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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1 김제시의회(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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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중 제1차) 제 1 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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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중 제1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6일(목) 9:38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의회사무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
3.의회사무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9시38분 개의)

○운영위원회위원장 노규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실의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오지석
전문위원실 오지석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다섯 분의 위원님 중 다섯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노규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1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제22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 개최되는 운영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오지석
제221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셔야 할 안건은 의회사무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과 의회사무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운영위원회위원장 노규석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건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의회사무국장이 해야 하나 실무담당인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윤상철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2.의회사무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

○운영위원회위원장 노규석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 설명은 결산서와 부속서류로 갈음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최명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기
전문위원 최명기입니다.
2페이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도 6월 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9일 의장으로 부터 운영위원회에 회부되고 9월 6일 제21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번 제안이유와 3번 관련법규, 4번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총규모, 3페이지 5번 2017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분야로는 세입 징수결정액 33만 9,930원은 유료카드 할인금액 환급금입니다.
세출분야는 2017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현액은 12억 7,400만원이며 예산액 대비 11억 9,4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8,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회기운영 및 의정사업 추진에서 행사실비보상금 450만원, 회의록 기록 및 보존에서 공공운영비 291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으며 회기운영 및 의정사업 추진 여비에서 1,000만원, 의원 의정활동 지원에서 2,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현황은 예산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으로 대체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액 미집행 사업 중 기타보상금은 2018년 본예산에 미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노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윤상철 의정담당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왜 이렇게 불용된 금액들이 많아요?

○의정담당 윤상철
대부분 집행잔액이고요.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은 정책공청회 예산을 세웠는데 2017년도에 정책공청회를 실시하지 않아서 전액이 남았고요. 유공시민 포상하고 유공공무원 포상은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이 시민하고 유공공무원이 있으면 포상을 주기 위해서 세웠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대상이 없어서 대상자가 없는 관계로 예산이 남았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대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발굴을 못해서,

○의정담당 윤상철
행정사무감사 때 하시면서 공무원이 업무추진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시민이 의정활동을 한다든지 시정추진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하면 의원님들이 거기에서 추천을 해 주셔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것이 없어서요. 2018년도에는 예산을,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예 안 세웠어요?

○의정담당 윤상철
예,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없나요? 의원님들한테 도움이 안됐다는 것이네요.
의정활동 지원에서 아까 뭐라고 했지요? 2,300만원 불용된 것이요.

○의정담당 윤상철
그것은 월정수당하고 국내여비, 국외여비 공통경비에서 집행잔액 분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많이 남았네요.

○의정담당 윤상철
그것이 과목이 여러 과목이다 보니까 크게 보면 많이 남은 것처럼 보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이중에서 회의록 기록 및 보존에서 공공운영비 291만원이 전액불용 됐는데 회의록 작성할 때 전산에 하는 것인가요?

○의정담당 윤상철
이것은 뭐냐면요. 공공운영비인데 본회의장 방송장비 수리비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운영비에요?

○의정담당 윤상철
예, 그것은 특별하게 수리 할 것이 없어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산이 이렇게 너무 많이 불용되지 않게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노규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의회사무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운영위원회위원장 노규석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상철 의정담당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윤상철
의정담당 윤상철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보다 3억 3,200만원이 증액된 16억 4,2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사항 홍보 일반수용비입니다. 의정활동 홍보수수료를 기정보다 5,000만원 증액된 1억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 동영상 및 캠페인 제작을 위하여 1,0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의회 홍보동영상을 제작해서 의회 방문 시 영상 상영을 하고 의회 현관 전광판에 홍보방송을 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회의장, 소회의실 2층, 3층 복도 롤스크린입니다. 이것은 1,200만원을 추가 요청했는데요. 2층, 3층 복도하고 소회의실, 본회의장에 롤스크린을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청사 엘리베이터 설치입니다.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어서 3억원을 추경예산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의회사무국 책상 및 소회의실 책상 구입을 위해서 6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노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기
전문위원 최명기입니다.
2페이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도 8월 2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9일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에 회부되고 9월 6일 제22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번 제안이유와 3번 관련법규, 4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와 3페이지 5번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번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 6,680억 7,600만원의 0.25%인 16억 4,200만원이며 본예산 대비 26.38%인 3억 4,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서 예산절감 목적으로 2,6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의정활동 홍보 동영상 및 캠페인 제작에서 기정액 5,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증액되어 1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의회청사 롤스크린 설치를 위해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의회사무국 책상 및 소회의실 책상구입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는 의회청사 엘리베이터 설치비용으로 3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나 청사관리부서는 회계과로 공사감독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측면에서 수정예산을 통해 회계과 예산으로 재편성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의회사무국 소관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노규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윤상철 의정담당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엘리베이터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네요. 의원님들 중에 장애인 있어요?

○의정담당 윤상철
아니요. 의원님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민원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작년 11월 달에 업무보고하고 올 2월 달 업무보고 때 장애인 민원인들이 의회를 방문해서 의님들을 만나 뵙고 민원제기도 하고 얘기도 하셔야 되는데 여기가 엘리베이터가 없다 보니까 불편하다는 의견을 많이 주셔서 그 당시에 거론된 것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 오상민
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노규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장애인들이 오시면 2층, 3층을 못 올라와요. 1층도 턱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밑에 안내실에서 만나보고 가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난해 편성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이쪽에 편성했는데 청사계로 올릴 수 있도록 하세요.

○의정담당 윤상철
이것은 저희가 그 당시에,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산계장이 그때 그쪽에서 한다고 했었거든요.

○의정담당 윤상철
운영위원회 회의 때 예산계장하고 청사관리계장을 불러서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산에 반영을 시켜달라고, 그래서 저희는 1회 추경 때 청사관리계에 반영이 된 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확인 해 보니까 이것이 없어서 일단 의회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때도 나왔었는데요.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적정히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2층, 3층 복도 롤스크린 커튼이요.

○의정담당 윤상철
예, 커튼이 복도에도 없고 소회의실 하고 본회의장을 한옥창으로 만들어 놨는데, 너무 밝아서 롤스크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회의장도 필요한데 본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암막천으로 옛날 그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책상이랑 자산물품,

○의정담당 윤상철
그때 구입하는 것은 의원님들 회의실 회의용 탁자, 의자 구입한 것이고요. 이것은 밑에 사무실 책상이 굉장히 노후 됐습니다. 그리고 2층 소회의실 집행부 간부공무원님들 책상이 오래 돼서 기존 책상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개 하고 같이 교체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것 가지면 돼요? 이왕이면 전체적으로 꼭 그 책상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책상들이 다 똑같이 노후화되지 않았나요?

○의정담당 윤상철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편성할 때 아예 더 해서 전부 다 같이 구입 해야지 균형에 맞지 않잖아요.

○의정담당 윤상철
그 부분은 저희가 교체대상을 파악해서 사전에,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일괄적으로 할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해야지 그렇게 하고 또 안 맞는다고 다시 또 하면 안 되잖아요.

○의정담당 윤상철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노규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의가 있겠습니다.
심사완료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55분 정회)
(9시58분 속개)

○운영위원회위원장 노규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심사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59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22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2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14
2 8 대 제 22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13
3 8 대 제 22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9-18
4 8 대 제 22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12
5 8 대 제 221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6
6 8 대 제 221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6
7 8 대 제 22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11
8 8 대 제 22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9-07
9 8 대 제 221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5
10 8 대 제 221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5
11 8 대 제 22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10
12 8 대 제 22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6
13 8 대 제 221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4
14 8 대 제 22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9-04
15 8 대 제 221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4
16 8 대 제 22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3
17 8 대 제 221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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