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 의사담당 최기윤
서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열아홉분의 의원님중 12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여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부의장 김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제42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별 업무보고 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임병민 환경과장으로부터 일반 현황 및 '98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는 생락하여 주시고 '99년도주요업무계획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병민
환경과장 임병민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 부의장 김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한재술 의원님 질문하세요.

□ 의원 한재술
한재술입니다.
9페이지요. 전주광역미립장 관련에 대한것인데. 그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전주하고 협의한 것입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협의가 주민과 전주시장과 이렇게 전체 협의가 되었습니다만은, 이제 전주시에서도 예산문제가 뒤따라 가지고 아까 보고드린대로 아직 사업계획이 순조롭게 응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의원 한재술
그저 지원한다는 금액이 5억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뭐 시비도 보태서 지금 민원숙원사업을 이룩하는 것입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저희가 분담해야할 금액이 있거든요 설치비요, 매립장 설치비 그것을 17억을 분담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부담을 하지 않고 그 돈을 저희 주민 숙원사업비로 돌려 쓸려고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 의원 한재술
지금 전주하고 김제하고만 해당되는데죠?

□ 환경과장 임병민
완주군까지 3개 시.군만...

□ 의원 한재술
그러면 말이지요 이게 지금 금 하나가지고 김제하고 전주하고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시에 관한 것은 전부 김제라 이말 이예요, 침출수 같은 것이 내려가면은 어디로 갑니까? 전부 김제로 오지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한재술
그런 것을 좀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 사람들이 납득이 안가면 말이요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시에 있는 쪽은 100% 김제이니까 이 사업비도 좀 5억 가지고는 도저히 이것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아니 5억이 아니고요, 금구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비가 40억입니다. 그래서 5억만 현재 전주시에서 우리 김제시로 보내왔어요 현재 그 다음에 저희가 부담해야할 설치비 부담금 17억을 보내지 않고 그런 주민숙원사업비로 쓰도록 지금 이렇게 절충중에 있습니다 전주시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예산도 시에서 확보를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는 것으로 이렇게.

□ 의원 한재술
40억이라고 하지만은 금구 그 일원에 걸쳐서 그 사람들만 지금 보상을 해주는 것이지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금구 7개 부락입니다.

□ 의원 한재술
저 우리 김제 같은 경우는 말이지요 죽산 같은데는 그 뭐 한쪽 끝에 있어도 보상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데, 전주와 우리 사이는 타시군이기 때문에 좀더 강력하게 해서 지원을 더 좀 받아와야 되겠고, 두 번째는 말이지요 23페이지요. 하천수질 보전대책에 대해서 만경강, 동진강 2개로 해서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행정구역상으로 만경강, 동진강이 김제지 실지로 오염을 시키는 시군은 내가 보기에는 전주시에서 또는 익산시에서 한 8∼90%로는 오염을 시킨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들과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만경강이나 동진강을 깨끗이 할려고 하는 정신이 있는가 또 아니면은 그쪽에 행정은 어떻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 알아보았어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그래서 이 수개별로 수개별 관리 총체적인 관리는 지금 지방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치단체별로 나름대로 또 하는 사업은 추진을 하고 환경청에서 종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한테 촉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것이 전주나 익산도 하천 수질 보전의 대책에 대해서도 하수처리장도 만들고 또 분뇨처리장 관리도 제대로 하고 있고 이렇게 나름대로 노력들을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난번에 행정 광역행정협의때도 거론하드록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있으셔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한재술
그것을 말이지요, 협의를한 사실내력과 과연 금액이 얼마만큼 투자를 해가지고 만경강이나 동진강을 깨끗이 할려고 하는 어떤 계획이 있는가 그것 한번 좀 내력을 한번 뽑아서 알아보아 주어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한재술
왜냐하면은 우리 김제는 지금 변두리에 있고 거의다 오염을 안 시키거든 농지로 흘러가는 물만 좀 들어가지 익산시는 인구가 몇입니까? 전주시는 얼마나 됩니까? 전부다 거기서 다 오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얼마나 투자를 하고 얼마나 계획을 세웠는가를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한재술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종성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길보 의원님 질문하세요.

□ 의원 안길보
거 20페이지에 운행차 배출가스 지도관계 정기적인 무료점검 실시로 자율정비를 유도한다고 그랬는데, 나 같은 경우도 몰라 가지고 점검을 못받았거든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안길보
우리 차가 노후차라서 한 번 좀 받아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데도 몰라서 못받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이것을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의원도 모른다고 한다면은 면단위에서 주민들이 알 턱이 없죠, 그러니까 이것을 좀더 모든 주민들이 알 수 있는 어떤 홍보대책을 마련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응할 수 있도록 이것 뭐 무료로 점검도 해주고 그러니까 받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안길보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점검을 자율적으로 받을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예,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종성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승 의원님 질문하세요.

□ 의원 김재승
우리 지금 업무보고에는 없는데요 지금 새만금 간척사업 관계로서 그런지 만경강 수기에 있는 그 읍면에다가 그 오폐수처리 문제 때문에 그런지 그 사업계획을 연차별로 이렇게 각 부락별로 해서 올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 환경과장 임병민
지금 새만금과 관련해서 별도로 어떤 추진하는 사업은 없습니다만은, 이것이 종전에부터 쭉 수질보전 대책문제 해서 뭐 중기계획 장기계획에 다 있거든요, 하수처리장도 만들고 축산폐수처리장도 만들고 투자를 해서 이런 사업들이 전부 거기에 포함이 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새만금하고 연계해서 또 아까 한재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한번 별도로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한번 주례보고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재승
알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되었습니까?

□ 의원 박종률
제가 말씀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말입니다. 작년에 환경과에 어느 의원이 갔을 때 계장급이 앉아서 혹시 인사를 받고 그런 역사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과 그간에 청소를 담당하는 그 환경과에서 금산면의 각 업자 그 환경단속을 어떻게 했는가? 그것 좀 자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자리에서.

□ 환경과장 임병민
의원님이 저희과에 오셔 가지고 계장이 앉아서 인사를 받았다고 하는 문제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면은 정중히 대신해서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금산면 환경단속 문제는 저희들이 축산폐수가 주가 되겠습니다만은, 축산폐수에 대해서 관리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장이 몇 개가 있습니다만은, 풍원제지도 있고 합니다만은, 지금 저희들이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의원 박종률
좀 크게 좀 말씀하세요, 알아듣도록 크게 좀 해달라고.

□ 환경과장 임병민
그래서 지금 풍원제지 같은 경우도 한 2년전에 부과금을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근 1억 가까이 이렇게 부과도 한 적도 있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답변 충분하십니까?

□ 의원 박종률
축산폐수처리장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단속.

□ 환경과장 임병민
축사별로 이렇게 점검을 해가지고요 무단으로 하천으로 내보내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대단위 농가를 빼고는 대개 영세한 농가들이거든요. 그래서 처벌위주의 단속보다는 예방위주로 또 지도위주로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종률
혹 그 지역에서 힘있는 축산업자들은 눈감아 주고 영세업자 맨맡은 사람만 그 단속을 한 것은 없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 환경과장 임병민
그런 사례는 없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 의원 박종률
없다고 하면은 다행이고 앞으로 민원이 만약에 그것이 될 때 제가 강력히 강력하게 그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세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알겠습니다.

□ 의원 박종률
예,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종성
이제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예, 오인근 의원님을 마지막으로 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원 오인근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 조성계획이라고 했는데요 2종, 3종, 4종, 5종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환경과장 임병민
아, 폐수를 배출하는 공장은 하루 배출량을 따져가지고 규모별로 1종, 2종, 3종, 4종, 5종 이렇게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 법으로 정해 놓았거든요. 5종이라고 하면은 1일 50톤 이상의 50톤 미만의 폐수를 배출하는 공장 또 4종이라고 하면은 50톤에서 100톤까지, 그 다음에 3종은 100톤에서 200톤까지 이런 식으로 정해 놓았고, 그 다음에 대기분야라고 하면은 연간 사용하는 연료의 사용량 방가스유사용량을 사용량으로 그 규모를 정해 놓았습니다.
저희가 정하는게 아니고 환경부 명의로 이렇게 정해놓은 규모별입니다.

□ 의원 오인근
다음으로 음식물 쓰레기 (청취불능)

□ 환경과장 임병민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소의 농가는 자가처리 시설이 있거든요 금구에 황산농장, 황산에 봉황농장, 공덕에 송산양돈은 금년에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청하의 억주농장은 건조기를 설치를 자가해서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2톤용량, 3톤용량 이렇게 주로요. 그래서 여기 업체에서 처리하는 처리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건조기를 설치를 해서 분말화 해가지고 가축사료로 돼지사료 이렇게 처리하는 양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자기네들이 소규모별로 자가처리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농가가 약 4개소가 희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처리하는 양입니다 이제.

□ 의원 오인근
지금 현재에 가축사료 6톤이라고 했는데 6톤이 현재 지금 금방 말씀하신 처리시설을 한다는 겁니까?
자가처리 6톤은요?

□ 환경과장 임병민
그러니까 자가처리 6톤이 그것이고요.

□ 의원 오인근
예, 가축사료 6톤은.

□ 환경과장 임병민
음식점에서 이분들이 직접 수거를 해가지는 음식쓰레기가 있거든요, 이것을 돼지사료로 이렇게 하는 농가가 6톤 이렇습니다.

□ 의원 오인근
이것을 수거하는 농가가 6톤이구만요 그러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오인근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은 차량 투입하면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차량 구입이 여름에는 문제가 되거든요, 여름에 금방 부패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량을 구입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인제 어떤 1개의 업체만 갖다가 주면은 뭐 특혜의 소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희망농가를 신청을 받아볼려고 그래요 가축사료를 쓰겠다고 하는 농가를요. 그래서 수거되는 양과 희망하는 양을 따져 보아가지고 공평하게 지역별로 안배를 할려고 합니다.

□ 의원 오인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박종률
끝으로 마무리짓는 말씀한번 해야겠네요?

□ 부의장 김종성
예. 박의원님...

□ 의원 박종률
총무국장님 말이예요, 아까 방금 저 모과를 지명했듯이 우리 의원들이 과에 갔을 때 불친절하게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의원들을 우습게 보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 계장들 모아 놓고 친절을 기하도록 말이예요, 의원 위상 좀 높일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합니다. 만약에 혹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이것은 가만 있을수 없는 것입니다. 제일로 의원 중에서 고령자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종성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원 문호용
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면은 이 업무보고를 마치지를 못해요.

□ 의원 문호용
아니 간단히 물어 볼께요.

□ 부의장 김종성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 의원 문호용
저기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우리 공덕면에 관련된 문제인데 모업자가 공덕면 공덕리 송산마을이가요 거기에 음식물쓰레기 공장을 설치하겠다고 그런 의사를 가지고서 주민과 또 환경과 직원하고 같이 대동해서 공장 현지에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 사실입니까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그곳을 다녀온 사실이 있습니다.

□ 의원 문호용
그렇다면은 환경과에서는 어떻게 지금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 환경과장 임병민
지금 제가 인제 실무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음식물처리 시설을 설치할려고 하거든요 이분들이 김제에서만 생산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려고 하는게 아니고 뭐 전주, 익산, 군산 이렇게 해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를 해다가 사료화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거든요, 이것이 군산에서 국비를 20억원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할려고 했던 사업이예요, 그런데 군산시에서 이것을 추진을 못하고 사업비를 반납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뭐 생산성 있는 이런 공장도 아니고 더군다나 김제관내의 음식물쓰레기만 가직 처리 한다면은 또 모르겠는데 전체시군 것을 가져다가 처리할려고 하는 이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겠습니다만은, 타지 역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 의원 문호용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은 일선 행정에서는 모르고 또 그 지역의 의원도 전혀 모르고 한 사실인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무과에서 그것을 다녀왔는데 공장을 견학을 해왔는데 행정에서는 모르고 지역의 의원도 모르고 그것을 주민들이 물어올 때 입장을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다까?

□ 환경과장 임병민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 지역경제과에 서류가 정식으로 접수가 되어서 인제 저희한테 검토가 온게 아니고 사전에 의사를 아마 타진을 해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만은, 사업하려고 하는 분들이 왔더라구요 얼마전에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주민들을 대리고 타공장을 견학을 했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께서 보시고 승낙을 해주시면은 아마 땅을 살려고 계약을 할라고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웠던가봐요. 그 문제는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업주한테 전달이 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 의원 문호용
물론 정식으로 어떤 서류를 행정기관에 인허가 문제로서 제출했다면은 당연히 알게 되겠지만은, 그 이전에 지금 답사를 한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참여를 했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한것이예요, 그런 것이 있다면은 참고적으로 먼저 인지를 했으면은 일선 읍면동에 알려주고 또 그 지역에 의원한테도 또 알게끔 해주는 것이 서로 지역을 위해서나 모든 행정을 위해서 협조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 환경과장 임병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공장도 아니고 이렇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공장이 들어온다든지 하면은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도 드리고 또 읍면동에 사전에 통보도 하고 주민여론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호용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기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99년도주요업무계획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일반현황, '98년도 추진실적등을 생략하고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지역경제과장 김원기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 부의장 김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 질문을 받겠습니다.
임형규 의원님 질문하세요.

□ 의원 임형규
저기 말이예요. 그 농공단지조성 융자금요 60억이면은 우리 시 부채로 남는것이지요 이거요? 결국 시민들 부채가 되지요 나중에...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이게 결과적으로 업체...

□ 의원 임형규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 지금 담보물을 인수를 승계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주면서.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아니 승계 그것은 승계 필요가 없습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이 농공단지 부지는 시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아, 그래요.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시장앞으로.

□ 의원 임형규
소유권이 저기가 되어도 토지만 팔아도 부채가 떨어져 갔을 경우에 이것으로 환수하면은 충분하다.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오히려 저희 시로는 부채에서 저희들은.

□ 의원 임형규
아니 그러니까 지금 땅값 가지고 60억 부채를 그것하고 대처해도 충분하냐는 이말이에요, 땅값이 떨어졌을 경우에도 시민들한테 결국 가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아니요, 시민들한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 의원 임형규
아니 이것 띄어 먹었을 경우에 땅으로 나중에 받았을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이 물어내야지..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아니예요, 따은 지금 농공단지에 입주를 하게 되면은 시장 앞으로 되어 있는데 상환이 다 끝나면은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 의원 임형규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안되면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만약 기업체가 부도가 났다고 할 경우에.

