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헌 전문위원의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일곱 분의 위원님 중 일곱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2018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2017년도 명시이월 사업 수정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 계수조정 후에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 2018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 2018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 2018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결, 2017년도 명시이월 사업안 의결 순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명시이월 사업 수정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해 개요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기획감사실장 박민우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총괄입니다.
2017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7,526억원 대비 43억원 증가한 7,56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0.64% 증가한 6,78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기정액 6,738억원 대비 0.64% 증가한 6,78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0.14% 증가한 176억원, 지방교부세는 0.47% 증가한 3,180억원, 조정교부금은 8.19% 증가한 106억원, 보조금은 0.86% 증가한 2,3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분류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6,781억원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김제고교 하키장 개보수사업 3억원 등 4.23% 증가한 277억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서원주민복지회관 신축 공사 6,700만원 등 0.26% 증가한 1,44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친환경농업용 미생물보관시설 5억원 등 1.47% 증가한 1,69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요촌택지 공영주차장 조성 10억원 등 2.88% 증가한 361억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분야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8억원이 감소하여 137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중간 정산분 1억 4,000만원 등 0.16% 증가한 894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분류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6,781억원을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퇴직금 중간정산 1억 4,000만원 중 0.18% 증가한 783억원을 편성하였고, 물건비는 AI 방역초소 운영비 1억 4,000만원 등 0.45% 증가한 40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이전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억 2,000만원 등 0.82% 증가한 2,75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김제시 하키전용구장 조성사업 8억원 등 1.23% 증가한 2,135억원을 편성하였고,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 내부거래 분야는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분야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8억 4,000만원을 감편성해서 3.6% 감소한 222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실과별 주요사업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서원주민복지회관 신축공사에 6,700만원, 회계과는 퇴직금 중간 정산분 1억 4,000만원, 체육청소년과는 하키전용구장 조성사업 8억원을 편성하였고, 경제교통과는 요촌택지 공영주차장 조성 10억원, 건설과는 용지 반교지구 양수장 설치사업 4억원, 안전총괄과는 금구천 제방정비공사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정책과는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 15억 6,700만원, 축산진흥과는 2017년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사업 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경 수정 예산안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요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경제교통과 요촌택지 공영주차장 조성이 더 늘어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게 본예산 편성 후에 특교세 3억원을 확보해서 시비하고 같이 매칭으로,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특교세가 3억원이 왔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거기가 어디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진우아파트 앞쪽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진우아파트 앞쪽 어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진우아파트에서 서쪽으로 앞쪽입니다. 도로 지나서.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진우아파트 앞쪽의 서쪽이면 상가 쪽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 블록 뒤쪽에다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받았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거예요? 특교세만 받아서 하려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장소랑 나와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어디 쪽에다 하려고 10억원이나 들었나?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거기 총 사업비가 10억원까지 들지 이것은 설계를 내봐야 아는데 일단 교부세 3억원을 확보해서 서류를 만들면 10억원 정도는 들 것 같다고 그렇게 계획서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특교세 3억원 조금 가져오고 우리 시비에서 많은 예산 들여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 구역이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그쪽으로 주차장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그쪽도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교통이 굉장히 혼잡한 지역입니다.
도로폭이 워낙 좁기 때문에 차 한두 대만 받쳐있어도 가기가 힘들거든요. 안쪽으로 주차장을 지어서 그런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이런 취지로 추진하는 겁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김제시가 택지 조성할 때 앞을 내다보고 그런 조성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좁게 도로 내놓고 나중에 이런 민원들이 자꾸 들어오고 주차장 문제나 인도 문제나 그런 계획도 없이 택지만 조성해 놓고 나중에는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앞으로 도시계획 할 때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리고 교부세도 더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노력을 해서 교부세를 많이 받아와가지고 이런 것도 조성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리고 서원주민복지회관은 어디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공덕입니다. 이것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도비 성격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도비 매칭?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런 성격,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요즘 복지관 도비 안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것도 6,700만원이 조정교부금으로 그렇게 확정이 되어 가지고 시비 매칭으로 추진하려고,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도비 얼마 왔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6,700만원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 시에는 삭감만 있는 부서는 생략하고, 예산안 설명 시 실과장님들께서는 삭감된 사업은 제외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은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희가 교부세 같은 것이 변경된 부분은 기획실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세입에 잡혀있고 세출은 예비비 변경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세입은 저기하고 세출.
교부세 15억원 온 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희 교부세가 하키전용구장에 8억원이 왔고 그다음에 용지 양수장에 4억원이 왔고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에 3억원이 왔고 그렇게 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예비비가 얼마 삭감됐죠? 세입에서 예비비?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비비는 기정액 120억 4,982만원에서 8억 4,000만원 줄어든 112억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알겠습니다.
다음은 양운엽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저희는 세출밖에 없는데요. 세출잔액 반납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27쪽에 2016년도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 집행 잔액 반납하고, 그다음에 도에서 고지서를 미교부를 했기 때문에 저기를 했고, 그다음에 2016년도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 사업 집행 잔액 32만원, 그다음에 벽골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집행 잔액 반납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에서 고지서 미발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운엽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주민복지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국민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에 780만원을 계상했고, 국민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1,8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134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택배비로 85만 6,000원, 그다음에 밑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사업비로 3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상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여성가족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개보수 공사에 2,000만원이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원주민복지회관 신축공사로 6,700만원이 도 특별조정금이 교부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겨 138쪽입니다.
기초 연금이 기준 변경에 따라서 대상자 변동이 많아서 감액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사업으로 혹서기 활동수당이 추가로 지원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 및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입양 축하금이 저희 관내에 2명이 있는데 1년 거주하면 한 가정당 축하금 100만원씩 주게 되어 있는데 예산부족으로 170만원만 지원하고 30만원을 지원이 안 되어 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이 김제시에 우수가 6군데, 최우수 5군데 해서 2017년도에 추가로 수시 배정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집행예산 부족에 따른 예산 추가 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보육교사 특별 근무수당입니다.
월 11만원씩 지원되는데 타 시도 간 예산조정에 의해서 삭감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개선비로 인해서 예산 부족에 따른 추가 배정이 되겠습니다.
역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타 시도 간 예산조정에 의해서 감액되었으며, 제일어린이집 개보수에 도 특별조정금 1,000만원이 내시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미란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일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안상일
143쪽입니다.
지방세 부과업무 추진 도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지방세 도‧시군 합동법인 세무조사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85만 7,000원 증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상일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신호
회계과장 강신호입니다.
147페이지 인력운영비의 세부사업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3회 추경 예산안을 제출 후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한 공무직이 있어서 부족분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신호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명석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체육청소년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편성목 코드 308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김제고교 하키전용구장 국비가 확정 내시되어 1억 5,0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체육활동 지원에 민간이전 도의원 재량사업비 7건에 대해서 2,550만원을 추경 전 사용승인 건입니다.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김제시 하키전용구장 조성사업 8억원 특교세가 12월 7일에 통보되어서 8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과장님! 소규모 체육시설 야외운동기구 설치 이게 뭔 소리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읍면동 야외운동기구 1,000만원씩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부기명만 조금 바뀌어가지고,

○위원 김윤진
계상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부기명만 바뀌어 가지고,

○위원 김윤진
부기명만?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원래는 야외운동기구라고 했는데 실내에서도 할 수 있게끔 야외운동기구 등으로만 바뀌었습니다.

○위원 김윤진
부기가 바뀌어가지고 저기가 됐고만.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위에 것을 야외운동기구 설치를 삭감하고…….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전에는 야외에다만 했는데 실내에다 할 수 있게끔,

○위원 김윤진
실내에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명석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행원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페이지 157쪽입니다.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보조 사업입니다.
시설비 중 만경 소도읍 육성사업에 사업비 2억 3,500만원 중에 4,000만원을 감액하여 1억 9,500만원으로 수정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만경문화센터의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집기 구입을 위해서 편성목을 변경해서 만경 소도읍 육성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00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국내 여비가 있습니다.
종합출장 여비를 정원이 20명인데 19명으로 편성이 돼서 이번에 부족분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행원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아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경제교통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마을기업 고도화 제품개선 사업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관내 용지 황토마을기업 고도화사업 공모에 추가 선정돼서 추경 전 사용 승인된 예산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주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 보전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규정에 따른 벽지노선 운행 개선명령에 따라 수익성이 없는 벽지노선을 운행한 업체에 대해서 손실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한 2개 노선 운행 증차에 대해서 손실 보전비 1,075만 4,000원을 증액 7,5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행노선 6개 노선이고 불노리∼상리, 행화촌∼원마다리로 운행하는 전주시내버스 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162쪽 요촌택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2017년 12월 7일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서 편성한 사업으로 요촌택지 진우아파트 앞 도로 불법주청자로 인한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주차면수 25대 규모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10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아까 기획실 개요보고 할 때 물론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특별교부금 3억원이 왔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유진우
그런데 7억원이 부지매입비 같은 게 들어가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7억원이 부지매입비가 아니라 건물매입비.

○위원 유진우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건물하고 부지매입이요.

○위원 유진우
거기가 지금 건물이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건물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어떤 건물이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한우 판매하는 정육점이 있습니다.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데가 장어마을 앞쪽이 되겠습니다. 요촌택지 진우아파트 앞 장어마을 앞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위원 유진우
그 건물을 사서 철거하고 짓겠다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철거하는 비용이 7∼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게 지역적으로 타당성이 있을까 싶네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공사비보다도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서 여기는 후순위로 밀리는 사업인데 교부세가 교부되어서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위원 유진우
교부세도 위치까지 다 해서 내려온 건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치까지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위원 유진우
타당성은 어떻게? 용역해서 타당성을 보나요? 아니면,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타당성은 많이 결여되어서 후순위인데 교부세가 와서 그냥 올리긴 올렸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냥 올리긴 올린 거죠?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유진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인아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강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선강식
예산안 165, 166쪽입니다.
건설과 2017년도 제3회 추경 수정 예산으로 요청한 금액 6억 1,806만원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2017년도 대구획 경지정리 시비 부담분 3,706만원과 용지면 반교지구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양수장 건설 특별교부세 4억원, 농로포장 및 배수 개선사업에 대한 특별조정금으로 만경읍 대동리 농로포장 2,600만원에 5개 사업 1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이렇게 수정예산 사업비가 편성되면 명시이월 해야 돼요?

○건설과장 선강식
예.

○위원 김윤진
명시이월 되면 다음에 또 나오겠네?

○건설과장 선강식
예, 다음에 또 나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용지 반교지구 양수장 설치사업 4억원이죠?

○건설과장 선강식
예.

○위원 유진우
우리는 매칭분 있나요?

○건설과장 선강식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걸로 다 하는 거죠?

○건설과장 선강식
예, 100% 다 합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강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욱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2017년도 안전총괄과 3회 추경 세출 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9쪽 하천관리 부분입니다.
금구천 제방 정비공사 사업비로 12월 1일 자 특별조정 교부금이 교부되어 3,000만원을 신규로 수정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금구천은 어디쯤이에요?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예, 금구천 면소재지 상류 부분입니다.

○위원 김윤진
면 소재지가 어디여? 봉남도 금구천이고 저쪽 금구도 금구천 있는데 어디여?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금구면사무소 교량,

○위원 김윤진
금구면사무소?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예.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관욱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환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에서 마을하수도 수질환경 개선 및 악취저감 시설 설치사업은 우리 시에서 검토결과 사업성이 떨어져서 환경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사업을 취소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비 및 기금 보조금 수입 3억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비 및 기금반환을 위해 국비 및 잔액분 3억 600만원을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위와 같이 설명한 대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취소해 가지고 기편성된 8억 6,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기의 사업 취소에 따라서 국고 및 기금보조금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3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칭된 시비를 예비비 5억 5,9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2쪽에 기타영업 외 수익이 자꾸 변경이 돼요? 변경되는 것을 사전에 예상을 못 했나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그것이 저희가 현재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김제시에다가 시범사업을 하면 어쩌냐 해 갖고 요청이 왔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해서 사업승인이 많으면 전국적으로 보급 확대를 위해서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김윤진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환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석
환경과장 이석입니다.
173쪽 사무관리비에 미화원 각종 행사에 따른 생수구입 150만원은 미화원 사무실 신축 후에 미화원들이 먹은 물 값인데요. 외상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청소차량에 미화원이 뒤에 탑승하는데 요즘 아주 춥습니다. 그래서 손잡이에 열선을 설치하고자 20대에 15만원씩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쓰레기봉투 제작인데요. 현재 잔량이 다 떨어져가지고 급히 제작하고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성권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179페이지 공공보건 사업추진 일반 운영비로써 원광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생 실습용 인쇄물 및 사무용품비 240만원 편성되었고,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에 66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44만원은 간호학생 실습용 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244만원 잡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간호학생 실습 어디 간호학생을 말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원광대학교에서 3개월 동안 저희들한테 실습을 나와 가지고 사무용품을 저희들이 사줘서 원광대학교에서 받아갖고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편성된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원대만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원광대학교만.

