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청사 3층 회의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어제 읍면동 감사에 이어 오늘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등 총 5개 부서에 대한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그럼 지금부터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신호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요구 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어느 정도 업무를 파악하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파악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페이지 68쪽에 상병별 진료자 수가 나와있어요. 그런데 단일년도만 표기를 하면 위원님들이 세부서류를 받으신 분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적어도 3년 정도는 기록을 해 주셔야 쉽게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62쪽에 의료사업 수입내역이 있어요. 진료하고 진료비 받은 내역이죠?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 부분도 1년 단위로 해 놓으면 어떤 질병이 발생하고 증감 이런 게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도 3년 정도는 표기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각종 식품감시원, 위생감시원 이런 부분이 있더만요.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수당 지급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기준에서 위원들을 선정했는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감시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정형철
위원회가 아니고 감시원 선정.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감시원은 소비자식품감시원도 있고,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시니어 감시원, 공중위생감시원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나뉘어지는데 명예 공중위생감시원은 도지사가 위촉을 하고 나머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나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시니어 감시원은 시에서 시장님이 위촉을 하게 되겠습니다. 내용은 현재 조례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리고 102쪽에 결핵관리 상황이 나와 있거든요. 완치 환자는 줄어드는 걸로 완치가 잘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보균자라고 할까? 그런 관리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줄어야 하는데.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결핵환자 관리현황은 정부합동감사 평가기준도 있거든요. 매년 최상등급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발생자와 치료자 성공률이 높기 때문에 최상등급도 받았는데 금년에도 66명 정도 발생해서 2명만 치료 중에 있고 나머지는 완치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고령자들이 많아서 치료를 하다가 다른 합병증이 있어서 중단하고 악성결핵균도 보유하고 있는 분도 있고 그래서 현재 두 분 정도가 완치가 안 됐는데 한 분은 12월 정도 완치될 것 같고 한 분은 3월 정도 완치예정으로 그렇게 판정을 받았습니다.

○위원 정형철
중증인 환자는 격리수용을 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최근 언론보도에 격리 수용된 환자가 무단이탈 한 그런 뉴스보도가 있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저희가 관리하는 환자 중에는 없고 주소가 김제에 있고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희가 서울까지 가서 병원과 연계해서 완치하도록 독려해서 완치율은 95% 이상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평가를 잘 받으신 거는 칭찬을 드리네요. 그리고 보건지소, 보건소 약품구입 내역 있죠? 거기에 보면 백구 같은 경우는 이용자 수가 2,183명인데 광활은 437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약품구입 내역을 보면 이용자 수에 비례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약품별로 구입한 내역을 적다보니까 제 생각에는 위원들은 그런 품목까지는 필요가 없고 총액으로 표기해 주고 자세한 세부내역을 요구할 때만 품목별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책자에는 그렇게 하면 난해하니까 총액을 표시해서 얼른 쉽게 판단할 수 있게끔 그게 쉽지 않을까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예, 내년부터는 자료를 첨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미정 위원님.

○위원 고미정
감사자료 63쪽에 보니까 납부태만이라고 405만 9,000원이 있어요. 체납사유와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63쪽 체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체납액은 3건입니다.
405만 9,000원이고 내용적으로 보면 21만원짜리 1건이 있고, 22만원짜리, 363만원짜리 3건이 있는데 21만원 되시는 분은 10월 29일에 이미 납부했고, 22만원짜리는 12월 10일까지 납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63만원짜리 한 분 계시는데 이 사람은 관외자로서 현재 전남 해남에 거주하고 있는데 저희가 재산압류를 하고 통장까지 압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으로는 12월 중순까지는 납부할 것으로 판단되고 어쨌든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고미정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집단 급식소 운영 있죠? 지금 몇 개소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

○위원 김복남
그런데 급식인원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1일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집단급식소가 116개소입니다.

○위원 김복남
급식 인원이 1일?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예.

○위원 김복남
1일이면 안 맞아. 그렇다고 하고, 보건위생과에서 집단급식소 운영을 뭣을 해요? 각 시설에서 영양사, 조리사들 있고 직영을 하든가 위탁을 하든가 하고 있는데 보건위생과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고?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이런 기준에 의해서 현재 116개소인데 정기점검을 수시로 하고 또 수시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들은 100인 이상 되는 곳은 영양사를 둬야 하고 50인 이상은 조리사를 두는 기준들을 수시로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은 없죠?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예,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내나 위생검열 쪽으로 지도하고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예.

○위원 김복남
물론 시설에서 영양사, 조리사들이 있으니까 잘 하겠지만 특히 얼마 전에 초등학교 우유 같은 것이 유통기한 날짜가 지난 게 냉장고에 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지 않도록 어린아이들은 잘 모르니까 어른들이 잘해야 될 텐데 그런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향토음식이 무엇 무엇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향토음식이 매운탕하고 비빔밥하고 순대국밥 세 가지입니다.

○위원 김복남
순대국밥하고 지평선 비빔밥, 또 하나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민물매운탕이요.

○위원 김복남
그런데 향토음식을 그동안에 지난에도 발굴해서 음식점이 여기저기 시내권도 많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돈벌이가 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 향토음식의 발굴이 잘 안 되죠?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향토음식점은 금산에만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데 시내권에 안배해서 육성을 해 달라고 지적하셨는데 저희들도 향토음식점 신청을 요식업소나 단체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가 예를 들면 비빔밥 같은 경우는 지평선한우를 써야 하고 쌀은 지평선쌀을 써야 하고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규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향토음식이 내나 순대국밥집 하나, 지평선비빔밥 하나, 지금까지 2년, 3년이 돼도 발굴이 안 되고 그 사람들은 어쨌든 장사가 잘돼서 소득이 짭짤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사가 잘되는데 그런 음식들이 여기저기 발굴이 많이 돼서 김제에 가면 지평선 비빔밥이 좋다더라. 막창순대가 좋다더라.
그런 것이 자꾸 발굴이 되고 먹어본 사람들이 자기 입으로 선전하고 그래서 도에서도 그런 향토음식은 전국에서도 김제의 파급효과가 팍팍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이건 이대로 가다가는 몇 년이 가도 이 상태에서 정체하고 말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사실 이런 향토음식이 정말로 좋다면 예산이라도 만들어서 지원을 한다든가 그랬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제에 오면 특별히 손님들이 어디로 가서 뭣을 먹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벽골제 지평선 쌀밥집 지금도 육성하나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저희가 10월 축제 전까지는 꾸준히 관리했었는데요. 쌀밥집하고 마찰이 있고 현재는 우리가 요구하는 손님들이 예를 들면 현재 손님 95% 이상이 건설업에 종사하는 손님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컨트롤을 하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음식을 내놓는 것하고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고 해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책정 안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많은 돈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김제지평선 브랜드를 가지고 쌀밥집을 운영한다고 보면 격에 맞게 해야 될 텐데 본 위원도 가서 보면 그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차라리 잘했네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현재 마사지숍이나 이런 곳들에 위생법으로 지도단속 나간 적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요즘 태국마사지가 많이 있는데 신고나 허가대상이 아니라서 저희가 규제하지는 못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신고허가 대상이 아니고 그냥 무분별하게 차려도 관계가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신고하고 하는 데가 있던데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그건 사업자 등록증을 냈겠지만 저희 과에서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거 단속 안 나가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허가 내서 하시는 분들은 고스란히 손해는 자기들이 본다. 위생점검이 나오면 깨끗하게 하기는 하는데 이런 단속에서 걸리지 않고 하시는 분들이 김제시내에 엄청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닌지?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전통적인 마사지는 김제에는 없는데 맹인들이 하는 것을 신고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나머지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의료법에 의하면 마사지는 맹인들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허가 안 해도 할 수 있다?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저희 법으로는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무나 해서 위생을 철저하게 하지 못해도 단속에 안 들어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신고를 해서라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래야만 신고하고 허가를 낸 분들이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고 위생관리도 철저하게 하면서 이런 숍을 운영할 수 있어야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피해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추가질의 하나만 할게요. 집단급식소를 관리하고 계시는데 일반 요식업소 위생점검도 하고 계시죠?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예.

