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나대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나대균입니다.
제221회 정례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의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분의 위원님 중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안)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개요보고가 있었으므로 국소장의 개요보고를 생략하고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일괄하여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말씀드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제출입니다.
본 추경 예산안은 2018년 8월 2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9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5일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2번 제안이유와 3번 관련 법규 및 4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규모는 앞서 본 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총 예산이 4,786억 5,6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4,046억 1,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40억 4,4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969억 7,900만원과 특별회계는 184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직별 예산규모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2018년 본예산 대비 969억 7,900만원이 증액된 4,046억 1,200만원으로 안전개발국 예산규모는 783억 4,900만원이 증액된 2,779억 4,400만원이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186억 3,000만원이 증액된 1,266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실과소별 예산증액 증감사유 분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추경 예산안 편성요건으로 추가경정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당초 법정된 예산을 사후 변경된 상황에 맞추어 현실적이고 적시성 있게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로 예기치 못한 재정여건의 변화와 법령 개정에 따라 지출이 증감하는 등의 새로운 재정 수요가 발생될 때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추경 예산안 편성 방향은 세입 분야에서는 세외수입과 보통교부세의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세출 분야에서는 교육과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노인청소년 분야에 중심을 두고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추경 예산 규모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7,445억 8,600만원으로 당초 예산 6,249억 2,000만원 대비 1,196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6,680억 7,600만원으로 당초 예산이 5,671억 2,000만원 증가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638억 3,700만원으로 당초 예산 454억 100만원 증가하였고, 의료보호 특별회계 등 5개 기타 특별회계는 126억 7,300만원으로 당초 예산 123억 9,900만원보다 2억 7,400만원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 검토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이 심사 시 삭감사업 재편성 검토입니다.
2018년 본예산 심사 시 삭감한 사업 중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된 표 1의 사업은 7건에 5억 2,0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4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본예산 심사 후 상황변화와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을 우선순위로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1억원 이상 자체 주요사업 편성은 16개 부서 35개 사업으로 101억 2,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의 효과성과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여부 등을 파악하여 심사하여야 하겠습니다.
21페이지 1억원 이상 자체 주요사업 편성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등 5개의 기타 특별회계의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26억 7,300만원으로 당초 예산 123억 9,900만원보다 2억 7,400만원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에서는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인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수입에서 1,800만원, 의료급여 사업 추경 전 사용승인에서 국고보조금 2억 4,000만원과 도비 보조금 4,200만원,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9,1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1억 2,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에서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건강생활유지비 등 3개 사업에서 3억 200만원과 도비 보조금 반환금 9,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예비비 800만원이 감액되고 시영영구주택 시설물 유지관리비 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 158억 4,100만원보다 157억 6,000만원이 증액된 316억 100만원으로 수입예산에서는 자본적 예산인 자본 잉여금 수입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수익으로 153억, 전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28억 700만원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는 사업예산 영업비용에서 정수비와 배급수비 사업 4,000만원, 일반관리비 1,900만원이 증액되고 자본예산 유형자산 취득에서 시 일원 급수관 매설공사 8억원, 노후 수도관 교체공사 등에 15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 295억 6,000만원보다 26억 7,600만원이 증액된 322억 3,600만원으로 수입예산에서는 사업예산 영업 외 수익 이자수익에서 5,500만원, 자본적 수입 유보자금 순세계잉여금에서 28억 700만원이 증액되고, 기타건설보조금 수입 금강수계 관리기금 2억 1,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지출예산에서는 자본적 지출 유형 자산취득에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에 2억 1,1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10억 1,300만원, 예비비에서 13억 1,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도시재생과장 이병환입니다.
도시재생과 2018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입니다.
291페이지입니다.
보안등 설치 공사에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정대비 2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서흥지하차도 터널 등 교체를을 위해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축제 임시주차장 보안등 설치를 위해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김제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전략환경 영향평가 용역비 2,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병원 앞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액 3,300만원 대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경찰서와 협의 과정에서 공사비가 증액되고 설계의 이상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거점 사업계획 용역수립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검산주공2단지에서 양지마을 간 중로개설공사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 1억원은 토지보상을 완료하였고 공사를 위하여 4억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동헌 앞∼교동 연립주택 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위해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죽산 월죽로 등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위해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옥외광고 정비인부 3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상단간판 설치사업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민선6기 시정지표로 했는데 이번에 민선7기에 대해서 시정지표를 변경하고자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294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인건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 인건비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신설된 도시재생 TF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일반운영비 6,500만원, 국내여비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용역비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뉴딜 사업계획 수립용역비 4,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성산지구 지역활력제고 사업 1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백학로∼두월로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샬레아파트∼상록마을 간 소로개설공사 3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 여건상 개설이 곤란해서 삭감하였습니다.
원평초교 옆∼국도1호선 간 소로개설공사 5억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촉진지구 도로접도구역 결정 및 국비 건의사업 발굴용역비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새만금 고속도로 주변 신규개발 연구용역비 1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대율저수지 관광자원 개발사업 토지매입비 2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만경읍 문화센터 태양광발전 설치사업 국비 집행잔액 1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1회 추경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중앙병원 앞에 회전교차로 공사 중이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복남
증액을 1억원으로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복남
당초에 3억 3,000만원이었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땅을 삽니까? 집을 삽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땅 사는 것은 아니고요. 이정표지판이라든가 안전표지판이라든가 교통시설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 김복남
아니, 그래도 그렇지 비단 회전교차로가 거기만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성산 밑에도 어떻게 보면 작은 화단 같이 동그랗게 만들어놓고 교차로라고 만들어놨는데 그거 얼마짜리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현재 중앙병원 앞이 3억 3,000만원으로 당초 되어 있고요.

○위원 김복남
아니, 성산지구.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성산지구는 3억 7,000만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입찰해서 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위원 김복남
인건비, 장비대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상식적으로 우리가 볼 때 예산단가가 너무 높은 것 같아. 그 이유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 이유는 지역여건에 따라서 설계를 하다보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땅을 사고 집을 사고 그러면 이해가 가겠는데 거기는 전혀 그런 것도 없잖아.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성산교차로 같은 경우는 반경이 넓어가지고 지장물 같은 걸 저희가,

○위원 김복남
반경이 넓어도 땅을 사고 그런 건 없었잖아.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반경이 좁다보면 보도블럭이라든가 안전시설물이라든가 재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위원 김복남
업자들이 폭리를 하는 것인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위원 김복남
감독을 잘못하는 것인지 거기가 좀 냄새가 나.
그리고 지평선 축제 임시주차장 거기가 어디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거기가 어디냐면 포교 재해위험지구 사업을 했거든요. 거기에다가 현재 성토를 했어요. 성토를 했는데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위원 김복남
그럼 땅을 사서 성토까지 했는데 왜 임시주차장이에요? 거기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렇죠. 이번에 지평선 축제 때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위원 김복남
3,000만원 들여서 보안등 켜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건 저희가 3,000만원을 들여서 보안등을 켜더라도 재활용 할 것은 재활용,

○위원 김복남
임시주차장이라고 말고 주차장이라면 혹시 모르겠는데 5일 쓰기 위해서 3,000만원 들여서 보안등 설치한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저희가 설치를 못하면 그때 범죄라든가 야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설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경비 세워. 그러면 되지 뭐하러 3,000만원 들여서 주차장도 아닌 데에다가 무엇을 어떻게 써먹을지도 모르는데.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리고 재활용할 수 있는 등기구 같은 경우는 떼어서 다시 재활용합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동헌 앞에서 교동연립주택 간 도로확포장 공사 거기가 몇 m 돼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400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런데 지금 그쪽이 버스도 다니고 복잡하기는 하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김제시는 그래요. 도로는 확포장을 많이 하는데 나중에 보면 다 한 쪽 차선은 주차를 해 버려. 주정차를 다 세워놓고 도로를 넓혀줘도 도로의 기능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여기가 그렇게 꼭 확장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에요? 물론 도시계획에는 들어가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것 갖고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지장물 보상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여기는 시내버스 노선이고 도시계획서는 그려놨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장물은 거의 없어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동헌 쪽에서 가다 보면 왼쪽으로 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탑모텔 쪽으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귀농귀촌 옆에 반대 쪽?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탑모텔 쪽 있잖아요. 그쪽은 지장물은 거의 없고 토지매입은 어차피 해야 하니까. 그런데 지장물은 거의 없어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쪽에 주택들이 있지 않나?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몇 채 안 돼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좁다고 생각은 되는데 거기가 차량통행이 그렇게 많나?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새뜰마을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그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연계를 하려고 했는데 도시계획 도로는 도시재생사업으로는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제가 그랬어요. 어차피 그쪽이 새뜰사업도 하고 요촌동도 도시재생사업이 됐고 해서 그런 쪽으로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안 된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조금이라도 시비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요. 그런 돈으로 왜 안 되는가 모르겠네.
왜냐하면 새뜰사업도 담장 개선, 골목 개선 그런 거 다 하잖아요. 굳이 도로 확장하는데 그건 다시 검토해 보시고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 돈이 많이 내려오니까 하는 소리예요. 나중에 돈 내려와도 다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면,
그리고 불법 현수막 때문에 게시대를 엄청 만들었어요. 앞으로 2단짜리도 그만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게시대로 다 도배해 가지고 현수막만 붙어있을 것 같아요. 게시대는 그만 만드세요.
지나다니면서 보면 너무 보기 싫어. 2단짜리도 너무 많이 만들었어.
이거는 시장님 민선 7기 취임하고 우리 김제시 지표를 알리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그건 부득이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렇게 하고, 죽산 월죽로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이것은 저희가 국가 안전진단 했을 때 진단했거든요. 펜스가 훼손돼서 거기 경사가 높아요. 경사가 심해 가지고 나중에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지면 사고 날 위험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자전거 도로를 이명박 정부 때부터 해 가지고 쭉 했는데 이게 거의 무용지물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맞지 않는 정책을 펴가지고 우리도 돈 들여서 계속 정비사업 한다고 하는데 잘 안 되잖아.
정비해 놓아도 또 마찬가지이고 이용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안전진단 받아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김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중앙병원 회전교차로 설치 건인데요. 이거 예산을 처음 세우실 때 김제 회전교차로가 11개 있잖아요.
11개 있을 때 회전교차로를 했을 때 그동안에 많은 경험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산을 이번에 1억원을 추가하셨잖아요. 신호등 교체 이런 부분들을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추경에 올라오지 않도록 신중하게 설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설계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295쪽에요. 새만금 고속도로 주변 지역개발 연구용역 항목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정형철
그런데 지금 새만금 고속도로가 아직 착공을 안 했는데 깃대만 꽂아놨거든요. 휴게소가 김제 관내에 어디에 들어서는 걸로?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백산저수지에 양방향으로 같이 한 군데 그렇게 설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러면 옮기는 것은 불가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옮기는 것은 한국도로공사에서 국토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거의 설계가 완공이 됐기 때문에 힘듭니다.

○위원 정형철
본 위원 생각으로는 능제 주위에다 하면 능제 관광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정형철
휴게소에 설치되면 승객들이 주위 경관을 지금은 도로가 높이 축조가 되기 때문에 다 보인다는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런데 능제는 고속도로 노선에서 상당히 벗어나기 때문에,

○위원 정형철
아니, 이쪽 성덕삼거리 쪽으로 만경삼거리 쪽 있지 않습니까? 성덕, 만경, 진봉 3개 면이 교차하는 곳인데 고속도로 도공에서 어려운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은 파악하지 않은 것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건 저희도 백산저수지 관망대에다 하기 때문에 조망권은 상당히 좋거든요. 저희가 백산저수지에다가 어느 정도 개발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 정형철
그럼 백산저수지 개발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현재 개촉지구로는 세워져 있는데 개발촉진지구사업이 거의 완료가 됐거든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휴게소 옮기는 것이 어려우니까 불가능한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거는 설계과정에서 됐다고 하면 국토부나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이전할 수 있는데 이거는 거의 확정이 됐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위원 정형철
그렇다 보면 차후에는 이런 고속도로나 이런 부분이 축조된다는 계획이 있으면 김제시도 같이 정보를 공유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제일 적절한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리고 또 한 가지, 291쪽에 보안등 설치공사 각 읍면동에 있지 않습니까? 약 2억 6,800만원이 증액됐는데 총 등수가 얼마나 돼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현재 570등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형철
평상시에 보면 각 읍면동 연초에 배정되는 것이 10개 미만이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정형철
그럼 이번에는 상당히 많은 편이네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이번에는 저희가 읍면동에다가 조사해 가지고 조사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러면 각 읍면동에서 계획서 낸 대로 거의,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거의 반영했다고,

○위원 정형철
아니, 그래도 자꾸 수요가 늘어나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이거는 저희가 거의 마을중심부에는 보안등을 설치했는데요. 외딴집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걸 설치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집 앞에는 설치할 수 있어요.
있는데 500∼600m 되고 1km 되는 데를 갖다가 설치할 수 없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렇죠. 중간에는 설치하기가 어렵죠. 워낙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도 외딴집이라도 설치해 줄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집 앞에는 저희가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런데 각 읍면동의 외딴집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구간을 전체적으로 해 달라고 하니까 그러는데요.

○위원 정형철
전체는 힘들고 외딴집이라 어떻게 보면 불안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 한 집이라고 할 수 있게끔,

○위원 정형철
그런 부분은 지도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예산이 성립되려면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가장 중요시한 것이 행정절차잖아요. 그런데 이쪽에 보니까 아까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헌 앞하고 교동연립 도로개설 한 거 우리 시비로 40억원이 들어간다는 건데 이쪽에 재정투융자심사도 요청 예정이에요. 요청한 게 아니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투융자심사를 저희가 했습니다.

○위원 서백현
또 그리고 이쪽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수립도 되지 않고 40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이런 사항이 1회 추경에 3억원이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현재 설계비로,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공사비는 안 넣고 설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서백현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이런 행정절차를 하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 국도비가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돈을 말하자면 우리 순수 시비로 해 놓고 나면 아까 지적한 것처럼 그쪽의 문제가 있다. 도로를 안 냄으로 인해서 현격하게 불편이 많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런 것이 아니면 서둘러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오히려 재생사업을 해 가지고 새뜰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도시재생사업이 앞으로 생활밀착형 SOC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쪽에 봤더니 지역밀착형 생활SOC가 내년도 예산의 7조원 이상 그리고 생활혁신형 SOC가 8조에다 플러스 알파가 되어 있고 또 전통적 SOC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SOC를 확대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시비로 해야 할 것인가를 판단하셔서 금년도 예산편성에 따라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국비가 올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이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도로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서두르지 않고 우선 당장 급하지 않은데 1년 정도 후에 내면 국비로 할 수 있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설계를 하고 추이를 봐가면서,

○위원 서백현
열심히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말하자면 국가예산을 가져와서 특히 SOC사업은 국가예산이 들어오면서 추진해야 되는 것이 하나의 기본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대율저수지가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93억원인데요.

○위원 김복남
전에 한번 보고받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이번에 20억원 올라왔는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저희가 주차장 380대 정도하고요. 오토캠핑장 42면, 산책로 574km, 일단은 하려고 하거든요.

○위원 김복남
거기가 주차장이 그렇게 필요한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주차장은 현재 주차장이 먼저 있어야 사람이 많이 모일 수가 있거든요. 주차장이 없으면 그냥,

○위원 김복남
땅이 넓으니까 주차장만 거창하게 만들어놨고만. 그러면 주차장 위치가 어디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삼바실이라고 옛날에 교통사고 많이 난 그 앞인데 원탑종합건설에서 현재 개발승인을 내줬거든요. 드론으로 하고 있는데 그 옆입니다.
금천마을하고,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저쪽이고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복남
오토캠핑장도 같이 붙어있는 거예요? 주차장하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산책로는 한 바퀴는 다 못 돌고요. 담원인가 옛날에 전주식당 조금 못가서 금천마을까지.

