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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5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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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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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록
제 3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2월 7일(수) 10:04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2018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10시04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오늘도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나대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나대균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215회 임시회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분의 위원님 중 네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2018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18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로이동 -농업정책과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업무보고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비례대표)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간단한 거 하나 여쭐게요. 우리 농산물 저온창고 지원사업이 각 읍면동에 어떻게 배정을 하셨어요?
담당 계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답변 교대)

○원예특작담당 김철주
경작면적 플러스 원예작물, 고소득작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농가 인구수 해서 비례해 가지고 배정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렇게 해서 배정을 했어요?

○원예특작담당 김철주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럼 배정 과정이 농작물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몇 대씩 차이는 있겠네요?

○원예특작담당 김철주
예, 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게 어느 지역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보니까 신청하는 사람들은 많고 대수는 적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못 받는 사람들이 서운해 하고 또 이상한 감정들을 표출하는 것 같아서 이거 진짜 우리가 세워줘야 할지, 내년에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추경에 또 세워야 하는지 이거 진짜 저희들도 난감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도 여기저기에서 전화 받고 그러실 줄은 알지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원예특작담당 김철주
지금 저희가 들어가는 곳이 3∼4년 동안에 1,500개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들어간 것도 저희가 관리하지만 앞으로 꼭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저희가 세워줘야 할지 아니면 많이 세워가지고 원하시는 분들은 다 받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수반되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분배하는 것도 특수작물 그런 거 하시는 분에 한해서 점수 줘가지고 각 지역에서 선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더 완곡하게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고를 할 때 그런 분에 한해서만 신청을 할 수 있게 하시든지 그걸 좀 더 완곡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예특작담당 김철주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리고 우리 부량에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 얼마나 하고 계시는지 담당자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답변 교대)

○고소득육성담당 조일곤
고소득 담당 조일곤입니다.
부량면이 작년 12월에 입찰을 봤어요. 현재 기성금이 나가있는 상태이고 동절기이기 때문에 날씨가 추워서 공사를 전체적으로 중지명령 내린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아직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고소득육성담당 조일곤
예, 그렇습니다. 입찰이 작년 12월에,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날씨 풀리면 이거 하겠네요?

○고소득육성담당 조일곤
예, 날씨가 풀리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이고요. 현재 계획으로는 8월쯤에 완공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30억원이라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니까 우리 시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다른 데 이상한 그런 데로 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득육성담당 조일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리고 이런 건물 같은 것도 지을 때 그쪽하고 잘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요.

○고소득육성담당 조일곤
예, 감리라든가 감독 공무원을 지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리고 또 여기는 벽골제하고 가깝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거점마을이라 그러는지.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계장님! 농촌형 관광거점 마을 이게 올해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이죠?

○고소득육성담당 조일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가 2월만 해도 금액이 꽤 많아요. 21억 4,000만원 정도 되고 그럼 올해 8월이면 거의 완공이 된다고요?

○고소득육성담당 조일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도 생각보다 빨리 끝나네요?

○고소득육성담당 조일곤
예, 여름방학에 학생들 수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체험장이라든가 편의시설 풀장 정도 그런 걸 완공을 빨리 해야 여름철 학생들 수요 받아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되니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게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곳인데 어쨌든 제대로 진행해 가지고 농촌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고소득육성담당 조일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계장님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과장님!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생생마을 생생카드 지원이요. 파악을 하셨으려나 모르겠네.
그러면 계장님이, 2017년에는 1,444명 대상으로 해서 1억 3,400만원 지급이 됐어요. 올해는 예상보다 많이 예산도 그렇고 늘어났는데 이게 지금 확대돼서 그런가? 이용권이?

○농업행정담당 김용배
도에서 일괄 시군 사업량을 늘렸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연령이라든가 그런 것도 늘어났나요?

○농업행정담당 김용배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몇 세까지 되죠?

○농업행정담당 김용배
70세까지.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70세까지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 김제시가 혜택을 많이 보네요.
그래요. 이것도 차질없이 해 주시고, 그다음에 농번기 공동급식도 12개 마을 했었죠?

○농업행정담당 김용배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작년에 12개 마을 했는데 올해도 보는 이게 계획은 16개 마을 이게 전부 접수를 받은 사항이에요?

○농업행정담당 김용배
아니요. 수요조사 21개 마을을 했었는데 도에서 사업량을 12개 마을로 확정해 줘가지고 2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2월 말까지 12개 마을을 확정해 줬다고?

○농업행정담당 김용배
아니, 16개 마을.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요.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도 계속사업인데 보니까 우리는 거의 안 늘어나고 계속 멈춰 있었어요. 그런데 16개 마을로 확대한다고 하니까 어쨌든 조금 더 권장을 하셔가지고 이게 농번기에는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농업행정담당 김용배
괜찮은 사업인데요. 신청을 그렇게 많이 않더라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어느 정도 홍보는 되어 있죠?

