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의장 온주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손삼국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손삼국
의회사무국장 손삼국입니다.
제224회 김제시의회 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2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2018년 11월 12일 노규석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시어 오늘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에 따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먼저 5분발언이 있겠습니다.
오상민 의원님과 고미정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상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상민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풍, 봉남, 황산, 금산면 지역 ‘가’선거구 오상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온주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준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제시의 관광산업 개발 및 균형 발전’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 1일, 우리 시와 자매도시인 일본 기쿠치시에 우호 교류를 위한 방문단의 일원으로서 다녀온 바 있습니다.
기쿠치시는 기후와 환경 그리고 문화가 우리 김제시와 비슷한 도시로 저출산·고령화라는 사회적인 문제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일정을 소화하던 중 기쿠치시의 정책기획 담당자에게 인구감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기쿠치시의 담당자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관광산업이 해법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그 답변을 듣고 김제시의 관광정책과 지금도 많은 예산과 노력으로 총력을 기울이는 지평선축제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글로벌 육성축제를 지향하며 한 해 3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지출하는 지평선축제는 이미 그 한계점에 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예산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은 일회성 위주이며, 장기적이고 사계절 지속적인 주제는 전무하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벽골제를 찾는 외지인은 갈수록 줄고 있으며, 그나마 관광객은 축제기간 이외에는 거의 찾아오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축제기간에 오는 사람은 대부분 김제지역 사람이어서 축제기간 동안 시내상가는 텅텅 비어 상인들의 불만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도 실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20억원을 들여 벽골제에 땅을 사고 어린이 체험장과 고구마 체험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보다는 오히려 실효성이 없는 사업에 예산을 낭비하려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만일 지평선축제가 행정이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사업이라면 지평선축제 사업을 할 것입니까?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도 효율성이 없는 축제사업에는 투자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평선축제를 왜 해야만 하는지를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전 시장부터 해왔던 축제라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인가요?
본 의원은 김제시가 고정관념을 과감하게 깨뜨리고 창의적이고 모험적인 역동성을 지녔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현대는 재미와 감동이 있는 콘텐츠와 스토리를 파는 시대입니다.
관광콘텐츠 면에서 금산, 금구, 봉남면 일대를 한 번 살펴보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역사적인 가치가 부족하고 스토리가 빈약하여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으로 사업을 하는 벽골제의 콘텐츠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천년 이상의 역사와 다양한 콘텐츠를 지닌 문화와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중 모악산과 금산사는 한반도 미륵신앙의 본산지이며, 599년에 창건된 금산사는 지금도 신자들과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 곳입니다.
후백제의 견훤이 금산산성을 쌓았던 성문의 일부가 남아 있고 그의 아들 신검의 반란으로 잡혀있던 감옥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반상이 구별되던 1907년 ‘ㄱ’자 교회가 설립되기 전에 장로를 선출하였는데 김제의 부자 조덕삼 후보의 머슴이며 마부였던 이자익 후보가 장로로 선출되고, 조덕삼 후보는 이를 인정하여 머슴을 장로로 섬기는 감동적인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1890년대에 호남에는 3개의 성당이 있어서 많은 사람을 천주교로 귀의시켰는데 되재본당, 나바위본당, 수류본당이 그 주역입니다. 수류성당은 교육사업 및 공동체 활성화와 두터운 신앙심을 바탕으로 신도들이 130년 동안 꾸준히 교육촌을 형성하고 있어 외부에서 신자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동학 혁명군의 자치기구로 사용된 원평 집강소는 피지배계층인 농민들이 정치에 참여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곳이며, 동학혁명군이 우금치전투에서 패한 후 원평에서 관군과 25일간 마지막 전투를 벌인 구미란 전투지는 지금도 우리 가슴에 사람이 하늘이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제비산을 바라보고 절을 하면 왕비를 낳는다는 전설이 있고 오리가 알을 낳는 터인 오리알터는 증산교 본부가 있습니다. 금산사는 19세기 말 외세의 침입으로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될 때 태생한 민족종교인 원불교와 증산교와도 관련된 곳입니다.
박중빈 대종사는 원불교의 상징인 일원상을 금산사에서 최초로 그렸고, 강증산 상제는 모악산에 있는 대원사에 들어가 수도생활을 하던 중에 성도하였다고 합니다. 서양보다 50여 년 앞선 16세기 후반, 왕정을 부정하고 오늘날의 공화정과 유사한 발언을 한 정여립이 머물렀던 동국약방도 있습니다.
