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의장 온주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김제시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선거구별 순서에 따라 오전에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이 있은 후 오후에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을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본 질문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정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은 다음 시정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님의 신청을 받아 2분에 한하여 추가 보충질문을 하겠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 질문 시간은 20분, 시정 질문을 한 의원의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정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이 추가보충질문을 할 때에는 질문한 의원의 양해를 구하고 의장의 허가를 받아 5분 이내로 질문을 하여야 합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가선거구 김영자 의원님, 유진우 의원님, 이병철 의원님, 마선거구 김영자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가선거구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안녕하십니까?
신풍동, 황산, 봉남, 금산 지역 가선거구 김영자 의원입니다.
시정 질의에 앞서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온주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7기를 맞이해서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준배 시장님을 비롯한 김제시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제시가 새만금의 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경제도약과 정의구현도 중요하지만 공정하고 조직구성원이 만족하는 공무원인사와 더불어 대한민국 대표축제가 열리는 김제벽골제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세계인이 찾아오는 관광지 개발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공무원 인사에 대한 계속적인 불확실한 상황과 막무가내식 벽골제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으로 김제시의 행정신뢰를 저버리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건에 대해서 시정 질문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김제시의 부적절한 인사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민선 7기 김제시장이 되면서 인사정책으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정의 7.0으로 예측가능한 승진인사와 필수보직기간 준수를 통해 대시민 봉사자로서 헌신적인 조직문화 조성에 앞장선다고 하면서 청렴을 강조하였습니다.
공무원 승진에서도 겉으로 잘보이는 공무원이 아닌 김제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해서 성과를 보여주는 능력있는 공무원을 우대한다고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시간인 취임사를 발표한 지난 7월 2일에 정기인사도 아닌 소폭인사에서 전보된지 1년도 안된 회계과장을 보건위생과장으로 발령하고 보건위생과장이 세정과장으로, 세정과장이 회계과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과장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시장에게 인사권한이 있다고 하지만 임기 다음날에 시행한 과장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시민과 공무원 모두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7월 2일자 3명의 과장인사가 이루어진 이유가 특정과장에 대한 보복성 인사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20일에는 과장 2명과 면장 2명을 포함한 지방행정사무관 4명과 6급 8명,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1명에 대한 공로연수 인사발령을 하였습니다.
공로연수도 지난 7월, 공로연수 대상 사무관과 6급 대상자들이 공로연수를 신청하자 시장께서 공로연수 신청 취소를 종용한 사실이 알려져 직원들이 갈피를 잡지 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공로연수 신청대상자에게 취소를 종용했다가 갑자기 공로연수 인사발령을 진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로연수 인사발령 하루가 지난 8월 21일에 상반기 승진인사 사전예고를 통해 인사시기를 2018년 9월 중순 이후로 하고 승진인원은 5급 4명, 6급 11명 등 37명으로 게시하였습니다.
승진인사를 해도 전보인사는 내년 초 정기인사에서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인사가 지체되면서 공무원들은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정치인이기 전에 김제군청과 전라북도청에서 몇 십 년 공직생활을 하다 퇴직하신 분으로 누구보다 지방공무원의 승진이 어떤 무엇보다 중요하고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인력충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공로연수는 시행하고 상반기 승진인사는 9월 중순이후에 한다는 것은 승진을 기대하는 공무원조직의 바램을 저버린 처사이며 공무원의 복지부동과 김제시의 현안사업 추진에도 발목을 잡는 잘못된 인사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로연수 이후에도 공석으로 된 과장과 면장자리를 주무담당이 맡고 있으며 중간자 관리인 담당과 사무장 자리 등도 채워지지 않고 있어 시민들은 질 좋은 행정 서비스 제공을 받을 권리를 제약받고 있습니다.
안전여객의 임금체불 장기화에 따른 파업문제와 운송업체 재정지원 부족분에 대한 예산지원 등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현안문제가 산재되어 있는 경제교통과장 자리까지도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9월 4일부터 18일까지는 제8대 김제시의회가 출범한 이후로 첫 번째 개최되는 정례회 기간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제시의 정책을 일선에서 가장 잘 아는 담당과장이 의회에 와서 예산의 필요성을 보고하고 결산에 대한 책임도 지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인사를 미루고 있다는 것은 인사권한을 이용하여 시민의 대표자인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공로연수로 승진자리가 있음에도 승진인사를 미루는 이유가 무엇이고 이 자리를 통해 전보인사를 포함한 정기인사가 언제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7일에는 3개의 TF팀장과 TF팀당 2명의 직원을 파견하는 인사발령을 하였습니다.
TF(Task Force)팀은 특정한 업무를 할당받아 해결하기 위해 편성되는 임시조직입니다.
이번 TF팀 인사는 시장의 공약사업과 국가의 공모사업 추진 등을 위해서 만드는 임시조직으로 시민에 대한 정치적 약속과 행정적 추진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TF팀 구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자리창출 TF팀과 스마트팜혁신밸리 TF팀, 로컬푸드 TF팀에 기존 업무가 있는 담당을 TF팀장에 명하면서 TF팀 구성이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TF팀장을 겸임으로 하면 기존에 처리해야 할 업무와 시장의 공약사업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 업무는 소홀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데 TF팀장을 겸임으로 발령한 이유와 효율적인 TF팀 운영방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제시는 정기인사를 앞두고 지난 8월 14일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기 위해 만경읍과 백구면은 지방방송 통신사무관으로 백산면과 공덕면은 지방공업사무관을 추가하여 복수직렬을 조정․확대하기 위한 관련 규칙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규칙 개정을 통해 사전에 사무관 승진 직렬에 지방방송통신사무관과 지방공업사무관을 내정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따르면 정원책정의 일반기준으로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하며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들어간 4개 읍면동장의 직렬에 대해 규칙을 변경할 만큼의 업무의 변화와 특수성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막무가내식 벽골제 세계문화유산의 등재신청에 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김제시는 지난 3월 26일에 벽골제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문화재청에 잠정목록 등재를 신청하였다가 지난 4월 26일에 개최된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위원 5명 전원의 부결의견이 나오면서 막무가내 신청을 하였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벽골제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년간의 계획으로 주변 문화재지정구역(303,843㎡) 및 주변지역에 대해 벽골제 발굴 및 보존사업, 토지 및 지장물 매입, 유적정비 사업과 각종 학술세미나와 문화재 학술발굴조사 등을 진행해 왔으며 2016년부터는 세계유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연구용역까지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용역, 학술대회, 추진위원회 운영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제 벽골제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해서 들어간 예산이 얼마이고 성과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문화유산의 등재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문화재위원회가 잠정목록을 선정하면 문화재청에서 잠정목록 중 우선등재목록을 선정 매년 2〜4개를 유지하게 되고 그 중에서 최종 후보 1개를 선정해 유네스코에 제출합니다.
그 뒤에 유네스코 자문기구가 현지실사를 진행하고 심사결과를 제출하면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등재를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재과정이 복잡하고 기간이 긴 만큼 학계나 여론 등에서 의견이 나뉘는 부분은 정확하게 조사하고 벽골제에 관한 지질 조사연구 등을 더욱 확실히 한 뒤에 등재신청을 해야 지금까지 공들여 조사한 연구결과가 헛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김제시는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잠정목록 등재신청을 진행했다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첫 관문조차 통과하지 못해 벽골제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기회가 언제나 이루어질지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문화재청에 공개된 벽골제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신청 심의회의록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어디에 쓰였는지 용역은 제대로 했는지 의구심마저 들고 있습니다.
벽골제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 등재신청 심의결과를 보면 등재신청 기준 미충족, 완전성 미충족, 진정성 미충족, 등재범위의 타당성 부족, 비교연구의 적절성 미충족 등 심사항목 5개 모두에서 낙제점을 받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기타의견으로는 벽골제가 방조제였는지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저수지였는지의 벽골제 기능에 대한 명확한 근거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완할 사항으로 벽골제의 축조시기, 원형, 구조변화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자료 마련이 필요하다고 벽골제의 세계문화유산의 등재 연구 방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언론에서는 이전부터 벽골제의 진실규명이 가장 우선이고 시급하다면서 벽골제의 기능이 제방인지, 방조제인지에 대한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행정에서 맡긴 용역에만 의지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 등재 신청 전인 올해 3월 16일에는 문화재청에서 실시한 사전 전문가 검토회의에서 벽골제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기준인 진정성과 완전성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는데도 주무관청의 사전 검토결과까지 무시하면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강행하였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문화재청 사전 전문가 검토회의와 벽골제 기능에 대한 학술계의 분분한 의견에도 무리하게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의 벽골제 발굴조사와 연구 결과로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어렵다는게 증명이 되었고 문화재위원회가 제시한 연구방향으로 마스터플랜을 세우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8대 김제시의회가 개원하고 지난 7월에 있었던 업무보고에서 2025년까지 9억 3,000만원을 들여 학술용역과 학술대회, 안내자료 발간 등의 낭비성의 성격이 짙은 사업을 수행한다고 보고 하였습니다
김제시의 행정이 벽골제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시민의 혈세인 예산만 계속적으로 몇 십년 투입 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제시한 연구방향을 무시하고 낭비성 예산 성격이 짙은 학술대회나 세미나 등의 소모성사업을 수행하려고 하는 이유와 새로운 마스터플랜은 세워져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제시는 새만금내부의 조기개발과 김제지평선일반산업단지 분양완료,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을 위한 지원사업과 일자리 창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마련 등 시장께서 해결해야 할 막중한 현안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께서 김제시 공무원의들의 믿음을 저버리고 혼자만의 힘으로 현안사업들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금세 지쳐버리고 김제시의 발전은 더딜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김제시의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께서 주장하는 인사정의 7.0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중요사업 추진 시에도 시민들과 소통하고 철저한 준비 작업으로 벽골제 세계문화유산의 잠정목록 등재 실패처럼 김제시의 장기적인 종합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야 하겠습니다.
김제시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더 나은 김제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가선거구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진우

