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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4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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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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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3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8일(금) 10:00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2.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3.2018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 계획안의 건
4.2017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의 건
(10시00분 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성가족과 예산안 설명은 기초연금사업 우수 시․군․구 기관표창 참석관계로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상헌 전문위원의 성원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7분의 위원님 중 4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각종관리기금운용 계획안, 2017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3.2018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 계획안의 건
위로이동 4.2017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2018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집행부 보고절차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 2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청취한 관계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예산개요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과소장님들께서는 부서별 예산안 설명 시 신규로 책정된 예산과 지난해와 비교하여 특별하게 증감요인이 발생한 사업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는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기
전문위원 최명기입니다.
2페이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관리기금운용 계획안, 명시이월 사업비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개요입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1월 1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6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가 회부되었고 12월 8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3번 예산편성 방향, 4번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3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대비, 6페이지 세외수입 세목별 대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방교부세는 2,660억원으로 전년도 2,460억원보다 200억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90억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2,052억 8,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8페이지 세출예산안, 9페이지 2-2의 기능별 분류, 10페이지, 11페이지 3의 특별회계, 12페이지 2의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13페이지 3의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14페이지 세출예산안, 15페이지 4의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세출예산안, 17페이지 2018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18페이지 기금운용계획, 19페이지 명시이월 예산안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과다 편성으로 지방재정법 제43조에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시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로 편성하고 이와는 별도로 재해․재난 목적으로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재해․재난 목적의 예비비 편성은 일자리 창출이나 주민소득 증대 등을 위한 예산에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될 우려가 있으므로 김제시 실정에 맞는 예비비 편성이 요구되나 2018년도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편성액 96억 8,700만원은 과거 3년 결산기준 AI 및 구제역과 메르스 등 재난성격의 사업 집행액 평균 11억 7,300만원과 비교할 때 과다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1페이지 2의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한 본예산안 편성사업 검토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세입․세출 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나 명시이월 사유로는 그 사업 추진 시에 행정절차 지연이나 토지보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사업이 많으며 너무 많은 명시이월사업은 시민들의 복리증진 사업 등에 지원될 수 있는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회기연도 내 집행여부를 세심하게 파악하여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22페이지, 23페이지 3의 보조금 지원사업의 성과평가 결과 미반영 및 보조금 신규사업의 내실있는 예산심의가 필요합니다.
김제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보조금 지원시 반영하여야 하나 《표3-1》의 사업은 평가등급이 낮은데도 전년도 사업비와 같게 편성하여 평가결과를 반영하지 않았으며 《표3-2》의 보조금 지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대해서는 선심성 예산이나 사업효과가 미비한 지원예산은 없는지 내실있는 예산심의가 요구됩니다.
24페이지, 25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김제시 재정자립도는 11.36%로 2017년 9.84% 보다 높아졌고 재정자주도는 60.37%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 재원 중에서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84.1%로 중앙의존적인 세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세출측면에서는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이 25.5%와 보조사업 예산 비율 49.2%, 행정운영경비 예산 비율이 16.63%로 재원사용면에서는 재정경직성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자체사업 비율은 29.78%로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김제시의 건전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 지방예산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 경상경비 절감과 선심성, 전시성사업과 우선순위가 낮거나 부진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폐지하여야 하며 절감재원은 일자리 창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의 주요 시책사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이나 예산편성 시 다각적인 방안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상수도․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각종 관리기금 등의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본 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안상일 세정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2018년도 예산중에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에 다 편성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외부압력에 의해서 예산편성 하는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위원 온주현
전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온주현
믿어도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온주현
절대 외부압력에 의해서 예산편성하지 마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위원 온주현
뒤탈 나니까요.

○기회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온주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2018년도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 혹시 누락됐다거나 그런 예산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런 예산은 수정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윤진
수정에 반영해야지요.
읍면동에 자매결연은 어디에서 추진해요? 전라북도 내, 서울, 타시도도 자매결연을 맺던데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옛날 시장 지시에 의해서 자매결연을 맺는 것 같던데요. 옛날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읍면동에서 맺은 것 같아요.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 12개 읍면동이 맺었어요. 죽산, 용지, 백구, 부량, 청하, 진봉, 금구, 봉남, 황산, 금산, 검산동, 교월동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읍면동에 자매결연을 맺으라고 해 놓고 자금 뒷받침이 안돼요. 1년에 최소한 1번 이상 갑니다. 교류를 하는데, 선물도 사가지고 가고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예산은 챙겨주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제가 알기로 읍면동 자체적으로 하는데, 물론 전임 시장님께서 같은 동지역끼리 한다거나 면지역끼리 교류를 하면 서로 업무교류도 하고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을지 모르지만 이것을 강요하고 그렇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위원 김윤진
우리도 같은 시군 그리고 해외까지 자매결연을 맺잖아요.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모르지요?
그런데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으라고 해놓고 그런 뒷받침 하나도 안 해 주면 읍면동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나쁜 짓 해야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는데, 나쁜 짓이 아니라 자금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담당부서 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 것도 실장님이 챙겨서 자매결연 맺으라고 해 놓고 아무 뒷받침 없이 읍면동장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담당부서 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아까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누구 강요에……, 여기 보면 있습니다. 찾아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아까 없다고 했지요? 이제 나오면 큰일 나네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윤진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 드릴게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예비비 같은 경우에도 계속 과다편성이 됐어요. 이런 것들이 예비비에 너무 많이 편성되면 사업예산 쪽에 우리가 못쓸 경우도 있잖아요. 예비비가 보편적으로 늘어나요. 이런 것들도 적정하게 편성을 해 주시고 그리고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도 계속 늘어나는데 본예산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본예산에 계상을 해 주시고, 1회추경이나 2회 추경에 세워서 사업을 못하는 것들이 대부분 명시이월 되거든요. 그런 사업들은 지양을 해 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예산들이 은행에 그대로 있어서 은행만 먹여 살리는 것 밖에 안 되니까 연내에 집행해서 끝낼 수 있는 사업들을 추경에 올려서 사업들을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보조금 심의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보조금 심의가 물론 일몰도 하지요? 평가해서 일몰제 한다고 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D등급 같은 경우에는 예산 보조금 심의에서 탈락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D등급 같은 경우에는 탈락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것도 참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렇게 하고 있고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보조금이 심의돼서 예산이 편성되면 우리 의원들이 욕을 얻어먹습니다. 정말 안 올라와야 할 예산들이 올라오거든요. 보조금 심의해서, 그러면 삭감을 하고 나면 의원들은 다 일일이 전화 받으면서 욕을 무지 얻어먹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등급도 낮게 받는데 금액은 변경이 하나도 안돼요. 삭감은 없고, 제가 보조금 심의 한 내용을 봤더니 어떤 것은 일률적으로 2017년도 예산에서 똑같이 해 주고 등급이 낮은데 보조금 조정도 안 되고 그대로 올라온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평가를 낮게 받는데도 더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 예산편성이요. 이런 것들도 실장님이 주관하는 부서니까 조금 심도 있게 예산을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보조금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덤터기 써요. 또 심의해서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는 이번 본예산에 116억원을 계상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6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수정예산안을 받아보니까 작년 수준 정도로 조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앞으로 예비비 법정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명시이월은 2016년에 비해서 2017년이 많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금년 추경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대가 넘는 1,500억원으로 2회, 3회추경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추진이 늦는데 이번에 그래서 명시이월 부서가 많은 부서는 예산편성을 할 때 조금 줄여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보조금은 등급 같은 것도 참고를 하는데 그동안에 동결을 시켰더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인건비 같은 것도 임금상향 비율에 맞춰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신중하게 해서 의원님들 욕 안 얻어먹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요.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심의위원들한테도 그렇게 지도를 잘 해 주셔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공무원들도 반대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예산들이 올라오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 지양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2018년도 예산편성 할 때 실과소에서 요구액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지금 예산 편성액이 6,187억원이네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서백현
그런데 실과소에서 기획실에 예산요구 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중에서 어느 정도 요구했는데 이렇게 반영이 됐어요? 총액이 어느 정도나 돼요? 대충 그냥 짐작해서요.
한 1조원 정도 들어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게 못 들어옵니다.

○위원 서백현
현재 경상경비하고 사업비하고 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파악됐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제가 정확히 계산을 안했는데,

○위원 서백현
원래 이 부분도 딱 나와서 보고를 해 줘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 부분이 경상 이전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과연 경상이전 성격으로 볼 것인지 자본지출 성격으로 봐야 할 것인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아니, 자본적 보조는 농업 쪽에 기계설비도 있고 투자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대게 보면 경상경비하고 사업비하고 구분해서 한 6대 4 정도 또는 3.5대 6.5 이 정도해서 예산을 사업비에 치중해서, 우리가 국가예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국가예산도 SOC사업을 감소시켰다고 해서 예결 소위원회에서 증액시킨 부분도 있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18년도 예산은 다른 해 보다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년 6월 달에 시장선거를 할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 이후에 예산편성을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기획실장님이 그런 것을 사실대로 얘기해요. 이런 예산이 들어왔는데 예를 들면 다음 시장이 와도 할 수 있는 것이라 이런 부분을 해서 예산을 예비비에 더 넣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다. 그런 부분을 사실대로 얘기하면 누가 여기에서 얘기 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는 많이 잡았다고 했는데 작년수준과 비슷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검토보고에도 재난 쪽에 예산이 과다하게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할 것은 해야 되지만 추경에 해야 할 것이 있고 그런 부분을 명료하게 설명해서 이해를 시켜주면 되는데 실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예산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우리는 계속비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연말에 예산이 오면 집행을 못하니까 명시이월 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국도비 내시가 오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이해가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비비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수정예산을 받아보니까 작년수준과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편성 원칙은 자본 사업비가 많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시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다만 이번 예산편성을 하면서 물건비나 일반 공공운영비나 이런 사업비보다는 자본지출 쪽에 더 많이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산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실과소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로이동 -기획감사실
먼저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기획감사실장 박민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입니다. 2018년도 기획감사실 총 세출예산은 2017년도 본예산 기준 101억 3,100만원에서 34억 9,605만원이 증가한 136억 2,705만원입니다.
그럼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별로 2017년도 대비 증감액과 1,000만원 이상 등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쪽 시정기획 사무관리비는 기획 업무추진에 1,000만원, 2018년도 시정계획서 2,000만원 등 전년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장, 부시장실 현황판 및 시정홍보관 정비에 1,500만원, 민선6기 마무리와 민선7기 출범에 즈음해서 시민들에게 알권리 충족을 위한 공약이행 보고서를 제작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선7기 시정지표 현판에 6,300만원, 6급이상 공무원에 정책 전문성 증대와 역량강화를 위해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소관 지역정책연구포럼 가입비 500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하단 운영수당은 시정연구원 자문료 및 원고료로 2017년도 대비 2,000만원을 삭감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상단 행사운영비는 정책발굴 토론회 개최와 국가예산 및 포괄보조사업 실무능력향상 워크숍, 시정현안 및 정책간담회 등에 전년도와 비슷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중간 공무원 교육여비는 지역정책 연구포럼 교육여비로 700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시정교육 연구용역비는 실과소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긴급수요 대비 풀용역비로 2017년도와 동일하게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읍면동장들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고민해서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읍면동 지역발전계획 수립을 추진하도록 19개 읍면동에 각 2,000만원씩 총 3억 8,000만원의 연구용역비를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상단 시정현안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은 2017년도와 동일하게 각각 4,950만원, 8,590만원, 1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내년 상반기에 시장권한대행 체제인 관계로 조정해서 수정예산에 반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159쪽 중간 정책개발 사무관리비에는 정부정책으로 본격 추진 예정인 열린혁신 업무를 위해서 평가자료, 우수자료집, 홍보물 등 제작 등에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토탈인센티브 포상금은 1년간 통상 소요되는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쪽부터 161쪽까지 감사행정운영은 전년도와 비슷한 6,500만원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하단부터 162쪽까지 성과관리도 작년수준과 비슷하게 3,800만원 수준으로 편성하였는데 특히 162페이지 중간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지난 10월에 의회의 지원 동의를 받아 5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하단부터 163쪽까지 의회법무 업무도 작년수준과 비슷하게 3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중간 규제개혁업무도 작년수준과 같은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지역인구정책 추진관련 예산은 지난해 지역인구정책팀 신설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저출산 인식 개선 및 홍보를 위한 아이낳기 좋은세상 시군운동본부 운영사업이 여성가족과에서 이관되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하단부터 165쪽까지 예산운영은 각종 예산편성 관련 책자제작을 위해 전년도 보다 1,000만원을 증액한 3,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1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중간 예비비는 2017년 대비 29억 6,007만원을 증액한 116억 8,7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지금 자치법규 추록도 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내년부터는 않는 것으로,

○위원 김윤진
않는 것으로 됐는데 자치법규해서 예산이 올라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래서 상임위에서,

○위원 김윤진
전삭을 하려다가 500만원을 남겨놨는데 안하면 전삭 해야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 정도는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원 김윤진
뭐하는데 있어야 돼요? 안한다면서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것은 않지만 각종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위원 김윤진
자치법규집 자체가 전산에 들어가 있어요. 왜 그것이 있어야 한다고 하냐고요. 나는 이상해요. 여기 보면 자치법규 관련 예산을 세워놨어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자치법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운영비에 많이 세워놨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읍면동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읍면동 먼저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기획감사실장 박민우입니다.
2018년 읍면동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읍면동 본예산은 775쪽 만경읍에서 815쪽 교월동까지입니다.
그럼 2018년 읍면동 본예산 중 2017년 대비 주요 증액된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공통으로 늘어나는 복지업무 추진을 위해서 급량비 각 5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한도액 조정으로 각 4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복지차량이 읍면동에 보급됨에 따라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과 차량유지비로 8개 읍면은 각 116만원과 330만원, 전기차인 4개동은 각 127만원과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월액여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은 읍면동 정원에 맞게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각 읍면동 개별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85쪽 부량면 공공운영비와 801쪽 금산면 공공운영비, 805쪽 요촌동 사무관리비는 필요에 따라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806쪽 요촌동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과 808쪽 신풍동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무관리비, 811쪽 검산동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과 마지막으로 813쪽 교월동 사무관리비도 필요에 따라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읍면동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개요보고 때 얘기했던 읍면동 자매결연 어떻게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행정지원과하고 상의해서, 거기에서 이 업무를 보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읍면동에 예산을 계상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최소한 한번 이상 가는데 돈이 상당히 들어가요. 선물 사가지고 가지, 왔다 갔다 하지,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행정지원과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기획감사실장 박민우입니다.
2018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운용총칙입니다. 개요 및 운용방향은 전년도와 동일하며 기금조성 계획은 수입에 2억 7,373만원, 지출에 60억 7,940만원을 편성하여 총 조성액이 전년대비 58억 567만원 감소한 11억 4,476만 2천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1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예탁금원금회수 58억원 등 62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계획은 예수금원리금상환 60억원 등 6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쪽 수입계획입니다.
예금 이자수입으로 17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기예금 회수금액으로 1억 5,04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술보급과 시드밸리 예탁금 원금회수 5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자분 2억 7,200만원도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21쪽 지출계획입니다.
시금고 예치금으로 1억 4,477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수금 원금 상환으로 노인복지기금, 자활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소규모자영업체육성지원기금 등 58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수금이자상환으로 2억 3,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이번에 60억 7,900만원 정도를 각 기금으로 상환해 주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시드밸리에서 갖다가 각 기금 별로 넣어주는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앞으로 통합관리기금에서 각 기금 별로 여유자금 갖다가 같이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계획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런 수요가 있으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특별한 수요는 없습니다.