○위원 정형철
지난 여름철에 있었던 부분인데 만경의 모 음식점에서 몇 의원들이 식사를 하고 불편한 경우가 있었어요. 신고는 안 했는데 특히 여름철에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그게 언론으로 나가버리면 엄청난 파장이 있잖아요.
업소에다만 얘기한 걸로 아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매년 보면 위생관리 점검해 가지고 과태료나 과징금을 3,000만원 가까이 건수로는 40∼50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날 것을 사용하고 시기적으로 여름철이다 보니까 아무리 단속을 해도 본인들이 미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식재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조리기구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철저히 단속을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복남 위원님께도 말씀하신 부분 모범음식점, 황토, 깨친맛값 이런 부분이 구분돼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액이 다 달라요. 그런 특이한 점이 있는가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예산이 각각 차이가 있는데 모범음식점 숫자가 많다보니까 더 있고 향토음식점 같은 경우는 선정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숫자가 적으니까 지원혜택이 아무래도 더 많이 가겠죠. 깨친맛값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여기 자료에 보면 오히려 모범음식점이 단가가 더 높고 향토음식점은 더 낮아요. 이 자료에는 연 지급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예,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연 65만 9,000원, 20만원……. 이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저희가 교육이나 간담회, 세미나를 할 때는 지원해 줘야 우리가 컨트롤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지원토록 되어 있어요.

○위원 정형철
그래도 3배 이상 차이가 날 때는 아까 김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향토음식점 부분에 비중이 더 가야 되지 않느냐 오히려 시 공직자들도 귀한 손님을 모신다고 하면 김제보다도 다른 시군으로 가요. 어떻게 보면 대표음식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 식당이나 음식업소가.
그런 부분에 차등을 둘 때는 그런 기준이 있기는 하겠지만 오히려 장려할 그런 부분, 역사성이 있는 음식점은 더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5년 된 업소나 20년 된 업소나 똑같이 한다고 보면 특히 직업 중에서 요식업, 또는 투숙박업이 제일 단명하는 업종으로 되어 있어요.
20여 년 이상 지속하고 있다고 보면 거의 대를 이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한 곳에서 음식점을 운영한다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손님들이 찾아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역사성이 있는 음식점들은 차등을 해서 김제를 대표하는 음식으로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알았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 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호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순자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요구 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과장님! 건강증진과에 오신 지 오래되셨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5년 됐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럼 건강증진과의 업무내용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겠고만요. 다름이 아니고 진료소 이용현황표를 보니까 환자 이용자 수가 부신진료소 같은 경우는 연 887명, 그리고 청하의 관상진료소 같은 경우는 4,532명, 이렇게 몇 배의 이용자 수가 차이가 있거든요. 구역이 넓어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으면,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마을을 관리하는 숫자도 조금씩 틀리고 그다음에 백산 같은 경우에는 시내권이 가깝기 때문에 시내에 있는 의료 이용을 많이 하게 되는 거고 관상진료소는 좀 멀잖아요. 김제도 멀고 군산도 멀고 그러므로 거기의 진료소가 더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관상진료소는 보조인력까지 있어요.

○위원 정형철
본 위원이 볼 때는 진료소장님의 처방능력이 좋은가, 그렇지 않으면 친절도가 좋아서 더 그런가?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개인의 역량도 있죠. 관심을 가지고 얼마만큼 활동을 하는가? 그런 역량도 있지만 크게 작용하는 것은 그런 게 더 클 수 있어요.

○위원 정형철
직접적인 접근성?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그리고 진료위주가 아니고 그 마을에서 노인인구가 30%를 거의 가깝게 오고 있잖아요. 꼭 진료소장의 주업무가 진료이기는 하지만 그 나머지 활동하는 일들이 방문보건이랄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위원 정형철
노인인구가 늘어가기 때문에 접근성, 이동성이 불편한 환자들이 충분히 진료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정형철
특히 진료소의 환경, 근무여건 이런 것도 내역을 보면 정비한 내역이 있기는 한데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하면 바로바로 파악해서,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불편함이 없도록 즉시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오래 근무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업무에 대해서 능통하시다고 봐요. 그런 부분은 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9쪽에 건강증진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 강사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분야별로 조금씩 다른가요? 각 프로그램별로?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119페이지에 있는 강사수당은 경로당에 100세 체조라고 해 가지고 주 2회씩 강사 12명을 채용해서 하고 있는 강사 수당이에요. 뒤에 가면 굉장히 많아요.

○위원 정형철
100세 체조도 있고, 금연지도원, 여러 분야가 있고만요. 관절염 수중운동 교실,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그램별로 강사수당이 달리 나가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차이가 있어요. 강사기준이 있어요. 전문 자격에 따라서 있어요.

○위원 정형철
그거 자료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지금 금연교실을 운영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박두기
금연 대상면적이 얼마나 돼요? 금연을 금할 수 있는 금연식당이라든가 면적이 얼마 이상,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지금 금연구역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 박두기
예.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있고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2,600개 정도가 되고,

○위원 박두기
제가 말하는 것은 금연구역을 식당 같으면 몇 평방미터, 공장이면 몇 평방미터,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음식점은 무조건 다 해당돼요. 처음에 시행될 때는 200평 이상 이런 식으로 됐는데 지금은 다 해요.

○위원 박두기
조그마한 식당들도 담배를 못 펴?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박두기
그러면 흡연자들은 어디 가서 살라고? 담배 피고 싶으면 어디에서 펴? 그 사람들도 인권이 있는데 담배 피는 사람 인권침해 하면 안 되잖아.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아니,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위원 박두기
담배를 못 피게 했으면 피는 사람은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다고 해요. 그리고 담배를 피게 할 수 있도록 일정한 구역을 지정해 줘야지 무조건 규제하면 이것도 형평성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렇게 되면 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흡연실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데도 있긴 있더라고요.

○위원 박두기
그것을 어떻게 권장하든지 담배 피는 사람도 하나의 시민이고 그러니까 지방세 소득도 올려주고 담배 피는 사람이 많아야 지방세의 소득이 올라가는데 금연을 시키니까 지방세가 약해지지.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소득이 올라가는 대신에 양면성은 있지만 담배 소비세를 올리겠다고 건강을 해치면서,

○위원 박두기
그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담배 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거는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금연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현재 등록한 사람은 980명 정도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성공률은 50% 정도 됩니다.

○위원 박두기
어떻게 통계 잡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통계는 성공률이라고 했을 때는 6개월 이상 담배를 안 피웠을 때를 통계상 성공률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6개월 안 핀지 어떻게 아냐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우리가 9개월 동안 계속 관리를 하죠. 문자메시지도 보내고 오시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관리를 하죠.

○위원 박두기
금연해서 효과가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저도 담배를 못 피게 막아요. 막기는 막는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이 사람아. 나도 세금 내고 담배 펴.” 그러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담배 핀다고.
그럼 우리도 담배 필 수 있는 구역을 줘야 할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항의를 해요.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금연운동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진료소 이용자수를 상병별로 해 가지고 3년 치 자료를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알았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리고 지난번에 진료소 민원 위에 수목제거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쉬는 날에 바로 했습니다.

