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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6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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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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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회의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3월 12일(화) 14:00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건
(14시00분 개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강현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강현문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가운데 7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 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타당성 있게 편성되었는지를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회의 진행방식에 대해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는 기획감사실장이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 실과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적으로 개별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회의 진행방식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3월 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5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3월 12일 제22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3페이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와 9페이지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회계별, 조직별 예산규모는 표를 참고 해 주시고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추경예산안 편성요건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을 보면 세입 분야는 세외수입과 보통교부세의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세출 분야에서는 농림해양수산,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131억 2,600만원으로 당초예산 3,914억 100만원 대비 5.6%인 217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5.7% 증가한 4,039억 2,500만원이고 의료보호 및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92억 100만원에서 증감액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검토 중 2019년도 본예산 심사 시 삭감사업 재편성 검토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심사 시 삭감한 사업 중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된 사업을 적시한《표1》을 보면 본예산 대비 148억 2,77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본예산 심사 후의 상황변화와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을 우선순위로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2》의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사전절차 미이행 예산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1개 사업 8억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표3》의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1억원 이상 주요사업은 10개부서, 25개사업, 218억 7,28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의 효과성과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심사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등 2개의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92억 100만원에서 증감액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기획감사실
다음은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의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혁신문화공간 조성사업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디에 어떤 조성을 하는 사업이에요? 어느 공간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읍면동을 대상으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덕면이 공모에 당선돼서 거기에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혁신문화공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면 어떤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그 공간에서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리모델링을 원칙으로 하는데 필요하면 조그마하게 지을 수도 있는데 당초 취지는 읍면동장들이 의욕적으로 뭔가를 주민들하고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사업비가 없는데 다행히도 저희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포상금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포상금 4개 사업을 합쳐서 의미 있게 하자 그리고 다음에 저희가 평가를 받을 때 플러스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위원 이병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모순이 있는데 김제시에서 그렇지 않아도 읍면동에서 필요한 것들은 리모델링하는데 무슨 혁신문화공간이라고 해서 정부정책 적으로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시가 자체적으로,

○위원 이병철
그렇게 달아서 거기에 물품구입비 따로 편성하고 조성사업을 따로 편성한다는 것이, 그리고 품질시험차량 구입한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노후 돼서 교체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정수물품 승인은 받았던데, 정수물품 승인 받을 때 트럭이던데 트럭으로 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이병철
트럭이 이렇게 비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코란도스포츠 2.2 중형화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병철
코란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코란도스포츠요.

○위원 이병철
그것이 화물이지요? 화물로 되어 있구나,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중형화물입니다.

○위원 이병철
무슨 3,300만원 짜리 화물차가 큰 트럭도 아닌데 했냐 했더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부연 설명을 드리면 혁신문화공간 2,000만원은 시비로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포상비가 시설비 밖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나머지는 시설비로 하고 이것은 물품구입비를 시비로 따로 목을 분류해서 올렸습니다.

○위원 이병철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읍면동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만경문화센터 사무관리비가 건물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공공기관으로 봐요? 승강장 안전관리나 이것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면 우리 예산편성해서 줘야 돼요? 그리고 거기 주게 되면 청하 작은목욕탕도 수수료 다 줘야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청하 작은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별한 케이스거든요.

○위원 박두기
문화센터도 계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건물을 지을 거예요. 여기는 어떤 예산으로 지었어요? 만경능제 개발하는데 십자도로인가 도로 낸 것으로 건물 지었을 거예요. 사업비 절감해서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미 다,

○위원 박두기
했는데 앞으로 농촌기초중심지 활성화 사업 건물 지을 때도 다 지어야 돼요. 한번 들어가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당초에 그 사업으로 했지만 이것을 사용하면서 저희가 그것을 수리를 하거나 보수를 하는 비용은 별도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비에서,

○위원 박두기
시비보조로 주는데 여기에서 운영비를 주는 거예요. 수수료나 이런 것을요. 운영비 이렇게 주면 같은 관점에서 보면 청하목욕탕도 줘야 할 것 아니냐는 거예요. 어느 한 곳만 주고 한 곳은 안주면 형평성이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청하목욕탕은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그……,

