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5 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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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5 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22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5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7일(수)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2.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상하수도과
-공원녹지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유통식품과
-축산진흥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의회사무국
2.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0시 개의)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상하수도과, 공원녹지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유통식품과, 축산진흥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의회사무국 총 9개 국․과에 대해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먼저 이영석 상하수도 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업무보고 별첨)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금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2016년에서 18년까지 해서 금년에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보고를 보니까 2년간 연장이 돼서 보고가 돼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그간에 경위를 살펴보니까 처음에는 600톤 증설을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중간에 환경청에서 100톤을 확정 해 줬습니다. 그리고 2017년 8월에 200톤을 추가증설 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300톤을 더 늘리려고 했는데 이 과정도 추가증설이 불합리 하다고 2017년 말에 통보가 됐고 그러는 과정에서 용량을 선정하는데 기간이 오래 소요된 것 같고요. 그리고 국비가 나눠서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최소 공사기간 때문에 2020년까지로 연장,

○의원 이병철
처음 용량이 몇 톤이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저번에 의회에 보고할 때도 100톤을 증설한다고 보고 했었는데요. 84억 9,600만원 사업비는 600톤을 늘리는 것으로 계획하고 계속해서 추진을 했었어요.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16년부터 해 왔잖아요. 그래서 금년에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다시 100톤을 더 추가한 거예요? 2년간 연장해서 이렇게,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연장을 한 것은 아니고요. 재원협의 및 총사업비 변경협의가 환경청에 되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 협의가 올해 9월에 최종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설계를 끝내고 공사 최소기간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2020년까지 계획이,

○의원 이병철
그동안 600톤 규모로 증설한다고 공사를 계속 했었잖아요. 그래서 금년에 공사가 마무리 되는 줄 알았는데 오늘 또 보고 내용을 보니까 다시 100톤 증설이요? 그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필요한 양을 계획을 세워서 3년이 되었던 5년이 되었던 국․도비를 확보해서 완료한다고 해 놓고 다시 또 증설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는지 그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이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셨는가, 담당계장님이 아시면 설명을 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저번 7월 업무보고도 보니까 사업기간하고 처리용량은 100톤으로 보고를 했었고요.

○의원 이병철
추가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예, 증설을 하는 것이 100톤입니다.

○의원 이병철
그동안 600톤 증설한다고 한 것은 뭐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었지요. 왜 그러냐면 저희는 용량이 많을수록 앞으로 더 대비도 할 수 있는데 환경청에서는 현재 사업계획이나 여건에 따라서 그 용량 밖에 인정을 안 해 줍니다.

○의원 이병철
그러면 2016년부터 지금까지 100톤 증설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예, 계속해서 600톤 증설하려고 노력하다가 안 된 것이지요.

○의원 이병철
안 됐고 만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예.

○의원 이병철
그러면 그동안에 뭐 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올해까지 노력은 했는데 환경청은 금구 배수지에 600톤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요. 100톤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사업비를 늘려서 600톤을 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안 됐고,

○의원 이병철
결국에는 100톤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예, 100톤으로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의원 이병철
그동안 이 사업이 어떻게 되었어요? 예산 세워서 계속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됐었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경위를 설명해 보세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명시이월 해서 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러면 총 공사비 얼마에요? 100억원이 넘네요. 그렇잖아요. 그동안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84억 9,600만원 가지고 처리시설 600톤 한다고 증설사업을 했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예.

○의원 이병철
그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오늘 보고를 보니까 100톤 증설해서 17억 6,700만원으로 보고가 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요.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을,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그래서 사업비 확보는 의원님 말씀대로 31억 5,800만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얼마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31억 5,800만원이요. 2016년과 2017년에 확보해서 추진을 해 왔는데요. 우리 사업비보다 예산이 초과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반납할 계획입니다.

○의원 이병철
예산을 반납해야 돼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예, 잔여예산을 반납해야 합니다.

○의원 이병철
그동안 600톤 증설하려고 추진했는데 안 되니까 100톤 증설로,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예.

○의원 이병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예.

○의원 이병철
그리고 다음 장에 사업들이 연장되는 것이 있어요. 백구지구마을 하수도 사업도 당초에 내년까지 정비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1년이 늘어나요. 오늘 보고 보니까 2020년까지로 되는데 그 내용도 한번 설명해 주시고 서리지구도 마찬가지로 2년 이었다가 4년으로 늘어나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정비 사업을 할 때도 중장기사업이니까 계획을 잘해서 하지 그렇게 하다가 왜 늘어나는지를 묻고 싶은 것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국비가 한 번에 오면 좋은데 연차 별로 오는 것이 있고요.

○의원 이병철
연차 별로 온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계획 세울 때 3개년 계획으로 세워서 한다면 그때마다 국비를 얼마 확보하고 시비를 매칭해서 해야겠다는 것이 계획성 있게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도 그동안 해 왔어요. 그런데 1년이 늘어나고 2년이 늘어났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제가 하수도 사업의 특성을 보니까 설계용역을 착수하고 나서 과정이 많더라고요. 공법선정이나 전라북도 기술심의, 하수도처리장 설치인가, 하수도 기본계획 반영, 재원협의 및 총사업비 환경청 협의 등을 하니까 용역 중지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그 기간 때문에,

○의원 이병철
절차상 이해는 되는데 금구도 2016년부터 보고하면서 증설하겠다고 해 놓고 국비도 제대로 확보 안 됐었고 만요. 환경청에서 인가를 안 해 주니까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확보는 됐었는데,

○의원 이병철
전부 다 됐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예, 확보는 2017년까지 됐었는데요.

○의원 이병철
환경청에 어떻게든지 우리가 요구하는 양을 맞춰서 인가를 받아야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노력해서 그 예산가지고 100톤만 증설해서 끝내든가 해야지 또 이렇게 그동안에 한다고 해 놓고 저는 그동안 사업이 진행돼서 쓴 줄 알았더니 100톤으로 재인가 받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결국에는 100톤 증설 했고 만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상수도 급수율, 보급율은 높아지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94% 정도였는데 이번에 보니까 96% 되고 유수율은 똑같아요. 70.1%요. 물론 감면대상이라든가 누수로 인해서 유수율이 나오겠지요. 올라가야 되는데 안 돼요. 그래도 상하수도과에서는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우리가 공기업 운영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담당 과장님으로서 조금 더 노력 해 주시고 누수 같은 것도 탐사해서 하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복구하고요. 498쪽, 상수도 급수관 매설공사요. 우리가 그래도 보급률이 좋은데 지금도 독립가옥 같은 데는 보급이 안 된 곳이 많잖아요. 이번에 독립가옥 등의 급수관 매설한다고 6억원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아직도 독립가옥들이 어느 정도 매설이 안 되어 있어요?　민원들이　많이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일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가 상수도 급수관은 거의 다 매설이 되어 있지요? 이런 분들이 부담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부담해야 돼요? 거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예, 개인이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시에서 공급하는 급수관은 개인부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공급을 해야 되고 계량기까지는 시에서 공사를,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어느 정도 개인부담 하는 것이 있는 것 같던데요. 그래서 독립가옥들은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급수전 공사를 개인이 하는 것은 70에서 8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시비 들여서 어느 정도 독립가옥들을 위해서 해 준다는 것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것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읍면동에 홍보하셔서 처리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예,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올해 보니까 무인원격시스템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업무보고에 안 올라와 있어서요. 진봉, 광활은 10억원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고를 왜 않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다가 못해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제가 상하수도과장으로 와서 검토를 하게 됐고요. 이 사업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그래서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100억원 정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정확히 분석해 보니까 130억원 정도로 총사업비가 소요되겠더라고요. 투자대비 효율성이 현재로서는 낮은 편이고 무인원격시스템의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국적으로 시범사업 단계거든요. 그래서 우리시도 진봉, 광활, 요촌 일부 고려아파트와 용지로 했는데 이 시스템에 대해서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해서 검증을 해 보고 기술발전 유동성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은 130억원 소요되는 것이 자가망을 까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동통신사인 로라망이나 앞으로 기술발전이 기대되는 한전망으로 했을 때 사업비가 감액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격히 사업을 추진한 것보다 기다리고 지켜보면서 사업추진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예산도 효율적으로 낮게 사용할 수 있고,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전적으로 시비로만 했었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어쨌든 과장님이 오셔서 파악을 하셨다고 하니까 제대로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그래요. 우리가 19개 읍면동인데 2개면은 전적으로 했고 용지 하고 요촌동은 일부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을 듣고 시민들이 원할 수 있어요. 이해를 시켜야 되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계획을 잘 짜서 어떤 것이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무인원격시스템을 함으로써 일자리는 줄어드는 것 아니겠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검침원들은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계획을 잘 세우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교체사업이 많아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예.

○의원 유진우
교체사업이 예산이 굉장히 많지요? 교체사업 총괄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100억원도 넘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예.

○의원 유진우
그런데 하수도관이나 상수도관 교체사업을 할 때 폐기물 비용은 따로 집행이 안 되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폐기물 집행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런데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하수도도 마찬가지에요. 폐기물 비용을 얼마나 산출해서 쓰고 있지요? 공사비용에 몇 %나 되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프로 수까지는 정확히,

○의원 유진우
사업계획 할 때 폐기물까지 다 나오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예, 나오는데 현장 여건이 워낙 유동성이 많아서요.

○의원 유진우
그래요. 유동성이 무슨 필요 있겠습니까? 어차피 교체사업은 그 자리를 파서 그 자리에 다시 매설하는 것인데, 그 사업한 것 3년치 자료주시고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예.

○의원 유진우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폐기비용이 거의 집행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상수도나 하수도 그냥 매설하고 신규로만 깔지요? 기존관로는 어떻게 하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기존관로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폐기물 처리했던 산출근거 저한테 주시라고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예.

○의원 유진우
별도 발주에요? 담당계장 나와서 보고해 보세요. 담당계장님 누구신가요?
부의장님! 담당계장님한테 듣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예, 담당계장님 나오세요.

○의원 유진우
상하수도도 마찬가지에요. 상수도나 하수도나 다 똑같아요.
(답변 교대)

○급수담당 이기영
급수담당 이기영입니다.
보통 공사비에 한 15% 정도가 폐기물 처리비로 들어가고 있고,

○의원 유진우
폐기물 처리라고 하면 무엇을 폐기물 처리해요?

○급수담당 이기영
터파기를 하게 되면 기존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의원 유진우
그 폐기물은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요.

○급수담당 이기영
그 다음에 땅 속에 묻힌 관 종류는 주철관 같은 경우에는 고재처리해서 비용을 환급 받습니다. 그리고 PE관 같은 경우는 폐기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별도 발주한다고 했나요?

○급수담당 이기영
예, 별도 발주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어떻게 별도 발주가 가능하지요?

○급수담당 이기영
폐기물 처리 용역은 별도 발주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아니, 폐기물은 거기에서 폐아스콘이나 폐기물이 나올 때는 별도 발주해서 폐기물을 한다고 하더라도 폐관은 어떻게 처리 하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빼서 한쪽에 놓고 그것을 다시 별도 발주해서 폐기물을 관리한다는 거예요?

○급수담당 이기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철관 같은 경우에 공사비에서 아예 철거할 때 고재처리 비용해서 마이너스를 시키고요.

○의원 유진우
아니, 그러니까 현실이 어떻게 돼가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처리만 하지 실질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급수담당 이기영
실질적으로 그렇게 처리 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알았어요. 과장님. 지금 김제시 전반적으로 사업 현장이나 보면 폐관을 수거하지 않아요. 그냥 매설을 하거든요. 그런 현장들이 많아요. 상수도뿐만 아니라 하수도도 마찬가지에요.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답변 교대)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저희 공사구간은 폐기물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의원 유진우
안 된다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구간은 아마 개인급수전이 배수관에서 집안까지 들어가기 위한 구간이 있거든요. 그 구간은 사유재산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처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아무튼 자료 주시고 그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다 폐기물처리 할 수 있도록 공사현장에서 해야 돼요. 발주할 때 그 자리에 폐관을 다 드러내서 처리해야 마땅하다 이런 상황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리고 만경배수지 증설사업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예.

○의원 유진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당초에 몇 년도 사업이었어요?
그것도 담당계장님이 보고해 보세요.
(답변 교대)

○급수담당 이기영
당초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문화재 관련 실과소 협의한 내용이 만경읍성에 영향이 있어서 그 처리하는데 조금 시간이 소요됐고요. 그리고 주민공청회를 올 8월 달에 해서 형식이나 그런 것들을 정해서 11월 달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의원 유진우
그래요. 알았어요.
만경배수지 사업은 백구도 하고 있고 만경도 하고 있어요. 문화재가 이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답변 교대)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사업의 공법도 전반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8월에 주민공청회 때,

○의원 유진우
의견만 청취했지 그 보급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의견개진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그런 의견이 지역주민들께서 미관 문제라든가 의견이 있어서요. 공법에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래요. 지역적인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덕서리나 백구 하수관로 국비사업해서 하는 것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 사업 기간이 연장되고 계속 딜레이 되고 있어요. 사업 외에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데 국비 확보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를 반환하는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 주변 환경을 완전히 다 정비해서 그렇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예.

○의원 유진우
사업계획을 잡을 때 아주 포괄적으로 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보면 현실화율을 따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농촌인구는 가면 갈수록 감소 추세인데 예를 들어 공덕서리 마을이 인구가 100명인데 한 200명, 사실은 장기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을 조금씩 아껴서 그 주변을 속속들이 사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예.

○의원 유진우
그래서 그쪽에 애로사항들 그 애로사항들을 다 풀면서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사업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 사업에 치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하다 보면 일반 하수관도 해야 할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할 때 맨 처음부터 계획을 잘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업비를 반환하는 일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우리시에 상수도 보급율은 96%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예.

○의원 김복남
하수도 보급율은 얼마나 돼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62% 정도 됩니다.

○의원 김복남
공공하수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공공하수처리장이 5군데고요. 마을하수처리장이 52개소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마을이 52개소고,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공공하수처리장이 5군데입니다.

○의원 김복남
공공하수처리장이 5군데인데 그런데 62%다?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개인이 하수처리를 하는 지역도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개인 정화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원 김복남
개인정화조도 이 속에 포함시키는 것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안 시킵니다. 62%는 공공으로 처리하는 혜택을 보는 주민의 수를 인구수로 환산한 것입니다.

○의원 김복남
그러면 관에서 볼 때 예를 들어서 집을 지어요. 그러면 정화조를 못 지어요? 인원수에 비례해서 몇 톤짜리 양에 따라서 정화조를 묻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정화시설로 보는 가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정화시설은 맞는데요. 하수처리 구역 내에는 직접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 연결이 안 되는 하수처리 구역 외 지역은 개인 하수처리시설 그러니까 정화조를 묻게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화조를 개인 별로 묻는 것은 보급률에 포함되지 않고 개인이 단독으로 하수처리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원 김복남
그러면 개인이 정화조를 묻을 때 어느 정도 정화가 되고 밖으로 빠져나가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그것은 정화조 설치신고 후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환경과에 신고하게 되는데요. 그 관련법에 수질기준이 있어서 그것에 적정하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의원 김복남
그것가지고 물어 보려고 한 것은 아니고 본의원이 생각할 때 지금 마을하수도 보급률이 별로 없지요? 마을하수도 설치 요구 하는 데는 있는데 어떻게 설치기준이 까다롭던데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예, 그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의원 김복남
많이 해 줘야 되는데, 그리고 면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어떻게 보면 소재지 중심으로 한 군데에 있어서 10개, 20개, 30개 마을이 집중적으로 된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마을도 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큰 것으로 봤을 때 중자냐 소자냐 동네로 보지 말고 지구단위로 중자냐 소자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 깨끗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평소에 했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의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계획한 현재 마을하수처리시설은 52개소인데 최종하면 63개소, 현재 진행 중인 것이 5개소이고 내년부터 할 것이 6개소입니다.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은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63개소가 추후에 운영되면 운영에 따른 운영비나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마을을 묶어서 하수처리장을 통합 운영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래야지 굳이 마을단위로 이렇게 개소 수만 많아서 관리하기도 힘들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럴 것이 없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지구단위로 20개면 20개, 15개면 15개, 10개면 10개 그렇게 해 줘야 효과도 있고 예산도 덜 들어가고 그럴 것 같아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줬으면 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과장님은 이 업무 보면서 맛이 조금 다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건축직이잖아요. 토목 하는 업무를 보면서 맛이 조금 새로울 것 같기도 하고 방금 동료의원님께 말씀하신 하수도 보급률도 상수도 보급률처럼 업이 되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더디고 예산도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공공하수처리시설이 5군데인데 거기에는 수질자동측정기라는 것이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런데 52군데 개인 하수시설은 측정기가 없고 왜 그러냐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위탁을 하지요?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다른 지역도 보면 수질자동측정기를 설치한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우리는 5군데 다 되어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예, 위탁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의원 서백현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다 되어야 맞고 그런데 운영하는데 있어서 수질자동측정기를 고의로 조작해서 작동하지 않아서 수질이 오염되는데 물환경보전법에 의하면 어떤 이하 이렇게 배출해야 되는데 그것을 작동 안 하거나 해서 이쪽에 문제를 야기 시키는 곳이 수질 기준을 초과한 곳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관리대행업체를 관리감독을 잘해서 수질오염이 되지 않고 공공하수처리 하는데 있어서 우리지역이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잘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잘 알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폐기물처리 집밖이라고 가져가고 집안이라고 안 가져가고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하는 공사니까 집안에 것도 수거 해가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다음은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과장님은 공원녹지과에 계장으로도 오래 근무하시고 업무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도시공원 정비사업을 보면 전부터도 해 마다 5억원, 금년에도 5억 6,000만원 들여서 계속 관리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의원 이병철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공원 조성 개수도 많이 되어 있고요.

