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나대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나대균입니다.
제22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의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분의 위원님 중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경제교통과 심사와 추가경정예산안 개별심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1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별심사,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별심사,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야 하나 공석인 관계로 강행원 안전개발국장님이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2018년도 제1회 추경 경제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05쪽입니다.
경제교통과는 당초 예산대비 36억 1,400만원이 증액된 231억 9,1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 사업 중에 4050중장년층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비보다 180만원이 증액된 1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월급여 160만원 이상 지급할 때 시에서 70만원을 업체에 의해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2개월간 보조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180만원은 보조사업 증액이 내시돼서 거기에 맞춰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으로는 당초 사업비에 비해서 3,480만원이 감액된 2억 2,6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보조사업 내시가 변경이 됐는데 감액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아토로서 시설비입니다.
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창업공간 아토 조성사업으로 9억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빈 상가건물의 리모델링해서 창업공간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마 우리 시에서는 8개 업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07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아리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4억 1,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도 2018년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공공서비스 분야에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자활센터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20명 정도 인원이 확보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 있습니다. 청년종합 사회서비스지원 공동체 아리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4,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는데 자격증 취득, 운전면허라든가 컴퓨터, 바리스타 등 취업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 사업입니다. 308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으로 3,42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라든가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업무를 지원하는 법인이라든가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애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시설비 중에 소상공인협회 사무실 리모델링입니다.
3,000만원 사업비로 반영했는데 이 사업비는 신풍동에 구)농업인상담소 2층 사무실을 리모델링해서 소상공인협회 사무실로 쓰고자 편성을 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특성화 첫걸음시장 육성사업입니다.
1억 3,500만원을 예산에 신규반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상인조직 강화 및 시장안전 관리교육 등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시비 1억 3,500만원이 돼 있는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다가 1억 3,500만원이 이미 지원이 됐어요. 전체 사업비는 2억 7,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309쪽입니다. 전통시장 화재알림 설치사업입니다.
경보기 설치하고 119하고 연계해서 경보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4,400만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비로 1억 1,900만원을 이번에 신규편성 했고 전년도에 명시이월된 부분이 9,7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가지고 지붕 프레임 기둥 접합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일체 보수 공사할 계획입니다.
대중교통기반 조성사업으로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입니다. 하단부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예산이 2억 1,800만원이 있었는데 이거는 20대 설치를 완료했고 이번에 7,900만원을 증액하는데 이 부분은 8대를 설치를 추가로 하려고 해서 전체 예산이 2억 9,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보수입니다. 당초 예산이 2,000만원 있었는데 승강장 보수를 33개소 완료했고 이번에 2,000만원 증액해서 40개소를 추가로 하고자 해서 전체 4,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10쪽입니다.
원평공용버스터미널 주차장 정비로 3,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터미널 노후로 아스콘 덧씌우기라든가 차선도색 등에 필요한 사업비로 이번에 신규편성을 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 유지관리 사업에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로 1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법적으로는 10대를 설치해야 되는데 현재 8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1대 더해서 총 9대로 하려고 사업비를 요청한 사업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으로 시내버스 운수업체 경영안전 개선지원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 3억원을 이번에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유가보조금 차액하고 인건비 인상분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번에 시내버스 운행중지 관련해서 협상하면서 이 부분을 협상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입니다. 1억 8,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400원이었던 것을 1,000원으로 단일화하고 학생들은 500원으로 단일요금제를 10월 2일부터 시행하고자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버스 재정지원입니다. 오지도서 공영버스 대폐차 지원입니다.
당초 예산 2,700만원에서 5,100만원이 증액된 7,8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재정지원이라든가 차량구입비 증가 등으로 인해서 차량구입비의 70%를 해 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수용을 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시내버스 운행중단과 관련해서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시 감차지원입니다. 311쪽입니다.
택시 총량제 감차보상 지원입니다. 1억 5,6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번에 1억 5,600만원으로 12대를 감차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감차용역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총 택시가 422대에서 85대를 감차해야만 적정한 택시를 유지한다고 해 가지고 2017년 작년까지 41대 감차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후에 44대를 더 해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이 1억 5,600만원을 세워서 12대를 감차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특별교통수당 도입지원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구입비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저희가 10대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 현재 9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대를 더 구입해서 법적으로 10대를 채우고자 이번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참고로 정수승인이나 이런 것들은 금년도 1월에 싹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여객 자동차 터미널 정비사업입니다.
김제공용버스터미널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은 당초 예산이 4,000만원이 있었는데 4,000만원 전액삭감 편성했습니다.
삭감 이유로는 터미널 사업자가 자부담을 해서 같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자부담 20%를 못하겠다 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감 조치를 했습니다.