○위원 김복남
우리 김제시하고 뭔 연관이 있어?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그래서 저희들이 20명씩 가서 실습을,

○위원 김복남
나중에 도와주면 그 사람들이 김제로 와서 뭐 좀 해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예방접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성권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순자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건강증진과장 오순자입니다.
183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가예방접종 사업 등 암 검진 비용 반환금으로 330만 1,000원이 증액된 8,87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순자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농업정책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89쪽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에서 1,260만원 증액이 됐는데요. 사업량이 7명에서 11명으로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 사업량 증가가 되어서 내시 조정한 부분입니다. 6억 4,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에서 사업량 증가에 내시 조정된 부분입니다. 54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생생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에서 용지 황토마을에 저온저장고하고 체험장을 신축비 지원으로 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7년 농산시책 포상금 888만원, 농산시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 포상금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보상금에서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에서 국비는 2,800만원 정도 삭감됐고 도에서 도비가 늦게 조정 내시된 도비가 15억 6,706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부 내시 조정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기타보상금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 있죠?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몇 쪽입니까?

○위원 유진우
189쪽입니다.
이게 수요가 일어나서 더 증가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당초에 6,600㏊ 했습니다마는 재해보험 들은 게 1만 3,052㏊로 늘어나서 늘어난 겁니다.

○위원 유진우
작년에도 늘어나서 금년도분도 더 늘어났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금년분입니다.

○위원 유진우
보험료는 올라간 것이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보험료는 그렇게 변동이 없는데 사업량이 증가해서 보험료가 늘어난 겁니다.

○위원 유진우
그전에는 30 대 30 대 30이었죠? 농협에서 30, 자부담 30, 지자체 30.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위원 유진우
그런데 이렇게 증감이 될,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면적이 많이 늘어나서 그래요. 2배 이상 많이 늘어났어요.

○위원 유진우
면적이 많이 늘어났어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면적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비율은 동일합니다.

○위원 유진우
안전보험도 마찬가지 이것도 많이 수요가 늘어나서,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사업량이 증가해서 전부 늘어난 거지 보험료를 조정해서 늘어난 건 아닙니다.

○위원 유진우
자부담이 줄어들었다든가 이런 건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동일합니다.

○위원 유진우
30 대 30 대 30으로 나눠서 기존대로 가고 있는데 사업량 부지가 늘어났다 이거죠?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위원 유진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이 7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나고 1,260만원이 증액이 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이게 저희가 당초 사업량 확정이 7명 되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2명이 더 늘었어요. 9명을 했어요.
그런데 도에다가 요구를 2명 증가분만 요구를 했는데 4명을 해 줬어요. 그러니까 4명을 해 줘 가지고 1,260만원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나머지 2명분은 반납해야 됩니다.

○위원 김복남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대상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출산 예정인 농업인입니다. 출산자, 임산부,

○위원 김복남
농가 규모하고는 관계가 없고 경지면적 그런 것은 관계가 없고?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임산부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 김복남
소농가도 임산부한테 준다? 그럼 거의 다 젊은 사람한테 들어가네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대부분 젊은 분한테 갑니다. 임신 안 하면 지원을 못 합니다.

○위원 김복남
임신이 필수입니까? 기본입니까? 임신 안 하면 안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이것은 임산부한테 지원하는 돈입니다. 필수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11명 더 드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야?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더 들면 이게 뭐냐면 연말에 도에서 각 시군별 조정을 해 줘요. 조정된 부분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형평성 없잖아. 9명만 해도 되겠어? 전체적인 농가들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밖에 안 돼요? 조사를 제대로 한 거야?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이게 농협하고 연관돼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 김복남
한 사람한테 300만원 이상 가는데…….
그 뒷장 주민주도 마을 만들기 생생마을이 용지 어디라고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황토마을이에요.

○위원 김복남
여기 그동안에 지원된 게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황토마을에 그동안에 정보통신과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을 겁니다.

○위원 김복남
정보화마을로 들어가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위원 김복남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아까 뭣을 해 준다고?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그게 황토마을이 정보화마을에서 저온저장고하고 체험장이 있었는데 화재로 소실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새로 지어주려고 도에서,

○위원 김복남
정보화마을도 지원이 2020년도면 끊긴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동안에 많은 혜택이 지원되고 그래서 위원님들도 그것 갖고 많이 질책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마을로 주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저온창고하고 체험장을 신축하는 비용입니다. 5,000만원,

○위원 김복남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기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199쪽입니다.
2017년 말 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사업으로 3억 7,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선진지 견학 및 연수, 전문가 초청 특강 등으로 해서 6,180만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말 안장, 제습기, 콤프레샤 구입 및 시설 개보수 등으로 해서 3억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유기동물 보호 사업입니다.
유기견의 포획 치료, 보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건데요. 저희가 도 예산으로 150두가 잡혀있는데 실적이 180두입니다.
그래서 30두분에 대한 추가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 방역비입니다.
AI 긴급 방역비 추경 전 사용승인 6,240만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 등 소요비용 국비 지원으로 해서 3억 1,3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올림픽 대비 가금농가 사육제한 휴업보상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농가가 대상이 됐는데 추가로 2농가가 늘어서 증가분에 대한 2,880만원을 추가로 해서 7,3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풀사료 수확 제조비 사업은 내시 변경에 의해서 4,500만원이 증가한 20억 1,2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과장님! 말 산업 3억 7,000만원 이게 어디로 가요? 기전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다른 데 안 가고 기전대로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거기만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위원 김윤진
그다음에 유기동물 보호 사업이 동물보호단체에다 주는 건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위탁관리 하는 게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300만원 모자라서 주는 거예요? 유기동물이 많아가지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가 당초에 도 사업으로 150마리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다 해 보니까 30마리가 늘어서 추가분,

○위원 김윤진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철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20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용 미생물 보관시설 신축에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상철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해 개요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기획감사실장 박민우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수정 예산안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총괄입니다.
2018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6,187억원 대비 61억원 증가한 6,24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08% 증가한 5,671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0.22% 증가한 454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기정액 5,610억원 대비 1.08% 증가한 5,67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이 1.58% 증가한 197억원, 보조금은 2.8% 증가한 2,1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5,671억원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맞춤형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5억원 등 1.03% 증가한 287억원을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축구전용 경기장 전광판 설치 3억 4,000만원 등 4.15% 증가한 26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둘레길 조성사업 추진 2억원 등 1.9% 증가한 37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아동수당 지원 17억원 등 1.48% 증가한 1,451억원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산지유통시설 지원 사업 18억원 등 4.39% 증가한 1,28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장애인 콜택시 운영 3억원 등 2.55% 증가한 28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보안등 LED 교체공사 10억원 감편성 등 1억 5,000만원이 감소한 469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분야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42억원이 감소하여 74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성질별 분류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5,671억원을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물건비는 미생물 배지 구입 관련 6억원 감편성 등 1.42% 감소한 357억원을 편성하였고, 경상이전은 아동수당 지원 17억원 등 2.58% 증가한 2,61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지출 분야는 국제종자박람회 경관작물 조경공사 4억원 등 2.86% 증가한 1,46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융자 및 출자 분야는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5,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기타 분야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42억원을 감편성하여 74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실과별 주요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위탁교육비 3,000만원, 문화홍보축제실은 모악산 관광 안내소 리모델링 5,000만원, 행정지원과는 맞춤형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5억원을 편성하였고, 여성가족과는 아동수당 지원 17억 8,400만원, 인재양성과는 으뜸 인재양성사업 3억 1,000만원을, 민원소통과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과는 구 보건소 건물 철거공사 1억 5,000만원, 체육청소년과는 축구 전용경기장 전광판 설치 3억 4,000만원, 정보통신과는 민선7기 출범에 따른 홈페이지 개편 1억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재생과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도로개설 토지보상 1억 5,000만원, 경제교통과는 장애인 콜택시 운영 2억 9,700만원, 건축과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과는 시설물 안전점검 지원 사업 1억 3,200만원, 안전총괄과는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지원 사업 3,000만원, 환경과는 둘레길 조성사업 추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성산공원·수변공원 야간경관조명 조성사업에 3억원, 보건위생과는 심장 자동제세동기 구입에 4,300만원, 농업정책과는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7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유통식품과는 산지유통시설 지원 사업 18억 2,000만원, 축산진흥과는 풀사료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 1억 8,000만원, 농촌지원과는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지원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술보급과는 국제종자박람회 경관작물 조경공사 4억원, 시립도서관은 홈페이지 구축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다음은 개요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실장님! 수고하셨어요. 짧은 기간 동안에 책도 하고 인쇄도 하고.
저희가 본예산이 36억원이 삭감되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조서 받았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김윤진
그다음에 예비비가 42억원이 삭감되었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세외수입 3억원 증액된 것이 뭐예요? 지적재조사 그 내용이 어디서 돈이 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이것은 저희가 재조사를 해 가지고 시비 부분이 민간인한테 갈 때는 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돈을 세외수입으로,

○위원 김윤진
돈을 누구한테 받아요? 토지주들한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간재산을 침범을 했을 때 저희가 또 돈을 줘야 합니다.

○위원 김윤진
지적재조사라는 게 불부합지 아니에요? 불부합지죠?
과장님 나오세요.
(답변 교대)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여건이 안 좋은 지역을 지역단위로 해 가지고 지적 재조사를 하는데요. 조정금은 땅이 늘어나면 토지주한테 돈을 받고요. 땅이 들어간 사람한테는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 각 3억원씩 편성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럼 그게 땅이 늘어나면 돈을 내야 할 거 아니에요? 땅값만큼?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땅이 모자란 사람한테는 돈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3억원을 또 세출에 편성했어요?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예, 세입세출 각 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데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것은 예비비 42억원 삭감한 것은 어디로 갔어요?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국도비 매칭 사업분하고 31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서 별도로 46억원을 재편성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 예산서를 보면 우리가 세입이 60억 5,600만원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세출도 늘어나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김윤진
이게 세외수입 3억원하고 57억원 보조금으로 왔어. 57억원 해 가지고 딱 맞아. 맞는데 예비비에서 42억원이 삭감되었다는 말이야. 그 돈이 어디로 갔냐고?
들어오는 세입 가지고 전부 편성을 했다는 말이여.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 매칭 시비가 30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나름대로 세 가지 원칙을 정했는데 첫째는 상임위하고 예결위에서 삭감된 예산은 1원도 반영을 안 했습니다.
또 하나는 지역개발 사업비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 간에,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소리 잘 들어봐요. 우리가 보조금 세외수입 저쪽에서 민원소통과에서 세외수입으로 3억원이 들어왔어.
3억원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보조금으로 57억 4,900만원 세입이 되었다는 말이야.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김윤진
세출도 우리 시비 지방비 매칭분해 갖고 60억 5,600만원이 똑같이 되었어. 됐는데 우리가 예비비에서 42억원이 삭감되었어.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다음에 30억원 이번에 예산 삭감된 것이 그 돈이 어디가 있냐고? 어디다 보관해 놓냐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제가 그러니까 시비가 이번에 총 얼마가 들었냐면 77억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은 삭감예산 시비분 30억 8,000만원하고 그다음에 예비비에서 42억원하고 그 돈을 국도비 매칭분에 일부는 편성을 하고 일부는 자체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자체사업 편성한 게 그게 46억원입니다.

○위원 김윤진
우리 실장님이 내 얘기를 잘못 알아듣는데 수정예산 재원이 60억 5,600만원이여.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60억 5,600만원이 어디서 나오냐면 민원실 3억원이 거기서 나오고 나머지 57억원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와. 60억 5,600만원이 딱 되었어.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우리 세출도 전부 국도비 매칭분까지, 우리 지방비, 시비 매칭분까지 60억 5,600만원이 딱 맞아. 세출도 세입 들어오는 것만 편성을 했다는 말이야.
그런데 예비비 42억원하고 그다음에 삭감한 돈 36억원인가 그것이 없어졌어. 돈이 어디로 간 거여?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비 부분은 3억원이고 나머지는 국도비입니다. 시비가 아닙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국도비 보조금.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늘은 것은 60억원이 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삭감분하고 예비비 부분이 그것을 자체사업하고 국도비 매칭분으로 들어간 겁니다.