○위원 김윤진
현재는 없다고 하면 안 되지요. 다시 갖다가 통합관리기금에서 관리하는 것이 여유자금으로 있대요. 지금 이율이 높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 이율은 저희가 시드밸리 같은 경우에는 4%를 받기로 해서 3.5%를 넣어줬거든요. 이번 7월 달에 심의위에서 현실적으로 4%는 안 맞다 해서 2%로 조정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한국은행 예금금리가 이번에 1.25%에서 1.5%로 인상됐어요. 2%로 받아도 0.5%,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통합관리 여유자금을 갖다가 그런,

○위원 김윤진
그런 것을 해 봐요.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기획감사실장 박민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2017년도 기획감사실 총 명시이월 사업 예산은 4건에 5,940만원입니다.
모두 현재 진행 중인 용역사업으로 용역기간이 2018년도까지 걸쳐있어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에 시정기획 연구개발비는 풀용역비로 김제시 인구감소 대응방안 수립 연구용역과 백구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예비계획 보완용역으로 각각 2,790만원과49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성과관리 연구개발비는 민선자치 23년사 기록화 사업으로 부문사 편찬과 스토리작업 용역이며 각각 선급금 570만원을 제외한 1,33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으며 2018년 1월내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문화홍보축제실
다음은 양운엽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 2018년도 세출예산 총 계상액은 126억 1,886만 9천원입니다. 이는 2017년도 본예산 대비 13.4%에 해당하는 14억 9,590만 1천원이 증가된 금액으로서 재원 별로 차지하는 비율은 국비가 11%,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1.6%, 기금 4.8%, 도비 15%, 시비 67%입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전년도 대비 증감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실과소 신문구독료 1,324만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은 지방지 신문사 증가에 따른 신문구독료하고 단가 산출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정 언론홍보 행정광고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2억 4,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1억 2,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의원님들께 당부 말씀 드립니다.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시정 언론홍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1억 2,000만원 삭감 부분을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중간 부분에 중앙언론 행정광고 2,000만원을 세웠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마지막 밑에 부분에 전주 뮤직페스티벌 행정광고가 되겠습니다. MBC에 3,000만원으로 광고를 하는 사업으로서 2018년도에는 2,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고 1,000만원이 삭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중간부분에 홍보대사 보상금이 올해 500만원 있었는데 2018년도에 1,000만원을 계상해서 500만원이 삭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부분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시정홍보 촬영용 드론 구입이 되겠습니다. 900만원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72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화행사 참가자 실비보상 등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500만원이 중가 되었습니다. 500만원이 증가된 예산은 읍면동 농악경연대회를 국악협회에서 하던 것을 시 주관으로 행사를 올해와 내년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 및 무대설치비 음향임차 등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80만원 증액부분은 농악단 활성화 지원으로 읍면동에 지원한 금액을 일부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7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제23회 전국 시조경창대회 550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통예악개발총연합회 김제지부에서 시상금, 시상비, 올해까지는 지방비로 지방경연대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전국대회로 개최합니다. 격년제로 전국대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550만원이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호남우도 김제농악관 강사수당이 180만원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박동근 선생님에 대한 강사수당으로서 김해순 선생님과 차이가 있어서 강사수당을 일정 부분 맞추기 위해서 180만원을 증액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성산 빛 소통문화예술제 올해는 시비를 1,000만원 지원했는데 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고, 김제예총 50년사 발간이 1,3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4회 벼고을 국악제 전국 전통국악경연대회도 신규사업으로서 800만원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평선축제 전국사진촬영대회 한국예총 김제시지회 사진작가협회에서 신규사업으로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김제시 홍보 가요제작 사업으로서 대한가수협회 김제시지부, 앞으로 김제시 홍보 가요를 위해서 제작홍보나 뮤직비디오 사업으로 2,46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김제시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간사 인건비가 2,370만 8천원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 부분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으로서 올해까지는 6만원씩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6세 이상 개인당 1만원이 증액돼서 7만원씩 지급하겠습니다. 그래서 5,800만원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4쪽 작은영화관 운영이 있습니다. 지평선시네마 관리보조요원 인건비로 3,698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최저 인건비 인상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거기에는 매표원 4명하고, 영상보조 1명이 7시간씩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5쪽 제일 윗부분에 작은영화관 주민시네마 스쿨사업으로서 지평시네마 팝콘제조기 구입으로 1,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용기간 5년이 넘어서 잦은 고장과 기계노후화로 인한 장비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95만 3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최저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김제농악 전통체험관 조성으로서 지특 1억 2,000만원, 시비 1억 8,000만원으로 내년부터 농악 전통체험관 설계비 및 감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화감독 창작공간 제공사업이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 사업으로서 내용이 뭐냐면 감독, 작가, 프로듀서에게 지역문화 등을 소재로 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작업공간 제공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서 이 사업도 전액 삭감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77쪽 문화예술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1,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내용은 대․소공연장 정밀안전진단 수수료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적 근거로서 공연장이 9년 이상 경과되었기 때문에 안전문제에 대한 안전진단 진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시설비 성격으로서 문화예술회관 무대조명 및 보수공사, 문화예술회관 전기설비 보수공사, 문화예술회관 경관조명 보수공사로 4,0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80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어 통역 및 관광안내원 운영으로 541만원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인건비 최저시급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 업무추진 등 관광홍보책자로 6,000만원과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스템프투어 앱 임차 1,70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관광업무 책자는 전주, 익산, 군산, 김제를 해서 책으로 엮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낱장으로 되어 있는 관광홍보 책자를 일괄적으로, 지금은 연계사업을 자주하기 때문에 전주, 익산, 군산, 김제 4개 시군을 묶어서 책자로 발간하는 관광홍보 책자가 되겠고,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스템프투어 앱 임차 1,700만원은 이번에 전액 삭감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보조로서 854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당초에 문화해설사가 1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새만금 문화관광해설사 3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수립했으나 근무지 부재로 왜 그러냐면 근무할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당초 인원대로 12명에 대한 예산을 반영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82쪽 중간부분에 벽골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 2,000만원으로서 올해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사업으로 총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부터는 시비부담이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183쪽 윗부분에 150만원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종교문화축제로서 지금까지 시비 3,150만원을 부담했는데 내년부터는 국비가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감소분에 대한 150만원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중간 부분에 제20회 김제지평선축제 홍보박람회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인데 명품박람회사업에 대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전액삭감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단 부분에 중앙방송사를 통한 축제홍보로서 1,000만원이 증액된 사업은 뭐냐면 MBC 생방송 오늘 저녁은 1,000만원 예산을 계상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제20회 김제지평선축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19억 7,000만원으로서 4억 9,000만원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문체부로부터 국비 4억원과 도비 9,000만원 지원이 내년부터는 없기 때문에 시비로 계상한 예산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설치비 1,500만원은 행사장 음식부스 읍면동 부스와 외국인 음식부스에 대해서 상하수도 설치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제20회 김제지평선축제 5,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섶다리 설치가 노후화 돼서 4년이 넘었기 때문에 신규제작에 2,000만원, 먹거리장터 그늘막 설치에 신규사업으로 1,500만원, 전통 초가부스 제작에 1,500만원, 그래서 5,000만원이 증액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87쪽이 되겠습니다. 만경현 선정비군 보존처리 및 주변정비공사는 신규사업으로서 7,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내용은 만경현에 선정비군이 향토문화유산 제1호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경읍사무소 앞에 있는데 거기에 공덕비가 12개 설치되어 있거든요. 일부 파손이 됐기 때문에 파손에 대한 정비와 안내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산교회 주변정비사업으로서 6,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내용은 금산교회 앞에 효열각이 있습니다. 단청사업 4,000만원하고 앞에 주차장 공터 포장사업이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은 삭감이 되었고 4,000만원만 계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제향교 600주년 기념비 지원사업으로서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년에 600주년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념비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하단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가 3,138만 6천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9개 사찰로서 망해사, 혜봉사, 조앙사, 흥복사, 청운사, 용봉사, 학선암, 문수사, 성모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사찰 내에 방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7억 700만원이 증액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지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성격으로서 김제 금산사 5층 석탑 해체보수공사 1억 2,500만원, 김제군 관아와 향교 사령청호적고 복원공사 8억원 그리고 천연기념물 보호사업으로서 김제 행촌리 동령 느티나무와 김제 종덕리 왕버들나무 사업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김제 관아와 향교 사령청호적고 복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도지정문화재보수정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8,506만 7천원이 증감되었습니다. 12개 사업으로서 장화쌀뒤주 창고 개축 및 담장철거 방충사업에 9,000만원, 그리고 문화재 관리용 드론구입은 도지정 문화재 전반에 대한 1,000만원이 도 지침으로 시군 일괄구입 대책을 세워서 하는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문화재를 80개소 관리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찍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기와보수나 저희가 자세히 못 보는 것을 드론으로 촬영해서 미리 예방대책을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이 되겠습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수활동지원 사업비로서 전수활동비를 무형문화재분들에게 올해까지는 90만원씩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도비가 올라서 100만원씩 지원하고 단체는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9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사업으로서 중요목조문화재 안전경비 인력 배치가 되겠습니다. 금산사 미륵전과 대장전, 귀신사 대적광전이 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금산사에 5명이 배치 됐는데 내년부터는 4명으로 인원이 1명 줄고 귀신사는 3명 그대로 인원 확정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하고 시간외 수당 여러 가지 문제로 7,129만 8천원이 감액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중간부분에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벽골제 전반 방범설비 CCTV 화소 개선이 되겠습니다. 화소가 오래돼서 노후화돼서 일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6,600만원이 감액되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193쪽이 되겠습니다. 윗부분에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으로서 향교사업입니다. 7,400만원을 공모사업으로 확정 지어서 증액된 사업이 되겠고 두 번째로 생생문화재 사업으로서 벽골제 김제 부거리 옹기가마 일원에 대한 숙박프로그램과 한․중․일 불때기 행사로 750만원이 감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으로서 3,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금산사에서 ‘마음 쉬는 수요일’, ‘미륵전에서 나를 깨치다.’라는 주제로 매주 수요일에 1박 2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행복생활권 연계사업은 85만원이 감액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94쪽 윗부분에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에 5,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사업은 금산사 미륵전과 대장전, 귀산사대적광전, 김제군 관아와 향교, 벽골제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전기, 통신, 소방 유지관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전통사찰 시스템 구축사업 2억 5,000만원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2개소입니다. 원각사에 1억 1,400만원, 쌍룡사에 1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전통사찰 방범, 전기, 소방시설 구축 및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김제 우도농악전수관 증축 및 보수공사 사업으로 8,600만원이 문화재청에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우도농악관 내부 리모델링 및 증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설계용역하고 내부 리모델링을 해서 2019년도부터는 문화재청에서 저희한테 사업비가 5〜6억원 정도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174페이지 영화 배급사 부금 이것이 2,700원 곱하기 7만 8,000명이면 영화 보는 인구수로 해서 부금을 주는 거예요? 부금을 어떻게 산정해서 주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50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관광객 50, 시에서 50 이렇게 보조해 준다는 뜻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서백현
그러면 작년에는 정산해서 얼마나 줬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배급사 부담금이 6,862만 8천원,

○위원 서백현
예?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10월말까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급사에 대한 부금이 1억 7,588만원,

○위원 서백현
그렇게 줬다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서백현
우리 예산만 얘기해요. 예산으로 배급사 부금을 주는데 산출을 어떻게 하냐 그것을 물어본 것이지, 우리가 영화를 보는데 50%는 시에서 주고 50%는 시민이 요금료로 해서 영화부금을 준다는 뜻인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관람료가 5,000원이니까 2,500원, 2,500원 그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리고 홈페이지 유지보수 하는 것이 작은 영화관 홈페이지 유지보수 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서백현
용역을 해서 용역사에 월로 줘버리는 가요? 관리는 잘 되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적사항도 있었는데요.

○위원 서백현
이렇게 하세요. 용역을 주면 용역사한테 그때그때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173쪽 벽골제 우도농악 전수관 강사수당이 1,620만원, 호남우도 김제농악관 강사수당이 780만원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박동근 선생님하고 김해순 선생님하고 금액 조정이 잘못 되었더라고요. 김해순 선생님한테 나가는 것이 1,620만원이고 박동근 선생님한테 600만원 정도 나가는 것을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올렸는데 그 부분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윤진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농악단체가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갈등을 일으키잖아요.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똑같이 도지정문화재 인간문화재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제가 3월 달에 왔는데 하반기 때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정 해야겠다 해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이런 것 때문에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는 최저임금은 줘야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래서 상승을 시켰어요.

○위원 김윤진
2017년도 최저임금이 얼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시급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위원 김윤진
정확히 모르는데 여기에 예산편성 했는데,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것은 공통적으로 기획실에서 가이드라인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올리는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174쪽을 보면 5만 2,710원이에요. 2017년도 최저임금이 6,470원이에요.
그리고 180쪽을 보면 외국어 통역 및 관광안내원 운영은 6만 240원으로 해 놨어요. 전부 달라요. 내년도에는 최저임금이 더 오릅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더 오르는데 예산을 왜 이렇게 세워놓냐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시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왜 이렇게 편성했는지 자료 주세요. 전부 다 최저임금은 줘야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알겠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리고 모악산 축제 행사참가자 보상이 뭐예요? 행사참가자 보상해서 2,000만원 세웠는데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공연을 시켜요. 그것을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김윤진
400만원 곱하기 5개 행사가 뭔지 모르겠어요. 대충 대충 한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아닙니다.

○위원 김윤진
뭔데 5개 행사를 하는데 400만원씩을 주냐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 부분은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5개 행사가 무엇 무엇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여기에서 자료를 검토해서 보고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그 내용 자체가 많거든요.

○위원 김윤진
과장님이 설명을 못하는데 자체가 많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것이 항목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해요.

○위원 김윤진
여기 와서 대충 대충 하려고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해서 하세요. 보시면 문화홍보축제실은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홍보수수료도 작년에 2억 4,000만원이에요? 본예산 보니까 1억 2,000만원이던데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추경에 1억 2,000만원을 해 줬습니다.

○위원 김윤진
작년 본예산에 1억 2,000만원인데 설명을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본예산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렇기는 한데 중간 부분에 의원님들이 세워줬기 때문에,

○위원 김윤진
그런 것들 설명을 잘 하세요. 작년에 1억 2,000만원인데 왜 2억 4,000만원이라고 설명 하냐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본예산은 1억 2,000만원 했는데 추경에 1억 2,000만원을 해 주셨잖아요.

○위원 김윤진
그러면 모자라면 추경에 또 하면 되지요.
그리고 중요목조문화재 거기가 7명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올해까지 8명인데 내년부터는 7명으로요.

○위원 김윤진
1명이 줄어들었는데 예산이 작년보다 7,100만원 줄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김윤진
그분들 인건비가 7,100만원씩 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7,100만원이 아니고 산출을 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월 270〜280만원 나가고 있더라고요.

○위원 김윤진
제가 2억 1,700만원을 7로 나눠보니까 3,100만원 정도 돼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김윤진
여기 1명이 줄었는데 7,100만원이 삭감됐어요. 뭐가 삭감이 잘못된 것 같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것은 추경 때 위에서 인건비가 오잖아요. 거기 조정분입니다.