○위원 김복남
물론 거기도 개발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전주권에 가깝고 다만 저수지 하나 보고 있는 건데 산세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말이야. 저수지 하나 쳐다보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런데 저희가,

○위원 김복남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을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러니까 저희가 관광지를 개발하다 보면 생각하지도 않은 부분에서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익산 웅포를 가면 캠핑장이 원래 없었어요.
그냥 나대지 형식으로 도로 부지정리만 했었는데 어떻게 캠핑이라든가 그때 당시에는 대세가 자전거, 캠핑 그런 게 있어가지고 갑자기 유명해져서 실제적으로 유명 명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도 장담할 수 없지만 일단은 조성해 놓으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 김복남
물론 웅덩이를 파면 물고기는 고여요. 오는데 우리 김제는 지리적 여건이 그렇게는 안 돼 있어. 산과 계곡이 어우러져 있는 좋은 장소, 나는 많이 안 돌아다녀서 그런 얘기는 잘못 하겠는데 진안 운일암반일암 그쪽에 가보면 그래도 김제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계곡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좋은 계곡과 산과 어우러져 있는 그런 시원한 곳을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이지 저수지 하나 달랑 있고 허허벌판…….
벽골제가 우리 김제 1관광지인데 그런 관광지 전부 돈으로 만든 그런 관광지, 산과 계곡이 자연의 섭리에 의해 만들어진 그런 좋은 장소에 이런 것도 투자를 해야 더 가치가 있지 않냐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 센터장 이게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센터장은 뭐냐면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자문 역할을 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잖아요. 자문역할 하고 주민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그런 걸 종합적으로 조율하는 역할입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 이게 그동안에 신규예요?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6월에 저희가 센터를 설립해 가지고 모집을 해 가지고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근무를 하고 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이건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려고 하면 센터를 설립해야 되거든요. 센터가 설립이 안 되면 도시재생사업에서 페널티를 받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용역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이거는 원래 정부시책이 동지역만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침이 바뀌어서 읍면동까지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경이라든가 읍소재지 같은 경우는 주거지원형이라든가 우리동네 살리기라든가 그런 건 저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략계획에 포함되어야만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변경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원래 용역 다 나오지 않았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현재 나왔죠. 그 당시에는 동지역만 하도록,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용역 나온 데에다가 정부지침이 바뀌어서 변경을 하겠다? 읍면까지 되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읍면까지. 그리고 터미널지구는 일반근린형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번에 중심 시가지형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조금 변경하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이번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이 됐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성산지구로 해서 올리지 않았던가? 그런데 명칭이 지평선축제도시 지정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건 주제고요. 터미널지구인데 주제가,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터미널지구로 지정이 됐다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그렇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처음에 터미널지구는 2순위이고 1순위가 내가 알기로 교월동하고 요촌동 성산지구로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걸 저희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는 실제적으로 성산지구를 주로 해 가지고 올렸어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터미널은 솔직한 얘기로 버린 카드로 올렸는데 버린 카드가 더 잘 돼서 성산지구도 서면평가까지는 통과가 됐어요. 됐는데 지역 안배를 하다보니까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랬었잖아요. 새뜰사업 예산이 엄청 줄어가지고 일단 공모 선정하고 그거에 연계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그쪽을 보완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용역도 해서 1순위가 성산지구, 2순위 터미널, 3순위가 저쪽 신풍동 역전지구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바뀌었다는 얘기네?
그거는 조금 불합리하다고 보네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저희가 불합리한 것이 아니고 저희도,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는 우리도 그렇게 해서 했는데 어떻게 2순위가 먼저 선정이 되냐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것은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터미널 지구는 국토부에서 선정하는 사업이고 성산지구는 도에서 선정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터미널지구가 우위를 보이다보니까 도에서 지역안배 차원에서 떨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자, 좋아. 그럼 터미널지구가 국토부에서 선정이 됐다? 그러면 도에서 하는 거 그건 이미 탈락됐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됐죠. 이번 31일에 발표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거 이러면 안 돼요. 일단 터미널지구를 하더라도 성산지구도 해야지. 사업을 그 돈 조금 들여가지고 건드리기만 해 놓고 나중에 그쪽부터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진짜 그렇지. 누가 봐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겠어요? 어쨌든 성산지구도 열심히 다시 하셔가지고 해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내년에는 꼭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 예산이 도에서 선정하는 많은 사업도 아니에요. 100억원 이하잖아.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160억원이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도에서 하는 것도 160억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국비가 100억원, 지방비가 60억원 해 가지고 160억원. 그리고 터미널은 250억원이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터미널은 지방비가 얼마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지방비가 6 대 4니까 시비가 75억원, 도비가 25억원 해 가지고 150억원인데요. 100억원은 지방비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어쨌든 나중에 한번,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내년에는 꼭 저희가,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진짜 성산지구도 그렇고 어쨌든 성산지구 주민들한테 잘 설명을 하셔야 되고 조금 건들다 말아버리는 성격이 되니까 안 되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러니까 이상하게 국토부가 그게 돼 가지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나는 현수막 붙어서 이상하게 생각했어. 1순위가 성산지구가 되어야 되는데 갑자기 요촌동이 됐다고 해서.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선정 기관이 틀려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내년에는 이쪽 성산지구사업하고 선정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총력을 기울여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 보고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당초예산액 정책개발 사무관리비가 7,540만원에서 1,892만 8,000원이 증액된 9,432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책개발 사무관리비에서 제17회 세계한상대회입니다.
이거는 세계한국인 기업인이 되겠습니다.
부스임차료 200만원과 여기에서 우리 시 투자 가이드로 제작해서 홍보하려고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계한상대회는 매년 10월경 전세계 50개국 4,000여 명이 함석하는 재외동포 경제인대회로써 그래서 여기에 우리 시가 참석해서 4차 산업단지와 지평선 산업단지 등 투자유치와 우리 시 주요시책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마드축제 행사부스 임차료 부담금입니다.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시와 군산, 부안군 등 3개 시군이 부담하는 시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00쪽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 양식장 청정 지하수 개발 지원사업으로 관내 양식장 1개소를 대상으로 양식장 전용 관정개발 지원사업으로서 도비 234만원과 시비 546만원에 총 7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자부담 40%가 부담되겠습니다.
301쪽입니다.
수산생물질병 및 유해생물 해파리 구제사업은 해파리주의보 미발령에 따라서 구제사업을 미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 2,600만원과 이자 12만 5,000원을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으로서 국비 집행잔액 1,181만 9,000원과 이자 7,000원을 반납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으로서 지하수 양수능력 등 적격 시설물을 갖춘 사업자가 없어서 작년도 국고보조금 1억 3,405만 9,000원과 이자 59만원, 도비 보조금 1,340만 6,000원과 이자 5만 9,000원을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관리 육성사업으로서 작년도 국비 보조금 중 사업비 집행잔액 350만원과 이자 7,000원, 도비 보조금 중 집행잔액 70만원과 이자 1,000원을 반납하겠습니다.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작년도 국비 보조금 사업추진 잔액 156만 7,000원과 이자 1,000원 도비 보조금 중 47만원과 이자 1,000원을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노마드축제 행사부스 임차료인데 노마드축제가 어디에서 열렸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러니까 군산 쪽 3, 4호 방조제 거기에서 개발청이 주최하고 전라북도하고 3개 시군이 부스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했는데,

○위원 이정자
행사기간이 이미 지났죠?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지났는데 9월 말까지 시군 부담금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으셔야 하는 내용 아닌가요?
이미 행사가 진행되어 있잖아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아니, 부담을 9월 말까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미도래 됐습니다.

○위원 이정자
처음부터 본예산 때도 노마드축제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었죠?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작년에도 이렇게 했는데 예산편성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는 추경에 있기 때문에 9월 말까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 이정자
본예산에 예산을 잡으셔서 지출을 하셔야 될 내용인듯 싶어요. 왜 그러냐면 행사는 이미 8월 17일부터 시작했잖아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예,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노마드 축제가 몇 번째예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올해가 3회째가 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미리미리 해야지. 세계한상대회는 뭐예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천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평선 산단이, 재외동포 한국인 기업인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 지역도 홍보하고 기업유치 하고,

○위원 김복남
시군별로 가서 행사부스를 행사에 참여해서 부스를 만들고 홍보하고 그런 행사예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청정 지하수 개발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이거는 도비하고 시비해서 780만원 편성했는데 자부담이 40%라 우리가 이거를 개발하려고 어가들한테 홍보하고 두 차례 받았는데,

○위원 김복남
도비가 붙어있는 거 보니까 목 지어서 온 거 아니야?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파악해서 어가들이 관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았어요. 한 번 받을 거 두 번 받아가지고. 그런데 신청을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자부담이 40%가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 신청해서 우리가 한 사람으로 올렸어요. 올렸기 때문에 거기에 도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우리 건설과에서 1,050만원 주는 것이 있으니까 40%를,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것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한상대회 행사부스 200만원이죠?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우리 여기에 준 것은 2,200만원으로 올라가 있어요. 200만원만 임차료 부담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새만금 김제지구 투자가이드북 제작 어디에다 쓴다는 거예요? 세계한상대회 행사에 가서 투자가이드북을 만들어서 거기서 활용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우리가 지금까지 재외동포로 해 가지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우리가 새만금 김제지구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홍보를 한다는 거예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만경하고 동진강해서 우리 농업농지 4, 5, 6공구를 포함해서 2호 방조제, 신항만까지 다 포함이 되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현재 새만금해양정책과에 김제시 홍보하는 그런 뭐가 없었어요? 홍보 리플릿이라든가 여러 가지 없었어?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솔직히 말씀드리면 책자는 본예산에 올리면 다 삭감이 됐었어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김제시를 알릴 수 있는 새만금에 대한 책자가 한 번도 없었냐고?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사무관리비로 리플릿으로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했었죠?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런데,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내 기억에 매년 우리가 다 삭감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은데.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이거는 재외동포를 위해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연 재외동포 가이드북 제작해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이거지.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우리 시를 알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최초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리플릿 제작이라든지, 노마드축제하고 한상대회는 매년 참여하시는 거죠?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한상대회는 올해 처음 참여하는데 타 시군을 보니까 여기에서 홍보효과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벤치마킹을 해서 이번에 17회가 됩니다.
17회 동안에 타 시군을 보니까 홍보한 만큼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도 참여해야겠다.

○위원 이정자
앞으로 계속해서 참여하실 예정이다?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이왕이면 분석을 해 보니까 효과가 커요.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참여해서 김제시를 많이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축제를 알릴 수 있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본예산에도 예산을 세워서 김제시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수 개발 이건 중형 관정이에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중형 관정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700만원에서 자부담이 몇 %라고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40%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여기에다가 플러스 280만원을 해서 파야 한다?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그런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여기에 자부담이 들어간 사항이 아니고?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런데 자부담이 여기에다 해서 예산이 성립되면 자부담을 40% 해서도 우리가 도에다 신청하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니, 그러니까 780만원 중에 자부담이 포함된 금액이에요? 아니면 780만원에 따로 여기에 대해서 280만원을 더 업시켜서 1,000만원의 기준을 맞춘다는 거 아니에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그렇기 때문에 어가들이 신청을 안 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런데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써가지고 오지? 거의 자부담까지 다 해서 총괄 금액 가지고 예산을 잡던데? 여기는 도비, 시비만 갖고 있고 매칭분 자부담이 40% 빠졌다 이거죠? 그럼 312만원,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312만원 정도 더 부담해야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럼 312만원이면 우리 김제시 중형 관정보다 더 비싼데?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도 해양수산과하고 정식으로 건의했어요.
솔직히 우리 시하고 해양수산과하고 불편합니다. 이거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팔 수 있는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이거를 해 주려고 하면 어떻게 했든 간에 양식어가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럼 이거를 적정하게 잡아서 해 줘야지.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래서 그 부분들은 도하고 정식으로 이의제기를 하니까 불편한 관계에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우리 시에서 관정 무료로 받는 것도 100% 지원이잖아. 우리 김제시에서 한발대비 해 가지고,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건설과도 협의했는데 분야가 틀리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분야는 똑같지. 관정 파는데 무슨.
그런 것도 적절하게 도에서 건의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농공지구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투자유치과장 손병섭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1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투자유치과의 이번 총 예산은 20억 8,314만 5,000원에서 1회 추경에서 149억 1,262만 8,000원이 증가하여 169억 9,577만 3,00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9쪽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치기업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지평선 산단 자유무역지역 홍보와 투아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업유치 홍보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절감으로 사무관리,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479만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으로서 146억 96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대상으로는 한우물, 사조화인코리아, 푸드웨어 3개소입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예산절감으로 산단조성 사무관리비 9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공단활성화 및 주변정비 사업은 예산절감으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11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단활성화 및 주변정비 보조사업은 기업지원 시책 홍보물 제작의 250만원, 기업애로 의견수렴 및 기업체 방문 등 국내여비 674만 7,000원, 기업하기 좋은 김제만들기 선진지역 벤치마킹을 위한 국내화여비 1,07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것은 전국규제지도 평가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받은 도비 인센티브로 편성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산업단지 환경개선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입니다.
2018년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정부합동 공모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에서 선정되어 국비 2억원과 시비매칭분 2,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산단관리 운영입니다.
산단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무자 등 보수를 5,000만원과 공공운영비 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초 지앤아이로부터 지평선산단 인수 시기에 대비하여 편성하였으나 인수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감액조정을 하였습니다.
산단 관리 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시설장비 유지비 800만원과 차량선박비 100만원, 동절비를 대비해서 친환경 제설제 구입비 700만원, 산단관리 소형 트럭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1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예산 절감으로 산단운영 사무관리비 46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1쪽 하단에 지평선 산단 관리사 신축사업으로 비지니스센터 설계용역비를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2쪽 부서운영비 18만원을 예산 절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위원님들! 특별회계도 같이 보고받을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같이 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투자유치과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있는데 추경에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기업유치에 애쓰시고 있는 줄 아는데 홍보비 3,000만원 올라왔어요. 옥외전광판 광고를 어디에다 한다고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시 외에다 하려고 했고요. 경기도나 서울 쪽에다 주로 하려고 했고요. 전주나 이런 데에다가 한 곳이나 두 곳. 전주 쪽은 싸거든요.
그래서 자유무역지역이 46% 정도 분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선전하고 저희 것도 선전하고 같이 병행해서 전광판 선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전광판을 이용해서 그리고 홍보물을 다시 제작하고 전단도 제작하신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홍보물은 다시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요. 홍보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볼펜이랄지 아니면 책상 앞에다 놓고 쓸 수 있는 메모지랄지 그런 것들을 제작해서 금번 축제랄지 그런 때에 활용해서 배포해서 선전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요. 홍보도 하고 열심히 다니시는데 예를 들어서 홍보비를 들여서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산단 때문에 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한우물 외 2개소 그거 어디예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투자촉진 보조금입니다.

○위원 김복남
아니, 그러니까 한우물 영농조합법인 외 어디어디예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한우물하고 푸드웨어, 사조화인코리아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게 어디에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사조화인코리아는 기룡마을 옆 금산에 있고요. 지금 증축한다는 내용입니다.
증축을 하니까 국비로 투자촉진 보조금이라고 해서 주는 돈이고요. 푸드웨어는 순동산업단지에 있고요. 한우물 영농조합은 용지에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럼 여기 3개 지역으로 배분이 되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3개 지역으로 각각 돈이 다릅니다. 사조화인코리아 같은 경우는 국비가 60억원, 도비가 7억 5,000만원, 시비가 7억 5,000만원, 푸드웨어는 국비가 47억원 정도 그런 식으로 조금씩 다릅니다. 투자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위원 김복남
시비는 10%만 매칭하면 되겠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렇습니다. 시비는 10%만 들어가면 됩니다.