○위원 김윤진
본 위원은 뭔 얘기인가 잘 몰라.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뭔고니 아니,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거는 상관 안 해.
자료 좀 봐봐. 우리 세입 부분에 60억 5,600만원이 돈이 어디서 나온 거여? 세입이?
국도비 보조금 57억원하고 우리 세외수입 지적 재조사 3억원이 들어왔다는 말이야.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게 절감분 갖고 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입을 가지고 세출을 편성했어. 똑같이.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예비비 본예산 할 때 42억원 예비비를 삭감을 했어. 그다음에 본예산 치 36억원 삭감하고 삭감을 했는데 그 돈은 그것도 편성을 해요. 삭감된 것도.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어디다 편성을 혀? 편성이 안 됐는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자체사업에 47억원을 편성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위원 김윤진
자체사업 어디다 편성한 것이여?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47억원 속에 세입 이것 가지고 60억 5,600만원 가지고 편성을 한 거여.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 김윤진
나중에 설명해. 본 위원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확실히 나중에 한번 보게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자, 60억 5,600만원은 민원실 치 3억원하고 국도비 보조금 57억원이 늘어났어.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것 가지고 편성을 했단 말이여. 세출도 더 편성을 해야 하는데 세입이 더 늘어났으니까 더 편성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삭감 되었으니까.
그런데 어디로 갔는가 없어졌어.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재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 김윤진
나중에 설명해요. 나중에 와서 설명해.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본 위원 말이 맞는 것 같아서 뭣이 이상혀. 칠십 몇 억이 없어졌어.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모악산 관광안내소 리모델링해야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김복남
전에는 2,000만원 올라와서 삭감했는데 이제 5,000만원 올라왔네.
관광안내소가 맞아요? 농산물 홍보관이 맞아요? 농산물 홍보관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답변 교대)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거 없애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용을 않기 때문에 면에서 유통식품과하고 상의했는데,

○위원 김복남
얼마나 흐지부지하게 만들어 놨으면 김제는 농업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는데 그나마 흐지부지하던 농산물 홍보관 없어져 버리는 고만. 어떤 대안을 만들어놓고 해야 할 거 아니여?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안내소로 해 갖고 예쁘게 할게요.

○위원 김복남
홍보실장이 농산물 담당이여?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아니, 제가 아닌데,

○위원 김복남
예쁘게 한다면서?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뒤에다가 벽면에다 예쁘게 한다고요.

○위원 김복남
이것을 차지하려면 농산물 홍보관을 어디다 멋있게 만들어 놓아야 할 거 아니여?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일단 자꾸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틀리니까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의견이 맞아야 하는데,

○위원 김복남
센터소장님! 앞으로 나와 봐요.
거기가 농산물 홍보관이 맞아요? 관광안내소가 맞아요?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춘기
제가 알기로는 관광안내소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관련해서 농산물 홍보관을 일부 비치, 전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수십년 동안 그냥 거기다 곁방살이만 하고 있었고만. 그것을 진작 치워주지 왜 지금까지 안 치워줘?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춘기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좀……, 잘 몰라서요. 거기까지는 좀…….

○위원 김복남
그러면 어디다 하나 농산물 홍보를 만들고 리모델링을 하고 비켜주든가 그래야 할 거 아니여? 갖다가 박스 몇 개 놓고 종이 몇 개 놓고 거기 가서 누가 홍보관을 쳐다보겠습니까?
김제 금산사 도립공원 농산물 홍보관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동안에 모악산 관광안내소도 그렇게 생겼고 그나마 고치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해.
그러면 안내소라도 잘 만들어 줘야지. 그러면 농산물 홍보관은 어디로 가냐고? 아무 대책도 없이 말이야. 그냥 없애버리는 게 제일 편해.
이거 대책보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실장님! 예산을 다루는 게 골치 아파요. 계수를 하다보면.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당초예산보다 43억원이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위원 서백현
당초에는 7,526억원인데 이번에 수정예산 7,569억원이 돼 가지고 43억원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61억원이 늘어납니다.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본예산.

○위원 서백현
잘못 봤어.
순수하게 60억원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이번에 수정예산은 이 속에 자체사업이, 그게 우리 실장님이 우리 위원들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조 사업은 보조 사업대로 해서 매칭으로 빼고 순수 자체사업은 이번에 수정예산에 무엇무엇 들어간다 구분을 시켜주면 이해가 빠르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구분이 안 되고 대개 예산은 보조사업, 자체사업,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경상적 예산, 사업예산, 이렇게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계수가 정확히 맞아요.
왜 그러냐면 전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틀리면 오타가 나와서 맞지 않아.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당연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말하자면 우리가 수판을 놓아가지고 계산기로 두드려서 하면 이게 틀려. 이게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딱 맞잖아요. 설명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고 아까 예산편성은 원칙을 지키는 것은 중요해요.
또 원칙을 지키는 것은 원칙을 지킬 수 없는 것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실장님이 예산 편성할 때 수정예산이 왜 있어요?
그동안 국도비 내시 변경된 거, 또 방금 설명 드린 특별교부세를 미처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거, 또 자체사업으로 예를 들면 누락이 되어 가지고 반드시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이다는 말이에요.
위원들이 신입니까? 우리 위원들도 사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그런 걸 편성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위원 서백현
그러면 적어도 사업비 같은 경우는 정말 필요하다 하는 것은 어제도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나는 특정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편성해서 수정예산이 아니라도 그 원칙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야 하는 것은 해야 되는데 그런 원칙을 가지고 했다는 거에 대해서 높은 사람이 힘이 있으면 편성하고 그렇지 않으면 밟아버리고 이게 김제시 예산 심의하는 추태라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어도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개요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2018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2017년도 명시이월 사업 수정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기획감사실장 박민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수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에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136억 2,705만원에서 45억 7,451만원이 감소한 90억 5,253만원입니다.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별로는 123쪽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민간위탁 교육비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전문기관 교육을 통해 위원들의 관련 지식을 갖추고 책임감을 증진시킴으로써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활성화하고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 상단 예비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96억 8,704만원에서 42억 7,820만원을 삭감한 54억 884만원을 편성하였고, 내부유보금은 삭감조서를 반영해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 중단 기본경비의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 및 기본경비 정원가산업무 추진비는 내년 상반기까지 시장 권한대행 체제 운영에 따라 각각 1,375만원과 1,79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 과목에서 같은 금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수정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탁교육비가 작년 예산에 없는 게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아까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걸 지적을 해서 형식적이지 말고 제대로 해 봐라.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집합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별도로 올렸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리고 영화감독 창작 공간 제공은 심의 때 삭감된 거 아니었던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부유보금으로 4,000만원을 반영해서 편성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거하고 축산진흥과,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영화감독 창작 공간 제공하고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지원 2개는 내부유보금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유보금으로 났다가 다시 반납?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운엽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문화홍보축제실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27쪽이 되겠습니다.
향교 석전대제 제반경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제향교, 만경‧금구향교, 도비 내시가 늦게 왔기 때문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8쪽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빔프로젝트 구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에 아날로그로 빔프로젝트를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디지털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소공연장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시립합창단 역량강화 연수가 되겠습니다.
시립합창단이 창립이 2002년 5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횟수로 16년째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2박 3일 동안 교양교육 및 문화탐방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미시하고 교류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모악산 관광안내소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산물 홍보관하고 관광안내소로 사용하는 부분을 전면 교체를 해서 관광객들이 볼 수 있도록 그다음에 관광안내라든가 서비스가 잘 될 수 있도록 시설비로 5,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129쪽 지정문화재 주변정비 제초작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총 대상이 16개소인데 올해 문화재를 5개소를 더 추가로 받았습니다.
대상은 팔효사 등 해서 5개소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가분 4개월을 더 증가를 시켜서 1,408만원을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금구향교 대성전 내부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금구향교 대성전이 그때 유림 측에서 현장을 가보니까 내부집기가 오래 돼 가지고 다 뒤틀어져 있고 짝이 안 맞아서 이것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상 13개를 큰 걸로 8개, 작은 걸로 5개 해서 1,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지원비가 올해는 90만원을 지급했는데 내년부터는 1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단체는 70만원에서 80만원 올라서 증액분 960만원을 올렸습니다.
2018년도 향교 일요학교 운영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 내시가 늦게 왔기 때문에 2,612만 4,000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130쪽에 중요 문화재 특별관리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김제군 관아와 향교 제초제 인원하고 주변청소 관리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비가 늦게 내시가 되어서 1,600만원이 증액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시군 1군 전북농악 전승학교 지정운영은 덕암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매년 전승학교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에서 내시가 늦게 됐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박물관 문화지원 사업은 금산사 성보박물관 유물전시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금산사 미륵전 보존벽화 전시운영이 되겠습니다.
금산사 미륵전을 보시면 보존벽화 원형은 성보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5∼6월에 수장고에서 꺼내가지고 일반인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 사업이 금산사 미륵전, 대장전, 귀신사 대적광전, 김제군 관아와 향교, 벽골제 사업이 기타 보상금으로 성격이 세워진 통계목을 시설비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128쪽이요. 시립합창단 역량강화 연수 신규로 새로 올라온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시립합창단이 몇 년 됐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16년 됐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16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는데 새롭게 시도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구미시와 교류 공연하고 그분들한테 교양교육 및 문화탐방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꼭 해야 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교양교육은 여러 가지 외부 전문가를 불러서 거기에 대한 강의라든가 저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1년 공연계획을 20회를 잡고 있는데 보통 28회에서 30회를 하고 있어요. 고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분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도 있고 지금까지 한 번도 복지 측면에서 해 준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합창단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인원들한테 보수 가는 게 1인당 얼마씩 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35만원.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1회당?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공연 나가면 5만원. 저희가 매월 나가는 것은 35만원.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1인당?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들이 항상 염려하는 그런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모악산 관광안내소 대책도 세워놓고 하시고 제대로 관광안내소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관광안내소를 어떻게 리모델링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저희가 앞을 전면유리로 밖에서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 김윤진
그쪽에 통역사도 있다고 하더라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같이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거기도 크게 해 놓아요. 조그맣게 입간판하고 있더라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저 그래서 저희가 전면유리로 교체하고 다른 데 견학을 두 군데 가봤거든요. 잘된 데 저기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잘 좀 해 놓고, 그리고 시립합창단 연수 가는 게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이게 뭐냐면 구미시와 교류공연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까지 16년 됐지만 교양교육이라든가 문화탐방을 복지 차원에서 안 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그 부분을 조금 해 주려고 합니다.

○위원 김윤진
연수가 아닌 것 같아. 뭔 연수라고 혀?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왜 그러냐면 전문가를 불러다가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하니까, 모여 놓고 저기를 하니까.

○위원 김윤진
모여 놓고 구미시하고 교류한다고 그러고만 뭔 연수라고 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러니까 연수를 하고 교류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김윤진
연수를 어디서 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연수를 되도록이면 좋은 데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위원 김윤진
본 위원이 몇 년 동안 시립합창단 공연하는 것을 봤어. 노래가 새로운 것이 없어. 맨날 와서 그 노래야. 진짜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 계속 그 노래야.
아름다운 강산, 김제 노래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올해는 바뀌었잖아요.

