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019년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배부해 드린 일정안과 같이 4일간 이며 실․과․소별 업무보고 후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주요업무계획 청취 순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11월 5일 방송촬영 시 업무보고 받을 실․과로 선정해 주신 부서를 제외한 실․과․소에 대해 직제 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나 교육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업무보고 일정이 변경된 부서는 행정지원과와 환경과로 행정지원과는 국외 자매결연 도시인 일본 기쿠치시 제33회 시스이 코스모스 마라톤 대회 행사 초청에 따라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방문단에 조종현 행정지원과장이 참석하게 되어 11월 6일로 조정하였으며 환경과는 오형석 환경과장이 11월 5일부터 5급 승진리더교육을 받게 되어 금일 제일 마지막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업무보고를 받게 되는 9개 실․과에 대하여는 부시장 및 담당 국장의 배석이 어려운 관계로 배석 없이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문화홍보축제실,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민원소통과, 세정과, 회계과, 체육청소년과, 정보통신과, 환경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1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일정대로 진행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양운엽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노규석 의원님.

○의원 노규석
53페이지 새만금지평선소식 발행에 대해서 자료에 보면 4만 6,000부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4만 6,000부면 김제시민의 반 이상 발행수인데요.
본의원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자치위원장, 지역발전 협의회장 하면서 동사무소 행정 가까이 일을 많이 했거든요. 김제시 지평선소식지 배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저희가 확인하고 4만 6,000부는 세대수로 들어가거든요. 인구수가 아니고 세대수입니다.

○의원 노규석
행정을 통해서 배부된 지평선소식지가 자연부락은 통장님들이 일단 들고 가십니다. 들고 가셔서 통장님 집 마루나 창고에 쌓여있는 경우도 허다하고 회관에 주로 놓습니다. 회관에 노인양반들은 눈도 어둡고 많이 못 보시는 경우도 허다하고 실장님도 아파트에 사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 통장님들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쌓아둡니다. 제 눈에는 항상 경비나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뒹굴어 다니는 지평선소식지 치우는 일이 상당한 일거리로 보입니다. 지평선소식지 발행 이유가 시정을 홍보하는 가장 기초적인 수단일 것이고 시민들의 혈세가 몇 천만원이라도 들어가니까 발행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의원 노규석
그리고 매체별 전략적 언론홍보 강화에서 3억 5,000만원이 있는데 무슨 돈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지방지가 15개 신문사가 있고 지역지가 2개 신문사, 방송사가 7개 있고 그 외에는 통신사가 9개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홍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노규석
그분들한테 무슨 비용을 지출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시정홍보를 하면요.

○의원 노규석
혹시 의원이 의원님 신분으로 원본대조필로 해서 홍보비 예를 들어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사용내역 제출하라고 하면 바로 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할 수 있습니다. 통계가 다 있으니까요.

○의원 노규석
그리고 전 페이지요. 이번에 지평선축제 중에 시민들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수군대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하나 여쭤볼게요. 2015년도 야간조명사업 10억원이 있고 만요. 벽골제 전체적인 야간조명사업이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것이 아니고 그 사업은 뭐냐면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으로 해서 내년도가 13억 5,000만원이잖아요. 올해가 19억 2,000만원이었고요. 관광기반사업이라고 해서 신기한 어린이 놀이터 조성에 5억 6,000만원, 농경사주제관 콘텐츠 구축에 5억원, 관광진흥사업 6개 사업에 2억 9,000만원 그런 내용입니다.

○의원 노규석
제가 축제장에서 듣기로는 물놀이장 쪽에 야간조명시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했어요. 깜빡이 같이 한 것이 있습니다.

○의원 노규석
2015년도면 설치한지가 이제 3년차인데 사업변경 계획이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벽골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있을지 몰라도 저희는 없습니다.

○의원 노규석
문화홍보축제실 하고 관계없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의원 노규석
그런 사업들을 할 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것이니까 관계 부처에서 신중히 검토해 주셔서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대관료 연수입이 얼마나 돼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수입이 2,900만원입니다. 공연에서 2,000만원이고 대관에서 900만원 정도 됩니다.

○의원 노규석
공무원들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사용료 안 내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예술관련 단체들은 감면료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의해서 안낼 수 있습니다.

○의원 노규석
제가 의아스러운 것이 비아냥대려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새로 취임하신 시장님께서 투자승수효과를 부르짖었는데 지평선축제 같은 데는 투자승수효과를 기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돈을 몇 십억원씩 쏟아 붓는데 문화예술회관 대관료가 2,000 몇 백인데 시민들을 위해서 무료 개방할 수 없나요? 공무원들은 무료로 사용하는데, 그것이 정 안 된다면 유치원, 어린이집이나 학교 학생들 행사에라도 무료개방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무료개방을 하면 일정이 한계 되어 있잖아요. 대관이 밀려 있는 입장이거든요. 저희가 힘들어요.

○의원 노규석
신청을 받아서 순서대로 하면 되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 부분은 조례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노규석
조례부터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의원 노규석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미정 의원님.

○의원 고미정
63쪽 보면 길곶봉수대 있지요. 그것이 발굴이 되면 대한민국 근대문화유산으로 되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저희가 문화재청에 문화재를 신청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매년 문화재 국비를 일정 부분 따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의원 고미정
저번 주에 제186호로 지정된 김제 구 백구금융조합이라는 곳이 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의원 고미정
요 근래 가보신적 없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최근에는 안 가봤습니다.

○의원 고미정
대한민국 근대문화유산 문화재청에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건물을 보니까 간이침대가 있고 들어 갈 수도 없더래요. 간이침대가 있고 누가 거기에서 잔 흔적이 있고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고 그런데 문화유산만 발굴을 하고 관리를 안 하는 것은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왔어요. 시의원님이니까 이런 것도 관리를 해라, 무조건 발굴만 할 것이 아니라 발굴하고 난 뒤에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문을 잠가 놓은 것은 괜찮은데 잠가놨다면 그 안에 설치된 간이침대나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고 그런 것은 없앨 수 있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의원 고미정
관리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떠나서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바로 현장에 나가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의원 고미정
예.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56쪽에 김제시 관광활성화 용역하신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관광에 대한 개발 계획이 없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없었습니다.

○의원 이병철
문화홍보축제실에서 그런 것을 안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꼭 용역만 해서 계획을 가져야 되냐는 것이지요. 용역해도 다 허사가 되고 헌 용역이 되는데 그동안에 김제 관광에 대한 로드맵을 안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용역을 하시겠다고 2억원을 올렸고 또 벽골제를 대표 관광지로 지정 했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5개년 사업이 끝나잖아요. 5개년 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하면서 추가 지정으로 옆에 논을 매입하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화홍보축제실에서 김제관광에 대한 로드맵도 안 가지고 다시 용역해서 하겠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관광지 김제에 뭐 있어요? 다 나와 있잖아요. 어디 어디 있어요? 금산사, 벽골제 또 어디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일부 있는데 지금은 읍면동까지 마을단위까지도 많이 권역별 사업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농가들이 맛조이 농가라든가,

○의원 이병철
권역별사업이고 생태마을사업이고 지금 이것이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갑자기 큰돈을 들여서 용역하신다고 해서 물어봤고 59쪽에 세계축제로 가기 위한 글로벌 육성축제가 2019년도에 10일간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문화관광부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잖아요. 이런 기준을 갖춰서 축제도 10일간 해야 한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의원 이병철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전부 다 앞으로 시비로 부담하게 될 것이고 30억원 예산을 잡았어요. 30억원 외에도 각 실과에서 들어가는 돈이 무지막지 할 것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합쳐서 30억원입니다.

○의원 이병철
30억원이 넘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저희가 합쳤어요.

○의원 이병철
그런데 거기에 19억 얼마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19억 7,000만원은 문화홍보축제실에 축제 예산을 세운 것이고 그리고 실과소에 잡혀진 것은 4억 5,000만원이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5억 1,000만원만 플러스 했어요.

○의원 이병철
그리고 축제를 그동안 행정에서 주도해서 왔는데 큰 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축제조직위원회랄지 축제를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이것을 이끌고 가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있습니다. 제전위에서 전문가를 하나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직원을 하나 뽑았더라고요. 거기에 근무하는 여직원을 하나 뽑았고, 간단하게 말씀 드리자면 업무보고가 끝나면 국제행사 계획과 관련해서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보고하려고 하거든요. 그 부분은 그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제가 볼 때 제전위는 축제를 이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조직위라는 것이 따로 하나가 구성이 되서 축제만을 위한 조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시장님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축제 전담 조직이 하나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조직이 아니라 제전위에 글로벌한 인재를 찾아야 할 것 아니에요. 여직원 하나 채용했다고 되는 것 아니잖아요. 정말 축제 전문가를 해서 기업도 유치하고 축제를 통해서 세계인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콘텐츠도 개발하고 그런 것들이 행정은 한계가 있으니까 축제 전문가한테 맡겨서 주면 그 사람이 그 능력이 없으면 계약을 해서 안 되면 아웃시키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내가 볼 때 제전위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조직위를 같이 협력해서 구성해야 한다고 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잘 고민 해 보시고 다음 장에 모악산 상생평화 축제로 바꿨어요. 그동안에 모악산축제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점이 너무 많아요. 축제에 읍면동 이장들 다 동원해서 그날 하루 딱 개막식 끝나면 한산 해져요. 어차피 돈이 들어간다면 축제를 지역 주민들한테 맡기면 어떻겠냐, 행정에서 주도해서 예산 많이 들여서 무슨 공연하는 사람들 돈 주지 말고 그 돈을 갖다가 차라리 지역주민들한테 줘서 지역주민들이 일주일을 한다든가 장터를 마련해서 가야지 이런 요식적인 축제는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축제 자체가요. 그것도 고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55쪽에 김제생활문화센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을 당초 7억 1,800만원 들여서 국비, 시비 포함해서 사업을 하셨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의원 이정자
시비 추가를 7,400만원 들여서 2016년도 말에 준공하셨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했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때 준공하시고 난 뒤에 장애인리프트를 설치하셨는데 활용이 잘 되고 있는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저희가 8번인가 활용을 했더라고요. 대장에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8번 했으면 38일간을 이용했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전시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떻게 항상 점검을 하는데 작동에 이상이 없었는데 예총에서 물건 나르면서 작동이 되기는 됐는데 문제점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보고 사업이 이원화돼서 안 되겠다 해서 전문 기술직들이 있기 때문에 매일점검을 하라고 했어요.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의원 이정자
그날 개인적인 단체에서 저희가 봉사를 했어요. 봉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보기도 했지만 차후에 제가 방문해서 리프트를 한번 타봤어요. 그런데 실장님 리프트 타보셨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타보지는 않고 보고는 받았습니다.

○의원 이정자
리프트가 현재 수동형이에요. 수동형으로 장애우들이 전시장을 올라갈 수 있잖아요. 8건이라고 하면 8번 탑승을 했다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7번 정도 이용하고 전시기간을 따져서 38일을 이용 했더라고요. 일수로는요.

○의원 이정자
38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38일이요. 이용숫자는 7회 정도 이용을 했고요.

○의원 이정자
그러면 2016년도에 완공이 돼서 3,100만원 정도 들여서 리프트 설치 하셨잖아요.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7건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2018년도만 7건이라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지금까지 7번입니다.

○의원 이정자
2016년부터,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올해만 7번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의원 이정자
이것이 이용이 이렇게 저조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가 가서 탑승을 해 봤어요. 탑승을 해 봤을 때 리프트가 항시, 문이 잠겨있는 경우도 많아요. 수시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오픈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잠겨 있어요. 그러면 관계자를 불러서 활용을 하는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리프트가 자동이 아니에요. 수동으로 되어 있어서 스위치를 계속 누르고 있어야만 올라가요. 스위치를 놓는 순간 멈춰져요. 그러면 모든 시민들이 그것을 고장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타봤을 때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리프트가 튼튼하지 않게 지어졌다. 약간 기우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밖에서 봤을 때도 불안정하게 리프트가 설치 됐다는 거예요. 장애우들을 위한 리프트라고 설치를 하셨잖아요. 장애우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탑승을 하겠나,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서 탑승 해 보고 그 문제점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저는 이 시간에 실장님이 한 번도 탑승을 안 해 보셨다는 것에……, 꼭 탑승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왜냐면 리프트 자체가 장애우들도 마찬가지고 예총 행사 때도 전부 다, 고장 났다고 하는 이유가 제가 탑승을 해 보고 알았어요. 탑승할 때 계속해서 스위치를 눌러야 되는데 누르지 않으면 멈추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에 대한 공포증들이 다 있잖아요. 멈추면 사고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이 부분은 보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업무보고에 관한 것만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지평선축제 고생하셨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의원 유진우
주차장 부분이나 흡족하게 잘 소화시켰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김제 관광활성화 용역에 대해서 한 번 더 대안을 제시하고자 질의하겠습니다. 활성화 용역을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하는 것이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김제시 관광개발계획 수립 2억원은 김제시 전반에 대해서 하고 벽골제 관광지 추가 지정은 15년도 사업이 완료 됐기 때문에 5년간 그리고 앞으로 5년간 추가 지정에 따른 타당성 분석을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런데 본의원이 실장님한테 대안을 제시하고 싶어서요. 앞으로는 글로벌축제로 10일 정도 합니다. 그런데 김제 시민들이 바라보는 거나 본의원이 바라보는 것은 김제에 숙박시설이 부족하다. 체류형 숙박시설이 없다. 김제지평선축제장 내에 입장료 받고 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받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김제 시민들은 안 받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무료입니다.