○위원 김윤진
뭐가 잘못 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지평선시네마 팝콘제조기 구입 1,300만원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지금 있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오래돼서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왜냐면 연한이 지났어요. 그래서 내년에 신규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하나 구입하는데 이렇게 비싼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기계가 특허가 있어서 자체 제작이 아닌가 보더라고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팝콘제조기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국내에서는 제작을 못하고 수입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문화가 있는 날 지원사업은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문화행사 및 전통문화지원 사업으로서 저희가 문화예술회관과 도서관, 박물관에서 매주 마지막 수요일에 공연전시 도서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780만원, 시비 1,82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술회관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예술회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서관도 하고 박물관도 하는데 저희는 박물관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도서관하고 문화예술회관에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문화예술회관 앞에 누구 박물관이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현죽박물관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거기는 관리 안 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하고 있어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리고 181쪽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활용 설명 다시 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저희가 문화관광해설사가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모악산 5명, 벽골제 4명, 아리랑문학마을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 근무 일수 12일을 하고 있는데 금액은 일당 5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해설사 비용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기금하고 도비, 시비, 당초에 854만원이 삭감된 부분은 뭐냐면 새만금까지 확대해서 추가로 증원계획을 잡았었어요. 새만금 쪽에는 근무지 여건이 개선이 안 돼서 거기는 제외를 시켰고 2019년도부터 향교하고 관아 동헌사업이 사무실이 지어지기 때문에 2019년도에 추가로 그쪽에 배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면 금산사 쪽에도 4명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5명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거기 사무실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밑에 관광홍보관 있잖아요. 그것을 리모델링으로 사업비 5,000만원을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어디에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수정예산에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면 홍보관은 없애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없애려고 일단은 유통식품과하고 상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상의해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중국어, 일본어 해설사 두 분하고 금산사 세분 그렇게 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통역사 말씀이지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렇게 해서 5명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아니, 문화해설사는 5명이고, 통역사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통역사 2명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169쪽 보면 시정 언론홍보 행정광고 2억 4,000만원 증액해서 몇 년째 운영하고 있지요? 2억 4,000만원을 몇 년째 하고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 부분은 자료를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신문사 별로 드릴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담당계장님 몰라요?
2억 4,000만원씩 지급해서 하고 있는지 몰라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보통 저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예, 알았어요. 그 자료주시고 타 시군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황까지 최근 5년 치 자료 다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중앙언론 행정광고 전삭 됐는데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2,000만원, 그것은 제가 강조 안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슬그머니 넣으니까 그렇지요. 시정 언론홍보 행정광고 하고 뭐가 달라요. 거기에 증액 한다고 의원님들을 이해 시켜서 한다면 몰라도 별도로 2,000만원을 왜 그런 곳에 편성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죄송하지만 저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하시면 안돼요. 그리고 문화홍보축제 실장님도 외부에서 외압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보조금 심의에 안 올라와야 할 것들이 올라와요. 이런 것들도 부서에서 걸려주세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강력하게 해야지 실장님이 앞으로 선출직 나갈 거예요? 왜 눈치를 봐요. 안올릴 것은 안올려야지요.
앞으로 이런 것들도 부서에서 잘 검토하셔서 하세요. 우리 의원님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또 말씀 안 드릴 수 없는데 벽골제 대표관광지 19억 2,000만원이에요. 이것도 이월시키지 마시고, 제가 저번에도 시정질문 했지요. 민관산학해서 어떤 사업이 벽골제에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지 그런 사업들을 구상하셔서 제대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19억 2,000만원 적은 돈 아닙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진짜 큰돈이에요. 그런 것들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예산 활용 잘 하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예산심의가 되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한 가지가 빠졌네요. 192쪽 김제 벽골제 방범설비 개선이 무슨 사업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1억원 사업 말하시지요?

○위원 김윤진
예.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벽골제 전반에 방범장치 CCTV 화소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것을 문화홍보축제실에서 벽골제에 줘서 하면 안돼요? 문화홍보축제실 하고 벽골제하고 업무가 불분명해요. 보조사업이라도 그쪽으로 사업이 오면 이것은 벽골제에서 해야 한다고 그쪽으로 넘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꼭 거기에서 하더라고요. 벽골제 내에 설치하는 것은 벽골제아리랑사업소가 관리하는 행정재산 내에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문화홍보축제실에서 굳이 하려고 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위원 김윤진
기금이 오든 어쨌든 간에 그쪽으로 업무를 줘서 하라고 할 수 있잖아요. 왜 못해요? 본의원도 공무원 생활 할 때 충분히 그렇게 했는데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거기에 정자 신축할 때도 문화홍보축제실에서 하고, 그쪽에 줘요. 넘겨서 그쪽에서 하라고 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저희가 기금을 따올 때는 운영을 해서 따오는데,

○위원 김윤진
따오는데 사업은 거기에서 하라고 하면 된다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렇게 해서 서로 남의 것을 욕심 내지 마세요. 왜 이렇게 일을 많이 하려고 해요. 실장님이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184페이지 보면 SBS 전국 톱 10 가요쇼, KBS 6시 내고향, My K & Travalloon을 통한 실시간 방송, JTV 스팟광고, MBC 생방송 오늘 저녁 이것이 기정예산에 섰던 것인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올해 추경에 섰습니다.

○위원 유진우
본예산 아니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유진우
그런데 계속 이렇게 현행대로 해 왔던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아니, 왜 그러냐면 저희가,

○위원 유진우
잠깐만요. 그냥 부연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톱 10 가요쇼를 우리가 진행 했던 것인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유치를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금년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유진우
어디에서 하는 것이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벽골제에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벽골제 축제할 때 같이 부속 행사로 해서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6시 내고향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우리가 이번에 백구하고 부량을 취재 했거든요. 농가 로컬랜드 하고, 예를 들어서 백구에 농산물생산지 있잖아요. 그런 곳을 취재해서 축제와 겸해서 내보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우리가 유치해서 축제하고 같이 곁들여서 하는 것인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저희가 섭외를 해요.

○위원 유진우
스팟광고는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축제 때 보면 화면에 나가잖아요.

○위원 유진우
아, 자막으로 나가는 것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유진우
생방송 오늘 저녁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6시 내고향과 비슷한 내용인데 인기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이것이 전반적으로 축제 부속 행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미리 홍보를 하는 내용이에요.

○위원 유진우
이중에 전국 톱 10 가요쇼만 신규로 편성이 되는 거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KBS 하고 직접 연결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유진우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한 번만 더 질의할게요.
시정홍보 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위원장님이 자료 달라고 하셨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유진우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주셔야 됩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위원장님만 보고 알면 안 되니까 예결위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보고 해 주셔야 돼요. 이것이 1년 총 예산이 어느 정도였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2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위원 유진우
추경에 예산편성하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유진우
해 마다 그렇게 해 왔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게……,

○위원 유진우
해 마다 1억 2,000만원 세워지고 추경으로 1억 2,000만원,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원래는 본예산에 2억 4,000만원을 해 줬는데 올해만,

○위원 유진우
언제부터 그랬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올해만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유진우
작년 예산심의 할 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유진우
관행대로 하면 2억 4,000만원을 본예산에 다 세워줬던 것이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자료를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다 준비 해놨거든요.

○위원 유진우
김제시하고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185쪽 지평선축제 꽃 조형물 조성 8,000만원 공원녹지과에서 안 하나요? 공원녹지과에도 예산이 있는 것 같던데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사업은 거기에서 하는데 예산을 저희가 해 줘야지요.

○위원 온주현
공원녹지과에 예산 안서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안섭니다.

○위원 온주현
이것을 세워서 거기로 주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러면 저쪽에 세우지 뭐 하러,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일괄적으로 저희가 여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쪽에서 하면 예산 삭감 부분이 있어요.

○위원 온주현
무슨 삭감이요. 공원녹지과는 삭감 않는데,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런 내용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알았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저희가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을 일괄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할게요. 저희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면 여기 저기 예산을 숨겨 놓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저희도 그렇게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산교회 주변정비사업 올해 얼마 들여서 했었지요? 예산 세워서 했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올해도 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6,000만원은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금산교회 앞에 효열각이 있어요. 저희가 후손을 찾다 찾다 못 찾았어요.
금산교회 방문객이 1년에 10만명 정도 되는데 교회에서 지적하고 주민들이 건의해서 새로 보수를 했거든요. 단청을 새로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앞에 주차장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청으로 4,000만원, 주차장으로 2,000만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주차장도 했던 것 같은데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했는데 일부 조금 남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요. 알겠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명이시월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윗부분에 벽골제 관광안내 전광판 설치에 5억원 사업으로 회계과에 입찰의뢰까지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벽골제 박물관 전시개선 1억 4,000만원 사업도 12월 중에는 다 끝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혹시나 해서 이월 시켰던 부분이고, 동선시스템 구축사업 1억 8,000만원은 저희가 이 사업을 못한 동기는 벽골제가 계속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내년에 정비가 끝나면 동선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김제 금산사 주변정비사업으로서 진입로 조경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경사업으로서 위치는 금산사 홍예문에서 산중다원까지 650m 진입로 조경사업으로 원추리 및 꽃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망해사 낙서전 보수 및 주변정비 공사는 1억 6,000만원 사업으로서 사업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을 하는 과정에 낙서전 보수 중에서 석충 및 안전담장이 훼손되고 종각 주변에 경사지 안전문제 때문에 도승인 절차과정에서 기일이 연기가 돼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금산사 주변정비사업 진입로 조경 2억원, 650m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650m입니다.

○위원 김복남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사업비가 도비 1억원 하고 시비 1억원인데요.

○위원 김복남
원추리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원추리는 다년생이기 때문에 여름에 피고 져버리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요.

○위원 김복남
주지스님이……, 7〜8월 달에 피는 것이 원추리인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원추리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공원녹지과하고 상의 하는 중에 있습니다. 설계 때 1년 내내 자생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 김복남
그런 꽃이 어디에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전에 보면요.

○위원 김복남
1년 내내 피어 있는 꽃이 어디에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사업비를 그쪽에 많이 투자했는데……, 상상화를 심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우를 범하지 않아야겠다 해서 1년 내내 할 수 있는 것으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스님이 무슨 꽃이라고 했는데 지금 잊어버려서,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것이 원추리에요. 원추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원 김복남
다년생으로 7〜8월 달에 꽃이 2개월인가 피고, 잘 하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원추리가 다년생인데 매번 지원을 해야 되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전에 상상화를 아마 저희 사업비로 일부를 했었는데 그것이 실패작이 됐어요. 그래서 스님한테도 강력히 얘기를 한 것이 1년 내내 관광객들이 관람 할 수 있는 음지식물 정도로 하면 괜찮거든요. 앞으로는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 않겠다고 했어요. 금산사 주지스님이 지사님을 만나서 1억원을 받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부득이하게 이것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무작정 투자하는 것보다는 한번 심으면 오래 갈 수 있도록 정비보완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렇게 하셔야 예쁘니까 주변정비를 할 때 제대로 해야지 다년생으로 한번씩 하고 나면 계속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것은 저희가 신중을 기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상상화도 여기 저기 다 있어서 식상하니까 조금 제대로 된 품목을 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운엽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민원소통과
다음은 행정지원과 예산안 설명이나 민원소통과에서 개최하는 김제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회의로 인해 민원소통과 예산 설명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흥순 민원소통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안녕하십니까?
민원소통 과장 안흥순입니다. 먼저 시간을 할애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원소통과 소관 2018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민원인용 복사기 운영 300만원, 민원인용 팩스 및 컴퓨터 운영 254만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3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보조사업비인데요. 올해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집행하다가 내년부터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과목이 편성돼서 8,049만 8천원을 예산에 편성시켰습니다.
32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지리정보시스템 항공사진 탑재 4,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2013년도, 2015년도 항공사진을 사기 위한 예산이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지리정보시스템 백업장치 설치사업 4,8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시설비에서 도로명 안내시설 망실, 훼손분 설치 1,000만원,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1,500만원 두 가지를 편성했는데 상임위에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이 제대로 획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26쪽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사무관리비로 2,003만원, 지적재조사측량 수수료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민원소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민원소통과 소관 명시이월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당초 사업비가 1억 2,019만원인데요. 선급금 70%를 지급하고 나머지 3,600만원에 대해서 시기 미 도래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흥순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행정지원과
다음은 김황중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행정지원과장 김황중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감된 사업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올해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특이한 것은 내년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외에는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201쪽입니다.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 입장권 구매 582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번에 동계올림픽 특별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0.1% 수준인 106명분 582만원을 편성하였고, 밑에서 네 번째입니다. 민선자치 김제시정 영상 제작물입니다. 이․취임식 등 외부 홍보영상 자료에 활용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탁교육비, 우수공무원 위탁교육입니다. 이것을 평창 동계올림픽 시정발전 유공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50명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이 되겠습니다. 민선 6, 7기 이․취임식 개최인데 축하공연이나 영상물을 제작하는 민선자치 김제시정 영상물제작으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3쪽이 되겠습니다. 이통장 산업시찰 참가비 보상에 당초 2,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올해는 747명을 대상으로 1인당 기준액을 낮춰서 전체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정발전 유공시민 선진지 견학해서 평창올림픽 관련해서 유공시민이나 저소득층 관련해서 견학하는 관계로 2,00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온누리 인권학교 운영 400만원과 기타보상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사업 540만원은 올해 2회 추경 때 편성되던 것을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이 되겠습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인데 13억 3,852만 8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산․육아휴직등 대체인력으로 증액되었는데 당초 기준인건비가 상승됨에 따라서 증액요인이 발생되어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행사운영비 중에서 직원 퇴임행사에 200만원 정도를 증액편성 시켰는데 당초 75명에서 2018년도는 80명이 예상돼서 증액편성 시켰습니다.
다음은 207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20년 이상 근속 공무원 국내연수인데 400명에서 80명이 증가가 예상돼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연금지급금도 60명으로 추정돼서 배우자, 부모, 자녀 사망 시에 연금지급금이기 때문에 증액편성 시켰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인데 교육훈련비 208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자매도시 교류강화 교육 2,000만원, 하반기 통일안보교육 2,000만원, 하반기 신규공무원 직무교육 1,000만원으로 5,000만원을 증액편성 시켰습니다.
다음은 밑에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생활민원 사업추진 단가계약 설계용역에서 2,200만원을 편성시켰습니다.
209쪽, 210쪽, 211쪽, 212쪽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시켰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본청 구내식당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자 중도 포기자가 자주 발생해서 신규로 예산을 편성해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14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인데 전 공무원들과 의원님들한테 1인당 1,200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1,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증액편성 시켰습니다.
다음은 우수직원 국내 배낭연수인데 노조와 협의해서 100명을 해서 3,000만원을 증액편성 시켰습니다.
다음은 215쪽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물가 및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공무원연금부담 보전금인데 연금부담금이나 퇴직수당, 보전금, 재해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항상 연금 총액에 의해서 증액편성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210쪽, 민간경상사업보조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운영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이 예산은 새마을지회로 나가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운영 이 금액이 새마을이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국민통합운동은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바르게살기가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 운영 회비에 사무국 운영인데요. 기존에 760만원을 증액편성 시켰습니다. 인건비 상승을 감안해서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것이 운영비에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시정발전 유공시민 선진지 견학하고 우수공무원 위탁교육하고 평창으로 다 가나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우수공무원 위탁은 아니고 시정발전 유공은 평창으로,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아까 말씀하시는데 거기도 평창올림픽,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공무원도 평창으로 있습니다.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하고 두 가지 형태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시민은 어떤 대상으로 선정을 해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통반장도 되고 저소득층, 저번에 상임위에서 검토한 결과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청소년들도 되겠고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이통장 3,300만원 그 수치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4,000만원을 하든가 3,000만원을 하든가 하지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배려 해주셔서 처음으로 2,000만원을 추경에 편성시켜서,

○위원 김복남
배려했으면 2,000만원만 하지 더 올려서 왜 혼나게 만들어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을 747명에게 2만원씩 걷어서 1,500만원에 본인들이 기금에서 활용해서 2,000만원 투자해서 실제로 4,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위원 김복남
자기들이 2,000만원 기금에서 투자하고 이장들이 2만원씩 부담하고 그렇게 4,000만원 들어간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면 되지요. 제1회니까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그래도 행정에서 처음으로 시도를 했으니까요.

○위원 김복남
그러면 올려주면 부담을 안 시키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그래도 자체적으로 합니다.