312쪽입니다. 교통안전 시설확충 및 교통사고 예방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차선도색비로 당초에 3억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4억원을 편성해서 지평선축제 행사장 주변정비 12km정도하고 시내권 주요 교차로하고 노면표시 24km정도를 추가하려고 예산을 4억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7억원 예산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보관창고 보수공사비로 5,000만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옥산동 구)소방서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교통안전시설물 보관창고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보건소 지하에다가 질서 없이 저장을 해 놨는데 이번에 리모델링해서 보관창고로 교통안전시설물을 질서 있게 정비도 하고 관리하고자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4,000만원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LED로 속도제한 안내표시를 하는데 이번에 검산초등학교하고 중앙초등학교 부분 2개소를 하려고 4,000만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요촌1공영주차장 관리요원 인건비로 1,2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기간제 근로자로 되어 있었는데 공무직으로 전환이 2018년 2월에 되면서 부족분 1,200만원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CCTV 유지관리입니다. 313쪽입니다.
도로 속도위반 단속 고정형 CCTV 설치입니다. 당초 예산이 3억 700만원을 세웠는데 이 사업이 과속 CCTV로 4대하고 신호기 2대를 설치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위험이 많으니까 추가로 4대를 더 설치해 달라 해서 그것을 반영해서 이번에 2억원을 추가로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전체 사업비 5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횡단보도 야간 투광기 설치사업입니다.
횡단보도 야간 투광기 설치사업으로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옥산동 산정마을 입구하고 터미널사거리, 박약국 앞, 검산초등학교 정문, 김제역 앞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부분이 야간 투광기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설치요청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2,500만원 반영했습니다.
초등학교 주변도로 보도설치 사업으로 7,700만원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만경초등학교하고 금구초등학교, 백산 종정초등학교, 청하초등학교, 부량 벽량초등학교 등 5개 초등학교 주변에 보도설치 사업을 하기 위해서 7,700만원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314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장려금으로 8,4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78세대를 지원목표로 해서 태양광 설치는 100만원 지원하고 태양열은 200만원 지원하고 지열은 200만원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총 78세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8,4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일자리창출로 인해서 청년창업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비가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아토 조성사업, 아리아 조성사업 참 어려워요.
아토는 뭐라고?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선물이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리아는 요정?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요정.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게요. 국비 내려줘서 도움을 주는 건 좋은데 팀으로 해서 아까 뭐라고 했죠? 아토사업은 빈 상가를 개조해 가지고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 사업이고만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빈 상가에서 창업공간과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서 이게 8팀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접수가 됐어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아마 접수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성립이 되어야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아리아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예요. 60명 대상이라고 하셨잖아.
그런데 이런 돈이 내려왔는데 과연 김제시에서 일자리 없는 청년들의 수요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돈을 못 쓰고 반납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그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좋은 뜻에서 정부에서는 정책을 추진하지만 우리가 국도비와 시비까지 매칭하는데 청년들이 신청을 안 하면 이거 돈을 반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내가 볼 때 우리 김제시에 놀고 있는 청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열심히 노력해서 이 사업이 충실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자격증 취득 같은 것도 있고 참 좋은 취지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지원들이 되니까 이걸 잘 지도를 해서 청년들이 성공할 수 있게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홍보를 충분히 해 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이 없도록 사업추진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소상공인협회 사무실 리모델링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정말 노후화됐거든요.
신풍동 난타팀이 계속 거기에서 사용을 했었어요. 신풍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이 거의 다 완료돼서 그쪽으로 가고 이쪽이 비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를 쓴다고 하네요.
제가 봤을 때 리모델링 3,000만원 해서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원래 자체가 노후화가 됐는데.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아마 노화후됐는데 어디 갈 데가 없고 하니까 소상공인협회에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사무실을 더 좋은 데 알아봐야지. 오래된 건물들을 자꾸 리모델링해 줘 가지고 어디 단체에 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업인상담소 2층을 계획했는데 더 좋은 곳이 있으면 찾아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요. 왜냐하면 난타팀이 계속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너무 노후화돼서 불안하다고. 그런데 과연 3,000만원 들여서 쓸 수 있는 시설이 될 것이냐?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다른 곳이 있으면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너무 오래됐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특성화 첫걸음 시장 육성사업이요. 저는 국비만 전체적인 사업인줄 알았더니 시비가 5 대 5네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이것이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이미 사업비가 1억 3,500만원 지급됐어요. 우리 시로 안 내려오고 국비로 바로 내려갔어요.
그거하고 1억 3,500만원 합쳐서 2억 7,0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보통 어떤 것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사업내용이 서비스혁신지원에다가 강화지원 돈 2억 7,000만원 갖고 어떤 사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이 사업이 시장 현대화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큰 타이틀을 잡아놨는데 상인들이 요구하면 거기에 상인 조직강화 관련해서도 교육도 필요하고 안전 관련해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여기는 보면 결제편의시설, 위생청결, 그리고 3대 혁신이 뭐예요? 고객신뢰, 원산지 표시 시스템 구축, 2억 7,000만원 들여서 이런 게 과연 잘 될까?
그리고 역량강화 지원해서 상인 조직강화라든가 안전관리 교육인데 결국은,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폭이 좀 넓어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역량강화 지원은 상인들이 이거는 교육적인 거고 혁신 지원이라는 것은 카드시스템 구축한다든가 원산지 표기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건데 어쨌든 국비하고 시비를 매칭 안 해 줄 수 없죠?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야겠어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사업에 대한 연구를 충실히 해서 성실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요. 유용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속도 CCTV가 경찰서 추가 4대 이 5억원이면 어디어디 해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여기 CCTV가 입석동 용현마을하고 청도리 하운마을, 부량면사무소 앞하고 장애인복지관 앞.

