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 의사담당 최기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9분의 의원님 중 (17)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여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부의장 김종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1회 김제시 의회 정기회 제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의사일정 제 1항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실. 과. 소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도시과장으로부터 도시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영환
도시과장 박영환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 부의장 김종성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예, 임형규 의원님 질문하세요.

□ 의원 임형규
저기 저 국장님 이번에 99년도 업무계획 하는데 소요액은 얼마나 되며 여기에 올라온 건설국 말하자면 산업개발국에 올라온 소요액을 얼마인데, 예산편성 99년도 예산에는 얼마가 올라왔는가 그 금액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산업개발국장 정일곡
(청취불능)

□ 의원 임형규
예.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것은 얼마인데 99년도 예산안에다가는 얼마를 넣었는가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면 쓰겠는데...

□ 산업개발국장 정일곡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 의원 임형규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런 예산을 올릴 때 의회에다 승인을 받지요?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쓰지요. 의회에다 승인 안 받고...

□ 산업개발국장 정일곡
아니 승인을 받았습니다.

□ 의원 임형규
예. 승인을 받죠 ?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의원들이 승인을 해 준 돈으로 집행을 하게 되어 있죠? 예 되었습니다. 국장님 대답은 거기까지이고 제가 아주 작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6,4일날 의원이 되어 가지고 프래카드 있지 않습니까? 그 프랑카드인가?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의원 임형규
아 내가 발음이 정확하지 못해서 그것을 붙였는데 본 의원 것은 딱 10분 걸리고 뜯어냈어요. 그런데 시장, 도지사, 뭐 감사원장인가 그 사람들 것은 한달 내 걸려 있다라는 이 말입니다.
의원들을 얼마만큼 경시했느냐 하는 것은 물론 선배의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다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가는 모르지만은, 그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좀 해주시고, 다음 가로등 문제 제가 송곳이 끝부터 들어간지를 모르고 7월 23일날 국장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건설국장님실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 기억나시죠? 그때 시시한 가로등 문제를 가지고 가서 한 번 부탁을 23일날 했는데 그것도 여러번 아주 가서 간곡히 부탁을 또 이것저것 저는 질적으로 몰라 가지고 의원이 되어가지고 참 의문이 되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그 소관부처 도시과를 찾아서 열심히 전화도 하고 면에다가 부탁도 하고 그때 했는데, 제 질문이 좀 길어져도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했는데 어제 그제 11월 25일날에야 그것이 고쳐졌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좀더 빨리 고칠려면은 직소 민원실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아 그래요, 의원들이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것 하고 직소민원실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국장님이 좀 대답을 해 주셨으면 쓰겠는데.

□ 산업개발국장 정일곡
직소민원실이 생긴지가 얼마 안되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거기에다가...

□ 의원 임형규
예, 잘았습니다. 물론 의원이 부탁하나 민원 뭐 우리 김제 시민이 부탁하나 민원 뭐 우리 김제시민이 부탁하나 대한민국 국민은 다 똑같은 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 시청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기에 제가 하도 의원들 그말들이 집행부에서 저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책자를 한 번 사서 보았어요, 도대체 어떤 정책 결정을 하는데는 국장이나 시장이나 국과장들이 과장님들이 우리 의원들이 얼마만큼 제약의 요인을 가졌기에 도대체 가로등이 하나 켜 달라고 하는 불이 고장 난 것이 고쳐다라고 하는 것도 2개월 3개월여가 걸려가지고 되더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큰 방대한 예산을 처음에 내가 분명히 국장님 보고 예산이 얼마냐고 물어 보았지요? 가로등 하나 불을 켜 달라는 것 그것 고치는 것 한가지 가지고 2개월 3개월이 걸려가지고 하는 이런 우리 의원들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겠으며, 또 초선이니까 그렇게 하는 줄 앍 금산면에 갔더니 금산면도 가로등이 꺼져 가고 있길래 저것은 도대체 언제쯤 했는가 제가 금산을 가끔가요. 저 등산을 간다고 갔더니 그것도 한 달 가더니 엊그저께 고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가로등 그 수리는 어떤 방법으로 주로 하십니까? 과장님이 쉽게 한 번 대답을 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박영환
아까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요.

□ 의원 임형규
보고사항 말고 간단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쉽게 쉽게

□ 도시과장 박영환
전기직이 2명 있고

□ 의원 임형규
예. 알아요

□ 도시과장 박영환
고소차 운전사가 있고,

□ 의원 임형규
예, 알아요

□ 도시과장 박영환
해가지고서 한 팀이 지금

□ 의원 임형규
대개 하루에 몇 등 고칩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많이 고칠 때는 한 50등 고치고요

□ 의원 임형규
50등?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의원 임형규
예, 좋은 대답이에요.

□ 도시과장 박영환
그리고

□ 의원 임형규
예, 되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98년도에 고장이 3,019건 이구만요, 그렇죠? 그러면 하루에 8등정도 고장이 난다는 이야기예요.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루에 50등을 고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비율 상으로도 안 맞는데 그런 말씀이 어떻게 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 도시과장 박영한
그러니까 최고로 많이 고칠때가 50등

□ 의원 임형규
최고로 많이 그러면 최고로 많이 고장날때는 몇 등이나 고장이 나는가요? 100등도 고장날 수 있다는 이야기구만요

□ 도시과장 박영환
상당히 많은 숫자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50등 씩아면은 과장님 하루에 50등씩이면은 한 달이면 몇 등입니까? 물론 일요일 날 근무하고 밤에 빼고 하면은 하루에 최고 고칠 수 있는게 50등이면은 보편적으로 불이 켜져 있는 것이 나중에 고장났을 때 켰을 때 고쳐달라고 하는 부분은 얼마 안 되잖아요. 시간적으로 그렇죠? 정 그런다고 하는 경우에 시간이 걸리지 그렇죠? 어째요?

□ 도시과장 박영환
이것이 다만 보수하는게 문제가 이설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그러면은 말입니다. 지금 전체 가로등이 7,619등이나 서 있는데 고장이 3,019등이 났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약 몇 %로 보아서는 40% 그런가요?

□ 도시과장 박영환
예. 50% 가까이 됩니다.

□ 의원 임형규
그렇죠. 예 40 한 5,6%로 되는구만요. 이렇게 고장이 많이 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그것은 노후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 의원 임형규
아, 노후화요, 예 되었습니다. 그러죠 노후화도 있겠지요. 있는데 이 가로등 문제로 민원 많이 들어오죠? 하루에 50 등씩 고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의원이 말이예요. 찾아가서 국장님한테 가서 부탁하고 과장님은 내가 못 보았습니다. 과장님은 못 보았는데 직원들이나 아마 계장님들한테 가 연락이 되었을 것이에요. 한 번이나 그런 이야기 직원들한테 들었습니까? 가로등 켜 달라는 부량면이나 다른 면에서 이야기 하는 것 들어 보셨나고요?

□ 도시과장 박영환
예, 듣고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듣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한 7월 23일 날 해 가지고 매달 매월 일주일 마다 하고 또 다시 민원인이 말이에요. 하루 이틀 하는게 아니라 제가 11월 25일에서야 그것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민원이 종결을 시켰어요. 쉽게 말해서 가로등 하나 켰는데도 시 의원이 말리에요. 7월 23일날 한 것을 11월 25일에 가서 종결을 할 정도가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하고 또 아까 말한 가로등 부탁을 해 가지고 제가 직접 직원하고 직접 나가가지고 쓸 자리다가 안 쓴 것도 아니고 억압을 준 것도 아니고 직원하고 직접 그 현장에 나가서 이곳에 가로등이 꼭 켜져야 하겠냐 안 하겠냐 한 번 직원을 내 주십사 했더니 의원이 되어도 아마 시장이 했으면은 과장이아 국장이 대동을 했을 텐데 의원이 하니까 직원이 나왔어요. 여기는 안 왔구만 이 자리는 못 오는 직원이 나와서 대동을 하셨구만 본 의원을 그것 같이 나간 것 알고 계시죠?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의원 임형규
예, 밤 9시에 의원이 의원의 본분을 다 하고자 그 직원을 맞이해 가지고 현장에 가서 가로등을 켜는데 이런 부분에 이렇게 서서 그 자리가 옛날에 강간사건인가 일어나가지고 여 교사 사건으로 신문도 매스컴을 타고 그 부량에 아주 취약지역이다 그러니 니가 이 시간에 한 번 쳐다 보라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 내가 일부러 김제에서 일을 보고 있다가 그 자리까지 같이 갔어요. 갔더니 직원들 2명 이 자리에도 참석하지 못 하는 그런 직원들 답변화지 못하는 그런 직원들이 왔을 때 물론 그 직원이 과장께서 보내서 온 직원인줄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건술ㄹ 부탁을 했는데 쉽게 말해서 A, B, C, D 2등을 켜주기로 했어요. 내가 한 등을 켤 때마다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 자리에는 가로등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했더니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또 가서 여러걸음 가 가지고 이 자리는 어떠냐?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라이터를 또 주었어요. 다음에 이 자리까지 켜면은 어떻겠느냐 하면서 그래서 라이커를 또 주었어요. 3개 주었습니다. 그 때 의미는 아마 그 직원이 어떻게 전달의 의미를 가졌는가는 모르지만은 최소한 이런 정도의 가로등은 켜져야 여기에 적합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했는데 A, B, C, D 이렇게 해서 쭉 주었는데 가장 A부터 설치를 해야 하는데, C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민원인한테 오히려 전화가 왔어요. 도대체 이 놈의 가로등을 엉뚱한데다 박아 가지고 우리하고는 별로 해결사항이 못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런 것 박으면서 의원한테 전화하면은 뭐 어디 우리 의원들이 밥을 사 달라고 해요 도대체 어째서 연락을 안하고 민원인들에게 연락을 않고 당신들 마음대로 팍팍 받습니까? 그것을 자리까지 잡아주고 정해 주었는데 그 자리에다가 안 박도 왜 그렇게 하는것이에요. 도대체 그것 한번 이야기 해줘 보세요. 아주 간단히

□ 도시과장 박영환
예, 이 가로등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소하는 사람이 직접 말씀을 듣고도 안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제가 어저께도 질문을 했는데 상사의 업무 지침을 복종을 안 했을 때는 국가 공무원법 제 57조 지방공무원법 49조에 해당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가요? 맞습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의원 임형규
그러면 쉽게 말해서 과장이 의원을 무시했던지 지금까지 내가 말한 요지를 충분히 알겠죠?

□ 도시과장 박영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 실제로 고치는 사람을 데리고 나갔을 때 했으니까 내용은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 의원 임형규
앞으로는 내가 주문을 잠깐 드릴께요. 앞으로는 그런 사업이나 그런 것을 의원이 부탁한 사업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생색내것자고 물론 그런 것 좀 들어가 있어요?

□ 도시과장 박영환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형규
우리가 열심히 찾아가서 부탁을 했으면 적어도 세울 때는 아무개 의원, 아무개 의원님이랄지 불러 가지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공사를 하러 들어갑니다. 차재에 그 자리에 참석을 해주십시오. 하면은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말이에요. 아무 것도 아닌 것 똑 같은 돈 똑 같은 예산가지고 집행을 하면서 우리를 참석을 시키면은 어디 뭐 자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아까 광고물 부착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소상히 아주 자상하고 발표를 해 주시고 앞으로 적어도 이 자리에 오신 국장께서는 99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그런 금액을 알기 위해서 소요액을 편성한 그런 정도는 데이터를 분석을 해 가지고 자리에 참석을 해주셔야지 자리를 지키는 그런 정도로 와서 계신다 면은 우리 의원들도 어저께 밤 11시 까지 근무를 하고 저도 저녁 내내 여기에 오신 의원님들 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의회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무사안일하게 옛날 그대로 구조조정이 안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는가는 모르지만은, 좀 더 확실하게 앞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다음 과에도 아마 국장님 질문이 있을 것으로 알고 국장님 이 정도로 제가 마치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까 의원들 프랑카드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알기 쉽게 자세하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종성
예, 안길보 의원님 질문 하세요

□ 의원 임형규
아니 대답이 아주 안 끝났어요. 지금

□ 부의장 김종성
대답이 답변이 아직 안 끝났어요.

□ 의원 임형규
프랑카드 부분만 좀 이야기를 해줘봐요?

□ 도시과장 박영환
예, 프랑카드에 대해서 말씀을 저희들 의원님 말씀대로 잘못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신고를 받은 것도 안 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안 받은 것에 대해서는 직접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도에까지고 전화를 하고 이런 것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일이 저희들에게 있어가지고 하여튼

□ 의원 임형규
어떤 점이 어려워요. 그냥 떼면은 똑 같이 법이라고 똑 같이 집행을 하면은 하나도 안 어려운 것이에요. 의원 것은 달은 지 10분만에 떼어내는 것도 쉽고

□ 도시과장 박영환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 의원 임형규
감사원장 것은 한달 내낸 어디야 김제신문사 앞에 한달 내내 불법자리에 딱 걸려 있더만 그것이 무엇이 그리 복잡 합니까?
법이라는 것은 일관성 있게 해야해요. 일관성 있게 대답을 어떻게 그런 답변을 지금 내가 그러는 것은 돈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답변을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 도시과장 박영환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한 것은 잘 모릅니다.

□ 의원 임형규
확실한 것을 몰라요?

□ 도시과장 박영환
예, 그러니까 그것을 몇 일간 이것을

□ 의원 임형규
아니 의원들 것은 하나도 안 걸려 있고 뭐야 감사원장이나 시장것은 한달 내내 그렇게 걸려 있는데 그것을 한번도 못보았어요.

□ 도시과장 박영환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 의원 임형규
아니 광고물을 어디에가다 거는데 한 번도 못 보았다는 것이에요.

□ 도시과장 박영환
프랑카드 이것이 고정되는 것이 아니고 떼었다 붙였다 하는 것이 되어 가지고서 같이 떼었다가도 또 붙이고 하는 이런 것이 많습니다. 지금이요.

□ 의원 임형규
여보세요. 금방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상사가 상의 하달이 잘 되어야 공무지침을 제가 분명히 57조 49조를 말을 했는데 직원들이 어디 불법 광고물이 부착되었다고 해서 의원 것은 10분만에 뜯어내는 양반들이

□ 도시과장 박영환
그러니까 제 말씀은요

□ 의원 임형규
예

□ 도시과장 박영환
그렇게 했는가 안 했는가 상당히 어렵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 의원 임형규
아니 그것이 상당히 어렵구만요.

□ 도시과장 박영환
아니 그런 것이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아니 지금 계장님 그 담당께서 당신은 농업진흥과에서 다루었다고 하는데 저 계장님 자세히 알려주어서 좋긴하는데 당시가 아니라 지금 현재를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업무라는 것은 이관할 때 일관성있게 이관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안 그래요?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의원 임형규
한 번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줘봐요?

□ 도시과장 박영환
어떻게 말씀이에요.

□ 의원 임형규
광고부착물요?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의원 임형규
왜 감사원장이나 시장이나 도지사 것은 한달 내내 걸려 있는데 시의원들 것은 10분만에 뜯어 버렸는가

□ 도시과장 박영환
아니 그것을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감사원장이나 그 간판이 오래있었는가를 잘 모르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잘 못 말씀드리고.

□ 의원 임형규
아, 의원들 것은 제대로 되고 저희것은 안 되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 정도로 제 질문의 답변으로 알고 끝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심도있게 좀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야기 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종성
예, 안길보 의원님 질문하세요.

□ 의원 안길보
예, 안길보의원입니다. 저 역시 가로등 때문에 도시과장 나오시기를 도시고 있었어요. 여기에 보니까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별의별 사업을 하는데 그 놈의 가로등 두어달 전에 부탁을 참 간절히 부탁을 했는데 그래도 부량은 지금 해주었구만, 나는 사람이 순하니까 그러는지 청하는 해 주지도 않고 지금까지도 하늘만 쳐다보고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별의 별 사업을 하면서 그 돈 얼마 들지도 않는 그 민원사항을 그것하나 해결을 못 하면서 무슨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런 것 막 뻔 좋게 어런 것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게첨대 같은 것 하지 말고 가로등 하나라도 더 좀 켜주세요. 게첨대 안 하면 그것 뭐 큰일 납니까? 가로등은 안 키면은 큰일나요. 게첨대는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 돈이 남아서 예산이 잉여예산이 될 때에 게첨대 만들고 이것 가로등 가지고 그렇게 간청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학수 뭐 함흥차사 이런 판 속에 무슨 이런 것 만듭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가로등 신설입니까, 보수입니까

□ 의원 안길보
보수도 이야기 했고, 신설도 이야기 했는데 신설은 말도 못 내놓게 합니다 내년에 하라고 해서 그러면 그것은 내년에 하고 보수나 좀 해달라고 했더니 두달 동안 학수고대하고 앉아 있는것이에요. 지금까지 주민들이 무엇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시의원이 그렇게 힘이 없는 것 입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그것 하나도 못 해주냐고 말이에요. 나는 시장이 아니라 힘이 없고 시의원이라 힘이 없다고 그랬더니 다들 웃습니다만은, 지금 임의원님이 굉장히 말씀을 강하게 하셔서 내가 안 해도 되겠네요. 나는 정말로 도시고 있었어요. 도시과장님, 이것 좀 제대로 이까짓것 조금만 하면은 의원들 체면도 좀 살려주고 선심도 못하면서 게첨대 그것 하지 맙시다. 분명히 그것 내가 서둘러서 그것은 삭감해 버릴 테니까 게첨대 하지 말고 가로등 하나 세워 주세요. 그리고요

□ 부의장 김종성
예, 끝나셨습니까?

□ 의원 안길보
아니 가만히 있어요. 도시계획 관계에 있어서 그 용역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물론 어떤 사안을 같다가 완벽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마쳐 가지고 그 사업을 처리를 해야 한다고 하는 그 상식은 알고 있는데 내가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도시 기본게획이 하느라고 용역비를 엄청나게 투자를 했고 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는데 엄청나게 돈을 투자를 해서 용역을 하는데 거기에다 대고 또 지적고시 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도시과장 박영환
예, 지적고시 같이 합니다.

□ 의원 안길보
예, 그러면은 도시기본계획 따로 있고, 도시계획 재정비가 따로 하면서 용역비를 엄청나게 투자를 해야 하고, 또 서울 먼 회사에서 이런 일을 했는데 전주대 지난번에 보니까 전주대학교에서 우리 김제시 건설 계획에 대해서 설명를 하고 갔습니다 만은, 그것도 내용을 보니까 내용은 좋으면서도 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간단한 그런 용역내용이래요. 우리한테 맡겨도 그런 정도는 책 하나 만들어 내겠어요. 여기저기 시 각과에서 구 자료를 갖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자구수정 좀 하고 수치만 바꾸고 해서 멋들어지게 만들라고 하면은 나 500만원만 주면은 나 그것 하나 하겠는데, 그것 얼마씩이나 주고 했는가는 몰라도 나 500만원만 주면은 나 그것 책 하나 만들어 내겠습니다. 왜 이런 용역비를 몽땅몽땅 지출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작은 도로 하나 만드는데도 용역을 용역비가 나가고 있더라구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청 내에 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을 임용을 하면은 물론 큰 것은 용역회사에다가 의뢰를 해야겠죠. 그러나 작은 어떠한 도로 조금 개설하는 것 용역하고 하는 것 그 용역비 몇 백 만원씩 나가는 것도 있고 그러더만요, 돈 1000만원 짜리도 있고 그런데 그런 정도라면은 우리 시에 그렇게 건축과에 능력자가 없어 가지고 그런 것마저도 전문업체한테 용역을 의뢰를 해서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없는 돈을 지출을 해야 하는 것인지 건축과에서는 그런 것 하나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가 하나도 없는 것인지, 없다 면은 별도로 그런 사람을 의뢰를 임용을 해서라도 작은 용역 비는 지출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지 전부 다 용역을 전문업체 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국비도 아니고 전부 시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순수하게 그런 돈을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두 가지만 물을께요.

□ 도시과장 박영환
저희들 용역 관계는 이것이 장기 계획이 되어서 20년 기본 계획입니다.
지금

□ 의원 안길보
아니 가로등부터 답변을 해주세요. 아까 했지만 나는 또 다른 가로등이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 도시과장 박영환
예, 그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사실상 저희들이 기구조정 이후에 인수를 받아 가지고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상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아까 임의원님도 말씀했지만 인수인계라든지 뭐 그런 것까지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 용역관계는 20년 가까지 장기계획을 갖다가 이것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수립하지 않으면 또 안 되고 법적인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기본계획이라든지 재정비 지적고시 용역은 자격 있는 회사에서 안 하면 안 되고, 또 이 자격도 도시계획을 가지면서 4개 분야 상하수도, 도로, 또 조경 이런 종합적인 면허를 가진 업체야만이 자격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 의원 안길보
아니 그것을 몰라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저도 알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몇 백만원씩 드는 조그만한 도로 하나 만드는데 그 몇백만원씩 들여서 용역비가 나가야 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그런 자격자가 없어서 그런것이냐 이 말이에요.

□ 도시과장 박영환
아니 저희들 대부분 소로는 전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로...

□ 의원 안길보
그 몇 백 만원씩 나가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런 용역비가 나갑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어디?

□ 의원 안길보
공무원이 그럼 월급 받으면서 용역비 별도로 그 사람한테

□ 도시과장 박영환
아니 저희과에서 소로 개설하면서 용역비 나간 것은 없습니다.

□ 의원 안길보
지난번에 내가 한 번 찾아보아야겠는데 몇 백만원 짜리도 있던데요. 그 몇백만원 짜리는 그럼 누가 한 것이에요.

□ 도시과장 박영환
다른 과에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은 아무 상관 없어요

□ 의원 안길보
설령 이 도시과 아니라 하더라도 몇 백만원씩 나가는 용역비를 공무원들이 할 수 없어 가지고 그런 것도 의뢰를 해야하나 이 말이에요. 전체 용역비 몇 십억씩 나가는 것은 당연해요. 그리고 그런 것을 함부로 맡기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그런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그런 문제를 좀 간부회의 때라도 서로가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자격자가 없으면 임용을 하자고 하세요. 아 그래가지고 그런 것은 건축과에서 용역을 해야지 그런 설계 하나 못해가지고는 전부가다 그런것까지도 전문가 찾고 업체 찾고 해가지고 없는 재정을 시비 다른것도 아니고 시비로 지출을 해야 하느냐 나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 좀 협의 해가지고 답변을 별도로 해주세요.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의원 안길보
이렇게 하기로 했는가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종성
예, 박종률 의원님 질문하세요.

□ 의원 박종률
예, 도시과장님 묻겠습니다. 묻기전에 답변하는 도시과장님의 심정을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IMF로 인해서 지금 행정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농업진흥과에서 소관된 사항을 맡다가 보니까 답변이 지금 우물우물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에 그 때에 김원기 과장때 소관된 사항을 지금 넘어와 가지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98년도 가로등과 보완등 계획과 실적 그것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부 다 보여 주시고 금년에도 99년도 계획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3,700등을 부류별로 배정되어 있는 것 미리 그것을 우리 의원들에게 이따가 나눠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꼭 나눠 주세요. 그리고 옥외 공고물 제작비 등 27개 업체라고 했는데 무슨 업체인가 그 명단을 싹 돌려주고 27개 업체가 무엇무엇 어디어디 알려 줄 것, 또 도시과 소관이라니까 내가 말씀 드립니다. 그것은 인제 과장님이 또 이것도 모악산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일전에 모악산 도립공원을 가보았습니다. 갔더니 99년도 사업계획 그것을 제출해봐라 했더니 이것하나 주세요. 이것을 보니까 오수정화처리장 설치라 해 가지고 3억을 세워놓았더라고 도비 3억 그래서 내가 물어 보았습니다. 이것을 김수용이던가 이것이 도에서 3억이 내려왔냐 여기 김제에서 시에서 세워주면은 그렇게 내려온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것이 확실하게 확실하다고 하면은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주민들한테 문의를 해보았어요. 금산사 오수처리장 문제로 폐수처리장 문제로 이것을 하면은 어떠냐 물어보았더니 그 사람들 답변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상가 사람들이 그것 괜히 상가 것만 해 가지고 바로 옆에 용화동 부락 있는데 거기가 또 오수폐수를 배출하면은 무엇할것이냐고 내내해야 마찬가지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려면은 더 크게 하던지 아예 말아라고 합니다. 더 크게 금산리 전체적으로 해서 그것을 내용을 보니까 무엇이라고 써 놓았는가 하면은 잘 들어요, 이제 오수배수는 금산천 유인도로 금산천 및 금평 저수지가 오염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부분 골짝은 전부 해야 될 것 아니냐고 하나로.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의원 박종률
상가측을 해 놓고 그 밑에 않고 그렇다면은 그것 있으나 마나에요.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의원 박종률
이것은 없애야 합니다. 내가 금산면에 살지만은 이것 당치않은 소리에요, 내가 관리 사무소에 이것은 안 된다고 했어요. 무조건 하고 저희들끼리 하라고 누가 이렇게 시키냐 말이에요. 왜 빠졌는가 하면은 누가누가 없어졌어요? 그게 어디 없어졌냐 했더니 97년도 아니 93년도인가 했는데 한 5년이 되었어요. 이것 잘 가동이 안 되고 해서 작년에 철수했다면서요. 작년에 철수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도시과 직원한테 물어 보았더니 철수를 했다고 이렇게 5년도 5년 되자마자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말입니다. 나중에는 막대한 예산마저 없앤다는 말이에요. 이런 일이 없어야겠다 라고 해서 제가 아까 오수정화조 문제를 따졌어요. 이것도 역시 그렇지 않겠느냐 주변에 물어 보러 다녀봤습니다. 주민들 말이 금산리 전부가 정화되면 몰라도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면 안됩니다. 그 점을 잘 알으시고 잘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도시과장님 인제 말씀해 보세요. 도시계획을 우리 금산면에 정해놓고 첫째 무엇을 했습니까? 금산면 도시구역에다 무엇을 해 놓은 것 있어요? (청취불능)
쌍용리 성계리 그 쪽으로 물이 벌람하면 말이에요. 내가 도시과로 이야기 하면은 그때 와가지고 조금 포장해 주고 내가 그것만 보왔는제 지금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성계리에서 낙성리까지 말입니다 도로 말입니다. 도시구역이라지만 거기가 횡당보도 또 인도교가 없다는 말이에요. 인도교가 그래가지고 위험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로수를 다 쳐버리고 그 인도교를 만들어야 겠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이런 것을 착안해 가지고 다니면서 봐야지 도대체 무엇을 하고 다니는가 모르겠어 내가 늘 왔다 갔다 하면서 봐 이것을 주민들이 잘 알아요, 나무도 심고 그러니까 이것은 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과장님은 특별히 이것을 잘 아실거에요. 아까 바로 이것은 사실은 잘 모른 것을 느닷없이 답변을 하고 있는데 (청취불능) 내가 말씀하는 것은 잘 적어 놓고 계획과 실천은 어떻게 했는가를 바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광고제작비 제작하는데 억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무슨 업체인가 전부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종성
잘 아셨죠?

□ 도시과장 박영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특히 뭐 가로등 문제 가지고 시끄러운데 97년도에는 읍면동에다가 예산을 주어가지고 이런 말썽이 없었습니다. 98년도에는 시청에서 예산을 꽉 짊어지고 직원이 형무소 가고 시끄러웠죠? 직원이 형무소 가고 가로등은 안 고쳐지고 의원들은 만신창이가 되고 과장님은 대답을 못 하시고 아시겠죠?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3,700등이 고장 예정 등수 아닙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부의장 김종성
그것을 읍면동으로 자료에 의해서 뽑아 가지고 예산배경을 해서 즉시즉시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부의장 김종성
99년도가 98년도처럼 과장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직원은 형무소가고 가로등은 안 고쳐지고 의원들은 혼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 도시과장 박영환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예, 김연수 의원님 질문하세요.

□ 의원 김연수
예, 제가 목이 쉬어서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일문일답 식으로 간단하게 몇가지만 물어볼게요.
3페이지를 보면은 취락지구와 도시계획지구 그 취락지구와 도시계획지구의 개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국토에 저희들이 계획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개발 계획법에 의해가지고서.

□ 의원 김연수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해보세요. 간단하게 취락지구와 도시계획지구의 개념과 차이

□ 도시과장 박영환
이것이 인구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 지역이 아닌데 250인 이상으로 해가지고 읍면소재지 여기를 취락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만은 지금요 그 외에는 도시계획지역 또 농어촌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이 5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인구로 해가지고서 도시계획이 안 된 읍면소재지를 취락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금요, 이 취락지구의 개념이 좀 여러 가지로 혼선이 되니까 좀 의심스럽고 이것이 녹지지역내 취락지역으로 되어 있고 또 공원지역 취락 지역이 있어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인구로 해 가지고 읍면소재지에 도시계획이 안 되는데 거기라도 규격있게 짜임새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취락지역이 된 것입니다. 준 도시 지역이라고 합니다.

□ 의원 김연수
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용역문제로 의원들이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김제시에서 용역을 의뢰를 해가지고 많은 양의 업무가 사장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거기에 드는 용역비 자체도 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에요. 그렇죠?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의원 김연수
그렇다고 보면은 많은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시의 행정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모든 것이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사장 되었다고 했을 때는 직접적인 피해를 우리 시민들이 보는것이지요?

□ 도시과장 박영환
그것도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 의원 김연수
그러면 예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김제시에서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그것이 지금 현재 김제시에서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그것이 흐지부지하게 사장된 용역비가 얼마인지 통계를 내보았습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그것은 안 내 보았습니다.

□ 의원 김연수
가까운 비근한 일례를 들면 지금 우리 공항문제로 시끄럽게 하죠?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의원 김연수
공덕 농공단지 같은 경우도 용역을 의뢰해서 분명히 용역 실시를 했죠?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의원 김연수
그런데 신 공항 문제로 도에서 중지를 시켰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의원 김연수
그렇게 된 사장된 용역비가 얼마인가 계산을 해보았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 도시과장 박영환
그것은 안 해보았습니다.

□ 의원 김연수
아니 그러니까 대충

□ 도시과장 박영환
그것을 용역을 그렇게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이야기 할 때 어렸을 때부터 알고 나온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선진 기술을 배운다는 입장을 또 한 번 생각하셔야 합니다. 전혀 모른 상태에서 자꾸 갖다가 이 기술을 배워야지 용역을 안 거치면 도저히 못하는 것입니다.

□ 의원 김연수
예, 되었습니다. 되었어요. 그리고 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참 좋은 어귀로 나열을 하셨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면 지역여건에 부합될 수 있는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개발을 유도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어떤 아까 안 의원도 그런 말씀을 대충 잠깐 하였습니다 만은 모든 계획이 김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하면 전체적으로 김제시가 19개 읍,면, 동이 있죠?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의원 김연수
그런데 각 면소재지는 지금도 시라고 하는 개념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입장이니까 시라면 우리 시내 권을 시라고 인식을 하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경제원칙에서도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 여기를 쭉 98년에 추진한 현황이나 99년의 계획을 보면 수많은 돈들이 쉽게 이야기하자면, 몇 백 억의 그 자금이 소요되어서 도시미화나 교통편익을 제공하고 있는데 각 면소재지에 어느 지역을 가보면 그 동안에 시에서 추진했던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깨져 가지고 파괴가 되어서 그 적은 양의 돈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데도 아직 처리가 못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어느 지역을 특정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편애 적인 것 같으니까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만은, 가급적이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구요, 일단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느 지역이라고는 말씀 안 드린다고 그랬죠? 제가 몇 군데를 돌아보니까 콘크리트 포장을 했는데도 그것이 파괴되었을 경우 그 아사팔트 같은 것 도시국이 좀만 들여서 하면은 도시 미관상 주변지역 환경 상 그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는데도 지금도 아직도 미흡한 자리가 있더라구요. 그런 면도 우리 계획을 해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박영환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다음 질문하실 예, 문호용 의원님 질문하세요.

□ 의원 문호용
질문보다는 좀 몇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주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의원 문호용
지난번에 우리 10월 5일인가 우리 시의회에서 전주권 신공항 김제설치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그 뒤에 우리 시의회 명칭으로 전주권 신공항 김제 설치 반대 그 프랑카드를 우리 김제시가지에 많은 곳도 아니고 저 유강 검문소등해서 외곽지역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지만은, 시에 김제시를 도와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손쉽게 볼 수 있도록 다섯 군데 설치하겠다고 하고서 우리 이재희 의장께서 벽성 대학도 같이 게첨을 해야 되는데 게첨대에 하면은 전시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런 점을 유의해서 우리가 게첨을 할 테니까 좀 관심 있게 철거시키고 말고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일 안가서는 갑자기 그 현수막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보니까 도시 정비계에서 다 철거를 시켜 가지고 똘똘 말아서 창고에다가 탁 쳐 넣어 버렸어요. 왜 그랬느냐고 우리 뭐 민원이 있었다 등등 구구한 변명을 하는데 그것은 좋다 하고 아까 우리 몇몇 의원님들 가로등 말씀 하셨죠? 물론 의원에 따라서 쉽게 될 지역이 있고, 안 될 지역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 보면은 면장의 힘으로 쉽게 되고, 의원님은 안 되는 지역이 있고 아마 그런 경우도 없다고 볼 수 있지도 소홀 아니면 경시한다 그러한 것을 지금 마음속에 팽배해 있기 때문에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의원 문호용
앞으로는 좀 우리 여기 국장님도 계시는데 지금 산업 개발국장은 사업부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서 의원님들이 하는 일은 개인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대표 아닙니까 누구든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부의장 김종성
과장님 오늘 참 수고 많으십니다.

□ 도시과장 박영환
예, 프랑 카드에 대해서 조금 한 말씀드리자 면은

□ 부의장 김종성
그리고 여기 오실 때는 오늘은 이제 끝나시더라도 행정감사 때나 그런 때는 준비를 많이 해 오시고 우리 뒤에 계시는 계장들도 빨리빨리 도와주어야 이것이 무난히 넘어가죠. 아 용역 문제가 나오면은 용역은 무엇 무엇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타당성 용역, 개발 용역, 실시설계용역 무엇 무엇이 있는데 회계법, 회계법준칙, 건설 법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이것은 용역을 맡겨야 합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어물어물 뭐가 뭔지 대답도 아니고 공덕산업단지는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기본 용역이 5,500만 원 들고요 그리고 지금

□ 부의장 김종성
총 얼마 들었습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항공측량이 1억 600만원이 들어가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약 6억 4,800만원.

□ 부의장 김종성
얼마요?

□ 도시과장 박영환
6억 4,800만원

□ 부의장 김종성
6억이요?

□ 의원 문호용
항공 측량이 얼마요?

□ 도시과장 박영환
1억 600만원이요.

□ 의원 문호용
1억 600만원, 또요

□ 도시과장 박영환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6억 4,800만원

□ 의원 문호용
지금 6억 4800만원이 완전히 지금 투자가 되었죠?

□ 도시과장 박영환
아니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이것이 63%정도

□ 의원 문호용
그러면 얼마 들어갔어요?
현재 용역비가 지금

□ 도시과장 박영환
육 육은 삼십 육 해 가지고 약 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 의원 문호용
4억 들어갔어요?

□ 도시과장 박영환
예 4억 추진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호용
그러면 1억 600만원 정도가 지금 용역비로 소요가 되었습니다.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의원 문호용
그러면 5억 600만원이요

□ 부의장 김종성
이제 딱 질문이 나오면 그렇게 순서가 될 수 있도록 우선 계장들이 도와 주셔야 해요.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예 최정의 의원님이 먼저
최정의 의원님 질문하세요

□ 의원 최정의
예 최정의 의원입니다. 우리 우회도로 기능이 제가 보니까 발상이 아주 좋아서 거기에 이제 계획에 입안을 하신 분들께서는 고마움을 느끼고 도 저 본 의원이 당선이 되어 가지고 전 회의록을 보니까 95년도에 모 의원께서 대검산 사거리 신호등 문제를 가지고 시정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무래도 의심스러워서 이놈의 군데가 어디인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그런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부시장을 한 번 만나 보니까 검산로가 개설이 들어가 있더만요. 그런데 토지매입도 전혀 되지 않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신호등 문제 가지고 시정 질의를 했더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현재 몇 년 지났으니까 현재의 상황은 어떤 가 거기가 지금 그 1,420세대 오늘 기공식 하시는 것 알죠? 신풍 동에 모르십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의원 최정의
오늘 11시에 1,420세대 기공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검산로 대 검산이 나와 있으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토지 매입이 어느 정도 몇 %나 되어 있고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가? 분명히 저한테 김천종 전 부시장께서는 내년도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토지매입이 몇 %나 되었으며 앞으로 계획 차후에 아까 밑에 보니까 2001년도이니까 2001년도에 끝낸다고 해도 할 말은 없습니다 만은, 거기가 뚫려야 만이 우회도로 이 기능이 저희 시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영환
남부순환도로 이렇게 해 가지고서 당초는 검산도로 추진을 하다가 금년 6월에 양여금 실태 조사가 와 가지고 2년마다 이것은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변경을 남부순환도로로 같이 해 가지고 아까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성산 에서부터 해 가지고 이쪽 지도소 또 용동 육교, 대 검산 그래서 우회도로로 연결하는 그 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년간에 계속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양여금을 더 많이 갖추어야 하는 것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 검산로를 추진하면서 금년부터 지금 계획이 들어갔습니다. 검산로도 같이 그래 가지고서 이것이 약 37%정도

□ 의원 최정의
그쪽이 30%, 37%가 매입이 되었다는 이야기인데요?

□ 도시과장 박영환
예, 매입이 잘 되고 있습니다.

□ 의원 최정의
예. 알았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다음 여홍구 의원 질문하시죠?

□ 의원 여홍구
6쪽이요. 도시계획 그 김제, 만경, 죽산, 금구, 금산 도시계획이 언제 되었지요?

□ 도시과장 박영환
이것이 93년도에 된 것 같습니다.

□ 의원 여홍구
93년도에 되었죠?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의원 여홍구
그러면 이제까지 재정비 않고 그대로 놓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적 고시도 안 하고.

□ 도시과장 박영환
지적고시가 다 되어 있고요. 이것은 저희 시하고 군하고 통합하면서 그 역경변화에 따라서 기본계획이 인제 변경되고 기본계획이 변경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재정비가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부 용역을 주어가지고 도시기본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의원 여홍구
그런데 이제 와서 무엇을 재정비한다고 용역을 또 해요?

□ 도시과장 박영환
그러니까 그것이 이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시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되게 되었습니다.

□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93년도 도시계획으로 지적고시를 했다는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용역을 주어서 다 했다는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재정비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용역비 가지고 자꾸 아까도 의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공덕의 그 지방산업단지 용역을 맡겨서 과장께서는 용역을 줌으로써 무엇을 배웠어요. 느낀 게 무엇 무엇입니까? 산업단지를 공덕에 만드는데 용역 회사에서 용역을 했다.

□ 도시과장 박영환
저희들 타당성 용역을 해 가지고서 8개 지구를 전부 검토한 것이 큰 소득이 됩니다. 지금이요

□ 의원 여홍구
예

□ 도시과장 박영환
8개 지구를 검토하고 거기에서 지금 2개 지구를 우선 지금 보고 이 8개 지구라도 지금 선택했다는 것도 큰 소득입니다. 저희들은 그래 가지고서 앞으로

□ 의원 여홍구
무엇을 8개 지구요?

□ 도시과장 박영환
산업개발용지로서 후보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하게 되어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앞으로의 그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 수립하는데 저희들이 인제 잡아 가지고 연차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이 다 이뤄질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공덕지구를 50만평 해보고 그 다음에 백산 지구를 하려고 하는 연차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용역을 준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기술이 부족하니까 전문가한테 맡겨서 철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차질이 없이 실수 없게 하겠다는 취지예요. 용역이라는 것이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의원 여홍구
그러면 한 번 했던 용역은 번복해서 안 해도 되는 것이라는 이 말이에요. 그것을 모방해서 이렇게 참고삼아서 공무원들이 연구해서 또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 도시과장 박영환
그러니까 도시계획 용역 관계는요. 5년마다 주기적으로 법정이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 뭐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배우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의원 여홍구
5년마다 법적으로 용역을 주게 되어 있다고요?

□ 도시과장 박영환
아니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서 그 상태로 계속 간다 면은

□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재정비를 하는 것은 좋은데 굳이 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 도시과장 박영환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수자원이라든지 하수도라든지 도로라든지 조경 이런 것들이 종합한 업체에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을 (청취불능)

□ 의원 여홍구
전에 했던 것을 참고삼아서 재정비 조금만 추가해서 연구하면 되지 무엇을 못합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아니 의원님들 보시기에는 그런 것이 되겠지 만은 이것이 법적 사항으로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검토를 하는데 이것을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없지요. 정부에

□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용역을 준다는 것을 주어서 이렇게 했다 교수들이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피하려고 용역을 주는 그런 인상도 풍긴다는 이야기예요

□ 도시과장 박영환
아니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도시를 어떻게 가꾸면은 더 좋겠냐는 하는 것을 그것을 또 가져와야 하는 것도 있고 또 그 전 대로하는 것도 좋다는 것도 있고 이것이 판단 받는 것이지 5년마다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 의원 여홍구
여기 보면은 백구에 월봉리 취락지역

□ 도시과장 박영환
도시계획 지역이 아리나 취락지역을 첨가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 의원 여홍구
무엇을 첨부를 해요?

□ 도시과장 박영환
월봉 지리지구는

□ 의원 여홍구
월봉리 지구는 처음이죠?

□ 도시과장 박영환
예, 처음입니다

□ 의원 여홍구
처음이면은 다합니까? 용역을 취락지역 이것 한다고 그래서 특별히 잘 한 것 하나도 없더라니까요

□ 도시과장 박영환
아니 이것을 또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이 공무원들이 해 가지고서 어느 지역을 다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지금이요 그런데 용역회사에서는 그런 것을 잘 몰라 가지고서 여기 가서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기분을 잡고 어느 방향으로 개발을 한다는 것을 따지는 것은 좀 객관성을 가지고서 해야되고 이 공청이라는지 공람, 공고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와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지 토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답변을 한다는 것은 조금 이 지역에서 어려움이 많이 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객관성도 없고

□ 의원 여홍구
어려움이 많이 오니까 주민들이 항의를 하니까 이렇게 용역회사에서 했다 그러니까 잔소리를 말아 라는 그런 뜻이지

□ 도시과장 박영환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만 생각하면은....이것 건설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한다는....

□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내 말은 물론 용역을 주어서 전문가가 하면은 좋겠지 만은, 우리 광활에도 용역회사가 해서 소재지 면 소재를 했어요. 잘 했다고 가져와서 저도 검터를 하고 같이 보고를 했는데, 그 지역을 확실히 알지를 못해요.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 또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전혀 알 것이고 오히려 시청계장이 더 잘 알고 있더만요. 수정을 다 시키고 그랬는데 하등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그것을 느꼈어요. 용역을 굳이 줄 필요가 있느냐

□ 도시과장 박영환
이것이 계획이라는 것은 원칙이 없습니다. 지금이요 보는 사람마다 달라져 가지고요. 해서 기술적으로 오해하고 여러 번 한 사람들이 그래도 낫다는 입장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지 뭐 이것을 본 사람 그래도 (청취불능) 찾는 것이지 다른 것 있습니까?

□ 의원 여홍구
책임회피 하지 마시고

□ 의원 여홍구
아까 제가 이 책 이야기했죠. 정책을 결정을 하는데 그 제약 요인이라는 것 제가 책을 한 번 읽어보시라고 했죠?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의원 임형규
금방 여 의원님이 지금 그 말씀이에요. 꼭 이 사람들한테만 용역을 주어가지고 하지 말고 좀 더 폭을 넓게 해 가지고.

□ 도시과장 박영환
아니 그러니까 폭을 넓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주는 것이지

□ 의원 임형규
아 지금 금방 예를 들어서 결정을 하는 사람한테 계속 주어야 그 사람 전문분야이니까 그 분야는 잘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듣고 있는데요?

□ 도시과장 박영환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가면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저는 그래서 공무원들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자격도 없고 그렇습니다.

□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그 지역에 그 지역에 한 번 했던 용역은 그 놈을 참고삼아서 이렇게 할 수 있게 왜 우리 공무원이 하면은 할 수 있어요. 바쁘고 귀찮고 그러니까 않는 것이지 시간에 쫓기고 하다보니까 맡겨 버리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그것을 좀 앞으로 자제를 좀 해주시고, 7쪽에 도시공원 조성 계획도 금산, 금구, 원평, 죽산 이것도 진작에 도시공원으로 다 지정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계획수립을 지금 얼마만큼 근사하게 용역을 주어서 만둘 수 있다고 그러는지? 죽산 공원은 공원화 만들려면은 그것 못합니까? 꼭 용역을 주어야 합니까? 지금 현재 가보면은 체육시설 있고 저도 눈에 선하네요. 소파 다 있고 그 이상 무엇을 어떻게 만들겠다고 용역을 하는지 나 모르겠는데, 거기 우리 도시과장님하고 죽산 의원님하고 면장 먼 주 셋이 전부다 올라가서 싹 한번 보세요. 다른 공원하고 비교해서 여기는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되겠구나 시설을 사면되겠구나 하면 되는 것이지 무엇이 조그 만한 손바닥만한 데에다가 뭔 용역까지 주어서 얼마나 대단한 공원을 만들겠다고 용역을 굳이 이렇게 줄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 도시과장 박영환
사업을 실제로 한다 면은 인가를 받아 가지고 이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그 설계를

□ 의원 여홍구
인가를 받는 절차를 밟는 그 규정이 있으면 있다가 가지고 와 봐요?

□ 도시과장 박영환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설계서 같은 것을 다 붙여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는 어디에는 무엇을 배치하고 무엇을 배치하는 이것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배치하는 뭐 별 것 있겠어요. 하여튼 용역 찾아 가지고 한 번 봅시다. 나중에

□ 도시과장 박영환
그렇게만 생각을 하신다면 저희들이 이야기를 할 것 없고요

□ 의원 여홍구
얼마나 기발한 설치를 했는가 보겠습니다.

□ 도시과장 박영환
아니 앞으로 한다는 것이지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 의원 여홍구
다음에 9쪽이에요. 방죽목에서 농업기술센터 국도 그 구간 방죽목이 어디 방죽목입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방죽목요. 부안가는 우회도로 시장쪽요

□ 의원 여홍구
아, 원협있는데

□ 도시개발 담당 박현주
예

□ 의원 여홍구
원협 있는 데에서 그게 원협입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지도소까지 연결되어 있는 계획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여홍구
그러면 원협에서 지금 나올 수 있게 도로를 내는 것이죠. 새로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의원 여홍구
그러면 인제 앞으로 거기가 4차선이 되면은 거기에다가 신호등을 설치하면은 되겠구만

□ 도시개발담당 박현주
예. 여기에는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의원 여홍구
문제는

□ 도시개발담당 박현주
우회도로가 나 있고 23번 국도에서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는 삼거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 행정 자치부에서 양여금을 저희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돈이 오면은 여기서 풀어서 다시 연결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의원 여홍구
그러면 거기에서 광활 쪽에서 나오는 것은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 도시개발 담당 박현구
광활 쪽에서 나오는 것은 교차로에서 별도로 형성이 됩니다

□ 의원 여홍구
어디에서요?

□ 도시과장 박영환
23번 국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 담당 박현구
관리 청에서 그 계획을 별도로 도로를 새로 내고 있습니다.

□ 의원 여홍구
아, 국토 관리 청에서

□ 도시개발담당 박현주
예

□ 의원 여홍구
그러면 지금 정미소 그쪽으로 나오는 것은 어떻게 나옵니까?

□ 도시개발담당 박현구
정미소 지금 현재

□ 의원 여홍구
지금 현재 계획은 게첨대 있고 거기에서 나오고 거기 아주 지금 최고로 위험해요

□ 도시개발담당 박현구
예, 그렇죠

□ 의원 여홍구
차가 지금 부안 쪽으로 가는 차 새로 난 데서 나오고 또 거기서 나오고 하니까 지금 사고 안 난 것 보면은 참 신기해요. 나 아침마다 발발 떨면서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연결을 시켜요

□ 도시개발 담당 박현구
그래서 여기의 교차로 계획은 익산 관리 청에서 별도로 있어요. 현재 삼거리 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들어가는 도로를 별도로 이설을 해 가지고 새로 만듭니다.

□ 의원 여홍구
새로 만들어요

□ 도시개발 담당 박현주
예. 그 교차로로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 만드는데 그 교차로 계획을 별도로 한 번 있다가 갔다가 드리겠습니다.

□ 의원 여홍구
예, 한번 보시죠
다음에 거기에서 이렇게 나오려고 하면은 게첨 대가 철 구조물이 있어 가지고 프랑카드를 붙여 가지고 차가 안 보여요. 부안 쪽에서 오는 차가 옆에를 보어야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도 프랑카드 이야기가 계속 게첨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게첨대가 지금 6군데입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아니 그 게첨대하고요, 이것 신호등하고는 다른 것이죠.

□ 의원 여홍구
아니 그 게첨대 이야기죠?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의원 여홍구
그것을 이야기합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의원 여홍구
게첨 대가 그것 말고 또 있습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예. 게첨대요

□ 의원 여홍구
그 게첨대가 46개 있어요?

□ 도시과장 박영환
8개입니다

□ 의원 여홍구
48개 벽보는 어떻게 붙이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벽보는 동마다 해 가지고 세우는 것 있죠?

□ 의원 여홍구
예. 그것입니다

□ 의원 여홍구
게첨 신설부족 20개소는 게첨 대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이 게첨 대 48개소 거기에다가 게첨 할 수 있는 것은 빡빡해 가지고 지금 남아 돌아가요
기로를 횡단하든지 나무로 하는 것도 있고요. 이 시설만큼은 신설을 해 주어야 할 성질이고 그래서 이 예산은 한 9000만원을 들어가는데 업자가 이것을 간판 위에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청취불능)

□ 의원 여홍구
활용해주고 자기가 설치하고

□ 도시과장 박영환
예. 설치하고 우리한테

□ 의원 여홍구
대신 설치했다

□ 도시과장 박영환
기부체납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의원 여홍구
프랑카드를 거는 것하고 게첨 뭐야

□ 도시과장 박영환
그것을 게첨 대라고 합니다

□ 의원 여홍구
그것이 게첨대고

□ 도시과장 박영환
부락마다 조그마하게 벽보판이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면사무소 앞에 있는 것

□ 의원 여홍구
그것하고 프랑카드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 도시과장 박영환
프랑카드 이것은 크게 붙이는 것이고 게첨 대는 조그마하게....

□ 의원 여홍구
그런지는 알아요. 그런데 효과 면에서 무슨 효과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 도시과장 박영환
이것은 지금 무질서하게 지금 불법으로 이 공고 물이 게시되는 것을 방지하고...

□ 의원 여홍구
프랑카드에 보면은 선거 끝나고 감사사례 뭐 찾고 뭐 개업하고 무슨 제 구습에서 벗어나야 하겠고 선진국들 가면은 프랑카드 붙인 나라를 보지를 못했어요.
도시에 가면은 추접스럽게 옛날에 19세기 때에 붙였던 프랑카드 같은 것을 걸고 말이에요. 독일에 가면은 시내 곳곳에 승강장 같은데 동그랗게 이렇게 게첨 대를 예쁘게도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벽보를 쭉 붙이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 우리 김제시도 깨끗하게 프랑카드를 거는 것 무슨 효과가 있어요? 한 눈에 보니까 우리는 습관이 되었으니까 프랑카드를 보면은 물론 효과는 있겠지만 이제 프랑카드 문화는 좀 없어져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보기 좋게 도시스럽게 프랑카드를 여기저기 걸어 놓고 말이에요. 찢어져 가지고 팔랑거리고 좀 게시하는 게시판 동그스럽게 한다든지 일본만 가도 멋있게 했더만요. 삼각형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멋있게 연구를 해봐요

□ 도시과장 박영환
제가 알기로는 외국에는 도시마다 광장이라는 것이 있고 저희들은 광장이 없지 않습니까?

□ 의원 여홍구
그래서 광장에서는 원형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참 효과가 많은 것으로 봅니다 만은, 우리는 광장이 없으니까 그렇게 활용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시내에서도 불법 광고물이 8,688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을 허용할 수 있는 데까지는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첨 대가 있어야 되고, 또 이까 의원님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상대성이 있어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대조가 되기 때문에 조금...

□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불법 광고물이 많이 범람을 하니까 그런 게시 대를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청취불능) 세워 가지고 표지판을 했더만요. 그런 식으로라도 좀 크게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붙일 수 있도록 곳곳에 만들어서 해 준다는 이 말이에요. 허가 받아서 도장을 찍어서 그런 식으로 깨끗하게 도시스럽게 하자는 이 말이에요. 그것을 앞으로 연구한번 해보세요

□ 도시과장 박영환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48개소 갔다가 붙이고...

□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플랑카드 문화도 연구를 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가로등요 가로등이 지금 도시과에서 전체 관리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지금은 관리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여홍구
농촌 가로등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여홍구
농촌 가로등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박영환
예, 옛날에는 저 쪽에 농업진흥과에 있다가 그 업무가 전부 합산이 되었습니다.

□ 의원 여홍구
그러면 김제시 전체에 있는 게 7,619동입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의원 여홍구
그러면 7,619동 중에서 현재 안 들어오는 것이 몇 개 에요?

□ 도시과장 박영환
현재 이 시점에서는 160 점 등 정도 고장을...

□ 의원 여홍구
이게 정확히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예, 그리고 이것이 읍면동에서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 의원 여홍구
읍면동에서 올라오고 지금 우리 집 앞에 것도 지금 수년간 안 켜지고 있는데 그것 한 번 봅시다. 올라오고 있는가, 그런 식으로 뜬구름 잡는 식으로 대답을 하지 마시고 가로등을 전체 조사를 해서 우리 담당 직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제는 필요 없는 데에 것은 없애버려도 되고 이 기회에는 가로등도 재정비를 한 번 해봐요?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의원 여홍구
시내 같은 데는 지금 계속 켜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격일 격주제로 켜고 있습니까 그런 것 없어요?

□ 도시과장 박영환
이것을 격등제로 559등을 해 본 것이 있고요. 보고 드린바와 같이

□ 의원 여홍구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전기세는 어떻게 합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약 1600만원 예산절감을 해 보았습니다.

□ 의원 여홍구
예산절감이 되죠?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의원 여홍구
그런데 지금 고장 난 것도 전기세를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고장이 난 것들이 지금 많은데 그러면 그것 헛된 전기세를 왜 주냐는 이 말이에요. 과연 이게 내 돈 같으면은 그렇게 주겠는가?

□ 도시과장 박영환
전기는 기본 요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꺼지나 들어오나 취소가 되자 않은 한은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고장이 나 가지고 그냥 자빠져 있는데 몇 년간을 전기세만 주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게 한 두 등이 아니 라니까요. 다시 전체를 파악을 해서 밤에 다니면서 파악을 하시 라니까요

□ 도시과장 박영환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여홍구
면 직원들한테 물어보지 말고 한 번 시간을 내서 꼭 한 번 돌아보세요. 직원들을 시켜서라도 그리고 정확히 파악을 한 번 해 보셔 가지고 필요한 곳에 갖다가 옮겨 서라고 하고 필요 없는 데는 제거 시켜버리고 또 꼭 지금 안 켜 있는데는 고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재정비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종성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원 이용현
예 이용현입니다

□ 부의장 김종성
예 질문하세요

□ 의원 이용현
12시가 다 되어 가는데 좋은 말씀 다하시고 제가 할 말은 동료 의원들이 다 했기 때문에 빠진 것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이 책자에는 없는데 소방도로 관계좀 이야기 한 것 있습니까 의원님들이 없죠? 이 소방도로 정비가 농촌이나 도시나 마찬가지인데, 몇 년만에 소방도로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 도시과장 박영환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요 5년마다 주기적으로 이것은 검토를 하고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참 어렵습니다. 답변하기가

□ 의원 이용현
지금 현재 면 사무소 앞에 지금 우리 죽산면입니다. 지역에 바로 주차장에 소방도로가 들어갔습니다. 그게 필요합니까? 산밑으로 들어간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필요합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그러니까 재정비를 해 보려고 합니다

□ 의원 이용현
그것이 재정비를 빨리 해 가지고 개인 소유권을 어떻게 해 가지고 하든가 대책 강구를 해 주어야지 그냥 무 방비하게 그냥 놓아둡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문 의원님은 재정비를 하지 말라고 해서...

□ 의원 이용현
재정비를 하지 말아라

□ 도시과장 박영환
아까 말씀했잖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재정비 따로

□ 의원 이용현
다른 의원이 발표를 했었어요. 이 소방도로 관계?

□ 도시과장 박영환
똑 같은 것

□ 의원 이용현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은 놓아두고 필요치 않은 것은 정비를 해서라도 깨끗하게 해야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좀 철저하게 그 전에도 한 전 이 이야기 한 적 있죠?

□ 도시과장 박영환
이것이 5년 내에

□ 의원 이용현
예, 하세요. 일 좀 하세요

□ 부의장 김종성
답변 충분하십니까?