□ 의원 임형규
땅으로 차지할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땅으로 차져서 저희들은 되팔아 먹습니다.

□ 의원 임형규
그것을 못받으면은 개발공사 모악랜드하고 똑같은게 되지 않을까요?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아니예요, 저희들 절대 오히려 더 올르고 있어요 훨씬 올르고 있어요.

□ 의원 임형규
아 땅값이.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 의원 임형규
땅값이 올르고 있어요. 기채는 부채나 똑같으다는 결론을...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그러니까 부채는 전환만 낮은 금리로 전환만 하는 것이예요.

□ 의원 임형규
기간을 연장하고.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연장하고.

□ 의원 임형규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종성
다음은 박종률 의원님 질문하세요.

□ 의원 박종률
지역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방금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 자세를 보니까 어느 과장보다도 심도 있는 자세를 보고 퍽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유류사업소는 몇 개이며, 가스사업소는 몇 개인지 그 실태를 파악을 했는지, 현지를 가보았는지 안가보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저희 관내에 있는 유류업소 또 저희 관내에 있는 가스업소 이 말씀이신가요?

□ 의원 박종률
예.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저희 관내에 있는 유류업소는 주유소는 71개소이고 그 현황은 저희들이 생략을 해서 그렇습니다. 주유소는 71개소이고, 기름을 저장하고 있는 저유소는 2군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스는 충전소가 3개이고 그냥 판매만 하는데는 23개소이고요, 도 공급을 하고 잇는 업소는 15군데이고, 고압가스를 생산하고 있는데는 5군데이고, 저장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업소는 4군데고 그렇습니다.

□ 의원 박종률
감사합니다. 이것을 내가 가만히 보니까 구조개편으로 인해서 그리로 간지 얼마 안되어서 못파악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계장이 도와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막 방금 의원들 앞에서 말씀한대로 그것을 우리 의원들이 첫째 알아서 할 사항이 그것이예요, 시민들이 보면은 가스문제로 굉장히 화재가 발생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더만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에게 서면으로 오늘 바로 한 장씩 다 돌려주어요. 이제막 말한대로 다들 잊어버리고 모르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아, 현황을요?

□ 의원 박종률
예, 현황을 방금 그대로.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 의원 박종률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종성
다음은 한재술 의원님 질문하세요.

□ 의원 한재술
20페이지 말씀입니다. 추진현황에 있어서 지역특산품 발굴해가지고 매년 단골메뉴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김제쌀, 백구포도, 원평배, 송주, 심포생합 이렇게 해가지고 발굴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죄송합니다. 이것 발굴은 이미 되어 있고 이제 홍보가 앞으로는 문제이거든요, 발굴은 지금 추진사황이 이미 이것은 발굴이 되어 있습니다. 이 5가지는 김제특산품으로 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 뒤에 말씀드린대로 그 CD롬을 제작을 해서 인제 국내에 홍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백구포도조합장님도 오셔서 이것을 희망해서 거기에 저희들이 홍보 자료로 넣었고, 원평배도 조합장님이 오셔 가지고 그 자료를 지금 수록을 했고, 송주는 금산송주는 사장님이 조금 시간을 달라고 그래서 여기는 아직 못넣었습니다. 그리고 심포생합도 그쪽에서 자기들 조합원끼리 협의를 거친뒤에 하겠다고 그래서 아직 CD롬에 넣지는 못했는데 백구포도와 원평배는 조합장님들이 희망을 해서 넣었고 김제쌀은 김제농협, 진봉농협, 광활농협 이렇게 3개 농협이 참여를 해서 여기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3가지는 넣고 송주하고 심포생합은 아직 CD롬에 못넣었는데, 그것도 금주말쯤 정도는 연락을 확실히 해주시고 해서 이게 앞으로는 이게 홍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의원 한재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김제쌀, 백구포도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또 원평배, 송주, 심포생합 원평배나 송주 같은 것은 아마 내가 사다가 먹어 보아도 과연 김제에서 이것을 좋은 상품이라고 선전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인가, 송주도 먹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별로 알려지지 않은 상품이다 이것이예요. 그럼 이런 좋지 않은 상품을 선전하는데 비용만 들지 이 나쁜 상품을 선전하는 것은 김제의 이미지만 흐려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재검토해 가지고 맛이 없다거나 가치가 없으면은 빼버리고 쌀하고 포도 이런 것 아주 어떤 상품에다가 비교를 해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이런 상품만 중점적으로 해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저희들도...

□ 의원 한재술
원평배나 송주 심포생합에 대해서 뭐 좋다고 특징이 있다면은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아니 뭐 저희들이 기술적인 특징은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고 원평배는 조합장님이 저희하고 CD롬 제작에 와서 협의과정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8톤을 필리핀으로 수출을 했고 5톤은 지금 수출계약이 되어 있다고 와서 그러시는지 그 지금 수출길이 그렇게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그래서 자기들도 이 필요를 느껴서 희망을 한다고 하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 없이 업체랑 300만원씩을 부담을 하면서 CD롬 제작에 그 홍보용으로 들어올때는 자기들도 그만한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합장님이 말씀하시는 수출량에 대새서 저희들이 확인은 아직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미 8톤을 수출을 필리핀으로 했고 5톤이 지금 계약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와서 하셨습니다.

□ 의원 박종률
과장님?

□ 부의장 김종성
가만이 있어요, 질문 한재술 의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예, 박종률 의원님 질문하세요.

□ 의원 박종률
제가 한재술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반박 아닌 반박으로 제가 한마디해야겠습니다. 우리 김제에서 원평배라고 한다면은 서울까지 유명한 배가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맛이 좋네 낫네 하는 소리 나온다는 것이 이상하고 송주라고 하는 술말입니다. 우리 금산면에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전주 등지에서 그 술을 지금 갖다가 달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고로 우리 한의원님이 아직 맛을 못봤다면 과장님은 말이예요 거기 송주사장한테 말해가지고 우리 의원들 다들 한병씩 주어보세요 갖다가 그래서 맛이 좋은가 낫은가 그렇게 PR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종성
예, 다음은 고성곤 의원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22페이지 23쪽하고요. 김제(청취불능)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조달품목.

□ 의원 고성곤
아스콘, 레미콘, 철망, 주사기.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 의원 고성곤
회사가 있겠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 의원 고성곤
그러면 김제에서 관급으로 발주하는 발주물품에 대해서는 현재 김제에 그 지역의 업체를 우선으로 지금 배정요구를 할 수가 있는것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희망업체를 명기를 해서 조달청에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아니 그러니까 회계과 업무보고 넘어서 내가 못물어보고 보냈는데 꼭 연계해서 김제가 조달품목을 받을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요.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 의원 고성곤
그리고 제가 앞으로 도시과, 건설과 할 때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4급 자재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그래서 4급문제도 나왔어요.

□ 의원 고성곤
4급자재도 전체적으로 김제에서 생산되는 품목은 우선적으로 김제에서 쓸수 있도록 지금 현재 감독부서에서 그물품을 샀으면은 무엇을 샀는가 지금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는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관계되는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꼭 김제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다소간에 좀 비싸더라도 살수 있도록 그것은 얼마든지 행정계도로 할수 있는 사항이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 의원 고성곤
행정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꼭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그것은 재정부에서 그 규칙으로 지난번 간부회의에서 나왔는데 아주 못이 박혔어요. 그래서 4급문제가 지난번 간담회때 거론이 되었는데, 산업개발국장님도 거기에 참석하셔서 시장님 모시고 할 때에 설계단계에서부터 가급적이면 우리지역 제품을 명시를 해라.

□ 의원 고성곤
명시를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고.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그런데 그런 정도까지 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예. 곡 그것은 관계과 하고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쪽 지금 창업보육센터를 지금 짓는다는 이야기이지요? 건물을 300평정도.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벽성대 내에다가.

□ 의원 고성곤
내어다가.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 의원 고성곤
지금 참 유감스럽게도 지금 현재 신공항 건설 관계 때문에 상당히 심여들 많이 쓰고 계시는데, 하여튼 벽성대 건물은 맣이 지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벽성대 때문에도 공항이 도저히 들어올 수 없도록 지금 만일의 경유에 벽성대가 공항이 거기에 온다면은 벽성대가 옮겨야할 무제까지 대두가 될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지 되도록 해야 해요.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경합이 이거 상당히 전라북도 내에서 6개대학이 신청했다가 2개대만 중기청 본부로 추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벽성대하고 전주공업전문대 2개가 추천이 되어서 올라 갔습니다만은, 작년에는 전북대가 전격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금년에 연이어서 전주지역에다가 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시장님이 중기청 차장님하고 협의를 하는 과장에서 그 말씀이 되어 가지고 아마 벽성대가 상당히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예, 좋습니다. 다음에는 문답식으로 질문할 테니까 간단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10쪽 상설시장을 분양하는데 분양의 분양권자는 누구입니까? 업체입니가, 아니면 시청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분양 책임은 업체입니다.

□ 의원 고성곤
가만 있어요, 분양책임은 어떤 책임을 이야기 하는것이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분양을 해서.

□ 의원 고성곤
그러면 행정에서 할 일은 무엇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저희들이 지원이죠. 저희들하고 계약서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분양책임은 업체이고 행정에서는 홍보 이런 행정적인 사항 지원이고.

□ 의원 고성곤
그러면 분양가 결정은 누가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도하고 협의해서 시으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은, 우선 결정은 업체에서 합니다. 그릭 저희 시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의원 고성곤
잠깐만요, 지금 우리 물론 계약이 어떻게 되었는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당히 그 상권을 가지고 있는 현재 지금 상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지금 첨예한 이익이 이해관계가 지금 얽혀 있습니다. 알고 게시죠?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 의원 고성곤
그런데 분양가 결정을 업체에서 한다면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아니 저희 시에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임의로 결정을 저희들이 한다고 해도 저희들이 승인을 안 해주면은 되고 또 사전에 협의과정에서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하고 여러 차례 조율을 거쳐야 합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러면 협의승인이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 의원 고성곤
그렇다면은 기존상인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어떤 원칙이...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인제 그것은 별도 보상문제는 기존 상인에 대한 보상문제는 저희 행정에서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시에서 결정을 해야하는 사항이죠.

□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기존 상인을 좀 보상을 해야 될텐데 기존 상인을 보상한다면은 다 업체하고 다시 이것이 협의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아니요.

□ 의원 고성곤
그러면은 기존 상인은 이렇게 보상을 할테니까 업체에서 당신들이 알아서 하쇼 그렇게 임의지시를 할수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그것은 업체가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은 분양가만 결정 예를 들어서 500만원 500만원 결정을 하는 과정까지이지 이제 우리 기존상인이 들어가는데 30%를 시에서 보조를 할 것이냐 몇%를 할 것인가는 상인하고 우리 시하고 문제이죠.

□ 의원 고성곤
그러면 우리 그러면 시에서 보상을 한다는 것은 시에서 업체에다가 그만큼 돈을 주는 것이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이제 결론적으로 그 분양가는 정해져 있더라도 업체는 상인이라고 해서 30% 공제한 분양가만 받는것이 아니라 저희 시에서 보조을 해가지고 500만원은 어느 것이거나 균일하게 업체는 그렇게 받아야죠.

□ 의원 고성곤
아니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가령 1,000만원인데 지금 30%를 보조해준다면은 700만원에 개인으로 보아서는 700만원에 입주가 되겠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 의원 고성곤
그러면 300만원의 돈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시에서 시비로 주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시비로 주어야죠. 그 업체하고 계약된 것을 업체에다가는 깎지를 못하잖아요. 기존 상인이니까 이 사람들은 700만원만 받으라고 하면은 안되죠.

□ 의원 고성곤
우선 제가 알고 시비로 준다는 말이예요. 보상금은 시비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 의원 고성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보상은 말이에요, 보상은 시비로 준다고 한다면은 분양권자 하고는 조금도 문제가 될것이 없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업체하고요?

□ 의원 고성곤
예. 그 다음에 현재따지를 발행을 했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딱지는...

□ 의원 고성곤
아니 발행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현재 기존상인한테 어떤 기득권을 줄수 있는 기듣권을 줄수 있는게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우선권을.

□ 의원 고성곤
방금 말씀하신 보상.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우선권을 주지요.

□ 의원 고성곤
그렇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 의원 고성곤
그러면 1차는 이사람들이 우선이지요, 1차는..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분양 공고내용에도 그분들한테 우선권을 주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러면 이분에 대한 보상은 토지, 건물 전체에 대한 보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물에 대한 보상입니까? 아니면 토지에 대한 보상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아니 분양가는..

□ 의원 고성곤
30%라고 한다면은...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분양가는 토지, 건물을 통틀어서 분양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구분이 안됩니다. 통틀어서 30%이면은 30%.

□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전체 금액에 대한 30%이면은 30%로 잠정적으로 그때 이야기되었던 것이 30%이상 되었었죠?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지금 잠정적으로 33%.

□ 의원 고성곤
33%.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 의원 고성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약 대지면적이 1,700여평 정도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 의원 고성곤
예, 그런데 건물바닥 면적은 한 800여평 그렇습니까? 대충...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어떤 연건평으로 아 바닥만.

□ 의원 고성곤
예.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한 1,000평 되죠.

□ 의원 고성곤
1,000평 정도, 그러면 700평 정도의사용은 주차장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인제 주차장도 있고.

□ 의원 고성곤
잠깐만, 주차장하고.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에스컬레이터.

□ 의원 고성곤
도로등.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도로.

□ 의원 고성곤
예, 에스컬레이터 그것은 실내에 있을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물론 그렇죠.

□ 의원 고성곤
그 다음에 지금 시유지가 말이에요. 시유지가 전체 필로 1필로 되어 있지요 거기가 지금 몇필로 되어 있습니까?
가장 큰 덩어리로는.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지금 거기가 저희들 지난번에도 한번보고 드렸는데, 사유지가 한6필지 들어 있어요 작은 것 그후에는 지금 저희들이 전부 1필로 해서 정리해서 착공했고, 주변에 지금 6필지가 사유지가 박혀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 다음에 현재 지금 분양가 분양공고를 내셨는데, 분양가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아니 공고 안냈습니다.

□ 의원 고성곤
3월에 지금 공고를 낸다고 그랬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아직 시장조사 하고 있어요.