○농업행정담당 김용배
예, 꼭 하는 데만 하는 것 같아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왜 그러냐면 해본 데는 좋은 사업이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조금 더 홍보를 더 하세요.
그래 가지고 이런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지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업행정담당 김용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답변 계장님이 하셔도 좋아요. 창조적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을 계속 추진하는 것인지, 용지로 끝나는 건지? 그 전에 공모해서 탈락한 마을 몇 개가 되어 있는지?
(답변 교대)

○고소득육성담당 조일곤
계속 추진하고 있고 창조적 마을은 용지황토마을인데요. 2018년부터 2019년 공모를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된 것인데요.

○위원 박두기
작년에 몇 개 마을을 신청해서 용지 황토마을만 됐어요?

○고소득육성담당 조일곤
3개 마을해서 된 것인데요. 청하면에서 나온 관상마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신청했는데 주민포럼이라고 기초단계 그런 사업을 해야만 그게 진입할 수 있거든요.

○위원 박두기
거기에 생생마을 사업 지원을 안 해서 탈락했다. 그 기본을 질의하는 거고, 생생마을 신청도 있더라고요.

○고소득육성담당 조일곤
예,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사업을 안 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줘요. 그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모르고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런 때는 이번 2월에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도 신청받죠? 그때 사업을 신청하도록 이번에 3개 마을이 탈락했잖아요.
탈락한 3개 마을 사업을 한 번 더 점검해서 사업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창조적 마을 만들기에 많은 마을들이 신청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장님께서 노력 좀 해 주세요.

○고소득육성담당 조일곤
예, 홍보도 읍면동 별로 하고요. 개별적으로 탈락된 지역에도 얘기해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논 타작물 지원사업은 어느 분이 하시는가?
(답변 교대)

○농산담당 구형준
농산담당 구형준입니다.

○위원 박두기
타작물에서 어떤 지목이 되어 있어요? 타작물로 지정이 딱 되어 있냐고?

○농산담당 구형준
타작물로 지정은 안 돼 있고요. 논에 벼 외 타작물을 재배할 때 하는데,

○위원 박두기
아무 거나 해도 되는가?

○농산담당 구형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일반작물과 두류, 조사료 3가지로 되어 있고 시장 유용성이 있는 고추랄지 배추랄지 5개 품목은 그런 것은 제외했습니다.

○위원 박두기
제외된 품목 이런 질문이 가끔 와요. 사료작물을 거기다 재배하면 지원해 주냐?

○농산담당 구형준
예, 사료작물 맞습니다.

○위원 박두기
지원돼요?

○농산담당 구형준
㏊당 4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두류는 ㏊당 280만원,

○위원 박두기
사료작물도 타작물로 인정한다?

○농산담당 구형준
예, 사료작물도 총체보리나 옥수수 이것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타작물로 지정되는 내용을 읍면으로 공문 좀 내줘 봐요. 자꾸 그런 얘기들이 어떤 것은 타작물에 속하고 어떤 것은 안 속하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농산담당 구형준
1월 18일에 19개 읍면동을 교육시켰고요. 현재 홍보물이나 이런 게 읍면동 나가있고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읍면동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홍보를 했고만요?

○농산담당 구형준
예.

○위원 박두기
더 해서 타작물이 무엇무엇인가 지정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농산담당 구형준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박두기
590쪽에 3번 권역별 특화품목 육성사업 있죠? 유통시설이라는 것은 감을 곶감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더 고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시설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답변 교대)

○원예특작담당 김철주
예, 맞습니다.

○위원 박두기
대상자 지원신청을 받아요?

○원예특작담당 김철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예,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김태한 과장님! 이번에 그쪽으로 부임 받으셔 가지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제가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조적마을, 생생마을, 농업거점 관광마을 여러 사업들을 담당하고 계시죠? 계장님이?
(답변 교대)

○고소득육성담당 조일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계속 공모해서 추진하는가 봐요?

○고소득육성담당 조일곤
예,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하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 마을을 활성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관광거점으로써?

○고소득육성담당 조일곤
예.

○위원 이병철
그런데 그것이 단발에 그치는 것 같아서 이것이 지속 가능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한 번 창조적 마을이 되어 버리면 그 이후에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고 하나요? 유지관리를 어떻게?

○고소득육성담당 조일곤
유지관리보다는 사후관리라고 해서 저희가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가 구축된 마을에서는 사후관리 사업이라고 해서 신청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리모델링이라든가,

○위원 이병철
이게 계속적으로 사후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고소득육성담당 조일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농업농촌을 무대로 해서 농식품뿐만 아니라 각 부처에서 많은 사업들을 해요. 이런 것들을 통합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시정질문을 해서 얘기했지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후관리가 안 되면 만드나마나 예산 낭비거든요.
그리고 특히 마을 주체의 역량도 없고 인프라도 안 갖춰주면 하나마나 돈만 갖다 쏟아 붓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 부서니까 잘 관리를 해야 한다.

○고소득육성담당 조일곤
사후관리 차원에서 주민들 역량강화 사업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노후된 장비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하드웨어 부분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노후되면 해 줘야 되겠지만 특히 소프트웨어 부분은 정말 실질적으로 주체를 움직이는 주민들이 역량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인프라를 갖춰나가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관리감독도 잘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에요.