□ 의원 이용현
애매 모호합니다

□ 부의장 김종성
다음 정영환 의원님 질문하세요

□ 의원 정영환
어차피 다른 과를 오전에 할 수 없고 여기 도시과를 오전에 업무보고로 마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3쪽에 보면은 98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도시개발 분야에서 순동 지방산업단지 개설공사가 현 공정이 90%가 나와 있습니다.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의원 정영환
그러면 99년도에는 완공이 되어서 준공을 해서 중소기업을 유치를 해야 합니다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의원 정영환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이번 업무 보고서에 보니까 향후 계획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시 산업 건설 국에서 그 간에 중기 자금 또 우리 기본 설계 용역 비에서 시비 돈이 많이 들어가고 분양을 하면은 그 예산을 다시 시 세입으로 잡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앞으로 우리 향후 계획이라든지 현재의 산업 단지를 90% 공정을 마치면서 그 간의 변화된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영환
저희들이 그 순동 산업 단지는 금년에 완공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뒤에 후속조치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요. 이것이 재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대행을 해준 것이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의 방향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하는 데로 저희들이 보조를 맞추어서 하는 것만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완공이 되면 분양공고라든지 모든 것은 중소기업공단에서 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금년에 완공을 시킵니다

□ 의원 정영환
그러면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뭐야 우리 시에서 계약을 해주신다고 그러는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여기에서 그러는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여기에서 앞으로 생산성 가치도 없고 모든 면에서 공장으로써 적절히 못 하다 해 가지고 안 들어온다면 그대로 저대로 내버려두어야 됩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아니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분양공고가 아직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이것이 분양이 되고 입주가 되도록 추진을 해야 합니다
아직 거기에서 완공이 안 되어 가지고 후속조치가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의원 정영환
그럼 거기는 알겠고, 남부순환도로 개설공사에 있어 용동리 지금 동네가 부락이 15가구 지금 도로에 들어간다고 민원이 상당히 지금 야기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시의 기본입장을 밝혀주세요

□ 도시과장 박영환
그것은 어느 지구인지 확실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측에서 높은 데를 말씀하시는 것인가?

□ 의원 정영환
아니에요

□ 도시과장 박영환
예, 그것을 먼저도 한 번 검토를 해보고 그랬는데요. 저희들 이번 재정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분들한테 납득이 가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보니까 그 수로가 있고 또 부락이 있고 해가 지고 지금 별도로 내어놓은 것이 조금 타당하기도 한데 또 전문적인 분들을 한 번 조율을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 의원 정영환
일전에(청취불능)

□ 도시과장 박영환
그것에 대해서 그 용지 매입이 추진되고 있고 하니까요. 거기가 활용이 될 것입니다. 바로 내년부터 조금이라도 완화를 시켜 가지고 그 쪽 검산 쪽으로 몇 미터해서 좀 해놓아 가지고 그 민원을 전부 해소시키려고 합니다

□ 의원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부의장 김종성
이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99년 주요업무계획 산업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나와서 보고해 주세요
보고에 앞서 일반 현황은 짧고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귀백
산업과장 이귀백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 부의장 김종성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예, 문호용 의원님 질문하세요

□ 의원 문호용
문호용입니다. 먼저 1폐이지 98년도 추진실적이죠,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에 대해서 융자를 해 주고 또 보고를 해 주어서 농기계를 공급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영농비 절감이고 또 노력 노동력 간접적 지원 그런 차원에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러한 혜택, 그러한 목적 하에서 혜택을 받는 이 영농조직이 이것을 받아 가지고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개인사업 차원에서 사용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특정인만 정부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수 차례 그러한 것을 좀 어떠한 우리 농민이 조금이라도 고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 계통을 통해서 건의 했습니다 만은, 그게 제대로 행정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정이 안 되어요. 또 그래서 한 때 농민 축산사업 지침에 대해서 반 값 농기계 대해서 100만원 내에서 보조도 해 주다가 그것도 지금 사업이 끝났지 않습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문호용
그러한 사항에서 좀 행정에서는 일선에 그러한 실정을 참 소상하게 저 청와대까지 알 수 있도록 좀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에는 농기계 보관 창고입니다. 물론 명분은 좋지요. 그 농기계 보관 창고가 공동보관 창고로써 제 구실을 하고 있는가 그러한 점을 여기 자료를 보면은 매년 시 읍면동에서 관리 상태를 다 철저히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공동이용이라는 그 명칭을 이용해서 해 가지고 사실상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가 사유화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실질적으로 정부에 그 목적하고 있는 그러한 취지에 단 50%라도 사업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 농산물 규격화 사업입니다. 지금

□ 산업과장 이귀백
14페이지요

□ 의원 문호영
예. 14페이지를 보면은 배, 사과, 감자, 포도, 고구마 등 12개 품목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토마토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 의원 문호용
예

□ 산업과장 이귀백
토마토요?

□ 의원 문호용
예

□ 산업과장 이귀백
지금 현재 우리 공덕이나 청하 지금 현재 백구에서 많이 하죠
방울토마토

□ 의원 문호용
공덕에서 많이 생산하고 있죠. 또 일반 토마토도 있고요

□ 산업과장 이귀백
지금 많이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방울토마토는 해당이 됩니다

□ 의원 문호용
일반 토마토도 전에는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빠졌는가? 그것도 규격해서 되어야 거든요. 분명히 규격출하 대상으로써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빠졌어요. 그런 점을 감안하시고 어차피 거기도 규격 출하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귀백
예, 알겠습니다

□ 의원 문호용
그 다음에 공동방제 사업비입니다. 참 우리 과장님께서 자료를 참 상세히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김제시로 말하자면은 약 50% 이상이 전부 농가입니다. 우리 주 소득원이 쌀 아닙니까? 쌀 생산으로써 이 소득을 하고 생계를 유지하고 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공동방제 및 쌀 생산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공동방제에 대해서도 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사업비가

□ 산업과장 이귀백
작년까지 합쳐서 6억 8,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50% 이니까요

□ 의원 문호용
예 6억 8,800만원이죠?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문호용
그에 대한 50%를 앞으로 더 확대해 가지고 100%로를 확대해서 99년도에는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만은, 수정을 해 가지고 확대를 해서 좀 의욕을 영농의욕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계기를 삼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쌀을 생산 해 가지고 식량 자급자족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귀백
예 알겠습니다

□ 의원 문호용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좌우간 저희들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기계 공동이용이나 농기계 보관창고나 그 다음에 병충해 공동방제 확대 지원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금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전혀 몇 천 만원 지원을 해 주었는데 우리 김제가 지금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답이 24,000ha나 4,000ha나 되기 때문에 항상 지원이 적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도와 이야기를 해 가지고 금년에는 막대한 돈이 지금 금년에 좌우간 앞으로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좌우간 김제가 쌀을 많이 생산해내는 아주 그 미곡의 고장으로써 좌우간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호용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그 문제는 시정질의 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농촌 소득원 개발 육성 기금입니다. 지금 이 징수 결정액이 있고 수납 액 미수 납액이 있는데 현 년도 과년도 이 미수 납액이 있어요. 저도 상세히는 모르지 만은 뭐 돈을 갖다가 쓰고 쓰는 자가 장땡이라는 식으로 쓰고 안내 면은 그러한 경우도 제가 이 이야기를 이번에 들은 것은 아니고 상당히 수일 전에 우리 뭐야 제가 개인적으로는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만은, 상환 능력이 있는 분도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미납액을 회수하는데 좀 정성을 들여 가지고 다른 영세농도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귀백
예 알았습니다

□ 의원 문호
다음에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할지 안 해야할지 제 마음 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지금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해야 할는지 안 해야 할는지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좀 개인을 위해서나 공직 사회를 위해서나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시에서 시장이 각 부서별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읍면동에 사업요령을 시달하고 그 대상자가 있다면 그 대상자를 신정보고 등등해서 지침을 내려보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받게 되지요?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문호용
보고를 받게 되면은 그 보고한 그 요령에 의해서 그 공문에 의해서 그 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합니까 그것에 관계없이 차후에는 그것에 관계없이 집행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 면은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보고를 드릴게요. 말씀을 해보십시오

□ 의원 문호용
그 내용을 우리 농산과에서는 실직 적으로 보고된 문서하고 집행한 내용하고는 틀리는데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그 사업이 어떠한 단순한 융자나 자 부담의 사업이었다면 또 차원은 틀립니다. 그런데 48%라는 아니 48%죠. 보조 사업입니다. 약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3000만원 보조사업입니다. 보조 속된말로 너 3000만원 그 사람에게 특혜를 주고서 너 얼마나 먹었느냐 물어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집행하는 실과에서는 제대로 그것이 추진이 되었는가를 확인하셨는가 한 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 산업과장 이귀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 의원 문호용
내가 이 질문을 하기까지는 수개월 동안에 저의 마음하고 지금 싸움을 했습니다. 주의도 여러 번 주웠어요. 수개월 동안에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 산업과장 이귀백
그 사항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하고 개별적으로 말씀을 서로 했습니다 만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맥류전용수확기인데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그것이 이 농기계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 의원 문호용
제가 여기에 그 증빙서류가 있습니다. 여기게 다 있습니다

□ 산업과장 이귀백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 사업은 행정조직인 그 읍면 단위가 있기 때문에 천상 무슨 사업을 하던지 간에 읍면장이 그 지역에 맞는 사람 꼭 필요한 사람 맥류수확전용 그 수확기가 꼭 필요하다 면은 그 사람을 그 대상자를 선정해서 올리면은 그냥 시에서는 어떠한 기준이 있으면은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우선 순으로 하고 또 사실은 예를 들으면 우리 맥류전용수확기만 가지고 한 번 해 보지요. 지금 금년에 5대인데 대상자가 4명만 들어 왔다 면은 우선 순위가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10명이 들어 왔다 면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선 순위를 왔다 면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선 순위를 먹이게 되지요. 그래서 인제 무슨 사업이든지 그런 식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읍면장이 기준에 의해서 보고를 하면은 기장은 그 기준에 따라서 대상자를 이렇게 선정을 하지요. 그런데 제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에 맥류전용수확기 그것은 저도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 의원 문호용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문호용
97년도 9월 29일 공덕 51210-206호로 보고를 했습니다. 산업과장 결재 다 났습니다. 동일 문서에 의해서 또 보고가 된 것이 아니라 문서가 만들어 졌는데 내가 전에 말씀 이야기를 했던 대상자가 갑과 을입니다. 2명이 보고가 되었어요. 그런데 동일 문서가 또 하나 생겼어요. 동일 똑 같은 문서 번호입니다.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 시장을 우롱하고 내 마음대로 뭐야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좌우간 읍면 동장께서 그렇게 선정을 해서 대상자를 올린 것에 대해서 물론 저희들 시에서도 일일이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점검을 하고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만은, 좌우간 앞으로 제가 그만 두는 한까지는 제가 우리 산업소관을 제가 추진을 하면서 좌우간 기준이나 아니면은 우리 시민들에게 어긋나지 않도록 제가 앞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알아보아 가지고 우리 의원님한테 그 내용을 좀 같이 제가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고 잘잘못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호용
이 보고한 내용하고 실질적으로 집행한 내용이 틀렸으면 왜 틀렸는가는 분명히 확인 해보아야 할 것 아닙니까? 확인을 못한 것도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 의원 문호용
그리고 그 다음예요 그것으로 끝나고요 그 다음에 미곡종합처리장이 몇 페이지죠? 11페이지 김제 일등 쌀 만들기입니다. 그것은 미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해서 쌀 일등미가 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이 쌀을 수확해 가지고 쌀을 만들기까지의 이 도정과정이지 미곡종합처리 도정 포장과정이지 쌀의 미질 관계는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미곡종합처리장을 설치하는 목적은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에 노동력도 고령화되고 또 모른 영농비가 뭐야 IMF 해서 다 상승이 되고 등등 그런 상황이 되어서 어려울 때 이러한 것을 이 그러한 사항에서 영농을 효과적으로 하는데 그 농촌에 고령화된 농촌의 일손을 도와주고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미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벼 수확을 해 가지고 바로 산물수매를 해야죠. 노동력이 없어요. 바로 해서 그 놈을 갔다가 건조 장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정부수매 산물로써 수매를 하면은 손쉽기 않습니까 참 그런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뜻도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그런데 그러한 차원에서 이 제 생각은 그래요. 미곡종합처리장을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김제시에 10개가 있는데 10대를 한 곳에서 규모 10개의 시설을 한 곳에서 그러니까(청취불능) 또 지금 10개소가 있는데 10개소의 보관이나 건조나 보관시설을 배 이상을 확대했다고 해서 농가가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럴 수 없는지요? 이 벼 생산 시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약 20일 간입니다. 20일 간에 전부 같이 수확을 하기 때문에 고루게 혜택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한 측면에서 어느 미곡 종합장 RPC 규모를 건조보관 시설을 크게 증설을 시키기보다는 고루게 각 지역에 고루게 건조보관 시설을 공급함으로써 우리 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저의 이론이 틀립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맡습니다

□ 의원 문호용
그런 차원에서 공급을 해 주시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엊그제 농림부에서 와 가지고 저하고 같이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이런 시스템을 갖춘 RPC 시설보다는 우리 건조 저장실은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우리 김제는 필요하다고 느껴서 1차 적으로 한 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 의원 문호용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질문 끝나셨습니까?
제가 몇 가지 지적을 좀 해야 겠네요?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부의장 김종성
과장님께서 어느 질문이 나오면은 앞서가는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두 서너 가지 것 들어 드릴게요. 지금 질문이 많이 있어요. 이용 조직하면은 98년도 이용 조직하면은 98년도 이용조직 여기에 얼마를 지원했는가 99년도 지원예상액은 얼마인가 잘 아시죠? 지금 98년도에는 2000만원이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여기는 6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부의장 김종성
그렇게 한 경위를 빨리 설명해서 그 질문이 안 나오도록 해주셔야 하고 또 일등쌀 만들기 소위 김제 쌀 브랜드의 개발인데 이제는 그것이 지금 라이스센터 이 업무보고로는 되지를 않아요. 김제 단위조합 같은 데는 1년에 약 한 70,000 거의 70,000톤을 그 정도를 다른 데에서 입찰해서 지금 도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김제 쌀입니까? 그런 것도 과장님이 소신 있게 앞으로는 김제 쌀만 도정해서 김제 쌀 브랜드를 붙일 수 있는 시에서 도정하는 그런 소신 있는 답변이 되어야 하고 소득금고 자금이 아까 나왔습니다. 소득금고 자금은 올해는 의도적으로 지금 방출을 안 했어요. 이것은 10억 방출 한 것은 피해농가한테 해 준 것이 소득 원을 개발을 위한 자금이 아닙니다. 자금 변태예요. 아시겠습니까? 빨리 해서 양해를 구하셔야 하고 양어장 것만 하더라도 이것이 신규인가 기존인가 이것을 빨리 설명을 하시고 기 기존업체 지원하던 것을 중지한 이유를 설명해서 질문의 소지를 없애달라는 뜻입니다

□ 산업과장 이귀백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이야기 아시겠죠?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부의장 김종성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예 임형규 의원님 질문하세요

□ 의원 임형규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물마개 4,210개 어떤 것에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해당되고 그 배정의 방법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짧게 대답을 해 주세요 질문할 의원들이 많으니까? 아 그것 자료 볼 것 없지 않습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개량 물꼬요?

□ 의원 임형규
예

□ 산업과장 이귀백
개량물꼬는 지금 예년에서 지금까지 그 면적에 의해서 논 면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배정을

□ 의원 임형규
논 면적에 의하면은 논 면적이 많은 사람한테

□ 산업과장 이귀백
아니죠. 저희들은 여기서 농가까지는 못하니까요?

□ 의원 임형규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 산업과장 이귀백
읍면 동별 답 변적 있잖아요

□ 의원 임형규
답 변적이라니요?

□ 산업과장 이귀백
논 면적요

□ 의원 임형규
그러니까 논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면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논 면적입니까. 논의 크기에 의해서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지금 배정방법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배정방법을

□ 산업과장 이귀백
예를 들으면 저희 김제가 23,916ha 아니에요?

□ 의원 임형규
예

□ 산업과장 이귀백
그럼 부향이 100ha 이면 그 부량이 가지고 있는 그 면에서 가지고 있는 논 면적 총 면적으로 배정을 하지요. 비율을 내 가지고

□ 의원 임형규
아, 그렇게 그러면 그렇게 면적으로 한다 면은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 사람이 물마개 아니 물꼬 금방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되네요? 시에서 그런가요?

□ 산업과장 이귀백
아무래도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이 유리하죠?

□ 의원 임형규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이 나는 솔찬히 많이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도 이런 물꼬마개를 금년에 지금 배당 내년 사업에 4,210 개입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임형규
내년사업에 4,210개이면은 이것 의원님들한테 배당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 앞에 한 150개정도 배당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하고 그 민원인들 물꼬 개량 물꼬 사진 사람들하고 이것 할 사람들하고 이게 절충이 되어도 될텐데 이것 제가 대농도 되고 또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런 배정 방법이 그 동안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드리고 이제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과장님 농사 지어 보셨죠?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임형규
또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농산물 저장 창고에는 농기계를 쟁이게 놓아 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농기계 외에는 목적이 안 되죠

□ 의원 임형규
창고가 2종이드만요. 거기서는 농기계를 쟁여도 되고 농기계를 아마.

□ 산업과장 이귀백
농기계 보관 창고

□ 의원 임형규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을 좀 우리가 지금 저는 지금 창고가 1개로 되는지 알았더니 농산물 저장 창고가 있고, 하나는 농기계 저장창고가 이렇게 두 군데 나오더만요. 일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농산물 저장창고에서는 농기계를 놓아두어도 농기계 보관창고에서는 농산물을 넣어 놓으면 안 되고 그렇죠?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임형규
그렇죠. 그런데 농촌에 살고 계신다니까 농촌의 실정을 감안을 하신다 면은 장기적으로 보관하는 농사철에는 창고 옮기고 왔다 갔가 이 농산물 보관하는 것이 얼마나 지금 어려운 사정인가 과장님도 잘 아시죠?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임형규
그런 것 때문에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전화가 왔어요. 이러이러해서 시에서 조사가 나왔는데 나락 한 400개 정도가 있어서 물론 압니다. 이것 규정이 안 되는 것을 그러나 농촌에 살고 있는 농사를 지어보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입안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기계를 대 놓고 거기에다가 농산물을 놓고 그 자리에다가 옆에다 파 놓은 것이지 저 안에까지 들어가서 농산물 창고가 지금 농기계 창고 있는 데가 농산물 창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따로따로 있고 물론 두 개가 병합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은, 농기계 저장창고만 있는 동네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임형규
그러면은 그 자기 집까지 끌고 가서 또 나오고 말이에요. 이런 영구적으로 말이에요. 영구적이 아니라 장기간 보관을 목적으로 하는 농산물인가 아니면 단 기간 이제 농사철에 바쁘니까 단 기간 보관하는 농산물인가 이런 것 정도는 예외적으로 둘 수 있는 사항도 고려해 보십 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해도 충분히 괜찮을 텐데 너무나도 획일적으로 이것을 하니까 농민들이 오히려 이 농기계 창고 아 창고 여유 있게 남는데 기계 다 나가고 여유 있게 구석 충분히 남는데 그것을 가지고 옮기라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바쁜 계절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잠깐 간단히 말씀을 해주세요

□ 산업과장 이귀백
저희 농기계 보관 창고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는 앞서서 보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농기계 외에는 보관을 못 하도록 그렇게 농림부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재 작년이구만요 96년도 농림부에서 농기계 보관창고 가서 그때 비료가 좀 있었어요. 비료가 있었고 그때 농기계는 경운기 2대가 있었고 비료가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비료 때문에 지적을 한 번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사를 짓고 농기계가 비수기 때 농기계가 밖으로 나가고 창고가 할 달이나 두 달간 비울 정도 되면은 우리 농촌에는 농작물 외에는 없잖아요. 또 비가 온다고 한다든지 뭐 하면은 집에다가 보관할 수 없는 농작물을 창고가 비어 있으니까 잠깐 한 두 달 이렇게 넣어야 당연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의원 임형규
아니 과장님 지금 질문하는 것도 말고 답변이 길면 뭐하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요지는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농촌에 살고 살아 보았잖아요. 그것이 와서 지금 과장님이나 담당들이 조금 문책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문제는 충분히 상부에다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무엇을 압니까 그 사람들 농사를 지어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런 법안을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지금 농사철 잠깐 한 15일이나 보름정도 놓아둔 것 그런 것까지 다 끄집어 내가지고 내일 모레 면은 매상이 나가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지금

□ 산업과장 이귀백
알겠습니다

□ 의원 임형규
그런 것을 참작을 해주시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임형규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종성
다음 질문하실 예 고성곤 의원님 질문하세요

□ 의원 고성곤
고성곤입니다. 지금 저희들 98년도에 그 미곡에 논 면적 그 다음에 99년도의 면적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 산업과장 이귀백
착오가 나는 것요?

□ 의원 고성곤
예

□ 산업과장 이귀백
그것이 지금 매년 이 통계 때문에 저희들도 참 애를 먹고 있습니다. 23,916ha 는 98년도 우리 논 면적이고요, 또 다음에 99년도 그 면적은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농업통계 사무소에서 표본조사를 해 가지고 99년도 면적이 그렇게 또 내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러면 어느 게 맞습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면적이 저희들 알 수 있어요?

□ 산업과장 이귀백
그런게요. 저는 98년도 실지로 우리가 23,916ha를 재배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면적이 맞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예 알았습니다. 저 지금 9쪽에 말이에요. 소득개발 육성기금이라고 했는데 지금 육성을 해 가지고 농가에다가 지금 농협에서 농기업 자금을 좀 받도록 시에서 알선을 해주는가요?

□ 산업과장 이귀백
그것은 서로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어요

□ 의원 고성곤
우문에 현답을 좀 부탁드립니다.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고성곤
지금 현재 저희들이 18억 5000만원을 농협에서 지금 예탁을 해 놓았다가는 말이에요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고성곤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에서 15%의 이자에서 10%를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농가에서 5%를 하면은 15% 아닙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고성곤
그것을 농협에다가 특별회계로 우리가 얻는 이자를 넣지 마시고 우리가 직접 농가에다가 융자를 해 주고 이율을 낮추어 준다든지 그런다 면은 한 4.5%정도 차이가 우리시가 이윤을 본다든지 농가가 이윤을 볼 텐데 그런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 의원 고성곤
아니 제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18억 5000만원을 우리가 이자 10.5%를 받을 것이 아니라 5억 가령 76농가에 5억 1000만원을 융자를 해준다 면은 이 18억 5000만원 중에서 융자를 해주고 나머지는 특별회계에 예탁금을 해 놓고 그 이윤을 우리가 15%를 늘릴 일이 아니라 10.5% 아까 그 부분이 된다 면은 그 4.5%는 농가의 이익이든지 저희 행정에서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 것이 안 되는지 되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 농산담당 최향근
조례를 고치면서 우리 기금은 우리 금고에 예탁을 해 가지고 자금의 회수나 모든 것을 농헙 계통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금을 예탁을 하고 그 돈을 활용해서 농가에...

□ 의원 고성곤
그 대답이 확실하신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확실치 못하다 면은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보십시오

□ 산업과장 이귀백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 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사실은 저희들이 18억을 가지고 있지만, 농협에서 다시 18억을 추가로 더 해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했을 것이에요.

□ 의원 고성곤
예, 알았습니다. 13쪽 한 번 보아주시겠습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고성곤
지금 김제 원평 배, 금만 사과, 그 다음에 김제포도 이것을 좀 융자를 해주었죠

□ 산업과장 이귀백
지금 현재 99년도 계획입니다

□ 의원 고성곤
아, 지금 저 98년도에 융자를 한 것 없습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98년도 것은 별도로 있지요

□ 의원 고성곤
융자가 있습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고성곤
예, 그렇다 면은 이게 지금 생산자가 지금 3개 조직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생산자 조직이 계속 된다 면은 다른 생산자도 융자를 해 주어야 된다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가능하죠. 지금 현재는 3개의 조합만 있기 때문에

□ 의원 고성곤
아, 그러면 이 과실이라고 했는데 과실유통이라고 했거든요 그랬죠?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고성곤
그런데 이것이 과실유통이 아니고 여기를 보게 되면은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과실유통이 아니라 뭐 짓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유통이에요. 이게

□ 산업과장 이귀백
그게 사업자체는 하나의 시설이지만은 지금은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타이틀로 언제고 중앙에서부터 그렇게 나와요. 과실을 생산해서 유통을 시키려면은 이런 시설을 해야 한다 그래서 타이틀을 그렇게 고친 것입니다

□ 의원 고성곤
이것이 지금 융자가 97년도에 융자를 해주셨다고 했는데 그 전에 융자사업 횟수는 언제부터입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지금 회수는 농협계통을 통해서 이렇게 융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주는 것 아니고 이

□ 의원 한재술
그래도 거치 얼마 분할 얼마 그렇게 나와요

□ 산업과장 이귀백
그렇죠, 3년 거치 4년 아니 3년 거치 7년이요

□ 의원 고성곤
그러면 지금 거치 기간입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이제 그것이 해 마다 틀리죠?

□ 의원 고성곤
언제부터 했는지 융자를요

□ 산업과장 이귀백
지금 쭉 하니 나갔습니다. 연도별로

□ 의원 고성곤
지금은 상환이....

□ 산업과장 이귀백
95년도 94년도 96년도 나간 것이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3년 거치 하면은 상환이 지금 들어온 것 있습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그것은 제가 아직 못 알아보았네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없다고 하는구만요

□ 의원 고성곤
그렇다 면은 현재 말이에요. 이 앞장하고 그러니까 과실생산유통 이것하고 14쪽에 농산물 규격출하입니다. 여기도 지금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고성곤
이것은 44개 조직 그 다음에 이것은 3개 생산자 조직 이것 상당한 숫자게 될텐데 이 분들은 다 어디 분들이에요?

□ 산업과장 이귀백
그러니까 거기를 보시 면은 저희들 시관 내 농업법인, 작목 반, 마을에도 이 작목 반이 쌀 작목 반이 쭉 하니 있습니다. 뭐 과수 작목 반이나 전부 작목 반 그 다음에 영농인

□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현재 주민등록상에는 다 김제 분들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 산업과장 이귀백
그렇죠

□ 의원 고성곤
그러시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려면은 김제에 거주를 해야죠. 그리고 김제에서 거주를 해야죠. 그리고 김제에서 사업을 이 사업을 하셔야 하고요

□ 의원 고성곤
지금 백구 포도 같은 것은 현재 단지만 거기에 있고 김제가 아니라는 사람도 있어요. 확인한번 해보세요

□ 산업과장 이귀백
제가 해 보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이게 정확히 다 김제에 살고 있는 사람이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꼭 확인하십시오. 확인을 하고 한 번 알려 주십시오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고성곤
저는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종성
다시 질문하실 의원?

□ 의원 이용현
예, 이용현입니다

□ 부의장 김종성
예 이용현 의원님 질문하세요

□ 의원 이용현
좀 강도 높게 좀 질문 좀 합시다. 10페이지입니다. 장학기금 농업자녀 학자금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대상자가 742명이라 했어요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이용현
이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어떻게 하며 어떤 방법으로 해서 제대로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 산업과장 이귀백
의원님 밑에 보면은 지원 기준이 있는데요

□ 의원 이용현
예

□ 산업과장 이귀백
지원기준은 읍면 지역 거주의 농업인 자녀로서 경지소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지소요 1ha 미만인 농업, 축업, 임업, 어가의 자녀로 지금 현재 실업계 고교의 재학생이나 입학생에 한해서 실업계 고교의 재학생이나 입학생에 한해서 읍면 동장이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여부를 조사를 해서 과연 실업계 고등학교를 입학하고 재학 중에 있는가를 확인하여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현
조사를 해 보면은 나 올 수 있어요?

□ 사업과장 이귀백
예 나올 수 있습니다

□ 의원 이용현
혹시 읍면 동장이 다 먹는 거 아니에요?

□ 산업과장 이귀백
읍면 동장이 먹으면 안 되지요

□ 의원 이귀백
예, 사실대로 조사를 하고 감사 때 조사 좀 해야겠어요

□ 산업과장 이귀백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이용현
12페이지 지금 현재 파이프온실이라고 해 가지고 12억 8700만원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항간에 온실 해 가지고 망한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면세 유 값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거처 없이 해 놓고 돈만 갖다가 먹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귀백
이것 참 운영사항이 상당히 참 어려운데요. 지금 경제 위기를 만나 가지고 유가가 인상이 되고 모든 물가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관내에서 제가 확실하게 온실을 하고 있는 시설채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일일이 지금 시간이 없어서 파악을 전부 못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지금 난방비 인상으로 상당히 피해를 보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있기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해 가지고 지금 망치는 그런 사람은 저는 아직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 의원 이용현
성공 사례한 농가가 있습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성공사례는 지금 저희들 한국에서 가장 우리 국내에서 가장 큰 유리온실 등등 있지요

□ 의원 이용현
예

□ 산업과장 이귀백
지금 있습니다. 그것은 만경 화훼단지, 만경 화훼단지 같은 경우에는 10월말 수출이 약 한 5억 정도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안 해 보았으니까 모르지 만은, 그렇게 되고 있고 지금 참 샘 같은 경우에는 10월말 수출로 인해서 약 한 10억 정도 또 예농 같은 경우에는 약 한 3억 정도 지금 현재 그렇게 수출을 해 가지고 외화를 지금 획득하고 있고 지금 그 조그만 하게 시설채소를 하는 사람은 우리 시장을 통해서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시간이 나면은 일일이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준 모든 사업들이 한 번 그 사업들을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 의원 이용현
예, 국가차원에서 대대적인 사업을 해서 이렇게(청취불능) 원만하게 진행되었는가 모른 지 만은, 농촌에서 온실로 해 가지고 망한 사람이 수두룩해요, 앞서 대책 감이 없고 기름 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면세 값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몰라요?

□ 산업과장 이귀백
예, 잘 모르겠습니다

□ 의원 이용현
아 참 걱정입니다

□ 부의장 김종성
웃지말고 강도 높게 질문을 하세요. 웃지 말고 강도 높게 질문 하시라구요

□ 의원 이용현
저더러 이갸기 하시는 것입니까?

□ 부의장 김종성
예

□ 의원 이용현
답변자가 잘 해야죠

□ 의원 안길보
끝나셨어요?

□ 의원 이용현
예, 알았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예, 안길보 의원님 질문하세요

□ 의원 안길보
10페이지 장학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행정적으로 이렇게 주겠다고 만들어 놓고 안 주려고 지금 만들은 계획같이 저는 감을 느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잘 살펴보시 면은 4억 8000만원 정도를 지금 지원액을 책정을 해 놓고 아주 까다롭게 거의 해당되지 않는 조건을 만들었어요. 기준이 농업인 경지 소유규모 1ha 미만이어야 하고, 농. 축. 임. 어가의 자녀이어야 하고, 실업계 고교의 학생이어야 한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10만원씩만 준다고 하더라고 약 480명을 주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까다롭게 만들어 놓고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돈이 많이 남을 것 같네요. 그 이유를 알려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가지는 나는 시골에서 사는 사람이라 청하에서 시골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피부로 많이 느껴 가지고 내가 각 실과소장을 업무보고 할 때마다 똑 같은 말은 한 마디씩 꼭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은, 행정에서 어떤 지원을 해주고 농민들에게 어떤 편의를 제공을 해 준다고 한다 면은 대부분이 어떤 사람이 혜택을 받느냐 지역에서 힘깨나 쓰고 명색이 유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융자도 받고, 보조도 받고, 사업도 선택받고, 농약 하나를 받아도 싼 것으로 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어느 지역에서 다 볼 수 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힘있는 사람들이 모든 어떤 혜택을 전부다 독차지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중류 중 하류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혜택을 보지 못 하고 있어요. 지방자치에서는 똑 같은 권리와 똑 같은 의무를 가지고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에서 배려를 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해 주어야 하는데 행정편의 위주의 행정만을 펴 오다가 보니까 다시 말하면 읍면동장 만은 펴오다가 보니까 다시 말하면 읍면동장한테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해서 보고를 하라고 하면은 힘있는 사람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알았습니다. 하고서 그 사람들은 명단을 쳐서 전부 다 보내 줘 버리면은 각 실과소에서는 그대로 접수해 가지고 그대로 처리를 해 버리면 얼마나 편합니까? 간단하죠. 아주 간단하고 참 편하게 행정을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그 기준을 물론 대답하기 좋을 것입니다. 물론 증류나 하류의 사람들이 그것을 어떤 신청을 하려면 혜택을 보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어떤 자격요건이 구비가 안 되었네 무엇이 부족해서 그랬네 라고 답변을 하기가 그 답변이 제일로 합리적인 답변일 줄 압니다 만은, 그 답변이 정확한 답변은 아닙니다. 실제로 가 보면은 그래서 행정에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형태의 힘있는 사람들만이 한 쪽으로 치우친 그런 행정을 지향하고 저 밑바닥에 있는 서민들이라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해서 상환도 잘 하고 주어진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갖다가 배제해 버려 가지고 지금 힘깨나 쓰고 유지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다 혜택을 받아 가지고 상환도 않습니다. 잘하네, 못하네 해 가지고 상환 잘해요 똑똑은 사람들이 돈 갖다 먹고 상환도 안 해요. 정부 돈 먹는 것으로 알아요, 포켓에 한 번 들어갔다고 하면은 내 것으로 알아버려요. 아주 밑에 있는 서민들은 정말로 그것을 갚아야 할 것으로 알고 열심히 갚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안 주고 속된말로 깡패 같은 사람들한테나 혜택이 다 돌아가고 말이에요

□ 의원 안길보
사람들이 지금 산업과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의 혜택을 본 사람들이 있는지 그것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그것은 못 해보았습니다

□ 의원 안길보
한 번 해보세요. 해보시 면은 안길보 의원이 쓰잘데기 없는 질문을 했는지 정말로 지방자치 시대에 올바른 질의를 했고 지적을 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꼭 한 번 확인을 해보세요

□ 산업과장 이귀백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종성
다음에는 여홍구 의원님 질문하세요

□ 의원 박종률
이제 막 안길보 의원이 어쩌면 꼭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대변했는가 모르겠어요. 참으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초선 때 한 번 경험담을 잠깐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이 과장 잘 들으시오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박종률
영농 후계자가 저를 아주 봐달라고 그래서 나는 처음 무엇도 모르고 사 주는가 해서 잘 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 능력 가지고 다 하더라구요. 다른 것 해 먹고 이것은 또 따로 해먹으려고 이것 해먹고 이것은 또 나를 이용 했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파고 보니까 영농후계자들 이런 사람들 힘있는 그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다 받고 있어 그 사람들이 다 여당했어 그 전에 가만히 보니까 그리고 지금은 또 바꿔져 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아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또 시청에서도 누구누구 하니까 다 알아 그 사람들을 서민들은 몰라 그러면 서민들 홍보만 하면은 그 사람들은 아주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몰라 가지고 신청을 안 했다든지 그래가지고 안 되고 가지고 이미 벌써 잘 환경을 이용했던 사람들은 잘 알아 그 사람들이 항상 혜택을 보는 것이에요. 아까 안길보 의원이 그 점을 참 잘 집어 낸 것이에요. 아까 농업인 자녀 말은 좋아요. 솔직히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한 번 다시 잘 연구를 해서 사람들만 혜택을 볼 것이 아니라 아까 그 서민들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들한테 특혜가 이제는 그 사람들한테 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때는 잘 한 사람들한테 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때는 잘 한 사람들은 그만해야 해요. 이제 내가 항상 지적합니다. 이것은

□ 산업과장 이귀백
잘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박종률
가만 있어요 또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양어장 시설 지원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72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잘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박종률
가만있어요. 또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양어장 시설 지원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72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72개소?

□ 의원 박종률
예

□ 산업과장 이귀백
72개소는 제가 어디인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 의원 박종률
이런 것을 이렇게 막연하게 할 것이 아니라 읍면 동별로 어디어디라고 명세하게 보고를 내어야 합니다. 이렇게 놓고 어벌쩡하게 낼 것이 아니라 어디어디라고 딱 볼 때 어디어디가 해당이 되는구나 알 것 아닙니까? 물어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초선 때 모두 다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도 또 마찬 가지이구만

□ 산업과장 이귀백
72개소는 읍면 동별로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박종률
해야죠. 그리고 내수면 지원 조성사업에서 우리 금산면 한 군데 있구만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박종률
해야죠, 그리고 내수면 지원 조성사업에서 우리 금산면 한 군데 있구만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박종률
그게 어디입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금평제입니다

□ 의원 박종률
금평제 누구죠?

□ 산업과장 이귀백
금평제가 누구라고는 이야기 할 수 는 없죠. 그 지금 농조에서 관리하고 있는....

□ 의원 박종률
과장도 모르고 나도 몰라 이게 과장도 모르고 나도 몰라,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본인이 물을 때 글쎄 나도 모르겠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마을 공동 농기계 그것 참 금산면도 한 군데에 들어갔는데 어디입니까? 나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 산업과장 이귀백
99년도요?

□ 의원 박종률
예

□ 산업과장 이귀백
99년도요?

□ 의원 박종률
예, 보세요 99년도인가 아니지 98년도이지 농기계 이 억만이 그 사람 집 내가 자주 가 보았는데 농기계(청취불능) 보통 지사 집까지 갖다가 와서 뭐해달라고 해서하고 왔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나하고 친해 이 억만이 과수원하고 사람이에요. 가서 보니까 농기계 작년에 내가 못 보았는데

□ 의원 박종률
금년에 이런 것은 시보에 알려줘야 할 것 아니에요. 좀 그 지역에다가 이런 것이 나간다고 나뿐만 아니라 각 읍면 별로 다 알려주라고 이런 것은

□ 산업과장 이귀백
예, 알겠습니다

□ 의원 박종률
알려줘야지 시의원들이 몰라 가지고 감사합니다. 협조해 주셔서 무엇이냐고 저 이 의원 죽산 의원... 무엇이냐고 나중에 말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억만이 내가 잘 아는데 그 사람이 하여튼 한 번 혜택을 본 사람이 또 보는 것이에요. 내가 잘아요. 그 사람 그 사람 열심히 사는 사람이고 여기 한전 다녀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안길보 의원이 잘 짚었어요

□ 부의장 김종성
한전 다닙니까?

□ 의원 박종률
예, 하전다녀요

□ 부의장 김종성
문제가 붙었구만요

□ 의원 박종률
무엇이냐 저 안길보 의원 말씀과 같이 중류 급 이하 그 서민들 그 사람들 혜택 줄 수 있는 그것을 연구를 좀 하라고요. 그 시의원보고 추천하라고 한다든지 우리보고 추천하라고 그래요. 면에 가서 하면은 안 되요. 그 사람들은 항상 타 먹는 사람들이라 자기들끼리 짜 가지고 하더라고 또 무엇이라고 하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무얼라고 시의원한테 말했냐고 에이 아무소리 말지 될 것도 안 되것고만 그런 소리를 했다는 것이에요. 이것 잘 들어요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종성
금산면 의원님 말씀 잘 들으셨죠?

□ 산업과장 이귀백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지금 과장님이 업무 파악이 제가 보았을 때는 한 3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빠른 시간 내에 업무 파악하시고 행정감사에 대비하셔야 할 것이에요?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부의장 김종성
다음 여홍구 의원님 질문하세요

□ 의원 여홍구
여기 시설채소 생산 육성 지원사업 참샘 영농조합 말이지요?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여홍구
거기에 지금 현재 98년 4월에 착공을 해서 10월말 완공이 되었습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예, 지금 농진공이 감리인 데 지금 준공검사까지 몇 일전에 와서 했습니다

□ 의원 여홍구
거기는 기존 옛날부터 했지 않습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여홍구
했는데 다시 또 지원해서 또 지었다는 이야기입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예, 지었습니다

□ 의원 여홍구
왜 그래요, 무엇 때문에 20억 1300만원인데 거기 지금 현재 20억 짜리 이것 안 짓고도 파프리카 수출하고 저도 가 보았습니다 만은, 잘 하고 있어요. 하는데다가만 계속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수하지 말고 더 잘하라고 왜 그렇죠?

□ 산업과장 이귀백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지금 현재 대형 유리온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보통 우리가 전문기술이 없으면 못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참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파프리카 이것 수출 작목을 사실은 대대적으로 지금 대대적으로 그분들이 지금 전문지식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20억 1300만원을 가지고 유리온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김제에는 제가 알아 보았지만은, 우리 실무자를 통해서 제가 그 당시 선정할 때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만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여호구
그러니까 자금은 내려 왔는데 줄 데는 없고 기존하는데다가 해 주었다는 그 이야기구만 결론은 그 이야기이죠? 이 쪽에 장미는 잘 되고 있어요. 이 쪽에도 장미

□ 산업과장 이귀백
예농요?

□ 의원 여홍구
예, 잘하고 있습니다

□ 산업과장 이귀백
예, 그런데 그 장미는

□ 부의장 김종성
무엇이 잘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잘 하고 있어요

□ 산업과장 이귀백
그 장미가 지금 내수 장미이기 때문에 지금 판매가 안 되잖아요. 지금 꽃 같은 것을 사용하지 못 하도록 이렇게 중앙에서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파프리카로 작목을 전환했습니다

□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그 안 되는 데를 파프리카 거기 가서 배워가서 할 수 있도록 적어도 유리온실 하면은 유리 온실에 대한 특성이나 이런 것을 전부 터득은 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여홍구
그 파프리카 기술협회에 가서 배워서 또 하면은 되는 것이지 2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또 지을 필요가 지을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또 자꾸 보급을 시키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는 이 말이에요. 기술을 배워 가지고 할 수 있도록 20억을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주었다는 이야기는 그것은 안 되요. 다른 사람을 교육을 시켜서 자꾸 보급을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하우스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예, 많이 있습니다

□ 의원 여홍구
앞으로 그런 차원으로 하고 다음에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요(청취불능) 농산물 규격 출하가 박스 지원사업이지요 그렇죠?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여홍구
그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예, 지금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 의원 여홍구
44개 조직을 시에서 전부 일괄 말하자면은 관리하고 일괄 박스를 지원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지원은 거기 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농산물 검사소에서 쭉 지원을 우선 순위를 결정을 다 합니다. 44개 조직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우수, 최우수, 조직판정을 쭉 하니 농산물 검사소에서 타당성 여부라든지 지원을 해주어야 쓰겠냐, 되냐 안 되냐 하는 판정을 농산물검사소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 오면은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죠

□ 의원 여홍구
그러면 농가 작목반이라 할 지 44개 조직 중에는 농협도 들어가 있어요?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여홍구
그러면은 작목 반에서 농협으로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박스 우리는 몇 개 그렇죠?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여홍구
박스 신청을 하면은 농협에서 전체 받아 가지고 우리 산업과에다가 일단 올려야 할 것 아닙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여홍구
올려 가지고 산업과에서 순전히 개수를 정해서 농산물 시험 검사소에 거쳐야 할 것 아니에요. 바로 시험 검사소에 가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확정이 되고 나서 검사소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이야기 해봐요

□ 유통담당 박찬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 의원 여홍구
어떻게요, 과장님 말씀대로 내 이야기대로

□ 유통담당 박찬규
의원님 말씀대로

□ 의원 여홍구
그래야 맞을 것 아닙니까, 무슨 농수산물 시험검사소에서부터 자기들이 건방지게 합격판정 내리고 그럽니까?

□ 유통담당 박찬규
농협 같은 경우에는 작목 반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서로 제출을 농협을 통해서 오면은 여기서 사업물량을 확정해서

□ 부의장 김종성
골고루

□ 의원 여홍구
그렇게 하죠?

□ 부의장 김종성
골고루 준다는 것이에요 골고루 작목 반별로 영농화 별로

□ 유통담당 박찬규
신청조직에 대해서 한 해서

□ 부의장 김종성
전부 줍니까?

□ 유통담당 박찬규
일반 조직과 우수조직...

□ 부의장 김종성
그러니까 전부 주었어요. 차등을 두어 가지고 전부 주었어요

□ 산업과장 이귀백
차등을

□ 부의장 김종성
거짓말하지 말아요, 면적 제한이 있어요 또 98년 면적제한을 했다 이것이에요. 무엇이 손발이 맞지를 않는구만

□ 의원 여홍구
그래서 내가 하려고 했던 이야기가 각 조직 44개 조직에서 신청이 들어온 현황이 있지요. 현황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98년도 것 그 현황하나 빼주세요. 시에서 멋대로 짜르고 그런 다면서 가령
10,000개를 신청을 하려면은 5,000개 당신들은 5,000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지, 물론 다 수요는 못 하니까 어느 정도 통제는 해야겠지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요?

□ 유통담당 박찬규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시행에서 지침이 중앙에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 의원 여홍구
그러면 지침한번 이야기를 해 봐요. 어떻게?

□ 유통담당 박찬규
신청 량의 보조사업비가요 100만원 이하일 때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여홍구
사업비가 100만원 이하?

□ 유통담당 박찬규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하도록

□ 의원 여홍구
그러면 100만원 이하 짜리는 다 제외 시켰어요?

□ 유통담당 박찬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여홍구
100만원 이하 짜리가 많이 올라옵니까?

□ 유통담당 박찬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여홍구
100만원 이하 짜리가 많이 올라옵니까?

□ 유통담당 박찬규
신탁신청 조직에서는요(청취불능)

□ 의원 여홍구
아 농검에서 최종 판정을 할 것이고

□ 유통담당 박찬규
농검에서 최종 30%로 판정이 되면은 보조금이 굉장히 저하가 됩니다. 그러면 100만원 이하로 했을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 의원 여홍구
아, 그때에는 제외를 하고 그 전에 농검 가기 전에 시에서 우리 산업과에서 받을 때 작목 반에 들어 올 때 그 신청 량은 100% 받아 주냐는 이 말이에요?

□ 유통담당 박찬규
예, 받아 가지고 도에다가 사업물량을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신청한 물량대로 100%도에서 국비가 내려오지 않고요

□ 의원 여홍구
안 내려오니까 거기서 자를 것은 자르고 그러냐는 이 말이에요. 내 말이?

□ 유통담당 박찬규
저희 신청한 비율 만치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량 중에서 비율로 조정을 합니다

□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돈에 맞추어서 비율로 정해서 자르는 것은 사실이구만요. 그렇죠?

□ 유통담당 박찬규
그것은 공히 같은 규정을 적용합니다

□ 의원 여홍구
아니 자꾸 어렵게 이야기하지 말고 잘라내는 것은 잘라낸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비율이 나오고

□ 유통담당 박찬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여홍구
아, 잘라내는 것 아닙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여홍구
국비 30, 도비 그런데 50%했는데 왜 40%입니까? 금년에 40%했어요. 작년까지는 50% 아니었습니까 보조가

□ 유통담당 박찬규
작년에도 맞습니다
40%로

□ 의원 여홍구
자 부담이 60%였어요?

□ 유통담당 박찬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여홍구
확실해요?

□ 유통담당 박찬규
예

□ 의원 여홍구
50대 50으로 알고 있는데.

□ 유통담당 박찬규
40% 60%로 했어요.

□ 의원 여홍구
이게 지금 문제가 어디에 있으냐 면은 농협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협에사 10,000개를 신청한다는 말이에요. 사과박스면 사과박스, 포도박스면 포도박스를 산업과에서 하면은 그것을 어느 정도 해서 해 주어야 하는데 10,000개를 안 해주고 한 5,000개를 해준다는 것이에요. 5,000개뿐이 지원을 못 한다는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원이 들어 왔는데 그러면 5,000개를 누구는 40%로 보조해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할 수가 없죠?

□ 산업과장 이귀백
그렇죠

□ 의원 여홍구
그렇겠죠. 10,000개를 하여튼 보조를 해 주어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협에서 10,000개 분에 대한 40% 보조만 갖다가 5,000개 갖다가 10,000개로 풀어 버리는 것이에요. 풀어서 농가한테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농가는 보조를 훨씬 적게 받는 것이죠?

□ 산업과장 이귀백
그렇죠

□ 의원 여홍구
그런 골고루 혜택을 보자는 그런 뜻도 있겠지 만은, 농협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서 사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시에 가서 더 달라고 귀찮으니까 안 해 버리고 담당 직원이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광활 예를 볼 때 지금 97ssu도에 240,000개를 신청을 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98년도에는 하나도 없이 왜 없느냐고 확인을 해보니까 시에 가서 더러워서 못 가겠다는 것이에요. 사정을 하기가 싫어서 내 돈 가지고 가서 밥 사주고 사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이 말이에요. 더러워서 안는다는 것이에요. 시청을 아예 그래가지고 98년도에 우리 농가가 손해를 많이 받았어 아예 안 해 가지고 이것도 문제점이에요. 큰 문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이왕이 지원을 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김제 전 시민들이 옛날 면민들이 농사짓는 그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것도 한 번 연구를 해보세요. 과장님?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여홍구
지금 이 기계 가지고 우리 김제시 다 카바가 됩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이왕 기가 일시에 동원되었을 때 3일 내지 5일.

□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숫자상으로는 기계 숫자하고 경작하는 수만 따지면은 그냥 후닥닥 다 끝날 수 가 있어요. 그러나 현 실정이 그렇게 안 되어요. 아까 어떤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트랙타면 트랙타 콤바인이면 콤바인을 지원을 받아서 장사를 해요 자기 장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금년같이 벼가 쓰러져 가지고 애를 먹는데 하루빨리 베야 하는데 일각이 여심추라고 지금 일초를 다투는데 비가 언제 올 지 모르니까 12만원씩 받던 것으로 기계 가진 사람들이 올려 가지고 15만원씩을 올려요. 1필지 비는데 거기다 쓰러진 것은 아예 안 비워 줘 그래 가지고 그것은 개별적으로 알아서 해라 20만원을 받든 25만원을 받는 이런 아주 횡포를 부리고 있는데 이것도 큰 문제이죠, 거기에다가 기계 받는 사람들이 계속 받아 물론 기계 트랙타면 트랙타를 도사가 되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실 줄 모르겠지만, 그것도 큰 시정를 할 점입니다. 이것 이것을 강력히 규제를 해야 합니다. 트랙터를 가진 사람들이 장사 속으로 자기 이득만 챙기고 그러니까 기계는 기계대로 망가진다는 이야기예요. 콤바인더 하나 가지고 농사를 짓게 되면은 두고두고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자기 논이나 친척 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기계를 한 5년을 쓸 것을 받아서 매일 풀 가동을 하루에 20에서 30필지를 비고 다니니까 1년에서 2년 안에 기계가 전부 버려진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참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 기계 숫자로 볼 때에는 경작면적으로 해서 골고루 풀었더라면 이런 폐단이 안 와요. 그런데 있는 데만 몽땅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 이런 것도 앞으로 다시 감안을 하시고 내년도에는 기계 공급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99년도?

□ 산업과장 이귀백
내년도는 공동이용조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있고요. 이제 기계는 기계를 신처 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해보아야 몇 대인가는 나오겠습니다
그 사업비만 거기에 나왔으니까요, 4억 2000만원 그 다음에 쌀 전업 농으로 18억 5,600만원이라니까 농기계를 어느 것을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많을 수 있고 적을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직과 및 밭작물은 거의 대수가 나왔습니다. 111대 관리기라든지

□ 의원 여홍구
하여튼 쌀 전업 농은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확정을 받을 사람한테만 가는 것이니까 딴 사람 필요 없고 공동이용조직 이것을 최대로 과장께서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를 해 가지고 기계를 더 공급을 해야겠어요?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여홍구
최대로 좀 확보를 해주시고 지금 마을 말은 공동이용조직이지 공동 이용 조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 산업과장 이귀백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여홍구
면장님도 하셨으니까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이에요. 산업계에만 오래 계셨던 배테랑 급인데 그래서 굳이 규정을 지켜서 무엇이 어쩌고 뭐 기계 3대 3명이 전문가가 있어야 하고 이런 규정들이 있지만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더라도 개인이 관리 할 수밖에 없어요. 기계라는 것은 저도 공동이용조직을 해 보았어요. 같이 서 누가 3명이 합쳐서 하는데 내 기계 같이 아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안 되죠. 그래서 혼자 주어야 자기 기계 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늘릴 수 있도록 최대로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0페이지 농업인 자녀학자금지원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는 안 의원님이나 말씀하실 때는 소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농특세 42조원 찾고 그냥 거판한테 말이지요. 무슨 농촌에 혜택이 오는 것 보면은 매사가 여기에 나와 있듯이 1.5ha미만, 1ha미만 순 이렇다는 말이에요. 자녀학자금도 그렇고 농촌에 사는 사람은 다 학자금을 지원 받아야 맞지 않습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그렇습니다

□ 의원 여홍구
왜 1.5 이 규정을 왜 두느냐는 말이에요. 농사 조금 이것 벗어나게 짓는다고 해서 저 같은 경우에도 농촌에 살지 만은, 혜택을 본 것 하나도 없습니다. 농특자금 42조원이고 그 전에부터 볼 수 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은 건의를 해서 농촌에 사는 사람은 골고루 혜택을 보아야지 논만 가지고 1.5ha이면은 계속 혜택을 보고 의료보험료는 몇 배로 올리고 이것 말이 안 되는 소리여야지 그래서 이런 것도 건의를 좀 하세요

□ 산업과장 이귀백
알겠습니다

□ 의원 여홍구
다음에 김제 일등 쌀 만들기 아까도 나왔지 만은, 미곡처리장 10개 맞습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예, 맞습니다

□ 의원 여홍구
개인 것까지 전부 합쳐서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여홍구
앞으로 더 만들 계획은요?

□ 산업과장 이귀백
그러니까요, 저희 원료 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가면 갈수록 지금 현재 시설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어려워서 그래서

□ 의원 여홍구
아니에요. 말을 들으니까 어디 농협에도 몇 개 합쳐서 들어오고 있더만요

□ 산업과장 이귀백
지금 공덕에서 지금 건조 장 시설을 하려고 하거든요

□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아까도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만은, 미곡처리장을 그냥 미곡처리가 라이스센터 만들기 시작하면은 막 만들었다가 나중에 문제점이 있으면 다 끝났다가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다는 이 말이에요. 물론 라이센터를 만들면서 우리가 농사를 짓기가 얼마나 편합니까? 나락 콤바인에다가 싹 비어서 갖다가 거기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면은 건조까지 시켜서 쌀을 찧어 가지고 뭐 집에다가 가지고 올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편리는 하지만은 여기에 따르면 부작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무슨 쌀을 어떻게 브랜드를 개발해요.
상표 개발하는데 500만원이나 들여서 무슨 개발까지 합니까? 쌀의 질이 나쁜데 김제쌀 이제 버렸다니까요. 잘 아시죠. 나이스센터가 생기므로 해서 김제 쌀이 버렸어요. 오히려 개인 도정공장에서 도정하는 쌀들이 인기가 좋아요, 라이스센터 것보다 이런 웃지 못할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상표를 개발한다고 500만원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물론 앞으로는 쌀을 소규모로 해서 외국같이 하면 같이 상자에다가 넣어 가지고 일일용 1인분 또 몇 인분 이런 식으로 슈퍼에서도 팔아야 해요 외국사람들 다 그렇게 팔고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야 하겠지 만은 쌀의 질이 아주 안 좋은데 쌀 질부터 살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첫째는 과장께서도 아시겠지만 종자부터 개량을 해야 한다는 이 말이에요. 현재 제일 좋은 쌀이 무엇입니까? 동진벼 이런 것들이죠?

□ 산업과장 이귀백
동진 벼도 그렇지만은 동안 벼, 일미 이런 것들이 괜찮죠

□ 의원 여홍구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아찌까리를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다수확 품종이라고 해서...

□ 산업과장 이귀백
수량이 많이 나오니까

□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농가들은 수량이 많이 나와야 해요. 그래서 그것은 라이스센터 농협에다가 공판을 하고 자기 먹을 식량은 일미 벼나 동진 벼나 이런 것은 전부 곡간에 넣어 놓고 나중에 먹으면서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김제 쌀을 어떻게 일등 쌀을 만들겠습니까? 산업과를 총 동원하고 각 면을 총 동원해서라도 전면이 그런 좋은 품종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조금 수확이 적더라도 적으면 적은 만큼 손해보는 만큼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가지고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여홍구
다음에 15쪽이요, 72개소 이것은 내수면이죠?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여홍구
내수면겸 뭐 붕어, 장어, 자라 이런 것 키우는 것이죠?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여홍구
저수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여홍구
이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그 뒤에 특수 시책 사업에서 내수면 조성 사업 이것을 하는데 2,000만원을 금산면 금평제에 여기다가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여홍구
지금 하고 있는데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지금 안 하고 있어요

□ 부의장 김종성
금평 수리조합에다가 넣어 버린다는 소리예요. 방류한다는 소리예요

□ 의원 여홍구
그러면 대화제, 금평제, 능제, 백산제, 서암제 아까 다섯 군데 있다고 그랬죠?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여홍구
지금 여기 양식장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 산업과장 이귀백
양식 장을 하고 있는데는 저수지는 없지요. 없고 조그만 하게 관내에서 조그만 하게 100평 200평하는데는 많이있죠

□ 의원 여홍구
그런데 이것 금평제에다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면서 더구나 시비 100%를 지금 누구를 도와주려고 그럽니까 과장님께서

□ 산업과장 이귀백
그러니까 금평제나 이서암제 5개 조성가능 수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물론 시비 뭐 참 중요합니다 만은, 기대효과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만은, 좌우간 그 양식에 조직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참 관리를 하는 하면서 예를 들면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지금.

□ 의원 여홍구
휴식공간이라고 뭐고 우리 과장님 텔레비젼 같은 것 안 보셨어요. 지금 섬진제라든지 대화댐이라든지 전부 가보세요, 양식장 때문에 얼마나 오염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없애야 하는 판인데 우리는 그쪽에다가 만들려고요?