○위원 김복남
자료 한번 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한우물 외 2개소 산단으로 유치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지역으로 가는 사업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지역도 있고 산단도 있고 산단이 순동산업단지에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지역입니다. 개별공장으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시설비예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시설투자 하는 금액이나 고용인원에 따라서 국비하고 도비, 시비를 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시비가 몇 %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시비 10%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2억 얼마?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시비는 총 최고 맥시멈이 75억원이거든요. 그중에 7억 5,000만원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몇 % 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10% 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얼마 주냐고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3개 해서 21억원 정도 됩니다. 20억 8,700만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 사업이 뭔 사업이에요? 공모사업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산자부 법에 의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지정해서 내려오는 사업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요. 공모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업이나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를 하면 투자촉진 보조금을 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기존에 있는 자리에다 투자하면 그 법에 의해서 시설투자를 해 준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우리가 말 안 했는데도 그렇게 왔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말을 안 해도요. 요청 안 했어도……, 산자부에다 요청 말씀이신가요? 산자부에다 요청은 합니다.
저희들이 서류를 만들어서 심의위원회에다 산자부에다 올려요. 거기서 심의해서 가능하다,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현장방문하고 심의 다 해서 보조금을 결정해 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우리가 22억원 한다고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총 200억원이 넘는데 그중에서 21억원 정도 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시 자부담이?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3개 사업이 220억원 정도 된다고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210억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10%니까 21억원 정도 저희가 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쉽게 말하면 산자부에서 꽂아서 내려온 거네요? 우리 시에서는 모르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기업이나 투자를 하면 그 투자 금액에 따라,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공모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공모는 아니고요. 법에 의해서 신청을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영농조합법인도 가능한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제조업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다른 데도 다 제조업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제조업으로 포함되는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한우물도 제조업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한우물도 제조업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가공업이 아니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제조업 맞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뭐를 제조할까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가공업도 제조업에 포함되니까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육가공을 해도 그것도 내나 제조업에 포함되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소형트랙터 차량선박비 이거는 뭐예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신규 2,100만원 말씀이신가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저희가 아직 지평선산단을 인수받지 않았어요. 인수받으면 필요하니까 정수물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상해서,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지금도 필요하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런데 뭐하는데 트랙터가 필요할까?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트랙터가 아니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트럭. 왜? 뭐 하는데?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트럭 당연히 필요합니다. 산단 내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요하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산단 관내 유지관리를 우리까지, 우리가 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지금부터 거의 하고 있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과에서 쓴다는 거예요? 산단에다 준다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산단에서 쓸 겁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차를 산단 관리사무소에다 준다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준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운영할 겁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우리 직원들이 타고 다니면서 관리를 한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직원들이 아니라 공무직을 상시배치를 해서 공무직이 갖고 다니면서 연장도 싣고 다니고 고칠 수 있는 그런 것들 호스, 이런 것들은 전부 실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산단을 전반적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리해야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어떻게?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지금도 모든 산단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공동관리사무소가 있지 않나? 이번에,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자체적인 소규모 관리만 하지 전체적인 공공시설물이나 이런 거에서는 관리 안 해 줍니다. 저희가 해야 합니다.
지금도 농공단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니, 제초작업이라든지 배수로 정비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렇지 않고요. 제초작업, 배수로 정비뿐만 아니라 시설물에 대한 점검, 정비도 해야 되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시설물이 어디까지가,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시설물이 전체 다 시설물이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공유재산 시설물이에요? 아니면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체 시설물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공유재산 맞습니다. 기업체시설물은 저희가 손대지 않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산단에 공유재산 시설물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상수도, 하수도, 모든 것이 다 공유재산이고 공원도 있고 또 전력할 수 있는 변전소 있고 저류지 있고 하수 펌핑하는 펌핑장, 저희들이 다 관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리고 용역비 있죠? 관리사 신축하는. 이게 비지니스 센터로 보고했던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관리사 해 놓고 괄호해서 비지니스 센터로 보고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거 투융자심사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투융자심사는 끝났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하는 데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안 됐다고 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런데 용역비 세우면 되나?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 전에 세운 것인데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냥 넘어가면 여기서 세워줘야겠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세워주시면 좋습니다. 왜 그러는 고니 어차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10월에 하거든요. 그때 태울 건데요. 용역을 하루라도 빨리 해서 내년 1월부터 본예산에다가 건축비를 세워서 할 것인데 용역비를 세워주시면 3∼4개월 정도 용역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공유재산 심의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부결됐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부결됐습니다. 어쨌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안 됐다고 해서 그 조건으로 부결이 된 것인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본예산하기 전에 본예산에 첨부서류로써 하기 때문에 10월에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 예산과는 무관하게 다시 받아낼 수 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제가 여기서 장담은 못하겠지만 분명히 투자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다 승인해 줬기 때문에 무난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일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325페이지 건축과 세출 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26억 5,422만 3,000원보다 2억 7,178만 8,000원이 증액된 69억 2,5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325페이지 하단과 326페이지입니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은 국비 4,000만원, 시비 4,000만원 총 8,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추진하고 있는 시영아파트 욕실 리모델링 공사 사업 예산입니다.
다음 주거급여에서 증액된 예산은 국비 1,388만원, 도비와 시비는 각각 173만 5,000원 총 1,735만원입니다.
이는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대규모 인원 신청이 예상됨에 따라 읍면동에 민간보조인럭 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4명을 채용했습니다.
건축물 관리 일반운영비에서 건축물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9,500만원이 증액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무허가 축사 양성에 따른 허가 및 사용승인 대상이 증가됨에 따라 건축사무소 현장조사 업무 대행수수료가 증액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반환금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 주거급여 집행잔액 7303만 7,000원을 포함해서 2017년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 집행잔액으로 140만 9,000원, 총 7,4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는 2017년 주거급여 집행잔액으로 913만원과 도비 이자 2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시영아파트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는 예비비에서 800만원을 감액하여 시영아파트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임대주택 노후로 인한 시설보수 비용 증가에 따른 예산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시영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비비가 2억원 넘게 있는데 시설 유지하는 거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 많이 있고 전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시영아파트 관리비를 자치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자기들 돈으로 고쳤어.
그것 갖고 분쟁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현장을 수시로, 그 소장한테 불편한 것을 받아서 그리고 소장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사람이 어쩔 수는 없고 일단 하여튼 시영아파트 없는 사람들이 사니까 또 사는 데 불편한 것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모아뒀다가 수리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지금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일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명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도명
건설과장 이도명입니다.
2018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1쪽입니다.
건설과 1회 추경 예산은 본예산 대비 44.6%가 증액된 161억 6,058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로유지 관리사업에 18억 612만 4,000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로는 도로변 대형위험목 제거를 위한 정비 임차료 700만원, 도로관리사업소 CCTV 용역관리비 100만원, 예산절감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는 총 687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료비로는 제설작업 추진을 위하여 소금 구입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는 6건에 17억원으로써 국도 및 시군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4건의 15억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1억원, 김제가교 가로등 미설치 구간에 대해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번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김제 가교 전주 가는 방향하고 김제 들어오는 방향이 가로등 교량구간이 설치 안 되어 있어요. 거기가 커브가 많이 지다보니까 계속해서 그 부분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1억원을 세워서 교통사고 예방을 하고자 하니까 이 부분은 고려해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6,500만원 스키드로더 1대를 이번에 신규로 구입하는데 이 부분도 그동안 저희가 도로변 청소를 하는데 굴삭기나 이런 부분으로 청소를 했는데 이 스키드로더가 적재라든가 청소, 여러 가지 다목적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키드로더를 구입해서 평소에는 적재도 하고 도로변을 청소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342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서 8대 사업에 14억 5,600만원으로 부량면 연포천 교량가설공사에 5억원, 백학로 선형개선사업에 5,000만원, 기타 도로개설 및 확포장공사 5건에 10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구 용선선 도로개설공사는 투자대비 효과가 낮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2쪽에서 347쪽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으로 74억 1,072만원으로 먼저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생산시설 사업비 70억 6,084만원이 편성되었고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비는 1억 3,984만원이고 농업시설 용배수로 준설을 위한 장비임차료는 예산절감 16만원을 감하여 9,9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 2,996만 4,000원, 가뭄대비 양수장비를 구입하여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여 20대 정도 구입해서 본청이나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관리하려고 합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해 농로포장 사업은 9개 사업 외 14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배수로 정비와 용배수로 정비를 위해 배수개선사업 유지관리 등 29개 사업 4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가뭄대비 용수확보를 위하여 관정개발을 위해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된 배수개선사업으로 공기관 대응사업비 3건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강병진 도의원님이 활동하시면서 확보된 예산입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3억 4,988만원으로써 세부사업으로는 2019년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실시용역비 2억원으로 저희가 신속집행을 추진하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을 미리 당겨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세워놓은 거니까 이 부분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 행정절차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역단위 농촌마을 사업인 벽골제 권역 등 5개소 시설물 종합개발 유지관리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8쪽부터 359쪽입니다.
소규모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총 54억 8,8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주민숙원사업 낙후지역 도로정비 사업으로 만경읍 주행산 외 옹벽설치 및 배수로 정비 공사 등 68개 사업에 21억원을 편성하여 이 부분은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기반시설 확충으로 영농편의 제공을 위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만경읍 장흥∼토종 간 용배수로 정비 등 32개 사업에 19개 이 부분은 본청에서 직접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지역활성화 사업은 기존도로 편입토지 보상 등 12개 사업에 14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57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5만 8,000만원은 절감을 계상하였고요.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한발대비 용수개발 몇 년을 놓고 쭉 보면 한 해가 지속이 되고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그때서야 예비비로 관정을 보급하고 배정하고 그런 식이 우리 김제는 많아요. 미리 예산을 세워서 겨울철에 지하수는 농작물이 있고 일하기 복잡한 데가 더 많아요.
그러면 농한기 때 예산을 미리 세워서 배정하고 지하수 개발을 하면 김제는 정읍이 가깝다보니까 정읍 사람들이 오고가고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정읍 같은 데는 안 그런다는 거야. 농한기 때 작업을 많이 시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김제도 미리 세워서 농한기 때 작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냐? 몇 년을 놓고 보면 우리 김제는 그런 게 없어요.

○건설과장 이도명
그 부분은 추경에도 10억원을 올렸고 내년 본예산에도 예산 확보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번에 1차, 2차 몇 공 나갔습니까?

○건설과장 이도명
1차에 96공, 2차에 122공이 나갔습니다.

○위원 김복남
정말 김제가 생긴 이래 중형관정이 200 몇 공 나간 게 처음이야. 그러면 이게 언제 이 사람들이 일하냐는 말입니다. 이거 정말 1년 걸리려는지도 몰라.

○건설과장 이도명
그 부분도 독려해서 수정예산이 편성되면 내년도 농사에 지장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잘 조정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래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놓고 얘기하면 우리 시정설명회 이게 거기에서 질문하고 보고된 그런 것이 대체적으로 많이 편성이 된 거야.

○건설과장 이도명
예, 반영이 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우리 의원들 14명은 여기다 전부 예산이 집중되어버리면 시장이 다 해 줘버리는 것이지 우리 위원들 받은 것은 뒤로 쳐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시정설명회 때 보고하면 다 해 주더라 그런 여론이 없는 건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도명
그렇습니다. 시정설명, 직소민원, 경로당까지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지 거기에서 민원보고 되는 것은 다 해 주고 의원들은 못해 주면,

○건설과장 이도명
아무튼 의원님의 요구사항 이런 거 있으면 읍면동을 통해서 적극 받아서 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것도 그렇게 하지 말고 순서는 그래. 순서는 읍면장한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읍면직원들한테 어디어디 뭐 있으면 보고 좀 해라. 그런 식으로 되어야 하는데,

○건설과장 이도명
제가 운영을 살려서 저희한테 보고하면 그런 행정절차는 저희가 충분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건설과장한테 얘기를 하면 아래로 하향식으로 하든지 해서,

○건설과장 이도명
읍면동에다 얘기해서 거꾸로 하향식으로 해서 한다든가 그 부분은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 거 고려를 해 주십사.

○건설과장 이도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 김복남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관정 예비비 얼마 썼어요?

○건설과장 이도명
관정 지난번에 10억원, 이번에 26억 7,000만원 정도 썼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20억원이 넘었네? 그게 아까 말한 96공하고 122공 한 거죠?

○건설과장 이도명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번에 동부, 서부, 북부, 중부 10억원 올라왔는데 이거는 내년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 선정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도명
제가 그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량이 적을 때는 읍면동에다 배정해서 수의계약으로 추진했어요. 1차 추경예산도 워낙 상황이 급하다보니까 수의계약을 했는데 2차부터는 입찰로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추경예산에 또 이거를 읍면동에 배정하는 경우와 본청에서 집행하는 경우가 2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문제없도록 하고 5개로 2억씩 나눈 거는 우리 지역에서 입찰을 할 경우에는 8,800만원이 한도예요.
그런데 10억원을 통합으로 세워놓으면 그거를 계속해서 빠갠다는 것은 부담이 있겠더라고요. 이 부분들은 중부, 서부 등 5개를 나눴지만 결국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거니까 그것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전원마을 조성사업 행정절차 이행 용역을 한다고 1억원을 편성했어요. 이게 지금 할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전원마을 조성하기는 해요?
지역이 어디어디 나왔어요?

○건설과장 이도명
이 부분은 저희가 타당성 조사 중인데 내부적으로 아직 결론이 안 나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결론이 안 났으면 삭감해야겠고만.

○건설과장 이도명
이 부분은 삭감해 주세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이거는 삭감해 드릴게요.

○건설과장 이도명
저희는 계속해서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아직 내부결정이 안 나다보니까 이 부분은 삭감해 주세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아까 관정 관련된 거 예산을 본청 건설과에다 편성했으면 여기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으면 읍면동에다 편성해. 시설비도 읍면동에다 편성할 수 있다면서?

○건설과장 이도명
그거는 어차피 건설과 예산이지만 재배정으로 해서,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재배정을 하지 말고 건설과에서 입찰해서 저렴하게 예산 절감도 되고 각 지역의 관정 파는 사람들도 있더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골고루 할 수 있는지도 보고 왜 그러냐면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런 여론이 형성되더라고.
그러니까 입찰해 버리면 그런 얘기가 필요 없잖아. 숫자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여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입찰을 해도 입찰자들이 업자 선정해 가지고 자기들이 배분하는 방법으로 해서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고, 이번에도 읍면 재량사업비라고 도에서도 난리 났던 그런 게 있어요? 여기 없죠?

○건설과장 이도명
도에서 1억 5,000만원이 와 가지고 수정예산에 올릴 겁니다.

○위원 서백현
무엇이?

○건설과장 이도명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해서,

○위원 서백현
재량사업비가? 도비로?

○건설과장 이도명
예.

○위원 서백현
하여튼 그것도 내가 저번에 지적한 것처럼 재배정해야 할 것인지 여기를 해야 할 것인지 판단해서 오해의 소지가 주민들이나 아까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읍면동장한테 가서 의원들이 사정해서 누구 계약하라, 그런 짓거리를 못하도록.
그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지 말썽의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시라 그런 뜻이야.

○건설과장 이도명
소규모 사업만 재배정하고 나머지는 전부 본청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스키드로더 정수물품 승인받았나요?

○건설과장 이도명
그거는 정수물품 사항이 아니라 안 받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럼 스키드로더는 뭐예요?

○건설과장 이도명
스키드로더가 뭐냐면 청소도 하고 적재도 하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자체 동력이라는 말이죠?

○건설과장 이도명
예, 그래서 그거는 면허나 이런 게 필요 없고 2주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도로보수원 중에 1명 임명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6,500만원?

○건설과장 이도명
상당히 이게 고가의 장비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이 안 되나 봐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알겠어요. 스키드로더를 운영하겠다?

○건설과장 이도명
예, 이 목적이 특히 뭐냐면 아스콘 노면 청소하잖아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알았어요. 관정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이번 추경에 재배정했죠?

○건설과장 이도명
예, 두 번 다 재배정했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앞으로 이번 추경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건설과장 이도명
그거는 본청에서 할 계획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일괄 전수받아서 일괄 사업을 하도록 하십시오. 재배정하지 마시고.

○건설과장 이도명
그렇게 하도록, 그거는 저희가 본청에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결국은 그 전과 똑같은 형태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분명히 관리감독을 하는데 일정 기준량을 주고 물이 일정량이 나와야 돼요.

○건설과장 이도명
그럼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준공 낼 때 준공에 부적합한 사항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예비비로 쓴 사항에서도. 그렇죠? 그 결과가 분명히 나와서 의회에다 보고할 수 있도록.

○건설과장 이도명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전에는 공사감독을 읍면동 직원들이 했는데 직접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렇죠. 그것이 적합과 부적합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건설과장 이도명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런데 중형관정 그 전에 판 게 700만원대부터 900만원, 1,000만원까지 전부 물 함량 미달이야. 물이 발수하는 함량 미달이라는 말이야. 물을 만들어내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제의 업자들이 여섯 군데인가요?

○건설과장 이도명
15군데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분들한테라도 해야 되고, 내년도 본예산에 관정사업이 또 들어오죠?

○건설과장 이도명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는 금년 추경까지만 끝내고 내년 본예산부터는 자부담을 시키세요.