○의원 이병철
아니, 기존에 있는 공원관리 한다고 목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중요하지요. 우리 시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되니까요. 시민문화체육공원도 정비사업이 금년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도시숲 조성까지 해서 5억 6,000만원 올라왔는데 지난해도 한 수억원씩 들어가면서 관리하는데, 우리 지역구는 부량, 죽산, 진봉, 성덕, 광활인데 부량에도 쉴만한 곳이 없고 특히 신두리 쪽 보건소 앞에 공원하나도 관리가 안 돼서 조그마한 공원인데 관리 좀 해 달라고 해도 무관심하게 지나치고 죽산도 마찬가지고 성덕도 쉼터 하나가 없어요.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특히 성덕에서 광활 새만금 5공구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자그마한 공원 하나 해 달라고 해도 거기도 내가 얘기한지 오래 됐는데 담당자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깜깜 무소식이고, 특히 광활 같은 곳은 정말 평야지라 쉴만한 공간이 없어요. 지금 면사무소 옆에 학교 어디 공원 하나 있는데 그것도 민원이 많아요. 그런데 물어봤더니 관리를 면사무소에서 한다는데 면사무소에 재정이 있습니까? 재정이 없어요. 거기에 시설 하나 할 것도 없고 꽃나무 하나 제대로 심을 곳도 없으니까 김제 시내 수변공원이랄지 쌈지공원, 성산공원에만 많은 돈 들이지 말고 19개 읍면동도 잘 살피셔서 주민들이 쉴만한 숲 공간이랄지 쉼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다른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것은 시청이라는 조직이 업무분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광활면사무소 앞도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발주해서 농어촌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그 이후로 관리 부처가 없어져 버렸어요.

○의원 이병철
광활 농어촌종합개발사업에서 한 곳은 공원이 아니라 면사무소 바로 옆에 있어요. 학교,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런 데가 지금 많아요. 저희가 흔히 부르는 말은 비지정 공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거기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죽산은 근린공원이지만 내부 쪽으로 용지 사창산도 마찬가지고 그런 데가 많아요. 광활면사무소 앞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성덕 같은데도 중간 중간에 많이 있어요. 저희도 지금 하고는 있는데요. 충분히 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때 어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읍면동에 공문을 다 띄워서 소관이 없는 녹지는 우리한테 통보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재배정 예산을 세워주든지 관리하는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저희가 그렇게 조사를 했을 때 일부에서는 안 해 버려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의원님 말씀대로 비지정 공원은 공원관리계, 녹지계에서 관리하는데 녹지는 조성 쪽만 하다보니까 관리차원에서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것이 이것을 저희 업무로 흡수를 해야지 않느냐,

○의원 이병철
예산 세워서 똑같이 관리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다음에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읍면동하고도 얘기해서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야지 녹지가 많은데 사실은 나무나 숲은 다 우리 공원녹지과에 책망이 들어오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어차피 책망을 들을 바에는 챙기는 것이 낫지 않느냐,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정을 한번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예, 조정해서 그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특히 공원으로 되어 있어도 동진강 휴게소 쪽이나 이런 데는 민원을 몇 번 해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동진강 휴게소는 공원이 아니고, 거기도 공원이 환경과에서 매립장소인데 그냥 우리보고 관리해라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가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보니까 그런 쪽이 어떤 각 부서하고 상의하고 읍면동하고도 상의해서 공원녹지는 어쨌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다 해야죠. 그래야 조성도 체계적으로 하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저희도 답답한 게요. 예를 들어서 다른 과에서 다 조성을 해 놓으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그놈 따라가느라고 힘든데 저희가 이번에도 시장님한테도 결심을 받은 게 앞으로 조성할 때는 우리하고 협의를 해라,

○의원 이병철
그렇게 통합해서 관리를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기대할게요. 그거 얘기한 지 2년 된 것 같은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부량 신두리도 나무가 정리도 안 되고 잡초에 쌓여있고 그래요. 깨끗하게 해 놓으면 주민들이 쉬었다 가고 할 텐데 그런 것이 안 되더라고.
내가 보니까 예산은 시민공원하고 시내권에 저기 하면서 읍면동은 완전히 내박쳐놓고 실과 핑계대지 마시고 통합해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548쪽 도시근린공원 토지매입이요. 올해도 9억원 예산 해 줬죠? 그런데 집행 잘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처음에 계획은 시외권으로 하려고,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죽산이나 금구나 금산지구 한다고 했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하려고 했는데 그쪽이 타협이 안 돼요. 결국은 시외권은 포기하고 급한 쪽으로 시내권을 하자. 시민문화체육공원하고 성산공원하고 죽산공원을 처음에는 협상을 하려고 했는데 협상이 도저히 안 돼 가지고 강제매수를 해 보려고 토지감정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서 어디어디 한다고? 이쪽 시외지역은 못하고 결국은 시내권을 매입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결국은 매입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민문화체육공원하고 성산공원하고 죽산공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조성된 지역이라,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계속 우리한테 보고하기를 전에도 예산이 많이 올라왔다가 편성을 해 줬는데 못쓰고 불용도 시켰잖아요. 그런데 실효가 2020년 7월에 된다면서요.
그럼 매입이 어려우면 어떻게 되냐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협상에 의한 매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강제매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공원계획을 수립해서 공원시설로 편입을 하면 강제수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공원지역으로 편입하면?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시설계획이 수립되면 시설계획이 꼭 집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녹지조성계획만 세워도 시설계획으로 수립되기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라도 해서 매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사항이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전라북도에서도 그런 추진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고 일단은 시내권부터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2020년까지도 매입이 안 되면 국토법에 의해서 모법이 되기 때문에 국토법에서 공원구역은 해지할 수밖에 없지만 다른 용도로 다시 고시를 하겠다. 그래서 무분별한 개발은 방지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어렵다고 문제점도 그렇잖아요. 개발행위 가능성 때문에 매도를 거부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예산을 해 주면 잘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일단 이번 치는 저쪽으로 한다고? 그쪽은 어려우니까 금구, 금산은 어렵고 시내 쪽부터 우선 차근차근한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시내권하고 개발이 된 지역부터 예를 들면 금구, 금산은 개발이 아직 안 된 지역이거든요. 현재 개발된 죽산공원이나 시민운동장, 성산공원, 만경동산 근린공원,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내가 알기로는 시민운동장 쪽도 매입하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도 지금 어렵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배나무밭은 절대 안 판다고 그러고 있고 옆에는 가격을 높여주면 협상은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어쨌든 애쓰시겠지만 예산의결을 해 주면 잘 집행하시라고요. 불용처리 되는 일이 없도록. 몽땅 올라와서 해 줬더니 다 쓰지도 못하고 불용처리가 됐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실효일이 2020년이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
잘 계획세워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올해 사업 중에 도시공원 야간경관 조명사업 있었죠? 성산하고 수변공원 사업은 어떻게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당초에 성산공원 위주로 하기로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도시뉴딜사업하고 다른 사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새뜰사업하고 그 다음에 인구감소 공모해 가지고 15억원인가 도시재생과로 왔잖아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계획을 어떻게 수정하셨냐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때 의원님께 보고를 드렸듯이 그쪽은 일관성 있게 가야 되니까 보류하고 시민운동장 쪽으로 발주해 가지고 현재 입찰 들어온 게 4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시민운동장은 그래도 많이 되어 있다고 그러던데.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되어 있어도 돌아다녀보면 부족하다는 말들을 시민들도 많이 해 가지고,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아직 결정은 안 하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아니, 지금 제안서 다 들어왔어요. 제안을 받아가지고 제안공모 형식으로 하는데 4개 업체가 들어오면 심사위원들이 심사해서 그 중에 가장 적당하다는 업체를 선정해서 시안을 잡아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과장님! 원래는 우리가 성산공원 민원이 있어서 거기가 어둡고 해서 원래 성산공원 쪽으로 하자는 취지하에 사업을 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성상공원도 새뜰사업이라든가 만약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언제 확정이 될지도 모르는데 조금 불편하지 않게끔 먼저 해 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도시재생과 인구감소지역 공모사업도 가능한 사업일지 아닐지도 모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과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사업은 다 왔다고 해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그 사업으로, 국장님! 도시재생과로 간 15억원짜리 있죠? 그 사업으로 성산공원 경관조성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공원 쪽은 제외되는 거예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목적에 어긋나잖아. 수변공원에 다 해 버리면.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지.
(답변 교대)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아까 말씀하신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15억원하고 청년창업공간 조성 9억원이 와 있는데요. 이 사업을 경관조성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고,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못한다고 하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민원제기 하고 불편함을 느꼈으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사업들이 공원지역에 못하면 안 되잖아요. 쓸 수가 없잖아. 그렇죠?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맞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 사업들이 공원지역에 예산을 쓸 수가 없다고 하면 과장님이 별도로 생각을 하셔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성산공원도 신경을 써주시라 그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알겠습니다. 사업내용에도 일부 들어있으니까 제가 협의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예를 들어서 그게 정해지는 게 있잖아. 공모사업들은 국비 같은 거 내려오면. 그러니까 쓸 수 없을 경우에는 별도로 계획을 세우셔서 진행해 주시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모악산 자연휴양림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의원 김복남
그게 김제선암자연휴양림으로 명칭을 변경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지금까지 모악산 자연휴양림은 당초에 모악산 도립공원 내에 눈썰매장 위에다가 설치하기 위해서 국립휴양림으로 지정할 때 지명위치를 모악산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했다가 거기가 안 되니까 금구 선암으로 옮겼는데요. 모악산 자연휴양림이라고 계속 보고하고 홍보를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왜 선암에 있는데 모악산이라고 부르느냐 해 가지고 위치를 현재 지명에 맞춰서 바꿨습니다.

○의원 김복남
선암리 산90번지 위치가 어딥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당월 저수지 위에 냉굴 있는 데입니다. 인도 시작하기 전에요.

○의원 김복남
당월 저수지 냉굴?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그 안에 냉굴이 하나 있었거든요. 상목냉굴.

○의원 김복남
거기 위치가 괜찮아요? 당월이 거기까지 모악산이 들어가는가?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아니, 그래서 모악산이 아니라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러면 처음부터 모악산을 빼지 뭐하러 모악산 실컷 우려먹다가 빼버려? 금구면 선암리 산90이면 모악산이 안 들어가면 처음부터 모악산 자연휴양림이라고 해 놓고 변경하냐는 말이야. 잘 돼요? 휴양림이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산림휴양림은 산림 내에서 자원을 활용해서 육체나 정신적으로,

○의원 김복남
기존에 있는 휴양림을 활용하는 거야? 식재를 하는 거야? 뭔 나무가 그렇게 많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보통 평범한 산림 수종인데요.

○의원 김복남
관광차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관광차는 안 들어갑니다.

○의원 김복남
왜?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경사가 급하고 그리고 산속까지,

○의원 김복남
그럼 뭐하러 그런 데에다 휴양림을 만들어?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경사는 있는데 휴양림의 버스까지는 들어갈,

○의원 김복남
관광차도 못 들어가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 입구까지는 들어가요.

○의원 김복남
시민들이나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구경도 못하는데 뭐하러 그런 데에다 만들어?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거기가 지방도가 개설돼서 그 입구까지는 관광버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나무나 잘 심어서 산사태 안 나게 잘 만들어야지. 이렇게 돈 들여서 김제도 자연휴양림을 만들려면 관광성 있는 휴양림을 하나 만들어서 전국각지 관광객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해야지. 버스도 못 들어가고 구경도 못할 것 같으면 뭐하러 만드냐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 입구까지 버스가 들어갑니다. 지방도 위에 있어가지고요.

○의원 김복남
그래서 김제가 관광객이 왔다가 그냥 가버리고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요.
제가 사적인 얘기지만 일요일 오후 3시에 내장저수지 밑에 들어가니까 차가 밀려서 가지 못해요. 그래서 100m 갔다가 와버렸어. 그렇게 내장은 사람이 몰려들어요. 금산사 가면 차 하나 들어오지도 않아요.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이래서 그래. 모악산관리담담! 앞으로 나와 봐요.

○부의장 김영자
관리담당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복남
캠핑파크 조성이 어느 정도입니까?
(답변 교대)

○모악산관리담당 송한규
진행은 90% 가까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모악산관리담당이 모악산캠핑파크 조성 과정에서 어디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가?

○모악산관리담당 송한규
전라북도는 다 다녀오고 경기도, 충청도까지 다녀왔습니다.

○의원 김복남
갔다 와서 뭣을 배웠어요?

○모악산관리담당 송한규
위치랄지 장소, 그 다음에 배치관계 동선까지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의원 김복남
다른 데도 그렇게 해 놨습디까?

○모악산관리담당 송한규
거의 똑같지는 않은데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녹지 부분들이 약하게 조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큰데 저희는 자연친화적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녹지 부분을 식재를 한 부분이 다른 데와 비교했을 때 잘된 부분 중 하나 였습니다.

○의원 김복남
내가 묻는 의도가 무엇인지? 내가 의회에서 이걸 가지고 질의하는 의도를 우리 담당님이 빨리 알아들어야 돼. 다른 데보다도 모든 것이 잘되어 있어요?

○모악산관리담당 송한규
조성 마무리 안 됐는데,

○의원 김복남
마무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잘돼 있냐고? 다른 데 가볼 것도 없고 내장저수지 밑에 봤죠?

○모악산관리담당 송한규
예, 다녀왔습니다.

○의원 김복남
거기 어떻게 생겼습니까?

○모악산관리담당 송한규
거기 장점은 큰 잔디과장 주변지역으로 해 가지고 다양한 캠핑시설이,

○의원 김복남
기반조성이 어떻게 됐냐고?

○모악산관리담당 송한규
기반조성 자체는 동선을 따라서 카라반하고 일반야영장하고 글램핑하고 구분해 가지고,

○의원 김복남
정말 옛날에 야영장 폐쇄시키고 그거는 재래식 야영장이라 그렇고 예산 들여서 야영장 만들면 첫째 기반조성이 잘되어 있어야 돼요. 도로망, 그 다음에 구조물 내가 저번에도 지적했지만 도로망이 2차선 만들어서 자유롭게 차가 다닐 수 있도록 그래야지 짐 어떻게 운반하렵니까? 리어카 하나 대렵니까?

○모악산관리담당 송한규
현재 두 가지 방안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카라반 그쪽은 차량진입이 가능해서 도착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고 하천을 중심으로 맞은편은 밤에 취사행위를 했을 때 차량 자체가 이동했을 때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에,

○의원 김복남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아는 대로 다 얘기할게요. 우리 담당이 설계 낼 때 도로 2차선으로 내고 분명히 차 안 가지고 다니면 안 돼요. 짐 운반하라고 하면 오지를 않아. 도로가 안 좋아. 그리고 전기 다 들어가 있습니까?

○모악산관리담당 송한규
예, 전기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리고 저번에 개인적으로 얘기했지만 화장실하고 세면실은 어떻게 합니까?

○모악산관리담당 송한규
현재 2개로 나눠져가지고 세면장하고 화장실하고 별도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 나눠져 가지고,

○의원 김복남
조성됐는데 이동식으로 갖다놓는 거야?

○모악산관리담당 송한규
이동식이라는 개념은,

○의원 김복남
건물이 아니고 이동식이잖아. 컨테이너도 아니고 이동식, 그걸 뭐라고 해야 돼?

○모악산관리담당 송한규
이동식은 아니고 조립형 관리동인데요. 그런데 이동 형태는 아니고, 어떻게 설명드려야 하나…….

○의원 김복남
그걸 구입한 담당이 무엇을 아니고 아니고 해? 그게 명칭이 뭐예요? 그게 명칭이 뭐냐고? 광장에 갖다 널어놨는데.

○모악산관리담당 송한규
거기는 현재,

○의원 김복남
그거 전부 얼마짜리예요?

○모악산관리담당 송한규
전체 합쳐 가지고 동당 1억 4,000만원하고 1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의원 김복남
그러니까 전부 얼마예요?

○모악산관리담당 송한규
전기시설 빼고 동수로 따지면 2억 6,000만원.

○의원 김복남
누가 그거 하라고 했어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냐고? 의회에 그렇게 하라고 보고했어?

○모악산관리담당 송한규
현재 그 건물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린 적은 없습니다.

○의원 김복남
누가 중간에 그걸 바꿔요?

○모악산관리담당 송한규
중간에 바꾼 것은 아닙니다.

