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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5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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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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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회의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월 23일(수) 10:25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10시25분 개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박성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박성후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가운데 5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축제실,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등 5개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의 업무보고가 끝난 뒤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기획감사실
먼저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업무보고 별첨)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33쪽에 성장동력 견인, 지방교부세 안정적 확보가 2018년도에 3,369억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많이 확보를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현재 문제점을 보니까 우리 인구수가 적은데 많이 감소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확보할 교부세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2019년도에 3,450억원 정도를,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상을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런데 정산 분까지 포함하면 250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한 3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체납하고 그런 비용들도 많이 거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런데 저희가 가장 문제가 인구입니다.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다른 기초통계자료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중앙부처하고 지속적으로 연대를 강화해서 저희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렇게 해서 확보를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김제시가 자꾸 인구가 줄다보니까 교부세 확보하는데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우려가 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역에 인구는 줄어든다고 하지만 지역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출산에 관한 것 이것하고 또 같이 연계가 되는 것 같아요. 저출산에 관한 것도 김제시가 자꾸 고령화 사회로 돼가면서 인구는 줄어들고 아이 낳는 수도 줄어들다보니까 저출산에 관한 것도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더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해요. 이것이 김제시만이 아닌 국가적인 책임인데 우리아이 생애 첫 통장 개설해서 준다는 것도 있고 교육홍보해서 한다는데 교육홍보는 어떻게 하려고 예산을 세우셨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교육홍보는 아이낳기 운동본부라는 것이 조직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서 할 계획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은 저출산 부분도 그렇고 청년일자리 문제랄지 결혼, 출산, 양육문제랄지 여러 가지가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이거든요. 24페이지 보시면 지역인구정책 종합대응 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그쪽에서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것과 저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근거법을 4월까지 정책 및 지원조례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시장님 공약사업 인구 관련된 공약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부서에서 시책발굴해서 인구를 늘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청년일자리 인턴제도 그때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일시적으로 1∼2년 청년일자리해서 보조금 준다고 했는데 주고 나서도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것이 청년일자리가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을 시장님께서 범위를 확대해서 하고 있고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해서 나가지 않고 김제시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일자리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정착할 수 있게 그런 제도가 꼭 필요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금년은 인구에 초점을 맞춰서 전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한해를 시작하는 첫 업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오상민
중요하지요.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지요. 하지만 다른 더 좋은 정책이 있으면 탄력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공약은 시장님께서 후보자 시절이랄지 입성을 하셔서 정비해서 하는 시민들한테 약속한 사업이고 별도로 시책사업이랄지 시와 시민들을 위한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지 공약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KTX 혁신역은 너무 일찍 발을 빼지 않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혁신역 같은 경우는 경제교통과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요새 쟁점이 되는 것이 저번에 용역한 결과가 나와서 상당히 저희시에 불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차역 신설도 중요하지만 정차할 수 있는 쪽으로 일단 주력을 해서 일단 지나가는 KTX 열차라도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우선,

○위원 오상민
정차 쪽으로 가면요. 김제시에 큰 보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정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신설 쪽은 워낙 예산도 많이 들고 정치권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을 하고 단기목표로 정차를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여기 보니까 미혼남녀 만남 프로젝트나 아이낳기 운동본부 운영도 있잖아요. 김제시 인구를 보면 면단위 감소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아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동 단위는 정체하거나 소폭 증가하는데 아파트 단지가 생기고 정주여건이나 이런 것이 좋아지니까 면단위나 읍단위에서도 시내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출산했을 때 여건이 좋으면 출산을, 예를 들면 공무원이 일반 기업에 다니는 사람보다 출산율이 두배 높은 것 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오상민
그것은 거기에 대한 정책이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혼부부 검산동에 행복주택이 있던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그것을 임대주택으로 지으려고,

○위원 오상민
올해 시행하지요? 올해 발표 안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금 시일이 걸릴 것입니다.

○위원 오상민
그런데 김제시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출산하고 별 관계가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출산율 하고요?

○위원 오상민
출산율 높이는데 아파트는 정주여건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당연히 정주여건이나 거주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교육이라든가 문화, 직장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인프라가 깔려야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계획을 잘 세우고 대처해서 인구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민선7기 들어서서 인구 늘리는데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전행정력을 집중하려고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가장 시급한 것이 일자리하고 출산 쪽 그리고 정주여건, 복지, 문화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해서 전행정력이 같이 합심을 해야지 어느 한 분야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고 드린 대로 민선7기 주요공약사업에도 여러 개가 많이 들어있고 상당히 예산도 많이 수반이 됩니다. 그리고 맞춤형 인구시책 발굴에도 주력하고 있고 금년부터는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제가 5분 발언한 것 들으셨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들었습니다.