○건설과장 이도명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전액을 해 주다 보니까 개인 소유라 생각하고 너도 나도 하니까 하다못해 5 대 5, 7 대 3 이렇게 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5 대 5는 너무 많고 8 대 2 정도나 7 대 3 정도로 주면 절대적으로 개인소유가 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꼭 필요하신 분들만 신청할 것이고 이 돈이라도 주고 내가 진짜 필요하다 하신 분들이 다 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요.
거의 100% 지원사업 하다 보니 막말로 자기 집 소막 앞에다 박는 사람, 자기 하우스 앞에다 박는 사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75 대 25 정도의 자부담을 분명히 줘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건설과장 이도명
이 부분은 내부결정 해서 보조금 심의 올려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럼요. 그런 사업을 해야만 더 많이 개발하고 협동체 의식이 또 생겨요. 문 잠가놓고 전기요금 내가 내니까 내가 쓴다라고 하면 안 되거든.
그런 걸 개선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꼭 하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이도명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리고 관정 너무 많이 개발하면 앞으로 30∼40년 후에는 지구 빠개집니다.

○건설과장 이도명
예, 맞습니다. 요즘 너무 많이 개발하는 것 같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지금 그런 대책을 만들 것이 아니라 뭔 대책을,
지금 낙수 있죠? 농업용수가 결국은 어디로 가요?

○건설과장 이도명
바닷물,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렇죠. 그 물 중간 계류지에서 펌핑하는 펌핑사업을 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지하수 세 곳만 절약하면 중간에서 펌핑할 수 있는 곳 다 만들어 냅니다.
그러면 수자원을 윤활하게 많이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런 사업들을 전문분야가 없으니까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하든 해 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전수받아서 내년 본예산부터 고민해 보세요.
지금 대돌에서 소돌로 넘어가는 부분들, 또 물의 역량을 농수로 받지 못하는 부분들, 수로 개설을 해서 만들어 줘야 되고 저류지에도 담수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줘야 돼요. 금년 20억원 사업하고 금년 추경 10억원 사업, 40억원이면 김제 웬만한 어려운 부분들은 낙수로 전부 해결할 수 있는 돈들이에요.
앞으로 그쪽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건설과장 이도명
그 부분은 계획해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렇게 꼭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이성문 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안전총괄과 소관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61쪽입니다.
저희 과는 본예산 대비 8억 1,300만원이 증액된 241억 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중하단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무더위쉼터 냉방기 점검비 도비와 폭염대책 추진 특별교부세 지원금이 있어서 총 사무관리비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2쪽입니다.
제일 위에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 5억 2,95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4일까지 내린 호우 피해복구 보상금입니다.
농약대와 대파대에 국도비 지원이 있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운영으로서 중간 부분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900만원 증액을 했는데요. 인원이 8명 증가돼서 부족분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환경개선 1,600만원인데 이것은 비상급수시설 중에 음용수로 활용 가능한 2개소 즉, 검산소공원과 만경 장산리의 급수시설을 직수관 공사를 하고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현재는 물탱크가 설치되어 있는데 탱크에 이물질들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겨울에 동파 발생으로 관리의 어려움이 있어서 직수관 공사를 시행하고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시도 경진대회 지원금 300만원은 국비인데요. 여성지원민방위대가 작년에 도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금년 하반기에 중앙 경진대회에 참가하기 때문에 실비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3쪽입니다.
예방복구 활동으로서 중하단부 시설비에읍면동 상습피해 복구사업을 본예산에 2억원이었는데 이번에 추가 소요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2억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 동중교 정비사업을 특별조정교부금 4억원 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사 중에 점토질 사질토가 발견돼서 시트파일 2개소 공사 등 설계 변경이 필요해서 반영하기 위해서 부족분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364쪽입니다.
시설비 중간부분에 봉남면 내광지구 상습침수피해 정비사업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신청했는데 금년 3월에 선정돼서 도에서 늦게 송달되는 바람에 이번에 계상했고요.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공사는 정상적으로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관리로서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2억원의 국비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국가하천 정비사업을 위해서 2억원 중에 인건비로써 국가하천 유지보수 인부임 1,500만원, 또 제일 하단부에 일반사무관리비 2,500만원, 다음 장에 공공운영비 460만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5,500만원을 계상해서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보전지출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잔액과 시도비 보조금 잔액 반환금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우리 지역에 국가하천이 몇 개소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국가하천은 3개소입니다.

○위원 김복남
어디어디요?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만경강과 동진강 그리고 원평천까지 3개소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국가하천 유지보수 추경전 사용승인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이거는 국비를 저희가 받았거든요. 만경강, 동진강, 원평천 세 군데에 유지보수 사업 인부임은 쓰레기 줍기라든지 낚시터라든지 불법시설물 철거를 하고 만경강에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청소관리도 하고 불법행위를 단속하고자 경고문, 안내문 같은 것을 설치하고 이런 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국가하천 원평천을 보면 관리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뭔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가운데에 갈대네 뭐네 해 가지고 둑보다 풀이 더 커.
그냥 하천마다 그래. 소하천도 말이야. 원평천도 있고 성덕리 이쪽 가운데 가서 뭔 정자나무 같은 것이 있어요.
그걸 내가 의원 당선돼서 이듬해부터 그것 좀 해 달라고 하고 민원이 있었어. 그랬더니 지금까지 있어.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돼?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저희가 구간별로 점차적으로 제방, 제초작업부터 해서 제방 밑에 골목도 하고 큰 나무는 베고 제초작업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제방 제초작업도 중요하지만 하천 내 속에 들어있는 거 이런 나무가 심어져 있다니까. 그런 것은 없애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그런 큰 나무들은 저희가 다 벌목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은 살펴보겠습니다. 연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김복남
하천의 풀베기라는 얘기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기가 힘들겠지만 근본적으로 판단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 소하천 같은 것은 풀 때문에 물이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더 침수가 되고 관수가 되고 그런 거 아니냐는 말이야?
사정천도 우리 계장님 계시지만 얼마 전에 현장 가서 봤지만 공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가운데 풀 난 것 봐봐. 풀 때문에 물이 내려가지도 않아.
국가하천도 중요하지만 지방하천 그런 데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거 아니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 사항인데요. 광활면 진흥마을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관문을 통해서 새만금 지역으로 배수가 되는데 새만금지구 내의 수로가 친환경 이런 쪽으로 얘기돼 가지고 갈대, 잡초가 꽉 차버린 거예요. 물이 안 빠진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은 광활면에서 어떻게 안전총괄과에다 보고를 했는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부분을 파악해 가지고 관계 기관에 요청해서 배수가 잘된다는 광활 같은 데가 침수가 되고 배수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을 점검하셔 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저희는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데 하천 구간이면 저희가 처리를 하는데 배수로 구간 같으면 건설과 소관으로,

○위원 정형철
새만금지구가 동진강 하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형철
업무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그 위치를 파악해서 관계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저번에 비로 인해서 피해복구 보상비 계상했잖아요. 이번에 3일인가? 갑자기 쏟아졌는데 혹시 피해 접수된 거 없어요? 이번 비로 인해서는?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엊그제 온 비는 큰 피해는 없고요. 그전에 8월 26일, 27일에 왔을 때 지금도 조사 파악 중인데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럼 어떻게 접수를 해야 돼요? 전화가 왔는데 축대가 무너졌다고.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현재까지 NDM라고 국가재난관리 포털에 올리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면단위에 있다 그러면 일단 면에 가서 신고를 해도 될까요?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알았어요. 면에서 하면 우리 안전총괄과로 해서 저기를 하고?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그리고 재난대피시설 있지 않습니까? 김제 시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예전 민방위 대피시설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비상대피시설은 17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개소가 중요할 수도 있는데 알 수가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표지판이라도 크게 있어야 되는데 시내 한번 돌아보니까 조그맣게 페인트로 도색된 부분이 벗겨져 가지고 정확한 위치를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원평 교회 앞에 비만 오면 침수된다는 거 어떻게 진행이 돼요? 그때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했었잖아. 원평교회 로터리 그 부분.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침수되는 거요?

○위원 김복남
응.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원평 제방 옆에 삼거리 옆에 도로 폭이 좁아서 그쪽 넓히고 축대,

○위원 김복남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원평교회 여기 로터리 회전교차로에서 거기 그 앞에.
내가 사무실 가서 열변을 토했잖아. 얘기할 때뿐이라니까. 할 때뿐이야. 목만 아프고 진행이 되지 않아.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계시는데 뭔 일 하나 시켜먹으려면 어떤 직원한테는 열 번, 열다섯 번씩 챙겨야 뭔 일이 돼요. 안 돼. 실제입니다.
그래도 과장, 계장한테 시키면 낫고 밑에는 안 돼. 과장님! 생각 안 나?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좀 챙겨줘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장님!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피해 본 전부 전수 다 받으셨죠?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시고,
안전총괄과는 장비를 어떻게 구입해서 쓰시나요? 필요한 장비들이 있을 텐데. 아까 존경하는 김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물속에 있는 나무를 어떻게 자르실 건가?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저희는 하천관리사업을 공사로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다 2단계 용역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그때그때 설계를 해서 공사 발주해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리냐면 항상 안전총괄과는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할 곳이에요. 그런데 모든 게 사업이 직할대가 없고 용역대가 가면 모든 것을 대응할 수 없는 것 자체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잖아요.
말 그대로 안전총괄과예요. 사고 난 뒤에 총괄을 받는 게 아니라 미연에 방지해야 될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안전총괄과에 장비조차 구비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전총괄과는 중계 역할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수습도 필요하지만 미연에 방지도 필요한 곳이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방만 하고 사고 난 이후에 복구만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한 시스템도 만들어내야 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니까요.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뒤에서 물난리 나고 불난리 난 다음에 복구를 하려고 하지 말고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정책도 하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문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선강식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상하수도과장 선강식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69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 예산 절감에 따라 29만 2,000원 및 재무활동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153억원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018년도 1회 추경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하여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2018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쪽부터 22쪽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예산안 24쪽 수입예산서는 예산서로 대신하겠습니다.
28쪽 지출 예산서입니다.
재료비로 폭염과 여름철 물 사용량 증가에 따른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2억 774만원과 배급수비 일반운영비 및 수선유지 교체비로 수질검사 수수료 750만원, 수도관 개설을 위한 부지사용 임차료 500만원, 배수지·가업장 등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비 2,000만원, 누수지 복구비 2억원을 계상하였고, 일반관리비로 청원경찰 인건비 1,416만원, 무기계약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500만원, 예비비는 4,500만원을 감액하여 지출예산 사업비용 총액은 4억 1,441만원이 증액된 86억 62만원입니다.
31쪽 지출예산서 자본적 지출입니다.
유형자산취득 구축물의 시설비로 시일원 급수관 개설 8,000만원, 죽산면 외 5개 지역 노후관 교체 114억원, 김제 배수지 노후배수관 이설 17억원, 배수지 내진성능 평가용역 3억원, 시내권 노후제수밸브를 비롯해 19억원, 예비비는 3,490만원 감액하여 지출예산 자본적 지출 총액은 153억 4,510만원이 증액된 229억 9,99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우리 김제 상수도를 언제부터 시설을 했나요?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19992년입니다.

○위원 김복남
1992년 이게 노후관으로 보는가?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20년 이상이 되면 노후관으로 봅니다.

○위원 김복남
그때 자재하고 지금 자재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는가?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그때 당시에는 덕타일 주철관을 많이 썼는데요.

○위원 김복남
그때는 쇠로 썼던가?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예, 주철관만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년 이상 되면 내부에 스케일링 같은 것이 많이 껴가지고 검은 알갱이라든지 수돗물에 나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위원 김복남
그러면 20년이 수명이라면 지금 나오는 것은 뭐라고 해야죠?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강관인데요.

○위원 김복남
이건 수명이 얼마나 돼요?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한 50년 이상 됩니다.

○위원 김복남
100년, 1,000년 쓰는 거 아니에요? 속에 들어가서 안 썩어버리면?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물이 있는 상태라서 스케일링이 끼고 그래서 안에 부식이 되고 그럽니다. 강관을 코팅한 재료이기 때문에 코팅 자체에서 그런 것이 낍니다. 20년, 30년이 넘으면.

○위원 김복남
그러면 서부지역 쪽이 일찍 수도배설을 했기 때문에 그쪽이 해당이 많이 되는가 보고만?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예. 죽산, 광활, 진봉, 부량, 성덕.

○위원 김복남
그럼 이 예산이면 얼마나?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한 40km 정도 팝니다. 관내 150km 정도 노후관이 있는데 한 40km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앞으로 450억원이 더 있어야 되겠네.
예, 알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어쨌든 노후 수도관 교체는 해야 돼요. 그런데 정부에서 군단위 먼저 하고 있잖아요. 시단위는 솔직히 계획 아직 없어요?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20년 이후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지금이 18년이니까 내년 19년 그럼 교부세라든가 순세계잉여금 많이 나와가지고 돈이 많이 남기 때문에 상하수도과로 많이 전출을 해 주지 그렇지 않으면 중요한 사업들을 하게 되면 시비를 많이 못 주거든요. 앞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2018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쪽부터 18쪽까지 자금운영계획과 예산서 수입 20쪽까지는 예산서로 대신하겠습니다.
23쪽지출예산서 사업비용입니다.
관거비로 하수도 시설물 등 사고에 따른 배상금 2,000만원과 일반관리비로 일반직 및 무기계약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444만원, 24쪽 예비비는 3,937만원을 증액하여 사업비용 지출총액은 6,382만원이 증액된 110억 8,398만원입니다.
26쪽 지출예산서 자본적지출입니다.
구축물 시설비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백구지구, 서리지구, 동자·대주의지구에 국고보조금 및 금강수계관리기금의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2억 7,868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27쪽 심포 공공하수도처리시설 철거 지하수 계측기 설치 및 보수 서암동 우수관로 개선사업은 집행내역에 따라 2억 5,462만 3,000원을 감액하여 마을하수도처리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용지면 심안 마을하수처리시설 제어반 교체에 2,000만원, 18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자산평가, 총괄원가작성 및 결산자문 용역비 2,000만원, 금산면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동곡마을 앞에 중계펌프장 설치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백구면 난산 마을하수처리시설 외 1개소 기술진단 2,200만원, 신풍지구 우수토실 수문자동화 설치공사에 1억원, 금구 하수유입량 증가에 따른 처리용역비 2,779만원과 수질자동화 측정장치 유지보수 용역비 2,304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09′BTL 시설임대료 기금 1억원 감액에 따른 시비 부담금이며, 30쪽 2017년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김제시 하수관거 2단계 정비사업 외 4개 사업에 대하여 국비 및 금강수계관리기금 정산결과에 따라 반환금 10억 1,3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3억 1,733만원을 증액하여 지출예산 자본적지출 총액은 26억 1,272만원이 증액된 211억 5,2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마을하수도는 관내에 몇 개나 돼요?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52개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서부에 있는 데는 없어요? 가동 다 돼요?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방류수에 문제가 있는 곳 한두 곳 외에는 다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공공하수처리장 크게 말고 마을하수처리장은 앞으로 시설을 더 확대 않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할 계획이 있습니다. 하수도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지구는 환경부와 국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위원 김복남
그런데 그것이 조건이 까다롭더만.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조건이 일단 경제성 검토를 하는데 마을하수도로 가는지, 아니면 정화조로 가는지 경제성 검토를 해 가지고 경제성이 나타날 경우에는 시행합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확대를 한다고? 언제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지금 하수도기본계획에 연도별로 투자계획이 서 있거든요.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죠. 현재 설치된 곳 52곳 외에.

○위원 김복남
마을하수도를 더 확대해야지 정화시설이 안 돼 있는 것이 그냥 나가고 엉망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일시에 많은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어떤 사람들은 혜택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보고 특히나 시골 지역에 말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예,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거 자료 좀 줘요.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강식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석
환경과 보고드리겠습니다.
373쪽 환경과 예산요구액은 31억 2,200만원이 증액한 165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공공운영비 2018년 신규차량 9대에 대한 구조변경 비용에 따른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 재활용 선별장 적체된 쓰레기 처리를 위해 민간위탁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를 위해 CCTV 설치비 읍면동별 1대씩 2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마을별로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를 위해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스키드로더 교체 7,000만원은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375쪽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쓰레기 처리지원사업의 미처리된 곳 대해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자연환경 보전사업에서 유해야생동물 포획 관련 인건비 900만원과 기타보상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아래쪽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사업에 따른 3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 전기차 구매지원에 2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등 민간계층 마스크 지원사업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수질오염 단속차량 대폐차 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실 안전관리 개선사업에 따른 경고스티커 제작에 170만원, 전파탐지기 구입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 가축분뇨 처리장 태양광 설치사업은 에너지공단 공모사업으로 3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간 전기료 3,000만원이 절감됨으로써 원금 회수기간이 12년이면 되겠습니다.
12만원을 봤을 때는 7년 정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9개 사업에 2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가 쓰레기 불법투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본예산 올라올 때마다 삭감한 부분인데 CCTV가 또 올라왔어요.
19개소면 19개 읍면동에 1대씩 설치한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석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왜 이렇게 비싸요?