□ 의원 고성곤
지금 분양가를 내실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여기 계획을 보면은 '99년 3월에 분양 공고 및 계약체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 의원 고성곤
그러면 분양가가 책정이 되어야.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공고를 내죠.

□ 의원 고성곤
글쎄말이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그러니까 2월중에는 자료조사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 옆에 경남기업 실무팀들 3명하고 저희 직원 2명하고 지금 임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전주, 익산, 군산, 부안, 정업 지금 시장조사하고 있어요 그 자료확보 하기 위해서.

□ 의원 고성곤
아, 그러면 현재 분양가를..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결정은 안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예. 지금 제가 준비된 자료가 아직 거기까지는 못미쳤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분양가 결정단계를 간단히 설명을 더리면은 시장조사를 해서 취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의회에 1차 보고를 할것입니다. 저희 시하고 경남기업하고 절충한 것을 의회에 보고를 해서 그것이 적정선인지 아닌지 인제 저희들은 그 자료를 가지고 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들은 뒤에 상인들의 또 의견도 반영을 시켜가지고 최종적으로 2월말경에 지금 결정을 해서 3월에 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분양가는 각 점포 코너별 분양가가 다른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물론 층별로 다르지요.

□ 의원 고성곤
층별, 코너별, 위치마다 다를 것 아니예요, 그러겠죠 그러면은 분양가는 그것이 전체적으로 코너별, 층별, 위치별로 싹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겠죠?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그렇게 나옵니다.

□ 의원 고성곤
예, 대충 현재 예상하고 있는 분양가는 평균 얼마정도 보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지금 판단해 보니까 520만원선.

□ 의원 임형규
평당요?

□ 의원 고성곤
520만원 그러면 평당 여기 52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실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실평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실지 평수를 이야기 하는것이예요, 그렇지 않으면 각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나 여러 가지 공공으로 빠지는 것을...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빼고 하지요.

□ 의원 임형규
빼고 실평수만.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전용면적 빼고 실평수만

□ 의원 임형규
그래야지.

□ 의원 고성곤
실평수입니다 실평수.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실평수만.

□ 의원 고성곤
그러면 공용면적은 대개 면적이 얼마나 잡고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저희들이 거의 반반 보고 있어요.

□ 의원 고성곤
반반.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 의원 고성곤
그러면 한 공용면적을 합치면 한 250 그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2분정도이면은, 520만원 잡고 공용면적을 포함한다면은?

□ 지역경제담당 이준희
그렇죠. 260정도 그 정도해요.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 의원 고성곤
그렇다면은 비싼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합니다 공용면적을 아니 포함하지 아니한 실평수.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이니 실평수.

□ 의원 고성곤
저는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종성
저기 저 전문위원님은 회계과 연락해 가지고 '98년도말에 조달청에서 내시된 조달물품 자치단체에 대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조달물품에 대한 구입처를 이렇게 명시하도록 내시가 된 것이 있어요 그것 하나 복사를 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전부 전해주세요.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문호용 의원님 질문하세요.
질문은 좀 간단하게 답변도 더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주세요.
질무하세요 문의원님.

□ 의원 문호용
질문하는 것은 의원이 하고 답변도 실무자도 합니다. 물론 질문하는 입장에서 간단명료하게 할려고 사는 것이 본인의 의사일 것이고 물론 의사를 진행하는 의장께서는 좀 시간을 단축시켜야 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주문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쩐지 우리 부의장께서는 내가 지금 몇 차례 질문을 했는데 꼭 한마디씩 꼭하더라구요, 오늘 세 번째 느꼈는데 뭐... 제가 지난번 신공항 건설 반대 김제에 따른 김제시민의 홍보하는 차원에서 우리 투쟁위원회측에서 거리홍보겸 서명을 받으러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고성곤 의원님께서 요촌상설시장에 대해서 상세히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쪽으로 가보니까 제가 뺏지를 달고 갔었어요. 그러니까 달고 가는 것이 홍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달고 갔었는데 그 상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상설시장을 짓는 것은 좋은데, 현대 이 상설시장인데 어차피 짓을바에야 좀 면적도 물론 제한이 되어 있겠지요 어려움도 맣고 한데 그러한 것도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어차피 상설시장을 시작하면서 그것을 더욱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상설시장으로서 재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의 생명선이 도로 진출입 도로가 우선적이어야 할텐데 그것은 생각치 않고 건물만 지으면 무엇할 것인가 그런 주문을 합디다. 물론 시에서는 충분한 계획에 의해서 그것도 참작을 했겄습니다만은, 그러한 상인의 민원이 있다는 것을 이 행정 당국에서는 사전에 파악하고 아니면 또 알고 있는지?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번영회에서 수시로 건의를 해서 저희들하고 상설시장 인제 가설시장으로 옮겨 갔지만은, 그 번영회 임원 진들하고 거의 매주 협의회를 갖기 때문에 그런 문제 제반 여러 가지 문제를 이쪽 현대화 사업하는 상설시장이나 또 저쪽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가설시장이나 다르는 문제는 저희들하고 계속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문의원님이 말씀하신 주변도로 문제 때문에 삽자약국에 있는 그쪽을 저희들이 건물을 매입을 해서 150평의 공간을 더 확보를 하고 또 보도블록을 해서 차량운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계획까지 저희들이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호용
아니 물론 잘 민원을 들어서 해결할려고 노력하겠지만은, 본의원이 상인의 의견을 드러보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상설시장을 지금 신축한다고요 그러면 그것이 제기능을 다할수 있도록 또 거기에 입주한 상인들이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를 만족할수 있도록 행정당국에서는 당장에는 어렵다고 할지라도 점차적으로 일차적으로 해서 그런 것을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 부의장 김종성
질문 끝나셨습니까?

□ 의원 문호용
예.

□ 부의장 김종성
다음은 안길보 의원님 질문하세요.

□ 의원 안길보
예, 안길보 의원입니다. 저기 12페이지에 보면은 실업자, 생보자, 농업인, 주부등을 상대로 해서 304명을 대상으로 한 그 기술을 연수시켜 가지고 하겠다고 지금 예산도 세우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분들을 304명을 교육을 시키면은 이분들을 전부다 전원을 취업을 시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그래서 취업까지는 지금 작년에 실적을 보고 드리면은 저희들 생각에서 그러는데 356명이 수료를 해가지고 이중에서 취업은 89명이 되었고, 자격증취득은 99명이 되어서 188명 52.8%만이 했고, 나머지는 대기중에 있어서 이것은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익산지방노동 사무소에 직접 가 다니면서 했는데, 서흥동 사무소가 비어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임대를 주어가지고 13명이 파견을 나와서 김제, 부안지역은 여기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취업문제는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해소를 해나가야할 문제입니다. 해결은

□ 의원 안길보
물론 시비는 10%밖에 안됩니다만은 국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우리 국가 돈인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킬적에는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기술를 연수를 받지 취업을 목적으로 어떤 취미로 하지는 않을것이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고 국가에서는 그렇게 막대한 돈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100만원 이상씩 투자를 해서 했는데 작년에도 지금 50%정도 밖에 취업이 안되고 50%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또 거기다가 금년에 303명을 갔다가 돈을 많이 들어 가지고 양성을 한다 하면은 양적으로는 늘어나고 질적으로는 자꾸만 떨어지는 그런 기현상이 생긴다는 이말이지요, 이런 문제를 좀더 심도 있게 다루어 가지고 당국자로서 취업을 좀 100%로 할 수 있는데 역점을 두고 그 다음에 또 인력을 양성을 해서 또 취업을 시키고 그런 수급정책이 좀 원활해져서 그것을 맞추어야지 자꾸만 이렇게 양성만 하고 취업도 못하고 50%밖에 안하고 있는데, 작년에 한사람은 놓아두고 또 시키고 또 시키고 하면은 나는 이것이 뭔가 좀 취업에 역점을 두어야지 기술자 양성에 역점을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리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글쎄 이것이 정책적으로 지금 하는 사업인데 지금 어렵다 보니까 사실은 취업은 100%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도 교육인원은 작년에 반으로 지금 줄였습니다 전국적으로 해서 그래서 작년에 앞에 보시면 알지만 저희들도 700명정도 했는데 이번에는 반으로 줄였습니다.

□ 의원 안길보
줄여야 맞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 의원 안길보
더줄여야해요.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그래서 50%로 지금 줄여가지고 아무래도 경기가 회복이 되어야 취업이..

□ 의원 안길보
그것좀 상부에 건의를 해 주시고.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 의원 안길보
안되는 것은 상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무조건 수용을 하고 그러지말고 지방자치 시대에 좀 상부상사한테 찍힐까봐서 말못하고 그러지 말고 할이야기 있으면 좀 하시고 그래서 뭔가 그 실효성이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경제이니까 경제성있는 그런 진행이 되기를 바라고, 저기 16페이지에 보면은 가스충전소를 점검을 한다고 그랬는데 4회라면은 연간 4회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연 4회입니다. 이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연 4회입니다.

□ 의원 안길보
그게 지난번에 김제시안건 대책위원회 제가 위원이기 때문에 거기 참석을 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소방서장한테도 그 이야기도 했는데, 지금 타지역에서 가스충전소 사고가 지금 간헐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김제라고 해서 예외일수는 없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 의원 안길보
김제도 가스충전소가 분명히 다른 지역처럼 간헐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김제도 포함이 된다는 생각을 해야지 아직 김제가 안생겼을 뿐이지 앞으로는 그런 여지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 의원 안길보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좀더 구체적으로 불시점검을 하고 담당자들을 특벽교육을 시켜가지고 안전대책에 좀더 심도있는 어떤 방안을 제시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소방서장한테 건의를 한바가 있어요. 그런데 연간 4회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솔직히 행정에서 하는 것 어떻게 생각할는지는 모르지만 형식적이고 전시효과적인 그런 점검이 관행처럼 내려오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더군다나 그러나 이런 것은 인명과 직결되고 재산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뭐 형식적인 전시효과적인 그런 점검을 해서는 안될뿐더러 1년에 4회라고 한다면은 나는 너무나도 중요한 안전대책 차원에서 생각해 볼적에 너무나도 횟수가 적다 그래서 불시점검을 앞으로 많이 하면서 정기점검을 4회로 넣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지금 여기도 그 내용입니다. 이 정기정검 4회라고 하는 것은 연4회라고 하는 것은 분기별로 기술적인 면까지 합동을 해서 하는 것이고 아까 제가 별도로 말씀드린바와 같이 가스안전공사에서 2명을 파견을 시켰어요 아주 지정을 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는 수시점검이예요.

□ 의원 안길보
수시점검?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그리고 저희들이 자기들끼리도 하고 다니지만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즉각 즉각 와서 점검하고 하는...

□ 의원 안길보
수시 점검한 내력을 제가 본 의원은 개별적으로 한번 사항을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 의원 안길보
저는 대책위원회에요, 대책위원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는데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 의원 안길보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종성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 의원 한재술
하나만 더 합시다. 조금 전에 고성곤 의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 응답을 했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저도 그냥 공짜로 들었으면 할텐데 안나와서 지금 붇습니다. 일반상인이 아닌 사람 또는 다른데서 상업을 하는 사람이 김제시장에 와서 이 점포를 분양 받고자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절차를 밟아야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공고를 저희들이 내면은 공고를 내면은 그 공고내용대로 하시면 되는데 지금 미리 많이 지금 저희들한테 협의를 하고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어느 분이든 저희들이 다 받아들이니까 그런데 단 문제는 자기가 선호하는 층, 코너 인제 그것은 경합되면은 추천할 계획입니다.

□ 의원 한재술
그것은 시의원들 다른 사람은 필요없을란지 몰라도 저한테 꼭좀 한번..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아니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한재슬
예, 감사합니다.

□ 의원 이용현
예, 의장님 발언좀 주십시오. 다섯 번째 올렸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예. 우리 이용현 의원님 질문하세요. 고생하셨네요.

□ 의원 이용현
항상 끝발이 없으니까 나중에 시킨다니까 지역경제과라고 하면은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IMF한파로 인해 가지고 경제난국에 지금 현재 나라가 어지럽고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관련은 아마 이것이 이 장소에서 청문회까지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이에요. 과거에 여기에서 전문위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가혹한 이야기 안하고 물어볼 말만 대충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이 이렇게 많은데 과연 국가에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중소기업 육성을 할려고 갖은 자금을 지원해 주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의 기업이 어느 정도의 회복세가 있는 것인지 또 요새 벤처기업이라고 해가지고 특수하게 일하는 그런 IMF로 해가지고 아이디어로 어려운 난국을 잘 이겨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벤처기업이 우리 관내에서도 있는지? 지금 현재 LPG가스가 지금 현재 이서가는 쪽에가 새로 신설되고 있지요? 그것이 신고제고 허가제고 간에 또 개인택시업자가 동의 합동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합법성으로서 지금 현재 가스 허가를 내가지고 허가를 내는가 어쩐지는 모르지만은 되어 있는지? 과연 아무 지장이 없는지 그 옆에 23페이지 아까 고성곤 의원이 발의했습니다만은, 제가 입속이 좋지 않아서 발음이 좋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병의원과 의료기구 생산업체간 간담회 개최라고 했는데 이것을 간담회를 어떻게 개최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해서 좋은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중소기업의 회복증세는 저희들이 아까 기업우리제품 사주기 운동 전개 때문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총 393개 업체입니다. 이중에는 일반업체가 295개 업체에서는 약 30%가 부도내지는 휴ㆍ폐업 또 농공단지는 휴업이 5개 부도가 17개 지금 대책 현황이 그렇습니다만은, 이것 회R전망은 부도난 기왕의 업체는 빨리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일반업체는 자기들끼리 해서 공장변경등록을 할려고 저희한테 민원을 신청을 하고 농공단지는 저희 시에 토지소유주가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 와서 토지를 변경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는데 여기에서 가장 김제를 선호하는 이유는 서전주IC가 개통이 되고 서해안고속도로에 인터체인지가 공사 중에 있다는 이것이 확대되어 가지고 김제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땅은 인제 저희들이 더 이상 팔아먹을 땅아 솔직히 없고, 인제 일반업체에서 약 30% 60개업체 정도가 부도난 것은 저희들이 알선을 해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제지역이 기업하기에 여건이나 교통망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내년까지는 빨리 정리를 해서 안정적인 그런 기반을 갖추도록 해야겠다는 것이 저희 시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벤처기업 유치 문제는 저희 지역에도 벤처기업에 모태를 이루고자 해서 창업보육센터가 벽성전문대에 유치할려고 하는 것이 거기를 모태를 해서 거기에는 우선은 10여개 업체를 거기에 유치를 해가지고 거기서 다른 기업에 확대해 나가고 또 다른 기업에 직접적으로 방문해서 기술성 검토 내지는 창업 또 운영상 모든면을 지원해 주고 자문해 주고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모태가 되기 위해서 벽성전문대 유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벽성전문대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지역 중소기업에 확대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충전소 허가 문제는 저희들 허가조건에 도로를 확보한 후에 해야한다 해서 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했던 것이 행정심판 행전소송에서 저희시가 졌습니다. 그 허가 조건은 부관에 맞지 않는 허가조건을 부여해서 이것은 잘못되었다. 허가를 해서 짓도록 하고 그 옆에는 나중에 사용신고가 들어 왔을 때 판단해서 해야할 문제이지 그쪽부터 조건을 부여하는 부과는 잘못되었다해서 지금 그것은 건축 중에 있는 저희들이 다음에 사업 신고가 나오게 되면은 모든 인제 기술성 검토 이런 것은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해서 그때 처리를 해줄 계획입니다. (청취불능) 간담회를 하는 이유는 저희 관내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병원 의원부터 사다가 쓸 수 있고 또 그분들이 홍보를 해서 타지역까지 파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서 상호간에 하는 차원에서 간담회를 갖고, 그때 의료기 생산업체에서는 자기 생산품에 대한 설명과 가격문제 또 의료기기의 품질의 우수성 이런 것을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알선해서 간담회를 갖는 것입니다.