○위원 정형철
바로 해 주셔서 농가가 워낙 좋아하시더라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방문건강관리사업 있잖아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방문건강관리사업은요. 요양등급외자에 대해서 독거노인, 주로 방문하는 사람들은 독거노인들을 위주로 해서 방문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어떤 거냐면 보건소에 방문간호사가 10명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돌면서 직접 방문할 때도 있고 또 전화하는 경우도 있고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위원 오상민
센터운영은 450개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와 상관없이 경로당이 없는 데도 방문하고 관리를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경로당도 방문하지만 경로당에 나와 있지 않는 분들이 건강이 취약해서 문제점이 있는 분들은 다 가가호호 방문하고 있어요.

○위원 오상민
경로당 위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경로당 위주가 아니고 가가호호 방문간호를 해야 맞는데 경로당에 가는 경우는 경로당에 대상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경로당에 가서 보고 경로당에 나오시지 않는 분들은 또 찾아서 방문을 하는 거죠.

○위원 오상민
그리고 100세 체조 했잖아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어르신들이 좋아해서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하라고 제가 요구한 적이 있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오상민
그런데 이것도 마을이 김제시에 750개 정도 있는 거 아시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오상민
그리고 경로당이 622개, 128개가 없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오상민
경로당이 없는 분들은 아예 신경을 안 써버려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경로당이 없는 마을회관은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지?
그렇다고 해서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이 128개 정도가 있다고 했는데 예산 대비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어야지 네댓 명밖에 없는데 체조를 하기에는 무리잖아요. 그래서 128개소에 대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복지소외를 받잖아요. 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안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오상민
그런데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게 있어요. 헌법 제7조1항 공무원은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복지소외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니까 그 부분도 꼭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요새 언론에서 많이 모 정치인이 강제입원을 시켰네, 어쨌네 정신보건사업 쪽에요. 중증정신질환자 입원 요건이 어떻게 돼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병원에 입원할 경우는 자의입원이 있고 동의입원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자의입원은 내가 우울하거나 정신에 문제가 있어서 스스로 찾아서 진료를 받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가족에 의해서 입원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 이상이 있을 때 진단을 받아서 정신 그쪽으로 진단이 되어야 입원을 하고 치료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정신보건센터에서는 그 환자들이 어느 정도 입원하다가 집에 가서 생활해도 괜찮아요. 진단이 떨어졌을 때 저희 센터에 와서 프로그램도 이용하고,

○위원 정형철
퇴원 후에?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그러니까 입원 환자가 있을 때 약을 먹고 있는 기간에는 저희 센터는 이용할 수가 없고 일단 치료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도와주는 것이죠.

○위원 정형철
대부분 환자를 보면 자의적으로 내가 이상해서 가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나 멀쩡하다고 하는데 특히 예전에는 정신분열증이라고 했죠. 요새는 조현병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분들의 경우는 나 멀쩡하다고 본인이 입소하는 경우는 거의 드문 걸로 아는데 그러면 가족이 동의해서 입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한계가 있을 거예요. 법적인 보호자,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정신보건법이 전에는 한 번 병원에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체계였어요. 재작년에 정신보건법이 전면개정 되면서 이 사람들도 인권이 있다. 해 가지고 6개월 정도 되면 일단 퇴원을 한 번 해야 돼요.
그러다보니까 요즘 사회에서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집에 가고 싶은데 인권 보호라고 해서 퇴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다보니까 사고가 가끔씩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위원 정형철
퇴원한 환자는 보건소로 정보가 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그게 의무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사회 적응하기 위해서 서로 협조체제를 가지고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정신병원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환자들이 퇴원할 경우는 저희하고 협력체계가 잘되고 있어요. 통보해 줘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신질환자는 영원히 치료라는 것은 없잖아요. 약복용을 잘해야 되는데 그런 관리가 잘 안 돼서 질환이 악화되면 입원했다가 또 관리할 수 있으면 왔다갔다,

○위원 정형철
결핵이나 비슷하거든요. 결핵도 치료된 걸로 생각하고 약 복용을 중단해서 다시 악화되면 더 어렵거든요. 통보가 된다고 하니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보건소장님께 물어볼게요. 어제 백산면에서 행정감사를 했는데 백산면에 보건지소가 없죠?
(답변 교대)

○보건소장 김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거리제한이 4km나요?

○보건소장 김형희
특별히 거리제한은 없고 거기가 동지역하고 가까워서 없어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겠는데요. 지소가 옛날에는 있었던 걸로 아는데 동지역하고 가까워져서, 그리고 시내와 가까워져서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백산면에 거주하고 있는 2,700명 주민들이 보건지소가 없어가지고 큰 불편을 느끼고 있다. 면장한테 그렇게 건의를 하고 보건지소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보건소장 김형희
보건지소 신축보다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검토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백산면 자체 인구가 적으면 가까운 요촌동과 같이 묶어서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위원 김복남
건강지원센터는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형희
건강지원센터는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종합적으로 해 주는, 옛날 같으면 도시보건지소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럼 건물도 있고 직원도 있고 그러나요?

○보건소장 김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것이 더 좋겠네요.

○보건소장 김형희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예,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자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희 보건소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 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요구 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창조적 마을 만들기 권역별 사업, 정보화 마을 만들기 등 여러 가지 많이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 오상민
권역별 사업은 농림식품부에서 하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건설과 사업입니다.

○위원 오상민
아니, 중앙부처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맞습니다.

○위원 오상민
창조적 마을 만들기는 어디에서 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건 농식품부 사업입니다.

○위원 오상민
정보화마을 만들기는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행정안전부 소관.

