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제부터 12월 6일까지 상임위원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부탁드리며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나대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나대균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1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5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2018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7년도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한 심의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명시이월 사업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안전개발국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7년도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환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40페이지 신문 구입비가 있는데, 공보실에서 신문 구입해서 각 실과소에 배부 안 해줘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실과소로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신문구입비를 또 예산편성 해야 할 것인지,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홍보실에서 배부는 안 하고요. 실과소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실과소로?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박두기
문화홍보축제실에 세워져 있는데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이것은 신문 구입비이고요. 홍보 구입비는 홍보에 사용하는,

○위원 박두기
신문 구입비를……, 강제로 보내 주잖아요.
45페이지 상수도 사용료 체납 독촉하는데 단수를 한다고 독촉해요? 작년이던가요? 이것 사건 났을 때. 그분들한테 다 징수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징수는 거의 다……,

○위원 박두기
엊그제 전화가 왔어요. 무조건 단수한다고 해서 놀래서 전화 왔는데 단수하기 이전에 우리가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 충분히 설득해서 내도록 해야지 무조건 단수가 다는 아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저희가 주민들한테 먼저 예고를 하고, 단수조치를 바로 안 하고 예고를 한 뒤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여기 보면 그 여비를 추진비로 세운다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최소한 기본적인 설명을 해야지 행정도 잘못했잖아요. 다른 것은 몰라도 그 건은. 그 분들이 더 이상 민원 안 내도록, 그런 사람들 단수조치 한다고 업무추진비를 세우면 말이 안 되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검침원들 교육을 시켜서,

○위원 박두기
1년에 몇 번 시킨다면서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저희가 달마다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노후계량기는 얼마나 교체하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노후계량기는 매년마다 그때그때 교체하고 있는데,

○위원 박두기
매년,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내구연수가 8년 되거든요. 8년 이상 경과된 것은 매년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릅니다.

○위원 박두기
예산확보해서 일시에 교체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방금 말씀드린 대로 8년 경과된 계량기에 대해서,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저도 노후계량기 물어보려고 했더니, 하여튼 내구연한이 8년 지난 것부터 교체를 하니까, 그게 정확히 파악 안 돼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저희가 매년별로 리스트가 있습니다. 교체된 연도가 있기 때문에 8년이 경과되면,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매년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 자료를 한 눈에 볼 수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번에도 노후상수도관 교체공사 40억원 편성했잖아요.
작년에 총 얼마였었죠? 30억원?
아니 올해 2017년도에 얼마였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40억원.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도?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본예산만 하고 추경에는 안 하세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저희가 원래 80억원을 계상하려고 했는데 일반회계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 때,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예산이 가능하다면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31페이지 요촌∼백산 간 하수관로 정비 사업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흥사∼연정 간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 이병철
우회도로를 하는데,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매설된 상수도관이나 하수도관은 동지역은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아, 국토관리청에서 안 하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법으로 동지역에 대해서는,

○위원 이병철
동지역에 대해서만 시에서 부담해야 된다?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면지역은 국토관리청에서,

○위원 이병철
빗물이용 설치사업 민간자본보조 있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이병철
민간인들이 이용 안 하나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민간인보다 대부분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작년보다 예산을 적게 편성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신청을 안 해서,

○위원 이병철
신청을 안 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이병철
홍보를 안 해서 신청을 안 했나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저희가 학교에 공문을 발송합니다.

○위원 이병철
제가 알기로는 국가정책인데,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매년 3개 내지 4개 학교가 신청하는데 내년에는 신청을 안 해서,

○위원 이병철
홍보부족 아니냐는 것이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교육청에 다 했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제가 볼 때에는 의식들이 없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빗물이용시설을 해서 화단에 쓴다거나 해야 되는데,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더 홍보해서 설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환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석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명시이월에 보면 동진강 유역 휴폐업축사 철거가 금년에도 예산이 이렇게 서요? 똑같이.

○환경과장 이석
3개년 간 사업이기 때문에요.

○위원 이병철
철거할 수 있는 축사가 많이 있나요?
동진강 유역이면 어디에요?

○환경과장 이석
교월동, 부량, 죽산,

○위원 이병철
사실 교월동은 아니죠.

○환경과장 이석
아니 교월동 일부 들어갑니다. 현재 시내권부터 해서 교월동 위주로 하고 있고요. 3개년 간 하는데 아까 같이 중도포기자가,

○위원 이병철
이것도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는데 금년에 똑같은 예산이 서요.

○환경과장 이석
이게 3개년 간 섭니다. 금년에도 똑같이 예산이 섭니다.

○위원 이병철
축사 휴페업을 할,

○환경과장 이석
많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많이 있어요?

○환경과장 이석
예.

○위원 이병철
처리를 빨리 해야지 이렇게 저기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실시간 악취측정기기 악취측정기 구입한다고 했는데 4,500만원 짜리?
지금 환경과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악취가 난다고 하면 출동해서 측정합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석
지금 비사벌 사거리에 대기오염,

○위원 이병철
아니 그것 말고 536쪽 가운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

○환경과장 이석
아 실시간 악취측정기는 용지지역 예를 들자면 혁신도시,

○위원 이병철
거기에 고정시킨 거예요?

○환경과장 이석
10가구에,

○위원 이병철
예? 얘기를 잘 해봐요.

○환경과장 이석
이것은 거기가 아니라 성덕면에 세진바이오 그 옆에 악취측정기를 설치해서 1년 내내 모니터링 해서,

○위원 이병철
모니터링?

○환경과장 이석
예.

○위원 이병철
악취가 많이 나니까,

○환경과장 이석
그러면 바로 제재가 들어가고,

○위원 이병철
거기뿐이 아닌데, 정수물품 취득했어요?

○환경과장 이석
대상이 아닙니다.

○위원 이병철
정수물품 구입 대상이 아니다?

○환경과장 이석
예.

○위원 이병철
시 자산인데 정수물품에 안 들어가나요?

○환경과장 이석
정수물품은 쉽게 말하자면 새로운 기계라고 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해놓은 것이 있거든요.
이 기기 같은 경우에는 요즘 나오는 신기기 같아요. 정수물품에는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것도 민원 때문에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석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민원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데도 있는데, 죽산도 돈사 때문에 골치 아픈데.

○환경과장 이석
여기가 작년, 재작년에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이었고, 민원이 계속 생기면 그 위치에 해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병철
하여튼 악취 때문에 시민들의 주거환경권을 침해받고 있잖아요.
거기뿐만 아니고 백산도 그렇고 용지, 죽산, 성덕, 성덕도 참 골치 아픕니다.
하여튼 관리 철저히 해서……, 지금 대기오염 전광판이 비사벌 사거리에 있죠?

○환경과장 이석
1대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누구한테 위탁해서 했나요?
시설장비 유지비라는 것이 뭐예요?

○환경과장 이석
장비가 하나 서면 하자보수 기간이 있어요. 중간에 잘못된다거나 부족하면. 그 하자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 이병철
그러면 거기하고 계약해요?

○환경과장 이석
다른 회사하고 계약해야죠. 관리하는 회사.

○위원 이병철
LED인데 영구적인 것이 아닌가요?

○환경과장 이석
그 속에 불빛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 속에 기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기를 계속해서 관리해야 됩니다.

○위원 이병철
550쪽 하단에 분뇨처리시설 위탁금 7억 6,100만원 하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위탁금 30억 1,600만원인데 어디 어디에 위탁준 거예요?

○환경과장 이석
가축분뇨처리장은 용지 거기입니다.

○위원 이병철
용지 신흥 어디?

○환경과장 이석
공공,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신흥마을?

○환경과장 이석
예.

○위원 이병철
공공처리시설?

○환경과장 이석
예.

○위원 이병철
분뇨처리시설은 동진강에 있는,

○환경과장 이석
거기는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것은 어디 분뇨처리시설이에요? 7억 6,100만원.

○환경과장 이석
분뇨하고 가축분뇨하고 다르잖아요.

○위원 이병철
거기도 위탁해서 해요?
시에서 직접 안 하나요?

○환경과장 이석
다 위탁해서 합니다.

○위원 이병철
돼지 똥을 다 우리시에서 처리해주고 돼지 키우는 사람들은……, 그쪽 마을 자기 돼지도 안 키우면서 위탁해서 키우잖아요. 그 사람들 다 위탁비 받는다면서요. 이렇게 많은 재정이 들어가면서 관리를 참……,

○환경과장 이석
거기에 따른 세입도 조금 있습니다. 돼지 똥을 처리하면 공짜로,

○위원 이병철
부숙도 측정기 그런 것이 있죠?

○환경과장 이석
예, 금년에……, 이것은 매년 용역을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차량 있잖아요. 차량이 이동하면서 액비 뿌리고 하면 그것 모니터링까지 다 하거든요.

○위원 이병철
모니터링?

○환경과장 이석
예.

○위원 이병철
그것을 누가 해요?