○의원 유진우
안녕하십니까?
만경, 공덕, 청하, 백산 다선거구 유진우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에게 제221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온주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 건설과 시민행복을 위해 힘차게 달려오신 박준배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재선이라는 영광된 자리를 부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처서(處暑)를 지나 내일이 백로(白露)로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새로운 결실을 수확하는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올 여름 유난히도 폭염이 지속되었지만 태풍과 폭우가 큰 피해 없이 지나가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정책과 관계된 수상태양광 전기사업 허가 및 풍력 발전단지 건설과 관련한 대책에 대하여 김제시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한국농어촌공사의 수상태양광 전기사업 허가 대책 관련입니다.
우리 김제시는 농경문화의 발상지로 우리나라 최초의 농업용 저수지인 벽골제를 중심으로 명실공히 전국 도작문화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만경 능제, 대율저수지 등 크고 작은 저수지는 우리 조상들의 혼이 서려있고 농민들에게는 심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소중한 농업자산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가 김제시 일원 12개소의 저수지에 66,500KW의 용량으로 수상태양광 전기 발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김제만의 농업 환경이 피폐화되고 자연경관까지 훼손되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부합한다는 명분으로 전국의 저수지에 수상태양광 시설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우리 김제는 타 시․군과는 지역적 여건이나 환경적 요인이 다름을 인식해야 합니다.
첫째, 자연경관 보존의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김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평선과 평야 지대로 이루어진 곡창지대인데 탁 트인 평야의 저수지에 태양광 시설을 한다면 자연경관이 훼손되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고 또한 도작문화의 발상지라는 자긍심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는 일입니다.
둘째, 미래 우리 후손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저수지에 수상 태양광 발전시설을 할 경우 20여년이 지나 그 수명을 다하게 되면 폐기물이 되는데 우리 후손에게 폐기물까지 물려줄 수 없는 노릇입니다.
셋째, 사업으로 인한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농민들이 입는다는 것입니다.
저수지에 태양광 시설을 해도 농업환경에 피해를 준다는 뚜렷한 데이터나 보고가 없다는 이유로 일각에서는 방관하고 있지만 언론 보도자료를 보면 수상태양광 패널에 함유된 유해물질로 식수원이 오염되거나 농업용수를 통하여 농작물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전 심사청구와 사업계획서를 김제시와 전라북도에 제출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 준비 중인 상황으로 관련 허가가 이루어지면 다시는 전으로 돌릴 수 없는 중대 사안으로 허가 전에 김제시의 입장과 견해는 무엇인지 명확히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허가 전에 과연 김제시 관내 저수지에 태양광 시설을 해도 피해가 없는지 장기적으로 김제시 발전 등에는 걸림돌이 아닌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본 뒤에 그 결과에 따라 허가를 해도 늦지 않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허가 전에 농업단체나 농민들과의 소통과 공감을 위한 공청회를 시 차원에서 추진해 보는 것도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풍력발전단지 건설 대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김제시 광활면 창제리 일원에 풍력발전단지 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신청이 김제시에 제출되면서 광활면 주민들의 갈등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풍력발전 또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부합되며 정부의 에너지 수급 정책의 일환으로 사업의 필요성에는 본 의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사안은 광활면 지역의 지리적 여건 등 특수성을 감안해 개발행위 허가에 앞서 심사숙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첫째, 광활 지역은 지평선 대표브랜드인 광활감자가 생산되는 우리시 농업의 보고(寶庫)입니다.
풍력발전단지 시설이 들어올 경우 광활감자의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인하여 제 값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크게 우려됩니다.
둘째, 광활면 창제리 일원은 새만금 동서도로와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가 만나는 새만금 관문 지역으로 향후 김제시에서 관광이나 주변 개발 등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될 곳으로 풍력발전단지가 먼저 들어설 경우 난개발이 우려됩니다.
셋째, 광활면은 새만금 국제공항 후보지인 군산과 화포지구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20m 높이의 거대 풍력발전 시설이 건설될 경우 항공기 비행 안전에 위험요소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넷째, 광활면은 철새의 주요 이동 경로인데 거대 풍력발전기의 간섭으로 수백만 철새들이 길 잃을 위험요소가 없는지 환경적 차원의 분석도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120m 높이의 거대 풍력발전기 13기가 밤낮으로 돌아갈 경우 회전소음진동으로 인한 주변마을 주민들의 건강권을 심하게 위협할 소지가 있습니다.
김제시에서는 개발행위 허가 전에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고 타 시․군의 유사 사례도 연구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먼저, 시장님은 풍력발전단지 개발행위 허가를 보류하고 지금이라도 앞에서 언급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용역을 실시한 뒤 허가를 진행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풍력발전 관련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김제시 관내에서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과연 어디가 풍력발전의 최적지인지 풍력발전 관련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본계획 등 마스터플랜을 먼저 수립한 뒤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기후변화시대 핵심목표 중 하나인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친환경에너지 개발에 목적을 두고 있는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자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부응한다는 명목 하에 주민들이 반대하고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주어야 할 환경까지 파괴하는 개발사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유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병철

