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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7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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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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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4월 9일(월) 10:01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김제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2.김제시 지평선 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3.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4.김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5.지평선산업단지 PF(피에프)대출금 상환대책 및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의 건
6.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7.김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8.김제시 종자생명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나병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지평선 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지원위원회 김윤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위원회 위원장 김윤진 의원입니다.
이번 제21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3건으로 본 안건들은 지난 3월 28일 서백현 의원님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달 29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5일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하였고 해당 발의의원 및 실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3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 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먼저 보고서 2쪽 김제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위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의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지평선 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2쪽 김제시 지평선 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평선시네마 운영에 필요한 관람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수탁자 행위 제한 및 의무 부과에 대한 법률 근거가 없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9쪽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지면 관내에 동일 명칭의 마을명이 존재하여 용수리 마교를 지역주민 사이에서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옛지명인 마다리로 변경하고 새로운 주거단지 조성 및 지리적 여건으로 백구면, 공덕면, 요촌동의 일부 행정구역 통․반을 현지실정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백구면 영상리 창산마을을 창산과 새터로 공덕면 황산리 외항마을을 외항과 둔기로 분리하고 요촌동 하동 수각마을을 수각과 하동전원마을로 분리하고 수각마을은 1개반을 늘리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결과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윤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지평선 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윤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지평선 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윤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지평선산업단지 PF(피에프)대출금 상환대책 및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종자생명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안전개발위원회 온주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장님! 심사보고하기 전에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의장 나병문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안녕하십니까?
벌써 7대 의회가 오늘로 마무리 되는 것 같습니다.
조례안 심사보고 전에 그동안 7대 의회에서 김제시민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께 보이지 않아야 할 일들이 일어나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던 집행부 공무원들 그리고 특히 의회사무국 직원들한테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김제시의회는 정말 7대 의회 같은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화합되는 의회가 구성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심사보고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개발위원회 온주현 의원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김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 심사입니다.
조례안 등은 2018년 3월 28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달 29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5일 본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먼저 보고서 2쪽 김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5.지평선산업단지 PF(피에프)대출금 상환대책 및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8쪽 지평선산업단지 PF대출금 상환대책 및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PF대출금 상환기한 도래에 따른 2년 대출 연장과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을 변경하는 것으로 대출상환기한 초과 시 지연배상금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심도 있는 검토 후 동의하였습니다.
위로이동 6.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0쪽 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평선산업단지에 전용공업용수 공급에 따른 전용공업용수 요금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7.김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26쪽 김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28조에 따라 기금 지원을 받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8.김제시 종자생명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9쪽 김제시 종자생명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김제 종자생명산업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특구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김제시를 종자생명산업의 메카로 육성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위원회에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평선산업단지 PF(피에프)대출금 상환대책 및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지평선산업단지 PF(피에프)대출금 상환대책 및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종자생명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종자생명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4월 5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이어진 제217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제7대 김제시의회의 마지막 의사일정인 이번 임시회 동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오는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운영을 위해 성실히 협조해 주신 김제시장 권한대행 이후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비가 온 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1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출석공무원 - 29명
김제시장권한대행 이후천
행 정 지 원 국장 최기윤
안 전 개 발 국장 강행원
보 건 소 장 김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외 24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1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1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4-09
2 7 대 제 217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04-05
3 7 대 제 21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4-05
4 7 대 제 217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04-05
5 7 대 제 2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03-19
6 7 대 제 217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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