○환경과장 이석
그것은 용역을 줍니다.

○위원 이병철
금년에 예산이 줄었어요?

○환경과장 이석
작년에는 다른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4년, 5년마다 하는 것이라 줄어들어서 여기에 없고,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내년 예산을 줄어서 편성했다고요.

○환경과장 이석
이것은 작년하고 똑같아요. 2,000만원.

○위원 이병철
2,000만원?

○환경과장 이석
예.

○위원 이병철
작년에는?

○환경과장 이석
작년에는 다른 용역이 있었는데요.

○위원 이병철
그런 것들을 잘 모니터링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돼요.

○환경과장 이석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방치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악취 측정기기 구입 예산을 더 세워서 해야 할 것 같아요. 비료사업소라든가 만경, 백산, 죽산 다 돼지사육농가가 5,000수 이상 되는데 다량으로 키우는 데는……, 전에도 냄새 나는 것은 고사하고 하천에 버리고 그러잖아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측정기기를 더 구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수정에 올려서. 민원을 몇 년간 계속 낸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설치를 하자고요.

○환경과장 이석
저희들이 바로 검토해서,

○위원 박두기
수정예산에 올려서,

○환경과장 이석
수정예산에 올리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 사람들이 안 버리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너희는 냄새 맡고 살았으니까, 농촌에 살면서 이것 정도 냄새 못 맡느냐,

○환경과장 이석
민원인이 12시, 1시에 와서 측정을 해달라, 그런 민원이 많거든요.

○위원 박두기
어떻게 직원들이 새벽에 일일이 나가겠어요.

○환경과장 이석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시간대 별로 측정이 돼서 나왔을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석
예.

○위원 박두기
그렇게 해서 기계를 사서 해줬으면 좋겠고, 자연보호 영호남 공동세미나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540쪽에.

○환경과장 이석
환경과에 환경관련 단체가 4개 있어요.
여기는 영남, 호남이 전라북도하고……,

○위원 박두기
우리시에서 주관해요?

○환경과장 이석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단체에서 주관합니다.

○위원 박두기
김제에 환경단체가 있어요?

○환경과장 이석
4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가 4개인데,

○위원 박두기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탄소포인트제 가구가 몇 가구나 돼요? 예산이 계속,

○환경과장 이석
금년도는 약 4,000세대에 6,600만원 지급했거든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산 다 소모하나요?

○환경과장 이석
거의 소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5%에서 10% 절감할 때에는 1만원,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10% 이상 절감할 때에는 2만원,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운영관리요원도 있네요?

○환경과장 이석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분들이 가서 직접 계량기를 보고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석
관리요원은 사무실에 있고요. 탄소포인트 운영은 민간인들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민간인들이 조사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석
별도로 민간인들이 있고 봉사단체 비슷하게 있고 그 사람들이 활동하고,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봉사단체하면 그 사람들,

○환경과장 이석
예를 들자면 오늘도 탄소포인트 관련해서 전북에서 김제가 우수상이라고 오늘 상 받으러 갑니다.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CCTV 4대 설치한다고 나왔어요.

○환경과장 이석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어디 어디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석
장소는 아직 안정해져 있고요. 저희들이 민원이 제일 많은 곳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CCTV가 그래요. 민원이 있어서 거기에 하면 또 거기가 아닌 또 다른 지역에 하고,

○환경과장 이석
고정된 부분이 있고 예를 들자면 골목길, 차량진입이 이 도로가 아니면 안 된다 하는 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곳 위주로,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런 곳 위주로 한다고요?

○환경과장 이석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가짜 CCTV 쓰레기 불법지역에 부착해 놓은데,

○환경과장 이석
저희들이 그것도 운영해보고 직접 직원이 저녁에도 가서 해봤는데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거기에 또 버리고,

○환경과장 이석
직원이나 안 보이던 차량이 하나 서 있으면 왔다가 다시 도망갑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CCTV에 많은 예산 들여서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무용지물로 CCTV만 설치해놓고 다른 지역에 자꾸 버리면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게 아니더라도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환경과장 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전기자동차 구매는 국비가 많이 줄었다고요?

○환경과장 이석
그게 아니라요. 1대당 2,000만원씩 보조를 해줬는데 내년부터는 1,8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보조금이?

○환경과장 이석
예, 보조금이. 금년에는 1대 하는데 2,000만원 보조를 해줬어요. 내년에는 1,800만원,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지금 몇 대 했어요? 전기자동차 몇 대 해줬어요?

○환경과장 이석
금년에 6대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내년에도 6대?

○환경과장 이석
내년에도 6대.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신청자가 있어요?

○환경과장 이석
많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산이 부족하고만?

○환경과장 이석
너무 많아서 공문으로는 안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 올려라,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대상은 어떤,

○환경과장 이석
대상은 되도록 사회적 약자부터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신청해서 하면 예산 세워놓고 그런 것도 있겠네요. 잘 하시고,

○환경과장 이석
말썽이 안 나도록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재활용 선별장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수거해서 판매하잖아요. 이제 수입이 세입에 잡히는데, 올해 세입을 보니까 1억원 정도 올라오다가 올해는 반절 정도 감액되어서 왔더라고요. 5,100만원 정도 줄었어요. 재활용품이 갈수록 없어요?

○환경과장 이석
그 부분은 고철 값이랄지 현재 소주병, 맥주병이 전보다 돈이 올라갔어요. 수거하는데.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가격대가?

○환경과장 이석
예, 가격대가 올라가다 보니까 버리는 것이 그만큼 줄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서 빈병 수거가 덜 된다는 얘기네요.

○환경과장 이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세입에서 50% 이상 줄어서 여쭤봤고요.

○환경과장 이석
그 부분은 줄었고 다른 부분은 또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음식물 처리장 있잖아요.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어요.
2018년도 예산심의가 돼서 의결되면 2019년도에는 어느 정도 해야 돼요?

○환경과장 이석
현장에서도 보고 드렸지만 2019년도에는 거의 탈취탑, 그때도 현장에서 보고 드렸잖아요. 저희들이 3개년, 5개년으로 짠 이유는 과거에 한해에 30억원, 40억원을 투자하고 고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매년 7억원∼10억원씩,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2019년 예산에 탈취탑만 교체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요?

○환경과장 이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환경과장 이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많은 예산이 들어갔어요.
어쨌든 예산대비 잘 운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이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명품길, 바람길, 마실길, 이것을 읍면에 재배정 해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석
예, 재배정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행사 때?

○환경과장 이석
예, 행사뿐만 아니라 거기 예산은 4개 길을 면에 배정해서 거기에서 행사를 다 치르게 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3개 아니에요? 마실길이 2군데인가? 명품길이 2군데에요?

○환경과장 이석
금구에 하나 금산에 하나 진봉……, 아 진봉이 2개, 올해까지 해서 2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진봉이 2개?

○환경과장 이석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4개 면이면 이것을 골고루 나눠줘야 할 것 아니에요? 형평성에 맞게.

○환경과장 이석
배분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산이 올라서 하는 얘기에요.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540쪽에 민간경상 사업보조 자연보호운동 영호남 공동 세미나, 아까 동료의원님이 질문하니까 우리 환경단체가 4개 단체?

○환경과장 이석
예.

○위원 이병철
4개 단체하고 어떤 공동세미나를 하는가 계획서를 좀,

○환경과장 이석
저희들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문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563페이지 봐 주세요. 제일 위에.
태풍피해 및 재해 위험목 제거 장비로 해서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예.

○위원 박두기
생활권 태풍피해 말고 이런 일반, 우리가 지금 고령화시대잖아요. 김제가. 일반농가도 보면 오래된 나무, 노인들이 벨 수 없는 나무들이 있어요. 위험목들이. 그런 것을 제거할 수 있는 장비는 어떻게 처리해요? 그것 민원 들어오면.
여기에 그런 예산은 없네요. 그냥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방치만 해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공식사업은 이런 재해나 태풍 등으로 인해서 위험목이라든지 피해목을 제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의 불편한 위험목 등 같은 것은 별도사업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있는 태풍피해 및 재해 위험목 제거 사업비로 같이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원 박두기
그런 민원이 많이 없어요? 없으니까 이렇게,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민원은 수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민원 있으면 더 세워야 하죠.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장비 임차료가 400만원인데 굉장히 부족한 현실이에요.