○위원 김윤진
계속 레퍼토리가 그거여.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
운영을 잘하시고 김제시립합창단이 합창단다운 합창단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좌우간 잘 지도감독을 하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애먼 사람들 맥없이 모가지나 끊지 말고. 쓸데없는 규정도 모르고 법도 모르고 바로 가서 당신 해고되었으니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고 시간을 줘야 할 거 아니야. 약자라도 시간을.
그러니까 330만원 주고 노무사 살 필요도 없는데 사가지고 한번 이겨보자. 가서 무릎 꿇고 합의보고 말이야 말이 되는 것이여? 그게?
전부 다 구상권 청구하라고 해서 기획감사실에다 했어. 뭔가 규정을 갖고 해야지 아무 저기도 없으면서 시립합창단이 어디를 놀러가?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놀러가는 것이 아니고 연수입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아까 시설비에 금구향교 내부시설 공사를 뭐한다고 그랬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금구향교 제사상 있잖아요.
그게 다 뒤틀려서 그때 보셨잖아요. 위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제사상이 뒤틀린 게 아니라 거기 보수도 해 주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제사상이면 시설비에 맞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시설비 맞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다른 데 보수 앞에랑 해 달라고 했는데 제사상 말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서 도비 갖다 하려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나는 그때 갔을 때 보수 공사를 들었는데 뭔 제사상 제기를 구입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제기가 아니고 안에 제사상을 보면 탁자가 있어요. 그것이 다 뒤틀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바꿔주려고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거 시설비 맞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맞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거기 보수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도비 좀 지원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것은 도비 갖다가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향교이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운엽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황중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행정지원과장 김황중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본예산 수정 예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온누리 인권학교 운영보조금인데요. 본예산 대비 35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유는 인권교육 등 도민의식 증진 프로그램이 되겠는데요. 당초 예산과는 달리 가내시 변경되어서 수정 예산에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본예산 대비 2,400만원을 증액시켜서 편성하였는데요. 이것은 김제평통 역량강화를 위한 한국전쟁 UN 참전국 시찰 및 국외협의회 자매교류 추진을 위해서 2,400만원을 편성 증액시켰습니다.
그다음 사무관리비 본예산 대비 4,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기존 인사담당 업무로 해서 본예산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편성하였으나 노사 관련 업무로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이관을 시켰는데 누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증액시켜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본예산 대비 5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유는 2018년도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지침 행정안전부 지침변경에 따라서 최근 3년간 평균치인 129만원 이내로 설정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부터 20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되겠습니다. 최고 1,400포인트까지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관운영비 이건 감액입니다.
1,375만원과 정원 업무추진비도 1,793만 5,000원 이 2개는 시장 권한대행을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6개월분 치를 그쪽으로 조정하여 감액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온누리 인권학교 운영은 누구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이것은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공모해서 사업자 선정을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장애인협회에서 공모선정 돼서 우리가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장애인협회에서?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인권 관련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공모해서 된 거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시장 권한대행 업무비가 6개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내년 6.13 지방선거 끝나면 7월 1일부터 새로운 민선7기 시장님께서 집행할 겁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저번에도 말했었는데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짚고 넘어가서 하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보조금 심의가 급하지 않은 것들도 수정으로 해 가지고 2차보조금 심의해서 올라온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저희 위원님들도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는데도 반복이 되거든요. 솔직히 몇 건을 보면 처음부터 본예산 심의할 때 해서 올려야지 이게 뭐가 시급하다고 수정으로 해서 보조금들이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은 개선 안 될까요?
국장님! 제발 보조금 좀, 저희 위원들이 욕먹는다고 했죠?
(답변 교대)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잘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개선될 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답변 교대)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솔직히 자문위원 통일 역량강화 워크숍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이 어디 가려면 그냥 자부담 좀 해야지 이게 뭐 급하다고 2,400만원 수정예산에 다시 심의를 해 갖고 올려야 할 사항입니까?
자문위원이지만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잘 저기를 해서 편성할 때 처음부터 잘하시든가 이거 다른 단체들이 보면 이런 예산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 때 5,000만원을 보조금 심의 전에 예산부서에서 작년도 수준으로 하다보니까 증액 편성시켰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보조금 심의가 제대로 이루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등급에 관계없이 무조건 어떤 단체들은 10%씩 일률적으로 싹 삭감해 버리고 어떤 단체는 그냥 그대로 원안통과 그렇지 않으면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대로 힘 있는 부서는 증액해서 통과되어 버리고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요.
앞으로는 이런 예산들을 편성하지 마세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황중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사회복지 관련 사업지원에서 사회복지 주간행사 사업비로 2,1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매년 9월 첫째 주가 사회복지 주간으로 지정돼서 기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복지 기념식을 사회복지의 날에 실시하고 있고 민관체육대회를 하고 있고 시설종사자 워크숍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회복지 박람회를 사회복지 주간행사 기간에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 밑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2018년 지역대회로 해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 1,000만원, 시비 500만원인데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지역대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시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어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사회복지관 운영에서 민간위탁금에서 김제사회복지관 운영에 1,900만원, 길보른 사회복지관 운영에 1,200만원, 제일사회복지관 운영에 1,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비는 2018년도 복지관 직원들의 인건비 상승분을 당초에 실수로 반영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저소득층 무연고자 장제비 지원비에 400만원인데 이 사업비를 감하고 부기명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무연고자 장제비 부족분 지원으로 사업명을 바꿔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제일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복지차량 구입비 8,700만원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6개면에 복지차량이 아직 공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설명 드리는데 본예산에 착오 내시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7,200만원을 감한 8,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솔린 차량으로써 1대당 1,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백구, 금구, 황산, 봉남, 진봉, 광활면 6개면에 하고 있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21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6대에 대한 탁송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378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비는 차량 보험료가 되겠고 1,230만원은 연료비 등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이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비로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5년 주기로 해서 전수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편의센터에 위탁운영을 해 가지고 내년에 조사원을 채용해서 편의시설을 전수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여성가족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기정액보다 21억 257만 9,000원이 증액된 962억 9,603만 9,000원으로 국도비 인건비 라인변경과 세부사업 분리 및 신규 사업 등 수정편성 내시가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 증진은 세부사업 분리 수정편성입니다.
예산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으로 20억 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 146쪽입니다.
먼저 경로당 및 한울타리 행복의 집 기능보강입니다.
서원주민복지회관 신축공사로 2017년 3회 추경에 따른 시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노인복지타운 내 수목조경 공사 및 예초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고, 다음 노인복지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2017년 가이드라인에 의한 변경내시로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다음은 노인 사회참여 확대지원은 인건비 및 퇴직적립금 예산변경 내시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 147쪽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은 종사자 호봉승급 및 퇴직적립금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묘지 운영관리입니다.
성덕면 대목리 공동묘지 정비에 따른 유연분묘 개장비용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 및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18억 9,357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2018년 9월부터 지원되는 아동수당과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 등 신규 사업에 따른 편성이 되겠으며, 먼저 아동수당 지원은 2018년 9월부터 1인당 월 10만원씩 0에서 5세 아동에게 지원되며 우리 시는 3,088명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 148쪽입니다.
중간 정도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부기명 분리 편성이며 가장 밑에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은 신규 사업으로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에 1일 2시간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 149쪽입니다.
제일 마지막 부모부담 차액 보육료 지원은 신규 사업으로 우리 시 34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명시이월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건으로 이월액은 24억 7,209만 1,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린다면 먼저 여성복지 증진으로 2건에 4억 5,604만원이며, 여성가족 친화의 거리 조성사업과 요촌근린공원 내 어린이 놀이터 정비 사업으로 준공일 미도래로 인하여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으로 3건에 19억 8,376만원이며 서원주민복지회관 신축공사와 노인복지회관 개보수공사는 11월 29일 특별조정 교부금이 통보되어 명시이월이 불가피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 및 아동복지 증진으로 1건에 3,229만 1,000원이며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사업입니다.
입찰 결과 공사 공정에 맞지 않아 재입찰이 필요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서원주민복지회관이 어디에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공덕면 서원경로당입니다. 공덕면 서원경로당이 현재 저희가 안전진단을 했는데 D등급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우리 시에서 공사를 해 주기에는 너무 그래서 자부담을 못하고 있으니까 특별조정금 교부를 받아왔습니다.

○위원 김복남
교부금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6,700만원 받아왔습니다.

○위원 김복남
시비가 얼마 드는 거야?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신축비 8,000만원입니다. 시에서 부담해 주는 신축비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다른 데에도 이런 전례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경로당 신축할 때는 8,0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 명시이월 수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란 여성가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종현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인재양성과 2018년 본예산 수정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으뜸인재 양성사업은 지평선학당 운영에 따른 우수시군 인센티브로 으뜸인재 양성 보조 사업비를 도비 9,3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어 이에 따른 대응 사업비인 시비 2억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으뜸인재 양성 자체사업에 시비 2억 4,500만원에 대해서는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은 도비 168만원이 증액되어 시비 168만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3개 사업이 통합된 내용으로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명장육성사업은 도비보조 내시에 의해서 도비 150만원, 시비 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 사업은 도비 내시에 의해 도비 333만 6,000원, 시비 50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급식지원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과 학교무상급식 지원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2018년도 학생 수가 감소하게 되어 도비 418만 6,000원, 시비 469만원을 감액하여 2억 4,241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무상급식 지원 사업은 기존 농어촌고등학교 학교급식 지원사업과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사업, 신규 사업인 시내권 고등학교 학교급식 지원 사업을 통합 관리하여 급식비 지원단가가 초등학교는 2,600원, 중고등학교는 3,300원으로 작년 대비 200원씩 인상되어 총 18억 221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농 농산물 유통지원 사업은 265만 2,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중간 평생학습 도시육성 행사운영비입니다.
도비지원 내시에 의해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350만원, 김제시 평생학습한마당 행사운영비 1,12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라북도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은 시비 480만원과 도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6쪽 중간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 보조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라북도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사업 도비 90만원, 시비 135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내 평생학습 축제 지원 사업비 시비 2,5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지원 시비 1,28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형 읍면동 평생학습운영 지원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서 도비 1,965만원, 시비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과장님! 학교무상급식 지원이요. 앞에 과목 조정을 했어요. 여기서는 감을 하고 하나로 다 묶었어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이게 시내권 고등학교 무상급식까지 들어갔죠?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그게 포함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도비 부담 15% 여기에 증액되어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15% 반영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시내권 15% 도비 금액이 얼마 왔어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3억 6,7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시내권 따로 온 거 아니잖아. 전체적으로 도비가 3억원이라는 얘기죠?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시내권하고 농촌고하고 해 가지고 전체 1억 5,700만원 정도 추가 지원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일반운영비에서 제6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는 왜 삭감했어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도비 내시가 변경 내시되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종현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소통과
다음은 안흥순 민원소통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민원소통과 소관입니다.
161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기타보상금 3억원입니다. 여기는 청하면 월현지구가 내년 3월에 사업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금 결정이 3월 정도 되면 3월부터 보상금 지급에 따른 예산입니다.
따라서 세입세출 각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흥순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신호
회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구 보건소 건물 철거공사는 30년이 경과된 건축물 철거를 하고 이곳에 치매안심센터 신축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건물 철거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호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명석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수정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입니다.
체육활동 지원에 일반보상금 기정 700에서 500만원 추가로 해서 1,2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서 2018년도 김제시 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2명분에 대해서 5,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제2회 전라북도 축구협회장배 시군대항 축구대회 4,100만원하고 자부담 890만원이 있는 사업입니다.
시군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인데요. 내년도에 우리 김제시에서 개최하게 돼서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김제고교 하키구장 개보수사업 1억 5,000만원 삭감하고 결산추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 2018년도 생활체육 점핑스포츠 교실운영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은 태권도 지원 사업인데요. 도비 보조 200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어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민간경상 보조사업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도비확정 내시돼서 3,1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일반에 인건비 1억 2,800만원과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5명에 대한 인건비 1억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에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71쪽입니다.
민간이전으로 내년도 제99회 전국체육대회 관련해서 4가지 사업에 도비 확정돼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축구전용 경기장 전광판 설치사업에 기정액 6,000만원인데 당초 이동식에서 고정식으로 변경해서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실내수영장 보수정비 사업으로 2,000만원이 추가된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운동장 주변 스틸그레이팅 사업에 700만원이 추가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171쪽입니다.
청소년 지도사 배치지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대 보험료 1,600만원을 자체사업에 편성되었던 것을 삭감하고 매칭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사 운영비는 전에는 법정운영경비 편성목으로 되어 있었는데 편성목 변경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400만원입니다.
173쪽입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 820만원 추가했는데요. 센터장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 도비매칭 확정되어서 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명시이월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그다음에 명시이월 사업으로 하키전용구장 조성사업으로 특별교부세 8억원이 확보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71쪽 축구전용경기장 전광판이 원래 본예산에 안 올라왔었던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당초에 6,000만원 계상을 했었는데요. 이동식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고정식으로 제대로 해라 해 가지고 더 추가를 한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추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예산 6,000만원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명석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니호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정보통신과장 최니호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수정 예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세부사업 인터넷 홍보에서 민선7기 출범에 따른 김제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으로 기정액 대비 1억원 증액한 2억 5,000만원을 수정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도 민선7기 출범에 따른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홈페이지를 재구성하고 김제시에 각각 21개 사이트가 있는데 대표 홈페이지에 합쳐서 10개 사이트로 통합 재구성하여 정보자의 정보검색 편의제공을 하는 홈페이지 총량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홈페이지 총량제는 정부 합동평가에도 반영이 되는 사업입니다. 특히 모든 페이지에 대하여 반응형 웹페이지 도입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반응형 웹페이지는 사용자 접속기기 PC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PC 등에 따라서 화면 사이즈가 자동으로 최적화되는 기술입니다.
최근에 공공 와이파이라든지 데이터 용량이 확대되어서 스마트 환경조성으로 휴대폰으로 홈페이지를 많이 접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수요와 편의성을 고려할 때 반응형 홈페이지 제작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으로 업무관리 및 전자문서 운영으로 전자문서를 생산, 유통, 관리하는 온나라 시스템의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1,000만원을 증원한 7,640만원을 수정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온나라 정보화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비로 AP라든지 DB서버, 백업, 전자팩스 등 이런 것들은 유지보수비로 기정액으로 6,640만원 편성을 해야 했는데 2016년도에 도입된 접근제어 및 패스워드 통합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1년간 무상유지 보수기간이 종료되고 2018년도에는 유료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이 시스템 유지보수비 1,0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세부사업 업무관리 및 전자문서 운영에서 랜섬웨어 예방차단 시스템 구축사업비로 기정액보다 1,000만원 증액한 6,000만원을 수정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랜섬웨어는 해커들이 주요문서 파일, 한글이라든지 엑셀파일 등을 암호화해서 금품을 요구하는 바이러스인데 2017년 올해에도 각 지자체에서 42회에 거쳐서 랜섬웨어 전파 사례가 있었습니다.
랜섬웨어 차단 시스템을 구축해서 인터넷이라든지 개인용 USB, 휴대폰, 하드디스크 등을 랜섬웨어 유통 통로를 사전에 차단해서 전산보안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업무관리비 전자문서 운영에서 팩스서버 및 팩스 디지털 변환보드 교체사업비로 4,000만원 수정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팩스서버 및 팩스 디지털 변환보드는 수신된 팩스를 디지털 문서로 자동으로 변환하는 것인데 서버 내구연한이 6년인데 이것이 2009년에 구축해서 8년 경과로 내구연한도 초과가 되었고요.
가장 큰 문제점은 노후화로 인한 송수신 불량으로 팩스를 주고 받는데 팩스를 받지 못하는 그런 송수신 오류가 올해만도 18∼19%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178쪽입니다.
세부사업 영상통신 관리에서 통합동보 음성방송 시스템 노후화 교체실시 사업비로 9,000만원 수정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동보 음성방송 시스템은 2000년도에 도입되어 17년간 운영으로 시 본청의 주서버와 읍면동 직속기간 사업소의 단말기가 노후화돼서 시스템 불안정 및 장비고장으로 동보방송이 안 되고 부품 단종으로 수리가 불가한 사항입니다.
시에서 방송을 했는데도 일부 읍면동이라든지 사업소에서는 방송의 전달이 안 되는 사항으로써 노후화된 통합동보 음성방송 시스템 교체를 통해서 비상이라든지 긴급사태에 대응을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영상통신 관리에서 대강당 LED조명 교체설치로 2,500만원 수정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대강당 LED조명은 2012년도에 설치하였는데 문제점은 대강당의 습기로 인하여 무대 기계라든지 조명시설의 오작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시설은 교체 및 보수하여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계속 습기를 먹어가지고 지속적으로 고장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조명시설도 5년 경과하였고 습기로 주요부품 오작동이 빈번함으로써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서 LED조명 교체설치를 위한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대강당 LED조명 교체공사의 LED를 왜 청사관리계에서 않고 거기서 하셔?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조명하고 음향시설은,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강당 무대 조명을 얘기하는 거야?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예.