고인돌과 공룡뼈가 발견된 곳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교훈과 감동적인 스토리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자원들을 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개발하고 전승하여 시민들에게 알리고 보급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적인 기반시설을 갖추고 정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광산업이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적인 개발에도 함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적, 역사적 스토리는 하루아침에 기획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중하고 재미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경제적으로 환원하여 지역주민에게 돌려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방치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한계점에 달한 지평선축제만 생각하며 올인하는 모습은 이전 시장의 실패를 답습하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봐도 새만금사업과 요촌동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그리고 지평선축제 등 서부지역에 쏠림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벽골제보다 금산사를 찾는 관광객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으로 도비 98억 5,000만원, 시비 23억 6,000만원, 총 122억 1,000만원을 10년간 벽골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악산이 자연공원 지역으로 되어 있어 개발할 수 없다고 동문서답하는 무능한 공무원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금산, 금구, 봉남면 일대의 동부권 관광산업 발전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길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힘차게 시작하였던 2018년 무술년도 이제 한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 소망하셨던 일들 모두 이루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오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미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고미정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고미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온주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5개월간의 의정경험을 통해 최근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 특히 무분별한 각종 건물 신축사업 추진이 바람직한지 함께 고민해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단체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흥망성쇠는 그 리더의 마인드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리더의 소신과 철학이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지자체는 시민의 행복지수가 높은 반면, 리더가 소극적이고 임기응변식으로 시정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발전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가라는 큰 틀에서 보면 문재인정부의 출범은 전임 정권에 대한 심판이었고 박준배 시장의 당선은 중도하차 한 전임시장에 대한 실망과 함께 정의로운 시정과 경제도약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바람이 내놓은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민선7기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김제시는 대내적으로는 시민의 행복과 복지를 챙기고 대외적으로는 김제시의 위상을 높여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구나 수긍하는 인사정의 7.0을 실현하고 정의와 경제도약이라는 언어적 캐치프레이즈가 시민이 실질적으로 가슴으로 느낄 수 있도록 시정을 운영하는 것이 하나일 것입니다. 특히 시장님이 말씀하신 투자승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배분하느냐는 우리 시 재정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행정은 정책 의제가 형성되면 정책결정을 하고 그 정책을 집행한 후 사후평가라는 사이클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보여주기식, 선심성 예산이라 오해받을 수 있는 건축물 신축사업의 경우는 사업 초기단계부터 대안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한 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의회에 올라오는 각종 안건을 보면 과연 집행부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효과성과 타당성이 있는지, 제대로 된 검증을 하고 추진하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지평선산단 관리사 신축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27억원 전액이 시비로 투자되는 사업이며 사업시행 초기단계, 예컨대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본 사업을 포함시켰다면 이렇듯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이라도 국비나 도비를 확보한 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 벽골제 창작스튜디오 신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느 특정인을 위한 사업이라는 시각이 있고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김제 서예문화전시관 신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석정 이정직 기념관을 추진하려다 다수의 서예인을 위한 종합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에 밀려 김제 서예문화전시관으로 명칭만 바꾸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지도 확정되지 않고 설상가상으로 석정 이정직 선생의 후손에게 유물 기증도 확답 받지 못한 채 건물 신축을 위한 행정절차만 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부지 선정에서 유물 기증 등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넷째, 벽골제 농촌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토지매입에만 순 시비로 22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향후 체험장 조성을 위한 건축예산까지 고려한다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갈수록 관광객이 줄어드는 현 시점에서 무리하게 본 사업을 추진해야만 하는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꼭 본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면 용역을 먼저 하고 타당성을 검증받은 후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부지매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공모사업으로 김제시와 전라북도의 유치 노력 끝에 이루어진 값진 성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초 공모한 대로 100% 국비로 추진되지 않고 지방비를 30%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정부계획안이 변경되면서 우리 시로서는 시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사업추진을 위한 주변 토지 매입비까지도 우리 시가 14억원이나 부담해야 한다고 하니 의원을 떠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이라도 전북도와 협력하여 본 사업이 전액 국비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토지매입 또한 전라북도 예산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 내년 예산도 필요경비와 인건비 그리고 의무적 경비와 국도비에 따른 시비 부담금 등을 제외하면 가용재원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2019년도 본예산에 지평선산업단지 미분양용지 취득을 위한 예산 370억원이 편성될 경우 우리 시 재정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재정이 힘든 위기 상황에서 각종 건축이나 토지매입을 위한 예산까지 무차별 추진한다면 그만큼 시민을 위한 복지예산이 줄어들고 정의로운 김제 실현은 공염불로 끝날 것입니다. 특히 건물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신축 후에도 운영을 위한 막대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산은 고스란히 시민이 내는 혈세, 즉 시비로 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는 갈수록 인구는 줄어들고 시내 중심 상권이 무너지면서 도심 공동화 현상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또 농민들과 소상공인은 활로를 찾지 못하고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김제시 상황을 직시하고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가?