○위원 박두기
여기에 대한 민원이 생기면요. 저희도 몇 개 민원을 전 과장님께도 말씀드렸고 담당계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노인들이 나무 자르다고 큰일 나죠. 못 자르죠. 그게 집으로 무너지면 안전사고가 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작년 추경에도 추가로 확보 한 바 있어서 작년 본예산 대비해서 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에 추가로 400만원을 더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갈수록 이런 민원이 많을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농촌도로라든가 이런데 주택 안에 있는 나무, 장비가 없으면 못 베요.
이런 예산을 확보해주시고 제일 밑에 생활권 등산로 정비는 무슨 사업이에요?
생활권 등산로라는 것이 산책로 정비하는 거예요? 아니면 모악산 등산로 정비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모악산 등산로는 따로 모악산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이것은 용어가 생활권 등산로인데 도시숲이라든지 숲길 산책로 등,

○위원 박두기
도시숲은 도시숲대로 예산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숲길을 얘기합니다. 소규모 숲길 같은,

○위원 박두기
청하 신금마을 동산에 소나무 재선충 걸려서 방제한 적 있죠?
거기도 봐서……, 한번 가봤더니 옛날 몇 십년 된 자연환경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관리 안 되는 거예요. 불이 나고 소나무 재선충에 걸리고. 산불예방 한다고 임도작업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정비사업으로, 생활권 정비사업이면 대상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병충해 방제 있죠. 도시권도 마찬가지에요. 농촌도 그렇지만 도로변 옆에, 예술회관 옆에 한국타이어에 이상한 벌레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때 담당계장님이 방제해주셨죠?
그런 병충해 방제가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농가에도 있어요. 보건소에서 모기약으로 못 잡아요.
이 부분도 팀을 구성하든지 방제해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도 보면 예산이 없어요. 일반 병충예방제하고 소나무만 있어요. 이 부분도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예, 재료비에 흰불나방이나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등 방제 예산이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 예산 가지면 돼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그 예산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런 지역도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그런 민원들이 자꾸 증가하다 보니까 현재 있는 예산 가지고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원 박두기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정리를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최소한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성산 전망대 승강기 안전관리 수수료가 매월 12개월 1년 해서 나가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관리하는 만큼 사람들이 안 오죠?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그래도 주민들이 많이 찾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성산공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셔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그 안에 전망대가 있으니까 숲도 잘 정비하시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승강기 수수료만 주고 있지 제가 보기에는 거기 가면 문을 닫아놓고 있더라고요. 앞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것 있죠? 그것 앞에 세워 놓고 있고, 승강기 탈 사람들을 보질 못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주간에는 그것을 개방하고 있고요.
성산공원 활성화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관조성이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우리 김제시에 자랑인 그런 숲공원이 있다는 것이 좋은데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런 것을 신경 많이 쓰시고요.
도시근린공원 토지매입은 어디를 한다는 거예요? 9억원이 이렇게 세워졌는데.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도시구역 지역이 있습니다. 김제시 4대 동지역과 만경, 금구, 금산, 죽산, 이렇게 5개 지역이 있는데요. 도시구역 내에 있는 공원에 대해서 2020년 7월부로 미매입토지는 공원지역에서 해제가 되고 일몰제가 시행됩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 주위에 있는 땅을 매입한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도시구역 내에 도시공원에 꼭 필요한 필요면적만큼 매입해서 계속 도시공원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아 공원으로?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예,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도시공원 토지매입해서 관리도 한다고 하니까 도시 안에 있는 공원도 관리해서 환경조성에 힘을 더 써야 될 것 같아요. 예산 들여서 해놓고 그냥 방치해버리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잖아요. 그런 환경도 잘 하시고 이런 예산 들여서 하니까 정비도 잘 해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풍경 있는 농산촌 가꾸기는 어디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백구 난산마을입니다. 백구면 난산마을인데요. 경관수라든지 열매수라든지 이런 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마을에?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지금 건설과에서 그 지역에 둘레길 조성하는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둘레길 주변으로 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고사되는 것 관리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신규로 식재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요촌 저류시설 한 데 거기가 지금 나무들이 고사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도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새만금 생태숲 유지관리는 어디에 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만경강 주변과 원평천 주변,

○위원 이병철
만경강 주변?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예, 원평천하고.

○위원 이병철
제방?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예.

○위원 이병철
무엇을 관리해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만경강하고 원평천 제방에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가지치기라든지 제초작업이라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해마다 1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원평천은 별로 없잖아요. 관리도 안 되던데 부량도 원평천에 들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관리가 안 돼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제초작업이랑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관리비랄지 이런 것들이 서는데 시내도 마찬가지이지만 가로수 같은 것도 정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오래 방치된 것 말이에요.
특히 우리 서부지역에 동진강휴게소 부근하고 쓰레기 매립장 주위에 나무관리가 안 되어서 야생동물들이 서식하면서 농작물 피해를 주고 있어요. 그런 것들 관리를 해주셔야죠.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예, 알겠습니다.
방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금평저수지 순환 옛산길 복원 언제까지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원래 2015년부터 2019년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사업은 내년에 10억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90% 이상, 95% 정도까지는 내년까지 사업이 마무리 될 것 같고,

○위원 이병철
2018년도에?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예.

○위원 이병철
10억원 가지고 어디까지,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동곡마을 쪽부터 제방까지 그 구간, 약 560미터 구간입니다.

○위원 이병철
산쪽으로?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예, 도로에서 건너편 산쪽으로.

○위원 이병철
한 바퀴,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예, 한 바퀴 완전 순환하도록 연결시키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금년에 10억원 가지면 다 돼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예, 거의 마무리 될 것 같고요. 2019년도에는 마무리사업만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숲 가꾸기 사업 이런 것들을 예산을 그전부터 보면 용지, 백구 쪽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축산단지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서부지역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쉼터랄지 그런 것들을 조성해달라고 부탁했었고 건의도 드렸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숲 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읍면동 수요조사를 해서 2019년도부터라도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관리 안 되는 데는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해놓고 관리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공원들이 시내에도 있고 보통 도시 숲도 가꾸고 공원녹지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요.
수변공원 그쪽에 보면 산책로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나무가 삐걱거리고 하면 매년 우리가 예산 세워서 교체하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저도 그쪽을 가끔 가는데 주저앉았다고 그렇죠. 그것보고 뭐라고 하죠? 데크가 쑥 주저앉아서 위험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찾아봐서 보수를 잘 해주시고, 다니다보면 너무 어둡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녁에 두세명 짝지어서 가면 괜찮은데 저는 혼자 자주 가는데 어두운 면이 있더라고요. 운동하다보면. 경관조명 시설을 해서 운동하면서도 볼거리 제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574쪽 보면 별도의 환경미화원이 있어요? 모악산에?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모악산관리사무소에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환경과 속한 분들이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저희 과 소속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목욕비나 근무복이 있길래, 모악산 별도로 하시는 분이죠?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모악산 휴양림 2억원이 섰는데,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자연형 수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자연휴양림이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561페이지(모악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2억원 세워서 내년에 무슨 사업을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내년에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아니 이것은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2억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해요?
이게 원래는 2018년도에 끝낼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확보를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공원녹지과에서 이것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을 안 했어야 해요. 별도로 보고해줘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모악산 유지관리는 사실 시비도 들어가지만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해주시고, 공원녹지과 예산이 62%가 시비에요. 국도비는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앞으로 국도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96억원 가운데 거의 60억원이니까 엄청나게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것을 노력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산확보 좀 하세요. 국도비.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문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개발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성근 안전개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기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638쪽 지역농업기술관 리모델링이 어디에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흙토양분석실이 있습니다. 식당 옆에요. 우리 사무실 바로 밑에 동쪽으로. 장소가 문학마을 쪽으로 다 옮겨왔습니다. 조직배양실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리모델링 하려고 합니다. 현 상태에서는 도저히 다른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것 필요해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필요합니다.

○위원 이병철
뭘로 필요해요? 어떤 용도로 필요해요?
리모델링해서 어떤 용도로 필요하시냐고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교육장, 회의실, 실습실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병철
교육장이랑,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소규모 교육장이랑 회의실,

○위원 이병철
상록관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상록관에서……, 저희 교육이 다방면으로 각 실과소에서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경우도 있고 다른 교육을 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그 장소를 이용하려고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위원 이병철
642쪽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위원 이병철
몇 군데죠?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2017년도에 공모해서 저희가 당선이 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실향민이 있는 마을을 선정해서 1개소 용지 황토마을인데요. 총 5억원을 투입해서 기본계획과 주민동아리, 실향민 역사 이야기책을 발간하고 실향민 역사문학관을 신축하려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지 황토마을입니다.

○위원 이병철
용지 황토마을?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1개 마을입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이어서요. 창조적 마을 만들기는 금년에도 공모하는가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위원 박두기
박근혜 정부 때 하는 사업이죠?
담당계장님! 전 정권 때 한 사업이죠?
(답변 교대)

○농산담당 구형준
예.

○위원 박두기
금년도에 또 공모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농산담당 구형준
내려오면 공모를,

○위원 박두기
공모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농산담당 구형준
예.

○위원 박두기
친환경 인증지원이 있는데 인증을 검사하는 기관이 우리 김제에 몇 개나 돼요?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전라북도에 5군데라고 합니다.

○위원 박두기
친환경 인증 갖고 여러 가지 민원 안 들어와요?
계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작년인가 들어왔었잖아요.
(답변 교대)

○농산담당 구형준
전라북도에 5군데 있는데 특별히 인증관련해서 민원 없습니다.