□ 의원 이용현
예, 벽성전문학교에서 벤처기업을 육성한다고 그랬는데 벤처기업의 그 항목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것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인제 그쪽도 지금 주는 벽성전문대에서 하는 것은 전자하고 영상산업분야학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산업 분야는 각 중소기업에 확대해서 지원해줄 그런 계획이고 영상산업은 벽성전문대에서 자체로 개발해서 그 시장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고 두 가지를 병행해서..

□ 의원 이용현
지원은 어디에서 해줍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중기청에서 4억을 해주고 대학측에서 2억2,200만원을 부담합니다.

□ 의원 이용현
4억하고 2억?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 의원 이용현
그리고 가스충전소에 대해서는 그것은 어떻게 누가 잘못해 가지고 그런 폐단이 되어 가지고 행정소송까지 하고 그렇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제일로 행정에서는 8m도로를 확보해야 한다 자기들은 건설교통부의 질의 회신을 받은 내용에 보면은 같은 도로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확보안해도된다 이 결정을 가지고 분쟁이 일어나서 그것이 해소가 안되어서 그랬는데, 판사가 최종 판결은 도로교통법에 확보를 해야한다 안해야 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통상에 안정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8m 확보하라고 하는 것은 크게 잘못이 없다 이렇게 해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의원 이용현
시에서 그것을 사전에 적격지가 아닌가 판단할 수 없습니까? 이제 와서 그런 폐단이 없도록 했으면 이런 폐단이 없잖아요? 잘못되었죠?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그것은 좀 소홀히 검토된 것 같습니다.

□ 의원 이용현
왜 그렇게 해가지고 말썽을 만들어 놓느냐고요. 그리고 의료기 이사람들이 간담회를 해가지고 어떤 기구를 적합한 기구를 같이 공동구입 하자는 것입니까 이게?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아니요. 병원과 의료 의원은 공동 구입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이런 의료기기를 우리 지역에 있는 병원이나 의원부터 먼저 사서 쓰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 의회사무국장 백길수
녹십자나 세형이 전부 주사기 전문업체 생산업체에요...

□ 의원 문호용
그것 직거래 되어요, 공장하고...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지금 제약회사에서 지금 영업팀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 의원 이용현
예,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종성
예, 김연수 의원님 질문하세요.

□ 의원 김연수
어차피 시간이 12시가 되니까 안할려고 했는데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쪽에 보면은 지역특산품 발굴 홍보 잘하는 일이죠, 그런데 김제쌀이 둔갑해서 타지역에 유출되고 판매되므로써 명에를 소취시키는 결과이고, 백구포도는 내가 민원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이포도를 사가지고 보면은 위에는 좋은 것을 넣고 그 밑에는 나쁜 것을 넣어 가지고 그렇다보면은 시에서는 막중한 자금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시민들에게 이득을 줄려고 노력을 하는데, 생산자 측에서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인제 결과적으로 생산자 자기들에게 피해가 갈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홍보한 시의 명예가 훼손되는 문제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원평배나 송주 술이나 심포생합이 되었든 간에 생합도 예를 들어서 그 성한 것을 잘해서 판매를 해가지고 그것을 수용해서 먹은 사람들은 좋다고 할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상한 것을 자기들이 사가지고 나중에 먹을려고 보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내가 필요로 하는 양이 안되었을 때 이것이 불평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홍보를 하는 과정도 좋지만이 지도단속 과정에 있어서도 꼭 생산자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생산자가 그것을 책임을 지고 판매에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주었으면 하는 요구 사항이예요. 이 말씀 한마디 들릴려고 제 이야기는 그것이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제일로 그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 위원 박종률
마무리니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뭐 10분밖에 안남았으니까 과장님!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 위원 박종률
방금 모 동료 의원께서 저한테 메모를 주었습니다. 뭐라고 주었는고니 그 원평배를 맛을 좀 보자 송주 맛좀 보자 다시 한번 과장한테 강력히 말좀 해달라고 이렇게 메모를 받았습니다. 원평에 쌍용사 그집 배들이 유명합니다. 그런데 타배가 와가지고 아까 김연수 의원님 말씀과 같이 그래가지고 아마 맛이 다른 맛이 된것같은데 그점에서 하여튼 그배를 갖다가 또는 송주를 갖다가 각자 한 병씩 한 개씩 다 맛을 보도록 그사람들껏 말이예요. 생산자 돈이 없으면 내가라도 줄 테니까 하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알겠습니다.

□ 위원 박종률
그리고 16페이지 아까 유류가스 말씀했는데 업체명단 이게 누구인가 그것을 좀 해서 오늘 끝나기 전에 전부 한 부씩 돌려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 위원 박종률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종성
질문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예, 최정의 의원님 질문하세요.

□ 의원 최정의
예, 저도 우리 계장님이 새로 바뀌어 가지고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한번 조금 언급을 해야 할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판장 개설 직거래장터ㆍ주말장터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그 추진계획을 상세히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아, 직판장하고 직거래장터ㆍ주말장터는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것을..

□ 의원 최정의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과장님이 문제점보고 안 받았어요. 이게 무슨 문제점이냐 하면은 실지로 저희는 장소 제공만 하지요 시에서.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아니 여기는 자기들이 하고 있는.

□ 의원 최정의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뭐 콘테이너박스를 놓다고 하면은 일딴 시에서 허락을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아무데나 놓고 해도 되는것이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지금 아직은 그렇게 놓은데는 없기는 없는데.

□ 의원 최정의
아니 작년에 그런 예가 있어 가지고 쉽게 이야기해서 실과소 협의가 없이 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무엇을 지적을 했느냐면은 그분들은 장사하고 그냥 가버리고 그 시설물 전부 파괴가 되면은 그 책임은 시에서 져야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유통계장하고 산림과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치우도록 하고 또 차량을 못 들어가게 통제도 하고 그랬는데 일딴 빌려주는게 문제가 아니고 제공을 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관리도 충분히 우리 실과에서 해야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하수구를 그냥 차 물건 실고 지나가 가지고 결국에 그 차를 운동장으로 못들어 가게 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와 가지고 그 하수구 뚜껑이 전부 깨졌습니다. 결국은 그 보상은 우리 시에서 산림과에서 다만들어서 갖다가 놓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또 어차피 이런 주민을 위해서 직거래 장터를 하는데 그것이 어느 속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주민홍보도 안되고 그런 이런 직판장 개설이나 이런 것은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왕에 추진을 하실려면은 우리 주민들이 많이 사는데 또 주민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런데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주시면은 주민도 편하고 또 우리 시살림이 안 망가져서 좋고 도로변이나 그런데 이런 공공시설을 그것으로 인해서 저도 처음에 협조를 많이 했습니다. 화장실도 문을 열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주었는데 결국은 그 부서진 것은 시에서 결국 채웠다는 이야기예요, 그분들은 일감만 챙겨서 가버리면 끝나고, 또 사후에 그 장사가 끝난뒤에 그것을 계속 거기에 방치해 가지고 거기에 머리를 다쳤습니다 이 배드멘트치다가 그런 경우에는 결국에 그 사람들은 민원이 시에로 온다는 이야기예요, 농협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작년에 그만두신 유통계장님이 말씀 드려 가지고 아마 치운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종성
의원님들에게 양지의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월 29일날 김제시장으로부터 지금 조례안이 2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자치행정부로부터 빨리 조례안을 의회로부터 통과시켜서 시행토록 하는 그런 지침이 첨부되어 가지고 내려온 급한 조례안입니다.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직장협의회 다시 말해서 이제 노동조합과 상이한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라는 그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고, 두 번째로는 자치단체는 기본적으로 김제 그 자치단체에 기본 그 환경조례안을 만들어서 운용을 하라는 그런 조례안입니다.
오늘 점심시간을 약 30분간 줄여서 1시 30분부터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간단히 듣고 월요일날 조례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여러분들 질문도중에 조금 서두른 것 이것 때문에 서둘렀습니다. 여러분들 이해좀 해주십시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로 죄송합니다. 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점심을 들은 후에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원 최정의

□ 의원 최정의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 의원 최정의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 의원 최정의

□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 부의장 김종성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승 의원님 질문하세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점심을 들은 후에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부의장 김종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은택 총무과장으로부터 '99년도 총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일반현황 및 '98년도 추진성과는 생략하고 '99년도 주요업무계획만 간단하고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황은택
총무과장 황은택입니다.
총무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 부의장 김종성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은 질문은 일반현황중에서 정원 및 현원현황 그리고 아직 자치부에서 지침이 없는 '99년 인원감축등 다양한 질문을 통해서 오늘 조금 의문 나는 점을 해소하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길보 의원님 질문하세요.

□ 의원 안길보
예, 안길보 의원입니다. 6페이지를 보면은 고충민원상담실운영 신속하고 공정한 현장 행정체계 확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고충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담실을 운영을 해서 이것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또 공정하게 처리를 해서 시민의 고충을 해소시키는데 대리를 한다고 하는 그러한 발상은 참 평가 할만 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 고충민원상담실이 잘 운영이 되는 것이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의원 신분으로써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 지역마다 시의원이 존재하고 있고 시의원들은 항상 시민들과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고충을 늘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충을 역시 해소하기 위해서 의원들은 뛰고 있고 또 그것이 해소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일을 하고 있는데, 고충민원상담실을 별로도 운영할 때에 어떤 현상이 생길 수가 있으냐 하면은 이원적인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의원을 통해서 어떤 고충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거기에 역점을 두어 가지고 당국에서 집행부에서 거기에 어떠한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제시되었으면 더 좋은 방안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현지 의원을 놓아두고 고충민원실을 별도로 만들었을 경우 의원을 거치지 않고 고충민원실에 왔었다. 또 의원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개인이 고충민원실에 와 가지고 해결이 되었다 그랬을 경우 현지의 의원은 덕되기 참 알맞은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의 의도는 고충민원 해결을 하지 말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고충민원 해결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해야 되나 잘못하면은 이것이 이원화되어 가지고 어떤 잡음이 생길수가 있고 의원의 입장을 아주 난처하게 해버리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충민원실을 별도로 두는 것보다는 현지의 의원과 협의를 해서 고충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지 만일의 경우 의원이 들어서 해결이 안되었는데, 일반인이 직접 민원인이 가서 고충해결을 했다 그러며 그 의원은 뺏지를 띄어야 돼요. 의원을 어디에다가 서먹겠습니까? 그러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발상은 좋지만 의원의 입장을 십분 고려를 해서 의원과 이야기해 병목을 해서 효율적인 고충처리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이 절대 제시되어야 된다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황은택
저희가 인제 고충민원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게 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시민봉사 행정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의 고충 이런 요구, 건의하는 사항을 최대한 어떻게 신속하게 도 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겠느냐, 인제 예를 들면은 의원님들은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의원님에게 부탁을 하고 뭐 이렇게 해결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은, 인제 시장실에 찾아와 가지고 그렇게 하는 미원이 하루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인제 아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내부에서도 다소간 문제는 있습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민원은 지금 엄연히 처리 부서가 있습니다. 어느 땐가 해당과가 되었든 민원실이 되었든 어디 처리 부서가 있어요 있는데 이것은 지금 한번 더 걸르는 과정에 되어요 어떤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다 여기서 직접 처리하는 그런 경우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은, 거의다 다른 어떤 해당과를 찾아서 다시 그것을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라도 주민의 요구를 신속하게 수용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진 것인데, 우리 내부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의원님들이 보실 때는 또 인제 또 더 이렇게 3군데가 관련된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해당부서가 있는데 고충민원실이 있고 또 의원님이 있고 그러면은 인제 서로 그런 관계가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이 고충민원은 체계적으로 접수해서 관리를 하고 그것을 실천을 하는 것은 이 고충상담민원실이 있으므로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 작년 지금 11월달에 개소를 했는데, 1월말까지 지금 운영한 실적을 보니까 153건을 접수를 해가지고 133건이 완결된 것으로 되어 있고 도 인제 20건은 현재 그것을 조치를 하는 중에 있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아침에 파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인제 저한테도 인제 그 한번 외부에서 중앙병원 앞에 그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내려가는 그 차폐수 뭐 하는 관을 거기에다가 묻고 그 위에 인제 포장을 제대로 잘 안해가지고 이것이 굴곡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 사람이 진정을 해요 이것을 시장님한테 이야기를 할려고 했는데 자리에 안계시니가 그런 것을 좀 적절히 빨리 처리 해줄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그런데 제가 인제 해당부서에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런 것이 여러차례 왔는데도 그것을 그동안에 인제 업자가 이렇게 신속하니 안해가지고 그런 민원이 다소 있다 그래서 제가 고충민원실에다가 그 자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가서 다시 현지를 확인을 해가지고 뭐 업자를 통해서 하든지 찾아서 하든지 그렇게 빨리 신속하게 조치를 해주어야지 거기에 하루에 수천대씩 이렇게 다니는데 거기에 굴곡이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이 이야기 하기는 매일 거기서 출퇴근을 하는데, 이 시행정이 이래서 쓰겠느냐 그래가지고 인제 그것을 거기 대장에 올리도록 해 가지고 나가 가지고 인제 뭐 조치를 하고 뭐 하다가 보니까 그러고 나니까 몇 일 안되니까 장비가 들어와서 거기를 하데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 의원 안길보
그러면 예, 알아 들었어요. 그것은 좋은 방법 일수도 있지만 그럼 해당 의원님하고 그 문제를 협의를 했습니까?