○고소득육성담당 조일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무분별하게 하지 마시고 제가 얘기했지만 중간 조직체를 만들어서 직접 하는 것보다도 통합해서 해야 한다. 그래야 각 마을 만들기 사업의 주체들이 나와서 거기서 토론도 하고 그런 중간 조직체 개별 관리하지 마시고, 그래서 뭔가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지 않냐?

○고소득육성담당 조일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한번 노력해 주시고 지금 중간 조직체 만들 조례 같은 건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고소득육성담당 조일곤
예, 조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하시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말씀 그대로 50㏊ 이상을 가진 25인 농업인들이 조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내부에 들어가면 이건 개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시나요?
(답변 교대)

○농산담당 구형준
우리 김제시 들녘경영체가 교육컨설팅을 받은 경영체는 14개 소관인데요. 현재 사후관리는 되고 있고,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사후관리도 하시겠지만 정작 주체는 개인 거라 이거죠.

○농산담당 구형준
그러니까 영농조합이나 농협에서 50㏊ 이상 25인 이상 구성돼서,

○위원 이병철
나머지 참여하는 25인은 쉽게 말하자면 허수이고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1명이 다 이걸 주관해서 자기 경영체로 간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농산담당 구형준
그러니까 목적은 이렇게 해 가지고 교육 컨설팅을 통해서 조직화하고 규모화해서 생산비를 줄이자는 목적입니다.

○위원 이병철
조직화인데 조직이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지.

○농산담당 구형준
그래도 뭐 1년 동안 교육 컨설팅을 통해서 조직화는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왜 그러냐면 제가 어디라고는 얘기 않지만 이런 들녘경영체들이 이런 것만 만들어놓고 거의 자기 앞에다가 해 나가요. 몇 사람 농가들 해 가지고 결국은 혼자 다 해서 나가니까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방만하게 그 사람 키워주는 거죠.

○농산담당 구형준
위원님이 말씀한 의도는 잘 알겠는데요.

○위원 이병철
그것 관리하셔서 아까 말 그대로 집단화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관리해 주십시오.

○농산담당 구형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직불금 민원이 많았거든요. 제가 전화는 직접 안 받았지만 왜 타 지자체보다 늦게 나왔는가?

○농산담당 구형준
고정직불제는 우리가 12월 초에 제일 먼저 나왔고요. 시비도 1월 초에 결재를 맡아서 보냈는데 예산계에서 100억원이 부족해서 지금은 다 지급이 됐습니다.
변동직불제는 구정 전에 이번 주 금요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에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전부 지급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병철
예산은 편성되었는데 왜 예산계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는,

○농산담당 구형준
우리가 결재를 일찍 맡아서 보냈는데 예산계에서 100억원이 부족하다고 해 갖고 다 지급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것들을 각 과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려서 일찍 줬으면 좋겠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농산담당 구형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소장님도 새로 센터 소장님으로 부임하셨고 과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우리 3평짜리 해 주잖아요. 소장님!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몇 년간 꾸준히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럼 보통 아까 원예농가들 위주로 해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19개 읍면동이 전체적으로 고루 배분되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서부 쪽은 수도작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게 저온저장고가 지원이 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의원님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솔직히 3평짜리는 더 이상 지원 안 해 줘도 되겠다. 그런데 올해 2018년에 보니까 예산이 편성됐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의원님들 간에 의견이 달랐지만 어쨌든 그래도 올해 올라온 부분이라서 저희가 심의해서 의결은 해 줬지만 저는 앞으로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들은 거의 보급이 됐다고 생각하고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읍면동 담당이나 의원님들이 너무 힘들어요. 전화가 오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 의원들이 어떻게 해 줄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은 다른 걸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어. 이게 개인 냉장고 같이 그렇게 이용을 하지 솔직히 말해서 원예농가들이 과연 그 품목을 갖다가 재배를 해서 잠깐 저장했다가 판매용으로 사용을 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소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이런 사업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의원들의 의견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업들은 어느 정도 보급됐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업용으로 해서 이게 전기요금이 싸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다하고 싶다고 하고 각 지역구에서 의원들은 굉장히 시달리고 안 해 주면 서운하다고 하고 그렇지만 기준이 있어서 읍면동에서 심의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개인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저기 하지만 다 아마 전수조사 나가서 그대로 하면 제대로 사용하는 저온저장고가 한 50%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예산은 솔직히 실질적으로 농가에 필요한 예산을 다른 걸로 세워서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줘야지 이거는 선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걸 생각을 많이 해 주시고 우리가 2019년 예산 편성할 때 거기에 중점을 둬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로이동 -유통식품과
다음은 황경 유통식품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식품과장 황경
(업무보고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사업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한정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JB프라자에 등록이 되어야 하잖아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JB프라자의 거시기 장터라고 거기에 입점한 농가나 업체,

○위원 이병철
입점한 농가나 그곳에만 지원해 주는 거죠?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위원 이병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포장재 지원을 해 주는 것인가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아니요. 거기에 포장재 지원이 아니라 택배비 지원입니다. 건당 2,000원.

