장 소 : 소회의실

○전문위원 이상헌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님 중 최다선 의원이자 연장자이신 온주현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온주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직무대행 온주현 위원입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온주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8월 21일 의원 간담회에서 2017년도 본예산안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선임된 위원장이 예산안 심사의 연속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위원장직을 수행하도록 협의된 바 있어 이병철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이병철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먼저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결특위 활동기간 중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있어 김제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위원장과 동일하게 부위원장직을 수행하도록 협의된 바 있으므로 김경숙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경숙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예산안 심사계획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관한 협의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343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개요보고는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기
전문위원 최명기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2017년 8월 30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0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9월 6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예결특위에 회부되었으며 9월 7일 제211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번 제안이유와 3번 관련법규 3페이지 4번 주요내용 등과 9페이지까지의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가의 추경예산안 편성요건과 나의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의 추경예산안 규모로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7,349억 3,8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15% 증가한 83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6,575억 3,7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18% 증가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533억 1,7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0.79% 증가하였고, 의료보호 특별회계 등 5개 기타 특별회계는 240억 8,4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0.91%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11페이지 라의 분야별 검토입니다.
첫 번째로 2017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 심사 시 삭감사업 재편성 검토입니다.
2017년 본예산과 제1회 추경 심사 시 삭감한 사업 중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된 표1의 사업은 5건에 23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심사 시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을 우선순위로 하여 심사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전절차 미이행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지방재정계획 반영과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하나 표1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지방재정법 제37조와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사규칙 제3조에 따라 총 사업비가 40억원 이상으로 도에 지방투자심사를 의뢰하여야 하나 투자심사를 맡지 않고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셋째 5,000만원 이상 자체사업 신규사업 편성입니다.
자체사업으로 5,000만원 이상의 신규사업이 표3과 같이 10개 부서 15건 46억원 정도로 편성되었으며 사업의 효과성, 시급성과 연내 집행가능 한 사업여부를 심사해야 할 것입니다.
13페이지 마의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으로서 의료보호 특별회계 등 5개의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억 1,600만원이 증액된 240억 8,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4페이지 바의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억 2,000만원이 증액된 170억 7,000만원으로 수입예산에서는 사업예산 급배수공사수익에서 신설공사 원인자부담금 1억 5,000만원과 자본예산 공사부담금에서 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출예산에서는 사업예산 급배수공사비에서 1억 5,000만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9,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예산 구축물 유형자산취득에서 2,5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사의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억 9,900만원이 증액된 362억 4,700만원으로 수입예산에서는 자본예산 원인자 부담금이 2억원이 증액되었고, 지출예산에서는 자본예산 구축물에서 마을하수도 사업 등에 1억 8,2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 총괄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위원장님! 제가 총괄 입장에서 이번에 삭감된 예산 몇 가지만 부연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양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위원 김윤진
왜 기획실장이 얘기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실과장님이 하시고 총괄 개요보고 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농업정책과 농업인회관 예산은 행정절차 이행을 안 하고 올려서, 정말 이런 일들이 제가 보니까 비일비재하게 왜 반복되는 것인지 그런 사업을 하려면 미리 계획을 세워서 행정절차를 밟아서 해야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 말씀이 옳은데요. 이 사업을 연초부터 농업인회관을 어디에 지을 것인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장소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최근에 행안부차관이 우리지역 출신이 됨으로써 저희가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짓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행안부를 방문했습니다.
지자체에서 토지를 확보해야 된다, 이것을 선행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갑자기 추진하다 보니까 절차를 이행하지 못 했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런 경우도 미리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해놓았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실과소에서 듣도록 하죠. 따로 실장님이 말씀 안 하셔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추경 예산안 총괄 개요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이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세부내용은 개별심사 시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해당 실과소장의 예산 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기획감사실장 박민우입니다.
이번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은 김제시 인구 늘리기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로 2,200만원을 추경에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늦었지만 8월 달에 종합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는 과정에 빨리 전문가들의 용역을 거쳐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특히 정부에서 내년도에 인구 늘리기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30억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해서 연초에 바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올렸으니까 이것을 꼭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인구 늘리기에서 중장기발전 연구를 한다는 취지는 좋아요.
여기에 가장 앞서서 연구용역이 나오면 용역대로 추진할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용역을 하는 이유가 행정에서 크게 2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행정공무원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지식이 필요할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아무리 똑똑해도 용역결과물이 필요합니다. 어떤 전문기관이나 어떤 단체들의,

○위원 박두기
제가 물어보는 것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를 얼마만큼 준수할 수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산이나 제도가 허용하는 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김제를 떠나는 이유는 파악 해봤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런 것은,

○위원 박두기
아직 안 한 것으로,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나름대로 파악했습니다.

○위원 박두기
악취문제를 항목에 넣었는데 그 항목에서 악취문제 연구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준수할 것인지 별도로 할 것인지, 악취가 얼마만큼 심각하냐면 집을 하나 사러 왔어요. 갑자기 뒤에서 냄새가 나니까 평당 15만원 달라고 하는 것을 5만원 주면 사겠다고 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냄새 나서 사람이 사느냐, 그래서 포기하고 그냥 가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지역구 돌아다니면서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전혀 냄새 날 지역도 아닌데 냄새 나니까 누가 무단살포 한 것이죠. 누가 땅 사러 왔다가 그냥 돌아가고 그래요. 악취문제 때문에 인구가 늘려지겠냐고요.
악취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구가 증가할 수 없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인구감소 요인이 많이 있는데,

○위원 박두기
원인이 악취문제로 크게 작용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 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거환경 개선 쪽으로 해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주거환경개선으로 되지 않고 일본처럼 축사를 없애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인구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환경과에서 처리하는 것을 보면 민원인이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했는데 아주 약하게 처리해요. 고발할 것을 훈계나 업자를 보내서 서로 사후처리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협의가 되면 민원처리를 안 해요.
주민들은 냄새 나서 떠나고 이사 가고 몇 사람은 독식을 하고 그래요.
저는 아무리 연구용역을 해야 뭐하나 생각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용역이 꼭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인구 늘리기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용역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박두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네요.
공모사업도 대응하고 어쨌든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인구감소, 저출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다 아실 거예요. 공무원들도 왜 인구가 감소하는지, 저도 용역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왜 의원님들이 삭감을 하느냐, 용역을 해도 집행부 입맛에 맞게 용역이 나와요.
과연 용역을 했어도 용역 대로 말 그대로 정말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용역이 나올지 저도 그게 의심스럽거든요.
예를 들어서 진로문제, 학생들 그리고 주거도 굉장히 차지할 거예요. 김제시에서 악취문제도 요즘 많이 집회를 하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고 특히 완주는 늘어난다고 해도 큰 기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인구가 자연적으로 늘어나지 그렇지 않는 한 인구 늘리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인구감소 요인이 크게 고령인구가 많고 또 출생자 수는 적고 교육이나 일자리나 주거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가 크게 5개 분야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전입장려, 출산장려, 육아지원, 일자리 창출, 주거환경개선, 이렇게 5가지를 분야별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면 지금보다는 공무원들이 주먹구구 식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공모사업에 대응하려면,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공모사업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어쨌든 이게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자꾸 감소하는 입장에서는 용역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여러 가지 대응을 잘 검토하셔서,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까 5가지 말한 부분을 고려해서,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대응하셔서 한다고 하니까 잘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김제시 인구감소가 오늘 내일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오래 전부터 이 시장님 민선 시작하면서 정책도 하고 그동안 장학숙 사업이랄지 “교육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 이렇게 하면서 인구유입정책이랄지 축산정책 이런 것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이것은 김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특히, 농촌지역 문제입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문제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문제입니다.
그런데 용역을 해서 무슨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공모사업에 대응해서 되면 그것으로 육아정책이랄지 뭘 더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 공모사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공모 주 내용이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 저희가 인구유입 쪽에 초점을 맞춰서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한다랄지 이런 내용이 용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근거로 전문기관에 용역해보니까 우리 지역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결과물이 나왔다, 이런 것으로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문제는 김제시 공무원들이 여기에 거주하지 않고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공무원들부터!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나름대로 분류해서 단기계획에 우선 공무원들 이사 오기랄지 주소 옮기기랄지 기업체, 학교 이런 부분은 단기계획에 포함해서 실태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행을 할 겁니다.
실태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시행을 할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발상이 무슨 회의에서 결정되어서 이번 예산에 올린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런 것은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고 팀을 만들도록 권고도 하고 도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과연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이 문제는 수도권 내지는 도시로 다 빠져나가요. 인구가…, 제가 볼 때는 중앙정부 정책부재거든요.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잘못했기 때문에 모든 권한을 중앙에서 쥐고 중앙으로 다 올라가는 정책을 세우고 행정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제 와서 문재인정부에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중앙정부에서는 중앙정부대로 노력하고 저희는 저희대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하여튼 삭감된 예산이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시 짚어볼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배려 좀 해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제가 건의를 할게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인구 늘리기 방안은 이렇다고 봐요.
한 실예로 인구를 감소시키는 방안이라고 할까요?
황산 오정동에 가스발전소 허가를 해줬어요. 가스사업 한다고, 가축분뇨 이것으로. 거기에 우리지역에서 법에 위배가 없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허가해줬어요. 법에 위반사항이 없다고 해서.
사실 그 주변환경을 보면 식품회사가 4개 있어요. 식품회사가 거기에서 공장을, 인구를 유입하려면 식품회사가 잘 돌아가야 해요. 가스발전소는 가축분뇨를 이용하고 가축분뇨만으로는 가스가 안 나오니까 음식물처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가스가 많이 나온대요. 그러면 가스처리장이 되는 것 아니에요. 가축분뇨처리장 및 음식물처리장이 되는 것 아니에요. 가스사업을 하기는 하지만.
그런 것을 구분하지 않고 회사가 있는지 주변에 어떠한 시설이 있는지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법에 위배가 안 되니까 허가를 해줘버린 거예요. 그러면 기업이 들어오겠어요. 인구가 들어오겠어요.
이러한 부분을 주변환경을 파악해서, 법에 위배가 안 되더라도 주변환경을 파악해서 우리 김제시에 어떤 것이 유익이 있는지 우리 김제시가 어떻게 하면 인구가 많이 들어오고 회사가 잘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판단해서 인허가를 해줘야지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다고 해서 그냥 허가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가 되죠. 기업이 다 떠나버리죠.
이런 부분을 기획실에서 조정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연구대상에 넣어서 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부시장님!
(답변 교대)

○부시장 이후천
예.