□ 산업과장 이귀백
그런데 저희들은 거기다가 고기를 넣어서 키우는 것이지 다른 어떤

□ 의원 여홍구
거기에서 키우면은 거기에다가 사료를 주고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냥 키워요 그냥 풀어버려

□ 산업과장 이귀백
그렇죠. 사료는 줄 필요가 없죠

□ 의원 여홍구
자연적으로 풀어준다는 것이예요

□ 산업과장 이귀백
예, 자연조성이니까요

□ 의원 임형구
자연방류 시킬려고

□ 산업과장 이귀백
예, 자연방류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 의원 임형규
방류시키는 것이에요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수산담당 최하영
수산담당 최하영입니다. 이 사업은 하천이나 저수지가 오염이 되고 거의 납획을 위해서 자원이 멸존 되어 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 토속어종인 붕어나 그 농자개 일명 빠가사리라고 있어요 빠가사리나 매기종류로 해 가지고 그 자원 방류를 하면서 우리가 인공적으로 자원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시행 하 는 사업입니다. 어떤 특정인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 의원 여홍구
특정인도 없이 금평제에다가 2000만 원어치의 넣겠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 수산담당 최하영
넣고 저희들이 그 노후 면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성장이 되면 지역양식에 어민들이 농외소득으로 그물을 쳐서 잡아서 소득도 하고 또 여건이 좋으면 낚시터 개발을 해 가지고 지역의 주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의미로 처음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80년도까지는 국가에서

□ 부의장 김종성
아니 들어보세요. 지금 과장님도 확실히 아십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예,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금평제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계시냐고요? 금평제, 선암제, 대융저수지 여기는 6월 달부터 8월 달 사이에 20일만 가물면 바닥을 보아 버려요. (청취불능) 개죽음시키지 말고 다른데 알아보세요

□ 의원 여홍구
아까 이것 별도로 주신 자료예요.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 창고 이것도 아까도 지적이 수차 나왔습니다 만은, 물론 뜻은 좋습니다 거의 참 우리 기관끼리 80%보조해주고 자 부담 20% 여기에 보면은 규모 설치 5호 이상 농기계 보관 추진마을 50채 이하 막 규정이 아주 많은데, 이 규정대로 감독도 아주 철저히 하고 4번 98년 4회 점검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이게 없어서 농기계 놓을 데가 없습니까? 알아서 창고에다가 잘 넣어요. 이 썩은 돈들 지원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짓들이에요. 이것 서로 이것 받으려고 공짜니까 싸움 나고 말이에요. 동네에서 이것 말도 못 해요, 지원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것도 검토한번 더 정확히 좀 하세요
다음은 병충해 공동방제 추진상황, 이것은 말이지요. 이것도 이것은 지금 농협에다가 보조금을 지금 50%를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알아서 50%는 자 부담 농협에서 농약 사다가 지금 나누어주는 것이지요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여홍구
이게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의원 문호용 농협에다가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약 값을 주는 것이지

□ 산업과장 이귀백
예, 약대로 주는 것이죠. 약 값을 주는 것이지요. 농협에서는

□ 의원 문호용
약 값을 주는 것이에요. 농협에서 주는 것 없어요

□ 의원 여홍구
약값을 주니까 농약은 누가 주고

□ 산업과장 이귀백
농약 50%만 이제 농가가

□ 의원 문호용
농약 50%값만 농협에 주는 것이지요

□ 의원 여홍구
50% 값을 주는데 농약을 어디에서 구하느냐고요?

□ 산업과장 이귀백
농협에서 구하죠

□ 의원 여홍구
농협에서 구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50%는 농협에다가 돈을 주어야 하고 주민들이

□ 의원 문호용
아니 주민이 주는 것은 없어요. 주민이 주는 없어요

□ 산업과장 이귀백
농가부담은 주어야 되죠

□ 의원 문호용
농가부담 50%로

□ 의원 여홍구
아 50% 자부담으로 50% 주는데 농협에서 다 한다 이 말이에요. 저는 못 마땅하는 것이 매사가 농협이에요. 뭐 박스도 그렇지 뭐 농산물 지원해 주는 것 전부 아까 논도 그렇기 도대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인지 말이에요. 잘 하면 좋아요 병충해 방제 일반 농약사보다 비싸다 이 말이에요. 가령 8000만원 짜리가 있는데 농약이 노난매가 8000원 이라고 합시다. 노난매 그런데 일반 시중에서는 6000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8000원이면은 시보조가 4000원이 가고 4000원은 자부담을 해야 하는데 농협에서 하다 보니까 시중에서 6000원인데 8000원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협에서는 중앙에서 보조가 오죠 20%정도 보조가 온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8000원으로 이렇게 맞추는지 또 이득 금이 붙고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굳이 농협에다가만 맡겨야 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입찰을 해요 공개입찰을 또 농약도 여기 보다시피 답사 멸구, 답사가 어느 때 약이에요.

□ 산업과장 이귀백
이제 벼멸구는 쓰는 약이죠

□ 의원 여홍구
이게 잘 듣는지 아십니까? 이게 옛날 옛날 약이에요. 옛날 약도 듣지 않는 약들 또 거기다 또 웃기는 이야기가 벼멸구 목도열병 시기 다 지났는데 그때서 약이 나오고 말이에요. 또 면 직원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사정하면서 맡기고 다녔어요. 2병, 1병 이렇게 그것 한 번 조사해 봐요. 집집마다 억지로 사서 지금 두고 있다니까요. 기일은 지난 데가 그 약 아무 필요 없어요. 1병 2병 받아 가지고 어떻게 짓겠어요. 그 농사를 다섯 필지를 짓든 두 필지를 짓든 똑 같이 부락에서 이장들이 분배해 가지고 나누어준다는 것이에요. 소화를 시켜야 하니까 이것 없어져야 합니다. 이것 공동방제, 그것 잘 파악해 보세요
다음에 보리 붉은 곰팡 병 피해조사 이것도 최대로 하여튼 건의를 해서 보리를 열 필지 짓는 사람이 아니 농사를 열 필지를 짓는데 보리를 다섯 필지를 짓었다 이 말이에요. 다섯 필지 이번에 농사 개떡 같이 지었으면은 피해보상을 경작한 다섯 필지에 대해서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않고 열 필지를 가지고 있으면 열 필지로 나누어 버리더구만 그게 피해보상금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래요 그것도 건의를 해야 합니다

□ 산업과장 이귀백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 의원 여홍구
아 보리를 다섯 필지를 지었으면 다섯 필지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전체 소유 면적에서 주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도 올해는 비 때문에 농사를 버렸으면 최대로 우리 농민들한테 보상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조사를 해도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해요. 보리공판 20가마니 했으 면은 이 근거가 남으니까 이장들이 다니면서 집집마다 종자를 구하느냐고, 보리종자 구하느냐고 내년에 종사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종자 두었다고 이야기하면은 지금 보상에서 빠져버리니까 20가마니 부족하다든지 공판을 20 가마니 했는데 종자를 남겨 놓았기 때문에 이 것은 해당사항 무 이런 식으로 해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말만 거판하게 피해농가 지원하지 이것 아주 욕먹고 말이지요 이런 정책은 국가에서 불신 받는 우리 행정까지 불신 받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욕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농민들이 웃긴다고 그런 다니까요. 그래서 잘못 된 법은 자꾸 건의를 하시고 우리 부처에서 건의를 하시고 이런 방향으로 보상을 해달라고 그러고 혹여라도 앞으로 이런 피해보상 문제가 나오면은 농민의 편에 서서 조금 일원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사고 하고 그렇게 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여홍구
설령 종자를 구했더라도 안 준 것 같이 해서 보상이 가게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요. 행정편의 주의를 하면은 안 되다는 이 말이에요. 이것 내가 보아주었다가 모가지 나갈까봐서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무 일도 못 하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공판할 때 어떻게 농수산물검사소에서 검사원 5명중에 1명은 나가서 원리원칙대로 했어요. 4명은 나가서 보리가 형 이 없으니까 1등을 준 것이에요. 누가 잘 했습니까? 책임 추궁을 법적으로 따질 때에는 제대로 한 1명이 상을 타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농민의 아픔을 아는 4명은 간접적으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1등을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공무원이 우리 농민들이 생각을 할 때에는 정말로 참다운 공무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산업과에서 앞으로 일을 그렇게 해 주십사 혹여 일을 하시더라도 잘 못 되었을 때는 우리 19명의 의원들이 적극직원해서 다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드릴테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귀백
예, 고맙습니다

□ 의원 여홍구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종성
예 말씀하세요 질문하세요

□ 의원 오이근
언급이 안 된 부분만 간단 간단하게 한 번 짚어 보겠습니다. 올 해 그 쌀 생산량이 반 당 532kg 이라고 했는데요. 조사한데가 어디입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532kg은 그 농업통계 출장소에서 표구가 있어요. 표구가 김제시내에

□ 의원 오인근
알았어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통계가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저희들 통계보다는 농업 계통을 저희들이 믿고는 있습니다 만은, 브랜드 개발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기획실에서요 CI개발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저희 시 기획실에서요?

□ 의원 오인근
예

□ 산업과장 이귀백
처음 들어보는데요

□ 의원 오인근
올해의 사업으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이 상표개발은 그것이 끝난 후에 거기에 상응하게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절대 결코 상관없는 사업체는 돈도 없으니까 취소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저는 김제 일등 쌀 만들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것이 어렵고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 쉽게 RPC에서 가지고 있는 상표만도 26개인데, 이것을 최대한도로 단일회를 시켜서 우리 김제 쌀을 부각시키도록 상표를 개발해서 해야되는데 물론 이것이 1년이나 2년 사이에 우리 김제 쌀을 소비자가 찾는 좋은 쌀로 부각을 시킨다 면은 뭐 1년에서 2년 사이에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안 된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좌우간 10년이 되었든 20년이 되었든 우리 김제 쌀을 어떻게 해서든지 좌우간 전국에서 가장 쌀이 가장 많이 나는 우리 김제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김제 쌀을 부각을 시키려면은 실패를 하는지 어떻든지 간에 좌우간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하는 뜻에서 제가 김제 일등 쌀 만들기를 제가 한 번 구상을 해 본 것입니다.

□ 의원 오인근
상표 문제는요,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상표가 100개 넘는다고 그랬죠?

□ 산업과장 이귀백
26개요

□ 의원 오인근
그러면 통일성이 없고 효율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김제 상징적인 그런 CI 개발 후에 이것을 개발을 해야 만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과 관계없이 이것을 해버리면은 또 한 번의 혼란과 시행착오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 산업과장 이귀백
예, 협의를 같이 해서 좌우간 좋은 쪽으로 하겠습니다

□ 의원 오인근
이상입니다

□ 의원 박종률
다시 제가 한 번 말씀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계장급 둘 다 여기 와있죠?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박종률
내가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러시는데 새로 이 번에 왔습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박종률
예, 그러면 내가 그렇게 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매 량을 말입니다. 벼 수매 량 할당을 할 때 여유가 있게 또 별도로 놓고 합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수매 량 할당은 않죠, 저희들 약정수매라고 해서 그 우리 농가하고 내년에 몇 가마니 수매를 할 것인가를 사전에 약정을 하죠

□ 의원 박종률
그런데 금산면 면장 실에서 무슨 일이 생겼나, 이장이 들어 와 가지고 나 이상 안 하렵니다. 이렇게 해서 쓰겠습니까? 나 있는데 하더라고 그래서 무엇인가 하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부락에 90개가 할당이 되었는데 한 사람이 90개를 받았습니다. 그랬으니 이것 쓰겠느냐고 말이에요. 나 이것 체면이 아닙니다. 그만 두어야겠다고 내가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게 누구인가 하면은 우리 동기예요

□ 산업과장 이귀백
한 번 제가 알아볼께요

□ 의원 박종률
그래서 내가 적당히 끝나버렸는데, 참고로 하세요?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박종률
그런 것이 있었다구요, 그래서 수매 량이 아마 감춰 놓고 나중에 있는가 봅니다. 여유가

□ 산업과장 이귀백
아니 그런 것 없습니다

□ 의원 박종률
또 아까 양어장 관계 금산 면에 2000만원을 주려고 하는데 그 양어장 하는 여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양어장 저수지에다가 해 놓고 저수지의 물을 방출 할 때 안 해 가지고 그것이 넘어 가지고 그렇게 방출되어 버렸어, 그것 자동적으로 그 집에서 피해를 봤어요. 그 사람을 차라리 2000만원 주어 버려요, 차라리

□ 산업과장 이귀백
개인한테는 줄 수가 없구요

□ 의원 박종률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참말로...또 한 가지는 이제 막 방금 가서 이 억만 농기계 확인을 해보았어요. 몇 군데 가가 그 사람이 착실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착실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가는데 하여튼 산업과 소관이 그 요지 가지인데더만 알아보았더니

□ 산업과장 이귀백
어디 안 걸리는데가

□ 의원 박종률
그러니까 서민들 아까 편의대로 위주로 그 간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조금 놓아두고 그런 쪽으로 잘 좀 거기가 무엇이든지 그 사람들이 항상 받더만

□ 산업과장 이귀백
예, 알겠습니다

□ 의원 박종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종성
예, 마지막으로 정영환 의원님 질문하세요

□ 의원 정영환
거론이 되었던 부분을 2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14페이지 말이에요. 농수산물 규격출하 사업에서 포장재 공급 99년 5월에서 12월 까지 공급하는 것으로 나와있죠?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정영환
왜 12월까지 12월 자를 왜 붙입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지금 현재 금년도 것도 지금 한 70%뿐이 공급이 안 되었습니다. 안되었는데

□ 의원 정영환
그러니까 그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농민들이 한 해 수확을 해서 제때 수확기에 출하를 해서 목돈을 잡아 가지고 자식들 자녀교육 시키고 그 간의 경비도 빼고 해야하는데, 추석 때 이것은 분명한 일이에요. 다음부터는 주의해서 잘 하세요, 추석 때 포장재 공급 그 포장재로 완전히 지금 공장에서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정영환
이것을 추석 때 요청을 하니까 추석 지나서 준다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안 되게 생겼으니까 시장실로 쫓아갔다는 것이에요. 시장이 난리벼락을 치니까 해 주었다는 것이에요. 이러 일이 있어서 쓰겠느냐는 말이에요. 농민들이 이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지방 자치라고 하고 민선 시장이 되다 보니까 동장이나 있는 동 직원들 의원들 다 무시하고 시장실로 막 쫓아가는 것이에요. 이 시장이 되면은 세일 시장이 되어서 뭔가 사업을 가져오고 김제 시민들이 유익한 정보를 얻어 오고, 예산을 따오고 하는 게 시장이지 개인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시장이 아니라는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하부조직에서 알아서 해야 한다는 이 말이에요.

□ 산업과장 이귀백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정영환
그것을 꼭 지켜주시고 17페이지 뭐 2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연적으로 말입니다. 이 붕어나 자라, 매기 이런 부분이 번식률 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게 잘 안 되는 게 무엇이나 멍청이 그물 알죠?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정영환
멍청이 그물 저수지에 안 친 곳이 없습니다. 이게 생태계 파괴 1호 에요. 치어 까지 전부 거기에 다 잡힙니다. 치어는 원해 안 잡히게끔 구멍이 크게 뚫어져 있어요. 그런데 뭐냐 이것을 오래 처 놓다 보면은 퇴비 같은 것 넘건지 같은 것이 다 쌓이고 쌓여서 구멍을 다 차단을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이 고기가 잘 안 나오니까 한 10일 15일만에 가서 그물을 건져요. 건지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상품가치가 있는 매기나 붕어는 몇 마리 안 되고 치어만 몽땅 죽어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정영환
이게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은 20억 원 어치의 치어를 갖다가 넣어 놓아도 다 헛일이라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 명의로 해 가지고 동진 농조 하고 하천은 동진 농조에서 관리하죠?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정영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장하고 동진 농조하고 협조를 해서 경고문을 써 붙이라는 이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앞으로 이런 명칭이 그물이나 생태계를 파괴하는 이런 멍청이 그물이나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처벌이 됩니다 라는 경고문을 분명히 써 놓으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생태계가 보호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여홍구 의원님 말씀드렸던 농약 이것을 갖다가 농가한테 주는데 예산을 낭비를 하지 말고 이런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농약 병을 농민들이 바쁘고 피곤하다 보니까 던져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저수지에 방류가 되면은 생태계 큰 것은 그래도 도망이라도 가고 빨리 산소로 호흡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가는데, 치어들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냄새 말고 바로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농약 병을 수거하는데 지금 농약 병을 수거하면은 그 얼마씩 동네에다 배달해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을 더 지원을 해서 이런 생태계를 파괴를 근본적으로 막고 이런 치어를 방류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산업과장 이귀백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정영환
이것 제가 내년 봄에 저수지 같은 곳 돌아 다녀보아 가지고 만약에 이런 멍청이 그물이 쳐 있으면은, 진짜 엄중 의회에서 시정질의를 해 가지고 시장부터 불러 세우렵니다. 이제 이것은 정말로 우리 산업과에서 정말 심사숙소해서 이런 부분은 농조하고 협조를 해서 기본적으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원평천 같은데 가을 칠에 가면은 매기 같은 것이 구물구물 했어요. 붕어 한 마리 못 잡아요. 지금 그 정도로 생태계가 멸종이 되어 있어요. 다 이런 원인이에요

□ 산업과장 이귀백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정영환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종성
잘 아시겠죠?

□ 산업과장 이귀백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이제는 산업과는 지금 업무보고 보다 다른 실과에 비해서 거의 2배에 가까운 시간을 지금 할애해서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산업과는 우리 농촌하고 참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찾아서 이렇게 머저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산업과장 이귀백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간단한 예로, 이 소득금과 자금 같은 올해 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어요? 방출을 해야해요. 뭐 금리가 너무 많아서 시비 부담이 있으니까 못 한다는 그런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그리고 두 번째 찾아서 하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마지막 추가 자료에 보면은 만경, 성덕, 청하, 아시겠죠? 피해액의 지원내력을 보면은 거기는 적고 죽산, 부량, 진봉, 광 활동은 많고 왜 그랬는가 원인을 분석하세요. 지금 시에서는 읍면동에서는 자료만 농협으로 넘겨주면은 되는지 아는데 농협 사람들이 찾아서 이렇게 챙겨주지를 않아요. 정책자금이 무엇인가 확실히 구분을 해서 위에로 질의를 해 가지고 한 사람도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정책 자금, 농기계자금, 영농자금, 소득금고자금, 영세민자활자금, 그리고 시설자금, 시설자금에는 축산, 원예, 화훼, 뭐 감자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다 챙겨 주어야 하는데 안 챙겨 주어가지고 다른데도 물론 적지만 이 모양이 된 것이에요. 이렇게 차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 산업과장 이귀백
고맙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이상으로 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부의장 김종성
진행하기에 앞서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삐삐, 핸드폰은 회의진행을 위해서 꺼주시고 질문과 답변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농림축산과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평옥 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세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농림축산과장 안평옥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 부의장 김종성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에는 시정질문이나 업무보고사 의원님의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방청하시는 분은 꼭 알고자 하는 사항은 담당이나 과장님에게 보고가 끝난 뒤에 물어보시고 또 업무보고 중에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은 메모를 해서 해당지역 의원님에게 전달해서 질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예, 안길보 의원님 먼저 하세요

□ 의원 안길보
안길보의원입니다. 15페이지에 보니까 예방주사를 공수의 6명의 364,100두를 예방주사를 하는데 1억 원이라는 억대의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예방주사를 사람들에게 하루 종일 100명까지 놓아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옆에서 간호원들이 보좌를 해 주고 해도 그것이 불가능한데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지 답변을 해 주시고, 여기에서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요, 나 정착촌 악취 제거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왜 묻는가 하면은 앞으로 그 신공항 건설이 지금 백산이 아니고 다른 데에다가 하도록 우리는 지금 모든 조치를 다 하고 있는데, 다른 데에다가 지금 하려고 그러니까 그 쪽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악취가 나가지고 곤란하다 신공항 건설의 부적결한 첫째 이유가 악취 때문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증자료를 내 자신은 찾아야만 한다고 하면은 이런 나 정착촌 같은데서 악취를 어느 정도 실제적으로 이게 형식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악취를 얼마나 방지할 수 있는가?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인가 또는 한 번 실험을 해 보았는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지금 김제시 축산에 대한 총 책임자로써 축산에 지금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매년마다 아주 연리 행사 적으로 찾아오는 대란이 오고 있는데 돼지 문제도 지금 양돈업자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다가 향상이 조금 나아지는 양태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만은, 내년도에 가면 우리 관내에 있는 양돈업자들이 앞으로 대란을 겪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을 수매물량을 늘려야 된다고 보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또 이를 위해서는 축산진흥기금을 늘려 가지고 대폭 수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김제에 축산업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축산책임자로서 상부에 어떻게 건의를 했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고요. 양돈이라든가 양계는 대외수출을 그 창구를 더 넓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품질을 높여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축산업자들한테 어떻게 지도를 하고 계시고 축산업자들이 이런 대안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나오지 않은 내용인데 지금 축산물 등급 거래제가 있지요 접적으로?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안길보
축산물 등급 거래제가 법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축산물 등급과 거래고시 지역이 지역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실시지역이 어디인가를 좀 알려 주시고요, 또 등급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기에는 나오지 않은 사항입니다 만은, 제가 축산업자들하고 여러 가지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한테 묻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상식이 짧아서 대답을 못한바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먼저 제가 솔직하게 사과말씀부터 올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산림행정을 맡고 있다가 산림가 축산이 합쳐지면서 오늘로써 만 꼭 2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완벽하게 이 축산업무에 대해서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하기에는 죄송스럽습니다 만은, 아직 익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 의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먼저 설명말씀 드리고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저 자신도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 면은,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것을 질문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더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나 정착촌 악취방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느냐 또는 과학적 실험을 한 것이 있느냐 하셨는데, 그런 실태조사를 했거나 과학적 실험을 한 결과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단지 안피폴분말이라는 그 악취 제거 제를 살포를 했는데, 그것을 살포를 하다가 보니까 그 상당한 악취의 경감효과는 있었고 그런 것은 상식적인 실험이 아닌 우리가 육체적으로 맡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만은, 과학적인 조사나 실험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다음에 그 가축예방 주사에 대해서 364,000두를 공수의 6분이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 수의들이 가축전염병을 하시는 것은 돈 콜레라 돼지 또 소 그런 것을 하시지 닭이나 이런 것은 각자 다 개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양예 단지나 그런데서 하기 때문에 지금 닭까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런 식이 되었는데 공수의 6분이 다 많은 수량은 다 하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공수의 6분하고 저희들 시에 축산관계 직원, 읍면동 직원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하고 있습니다 만은, 이것도 제가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한 번 알아보아서 별도로 말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한 번 하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그런데 그 말씀은 6분 가지고 모자라니까 더 그 요원을 늘린다든지 우리 또 축산과 전 직원이 합류를 해서 차질 없이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그리고 소위 양돈업자들이 내년쯤은 대란이 올 것 아니겄느냐 그렇게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그해 매수 수매물량을 늘려야 할 것 아니냐 그런 것을 건의해본 일이 있느냐 또는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계속 수매하도록 도에다가 물론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것은 건의는 건의로써 된 것이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어떻게 건의를 하고 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이것도 우리 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번 해서 챙겨보고 해서 어떠한 사항을 어떻게 해야될 것인지 저 자신 공부를 해서 다시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양계 양돈 수출 품질 향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리고 이제 양돈품질 개선사업으로써는 A등급, B등급으로 나누어서 A등급은 7000원 B등급은 4000원을 중앙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 있습니다 만은, 품질향상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는 이것도 제가 별도로 공부를 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축산물 등급 거래 제 지역제 실시 지역이 우리 지역에서 판매되고 있는 데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이것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원 안길보
예, 잘았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안길보 의원님 그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계장님들한테 또 설명을 들을까요?

□ 의원 안길보
그냥 서면으로 알려주세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과장님 그렇게 업무 파악 못 하신지 지금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아십니까? 지난번에 시장이나 부시장한테 업무보고 안 했어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욱
했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잘 알았습니다. 임형규 의원님 질문하세요

□ 의원 임형규
저하고 안 의원님하고 질문이 중복된 것이 많아서 과장님이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대답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7페이지에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225,000 두 공중보건의 1명이 그 주사를 하루에 몇 마리나 줄 수 있습니까? 그 담당직원이나 담당이 대답하셔도 되어요 이 부분은 공중 보건의 1사람이 가축전염병 예방 접종을 몇 마리나 줄 수 있는가 하루에 여기 말하자면 98년도 7페이지에 나온 이 주사요? 이렇게 나누어 보니까 268원 쳐지는구만요. 두 당, 공중의 1사람이 하루에 몇 마리나 줄 수 있어요? 아 이 주사 지금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측정별로 차 있고 뭐하면 말하자면 대충 알아서 주었다는 소리예요

□ 축산과장 김상근
하루에 20두 정도 줍니다

□ 의원 임형규
하루에 20두, 한 사람이 그러면 이육십이 120마리, 120마리를 나누면 이것 솔찬히 많이 걸리네 다 아파서 저기하고 넘어가다가 끝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한 20일 정도 걸리는가. 그러면 마리 당 268원정도 되는데 이 주사 이것저것 다해서 225,000두 했는데 이 돈이 이 가축예방 주사 비로 6,034만원이 나갔고 그러면 두 당 258이 쳐지잖아요. 이 주사가 집행이 되었으니까 무슨 주사를 주고 어떻게 몇 마리 그것이 나와 있겠죠?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임형규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공 수의가 하루에 이게 20일만에 1인당 588만원이라는 돈을 지출해 가지고 혼자 가서 하는데 그러면 한 600만원을 가지고 가네요

□ 축산과장 김상근
그렇지는 않고요

□ 의원 임형규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공 수의가 하루에 이게 20일만에 1인 당 588만원이라는 돈을 지출해 가지고 혼자 가서 하는데 그러면 한 600만원을 가지고 가네요.

□ 축산담당 김상근
그렇지는 않고요

□ 의원 임형규
여기 돈이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3,528원이면은

□ 축산담당 김상근
월에 42만원씩....

□ 의원 임형규
아, 별도로 그러면 여기게다가 그렇게 해 주셔야지 나는 또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네. 예, 알았어요. 그 부분은 알고 다음 17페이지 전망대 2층 전시관 정비 178㎡이죠?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임형규
그러면 평으로 따져도 53.845평이구만

□ 농림축산과장 안형옥
예

□ 의원 임형규
그러면 평당 가격이 5,000만원 예산을 세우면은 93만원이 들어가네요, 93만원이면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평당이요?

□ 의원 임형규
예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임형규
평당, 우리가 소위 말하는 1평 평당 93만원, 그러면 과장님의 생각에도 이것은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액수죠? 평당 이게 뭐 전시관 정비비가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단지 전시관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기는 하겠습니다 만은

□ 의원 임형규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식으로 정비할 것인가는 제가 질문할 이야기이고, 어떤 식으로 할까는 이미 다 복안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올리지 그것도 안 나와도 지금 예산을 올릴 작정입니까. 이게 이번에 올릴 것이지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임형규
그러면 그런 복안을 이미 가지고 계시다는 이야기지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이것은 제가 설명 말씀 드릴수가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예, 그리고 잠깐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임형규
이것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전망대 2층 전시관을 말하자면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인가 그 말씀이시죠?

□ 의원 임형규
예, 93만원 들여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할 것인가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거기에는 우리 김제 특산물을 먼저 전시 할 수 있도록 유리판을 죽 돌려보려고 합니다

□ 의원 임형규
진열대를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밑으로는 진열대를 돌리고, 또 위에는 우리 김제출신들의 작가들 예를 들어서 화가라든지 또는 글씨를 쓰시는 분들이라든지 서예가라든지 또는 시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작품을 전시 할 수 있도록 ...

□ 의원 임형규
우리가 사 가지고 전시하려고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아니죠. 기증을 얻어서

□ 의원 임형규
아 기증을 받아서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임형규
그렇게 하는데도 말하자면은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올릴 작정이에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임형규
그렇게 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다고 어떤 효과를 기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김제 출신으로써 화가들도 많이 있으시고, 시인들도 많이 있으시고, 화가 중에서 서양화, 동양화 여러분 다 계시고 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의 작품이 한 자리에 이렇게 모이는 데가 사실은 없습니다. 김제에 그래서 그런 분들의 작품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놓으므로 해서 우리 김제에도 아 이런 분들이 계셨었구나, 훌륭한 분도 있었구나 그런 것을 누구나 여기에 와서 보면은 알 수가 있다. 첫째 김제가 김제 사람으로써 자긍심을 일깨워 줄 수가 있는 것 아니겄느냐 첫째 그런 것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 의원 임형규
예, 충분히 알았어요. 그러면 그런 작품 김제출신들 작품을 하면은 53,845㎡위에다 해 가지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전시한다 그 평수에다가 전시한다는 것은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 아무튼 그 정도로 하고 그런 부분은 예산을 올리더라도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은 미리 우리 의회에서 깎았네 뭐했네 말게 심사숙고 해 가지고 올려주셔요, 앞으로 이상입니다. 아직 올라온 것은 아니니까 그때 가서 봅시다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임형규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종성
다음 질문은 박종률 의원님 질문하세요.

□ 의원 박종률
농림축산과장님 솔직하니까 참 좋네요. 잘 모르니까 그렇다 참 좋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면은 축산관계업체라 해가지고 도축업체가 나왔는데 목우촌에서 돼지가 2,000마리 2,000두 그리고 도축장에서 40,000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통계가 나왔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아니 거기도 시설로써 말하자면 목우촌 가공공장의 시설로써 돼지를 2,000두 매일 2,000두를 도살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의원 박종률
그러니까 2,000마리를 더 잡아도 모르겠구만, 또 2,000마리를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기준이겠네요. 기준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요즈음 한 창 성수기에는 약 2,300마리에서 2,400마리까지 도축을 하는데, 현재 갖추어져 있는 시설로써는 매일 2,000마리를 도축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 의원 박종률
아직 파악을 잘 못 했구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아니에요. 뭐 2,000마리 기준입니다. 이것

□ 의원 박종률
요즈음 성수기가 굉장히 바쁩니다. 예, 알겠어요. 축산경쟁력강화 사업해 가지고 사업 량이 11농가인데, 돼지가 7군데 닭이 2 기타가 2인데 그게 어디입니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몇 페이지 입니까요?

□ 의원 박종률
17페이지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17페이지가 아니신 것 같은데요

□ 의원 박종률
아 7페이지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7페이지 축산업 구조개선에서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에 돼지 7농가, 닭 농가, 기타 2농가에 대해서 그 어디냐는 그 말씀이시죠?

□ 의원 박종률
예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그 돼지는 백산면 상리에 임석구씨가 있고, 또 백산면 조종 리에 강대성씨가 있고, 용지면 예촌리에 조찬술씨가 있고, 용지면 부 교리에 박종율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닭으로는 용지면 부교리 박영권씨

□ 의원 박종률
과장님 이것을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박종률
이것을요 내일 명단을 말입니다. 우리 의원에게 하나씩 다 돌려주세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박종률
넘어갑시다. 그리고 8페이지 말입니다. 공익요원이 있는데 요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공익요원에 채용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채용을 하느냐고 그 사람들을, 몇 명이며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아, 공익요원은요. 공익요원은 병역의 의무를 필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 의원 박종률
지금 와 있어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박종률
몇 명입니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지금 저희들에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아직 예정 지를 확정은 안 했습니다 만은, 금산 면에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종률
제가 알기로는 그때 청도리로 하라고 했는데 삼봉리 엉뚱하게 삼봉리 와 가지고 저번에 시찰을 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 사실입니까? 한 번 지역의 의원하고 상의를 해야할텐데...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그러니까 삼봉리는 저는 아직

□ 의원 박종률
그럼 청도리로 하자고 해서 우리 과장들하고 청도리 갔다가 온 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엉뚱하게 바꿨어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정 지를 선정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나와진 일 일 것입니다

□ 의원 박종률
하여튼 그 지역의 시의원하고 상의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타의원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을 내가 들었어요. 내가 그것까지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는데, 내가 알고 물어 보는 것이에요. 지금, 그것 좀 시의원한테 항상 상의를 해야할 것 아니에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것을 가지고 상의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종률
그리고 페이지 29페이지 말입니다. 환경수질 정화 댐 시설 2개소라고 했는데 거기가 또 어디예요? 또?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29페이지요?

□ 의원 박종률
예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29페이지 환경 수질 정화 댐 시설은 금산사 잔디광장쯤에 있는 데가 좋겠다고

□ 의원 박종률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는가 하면은 도립공원 소장을 몇 일전에 만났습니다
거기서 올렸데요. 3억을 그래서 무엇 하려고 올렸냐, 금산사 주변의 말을 들어보니까 아주 정화 댐을 하려면은 밑에 그 골짜기 나오는 그 밑에다가 하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주민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렇게 되면은 (청취불능) 이것도 한번 괜히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잘 판단을 해 가지고 하세요. 이런 사업이 전부 이 꼴이 해 가지고 하세요. 이런 사업이 전부 이 꼴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들어보니까 자꾸 만들려고 한다는 그 말이에요. 진심으로 그 환경오염 수질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업자가 뒤에서 조정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우리 앞에서는 참 말을 좋게 하는 것인가 제가 좀 의문이 나서 하는 소리예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박종률
이것은 한 번 잘 판단을 하세요. 그 광장 그 부분이 좋은데 이것은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알겠습니다

□ 의원 박종률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종성
그리고 그것 도립공원인데 국비를 좀 넣어서 사업을 만드셔야지 무조건 시비를 들여 가지고 제 말씀 아시겠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다음 정영환 의원님 질문하세요

□ 의원 정영환
28페이지요, 사료 발효기 지원사업 해 가지고 특수시책에 28페이지를 한 번 보아주세요. 거기에는 사료 담당님 하고 또 축산담당이 나오셔 가지고 본 의원이 확인하는 것으로 우리 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부분이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다니까 두 분 담당께서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본 의원이 97년에 2대 의회 때 시정질의를 해서 했던 부분이라서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추진사항에 보니까 99년도 계획에 보니까 지금 6억이 사업비가 6억이 나와 있구만요. 그렇죠? 6억이 나와 있고 가구 당 한 농가 당 2000만원씩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대상농가를 보니까 소가 92농가, 닭이 153농가, 돼지가 85농가 그런데 성정을 한 농가는 30농가, 30 농가로 지금 되어 있는데 우리 그 사료담당께서는 양계 10,000두가 하루 사료 소모량이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10,000두를 계산하셨을 때?

□ 사료담당 이명휘
양계 닯 종류가 산란 계가 있고 육계가 있습니다 만은.

□ 의원 정영환
육계로

□ 사료담당 이명휘
예, 육계로요. 1일에

□ 의원 정영환
10,000두를 기준으로 했을 때, 모르시면 모른다고 그래요?

□ 사료담당 이명휘
수당 한 수당 1일에 120g먹고 있습니다.

□ 의원 정영환
저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요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과장께서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여기에 보니까 앞으로 그 도 비, 시비해서 지금 약 보니까 도비 하고 국비하고 해서 한 60% 로 되고, 나머지는 우리 시비이겠구만요 그렇죠?

□ 사료담당 이명휘
예

□ 의원 정영환
그런데 지금 여기 선정과정에 있어서도 이게 사업자가 나오면은 좌우지간 의원님들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시장, 부시장, 실과 하여간 이 로비 쫓아와서 부탁하는 사람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 면은 집행부에서 일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무엇이냐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기 않게 하기 위해서 내년 4월 달에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셔 가지고 한국자연농업협회에서 거기에서 교육을 하는데 발효사료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 발효사료기만 있으면 무엇해요. 발효를 시킬 수 있는 기술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공문을 이런 농가한테 띄워 가지고 한국 자연농업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 기준을 두어 가지고 현재 여기 돼지 500두 이상, 소 50두 이상, 닭 10,000수 이상 이런 분들한테 그런 것을 띄워 가지고 기술을 습득한 사람에 한해서 선정을 한다고 해야 여기에 숫자가 또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야 우리 시에서도 더 일을 선정하는데 좋을 것이고 본 의원이 확인 한 바로는 기본적으로 양계를 보통 사람이 10,000두 이상 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자기 집에서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발효사료기로 해서 소화할 수 있는 양을(청취불능) 6,000만원 짜리를 사야 지금 발효사료기에 대한 효과로써, 농가소득증대에 이바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안을 2,000만원 대 당 가격을 2,000만원을 잡아 왔는데 이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이 말입니다. 어디에 근거를 두어서 지금 이렇게 잡아 왔습니까? 사료담당 한 번 이야기 한 번 해보세요

□ 사료담당 이명휘
그 금액관계는 저희가 이렇게 가격을 정하기 전에 저희 관내에 기자 담으로 산 농가가 여러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정별로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만은, 소농가, 돼지농가 사전에 가서 견학을 하고 그 2,000만원 정도 되면은 2톤 정도 1일 생산능력이 2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물론 그 6,000만원 짜리 7,000만원 짜리 들은 농가도 있습니다 만은, 그 경제성에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짜리로 해서 여러 농가가 혜택을 보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2,000만원을 이렇게 산정을 한 것입니다

□ 의원 정영환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김제시에서 하루에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가 몇 톤인지 아세요?

□ 사료담당 이명휘
그 부분은 제가 환경 청소과

□ 의원 정영환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데이터가 주먹구구식이라는 말입니다. 30농가 이렇게 많이 해 가지고 이제 음식물쓰레기를 전주로 사러 다닐 것이에요. 이리로 사러 다닐 것이에요. 정확한 데이터의 분석에 의해서 우리 김제시에서 하루에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그 농가에서 그 음식물 쓰레기를 유입해서 발효 사료 기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용량, 발효 사료기 용량에서 하루에 몇 만두 닭이 하루에 몇 kg의 사료를 먹는가 다시 이것 과장께서는 다시 수렴해 가지고 다음에 다시 보고하세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급한 게 무엇이냐 한국자연농업협회에 가서 누구나 양축 농가 양계농가 돼지농가를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 교육을 받아 놓아도 상관없어요. 누구나 다 받아 놓아도 상관 없어요. 그것부터 실시하고 다음에 환경청소과하고 하루 일일 그 양계, 양축, 양돈에서 먹어 치우는 양 다시 자료 분석해서 다시 보고하세요. 알겠습니까?

□ 사료담당 이명휘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고성곤 의원님 질문하세요.

□ 의원 고성곤
저도 잘 몰라서 좀 여쭙겠습니다. 농어촌 발전 심의 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아, 예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구성은 각 분야별로 다 다른데요

□ 의원 고성곤
예, 그러면 심의 회에 의원님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그것이 농어촌 발전 심의 회 위원회가 각 분야별로 다 있는데 예를 들자면 그...

□ 의원 고성곤
아니 의원이 포함되어 있는가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의원님은 포함이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는 언제 만들어졌어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만들어진 것은 제가 만들어진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매년 1회씩 열리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지금 각종

□ 부의장 김종성
그 어디서 열립니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그것은 주관을 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여홍구
산업과에서 해서 진작에 만들어진 것을 지금 과장님들 거기 이용한다는 말이에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아니에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말하자면은 대상자를 우선 순위로 미리 다 정하거든요 미리 그것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 의원 고성곤
왜 제가 이 말씀을 여쭙는가 하면은 지금 집행부에서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준비를 많이 했지만은, 어떻게 본다 면은 적어도 의회에서 보고를 할 정도 하면은 물론 본인의 전공이 아니니까 좀 미숙한 점이 있겠지 만은, 이런 부분까지는 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발전 심의 회에 우리 의원이 있다 면은 예산을 성립하기도 좋고 그 다음에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 바람막이도 될 것이고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을 의미해서 한 번 여쭈어 보았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그런데 그것은 주관이 저희들이 아니기 때문에

□ 의원 고성곤
그렇다 면은 잠깐 만이요. 주관이 아니라고 한다 면은 왜 이것을 우선 순위를 여기에서 결정합니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아니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를 그렇게 하는 주관이 아니라는 그 말씀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좋습니다. 그것 한 번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대상자는 여기를 보니까 축산경쟁력강화사업 그 다음에 축산분뇨처리 이 사업이 있는데 대상자 선정은 지금 내년2월부터 보통 선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내년 2월부터 예산이 성립이 안 되어서 지금 대상자를 그때 선정한다고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전혀 어떤 계획이 서 있는데도 발표를 못 하는 것인지 적어도 이런 대상자를 선정을 하시려면은 누구누구가 지금 들어와 있어서 이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고성곤
그런데 대상자 선정을 2월에 합니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그 내년도 대상자는 금년도에 이미 선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명단에 다 나와 있어요

□ 의원 고성곤
그런데 대상자 선정은 99년 2월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아,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상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이지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서로 웃기는 것인데 말하자면은 그때 행정적으로 2월 달에 확정을 짓겠다는 것

□ 의원 고성곤
그렇다 면은 업무 보고할 때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죄송합니다.

□ 의원 고성곤
자 17페이지 보겠습니다. 17쪽 성산 공원조성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공원이 언제 지정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시 면은 괜찮겠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제가 언뜻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 의원 고성곤
공원의 총 면적이 얼마나 되어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공원의 총 면적이 8ha입니다.

□ 의원 고성곤
8ha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고성곤
이것 정확한가 모르겠네요. 그러면 현재 이 8ha 중에서 개인 사유지가 지금 얼마나 되어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33%입니다

□ 의원 고성곤
33%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면적으로 따지자 면은 26,292㎡

□ 의원 고성곤
26,000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26,292㎡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고성곤
그런데 말이에요. 이것 한 60 몇 년도에 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이 분들 혹시 땅 사달라고 말씀하시는 분 없어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땅 사달라고 금년에도 몇 번 여러 차례 오셨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렇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고성곤
무엇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제가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사 드릴수가 없고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 어떻게든지 예산에 반영되도록 미리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때 예산이 반영이 되면은 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이 법 중에서 악법이 이 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과장께서 이 성산 공원에 땅이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다 면은 재산권행사 못 하셨죠?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런데 작년에 지금 상당한 돈을 들여서 성산 에다가 사업을 했어요. 그랬죠. 1억 8000만원인가 그렇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고성곤
그런데 26,292㎡에서 겨우 4,500㎡ 이것만 한 가지 올라 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잘 된 것입니까 잘 못된 것입니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분명히 잘 못 된 사안입니다

□ 의원 고성곤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사업을 하시기 전에 우선적으로 토지를 해결을 해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그렇죠

□ 의원 고성곤
그 사람 고충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그런데 이것이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토지를 이렇게 많이 매입을 하라고 보니까 돈이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되어서

□ 의원 고성곤
아 그렇더라도 지금 현재 게이트볼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게이트볼장 안 만들어도 되어요. 그 돈 가지고 일단 사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이사도 못 가고 있는데 우리 김광선 의원님 지금 날마다 민원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사업이 잘 못 된 것은 지적을 않겠습니다. 사업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산불방지 대책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금년 가을에는 산불이 안 났었죠?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그렇습니다

□ 의원 고성곤
예, 잘 하셨는데 뭐 격려할 것은 격려해 주어야 하지만 앞으로 감시원 관계라든지 특별히 좀 잘 활용을 하셔 가지고 첫째 산불로 인해서 재산의 피해가 나지 않도록 특단의 좀 감시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잘 알았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 다음에 24페이지 인도 설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도 이것은 지금 사업계획이나 아까 그저 박종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업계획을 짜는데 혹시 의원한테 이러이러한 사항 설명 안 드리십니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어떤 상황을 말씀하십니까?

□ 의원 고성곤
인도 예정 지를 선정하는데 물론 행정에서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의 사정은 누구보다도 그 소속 단 거기에서 선출된 의원께서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러면 그것이 옳다고 한다 면은 앞으로 그런 것도 의원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그렇습니다

□ 의원 고성곤
예, 좋습니다. 29페이지 29쪽을 보겠습니다
수질정화 댐 그러셨어요. 아까 우리 과장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사업규모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더블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30m, 8m, 20m인데? 아니 더블이라니까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넓이입니다. 말하자면은 폭 하상 폭

□ 의원 고성곤
아니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폭이요, 하상 폭

□ 의원 고성곤
L은 무엇이에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길이입니다. 길이

□ 의원 고성곤
아, L은 길이, 높이가 8m.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고성곤
그러면 지하로 들어갑니다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지하인데 위에로 올라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의원 고성곤
위에로 올라와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8m가 말하자면은 위에로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이게 댐을 막는다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것이 말하자면은 제가 그림을 한 번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하상입니다

□ 의원 고성곤
예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이것이 올라오면은 이쪽으로 사람이 다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라는 그 이야기입니까?

□ 의원 고성곤
아, 8m가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고성곤
지금 실례하지만 원평천 아니 금산사 내려오는 물이 하상, 하천의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네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어디 것을 말씀 하시는가요?

□ 의원 고성곤
지금 과장님께서 이 설치한다는 지점에 높이가 지금 어떻게 하상에서 사람이 걸어 다니는 데까지 높이가 지금 대충 얼마나 되겠어요? 8m이상이 되는 데가 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지금 저희들이 전주에서 한 시공한데를 가보니까 지하로 약 1m가 들어갑니다. 지하로 약 1m 내지 1m 50이 들어가져요. 1m50이 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오는데 여기에 약한 6m내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뭐라고 제가 전문적인...

□ 의원 고성곤
이것 지금 규모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창안을 하셨는지 한 번 자세히 저하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것이 지금 수질 정화 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엇입니까 이게. 수질 정화 댐입니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개를 하려고 제가 여기...

□ 의원 고성곤
시간이 지금 여러분이 계시니까 수질 정화 댐으로 지금 만드신 것이지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고성곤
그런데 이 정화 댐에서 어떻게 다목적풀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 2에서 3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예, 그러시죠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지금 2개를 한다고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수질정화 댐 구실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잔디 광장 옆에다가 설치를 해서 잔디광장 옆에다가 설치를 하면은 그 옆에 저희들 시유지가 있습니다. 시유지에 그 시유지는 현재 공터로 잡초만 무성하게 있는데 그런 데를 활용을 해서 거기다가 물을 가둔 것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뿜어서 올린다고 하면은 훌륭한 풀장도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솔직한 이야기가 그것을 정화 댐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만은, 명칭을 붙인 것입니다.

□ 의원 고성곤
예, 알았습니다. 그래요 아주 좋은 창안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계획부터 다시 한 번 검토를 한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아까 우리 부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17페이지에서 21페이지, 그 다음에 25페이지 아니 29페이지 이것 보니까 많은 사업들이 다 시비로만 요청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예산심의과정에서 문제가 되겠습니다 만은, 이것 20억 정도가 지금 시비로 다 요청을 한다는 말이에요. 물론 이제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깎을 것을 계산해서 올렸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20억 정도를 시비로 다 올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깎을 것 계산하고 올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이 예산들이 20억 예산들이 시비로 다 세워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올리신 것이에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물론 두 가지다 포함이 된 것이요. 물론 깎일 것도 있겠지 만은, 저로서는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하나의 소신을 나타낸 것도 되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예, 알았습니다. 아주 그 소신이 참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이용현
예, 이용현입니다

□ 부의장 김종성
예산서에 많이 유인 안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부의장 김종성
이용현 의원님 질문하세요

□ 의원 이용현
과장님 농림축산과를 맡으신 지가 얼마나 됩니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오늘로써 꼭 두 달이 되었습니다.

□ 의원 이용현
두 달이 되었죠. 상당히 긴장이 되어 갖고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서 좀 머리를 식히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제가 발언을 좀 해야겠어요
23페이지 간벌제에 대해서 이것 산림에서 간벌을 많이 하죠?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이용현
간벌을 해 가지고 어디에다가 씁니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솔직한 이야기로 쓸데가 없습니다. 쓸데가 없다기 보다는 인건비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의원 이용현
이 간벌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지금 조사료, 톱밥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소에다가 사료용으로 해 가지고 먹여서 상당히 사료의 효과를 내는 것을 보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어떤 대안 조치를 해주고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것을 이용도하고 지금 현재 김제시만 해도 음식물쓰레기가 무척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대체 사료를 하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이게 좀 대대적으로 지금 어느 시도에서는 하는지 알고 있죠? 그런 것 보았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아직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시도는 저는 못들었습니다 만은, 금년 여름에 산림청에서 와서 톱밥에 대해서 그 한우에 대한 먹이로써 써야겠다고 와서 저희들이 교육을 오라고 해서 교육을 받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교육은 받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 톱밥을 가지고 한우에다가 직접 시음을 해보니까 한우가 잘 먹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이에 대한 성분 분석이 되어 있느니 나무는 나무마다 저마다 그 성분이 다 다른데 그에 대한 성분을 분석한 것이 있느냐 했던 그런 것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런 것 분석도 안 했다고 한다 면은 오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 아니겠느냐 그런 것을 가지고 막연하게 하라고 하면은 일선에서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할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활용을 할 것이냐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중앙 단위에서 연구를 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내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제가 이야기 한 적은 있습니다.

□ 의원 이용현
그리고 8페이지를 보면 말이지요. 병충해 방제 이 관계를 지금 어떻게 합니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몇 페이지요?

□ 의원 이용현
8페이지 산림병충해 방제를 어떻게 대대적으로 발생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해 가지고 방제를 할 것인가?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어떤 식으로 방제를

□ 의원 이용현
예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지금 저희들의 방제 작업은 저희들이 차량이 있습니다. 자동분부차량이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을 가지고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현
솔잎 흑 파리가 발생했다고 하면은 이게 상당히 좀 뻗어나가면 거판하게 막 뻗어나가죠? 위험성이 많죠?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아닙니다. 솔잎 흑 파리가 그렇게 빨리 뻗어 가는 게 아닌데, 그것이 한 번 걸리면은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만은 이것은 솔 나무에다 주사를 주고 있습니다. 소나무에다가 그래서 주사를 주는 작업을 순환주사가 그것입니다. 나무자체에다가 주사를 주어 가지고 그 나무가 주사액이 물질동화작용에 의해서 운반이 되어서 그 해충을 죽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현
흰불나방 방제는 어떻게 합니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흰불나방 방제는 거기에다가 잎 파리가 큰 나무 즉 활엽수라고 하는 그런 데에도 많이 발생하는데 주로 가로수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부분차량을 활용을 해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현
예, 그리고요 더 이상 물을 말이 많은데 아까 답변을 못한 것 좀 이야기 해 주세요
제가 공 수의입니다. 공 수의한테 어떻게 한 사람이 500두 내지 1,000두 1,200두를 어떻게 놓을 수 있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이용현
그런데 지금 현재 기업화가 되고 있습니다. 양축 농가가 기업화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수의사이면서 이렇게 바쁩니다. 가서 그 분들한테 내가 개별적으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놓은 방법을 가르쳐주고, 몇 개월만에 해서 2주만에 또 놓으십시오. 이렇게 가르쳐 주어요. 그러면 한 두 마리 놓고 시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업자가 아이고 바쁘신 데 제가 알아서 잘 놓을 테니까 가십시오. 그렇게 바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발표하면 되었지 뭐 복잡하게 내가 일일이 다 놓아줍니까 그것을 그렇게 하면은 숫자가 딱 많은 것이에요. 그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다 알아서 놓아요, 왜 그런가하면은 그 약이 진짜냐, 가짜냐 이것만 제대로 가지고 오면 되어요 보존은 잘 되었느냐, 냉장고에 잘 보존이 되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공 수의들이 갈 적에 얼음 같은 것에 꼭 넣어 가지고 제대로 가서 농가에다가 배부할 수 있도록 또 시범도 보여주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공 수의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일일이 놓아줍니까? 그것 다 놓아주라고 하면요 공수의 숫자 가지고 안되어요. 미안하지만은 수당을 더 주어야해요. 그렇게 아시고 여기 의원님들에게 내가 고수의 입장으로써 한 말씀 드렸습니다. 저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종성
그러면 공 수의를 줄여야 겠구만요, 시범만 보이고

□ 의원 이용현
그게 아니죠

□ 부의장 김종성
두 마리 놓을 것은 한 마리로만 시범을 보이시고...질문이 있으십니까? 예, 여홍구 의원님 질문하세요

□ 의원 여홍구
공 수의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면 별로 지금 할당된 지정 면이 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할당되어 있습니다

□ 의원 여홍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담당 면별로 있고요, 저희 관내에 공 수의님들이 6분이 계십니다.

□ 의원 여홍구
6분인지는 아는데 현재 소 키우고 하는 농가들이 공 수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있는데 무슨 공 수의가, 모른다니까 공 수의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시내에 있는 가축위생사업소 그런데 에다가 연락을 해서 공 수의를 있다는 것을 알리고 많이 활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여홍구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이 의원님한테는 죄송하지만은, 나는 이 의원님이 공 수의인지는 몰랐습니다.

□ 의원 이용현
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여홍구
13페이지요, 나 정착촌 악취방제 약품처리 이 약이 무슨 약이에요? 약 실험을 해 보았어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안티폴분말이라고 그것이 악취제거인데, 그것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여홍구
하고 있어요, 지금.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아니에요. 살포했습니다

□ 의원 여홍구
언제 했어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여름철에 살포했습니다.

□ 의원 여홍구
여름철이에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여홍구
여기 나 정착촌에다가 다 했다는 겁니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그렇습니다.
용지면 비룡, 선암, 신흥 3개 마을입니다.

□ 의원 여홍구
몇 번했어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1번했습니다.

□ 의원 여홍구
1번해서 효과가 얼마나 갔습니까? 몇 일간.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약 한 20일에서 25일 사이 그 사이 갑니다. 한 여름에 그 아주 악취가 많이 날 때.

□ 의원 여홍구
거의 한 달이 간다는 이야기예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20일에서 25일

□ 의원 여홍구
그러면 어떻게 살포를 하지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여홍구
어떻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분말이기 때문에 기계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여홍구
기계로 다니면서 살포를 한다는 이 말입니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여홍구
그게 25일 간다구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여홍구
무슨 약인데 그렇게 가요, 기가 막히구만 확인을 해 보셨어요?

□ 축산담당 김상근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피폴제제라고 이 상품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용도계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 악취 방에 약품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8월 달에 한 여름 병충해가 많이 발생하고, 악취가 많이 발생할 때, 또 장마철에 이때 살포를 했습니다

□ 의원 여홍구
하니까 얼마나 갔냐구요. 기간이

□ 축산담당 김상근
이게 지금 먹이기도 하고 또 분뇨처리를 야적을 해 놓은데 또 아니면은 돼지 같은 경우에는 정화조 이런 데에다가 돼지 같은 경우에는 정화조 이런 데에다가 약을 분만을 뿌려 주면은 이 효과가 상태에 따라서 어디에 뿌려지느냐에 따라서 한 20일에서 한 달 정도 갑니다. 효과는 냄새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경감됩니다

□ 의원 여홍구
경감이 되지요?

□ 축산담당 김상근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여홍구
그리고 과장님 같이 뿌리고 소독약 뿌린 듯이 그게 아니고

□ 축산담당 김상근
예, 살포합니다

□ 의원 여홍구
이게 화장실 그 안에다가 뿌리듯이 이렇게 뿌리는 것 아닙니까?

□ 축산담당 김상근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통합되기 전에 이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잠간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 의원 여홍구
그런데 여기 사업결과 분석을 99년 10월에 한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 축산담당 김상근
내년도 사업을 했을 때는 사업분석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한 번 해 보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 의원 여홍구
그러네 이렇게 7,100만원이나 주고서

□ 축산담당 김상근
이것이 저희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내에 있는 정착촌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각 시 군에 있습니다. 그 몇 개소가 있는데 제일로 사업비가 많이 책정 된 데가 익산 왕궁입니다. 거기는 전라북도 관문이기 때문에 많이 책정이 되었고, 그 다음 큰 데가 저희 김제시 용지입니다. 용지도 지금 여름철 같은 때에 전주에서 오다보면은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특히 우기 때 이때 뿌려 주어가지고 냄새를 절감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여홍구
고속도로 변에서 그 삼례 거기 냄새나는 것과 계속 나고 있어요 지금도.

□ 축산담당 김상근
그래서 지금 도 사업으로써 이게 지금 정착촌이 있는데는 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이렇게 시비 부담금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여홍구
알았습니다. 안티폴분말 뿐만 아니라

□ 축산담당 김상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뿌리고 있어요. 지금.

□ 축산담당 김상근
예, 그래서 용도계에서 계약상에 맞은 것입니다.

□ 의원 여홍구
그런데 화장실에다가 뿌리는 것이지 뭐 그렇게 약 뿌리는 듯이 그렇게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시비가 이것도 너무 많아요, 도비를 더 타오도록 해요 도비를.

□ 축산담당 김상근
작년에는 50%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 의원 여홍구
50대 50으로 한다 면은 말이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 축산담당 김상근
알겠습니다.

□ 의원 여홍구
공수의 그것도 아까 이야기했고, 16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고 의원이 이야기했는데 시비가 전부 이렇게 많아요. 시비가 왜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17쪽에 전망대 2층에 그것 한다는 것 아까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5,000만원뿐이 안 듭니까? 전시관만 만들려면 되어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그렇죠. 전시관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전시물을 기증을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여홍구
기증을 받아 가지고 놓고 관리는 누가 합니까? 축산과장님이 하실 것입니까? 그냥 놓아두기만 하고 문은 활짝 열어 놓고 말을 것입니다. 관리비가 더 들어요 잘 생각 해보세요. 직원 하나 배치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토지 매입도 이 9억 원으로 어디를 사겠다는 이야기예요. 성산 밑에 어디입니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지금 그 저쪽 부안 어린이 놀이터가 만든 중에서 저쪽으로 부안쪽으로 나가는 만경쪽으로 나가는 그쪽으로 더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 의원 여홍구
만경쪽으로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여홍구
잘 생각하세요.

□ 의원 여홍구
잘 생각하세요

□ 의원 고성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토지매입은 거기에 있는 의원이 계속 민원을 받고 있어요. 그것 정 하시는 것도 좋지만 우선 순으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물로 협의를 해야죠.

□ 의원 고성곤
예

□ 의원 여홍구
시민 운동장도 시비로만 전부 3억씩 들여서 이 어려운 때에 이게 무엇입니까? 백구 소공원도 마찬가지 이것도 시비로만 이렇게 하고 있는 나무라도 잘 관리를 하시라니까요. 현재 있는 나무라도 있는 나무도 관리를 못 하면서 몇 억씩 들여서 나무만 심자는 이야기입니까? 가로수 지금 가로수 관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가로수를 심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로수를 비어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가로수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가 있습니다 만은, 지금 현재의 추세는 큰 나무를 가로수는 심지 않는 추세입니다. 큰 나무를 가로수는 심지 않는 추세입니다. 단지, 농한지나 이런 데는 적은 나무로 해서 꽃나무 같은 것 이런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추세입니다.

□ 의원 여홍구
꽃나무로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꽃나무가 주가 아니고 그런 것을 많이 심는다는 뜻입니다.

□ 의원 여홍구
나무를 그 전에 산림과장은 가로수를 심으면은 제일 첫째 교통사고 나서 다쳐서 죽는다, 두 번째 가로수가 있으면은 그늘이 져서 농사짓는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 세 번째 가로수가 있으면은 새가 앉아서 거기에 새가 앉기 때문에 논에 피해를 준다 해서 가로수를 없애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막 비어 버렸어요. 그런데 또 어떤 과장은 심어야 한다고 해서 심었어요. 심고는 지금 한 번도 관리를 않고 막 죽고 넘어 지고 확인을 하십니까. 가로수를.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더러 확인을.

