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박성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박성후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가운데 5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은 인재양성과, 민원소통과 세정과, 회계과 등 총 4개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의 업무보고가 끝난 뒤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니호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업무보고 별첨)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164쪽 지평선학당 운영에 관계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평선학당 업체 선정하고 운영하는데 문제없지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현재 문제없습니다.

○위원 노규석
전년도에 지평선학당 강사님들이 청소년상담센터 검정고시반에 재능기부 형식으로 강의를 했었거든요. 전년도에 학교 밖 아이들 청소년상담센터에 있는 아이들 검정고시반이 100% 다 합격하는 실적을 올렸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위원 노규석
올해는 지평선학당 업체가 바뀌는 관계로 그 관계가 검정고시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올해도 재능기부가 가능할까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우리한테 협의가 안 들어왔는데 협의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는 협의가 들어왔지만 우리가 사업 중에 상담복지센터 특강 꿈드림센터 신청 학생들 협력사업으로 선정을 해놨습니다.

○위원 노규석
우리가 특히 관심을 가져야 될 학교 밖 아이들이기 때문에 인재양성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문 드렸습니다.
그리고 170쪽 공무원시험 준비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탁업체 선정 방법은 어떻게 돼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우리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고령, 강원도 화천을 제외하고 최초로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조달청을 통해서 어떤 업체가 들어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매규격을 관련업체에 사전에 공개했고 지금은 공고 중인데 이것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평생 직업교육 학원으로 등록된 전문 업체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위원 노규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180쪽 지역산업과 함께 성장하는 학교 지원사업에 관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내학교 중에 김제고등학교입니다. 김제고등학교가 전에 실업계하고 겸해 있다가 인문계로 다시 전환하는 과정 중에 공고 실습실로 쓰던 자리가 유효공간이 많이 있거든요. 학교 측에서 그 안에 실내골프장을 만들어서 골프교실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아직 확정은 안 돼서 준비되는 단계라고 듣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학생들한테는 골프가 아주 대중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에 지원이 있으면 골프를 하고자 하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골프교실을 하고자 하는 기획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행정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나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골프면 체육 분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확답은 할 수 없고요. 우리가 지역산업과 함께 성장하는 학교지원사업은 교과부를 저희가 방문을 했어요. 예전에는 산업계고등학교들을 중심으로 특성화고등학교가 운영이 됐는데 지금은 미래산업 4차산업으로 해서 다양한 미래기술 기능인력 양성이 필요하거든요. 직업계 고등학교 이런 과를 개설한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교육부하고 어느 정도 소통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위원 노규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저도 지평선학당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올해 지평선학당 운영업체 선정 과정 속에서 불편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내용들이 뭐예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전국규모의 방과 후 교육업체, 우리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과 후 교육업체가 7∼8개 정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운영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올해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적으로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5개 업체가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그전에 했던 명인이라는 업체가 3년간을 하면서 이번에 2위 업체로 됐는데 명인과 현재 업체 간에 사전에 뭐라고 할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언비어 비슷하게 떠돌아서 명인업체가 떨어지면서 학생, 학부모들한테 별도로 새로 된 업체 내용 그런 것들을 정보를 잘못 주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업체끼리의 다툼이네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해 년마다 그런 것이 있었는데 올해는 유독 그것이 심화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 빌미가 제공된 것이 우리시에서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업체의 다툼만으로 보기에는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시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가자격 (가)번에 전국규모의 입시학원이라고 했는데요. 과장님은 전국규모의 입시학원이라는 뜻을 어떻게 해석하세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이것이 2008년부터 전국규모의 입시전문학원이라고 공고상에 표기를 했는데 표기한 이유는 전국규모의 충족 여부에 대해서는 소규모 보습학원이 저가입찰로 들어와서 교육프로그램이 질 저하 하는 것에 우려를 방지하는 것인데요. 의무업체가 실제적으로 전국단위 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그 여부가 판단 기준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학원법상 입시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이런 우수강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고 무엇보다 정시전형과 수시전형이 있는데 수시전형이 70% 이상을 뽑고 있거든요. 수시전형은 컨설팅이 가능한 업체 또는 최신 입시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 그리고 우리와 같이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들이 들어오기를 희망해서 전국규모의 입시전문학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앞으로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와 같이 운영하는 타지자체에 공고 내용을 분석해서 표현을 구체화시키고 명확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주택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해결책까지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 밑에 보면 교육전문업체 해놓고 괄호에 “단, 법인에 한함”이라고 해서 괄호를 닫고 중요성을 표시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 법인에 한함이라고 한 뜻을 과장님은 어떻게 풀이 하세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전국규모하고 비슷한 이야기인데 이것을 한 12년 정도 지평선학당을 운영하다보면, 그리고 타지자체에 벤치마킹을 가보니까 일부 지자체에서 소규모 보습학원 참여로 강사의 질 저하에 따른 학생들 참여가 저조한 지자체가 있어요. 어디 지자체라고는 공식자리니까 말씀은 못 드리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는 일부 대형업체, 이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로학원 같은 일부 대형업체에서 브랜드만 빌려서 소규모 영세업자가 참여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말한 대로 입시교육학원 입시교육과 컨설팅이 가능한 형태로 운영되는 법인업체 참여를 희망했는데 이 법인업체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면 이것도 공고사항에 대해서 우리와 같은 지자체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법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법인에 한함이라는 뜻은 개인적으로 법인학원을 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법인 속에 들어 있는 학원, 그런데 이번에 참여해서 선택된 키움에듀인가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법인 속에 포함되지 않은 학원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공고일 기준 반드시 법인학원이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 당시에 키움에듀는 키움에듀 속에 있는 사설학원으로 하나가 있었고 나머지 법인 속에서 운영하는 학원은 없었거든요.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좋았는데 공교롭게 12월 20일에 그 학원을 법인으로 등기를 해 버려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12월 10일 날이요.