○위원 김복남
한 5,000만원 또 올라오나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상품이나 여러 가지,

○위원 김복남
우리도 고민 끝에 이랬는데 벌써 일러서 우리 혼나게 만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자꾸 행사만 생기지 돈 쓸데만 생기고 없어지는 행사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장님들이라도 호화스럽게 하는 것보다 내실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작년 수준으로요. 벌써 또 일러서 각 면단위 협의회 이장들이 전화오고 이래요. 그래서 공은 우리 의회에 예결위에 떨어지고 인심은 집행부에서 쓰고 혼나기는 우리가 혼나고, 잘 합시다.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배려해 주신다면 행사 알뜰하게 치르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시청 산하에 인력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지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위원 서백현
그런데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은 정해져 있잖아요. 각 실과소에서 채용하면서 단가가 다른 것들이 있는 것이 발견됐어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인력관리를 각 실과에서 한다지만, 대체인력이나 각 실과에서 필요에 따라서 노임으로 쓰는 인건비가 있잖아요. 이것도 최저임금, 근로자잖아요. 그것을 토털로 해서 일원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내년도 최저임금 단가가 7,530원이에요. 금년에는 6,470원이고, 그래서 내년도 단가로 한다면 수정예산으로 소요판단을 받아서 그것을 일률적으로 차이가 없이 해 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제대로 못 들어서요.
201쪽에 우수공무원 위탁교육 50명 직원들 평창올림픽이라고 했던가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이것은 80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어디에 위탁하는 거예요? 평창올림픽 관계에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우수공무원 위탁교육 말씀이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예.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평창올림픽 시정발전 유공 선진지 견학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이것은 공무원이고, 203쪽 보면 시정발전 유공시민 선진지 견학은 시민들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시민들이나 저소득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이것도 평창올림픽이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사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외국에서 안온다고 하니까 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라고 해서 편성시켰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아까 저소득층도 대상이 된다고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여러 가지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정해지면 그분들은 버스 임차해서 가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버스로 해서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렇게 하고 김복남 의원님께서도 말하셨는데 이통장이 워크숍하고 한마음대회, 산업시찰 참가자 보상 3건입니다. 그런데 산업시찰은 747명 이통장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워크숍은 100명 대상이고 한마음대회는 전체 대상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이것을 볼 때 물론 이통장님들이 애쓰시기는 하지만 다른 애쓰시는 분들 없겠어요? 그런데서 민원이 들어오겠지요. 산업시찰만 하든가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들을 해야지 워크숍은 100명 대상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워크숍 가시는 분들 100명은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주로 임원진들이 가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요. 이런데서 형평성이 어긋나지요.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예산에 관계없이 의원님들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임원들만 대상으로 워크숍을 한다는 것은 그래요. 그리고 예산이 갑자기 껑충 뛰어올라서 편성되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다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벌써 얼마에요. 3,700만원, 3,300만원으로 7,000만원에 9,000만원이에요. 이통장들한테 가는 예산이 다 편성 된다고 하면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올해 비해서 그렇게 크게 증액된 것은 아닌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으니까 담당부서에서도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해야지 상임위에서 삭감됐다고 의원님들한테 전화가 빗발쳐서,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도 세워달라고 하면 다 세워 주실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형평성에 맞게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고 봐요. 어쨌든 이것은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나중에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담당부서에서 제재 할 수 있으면 제재 해 줘서 거기에서 부터 걸러서 올라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 경상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 심의해서 올라오지만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에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다들 부서에서 한번쯤은 걸러서 올라올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황중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정회)
(14시27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주민복지과
다음은 서상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219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본예산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36억 4,437만원이 증액된 466억 51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계속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고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 제4기 김제시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4,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비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4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해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적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220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을 넘기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사회복지 보조 등 사회복무요원 관리 보조에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해서 봉급과 교통비, 피복비로 해서 2억 6,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액 국비사업인데 2017년도까지는 병무청의 국비로 편성이 되었던 사업을 저희들이 재배정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급여 등 교통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는 방법이 바꾸어가지고 보건복지부 국비 내시 사업으로 2018년도부터 바뀌어서 이번에 예산서상에 나타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재배정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2017년도까지는 우리 예산서상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내년부터는 국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222페이지 제일 밑에 사회복지관 운영비로 김제사회복지관 등 3개 복지관에 12억 8,778만원 인건비 및 운영비를 편성했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 보조로 해서 길보른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길보른 종합복지관에 옥상방수공사하고 관람석이 지금 고정식으로 의자가 되어 있는데 의자를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제일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1,400만원을 신청했는데 이 사업비는 차량 소형차 구입비로 해서 기능보강으로 1,400만원 신청했던 사업입니다.
224페이지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이 사업도 보훈단체 운영비 등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보훈회관 관리에서 저희가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보훈회관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면 전기요금하고 엘리베이터를 2층까지 놓았는데 엘리베이터에 필요한 공공요금이 되겠고 그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우리가 건물 유지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유지비로써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호국 보훈수당은 4억 4,400만원 편성했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로 214억 9,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이 사업비도 계속 반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도 제일 위에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6억 3,6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도 계속 반복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비에 1억 5,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사무관리비에 사례관리사업 추진에 7,980만원, 사례관리 대상자 긴급지원비 7,98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19개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읍면동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 해 갖고 복지서비스 차량 구입해서 1억 5,96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2017년도에 동지역에 있는 전기차 4대, 그리고 읍면지역에는 가솔린 9대를 해서 13개소는 이미 맞춤형 복지 차량을 배치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6개 면이 백구, 진봉, 금구, 봉남, 황산, 광활이 차량배치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동당 1대씩 차량을 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보조내시가 착오내시가 와 가지고 1억 5,96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저희가 수정예산으로 8,700만원 다시 수정예산 올렸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8,700만원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민간위탁금으로 자활사업단 운영비 24억 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지역자활센터 운영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에서 김제지역자활센터 석면철거 공사비로 6,0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가 구 동진농조 건물을 매입해서 지역자활센터하고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로 활용하고 있는데 2층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2015년도에 업무가 들어오면서 고용노동부에서 사업비를 대가지고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1층에 지역자활센터에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건물은 그때 당시에 리모델링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붕이 석면으로 되어 있어서 석면으로 된 부분을 철거하고 다시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고 석면이 발암물질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직원들 건강유지 관리 차원에서도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통상적으로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중간에 민간위탁금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에서 청년희망키움 통장이라고 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 수급자 중에서 15세에서 34세 청년 생계 수급자가 생계비에서 매달 10만원씩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원을 펀드식으로 더 플러스해 가지고 3년에 1,500만원을 지원해 줘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서 장애인 체육관 기능보강 사업에서 태양광 설치로 2,874만원 편성했는데 이 사업비는 장애인 실내체육관 내에 6개 단체가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태양광 설치용량 10㎾로 해서 장애인단체들이 공공요금을 절약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지원부에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장애인복지관 운영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장애인종합복지관 주차장 조성비로 8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장애인복지관의 주차장이 협소해서 뒤편 부지를 매입을 해 갖고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7페이지도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는 제일 밑에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2,475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 지게차가 없어가지고 지게차 구입비로 해서 2,475만원을 기능보강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사업비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요한의 집 기능보강 사업에서 1억 3,8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업은 요한의 집이 당초 210㎡짜리 건물이 있는데 식당이 협소해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9㎡짜리 식당을 건물 옆에 바로 증축을 해 가지고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보강 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차량구입 기능보강 사업비로 2억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 18인승짜리를 2007년식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노후화가 돼서 기능보강 사업비로 차량 40인승짜리 장애인전용 차량 버스를 구입해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이 차량에다 장애인 휠체어를 2대를 설치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승하차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도 계속 반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도 계속 반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44페이지도 계속 반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45페이지도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19억 5,900만원이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전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 400만원 잡혀졌는데 이건 얼마나 몇 명이나 돼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국비사업으로는 제일 뒤에 400만원 편성했는데 4명분 편성했고요. 시비 700만원 있는데 그것은 남편이 장애인일 때 지급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400만원 국비사업은 여성이 장애인일 때 지급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남편이 장애인이어도 이런 직업을 해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당초에 저희들이 시 사업을 할 때 기준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여성이 장애인이었을 때를 더 줘야죠.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그러니까 국비 400만원짜리가 있고 시비 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눠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지침을 정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여성장애인들 보호하는 차원에서 관심 좀 가져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편성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 2,700만원이 감액된 21억 9,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공공요금 이자수입으로 1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해서 3,200만원, 그다음에 지난연도 수입에서 343만원, 국고보조금에서 1억 4,000만원, 그다음 도비보조금으로 해서 5,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19억 5,9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했고요.
세출입니다.
세출은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비로 해서 19억 5,900만원을 세출 편성했고요. 일반운영비 도비로 해서 960만원, 그다음에 국내여비가 도비로 해서 2,040만원,
그다음에 256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현금 급여사업비에서 5,364만원인데 이것은 장애인 보장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제일 밑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로 해서 9,999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27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37억 4,662만원이고, 2018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억 996만원, 지출이 9,000만원으로 1억 96만원이 증액하여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38억 4,758만원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18년도 자금수지는 32억 4,662만원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수입계획은 총 32억 4,662만원으로 그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중 사업수입으로 자활센터 수익금 1,200만원,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 807만원, 융자금 이자 1,039만원이고,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중 보존수입으로 융자금회수 6,600만원, 31페이지 예치금회수 8억 5,565만원, 내부거래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22억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이자 9,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 지출계획은 총 32억 4,662만원으로 그 내역은 민간융자금 자금대역 9,000만원, 예치금 31억 5,6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 34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8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3억 1,507만원이고, 2018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374만원, 지출이 410만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3억 1,472만원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18년도 자금수지는 전년도 대비 82만원이 감액되어 3억 1,984만원입니다.
40페이지 수입계획은 총 3억 1,984만원으로 공공요금 이자 374만원, 예치금회수 3억 1,60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1페이지 지출계획은 총 3억 1,984만원으로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410만원, 예치금 3억 1,5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페이지, 43페이지까지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저소득층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학금이 자꾸 매년 줄어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업집행 계획에 있어서 집행액.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올해 같은 경우도 2018년도 410만원인데 갈수록 줄어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저희가 예치이율이 1.15%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금은 이자액 갖고만 집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자 이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대상들이 갈수록 혜택을 못 받나 보네요. 이자로만 하니까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그렇죠. 애들도 혜택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보면 맞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학생들도 줄어들긴 하지만 이자율로만 갖고 하니까 줄어드네.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어쩔 수 없는 거네. 이게 더 이상 기금 목적을 위배하면 안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학생들에게 더 지원해 주려면 저희들이 기금을 꺼내서 사용하는데 그럼 기금이 고갈되는 현상이 발생하니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상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인재양성과
다음은 조종현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안녕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조종현입니다.
인재양성과 2018년 본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인재양성과 예산은 전년도 38억 3,966만 6,000원에서 9억 9,684만 5,000원이 증액된 48억 3,65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으뜸인재 양성사업입니다.
으뜸인재양성 자체사업 2억 4,500만원, 으뜸인재양성 보조사업 5억 3,000만원, 그리고 306페이지 하단에 시금고 협력사업비 2억원은 지난 11월 10일 제21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에서 출연금 지원동의안으로 의결된 내용입니다.
다만 으뜸인재 양성사업에 있어 5억 3,000만원에서 도비 1억 5,900만원에 대해서는 지난 우수시군 인센티브 1억 1,1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는 가내시가 있어 수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306쪽입니다.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은 도비매칭 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장학사업 운영 시금고 협력 사업비 2억원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에서 출연금 동의를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307쪽 서울장학숙 설립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지난 9월 출연금을 편성해 주신 이후 시의회와 민원소통과에서 추천한 공인중개사가 제시한 건물 13개소를 분석하였고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학사 2개소와 검토 대상 건물 7개소를 현재 확인하였으며, 계속해서 장학숙 설립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7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학교와 김제교육지원청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한중 친선 한민족문화교류 협력 사업비로 김제초교 외에 3개 교에 전년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생명 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자영고의 마이스터고 지정전환에 따른 시설확충 및 교육활동 지원 사업으로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 지원에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도심권 고등학교 학생 무상급식 지원확대에 따른 시비부담 3억 2,200만원이 증액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 이 부분은 도내 학부모들께서 도에 끊임없는 건의에 따라 15%를 부담하겠다는 가내시가 있어 수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1억원이 감액되겠습니다.
309쪽입니다.
기숙형 고교 지원사업도 도비매칭 사업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10쪽 평생학습 도시육성사업입니다.
공공요금과 행사운영비 8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및 김제시 평생학습 한마당 관계자 연수 등 행사참가자 실비보상금으로 전년대비 2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명사 초청강연을 통해 품격 있는 시민 의식 함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지평선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2쪽 성인문해교육 사업 대부분이 도비매칭 사업이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공공요금, 행사운영비, 강사수당 지원에 6,5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4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5쪽에서 316쪽까지 평생학습관 재료비입니다.
실습장을 증축하고 신규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강사수당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실습기자재 23종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예산 1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우리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 지원 사업이 있죠? 이게 언제부터 지원하는 거죠?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내년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위원 유진우
아니, 언제부터 시작했냐고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2015년도에 농생명마이스터고,

○위원 유진우
몇 년간 해 주기로 했었죠? 금액으로 정했던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금액으로 당초 10억원 정도 해 주려고 시에서 그때 신청할 때 당시 가점이 있어가지고 해 주기로 약속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다 보니까 그냥 전임 시장님 계실 때 한 2억원 정도 하는 선에서 김제자영고하고 합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작년에도 했지 않았나?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작년에 했다가 부결됐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게 됐던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그런데 2억원 선으로,

○위원 유진우
2015년도에 마이스터고가,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지금 2016년부터 됐습니다. 2015년도에 사업 신청을 해 가지고요.

○위원 유진우
10억원 정도 해 준다면 앞으로 5년간 더 계속,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그렇게 해야 약속대로 이행이 되는데요. 학교 측에서도 우리 자립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2억원 정도만 해 주면 그 선에서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위원 유진우
처음 시행되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쉽게 말하면 MOU했고만.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위원 유진우
우리가 10억원 정도 지자체서 부담하는 조건 하에 마이스터고로 승격을 해 준 거죠?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그렇습니다. 그때 가점으로 자치단체 평점이 있어 가지고요.

○위원 유진우
그리고 특성화고 명장육성 사업이 뭐예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

○위원 유진우
작년에도 지원됐던 사업인데 설명 안 해도 되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312쪽 보면 최고 하단에 5,500만원이 증감됩니다.
이 3개 중에 2개는 신규 사업인가요? 행사운영비?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평생교육 지원 사업 그건 신규 사업 아닙니다.

○위원 유진우
뭐예요? 그런데 금액이 올라간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도 매칭분하고 시 부담금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 시비가 오는 거예요? 아니면 도비, 시비 같이 오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그러니까 도비매칭 우리가 하는 건데요.

○위원 유진우
아니, 그러니까 도비도 같이 올랐냐고요? 올릴 때 도비도 같이 올랐어요?
작년 사업비에 도비도 같이 올랐냐고요? 금년 예산에? 도비매칭분이 올랐냐 이 말이죠.
담당 계장!
위원장님! 담당 계장한테 묻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예.

○위원 유진우
담당 계장님 일어나서 얘기하세요.
(답변 교대)

○인재양성과직원 소윤경
국비사업인데,

○위원 유진우
전년 대비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냐는 말이에요?

○인재양성과직원 소윤경
아니요. 국비가 없어졌죠.

○위원 유진우
국비가 없어지면서 우리 시비가 자체 상승됐다?
(답변 교대)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도비는 그대로고 국비만 없어진 겁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5,500만원 인상요인이 생겼죠? 국비가 없어짐으로써 우리 시비 부담금이 늘어났다?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이슈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인건비를 충당 안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재정운영상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규정에 나와 있는 건데 규정은 행정내부에서만 정해지는 것이거든요. 외부하고 상관이 없어요.
과장님께서 이런 것도 예를 들면 이쪽에 시내권 고등학교 학교급식은 우리 위원님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마이스터는 이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종자산업단지를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김제에다 유치해서 학생들을 양성하는데 이쪽에서 교육지원청에서 50%씩 지원하고 자치단체에다 50% 지원요청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럼 이런 것을 국한해서 자치단체 인건비를 충당해서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자꾸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냥 보조규정이거든요.
그럼 이것은 행정내부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것은 지원해 주고 어떤 것은 지원 안 해 주는 것보다 나는 이 중에서 여기서는 해 준다고 하면 다른 것은 다 안 된다고 하더라도 마이스터고에 지원하는 것은 우리 김제 대한민국으로 봐서라도 해 줘야 된다.
왜 그러냐면 종자산업 육성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다 유치해서 대대적으로 행사를 했고 또 이쪽에 우리가 인력을 양성해서 전국적으로 세계적인 종자 산업을 하는 그런 메카로써 김제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마이스터고가 왜 생겼어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지금 종자,

○위원 서백현
종자산업단지 때문에 생긴 거 아니에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위원 서백현
그럼 교육지원청에서 교육부에서 예산 다 줘야 되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도 저는 이런 부분을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우리가 어떤 법에 얽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실질적인 상황을 봐서 해 줘야 할 것은 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이 부적정하다.
우리 예산계 누구 왔어요? 실장! 어디 있어요?
이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교육지원에 관련된 예산지원을 했다고 해서 페널티 먹나요?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직원 정현민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건 왜 편성했어요?

○기획감사실직원 정현민
…….