○위원 김윤진
무대라고 해야지.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니호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민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최경민
시립도서관장 최경민입니다.
2018년도 시립도서관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도서관 장서 및 프로그램 운영관리 사업으로 기정예산액 8,421만 4,000원보다 1억 2,260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681만 9,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기정예산액 2,432만원보다 2,16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4,5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서관의 웹서버, 멀티서버, 백업서버, 도서유해 차단서버 등 시설장비 보수를 위하여 연초에 유지보수 업체와 용역계획을 체결하여 관리해야 될 사업이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로 기정예산액 400만원보다 3,500만원이 증액된 3,900만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도서관 홈페이지 개편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도서관 분관과 관내 8개 작은 도서관의 도서관리 프로그램 및 네트워크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도서회원증으로 전국 도서관 이용이 가능함에 따라서 검색기능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해킹방지를 위하여 홈페이지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웹 방화벽 구축사업으로 3,400만원, 유해차단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2,200만원, 웹서버 교체사업으로 1,000만원 등 6,600만원을 증액하여 7,3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웹 방화벽은 2009년도에 구입하여 노후화되고 홈페이지 구축사업과 병행하여 방화벽을 교체, 개인정보 및 해킹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유해차단 시스템 서버구축 사업은 본관 5층 디지털 자료실에 유해성인 사이트 폭력, 혐오적 불법사이트를 차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도에 업데이트가 종료되어 새로 구입,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웹서버는 2009년도에 구입하여 노후화되어 홈페이지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검색기능 강화와 개인정보 보호 및 해킹 방지 등 도서관 프로그램 관리에 필요한 서버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공공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으로 기정예산액 4,096만 2,000원보다 2,240만원이 감액된 1,856만 2,000원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국비가 증액되어서 인건비를 감액하고 자체사업을 감액하고 국비를 증액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다문화서비스 지원 사업 보조 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국비가 늦게 내시 와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민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명시이월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97쪽입니다.
상설체험장 운영 인건비입니다.
민속놀이 도구방 체험 운영요원 인건비를 기정액 대비 613만 3,000원 증액된 2,78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속놀이 도구방 운영요원 근무기간을 명인학당 운영요원 및 전통한복체험 운영요원과 동일하게 12개월로 편성하였어야 되나 10개월로 계상되어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아리랑문학마을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아리랑문학마을 CCTV 교체공사 시설부대비의 요율 계산 오류로 기정액 대비 1,000원 감액한 2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 조서 5페이지입니다.
벽골제조형물 건립기반 공사 이월액은 시설비와 부대비를 합하여 9,430만원으로 이월액 증감은 없으나 시설비와 부대비를 실제 잔액으로 수정 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쌀 수탈 근대역사 교육벨트 조성사업 이월액은 변동이 없으며 지특을 국비로 오류 표기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민속놀이 도구방 어디에 있어요? 몇 분이 근무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1명이 근무합니다.

○위원 김윤진
한 분이 근무하는데 연봉이 팔천 얼마 돼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아닙니다. 이게 전체 세 분이고요.
두 분은 12개월로 근무기간을 계산했었는데,

○위원 김윤진
저쪽 목공예하고 이쪽 짚풀공예하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명인학당하고 세 군데입니다.

○위원 김윤진
명인학당이 민속놀이 도구방이에요? 거기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아닙니다. 그 앞쪽 짚풀공방 옆에 있는 게 민속놀이 도구방입니다.

○위원 김윤진
목공예?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위원 김윤진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명시이월 수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삼국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행원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도시재생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3쪽입니다.
하단부에 국도대체 우회도로 흥사∼연정 사업이 시설비로 토지보상비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 결정이 날 때 감정평가를 하는데 전체 잔여보상금 중에서 4%가 증액된 1억 5,000만원이 증액돼서 이번에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페이지 1쪽입니다.
만경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당초 예산 1억 9,500만원의 예산에서 4,000만원을 빼서 자산취득비로 해서 문화센터의 물품구입비로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명시이월 수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행원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어업인 신문보급 사업입니다.
내시 확정안이 반영되어서 122만 4,000원이 증액된 85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종묘 관리사업 지특 사업으로 수산종자 관리사업 지침에 의해서 실시함으로써 재료비 3억원 중에서 2억 7,000만원, 경상적 위탁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토산어종 보호 사업에서 도비가 18%에서 20% 상향 조정 내시되어서 1억 3,120만원을 조성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양식장 청정지하수 개발 사업으로 이 사업은 2018년도 신규 사업으로 내시변경 사업으로써 도비, 시비 합쳐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형어선 안전장비 지원 사업으로 이것도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내시된 사업으로써 도비, 시비해서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아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명시이월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역전시장 주차장 CCTV 설치사업은 역전시장 주차장에서 통합관제센터와 연결된 CCTV 5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예산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콜택시 운영사업은 도비 내시가 늦어져서 수정예산에 반영한 사업으로 장애인 콜택시 운영 대수가 금년도 8대에서 내년에는 9대로 늘어나고 최저임금 인상분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2017년보다 4,700만원 증액한 2억 9,7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은 당초 7억 7,0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나 2017년 벽지 및 적자노선 교통량 조사를 통한 운송 손익분석 결과 추가 발생 손실액이 1억 2,600만원을 증액한 8억 9,643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내버스 재정지원 보조 사업은 도비 내시에 따라서 5억 3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쪽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전 사업비는 2017년 벽지 및 적자노선 교통량 조사결과를 반영해서 안전여객에 2,363만원, 익산 시내버스 110만원, 전주시내버스 1,084만원 등 기정액보다 3,558만 8,000원을 증액한 20억 4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승강장 태양열 조명시설 설치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관내 버스승강장 15개에 대해서 태양광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847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택시요금 카드 통신료 지원 사업은 당초 자체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2018년부터 도비지원 사업으로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자체사업비를 삭감하고 보조 사업비 2,5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업계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은 월별 지원한도가 대당 7,000원에서 1만원으로 조정되어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1,383만원을 증액한 4,6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김제공용버스터미널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은 총 사업비 5,000만원 사업으로써 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서 4,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2쪽입니다.
2017년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1건에 10억원입니다.
요촌택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요촌택지 진우아파트 앞 도로에 불법주정차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사업비가 12월에 특별교부세로 내시됨에 따라서 부득이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공용버스터미널 리모델링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일부 부분적으로 작년에 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작년에 했는데 이번에 다시 또 해 주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도비 내시가 와가지고 지금 냄새가 많이 나고 그래 가지고 구조적으로 환풍기를 큰 것 설치하든가 구조적으로 해야지 부분적으로 변경해 가지고는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왕 해 줄 거 도비도 많이 받으셔 가지고 완벽하게 해서 제대로 해 주시고요. 우리 벽지노선 이런 지원금이 왜 이렇게 자꾸 늘어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벽지노선 같은 경우는 소득이 적은 시골노선이 자꾸 늘어나고 인구수는 자꾸 줄어들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노선을 연장해 달라고 수요들은 자꾸 늘어나고 수익은 자꾸 줄어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이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인구 없는 데는 이왕 저기 하는 거 콜택시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내년에 콜택시가 도입이 되면 그것을 반영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런 식으로 해서 늘려가는 게, 인구는 자꾸 주는데 어르신들만 계시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시내버스 타는 것도 불안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아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다음은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투자유치과 2018년도 본예산 수정 예산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일반운영비와 여비에서 각각 100만원씩 금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일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건축과 수정 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영영구임대아파트 욕실 개선사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에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수정 예산을 보고 드리고,
다음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시영영구임대주택 위탁관리에 기존 8,700만원에서 800만원이 증액된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산연립 및 검산 시영 상가 내진대비 정밀안전 진단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5,800만원이 감소한 2억 4,6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도비 직접지원 사업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융자금 어떻게 지급하는 거예요? 융자금이라는 게 뭐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10세대에 대해서 60 대 40으로 우리가 시비 부담금이 5,100만원입니다.
도에서 직접 지원하고 그렇게 따로 우리는 거기에다 반영하는 겁니다.

○위원 김윤진
어떤 사람한테 줘요?

○건축과장 한일택
수급자입니다.

○위원 김윤진
도가 60이고 우리가 40이여?

○건축과장 한일택
우리가 60%이고 도가 40%입니다.

○위원 김윤진
어떤 집을 수급자들도,

○건축과장 한일택
임대 보증금이에요.