○의원 이병철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 시민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부량, 죽산, 성덕, 진봉, 광활면이 지역구인 김제시 라선거구 이병철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년 여름에는 계속되었던 폭염과 가뭄으로 힘들었고 애타는 농민들의 마음이 안타까웠었습니다.
그러나 태풍이 지나가면서도 큰 피해 없이 단비로 가뭄이 해갈되고 날씨도 평년과 같은 가을 날씨로 농민들의 근심걱정을 덜어준 것 같아 참 다행입니다.
박준배 시장님과 김제시 공무원 여러분!
민선7기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 건설로 지역주민의 편안한 삶과 행복한 지역 만들기를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임시장의 공백으로 어수선 했던 민심과 행정의 불만과 불안이 6.13 지방선거 이후 새로운 시장이 되면 안정적으로 연착륙하리라 기대했었는데 그렇지 못하여 시민과 공직사회가 실망하고 있으며 우리 김제시의 모든 행정이 즉흥적이며 몇몇 사람에 의해서 추진된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김제시의 밝은 미래는 행정이 안정이 되고 철두철미한 계획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속적인 정책추진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김제시민의 바램이 무엇인지 잘 살펴서 김제시 미래 발전을 위하여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은 농업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는 신념으로 김제시 발전에 희망의 끈을 잡고 동분서주 뛰어다니면서 농민들과 함께 김제시 농업 현실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찾아보고자 농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과연 농촌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나 자신에게 되물으며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하루가 다르게 변해 가는 현실에서 김제시 농업발전의 성패가 우리 김제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읍면동 지역특화사업과 권역별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지역특화 육성사업이란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1읍면동 1특화작목을 선정하여 읍면동별로 사업계획을 받아 추진한 사업이며 권역별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이란 2015년 체결한 한중 FTA 영향으로 중국 농산물 수입 급증에 따른 한국 농업 생산의 대폭 감소에 따라 가격 폭락을 막고자 권역별로 여건에 맞는 한중 FTA 초민감 품목 논콩, 고구마, 감자, 딸기, 토마토, 대봉감, 고사리, 연등의 8개 품목을 선정·육성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지난 2009년 19억원, 2010년 19억원 총 38억원을 읍면동 지역특화사업 육성을 위해 투자하였는데 노련하고 유능한 전문가가 없는 읍면동에 배정하여 교육, 생산, 유통장비시설 등을 지원하였으나 시설장비 포함 아무런 성과도 없이 38억원이라는 돈만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원예특화 소득 작목 지원 육성, 향토 산업 지원 육성, 권역별 특화 작목 육성지원 등 다양한 품목으로 농가소득 증대화 방안을 모색하여 지원하였으나 큰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실패하는 정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광활면은 농민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으로 1987년도 처음으로 감자재배 1필지를 시작으로 2017년도 450ha 1,120필지로 국내 햇감자 생산 35%를 차지하면서 광활 햇감자의 품질을 소비자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죽산면은 2011년도 30ha 논콩을 재배하기 시작하여 2017년 1,100ha를 재배하여 대한민국 최대의 콩 주산지로 거듭나고 있으며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 농민들이 노력하여 작목은 선택 하였는데 앞으로 더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특화단지 지정을 해서 지속 발전해 나가야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웰빙 시대에 맞는 특화작목 발굴과 지속가능한 농가소득을 위한 작물을 육성하여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 있는 특화작목 육성에 대한 대책과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제는 과학기술과 연계한 농업의 6차 산업화 추진 등 창조적인 발상을 통해 농업을 더 이상 사양 산업이 아닌 신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도 농업의 6차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농업의 6차 산업으로 가기 위한 식품발전에 대한 시장님의 정책과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가소득이 감소하는 주된 이유는 시장개방으로 농산물가격은 하락하는데 비료, 농기계 등 영농비용이 증가하여 농업소득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이유는 정부의 정책이 소수의 대농에 집중되고 농민의 대다수를 이루는 영세 소농, 고령 농은 소외되고 빈곤한 채로 방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가소득이 감소하고 있고 양극화가 심화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업소득의 증대를 위해서는 직접 지불 등 직접소득보조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부의 농업에 대한 보조정책은 생산기반 및 유통시설을 비롯해 각종 영농비 보조 등 간접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이러한 간접지원은 농가보다는 시설업자나 농자재업자의 주머니에 들어갔을 뿐 아니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그나마 상층 농가에 혜택이 집중되었습니다.
따라서 간접지원보조금을 대폭 줄이고 직접소득보조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김제시는 초고령화 사회로 농업 인력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농업의 성장 가능성과 생명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귀농․귀촌하거나 자발적으로 후계 농업인이 되겠다는 인력이 늘어나고 있는데 주목을 하시고 귀농․귀촌자의 유치를 위한 지원과 후계 농업인의 육성에 대한 우리 김제시의 대안과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째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도와 김제시는 지난 8월 2일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김제시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지역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히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 전북 공약 1호인 동시에 민선7기 전북도가 미래 먹거리 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조성”플랜의 선도적 사업 성격을 띠고 있어 전북이 “아시아 농생명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단단한 초석이 될 것이란 평가를 하며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3대 핵심은 청년보육센터, 스마트팜 실증단지,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이며 사업계획에 따르면 전북도는 전북농식품인력개발원에서 청년창업보육시설 운영과 교육을 추진하고 전북대는 농식품인력개발원에 연접한 전북대학교 소유부지에 스마트팜 실증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하며 김제시는 인근 시유지에 청년보육센터 수료자가 입주할 수 있는 임대형 스마트팜을 각각 만들어 운영할 계획으로 창업보육센터의 경우 스마트팜 농산업분야에 도전하는 등 청년들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임대형 스마트팜을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스마트팜 창업을 도와주며 실증단지에서는 ICT기자재를 표준화․고도화하여 호환성 등을 높일 수 있는 연구개발을 통해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하고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기능성 식품 소재 품목의 재배와 성능 고도화 실증을 통한 최적 환경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농가에 보급할 예정으로 사업계획 되었습니다.
지난 8월 6일 김제시의회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지역 공모사업 계획 보고 시 신규사업 970억원과 연계사업 830억원으로 총사업비 1,800억원의 사업규모라고 하셨는데 사업결정 1개월여만에 신규 사업이 760억원이며 총사업비가 1,665억원으로 축소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제시가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진입로 토지매입비를 7억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국가사업이라고 의회에 보고하였으나 토지 매입비는 15억원으로 당초보다 2배 이상 늘었으며 신규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율은 30%라고 하는데 이중 김제시가 10%에서 20%를 부담한다고 하면 76억원에서 152억원 정도가 소요되어 가뜩이나 열악한 김제시 재정에 부담이 가중될 것이며 김제에서는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의 토지 11.8ha와 향후 추가 매입 토지 3.9ha를 합한 총 15.7ha를 제공하면서 김제시의 농민과 지역경제에 얻어지는 효과가 무엇인지 시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농산물의 생산 과잉에 따른 가격이 폭락하고 중소 영세농은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농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은 정부에서 예산 편성도 안 된 상태에서 지방비 부담 비율이 결정되지 않아 사업비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얼마의 지방비가 추가로 들어가야 할지 알 수 없는 농업계의 4대강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여 향후 농업 예산을 먹는 하마가 될 것이 예상되는데 이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을 포기할 의향은 없는지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김제시의 농업과 농업여건은 매우 취약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농업인들과 자치단체가 서로 지혜를 모아야할 때입니다.
앞으로 김제의 농업도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하는 글로벌 시대에 맞추어 설계하고 계획하여 세계의 농업과 경쟁하여 앞서 나가야 하며 세계시장에 수출 할 수 있는 농업과 가공식품산업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관습이나 관행을 벗어 버리고 농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김제농업을 선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께서 오늘 본의원이 질의한 농업발전에 대한 질문 및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시고 글로벌 시대에 맞는 김제 농업의 발전과 선진농업을 위해서 앞으로도 김제 시민들의 농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모두가 함께 하고 뜻을 모을 때 밝은 김제의 미래가 보장될 것이라 믿으며 본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이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선거구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요촌동, 교월동 지역 마선거구 김영자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온주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를 위해 노력하시는 박준배 시장님을 비롯한 김제시 공무원, 본의원이 언제 어디서나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항상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여름은 110년만의 기록적인 폭염으로 시민들 모두 지치고 힘겨운 나날이었으며 농작물 생육상태 또한 좋지 않아 농민들은 이중고에 시달렸을 것이나 마지막까지 농작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최대한 알찬 결실로 조금이나마 웃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김제시 소멸위기 대책 관련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 8월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서 김제시는 20대, 30대 청년층의 인구 감소로 인해 소멸위험지역인 소멸위험진입 단계에 접어들어 소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20세에서 39세의 여성인구수를 65세 이상 고령인구수로 나눠 산출하는 것으로 소멸위험지수가 0.5〜1.0미만이면 주의단계, 0.2〜0.5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소멸위험진입 단계, 0.2미만이면 소멸고위험지역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김제시의 소멸위험지수는 2013년 7월 0.359에서 불과 5년만인 2018년 6월에 0.284로 접어들어 비슷한 규모의 남원, 정읍과 달리 전라북도의 군 지역 못지않게 매우 심각한 실정이며 산술적 계산에 의하면 2024년에 소멸고위험지역에 진입하게 되어 김제시가 몇십 년 안에 사라질 수 있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곡창지대인 생명의 땅 한민족의 곡간이며 우리 조상이 물려주고 우리가 사는 곳 후손에게 영원히 물려줘야 할 이곳 김제가 사라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김제시 소멸을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묘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멸위험지역 진입의 주요 원인은 산업화 이후 2∼30대의 지속적인 이탈이라고 합니다.
젊은 층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결혼과 출산, 양육 등 삶의 기반을 마련해 주고 교통·문화 등 생활양식의 혁신적 개선이 매우 시급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얼마나 예산을 반영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군의 소멸 지역은 농촌마을의 과소화에서 읍·면의 과소화로 이어지고 곧바로 시·군 과소화와 소멸로 이어질 것이므로 농촌마을의 고령화와 과소화에 대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를 전담할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번에 추진하고 계신다는 조직개편 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조직을 만들어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지방소멸의 문제는 더 이상 농어촌 낙후지역만이 아니라 지방 대도시권역 및 공공기관 이전이 진행되는 거점지역까지 실질적인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시장께서는 김제시에 맞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시어 김제시 소멸위기론을 불식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 구산사거리 회전교차로 관련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18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한 내용입니다만 인근 상인들의 지속적인 민원제기로 다시 한 번 시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구산사거리 회전교차로는 2010년에 5억 5,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직경 27m의 회전교차로와 조형물 휘날리를 조성하고 차량 정차를 위해 상가 앞에 교통섬을 만들고 정차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원활한 차량소통과 환경개선으로 사람들이 몰려 장사가 잘 될 것으로 기대했던 희망은 잠시뿐 정차공간에 외부차량이 상시 주차되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손님들이 이용을 꺼려 상인들 간 이해관계로 반목이 생겨나고 폐업하는 등 구산사거리는 활기를 잃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구산사거리 상인들은 회전교차로 인근의 교통섬과 정차공간을 없애고 사선주차 공간을 조성하여 구산사거리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전임 시장님처럼 2013년 3월 도로교통공단 자문 결과만 갖고 가장자리 주차는 불가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은 하지마시고 민선7기 김제시 지표인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를 만들기 위해서 적극 검토하시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여군청 옆의 회전교차로는 교통섬과 같은 화단이 없고 가장자리에 주차공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시 전임시장께서 시정답변을 통해 구산사거리의 원활한 차량소통 저해 및 인근 상가의 영업활동 방해를 유발하는 차량 정차공간의 장시간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불법주차 단속을 통한 계도로 주변상가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향후 상가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고 하셨는데 2015년 5월부터 지금까지의 단속 실적과 상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근거를 궁금해 하시는 시민들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기업유치만이 경제도약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마음 놓고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게 하는 것 또한 경제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구산사거리 상인들의 어려움을 적극 해결하시어 적은 것 하나에도 세심한 관심을 갖는 민선 7기 김제시가 되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길었던 무더위도 어느덧 지나가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가을바람이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추석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풍성한 한가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마선거구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온주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박준배 시장님께서는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네 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준배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온주현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