또 이러한 건축과 토지 매입을 위해 정말 예산을 투자해도 되는 것인가? 우리 모두 지혜와 슬기를 모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조석으로 큰 일교차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고미정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항 제224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22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12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8년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22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8년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순서에 따라 이정자 의원님과 김복남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자 의원님과 김복남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 및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준배 김제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준배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온주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제22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시정운영 방향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시정을 설명하기에 앞서 금년 한 해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항상 든든한 믿음으로 시정을 지켜봐주시고 지평선축제와 국제종자박람회 등 주요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시의 명성을 전국에 드높이고 지역경제 활력에 큰 힘이 되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시민 행복과 김제 발전을 위해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민의를 대변하면서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 오신 의원님들께도 진심어린 존경을 표합니다.
저는 지난 7월 취임식에서 시민 여러분의 염원인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를 만들고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고자 가급적 주 1회 직소민원의 날, 경로당 방문 등 시민 여러분께서 저를 필요로 하고 김제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찾아뵈었습니다.
저부터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며 도전함에 있어 성실한 자세로 오직 시민만을 생각하며 열정 하나로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또한 열악한 지방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중앙부처와 국회 등 관계기관을 수시로 방문하여 현안사업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공감대를 이끌어 냈습니다.
도청 재임 시 쌓은 행정경험과 노하우를 최대한 발휘하여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은 물론 산업단지 내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 시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데 열심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돌이켜보면 금년 한 해도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미국의 금리인상, 미·중 무역분쟁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져가고 있으며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해 청년층 실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국내 여건이 그리 좋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우리 한반도가 전세계의 평화와 번영의 역사에 큰 획을 긋게 되었고, 국민의 희망과 기대 속에 민선7기 지방정부와 제8대 지방의회가 출범한 뜻깊은 한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도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 6년 만에 한반도를 관통한 태풍 솔릭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시민과 공직자가 하나 되어 슬기롭게 극복하며 정의로 경제를 도약시킬 사명감으로 시정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먼저 공모사업에 대하여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한 결과 전국 최대 규모의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유치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미래 농업을 주도하는 선진 농업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2018년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과 요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도 선정되는 등 총 33개의 공모사업 유치로 국도비 980억원을 확보하여 우리 시 발전을 견인하는 새로운 성장동력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시 최대 자랑거리인 제20회 김제 지평선축제는 어려운 기상여건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여 대한민국 글로벌 축제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제2회 국제종자박람회도 지난해보다 전시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내실 있게 개최하여 53억원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종자 강국으로 나아가는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숙원인 김제육교 재가설 사업은 국비 76억원을 확보하여 지난 5월에 사업을 착수하였는데 인근 도로 차단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주변 상가들을 조금이나마 도와드리고자 공직자들이 체육대회 대신 환경캠페인 전개와 육교 인근 식당을 이용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부터 시내버스 단일요금제를 전면 실시해서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각종 평가부문에서 많은 수상을 하였는데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정부혁신평가에서 우리 시가 전국 시군구 중 유일하게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영예와 함께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지평선축제는 전국 702개 지역축제 가운데 행사콘텐츠와 운영부문에서 관광객 만족도 1위 축제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였으며 이 밖에도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서 보건복지시설 확충수준과 채무상환율 등에서 타 지자체보다 높은 경쟁력을 보여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들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에 힘입은 소중한 결실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은 민선 7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해로 시대적 사명이자 시민들의 염원인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 실현을 위한 주춧돌을 쌓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시정방향을 “다 함께 열어가는 새로운 도약의 시대”로 정하고 7대 역점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내년도 역점시책에 대해서 분야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째,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를 견인하겠습니다.