○환경과장 이석
화소 관계 때문에 야간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럼 이거를 설치하게 되면 CCTV 관제센터하고 같이 연동해서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예를 들어서 그래요. 항상 위원님들도 주장하는 게 뭐냐면 CCTV를 설치해 주면 그 지역은 안 버려.
그런데 그쪽을 피해서 다른 지역에다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장기적인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환경과장 이석
저희들도 풍선효과로 그렇게 보는데요. 이번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읍면동 설명회 때 보면 새로운 민선 7기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그리고 요구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풍선효과로 보면 그러는데,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또 놓아주면 다른 데에도 놓아달라고 하면 어떻게 유지관리를 할 것이며,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개선방안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 명예환경감시원라든가 마을지킴이라든가 그런 제도를 활용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CCTV는 한도 끝도 없이 놓아주어야 할 것 같아요. 나중에 봐요.
예를 들어서 이 마을에 CCTV가 놓아져 있어. 그럼 쓰레기를 안 버려. 그럼 다른 마을에다 버리면 그쪽은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옮겨갈 거예요?

○환경과장 이석
그래서 이번에는 시범적으로 읍면동에 1대 정도는 주민들의 요구도 빗발치게 있는데,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주민들의 요구를 그 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결국 나중에는 계속적인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거죠. 그렇게 해서 어르신 노인 일자리 같은 거 활용해서 차라리,

○환경과장 이석
그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 보자 이거지. 그리고 시민들의 의식이 먼저 개선돼야지. 이걸 시범적으로 해 본다고?

○환경과장 이석
예, 시범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진작에 한 것은 다 철거했어요?

○환경과장 이석
그것도 운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12개가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설치되었는데 지금 여기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계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과감하게 해서 과태료 부과해 가지고 그런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순 개도만 하니까 계속 버리고 불법투기가 난무하지.

○환경과장 이석
금년에 과태료 부과 엄청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알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그런데 덧붙여서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12개 있다고요?

○환경과장 이석
예, 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CCTV 12개 있는데도 버리더라고.

○환경과장 이석
저희들은 딱 버리면 관제센터에서 음성으로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데 버리지 말라고 일단 경고를 합니다.

○위원 김복남
몇 사람이 근무하간디 그 방송을 해?

○환경과장 이석
자동적으로 딱 되어 있어요. 센서가 있어가지고.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카메라가 이렇게 있으면 앞에만 보이는 거야. 보이는 데만 보이지 다보이나? 300m도 다 보여요?
개당 얼마짜리입니까?

○환경과장 이석
1,300만원 갑니다.

○위원 김복남
큰일 났네. 참말로.

○환경과장 이석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위원 김복남
그동안에 설치한 것은 얼마짜리예요? 지금 설치한 것은 관제탑하고 연결이 안 돼?

○환경과장 이석
그때는 한 1,200만원 들었답니다.

○위원 김복남
1,200만원도 거창한 거야. 관제탑하고 연결돼, 안 돼?

○환경과장 이석
현재 운용하고 있어요.

○위원 김복남
그러면 예산 세워서 싹 깔아버려. 그냥 동네동네마다 싹 깔아줘 버려. 그러면 안할 테지.
어쨌든 시민들의 의식이 중요하지. 의식 계몽을 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과장님 어때요?

○환경과장 이석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복남
의식이 중요하지 예산을 여기다 어떻게 투자합니까?

○환경과장 이석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도 가끔 다투는데요. 저희들이 일반 공무원들이 다 할 수가 없어서 이장, 통장 회의 때 하는데 민간인들이 가끔 전화가 와요.

○위원 김복남
거기에다가 한 사람씩 잡으면 이 예산으로 경품을 줘.

○환경과장 이석
지금 보상금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런 것 하지 말고 신고하면 경품을 주라니까.

○환경과장 이석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게 낫지. 그다음에 스키드로더 구입을,

○환경과장 이석
그거는 시설비로 살 수 없어서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하는 겁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모자라서 더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석
저희들이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하는데 1년에 300동씩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폭주를 합니다.

○위원 김복남
본 예산에 얼마 있었간디?

○환경과장 이석
본예산에 6억 3,800만원 있는데요. 300동 정도 하는데 2억원을 별도로 세워서,

○위원 김복남
그런데 본예산 것은 어디 갔어?

○환경과장 이석
이거는 자체 예산이기 때문에 별도로 기정예산이 안 나옵니다. 그때는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위원 김복남
그리고 유해야생동물을 저번에 내가 과장님한테 얘기했는데 어떻게 5만원, 2만원 동의하나요?

○환경과장 이석
그거는 주민 의견도 받아야 하고,

○위원 김복남
그걸 뭔 주민 의견을 받아요?

○환경과장 이석
법 조례를 만들려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엊그저께는 간담회만 했고,

○위원 김복남
엽총 가진 사람들은 총만 내줘도 고맙게 가는 거야.

○환경과장 이석
하여튼 중요한 것은 개체수를 하루라도 빨리 많은 개체수를 제거하는 게 목적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개체수 못 줄인다고, 이걸로는 못 줄이니까 수렵허가를 내서 일시에 그렇게 잡도록 하라고.
예,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내가 좀 할게요.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CCTV 있잖아요. 이거는 단발성으로 하셔야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복남 위원님과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하는 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해야 맞아요. 맞는데 기능, 성능도 봐야 되거든요.
우리 학교 주변에는 음성에 따라가서 순간적으로 0.3초에 돌아가죠. 이런 것도 필요해요. 1대당 1,300만원짜리로 한다고요? 그 기능도 아마 있을 거야.
그리고 아까 풍선효과는 분명히 날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 도미노 현상이 납니다. 이거 참고해서,

○환경과장 이석
그래서 일단은 민원도 많이 있고 해서 시범적으로라도 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시범으로 한 번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반대예요. 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 과장님께서 시범적으로 해 보신다니까 해 보시는데 길거리에도 시민들이 버리는 쓰레기는 별로 없어요. 외부에서 차로 싣고 와서 버리는 대형 쓰레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집중화되어 있어요.
버리는 곳만 버리고 있어요. 그쪽을 단속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석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사실 숨어있는 곳은 찾아내기 어려워요.
노후 슬레이트 지원 있잖아요. 이거는 100% 우리 시비에서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죠?

○환경과장 이석
전에는 시비를 보태가지고 했는데 지금도 추가로 오는 것만도 100여 동이 넘어요.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기에 시민 건강을 위해서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지금 본예산 사업 대비해서 100% 소진시켰나요?

○환경과장 이석
지금 3분의 1.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니, 다 소진시켰어요?

○환경과장 이석
그건 시키고도 남은 겁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부족한 거죠?

○환경과장 이석
그렇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해서 완전 소진시켜버리겠다?

○환경과장 이석
내년에도 이만한 예산이 또 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또 와서,

○환경과장 이석
조금이라도 먼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리고 폐기처리를 빨리 해야 돼요.

○환경과장 이석
그런데 폐기처분 하는 것이 시간 오래 걸려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행정력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환경과장 이석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게 꼭 널짝 같아요. 다 혐오스럽게 본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빨리 처리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아까 김복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유해동물 이것은 사실 일장일단이 분명히 있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이 개체수 감소에 목적을 두고 목적사업을 해야 돼요.
관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관제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만경이면 만경, 청하면 청하, 금구면 금구 가서 무작위로, 피해신고에 의해서 갈 게 아니라 한번 일시적으로 몇 월 며칠까지는 무작위로 풀어줘야 할 필요성도 있고,

○환경과장 이석
어떻게 보면 예산 세운 것도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그래서 기간제 900만원 세운 것도 행정적으로 말해서는 안 되지만 엽사를 고용해서 한다든가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래요. 그런 것도 필요하고 심지어 내륙지방까지 고라니가 들어와 있어요. 내륙에도 들어와서 결국은 로드킬까지 즉, 이거에 의해서 2차 사고가 난다는 것이죠. 밤에는 얘들 때문에 2차 사고가 나요. 그런 경우는 본 위원장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빨리 성과를 거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석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석 환경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공원녹지과장 이평재입니다.
공원녹지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변경 교부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현안사업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당초 98억 8,954만 3,000원보다 약 2%인 1억 9,970만 5,000원이 증액된 100억 8,924만 8,000원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부분을 위주로 예산안 순서에 의하여 부기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 가꾸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하반기 도시숲 사업추진을 위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위원 7명에 대한 참석수당으로 4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푸른도시가꾸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008년에 구입한 플로터의 노후 및 부품 단종으로 사용할 수 없기에 원활한 조경설계의 추진을 위하여 플로터 구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조림사업 시설비는 살림용 묘목가격 변경고시에 따른 전북도청의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시설비에서 경제림 조성 28만 4,000원, 산림재해방지 20만 1,000원, 합해서 48만 5,000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민간자본이전은 도 보조금 예산 세부사업명이 변경되어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와 752만원은 아래의 임산물 순서단지 규모와 민간자본이전으로 변경되었으며 대상자 추가와 자재값 인상 변경내시 되어 1,164만원이 증가, 총 1,916만원 편성되었으며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140만원은 387쪽 임산물생산 유통기반조성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변경,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시설비입니다.
매개충 나무 주사에 대해서 우리 시가 소규모 피해지역, 외곽지역 단본 발생지역 등 우선 방제대상지에 해당되어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통보된 사항으로 2,567만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대형산불예방 기동출동 대기초소 리모델링 사업비는 대형산불 발생예방 및 초동진화를 위한 산불 진화 대원의 거점확보를 위하여 현재 산불장비 창고로 활용 중인 금구면 구)농민상담소를 진화대 대기실로 사용하고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도립공원 유지관리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환경미화원의 근무복 구입은 동절기 환경미화원 근무여건 배려를 위한 겨울철 방한복 구입비 12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으며, 환경미화원 목욕비 지급은 환경부와의 일관성 있는 지급으로 환경미화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기편성된 예산부족분 36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반환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산사태 예방지원사업 347만 2,000원을 비롯한 11개 사업에 대하여 총 8,574만 6,000원을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389쪽 시도비 보조반환금은 산불방지대책 24만 8,000원 등 14개 사업에 대하여 총 4,265만 2,000원을 편성하여 반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플로터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프린터입니다. 프린터인데 우리가 조경공사 설계를 하려고 해면 A3 이만한 것 가지고는 안 되고 한 사이즈 더 큰 것이 있어요. 그거를 저희들이 사야 조경설계를 할 때 사용합니다.
사업부서나 조경부서는 플로터 프린터가 필요해요.

○위원 김복남
그래요. 지금까지 대형산불예방 기동출동 대기초소 지금까지 없었는데 잘했는데 이런 것을 해야 잘하는 것인가?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원래 금산하고 금구는 출동대기를 위해서 먼저 나가있어요. 그런데 연초에 우리 유진우 위원장님께서 진화대들이 산불이 나면 출동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저희들의 이야기로는 선전대응을 하기 위해서 가까운 데에다가 대기소를 만들어주자. 그런데 금구나 금산이 대기소가 없었어요.
길가에 차를 받치다 보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상가 옆에다 받쳐놓으면 혐오스럽다고 해서 금구 농민상담소 자리를 원래 창고로 사용했었어요.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금구진화대들이 시범적으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산불진화에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복남
진화대는 시에서 출동하는 사람들이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김복남
그리고 면에 있는 사람들은 현장에 나가있는 거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감시원.

○위원 김복남
그러면 진화대는 거기에 가서 대기하고 있으면 되겠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대기순찰. 차를 이용해서 순찰도 하고요. 대기하고 있다가 산불이 나면 바로 출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여기에 있다가 금구나 금산에 불이 나면 가는데 30분 걸려요.

○위원 김복남
어디에 있가니 가는 데 30분이 걸려? 그동안에 시청에 대기하고 있었간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 전에 숫자가 적을 때는 시청에서 대기를 해요.

○위원 김복남
진화대도 금산에 담당이 있고 금구에 담당이 있고 그럴 거 아니야?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담당은 없었고,

○위원 김복남
진화대가 몇 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42명인데요. 조별로 7개 조로 편성하는데 산불 위험기간이 아닐 때는 시청에 데리고 있었어요. 그래도 금구, 금산은 빨리빨리 대기를 하는데 용지나 진봉 쪽은 여기서 불나면 도착하는데 30분 걸리고 소방대원들이 다 꺼버리고 있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금산도 하나 만들어야지. 금구 쪽 오면 시간 걸리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금구를 한번 해 보고 금산은 컨테이너박스가 있으니까. 금산에 좋은 장소를 정해서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컨테이너박스를 어디에다 놓았간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관리사무소 옆에다 임시, 시 땅이 거기밖에 없어가지고요.