금번 제221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에 김제 발전과 김제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시정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소중한 고견을 담아 시정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라는 기치를 내걸고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새롭게 출범한 민선 7기가 어느덧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간 유례없는 폭염과 가뭄, 6년 만에 한반도를 관통한 태풍 솔릭과 집중호우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의원님들께서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셨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전 공직자들이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관정개발과 재난취약지구 예찰, 24시간 비상태세 유지 등 사전 대응에 만전을 기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민선 7기가 지금까지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시의회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력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새 정부 들어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정부혁신평가에서 우리 시가 전국 시군구 중 유일하게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영예와 함께 대통령 표창을 받았으며, 시민들의 자랑거리인 지평선축제는 제12회 피너클어워드 한국대회에서 축제&기업 상생부문 등 3개 부문을 수상하는 한편 전국 702개 지역축제 가운데 행사콘텐츠와 운영부문에서 관광객 만족도 1위 축제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 명실상부한 글로벌 축제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드높였습니다.
또한 각종 공모사업에도 총력을 기울여 대응한 결과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2018년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터미널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10개 사업이 선정되어 총 796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는 등 우리 시 발전을 견인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제20회 김제 지평선축제와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제2회 국제종자박람회 등 굵직한 대규모 행사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 시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길 바라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님께서 총 24건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순서대로 성심껏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가선거구 김영자 의원님께서 지난 7월 2일 자 3명의 과장인사 등 인사운영 5건과 벽골제 세계문화유산등재 추진 관련 3건 등 총 8건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인사운영과 관련하여 첫 번째, 지난 7월 2일 자 3명의 과장인사가 이루어진 이유가 특정 과장에 대한 보복성 인사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1992년 7월부터 1년여 동안 전라북도 공영개발단 관리과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시절 관련 사장들이 관례라며 인사를 많이 왔을 때 모두 정중하게 거절하고 공사만 잘해달라고 당부하고 돌려보내는데 힘이 들었습니다.
민선 7기는 사업가들과 고리를 끊는다는 의지를 제 마음 속으로 다짐하면서 취임 후 바로 상징적으로 회계과장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계약업무상 관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업체 사장들과 연결되지 않고 정의로운 김제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로연수 신청자들에게 취소를 종용했다가 갑자기 공로연수 인사발령을 진행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저에게 공로연수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입각하여 처리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공로연수는 인사지침에 따르면 6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으면 1년 범위 내에서 운영 가능한 제도입니다. 공로연수 대상자들이 1년을 희망하는 상황에서 원칙대로 6개월을 실시하자고 설득하였으나 간담회 등을 통해 대상자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8월 20일 자로 공로연수 인사발령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로연수로 승진 자리가 있음에도 승진인사를 미루는 이유와 전보인사를 포함한 정기인사를 언제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진인사를 미루는 것은 아니고 지난 8월 20일 자로 공로연수 인사발령을 하여 요인이 발생하였고, 8월 21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승진인사 사전예고를 내부 통신망을 통해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도 인사위원회 일정과 결과, 신규 공무원 인사요인 결정 등을 고려하여 예정대로 9월 중순경에 승진인사를 단행할 예정입니다. 예전에도 통상적으로 한 달가량 예고기간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시정운영 철학을 반영한 조직개편 후 실시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인사라고 판단되어 내년도 2월에 정기인사를 대폭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약 당시 8월 인사는 소폭으로 운영하고, 2월 인사는 대폭으로 하겠다고 한 것을 실천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공석인 과장 및 면장 자리에 대해서는 승진과 전보인사를 실시하여 행정 공백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사정 관계로 이번 정례회 시 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TF팀장을 겸임으로 발령한 이유와 효율적인 TF팀 운영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7일 일자리 창출 TF팀, 스마트팜 혁신밸리 TF팀, 로컬푸드 TF팀, 이렇게 3개의 TF팀을 구성하여 인사발령을 하였습니다.
모두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할 만큼 중요한 과제입니다. TF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부서장 및 TF팀장이 매주 시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형식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TF팀은 조직개편 전까지 사전준비 성격으로 운영되는 만큼 별도의 팀장을 임명하여 운영하기 보다는 업무 연속성과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현재의 담당을 겸임시켰으며 주무관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인사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들어간 4개 읍면동장의 직렬에 대해 규칙을 변경할 만큼 업무의 변화와 특수성이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장 직렬 조정은 여건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특수직렬 보강이 필요해서 실시한 것입니다. 또한 소수 직렬의 경우, 특정 부서에서만 30년 내지 40년 가까이 근무하는 것에 대해 많은 불만을 들어왔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인사 부서의 보고를 받아보니, 타 직렬과는 달리 지방방송통신사무관은 정보통신과에, 지방공업사무관은 환경과 한 곳에만 지정되어 있어 일부 읍면의 환경,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 중에 있습니다.
한 예로, 백산면의 경우 지평선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업무량으로는 환경직보다 공업직의 비율이 높고 환경과 내에서도 환경직과 공업직이 동일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직렬은 달라도 업무 분야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읍면동 환경민원 발생 시 본청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수직렬 간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김제 벽골제 세계문화유산등재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김제는 우리나라 5천년 농경문화의 역사 속에서 도작문화의 중심지이며 대한민국 농업의 수도입니다. 우리 시의 정체성은 농업이다라고 볼 수 있으며 그 핵심은 벽골제입니다. 또한 김제에 천년 이상 된 대표적인 문화재는 농업유산 벽골제와 불교유산 금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임 시장님께서 임기 내에 벽골제를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시키기 위해 추진했던 것으로 추정하며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진 의견으로는 벽골제의 성격과 가치를 규명하고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것은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정체성과 저력을 확인하고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 매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 판단하여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2018년 상반기 중에 추진했다고 들었습니다.
첫 번째, 김제벽골제 세계유산 등재추진과 관련 소요예산과 성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벽골제의 세계유산등재 추진은 2016년부터 시작하여 2025년 등재를 목표로 총 사업비 9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 추진에 소요된 예산은 총 1억 7,800만원으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시행한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학술연구용역에 1억 3,000만원을 투입하였고, 2017년에 부량면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설명회에 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문화재청 권고에 의해 유네스코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사례조사 연구용역을 4,300만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벽골제 발굴조사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으며 투입된 예산은 사유지 매입 및 이주보상 등에 59억원, 발굴조사에 42억원 등 총 101억원이며 현재 8차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발굴조사 사업은 세계유산 등재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세계유산 등재 추진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발굴조사는 1,700여 년 되었다는 벽골제 문화재 발굴이 필수적이고 세계유산등재 이전에 해결해야 할 사업입니다.
발굴조사는 벽골제의 가치와 성격규명과 문화재의 보존·복원 및 정비를 위한다는 점에서 세계유산 등재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지 아니 하였더라도 벽골제의 보존과 복원 및 정비를 위해 발굴조사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인 것입니다.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학술연구용역으로 1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이는 잠정목록 신청서만을 작성한 용역이 아니며 기존 벽골제와 관련된 문헌 및 연구자료를 종합하고 분석한 학술용역으로 향후 잠정목록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금번 보고서를 기초로 별도의 용역 없이 자체적으로 수정·보완하여 제출할 계획입니다.
세계유산 등재 추진의 그간 추진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벽골제의 보존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세계유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산보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등재기준인 보존관리 측면에서 제방 및 주변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여 경관보존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및 학술대회 개최를 통한 벽골제 유산의 가치와 세계유산 등재의 의미를 알림으로써 지역주민은 물론 언론 및 문화재청 등 상급기관의 관심이 증대되었으며 유산보존을 위한 지역주민이 참여주체로서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유산 등재기준 충족과 벽골제의 진정한 가치와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발굴조사 및 학술연구방향 제시를 통해 벽골제 관련 사업을 이끌어 주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벽골제 기능에 대한 학술계의 분분한 의견에도 무리하게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신청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우리 시에서는 잠정목록 신청서를 전라북도에 제출하였고 도에서 검토 후 3월 26일에 문화재청에 정식으로 제출하였으며 4월 26일에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에서 심의를 하였으나 구체적인 고고학적 증거 및 학술적 검증 부족으로 인한 등재기준 미충족의 사유로 부결되었습니다.
온전한 제방의 원형과 수문이 미확인 되었고 저수지의 규모와 시대별 운영방법, 그리고 제방의 축조목적 등이 규명되지 않아 대상 유산의 원형 및 제반요소의 특정이 어려움에 따라 등재기준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 완전성, 진정성, 보존관리에 미흡하다는 문화재위원의 심의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는 벽골제가 세계유산으로서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농업유산인 고대 저수지로서의 중요성은 인정받았으나 등재기준에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하였다는 것입니다.
벽골제의 학술기반 및 보존관리 체계 등이 세계유산 등재기준을 어느 정도 충족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및 최근 강화된 문화재청의 심사기준에 대한 정밀한 진단을 통해 잠정목록 신청 시기를 결정해야 했으나 추진 방향설정이 미흡하였습니다.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험난하고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2015년 한국의 서원, 2016년 한양도성이 철저한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유산 등재에 실패한 바와 같이 유네스코 등재기준이 점차 엄격해지고 있는 추세임에 따라 문화재청은 과거와 달리 세계유산 등재신청의 첫 번째 단계인 잠정목록 등재 단계부터 심의를 강화하자는 기류가 생겼습니다.