○위원 김주택
10일 날 등기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법인에 속해있는 학원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그 당시 공고일 전에 사설학원으로 보십니까?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이것에 대해서 저도 검토를 해봤는데 시에 고문변호사 2명에게 법률검토를 받았고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3대 로펌 중에 하나인 율촌 법인 법률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사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나눠주게 생겼으면 나눠드리는데 나눠드릴까요?

○위원 김주택
예, 자료 의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세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대한민국 법무법인 율촌에서는 페이퍼컴퍼니라는 말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등기상에 본점과 지점주소가 바뀔 때마다 수시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정리가 안 되면 상법상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지 실질적으로 법인체는 운영을 갖고 있어요. 법인 속에 본점과 지점이 정리가 안 되어 있을 뿐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전국규모의 입시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또 우리 지자체 같은 학원도 운영하고 있고 컨설팅 교육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인학원이 맞다고 율촌에서 법률 의견을 받았습니다.

○위원 김주택
공고일 기준 전에,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그것이요. 오비이락이라고 저도 그것에 대해서 키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그런데 법인들이 지점, 본점 주소 이동이 빈번한 것 같습니다. 빈번하고요. 상법상에 대표이사라든지 이사는 3년에 한번씩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등기부 정리가 수시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어떤 곳에서는 하도 수시로 이뤄지니까 셀프등기를 하는 것인데 키움이 2018년 연말에 우리 같은 업체선정이라든가 마무리 하는데 있어서 바빴는지 법무사에 맡겨놓고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연치 않게 12월 10일에 그것이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공부상 정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아서 너무 힘들지 않냐, 그래서 키움이라는 회사가 아까 말한 대로 율촌에 법무법인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것을 확실화 시킬 필요가 있다 해서 아마 법률적 의견을 구하고 이것을 확인하는데 있어서 수천만원 돈이 들어 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계장님, 과장님 우리지역의 인재들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는데 제가 여쭤본 뜻은 참여자격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안해 할 수 있는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단 법인에 한함이라고 했어요. 우리시의 고문변호사는 그렇게 판단했고 제 개인적으로도 여쭤봤었는데 다른 쪽에서 해석하는 법률의 논리는 달라요. 이것이 법인 속에 있는 학원이어야지 어떻게 사설학원에 있는 것을 그렇게 법인의 학원으로 인정을 하냐 그런 논리로 보더라고요. 여기에 법인이라는 얘기를 썼다는 자체는 법인학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차후에라도 이런 논란이 생기지 않게끔 반드시 우리시에서 다시 정리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밑에 강사의 자격을 보면 이 부분도 “공고일 현재 6개월 전부터 해당 학원에 등록되어 강의를 하고 있어야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법인학원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법인에서 강사료가 나가야 하는 것이 맞지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법인에서,

○위원 김주택
그러니까 법인에서, 아까 법인학원이라고 했으니까요. 법인학원에서 강사료가 지급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등록된 법인에 등록된 강사,

○위원 김주택
그렇지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법인학원에 등록된 강사요.

○위원 김주택
그런데 6개월 전부터 해당학원에 등록되어 강의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 참여자격에요. 그 부분에 법인에서 지평선학당 강의할 수 있는 선생님들 이미 계획 다 잡혀있지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위원 김주택