시장이 직접 국내외 유수기업을 타겟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는 기업유치 시장일괄처리제를 적극 운영하여 신속하고 공격적인 기업유치로 지평선산업단지의 완전 분양을 조기에 달성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과 기숙사 임차료 지원, 시설투자보조금 지원과 지평선산단 비즈니스센터 건립, 기업 인턴사원제 실시와 기업 맞춤형 취업반 운영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관내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백구 제2특장차 전문단지를 조성하여 특장차 산업의 전국 주도권을 선점하고 수출농기계 부품품질 고도화지원 생태계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나들가게 육성을 위해 선도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을 100억원을 목표로 확대 조성하겠으며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과 경영안정 지원으로 자생력과 생업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청년몰 매대와 먹거리 장터 조성, 그리고 전통시장 협동조합 설립을 적극 지원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적 근거인 김제 경제도약 조례를 제정하고 시장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체계적·전략적 운영과 마을환경지킴이제, 경로당 급식도우미 사업 확대시행으로 여성과 노인 등 계층과 세대를 초월하여 좋은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신성장동력산업 구축으로 새만금 경제중심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새만금은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대한민국의 희망이자 우리 김제의 밝은 미래가 담긴 금싸라기 땅입니다. 새만금 조기개발을 위해 공공주도 매립·개발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신정부가 출범한 후 그간 지지부진했던 내부개발이 탄력을 받아 공사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또한 정부는 새만금 일대에 4GW 규모의 태양광·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면적 총 9%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국제협력용지에 재생에너지와 첨단산업이 연계된 지식집약형 복합단지 개발을 위해 단계적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 소득 증대를 위해서 관내업체와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주도형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과 지역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립 새만금수목원과 신항만,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등 대규모 국책사업들이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용지 내에 대규모 농식품 가공단지와 원예특작단지를 유치하고 새만금 박람회와 국제포럼 개최를 위해 장기적인 전략을 갖추고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새만금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서김제 JCT와 북김제 IC 인근 지역에 투자승수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는 특산품 직거래센터와 유통·숙박단지 등이 조성되도록 새만금 고속도로 주변지역 개발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내측매립지와 신항만 등 새만금 김제 관할권 확보를 위해 총력 대응하여 우리 김제를 새만금 세계 경제중심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셋째, 스마트 농생명산업 육성으로 김제를 첨단농업의 메카로 조성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식품클러스터 ICT 스마트팜을 연계한 생산유통 기반구축과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운영으로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한중 FTA의 영향을 적게 받는 품목을 선정해서 권역별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 읍면동민의 날을 지역특산품 축제로 발전시켜서 특산품을 홍보하고 인터넷 판매망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가공·유통시설 확대와 농촌체험마을과의 연계를 통해 6차산업으로 발전시켜 나아가겠습니다.
김제 종자생명산업특구의 효율적이고 안정적 운영과 민간육종연구단지 내 입주기업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2019 국제종자박람회를 내실 있게 개최하여 더 많은 국내외 종자기업과 해외바이어를 유치하는 등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종자생명산업을 더욱 확대 발전시키겠습니다.
또한 활력 넘치는 농업·농촌 조성을 위해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하고 민관 협의체로 구성된 농업인회의소를 착실히 운영하여 농업정책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권익 향상에 앞장서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운영과 순회수리로 농민들의 영농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귀농인 영농정착과 창업자금 지원 등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활력 넘치는 농업·농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넷째, 누구나 향유하는 따뜻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청·장년, 여성과 노인, 그리고 장애인과 다문화 가정 등 모든 사람들이 소외받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여성인턴십제도와 지평선어울림센터 내 놀이방 확대 운영으로 여성 고용률을 높이고, 출산장려금 지원확대와 청년층 주택수당 지급 등 출산율 향상과 인구증대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큰 절하는 전통문화를 확산하고 노인종합복지관 증축과 동고동락 공동체 경로당 조성 등 어르신들의 권익신장과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 보장에 힘쓰겠으며, 치매 조기검진과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를 신축하여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여 자녀들이 올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김제시에 거주하는 1,200여 명이 넘는 외국인 근로자 관리를 위한 종합 대책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와 맞춤형복지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건립하여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활동서비스 향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질병에 대한 예방 중심의 보건행정과 내실 있는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추진 등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다섯째,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명품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김제 미래의 도시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그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요촌동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성산지구 새뜰마을 사업, 인구감소 통합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도심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농촌중심지 활성화와 기초생활거점사업으로 금산·금구와 백구·용지 등 농촌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겠으며 김제시만의 정체성과 특성을 살린 매력적인 경관창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겠습니다.