○위원 오상민
보면 중앙부처 및 전라북도에서 다양한 마을만들기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중복되는 곳도 있고 협력을 필요로 하는 곳도 있어요.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부처 간 협력사업을 발굴했으면 해요. 이런 사업들이 운영이 안 되는 이유는,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 오상민
안 되는 것은 부처 간 협력이 없이 무차별적으로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부처 간에 협력사업을 하면 선택과 집중도 이루어지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서로 보완해서 시너지 효과도 낼 것이라고 봅니다. 중앙부처에 건의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최근 농촌마을 대상으로 사업현황과 향후 지속가능 한 마을만들기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대안에 대해서 잘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2010년 이후에 향토사업이라든가 생생마을 만들기사업 등 각종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라든가 전라북도 마을 만들기 지원이 마을의 역량에 따라서 예비, 진입, 발전, 자립 4단계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위원 오상민
예?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마을 만들기 사업이요. 4단계로 구분되어 있는데 예비사업이 있고, 진입 단계가 있고, 발전단계 있고 자립단계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예비단계부터 마을주민들이 참여의지가 강해야 하는데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여도가 높은 마을 위주로 끌어당겨서 체계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정책사업을 보면 하드웨어적인 일을 벌여놓고 그런 것들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전문인력이라든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래서 사실 사무장 역량강화를 시켜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중간조직 지원도 필요한 맥락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챙겨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잘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제가 스마트팜 등 혁신적인 기술개발과 정책도입으로 대다수 고령화된 농민과 노지재배 하는 농민들을 위한 대책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그거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충분히 저희들이 중앙정부에도 건의하고 추진하려는 노력 의지가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스마트팜 등 혁신기술 개발로 대량생산이 문제되고 그것은 가격 문제잖아요. 품질보다는 시장가격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유통 구조개선에 관심과 노력을 가지시라고 당부했는데 어떻게 이것도 잘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통문제 때문에 APC 건립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유통단계 확립을 위해서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쌀 직불금이 개편된다고 용역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줄어들 걸로 예상이 돼요. 개편내용이 신문이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현재 지급 수준 보다…….
그러면 국비가 적어진다고 보면 우리 김제는 쌀 산업이 주산업인데, 축산 부분도 있기는 한데 거기에 대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계시는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위원님 말씀대로 쌀 소득직접지불제 지원사업비가 줄어든다면 김제시에서는 작년부터 100억원, 시비 자체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형철
적극적으로 시정책을 마련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리고 아까 오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팜 혁신밸리 전액 국비사업으로 한다고 했다가 지방비가 30% 들어가는 부분이 그 축소되고 또 거기에 부대적으로 김제시에서 들어가야 할 시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다행인가는 모르는데 국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늘어날 여지는 있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국비가 늘어난다고 치면 지방비를 없애고 전액 국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농림해양수산 위원님들하고 더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것도 처음에 공모사업 때 얘기했던 대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직을 걸고 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저도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몇 번의 간담회를 걸쳐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농림식품부에서 당초 국비전액으로 공모를 신청했다가 갑자기 지방비 분담하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저도 김제 시민으로서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도하고 협조해서 지방비 분담 30%를, 제가 알기로는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국비를 더 증액해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도하고 협의해서 도비 분담을 높이려고 노력을 다 해서, 도비 예산은 63대 37이었는데 이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지원센터 조성사업비를 도로 15억원 정도 더 넘긴다거나 시비는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의원님 말씀대로 직을 거는 마음으로 해 보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대통령이 직을 걸어도 못하는 일이 있기는 한데 그만큼 책임을 무겁게 느끼시라는 얘기고요.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읍면 별로 보면 어떤 기종이 특별히 더 많이 필요한 지역이 있어요. 특히 전국에 하우스 감자를 대표는 광활 지역을 보면 하우스 설치할 때 지어놓고 비닐을 씌울 때 필요한 작업기가 있거든요. 그걸 외발복토기라고 하는데 원래는 보리갈이용이에요. 복토기인데 그것으로 비닐을 씌우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거든요. 광활 같은 경우에는 시 지원에 의해서 하우스 감자가 성장한 것이 아니고 농민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노력으로 전국적인 명품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1면 1동에 얼마를 지원한다는 개념을 탈피해서 전향적으로 그쪽에서 요구하는 기종이 있다면 그렇게 책정을 편성해서 의회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일반적인 소형농기계는 작업기가 위주고 엔진 달린 것은 거의 작은 분무기 정도인데 이런 부분에 연계시키지 말고 그런 특수작업기가 필요하다면 시책 적으로 1면 1특화 품목을 뛰어넘어서 편성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미 하우스는 설치됐거든요. 내년도에 연속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의원님들을 잘 설득해서 의결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국비를 무상으로 토양개량제를 지원해서 농가들이 살포하고 있는데 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포당 250원, 농협에서 흙 살리기 차원에서 250원해서 500원, 보통 1,200평에 40포 정도가 토양검증에 따라서 약간 다르기는 한데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살포할 수 있는 능력이 젊은 농가들은 다 장비가 있어요. 그래서 타인한테 위탁을 않는데 고령 농가를 보면 엔진이나 작업기가 없어요. 그래서 2만원 가지고 살포하라고 하면 누가 안 해요. 시비가 부족하다면 어차피 국가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살포비도 일정 부분 지원 할 수 있게끔 국비를 확보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지역농협에서 주관해서 시비하고 농협에서 부담해서 공동살포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예,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의원님 말씀대로 국비도 받아 올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토양개량제를 예전에는 규산질이 원광석을 가지고 공급했어요. 그것이 진짜 규산질비료인데 지금은 제철소에 어떻게 보면 폐기물이에요. 국가 시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살포비도 충분히 국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어차피 국책사업이기 때문에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저희도 그 문제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면서 국가에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농림부에 시책 건의를 해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논 타작물 재배면적이 김제가 몇 ha 정도 되지요? 1,000ha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 정도 됩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1,000ha면 김제시가 최고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김제시가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 농가들한테 고정직불금이 지급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논 타작물 재배요?

○위원 유진우
예.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직불금 지급됩니다.

○위원 유진우
시직불금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시직불금도,

○위원 유진우
변동직불금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것은 변동직불금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농민들은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 유진우
거기에 적정한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김제시가 전국에서 논 타작물 재배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위원 유진우
대단해요. 진짜 대단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걱정하신대로 변동직불금이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유진우
법적인 근거가 없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 유진우
실질적으로 쌀농사를 지어야만 변동직불금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 유진우
꼭 그것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따른 불이익 현상이 나오는 부분들을 어떻게든 다른 방면으로라도 구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국가에서 국비 지원사업도 공모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그분들한테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것은 개인한테 주는 것은 없잖아요. 법인체나 주는 거잖아요. 그런 사업들은 필요 없어요. 그러한 사업들은 필요 없는 사업들이에요. 쓸데없는 사업들을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생산자들한테 직접 가는 일들을 해 주셔야 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리고 유기질 퇴비사업도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 유진우
그전에 보니까 2014년도 이전에는 유기질이 80% 보조사업이었어요. 지금은 20% 보조하고 있고 만요. 법적인 규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나요? 아니면 우리시에서 이렇게 만들어 낼 수,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유기질 비료사업은 국비사업으로서 국가지침에 의해서,

○위원 유진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국비 매칭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매칭사업인데 우리가 시비 보조 바꿀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국비 매칭비율이,

○위원 유진우
20대 80 정해져왔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매칭비율이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2014년도는 왜 그렇게 했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 당시하고 변동사항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위원 유진우
잘 챙겨봐서 우리가 볏짚환원사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기능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거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볏짚도 다시 땅에 넣어야 하고 보릿대도 다시 넣어야 하는데 하지 못하니까 농가들이 다 팔아버리고 모를 빨리 심기 위해서 보릿대 같은 경우는 다 묶어서 나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김제시가 유기질사업이나 땅심 살리기 사업을 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개발해야 돼요. 농업정책과에서 그렇게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농가들한테 직접 가는 예산들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 유진우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얼마 전에 진봉농협 문제하나 돌출된 것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농약대 말씀하시는,

○위원 유진우
농약.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 유진우
그것 우리시에서 대응해 주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위원 유진우
기술보급과 소관인가요? 그것은 그때 얘기하고 정형철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것인데 규산질 살포비 문제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 유진우
업무보고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지적을 해 왔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농가들한테 직접주세요. 우리 행정에서 읍면동사무소에 지침을 해서 하지 않는 농가들은 강제적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 되거든요. 농가들 마을 별로 몇 명만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소득은 향상이 돼요. 250원씩 한 필지당 40포대 정도를 살포할 때 농협에서 250원 자부담하고, 사실은 농협에서 이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현재 나가보면 작년 사업이 그대로 다 있어요. 농가들한테 맡기면 살포하거든요. 그것 농협하고 매칭하지 말고 우리시에서 직접적으로 하세요. 예산으로 250원 더 세워서라도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농가들에게 직접 지원해서 살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농협하고 연합해서 농협에서 반부담 하고 있는데 아직도 완벽하게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위원 유진우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작년 것은 80% 이상이 다 살포를 안 하고 있어요. 나도 대상자인데 솔직히 고백하지만 나도 그것 갖다가 논두렁 막았어요. 의원인 나도 지적하면서도, 실질 농가한테 살포비를 직접 지원 해 주면 그분들은 어떻게든 소화를 시켜요. 농협에서 250원이라는 돈을 자부담한다는 명목 하에 농협에서 뿌려줘야 뿌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본인이 갖다가 뿌리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농협과 별개로 김제시가 포대당 500원 지원을 직접 하세요. 예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250원씩,

○위원 유진우
총 1년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살포비 예산이요. 담당자.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 김정범
1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유진우
1억 3,000만원이면 예산 더 세워서 할 수 있는 것이고 500원을 다 못주면 350원을 줘서라도 직접 살포할 수 있게 하면 100포대면 3만 5천원이에요. 본인들이 충분히 일을 함으로써 인건비 창출이 된다고요. 그런 부분들을 개발해서 내년 예산부터라도 그렇게 하세요.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책적인사업이잖아요. 그런 정책에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적인 기틀을 마련해 줘야겠지요.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들을 조사해서 검토해 보고,

○위원 유진우
검토는 무슨 검토에요. 몇 년 전부터 한 얘긴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유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원성이 많아요. 그리고 어느 조합은 인사사고까지 났잖아요. 사망사고까지 났어요. 그리고 개 값 물어줬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너무 일에 밀리고 업무에 시달리다보니까, 농민들한테 직접 자발적인 살포를 유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김제쌀 대표 브랜드 지평선 쌀 물어볼게요. 언제부터 지원됐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유통식품과 소관입니다.