이는 금년에 잠정목록 신청한 벽골제 등 4건의 유산이 모두 부결된 결과와 2016년 이후 한 번에 잠정목록에 등재된 사례가 없다는 것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벽골제가 제방이었는지, 방조제이었는지에 대해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제강점기 이전까지 벽골제를 방조제라고 주장하는 서울대학교 이영훈 경제학교수 등의 소수 의견이 있으며 대다수 학자들의 의견은 제방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벽골제의 초축 기능이 설령 방조제라 할지라도 1,700여 년이 된 벽골제의 전체 역사의 일부분일 뿐이며 제방이든 방조제이든 백제에서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벽골제는 국가적인 관심으로 보수·관리 되었고 농업관개시설로써 기능을 하였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간의 발굴성과 및 다양한 고문헌과 중수비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벽골제의 기능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발굴조사와 학술연구, 전문가와 논의를 통해 명확하게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화재청에서 제시한 연구방향을 무시하고 학술대회나 세미나 등의 소모성 사업을 수행하려는 이유와 새로운 마스터플랜의 수립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 등재추진과 관련하여 연구방향 설정 및 연구 과정에서 상시적으로 문화재청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벽골제가 제방인지, 방조제인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는 것은 잠정목록 선정 문화재위원회 회의에서 제기된 부결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금년 10월에 시행 예정인 9차 발굴조사에서 지질조사 및 자연과학 분석연구를 통해 벽골제의 시대별 환경 및 기능에 대하여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유산 등재추진을 위해서는 각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과 논의를 위한 학술대회나 세미나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벽골제의 기능에 대한 논란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도 학술세미나를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마스터플랜 수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025년 세계유산 등재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금번 잠정목록 선정 문화재위원회 부결에 따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결사유에 대해 면밀한 분석을 통한 향후 발굴조사 및 학술연구 방향을 설정하고 세계유산 전문가 의견수렴 및 문화재청의 자문을 받아 벽골제의 학술기반 및 보존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향후 학술조사, 보존관리, 홍보 및 활용, 다양한 사업 등을 중·장기적인 발전목표를 바탕으로 체계적,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마스터플랜을 금년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시 시민들과 소통하고 시행착오가 없도록 장기적인 안목으로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의 깊은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다선거구 유진우 의원님께서 수상태양광 전기사업 허가 대책과 풍력발전단지와 관련해서 총 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사업으로 현 정부의 핵심추진 과제이며 신성장동력 산업입니다.
20년 전에는 유럽, 미국, 중국, 일본과 함께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추진하는 정책으로 시도하였습니다.
그동안 중국 동해안에는 수많은 풍력발전기들이 설치되었는데 시민단체 반대 등으로 우리나라 서해안에는 제가 10년 전 도청 새만금환경국장으로 근무할 당시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20년 전에 중국보다 앞섰던 풍력기술이 중국에 뒤쳐지고 태양광 기술도 뒤쳐졌음을 현 정부에서 깨닫고 탈 원전 재생에너지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상태양광 전기사업 허가 대책과 관련하여 첫 번째, 허가 전에 태양광시설을 해도 피해가 없는지, 장기적으로 김제시 발전에 걸림돌이 아닌지, 전문기관 용역결과에 따라 허가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경우 농가 지붕뿐만 아니라 농업진흥지역에도 높은 지주를 세워 태양광 발전으로 소득을 올리는 사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태양광 시설에 대한 고견과 관련법령 그리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정부 정책인 재생에너지 정책을 반대하기가 난감한 현실이라서 어떻게 의원님의 고견을 반영할지를 더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태양광 산업 부품 기업유치도 태양광 발전 사업자에게 요구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 허가 전에 농업인단체나 농민들과의 소통과 공감을 위한 공청회를 시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제시 농업인 단체와 농민은 물론 다수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해 나가며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보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력 발전단지 건설 대책과 관련하여 첫 번째, 풍력발전단지 개발행위 허가를 보류하고 여러 제반사항에 대하여 용역을 실시한 뒤 허가를 진행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력발전소 단지조성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 시에 개발행위 허가신청서가 접수된 상태로 집행기관으로서 개발허가 신청을 보류하는 것은 법령상 위반되며 모든 절차는 법령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어디가 풍력발전의 최적지인지 풍력발전 관련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본계획 등 마스터플랜을 먼저 수립한 뒤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력발전기는 독일, 덴마크 등 마을부근 감자밭, 밀밭 등 농지에 산재해 있습니다.
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풍력발전단지가 들어오는 경우 10만 평 규모의 풍력발전부품 기업을 연계할 계획입니다.
향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견과 관련법령 그리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재인정부 공약사항인 재생에너지 정책을 보류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이 난감한 현실이지만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어떻게 의원님의 고견을 반영할지를 더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의 깊은 배려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라선거구 이병철 의원님께서 농민의, 농민에 의한, 농업농촌 정책혁신 방안과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총 8건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농업 농촌 정책의 혁신 방안에 대한 질문 중 첫 번째로, 특화작목 발굴 및 육성에 대한 대책과 추진상황, 그리고 금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중 FTA 영향으로 중국 농산물 수입이 급증하여 한국 농업 생산성이 대폭 감소하였고 정부의 쌀 수입 전면 개방 정책에 따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읍면동 특화품목을 조성하고 가공·유통시설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농가 소득증대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재배농가의 조직화와 특화작목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권역별 특화작목인 대봉감, 고사리, 고구마, 연근을 집중 육성하여 대외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기존 주산지 품목을 포함한 8개 품목을 우선 읍면동별 지역여건에 맞게 육성하고 가공·유통 시설설치 및 통합마케팅과 기존 체험마을을 연계하는 등 체험·판매 마케팅을 강화하여 향후 5년간 2019년에서 2023년까지 약 80억원을 투자하여 지역특화품목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광활 햇감자는 올해 246농가가 461ha에서 220억원의 조수익을 올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평선 광활 햇감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 바 있으며, 들녘경영체 사업 다각화 육성 사업으로 총 사업비 20억원을 지원하여 수확장비, 선별장 및 선별라인 등 생산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죽산면의 논콩은 전국 최대 재배단지로 논 타작물 재배의 수범사례가 되고 있으며 사업비 10억원의 국가공모사업인 2018년 밭작물 공동경영체육성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전라북도 균특 사업으로 논콩 수확보관창고 3동, 선별기 및 정선기 설치지원에 12억원,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범용콤바인 3대, 파종기 7대 지원에 6억원 등 총 사업비 28억원을 지원하여 벼 중심의 소득구조를 다원화하여 신소득원 창출과 권역별 특화품목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농업의 6차산업 육성을 통해 가공식품 산업발전에 대한 김제시의 정책과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농업과 식품, 제조가공 및 유통판매, 문화, 체험, 관광서비스 등을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6차산업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식품 6차산업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0억원을 들여 조성된 백구로컬랜드는 농산물의 생산·판매 형태에서 탈피하여 생산 → 가공 → 유통 → 관광이 연계된 성공적인 6차산업화 농가소득 모델로 그동안 방문객 11만 9,000명, 14억 9,500만원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014년에서 2018년 사업으로 관내 고구마 생산, 가공, 유통, 관광을 융합한 지역식품클러스터육성사업 총 사업비 14억원과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육성사업 총 사업비 20억원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의 안전한 제조·가공 기반 조성을 위한 HACCP 적용 확대와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및 국내산 쌀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누룽지, 볶음밥, 일본의 화과자처럼 유과의 세계화 등 다양한 쌀 가공식품 수요창출로 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쌀 가공산업 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전북 쌀을 주원료로 이용하는 식품제조 가공업체 52개소에 시설현대화사업 및 R&D분야, 국비 26억원을 확보하여 시·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읍면동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권역별 지역특화 품목에 따라 6차산업 강화를 추진하고 로드맵을 수립하고 품목별 역량강화 교육, 현장 기술지원, 컨설팅을 통해 추진 상황을 점검 후 제조가공시설, 선별장, 포장시설, 저온저장고 등을 지원하여 지역별로 특화된 식품가공산업을 발전시키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간접지원 보조금을 줄이고 직접소득 보조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가소득이 감소하는 주된 이유는 시장개방으로 농산물가격은 하락하는데 비료, 농기계 등 영농비용은 증가하여 농업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농가의 영농경영비 절감과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2018년도에 시 자체사업으로 못자리상토 지원 19억원, 소형농기계 지원 5억원, 키다리병 예방 2억원, 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가의 직접 보조를 위해 쌀직불금 사업으로 정부에서 지원되는 지원금 외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2016년까지 매년 85억원의 직불금을 지원하였고, 2017년에는 15억원 증액하고, 100억원을 지원하여 국비는 고정직불금 215억 200만원, 변동직불금 148억 1,000만원으로 총 463억 1,200만원을 직접보조 하였습니다.
직접보조 확대 방안에 대하여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과 의견수렴을 통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농어업인 자녀수당을 지급하고 로컬푸드 확대, 경쟁력 있는 강소농 육성, 소형 농기계, 소규모 육묘장,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 등 영세소농, 고령농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의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농업인력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귀농·귀촌자 유치 지원과 후계 농업인 육성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최근 5년간 귀농·귀촌인은 2018년 현재 2,207세대 3,522명이며 그 중 귀농인은 528세대, 귀촌인은 1,679세대로 우리 시에 삶의 터전을 잡고 정착하는 분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2014년부터 매년 2억원을 지원하는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올해는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 등 10개 사업의 도시민 유치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여 많은 도시민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농가주택 수리비 및 영농시설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귀농·귀촌자에게 체계적인 기초영농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농촌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귀농·귀촌인을 위한 임시거주시설인 둥지를 매년 5개소씩 조성하여 2021년까지 20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귀농·귀촌인 지원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후계 농업경영인은 1981년부터 시작하여 올해까지 2,200여 명이 선정되어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며 후계 농업경영인은 융자금으로 최대 3억원, 연리 2%로 지원하고 있으며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성공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의 모범이 되는 우수 후계 농업경영인을 매년 10명 내외로 선정하여 융자금 2억원을 추가 지원하여 영농 규모를 확대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처음으로 젊은 청년 후계 농업경영인 32명을 선정하여 정착지원금 2억 3,6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영농정착 1년차는 매월 100만원, 2년차는 90만원, 3년차는 80만원씩 지원과 작목별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32명은 전국에서 최고로 많이 선정된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후계 농업 경영인에 대하여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경영교육 및 조기 영농정착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기존 후계농업 경영인에 대해서는 후계농업경영인의 자질 향상과 경영능력 배양을 위한 각종 농업기술 전문교육과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 중 첫 번째, 총 사업비 축소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규모화·집적화 및 청년창업 기술혁신 판로개척 기능이 집약되어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은 문재인정부의 공약사업으로 공모 당시 전국 2개소를 선정하여 올해 추경과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려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규모는 최대 1,800억원 사업으로 핵심사업에 최대 970억원을 지원하고 연계사업에 최대 830억원을 투자하여 시설원예 지원사업, APC건립, 농촌임대주택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8개 광역지자체장이 응모했던 사업입니다.