○의원 유진우
그런데 와서 체류를 하고 그분들의 호주머니를 열게끔 하고 관광인프라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효과를 유발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 그것이 김제 최고 문제점입니다. 글로벌축제를 10일이 아니라 100일을 하더라도 지역경제가 살아야 그 축제로 인해서 주변경제가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김제 소상공인들은 축제기간 동안은 몸살을 앓고 있어요. 개점휴업 상태까지 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무엇을 만들어내야 할 것인지 고민 해 보셔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김제는 숙박시설이라고 하면 거의 무인텔 내지는 모텔이에요. 체류형 관광텔이 없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의원 유진우
본의원은 그전에도 계속 이것을 주장하고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김제 지평선축제장 내에 체류형 관광 숙박시설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고민만 10년씩 하면 안 돼요.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해 와서 의회에 보고하고 이러한 것들이 좋은 것들이 있다. 있는 것에서 잘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신규사업을 좋은 모델을 가지고 와서 개발하는 것도 해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실장님 고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꼭 그것 한 번 해 보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제발 내년에라도 본예산 만들어 내서 용역 해 보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의원님 지적사항을 과업지시에 넣도록……, 제가 전라천년 국회에서,

○의원 유진우
그것까지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만 말씀하시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전라북도가 취약점이 숙박입니다.

○의원 유진우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리고 글로벌 육성축제 김제지평선축제 내년부터는 10일간 하겠다는 것인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10일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법적규제 사항인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의원 유진우
그러면 글로벌축제를 안하면 되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저희가 글로벌축제로 올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지요.

○의원 유진우
김제시청 직원들이 다 가서 음식부스부터 하나에서 열까지 다 해결 할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런 부분은 아니고 국제행사로 가려고 합니다.

○의원 유진우
국제행사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국제행사장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주로 세미나라든가 외국인들을 많이 초청해서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그런 분야를 보여주는,

○의원 유진우
아니, 그 사람들이 와도 뒤에 서포터는 시민들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지금 5일간 하는 것도 서포터 요원들이 힘들어서요. 이것 계획 잘 하셔야 됩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래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10일간 하는 것이 물론 김제시를 홍보하는 기간이 길어서 좋지만 그 부수적인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글로벌축제 하면 김제시에 혜택이 뭡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일단 외국에 많이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의원 유진우
외국에 김제시가 알려져서 뭐합니까? 대한민국에 알려져야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것이 바로 연계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의원 유진우
금년에 외국인 관광객 몇 명이나 왔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러시아에서 528명,

○의원 유진우
단체협약에서 온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렇지요.

○의원 유진우
모시고 온 사람들 아닙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리고 아시안데인해서 전라북도 3,800명,

○의원 유진우
그래요. 잘하시고요.
그리고 모악산 상생평화 문화축제 개최 하는 것 있지요. 그전에 무슨 사업을 국비, 도비 받아서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자체 시비입니다.

○의원 유진우
그전부터 계속했던 사업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시비입니다.

○의원 유진우
이것이 뭐예요? 모악산축제 이름을 바꾼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벚꽃축제에서 모악산축제로,

○의원 유진우
그런데 추진방침에 기독교․불교․유교 등 종교 간 대립과 반목을 청산하기 위하여 기존 모악산 축제를 상생평화 문화축제로 확대․발전시켜 시민 화합을 도모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종교적인 문제가 왜 들어가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상생평화 문화축제를 타이틀로 넣은 것은 거기가 종교집산지잖아요. 다 있어요.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집산지라도 벚꽃축제를 했었고 벚꽃축제 시기를 못 맞추니까 모악산축제를 했다면 시민의 축제로 돌려주면 되지 왜 종교의 축제로 만드냐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말 그대로 시민의 축제인데 거기가 종교집산지다보니까 시간 별로 코너 별로 넣어주는 거예요. 종교 별로,

○의원 유진우
그런데 여기에 여호와의증인은 왜 안 들어 왔을까요? 종교 대화합 차원이라면 이단종교도 들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국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게 되면 모악산 김제 시민 축제 이렇게 큰 타이틀로 가면 되지 무슨 세부 타이틀을 넣어서 종교적인 대립을 더 만드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김제 모악산축제 이전에 벚꽃축제 했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 시기를 못 맞추니까 모악산축제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종교를 갖다 넣으면……, 이것은 대립과 반목을 더 유발시키는 사업이에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55페이지 문화예술 진흥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거창한 타이틀인데요. 세부사항에서 1번에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동호회 활동 지원 6억 100만원으로 계상 되어 있는데 그중에 시비가 5억 2,000만원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의원 정형철
대부분 시비잖아요. 시민의 혈세인데 13개 단체, 19개 사업에 1억 8,900만원 이렇게 지원되는데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부분이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형철
이것이 조금 선심성으로 비춰지지 않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것은 선심성은 아니고 문화예술을 이루는 단체가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에 김제시가 있고 예총이 있고 김제문화원이 있고 그리고 생활문화예술동호회가 3개 단체를 이루고 있어요. 거기에 따른 소속된 단체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생활문화예술동호회 8개 분과 87개 단체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동아리 별로 공연도 하고 다 다르잖아요. 악기만 하는 사람 다 달라요. 거기에 대한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 줘야 합니다. 요구 사항이 자꾸 늘어나는 사항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동아리 단체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의원 정형철
제가 우려 하는 것이 자꾸 지원요청이 늘어나기 때문에 재원의 적정성 배분이 큰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단체에 지원이 더 가면 어느 단체는 우리는 왜 덜 주냐,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평균을 맞춰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형철
그래서 여러 단체 간에 불협이 없도록 지원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59페이지에 글로벌 육성축제 김제지평선축제가 있는데요. 앞으로 글로벌 육성축제가 되면 행사기간이 10일로 늘어나는 것이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번 축제 때 전반적으로 김제 시민들의 생각이 10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시에서 일률적으로 내가 글로벌축제로 가야겠다 하는 생각보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유진우 의원님이 글로벌축제가 되었을 때 혜택이 뭐냐고 물어보시니까 외국에 알려진다고 하셔서 알려지면 뭐하냐고 했더니 수출이라고 했는데 김제에서 수출 할 품목이 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연계사업들이 있어요. 이번에도 연근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효과는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렇게 간다면 굉장히 좋은데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공청회도 열고 시민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리고 51페이지 서예문화전시관에서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 6월부터 석정 이정직 선생님 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추진을 해 왔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주택
16년 12월에 용역비 3,000만원을 확보해서 용역 했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했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런데 용역에 최종적인 결과 보고가 어떻게 나왔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용역은 말 그대로 이정직 선생님이 김제시를 대표하는 삼걸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이 210점 소장하고 있고 문화재급이 7∼8점 된 것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그랬어요. 기념박물관을 만들려면 전시관이 됐든 핵심이 뭔가 작품성이 있어야 된다. 저희 생각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의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서예 쪽에도 김제에 맥이 큰 획이 있는데 그분들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방향을 당초에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잡았던 것을 한 층을 더 올린 거예요. 그래서 메인을 석정기념관은 1층으로 하고 2층은 서예전시관으로 하고 지하는 수장고와 체험관으로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려고 구분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저께 자제분을 만나고 왔는데 그분도 저희한테 할 얘기는 있더라고요. 당초에 용역까지 하고 210점에 대해서 김제시에 기증을 하기로 했는데 메인을 바꾸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받고 왔어요. 그 부분에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제가 여쭤본 것은 용역 결과에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투자에 비례해서 기대효과가 굉장히 미비하다는 결과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장님이 김제 시민들의 문화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애를 써주시는데요. 전통문화나 문화재의 가치가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선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계승․발전시키는 것이 주목적이거든요. 저희가 잘 관리해서요.

○의원 김주택
그러면 국가문화재로 사적 482호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어디지요? 향교하고 동헌․내아 일대 전체를 국가문화재 사적482호로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해서 지정을 했거든요. 그 지역을 문화재 원형 보존지구로 지정을 해 놨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러면 실장님이 문화재나 문화에 대한 가치는 저희들이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런데 여기를 보면 교동 인근에 17-3, 8필지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부분의 것들이 문화재의 보존지구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선조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줬던 문화재가 가치가 있어서 보존지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절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당초 계획은 이 부분을 원래 문화예술회관 쪽에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용적률이 안 나와요. 홍심정 이전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 모르거든요. 그것만 해결이 된다면 당초에는 안을 그쪽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안 되는 것을 거기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안을 찾은 것이 향교 공터부지 하고 동헌․내아 뒤쪽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제3호로 하는 것이 입석 전시관 있지요. 거기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의원 김주택
어느 위치로 가냐 그런 부분은 문화재 보존지구로 반드시 지정이 되어야 하고요. 근본적으로 우리시에서 이런 문화 가치에 대한 생각을 건물 하나 지어서 거기에 유물을 갖다놓고 한다는 그런 개념만 생각을 하는데 이 전시관 하나가 건립이 됨으로써 거기에 운영비나 또는 석정 이정직이라는 이름 하나를 씀으로써 김제시에는 이정식 선생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정직 선생은 구한 말기 때 우리 지역의 학자 한분인 거예요. 그런데 학자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고 훌륭한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기념관이나 전시관이 되어야지 서예문화전시관도 김제 시민들이 서예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전반적인 것을 검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이정직 기념관은 이정직 아들 만나보셨다면서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개인적으로 기념관 아니면 유물 한 작품도 안준다고 약속했다면서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협약 때는 우리가 전체 210점을 다 주기로 했는데 이렇게 바뀌면 우리가 기증은 못하고 대여는 해 주겠다 그렇게까지 얘기만 됐어요. 그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향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저희 입장에서는 다 뺏어 와야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실장님! 이런 것 하실 때 부풀려서 추상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정확한 것을 가지고 오셔서 말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진행 과정이니까 추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서예문화전시관이 갑자기 툭 튀어 나왔습니다. 이정직 기념관 건립한다고 언제부터 보고하셨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저희가 두 번 보고했어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보고하고 기본타당성 조사했죠? 설계용역 했죠? 그런데 갑자기 힘의 논리에 의해서 서예문화전시관이 올라옵니다.
저희들이 뭐라고 하니까 여론에서도 김제시는 인구도 줄어드는데 건물만 짓는다고 하니까 여론의 뭇매만 맞고, 그럼 서예문화전시관 건립하려고 하는 위치가 어디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당초에는 문화예술회관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용적률이 안 나오기 때문에 대안을 찾은 것이 동헌내아 뒤쪽에,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정직 기념관 그쪽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원래 그 자리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 자리가 사적지예요? 아니에요? 우리한테 하반기에 보고할 때도 문화재 원형 보존구역에 해당해서 현상변경 허가절차 진행 후 사업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게 쉽겠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게 저희가 찾는 대안이 있어요. 어떻게 찾냐면 도시관리 계획변경 용역을 해야 돼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저는 이래요. 우리 시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절차 같은 것도 잘 갖춰야지. 이정직 기념관은 아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서예문화전시관은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안 넣죠? 처음부터?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때 안 넣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계획도 없는데 갑자기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튀어나옵니다. 그리고나서 석정 이정직 자손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갑자기 서예문화전시관을 하고 석정 이정직 기념관은 거기에 부수적으로 끼어들어가게 하는 식밖에 안 돼요.
왜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십니까? 뭔가 장기적으로 보고 사업을 추진해야지 서예문화전시관이 김제시에서 자랑거리예요?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정말 장기적으로 보고 추진하셔야지. 어떻게 풀어나가실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이 부분은 여기에서 확정을 짓는 것이 아니고,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실장님은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다 넘어간다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아니요.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은 계속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거를 제대로 보고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사적지 관계도 풀어갈 것이며, 도지사 재량사업비 추가지원 예상 이런 문구는 앞으로 넣지 마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지원이 됐는가 안 됐는가도 모르는데 예상? 예상해서 오면 좋고 안 오면 저기하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것은 아닙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제대로 하시라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하나 더, 벽골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2019년에 13억 5,000만원 예산 소요된다고 올라왔는데 벽골제 대표관광지가 매년 10억원씩 온다고 그러죠? 그런데 페널티가 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제가 보니까 2019년 예산이 시비가 5억원이네. 그럼 도에서 오는 게 8억 5,000만원밖에 안 돼요. 페널티를 받았다는 얘기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1억 5,000만원 받았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럼 올해도 쭉 추진사업이 있어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제가 저번에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왜, 이게 진짜 장기적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전이 안 돼요.
그럼 올해도 봐. 보니까 중앙광장 놀이공간 조성한다고 했고 쌀 체험관 조성……. 쭉 보니까 11월에 거의 완료되는 게 많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놀이공간 조성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놀이공간 조성은 앞에 구정문 있잖아요. 그쪽으로 확정을 지었고 농경사주제관 콘텐츠 구축은 말 그대로 농경사주제관에 콘텐츠를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어려운 것이 아니고 하반기에 보고할 때는 올해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그 사업이 내년으로 또 넘어갔어요. 도대체 농경사주제관 콘텐츠는 어떤 것을 구축한다는 얘기입니까?
왜 사업을 갖다가 제가 작년부터도 그렇게 누누이 얘기했건만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변경하면 도 승인을 맡아야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왜 늦어졌어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의원님이 어차피 지적을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관광지 육성사업 용역을 했을 적에 이 내용이 다 바뀌었더라고요.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놈을 정확히 앞을 보고,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거는 알고 있었고 누누이 말씀드린 사항이고, 올해 보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업들이 갑자기 바뀌었고 추진이 더디냐 그 말이죠. 왜 도의회에서 승인이 늦어졌냐고? 우리 실무부서에서 미리 대응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아니, 대응을 했는데 도에서 실무자가 용역의 주제에 맞게 해야 하는데 왜 자꾸 바꾸냐, 자꾸 우리들에게 페널티를 주더라고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작년도 그렇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이게 또 내년 사업으로 주제관 콘텐츠가 구축이 되는데 하반기 때는 올해 한다고 사업 추진계획을 우리한테 보고했는데 도대체가 왜 이렇게 사업들이 자꾸 바뀌냐고요? 그리고 내년에 신기한 어린이 놀이터 조성한다고 5억 6,000만원, 어떤 사업이에요? 신기한 어린이놀이터를 어떻게 조성한다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어린이 테마공원들이 많이 뜨고 있잖아요. 그것을 조형물을 설치해 가지고 애들이 거기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놀이기구 타고 그런 거예요.
그 부분은 벽골제하고 같이 협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3월이면 착공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빨리 착공될 겁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11월에 완료한다고 했는데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다 착공을 했거든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착공했는데 올해 안에 다 끝나냐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맞춰서 들어오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런 식으로 뭔가 중심점이 없으니까 페널티도 받고 1억 5,000만원의 예산도 깎여서 오잖아요. 제발 제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획한 대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명심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농경사주제관 콘텐츠도 뭘 구축할 거냐고? 계속 미루지. 올해 못하고 내년에 또 한다고 해서 내년에 할 것이 없으면 또 넘어가겠죠.
사업들을 이월시키지 마시고 미리미리 초에 계획 세워서 차질 없이 진행하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하나만 더 간단히, 축제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작년에도 저희한테 거짓말을 했어. 프로그램별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비를 받아서 시비 보태서 축제를 치른다고 했는데 국비 한 푼이라도 받아 오셨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평통에서 지원받은 것이 있어요. 강정 만들기 체험프로그램 있잖아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참, 실장님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건 사실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우수한 프로그램에 따라서 국비를 받아 온다고 내내 말씀하셔가지고 어쨌든 열심히 잘해 보자. 그렇게 했는데 올해 국비 한 푼도 안 받아왔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글로벌 육성축제 30억원 세워서 축제를 하신다고?
저번 8월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보고할 때 못 봤는데 글로벌 축제나 문화관광부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정부에서는 순위를 매긴다고 하니까 1등으로 올라온 데가 보령 머드축제, 거기는 엑스포로 갈아탔고 그다음에 화천 산천어축제하고 진주 남강축제가 대상으로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4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마지막이 경북 안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것은 저번에 간담회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제 행사로 갈아타려고 하거든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국제 행사로 갈아타면 어떤 이점이 있어서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매년 10억원 국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내가 보니까 자격요건에 많아요. 거기에 다 충족해서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거기에서 3가지는 만족이 들어가 있고 4가지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미약한 부분이 많죠. 보더라도 재정자립도도 그렇고 외래 방문객 비율이 그것도 있고 해당 축제관광객의 비율이 그런 것도 우리가 높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해당 축제를 전담하는 조직을 보유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문제…….
자, 중장기 계획도 수립하면 되겠지. 어떤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의원님의 지적대로 아까 앞부분을 지적했잖아요. 저희가 퀄리티를 올리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30억원 세워가지고 투자승수효과, 현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투자승수효과가 과연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10일간 하면 전담 조직이 없으면 공무원들이 10일간 다 자리를 비웁니다.
업무 공백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무 대책도 없이 10일간 글로벌 축제를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10일간 비우면 그 업무 공백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5일간에 토요일, 일요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5일간이에요. 그다음에 공휴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빼면 5일밖에,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일단 올해 같이 해서는 안 되고 축제시스템 변경도 해야 되고 관에서 주도하면 안 되고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제전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에 축제 못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음식부스만 해도 그래요. 생활개선회, 부녀회에서 10일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지적들을 말씀하시고 염려스러워 하는 상황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요. 축제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니까 실장님! 담당 부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계획도 잘 짜서 하시고 이런 콘텐츠 구축한다고 해 놓고 예산만 세워서 사장시키지 마시고 제대로 된 사업구상해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56페이지 김제시 관광활성화 용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축제를 하고 찾아오는 김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전체적으로 책을 봤을 때 어린이에 관계된 것은 딱 한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신기한 어린이 놀이터 조성이요. 실은 벽골제 축제를 하고 나서도 벽골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1년 365일이면 5일 빼고 360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이 과연 왜 그럴까? 고민을 해 봤는데 시민들의 대체적인 의견이 어린이들하고 관계되는 것들이 김제시에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실은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원이랄지 그런 시설들이 있으면 부모들은 자동적으로 찾아오게끔 되어 있거든요. 전라북도 내에도 어린이 공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 정도나 있을까? 큰 공원의 시설들은요. 그런데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을 용역을 할 때 과업지시서에 집어넣어서 우리 벽골제하고 연관이 돼서 많이 찾아오는 김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앞에서 의원님들의 말씀이 많이 있었어요. 간단히 두어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평선 축제에 외국인들이 공식적으로 이번에 얼마나 왔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저희가 전라북도 거주한 3,800명하고 러시아에서 580명 왔고 그다음에 태국에서 40……. 저희가 한 5,0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실제로 5,000명이 왔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왔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간 추진사항이나 추진계획도 있고 그러는데 10일간을 한다면 아까도 행정 공백, 그다음에 시내권에서 장사가 안 됩니다.
시내권 장사는 전무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의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보고가 있어야지 돈만 30억원 만들어서 돈으로 축제를 하겠다. 앞에서 참 여러 가지 말씀을 했지만 먹거리 부스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며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개입을 안 하면 어떻게 축제가 이루어집니까?
제전위원회에서 축제 운영할 수 있습니까? 아까 축제팀도 구성해야 한다. 그런 얘기도 나왔지만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충분히 세워도 실패가 있는 건데 그냥 글로벌 육성축제로 가겠다라고 보고하는 형식은 뭔가 잘못됐지 않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모악산 축제가 벌써 벚꽃축제, 모악산 축제, 모악산 상생평화문화축제 이게 타이틀부터 아직도 정착이 안 되어 가지고 이번이 열두 번째입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게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종교 간 대립과 반목해소를 통한 종교 및 지역민 화합 도모, 뭔 종교 간에 대립이 있습니까?
천주교 믿는 사람은 천주교에 충실하고, 불교 믿는 사람들은 석가모니에 충실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에 충실하는 건데 뭔 종교 간 대립이 있냐고? 그리고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스님 한두 분, 목사 한두 분, 천주교 신부님 한두 분, 몇 분 모여서 종교 간 화합이 되는 거예요?
종교는 천주교나 기독교나 불교나 자기의 어떤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화합이 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건데 이걸 종교문화 축제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정말로 금산사 지역에 모악산에 사이비종교도 많고 4대종교가 있다라고 하면 종교박물관을 하나 만들어서 예수님의 일생, 석가모니의 일생 그렇게 멋있게 하나 만들어놓으면 정말로 업적이 나올 거야.
그런 거를 하려고 해야지 왜 종교문화 축제를 자꾸 끌고 가냐 그 얘기야.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문화예술단체 동호인 활동지원 2019년도 예산이 보니까 6억 100만원 세웠어요. 예산이 2018년 대비 증액된 예산인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증액은 조금 됐다고 봐야죠.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가지고 올라오기가 힘들어요.