○위원 오상민
청년층 인구 감소, 일자리 감소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 인식하고 계시지요. 제가 이번이 초선이지만 2010년도부터 출마를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2010년도부터 인구감소에 대해서 공약도 하고 여러 가지 호소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보면 주민들 하고 상담하고 얘기한 것들이 여론조사를 해 보면 정확히 맞아떨어지더라고요. 그때는 애들 교육문제 때문에 나간다는 것이 일자리보다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교육 문제는 6∼7% 밖에 안 되고 일자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가장 고민이 저희 지역에 있는 기업체 공장 이런 것들이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고민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도시로 빠져나가는데 유수기업을 유치해서 그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금방 양질의 일자리라고 했거든요. 여기를 보면 청년일자리, 청년인턴제사원 이런 인구를 늘리는 정책에 대해서 많은 정책들을 여기에 써놨는데요. 그런 부분을 필요로 하는 청년들이나 또는 여성들이나 관계되는 그런 분들에게 이분들이 과연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가를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시 자료를 보다 보니까 김제시에 1,000명 당 일자리가 공장이 86개에요. 전라북도에서 5위더라고요. 결코 청년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가 적은 일자리는 아닌데도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게 되고 가장 큰 인구유출의 주범이 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희들은 일자리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무슨 일자리인지 의견들을 물어볼 수 있는 자리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거기에 부합해서 주민참여예산제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김주택
주민참여예산제가 법적인 의무사항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제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보니까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19년도 예산편성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가 여쭤보고 싶고 만약에 그런 기회를 졌다면 어떤 방식으로 무슨 정보를 주고 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희가 공시 같은 것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고 몇 년째 하다보니까 사실은 작년까지는 그렇게 큰 효과도 없었고 정말 형식적인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작년부터는 뭔가 새로운 것을 해 봐야겠다 해서 작년에 설문도 실시를 해 봤고 또 본예산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작년에 예산학교만 운영을 했는데 예산운영위 같은 것도 새로 정비를 해서 그분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는데 지금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점차 보완해서 조금 더 예산이랄지 확대를 하고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예산이 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주택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실장님이 많이 애를 쓰셨더라고요. 읍면동에 주민자치를 통해서 발굴하려는 의지들도 봤고 그런 것을 실제로 봤습니다. 그래도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의 것들을 실장님이 보는 견해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실시가 2011년도부터 의무사항으로 되어있는데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동안 거의 유명무실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해보니까 지역적이에요. 위원들이 자기 동네 쪽 사업만 관심이 있지 시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이 없다든가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교육이나 워크숍을 실시해서 큰 틀에서 볼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그 부분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본의원이 보니까 일단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시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홍보가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예산학교 운영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작년에 보니까 하루 운영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데 이 부분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예산학교 운영에 대해서 알게 되고 거기를 참여해서 우리시에 전반적으로 예산이 돌아가는 기초적인 교육을 다진 연후에 거기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일들을 하나라도 발굴하고 또 발굴된 내용을 우리시에서 기본적으로 작은 부분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하나 실천을 하게 되고 그게 확대가 된다고 하면 아마 활성화 되는 기본 방향을 구축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시민들 홍보하고 또 주민예산학교 운영 활성화에 금년에 고민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민예산학교가 활성화 돼서 내년 예산 편성이 되는데 반드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일자리 얘기를 하고 인구감소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며칠 전에 군산에 어떤 일이 있어서 가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귀농자들이 와서 농사를 지으려고 축사를 하려고 하면 환경총량제에 걸려서 축사를 못하고 김제에 왔다가 인근 정읍으로 이사를 간다고 해요. 그러면 김제에 살려고 왔다가 몇 분들이, 어느 기업에서 일하는 것만이 일자리가 아니잖아요. 축산도 하나의 일자리가 될 수 있고 농업도 일자리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청년일자리 하면 모든 일자리를 기업에 취업하는 것만 가지고 집중을 하더라고요.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축사환경을 개선 해 준다거나 일정 보조를 해서 우분화 시설을 자체적으로 하고 축사의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그래서 농촌에 정착하면서 자기 소득의 기반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환경과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주 떠난다, 축산과장도 마찬가지고요. 축사를 총량제만 걸려서 허가를 안 해 주는데 우분화를 자체처리 할 수 있는 보조금이라도 줘서, 김제에 본적이 있는 사람들이 김제로 와요. 뭐하려다 못하고 인근 정읍으로 간다거나 부안으로 간다거나 하면 인구유출이 더 심하지요. 그런 부분도 꼭 기업 일자리에만 매어 있지 말고 현실에 농촌에서 거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정착 하려고 왔는데 떠나지 않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는 것이 인구감소 정책에서 증감 정책으로 바꿀 수 있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실과소 별로 파악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돈사 같은 경우에는 액비저장고를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축사는 다른 시설을 지원해 주는데 소똥 때문에 허가를 안 해줘요. 다른 시설을 해서 지원해 주면 인구정착 하는데 좋을 것 아닙니까? 소 키우는 것이 기업에서 일하는 것보다 소득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오지요. 그런데 못 키우고 가고, 감자도 그렇더라고요. 감자도 재배하러왔다가 부모하고 같이 하니까 안 떠나요. 광활 밭에 감자 재배하는데 친구들하고 같이 일을 하니까, 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농촌일자리를 기업에서 찾지 말고 현장에서 찾았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의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저희가 출산아가 368명이었거든요 그런데 귀농․귀촌이 350명됩니다.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귀농․귀촌 쪽에도 상당히 주력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실과에서 법이나 제도상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관련 실과하고 상의해서 그런 것들을 규제개혁이나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래서 아까 환경과장한테 물어봤어요. 총량제를 넘어갈 수 있는 것이 뭐냐고 했더니 자체 우분화 사업을 하면 총량제에 안 걸리고 넘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올 추경예산이 됐든 내년 예산이 됐든 인구증가 정책하고 관련되어 있으니까 검토를 해 보시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관련 실과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동료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인구문제랄지 사업문제도 질의 해 주셨는데 제안을 하나 해 주고 싶어요. 아이디어라고 할까요. 김제에 거주하기 운동도 추진하고 있지만 지금 온라인 세상이잖아요. 그러면 사이버 시민권을 줘서 사이버 시민들이 김제시를 알고 김제시 정책에 동참도 하고 그 시민권을 준 사람들이 김제시에 방문했을 때 어떤 혜택을 준다거나 그런 유인으로 인해서 김제에 와서 살 수도 있고 온라인상에서 사이버 시책을 만든다거나 해서 시민권을 줘서, 우리 김제시민이 아니라 외지에 출향인들 그런 사람들이 김제시에 관심을 갖도록 사이버 시민권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위원 이병철
외국인 분도 상관없고 그리고 김제에서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김제도 알게 되면 살고 싶어지고 그렇게 해서 아이디어로 제공하고 싶고, 금년 예산이 작년대비 25% 이상이 증액되었잖아요. 비율로 봐서 사회복지 예산이 조금 줄었고요. 농림해양수산 예산이 엄청 늘었어요. 김제시는 농시잖아요.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우리 농민들이 제일 가려운 곳이 무엇인지, 복지 쪽에서 경로당을 다니면서 어르신들의 가려운 곳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예산편성 할 때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다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SOC사업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농업기반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이병철
원래 농어촌공사 쪽에서 시설을 처음 할 때부터 잘못되었고 그런 것들이 노후 되고, 지금 정부 정책에도 무엇인가 부응하려면 김제시는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먼저 생산조정제를 한다고 정책을 정부에서 넣어놨지만 타 작물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어느 정도 해 주고 해야 하는데 엄청 열악합니다. 다 노후 돼서요. 그런 부분을 예산을 편성해서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예산 줄어드는데 경로당을 보면 한심한 것이 처음에 슬라브로 건물들을 많이 지었잖아요. 지금은 슬라브로 않지만, 그런 과정에서 슬라브에서 비가 새서 천정하고 벽에 빗물이 스며들고, 우리 마을 같은 경우에는 전기배전판으로 스며들어서 자꾸 차단기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안타까운데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경로당 개보수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요구하는 것도 많고요. 물론 예산을 보면 꼭 그 예산 수준에서 그해에 처리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해서 시민들, 어르신들의 가려운 곳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예산부서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 옛날에는 농어촌특별회계였는데 지금은 균형발전특별회계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총 예산이 얼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산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해당이 되는 예산을 요구해서,

○위원 이병철
어쨌든 균형발전특별회계로 다른 사업들을 하잖아요. 옛날에 농어촌특별회계였을 때는 농어촌 관련된 것만 써야 되는데 지금은 폭넓게 쓰지요? 여러 가지 소하천 정비도 하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크게 3개 분야입니다.