○위원 김윤진
임대주택 들어가는데?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김윤진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강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및 명시이월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선강식
예산안 215쪽, 216쪽입니다.
건설과 2018년 본예산 수정 예산으로 요청한 금액 1억 400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환경 개선사업으로 친환경 제설제 자재구입 3,000만원과 교량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 비용 중 도비를 지원받아 시비 6,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시설물 안전점검 보조사업 1억 3,200만원과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수리시설 정밀점검 용역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명시이월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조서 2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 조서 수정 예산은 8개 사업 5억 8,1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제3회 추경에 편성된 특별조정 교부금으로 황산면 신흥마을 배수로 설치 4,800만원 외 7개 사업은 연내 집행 불가로 인한 이월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및 명시이월 수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강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욱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및 명시이월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2018년도 안전총괄과 본예산 세출 부분 수정 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재난 취약계층 대상으로 소화기와 화재 시 경보 감지기 설치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재난 대응 종합훈련 부분입니다.
도 가내시 사업 변경에 따라서 자체사업비 29만원을 증액하여 5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재난 대비훈련 부분입니다.
도에서 실시하는 지역특성 훈련을 완주군과 김제시가 2018년도 실시함에 따라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20쪽 민방위 교육 운영 부분입니다. 본예산 사무관리비를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지도 부분입니다. 본예산 사무관리비를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21쪽 하천 유지보수 부분입니다. 지방하천과 소하천 유지보수와 하도준설 사업비로 각각 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하천민원 해결에 따른 사업비가 부족함에 있어 수정예산에 각각 1억원을 증액하여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명시이월 수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건으로 소규모 노후개량 정비사업 금구 3지구, 금구 14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명시이월 금액이 3억 1,641만 7,000원이 증액 편경되었으며, 금구천 제방 정비공사 사업비로 특별조정 교부금이 2017년 3회 추경에 반영되어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명시이월 수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욱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환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2018년도 본예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재정규정 집행추진에 따른 잔액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예산 편성 후 ‘09BTL 임대료 도비 보조금 2,561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지출예산입니다.
사업수익 7,200만원 증가에 따른 사업예산 예비비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최근 포항 지진 여파에 따른 주요 시설물에 대하여 내진조사를 하고자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예산 예비비를 7,43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환 상하수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명시이월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석
환경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25쪽 쓰레기 종량제에서 재료비 음식물류 폐기물 용기 종량제는 음식물 쓰레기 칩으로써 금년도 잔량이 많은 관계로 내년도에 1,285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에서는 쓰레기 규격봉투가 20리터하고 40리터가 금년에 배 이상 소비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파쇄물 처리량은 지난 10월 12일에 음식물 처리장에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렸듯이 현재 재활용 선별장에 3,000톤이 야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주시의회하고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이 잘 협의가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1일부터는 김제시 반입량 22.5톤만 반입한다는 관계로 현재 3,000톤이 쌓여있는 야적 쓰레기가 너무 쌓여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시이월비에도 3건의 4억원의 사업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2,600톤에 대한 파쇄물 본예산 1억 2,000만원과 금번에 4억원을 추가로 예산 계상했습니다.
226쪽 재활용 사업에서 운영수당은 금년 9월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협의체 운영수당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하고 쓰레기사업은 사무관리비에서 여비로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음식물 처리장은 민간위탁사업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조정하였습니다.
227쪽 폐기물 사업장관리에서 악취측정기기 구입은 악취 관련해서 민원이 폭주하는 관계로 민원이 많은 지역을 위주로 설치하고자 2개소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사업에서 유해 야생동물 기동 포획단에 기타보상금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레길 조성사업은 현재 김제시에 4개소에 6개 코스가 있는데 동부지역은 2개소 4개 코스, 서부지역은 2개소에 2개 코스가 있는데 2억원은 청하면에 있는 입석산, 와석산, 율산에 이르는 2km 정도의 둘레길 및 휴게시설, 운동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228쪽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사업은 민간경상 사업에서 민간자본 사업으로 과목 조정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사업 또한 기타보상금에서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과목 조정하였습니다.
229쪽 미생물 자동분사시설 설치사업 또한 민간경상 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과목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사업 조서 3페이지입니다.
후숙 발효기 및 퇴비이송 스크류 설치사업은 지난 12월 8일 낙찰에 따른 금액변경으로 지난번에는 1억 7,400만원이었는데 4억 3,000만원으로 감액 조정하였고, 퇴비화 시설 증축공사는 12월 13일 낙찰에 따른 금액 변경과 잔액 5,900만원을 포함해서 지난번에는 1,500만원이었는데 1억 1,100만원으로 확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둘레길 조성사업이요. 4개소 6개 코스?

○환경과장 이석
거기는 현재 동부지역은 모악산 마실길에 1∼2코스가 있고요. 금구 명품길에 1∼2코스가 있고 서부지역은 새만금 바람길하고 새만금 광역탐방로가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용도가 많이 있나요?

○환경과장 이석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청하면 주민들의 민원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청하면 주민들이 둘레길을 조성해 달라?

○환경과장 이석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청하면하고 만경 둘레길하고 새만금 둘레길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죠?

○환경과장 이석
거리는 많이 차이 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많이 나요?

○환경과장 이석
만경 둘레길은 없고요. 광역탐방로는 만경읍 토정, 화포, 진봉면사무소로 가는 길이고 새만금 바람길은 진봉면사무소에서 망해사, 심포항, 거전리 이렇게 가는 길입니다.
여기는 청하면 소재에 3개 산이 연결되어 있어요. 거기에 따른 둘레길을 조성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과장님! 명시이월 사업비 이게 쓰고 나면 잔액을 명시이월 시키는 거예요?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다 입찰 받아서 쓴 잔액 같은데.

○환경과장 이석
후숙 발효기는 지난번에 1억 7,400만원으로 했는데 12월 8일에 낙찰금액이 변경되었어요. 그래서 낙찰한 것은 변경되어 가지고 4억 3,0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음식물 처리장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명시이월 폐기물 관리 첫 번째가 후숙 발효기 및 퇴비이송 스크류 설치 본예산에 되었는데 4,300만원을 본예산으로,

○환경과장 이석
아니, 1억 7,400만원을 저번에 저희들이 했는데요. 4,300만원으로 줄여서 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감액해서 한다는 얘기고요.

○위원 김윤진
전부 그것이네요?

○환경과장 이석
그 밑에는 저번에는 1,500만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매년 고쳐야 돼요. 그래서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증축해서 더 크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김윤진
다음에 설명 한번 해 줘요.

○환경과장 이석
예.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문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및 명시이월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이번에 2억 9,300만원을 증액해서 수정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도시공원 조성 유지에 성산공원과 수변공원 야간경관조명 조성사업으로 시설비와 부대비 합쳐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 수변공원과 성산공원이 야간에 어둡다는 그동안의 의견들이 있었고 이번에 2017년 정책 아이디어 콘테스트에서 이 사업이 제안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좀 더 밝고 특색 있는 휴식공간으로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산림해충 퇴치기 구입 자산취득비가 도비 내시가 감액돼서 감액분을 조정했습니다.
하단에 태풍피해 및 재해 위험목 제거장비 임차료인데 고소차량 임차비입니다.
그런데 기정 400만원으로는 너무 부족해서 이번에 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234쪽입니다.
산불현장 출동차량 이것도 차량 임차비인데 기정 예산서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을 임차료로 부기명을 수정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중간 부분에 소나무 재선충병 지상방제 보조 사업으로 재료비와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내시 확정분을 반영해서 1,200만원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 235쪽입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보조 사업으로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장비 유류구입비가 차량 선박비를 연료비로 부기명을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도립공원 유지관리에 모악산 명산 만들기 홍보비는 부족분 4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조서 수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서 4페이지입니다.
2건인데요. 모악산 자연휴양림 하늘숲쉼터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은 일상감사 등 지적사항에 설계 반영해서 이월액을 조정해서 조정분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만경 동산근린공원 정비사업 탄성포장재 구입은 동절기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이 지연되는 바람에 탄성포장재 자재납품을 연계하는 사유로 이번에 명시이월 사업 조서로 올렸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문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성권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및 명시이월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보건위생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의약업무 관리의 심장자동제세동기 구입비가 4,320만원으로써 경찰서 순찰차에 심장제세동기를 설치하였고, 읍면에 보건지소 월액여비로써 육아휴직 복직 및 신규직원 충원으로 인한 여비 4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만경보건지소 이전 신축 기본설계는 2017년 10월 23일부터 2018년 4월 20일까지 설비 미도래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권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순자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건강증진과 2018년 본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1,743만 4,000원이 증액된 73억 2,9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영양플러스 사업 보충식품 구입비로 1,74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영양플러스 사업 보충식품 구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이거는 임산부하고 0세에서 6세까지 아이들한테 저소득층에 대해서 영양 불균형 검사를 해 가지고 식품과 우유랑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자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기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명시이월 사업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농업정책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언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석면 철거공사비 3억원, LED 조명 교체공사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농업기술센터 3층 대강당 빔프로젝트 구입비로 교육용 슬라이드가 고장 났는데 고쳐서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재 구입을 해야 돼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로 금년에 1일 단가가 5만원인데 1만원 인상된 6만원으로 편성 됐습니다. 441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사업과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으로 부기가 바우처에서 카드로 변경됐고 사업량이 당초에는 1,400명이었는데 1,900명으로 내시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9,000만원으로 변경돼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에는 대상마을이 12개 마을이었는데 16개 마을로 증가했습니다. 내년도에 선정해서 추진할 사업비로 9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규모 6차산업화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금년도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인데11월 중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금산면 이호성씨한테 지원하는 사업인데 1억 4,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체험마을 리더교육 지원사업은 내시변경 조정으로 20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지원사업으로 금년도 처음으로 농식품부에서 신규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할 사업인데 6개 마을을 대상자를 선정해서 내년에 추진할 사업으로 4,800만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 지원사업으로 가내시 변경금액이 2,049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사업비로 가내시 변경금액이 1,147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비도 마찬가지로 사업량 증가에 내시된 금액이 변경 되었습니다. 2억 504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54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는 내시변경이 감액으로 조정되었습니다. 4억 8,609만 2천원이 감돼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쌀경쟁력 제고사업비 볏짚환원 사업비가 1억 7,2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 내시된 사업들이 변경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은 내시변경으로 2,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기계작업대행 지원사업비는 이앙기가 5대에서 3대로 사업량이 감소해서 5,74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종합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비가 내시변경으로 증액돼서 2,737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이 사업도 국비 지특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타 작물 장비 지원사업비로 7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한국농업신문 보급사업이 도사업으로 전업농 1,592농가를 기준으로 해서 1인당 구독료 1만원 정도로 1,763만 2천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256쪽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내시변경으로 1,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 밭농업직불제 업무추진비 442만 5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육성 업무추진비 79만 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 쌀 생산조정제에서 시비부담 보조비율이 잘못 적용돼서 조정 했습니다.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식품클러스터 IC 스마트팜을 연계한 생산기반 구축사업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4농가에서 연동하우스를 설치한다고 해서 수요조사를 올린 금액만 내려오고 나머지 2억 4,744만 4천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FTA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도 역시 수요조사를 했는데 4개 법인에서 장비 지원 요구가 있었습니다. 1억 886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사업은 59농가로 3,147만 4천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58쪽입니다. 버섯 시설현대화 지원사업도 수요 조사한 결과 5농가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763만 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원예작물 하이배드 개선사업으로 3,643만 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인데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초등학생한테 과일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저희가 36개 학급에 1,018명으로 1인당 연30회 과일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으로 6,10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유치 지원비인데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위탁금이 당초 2억원인데 거기에서 3,000만원을 삭감해서 그 밑에 도시민 농촌유치 하드웨어 구축으로 3,000만원 예산을 조정해서 편성했는데 사유는 5가구나 6가구 내지는 그 안에 집단으로 이주해 오시는 분들한테 당근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마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시설원예 신재생에너지사업에서 지열부분입니다. 3억 1,941만원을 명시이월 시키고자 하는 이유는 지열히트펌프를 제작해서 설치해야 하는데 제작기간이 부족해서 1월 중까지 가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을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생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으로 도비가 11월 7일에 내시가 왔습니다. 결산추경에 늦게 예산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5,000만원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252페이지요. 소규모 6차산업화 사업 아까 이호성씨라고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금산면 꾸지뽕,

○위원 김복남
뭐하는 분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꾸지뽕 재배하시는 분인데요.

○위원 김복남
이 사업이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제조 가공시설 개보수 및 장비구입비입니다.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 달에 예산내시가 돼서 수정예산으로,

○위원 김복남
그동안에 이분한테 별도로 들어간 것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그동안에요?

○위원 김복남
예.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저는 그동안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기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규곤 유통식품과장님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유통식품과장 고규근입니다.
유통식품과 2018년 본예산 수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3페이지입니다. 유통식품과는 2018년도 본예산 대비 44억 5,659만 5천원이 증액된 79억 5,61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이 많은 이유는 국도비 내시가 늦게 접수되어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업 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 소비지RPC 물류비 지원사업에 1억원을 편성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쌀 가공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에 7억원을 편성하였고, 264페이지입니다. HACCP 시설을 갖춘 농산물가공 사업장을 대상으로 HACCP 사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에 1,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향토음식 관광상품화 시범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자원활용 기술시범사업에 4,000만원을 지역농산물 상품화 작업시설 및 기자재구입을 지원하겠으며, 265페이지입니다.
농업인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 사업에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과실주 제조기술 보급사업에 5,000만원, 양조식초 이용 상품화기술 시범사업에 8,000만원을 편성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산밀 이용 가공․상품화 체험기술 시범사업에 2억 2,000만원을 우리밀 전시품 및 가공사업장을 설치하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우수 농특산물 홍보차량에 2,000만원을 편성하여 지평선몰 노후차량을 교체하는데 지원하고자 합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사업에 18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농산물 생산유통의 거점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 사업에 6억 4,000만원을 편성하여 선별장 및 저온작물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포장재 지원사업은 본예산 대비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사업에 2억 9,853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에 1억 1,4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사업에 1억 5,215만 1천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주요 농산물 TV홈쇼핑 마케팅 지원사업에 2,400만원을 편성하여 TV홈쇼핑 방송 송출 및 영상제작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생산․소비 교류활동에 5,000만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에 대한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을 위한 중소농 농산물 안전관리 지원사업에 2,192만 4천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식품과 2018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263페이지 쌀 가공 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 보고를 대충만 하고 넘어가시나요? 이 사업이 뭐지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2016년도 누룽지 가공생산 사업인데요. 그때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올해 벽골제 옆에서 하는데 문화재관리 구역이라고 허가를 내준다고 했는데 늦어졌어요. 늦어져서 이월해야 되는데 명시이월사업이라 사고이월을 시켜야하거든요. 시간적으로 맞지 않아서 다시 불용처분해서 내년에 추진하려고 사업을 올렸습니다.