□ 의원 여홍구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고(청취불능) 가로수마다 번호를 페인트로 전부 써 가지고 전부 관리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번호를 왜 썼느냐고 물어 보았더니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관리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나무가 쓰러지면은 나무가 쓰러진 것도 왜 쓰러졌는가 보았더니 산성비가 내려 가지고 물을 타고 지렁이가 다 죽어 버렸는데요. 그래서 흙이 박해져서 넘어졌다 지렁이를 넣어 주더라니까요. 거기다가 지렁이를 사다가 넣어 주어 가지고 다시 심고 말이에요. 밑거름으로 이 정도로 관심을 쏟으니까 그렇게 좋아진 아닙니까. 우리는 큰 나무 필요 없다고 가로수가 어느 시에 가든지 우람하게 죽 늘어서 있으면은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런 것도 연구 좀 하시고요. 20쪽 지방도 712호선 1,500주 1억 5,000만원인데 그러면 1주에 얼마라는 이야기예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1주에 10만원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 의원 여홍구
1주에 10만원 짜리를 이렇게 심겠다 지방 712호선에다가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이것은 그 금산사를 들어가는 진입로이거든요. 이게 금산사를 들어가는 진입로인데, 아까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농토가 있다든지 그런데는 피하고 그 산 농토가 없고 그런 대로 지나는 데만 이렇게 심어서 거기는 가로수 숲을 조성을 해서 금산사 진입로이기 때문에 큰 나무로 심어서 가로수 숲을 한 번 조성을 해 볼까 하는 그런 뜻에서 해 본 것입니다.

□ 의원 여홍구
아, 그런 것은 좋아요, 뭐 뜻은 좋아 다 좋은데 지방도 면은 도로 관리는 도에서 합니다. 도비를 갖다가 하라는 말이에요. 왜 시비로만 다 하느냐고 뭐 구분도 못하고 순전히 우리 시도나 시도이하면 도, 리도 이런 것은 우리가 한다고 하면은 말이 되지만은 지방도, 국도 이것은 전부 다 같다가 하라는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여홍구
도로 관리를 하는데서 해야지 왜 시비로만 전부 합니까, 뒤에 꽃도로변 과 식재단 관리는 어디에다가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로변화단 제초, 가로화단 조성 이것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전부 시비로구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이것은 저희들 관내 주요 도로를 전체를 망라한 것입니다. 어느 특정 지역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 의원 여홍구
이것도 분명히 도로, 국도, 지방도 다 따져서 해요, 우리 돈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여홍구
도에서 할 것은 도에서 갖다가 해야지요. 그것을 잘 하셔야 과장님이 유능한 과장님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시비 이것 시비 22쪽 시비 전부 시비가 이렇게 많은데 이런 것들은 대폭 하여튼 수정을 하여서 과장님이 최대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임도를 이야기했는데, 임도는 지금 과장님께서 그냥 계획을 어디 이게 어디에 다 계획이 서 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아직 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 의원 여홍구
계획이 안 서 있어요? 임도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임도를 만드는 가장 큰 첫째 원인은 사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자 그래서 관리를 제대로 하자 그것이 첫째 이유가 되었고, 두 번째 이유는 두 번째는 오지마을과 오지마을을 또 연결해주는 그런 것도 되고, 또 오지에 있는 농토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그렇습니다.

□ 의원 여홍구
또 산불 나면 산불 끄기 좋고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그렇죠, 그것은 전제에 말씀 드린 것에 속하죠

□ 의원 여홍구
이유다 말이 좋아요. 그런데 임도는 잘 생각하셔서 해야합니다. 산무 무작정 깎아서 길 낸다고 그래서 산사태 나게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은 산을 깎지 말아야지요. 산림과장 산림과까지 관여를 하고 계시니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그렇죠

□ 의원 여홍구
산을 보호를 해야 하니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여홍구
산에 지금 나무들도 빨리 간벌 할 것은 간벌 해 버리고, 토종 갱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름드리 나무가 클 수 있는 좋은 품종으로 빨리 수종 개량을 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해 놓고 산을 못 들어가게 전부 울타리를 쳐야 되어요. 임도를 자꾸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울타리를 쳐서 못 들어가게 통제를 해야지 통제를 할 때는 나무가 잘 클 것 아닙니까? 외국 같으면은 산을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전부 울타리 쳐 놓고 독일이니 오스트리아 할 것 없이 나무 팔아먹는 나라는 우리도 그런 식으로 우리 산이 얼마 전부 야산이에요. 김제에 이게 산입니까? 먼 임도까지 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있는 것이라도 관리를 잘 하시고 임도 있는 것 만들어 준 것 어찌겠습니까? 그리고 수종갱신해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여홍구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종성
다음에는 김광선 의원입니다
질문하세요

□ 의원 김광선
아까 고성곤 의원님 질문에 방법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게이트 볼장 하고 토지 매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9필지에 대해서는 그 지역 지지주들 하고 동의 서를 받았어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동의서는 못 받았습니다. 아직 안 받았습니다 만은, 그 분들이 요청을 하실 것입니다. 사실은.

□ 의원 김광선
예, 알았습니다. 저 게이트볼 장 그 시설 장 위치는 지금 어느 쪽으로 지금 잡고 있어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네, 어린이 놀이터 위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 의원 김광선
그 홍심정 밑에 있는 쪽이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 위쪽으로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김광선
그쪽으로는 장소가 나오지 않을텐데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아니요. 저희들이 당초 기본 계획상에 거기에 게이트볼 장을 설치하도록 당초 기본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 의원 김광선
예, 좌우지간 우리 과장님께서 성산 공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 하기로는요 그 위치 선정이 지금 잘 못 된 것 같아요. 원래 주차장이라든지 그 놀이터 또 테니스 코트 장 그것도 제가 개발사업단 시설 계장님을 모셔다가 말씀을 드려 가지고 위치 선정까지 바꾸어 놓았었는데, 그게 너무나 일방적으로 이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다가 보니까 위치도 틀리고, 거기에다가 그런 시설을 해야할 자리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에는 지역의원으로서 가만히 청취만 하고 있다가 너무나 한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는데, 어린이 놀이터로 지금 보면 사용을 거의 안 하고 있어요, 그것은 담당 계장님이 한 번 나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않았지만은 더군다나 겨울철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면은 녹이 슬어서 더 사용도 못합니다. 위치적으로 이제 사람들도 오지 않고 여름 같으면은 사용들 할텐데 그리고 주차장도 위쪽으로 보면은 배수 시설이 잘 안되어 가지고 비가 오면은 거기도 난리예요. 그 잔디가 완전히 자랐을 경우에는 흙이 토사가 안 흘러내리는데 비가 오면은 지금 배수관리가 잘 안 되어 있어 가지고 흙이 빨간 흙이 내려오고, 테니스장 바로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배수관리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겨울철이 되면은 운동 거기 못 해요. 눈이 녹아서 내리지 비가 오면은 그 잔디가 완전히 크지 않은 상태에서 흙탕물이 내려오면 운동 못해요 거기 제가 그래서 그 게이트 장을 다시 거기에다가 시설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절대 공원은 공원으로 위치대로 해서 잔디를 심어 주어가지고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사계절에 지역 주민들이 오면은 놀이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참 수백 년 된 소나무들을 가지고 다 잘라 버려 가지고 전망대나 뭐 해 가지고 지금 과장님도 한 번 가 보셨으면 알겠지만 그 손님도 없습니다. 거기 낮에는 놀아요. 저녁이 되면은 참 주위에 불이라도 켜있으니까 참 저기가 어디인가 해서 호기심에서 한 번 외부사람들이 올라가려고 해도 지금 거기 관리인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관리는 저희들이 일용으로 하나를 사역을 있습니다

□ 의원 김광선
예, 잘 하셨습니다. 전에는 관리인을 일용으로 쓰다가 없으니까 주위 오물 같은 것을 청소하는 사람들도 없고, 주위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던만요 곡 좀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철책 선에 올라가는데 보니까 해 놓았더만 관리를 안 하죠. 지금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어떤 철책 선을 말씀 하시는거죠?

□ 의원 김광선
그 공원에 올라가는데 주차장 옆에 지금 철책 선을 만들어 놓으셨더만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통과하지 못 하도록 한 것이요

□ 의원 김광선
예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그것 현재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광선
예,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밤중이 되면은 성산 저 안쪽으로 그 어린이들 젊은애들이 차를 가지고 올라가서 거기가 데이트 장소예요. 밤중까지 크게 관리하는 것은 말씀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낮에라도 절대 관리인이 거기를 잘 하셔 가지고 차를 절대 못 올라가게 해야 해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보니까 해 놓으니까 그것을 걷어 타고 올라가 버리니까.

□ 의원 김광선
아니 절대 못 올라가게 해야지, 거기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도 현재 제가 보면은요 그 지역 가까운 주민들 주차장이지 나중에 공원에 오시는 분들 주차장이 아니에요. 지금 아침이나 밤에나 오면서 보면은 꽉 차 있어요. 거기가 그리고 제가 볼 때에는 사용도 하지 않는 놀이터 같은 것을 만들은 것과 같이 거기에 게이트볼 장 시설을 거기다가 만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런 돈이 있으면 만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런 돈이 있으면 토지매입을 한 건이라도 더 해주신다든지 하셔야지 제가 볼 때에는 그런데 에다가 앞에는 원래 주차장 시설이 아니고 잔디를 심어 놓아야 할 자리예요. 그리고 홍심정 밑으로 해서 토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해야 할 자리인데, 이게 지금 뒤바꿨어요.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좀 굉장히 신경을 써주시고

□ 부의장 김종성
잘 아셨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이것은 목변경 할 것도 없어요. 아시겠죠?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알았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시설비 가지고는 회계법에 토지매입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질문을 마칠까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므로 농림축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대단히 고맙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7시 10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부의장 김종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9년 주요업무계획 교통행정과 고정태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교통행정과장 고정태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 부의장 김종성
수고 하셨습니다. 혹시 질문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길보 의원님 질문하세요

□ 의원 안길보
예, 능력있는 과장께서 이 교통행정과를 맡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를 합니다 만은, 한 두 가지만 질문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교통적재 현상을 해소하는 방안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내버스를 좀 고급화시키는 그러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냉난방을 설치를 한다든지 해서 이제는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그런 대중교통을 좀 더 고급화시킴으로써 이용도를 높인다고 하는 것, 그 주차원을 시킴으로써 이용도를 높인다고 하는 것, 그 주차 원을 좀 도 강도 높게 연구를 하시면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고, 끝으로 한 가지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행정과장은 앞으로 명예를 걸고 김제 백산의 신공항 건설이 백지화 되도록 명예를 걸고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의 우리는 지켜볼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교통행정과장에게 분명히 책임을 본 의원이 묻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알겠습니다. 안길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내버스의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관련 업체와 자주 접촉을 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신공항 건설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더 어려움이 많습니다 만은,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시장님을 보필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률 의원님 질문하세요

□ 의원 박종률
고 과장님, 우리와 같이 호흡을 하다가 그 쪽으로 가시니까 더욱 반갑습니다. 아까 페이지 12페이지를 보니까 불법 주정차 단속계도와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우리 김제시의 관문인 금산면 금산사 거기에 소재지에 주차들이 양쪽으로 가로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국적으로 지금 욕은 제가 먹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왔다가 가면서 차 타고 저렇게 딱지를 안 띠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지역 시의원이 누구데야 그런 것이 나와서 드럽게 이렇게 생겼구만, 그 소리를 제가 몇 번 듣고 참았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원평 주차장 약 90평 정도가 그 포장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25년만에 그것도 제가 의원 되어 가지고 어떻게 교통과장을 졸라댔든지 해 가지고 주인하고 타협해서 했는데(청취불능) 1억 5000만원을 달라고 해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보류되고 있는데, 그 점에는 어떻게 절충해서 그것을 메꾸도록 말입니다. 해 볼 수 없는데 그 이야기이며, 아까 경찰서에서 요구한 교통환경시설 액수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저희가 그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것이 거의 한 11억 됩니다 만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 실지 중요한데는 현장도 가보고 해서 약 예산에 계상 된 것은 4억 80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 의원 박종률
지금 예산은 우리 시에서 주로 거꾸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매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종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그 쪽에서 튕기고, 그쪽에서 요구한 것은 우리가 해준다면 말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경찰서에서 그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현지에서 그런 것을 전부 모르니까 지정을 장소를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설계까지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설계를 넘겨받아서 그 계약과 예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은, 현재는 그렇게

□ 의원 박종률
지금 앞으로 의원들이 요구사항이 많을 때 교통과에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저만해도 벌써 경보 등 뭐야 신호등 12개를 달았었어요. 금산 면에다가 그때 정과정이 참 수고를 하셨는데, 앞으로 새로 초선들 의원들께서 많은 요구 사랑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태양열 경보 등이라고 했는데 13개소가 어디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제가 먼저 아까 박종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관계 소재지 제가 언젠가 한 번 가보았습니다 만은, 누구 결혼 때 한 번 가보았습니다 만은, 하천 주차장에 차가 굉장히 많이 받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80대를 주차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은, 그날을 굉장히 많은 대수가 고수부지에 주차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가지 양쪽에도 차가 상당히 받쳐 있었습니다 만은, 지금까지는 저희 인원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지 금산 면에 요구해서 면에서 단속을 해주도록 그렇게 한 바도 있습니다 만은, 저희가 현지도 한 번 보고 더 좋은 대책이 있으면은 강구를 하겠습니다.

□ 의원 박종률
예, 또 하나 업무관리 자료를 보니까 거기 주차장 현황에서 공용주차장이 있고, 민영주차장이 있는데 원평 주차장은 아닙니까? 빠졌어요. 그것은 안 세워 줍니까?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원평 주차장 위에 있습니다.

□ 의원 박종률
어디가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금산사

□ 의원 박종률
거기는 금산사지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 의원 박종률
거기는 금산사이고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있고 그 아래예요. 금산면사무소 하천 주차장 80면 짜리가 있습니다.

□ 의원 박종률
아니 하천주차장은 고수부지로 해 놓은 것이고 원평 지금 그 시내버스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 의원 박종률
그것이 빠졌어요. 여기에가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그것은 이제 원평

□ 의원 박종률
그것은 해당이 안 되었어요?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시내버스 정류장 이야기하지요?

□ 의원 박종률
아니 시내버스 정류장이 아니라 직행버스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 의원 박종률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그것은 아까 말씀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은, 터미널 시설로 해서 3개소가 들어갔습니다.

□ 의원 박종률
어디가 들어갔어요?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앞에 보고서에

□ 의원 박종률
아무리 보아도 없던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불법주차장 말이에요. 우리 원평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시가지에 양쪽에 지금 주차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면에서 나가서 지시를 해서 가급적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만은, 면과 협의를 해서 별도로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겠고, 앞으로 저희 교통 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이나 모든 사항 이런 사항들은 반드시 해당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 의원 박종률
제가요, 얼마 전에 금산면 모악회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모악회가 무엇이냐고 물어 보아서 제가 의정활동 보고 이번에 싹 냈습니다 만은, 거기에 모악회 회력을 등사를 해서 첨부시켜서 보라고 말이에요. 거기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금산면 바르게살기 위원장 말이 모악 회의석상에서 듣기도 참 따가울 정도로 원평 주차장에서 불법주차에 대해서 말들을 하더라는 말이에요. 관계 기관에서 이것을 해야 할 것 아니냐고 말을 했어요. 경찰서 지서장도 있었고, 면장도 있고 그랬는데 하도 그것 그런지가 오래 되었는데 그래도 반응이 없길래 아까 고층민원상담실인가 제가 거기에 가서 거기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장한테 제가 지시를 하지요, 그런데 바로 교통행정과장한테 말을 하니까 면에다가 지시를 한다고 하는데.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아니요 지금까지요, 지금까지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만은, 현지를 또 가서 보고 또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그것에 대한 적절한 방안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 의원 박종률
그 조치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면장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장들 회의석상에서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은 계몽기간을 두고 그 다음에는 딱지를 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더만 거기에 엊그저께 이장들 회의석상에서 지금 지나서 면에서는 왜 단속을 하다가 안 하는가 하면은, 조금 하다가 안 하는가 하면은 같이 주거생활을 하니까 거기에서 생활하니까 체면상 곤란해요. 처음에 하는 척 하다가 그렇다가 나중에 말아버려 그러니까 시에서 시의행정하고 경찰하고 와 가지고 한 달 만 해버리면은 그것 잘 된 것이에요. 그런데 안 해버려 안 해 가지고 그 사고도 많이 났습니다. 지금 그 바람에 아니 이런 것을 내가 지금 그래서 지금 고 과장이 갔으니까 이것 참 이제는 제대로 되는 가보다 뭐 단속 찾고 하길래 불법 주차장 그랬더니 답변이 그렇게 나오니까 제가 실망이 되는구만요.
제41회 김제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 3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1월 27일 (금) 오전 10:05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 3 차 본회의)
부의된 안건 (제 3 차 본회의)

□ 의사담당 최기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9분의 의원님 중 (17)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여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부의장 김종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1회 김제시 의회 정기회 제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의사일정 제 1항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실. 과. 소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도시과장으로부터 도시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영환
도시과장 박영환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 부의장 김종성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예, 임형규 의원님 질문하세요.

□ 의원 임형규
저기 저 국장님 이번에 99년도 업무계획 하는데 소요액은 얼마나 되며 여기에 올라온 건설국 말하자면 산업개발국에 올라온 소요액을 얼마인데, 예산편성 99년도 예산에는 얼마가 올라왔는가 그 금액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산업개발국장 정일곡
(청취불능)

□ 의원 임형규
예.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것은 얼마인데 99년도 예산안에다가는 얼마를 넣었는가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면 쓰겠는데...

□ 산업개발국장 정일곡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 의원 임형규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런 예산을 올릴 때 의회에다 승인을 받지요?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쓰지요. 의회에다 승인 안 받고...

□ 산업개발국장 정일곡
아니 승인을 받았습니다.

□ 의원 임형규
예. 승인을 받죠 ?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의원들이 승인을 해 준 돈으로 집행을 하게 되어 있죠? 예 되었습니다. 국장님 대답은 거기까지이고 제가 아주 작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6,4일날 의원이 되어 가지고 프래카드 있지 않습니까? 그 프랑카드인가?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의원 임형규
아 내가 발음이 정확하지 못해서 그것을 붙였는데 본 의원 것은 딱 10분 걸리고 뜯어냈어요. 그런데 시장, 도지사, 뭐 감사원장인가 그 사람들 것은 한달 내 걸려 있다라는 이 말입니다.
의원들을 얼마만큼 경시했느냐 하는 것은 물론 선배의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다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가는 모르지만은, 그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좀 해주시고, 다음 가로등 문제 제가 송곳이 끝부터 들어간지를 모르고 7월 23일날 국장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건설국장님실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 기억나시죠? 그때 시시한 가로등 문제를 가지고 가서 한 번 부탁을 23일날 했는데 그것도 여러번 아주 가서 간곡히 부탁을 또 이것저것 저는 질적으로 몰라 가지고 의원이 되어가지고 참 의문이 되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그 소관부처 도시과를 찾아서 열심히 전화도 하고 면에다가 부탁도 하고 그때 했는데, 제 질문이 좀 길어져도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했는데 어제 그제 11월 25일날에야 그것이 고쳐졌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좀더 빨리 고칠려면은 직소 민원실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아 그래요, 의원들이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것 하고 직소민원실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국장님이 좀 대답을 해 주셨으면 쓰겠는데.

□ 산업개발국장 정일곡
직소민원실이 생긴지가 얼마 안되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거기에다가...

□ 의원 임형규
예, 잘았습니다. 물론 의원이 부탁하나 민원 뭐 우리 김제 시민이 부탁하나 민원 뭐 우리 김제시민이 부탁하나 대한민국 국민은 다 똑같은 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 시청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기에 제가 하도 의원들 그말들이 집행부에서 저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책자를 한 번 사서 보았어요, 도대체 어떤 정책 결정을 하는데는 국장이나 시장이나 국과장들이 과장님들이 우리 의원들이 얼마만큼 제약의 요인을 가졌기에 도대체 가로등이 하나 켜 달라고 하는 불이 고장 난 것이 고쳐다라고 하는 것도 2개월 3개월여가 걸려가지고 되더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큰 방대한 예산을 처음에 내가 분명히 국장님 보고 예산이 얼마냐고 물어 보았지요? 가로등 하나 불을 켜 달라는 것 그것 고치는 것 한가지 가지고 2개월 3개월이 걸려가지고 하는 이런 우리 의원들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겠으며, 또 초선이니까 그렇게 하는 줄 앍 금산면에 갔더니 금산면도 가로등이 꺼져 가고 있길래 저것은 도대체 언제쯤 했는가 제가 금산을 가끔가요. 저 등산을 간다고 갔더니 그것도 한 달 가더니 엊그저께 고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가로등 그 수리는 어떤 방법으로 주로 하십니까? 과장님이 쉽게 한 번 대답을 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박영환
아까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요.

□ 의원 임형규
보고사항 말고 간단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쉽게 쉽게

□ 도시과장 박영환
전기직이 2명 있고

□ 의원 임형규
예. 알아요

□ 도시과장 박영환
고소차 운전사가 있고,

□ 의원 임형규
예, 알아요

□ 도시과장 박영환
해가지고서 한 팀이 지금

□ 의원 임형규
대개 하루에 몇 등 고칩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많이 고칠 때는 한 50등 고치고요

□ 의원 임형규
50등?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의원 임형규
예, 좋은 대답이에요.

□ 도시과장 박영환
그리고

□ 의원 임형규
예, 되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98년도에 고장이 3,019건 이구만요, 그렇죠? 그러면 하루에 8등정도 고장이 난다는 이야기예요.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루에 50등을 고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비율 상으로도 안 맞는데 그런 말씀이 어떻게 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 도시과장 박영한
그러니까 최고로 많이 고칠때가 50등

□ 의원 임형규
최고로 많이 그러면 최고로 많이 고장날때는 몇 등이나 고장이 나는가요? 100등도 고장날 수 있다는 이야기구만요

□ 도시과장 박영환
상당히 많은 숫자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50등 씩아면은 과장님 하루에 50등씩이면은 한 달이면 몇 등입니까? 물론 일요일 날 근무하고 밤에 빼고 하면은 하루에 최고 고칠 수 있는게 50등이면은 보편적으로 불이 켜져 있는 것이 나중에 고장났을 때 켰을 때 고쳐달라고 하는 부분은 얼마 안 되잖아요. 시간적으로 그렇죠? 정 그런다고 하는 경우에 시간이 걸리지 그렇죠? 어째요?

□ 도시과장 박영환
이것이 다만 보수하는게 문제가 이설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그러면은 말입니다. 지금 전체 가로등이 7,619등이나 서 있는데 고장이 3,019등이 났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약 몇 %로 보아서는 40% 그런가요?

□ 도시과장 박영환
예. 50% 가까이 됩니다.

□ 의원 임형규
그렇죠. 예 40 한 5,6%로 되는구만요. 이렇게 고장이 많이 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그것은 노후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 의원 임형규
아, 노후화요, 예 되었습니다. 그러죠 노후화도 있겠지요. 있는데 이 가로등 문제로 민원 많이 들어오죠? 하루에 50 등씩 고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의원이 말이예요. 찾아가서 국장님한테 가서 부탁하고 과장님은 내가 못 보았습니다. 과장님은 못 보았는데 직원들이나 아마 계장님들한테 가 연락이 되었을 것이에요. 한 번이나 그런 이야기 직원들한테 들었습니까? 가로등 켜 달라는 부량면이나 다른 면에서 이야기 하는 것 들어 보셨나고요?

□ 도시과장 박영환
예, 듣고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듣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한 7월 23일 날 해 가지고 매달 매월 일주일 마다 하고 또 다시 민원인이 말이에요. 하루 이틀 하는게 아니라 제가 11월 25일에서야 그것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민원이 종결을 시켰어요. 쉽게 말해서 가로등 하나 켰는데도 시 의원이 말리에요. 7월 23일날 한 것을 11월 25일에 가서 종결을 할 정도가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하고 또 아까 말한 가로등 부탁을 해 가지고 제가 직접 직원하고 직접 나가가지고 쓸 자리다가 안 쓴 것도 아니고 억압을 준 것도 아니고 직원하고 직접 그 현장에 나가서 이곳에 가로등이 꼭 켜져야 하겠냐 안 하겠냐 한 번 직원을 내 주십사 했더니 의원이 되어도 아마 시장이 했으면은 과장이아 국장이 대동을 했을 텐데 의원이 하니까 직원이 나왔어요. 여기는 안 왔구만 이 자리는 못 오는 직원이 나와서 대동을 하셨구만 본 의원을 그것 같이 나간 것 알고 계시죠?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의원 임형규
예, 밤 9시에 의원이 의원의 본분을 다 하고자 그 직원을 맞이해 가지고 현장에 가서 가로등을 켜는데 이런 부분에 이렇게 서서 그 자리가 옛날에 강간사건인가 일어나가지고 여 교사 사건으로 신문도 매스컴을 타고 그 부량에 아주 취약지역이다 그러니 니가 이 시간에 한 번 쳐다 보라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 내가 일부러 김제에서 일을 보고 있다가 그 자리까지 같이 갔어요. 갔더니 직원들 2명 이 자리에도 참석하지 못 하는 그런 직원들 답변화지 못하는 그런 직원들이 왔을 때 물론 그 직원이 과장께서 보내서 온 직원인줄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건술ㄹ 부탁을 했는데 쉽게 말해서 A, B, C, D 2등을 켜주기로 했어요. 내가 한 등을 켤 때마다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 자리에는 가로등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했더니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또 가서 여러걸음 가 가지고 이 자리는 어떠냐?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라이터를 또 주었어요. 다음에 이 자리까지 켜면은 어떻겠느냐 하면서 그래서 라이커를 또 주었어요. 3개 주었습니다. 그 때 의미는 아마 그 직원이 어떻게 전달의 의미를 가졌는가는 모르지만은 최소한 이런 정도의 가로등은 켜져야 여기에 적합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했는데 A, B, C, D 이렇게 해서 쭉 주었는데 가장 A부터 설치를 해야 하는데, C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민원인한테 오히려 전화가 왔어요. 도대체 이 놈의 가로등을 엉뚱한데다 박아 가지고 우리하고는 별로 해결사항이 못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런 것 박으면서 의원한테 전화하면은 뭐 어디 우리 의원들이 밥을 사 달라고 해요 도대체 어째서 연락을 안하고 민원인들에게 연락을 않고 당신들 마음대로 팍팍 받습니까? 그것을 자리까지 잡아주고 정해 주었는데 그 자리에다가 안 박도 왜 그렇게 하는것이에요. 도대체 그것 한번 이야기 해줘 보세요. 아주 간단히

□ 도시과장 박영환
예, 이 가로등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소하는 사람이 직접 말씀을 듣고도 안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제가 어저께도 질문을 했는데 상사의 업무 지침을 복종을 안 했을 때는 국가 공무원법 제 57조 지방공무원법 49조에 해당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가요? 맞습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의원 임형규
그러면 쉽게 말해서 과장이 의원을 무시했던지 지금까지 내가 말한 요지를 충분히 알겠죠?

□ 도시과장 박영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 실제로 고치는 사람을 데리고 나갔을 때 했으니까 내용은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 의원 임형규
앞으로는 내가 주문을 잠깐 드릴께요. 앞으로는 그런 사업이나 그런 것을 의원이 부탁한 사업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생색내것자고 물론 그런 것 좀 들어가 있어요?

□ 도시과장 박영환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형규
우리가 열심히 찾아가서 부탁을 했으면 적어도 세울 때는 아무개 의원, 아무개 의원님이랄지 불러 가지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공사를 하러 들어갑니다. 차재에 그 자리에 참석을 해주십시오. 하면은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말이에요. 아무 것도 아닌 것 똑 같은 돈 똑 같은 예산가지고 집행을 하면서 우리를 참석을 시키면은 어디 뭐 자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아까 광고물 부착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소상히 아주 자상하고 발표를 해 주시고 앞으로 적어도 이 자리에 오신 국장께서는 99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그런 금액을 알기 위해서 소요액을 편성한 그런 정도는 데이터를 분석을 해 가지고 자리에 참석을 해주셔야지 자리를 지키는 그런 정도로 와서 계신다 면은 우리 의원들도 어저께 밤 11시 까지 근무를 하고 저도 저녁 내내 여기에 오신 의원님들 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의회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무사안일하게 옛날 그대로 구조조정이 안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는가는 모르지만은, 좀 더 확실하게 앞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다음 과에도 아마 국장님 질문이 있을 것으로 알고 국장님 이 정도로 제가 마치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까 의원들 프랑카드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알기 쉽게 자세하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종성
예, 안길보 의원님 질문 하세요

□ 의원 임형규
아니 대답이 아주 안 끝났어요. 지금

□ 부의장 김종성
대답이 답변이 아직 안 끝났어요.

□ 의원 임형규
프랑카드 부분만 좀 이야기를 해줘봐요?

□ 도시과장 박영환
예, 프랑카드에 대해서 말씀을 저희들 의원님 말씀대로 잘못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신고를 받은 것도 안 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안 받은 것에 대해서는 직접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도에까지고 전화를 하고 이런 것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일이 저희들에게 있어가지고 하여튼

□ 의원 임형규
어떤 점이 어려워요. 그냥 떼면은 똑 같이 법이라고 똑 같이 집행을 하면은 하나도 안 어려운 것이에요. 의원 것은 달은 지 10분만에 떼어내는 것도 쉽고

□ 도시과장 박영환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 의원 임형규
감사원장 것은 한달 내낸 어디야 김제신문사 앞에 한달 내내 불법자리에 딱 걸려 있더만 그것이 무엇이 그리 복잡 합니까?
법이라는 것은 일관성 있게 해야해요. 일관성 있게 대답을 어떻게 그런 답변을 지금 내가 그러는 것은 돈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답변을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 도시과장 박영환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한 것은 잘 모릅니다.

□ 의원 임형규
확실한 것을 몰라요?

□ 도시과장 박영환
예, 그러니까 그것을 몇 일간 이것을

□ 의원 임형규
아니 의원들 것은 하나도 안 걸려 있고 뭐야 감사원장이나 시장것은 한달 내내 그렇게 걸려 있는데 그것을 한번도 못보았어요.

□ 도시과장 박영환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 의원 임형규
아니 광고물을 어디에가다 거는데 한 번도 못 보았다는 것이에요.

□ 도시과장 박영환
프랑카드 이것이 고정되는 것이 아니고 떼었다 붙였다 하는 것이 되어 가지고서 같이 떼었다가도 또 붙이고 하는 이런 것이 많습니다. 지금이요.

□ 의원 임형규
여보세요. 금방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상사가 상의 하달이 잘 되어야 공무지침을 제가 분명히 57조 49조를 말을 했는데 직원들이 어디 불법 광고물이 부착되었다고 해서 의원 것은 10분만에 뜯어내는 양반들이

□ 도시과장 박영환
그러니까 제 말씀은요

□ 의원 임형규
예

□ 도시과장 박영환
그렇게 했는가 안 했는가 상당히 어렵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 의원 임형규
아니 그것이 상당히 어렵구만요.

□ 도시과장 박영환
아니 그런 것이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아니 지금 계장님 그 담당께서 당신은 농업진흥과에서 다루었다고 하는데 저 계장님 자세히 알려주어서 좋긴하는데 당시가 아니라 지금 현재를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업무라는 것은 이관할 때 일관성있게 이관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안 그래요?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의원 임형규
한 번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줘봐요?

□ 도시과장 박영환
어떻게 말씀이에요.

□ 의원 임형규
광고부착물요?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의원 임형규
왜 감사원장이나 시장이나 도지사 것은 한달 내내 걸려 있는데 시의원들 것은 10분만에 뜯어 버렸는가

□ 도시과장 박영환
아니 그것을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감사원장이나 그 간판이 오래있었는가를 잘 모르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잘 못 말씀드리고.

□ 의원 임형규
아, 의원들 것은 제대로 되고 저희것은 안 되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 정도로 제 질문의 답변으로 알고 끝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심도있게 좀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야기 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종성
예, 안길보 의원님 질문하세요.

□ 의원 안길보
예, 안길보의원입니다. 저 역시 가로등 때문에 도시과장 나오시기를 도시고 있었어요. 여기에 보니까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별의별 사업을 하는데 그 놈의 가로등 두어달 전에 부탁을 참 간절히 부탁을 했는데 그래도 부량은 지금 해주었구만, 나는 사람이 순하니까 그러는지 청하는 해 주지도 않고 지금까지도 하늘만 쳐다보고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별의 별 사업을 하면서 그 돈 얼마 들지도 않는 그 민원사항을 그것하나 해결을 못 하면서 무슨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런 것 막 뻔 좋게 어런 것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게첨대 같은 것 하지 말고 가로등 하나라도 더 좀 켜주세요. 게첨대 안 하면 그것 뭐 큰일 납니까? 가로등은 안 키면은 큰일나요. 게첨대는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 돈이 남아서 예산이 잉여예산이 될 때에 게첨대 만들고 이것 가로등 가지고 그렇게 간청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학수 뭐 함흥차사 이런 판 속에 무슨 이런 것 만듭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가로등 신설입니까, 보수입니까

□ 의원 안길보
보수도 이야기 했고, 신설도 이야기 했는데 신설은 말도 못 내놓게 합니다 내년에 하라고 해서 그러면 그것은 내년에 하고 보수나 좀 해달라고 했더니 두달 동안 학수고대하고 앉아 있는것이에요. 지금까지 주민들이 무엇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시의원이 그렇게 힘이 없는 것 입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그것 하나도 못 해주냐고 말이에요. 나는 시장이 아니라 힘이 없고 시의원이라 힘이 없다고 그랬더니 다들 웃습니다만은, 지금 임의원님이 굉장히 말씀을 강하게 하셔서 내가 안 해도 되겠네요. 나는 정말로 도시고 있었어요. 도시과장님, 이것 좀 제대로 이까짓것 조금만 하면은 의원들 체면도 좀 살려주고 선심도 못하면서 게첨대 그것 하지 맙시다. 분명히 그것 내가 서둘러서 그것은 삭감해 버릴 테니까 게첨대 하지 말고 가로등 하나 세워 주세요. 그리고요

□ 부의장 김종성
예, 끝나셨습니까?

□ 의원 안길보
아니 가만히 있어요. 도시계획 관계에 있어서 그 용역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물론 어떤 사안을 같다가 완벽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마쳐 가지고 그 사업을 처리를 해야 한다고 하는 그 상식은 알고 있는데 내가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도시 기본게획이 하느라고 용역비를 엄청나게 투자를 했고 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는데 엄청나게 돈을 투자를 해서 용역을 하는데 거기에다 대고 또 지적고시 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도시과장 박영환
예, 지적고시 같이 합니다.

□ 의원 안길보
예, 그러면은 도시기본계획 따로 있고, 도시계획 재정비가 따로 하면서 용역비를 엄청나게 투자를 해야 하고, 또 서울 먼 회사에서 이런 일을 했는데 전주대 지난번에 보니까 전주대학교에서 우리 김제시 건설 계획에 대해서 설명를 하고 갔습니다 만은, 그것도 내용을 보니까 내용은 좋으면서도 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간단한 그런 용역내용이래요. 우리한테 맡겨도 그런 정도는 책 하나 만들어 내겠어요. 여기저기 시 각과에서 구 자료를 갖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자구수정 좀 하고 수치만 바꾸고 해서 멋들어지게 만들라고 하면은 나 500만원만 주면은 나 그것 하나 하겠는데, 그것 얼마씩이나 주고 했는가는 몰라도 나 500만원만 주면은 나 그것 책 하나 만들어 내겠습니다. 왜 이런 용역비를 몽땅몽땅 지출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작은 도로 하나 만드는데도 용역을 용역비가 나가고 있더라구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청 내에 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을 임용을 하면은 물론 큰 것은 용역회사에다가 의뢰를 해야겠죠. 그러나 작은 어떠한 도로 조금 개설하는 것 용역하고 하는 것 그 용역비 몇 백 만원씩 나가는 것도 있고 그러더만요, 돈 1000만원 짜리도 있고 그런데 그런 정도라면은 우리 시에 그렇게 건축과에 능력자가 없어 가지고 그런 것마저도 전문업체한테 용역을 의뢰를 해서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없는 돈을 지출을 해야 하는 것인지 건축과에서는 그런 것 하나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가 하나도 없는 것인지, 없다 면은 별도로 그런 사람을 의뢰를 임용을 해서라도 작은 용역 비는 지출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지 전부 다 용역을 전문업체 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국비도 아니고 전부 시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순수하게 그런 돈을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두 가지만 물을께요.

□ 도시과장 박영환
저희들 용역 관계는 이것이 장기 계획이 되어서 20년 기본 계획입니다.
지금

□ 의원 안길보
아니 가로등부터 답변을 해주세요. 아까 했지만 나는 또 다른 가로등이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 도시과장 박영환
예, 그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사실상 저희들이 기구조정 이후에 인수를 받아 가지고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상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아까 임의원님도 말씀했지만 인수인계라든지 뭐 그런 것까지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 용역관계는 20년 가까지 장기계획을 갖다가 이것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수립하지 않으면 또 안 되고 법적인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기본계획이라든지 재정비 지적고시 용역은 자격 있는 회사에서 안 하면 안 되고, 또 이 자격도 도시계획을 가지면서 4개 분야 상하수도, 도로, 또 조경 이런 종합적인 면허를 가진 업체야만이 자격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 의원 안길보
아니 그것을 몰라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저도 알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몇 백만원씩 드는 조그만한 도로 하나 만드는데 그 몇백만원씩 들여서 용역비가 나가야 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그런 자격자가 없어서 그런것이냐 이 말이에요.

□ 도시과장 박영환
아니 저희들 대부분 소로는 전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로...

□ 의원 안길보
그 몇 백 만원씩 나가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런 용역비가 나갑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어디?

□ 의원 안길보
공무원이 그럼 월급 받으면서 용역비 별도로 그 사람한테

□ 도시과장 박영환
아니 저희과에서 소로 개설하면서 용역비 나간 것은 없습니다.

□ 의원 안길보
지난번에 내가 한 번 찾아보아야겠는데 몇 백만원 짜리도 있던데요. 그 몇백만원 짜리는 그럼 누가 한 것이에요.

□ 도시과장 박영환
다른 과에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은 아무 상관 없어요

□ 의원 안길보
설령 이 도시과 아니라 하더라도 몇 백만원씩 나가는 용역비를 공무원들이 할 수 없어 가지고 그런 것도 의뢰를 해야하나 이 말이에요. 전체 용역비 몇 십억씩 나가는 것은 당연해요. 그리고 그런 것을 함부로 맡기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그런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그런 문제를 좀 간부회의 때라도 서로가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자격자가 없으면 임용을 하자고 하세요. 아 그래가지고 그런 것은 건축과에서 용역을 해야지 그런 설계 하나 못해가지고는 전부가다 그런것까지도 전문가 찾고 업체 찾고 해가지고 없는 재정을 시비 다른것도 아니고 시비로 지출을 해야 하느냐 나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 좀 협의 해가지고 답변을 별도로 해주세요.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의원 안길보
이렇게 하기로 했는가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종성
예, 박종률 의원님 질문하세요.

□ 의원 박종률
예, 도시과장님 묻겠습니다. 묻기전에 답변하는 도시과장님의 심정을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IMF로 인해서 지금 행정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농업진흥과에서 소관된 사항을 맡다가 보니까 답변이 지금 우물우물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에 그 때에 김원기 과장때 소관된 사항을 지금 넘어와 가지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98년도 가로등과 보완등 계획과 실적 그것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부 다 보여 주시고 금년에도 99년도 계획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3,700등을 부류별로 배정되어 있는 것 미리 그것을 우리 의원들에게 이따가 나눠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꼭 나눠 주세요. 그리고 옥외 공고물 제작비 등 27개 업체라고 했는데 무슨 업체인가 그 명단을 싹 돌려주고 27개 업체가 무엇무엇 어디어디 알려 줄 것, 또 도시과 소관이라니까 내가 말씀 드립니다. 그것은 인제 과장님이 또 이것도 모악산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일전에 모악산 도립공원을 가보았습니다. 갔더니 99년도 사업계획 그것을 제출해봐라 했더니 이것하나 주세요. 이것을 보니까 오수정화처리장 설치라 해 가지고 3억을 세워놓았더라고 도비 3억 그래서 내가 물어 보았습니다. 이것을 김수용이던가 이것이 도에서 3억이 내려왔냐 여기 김제에서 시에서 세워주면은 그렇게 내려온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것이 확실하게 확실하다고 하면은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주민들한테 문의를 해보았어요. 금산사 오수처리장 문제로 폐수처리장 문제로 이것을 하면은 어떠냐 물어보았더니 그 사람들 답변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상가 사람들이 그것 괜히 상가 것만 해 가지고 바로 옆에 용화동 부락 있는데 거기가 또 오수폐수를 배출하면은 무엇할것이냐고 내내해야 마찬가지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려면은 더 크게 하던지 아예 말아라고 합니다. 더 크게 금산리 전체적으로 해서 그것을 내용을 보니까 무엇이라고 써 놓았는가 하면은 잘 들어요, 이제 오수배수는 금산천 유인도로 금산천 및 금평 저수지가 오염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부분 골짝은 전부 해야 될 것 아니냐고 하나로.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의원 박종률
상가측을 해 놓고 그 밑에 않고 그렇다면은 그것 있으나 마나에요.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의원 박종률
이것은 없애야 합니다. 내가 금산면에 살지만은 이것 당치않은 소리에요, 내가 관리 사무소에 이것은 안 된다고 했어요. 무조건 하고 저희들끼리 하라고 누가 이렇게 시키냐 말이에요. 왜 빠졌는가 하면은 누가누가 없어졌어요? 그게 어디 없어졌냐 했더니 97년도 아니 93년도인가 했는데 한 5년이 되었어요. 이것 잘 가동이 안 되고 해서 작년에 철수했다면서요. 작년에 철수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도시과 직원한테 물어 보았더니 철수를 했다고 이렇게 5년도 5년 되자마자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말입니다. 나중에는 막대한 예산마저 없앤다는 말이에요. 이런 일이 없어야겠다 라고 해서 제가 아까 오수정화조 문제를 따졌어요. 이것도 역시 그렇지 않겠느냐 주변에 물어 보러 다녀봤습니다. 주민들 말이 금산리 전부가 정화되면 몰라도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면 안됩니다. 그 점을 잘 알으시고 잘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도시과장님 인제 말씀해 보세요. 도시계획을 우리 금산면에 정해놓고 첫째 무엇을 했습니까? 금산면 도시구역에다 무엇을 해 놓은 것 있어요? (청취불능)
쌍용리 성계리 그 쪽으로 물이 벌람하면 말이에요. 내가 도시과로 이야기 하면은 그때 와가지고 조금 포장해 주고 내가 그것만 보왔는제 지금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성계리에서 낙성리까지 말입니다 도로 말입니다. 도시구역이라지만 거기가 횡당보도 또 인도교가 없다는 말이에요. 인도교가 그래가지고 위험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로수를 다 쳐버리고 그 인도교를 만들어야 겠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이런 것을 착안해 가지고 다니면서 봐야지 도대체 무엇을 하고 다니는가 모르겠어 내가 늘 왔다 갔다 하면서 봐 이것을 주민들이 잘 알아요, 나무도 심고 그러니까 이것은 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과장님은 특별히 이것을 잘 아실거에요. 아까 바로 이것은 사실은 잘 모른 것을 느닷없이 답변을 하고 있는데 (청취불능) 내가 말씀하는 것은 잘 적어 놓고 계획과 실천은 어떻게 했는가를 바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광고제작비 제작하는데 억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무슨 업체인가 전부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종성
잘 아셨죠?

□ 도시과장 박영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특히 뭐 가로등 문제 가지고 시끄러운데 97년도에는 읍면동에다가 예산을 주어가지고 이런 말썽이 없었습니다. 98년도에는 시청에서 예산을 꽉 짊어지고 직원이 형무소 가고 시끄러웠죠? 직원이 형무소 가고 가로등은 안 고쳐지고 의원들은 만신창이가 되고 과장님은 대답을 못 하시고 아시겠죠?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3,700등이 고장 예정 등수 아닙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부의장 김종성
그것을 읍면동으로 자료에 의해서 뽑아 가지고 예산배경을 해서 즉시즉시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부의장 김종성
99년도가 98년도처럼 과장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직원은 형무소가고 가로등은 안 고쳐지고 의원들은 혼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 도시과장 박영환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예, 김연수 의원님 질문하세요.

□ 의원 김연수
예, 제가 목이 쉬어서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일문일답 식으로 간단하게 몇가지만 물어볼게요.
3페이지를 보면은 취락지구와 도시계획지구 그 취락지구와 도시계획지구의 개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국토에 저희들이 계획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개발 계획법에 의해가지고서.

□ 의원 김연수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해보세요. 간단하게 취락지구와 도시계획지구의 개념과 차이

□ 도시과장 박영환
이것이 인구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 지역이 아닌데 250인 이상으로 해가지고 읍면소재지 여기를 취락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만은 지금요 그 외에는 도시계획지역 또 농어촌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이 5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인구로 해가지고서 도시계획이 안 된 읍면소재지를 취락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금요, 이 취락지구의 개념이 좀 여러 가지로 혼선이 되니까 좀 의심스럽고 이것이 녹지지역내 취락지역으로 되어 있고 또 공원지역 취락 지역이 있어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인구로 해 가지고 읍면소재지에 도시계획이 안 되는데 거기라도 규격있게 짜임새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취락지역이 된 것입니다. 준 도시 지역이라고 합니다.

□ 의원 김연수
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용역문제로 의원들이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김제시에서 용역을 의뢰를 해가지고 많은 양의 업무가 사장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거기에 드는 용역비 자체도 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에요. 그렇죠?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의원 김연수
그렇다고 보면은 많은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시의 행정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모든 것이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사장 되었다고 했을 때는 직접적인 피해를 우리 시민들이 보는것이지요?

□ 도시과장 박영환
그것도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 의원 김연수
그러면 예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김제시에서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그것이 지금 현재 김제시에서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그것이 흐지부지하게 사장된 용역비가 얼마인지 통계를 내보았습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그것은 안 내 보았습니다.

□ 의원 김연수
가까운 비근한 일례를 들면 지금 우리 공항문제로 시끄럽게 하죠?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의원 김연수
공덕 농공단지 같은 경우도 용역을 의뢰해서 분명히 용역 실시를 했죠?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의원 김연수
그런데 신 공항 문제로 도에서 중지를 시켰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의원 김연수
그렇게 된 사장된 용역비가 얼마인가 계산을 해보았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 도시과장 박영환
그것은 안 해보았습니다.

□ 의원 김연수
아니 그러니까 대충

□ 도시과장 박영환
그것을 용역을 그렇게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이야기 할 때 어렸을 때부터 알고 나온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선진 기술을 배운다는 입장을 또 한 번 생각하셔야 합니다. 전혀 모른 상태에서 자꾸 갖다가 이 기술을 배워야지 용역을 안 거치면 도저히 못하는 것입니다.

□ 의원 김연수
예, 되었습니다. 되었어요. 그리고 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참 좋은 어귀로 나열을 하셨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면 지역여건에 부합될 수 있는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개발을 유도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어떤 아까 안 의원도 그런 말씀을 대충 잠깐 하였습니다 만은 모든 계획이 김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하면 전체적으로 김제시가 19개 읍,면, 동이 있죠?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의원 김연수
그런데 각 면소재지는 지금도 시라고 하는 개념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입장이니까 시라면 우리 시내 권을 시라고 인식을 하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경제원칙에서도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 여기를 쭉 98년에 추진한 현황이나 99년의 계획을 보면 수많은 돈들이 쉽게 이야기하자면, 몇 백 억의 그 자금이 소요되어서 도시미화나 교통편익을 제공하고 있는데 각 면소재지에 어느 지역을 가보면 그 동안에 시에서 추진했던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깨져 가지고 파괴가 되어서 그 적은 양의 돈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데도 아직 처리가 못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어느 지역을 특정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편애 적인 것 같으니까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만은, 가급적이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구요, 일단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느 지역이라고는 말씀 안 드린다고 그랬죠? 제가 몇 군데를 돌아보니까 콘크리트 포장을 했는데도 그것이 파괴되었을 경우 그 아사팔트 같은 것 도시국이 좀만 들여서 하면은 도시 미관상 주변지역 환경 상 그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는데도 지금도 아직도 미흡한 자리가 있더라구요. 그런 면도 우리 계획을 해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박영환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다음 질문하실 예, 문호용 의원님 질문하세요.

□ 의원 문호용
질문보다는 좀 몇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주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의원 문호용
지난번에 우리 10월 5일인가 우리 시의회에서 전주권 신공항 김제설치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그 뒤에 우리 시의회 명칭으로 전주권 신공항 김제 설치 반대 그 프랑카드를 우리 김제시가지에 많은 곳도 아니고 저 유강 검문소등해서 외곽지역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지만은, 시에 김제시를 도와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손쉽게 볼 수 있도록 다섯 군데 설치하겠다고 하고서 우리 이재희 의장께서 벽성 대학도 같이 게첨을 해야 되는데 게첨대에 하면은 전시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런 점을 유의해서 우리가 게첨을 할 테니까 좀 관심 있게 철거시키고 말고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일 안가서는 갑자기 그 현수막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보니까 도시 정비계에서 다 철거를 시켜 가지고 똘똘 말아서 창고에다가 탁 쳐 넣어 버렸어요. 왜 그랬느냐고 우리 뭐 민원이 있었다 등등 구구한 변명을 하는데 그것은 좋다 하고 아까 우리 몇몇 의원님들 가로등 말씀 하셨죠? 물론 의원에 따라서 쉽게 될 지역이 있고, 안 될 지역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 보면은 면장의 힘으로 쉽게 되고, 의원님은 안 되는 지역이 있고 아마 그런 경우도 없다고 볼 수 있지도 소홀 아니면 경시한다 그러한 것을 지금 마음속에 팽배해 있기 때문에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의원 문호용
앞으로는 좀 우리 여기 국장님도 계시는데 지금 산업 개발국장은 사업부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서 의원님들이 하는 일은 개인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대표 아닙니까 누구든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부의장 김종성
과장님 오늘 참 수고 많으십니다.

□ 도시과장 박영환
예, 프랑 카드에 대해서 조금 한 말씀드리자 면은

□ 부의장 김종성
그리고 여기 오실 때는 오늘은 이제 끝나시더라도 행정감사 때나 그런 때는 준비를 많이 해 오시고 우리 뒤에 계시는 계장들도 빨리빨리 도와주어야 이것이 무난히 넘어가죠. 아 용역 문제가 나오면은 용역은 무엇 무엇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타당성 용역, 개발 용역, 실시설계용역 무엇 무엇이 있는데 회계법, 회계법준칙, 건설 법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이것은 용역을 맡겨야 합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어물어물 뭐가 뭔지 대답도 아니고 공덕산업단지는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기본 용역이 5,500만 원 들고요 그리고 지금

□ 부의장 김종성
총 얼마 들었습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항공측량이 1억 600만원이 들어가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약 6억 4,800만원.

□ 부의장 김종성
얼마요?

□ 도시과장 박영환
6억 4,800만원

□ 부의장 김종성
6억이요?

□ 의원 문호용
항공 측량이 얼마요?

□ 도시과장 박영환
1억 600만원이요.

□ 의원 문호용
1억 600만원, 또요

□ 도시과장 박영환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6억 4,800만원

□ 의원 문호용
지금 6억 4800만원이 완전히 지금 투자가 되었죠?

□ 도시과장 박영환
아니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이것이 63%정도

□ 의원 문호용
그러면 얼마 들어갔어요?
현재 용역비가 지금

□ 도시과장 박영환
육 육은 삼십 육 해 가지고 약 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 의원 문호용
4억 들어갔어요?

□ 도시과장 박영환
예 4억 추진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호용
그러면 1억 600만원 정도가 지금 용역비로 소요가 되었습니다.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의원 문호용
그러면 5억 600만원이요

□ 부의장 김종성
이제 딱 질문이 나오면 그렇게 순서가 될 수 있도록 우선 계장들이 도와 주셔야 해요.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예 최정의 의원님이 먼저
최정의 의원님 질문하세요

□ 의원 최정의
예 최정의 의원입니다. 우리 우회도로 기능이 제가 보니까 발상이 아주 좋아서 거기에 이제 계획에 입안을 하신 분들께서는 고마움을 느끼고 도 저 본 의원이 당선이 되어 가지고 전 회의록을 보니까 95년도에 모 의원께서 대검산 사거리 신호등 문제를 가지고 시정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무래도 의심스러워서 이놈의 군데가 어디인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그런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부시장을 한 번 만나 보니까 검산로가 개설이 들어가 있더만요. 그런데 토지매입도 전혀 되지 않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신호등 문제 가지고 시정 질의를 했더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현재 몇 년 지났으니까 현재의 상황은 어떤 가 거기가 지금 그 1,420세대 오늘 기공식 하시는 것 알죠? 신풍 동에 모르십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의원 최정의
오늘 11시에 1,420세대 기공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검산로 대 검산이 나와 있으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토지 매입이 어느 정도 몇 %나 되어 있고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가? 분명히 저한테 김천종 전 부시장께서는 내년도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토지매입이 몇 %나 되었으며 앞으로 계획 차후에 아까 밑에 보니까 2001년도이니까 2001년도에 끝낸다고 해도 할 말은 없습니다 만은, 거기가 뚫려야 만이 우회도로 이 기능이 저희 시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영환
남부순환도로 이렇게 해 가지고서 당초는 검산도로 추진을 하다가 금년 6월에 양여금 실태 조사가 와 가지고 2년마다 이것은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변경을 남부순환도로로 같이 해 가지고 아까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성산 에서부터 해 가지고 이쪽 지도소 또 용동 육교, 대 검산 그래서 우회도로로 연결하는 그 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년간에 계속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양여금을 더 많이 갖추어야 하는 것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 검산로를 추진하면서 금년부터 지금 계획이 들어갔습니다. 검산로도 같이 그래 가지고서 이것이 약 37%정도

□ 의원 최정의
그쪽이 30%, 37%가 매입이 되었다는 이야기인데요?

□ 도시과장 박영환
예, 매입이 잘 되고 있습니다.

□ 의원 최정의
예. 알았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다음 여홍구 의원 질문하시죠?

□ 의원 여홍구
6쪽이요. 도시계획 그 김제, 만경, 죽산, 금구, 금산 도시계획이 언제 되었지요?

□ 도시과장 박영환
이것이 93년도에 된 것 같습니다.

□ 의원 여홍구
93년도에 되었죠?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의원 여홍구
그러면 이제까지 재정비 않고 그대로 놓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적 고시도 안 하고.

□ 도시과장 박영환
지적고시가 다 되어 있고요. 이것은 저희 시하고 군하고 통합하면서 그 역경변화에 따라서 기본계획이 인제 변경되고 기본계획이 변경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재정비가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부 용역을 주어가지고 도시기본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의원 여홍구
그런데 이제 와서 무엇을 재정비한다고 용역을 또 해요?

□ 도시과장 박영환
그러니까 그것이 이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시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되게 되었습니다.

□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93년도 도시계획으로 지적고시를 했다는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용역을 주어서 다 했다는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재정비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용역비 가지고 자꾸 아까도 의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공덕의 그 지방산업단지 용역을 맡겨서 과장께서는 용역을 줌으로써 무엇을 배웠어요. 느낀 게 무엇 무엇입니까? 산업단지를 공덕에 만드는데 용역 회사에서 용역을 했다.

□ 도시과장 박영환
저희들 타당성 용역을 해 가지고서 8개 지구를 전부 검토한 것이 큰 소득이 됩니다. 지금이요

□ 의원 여홍구
예

□ 도시과장 박영환
8개 지구를 검토하고 거기에서 지금 2개 지구를 우선 지금 보고 이 8개 지구라도 지금 선택했다는 것도 큰 소득입니다. 저희들은 그래 가지고서 앞으로

□ 의원 여홍구
무엇을 8개 지구요?

□ 도시과장 박영환
산업개발용지로서 후보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하게 되어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앞으로의 그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 수립하는데 저희들이 인제 잡아 가지고 연차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이 다 이뤄질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공덕지구를 50만평 해보고 그 다음에 백산 지구를 하려고 하는 연차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용역을 준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기술이 부족하니까 전문가한테 맡겨서 철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차질이 없이 실수 없게 하겠다는 취지예요. 용역이라는 것이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의원 여홍구
그러면 한 번 했던 용역은 번복해서 안 해도 되는 것이라는 이 말이에요. 그것을 모방해서 이렇게 참고삼아서 공무원들이 연구해서 또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 도시과장 박영환
그러니까 도시계획 용역 관계는요. 5년마다 주기적으로 법정이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 뭐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배우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의원 여홍구
5년마다 법적으로 용역을 주게 되어 있다고요?

□ 도시과장 박영환
아니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서 그 상태로 계속 간다 면은

□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재정비를 하는 것은 좋은데 굳이 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 도시과장 박영환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수자원이라든지 하수도라든지 도로라든지 조경 이런 것들이 종합한 업체에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을 (청취불능)

□ 의원 여홍구
전에 했던 것을 참고삼아서 재정비 조금만 추가해서 연구하면 되지 무엇을 못합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아니 의원님들 보시기에는 그런 것이 되겠지 만은 이것이 법적 사항으로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검토를 하는데 이것을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없지요. 정부에

□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용역을 준다는 것을 주어서 이렇게 했다 교수들이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피하려고 용역을 주는 그런 인상도 풍긴다는 이야기예요

□ 도시과장 박영환
아니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도시를 어떻게 가꾸면은 더 좋겠냐는 하는 것을 그것을 또 가져와야 하는 것도 있고 또 그 전 대로하는 것도 좋다는 것도 있고 이것이 판단 받는 것이지 5년마다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 의원 여홍구
여기 보면은 백구에 월봉리 취락지역

□ 도시과장 박영환
도시계획 지역이 아리나 취락지역을 첨가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 의원 여홍구
무엇을 첨부를 해요?