○위원 박두기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부시장 이후천
예.

○위원 박두기
인구가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부시장 이후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예, 부시장님 말씀하세요.

○부시장 이후천
예결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인구 늘리기에서 과거에 제가 자치행정과에 근무하면서 인구 늘리기 통합관리사업에서 30억원을 김제에 내려 보내줘야 되겠다고 했어요. 작년에 있으면서 이번 초에, 이것이 고창에서 되어 버렸네요. 5개 시도가 공모사업을 행자부에서 하는데 이게 최초로 하는 공모사업이에요. 그래서 안타깝더라고요.
이것을 용역을 해서 새로운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마을을 멋지게 하나 만들어보자, 그러면 인구가 늘어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예산 30억원을 따와서 산단 옆에 한다든가 공원 옆에 카페도 하나 만들어보고 해서 주변의 소득사업과 연계해서 마을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공모해서 하려고 해요.
중요한 것은 새로운 마을을 하나 만들어 보겠다, 그러면 마을을 만들면 거거에 새로운 특혜를 주다 보니까 특혜 보는 사람들이 타 지역에서 올 수 있으니까 그런 공모사업입니다. 새로운 마을을 만드는.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마스터플랜 작업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다른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소설 쓰는 용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그런 용역이에요. 소설 같은 용역을 만들어 오거든요. 그런 용역은 아닙니다. 위원장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부시장님 말씀대로 그런 공모사업에서 따오면 그런 마을을 만들어서, 그 대신 마을 입주자는 김제시민이 아닌 당연히 외지에서 전입하는,

○부시장 이후천
예, 주변에 새로운 산단을 만들면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김제에서 마을을 만들어 줘요. 그냥 만드는 마을이 아니고 그래서 인구를 늘려보자고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렇게 해서 외지에서 여기에 와서, 김제사람이 거기에 들어가면 마찬가지죠. 인구가 늘어나지는 않죠. 이동만 되는 것이지, 좋은 정주여건을 만들면, 그런 정주여건을 만들어주고 외지에서 전입이 되어야 인구가 늘어나는 것인데 우리 김제에 올만한 것이 있느냐 그런 문제도 되는데 잘 알았습니다.
부시장님이 정확한 대답을 해주시니까 그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시장 이후천
행자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에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실장님 애쓰시는데 2017년 2회 추경에 처음 올리는 거예요? 용역비.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처음 올려서 삭감되었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김윤진
풀관리 용역비 있네요. 1억원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김윤진
그것 얼마 썼어요? 그것으로 하세요.
자꾸 삭감한 것을, 남아 있는데 그것 가지고 하시지 그것은 어디에 쓰려고 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앞으로 다른 사업이 남았기 때문에,

○위원 김윤진
불확실한 것이니까 쓰고 급하면 쓰셔야지, 부시장님 오죽하면 30억원 전원주택 얘기하는데 급하면 쓰세요. 왜 우리시는 진짜 시 예산을 이상하게 편성해요. 아까 같이 행정절차를 하지 않은 것, 물론 합당한 사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옛날에 낚시하다 보면 붕어가 물고 입이 찢어져도 또 물어요. 깜빡깜빡 하는 것 같이 의원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 좌우간 그것 가지고 하세요. 자꾸 용역비 세워서 어디에 쓰려고 해요!
그것으로 쓰시고, 쓸데없이 의회에서 용역비 삭감하고 좌우간 그것 가지고 하는지 제가 알아요. 뭐 있는지. 얘기 한번 해볼까요? 뭐 있는지 용역.
그것 가지고 하세요. 자꾸 여기서 하실 필요가 없고, 앞으로 여러 가지 있어요.
보조금인데 삭감하니까 한 쪽에 놔두고 시비로 예산 세우고 전부 시비화 시켜서, 국비가 시비가 됩니까?
그런 사유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2건 제가 축산진흥과도 알고 있고, 이런 경우도 뭔가 보조금심의도 안 거쳐서 행사운영비에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자꾸 아는 사람한테 압력을 넣어요. 본 의원이 없는 친척이 어디서 나타나더라고요. 그 예산을 해달라고, 보조금심의 안 거치면 안 해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 올리고 하는데 이것 그렇게 해서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풀관리 용역비가 3,000만원 남았는데 그것은 앞으로 4개월 정도 다른 시급한 것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위원 김윤진
예비비 사용해서 쓰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비비로는 용역이 쉽지 않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것 쓸 수 있잖아요.
보세요. 지방재정계획도 세우지 않고 보조금심의도 안 거치고 투자심사도 안 하고 예산 세우잖아요. 왜 못해요. 그것 하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것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시급성이 있어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윤진
원칙은 깨지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법은 지켜져야 해요.
예산회계법, 예산편성지침은 지켜져야 한다고 봐요. 지켜져야 되는데 우리시는 필요 없어요.
용역비 없으면 예비비 써요. 왜 못 써요. 그냥 쓰면 되죠.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운엽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문화홍보축제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성산 빛 소통 문화예술제 500만원 도비하고 김제예술단체 한마당축제 500만원, 그리고 김제 청소년 문화축제 1,000만원, 추경 전 사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벽골제 VR/AR 체험콘텐츠 제작 지원이 2억 8,000만원입니다. 그것은 뒤에 가서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전기설비 종합정밀 검사료 500만원, 그것은 뭐냐면 저희가 안전문제 때문에 검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3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력품질분석기 구입과 열화상측정기 구입입니다. 저희가 매월 기록해서 3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꼭 구입해서 기록해야 됩니다.
전통사찰 편의시설 지원 사업 벤치 5개소 설치 사업으로서 150만원, 귀신사 2개소, 망해사 2개소, 흥복사 1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제 금산사 주변정비사업 진입로 조경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 1억원이 삭감된 사업인대요. 이게 뭐냐면 금산사 주지스님께서 도지사님을 찾아뵙고 금산사 홍예문에서 다리까지 뭐라고 할까요.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찾는데 뭔가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사님께 말씀드렸더니 지사님께서 흔쾌히 1억원을 시책추진비로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올해 꼭 설계해서 내년 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헤아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금산사 성보박물관 항온항습기 보수공사입니다. 3,000만원인데 문화재청인데 긴급 보수비를 주셔서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인성교육 강화 지원 사업은 110만원인데 성균관대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책자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향교에서 일요학교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이 교재를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반환금 및 기타 2015문화재 재난안전관리 자본보조 사업비 반납인대요. 이 내용은 뭐냐면 금산사 미륵전하고 대장전에 대해서 목조문화재 방재시설 개선사업이 2억원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산사 쪽에서 미륵전, 대장전이 아니라 금산사 전체 부속건물이 경내에 있는 것이 34개가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문화재청에서 오고 협의가 완료가 되어서 내년에 문화재청에서 6억원 사업비가 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반납하고 내년에 6억원 사업비를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VR/AR 체험콘텐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벽골제에 VR/AR 체험콘텐츠 개발로서 5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그래서 4월에 운영예정으로 있고, 총 사업비는 5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억 1,800만원, 시비가 2억 8,000만원, 기관이 2,500만원, 매칭비율은 4대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벽골제 농경사 주제관 2층 기획전시실에 하는 내용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쌍룡놀이 VR 체험기구 제작과 쌍룡놀이에 얽힌 설화스토리를 기반으로 해서 15분 정도 VR 콘텐츠를 2대 제작해서 저희가 1대당 6명이 탑승하면 12명이 탈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김제 벽골제 테마를 AR 퀴즈 게임 콘텐츠를 제작해서 벽골제 역사문화 콘텐츠 게임을 즐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공모해서 완주, 순창, 김제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관을 보면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그쪽으로 교부해주면 거기에서 지원금 신청을 받아서 ㈜하오문이라는 기관에 사업이 완료되면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주관기관이 영상콘텐츠 기기라든가 제작을 해서 소프트웨어 유지비용을 무상으로 제공해주고 김제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보급 및 통보, 앞으로 게임제공을 통한 수입료 징수, 저희가 1일 평균 100명 잡고 1억 5,0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18년도에. 그리고 19년도에는 2억 2,5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2억 1,800만원이라는 돈이 기금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기금입니다.