□ 총무과장 황은택
해당 의원님요?

□ 의원 안길보
예.

□ 총무과장 황은택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이게 지금 우리 행정에서 할 사항인데, 의원님까지는 생각을 안했지요.

□ 의원 안길보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저뿐이 아니고 여러 의원님들이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거론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면은 어떤데를 가면은 면에서 면장이 해결을 해버리고 또 시청 민원실에서 해결을 해버리고, 시장님이 직접 해결을 해버리고, 총무과장님이 해결을 해버리고, 물론 좋아요 해결을 해야지요 해야하는데 집행부에서 의원들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한다면은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에도 해당 의원님한테 상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 문제가 해당 의원님이 건의가 들어오면은 그때에 깊이 그 해당 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할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하든지 또는 법적으로 안 된다든지 예산이 관계되어서 못한다는 하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그때 가서 안되면 안되는 것이고 그런 어떠한 방안이 제시되어야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연 의원은 알지도 못하는데, 의원이라고 하면은 그 지역주민의 대표입니다. 대표는 모르는데 개인 주민이 총무과장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해결을 하고 다녔을 때 그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 여기 의원은 있으나마나 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 일을 열심히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낮아 있어요. 일을 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지역 대표가 있으니까 대표와 협의를 하고 대표를 통해서 일을 할 수가 있다면 더 잘하지 대표를 빼버리고 주민과 다이랙트로 해야 만이 일이 잘 되느냐 그렇게 그것이 잘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것 답변을 해보세요. 말하자면은 대표를 빼버리고 주민과 집행부와 직접 다이렉트로 일을 하는 것이 더 신속한지 한번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죠?

□ 총무과장 황은택
그런데 인제 전반적인 이 주민 시민의 요구사항이 인제 의원님하고 관련이 있을수도 있고, 없이 행정에서 이것을 태만이 하거나 지연해서 처리를 하거나 인제 그런 문제가 행정에서 즉각적으로 처리를 해야 할 문제가 많지요. 도 고충민원상담실에서는 인제 다니면서 뭐 이렇게 인제 기동순찰반이 있으니까 어디 도로에 시설물이 파손이 되었다든지 뭐 문제가 있으면은 발견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해당 부서에 이것을 빨리 이렇게 해서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하기 때문에 아가 의원님들이 어떤 고충을 같이 주민과 같이 협의도 하고 할 사항도 있지만, 행정에서 직접 나서서 이렇게 해야될 사항이 더 많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충민원상담실을 두는 것이지요.

□ 의원 안길보
예.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본 의원은 지난 5개월동안 주민차원면에서만 민원해결을 41건을 해결을 해주었습니다. 시청에 관한 건, 농조에 관한 건, 경찰서에 관한 건, 교육청에 관한 건 또 진흥원에 관한 건 등등 41건을 해결을 해주고 한 20건이 지금 조정을 하고 있거나 미결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의원을 통하지 않고 더 잘되었다는 생각은 하나도 않고 있거든요. 41건 해결을 한 것에 대해서 의원을 간 거치고 그냥 다이렉트로 해서 더 잘되었다는 하는 생각은 별로 없어요. 도리어 의원을 통해서 하는 것이 주민편익 해결을 위한 플러스 요인이 발생된다고 생각을 하지 다이렉트 한다고 해서 더 신속하고 더 빨리되고 잘된다는 그런 생각은 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고 지나가지요.

□ 총무과장 황은택
고충민원상담실이 이게 만능기관은 아닙니다. 아니고 제가 인제 시민들이 주로 시장님을 찾아오고 뭐 이렇게 하는 내용 고충민원을 이렇게 보면은 S대부분 이게 해당 부서에 가서 잘 안되고 가서 이야기를 해보아도 뭐 법에 저촉되고 뭐 이렇게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이예요.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하는 노력을 다시 한번 경주를 해보고 또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그것이 어째서 불가능한가를 이렇게 충분히 설명을 해주어 가지고 그분들이 납득을 하고 이렇게 행정에 원망을 않고 하는 그런 하나의 걸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아까 매사에 이렇게 의원님하고 협조를 해서 해야할 그런 안건도 있겠지요, 그렇지만은 대부분은 행정내부에서 해결을 해서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주어야할 그런 사항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 의원 안길보
고충민원실에서 해결을 안된다고 하는 것을 나한테 와 가지고 내가 2건을 해결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고충민원실이 없었다면 더 빨리 해결을 한텐데 고충민원실이 있어 가지고 시간이 더 지연되어 가지고 다시금 나한테 와서 아쉰소리를 해야되는 그러한 이중적인 정신적인 부담을 앉게 되는것이예요. 고충민원실이 그러면은 고충민원실에서 그렇게 해결이 잘된다면 어째서 그 의원한테 말을 해가지고 의원이 말을 해서 해결을 했습니까? 이것을 좀 신중히 한번 기해서 이문제는 가장 합리적이고 의원 낮낼려고 하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어떠한 대안이 여기에 나오면은 그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겠다. 고충민원실을 없애라는 말이 아니라 존재하되 그 방법에 있어서는 좀더 집행부와 의회와 시민과의 좀더 윤활류와 같은 그러한 어떤 방안이 제시된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택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보시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황은택
예, 그러죠.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다음 임형규 의원님 질문하세요.

□ 의원 임형규
저기 저 우리 금년에 도민체전이 김제에서 (청취불능)

□ 총무과장 황은택
도에서는 원래..

□ 의원 임형규
아니 다른 의원님들 많으시니까 하는가 안하는가 간단 간단하게..

□ 총무과장 황은택
금년 순서가 지금 남원인데 김제가 시설이 이렇게 실내체육관도 준공이 되고, 경기장도 이렇게 확보가 되어가기 때문에 이쪽에 하도록...

□ 의원 임형규
예, 됐습니다. 그러면 도민체전이 대개 몇월달이죠?

□ 총무과장 황은택
10월 21일.

□ 의원 임형규
그렇죠, 우리 만약 거기도 중복될 경우가 있는데 시민의 행사 10월 17일로 잡혔구만요. 그렇죠?

□ 총무과장 황은택
예.

□ 의원 임형규
그렇게 되면은 이중적인 그때가 가장 농사철로 바쁜때에요 이것은 좀 심도있게 잘 파악을 좀 하셔야할 것 같고.

□ 총무과장 황은택
그래서 도에서는 다소간 우리 시민의 날에 맞추든지 이렇게 해서 앞당길 용의는 있다고..

□ 의원 임형규
도체전이 있어도 한군데 그 읍면동당 700만원 보조만 해줍니까?

□ 총무과장 황은택
그러니가 그것은 구체적으로 그때 어느 규모로 어떻게 할것인가 이게 종합계획이 나와야...

□ 의원 임형규
좀더 더 많은 보조를 좀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됐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그 보조해 주는 방법이 현금으로 주는것이예요?

□ 총무과장 황은택
읍면동에 인제 보상금이나 이런 것으로..

□ 의원 임형규
돈으로.

□ 총무과장 황은택
예.

□ 의원 임형규
그리고 저 8페이지 한번 봅시다. 제2건국 인선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간단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 총무과장 황은택
인선방법은 저희가 주고 직능별로 이것은 했습니다. 그래서 직능별로 대표자를 하느냐 각종 사회단체라고 할 수 있지요.

□ 의원 임형규
제가 그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제2건국 취지를 보았더니 지역 고른 행정을 위해서 하도록 되어 있구만요.

□ 총무과장 황은택
예.

□ 의원 임형규
그러면 김제시 하면은 부량면이나 공덕면도 시의 일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직능대표라고 했는데 차라리 그럴려면은 제2건국 하면은 서울특별시에도 우리 재경향우회 아까 보니까 몇 천명 되던만요. 거기에서 뽑아 버리지 뭘라고 김제로 넘겨버려요. 넘긴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여기 보니까 직능대표다 뭐다 했는데 다른데는 뭐 만경고등학교 교감도 들어가고 금구교회 목사도 들어가고, 남표유아원 원장도 들어가고 그랬는데 왜 공덕하고 부량은 뭐 학교가 업습니까 교회가 없습니까? 전 의원이 없습니까? 정당인이 없습니까? 다 빼버리고 이런데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이것 도대체 누가 인선했어요 이것을요?

□ 총무과장 황은택
인선은 인제 조례에 나와 있듯이 뭐 그냥..

□ 의원 임형규
그냥 몇 명이 조례에 나와 있듯이 거기에 맞으면 된다.

□ 총무과장 황은택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직능별 대표성 이런것을 감안해서...

□ 의원 임형규
아, 잠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조금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황은택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서 부량이 빠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 의원 임형규
아니 부량만 빠진게 아니고 공덕도 빠졌어요. 또 들어간 데는 4명씩 들어가고 이번에 제2건국 위원으로서 가면은 많이 간 읍면동은 3∼4명씩 4∼6명씩 마치 동 잔치하는 것 같이 가고 한 명도 못같데는 말이에요. 면의 대표자를 없애가지고 쭉 빠져버려 가지고 지금 경상도하고 전라도하고 시비거리가 왜 되는 줄 아십니까? 이런 것 때문에 되는것이예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 하나 안배를 못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게?

□ 총무과장 황은택
당초 부량도 농민회장 이규완씨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들어 있었는데.

□ 의원 임형규
아니 부량의 그 이야기 들었어요. 부량에 이규완씨 농민회 하나뿐입니까?

□ 총무과장 황은택
본인이 거절을 했기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아 학교 교장도 들어가고다 있구만요 여기에 보니까 전 교장하던 분들도 계시고, 아 부량면에 그렇게 사람이 없어요. 공덕면에 그렇게 사람이 없구요, 전 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양쪽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인선할 때는 적어도 제2건국 취지를 보니까 지역안배를 하도록 되어 있더만요 거기에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잘해 가지고 서운치 않게 지역안배를 분명히 좀 해주십사 하는 것하고.

□ 부의장 김종성
질문 끝나셨습니까?

□ 의원 임형규
예.

□ 부의장 김종성
다음은 문호용 의원님 질문하세요.

□ 의원 문호용
7쪽요, 시민화합 분위기 조성에서 시민의 날 행사를 10월 17일 한글날로 잡았는데 우리가 예산안 심의를 할 때 분명히 어려운 때이니까 옥외 행사는 안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을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다시 추진을 해가지고 옥외 행사를 하겠다고 그렇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다시 추경할 때 이것을 승인을 해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까?

□ 총무과장 황은택
그러니까 아까 앞에도 설명말씀 드린데로 당초 예산에 3억9,000 얼마 정도를 요구를 했었는데 인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여건이 저희가 지평선 축제라고 하는 것을 지금 김제시에서 지금 축제를 계획을 하고 있어서 그용역비가 지금 3,000만원 계상이 되어 가지고 용역을 하면은 언제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할것인가 그것도 하나의 시민의 날 과 연계해서 할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고 또 어차피 도민체전이 김제에서 하게 되면은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나와서 또 해야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연계해 가지고 금년에 날을 적당한 날를 잡아서 이렇게 시민의 날과 시민화합 분위기를 가질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 의원 문호용
그렇다면은 도민의 날 행사를 여기서 한다면은 우리 예산은 여기에 편성이 안되어야겠지요?

□ 총무과장 황은택
도민의 날 도민체전을 한다고 그래서 도에서 전부 예산을 주면서 하는게 아닙니다. 도에서 하는 것은 인제 시설을 보강을 해준다든지 또는 진입로를 넓혀 준다든지 그런 차원에 해주고 어차피 우리 시민이 대중을 이루고 나와 가지고 참여를 하게되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앞으로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하게 될 것입니다.

□ 의원 문호용
뭐 도민의 날 행사하는데 뭐 몇 십억을 보조를 해주고 받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내가 들었는데, 그 예산이 다 어디에 들어갑니까?

□ 총무과장 황은택
그것은 주로 시설확충 쪽에 투입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시리제로 이런 운영은 우리 시에서 하게 됩니다.

□ 의원 문호용
하여튼 가능한한 이 어려운때 옥외행사는 좀 지양을 해주시고 정 돈을 쓸데가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 주민숙원 사업으로서 더 돌려주면은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뭐야 시민 뭐 고충민원실 고충상담실 또 제2건국 위원들 그 인적관계 등등은 우리 안길보 의원님이나 임형규 의원님께서 참 구체적으로 설명하셨기 때문에 저도 질문을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하가지 고충민원실 어떻게 되면은 의원의 입지를 약화시키는거 아닌가 해당 실과에서 잘해주었다면은 고충민원실이 생길 일이 없고, 만일 고충민원실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고충민원이 생긴 것이고 고충민원실에서 해결했다고 하는 것은 해당실과에서 할수 잇는 것인데 안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꾸어서 이야기하면은 역으로 이야기하면은 할 수 있는데 안 해주었다는 것이예요, 저희가 어느 땐가 한번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시대가 변천이 되었습니다만은, 5공화국대 아니 6공화국때죠 할 수 있는 것 해당 계원은 안되어요 그런데 실과장한테 갔더니 바로 되더라구요. 법에 의해서 안된다는 것이예요. 그러면 계원이 안된다면은 계장도 안되고 과장도 못해주여야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실지 일선에 근무하는 계원은 안되는데 과장이 된다 그러면 위법이 그러면 과장은 위법을 해가지고 어떤 명령에 의해서 상명하복에 의해서 그것을 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될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안일한 자세에서 근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고층민원도 생기지 않는가,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의원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내가 한가지 이야기를 하자면은 어느날 보니까 자갈이 한차 들어 왔어요 면사무소에서도 모른다는 것이예요. 전혀 모르는 사실이예요, 시장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서 가져왔다는 것이예요 시장한테 고충민원실에 가서 이야기하고 가져왔는가, 시장님한테 직접 가서 가져왔는가는 모르겠지만 왜 그런 건을 지난 '98년도 내가 두어 차례 느꼈었는데 몰라 어떻게 가는가 몰라요, 이것이 의원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그러니까 좋게 해석을 해야겠지요. 긍정적으로 건설적으로 해야겠는데 어떠한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한다면은 그러한 결과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참 알아 부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종성
다음음 박종률 의원님 질문하세요.