○의원 이병철
어쨌든 2018년도에 각 단체에 지원된 내역을 하나 주시고 추가로 2019년도 따로 계획이 있으면 거기까지. 왜냐하면 이게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이런 것들도 바뀌고 그러더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더 길게는 안 할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매체별 언론홍보 강화에 3억 5,000만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홍보매체가 더 늘어났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금강일보가 늘어나고 인터넷 방송 기자들하고 싸움도 많이 하거든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 예산대비 7,000만원 증액해서 여기다가 표시했어요. 아까 노규석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5년간 치 홍보비 내용 서류를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해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실장님! 업무에 관련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문화홍보실에서 김제시립합창단 운영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저희가 합니다.

○의원 유진우
시립합창단의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담당 계장이 답해도 됩니다.
1년 총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문화예술담당 이형수
합창단 2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의원 유진우
4억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담당 이형수
총 들어가는 2억 7,000만원 정도.

○의원 유진우
거기에는 의상비까지 다 들어갑니까?

○문화예술담당 이형수
예.

○의원 유진우
의상비, 출연료, 운영비 이것까지 다 해서 2억 7,000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문화예술담당 이형수
예, 예산서상에 있는 금액이 2억 7,000만원 정도입니다.

○의원 유진우
그러면 우리 합창단 구성이 어느 정도 되어 있죠?

○문화예술담당 이형수
40명입니다.

○의원 유진우
40명 중 어떻게 선발해요?

○문화예술담당 이형수
선발은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연초에,

○부의장 김영자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예술담당 이형수
저희가 총 인원이 40명이고요. 40명 중에 상임위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포함해서 3명, 그다음에 비상임이 37명입니다.

○의원 유진우
상임은 어차피 그렇다 치고 비상임은 어떻게 선출을 하죠?

○문화예술담당 이형수
비상임도 똑같이 저희가,

○의원 유진우
1년에 한 번씩 심사요건이 있나요?

○문화예술담당 이형수
1년 중에 결원이 발생하면 다음 연도 상시 이렇게,

○의원 유진우
아니, 묻는 말에 대답만 하세요.
결원이 생기면 충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시적으로 심사요건을 맞춰서 자격요건대로 다시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담당 이형수
결원이 생기면 바로바로 충원은 어렵고요.

○의원 유진우
아니, 그러니까 1년마다 한 번씩 하겠죠. 기본충원 중 결원이 생길 때 익년도 충원 시스템이 다른 게 아니고 저한테 무기명으로 편지가 옵니다. 40명 중에 30명이 외지인이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계장님 들어가시고,
김제의 예술동호 그런 분들은 안 계시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성악은,

○의원 유진우
아니, 우리 김제시민들도 거기에 전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많습니다. 그런데 직장이 없어요. 여기에 거주를 못해요.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당초에 김제시민을 많이 뽑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원 유진우
개선을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앞으로는 우리 김제의 출신이든 김제분이든 김제에 거주하고 계시든 이분들이 실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다고 하는 이런 게 있어요. 이것들을 개선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저희가 그 부분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의원 유진우
그리고 그분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 향상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분이 어디까지 신랄하게 보내왔냐면 립싱크까지 다 와있어요. 립싱크라고 하는 것은 40명이라고 하는 단원들이 실질적인 실력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한 번 들어가면 영구적으로 있다는 거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건 영구적인 것이죠. 20살에 들어오든 30살에 들어오든.
그러니까 심사의 기준을 분명히 강화시켜서 실력에 맞는 또 결원이 생겼을 때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이라든지 재심의를 해서 그분들이 실력 고취를 시켜야 할 것이고 품질의 향상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우리 시립합창단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노래를 하는 거잖아요. 반주를 하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공연을 하는 거잖아요.
립싱크하면 되겠어요? 그런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벽골제 관광지 육성사업에 아까 김주택 의원님도 질문하신 부분인데 추가로, 신기한 어린이 놀이터 조성을 하려면 벽골제가 문화재 지역이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건 상관없어요. 문화재 지역에서는 5m 이하 건물은 지을 수가 있어요. 건물이 아니고 말 그대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놀이기구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의장 김영자
놀이기구는 종류를 뭘로 한다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신기한 어린이 저기로 해 가지고 제가 표현하기는 조금 저기하고 가보면 가족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가족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부의장 김영자
그게 가능하고만요? 문화재 지역이라도?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가능해요.

○부의장 김영자
다른 거 하나는 개인적으로 여쭐 테니까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운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107쪽 장애인 복지타운 연관해서 장애인 종합복지관 주차장 조성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토지주 불명이라고 했는데 토지수용 절차 다 끝났어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토지매입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5필지인데 12필지는 매입 완료했고요. 3필지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두 필지는 소재 불명이고, 한 필지는 토지가격이 자기들이 요구한 것보다 적다고 해서 협의가 안 되는데 12월까지는 계속 한 분하고는 협의를 하겠고 그게 안 되면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 지구로 지정 중에 있으니까 부득이하게,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토지주 불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토지주 불명도 어쩔 수 없이 토지 수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법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가능합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세 필지가 문제네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세 필지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럼 일단 토지수용이 끝나야 주차장 조성을 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들이 들어가겠죠?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전에도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를 받았을 때 그때는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올라왔었잖아요.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잖아.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 토지에 대해서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잖아요. 건물에 대해서는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건물에 대해서는요. 그때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렸고요. 공유재산 집행부에 하는 거기에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건물에 대해서 받았어?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아니, 의회에서는 아직 안 받았고요.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추진계획에 나와있지 않아서 다시 드리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30억원이에요. 그런데 특교세가 15억원이고 도비 5억원, 시비 10억원 해서 30억원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어.
우리가 뭔가 기준이 있어요. 국비를 가져오든 시비를 부담하든. 그러면 어떤 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확보된다면 추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현재 특교세가 5억원밖에 확보가 안 됐잖아요. 도비도 5억원을 건의한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도비는 저희들이 도 예산과에서 도비 세워주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거는 구두로 대답을 받으셨고?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도 예산과 직원한테 직접 연락을 받았고요. 도에서도 도비를 지원해 주려면 심의기구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심의를 마친 다음에 우리 예산계로 연락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금년 예산으로 예산을 줄 테니까 결산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명시이월을,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잠깐만, 5억원을 어떻게 준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2018년도 예산으로 주겠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줄 테니까 결산 추경해라? 2018년도 예산으로 주겠다?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결산 추경해서 명시이월을 시켜라. 그 얘기까지 전화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특교세 5억원밖에 확보를 안 했는데 10억원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12월에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결정을 또 합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12월에?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분기별로 특별교부세를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결정을 하는데 자료를 요청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토지수용도 다 안 끝났어요. 일단 행정절차를 다 하시고 5억원 내시되고 특교세 10억원도 내시된 다음에 사업 추진을 하세요.
2019년 예산을 올려서 삭감하더라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확보 안 되면 계상조차 하지 말아요.
그리고 의원들이 삭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삭감한다고 서운하게 하지 마시고 뭔가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추진하시고요. 왜 우리 김제시는 다 약속은 해요. 어떻게 하겠다고 해 놓고 제대로 잘 이행되는 게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번 결산 추경에 특별교부세 5억원 온 것하고 도비 오는 것만 결산추경에 예산 세우고요. 본예산에 요청을 안 했어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일단 토지수용부터 싹 끝내고 일단 그게 우선이죠? 예산 확보된 다음에 추진하는 걸로.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상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온주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미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업무보고 별첨)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142쪽에 노인복지시설 운영 관리에서 경로당하고 한울타리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의원 이병철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 지원해 주는데 현재 이렇게 지원 해 주면서 관리 하는데 민원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지원을 해 주다보면요. 여름에 폭염 때도 사실은 제가 경로당을 한 180여 정도를 직접 방문 해 봤어요. 에어컨 같은 것이 틀어져 있는지, 가서 보면 저희는 솔직히 그렇잖아요. 다다익선이라고 어르신들이 주면 줄수록 더 달라고 하더라고요. 운영비도 모자란다. 양곡비도 모자란다. 계속 그런 요구사항만 있거든요.