○위원 김복남
담당 계장님!
(답변 교대)

○교통지도담당 최백규
예.

○위원 김복남
내가 김인아 과장한테 3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금평저수지 밑에 회평마을 커브길 있죠?
그 회평 노인회관 바로 뒤편 그 커브 거기에 민원 있다고 진작에 얘기했는데 거기는 안 챙겨주는가? 처음 들어?

○교통지도담당 최백규
예.

○위원 김복남
그것 좀 챙겨봐요.

○교통지도담당 최백규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원평 공용버스터미널 이제라도 아스콘 한다니까 다행인데 정말 바닥이 엉망입니다. 그리고 지원금 나가는 데 있죠? 그걸 원평 공용버스터미널 주인한테 일괄적으로 주죠?

○교통지도담당 최백규
예.

○위원 김복남
인부임은 얼마씩 나가요?

○교통지도담당 최백규
인부임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으로 해 가지고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최저임금이 얼마야?

○교통지도담당 최백규
7,530원 정도.

○위원 김복남
그게 그 사람한테 다 안 들어가.

○교통지도담당 최백규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거기에서도 떼어먹는가 다 안 들어가. 그것 좀 챙겨보라고.

○교통지도담당 최백규
예.

○위원 김복남
그리고 화장실 청소가 잘 안 돼. 내가 추천을 하나 해 주고 제대로 돈을 줘야 하려나봐.

○교통지도담당 최백규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314쪽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보조 부분인데요. 8,400만원을 추경에 세우셨는데 태양광 3km짜리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불규칙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죠?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내용을 좀 더 말씀해 주시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담당 계장님 나와서 답하세요.
없어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우리 시에서는 3km짜리는 10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저도 지원받아서 설치했는데 금액이 일정하지가 않더라고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도비하고 같이 하는 건데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3km짜리 100만원하고,