이러한 높은 경쟁률에서도 우리 시가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송하진 도지사님을 비롯한 도 관계관과 저를 포함한 우리 시 관계관들의 각고 노력 끝에 얻어진 결과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 7월 19일 10시 백구 현장평가 당시 제가 금구면 시정보고회 시간을 미루면서까지 평가단들을 만나서 우리 시의 강한 추진 의지를 보여주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응모하기 위해 전라북도 등 13개 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핵심사업 국비 1,165억원과 연계사업 포함하 총 사업비 1,665억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예비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19년도 농식품부 본예산 편성된 것으로 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 협의과정에서 총 사업비 변경과 지방비 추가로 현재 정부(안) 핵심사업이 640억원으로 변경되어 지방비를 30% 부담하는 것으로 국회에 상정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김제시 농민과 지역경제에 얻어지는 효과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스마트팜을 시작하는 농가들이 선진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스마트팜이 밀집된 경남진주까지 가서 교육을 받고 자재들을 구입하였으나 앞으로는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청년들에게 ICT 기자재의 지식을 활용하여 역량을 배양하고 실증단지에서는 ICT 기자재를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실증온실을 구축함으로써 시설원예 기술은 김제 백구에서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또한 작목별 특성을 반영한 다종의 지능형 농기계 부품 및 기능을 개발하여 우리 김제 시설 원예 농가들이 가장 먼저 접함으로써 시장 경쟁력에서도 앞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국 최대규모의 스마트 혁신밸리를 김제에 유치함으로써 원예산업 확충과 기반구축은 물론 첨단농업의 선두도시 이미지 확보 및 브랜드 인지도 상승과 청년 창업농을 포함한 귀농·귀촌인의 지속확대 등 도농 연계사업을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전국에서 인터넷으로 신청 받은 관광 투어버스를 반드시 백구 스마트팜에 들러서 오찬과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지역 내 유동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숙박 음식업 등의 부수적인 수익도 증가할 것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을 시행하면서 우리 시에 건설, 수도, 폐기물 및 재활용서비스, 정보통신서비스, 도·소매서비스 등 여러 분야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 농민단체의 반발에 대한 대책과 네 번째, 포기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에 의한 농산물 대량생산으로 가격폭락과 영세농가에 대한 소득감소가 예상된다는 농민단체 의견이 있으나 김제시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사업목적은 농산물 생산단지가 아닌 청년들에게 최첨단 영농기술을 배양 육성하는 교육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생산면적은 총 사업면적의 25%에 해당되며, 학생들의 교육용·임대용 온실에서 생산된 농산물일지라도 수급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배품목은 서너 개 정도의 작물로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추진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주민설명회는 물론 농민단체들과의 지속된 소통으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농업은 고령화를 대비하여 4차산업 혁명에 발맞추어 갈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은 유능한 청년유입 농업과 전후방 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효과적 대안으로 문재인정부의 혁신성장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스마트팜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과 기술 혁신의 기능이 집약화된 첨단농업의 초대형 국정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농업경쟁력은 가격과 품질인데 이런 첨단 스마트팜 농업을 통해서 질 좋은 시설원예작물을 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김제 농업의 발전의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선거구 김영자 의원님께서 김제시 소멸위기에 따른 대책과 구산사거리 회전교차로와 관련 등 총 4건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김제시 소멸위기 대책과 관련하여 첫 번째, 지역소멸 위기에 따른 대책마련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에 89개 시군이 전라북도에서는 전주, 군산, 익산, 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에 처해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공통된 주원인은 20∼39세 청년층의 타 시군 유출과 이에 따른 출산율 감소,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수도작 농업의 산업구조와 은퇴자를 비롯한 고령층의 귀농·귀촌 등으로 현재 고령인구비율이 30%에 이르러 20∼39세 여성인구수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수로 나누어 산출하는 소멸위험지수가 정읍, 남원 등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보고서와 같이 우리 시가 청년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지역이 소멸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13년 7월 이후 최근 5년간 소멸위험지수 감소율이 도내 시 지역 중 가장 낮은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작년 11월에 발표한 산업연구원의 분석 자료와 금년 7월에 전북연구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시의 경우 산단 조성, 기업투자 등 제조업을 기반으로 상용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이 높아지고 농림 분야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조업기반의 농림어업 존속형에 해당되어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으로 분류하여 희망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인구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청년인구 증가라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 이번 민선 7기 공약 사업으로 출산양육 분야에 첫째아부터 출산 장려금 지원 확대와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보육돌봄 서비스 확대, 농어업인 가정의 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농어업인 자녀수당지원 등 11개 사업, 청년일자리 분야로 2년 이상 매달 10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 인턴사원제와 지평선 학당 내에 공무원 시험 준비반 설치, 직업훈련 교육 기관과 관내 중소기업의 취업을 연계한 맞춤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 11개 사업을 지역인재 육성 분야로 방과 후 지도교사 및 전담 인력을 육성하는 방과 후 학교 지도교사 양성 등 2개 사업과 청년주거 분야로 중소형 임대아파트를 공급하여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자녀가 있는 무주택 청년 부모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주택수당 등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자 합니다.
또한 올해부터 970여 명의 관내 고교 졸업생들에게 관내에서 기업을 건설 중인 ㈜사조화인코리아 등의 채용 정보를 휴대전화로 알려주고 청년몰 사업 희망자를 발굴하는 등 우리 시 출신 청년들의 고용률 제고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인구문제는 청년층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시정 모든 분야에 해당합니다. 현재 전입 장려와 일자리 창출, 출산 양육과 정주 여건, 문화 교육 등 5개 분야를 중점으로 인구감소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 중에 완료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인구 정책을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며 특히, 유동 인구 증가를 통한 지역 활력 제고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 등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우리 김제시가 결코 소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20 ∼30대 인구유출 방지와 관련된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20∼30대 인구유출 방지와 관련된 직접적인 예산으로 일자리와 출산·양육, 문화와 교통, 정주여건 개선 등 총 32개 사업에 약 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지역주도 청년일자리 사업과 청년농업인 육성에 14억 8,000만원, 혁신문화공간 시범조성사업 등 14개 사업에 8억원, 초등학교 주변도로 보도 설치사업 등 7개 사업에 24억원, 성산지구 지역활력 개선사업에 13억원,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2억 2,000만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7,100만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사업 7,900만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9,000만원, 육아용품 무상대여 사업에 1,500만원 등입니다.
사실 청년들과 관련해서 민선 7기 공약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김제시 청년인턴제 실시와 청년몰 매대 조성사업과 같이 상당한 사업비가 소요되고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업들이 많고 청년층 주택수당 지원사업과 같이 법령과 제도를 마련하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앞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사전 협의한 후 2019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다자녀 공직자 우대정책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 중인 청장년층 임대주택 공급 등 비예산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인구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촌마을 고령화와 과소화에 대응할 조직운영 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고령화에 의한 인구감소는 시장으로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위기는 기회라는 말처럼 농촌마을의 고령화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조직 개편 시 업무량이 줄어드는 담당의 기능을 통합하여 고령화 문제를 전담하는 담당을 여성가족과 내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노인협동조합 설립과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확대 등을 실시하고 농촌마을의 과소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제시의 지역소멸 위기는 청년층 인구 감소와 함께 초고령화된 인구구조로 인해 단기간에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산사거리 회전교차로 인근의 교통섬과 정차 공간을 없애고 사선주차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난 제18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 내용을 요약하면 2010년 12월 구산사거리 회전교차로 준공 후 상가로부터 끊임없이 상가 화단 및 상가 앞 통로에 주차공간 설치 요구민원이 제기되어 도로교통공단에 문의한 결과 도로교통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주차를 할 수 없으며, 회전교차로 주변에 주정차 허용 시 주정차 차량에 의한 정체현상 발생 및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게 되어 부적합하다는 회신에 따라 상가 전면부 정차공간 철거 후 주차장 조성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량 정차구간에 장시간 주차문제는 불법주차 단속 등 계도를 지속 추진하여 상가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상인들의 지속적인 민원제기로 구산사거리 회전교차로 주차장 조성 방안과 관련해 다시 한 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상가 전면부 정차 공간 철거 후 주차장 조성을 할 경우 행정이 불법을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전문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의 자문과 관련법규 등의 심도 있는 검토,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여군청 인근 회전교차로의 주차공간 조성에 관한 사례 등을 분석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찾아 민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곳에 주정차하고 있는 외부차량에 대해서는 인근의 공용주차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2015년 5월부터 현재까지 구산교차로 주변에 불법주차 단속실적은 64건으로 앞으로 장시간 주차문제는 지속적인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통하여 인근 상가에 불편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내용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을 약속하면서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이나 해당 실·과·소장을 통해 상세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민선 7기 시정을 운영함에 있어 “시작할 때부터 끝맺을 때까지 변함이 없다.”라는 유시유종(有始有終)의 마음으로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 실현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정 주요 현안사업들에 대해서 의회와 신속하고 긴밀하게 협의하여 최적의 해법을 모색해 나아가겠습니다.
온주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시민의 대변자와 시정의 동반자로서 변함없는 성원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더욱 건승하시고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박준배 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나 추가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병철 의원님과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두 분…….
원활한 보충질문 및 답변 준비를 위하여 발언대를 설치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위하여 15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온주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시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질문시간은 시정질문을 한 의원은 10분이며 추가 보충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한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난 뒤 두 분의 의원님에 한하여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한 후 보충질문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5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시 충분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답변하도록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 관계 공무원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 중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가선거구 김영자 의원님과 이병철 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가선거구 김영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시장님!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 질문한 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너무 무성의하고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제가 지난 7월 2일 자 3명의 과장 인사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첫 번째 답변을 보면 김제시청의 공무원들이 기존 관례대로 돈 봉투를 받았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시장님! 어떻게 이런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시장님께서 김제시를 이끌어 갈 조직 구성원에 대해서 이런 모욕적인 답변을 하셔도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준배
그 답변 내용을 보면 저의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 그런 의도로 들렸다면…….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 의도가 아니셨는데 답변에 어떻게 이런 말을 감히 쓸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정질문이 우리 김제 전 시민이 보고 시장님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자리라고도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렇게 답변을 하였다는 것은 김제시의회 의원을 무시하는 것이고 김제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인사 교체된 전 회계과장이 계약 업무상 관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업체 사장들과 연결되었다는 그런 말로 들려요. 시장님!