○의원 이병철
아는데 예를 들어서 난방비 하고 운영비 하고 완전히 구분하시더만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의원 이병철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많아요. 왜냐하면 난방비 같은 것은 일률적으로 나가는 것이고 운영비도 일률적으로 나가지만 난방비를 아껴서 운영비라도 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는 없는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난방비 지원은 사실 국비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국비 지원사업은 난방비 외에는 국가에서 못쓰게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남으면 반납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난방비가 남으면 쌀을 살수가 있어요.

○의원 이병철
간식은 못 사고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쌀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경로당에서 알아서 융통성 있게,

○의원 이병철
융통성 있게 해야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의원 이병철
그것 때문에 딱 구분해서 하니까 민원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융통성 있게 난방비를 아껴서 운영비로 쓰고 쌀을 판다고 하니까 조금은 숨통이 트여지겠고 만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래서 제가 여름에 다닐 때 그렇게 설명을 해 드렸어요. 어르신들이 작년까지는 이랬는데 올해는 이렇게 하니까 난방비가 남으면 쌀을 사라고 안내를 해 드렸어요.

○의원 이병철
예,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144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운영관리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의원 김주택
요즘 TV에서 보면 회계비리로 굉장히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김제시에서 어린이집이 53개소가 있는데 지도․점검 상태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저희가 어린이집 지도․점검은요. 요즘 계속 방송에서 나오는 것은 어린이집이 문제가 아니고요. 유치원이거든요. 사립유치원들이 그동안에 보조금을 타서 정산하는데 다른데 썼는데 저희 어린이집은 회계감사를 계속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어린이집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수조사를 다 했어요. 지난주까지 해서 전수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사파트도 아니기 때문에, 나간 보조금 가지고 점검을 했지만 이상은 없었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러니까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하고는 차이가 있고 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지도․점검했을 때 우리시에서는 잘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의원 김주택
어린이집 회계감사도 우리시에서 하고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의원 김주택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사용될 수 있도록 3년치 지도․점검 자료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노인복지시설 확충 두 번째 보면 한울타리 행복의 집 조성해서 신규 및 개보수가 있는데 신규가 몇 개나 들어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이것이 2019년도 것인데 수요조사 오면 당초 신축을, 지금 한울타리 경로당 확충 기능보강 말씀하시잖아요.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거기가 두 군데를 잡고 있는데 수요조사 해서 들어오는 대로 신청이 들어오면 추진하려고 합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경로당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있거든요. 지난 7월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있는데 하고 없는데 하고, 지금 없는 곳은 어르신들이 가정에 모여 있어도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그리고 있는 데는 혜택 보조를 받아서 쌀도 사서 같이 모여서 음식도 해 드시고 또 약간의 금액이지만 간식거리도 있는데, 경로당이 없는데 신축을 하려다 보면 자부담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하려고 해도 어르신들은 연세 드셔서 동네에 자금이 없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장기적으로 볼 때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자부담을 낮춰서라도, 우리 시비 맥시멈이 현재 8,000만원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거액이 들어간다는 말씀들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부의장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지적 해 주셨는데요. 그동안에는 경로당이 1억 2,000만원 정도면 지었는데 지금은 물가도 상승하고 자재비가 인상 됐기 때문에 무리 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 해 주시면 신축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1억 4,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신축 하는데 있어서요. 그런데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부담돼요. 자부담이 6,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그래서 2019년도에는 시비를 1억원 정도 올려주고 나머지에 대해서 자부담을 시킬까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다 줄 수는 없지요.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전체를 다 줄 수는 없고 부담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1억 4,00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는 1억원 정도 주고 나머지 자부담이 3,000만원 들 수도 있고 4,000만원 들 수도 있잖아요. 2,000만원 올려서 1억원 정도로 2019년도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장기적인 방안을 세워서, 현재 없는 데가 많지는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담 때문에 땅은 있어도 건물을 짓지 못하고 같이 모여서 한울타리 행복의 집 조성사업에 그 사람들이 경로당처럼 같이 안에서 함께 어울리면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내년에 예산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제공이요. 거기 보면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거기에 문제점이 뭐냐면 음식을 배달해도 배달음식을 안 먹고 버리는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분들이 다른 음식점에서 배달해서 먹고 배달한 음식은 안 먹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배달을 해야 하는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것은 부의장님 말씀하셔서 처음 듣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방법을 개선 해 봐야겠지요. 왜냐면 버리는 음식을 저희가 계속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도시락 배달을 계속해야 할 것인지, 이분들은 경로당 이용을 못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해드리거든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음식을 배달하니까,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전수조사를 해 보세요. 힘들게 음식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배달하는데 안 먹고 버린다고 하면 괜히 음식 값 들여가면서 배달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 사람들 이것을 버리고 개인 돈으로 음식을 사다가 먹는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전수조사 해서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대상자가 118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전수조사 해 보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음식은 깨끗하게 잘하고 질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입맛에 안 맞는지 어떤지 그것은 제가 안 먹어봐서 모르겠지만 확인해 보시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저희도 그래요. 같은 음식 계속 먹다보면 질리잖아요. 어르신들한테 그런 것을 전수조사 해서,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방안 한 번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노인회 일자리사업 지원 액수가 얼마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노인회를 지칭해서 하시는 것은,

○의원 김복남
노인활동 지원사업에 노인회,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지금 예산 말씀하셔요?

○의원 김복남
예.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산이 2019년도에 61억 3,400만원 정도, 노인사회활동 지원 말씀하시잖아요.

○의원 김복남
139페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의원 김복남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61억 3,400만원인데 여기에서 노인회에 지원되는 금액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이것이 2019년도 일 것이기 때문에 다시 수요조사를 해 봐야, 그런데 2018년도에는 노인회에 339명을 지원해 줬습니다.

○의원 김복남
올해 52억 9,500만원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의원 김복남
거기에 연중형이 있고 9개월형이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의원 김복남
연중형은 올해 몇 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연중형은 노노케어로 해서 257명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연중형은 257명인데 이분들은 월 얼마씩 드려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27만원 똑같습니다.

○의원 김복남
9개월형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노인일자리 사업 개월 수만 다를 뿐이지 27만원 똑같습니다.

○의원 김복남
257명이 연중형이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의원 김복남
그런데 연중형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못해요. 회장이나 임원들 있는 분들이 차지 해 버리고 일반인들은 배정을 안 해 준다 그런 얘기가 되는데 과장님 그렇게 얘기해도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것은 수행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배정하고 어떤 분이 배정되는지는 솔직히 저희가 2,000명이 넘는데,

○의원 김복남
그것을 한번 했으면 한해를 띠고 하든지 돌려가면서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줘야지 우리가 여기에서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관리하냐 그런 식으로 얘기 하시면 안 되지요. 지침을 내려 줄 때 연중형은 257명이 돌려가면서 할 수 있도록, 12개월에 27만원씩 타는 것하고 9개월에 27만원 타는 것 하고 9개월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형평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연중형은 계속 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도록 노인들이 돌려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지침 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지역아동센터가 지난해 보다 내년도 예산이 약 한 1,800만원 증액되는데 운영비 지급은 뭐고 추가운영비는 뭐고 토요운영비는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은 아무래도 인건비가 상승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기본 운영비 지원은 11개소에서 그냥 프로그램 하는 것이고요. 추가운영비 지급은 3개소에서 별도로 다른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야외활동 문화탐방을 해 준다거나 악기연주나 미술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준다거나 별도로 영어교육을 시킨다거나 하는 곳에 기본운영비에 월 60만 9,000원을 추가로 지급 해 줘요. 그것이 추가운영비 지급이에요. 기본 프로그램에 다른 특수 프로그램을 넣어서 운영하는 데는 60만 9,000원을 주고 토요운영비는 토요일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가 운영을 안 하는데 토요일에 운영 하는 곳이 3개소 있어요. 거기는 토요음악대나 스포츠라든가 토요일에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별도로 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월 30만 4,000원을 3군데에 별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신청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운영비를 별도로 더 주는 것이지요.

○의원 김복남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지역아동센터 1개소에 유급제가 몇 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아동센터마다 한 군데씩 다 들어가 있고요. 관리하는 인원이 드림스타트에 1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25명으로 보고를 하는데 그러면 25명이 11개소에서 나눠서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의원 김복남
지역아동센터소장도 유급제지요?
지역아동센터 소장이라고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센터장입니다.

○의원 김복남
이분은 유급제 얼마씩 나갑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보통 160∼170만원 정도 밖에 안 받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담당자 누구예요?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대한 자료 좀 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한울타리 집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한울타리 집은 신축은 안하고 리모델링비를 해서 해 주고 경로당을 신축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경로당 신축 하는데 1억원 정도까지 지원한다고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의원 유진우
국비 매칭이 얼마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의원 유진우
국비 지특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시비로 지원해 줍니다.

○의원 유진우
시비로 다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의원 유진우
저번에 조례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요?
1억 4,000만원 정도 경비가 들어간다고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보통 설계를 하면 1억 4,000만원,

○의원 유진우
건축 시설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부까지 다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건축.

○의원 유진우
건축만 1억 4,000만원이에요? 몇 평 기준으로 해서 1억 4,000만원이에요? 산정 기준이 어디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보통 25평에서 30평 정도,

○의원 유진우
산정 기준이 나와야겠지요. 회관의 규격은 몇 평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 기준은,

○의원 유진우
김제시에서 회관이라고 건축물을 지을 때 몇 평을 기준으로 해서 회관이라고 보고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죄송합니다. 회관은 저희가 담당이 아니라서요.

○의원 유진우
그러면 담당계장님한테 물어봐야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건축과,

○의원 유진우
아니, 지금 회관 지어주는 것이 1억 4,000만원까지,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경로당을,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경로당이나 회관이나 빨리 이해를 하시고, 몇 평을 기준해서 1억 4,000만원이 산출이 나오지요?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설계를 받았을 때 보통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했듯이 1억 4,000만원은 아니지만,

○의원 유진우
과장님은 설계에 전부 의존한다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저희가 설계 가지고 오면 건축직이 있어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아니,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가 경로당이라고 하면 몇 평을 기준해서 경로당으로 보냐는 거예요. 건축시설을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보통 25평에서 30평 정도,

○의원 유진우
아니, 그러니까 25평을 지을 때 건축시설 비용추계가 나올 것이고 30평을 지을 때는 또 거기에서 업이 될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추가가 되고 그러지요.

○의원 유진우
어디에 1억 4,000만원 기준을 맞추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죄송합니다.

○의원 유진우
평당 단가가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의원 유진우
평당 단가 산정기준에 1억 4,000만원을 맥시멈으로 보고 1억원까지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의원 유진우
과장님 말씀은 이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하겠다. 하도록 노력하겠다 이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의원 유진우
그러면 경로당을 몇 평으로 놓고 시설로 볼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25평,

○의원 유진우
25평 미만은 경로당으로 안 보는 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것은 아니지요.

○의원 유진우
봐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왜냐하면 부지에 따라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왜냐면 땅에 따라서 건축,

○의원 유진우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20평 미만은 회관으로 경로당으로 볼 수 없다. 담당 계장님 계신가요? 거기에 관련된 계장님,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저희가 경로당 설치 기준에서 거실, 방, 화장실만 나오면 그 기준에 맞으면 25평이든 24평이든 23평이든 하니까요.

○의원 유진우
아니, 최고 몇 평으로 놓고 건축으로 보냐는 거예요. 회관으로 볼 수 있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몇 평이라고,

○의원 유진우
10평을 지어도 경로당으로 보고 시설금을 지원 해 줄 수 있다? 여기에 대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매뉴얼이요. 경로당이라고 하면 몇 평을 놓고 경로당에 건축시설로 볼 수 있을 것이냐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관할 규정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딱히 몇 평을 하라는 것은 거기까지는 제가,

○의원 유진우
아니지요. 우리가 회관이나 경로당을 지을 때 그 산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에서 경로당을 지원한다고 보면 산출근거를 1억 4,000만원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것을 설계 기준으로 보고 있다면서요. 설계가 최소한의 수용인원을 20평 이상으로 보고 경로당으로 인정 할 수 있다. 없다. 17평도 볼 수 있다. 없다. 10평도 볼 수 있다. 없다. 유권해석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로당 기준 면적까지는 숙지를 못했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어떤 산정의 기준이나 산출의 근거도 없이 1억 4,000만원을 그냥 맹목적으로 지원하는데 산출비용으로 보고 1억원을 지원하겠다. 이것은 근거 없는 얘기 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본의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25평 이상의 기준이 경로당으로서 건축물 시설에 해당 된다 분명히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뒤에 담당계장님 그것 혹시,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죄송합니다. 경로복지계가 확인 나와 있어가지고요.