○위원 김복남
농업정책과에서 안 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유통식품과입니다.

○위원 김복남
지평선 쌀을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 김복남
신소득 작목 육성사업이 올해 21억 6,000만원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 김복남
신소득 작목 육성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10억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시설원예 희망농가 및 재배농가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산은 10억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얼마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10억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는 21억원이에요? 그동안 하우스 시설원예 신소득 작목인 토마토, 딸기에 지원된 금액이 올해는 얼마나 돼요? 면적도 얼마나 되고요. 면적이 있으면 생산량이 있을 것이고, 담당계장 누구예요? 우리시에 토마토 면적이 얼마입니까? 딸기면적이 얼마고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자료를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 김복남
토마토, 딸기 면적이 얼마고 생산량이 얼마고 이 지원 사업을 언제까지 할 것이고, 본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모든 지원 사업이 몇 년 하면 어느 궤도가 되면 끊어줘야 돼요. 그래야 재배하는 농가들이라도 소득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딸기, 토마토를 김제에서만 재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전국 각지에서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김제 사람이 경상도 딸기를 먹자는 것도 아니고 감자를 먹자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재배된 감자나 딸기를 우리가 더 많이 먹게끔 순리적으로 되어 있지만 지원 사업이 많다보면 당연히 재배면적이 늘어나지 않아요? 재배면적이 늘어나면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농산물은 많으면 폭락되고 폭락되면 한쪽에서 썩게 되어 있고 그러면 농가는 경영이 안 맞으니까 자포자기해서 농업을 포기하는 그런 사태까지 오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농업 아닙니까? 해당 부서에서 너무나 사업비를 크게 책정해서, 수요면적을 파악해서 생산량 하고 소비량 하고 적정수준을 평가하고 판단해서 지원을 중단할 단계는 어느 시점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도 판단해서 신소득 작목이, 지평선브랜드 쌀이 2001년부터 18년간 지원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도 너무 오래 지원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의원님 말씀대로 신소득 작목으로 딸기, 토마토,

○위원 김복남
예산심의 할 때 그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자꾸 해당 담당과장들은 고집을 피우고 그런 경우를 봤는데 그것을 판단해서 지금 재배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소득이 안정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자료에 보면 283쪽에 고소득 품목 육성사업에서 복분자 잡초매트, 복분자 스티로폼박스 100개, 250개, 블루베리 잡초매트도 이런 것들 다 지났는데 추진상황에 추진 중이라고 나왔어요. 자료 언제까지 만들어진 것이지요? 10월 31일까지 기준이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여태 그것이 추진이 안됐어요? 봄에 하는 사업인데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사업비는 다 마무리 됐는데 보조금 정산 절차가 남아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보조금 절차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 사업이 봄에 추진하는 사업이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때부터 추진해서 왔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여태 정산이 안 되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보조금 정산이 12월말까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지금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반납액이 473만 5천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2016년도 잔액이라면 2017년도에 올라가서 마무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2018년도 자료에 올라오면,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이런 것도 여성농업인이 적어서 반납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것은 아니고요. 카드는 지급되어 있는데요. 사용 다 못한 것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여성농업인 생생카드는 여성농업인들한테 발급했는데 사용하지 않는 잔액들이 있기 때문에 반납이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카드 발급을 했는데 이런 많은 금액들을 사용할 수 있게 홍보해서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셔야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렇게 남으면 발급만 하고 이것도 그렇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홍보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런 예산들이 세워줘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데 반납을 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홍보를 철저히 해서 발급한 카드 내용에 대해서는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영농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에 지원 많이 되고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지원하는 편입니다.

○위원 정형철
김복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곳이 많은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어요? 가령 토마토나 파프리카 이렇게 품목에 한정해서 지원되는데 그 농업회사법인이나 영농법인들의 구성원들 정관을 보면 이사 몇 명으로 되어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 정형철
실제적으로 사업하는 내용이 지원에 들어가면 농가소득이 증대를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재배하는 농가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안 되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 법인에 등록된 농가들은 보고 하거든요.

○위원 정형철
그것을 철저히 파악해서 어떤 특정법인에만 중복지원이 되지 않게끔 생산 실적관리가 돼서 다수 농가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야지, 정관상 법인 이사들 이런 것만 확인해서는……,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규모가 엄청 커요.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회사잖아요. 구성원들이 농가는 아니잖아요. 다수농가가 참여하고 있어야 농가소득이 올라가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대표자들의 개인적인 사업에 불과하잖아요. 국가 시책적인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 형평성을 고려해야지, 정관이나 계약재배 내역을 보면 어떤 법인 같은 경우는 계약재배 농가들한테는 작업비를 할인해 주고 있더라고요. 기계를 지원해 주니까요. 그런 것이 있어야지 그냥 똑같이 작업료는 받아버리고 자기는 기계 50% 보조 받고 이것은 정책의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세밀한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파악해서 농가 수 이런 내용은 자료로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농업인 교육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교육센터에 대해서 의회 안팎에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는데요. 농업인 교육센터 활용방안에 대해서 혹시 후계농업인이나 청년농업인 육성 차원의 공간마련 계획 있으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건물이 들어서면요. 학습단체하고 농업인단체 모두 8개 단체가 있는데 지금 4-H 연합회, 청년창업농 그렇게 해서 따로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위원 노규석
지금 본의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요지는 인근에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마이스터 고등학교 학생들을 후계농업인 육성 차원에서 그 아이들을 위한 공간 마련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노규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큰 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농민들 환경이 열악하지요. 지원이 많은 것 같은데도 열악하거든요. 90년대부터 농업을 지켜보면 정부 정책을 보면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도 효과를 많이 보지 못한 면이 있었어요. 선거를 의식해서 그때 그때 농민 지원 정책 결과라고 보여 지거든요. 지금도 보면 인구감소 대비해서 농업인구 감소가 더 많아요. 이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아무래도 농촌 교육환경이나 생활환경 소득감소로 인해서 이탈이 있다고 봐야지요.

○위원 오상민
농촌지원과잖아요. 정부가 앞으로 농촌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경제 차원에서 대농으로 지원이 많이 가고 소농 쪽으로 지원이 없어서 그런 부분은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저희는 직접적인 지원정책보다는 농업인의 교육이나 농업인단체육성, 농기계임대사업 주로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법인이나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 사업 하는 것은 저희과 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농촌지원과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오상민
예를 들어서 임대사업이나 소형농기계 지원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규모의 경제에 맞게 그런 쪽으로 편중되어 있지 않냐 거기에 맞춰서 가지 않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소형농기계 쪽은 농업정책과에서,

○위원 오상민
소형농기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지원과잖아요. 지원 방향이 대농이나 규모의 경제에 맞춰서 지원하고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저희는 대농이나 규모화 농업육성보다는 농업인 모두 보편적으로 지원이나 교육 그런 지원 부서이기 때문에 편중돼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위원 오상민
보편적으로 한다고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오상민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그런 것을 받는 것도 없고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전국에 농업기술센터가 몇 군데 있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대략 150개 내외로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김제 같이 통합이 되어 있는 곳은 몇 군데에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한 40개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복남
통합이 안 되어 있는 곳이 더 많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복남
지도직이 몇 명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지도직이 40명입니다.