○위원 이병철
예, 3개 분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노력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 우리 농시인데 농업하기 좋게 시설들을 그동안 해 왔지만 열악한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더 감안해서 예산을 그쪽에 더 편중해서 세워야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희도 말 그대로 특별회계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더 유리하거든요. 예산을 확보하는데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중에서 일반농산어촌 개발이 있는데 실과소한테 사업을 발굴해서 제출해 달라 여러 차례 촉구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이 시실링사업이 있고 도실링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도실링사업은 많은데 시실링사업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굴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저희도 예산편성 할 때마다 제출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의회에서도 충분히 명분 있게 해야 합니다. 정부정책도 생산조정제하면서 하는데 이쪽에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얘기해서 그런 쪽에 예산도 많이 갖다 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희가 실과소에서 올라오는 것들은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자가 없으면 다, 다른 것들도 특별회계로 넣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 저희도 예산확보 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요.

○위원 이병철
이번 추경하실 때 그런 것을 반영해서 그쪽에 예산 파악해서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경로당 문제랄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균특회계는 그렇고 금년에 사회복지가 조금 줄어들고 농림해양은 조금 늘었습니다. 수치적으로는요.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균특으로 하든지 아니면 균특이 안 되면 시비라도 해서 가능하면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문화홍보축제실
다음은 양운엽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업무보고 별첨)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어제 신문인가 한옥마을에 콘텐츠가 없고 먹거리만 있어서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다고 신문 보도를 봤는데 우리는 그런 절차를 밟으면 안 되겠지만 김제시는 오히려 먹거리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관광코스 중에 먹거리도 하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보건소를 통해서 시장통 주변으로 해서, 올해 성산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이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열흘 동안 하잖아요. 그 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지평선축제기간 연장에 따른 시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음식부스나 시내권 활성화가 두 가지 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저희가 거기에 따른 관광진흥법 때문에 10일간 한다는 것은 홍보차원에서 열심히 홍보하고 시민들을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우리가 3월 달에 대행사를 선정하거든요. 그전에 보면 5∼6월 달에 대행 업자를 입주시켜서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3월 달에 대행사를 바로 입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반 준비를 하고 두 번째로 음식부스 운영방안인데요. 저희가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운영방안 모색이 있겠지만 운영 여부를 읍면동한테 자율선택권을 먼저 주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단체가 5일간 하던 것을 지금은 10일간이니까 자율적으로 2개 단체가 5일간 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못한다고 하면 관내 음식업체를 대상으로 공모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빈공간이 있는 로컬푸드 쪽에 7대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만약에 공간이 있다고 하면 음식부스로 이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시내권 활성화에 적극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시민들의 불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중점이 뭐냐면 시내에서 행사를 했을 때 관광객들한테 거리를 줘야하거든요. 그래서 볼거리, 체험거리, 먹거리, 살거리를 시내권에 조성해서 보통 저희가 시내 한 중심지에 해야 맞는데 그런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한다고 하면 성산 쪽에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성산 쪽에 테마공원을 한다거나 시내권에 보고 싶은 인생샷 포토전을 하고 전통시장 보기 같은 이색체험도 해보고 벽골제 시내권과 연계한 1대1 플러스 이벤트 제공, 쿠폰 발행이라든가 사은품 증정을 해서, 지금 벽골제 유료주차료가 2천원이잖아요. 그것을 5천원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전통시장 이용권으로 바꾸려고 해요. 김제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사갈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축제장에서는 몰밖에 없거든요. 특히 축제는 젊은 층들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 공모사업이 있더라고요. 1억 2,000만원 정도 공모사업이거든요. 저희가 한국관광공사를 대상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확정되면 금상첨화인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벽골제 행사장에서 했던 각종 공연을 시내권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저희가 5일 중에 평일은 시민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관광객들은 안 오잖아요. 그런데 주말을 이용해서 5일간 오기 때문에 5일 동안 토요일, 일요일에 4번하고 10월 3일에 공휴일이 있거든요. 그때는 체험거리 위주로 해서 하겠습니다. 공연을 시내권으로 이동해서 활성화 시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체가 축제관람 홍보시 시내권을 꼭 들릴 수 있도록 코스를 셔틀버스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다는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지평선축제를 꼭 벽골제 안에서만 하는 것은 고정관념이잖아요. 그러면 열흘 동안해서 시장활성화에 대한 자구책도 내놓으시고 고민을 많이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김제지역 동서남북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고 스토리가 있는 지역을 방문하고 그런 코스를 콘텐츠에 넣을 의향은 없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이번에 의원님들이 5,000만원 해 주셨잖아요. 2월 달에 바로 착수하거든요.

○위원 오상민
아니, 행사 내용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셔틀버스가 3월부터 운영을 하니까 그 부분도 연계해서 하려고 해요. 왜냐면 거기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축제는 며칠 확 살았다가 죽어버리고 지평선축제가 끝나면 벽골제에 50명도 안 찾아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365일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 쪽에 무게를 많이 두셨으면 좋겠고 저번에 관광해설사분들을 만났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설명을 하냐에 따라서 방문객이라든가 외지사람들 또는 김제시 지역사람들이 인식하는 것이 다르거든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다고 올라와있더라고요. 설명을 잘할 수 있도록 그 부분 교육도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김제관내에 관광지라든가 역사적,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지역을 방문해서 알려주고 싶다, 저도 사실 그래요. 저도 금산면에 태어나서 금산면이나 금구면, 봉남면 동부권 쪽은 어느 누구보다 자세히 알지만 만경이라든지 다른 부분은 이번에 태어나서 처음 가본 경우도 있어요. 그것을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적극적으로,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에서 전에도 향토문화재 보수에 관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업무보고에 그것이 없어요. 그리고 향토문화재를 보면 월촌에 가보니까 이계맹선생의 비가 있어요. 그 비는 종중에서 했는지 200년 거의 300년 정도 지났어도 글씨가 그대로 선명하게 있어요. 그런데 벽골제 쪽에 보면 김제 조장군의 지묘 앞에 송일중 선생의 글씨가 그대로 있어요. 거기는 방치를 그대로 해 놨어요. 그러니까 글자가 다 훼손돼요. 이런 것이 문화재인데 우리가 하나하나 문화재 발굴을 않고 그대로 놨단 말이에요. 국가에서 지정한 것이나 도에서 지정한 것은 도비가 자주 내려와서 보수를 하지만 우리자체 문화재가 보수가 안 되면 안 되지요. 예산계에서 예산을 잘라서 못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못 세우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이번 추경에, 2월 중부터 전체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려고요.