○의원 김복남
깨끗이 건물 만들어서 화장실도 깨끗하게 만들고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구분해서 만들고 세면장도 잘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올 때 깨끗이 쓰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야? 뭔 이동식을 컨테이너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
구입한 담당이 알지 내가 무엇을 알아? 건물을 지어서 만들어야 할 거 아니야? 참 큰일 났어. 정말로 누가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모악산관리담당 송한규
당초 설계에서부터 그것을 반영했는데 이동식은 아니고 아까 조립형 구조인데,

○의원 김복남
갖다가 놓는 것이니까 이동식이지 뭐야? 이게 이름이 뭐야?

○모악산관리담당 송한규
스틸그레이팅이라고 해 가지고 조립형 구조물인데 일반 골조 건축물 형태는 아닙니다.

○의원 김복남
모악산관리담당이 말입니다. 물론 모악산 전반적인 공원지역에 해당되는 관리를 전부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금산면에 속해 있는 관리소이기 때문에 금산면을 찾아와서 모악산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담당이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해 주면 금산면이 발전되고 모악산이 발전되는 거야. 김제가 발전되고.
알아요? 대율저수지 주차장이 358평, 오토캠핑장이 42개, 그렇게 164억원 계획되어 있어서 추진 중이에요. 숙박시설이라고 그랬는데 뭔 숙박시설을 어떻게 할 겁니까?

○부의장 김영자
의원님! 주요업무에만 질의하시고 이거는 행감 때 하세요.

○의원 김복남
아니, 캠핑장에 들어있다니까.

○모악산관리담당 송한규
전체 36면 조성하는데 그 중에 일반텐트가 25면하고요. 그 다음에 오토캠핑장이 11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들어가요. 물론 2019년도 예산계획은 없지만 2018년도 연속사업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캠핑장 기반조성도 하고 설비도 잘 만들어 놓아야 모든 관광객들이 와서 쉬어가고 그러는 건데 벌써 기반조성부터 내가 가서 봐도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 과장님!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고 그래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끝으로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하는지 문화홍보축제실에서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캠핑장 밑에 토지 있잖아. 한 6,000평 임시 주차장으로 쓰는 거, 그거 정비를 해서 주차장 개념으로 정비하면 안 될까? 주차장이 좁으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 나누어서 야영장에 포함시켜서 주차장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행사도 밑에서 모악산축제를 그 좁은 거기에서 하니까 뭐가 안 돼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의원 김복남
반영해서 훤칠하게 하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549쪽에 녹색학교 명상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2개소를 선정해서 1억 2,000만원 예산으로 녹색 명상숲을 조성해서 주민들과 학교 학생들, 교직원들이 편안한 휴식공간을 취할 수 있는 장소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연차적으로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이 사업은 2012년까지는 연간 1개씩 하다가 그 이후에 2개씩으로 늘어났는데요. 연초에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공모를 받습니다. 필요한 학교는 제출을 하면 심사위원을 통해서 연간 2개씩 선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형철
그러면 시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준공 후에 학교에서 관리하게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설계를 낼 때부터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학부형들하고 설계하고 시공은 저희가 업체선정 해서 시공한 후에 사후관리와 운영은 학교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정형철
조성하는 시공은 시 직영이네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사업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형철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고? 농어촌공사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의원 정형철
그게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단위의 공원이나 동산 이런 부분의 관리가 아주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심지역뿐만 아니고 세심하게…….
똑같은 시민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갖고 방안을 찾아서 정확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노규석 의원님.

○의원 노규석
몇 가지 간단한 질문드릴게요. 과장님의 생각에 가로수로 가장 적합한 나무는 어떤 나무라고 생각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관점이 여러 개가 있겠지만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자면 일관성도 있어야 되고 구간별로 특색이 있어야겠죠.

○의원 노규석
제가 질문드린 이유는 한두 달 전에 시 관계 공무원이 아주 걱정을 심히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시장님이 앞으로 김제시의 모든 가로수는 은행나무로 식재해야 된다. 왜, 이유가 대기오염 정화능력이 탁월하다. 과장님도 혹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요새 나무 심는 화두가 은행나무가 됐습니다.

○의원 노규석
그렇죠. 김제시가 그렇게 돼서. 저도 은행나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김제시 가로수가 은행무로 뒤덮일까 우려돼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의 얘기를 듣고 각종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가로수에 최고 적합한 나무 순위, 플라타너스, 벚나무, 느티나무, 그 다음에 네 번째 은행나무.
대기오염 정화능력이 좋은 나무 그랬더니 향나무, 가죽나무, 세 번째 은행나무 인터넷에서 그런 자료를 봤는데 공교롭게 김제시 공지를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숲 가꾸기로 수변공원에 관계 공무원들이 은행나무 몇 그루 심는 행사를 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의원 노규석
이게 542쪽 늘푸른 도시숲 조성과 554쪽 조림사업 숲가꾸기 등을 할 때 공원녹지과에서 식재나무 선정방법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고요. 가로수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선정을 못합니다.
가로수선정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그쪽 선정위원들을 모시고 얼마 전에도 위원회를 했는데요. 위원분들 중에 네 분이 마을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일반인들입니다.

○의원 노규석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연초에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서 시민들은 네 분 받고 교수님이나 전문기관에서 받는데요. 그때도 가로수로서는 은행나무 얘기는 안 나오고 지금 화두가 되는 은행나무는 저희가 계획하는 건 가로수나 생활에 피해가 없는 쪽,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 쪽의 빈 공간이나 그런 데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의원 노규석
그런데 공교롭게 시장님이 그 말씀하신 그 부서에서 오늘 행사를 하는데 다 은행나무만 식재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래서 저희도 고민은 하는 게 은행은 암나무와 숫나무가 있는데요. DNA 분석을 하려면 한 그루에 3만 3,000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고 최대한 숫나무로 선정해서 심습니다.
그런데 오늘 심는 데는 가로수나 사람이 걷는 데는 지장이 없고 포플러 나무가 있어가지고 피해되는 부분만 베어내고 그쪽을 상징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의원 노규석
은행나무가 은행잎도 예쁘고 공기정화 능력도 탁월하다고 하나 각종 인터넷의 자료를 찾아보면 그보다 더 탁월한 나무들도 많이 있고 그에 준하는 나무들도 많이 있으니 과장님께서 잘 건의하셔서 가급적이면 시민들의 눈도 즐거운 그런 수종도 많이 심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검산동 여성회관있죠? 그 공원명칭이 공식적으로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요촌근린공원입니다.

○의원 노규석
검산동에 그 공원이 전부 땅 한 평 할 것 없이 전부 검산동 소재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저희가 이건 다음에 공원계획 변경할 때 명칭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노규석
그렇죠. 당초에 공원 설립할 때는 요촌동이었죠? 그래서 요촌근린공원이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의원 노규석
명칭도 검산동에 소재하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강신호 과장님이 동장할 때 아주 강하게 주장하셨던 건데 공원녹지과장 할 때는 안 하시더라고요.
가급적이면 명칭변경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알겠습니다.

○의원 노규석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의원 서백현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이 작년에는 9명이었는데 금년에는 5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추경에 또 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원래 작년에도 5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기간을 늘리고 정리해서 9명 채용을 합니다.

○의원 서백현
앞으로 늘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선암자연휴양림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변경을 해요. 기투자가 20억원 정도 돼요. 그럼 20억원은 모악산 자연휴양림에 투자를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아니요. 안 했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아까 모악산 자연휴양림은 지구지정을 하다가 환경부에서 반대해 가지고,

○의원 서백현
그런데 기투자액으로 분류되어 있지?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명칭이,

○의원 서백현
그리고 자연휴양림은 물론 도립공원에다 안 해도 돼요. 완주 같은 경우에도 상관 자연휴양림이 있고 대둔산도 도립공원에다 안 하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할 수는 있어도 그쪽에 가급적이면 이게 연관돼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여튼 일단 예산집행은 안 되어 있어요. 기투자한 것도 집행 안 되어 있고 110억원이 사고이월 시켜서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19억원은 옛날에는 명칭이 모악산자연휴양림이었고 위치는 선암리 산90번지입니다. 거기에 19억원이 들어가 있고,

○의원 서백현
여기에서 얘기하는 휴양림 부지의 협소성과 급경사로 인한 건축물 및 편의시설 부지 확보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내용에는 선암자연휴양림을 얘기해서 산림청에 국유지 4.5㏊를 추가로 지구지정 받아서 추진한다. 그런 뜻이고만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그렇죠.

○의원 서백현
그럼 됐고요. 국장님!
도시근린공원은 이를테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김제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돼서 지구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전부 실효일이 2020년 7월 1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공공사업을 할 경우 도로의 경우에는 토지수용령을 내려서 추진을 해요. 공공시설의 경우.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맞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러면 근린시설도 말하자면 공공용시설이잖아요. 이쪽에는 토지수용령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원녹지과장님이 그 부분을 일부 말씀드렸는데 공원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이 시설결정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현행법으로 수용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리면서 꼭 필요한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잡아가지고 세부적인 계획은 안 세우고 거기에다가 공원지구, 근린지구 이런 형식으로라도 결정해서 토지수용을 하겠다. 아까 그런 답변을,

○의원 서백현
그렇게 되면 국장님이 도시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의 얘기를 제가 못 들어서 그런가는 몰라도 꼭 필요한 게 아니라 현재 장기미집행된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27억원이라는 것을 선정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정확히 파악해서 근린시설로 지구지정을 받아서, 말하자면 매입해서 근린공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어차피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토지매입을 해야 될 근린공원이 많이 있어요. 협상에 의한 내수를 위주로 각 시군이 점점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필요가 있든 없든 근린공원 대상이 되는 부지에 대해서는 협의만 해 주면 읍면동이든 도시든 무조건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런 부분은 도심이든 읍면동이든 구분하지 말고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대상을 놓고 협의만 되면 매수를 빨리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원 서백현
그런데 그…….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2019년 7월 이후로 되면 지가상승이 아마 조금 더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유재산으로 해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매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협상해서 매입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어렵고 하니까 지정을 해서 매입하는 것이 좋고 왜 그러냐면 제 개인적으로는 도시근린공원 토지매입이든 상가지역이던 전답이든 우리 김제시에서 땅을 많이 샀으면 좋겠다. 그래야 예산 절감이 된다고 하는 것을 현역에 있을 때부터 줄기차게 주장했던 사람인데 우리 김제시 것 토지 다 사면 공공목적으로 추진할 때 걸림돌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많이 매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체육시설 지정된 곳은 연차적으로 매입하거든요. 그것처럼 근린공원 토지매입도 그렇게 해서 협상이 가능하지 않는 것은 지정해서 매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쾌적한 김제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방법을 모색해서 그런 부분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정원하고 현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공원을 관리하고 계시는 공무직이 몇 분 계세요?
(답변 교대)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근린공원만 관리는 하는 분은 5명입니다. 현재 1명이 결원이고요.

○의원 이정자
결원이 1명 발생함으로 인해서 시민운동장에 많은 시민들이 민원제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특히나 이번에 인재양성과 행사했을 때 그 다음 날에도 어제까지만 해도 쓰레기가 많이 있다라고 SNS에 올리신 분도 계세요.
미화원도 계실 건데 그런 부분, 그리고 화장실 관리 문제도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결원이 있으면서도 조금씩 서로 도와서 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들이 자주 발생하지 않나싶어요.
최대한 빨리 충원하셔 가지고 남아서 하는 부서도 있다고 하는데,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조만간에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최대한 빠른 시기에 확충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금평저수지 순환 옛산길 복원 그 사업이 올해까지예요? 내년까지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올해 다 끝납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럼 데크가 조성됐어요. 전에 제가 화장실 문제 때문에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혹시 해결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거기 내에 화장실 설치하는 걸 말씀하시는가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예.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순환산책로 사업에는 당초에 그 예산을 넣으려고 했는데 너무 예산이 커서 뺐었고요. 내년도 사업에 저희가 마을마당이라는 사업을 환경부에 공모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도립공원 내에서 방치된 토지, 그런 토지에 대해서 녹색쉼터를 만드는 사업인데요. 그걸 받아가지고 동공마을 입구 쪽은 화장실도 만들어야 되고,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거기 데크를 다 해 놓아서 관광객들도 많이 오잖아요. 꼭 필요하다니까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때 의원님 말씀대로 마을마당 이전에라도 임시 화장실을 마련하는 방법을,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거기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상가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돼요. 이거는 얼른 추진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님이 가로수 관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난 6대, 7대 때부터 계속 가로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시내권은 은행나무를 식재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까 열매 열리는 데는 냄새나고 해서 계속 민원들이 들어오는 거 과장님도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어제인가도 전북뉴스에 나오는데 전주도 은행나무 때문에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은행나무를 다시 식재한다는 것을 깜짝 놀랐거든요. 시내권은 가급적 피해 주시고 물론 그게 여러 가지로 좋은 점도 있다고 하지만 미화원들도 엄청 고생하시잖아. 잎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시내권은 지양해 주세요.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다 이팝나무로 교체를 했는데 갑자기 또 은행나무가 대두되는지 모르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은행나무 심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이팝나무로 다 해 가지고 앞으로 공원녹지과가 힘들지 솔직히 말해서.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
과장님! 명품 지평선 꽃길조성에 코스모스길 축제 때문에 코스모스를 계속 식재하고 있잖아요. 부녀회나 생활개선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도 한번 나가서 식재를 했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차선은 없고 인도는 없는데 꽃길만 조성한다고 연세 드신 분들이 가서 식재하다 보니까 차도 쌩쌩 달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다른 대책으로 세울 수 있는 게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래서 저희가 사업명칭을 코스모스 꽃길 조성사업에서 지평선 명품 꽃길사업으로 바꾼 이유가 종전에는 161km, 200km 연장선을 목표로 코스모스를 심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코스모스가 전국적으로 랜드마크가 되기는 했는데,

○부의장 김영자
랜드마크가 된 데는 지평선축제 가는 길 중앙병원에서 축제 구간 거기는 우리가 처음부터 식재해서 코스모스길 400리길 처음에는 그렇게 조성됐잖아요. 좀 줄여가지고 그 방향으로 가는 곳하고 구간구간 주민들이 불편하고 농사지을 때도 불편하고 그런 데는 안 하고 다른 걸로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비용도 많이 들어가죠? 식재하는데?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렇죠.

○부의장 김영자
저도 깜짝 놀랐어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요. 코스모스길은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하신 월촌사거리에서 벽골제 가는 길을 명품꽃길로 해서 지평선축제 때는 코스모스로 하고 그 외의 지역은 일반 꽃을 심어서 명품길로 만들고 나머지 코스모스는 축제를 대비해서 시외권과 연결되는 부분 전구간 161km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시외권과 연결되는 부분하고 시민들이 많이 찾는 구간만 조성할 계획입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축제기간하고 농사 수확하는 기간하고 맞다 보니까 그런 불편을 주신다고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차라리 코스모스 포토존을 예쁘게 만들어서 그런 곳에 코스모스 식재해서 주차공간도 확보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내년부터는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리고 축제기간에 화분 같은 거 꽃 이런 거 제전위원회에서 계산을 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아니요. 꽃탑만 제전위원회에서 하고요. 나머지 소요되는 꽃은 꽃화분은 양묘장에서 양묘를 합니다.

○부의장 김영자
거기에서 키우는 것을 가지고 와서 부분부분?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박스로 만들어서 진열하고요.

○부의장 김영자
그런 비용은 따로 들어가지 않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부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551페이지 산림작물 생산단지 지원있죠?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이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민간보조 사업인데요. 생산농가들한테 자부담을 해서 보조지원 하는 사업이에요.

○의원 유진우
단체에다 주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아니요. 개인입니다.

○의원 유진우
이것도 공모사업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공모사업입니다.

○의원 유진우
어디? 산림청?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산림청 사업인데요. 시·도에서 선정한다는 얘기예요.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직접 내려오는 사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렇죠.

○의원 유진우
공모사업이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의원 유진우
공모는 시에서 했나요? 개인이 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저희들한테 신청하고 농림사업에서 심의해서 도에다 올립니다.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개인이 우리 시에다가 하고 시에서 했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의원 유진우
이거는 주종목이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내용이 양묘하는 사업입니다. 편백이라든지 일반산림 수종.

○의원 유진우
해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판매를 하는 거죠.

○의원 유진우
육묘사업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의원 유진우
육묘사업을 1,500평에다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1,500평이면 일반하우스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저희가 설계를 받아 봐야 됩니다. 아직은 딱히,

○의원 유진우
공모를 했다면서 설계를 받아봐?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하우스인데요.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사업계획서에 있을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시설하우스는 아니고 일반하우스로,

○의원 유진우
일반하우스로 해서 몇 동을 짓겠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의원 유진우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평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행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의장 온주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강신호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업무보고 별첨)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한센사업 대상자 관리 우리시에 얼마나 많이 계세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관리하는 사람들은 152명 정도가 있는데요. 그분들 연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몇 년 아니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현재 정착할 수 있는 곳이 지금 거의 다 소록도 쪽으로 갔지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아니요. 용지 3개 마을에 거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12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주거환경이나 우리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예, 대부분이 국비도 많이 지원되고 시비도 있어서 진료도 정기적으로 받고 생계비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이분들을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잘 몰라요. 접촉하는 것은 전염 이런 것은 없지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결핵환자들은 어떻게 관리해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결핵환자들은 자기들이 객담을 하면 저희들한테 찾아와서 진료요구를 하면 엑스레이도 찍고 검사도 해서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예산을 지원해서 주사도 놓고 약도 처방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계셔서 처방도 안 받고 게을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확산방지를 위해서 집에까지 찾아가서 투약도 종용하고 그렇게 관리를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가정방문도 하시고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계셔서 제가 찾아가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관리가 안 돼서 병원에 가셔도 의약투여 이런 것도 일시적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결핵이 걸리는 환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안 된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그런 분들을 찾으셔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깨․친․맛․값이요. 김제시에 대표적인 음식점이 없어요. 책자를 보니까 그것이 광고지 시를 대표하는 음식점이 없는 것 같아요. 관에 배포한 책자 같은 것들이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예,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의회 사무실에도 있던데 그것을 보니까 깨․친․맛․값을 대표하는 음식점이 아니고 김제시 음식점을 다 나열해 놓은 책자를 만드신 것 같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예,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홍보뿐만 아니라 대표 음식을 조금 발굴해서 진짜 김제시에 누가 오시더라도 무엇을 드실 것인가 하면 그런 음식을 대접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594쪽에요. 감염병관리 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관리가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고 있는데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예.