○위원 박두기
인증 검사가 제대로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해서 공덕에서도 한번 싸웠었잖아요.

○농산담당 구형준
계란 살충제 파동으로 해서 친환경 농산물도 인증문제가 대두되었는데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인증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별히,

○위원 박두기
예산이 우리 시비가 더 많으니까 예산 지원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없도록.
그리고 652쪽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이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3억 5,000만원이나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신청자가 없어서 줄인 거예요?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여기는 저희가 철저하게 신청자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도에 시달합니다.

○위원 박두기
시에서 하는데 예산이 반절로 줄었잖아요, 반절로.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기존에 많이 해서 그런 것으로 실무자들이 그렇더라고요.

○위원 박두기
수요가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귀농귀촌 현장실습 교육하고 귀농체험(현장실습) 학교하고 어떻게 달라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그게 몇 쪽입니까?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657쪽이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하고 현장실습 얘기 하십니까?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 체험학교나 실습교육이나 비슷한 것 같아서,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저도 그러는데요. 유치 지원 사업은 공모사업이고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어디가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공모사업이요. 이게 지금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3년 동안 매년 2억원씩 투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민 농촌유치 6개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아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교육이나 현장실습이나 같은 맥락 같은데 합쳐서 하면 되지 분류해서,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특화사업은 귀농귀촌 하신 분들한테 ……, 저도 귀농귀촌 활동하는 데를 몇 번 가봤는데요. 그분들이 상당히 외로움을 많이 타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족끼리만 내려오다 보니까 주위에 아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장 의지하는 게 같이 귀농하신 분들한테 의지하더라고요. 자주 모임을 가지면 그분들이 서로 애로사항이라든가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논의하고 상의해서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런 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귀농귀촌 멘토 컨설팅이라는 예산도 잡혀져 있어요. 기타 보상금에. 그러면 그분들한테 멘토할 수 있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강사들을 초빙해서,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연계해서 소개해주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왜 외로워요. 물론 외롭겠죠, 혼자 내려왔으니까.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좀 부족하니까,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귀농귀촌 예산들이 많이 분산되어서 잡혀져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국비가 분산되어서 오니까 저희도 이렇게,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니까 잡혀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우리 지역에 귀농귀촌 하려고 내려오신 분들한테 소개도 잘 해야 되겠지만 이런 예산 들여서 하는데 우리지역에 내려와서 집 고치기도 해서 정착할 수 있게 6개월 내지 1년 동안은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집도 고쳐서 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런 것에 잡음이 나지 않도록, 5년 계약해서 하잖아요. 그런 잡음이 나지 않도록 그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우리 행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누구에 의해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은 어디에요 ?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641페이지. 부량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벽골제마을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 사업이,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30억원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월돼서 하시죠?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내년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내년에?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이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담당계장님 앞에 나오세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제가 답변 드릴게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 사업 가지고 제가 계속 말을 했는데 이월사업을 보면 올해 그대로 다 이월이 되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아, 이게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추진할 때 할 수 있냐고 했더니 올해는 문제없이 추진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11억 4,720만원 그대로 명시이월 시켰거든요. 왜 추진이 안 돼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이게요. 보니까 무슨 돈이냐면요. 체험장 그게 뭐지, 센터라고 하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센터 뭐 짓는다고 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그게 11월 말에 입찰이 완료되었어요. 그래서 낙찰되어서 선정되었어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왜 늦게 추진되었어요? 본예산에 세워준 건데.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그때부터 계속 설계하고 해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게 계속 밀려서 사업이 터덕거려서 올해에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선정 당시 때부터 1년 이상 늦춰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당초 선정했다가 포기하고 다시 선정하고 이런 절차를 겪다 보니까,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는 제대로 된다고 해서 했더니 그대로 명시이월 시키고, 지금 발주 나갔어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낙찰자가 선정되었어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 되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내년 봄부터는 바로 착공해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내년까지 완료되는 사업이죠?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2018년도까지 사업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어떻게 되든지 내년까지 완료해야 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것 좀 그렇게 하셔야지 이 예산 보세요. 11억원이라는 돈이 사장된 결과가 되어 버렸어요. 올해 제대로 추진을 못 해서.
아무튼 낙찰됐다고 하니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647쪽 보면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상토, 소형농기계, 논 타작물 지원 사업으로 올해 29억원인데 내년은 26억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벼 이삭거름 지원 사업은 왜 올해는 안 올렸어요? 그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이삭거름이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 4억원인가 있었죠?
(답변 교대)

○농산담당 구형준
작년도에 시비직불금을 85억원으로 하면서 3헥타 미만 소농가에 대해서 보상차원에서 했는데 이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쌀 생산조정제에서 거기에 보면 삼고현상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중복 지원될 가능성이 많다, 그거에요?
이분들이 3헥타 미만이었잖아요. 지원을 해주다가 안 해주면 반발이 없지 않느냐 그 말이죠.

○농산담당 구형준
당초에 화학비료를 지원하는 자체가……, 화학비료 감축차원에서 했는데 시비가,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런 정책들을 함에 있어서 미래를 보고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단기적으로 1년 지원하고 안 해버리면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을 보고 모든 정책을 함에 있어서 제대로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타 작물 지원 사업은 5,000만원 늘렸네요? 올해보다. 1억 5,000만원에서 5,000만원 더 늘린 것 같고.

○농산담당 구형준
타 작물 지원 사업은 올해 4억원이었는데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깎인 거예요?

○농산담당 구형준
작년도에 콤바인 7대,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본예산 대비 올랐는데 그러면 추경에 있었나요?

○농산담당 구형준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왜 감액됐어요?

○농산담당 구형준
내년도에는 올해 지원했기 때문에, 또 지특사업이 올해 12억원 배정받았어요. 아마 수정예산에 올라올 겁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12억원?

○농산담당 구형준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이요. 654쪽 맨 위쪽에 있어요.
저온저장고가 3평짜리죠?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3평짜리.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몇 년간 지원해줬어요. 4년간.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너도 나도 나눠주기 식이다, 의원님들이 그렇게 질타도 하셨고, 그래서 2016년까지 하고 안 했어요. 2017년 한 해 쉬었는데 올해 또 올려요.
이게 솔직히 말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3평짜리를 다 가정용으로 쓰지 솔직히 과수농가가 얼마나 이것을 제대로 쓰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10평이나 그런 큰 평수로 확대하라고 했는데 이게 보면 읍면별로 나눠지기 식이에요. 수도작을 하든 과수를 하든 원예농가를 하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한지 이런 것들도 제대로 수요조사를 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김제시는 예산이 남아돌아가는지 그냥 막 나눠주기 식이에요.
이것도 3억원 갖다가 어떻게 할 거예요? 자부담 하면 또 읍면동 나눠줘야 되겠죠? 과수농가에만 못 주잖아요. 과장님 어때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지금 실정이 많은 농가들이 원하니까 예산이,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오디나 복분자나 저장해놨다가 낼 수 있는 농가들이 있냐는 이 말이죠.
광활 같은 데에서 그런 것을 해요? 서부지역 시내쪽 그런 데서 하냐고요?
감자 같은 것은 그때그때 내야 되고 하우스 감자라.
실질적으로 이런 3평짜리는……, 농업용이니까 전기요금 싸죠?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가정용으로 쓰니까 그러는데 어차피 올해 올렸으니까 제가 저기는 안 하는데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해줄 만큼 해줬잖아요.
정말 과수농가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수요조사 해서 그분들한테 돌아가서 제대로 쓸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다른 것으로 농가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저희도 농가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일부 농가들이 원하니까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일부 농가들이 원하니까 그 수요가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읍면별로 나눠주기 식밖에 안 된단 그 얘기에요.
아무튼 심의가 돼서 의결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농업정책과장님께서 이런 것도 제대로 검토해보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650쪽에 쌀 생산조정제 하면서 논 타작물 재배지원 예산이 섰는데 그 지원이 신규만 받은 겁니까? 아니면 기존 하던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이것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요. 위에서부터 일률적으로 1,257헥타 분에 대한 쌀 조정제 예산액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6%이고 시비가 14%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1,257헥타 분만 조정이 됐다?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위원 이병철
그러면 우리 김제시가 1,257헥타가 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넘을 경우에는 조정이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에서 기존에 재배하던 사람까지 다 포함시켜야 될 것으로,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그 부분이 아직 세부지침이 안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립니다.

○위원 이병철
중앙에 여러 차례 지금,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저희가 건의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건의도 하고 국회의원 통해서도 민원을 제기했지만……, 그리고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으로 해서 민간자본 사업보조 있죠? 651쪽 밑에.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위원 이병철
증액이 많이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이게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봤는데 34농가에서 개보수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그 예산으로 올렸더니 지금 내려온 겁니다.

○위원 이병철
34개 농가?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위원 이병철
기존에 있는 시설하우스,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현대화 및 온실하우스로 개축하겠다고 해서 수요조사 하고 올린 겁니다.