그분들에게 지급된 월급명세서 6개월 전부터 있었던 명세서를 우리시에서 받아서 첨부자료에 첨부해 주시고 의원님들에게 자료를 꼭 돌려주세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야 시민들이 의구심 받는 부분이 확실하게 풀릴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그때 회의 할 때 요구조건 9가지인가 얘기한 것 있었지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1월 3일에 학부모 회의를 통해서 요구조건을 했다고 또 1월 21일에 그것에 대해서 개강을 하면서 반영한다는 약속을 했고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서 협상계약에 9가지 반영한 결과를 전부 다 수용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데 강사진들은 학부모님들하고 약속한대로 유명 강사진으로 다 구성이 된 것 같은데 나이 50세 이하로 강사진을 구성해 달라는 얘기 있었지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위원 김주택
그런데 이번에 구성된 강사진들 나이가 어떻게 돼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지금 12명 강사하고 부원장은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컨설팅이 가능한 부원장을 상주시켰는데 13명 중의 강사 중에서 서울대 출신이 4명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강사연령을 50세 미만으로 하자고 했는데요. 2명만 50세가 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1월 3일에 학부모 설명회를 통해서 학부모들한테 양해를 구했고 1월 21일 개강식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50세가 넘는 강사가 국어강사인데 이분이 국어 교육교재를 쓰신 분이에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서 학부모들한테 동의를 받았습니다.

○위원 김주택
알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요구한 나이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2월 달 넘으면 50세 이상이 되는 분이 4분이에요. 69년 2월 27일생이 가장 근접해가지고 있는데 그분까지 합쳐서 4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학부모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강사진 구성에 큰 제약이 안 되게 설명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덧붙여서 우리가 학생들이 강사평가를 해요. 두 달에 한번 씩 강사평가를 하는데 강사평가를 해서 평가에 저조한 강사들은 교체를 시키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도 활용해서 학생들이 만족하고 학부모들이 만족하는, 다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학생들이 교육을 힘들게 시키는 강사들 평가할 때 학생숫자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의도로 잘못된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운영업체에서 같이 상생해서 우리 지역교육을 발전시키는 것인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운영업체에 강사들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그런 부분은 지금도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우리시에 공무원분들이 수시로 확인도 해보시고 지금 첫 번째 강의가 시작 됐는데 역대 어떤 업체에서 했던 강의보다 질이 좋았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이 학원이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약간의 불편한 일들이 발생한 것으로 보도 상에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늘 감독하셔서 연초에 불미스럽고 불편했던 부분이 환한 웃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 수고스럽겠지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동료의원님들이 지평선학당 운영관계로 관심이 많고 저 또한 학부모 회의에도 제가 참석을 했었고 어쨌든 다 안정적으로 마무리 되고 지금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중요한 것은 실적을 내는 것이고 학부모님들이 요구하는 EBS급 양질의 강사들한테 애들을 맡겨서 교육을 받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이 잘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몇 가지 물어볼게요. 장학숙 설립이 굉장히 지진부진해요.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예산 선지가 언제인데 바로 바로 해야지,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작년 11월 직전까지 갔었는데 건물 사는 것이 오픈되다 보니까 건물주하고 협상하는 과정도 복잡하고요. 그리고 부동산정책도,