□ 도시과장 박영환
월봉 지리지구는

□ 의원 여홍구
월봉리 지구는 처음이죠?

□ 도시과장 박영환
예, 처음입니다

□ 의원 여홍구
처음이면은 다합니까? 용역을 취락지역 이것 한다고 그래서 특별히 잘 한 것 하나도 없더라니까요

□ 도시과장 박영환
아니 이것을 또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이 공무원들이 해 가지고서 어느 지역을 다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지금이요 그런데 용역회사에서는 그런 것을 잘 몰라 가지고서 여기 가서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기분을 잡고 어느 방향으로 개발을 한다는 것을 따지는 것은 좀 객관성을 가지고서 해야되고 이 공청이라는지 공람, 공고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와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지 토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답변을 한다는 것은 조금 이 지역에서 어려움이 많이 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객관성도 없고

□ 의원 여홍구
어려움이 많이 오니까 주민들이 항의를 하니까 이렇게 용역회사에서 했다 그러니까 잔소리를 말아 라는 그런 뜻이지

□ 도시과장 박영환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만 생각하면은....이것 건설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한다는....

□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내 말은 물론 용역을 주어서 전문가가 하면은 좋겠지 만은, 우리 광활에도 용역회사가 해서 소재지 면 소재를 했어요. 잘 했다고 가져와서 저도 검터를 하고 같이 보고를 했는데, 그 지역을 확실히 알지를 못해요.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 또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전혀 알 것이고 오히려 시청계장이 더 잘 알고 있더만요. 수정을 다 시키고 그랬는데 하등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그것을 느꼈어요. 용역을 굳이 줄 필요가 있느냐

□ 도시과장 박영환
이것이 계획이라는 것은 원칙이 없습니다. 지금이요 보는 사람마다 달라져 가지고요. 해서 기술적으로 오해하고 여러 번 한 사람들이 그래도 낫다는 입장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지 뭐 이것을 본 사람 그래도 (청취불능) 찾는 것이지 다른 것 있습니까?

□ 의원 여홍구
책임회피 하지 마시고

□ 의원 여홍구
아까 제가 이 책 이야기했죠. 정책을 결정을 하는데 그 제약 요인이라는 것 제가 책을 한 번 읽어보시라고 했죠?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의원 임형규
금방 여 의원님이 지금 그 말씀이에요. 꼭 이 사람들한테만 용역을 주어가지고 하지 말고 좀 더 폭을 넓게 해 가지고.

□ 도시과장 박영환
아니 그러니까 폭을 넓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주는 것이지

□ 의원 임형규
아 지금 금방 예를 들어서 결정을 하는 사람한테 계속 주어야 그 사람 전문분야이니까 그 분야는 잘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듣고 있는데요?

□ 도시과장 박영환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가면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저는 그래서 공무원들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자격도 없고 그렇습니다.

□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그 지역에 그 지역에 한 번 했던 용역은 그 놈을 참고삼아서 이렇게 할 수 있게 왜 우리 공무원이 하면은 할 수 있어요. 바쁘고 귀찮고 그러니까 않는 것이지 시간에 쫓기고 하다보니까 맡겨 버리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그것을 좀 앞으로 자제를 좀 해주시고, 7쪽에 도시공원 조성 계획도 금산, 금구, 원평, 죽산 이것도 진작에 도시공원으로 다 지정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계획수립을 지금 얼마만큼 근사하게 용역을 주어서 만둘 수 있다고 그러는지? 죽산 공원은 공원화 만들려면은 그것 못합니까? 꼭 용역을 주어야 합니까? 지금 현재 가보면은 체육시설 있고 저도 눈에 선하네요. 소파 다 있고 그 이상 무엇을 어떻게 만들겠다고 용역을 하는지 나 모르겠는데, 거기 우리 도시과장님하고 죽산 의원님하고 면장 먼 주 셋이 전부다 올라가서 싹 한번 보세요. 다른 공원하고 비교해서 여기는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되겠구나 시설을 사면되겠구나 하면 되는 것이지 무엇이 조그 만한 손바닥만한 데에다가 뭔 용역까지 주어서 얼마나 대단한 공원을 만들겠다고 용역을 굳이 이렇게 줄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 도시과장 박영환
사업을 실제로 한다 면은 인가를 받아 가지고 이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그 설계를

□ 의원 여홍구
인가를 받는 절차를 밟는 그 규정이 있으면 있다가 가지고 와 봐요?

□ 도시과장 박영환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설계서 같은 것을 다 붙여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는 어디에는 무엇을 배치하고 무엇을 배치하는 이것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배치하는 뭐 별 것 있겠어요. 하여튼 용역 찾아 가지고 한 번 봅시다. 나중에

□ 도시과장 박영환
그렇게만 생각을 하신다면 저희들이 이야기를 할 것 없고요

□ 의원 여홍구
얼마나 기발한 설치를 했는가 보겠습니다.

□ 도시과장 박영환
아니 앞으로 한다는 것이지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 의원 여홍구
다음에 9쪽이에요. 방죽목에서 농업기술센터 국도 그 구간 방죽목이 어디 방죽목입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방죽목요. 부안가는 우회도로 시장쪽요

□ 의원 여홍구
아, 원협있는데

□ 도시개발 담당 박현주
예

□ 의원 여홍구
원협 있는 데에서 그게 원협입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지도소까지 연결되어 있는 계획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여홍구
그러면 원협에서 지금 나올 수 있게 도로를 내는 것이죠. 새로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의원 여홍구
그러면 인제 앞으로 거기가 4차선이 되면은 거기에다가 신호등을 설치하면은 되겠구만

□ 도시개발담당 박현주
예. 여기에는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의원 여홍구
문제는

□ 도시개발담당 박현주
우회도로가 나 있고 23번 국도에서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는 삼거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 행정 자치부에서 양여금을 저희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돈이 오면은 여기서 풀어서 다시 연결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의원 여홍구
그러면 거기에서 광활 쪽에서 나오는 것은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 도시개발 담당 박현구
광활 쪽에서 나오는 것은 교차로에서 별도로 형성이 됩니다

□ 의원 여홍구
어디에서요?

□ 도시과장 박영환
23번 국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 담당 박현구
관리 청에서 그 계획을 별도로 도로를 새로 내고 있습니다.

□ 의원 여홍구
아, 국토 관리 청에서

□ 도시개발담당 박현주
예

□ 의원 여홍구
그러면 지금 정미소 그쪽으로 나오는 것은 어떻게 나옵니까?

□ 도시개발담당 박현구
정미소 지금 현재

□ 의원 여홍구
지금 현재 계획은 게첨대 있고 거기에서 나오고 거기 아주 지금 최고로 위험해요

□ 도시개발담당 박현구
예, 그렇죠

□ 의원 여홍구
차가 지금 부안 쪽으로 가는 차 새로 난 데서 나오고 또 거기서 나오고 하니까 지금 사고 안 난 것 보면은 참 신기해요. 나 아침마다 발발 떨면서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연결을 시켜요

□ 도시개발 담당 박현구
그래서 여기의 교차로 계획은 익산 관리 청에서 별도로 있어요. 현재 삼거리 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들어가는 도로를 별도로 이설을 해 가지고 새로 만듭니다.

□ 의원 여홍구
새로 만들어요

□ 도시개발 담당 박현주
예. 그 교차로로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 만드는데 그 교차로 계획을 별도로 한 번 있다가 갔다가 드리겠습니다.

□ 의원 여홍구
예, 한번 보시죠
다음에 거기에서 이렇게 나오려고 하면은 게첨 대가 철 구조물이 있어 가지고 프랑카드를 붙여 가지고 차가 안 보여요. 부안 쪽에서 오는 차가 옆에를 보어야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도 프랑카드 이야기가 계속 게첨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게첨대가 지금 6군데입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아니 그 게첨대하고요, 이것 신호등하고는 다른 것이죠.

□ 의원 여홍구
아니 그 게첨대 이야기죠?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의원 여홍구
그것을 이야기합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의원 여홍구
게첨 대가 그것 말고 또 있습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예. 게첨대요

□ 의원 여홍구
그 게첨대가 46개 있어요?

□ 도시과장 박영환
8개입니다

□ 의원 여홍구
48개 벽보는 어떻게 붙이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벽보는 동마다 해 가지고 세우는 것 있죠?

□ 의원 여홍구
예. 그것입니다

□ 의원 여홍구
게첨 신설부족 20개소는 게첨 대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이 게첨 대 48개소 거기에다가 게첨 할 수 있는 것은 빡빡해 가지고 지금 남아 돌아가요
기로를 횡단하든지 나무로 하는 것도 있고요. 이 시설만큼은 신설을 해 주어야 할 성질이고 그래서 이 예산은 한 9000만원을 들어가는데 업자가 이것을 간판 위에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청취불능)

□ 의원 여홍구
활용해주고 자기가 설치하고

□ 도시과장 박영환
예. 설치하고 우리한테

□ 의원 여홍구
대신 설치했다

□ 도시과장 박영환
기부체납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의원 여홍구
프랑카드를 거는 것하고 게첨 뭐야

□ 도시과장 박영환
그것을 게첨 대라고 합니다

□ 의원 여홍구
그것이 게첨대고

□ 도시과장 박영환
부락마다 조그마하게 벽보판이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면사무소 앞에 있는 것

□ 의원 여홍구
그것하고 프랑카드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 도시과장 박영환
프랑카드 이것은 크게 붙이는 것이고 게첨 대는 조그마하게....

□ 의원 여홍구
그런지는 알아요. 그런데 효과 면에서 무슨 효과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 도시과장 박영환
이것은 지금 무질서하게 지금 불법으로 이 공고 물이 게시되는 것을 방지하고...

□ 의원 여홍구
프랑카드에 보면은 선거 끝나고 감사사례 뭐 찾고 뭐 개업하고 무슨 제 구습에서 벗어나야 하겠고 선진국들 가면은 프랑카드 붙인 나라를 보지를 못했어요.
도시에 가면은 추접스럽게 옛날에 19세기 때에 붙였던 프랑카드 같은 것을 걸고 말이에요. 독일에 가면은 시내 곳곳에 승강장 같은데 동그랗게 이렇게 게첨 대를 예쁘게도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벽보를 쭉 붙이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 우리 김제시도 깨끗하게 프랑카드를 거는 것 무슨 효과가 있어요? 한 눈에 보니까 우리는 습관이 되었으니까 프랑카드를 보면은 물론 효과는 있겠지만 이제 프랑카드 문화는 좀 없어져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보기 좋게 도시스럽게 프랑카드를 여기저기 걸어 놓고 말이에요. 찢어져 가지고 팔랑거리고 좀 게시하는 게시판 동그스럽게 한다든지 일본만 가도 멋있게 했더만요. 삼각형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멋있게 연구를 해봐요

□ 도시과장 박영환
제가 알기로는 외국에는 도시마다 광장이라는 것이 있고 저희들은 광장이 없지 않습니까?

□ 의원 여홍구
그래서 광장에서는 원형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참 효과가 많은 것으로 봅니다 만은, 우리는 광장이 없으니까 그렇게 활용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시내에서도 불법 광고물이 8,688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을 허용할 수 있는 데까지는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첨 대가 있어야 되고, 또 이까 의원님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상대성이 있어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대조가 되기 때문에 조금...

□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불법 광고물이 많이 범람을 하니까 그런 게시 대를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청취불능) 세워 가지고 표지판을 했더만요. 그런 식으로라도 좀 크게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붙일 수 있도록 곳곳에 만들어서 해 준다는 이 말이에요. 허가 받아서 도장을 찍어서 그런 식으로 깨끗하게 도시스럽게 하자는 이 말이에요. 그것을 앞으로 연구한번 해보세요

□ 도시과장 박영환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48개소 갔다가 붙이고...

□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플랑카드 문화도 연구를 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가로등요 가로등이 지금 도시과에서 전체 관리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지금은 관리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여홍구
농촌 가로등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여홍구
농촌 가로등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박영환
예, 옛날에는 저 쪽에 농업진흥과에 있다가 그 업무가 전부 합산이 되었습니다.

□ 의원 여홍구
그러면 김제시 전체에 있는 게 7,619동입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의원 여홍구
그러면 7,619동 중에서 현재 안 들어오는 것이 몇 개 에요?

□ 도시과장 박영환
현재 이 시점에서는 160 점 등 정도 고장을...

□ 의원 여홍구
이게 정확히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예, 그리고 이것이 읍면동에서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 의원 여홍구
읍면동에서 올라오고 지금 우리 집 앞에 것도 지금 수년간 안 켜지고 있는데 그것 한 번 봅시다. 올라오고 있는가, 그런 식으로 뜬구름 잡는 식으로 대답을 하지 마시고 가로등을 전체 조사를 해서 우리 담당 직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제는 필요 없는 데에 것은 없애버려도 되고 이 기회에는 가로등도 재정비를 한 번 해봐요?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의원 여홍구
시내 같은 데는 지금 계속 켜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격일 격주제로 켜고 있습니까 그런 것 없어요?

□ 도시과장 박영환
이것을 격등제로 559등을 해 본 것이 있고요. 보고 드린바와 같이

□ 의원 여홍구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전기세는 어떻게 합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약 1600만원 예산절감을 해 보았습니다.

□ 의원 여홍구
예산절감이 되죠?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의원 여홍구
그런데 지금 고장 난 것도 전기세를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고장이 난 것들이 지금 많은데 그러면 그것 헛된 전기세를 왜 주냐는 이 말이에요. 과연 이게 내 돈 같으면은 그렇게 주겠는가?

□ 도시과장 박영환
전기는 기본 요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꺼지나 들어오나 취소가 되자 않은 한은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고장이 나 가지고 그냥 자빠져 있는데 몇 년간을 전기세만 주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게 한 두 등이 아니 라니까요. 다시 전체를 파악을 해서 밤에 다니면서 파악을 하시 라니까요

□ 도시과장 박영환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여홍구
면 직원들한테 물어보지 말고 한 번 시간을 내서 꼭 한 번 돌아보세요. 직원들을 시켜서라도 그리고 정확히 파악을 한 번 해 보셔 가지고 필요한 곳에 갖다가 옮겨 서라고 하고 필요 없는 데는 제거 시켜버리고 또 꼭 지금 안 켜 있는데는 고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재정비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종성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원 이용현
예 이용현입니다

□ 부의장 김종성
예 질문하세요

□ 의원 이용현
12시가 다 되어 가는데 좋은 말씀 다하시고 제가 할 말은 동료 의원들이 다 했기 때문에 빠진 것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이 책자에는 없는데 소방도로 관계좀 이야기 한 것 있습니까 의원님들이 없죠? 이 소방도로 정비가 농촌이나 도시나 마찬가지인데, 몇 년만에 소방도로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 도시과장 박영환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요 5년마다 주기적으로 이것은 검토를 하고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참 어렵습니다. 답변하기가

□ 의원 이용현
지금 현재 면 사무소 앞에 지금 우리 죽산면입니다. 지역에 바로 주차장에 소방도로가 들어갔습니다. 그게 필요합니까? 산밑으로 들어간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필요합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그러니까 재정비를 해 보려고 합니다

□ 의원 이용현
그것이 재정비를 빨리 해 가지고 개인 소유권을 어떻게 해 가지고 하든가 대책 강구를 해 주어야지 그냥 무 방비하게 그냥 놓아둡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문 의원님은 재정비를 하지 말라고 해서...

□ 의원 이용현
재정비를 하지 말아라

□ 도시과장 박영환
아까 말씀했잖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재정비 따로

□ 의원 이용현
다른 의원이 발표를 했었어요. 이 소방도로 관계?

□ 도시과장 박영환
똑 같은 것

□ 의원 이용현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은 놓아두고 필요치 않은 것은 정비를 해서라도 깨끗하게 해야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좀 철저하게 그 전에도 한 전 이 이야기 한 적 있죠?

□ 도시과장 박영환
이것이 5년 내에

□ 의원 이용현
예, 하세요. 일 좀 하세요

□ 부의장 김종성
답변 충분하십니까?

□ 의원 이용현
애매 모호합니다

□ 부의장 김종성
다음 정영환 의원님 질문하세요

□ 의원 정영환
어차피 다른 과를 오전에 할 수 없고 여기 도시과를 오전에 업무보고로 마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3쪽에 보면은 98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도시개발 분야에서 순동 지방산업단지 개설공사가 현 공정이 90%가 나와 있습니다.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의원 정영환
그러면 99년도에는 완공이 되어서 준공을 해서 중소기업을 유치를 해야 합니다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의원 정영환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이번 업무 보고서에 보니까 향후 계획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시 산업 건설 국에서 그 간에 중기 자금 또 우리 기본 설계 용역 비에서 시비 돈이 많이 들어가고 분양을 하면은 그 예산을 다시 시 세입으로 잡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앞으로 우리 향후 계획이라든지 현재의 산업 단지를 90% 공정을 마치면서 그 간의 변화된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영환
저희들이 그 순동 산업 단지는 금년에 완공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뒤에 후속조치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요. 이것이 재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대행을 해준 것이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의 방향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하는 데로 저희들이 보조를 맞추어서 하는 것만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완공이 되면 분양공고라든지 모든 것은 중소기업공단에서 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금년에 완공을 시킵니다

□ 의원 정영환
그러면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뭐야 우리 시에서 계약을 해주신다고 그러는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여기에서 그러는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여기에서 앞으로 생산성 가치도 없고 모든 면에서 공장으로써 적절히 못 하다 해 가지고 안 들어온다면 그대로 저대로 내버려두어야 됩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아니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분양공고가 아직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이것이 분양이 되고 입주가 되도록 추진을 해야 합니다
아직 거기에서 완공이 안 되어 가지고 후속조치가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의원 정영환
그럼 거기는 알겠고, 남부순환도로 개설공사에 있어 용동리 지금 동네가 부락이 15가구 지금 도로에 들어간다고 민원이 상당히 지금 야기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시의 기본입장을 밝혀주세요

□ 도시과장 박영환
그것은 어느 지구인지 확실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측에서 높은 데를 말씀하시는 것인가?

□ 의원 정영환
아니에요

□ 도시과장 박영환
예, 그것을 먼저도 한 번 검토를 해보고 그랬는데요. 저희들 이번 재정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분들한테 납득이 가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보니까 그 수로가 있고 또 부락이 있고 해가 지고 지금 별도로 내어놓은 것이 조금 타당하기도 한데 또 전문적인 분들을 한 번 조율을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 의원 정영환
일전에(청취불능)

□ 도시과장 박영환
그것에 대해서 그 용지 매입이 추진되고 있고 하니까요. 거기가 활용이 될 것입니다. 바로 내년부터 조금이라도 완화를 시켜 가지고 그 쪽 검산 쪽으로 몇 미터해서 좀 해놓아 가지고 그 민원을 전부 해소시키려고 합니다

□ 의원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부의장 김종성
이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99년 주요업무계획 산업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나와서 보고해 주세요
보고에 앞서 일반 현황은 짧고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귀백
산업과장 이귀백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 부의장 김종성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예, 문호용 의원님 질문하세요

□ 의원 문호용
문호용입니다. 먼저 1폐이지 98년도 추진실적이죠,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에 대해서 융자를 해 주고 또 보고를 해 주어서 농기계를 공급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영농비 절감이고 또 노력 노동력 간접적 지원 그런 차원에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러한 혜택, 그러한 목적 하에서 혜택을 받는 이 영농조직이 이것을 받아 가지고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개인사업 차원에서 사용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특정인만 정부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수 차례 그러한 것을 좀 어떠한 우리 농민이 조금이라도 고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 계통을 통해서 건의 했습니다 만은, 그게 제대로 행정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정이 안 되어요. 또 그래서 한 때 농민 축산사업 지침에 대해서 반 값 농기계 대해서 100만원 내에서 보조도 해 주다가 그것도 지금 사업이 끝났지 않습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문호용
그러한 사항에서 좀 행정에서는 일선에 그러한 실정을 참 소상하게 저 청와대까지 알 수 있도록 좀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에는 농기계 보관 창고입니다. 물론 명분은 좋지요. 그 농기계 보관 창고가 공동보관 창고로써 제 구실을 하고 있는가 그러한 점을 여기 자료를 보면은 매년 시 읍면동에서 관리 상태를 다 철저히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공동이용이라는 그 명칭을 이용해서 해 가지고 사실상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가 사유화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실질적으로 정부에 그 목적하고 있는 그러한 취지에 단 50%라도 사업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 농산물 규격화 사업입니다. 지금

□ 산업과장 이귀백
14페이지요

□ 의원 문호영
예. 14페이지를 보면은 배, 사과, 감자, 포도, 고구마 등 12개 품목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토마토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 의원 문호용
예

□ 산업과장 이귀백
토마토요?

□ 의원 문호용
예

□ 산업과장 이귀백
지금 현재 우리 공덕이나 청하 지금 현재 백구에서 많이 하죠
방울토마토

□ 의원 문호용
공덕에서 많이 생산하고 있죠. 또 일반 토마토도 있고요

□ 산업과장 이귀백
지금 많이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방울토마토는 해당이 됩니다

□ 의원 문호용
일반 토마토도 전에는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빠졌는가? 그것도 규격해서 되어야 거든요. 분명히 규격출하 대상으로써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빠졌어요. 그런 점을 감안하시고 어차피 거기도 규격 출하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귀백
예, 알겠습니다

□ 의원 문호용
그 다음에 공동방제 사업비입니다. 참 우리 과장님께서 자료를 참 상세히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김제시로 말하자면은 약 50% 이상이 전부 농가입니다. 우리 주 소득원이 쌀 아닙니까? 쌀 생산으로써 이 소득을 하고 생계를 유지하고 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공동방제 및 쌀 생산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공동방제에 대해서도 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사업비가

□ 산업과장 이귀백
작년까지 합쳐서 6억 8,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50% 이니까요

□ 의원 문호용
예 6억 8,800만원이죠?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문호용
그에 대한 50%를 앞으로 더 확대해 가지고 100%로를 확대해서 99년도에는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만은, 수정을 해 가지고 확대를 해서 좀 의욕을 영농의욕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계기를 삼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쌀을 생산 해 가지고 식량 자급자족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귀백
예 알겠습니다

□ 의원 문호용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좌우간 저희들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기계 공동이용이나 농기계 보관창고나 그 다음에 병충해 공동방제 확대 지원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금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전혀 몇 천 만원 지원을 해 주었는데 우리 김제가 지금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답이 24,000ha나 4,000ha나 되기 때문에 항상 지원이 적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도와 이야기를 해 가지고 금년에는 막대한 돈이 지금 금년에 좌우간 앞으로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좌우간 김제가 쌀을 많이 생산해내는 아주 그 미곡의 고장으로써 좌우간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호용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그 문제는 시정질의 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농촌 소득원 개발 육성 기금입니다. 지금 이 징수 결정액이 있고 수납 액 미수 납액이 있는데 현 년도 과년도 이 미수 납액이 있어요. 저도 상세히는 모르지 만은 뭐 돈을 갖다가 쓰고 쓰는 자가 장땡이라는 식으로 쓰고 안내 면은 그러한 경우도 제가 이 이야기를 이번에 들은 것은 아니고 상당히 수일 전에 우리 뭐야 제가 개인적으로는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만은, 상환 능력이 있는 분도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미납액을 회수하는데 좀 정성을 들여 가지고 다른 영세농도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귀백
예 알았습니다

□ 의원 문호
다음에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할지 안 해야할지 제 마음 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지금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해야 할는지 안 해야 할는지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좀 개인을 위해서나 공직 사회를 위해서나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시에서 시장이 각 부서별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읍면동에 사업요령을 시달하고 그 대상자가 있다면 그 대상자를 신정보고 등등해서 지침을 내려보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받게 되지요?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문호용
보고를 받게 되면은 그 보고한 그 요령에 의해서 그 공문에 의해서 그 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합니까 그것에 관계없이 차후에는 그것에 관계없이 집행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 면은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보고를 드릴게요. 말씀을 해보십시오

□ 의원 문호용
그 내용을 우리 농산과에서는 실직 적으로 보고된 문서하고 집행한 내용하고는 틀리는데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그 사업이 어떠한 단순한 융자나 자 부담의 사업이었다면 또 차원은 틀립니다. 그런데 48%라는 아니 48%죠. 보조 사업입니다. 약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3000만원 보조사업입니다. 보조 속된말로 너 3000만원 그 사람에게 특혜를 주고서 너 얼마나 먹었느냐 물어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집행하는 실과에서는 제대로 그것이 추진이 되었는가를 확인하셨는가 한 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 산업과장 이귀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 의원 문호용
내가 이 질문을 하기까지는 수개월 동안에 저의 마음하고 지금 싸움을 했습니다. 주의도 여러 번 주웠어요. 수개월 동안에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 산업과장 이귀백
그 사항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하고 개별적으로 말씀을 서로 했습니다 만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맥류전용수확기인데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그것이 이 농기계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 의원 문호용
제가 여기에 그 증빙서류가 있습니다. 여기게 다 있습니다

□ 산업과장 이귀백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 사업은 행정조직인 그 읍면 단위가 있기 때문에 천상 무슨 사업을 하던지 간에 읍면장이 그 지역에 맞는 사람 꼭 필요한 사람 맥류수확전용 그 수확기가 꼭 필요하다 면은 그 사람을 그 대상자를 선정해서 올리면은 그냥 시에서는 어떠한 기준이 있으면은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우선 순으로 하고 또 사실은 예를 들으면 우리 맥류전용수확기만 가지고 한 번 해 보지요. 지금 금년에 5대인데 대상자가 4명만 들어 왔다 면은 우선 순위가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10명이 들어 왔다 면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선 순위를 왔다 면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선 순위를 먹이게 되지요. 그래서 인제 무슨 사업이든지 그런 식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읍면장이 기준에 의해서 보고를 하면은 기장은 그 기준에 따라서 대상자를 이렇게 선정을 하지요. 그런데 제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에 맥류전용수확기 그것은 저도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 의원 문호용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문호용
97년도 9월 29일 공덕 51210-206호로 보고를 했습니다. 산업과장 결재 다 났습니다. 동일 문서에 의해서 또 보고가 된 것이 아니라 문서가 만들어 졌는데 내가 전에 말씀 이야기를 했던 대상자가 갑과 을입니다. 2명이 보고가 되었어요. 그런데 동일 문서가 또 하나 생겼어요. 동일 똑 같은 문서 번호입니다.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 시장을 우롱하고 내 마음대로 뭐야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좌우간 읍면 동장께서 그렇게 선정을 해서 대상자를 올린 것에 대해서 물론 저희들 시에서도 일일이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점검을 하고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만은, 좌우간 앞으로 제가 그만 두는 한까지는 제가 우리 산업소관을 제가 추진을 하면서 좌우간 기준이나 아니면은 우리 시민들에게 어긋나지 않도록 제가 앞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알아보아 가지고 우리 의원님한테 그 내용을 좀 같이 제가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고 잘잘못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호용
이 보고한 내용하고 실질적으로 집행한 내용이 틀렸으면 왜 틀렸는가는 분명히 확인 해보아야 할 것 아닙니까? 확인을 못한 것도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 의원 문호용
그리고 그 다음예요 그것으로 끝나고요 그 다음에 미곡종합처리장이 몇 페이지죠? 11페이지 김제 일등 쌀 만들기입니다. 그것은 미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해서 쌀 일등미가 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이 쌀을 수확해 가지고 쌀을 만들기까지의 이 도정과정이지 미곡종합처리 도정 포장과정이지 쌀의 미질 관계는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미곡종합처리장을 설치하는 목적은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에 노동력도 고령화되고 또 모른 영농비가 뭐야 IMF 해서 다 상승이 되고 등등 그런 상황이 되어서 어려울 때 이러한 것을 이 그러한 사항에서 영농을 효과적으로 하는데 그 농촌에 고령화된 농촌의 일손을 도와주고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미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벼 수확을 해 가지고 바로 산물수매를 해야죠. 노동력이 없어요. 바로 해서 그 놈을 갔다가 건조 장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정부수매 산물로써 수매를 하면은 손쉽기 않습니까 참 그런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뜻도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그런데 그러한 차원에서 이 제 생각은 그래요. 미곡종합처리장을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김제시에 10개가 있는데 10대를 한 곳에서 규모 10개의 시설을 한 곳에서 그러니까(청취불능) 또 지금 10개소가 있는데 10개소의 보관이나 건조나 보관시설을 배 이상을 확대했다고 해서 농가가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럴 수 없는지요? 이 벼 생산 시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약 20일 간입니다. 20일 간에 전부 같이 수확을 하기 때문에 고루게 혜택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한 측면에서 어느 미곡 종합장 RPC 규모를 건조보관 시설을 크게 증설을 시키기보다는 고루게 각 지역에 고루게 건조보관 시설을 공급함으로써 우리 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저의 이론이 틀립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맡습니다

□ 의원 문호용
그런 차원에서 공급을 해 주시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엊그제 농림부에서 와 가지고 저하고 같이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이런 시스템을 갖춘 RPC 시설보다는 우리 건조 저장실은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우리 김제는 필요하다고 느껴서 1차 적으로 한 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 의원 문호용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질문 끝나셨습니까?
제가 몇 가지 지적을 좀 해야 겠네요?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부의장 김종성
과장님께서 어느 질문이 나오면은 앞서가는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두 서너 가지 것 들어 드릴게요. 지금 질문이 많이 있어요. 이용 조직하면은 98년도 이용 조직하면은 98년도 이용조직 여기에 얼마를 지원했는가 99년도 지원예상액은 얼마인가 잘 아시죠? 지금 98년도에는 2000만원이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여기는 6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부의장 김종성
그렇게 한 경위를 빨리 설명해서 그 질문이 안 나오도록 해주셔야 하고 또 일등쌀 만들기 소위 김제 쌀 브랜드의 개발인데 이제는 그것이 지금 라이스센터 이 업무보고로는 되지를 않아요. 김제 단위조합 같은 데는 1년에 약 한 70,000 거의 70,000톤을 그 정도를 다른 데에서 입찰해서 지금 도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김제 쌀입니까? 그런 것도 과장님이 소신 있게 앞으로는 김제 쌀만 도정해서 김제 쌀 브랜드를 붙일 수 있는 시에서 도정하는 그런 소신 있는 답변이 되어야 하고 소득금고 자금이 아까 나왔습니다. 소득금고 자금은 올해는 의도적으로 지금 방출을 안 했어요. 이것은 10억 방출 한 것은 피해농가한테 해 준 것이 소득 원을 개발을 위한 자금이 아닙니다. 자금 변태예요. 아시겠습니까? 빨리 해서 양해를 구하셔야 하고 양어장 것만 하더라도 이것이 신규인가 기존인가 이것을 빨리 설명을 하시고 기 기존업체 지원하던 것을 중지한 이유를 설명해서 질문의 소지를 없애달라는 뜻입니다

□ 산업과장 이귀백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이야기 아시겠죠?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부의장 김종성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예 임형규 의원님 질문하세요

□ 의원 임형규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물마개 4,210개 어떤 것에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해당되고 그 배정의 방법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짧게 대답을 해 주세요 질문할 의원들이 많으니까? 아 그것 자료 볼 것 없지 않습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개량 물꼬요?

□ 의원 임형규
예

□ 산업과장 이귀백
개량물꼬는 지금 예년에서 지금까지 그 면적에 의해서 논 면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배정을

□ 의원 임형규
논 면적에 의하면은 논 면적이 많은 사람한테

□ 산업과장 이귀백
아니죠. 저희들은 여기서 농가까지는 못하니까요?

□ 의원 임형규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 산업과장 이귀백
읍면 동별 답 변적 있잖아요

□ 의원 임형규
답 변적이라니요?

□ 산업과장 이귀백
논 면적요

□ 의원 임형규
그러니까 논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면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논 면적입니까. 논의 크기에 의해서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지금 배정방법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배정방법을

□ 산업과장 이귀백
예를 들으면 저희 김제가 23,916ha 아니에요?

□ 의원 임형규
예

□ 산업과장 이귀백
그럼 부향이 100ha 이면 그 부량이 가지고 있는 그 면에서 가지고 있는 논 면적 총 면적으로 배정을 하지요. 비율을 내 가지고

□ 의원 임형규
아, 그렇게 그러면 그렇게 면적으로 한다 면은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 사람이 물마개 아니 물꼬 금방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되네요? 시에서 그런가요?

□ 산업과장 이귀백
아무래도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이 유리하죠?

□ 의원 임형규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이 나는 솔찬히 많이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도 이런 물꼬마개를 금년에 지금 배당 내년 사업에 4,210 개입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임형규
내년사업에 4,210개이면은 이것 의원님들한테 배당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 앞에 한 150개정도 배당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하고 그 민원인들 물꼬 개량 물꼬 사진 사람들하고 이것 할 사람들하고 이게 절충이 되어도 될텐데 이것 제가 대농도 되고 또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런 배정 방법이 그 동안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드리고 이제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과장님 농사 지어 보셨죠?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임형규
또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농산물 저장 창고에는 농기계를 쟁이게 놓아 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농기계 외에는 목적이 안 되죠

□ 의원 임형규
창고가 2종이드만요. 거기서는 농기계를 쟁여도 되고 농기계를 아마.

□ 산업과장 이귀백
농기계 보관 창고

□ 의원 임형규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을 좀 우리가 지금 저는 지금 창고가 1개로 되는지 알았더니 농산물 저장 창고가 있고, 하나는 농기계 저장창고가 이렇게 두 군데 나오더만요. 일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농산물 저장창고에서는 농기계를 놓아두어도 농기계 보관창고에서는 농산물을 넣어 놓으면 안 되고 그렇죠?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임형규
그렇죠. 그런데 농촌에 살고 계신다니까 농촌의 실정을 감안을 하신다 면은 장기적으로 보관하는 농사철에는 창고 옮기고 왔다 갔가 이 농산물 보관하는 것이 얼마나 지금 어려운 사정인가 과장님도 잘 아시죠?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임형규
그런 것 때문에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전화가 왔어요. 이러이러해서 시에서 조사가 나왔는데 나락 한 400개 정도가 있어서 물론 압니다. 이것 규정이 안 되는 것을 그러나 농촌에 살고 있는 농사를 지어보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입안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기계를 대 놓고 거기에다가 농산물을 놓고 그 자리에다가 옆에다 파 놓은 것이지 저 안에까지 들어가서 농산물 창고가 지금 농기계 창고 있는 데가 농산물 창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따로따로 있고 물론 두 개가 병합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은, 농기계 저장창고만 있는 동네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임형규
그러면은 그 자기 집까지 끌고 가서 또 나오고 말이에요. 이런 영구적으로 말이에요. 영구적이 아니라 장기간 보관을 목적으로 하는 농산물인가 아니면 단 기간 이제 농사철에 바쁘니까 단 기간 보관하는 농산물인가 이런 것 정도는 예외적으로 둘 수 있는 사항도 고려해 보십 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해도 충분히 괜찮을 텐데 너무나도 획일적으로 이것을 하니까 농민들이 오히려 이 농기계 창고 아 창고 여유 있게 남는데 기계 다 나가고 여유 있게 구석 충분히 남는데 그것을 가지고 옮기라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바쁜 계절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잠깐 간단히 말씀을 해주세요

□ 산업과장 이귀백
저희 농기계 보관 창고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는 앞서서 보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농기계 외에는 보관을 못 하도록 그렇게 농림부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재 작년이구만요 96년도 농림부에서 농기계 보관창고 가서 그때 비료가 좀 있었어요. 비료가 있었고 그때 농기계는 경운기 2대가 있었고 비료가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비료 때문에 지적을 한 번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사를 짓고 농기계가 비수기 때 농기계가 밖으로 나가고 창고가 할 달이나 두 달간 비울 정도 되면은 우리 농촌에는 농작물 외에는 없잖아요. 또 비가 온다고 한다든지 뭐 하면은 집에다가 보관할 수 없는 농작물을 창고가 비어 있으니까 잠깐 한 두 달 이렇게 넣어야 당연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의원 임형규
아니 과장님 지금 질문하는 것도 말고 답변이 길면 뭐하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요지는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농촌에 살고 살아 보았잖아요. 그것이 와서 지금 과장님이나 담당들이 조금 문책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문제는 충분히 상부에다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무엇을 압니까 그 사람들 농사를 지어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런 법안을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지금 농사철 잠깐 한 15일이나 보름정도 놓아둔 것 그런 것까지 다 끄집어 내가지고 내일 모레 면은 매상이 나가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지금

□ 산업과장 이귀백
알겠습니다

□ 의원 임형규
그런 것을 참작을 해주시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임형규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종성
다음 질문하실 예 고성곤 의원님 질문하세요

□ 의원 고성곤
고성곤입니다. 지금 저희들 98년도에 그 미곡에 논 면적 그 다음에 99년도의 면적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 산업과장 이귀백
착오가 나는 것요?

□ 의원 고성곤
예

□ 산업과장 이귀백
그것이 지금 매년 이 통계 때문에 저희들도 참 애를 먹고 있습니다. 23,916ha 는 98년도 우리 논 면적이고요, 또 다음에 99년도 그 면적은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농업통계 사무소에서 표본조사를 해 가지고 99년도 면적이 그렇게 또 내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러면 어느 게 맞습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면적이 저희들 알 수 있어요?

□ 산업과장 이귀백
그런게요. 저는 98년도 실지로 우리가 23,916ha를 재배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면적이 맞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예 알았습니다. 저 지금 9쪽에 말이에요. 소득개발 육성기금이라고 했는데 지금 육성을 해 가지고 농가에다가 지금 농협에서 농기업 자금을 좀 받도록 시에서 알선을 해주는가요?

□ 산업과장 이귀백
그것은 서로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어요

□ 의원 고성곤
우문에 현답을 좀 부탁드립니다.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고성곤
지금 현재 저희들이 18억 5000만원을 농협에서 지금 예탁을 해 놓았다가는 말이에요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고성곤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에서 15%의 이자에서 10%를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농가에서 5%를 하면은 15% 아닙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고성곤
그것을 농협에다가 특별회계로 우리가 얻는 이자를 넣지 마시고 우리가 직접 농가에다가 융자를 해 주고 이율을 낮추어 준다든지 그런다 면은 한 4.5%정도 차이가 우리시가 이윤을 본다든지 농가가 이윤을 볼 텐데 그런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 의원 고성곤
아니 제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18억 5000만원을 우리가 이자 10.5%를 받을 것이 아니라 5억 가령 76농가에 5억 1000만원을 융자를 해준다 면은 이 18억 5000만원 중에서 융자를 해주고 나머지는 특별회계에 예탁금을 해 놓고 그 이윤을 우리가 15%를 늘릴 일이 아니라 10.5% 아까 그 부분이 된다 면은 그 4.5%는 농가의 이익이든지 저희 행정에서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 것이 안 되는지 되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 농산담당 최향근
조례를 고치면서 우리 기금은 우리 금고에 예탁을 해 가지고 자금의 회수나 모든 것을 농헙 계통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금을 예탁을 하고 그 돈을 활용해서 농가에...

□ 의원 고성곤
그 대답이 확실하신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확실치 못하다 면은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보십시오

□ 산업과장 이귀백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 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사실은 저희들이 18억을 가지고 있지만, 농협에서 다시 18억을 추가로 더 해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했을 것이에요.

□ 의원 고성곤
예, 알았습니다. 13쪽 한 번 보아주시겠습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고성곤
지금 김제 원평 배, 금만 사과, 그 다음에 김제포도 이것을 좀 융자를 해주었죠

□ 산업과장 이귀백
지금 현재 99년도 계획입니다

□ 의원 고성곤
아, 지금 저 98년도에 융자를 한 것 없습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98년도 것은 별도로 있지요

□ 의원 고성곤
융자가 있습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고성곤
예, 그렇다 면은 이게 지금 생산자가 지금 3개 조직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생산자 조직이 계속 된다 면은 다른 생산자도 융자를 해 주어야 된다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가능하죠. 지금 현재는 3개의 조합만 있기 때문에

□ 의원 고성곤
아, 그러면 이 과실이라고 했는데 과실유통이라고 했거든요 그랬죠?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고성곤
그런데 이것이 과실유통이 아니고 여기를 보게 되면은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과실유통이 아니라 뭐 짓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유통이에요. 이게

□ 산업과장 이귀백
그게 사업자체는 하나의 시설이지만은 지금은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타이틀로 언제고 중앙에서부터 그렇게 나와요. 과실을 생산해서 유통을 시키려면은 이런 시설을 해야 한다 그래서 타이틀을 그렇게 고친 것입니다

□ 의원 고성곤
이것이 지금 융자가 97년도에 융자를 해주셨다고 했는데 그 전에 융자사업 횟수는 언제부터입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지금 회수는 농협계통을 통해서 이렇게 융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주는 것 아니고 이

□ 의원 한재술
그래도 거치 얼마 분할 얼마 그렇게 나와요

□ 산업과장 이귀백
그렇죠, 3년 거치 4년 아니 3년 거치 7년이요

□ 의원 고성곤
그러면 지금 거치 기간입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이제 그것이 해 마다 틀리죠?

□ 의원 고성곤
언제부터 했는지 융자를요

□ 산업과장 이귀백
지금 쭉 하니 나갔습니다. 연도별로

□ 의원 고성곤
지금은 상환이....

□ 산업과장 이귀백
95년도 94년도 96년도 나간 것이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3년 거치 하면은 상환이 지금 들어온 것 있습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그것은 제가 아직 못 알아보았네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없다고 하는구만요

□ 의원 고성곤
그렇다 면은 현재 말이에요. 이 앞장하고 그러니까 과실생산유통 이것하고 14쪽에 농산물 규격출하입니다. 여기도 지금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고성곤
이것은 44개 조직 그 다음에 이것은 3개 생산자 조직 이것 상당한 숫자게 될텐데 이 분들은 다 어디 분들이에요?

□ 산업과장 이귀백
그러니까 거기를 보시 면은 저희들 시관 내 농업법인, 작목 반, 마을에도 이 작목 반이 쌀 작목 반이 쭉 하니 있습니다. 뭐 과수 작목 반이나 전부 작목 반 그 다음에 영농인

□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현재 주민등록상에는 다 김제 분들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 산업과장 이귀백
그렇죠

□ 의원 고성곤
그러시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려면은 김제에 거주를 해야죠. 그리고 김제에서 거주를 해야죠. 그리고 김제에서 사업을 이 사업을 하셔야 하고요

□ 의원 고성곤
지금 백구 포도 같은 것은 현재 단지만 거기에 있고 김제가 아니라는 사람도 있어요. 확인한번 해보세요

□ 산업과장 이귀백
제가 해 보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이게 정확히 다 김제에 살고 있는 사람이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꼭 확인하십시오. 확인을 하고 한 번 알려 주십시오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고성곤
저는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종성
다시 질문하실 의원?

□ 의원 이용현
예, 이용현입니다

□ 부의장 김종성
예 이용현 의원님 질문하세요

□ 의원 이용현
좀 강도 높게 좀 질문 좀 합시다. 10페이지입니다. 장학기금 농업자녀 학자금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대상자가 742명이라 했어요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이용현
이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어떻게 하며 어떤 방법으로 해서 제대로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 산업과장 이귀백
의원님 밑에 보면은 지원 기준이 있는데요

□ 의원 이용현
예

□ 산업과장 이귀백
지원기준은 읍면 지역 거주의 농업인 자녀로서 경지소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지소요 1ha 미만인 농업, 축업, 임업, 어가의 자녀로 지금 현재 실업계 고교의 재학생이나 입학생에 한해서 실업계 고교의 재학생이나 입학생에 한해서 읍면 동장이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여부를 조사를 해서 과연 실업계 고등학교를 입학하고 재학 중에 있는가를 확인하여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현
조사를 해 보면은 나 올 수 있어요?

□ 사업과장 이귀백
예 나올 수 있습니다

□ 의원 이용현
혹시 읍면 동장이 다 먹는 거 아니에요?

□ 산업과장 이귀백
읍면 동장이 먹으면 안 되지요

□ 의원 이귀백
예, 사실대로 조사를 하고 감사 때 조사 좀 해야겠어요

□ 산업과장 이귀백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이용현
12페이지 지금 현재 파이프온실이라고 해 가지고 12억 8700만원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항간에 온실 해 가지고 망한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면세 유 값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거처 없이 해 놓고 돈만 갖다가 먹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귀백
이것 참 운영사항이 상당히 참 어려운데요. 지금 경제 위기를 만나 가지고 유가가 인상이 되고 모든 물가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관내에서 제가 확실하게 온실을 하고 있는 시설채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일일이 지금 시간이 없어서 파악을 전부 못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지금 난방비 인상으로 상당히 피해를 보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있기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해 가지고 지금 망치는 그런 사람은 저는 아직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 의원 이용현
성공 사례한 농가가 있습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성공사례는 지금 저희들 한국에서 가장 우리 국내에서 가장 큰 유리온실 등등 있지요

□ 의원 이용현
예

□ 산업과장 이귀백
지금 있습니다. 그것은 만경 화훼단지, 만경 화훼단지 같은 경우에는 10월말 수출이 약 한 5억 정도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안 해 보았으니까 모르지 만은, 그렇게 되고 있고 지금 참 샘 같은 경우에는 10월말 수출로 인해서 약 한 10억 정도 또 예농 같은 경우에는 약 한 3억 정도 지금 현재 그렇게 수출을 해 가지고 외화를 지금 획득하고 있고 지금 그 조그만 하게 시설채소를 하는 사람은 우리 시장을 통해서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시간이 나면은 일일이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준 모든 사업들이 한 번 그 사업들을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 의원 이용현
예, 국가차원에서 대대적인 사업을 해서 이렇게(청취불능) 원만하게 진행되었는가 모른 지 만은, 농촌에서 온실로 해 가지고 망한 사람이 수두룩해요, 앞서 대책 감이 없고 기름 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면세 값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몰라요?

□ 산업과장 이귀백
예, 잘 모르겠습니다

□ 의원 이용현
아 참 걱정입니다

□ 부의장 김종성
웃지말고 강도 높게 질문을 하세요. 웃지 말고 강도 높게 질문 하시라구요

□ 의원 이용현
저더러 이갸기 하시는 것입니까?

□ 부의장 김종성
예

□ 의원 이용현
답변자가 잘 해야죠

□ 의원 안길보
끝나셨어요?

□ 의원 이용현
예, 알았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예, 안길보 의원님 질문하세요

□ 의원 안길보
10페이지 장학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행정적으로 이렇게 주겠다고 만들어 놓고 안 주려고 지금 만들은 계획같이 저는 감을 느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잘 살펴보시 면은 4억 8000만원 정도를 지금 지원액을 책정을 해 놓고 아주 까다롭게 거의 해당되지 않는 조건을 만들었어요. 기준이 농업인 경지 소유규모 1ha 미만이어야 하고, 농. 축. 임. 어가의 자녀이어야 하고, 실업계 고교의 학생이어야 한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10만원씩만 준다고 하더라고 약 480명을 주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까다롭게 만들어 놓고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돈이 많이 남을 것 같네요. 그 이유를 알려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가지는 나는 시골에서 사는 사람이라 청하에서 시골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피부로 많이 느껴 가지고 내가 각 실과소장을 업무보고 할 때마다 똑 같은 말은 한 마디씩 꼭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은, 행정에서 어떤 지원을 해주고 농민들에게 어떤 편의를 제공을 해 준다고 한다 면은 대부분이 어떤 사람이 혜택을 받느냐 지역에서 힘깨나 쓰고 명색이 유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융자도 받고, 보조도 받고, 사업도 선택받고, 농약 하나를 받아도 싼 것으로 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어느 지역에서 다 볼 수 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힘있는 사람들이 모든 어떤 혜택을 전부다 독차지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중류 중 하류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혜택을 보지 못 하고 있어요. 지방자치에서는 똑 같은 권리와 똑 같은 의무를 가지고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에서 배려를 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해 주어야 하는데 행정편의 위주의 행정만을 펴 오다가 보니까 다시 말하면 읍면동장 만은 펴오다가 보니까 다시 말하면 읍면동장한테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해서 보고를 하라고 하면은 힘있는 사람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알았습니다. 하고서 그 사람들은 명단을 쳐서 전부 다 보내 줘 버리면은 각 실과소에서는 그대로 접수해 가지고 그대로 처리를 해 버리면 얼마나 편합니까? 간단하죠. 아주 간단하고 참 편하게 행정을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그 기준을 물론 대답하기 좋을 것입니다. 물론 증류나 하류의 사람들이 그것을 어떤 신청을 하려면 혜택을 보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어떤 자격요건이 구비가 안 되었네 무엇이 부족해서 그랬네 라고 답변을 하기가 그 답변이 제일로 합리적인 답변일 줄 압니다 만은, 그 답변이 정확한 답변은 아닙니다. 실제로 가 보면은 그래서 행정에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형태의 힘있는 사람들만이 한 쪽으로 치우친 그런 행정을 지향하고 저 밑바닥에 있는 서민들이라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해서 상환도 잘 하고 주어진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갖다가 배제해 버려 가지고 지금 힘깨나 쓰고 유지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다 혜택을 받아 가지고 상환도 않습니다. 잘하네, 못하네 해 가지고 상환 잘해요 똑똑은 사람들이 돈 갖다 먹고 상환도 안 해요. 정부 돈 먹는 것으로 알아요, 포켓에 한 번 들어갔다고 하면은 내 것으로 알아버려요. 아주 밑에 있는 서민들은 정말로 그것을 갚아야 할 것으로 알고 열심히 갚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안 주고 속된말로 깡패 같은 사람들한테나 혜택이 다 돌아가고 말이에요

□ 의원 안길보
사람들이 지금 산업과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의 혜택을 본 사람들이 있는지 그것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그것은 못 해보았습니다

□ 의원 안길보
한 번 해보세요. 해보시 면은 안길보 의원이 쓰잘데기 없는 질문을 했는지 정말로 지방자치 시대에 올바른 질의를 했고 지적을 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꼭 한 번 확인을 해보세요

□ 산업과장 이귀백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종성
다음에는 여홍구 의원님 질문하세요

□ 의원 박종률
이제 막 안길보 의원이 어쩌면 꼭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대변했는가 모르겠어요. 참으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초선 때 한 번 경험담을 잠깐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이 과장 잘 들으시오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박종률
영농 후계자가 저를 아주 봐달라고 그래서 나는 처음 무엇도 모르고 사 주는가 해서 잘 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 능력 가지고 다 하더라구요. 다른 것 해 먹고 이것은 또 따로 해먹으려고 이것 해먹고 이것은 또 나를 이용 했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파고 보니까 영농후계자들 이런 사람들 힘있는 그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다 받고 있어 그 사람들이 다 여당했어 그 전에 가만히 보니까 그리고 지금은 또 바꿔져 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아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또 시청에서도 누구누구 하니까 다 알아 그 사람들을 서민들은 몰라 그러면 서민들 홍보만 하면은 그 사람들은 아주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몰라 가지고 신청을 안 했다든지 그래가지고 안 되고 가지고 이미 벌써 잘 환경을 이용했던 사람들은 잘 알아 그 사람들이 항상 혜택을 보는 것이에요. 아까 안길보 의원이 그 점을 참 잘 집어 낸 것이에요. 아까 농업인 자녀 말은 좋아요. 솔직히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한 번 다시 잘 연구를 해서 사람들만 혜택을 볼 것이 아니라 아까 그 서민들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들한테 특혜가 이제는 그 사람들한테 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때는 잘 한 사람들한테 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때는 잘 한 사람들은 그만해야 해요. 이제 내가 항상 지적합니다. 이것은

□ 산업과장 이귀백
잘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박종률
가만 있어요 또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양어장 시설 지원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72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잘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박종률
가만있어요. 또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양어장 시설 지원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72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72개소?

□ 의원 박종률
예

□ 산업과장 이귀백
72개소는 제가 어디인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 의원 박종률
이런 것을 이렇게 막연하게 할 것이 아니라 읍면 동별로 어디어디라고 명세하게 보고를 내어야 합니다. 이렇게 놓고 어벌쩡하게 낼 것이 아니라 어디어디라고 딱 볼 때 어디어디가 해당이 되는구나 알 것 아닙니까? 물어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초선 때 모두 다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도 또 마찬 가지이구만

□ 산업과장 이귀백
72개소는 읍면 동별로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박종률
해야죠. 그리고 내수면 지원 조성사업에서 우리 금산면 한 군데 있구만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박종률
해야죠, 그리고 내수면 지원 조성사업에서 우리 금산면 한 군데 있구만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박종률
그게 어디입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금평제입니다

□ 의원 박종률
금평제 누구죠?

□ 산업과장 이귀백
금평제가 누구라고는 이야기 할 수 는 없죠. 그 지금 농조에서 관리하고 있는....

□ 의원 박종률
과장도 모르고 나도 몰라 이게 과장도 모르고 나도 몰라,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본인이 물을 때 글쎄 나도 모르겠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마을 공동 농기계 그것 참 금산면도 한 군데에 들어갔는데 어디입니까? 나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 산업과장 이귀백
99년도요?

□ 의원 박종률
예

□ 산업과장 이귀백
99년도요?

□ 의원 박종률
예, 보세요 99년도인가 아니지 98년도이지 농기계 이 억만이 그 사람 집 내가 자주 가 보았는데 농기계(청취불능) 보통 지사 집까지 갖다가 와서 뭐해달라고 해서하고 왔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나하고 친해 이 억만이 과수원하고 사람이에요. 가서 보니까 농기계 작년에 내가 못 보았는데

□ 의원 박종률
금년에 이런 것은 시보에 알려줘야 할 것 아니에요. 좀 그 지역에다가 이런 것이 나간다고 나뿐만 아니라 각 읍면 별로 다 알려주라고 이런 것은

□ 산업과장 이귀백
예, 알겠습니다

□ 의원 박종률
알려줘야지 시의원들이 몰라 가지고 감사합니다. 협조해 주셔서 무엇이냐고 저 이 의원 죽산 의원... 무엇이냐고 나중에 말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억만이 내가 잘 아는데 그 사람이 하여튼 한 번 혜택을 본 사람이 또 보는 것이에요. 내가 잘아요. 그 사람 그 사람 열심히 사는 사람이고 여기 한전 다녀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안길보 의원이 잘 짚었어요

□ 부의장 김종성
한전 다닙니까?

□ 의원 박종률
예, 하전다녀요

□ 부의장 김종성
문제가 붙었구만요

□ 의원 박종률
무엇이냐 저 안길보 의원 말씀과 같이 중류 급 이하 그 서민들 그 사람들 혜택 줄 수 있는 그것을 연구를 좀 하라고요. 그 시의원보고 추천하라고 한다든지 우리보고 추천하라고 그래요. 면에 가서 하면은 안 되요. 그 사람들은 항상 타 먹는 사람들이라 자기들끼리 짜 가지고 하더라고 또 무엇이라고 하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무얼라고 시의원한테 말했냐고 에이 아무소리 말지 될 것도 안 되것고만 그런 소리를 했다는 것이에요. 이것 잘 들어요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종성
금산면 의원님 말씀 잘 들으셨죠?

□ 산업과장 이귀백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지금 과장님이 업무 파악이 제가 보았을 때는 한 3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빠른 시간 내에 업무 파악하시고 행정감사에 대비하셔야 할 것이에요?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부의장 김종성
다음 여홍구 의원님 질문하세요

□ 의원 여홍구
여기 시설채소 생산 육성 지원사업 참샘 영농조합 말이지요?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여홍구
거기에 지금 현재 98년 4월에 착공을 해서 10월말 완공이 되었습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예, 지금 농진공이 감리인 데 지금 준공검사까지 몇 일전에 와서 했습니다

□ 의원 여홍구
거기는 기존 옛날부터 했지 않습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여홍구
했는데 다시 또 지원해서 또 지었다는 이야기입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예, 지었습니다

□ 의원 여홍구
왜 그래요, 무엇 때문에 20억 1300만원인데 거기 지금 현재 20억 짜리 이것 안 짓고도 파프리카 수출하고 저도 가 보았습니다 만은, 잘 하고 있어요. 하는데다가만 계속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수하지 말고 더 잘하라고 왜 그렇죠?

□ 산업과장 이귀백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지금 현재 대형 유리온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보통 우리가 전문기술이 없으면 못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참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파프리카 이것 수출 작목을 사실은 대대적으로 지금 대대적으로 그분들이 지금 전문지식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20억 1300만원을 가지고 유리온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김제에는 제가 알아 보았지만은, 우리 실무자를 통해서 제가 그 당시 선정할 때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만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여호구
그러니까 자금은 내려 왔는데 줄 데는 없고 기존하는데다가 해 주었다는 그 이야기구만 결론은 그 이야기이죠? 이 쪽에 장미는 잘 되고 있어요. 이 쪽에도 장미

□ 산업과장 이귀백
예농요?