○위원 서백현
내 경험으로 봐도 상관이 없어.
그럼 이쪽에 예산계장이나 기획실장이 내가 지금 기획실장한테도 이게 말하자면 포지션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참석을 안 해. 예산 심의할 때는 기획실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김제시 전체적인 것을 설명하고 실과에서도 더 잘 알지만 예산 부서에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것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계 참석하라고 하세요.
참석해서 이쪽에서 이런 예산편성 관련된 걸 질문하면 그쪽에서 답변해야지 실과소에서 그런 것까지 잘 모를 수도 있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하고 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로체험지원센터 이건 어디에 있어요?
(답변 교대)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이건 교육청에다 지원해 주는데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나눠가지고 사업을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다 배분해 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서백현
이런 것은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나는 개인적으로 갖는 거고, 또 종자생명마이스터고는 정말로 이게 국가산업이고 또 세계적으로 지양하는 그런 입장에서 지원을 해 달라 하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고려해야 할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설명할 때 시내권 고등학교, 중학교나 우리가 매칭해서 지원을 무상교육이라고 해 주고 또 농촌지역은 해 주고 동지역도 말하자면 지원 안 해 주니까 시 예산에 해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맞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런데 사실은 면에 있는 사람들이 생활이 좋은 사람이 있고 고등학교 시내에 다니는 사람이 생활이 어려울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설명을 잘 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렇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314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이요.
운영하는데 19개 읍면동에 2,500만원 예산 아래 보니까 일반보상금에서 늘었어요. 3,500만원하고 행사실비 보상금이 3,500만원 늘었고 기타보상금에서 2,100만원 정도 늘었는데 자매결연 운영이 뭐예요? 역량강화 및 자매결연 운영 3,800만원이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그게 아침에 총괄 보고할 때 그 내용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저희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자매결연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시장님이 지시해 가지고 자매결연하는 예산 뒷받침이 왜 안 되냐 해 가지고 김윤진 위원님의 아까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이게 각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었다는 얘기예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럼 예산 보조가 나가는 고만. 19개 읍면동에,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처음으로 저희가 이번에 만든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이번에 3,500만원이 늘었는데 그 예산을 세웠다고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럼 아까 답변을 하셨어야 했는데 답변을 제대로,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연관성이 있기는 했었는데요. 이번에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이걸 세운 거 아니에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그런데 거기는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재경향우회 쪽에 많이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하는 것은 거기에다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예를 들어서 전체 19개 읍면동이 자매결연을 맺지 않았잖아요. 요새 들어서 제가 보니까 자매결연을 맺어서 서로 교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19개 재배정한다는 것은 자매결연 맺은 데도 있고 안 맺은 데도 있고 주민자치위원 쪽으로 전체적으로 19개 읍면동 다 배정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일단은 예산확보는 그렇게 해 놨습니다.
올해도 더 할 데 있으면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여기서 나가면 다시 저기 할 필요 없겠고만.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저희가 행정지원과에 얘기를 할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서로 엽무연찬이 안 되니까 아까 답변들도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이런 예산들이 여기에 편성됐고만요.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은 평생학습관 운영의 행복학습 직업체험 실습장 건립 공사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5억원과 시비 9억원, 총 14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11월 6일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기초공사를 위해 진행 중에 있으며 건축 준공 기한은 내년 3월 28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움에 따라 사업비 4억 2,393만 2,000원과 시설부대비 471만 4,000원을 포함하여 4억 2,864만 6,000원을 부득이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명시이월 됐어요. 그러면 이게 언제 준공이 돼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3월에 끝나는 걸로 3월 말까지 저희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3월 말로 완공 목표를 하고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럼 아까 여러 가지 저기도 올라왔더만 집기 부분이라든가.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종현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세정과
다음은 안상일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안상일
세정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31쪽입니다.
예산 총 편성액은 전년도 대비 1억 8,080만원이 증액된 6억 7,4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2건이 되겠습니다.
333쪽에 자산취득비로 고지서용 일체형 출력, 봉함 고속프린터기 구입 6,800만원과 334쪽에서 335쪽까지 개별주택 공시가격 조사 국비보조 지원에 대한 시비 부담액 편성 50%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1억 1,07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편성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1쪽에서 332쪽까지 지방세 부과업무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억 1,6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쪽 하단에 출연금 664만 8,000원은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하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499만 9,000원은 표준 지방세 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등 4개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에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 6,800만원은 노후화된 고지서용 일체형 출력, 봉함 고속프린터기 구입비로 현재 사용 중인 장비는 내구연한 5년이 지났으며 그동안 14년간 사용하여 소모품 공급 중단 등 어려움이 있어 불가피하게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징수활동 7,890만 3,000원은 징수업무 추진 일반운영비입니다.
334쪽 하단에 개별주택 가격조사 2,106만 7,000원은 조사요원 인건비 409만 6,000원과 일반운영비 1,69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쪽 개별주택 공시가격 조사 보조 2억 657만원은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액 50%로 조사요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35쪽에서 336쪽까지 세외수입 업무추진 4,147만원은 일반운영비 1,200만원과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2,347만원입니다.
336쪽 체납 세외수입 징수업무 추진의 일반운영비 등 4,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 주요업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부과징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무업무 추진에 따른 최소한의 경상적 경비 일반 운영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개별 주택가격 조사 인건비를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는 특별하게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자치단체 등 이전 이거 위탁사업비는 해야 되는 거고, 고지서용 고속프린터기요.
1대 구입하는데 이게 그렇게 비싼 거예요? 가격이 6,800만원?

○세정과장 안상일
업체에서 단가 견적을 참고로 받아가지고 요구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고만요.

○세정과장 안상일
14년 지나서 거의 못 쓸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오래 쓰셨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상일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회계과
다음은 강신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신호
회계과장 강신호입니다.
2018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안 보고는 신규 사업이나 증액된 사업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 2018년도 회계과 세출 예산안은 총 요구액 지난해 대비 39억 8,153만 5,000원이 증가된 819억 2,48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리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리업무 예산은 지난 대비 450만원이 증가된 7,017만원을 계상했으며, 증액된 내용은 자금관리 업무가 2018년도 1월 1일부로 세정과에서 회계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250만원과 여비 2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계약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약관리 예산은 지난해 대비 250만원이 증가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계약 프로그램 등 유지보수 증액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지난해 대비 650만원 증액된 1억 5,061만원을 계상했으며, 증액된 내용은 대형버스 임차료 500만원과 공유재산심의위원 참석수당 1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공유재산관리 및 보수공사비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실과소 읍면동 집기 및 비품 구입에 전년도와 같이 2억원을 계상했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관용차량 대체구입에 4,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재물조사용 리더기는 전년도 보다 700만원이 감액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 예산은 지난해 대비 11억 2,331만 3,000원이 감소된 56억 1,92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의 청사 조경관리로 지난해 대비 675만 3,000원이 증가한 96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는 전년대비 6,464만 4,000원이 증가한 5억 8,78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공공운영비 제세가 4,168만 9,000원이 증액했고, 재해복구비와 영조물 배상공제비가 3,595만 5,000원을 증액했으며, 시설장비 유지비는 1,8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전년대비 200만원이 증가한 4,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흡연부스 용품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대비 10억 7,200만원이 감소한 15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청사 천장재 석면 등 폐암 등을 일으키는 심각한 질환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쾌적한 청사관리 조성을 위해 석면교체 공사에 3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의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제8조에 따라 읍면동 노후 보안등을 교체하기 위해 태양광 LED 보안등 설치공사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수목 조경공사로 3,000만원을 계상했고, 본청사 보수정비 공사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의회청사 보수정비 공사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수정비 공사를 위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읍면동사무소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됨에 따라서 현판 및 안내판을 교체하고자 1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에서 요구한 청사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성덕면 행정복지센터 보수공사에 1억원, 봉남면 행정복지센터 보수공사에 1억원, 황산면 행정복지센터 보수공사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읍면동 비데구입 설치비로 9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용지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및 주차장 조성사업에 26억원을, 신풍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입니다.
청사의 효율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여 전력수급 안정화 및 고유가 시대에 예산절감 효과를 도모하고자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사업으로 3억 1,6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에서 353페이지까지는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은 전년대비 52억 4,565만 8,000원이 증액한 756억 7,586만 1,000원을 계상했으며 세부내역은 기획감사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의회청사 보수정비 공사가 뭐예요?

○회계과장 강신호
청사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청사사무실 내외 공사도 있고 화장실 누수, 창호 방수,

○위원 유진우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했던가? 안 했지? 의회청사 뭐요? 화장실하고,

○회계과장 강신호
창호.

○위원 유진우
알겠습니다.
알았고, 읍면동 태양광 LED 보안등 설치공사가 상임위에서 짤려 올라갔죠?

○회계과장 강신호
예.

○위원 유진우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회계과장 강신호
저희가 청사를 조사했는데 읍면동 청사하고 보건소, 의용소방대 이런 곳의 어두운 곳을 보안등이 필요한 데를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았어요.
조사를 했는데 20여 개가 올라왔는데 저희가 현지 확인해 가지고 15개 정도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사업을 올린 겁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15개인데 1억 2,000만원이에요?

○회계과장 강신호
이것은 태양광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태양광 전지판까지 설치를 해야 되니까?

○회계과장 강신호
예.

○위원 유진우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회계과장 강신호
예, 그리고 이런 천재지변과 재해가 있을 때 전력이 공급이 안 되면 청사 주변은 LED가 한두 개 정도는 있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과장님이 보실 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회계과장 강신호
예, 꼭 필요합니다.

○위원 유진우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하세요.

○회계과장 강신호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이쪽에 읍면동 비데 설치를 하는데 25만원밖에 안 가나요?

○회계과장 강신호
예.

○위원 서백현
우리 화장실에 비데 설치한 거 있잖아요. 그거는 세서 좋긴 하던데 읍면동도 그런 걸 설치합니까?

○회계과장 강신호
예.

○위원 서백현
그런데 싸네. 가정용은 한 50∼60만원 줘야 되거든?

○회계과장 강신호
그렇게 안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 서백현
그럼 이게 19개 읍면동 다 하는데도 화장실 두 군데에도 있고 그러나요? 남자, 여자 있는 데가 있으니까 그러나?

○회계과장 강신호
예, 1층 있고 2층 있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 서백현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앞에서 유진우 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태양광으로 15개요? 800만원꼴 들어가나요?

○회계과장 강신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선으로 연결해서 가로등하는 것보다 이놈이 더 경제적일까?

○회계과장 강신호
전기요금이 1차적으로 안 들어가고, 예를 들면 갑자기 정전이 일어났을 때 전기가 끊겼을 때라고 가정을 해 보면 청사 주변은 그래도 환하게,

○위원 김복남
그럼 이거를 하면 밝기를 어느 정도 하려고 해요?

○회계과장 강신호
60W 정도.

○위원 김복남
LED로 60W면 어느 정도 되려나? 아주 환해요?

○회계과장 강신호
예, 일반 등에 비해서 30% 정도는 밝기가 더 좋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럼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800만원씩 투자할 것 같으면 태양광 모듈도 크게 하지.
승강장 이만하게 있잖아요. 어쨌든 모듈이 커야 전력도 많이 생산이 되고 또 배터리 저장 그것도 저장능력을 크게 해서 밝게 하셔야 돼요.
8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

○회계과장 강신호
일반 등은 45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전선도 없고 이걸 어쨌든 밝기 이런 것들은 검증된 걸로 해서 사업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럼 이건 계속 켜질 수가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할게요.
과장님! 행정복지센터 같은 데 보수공사 봉남도 올해 했었는데 어떤 부분 더 해야 된다고 그래요?

○회계과장 강신호
봉남은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방수하고 외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제가 기억하기로 성덕도 해마다 올라오는데 매년 올라와요. 성덕은 어떤 부분이 올라와요?

○회계과장 강신호
성덕은 주변에 담장하고 외부도장이 탈색돼 가지고 2가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봉남은 방수공사고 황산은요?

○회계과장 강신호
황산은 주차장 도색공사하고 주차장 포장공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아스콘 포장이요?

○회계과장 강신호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지금 우리 신풍동에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로 5억원을 갖다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게 용지면을 목적으로 왔는데 지금 신축으로 못 쓰니까 우리 신풍동에다 한 거죠?

○회계과장 강신호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신풍동이 리모델링비 2억원 세워가지고 명시이월 되잖아요. 7억원 다 못 쓰죠? 리모델링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회계과장 강신호
필요 없는 건물은 철거도 하고 나머지 마무리 공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저는 예산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사항이 들어왔어요.
새로 짓고 나서 창고가 없다는 거예요. 혹시 리모델링하고 부수적으로 그런 거 부수적으로 할 수 있으면 예산을 잘 활용하시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강신호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 2억원이 섰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많은 것 같아서,

○회계과장 강신호
동사무소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예,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강신호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하나, 인건비 보면 전체적으로 54억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까지 여기 포함이 됐어요?

○회계과장 강신호
인상분은 우리가 2.6% 정도 공무원 보수가 인상이 되면 18억 5,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고 무기계약자들 현재 임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7억원 정도 계상을 했고, 또 새로 수습생들 80명 정도 3개월 정도 해서 인건비 5억원 정도, 또 시간선택제 임기제 근로자 5,000만원 이런 것들을 세워가지고 총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그분들 전환대상자들은 아직 여기다 편성 안 했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강신호
예, 안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만약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환이 되면 수정에라도 세워야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강신호
추경에 세워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정은 아니고 추경?

○회계과장 강신호
예.
(답변 교대)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전환대상자는 거의 국비가 많아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시비 대상도 있다면서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시비 자체사업은 몇 명 안 돼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금액이 너무 증액됐길래 한번 물어봤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교대)