○위원 정형철
그러니까 그때 저도 시에서 보조를 받았는데 116만원인가 주다가 시비가 없다고 그렇게 나뉘어졌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로는 없어졌어요.
규칙적으로 일관성 있게 해야지 줬다, 안 줬다 그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위에서 예산은 깎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위원님! 그 부분이 연도별로 가구 수에 따라서 약간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 정형철
없어지는 해도 있었는데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아마 예산이 모자라면 주다가 중단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런데 국가적인 시책이니까 어렵겠지만 일관성 있게 추진해 줬으면 합니다.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어떤 해는 하고 어떤 해는 없다고 하고 안 받으면 허탈감에 빠지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은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308페이지에서 공기관이라고 하면 어느 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몰라서 여쭙습니다.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이게 말하자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든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상인조직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김제공용버스터미널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을 삭감하셨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궁금한 사항입니다.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자부담 20%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4,000만원 세웠으면 그쪽에서 1,000만원을 세워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1,000만원 부담을 못하는 거예요.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공용버스가 버스터미널에 김제시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타 지역사람들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자부담 부분도 타협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한 번씩 가보거든요.
굉장히 좋은 기분은 아니에요. 굉장히 불미스러운 기분이 들 정도로 화장실 리모델링이 절실하게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은 자부담도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터미널이기 때문에 김제시의 얼굴이잖아요. 이 부분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아마 이 부분은 언제라도 본인이 자부담을 하겠다하면 다시 하고요.
(답변 교대)

○교통행정담당 김정곤
저희가 내년도 사업은 2020년 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 1억원을 요구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309쪽 하단인데요.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설치를 하는데 지금은 태양광으로 밤에 조명을 하게끔 설치가 되더만요. 그런데 그 태양광이 1년이나 가고 그 뒤로는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담당 김정곤
매년 고장 나는 것을 저희가 조사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어차피 설치한 부분이니까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승강장 위에 태양광 설치하는 부분들은 신제품으로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업그레이드가 많이 돼서 좋아질 걸로 판단합니다.

○위원 정형철
한 1년은 그런 대로 되는데 나중에는 영 조명이 없더라고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하여튼 보수나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예, 신경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승강장의 가로세로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답변 교대)

○교통행정담당 김정곤
그것은 정확한 규격이 있지 않고 현장에 따라서 설치 가능한 면적을 검토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1m도 안 돼서 말이야. 다시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하고 그런단 말이야.

○교통행정담당 김정곤
저희가 기존에 승강장 설치했던 것이 2015년도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하나를 만들더라도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잘못 만들면 사람들이 또 거기에 불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담당 김정곤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모델은 여러 가지 나왔으니까 그건 시정을 하든지 말든지 가로세로 그거하고,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정형철 위원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도비 지원사업이 줄죠?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도비 지원됩니다.

○위원 김복남
처음에는 200만원씩 딱딱 줬어요. 도비 100만원, 시비 100만원씩 지원했는데 그게 시비도 깎이고 도비도 깎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삭감해서 그런 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어느 때는 150만원 나갔다가 어느 때는 110만원 나갔다가 그냥 중구난방이야. 그리고 제가 여기서 건의를 드리겠는데 신재생에너지 신청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주관돼서 하는 겁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다가 신청해서 그 사람들이 업자한테 배정해 가지고 업자들이 또 신청을 받아. 그래서 시설 해 주고, 누가 시설한 지도 모르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명단만 오면 그 사람들한테 돈만 주는 거예요. 시에서 그렇죠? 담당 계장님!
(답변 교대)

○교통행정담당 김정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 행정이 어디에 있어? 차라리 우리가 신청을 받고 우리가 신청하고 우리가 주고 그래야지.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위원님!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설치비를 지원해 주는 지원 수준에서 하는 거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시에서 설치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설치비가 결정되면 설치비의 일부를 시에서 주민들이,

○위원 김복남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아.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주도적으로 그 사업을 시에서 잡고 설치는 할 수 없는 거죠.

○위원 김복남
그런데 지금 이걸 잘 들으세요. 우리가 소형냉장고 지원사업 있죠?
그것보다도 이게 효과가 더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이것도 시행을 해 봐야 할 그런 문제다 그 얘기야.
전기요금이 10만원 이쪽저쪽 나오는 주택 농가가 3㎾ 시설을 하면 1만원이 안 나와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3㎾ 설치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 김복남
그러면 이 사업도 우리 시민,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지 않냐 말이야. 그런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자기들이 인심 다 쓰고 명단만 주면 도에서 나온 놈 시에서 보태서 업자한테 줘버려.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어차피 우리 시에서 설치를 하는,

○위원 김복남
국장님! 그 체제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 체제를 점진적으로 바꿔야지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 나갈 것이냐 이 말이야.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우리 청 내에 설치하는 태양광도 저희들이 설치를 못하고 전문가를 데려다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양광은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 사람들은 땡전 한 푼도 안 보태놓고 자기들이 인심은 쓰고 그게 무슨 짓이야?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이 사업의 성격은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성격이기 때문에,