□ 의원 박종률
예, 순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될수 있는대로 제가 오전에 그 질문을 받지 않았는가는 몰라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안할려다가 초선 의원들이 이렇게 심도 있게 질문하는 바람에 저도 따라서 이렇게 또 합니다.
우리 초선의원때는 사실상 못했어요. 그런데 많이 우리 초선의원들의 그 심도 있는 질문에 저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저는 질문하겠습니다.
합리적인 공정한 인사관리 12페이지에 있었는데 본 의원이 시정질의 당시 뭐라고 말했느냐 공무원들의 사기문제도 또한 우리 시의원들의 하나의 과제라는 나는 믿겠다 제가 한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중에 나부끼는 그 인사관리에 의해서 불만 불평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들어보니까 부면장님들이 대기 발령했는데 2사람이 진급했다는 말이예요, 그점에 의해서 지금 불만들이 나부끼고 있더라는 것이예요. 시장님은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총무과장께서는 어떻게 그것을 보십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이 사기가 저하되고 결과적으로... 또 의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원칙대로 이야기해 안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일반사람 특정인이 말하면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가면은 안되고 일반인들이 말하면 하면은 된다는 그 말이예요. 그래서 의원들이 불만이 있는데, 여러모로 어떻게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며, 도 소방파출소의 미설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민선시대 그 답변의 유형을 들어보니까 토지 25백만원에 세웠는데 감정가격을 보니까 3,200만원 평가가 되어서 포기하였고, 도 현파충소 예산 2억4,000만원 신청하였으나 도에서 예산상 미확보되었기에 때문에 안되었다라고 신문에 대문짝 만하게 써놓았더만요. 그래서 내가 답변을 답변서를 못 받아 보았는데 그것을 보고서 알았습니다. 여기에 신문이 여기에 있어요 지금 저 총무과장님 그 총무과장님한테 왜 이말을 하는가 하면은 민방위 계장이 누구십니까? 총무과에 계십니까?

□ 총무과장 황은택
예, 속해있습니다.

□ 의원 박종률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물어 봅니다. 지난번 민방위과장이 있기 때문에 과장한테 물을텐데 이것 알 수가 없더라구요 그랬더니 지난번 시정질의를 하고 나니까 민방위계원이라는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것은 묻지마 세요 그 이상 이것 토지는 우리가 해낼테니까 아 그래서 민방위계에 속했구나 이것이 소방서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민방위계에 관련되었구나, 그런데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 보는 것입니다.
토지매매 관계는 민방위계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점에서 유념하도록 하시고 아까 부량면에서 제2건국 위원을 선정하는 것 말했는데 제가 반대적으로 우리 금산면에 대해서 질문 할랍니다. 제가 시장한테 분명히 FAX로 보냈어요. 뭐라고 했느냐 면장실이 있으니까 부면장이 쑥 들어오더니 딱 이름을 지었더라구요 모인하고 금산사 주지하고 둘을 승낙서 받았다고 위에서 내려왔더라구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어이 이래서는 민주방식이 아니네 면장하고 시의원하고 면민의 대표니까 상의해서 올려야 이것이 되지 어떻게 해서 (청취불능) 충무과장 말이에요. 물론 총무과장도 말은 듣기에는 그 사람이 국장될감인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다 그런데 총무과장의 심정은 내가 꼬집어서 섭섭했는가는 몰라도 사실 들은 대로 본대로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황은택
예, 박종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가지를 말씀 하셨는데, 부면 장중에서 대기발령된분이 2명이 있기는 합니다. 그분들은 작년도에 그 구조조정의 방침에 다라서 43년생까지 6급이하는 연령으로 대기를 시켰기 때문에 그때 그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없다고 이렇게 생각되 다만, 부읍면장급 중에서 2사람이 승진을 한 것은 그 사람들이 승진배수에 들어 가지고 적정한 그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잇는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거기에 배치를 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 의원 박종률
좋습니다 그 답변 그 근거를 말이예요 저한테 하나 주시오. 그 배수가 들어간 사람하고 안들어간 사람하고 그 차이가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하나 나한테 하나 보내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전의원에게 보내주든지 제가 들은 말이있지만은 여기에서 삼갈랍니다.

□ 총무과장 황은택
두 번째 소방파출고 문제는 이 업무자체가 옛날에는 민방위과 소관에 그 소방관이 배치가 되었고, 시군에서 그 업무를 분장을 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도소방본부로 그 소방업무는 이관이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총무과에 민방위계가 지난해 구조조정 기구를 개편하면서 민방위계가 들어 왔고, 다음은 또 다른 부서에서 취급하는 그런 부서가 없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에서 이 업무를 이렇게 지난번에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답변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 총무과에서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토지매입비는 제가 작년도에 기획예산담당관을 할 때에 소방파출소 부지를 매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제가 예산을 의원님들 심의를 거처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 토지를 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금년에 보니까 감정가에 부족해서 못샀다. 그러면 추가로 더 요구를 하든지 해서 그 땅을 확보를 하든지 샀어야 되는데 그런 후속조치는 그 동안 들어본 적이 없고 그런 감정가에 부족해 가지고 못샀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런데 그것은 추가로 다시 예산을 계상하면은 살수는 있겠지만은, 현재 그 도소방본부에서는 이런 소방력도 그 구조조정을 지금한 2∼30%로 하게되므로 해서 계속 소방기구를 축소를 하게된답니다. 그래서 통합을 시키고 그 지금도 여러군데 승인은 그동안에 인제 기왕 내무부에서 이렇게 승인은 해주었습니다만은, 인력을 자꾸 줄여야 하기 때문에 또 기구도 줄여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지금 용지소방파출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소방차도 있고 그 인력도 지원이 되었는데, 그것이 100% 흡수를 시켜버렸어요.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구조조정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인제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은 도소방본부는 기대하기 어렵고 우리 시자체에서 매입을 하든지 또 건물을 짓든지 뭐 의용소방대를 운영하는데 뭐 그렇게 해야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판단이 들데요, 또 세 번째 뭘 제2건국에 관해서는 앞에서도 인제 부량 임형규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되었고 그렇습니다만은, 이번에 건국위원 선정은 지역대표가 아닌 이렇게 직능대표 예를 들으면은 금산면에도 금산사주지 스님하고 또 낙농협회회장 이렇게 직능대표를 선정하다 보니까 지역대표를 선정하면은 당연히 우리 의원님이나 이제 읍면동장하고 협의를 하겠지만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이렇게 선정이 되게 되었다고 하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종률
예, 이왕에 말 잘나왔습니다. 토지매입비를 몰랐다고 그랬지요. 과연 몰랐지요 총무과장 간지가 얼마 안되었으니까 총무장이 간지가 얼마 안되었으니까 총무과장이 이왕에 알았으니까 매입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내가 바로 신문보고 도지사한테 제가 정식으로 참조는 소방본부장 해가지고 제가 서면을 했더니 회답이 왔습디다. 무엇이라고 왔느냐면은 이왕에 생긴일 우선적으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유가 총무과장 말씀하고는 조금 엇갈리는 내가 나로서는 골치아픈 소리입니다 이게 그거하기 위해서 내가 서울을 몇번 다녔다고 되었습니다. 그거 김호룡이 봉남년 그 참날로 욕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부분과 위원에게 말해가지고 내무부 찾아가 가지고 제가 여러번 부탁했습닐. 그래가지고 그런 것인데 지금 와서 보니까 통폐합되고 어쩌고 하니가 그것이 인제 방금 말씀대로 인제 그것도 흐지부지 됐다고 제가 이렇게...그러니 만큼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토지매입부터 하세요. 지금 과장님은 될 수 있는데로 좋게 말씀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말대로는 제가 여기서 그냥 못하겠고 다음에 사적으로 말씀드리겠어요. 이상입니다.

□ 의원 임형규
잠깐만, 직능대표하고 했는데 말입니다. 교회 청하교회하고 어디 무슨 교회에요 금구교회하고는 뭐 틀려요? 직능대표라고 하면은 이것도 안맞잖아요?

□ 총무과장 황은택
그러니까요 그것도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목사님한테..

□ 의원 임형규
그러니가 그래서 하는 이야기예요, 과장님이 앞으로 그렇게 합시다.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어쨌든간에 그렇게 해야지 또 직능대표라는 또 말씀을 바꾸면은 또 듣는 사람들도 기분이 안좋지요, 또 내용이 자체가 또 그렇고 이상아비니다.

□ 부의장 김종성
예, 고성곤 의원님을 마지막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세요.

□ 의원 고성곤
우리 과장님으로서는 질문의 아마 답이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겠습니다. 13쪽 간단 간단하게 제가 말씀만 드릴께요. 지금 시민자치대학원은 지금 전반기만 하게 되어 있지요, 아마 후반기는 않기로 했느니까 그것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14쪽에 말이예요, 지금 2000년에서 2002년까지 148명, 그 다음에 50명, 198명 지금 위탁을 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여기에는 그 대상시설 8개소에 대해서 위탁을 한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 총무과장 황은택
아니 8개 시설이 대상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우선 환경기초시설쪽부터 이렇게 위탁을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다. 그런데 위탁을 할려면 앞에서 말씀을 드린데로 시설은 결정이 되어 있지만 위탁을 할려면은 위탁기관을 선정을 해야되고 선정을 할려면은 개관성이 있게 어느 정도 용을 거기에다가 주어야 할 것인가 이런 전반적인 것을 용역을 통해서 그 결과가 나와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기초로 해서 경쟁입찰에 부치든지 또는 적격심사를 해서 할수 있는 업체를 두세 군데 정해 가지고 다시 인제 거기에서 선정을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 의원 고성곤
아, 그 말씀이셨구만요?

□ 총무과장 황은택
예.

□ 의원 고성곤
아까 저는 감축되는 감축 조정 인원 그분들한테 잠시 위탁을 한다 나는 그렇게 들었는데.

□ 총무과장 황은택
아니 그렇게는 안해요.

□ 의원 고성곤
그것은 제가 잘못들었구만요 미안합니다.
그 다음은 퀵서비스 제도는 지금 저 앞으로 향후 계획인데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그것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 아니예요.

□ 총무과장 황은택
그래서 해당부서하고 조정을 하는데 그것이 인제 처리기간은 법적으로 이렇게 처리기간이 나와 있으니까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1/2이나 1/3 기간을 단축을 할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그게 법저긍로 필요해서 이렇게 주어진 기간인데, 그렇게 줄일 수가 없다 뭐 그런 내용이 되고 그래서 그것은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가능한 기한을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 의원 고성곤
기왕에 시행을 하실려면은 이런 것은 정말로 그 민원하고 직결된 사항인데 하루라도 빨리 시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황은택
예.

□ 의원 고성곤
그리고 고충미원처리상담실 그것 한번 여쭙겠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과장으로서는 질문의 답이 한계가 있을 것으로 알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방금 우리 몇 분 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잘못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계시는데 잘못되면은 이것이 전체의원에 대한 의사인 것 같이 들릴 것 같은 소지도 있고, 그 다음에 저 나름대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의원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중에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민원처리 저는 그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민원처리라고 하면은 의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김제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충민원상담실 여기에서 처리해도 좋고 어디에서 처리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 상위기관을 만들어 놓고 처리해도 김제시의 민원을 위해서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으로 보았을 때 그런데 저희 김제시는 각 실과소가 있고 나름대로 담당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다면은 그 담당부서의 민원인을 민원실 자체를 고충실로 전부 옮겨서 처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고충처리민원상담실을 그쪽으로 옮겨야 할 것 아니야 저는 그런 판단이 되어야거든요. 그 이유로는 제가 자세한 말씀을 안드려도 과장께서는 알고 계실것입니다.
또 하나 아까 과장께서 그 과정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과정에 문제가 있으나 어떤 실적이 좋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그대로 한다는 것은 이것을 대단히 잘못된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이것이 또 하나 고충민원상담실 이라고는 하는 것이 시장의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바로 민원이 처리되는 것 아니냐 공무원들이 그만큼 시장의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현재 각 실과소에서 민원을 담당 처리를 하고 있는 그 공무원들의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민원상담실에서 처리하고 있는 예산은 어느 예산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예산을 전부 예산을 가지고 처리하지 않고 말로서 어떤 지시사항으로써 처리를 하는 것인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총무과장 황은택
고충민원상담실의 그 업무는 저희 시행정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너무나 광범위합니다. 다른 기관보다 이렇게 업무가 폭이 넓고 또 처리하는 사람도이게 한사람이 처리해 가지고 안되고 거기는 담당자가 있고, 담당주사가 있고, 과장이 있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법이 여러 가지가 저촉이 되어 가지고 이게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 숙지를 못해 가지고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제 뭐 업무연찬회도 하고 교육도 받고 오고 또 분야별로 인제 도에서 교육도하고 그래도 시행과정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다소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최대한 좀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 안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하고 검토을 하고 다른 사례도 이렇게 견주어 보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이게 어떻게든지 가능하면은 민원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좋은데도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소 부정적인 그런 시각도 있지만은, 그런 시민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구요 거기서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고 해당 부서에 쓰레기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환경청소과에 이야기를 해서 치우도록 한다든지, 또 어디 보수를 해야한다든지 뭐 하는 경우는 해당 건설과를 통해서 뭐 보수를 시킨다든지 그렇게 지적을 해주고 그때그때 거기는 기동순찰을 통해서 또 이렇게 방문하는 민원인을 통해서 그 내용을 듣고 그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걱정 해주고 또 해결하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다소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인제 운영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어떠한 경우는 의원님과 협의도 하고, 어떤 경우는 해당 부서에서 직접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나가서 이 고충민원실이 앞으로 성과가 있는 그런 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지금 고충민원실에 어떤 편제해 있는 그런 직제는 아니죠?