○의원 유진우
그래요. 그것이 있을 거예요. 그전에 어느 마을회관을 짓는데 25평 미만의 규격이기 때문에 지을 수 없다.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유권해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설계를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의원 유진우
분명히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숙지하시고 산정기준을 줘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의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미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흥순 민원소통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업무보고 별첨)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할게요.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지요?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기간이 3년 정도 소요되고 경계 협의과정에서 민원인들 하고 약간의 충돌은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땅이 있고 없고 따라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요?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예, 조정하는 과정에서 민원인들 하고,

○의원 유진우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일전에도 그런 민원인이 와서 담당계장님하고 담당주무관님하고 충분하게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적 면적은 1,200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하다보면 1,180평이나 하고 남의 땅으로 넘어가고 그 땅이 다시 들어오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대상지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해야, 가감의 원인이 분명히 생기더라고요.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가감의 원인이 분명히 생겨요. 그것이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 이전투구라고 할까? 다툼이 생기더라고요.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참고로 지적재조사 사업은 불부합지가 많은 곳을 대상지구로 선정하고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전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자체로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해서 대상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미리하고 주민 동의를 얻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 사업의 주는 맹지를 찾아주고 길을 만들어 주고 좋은 방법이 많더라고요.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예,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단점 보다는 장점이 많은데 그 단점에 적용이 되는 토지주들은 강하게 불만이,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토지 감소로 인한 민원 증가에 따른 보상비에 대한 민원 이런 것들이 다수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런 부분을 완충적인 역할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담당계장님 하고 주무관 하고 충분히 대화를 했는데 고생하는데 민원인들은 그것이 아니에요.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맞습니다.

○의원 유진우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고 적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이라고 해서 저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한 사항인데 개별공시지가 하면서 단 한번이라도 공시지가가 다운된 적 있습니까?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그것은 다운 될 수가 없는데요. 중앙정부에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미리 산정 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개별 공시지가를 감정사들이 평가를 해 주시거든요.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의원 유진우
할 수 없는데 적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이라고,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표준지를 중심으로 토지이동분이나 지역개발 현황 이런 것을 감안해서 거기에 준하는 공시지가를 결정 해 줍니다.

○의원 유진우
공시지가 이의신청 제도가 있지요?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김제시가 받아들여지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1년 평균에 받아들여지는 이의신청 건수는 얼마이고 받아들인 것은 얼마나 됩니까?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제가 정확히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의원 유진우
해결된 것들이 많아요?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많아요?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거의 해결 됩니다. 이의신청 건수가,

○의원 유진우
그것은 이해를 시켜버리는 것이지요.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주로 이해관계가 다르더라고요. 상승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고요. 대부분은 세금 관계로 해서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의원 유진우
하락이 아니고 기존 유지겠지요. 기존 유지고 투기를 원칙으로 하는 사람들은 상향조정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예, 이의신청 처리 건수는 10여건 내외로 기억하고 있고요. 특히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개별공시지가가 오르다보면 세금 부담이나 담당자가 상부로부터 질책을 받는가 봐요. 특히 KBS 송신소는 그냥 받아들이고 이의신청이 각하되고 기각되고 이런 것을 개의치 않고 해마다 이의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공공기관의 부지,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저번에도 제가 그것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저희는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거의 안 받아줍니다.

○의원 유진우
임의대로 다 산정기준 해서 공시지가 다 상승시키나요? 아니면 공공기관 부지라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 메뉴얼을 줘서 하나요?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아닙니다. 표준지지가를 중심으로 해서 감정평가사들이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평균 6.2%가 상승됐는데 KBS 경우는 9.7%인가,

○의원 유진우
9.7%가 100원짜리 9.7%냐, 10만원짜리 9.7%냐잖아요.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상대적으로 가격대비 해서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 할지 몰라도,

○의원 유진우
그 주변에 논두렁 하나만 넘어가면 백산입니다. 백산 지가하고 이쪽 지가하고 달라요. 기본 바운더리에서 퍼센테이지만 놓고 본다면 월등히 그쪽이 많이 올라가지요. 그런데 100원짜리 9.7%냐, 10만원짜리 9.7%냐를 놓고 보면 공공기관 부지가 현저하게 낮다는 거예요. 이것은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지가가 높아지면 대부분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임차를 해서 농사를 짓잖아요. 그분들의 부담이,

○의원 유진우
그것은 우리가 문풍지 바를 때 바늘구멍 무서워서 못 바르는 거나 똑같아요.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요. 그런 영향도 미치기는 하더라고요.

○의원 유진우
미치지만 우리가 대내외적으로 그렇지요? 더 크게 볼 때는 편차적인 편중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일반 농사지어서 먹고 사시는 분들 농토에는 정말로 이의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일방적인 권고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한 편차를 주느냐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 드린 9.7%, 6.2%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원짜리 9.7%의 개념과 10만원 짜리 9.7%의 개념은 현격하게 다릅니다. 이 퍼센테이지만 가지고 이해를 시키려면 안 되고 논두렁 도랑 하나만 지나가면 백산입니다. 거기하고 여기 공시지가를 편중해서 편차를 보면 월등히 차이가 납니다. 같이 가게 해 줘야지요.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시민들이나 농지를 소유한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에 대해서 본의원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앞으로,

○의원 유진우
현실화 시켜주세요.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예, 앞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할 때 공공기관에 대한 부지를 특별히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산정할 수 있도록,

○의원 유진우
안 되면 송신소 팔고 이사 가라고 하세요. 김제 시민들한테 다 팔고 나가면 되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미정 의원님.

○의원 고미정
207쪽 보면 국제화에 맞는 신속한 여권발급 있죠?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예.

○의원 고미정
2018년도에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이 6건이네요. 그럼 운전면허증 발급을 시험을 보고 발급하셨나요?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아닙니다. 현재 국내에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계시잖아요? 업무나 여행 시에 해외에 나가서 운전할 수 있는 여권을 부여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의원 고미정
이게 몇 년도부터 실시가 됐었어요?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2017년도부터 시행됐습니다.

○의원 고미정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처음 알았거든요. 외국에 가서 사는 사람이 국제면허증을 따려면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돈이 많이 드는데 홍보가 안 됐다는 게 뭐냐면 2018년도에 6건이라는 건 2017년부터 했으니까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외국에 나가서 유학 중인 학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홍보를 해서 많이 알렸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고미정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가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를 1년에 두 번 하잖아요. 5월에 하셨어요?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예, 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친절도 조사를 매년 하잖아요. 서비스 만족도 조사하고 보면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또 하죠?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예, 합니다. 이 조사는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 고 저희하고 민원을 응대하시는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전화 조사를 하는데요. 참고로 결과를 보니까 작년보다 약간 좋은 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여러 가지 신속도, 전문성, 공정성이 좋아졌어요?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예, 쾌적성, 친절성, 신속성 이런 것은 대동소이한데요. 전문성하고 공정성이 꽤 상승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작년 대비해서는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11월에도 하실 계획이세요?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예,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11월까지 두 번 한 거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205쪽도 보면 섬김행정 실현해 가지고 전직원 친절교육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계속 이것도 하시는 거잖아요. 친절교육 실시했죠? 부서별로도?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부서별 자체로 하고 있고요. 저희 민원실에서 월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전체 부서를?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자체 기관,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자체에서 하잖아.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자체에서 해 가지고 앞으로는 부서들을 연 2회 포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친절교육 우수부서 포상한다며.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실적을 매월 받습니다. 전 부서할 때는 44개 부서가 참여하고요. 못하는 부서도 있더라고요.
한두 개 부서를 빼고는 거의 친절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료를 연중 받아가지고 그걸 기초로,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부서에서 친절 교육한 자체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한다고? 앞으로 포상은 그렇게 한다고?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조사는 저희가 별도로 하고 어떤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부서 표창을 할 겁니다. 이거는 민원기간 단축 같은 건 지금은 컴퓨터로 돼 있어서 임의대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실제로는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결과물로밖에 할 수 없겠고만.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마일리지제도 단축부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전부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합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게 그 전에는 안 했었잖아요.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참고로 하기는 했어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우수부서 포상도 했었어요?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작년에 마일리지하고 겸해서 거기에서 15명을 주는데 5명은 우수부서로 나눠가지고,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우수 공무원 표창을 하는데 마일리지로 해서 줬었는데 부서하고 나눠서 줬다. 그 말이잖아요.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예, 많아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가지고,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편성해서 우수부서도 포상을 하겠다?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럼 좀 더 친절하고 더 그게 좋아진다?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많이 친절해질 것 같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요. 아무튼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포상을 한다고 해서 얼마나 좋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잘 계획하시고 11월까지 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11월 언제쯤 하실 거예요?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12월 초에 아마 하겠죠?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11월로 되어 있잖아요. 15일쯤?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12월 15일 하반기,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만족도 조사 말이에요.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현재까지 결과는 미리,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2월 것은 나와 있을 거고 12월에도 하면,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전반기 것은 드리고요. 앞으로 계획은 12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해 가지고 같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204페이지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 운영 사항인데요. 우수 공무원은 표창을 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민원접수를 해 가지고 처리되는 과정이 다 일정히 정해져 있죠?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처리기간이 정해집니다.

○의원 정형철
예, 그렇죠. 처리내용을 민원접수 한 사항을 9월 말까지 정도 해 가지고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요. 법정 일수를 계산해서 9월 말 기준 24만 5,000일이 필요한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처리는 16만 5,000일 해 가지고 단축은 32%를 단축했습니다.

○의원 정형철
법정기한 보다요?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쉽게 말해서 10일 걸릴 걸 7일 정도에 처리했다는 내용입니다.

○의원 정형철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요자 중심 민원서비스 편의시책 추진 다섯 가지 이걸 보면 우리 김제시청 공무원들 다 표창 받아야 돼. 몇십 년간 친절교육을 시키고 마일리지를 준다, 포상을 한다. 민원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직원들이 얼마나 불친절하다고. 감동을 준다고 써놨는데 불쾌감을 줘요. 이 정도 친절교육을 시키고 마일리지 포상을 하면 지금 민원실 들어가면 다 일어나서 민원인들한테 인사해야 돼.
한 사람도 어서 오시라는 말 난 들어보지도 못했어. 어찌 오셨냐는 말 들어보지도 못했어. 민원인들이 오면 일어나지도 않아. 말도 안 걸어. 가만히 있어. 도대체 친절교육을 어떻게 시키는가 모르겠어.
내가 8년 전에 30분 교육시켜달라고 해서 민원실을 갔어. 그래서 거기서 교육을 시켰는데 나 욕 얻어먹었어요. 의원이 와 가지고 민원실 직원들 고생한다고 격려는 안 해 주고 인사하라고 뭐라고 하고 갔다고.
이렇게 교육시키면 친절해 져야지. 우리 안 과장님! 민원실장으로 가신지 얼마 됐어요?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이제 1년 됐습니다.

○의장 온주현
1년 됐으면 다 파악됐겠네. 민원실 근무하는 직원들,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앞으로 제가 나가서라도 친절하게 시민들 오실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교육 백날 시켜야 필요 없어요. 계장, 과장들이 직원들 어떻게 하나 보고 심지어 창구에 앉아있는 분이 전부 정규직들입니까? 공무직들이죠?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죄송합니다. 저희 과에 33명 정도가 정원인데요. 3분의 1이 공무직 동료들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창구를 주로 맡고 있어서,

○의장 온주현
하여튼 그래서 그러는지 김제시청 민원실 친절미라고는 참말로 없어. 진짜예요.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시민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때 이건식 시장님 근무할 때 이건식 시장님 사모님이 들어가도 멀뚱히 쳐다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 과장님이 교육시키고 민원실 직원들 친절하게 한다고 계속 업무보고 때마다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께서 만족도 조사결과의 자료 달라고 했는데 의원님 열네 분한테 다 주세요.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잘 알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교육시켜서 얼마나 좋아졌나 분석을 해 봐야 되겠어. 하여튼 안 과장님이 책임지고 인사 좀 하라고 “어찌 오셨냐.”라든지 “어서오세요.”라든지.
하여튼 민원실이 사실은 시청의 얼굴입니다. 거기서부터 이미지 나빠지면 김제시 공무원들을 아주 싫어해. 과장님이 책임지고 교육시킬 필요도 없어. 과장님이 알아서 하시면 돼. 아셨죠?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잘 알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4번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있죠? 205쪽에. 민원 발급기가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가요?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거의 똑같다고 봐야죠.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이걸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우리 민원인들이 거기 민원실이 바쁠 때는 개인적으로 많이 뽑거든요. 그럴 때 거기에 배치하는 직원이 계신다든가 그렇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종합적으로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틈틈이 청원경찰 동료가 도움을 주고 있는데 필요하면 부르면 직원들이 나가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더 세밀하게 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앞에 있는 청원경찰도 인사 안 해. 진짜라니까.
안 과장님은 민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저희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온주현
그렇죠. 아시네. 왕도 아니고 시민이야.
그러니까 잘 좀 하세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흥순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배성권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 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배성권
(업무보고 별첨)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세외수입 체납액이요. 체납률이 높으니까 29억 5,800만원이 거의 체납액이 많아요. 여기에서 주요 체납액이 차량 과태료라고 했는데 건축이행 강제금 같은 것은?

○세정과장 배성권
그것도 있습니다.

○의원 박두기
종목별로 자료를 빼줘 보세요.

○세정과장 배성권
그것이 지금,

○의원 박두기
아니, 그냥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자료로써,

○세정과장 배성권
건축과 부분인데요. 4억 4,700만원 있는데 아무튼 드리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낼 만한 분들이 안 낸 사람들이 있더라고. 한번 보게요.

○세정과장 배성권
알았습니다.

○의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미정 의원님.

○의원 고미정
225쪽 보면 ARS 자동납부안내 2019년도부터 한다는 건가요?

○세정과장 배성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원 고미정
그러면 과오납이라고 우편물을 보내시잖아요. 과오납 시청에서 잘못 받은 거 그게 2,000원 이하면 안 보내고 2,000원 이상이면 보내는가요?

○세정과장 배성권
그런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과오납이 됐으면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계좌로 보내드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해 가지고,

○의원 고미정
그냥 무조건 우편으로 오던데요. 우편으로 오는데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0원이 과오납이 됐다면 그것도 우편으로 보내냐고 그걸 묻는 거예요.

○세정과장 배성권
과오납이라고 하면 1,000원이라든가 얼마라든지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의원 고미정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1,000원인데도 우편까지 보내면 그것이 더 저기할 것 같아서,

○세정과장 배성권
저희들이 과오납이기 때문에 통장번호 알려달라고 계좌이체를 시켜줘요.