○위원 박두기
안 주기로 한 것은 아니에요. 이것도 주기로 했가니,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그때 MOU 같은 것을 하고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특수성은 무슨 특수성이에요. 짓지 말라는 것 지어서 한 것이고 이런 대행수수료나 운영비 관련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도 마찬가지지요. 목욕탕 주민들이 쓰는 것은 마찬가지지요. 어떤 돈으로 지었든 간에 주기는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여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읍면별로 다 하는데 이런 수수료 다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지었으니까요. 그래서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충분히 잘 알고 있는데 다행히 청하목욕탕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자체수입으로 기본적인 운영비는 충당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자체수입이 아니라 어느 분이 기증해서 하고 있어요. 이런 수수료를 주려면 다 같이 주자는 것이지요.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에요. 주려면 전부 다 같이 해서, 이제는 건물을 면에서 움직이지 못해요. 운영비가 안 맞아요. 앞으로 짓는 건물도 다 이렇게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저희가,

○위원 박두기
이런 부분 애매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희가 파악을 할 때 청하면 목욕탕 같은 경우는 자체 운영비로 충당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히트펌프가 고장 나거나 태양광을 하거나 대형 사업을 하는 것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도 태양광 사업을 해 줬고요.

○위원 박두기
제가 얘기 하는 것은 수수료나 운영비 기본적인 안전관리 수수료 이런 것도 주려면 다 똑같이 주자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문화홍보축제실
다음은 양운엽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의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137페이지요. 만경 백중날 큰잔치하고 문화예술창달 및 하나 되는 공동체 의식함양 위안행사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김제에서 운영하는 백중놀이하고 만경 들노래가 있거든요. 백중놀이는 올해는, 청하에서 계속해서 매년 해오던 사업이거든요. 거기에 관상리 7개 마을이 연합을 해서 했다가 마을 간에 불협화음이 나서 2∼3개 마을이 협업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백중날을 육성하기 위해서 시비 2,000만원을 들여서 행사를 추진하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보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업을 했고 백중놀이라고 하면 세시풍속이거든요. 그래서 매월 칠월칠석을 전후해서 마을단위로 김매기가 끝나면 잔치하는 먹고 마시는 행사가 되겠고, 만경 들노래거든요. 백중날 모내기하는 초여름부터 수확을 거두는 가을까지 농번기 기간에 만경 들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지평선축제 때 시연도 하고 그 부분을 향토문화재로 육성하려고 신청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4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을 만경을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유일하게 만경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처음으로 지원하는 사업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백중날 행사는 제가 알기로는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백중날은 마을단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문화예술창달은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단체가 2개가 있어요. 대한가수협회 김제시지부하고 가수협회하고 2개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가수협회에서는 1,350만원인가 지원을 받아서 시민운동장 잔디광장에서 여름밤 콘서트라든가 독거노인들 찾아가는 위안잔치나 그런 행사를 몇 년째 하고 있고 대한가수협회는 올해 처음으로 보조금을 신청해서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작년에 처음으로 이분들이 향교에서 시민 콩쿨대회를 했거든요. 옛날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사업들을 했습니다. 올해도 시민 화합의 날을 만들겠다고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가수협회에서,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오상민
그리고 138페이지요. 문화예술회관 지주하고 판넬 있잖아요. 멀쩡하던데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아니, 겉보기에는 그런데요. 10년이 넘어서 위에 전구나 조명도가 너무나 낮아요. 밤에 캄캄해요.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 건물이 다 죽어있습니다. 조명을 다 교체해야 돼요. 올해 이 사업만 끝나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위원 오상민
그런데 조명 이런 것이 비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전구가 원래 비싸요. 특수 전구이기 때문에 일반 전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사용하는 거예요.

