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운영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의 성원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오지석
전문위원실 직원 오지석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분의 위원님 중 4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 내용에 대해 전문직원실 직원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오지석
제21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하셔야 할 안건은 2018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 할 계획이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건을 상정 합니다.
윤상철 의정담당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윤상철
(예산안 설명 생략)

○운영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기
전문위원 최명기입니다.
2페이지 의회사무국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1월 1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에 회부되고 12월 6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번 제안이유와 3번 관련법규, 4번 2018년도 본 예산안 규모와 3페이지 5번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번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5,610억 6,300만원의 0.24%인 13억 3,0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1억 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사무관리비는 7,055만원 증가한 3억 1,580만원으로 작년대비 의정활동 홍보수수료 4,000만원과 제8대 의회 개원 의정활동 홍보비 2,000만원을 편성하고 직원들의 의원 국내연수 참여비를 국내여비에서 사무관리비인 공무원 위탁교육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여 국내여비에서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의회비는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운영에 따라 산출기준에 기초하여 4,680만원 증가한 7억 8,825만원이 편성되었고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속기 키보드 구입비 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전체적으로 예산의 편성을 보니까 검토해서 크게 삭감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산규모가 작은 반면에요.

○의정담당 윤상철
예.

○위원 백창민
그런데 의정활동 영상홍보물 제작 및 방송 2,000만원, 의정활동 홍보 방송 캠페인 제작 2,000만원 이 사항이 중복에 가깝다고 생각이 드는데, 의정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의정담당 윤상철
의정활동 영상홍보물 제작은 저희가 CJ헬로비전에 해서 업무보고와 시정질의, 행정사무감사 때 촬영해서 녹화방송을 하는 것이고요. 의정활동 홍보 방송 캠페인은 전체적으로 의정활동 하는 것을 영상물로 캠페인을 제작해서 CD로 만들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백창민
결국 제작을 해서 의원님들에게 배부를 해 주는 것인데 그만큼의 실효성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대외적인 의원 활동에 대한 메리트를 느끼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왔는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의정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정담당 윤상철
나름대로 시각의 차이인데요.
의원님께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백창민
시정질의, 5분발언,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그냥 있는 그대로의 촬영을 통해서 보도가 되는 역할만 하는 것이잖아요.

○의정담당 윤상철
그렇지요. 지금,

○위원 백창민
거기에 부합해서 CD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의정담당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업무보고나 시정질의 때 CJ헬로비전을 통해서 녹화방송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그 외의 것도 다른 것들을 포함한 것을,

○위원 백창민
캠페인 영상물도 봤는데, 모르겠어요. CJ헬로비전만 있어서 그런지 특색 있는 내용상에 만족은 잘 안 되더라고요. 다른 경쟁 매체들이 있으면 서로 그 내용에 대한 편집이나 그런 것을 상당히 색다르게 할 수도 있을 텐데 CJ헬로비전만 있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있어요.

○의정담당 윤상철
알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서 의원님들이 만족할 수 있는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촬영 때도 정성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왜 방송국 일정에 맞춰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하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맞춰서 방송국에서 촬영시간이나 편성시간을 별도로 해서 해야지 방송에 맞춰서 하는 것은, 그것이 좋은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주고 그쪽에서 한정된 시간에서만 우리가 거기에 맞춰야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의정담당 윤상철
계약서상에 시간이 있으니까요.

○위원 백창민
계약할 때 우리 의정활동 상황에 맞게끔 촬영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의 주문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의정담당 윤상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래요. 계약할 때, 어차피 우리가 대금을 지불하면서 하잖아요.

○의정담당 윤상철
그렇기는 한데 계약 할 때도 마냥 시간을 할 수는 없잖아요.

○위원 백창민
아니, 어차피 편집을 해서하잖아요. 있는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편집을 하잖아요.

○의정담당 윤상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검토하시고, 우리 고문변호사가 두 분이에요?

○의정담당 윤상철
현재는 한분입니다.

○위원 백창민
이종기 변호사인가요?

○의정담당 윤상철
예.

○위원 백창민
내년부터는 두 분으로 늘린다는 말입니까?

○의정담당 윤상철
그 부분은……,

○위원 백창민
2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의정담당 윤상철
그 부분은 기존에 2명분으로 예산이 서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고문변호사한테 업무적으로 질의하고 답변 받을 사항이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요.

○위원 백창민
1명만 있어도 되지 않을까요? 의회 업무상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의정활동용 도서구입이 기존에도 자산취득비로 세워져 있었지요?

○의정담당 윤상철
예,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올해 500만원 예산이 얼마나 사용됐어요?
의정활동용 도서구입이요.

○의정담당 윤상철
350만원 정도 했습니다.

○위원 백창민
지난번에 국내연수 때 책자구입 했던 것이지요?

○의정담당 윤상철
책자구입 한 것이고 그리고 국장님실 옆에 서고가 있습니다. 책자를 구입해서 거기에 비치를 해 놓거든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의원님들의 참여가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의원역량개발비 작년에는 없었지요?

○의정담당 윤상철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지금 새롭게,

○의정담당 윤상철
예, 2018년도부터 위탁교육비나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강연을 할 수 있도록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을 한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새롭게 지침이 있다고요?

○의정담당 윤상철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의정담당 윤상철
그렇지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외부로 나가지 않고 내부에서,

○의정담당 윤상철
예,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내부에서 강의도 들을 수 있는 것이고요. 위탁교육비는 지방행정연수원 같은데서 지방의회 의원님들 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실 때 저희가 위탁교육비를 편성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항상 국내연수만 갈 것이 아니라, 예산을 이렇게 짠 것은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꼭 밖에만 갈 것이 아니라 우리 내에서도 이런 교육을 받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잘했고요.
그리고 속기사 여직원들 근무복 구입비가 있네요. 작년에도 해 줬었나요?

○의정담당 윤상철
예,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런데 입지 않잖아요.

○의정담당 윤상철
저희가 입도록 했는데 오늘은 또……,
행정사무감사 때랑 계속 입기는 했었는데 오늘 조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저희가 이런 소소한 것들이 큰 예산은 아니지만 해 준다고 하면 매번 입고 또 하면 더 좋은데 착용을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매년 하는 것보다 격년제로 옷을 해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정활동 홍보수수료가 7,000만원 있고 그리고 8대 의회 개원 의정활동 홍보비가 2,000만원 있어요. 이렇게 구분을 해야 할 것인가, 하나로 묶어서 의정활동 홍보수수료에 8대 의원해도 되잖아요. 목을,

○의정담당 윤상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항상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8대 의회 개원 같은 경우에는 8대 의회를 개원했을 때 2018년도에만 해당되는 부분이고 2019년도 그런 때는,

○운영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여기에서 줘도 되지 않냐는 거예요. 본예산에 3,000만원 섰었지요?

○의정담당 윤상철
예, 의정활동 홍보수수료로 본예산에 6,000만원 요구했었는데 3,000만원이 삭감돼서 3,000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회사무국에서 예산 하나도 안 깎으면 어디서 깎겠어요. 이것은 구분하지 말고 하나로 쓰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가 있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심사완료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심사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