○위원 박두기
업무보고에 안 들어 있어서 지적했고 그리고 길곶봉수대 발굴조사하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박두기
백산도 보면 대산마을에 안위장군 지묘가 있는데 60년대까지 거기에서 군사훈련을 했어요. 상륙작전이라든가 한․미 합동훈련이라든가 여기에도 그런 문화재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묻혀 가는데 우리가 찾아야 할 문화재에요. 지역문화재를 우리가 찾아서 도지정도 하고 그렇잖아요. 만경 외애밋들 노래도 누가 추진하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실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향토문화재를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지적사항 대로 저희가 조사해서 3월에 추경이 있다고 하니까 그때 반영을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추경에 기획실에서 예산 안세우면 부시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부시장님이 향토문화재에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부시장 전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문화재에 야행사업이요. 2일간 한다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2일하는데 2억원이 들어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2억원이 들어갑니다. 처음이다보니까 자체가 여러 가지 준비할 것이 많거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자체가 어떤 자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일부는 현장답사를 해 봤어요. 전라북도는 군산하고 고창, 전주, 완주 일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5월 달에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세목별로 보니까 야행사업이 8개 사업이에요. 거기에 맞게 하다보면 이 예산도 부족한 예산입니다. 군산 같은 경우에는 5억원이더라고요. 저희는 처음 공모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적었는데요. 더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야행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불빛축제 이런 것을 해서 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불빛축제도 되지만 이번에 향교하고 관아에 3월 달에 오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명시설이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그것을 하면 불빛이 예쁘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일대를 먹거리 여러 가지, 야행사업이 8가지 사업이더라고요. 저도 다 외우지 못했는데 거기에 맞게 테마 별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초창기다보니까 이 부분을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보고하면 의원님들도 지적해 주시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접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것이 문화재 야행사업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 나왔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것 나오시면 다시 한 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3월 달에는 보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글로벌 육성축제 이제 21회째가 되고 있는데 최고 걱정이 뭐냐면 볼거리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요. 먹거리도 자리를 잡아가는데 먹거리가 문제에요. 19개 읍면동에서 전부 하다보니까 먹거리가 비슷비슷해요. 특색 있는 먹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음식 값은 비싸고 점심때 각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부스에 가셔서 음식을 드시다 보니까 중구난방 난리속이잖아요. 21번째 행사가 되어가고 20회까지 하다보니까 음식부스가 항상 손님이 많아서 번잡하고 질서가 없어서 진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저희들도 어떤 때는 난감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2개 단체에서 5일씩 나눠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최대한 읍면동의 의견을 받겠다는 얘기에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저희가 매번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단체에 주지 마시고 음식을 할 수 있는, 축제기간에는 김제 시내에서 영업이 안 된다고 매번 그런 볼멘소리가 들리니까 공모를 해서 받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받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공모를 해서 음식은 김제시에서 먹을 수 있는 가격으로 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용역을 주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10일간이니까요. 그렇게 하셔야 만이 잘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매번 말씀 드렸는데 20회 동안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읍면동에서 불만하면서도 이렇게 하자고 하면 자기들 수입이,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것은 욕심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내놓지 않더라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축제기간 끝나고 거기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제가 몇 가지 메모를 했어요. 사람들이 여성인권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봉사를 하고 있다고 주민들이 막 부린대요. 축제기간에 일하는 명 아래, 그분들이 봉사하러 갔지 그리고 하나의 인격체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음식 값이 비싸고 맛이 없고 항상 이 말씀은 매년 끝나고 나면 나오는 소리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과장님이 더 잘 알 거예요. 그리고 축제기간에 안전요원이 없고 봉사하시는 분들만 앉아계세요. 코너에 그런 분들은 있는데, 거기에 음식부스도 있고 술도 많이 드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보면 거기에 와서 즐기고 먹다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안전요원도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특히 음식부스는 진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김제시에서 영업하는 식당들 그분들한테 공모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관광서비스 안내체계 구축운영에서 관광통역안내원 19명에 대한 의류비가 계속해마다 지원이 나가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의료비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류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해마다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1년에 한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매년 해 준 것은 아니고 평균적으로 2년에 한번 씩 해 줬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번 씩 피복비가 나오는데 다른 것이 아니고 계량한복으로 나가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계량한복하고 그쪽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제가 느낀 것은 2년에 한번 씩 나간다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에도 보니까 의류비가 나갔어요. 한분도 계량한복을 안 입으셨어요. 여기 위에는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사복 사 입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년 된 계량한복을 입고 있더라,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그런데 계량한복이 나갔어요. 견본품도 와서 여기에서 그것을 신청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안했습니다. 이것 다른 것 아니고 19명 해설사잖아요. 김제의 얼굴이잖아요. 똑같은 옷 입고 깨끗한 옷 입고 오상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좀 많이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옷도 오래된 옷 입고, 제가 직접 담당자한테 계랑한복 해 입었냐고 물어봤어요. “저희 그냥 사복 사 입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작은 일이지만 그나마 올해는 지평선축제가 10일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계량한복을 공통적으로 입고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이상입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54페이지에 보면 글로벌 육성축제에 주최하고 주관이 있는데 주최하고 주관하고의 차이점은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주관은 김제시에서 하는 것이고, 원래는 주관이 제전위원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김제시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위원 김주택