○위원 오상민
그리고 139페이지 제21회 김제지평선축제 지원 있잖아요. 이것 자료 좀 받아보려면 안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자료 다 나왔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140페이지요. 시골마을 작은축제 지원 보면 도비보다 시비가 더 많잖아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이 부분이 도비 1,200만원 줘놓고 시비가 2,000만원 부담이잖아요. 비율이 거꾸로 4대 6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5대 5는 맞춰줘야 한다, 도에서 항상 시군 자치단체에 떠맡기는 식인 사업들이 많아요. 보조해 주면서 시비부담을 증가시키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우리 지자체에서 안 받겠다, 어느 정도 비율을 최대한 5대 5로 맞춰줘야 의회에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이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한 것이 광활 지평선축제가 되었고 금구 두월천 사업은 떨어졌습니다. 내년에 다시 재도전하려고 합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141페이지 금산사 보수사업이 많잖아요. 금산사가 원래 국보급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국비로 해야지 자꾸 시비를,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이것은 매칭으로 되어 있어요. 정부에 매칭이 보통 50%, 도비 20%, 시비 30% 그렇게 매칭사업입니다. 도비도 많이 줬을 때 20%를 주고 보통 10% 밖에 안 줍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니까요. 금산사는 국보급이니까 국가예산을 많이 줘야지, 시비는 줄였으면 좋겠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알겠습니다. 저희가 매칭사업이다보니까 그렇고 그 부분은 강력하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본의원이 질의 한 가지하겠습니다.
시립합창단 공연보상금이요. 세부사항 보니까 시립합창단 공연이 연20회 실시하였으나 예산삭감으로 인하여 10회 공연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예결위원회 할 때는 10회 공연연수를 줄인 것이 아니고 공연보상금이 6만원이었잖아요. 그것을 2만 5천원으로 줄인 것이지 공연을 줄인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5만원에서 2만 5천원으로 하면 규칙을 개정한다고까지 말씀 하셨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시행규칙이 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지급금액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그것을 찾아보니까 5만원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5만원 이내라고 되어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이내라고 되어 있으니까 2만 5천원으로 해도 상관없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의원님 말씀대로 2만 5천원으로 줬다면 문제가 없겠는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5만원으로 지원 해 줬어요. 그분들이 나오는 기간이 토요일 하고 일요일입니다. 평일하고, 평일은 얼마 안 되고 읍면동 행사라든가 관련 행사를 토요일에 많이 하기 때문에 토요일에 오면 한나절 품이 베려버리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계산 했을 때 5만원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저희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을 때는 다른 것 여러 가지를 받거든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단원들 나가는 것을 보니까 지휘자는 5급 공무원에 준한 여비가 나가고 있어요. 반주자는 단무장 하고 단원까지 6급이에요. 지휘자만 봤을 때 120만원을 받는데 부안은 30만원을 받아요. 14개 시․군에서 김제가 제일 많이 받아요. 반주자도 100만원 받고 제일 많이 받고 있고요. 단무장도 80만원 제일 많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단원들도 35만원인데 정읍시는 40만원 받네요. 부안은 2만원 받고 있어요. 저희가 이런 것을 다 보고 생각해서 삭감을 한 것이지 5만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것도 삭감을 해도 다른데서 들어오는 것이 있으니까 괜찮다 싶어서 삭감을 한 것이지 저희가 공연연수를 삭감한 것이 아니에요. 초․중․고에 어려움 관내 사기저하까지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확실히 말하는데 그 당시에 공연 횟수를 줄인 것이 아니고 2만 5천원으로 줄이고 규칙개정까지 안 해도 되니까 그것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138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교체공사, 보수공사 예산이 많이 있는데 본예산 때도 많은 예산들이 잡혀 있었거든요. 몇 년차 합치면 아마 문화예술 회관 하나 지어야 할 것 같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금액으로 했을 때 5억원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주택
지금 예술회관 안전진단 받았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아직 안 받았습니다. 지금 하고 있답니다.

○위원 김주택
안전진단을 받아서 일단 계획을 세우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예술회관에 전체적으로 들어 갈 수 있는 비용들이 어느 정도인가를 뽑아서 계획을 세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요. 해마다 몇 억원씩 들어가는데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을 뽑아서 의원들한테 보고를 하면 이런 부분이 훨씬 쉽게 와 닿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평선축제 기간 동안에 축제업무보조요원 있지요. 그것이 작년에도 있었던 보조요원인가요? 아니면 올해 신규로,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축제제전위원회에 저희가 직원이 없어요. 축제 직원이 2명 있습니다. 저희가 최하 축제를 하려면 7명에서 8명이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청년몰일자리 문제도 있고 그래서 유능한 직원을, 지금은 홍보가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김주택
아까 7명 정도 소요가 된다는데 그 인원이 2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저희가 실과소에서 연차적으로 4월 달에 받을 거예요.

