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운영위원회위원장 노규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실의 성원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오지석
전문위원실 오지석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분의 위원님 중 5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노규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1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제224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 개최되는 운영위원회 회의에 대해 전문위원실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오지석
제224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하셔야 할 안건은 노규석 의원님이 발의 하신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노규석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노규석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관계로 정형철 부위원장님과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교대)

○운영위원회부위원장 정형철
그럼 노규석 의원님 나오셔서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노규석
(제안 설명 생략)

○운영위원회부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최명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기
전문위원 최명기입니다.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1월 12일 노규석 의원님이 제안하여 11월 15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2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윤리심사 및 행동강령 위반시의 징계기준과 금품수수 금지에 있어서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마련하고 의원의 겸직사항 신고 의무와 의장이 의원 겸직에 대한 법 위반시 사임을 권고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의원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신고와 초과사례금 신고 방법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겸직규정 신고에 따른 서식을 개정하였으며 조례의 일부개정과 신설에 따른 별지 서식을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부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노규석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나요?

○의정담당 윤상철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동강령 윤리강령 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아니고요. 특별위원회 구성처럼 사안이 발생되면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어났을 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일시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입니까?

○의정담당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위원회 구성은 안 되는 거예요?

○의정담당 윤상철
구성 근거는 규칙에 마련되어 있고요. 사안이 발생했을 때,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를 연다?

○의정담당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현재 우리 의원님들 중에 겸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의정담당 윤상철
겸직은 8대 의회가 구성이 됐을 때 의원님들한테 겸직사항을 받아서 그때 7분의 위원님이 보조금 단체에 임원으로 계신 것이 파악돼서 그 당시에 권고해서 다 사직 처리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상이 없는데 언론보도 상에 한분 의원님이 나오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겸직의원 대상인 단체에 가입하신 의원님이 안계십니다. 한분의 의원님이 겸직이 없으세요. 그 부분을 갖다가 참여연대에서 저희한테 정보공개 처리요청을 했을 때 13분 의원님에 대해서 받은 것만 제출 했는데 그분 의원님이 명단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겸직을 받지 않은 것처럼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직접 담당자 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그렇게 됐고, 거기에서 재차 물어보기를 그러면 겸직이 없으면 겸직사실이 없음을 받았냐고 해서, 현 조례에는 겸직사실이 없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 서식이 첨부가 있어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겸직이 없더라도 없음이라는 사실을 받고 나야 그것이 완전하게 겸직처리가 된다는 것이지요.

○의정담당 윤상철
예, 그런데 현행 조례에서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못 받았는데 그 부분이 마치 의원 한분이 겸직사항이 있는 것처럼 보도가 나와서 그 당시에 정보공개 요청을 한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서 저희는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렇게 오보가 나오는 것도 확실한 처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오보 정정 보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정담당 윤상철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런 조례를 통해서 다음부터는 의원님들한테 이런 불상사가 전혀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담당부서에서 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부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 교대)

○운영위원회위원장 노규석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오상민, 노규석,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이정자)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24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