○회계과장 강신호
2017년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본청사 신관 내진보강 공사는 공법지연 선정으로 4억원을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용지면 주민자치센터 증축 및 주차장 조성사업은 사업계획이 당초에 증축에서 신축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지연으로 10억 4,339만 3,000원을 이월했으며, 신풍동 행정복지센터 공사는 신축 건축물로 민원실과 사무실 등이 이전 후에 기존 중대본부 철거 등 주차장 조성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억원을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신호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체육청소년과
다음은 구명석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42억 1,531만원이 증액된 100억 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하키전용구장 신설 예산 46억원이 편성된 이유입니다.
주요사업별 편성 내역입니다.
358쪽에서 359쪽 편성목 코드 307에 민간경상 사업보조는 전국체전으로 인해서 도민체전 및 장애인 체육대회 미개최로 9,900만원이 감 편성된 46개 사업의 5억 9,3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목 코드 307에 민간경상 사업보조 중 제5회 지평선배 국제줄다리기대회 등 46개 사업에 대해서는 10월 31일 보조금심의회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신규 사업으로는 359쪽 하단 김제시 장애인체육회 설립으로 사무실 운영 등 2,010만원, 2018년도 초등고등학교 엘리트창단 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쪽 상단 편성목 코드 308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김제고교 하키구장 개보수사업에 1억 5,000만원, 중앙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신축지원에 3억 2,000만원, 청하중학교 운동장 개선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드 402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체육회 차량 구입 3,500만원 및 야구장 사무실 물품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비 6억 6,500만원은 1998년도에 창간된 태권도팀 운영사업비입니다.
360쪽 하단에 시설비 전국체전 시설건립 사업 3억원은 전국체전 대비 노후 냉난방시설 교체를 위한 사업으로 2016년도 3월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360쪽과 361쪽 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8억 5,500만원의 사업비는 시민운동장 LED 전광판 설치에 5억 5,000만원, 전국체전 하키장 대한하키협회 공인인증비 2,500만원, 축구전용경기장 전광판 설치 6,000만원입니다.
361쪽 중간에 세부사업명 용지비룡마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은 2억원으로 용지면 용수리 600㎡의 게이트볼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체육진흥시설 지원 사업으로 국비 6,000만원이 확보된 사업입니다.
다음 하키 전용구장 조성사업비 46억원은 2020년까지 체육공원 내에 하키 전용구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0억원 중 지특 14억원이 확보된 사업입니다.
362쪽에서 354쪽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담당 소관으로 365쪽 체육시설 유지보수에 401 코드 시설비 1억 9,000만원은 실내체육관 소방시설이 내구연한이 초과된 소방시설 교체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실내 수영장 보수정비는 정수장치 방송설비, 약품투입 장치 교체와 수영강사 대기실 리모델링 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주변 소나무 전지작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체육센터 CCTV 교체사업 5,000만원은 체육센터에 볼링장, 탁구장, 실내농구장 시설 등의 야간 이용객이 많으나 2011년 설치된 CCTV가 아날로그 형식으로 수리가 불가하여 불가피하게 교체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운동장 주변 스틸 그레이팅 안전덮개 구매 설치사업은 장애인 이동 불편 해소를 하고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내체육관 및 시민운동장 방수사업은 장마 시 누수가 있어 개선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담당 소관으로 368쪽 코드 301에 일반보상금 8,740만원은 청소년 선도활동 참가자 보상비 2,600만원, 지평선 프로미순찰대 운영비 1,00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과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줄 307 코드에 민간행사 사업보조 3,900만원은 지평선 축제기간 중 개최되는 제24회 지평선 전국청소년가요제 1,900만원과 신규 사업인 김제청소년 문화축제 행사비 2,000만원입니다.
369쪽 하단, 370쪽 상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 사업비 자체사업 1억 8,200만원과 보조 2,000만원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담사 및 직원 인건비와 시설운영비입니다.
370쪽 청소년 진로탐색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부터 371쪽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청소년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372쪽 상단 청소년 건강지원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비 1,200만원은 만 11세에서 18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조화로운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생리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2018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국민체육센터 CCTV 설치한 지가, 그때 지어질 때 했던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2011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그게 오래돼서 화질도 안 좋고 고장 났는데 수리가 안 돼 가지고 너무 오래돼서,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너무 오래돼서 수리가 안 되고?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지금은 그런 형태의 CCTV가 안 나와 가지고,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몇 개나 교체해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16개.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체육센터 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아니, 그 주변에 밖에 있는 거.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뭔 16개나 그렇게 CCTV를? 양쪽 사이드로 해도 5∼6개면 충분할 텐데.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실내에 있는 것과 함께 볼링장이랑 운동시설 하는 데 실내 있는 거랑,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볼링장 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16개면 그래도 너무 많네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지하에 볼링장 있고 1층에 탁구장 있고 2층에는 농구장,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거기서 분실사고 같은 거 이상한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실내에서는 별로 없습니다마는 거기가 외지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다니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리고 소규모 체육시설 야외운동기구 설치, 이건 어디에다 한다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그것은 매년 읍면동에 1,000만원씩 지원해서,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19개 읍면동이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허리 돌리기나 그런 것들 마을에다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마을에다 다 설치하고 경로당 설치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설치를 했어도 운용 안 하고 있는 것들이 진짜 많아요. 특히 중앙병원 앞에 보면 공원처럼 하나 뭐 있던데 거기는 그 앞에는 운동기구 있어도 사람이 거기 가서 운동한 적이 없어요. 그런 것들은 예산 낭비니까 누가 거기다가 설치하랬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거기까지 가서 운동하고 그런 것이 없어요.
제대로 운동기구도 꼭 어디 필요한 곳에다가 설치해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설치도 해 주시고 편성도 해 주고 그러세요.
예산만 자꾸 낭비하지 마시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리고 전국체전 노후냉난방 실내체육관 거기는 실내체육관은 리모델링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그래서 바닥도,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 안에 계단이 밖으로 나가서 있잖아요. 거기가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안에 계단에 올라가도,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도 2층 계단을 안에서 올라갈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봤는데요. 운동하시는 분들이 사고위험이 있고 그렇다고 꺼려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다른 데는 용역도 잘 줘서 하던데 거기는 그런 계산은 안 하고 하시나?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수영장 사진을 보니까 이게 지금 환기장치, 정수장치 이거는 몇 년도에 설치한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2008년도에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거 수영강사 대기실이 남녀공동 이용하면 방에서 남녀공동 이용이에요? 침대랑 있고만.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그래서 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남녀가 구분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칸막이도 하고 리모델링이 꼭 필요해서 올린 겁니다.

○위원 김복남
나무는 심어놓고 팽개쳐 버리면 안 돼요. 나무는 가꿔야 되는 것인데.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저희가 상임위에서 그런 사업들이 문제 예산으로 지적됐는데 그래서 별도로,

○위원 김복남
깎이기 전에 이런 자료를 내놓아야지.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해당 위원님하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위원 김복남
설명으로만 하면 알간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실내수영장 보수정비 사업하고 소나무 전지사업, 그다음 CCTV,

○위원 김복남
수영장해서 이익금이 얼마나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1년에 2억원 정도,

○위원 김복남
1년에 2억원 정도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위원 김복남
돈 벌었네. 뭐 8년 썼으니까. 거기 엘리베이터 잘 놓아졌죠?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지하까지.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환기장치하고 정수장치, 약품투입장치 이건 내구연한이 없나요? 보통 다 5년이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고장 나면 그동안 수리해서 쓰고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것도 내구연한을 정해 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내구연한을 어떻게 해서 정해서 하는 걸로 해야지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실내수영장에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1일 300명 정도.

○위원 유진우
현재 정규회원이? 이용객수는 한 200명 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거의 300명에서 350명 정도,

○위원 유진우
거의 다? 또 회원 아닌 분들도 오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그렇죠. 1일권 끊어가지고,

○위원 유진우
과장님이 보실 때 이게 교체가 되지 않으면 위생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소독약품 같은 걸 많이 쓰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고 그래서,

○위원 유진우
이 돈 갖고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조금 깎이긴 했습니다마는,

○위원 유진우
제가 볼 때 상임위에서 깎인 것은 저는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제 객관적인 판단으로 자잘자잘 하게 하지 말고 사업계획을 크게 잡아서 아주 한방에 해 버려라.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 해 버려라 하는 차원에서 상임위에서 자른 것 같아요.
정식적인 계획을 다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수정예산에 갖고 들어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다 바꿔야지 괜히 우리 그렇잖아요.
사람도 한쪽 발 다치면 그 다른 발도 또 다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사업 계획서를 1일 사용 인원수가 350명 정도 된다면 한 달로 보면 1만 명이에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위원 유진우
그런다면 이 자체를 전부 다 보수 정비할 수 있는 모뎀 자체를 CCTV도 마찬가지고만 전반적으로 다 열악한 사항이고만요.
그런 사업계획을 갖고 와서 해 달라고 해야지 이게 돈이 얼마짜리 사업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5,000만원.

○위원 유진우
지금 체육청소년과 총 예산이 1억 5,000만원 잘렸고만. 이게 얼마짜리예요?
1억원이고만 이걸 기본적으로 바운더리를 다시 잡아와요. 위원님들한테 잘 말씀드려 가지고 이거 조금만 갈아서 뭐합니까?
내가 보니까 하려면 정수통도 이거 몇 리터짜리 입니까? 1만 리터짜리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정확히,

○위원 유진우
내가 볼 때 이거 1만 리터예요. 대충 보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1만 리터 맞답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죠. 이런 것도 크게 해서 한 번에 정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갖고 와야지. 우리 시민이 최고 많이 이용하는 곳이고만.
한 달에 1만 명이면 시내버스 이용객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다시 잡아서 원점에서 다시 만들어가지고 빨리 해서 수정안으로라도 만들어서 놓든가 이번에 부결되면 추경예산이라든지 범위를 더 확대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대수선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걸로 검토해 보세요.
우선은 이렇게 하시더라도.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실내체육관하고 시민운동장 방수 보수한다고 했는데 여기 사진 보니까 많이 새나 봐요. 실내체육관도 새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실내체육관도 투명하게 햇빛 들어오는 부분이 구멍이 빵빵 뚫어져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내가 알기로 보수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하더만 1,000만원 가지고 양쪽 두 군데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지금 부족해서 더 세워야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방수 같은 것도 한꺼번에 파악을 해야지.
여기 조금 새면 여기 조금 하고 저기 조금 하고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방수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해서 딱 해 버려야지 지금 여기는 체육관 및 시민운동장 방수보수 해서 1,000만원 올라왔는데,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2,000만원을 당초에 계상했었는데요. 1,000만원이 깎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런 것을 방수하는데 깎이면 안 되고 다른 불필요한 사업들이 우선순위를 먼저 저기를 해야지. 자꾸 물이 누수가 되면 전체적으로 건물이 더 노후돼.
방수 같은 경우는 깎이면 안 되는 예산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 다른 것은 특별한 게 없는데, 국장님!
저는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답변 교대)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우리가 지금 지평선축제로 인해서 마라톤대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가면 제17회네요. 그런데 마라톤대회 때문에 말이 정말 많습니다.
처음에는 어쨌든 전국적으로 많이 오시고 해서 성황리에 하고 했는데 요즘 마라톤대회를 다들 안 오니까 읍면동장 딱 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통장들 불만이 많고 이분들이 자기가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우리가 대표축제도 5년 끝나고 글로벌 축제로 감에 있어서 이런 것들도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억지로 하지 말고 다른 프로그램을 모색할 수 있잖아요. 마라톤을 고집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축제기간이 날짜 잡기가 어중간합니다.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도 날짜를 조정하다 보니까 동시에 마라톤이 전국적으로 많이 이루어졌어요.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이게 꼭 올해뿐만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리는 차원에서 처음에는 축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기상 이게 너무 억지로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얼마든지 모색할 수 있으니까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교대)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2017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국체전 대비 공설운동장 인조 잔디 교체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억원이고요. 시민운동장은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관계로 사용이 적은 동절기에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두 번째, 김제고교 하키구장 개보수사업 총 사업비 6억원이고 교육청에서 3억원, 기금에서 1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입니다.
기금 1억 5,000만원이 11월에 내시가 되어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마는 삭감을 하고 명시이월 사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전용야구장 조명탑 및 더그아웃 신축공사는 총 사업비 8억원으로 1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더그아웃 제대로 갖춰서 해라. 예산을 지원해 주셔 가지고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신축 궁도장 지적확정측량 용역은 공원계획 변경이 늦어져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운동장 하키 사이드펜스 설치공사는 현재 운동장 잔디 설치공사가 진행 중으로 설치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전용경기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은 폐기물 처리업자가 선정이 지연돼 가지고 내년 전국체전 이전에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키전용구장 검산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은 계약이 완료돼서 착수계가 접수됐으며 내년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산동 풋살 경기장 시설개선 사업은 도비 의원재량 사업비인데요. 현재 설계 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명석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정보통신과
다음은 최니호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정보통신과장 최니호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7년 본예산 기준으로 세부사업별 신규 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총 예산은 44억 8,652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979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75쪽입니다.
먼저 세부사업 지역정보화 사업추진에서 207 연구개발비 김제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용역에서 6,000만원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4조 및 제6조 김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4조에 의거해서 5년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2018년도에 우리 시가 해당됩니다.
그 밑에 세부사업 인터넷 홍보에서 장을 넘기겠습니다.
376쪽에 207 연구개발비에서 민선7기 출범에 따른 김제시 홈페이지 전면개편으로 1억 3,000만원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2018년도 민선7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시정방침과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시 홈페이지 전면 재구성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 김제시에 여러 가지 21개 사이트가 있는데 시민들이 사이트 접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10개 사이트로 이걸 통합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모든 페이지에 대해서 반응형 웹페이지로 제작하기 위함인데 반응형 웹페이지는 PC라든지 스마트폰, 태블릿 PC 같은 화면사이즈가 자동으로 최적화되는 기술인데요. 이게 2억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1억 정도 다시 올릴 것이고 그때 수정예산에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세부사업으로 정보화 격차 해소에서 제4차 산업혁명 정보화교육 교재 제작비 500만원과 외래강사 200만원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제4차 산업혁명이 이런 분야에서 공공행정과 융복합해서 새로운 행정서비스가 창출이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개념 정도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내년 2018년도 처음으로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또 세부사업으로 정보화마을 활성화 추진에서 377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2017년도에 정보화마을 노후 지주간판 보수가 4개 정보화마을에서 다 완료가 돼서 2,000만원 감액이 됐고요. 마을정보센터 컴퓨터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와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보화마을 특성상 전자상거래를 통한 상품홍보 및 판매 이런 것을 위한 것인데 그래서 전산장비 유지보수와 홈페이지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을 넘겨서 세부사업으로 주민등록 및 인감인데 405 자산취득비에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이 있습니다.
19개 읍면동에 장비가 다 있는데 예비용으로 300만원 3대 예산 편성하였고요.
또 주민등록 및 인감발급 노후 자동인증기 교체인데 이것은 수입증지 대용으로 읍면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2011년도에 보급이 돼서 장비가 너무나 노후화가 됐어요. 그래서 2017년도까지 6대를 교체했고 2018년도에 13대를 교체계상을 했는데 7대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7대를 하고 2019년 이후에 6대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을 넘겨서 379쪽입니다.
세부사업에 업무관리 및 전자문서 운영에서 405 자산취득비에서 랜섬웨어 예방차단 시스템 구축으로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랜섬웨어라는 것은 랜섬이 몸값이고 웨어가 영어로 입히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런 걸로 해서 합성어로 랜섬웨어인데 해커들이 주요파일, 그러니까 한글파일이라든지 엑셀파일에 침투해서 그 파일에 암호화를 걸어가지고 사용을 못하게 하고 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예 서버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올해 40개 행정기관에서 감염피해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전에 차단 시스템을 도입해서 인터넷 및 USB 휴대용 하드디스크 등의 랜섬웨어 유입경로를 사전에 차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달가격으로 이것도 6,000만원이 됐는데 예산이 5,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수정예산에 이것도 별도로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380쪽에 하단에 세부사업에 영상통신 관리로써 38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포스터 및 영상송출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2,5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본청 승강기 측면에 신관 측면 1층에서 5층까지 영상송출 시스템 포스터 크기의 모니터를 설치해서 공통기반 시스템 운영이 있습니다.
공통기반 시스템은 재정이라든지 세정, 새올에 21개 업무가 있었는데 이게 자치단체의 근간이 되는 국가위임 행정업무를 탑재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행자부 출연기관 국가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유지보수에 318만 7,000원이 증액이 됐고, 그 밑에 403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공통기반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인데 공통기반 시스템이 1, 2로 나눠지는데 우리 2에 AP서버 주서버가 2006년도에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6년인데 12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서버를 이번에 교체해서 시스템 안정화를 시키고 보조서버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38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에 세부사업으로써 행정정보 자가망 및 무선망 운영사업으로써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종합전산실 환경개선 사업으로 1억 5,000만원 신규 사업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지진으로 인해서 흔들림 방지 및 안정적 시스템 운영하기 위해서 종합전산실에 면진장치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포항지진 때도 우리 지역에 지진동 에너지 발생이 됐는데 사전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장비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382쪽 하단 세부사업에 영상통신 관리로써 38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포스터 및 영상송출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2,5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본청 승강기 측면에 신관 측면 1층에서 5층까지 영상송출 시스템 포스터 크기의 모니터를 설치해서 영상송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인데 현재는 각 실과소 출입문 또는 벽면에 홍보용 포스터를 부착하고 여러 가지 유인물들을 부착하고 있는데 이게 미관상 좋지도 않고 홍보 효과도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상송출 시스템을 구축해서 청사환경 개선 또는 시청각을 가면 홍보 효과도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각종 행사라든지 날씨정보, 전북권 뉴스 이런 것들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고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통화연결음 안내시스템 노후화 교체설치로 신규 사업으로써 6,000만원 예산에 올렸는데 통화연결음 시스템이 2000년도에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 17년간 사용이 됐는데 끊김 현상이라든지 실과소 전화를 연결하면 다른 실과소로 전화가 넘어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장애가 나오고 또 부품도 단종이 됐는데 시스템 안정운영 구축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 밑에 보이스 방화벽 구매설치 사업은 현재 음성망 단일망으로 구성이 됐는데 이 보이스 방화벽을 다시 구입을 해서 이중망 구축으로 시스템 보안기능 강화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또한 세부사업으로써 마을생활 안전 주민편익 지원 사업입니다.
장을 넘겨서 384쪽에 민간자본 사업보조에서 마을생활안전용 CCTV 사업이 감소가 됐어요. 축소가 돼서 예산 8,780만원이 감액한 것입니다.
또 밑에 세부사업으로 통합관제센터 운영에서 307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 김제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위탁용역비가 올해 6,470원에서 2018년도 7,530원으로 16.4%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예산이 2억 8,580만 4,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 사유는 도로방범용 CCTV 설치사업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시설비에 20%씩 매년 도비로 지원됨에 따라서 뒷장에 도비보조 세부사업으로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비사업에서 CCTV 위치 및 인식표 256개소 설치공사는 이 설치를 통해서 신속한 민원업무 및 초동수사를 지원하겠습니다.
수사관들한테 CCTV 위치 앱을 다 깔아줘 가지고 어떤 사건사고가 난다든지 민원이 생기면 바로 CCTV 현장으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CCTV 이전 및 설치공사에서는 도로확장 및 확포장 및 신설에 따른 이전설치 및 보안공사입니다.
이번에 중앙초등학교 육교 철거하는 것에 따라서 CCTV가 이전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내방객용 음향장비 설치공사는 통합관제센터가 학생들부터 어저께도 중고등학교 직업체험 이런 것들로 해서 1년이면 400명 정도 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CCTV 관제센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함입니다.
385쪽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사업 보조사업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 도비 지원에 따라 세부사업이 과목이 새로 신설이 된 것입니다.
2018년도에 차량인식용 CCTV 3개소와 동영상용 CCTV 4개소 신규설치 사업인데 이게 2억 5,2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차량인식용 3개소는 공덕면 동계리와 봉남면 평사리, 요촌동에 CCTV가 2010년도에 설치해서 도로변에 설치하다 보니까 잦은 고장, 여러 가지 소음, 진동, 비바람 이런 걸로 해서 많이 노후화가 됐는데 교체가 필요하고 동영상용 4개소는 신풍동 순복음교회, 신풍동 금만검도관 사거리, 공덕면 유강로, 백구면 난산삼거리인데 여기는 취약지역 CCTV인데 여기에 동영상용 카메라를 10대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마을안전용 CCTV 설치가 8,780만원이 감액됐어요. 수요가 없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2017년도에 61개 했는데 2018년도에 48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150만원 자부담 있는 사업이에요. 마을마다 500만원 들어가니까,

○위원 유진우
잠깐만요.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마을 CCTV 카메라가 몇 대 들어가죠?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평균적으로 4대 들어갑니다. 3.9∼4대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 유진우
몇 대요?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4대 CCTV가요.