□ 의원 여홍구
예, 잘하고 있습니다

□ 산업과장 이귀백
예, 그런데 그 장미는

□ 부의장 김종성
무엇이 잘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잘 하고 있어요

□ 산업과장 이귀백
그 장미가 지금 내수 장미이기 때문에 지금 판매가 안 되잖아요. 지금 꽃 같은 것을 사용하지 못 하도록 이렇게 중앙에서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파프리카로 작목을 전환했습니다

□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그 안 되는 데를 파프리카 거기 가서 배워가서 할 수 있도록 적어도 유리온실 하면은 유리 온실에 대한 특성이나 이런 것을 전부 터득은 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여홍구
그 파프리카 기술협회에 가서 배워서 또 하면은 되는 것이지 2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또 지을 필요가 지을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또 자꾸 보급을 시키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는 이 말이에요. 기술을 배워 가지고 할 수 있도록 20억을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주었다는 이야기는 그것은 안 되요. 다른 사람을 교육을 시켜서 자꾸 보급을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하우스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예, 많이 있습니다

□ 의원 여홍구
앞으로 그런 차원으로 하고 다음에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요(청취불능) 농산물 규격 출하가 박스 지원사업이지요 그렇죠?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여홍구
그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예, 지금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 의원 여홍구
44개 조직을 시에서 전부 일괄 말하자면은 관리하고 일괄 박스를 지원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지원은 거기 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농산물 검사소에서 쭉 지원을 우선 순위를 결정을 다 합니다. 44개 조직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우수, 최우수, 조직판정을 쭉 하니 농산물 검사소에서 타당성 여부라든지 지원을 해주어야 쓰겠냐, 되냐 안 되냐 하는 판정을 농산물검사소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 오면은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죠

□ 의원 여홍구
그러면 농가 작목반이라 할 지 44개 조직 중에는 농협도 들어가 있어요?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여홍구
그러면은 작목 반에서 농협으로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박스 우리는 몇 개 그렇죠?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여홍구
박스 신청을 하면은 농협에서 전체 받아 가지고 우리 산업과에다가 일단 올려야 할 것 아닙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여홍구
올려 가지고 산업과에서 순전히 개수를 정해서 농산물 시험 검사소에 거쳐야 할 것 아니에요. 바로 시험 검사소에 가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확정이 되고 나서 검사소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이야기 해봐요

□ 유통담당 박찬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 의원 여홍구
어떻게요, 과장님 말씀대로 내 이야기대로

□ 유통담당 박찬규
의원님 말씀대로

□ 의원 여홍구
그래야 맞을 것 아닙니까, 무슨 농수산물 시험검사소에서부터 자기들이 건방지게 합격판정 내리고 그럽니까?

□ 유통담당 박찬규
농협 같은 경우에는 작목 반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서로 제출을 농협을 통해서 오면은 여기서 사업물량을 확정해서

□ 부의장 김종성
골고루

□ 의원 여홍구
그렇게 하죠?

□ 부의장 김종성
골고루 준다는 것이에요 골고루 작목 반별로 영농화 별로

□ 유통담당 박찬규
신청조직에 대해서 한 해서

□ 부의장 김종성
전부 줍니까?

□ 유통담당 박찬규
일반 조직과 우수조직...

□ 부의장 김종성
그러니까 전부 주었어요. 차등을 두어 가지고 전부 주었어요

□ 산업과장 이귀백
차등을

□ 부의장 김종성
거짓말하지 말아요, 면적 제한이 있어요 또 98년 면적제한을 했다 이것이에요. 무엇이 손발이 맞지를 않는구만

□ 의원 여홍구
그래서 내가 하려고 했던 이야기가 각 조직 44개 조직에서 신청이 들어온 현황이 있지요. 현황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98년도 것 그 현황하나 빼주세요. 시에서 멋대로 짜르고 그런 다면서 가령
10,000개를 신청을 하려면은 5,000개 당신들은 5,000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지, 물론 다 수요는 못 하니까 어느 정도 통제는 해야겠지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요?

□ 유통담당 박찬규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시행에서 지침이 중앙에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 의원 여홍구
그러면 지침한번 이야기를 해 봐요. 어떻게?

□ 유통담당 박찬규
신청 량의 보조사업비가요 100만원 이하일 때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여홍구
사업비가 100만원 이하?

□ 유통담당 박찬규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하도록

□ 의원 여홍구
그러면 100만원 이하 짜리는 다 제외 시켰어요?

□ 유통담당 박찬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여홍구
100만원 이하 짜리가 많이 올라옵니까?

□ 유통담당 박찬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여홍구
100만원 이하 짜리가 많이 올라옵니까?

□ 유통담당 박찬규
신탁신청 조직에서는요(청취불능)

□ 의원 여홍구
아 농검에서 최종 판정을 할 것이고

□ 유통담당 박찬규
농검에서 최종 30%로 판정이 되면은 보조금이 굉장히 저하가 됩니다. 그러면 100만원 이하로 했을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 의원 여홍구
아, 그때에는 제외를 하고 그 전에 농검 가기 전에 시에서 우리 산업과에서 받을 때 작목 반에 들어 올 때 그 신청 량은 100% 받아 주냐는 이 말이에요?

□ 유통담당 박찬규
예, 받아 가지고 도에다가 사업물량을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신청한 물량대로 100%도에서 국비가 내려오지 않고요

□ 의원 여홍구
안 내려오니까 거기서 자를 것은 자르고 그러냐는 이 말이에요. 내 말이?

□ 유통담당 박찬규
저희 신청한 비율 만치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량 중에서 비율로 조정을 합니다

□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돈에 맞추어서 비율로 정해서 자르는 것은 사실이구만요. 그렇죠?

□ 유통담당 박찬규
그것은 공히 같은 규정을 적용합니다

□ 의원 여홍구
아니 자꾸 어렵게 이야기하지 말고 잘라내는 것은 잘라낸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비율이 나오고

□ 유통담당 박찬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여홍구
아, 잘라내는 것 아닙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여홍구
국비 30, 도비 그런데 50%했는데 왜 40%입니까? 금년에 40%했어요. 작년까지는 50% 아니었습니까 보조가

□ 유통담당 박찬규
작년에도 맞습니다
40%로

□ 의원 여홍구
자 부담이 60%였어요?

□ 유통담당 박찬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여홍구
확실해요?

□ 유통담당 박찬규
예

□ 의원 여홍구
50대 50으로 알고 있는데.

□ 유통담당 박찬규
40% 60%로 했어요.

□ 의원 여홍구
이게 지금 문제가 어디에 있으냐 면은 농협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협에사 10,000개를 신청한다는 말이에요. 사과박스면 사과박스, 포도박스면 포도박스를 산업과에서 하면은 그것을 어느 정도 해서 해 주어야 하는데 10,000개를 안 해주고 한 5,000개를 해준다는 것이에요. 5,000개뿐이 지원을 못 한다는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원이 들어 왔는데 그러면 5,000개를 누구는 40%로 보조해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할 수가 없죠?

□ 산업과장 이귀백
그렇죠

□ 의원 여홍구
그렇겠죠. 10,000개를 하여튼 보조를 해 주어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협에서 10,000개 분에 대한 40% 보조만 갖다가 5,000개 갖다가 10,000개로 풀어 버리는 것이에요. 풀어서 농가한테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농가는 보조를 훨씬 적게 받는 것이죠?

□ 산업과장 이귀백
그렇죠

□ 의원 여홍구
그런 골고루 혜택을 보자는 그런 뜻도 있겠지 만은, 농협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서 사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시에 가서 더 달라고 귀찮으니까 안 해 버리고 담당 직원이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광활 예를 볼 때 지금 97ssu도에 240,000개를 신청을 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98년도에는 하나도 없이 왜 없느냐고 확인을 해보니까 시에 가서 더러워서 못 가겠다는 것이에요. 사정을 하기가 싫어서 내 돈 가지고 가서 밥 사주고 사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이 말이에요. 더러워서 안는다는 것이에요. 시청을 아예 그래가지고 98년도에 우리 농가가 손해를 많이 받았어 아예 안 해 가지고 이것도 문제점이에요. 큰 문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이왕이 지원을 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김제 전 시민들이 옛날 면민들이 농사짓는 그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것도 한 번 연구를 해보세요. 과장님?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여홍구
지금 이 기계 가지고 우리 김제시 다 카바가 됩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이왕 기가 일시에 동원되었을 때 3일 내지 5일.

□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숫자상으로는 기계 숫자하고 경작하는 수만 따지면은 그냥 후닥닥 다 끝날 수 가 있어요. 그러나 현 실정이 그렇게 안 되어요. 아까 어떤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트랙타면 트랙타 콤바인이면 콤바인을 지원을 받아서 장사를 해요 자기 장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금년같이 벼가 쓰러져 가지고 애를 먹는데 하루빨리 베야 하는데 일각이 여심추라고 지금 일초를 다투는데 비가 언제 올 지 모르니까 12만원씩 받던 것으로 기계 가진 사람들이 올려 가지고 15만원씩을 올려요. 1필지 비는데 거기다 쓰러진 것은 아예 안 비워 줘 그래 가지고 그것은 개별적으로 알아서 해라 20만원을 받든 25만원을 받는 이런 아주 횡포를 부리고 있는데 이것도 큰 문제이죠, 거기에다가 기계 받는 사람들이 계속 받아 물론 기계 트랙타면 트랙타를 도사가 되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실 줄 모르겠지만, 그것도 큰 시정를 할 점입니다. 이것 이것을 강력히 규제를 해야 합니다. 트랙터를 가진 사람들이 장사 속으로 자기 이득만 챙기고 그러니까 기계는 기계대로 망가진다는 이야기예요. 콤바인더 하나 가지고 농사를 짓게 되면은 두고두고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자기 논이나 친척 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기계를 한 5년을 쓸 것을 받아서 매일 풀 가동을 하루에 20에서 30필지를 비고 다니니까 1년에서 2년 안에 기계가 전부 버려진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참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 기계 숫자로 볼 때에는 경작면적으로 해서 골고루 풀었더라면 이런 폐단이 안 와요. 그런데 있는 데만 몽땅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 이런 것도 앞으로 다시 감안을 하시고 내년도에는 기계 공급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99년도?

□ 산업과장 이귀백
내년도는 공동이용조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있고요. 이제 기계는 기계를 신처 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해보아야 몇 대인가는 나오겠습니다
그 사업비만 거기에 나왔으니까요, 4억 2000만원 그 다음에 쌀 전업 농으로 18억 5,600만원이라니까 농기계를 어느 것을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많을 수 있고 적을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직과 및 밭작물은 거의 대수가 나왔습니다. 111대 관리기라든지

□ 의원 여홍구
하여튼 쌀 전업 농은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확정을 받을 사람한테만 가는 것이니까 딴 사람 필요 없고 공동이용조직 이것을 최대로 과장께서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를 해 가지고 기계를 더 공급을 해야겠어요?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여홍구
최대로 좀 확보를 해주시고 지금 마을 말은 공동이용조직이지 공동 이용 조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 산업과장 이귀백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여홍구
면장님도 하셨으니까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이에요. 산업계에만 오래 계셨던 배테랑 급인데 그래서 굳이 규정을 지켜서 무엇이 어쩌고 뭐 기계 3대 3명이 전문가가 있어야 하고 이런 규정들이 있지만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더라도 개인이 관리 할 수밖에 없어요. 기계라는 것은 저도 공동이용조직을 해 보았어요. 같이 서 누가 3명이 합쳐서 하는데 내 기계 같이 아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안 되죠. 그래서 혼자 주어야 자기 기계 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늘릴 수 있도록 최대로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0페이지 농업인 자녀학자금지원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는 안 의원님이나 말씀하실 때는 소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농특세 42조원 찾고 그냥 거판한테 말이지요. 무슨 농촌에 혜택이 오는 것 보면은 매사가 여기에 나와 있듯이 1.5ha미만, 1ha미만 순 이렇다는 말이에요. 자녀학자금도 그렇고 농촌에 사는 사람은 다 학자금을 지원 받아야 맞지 않습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그렇습니다

□ 의원 여홍구
왜 1.5 이 규정을 왜 두느냐는 말이에요. 농사 조금 이것 벗어나게 짓는다고 해서 저 같은 경우에도 농촌에 살지 만은, 혜택을 본 것 하나도 없습니다. 농특자금 42조원이고 그 전에부터 볼 수 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은 건의를 해서 농촌에 사는 사람은 골고루 혜택을 보아야지 논만 가지고 1.5ha이면은 계속 혜택을 보고 의료보험료는 몇 배로 올리고 이것 말이 안 되는 소리여야지 그래서 이런 것도 건의를 좀 하세요

□ 산업과장 이귀백
알겠습니다

□ 의원 여홍구
다음에 김제 일등 쌀 만들기 아까도 나왔지 만은, 미곡처리장 10개 맞습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예, 맞습니다

□ 의원 여홍구
개인 것까지 전부 합쳐서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여홍구
앞으로 더 만들 계획은요?

□ 산업과장 이귀백
그러니까요, 저희 원료 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가면 갈수록 지금 현재 시설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어려워서 그래서

□ 의원 여홍구
아니에요. 말을 들으니까 어디 농협에도 몇 개 합쳐서 들어오고 있더만요

□ 산업과장 이귀백
지금 공덕에서 지금 건조 장 시설을 하려고 하거든요

□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아까도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만은, 미곡처리장을 그냥 미곡처리가 라이스센터 만들기 시작하면은 막 만들었다가 나중에 문제점이 있으면 다 끝났다가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다는 이 말이에요. 물론 라이센터를 만들면서 우리가 농사를 짓기가 얼마나 편합니까? 나락 콤바인에다가 싹 비어서 갖다가 거기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면은 건조까지 시켜서 쌀을 찧어 가지고 뭐 집에다가 가지고 올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편리는 하지만은 여기에 따르면 부작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무슨 쌀을 어떻게 브랜드를 개발해요.
상표 개발하는데 500만원이나 들여서 무슨 개발까지 합니까? 쌀의 질이 나쁜데 김제쌀 이제 버렸다니까요. 잘 아시죠. 나이스센터가 생기므로 해서 김제 쌀이 버렸어요. 오히려 개인 도정공장에서 도정하는 쌀들이 인기가 좋아요, 라이스센터 것보다 이런 웃지 못할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상표를 개발한다고 500만원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물론 앞으로는 쌀을 소규모로 해서 외국같이 하면 같이 상자에다가 넣어 가지고 일일용 1인분 또 몇 인분 이런 식으로 슈퍼에서도 팔아야 해요 외국사람들 다 그렇게 팔고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야 하겠지 만은 쌀의 질이 아주 안 좋은데 쌀 질부터 살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첫째는 과장께서도 아시겠지만 종자부터 개량을 해야 한다는 이 말이에요. 현재 제일 좋은 쌀이 무엇입니까? 동진벼 이런 것들이죠?

□ 산업과장 이귀백
동진 벼도 그렇지만은 동안 벼, 일미 이런 것들이 괜찮죠

□ 의원 여홍구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아찌까리를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다수확 품종이라고 해서...

□ 산업과장 이귀백
수량이 많이 나오니까

□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농가들은 수량이 많이 나와야 해요. 그래서 그것은 라이스센터 농협에다가 공판을 하고 자기 먹을 식량은 일미 벼나 동진 벼나 이런 것은 전부 곡간에 넣어 놓고 나중에 먹으면서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김제 쌀을 어떻게 일등 쌀을 만들겠습니까? 산업과를 총 동원하고 각 면을 총 동원해서라도 전면이 그런 좋은 품종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조금 수확이 적더라도 적으면 적은 만큼 손해보는 만큼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가지고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여홍구
다음에 15쪽이요, 72개소 이것은 내수면이죠?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여홍구
내수면겸 뭐 붕어, 장어, 자라 이런 것 키우는 것이죠?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여홍구
저수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여홍구
이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그 뒤에 특수 시책 사업에서 내수면 조성 사업 이것을 하는데 2,000만원을 금산면 금평제에 여기다가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여홍구
지금 하고 있는데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지금 안 하고 있어요

□ 부의장 김종성
금평 수리조합에다가 넣어 버린다는 소리예요. 방류한다는 소리예요

□ 의원 여홍구
그러면 대화제, 금평제, 능제, 백산제, 서암제 아까 다섯 군데 있다고 그랬죠?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여홍구
지금 여기 양식장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 산업과장 이귀백
양식 장을 하고 있는데는 저수지는 없지요. 없고 조그만 하게 관내에서 조그만 하게 100평 200평하는데는 많이있죠

□ 의원 여홍구
그런데 이것 금평제에다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면서 더구나 시비 100%를 지금 누구를 도와주려고 그럽니까 과장님께서

□ 산업과장 이귀백
그러니까 금평제나 이서암제 5개 조성가능 수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물론 시비 뭐 참 중요합니다 만은, 기대효과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만은, 좌우간 그 양식에 조직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참 관리를 하는 하면서 예를 들면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지금.

□ 의원 여홍구
휴식공간이라고 뭐고 우리 과장님 텔레비젼 같은 것 안 보셨어요. 지금 섬진제라든지 대화댐이라든지 전부 가보세요, 양식장 때문에 얼마나 오염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없애야 하는 판인데 우리는 그쪽에다가 만들려고요?

□ 산업과장 이귀백
그런데 저희들은 거기다가 고기를 넣어서 키우는 것이지 다른 어떤

□ 의원 여홍구
거기에서 키우면은 거기에다가 사료를 주고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냥 키워요 그냥 풀어버려

□ 산업과장 이귀백
그렇죠. 사료는 줄 필요가 없죠

□ 의원 여홍구
자연적으로 풀어준다는 것이예요

□ 산업과장 이귀백
예, 자연조성이니까요

□ 의원 임형구
자연방류 시킬려고

□ 산업과장 이귀백
예, 자연방류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 의원 임형규
방류시키는 것이에요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수산담당 최하영
수산담당 최하영입니다. 이 사업은 하천이나 저수지가 오염이 되고 거의 납획을 위해서 자원이 멸존 되어 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 토속어종인 붕어나 그 농자개 일명 빠가사리라고 있어요 빠가사리나 매기종류로 해 가지고 그 자원 방류를 하면서 우리가 인공적으로 자원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시행 하 는 사업입니다. 어떤 특정인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 의원 여홍구
특정인도 없이 금평제에다가 2000만 원어치의 넣겠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 수산담당 최하영
넣고 저희들이 그 노후 면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성장이 되면 지역양식에 어민들이 농외소득으로 그물을 쳐서 잡아서 소득도 하고 또 여건이 좋으면 낚시터 개발을 해 가지고 지역의 주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의미로 처음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80년도까지는 국가에서

□ 부의장 김종성
아니 들어보세요. 지금 과장님도 확실히 아십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예,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금평제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계시냐고요? 금평제, 선암제, 대융저수지 여기는 6월 달부터 8월 달 사이에 20일만 가물면 바닥을 보아 버려요. (청취불능) 개죽음시키지 말고 다른데 알아보세요

□ 의원 여홍구
아까 이것 별도로 주신 자료예요.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 창고 이것도 아까도 지적이 수차 나왔습니다 만은, 물론 뜻은 좋습니다 거의 참 우리 기관끼리 80%보조해주고 자 부담 20% 여기에 보면은 규모 설치 5호 이상 농기계 보관 추진마을 50채 이하 막 규정이 아주 많은데, 이 규정대로 감독도 아주 철저히 하고 4번 98년 4회 점검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이게 없어서 농기계 놓을 데가 없습니까? 알아서 창고에다가 잘 넣어요. 이 썩은 돈들 지원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짓들이에요. 이것 서로 이것 받으려고 공짜니까 싸움 나고 말이에요. 동네에서 이것 말도 못 해요, 지원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것도 검토한번 더 정확히 좀 하세요
다음은 병충해 공동방제 추진상황, 이것은 말이지요. 이것도 이것은 지금 농협에다가 보조금을 지금 50%를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알아서 50%는 자 부담 농협에서 농약 사다가 지금 나누어주는 것이지요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여홍구
이게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의원 문호용 농협에다가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약 값을 주는 것이지

□ 산업과장 이귀백
예, 약대로 주는 것이죠. 약 값을 주는 것이지요. 농협에서는

□ 의원 문호용
약 값을 주는 것이에요. 농협에서 주는 것 없어요

□ 의원 여홍구
약값을 주니까 농약은 누가 주고

□ 산업과장 이귀백
농약 50%만 이제 농가가

□ 의원 문호용
농약 50%값만 농협에 주는 것이지요

□ 의원 여홍구
50% 값을 주는데 농약을 어디에서 구하느냐고요?

□ 산업과장 이귀백
농협에서 구하죠

□ 의원 여홍구
농협에서 구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50%는 농협에다가 돈을 주어야 하고 주민들이

□ 의원 문호용
아니 주민이 주는 것은 없어요. 주민이 주는 없어요

□ 산업과장 이귀백
농가부담은 주어야 되죠

□ 의원 문호용
농가부담 50%로

□ 의원 여홍구
아 50% 자부담으로 50% 주는데 농협에서 다 한다 이 말이에요. 저는 못 마땅하는 것이 매사가 농협이에요. 뭐 박스도 그렇지 뭐 농산물 지원해 주는 것 전부 아까 논도 그렇기 도대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인지 말이에요. 잘 하면 좋아요 병충해 방제 일반 농약사보다 비싸다 이 말이에요. 가령 8000만원 짜리가 있는데 농약이 노난매가 8000원 이라고 합시다. 노난매 그런데 일반 시중에서는 6000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8000원이면은 시보조가 4000원이 가고 4000원은 자부담을 해야 하는데 농협에서 하다 보니까 시중에서 6000원인데 8000원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협에서는 중앙에서 보조가 오죠 20%정도 보조가 온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8000원으로 이렇게 맞추는지 또 이득 금이 붙고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굳이 농협에다가만 맡겨야 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입찰을 해요 공개입찰을 또 농약도 여기 보다시피 답사 멸구, 답사가 어느 때 약이에요.

□ 산업과장 이귀백
이제 벼멸구는 쓰는 약이죠

□ 의원 여홍구
이게 잘 듣는지 아십니까? 이게 옛날 옛날 약이에요. 옛날 약도 듣지 않는 약들 또 거기다 또 웃기는 이야기가 벼멸구 목도열병 시기 다 지났는데 그때서 약이 나오고 말이에요. 또 면 직원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사정하면서 맡기고 다녔어요. 2병, 1병 이렇게 그것 한 번 조사해 봐요. 집집마다 억지로 사서 지금 두고 있다니까요. 기일은 지난 데가 그 약 아무 필요 없어요. 1병 2병 받아 가지고 어떻게 짓겠어요. 그 농사를 다섯 필지를 짓든 두 필지를 짓든 똑 같이 부락에서 이장들이 분배해 가지고 나누어준다는 것이에요. 소화를 시켜야 하니까 이것 없어져야 합니다. 이것 공동방제, 그것 잘 파악해 보세요
다음에 보리 붉은 곰팡 병 피해조사 이것도 최대로 하여튼 건의를 해서 보리를 열 필지 짓는 사람이 아니 농사를 열 필지를 짓는데 보리를 다섯 필지를 짓었다 이 말이에요. 다섯 필지 이번에 농사 개떡 같이 지었으면은 피해보상을 경작한 다섯 필지에 대해서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않고 열 필지를 가지고 있으면 열 필지로 나누어 버리더구만 그게 피해보상금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래요 그것도 건의를 해야 합니다

□ 산업과장 이귀백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 의원 여홍구
아 보리를 다섯 필지를 지었으면 다섯 필지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전체 소유 면적에서 주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도 올해는 비 때문에 농사를 버렸으면 최대로 우리 농민들한테 보상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조사를 해도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해요. 보리공판 20가마니 했으 면은 이 근거가 남으니까 이장들이 다니면서 집집마다 종자를 구하느냐고, 보리종자 구하느냐고 내년에 종사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종자 두었다고 이야기하면은 지금 보상에서 빠져버리니까 20가마니 부족하다든지 공판을 20 가마니 했는데 종자를 남겨 놓았기 때문에 이 것은 해당사항 무 이런 식으로 해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말만 거판하게 피해농가 지원하지 이것 아주 욕먹고 말이지요 이런 정책은 국가에서 불신 받는 우리 행정까지 불신 받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욕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농민들이 웃긴다고 그런 다니까요. 그래서 잘못 된 법은 자꾸 건의를 하시고 우리 부처에서 건의를 하시고 이런 방향으로 보상을 해달라고 그러고 혹여라도 앞으로 이런 피해보상 문제가 나오면은 농민의 편에 서서 조금 일원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사고 하고 그렇게 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여홍구
설령 종자를 구했더라도 안 준 것 같이 해서 보상이 가게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요. 행정편의 주의를 하면은 안 되다는 이 말이에요. 이것 내가 보아주었다가 모가지 나갈까봐서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무 일도 못 하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공판할 때 어떻게 농수산물검사소에서 검사원 5명중에 1명은 나가서 원리원칙대로 했어요. 4명은 나가서 보리가 형 이 없으니까 1등을 준 것이에요. 누가 잘 했습니까? 책임 추궁을 법적으로 따질 때에는 제대로 한 1명이 상을 타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농민의 아픔을 아는 4명은 간접적으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1등을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공무원이 우리 농민들이 생각을 할 때에는 정말로 참다운 공무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산업과에서 앞으로 일을 그렇게 해 주십사 혹여 일을 하시더라도 잘 못 되었을 때는 우리 19명의 의원들이 적극직원해서 다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드릴테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귀백
예, 고맙습니다

□ 의원 여홍구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종성
예 말씀하세요 질문하세요

□ 의원 오이근
언급이 안 된 부분만 간단 간단하게 한 번 짚어 보겠습니다. 올 해 그 쌀 생산량이 반 당 532kg 이라고 했는데요. 조사한데가 어디입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532kg은 그 농업통계 출장소에서 표구가 있어요. 표구가 김제시내에

□ 의원 오인근
알았어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통계가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저희들 통계보다는 농업 계통을 저희들이 믿고는 있습니다 만은, 브랜드 개발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기획실에서요 CI개발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저희 시 기획실에서요?

□ 의원 오인근
예

□ 산업과장 이귀백
처음 들어보는데요

□ 의원 오인근
올해의 사업으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이 상표개발은 그것이 끝난 후에 거기에 상응하게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절대 결코 상관없는 사업체는 돈도 없으니까 취소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저는 김제 일등 쌀 만들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것이 어렵고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 쉽게 RPC에서 가지고 있는 상표만도 26개인데, 이것을 최대한도로 단일회를 시켜서 우리 김제 쌀을 부각시키도록 상표를 개발해서 해야되는데 물론 이것이 1년이나 2년 사이에 우리 김제 쌀을 소비자가 찾는 좋은 쌀로 부각을 시킨다 면은 뭐 1년에서 2년 사이에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안 된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좌우간 10년이 되었든 20년이 되었든 우리 김제 쌀을 어떻게 해서든지 좌우간 전국에서 가장 쌀이 가장 많이 나는 우리 김제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김제 쌀을 부각을 시키려면은 실패를 하는지 어떻든지 간에 좌우간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하는 뜻에서 제가 김제 일등 쌀 만들기를 제가 한 번 구상을 해 본 것입니다.

□ 의원 오인근
상표 문제는요,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상표가 100개 넘는다고 그랬죠?

□ 산업과장 이귀백
26개요

□ 의원 오인근
그러면 통일성이 없고 효율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김제 상징적인 그런 CI 개발 후에 이것을 개발을 해야 만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과 관계없이 이것을 해버리면은 또 한 번의 혼란과 시행착오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 산업과장 이귀백
예, 협의를 같이 해서 좌우간 좋은 쪽으로 하겠습니다

□ 의원 오인근
이상입니다

□ 의원 박종률
다시 제가 한 번 말씀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계장급 둘 다 여기 와있죠?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박종률
내가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러시는데 새로 이 번에 왔습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박종률
예, 그러면 내가 그렇게 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매 량을 말입니다. 벼 수매 량 할당을 할 때 여유가 있게 또 별도로 놓고 합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수매 량 할당은 않죠, 저희들 약정수매라고 해서 그 우리 농가하고 내년에 몇 가마니 수매를 할 것인가를 사전에 약정을 하죠

□ 의원 박종률
그런데 금산면 면장 실에서 무슨 일이 생겼나, 이장이 들어 와 가지고 나 이상 안 하렵니다. 이렇게 해서 쓰겠습니까? 나 있는데 하더라고 그래서 무엇인가 하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부락에 90개가 할당이 되었는데 한 사람이 90개를 받았습니다. 그랬으니 이것 쓰겠느냐고 말이에요. 나 이것 체면이 아닙니다. 그만 두어야겠다고 내가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게 누구인가 하면은 우리 동기예요

□ 산업과장 이귀백
한 번 제가 알아볼께요

□ 의원 박종률
그래서 내가 적당히 끝나버렸는데, 참고로 하세요?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박종률
그런 것이 있었다구요, 그래서 수매 량이 아마 감춰 놓고 나중에 있는가 봅니다. 여유가

□ 산업과장 이귀백
아니 그런 것 없습니다

□ 의원 박종률
또 아까 양어장 관계 금산 면에 2000만원을 주려고 하는데 그 양어장 하는 여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양어장 저수지에다가 해 놓고 저수지의 물을 방출 할 때 안 해 가지고 그것이 넘어 가지고 그렇게 방출되어 버렸어, 그것 자동적으로 그 집에서 피해를 봤어요. 그 사람을 차라리 2000만원 주어 버려요, 차라리

□ 산업과장 이귀백
개인한테는 줄 수가 없구요

□ 의원 박종률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참말로...또 한 가지는 이제 막 방금 가서 이 억만 농기계 확인을 해보았어요. 몇 군데 가가 그 사람이 착실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착실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가는데 하여튼 산업과 소관이 그 요지 가지인데더만 알아보았더니

□ 산업과장 이귀백
어디 안 걸리는데가

□ 의원 박종률
그러니까 서민들 아까 편의대로 위주로 그 간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조금 놓아두고 그런 쪽으로 잘 좀 거기가 무엇이든지 그 사람들이 항상 받더만

□ 산업과장 이귀백
예, 알겠습니다

□ 의원 박종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종성
예, 마지막으로 정영환 의원님 질문하세요

□ 의원 정영환
거론이 되었던 부분을 2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14페이지 말이에요. 농수산물 규격출하 사업에서 포장재 공급 99년 5월에서 12월 까지 공급하는 것으로 나와있죠?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정영환
왜 12월까지 12월 자를 왜 붙입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지금 현재 금년도 것도 지금 한 70%뿐이 공급이 안 되었습니다. 안되었는데

□ 의원 정영환
그러니까 그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농민들이 한 해 수확을 해서 제때 수확기에 출하를 해서 목돈을 잡아 가지고 자식들 자녀교육 시키고 그 간의 경비도 빼고 해야하는데, 추석 때 이것은 분명한 일이에요. 다음부터는 주의해서 잘 하세요, 추석 때 포장재 공급 그 포장재로 완전히 지금 공장에서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정영환
이것을 추석 때 요청을 하니까 추석 지나서 준다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안 되게 생겼으니까 시장실로 쫓아갔다는 것이에요. 시장이 난리벼락을 치니까 해 주었다는 것이에요. 이러 일이 있어서 쓰겠느냐는 말이에요. 농민들이 이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지방 자치라고 하고 민선 시장이 되다 보니까 동장이나 있는 동 직원들 의원들 다 무시하고 시장실로 막 쫓아가는 것이에요. 이 시장이 되면은 세일 시장이 되어서 뭔가 사업을 가져오고 김제 시민들이 유익한 정보를 얻어 오고, 예산을 따오고 하는 게 시장이지 개인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시장이 아니라는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하부조직에서 알아서 해야 한다는 이 말이에요.

□ 산업과장 이귀백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정영환
그것을 꼭 지켜주시고 17페이지 뭐 2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연적으로 말입니다. 이 붕어나 자라, 매기 이런 부분이 번식률 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게 잘 안 되는 게 무엇이나 멍청이 그물 알죠?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정영환
멍청이 그물 저수지에 안 친 곳이 없습니다. 이게 생태계 파괴 1호 에요. 치어 까지 전부 거기에 다 잡힙니다. 치어는 원해 안 잡히게끔 구멍이 크게 뚫어져 있어요. 그런데 뭐냐 이것을 오래 처 놓다 보면은 퇴비 같은 것 넘건지 같은 것이 다 쌓이고 쌓여서 구멍을 다 차단을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이 고기가 잘 안 나오니까 한 10일 15일만에 가서 그물을 건져요. 건지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상품가치가 있는 매기나 붕어는 몇 마리 안 되고 치어만 몽땅 죽어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정영환
이게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은 20억 원 어치의 치어를 갖다가 넣어 놓아도 다 헛일이라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 명의로 해 가지고 동진 농조 하고 하천은 동진 농조에서 관리하죠?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정영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장하고 동진 농조하고 협조를 해서 경고문을 써 붙이라는 이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앞으로 이런 명칭이 그물이나 생태계를 파괴하는 이런 멍청이 그물이나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처벌이 됩니다 라는 경고문을 분명히 써 놓으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생태계가 보호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여홍구 의원님 말씀드렸던 농약 이것을 갖다가 농가한테 주는데 예산을 낭비를 하지 말고 이런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농약 병을 농민들이 바쁘고 피곤하다 보니까 던져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저수지에 방류가 되면은 생태계 큰 것은 그래도 도망이라도 가고 빨리 산소로 호흡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가는데, 치어들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냄새 말고 바로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농약 병을 수거하는데 지금 농약 병을 수거하면은 그 얼마씩 동네에다 배달해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을 더 지원을 해서 이런 생태계를 파괴를 근본적으로 막고 이런 치어를 방류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산업과장 이귀백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정영환
이것 제가 내년 봄에 저수지 같은 곳 돌아 다녀보아 가지고 만약에 이런 멍청이 그물이 쳐 있으면은, 진짜 엄중 의회에서 시정질의를 해 가지고 시장부터 불러 세우렵니다. 이제 이것은 정말로 우리 산업과에서 정말 심사숙소해서 이런 부분은 농조하고 협조를 해서 기본적으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원평천 같은데 가을 칠에 가면은 매기 같은 것이 구물구물 했어요. 붕어 한 마리 못 잡아요. 지금 그 정도로 생태계가 멸종이 되어 있어요. 다 이런 원인이에요

□ 산업과장 이귀백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정영환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종성
잘 아시겠죠?

□ 산업과장 이귀백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이제는 산업과는 지금 업무보고 보다 다른 실과에 비해서 거의 2배에 가까운 시간을 지금 할애해서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산업과는 우리 농촌하고 참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찾아서 이렇게 머저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산업과장 이귀백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간단한 예로, 이 소득금과 자금 같은 올해 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어요? 방출을 해야해요. 뭐 금리가 너무 많아서 시비 부담이 있으니까 못 한다는 그런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그리고 두 번째 찾아서 하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마지막 추가 자료에 보면은 만경, 성덕, 청하, 아시겠죠? 피해액의 지원내력을 보면은 거기는 적고 죽산, 부량, 진봉, 광 활동은 많고 왜 그랬는가 원인을 분석하세요. 지금 시에서는 읍면동에서는 자료만 농협으로 넘겨주면은 되는지 아는데 농협 사람들이 찾아서 이렇게 챙겨주지를 않아요. 정책자금이 무엇인가 확실히 구분을 해서 위에로 질의를 해 가지고 한 사람도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정책 자금, 농기계자금, 영농자금, 소득금고자금, 영세민자활자금, 그리고 시설자금, 시설자금에는 축산, 원예, 화훼, 뭐 감자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다 챙겨 주어야 하는데 안 챙겨 주어가지고 다른데도 물론 적지만 이 모양이 된 것이에요. 이렇게 차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 산업과장 이귀백
고맙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이상으로 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부의장 김종성
진행하기에 앞서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삐삐, 핸드폰은 회의진행을 위해서 꺼주시고 질문과 답변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농림축산과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평옥 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세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농림축산과장 안평옥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 부의장 김종성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에는 시정질문이나 업무보고사 의원님의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방청하시는 분은 꼭 알고자 하는 사항은 담당이나 과장님에게 보고가 끝난 뒤에 물어보시고 또 업무보고 중에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은 메모를 해서 해당지역 의원님에게 전달해서 질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예, 안길보 의원님 먼저 하세요

□ 의원 안길보
안길보의원입니다. 15페이지에 보니까 예방주사를 공수의 6명의 364,100두를 예방주사를 하는데 1억 원이라는 억대의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예방주사를 사람들에게 하루 종일 100명까지 놓아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옆에서 간호원들이 보좌를 해 주고 해도 그것이 불가능한데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지 답변을 해 주시고, 여기에서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요, 나 정착촌 악취 제거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왜 묻는가 하면은 앞으로 그 신공항 건설이 지금 백산이 아니고 다른 데에다가 하도록 우리는 지금 모든 조치를 다 하고 있는데, 다른 데에다가 지금 하려고 그러니까 그 쪽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악취가 나가지고 곤란하다 신공항 건설의 부적결한 첫째 이유가 악취 때문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증자료를 내 자신은 찾아야만 한다고 하면은 이런 나 정착촌 같은데서 악취를 어느 정도 실제적으로 이게 형식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악취를 얼마나 방지할 수 있는가?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인가 또는 한 번 실험을 해 보았는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지금 김제시 축산에 대한 총 책임자로써 축산에 지금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매년마다 아주 연리 행사 적으로 찾아오는 대란이 오고 있는데 돼지 문제도 지금 양돈업자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다가 향상이 조금 나아지는 양태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만은, 내년도에 가면 우리 관내에 있는 양돈업자들이 앞으로 대란을 겪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을 수매물량을 늘려야 된다고 보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또 이를 위해서는 축산진흥기금을 늘려 가지고 대폭 수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김제에 축산업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축산책임자로서 상부에 어떻게 건의를 했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고요. 양돈이라든가 양계는 대외수출을 그 창구를 더 넓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품질을 높여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축산업자들한테 어떻게 지도를 하고 계시고 축산업자들이 이런 대안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나오지 않은 내용인데 지금 축산물 등급 거래제가 있지요 접적으로?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안길보
축산물 등급 거래제가 법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축산물 등급과 거래고시 지역이 지역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실시지역이 어디인가를 좀 알려 주시고요, 또 등급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기에는 나오지 않은 사항입니다 만은, 제가 축산업자들하고 여러 가지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한테 묻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상식이 짧아서 대답을 못한바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먼저 제가 솔직하게 사과말씀부터 올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산림행정을 맡고 있다가 산림가 축산이 합쳐지면서 오늘로써 만 꼭 2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완벽하게 이 축산업무에 대해서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하기에는 죄송스럽습니다 만은, 아직 익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 의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먼저 설명말씀 드리고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저 자신도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 면은,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것을 질문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더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나 정착촌 악취방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느냐 또는 과학적 실험을 한 것이 있느냐 하셨는데, 그런 실태조사를 했거나 과학적 실험을 한 결과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단지 안피폴분말이라는 그 악취 제거 제를 살포를 했는데, 그것을 살포를 하다가 보니까 그 상당한 악취의 경감효과는 있었고 그런 것은 상식적인 실험이 아닌 우리가 육체적으로 맡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만은, 과학적인 조사나 실험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다음에 그 가축예방 주사에 대해서 364,000두를 공수의 6분이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 수의들이 가축전염병을 하시는 것은 돈 콜레라 돼지 또 소 그런 것을 하시지 닭이나 이런 것은 각자 다 개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양예 단지나 그런데서 하기 때문에 지금 닭까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런 식이 되었는데 공수의 6분이 다 많은 수량은 다 하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공수의 6분하고 저희들 시에 축산관계 직원, 읍면동 직원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하고 있습니다 만은, 이것도 제가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한 번 알아보아서 별도로 말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한 번 하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그런데 그 말씀은 6분 가지고 모자라니까 더 그 요원을 늘린다든지 우리 또 축산과 전 직원이 합류를 해서 차질 없이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그리고 소위 양돈업자들이 내년쯤은 대란이 올 것 아니겄느냐 그렇게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그해 매수 수매물량을 늘려야 할 것 아니냐 그런 것을 건의해본 일이 있느냐 또는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계속 수매하도록 도에다가 물론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것은 건의는 건의로써 된 것이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어떻게 건의를 하고 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이것도 우리 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번 해서 챙겨보고 해서 어떠한 사항을 어떻게 해야될 것인지 저 자신 공부를 해서 다시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양계 양돈 수출 품질 향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리고 이제 양돈품질 개선사업으로써는 A등급, B등급으로 나누어서 A등급은 7000원 B등급은 4000원을 중앙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 있습니다 만은, 품질향상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는 이것도 제가 별도로 공부를 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축산물 등급 거래 제 지역제 실시 지역이 우리 지역에서 판매되고 있는 데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이것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원 안길보
예, 잘았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안길보 의원님 그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계장님들한테 또 설명을 들을까요?

□ 의원 안길보
그냥 서면으로 알려주세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과장님 그렇게 업무 파악 못 하신지 지금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아십니까? 지난번에 시장이나 부시장한테 업무보고 안 했어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욱
했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잘 알았습니다. 임형규 의원님 질문하세요

□ 의원 임형규
저하고 안 의원님하고 질문이 중복된 것이 많아서 과장님이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대답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7페이지에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225,000 두 공중보건의 1명이 그 주사를 하루에 몇 마리나 줄 수 있습니까? 그 담당직원이나 담당이 대답하셔도 되어요 이 부분은 공중 보건의 1사람이 가축전염병 예방 접종을 몇 마리나 줄 수 있는가 하루에 여기 말하자면 98년도 7페이지에 나온 이 주사요? 이렇게 나누어 보니까 268원 쳐지는구만요. 두 당, 공중의 1사람이 하루에 몇 마리나 줄 수 있어요? 아 이 주사 지금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측정별로 차 있고 뭐하면 말하자면 대충 알아서 주었다는 소리예요

□ 축산과장 김상근
하루에 20두 정도 줍니다

□ 의원 임형규
하루에 20두, 한 사람이 그러면 이육십이 120마리, 120마리를 나누면 이것 솔찬히 많이 걸리네 다 아파서 저기하고 넘어가다가 끝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한 20일 정도 걸리는가. 그러면 마리 당 268원정도 되는데 이 주사 이것저것 다해서 225,000두 했는데 이 돈이 이 가축예방 주사 비로 6,034만원이 나갔고 그러면 두 당 258이 쳐지잖아요. 이 주사가 집행이 되었으니까 무슨 주사를 주고 어떻게 몇 마리 그것이 나와 있겠죠?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임형규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공 수의가 하루에 이게 20일만에 1인당 588만원이라는 돈을 지출해 가지고 혼자 가서 하는데 그러면 한 600만원을 가지고 가네요

□ 축산과장 김상근
그렇지는 않고요

□ 의원 임형규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공 수의가 하루에 이게 20일만에 1인 당 588만원이라는 돈을 지출해 가지고 혼자 가서 하는데 그러면 한 600만원을 가지고 가네요.

□ 축산담당 김상근
그렇지는 않고요

□ 의원 임형규
여기 돈이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3,528원이면은

□ 축산담당 김상근
월에 42만원씩....

□ 의원 임형규
아, 별도로 그러면 여기게다가 그렇게 해 주셔야지 나는 또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네. 예, 알았어요. 그 부분은 알고 다음 17페이지 전망대 2층 전시관 정비 178㎡이죠?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임형규
그러면 평으로 따져도 53.845평이구만

□ 농림축산과장 안형옥
예

□ 의원 임형규
그러면 평당 가격이 5,000만원 예산을 세우면은 93만원이 들어가네요, 93만원이면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평당이요?

□ 의원 임형규
예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임형규
평당, 우리가 소위 말하는 1평 평당 93만원, 그러면 과장님의 생각에도 이것은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액수죠? 평당 이게 뭐 전시관 정비비가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단지 전시관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기는 하겠습니다 만은

□ 의원 임형규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식으로 정비할 것인가는 제가 질문할 이야기이고, 어떤 식으로 할까는 이미 다 복안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올리지 그것도 안 나와도 지금 예산을 올릴 작정입니까. 이게 이번에 올릴 것이지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임형규
그러면 그런 복안을 이미 가지고 계시다는 이야기지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이것은 제가 설명 말씀 드릴수가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예, 그리고 잠깐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임형규
이것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전망대 2층 전시관을 말하자면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인가 그 말씀이시죠?

□ 의원 임형규
예, 93만원 들여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할 것인가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거기에는 우리 김제 특산물을 먼저 전시 할 수 있도록 유리판을 죽 돌려보려고 합니다

□ 의원 임형규
진열대를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밑으로는 진열대를 돌리고, 또 위에는 우리 김제출신들의 작가들 예를 들어서 화가라든지 또는 글씨를 쓰시는 분들이라든지 서예가라든지 또는 시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작품을 전시 할 수 있도록 ...

□ 의원 임형규
우리가 사 가지고 전시하려고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아니죠. 기증을 얻어서

□ 의원 임형규
아 기증을 받아서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임형규
그렇게 하는데도 말하자면은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올릴 작정이에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임형규
그렇게 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다고 어떤 효과를 기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김제 출신으로써 화가들도 많이 있으시고, 시인들도 많이 있으시고, 화가 중에서 서양화, 동양화 여러분 다 계시고 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의 작품이 한 자리에 이렇게 모이는 데가 사실은 없습니다. 김제에 그래서 그런 분들의 작품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놓으므로 해서 우리 김제에도 아 이런 분들이 계셨었구나, 훌륭한 분도 있었구나 그런 것을 누구나 여기에 와서 보면은 알 수가 있다. 첫째 김제가 김제 사람으로써 자긍심을 일깨워 줄 수가 있는 것 아니겄느냐 첫째 그런 것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 의원 임형규
예, 충분히 알았어요. 그러면 그런 작품 김제출신들 작품을 하면은 53,845㎡위에다 해 가지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전시한다 그 평수에다가 전시한다는 것은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 아무튼 그 정도로 하고 그런 부분은 예산을 올리더라도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은 미리 우리 의회에서 깎았네 뭐했네 말게 심사숙고 해 가지고 올려주셔요, 앞으로 이상입니다. 아직 올라온 것은 아니니까 그때 가서 봅시다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임형규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종성
다음 질문은 박종률 의원님 질문하세요.

□ 의원 박종률
농림축산과장님 솔직하니까 참 좋네요. 잘 모르니까 그렇다 참 좋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면은 축산관계업체라 해가지고 도축업체가 나왔는데 목우촌에서 돼지가 2,000마리 2,000두 그리고 도축장에서 40,000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통계가 나왔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아니 거기도 시설로써 말하자면 목우촌 가공공장의 시설로써 돼지를 2,000두 매일 2,000두를 도살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의원 박종률
그러니까 2,000마리를 더 잡아도 모르겠구만, 또 2,000마리를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기준이겠네요. 기준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요즈음 한 창 성수기에는 약 2,300마리에서 2,400마리까지 도축을 하는데, 현재 갖추어져 있는 시설로써는 매일 2,000마리를 도축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 의원 박종률
아직 파악을 잘 못 했구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아니에요. 뭐 2,000마리 기준입니다. 이것

□ 의원 박종률
요즈음 성수기가 굉장히 바쁩니다. 예, 알겠어요. 축산경쟁력강화 사업해 가지고 사업 량이 11농가인데, 돼지가 7군데 닭이 2 기타가 2인데 그게 어디입니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몇 페이지 입니까요?

□ 의원 박종률
17페이지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17페이지가 아니신 것 같은데요

□ 의원 박종률
아 7페이지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7페이지 축산업 구조개선에서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에 돼지 7농가, 닭 농가, 기타 2농가에 대해서 그 어디냐는 그 말씀이시죠?

□ 의원 박종률
예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그 돼지는 백산면 상리에 임석구씨가 있고, 또 백산면 조종 리에 강대성씨가 있고, 용지면 예촌리에 조찬술씨가 있고, 용지면 부 교리에 박종율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닭으로는 용지면 부교리 박영권씨

□ 의원 박종률
과장님 이것을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박종률
이것을요 내일 명단을 말입니다. 우리 의원에게 하나씩 다 돌려주세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박종률
넘어갑시다. 그리고 8페이지 말입니다. 공익요원이 있는데 요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공익요원에 채용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채용을 하느냐고 그 사람들을, 몇 명이며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아, 공익요원은요. 공익요원은 병역의 의무를 필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 의원 박종률
지금 와 있어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박종률
몇 명입니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지금 저희들에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아직 예정 지를 확정은 안 했습니다 만은, 금산 면에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종률
제가 알기로는 그때 청도리로 하라고 했는데 삼봉리 엉뚱하게 삼봉리 와 가지고 저번에 시찰을 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 사실입니까? 한 번 지역의 의원하고 상의를 해야할텐데...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그러니까 삼봉리는 저는 아직

□ 의원 박종률
그럼 청도리로 하자고 해서 우리 과장들하고 청도리 갔다가 온 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엉뚱하게 바꿨어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정 지를 선정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나와진 일 일 것입니다

□ 의원 박종률
하여튼 그 지역의 시의원하고 상의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타의원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을 내가 들었어요. 내가 그것까지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는데, 내가 알고 물어 보는 것이에요. 지금, 그것 좀 시의원한테 항상 상의를 해야할 것 아니에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것을 가지고 상의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종률
그리고 페이지 29페이지 말입니다. 환경수질 정화 댐 시설 2개소라고 했는데 거기가 또 어디예요? 또?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29페이지요?

□ 의원 박종률
예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29페이지 환경 수질 정화 댐 시설은 금산사 잔디광장쯤에 있는 데가 좋겠다고

□ 의원 박종률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는가 하면은 도립공원 소장을 몇 일전에 만났습니다
거기서 올렸데요. 3억을 그래서 무엇 하려고 올렸냐, 금산사 주변의 말을 들어보니까 아주 정화 댐을 하려면은 밑에 그 골짜기 나오는 그 밑에다가 하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주민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렇게 되면은 (청취불능) 이것도 한번 괜히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잘 판단을 해 가지고 하세요. 이런 사업이 전부 이 꼴이 해 가지고 하세요. 이런 사업이 전부 이 꼴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들어보니까 자꾸 만들려고 한다는 그 말이에요. 진심으로 그 환경오염 수질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업자가 뒤에서 조정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우리 앞에서는 참 말을 좋게 하는 것인가 제가 좀 의문이 나서 하는 소리예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박종률
이것은 한 번 잘 판단을 하세요. 그 광장 그 부분이 좋은데 이것은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알겠습니다

□ 의원 박종률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종성
그리고 그것 도립공원인데 국비를 좀 넣어서 사업을 만드셔야지 무조건 시비를 들여 가지고 제 말씀 아시겠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다음 정영환 의원님 질문하세요

□ 의원 정영환
28페이지요, 사료 발효기 지원사업 해 가지고 특수시책에 28페이지를 한 번 보아주세요. 거기에는 사료 담당님 하고 또 축산담당이 나오셔 가지고 본 의원이 확인하는 것으로 우리 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부분이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다니까 두 분 담당께서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본 의원이 97년에 2대 의회 때 시정질의를 해서 했던 부분이라서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추진사항에 보니까 99년도 계획에 보니까 지금 6억이 사업비가 6억이 나와 있구만요. 그렇죠? 6억이 나와 있고 가구 당 한 농가 당 2000만원씩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대상농가를 보니까 소가 92농가, 닭이 153농가, 돼지가 85농가 그런데 성정을 한 농가는 30농가, 30 농가로 지금 되어 있는데 우리 그 사료담당께서는 양계 10,000두가 하루 사료 소모량이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10,000두를 계산하셨을 때?

□ 사료담당 이명휘
양계 닯 종류가 산란 계가 있고 육계가 있습니다 만은.

□ 의원 정영환
육계로

□ 사료담당 이명휘
예, 육계로요. 1일에

□ 의원 정영환
10,000두를 기준으로 했을 때, 모르시면 모른다고 그래요?

□ 사료담당 이명휘
수당 한 수당 1일에 120g먹고 있습니다.

□ 의원 정영환
저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요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과장께서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여기에 보니까 앞으로 그 도 비, 시비해서 지금 약 보니까 도비 하고 국비하고 해서 한 60% 로 되고, 나머지는 우리 시비이겠구만요 그렇죠?

□ 사료담당 이명휘
예

□ 의원 정영환
그런데 지금 여기 선정과정에 있어서도 이게 사업자가 나오면은 좌우지간 의원님들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시장, 부시장, 실과 하여간 이 로비 쫓아와서 부탁하는 사람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 면은 집행부에서 일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무엇이냐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기 않게 하기 위해서 내년 4월 달에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셔 가지고 한국자연농업협회에서 거기에서 교육을 하는데 발효사료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 발효사료기만 있으면 무엇해요. 발효를 시킬 수 있는 기술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공문을 이런 농가한테 띄워 가지고 한국 자연농업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 기준을 두어 가지고 현재 여기 돼지 500두 이상, 소 50두 이상, 닭 10,000수 이상 이런 분들한테 그런 것을 띄워 가지고 기술을 습득한 사람에 한해서 선정을 한다고 해야 여기에 숫자가 또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야 우리 시에서도 더 일을 선정하는데 좋을 것이고 본 의원이 확인 한 바로는 기본적으로 양계를 보통 사람이 10,000두 이상 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자기 집에서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발효사료기로 해서 소화할 수 있는 양을(청취불능) 6,000만원 짜리를 사야 지금 발효사료기에 대한 효과로써, 농가소득증대에 이바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안을 2,000만원 대 당 가격을 2,000만원을 잡아 왔는데 이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이 말입니다. 어디에 근거를 두어서 지금 이렇게 잡아 왔습니까? 사료담당 한 번 이야기 한 번 해보세요

□ 사료담당 이명휘
그 금액관계는 저희가 이렇게 가격을 정하기 전에 저희 관내에 기자 담으로 산 농가가 여러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정별로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만은, 소농가, 돼지농가 사전에 가서 견학을 하고 그 2,000만원 정도 되면은 2톤 정도 1일 생산능력이 2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물론 그 6,000만원 짜리 7,000만원 짜리 들은 농가도 있습니다 만은, 그 경제성에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짜리로 해서 여러 농가가 혜택을 보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2,000만원을 이렇게 산정을 한 것입니다

□ 의원 정영환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김제시에서 하루에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가 몇 톤인지 아세요?

□ 사료담당 이명휘
그 부분은 제가 환경 청소과

□ 의원 정영환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데이터가 주먹구구식이라는 말입니다. 30농가 이렇게 많이 해 가지고 이제 음식물쓰레기를 전주로 사러 다닐 것이에요. 이리로 사러 다닐 것이에요. 정확한 데이터의 분석에 의해서 우리 김제시에서 하루에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그 농가에서 그 음식물 쓰레기를 유입해서 발효 사료 기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용량, 발효 사료기 용량에서 하루에 몇 만두 닭이 하루에 몇 kg의 사료를 먹는가 다시 이것 과장께서는 다시 수렴해 가지고 다음에 다시 보고하세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급한 게 무엇이냐 한국자연농업협회에 가서 누구나 양축 농가 양계농가 돼지농가를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 교육을 받아 놓아도 상관없어요. 누구나 다 받아 놓아도 상관 없어요. 그것부터 실시하고 다음에 환경청소과하고 하루 일일 그 양계, 양축, 양돈에서 먹어 치우는 양 다시 자료 분석해서 다시 보고하세요. 알겠습니까?

□ 사료담당 이명휘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고성곤 의원님 질문하세요.

□ 의원 고성곤
저도 잘 몰라서 좀 여쭙겠습니다. 농어촌 발전 심의 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아, 예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구성은 각 분야별로 다 다른데요

□ 의원 고성곤
예, 그러면 심의 회에 의원님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그것이 농어촌 발전 심의 회 위원회가 각 분야별로 다 있는데 예를 들자면 그...

□ 의원 고성곤
아니 의원이 포함되어 있는가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의원님은 포함이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는 언제 만들어졌어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만들어진 것은 제가 만들어진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매년 1회씩 열리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지금 각종

□ 부의장 김종성
그 어디서 열립니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그것은 주관을 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여홍구
산업과에서 해서 진작에 만들어진 것을 지금 과장님들 거기 이용한다는 말이에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아니에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말하자면은 대상자를 우선 순위로 미리 다 정하거든요 미리 그것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 의원 고성곤
왜 제가 이 말씀을 여쭙는가 하면은 지금 집행부에서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준비를 많이 했지만은, 어떻게 본다 면은 적어도 의회에서 보고를 할 정도 하면은 물론 본인의 전공이 아니니까 좀 미숙한 점이 있겠지 만은, 이런 부분까지는 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발전 심의 회에 우리 의원이 있다 면은 예산을 성립하기도 좋고 그 다음에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 바람막이도 될 것이고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을 의미해서 한 번 여쭈어 보았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그런데 그것은 주관이 저희들이 아니기 때문에

□ 의원 고성곤
그렇다 면은 잠깐 만이요. 주관이 아니라고 한다 면은 왜 이것을 우선 순위를 여기에서 결정합니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아니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를 그렇게 하는 주관이 아니라는 그 말씀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좋습니다. 그것 한 번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대상자는 여기를 보니까 축산경쟁력강화사업 그 다음에 축산분뇨처리 이 사업이 있는데 대상자 선정은 지금 내년2월부터 보통 선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내년 2월부터 예산이 성립이 안 되어서 지금 대상자를 그때 선정한다고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전혀 어떤 계획이 서 있는데도 발표를 못 하는 것인지 적어도 이런 대상자를 선정을 하시려면은 누구누구가 지금 들어와 있어서 이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고성곤
그런데 대상자 선정을 2월에 합니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그 내년도 대상자는 금년도에 이미 선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명단에 다 나와 있어요

□ 의원 고성곤
그런데 대상자 선정은 99년 2월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아,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상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이지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서로 웃기는 것인데 말하자면은 그때 행정적으로 2월 달에 확정을 짓겠다는 것

□ 의원 고성곤
그렇다 면은 업무 보고할 때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죄송합니다.

□ 의원 고성곤
자 17페이지 보겠습니다. 17쪽 성산 공원조성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공원이 언제 지정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시 면은 괜찮겠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제가 언뜻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 의원 고성곤
공원의 총 면적이 얼마나 되어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공원의 총 면적이 8ha입니다.