○위원 김윤진
기금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하오문으로 보내준다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저희가,

○위원 김윤진
본 의원이 상임위에서 어떻게 하냐고 설명하라고 했더니 설명도 안 하고 여기 와서,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해달라고 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우리 예산이, 예산서에 예산을 계상해서 줘야 맞는데 기금도 그렇고. 기금을 자기들이 갖고 있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본 의원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모든 예산은 예산서 세입으로 잡아서 편성해야 한단 말이에요. 사업비는 얼마라고 하는데 우리가 세우는 2억 8,000만원만 예산을 여기에 계상한단 말이에요.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도 안 하고 여기에 또 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전라북도 문화콘텐츠 산업진흥원에서 도에서, 산하기관이거든요. 도에서 일괄주고 저희 시비도 일괄 주면 전라북도 문화콘텐츠 산업진흥원에서 중앙기관이 ㈜하오문이라는 기관이거든요. 사업시행이 되면 거기에서 지원금 신청을 받고 줍니다.
차후관리를 김제시에서 문화콘텐츠진흥원하고 ㈜하오문하고 김제시 매칭비율을 줘서 확인하고 결과물이 나왔을 때 되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주는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 김윤진
어떻게 보면 출연금이네요. 그쪽에 주면,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출연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도에서,

○위원 김윤진
본 의원이 상임위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설명도 안 하고 여기 와서 설명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농경사 기획전시실 2층을 어떻게 리모델링할 거예요. 리모델링 별도로,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하오문이라는 기관에서 사업을 해요.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사업이 정확하지도 않고 추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알았어요. 설명하라고 하니까 설명도 안 하고 여기에서 이상하게 뭔가 저는 모르겠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의원님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기금도 여기에 들어오면 전부 여기에 예산을 편성해야 돼요.
2억 1,800만원, 그리고 3,400만원?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2,500만원.

○위원 김윤진
2,500만원?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기관에서.

○위원 김윤진
어떻게 해서 하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없고 2억 8,000만원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명할 때 분명히 설명하란 말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김윤진
설명을 안 했어요.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는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위원 김윤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공공기관으로 가는 사업이라는 말이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매출목표가 1억 5,000만원이에요. 내년에?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게 실효성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저는 그래요. 벽골제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도지사 시책추진으로 해서 벽골제 대표관광지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매년 10억원씩 오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제가 보니까 그것도 다 못 쓰더라고요.
계속 쓰지도 못 해서 이월되고 하는데 그런 돈으로 하면 안 돼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아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별도로 그 돈은 쓰지 못 하면서 계속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10억원은 다 집행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집행을 계속 못 해서 이월시키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작년에 이월사업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올해는 다 완료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10억원을 다 어디에 쓰실 거예요!
내년도 계획서를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 돈을 빼고도 벽골제에 시비가 포함되거든요. 올해도 됐잖아요. 10억원씩 오는 것 빼고도 벽골제에 우리 시비가 계속 부담이 되고 있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저는 그런 돈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벽골제를 장기적으로 볼 때, 의원님들도 말씀하시잖아요.
입장료를 받아야 되는데 입장료 받을 꺼리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도 벽골제에 많은 관광객들이 계속 온다고는 해요. 해설이 계속 밀려있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면 입장료를 받으려면 뭔가 획기적인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내려오니까 그런 것들도 활용하고 시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해야지 벽골제에 계속……, 제가 보니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는데 예산은 정말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실장님이 심사숙고 하셔서 어떤 사업을 하시든 간에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죄송하지만 이 사업은 전라북도 문화콘텐츠 진흥사업을 하는 것은 뭐냐면 도에서 문화계승 차원에서 이 사업을 확장하는, 도에서 일방적으로 기금을 따왔어요. 그래서 김제는 배려해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지적을 한번 했었죠? VR/AR.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앞으로 유지 보수를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업체에서 계속 하니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수입이 생겨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프로그램이라든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러니까 그 업자가 수입이 생겨야 계속,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당연히 생기죠.
이 사업을 올해 대표로 내년에 3개 시군에 하잖아요. 전라북도에서 전체 시군을 주려고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김제시에 수익이 어떻게 생기냐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입장료를 받잖아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유지 보수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이 사업이 확정됐잖아요. 그러면 개발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해서 연구개발비를 받아서 더 추가로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시비 부담은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이것 해놓으면 앞으로 유지하려면 돈 덩어리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이런 사업은 안 하는 게 나아요. 이런 사업은 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금산사 도지사,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시책추진비요. 1억원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것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아마 더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계획서를 제대로 써와야지,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설계가 나오면 저희가 의원님들께 보고를 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그쪽에서 원추리를 얘기하더라고요. 원추리는 안 된다, 어느 정도 사계절에 맞는, 테마에 맞는 그런 꽃으로 해서 진짜 자생적으로 전라남도 불갑사라든가 고창 선운사라든가 그것을 상사화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에서 꽃이 뭔가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강력히 해서 사업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사님이 배려를 크게 해주셨어요. 작년에도 1억원을 해주셨거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배려해주셔서 거기는 도지사님 시책추진비로만 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매칭을 5대5로 해주셨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아까 매칭 5대5라고 하는데 자꾸 말을 그냥 나온 대로 하면 안 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진짜 5대5로 해주셨다니까요.

○위원 김윤진
의무매칭이 아니에요. 의무매칭도 아니고 매칭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그동안 자생화 꽃길 조성한 것 알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것 살아있어요? 다 죽었어요.
왜 죽는지 알아요?
거기가 그늘이 져서 꽃이 살지를 못 합니다. 거기에 햇빛이 안 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나무를 심고 꽃을 심는다고, 그런 것들도 전부 검토도 안 하고, 몇 억원을 들여서 거기에 꽃을 심었어요. 우리 자생화. 다 죽었어요. 하나도 없어요.
왜 죽었는지 아냐고요? 햇빛이 안 들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공원녹지과에 한 치 앞도 못 보는 녹지직이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전문가냐, 거기에는 음지식물을 심어야 해요. 그래야 살아나요.
그런데 거기에 뭐 한다고 아무런 계획도 없이,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아니 저희가,

○위원 김윤진
아니 추상적으로 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5대5 매칭이라고 하면, 5대5 매칭이 맞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맞아요. 지사님께서,

○위원 김윤진
아니 5대5 매칭이 의무매칭이냐고요!
말을 대충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본 의원이 다 알고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지사님이 주실 때에는 1억원을,

○위원 김윤진
공문 가져오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주시면서 이렇게 해서 시비를 5로 매칭해줘야 한다, 그래야 이 사업이 완료가 되지,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공문을 갖고 오시라니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공문 안 왔으면 알아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위원 김경숙
실장님!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김경숙
VR 체험기구 매출목표를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김경숙
너무 인구수를……, 이것 희망사항이잖아요.
실장님 희망사항으로 1년에 하루에 100명씩, 내년에는 150명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적했어요. 너무 추상적이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또 프로그램을 얘기했어요. 프로그램을 자주 바꿔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감안하라고 얘기했었어요. 지적을 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경숙
그런데 그대로 올라왔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이 부분을 삽입하니까, 여기에서 보고 할 때는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기관하고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에는 거기에 그런 문구가 삽입돼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앞으로 언제까지 몇 년도까지 한다, 그런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저희가 사업비를 지급을 안 하는 것이죠.

○위원 김경숙
이것 때문에 의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김경숙
그러면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으면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우리가 납득이 가게끔 이해가 가게끔 현실적으로 갖고 오셔야지 어제 그대로 가져 오셔서 이것을 통과시키려는 거예요? 성의가 없으신 것 같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저희가 공모사업을 어렵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도에서 문화진흥 차원에서,

○위원 김경숙
그 말씀은 아까 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운엽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천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황중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행정지원과장 김황중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총예산은 본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을 포함한 229억 2,100만원에서 4,800만원이 증가한 229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입니다.
이·통장연합회 한마음대회 2,00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2,760만원, 본청 구내식당 살균수제조장치 구입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사업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통장연합회 한마음대회 2,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요. 행정의 최일선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이장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상호 간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온누리인권학교 운영 관련이 되겠습니다.
총 297만원을 편성, 이 사업비는 인권 취약계층의 인권향상과 인권의 가치와 지역의 현실을 감안한 인권증진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북지체장애인협회 김제시지회에서 도비사업으로 공모해서 4 대 6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신규임용자 교육과정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서 공무원 교육확대 계획에 따라서 당초 23명분을 편성했던 것을 26명으로 추가한 46명으로 편성함으로써 증감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본청 구내식당 살균수 제조장치 구입비 600만원인데요. 이것은 식중독으로부터 안전한 위생급식을 통해서 직원복리 후생향상을 시키는 것인데요.
식재료 세척과 조리기구, 조리장의 살균소독 또 악취제거를 위해서 사용하는 살균수를 생성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이·통장 2,000만원이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위원 김윤진
우리가 이·통장님들이 몇 분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747명입니다.