○위원 김복남
아니, 그러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우리가 하자고. 우리가 신청을 받고 우리가 하자 그 얘기지.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 김복남 위원님 말씀이 전수받아서 에너지시설공단에다가 할 때 우리가 그 내용을 알자라는 거예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그 신청사항은 저희가 다 압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럼 그렇게 설명을 드려야지.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시라는 그런 의도로 말씀하셔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주도사업은 맞아. 우리가 전수받아서 에너지시설공단에다 줘서 돈이 교부되게끔 만드는 가교역할을 하라는 말이지. 업자가 직접 할 일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우리 308페이지 보면 특성화 첫걸음시장 육성사업에서 국비직접지원 1억 3,500만원 있죠? 우리 시비 자부담 50%가 있습니다.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 사업이 김제시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담당 계장이 누구예요?
(답변 교대)

○지역경제공동체담당 이진우
접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담당 계장님 답해 보세요.

○지역경제공동체담당 이진우
지역경제공동체 담당입니다.
본부는 대전에 있고요. 정읍에 센터가 있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런데 정읍에 센터가 있는데 우리가 왜 1억 3,500만원을 지원해? 그리고 시를 거쳐서 가야 할 예산이 직접 지원하고 거기에서 서포트만 하는 기관이 우리 김제시청입니까?
공단이 김제에 있지도 않은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직원지원 했다고 김제시에서 지원해야 하냐는 말이에요. 공단이 정읍에 있다면서요.
계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지역경제공동체담당 이진우
이게 공단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청에서 사업대행자를 정해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돈이 나가는 거예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다가 막힌 부분이 있는데 문화관광형 시장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니, 잠깐. 알았어요. 잠깐만요.
계장님! 이 사업이 법적 의무사항 있나요? 50 대 50 법적 의무사항이 있어요? 있어요?

○지역경제공동체담당 이진우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우리가 매칭주면 법적으로 따라가야 돼요? 의무사항이 있어요?

○지역경제공동체담당 이진우
여기에서 사업계획서를 내서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청에서 보고회를 몇 번 했어요. 청에서 사업 승인을 받아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우리 시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지역경제공동체담당 이진우
알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처음부터 알았어요?

○지역경제공동체담당 이진우
예, 응모도 저희가 했었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업무보고에 이거 올라왔었던가요?