□ 총무과장 황은택
예, 편제는 없고 현재 부속실장이 거기 실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분야 또 토목분야 이렇게 한명씩 그 해당과에서 나와 가지고 있는거지요.

□ 의원 고성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십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처리를 위해서는 이보다더 더한 기관도 좀 만들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어떤 결과보다 좋다고 해서 과정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방금 여러 의원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사항을 어떤 이것은 뭐 제도도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좀 바꾸었으면 쓰겠습니다. 그것은 과장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다음 업무보고시나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었을 때 더 이상 문제가 거론이 되지 않도록 과장께 좋으신 그 뭐라고 할까 방법을 좀 만들어서 좀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종성
(청취불능)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께요. 지금고충민원처리실에 직원이 몇 명 정도나 나와 있습니까?

□ 총무과장 황은택
지금 6명이 있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6명요, 시장비서실에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실장하고 7급짜리 하고 있고.

□ 총무과장 황은택
실장도 6명중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어요.

□ 부의장 김종성
실장도 6명중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어요.

□ 총무과장 황은택
예.

□ 부의장 김종성
이게 문제예요 지금 그게 문제입니다. 시장은 직원을 7∼8명 거느리고 민원처리를 신속하고 그렇게 하고 의장은 1명도 없이 도대체 뭐 맞지를 한해요. 그리고 어떻게 그런 발상들을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공무원들 그 참 정년도 안된 공무원들 직위 해제 해가지고 대기 시켜놓고 그런 편제에도 없는 그런 직제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발상이 지금 문제거리예요. 잘 판단하셔 가지고 그것을 없애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운영의 묘를 좀 잘살리시든가 해야할 것이예요, 시장민원은 제대로 해결을 하고 의회로 찾아오는 민원은 한건이 해결이 안되어요. 진정서가 오든 청원서가 오든 제말씀 아시겠습니까? 직원 6명만큼 급여를 또 깎을 수가 있어요 지금 삭감할 수도 있어요. 잘 판단해서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 고충민원실을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몇 개나 됩니니까?

□ 총무과장 황은택
글쎄 파악을 한번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김제시만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전 근대적이예요, 군사정권 30년 그험한 그 무서운 시절에도 없었던 짓을 지금하고 있는 것이예요. 시장비서가 몇 명이에요. 지금 파견나간 비서까지 몇 명입니까? 어게 지금 기자들이 미처 거기까지 접근을 못하니까 그러지 이것 지금 엄청난 사안이예요, 시장비서설에서 시민들이 낸 세금을 얼마나 지금 낭비하고 있습니까? 고충민원실에서 그 응덩이 타진 것 하나 해결한 것 그런 것 그게 고충입니까? 앞으로는 잘 판단을 해서 고충민원실을 계속 유지발전 시킬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개선을 해서 전시민이나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다시 제도를 바꿀것인가 연구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혼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지 정회하고 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부의장 김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박영환 도시과장으로부터 '99년도 도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일반현황,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등은 생략하시고 '99년도 주요업무 계획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영환
도시과장 박영환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 부의장 김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분 의원님의 질문만 받겠습니다. 질문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질문해서 제외되시는 분들은 메모지에 메모를 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에게 전달 해서 질문이 다 이루어질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원 박종률
예, 제가.

□ 부의장 김종성
예, 박종률 의원님 말씀하세요.

□ 의원 박종률
도시과장님 구조조정에서 업무가 많아 가지고 수고가 많은지 알고 있습니다. 또 미처 파악도 못하고 있을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인제 막 13페이지에 말입니다.
신태인 삼거리 도로에 관한 건 거기에 방금 이제 막 우리 박계장한테도 들어 보았지만 그것을 할려고 그 삼거리 신태인선 삼거리 그 원평시내에서 들어오는 입구에 협소해 가지고 여론이 분분해요 여런이 그래서 제가 많이 욕을 얻어 먹고 그래서 작년에 우리 박계장한테 말해가직 현지에 와서 직접 측량도 하고 제가 거기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들어오면서 들어보니까 박계장 말이 큰일났습니다. 왜 토지주가 안들어서 큰일났네요. 내 답변이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안되면은 어떻게 할려고 하느냐 말이야 거것을 토지수용해서라도 해야 할 것 아니냐고 했더니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점에?

□ 도시과장 박영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만 끝내고 용지 매입도 인제 추진하는 사업이 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직접 보다도 면에서 하도록 예산조치를 전부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보고 충분히 듣는데도 저희들이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금년에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의원 박종률
면에다가 위임을 한게 그 사람들이 그 땅주인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거예요. 그게 시에서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조금 달리 봐요? 면에서 한다고 하니까 서로 허물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을 안듣는 것입니다 이게 시에서 그서을 해주도록 해야지.

□ 도시과장 박영환
예, 알겠습니다.

□ 의원 박종률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공익근무요원이 도시과 소관이죠?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의원 박종률
여기 소관으로 되어 있구만, 금산사에서 2월 1일 밤 제가 10시경에 전화한 것 들으셨죠 과장님?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의원 박종률
보세요, 공직자들은 출퇴근 해서 자고 있지만은 그 시간에 우리는 잠을 못자고 오라고 해가지고 10시 30분경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내가 도시과로 전화 했지만은, 상가 그 관계로 인해서 제가 들은 말이 있는데 그런 얘기는 시간상 생략을 하고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저번에 그때 잘 알고 있으니까 나하고 (청취불능) 그래서 좀 만나자니까 그런 용의 없습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종률
됐어요 그러면 이상.

□ 부의장 김종성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99년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보고를 잘하시니까 오늘은 아주 쉽게 끝나시구만요. 다음은 이귀백 산업과장으로부터 '9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귀백 과장께서는 일반현황,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등은 생략하시고 '99년도 주요업무 계획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귀백
산업과장 이귀백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 부의장 김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길보 의원님부터 질문하세요.

□ 의원 안길보
간단히 묻겠습니다. 방금 15페이지 끝난 것 내수면 관계 이 금평저수지에 관한 수심과 그 다음에 한해 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지금까지 한해를 통해서 금평저수지가 어떤 그 영향을 받아 왔는가 이런 여러 가지 성황조사를 긴밀히 해보셨습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구체적으론 생각을 못 해보았습니다.

□ 의원 안길보
이것은 큰돈 투자를 안는 것이지만은, 그래도 시비 100%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이 돈 액수보다는 지금까지 시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실패작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성공사례는 상당히 미흡한 %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모든 것을 토대로 하고 뭐 보조를 하고 해서 무엇을 한다고 하면은 겁부터 나요 왜냐면은 그마만큼 지금까지 성공률이 아주 저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금평저수지가 어떤 그 한해 상황에서도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환경여건이 (청취불능) 그런 상황에서도 충분히 이것을 견디어 낼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고는 이런 일을 추진 또는 계획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한 것이다. 또 한번 김제시에 어떠한 투자사업이 또한번 좌절의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더 (청취불능) 실시를 해야 실수하지 않고 투자 그대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귀백
예, 안길보 의원 말씀처럼 저희들이 별도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저희들 그 조사반을 편성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그 대책을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이상입니다.

□ 의원 박종률
예, 제가 말씀 한번 하겠습니다.

□ 의원 김종성
잠깐 기다리세요. 박종률 의원님 말씀하세요.

□ 의원 박종률
인제 막 안길보 의원께서 우리 금산면 양식장 사업에 말씀해 주셔서 저도 처음에는 공감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까 이것은 참말로 해야겠다드라고 그러니까 그 실무자 말이예요, 그 계장 누구예요? 나와서 한번 말씀해봐요 자세히 이 의원들한테 말을 해봐 실무자가 나와서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하는고니 그 저수지 주변에 있는 업자들이 지금 전부 토석채취 하죠?
1차 2차 진행되어 가직 지금 잘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그나와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여기 계장 나와서 답변해봐 얼른 아니 계장 답변이 아니라 실무자 얼른 과장은 잘 모르니까?

□ 수산담당 최하영
수산담당 최하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그 금평제 그 인근 주변 부락민들이 양식기에 조직을 위해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오늘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거 이 사업은 중요성은 그동안에 그 '80년도까지 금평제의 그정부지원 사업으로 치어 방향 사업을 쭉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80년이후에 중지가 되어 가지고 그 중지가 되고 금평제 그 하상공사 하고 골재채취하면서 그 흙탕물로 인해가지고 금평제 어족자원이 상당히 고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좀 그 자원을 조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 '99년도 사업추진 계획에다가 반영을 해서 의원님들이 그 협조를 해주어 가지고 50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500만원으로는 좀 아까 적정 방류기준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 저희들이 제가 과장님하고 협조 해가지고 임실군하고 도수산사업시험소에 협조를 의뢰해 가지고 그 빙어를 좀더 방류 방향을 하는게 어떨까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것을 구상을 하고 의회 업무보고가 끝나면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임실하고 도사업소를 방문을 해서 구체적인 협조방안을 마련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종률
그러니까 내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방금 저 안의원 말과 같이 한해가 되었을때는 어떻게 할것인가?

□ 수산담당 최하영
지금 한해관계에 있어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에 금평제가 완전히 갈수기에도 그 제방수문이 완전히 말르지는 않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했을 때는 기존적으로 어족자원은 일부는 보호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길보
어족자원 그 수면은 몇m로 보고 있습니까 수심이?

□ 수산담당 최하영
수심이 지금 사수때 한 2m 정도는 되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지금 농조하고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의원님들 설명되었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충분히 검토하시고 또 이상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연구 해보세요.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은 임형규 의원님 아까 손드시든데요 질문하세요.

□ 의원 임형규
둘만 한다고 해서 안하려고 했는데, 저기 말이예요 그 RPC시설 관리를 하고 계시죠?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임형규
그것 저 단위농협에 있는데가 합병이 안된 농협에 뭐 불이익이라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그 RPC하고 농협합병하고는 크게...

□ 의원 임형규
뭐 국가 재정상태 도와주는 것 융자 이런 것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구만요?

□ 산업과장 이귀백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의원 임형규
농협에 합병을 안했다고 그래서?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임형규
저기 국장님 이것은 국장님이 좀 안건으로 채잭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동진농조하고 타협을 보아서 선처를 해보세요. 제가 벽골제 아시죠, 원평천 원평천내나 벽골제 그 원평제 제방을 만들 때 잘 못 만들어 가지고 부량 용골, 신신, 포교, 복촌 그 근바잉 약간 한 3∼40mm 비만 와도 일주일정도 물이 안빠져요 거기에 배수관문이 잘못되어 가직 자동으로 되어 있더만요. 그런데 4군데 있던 것을 한군데로 해가지고 지난 태풍 예니 같은 것이 왔을때는 엄청나게 피해를 보았어요. 다른데 부량면 다른데는 피해가 없는데 거기만 피해를 보았어요. 그래서 그것좀 관문자체가 자동으로 되어 있어서 물의 양이 차야 그 물이 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힘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게 제방이 높이 되어 있어 가지고 또 한가지 그 제방을 높이하면서 기조의 수문이 낮아져 가지고 어린아이들 그냥 수문하고 물하고 같이 맞서가지고 위험해요 거기가 그래서 무슨 철책이라도 한 해주라는 것하고, 이것을 동진농조하고 우리 시에서 보다 동진농조와 상의좀 해가지고 어떻게 선처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이귀백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한재술 의원님 마지막으로 질문하세요.

□ 의원 한재술
11페이지 말입니다 미곡 종합처리장 이것이 뭐 단지계약재배하고 그 품종단일화 그랬습니다. 시에서 어떤 품종을 지금 선택을 해준것입니까 어디서 말만 듣고 하는것입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김제시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포장디자인 개발 이게 뭐 그전에 개발한 것을 가지고 또 개발한다는 이야기예요, 무엇을 개발한 것 있습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예,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장에서 제가 보고를 드린 것처럼 김제쌀 브렌드화입니다. 그래서 김제쌀 상표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1차 2차 협의를 거쳐 가지고 지금 금년도 저희 김제쌀 상표를 개발하는데 지금 이미 1차 2차 협의를 거쳐서 그 상표개발은 농협에서 저희들이 협조를 하도록 지금 현재 먼저 저희들이 본예산에 500만원 그 상표개발비로 500만원 예산을 저희들이 올렸는데, 인제 그것이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천상 저희들이 브렌드화는 시켜야 쓰겠고 그래서 우리가 협의회를 통해서 농협보고 담당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상표개발비에 따른 비용은 농협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상표개발을 하도록 했고요. 다음에 품종은 저희들이 지금 우리 김제군에 수십가지 품종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소비자가 가장 많이 즐겨 찾는 품종과 저희 조건에 맞는 기후에 맞는 품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품종을 지도소로 하여금 추천을 해서 그 품종에 한해서 우리가 상표브렌드화를 시키는 개발품종으로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2월달에 우리가 품종 추천을 하도록 했는데, 이미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소 농업기술센터로 하여금 지금 가장 질이 좋고, 또 쌀맛이 좋고 지금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일미벼, 동안벼, 대산벼 이 세가지 품종이 판정이 되어 가지고 이 품종에 한해서 앞으로 그 금년에 브랜드 개발상표 추천품목이 될 것입니다.

□ 의원 한재술
답변 되었습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한재술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포장지 디자인 개발은 우리 시에서도 알고 있을 것이고, 오래전부터 그 EQ 2000이라고 알고 있지요?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한재술
그것이 뭐 그대로 계속 밀고 가는 것 아니예요, 또 다시 개발하는 것이예요?

□ 산업과장 이귀백
아니요, EQ 2000은 전북도에서 실시하는 그 우리 상표이고요, 우리 관내에서는 지금 4개 RPC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리고 그것하고는 틀리고 우리 김제쌀 그대로 고유의 상표를 개발하는 것이지요.

□ 의원 한재술
EQ 2000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예요?

□ 산업과장 이귀백
전라북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 의원 한재술
전라북도에서 김제쌀을 지금 상징하고 있던데 진봉?

□ 산업과장 이귀백
아니예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EQ 2000을 지금 부량하고, 진봉하고, 광활하고, 김제농협에서 우선 담당을 하고 있어요.

□ 의원 한재술
그러니까 결국은 그 김제를 지금 상징하기 위해서 만들어 진것이라고.

□ 산업과장 이귀백
아니 김제 상징이 아니지요.