○위원 김복남
지도직이 해야 할 임무가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농업인 분들 교육하고 인근에 진흥청이 이전했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에서 연구사업 결과를 농업인들에게 신속하게 보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자체마다 다 하고 있고 저희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기계임대사업 그 정도를 지도사업이라고 봅니다.

○위원 김복남
그것이 충실히 돼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지도직 나름대로는, 2개과가 있고 기술보급이나 교육사업에 대해서는 인력이나 재원 그런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봅니다.

○위원 김복남
김제라고 하면 쌀의 곡창지대로 강원도 재배면적의 쌀이 생산되는 지역이고 전국 분포도를 보더라도 통합된 것보다는 분리 되어 있는 지도소가 많고 지금까지 전임시장의 의중이 다른 생각으로 있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농촌지도직 임무라는 것은 현장지도 교육사업이지요. 그리고 농촌진흥청에서 연구한 모든 실적을 받아서 농민들한테 전달하고 교육하고 학습단체를 육성하고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김제는 행정하고 통합이 돼서 교육사업은 일부 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나 현장지도는 전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직 공무원 40명이 전부 행정직으로 전환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전문성을 가진 농가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수준이 낮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지도직도 본연의 업무로 되돌아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맞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규근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진봉농협 뭐 질의 하려는지 아시지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예.

○위원 유진우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9월 달에 농가에서 농약 피해가 나와 있다고 현장을 봐달라고 해서 담당계장이 현장을 가서, 피해 난 것은 분석해 봐야 알거든요. 일단 봐서 세균성 벼알마름병이 많이 나왔다고 판단했어요. 농가에서는 그것을 수긍 못하고 농약 피해다, 일부에서 농약 피해 본 것은 의중은 가나, 우리가 그래서 농가에서 샘플을 떠서 검사를 했어요.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농가한테 도움이 되게 진봉농협이나 그리고 보도한 언론을 제가 접촉해서 인근 수량보다 작은 수량을 보상 해 주면 잘 끝날 것 같다고 했는데 농협 쪽에서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별수 없다 해서 최종적으로 언론기자한테 한쪽 얘기만 들어보지 말고 농협 가서 얘기 들어보고 추가로 보도를 하든지 하라고 얘기했거든요. 거기에서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위원 유진우
행정에서 볼 때는 세균성 전염병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처음에 그렇게 판단을 했지요.

○위원 유진우
그런데 농가에서 주장하는 공동방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방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똑같은 농약을 농가도 한번 줬어요. 진봉농협에서 드론으로 주다보니까 그 양반 주장은 바람에 날라 왔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진봉농협에서 농약 때문에 피해가 났다는 증거를 가져와라, 그래서 30만원 정도 들여서 실용화재단에 의뢰해서 검사 결과를 갖다 주니까 농협에서도 다른 소리를 한 것 같아요.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실제로 판명은 어떻게 났냐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농약이 검출됐어요.

○위원 유진우
농약에 의해서 피해를 봤다?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피해를 봤다는 것보다도 시료에서 검출이 됐는데 농협에서 인정을 안 하니까 청와대에 청원을 올린 것 같더라고요.

○위원 유진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그래서 담당자나 저도 직접 가서 조합장도 만나고 그렇게 해서 농가도 만났는데 협의가 안 되더라고요.

○위원 유진우
실제 수확량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인근에서 3,000kg, 3,300kg 나왔는데 2,950kg인가 나왔데요. 쌀로 다섯 가마니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다섯 가마니 차이 나더라도 돈 100만원 정도 하고 비용을 빼보면 150만원 정도 하면 서로 좋게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농협에서,

○위원 유진우
농민은 발생된 피해 금액에 보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감정이 붙었지만, 이런 차원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농협이라고 하는 기관이 우리 소수 농가들에 대해서 피해를 입히고 해명도 없었고 너무 으름장만 놓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거든요. 본인이 판단할 때는요. 이런 부분들은 꼭 농민 생산자가 직접 판명을 하기 보다는 행정에서 접해서 삼자 논리가 필요한 것이지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저희들도 시료를 똑같이 갖다가 의뢰했어요.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과장님이 판단할 때 규명할 수 있던가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우리는 검사기관이 없으니까 도에 의뢰하고 그 양반이 행정에서 하는 검사 결과를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검사를 의뢰한 거예요.

○위원 유진우
원만하게 해결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예, 적극적으로 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담당과에서 농민의 불만이 무엇인가도 고충을 들어봐야 할 필요도 있어요. 그렇지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예.

○위원 유진우
그리고 감자 보급종 강원도에서 수급하지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예.

○위원 유진우
그것이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강원도에서 수확량을,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수송기간이요?

○위원 유진우
예, 수확량을 선별하고 남는 것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그런 것이 아니고 감자 심는 적기가 빨리 심는 사람은 12월초에 심었어요. 그리고 육묘했던 사람은 내년 1월 달에 심거든요. 11월부터 심다보니까 자꾸 빨라지는 것이지 수확 적기보다 일찍 심으면 날씨가 좋을 경우에는 조기수확이 가능한데 냉해를 많이 받을 염려가 있어요. 일찍 심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위원 유진우
좋고 안 좋고 판단할 것이 없다니까요. 그것을 왜 과장님이 판단합니까? 농가들이 판단하는 것이지,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아니, 피해나면 농가들은 보급종 심어서 피해났다고 센터로 와요.

○위원 유진우
보급하는 과정이 늦다는 민원이니까, 지금 강원도에서는 생산을 다 하지요? 시기적으로 맞아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캐가지고 보급종 점검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11월 달까지 공급이 끝났어요. 일찍 심는 사람은 불과 몇 농가 안 되고 심으려면 빨리 심어도 12월 초에 심고 말경에 심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너무 당겨서 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위원 유진우
우리가 얼마에 수급해서 얼마에 보급하지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수급이 아니고 올해 20kg에 3만 680원이고 시중가가 비싸요. 4만원대가 넘더라고요. 강원도에서 가지고 오는데, 이것이 장단점이 있어요. 강원도 농가들도 보급종 가격이 가면 거의 100% 종자를 내주는데 일부 가격 차이가 많이 나면 수매를 덜 하려고 해요. 불합격 받는 것을 더 좋아해요. 일반으로 팔아먹으니까, 그러다보니까 양이 조금 줄은 경향이 있는데,

○위원 유진우
그쪽 지자체하고 우리시하고 계약이 되어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우리 하고는 계약이 없지요.

○위원 유진우
우리가 중간에서 위탁해서 해 주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위탁해서 신청 받아서 공급하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앞으로 중장기적인 문제잖아요. 감자 농사를 한해만 짓는 것이 아니거든요. 중장기적으로 그쪽 지자체하고 우리 지자체도 연결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에요. 그래야 그쪽에서 농가들에 대해서 피해 받은 부분도 일부 지원 명분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지자체에서 그쪽 협동조합하고 야매계약이거든요. 공식화된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MOU라고 하나요? 그런 체결이 근본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질의답변 도중에)현재는 공급체계가 국립종자원에서 총괄관리를 해요. 물론 의원님 말씀 중에 지자체 책임일 수도 있지만 현재는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요.

○위원 유진우
수매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예.

○위원 유진우
그래도 우리가 그런 과정을 한 단계만 줄이더라도 원활한 수급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게 해서 소장님 주재 하에 과장님께서,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죽산에 종자사업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1년에 150만개 정도 콩 감자를 만들어서 공급하거든요.