○지역경제공동체담당 이진우
업무보고에는 안 올라왔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우리 김제시는 지자체예요. 지자체에서 일괄 직접 예산 지원했다고 해서 1억 3,500만원이라는 돈을 매칭해라. 더군다나 세부사업 보고사항에 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 사업의 구체적인 것도 없어요. 공영청소장비, 공영카드결제시스템 구축 이거 다 경제교통과에서 하잖아요. 택시에다가도 하고 다 하고 있죠? 그리고 일반상가한테도 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중복 지원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김제시에서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업이고 법적으로 의무사항에 1억 3,500만원 매칭하라는 부분도 아니고 김제시 소상공인한테 준다는 돈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을 위탁을 받아서 누구한테 주는지도 모르는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들은 고민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지역경제공동체담당 이진우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310페이지 보세요. 버스 승강장 발열 의자 설치하고 원평공용버스터미널 주차장 이거 있죠. 국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이 사업은 5,800만원이 성립됩니다. 그렇죠? 이런 사업들은 묶어서 지금 우리 시장통에 보면 박약국 못가서 우측에 승강장 있죠? 거기 그런 데는 전반적으로 개보수를 해야죠.
그리고 원평 터미널 주차장 정비 같은 것도 이런 데에다 묶어서 기본적으로 바꿔야죠. 언제까지 밑돌 빼고 윗돌에다 멜 겁니까? 이번 사업에 이런 것들은 하지 말고 수정예산에 대폭적으로 넣어가지고 권역으로 묶어요.
김제역 앞에, 여기 시장통 앞에 몇 군데 노인들 집중적으로 계시는 곳들 있잖아요. 원평도 묶어가지고 예산을 1억을 세우든 1억 5,000만원을 세우든 한번 체제정비를 해야지 언제까지 조금조금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일하실 거예요? 이것도 제대로 다시 한 번 보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원평터미널 부분은 우선 아스콘 덧씌우기와 차선도색을 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부분은 재검토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럼요. 시내버스 발열 의자 이런 것도 하려면 언제 할 판이야?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발열 의자를 많이 계획을 못하는 이유가 시범적으로 해 보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작년에 했잖아요. 시범사업을 작년에 했어요. 이 사업을 작년에 했습니다.
이거 효과도 없어요. 그리고 하려면 한겨울에 엉덩이만 조금 따뜻하면 뭐할 거예요? 하려면 집을 새로 지어주라는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개선을 해서,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완전 밀폐공간으로 해서 거기를 따뜻하게 해 주는 것이 과연 맞는가?
왜 그러냐면 잘못하면 야간에 청소년들이 우범지역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공존하더라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고요. 그렇지 않은 곳들을 해 주라는 거예요. 즉, 김제역 앞이나 상가 옆에 간이버스터미널 있죠?
그런 데를 기본적인 바운더리에서 폭넓게 어느 정도 밀폐하고 뒤에 상가가 다치지 않게, 그리고 시장통 앞에 있죠? 박약국 못가서 우측에 있는 거 축협 앞에 얼마나 노인 분들 지금도 가보시면 기본 40∼50명 앉아계세요.
그런 부분들을 뒤에 상가를 해치지 않게 아주 해 주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타이틀을 가지고. 조금조금 해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정예산에 이런 예산은 더 폭넓게 넣어요. 조금조금 하지 말고. 한 번에 단발성으로 끝내줘야지 작년에도 발열 의자 해 가지고 효과 봤습니까? 내가 볼 때 가서 확인해 보면 지금 다 깨져 있어.
담당 계장이 누구예요?
그거 가서 확인하시고 이거 사업계획서 다시 올리세요. 뭐하러 밑돌 빼서 윗돌 괴려고 해요?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말이지.
이런 것도 하려면 기본적으로 해야지 항상 김제 행정이,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위원장님! 이 부분이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저도 염려도 많이 되고 시행을 점차적으로 해 보면 우리 공무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지식도 습득하고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확신이 서면 그 모델로 가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확신은 뭔 확신이에요? 하면 하는 거지.
이거 다시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CCTV 이거 있잖아요. 이거 원래는 경찰서에서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경찰서에서 나중에 이동형으로 다시 떼어가나요? 담당 계장 누구세요?
(답변 교대)

○교통지도담당 최백규
예, 2년 후에 그쪽으로 이관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봐요. 이거 결국 이관하면 여기에서 벌금 안 떼면 옮길 거 아닙니까?

○교통지도담당 최백규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런 전제조건을 달아줘야 돼요. 우리 시에서 설치했으니까 여기는 그냥 놓아라. 지금 그러한 곳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말이죠.
예방효과가 다 났다고 해 갖고 다시 떼에서 자기 고정자산으로 돌리는 이런 사업들은 김제시에서 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민원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인사사고가 많이 나면 해야 되지만 경찰서가 해 달라고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민원 받아서 하는 거 아니죠? 우리 위원님들한테나 민원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죠?

○교통지도담당 최백규
일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만큼만 예산 책정하세요. 왜 경찰서에서 해 달라고 합니까?
경찰서가 자기들이 하고 나머지 우리 위원님들이나 민원에 의해서 진짜 여기가 인사사고가 많이 나는 곳인데 꼭 불가피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곳은 해야지 경찰서에서 리스트 가져와서 우리가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지도담당 최백규
경찰서에서도 민원을 받기는 하는데 저희가 받는 것이 많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렇지. 그러니까 아까 설명을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건 경찰서하고 협의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하냐? 2년 후에 가져가버리면 계속 우리는 물을 부어야 돼요. 계속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한두 푼입니까?
지금 단가 1대당 얼마씩 나오죠?

○교통지도담당 최백규
4,500만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편차, 왕복? 양방향으로 하면 7,000만원 나오나요?