시민체육공원 내 국민체육복합센터와 하키 전용구장을 조성하고 청소년수련관을 리모델링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정부의 핵심 시책인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에 적극 대응하여 다양한 문화·체육시설을 조성하는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김제육교 재가설 공사의 조기 준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24시간 시민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통합관제센터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취약지역 범죄예방 CCTV 구축 등 시민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기반 확충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여섯째, 상생과 평화의 고품격 글로벌 문화관광을 선도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광 전반에 대한 기본계획과 로드맵 수립으로 효율적인 관광개발을 주도하여 한민족 문화체험벨트를 착실하게 구축해 나아가겠습니다. 제21회 김제 지평선축제를 사계절 체험·관광 할 수 있도록 시설 보완과 추가 부지매입 그리고 핵심 콘텐츠 강화와 농경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범위 확대를 통해 국제행사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모악산 축제를 상생평화 문화축제로 발전시켜서 금산사, ‘ㄱ’자 교회인 금산교회, 수류성당, 증산교회가 포함되는 상생평가 문화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올해 준공되는 모악산 캠핑파크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금구 선암자연휴양림을 신개념 힐링 명소로 조성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대율저수지를 중심으로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김제시 동부권의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김제농악체험관을 건립하여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인 김제농악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서예문화전시관을 조기에 건립하는 등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농촌체험장과 관광명소를 연계한 관광투어버스를 운영하여 고품격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끝으로 혁신과 소통으로 시민체감형 열린시정을 전개해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행정기구와 조직을 시민을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생산성을 극대화하고자 새롭게 개편하고 공무원의 승진 등에 있어 인사정의 7.0을 실천해서 김제 발전을 위한 역동적이고 의욕적인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경로당 방문과 직소민원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시민제안제도와 여론모니터제를 적극 활용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마을변호사제와 세무사제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법률 사각지대에서 보호 받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시키겠습니다.
우리 지역을 이끌어갈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 지평선학당의 공무원 시험반을 운영하고 장학기금을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관리·운영하는 한편, 서울장학숙 설립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방과후 학교 지도인력 양성과 성인문해교육 확대에도 심혈을 기울여 김제시 기초학력 수준을 신장시키고 지평선아카데미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운영하여 선진 시민의식 함양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재정운용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족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위해 꼭 해야 할 사업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 위기를 극복하고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농업발전 그리고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민선7기 정책을 성공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시정 역점사업과 시민 다수에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민생복지 향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규모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7,297억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 중 일반회계는 6,682억원, 특별회계는 615억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6,249억원보다 1,048억원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6,682억원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597억원이고 지방교부세는 3,234억원, 조정교부금은 115억원이며 이전재원인 국도비 보조금은 2,436억원, 보전수입은 300억원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금년 640억원에서 43억원이 감소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금년 2,110억원에서 326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금년 2,660억원에서 3,234억원으로 57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내년 예산은 일자리 및 복지 등의 민생안정 예산투자, 첨단농업의 거점이 될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등 농업 6차 산업화 지원은 물론 전통시장 활성화 등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선심성·전시성 사업비를 절감함과 동시에 예산집행률이 부진한 분야와 관행적 예산을 삭감하여 재정효율성을 증진시키는데 주력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분야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50억원, 금산 급경사지 정비사업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초중등 교육 및 평생교육 등 교육 분야에 4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제농악 전통체험관 조성, 벽골제 대표관광지 육성 등 문화관광 분야에 282억원, 모악산 생태계 복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 등 환경 분야에 4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기초연금, 보육료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 1,673억원과 출산장려금 지원 등 보건 분야에 116억원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쌀값 하락에 따른 농업경영 안정을 위해 쌀소득 및 밭직불금 보전금과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등 1,39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교통 분야는 투자유치 기업과 김제육교 재가설 공사 등 34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지평선산업단지 미분양용지 매입 등 1,050억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재해 대비를 위한 예비비로 75억원, 인건비 등 기타 분야에 1,0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등 8개 특별회계로 615억원을 편성하여 2018년 대비 3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 등 12개 기금은 20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시정의 기본방향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을 통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예산안이 지역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온주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민선 7기의 진정한 주인이신 시민 여러분을 모시고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 실현을 위해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온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청렴함’과 ‘성실함’이라는 저의 신조를 시정운영의 원동력으로 삼고 “근본이 바로서면 나아갈 길 또한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본립도생(本立道生)” 의 자세로 시민과 함께 어떠한 난관도 지혜롭게 헤쳐나가며 김제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새해 예산안이 우리 김제의 밝은 내일을 준비하고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배려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부디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 큰 영광과 만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하면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김제시장 박준배.

○의장 온주현
박준배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와 제130조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지난 11월 12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였으므로 구성결의(안)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의원간담회에 1명, 위원은 행정지원위원회과 안전개발위원회에서 각 3명씩 추천을 받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실 각 위원님을 11월 28일까지 선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노규석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2018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처리 등을 위해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 공무원을 2018년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8년도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8년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