○위원 유진우
불용처분 했던 사업이에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불용처분 하려고,

○위원 유진우
무슨 사업이에요? 매칭사업이 얼마큼 되어 있는 것이지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지특 5억원, 시비 2억원, 자부담이 3억원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왜 그런 것은 여기에 하나도 없지요? 누가 보면 다 시비로,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추경 설명 자료에 사전에 배포해 드렸는데요.

○위원 유진우
이 사업을 이번에 예산 안하면 불용처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수정예산에 올라와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사고이월을 못시키기 때문에 그 예산을 불용처분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올려놨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 사업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공모사업인가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공모사업이 아니고,

○위원 유진우
지특사업이지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지특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슬그머니 올려요. 다른 것은 그전에 다 보고했던 사업들도 있고 만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공모사업은 하나고 내년에 일반 시범사업은 1월 달에 신청 받아서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농협이나 법인체는 저희가 사전에 신청을,

○위원 유진우
무슨 공장이에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누룽지 가공공장입니다.

○위원 유진우
김제시에 누룽지 가공공장이 몇 개 있습니까?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6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사업이 잘 되고 있나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아직까지는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잘되고 있어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위원 유진우
예산 보고 하고 가서 6개 사업장 사업 실적 바로 갖다 줄 수 있어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실적 있어요.

○위원 유진우
명시이월을 했던 사업이 느닷없이 수정예산에 올라오는 것도 맞지 않는 것이고,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절차상 저도,

○위원 유진우
업자가 바뀌었나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업자는 아니고 일반농가,

○위원 유진우
법인체 법인사업이 아니에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위원 유진우
법인 바뀌었어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안 바뀌었어요.

○위원 유진우
그 법인이 어디에 하겠다는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문화재관리 구역에 못하고 순동지역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 사업을 착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는 것이지요? 사업을 시행 안했기 때문에 명시이월 하는 것 아닙니까?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명시이월 한 것을,

○위원 유진우
그리고 이 사업자체가 사업 장소까지 지정되어 있는 사업이지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확정 왔는데 예정지……,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예정지까지 다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위원 유진우
부지변경 신청도 해야 되고 허가도 득해야지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사업예산이,

○위원 유진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김제시에서 필요한 사업입니까?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그런데 이것이 하려고 하는 사업이라,

○위원 유진우
김제시가 6차산업 하는데 1, 2, 3차를 다 합쳐서 6차산업이에요. 생산, 가공, 시설, 판매까지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위원 유진우
그런데 김제가 누룽지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서 여태껏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지금 박씨네 누룽지나 금싸라기나 잘하고 있어요.

○위원 유진우
잘만하고 있지, 이런 사업들은 잘 생각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갑자기……, 그리고 5,000만원 이상 사업 대비해서 우리한테 보고서 올라왔나요? 안 올렸지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그때는 안 올라갔습니다.

○위원 유진우
어디에 올렸다는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수정예산에 편성하려고 불용처분해서 내년 예산에 편입하려고 올려놨습니다.

○위원 유진우
명시이월 시켜서 조건이 맞지 않으면 아무 때나 자리 옮겨서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장 장소 변경해서 하는 것도 아무 절차 없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변경하는 것은 절차를 밟아서 해야지요.

○위원 유진우
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세워야지요. 이 예산을 하려면 그 절차를 밟아놓고 와서 해 줘야 맞지요. 이렇게 해 놓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되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지특사업이 뭐예요? 지특발전 특별회계 발전기금이에요. 그러면 명시이월 시켜서 지특사업은 3년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16년도 예산에 명시이월 시켰어요. 하려고 했는데 장소선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 사고이월을 시켰어요. 그러면 명시이월은 뭐고 사고이월은 뭐예요? 명시이월은 원인행위 유무에 상관없이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하면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은 뭐냐면 원인행위를 해서 일부 예산이 지출됐어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안됐습니다.

○위원 서백현
원인행위가 안됐어요? 계약을 안했어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위원 서백현
그래서 말하자면 다시 사고이월은 안돼요. 그런데 불용해서 시비화 시켜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사업 추진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원래 사업을 받은 사람이 추진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저는 누구도 불문하고 우리시에 지특이 5억원이면 큰돈입니다. 그러면 김제시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것이 제 취지입니다.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어떤 것은 삭감하고 어떤 것은 안 오는 것이 아니라 하려고 한다면 김제시에서는 다 해 줘야 돼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위원 서백현
제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계시는가요? 농업기술센터는 꼭 이런 식으로 해요. 저번에 축산진흥과 10억 5,000만원 하고 또 5억원 넘어오고 공부 좀 하세요. 그래서 모든 공은 의원님들한테 넘겨요. 의원님들이 안 해줘서 그랬다고,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그런 것은 아니지요.

○위원 김윤진
농업기술센터 1〜2건이 아니라니까요. 예산도 안하면 반납하세요. 왜 자꾸 해서 의원들한테 전화 와서, 나중에 이것 삭감해 봐요. 의원 누가 삭감했네 어쩌네, 축산진흥과 안 들어왔어요? 10억 5,000만원 그것도 이건이지요? 또 여기에 7억원 이건 만들고 어떻게 해서 예산을 마음대로 원칙도 모르면서 이렇게 해 놓고 의원님들만 힘들게 만들어요. 물론 김제를 위해서는 해 줘야겠지요. 삭감하면 뭐라고 할 것 아니에요. 나가서 금방 일러버려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266페이지 산지유통시설 지원 18억 2,000만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저번에 의원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 국비 공모사업으로 조공법인에서 원협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고 있어요. 선별장이나 그런데, 황산 난봉동에 부지를 확보해 놓고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지금 하는 사업인데 선별장이나 저온저장시설 같은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잘 될 것 같아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새로 지어달라고 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복남
처음부터 단추를 잘 못 끼웠네요.
거기로 다 가는 것입니까?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조공법인이 다 거기로 옮겨가지요.

○위원 김복남
이 돈이 거기로 다 가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위원 김복남
그동안에는 뭐 지원했어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조공에서 선별이나 포장재 그리고 물류비,

○위원 김복남
지금 원협 무엇을 임대하고 써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원협 사무실을 빌려서 쓰고 있지요. 건물을요.

○위원 김복남
사무실만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사무실도 하고 선별하는, 거기에서 고구마, 감자 같은 것을 선별하거든요.

○위원 김복남
선별기는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원협 것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원협 것 선별기를 빌려서 쓴다?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고구마, 감자뿐만 아니라 토마토 등 작목을 여러 가지 하거든요. 같이 공동 작업을 해서 출하하고,

○위원 김복남
실적이 얼마나 돼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1년에 매출이 300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농특산물 홍보판매장에 홍보요원을 운영한다고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지금 거기에 홍보요원이 없어요? 홍보요원이 필요한가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일반계약직이 하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모자라거든요. 택배도 하기 때문에, 매년 쓰던 예산입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예산이 없어요. 주말에 쓰는 비용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리고 농산물 TV홈쇼핑 마케팅 지원사업 매번 했어요? 신규지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올해 신규사업인데요. 도비 50%, 시비 50%해서 처음으로 홍보하고 인터넷 방송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직 사업자가 선정되지는 않았거든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아직 어디하고 계약하고 그런 것은 없고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TV 홈쇼핑에 나가면 홍보 효과가 얼마나 크게 나타날지,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영상물 제작하고 인터넷 TV 홈쇼핑에 방송하는 비용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것 가지고 돼요? 더 많이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일단 도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했거든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홍보차량구입 2,000만원 섰지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지평선몰 차량을 2008년도에 구입했는데 너무 낡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는데 일부 지원해서,

○위원 유진우
얼마짜리인데 얼마 지원하지요? 얼마짜리 차량을 구입해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2,500만원인데 2,000만원 지원합니다.

○위원 유진우
저번에 과장님이 지평선몰 보고할 때 수탁 이 사업 설명하실 때 20% 마진 보고 판매한다고 했던 곳이지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20%까지는 아니고 농가가 물품 금액을 정하면 거기에 대한 카드수수료나, 20% 까지는 안돼요.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16 점 몇%인가 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매장에서 직접 파는 것은 11%고요. 온라인에 하는 것은 수수료까지 16%입니다.

○위원 유진우
이렇게 판매마진을 보는데 차량까지 지원을……, 이렇게 차량 지원하면 다른 곳에도 다 이렇게 해 줘야 하는 상황이 후폭풍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여기는 수입보다도 거기에서 벽골제 농특산 홍보 목적이 더 크거든요.

○위원 유진우
목적이 홍보지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홍보도 하고 일부 특산물도 판매하고,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목적이 홍보면 수탁사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차량구입 이것도 어떻게 보면 거의 공짜로 사주는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그렇지는 않지요.

○위원 유진우
물론 홍보하는 차원에서 하겠지만,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위원 유진우
2008년도에 구입한 차량도 시에서,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2004년산 중고를 샀더라고요. 800만원 주고,

○위원 유진우
자체 구매한 거예요? 아니면 보조해 준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그것도 지원해 줬지요.

○위원 유진우
중고차 사는데 지원해 줘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법인에서 하니까 자부담이 얼마 없으니까 그렇게 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낡아서 시내뿐이 못 다니고,

○위원 유진우
2,500만원이면 경차 사는 것인가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아니지요. 1톤,

○위원 유진우
화물차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박스 차 있잖아요. 물건 실어 나르고,

○위원 유진우
탑차 사는 것이지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그런 형식입니다.

○위원 유진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지평선몰에서 역전 대합실 내에 하나 있지요? 알아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위원 김윤진
그 사업도 지평선몰 하고 연관 되어 있어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몰보다는 직접 홍보목적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전보다 역전 손님들이 별로 안와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는데 인건비도 10달 쓰면 없거든요. 그래서 고민해서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윤진
철거 시키는 것이 어때요?
금년에 60만원인가 얼마씩 받았던데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처음에는 역전에 부안 것이 있었는데 김제지역에 부안 것만 있으니까 김제 것을 설치했는데 지금은 손님이 없어서 홍보효과가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위원 김윤진
옛날에 부안에서 홍보를 어떻게 했냐면 거기에 부안 사진만 붙여놨어요. 우리같이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런 것이 없으니까 김제 것 사진 붙여놓고, 팔리지도 않는데 뭐 하러 앉아있고 직원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직원을 다른데 활용하고,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오는 사람들 물품 신청 받고 그래서 필요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개선해야 할 것 같아요. 없애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림만 붙여놓던지 해야 할 것 같아요.