실장님! 못하는 위원회가 존재 할 가치가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아까 어떤 의원님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 부분을 반문하셨고 기자분도 반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혁신을 할 필요는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입니다. 그분이 계속해서 위원장 자리를 안 내놓고 그 자체에서도 내분이 있고,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방향을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너무나 확고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우회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 부분이 벌써 21회째에요. 강산이 두 번 정도 바뀌는 그런 시기가 왔는데 자생적으로 위원회가 살 수 있도록 거기에 전문적인 소양도 길러야 되고 전문가 집단들이 상주해야 되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제일 큰 문제는 수입사업이잖아요. 재정적인 자립을 해서 위원회가 자생이 되고 이런 축제들을 민간주도형으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민을 크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리고 글로벌 육성축제라는 기본적인 목표가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자격요건이 정부에서 5개만 가지고 가잖아요. 고령, 안동, 화천 그렇게 했는데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4회에요. 대천 1회, 화천 2회 그런 식으로 등급이 어느 정도 매겨졌어요. 저희가 그 부분을 뛰어 넘으려고 이번에 용역비 1억원을 세운 것이 뭐냐면 2020년, 2021년을 목표로 국제행사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매년 10억원씩 7년간 70억원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일몰제로 끝나요. 그 부분에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취약한 부분은 사실이에요. 의원님들도 잘 아시잖아요. 저희가 맨땅에 헤딩하는 부분인데 이 만큼 전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욕을 봐서 해줬거든요. 저희도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살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제행사로 한다고 하면 시비를 최대한 줄여서 자연적으로 그렇게 하면 글로벌축제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국제행사를 유치하면 자연적으로 와야 하거든요. 그런 난관도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대한민국에서 최고 5대 축제 안에 들어갈 정도의 축제를 기획하고 이끌어 오신 것에 대해서는 그 노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대단히 애를 쓰셨는데 제가 보니까 5대 축제가 기본적으로 가장 적은 기간이 10일 그리고 많게는 23일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근본적인 목적은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을 찾아오고 찾아오는 외국인들이 볼만한 축제들을 연계해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기간을 주기 위해서 기간을 늘리는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데 글로벌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세계축제로 가는데 외국인들이 김제를 찾아 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야 하잖아요. 거기에는 교통시설이랄지 숙박시설이랄지 음식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야 세계축제라고 기본적으로 말을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들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벽골제로 해서 아직 확정이 안 된 사업이라 여기에서 보고 드리기는 난감한데 공모사업으로 문체부에 450억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작년 12월 달에 갔다 왔습니다. 어느 정도 꼭짓점을 찾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에 따른 사업들을, 맘모스 벽골제회관이라든가 그런 것을 준비는 하고 있어요. 그 사업들이 너무나 크다보니까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월 달에 다시 문체부를 갔다 오면 2월 달 간담회 때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한 두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실시하는 대표축제 육성관광하고 지평선축제하고 모악산축제하고 김제에서 큰 축제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지평선축제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들도 많지는 않을 거예요. 홍보가 많이 되어 있고 유명한 축제이기 때문에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김제에 오면 축제 이후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져요. 그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연계할 수 있는 관광자원들을 개발을 않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지금까지 외지인들이 왔을 때 하루 정도 연결시킬 수 있는 관광지를 말씀해 보시지요. 관광차를 타고 와서 김제에 첫 번째 어디부터 시작해서 어떤 관광지를 거치고 어떻게, 또 거기에 내세울 수 있는 먹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여기를 오게 되면 돈을 쓰고 가야 되는데 돈을 쓸 수 있는 장소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자체 특산품이나 김제시만의 캐릭터나 김제시를 내세울 수 있는 상품 자체가 하나도 없다고 본의원은 보거든요. 또 그것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처가 없어요. 어떤 관광지를 가면 거기에 적어도 들려서 몇 군데라도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처가 있어야 상품이라도 구입하고 가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김제시에 전혀 이득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아까 연계할 수 있는 관광자원이랄지 또 특산품이랄지 판매처의 복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축제가 끝나면 썰렁하잖아요. 그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공약사업인 투어버스를 활용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1월 달에 어느 정도 임차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2월 달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안은 주1회 3회 정도 운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일정별로는 월, 수, 토해서 1일 1회 운행하는 것으로 하고 테마형으로 할 것이냐 순환형으로 할 것이냐 두 가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테마형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순환형은 자율승차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테마형으로 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운행요금도 1인당 기존 3∼4천원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 무료로 하면 이용객들이 없거든요.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운행요금도 일부 받고 그리고 탑승자는 터미널하고 구)예술회관하고 김제여고를 지정하려고 하고 저희가 코스를 5코스로 잡아봤어요. 1안은 망해사로 해서 진봉 심포드리 마을, 새만금 전망대로 하고, 2안은 학성강당으로 해서 청하, 만경 일원으로 하고, 3안은 아리랑 문학마을이나 내촌아리랑마을로 해서 아리랑문학관으로 하고, 넷째 안은 금평저수지, 모악산, 금산교회, 수류성당, 수류산골체험마을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다섯 번째는 벽골제, 벽골제마을……, 거기에 기본적으로 체험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여섯 번째는 스마트팜 밸리조성사업 현지라든가 팔봉도예, 백산 조수골사업, 안시성 옹기로 해서 저희가 2월 달에 용역을 의뢰해서 업체선정을 하고 2월말쯤에 3개소에 대해서 탑승장 정비를 할 것입니다. 일단 홍보판이라든가 안내판을 해 줘야 하고 3월 달에 투어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달 한달 간 운행하다보면 운영 효과가 나오거든요. 분석에 대한 것이 나올 수 있어요. 몇 명이 이용하고 관광객들의 만족도 조사나 어떤 개선점 그런 것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월 초에 최종 반영을 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개선 해 나가도록 하고 저희가 큰 고민은 뭐냐면 몇 개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전체 시․군으로 봤을 때는 50∼60개 단체들이 운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전준비를 잘해야 되거든요. 저는 아직은 못 가봤는데 실무자는 답사를 했거든요. 저도 업무보고가 끝나면 현장답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총괄로 집약해서, 2월 달에 다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이 끝나면요.