□ 의원 고성곤
8ha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고성곤
이것 정확한가 모르겠네요. 그러면 현재 이 8ha 중에서 개인 사유지가 지금 얼마나 되어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33%입니다

□ 의원 고성곤
33%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면적으로 따지자 면은 26,292㎡

□ 의원 고성곤
26,000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26,292㎡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고성곤
그런데 말이에요. 이것 한 60 몇 년도에 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이 분들 혹시 땅 사달라고 말씀하시는 분 없어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땅 사달라고 금년에도 몇 번 여러 차례 오셨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렇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고성곤
무엇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제가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사 드릴수가 없고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 어떻게든지 예산에 반영되도록 미리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때 예산이 반영이 되면은 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이 법 중에서 악법이 이 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과장께서 이 성산 공원에 땅이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다 면은 재산권행사 못 하셨죠?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런데 작년에 지금 상당한 돈을 들여서 성산 에다가 사업을 했어요. 그랬죠. 1억 8000만원인가 그렇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고성곤
그런데 26,292㎡에서 겨우 4,500㎡ 이것만 한 가지 올라 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잘 된 것입니까 잘 못된 것입니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분명히 잘 못 된 사안입니다

□ 의원 고성곤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사업을 하시기 전에 우선적으로 토지를 해결을 해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그렇죠

□ 의원 고성곤
그 사람 고충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그런데 이것이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토지를 이렇게 많이 매입을 하라고 보니까 돈이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되어서

□ 의원 고성곤
아 그렇더라도 지금 현재 게이트볼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게이트볼장 안 만들어도 되어요. 그 돈 가지고 일단 사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이사도 못 가고 있는데 우리 김광선 의원님 지금 날마다 민원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사업이 잘 못 된 것은 지적을 않겠습니다. 사업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산불방지 대책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금년 가을에는 산불이 안 났었죠?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그렇습니다

□ 의원 고성곤
예, 잘 하셨는데 뭐 격려할 것은 격려해 주어야 하지만 앞으로 감시원 관계라든지 특별히 좀 잘 활용을 하셔 가지고 첫째 산불로 인해서 재산의 피해가 나지 않도록 특단의 좀 감시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잘 알았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 다음에 24페이지 인도 설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도 이것은 지금 사업계획이나 아까 그저 박종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업계획을 짜는데 혹시 의원한테 이러이러한 사항 설명 안 드리십니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어떤 상황을 말씀하십니까?

□ 의원 고성곤
인도 예정 지를 선정하는데 물론 행정에서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의 사정은 누구보다도 그 소속 단 거기에서 선출된 의원께서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러면 그것이 옳다고 한다 면은 앞으로 그런 것도 의원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그렇습니다

□ 의원 고성곤
예, 좋습니다. 29페이지 29쪽을 보겠습니다
수질정화 댐 그러셨어요. 아까 우리 과장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사업규모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더블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30m, 8m, 20m인데? 아니 더블이라니까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넓이입니다. 말하자면은 폭 하상 폭

□ 의원 고성곤
아니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폭이요, 하상 폭

□ 의원 고성곤
L은 무엇이에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길이입니다. 길이

□ 의원 고성곤
아, L은 길이, 높이가 8m.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고성곤
그러면 지하로 들어갑니다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지하인데 위에로 올라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의원 고성곤
위에로 올라와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8m가 말하자면은 위에로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이게 댐을 막는다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것이 말하자면은 제가 그림을 한 번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하상입니다

□ 의원 고성곤
예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이것이 올라오면은 이쪽으로 사람이 다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라는 그 이야기입니까?

□ 의원 고성곤
아, 8m가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고성곤
지금 실례하지만 원평천 아니 금산사 내려오는 물이 하상, 하천의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네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어디 것을 말씀 하시는가요?

□ 의원 고성곤
지금 과장님께서 이 설치한다는 지점에 높이가 지금 어떻게 하상에서 사람이 걸어 다니는 데까지 높이가 지금 대충 얼마나 되겠어요? 8m이상이 되는 데가 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지금 저희들이 전주에서 한 시공한데를 가보니까 지하로 약 1m가 들어갑니다. 지하로 약 1m 내지 1m 50이 들어가져요. 1m50이 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오는데 여기에 약한 6m내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뭐라고 제가 전문적인...

□ 의원 고성곤
이것 지금 규모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창안을 하셨는지 한 번 자세히 저하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것이 지금 수질 정화 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엇입니까 이게. 수질 정화 댐입니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개를 하려고 제가 여기...

□ 의원 고성곤
시간이 지금 여러분이 계시니까 수질 정화 댐으로 지금 만드신 것이지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고성곤
그런데 이 정화 댐에서 어떻게 다목적풀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 2에서 3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예, 그러시죠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지금 2개를 한다고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수질정화 댐 구실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잔디 광장 옆에다가 설치를 해서 잔디광장 옆에다가 설치를 하면은 그 옆에 저희들 시유지가 있습니다. 시유지에 그 시유지는 현재 공터로 잡초만 무성하게 있는데 그런 데를 활용을 해서 거기다가 물을 가둔 것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뿜어서 올린다고 하면은 훌륭한 풀장도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솔직한 이야기가 그것을 정화 댐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만은, 명칭을 붙인 것입니다.

□ 의원 고성곤
예, 알았습니다. 그래요 아주 좋은 창안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계획부터 다시 한 번 검토를 한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아까 우리 부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17페이지에서 21페이지, 그 다음에 25페이지 아니 29페이지 이것 보니까 많은 사업들이 다 시비로만 요청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예산심의과정에서 문제가 되겠습니다 만은, 이것 20억 정도가 지금 시비로 다 요청을 한다는 말이에요. 물론 이제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깎을 것을 계산해서 올렸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20억 정도를 시비로 다 올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깎을 것 계산하고 올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이 예산들이 20억 예산들이 시비로 다 세워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올리신 것이에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물론 두 가지다 포함이 된 것이요. 물론 깎일 것도 있겠지 만은, 저로서는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하나의 소신을 나타낸 것도 되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예, 알았습니다. 아주 그 소신이 참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이용현
예, 이용현입니다

□ 부의장 김종성
예산서에 많이 유인 안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부의장 김종성
이용현 의원님 질문하세요

□ 의원 이용현
과장님 농림축산과를 맡으신 지가 얼마나 됩니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오늘로써 꼭 두 달이 되었습니다.

□ 의원 이용현
두 달이 되었죠. 상당히 긴장이 되어 갖고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서 좀 머리를 식히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제가 발언을 좀 해야겠어요
23페이지 간벌제에 대해서 이것 산림에서 간벌을 많이 하죠?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이용현
간벌을 해 가지고 어디에다가 씁니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솔직한 이야기로 쓸데가 없습니다. 쓸데가 없다기 보다는 인건비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의원 이용현
이 간벌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지금 조사료, 톱밥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소에다가 사료용으로 해 가지고 먹여서 상당히 사료의 효과를 내는 것을 보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어떤 대안 조치를 해주고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것을 이용도하고 지금 현재 김제시만 해도 음식물쓰레기가 무척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대체 사료를 하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이게 좀 대대적으로 지금 어느 시도에서는 하는지 알고 있죠? 그런 것 보았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아직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시도는 저는 못들었습니다 만은, 금년 여름에 산림청에서 와서 톱밥에 대해서 그 한우에 대한 먹이로써 써야겠다고 와서 저희들이 교육을 오라고 해서 교육을 받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교육은 받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 톱밥을 가지고 한우에다가 직접 시음을 해보니까 한우가 잘 먹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이에 대한 성분 분석이 되어 있느니 나무는 나무마다 저마다 그 성분이 다 다른데 그에 대한 성분을 분석한 것이 있느냐 했던 그런 것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런 것 분석도 안 했다고 한다 면은 오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 아니겠느냐 그런 것을 가지고 막연하게 하라고 하면은 일선에서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할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활용을 할 것이냐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중앙 단위에서 연구를 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내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제가 이야기 한 적은 있습니다.

□ 의원 이용현
그리고 8페이지를 보면 말이지요. 병충해 방제 이 관계를 지금 어떻게 합니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몇 페이지요?

□ 의원 이용현
8페이지 산림병충해 방제를 어떻게 대대적으로 발생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해 가지고 방제를 할 것인가?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어떤 식으로 방제를

□ 의원 이용현
예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지금 저희들의 방제 작업은 저희들이 차량이 있습니다. 자동분부차량이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을 가지고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현
솔잎 흑 파리가 발생했다고 하면은 이게 상당히 좀 뻗어나가면 거판하게 막 뻗어나가죠? 위험성이 많죠?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아닙니다. 솔잎 흑 파리가 그렇게 빨리 뻗어 가는 게 아닌데, 그것이 한 번 걸리면은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만은 이것은 솔 나무에다 주사를 주고 있습니다. 소나무에다가 그래서 주사를 주는 작업을 순환주사가 그것입니다. 나무자체에다가 주사를 주어 가지고 그 나무가 주사액이 물질동화작용에 의해서 운반이 되어서 그 해충을 죽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현
흰불나방 방제는 어떻게 합니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흰불나방 방제는 거기에다가 잎 파리가 큰 나무 즉 활엽수라고 하는 그런 데에도 많이 발생하는데 주로 가로수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부분차량을 활용을 해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현
예, 그리고요 더 이상 물을 말이 많은데 아까 답변을 못한 것 좀 이야기 해 주세요
제가 공 수의입니다. 공 수의한테 어떻게 한 사람이 500두 내지 1,000두 1,200두를 어떻게 놓을 수 있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이용현
그런데 지금 현재 기업화가 되고 있습니다. 양축 농가가 기업화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수의사이면서 이렇게 바쁩니다. 가서 그 분들한테 내가 개별적으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놓은 방법을 가르쳐주고, 몇 개월만에 해서 2주만에 또 놓으십시오. 이렇게 가르쳐 주어요. 그러면 한 두 마리 놓고 시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업자가 아이고 바쁘신 데 제가 알아서 잘 놓을 테니까 가십시오. 그렇게 바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발표하면 되었지 뭐 복잡하게 내가 일일이 다 놓아줍니까 그것을 그렇게 하면은 숫자가 딱 많은 것이에요. 그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다 알아서 놓아요, 왜 그런가하면은 그 약이 진짜냐, 가짜냐 이것만 제대로 가지고 오면 되어요 보존은 잘 되었느냐, 냉장고에 잘 보존이 되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공 수의들이 갈 적에 얼음 같은 것에 꼭 넣어 가지고 제대로 가서 농가에다가 배부할 수 있도록 또 시범도 보여주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공 수의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일일이 놓아줍니까? 그것 다 놓아주라고 하면요 공수의 숫자 가지고 안되어요. 미안하지만은 수당을 더 주어야해요. 그렇게 아시고 여기 의원님들에게 내가 고수의 입장으로써 한 말씀 드렸습니다. 저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종성
그러면 공 수의를 줄여야 겠구만요, 시범만 보이고

□ 의원 이용현
그게 아니죠

□ 부의장 김종성
두 마리 놓을 것은 한 마리로만 시범을 보이시고...질문이 있으십니까? 예, 여홍구 의원님 질문하세요

□ 의원 여홍구
공 수의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면 별로 지금 할당된 지정 면이 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할당되어 있습니다

□ 의원 여홍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담당 면별로 있고요, 저희 관내에 공 수의님들이 6분이 계십니다.

□ 의원 여홍구
6분인지는 아는데 현재 소 키우고 하는 농가들이 공 수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있는데 무슨 공 수의가, 모른다니까 공 수의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시내에 있는 가축위생사업소 그런데 에다가 연락을 해서 공 수의를 있다는 것을 알리고 많이 활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여홍구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이 의원님한테는 죄송하지만은, 나는 이 의원님이 공 수의인지는 몰랐습니다.

□ 의원 이용현
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여홍구
13페이지요, 나 정착촌 악취방제 약품처리 이 약이 무슨 약이에요? 약 실험을 해 보았어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안티폴분말이라고 그것이 악취제거인데, 그것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여홍구
하고 있어요, 지금.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아니에요. 살포했습니다

□ 의원 여홍구
언제 했어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여름철에 살포했습니다.

□ 의원 여홍구
여름철이에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여홍구
여기 나 정착촌에다가 다 했다는 겁니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그렇습니다.
용지면 비룡, 선암, 신흥 3개 마을입니다.

□ 의원 여홍구
몇 번했어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1번했습니다.

□ 의원 여홍구
1번해서 효과가 얼마나 갔습니까? 몇 일간.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약 한 20일에서 25일 사이 그 사이 갑니다. 한 여름에 그 아주 악취가 많이 날 때.

□ 의원 여홍구
거의 한 달이 간다는 이야기예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20일에서 25일

□ 의원 여홍구
그러면 어떻게 살포를 하지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여홍구
어떻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분말이기 때문에 기계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여홍구
기계로 다니면서 살포를 한다는 이 말입니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여홍구
그게 25일 간다구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여홍구
무슨 약인데 그렇게 가요, 기가 막히구만 확인을 해 보셨어요?

□ 축산담당 김상근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피폴제제라고 이 상품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용도계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 악취 방에 약품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8월 달에 한 여름 병충해가 많이 발생하고, 악취가 많이 발생할 때, 또 장마철에 이때 살포를 했습니다

□ 의원 여홍구
하니까 얼마나 갔냐구요. 기간이

□ 축산담당 김상근
이게 지금 먹이기도 하고 또 분뇨처리를 야적을 해 놓은데 또 아니면은 돼지 같은 경우에는 정화조 이런 데에다가 돼지 같은 경우에는 정화조 이런 데에다가 약을 분만을 뿌려 주면은 이 효과가 상태에 따라서 어디에 뿌려지느냐에 따라서 한 20일에서 한 달 정도 갑니다. 효과는 냄새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경감됩니다

□ 의원 여홍구
경감이 되지요?

□ 축산담당 김상근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여홍구
그리고 과장님 같이 뿌리고 소독약 뿌린 듯이 그게 아니고

□ 축산담당 김상근
예, 살포합니다

□ 의원 여홍구
이게 화장실 그 안에다가 뿌리듯이 이렇게 뿌리는 것 아닙니까?

□ 축산담당 김상근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통합되기 전에 이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잠간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 의원 여홍구
그런데 여기 사업결과 분석을 99년 10월에 한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 축산담당 김상근
내년도 사업을 했을 때는 사업분석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한 번 해 보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 의원 여홍구
그러네 이렇게 7,100만원이나 주고서

□ 축산담당 김상근
이것이 저희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내에 있는 정착촌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각 시 군에 있습니다. 그 몇 개소가 있는데 제일로 사업비가 많이 책정 된 데가 익산 왕궁입니다. 거기는 전라북도 관문이기 때문에 많이 책정이 되었고, 그 다음 큰 데가 저희 김제시 용지입니다. 용지도 지금 여름철 같은 때에 전주에서 오다보면은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특히 우기 때 이때 뿌려 주어가지고 냄새를 절감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여홍구
고속도로 변에서 그 삼례 거기 냄새나는 것과 계속 나고 있어요 지금도.

□ 축산담당 김상근
그래서 지금 도 사업으로써 이게 지금 정착촌이 있는데는 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이렇게 시비 부담금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여홍구
알았습니다. 안티폴분말 뿐만 아니라

□ 축산담당 김상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뿌리고 있어요. 지금.

□ 축산담당 김상근
예, 그래서 용도계에서 계약상에 맞은 것입니다.

□ 의원 여홍구
그런데 화장실에다가 뿌리는 것이지 뭐 그렇게 약 뿌리는 듯이 그렇게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시비가 이것도 너무 많아요, 도비를 더 타오도록 해요 도비를.

□ 축산담당 김상근
작년에는 50%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 의원 여홍구
50대 50으로 한다 면은 말이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 축산담당 김상근
알겠습니다.

□ 의원 여홍구
공수의 그것도 아까 이야기했고, 16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고 의원이 이야기했는데 시비가 전부 이렇게 많아요. 시비가 왜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17쪽에 전망대 2층에 그것 한다는 것 아까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5,000만원뿐이 안 듭니까? 전시관만 만들려면 되어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그렇죠. 전시관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전시물을 기증을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여홍구
기증을 받아 가지고 놓고 관리는 누가 합니까? 축산과장님이 하실 것입니까? 그냥 놓아두기만 하고 문은 활짝 열어 놓고 말을 것입니다. 관리비가 더 들어요 잘 생각 해보세요. 직원 하나 배치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토지 매입도 이 9억 원으로 어디를 사겠다는 이야기예요. 성산 밑에 어디입니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지금 그 저쪽 부안 어린이 놀이터가 만든 중에서 저쪽으로 부안쪽으로 나가는 만경쪽으로 나가는 그쪽으로 더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 의원 여홍구
만경쪽으로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여홍구
잘 생각하세요.

□ 의원 여홍구
잘 생각하세요

□ 의원 고성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토지매입은 거기에 있는 의원이 계속 민원을 받고 있어요. 그것 정 하시는 것도 좋지만 우선 순으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물로 협의를 해야죠.

□ 의원 고성곤
예

□ 의원 여홍구
시민 운동장도 시비로만 전부 3억씩 들여서 이 어려운 때에 이게 무엇입니까? 백구 소공원도 마찬가지 이것도 시비로만 이렇게 하고 있는 나무라도 잘 관리를 하시라니까요. 현재 있는 나무라도 있는 나무도 관리를 못 하면서 몇 억씩 들여서 나무만 심자는 이야기입니까? 가로수 지금 가로수 관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가로수를 심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로수를 비어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가로수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가 있습니다 만은, 지금 현재의 추세는 큰 나무를 가로수는 심지 않는 추세입니다. 큰 나무를 가로수는 심지 않는 추세입니다. 단지, 농한지나 이런 데는 적은 나무로 해서 꽃나무 같은 것 이런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추세입니다.

□ 의원 여홍구
꽃나무로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꽃나무가 주가 아니고 그런 것을 많이 심는다는 뜻입니다.

□ 의원 여홍구
나무를 그 전에 산림과장은 가로수를 심으면은 제일 첫째 교통사고 나서 다쳐서 죽는다, 두 번째 가로수가 있으면은 그늘이 져서 농사짓는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 세 번째 가로수가 있으면은 새가 앉아서 거기에 새가 앉기 때문에 논에 피해를 준다 해서 가로수를 없애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막 비어 버렸어요. 그런데 또 어떤 과장은 심어야 한다고 해서 심었어요. 심고는 지금 한 번도 관리를 않고 막 죽고 넘어 지고 확인을 하십니까. 가로수를.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더러 확인을.

□ 의원 여홍구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고(청취불능) 가로수마다 번호를 페인트로 전부 써 가지고 전부 관리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번호를 왜 썼느냐고 물어 보았더니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관리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나무가 쓰러지면은 나무가 쓰러진 것도 왜 쓰러졌는가 보았더니 산성비가 내려 가지고 물을 타고 지렁이가 다 죽어 버렸는데요. 그래서 흙이 박해져서 넘어졌다 지렁이를 넣어 주더라니까요. 거기다가 지렁이를 사다가 넣어 주어 가지고 다시 심고 말이에요. 밑거름으로 이 정도로 관심을 쏟으니까 그렇게 좋아진 아닙니까. 우리는 큰 나무 필요 없다고 가로수가 어느 시에 가든지 우람하게 죽 늘어서 있으면은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런 것도 연구 좀 하시고요. 20쪽 지방도 712호선 1,500주 1억 5,000만원인데 그러면 1주에 얼마라는 이야기예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1주에 10만원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 의원 여홍구
1주에 10만원 짜리를 이렇게 심겠다 지방 712호선에다가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이것은 그 금산사를 들어가는 진입로이거든요. 이게 금산사를 들어가는 진입로인데, 아까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농토가 있다든지 그런데는 피하고 그 산 농토가 없고 그런 대로 지나는 데만 이렇게 심어서 거기는 가로수 숲을 조성을 해서 금산사 진입로이기 때문에 큰 나무로 심어서 가로수 숲을 한 번 조성을 해 볼까 하는 그런 뜻에서 해 본 것입니다.

□ 의원 여홍구
아, 그런 것은 좋아요, 뭐 뜻은 좋아 다 좋은데 지방도 면은 도로 관리는 도에서 합니다. 도비를 갖다가 하라는 말이에요. 왜 시비로만 다 하느냐고 뭐 구분도 못하고 순전히 우리 시도나 시도이하면 도, 리도 이런 것은 우리가 한다고 하면은 말이 되지만은 지방도, 국도 이것은 전부 다 같다가 하라는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여홍구
도로 관리를 하는데서 해야지 왜 시비로만 전부 합니까, 뒤에 꽃도로변 과 식재단 관리는 어디에다가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로변화단 제초, 가로화단 조성 이것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전부 시비로구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이것은 저희들 관내 주요 도로를 전체를 망라한 것입니다. 어느 특정 지역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 의원 여홍구
이것도 분명히 도로, 국도, 지방도 다 따져서 해요, 우리 돈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여홍구
도에서 할 것은 도에서 갖다가 해야지요. 그것을 잘 하셔야 과장님이 유능한 과장님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시비 이것 시비 22쪽 시비 전부 시비가 이렇게 많은데 이런 것들은 대폭 하여튼 수정을 하여서 과장님이 최대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임도를 이야기했는데, 임도는 지금 과장님께서 그냥 계획을 어디 이게 어디에 다 계획이 서 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아직 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 의원 여홍구
계획이 안 서 있어요? 임도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임도를 만드는 가장 큰 첫째 원인은 사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자 그래서 관리를 제대로 하자 그것이 첫째 이유가 되었고, 두 번째 이유는 두 번째는 오지마을과 오지마을을 또 연결해주는 그런 것도 되고, 또 오지에 있는 농토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그렇습니다.

□ 의원 여홍구
또 산불 나면 산불 끄기 좋고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그렇죠, 그것은 전제에 말씀 드린 것에 속하죠

□ 의원 여홍구
이유다 말이 좋아요. 그런데 임도는 잘 생각하셔서 해야합니다. 산무 무작정 깎아서 길 낸다고 그래서 산사태 나게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은 산을 깎지 말아야지요. 산림과장 산림과까지 관여를 하고 계시니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그렇죠

□ 의원 여홍구
산을 보호를 해야 하니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여홍구
산에 지금 나무들도 빨리 간벌 할 것은 간벌 해 버리고, 토종 갱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름드리 나무가 클 수 있는 좋은 품종으로 빨리 수종 개량을 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해 놓고 산을 못 들어가게 전부 울타리를 쳐야 되어요. 임도를 자꾸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울타리를 쳐서 못 들어가게 통제를 해야지 통제를 할 때는 나무가 잘 클 것 아닙니까? 외국 같으면은 산을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전부 울타리 쳐 놓고 독일이니 오스트리아 할 것 없이 나무 팔아먹는 나라는 우리도 그런 식으로 우리 산이 얼마 전부 야산이에요. 김제에 이게 산입니까? 먼 임도까지 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있는 것이라도 관리를 잘 하시고 임도 있는 것 만들어 준 것 어찌겠습니까? 그리고 수종갱신해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여홍구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종성
다음에는 김광선 의원입니다
질문하세요

□ 의원 김광선
아까 고성곤 의원님 질문에 방법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게이트 볼장 하고 토지 매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9필지에 대해서는 그 지역 지지주들 하고 동의 서를 받았어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동의서는 못 받았습니다. 아직 안 받았습니다 만은, 그 분들이 요청을 하실 것입니다. 사실은.

□ 의원 김광선
예, 알았습니다. 저 게이트볼 장 그 시설 장 위치는 지금 어느 쪽으로 지금 잡고 있어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네, 어린이 놀이터 위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 의원 김광선
그 홍심정 밑에 있는 쪽이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 위쪽으로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 의원 김광선
그쪽으로는 장소가 나오지 않을텐데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아니요. 저희들이 당초 기본 계획상에 거기에 게이트볼 장을 설치하도록 당초 기본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 의원 김광선
예, 좌우지간 우리 과장님께서 성산 공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 하기로는요 그 위치 선정이 지금 잘 못 된 것 같아요. 원래 주차장이라든지 그 놀이터 또 테니스 코트 장 그것도 제가 개발사업단 시설 계장님을 모셔다가 말씀을 드려 가지고 위치 선정까지 바꾸어 놓았었는데, 그게 너무나 일방적으로 이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다가 보니까 위치도 틀리고, 거기에다가 그런 시설을 해야할 자리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에는 지역의원으로서 가만히 청취만 하고 있다가 너무나 한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는데, 어린이 놀이터로 지금 보면 사용을 거의 안 하고 있어요, 그것은 담당 계장님이 한 번 나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않았지만은 더군다나 겨울철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면은 녹이 슬어서 더 사용도 못합니다. 위치적으로 이제 사람들도 오지 않고 여름 같으면은 사용들 할텐데 그리고 주차장도 위쪽으로 보면은 배수 시설이 잘 안되어 가지고 비가 오면은 거기도 난리예요. 그 잔디가 완전히 자랐을 경우에는 흙이 토사가 안 흘러내리는데 비가 오면은 지금 배수관리가 잘 안 되어 있어 가지고 흙이 빨간 흙이 내려오고, 테니스장 바로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배수관리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겨울철이 되면은 운동 거기 못 해요. 눈이 녹아서 내리지 비가 오면은 그 잔디가 완전히 크지 않은 상태에서 흙탕물이 내려오면 운동 못해요 거기 제가 그래서 그 게이트 장을 다시 거기에다가 시설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절대 공원은 공원으로 위치대로 해서 잔디를 심어 주어가지고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사계절에 지역 주민들이 오면은 놀이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참 수백 년 된 소나무들을 가지고 다 잘라 버려 가지고 전망대나 뭐 해 가지고 지금 과장님도 한 번 가 보셨으면 알겠지만 그 손님도 없습니다. 거기 낮에는 놀아요. 저녁이 되면은 참 주위에 불이라도 켜있으니까 참 저기가 어디인가 해서 호기심에서 한 번 외부사람들이 올라가려고 해도 지금 거기 관리인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관리는 저희들이 일용으로 하나를 사역을 있습니다

□ 의원 김광선
예, 잘 하셨습니다. 전에는 관리인을 일용으로 쓰다가 없으니까 주위 오물 같은 것을 청소하는 사람들도 없고, 주위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던만요 곡 좀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철책 선에 올라가는데 보니까 해 놓았더만 관리를 안 하죠. 지금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어떤 철책 선을 말씀 하시는거죠?

□ 의원 김광선
그 공원에 올라가는데 주차장 옆에 지금 철책 선을 만들어 놓으셨더만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통과하지 못 하도록 한 것이요

□ 의원 김광선
예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그것 현재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광선
예,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밤중이 되면은 성산 저 안쪽으로 그 어린이들 젊은애들이 차를 가지고 올라가서 거기가 데이트 장소예요. 밤중까지 크게 관리하는 것은 말씀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낮에라도 절대 관리인이 거기를 잘 하셔 가지고 차를 절대 못 올라가게 해야 해요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보니까 해 놓으니까 그것을 걷어 타고 올라가 버리니까.

□ 의원 김광선
아니 절대 못 올라가게 해야지, 거기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도 현재 제가 보면은요 그 지역 가까운 주민들 주차장이지 나중에 공원에 오시는 분들 주차장이 아니에요. 지금 아침이나 밤에나 오면서 보면은 꽉 차 있어요. 거기가 그리고 제가 볼 때에는 사용도 하지 않는 놀이터 같은 것을 만들은 것과 같이 거기에 게이트볼 장 시설을 거기다가 만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런 돈이 있으면 만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런 돈이 있으면 토지매입을 한 건이라도 더 해주신다든지 하셔야지 제가 볼 때에는 그런데 에다가 앞에는 원래 주차장 시설이 아니고 잔디를 심어 놓아야 할 자리예요. 그리고 홍심정 밑으로 해서 토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해야 할 자리인데, 이게 지금 뒤바꿨어요.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좀 굉장히 신경을 써주시고

□ 부의장 김종성
잘 아셨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이것은 목변경 할 것도 없어요. 아시겠죠?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예, 알았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시설비 가지고는 회계법에 토지매입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질문을 마칠까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므로 농림축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안평옥
대단히 고맙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7시 10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부의장 김종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9년 주요업무계획 교통행정과 고정태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교통행정과장 고정태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 부의장 김종성
수고 하셨습니다. 혹시 질문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길보 의원님 질문하세요

□ 의원 안길보
예, 능력있는 과장께서 이 교통행정과를 맡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를 합니다 만은, 한 두 가지만 질문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교통적재 현상을 해소하는 방안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내버스를 좀 고급화시키는 그러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냉난방을 설치를 한다든지 해서 이제는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그런 대중교통을 좀 더 고급화시킴으로써 이용도를 높인다고 하는 것, 그 주차원을 시킴으로써 이용도를 높인다고 하는 것, 그 주차 원을 좀 도 강도 높게 연구를 하시면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고, 끝으로 한 가지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행정과장은 앞으로 명예를 걸고 김제 백산의 신공항 건설이 백지화 되도록 명예를 걸고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의 우리는 지켜볼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교통행정과장에게 분명히 책임을 본 의원이 묻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알겠습니다. 안길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내버스의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관련 업체와 자주 접촉을 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신공항 건설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더 어려움이 많습니다 만은,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시장님을 보필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률 의원님 질문하세요

□ 의원 박종률
고 과장님, 우리와 같이 호흡을 하다가 그 쪽으로 가시니까 더욱 반갑습니다. 아까 페이지 12페이지를 보니까 불법 주정차 단속계도와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우리 김제시의 관문인 금산면 금산사 거기에 소재지에 주차들이 양쪽으로 가로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국적으로 지금 욕은 제가 먹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왔다가 가면서 차 타고 저렇게 딱지를 안 띠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지역 시의원이 누구데야 그런 것이 나와서 드럽게 이렇게 생겼구만, 그 소리를 제가 몇 번 듣고 참았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원평 주차장 약 90평 정도가 그 포장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25년만에 그것도 제가 의원 되어 가지고 어떻게 교통과장을 졸라댔든지 해 가지고 주인하고 타협해서 했는데(청취불능) 1억 5000만원을 달라고 해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보류되고 있는데, 그 점에는 어떻게 절충해서 그것을 메꾸도록 말입니다. 해 볼 수 없는데 그 이야기이며, 아까 경찰서에서 요구한 교통환경시설 액수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저희가 그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것이 거의 한 11억 됩니다 만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 실지 중요한데는 현장도 가보고 해서 약 예산에 계상 된 것은 4억 80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 의원 박종률
지금 예산은 우리 시에서 주로 거꾸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매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종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그 쪽에서 튕기고, 그쪽에서 요구한 것은 우리가 해준다면 말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경찰서에서 그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현지에서 그런 것을 전부 모르니까 지정을 장소를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설계까지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설계를 넘겨받아서 그 계약과 예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은, 현재는 그렇게

□ 의원 박종률
지금 앞으로 의원들이 요구사항이 많을 때 교통과에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저만해도 벌써 경보 등 뭐야 신호등 12개를 달았었어요. 금산 면에다가 그때 정과정이 참 수고를 하셨는데, 앞으로 새로 초선들 의원들께서 많은 요구 사랑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태양열 경보 등이라고 했는데 13개소가 어디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제가 먼저 아까 박종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관계 소재지 제가 언젠가 한 번 가보았습니다 만은, 누구 결혼 때 한 번 가보았습니다 만은, 하천 주차장에 차가 굉장히 많이 받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80대를 주차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은, 그날을 굉장히 많은 대수가 고수부지에 주차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가지 양쪽에도 차가 상당히 받쳐 있었습니다 만은, 지금까지는 저희 인원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지 금산 면에 요구해서 면에서 단속을 해주도록 그렇게 한 바도 있습니다 만은, 저희가 현지도 한 번 보고 더 좋은 대책이 있으면은 강구를 하겠습니다.

□ 의원 박종률
예, 또 하나 업무관리 자료를 보니까 거기 주차장 현황에서 공용주차장이 있고, 민영주차장이 있는데 원평 주차장은 아닙니까? 빠졌어요. 그것은 안 세워 줍니까?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원평 주차장 위에 있습니다.

□ 의원 박종률
어디가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금산사

□ 의원 박종률
거기는 금산사지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 의원 박종률
거기는 금산사이고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있고 그 아래예요. 금산면사무소 하천 주차장 80면 짜리가 있습니다.

□ 의원 박종률
아니 하천주차장은 고수부지로 해 놓은 것이고 원평 지금 그 시내버스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 의원 박종률
그것이 빠졌어요. 여기에가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그것은 이제 원평

□ 의원 박종률
그것은 해당이 안 되었어요?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시내버스 정류장 이야기하지요?

□ 의원 박종률
아니 시내버스 정류장이 아니라 직행버스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 의원 박종률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그것은 아까 말씀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은, 터미널 시설로 해서 3개소가 들어갔습니다.

□ 의원 박종률
어디가 들어갔어요?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앞에 보고서에

□ 의원 박종률
아무리 보아도 없던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불법주차장 말이에요. 우리 원평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시가지에 양쪽에 지금 주차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면에서 나가서 지시를 해서 가급적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만은, 면과 협의를 해서 별도로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겠고, 앞으로 저희 교통 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이나 모든 사항 이런 사항들은 반드시 해당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 의원 박종률
제가요, 얼마 전에 금산면 모악회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모악회가 무엇이냐고 물어 보아서 제가 의정활동 보고 이번에 싹 냈습니다 만은, 거기에 모악회 회력을 등사를 해서 첨부시켜서 보라고 말이에요. 거기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금산면 바르게살기 위원장 말이 모악 회의석상에서 듣기도 참 따가울 정도로 원평 주차장에서 불법주차에 대해서 말들을 하더라는 말이에요. 관계 기관에서 이것을 해야 할 것 아니냐고 말을 했어요. 경찰서 지서장도 있었고, 면장도 있고 그랬는데 하도 그것 그런지가 오래 되었는데 그래도 반응이 없길래 아까 고층민원상담실인가 제가 거기에 가서 거기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장한테 제가 지시를 하지요, 그런데 바로 교통행정과장한테 말을 하니까 면에다가 지시를 한다고 하는데.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아니요 지금까지요, 지금까지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만은, 현지를 또 가서 보고 또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그것에 대한 적절한 방안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 의원 박종률
그 조치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면장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장들 회의석상에서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은 계몽기간을 두고 그 다음에는 딱지를 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더만 거기에 엊그저께 이장들 회의석상에서 지금 지나서 면에서는 왜 단속을 하다가 안 하는가 하면은, 조금 하다가 안 하는가 하면은 같이 주거생활을 하니까 거기에서 생활하니까 체면상 곤란해요. 처음에 하는 척 하다가 그렇다가 나중에 말아버려 그러니까 시에서 시의행정하고 경찰하고 와 가지고 한 달 만 해버리면은 그것 잘 된 것이에요. 그런데 안 해버려 안 해 가지고 그 사고도 많이 났습니다. 지금 그 바람에 아니 이런 것을 내가 지금 그래서 지금 고 과장이 갔으니까 이것 참 이제는 제대로 되는 가보다 뭐 단속 찾고 하길래 불법 주차장 그랬더니 답변이 그렇게 나오니까 제가 실망이 되는 구만요.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대로 업무관련자료 1페이지를 보면 아까 불법주정차 단속여부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평 같은데는 지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의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가 경찰서와도 한번 협의를 하고, 또 주정차 단속을 할 때는 시장이 단속공무원을 임명을 해서 그 단속공무원이 인제 단속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인원이 보족한 경우는 금산명과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인제 경고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달을 해서 면직원이 주정차 단속을 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위촉을 해서 아까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단속을 시장님이 임명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이것도 면과 협의를 한 후에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박종률
예. 잘 알았어요. 그런데 미리 딱지를 띄지 말고, 그 계몽기간을 충분히 주세요.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종성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원 정영환
없고 당부 말씀만 한마디 드릴께요.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 의원 정영환
무엇인가 하면은 여기 13페이지 우리 그 지금 홀수, 짝수 되어 있잖아요. 경찰서 가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번 예결 예산심의를 할 때 이것이 확정이 안되면은 우리 예산 못준다고 거기가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 의원 정영환
그것은 인제 이번에 허용을 안 해주면은, 우리 시에서 올린대로 혀용을 안해주면은 단돈 십원도 예산을 줄 수 없어요.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아니 저도 교통과장까지 결재가 되어 가지고.

□ 의원 정영환
이것 아직은 그 확인서 과장님 예산결산 심의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10억 예산 못 좁니다.

□ 의원 문호용
고과장님 공항이나 막으세요.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9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세요.
보고에 앞서서 일반현황, '98 추진실적 등은 아주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최종엽
건축과장 최종엽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 부의장 김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형규 의원님 질문하세요.

□ 의원 임형규
간단한 것 좀 몰어 봅시다.
빈집 정비하는데, 그 빈집을 어느 정도를 빈집이라고 하며, 사람이 안사는 집을 빈집이라고 하죠?

□ 건축과장 최종엽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형규
예, 그것 김제에서 그렇게 과에서 뽑아 가지고 합니까?

□ 건축과장 최종엽
저희들이 그 빈집 정비는.

□ 의원 임형규
아니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과에서 뽑냐 안뽑냐 그것만 말씀 하시면 되죠.

□ 건축과장 최종엽
과에서는 뽑지를 않고, 읍면동에서 조사해서 대상자를 선정해 올라 오면은 거기에 의해서.

□ 의원 임형규
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그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 대상 신청 어떤 수준근거에서 선정하게 되는가? 그 과에서 지금 선정했는가요. 이것?

□ 건축과장 최종엽
예, 그렇습니다. 저희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마을 선정도 저희들이.

□ 의원 임형규
과에서 그냥 임의대로.

□ 건축과장 최종엽
읍면동에 저희들이 대상지를 조사해서 희망을 하는 곳은 저희들이 선정보고를 받아 가지고.

□ 의원 임형규
아 희망하는 곳은.

□ 건축과장 최종엽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형규
그러면 잠깐요, 되었어요. 자꾸 여러 사람이 질문을 해야 하니까, 그러면은 선정위원이나 이런 사람이 없이 그냥 과에서 읍면동에서 올라 온 것 어디에다 이것 지금 여러군데에서 안 올라오고 지금이 숫자만 올라 온 것이예요. 여러군데에서 올라온 것을 심사를 했습니까 지금.

□ 건축과장 최종엽
지금 아닙니다. 저희는 최대한도로 저희 시에 국비, 양여금과 교부세를 받기 위하여서 작년도 10개소를 받아 가지고 전량 모두 다 요청을 햇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 예산을 받기 전에 지구지정 승인을 먼저 받는데, 지구지정 승인을 10개소를 다 받았습니다.

□ 의원 임형규
예, 이게 지금 전혀 안 들어간 면이나 동도 있는가요? 이런 사업 지금 언제부터 이것이 실시가 되었죠?

□ 건축과장 최종엽
지금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당초에 주택개량 사업으로 먼저 시작을 했었습니다.
'7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들 이 마을 안길 확. 포장이나 이것은 한 10여년 정도 지금 되었습니다.

□ 의원 임형규
예, 지금 어떻게 보면은 부량면 같은데는 그 소재지가 말입니다. 하수구 정비도 안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소재지가 아니죠? 동이나 면소재지.

□ 건축과장 최종엽
마을 자연부락 단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그렇죠, 자연부락 단위로 이렇게 해서 다 받았는데, 금산면 같은데는 여러군데 이렇게 되고, 황산면 되고, 각 면에서 올라온 것도 많을텐데 이렇게 뭐 한면이.

□ 건축과장 최종엽
아닙니다. 저희가 이것 지금 현재 10개소도 지금 저희가 읍면에 여러번 전화를 해가지고 받았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 의원 임형규
아, 읍면동에서 이렇게 면에서 안올렸다.

□ 건축과장 최종엽
예.

□ 의원 임형규
안올리고 이 숫자만 올려서.

□ 건축과장 최종엽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은 저희시에 최대한도로 예산을 받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예, 알았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과장님 대답을 좀 쉽게 하세요.

□ 의원 임형규
예,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 부의장 김종성
권유를 해도 마을에서 요건을 충족을 못해가지고 전부 지금 못하고 있는 사업 아니예요?

□ 건축과장 최종엽
평지나 이런곳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간단하게 설명을 하세요.

□ 의원 임형규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종성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예, 최정의 의원님!

□ 의원 최정의
페이지 12페이지 한번 보아 주실래요., 도시권 공원 주변을 살릴 노후 불량 주택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지금 성산지구는 어떻게 되는 것이예요. 거기는 왜 빠진 것이예요?

□ 건축과장 최종엽
성산지구는 지금 지구지정이 완료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주택개량을 불량주택을 개량하는 사람들에게는 저희가 저리 융자를 주택은행에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개량이 많은 양이 신청이 없었습니다. 거의 2동밖에 하지를 못 했었습니다.

□ 의원 김광선
홍보가 안 되어서 지금 못하고 있어요.

□ 건축과장 최종엽
아닙니다. 저희 거기 몇 번 회의를 했었고, 지금 그런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또 회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 의원 최정의
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왕이면 저희가 쉴곳이 성산밖에 없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최종엽
예.

□ 의원 최정의
시민들이 올라 가면은 다른데 보다도 구산보다도 우선 더 중요한 자리가 선산지구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16페이지 보시면은 부영3차 아파트를 아까 말씀하셨죠?

□ 건축과장 최종엽
예.

□ 의원 최정의
거기 다녀오셨어요?

□ 건축과장 최종엽
예, 다녀왔습니다.

□ 의원 최정의
1,242세대.

□ 건축과장 최종엽
예.

□ 의원 최정의
이 허가는 도에서 납니까?

□ 건축과장 최종엽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최정의
그러면 단지네 번지가 어떻게 되어요. 거기 한번지로 다 먹습니까? 신풍동으로.

□ 건축과장 최종엽
저희들이 소유권을 당초 파악했던 바로는 한 20여개 필지 정도 됩니다.

□ 의원 최정의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신풍동 검산동 묶이지 않느냐는 이야기지 동관계가.

□ 건축과장 최종엽
전부 신풍동만.

□ 의원 최정의
전부 신풍동이예요.

□ 건축과장 최종엽
예.

□ 의원 최정의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궁금해서 물어 보는 것이예요. 이것은 이런 1,242세대 정도 되면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청취불능)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학교문제나 이런 것은 전혀 우리 시하고 협의가 안 되었어요?

□ 건축과장 최종엽
지금 그 학교 관계는 저희들이 교육청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 의원 최정의
통보만 하면 끝나는 것이예요.

□ 건축과장 최종엽
지금 그 단지내에다가는 그 1,240세대를 하는데, 학교를 거기에 학교지구나 이런 것은 들어갈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240세대를 여기에 건립 계획으로 있는 것을 교육청에 지금 통보를 하여서 앞으로 그 완공연도를 맞추어 가지고 계획을 세울수 있도록 교육청에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 의원 최정의
문제는 본 의원이 지금 살고 있는 검산동의 2,700세대가 생겼는데요, 학교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알아본 바로는 전혀 내년도 예산에도 안 서 있습니다.

□ 건축과장 최종엽
지금 지난번에 저희들이 교육청에 이야기를 했을 때도, 지금 앞으로 주거단지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학교 국민학교나 이러한 것을 초등학교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최정의
검토는 전에 그 교육장이 계실 때 본 의원이 수차례에 건의를 해서 확답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교육장 하나가 바뀌므로 해서 전면 백지화 되었어요. 그래서 엊그제 제가 도교육감을 만났는데, 내년도 예산에 하나도 안서있다는 것이예요. 이것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검산동 내에 그 아파트단지가 동초동 지금 학구제입니다. 학구제가 그런데 또 거기에 1,242세대가 들어가 버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내년에 예산을 내후년에 세울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세운다고 그러면.

□ 건축과장 최종엽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최정의
그러면 나중에 그 학생들을 어떻게 소화를 시키냐는 이야기에요. 저의 이야기는 우리 주택과에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는 모르지만, 최소한도 1,300세대 정도의 아파트가 들어오면은 이러한 사전의 승인 아니 협의는 되었을 것 아니냐, 또 되어야지 그게 정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교육청에 다가 말씀을 드렸다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저희 동에 있는 그 검산동에서 요촌초등에 다니는 중앙초등에 다니는 학생들이 지금 동초동으로 가도 현재 숫자만 가도 받지는 못해요. 동초동에서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주택과장께서 강력히 항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 문제로 해서 도 교육위 의장도 만났고, 두 번 세 번 만났습니다. 그분, 그 다음에 교육감 면담도 했어요. 교육장은 저의 옆에 따라 와가지고 자꾸 말도 못하게 하고 의원님 제가 알아서 할께요. 알아서 할께요. 지금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교육감을 면담을 하니까 그 자리에 와서 이제 교육장이 알아서 한다는 것이예요. 그래서 우리 주택과장님이 차질이 없도록 당장에 시급합니다. 이게, 또 본 의원이 전문의원한테 부탁을 해서 알아본 바로는 어디 요촌택지개발에 있다고 그래요. 학교부지가 그런데 그것이 실용가치가 없어 가지고 교체를 할려고 그런답니다. 어디 검산동쪽으로 그런 것을 좀 빨리 알아서 이 입주전에 최소한도 커나가는 2세 교육문제는 그래도 좀 뭐라고 할까 우리 시에서 생각을 해야할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자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좀 알아 가지고 정확히 예산이 서는지 안 서는지, 그 교육감께서는 분명히 추경에라도 그렇게 시급한지를 본인이 보고조차도 못 받았어요. 교육감이 그래서 저한테는 면담 석상에서 내년 추경에 그것을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제가 그분한테 들었는데 그런 것이 확실한지 이것 좀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본 의원께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과장 최종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민학급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도 공문지시 하고 확인을 한 뒤에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다음은 문호용 의원님 질문하세요.

□ 의원 문호용
9페이지 신 농어촌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투자금액, 공사금액에 대해서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면은 마을소득 사업인 주말 농장 및 특산물 전시장, 향토음식점 신축동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이 현지 한번 갔었지요?

□ 건축과장 최종엽
예.

□ 의원 문호용
가서 보니까 제가 어떤 판단력이 부족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연 거기에다가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재정을 투자를 해가지고 실질적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 지금 보면은 경씨문중에서도 강력히 기공승락을 반대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설령 되었다고 이것이 기공승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해서 이러한 우리시에서 상상했던 그러한 환상적인 어떠한 이상적인 농촌 전원농촌이 될 수 있겠는가 저는 그것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 건축과장 최종엽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초에 신농촌 조성사업은 저희전국에서 저희 김제시에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바는 전원주택단지도 조성을 하고 여기에 향토음식점이라든가 주말농장 이런 것을 모두 하도록 지금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의 모든 재원은 저희 시비보다는 중앙에 거의 90여%이상을 의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이번 시비로써 예산요청은 하지를 않았었고 중앙에다가 예산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만약에 예산이 내려오면은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그 향토음식점을 짓는것이라든가 해서 수익사업으로 한번 해볼까 하고 저희들이 넣었던 사항입니다.

□ 의원 문호용
그러면 전국에서 단 유일무이한 단 한 가지 김제에서 맡은 사업이다고 그랬죠?

□ 건축과장 최종엽
예.

□ 의원 문호용
참 대단합니다. 김제에서 그러한 사업을 끌어 왔다니까 대단합니다.
대단한데 과연 한번 이 정부에서 중앙부서의 사업이 우리 시비가 투자되지 않는 사업이라 해보겠다는 뜻입니까,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아서 해가지고 이런 우리가 참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사업을 끝까지 하면은 이런 저런 이상적인 전원주택 마을을 좀 할 수 있다고 자신이 있어서 한 것입니까 나는 의심스럽습니다.
그 다음에는 10페이지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입니다.
동당 1,600만원씩 지금 지원하도록 그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또 보면은 2,000만원씩 지원한 사업이 있더군요. 그것은 어느과에서 취급을 합니까?

□ 건축과장 최종엽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 의원 문호용
같은 농촌에, 같은 면에, 같은 마을에 대적하면서 어떤 농가는 1,600만원을 지원 받고, 어떤 농가는 2,000만원을 지원 받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대상자를 1,600만원 지원받은 농가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 건축과장 최종엽
그래서 중아에 건의를 여러 차례 했었고.

□ 의원 문호용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우리 이 수매량 같은 것을 보면은 정부 수매양곡을 배정할 때 보면은 아마 한가마도 어떠한 시장이나 읍면동장이나 재량권이 없이 전부다 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주택개량 사업비에 대해서 보면은 재량권이 있어요. 사업량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가지고 있어요. 시장이 가지고 있는가 면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배정은 동수 안 되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이야기 잘 하면은 한쪽을 따오더라구요. 지금도 그렇게 감추어 놓고 사업을 합니까?

□ 건축과장 최종엽
아닙니다. 지금 주택개량 동수가 남아 가지고 있기 때문에.

□ 의원 문호용
아니 금년 말고요. 금년 IMF 시대를 맞이해서 '98년도 같은 때는 남아돌아 갑니다. 지금 수요자가 없어요, 없는데 금년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제가 잘 못 알고 질문한 사항입니까?

□ 건축과장 최종엽
아니 지금 주택개량 사업은 저희 이 시에서 어떤 주거물량을 가지고 있었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 의원 문호용
있었어요, 그래서 좀 높은 사람한테 시하고 잘통하는 사람한테 이야기 하면은 하나씩 따 왔습니다 그것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참 그러한 일이 없도록 좀 투명성 있게 좀 일을 해주시고 거듭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농어촌 신농어촌 마을 조성에 대해서는 한번 더 심도있게 연구를 해가지고 과연 이 사업이 어렵더라도 어렵게어렵게 해서 완공을 잘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측면이 현 상태에서 더 이상 진척이 어렵다고 하면은 현 상태에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그래도 이 주민이라든지 지금 참여도도 지금 낮지요.

□ 건축과장 최종엽
예.

□ 의원 문호용
지금 참여도 낮지요. 그래서 어떤 것이 우리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가를 깊이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최종엽
예, 잘 알았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다음에는 안길보 의원님 질문하세요.

□ 의원 안길보
안길보입니다. 그 이야기가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전원주택단지 거기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 건축과장 최종엽
저희들이 전원주택 단지 쪽으로 저희들이 본바로는 평당 2만 원정도.

□ 부의장 김종성
감정가가 얼마예요? 공시지가가 얼마고, 감정가 얼마고, 시세가 얼마고.

□ 건축과장 최종엽
지금 저희들이 아직 거기는 감정을 아직 하지를 않았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감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 건축과장 최종엽
예, 실제 거래가격은 거의 15만 원에서 20만 원선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감정도 안하고 그러면 토지주들 한테 찾아가요. 질문 계속하세요.

□ 의원 안길보
지금 저 이 문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문제가 아주 크게 걸림돌이 되어 있고 이게 거기에 걸려 있는 것인데, 이것은 상당히 해결하기 아주 어려운 문제중에 하나이고요, 공시지가 문제 또는 감정가 문제, 현 시세 시가문제 그런 것은 굉장한 차이가 생겨요. 그 차액이 조금 생기면은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보이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게 상당히 조성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보고 있고, 이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무대책입니다. 전부 다 그 몇 군데에서는 분명히 민자유치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될 상황인데, 민자유치에 대한 대책도 무대책이예요. 대책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무대책이라고 대답해야 맞습니다. 답이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것도 역시 그런 문제이니까 좀더 이런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 수 있는 어떤 대안을 깊이 연구를 하셔서 아무튼 잘 그 엉켜있는 실타래를 잘 풀어지도록 그렇게 득단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가지 여기에 유인되어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한가지 좀 물어보지요. 제가 질의를 한바가 있습니다만 전화로 민간인중에 건물이 있는데 자기 건물이 있는데도 건축대장이 없어 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인가 자기의 권리행사를 할 수가 없는 경우가 한 두군데가 아니고 부지기수라는 말을 듣고 내 자신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장으로써 그런 문제를 많이 알고 계시는 모양 같은데, 그렇다면은 어떻게든지 어떤 고급공무원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된다고 하는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될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어떠한 대안이 있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건축과장 최종엽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은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늘 그 내용을 파악을 한 결과 '73년도 이전 건물이나 이후 건물인가로써 저희들이 건축물대장을 정리를 할 수 있고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은 농지전용을 '73년도 이전에 만약에 건물을 지었다고 하면은 건축물대장을 등재를 할 수가 있는데, '73년도 이전에 만약에 건물을 지었다고 하면은 건축물대장을 등재를 할 수가 있는데, '73년을 넘어서서 만약에 지었다고 하면은, 전. 답인 경우에는 거기에는 지금이라도 그 농지전용 허가를 득해야만 건축물대장을 등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지역에서는 건축허가나 이런 사안이 연면적으로 보면은 60평미만이거나 2층 이하라거나 이런 경우에는 건물 짓고 나서 저희들에게 등재를 하게 됩니다.
도시계획구역이나 이런데 국도변이라든가 할 때에는 그 소정의 낸 신고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짓고 나서 등재를 하게 되는데, 지금 아까 농지로 되어있는 전. 답인 경우에는 그 농지전용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야만 됩니다. 단, '73년도 이전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그 상냥문이라든가 이런데에 확인이 되면은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하고 그 근거 자료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건축물대장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최대한도로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이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건축과장 최종엽
예.

□ 의원 안길보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종성
예, 박종률 의원님 질문하세요.

□ 의원 박종률
아까 7페이지 말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내용을 보니까 마을기반 시설공사 및 하수도 공사정비 공사라고 했는데, 그것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까?

□ 건축과장 최종엽
예. 저희들 마을단위 환경정비 사업의 일환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반시설은 마을안길 확. 포장 여기에 하수도 관로까지 묻고 또 하수도 정비사업에서는 정화조는 없는 집은 저희가 지금 정화조를 묻어 주었습니다. 올해까지도 그래서 하수도 정비사업은 각 가정에서 처리되고 있는 정화조를 2차 처리하고, 생활하수로 나오는 것도 2차 처리를 해가지고 맑은 물 살리기 운동에 동참을 한 사업입니다.

□ 의원 박종률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기를 내가 들어 보니까 10개 마을을 선정했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5개 마을이라고 했습니까?

□ 건축과장 최종엽
예.

□ 의원 박종률
5개 마을은 어디어디 입니까?

□ 건축과장 최종엽
아직 그것은 이제 어제 그제사 그 내시가 왔기 때문에 앞으로 현지 조사를 하고 그 사업대상지는 10개 마을에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종률
선정될 때 이것은 그 지역의 시의원들하고 조금 상의하도록 하세요?

□ 건축과장 최종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박종률
저도 이렇게 보니까 왜 물어 보는가 하면은 금산면에 가서 몇군데 나오는구만, 그런데 거기에 그 용반 금산면 평지, 용반, 거안이 무엇입니까? 거안이 무엇입니까, 거안이라는 행정부락이 없어요. 행정부락이 거안이 무엇이예요? 없다니까요. 거안이 무엇이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황산면 진천이 있다는 말이예요.

□ 건축과장 최종엽
예, 거안리 것은 여기에 따른 것은 금산면 것은 별도로 제가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종률
별도로, 그리고 빈집 정비하는데 말이예요. 가옥대장 유무간에 그 부담해 줍니까? 접을 지을려면은 대장이 있느냐고 물어 보던데.

□ 건축과장 최종엽
지금 저희들이 법 이전의 건물이라든가 옛날에 지은 집은 전부 다 그 과세대장이나 이런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말소를 하고 저희들이 그 보상을 해줍니다.

□ 의원 박종률
농촌에는 빈집이 그 가옥대장 없는 집이 많습니다.

□ 건축과장 최종엽
지금 옛날에 과세를 했기 때문에 과세대장은 다 있습니다.

□ 의원 박종률
아니 더러 그런 경우가 우리 금산면에 있다구요.

□ 건축과장 최종엽
그리고 건물이 만약에 있으면은 저희들이 이 빈집정비라는게 범법자의 은신처라든가 그 청소년 탈선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 도로변이나 이런게 불량하게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먼저 하니까 거기에는 상관없이 저희들이 하게 되겠습니다.

□ 의원 박종률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종성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여홍구 의원님 질문하세요.

□ 의원 여홍구
아까 당월부락 말이예요. 9페이지 당월마을에서 지금 건축은 아직 안 했지요. 주택?

□ 건축과장 최종엽
예. 전원주택 주택단지 조성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 의원 여홍구
그런데 땅은 다 샀어요?

□ 건축과장 최종엽
아니요. 안 샀습니다.

□ 의원 여홍구
그런데 경씨문중, 최상열씨는 왜 말을 안들어요?

□ 건축과장 최종엽
지금 당초에 그 지금 적정한 위치가 지금 A단지와 B단지 쪽에 먼저 A단지 쪽에 소유권자를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 경씨문중과 최상열씨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수십차례에 걸쳐서 지금 계속 기공승락을 받을려고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 의원 여홍구
그러면 나머지는 문제가 없어요?

□ 건축과장 최종엽
지금 거의 90 한 7,8%정도가 두 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 의원 여홍구
그렇게 기공승락을 강력히 불응한다고 해놓고 어떻게 할라고 그래요. 앞으로.

□ 건축과장 최종엽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전원주택 단지 조성사업도 도 공영개발사업단 하고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당초에 도 공영개발단 한테 위탁을 했는데, 도 공영개발사업단이 내년 1월 1일자로 지금 해체가 되고, 전북개발공사로 지금 거듭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전환을 하면은 지금 사업추진 의지가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여기 지구지정이라든가 이 설계를 다 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 사업을 하지 말자 하는 이야기를 지금 못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설계용역비나 이런 것을 도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에다가 지난번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것을 사업을 빨리 시행을 할 수 가ㅆ도록 해달라는 촉구 공문을 보낸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불투명해서 못한다고 했을 때는 그 최상열씨와 경씨문중 측에서 대지 주택건설촉진법에 대지 조성 사업 승인을 내면은 민간업체에서도 이 대지조성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가능하면은 대지조성을 할 수 있도록 민간으로라도 유도를 할려고 지금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 의원 여홍구
시비를 6억 2,100만 원이나 투자를 했고, 투자했죠?

□ 건축과장 최종엽
지금 여기 전원주택단지에는 투자를 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 의원 여홍구
6억 2,100만 원 어디에다 썼어요?

□ 건축과장 최종엽
저희들이 이것은 총괄금액으로 지금 8개 사업에 썼습니다만은, 진입도로 확. 포장이라든가 소하천정비 저희들이 마을회관, 모종 이런 곳에 지금 분야별로 조금씩 저희들의 시비가 들어갔던 사안입니다.

□ 의원 여홍구
왜 시비를 여기에다가 투자를 했냐구요?

□ 건축과장 최종엽
당초 중앙에서 교부세나 양여금 교부세가 내려오면서 도비와 시비부담금 비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확보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소하천 정비에 많은 돈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 의원 여홍구
지금 농촌전원주택 그것은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지금 시범을 보이는 것이예요. 김제에다가.

□ 건축과장 최종엽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여홍구
'96년도인가 전국 시 군청 주택과장들이 전부 왔었어요. 행자부에서 나와 가지고 내가 기억을 생생히 하는데, 그래가지고 현지 가서 보고 여기다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다 하면은 중앙에서 양여금이나 교부세를 대폭 지원해서 자기들이 주관해서 해야 할 사항이라는 말이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것인가 경씨문중, 최상열씨가 98%라고 그러는데 전주에 가면은 당월부락에다가 땅을 사놓고 투자 그때 IMF 터지기 전에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땅을 사놓았다는 사람이 그런데 땅의 임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구만요.