○의원 정형철
올해 매개 감염병 발생 환자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중증 같은 경우는 없고요. 진드기는 도에 2명 정도 발생했고 시는 없습니다.

○의원 정형철
다행이고요. 특히 하절기에 농어민들이 영농에 이런 부분이 많이 노출되거든요. 동은 잘 모르겠는데 읍면의 경우에는 이장님을 통해서 보건소에서 스프레이식 약제를 공급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루 분산이 안 되고 그냥 한곳에 많이 몇 개씩 있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수의 농가들이 같이 쓸 수 있도록 배포에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그리고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센인 피해자가 98명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한센인 등록환자 152명이요?

○의원 정형철
그중에서도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98명이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이 사람들은 강제 이주시킨 사람들이에요.

○의원 정형철
소록도에 수용됐던 사람들이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예.

○의원 정형철
그분들이 김제 관내로 다시 돌아오신 분들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예,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형철
피해자로 지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고 만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예.

○의원 정형철
그 내용을 잘 몰라서 물어봤고요. 그리고 의약품 판매업소 연 1회 정도 점검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예고하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수시점검, 특별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의원 정형철
약사들이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부분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간이 상비약 같은 것을 면세점에서 파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전문의약품이나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주로 판매되는데 약사가 아닌 분들이 판매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예고 없이 횟수를 많이 늘려서 점검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예,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595페이지에 시민건강대학 운영 있잖아요. 이 내용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시민건강대학이라고 해서 매년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노인 분들의 여러 가지 노인활동에 도움 되는 것 예를 들면 치매예방활동, 인지교육 또 놀이 예를 들면 집중력 강화훈련 같은 것 대학교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노년기 구강관리나 영양관리, 색칠하기, 미술치료 이런 치료를 해서 노인 분들의 치매를 예방 하고 집중력을 키워주는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의원 오상민
장소는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보건소 지하 1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건강 체조는 안 하지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그런 것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요리도 거기에서 하고 놀이도 하고 체조도 하고 요가도 하고,

○의원 오상민
경로당에서 하는 체조 있잖아요. 그것이 어르신들 건강에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되고 호응도도 굉장히 높아요. 시를 보면 여러 과에서 나눠서 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늘려서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보니까 휴양림 짓는데 10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은 크게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예.

○의원 오상민
그것 좀 더 신경 써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다음은 오순자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업무보고 별첨)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626쪽,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이요. 우리가 출산 축하용품으로 지원을 해 줬어요. 얼마 상당이었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25만원이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배냇저고리 외 9종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김제사랑상품권 하고 같이 혼합해서 지원을 한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25만원 상당의 물건을 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마더박스에 9종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상품권 하고 혼합해서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올해 처음으로 마더박스를 운영하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문제점이 뭐냐면 첫째아 같은 경우에는 선물을 많이 받아요. 선물을 많이 받아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물건이 있어서 중간에는 3개 세트를 만들었어요. 사람들한테 주문을 받아서 외출용 다양하게 세 가지 세트를 만들어서 해 봤더니 상품권하고 같이 주면 더 좋겠다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것을 살 수도 있지 않냐 해서 원래 취지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선물이 많이 들어 와서 어느 정도 구비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그런데 원래 취지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필요 없는데도 무조건 준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상품권으로 다 바꿔주면 원래 취지가 훼손되는 거잖아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렇지요. 상품권으로만 다 지급을 하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해 보려고 합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그때그때 필요한때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출산이니까, 그런데 무슨 읍면동민의 날 지역축제,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우연히라도 그때에 맞으면 그렇게라도 해서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고 해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읍면동민의 날 맞췄다고 이런 것을 지급하냐고요. 출산에 따라서 그때 지급을 해야 맞다고 봐요. 필요할 때 줘야 하는 것이지 무슨 읍면동민의 날, 읍면동민의 날 없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런 때에 우연히 맞아지면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잖아요. 어차피 출산이라는 것은 출산에 필요한 것을 지원 해 주는 것이니까 그때그때 맞춰서 바로 지원을 해 줘야 맞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신축해서 내년에 개소식 한다고 했어요. 지금 몇 명 근무하고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번에 몇 명이 더 추가로,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6명이 뽑아져 있고요. 저희가 구성은 20명으로 할 거예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정부지침이 20명이에요?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정부지침이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정부지침에 총 20명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현재 6명은 뽑아져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12명이 언제부터 근무하는 거예요? 6명까지,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6명은 조례에 통과가 되어야지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현재 인원은,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6명은 하고 있고 6명은 확충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내년까지 개소식을 하고 나면 거기에 따른 8명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8명은 내년에 다시 요청해서 공개채용해서 모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것이 문재인대통령 공약사업이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급여 같은 것은 어떻게 돼요? 급여를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직이라든가 보건직을 보면 급여도 보통 국가에서 충당해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전체 시비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정규직일 경우에는 시비로 다 해야 되고 현재 6명은 매칭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 인건비를 집행하면 되고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6명 현재 근무하는 분들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보조로 하고 있는 6명은 올해까지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이분들을 올해 12월까지 공무직으로 전환을 한다든가 뭔가 바꿔져야 되거든요. 지금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요. 아무튼 잘 계획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616페이지요. 찾아가는 어르신 영양관리 경로당 100개소 있지요. 영양관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영양관리는요. 가장 우려되는 것은 어르신들이 나이 드시면 짜게 먹잖아요. 그런데 우리지역은 밥 해 먹는 경로당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염도 측정기랑 균형 잡힌 영양식을 같이 요리해서 먹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계속 방문하고 있어요. 반복교육,

○의원 오상민
그러면 100개소잖아요. 내년에 다른 것으로 바뀌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바꿔서 하지요.

○의원 오상민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경로당이 없는 곳은 김제 시민이 사는 곳 아닙니까? 경로당 없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이런 혜택뿐만 아니라 집기부터 해서 모든 것이 소외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경로당을 지으려고 하면 자부담율이 들어가요. 1억 2,000만원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들어가지요? 한 5,000만원 들어가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오상민
그 돈이 없어서 못 짓고 계속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경로당이 김제시에 622개소가 있어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 하시는 경로당은 제가 잘 모르겠고 622개 이것도 관리하기 굉장히 바쁘거든요.

○의원 오상민
그러니까 제가 말한 부분은 혜택을 못 받고 항상 소외받는 지역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산면도 한 2∼3개 있고요. 봉남면도 있고, 제 지역구만 말해도,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경로당은 있는데,

○의원 오상민
아니, 없는 데가 있어요. 경로당 없고 모종에서 하는데도 있고 경로당 자체가 없는 곳도 있고요.

○겅강증진과장 오순자
그러니까 마을인데 경로당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의원 오상민
예.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런 곳은 제가 여성가족과에 파악 해 봐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예, 그렇게 소홀함이 없이 형평성 고려하시고 그리고 건강 체조 들으셨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그것이 우리 업무였어요.

○의원 오상민
건강 체조를 확대해서, 하다 그만 둬버리면 몇 개월을 쉬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올해는 100개소 밖에 못했는데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할 때 경로당 전체에 대해서 다 받았어요. 220개소로 최대한 맞췄고 예산도 6개월 운영하는 것으로 3개월만 했던 것을 배로 늘려봤어요. 내년에요.

○의원 오상민
전체적으로 늘려서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즐거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다가 끊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쉬워하니까 그 부분을 많이 참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산 지원을 많이 해 주십시오.

○의원 오상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엉뚱한데 휴양림 그런 곳은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고 시비도 절반 이상 들어가거든요. 정말 필요한 곳은 돈이 적게 들어가고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알았습니다.

○의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2건을 연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618쪽 자살예방 건하고 621쪽 정신건강 사업이 서로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자살예방사업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올해까지는 함께 묶어놨는데 내년에 별도로 해 놓은 것은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자살예방사업을 같이 해 보자는 것으로 별도로 한 페이지를 뺐어요.

○의원 정형철
제가 그것을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요.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질의를 하려고요. 우리 김제시 자살수가 얼마,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10월 현재까지 26명이 자살로 돌아가셨어요.

○의원 정형철
인구가 늘어도 부족한데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래도 작년보다는 줄었어요.

○의원 정형철
다행이네요. 연관을 지어서 사업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별도로 구분을 해서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정형철
그런 내용 면에서 서로 상통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정형철
면밀히 검토하셔서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625쪽, 626쪽 임산부․영유아 보건사업 하고 출산장려지원사업 보통 영유아라고 하는데 영아는 어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12개월 미만을 영아라고 하고 6세 미만을 유아라고 합니다.

○의원 정형철
그리고 파악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김제시에 출산율이 어떻게 되는 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김제시 출산율은 현재 1.15에요.

○의원 정형철
교육에서 들은 얘기인데 어느 시군인가는 공무원 출산율을 따로 떼서 조사를 했더라고요. 월등히 높아요. 왜 이렇게 높을까? 공무원 출산율이 높으면 그만큼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국가시책에도 부응하고 김제시도 한번 파악을 하셔서 어떤 이유 때문에 출산율이 높은지, 그만큼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으리라고 생각돼요. 어차피 공무원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가임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출산율이 높아지면서 시민들에 대한 출산효과 영향이 크리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연구하셔서 김제시 인구증대에 크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감사합니다.

○의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 의원님.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자살예방 사업에 현재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올해 보급 했던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올해가 가장 많이 했어요. 37개 마을에 987개 했어요.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시에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우리시에서는 투입된 것이 없고 중앙에 자살협회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자살협회에서 지원 받아서,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돈으로 따지면 1억원 정도 될 거예요.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있지요. 자살현황을 분석 했었을 때 음독자살이 두 번째로 높거든요. 그런데 음독자살이 노인 분들한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농약을 보관 하는 것은 농약을 갖다가 썼을 때 빈병을 함에 넣고 열쇠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여는 순간에 마음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마음은 있는데 젊은 층에서 농사짓는 곳이 농약보관함이 필요해요. 그리고 노인들만 계시는 곳은 보급이 안 됐어요. 제가 농가를 한번 보니까 여기에 농약은 하나도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농약이 하나도 없어요?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농약을 쓰던 병이든, 사용한 빈병이든, 사용하려고 남은 농약이든 농약은 하나도 없고 공구함으로 변하고 있더라고요. 실효성이 있는지, 건강증진과에서 그런 실태조사를 해 보면 어떨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잘 알았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살예방을 막기 위한 목적을 두고 보급을 했으니까 그런 관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잘 알았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노규석 의원님.

○의원 노규석
621쪽, 정신건강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해요.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 66명이 있는데 여기는 조현병 환자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집중관리, 정기관리 세 가지로 분리해서 관리하거든요. 집중관리 하는 사람들은 4명 정도가 있는데 월 2회 정도 방문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방문하고 전화로 상담하는 사람들은 50% 정도 되고요.

○의원 노규석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검산주공 1차 잘 아시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노규석
주공 1차 주민들의 어떤 숙원사업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살고 계시는 정신질환자들을 입주제한 조치를 취한다든가 아니면 격리조치를 해 달라는 것이 그분들의 큰 숙원사업이거든요. 주공 1차에 정신질환자들이 여럿 사시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거기는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면서 집중관리 한지 3년 됐어요. 이분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노크를 하면 문을 안 열어줘요. 문을 안 열어줘서 저희가 2년 전부터 방법을 찾은 것이 방문간호 하고 함께 병행해서 하고 있어요. 간호사가 가서 건강을 체크하러 왔다고 하면 문을 열어줘요. 그렇게 해서 접근하고 있고 그리고 집중적으로 치료받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연계를 해서,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의원 노규석
지금도 그분들이 난동을 부린다든지 주민들한테 이상 행동으로 신체적 위협을 가했을 때 신고를 하면 어떤 기관에서든 손을 써주지 않거든요. 몇 년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본의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검산동 서장님과 통장님들과 대화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지구대장님한테 확인까지 하면서 정신질환자 폭력사건이 있어서 신고를 했는데 지구대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돌을 들고 모니까 도망갔다는 거예요. 순찰차 유리창을 깼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도 격리조치나 어떤, 입주제한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건축과나 이런데서 하는 것이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관계규정은 없나요? 격리 조치를 한다거나,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지금 정신건강복지법이 전면 개정돼서 전에는 경찰들이 마음대로 강제로 입원을 못시켰는데 올해부터는 위기대응반이 있어서 24시간 경찰하고 함께 합동으로 관리하고 있고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경찰들이 강제입원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대응하고 있어요.

○의원 노규석
문제는 출동하시는 분들하고 관계기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보호자들의 승낙이 있어야 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다고 얘기한다는데 그분들도 다 가족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호자들이 전부 손을 놓고 방치하는 분들이거든요. 보호자들 연락조차 안 되는 분들,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전화를 받았거든요. 지금 통장이 아닌 전 통장한테서요. 정신보건법부터 해서 만약에 시에도 관계된 조례가 있다면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고 거기에 해당되는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노규석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순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희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식품과

다음은 황경 유통식품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식품과장 황경
(업무보고 별첨)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미정 의원님.

○의원 고미정
2번 보면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의원이 되고 처음으로 현장방문을 한 함초에 갔었는데 정말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앞으로 전망과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인지 많이 생각하시고 신중하게 하셔야지 정말 실망스러웠고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참고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의원 고미정
그리고 8번에 보면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학교급식 사업있죠? 저번에 농업정책과에서 초등학교에 과일을 준다고 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주게 되면 2,000억원 상당의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있다고 해요.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있죠? 거기 보니까 과일 간식을 도내 전체 초등학교에 전부 주게 되면 5,300억원 상당의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분석된 걸 신문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학교에서 급식을 먹다보면 일반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과자가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전통한과 유과 가공시설 지원사업을 해 주네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합니다.

○의원 고미정
그러면 이게 12억원이 나오는데 자부담 3억원이죠?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의원 고미정
많은 본인 부담이 아니기는 하는데 여기에서 생산되는 과자 같은 것, 유과 같은 것을 학교하고 연계하게 되면 서로 상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학교와 연계해서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 고미정
그리고 제가 느낀 건데 친환경한다고 하는데 수입되는 과일이 많더라고요. 많이 준다고는 하는데 수입되는 과일이 많은데 국내산을 이용하게 되면 전라북도에서만 국내산 과일을 먹게 되면 2,000억원 상당의 수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국내산을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제주도에서도 바나나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것은 꼭 국내산을 사용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통식품과장 황경
고맙습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3번에 전통한과 가공시설 지원사업이 관내에 전통한과 가공시설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죠?

○유통식품과장 황경
가내수공업으로 하는 한 군데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하나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백구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로 하고 있어서 기계화를 할 필요성,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전에 했던 데는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수입이 안 맞아서 다 폐쇄,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폐업했어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폐업을 안 한 것 같은데?

○유통식품과장 황경
곁두리 한과 같은 건 있기는 있는데 거의 생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폐업은 안 했죠?

○유통식품과장 황경
폐업 신고까지는 구체적으로 확실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거기 하나 있어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곁두리 한과하고 백구 사르밧 한과하고.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또?

○유통식품과장 황경
그 외에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더 있는 것 같은데?

○유통식품과장 황경
거기서 직접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 반가공식품으로 와가지고 판매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거기에서 가공해서 판매한다고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반가공식품으로 와 가지고,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김용애 씨 하는 데 있죠? 교월동 거기 폐업신고 했어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교월동은 안 합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폐업신고는 안 했죠?

○유통식품과장 황경
폐업신고까지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폐업신고를 안 하고 한다고 하면 그런 데 지원해 주고 자꾸 그러고 있잖아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다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장이 아닙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곁두리한과도 떡으로 하려고 하죠?