○위원 김주택
아까 오상민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지평선축제 지원에 대해서 22억 9,900만원에 대한 계획을 말씀 해 주셨는데요. 지금 세부계획서 나왔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전체적인 것은 안 나오고 과목별로 이 만큼 소요됐다는 내역은 나와 있습니다. 드릴게요.

○위원 김주택
그러면 세부계획서가 어느 정도나,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4월 달에 나옵니다. 입찰이 끝나면 바로 나올 거예요.

○위원 김주택
일부 나온 것 하고 이것이 나오면 반드시 의원님들한테도 주시기 바라고요.
시골마을 작은축제 지원 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김주택
이번에 신규로 하는 사업인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도 시책사업입니다.

○위원 김주택
김제시에서 작은마을 축제에 응모할 수 있을 정도의 축제들이 있는 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금구 두월권 하고 광활하고 많이 있는데 이번에도 4개가 들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3개는 탈락이 되고 하나만 된 것입니다.

○위원 김주택
한 군데가 어디인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광활 감자축제요.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예술회관 관련 저희가 컨설팅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전체적인 계획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추가 질문 할게요.
지평선축제 활성화 기간제 업무보조요원이요. 지금 실과소에서 인원을 더 보강을 한다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어느 실과소에서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축제 전반적으로 필요한 직원이 7명에서 8명이거든요. 그래서 추경이 끝나면 바로 19억 7,000만원 저번에 본예산에 해 준 것하고 이것하고 해서 기획사를 입찰할 거예요. 그러면 기획사가 선정되면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과정이거든요. 거기에 맞게 충원을 한 번에 전체 7명이 다 오는 것이 아니고 4∼5월 달에 2명 정도 오고 6월 달에 3명 정도 연차적으로 옵니다. 그렇게 인원을 증원 받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업무보조요원 예산 섰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일반으로 노무직으로 기정액에 935만원,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세워져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추가로 한 분만 세워지면 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2,106만 4천원,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시골마을 작은축제지원 광활 지평선축제라고 했는데,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광활 감자축제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감자축제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감자축제는 지평선축제가 아니에요. 실장님이 말씀하실 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꼭 그렇게 말씀하시고 차후에 가서는 이상하게 말씀하셔 놓고는 그런 발언을 하시고 나서 그러시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아까 시골마을 작은축제는 광활 햇감자축제라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감자축제라고는 말씀을 안 하시고 광활 지평선축제라고 해서 광활에서 또 무슨 지평선축제가 다시 열리나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죄송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정확하게 부기 달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게 달았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시립합창단도 본예산에서 삭감한 금액이 이번에 다시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런 부분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니까 이대로 올리지 마시고 어느 부분에서 왜 삭감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의원님들이 왜 삭감했는지 그런 것을 파악하셔야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본예산에서 왜 삭감했겠어요. 안 맞으니까, 그러면 조금이라도 예산을 보고 올리셔야지 그대로 올리시면 나중에 의원님들만 뭐라고 하시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죄송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저희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2억 9,000만원을 어디에 지원하는 것이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제전위원회에 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 김주택
제원위원회에 지원을 하면 행사를 어디에서 주관 해야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제전위에서 해야 맞는데 저희가 제전위에서 그 인력 가지고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기획사를 선정한 것이 그것입니다. 대행사를 선정한 것입니다.

○위원 김주택
기획사도 저희가 선정을 해야 하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저희가 아니라 제전위에서 해요.

○위원 김주택
또 여기에 축제업무보조요원이랄지 행사운영비를 보면 무슨 홍보 프로그램 다 있는데 이 부분도 합치면,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아까 6,000만원이요?

○위원 김주택
아닙니다. 그 위에를 보면 김제지평선축제 KBS TV홍보프로그램 2,000만원, 스팟광고 1,000만원 광고들 쭉 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것이 6,000만원입니다.