○위원 김윤진
750분 되죠?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위원 김윤진
그러면 한 2만 6,000원꼴 되네요.
그놈 가지고 할 수 있으려나?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그러니까 어제께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처음에는 3,000만원을 한번 계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어떻게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이·통장협의회에 대해 우리가 해 줘야 되는데 일단은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에서 한번 시도를 해 보자. 그러고 나서 내년부터는 보완점을 수정보안 해 보자는 취지에서 한번 2,000만원을 편성해 봤습니다.
저희도 좀 작다는 것을,

○위원 김윤진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2만 6,000원 그것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위원 김윤진
하여튼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염려스러워서 하는 소리에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좀 양해해 주신다면 수정예산 좀 편성해 주신다면 저희가 한번 그것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장애인 인권담당 교육비를 왜 행정지원과에서 하는가요?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저희가 인권 관련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도 그쪽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걸로 인권 관련이기 때문에 저희가 했습니다.

○위원 박두기
장애인 그런 건데,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장애인이면 그렇지만 또 인권으로 구분을 해서 저희가 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박두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기 본청 구내식당 살균수 제조장치 구입이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여태까지는 물이 급수가 되면 저희가 과일 씻는 세척제 그런 걸로 활용되고 그랬었는데요.
이것을 설치하면 거기서 살균 자동적으로 살균되어서 물이 나오면 거기다 식기를 세척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정수물품 승인품목 대상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대상은 아닙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대상에서 제외돼요, 그건?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중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주민복지과장 서상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은 1회 추경예산 447억 9,200만원보다 2억 4,400만원이 증액된 450억 3,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제일 밑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에서 국도비 보조 내시변경으로 3억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해산, 장제급여 변경내시에서 28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택배비 감액내시 돼서 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비 국도비 보조 내시해서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긴급복지 지원사업에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자활근로사업에서 2,400만원이 증액된 2억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자활근로사업에서 김제지역자활센터에다 위탁하는 국도비 내시해서 1억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한 20억 8,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탈수급지원 내일키움통장에서 국비 보조 내시변경에 의해서 9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고용복지공동교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설비로 해서 저희가 고용복지공동교육관을 지역자활센터에 있는 부지 내에 2층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층이 교육장으로써 52평 규모로 되어 있고 2층은 회의실과 중회의실, 세미나실, 3개 평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층 교육장은 저희들이 방송설비나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 있는데 2층에 있는 회의실 8평짜리와 세미나실 14평짜리, 중회의실 16평짜리, 3개 장소가 있는데 2층에 있는 시설은 현재 빔프로젝트 그런 설치만 되어 있고 방송설비가 너무나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4,000만원을 요구해서 2층에 있는 방송설비를 보강하고자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꼭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100만원과 143페이지 일반수용비 300만원에서 4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이 사업은 우리가 10월까지 조금 전 설명 드린 공동교육관 건립 공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11월부터는 저희들이 무인경비 설치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임대료 지급을 해야 되고 또 전기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300만원하고 100만원 이렇게 같이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 복지증진에서 장애인복지관 운영사업비에 국도비 보조 내시로 1,398만 7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장애인생활아동 지원센터 운영에 2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일 밑에 장애인수화통역센터 운영에 354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에 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서 56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보조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55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 1,83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제일 밑에 시설거주장애인 자립생활욕구 실태조사 160만원은 당초 본예산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사업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서 이번에 과목조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료보호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서 기타수입에서 그외수입으로 해서 106만 9,000원을 세입 잡았고요.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에서 1,007만원, 그다음에 시도비 보조금에서 144만 8,000원이고 제일 밑에 기타회계 전입금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2억 300만원을 저희들이 전입을 받았습니다.
도․시비 지시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비 도 지시부담금 2억 300만원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건강생활유지비를 1,0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현금 급여사업비 2,000만원을 내시변경에 의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인건비로써 258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 관리사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다음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여성가족과장 신미란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956억 8,479만 1,000원으로 2억 8,106만 2,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대부분이 정부일자리 추경으로 인한 예산 증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 증진으로 4,299만원이 증액된 26억 3,091만 6,000이 되겠습니다.
기금과 도비사업이 변경되어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11억 2,576만 1,000원이 증액된 719억 3,34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 확충 1,000만원은 도비사업으로 김제노인종합복지관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으로 4,589만 3,000원이 증액된 121억 6,19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 데이케어센터 운영 및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등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장을 넘겨 161쪽부터 162쪽의 노후생활 지원강화입니다.
10억 6,986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정부일자리 추경에 따른 공익형 일자리사업 활동비 매칭사업이 되겠으며 정부일자리 추경에 따른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및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163쪽부터 165쪽의 보육 및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8억 9,869만 5,000원이 감액된 199억 7,82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 증진으로 2,105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지원, 입양축하금,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지원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164쪽의 보육시설 운영지원입니다.
9억 1,975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0세부터 2세 보육료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의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이 사업은 통계목 변경으로 예산액 변동은 없으며 전액 국비 변경 내시입니다.
다음은 166쪽 여성교육 및 일자리 지원입니다.
1,100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여성교육 강사수당 380만원이 증액되고 취업설계사 인건비 등의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과장님! 어제 상임위에서 본 위원의 건의라고 할까? 개선방향 말씀을 드렸는데 읍면동별로 노인 인구수가 전부 나오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김윤진
여기에서 일할 수 있는 노인 인구수가 나오잖아요. 나오면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는 것보다도 노인 인구수에 배정하는 거 안 돼요? 배정해서 읍면동에서 누가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하려고 하겠어? 힘든데.
이게 너무나 적어. 수행기관 주는 비율하고 읍면동 배정하는 어떻게 보면 19개 수행기관 아니에요?
거기보다도 8개, 9개야, 수행기관이. 그거는 수십 배가 많아, 노인 일자리하는 저기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배를 해서 읍면동에 해 가지고 그분들이 김제까지 와야 해, 뭣을 하려면. 읍면동에서 버스 타고 오든지 걸어서 오든지 와 가지고 수행을 하고 가는데.
그런 거하고 또 요즘 보면 가물어가지고 갑자기 비가 오니까 김제시내 인도블럭에 풀이란 풀은 다 났어요. 풀이 어떻게 크게 많이 났는가 건설과도 수행기관 할 수 있잖아요.
담당자? 누가 담당이에요, 계장님?
계장님 나와 보세요.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건설과도 수행기관 할 수 있어요?
(답변 교대)

○경로복지담당 정현미
저희가 협조 요청해서,

○위원 김윤진
할 수 있죠?
(답변 교대)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협의해서 공문으로,

○위원 김윤진
읍면동에서 하니까 건설과도 할 수가 있어. 왜 풀 제거를 못하냐? 도저히 하지 못하겠대요.
누가 하는가는 내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제초제는 못 줘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조금씩 하면 상당히 저기가 있을 거야, 아마 이 기간 동안에는.
지금도 시내 한번 가 봐요. 풀 무진장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해서 좀 더 탄력적으로 노인일자리를 운영하면 어때요?
19개 읍면동이 얼마죠?
저기는? 9개 기관은 얼마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런데 그 수탁기관에 한 기관에서도 읍면동별로 다 나가거든요.

○위원 김윤진
읍면동에 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이쪽으로 온다니까 그런데 읍면동에 필요한 것은 않고 자기들 어린이놀이터 가서 가만히 앉아서 있고 주차장에 가서 가만히 앉아있고 가면 주차장 어디 가면 3명이 앉아있어, 가만히 앉아서.
“어디서 왔어요?” 그랬더니 시니어 클럽에서 왔대. 날마다 거기 앉아있어.
앉아서 뭐하는 거야, 주차장에서? 그런 것들보다도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물론 하나의 경제활동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르신들한테 희망을 갖게 하고 나도 활동할 수 있다 이런 사회적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김윤진
하니까 좋은데 조금씩 본 위원도 그래요. 날씨가 뜨겁잖아요.
35도 나가고 그러면 들어가라고 해요, 그냥. “들어가 쉬어, 큰일 나니까.”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그런 부분들은 실과소에 저희가 협조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너무나 적어, 읍면동이 압력 넣는 것 같아, 가만히 보면 전부다.
국장님! 잘 좀 하세요.
(답변 교대)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김윤진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수행기관이 8개인가 되는데 거기에다 너무 많은 예산이 나가고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예산이 만약에 수행기관 운영비랄지 이런 돈으로 쓰여지면 안 됩니다.
(답변 교대)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런 데는 전혀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리고 읍면동에 배정되는 예산은 극히 약해요. 얼마 안 돼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좋은 제안해 주셨는데 공원녹지과랄지 건설과랄지 그런 데에 저기해서 협의해서 그쪽에 일자리를 주셔서 노인 양반들이 큰일 하겠습니까?
어느 잡초 뽑는 거하고 특히 환경 쪽 쓰레기 줍기랄지 그런 거해서 해 나가야지 수탁기관에다 주면 이거 잘못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렇게 해서 더 많이 할 수 있고 또 사회적 일자리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란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종현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안녕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조종현입니다.
인재양성과 2017년 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인재양성과 예산은 당초 49억 8,856만 4,000원에서 22억 500만원이 증액 편성된 71억 9,35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7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로 국내여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학사업 운영을 위한 시금고 협력사업비 출연금입니다.
지난 7월 26일 제21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에서 시금고 협력사업비 출연금지원 동의안을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건으로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장학숙 설립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6월 21일 제20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에서 장학숙 설립사업 출연금지원 동의안을 의원님께서 의결해 주신 건으로 2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내년 신학기 이전에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여 수도권대학에 다니는 관내 출신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내고장 학교보내기 목적달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사업 추진입니다.
하반기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비 부족분으로 청하면, 금구면, 봉남면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부족액 4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현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흥순 민원소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민원소통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민원인실의 새만금방조제가 표시된 항공사진 제작비로 300만원과 지역재조사사업 집행잔액에 따른 이자반납비 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흥순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기윤
회계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리업무 사무관리비에서 회계실무 교육강사 수당 및 홍보용품 제작 등에서 100만원, 그다음에 계약관리에서 국내여비 100만원, 재산관리에서 실과소 읍면동 집기 및 비품구입비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에서 청사관리 업무추진비 500만원과 공공운영비 영조물배상공제 보험료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수 및 기타보수에서 잉여예산을 삭감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2017년도 임금협상에 따른 소급분 5억 9,100만원, 통상임금확대 적용 등에 따른 2016년도 소급분 1억 3,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직무수행 경비 부족분 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산관리에서 실과소 읍면동 집기 및 비품 구입비 부족분이 올라왔어요, 4,500만원.