○유통식품과장 황경
떡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로컬푸드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거기는 권역별사업 거기에서 하고 있어요. 곁두리한과 대표가 권역별사업 거기에서 떡을 만들어서 로컬푸드에서 판매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거기에서 만들어서 한다고 그러셔? 거기가 다른 거 하려고 업무보고 월요일에 하는 거에 올라와 있잖아요.
지원을 하더라도, 저는 그래요. 이런 전통한과나 유과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이 쌀도 많이 나오니까 가공식품들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곳에다가 지원도 하고 판매도 우리가 신경 써서 할 수 있어야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 다른 것도 다시 지원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생산도 안 되고 그런 곳에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래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말씀만 하지 마시고 그때도 안 하고 있는 곳 전수조사 해서 가지고 오라고 그랬더니 달랑 종이 한 장 가지고 와서 그게 보고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소규모 사업장이 계절별로 생산되기 때문에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가공은 부업으로 하다보니까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 비수확철에 그때 농가들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식품과에서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관리감독도 하시면서 지원도 하라 이거죠.
그거 다 없애라는 것은 아니고 하지도 않고 그냥 몇 억씩 보조사업이라고 만들어놓고 누구 아니까 그거 해 봐라, 우리 과에서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해라. 해 놓고 사업을 주고 나중에 조금 하다가 말아버리고 이런 과정들이 참 많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유통식품과장 황경
신중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김제 조공에 지원하는 금액들이 얼마나 있어요? 지원금액 다 가지고 오시고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699페이지 보세요.
향토산업 로컬푸드 사업 다각화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김제 도농협력사업단 단장 최성일이 누구입니까?

○유통식품과장 황경
유기농업협회 회장입니다. 금구의 유기농업협회 회장입니다.

○의원 김복남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주요내용은 물류센터가 좁고 그래서 확장하고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농가들은,

○의원 김복남
로컬푸드 물류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동김제 농협에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동김제 농협의 물류센터를 확대시키겠다는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거기에 납품하는 농가들이 600여 농가들이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런데 왜 유기농업협회의 사람이 들어가야 하는가?

○유통식품과장 황경
여기 참여 주체들 12개 단체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자부담을 이 사람들이 4억원씩 내고 해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참여주체들이 나누어서 함께 부담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자부담이 많으면 사업이 부실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총 4년에 거쳐서 4억원입니다.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것은 의원간담회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자부담이 많으면 부실하지 않아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당초…….

○의원 김복남
706페이지 말이에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인데 친환경농산물 과장님이 학교급식 지원 품목이 무엇 무엇입니까?

○유통식품과장 황경
품목은 매월 학교급식추진협의회에서 정해 가지고 오면 거기 학교급식센터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러니까 뭐냐고요? 친환경이 뭐예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친환경이 유기농과 무농약 인증을 받은 채소류,

○의원 김복남
시에서는 그때그때 보조금 지급이나 하고 그냥 그러고 마는 거죠? 실무협의나 한 번씩 하고,

○유통식품과장 황경
아니요. 현재 학교급식추진협의회에서 사용되는 물품은 240여 개 종류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김제시에서 납품하는 종류는 10개 품목 정도 됩니다. 김제시 친환경농산물 생산이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1년에 몇 번씩 가서 점검합니까?

○유통식품과장 황경
매월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런데 9월에는 한 번만 하는 걸로 되어 있고만.

○유통식품과장 황경
이거는 중금속 잔류검사는 정기 두 번 하고 수시로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우리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요. 먹고 사는 잡목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죠?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의원 김복남
친환경이라는 게 무농약, 유기농 이렇게 있는데 친환경이 쉬운 게 아닙니다. 친환경 농사지어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친환경 앞에만 붙여놓고 보조금이나 타고 그런 농가들이 얼마 전까지도 많이 있었던 걸로 뉴스 다른 데에서 중앙방송 타고 그랬잖아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의원 김복남
친환경이라고 그래서 돈은 돈대로 많이 주고 애들 먹이는 건데 과장님이 그냥 행정적인 것만 챙기고 말면 안 된다. 그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지평선쌀 종자지원 사업이 2억원까지 들어가는데 이게 공덕, 김제, 서김제, 금만, 이택 이게 무슨 종자 들어갑니까?

○유통식품과장 황경
보급종하고 채종포에서 나온 종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신동진하고 뭐하고?

○유통식품과장 황경
신동진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보급종입니까?

○유통식품과장 황경
보급종을 다 공급 못하니까 채종포에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보급종이 몇 % 보급돼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50% 정도 됩니다.

○의원 김복남
올해 신동진하고 김제시에서 권장하는 품종 하나가 뭐죠?

○유통식품과장 황경
신동진하고 새일미입니다.

○의원 김복남
뭐?

○유통식품과장 황경
새일미.

○의원 김복남
그 종자는 선정만 해 놓고 물량이 없어서 종자 공급이 안 됐죠?

○유통식품과장 황경
조금 어려운 점은 있었으나 공급은 원활하게 잘됐습니다.

○의원 김복남
농가들 공급이 제대로 안 됐다는데? 그런데 김제에서 신동진하고 그거하고 두 가지를 선정해 놓고 종자가 없는데 어떻게 수매를 해? 농사를 못 짓는데. 그거 얼마 보급됐어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보급률은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수매는 제대로 됐나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얼마나 됐나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현재까지는 계획대로 100% 매입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자료를 주세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수매자료 말씀이신가요?

○의원 김복남
예.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리고 끝으로 김제역에 농특산물 홍보전시관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했는데 홍보관이 있습니까?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현재 판매와 함께 운영하고 있었는데,

○의원 김복남
판매를 해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현재는 않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런데 여기다가 리모델링을 한다고?

○유통식품과장 황경
전시장 역할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의원 김복남
전시만 하고? 사람은 필요 없고?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의원 김복남
그런데 모악산 농특산물 홍보전시관이 없어졌죠?

○유통식품과장 황경
현재 거기도 시트지 부착해서 홍보지 붙이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없어졌는데 본 의원한테 계획보고를 해 주라고 그랬죠? 왜 안 해 주죠? 개요 보고해 주세요. 계획 보고해 주세요. 도립공원에는 없어도 되는 겁니까?

○유통식품과장 황경
관광안내소에 시트지 계획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관광안내소 건물이지 그게 농특산물 전시관 건물입니까?

○유통식품과장 황경
관광안내소에 홍보물이 있었습니다.

○의원 김복남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리모델링을 하고 관광안내소라고 해서 홍보관이라고 거창히 써놨는데 거기에다가 농특산물 전시관은 아니잖아. 왜 거기에다 해 놓아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당초에 거기도 관광안내소에,

○의원 김복남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말입니다. 그때하고 지금은.

○유통식품과장 황경
그때도 관광안내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때 전시관은 전시관대로 별도로 있고 해설사 몇 명은 저쪽 한쪽으로 가서 책상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창문 하나가 없고 들어가면 창고 같이 생기고 그래서 리모델링을 한번 삭감하고 그 다음에 세워주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줬는데 지금은 해설사방이지 농특산방이 아니라는 말이야. 아시겠어요?
계획 보고하세요. 까먹지 말고. 두 번째입니다.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김제역 농특산물 판매장 지금은 판매도 안 하고 문 닫았죠?

○유통식품과장 황경
전시만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리모델링해서 앞으로 판매까지 할 계획이다. 그 말씀이세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아니, 판매는 않고 전시관만 활용할 계획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동안에는 1명이 근무했었잖아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올해부터 없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앞으로도 리모델링을 하는데 전시만 하겠다?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전시만 하는데 4,000만원씩 많이 들어가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전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조금 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기존 잘 되어 있던데 4,000만원씩 해야 돼요? 그리고 유통식품과는 문화홍보실 같아요. 홍보를 붙여야겠어. 앞으로 유통식품홍보과.
뭔 홍보 비용이 많이 올라와있어요? 홍보용 지평선쌀 제작 같은 경우도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지평선쌀 브랜드가 언제 만들었어요?
과장님! 언제 만들었어? 그것도 파악 못하시지?

○유통식품과장 황경
2005년도에.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럼 올해가 몇 년이에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10년 넘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14년째죠?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이런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홍보쌀 제작하고 이런 시대입니까? 그리고 홍보를 하려면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하든지 해야지 광역에다가 무엇이 이렇게 홍보가 많아요?
그리고 KBS, MBC 방송? 이제는 10년이 지났으면 어느 정도 정착할 단계지 이렇게 홍보영상을 할 시대는 지났다고 봐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농특산물을 여러 사람,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다 쌀로 올라왔잖아. 몇 년 지나도록 브랜드 하나를 추가 못 하고 있는데 무슨. 그리고 지평선한우쌀 실증시험포 내가 이것도 보면 시장님 공약사업인데 지평선 한우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한우농가에서 생산되는 우분퇴비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냐고요? 그렇죠? 지평선 한우 우분 퇴비로 한다면서? 4개소 금구, 부량, 진봉, 공덕으로 실증을 한다면서요. 그런데 여기에 한우농가들이 과연 몇 농가가 있냐고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김제시 한우농가가,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좋아요. 좋아. 우분으로 해서 한다고 쳐. 그럼 공약사업을 보면 지평선 한우쌀로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지평선쌀을 없애겠다는 것 같이 들리거든요.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지평선쌀하고 함께 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함께가 아니라 지평선쌀을 지평선한우쌀로 유도한다고 하는데?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한우쌀로 유도한다는 것은 앞으로 지평선쌀을 없애겠다는 얘기 같이 들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지평선쌀 옆에다가 특화되게 한우쌀을 붙이는 것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지평선쌀 브랜드는 없어지고 지평선한우쌀로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네?

○유통식품과장 황경
같은 맥락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같은 맥락이 아니라 이건 확실하게 대답을 하셔야지. 그동안 우리가 지평선쌀 만드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14년이 되도록 정착도 못해서 홍보용 쌀을 만들어서 배포한다고 하는데 한 가지를 가지고 끈기 있게 제대로 알리고 판매가 되도록 해야지 지평선쌀도 아직 제대로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많이 알려지긴 많이 알려졌지만 우리 쌀이 둔감하다 보니까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잖아요.
한우쌀 같은 거 모르겠어요. 실증적으로 해 보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과연 지평선 한우도 제가 볼 때 정체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우농가들도 늘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과연 우분을 이용해서 지평선한우쌀로 시도를 한다고 하는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들어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의원님이 지적하신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김제쌀이 저가로 많이 팔리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서 김제쌀을 제값 받기 위해서 실증포 시험도 하고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김제 지평선쌀을 홍보용 쌀로 많이 이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23번 별지 준 거 왜 이게 별지로 왔다고 했죠?

○유통식품과장 황경
저희들이 책자 만들고 난 다음에 사업이 확정돼서 부득이하게 별지로 보고드리게 됐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사업이 확정되다니? 이게 시비로 올라와있고만 뭔 사업이 확정됐다고?

○유통식품과장 황경
그러니까 시비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바이오가 무슨 뜻이에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생명공학이라는 뜻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국제김제쌀 바이오포럼? 축제기간 3일간 하신다고?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국제쌀 바이오포럼을 개최해서 외국으로 우리 쌀을 수출을 해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인지도를 높여서 대한민국 최초로 김제에서 국제쌀 포럼을 해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글쎄요. 취지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도 심사숙고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요. 과연 효과가 있을지?

○유통식품과장 황경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적극 협조가 아니라 과연 이런 포럼만 개최해서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냐 이거지.

○유통식품과장 황경
효과는 처음부터 크게 있지는 않더라도,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포럼이라는 포럼 참 많이 하죠. 그런데 결국은 예산 낭비만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방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지평선 한우쌀 실증시범포단지 운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의원 이병철
그게 이게 쉽게 말하면 친환경 순환농법, 한우 키우는 농가에서 나오는 우분을 가지고 화학비료를 안 쓰고 이걸로 일단 시범으로 해 보고 앞으로 확대해서 지평선한우쌀로 생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의원 이병철
이거 잘되면 우분연료화 사업도 안 되겠고만. 우리 김제시에서 새만금에다 우분연료화 사업 발전소 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자연순환농법으로 친환경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우분을 가지고 발효시켜서 화학비료 안 쓰고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시범포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맞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게 금구, 부량, 진봉, 공덕만 딱 4개소를,

○유통식품과장 황경
우선 동서남북으로 지역은 구분했습니다.

○의원 이병철
내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유통식품과에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누군가 확정된 겁니까?

○유통식품과장 황경
현재 확정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가내시가 아직 안 와 가지고,

○의원 이병철
거의 다 되고 이 사업 넣은 거죠? 누군가 사업을 주려고?

○유통식품과장 황경
여기는 확정된 거 아닙니다.

○의원 이병철
하나도 안 됐어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의원 이병철
자신합니까?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의원 이병철
나중에 애먼 소리 마시고.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확실히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런 사업들을 보면 누군가를 주려고 만든 거 아닙니까?

○유통식품과장 황경
이거 아닙니다. 실증시험포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사업,

○의원 이병철
아까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듯이 향토육성이랄지 전통한과 이런 것도 누군가 확정하고 주려고 한 번 해 봐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유통식품과장 황경
공정하게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런 것들을 쉽게 말하자면 행정하고 시민하고 결탁해서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잘못되는 수가 많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저는 지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집중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714페이지 농수산물 수출 및 물류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물류비 지원사업만 있는 것 같아요. 판로개척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적으로 수출업자라든가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유통식품과장 황경
수출업자하고 개인한테 물류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아니, 물류비 지원 말고요. 판로개척 같은 것 예를 들어 그런 것은 전혀 신경 안 쓰는지?

○유통식품과장 황경
올해 같은 경우는 단체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아니요. 제가 보니까 물류비 지원만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자료받아서 봤거든요. 그거 말고 예를 들면 국제 김제쌀 바이오포럼 개최한다고 했잖아요. 개최하면서 예를 들어 판매업자들에게 소개시켜주고 김제쌀,

○유통식품과장 황경
현재 아직은 없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기술집약적으로 최첨단으로 갈 거예요. 그렇죠?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의원 오상민
스마트팜이라든가 생산량이 많아지고 품질도 좋아져요. 그러면 판로개척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히려 판로에 대한 것을 조그맣게라도 담당 부서를 만들었으면 그런 생각조차 들 정도로 급진적으로 변할 텐데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물류비 지원만 하지 마시고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제 말이 이해가 안 갑니까?

○유통식품과장 황경
아니요. 감사합니다.
수출품목육성 사업이라고 조그맣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714페이지 보면 두 번째 수출품목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1억원 사업 중에 그 속에서 선정되면 단체나 생산법인이나 거기에서 판촉활동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러니까 해외 판로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개인이 하는 거냐고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현재는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우리가 그걸 앞으로 조금 더 개발하고 시스템도 보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충분히 검토 많이 하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보면 706페이지요. 유치원에 1식 175원이라는 얘기가 그게 한 끼 식사가 175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유기농자재로?

○유통식품과장 황경
유기농자재로 지원하는 돈입니다.

○의원 김주택
그게 한 끼 식사죠?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의원 김주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708페이지 지평선쌀 확대 품질개선 부분하고요. 710쪽에 자체수매 RPC 확대 지원사업이 있는데 아까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지평선쌀이 14년, 15년째 되는데 정착을 못하고 있어요. 저도 생산 농가 중에 하나인데요.
계약을 몇 정도 해 가지고 3톤씩 정량으로 수매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원금도 포대당 4,000원씩해 가지고 약 30만원 가량 생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개 RPC가 수행을 하고 있는데 수매량에 비해서 판매량이 제대로 팔지 못하고 있어요. 그 실적을 주시고요.
RPC들이 페널티를 받고 그러는데 아까 홍보, 방송, 신문 이렇게 해도 지평선쌀의 이름은 들어봤다고 하는 그런 의향을 물어본 적 있었는데 난해하다고 했었거든요. 지평선쌀 브랜드를 서울시만 할 수도 있거든요. 얼마나 인식하고 있고 얼마나 선호도를 갖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홍보에 들어가서 같이 해야 할 걸로 생각하는데 무조건 방송에서 홍보했다고 해서 의미가 없잖아요. 듣거나 본 사람이 얼마나 이해하고 선호하고 있는가, 먹어봤는가?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자체수매 RPC 확대한 곳에 포장재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자체 수매량이 실제 생산량에서 아주 미미하거든요. 신동진 품종으로 지평선쌀 출시를 하고 있는데 그걸 왜 농가들이 수매를 않냐하면 가격이 예정 안 되어 있어요. 추후 결정이에요.
사전에 얼마 수매할 것이며 최저 하한선은 얼마 주겠다. 목표가를 제시하게끔 유도를 해야지. 그때 봐서 이사회에서 정하는 대로 쌀값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대로 사후약방문식으로 하니까 저부터도 수매를 안 해요. 일부는 하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세심히 점검해 가지고 판매량도 늘리고 수매량도 늘릴 수 있어가지고 지평선쌀의 브랜드 성과를 충분히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698페이지 한과 부분 있지 않습니까? 한과는 쌀을 주원료로 하는 식품이기는 한데 이게 계절성 식품이에요. 여름철에 거의 안 먹습니다.
선물용으로 조금 나가기는 하는데 이런 계절적인 사업보다는 비계절성인 사업, 사계절 열두 달 팔 수 있는 이런 품목을 집중 육성을 해야지 한시적으로 해 가지고 아까 보고에서도 그랬잖아요. 어느 곳은 계절성 식품이기 때문에 문을 열었는가 닫았는가 파악이 안 되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업을 선정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철저히 점검해 가지고 진봉에 지난번 그런 사업같이 허무맹랑한 사업이거든요. 어떤 외압이 들어와도 그런 것은 지원을 안 해야죠.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하실 수 있죠?