○위원 김복남
예,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리모델링 사업 취지는 좋은데 좌우간 순차적 조 편성해서 순차적 근무를 시키는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지금 그것이 고민이 진봉사람을 거기에다 배치한 것도 그렇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럼 뭐하려고 리모델링을 해요?
저번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분들이 순전히 꽁돈 먹는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들을 체제적으로 관리하고 그 방안을 모색하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 4,000만원 리모델링을 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부으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순차적으로 조 편성해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그럼 5일에 한 바퀴씩 돌리면 되겠고만.
그래서 산불예방도 하고 초기대응도 할 수 있는 기능을 보강해야지 1년에 이 사람들 연봉 얼마씩 가져가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연봉이라기보다는 월 140만원 정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140만원이면 일반 연봉자들이야. 이 사람들이 여기에 못 들어와서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유명무실 한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어차피 인건비성으로 나가면 이분들을 조 편성하라는 거예요. 산불예방도 하고 초동 진화도 할 수 있고 이런 교육들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걸 하라고 그런 거니까 분명히 그렇게 해야 돼요.
5개 조를 5일에 한 번이라도 고정적인 근무를 시켜서 인력 창출을 시켜내야죠. 못하면 잘라내고 다시 방출시키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운영면에 있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도록 방안을 많이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순수한 이 사람들 봉사단체는 아니잖아요. 담당 계장님이 누구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고미자 계장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고미자 계장님! 그렇게 해서 계획 세워가지고 의회에다 보고하도록 하세요.
과장님이랑 협의해서 140만원씩 돈 줘가지고 말이지 아무 것도 한 것도 없고 불도 다 끄고 그때서야 어슬렁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오게끔 하지 말고 실적화시키라는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저희도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셔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지원했다고 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뭐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좀 더 운영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래요. 체계적인 운영을 강구해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이 내일 재난교육이 있어 축산진흥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축산진흥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7쪽부터 449쪽까지입니다.
축산진흥과 18년도 예산액은 191억 1,422만원이었으며 금번 추경에 국비 12억 2,378만원, 지특 1억 250만원, 기금 26억 8,066만원, 도비 13억 560만원, 시비 57억 6,267만원 등 총 111억 5,470만원이 증액된 302억 6,892만원을 금번 추경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437페이지 전북4대한우 광역브랜드 명품화 육성사업입니다.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을 위한 브랜드 장려금 지원사업으로 도 변경내시에 의거 400만원을 감액하여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페이지 승용마 조련 지원사업입니다.
생산된 승용마 조련 지원을 통한 말 부가가치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사업으로 도 변경내시에 의거 1,320만원 감액하여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금밀집지역 축산 개편사업입니다.
가금밀집 및 방역취약 지역의 축사를 안전지역으로 이전·개편하여 가축질병 발생 확산을 방지하고 동물복지형 축산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4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란계농장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살충제 계란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산란계농장 사육환경 개선지원으로 1억 1,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 초과근무수당입니다.
방역사무실 근무로 인한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400만원을 증액한 1,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방역차량용 소독기 노후화로 원활한 방역업무 추진을 위한 방역차량용 소독기 구입 및 방역상황실 집기 구입으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제역, 써코바이러스 제외로 소 아까바네 등 7종, 돼지 열병 등 5종, 닭 뉴캐슬병(NDV) 총 20종의 가축방역약품을 공급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방지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 변경내시에 의하여 7억 46만원이 증액된 14억 8,0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약품입니다.
구제역 발생 및 전파방지를 위한 전업농 일제 접종료 백신구입 예산으로 도 변경내시에 의거 2억 8,875만원이 감액된 4억 2,9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입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사업으로 도 확정내시에 의거 1,620만원이 감액된 3억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비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검사 등에 따른 채혈요원으로 채혈 보존비 지원으로 도 확정내시에 의거 5,498만원 증액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차량 무선인식 장치 통신료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등록 차량에 부착된 GPS단말기에 대한 통신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변경내시에 의거 1,259만원이 증가한 5,7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몰지 사후관리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조성된 가축 매몰지 소멸 처리를 통한 민원발생 예방 및 친환경적인 가축사육 환경조성을 위한 비용이며 2010년에서 2017년에 조성된 가축 매몰지 69개소 소멸 처리 비용으로 도 변경내시에 의거 16억 3,200만원이 증가한 18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가축 및 오염물건의 폐기로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농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비로 도 변경내시에 의거 4억원이 감액된 16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제소독 공동방제단 운영비입니다.
축협 공동방제단 5개 팀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로 도 확정내시에 의거 6,045만원이 증가한 2억 4,2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AI차단 방역사업입니다.
동물사체 처리시설과 축사 내부 소독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변경내시에 의거 2,750만원을 감액하여 1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 유통단계입니다.
가공유통단계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도 확정내시에 의거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생산단계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도 변경내시에 의거 527만원이 증액된 4,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우유급식입니다.
저소득층 가정 초·중·고등학생 2,849명 급식 지원사업으로 도 변경내시에 의거 1,797만원이 증액된 2억 8,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사업입니다.
유기동물 포획치료 보호관리에 소요되는 지원으로 도 변경내시에 의하여 5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유기동물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안락사, 자연사 처리비용 및 포획비를 지원하고 관리 기자재 및 포획틀 구입을 위해 자체사업으로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방역초소 운영비, 방역초소 소독약 구입비입니다.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도에서 지원된 방역초소 운영비로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 집행하였으며 지원금액 4,000만원을 예산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입니다.
산란계 농장에 닭 진드기 등 해충 구제를 위해 방제업체를 활용하여 청소, 세척, 소독 닭 진드기 구제 및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 가축 이동식 처리장비 비열처리 방식입니다.
살처분 가축 이동식 처리장비로써 비열처리로 분쇄방식입니다.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페이지 살처분 가축 이동식 처리장비 열처리 방식입니다.
살처분한 가축 사체를 분쇄 열처리할 수 있는 이동식 처리방식 지원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으로 소독초소 운영비입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 등 소요비용 국비 지원금으로 2018년 방역초소 물품 구입 및 살수차 임차, 방역초소 설치 유지보수, 방역물품 구입, 민간 근무자 보상금 등 3억 6,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환경친화적 가축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 지원사업으로 도 변경내시에 의하여 1,080만원이 증액된 6,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액비저장조 지원 개보수입니다.
액비유통 주체 및 축산농가 소유의 액비저장조 개보수 비용 지원사업으로 도 변경내시에 의거 9,450만원 감액된 4억 1,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액비유통센터 지원입니다.
평가결과에 의거 액비 운반 차량 및 살포에 필요한 장비구입비를 지원하는 상업으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페이지 풀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일반지역입니다.
일반지역 조사료 경영체 풀사료 수확제조비 지원사업으로 도 내시변경에 의하여 5억 5,638만원 증액된 22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풀사료 수확제조비 지원 전문단지입니다.
조사료 품질검사 및 등급화에 따른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으로 2018년 전문단지 동계 사료작물 재배면적 및 생산량 증가에 따른 사일리지 제조비 부족으로 도 지원내시에 의거 9,000만원이 증액된 31억 9,725만원을 계상하고 부족한 자체예산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입니다.
이 사업은 지특사업으로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작업을 지원하여 가축분뇨 자원화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는 기금사업으로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를 지원하고 가축분뇨 자원화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정화개보수 지원입니다.
양돈농가의 액비순환시설 설치비 지원으로 1억 8,2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에서 449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고반환금으로 살처분 보상금 12억 3,027만원 등 23개 사업의 26억 810만원과 도비 반환금으로 살처분 보상금 1억 5,370만원 등 41개 사업에 4억 236만원, 총 41개 사업에 30억 1,050만원의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진흥과 소관 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우리 지역의 액비유통센터가 몇 군데나 돼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일곱 군데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수거를 전부 이 사람들이 하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수거해서 발효시켜서 살포합니다.

○위원 김복남
살포까지 하는 거야? 살포를 해 주는 거야? 농가가 하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아니, 유통센터에서 하죠. 농가들은 장비가 없고요. 유통센터 역할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위원 김복남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장비를 유통센터에다가 무엇무엇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살포비하고 장비는 평가결과에 의해서 우수등급을 받으면 살포장비를,

○위원 김복남
차량도 지원해 주고 그러는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맞습니다.

○위원 김복남
탱크도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차 자체에 달려있는 액비살포죠. 탱크로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발효시키는 거?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거는 따로 액비저장조 거기서 하는 것이죠.

○위원 김복남
그러면 액비저장조 지원해 줘야 할 거 아니야?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이미 다 기존에 지원을 해 가지고,

○위원 김복남
기존에 지원했는데 1억 6,000만원은 뭣을 하자는 거야?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작년에 평가를 했는데 용지 쌀 작목반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수업체로 선정이 돼 가지고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탱크로리 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인데 80% 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잘만 하면 그 사람들은 앉아서 땡먹겠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평가를 잘 받아야 되고 받으려면 그만큼 열심히 해야 되니까요.

○위원 김복남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보상은 어떻게 해 줘? 수거해서 발효시켜서 갖다가 뿌려주고 그러잖아.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살포비를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위원 김복남
살포비만 어떻게 얼마에?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당 25만원부터 3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 사람들은 이것 받고 하는 거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것이 없으면 이 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이네. 일거양득으로.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렇지 않으면 유통센터가 없으면 양돈농가에서 분뇨처리를 각자 개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유통센터를 통해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가축 중에서 뭔 민원이 제일 많아요? 민원이 많다면 돼지야? 닭이야? 소야?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사실은 저희한테는 민원은 거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산에서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냄새일 텐데요. 그거는 거의 환경과 쪽으로,

○위원 김복남
그런데 환경 쪽인데 어쨌든 냄새 저감제는 여기에서 하잖아. 어쨌든 악취를 잡아줘야 될 거 아니야?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래서 작년까지는 악취저감제를 해 가지고 6,000만원 정도 예산을 해서 유통센터를 통해서 공급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의원님들이 예산 2억원을 세워주셔 가지고요. 그것은 악취저감제를 사지 않고 원료를 사가지고 센터 미생물 배양실에서 배양을 하니까 훨씬 더 양도 많아지고 효율적입니다.

○위원 김복남
죽겠다는데 못 살겠다는데 냄새 때문에,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냄새 나는 것은,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냄새는 환경과에 속하지만 어떤 처리 과정, 냄새저감 과정은 과장님이 해야 해. 그 사람들은 냄새 나는 거 측정만 하고 다녀. 맥없이 얼마 냄새가 나고 안 나고 그거.
그런데 실제로 축산과장이 악취저감 대책은 여기에서 해야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산다는 소리가 나올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제 개인적인 소견은 어차피 양돈농가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돼지를 키우는데 그런 비용은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지 그런 것까지 시에서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 김복남
물론 의식은 그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 과장하고 나하고 얘기해 봐야…….
어쨌든 현대식으로 짓는다는 사람들은 그런다고 하지만 옛날에 재래식으로 짓는 돼지막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살 수가 없어요. 냄새 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과장도 거기에다가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돼.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액비살포는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바로 경운을 하게 돼 있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정형철
그런데 경운을 안 해요. 그리고 동절기에 눈 와서 얼은 데에다가 뿌려놓으면 그걸 어떻게 갈겠어요? 그건 시기적으로도 아주 부적절하고, 일단 해빙기 돼 가지고 경운철이 돼야 경운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눈 녹아서 다 흘러나가요. 하천으로 해 가지고.
이런 때는 결국은 총인 관리네, 그런 걸 한다고 하는데 무용지물되어 버려요. 아무 효과가 완전히 거기에서 다 상쇄가 되어 버리죠.
살포할 때 그런 부분을 관리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뿌려놓은 곳도 냄새나서 난리예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데 못 뿌리게 할 수는 없고 바다에 투기는 안 되고 결국은 육지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발효를 잘 시켜가지고 일단은 냄새가 적게 나게 하고 그 살포한 후에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바로 경운해서 퇴비화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또 냄새도 나지 않게 해서 주민들이 찡그리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세밀한 관리를 해 주십시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유통센터가 일곱 군데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주기적으로 그분들을 소집해서 계속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반복적 교육을 해야지 한두 번 해서는 의식이 얕아져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수시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철저히 관리해 주십시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농업정책과장 김태한입니다.
2018년도 농업정책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17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일반회계 예산은 660억 9,800만원이며 재원 및 구성은 국비 349억 600만원, 지특 27억 5,600만원, 기금 5억 5,000만원, 특별교부세 2,000만원, 도비 33억 3,300만원, 시비 245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예산 대비 50억 6,600만원이 증액됐으며 주요 증액된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열냉난방 지원사업 21억 400만원, 첨단원예 비닐하우스 신축사업 4억 3,300만원, 밭작물 공동경영체 지원사업 2억 7,0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억 800만원 등으로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분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농업기술센터 구내식당 리모델링 2017년 신속집행 인센티브로서 사업비는 3,000만원으로 특별교부세 2,000만원, 시비 1,000만원이며 노후화된 천정벽지 바닥보수, 노후된 집기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41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촌융복합 산업활성화 지원 농촌관광 활성화사업으로 1,189만 6,000원을 증액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와 체험 안전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시군마을 만들기 중간지원조직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사업비 5,0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마을현황 조사, 역량강화 마을만들기 사무국장 사무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체험마을 리더교육 지원사업은 419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13개소에 160만 6,000원을 증액하여 농촌체험 휴양마을 리더 및 사무장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6,379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시비 처방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2억 826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량이 1만 8,557톤에서 2만 2,673톤으로 총 4,116톤이 증가하여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20쪽입니다.
쌀경쟁력 제고사업으로 공동육묘장, 공동녹화장의 사업포기에 따른 세부사업 변경으로 소규모 육묘장과 광역방제기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421쪽입니다.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으로 1,156만 5,000원이 증액되어 채소, 화훼, 과수류, 버섯류를 재배·생산하는 농가에 시설하우스 내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지원 하는 것으로 2018년 하반기 사업대상자 추가선정에 따른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품질 개선사업으로서 증액사유는 도에서 교부결정 착오에 따른 예산변경으로 도비 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2,500만원이 증액되어 관수관비 시설, 야생동물방지 시설, 친환경과원관리 등에 지원하는 것으로 도 예산내비 변경에 따른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2쪽입니다.
식품클러스터 ICT스마트팜을 연계한 생산기반 구축사업으로 9,799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연동하우스 신축사업으로 두 농가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나 남은 예산으로는 연동하우스 신축이 어려워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1,150만원이 증액되어 인삼 점적관수시설, 해가림 시설, 파종기, 수확기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증액사유로는 사업 대상자 추가 선정에 따른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FTA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8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생산, 유통절감 장비 시설지원 등을 위해 도 예산내시 변경에 따른 추경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버섯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522만 8,000원을 사업대상자 부족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23쪽입니다.
FTA 피해보전 직불제 행정비로 1,426만원을 편성하여 행정서식 구입, 홍보 및 심의회 운영, 현지확인 여비 등을 추경전 사용승인 받아 업무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으로 92만원을 증액하여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과일간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도 예산내시 변경에 따른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첨단원예용 비닐하우스 신축사업에 균특 집행사업 잔액사업으로 2016년에서 2017년까지 농촌자원 복합화 사업완료 후에 국비 잔여예산을 지역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에 의거 유사사업에 사용할 수 있기에 국비 사업비 4억 3,397만 3,000원을 우리 시비로 재편성해서 농가수익을 창출하고자 편성했습니다.
다음 밭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지원 사업으로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여 역량강화, 생산비 절감,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 장비 등 맞춤형 지원하겠습니다. 이는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24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사업으로 21억 369만 6,000원이 편성되어 농업회사법인 (주)늘품과 농업회사법인 참샘, 준현, 애농, 농산에 지열냉난방 시설 개보수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 하반기 사업대상자 추가 선정에 따른 추경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에 따른 부동산공부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시비 1,000만원을 편성하여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도면 중복 표기된 지역 재정비, 미반영지 수정 및 농업진흥지역 DBS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으로 농관원 이행 점검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2,819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25쪽입니다.
귀농귀촌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여 귀농귀촌 활성화 박람회 추진 등 김제시 인구유입을 위한 업무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 2018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424페이지 맨 위에 신재생에너지 지열냉방이 어디어디에 들어간다고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농업회사법인 늘품하고 주식회사 참샘, 준현, 애농, 농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 사람들이 전혀 안 됐는가?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늘품에는 이번에 18억 6,600만원이 일단 들어가고요. 농산에는 2억 3,80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농산은 추가로 지원되는 겁니다.

○위원 김복남
잘 봐서 괜찮은 데는 주지 말아야 할 거 아니야?
이 사업이 매년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매년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위원 김복남
그 밑에 신재생에너지 시설 이것이 똑같은가? 이것도 지금 그것인데,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같은 겁니다.

○위원 김복남
이게 시설원예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시설원예? 지열냉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0m 파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파가지고,

○위원 김복남
그럼 몇 공씩 파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농어촌공사에서 평수마다 다르기 때문에 몇 공은 제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질의답변 도중에)이 사업의 주체가 뭐냐고? 사업계획이 어떻게 하는 건가 구체적으로 담당 계장이 일어나서 설명해 봐요. 지열난방이 뭔가?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지금 김철주 담당 계장이 공무원 국외연수 중에 있어서 실무자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실무자가 나와서 해 보세요.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직원 전이슬
전이슬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열낸난방 이번에 신규로 늘품에는 지열냉난방시설이 신규로 들어가고요. 농업회사법인 참샘, 애농, 준현, 농산에는 그 전에 지원했던 지열개보수 시설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사업은 농어촌공사 위탁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양이라든지 들어가는 천공이나 히트펌프 이런 거는 농어촌공사에서 현장조사를 한 후에 견적이나 사업계획에 맞게 진행하고요. 사전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도에서 추가 대상자로 확정돼서 예산은 다 내려온 상태입니다.

○위원 김복남
들어가세요. 들어가. 됐어.
파프리카에서 지열냉난방 수십 개 파는 거 말하는 거 아니야?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맞습니다. 열기 뽑아가지고,

○위원 김복남
과수 고품질 현대화 지원사업은 3억 7,500만원인데 이게 뭐하는 거예요? 421페이지 하단에. 시비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아닙니다. 국비, 도비, 시비 매칭해서 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어디로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관정개발하고요. 야생동물방지 시설, 친환경과원관리(GAP)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대상 농가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냉난방이 필요한 시설하우스에서 채소, 화훼, 과수, 버섯류를 재배생산 하는 농가들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신청을 어디에서 받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읍면동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 받습니다.

○위원 김복남
배조합에서 대행사업으로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맞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거 배조합에서 신청받아서 보고해서 여기에서 검토해서 해 주는 거죠? 과수원들이 요새 수지타산 경영이 안 맞다 보니까 많이 폐원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업이 겹쳐서 들어가지 않도록 그런 걸 잘 챙겨보셔야 돼. 알았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뭔 장비를 가진 사람이 또 받고 또 받고 관정 있는데 관정 또 파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423쪽 민간자본 사업보조 첨단원예용 비닐하우스 신축사업이요. 균특이 남아서 집행잔액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시비로 전환해서 쓴다고?
그러니까 이거 균특 어디에서 남은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지역특화품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하고 남은 거예요. 2016년하고 2017년 2개년으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지역발전 특별회계로 해서 시비로 한다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순수 시비이고 자부담도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자부담 들어가죠. 매칭해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가선거구 김영자 위원님도 그때 봤겠지만 동김제농협이 봉남RPC에서 못자리 육묘사업을 해요. 그런데 저쪽에 창고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상자를 넣을 수 있는 틀을 많이 만들었더라고.
그런데 녹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놈이 몇 천 개나 되지. 한 3,000개 되는가? 그놈을 전체 직원들이 아침에 나와서 그걸 전부 내놓고 깔고 있는 거야. 바닥에다가.
그래서 내가 담당한테 현장 나가서 보고 사업을 줄 수 있는가 하라고 했는데 누가 나갔나요? 누가 담당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농산계에서 나갔습니다. 내년 사업을 신청했답니다.