○위원 이병철
다른 포장재 지원은 없어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다른 거는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은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일반 법인이나 이런 데에서 프라자 입점 않고 인터넷으로 많이 파는 법인이 있으면 그런 데는 지원이 안 되죠?

○유통식품과장 황경
지평선몰 업체에 들어와 있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원 이병철
지평선몰에 들어와 있으면 되고?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위원 이병철
결국은 지평선 브랜드,

○유통식품과장 황경
지평선몰의 공동브랜드는 아니더라도 지평선몰에 입점하면 택배비 지원은 가능합니다.

○위원 이병철
공동브랜드가 아니더라도 지평선몰에 입점만 하면 택배비 지원은 된다?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위원 이병철
그런 민원들이 여기저기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여튼 활성화를 해 주시고, 그리고 국산 우리밀 가공상품화 체험기술 시범사업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622쪽에.

○유통식품과장 황경
진봉 바람난 농부 영농조합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뭐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바람난 농부 영농조합법인.

○위원 이병철
바람난?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위원 이병철
사실은 이것이 기술시범 사업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밀하면 그래도 죽산의 우리밀 영농조합법인인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같이 하다가 진봉에다가 법인 하나 만들어갖고 간 분이 아마 그걸 하는 모양이에요.
그 부분은 우리밀 대표하고도 충분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정말 우리밀의 가공 이런 걸 보니까 차별화된 상품개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이나 이런 것이 갖춰졌는지 모르겠네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현재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그쪽에 내가 볼 때 우리밀 그쪽 법인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랄지 그런 것들이 잘 원만하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한 개인을 위한 것인가? 그 부분은 어떻게 누가 담당자가?
(답변 교대)

○농식품창업담당 경수
창업담당 경수입니다.
이 사업은 진흥청에서 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써 우리밀을 5 내지 10㏊ 정도만 재배할 수 있는 영농조합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경영체들 두 농가 이상 할 수 있습니다.
꼭 어느 것을 못 박은 것이 아니고 지난 1월에 저희가 홈페이지나 각 읍면동에 신청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원 이병철
없어요. 우리밀이 진봉하고 여기 죽산인데 죽산은 아시잖아요.

○농식품창업담당 경수
그런데 거기에서 신청을 안 했어요.

○위원 이병철
죽산은 않고 거기서 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확정이 돼서 내려오는 사업이다 이거지?

○농식품창업담당 경수
현지 심사하고 그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산은 농식품부에서 시범사업으로 내놓았는데 그 이후에 담당 과에서 각 읍면동에 공문을 보냈죠? 인터넷에 띄웠든지 간에 공모하라고.

○농식품창업담당 경수
예.

○위원 이병철
그런데 참여한 업체가 진봉에 바람난 영농조합법인이다 이거 아닙니까?

○농식품창업담당 경수
예, 그 1개소에서 신청이 왔습니다.

○위원 이병철
1개소에서 한 거죠? 다른 데는 없으니까?

○농식품창업담당 경수
예, 신청 자체가 1개소가 들어와서 현재 심사하고 이달 말 정도에서 산학협동 심의회를 거쳐서,

○위원 이병철
아까 거기에 사업장을 선정하고 체험장 또는 가공생산 이런 거를 다 해 줄 거 아니에요? 전시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인프라가 그쪽에 갖춰졌냐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모양만 해 가지고,

○농식품창업담당 경수
모양만 내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주로 하는 사업이 가공시설하고 체험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중점적으로 하고 우리밀을 몇 가지 품종별로 전시포를 설치하는 사업내용이 우리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맞게,

○위원 이병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거기가 정말 잘 되어야 하는데 우리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우리밀 소비가 안 되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또 시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적은 돈도 아니고 2억 2,000만원을 갖다 투자해 놓으면 과연 앞으로 거기를 또 운영해 나갈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농식품창업담당 경수
저희 사업 목적에 맞도록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위원 이병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정말 이런 기술시범 사업이 잘 돼서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제3의 그런 저기가 나오기 때문에 잘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도 김제 우리밀하면 전국적으로 알아줍니다.
사실은 우리밀 소비촉진이 비싸다 보니까 잘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의 유통이 안 되고 해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또 여기다 대고 시범사업을 해 준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쪽에 우리밀도 여러 가지 품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농식품창업담당 경수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밀가루용도 있고 여러 품종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시포 같은 거 할 때는 큰 데에다 해야 한다.

○농식품창업담당 경수
예, 품종별로,

○위원 이병철
황경 과장님도 종자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종자를 만드는데 우리밀 그런 것들을 국비를 갖다가 해서 종자를 생산해야 돼요. 그런 일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농촌진흥청하고도 종자 또 뭐가 있죠? 종자 담당하는,
(답변 교대)

○유통식품과장 황경
실용화재단.

○위원 이병철
실용화재단 말고,

○유통식품과장 황경
종자원.