○위원 유진우
4대 들어가요? 몇 화소예요?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210만 화소 정도 됩니다.

○위원 유진우
밤에도 인식이 가능한가요?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마을 출입로에는 우리가 CCTV를 설치할 때 여기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근거지침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매뉴얼이 있다고요?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예, 마을 출입로에는 차량용 번호가 인식이 될 수 있는 카메라를 달아야 하고 마을 안 동선에는 회전용으로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0만 화소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회전용이라니? 이게 뭔 말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동영상 이렇게 마을 주변에,

○위원 유진우
과장님이 파악을 잘못한 것 같은데, 위원장님! 담당 계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예,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위원 유진우
제가 아까 질의했잖아요. 마을별로 카메라가 몇 대 설치되죠?
(답변 교대)

○영상통신담당 허경식
4대 들어갑니다.

○위원 유진우
언제부터 4대였죠? 처음부터 4대였어요?

○영상통신담당 허경식
아니요.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2대를 기본설계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카메라가 개발이 되다 보니까 단가가 내려가고 그래서 4대로 작년부터 기본설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화소는? 처음에는 몇 화소였어요?

○영상통신담당 허경식
210만 화소 이상입니다.

○위원 유진우
처음부터?

○영상통신담당 허경식
예.

○위원 유진우
그럼 밤에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영상통신담당 허경식
예, 밤에도 인식하고,

○위원 유진우
사람까지?

○영상통신담당 허경식
아니, 기본이 210만 화소고요. 밤에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적외선 있잖아요.
적외선 카메라 불빛이 들어오면 적외선으로 차단을 해 가지고 그것 보고 스마트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들어가서 밤에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밤에 사람 얼굴 윤곽까지 다 줌(Zoom)할 수 있다?

○영상통신담당 허경식
아니, 사람 윤곽까지는 아니고 차량 넘버를 인식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넘버만?

○영상통신담당 허경식
예, 저희들이,

○위원 유진우
아니, 잠깐만요.
방범 CCTV가 차만 잡기 위해서 설치하는 건 아니죠?

○영상통신담당 허경식
그렇죠.

○위원 유진우
지금 마을에서 최고 애로사항이 자부담이죠? 자부담이 최고 애로사항이에요.

○영상통신담당 허경식
예, 자부담 150만원.

○위원 유진우
그다음 애로사항이 뭐예요?

○영상통신담당 허경식
그다음 애로사항은 없는 걸로,

○위원 유진우
밤에 도난을 당하고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나고 인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상통신담당 허경식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람을 잡는 것은 더 고가의 장비가 들어가야 하고 야간에 차량으로 많이 도난이나 그런 게 발생해서 차량을 주로 잡는 걸로,

○위원 유진우
예, 알겠어요. 계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제가 이 질의하는 요점을 파악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한번 보시게요.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한 걸로 보면 385페이지에 방범용 CCTV해 가지고 차량인식용, 동영상용 해 가지고 2억 5,200만원 예산이 섭니다.
(답변 교대)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예.

○위원 유진우
6대죠? 차량인식용 3대, 동영상용 3대죠?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아니, 그게 대수가 아니라 CCTV는 16대입니다.

○위원 유진우
3개소?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7개소입니다.

○위원 유진우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질의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맨 처음부터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의 과장님한테도 항상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상임위였다면 계속 그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우리 주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을 CCTV 구축사업은 자부담 150만원을 넣고 500만원짜리 사업을 하는 반면에 우리 김제시 공공기관에는 김제시청 안에 있는 CCTV가 몇 만 화소이고 얼마짜리이고를 한번 찾아봤어요? 파악해 보셨어요?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그러니까 이게요,

○위원 유진우
과장님, 잠깐만요. 대답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얘기를 듣고 대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예.

○위원 유진우
그렇게 보면 물론 김제시청이라고 하는 공공기관은 필요에 의해서 모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김제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게 도둑놈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방범 CCTV가 도둑놈 오지 말라고 놓는 거예요. 도둑놈을 잡으려고 하면 경찰들이 가서 지키고 서있어야 잡는 거지.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우리 대민사업은 너무 형편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너무 형편이 없어요. 이런 것도 이게 지금 도비, 국비 매칭사업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예, 사업비의 20% 도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20%만 받아요?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20% 이상.

○위원 유진우
도비만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특으로 받는 거예요? 뭐로 받은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지금은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몇 %예요? 매칭비율이?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385쪽에 보면 도비 5,000만원에 시비 2억 100만원이잖아요. 20% 정도가,

○위원 유진우
25% 정도 받고만.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예.

○위원 유진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마을생활안전,

○위원 유진우
예, 이것도 도비 보조 사업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그건 도비가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100% 시비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예.

○위원 유진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을 CCTV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언젠가는 한계점이 분명히 옵니다.
우리가 이번에 46개소를 하든 74개소를 하든 언젠가는 747개 마을에 다 깔게 되어 있어요. 다 깔아지는 거예요. 자부담이 없어서 못하는 곳도 분명히 있겠지만 언젠가는 다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예.

○위원 유진우
언젠가는 이 사업을 스톱을 해야 되겠죠. 이제는 운영비라든지 보강사업으로 해 줘야 되겠죠. 그렇다면 안전하게 조금이라도 더 금액을 증액시키고 대수를 더 증가를 시키고 대수를 더 만들어서 더 안전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달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맨 처음에 2대 시작해서 3대 했다가 내년부터는 4대를 한다고 하면 이제는 대수는 늘려주고 자부담률도 떨어뜨려주고 시에서 보조하는 금액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더 부담이 가지 않게끔 만들어 주시라는 얘기예요.
350만원에 150만원을 고집하지 마시고 400만원에 100만원 하든 450만원에 50만원을 하든 매칭 부담비율을 떨어뜨려 주고 더 보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또 사업을 더 만들어 주라는 얘기예요.
우리 시청이나 공공기관에다는 몇백 만원씩, 몇천 만원씩 갖다 쳐넣으면서 말이지 마을에다가는 겨우 500만원짜리 주면서 150만원 부담하라고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숙제를 풀어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거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2대, 3대를 하다보니까 분명히 취약 부분이 생깁니다.
마을과 마을의 경계지역 한두 집 외딴 집이 있는 곳들은 분명히 카메라가 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취약 부분에 대해서 보강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전에는 너무 형식적으로만 2대, 3대 하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것들은 보강이 안 되잖아요. 보강하는 이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취약지역 보강사업 해서 하다못해 한 1억원이라도 예산을 만들어 놓아가지고 지금 하지 못한 것들은 충분하게 해소를 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불합리적인 것이 있다. 이 예산의 요지를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사업을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고,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우리 과에서도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내에 동지역 아파트 통 마을이 있어요. 그런 데는 CCTV 설치를 않는 마을인데 그런 거 빼고 내년 2018년도까지 하면 65% 정도 보급이 돼요.
그리고 마을이 연계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앞마을에서 하면 뒷마을은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고 하면 어느 정도 되면 정말로 고령, 노인층, 어르신들이 사는 데 이런 데에서 보조 부담률을, 지금 말하기는 성급한데 그런 것을 조정할 수도 있고 또 CCTV가 내구연한이 8년 정도 돼요.
그런데 2014년부터 사업을 실시한 것인데 8년 정도 되는데 도로보다는 마을 쪽이 좀 더 수명이 오래 갈 수 있겠죠. 이런 것들도 앱을 개발해서 고장수리 하는 것들을 시에서 다 볼 수 있게끔 거기다가 마을에다 CCTV 옆에다가 앱을 설치해서 점검하는 그런 기술이 도입되고 있어요.
그래서 고장 이런 것들도 대처를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요. 그렇게 해서 취약지역이 있는 곳이 많아요. 마을별로 가보면 2대, 3대 하다보니까 하지 못한 곳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보강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시라. 쉽게 말해서 예산을 많이 세우라는 얘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예.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지금 CCTV 이전 설치공사가 어떤 데서 어디로 이전한다는 거예요? 384쪽.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384쪽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CCTV 도로가 확장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확장이 되면 거기에 설치된 CCTV를 이전해야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에는 중앙초등학교 육교가 철거되거든요. 철거에 따른,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철거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철거에 따른 이번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작년 사례까지 제가 우려했는데 작년 사례 중에 노인복지타운 앞에 한전에서 전신주를 옮긴다든지 아니면 도로가 확포장 한다든지 하면 CCTV를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다른 데로 이전해서 설치한다는 그런 내용인가 보고만요.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예, 작년에는 중앙초등학교 것을 구산공원 주차장에다 옮겼거든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어디요?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구산공원.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쪽으로 옮겼어요?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예, 육교 철거에 따른 CCTV가 육교에 붙어 있는데 필요 없으니까.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화소는 괜찮아서 옮겼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리고 우리 김제시에 정보화마을이 몇 개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4개소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정보화마을에 이런 유지보수나 이런 것들의 홈페이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의 프로그램 관리자는 사무장들이에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인건비?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정보화마을 사무장들인데 이 사람들이 신규로 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하면 신규로 오는 사람들은 그런 교육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정보화마을은 전산과 전자상거래로 많이 물건을 사고 팔고 하잖아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예전보다는 마을기업도 생겼고 지평선 산림마을도 있고 향토마을도 있고 하는데 이게 전부 전자상거래를 필수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예전보다는 조금 그러는데 이것도 그래서 마을기업으로 올해가 끝나면 이전이 될 거예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마을기업으로 전환하려고?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예, 그러니까 경제교통과의 마을기업으로 통합이 돼요. 시너지를 얻기 위해서,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하나로 이관해 가지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이게 유지보수 해도 이런 데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헛되지 않게 관리를 잘해서 많은 금액들을 가지고 마을 정보화센터 이런 것도 많이 했으니까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정보화마을 업무 이관해 줘야죠?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럼 내년부터 정보화마을 운영 전체 예산 세운 거 다 전체적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전체 가는 거죠? 총 1억 2,400만원 섰고만요.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예, 그래서 넘겨주는 예산이라 더 잘해서 넘겨주고 싶어서 위원님께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어차피 행안부에서 이것도 2020년까지만 저기 한다고 하죠. 지금은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마을기업하고 다 섞여졌어.
정보화마을이 처음에 생겨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향토체험마을이 있고 마을기업이 있고 다 짬뽕이거든요.
어쨌든 합쳐져서 제대로 하나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이 거기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예, 마을기업으로 통합된 데도 2개가 있어요. 정보화마을 하면서 마을기업 하는 데가 아마 그렇게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니호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삼국 행정지원국장님! 김제시 사회복지사 전진대회 참석 관계로 국장님은 자리를 이석하시겠습니다.
위로이동 -시립도서관
다음은 최경민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최경민
시립도서관장 최경민입니다.
시립도서관 2017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4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시립도서관은 2017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3억 7,202만 6,000원이 감액된 11억 7,548만 7,000원으로 계상해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도서관 본관 운영으로 2017년 대비 1,776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62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인상되고 일반운영비에서 청사 냉난방기 청소 및 화장실 양변기 뚜껑 교체를 위해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50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도서방 도서 반납함과 본관 1층 로비 접이식 책상구입으로 자산취득비 3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50페이지 하단 도서관 장서 및 프로그램 운영관리는 7,891만 4,000원이 감액된 8,421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감액요인은 저희가 2017년도 자산취득비에서 정보검색용 컴퓨터 구입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751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장서 및 프로그램 운영관리에서 일반운영비를 2017년 대비 1,428만 5,000원이 감액된 5,73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를 6,460만원이 감액된 71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52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자체사업은 2017년 대비 본예산보다 229만 5,000원이 증액하여 3,62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보조 사업은 2017년 본예산보다 613만원이 증액된 9,303만 5,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 또한 근로자 보수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같은 페이지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2017년 본예산보다 4,248만원이 증액된 2억 3,1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작은 도서관 운영관리비가 월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됐고 근로자 인건비가 인상되었습니다.
753페이지입니다.
만경도서관 운영으로 2017년 본예산보다 2,292만 1,000원이 증액된 6,617만 9,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만경도서관 주차장 부지매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753페이지에서 754페이지입니다.
금구도서관 운영은 2017년도 본예산보다 758만 9,000원이 증액된 7,96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인상요인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도서 반납함 구입 등 자산취득비 15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책 읽는 쉼터 운영은 읍면동 민원실 등 20개소에 도서를 구입 비치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755페이지에서 756페이지입니다.
시민교양 강좌 운영으로 만경분관은 2017년도 본예산보다 50만원이 증액된 660만원을, 금구분관은 6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017년도 본예산과 같이 동일하게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2017년도 본예산보다 8만원이 감액된 4,9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책 읽는 쉼터 운영이요. 신규 사업이죠?

○시립도서관장 최경민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각 읍면동에다가 1,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최경민
읍면동에다가 저희 시청 민원실을 포함해서 19개 읍면동에 100권씩 책을 돌리는데 구입해서 로테이션으로 해서,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돌리려고요?

○시립도서관장 최경민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럼 도서관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것을 해야지.