○위원 김윤진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없애고 직원을 다른데 활용하시고, 1년에 100만원도 못 버는데 그것이 무슨 홍보입니까? 차라리 그 인건비가지고 매스컴이나 언론에 홍보하면 훨씬 나을 거예요. 누가 가지도 않아요. 보면 하루에 1건도 안 팔려요. 그렇게 해서 잘 연구해 보세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위원 김윤진
아까 홍보 얘기가 나와서 한 얘기니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이 차량구입이나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포장재 지원 같은 것은 보조금 심의를 2번 받았는데 차량은 추가 심의 받은 것이고 포장재는 또 받았어요. 처음부터 1억원으로 올렸는데 깎여서 2번 받은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포장재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3,000만원 증액 있잖아요. 266쪽 하단부분이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266쪽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예, 통합마케팅 나가는 것 포장재 지원 1억원 있잖아요.
7,000만원 처음에 보조금 심의 받았었지요? 3,000만원을 추가로 한 거예요? 아니면 처음에 1억원을 올렸는데 예산이 삭감돼서 다시 3,000만원을 추가로 심의 받았냐고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추가로 3,000만원이 증액돼서 다시 받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처음에 7,000만원만 올렸어요? 아니면 깎여서 다시 했냐고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깎여서 다시 올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2017년도 예산이 얼마 있었는데요? 7,000만원으로 나와 있고 만요. 올해 7,000만원이었어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올해 5,000만원이었는데요. 1억원 올렸는데 깎여서 7,00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2017년도 예산은 5,000만원이었어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왜 배로 올라요? 1억원으로요.
2017년도 포장재 지원이 5,000만원이었어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올해 1억원으로 배로 늘어났어요. 품목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조공법인에서 하는데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포장재가 많이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2번 심의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뭐가 급하다고 2번 심의 받아서 올려요. 한 번에 관철을 시키든가, 차량도 마찬가지고요. 보조금 심의에 있어서 처음부터 본예산에 관철시킬 것은 시키세요. 늘어나는 증액된 예산을 갖다가 또 보조금 심의 받고 보조금 심의가 그래요. 형평성 없이 자꾸 심의가 되고 있어서,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차량은 1차 때 누락돼서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누락돼서 2차 때 다시 받은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런 것도 부서에서 잘하셔야지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결을 해 줄지 안 해 줄지 모르지만, 이것은 물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배로 올렸다는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양조식초 이용 상품화 기술 시범사업은 법인이나 농가들이 정해져 있어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정해져 있지는 않고 1월 달에 전체 공모 받아서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규근 유통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명시이월 사업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축산진흥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수정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으로 계상된 총액은 기정액보다 4억 9,028만원이 증액된 191억 1,42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양봉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규 양봉농가 육성을 위한 벌 구입 및 양봉 기자재지원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용마 조련 지원사업은 도 내시에 의해서 38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말산업 시설개선도 도 내시 변경에 의해서 2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72쪽 축산밀집지역 차량 소독시설 지원입니다. 축산 밀집지역에 터널형 차량 소독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약품입니다. 구제역 발생 및 전파방지를 위한 일제접종용 백신구입비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대행사업비로 과목조정을 하였습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은 내시 변경에 의해서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도 내시변경에 의해서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CCTV 등 방역 인프라 지원사업입니다. 가금사육농가에 자율방역 의식 고취를 위해서 CCTV 등을 통해 농가에 방역활동 기록관리 및 계열농가에 대한 실시간 질병방역 사양관리로 초동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비 신규사업으로 2억 4,9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제소독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축협 공동방제단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자돈폐사율 감소 환경개선 사업은 모돈 분만시 자동위생 관리를 위한 위생 크린매트 지원사업으로 도비 신규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BVD 및 호흡기 예방백신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염성 소 비기관지염인데 호흡기 질병예방을 통한 예방백신을 구입하는 신규사업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친화적 가축분뇨처리사업은 도 내시 변경에 의해서 당초에 26개소에서 44개소로 변경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275쪽입니다. 축분고속발효시설 지원사업은 계분고속발효 퇴비화시설 및 우분퇴비화시설을 위해서 도 지특사업으로 신규로 2억 7,600만원이 내시됐습니다. 이것은 우분 2개소, 계분 1개소가 되겠습니다.
풀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가 보리와의 가격 경쟁력에 밀려 사료작물재배 농가수가 점점 감소되는 상황에서 재배농가에 소득보존을 위하여 추가로 지원 필요성이 있어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명시이월까지 보고해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2017년도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내시가 11월 7일 날 됐기 때문에 결산추경 예산에 확보되면 명시이월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사업은 사업포기로 인한 대상자 추가선정 때문에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사업은 사업수요가 부족해서 도에서 지침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완화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평창올림픽 대비 가금농가 사육제한 휴업보상 사업은 당초에 2농가에서 4농가로 늘어났기 때문에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구제역․AI 특별방역 대책비는 도에서 9,000만원의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명시이월에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사업 누가 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당초에는 신청할 수 있는 규모가 있는데 신청이 없어서 도에 질의해서 대상범위를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죽산에 가린영농법인에서 신청 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로드킬 당한 사체도 거기에서 처리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농장 내에서요.

○위원 김윤진
그냥해 주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기계를 사면 본인이 그 기계를 가지고 합니다.

○위원 김윤진
로드킬 당한 사체를 갖다 주면 우리가 돈을 안주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자기 농장에서 폐사한 것만 처리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자기농장에서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김윤진
다른 것은 필요 없고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김윤진
닭 같은 것은 많이 생기던데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닭도 사체 처리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닭은 수요가 다 끝났고 돼지가 남아서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명시이월부터 질의 할게요. HACCP 인증 사업포기로 대상자 추가선정 한다고 했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금년 예산으로 섰던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유진우
명시이월 한번 하고 내년까지는 유효하네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마지막 페이지 보면 풀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1억 8,000만원이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수정예산에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작년에 김복남 의원님이 시정질의를 하셨습니다. 시장님이 경종농가한테 소득이 너무 낮지 않냐 해서, 원래는 도비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키로당 6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위원 유진우
얼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6원입니다. 전에 추진할 때 원래 10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직불금이 생기면서 6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4원을, 4만 5,000톤 정도 됩니다.

○위원 유진우
생산장려금을 누구한테 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경종농가한테 줍니다.

○위원 유진우
생산자들한테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유진우
어디를 통해서 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들이 경종농가 내역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6원 준 내역이 있기 때문에요.

○위원 유진우
그전에 원래 20원 줬던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원래 10원이었습니다.

○위원 유진우
원래 10원이었나요? 도에서 5원, 시에서 5원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원래 도에서 7원이고요.

○위원 유진우
20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원래 10원 줬고요.

○위원 유진우
시에서 10원 줬다고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도비, 시비 합쳐서 10원 줬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서 이제는 얼마 지원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현재는 6원주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직불금이 생기면서 도비 지원은 안 됩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도비가 되는데 합쳐서 6원으로 됐습니다.

○위원 유진우
3원씩 준다는 것이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유진우
도비 3원, 시비 3원, 키로 당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유진우
농가들한테 직접,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경종농가한테 직접 가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중간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직접 농가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위원 유진우
1억 8,000만원이면 3억 6,000만원 가지고 해결하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이것은 순수하게 보상금입니다.

○위원 유진우
시에서 자체적으로 주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4원은 자체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4원을 따로, 그래서 10원을 맞춘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결국은 7원주는 거네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결과적으로 10원 주는 것이지요.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시자체적으로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유진우
그래서 10원을 예전하고 동일하게, 농가들한테 직접 가는 것이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유진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축산진흥과도 마찬가지에요. 보조금을 양봉육성 지원사업 본예산에도 많이 섰는데 이런 것들도 왜 추가로 뭐가 급해서 올라오냐고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누가 개입돼서 올리라고 하니까 올리는 것 아닙니까?
터널형은 축산밀집 지역이면 어디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신암마을인데요. 거기가 완전 축산밀집 동네입니다. 신암교회 옆에 하나가 있는데 뒤편으로 오는 데가 소독시설이 없어서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밀집지역인데 어디 한 군데에 하면 효과가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어차피 해 놓으면 같이 사용을 하니까요. 자기들이 부지도 제공하고 자부담 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여기는 자부담 2,000만원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처음부터 1차 때 심의를 받아야지 이런 것들이 뭐가 급한 사업이라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쪽에서 전부터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하다가 솔직히 누락을 시켜서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두 가지 누락된 부분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앞으로는 잘하세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이런 것 가지고 형평성에 말이 나오잖아요.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본예산에 계상 못하면 자꾸 그런 의심의 눈초리로 본단 말입니다.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병철입니다.
농촌지원과는 세입․세출예산서 279페이지에서 282페이지까지입니다.
농촌지원과 일반회계의 총 세출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1억 1,556만 7천원이 증액된30억 7,621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 중간에 농업정보지 보급지원은 농업경영인과 농민회 회원들에게 신문대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지원에 1억 80만원, 한국농정신문 보급지원에 4,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저탄소 녹색농업기술보급 활력화는 전북농업기술원의 상 사업비로 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로 400만원, 연구용역비로 강소농 우수경영체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에 1,000만원,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2,1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농업인 교육관 난방비 구입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은 사무관리비로 300만원을 삭감하고 다음 페이지 국내여비에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은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사무관리비를 3만 3천원 삭감하고 민간위탁금도 150만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볏짚절단기 구입에 1,8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저희센터 입장으로서 교육적 이용가치가 없어서 구입하지 않으려고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지원은 민간전문가 맞춤형전문 농업컨설팅 지원으로 경영 및 재배기술, 임신진단, 가공, 마케팅 등을 분야별로 컨설팅 추진을 위하여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농업인 정보화교육 강사료로 농업인들에게 정보화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으로 나누어 교육하고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저탄소 녹색농업기술보급 활력화를 보면 전부 3대 7이에요? 도비가 3이고 시비가 7, 전부 그래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윤진
연구용역비 3대 7, 민간이전 3대 7, 전부 그래요. 세부적인 것은 3대 7이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맞는 것 같네요. 도비가 조금씩 오는 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윤진
도비가 왜 이렇게 적게 온데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요즘은 30%,

○위원 김윤진
30% 뿐이 안돼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윤진
내시가 이렇게 왔으면 어쩔 수가 없지요.
내시가 늦게 온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상 사업비라 연말에 시상하면서 하기 때문에요.

○위원 김윤진
국․도비가 굉장히 늦게 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어민신문도 늦게 내려와서 지금 올린 것이지요?
매년 하는 사업이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철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기술보급과장 서상철입니다.
285페이지 중간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첨단연구실증시험포 운영에 2억 3,72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덩굴식물 전시포를 확장 하고자 합니다. 덩굴식물 터널을 확장하여 지평선축제 뿐만 아니라 관람시기도 앞당겨서 평상시에도 벽골제를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농촌 향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축제 시 유료입장 계획인데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조건도 갖추게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현재 1동에 560㎡가 있는데 2동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포도덩굴터널 600㎡, 애플수박터널 500㎡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국제종자박람회 경관작물 조경공사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수정예산에 편성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편성 후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종자박람회는 올해 공항부지 10ha를 임대해서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일부 10ha 임대는 불가하고 입찰부지 33.2ha를 김제시에서 직접 관리하면 임대를 해 준다고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우리지역에 적당한 박람회 부지가 없고 불가피하게 33.2ha를 김제시가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서 관리하고자 합니다. 김제시가 무상사용 허가를 받게 되면 김제시가 직접 관리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예산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항부지 관리전환 시 선점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반영하여 주시면 국제적인 면모를 갖추어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285페이지 덩굴식품 재배관리 작업 인부임을 수정예산에 또 계상했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원래 본예산에 세우려고 했는데요.

○위원 김윤진
본예산에 4명 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신규 2동을 관리하는 인건비입니다.

○위원 김윤진
어디에 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 옆에 바로 2동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윤진
몇 평짜리에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현재 560㎡가 있고 하나는,

○위원 김윤진
200평 가까이 되겠네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김윤진
또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또 1동은 200평 짜리 하나 짓고,

○위원 김윤진
180평 정도 되는 곳에 4명, 여기는 몇 명이에요? 여기도 4명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김윤진
2명씩 나눠서 하지 뭐 하러, 나중에 이분들 되면 정규직화 시키고 힘들어요. 200평 관리하는데 몇 명, 너무 많이 써요. 4명이 200평 관리,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2동을 지으니까요.

○위원 김윤진
옛날에 머슴 하나가 농사를 몇 필지 지었는지 알아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것을 연중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너무나 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참고로,

○위원 김윤진
일자리 창출에 좋기는 좋은데 너무나 해서 어느 정도 맞게 해야지,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산을 세워 주시면 벽골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시설비는 삭감해 드릴게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비는 대표관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벽골제대표관광지사업으로 하세요. 그것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앞에 있는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는 꼭 부탁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시설비 삭감해 드리겠다고요. 벽골제 것으로 해요. 거기에 19억원이나 세워놓고 자꾸 예산들을 올려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상철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의정담당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윤상철
의정담당 윤상철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액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비 월정수당입니다. 공무원 전년도 인건비 상승분 3.5%를 이번에 반영 했어야하는데 반영하지 못하고 의정활동비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비의 착오인상분 638만 4천원을 삭감하고 월정수당 1,00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상철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7년도 명시이월 사업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백현 부위원장께서는 수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서백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계수조정 결과 삭감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 문화홍보축실 소관 시립합창단 역량강화 연수 등 3건, 2억 4,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명시이월 사업 수정안의 계수조정 결과 삭감내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서백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수정예산을 서백현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의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명시이월 사업안 의결의 건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백현 부위원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서백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당초 예산안에서 유통식품과 소관 지역행복생활권 연계사업인 국산보리생산 하우스 맥주 클러스터 구축 등 2건, 8,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수정 예산안에서는 삭감된 내용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안에서 유통식품과 소관 국산보리생산 하우스 맥주 클러스터 구축사업 등 2건, 8억 8,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수정 예산안에서는 삭감된 내용이 없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당초 기획감사실 소관 읍면동 지역발전계획 수립 용역 등 55건, 36억 1,885만원, 수정 예산안에 시립합창단 역량강화 연수 등 3건, 2억 4,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2017년도 명시이월 사업안은 당초 유통식품과 소관 국산보리생산 하우스 맥주 클러스터 구축사업 등 2건, 8억 8,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수정 예산안에서는 삭감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밖에 201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서백현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백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백현 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서백현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반영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을 반영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서백현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반영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수정안을 반영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한 심사결과 서백현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반영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명시이월 사업안이 수정안을 반영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12월 19일 개회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14회 김제시의회 2차 정례회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