○회계과장 최기윤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무엇무엇 사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최기윤
예, 문화홍보축제실에서 200만원, 경제교통과에서 300만원, 만경읍에서 400만원, 죽산면에서 500만원, 백산에서 600만원, 용지에서 500만원, 공덕에서 500만원, 청하에서 200만원, 요촌동에서 300만원, 신풍동청사 신축 집기구입에서 1,000만원 올라왔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이게 다 집기만 사는 거예요?

○회계과장 최기윤
예, 집기하고 냉난방기가 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냉난방기?

○회계과장 최기윤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다 정수물품 승인은 받았죠?

○회계과장 최기윤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여러 군데에서 올라왔네. 이렇게 하면 올해는 다 끝나는 고만?

○회계과장 최기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새로 또 생기겠지만.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명석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체육청소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전국생활체육대회대축전 줄다리기대회 참가 등 추경 전 사용승인 건 3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명석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니호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최니호
먼저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9월 1일 자로 정보통신과장으로 발령받은 최니호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총예산은 46억 9,378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신속집행 우수부서 인센티브로 지역정보화사업 추진여비 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1만원이에요?

○정보통신과 최니호
100만원입니다. 100만원 증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인쇄기가 잘못되었어?

○위원 온주현
100만원?

○정보통신과 최니호
예.

○위원 온주현
100?

○정보통신과 최니호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니호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개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행원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도시재생과장 강행원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7쪽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1쪽입니다.
2017년도 7월에 우천으로 인해서 온천 진입로 부분의 인도가 유실이 돼서요. 그건 보수비로 1,000만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보수하면서 주변에 잡초라든가 기타 안전에 문제가 있는 시설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과장님! 거기를 지금 온천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현재는 온천지구로,

○위원 김윤진
온천지구?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윤진
온천진입로 보수공사라고 해서 온천지구 진입로 온천이라는 것은 없는데 온천이라고 해서.
예, 이상입니다. 알았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행원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아 경제교통과장님의 에너지 담당 해외교육과 임성근 안전개발국장님의 하반기 공로연수자 해외연수 관계로 강행원 도시재생과장님이 나오셔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경제교통과 소관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7억 6,200만원이 증가된 180억 7,5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5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자 인건비로 6,900만원이 증액된 7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2017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69명으로 계획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읍면동 수요조사 결과 21명이 증가된 90명으로 사업계획을 조정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1,500만원이 증액된 2,7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에 향미원이라는 사업체 1개소였는데 2017년도에는 3개소가 증가된 4개소로 사업대상이 늘어나는 바람에 부담금이 1,5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페이지 206쪽입니다. 이차보전금입니다.
김제시 영세소상공인 지원 이차보전금입니다.
1,100만원이 증액된 3,8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57개 업체가 영세소상공인 지원사업 대상이었는데 2017년도에는 85개 업체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을 예산에 이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대중교통기반 조성사업 시설비로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보수비로 4,000만원이 증액된 2억 8,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2017년도 본예산 편성 시 20개소로 계산을 하여 2억 4,000을 예상하였는데 설치 장소가 3개소가 늘어서 23개소로 이번에 변경을 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4,000만원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영입니다.
3,000만원이 증액된 5,6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장애인콜택시는 당초 17시까지 평일에 운행을 하였는데 이 부분을 20시까지 오후 8시까지 3시간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유류비, 추가근무 수당 등에 대한 부분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장애인콜택시 구입비에서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김제시는 장애인콜택시가 8대가 운행 중인데 법적으로 10대를 운영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대를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비로 1억 2,300만원이 증액된 5억 1,5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도비가 송금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시비 부담으로 해서 적자금 보전을 하는 부분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택시총량제 감차보상비 지원입니다.
1,300만원이 증액된 3,9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계획이 2대를 감차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3대를 감차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증액분 1,3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에 422대 택시가 운영되어서 그때 용역을 줘서 10년간 85대를 감차할 계획으로 점차적으로 연도별로 감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8쪽입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버스 DRT 도입에 따른 연구용역비입니다.
6,00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DRT버스는 14개 시군 중에서 김제, 익산, 군산만 운영을 않고 있어서 도에서 도비로 연구용역비 등 차량운영 보조금, 차량 구입비, 이렇게 일괄적으로 돈이 송금이 되어서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버스 DRT 운영보조금으로 8,000만원을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송금에 따라서 시비 부담 후 전액 18년으로 이월을 해서 1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수요응답형 소형승합차 구입비 4,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승합차를 구입해서 버스 DRT 수요응답형 버스 대중교통 운영에 따른 승용차 구입이 되겠습니다.
신풍택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4억 5,7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에 섰던 3억 9,000만원으로 토지매입을 완료하였고 주차장 조성 시설비를 이번에 1억 5,000만원 반영을 해서 공사에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속도위반 단속 고정형 CCTV설치 6,600만원이 증액된 4억 5,1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7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백일마을이 하나 추가로 해서 8개소로 변경하는 바람에 6,6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버스 대중교통 DRT가 뭐예요, 이게?
담당 계장님 안 오셨어? 계장님 한번 나오셔 봐.
계장님 나오셔 갖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교대)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마을진입로 등이 협소해서 버스가 운행하지 않은 마을 교통 소외지역과 노인들이 마을에서 승강장까지 멀리 있는 2km 이상을 걸어나와 버스를 타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주민들은 전화 한 통화로 DRT 차량을 예약하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수요응답형 교통시범 사업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DRT라는 게 뭐예요? DRT 설명해 봐요.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수요, 그러니까 디맨드,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주민이 전화를 한단 말이에요.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예.

○위원 김윤진
전화를 하면 버스가, 장애인 버스예요, 이게?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아니에요.

○위원 김윤진
뭔 버스예요?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소형승합차예요.

○위원 김윤진
전화를 하면 승합차가 가는 거예요, 그냥?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예, 마을에서 2km까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마을에서 승강장까지 2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승강장까지 나오려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화로 예약을 하면 마을에서 승강장까지 데려다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윤진
버스가?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아니요. 소형승합차라니까요.
버스를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소형승합차가 운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진입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위원 김윤진
여기서 보면 DRT라고 해서 대중교통 버스 DRT 운영보조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버스 DRT니까 버스까지 해 주는 운영보조금인가?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예.

○위원 김윤진
어디다 주는 거예요?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저희가 안전여객 버스회사요. 저희가 안전여객밖에 없기 때문에,

○위원 김윤진
안전여객에서 택시도 운행해야 되겠네, 그러면? 택시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운행을 택시 직접 자기들,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택시하고 조금 다릅니다, 버스하고.

○위원 김윤진
아니, 뭔 승합차를 보낸다면서. 뭣을 보내요?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그러니까 버스 대용으로 승합차를 사준다는 얘기예요.

○위원 김윤진
나는 뭔 말인가를 모르겠어. 마을에서 2km가 넘었으면 전화를 하면 택시를 보내주면 버스까지,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아니, 소형승합차를 사가지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위원 김윤진
그럼 몇 대 사? 8,000만원 가지고 승합차.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현재 1대입니다.

○위원 김윤진
1대 갖고 김제시 전체 어떻게 커버를 하나?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읍면동 1개 면을 선정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윤진
지금 소형승합차가 몇 개 있어요? 봉고차예요, 그럼?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예, 봉고차 스타렉스 정도나 카니발 정도 사려고 합니다.

○위원 김윤진
카니발이 1대 8,000만원인가?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4,000만원입니다.
운영비가 8,000만원이고요.

○위원 김윤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그리고 김제시 영세소상공인 지금 이자보전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답변 교대)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윤진
이자보전 해 주는 것이지. 그런데 왜 이게 이자가 많이 가져가요, 소상공인이?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조금 설명을 드리면,

○위원 김윤진
아니, 우리 이진우 계장님이,
이렇게 많이 가져가면 저쪽에다 이것 가지고 옛날 과장님은 잘 모르더라고. 그런데 자꾸 우겨대서 내가 뭐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저쪽에 신용보증센터에다 해 가지고 하는 거죠?
거기서 보증해 주는 거? 신용보증센터에다 돈을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안 줘?
(답변교대)

○지역경제공동체담당 이진우
신용보증센터에다가 주는 것은 보증을 대신해 주는 사업이고,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보증 대신해 주는 거 이게 그 돈 아니에요? 이게 이자보전이요?