○시장 박준배
그렇게 들리셨다면 저의 의도는 그게 전혀 아니었는데 해석을 그렇게 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해석이 아니라 시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쓰셨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그 답변을 보면 전직 공무원들이 그렇게 그런 데 다 관례로 연결되었다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시장님께서 김제시를 이끌어갈 공무원들을 믿고 업무를 추진해 줄 수 있도록 꼭 당부를 드립니다.

○시장 박준배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세 번째로 인사한 건입니다.
인사를 언제 할 것인가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9월 중순경에 승진인사를 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공석인 과장이나 면장, 그리고 전보인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번에 사무관 4명하고 또 6급 계장들 11명에다가 총 게시판에는 38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업무 공백되어 있는 6급 공로연수 들어간 자리 이하 다 하시는 건지요?

○시장 박준배
그러니까 승진은 다 시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승진을 하더라도 시장님! 이게 있지 않습니까?
빈자리들은 그럼 앞으로 6급이 사무관을 승진하죠?

○시장 박준배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6급 빈자리는 또 7급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빈자리가 나오죠?

○시장 박준배
지금 6급이 과에 많이 있습니다. 보직을 받지 않는 6급이.
그래서 그분들은 직무대리를 하더라도 그건 지장이 없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왜 지장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시장님도 전직 공무원이셨는데 업무를 중복해서 나눠서 분담한다고 하면 업무의 효율성을 띠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6급이 많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시장 박준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인원은 다 채워집니다. 인원은 9급으로도 다 채워지는데 보직은,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6급도 무보직자로도 많이 있고 어쨌든 새로 취임하셔서 공무원들의 사기도 진작시키고 잘 사는 김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건데 어떻게 시장님을 믿고 공무원들이 따르며 그렇게 정책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시장 박준배
그건 견해의 차이인데요. 공무원의 승진을 안 시킨다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승진은 다 시킵니다.
승진은 시키는데 이번에 보직발령을 하다보면 100여 명 이상이 돼서 제 공약에도 어긋나고 시정도 파악 못한 시장이,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시장님의 공약이 뭡니까?