○위원 김주택
지평축제 지원을 해서 22억 9,000만원을 주면 그런 홍보들을 위원회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이것이 전국방송입니다. 지역방송이 아니고 전국방송을 하다 보니까,

○위원 김주택
전국방송이 됐던 어떤 부분이 됐든지 간에 일단 축제를 위원회로 위임했잖아요. 보조금을 주면서 위원회에서 축제를 주관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금액에 맞춰서 홍보도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축제업무보조요원 얘기를 했는데 저희 시에서 보조요원을 두고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도 제전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저희가 제전위에 인력파견을 하면 거기는 놀고 말 그대로 업무처리를 못해요. 그래서 직원들이 투입돼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해 줄 수밖에 없어요.

○위원 김주택
그러면 제원위원회 자체가 필요 없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의원님 지적 잘 해 줬습니다. 저하고 문체부를 갔다 왔는데 문체부에서는 말 그대로 위원회에서 해라 아마 개정지침이 저희한테 올 거예요. 그렇게 법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주택
저희가 21년이면 벌써 강산이 2번 바뀌었잖아요. 그 축제를 민간단체로 저희가 위임을 했으면 거기에서 자생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씩만 연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20년이면 살 것이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자금을 만들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한달지 자생적으로 주민들하고 조그마한 소규모의 축제로 살아남았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주관하는 일주일 앞으로 계획하는 열흘 축제보다 훨씬 내실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우리 실장님이 그 부분을 고민하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고민들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140쪽에 금산사 미륵전 기와 긴급보수공사가 국비라고 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국비 맞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런데 국비 표시를 안 했어요?
예산계장님! 국비 맞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국비 맞아요.

○위원 박두기
아니, 지방비 국비 표시가 없어요. 여기에서 확인 해 줘서 만약에 지방비면 삭감을 해야지요. 검토를 해 보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리고 알려줘야 돼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바로 알려 드릴게요.

○위원 박두기
그리고 우도농악전수관 증축공사요. 기존에 6억원이 무슨 얘기에요? 기존 공사비가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문화재청에서 6억원이 왔어요.

○위원 박두기
그런데 2억 1,400만원만 세웠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아니, 3억 8,600만원은 18년도에 설계 플러스 다 해놨어요.

○위원 박두기
그러면 기존예산에 추가공사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추가공사가 아니고 당초에 리모델링 플러스 증축이거든요.

○위원 박두기
돈이 한꺼번에 안 오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따로 왔어요. 예산이 없다보니까 나중에 오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생긴 것입니다.

○위원 박두기
공사설계해서 나온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아니요. 설계까지만 끝났습니다. 문화재 승인까지 다 받았어요.

○위원 박두기
집행을 않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합쳐서 해야 돼요. 예산이 늦게 왔기 때문에요.

○위원 박두기
설계는 예산을 6억원 가지고 했을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6억원 가지고 했습니다.

○위원 박두기
공사도 진행 중이 고만요. 그런 내용을 설명 해 주셔야지요.
143쪽에요. 금산사 템플스테이 건립하는데 소유권이 누구입니까? 소유권이 어디로 들어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금산사로 되어 있지요.

○위원 박두기
그러면 시비, 도비로 집지어서 금산사로 넘겨주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민간자본 이전사업입니다.

○위원 박두기
거기는 자부담이 얼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1억 5,000만원이요.

○위원 박두기
아니, 세금 받아서 거기에 건물지어서 금산사로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요. 여기에서 사업을 요구 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위에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예요. 템플스테이가,

○위원 박두기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면 안 맞지요. 집을 지어서 금산사 준다, 세금으로 해서 금산사 운영하고 다 관리를 해라, 김제 시민은 할인 해 줘요? 이것을 이용을 한다, 우리시비 들어가고 도비 들어갔으니까 시에서 관리하면 김제 시민한테는 어떤 혜택을 주냐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금산사 입장료가 없고,

○위원 박두기
입장료는 템플스테이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런 것이 많아요. 세금으로 집지어서 개인의 단체를 재산을 늘려주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문화예술회관 지하저수조 교체공사 5,000만원 올라왔는데 저수조가 뭐로 되어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플라스틱,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플라스틱으로요.

○위원 이병철
그것이 수명이,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지금 10년이 넘어서요.

○위원 이병철
그것이 영구 아닌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영구가 아니더라고요.