○유통식품과장 황경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검토 많이 하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실행을 그렇게 하시라 이거죠.

○유통식품과장 황경
그래서 연구개발비를 넣어서 충분하게 사계절 쓸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검토한다는 말 제발 좀 쓰지 마. 인사도 검토한다고 그러지. 뭣도 검토한다고 그러지.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아까 지평선쌀 품질관리 운영에 대해서 검사를 하잖아요. 재배단지 포장검사 시료채취 하는 거 이런 거 하는데 민원이 들어왔어요.
시료채취 그렇게 하려면 예산 주지 말고 일반직불금으로 넣어가지고 농가보조를 해 줘라. 이게 뭔 소리냐면 시료채취를 할 때 검사원이 직접 가서 시료채취를 해야죠?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의원 박두기
그런데 농가가 채취해다가 검사원을 준대요. 그럼 이거 검사 하나마나지.

○유통식품과장 황경
저희들이 교육을 단단히 시키고,

○의원 박두기
그렇게 되면 지평선쌀 품질 개선이 되지도 않아.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지평선쌀을 없애버리고 일반직불금으로 주는 게 낫지 않냐 이 말이에요.
검사원 교육도 교육이고 하려면 행정적인 지도가 따라야 해요. 그런데 않고 시료채취 할 때 농가 보고 채취하라고 “나 가요. 채취하면 주세요.” 그래서 검사하면 제대로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장려금도 솔찬히 줘요. 시류채취 검사원들이 검사해 가지고 합격, 불합격 자료를 줘보세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시류채취 하고 합격, 불합격은 단백질 검사하는 것입니다.

○의원 박두기
단백질 함량이 얼마나 나왔나 어쨌나 내용을 답변하지 마시고 그 자료 주세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의원 박두기
그래서 이거 잘못되면 없애버리자고.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아까도 얘기했지만 검토라는 말 쓰지 마. 한다, 안 한다 확실히 가부를 말해 줘.

○유통식품과장 황경
알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1년 내내 365일 검토만 해. 그리고 도로 아미타불되고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스러워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10개월.

○의장 온주현
1년 다 됐고만? 그럼 거의 업무파악은 다 하셨겠고만. 유통식품과에서 지원해 갖고 한과네, 떡이네, 누룩이네 이런 것이 지원 나가요.
지난번에 우리 함초공장 갔다 왔어. 그 주인이 못 한다는 거야. 공장 자체를 우리 시에서 가져가래.
그런 데를 지원해 준다니까. 함초공장 2억원 지원 나갔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지원해서 성공한 데 몇 가지만 말해 봐. 지원해 줘서 어디를 성공했어요? 1년 됐으면 파악 다 됐겠고만.
제일 성공적인 것 두 군데만 얘기해 봐요. 보조금 지원해 줘 가지고.
없어요. 성공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내가 7대 때 열 군데를 돌아다녀봤어요.
건물 지어가지고 한 번도 기계 돌리지 않은 곳도 있어. 여기 보니까 맞춤형 농식품 맞춤형 지원사업 이거 누구 주려고 그래요? 아까 이병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다 누구 주려고 정해져 있어.

○유통식품과장 황경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의장 온주현
안 정해져 있으면 사업하지 마세요. 성공도 하지 못하는 보조금 사업을 왜 하려고 그래?

○유통식품과장 황경
국비사업으로 함께 오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오고 있습니다.

○의장 온주현
처음부터 이거 틀림없이 실패할 판이에요. 그리고 한과는 누구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다 정해졌어.
기존에 한과 만드는 데를 지원해 준다든가 시설장비 보수한다든가 그런 데를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가요. 새 업체를 선정해서 그 사람한테 3억원씩 나간다니까. 이 한과는 12억원이 나가요.
무엇을 생산하려는지 모르겠지만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여기는 뭘 생산해요? 생산품목도 써있지 않아. 그냥 3억원만 나가. 어디로 나가는가?
한번 말해 봐요. 아무튼 지원해서 성공한 기업 있으면 말해 봐.

○유통식품과장 황경
박씨네 누룽지, 함푸드, 하늘선남포, 지평선누룽지, 엉겅퀴, 한우물…….

○의장 온주현
엉겅퀴가 성공했어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의장 온주현
뭘 잘 나가요. 예를 들어서 박씨네 누룽지 이런 데는 기존에 누룽지 공장하는 데를 지원해 준 사업이에요. 없었던 데 만들어서 지원해 준 거 아니야. 한우물도 마찬가지고.
과장님은 기존에 사업 성공한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여튼 성공한 데는 보지를 못했어. 떡은 누구를 주는 거예요? 3억원.
기존에 떡 공장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를 지원해 주는 건 이해한다니까. 그런데 어느 사업자를 정해 가지고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이 잘 모르겠지만 엿기름 공장 지원해 준 데 있죠? 죽산 엿기름 공장하고 있어요? 잘 돼?
(답변 교대)

○농식품가공담당 최경훈
예.

○의장 온주현
거기는 성공했네. 성공한 데를 얘기하라니까 거기는 안 해.
누룩 발표식품 제조 지원해 준다고 나왔어. 1억원을. 그 옆에 바로 전통 가양주 연구 5,000만원을 지원해 줘. 전통가양주 연구회는 계속 사업을 하고 있죠?
(답변 교대)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의장 온주현
그럼 누룩을 여기다가 줘야지. 누룩공장을 새로 지어줘? 누구를 주려고? 이 사업을 연계해서 전통 가양주 만드는 건 누룩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통가양주 만드는 사람이 누룩공장을 하나 지어주면 사다가 전통가양주를 만들어 줘야 해? 전통 가양주 만드는 공장에서 같이 생산하면 되는 거지.
과장님! 앞으로 지원사업 잘 선정하세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알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한번 돌아다녀보세요. 과장님이 지원해 줘가지고 성공한 데가 몇 군데 있는가? 거의 없어요. 헛돈만 몇 백억은 날아갔어요. 김제시에서.
검토하겠다는 말하지 말고 돌아다녀보세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그래서 5년간 지원해 줘서 성공한 데, 그리고 공장별로 성공, 실패, 폐업 이런 것 좀 적어가지고 자료 의원님들한테 싹 나눠주세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알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언제까지 줄 거예요? 또 잊어버렸다고 하지 말고. 이 달 안으로 주세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이 달 안에는 드리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싹 주세요. 공장마다. 어디는 뭘 생산했는데 성공했다, 어디는 뭘 생산했는데 실패했다. 전부 검토해서 주세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금년에 지평선쌀 재배단지 몇 ㏊했죠?

○유통식품과장 황경
1,438㏊.

○의원 이병철
그럼 내년에도 1,450㏊ 별로 늘어나지도 않네?

○유통식품과장 황경
원래 올해 1,450㏊를 하려고 했는데 단지장들이 확보를 다 못했습니다.

○의원 이병철
쉽게 말하자면 5개 RPC에서?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의원 이병철
왜 그래요? 서로 하려고 하는 데도 많이 있었는데.

○유통식품과장 황경
김제농협에서도 다 확보를 못하고 왔습니다.

○의원 이병철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지평선쌀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올라가 있어요. 옛날 같지 않고.
그게 뭐냐면 그동안 품질 개선을 꾸준히 해 왔고 각 RPC에서 엄청 노력을 많이 해서 팔고 있는데 유독 정형철 의원님 지역구인 서김제만 지평선쌀을 제일 못 팔아. 이택 같은 데는 100% 팔고 비싸게 팔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농가들한테 확대해서 많이 팔면 재배단지 확대를 해 주시고, 그런데 보니까 별로 확대되지도 않았네.

○유통식품과장 황경
단지 확보를 못해 가지고 이택 같은 경우에는 더 하려고 했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의원 이병철
예, 저도 알고 있어요. 농가하고 불미스러운 관계로 거기를 못했는데 더 확대해서 많이 하는 데는 정말 잘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농가하고의 관계 그런 것들을 관리감독 잘해 주시고, 특히 아까 박두기 의원님이 얘기했던 품질개선 문제 직접 가서 시료채취를 해서 단백질 함량 미달한 것은 바로 아웃시키고 그렇게 확보해 주셔서 RPC에서 할 수 있도록.
지평선쌀 브랜드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경기도 쌀하고 많이 저기하고 있어요. 더 노력하시라고 말씀드리고 확대를 앞으로 더 해 주시라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유통식품과장 황경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한 가지만. 아까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국제 김제쌀 바이오포럼 개최 자부담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3,000만원을? 포럼 참석하는 사람들이 자부담 3,000만원을 하는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단체에서 자부담합니다.

○의장 온주현
어느 단체?

○유통식품과장 황경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의장 온주현
농어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이 사람들이 3,000만원 부담해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의장 온주현
농업인이 와서 3,000만원 부담하고 포럼 참석해?

○유통식품과장 황경
단체를 선정하면 부담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그리고 지평선 축제기간 중 3일 동안 포럼 개최한다고 하는데 3억 3,000만원이 들어가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바이어들 초청하고 그런 경비가 일부 있고 하다보니까 소요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의장 온주현
초청장이 그렇게 비싸?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의장 온주현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그리고 이런 걸 틀림없이 내가 볼 때 시장님이 시켜서 한 것 같은데. 이런 거 시장님이 하라고 하면 시장님한테 따져요.
이런 것이 의회에서 통과될 것 같아요? 국내에서조차 지평선쌀 브랜드가 정착이 안 됐는데 국제포럼을 해 가지고,

○유통식품과장 황경
가장 먼저 국제쌀포럼을 김제시에서 먼저 추진한다는데 의의를 가지고 다음에 점차,

○의장 온주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 시하고 자매결연 맺은 국제도시 거기에다가 홍보용 쌀 보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홍보해요.
그래 가지고 거기다 수출해.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과장님이 너무 혼나니까 내가 기분이 짠하네요.
우리가 공동브랜드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죠?

○유통식품과장 황경
8개입니다.

○의원 서백현
그런데 농업정책과하고 유통식품과하고 업무 교류가 안 되는 것 같아.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아. 왜 그러냐면 권역별 지역특화 작목육성사업이라고 엊그저께 농업정책과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그쪽에 뭐가 들어갔냐면 특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논콩, 그리고 고구마, 감자 이렇게 했는데 공동브랜드를 만들어서 육성하고 장려해서 소득이 창출되도록 해야 되는데 공동브랜드를 왜 만드는지 모르겠어.
공동브랜드를 만들었으면 이쪽에다 특화로 육성해서 연계시켜서 업무가 됐으면 좋았을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보니까 감자 하나만 브랜드가 들어가 있어. 논콩, 고구마, 딸기, 방울토마토, 대봉감, 연, 고사리 이런 것은 공동브랜드가 하나도 있지도 않은데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한다고 보고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안 맞지 않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통식품과장 황경
지역특화작목과 지평선 공동브랜드는 GAP인증이나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일정 기간이 되면 심사를 거쳐서 지평선 브랜드 명칭을 드립니다.

○의원 서백현
아니,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그냥 육성한다면 모르겠는데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데 공동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인증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육성해야지 왜 공동브랜드가 아닌 것을 해 가지고 지역특화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나는 일치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도 일치 안 된 것은 별 상관이 없습니까? 공동브랜드 만들려면 힘들죠? 모든 요건이 갖춰져야 되죠?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의원 서백현
그럼 공동브랜드가 만들어진 곳에다 특화사업을 육성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됩니까?

○유통식품과장 황경
좋은 지적 같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래서 이런 것들도 농업정책과하고 유통식품과하고 유기적인 업무협의를 해서 일치를 해서 중복되지 않고 따로따로 갈 것이 아니라, 공동브랜드 만드는 것은 아까 글로벌 세계화시키기 위해서 브랜드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해서 이쪽에다 특화작목을 육성해야 맞지. 이쪽에는 공동브랜드만 만들어놓고 방치해 놓고 특화사업 별도로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혼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같이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이해가 가십니까?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과

다음은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업무보고 별첨)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가축분뇨처리 때문에 악취저감시설 이런 것을 보면 양돈농가나 축산농가에게 거의 보조금으로 다 주고 그 농가를 위한 행정이 되는 것 같아요.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악취저감시설 분뇨 이렇게 하는데 악취저감에서 새로운 사업을 해 봤으면, 완주군 하고 장흥군 쪽에서는 지렁이를 사육해서 농가소득도 올려요. 지렁이 먹이 뭐냐면 우분이에요. 음식물폐기물, 가축분뇨로 사육을 하는데 신문보도 내용을 보니까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별로 돌아다니면서 홍보 하고 있어요. 장흥군도 그렇고, 농가소득과 가축분뇨처리 악취저감 이런 것들을 같이 겸해서 하는데 우리시에서도 계속 이런 악취저감시설 저감제 지원 이런 것보다는 새로운 사업을 확장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4년째 하는 가요? 업무보고 받아 보면 그 업무에 그 업무지 새로운 사업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지원하는 것은 축산농가 하고 양돈농가, 양봉농가 이런 것 지원하는 것만 들어가 있지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서 악취를 저감 하고 축산분뇨처리를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것들은 한 번도 없더라고요. 계속 농촌경제연구원을 들어가서 어떻게 처리 할 수 있는 것인가 봐요. 가끔 지렁이농법이 나오더라고요. 굼벵이나 이런 것들, 올해 지렁이도 가축으로 들어가 있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의원 박두기
지정됐으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도 홍보해서 사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옆 농가가 키워서 수익을 올리든지 우리 농가 교육을 시키든지, 잘되는 곳을요. 완주 같은 곳은 수익이 대단하더라고요. 기사 쓴 것 보니까, 그런 농법을 새로운 사업을 도입 했으면 좋겠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가보고요.

○의원 박두기
갈 곳 있으면 우리도 가볼게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한번 가보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예, 새로운 사업 좀 발굴하세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신규사업 양돈농가 악취저감시설 이차보전사업으로 융자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동안에 저희들이 농가지원 사업들을 거의 보조 했는데요. 이제는 농가들도 책임성 있게 해야 되지 않냐 해서 농가들 스스로 하도록 하고 그 대신 우리가 이자 일부를 지원해서 하도록 점차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융자하고 자부담으로 해서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융자 부분을 우리가 이자를 지원해 준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이자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농가가 2% 정도 하고요.

○의원 이병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개발행위 운영지침까지 바꿔서 사업을 하게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렇지요. 앞으로 제대로 처리를 해야 하니까요.

○의원 이병철
아까 동료의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언제까지 가축분뇨처리사업 지원을 해 줄지 정착촌 구조개선 사업은 해 마다 수억원씩 올라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거의 국비로 내려오고 있어요.

○의원 이병철
국비, 도비, 시비 다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국비 비율이 많이 높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가축분뇨처리 사업도 명칭만 살짝 바꿔서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으로 바꿔서 똑같은데,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것도 농림부에서부터 명칭을 바꿔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축산농가 특히 양돈농가들 이분들을 철저히 해서 지원 해 주는 것도 자부담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융자도 자부담이니까요.

○의원 이병철
국가에서 지원을 엄청 해 주니까 그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축사 안에 딱 1,000두를 키우게 허가가 됐으면 그 규정을 지키도록 하고 거기에 따르는 배출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줘야 돼요. 1,000두 키워야 하는데 1,500두 키워서 분뇨도 많이 나오고 처리 못하면 시에서 다 해 주고 국가에서 해 주니 되겠어요? 그리고 피해는 어떻게 오냐면 주변농가들한테 다 오고 있어요. 백산하빈농장 민원 엄청 붙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의원 이병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민들은 냄새 맡고 죽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지 행정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감독 해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지금 축사시설현대화사업만 있는데 축사허가 내줍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허가는 많은 분들이 저희 과로 문의가 많이 와요. 그런데 축산과는 허가에 관련된 것은 없고요. 환경과 하고 건축과, 도시재생과 거기를 통해서 허가를 하고 저희가 하는 일은 최종적으로 축사를 짓고 나면 건축물대장을 들고 가서 축산업 허가를 하는 것이지 인허가 과정에서 저희가 하는 역할은 없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러니까 축산진흥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쪽 과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거리제한 500m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한우 같은 경우는 500m로 알고 있고요.

○의원 김복남
그것 때문에 허가를 안 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것이 아니고 수질오염총량에 한계가 다 차서 그것 때문에 허가를 안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환경과에서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500m 동의를 얻는다 할지라도 오염총량 부하량 때문에 안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축사가 비어 있는 곳 조사 된 것이 있는 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런데 허가가 안 나다 보니까 축사마다 예를 들어서 양돈농장은 100두에서 1,000두 규모 같은 경우에는 15억원 정도로 어마 어마하게 올라서 농장 나오기가,

○의원 김복남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소 안 키우는 사람들은 축사가 부르는 것이 금이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지금 안 키우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의원 김복남
앞에서 의원님들이 말씀을 했는데 악취저감시설을 그래서 융자를 이렇게 해 주겠다는 얘기인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의원 김복남
한 농가에 얼마씩이나 지원돼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농가들한테 얼마가 아니고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컨설팅을 해요. 그러면 이 농장에는 어떤 시설에 사업비가 얼마 들어간다고 나오면 그렇게 하지 우리가 농가에 얼마 들어가니까,

○의원 김복남
그러면 저감이 되는 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아무래도 많이 되지요.