○위원 김주택
거기에 반드시 어린이들하고 관계되는 체험 공간을 반드시 하나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원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색있는 자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인위적으로라도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자원을 저희들이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어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고 또 하나 불빛야행 있었지요. 작년에 공모사업에 선정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도 말씀을 드렸고 저희도 흔쾌히 도와줘서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애를 쓴 결과 1억 5,000만원인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총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위원 김주택
아니, 조명경관사업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1억 5,000만원입니다.

○위원 김주택
향교하고 동헌내아는 시에서 굉장히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계획대로 경관조명을 실시하게 되면 반드시 시내 분들이 찾아오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야할 것이 실장님도 보시다시피 동헌내아 옆에 공간이 있지요. 시민들 전체가 그렇습니다. 밤에 무서운데 불도 없어서 귀신 나올 것 같고 시내에 방치되어 있다는 얘기를 해요. 어차피 거기는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문화홍보축제실 내에서 큰 계획을 가지고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쉼터의 공간이나 깔끔한 공원으로 조성을 해 주시면 거기를 찾아왔다가 쉬었다가도 가고 산책도 하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 최적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개선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재청 가서 예산도 따오고 올해 어느 정도 정비사업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리고 동헌내아에 담장이 굉장히 높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다시 재검토하라고 했습니다. 불빛을 보려면 담장을 낮춰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에 막 들어오다 보면 이 앞쪽에 있는 조경시설이 아마 대한민국 어디에 내놓아도 뒤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런 정도의 조경시설이 동헌내아 옆에 있다면 문화적인 가치가 더 상승이 되고 시민들의 좋은 공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김주택 의원님 좋은 의견 많이 내주셨고요. 관광산업 개발할 때 지역균형 차원도 고려하시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당연하지요.

○위원 오상민
지금까지 지평선에 20년 넘게 한곳에만 선택과 집중이라는 논리로 그쪽에만 몰아준 것이잖아요. 그리고 모악랜드 유스호스텔 체류관광은 어떤 호텔이라든가 숙박시설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모 종교단체에 해 놓고 없애버렸잖아요. 저희가 그 부분을 파악했는데 종교적인 문제가 갈등이 있어서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자체적으로라도, 2층으로 하나 지어놨잖아요. 그 부분을 개방해서 확대할 부분이 없냐 했더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있는데 그분은 사업자다 보니까 이익을 생각하잖아요. 거기에 2동하고 호텔이 없어졌잖아요. 그 부분이 개발이 되어야 하거든요. 올해 수류성당에 조금 예산이 투자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변형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오상민
사람들이 중인리 쪽하고 금산사 쪽하고 많이 비교를 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쪽은 도립공원지역이 아니라서 개발이 가능하잖아요. 자연공원 녹지지역으로 묶여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면 원평 쪽이나 그 밑쪽으로 해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한옥마을처럼 한곳에 뭉쳐져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도 고려하시고 여기 보면 어린이들 금모래마당, 사금체험 이런 것도 좋은 것 잘 올려놨네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김제 관광활성화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관광벨트와 연계해서 의원님들의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단 한마디도 안 나와서 안타까운 마음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강소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김제에만 있는 역사유적지인 것 아시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노규석
본의원이 김제 동학기념사업회에 몸담고 활동하는 관계로 장흥에 동학행사나 공연, 정읍 동학행사 이런 데를 두루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점이 김제가 가지고 있는 문화유적지 집강소에 대해서 대단한 평가를 하시거든요. 학자들이나 그쪽에 관계자 분들이, 제가 문화홍보축제실 학예사님 하고 두달 전에 그런 얘기를 해 본 기억이 있는데 오늘도 집강소가 단 한마디도 거론이 안 되서 말씀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경상도 무슨 학교에서 아니면 서울 무슨 학교에서 학생들 관광차가 올 예정이다, 파킹할 장소 있냐, 구미란 유적지에 파킹할 장소가 있냐, 집강소에 있냐, 이런 문의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예사님 하고 그런 얘기를 해 본 적이 있어요. 물론 지평선축제장 벽골제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돈을 투자해서 관광벨트를 위해서 김제만이 가지고 있는 집강소에 투자해서 집강소를 구미란전투지와 연계해서 성역화 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구체적인 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의원님이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원평집강소 문제가 정비사업이 필요하거든요. 주변 땅을 사서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성역화사업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저번에도 행사 때 참석해서 약간 어필을 했지만 작년에 그 사업비를 문화재이기 때문에 국비를 하려고 노력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렵게 안됐어요. 올해 다시 도전을 하겠습니다. 문화재인데 시비로 하기는 아깝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활용하려는 계획 때문에 늦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하겠다는 것, 그때 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만두셔서 다시 난관에 부딪쳤는데 그 부분하고 구미란전투도 얘기를 하셨는데 동부권에 그 부분을 많이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지요.

○위원 노규석
본의원도 개인적으로 문화재청을 접촉 해봤거든요.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집강소 부지매입하고 집강소를 건립하는데 전부터 문화재청 돈을 갖다가 한 것을 잘 아시잖아요. 그쪽에서는 아주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학예사님이 저한테 옛날 부지 도면도 가져다 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성역화 하는 부지매입비 정도는 시비로 해야 마땅하다, 한 달쯤 전에도 제가 문화재청에 개별적으로 접촉하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장님 말씀대로 국비 가져다가 지역개발 하는 것 아주 중요하지만 그것이 힘들다면 저는 시비로라도 관광벨트를 위해서라도 집강소는 성역화사업을 속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알겠습니다.

○위원 노규석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하나 추가로 실장님이 주차를 할 때 5천원 상품권 말씀하셨잖아요. 굉장히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천어축제를 보니까 산천어축제는 축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현장예매 몇 가지의 예매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축제기간에 입장권을 안 받잖아요. 주차료만 받는데 저희들도 인터넷상으로나 아니면 현장예매나 또는 우리지역에 숙박을 한다거나 했을 때 김제사랑상품권이랄지 거기에 걸맞게 상품권을 미리 주게 된다고 하면 축제 때 지역 내에 경제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을 해소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립니다. 구체적인 방법들은 타 지역의 예들을 참고하셔서 어차피 저희가 입장권을 받게 돼도 그 부분을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또 시내에서 숙박을 하게 되면 거기에 체험프로그램 같은 것은 어느 정도의 비용들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김제사랑상품권으로 발매를 하게 된다면 활성화에 기여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차권을 주고 2천원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 했냐면 금액이 적고 2천원 가지고 어디 가서 무엇을 살 곳이 없어요. 홍보가 안돼서 갈 곳을 몰라서 음식점을 찾아왔더라고요. 여기에서 사용하면 안 되냐고 해서 안 된다고 말씀 드렸는데 지역상품권을 발행하게 되면 시내에 나와서 농산물을 살 수 있고 음식점에서 현금처럼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시내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양운엽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대식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정회)
(14시00분 속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행정지원과
조종현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업무보고 별첨)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78페이지요. 소통행정을 위한 경로당 현장방문 있잖아요. 참 좋은 것 같아요. 250개면 경로당 방문을 하면 토요일만 한 10개 정도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제가 왜 이것을 좋다고 하냐면 경로당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가보면 민원이 한보따리에요. 그런데 시장님이 다녀가신 자리는 좋아요. 보따리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의원님들도 알게끔 동향을 주셨으면 좋겠고, 84페이지요. 국내외 교류 활성화 및 내실있는 해외연수 있잖아요. 제가 기쿠치시 우호교류를 다녀왔잖아요. 거기 가서 5분 발언이나 할 때도 참고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의원님들도 한분이 아닌 안 가신 분들 두분 정도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오상민 의원님이 시장님 경로당 방문을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시장님이 다하면 의원이나 면 행정에서 할 일이 없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의원님과 같이 할 수 있도록,