○지역경제공동체담당 이진우
예, 지금 이것은 이자를 보전해 주는 거.

○위원 김윤진
그럼 우리 소상공인들이 돈을 더 많이 가져가네, 은행에서 융자를.

○지역경제공동체담당 이진우
그것은 아니고 자격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위원 김윤진
까다로워도 돈이 모자라서 우리가 예산을 더 세우잖아.
더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많이. 그만큼 저기가 안 된다는 것인가?

○지역경제공동체담당 이진우
…….

○위원 김윤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아까 수요응답형 계장님 나오셔서 우리 김제시 대중교통이 안전여객에서 담당하고 있잖아요.
(답변 교대)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하고 있음에도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마을에서 버스승강장까지 아까 2km가 되는 교통의 오지가 몇 군데나 됩니까?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저희가 파악하기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실시해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1개 면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용역비가 6,000만원 정도 있으니까요. 도에서 용역을 실시해서 시범마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용역은 뭐 하는데 그래도 우리 행정을 하면서 각 읍면동이나 주민들이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 어디에요?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대부분 금산면 쪽이 제일 오지 노선이거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거기는 지금 택시로 하고 있죠?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학생들만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러니까 그것을 확대해서 일반인들도 택시 쪽에다가 저기를 줘서 그런 사업을 하면 낫지. 굳이 이런 차를 사서 안전여객에다 줘서 운영한다? 나중에 그런 운영비가 더 계산이 되겠고만요.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그러니까 운영비 8,00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이 차를 사줌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안전여객에다 우리가 보조를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시에서?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예, 이 금액은 안전여객에다 줄 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심사숙고해야 할 것 같고,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차 1대 4,000만원이에요, 1대 해 주는데.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예.

○위원 김윤진
3개월, 4개월 운영하는데 8,000만원 보조금을 어디다 쓰는 거야?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저희가 30일이잖아요. 그런데 인건비가 대부분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기사 한 분당.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김윤진
아니, 4개월 운영하는데 8,000만원이면,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연중입니다.

○위원 김윤진
금년 추경해 갖고 연중이면 내년에 이월시켜 가지고 쓰는 거예요?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아니요. 내년까지 하는 추진사업이에요, 이게.
내년도까지 사업을 해서.

○위원 김윤진
내년도 예산을 세우세요, 그냥.
예산 세워서 하고 금년 추경에 세우면서 내년까지 이월해서 쓰려고 해요, 이걸? 8,000만원을?
너무나 많아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다 삭감해 버리려고 했는데,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도비 송금이 왔기 때문에 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도비가 1억 4,000이 왔습니다.

○위원 김윤진
도비만 받고 쓰면 안 돼?
도비 반납하고 내년에 또 올 거 아니에요, 도비?
이것을 이월해 가지고 어떻게 써? 이월하면 나 이상하네, 이거.
(답변 교대)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그런데 이 부분은 도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제하고 익산하고 군산만 DRT버스 운영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김제하고 3개 시를 지원해서 도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금이 됐고,

○위원 김윤진
50 대 50이고만. 50 대 50이죠?
(답변 교대)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예, 운영비만,
(답변 교대)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운영비만 50 대 50이고 용역비하고 차량구입비는 전액 도비로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차량구입비가 운영비가 50 대 50이야, 4,000만원씩.
그런데 이걸 내년에 우리한테 교부를 안 해 주면 50 대 50으로 매칭이,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그래서 이 사업을 예산을 반영을 해서 내년까지 이월을 시켜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렇게 한다면 저기하는데 내년에 다시 도에서 저기를 안 해 주냐 이 말이야.
다시 내시해 주고 내년 예산에 다시,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금년에는 용역비 6,000만원만 아마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용역을 미리 빨리 해서 용역 결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위원 김윤진
내년에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쓰겠다?
(답변 교대)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예, 명시이월.

○위원 김윤진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지금 이 사업이 우리 김제시 교통의 오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에서 꼭 이것만 하라고 내려온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 사업비로 다른 걸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실정에 맞게?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도 공모사업이라 이렇게 딱 명시를 해 줬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공모를 하려면 용역을 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를 해야지 꼭 이 소형미니버스에다 해서 했어요?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예, 그렇게 소형승합차를 구입하라고 예산이 딱 들어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아니, 그러니까 그 목적으로 우리가 공모를 해서 받는다면 우리 김제시 교통실정을 알고 우리 김제시에 가장 적합한 그런 저기를 알아서 택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버스를 한다든가 해야지 딱 버스를 찍어서 공모인데 도에서 그렇게 내려왔냐 이거지.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예,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말이 안 되는 그런 말씀이신데.
(답변 교대)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시범구간을 운영을 해 보고 결과에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이게요. 앞으로 제가 우려되는 것이 뭐냐면 지속적으로 우리 김제시 예산이 운영비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야, 이것도. 그렇죠?
과연 효과성이나 효율성으로 봐서 지금 기존 있는 버스를 이용하면서 그건 배제하고 이런 택시들한테 어떤 저기를 줘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해서 전체 우리 김제시 다시 용역한다고 했잖아요.
(답변 교대)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런데 용역하고 이 사업도 추진해야 맞는 거 아닌가?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용역을 실시한 다음에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지금 예산은 아직 놔두고 용역을 하고 난 뒤에 우리 김제시 교통 어떤 수요에 맞춰서 이런 사업을 해야 더 효과적이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 교대)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전라북도에서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타 시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타 시도는 시군 간의 경계를 없애고 도 단위로 복합적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도 그렇게 운영을 하려면 각 시군이 이런 시스템을 싹 갖춰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좀 다른 차원의 큰 차원의 그런 거 때문에 김제시에도 불가피하게 도에서 도비가 송금이 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이 사업을 완주군에서 먼저 시작했나요? 최초 전라북도 최초로 완주군에서인가 어디서 한 것 같은데. 수요응답형 버스.
(답변 교대)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완주는 지금 2개소 하고 있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러니까요. 먼저 해서 그게 아마 전라북에서도 그쪽의 지역특성상 그 부분이 필요하니까 했지만 우리 김제시는 우리 김제시 교통 체계에 맞게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그럼 결론을 내립시다.
여기서 차량구입비하고 운영비는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용역이 완료된 후에 법정 1대가 할 수 있죠? 완료된 후에 사용하는 걸로.
지금 버스 사주면 안 돼요. 지금 운영비 주면 안 되고.
왜? 하지 않으면 운영비를 줄 수 없지.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운영비는 내년에 버스하고 운영비는 내년에 집행합니다.
소형승합차 구입하고 운영비는 내년에 집행이 되고 용역비는 12월에 올해 집행이 됩니다.

○위원 김윤진
위원장님! 그러면 됐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예, 하여튼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행원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배석 관계로 아리랑사업소에 대한 예산 설명을 먼저 들어야 하는데 이영석 아리랑사업소장님이 자리를 안 지켜줘 가지고 어디 갔다가 이제 왔습니다.
앞으로 자리를 지켜주셔서 순서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순서를 못 지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2017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페이지 111쪽입니다.
상단의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전통가옥 및 민속놀이 체험장 위탁수수료 1,71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44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금년 음식점 등 위탁시설 수탁자 교체 시 임대료 요율을 당초보다 2배 정도 상향 조정함에 따라 징수한 임대료를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사용료 수입입니다.
상설체험 프로그램 체험료 수입에 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재정 수입증대를 위해 금년에 일부 체험프로그램에 대해 시범으로 유료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8월까지 500만원 정도 수입이 발생하였고 금년 말까지 수입을 예상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예산총액은 23억 8,81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벽골제 운영관리 벽골제 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벽골제 전기요금 및 상수도요금 등은 기정예산액 대비 900만원 증액한 1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야간경관 조명시설 증가와 미가동 연못 및 분수시설 가동 여름철 폭염에 따른 에어컨 가동시간 증가 등으로 전기 및 수도사용량이 증가되어 예산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벽골제 시설정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예산액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시설물 증가와 시설물 및 설비의 노후화에 따른 보수수요가 증가하였고 음식점 등 위탁시설을 금년에 수탁자 교체에 따른 위탁시설의 보수정비 등으로 예산이 소요되어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벽골제 조형물 건립 기반공사에 1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죽산면 출신 출향인인 주식회사 지산실업 김수철 회장이 지평선축제의 5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 선정을 기념하기 위한 조형물을 우리 시에 기부하여 벽골제 관광지 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평선 축제의 의미를 영원히 남기고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설치위치는 아리랑문학관 부지이고 조형물의 높이는 12.9m, 재료는 화강석입니다.
우리 시에서 조형물 설치를 위한 기초 및 기단공사와 물공간 분수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기부자가 2억원 상당의 조형물을 제작 설치할 계획으로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이거 탑이요. 본 위원이 분명히 상임위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탑이 한 번 설치되면 절대 바꾸지도 못하고 철거도 못합니다.
못하는데 충분한 고증을 거쳐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거 예산이 섰다고 해도 금년에 꼭 하는 것도 아니고 비교한 예로 만경 동산에 가면 탑이 하나 있는데 그 꼭대기에 용이 하나 있어요.
민간단체에서 세웁니다. 민간단체에서 세웠어요, 내가 알고 있어요.
그 용이 미신 아니냐? 물론 우리 쌍룡 있는데 민간단체에서 세웠는데도 시에 와서 항의를 하는 기독단체 있어요. 내가 비서실장 때 많이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하물며 우리 김제시 부지에다가 이런 걸 세우는데 그런 것들도 좀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여기는 뭐가 있다고 했는데 그보다도 더 심도 있게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뭣이 그렇게 급합니까?
기증하시는 것 받으면 돼요, 그냥. 놔두고 이런 것도 심의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급해요, 이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저희가 절차를,