○의원 김복남
그러면 보조가 없으니까 안 할 것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아니요. 그동안에 양돈농가와 계속 대화를 해서요. 서로 공감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하는 것입니다.

○의원 김복남
법을 강화시켜서 냄새도 저감시켜야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주변에 사는 사람들, 재래 양돈농가 특히 죽여주는 거예요. 이사도 못가고 죽여줍니다. 조사료 운송비 제조 경영체장비 지원 보조비율이 어떻게 돼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농가가 40%입니다.

○의원 김복남
보조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리고 농가융자가 30%, 자부담 30%입니다.

○의원 김복남
그런데 예산이 더 늘어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산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요.

○의원 김복남
작년에는 40억 8,200만원인데 올해는 51억 9,400만원인데,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장비에 대한 것이고요. 수확제조비는 파종량이 늘어나면 거기에 비례한 것이기 때문에요.

○의원 김복남
지금 축사에서 쓸 수 있는 장비가 뭐가 제일 민원이 많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농가들이 많이 요구하는 것이 스키드로더입니다.

○의원 김복남
스키드로더는 예산이 적어서 공급이 안 돼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우리가 신청을 받아보면 항상 50여 농가씩 신청이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가 그대로 농림사업 심의해서 도에 올리면 실제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2억원 정도 밖에 안 내려옵니다. 그러면 3,000만원씩 잡고 7대 정도 밖에 안 내려와요.

○의원 김복남
그러니까 다른데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조사료 경영체장비 이런 것은 우리가 얼마나 지원했어요. 그렇게 많이 지원했으니까 보조율 더 낮추고 끊으라는 얘기는 안 될 것이고 8대 2로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이런 스키드로더 민원 많은 것을 해결해 줘야지 이런 것은 해결이 안 되니까 민원이 많아요. 이쪽으로 사업을 병행시켜야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많이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올리면 협조 좀 부탁드릴게요.

○의원 김복남
풀사료 장비는 다 고장 나면 전부 시에 의존하고 그 사람들 끝까지 10년, 20년까지 살림 도와 줄 거예요? 어느 선에서 정리를 해야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잠깐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경영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전에는 전년 치 실적을 기준해서 했는데 지금은 5년 치 평균 실적을 기준해서 합니다.

○의원 김복남
그리고 지금 들녘에 가을이니까 보세요. 볏짚 하나나 있는가, 장비가 좋으니까 20일이면 그냥 없어져버려요. 그리고 실제로 풀사료 조사료 있잖아요. 이탈리아라이그라스, 호밀 같은 것을 공급해서 대체 조사료로 만들면 소도 볏짚보다 더 좋을 텐데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의원 김복남
그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해야 돼요. 들녘보세요. 볏짚 하나나 있는가,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현재 축산과에서 어느 업무가 가장 중요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다 중요하지요.

○의원 서백현
작년 7월 달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이 축산농가들한테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현재 상태에서는 축산과에서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적법화는 몇% 정도나 되어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번에 이행계획서 낸 농가가 330여 농가 되고요. 그전에 적법화 끝낸 농가가 400여 농가,

○의원 서백현
전체는 몇 농가나 돼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700농가 정도요.

○의원 서백현
그러면 다른 시․군은 축산과 하고 협약을 해서 측량협회나 건축설계협회라든가 협약을 해서 원스톱으로 축산과에서 업무추진을 하거든요. 우리는 그런 것이 없고 의회에서도 굉장히 민감해서 다른 의회에서는 결의문도 채택하고 금년 9월 24일까지 6개월 연장시켜서 이행계획서 제출 안 하면 전부 철거하거나 강제 되잖아요. 금년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농림부장관이 연장을 시켰어요. 어떻게 연장을 시켰냐면 1년 더 연장시키고 추후에 추가 연장을 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법률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과에서는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아서 환기 시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국유지에 축사 지어진 곳이 많이 있어요. 현황을 달라고 하니까 현황을 안주는데 국유지에 축사가 만들어져서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1,000평 이하는 전라북도에서 하고 나머지 1,000평 이상은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을 안 해 줘요. 이것에 대한 대책도 보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일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그렇지요? 지금 가축분뇨 고속발효기 지원도 현대화사업 되는 곳만 지원 해 주잖아요. 작년에 10여 농가 했는데 기농가가 2농가만 했어요. 현황이 맞지 않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올해 10농가,

○의원 서백현
가축현대화 사업된 곳이 몇 농가나 돼요? 9농가뿐이 없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용지 쪽에 현대화된 농가요?

○의원 서백현
아니, 김제시 전체적으로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전체로 따지면 한 20여 농가 됩니다.

○의원 서백현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작년에 지원해 주고 금년에 5군데 하면 1군데 고속발효기 하는데 2억원씩 지원 해 줍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2억원인데 60%입니다.

○의원 서백현
나머지는 자부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자부담 40%있습니다.

○의원 서백현
2억원에 60%면 1억 2,000만원을 해 주는 고만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의원 서백현
그런데 작년에 한 것하고 금년에 이렇게 왔는데 이 부분도 현대화사업이 불법축사가 양성화 되어야 현대화사업으로 추진돼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악취저감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의원 서백현
그런 부분을 연계시켜서 이쪽에 다른 것보다도 불법축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원스톱 얘기하는데 환경과나 건축과는 별 상관이 없어요. 농림식품부에서 주가 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림식품부는 가능하도록 해 주는데 다른 곳에서 협조가 잘 안 돼서 지지부진……, 환경부에서 이것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양성화 안 시키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알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축사적법화 문제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서백현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대안까지 제시해 주셨네요. 꼭 신경 써주시고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알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말 산업클러스터 육성 있지요. 737페이지 보면 학생승마체험 지원이라고 있잖아요. 학교에서 승마과가 생긴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체험만 하는 것인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러니까 기전대, 용지에 승마장이 있어서 우리가 학교에 공문을 보냅니다. 학교에 공문을 다 보내서 희망자를 받아서 우리가 하는데요. 거기가 한 사람이 10번 하는데 32만원 정도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보험료 포함해서 32만원 정도해서 70% 지원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지원은 많이 들어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지금 한 150명 정도,

○의원 오상민
지원을 받았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의원 오상민
그냥 체험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체험하는 것입니다.

○의원 오상민
그냥 단순히 체험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한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번 정도 하는데,

○의원 오상민
그러면 효과나 결과물이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결과물이라기보다는 따로 없고요. 체험하는데,

○의원 오상민
체험으로 끝내지 말고요. 학교 내에서 승마과라든가 승마학교, 장수에 승마학교 있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승마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이런 식으로 해서 활성화시키면 인구유입에도……, 예전에 삼척 있잖아요. 태백인가 그쪽이 탄광촌인데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누가 석탄 때는 사람 없잖아요. 골프 특성화 학교인가 해서 굉장히 성공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것이고 추후에 다른 계획도 단순히 승마체험으로만 끝나지 말고 연계시켜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알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6시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정회)

(16시16분 속개)

○의장 온주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다음은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업무보고 별첨)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신규사업으로 농업인회의소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이에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농업인회의소는 농업인단체 그리고 지역에 있는 농협, 농업과 관계된 기관, 농업인을 다 통틀어서 대표적인 조직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모여서 농업인회의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사 분들도 선출해야 되고 기관으로서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을 뽑아서 그 사람들끼리 어떠한 농업이나 예산을 정책적으로 개발하고 건의 할 것은 해서 반영할 수 있는 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결국에는 누구 자리 마련해 주는 그런 것 같네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의원 이병철
그렇잖아요. 기술센터 정년 하신 분들 자리 해 줘서,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그것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회장을 선출하고 사무국장을 해서 농업인들의 권익과 신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요.

○의원 이병철
갑자기 운영하려고 하는 배경이 있을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농림식품부에서부터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의원 이병철
농림식품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고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추진계획에 2019년 8월에 신청한다고 했잖아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농림식품부에 신청하면 우리가 되면,

○의원 이병철
언제부터 농림식품부에서 농업인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그렇게 했나, 갑자기 이런 사업들을 하는 이유가 참,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요. 이 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아무튼 금년도말 안에 통과를 시켜본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 일선에서 준비하는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768쪽에 농기계임대사업소 서부분소 설치한다고 보고하셨는데 동부 쪽도 굉장히 열악해서 추진하다가 말았잖아요. 그런데 서부 쪽에 추진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농가 분들이 농업기술센터 앞에 현재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이용하다보니까 특히 농번기 때는 상당히 불편해 하거든요. 아침 일찍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김제 시내 권하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오는데 가는데 시간이 상당히 소비 되거든요.

○의원 이병철
여기 있는 임대사업소를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했으면 하는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보고 하는 것 보니까 그전부터 계획했던 거예요? 갑자기 한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갑자기는 아니고요.

○의원 이병철
동부도 열악한데 동부 쪽에 먼저 하려다가 못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그것을 예산을,

○의원 이병철
앞으로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운영비까지,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운영비가 엄청 들어갑니다. 기계랄지,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러면 서부 쪽만 해주고 동부 쪽은 안 해 줄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애당초에 동부 쪽도 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안 맞아서 그 돈을 반납 했잖아요. 서부 농가들도 해 달라고 해서 동부도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도에 한번 반납을 했는데 동부 쪽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서부부터 하고 동부하려고 했는데요. 서부는 저희가 8월 달에 예산을 신청했고요. 동부도 그런 편차도 있어서 바로 도를 통해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림식품부에서 확인하고 의견을 들어서 2개 줄 수도 있고요. 제가 그것은 장담은 못하지요. 일단 서부분소는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 있고요. 저희가 노력하고 또,

○의원 이병철
물론 국비 확보해서,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거기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랄지 거기에 들어간 기계장비랄지 이것이 김제시에 열악한 재정 환경 속에서, 지금 있는 것을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는 것이 낫지 이것을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공감이 안 갑니다. 잘 알아서 추진하시고요. 검토해 보세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농업인회의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농업인회의소나 상공회의소나 마찬가지거든요. 제조업을 하는 기업인들이 만드는 것은 상공회의소를 만드는데 일정한 규모가 필요해서 자체운영을 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의원 서백현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농림식품부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안가고 정읍에 상공회의소는 운영이 잘 안돼요. 농업인회의소를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때 이것은 옥상옥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농민단체에서 말 많이 하는 사람이나, 이쪽에 관여하면서 오히려 문란만 만들고, 이쪽에 농업인 교육문화지원센터가 농민회관이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의원 서백현
그러면 농민회관 하나만 있으면 되지 농업인회의소는 필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마찰만 생길 거예요. 농업인회의소하고 농민회관하고, 너희들이 잘했냐 내가 잘했냐, 농업인회의소가 우리 농민들이 수준이 되어 있으면 모르는데 동시에 2개를 만들어 놓으면, 농업인회의소도 소장이 있어야 돼요. 이것도 김제시에서 인건비를 준다든가 하는데 상공회의소는 자기들이 충당하고 자기들이 회비를 걷어서 하거든요. 여기도 우리가 왜 사업비 1억원을 줘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이것은 처음에 농식품부에서 1억원을 줘서 컨설팅을 해 준다는 돈이고요. 설립이 되면 농가 분들이나 단체에서 자부담해서,

○의원 서백현
자기들이 회비내서 운영해야 돼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처음에만 컨설팅해 주는 것입니다.

○의원 서백현
이쪽에 공모를 해서 회의소 건축비를 준다는 거예요? 안주거든요. 상공회의소도 마찬가지에요. 상공회의소도 자기들이 건축 다 가지고 있고 임대료 가지고 있고 전부 자부담을 하거든요. 컨설팅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상공회의소 있는 것하고 농업인회의소 있는 것이 시민들의 불협화음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농업인회의소는 아직 시기가 빠르다는 생각이 들고 농민회관 이쪽에나 잘해서 하고 이것은 너무나 앞서 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농민들이 전부 하나 같이 일체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분야에 따라서 서로 알력이 있어요. 축산 하는 사람들, 과수하는 사람들, 아까도 브랜드에 관련돼서 얘기했지만 브랜드가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현재 브랜드 있는 것 가지고도 지평선브랜드가 너무나 많거든요. 8개면 많아요. 이 브랜드는 1∼2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꾸 브랜드만 만든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농업인회의소는 생각을 하셔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드론면허 취득 지난해 예산을 1억원 지원했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의원 김복남
교육비가 얼마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교육기관 마다 다른데요. 평균적으로 1인당 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의원 김복남
그러면 자부담 50%를 지원하겠다는 얘기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의원 김복남
그러면 50명∼60명이요. 그런데 방제기 드론은 얼마씩 갑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대략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 정도합니다.

○의원 김복남
그러면 드론으로 농업에서 쓰여 지는 것이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현재는 병해충 방제를 많이 쓰는데요. 바로 하려는 것이 제초제 살포하고 비료하고,

○의원 김복남
그러면 일단 드론도 농기계로 봐도 되겠네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그것은 조금……,

○의원 김복남
조금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 김복남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이것이 고가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의원 김복남
고가인데 하도 급하니까 몇 농가들이 개인적으로, 보조금은 없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금년에 처음입니다.

○의원 김복남
농약을 주는 농가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고가니까 정말 이런 것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의원 김복남
그런데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몇 년 전에 동부분소 만들자고 할 때 국비 6억원 있었던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의원 김복남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는데 돈이 없어서 땅을 못 사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대송리 신덕 앞에 하려다가 백일 쪽으로 옮겨서 그랬는데 분소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우리가 포기해 준거예요. 지금 국비 6억원만 달랑 줘서 이것 가지고 입맛 다셔서 이것 받고 분소 만들어 놔버리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운영비가 기계사야지 인건비에 뭐에……,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소 취지가 뭐예요? 우리 임대사업소가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소형농기계 위주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형트랙터 쟁기 말고 뭐라고 하지요? 부속기요? 분쇄기라고 하나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쟁기요?

○의원 김복남
쟁기 그런 것이 얼마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마력 수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략 70마력에 부착하는 것이 600만원에서 700만원 갑니다.

○의원 김복남
그런 것은 임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집에 있는데도 자기 것은 안 쓰고 여기 것 갖다가 빌려 쓰고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임대사업소한지 몇 년 됐어요? 임대 할 것은 하고 못하는 것은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정착을 시켜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가인 것이 고장 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여기에서 다 임대해 주니까 농가들이 다 빌려다가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농기계임대사업소 취지에서 벗어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서부, 동부, 북부 다 하면 편리 하겠지요. 그러나 운영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농업은 자꾸 퇴색하고 농업인들은 자꾸 줄어들고 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대형화 쪽으로 이미 전환이 되어 있고 그런데 분소 만들어서 농업이 앞으로 계속 더 활성화가 되고 정말로 그런다면 필요성이 있을지 몰라도 이것은 아니지 않냐 그래서 동부 때도 취소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773쪽 농업인의 날 행사가 올해에 비해서 1억 5,200만원, 총사업비가 해외연수까지 포함된 것이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때 더 해 달라고 해서 27명으로 7명 늘린 것 포함돼서 예산이 올라간 것인가요? 27명도 6,000만원 잡았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1억 5,200만원인 것이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 대비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7명 분 때문에 늘어난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2,000만원.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포함하면 안 되지요. 20명도 6,000만원이고 27명도 6,000만원이에요? 시비가 2,000만원 불어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772쪽 청년농업인 창업 때 정착지원금을 주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32명이고 만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내년에는 65명인데 수요가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왜 80만원에서 100만원 차등 지급을 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를 들어서 제가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1년 차는 100만원, 2년차는 90만원, 3년차는 80만원을 지급합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갈수록 줄어드는 구나.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3년차까지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청년농업인들이 생각보다 많네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저희도 없을 줄 알았는데 금년도에 추가까지 받아와서 32명이고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국비가 많이 오는 사업이니까 이런 사업은 잘 추진하시고요.
그리고 765쪽에 치유․체험농장 육성 이것도 신규 사업 같은데요. 새로 하는 것이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김제 같은 경우도 체험농장, 교육농장 무슨 농장 많은데 치유․체험농장 이라는 것이 뭐예요? 어떤 프로그램해서 치유를 한다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현재는 주로 학생들이나 말이 그럴 수 있지만 정상인들을 대상으로 농촌에 있는 자원을 접목해서 체험거리를 만드는 것이고요. 치유는 장애가 있다든가,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체험농장은 일반인을 했고 치유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다든가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 지역으로 끌어들여서 농업과 연계해서 치유를 해 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단발성 사업이에요? 국비 5,000만원 주고 시비 7,000만원 주는데요. 1회에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몇 년 지원을 해 주는 거냐고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이것은 1년 사업이고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김제에 더 키워 볼 필요가 있다하면 공모사업으로 해서 2∼3년간 돈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사업을 공모 하려고 합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것은 공모에 응한다고요? 공모사업이라고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아니, 이것은 시범사업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본다고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예를 들어서 시범적으로 하면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면 공모를 못하잖아요. 다른 농장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그렇지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자꾸 농장들만 우후죽순으로 생겨나서 활성화가 되는 곳만 되지 안 되는 곳이 많은데 하나를 해도 제대로 된 농장을 해야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이 농가도 포함 할 수 있으니까 공모사업은 다 할 수 있잖아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모만 하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유통식품과도 그렇고 김제시 전체가 뭔가 공모를 하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공모를 해요. 사업을 타당성 있고 효율성 있는지 정확히 따져봐서 공모를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이 다 공모해서 나중에 유야무야 돼버려요. 잘 되는 곳이 별로 없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다음은 고규근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업무보고 별첨)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금년에 국제종자박람회 개최했죠?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예.