○시립도서관장 최경민
그렇기 때문에 개소당 100권씩.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책 선정할 때는 각 민원 받아가지고 할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최경민
저희가 그것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도서 구입할 때 그냥 도서관에서 베스트셀러나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갖다 주는가, 아니면 거기에서 각 지역의 읍면동에서 책을 구입해 달라고 선정해서 할 것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시립도서관장 최경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저희들이 신청과 베스트셀러를 구분해서 앞으로 구입이라든가 배치하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민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다음은 이영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입니다.
2018년도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고서로 대신 보고 드리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61쪽입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예산 총액은 18억 8,942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9,606만 5,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벽골제 운영관리입니다.
벽골제 관리를 위한 인건비는 8,510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27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하단의 일반운영비는 2억 4,055만원으로 전년대비 1,847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벽골제 입장료 징수계획에 따라 일반수용비 매표소 시스템 구입 및 유지보수에 1,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762쪽 하단에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 등을 전년대비 1,000만원 증액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1,785만원으로 전년대비 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 763쪽입니다.
중간 부분 자산취득비입니다.
입장료 징수계획에 따라 관광객 편의용 휠체어 구입과 매표소 물품 및 유모차 구입에 3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상설 체험장 운영입니다.
인건비는 7,729만 4,000원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전년대비 803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6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974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275만 2,000원 감액되었습니다.
하단의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 VR/AR 무인발권기 구입에 6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벽골제 VR/AR 체험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입장권 이용권 발매를 위한 무인발권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765쪽 벽골제 시설정비에 일반운영비는 7,717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829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인상분을 반영하여 459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고, 하단에 공공운영비의 시설장비 유지 등 유지보수에 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766쪽 연구개발비입니다.
벽골제 쌍룡조형물 교체 기본구상 용역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벽골제 쌍룡조형물의 노후화로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구조재의 내구연한 도래로 안전성 확보가 곤란하여 영구적인 조형물로 교체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농경문화박물관 내진성능 평가용역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창작스튜디오 철거공사에 1억원, 매표소 보수공사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벽골제 관광지 입장료 징수계획에 따라 매표소 및 정문안내소의 내외부 보수공사 및 매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벽골제 쌍룡조형물 유지보수에 3,000만원, 경관조명 설비 보수공사에 3,5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지역 지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벽골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에 3억 6,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관리공단 지역에너지 지원 사업으로 벽골제 주차장 부지의 발전용량 100㎾의 태양광 발전 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7쪽 벽골제 관광지 육성 전시 시설운영입니다.
중간 부분 일반운영비는 8,525만원으로 전년 대비 2,38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로는 일반수용비 근대벽골제 구술기록 사업추진에 따른 구술기록 집성 발간비에 1,500만원 계상하였고요.
밑에 부분 공공운영비 농경문화박물관 개관 20주년 특별전에 따른 유물을 빌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유물보험료에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768쪽 하단에 관광기반 시설관리 아리랑문학마을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는 9,534만원으로 전년 대비 3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769쪽은 보고서로 대신 보고 드리고 770쪽입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아리랑문학마을 CCTV 교체공사에 2,6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리랑문학마을 CCTV가 총 21대 중에 노후화로 작동 불능인 9대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쌀 수탈 근대역사 교육벨트 조성사업에 4,556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 내년까지 3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문화재관리 문화재 정비입니다.
다음 쪽 771쪽입니다.
중간 부분 벽골제 세계유산 등재 학술용역 연구개발비입니다. 세계유산 등재 OUV 연구용역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준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 진정성, 안전성과 보존관리 계획을 도출하여 상세한 가치 기준을 마련하고 보편타당한 논리 및 증거를 제시하여 세계유산 등재 추진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고 계시는 동안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소장님! 벽골제 내 상설체험 하잖아요. 현재 몇 가지 하고 있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민속놀이까지 포함해서 21종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지금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이번에 재료비 같은 것도 부족해서 체험을 중단했다고 하던데 관계돼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 11월부터 중단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몇 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중단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한복 체험하고 한지 그다음에 압화공예 등 9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 재료비 같은 것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대표관광지 사업으로 발굴해서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9종 프로그램인요. 대표관광지 사업이 예산이 소진돼서 내년 1월부터 추진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문화홍보축제실은 상설체험 프로그램 같은 거 못 했었잖아. 다 이월되고 제대로 못 했는데 그 사업으로 했던 거예요? 거기서 대표관광지 사업으로 지원을 받았던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얼마 받았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약 5,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거기에서 문화홍보축제실하고 업무연찬 하셔가지고 더 넉넉히 확보하세요.
벽골제 대표관광지 사업으로 돈을 어떻게 다 쓸 줄을 몰라. 이런 것들을 서로 협의하셔 가지고 하다가 중단하면 안 되잖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이게 말이 돼요? 예산은 남아서 못 쓰고 있는데 여기는 부족해 가지고 못 쓰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그래서 내년부터는 한복체험을 기간제로 채용하기 때문에 인건비 소진이 많이 돼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따로 채용하기 때문에 잘 조정해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계속적으로 하셔야지 관광객들이 오는데 하다가 중단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잘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CCTV를 21대 중 9대를 교체한다고 했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CCTV 카메라만 교체하는 건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아닙니다. 카메라뿐만 아니라 저장장치 다 포함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카메라 수준이 화질이 좋고 나쁜 게 많을 터인데 견적서 받아가지고 그냥 예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저희가 사업 추진할 때는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의 기술 협조를 받아서 점검을 했고요. 앞으로 설치하는 거는 야간이라든가 차량번호, 얼굴인식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200만 화소 이상으로 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정보통신과에서 가설계를 받아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 김복남
카메라가 천지잖아요. 지금 불빛이 없을 때는 인식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 카메라가 불빛이 있으면 인식이 되는데 불빛이 전혀 없으면 깜깜한 데에서는 못 한다는 말이야.
그러면 도둑놈들이 나쁜 짓 하려면 머리 써서 깜깜할 때 한다든가 카메라를 비켜서 한다든가 할 수도 있겠죠. 정보통신과하고 잘 상의를 해서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제가 아까 문화홍보축제실에 예산 편성하면서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지금 벽골제에다 정책 과목을 또는 부서 과목을 예산 편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서백현
없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왜 그러냐면 문화재 관리는 우리 문화홍보실에서 해요. 그러니까 문화재 관련 예산은 문화홍보축제실에서 편성해야 맞아. 그 대신 벽골제에 문화재가 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벽골제가 문화재입니다.

○위원 서백현
벽골제 관리하는 영역에 뭐가 있냐면 도 지정문화재라고 해 가지고 문화홍보축제실에 뭐가 세워졌냐면 김제벽골제 방범설비 개선이라고 해 가지고 문화재 재단 방제시설 구축으로 해 가지고 문화홍보축제실에 보조 사업으로 편성이 됐어.
그런데 이것은 벽골제에다 설치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문화홍보축제실 예산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벽골제에다 편성을 하지 왜 문화홍보축제실에다 편성을 하냐? 문화홍보축제실이 그렇게 욕심이 많냐?
이렇게 질의한 동료 위원이 있었다는 말이야. 그런데 이게 벽골제에다 편성할 수 있냐 없냐 그런 사항인데 우리 예산 계장님!
이게 문화재 관련 예산을 이쪽에 벽골제에다 편성할 수 있어요?
(답변 교대)

○예산담당 김정오
저희 시 예산에는 부서에 관계없이 편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위원 서백현
그러면 만약에 문화재 관련 단위사업인데 정책 사업이 아니고 단위사업인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면 벽골제에다 편성해서 벽골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문화홍보축제실에다 편성해서 예산 집행을 하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벽골제를 보면 우리가 사업소란 말이에요.
그러면 문화재 관련 국비예산이 오면 벽골제에다 편성을 해 줘버리면 그런 얘기가 없다는 말이야. 그런데 문화홍보축제실에다 편성해 놓고 나중에 지역은 벽골제니까 벽골제 문화홍보축제실에서, 문화재 관리계에서 사업을 할 때 벽골제에다 한단 말이야.
그럼 벽골제는 별도로 사업이 있어. 그러면 그것을 일원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은 우리 문화홍보축제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그쪽에다 편성시켜서 그쪽에서 일원화되게 보조사업 전부 벽골제 사업소에다 편성할 수 있으면 그렇게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참고 한번 해 보세요.

○예산담당 김정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문화홍보축제실장은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문화홍보축제실장이 정말 똑똑해서 내가 가지고 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그렇게 해 주니까 말하자면 그런 얘기를 듣는단 말이야. 그걸 한번 판단해서 벽골제에서 보조사업도 문화재 관련된 것도 그쪽에다 편성을 해 줘버리면 그런 저런 얘기를 안 듣는단 말이야.
그렇죠? 참고하세요.

○예산담당 김정오
예.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2017년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 22쪽입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명시이월 건수는 총 4건으로 벽골제 조형물 건립기반 공사에 예산액은 시설비와 시설 부대비를 합하여 1억원이며, 이 중 설계용역비 570만원을 제외한 9,43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사업으로 절차이행 및 설계용역 추진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김제 벽골제 문화재 발굴조사 8차입니다.
이월액은 시설비와 부대비를 합하여 2억 5,000만원으로 금년에 실시한 유구보호관 조성 타당성분석 용역결과 현재 노출되어 훼손이 우려되는 초낭 유구 보존조치를 우선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한 문화재청 요구사항이었습니다.
따라서 문화재청에 국고보조사업 지침변경 승인을 받아서 당초 발굴조사 2억 5,000만원을 1억원은 발굴조사에, 1억 5,000만원은 초낭 유구 보존처리 공사를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벽골제 세계문화유산 추진위원회 발족식 운영 이월액은 1,000만원으로 세계유산 전문가 자문 및 다른 지자체 세계유산 등재 사례를 분석한 결과 세계유산등재 추진위원회 발족식은 잠정목록 등재 이후에 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을 이월하여 잠정목록 등재 예정인 2018년 4월 이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쌀 수탈 근대역사 교육벨트 조성사업입니다.
2017년 예산은 3억 1,244만 5,000원으로 이 중 사업진행 잔액 1,538만 6,000원을 이월하여 2018년 사업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다음 주 월요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부서 행사 관계로 지금 받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여성가족과
신미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여성가족과장 신미란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9쪽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도 총 예산액은 941억 9,346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22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지원기준 변경 및 세부사업 변경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신규 사업은 없고 국도비 매칭하면서 세부사업들이 변경돼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증감내역이 좀 많이 있습니다.
먼저 여성복지 증진에 17억 9,449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5,389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증감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 260쪽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2,582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 9,36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장을 넘겨 261쪽입니다.
261쪽부터 265쪽까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아동양육비 지원은 3억 2,075만원으로 전년 대비 5,7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장을 넘겨 262쪽 아이돌봄 지원은 3억 9,103만 8,000원으로 3,67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을 넘겨 265쪽입니다.
265쪽부터 268쪽까지 다문화가족 정착지원입니다.
6억 5,488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3,329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269쪽부터 282쪽까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695억 6,428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3,602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설명 드린다면 노인복지시설 확충으로 14억 8,678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8억 4,761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경로당 및 한울타리 행복의 집 기능보강은 1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장을 넘겨 271쪽의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122억 2,675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17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을 넘겨 272쪽입니다.
272쪽부터 274쪽까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가 보조는 1억 2,330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274쪽의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은 6,78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을 넘겨 275쪽입니다.
275쪽부터 281쪽까지 노후생활 지원강화입니다.
546억 2,756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9,767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나 대부분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증진사업 추진은 3,66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독거노인 안전관리 우편발송 요금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 276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는 16억 9,272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장을 넘겨 278쪽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지원에 1억 4,82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을 넘겨 279쪽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 운영지원은 3,27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을 넘겨 282쪽 보육 및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221억 1,288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7억 664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세부사업 변경 및 지원기준 변경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 283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은 전년 대비 5,698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283쪽부터 285쪽까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및 추가 지원액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자치단체 경상보조입니다.
1억 833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227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장을 넘겨 287쪽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입니다.
287쪽부터 293쪽까지 신규 사업은 없으며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183억 7,235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661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신규 세부사업 편성 등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 293쪽입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입니다.
3억 6,767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958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분야별 프로그램 운영비로 국비사업입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여성교육 및 일자리 지원입니다.
6억 9,287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8,13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수준 높은 여성교육 운영에 여성교육 강사 수당 및 조리기구 구입 등 1,2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장을 넘겨 297쪽의 여성일자리 지원에 6,87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인건비 및 취업박람회와 직업교육훈련 강사수당 등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정원수에 따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우리가 행정지원위원회에서 노인지도자 교육 연수비를 삭감했어요. 이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 이중근 부영회장이 금년도에 취임을 해 가지고 경로당 대표들을 연차적으로 금년 추경에 우리도 150명을 연수 보냈고만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노인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보내는 거고만.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경로당 623개소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참여하는 경로당이 있고 그런데 내가 자료를 보니까 전국에 6만 446개 경로당이 있어요. 그리고 244개 시군구 지회가 있고 16개 시·도 연합회가 있는데 65세 이상 700만 명이 노인회에다 등록을 해서 이중근 회장이 저번에 뭔 사건 나가지고 수사 받고 하더니 어르신들한테 좋은 일 한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는 과정에서 전라북도 무주에 3층 건물로 해 가지고 2016년 3월에 신축을 3층 건물로 지어가지고 우리 어르신들한테 교육을 시키더라고.
그런데 이런 내용의 설명을 잘해서 김제시 노인들이 그쪽 가서, 뭐 금액도 많지 않고만.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1,550만원입니다.

○위원 서백현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불협화음이 있잖아요.
시하고 노인회하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슬기롭게 잘해서 김제시 노인들이 손해가 나지 않도록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해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좀 잘 해 가지고 우리 노인 어르신들이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정말로 그렇게 해서 우리 노인 어르신들도 교육도 받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시군 시도에서 받는 것처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라 그 얘기야.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우리가 시니어클럽 운영하는데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도비는 조금 오고 시비 부담금이 많아요. 여기 시니어클럽 몇 분이나 종사하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5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이분들은 인건비가 나가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인건비하고 처우개선비라든가 그런 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다섯 분만 나가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이게 운영지원이 거의 인건비성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인건비하고 운영비 약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2억 2,000만원이?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페이지를 몇 페이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278쪽 보면 우리가 도비 2,200만원이고 시비가 1억 9,800만원이에요. 그래서 2억 2,000만원이거든요.
278쪽 중간 상단에 2억 2,000만원이 운영비하고 인건비다 그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그렇죠. 종사자 5명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옛날에 비해서 시니어클럽도 많이 늘었네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8쪽의 양성평등기금입니다.
김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의거 2003년도에 설치되었으며 기금조성 현황은 2017년도 말 조성액 5억 2,816만 6,000원이며, 2018년도 조성계획으로 이자수입은 1,782만 3,000원으로 양성평등 기금 사업수행에 따른 지출 1,750만원을 집행한 잔액 32만 3,000원을 포함하여 2018년도 말 조성액은 5억 2,848만 9,000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의 노인복지기금입니다.
김제시 노인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1990년도에 설치되었으며 기금조성 현황은 2017년도 말 조성액은 3억 1,365만 7,000원이며, 2018년도 조성계획으로 이자수입은 1,065만 5,000원으로 노인건강교실 사업수행에 따른 지출 1,000만원을 집행한 잔액 65만 5,000원을 포함하여 2018년도 말 조성액은 3억 1,431만 2,000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의 서남권 추모공원 화장시설 주변지역발전기금입니다.
김제시 서남권 추모공원 화장시설 주변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2017년도에 설치하였으며, 기금조성 현황은 2018년도 사고이월 사업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없으며 이자수입에 따른 15만 8,000원만 조성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기금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여성가족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1건으로 이월액은 40억 4,113만 8,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린다면 먼저 여성복지 증진에 5건에 8억 6,859만원이며, 여성가족 친화의 거리 조성사업과 여성 일자리 해피 프리마켓존 조성사업으로 준공일 미도래로 인하여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으로 5건의 30억 7,335만 8,000원이며, 서남권 추모공원 화장시설 주변 지역개발 사업추진 11억원은 11월 24일 사업결정 통보에 의거 추진하겠으며, 김제노인종합복지관 증축 19억원은 국도비가 10월에 결정되어 명시이월이 불가피하며 노인종합복지관 태양광 설비 설치 7,335만 8,000원은 노인복지관 증축과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 및 아동복지 증진으로 1건에 9,919만원이며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일상감사 결과 보완 결정에 의거 설계 및 입찰이 늦어져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미란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21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14 회 제 8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7
2 7 대 제 214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15
3 7 대 제 214 회 제 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9
4 7 대 제 214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13
5 7 대 제 214 회 제 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8
6 7 대 제 21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12
7 7 대 제 214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7
8 7 대 제 21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2-19
9 7 대 제 21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11
10 7 대 제 214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6
11 7 대 제 214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6
12 7 대 제 214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4
13 7 대 제 21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8
14 7 대 제 214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5
15 7 대 제 214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5
16 7 대 제 21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2-01
17 7 대 제 214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3
18 7 대 제 21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7
19 7 대 제 214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4
20 7 대 제 214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4
21 7 대 제 21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1-30
22 7 대 제 214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2
23 7 대 제 21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6
24 7 대 제 21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30
25 7 대 제 214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1
26 7 대 제 214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0
27 7 대 제 214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0
28 7 대 제 21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1-20
29 7 대 제 21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11-13
30 7 대 제 214 회 제 0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9
31 7 대 제 214 회 제 0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7
32 7 대 제 214 회 제 0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7
33 7 대 제 214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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