○위원 김복남
그래서 그쪽에서 신청 않는다면 그러지만 조합장한테 얘기했거든. 그래서 육묘하는 과정을 그렇게 수작업으로 해야 되냐는 말이야. 그것도 농협에서.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 김복남
농협이지만 그런 데는 지원이 돼서 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신청을 했답니다.

○위원 김복남
예,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422쪽 중간 부분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그거하고 또 423쪽 하단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사업하고 같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422페이지 FTA 밭작물 제고사업은요. 그것은 포장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논에 재배하는 연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연근도 포장재가 엄청 많이 필요한데.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연근은 권역별 특화작물이 따로 들어있고요.

○위원 정형철
유통식품과에서 한 번 받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포장재 예산이 남아가지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포장재는 유통식품과가 맞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럼 423쪽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은?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이거는 이번에 공모사업인데요. 죽산콩 영농조합법인 거기에서 이번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질의답변 도중에)크라식콤바인 주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형철
다른 데는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이번에 죽산콩 영농조합법인에서 공모사업 신청해서 따온 겁니다.

○위원 정형철
다른 부분 쪽에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질의답변 도중에)이게 2개 나가는 사업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또 저희가 따로 콤바인 나가는 거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쪽은 어느 부분에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논타작물 재배에서 나갑니다.

○위원 정형철
예, 알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사업 2억 7,000만원짜리 금방 정형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거 콤바인 두 군데 나가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콤바인 나가는 거 맞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대상지가 어디어디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죽산콩 영농조합법인,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성덕 또 하나 어디예요? 성덕에서 나가고 2개 나가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죽산콩만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크라식 콤바인 2대를 죽산콩으로만 나가? 그런 부기가 되어 있어? 따로따로 나가야지.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이번에는 죽산콩 영농조합법인에서 공모를 따온 거라서 거기만 집행되어 있습니다. 논타작물에서 신청받아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래요. 알았어요. 좌우간 그건 나중에 알아서 하고, 지열냉난방 사업있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거 지금 지하수 관정 파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중형 파는 거예요? 대형 파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대형 파면 건설과에 허가 받으시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관정이 아니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일반 물 갖다가 히트펌프로 지열해서 물 데워가지고 그 물로 관수 사업한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런데 아까 보고할 때는 관정이라며? 이거 설명해 봐. 아까 관정이라며.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관정은 과수고품질시설 사업에도 관정이 있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21억원 사업이 히트펌프하고 저기만 해서 나간다는 말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관정 없이?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신재생에너지 시설지원 지열원리를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몇 m 이상 지하로 내려가면 지온이 있기 때문에 겨울에도 따숩잖아요. 그것을 히트펌프로 해서 공기로 해 가지고 하우스 내에 온도를 올리는 그런 원리인데 지하 관정 이런 것은 아무 관련이 없어요.
직원들이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니, 위원님! 그건 제가 질의한 거예요. 그건 제가 관정이냐? 다른 거냐? 물어본 거니까,

○위원 정형철
아니, 아까도 설명이 농어촌공사에서 위탁해서 하니까 직원들이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원리 자체를. 냉방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반대 원리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농어촌공사 대행사업이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맞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설계는 어디에서 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농어촌공사에서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설계까지 다 우리가 관리감독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사업계획서, 설계도 싹 갖다가 위원님들에게 자료 제출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리고 이거 입찰사업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입찰도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다 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맞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거기까지 싹 자료받아서 안전개발위원회 상임위원님들에게 싹 자료 돌리도록.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농어촌공사에서 사업 싹 가져오라고 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경 유통식품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식품과장 황경
유통식품과장 황경입니다.
2018년도 유통식품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유통식품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79억 5,632만 1,000원이며 재원별 구성은 국비 6억 399만 8,000원, 지특 9억 8,168만 1,000원, 기금 10억 4,000만원, 도비 7억 4,683만 4,000원, 시비 45억 8,380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은 본예산 대비 1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쌀가공식품 클러스터 육성사업은 2016년도 이월사업으로 전라북도 반납결정에 의거 7억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농산물 수출전략 품목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원, 보조 7,000만원, 자부담 3,000만원으로 사업대상자는 공덕면 ‘보람찬 농부들’이 되겠습니다. 추경사유는 지난해 12월 말 사업자 선정 및 추가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국비 매칭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농산물 홍보업무 추진으로 8,040만원은 시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400만원, 공동브랜드 지방신문 홍보 2,640만원, 지평선쌀 증정 홍보 4,500만원, 포장재 제작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공동브랜드 농축산물 포장재 지원은 사업양 축소로 4,370만원 감하였으며 김제역에 있는 농축산물 홍보판매장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관계로 전시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건비 1,760만 3,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도 국비매칭 사업으로 지특 3,5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시비 2,100만원과 함께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은 국비 보조금 축소변경 내시로 1,500만원 감하였습니다.
하단의 반환금입니다.
총 10건의 5억 7,500만원으로 전라북도의 반환 결정 및 집행잔액 쌀 가공식품 클러스터 5억 6,200만원과 사업이 완료되어 잔액을 반납할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유통식품과 2018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공동브랜드 농축산물 포장재 지원이 지금 2억 9,430만원인데 4,370만원을 삭감했는데 원인이 뭐예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사업이 축소되고 작년도 재고량도 일부 남은 데가 있고 그래서 사업량을 축소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재고조사 해 가지고요.

○위원 김복남
속된 말로 퍼줘서 그래.

○유통식품과장 황경
그건 아니고,

○위원 김복남
포장재 지원이 작목별로 몇 군데입니까?

○유통식품과장 황경
공동브랜드가 8개입니다. 쌀, 보리, 감자, 배, 한우, 한돈, 포도, 파프리카입니다. 고구마는 아니고요.

○위원 김복남
2억 9,430만원을,

○유통식품과장 황경
3억 3,800만원에서 현재 올해 계산은 2억 9,43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포장재 재고가 많이 있다?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위원 김복남
이것도 자료를 줘봐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위원 김복남
그리고 그 밑에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홍보요원이 어디를,

○유통식품과장 황경
김제역에 판매장이 있었습니다.

○위원 김복남
김제역의 홍보 판매장을 철수한다?

○유통식품과장 황경
현재 올해는 판매장을 홍보전시관만으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농특산물?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위원 김복남
사람이 필요 없네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위원 김복남
그동안 홍보요원이 있었나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작년까지는 있었습니다.

○위원 김복남
몇 년 동안?

○유통식품과장 황경
3년.

○위원 김복남
홍보전시관 우리 김제에 농특산물 홍보전시관이든지 판매장이든지 몇 군데예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김제역에 있고, 삼성생명연수원에 있고, 그리고 지평선몰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 김복남
김제의 농특산물이 자랑할 것이 없어서 그러는가? 이렇게 전시관이나 홍보관이든 적어서 됩니까?

○유통식품과장 황경
남원 공무원교육원에도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김제에다가 해야지 무슨 남원까지 가? 금산사도 철수되고.

○유통식품과장 황경
모악산 관광안내소에도 홍보 시트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벽면에 홍보 이미지를 붙여가지고 홍보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복남
벽면에 뭣을 붙여?

○유통식품과장 황경
광고 이미지.

○위원 김복남
뭐라고 쓰여있는데?

○유통식품과장 황경
벽면에 농특산물 홍보이미지를 붙인다고요.

○위원 김복남
그래서 홍보장은 없고?

○유통식품과장 황경
그게 홍보지 별도로 홍보장은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냥 농특산물 홍보 글자만 몇 자 써놓아?

○유통식품과장 황경
거기에 홍보 전단지도 배치해 놓았습니다.

○위원 김복남
김제에다 그 정도뿐 못 나가요? 플래카드 하나 농특산물 홍보하고 팸플릿 몇 개 갖다 놓고 한다는 거야?
금산사도 홍보관 없어졌으니까 만들어야 할 거 아니야? 거기 전시관이잖아. 농축산물 전시관이잖아. 없어진 지도 모르고.

○유통식품과장 황경
아니, 원래 관광안내소였습니다.

○위원 김복남
뭐하러 거기에다 놓아둬요? 관광안내소면 뭐하러 거기에 갖다 놓아?

○유통식품과장 황경
관광안내소에 우리 홍보물 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게 뭔 놈의 관광안내소여? 거기가 농산물홍보관이지. 지금은 뺏겨서 그 사람들이 들어가 버렸지.
도립공원에다가 그걸 하나 만들 용의 없어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저도 현장 가서 보고 그랬는데 거기 판매는 할 수가 없습니다. 공원녹지법에 의해서 전시관만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전시관을 없애줬으니까 전시관을 만들어야 할 거 아니야?

○유통식품과장 황경
그런데 전시관만 해 가지고는 농특산물 소득에 큰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질의답변 도중에)과장님! 우리 김복남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의도를 빨리 아시고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 김복남
지금까지 우스꽝스럽게 갖다가 먼지 쌓이고 종이 같은 거 갖다가 쭉 늘여놓고 그러니까 들어가 봐야 볼거리도 없고 살거리도 없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지금까지 몇 십 년간을.
비어 있는 관리사무소 자리도 있고 우체국 자리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다 뭘 만들어야 할 거 아니야? 근사하게 만들어서 예산 세워서 내장산 가보고 백양사 가보고 다른 데 가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 놨는가.
그렇게 해서 다른 관광지보다도 더 멋있게 깨끗하게 볼거리가 있게 봐서 먹음직스럽게 사갈 수 있도록 사람 마음을 감동시켜줘야지.
도립공원에 이거 만들 수 있는 거 대책 세워서 저한테 보고해 줘요. 아시겠어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방금 김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8대 공동브랜드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도 잠깐 제가 다른 과에서 얘기했었는데 우리 국민들이 지평선 브랜드를 얼마나 인지하고 선호도를 갖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용역이라도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대적으로 홍보해야지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에 지평선쌀 홍보판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어렵게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에도 협의를 해 가지고 김제시 농특산물을 김제시민보다도 외지인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지평선쌀 브랜드 지평선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쌀까지는 일반 국민들이 인지도가 있고 품질이 좋으면 구입을 많이 할 텐데 지평선쌀 지원받은 쌀조차도 지평선 브랜드로 판매를 못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RPC에서.
이런 부분을 간파하셔 가지고 선제적으로 홍보해서 판매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지 탁상공론적으로 쌀 같은 경우도 상당한 부분 재정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포장재 및 홍보비가.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지평선 하우스 감자하고 한우, 파프리카는 수출품목으로써 인지도가 있고 그러는데 다른 품목은 거의, 가령 똑같은 품질의 상품을 지평선 브랜드 제품하고 일반 상품하고 누가 어떻게 구입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파악하셔가지고, 다른 실과소에서는 용역도 많이 하고 있던데 그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김제 지평선브랜드가 국민들한테 많이 인식되고 소비할 수 있는 이런 농산물로 거듭나기를 주문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다음에 한 번쯤 보고를 해 주세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는 부분들은 업무보고 시간 때 해야 할 얘기거든요. 지금은 예산에 관한, 예산에 덧붙여서 부수적인 말씀은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산과 전혀 동떨어져 있는 질의를 하시니까 담당 과장께서도 준비해 온 거하고 전혀 대답을 못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질의만 우선 하시고 업무보고 시간에 그때 하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공동브랜드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서 8개 품목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연근 부분에도 포장재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통식품과장 황경
저희는 연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러니까 없어요. 타작물로도 지원을 못 받고 있고, 이거 논 타작물 쌀 감산정책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농업정책과도 없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보고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세밀히 살펴주세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연근 부분 포장재 지원사업은 공동브랜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어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게 행정의 맹점이에요. 어쨌든 논 타작물 부분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마련해 주세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내가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조공법인 예산이 지금도 가고 있어요. 조공법인이 맨 처음 취지하고 예산이 다르게 가고 있는 거 사실인 건 아시죠?

○유통식품과장 황경
변칙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시비 자체 예산만 편성되는 건 아니고요. 전부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조공에 몇 년 동안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죠?

○유통식품과장 황경
5년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끝났나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아니요. 올해까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면 우리는 모든 사업에서 손을 떼는 거죠?

○유통식품과장 황경
완전히 떼는 건 아니고요. 국비 매칭사업이 좀 줄어듭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조공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조합들하고 국가사업 공모한 적도 있죠?

○유통식품과장 황경
그렇게 되면 우리 시하고 다시 매칭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시에서 계속 내려와서 우리가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통식품과장 황경
원래 농산물 물류비 그런 지원을 개별로 하다보면 많이 들어가니까 농식품부에서도 공동으로 출하하라는 뜻에서 그렇게 매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공동출하라고 하는 개념을 조공에서 이 사업이 조공에서 가는 예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공동선별, 공동출하 하고 있죠?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조공에서 주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공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선별이나 출하하는 데 장려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현재는 황산에다 짓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어떻게 할 수 있죠? 조공법인에서 어떠한 일들을 할까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공동선별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거기에 공동선별장이 있습니까?