○위원 이병철
행정에서 주도하니까 더 까다롭게 협상이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 들어요. 조금 융통성 있게 해야지 예산이 재작년에 섰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2017년도 5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그동안에 25개 물건을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봤어요. 봤는데 그중에서 14개 물건을 우리가 건축직 공무원이라든가 인재양성과 직원이라든가 공인중개사들을 통해서 14개 물건을 현장을 전부다 돌아다녔는데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서울시내 부동산업체들이 우리 김제시에서 산다는 것을 전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14개 물건 중에서도 보니까 동선 거리 역세권에 학교가 분포 되어있으니까 학생들의 통학거리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역세권의 건물을 찾아야하고 주변의 유해업소,

○위원 이병철
그 부분은 충분히 알고 저는 이것을 행정에서 한다는 소문이 나면 중개하는 업자들도 어떻게 행정을 봉으로 보고 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다, 소문내서 할일이 아니거든요. 정말로 필요한 곳에 가서 암암리에 해야 하는데 김제시에서 장학숙 산다고 소문내버리면 중개인들도 봉으로 알아요. 접근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요. 우리 공인중개사 2분,

○위원 이병철
빨리 추진해 주세요. 언제입니까? 어차피 했으니깐 혜택을 빨리 볼 수 있도록 해야지요.

○행정지원국장 최기윤
(질의답변 도중에)시간이 늦더라도 구미에 맞는 건물을 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위원 이병철
그러다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100% 만족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춰서 암암리에 진행하셔야 한다. 그리고 과장님이 그동안에 주민자치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왔고 금년부터 주민자치 회의수당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주민자치가 돼서는 안 된다 항상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강화도 교육도 그동안 누누이 말씀드렸고, 앞으로 회의수당이 나갑니다. 나가면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자긍심이라도 갖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회의참석 안하면 회의수당 안 주지요.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우리가 회의참석 수당을 두 달에 한 번씩 재배정을 시켜주고 있거든요. 일시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두 달에 한 번씩 재배정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재배정해도 면사무소로,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면사무소 읍면동장님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꼭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주십사, 인재양성과에서는 그것을 계속 말만할 뿐이지 읍면동장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위원 이병철
실질적으로 가서 점검해요. 암행을 하시라고요. 왜냐하면 주민자치위한다고 해놓고 안 나와요. 그렇게 형식적으로 된다니까요. 그리고 주민자치가 뭡니까? 지역의 여러 일들을 주민들이 생활하고 활동하는데 모아서 행정에 건의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 내는데 제가 죽산면에 그랬어요. 활성화 시키려면 환경이라도 안건을 하나씩 만들어서 회의를 해라, 안건 회의하지 말고,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그래서 환경이면 환경 쪽이라도 하고 봉사하면 봉사 이렇게 해서 안건을 해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밑에서 주도해야지 행정에 미루면 안 된다니까요. 아무래도 관리감독을 해 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회의수당이 나가니까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꼭 해 주세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고 말 그대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회의도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법적인 것에 의해서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한사람 이렇게 리드하는 회의가 아니라 정말로 위원들이 자기의견도 개진하고 거기에 기록도 하고 원래는 회의록을 법정기록으로 보관해야 되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해서 해 주세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것이 정말 저는 그래요. 주민자치가 잘되어야 우리 지역사회가 행복하다,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어차피 봉사하시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고 하거든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위원 이병철
부탁드릴게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분과구성도 의원님 말씀대로,