○의원 고미정
저는 우편으로 많이 받아봤거든요. 2017년도 것하고, 2018년도 것 과오납이 돼서 우편으로 보낸 거 상황 좀 저한테 보내주세요.

○세정과장 배성권
예, 잘 알았습니다. 과오납은 대부분 저희들이 자동차세 연납한 것하고 국세청에서 소득세 환불해서 지방소비세 때문에 과오납이 있거든요. 아무튼 제가 빼드리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세외수입 체납액 건요. 세외수입이 저번에 하반기 보고할 때보다는 많이 늘어났어요. 현 년도분도 많이 늘어났어. 자동차 수수료가 무엇 때문에 많이 늘어났어요?

○세정과장 배성권
저희들이 현 년도는 각 실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과년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년도는 매년 줄여가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줄여가고 있는데도 매년 안 되잖아요.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과년도분은 계속 늘어나거든요. 과년도분은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세외수입 체납액이 계속 매년 늘어나거든.

○세정과장 배성권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20년 이상부터 계속 있어요. 저희들이 아무튼 최소시켜서 결손 털을 것은 털고 받을 것은 받아가지고,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매년 결손분도 나오지만 과년도분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세외수입 체납액이 계속 부풀어가지 줄지는 않더라 그 말이죠. 과년도분에서 예를 들어서 재산상의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징수를 못하지.
현 년도분은 그나마 9월 28일 현재로 보면 징수율이 높잖아요. 그런데 과년도분은 징수율이 항상 낮아.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세정과장 배성권
왜 그러냐면 여기도 체납액 대부분이 차량,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대부분 차량 과태료가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징수율이 높아질 수 없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세정과장 배성권
예, 아무튼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해 가지고 세외수입도 체납액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우리가 체납액을 줄이려면 과년도분을 강하게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세외수입이 갈수록 자꾸 늘어가니까. 과장님이 애쓰시는지는 알지만 계속 우리한테 보고할 때마다 향상시킨다고 하지만 항상 제자리걸음이거든요. 애를 써주셔야겠어요.

○세정과장 배성권
잘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똑같은 얘기예요. 결손액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세정과장 배성권
세외수입 말씀하십니까?

○의원 유진우
예, 세외수입 결손처리를 하고 있죠. 1년에 어느 정도 결손처리를 하나요?

○세정과장 배성권
저희들이 세외수입은 5년 이상 10년 이상, 20년 이상 연도 단위로 해서 지방세와 같이 무재산이나 행불이라든가 따져가지고 예금관리도 하고 체납액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장기체납으로 인해서 당사자가 사망을 했거나 재산권 형성이 되지 않는 분들을 공소시효도,

○세정과장 배성권
그것은 저희들이 자산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매 처분을 해요.

○의원 유진우
그런데 결손액이 왜 이렇게 자꾸 나오죠? 어느 정도 해마다 결손액 처리를 하죠? 감모처리라고 하죠? 우리 회계용어로?

○세정과장 배성권
금년도도 세외수입은 자동차 관련 의뢰해 가지고 3억원 정도 했어요.

○의원 유진우
그런데 결손액 처리를 하는데 재산권 형성이 안 돼서 거의 결손처리 하는 게 많죠?

○세정과장 배성권
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세 같은 경우는 재산이 있는데 세외수입은,

○의원 유진우
지방세는 어차피 재산에 비례, 반비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니까 압류조치라든지 할 수 있지만 세외수입에서 결손액이 자꾸 발생되면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세정과장 배성권
그 분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세외수입도 할게요.

○의원 유진우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지금 지방세 최고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개인별로 얼마짜리가 제일 크게 하고 있죠?
어느 정도예요? 100만원 단위예요? 1,000만원 단위예요? 억단위예요?

○세정과장 배성권
1,000만원 이상짜리는 55명이에요.

○의원 유진우
3,000만원 이상은?

○세정과장 배성권
3,000만원 이상은 없고,

○의원 유진우
1억원 이상은 얼마나 있어요?

○세정과장 배성권
5,000만원 이상짜리는 출국금지 하고 정지 내리게 되어 있어요.

○의원 유진우
이것은 형사법에 관련 안 되나요?

○세정과장 배성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의원 유진우
얼마 이상은 형사법에 관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정과장 배성권
5,000만원 이상짜리 없고 1,000만원 이상짜리가 55명에 19억 7,300만원인데 전담반 편성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얼마 이상이 형사에 관련한 근거가 있죠? 형사상 관련 근거가 있을 텐데 법률적으로? 우리 형사고발 할 수 있는 법이 있을 텐데?

○세정과장 배성권
아무튼 5,000만원 이상만 하고 있고 1,000만원 이상 체납자들은 저희가 17명 정도 있는데 행안부 홈페이지하고 도 홈페이지, 시 홈페이지에다 이번에도 11월 14일에 공고하려고 해요.

○의원 유진우
알았어요. 그건 강력히 하는 걸로 하고 아까 과장님 보고말씀에 고액체납자는 통장거래를 중지시키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일방적으로 시에서 통장을 거래정지 시킬 수 있나요?

○세정과장 배성권
어떤 말씀하시는지?

○의원 유진우
통장거래를 시킬 때 우리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냐는 말이죠. 통장거래 정지를 일방적으로 할 수 있어요?

○세정과장 배성권
저희들이 재산압류 찾아가지고 통장도 압류시켜요. 왜 그러냐면 금융연합회라고 있어요. 금융연합회에다가 해 가지고 통장을 압류시켜요.

○의원 유진우
장기체납자에 한해서?

○세정과장 배성권
예, 그 경우는 1년에 체납된 사람들,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그게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세정과장 배성권
예.

○의원 유진우
질문의 요지는 결손액 처리하는 부분, 쉽게 말하면 회계용어로 감모손실 처리잖아요. 감모가 없도록 최대한의 체납자들에게 회수를 해야 될 거예요.

○세정과장 배성권
예, 잘 알았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1번에 지방세 목표액 설정운영이요. 우리 2018년도에 목표액이 얼마였어요?

○세정과장 배성권
2018년도에 목표액이 785억 5,900만원입니다. 2019년도 목표액은 821억 6,400만원인데 4.5% 정도 증액이 됩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4.3% 증액을 했어요?

○세정과장 배성권
예, 4.3% 증액 예정입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이게 가능해요?

○세정과장 배성권
예, 가능합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문제점을 보면 실업률 증가 및 제조업 경기 어려움으로 지역경제가 침체해서,

○세정과장 배성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감면 부분이라든가 비과세 부분을 찾아가지고 세무조사를 강화해 가지고 증액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지방세 높여서 세수를 올리면 좋은데 과장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어차피 우리 재정자립도가 약한데 세수를 높여서라도 돈을 많이 거둬들여서 지역에 활성화 있게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배성권
예, 알았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성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상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 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업무보고 별첨)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용지 행정복지센터 내년에 다 완공돼요?

○회계과장 안상일
내년 11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문제점에 보면 7억원이 부족하다고요?

○회계과장 안상일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제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견암(堅巖)이 발생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암반이 발생해서 상당히 지금 기초작업을 하는데,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어디 부분이 암반이 발생했어요? 현재 공사하는데 어느 쪽 부분이 암반이 발생했냐고?

○회계과장 안상일
KT탑이 있거든요. 좌측 동쪽에.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공사를 하다보니까 나온 거예요?

○회계과장 안상일
토공작업을 하다가 발견해 가지고 그걸 뚫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예산이 이렇게 많이 소요되고?

○회계과장 안상일
예, 거기에 옹벽도 설치해야 되고,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왜 우리는 앞을 못 내다볼까요? 항상 무엇을 하면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는데 예를 들어서 반영해 줬다. 그러면 끝나요? 옹벽 설치하고 암반하고?

○회계과장 안상일
7억원 반영해 주시면 거의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참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뭔가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일례로 농업인회관을 짓는다고 하는데 건축비 상승의 이유가 뭐라고 해서 1년도 안 된 사업들의 예산이 확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벌써 7억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 자체가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지어야 되니까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하는 건 어쩔 수 없고요. 예를 들어서 249쪽도 보면 금구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이요. 금구면까지는 계획에 들어가 있었어요.
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19개 읍면동이 노후화되는 행정복지센터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매년 10억원 이상 넘게 예산을 세워서 리모델링을 하고 뭣을 하고 계속적으로 제가 볼 때 본청사, 의회 청사, 그다음에 읍면동 한 20억원 이상 가까이 들거든요.
노후화된 읍면동들 새로 신축하지 않은 읍면동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서로 지으려고 할 텐데. 그렇잖아요. 새로 신축된 데 빼고 오래된 데 많잖아.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어요?

○회계과장 안상일
제가 여기 와서 읍면동 청사 정비신축이라든가 증축계획을 보니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사 노후화된 6개 항목을 점검해서 배점을 쭉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2013년도부터 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배점결과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동안에 신풍청사라든가 용지청사, 금구청사 순으로 추진을,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거기까지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선순위는 계획이 있으시냐고?

○회계과장 안상일
그렇게 해야죠. 우선순위를 정해서,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예를 들어서 그렇게 우선순위가 있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고 나면 금방 1∼2년 세에 새로 신축한다고 올라오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읍면동 청사 보수정비를 보니까 12억 5,000만원을 세워서 또 하겠다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안상일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뒤에 소요예산을 보니까 거기에 백산면 행정복지센터도 내진 보강,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백산 같은 경우는 지은 지가 얼마 안 되고 건물이 괜찮다는 얘기잖아요. 엘리베이터 설치할 정도면.

○회계과장 안상일
유독 백산면만 3층 건물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가지고,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그건 좋아요. 이런 데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앞으로 계획에는 후순위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겠죠?

○회계과장 안상일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금방 1∼2년 세에 새로 신축한다고 올라오면 안 돼요. 예산 낭비잖아요.

○회계과장 안상일
참고해서 옥상방수라든가 특별히 급한 사항이 발생하면 그걸 우선순위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지적사항도 있었어요. 청사보수 정비사업도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조금조금 들여서 하지 말고 2년도 안 돼서 다음에 보수공사를 한다고 또 올라오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 지적을 해도 그게 개선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세요. 리모델링하는 것도.
그렇게 해야지 매년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새로 신축한다고 올라오고 잘 좀 해 주세요. 과장님!

○회계과장 안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신규사업이라고 올라왔는데 240쪽이요. 공공자원 개방.
대강당, 본관 3층에 회의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 주차장 개방을 하겠다는 건 좋은데 운영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주말 같은 때 이용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는데 시민들한테 개방하겠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안상일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럼 예를 들어서 주말에는 공무원들이 근무해요? 어떻게 하시려고?

○회계과장 안상일
아까 제가 보고한 대로 그게 운영인력이거든요. 공무원들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름철 같은 때는 냉난방기를 공무원들이 관리해 줘야 되고, 또 그분들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청사관리도 해 줘야 되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냐 이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쉬는 날 나오라고 하면 좋아요? 솔직히 일례로 시장님 공약사업에 경로당 순회하는 것도 문제예요. 왜 주말에 하시는가 모르겠어. 왜 직원들을 피로하게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평상시에 하셔도 되는 것을 이것도 앞으로 직원들이 안 나오면 관리 안 되고 청사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라든가 빌려줘. 단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이거를 쓰겠다고 하면 무료 또는 유로로 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실효성을 거둘 것인지 의문이 되거든요.
현재 예술회관도 있고 대강당 같은 데도 해 주기는 하지만 회의실을 이런 데도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각 읍면동에서 각 지역에서는 무료로 쓰잖아요. 굳이 이거를 신규사업에다 넣어가지고 쉬는 직원들 주말까지 나와서 못 쉬게 도대체 이게 맞는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어떻게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안상일
그러니까 우려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본 사업이 정부에서도 정부혁신 10대 중점사업으로 해 가지고 주차장 등 공공자원 개방 확대 연관되어 있는 사업이거든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결국은 직원들이 나와야 돌아간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안상일
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쉬는 날 직원들 나오라고 하면,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물론 행정지원과에 할 얘기지만 주말에 돌아다니시면서 직원들이 몇 명이 나와야 돼? 시정계에서 다녀. 기사에 비서에 각 읍면동 직원에 동장에 면장에 이게 잘못됐다고 봐요. 이거는 계획을 잘 수립하세요.
좋다고 하면 좋은 사업일 수 있겠으나 여러 가지 장단점을 따져봐야 되겠죠. 얼마든지 우리가 개방할 수 있는 곳이 많은데 굳이 주말 같은 때 직원들 힘들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잖아요.
이거를 개방함으로써 시장님이 주장하시는 투자승수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실무 입장에서도 그것을 예상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무튼 계획은 좋으나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세요.

○회계과장 안상일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239페이지 보니까 유휴시설을 활용한 주민문화센터 조성해 가지고 12억원을 시비로 해서 업무추진 계획에 올라왔습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예.

○의원 유진우
의도는 좋고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김제시 예산을 아끼는 대안을 제시한다고 보면 도시재생과에서 농촌중심지 사업하죠?

○회계과장 안상일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것이 26억원에서 40억원까지 하거든요. 그런 국비를 따다가 하면 어떨까요? 이게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인가요?

○회계과장 안상일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런 공약사업은 우리 김제시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도시재생과에서 보면 농촌중심지 사업 내지는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가지고 활성화시켜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나중에 부량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내려갈 때는 무슨 일을 할까 싶네요.

○회계과장 안상일
그래서 아까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비 부담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을 시장님 임기동안 22년까지 매년 1개소씩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부량 같은 데는 주민들이 건의를 해 왔어요.

○의원 유진우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선 도시재생과에다 계획해서 농촌중심지 사업이라고 지특으로 내려오는 돈들이 있잖아요. 국비, 도비, 시비 이런 매칭사업들을 갖다가 붙여주면 공약도 이해하고 도랑 치고 가재 잡고 하는 아주 서로 간에 좋은 거잖아요.