○교통지도담당 최백규
2배 생각해야 되니까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2배 정도는 안 나오고, 그런 것도 예산 잡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좌우간 이런 부분들은 진짜로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특히 경제교통과 사업은 어떻게 보면 전부 소상공인이나 연합이나 이런 곳 다 가는 사업들이야.
그렇게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제가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313페이지 횡단보도 야간 투광기 설치사업. 위에 상단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그 조명까지 비춰주는 거죠?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횡단보도에 조명을 비춰주는,

○위원 정형철
그거를 투광기라고 표현을 했나본데 그게 오히려 신호등하고 같이 맞물려가지고 통행하는 차량은 장애를 주더라고요. 제가 밤에 가보니까 시골 한적한 곳에 있는데 필요하니까 했겠지만 오히려 사람이 중요하기는 한데 차량도 혼동을 줘서는 조금,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차량이 속도를 내고 가다가 불빛이 비춰있으면 속도를 줄이는 그런 역할을,

○위원 정형철
아니, 그러니까 조금 시야가 혼란스럽더라고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그래서 속도를 줄이는 거예요.

○위원 정형철
아, 그런 효과라고. 사람만 건널 수 있게끔 조명을 너무 밝게 해서는 그것도 운전하는 차량한테는 지장을 주지 않나?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그런 부분들은 교통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위원 정형철
운전자한테 지장을 안 주게끔 조도를 신경 써주십시오.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진우 계장 할 말 있어요?
(답변 교대)

○지역경제공동체담당 이진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한 말씀만 올리고 가겠습니다.
특성화 첫걸음시장 육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사업수행 기관은 국가기관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제시, 김제전통시장상인회 4개 단체에서 합쳐서 사업을 하는 거고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본부가 대전에 있고 정읍에 센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측에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전부 우리 김제시 전통시장 내의 상인회에 지출되는 사업비입니다. 결제편의시스템이라든가 상인들 교육을 한다든가 청소장비를 한다든가 김제전통시장에 다 투입되는 돈이에요.
이미 추진단이 구성되어서 이 사람들이 시장 내에 사무실을 얻어서 입주해 있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려서 위원장님께서 혹시 정읍에 있는 상인들에게까지 우리 시비가 혜택이 드느냐 그런 것을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보충 말씀 올리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런 거는 알겠는데 이것이 사전에 업무보고도 하지 않았고, 또 이 예산은 1억 3,500만원이 중소기업청에서 온다고요? 어디에서 온다고요?

○지역경제공동체담당 이진우
국가에서 중소기업청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중소기업청에서 예산을 어디로 내려와야 맞습니까?
단계적으로 생각해 봐요. 매칭사업이 지자체에 안 내려오고 직접 주면서 지자체에다 돈 주라고 하면 지자체에서 주는 사람도 웃기는 사람들이네요.
이거 명분이 없는 사업 아니에요? 자기들은 자기대로 다 주고 우리한테 2억원 줬는지 1,000만원을 줬는지 어떻게 알아요?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그런 부분들이 조직적으로 관리감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한두 가지 사업이 아니고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니, 알아요. 여기 목록 나와 있어요. 국장님! 그런데 과정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우리 국비도비 매칭도 바로 사업자한테 돈 다 갑니까? 중소기업청은 대한민국 대행기관 아니에요? 왜 지자체로 안 들어오고 지자체에서 교부할 수 있도록 그 교부금을 지자체한테 줘야지 왜 상인한테 직접 줘놓고 지자체에서 1억 3,500만원을 50% 자부담하라? 국장님이 공무원이시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맞는 절차인가?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그런 부분은 저도 위원장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이런 부분들의 사업이 이렇게 추진이 되어 오는 것 같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진우 계장! 전례적으로 그랬어요?
(답변 교대)

○지역경제공동체담당 이진우
다른 실과에서도 비슷한 사업이 있으면 일부 사업들은 직접 지원을 해 주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나 5년째 예산 심의하지만 이런 예산 처음 보는데요.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이 부분은 돈 주는 중소기업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확인해 보고 예산이 누락되더라도 수정에 다시 올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확인해서 안전개발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시 보고할 수 있도록 하세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행원 안전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심사를 위한 정회를 선포하고 정회 상태에서 각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삭감조정 작업을 하겠습니다.
삭감조정이 완료되면 부위원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삭감수정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삭감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한 뒤 이상이 없을 시 삭감조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 양지하시고 예산안 개별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별심사에 대한 삭감내용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개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제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예산은 총 4,786억 5,600만원 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삭감은 도시과 새만금 고속도로 주변 지역개발 연구용역 외 10건, 18억 5,0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정회 중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부위원장님이 낭독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삭감조서와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