○위원 이병철
활동하게끔 해야 합니다.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특색사업도 읍면동별로 꼭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하고 예산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지원을 해 주세요. 열심히 하면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이병철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두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장학숙에 대해서 5년 동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서울로 간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서울장학숙 ,

○위원 김주택
최근 5년 동안 지평선학당에서 서울로 간 학생들이 얼마나 되나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추정치로 본다면 지평선학당 고3학생들이 33명 정도 돼요. 그중에서 올해를 보면 12∼13명……, 아직 정시 가, 나, 다 군이 확정이 안됐으니까 끝나면 모르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15명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5년 동안 100명 이상 정도는 가겠지요.

○위원 김주택
장학숙이 설립되면 김제권내에서 가는 학생들이 우선이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위원 김주택
그러면 제일 우선되어야 할 것이 김제에 있는 관내 고등학교에서 서울로 가는 애들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 일이라고 판단하고 서울에 가있는 아이들한테 지평선 장학숙이 설립되면 거기 입주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물어보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번에도 좋은 물건이 있어서 계장님이랑 현장을 갔다 왔었어요. 조건은 좋은데 거기에서 인접해 있는 학교도 지하철 타고 40분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과연 1시간 이상 1시간 반 이상 통학거리가 됐을 때 입주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도 설문을 받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안으로 다른 의원님들도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 애들은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장학숙에 입주하는 애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원하는 애들도 있지만, 그런데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학교 인근에 자유롭게 원룸을 얻는 것인데 많이 주면 500만원에 30만원 정도 그렇지 않으면 30만원에서 50만원, 아니면 300만원에서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해서 전세금을 주고 계약을 해서 자유롭게 쓰는 것을 원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하고 수요를 파악해서 애들한테 전세금 정도를 지원 해 주고요. 그것도 일률적으로 어느 선을 정해야겠지요. 지원을 해 주고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돈은 절대 없어지지는 않고 회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혜택을 보는 애들도 많이 늘어날 것 같고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기능에 대해서요. 본의원도 지역에 있을 때 주민자치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활성화가 잘 안돼요. 그냥 무조건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하니까 구성만 되어있고 형식적으로 나와서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고민을 안 해 보셨지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해 봤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우리뿐만 아니라 도농복합도시 우리하고 여건이 비슷 한데는 전부다 이런 실정이에요. 대도시 주변으로 잘되는데 현재 정부에서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 회의로 신설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전에는 김제시 조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근거가 됐는데 지금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 체재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법률로 하고 위원수가 전에는 25명, 읍면동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추천해서 읍면동장들이 위촉을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닫힌 구조지요. 앞으로는 이것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희망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추첨제에요. 추첨을 어떻게 하냐면 연령별, 성별, 직업군별 분야별로 나눠서 추첨을 하는데 50명 정도해서 이런 사람들도 읍면동장들이 위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장이 위촉하게 되어있어요. 관련 기능이라든가 권한을 확대할 거예요. 이런 것들의 시범운영을 타지자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행자부주관으로 해서요. 이런 것이 활성화되면 우리도 변화가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주택
그렇지요. 과장님이 마지막에 그 말씀을 해 주셨어요. 동네에서 화단 만들고 쓰레기 줍는 것이 주민자치인줄 알아요. 그런데 본래 주민자치라는 얘기가 지역의 모든 것들을 주민들 스스로 의견을 내세우고 그것이 행정에 반영이 돼서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이 주민자치잖아요. 우리 조례에도 분명히 그게 나와 있어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상황을 심의한다고 되어있어요. 이것은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주민의 문화․복지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전혀 주민자치 위원들이 이 기능이 있는지도 모르고 활용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또 동에서도 지역의 전반적인 현안을 언제 주민자치위에 보고한 적도 없고 같이 심의를 받으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나와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원래 그것이 1년에 한 번씩인가요? 2년에 한 번씩 사표를 내고 다시 플래카드를 걸고 공개모집을 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곳도 거의 없고 한번 들어가면 그냥 계속,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임기제까지는 위원장은 2년하고 연임 한번 할 수 있고 그래서 4년까지 할 수 있고, 닫힌 구조지요.