○위원 이병철
그 다음 장에 이것도 내놔야 민간자본 사업보조인데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3억 5,000만원,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그것은 13농가, 2개 법인인데요. 이것도 수요조사 해서 올린 겁니다.

○위원 이병철
어디 법인인가요? 배조합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농협은 아닙니다.

○위원 이병철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답변 교대)

○원예특작담당 김철주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그 안에 시설보수 해주는 겁니다.

○위원 이병철
농가한테 직접 지원해주는 건데,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관정개발도 하고요. 거기에,

○위원 이병철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권역별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으로 해서 1억원을 세웠어요. 그것도 민간자본 사업보조인데 어디에 어떻게 지원해주려고 해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이것은 고사리, 대봉감, 고구마, 연 재배농가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유통자재,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고사리, 대봉감하고,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연, 고구마를 특화사업단지에,

○위원 이병철
그것만 있어요?
권역별이면 그 전에 지역별로 특화작목 육성한다고 했었죠?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딸기하고 토마토인가요? 그것은 특화사업으로 안 하고 지금 4가지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원예로 포함시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아까 동료의원님도 지적했는데 민간자본이전 원예, 특작 분야, 고소득작목 육성에 1억 5,000만원, 과수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에 2억원, 파프리카 생산자재 지원 사업에 1억 5,000만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에 3억원을 세웠어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고소득 육성은 복분자, 블부베리, 오디에요.

○위원 이병철
아, 고소득은?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위원 이병철
과수 경쟁력은?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경쟁력 강화는 과수농가가 36농가인데 사과, 배, 복숭아, 포도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위원 이병철
장비 지원이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위원 이병철
아까 동료의원님이 지적했지만 취지에 맞게 저온저장시설이 원예특작이나 그런 쪽에 지원해줘서 이것이 사실은 많이 보급됐어요.
특히 김제시로 말하자면 동부지역 주로, 그쪽 밭작물이랄지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이 평야지대까지 지원되면서 사실은 민원이 많습니다. 지금 이것을 해달라는 사람이 수도 없어요. 솔직히 광활 같은 데도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광활에서도 해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민원 때문에 이런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규제를 달아서 없애든가 아니면 기존에 했던 사람들을 받았기 때문에 안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해줘도 그렇고 안 해주기도 그렇고 저희도 난감합니다. 농가들이 원하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예, 너무 많이 원해요.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은 개인이 하더라고요. 보조 안 받고.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생활이 너무 편리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경관보전직불금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위원 이병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지만 재배단지를 지구단위로 표시해서 그 안에 들어간 농가는 우리 김제시에 거주하면 거기 안에 예를 들면 같이 보리를 갈았으면 해줘야 하는데 마을단위로 해서 그런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그것 민원 많아요.
그 이웃면에 사실 경관보전이 예를 들어서 진봉지역으로 지구가 결정되었으면 그 지역에서 농사짓는 사람, 광활 사람이나 성덕 사람을 받지를 못 해요. 동네로 나가기 때문에. 그게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경관보전직불금을 대인본위로 해서 집단화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렇게 하면 저기가 맞질 않는 거예요. 그것을 잘 조정해서 그 지역 내에 들어가면, 지구단위로 해야지 어떻게 마을단위로 해서 무조건 어느 지역을 표시 안 하고, 예를 들면 진봉면에 사는 사람이 성덕면에 농사지으면 거기에 보리 갈아도 경관보전직불금을 받나요? 예를 들어서 진봉면에 사는데 성덕면에서 농사를 지어요. 거기에 보리를 갈았다고 신고하면 경관보전직불금으로 들어가냐는 거예요. 그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단위로 해야 된다, 조사를 해서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하여튼 실무진하고 대지본위 쪽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규근 유통식품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유통식품과는 할 게 없네요. 다 수정예산안에 많네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국도비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수정예산안에 다 올라와서 다른 의원님들은 제대로 저기도 못 하겠어요. 18건 사업이 수정예산안에 다 올라오네.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본예산보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훨씬 많아요.
공동브랜드 광역시 홍보를 하잖아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에도 택시 랩핑광고 안 하는 조건으로 해줬거든요.
올해 얼마였죠? 1억원이죠? 공동브랜드 광역시 홍보.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작년에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 2017년도 예산에.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1억 2,000만원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5,000만원이 또 올라왔네요?
증액해서 1억 7,000만원이나 올라왔어요.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와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서울시내만 했는데요. 그 외에 광역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어디 한다고요? 그 외에 서울 빼고?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부산이나 대전을 추진하려고 올려놨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홍보비가 너무 많이 나가요.
솔직히 랩핑광고 김제시만 안 한다고 해서 전주에 택시 또 했죠.
그런데 경제교통과에서 또 택시 올라와요. 1억 6,000만원인가 또 올라와요. 홍보비가.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올해 60대를 했었는데요. 경제교통과에서 김제시 전체 택시에,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그 예산이 1억 6,000만원이에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농산물만 아니고 거기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우선 농산물만 하지 내년에 민선 7기,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제가 그쪽 과가 아니라,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농산물만 한다고 받았는데 이것도 너무 많아. 이게 효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홍보가 된다고 하지만 계속 이런 예산들이 많이 편성된다고 생각 안 해요? 과장님!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부산이나 대전 다 하면 좋겠죠. 그러면 더 올려야 되겠네요. 광역시 다 해야 되니까. 광역시가 몇 개에요. 울산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인천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잘 검토해서 정말 어느 정도 해줘서 효과가 있는지 예산대비 그런 것도 따져봐야 돼요. 무조건 당장 저기 한다고 홍보비를 그렇게,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674쪽을 보면 특화가공식품 상품화 지원이요. 민간자본이고만요. 4,000만원이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것은 어디로 정해진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정해진 것이 아니고 내년에 전체 읍면동에 공모해서 적격자를 선정해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가공식품인데?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가공식품도 어떤 것인가,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농산물 가공인데 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쌀을 이용하든지 김제시 곡류 같은 것,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래 고부가가치식품 기술개발사업은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그것은 공모사업으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공모사업?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백구에 자연의 마음이라는 지원 사업이 있는데 시리얼을 다시 개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시리얼?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쌀로,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쌀로도 하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곡물로 하는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규근 유통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686쪽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박두기
유용곤충 사육 시범사육이라는데 무엇을 사육하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굼벵이라든지,

○위원 박두기
지금 굼벵이 사육농가가 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여기에 또 시범사업을 한다는 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아니 사육농가가 6농가인가 7농가가 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박두기
그런데 농가가 있는데 또 시범사업을 한다고……, 지원을 해주든가 그렇게 해야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여기는 굼벵이뿐만 아니라 귀뚜라미도 가능한데요. 기존에 사육하고 있는 농가 중에서 자금지원을 받아서 규모를 확대한다든지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시범사육이라고 해서 그래요. 사육하고 있는데 왜 시범사육이 되냐는 말이죠.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설개선 보수사업으로 준다면 모를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시범사육인데요. 개선해서,

○위원 박두기
개선으로?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승용마 조련 지원 사업이요. 2,304만원을 썼는데 전에 보급했던 승용마가 커서 조련시키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6개월 하는데 60%를 보조하는 겁니다.

○위원 박두기
새끼를 낳아서 성장해서 조련을 시킨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렇죠.

○위원 박두기
우리가 24두인가요? 시에 보급된 것이.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23두입니다.

○위원 박두기
1두는 누가 포기했네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박두기
재활승마 한마당 지원 사업은 왜 기전대학교에 계속 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거기가 지정되어 있어요. 재활승마기관으로.

○위원 박두기
재활승마하면……, 지금 농촌승마장 허가 나가서,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재활승마는 기관이 딱 지정되어 있습니다.
백산 같은 데는 아직 지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현재는 기전대만 도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위원 박두기
학생승마 활성화 지원 사업, 여기도 인디안 승마장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거기도 같이 할 수 있는……, 기전대하고 인디안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백산 승마장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농어촌형 승마장으로 허가 났기 때문에 거기도 가능,

○위원 박두기
육성한 것이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육성할 인력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인력을 갖춘 다음에,

○위원 박두기
인력이야 6명, 7명이면 하던데,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거기는 전문강사 자격증이,

○위원 박두기
학교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은 농가에서 수익사업으로 하는 데를 육성을, 어차피 육성을 시켰으니까 학교나 승마 사업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승마면 말사육까지 갈 수 있는 단계 아닙니까? 축산농가가 많으니까. 그렇다면 농가를 지원해줘야지 학교나 이런 돈 많은 기관에 지원해줘야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최대한 가장 기본적으로 자격조건을 갖추도록 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697쪽 정착촌 가축분뇨처리지원이요. 이것 한번 설명해 줘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해마다 계속해오던 사업인대요. 용지 정착촌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운반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톤당 3,820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 박두기
이 사람들 전부 계약사육 아니에요?
우리 시비로 세웠으니까 삭감하면 어떨까 싶어서 그래요.
양계나 이런 것들이 전부 계약사육해서 전에도 처리비용을 인상했더니 의회에 와서 데모하더라고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이것은 공공처리장을 시에서 건립할 때,