○위원 이병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토요일에 갔더만요. 왜 토요일에 해요. 공무원들 다 쉬는데, 그렇게 근무하면 따로 수당이 지급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전에는 여러 명이 수행하는 쪽에 말썽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최소 인력으로 해서 직원들한테 피해를 안 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차피 청원을 다 관리하시잖아요. 훈련도 시키고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교육이요.

○위원 이병철
예, 교육도 시키고 연수도 보내고, 시민들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느끼는 체감이 굉장히 쌀쌀하게 느끼거든요. 여러 민원을 받았어요. 실과에 어떤 민원이 있어서 가면 굉장히 불친절하다, 그런 부분을 청원교육 할 때 정말 철저하게 해서 물론 업무를 정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저는 친절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엊그저께도 민원을 받았어요. 정말 와서 뭔가 한번 휘두르고 싶다고 할 정도로 불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청원관리 하는 과에서,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행정은 서비스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기피하고 회피하지 마시고 친절하게 해서 모르니까 민원인이 가면 뭘 알겠어요. 모르니까 찾아가서 얘기하고 부탁하니까 이리 떠넘기고 저리 떠넘기지 마시고 시민들한테 친절하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알았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생활민원처리 예산이 각 읍면동으로 나눠서 나가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생활민원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이것은 읍면동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직접 단가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각 읍면동으로 나가는 것은 예산이 얼마에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그것은 소규모 사업으로 해서 읍면동으로 저희가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소규모 단위로 읍면동장들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하라고 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로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산들이 어느 지역은 남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적은 곳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예산들은 충당해서 더 확보해서 부족한데는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저희가 하는 것은 읍면동에 할당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5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 소요되는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조그마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의원님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고 지역별로 가급적이면 균등하게 가려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안 쓰는 지역은 많이 있는 쪽에 조금,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그렇게도 활용하고 있어요. 연말 되면 많이 안 쓰는 지역, 민원이 많이 없는 지역은 다른 지역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해서 민원이 많은 지역에 더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고충처리민원예산 과장님 말씀대로 읍면동에 형평성 있게 많이 개선되었다고 보고 단지 집행하는데 있어서 저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읍면동 직원들이 정말 거기에 필요해서 얘기를 하면 같이 해야 하는데 직원들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것을 집행하는 담당자는 되네 안 되네 해버리면 그런 것들이 아쉽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여기 와계시지만 폭넓게 생각해서 오죽하면 같은 공무원인데 관련 담당자는 되네 안 되네 해버리면 밑에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여러 민원하고 직접 부딪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폭넓게 융통성 있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위원장 고마정
본의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연수 있지요. 해외연수하고 배낭여행 여러 가지 연수가 있는데 작년 자료를 보니까 한사람이 몇 곳을 간 것이 있더라고요. 해외연수를 여러 사람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갔으면 좋겠어요. 한사람이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가고 하지 않고요. 그래야 많은 것을 보고 오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직원들이 해외 가는 것은 기록에 남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인사기록 카드에도 올라가고 그 부분은 관리하고 업무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그런 것은 발생을 안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배낭여행을 갔다 왔는데 업무로 인해서 다른 포상으로 간다거나 하면 가는 경우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는 2년 이내에 갖다온 사람들은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것을 겹치지 않도록 여러 사람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조종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주민복지과
다음은 서상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업무보고 별첨)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장애인 보호자들 있지요. 돌보는 부모들이요. 덕암고등학교 밑에 무슨 센터를 설립했지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하나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분들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뭐 없어요?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네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개업식 할 때 저도 가서 얘기는 들었는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사업비를 신청하고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해야겠다고,

○위원 박두기
사업이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주간보호센터 그런 것을 운영해야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위원 박두기
사업이 아니고 지적장애인이나 노인치매 보호하는 분들이 시간이 없잖아요. 장애인들을 보호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이요. 보호자에 대한 쉼터나 그런 개념으로 개원식을 했는데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 줬으면 해서 업무에 넣었으면 해서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그 부분은 저도 그때 참석해서 지원 그런 것도 듣기는 들었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주간보호센터를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위원 박두기
주간보호센터가 아니었고 저도 거기에 있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저희한테 정식으로 건의를 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어요.