○위원 김주택
그런데 공개모집을 해도 안와요. 가게 되면 굳은 일 밖에 안하니까, 그런데 원래 그런 기능들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내 지역에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지역 일에 대해서 동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다못해 예산을 짤 때도 또 지역에 어떤 현안사업을 할 때도 보고를 하고 그분들이 가장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좋은 기능들을 활용을 않기 때문에 모집을 해도 오지를 않고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해요. 주민자치 위원에 제대로 된 권한을 부여 해 주시고 또 센터에서 거기에 맞게 위원들을 위해서 보조역할을 같이 해나간다고 하면 서로 상생관계로서 잘 활성화가 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도 마지막에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분명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읍면동에서도 거기에 맞게 심의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위원회에서 같이 토론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훨씬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본 의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 중에서 저희시가 하는 것이 있고 교육청에 지불해서 돈을 줘서 거기서 하는 사업이 있지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비율이 대충 어떻게 되나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학교 지원사업에는 지자체 교육비 운영지원 규정에 의해서 우리시가 세외수입하고 지방세 합계해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을 못하는 시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데에 있어서는 교육경비를 직접 지급 할 수 없어요. 다만 국가라든지 광역지자체 조례나 법에 의해서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칭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교육청에 주지 말고, 교육청에서는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주지 말고 우리가 사업할 수 있으면 직접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자유학기제에 따른 진로체험센터 지원이나 원어민 영어보조 지원 있지요. 이런 것은 교육청에 돈을 지불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겹쳐지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육청 자체에서 오는 것 하고 여기에서 겹쳐지는 것이 많아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시고 무조건 교육청에 이렇게 해서 주지 말고, 해외연수 지원 같은 것은 저희가 관할을 해서 하는 것이지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도청에 인재육성재단이라고 있습니다. 도청하고 시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제가 보니까 학교에서는 자꾸 이 돈을 그냥 우리 학교에 줘라, 무슨 사업하는데 얼마를 주면 시에서는 간단하지요.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청으로 주지만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주지 않고 그냥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왜 이것을 느꼈냐면 여기 와서 보니까 현장에 있는 교사들도 이런 사업들이 교육청에서 오는 사업인줄 알고 있어요. 부모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제시에서 교육해서 뭐하냐 그런 뜻인데 교육청에서는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와서 보니까 김제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되도록이면 주지 말고 저희가 할 수 있으면 힘들겠지만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니호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흥순 민원소통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업무보고 별첨)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몇 년에 한번 씩 하나요?

○민원소통과 안흥순
일상적으로 10년 주기로 하는데 그런데 중앙정부 동향을 물어보니까 아직 그런 특별조치법 시행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현재는요?

○민원소통과 안흥순
예.

○위원 이병철
우리 시민들도 궁금해 하시고 언제 특별조치법이,

○민원소통과 안흥순
때가 10년이 돼서 관심 있게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특별조치법을 하려면 중앙정부에서 각 지자체 의견도 듣고, 전에 그런 의견을 듣고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아직은 움직임이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면 언제할지 모르겠네요.

○민원소통과 안흥순
예, 아직은,

○위원 이병철
10년 되었나요? 10년은 넘었지요?

○민원소통과 안흥순
14년 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잘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업무가 많아요. 그런데 지적업무가 많은데 사업추진에서 인원이 많이 부족하지요?