○위원 김윤진
아니, 그러니까 절차고 뭐고 무조건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진짜 이거 졸속이에요, 졸속.
이게 천년만년 있어야 할 저기인데 그냥 대충대충 해 가지고 안 돼요, 절대. 이거 벽골제는 우리 사적입니다.
우리 김제를 대표로 하는 사적인데 거기에다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벽골제 그쪽은 아니지만 이쪽 아리랑문학관 거기다 한다면서. 하는데 잘 생각하셔야 해요. 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하지 말자는 건 아닌데 우리 기증하시는 분 의견도 존중해 주고 김제시민 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심의위원회 구성하세요.
왜 안 하려고 해요? 구성해서 하면 되잖아요. 왜 안 하려고 하냐고?
본 위원이 이거 오기 전에 전화도 했잖아요, 이거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대충대충 해, 그냥 갖고 와서 말 들으면 공무원들이 전부 심의했다고 하더라고, 거의 다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이 뭣을 압니까?
좌우간 몇 번이고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속기록에도 기록되고 나중에 이영석 과장님이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을 하시면서 “내가 했다.”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저기하세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쪽 벽골제 일원에 전부 담을 설치하라고 예산을 추경까지 해 드렸어요. 담 전부 설치했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담을 1차 공사 예산 편성된 거는 1차로 공사 시행을 완료했고요. 2차 추경 때 편성된 건 아직 설계만 완료하고 축제기간이 공사기간에 겹쳐가지고 축제기간이 끝나면 바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윤진
입장료는 못 받겠네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입장료는 내년 3~4월경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김윤진
축제 때도 부풀려 가지고 한 100만, 몇 만, 120만 뭐 그렇게 내방객이 왔다고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1,000원씩만 받아도 얼마예요, 그게?
상당히 되는데 우리도 축제기간에는 입장료를 받아요. 받아가지고 어디다 주냐면 제전위에다 주세요, 그거.
주셔야 해요, 축제기간에는 5일 동안. 그래야 맞지.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은 전부 제전위원회가 가져가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저희 벽골제사업소에서 입장료를 받기 시작하면 축제기간에도 벽골제사업소에서 징수를 해야 맞고요.
시 세외수입으로 징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윤진
그럼 저쪽 주차장 사용료는 세외수입 안 해?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주차장 사용료는,

○위원 김윤진
말이 안 되니까 하는 소리야, 말이 안 되니까. 거기도 입장료, 사용료 똑같이 세외수입인데.
말이 안 돼. 공무원이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말이 안 돼. 입장료는 한번 주차장 사용료 얘기해 봐요. 왜 그리 줘야 하는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주차장 사용료는 여러 차례 보고말씀 드렸는데 축제의 자립화를 위해서 지평선축제조례에 수익사업으로 봐야 됩니다.
축제의 수익사업의 하나로 보기 때문에 축제의 수익금으로 보기 때문에,

○위원 김윤진
그러면 내가 이영석 과장을 감사원에 정식으로 고발할게. 그리 준다면 정식으로 고발할게.
저기를 받았는데 안 된다 이거야. 그런데 자꾸 축제자립화.
제전위원회는 나름대로 자기 기금을 가지고 자립시켜야지 우리 행정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자립화를 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해 가지고 그놈을 가져가버려, 우리 것을?
우리 것이 아니야. 의원은 그것은 상관을 하면 안 되고 공무원들이 김제시민을 위해서 공직생활 해야지.
일개 비영리사단법인한테 그런 것을 전부다 주고 말이야. 제가 고발 한번 하면 공무원들 몇 명 다치는지 알아요, 그거?
그대로 적어요, 저기다가. 속기록 빼놓지 말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의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는 벽골제에서 징수해야 맞고요.

○위원 김윤진
사용수익 허가는 안 했잖아. 해 줘야 하는데.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지평선축제 조례에 의해서 수익사업을 해서 수익금은 제전위원회에,

○위원 김윤진
그만해요. 알았어요.
그러면 그대로 유권해석을 그렇게 하니까 내가 정식으로 고발할게, 진짜. 정식으로 고발할게.
바로 내가 이번 끝나면.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삼국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마는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투자유치과장 손병섭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투자유치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451억 1,947만 2,000원에서 2회 추경을 통해서 300만원이 증가한 451억 2,247만 2,000원입니다.
증가요인으로써는 산업단지 기업유치 활동에 따른 업무추진 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천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일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건축과 2회 추경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부분에 검산주공2차아파트 시설보수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당초 신풍 두일주택 포기로 한신아파트 시설보수로 사업비 증감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비로 검산시영 방수 공사비입니다. 국비보조 2억원과 시비부담금 2억원을 포함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주거급여에 사업계획 변경내시로 당초예산액보다 8억 7,125만 5,000원이 감액한 40억 8,0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물관리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2,000만원과 학교용지부담금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를 포함하여 2,538만 4,000원이 증가한 1억 1,37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건축시설업무 모정 개보수비로 3,000만원이 증가한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김제 검산주공 시설보수 2,000만원, 김제 한신아파트 2,000만원 이런 것이 있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김윤진
두일주택 2,000만원 삭감되고,

○건축과장 한일택
아니 두일주택이 포기해서,

○위원 김윤진
217페이지.

○건축과장 한일택
예, 포기해서 한신아파트로 변경해서,

○위원 김윤진
두일주택에서 포기했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김윤진
포기했으면 해당 시의원들한테 얘기 안 해줘요?
이게 도비 재량사업비죠?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김윤진
재량사업비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없어진다고 해도 또 만들어요. 몇 번 없어진다고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데, 왜냐하면 동신아파트 2,000만원은 없나요? 동신아파트 2,000만원은 어디에 있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본예산에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것도 한때 중지시켰죠? 재량사업비 시끄러우니까 집행하지 말라고.

○건축과장 한일택
이제 시작했어요.

○위원 김윤진
골치가 아픈 것이라니까요.
추경 전 사용승인이 내려오면 이런 건이 있다고 시의원들하테 알게 해줘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순 도비가 붙어서 예산 삭감을 해도 못하네요. 추경 전 사용 다 써버려서.
어떤 때 보면 삭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어디서 무슨 공사를 하냐면 시 의원이 그런 것도 모르냐고 그래요.

○건축과장 한일택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꼭 얘기를 해줘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건축과장 한일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이 4억원이죠?

○건축과장 한일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지금 어디,

○건축과장 한일택
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방수공사?

○건축과장 한일택
예, 당초에 지붕공사로 하려고 했는데 용역 중에 지진 진단건물로 해당이 되어서 진단결과 거기에 지붕공사를 하면 하중이 되어서 또 옆에 보강공사를 해야 되고 지붕을 덮었을 때 화재가 발생하면 주민들의 피난장소로 써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적정 하다는 진단이 나와서 방수공사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부득이하게 방수공사로 대체한다는 것이죠?

○건축과장 한일택
예, 당초에는 지붕을 덮으려고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지붕을 덮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방수해봤자,

○건축과장 한일택
여러 공법을 이번에 아파트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참고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하여튼 잘해서 예산이 얼마 안 되어서, 제가 보면 청사 유지관리 하는데 옥상방수 하는 것들을 보면 거의 80%, 90%는 1년 안에 새더라고요.

○건축과장 한일택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마을회관도 결국은 나중에 지붕을 해주는데 이런 부분을 잘해서, 이제 와서 지진 내진설계를 따지면 건축법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재난안전과에서 대상건물로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진단을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강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선강식
건설과장 선강식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1쪽입니다.
건설과 2017년도 예산은 1회 추경 포함하여 450억 3,673만 1,000원이며 2회 추경으로 계상한 금액은 6억 1,141만 6,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으로 도로보수원 후생복지를 위한 방한복과 목욕비로 4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에 2억 5,000만원이며 농업기반시설 용배수로 준설을 위한 장비 임차료 5,000만원과 제초효과와 노령화에 따른 논두렁관리에 어려움을 덜어주는 준영구적 논두렁 개선사업에 2억원입니다.
배수개선사업은 배수로에 있는 수초를 제거하여 침수예방 및 영농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가뭄에 대한 긴급대책사업으로 교부 결정된 도비 1억 5,000만원이며 가뭄지역 해소를 위하여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인 낙후지역 도로정비 사업을 위하여 비법정도로 유지관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전지출금 2016년도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상임위 세출예산 심사결과 준영구적 논두렁 개선사업 2억원은 사업시기를 고려하여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준영구적 논두렁 개선사업이요. 사업시기를 조정……, 지금 작물이 재배되어서 못 하는 것인가요?

○건설과장 선강식
작물이 현재 논에 재배되어 있고,

○위원 김윤진
지금 하는 것 아니잖아요. 추수하고 난 뒤에 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선강식
예, 계획은 11월 달, 12월 달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윤진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뭐예요?

○건설과장 선강식
내년에 본예산에 세워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무식한 말로 할게요. 나락 베어내면 빨리 할 텐데 그것을 왜 내년에 한 대요?