○의원 이병철
성과가 뭐예요? 이번에 얼마나 성과가 났어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작년에는 종자 계약금액이 24억원 정도 됐었는데요. 올해는 42억원으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참가 인원도 3만 6,000명이었는데 4만 2,000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첫 날하고 마지막 날은 비가 오는 중에도 단체로 많이 오더라고요.

○의원 이병철
종자박람회를 하는데 우리 김제시의 기대효과는 없잖아요. 거의 다 입주기업들 내지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김제 종자단지가 김제시로 다 이관되어 있잖아요. 김제에서 관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관리해도 실질적으로 김제시에 이득 되는 게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단기적으로 2년 했는데 앞으로 계속 하다보면 저희가 본사도 김제로 이전하려고 하는 종묘사업도 있고 해 가지고요. 앞으로는 더 활성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김제 종자생명산업 특구로 지정되었죠? 특구 운영은 어떻게 해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특구 운영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을 하거든요. 내년에 심사를 해요.

○의원 이병철
특구를 지정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총괄적으로 종자단지만 아니라,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마이스터고 등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총체적인 운영관리를 김제시에서 하나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총체적인 운영을 다 관리하죠.

○의원 이병철
관여만 합니까? 주체가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주체는 관련된 농식품부나 도에서 종자실용화센터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실용화센터에서 주체가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주체는 아닌데 같이 협력해서 하죠.

○의원 이병철
우리가 하고 있고만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예.

○의원 이병철
하여튼 더 노력해 주시고 민간육종연구단지가 조성돼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해마다 사업비를 편성하니까 금년에도 보니까 8,000만원이에요? 얼마예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거의 김제시로 이관되면서 배수구 시설이 부실하게 되면 보수해 주고 도로 같은 것도 보수해 주고 그런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금년에도 보니까 8,000만원 세웠어요. 민간육종연구단지가 끝났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끝난 것이 아니고 관리는 계속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위탁은 아니더라도 거기에서 위탁 같이 관리하고 있는데 김제시 재산이기 때문에 관여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의원 이병철
해마다 운영하는 데 지원을 해야 되겠고만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큰 것은 아니더라도 조금씩 보수 같은 거 하는 것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우리가 직접 지원해요? 거기에다가?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하죠.

○의원 이병철
작년에도 그렇게 했죠?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작년에도 했죠.

○의원 이병철
나중에 자료 요청할게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예.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무인드론 나오는데 4억원 갖다가 자부담 2억원이고 50% 지원하고 그래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올해도 20대를 공급했고요. 작년에도 7대를 했고 그랬거든요. 농가 호응이 좋아요. 그래서 올해도 자부담 50%, 시비 50%해서 지원사업을 20개 합니다.

○의원 김복남
2,000만원짜리면 성능이 좋은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드론이 몇 십 만원에서 5,000만원, 6,000만원 있거든요. 2,000만원만 돼도 충분히 농약도 주고 살포하는데 지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기술보급과에서만 하고 농업정책과에서도 하고 그러나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정책과에서는 아직 않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의원님이 질문하신 교육은 25km 이하면 자격증이 없어도 운영할 수 있거든요. 있으면 더 좋지만. 점차 늘려가는데 그것은 지원과하고 교육도 시키고 하려고 합니다.

○의원 김복남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도 엄격히 농기계로 방제해야 할 것을 무인으로 방제하는 거니까 간접적인 방제기로 봐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도 고가이고 그래서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사업을 성실히 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예.

○의원 김복남
그 밑에 약재처리가 1만 5,000㏊를 지원하나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예.

○의원 김복남
여기도 자부담이 40%?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예, 40%입니다.

○의원 김복남
우리가 지금 면적이 얼마인데?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지금 1만 8,000㏊ 되는데요. 일부 하우스 면적도 있고 친환경 농업은 면적에서 빠져요. 그러다보니까 1만 5,000㏊ 내외 정도면 자꾸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면적이 조금 줄었어요.

○의원 김복남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벼농사가 약재처리를 그렇게 본다고 해서 않고 수확을 최근에 많이 잘하고 있는데 육묘상자 처리제가 정말 이 농약이 제대로 나온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봐도 되죠?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예.

○의원 김복남
그래서 이삭도열병, 몽고병 그런 것까지 방제가 되고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편안하게 농사를 짓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 아끼지 말고 지원이 잘돼야 합니다.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예, 다음 연도에라도 보조비율을 조금 늘려서라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친환경농업 미생물 배양실 운영 거의 완공됐죠? 언제쯤 완공돼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건물은 다 완공이 됐고요. 문제가 뭐냐면 기존에 있던 시설을 옮겨야 하거든요. 비용이 거의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그것을 처음에는 설치 업체들이 해야 빨리 할 수가 있어서 수의계약이나 특별한 케이스로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입찰을 하다보니까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싹 이전을 하는 목표로 하고 있고 내년 초에 준공식도 가지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거기에다가 기계를 옮기는데 입찰을 한다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새로운 기계는 거기에다가,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거기다가 설치하고 기존에 있던 기계도 옮겨야 되거든요.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부가로 설치하는데? 그래서 늦어지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지금 미생물도 900톤 정도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약 1,600톤 정도 돼 갖고 거의 배 가까이 늘어나서 공급하도록 규모가 커졌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신규로 지은 데는 새로운 기계가 다 들어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거기도 같이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설치해야 됩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기계를 갖다가 같이 연계를 한다고?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기계가 거의 들어오기는 했는데 이전하면서 같이 설치를 해야 합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그동안에 미생물을 농가들한테 못 주잖아요. 뜯는 기간에 보급을 못 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봄철에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때 빨리 이전해서 추진하려고 그래요. 지장 없게.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일단 신자재를 놓고 거기에서 한 다음에 구자재를 옮겨서 같이 해야지 않나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옮겨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장 없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그리고 스마트 농업 테스트베드가 뭐예요?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있는데.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김제 원예농가나 과수농가들이 딸기 양액재배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도 사무실에 오면 농가들이 말로만 해서 잘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김제에서 많이 하는 감자나 딸기, 토마토 같은 것은 양액시설을 조그맣게 맞춰가지고 현장교육을 하는데 사용하라고 그렇게 국비예산으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시키기 위한?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교육장으로 쓰는 거죠. 기술센터 안에다가 재배시설을 설치해서요.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기술센터 안에 어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거기 이사 간 유리온실 자리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설치하려고 그러거든요.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 토마토나 딸기 이런 것 교육 안 시키나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시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새로운 ICT나 양액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신규로 들어온 사업들이 엄청난 예산들이 많이 들어와요. 와서 하는데 교육하시면 제대로 해서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했으면 합니다.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드론사업 있잖아요. 이번에 20개소 20명에게 주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예.

○의원 오상민
그런데 15명 서부 사람들이 신청했고 5명이 동부지역으로 배정이 됐죠?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그건 면에서 신청 받아가지고 했는데 면별로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면적이나 조건을 가지고 선정해서 공급을 했거든요.

○의원 오상민
제가 알아보니까 서부지역에 몰려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서부지역도 있고 저쪽 북부지역도 있고 그래요. 동부지역이 적게 나가는 편이죠.

○의원 오상민
예, 많이 적게 나가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그건 신청한 사람 외에 거의 다 공급하고 올해 26명인가 했는데 몇 명 안 떨어졌어요.

○의원 오상민
6명 떨어졌다고요? 신청이 적어서 그랬다고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예.

○의원 오상민
드론이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드론하고 여기에 있는 드론하고 가격 차이가 있던데.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저희들은 아까 같이 여러 군데 가서 보고 했는데 5,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너무 부담이 가더라고요. 그건 용량이 크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2,000만원짜리는 20∼25L 이하로 되기 때문에 그런 자격증이 없어도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놈을 선택해서 하고 실제로 써보니까 충분히 농작업 쓰는데 지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놈을 선택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주로 용도는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주로 병충해 방제죠.

○의원 오상민
비료 같은 건 안 주고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그런 거를 활용하는 농가들도 있긴 있는데 주로 병해충 방제에 많이 사용해요.

○의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종자생명산업특구 우리가 특구로 지정됐는데 5년 동안 국도비 받아가지고 사업하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이게 사업규모가 705억원이고 우리 시비만도 84억원이 포함됐는데 여기 보면 4대 추진 과제하고 10개 특화사업이 있어요. 벌써 올해가 2018년 다 지나가는데 그렇게 따지면 2년 정도 남았는데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지금 그게 기간이 상당히 지났어요. 그런데 몇 년 치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잡혀져 있는데 실제 작년에는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갔거든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특구 지정되면 지원하는 게 딱 사업기간이 안 나와요? 뭐가 지났다고?
소요예산도 보면 2020년까지 되어 있고 총 사업비가 705억원 정도 되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내년에 종자가공처리센터를 위해서 국비를 더 확보한다고 중앙부처와 대응한다고 써놨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특구를 지정해 놓고 국가에서 예산을 제대로 보내주는지?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처음에 조성할 때는 많이 내려줬는데요. 여기도 종자처리센터를 하는데 120억원 이상이 들어가요. 농식품부 몇 번 가고 여러 가지 국토부도 가고 했는데 그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 사업이 여기 들어가 있죠?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예, 거기 들어가 있죠.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그러니까 산업특구를 지정해 주고 예산을 안 내려 보내주면 특구로 뭐하러 지정해 준답니까? 추진 과제 10개 특화사업이 있으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들을 내려 보내줘야 맞지.
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총체보리특구로 지정되고 남은 게 뭐가 있어요? 과장님도 잘 아시지? 농업기술센터에 계속 근무하셨으니까 종자산업생명산업특구도 말만 특구 지정해 주고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제대로 안 해 주면 유야무야 되는 거지.
그런데 단지 다행스러운 것이 우리는 민간육종연구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우려되는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이게 국비를 중앙부처 대응한다고 하면 문제잖아요. 시비도 몽땅 들여서 한다고 하면서.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더 열심히 노력하고 당장 하는 것은 박람회 때도 7억원 정도 국비예산을 지원해 주거든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박람회 예산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예, 포함돼요. 맨 밑에 들어가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종자에 관련한 것은 다 들어가 있어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민간육종단지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노력을 하셔야 진행이 될 것 같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해 놓고 예를 들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예, 더 열심히 노력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예.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798쪽에 새만금 내부 간척지 시범사업 있죠? 처음 신규사업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예, 신규사업이에요.

○의원 이병철
신규사업이라고 표시가 안 됐더라고. 그리고 공모를 해서 합니까? 아니면 지정이 됐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정해 놓지는 않고 내년 1월에 계획서 내려가지고 받아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의원 이병철
어떤 작목을 하려고 해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거기에 아까 말씀대로 새만금지구는 벼농사는 안 되겠더라고요. 콩하고 감자.

○의원 이병철
동계작목 내지는 하계작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안 놀리고.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콩하고 감자하고 콩하고 보리, 밀 해 가지고요. 재배해서 거기가 물도 없고 열악하거든요. 농자재를 지원해서 실증적으로 해 보려고,

○의원 이병철
보니까 균특 2억원에 시비가 2억원이에요. 4억원 가지고 하는데 2개 업소니까,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1개소에 2억원 정도.

○의원 이병철
그러면 일반 개인은 응모 자격이 없겠고만.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법인체로 합니다.

○의원 이병철
법인체인데 만에 하나 우리 김제지역에 거주하는 법인체로 해야지.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당연히 그렇죠.

○의원 이병철
어떤 외부법인체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예.

○의원 이병철
금년 1월에 공모해서 신청받아서 평가를 한 다음에 하겠고만?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예, 사업계획서를 주면 받아서 거기서 해당 업체를 선정하죠.

○의원 이병철
기준을 어떻게 두려고 해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일단 조건이 분양받은 영농법인이나 단체에서 받아가지고 김제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해야죠.

○의원 이병철
기존에 받아서 하는 데도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그러니까요. 올해도 다시 받은 농가가 있으면 같이 포함해서,

○의원 이병철
거의 확정되었다고 보면 되겠네?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아직 안 됐죠.

○의원 이병철
기존에 받은 데가 있잖아요. 우리 김제에. 그렇죠? 몇 군데나 돼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세 군데 있다고 하네요.

○의원 이병철
세 군데 중에서 하나 되겠고만.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두 군데죠. 2개소니까.

○의원 이병철
2개소인데 3개 법인체에서 하나는 누가 하겠어? 일반인이 뛰어들어가기 힘들다 이거지.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그건 해마다 다시 선정해 갖고 한다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의원 이병철
한 번 한 사람들이 유리한 점이 있나 보네?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심지뽑기로 한다고 들었어요. 영농 분양할 적에,

○의원 이병철
하여튼 이런 부분을 투명하게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하나만 여쭤볼게요. 798페이지에 김제 고품질쌀 품종선발 시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계속되는 사업이죠?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아니요. 올해 처음하는 거예요.

○의원 김주택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저희가 신동진을 해서 아직까지 품종이 없는데 수발아가 잘 되고 그런 것이 문제가 돼서 아까 유통식품과 업무에 들어있으려나 모르겠지만 수매 품종을 정해 놨어요. 미품벼나 삼보벼나 새로운 품종을 갖다가 재배해서 가치가 있으면 일찍 보급하려고 그렇게 세 군데를 넣어놨습니다.

○의원 김주택
새롭게 고품질의 쌀 품종을 개발한다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진흥청에서 한 놈을 여기서 재배해서 실질적으로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지금까지는 김제에서 고품질쌀로 하면 신동진벼쌀 하나,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아직까지 신동진 외에는 크게 거시기가 없죠.

○의원 김주택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자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저희들이 일반정책하고 사업이 틀린 것이 거의 100% 아니면 80% 보조율이 높아요. 시범사업은 새로운 기술이 개발돼도 이쪽에 와서는 성공하려나 실패하려나 잘 모르거든요.
다행히 성공하면 좋지만 그러다 보니까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진흥청 자체부터 사업의 보조비율을 높게 하거든요.

○의원 김주택
왜 제가 자부담에 대해서 잠깐 여쭤봤냐면 실은 저도 농사를 짓는데 자부담의 비율이 없으면 정신적인 해이나 책임감 저하가 따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이 사업이 성공을 하잖아요. 저희들은 정책과로 줘서 아까같이 시비 부담을 늘려서 50 대 50사업으로 전환사업을 추진하죠.

○의원 김주택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예.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규근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으로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야 하나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철 의정담당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단명료 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윤상철
(업무보고 별첨)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의 운영계획 4월, 5월에 한마음체육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권익위에서 하지 말라고 한 권고사항이에요. 그래서 현재 시·도에서 거의 않고 서울하고 전라북도만 하는데 내년에는 체육대회를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의정담당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그 다음에 연간 회기운영 우리가 100일을 하고 있잖아요. 100일을 하고 있는데 전주시의회에 물어보세요.
의원님들 활동비 인상을 해야 되는데 회기를 열흘을 늘리면 별 부담 없이 인상되는 걸로 얘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회기를 100일에서 110일로 잡고 의원들 활동비 심의위원회인가 있죠?

○의정담당 윤상철
예, 있습니다.

○의장 온주현
그때 회기가 100일에서 110일로 늘어났기 때문에 수당을 올려야 한다. 그 명분을 그렇게 해서 얼마만큼 올릴지는 모르겠어요. 최대한으로 전주시의회 의회 간사와 통화해서 상의해 보세요. 얼마까지 올라가는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김제시의회 의사국의 1년 총 예산이 얼마예요? 계량화가 안 되어 있네요.

○의정담당 윤상철
12억원 정도.

○의원 정형철
우리 김제시 2019년도 예산 총액이 얼마죠?

○의정담당 윤상철
그건 아직…….

○의원 정형철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해 가지고 지방자치 핵심요건이 시의회나 시군의 지자체 의회들이 시군청 예산대비 0.1%도 안 된다. 그런 의회의 기능에 걸맞게 예산을 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세워가지고 의정역량 강화 쪽에 예산을 배정해서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2018년도 11월 8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11월 8일 1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

○출석의원 - 14명

김복남, 김영자(가선거구), 오상민, 노규석
서백현, 온주현, 박두기, 유진우, 이병철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이정자

○출석공무원

상 하 수 도 과장 이영석
공 원 녹 지 과장 이평재
보 건 위 생 과장 강신호
건 강 증 진 과장 오순자
유 통 식 품 과장 황경
축 산 진 흥 과장 강달용
농 촌 지 원 과장 김병철
기 술 보 급 과장 고규근
의 회 사 무 국장 손삼국 외 다수

제22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23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09
2	8 대	제 223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07
3	8 대	제 223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06
4	8 대	제 22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05
5	8 대	제 22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02
6	8 대	제 223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11-01
7	8 대	제 22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01
8	8 대	제 223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11-01
9	8 대	제 22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01

스킵 네비게이션

제 223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제22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5 차 본 회 의 회 의 록

스킵 네비게이션

제 223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제22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5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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