□ 의원 한재술
주 생산미곡이 김제라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10개 RPC에서 지금 나름대로 상표를 개발해서 하고 있는 상표가 26개 상표가 됩니다. 그래서 좌우간 이것을 최대한도로 우리 상표를 하나로 이렇게 통합시키기는 뭐 1∼2년간에는 극히 어렵고 그래서 아까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김제고유쌀 상표를 저희들이 금년에 개발을 할려고 지금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EQ하고는 틀린것이지요.

□ 의원 한재술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미벼, 동안벼 또 대산벼 3가지 품종을 말씀을 했는데 이 종자가 지금 몇톤이나 공급이 되었습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그래서 그 종자를 지금 작년 일미벼나 동안벼나 대산벼는 지금 저희들 김제에서 재배한지는 그렇게 오래 안됩니다. 지금 동진벼 같은 것은 지금 81년도에 재배해 가지고 이미 토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 2∼3년뿐이 안되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재배한 농가를 지금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주대상이 나오면은 별도로 우리 한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려줄게요.

□ 의원 한재술
제가 알기로는 이것 아주 적은 소량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니까 종자공급 과정도 좀더 연구를 하고 아니 종자가 있어야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그러니까 금년에 그 저희들이 상표로 내세우는 그 품종양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김제에서 재배한 일미, 동안, 대산벼는 뭐 상당량을 재배하고 있을 것이예요 제가 알기로도.

□ 의원 한재술
그러니까 상당량을 재배했다고 하지만 이것이 전부 합치면 얼마 안되고 그러니까 가을에 추수를 할 때 말이지요, 이 벼만큼은 어디 한쪽으로 몰아서 수매를 한다거나 어떤 농가한테 혜택을 주어야 이벼가 한태로 몰아지는 것 아니예요, 그냥 놓아두고 아무렇게나 맨날 계획을 세워보았자 소용이 없어요.

□ 산업과장 이귀백
아니요, 이 품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1차 2차 협의해서 이미 수매를 하면은 별적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의원 한재술
야물지게 해서 실패 않도록 하라는 말이예요. 재배한 농가들한테 최대한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이득을 주어 가면서라도 확실하게 좀 추진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 산업과장 이귀백
예, 알겠습니다.

□ 의원 한재술
알겠습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한재술
말로만 하고 말로만 끝내 버리고 매년 뭐 처리한다, 매년 좋게 만든다, 뭐 브렌드화한다 말로만 하지 말라는 이것이예요.

□ 산업과장 이귀백
알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고정태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교통행정과 '0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과장께서는 일반현황 및 '9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등은 생략하시고 '99년도 주요 업무 계획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교통행정과장 고정태입니다.
(업무보고 별참)

□ 부의장 김종성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재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 의원 한재술
주요업무 관련 자료에 나타난 것인데, 시내버스 노선조정을 지금 뭐할 목적으로 이것 지름 받은 것이지요?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민원으로도 들어와 있고 그동안에 '98년도예요, 건의도 들어오고 또 의원님들의 건의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 의원 한재술
정식으로 행정을 통해서 받은 것은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정식으로 받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전화라든가, 의원님이라든가 또 민원인들의 구두.

□ 의원 한재술
그러니까 각 읍면단위로 전부 공문의 띄워 받아야 좋겠고.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그것은 없습니다.

□ 의원 한재술
제가 저 있다가 말씀 드릴께요. 지금도 신청할 수가 있지요?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있습니다.

□ 의원 한재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그 위치같은 것 아까 의원들하고 상의하라고 그랬는데, 상의하기 이전에 뭐 전부다 명시되어 있구만요.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아니요 위치가 아니라 일테면 금년에 35동의 예산이 서있잖아요, 그런데 82개소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우선 순위가 있지 않겠어요? 먼저 해야할 자기 이것을 어디를 먼저 해야할 것인가를 협의하겠다는 의원님들과 협의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의원 한재술
아니 여기에 보면은 요구동수하고 마을명시된 그 숫자하고 딱 맞아 버리는데.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아니요, 그러니까 82동 요구가 되었는데요. 금년 예산에 35동만 예산이 서있잖아요. 그래서 35개소를 지정을 할 때 여기 아까 읍면동에 먼저 우선 순위를 어디를 먼저 해야할 것인가, 이 82동을 한번에 못하기 때문에...

□ 의원 한재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종성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형규 의원님 질문하세요.

□ 의원 임형규
기존 승강장 서 있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 의원 임형규
그것을 도로공사 낸 것을 허물어 주었어요. 그것을 해줄 경우에는 여기에 들어 갑니까?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그것은 여기에는.

□ 의원 임형규
별도로 첨부도 해주어야죠?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아직 안들어 갔습니다.

□ 부의장 김종성
다음은 안길보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 의원 안길보
저기 저 지난번에 본 의원이 질의할 적에 건의한바가 있었습니다. 그 시내버스의고급화를 이제시도를 해야만 교통체증이라든가 교통난 해소하는 일익을 담당을 할것이다. 그런데 현재 지금 저 7페이지를 보니까 7대를 냉난방 구입 유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시내버스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그 시내버스 7대는 기 냉난방 차로 된것입니다.

□ 의원 안길보
된것이고 여기에 기입된 것은 무엇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 의원 안길보
이게 지금 기한 것을 보고하는 것이예요?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아니요. 그런데 '98년도까지 추진상황이기 때문에요.

□ 의원 안길보
이것이요?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 의원 안길보
그러면은 금년도에는 몇대나 그 냉난방으로 들어오게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금년도에 '99년도 대차 폐차 대상이 8대입니다. 시내버스 중에요 그래서 저희는 8대 전체를 냉난방차로 그렇게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안전여객에게 통보를 한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서비스개선 이런 사항을 종합계획을 저희가 세워서 지난 12월달에 안전여객과 협의를 해서 장기 계획으로 금년에 할 것, 앞으로 계속해서 할 것 이런 사항들을 계획을 세워서 통보를 하고 협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 계획은 별도로..

□ 의원 안길보
그 내용을 별도로 본 의원한테 좀 그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이것 분명히 이렇게 해야됩니다.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 의원 안길보
이것 저 이제 뭐 친정집이라고 봐주는 시기는 시효가 지금 어제로 끝났어요, 잘못되면은 인제 엄청난 질타가 있을것이니까 각오하시고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말이예요. 이것이 '97년하고 '98년도하고 물론 6개 노선이 좀 불기는 했지만, 6개 노선 차이보다는 그 액수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보상을 해주고 있다는 말아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상을 해주어야 할 충분한 산출근거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있습니다.

□ 의원 안길보
그 자료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노선별로 아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9월달에 그 전체 노선에 대해서 그 교통 그...

□ 의원 안길보
예. 시간 없으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서 동시에 서비스 차원에 동시에 함께 그제고가 되어야지 우리가 지원만 해주고 서비스 관계는 답보상태에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우리가 행정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하면은 지원한 만큼 그 이상을 행정서비스가 %요인이 발생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예의 주시를 할테니까 그것을 좀 특별히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알겠습니다.

□ 부의원 김종성
이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률 의원님 질문하세요.

□ 의원 박종률
저 과장님 말이예요. 제가 FAX로 주차장 단속에 대해서 원평시내에 보냈는데 왜 회답이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청취불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업무연락으로 주신 것을 오늘 제가 보았습니다.

□ 의원 박종률
FAX로 답변을 바라고 그만 합시다. 그런데 여기 15페이지 불법주차장 단속 계획을 보았는데, 면에는 단속을 않습니까 시에서는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에 사실은 만경이라든지 죽산, 용지라든지 금구, 금산 이런데를 소재지 교통이 혼잡한 지역을 사실은 단속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아까 상세하게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은, 저희 시내권을 하는데도 사실은 그 단속요원이 부족합니다. 공공근로자가 작년 8월 17일부터 투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해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본래 직원 5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의 우리 소재지 이 시가지만도 지금 제대로 인원이 부족해서 하지 못하고 있고, 도 작년에 같은 때는 만경소재지 같은데도 이렇게 한번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인제 아까 저희가 단속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다 못하고 있었습니다.

□ 의원 박종률
그러니까 단속을 앞으로 도 한다는 것이에요.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지금 현재 금산 원평은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종률
누가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 의원 박종률
누가 하고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공익근로요원 2사람과 면지원 3명이 5명이 하도록...

□ 의원 박종률
그래서 제가 FAX로 보냈으니까 아까사 보았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내가 답변을 보기 위해서도 FAX로 보낼테니까 FAX로 답변하세요.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서면으로 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박종률
그리고 아까 도시형 아니 승강장 35개중에 도시형 15개라고 했는데, 면마다 면에서 도시형, 도시지역 있죠? 몇 군데입니까 면에?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아니 저 면도시형 승장장하고 농촌형 승강장이 몇동이나는 그 이야기예요.

□ 의원 박종률
아니 도시지역 있지않아요 면에도?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 의원 박종률
우리 금산면 같이 원평승강장 있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 의원 박종률
그런 것이 다른 면에도 몇 개나 있나구요?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저희가 총 318개인데요, 아까 도시형이 지금 54개이고 농촌형이 264개입니다만은 아까 소재지에 도시형의 승강장 이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의원 박종률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앞으로 파악하겠습니다.

□ 의원 박종률
못했다고 해야 맞지요, 간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도시형 15개소인데, 제가 금산면 쌍용교를 해놓고 지금 오늘도 식대비 노임비 때문에 지금 회계과장도 제가 FAX를 보낸바 있었는데 쌍용교를 지금 장성원 의원께서 2억을 졸라 가지고서 따와 가지고 시비 1억해서 3억 가지고 했는데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원평지역이 삼거리가 지금 삼십부락 주민들이 다니는 곳이예요 거기가 그런데 거기 승강장이 하나 있어야할텐데 없다는 말이예요, 그런고로 이 자리에서 뭐 협의를 지어 가지고 미리 말하겠습니다. 거기 도시형으로 하나 해주쇼. 이상입니다.

□ 의원 임형규
저기 말이에요. 잠깐요. 아이 죄송합니다.
타군에서 말입니다. 김제시 땅에 와가지고 교통경찰이 와서 주재를 할 수가 있습니까? 단속을 하더라 이말입니다. 계속 주재를 해가지고 간이 그것을 만들오 놓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부안군 경찰이 김제시에 와서 주재를 해가지고 할 수가 있다 그것 좀 한번 알아 가지고 우리 부량면 사람들 농사지러 가는데 오토바이 타고 가도 잡고 굉장히 불편하다는 것이예요. 고잔에서 있어 가지고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종성
다음은 이용현 의원님 질문 있겠습니다.

□ 의원 이용현
교통행정과장님 급하다고 하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두 가지밖에 안되어요, 불법주차장 단속계획 이것 있잖아요. 이것이 본회의장에서 이야기 했지만은, 그 원예조합 뒤에다가 시설을 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 그러니까 어떤 대안 책이 있어야만 되겠다 1년에 지금 현재 차량대수가 얼마나 불어납니까?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저희가 지금 24,500여대입니다.

□ 의원 이용현
그러니까 1년에 자가용이고 뭐고 불어난 숫자가 몇 대나 되냐고요? 작년도에 보니까 1,300대가 불어났더라고 그런데 해마다 주차가 불안해요. 그전에 김진국 의원님이 이것이라도 해달라 말하자면은 도로 폭이 넓으니까 개구리 주차라도 한번 해가지고 그렇게라도 해달라고 해가지고 개구리 주차장이 그것이 말이예요 개구리인지 알고 안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생각 좀 해보시고 공익요원이 지금 21명이라고 그랬죠?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16명 우리직원 5명.

□ 의원 이용현
16명입니까? 아니면 21명으로 되어 있는데.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21명인데 거기에 우리 직원이 단속 직원이 5명이고 공공근로요원이 16명.

□ 의원 이용현
이분들이 단속해 가지고 과연 효과를 얼마나 내는지 나는 의문스럽고 이분들이 지금 1년에 년중 사업이 얼마나 지금 예산이 얼마나 나갑니까?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하루에 일당이 20,000원.

□ 의원 이용현
그러면 1년이면은 얼마나 나가냐 이것이예요. 대충 알아보시고 그만두세요.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많으니까 이것은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겠다.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그래서요 아까 격일제 주차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시청 사거리에서 구산사거리까지의 격일제 주차가 지금 공공 주차장 앞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2월 1일부터 격일제를 시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금만사거리에서 경찰서 오거리가지도요 거기도 주차공간이 적기 때문에 지금 격일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현
그러니까요 그 관계로 해가지고 개구리 주차장을 한번...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그런데 전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개구리 주차라는 그것이 전에 한번 대법원에서 유형판결이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현
그리고 내일입니다. 내가 급해서 이야기 하는것인데, 지금 불당에서 신창리 가는 것이 그것 언제 됩니까 주민들이 원성이 많은데.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저기 아까 자료가..

□ 의원 이용현
자료에 나왔어요. 언제 실행할 계획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이것은 안전여객과 협의를 지금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날자는 지금 못잡지만은, 지금 계약과 동시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거든요.

□ 의원 이용현
예.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그런데 이것 확실히 언제 날짜 2얼 몇일부터 이것은 날짜를 제가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2월중에 여기에 있는 계획들이 운행을 하겠다고 하는 안전여객의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저희하고 합의된 것인데.

□ 의원 이용현
예. 알았습니다. 그만하세요. 그리고 김제∼부안간에 지금 현재 제가 직행버스 노선을 세워달라고 5개면을 상대호 해서 진정을 했는데, 다 무산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폐단이 있느냐 죽산 사람이 부안을 갈려면은 김제에 와가지고 직행버스를 타고 가야한다는 것이예요. 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동진가는 것을 시내버스를 좀 연장을 해가지고 부안까지 연결을 할 수 없느냐 가능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그것은 인제협의를 해가지고 그것은 부안하고도 협의를 해야하고 뒤에 안전여객하고도 협의를 해야할 사항입니다.

□ 의원 이용현
그거 숙제로 알고요 왜그런가 하면은 죽산사람이 부안을 갈려면은 꼭 김제까지 화가지고 갈려면은 차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경비가 더나고, 시간낭비고, 그런 것은 말할것도 없고 교통사고로 해가지고 1년에 죽는 숫자 아세요 죽산면에 그것을 좀 파악을 해가지고 빨리...

□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이것은 아까 부안...

□ 부의장 김종성
질문을 그만 마치고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 동료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사국 직원 여러분 긴 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