○유통식품과장 황경
현재는 아직 없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럼 자체적인 사업으로 하겠네요? 그 사업도 우리 시에서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국비 매칭이 있으면 같이 해야…….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과장님! 현재 유통식품과의 제일 아이러니한 사업이 그 사업이에요. 공동선별, 공동출하거든요.
그런데 조공법인에서 하고 있는 일은 전표 하나만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별도로 수수료 사업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조합에서 공동선별장 만들고 공동출하를 하는데 이 목적이 뭐죠? 공동선별과 공동출하의 목적은 뭘까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물류비를 감축하려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물류비 감축은요. 물류비의 감축은 아니고 그 목적은 생산의 고정화, 상품의 고정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농업도 경쟁력사업이죠? 부기에도 농업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나오고 있죠?
그런데 경쟁력 사업이 뭐냐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과장님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A하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B라는 사람은 5개를 선별하는데 A라는 사람은 7개, 8개를 해요. 7가지, 8가지를 선별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B라는 사람은 계속 5개만 고집하고 있어요. 이랬을 때 우리 시장에 나갔을 때 어떤 상품을 소비자들이 더 봐줄까요? 분명히 7개, 8개 분야로 더 세분화시키는 상품이 소비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게 많겠죠?
그런데 조공에서 운영하는 선별장을 가면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1개 브랜드를 가게 되면 개인의 창의적인 브랜드를 갖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 기술센터 소관 5개 과장님께서 관철을 시켜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조공법인을 거의 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농가들이 얼마만큼 이용하고 있죠?
조공법인에 어떻게 귀속시키고 있느냐? 조공법인을 이용하지 않는 데는 사업을 주지 않습니다.
즉 그게 페널티예요. 갑 속에 절대 을이 있는 거고 을 속에 갑이 있는 거예요.
갑질, 갑질 하는데 그 갑질 하는 사람들 중에 을이 또 있는 거거든요. 을질을 당하는 쪽에서도 또 갑이 있어요.
지금 결국은 잘 살자고 하는 일이 조공에서 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나 도나 선별을 다해서 예산을 받아오고 우리 조공법인을 이용하지 않는 생산자나 생산단체들한테는 그 사업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갑질이거든요.
이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 현실하고 동떨어진 얘기는 아니죠? 대답해 보세요.
느낌이 없으세요? 모르신다면 파악 한번 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개선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방향은 가능한 공동출하 해 가지고 물류비나 운송비 그런 것들은 절감하자. 그런 차원에서 농식품부 계획에 맞춰서 시에서도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업비 매칭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과장님! 농축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이나 농산물 수출품목 육성사업이나 지금 유통식품과에서 하고 있는 포괄적인 사업들이 거의 거기에 준하는, 새로운 것이 아니고 크게 짜여 있어요.
그러니까 조공이라고 하는 단체라든지 단체를 너무 선호하는 예산은 약간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런 데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경 유통식품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병철입니다.
2018년도 농촌지원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은 예산서 453페이지에서 459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2억 4,064만 3,000원이며 재원별 구성은 국비 2억 7,486만 4,000원, 지특 2억 7,800만원, 특별교부세 12억원, 도비 1억 5,071만 6,000원, 시책 조정교부금은 5억원, 시비 28억 3,706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예산 대비 21억 6,442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된 분야는 농업인 종합회관 건립에 17억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임대장비 구입에 3억원, 농기계 노후장비 대체지원에 8,610만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에 3,21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4페이지 하단에 농업인 해외연수는 선진국의 농업실태 파악으로 김제 농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그동안 추진해 온 농업인의 날 수상자 19명과 금년부터 추가로 농업인 8개 단체에서 추천한 유공자 8명을 포함해서 총 27명이 해외연수를 할 수 있도록 일반보상금으로 2,0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에서 다음 페이지 상단에 농업인 종합회관 건립은 농업인 관련 단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각종 교육과 문화활동이 어우러져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건축규모 1,980㎡, 지상 3층으로 건축하기 위하여 특별교부세 12억원, 시책 조정교부금 5억원이 증액된 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중간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청년 창업농에게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으로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1차에 선정된 23명과 2차로 8명이 추가로 선정되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210만원이 증액된 2억 3,6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업인 합창단 정기연주회는 지역축제 및 정기연주회를 통하여 농촌 분야 활동,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두 장 넘기겠습니다.
임대장비 구입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따른 농기계 노후장비를 신기종으로 교체하여 농업인의 불편사항을 없애고 임대사업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3억원이 증액된 5억원을 편성하여 퇴비살포기 등 13종의 42대를 구입하겠습니다.
참고로 노후 농기계 매각은 2017년 9월 11일에 163대를 하였으며 가격으로는 7억 9,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임대사업소 노후장비 대체지원은 노후장비를 교체하도록 도비로 2,580만원이 내시되어 8,6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은 동계작물 8작목 하계작목에 대하여 농산물 소득조사를 해서 농업 경영연구 및 지도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여비와 일반보상금으로 516만원이 증액된 1,2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하단과 458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경영목표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 경영상태를 진단 분석 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180만원, 국내여비 224만원, 민간위탁금 8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농업인 합창단 연주회 이게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농업인 합창단이 그동안 잘 운영을 해 오다가 내부적으로 사정이 있어서 2개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연주회 같은 걸 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2개 합창단에다가 행사할 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추경으로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위원 김복남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준다는 건 아니고?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복남
양쪽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양쪽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평선팜은 월요일에 하고 있고요. 이쪽 벼고을합창단은 목요일에 연습해 가지고 행사 있을 때마다 그분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저희도 지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위원 김복남
예산이 안 빨라? 예산을 어떻게 500만원씩 나누어주는 것도 그렇고 말이야.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아무튼 행사에 필요한 금액 안 에서 저희가 적절히 안배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4-H가 중앙경진대회에 있나요? 이 예산이 뭐예요? 학습단체에 생활개선 4-H 활력화 지원.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제목이 잘못돼서 농업인 학습단체 기술혁신 다짐대회를 농업인 학습단체 활력화 지원으로 그렇게 제목만 바꿨습니다. 예산 변동 없고요. 제목만 바꿨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1,000만원을 어떻게 서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생활개선회하고 4-H연합회하고 500만원씩 쓰라고 도에서 돈을 내려보내줬기 때문에 각각 500만원씩.

○위원 김복남
총 300만원 내려보내줬고만. 시에서 700만원 보태고.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3 대 7로 매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농업인종합회관이 실제로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현재 예산 편성한 돈이 24억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24억원이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도 실링 지특으로 17억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어제 반영이 됐다고 저희가 연락을 받아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시비로 17억원 매칭해서 총 58억원으로 농업인회관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복남
58억원짜리가 지어지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복남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가 얼마 보고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42억원 보고했습니다. 3층으로 600평입니다.

○위원 김복남
엄청나게 좋게 지어지겠네.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위원 김복남
좋게 지어주는 대신 좋게 잘하라고 해야 해.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농업인 해외연수도 본예산에서 삭감되는 건데 그냥 우리한테 던져놓으면 되는 것이야?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아무튼 본예산에서 삭감되기는 했지만 농업인의 날 수상자들이 해외를 가는 거는 12월에 가기 때문에 금년에 위원님들이 배려만 해 주시면 추경에 세워도 그분들하고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어떤 명분이 있어야죠. 수상자는 어떻게 됐든 간에 나눠먹기식으로 해서 올라오든 어쨌든 간에 수상이라도 하니까 그 명분으로 예산 반영을 지금까지 시켰는데 8개 단체나 돼요? 어디어디가 8개 단체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지도자, 생활개선회, 농민회, 여성농민회, 여성경영인, 4-H연합회, 4-H본부, 한농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단체에 그래도 농업인을 대표해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번에 배려만 해 주시면 김제 농업인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저희가 육성도 하고요.
농촌에 더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아니, 외국 가는 거에 대해서 자꾸 여기다가는 예산이나 요구하고 있고 말이야. 우리 의원들도 많이 부탁받았을 것이여.
그런데 실제로 자기들 목소리만 내고 있는 거야. 실제로 어떻게 보면 준다고 해도 가지 말아야 돼요.
실제로 이걸 우리가 준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가지 말아야 돼.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아무튼 제가 충분히……. 이번 한 번만,

○위원 김복남
한 번이 아니야. 이거 들어가면 계속 줘야 돼. 뭔 한 번이여?
자기들이 돌아가면서 이것이 들어가면 싸움 나. 돈이 있으면 싸움 나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아무튼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잡음 없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농업인 종합회관 건립이 58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건립하게 되잖아요.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아주 큰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 무엇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저는 그것이 가장 궁금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이 예산이 서면 농업인회관 건립을 잘하기 위해서 8개 단체 대표들하고 어떻게 하면 건립할 것인가? TF팀 그런 형식으로 해서 추진위원회라도 둬서 열띤 토론을 거치고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설계도 하고 운영도 할 생각입니다.

○위원 이정자
저희가 타 지역도 가서 보면 농기구 전시관 같은 것도 있잖아요. 우리 김제는 없어요.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벽골제에는 있긴 있어도 농업인종합회관이기 때문에 농업인한테 큰 혜택은 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농경 지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많은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농민들이 그리고 시민들이 농업인회관이 지어지면 이제 타 지역에서도 문화탐방 하면서도 문화탐방 지역이 될 수도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금방 이정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신축하면 내부의 공간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유용하게 이용해야지, 적어도 크게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지 크고도 적게 이용하는 시설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금방 이정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부분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내용이 알차고 좋은 회관이다. 이런 평을 들을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하시고 또 우리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복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농업인 합창단하고 수상자들 해외연수 가는 것 선진지 견학 이 부분은 말이에요. 저는 김복남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지만 작년에 농업인 예술합창단 이분들한테는 예산 한 푼도 안 갔죠? 내분이 많아서 그랬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위원님들도 잘 설득해서 예산 서게끔 하시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물품 취득하는 거죠? 그때 매각처분 했다고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거는 부기가 뭘로 들어가나요? 7억 2,000만원?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7억 9,200만원의 농기계 원래 구입 가격이 이 정도 되는데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니, 부기 세입으로 잡혀있어요. 뭘로 잡어요? 그거는 우리한테 보고했나?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매각해 가지고 1억 1,000만원 세입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7억 9,000만원 팔았다며.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아니, 이게 팔은 게 아니고요. 팔은 농기계를 163대가 처음에 구입 가격이고 이놈을 폐기를 하면 1억 1,000만원밖에 안 되죠. 그 얘기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세외수입으로 잡았다고? 이번에 보고에 올라왔나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그러니까 7억 9,000만원 어치 기계를 폐기했기 때문에 상당한 기계를 구입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알겠어요. 그거는 알겠는데 세외수입으로 잡았냐, 안 잡았냐 물어보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잡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리고 이번에 농기계 임대장비 세부적으로 무엇무엇 사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금년 추경에 3억원이 서면 14종에 42대를 사는데 대표적인 것이 퇴비 살포기 5대를 살 거고요. 콩 탈곡기 트랙터 부착용으로 5대, 그 다음에 모터로 돌리는 콩 탈곡기 5대, 그 다음에 고속쟁기가 4대 그렇게 해서 14종에 42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고속쟁기가 뭐예요? 원판쟁기?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전천후쟁기예요? 원판쟁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전천후쟁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런데 과장님! 물론 우리 김제 농기계 임대사업소자 밭작물의 전작을 가지고 태동을 한 거잖아요. 전작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새로운 기종을 구입할 때 물론 많이 이용하는 것을 비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물론 아시겠지만 그리고 새로 나온 농기계를 구입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지금 이랑쟁기 같은 것은 대체적으로 별로 안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랑쟁기 같은 것은 사실은 앞으로 구비해야 할 필요는 별로 없어요.
물론 비치를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소수의 농민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고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보니까 관리인도 부족한 상황 같아요.
부서지는 부분들, 농가가 임대해 가지고 부서져서 다시 반납을 할 때는 수리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원래는 고장을 낸 농업인들이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원인자가 정확히 구분이 안 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그렇죠. 그래서 웬만하면 저희가 다 고쳐서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래요. 그런 것들 수리 잘해서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세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규근 기술보급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야 하나 서상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함께 퇴직 예정자 해외연수 관계로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이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농업정책과장 김태한입니다.
2018년도 기술보급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40억 6,000만원이며 재원별 구성은 국비 7억 7,200만원, 지특 17억 9,000만원, 도비 2억 2,600만원, 시비 112억 7,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예산 대비 2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된 분야는 토양분석실 ICP장비 구입에 1억 5,000만원, 2018년 2월에 전환된 공무직 인건비 5,300만원, 논콩 해충발생 방제 지원에 3,700만원에 대해서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에 논콩 해충 발생에 따른 방제비 지원에 국비 3,705만원을 편성하여 최근 논콩 재배지에서 나방류의 밀도 증가로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긴급방제를 지원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 다른 작물로의 확산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4페이지입니다.
에너지절감형 시설하우스 재배기술 농가 교육 및 견학에 편성되어 있는 행사실비 보상금 160만원을 에너지 절감형 시설하우스 재배기술 시범사업 관련 일반수용비로 편성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토양분석실 ICP장비 구입에 자산취득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10년 이상 장기간 사용에 따른 ICP 노후화 고장으로 인한 장비를 교체하여 매년 5,000여종의 토양분석을 통해 토양 DBS를 구축하고 안정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465페이지입니다.
자체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과학영농 실증시험포 운영에 2018년 2월 전환된 공무직 급여의 4,578만 8,000원, 722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여 친환경농업 미생물배양실 및 첨단농업 종자사업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부에 미생물배양실 실험실 장비이전에 800만원을 편성하여 고가의 실험장비가 안전하게 이전되어 친환경 미생물배양실이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66페이지입니다.
김제 종자생명산업특구 홈페이지 구축에 편성된 2,000만원이 김제시청 통합홈페이지 구축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어 2,00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중간부에 본예산 국제종자박람회 행사장에 경관작물 재배 및 편의시설 제공 등으로 편성된 4억원이 기획재정부에 공항부지 전체 구상 사용이 불용됨으로써 민간육종 연구단지 환경경비 및 입주기업 민원처리에 2억원이 증액, 민간육종 연구단지 태양광 설치공사에 2억원으로 부기명을 변경해 민간육종 연구단지 입주기업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민원에 적극 대응하여 입주기업에 행정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강한 서풍으로 인해 품종실험 연구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방풍망 설치에 1억원,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법면붕괴 및 배수로 정비 등 시설물 개선에 1억원, 수출시장 확대형 기업인 농우바이오 아시아 종묘 옥상에 태양광 설치에 2억원입니다.
또한 국제종자박람회 주변 교통시설 설치 및 철거에 2,000만원을 증액하여 성공적인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18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ICP 장비가 무엇인데 그렇게 비싸?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담당 주무계장 나오셔서 대답하세요.

○식량작물담당 백영기
식량작물담당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CP는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광광도계라고 해서 조그마한 박스 같은 데 토용시료를 분쇄하고 시약에 침투를 한 시료를 가지고 분광기 안에 집어넣으면 플라즈마에 빛을 투과시킵니다.
그래서 그 액 안에 들어있는 물질이 어떤 비료가 들어있는가를 그 빛으로 측정해서 토양의 질소가 얼마, 인산이 얼마 이렇게 측정하는 독일에서 수입하는 장비입니다.

○위원 김복남
수명이 몇 년이에요?

○식량작물담당 백영기
10년입니다. 현재 11년째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고장이 있어서 수리를 하려고 업체에 서비스 의뢰를 했더니 한 가지만 수리를 하는데 견적이 3,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이 언제 고장 날지 모르고 전체적인 운영이나 효율적인 면에서 다시 수리를 하는 것보다 새로 구입해서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저희한테도 이득이고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복남
국내생산은 없어요?

○식량작물담당 백영기
예,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계장님! ICP 웬만하면 기존에 있는 기계는 별도로 보관하고 새로 구입하면 이거는 운영하면서 그놈도 고쳐서 쓸 수 있으면 더 좋다고 봐요.

○식량작물담당 백영기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놈 고장 나면 3,000만원, 5,000만원 들여서 또 사야 한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페어로 놓고 쓰고 이놈 A/S 받을 동안에 스페어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식량작물담당 백영기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런 사업들은 그렇게 해 줘야 되고 민간육종 연구단지에 태양광 설치는 두 군데로 하는 거죠?
담당 계장님 나오세요.
(답변 교대)

○종자산업지원담당 나성희
종자산업지원 담당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거는 보상 차원에서 해 주는 건가요?

○종자산업지원담당 나성희
보상 차원은 아니고요. 2개 기업이 민간투자로 건축물을 지어서 왔는데 2개만 빼고 나머지는 실용화재단에서 해 줬거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부담으로 건물을 지었고 다른 데는 다 보조해서 보조사업으로 지었는데 이 사람들은 건물을 순수한 자비 100%로 지었으니 태양광이라도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죠?

○종자산업지원담당 나성희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해 줘야 되겠네요.

○종자산업지원담당 나성희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종자산업지원담당 나성희
그리고 연구단지 환경개선사업으로 방풍망 설치사업.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 사업은 뭐예요?

○종자산업지원담당 나성희
이거는 연구단지에서 육종연구를 하고 있는데 바람 때문에 그쪽 서풍이 굉장히 심합니다. 진흥센터 쪽도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직원들이 왔다갔다 느낄 정도인데 순도가 나빠가지고 안 좋은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것도 아시아종묘 같은 경우에 2016년도부터 입주해 있거든요. 그때부터 계속 된 민원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런데 이건 자기들이 해 줘야 할 필요가 지 않나? 50 대 50으로 하자고 하면 안 돼?

○종자산업지원담당 나성희
그런데 그 안에 육종 자기 영역에 있는 건 자기들이 하는데 바깥에서 부는 바람이고 하니까 시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는 거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바람이 김제시에서 불으라고 해서 부는 바람도 아니고,

○종자산업지원담당 나성희
그런데 서풍 쪽에 일단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비닐 쳐 주면 돼요?

○종자산업지원담당 나성희
보통 5m를 치면 그것의 19배, 그러니까 한 100m까지는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떻게 시에서 다 하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연구하는 곳이고 자기들이 하는 거니까,

○종자산업지원담당 나성희
실용화재단에서도 방풍림은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크게 자라지 않아서 당장 성과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우리는 방풍망을 하잖아요.

○종자산업지원담당 나성희
그거 크면 같이 효과를,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거 비닐 쳐주면 나머지는 갑판으로 그 사람들한테 치라고 하면 돼. 이거는 내가 판단할 때는 일부 거기에서도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자연현상이잖아요. 다 알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기 하나 해 주면 도미노 현상이 또 납니다.
태양광은 그래도 명분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명분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 해 줬어. 다른 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그래.
한번 그쪽하고 50 대 50 조율해 보세요.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그렇지 않으면 안 해 주든가.
그래야지 앞으로 산단도 다 막아줘야 돼. 그렇잖아요.
그렇게 고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자산업지원담당 나성희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김제시의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는 9월 6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