○위원 이병철
예, 종자원. 종자원에서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할 때 적극적으로 해서 이쪽에 종자를 생산할 수 있도록 그런 시범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평선 브랜드 육성사업 따로 이택만 5,000만원 해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이게 4년 연차사업으로 계속,

○위원 이병철
금년에 지평선쌀 면적 확대됐나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다음 주에 지평선 품질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병철
지금 농가들이 많이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능력이 있으면 확대를 해 주시고 아까 법인이 있잖아요. 공덕, 김제, 서김제, 금만, 이택 거기에서 우리 지평선쌀을 생산해서 많이 파는 데는 재배단지를 더 늘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쌀소비 촉진을 위해서도 그렇고 한정하지 말고 예산을 세워서라도 많이 파는 데는 늘려주고 저쪽 서김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팔지도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쪽에 이택 같은 데는 정말 재배단지 조성해서 많이 팔고 또 없어서 다른 데에서도 갖다 팔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데는 더 늘려서 우리 농가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냐 그런 생각을,

○유통식품과장 황경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626쪽이요. 쌀가공식품 클러스터 육성사업 이게 지금 어느 쪽으로 한다고 그래요? 저번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순동이네, 봉황 농공단지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던데 어떤 때는 답변이 봉황 농공단지라고 했다가 또 순동이라고 했다가 그랬었거든요. 혹시 신축 예정지 아세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아직 현재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때 설명할 때는 순동 쪽에 했다고 그랬는데 부지를 아직 확보 못 했다고 그래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이거를 지금 우리가 예산이 통과된 지도 벌써 두 달 다 되어 가는데 어쨌든 주무 부서로서 지도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많았던 사업인데 그래도 한 번 기회를 주고자 저희가 예산을 의결해 준 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담당 부서로서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라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621쪽에 보면 지평선 공동브랜드 광역시 홍보사업이요. 이런 예산도 그래요. 예산편성을 하고 우리가 의결해 주고 나면 엉뚱하게 쓴다고 제대로 쓰지를 않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인터넷 배너 이런 게 저기는 아니잖아요.
전광판 이런 데에다가 광역시에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해 주는 겁니다.
의결해 주는 건데 인터넷 배너 그런 데에 사용하지 않도록 이런 것도 예산을 검토 잘 해 가지고 제대로 사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631쪽이요. 부가가치 증진을 위한 농식품 창업 지원이요. 현재 우리 농촌지역에 농산물을 이용해서 경제활동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창업이잖아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런데 창업을 해 놓고 활동을 안 하는 창업농가들이 많이 있죠?

○유통식품과장 황경
그런 농가는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쉽게 말해서 참기름 그런 거나 조청, 산자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지금 부실하게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보면 우리가 자꾸 시범적으로만 만들다 보면 그런 농가 지원해 주고 그때만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해 버리면 예산낭비가 되니까 지원을 해 주더라도 어차피 해 줄 수 있으면 꾸준하게 해서 그런 제품을 널리 알려서 우리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게 지도감독이 철저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우리 김제시에 마을마다 아마 그게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조사를 해서 안 하는 데는 폐업 신고를 하든지 그리고 다른 데를 다른 곳으로 선정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리고 전수조사 해서 보고해 주세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자료를 주시든지.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하여튼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이 지적했으니까 전수조사 하시고, 지금 금구도 않고 있어. 강진 씨! 지금도 않고 있잖아. 한 지가 4년, 5년이나 되는데 건물도 깨끗해. 문도 두 번이나 열었는가 모르겠네.
그런 데가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나? 회수해야지? 담당자!
(답변 교대)

○유통식품과직원 강진
기계는 5년이고 건물은 10년이기 때문에 기계가 5년 이상 된 데는 회수할 수 없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회수를 못해?

○유통식품과직원 강진
예, 보조사업이 5년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그럼 그 안에 회수해야 할 거 아니에요?

○유통식품과직원 강진
그 안에 영업을 잘했으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뭔 영업을 잘해? 지금 하나도 전기 꽂아보지 않은 기계도 있는데. 그걸 그대로 놓아두면 안 되잖아요. 회수를 하든지 뭔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강진 씨!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전수조사 한번 해 봤어요? 지난번에도 누구 위원님이 물어보던데.
전체적으로 김제시 금구도 않고 있잖아요.

○유통식품과직원 강진
거기만 그럽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거기만 그래?