○회계과장 안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렇게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회계과장 안상일
관련 부서와 연계해 가지고 같은 예산으로 할 수 있으면 협의를 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우리 김제시가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꼴찌, 내가 볼 때 시장님한테 비난은 아니지만 오너가 즉흥적인 판단을 하면 밑에 뿌리는 흔들리는 겁니다. 무슨 공약했다고 다 지키는 겁니까?
우리 시장님한테 잘 설득력 있게 설명해서 이런 것은 농촌중심지 사업이라든지 국도비가 매칭되는 사업을 갖다가 포괄적으로 해 줘야 할 사업이지 결국은 중복사업의 일환이잖아요. 다음에 부량에 이런 사업들이 가면 뭔 일을 할거예요?

○회계과장 안상일
저희도 각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파악해서 연관할 수 있도록 최선을, 시비 부담이 조금 들어가게끔,

○의원 유진우
이거는 너무 즉흥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이 설명을 드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더, 읍면동 청사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해 가지고 10개소 22억 8,500만원 나왔죠? 우선적으로 김제시청 본청 옥상하고 의회청사 옥상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회계과장 안상일
금년도 상반기 저쪽에 의회청사 뒤에 설시완료를 했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건 태양광이 아니고 거기는 햇빛가리개예요. 그건 지나간 일이니까 그렇지만 읍면동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읍면동은 실질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우선 본청하고 의회청사하고 대단위적으로 먼저 하고 읍면동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다 때려 부순다면서요. 신청사 다시 짓고 한다며. 이런 것은 굉장히 모순이에요. 모순이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 존경하는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체계적인 구축이 필요해요.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지. 이것도 국비가 1억 2,800만원이 옵니다. 몇 ㎾짜리 할지는 모르겠지만 많아봐야 9㎾짜리 하나요? 3㎾ 내지 5㎾, 9㎾하겠죠.

○회계과장 안상일
아까 보고드린 사업규모에 설비용량이 107.28㎾.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요. 이것을 현실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할 부분이 있다 생각합니다.
시간을 더 주신다면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공유재산 있죠? 체계적 관리 내실운영이라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회계과에서 담당하는 공유재산은 몇 평 이상이죠? 300평 이상인가요?

○회계과장 안상일
동지역은 660평이고 읍면은 300평.

○의원 유진우
300평 미만은 읍면동 지역에서 관리하죠? 각 실무과에서 관리하고?

○회계과장 안상일
해당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런 공유재산 관리가 어떻게 보면 특혜성도 있을 것이고 많은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업무보고에서 체계적 관리와 내실운영 한다고 하셨으니까 이게 보면 잔여 나대지들이라고 있어요. 개발하고 나머지 부분들 이런 자투리 땅 있는 것들이 외부인들이 와서 하는 것, 투기의 목적은 자제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잖아요. 어떤 정보라든지 모든 루트를 통해서 정보를 입수해서 실질적으로 접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과가 갖고 있는 땅들을 전부 통합관리 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회계과장 안상일
예, 맞습니다. 금년도에도 무단점용과 항공사진 같은 거 저희가 확인해 갖고 29건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했거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사항을 확인해서,

○의원 유진우
궁극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시유지나 공유재산이 실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들을 전부 회계과에서 회수할 수 있는, 총체적 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거 과장님이 힘드시지만 추진,

○회계과장 안상일
그렇죠.

○의원 유진우
그게 총괄관리 아닙니까? 총괄관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과에서 일방적으로 법의 규제나 의회의 인준 없이 팔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통상관례로 매각할 수 있는 소지들이 많아요.
견제하는 차원에서 회계과에서 관리감독 하는 것이 어때요? 어차피 업무보고에 왔으니까 숙제를 더 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안상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것도 방법일 수 있거든요. 그것도 노력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250페이지에 보면 내진성능평가에 대해서 청사에 관계되는 건물은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내진성능공사를 하게 되나요?

○회계과장 안상일
본청하고 읍면동까지 청사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런데 할 때마다 용역비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용역비가 차이나는 이유는 뭐예요?

○회계과장 안상일
청사 면적이나 규모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같은 규모라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던데요.

○회계과장 안상일
거기까지는 제가……,

○의원 김주택
본의원이 우연히 알게 된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용역을 해서 내진에 위험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와서 보강공사를 실시한 곳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안상일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읍면동 청사 10개소를 용역하고 결과에 따라서 보강을 하려고 업무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의원 김주택
여러 가지 보강이 있겠지만 이뤄진 보강 내용이 어떤지, 보강됐던 내용이요.

○회계과장 안상일
기술적인 얘기인데요. 신청사 같은 경우는 1층에서 부터 5층까지 기술적인 것이라 제가 어떻게 말씀 드리기가,

○의원 김주택
그러면 그 부분은 지금까지 공공청사 용역 했던 내용하고 거기에 문제점으로 지적돼서 개선됐던 내용을 자료로 보고해 주세요.

○회계과장 안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리고 주민참여 감독관제 의무화 추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본의원이 동에 있었을 때 여기를 한번 참여 한 적이 있었어요. 전부터 실시는 됐었지요?

○회계과장 안상일
그렇지요.

○의원 김주택
이번에 의무화가 추진되는데 그 당시에 지역 공사가 있었을 때 추진내용 처럼 굉장히 좋은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의뢰가 된 적이 없었어요. 이번에 의무화를 추진을 하면서 이런 좋은 제도가 실행이 돼서 주민들의 의견이 100% 반영되고 부정․부패랄지 이런 것들이 주민에 의해서 지역현안 사업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저희가 사업부서 하고 읍면동에 시민들을 위해서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감독관 하고 얘기를 해서 이 사업이 잘 이행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앞장에 성과보고를 보면 운영 실적이 77건 있는데 이것을 추진해서 좋은 실적이 있었던 것 하나 기억나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회계과장 안상일
이 사업장을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의원 김주택
좋은 실적들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예.

○의원 김주택
또 하나는 태양광에 관계되는 것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청사에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는데 태양광에 설치 할 때 장소를 어떻게 선정하게 돼요? 가장 효율적인 위치를 정할 때요.

○회계과장 안상일
현재 이 예산이 확보가 돼야 만이 세부적인 위치나 읍면동장하고 일단은 협의를 해서 예를 들면 용지청사 같은 경우에는 구)청사를 철거하고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위치를 확보해서,

○의원 김주택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예를 들어서 동에 건물이 북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태양광 면이 위치가 안 맞더라도 태양광 면을 일률적으로 시에서 설치를 해야 되나 여쭤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안상일
중요한 말씀인데요. 저희가 효율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읍면동과 건물구조나 여건에 따라서 판단해서……,

○의원 김주택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1억 5,000만원씩 합쳐서 3억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하면서도 그 효과 대비 효율성이 반절도 안 되는 사업을 추진한 예가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는지 과장님 아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의회청사 뒤에 태양광 판이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보통 태양광 판은 남쪽을 보고 판이 설치가 되어야 가장 많은 효율을 낼 수 있는데 서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태양광 판을 설치함으로써 공공건물에 사용되는 경비 같은 부분을 충당하려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효율이 떨어지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그것이 2월 말에 완공된 사업인데요. 당초에는 정남향으로 검토를 했더라고요. 본 청사 뒤쪽에 됐는데 그쪽에 다른 시설물이 있더라고요. 민방위 대피소가 있어서 그런 것이 문제가 돼서 위치를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의원 김주택
그러면 그 당시에 위치가 저렇게 안 된다고 하면 저것을 하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재검토를 하셨어야 맞지 않나,

○회계과장 안상일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할 때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효율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앞으로 추진되는 사항은 과장님 말씀대로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김주택 의원님께서 태양광 사업을 잠깐 말씀하셨는데 뒤에가 작년에 한 것인가요?

○회계과장 안상일
금년도,

○의원 김복남
100KW는 넘지요? 잘 모르나요? 똑같은 얘기를 지적해야겠는데 일반 개인들이 하는 것도 남쪽으로 판을 놓고 해야 효율이 좋다고 해서 남쪽을 보고 공사를 거의 다 진행합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예.

○의원 김복남
서쪽이나 북쪽으로 하면 40∼50%가 발전이 저해돼요.

○회계과장 안상일
예.

○의원 김복남
주차장에 하는 것은 다 좋은데 하물며 관공서에서 김제시청 주차장은 태양광 판이 서쪽을 쳐다보고 북쪽을 쳐다보고 있으면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은 김제시청을 뭐라고 보고 있겠냐는 거예요. 저렇게 조건이 안 맞으면 다른 쪽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붕위로 올라가든지, 우선적으로 저쪽 어디입니까? 본청사 뒤쪽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하지 않고 이쪽부터 우선적으로 해 놨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발전 효율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돈을 들이고,

○회계과장 안상일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읍면동 청사도 10개소에 107KW라고 하면 뭡니까? 한 10KW? 옥상, 10KW라고 하면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이것도 그래요. 남향으로 할 수 있는 청사가 있고 남향으로 하지 못할 청사가 있을 것입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예.

○의원 김복남
그러니까 남향으로 할 수 있는 데는 그렇게 해도 좋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남향 쪽으로 공사를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회계과장 안상일
예.

○의원 김복남
그렇게 해서 발전효율을 높여줘야지 청사 또 주차장 생긴 대로 그렇게 해 버리면 효율이 20%, 30%, 50%가 안 나온다는 것이지요.
회계과장님! 아시겠어요?

○회계과장 안상일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의원 김복남
앞으로 정말 하나라도 잘못하면 안 됩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예.

○의원 김복남
이것이 김제시청 간판이에요.
그리고 용지, 금구, 신풍동 행정복지센터가 계획에 들어있고 준공도 했는데 앞에서 의원님들이 얘기하셨어요. 어느 면은 3년간 보수를 지원한 면도 있습니다. 관급공사가 청사센터를 신축해서 준공까지 수명을 얼마로 보는 거예요? 수명은 없는 거예요? 용지가 몇 년 되고 금구가 몇 년 됐습니까?

○회계과장 안상일
금구는 33년 됐습니다.

○의원 김복남
33년이에요? 23년이에요?

○회계과장 안상일
33년입니다.

○의원 김복남
관에서 공사비도 일반보다 엄청나게 높게 책정돼서 복지센터 건축을 하는데 30년 전후로 해서 이렇게 보수․정비 사업 지원이 많이 되고 또 새로 신축을 해야 한다, 이것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가정집을 보세요. 30년 만에 한번 씩 주택을 개량한다고 다시 신축한다고 가정을 해 보세요. 90살까지 살면 3채 짓고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금부터 짓는 것은 100년 수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끝으로 의회청사도 보수․정비 사업이 있는데 작년에도 보수만 하더니 뭡니까? 엘리베이터 얼마나 들어가요? 대충이요.

○회계과장 안상일
3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3층까지 올라가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회계과장 안상일
설계용역도 해야 되고 실제로 시공을 하게 되면,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의회도 한꺼번에 공사를 해 줘야지 어느 때보면 여기 저기 놓고 어디로 못 가네, 못 들어가네,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공사가 그때 그때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예.

○의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한다는 목표인데요. 2,918억원이 일반회계자금운용에 있고 만요. 그리고 특별회계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현재 일반회계 금고는 어디 은행에서 맡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안상일
지금 농협에서,

○의원 정형철
농협중앙회 김제시지부, 그리고 특별회계가 5개 있는데 각각 다릅니까?

○회계과장 안상일
특별회계도 전북은행에서 일괄적으로 관리 하는 데가 있고 일부는 농협에서,

○의원 정형철
그러면 이자수입 목표액이 35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까지 28억 2,000만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18년도 말에요. 이자수입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 이것은 어차피 우리 현금자산으로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수입책이잖아요.

○회계과장 안상일
그렇습니다.

○의원 정형철
이자수입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은행에서 기부금 출연하는 경우가 있지요.

○회계과장 안상일
기부금이요?

○의원 정형철
출연금이요. 일반회계 하고 특별회계 출연금은 각각 어느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안상일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918억원인데 세부적으로 기금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요.

○의원 정형철
그러면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자수입은 28억 2,000만원이 예상되고 거기에 따른 금고 맡는 곳이 자기들 수입을 올리니까 출연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회계과장 안상일
아, 거기에서요?

○의원 정형철
예.

○회계과장 안상일
금고에서 우리시에요?

○의원 정형철
금고에서 우리시에 주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안상일
예, 주는 것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세정과에서 업무를 담당했었는데요. 세정과에서 업무를 하거든요. 금고 관리는 세정과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세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제사랑 장학재단이라든가 지평선축제에 시장님 결심 맡아서 예산에 편성해서 전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형철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그것을 몰라요?

○회계과장 안상일
저희가 담당을 않습니다. 금고 선정은 세정과 업무이기 때문에요.

○의원 정형철
그러면 지금 농협이 일반회계는 맡고 있고 특별회계는 전북은행하고 농협에서 나눠서 맡고 있다고 하는데 일반회계를 농협이 맡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상황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이자수입이요?

○의원 정형철
예, 이자수입이나 출연금이요.

○회계과장 안상일
세정과에 협의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방안 강구가 중요하다고 생각 하거든요. 어차피 현금으로 있기 때문에요.

○회계과장 안상일
회계과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1번으로 이자수입 저희가 국가공모사업이라든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회계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입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어떻게 이자를 높일 수 있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최선을 다 하려고 합니다.

○의원 정형철
열심히 해 주시고요. 그런 방안을 많이 고민 해 보세요.