○민원소통과 안흥순
일상적으로 지적업무 전에 있던 일반적인 지적업무 이외에 공간정보나 이런 쪽에 업무 영역이 굉장히 팽창되는 추세고요. 지적재조사사업도 기존에 있던 사업보다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지적직 충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어제 어떤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행안부에서 6명을 증원하라고 내려왔다고 그 말을 들어서요.

○민원소통과 안흥순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지적직이 충원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 보고 드리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인원이 없어서 전에 어떤 직원은 경고조치도, 혼자 할 수 없는 업무라 경고조치도 받았다고 얘기 들었어요. 재산하고 직접 관련된 일이니만큼 행안부나 기재부에서 다 끝난 일이니까 증원하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민원소통과 안흥순
아울러서 이번 조직개편 때 저희 과가 민원지적과로 명칭이 바뀝니다. 지적업무에 대한 중요도도 높아지고 있고 시장님께서 관심가지고 계신 부분이라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민원인들하고 가장 큰소리내면서 하는 일이다보니까 사람이 조금, 행안부에서 올리라고 했으니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 안흥순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흥순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성권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배성권
(업무보고 별첨)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배성권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업무보고 별첨)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지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축하고 계획하고 있지요?

○회계과장 안상일
예.

○위원 이병철
금구 끝나면 어디 하나요?

○회계과장 안상일
현재까지 계획은 거기까지만 되어있고 이후에 다시 중기지방재정 계획이라든가,

○위원 이병철
보통 면사무소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회계과장 안상일
내구연한은 없는데 대부분의 읍면동 청사가 30년 이상 노후화 돼서요.

○위원 이병철
단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제가 부량 아까 말씀 드렸지만 그전에 구)보건소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면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쓰려고 요구를 했다가 건물이 워낙 노후 돼서 할 수 없다 해서 포기를 했잖아요. 거기도 한 30년 됐다고 한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안상일
제가 알기로는 용지청사와 마찬가지로 30년이 넘었습니다. 광활이나 부량, 용지는 같은 연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계획을 세워주셔서 보니까 동부권에 집중되어 있어요. 검산동, 신풍동 다 했지요. 교월동 했지 그리고 용지, 금구, 금산, 금산은 안했지요?

○회계과장 안상일
금산은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서부지역도 오래된 면사무소 같은 데는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고,

○회계과장 안상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량 구)보건지소 관계도 있고 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는 면장하고 같이 얘기를 해 봤습니다.

○위원 이병철
계획을 세워주시고 읍면동 청사 태양광 발전설비 한다고 했는데 기존 청사 짓는데 태양광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안상일
다 들어갑니다. 거기는 제외합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는 제외하고 앞으로 오래된 건물옥상에 태양광 시설을 해야 하냐 그 부분이 있어서,

○청사관리담당 강재천
(질의답변 도중에)주차장에요.

○위원 이병철
아, 주차장에요? 그렇지요. 건물옥상에 하면 안 되지요.

○청사관리담당 강재천
주차장에 할 수 없는 데는 옥상에 하는 데요. 구조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위원 이병철
특히 죽산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예산 세워서 몇 번 방수를 했어요. 또 새요. 벽에서 타고 들어오고, 면장실 올라가다보면 천장이 페인트가 벗겨지고 물이 샌다니까요. 다른 대책을 안세우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회계과장 안상일
죽산면장님도 그 사항을 저희한테 건의했고 입구출입문 관계도 저한테 몇 가지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읍면동 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발전설비나 이런 것들이 예산낭비 되지 않도록, 철거했다가 해야 하니까,

○회계과장 안상일
최대한 위치를 잘 파악해서,

○위원 이병철
그리고 설치해 놓으면 20∼30년 간다면서요. 그것을 고려해서 해 주십사 합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상일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윤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임시회 제3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지원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