○건설과장 선강식
저희 생각에도, 사업부서의 생각에도 10월 나락을 베고 나면 농한기에 접어들고 그때 사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본예산에,

○위원 김윤진
이게 뭐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건설과장 선강식
대표적으로 공덕 친환경단지에서,

○위원 김윤진
우렁이 농법으로 하는 거기요?

○건설과장 선강식
예.

○위원 김윤진
거기만 가요?

○건설과장 선강식
김제에 지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고 죽산에서도 요구했고,

○위원 김윤진
여러 군데 나눠줘요?

○건설과장 선강식
부량도 있고 황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친환경단지에 다 주는 거예요?

○건설과장 선강식
예,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 김윤진
본 의원이 또 한 가지 의심스러워서, 김제시에서 경지정리사업을 하죠? 소규모.

○건설과장 선강식
예.

○위원 김윤진
많죠?
그래서 소규모 김제에서 경지정리사업으로 하면 경작로 포장을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선강식
예.

○위원 김윤진
봉남에 가면 신흥지구 경지정리가 있어요. 시에서 하는 것.

○건설과장 선강식
예, 신흥지구라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거기에 포장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저는 이상하대요.

○건설과장 선강식
경지정리사업은 헥타 당 몇 미터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김제시 우선순위가 뒤에 있다 보니까 빠져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거기 한 지가 언제인데 제일 먼저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된 데가 수두룩해요.
그러면 우리 해당 공무원들이 출장을 나가서 현지여건을 보고 해야 되는데 의원들이 얘기해야 해주는 거예요?

○건설과장 선강식
그렇지는 않은데요.

○위원 김윤진
나도 몰랐는데 우리 의원은 뭐하는 거냐고 해서 제가 가니까 굉장히 안 되어 있더라고요.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만 안 되어 있어요. 거기가 제일 먼저 했는데.

○건설과장 선강식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위원 김윤진
그러면 어떻게 해야 경작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선강식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3년 있다가?

○건설과장 선강식
아니 내년부터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것 얼마 안 돼요. 내년에 다 끝내요.
그동안에 그 분들이 불편을 겪고 제일 먼저 경지정리를 했는데 제가 솔직히 말해서 바로 옆에 출신의원도 있어요. 제가 가서 그렇게 하니까 뭐라 하냐면 그때 의원은 뭐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네요.
그런 것을 봉남이 8년 동안 봉남출신이 없다가 그 전에……, 거기가 먼저 했다니까요. 금구하고 봉남은 다 됐는데 거기는 안 됐어요.
예산이 추경 때 올라오고 해야 되는데 안 올라와요.

○건설과장 선강식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내년에 다 하세요.
예산계장님!
(답변 교대)

○예산담당 김정오
예.

○위원 김윤진
진짜 거기가 안 됐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강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욱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안전총괄과장 김관욱입니다.
2017년도 안전총괄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안전총괄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96억 3,920만 8,000원에서 7억 7,532만 6,000원을 증액한 204억 1,45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5쪽 민방위 운영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 당초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500만원 증액된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민대피시설 운영입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의 노후화 된 물품교체 및 수리비로 46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망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로 1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시설비 650만원을 감액하여 국가하천 유지보수 인부임 350만원, 일반수용비 200만원, 차량선박비 100만원으로 부기 변경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금산천 하천환경정비 사업으로 2011년 착공하여 2017년 준공된 사업입니다. 국도비 반납금은 2015년 시행한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금산천 하천정비 사업에 대한 낙찰차액인 국비 5억 7,415만 2,000원과 도비 1억 9,138만 4,000원을 반납하고자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서 원활한 안전총괄 업무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욱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예산안 설명 순서이나 내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와 같이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석
환경과장 이석입니다.
233쪽 환경과 예산 요구액은 6억 5,700만원이 증가한 14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먼저 음식물처리장 운영 시설비로 후숙발효기 노후로 4대 교체에 6억원, 퇴비이송 스크류 5대 설치에 1억원, 퇴비화시설 증축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마실길 운영관리에서 제초작업 인건비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방지 사업으로 용지가축분뇨 공공처리장에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기간이 도래되어 2011년도에 검사를 했는데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지났고 지하수 영향조사를 통하여 허가를 연장하는 것과 또한 신암마을 지하수 고갈 원인조사를 위하여 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전지출에서 국도비 반환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결위원님들이 안전개발위원회 소속이라 상임위에서 다 보고 받아서 지금 김윤진 의원님이 안 계시니까 질의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하수 영향조사 연구용역비요. 2,200만원 올렸어요.

○환경과장 이석
이 예산은 저희들이 공공하수처리장이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1,200만원, 그 다음에 신암마을 지하수 고갈이 된다고 하루에 200톤씩 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2,200만원에 다른 예산이 들어 있어요?

○환경과장 이석
아니요.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용역이 분류가 되었냐고요.

○환경과장 이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1,200만원이 뭐라고요?

○환경과장 이석
1,200만원은 공공하수처리장 5년 주기로 법적으로 지하수 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5년이 도래되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러니까 공공하수처리장,

○환경과장 이석
1,200만원을 하고 신암마을에서, 그 동네가 신암마을이거든요. 공공하수처리장 있는 동네가 신암마을인데 하루에 200톤씩 써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물을?

○환경과장 이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지하수를?

○환경과장 이석
예, 지역주민들이 하루에 200톤씩 쓰기 때문에 지하수가 고갈되었다, 고갈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동네 돼지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닭도 키우고 지하수가 고갈되니까 시에서 보전해달라, 그래서 1,000만원은 지하수 고갈원인이 하루에 200톤을 쓰기 때문에 고갈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공동으로 하는데 2,200만원을 세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조사하는데 돈이 많이 안 드는 것 같은데 예산이 많이 세워져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

○환경과장 이석
2가지를 병행해서 하는데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잘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호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신호
공원녹지과장 강신호입니다.
237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 당초예산은 85억 3,569만 2,000원보다 약 2.4%인 2억 203만 2,000원이 증액된 87억 3,772만 6,000원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순서에 의해서 부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FTA 피해보전 직불금 사무관리비입니다. FTA 피해보전 직불금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홍보물 제작․발송 등에 홍보비로 국비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의 보호 및 보전 사무관리비는 태풍피해 등 재해 위험목 제거에 필요한 장비 임차료 부족분 2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장기 일자리는 정부 추경 예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로 인건비 중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확대 운영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1억 8,36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 재료비는 증가하는 산림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약제구입비 46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자산취득비는 효율적이고 정확한 예찰을 위해서 GPS 측량장비와 드론 구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호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천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성권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보건위생과장 배성권입니다.
세출예산 243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40억 737만원보다 1억 3,950만원이 증액한 41억 4,68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공공보건사업 추진에서 시설비로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보건소 지하층 진입로 설치 등 화장실 수리에 1,000만원과 죽산보건지소 다목적실 확장과 황산보건지소 계단실 캐노피 설치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만경보건지소 이전신축 기본설계비 5,000만원입니다. 내년도 신축할 만경보건지소는 총 사업비 6억 2,800만원으로 국비 4억 1,800만원과 도비 1억 500만원, 시비 1억 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시비로 5,000만원을 이번 제2회 추경에 기본설계비로 계상하여 사용하고 내년도에 사업비로 정산하기로 보건복지부와 두 실무부서가 협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관사 전기설비 분리 및 난방에너지 지원 호환성공사 5,950만원입니다. 이 공사는 보건지소 1층 진료실과 공보의 관사로 사용되고 있는데 2층을 별도로 전기 및 보일러 설비를 분리하여 연간 전기를 3,000만원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약품보관용 냉장고 5개와 민원 및 교육용 TV 4대를 구입하여 오래된 것부터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병원 응급실 폭력예방 협력체계 구축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권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순자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건강증진과장 오순자입니다.
247쪽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억 7,753만 8,000원이 증액된 61억 2,5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국내여비 200만원은 조기집행 우수부서 인센티브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통합건강증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두 사람에 대한 인력 증원분입니다. 1,320만원입니다.
다음은 249쪽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사업으로 2,244만원이 증액된 1억 9,3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따른 증원 세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관리지원으로 6,014만 4,000원이 증액된 20억 1,2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 증액이 되겠습니다.
250쪽 암 조기검진 사업으로 3억 1,000만원이 증액된 4억 1,0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로 6,975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8,0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249쪽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사업이 증액됐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6,000만원 정도 되네요. 국도, 시비.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반환금을 보면 반환을 해요. 이것은 어떤 금액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위탁을 해서 쓰는데 그 해 쓰고 남는 것을 반납해야 되니까 억지로 못 쓰니까 수요가 없으면 남은 잔액은 반납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2016년도 사업이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반환하는 것은 2016년도 사업이고 지금 늘어나는 돈은 2017년도,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다시 내려오는 사업이라는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반환이 많이 되네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250쪽도 있고 251쪽도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 2개가 같은 해 사업이라는 얘기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왜 별도로 되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것은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이 나눠지니까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국비, 도비?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앞에는 국비, 뒤에는 도비?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계속 못쓰고 반환하고 해마다 새로 사업이 오면 집행을 하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그것은 더 쓸 수 없는 게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는 쓸 수가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번에 증액돼도 남을 것 같네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남을 거예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자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희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