○유통식품과직원 강진
다른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그때 갔던 조청 공장도 구정 때만 해.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가도 모르겠어.
하여튼 전수조사 해서 활성화시킬 때는 활성화시켜서 지원을 더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회수를 하든지 폐업신고를 하든지 좌우간 뭔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경 유통식품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로이동 -축산진흥과
다음은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업무보고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도 많이 하고 문제가 되는 사업인데 가축분뇨 운반비 지원이랄지 살포비 지원을 해 주면 실적에 따라서 어쨌든 지원을 다 하잖아요.
이 사람들을 보니까 실적 위주로 부숙 안 된 분뇨를 갖다가 논에다 뿌리고 운반하고 그러니까 단계에서부터 사실은 축산과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줘야 한다. 결국은 그게 넘어가면 환경과 소관이에요.
또 환경과에다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번에도 우리 마을 앞에다 악취 나는 걸 뿌려서 내가 현장을 직접 갔어요.
가서 주민들도 설득하고 뿌리는 사람하고도 얘기를 잘했는데 악취 저감을 위해서 미생물도 구입해서 주지, 운반비 지원해 주지, 살포비 지원해 주지 실적으로만 해서 갖다가 버리게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그런 것을 축산과에서 민원이 있으면 아예 안 준다든가 부숙이 안 된 것을 뿌려서 민원이 발생하면 운반비를 안 준다든가 어떤 약속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렇게 어디에서든가 광활 새만금 내 지역에다가 대학 교수가 개분인가 뭣을 갖다가 엄청 뿌렸나 봐요.
그것도 아마 살포비 지원은 받았을랑가는 몰라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개분 같은 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위원 이병철
하여튼 그것 관리를 해 주셔서 부숙 안 되고 악취냄새 나는 걸 갖다 뿌리면 운반비나 살포비 안 주겠다 해요. 강력하게 그것 좀 한 번 해서,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가 1년에 네 번 정도 의견 조율을,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태클을 걸어줘야 이 사람도 정신 차리지 무조건 실적 위주로 주니까 부숙 안 된 것 갖다가 뿌리고 하여튼 뿌리는 대로 돈 나오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제일 큰 문제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덧붙여서 액비살포 지원 때문에 제가 제일 많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악취 나는 것을 많이 뿌린 업체를 우수업체로 지정해 가지고 탱크차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게 아마 김제시 행정일 거예요.
진짜 그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하는데 기금을 또 반납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많이 뿌리는 업체를 우수업체로 해 가지고 상 주는 그런 행정은 안 해야 맞아요. 그렇죠?
민원인들은 냄새 맡든 말든 농가들은 실적 위주로 많이 살포만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양쪽으로 돈 버네. 이거 참 심각한 문제예요.
작년 한 해 동안 이분들하고 만나면 서로 알은체도 않고 지내요. 그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잘 해 줘야 돼요. 많이 뿌린 업체를 상 줄 게 아니라 가장 친환경업체가 뿌렸을 때 그 업체가 민원이 제일 안 생기는 업체예요.
그런 업체를 상 줘야지 많이 뿌렸다고 그 업체를 상 주는 그런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작년에도 평가가 나왔는데요. 평가위원들한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주지를 시켜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쪽으로 평가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래요. 꼭 그렇게 해 주고, 어느 업체가 가장 악취 나는 걸 뿌리는 업체인가 공식적으로 알잖아요. 아니까 그 업체는 더 이상 액비저장고 지원도 하지 말고 차량도 지원하지 말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거기 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조치를 했냐면 공동자원화하고 연결해 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원료를 공동자원화에다 갖다 놓고 거기서 생산되는 것을 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 박두기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리고 우리 말산업 육성사업을 하는데 기전대학교가 우리하고 말산업 클러스터를 해 가지고 학생 재활승마를 하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박두기
말산업 클러스터의 추진위원회가 조성되어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럼 위원장이란 것은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건 저희들이 사실 전화도 많이 받고 했는데요. 자칭으로 한 거지 저희하고는 아무,

○위원 박두기
깜짝 놀랐어요. 원광대학교하고 도민일보하고 추진 위원장하고 추진위원회가 시에서 정식적으로 발주가 되어야 그런 명칭을 사용하지 말산업 클러스터가 조직도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고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 주고, 시에서 정책적으로 공모를 한다든가 우리 시장님이 이것을 정책사업으로 내놓았다든가 이랬을 때 클러스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갑자기 말산업 클러스터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기전대학교와 하고 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 행사를 알아보니까요. 결과적으로는 거기 위원장이라는 분이 시장 후보로 출마하려고 그렇게 준비 중인 걸로 아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더 띄우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저희하고는 얘기되고 그런 건 전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위원 박두기
말산업 클러스터에서 이의제기라도 해 봤어요? 시에서?
말산업 클러스터 조직위원회가 조직이 안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돼 있냐? 이런 이의제기도 해 봤냐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해 봤었습니다.

○위원 박두기
명칭을 사용할 때는 항상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할 걸로 나는 생각이 돼요. 우리 시에서 추진도 않고 있는 말산업 클러스터를 나는 개인적으로라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그 명단을 갖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려고 그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들이 몇 번 처음에 그 얘기 나왔을 때 경위를 파악하려고 했는데 경위조차 파악할 연락해 볼 데도 없더라고요.

