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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2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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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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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0월 12일(목) 10:07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1.제21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4.2017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07분 개의)

○의장 나병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조종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종곤
의회사무국장 조종곤입니다.
제21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1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2017년 9월 18일 박두기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2017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그리고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4건의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5분 자유발언
위로이동 -박두기 의원

○의장 나병문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두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두기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경, 백산, 공덕, 청하면 지역 다선거구 박두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나병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전북관련 예산이 6조 715억원이 반영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새만금관련 예산의 전체 반영액은 2017년 반영액 6,601억원보다 512억원이 증액된 7,113억원으로 최대규모의 새만금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더욱이 2023세계잼버리 개최지로 새만금이 결정되면서 새만금의 내부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으며 이를 발판삼아 김제시가 하루빨리 새만금의 중심도시로 자리 잡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행복추구와 민생복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의원은 백산저수지와 지평선산업단지 추진으로 고향을 잃어버린 이주민들을 위한 망향관 사업을 시장께 건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백산저수지는 김제군 백산면, 청하면 등 8개 면의 부족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1960년대 조국근대화 사업으로 1966년부터 착공하여 몽리면적 약 456만 2천㎡, 제방높이 13.9m, 연장 760m, 만수면적 약 67만 4천㎡의 규모로 1969년에 준공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백산저수지는 김제지역의 질 좋은 쌀을 생산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농업용수 자원으로 이용되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여 왔으나 그곳에서 살던 백산면 하정리 불로마을 45세대 150명의 주민들은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야만 하였습니다.
지평선산업단지는 김제시가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해서 사업비 2,994억원으로 백산면 부거리 일대에 298만 6천㎡규모로 2010년에 착공하여 2015년 4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지평선산업단지 조성으로 백산면 부거리 부건마을 전체 세대인 57세대, 160명의 주민들이 조상대대로 살아온 고향을 떠나는 아픔을 겪었으며 이중에는 지평선산업단지 내에 있는 지평선마을로 13세대가 이주하였고 일부 주민들은 정든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서 새로운 터전을 만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발전을 위해서 고향을 떠난 이주민들이 1년에 한번이라도 모일 수 있는 장소와 지역주민이나 타지역 관람객이 찾아와 김제발전을 위해서 고향을 잃은 사람들의 아픔을 생각할 수 있는 망향관 건립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전국에는 부족한 농업이나 공업용수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댐을 건설하거나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으로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망향관, 망향비 등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경북 영천시는 1974년 착공하여 1980년에 준공된 영천댐으로 고향을 잃은 6개리 실향민을 위해서 33년이 지난 2013년에 영천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대지 4,776㎡, 건축면적 459㎡에 사업비 43억원을 들여 망향공원과 실향민들이 사용했던 생활용품과 사진 등을 모아둔 전시관을 건립하였습니다.
현재 영천댐 망향관은 영천댐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으레 들르는 곳이 되었으며 실향민들이 고향이 생각날 대 망향관을 찾아 물속에 잠긴 고향을 바라볼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경남 밀양시는 사포일반산업단지를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4만 7천㎡를 조성하면서 3개 마을 64세대의 이주민들이 발생하자 2012년에 8,000만원의 예산으로 취지문을 새긴 망향비를 건립하여 실향민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 망향제를 올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울산광역시는 미포국가산업단지 조성관련 10개동 6,000여세대의 이주민들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랠 수 있도록 6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사업비 16억원을 들여 2008년에 성암근린공원 내에 망향탑을 설치하고 망향광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처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고향을 잃어버린 이주민들을 위한 장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하여 준다면 김제시 발전을 위한 제2의 산업단지 조성이나 대단위 사업추진에 있어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산저수지가 축조된 지 48년이 지났고 그 당시 생활이나 마을 모습이 담긴 사진을 소장한 실향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평선산업단지가 준공된 지 어느덧 3년에 되어가고 있습니다.
망향관 사업을 위한 자료나 생활용품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김제발전을 위해서 고향을 잃은 이주민들을 위해서 지원사업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특별교부세 또는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지원 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행정적, 정치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장님!
백산저수지 축조와 지평선산업단지 조성으로 고향을 잃은 백산면 불로마을과 부건마을 주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평선산업단지 내 지평선 마을에 망향관 건립을 바라며 이주민들이 고향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로이동 1.제21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

○의장 나병문
박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21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난 9월 18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7년 10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21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7년 10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비례대표 김영자 의원님과 김복남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비례대표 김영자 의원님과 김복남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과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라 지난 9월 18일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2017년 제2차 정례회 회의기간 중 2일차부터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이 2017년 제2차 정례회 회기기간 중 2일차부터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2017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45항 2017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난 9월 18일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13분의 의원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13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와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8조, 제11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5.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박두기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본회의 주요안건 청취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의 심사를 위해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17년 10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7년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본회의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7년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공무원 - 34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이승복
행 정 지 원 국장 손삼국
안 전 개 발 국장 임성근
보 건 소 장 김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춘기 외 28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1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1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0-17
2 7 대 제 212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10-13
3 7 대 제 212 회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0-13
4 7 대 제 21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0-12
5 7 대 제 21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09-18
6 7 대 제 212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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