○위원 박두기
한번 파악해봐서, 그렇더라고요. 장애인들을 집에 놓고 보호한다는 것이 한사람이 메여있고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분들 공동의 쉼터라도, 장애자들을 보호하는 보호자들의 모임이 있더라고요. 한 번씩 모일 때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한번 검토 해 보고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안에 들어와야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법적인 조항도 있다고 하니까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그 부분은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회장님하고 계속 교류를 해온 관계로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장애인 부모들 모임인데요. 거기에는 자녀 둘이 있는데 둘 다 장애를 가진 부부도 있고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사무실을 자기들끼리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 대해서 대화를 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그 사무실이, 그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관계 기관인 시청에 여러 가지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받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 사무실이 한전노조 사무실에 얹혀서 비용을 안내고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자주 간 사무실이라, 현회장님이 검산동 에어로빅 회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분 관계로 자주 갔었는데 선거철에는 모든 정치인들이 방문했었는데 지금은 관심이 없어서 몹시 힘들어 해요. 관계기관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서 알아봐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 사무실은 한전노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사무실은 저도 알고 있고 저희들도 가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노규석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장애인단체 및 복지시설 운영 지원에서 꿈드래장애인협회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지체장애인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여기 지제장애인협회가 따로 있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지체장애인협회가 있고 꿈드래도 지체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왜 그렇게 통합으로 안하고 따로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2개로 나눠진 것이지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왜 나누어져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아, 지체가 아니라 신체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여기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도 있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단체가 나누어졌는데 왜 나눠졌는지 그 사항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분리해서 이렇게 명칭만 바꿔서,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다른 단체가 분류돼서 저희한테 보조금을 요청하는 단체도 있어요. 1개 단체가 저희들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반영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안 되니까 지원이 안 된 사례가 1건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장애인협회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같이 묶어서 보호를 받도록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한번 나눠지면 다시 합쳐지기가 어렵지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합쳐지기가 힘들어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이렇게 보조금도 나가고 때문에 이런 사항은 정말 합쳐지기는 어렵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그쪽에서도 보조금을 받으려고 할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현재 여기 있는 7개 단체는 저희들이 보조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1개소도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요청을 해도 보조금심의회에서 삭감되고 그런 경우가, 한 군데가 꾸준히 저희한테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꿈드래 같은 경우에도 신체장애인으로 해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면,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기존 단체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지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회장이나 따로 있어서,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나름대로 있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화합이 안 되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그런다고 봐야지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어려움은 많이 있지요. 그런데 회원들은 여기에 속해있는 분들도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분들로만 짜서 그렇게 있으니까,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 중복으로 이중으로 가입이 되어있는 분들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서 어차피 장애인 분들한테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니까 보호를 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새해 첫 업무보고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위원 오상민
면단위에 보면 장애인복지 도우미라고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위원 오상민
그분들이 1년하고 그만두고 또는 그만두게 생겨서 가족이 있고 생계가 막막하다, 그만두신 분들 있잖아요. 집에서 빈둥빈둥 노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일자리가 없냐고 물어보는데 이분들에 대한 대책 없이 그냥 1년 주기단위로 바꿔 버리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아니요. 장애인 업무는 위탁을 줘서 위탁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고만요. 장애인은 1대1 케어고 여러 가지 장애인을 도와주는 도우미 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분이 어떤 사유로 그런 상황에 있는지는 제가 알아볼게요.

○위원 오상민
예,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서상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여성가족과
다음은 신미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업무보고 별첨)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한울타리 행복의 집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오상민
조건이 뭐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것은 어르신들이 8명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 노유자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하는데 지원을 약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11시에 돈다고 5명 이상 자야한다고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왜냐하면 인원에 따라서 운영비 지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민원이 야기되는 곳은 한 번씩 밤에 9시경에 돌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조건을 완화시킨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오상민
바람직한 것 같고요. 지역아동센터 있잖아요. 어떤 노동의 가치나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임금상승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한 집단이 희생을 강요받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인건비가 얼마 상승하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원래 최저인건비가 전년대비 예산 10.9%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2018년도에 7,530원에서 8,350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최저인건비가 인상이 됐는데 운영비가 저희한테 내시 된 것은 전년대비해서 2% 정도 밖에 인상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담당자께서 복지부에 회의를 갔었는데 그전에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거기에서 프로그램으로 사용해야 되는 금액의 10% 정도를 아이들한테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최저인건비 인상만큼의 보조금 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5%로 인하를 해 줬어요. 그러면 실무자 입장에는 10%를 프로그램에 주는데 5% 밖에 지원이 안 되면 역으로 아이들이 차별을 받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일단 저희가 운영비를 더 인상을 해 달라고 건의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기재부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 부분 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를 가보면 학습위주로 하는데 정말 잘 하는 아이들한테 예를 들어서 현대화된 AI 인공지능이나 드론교육도 필요할 수 있고 활동적인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요. 오로지 학습, 제가 봐서는 운영비가 턱없이 부족 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운영비는 저희도 부족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추가지원이라고 해서 돌보미라든가 체험프로그램을 하는 아동센터는 추가로 더 지원을 해 주고 토요일에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데가 있으면 토요운영비라고 해서 더 지원을 해 줘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서 노력하는 만큼 저희는 별도로 추가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도 종사자 복리후생비나 차량운영비, 교재구입비, 급식도우미 같은 것을 지원해 줘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김제시는 그래도 저희시 자체 예산을 더 세워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편입니다.

○위원 오상민
관리하는 것이 기획재정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복지부에서 하는데 기획재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회 추경에 시․군비 매칭을 할 수 있게 지원을 검토해 줘라, 추가로 더 지원을 할 수 있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건의 많이 하셔서 많은 예산이 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검산동 다함께 돌봄 있잖아요. 이것도 지역아동센터하고 관련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지역아동센터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저희가 돌봄이 필요한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초등학생 1학년에서 6학년만, 지역아동센터는 중학생이 갈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1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별도로,

○위원 오상민
자료로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지원 있잖아요.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행해지는 것이 있어요. 학원하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어떤 저소득층,

○위원 오상민
드림스타트 같이요. 옛날에는 학원에서 절반내고 저소득층,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드림스타트는 저희가 학습지 지원하고 보습학원 연계프로그램을 하거든요. 김제시에서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연계해서 후원처를 발굴해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 부담하고 학습지나 학원에서 일부 부담하고 본인이 부담해서 연계해서 지원해 주고 있어요.

○위원 오상민
시 말고 정부 예산으로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드림스타트 지원이 정부에서 지원이 나오는 거예요.

○위원 오상민
그래요? 시에서는 할 의향은 없고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거기에 의해서 시비 부담을 매칭하고 있지요.

○위원 오상민
시비는 어느 정도에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시비가 10에서 15% 정도 하는데 학습지는 한 70명 정도 하고 있고요. 학원은 30명 정도 하는데 학생들이 학원보다 학습지를 더 선호해요. 왜냐면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안 할 수 없거든요.

○위원 오상민
그런데 이것을 물어보면 학원선생님이나 학생들이 어느 정도 정이 들었는데 잘라버리고 다른 학생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아니, 저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면 한 학생이 한 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일괄 자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면 한 학생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그것이 중학생, 고등학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4세, 15세는 당연히 못하지요.

○위원 오상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신미란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윤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임시회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지원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석위원 - 7명
오상민, 노규석, 박두기, 이병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동일회기회의록

제22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25 회 제 개회식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1-21
2 8 대 제 225 회 제 5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9-01-28
3 8 대 제 225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9-01-25
4 8 대 제 225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9-01-24
5 8 대 제 225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01-24
6 8 대 제 225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9-01-23
7 8 대 제 22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1-23
8 8 대 제 225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01-23
9 8 대 제 22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1-24
10 8 대 제 225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9-01-21
11 8 대 제 225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01-21
12 8 대 제 22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1-21
13 8 대 제 22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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