○위원 박두기
사용료도 인상을 못하게 하는데 이것까지 지원 받았으면 사용료는 제대로 내야죠. 이렇게 자꾸 지원해주니까 제2세들이 와서……, 축산이나 이것을 하려면 프리미엄이 엄청 높을 거예요. 이렇게 지원해서 어디 가서 키우겠느냐고, 거기 가서 키워야지. 그러니까 다 2세들 아니에요. 다 정착촌 사람들 아니잖아요.
지원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계속 여기에 가축분뇨 처리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원래는 공공처리장으로 차집관로로 해서 바로 갈 수 있게 약속을 했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위원 박두기
그래도 그렇지, 공동화 처리시설 사용료도 제대로 안 내고 계약사육 하니까 전부 다 받아먹고 시에다 내라는 것은 안 내고 이런 보조금을 받아간단 말이에요. 몇 중 이익이에요? 이 사람들은 삼중이익이라고요.
그것은 그렇게 생각해요. 보조금을 낮추든지 그 수준에 맞춰서 주지 말라는 거예요. 5년, 10년 해서 성장했으면 그 다음에는 그만 줘야지 언제까지 이 사람들만 주냐고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자료를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거기에 이어서 밑에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가축분뇨 고속발효기 지원 6억원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이병철
거기도 그쪽 마을입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여기는 용지 산란계 농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 이병철
예?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산란계 농가요.

○위원 이병철
산란계 농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동안 상림에서 거의 산란계용 축분을 처리했는데요. 그게 농협으로 넘어가면서 최소화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분처리에 애로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도에 계속 요구해서,

○위원 이병철
이것은 완전 시비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도비사업으로 4대는 확보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대당 2억원인데요. 그 중에서 60% 보조 40% 자부담해서, 도 지특사업도 똑같은 조건으로 해서 예산을 따왔습니다.

○위원 이병철
현재 전액 시비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6억원이?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이병철
도비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6대 외에 결산추경에 저번에 올렸는데요. 도비사업으로 올해 3대를 이미 확보했고요. 내년도에 1대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시비매칭해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이렇게 시비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도 사업은 도 지특이 50%입니다.

○위원 이병철
걱정하는 것들이 제가 보니까 동료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지만 그쪽에 해마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미생물 배지구입이랄지 여러 가지 지원해주고 또 환경과에서도 거기에 몇 십억원을 들여서 공동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이것은 개별농가한테,

○위원 이병철
하면서도 개선이 안 되고 계속 그 사람들 쉽게 말해서 시에서 뒤치다꺼리를 해줘야 하나, 어느 정도 저기를 해야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이것은 혁신도시 악취저감,

○위원 이병철
그러면 거기를 전체 없애버려야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리고 AI가 빈번한데요. 이것은 농가 자체 내에서 계분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액비살포 지원도 다음 장에 보면 지원이 더 늘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늘은 것이 뭐냐면 올해 우리가 도에서 추가예산이 왔는데 저번에 의원님들이 약속해서 결산추경에 도에서 추가로 온 것을 반영 안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봤을 때에는 비슷한데 우리가 추가반영을 안 시켰기 때문에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위에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 이런 부분은 어떤 거예요?
또 위에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지원이랄지 설명 한번 해봐요. 위에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지원은 어떻게 어디에 지원되는 사업인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는 저희가 이번에 도에서,

○위원 이병철
신규사업인데,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계획이 와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신청하도록 했는데 12농가가 도에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에만 지원이 가도록,

○위원 이병철
어떤 지원을 어떻게 해주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할 때 지정된 농가한테만 지원하는 쪽으로 도에서,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어떤 지원을 해주냐고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입간판이라든지,

○위원 이병철
예?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농장 입간판이라든지 조경하는데 들어가는 것, 어떤 농장 외관상 볼 때 거기에 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위원 이병철
입간판 같은 것은 환경개선 아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리고 조경수 같은 것도,

○위원 이병철
밑에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이것은 젖소 착유를 하다 보면 일반 물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별도 처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착유용 세척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동안에는 가축분뇨처리사업이라는 명칭으로 계속 했는데 이것이 이미지 차원에서 명칭을 도에서부터 아예 가축분뇨처리사업이라는 명칭을 없애고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으로 계속 갈 겁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해줘요?
그것도 입간판 해주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이것은 기존에 하던 퇴액, 퇴비사라든지 아니면 장비 같은 것, 그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다음 장 액비저장조 지원 사업도 신규사업이네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이것은 새로 늘리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액비저장조를 개보수 해서 효율성이라든지 악취저감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개보수 해도 개선이 안 되고 사실 축산농가는 농가가 배출한 축분을 자기들이 처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지를 키우게 하든가 소를 키우게 해야지 그런 시설도 안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보조해주고 처리는 안 되면 이것은 빈 독에 물 붓기 식이지, 돈 갖다가 부어 봤자 필요 없잖아요.
뭘 하나를 해주더라도, 그렇잖아요. 내가 돼지를 1만 마리를 키운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처리시설을 갖춘 사람만 1만 마리를 키워야지 그런 처리시설도 안 갖추고 무조건 배출만 하고 그것을 지방자치에서 처리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 그런 시스템을 안 갖추냐는 얘기에요. 축산정책을 할 때.
FTA 해서 축사현대화 시설장도 몇 십억씩 받아서 하잖아요. 지원해 줬잖아요.
그때 지원할 때 처리시설까지 완전히 해서 완벽한 축사시설을 갖춰줘야지 증축해서 소 키우는 막사나 짓고 그런 처리시설은 뒷전이고 결국은 그것이 우분자원화시설까지 와서 새만금에 그런 시설하겠다고 오니 쓰겠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돈을 버는 업자가 아닙니까? 축산업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 똥들은 자기들이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처음부터 보조를 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 완벽하게 해줘야 그것을 갖다가 해야지 이것 전부 다 뒤처리를 보니까 미생물 이것도 전부 악취 안 나게 하는 것인데……, 그래야 어떤 축산의 현대화가 가는 것인지 무엇을 어떻게 현대화 하는지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보면 그런 민원들도 엄청 많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명시이월을 보면 아까 박두기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유용곤충 사육 시범사육이요. 거의 사업대상자 사업포기로 나중에 추가 선정한다고 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1억 2,500만원에서 1억원이나 명시이월 되거든요. 대상자가 그렇게 없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처음에,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내년 예산도 팍 줄어서 왔고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래서 내년에는……, 원래 올해에는 5농가였는데 내년에는 2농가로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했는데 인허가에 필요한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50%를 지원해줬는데요. 1농가에 사업비는 5,000만원인데 농가도 2,500만원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한다고 신청해놓고 막상 하려고 보니까 그런 돈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공모사업들이 거의 결산추경에 예산확보가 돼요.
조사료 가공유통시설도 결산추경에 확보돼서 18억 전액 명시이월이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게 공모사업이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런 사업들이 왜 이렇게 늦게 되는가 모르겠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도에서 9월 달에 확정통보가 내려왔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전액 다 명시이월 되버리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4월 달에 공모했는데 심사하고 9월에 확정돼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 부분도 있고 대상자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축산진흥과도 명시이월이 90%가 넘어요. 사업예산액 대비. 앞으로 이런 것들을 잘 하셔서,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예, 이월액을 최소화 해주세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설명하셨는데 이해가 안 돼서요. 711쪽 민간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로 해서 2억원 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농산물 홍보공유 플랫폼 모델화 사업, 어떻게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기존에 농산물 판매는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 블로그나 개별적으로 판매를 했거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개별농가들한테 가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아니요. 개별농가가 아니고 하나의 플랫폼을 세워놓고 법인이 되든 개인이 되든 그러한 플랫폼을 구축해놓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현재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있는 법인이나 농가들?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은 사람들로 선정해서, 자기가 역량도 있고 하니까 농산물을 자기가 파는 것을 같이 주위에 있는 농가들과 합쳐서 홍보도 해주고 컨설팅도 해주고 디자인도 해서 같이 팔아보겠다는 의미입니다.
플랫폼이 기차나 터미널에 보면 타는 곳을 플랫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네. 남을 도와주는 사업이네.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그렇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농업인 해외연수는 2,0000만원이 더 섰네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왜 2,000만원 증액되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농업인 해외연수는 농업인의 날 각 읍면동에서 올라오시는 분 19분 하고 그리고 농업인단체가 7개 단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단체별로 1명씩 선정해서 단체 활성화를 도모해보자 건의가 들어와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여성농업인 능력개발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순회교육이라든가 핵심리더반, 생활개선연구회 해서 예산편성 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제가 보니까 여성들이 농업에 종사를 많이 해요. 그런 교육들을, 전에도 말했지만 지게차라든가 여러 가지 농기계를 여성들이 많이 써요. 그런 교육도 시켰으면 쓰겠어요. 가서 비누 만들기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712쪽에, 제가 해마다 하는 사업이라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소형 건설기계조종 이수교육 해서 굴착기, 지게차, 스키로더 등 농업인들이나 여성들이 쓸 수 있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게 2,200만원?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1년에 90명 정도 교육을 시키거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것은 강사수당으로 나가는 거고만.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여성분들이나 원하는 분들이 거기에 가서 교육만 받고 실습만 하면 자격증을 주기 때문에 습득을 빨리 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 것들을 더 홍보해서 여성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자격증 따는 것들은 남성들이 대부분 하잖아요.
이것도 올해 예산이 3,800만원이었어요. 그리고 내년 예산 1,600만원 감액된 것 같은데.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이것은 다른 반이 하나 있거든요. 스키로더 소형 건설기계만은 2,200만원이고 1,600만원은 종자교육이,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소형 건설기계 종목이 몇 가지나 돼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3가지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3가지 뭐, 뭐?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굴착기, 지게차, 스키로더라고 축산하시는 분들 퇴비나 똥 같은 것을 치우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지금은 여성들도 지게차나 뭐든 다 하더라고요. 그런 교육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 식으로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동료의원님이 질의한 답에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 농산물 홍보공유 플랫폼 구축 사업 2억원이요. 7,000만원은 농산물 홍보공유 플랫폼 모델화 사업인데 7,000만원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컨설팅과 홍보비, 교육, 조직체 법인화,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그 다음에 고객 팜파티 하려고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밑에 1억 3,000만원은?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1억 3,000만원은 제가 아까도 설명 드린 것 같이 어떠한 중심이 되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멀티 큐레이션센터라고 하거든요. 그 센터를 일단 시설공사를 하고 장비구입하고 홈페이지 제작, 포장지 제작을 하려고 1억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위원 이병철
플랫폼을 운영하는 운영자는 누가,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지금 대상자는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떻게 할 거예요? 공모할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공모해서 저희가 적정한 사람을 아니면 법인체를 찾아서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위에 선도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 8,000만원은 어디에 이전해주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이것은 저희가,