○위원 유진우
미니씨감자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예, 그것을 종자로 한번 재배해서 하면 거의 20∼30%는 종자로 커버 할 수 있어요. 농가들이 그것을 가지고 보통 2번 내지 3번은 써야 되는데 한번만 쓰고 말다보니까,

○위원 유진우
저장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 아닌가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아니에요.

○위원 유진우
연작 피해라는 것이 있지 않나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바이러스 감염도 안 되고 좋은 종자인데 활용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위원 유진우
그것도 동계 봄 감자로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재배해서 가능하지요.

○위원 유진우
그런 것도 홍보를 해야지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공급을 더 확대하려고 추진하고 하니까요.

○위원 유진우
생산농가들한테 시범포도 보여주고 바이러스 더뎅이라고 하잖아요. 때 낀다고, 바이러스에 장점도 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그쪽 지자체하고 우리 지자체가 업무협약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한해만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그전에는 원협에서 감자를 하기 때문에 계약도 대행해서 했었어요. 그런데 벼농사 같으면 한 필지 수량이 감소가 10%, 20%로 많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감자는 잘못 되면 더뎅이병이나 역병이 발생해 버리면 거의 절반이나 수량이 떨어져요. 상당히 문제가 커서 원협에서 손을 떼버렸어요. 대형 저장창고 지었다가 안 쓰잖아요. 그런 염려가 있고 저희도 최대한 씨감자를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지도하면 가격도 안정되고 농가소득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것은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봐요. 자체 종자 미니씨감자 이것에 대한 홍보 부족이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사람인데 일단 자가종자 자체가 연작피해의 조건이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불식을 시켜줘야 할 것이고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게 해서 두 가지 부분 지자체와 MOU를 체결해서 장기적으로 대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홍보 문제, 이것은 지적사항으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기술보급과에서 참다래 지원 사업을 언제부터 했어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2016년부터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원사업이 보조사업이지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보조금 비율이 높아서 기술보급과 사업을 농민들이 선호한다고 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시범사업을 하면 국도비 사업을 많이 매칭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시범사업은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고 전파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시범사업이 좋은 기술이라도 지역에 따라서 수량이 떨어질 수 있고 100% 성공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진흥청에서 시범사업은 100% 보조사업으로 추진해요. 규모는 작지만, 그런데 재작년부터는 2016년도에 포도 폐원한 농가 있잖아요. 거기에 하우스를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외목대나 피복 그런 것을 1차적으로 해 줬고 작년에는 하우스를 지어서 지원해 줬거든요. 그래서 면적을 확대해서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개발하려고 참다래를 재배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참다래를 재배했는데 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리려고요. 보조금 지원을 하고 후속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참다래 우리 지역에 품종이 맞지 않아서 그러는지 아니면 그냥 신품종 시범지역이라고 해서 보조금만 받고 묘목만 받아서 하우스시설 해 놓고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한번 봤어요. 그런데 16년에서 17년까지 2년 동안 15농가를 8억원 상당에 금액을 지원했더라고요. 어떤 것은 참다래가 동사돼서 동사된 그대로 있고 어떤 것은 참다래 대신 뭐 심었는지 아세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감자,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시금치, 감자, 과장님 잘 아시네요? 보조금 받아서 감자 심어야 할 장소인가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참다래가 보통 4m, 5m 넘게 심어지는데 참다래 자체가 열대과일이에요. 추위에 약하다는 얘기거든요. 3년 정도까지는 보온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농가들이 그것을 않고 그 밑이 넓으니까 감자가격이 좋고 일반채소가 좋으니까 감자를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은 생육이 떨어지고 그리고 감자농사를 지으면 거기에 물을 줘야할 것 아니에요. 겨울 같은 때는 동사해서 죽은 비율이 더 높더라고요. 그것만 심어서 관리 잘 한 사람은 90% 산 농가도 있고 어떤 사람은 40%, 20%까지 죽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참다래가 간격을 넓게 해서 심는다고 해도 그 밑에 감자심어서 하라는 하우스는 아니잖아요. 기술보급과에서 이런 것에 대한 감독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그것은 인정하는데요. 농가들이 하우스 지어놓고 맨땅으로 놀리다보니까 감자하는 농가가 있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우리 지역에 맞지 않으면 다른 품종을 받아서라도 심게 해 줘야지 3년 동안 아무 것도 심지 않고 거기에 시금치 심고 감자 심으면 되겠어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식재는 했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식재는 했는데 동사돼서 죽어있는 땅이잖아요. 놀고 있는 땅인데 감독을 전혀 안 하고 감자 심어라,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감자를 심으라고는 않고 농가가 심었는데 저희들도 보식해서 다시 관리해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기술보급과에서 매번 보조금을 주기만 하고 관리를 안했다는 것이지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보조금 교부 목적이 뭐예요. 참다래를 위해서 보조금을 줬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관리 잘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앞으로 시정해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것을 철저히 해 주셔야지 당장 농민들 눈앞에 이익 때문에 기술 지도를 안 하고 있고 기술보급과에서 어떤 철학이 있어야 그런 개발도 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품종에 의해서 이런 과일이 나온다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 과장님 얼마 안 남았다고 건성건성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아니에요. 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자 가격이 한 박스에 1만원이나 가면 안 심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통 4만원, 5만원 가다 보니까 하우스도 있고 감자를 재배한 사람이 몇 농가 있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니, 과장님이 졸업을 하시더라도 다른 분이 그 자리에 오세요. 그러면 기술보급과가 기술보급과답게 그런 품종도 개발해서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면 추우면 덮개를 더 씌워서라도,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래서 올해 진흥청 전문박사를 데려다가 현장에서 교육을 2번이나 시켰어요. 그래도 이 양반들이 교육 받으러 오지 않아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교육 안 받고 그러면 체크해 놨다가 다음부터는 보조 사업을 주지 않으면 되지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안 세웠어요. 올해 있는 사람 충분히 성공시키고 2년간 보조한 사람 성공시키고 다시 추진하려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분들한테도 보조금 신청했어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그 사람들은 올해 끝났지요. 작년 사업으로 해서 올해까지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올해까지 3년간이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2년이지요. 작년 것이 이월돼서 사업으로 들어가 있으니까요. 16농가 해보고 성공하고 소득이 잘 나오면 확대해서 다음에,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금 몇 농가 했다고 했지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16농가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현재 몇 농가가 안 하고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올해 신규로 지은 하우스 있잖아요. 내년 봄에 심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동사되고 감자 심고 시금치 심은 곳은 지금 묘목 안 심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심어져 있는데,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 자료 보세요.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죽은 것도 있지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말씀하지마시고 이런 데는 지원을 하지 말라고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예, 않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켜보겠습니다. 졸업하시면 졸업 한 대로 쫓아갈 테니까,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예, 그래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벼 생력재배 기술보급 현황이 536쪽에 있거든요. 제가 많이 접하는 부분은 육묘상자처리제요. 내년 예산에 어떻게 편성되어 있어요? 보통의 경우에 1kg짜리 5봉 내지 6봉이 1필지에 필요한데,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기준량은 같은데 면적이 대체작물도 줄어들어서 면적을 줄였어요.

○위원 정형철
지금 실제적인 지원액 보다는 지원양이 농약양이 1kg 5봉은 되어야 하는데 금액이 적다보니까 농가가 실제적으로,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1필지에 5개요?

○위원 정형철
예, 100판 생각하면 20판에 1봉 정도 50g이면 맞거든요. 그런데 1필지에 5봉이 아니라 1봉이나 2봉이나 주는가, 그 정도밖에 지원이 안돼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저희 기준량으로 그것이 되는데 농가들이 보통 120개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부족할 수는 있지요.

○위원 정형철
현장에 오셔서 알고 계시니까 실제로 육묘하는 판수가 100판 정도는 기준을 해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서 5봉,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100판 기준에서 부족한 것 같은데요.