□ 건축과장 최종엽
전원주택 단지는 모두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지인들이 지금 사 놓은 땅은 여관 주위라든가 그 전. 답으로 지금 만히 있습니다.

□ 의원 여홍구
전. 답도 있어요?

□ 건축과장 최종엽
전. 답은 외지인들이 사 놓은 것들이지, 전원주택 단지조성을 하고자 하는 것은 경씨문중과 최상열씨 그 다음에 하는 것은 경씨문중과 최상열씨 그 다음에 저희 하천부지 조금 들어가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 의원 여홍구
확실해요?

□ 건축과장 최종엽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여홍구
땅을 사놓았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최대로 교부세. 양여금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 건축과장 최종엽
예.

□ 의원 여홍구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농어촌 주택개량 그것도 말이지요. 주택 개량 사업을 하는데 우리 설계도가 몇 개가 있어요?

□ 건축과장 최종엽
저희들이 이번에 그 농어촌 설계를 도와 합동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 30여종을 또 신간으로 만들어 가지고 엊그저께 읍면동에 모두 다 배부를 했습니다.

□ 의원 여홍구
30개를 만들어 가지고.

□ 건축과장 최종엽
예, 30여종 이상됩니다. 새로운 도면을 다 제작을 해가지고.

□ 의원 여홍구
30평짜리로 해서.

□ 건축과장 최종엽
예, 그렇습니다. 유형별로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 의원 여홍구
결국 30평 이상은 못 지으니까 그 이하로 해서.

□ 건축과장 최종엽
30평 이상도 있습니다.

□ 의원 여홍구
이상도 있고.

□ 건축과장 최종엽
예. 그런데 단지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는 것은 그 100㎡이면은 30평 미안만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면은 저희들이 읍면동이나 저희 건축과에서 그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복사를.

□ 의원 여홍구
30가지 어떻게 생겼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인제 주택개량도 말이지요. 집도 좀 세련되게 이왕에 정부에서 짓는 것이니까 꼭 스라브를 쳐가지고 일률적으로 그런 집들만 짓지를 말고, 우리도 인제 집 주택을 지을 정도면 주택개량을 멋있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서구식으로 그런 식으로 좀 했으면 쓰겠어요.

□ 건축과장 최종엽
내년도 주택개량을 할 때에 주민들에게 최대한도로 홍보를 해서 그 스라브를 지향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여홍구
여기서 설계를 그런 식으로 내야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 안 합니까?

□ 건축과장 최종엽
개인들이 다 설계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스라브와 만약에.

□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그것을 선도를 해야 한다니까요. 얼마 전에 그 때에 남통시 곽시장 하고 갔을 때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중국 거기를 쭉 볼 때에 집들이 훨씬 나아요. 우리 한국보다 그것 참 보기 좋다고 우리도 저런 식으로 개량을 해야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적이 있어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우리도 좀 낳게 끔 해야지 이제까지 했던 방식대로 그렇게 하면은 안 좋다는 이 말이죠?

□ 건축과장 최종엽
예. 참고하겠습니다.

□ 의원 여홍구
그리고 실내체육관 말이지요. 청소년수련관, 요촌상설시장 이런 것들은 양여금. 교부세 못 얻어 옵니까? 왜 시시비로만 하고 전부 융자로 요촌상설시장을 어떻게 시비로 이것을 다 감당하고 융자를 같아 나갈려고 그래요? 못 얻어 와요?

□ 건축시설담당 홍순길
건축공사라고 해가지고 사업만 주택과에서 하고 있어 가지고 그 사업비 내력 같은 것은 사실 요촌상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과 거기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다 시비가 아니잖아요.

□ 건축과장 최종엽
저희 실내체육관은 그 국비가 거의 한정되어 있는 그 금액 이상은 더 이상 안 되는 것으로.

□ 의원 여홍구
왜 안 되요?

□ 건축과장 최종엽
당초 중앙에서부터 5억 4,000만 원 이상은 안 되는 것으로 제한이 됩니다. 제가 그 국비예산액에 대해서는.

□ 의원 여홍구
너무 적고 이것을 시비로 어떻게 부담을 합니까, 계속 시비가 26억, 44억, 71억 그것을 어떻게 부담을 할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을 찾아서 국비를 또 도비를 확보를 해야죠. 그렇게 안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거기 담당 부서장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법으로 생각하고 그러는 모양인데, 하여튼 국회의원 모가지라도 잡고 그것을 따와야 해요 알겠습니까?

□ 건축과장 최종엽
예.

□ 의원 여홍구
그것을 따와요. 따오고 시장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요촌상설시장 이 막대한 돈을 130억을 140억 이내 139억 2,300만 원입니다. 시비하고 융자금으로 어떻게 다 짓겠다는 것입니까? 이것도.

□ 건축과장 최종엽
예. 예산담당 부서로 하여금.

□ 의원 여홍구
그럼요. 그래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무엇입니까? 이럴 때 써먹어야지 시장도 하고 해서 최대로 갖다가 국회하고 갔다가 짓토록 그렇게 해요. 시비로 이것을 어떻게 다 감당을 합니까? 이상입니다.

□ 의원 고성곤
보충설명.

□ 부의장 김종성
예. 고성곤 의원님 질문하세요.

□ 의원 고성곤
지금 말이예요. 요촌상설시장이 지금 '99년 이후에 건축비가 지금 시비가 68억입니까? 융자 35억이고 그렇습니까?

□ 건축과장 최종엽
시비가 68억 융자가 35억.

□ 의원 고성곤
아니 그러니까요.

□ 건축과장 최종엽
2,000년 6월까지 해서 들어간 돈이 그렇습니다.

□ 의원 고성곤
맞다면 어쩔 수 없는데.

□ 건축과장 최종엽
지금 저희들이 이 건축공사 여기 텅기원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소요액이 지금 이와 같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내년 1월 이면은 이것을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양금액으로써 저희들 여기 시비 부담금은 모두가 되는 것으로.

□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요? 아니 예산부서 보고 이야기해야 하나.

□ 건축과장 최종엽
예. 제가 지금 저희는 지금 건축이기 때문에 제가 이 예산파트에 이야기를 해서 충분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종성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원 고성곤
아, 저는 이상 질문을 마쳤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질문 없으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8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9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십시요.
보고에 앞서서 일반 현황, '98 추진실적 등은 아주 간단하게 보고하시고,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좀 상세히 보고하도록 해주세요.

□ 건설과장 황천묵
건설과장 황천묵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드리며 건설과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 부의장 김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예, 이용현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 의원 이용현
역사 이래 11시까지 이렇게 동료의원님들과 실 과장들과 업무보고는 이번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층을 무릅쓰고 애쓰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면서 제 소관이 많이 들어 있길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재해대책 사업에서 집중적으로 호우가 와가지고 사업을 집행한 것이 있다는데 7억, 아직 진행 중인 사업이 무엇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황천묵
예. 이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재해대책 사업은 금년도에 8월중 집중호우와 9월중 태풍 예니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용하천 두월천이 제방유실 피해가 있어 가지고 1억 100만원의 복구비를 지원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교량 2개소는 신평천에 있는 그 농로교 1개소와 유각천에 농로교 금산면 유각천에 농로교 1개소 등 2개소가 피해를 보아 가지고 5억 9,7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두월천과 신평천에 있는 교량은 이미 사업발주를 하였고, 유각천은 호우피해가 늦게 나가지고 이제 예산이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용역설계를 해서 발주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이용현
홍신선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페이지 입니까 홍신선이.

□ 건설과장 황천묵
홍신선은 29페이지에 있습니다.

□ 의원 이용현
예?

□ 건설과장 황천묵
29페이지 입니다.

□ 의원 이용현
29페이지요.

□ 건설과장 황천묵
홍신선은 29페이지의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연장이 3.3㎞에 총 소용액이 13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1.7㎞에 5억 8,600만 원을 투자해서 기 시행을 했고, 내년도에는 저희 계획에 0.6㎞에 3억원을 투자해서 계획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계획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된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0.8㎞에 4억 4,200만 원이 더 투자가 되어야만 전체 노선이 완료 되겠습니다.

□ 의원 이용현
0. 몇 ㎞요?

□ 건설과장 황천묵
지금 현재 1.4㎞가 남았습니다. 전체에 비해서 그래서 금년도에 0.6㎞에 3억원을 투자하고 그리고 내년도 이후 사업 0.8㎞ 4억 4,200만 원이 더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 의원 이용현
이건 양여금이 들어갔는데 왜 시비로 들어가니까? 시비사업으로 들어가죠. 이것이?

□ 건설과장 황천묵
지금 저희가 금년도 이것은 예산요구 현황입니다만은, 시비로 예산요구를 해놓았습니다.

□ 의원 이용현
이 노선에 관계해서 약도가 있습니까? 조감도가 있어요. 약도가 있어요. 이 노선 약도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왜 그런가 하면은 민원이 있어서 그런데 노선변경이 된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죽산 오봉리부터 해가지고 하치산 그쪽으로 해가지고 월촌동으로 이렇게 나가는 줄 알고 있거든요. 동사무소 뒤에 그 선이 맞습니까?

□ 건설과장 황천묵
아, 그것은요. 지금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실시 설계를 할 때에 그 주민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주민들의 그 의견에 따라서 노선을 가급적이면 결정하도록 하기 때문에 의원님의 의견이 그때 주민들과 같이 같은 의사라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 의원 이용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존도로 있는데가 그냥 하는 것이지요. 새로 매입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 건설과장 황천묵
가급적이면 기존 노선을 따라 가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약간 선형을 바로 잡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는 있습니다.

□ 의견 이용현
그리고 3.3㎞라고 했는데 그 ㎞가 정확합니까?

□ 건설과장 황천묵
지금 3.3㎞는 국도 23호선 그러니까 지금 털린 가스충전소 거기에서부터 지금 제월동으로 연결하는 도로가 하나 있고요. 그 가스충전소에서 이쪽 원평천 쪽으로 가는 도로가 하나 또 0.8㎞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쳐서 3.3㎞입니다.

□ 의원 이용현
32페이지에 장돌선 확. 포장공사 이것이 지금 경지정리 사업지구로 해가지고 그때 이야기 된 것이지요?

□ 건설과장 황천묵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동진농조에서 재경지정리 사업을 하면서 민원이 야기되었던 사항으로 이 의원님께서도 대책회의때 참여를 하셨습니다만은, 경지정리 사업을 하면서 확정된 도로에 대한 포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는 2,000년 이후로 계획되었습니다만은, 집단민원이 되었고 작년도 경지정리 사업때 농조와 시와 대책회의를 한 협약에 의해서 내년도에 시비를 투자해서 우선 확. 포장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의원 이용현
그동안 농조에서 후원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 건설과장 황천묵
저희 그 시에서는 농조에다가 금년도에 그 경작로 확. 포장사업 그것을 우선적으로 시행해 주도록 협조 요청을 해놓았고, 제가 관계 과장과 부장한테도 그 설명을 드리고 협조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 의원 이용현
6억 5,000만 원 들어가면은 완전히 사업이 끝납니까? 끝까지.

□ 건설과장 황천묵
전체 저희 추정으로는 기왕에 거기가 지금 한 4m포장이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장을 하는 것은 6억 5,000만 원 정도이면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물론 단가 인상이라든가 인건비 인상요인, 유류대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 했을 때 변수는 있습니다만은, 우선 현재 단계로써는 6억 5,000만 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현
민원의 소지가 없을 것 같아요?

□ 건설과장 황천묵
그것만 해준다면은 민원들은 완전히 해소가 됩니다. 오히려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민원이 더 추가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기뻐 할 것입니다.

□ 의원 이용현
쌍궁선은 몇페이지 입니까? 쌍궁선에 대해서 거기에 토지 매입비 확보 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황천묵
23페이지입니다.
예, 쌍궁선은 지금 전체 1.46㎞에 8억 3,9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을 해서 0.7㎞에 4억원을 투자를 해서 기투자를 했고, 내년도에는 0.4㎞에 2억 7,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도 0.36㎞에 1억 6,700만 원이 더 투자가 되어야 만이 전 노선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 의원 이용현
유흥리하고 신월리에서 적극 반대를 해가지고 농가에서 이것을 매입하기가 상당히 지장이 있는데 몇 %나 매입이 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황천묵
지금 거기는 50 용지 매입 대상이 54필지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합니다만은, 8필지만 남고는 다 협의가 되었습니다. (청취불능) 여기 현지에 나가서 독려를 해주시고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원 말씀도 드립니다. 8필지만 남았습니다.

□ 의원 이용현
해가지 가급적이면 해라 장래를 보아서라도 해주라 지금 자기네들은 현재 아무런 효용이 없다 쌍궁리만 좋아 지네지 신월리는 아무 필요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반대의식이 많고 그래서 재 감정을 요구한다는데 재감정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 건설과장 황천묵
그것은 저희가 8분에 대해서는 재 감정 1년이 지났습니다. 감정을 한지가 그래서 재감정 의뢰는 해 놓았습니다. 아직 실시는 안 되었습니다.

□ 의원 이용현
골재가 상당히 부족하다는데 이 골재관계가 어떻게 대안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황천묵
전자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사리부설용 골재는 포장법정도로에 대한 포장은 많이 되어서 포장료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만은, 수요는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금년도에도 우리가 골재가 좀 부족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물량을 충족을 못 시켜 드리고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만은,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의님께서 예산심의 때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분야에 예산을 좀 배정을 해주신다면은 내년도에는 열의 있게 그 범푸를 둥글려서 최대한도로 시민들의 불편이 적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이용현
저의 소관은 거의 마쳤는데, 건설과 사업이 시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왜 양여금을 못 따왔습니까?

□ 건설과장 황천묵
지금 저희가 그 양여금은 군도하고 농어촌 도로만 양여금 사업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양여금은 아까도 말슴드렸지만, 군도 및 농어촌 도로증기 계획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연간중앙예산 확정된 범위 내에서 미포장율을 기준으로 해서 연간 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양이 점차적으로 줄어듭니다. 그 이유는 전체적인 중아예산 확보는 적은데다가 인건비라든가 자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당 소요사업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매년 시행하는 양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양은 다 받아 옵니다. 중앙으로부터 저희가 배정받은 할당받을 수 있는 양은 다 받아 옵니다만은, 시행하는 연장은 자꾸 줄어가고 있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투자하는 것은 지역에 시급한 민원사항이라든가 또 의원님들이 긴급히 공약을 해놓으셨거나, 아니면 그 민원의 의회를 해놓으셨거나, 아니면은 그 민원의 의뢰를 받아 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러한 사업들이 시비로 해서 저희가 요구를 합니다만은, 시의 재정형편상 충족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예의치 않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 의원 이용현
앞으로 양여금을 가지고 올수 있는 재량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황천묵
양여금은 저희가 양여금 배정 기준에 의해서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중앙에서 로비를 한다고 해서 더 가지고 올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법정 기준에 의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안됩니다.

□ 의원 이용현
뭐 특수하게 양여금으로 뭐 특별한 자금으로 보조금을 가지고 올 수 없는 그런.

□ 건설과장 황천묵
특별한 예산을 가지고 있는 길은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해서 도로 확. 포장 사업을 한 바도 있습니다 만은, 내년에도 특별교부세를 배정하는 부분을 저희 행정 집행부 뿐 만아니라 의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주시고 또 정치권과도 연결을 해서 특별교부세에 대한 그 권과도 연결을 해서 특별교부세에 대한 그 저희 도의 배정문제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주시다면은 노력을 한만큼 효과는 받을수가 있습니다.

□ 의원 이용현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종성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률 질문하십시요.

□ 의원 박종률
건설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참 양여금을 찾고 쭉 내려와서 보니까 금산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왠일인가 했더니 금봉선이 나와 잇는데 이게 시비로 합니까?

□ 건설과장 황천묵
지금 저.

□ 의원 박종률
금봉선 여기에 대해서 포장공사 봉남면까지 연결되는 것 자세히 설명 한번 해주세요.

□ 건설과장 황천묵
금봉선은.

□ 의원 박종률
페이지 33페이지요.

□ 건설과장 황천묵
금봉선은 33페이지에 있습니다. 전체 사업량이 2.1㎞에 12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0.6㎞에 3억원을 투자해서 기 콘크리트 포장이 완료 되었고, 내년도에 저희가 0.5㎞에 3억원을 투자해서 시행을 하고 나면은 그래도 1㎞에 6억원이 더 투자되어야 전 노선이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노선은 박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호남고속도로를 통과하는 육과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만 가지고는 사실상 전체적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금년에 걸쳐서 한국도로공사에 호남고속도로 횡단교량을 확장해 주도록 2번이나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만은, 불가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로 먼저 확장된 후에 교량공사는 검토를 하겠다는 이런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신규사업으로써 내년도에 0.5㎞에 3억을 투자해서 도로를 확장하고자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것은 지금 저희 시에서 시비를 저희과에서는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시에서는 특별교부세로 지금 요구를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박종률
아니 여기 비고란에 시비.

□ 건설과장 황천묵
저희가 예산요구 아까전자에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것은 저희가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렸습니다.

□ 의원 박종률
그러면 기 시행 사업량 0.6 사업비 300이라고 했는데 기시행이 어디예요. 그게?

□ 건설과장 황천묵
그 입구 지금 6m로 포장된 콘크리트 포장된 구간이 기 시행으로 잡혀 있습니다.

□ 의원 박종률
이것이 오래되고 몇 년 되었는데 벌써.

□ 건설과장 황천묵
그것은 행자부에서 농어촌도로, 군도 도로 계획을 할 때 기포장이 된 구간을 전부 기 포장 구간으로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실사로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0.6㎞는 6m포장으로 이미 되어 잇습니다.

□ 의원 박종률
그 다음에 0.5 '99계획은 무엇이예요?

□ 건설과장 황천묵
그러니까 금년도에 우리가 3억원을 투자해서 0.5㎞를 더 포장을 하고자 예산요구를 해놓은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 의원 박종률
또 금후계획은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황천묵 금후계획은 앞으로 0.5㎞를 내년도에 한다고 하더라도 1㎞에 6억원정도는 더 투자를 해야 그 노선은 마무리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의원 박종률
그러면 이게 금산면 입니까?

□ 건설과장 황천묵
금산면 입니다.

□ 의원 박종률
예?

□ 건설과장 황천묵
금산면에서 봉남면과 연결이 일부 되지요.

□ 의원 박종률
그러니까 내년 1월 달부터 시작을 하겠구만.

□ 건설과장 황천묵
그것은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내년 1월부터 한 3월까지 설계를 하고 6월까지 용지매입을 한 뒤에 7월부터 공사 착수를 하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 의원 박종률
이게 내가 장성원 의원한테 몇 번 올라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 건설과장 황천묵
예.

□ 의원 박종률
엊그제 왔다가 가면서 걱정 말라고 합디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다 편지를 보냈어요. 제가 걱정 말라고 하고 갔다고 지금 받아 보고 있을 것이예요. 또 내가 의원사실에서도 방금 아까 전화 했어요. 구장한테도 걱정말라고 내가 다 보냈다고 말이예요.

□ 부의장 김종성
용산리에서 평산리에 있는데 어디서 어디를 이야기해요. 지금.

□ 건설과장 황천묵
지금 저.

□ 부의장 김종성
국민학교 있는.

□ 건설과장 황천묵
지금 그 인터체인지 조금 못가 가지고 좌측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포장된 도로 있지요. 콘크리트로.

□ 부의장 김종성
좌측으로 들어가는 도로요.

□ 건설과장 황천묵
예. 좌측으로 들어가는 도로요.

□ 부의장 김종성
송정리 들어가는 데구만.

□ 건설과장 황천묵
그 도로로 들어 가면은 지금 저.

□ 부의장 김종성
그러니까 봉남 쪽은 빼요. 그냥 금산면.

□ 건설과장 황천묵
일부 봉남이 조금 들어 있습니다. 거기가.

□ 부의장 김종성
봉남면은 하나도 10원도 안붙여 주면서.

□ 의원 박종률
그리고 4페이지 말입니다. 하천 정비사업이라고 해가지고서 화율지구 정비 440m가 무엇이예요?

□ 건설과장 황천묵
이것은 지금 원평천 준용하천 그 화율리에 가면은 지금 제방이 미 형성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작년에 의원님도 도에 가서 건의를 하셨고, 저희도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이것은 재해위험지구다 제방이 없으니까 재해위험지구다 이렇게 지정이 되어 가지고.

□ 의원 박종률
도에?

□ 건설과장 황천묵
도비 예. 이것은 도비입니다. 도비 3억 5,600만 원이 와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내년에.

□ 의원 박종률
다 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황천묵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종률
하고 있어요.

□ 건설과장 황천묵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인데. 내년 6월까지는 가야 이 금년도 예산은 마무리가 되고 내년에도 도비 한 10억 원이 지금 예산이 확정되는 것으로 저희가 집행부에서 의회에다 이렇게 요구를 해놓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박종률
알았어요. 그것은 내가 아는 사항이니까.

□ 부의장 김종성
이제 질문 끝나셨습니까? 질문 끝나셨습니까?
예, 안길보 의원님 질문 하십시요.

□ 의원 안길보
제가 사전에 건의도 했었고, 그래서 도와 협의를 해서 도비로 이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알았는데, 여기에 유인이 안 되었습니다만은, 한번 물어볼께요. 청하면에 석동마을에 급커브 위험도로 개량도로 도로 개량하는 건이요?

□ 건설과장 황천묵
예.

□ 의원 안길보
그것이 3억 도비로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은 여기에 유인이 안 되어 있네요.

□ 건설과장 황천묵
그것은 지금 도비 사업인데, 도에서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제가 현재 파악한 바로는 청하 관상리 0.4㎞에 3억원이 확정이 된 것으로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 의원 안길보
4㎞요?

□ 건설과장 황천묵
0.4㎞로요. 400m.

□ 의원 안길보
400m

□ 건설과장 황천묵
그 큐커브진 구간 있지 않습니까 관상이에 그 구간만 개량하는 것으로 해서 3억원이 지금 계상이 되었습니다.

□ 의원 안길보
그것이 3억까지 예산이 서야 됩니까?

□ 건설과장 황천묵
그것은 용지매입도 하고.

□ 의원 안길보
용지매입 할 것도 조금 밖에 없는데.

□ 건설과장 황천묵
아니요. 그것은 어차피 급 커브진 구간을 완화곡선으로 돌려주어야 해요. 새로 용지매입을 해서 그것을 사야 됩니다.

□ 의원 안길보
그 이렇게 된 것을 이렇게 하는 것 아니지요?

□ 건설과장 황천묵
그렇지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로 잡습니다.

□ 의원 안길보
그런데 아이구 예산이 참 많이... 예, 알았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질문 끝나셨습니까? 예, 문호용 의원님 질문하세요.

□ 의원 문호용
밤늦게까지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로를 개설하고 또한 기존 도로를 확. 포장 하는데 있어서는 그 어떤 데에 그 목적을 두고 합니까요?

□ 건설과장 황천묵
도로 확. 포장 사업은.

□ 의원 문호용
아니 없는 도로를 도로가 없는데 신설 개설하고 또 아울러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 기성도로를 확. 포장 하지요. 그런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이렇가 하는가?

□ 건설과장 황천묵
그것은 물론 교통수위에 맞추어서 통행량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역간 연결로 해서 지역개발에도 도움을 되기 하기 위해서 도로개설을 하고 기성도로를 확.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호용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죽산. 공덕 해가지고 죽공선 죽산하고 공덕하고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죽공선 해가지고 이렇게 도로 명칭을 만들어 놓았는데, 죽산하고 공덕하고 차라리 만공선 하면은 공만선은 이해가 가겠어요. 했는데 그 노선을 확장하는데 대단히 잘못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덕지역에 와서 그 노선확정을 하는데 있어서 우를 범했다는 그것이예요. 내가 그 과정을 수없이 의원이 되기 전에 우리 참 지금은 도시과 갔습니다만은, 선강식씨 또 김인수 계장 당시 계장이죠. 지금은 검산동장으로 갔죠. 계장 내가 우리 과장님 국장님부터 제가 안 보았습니다. 부시장. 시장을 만나 가지고 수없이 내가 쫑아 다녔어요. 그것이 원론적인 말로 해가지고 농도라는 그런 원론적인 그런 차원에서 그런 답변만 들었는데 앞으로는 이미 끝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도로를 신설을 한다든지 또 기성도로를 확 포장 할 때에는 그 도로의 지역에 입지여건, 도로가 개설되므로써 확 포장 되므로써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가 해서 백년대개의 차원에서 노폭을 제대로 잡아 가지고 일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 그 다음에는 6.4 지방선거가 끝났는데 공덕에서 청하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우리 공덕 동맥인데, 산업도로가 참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몇 년 전에 참 군도로 시도로 승격을 했어요. 가지고 시멘트 포장도로가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아스콘 덧씌우기를 했습니다. 그러더니만 선거 직전에 덧씌우기를 해요. 그래서 참 고맙다 이것 과연 시의원이 표를 얻을려고 덧씌우기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시장의 표를 얻기 위해서 덧씌우기를 하는 것이냐 하여튼 고맙기는 고맙다 했는데 선거직전에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났으면 좋은데 선거가 끝나고 한 2개월이 있으니까 또 그 자리를 또 파헤치더라구요. 무엇 때문에 하느냐 했더니 상수도 공사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참 그분들도 양심이 있는가 어디서부터 일을 하는가 하면은 저 위에서부터 일을 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일을 해야 하는데, 끝에서 와요. 왜 그러느냐 했더니 엊그제 덧씌우기를 한지가 엊그저께인데 그 덧씌우기를 한데에다 아스콘을 팔라고 하니까 미안하다는 이야기예요. 주민들 보기가 미안하고 그런데 그 덧씌우기를 한데도 건설과고 우리 시청 산하 건설과고 또 상수도 공사하는 그 발주부서도 우리 시청 산하의 상하수도과이고 하는데 우리 그 예산을 그렇게 소비를 해야 할 것인가 참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것은 우리 건설과의 잘못인가 이 상하수도과의 잘못인가?

□ 건설과장 황천묵
문의원님 지적은 당연한 지적이시고 저희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도로는 한번 할 때 같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동시에 굴착을 해서 공사를 하고 이중굴착이 안되도록 해야 만이 예산의 낭비는 물론이요. 시설관리에도 좋은 점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간혹 그러한 협의가 예산의 확보시기라든가 발주부서간의 협의 미흡으로 해서 간혹 이중 굴착되는 그런 불미스런 사례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 과에서 집중적으로 도로에 대한 협의를 마치도록 해가지고 이중굴착이나 이런 일이 없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 의원 문호용
예. 알겠습니다. 46페이지요. 경작로 확. 포장이 있는데 지금 경작로 확. 포장 하는데 사업시행은 지금 동진농조에서 하는 것입니까요?

□ 건설과장 황천묵
동진농조에서는 별도고요. 여기는 저희가 시에서 하는 계획입니다. 동진농조 계획은 여기에 안 들어 갔습니다.

□ 의원 문호용
그렇다면은 이 확. 포장이 지구를 경작로 확. 포장 지구를 선정하는데 어떠한 요령에 의해서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만이 거기에 확. 포장을 할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황천묵
경작로 확. 포장은 저희 시에서 각 읍면별로 그 대상 지구를 받아 가지고 연도별로 사업지구를 확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도에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어느 면 어느 노선, '98년도에는 어느 면 어느 노선 이런 식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9년도에는 지금 3년 노선 9.3㎞를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의원 문호용
그러면 지금 몇 년도까지 그 계획이 세워져 있지요?

□ 건설과장 황천묵
지금 현재까지는 '99년까지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작로 확. 포장은 우리 시에서 경지정리 한 지구 농조에서 경지정리를 한 지구는 농조에서 경작로 확. 포장을 하고요. 우리 시에서 경지정리를 한 농로에 대한 경작로는 시에서 포장을 합니다.

□ 의원 문호용
시에서 경지정리 한 지구에 한해서 그 대상이다 그것이죠?

□ 건설과장 황천묵
그렇습니다.

□ 의원 문호용
지금 시에서 한 지구가 아마 우리 관내에 어느 면에 해당되지 않은 면이 없을 것입니다. 좀 골고루 각 면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느 지역만 일방적으로 혜택을 받지 않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황천묵
문의원님의 그 말씀은 깊이 알아듣고 지역별로 고루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안배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질문 끝나셨습니까?

□ 의원 문호용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예. 임철환 의원님 말씀하세요.

□ 의원 임철환
43페이지요. '94, '95년도 경지정리 부담금에서 대해서 알아 보면은 그때 '94, '95년도에 경지정리 부담금이 총 얼마나 되었어요?

□ 건설과장 황천묵
예. 그 경지정리 우리시에서 부담할 총액을 말씀하십니까?

□ 의원 임철환
예. 시 부담금.

□ 건설과장 황천묵
그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만은, 제가 지금 총부담액이 얼마중에 얼마 부담하고 지금 5억 6,800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총 11억 75,726천 원이 그 부담 대상인데 저희가 지금까지 부담을 한 것이 6억 7,771천 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부담한 것이 5억 67,955천원이 아직 미부담 되었습니다.

□ 의원 임철환
저의 기억으로도 '97년도에 2억원을 갚은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 건설과장 황천묵
그렇습니다. 그런데.

□ 의원 임철환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잔액이 5억 6,800만 원이 남았다는 이야기죠?

□ 건설과장 황천묵
그렇습니다. 그런데.

□ 의원 임철환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잔액이 5억 6,800만 원이 남았다는 이야기죠?

□ 건설과장 황천묵
그렇습니다.

□ 의원 임철환
이것 무이자죠. 무이자.

□ 건설과장 황천묵
지금 이 미 부담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저희가 법정 이자를 부담을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은, 지금 건설업체에다가 자치단체에서 공사대금 미지급을 했다고 해서 이자를 지급한 예가 없습니다.
업자들한테는 아주 건설업체한테는 치명적인 타격이 욉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업체가 우리 도내 업체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빨리 이것을 갚을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원 임철환
알았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최정의 의원님 질문 하십시요.

□ 의원 최정의
저는 좀 업무사항은 아닌데 제가 좀 알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모든 사업이 발주가 되면은 이 예산이 서면은 내년에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황천묵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최정의
시작을 할 때 그 절차만 좀 알려 주실래요.

□ 건설과장 황천묵
저희가 통상적으로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은 1차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일딴 수립을 합니다.
도로 같은면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떤 형으로 간다든지 이런 안을 구상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설계가 되면은 그 내용은 가지고 주민들과 공청회를 갖습니다. 그 때 물론 그 지역의 의원님들도 가급적이면 저희가 연락을 드려서 참여를 하시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그 대안을 어느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최종 확정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최정의
지금까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건설과에서는.

□ 건설과장 황천묵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최정의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는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는데 실지로 본 의원이 확인을 해본 결과로는 이렇게 안 됩니다. 그냥 공청회는 형식상으로 하고보고는 예를 들어서 주민 15명 모였으면은, 15명 모였다고 보고를 하고 그런 것 알고 계세요?

□ 건설과장 황천묵
지금 저희가 주민 참여 호응 계획입니다 만은, 저희가 지금 공청회를 할 때에는 저희 시에서 농가별로 소유자별로 이렇게 통지를 하는 게 아니고, 해당 읍면동을 통해서 통지를 하는데 대부분 참여 하시는 분들이 외지에 있는 분들 그 다음에 그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주로 참여를 안 하고 보면은 그 지역 마을 이장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가 아니면은 대농들 이런 분들이 주로 참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최정의
그러니까요. 본 의원이 지적을 할려고 하는 게 그것인데 그 동네 몇 사람들 쉽게 이야기해서 행정에 뭐라고 할까 협조하는 분들 몇 사람 이야기를 듣고 그냥 설계를 해가지고 발주를 하다보니까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중단이 되고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저번에 당선이 되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어떤 직원인가 젊은 직원인데 오셔가지고 공청회를 할 때 본 의원은 몰랐습니다. 가능하면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본 의원들 지역구 의원들이 참여를 하면은 거의 공무원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이 가서 설득을 시키는 것보다는 아마 지역구 의원이 가서 설득을 시키는 게 훨씬 유리하고 실지로 그 직원이 가서 보고를 했는가는 모르지만은, 제가 그 직원이 진땀을 흘리는 것도 본 의원이 이야기를 하니까는 들어 주었어요. 그 분이 한분만 반대를 하셨는데 그런 것으로 보아서 지금 소산선 같은 경우도 우리 새로 오신 토목계장 담당님께서 적극적으로 아마 나서서 가지고 해결을 한 것으로 제가 아는데 그 전에 얼굴만 한번 담당자가 바뀌어서 오고 가면은 다음에 오신 분은 또 다른 사람이 왔다는 것 이예요. 바뀐 사람이 그런 식으로 소신이 없는 공무원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것이 해결이 되어 가지고 다 끝냈죠?

□ 건설과장 황천묵
예.

□ 의원 최정의
그렇듯이 제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은, 각 지역에 의원님들이 공청회를 하는 것조차도 모르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어느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의원들이 알면은 아까 자꾸 의원들이 생색낸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본인도 모르는 것 보다 의원이 모르는 것 보다는 아는게 낫습니다. 또 우리 공무원들도 편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청회 제가 그래서 그것을 물어 보았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거의 우리 건설과 소관 뿐 만이 아니라 어느 가정복지과 전에 없어진 여기 같은데는 0.001%도 찬성을 안 했는데, 제가 의원이 되어 가지고 자료 요구를 하니까 49%가 찬성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특히나 우리 도로문제나 이런 것은 그 지역 사정을 지역의원이 제일 먼저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는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공청회 주민공청회가 분명히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부분에는 꼭 그 지역에 나가시는 직원들한테 가능하면은 의원들이 참석해서 그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황천묵
최 의원님의 말씀은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 금년까지도 저희가 한다고 했습니다 만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꼭 최 의원님 지적해주신 이런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임형규 의원님 질문 하시죠.

□ 의원 임형규
우리 과장님과 아까 저쪽에서 이야기까지 한 이야기가 있는데 조금 한 7분의 1정도만 할께요.
지금 여기에 올라온 업무계획이 소요액이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 건설과장 황천묵
저희가 금년도에 그.

□ 의원 임형규
아, 이 '99년도 주요업무계획 지금 하고 있는 것 금액만.

□ 건설과장 황천묵
내년도가 약 147억 정도 요구가 되었습니다.

□ 의원 임형규
147억 그러면 이것을 편성액은 '99년 예산안에 편성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올려달라고 한 금액.

□ 건설과장 황천묵
저희가.

□ 의원 임형규
이대로 다 올렸어요?

□ 건설과장 황천묵
아니요. 저희가 요구한 금액은 아니고 지금 집행부에서 의회에다가 요구한 금액이 약 147억입니다.

□ 의원 임형규
아니 그러니까 예산안에다가 지금 예산안 올라왔잖아요?

□ 건설과장 황천묵
예.

□ 의원 임형규
그렇죠. 거기에 다가 올린 금액이 여기도 147억

□ 건설과장 황천묵
아, 여기는 금액은 더 좀 많습니다.

□ 의원 임형규
좀 그게 많은 정도예요. 아니 왜 그런가 하면은 과장님께서.

□ 건설과장 황천묵
총액은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집계를 안 놓았습니다. 요구한.

□ 의원 임형규
아니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까지 뭐 다른 과장님도 잘 하셨지 만은, 특히 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그렇게 답변도 잘해주시고 하셔서 고맙고 그러면은 국고보조 있지요?

□ 건설과장 황천묵
예.

□ 의원 임형규
제가 국고 보조를 여기 총무과에다 해서 전체 김제시 국고보조는 건설과에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예산안에 보니까 국고보조가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국고보조 몇 월 달에 신청한 것이예요. 지금 이번에 이것 하기위해서 신청한 것입니까?

□ 건설과장 황천묵
아닙니다. 이 국고보조는 국비하고.

□ 의원 임형규
예. 알아요 알아 양여금 그것 알으니까 국고보조 여기서 우리가 신청한 것 쉽게쉽게 간단간단.

□ 건설과장 황천묵
신청한 것은 그 연초에 합니다. 매년.

□ 의원 임형규
그런데 여기에는 없는데 그 예산편성 우리 파란 것 책자 두꺼운 것 이번에 할 것요. 거기는 올라왔더라는 말입니다.

□ 건설과장 황천묵
예. 그것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도로 부서 사업별로 그 지방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이 시기가 없기 때문에 가 예산 내시를 해줍니다. 예산편성 자료를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합니다.

□ 의원 임형규
그러면 저 이시에서 빼주는 것 하고, 과에서 빼주는 것 하고, 시에서 빼주는 것은 국고보조가 안 들어 가 있는데 과에서 올린 것은 국고보조가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말이예요. 심사를 할 때 이게 하나는 안 되어 있고, 자료보다도 안 되어 있고 한곳은 올라가 있으면 이게 과와 과가 잘 안되었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되었습니다. 답변을 할려면 뭐 하나가 다음에는 직원 과원들이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은 이번에 변동사항 없이 그 자리에 지금 계시죠?

□ 건설과장 황천묵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형규
그렇다면은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과원들한테 과원들이나 담당이나 이제 담당이죠. 계장이 자료를 부탁했을 때 의원이 자료를 부탁했는데 내가 이웃집 사람이 나한테 부탁을 해도 이렇게 1장짜리 자료는 안내어 놓을 줄 알아요. 이것 한번 갖다가 드리세요. (청취불능) 그래서 그 내력이 시원찮다고 하니까 다음에 이 자료를 줍디다. 다음에 마지막 번에 좀 귀찮게 했는가는 모르지만은, 그 다음에는 이것도 자료나 좀더 상세하게 시장이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할 때와 같이 똑같은 것으로 해서 시장한테도 그런 식으로 하는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에는 충실하게 이렇게 가지고 왔더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직원이 그 담당이 이런 자료를 나를 갖다가 주면서 얼마나 원망을 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과장님보다도 자리에 앉아 계신 오늘 정말로 끝까지 참여를 해주신 국장님께서 좀 지도를 하셔가지고 이런 자료에 성실성을 가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 충분히 이해가 가십니까?

□ 산업개발국장 정일곡
예.

□ 의원 임형규
다음에는 그 자갈문제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안 할려고 했는데, 이 자갈문제 전부다 해결하는데 말입니다. 잠깐 그 민원이 어떤 부서에 제일 많습니까, 건설과에?

□ 건설과장 황천묵
저희가 지금 민원은 건설공사를 추진하는데 용지보상을 하는 민원과 그 다음에 각 지역별로 불량도로에 대한 사리부설.

□ 의원 임형규
그렇죠, 사리부설 내가 왜 그런가 하면은 각 지역별로 불량도로, 사리 부설하는데 약 9,000만 원인가요, 아까 그렇게 되었죠?

□ 건설과장 황천묵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형규
9,000만 원 정도 하면서 아까 144억 147억을 올리는 과정에 147분의 1 이것만 배정해 주면은 모든 민원이 아주 간단한 민원이 해결이 되는데, 우리 농로가 아니다고 우리시에서 깔 것이 아니고, 어디 수리조합 이것은 수리조합 소관이다 지금 당장 경운기가 빠져 가지고 못 나와서 제일 생산능력을 못하고 있는 과정인데, 수리조합 소관이다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은 그 담당보고 한번 와서 보라고, 좋습니다. 이 정도로 끝낼테니까 좀 자갈 모래 우리 의원들은 관리담당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속된 말로 자갈모래 담당이라고 그래요. 수도 없이 많이 부탁을 하고 다녀서 말이예요. 이 부분이 제일로 민감해요. 지금 그러니까 인건비 예산 147분의 1만 꼭 배정을 해가지고 정말로 의원들이 이놈의 자갈 때문에 노이로제가 걸려요. 비가 올때면은 그리고 아까 저쪽 사무실에서 이야기한 제가 참 본의 아니게 물어준 금액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 우리 과장님보고 달라는 이야기는 아니예요. 그것만큼 이번에는 '99년도에는 조금 배려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뭐 시간도 늦었으니까 답변은 해주실 것....

□ 건설과장 황천묵
답변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 의원 임형규
예.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황천묵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성실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이렇게 3번씩이나 걸쳐서 자료가 제출이 되었다는 것은.

□ 의원 임형규
3번이 아니라 4번이예요.

□ 건설과장 황천묵
제가 과장의 입장에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모든 자료에 대해서는 직접 챙겨서 의원님들께 전달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리부설 문제 물론 조합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시에서 태만하지는 않습니다. 조합원이기 이전에 시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느 지역이든 어느 구역이든 에 요구가 있을 때는 저희가 능력이 닿는 한은 최대한으로 할려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부족 된 점이 많습니다.
내년도에도 확보된 예산을 하더라도 증액을 시켜서라도 의원님들의 그 어려운 점을 충분히 뒷바라지 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형규
이것 예산 올라오면은요, 제가라도 꼭 서둘러서 안 깎고, 또 금년에 '99년도에 그 하상정비는 없어요?

□ 건설과장 황천묵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것을 하면은 저희가 파쇄를 해야 하는데 그대로 직접가서 깔아주니까 깔아주고도 사실은 그 좋은 평을 못받았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안하려고.

□ 의원 임형규
예. 좋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 보의장 김종성
예. 오인근 의원님 질문하세요.

□ 의원 오인근
한가지만 간단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굴착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 건설과장 황천묵
그렇습니다.

□ 의원 오인근
그런데 굴착을 제대로 복구를 안해가지고 도로가 망가니는 경우가 잇습니다. 앞으로는 신경을 쓰겨가지고 올바른 복구가 되도록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황천묵
좋은 지적입니다. 도로굴착을 하고 복구된 부분이 의원님께서도 느끼시고 저도 느낍니다 만은, 꼭 요청이 생긴다든가 더 생겨가지고 차량운행 할 때 불편을 느끼는 것은 저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금년 작년에도 저희가 좀 신경을 쓰고 후에 나중에 다시 하자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챙기고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저희가 손길이 못미쳐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복구에 대해서 더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다음에는 고성곤 의원님 질문하세요.

□ 의원 고성곤
아마 우리 의원님들의 공통사항인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로 말씀 드리겟습니다.
지금 저희 의원들은 이제 이렇게 업무보고 해주시고, 다음에 예산이 성립이 되고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성립 될 때까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산이 성립이 되어 가지고 집행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도 잘 좀 보십시요. 제가 의원이 되기전에 했던 법인기업이라는 (청취불능) 적어도 의원의 위상이 들어와서 보니까 상당히 현저하게 낮게 있어요. 앞으로 사업이 시작될 때에는 계약이 끝난 상태 지금 볼 때에는 그 사업을 확실히 좀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적어도 과장, 국장께서 의원을 초청을 한다든가, 커피 타임등을 만들어 가지고 누가 일을 어떻게 하는가, 사업계획을 사업의 설계를 몇억을 예를 들어서 같이 앉아서 국장실이면 국장실, 아니면 과장자리면 과장자리 그 사업주를 오라고 해가지고 적어도 못온다면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사업설명을 좀 꼭 의원들한테 같이 해 주어가지고 유기적인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중간중간에 수시로 그 사업을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건설과장 황천묵
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예산을 편성할 때 까지는 알고 계시는데 그 이후의 상황이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가 좋습니다. 의원님들이 시간 배려를 주신다고 하면은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추진내용을 추진사업의 업자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착수 단계에 들어가면은 그런 자리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예.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종성
이제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죠? 제가 마지막으로 좀 한가지만 알고 싶어서 질문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시책계획을 한번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 건설과장 황천묵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칭은 특수시책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효과면에서는 크게 부각될 만한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저희 나름대로 지금까지는 규격골재를 구입을 해서 사리부설에 사용을 하다가 보니까 그 규격골재가 적은 예산에서 많은 양을 사야만이 충족하게 그 사리부설을 할 수 있는데, 그 비싼 골재를 사서 전부 쓰다보니까 양이 너무 부족하다 이것을 작년 금년에 실질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노선버스가 운행되는 법정도로 소위 군도. 농어촌 도로는 50m급 규격골재를 구입을 해서 정상적으로 사리부설을 하되, 농로나 마을안길 그 다음에 하천제방 도로 등 일반적인 법정도로가 아닌 구간에 대해서는 좀 규격화가 된 10m급 골재로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재활용품을 구입을 해서 사리부설에 활용을 한다면은 그 만큼 저렴한 양으로 많은 양을 사리부설에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런 계획으로 해서 그 폐기물업체에서 생산되는 건설폐기물 자제로 생산된 그 재활용 골재를 일부 활용을 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문제는요. 지금 농로를 사리부설을 해준다고 처음 저는 의회에 들어 와가지고 보았습니다. 업무게획을 설명을 할 때 처음으로 지금 보았어요. 특수시책은 특수시책이네요. 지금 4년 만에 처음으로 보았으니까, 이 농로를 어떻게 규정하실렵니까? 농조에서 경지정리한 것을 제외한 김제시청에서 행정경지정리 한 도로를 농로로 보십니까? 사리부설할 그 대상으로 보십니까?

□ 건설과장 황천묵
지금 농로는 저희가 그 농조에서 시행을 했던, 저희 시에서 경지정리를 했던 그 용배수에 붙어 있는 그 농로가 아니고 별도 농로로 지금 형성된 도로가 있습니다. 그 경지정리 구간 내에 그러한 도로상에서 그 농기계라든가 이 소형차량이 운행하는데 지장이 있는 그런 구간이 사리부설 요청이 있을 때는 저희가 충족한 양은 아닙니다만은, 그도 최소한도로 그런 어려움을 카바할 수 있는 정도는 지금 사리부설을 해줄려고.

□ 부의장 김종성
제가 과장님을 마지막에 질문을 해서 괴롭히는 것은 이 9,000㎡ 가지고는 빙산의 일각이예요. 우리 김제시청에서 '91년도부터 '98년까지 행정경지정리한 농로가 대개 몇 ㎞인지 아십니까? 이것 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규격자갈을 지금 우리 통상하는 이야기로 몇 부로 보십니까? 4부 자갈로 보십니까, 규격자갈을 몇 부로 보세요?

□ 건설과장 황천묵
예, 몇 %로요?

□ 부의장 김종성
몇 부로 보냐구요.

□ 건설과장 황천묵
50m급을 지금 저희가 규격자갈로 합니다.

□ 부의장 김종성
그러니까 50m이면은 아주 양질의 좋은 자갈인데, 그것은 법정도로에다가 까시고 농로는 이제 폐기물 잘게 자른 것을 깔아 주신다고 그러는데 이것 더 예산을 만드셔요. 우리 임 의원님도 있고 나도 있고 죽을 지경이예요. 트랙타가 빠져 가지고 무슨 트랙타 빠지는 것하고 이 김종성이 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밤중에 전화가 오는 사람이 있고 죽을 지경입니다. 어차피 손을 대실려면은 제대로 대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 없애버려요. 누가 알으면 큰일 나니까.

□ 건설과장 황천묵
알겠습니다. 아까도.

□ 부의장 김종성
예. 그렇게 해서 우리 농촌에 기계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편안히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조금 년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깔아 주시는 것으로 하지요. 양이 적다 그 말이예요. 양이 발상은 좋으신데 이것 말이 그렇지 5,400㎡ 가지고 이것 어디에다 붙입니까 이것.

□ 건설과장 황천묵
이것 업무보고에서는.

□ 부의장 김종성
이것 잘 못 건드렸어요.
나는 지금 자료를 점부 뽑아가지고 '91년도부터 '97년도까지 행정경지정리한 면적을 가지고 전부 농로계산을 해서 지금 시장보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깔으라고 할려고 지금 했는데, 어차피 과장님이 나보다 먼저 손을 대버렸으니까 인제 책임을 지고 '99년도에는 농민들이 우리집이나 의원님들 집에 밤중에 트랙타 빠졌으니까 자갈가지고 와서 깔으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 건설과장 황천묵
부의장님 말씀 깊이 알아 듣고요. 저희가 예산심의 때 의원님들께서 깊은 배려를 하셔가지고 추경예산으로라도.

□ 부의장 김종성
얼마 올려 놓았어요, 얼마?

□ 의원 임형규
한 2억 올려요, 2억.

□ 건설과장 황천묵
의원님들께서 수정예산에.

□ 부의장 김종성
내가 보았을 때는 행정경지정리한 지역에다가 앝게 깔아주어요. 약 3억 8,000만 원을 가져야 해요. 그리고 이것가지고 어디에다가 씁니까? 어차피 과장님은 저한테 시달리게 되어 있어요. 봉남치 행정 김제시청에서 경지정리한 농로는 다 깔아 주어야 하니까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황천묵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예. 오랜 시간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하실까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0시 2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부의장 김종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과 '9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세요.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상하수도과장 강돈상입니다.
밤늦게 까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별첨)

□ 부의장 김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길보 의원님 질문하세요.

□ 의원 안길보
시간이 늦기는 늦었습니다만은, 질의할 것은 하도록 합시다.
그 2페이지를 보면은 누수탐사기가 8종이나 되고, 누수복구 장비가 5종이나 되는데 지금 누수라고 하는 그 자체는 현금이 빠져나가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죠. 그렇죠?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안길보
그래서 이 누수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예산을 절감을 하는데 간접적이 아닌 직접적인 그러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지금 누수율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우리 관내에서.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저희 관내에서 현재 계수상으로 누수율 20%가 되겠습니다. 그 20%는 하여간에 순순한 누수율은 한 10%로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10%는 어느 유형인가, 수도사업용이 2.3% 정도가 됩니다. 수도사업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저희들이 공사할 때 배출하는 수량이라든가 또 각 마을에 관말이 있어 가지고 그 농촌동에서는 물을 많이 사용을 하지 않으면은 PPM이 떨어지고 물이 상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토변에서 물을 자주 빼내어 주어야 신선한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으로 해서 한 2.3% 정도가 감소가 되고요, 또 계량기 불가함율이 계량기가 만능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용연도에 따라서 틀리고 해가지고 계량기가 물이 흐르지만 감지를 못하는 수량이 통계상 한 3% 정도를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길보
그렇다면은 이것이 현금으로 계산하면은 얼마나 되어요, 20% 누수율이 대략?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현금으로 계산하면은 지금 저희들이 지금 공급받는 금액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1억 6,300 정도가 되고요, 저희들이 수용가에서 받는 금액으로 환산을 할 때는 3억 2,3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1억 6,300 정도가 누수가 된다고 손해를 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겟습니다.

□ 의원 안길보
그러면 누수방지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 탐사기를 활용을 하고 있는가요?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안길보
그리고 현재 수질검사를 공개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이게.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수질검사를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제소식지에 매달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길보
소식지에 지금 공개를 하고 있어요?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 의원 안길보
기존 항목이 몇 개나 됩니까?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지금 기존항목은 현재 51개 항목인데요, 51개 항목인데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8개 항목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정수장 검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수용가로 일딴은 보기 때문에 8개 항목만 하고 51개 항목은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길보
한 가지 더 물어 보죠? 급수시설이 지금 몇 개나 됩니까?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급수시설이....

□ 의원 안길보
아니 급수시설이 어떻게 그렇게 많아요?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수용가 급수시러 이야기 아니십니까?

□ 의원 안길보
예, 그중에 한개가 생활용수로 전환한 것이 있지요?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저희 급수전이 16,656전이고요.

□ 의원 안길보
그 실무자가 답변을 하세요. 실무자가 누구예요? 아 그것 다시 알아 보시고요. 이것은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답변을 지금 다른 것으로 답변을 하고 계시네요. 내가 알기로는 17개로 알고 있고 그중에서 하나가 생활용수로 전환되어 있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질의를 할 적에는 그냥 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도에다가 전화로 질의도 하고, 팩스로 질의도 하고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좀더 합리적이고 또 어떻게 하면은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은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를 함께 머리를 싸매고 연구해보자는 뜻인데, 자 그러면 좋습니다.
저기 한가지 물어 보지요.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를 써야 하는데 준설을 많이 하므로써 예산이 절감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꾸만 하수도 공사를 많이 하는 것 보다는 준선을 많이 하면은 상대적으로 상수도 공사를 적게도 할 수 있는 상대적인 이점을 가지고 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시죠. 과장님께서는?

□ 상수도과장 강돈상
예.

□ 의원 안길보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준설관계가 안나온 것 같네요. 제가 못보았는가?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준설관계는 여기 보고에 안 들어 있습니다.

□ 의원 안길보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당연히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준설이 중요한 하수도 사업 중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다음부터는 준설도 챙겨 넣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준설을요, 작년에 내력을 보니까 우리와 비슷한 정읍이라든가, 부안이라든가 이렇게 대조를 해보니까 우리가 준설예산이 아주 굉장히 적더라구요. 준설예산이 다른데에 보다 적다고 한다면은 하수도 공사를 더해서 더 예산이 지출되었다는 말과도 상통되는 말입니다. 논리적으로 그말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준설작업을 더 하므로써 하수작업을 적게 할 것이고 따라서 예산이 절감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그것이 안 나와서 지금 찾아보니까 안나왔는데 그 문제를 예산을 좀 세워서 그것으로 지출을 하고 다른데를 줄여 나가는 것이 결국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대단히 효과적이 넋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이상 마치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참고적으로 금년에 준설은 3㎞정도를 해가지고 4,656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 의원 안길보
뭐 다른 데에 비해서 한 50% 밖에 안 되네요. 우리 시세와 비슷한 데로는 대개 8천, 9천 대개 그렇게 나오거든요.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다음부터는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좋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용현 의원님 질문하세요.

□ 의원 이용현
상하수도 기체금이 얼마나 됩니까?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 의원 이용현
기체.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기체요?

□ 의원 이용현
예.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상하수도 기체는 169억입니다.

□ 의원 이용현
169억?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97년말 현재로.

□ 의원 이용현
작년도 얼마나 되어요?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 의원 이용현
작년.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작년말 현재입니다.

□ 의원 이용현
작년 말 현재.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 의원 이용현
금년에는 기체 없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금년에 기체 있습니다.

□ 의원 이용현
아니 '99년도에?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99년도에요?

□ 의원 이용현
예.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99년도에 기체 있습니다.

□ 의원 이용현
얼마나 되어요? 총금액이 얼마나 되어요?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금년도에 19억 1,300만 원입니다.

□ 의원 이용현
19억 1,300만 원, 합계 얼마예요?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지금 금년도 현재로 보면은 '98년에 16억 3,400만 원이고, '98년도에 차입이 27억1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현재 차입한 것이 7억 100만 원 했고, 아직 20억은 아직 차입을 안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으로써 그래서 '98년도 상환을 11억 7,600만 원을 해가지고 지금 기체무는 164억 5,90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 의원 이용현
이 사환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상환은 매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데.

□ 의원 이용현
이자 5%내지 10% 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지금 지역개발기금이 8%이고요. 과목마다 틀립니다. 조금씩 지역개발기금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7%짜리도 있고, 8%짜리도 있고 지금 지역개발기금이 7%내지 8%로고 재정자금이 6.2내지 9%짜리가 있고, 농어촌발전기금 3%짜리, 토지관리균형개발 특별회계 융자금에 재 특자금이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는 건교부나 농림부 환경부에서는 저이율은 지금 잘 융자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로 지역개발기금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현
7페이지에 채무수입 해가지고 지역개발금하고 재 특자금이라고 했는데 그 한계가 어떻게 됩니까? 지역개발금하고 재 특자금은 어떻게 됩니까?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지역개발기금은도 전라북도에서 저희들이 융자를 받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 특자금은 중앙에서 환경부에서.

□ 의원 이용현
이것도 상환해야 합니까?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전부 상환하는 것입니다.

□ 의원 이용현
몇 %짜리.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재특 지역개발은 8%로고요. 재특이 7.5%.

□ 의원 이용현
금리가 계속 하락세에 있는데 이런 추세로 간다면은 언제 이것을 다 갚습니까? 갚을 길이 없어요. 가정용하고 영업용하고 또 몇까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수도.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수도가요. 가정용. 영업용. 업무용. 목욕탕용 대략 4개 종류가.

□ 의원 이용현
몇가지요?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4개 정도.

□ 의원 이용현
이번에 올렸는데 어느 정도나 올렸습니까? 몇%로 올렸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이번에 올리는 것이 29.8%로.

□ 의원 이용현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내년에 또 올려야 합니까?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매년 올려야 할 줄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현
몇 %씩 올릴 계획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저희 실무진에서는 많이 올려야 합니다만은, 여러 물가 영향이라든가 제반여건에 의해서 많이 올리도 못하고 30%미만에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현
각종 목욕탕에서나 어디서나 수지타산이 안 맞다고 지금 폐쇄하는데도 많고, 어려운 여건에 물갑도 비싸다고 농촌에서 난리예요. 사실상 농촌에서 상업 집도 아닌데도 영업용 인냥 해가지고 수도세를 물고 있다고 해가지고 왜 가정용으로 바꾸어 달라고 원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좋은 방법이 없어요?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그런데 그 목욕탕이나 개인도 이렇게 복잡하지만은, 김제시정은 더 복잡합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164억이라는 이 빚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조금씩 부담을 해가지고 이렇게 빚을 갚아가야지 시의 재정으로만 메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그 30% 범위 내에서 지금 인상을 하지 않으면은 적자가 산재되기 때문에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 의원 이용현
지금 목욕탕에서는 수도로 아니고 관정이나 지하수로 많이 이용하고 있지요?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같이 쓰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현
같이요. 50대 50으로 씁니까? 어떻게 씁니까?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아니 그 비용은 모르지만은, 상수도도 쓰고 지하수도 상수도 요금이 비싸니까.

□ 의원 이용현
목욕탕에 가서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정확성을 띄어 보았어요?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아 그것은 안해 보았습니다.

□ 의원 이용현
해가지고 정확성을 띄어서 목욕을 해도 괜찮은지, 지하수 개발해가지고 그것이 오염된 물이나 아닌지 그것 조사해 가지고 감독을 해주세요?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끝나셨습니까?

□ 의원 이용현
예,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종성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산업개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김제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아침 문화공보실과장으로부터 벽골제 벽천기념 건립에 관한 보고가 있는 관계로 '98년 11월 28일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