○위원 박두기
그래요. 그런 게 행정의 맹점이지 않냐?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우리 재활승마라든가 학생승마 이런 데는 우리 농가가 육성한 승마장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도 해 주고 지원도 해 줘요. 그래야 말산업이 발전되리라고 생각이 돼요.
처음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축산농가한테 승마협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말을 두어 마리씩만 키워보게 하자. 그래서 10농가를 육성해 가지고 말하고 친숙하게, 아마 현재는 6농가 내지 7농가 정도가 말을 키워요.
어느 정도 말에 대한 친숙성이 있고 말산업 클러스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말산업이 경쟁력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과장님! 말산업 육성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해요.
육성이 필요하고 앞으로 미래의 산업이고 그렇다면 우리 농가로부터 말 한두 마리씩 키워보고 또 종마도 키워보고 납품도 해 볼 수 있는 그런 유통 좋잖아요. 그런 사업은 더 육성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줘 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가축질병 예방사업에 대해서 약품, 우리 구제역이나 AI 때문에 다른 지역은 발생했는데 우리 지역은 그래도 예방을 철저히 해서 올해는 무사히 잘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앞으로도 더 이상 우리 김제 지역에서 이런 것들이 안 생기게 철저하게 예방하시고 지도감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감사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 줄은 알고 있는데 우리 약품 같은 것은 우리 시에서 그냥 지정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농가들이 사용하는 약품들을 받아갖고 평가해서 하는 것인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아니, 그게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농가들이 선호하는 제품으로 해서 회계과에다 구입의뢰하기도 하고요. 저희들이 직접 구입하는 것은 없고요.
회계과에서 구입하면 농가들이 선호하는 거나 기본적으로 조달에 등록된 제품을 구입하는 걸로 돼 있고요. 시방서만 보내면 회계과에서 거기에 맞게 구입해서 보내주면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래도 회계과에서도 물론 거기에서 예산이 나가기는 하지만 농가들하고 우리 축산진흥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런 것들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을 제대로 품목 선정을 해 가지고 줘야 사장되지 않게 납품 지원을 해 주는데 농가에서 사용하지 않는 그런 약품도 있다고 봐요.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지정해서 갖다 주면 농가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사장되는 물건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들이 2월, 3월 초쯤 되면 가축방역협의회라고 해 갖고 축종별 대표자들과 회의해서 품목별로 선호하는 제품들의 추천을 1순위, 2순위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회계과에다 넘길 때 회의록도 같이 넘겨서 농가들이 어떤 것도 선호를 하니까 그런 제품 위주로 해 줘라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철저하게 조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로이동 -농촌지원과
다음은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업무보고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홍보공유 플랫폼 모델화사업 용어가 영어로 되어 가지고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기존에 개별적으로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이용해서 판매를 하거나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평선몰에서 상품을 팔고 있지만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개별 농가에만 해당되고 수수료 같은 것이 많이 있으니까 이걸 개선해서 큐레이션 상품을 현재 잘 팔고 있고, 그런 사람을 하나 선정해 가지고 자기 상품도 팔고 다른 상품도 소비자가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상품을 구입할 때 그 큐레이션 것도 팔고 옆에 있는 농가들 것도 같이 홍보도 해 주고 디자인도 개발하고 같이 팔아주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개념의 사업을 하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만?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그래서 올해도 하고 내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올해는,

○위원 이병철
선정은 심사를 통해서 해야겠네?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그렇죠.

○위원 이병철
기존에 개인보다도 법인 같은 데에서 인터넷 판매를 하고 있는 경우 그거를 조금 더 확대한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이병철
내가 생산한 농산물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도 함께,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우리가 기차여행 하면 타는 곳을 플랫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혼자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기차 갈 때 여럿이 같이 실어서 가잖아요.
그런 개념입니다. 내 것만 파는 게 아니고 같이 실어서 판다.

○위원 이병철
좋은 사업이네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아이디어를 진흥청하고 같이 공유해서 신규로 개발한 사업입니다. 아무튼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도와주신 덕분으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이요. 국비가 5,000만원이잖아요. 농촌진흥청사업이라고 했던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 사업을 국비 같은 건 더 확보할 수 없나요?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죠?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서 이게 보면 괜찮은 사업 같고 지금은 어르신들이 거의 경로당에서 생활을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농촌진흥청에다가 더 연계해서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늘렸으면 좋겠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저희도 작년도에 국비사업을 3개소 해서 1억 5,000만원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안배하다 보니까,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우리 시는 1개소만 된 거네?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요. 우리도 김제 출신이고 하시니까 그분이 관심이 많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사업도 적극적으로 더 해서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네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청년 농업인 영농창업 및 정착지원이요. 40세 미만의 영농경력 3년 이하 농업인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만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지급액을 보면 3년 미만 중에서 1년차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여기가 칸이 적어서 그렇게 했는데요. 1년차에 100만원, 2년차에 90만원, 3년차에 80만원 그렇게 차등을 줬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차등으로 3년간 지원해 주는데 차등을 둬서 3년간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네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올해 김제시 대상은 23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준다. 그래도 청년 농업인이 대상이 되네.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올해 신청한 사람이 63명이거든요. 전국적으로 김제가 제일 많더라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중에서 다 못하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선정해서 하는데 내년도에는 이걸 좀 더 김제로 배정해 주라고 건의를 해 놨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인원이 많으면 더 확실히 건의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기술보급과
다음은 고규근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업무보고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702쪽에 7번 만감류가 뭡니까?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만감류가 열대과일이요. 한라봉, 천혜향 그런 것이고 참다래 같은 거.