○위원 정형철
그 금액 면에서는 그렇게 안돼요. 5봉이 되어야 하는데 양적으로 5봉이 지원이 안돼요. 이런 부분을 참작을 많이 해 주시고,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예산,

○위원 정형철
예, 추경에라도 해서 실제적으로 지원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537쪽 농업분야 기술개발 보급 현황에 고구마 부가가치 보급시범 사업에 4억원이 있고 만요. 어디에 지원되는 부분이에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검산동에 사업이 들어갔는데 농가가 여름철에 기존시설이 불나서 타버렸어요. 고구마 하는 농가인데, 그래서 그 사업이 늦어져서 있거든요. 검산동에 위치합니다.

○위원 정형철
농가이름이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김동춘이요.

○위원 정형철
그리고 그 아래 맥주보리 품종이용 맥아제조 엿기름 얘기 하시는 것이지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예, 그런 종류지요.

○위원 정형철
거기는 또 어디에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단지는 공덕인데요. 공장은 용지중학교 옆에 짓고 있어요. 그런데 건물은 지원 안 해 주고 맥아 생산시설만 지원하고 맥주보리 재배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 정형철
기르는 과정만,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예.

○위원 정형철
그리고 드론을 20대 지원했다고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예, 올해 시비사업으로 50대 50 한 사람 앞에 2,000만원인데 1,000만원 보조에 1,000만원 자부담으로 했어요. 작년에도 10대 해 줘서 하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기술보급과에서 25대를 했는데 상당히 호응도 좋고 확대 해 줄 필요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위원 정형철
영농법인으로 갔어요? 개인한테 갔어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고 규모가 10ha 이상 공동으로 쓸 수 있게끔,

○위원 정형철
대부분 시범이나 보조사업이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단체만 간다고 되니까 소농들은 아주 소외감이 많아요. 그래서 구성이 되면 같이 쓸 수 있는 쪽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관리를 잘해 주세요. 법인에 정관이나 이런 것만 살펴보지 말고,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3년 이상 사업 받은 사람은 배제하고 되도록이면 신규농가나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 그런 사람들을 지원해 줬거든요.

○위원 정형철
다수가 같이 쓰는 함께 가는 혜택이 되어야지 특정인만 계속, 어떻게 보면 그런 농가나 단체들이 한번 해 봤기 때문에 사업하기가 쉬워요. 다시 지원 받는 데도 요령이 생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이 사업을 50대 50으로 해 보니까 1,000만원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소규모 5필지하는 농가는 신청을 안 해요.

○위원 정형철
저도 그것은 아는데,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오상민 의원님이 드론 말씀하셨는데 동부지역이 적은 것이 경지규모가 적다보니까 신청농가가 적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공동으로 묶어서 몇 농가해서 쓸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리고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모 비료회사에서 들으셨는지 농약까지 넣어서 복합비료를 생산해서 올해 시험을 했나보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공식적으로 진흥청에서 지침으로 쓸 수 없게 되면 아무리 좋은 농약이라도 권장을 못해요.

○위원 정형철
국가 공식기관에서 검증이 끝나야 할 수 있지요. 이런 부분도 업체하고 협약이나 계약에 의해서 시범사업 같은 것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한번 알아보고 효과가 좋으면 시범사업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많은 면적을 할 것은 아니고 일단은 실증차원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양약재배 미니씨감자 생산이 잘되고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예.

○위원 김복남
하반기에 75만개 씨감자 보급입니까? 700농가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없나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그것은 보급종으로 공급하는 양이고요. 저희는 콩 감자 생산해서 1년간 150만개 정도 공급합니다. 가을철에는 시설농가에 주로 공급을 하고요. 봄철이나 여름철에는 일반농가 용지, 백산, 금산, 일반농가가 원하면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고구마 종순 하나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5만주 정도 생산합니다.

○위원 김복남
감자 못지않게 고구마 재배면적이 많은데 고구마 품종이 호감미, 풍원미 같은 것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호감미는 호박고구마 종류거든요. 밤고구마 종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국산품종을 선호하지 않아요. 거의 일본 베니하루카 품종 같은 것을 원하는데 국산품종도 개발이 잘돼서 저희들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고구마가 저장력이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3만 5천원, 4만원도 마트에서 팔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신소득작목으로 고구마 육성, 딸기, 토마토가 우선이 아니고 고구마 그러면 고구마 씨감자 종묘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대안을 빨리 내서, 김제 같은 경우에는 농가들이 고구마를 3만평, 5만평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예.

○위원 김복남
그런 사람들이 재미를 보면 엄청나게 보면 보고 올 같은 경우에는 한해가 지속되다보니까 올해는 재미를 못 본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품종이 특별히 좋아야겠다. 품종은 농가들이 개발을 못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농촌진흥청과 연계해서 좋은 종순을 빨리 조달 받아서 미니씨감자 같이 거기에서 생산해서 농가들에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감자 이상으로 고구마가 더 인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저희들이 조직배양 무병묘 있잖아요. 5만개 정도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어요. 앞으로 더 늘려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있으면 뭐해요. 그것 심어서 쪄서 하나씩 가져와서 의원님들 줘봐야 알지요. 거기 갖다 주면 뭐해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그전하고 틀려서 안 갖다 줍니다.

○위원 김복남
한쪽에 조금 심어서 이렇게 생겼다고 쪄서 가져 와보세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호감미하고 풍원미 하고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예.

○위원 김복남
그래야 의원들이 알지 어떻게 알아요. 나는 알아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육종연구단지 농가수익을 기대하고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이잖아요. 채종포를 해서 계약된 농가들이 수익 내역이 나와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코레곤에서 12.8ha, 21농가로 되어 있는데 다른 업체는 안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새로운 종자 씨를 개발하잖아요. 자기 울타리 안에서 재배해서 외부로 유출이 된다고 꺼리는 경향이 있어요. 저희들이 종자단지를 인근 지역에 늘려달라고 하는 얘기가 그것이거든요. 코레곤 무배추는 전부터 재배하다가 면적을 확대하고 있거든요. 저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일부에서 메론 같은 것은 계약재배를 해서 늘리려고 해요. 아세아나 그런 회사에서요. 그런데 농가에서는 안하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더 확대해서 농가에,

○위원 정형철
그러기는 한데 농가수익을 늘릴 수 있게끔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볍씨 우량채종포 사업 있지요. RPC 농협이나 이런 곳,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그것은 농업정책과에서 합니다.

○위원 정형철
실적은 여기 나와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수매품종을 신동진하고 미품벼로 했어요. 작년에 저희가 새일미 품종을 설정해 놨더니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농민단체에서 해 놨는데 종자가 없다고 상당히 애를 먹었어요. 보급종도 안되는데, 그래서 올해는 미품벼를 해 놨으니까 의원님들도 그렇게 참고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수매 하는데 백산 같은 경우에는 새누리를 계속 고집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새누리요?

○위원 유진우
농협에서 신동진보다 새누리를 고집하고 있다고요. 왜 그런지 알아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새누리가 아니고 호품벼겠지요.

○위원 유진우
아, 호품벼요. 호품벼하고 새누리를 계속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충북에 있는 광복농산 업체에서 계약재배 하는데 거기에서 동진찰벼하고 호품벼를 원해요. 계약재배해서 거기에 납품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그 품종을 하는 것이고 유통식품과에서 보고 받았겠지만 정부지침은 수매품종을 1시군 당 하나씩만 하라고 해요. 그러면 신동진 하나만 해야 맞아요. 그런데 농민단체에서는 재해 염려가 있으면 만약에 심어서 피해보면 어떻게 하냐고 해서 두 가지 품종을 선정한 거예요. 말로는 수매나 그런 것 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미품벼 두 가지를 선정한 거예요.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규근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상철 소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예정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제22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