○위원 이병철
아까 2군데라고,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아니 4군데,

○위원 이병철
어디어디에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이것도 저희가,

○위원 이병철
아, 공모해서?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이병철
대상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강소농이,

○위원 이병철
예?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강소농이라고 작지만 강한 농업을 실천하는 농가가 1,000여명 됩니다.
그 중에 모임체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 모임체를 중심으로 해서 4개소 잘하는 데를 선정해서 2,000만원씩 지원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병철
그 선정을 어떻게 하냐고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심사표를 만들어서 읍면동을 통해서 처음 시범사업 공모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사람들한테 2,0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2,000만원을 어떤 식으로 쓰라고 지원해주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경영이 부족한 모임체는 컨설팅을 해준다거나 어떻게 하면 기술을 투입해서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모임 단체별로 저희가 엄선해서 투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 이병철
그 밑에도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이라고 1억원이 섰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이병철
그 사업은 어떤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연속사업이거든요. 작년에도 있고 금년에도 있고 내년에도 2개소 할 건데요.
젊은 청년들 있잖아요. 그 분들이 농촌 조기정착을 위해서 영농규모를 확대한다든지 시설을 현대화 한다든지 그런 사업에 2명을 선정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병철
5,000만원씩?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이병철
드론을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안전상 문제가 있고 또 사용에 대한 저기도 있어서……, 지금 농촌지원과에서 자격취득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1억원을 세운 것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이병철
그러면 어디에 위탁할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이병철
위탁교육기관이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김제에 2군데 있고요. 그리고 전라북도에 다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견적을 받아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50명 정도 선발해서, 총 사업비가 2억원이거든요. 자부담 50%하고 저희가 지원 50% 해서 교육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위원 이병철
715쪽 하단에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예산을 1억 8,630만원 세웠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내려온 것인데요. 귀농 한다고 하지만 농업․농촌에 젊은 인력이 없기 때문에 청년 농업인들이 농촌에 정착한다고 하면 만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로 저희가 20명 엄선해서 선발하면요.

○위원 이병철
20명?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특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8,630만원이 섰는데요. 이분들한테 매월 100만원 정도해서 10개월 정도 지원해주는 겁니다.

○위원 이병철
정착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주네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이병철
신규로 내려 왔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이병철
717쪽 김제 마을학교 및 벼고을 농경체험교실 운영은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하는 사업인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여기는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김제 마을학교 및 벼고을 농경체험교실이 18개소에서 20개소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무슨 학교가?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마을학교를 학생들이 교육청하고 저희가 연계해서 연초에 어디 마을, 어느 체험을 하고 싶냐, 그러면 저희가 그 마을하고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토요일이면 토요일 날 몇 명씩 그 농장에 보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아, 농장에 체험하러 보내주는 사업이다?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이병철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을,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초등학생, 중학생들을 학교별로 모집해서 자기가 체험하고자 하는 교육농장하고 서로 연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718쪽 하단에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 사업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어디에 지원해 주나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이것도 내년도에 시범사업 선정할 때,

○위원 이병철
신규사업이에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금년도에 있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디에 갔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금년도에는 금구로 갔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마을에서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지원해 주나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원래 취지가 농촌 어르신들이 힘든 일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단순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농가가 있거든요. 또 마을이 있고. 그 마을을 대상으로 농가들이 할 수 있는,

○위원 이병철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몇 살 이상의 연령층이 그 마을에 몇 명 이상 있다, 그 다음에 그 마을만의 기술보유능력이 있으면 저희가 그것을 선정해서, 금년도에는 금구에 했는데 금구는 콩나물 기르기로 해서 사업이 거의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농촌 어르신들한테 일거리도 주고 그런 사업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이병철
인건비가 나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인건비는 아니고,

○위원 이병철
콩나물공장 하는 사람한테 지원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아니 그 마을에서 할 수 있도록 시설해주고,

○위원 이병철
아, 공동으로?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공동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위원 이병철
그 위에 719쪽에 4,000만원, 농촌교육농장 품질향상 지원은 어디에, 이것도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어디에 어떻게 지원되는 사업비인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이것도 내년에 똑같이 공모를 해서, 현재 교육농장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것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자부담 1,000만원 해서 총 5,000만원 사업인데요. 지원은 4,000만원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농산물 가공지원실 기계구입은 지금 기술센터 안에 한다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지금 뭐하고 있죠? 가공식품 하는 것.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건조도 하고 가공도 하는데 저희가 동결건조기가 산지가 오래 되어서인지 고장이 많이 나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아, 교체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아, 기계구입 교체?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노후화 되어서?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지평선 팜 합창단 왜 이렇게 잡음이 많아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실무부서 담당자 책임입니다. 할 말이 없는데요.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너무 뭐라고 할까 각자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오늘의 사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관리감독은 어디서 하죠?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저희 과에서 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법인으로 만들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시에서 농어촌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합창단인데 그런 것들에 의해서 잡음이 많이 나면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행정에서 감독을 잘 하셔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나,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길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저희도 그 사태를 파악하고 수시로 조율도 해보고 그렇게 해보려고 했으나 그게 여유롭지 않고,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운영비를 줘가면서 이런 잡음이 나면 안 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농업인 종합회관 부지매입 들어갔어요? 지금 예산이,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산이 서면,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아직 안 섰으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농촌지원과는 신규사업이 많아요. 전년도 사업 없는 것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박두기
아까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했던가요?
설명 한번……, 농업인단체, 농업인 조직체 지원 사업이 금년 들어서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8억 3,100만원이나 늘어났는데. 여기는 농업인회관도 들어갔겠죠.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박두기
전에 없었던 농업인단체 역량 강화교육을 행사운영비로 잡고 농업인 전문교육 참가보상을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지원해주면 다음에는 뭣도 지원해주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그건 아니고요. 총 늘어나는 예산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8억 2,000만원이잖아요.

○위원 박두기
민간경상보조만 늘어나는 것이 1억 5,000만원이에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늘어난 것이 아니고 과목을 정리하면서 작년도 예산이 안 써져 있는 겁니다.
저희 단체만 예산을 늘릴 수 없거든요. 거의 다 똑같습니다. 전년도 하고.

○위원 박두기
여기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전년도 예산이 안 들어 있어서 그래요.