○위원 이병철
거기 시설하우스 지원해 주고 그러죠?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예.

○위원 이병철
그런데 그게 사실 열대과일인데 왜 하우스만 해 주고 나머지 보온 커텐이랄지 난방기 이런 것은 없어가지고 농가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부담을 느끼는데 왜 만감류 지원사업을 하면서 어차피 해 주려면 기본적으로 저기는 해 줘야지.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그것은 추가로 저희들이 입찰을 해 갖고 남잖아요. 그러면 농가들 의향에 의해서 추가로 사업을 더 해요. 그런데 자부담을 보태서 해야 되는데.

○위원 이병철
자부담도 물론 하죠.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그런데 이것이 거의 100% 보조사업이잖아요. 자부담을 2∼3%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않고, 어저께도 농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참다래 같은 경우도 1년이나 2년 보온시설을 해 놓으면 병해 피해가 없대요.

○위원 이병철
어쨌든 우리 농업의 구조를 바꾸는데 기술보급과에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농가 소득을 위해서도.
지금 수도작 위주에서 자꾸 다변화를 해 나가야 하는데 기호에 맞게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고 시범사업도 하는데 어차피 해 주려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감류 열대과일이면 거기에 맞게 해야지 하우스만 덜렁 하나 해 주면 농가들이 접근하기 힘들다.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올해 들어가는 농가는 자부담을 해서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해서 하든가 해야지 처음 취지에 맞게 만감류를 어차피 지원해 주려면 거기에 맞는 저기를 딱 해 줘야지 하우스만 해 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시설원예 환경개선 시범사업으로 하우스 지원해 주고 그러잖아요.
금년에는 어떻게 단동은 다 빠지고 연동만 해 준다는 민원이 있어요. 사실 연동은 아무래도 중농 이상이 하잖아요. 소농들은 단동을 하고.
그래서 사실 소농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번에 하나도 배정이 안 되고 싹 빠졌다고 해서,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이 사업을 연속사업으로 하는데요. 작년에 받아봤는데 단동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위원 이병철
안 했어도 혹시라도 모르니까 소농들을 위해서도 그런 것은 필요하다. 과장님이 소농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채종단지 확대요. 계속 늘리긴 늘렸어요. 확대가 됐는데 품목도 다변화한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11월경에 결정한다고 했는데 혹시 품목이 더 늘어난 거 있어요? 결정됐어요? 서로 협의했어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지금 무배추 하다가 올해 멜론 있잖아요. 멜론을 하려고 하는데 어저께도 아시아종묘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종묘에 생산하는 기술이 있어야 하잖아요.
재배 농가를 물어보면 자기들이 다 안다고 교육을 받으려고 않는다고 하는데 아직 추진 중에 있는데 확정은 안 됐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품목은 아직 확정 안 됐어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예, 멜론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품목이 확대돼야 참여하는 농가들도 늘어나고 소득이 창출되거든요. 이런 것도 계속적으로 중점적으로,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멜론도 하고 앞으로 수박 같은 품목도 늘려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요. 보면 소득도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굉장히 괜찮은 사업이니까 아무튼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고,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예,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고구마 부가가치 창출 가공품 개발보급 시범사업이요. 696쪽에 퓨레 생산상품 다양화, 퓨레라는 게 죽 같이,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상품 개발이에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상품인데 퓨레라는 게 뭔 뜻이에요? 죽처럼 그런 저기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를 말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고구마 관련 제품을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럼 여기도 1개소 한다고 했는데 사업 대상지는 결정된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받았는데 두 군데가 들어왔어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어디어디 들어왔는데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검산동하고 용지인가 두 군데 들어왔는데 심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예를 들어서 고구마도 공덕농협에서 했었잖아요. 해서 가공하는데 이게 그때뿐 이더라고. 보조 받아가지고 하고 나면 제대로 활성화도 안 되고 뭔가 생산품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어쨌든 이거는 시범사업이니까 그 심사를 해야 결정이 되는 고만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예, 진흥청하고 연계해서 기술이전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니까요. 저도 유통식품과에 있었습니다마는 일반 고구마 말랭이나 단순 거시기가 아니고 고급화된 상품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퓨레 그런 것이 뭐냐면 여기는 상품인데 걸러서 뭣을 만든다든가 퓨레 음식이 있잖아요. 말하자면 으깨서 뭣을 한다든가 그런 뜻인데 과연 이게 기술 받아가지고 해 보겠지만 시범적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우리는 그래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예, 소득하고 연계하도록,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지원해 주고 그냥 시범사업으로 끝나버리니까 농가들은 나중에 소득창출도 안 될 뿐더러 우리가 고구마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런 것들을 새로운 상품 개발해서 판로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되잖아요. 어쨌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예, 고맙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규근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상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21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02-07
2 7 대 제 215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02-07
3 7 대 제 21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2-09
4 7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02-05
5 7 대 제 215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02-05
6 7 대 제 21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01-22
7 7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02-05
8 7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02-02
9 7 대 제 21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2-01
10 7 대 제 215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02-01
11 7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01-08
12 7 대 제 21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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