○시장 박준배
시정도 파악 못한 시장이,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시장님이 이번 공약을 하시면서 8월 인사는 소폭으로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그게 공약집에 들어가 있습니까?

○시장 박준배
예, 그렇습니다. 8월 인사는 소폭, 2월 인사는 대폭으로 아예 공약을 했었고,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지장이 없다고 하지만 그게 지장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어요?

○시장 박준배
다시 말씀드리면 승진인사는 시키는데 보직인사는 가급적 줄이겠습니다. 핵심보직 이외는 가급적 줄이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무보직자들도 보직을 갖기 원하고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시장님께서 다시 인사를 공약에 넣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지만 어쨌든 이번 인사를 하면서 100여 명이라고 하면 그것도 소폭에 불과합니다. 1,300여 명의 시청 직원들이 있는데 어떻게 100여 명이 대폭 인사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시 한 번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정책에 대해서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준배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인사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백산면에 아까 지평선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업무량으로는 환경직보다 공업직의 비율이 높아진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백산면장에 공업직을 발령하신다고 하면 지평선산업단지의 업무도 이관시키는 것입니까? 면장이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까?

○시장 박준배
그런 거는 아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감이나 현장을 파악하는 저기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지평선산업단지 업무를 어디 부서에서 보고 있습니까? 시장님!

○시장 박준배
지평선산업단지는 투자유치과에서 업무는 보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도 그분들과 대화를 해야 되고, 말하자면 기업체 사장님과도 대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화를 해야 되고, 그쪽에서 그래도 빠른 게 그쪽이니까 그럴 필요도 있다라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업무를 이관시키지 않는다면 꼭 이게 효율적인 인사라고 볼 수는 없고요. 어쨌든 시장님께서 주장하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 정의 7.0을 꼭 구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준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벽골제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보면 세계문화유산 잠정 목록 등재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 두 번째로 질문을 드렸는데, 그러면 시장님! 세계유산 등재 신청의 첫 번째 단계인 잠정목록 등재 단계부터 심의를 강화하는 기류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제시에서도 이거를 사전에 이런 기류를 알고 있었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인 잠정목록 단계부터 강화가 됐다고 하면 우리는 무리하게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한 꼴이잖아요. 강화가 됐는데 이미 준비도 되지 않고 완벽하게 준비도 안 됐는데 잠정목록 등재에 신청을 해서 부결됐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시장 박준배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임기 전에 전임 시장님이 하시는데 제가 추정컨대 전임 시장님께서 가급적 임기 전에 신청하려고 노력을 했던바로 추정이 돼서 실무진 의견도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추정한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그 답변 아래에도 올해 신청한 벽골제 등 4건의 유산이 모두 부결된 결과와 2016년 이후에 한 번도 잠정목록에 등재한 사례가 없다는 것을 통해 잘 알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문화유산 등재 잠정목록 신청 부결된 건이 왜 다른 지역하고 거기에다가 부결되었다고 해서 우리 김제시도 거기에 부합되게 답변을 하실 수 있는가?
우리가 제대로 준비를 했다면 다른 지역하고 연계 안 해서 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지역이 여기 답변에 그렇게 쓰셨어요. 다른 지역도 다 부결됐다고. 그러셨죠? 시장님!

○시장 박준배
실무진 의견이 그렇게,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시장님! 실무진 의견이 그렇다고 하면 최종 결재권자는 시장님이십니다.
시장님은 이 답변에 대해서 아무 책임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시장 박준배
제가 결재한 사항은,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전직 시장이 했었어도 그 이후로도 올해 8월 2일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사례조사 연구용역을 4,300만원을 들여서 실시하고 있어요.

○시장 박준배
예, 저도 세계유산 등재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를 한 달 이상 했습니다. 이걸 폐지하고 갈 거냐? 그냥 가야 될 거냐?
그런데 결국에 전임 시장님뿐 아니라 벽골제라는 게 1,700년 전부터 발달된 김제 문화 중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도 노력은 해 봐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노력하는 건 좋은데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까지 한 결과가 나와서, 또 문화재청에서 어떤 방향을 알려줬는데도 거기에 따르지 않고 우리 시는 무리하게 잠정목록 등재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5명의 전원 위원들의 부결 의견이 나왔죠.

○시장 박준배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앞으로는 이런 낭비성 예산을 사용해서 사업들을 진행하지 마시고 정말 잘 사는 김제를 위해서도 어쨌든 어떤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함에 있어서 시민들을 생각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세계인들이 찾아오는 김제 벽골제를 만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제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김제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장 박준배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추가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이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병철
박준배 시장님! 장시간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그러나 답변내용 중에 통상적이고 관행적인 답변이 있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김제시에서 권역별, 읍면동 특화작목 육성한다고 8개 품목 육성해서 그동안에 광활면하고 죽산면이 그래도 성공적으로 작목을 잘 선택해서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구지정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했는데 그 답변내용이 없어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특구지정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준배
현재 특구 지정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제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 있는 지원 조례로만으로도 부족한, 특구지정이 더 낫다고 하면 물론 지정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지정여부는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농민들을 만나면서 농민들의 염원이 특구지정이었습니다.
특히 광활 같은 경우는 광활 감자가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햇감자의 35% 이상을 차지하면서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감자 하나로 인한 김제의 농산물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인기를 얻고 있는데 저는 감자와 더불어서 다른 작목까지도 거기다 연계해서 홍보하면 되는데 그동안에 꾸준하게 지원이 됐지만 그래도 우리 농민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동안 지원해 준다고 했던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경영체랄지 아니면 큰 작목반에 지원되다 보니까 그 외에 소외되는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뭔가 지속적이고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 시에서 정책을 세워서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특구지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박준배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은 정부의 밀어붙이기식으로 농업의 근본문제인 유통구조 개선이랄지 그런 건 그대로 두고 정부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드웨어에 쏟아 붓는 예산낭비라고 각 농민단체들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처음에 대한민국 20개 지자체에서 이것을 신청한다고 했는데 그 폐해가 아마 여러 가지 나타나고 또 농식품부에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산도 안 세워져 있습니다.
그 예산도 없는데 계획을 세우고 대상지 먼저 선정해 놓고 정부 차원에서는 예비타당성도 안 하고 국회에서조차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업에 우리 시장님께서는 포기할 의사가 없냐고 제가 물었더니 이것을 마치 꼭 해야 하는 그런 사업으로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변하는 농업으로 가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 없는 이런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 찬성하는 의견의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사업을 시장님 취임하고 아셨습니까?

○시장 박준배
예, 제가 평가하고 그런 때는 적극적으로 참여했고요. 그전에 문 대통령님 공약집을 봤을 때 그때부터 알아서 제 공약도 여기에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관심이 있었는데 관심이 있었으면 이렇게 공모할 때 우리 김제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공론화하실 의향은 없으셨는가? 이걸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서 정부에, 아니면 도에 밀리는 식으로 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로 스마트팜 밸리 조성사업을, 내가 보니까 김제시의 로드맵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미 상주시는 경상북도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상주시에서 주도하고 있는데 우리 김제시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참 안타깝고 처음에 정부정책이 100% 다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도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도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했었고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50 대 50으로 처음에 얘기가 돼서 강력하게 또 얘기해서 30 대 70, 7 대 3으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비 부담이 30%라면 1,600억 중에서 거의 500억원이 지방비가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 김제시의 부담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시장 박준배
지금 국비 포함되는 게 640억원으로 아까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중에 지방비가 212억원이 갔습니다.

○의원 이병철
전체 총 예산이?

○시장 박준배
지원사업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지방비가 지원사업에 대해서까지 아직 안 됐고요. 확정된 것만은 640억원이 확정됐는데 그중에 30%는 지방비를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일단 어떤 기술이나 핵심 선도사업이 나왔을 때 30년 동안 해 보면 미리 가서 차지하는 게 우선이라고 저는 그런 감각에서 우리 실무진에게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제가 도에 있을 때 김대중 대통령 때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 때문에 그랬지,

○의원 이병철
시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런 정책을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국가정책이 있습니까?
그게 정말로 문재인정부에서 혁신 성장이라는 미명아래 농업판 4대강 사업으로 농업단체나 일반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굳이 우리 김제시에서 향후 김제시 예산을 투입해가면서 우리 김제시에 얻어지는 효과가 제가 볼 때 답변내용이 아주 부실합니다.
이런 추상적인 답변 가지고는 답변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지방비 부담이랄지 이런 것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재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추가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준배 시장님! 취임해 가지고 오늘 혼쭐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이상 보충질문,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한 내용들은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므로 향후 관련 정책 및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8년 9월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 9월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