○위원 박두기
생활개선, 아까 동료의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새로운 사업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3년 동안 계속 비누, 샴푸 만드는 것만 받았지 제가 새로운 것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재료비를 확보한다든가 뭔가 식생활 개선도 해야 할 것이고 많이 있는데……, 저는 단체 중에서 생활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질병은 생활에서 오는 것이니까, 그런데 비누도 좋지만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지평선 팜 합창단 탄원서를 보니까 이게 조례로 정한……, 모든 단체는 조례로 정해서 줘야 맞아요.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박두기
조례 제정부터 추진하세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래서 조례가 제정된 뒤에 합법적으로……, 보조단체니까, 보조단체로 본다면 농업인 육성하기 위해서 한다면 탄원서 낸 사람 말이 맞아요.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해줘야지, 조례도 없는데 지원해주니까 말썽이 있죠.
그런 부분도 추경에 해주던지 금년에 해주더라도 바로 조례 제정을 해야 합법성이 있죠. 저는 지평선 팜 합창단을 보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민원이 있으니까 좀 그래요. 그것 하려고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런 조례 제정도 추진하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지평선 팜 합창단이 사실은 몇 사람들 해주고 그런 활동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민과 함께 하고 공유해야 되는데 제가 금년에 일부러 가 봤어요. 시장님도 그 자리에 오셨던데 사람이 몇 명 없던데요. 한 백명 정도 되던데.
그렇게 예산 지원해주면서 시민들하고 소통과 공감대가 안 이루어지는 지평선 팜 합창단을 볼 때……, 제가 내부갈등이 있는지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 이렇게 탄원서가 와 있어요.
그런 것들은 관리를 잘 하셔서 해야지, 그리고 분명하게 어떤 근거를 마련해야 돼요. 그것도 진정서 넣은 사람 입장만 들을 수도 없는 것이고 양자 말을 들어 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꾸 일어나면 의회에서도 난감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시민과 소통이 전혀 안 된다는 것, 그 전에 농장 어디 용지에서 할 때도 갔는데 그 사람들끼리 앉아서 노래하고 즐기고 먹는 장소 그것밖에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 활동하는데 시에서 개인적으로 보조해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성화 시켜서 공연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축제 때랄지 그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과장님 그것 필요해요?
담당과장님이 얘기해 봐요. 솔직하게!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지평선 팜 합창단을 초창기에 모집하고 활동할 때에는 진짜 순수하게 농업인들 중심으로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각자 실력이 딸린다고 할까, 오케스트라에서 화음이 안 좋다 보니까 또 출석률도 안 좋고 그래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알았어요. 이것 해체시키고 다시 조성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철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시간 동안에……, 국제종자박람회 지난번에 해서 굉장한 성과를 거뒀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첫 회라 큰 성과는 아니지만 박람회 개최하면서 참여인원이 약 3만 6,000명 됐고요. 해외기업이 11국에 31개 기업, 47명과 국내기업은 36개 기업이 참여했고 수출계약은 약 34억 1,000만원 정도를 계약을 맺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그러면 엄청난 효과가 있네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첫 회라 유리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3만명이 왔어요? 3,000명?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3만 6,000명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3만 6,000명?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것을 찍어봤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팜플렛 공급하는 부분을 파악해서 그 정도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지평선축제 때 부풀리기 식으로 부풀린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지평선축제와는 다르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730쪽 농작물병해충 방제지원 사업이 1억원인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어떻게, 어디에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1억원이요?

○위원 이병철
예.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종자처리제 지원 사업입니다. 상자처리제.

○위원 이병철
상자처리제는 밑에 있잖아요. 벼 육묘 상자처리제.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이 부분하고 밑에 2억원 하고 뒷 부분에 또 8억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총 11억 5,000만원이 상자처리제 지원 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왜 찢어놨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이 사업비가 시비가 따로 있고 국비가 있고 지특이 있기 때문에 분리가 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은 병해충 방제지원 사업인데 부기를 이렇게 달아놨기 때문에.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시비,

○위원 이병철
그러면 총 11억 5,000만원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작년에는 8억 5,000만원이었고요.

○위원 이병철
그 밑에 콩논재배 콤바인 수확적응재배기술시범 1억원은 어떤 사업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논콩을 생산하는 지역에 콤바인을 지원해서 노동력을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다른 과에서도 하잖아요. 농업정책과에서도.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거기에서도 합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이중으로 또 만들어서 해야 돼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이것은 농촌진흥청사업이라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하는 시스템이나 재배기술을 적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자부담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이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습니다. 모험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밑에 국내육성 맥주보리 품종이용 맥아제조 및 산업화도 유통식품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시범사업으로,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하고 매칭이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이것도 자부담이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유통식품과에서,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전혀 관계없이?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이병철
이런 것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누군가는 동력을 받고 가야할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효과가 좋으면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732쪽에도 시범사업 내지는, 여기에 벼 안전생산 방제지원 사업 8억원이 포함됐고,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밑에 첨단농업 시설원예 환경개선 시범사업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런 것들은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12월 말 경에 농촌진흥청 지침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고 홈페이지, 신문 이런 곳에 공고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위원 이병철
혁신도시 악취저감으로 미생물 공급하죠?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이병철
축산진흥과에도 예산 5억원이 섰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이병철
축산진흥과에서도 미생물 배지 구입한다고.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거기는 아마 급여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요.

○위원 이병철
거기도 미생물 배지 공급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3억원, 축산진흥과도 5억원이에요. 그러면 그쪽에 8억원이……, 악취저감을 위해서 공급하는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중, 삼중 실과별로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저희들은 순수한 미생물을 생산하고,

○위원 이병철
거기는 구입하나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축산진흥과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아마 구입해서 공급할 겁니다.

○위원 이병철
지방자치단체에서 악취저감을 위해서 한 부서에서는 5억원, 한 부서에서는 3억원, 이렇게 집중 투자한다는 것이죠.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과연 효과나 효율성이 있느냐 그런 문제인데,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저희들이 미생물 공급한 것만 가지고도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축산진흥과에서는 무슨 5억원을 세워서,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미비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기술보급과에서 보조해주는 보조율하고 축산진흥과에서 보조해주는 보조율이 농가들도 그렇고 저한테도 의견 온 것이 그래요. 기술보급과에서도 국도비에서 80% 지원되고 민간자본보조는 20% 또는 30% 된다고 그래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박두기
축산진흥과나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50대 50 아니면 60대 40이에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박두기
축산진흥과에서 유용곤충 사육 시범사육이라고 해서 5,000만원 예산이 섰고 기술보급과에서도 2억원 예산을 세웠어요.
모든 농가는 어디로 가겠어요? 나 같아도 기술보급과 가서 곤충 사육하러 가요.
이렇게 같은 기술센터 소관인데도 보조비율이 달라요. 그러면 어느 한 과를 없애야 할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여기도 보면 식용곤충 종충 사육 및 식욕곤충,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2억원 편성됐습니다.

○위원 박두기
여기에도 유용곤충 사육 시범사육으로 5,000만원이 섰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박두기
누가 5,000만원짜리 받아서 하겠어요? 자부담 가장 적은 것으로 하지.
이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들을게요. 이 부분도 겸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저희들이 사업하는 형태가 농촌진흥청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도에서 받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어요.
농촌진흥청에서 시범사업 하는 사업은 시범사업이 완전히 정착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어요.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농촌진흥청부터 100% 지원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손해 봐도 농가 입장에서는 별로 손해가 없잖아요. 농사만 조금 피해가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농촌진흥청 사업은 100% 지원 사업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축산진흥과나 농업정책과나 기술보급과나 마찬가지로 도비 보조율이 거의 30% 되고 나머지는 시비이고, 그리고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농업정책과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이고 보통 50%, 60%입니다. 그리고 지특사업은,

○위원 박두기
그것은 제가 알아요.
과장님 입장에서 농업인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다 똑같이 시범사업이에요.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과장님은 기술보급과로 갈래요? 과장님이 농업인이라고 생각하고, 축산진흥과 가서 시범사업 할래요? 이쪽도 똑같은 시범사업인데, 다 검증이 안 된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정책과나 축산진흥과는 이미 정착이 된 사업을 하는 것이고,

○위원 박두기
똑같은 곤충사업이 아니라니까요. 똑같은 시범사업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아닙니다. 시범사업은 기술보급과하고 농촌지원과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축산진흥과장도 설명할 때 시범사업이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 부분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춘기
제목이 시범이지 사실 내용은 환경개선입니다.
(답변 교대)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쪽은 지원 사업이고 저희들은 시범사업입니다.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2억원짜리이고 축산진흥과는 5,000만원짜리이니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기술보급과에 신청하려는 사람이 많죠.

○위원 박두기
그러면 여기를 늘려서 지원해줘야지 축산진흥과는 또……, 그래서 물어본 것이고 아마 우리도 6농가가 된대요. 막 시작한 데가.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런 농가도 시범사업으로 해줘야지, 자부담이 없으니까. 귀농한 사람들이 얼마나 자부담 할 수 있겠어요! 기술보급과에서 이런 사람들을 잡아서 지원을, 공평하게 똑같이……, 시범사업이라고 한 사람한테 몽땅 주지 말고,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한 사람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라 3개소 정도 선정해서 합니다.

○위원 박두기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줘봤자 다 실패하지. 얼마를 주더라도 경험 있는 사람을 잡아서 지도하고 교육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급할 수 있도록,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알았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 부분을 챙겨보세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철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춘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제21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안전개발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