○회계과장 안상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6시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온주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명석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업무보고 별첨)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261쪽이요. 국민체육복합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하는데 국민체육센터를 지은지 얼마 안 됐잖아요. 국민체육복합센터는 3,500㎡, 국민체육센터 건물은 2,934㎡, 지역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으로 해서 수영장 하고 다목적실이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배드민턴장.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기존 수영장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현재 체육청소년수련관으로 시설이 등록되어 있어서 기존 시설은 포화 상태에 있는데 청소년들 하고 학생들이 전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일반시민들 위주로 신축건물을 사용하도록,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수영장 기능을 없앤다는 얘기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기능은 그대로 놔두고 학생들 위주로 하고 신규시설은,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시민들 위주로 하고 새로 짓는 데는 학생들 위주로 한다?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아니요. 기존 시설이 수련관 시설이기 때문에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거기를 학생들 위주로 하고 새로 짓는 곳은 시민들을 위주로 한다?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렇게 일반시민들 수요가 많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지금 수영 인구가 하루에 한 300명에서 350명 정도 오고 어르신들이 보건소 관련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보건소 관련해서 관절가지고 재활치료 하시지요? 그것이 몇 십명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학생들도 수영이 의무화 돼서 그래서 전부 학교에서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좋아요. 수요가 늘어나서 한다고 쳐요. 그러면 총사업비가 110억원인데 현재 계획으로는 국비 30억원, 시비 70억원, 기타 10억원은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기타 10억원은 도비라든지 특별교부세를 노력해서 확보 할 계획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에 공모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공모가 꼭 되도록……, 정부에서 지역밀착형 SOC 사업 예산을 엄청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상당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공모 안 되면 하지 마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김제시가 재정이 좋은 것도 아닌데 70억원이면 이것도 엄청난 돈이에요. 우리 체육센터가 있는데 또 체육센터 건립한다는 것 자체가 부정적입니다. 배드민턴이 없어서 못해요? 다목적실이 없어서 못해요?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실이 농구, 배구, 배드민턴 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려고 자꾸 건물만 짓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을 추진한다고 했어요. 그동안에 수련관은 마음대로 할 수 없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2∼3층 생활관도 계속 우리가, 아무튼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계속 리모델링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을 못했거든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바꾼다?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생활관이 11개실이 있는데요. 전체 없애기는 뭐하고 의견 수렴을 해 봐야겠지만,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전체 안 없애면 몇 개 놔두면 쓰지도 못해요. 그만큼 옛날 시설인데 리모델링해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11개도 나머지는 놔두고 그대로 리모델링해서 애들이 숙식할 수 있게끔 해 준다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세부적인,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렇지 않을 거면 이것도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동아리방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생활관은 계속 리모델링 해 놓고 써먹지 못했지요. 확정된 것 아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공모에 되면 세부적인 것은 의견수렴을 해서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2년간 사업으로 올렸는데 이런 것들도 사업이 확정된 다음에 추진하시고 생활관도 물론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좋지요. 그런데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도 만경이나 금산에 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숫자는 적어요. 그런데 여기가 노래연습실, 댄스연습실, 게임장, 조리실, 북카페 등 여러 가지 많은 시설들을 하는데 좋기는 좋아요. 이런 시설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이용하기는 좋은데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니만큼 철저하게 계획 세워서,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공모사업이 10억원 중에 8억원이니까,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잘하시고 국민체육복합센터도 나중에, 우리시는 뭐든 한다고 하면 처음 예산은 총 사업비가 올라오는데 다 증액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처음부터 계획을 세울 때 공모할 때도 정확히 해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미정 의원님.

○의원 고미정
하키 전용구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경기 할 수 있는 방향이 동서로 되어 있어요? 남북으로 되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현재 설계는 동서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고미정
동서가 길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의원 고미정
제가 알기로는 서울 상암 경기장인가 어딘가는 야구를 하려고 야구장을 만들었는데 동서로 있어요. 그래서 오후가 되면 햇볕 때문에 야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야간경기는 할 수 있는데 동서로 되어 있다면 오후에는 경기를 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이쪽 팀은 거기에 넣으려고 하면 햇볕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짓기 전에 생각 한번 해 보실 문제 같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전국체전 기간에 하키 관련자들이 대한체육회에서도 오셔서 의견을 많이 들었었는데요. 국제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남북으로 배치가 되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중인데 설계를 반영하기 위해서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북으로 하려고요.

○의원 고미정
이것은 꼭 변경을 해야 돼요. 동서로 지으면 하키경기 할 수가 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고미정
불을 켜놓고 하면 밤에는 할 수 있지만 낮에는 할 수 없으니까 변경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주요업무계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명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형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520쪽에 마을 환경 지킴이제 추진에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19억 6,000만원을 사용한다는 것이지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대한노인회에서 운영한다고 나와 있는데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당초에는 대한노인회 김제시지부를 통해서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예산파트 하고 협의결과 보조사업으로 진행 할 경우에는 보조사업에 따른 페널티가 부여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김제시 읍면동 예산에 재배정을 통해서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어디에서 페널티를 받아요? 현재 기존 노인일자리에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노인일자리 하고 그 사업으로 대체가 되지 않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중복되는 예산들이 많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비슷한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하는 사업은 쓰레기처리하고 저희는 재활용품 관리랄지 불법투기 감시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취지가 맞지 않다고 해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이것은 재활용 수거요원으로 마을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인들 일자리고 만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오정동에서 수거해서 가지고 가는 것은 뭐예요? 거기에서도 수거를 하잖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그것은 미화원들이 배출한 것을 수거하는 과정이고요.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제대로 수거해서 가지고 갔을 때 그쪽으로 안 가지고 가나요?

○환경과장 오형석
수거해서 재활용품 쓰레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제가 보기에는요. 환경과에서 일반적으로 수거를 해 놓은 쓰레기나 수거하지 않는 물량이나 다 같이 가지고 갑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지금까지는 그런 식으로 운영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뜻이 있고,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이것이 제대로 실효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중복되는 일자리들은 대체적으로 예산 편성을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임을 하는 것이 낫지요. 더 인원을 늘려서라도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여성가족과에서 국가예산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재원도 한정이 있고 인원수도 한정이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재원은 그동안 들어가지 않은 일자리를 늘리면 돼요. 하고 싶어라 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직영해서 하는 의료수거함 있지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기존에,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작년 예산에 무료수거함 색깔 표시해서 놓는다고 하지 않았나요?

○환경과장 오형석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있고요. 올해 노후 된 무료수거함이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설치한 수거함 몇 개나 어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담당 계장님.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시에서 설치 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작년에 예산 세웠었지요?

○환경과장 오형석
올해 예산으로,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왜 하나도 안 했어요? 연말이 다가 오는데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예산편성 한지가 언제인데 일도 안 하고 계시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예산 굉장히 예민해요.

○환경과장 오형석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안 하셨으면 왜 안 했는지 저한테 오셔서 설명 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불법쓰레기 감시 CCTV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내년 예산이지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올해 추경예산이 19개소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추경에 몇 개 한다고 했지요?

○환경과장 오형석
19개소입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읍면동에 한다고 했지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읍면동에도 이렇게 설치를 하는 곳은, 의원님들이 매번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설치해 놓으면 한 곳은 안 버려요. 저도 목격을 했는데 CCTV를 설치해 놓으면 그분들이 설치했는가 보다 하고 거기에 놓았다가 이게 아니구나 하고 그 자리에 또 쓰레기를 놓아요. 계속 놓고 차로 와서 놓고 가고 그런데 어차피 환경과에서 그 쓰레기를 처리해야 됩니다. 너무나 오래 방치하지 마시고 신고하면 수거하지 마시고 다니다가 라도 쓰레기를 수거 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그런 종합적인 문제로 해서 재활용선별장에 쓰레기가 엄청 쌓여 있었는데 현재 50% 이상 치우고 있습니다. 현재 추가로 계속 들어오게 되면 그런 문제가 반복되고 선별장에 재고량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수거하는 것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쓰레기재활용 수거 관리로 인해서 노인들한테 이런 일자리를 주지 말고 차라리 불법쓰레기 버리는 감시단을 한번 세워보세요.

○환경과장 오형석
불법투기감시 마을 당 1명씩 선정 하는 것은 활동까지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들어가 있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그것이 실효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환경과장 오형석
들어가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감시․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보충 질문 좀 할게요. 우리가 750개 마을이지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마을 환경 지킴이 저번에 마을 환경 지킴이를 노인일자리에서 창출하라고 했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라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 노인일자리 공익형이 있고 시장형이 있는데 60세, 65세잖아요. 그분들을 활용해서 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마을별 아파트 같은 데는 이런 분들이 필요 없어요. 아파트는 다 잘 되어 있어요. 경비하시는 분들이 다 치우고 분리수거 정리해 주시지, 마을 별로 이렇게 한분씩 하면 기동력도 있어야 될 거예요. 투기를 감시하면요. 그렇죠?
기존 목적은 불법투기 감시하는 거거든요. 주요 목적으로 해서 마을환경지킴이를 하자고 했는데 예산을 몽땅 세워가지고 어르신 일자리 창출로 왔네.
사업이 그렇게 됐네요.

○환경과장 오형석
쓰레기 처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불법투기 감시 등…….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감시 차원에서 CCTV가 계속 올라오니까 CCTV로는 한계가 있다. CCTV만 계속 설치를 하냐? 그래서 마을환경지킴이라는 그게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CCTV는 CCTV대로 올라오고 이거는 이거대로 어르신 일자리에서도 노인 일자리 창출하라고 했는데 다시 새로운 예산을 수반해서 올라오면 이거는 깊게 생각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지금 과장님이 이제 오셨죠? 업무파악을 정확히 설명드렸으면…….
우리가 오전에 여성가족과에서 일자리창출이라고 해 가지고 61억이 들어갔어요. 우리 시비가 2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하루에 얼마씩 줘요? 한 달에 얼마씩 줍니까?

○환경과장 오형석
27만원 정도, 한 30만원 한도 내에서.

○의원 서백현
노인 일자리와 같네?

○환경과장 오형석
예, 같은…….

○의원 서백현
아니, 금액이 노인일자리와 같으면 작년보다 일자리가 600명 정도 늘면, 정부에서도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 가지고 노인 일자리 중요해요. 청년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노인일자리도 중요해서 그것을 확대하는데 여기도 별도로 할 것이 아니라 일원화시켜서 관리를 하도록 해야지 여기는 여기대로 하면 나중에 이 사람들은 쓰레기 줍고 청소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중복이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줍지 않고 불법투기 개도하고 분리수거 활성화만 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그쪽하고 이원화가 될 수 있고 또 의견충돌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노인일자리 중복이 되니까 여성가족과에서 통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좋아. 27만원이면. 단가가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 대신 여기도 하루에 4시간 정도 해요. 노인일자리도 4시간 하거든요. 말하자면 8시간 근무하는 게 아니고 8시간 근무하면 돈을 더 줘야 해요. 그렇잖아요.
똑같은데 중복해서 별도로 보고를 하는 것이 그것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하고.
또 한 가지,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이 있는데 이것을 왜 용지에다 해요?

○환경과장 오형석
이것은 국가예산 사업으로,

○의원 서백현
비점오염이 뭔 말이에요?

○환경과장 오형석
일단 점 오염원이라는 것은 공장이나 축사나 정해져 있는 곳에서 나오는,

○의원 서백현
아니, 축사는 앞에 나와 있는 것 말하자면 환경오염은 가축분뇨로 인해서 환경오염 되는 게 있고 비점오염이라는 것은 가축분뇨가 아니라, 그런데 이걸 가축분뇨에 대한 시설은 용지에다 하면 맞는데 비점오염은 그쪽에다 하지 않고 도시 위에라든가 농경지라든가 예를 들면 일반주택, 상가 이런 데에서 나오는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저감시키는 건데 하필 가축분뇨 오염이 되는 그 시설이 되어져 있는 데에다가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그쪽에다 지어서 하는 것은 왜 그런지? 땅 값이 쌉니까?

○환경과장 오형석
이 사업 자체가 무슨 건물을 짓고 장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자연형 습지 개념입니다.

○의원 서백현
아까 얘기한 대로 비점오염의 개념을 알아야 돼. 그런데 용지는 그런 시설이 되어져 있어.
환경오염을 현대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줄여나가고 있잖아.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점 오염원에 대한 가축분뇨 처리장이랄지 액비저장시설이랄지,

○의원 서백현
여기서 말해면 비점오염은 가축분뇨 오염이 아니야. 그거 아시지?

○환경과장 오형석
예.

○의원 서백현
그래서 나는 그 부분도 인공 습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우리 김제시는 백구 지지제 같은 자연습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애버리거든. 그래서 시끄럽잖아요.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인공습지를 용지에다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17억원 들여가지고?

○환경과장 오형석
예.

○의원 서백현
연차별로? 단계별로?

○환경과장 오형석
예, 단계별로 3년에 걸쳐서,

○의원 서백현
비점오염을 만드는 곳은 용지가 적지다?

○환경과장 오형석
만경강 수개로 해 가지고 용암천 주변,

○의원 서백현
지금 수질 오염총량제 조사한 거 보면 오버가 다 됐어. 만경 B도 그렇고 원평 A도 그렇고 작년에 조사한 목표 수질보다 많이 오버되어 있어.
그럼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현업 축사를 매입하고 현대화시키고 축사허가는 안 내주잖아. 우리 김제시는 어디 지역이든지 지금 안 내 주잖아.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수질오염 평가 오버돼서 어떻게 해서든지 줄여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대화사업을 해서 수질오염을 저감시켜야 할 거 아니야?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나는 비점오염에 대한 것을 용지에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곳인지 검토해 보라는 그런 뜻이고 정해져 있다면 모르지만.

○환경과장 오형석
비점오염 관리대책 시행계획에 의해서 이미 여기는 환경부에서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의원 서백현
여기서 보고를 했으니까 정해졌겠지. 환경부에서 용지에다 하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 김제시에서 요청했는데 이게 말하자면 그런 부분하고 구분해서, 비점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가축분뇨가 아닌데 그쪽에다 이것을 했냐는 의도로 얘기해서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이쪽에다 잘 하세요.

○환경과장 오형석
2차 수질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이런 사업들이 발굴돼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까 마을환경지킴이 이거 아무 쓸모없는데 순수 시비로 올라왔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불법투기를 감시합니까? 불법투기는 밤중에 하는데. 밤중에 이 사람들이 강제로 돌아다녀?
그리고 여성가족과에서 61억원이나 들여서 노인일자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9억원을 들여서 또 일자리를 만든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런 계획은 세우지 마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형석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