○위원 이병철
그래서 다 삭아서,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다 금이 가서 새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물로 쓰나요? 예술회관 전체 화장실이랄지 그런 곳이요. 상당히 노후 됐고 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플라스틱 통이라 삭고 금이 가더라고요.

○위원 이병철
그리고 축제 관련해서 제가 진작부터 시정 질문도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동안 축제를 한 20년 해왔잖아요. 그러면 축제를 전문가들이 조직해서 축제조직위원회에서 해서 민간위탁으로 해야지 보니까 한다고 시에서 인력 다 올리지 왜 그런 마인드를 안 가지고 계속 행정에서 이끌고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의원님 말씀대로 문제점은 있어요. 대게 머드축제나 화천 산천어축제는 문화재단으로 해서요.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재단에서 조직해서 하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렇게 가야 맞아요.

○위원 이병철
그렇게 가야하는데 김제시는 행정에서 다하고 어차피 제전위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에서 예산을 같이 하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이병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축제 전문조직위에서 재단을 만들어서 한다든가 그렇게 가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데 그 생각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시골마을 작은축제를 활성화시키려고 이번에 도 특수시책으로 만드는 모양인데 김제시에서 몇 개,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저희가 4개 올렸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래서 다행히 광활 감자축제가 됐는데 도에서 장려하고 시책 적으로 하는 축제를 도비를 최하 60을 해 주든가 못해도 50대 50으로 한다든가 해야지 40으로 하고 우리 시비를 60으로 매칭 하라고 하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그동안 광활 축제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지역 내에서 소규모축제로 계속 이어왔고 활성화시켜 왔으니까 당연히 돼야하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두월천 권역인가 그쪽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신청했는데 떨어졌는데 내년에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면 한번 되면 도비가 계속 지원되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아니요. 계속해서 심사를 해요.

○위원 이병철
어쨌든 선정되면 계속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부분도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우도농악전수관 문제인데 의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박판열선생의 무형문화재 우도농악전수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농악전통체험관을 국비를 확보해서 짓잖아요. 예산은 확보되었는데 언제 지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6월 달에 착공하고 내년에 완료됩니다.

○위원 이병철
그것하고 성격이 다르잖아요. 물론 거기에서 전수 받은 사람들이 그 공간에서 활용하겠지요. 18년도 예산이 일부 섰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섰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어서 해야 하는데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국비 예산이 늦게 오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잘 알았고 구분하시고 전통농악체험관 지을 때 시에서 일방적으로 기획하지 말고 정말 농악하시는 분들 그런 곳에 관심 있는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구조나 이런 것들을 잘했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할 때부터, 임실 필봉농악을 가면 거기도 그쪽 무형문화재에서 하는데 야외공연장도 같이 있더라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식으로 해서 잘 구분해서 체험관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님과 전대식 부시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로이동 -경제진흥과
다음은 이성문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경제진흥과 소관의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없으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위원 오상민
제가 민심을 먼저 얘기할게요. 경로당 같은데 라든가 주민들 어머니들 만나시잖아요. 그러면 기초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기초연금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9월 달에 오르고 40만원까지 예상 되어 있다고 하면 다 한결 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 노인들은 괜찮으니까 청년들에게 지원을 해 줘라 청년들이 있어야 김제가 산다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민심이고요. 150페이지 구직자 데이터베이스화 구축사업 있지요. 이것하고 153페이지 통합프로그램 있잖아요.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부르는 것이 값이라고 다 2,000만원으로 올라가 있어요. 더 저렴한 것은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저희가 알아봤는데 2,000만원이 소요되고 153쪽에 나와 있는,

○위원 오상민
여기 있네요. 2,000만원. 맨 위에 김제사랑상품권 통합프로그램 구입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그것은 상품권 판매 대행점이 당초에는 농협시청 출장소에만 있었는데 올해 농협시지부와 전북은행 김제지점까지 3개소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수기작업으로 해서 판매대행 관리를 해 왔는데,

○위원 오상민
이것은 간담회 때 들어서 알고요. 제가 물어본 것은 프로그램 구입비를 보면 정보통신과도 그렇고 2,000만원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제가 정확히 몰라서 알아봤더니 1,000만원짜리도 있을 수 있는데 부르는 것이 값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의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전산개발 부분은 전산직인 소근섭 계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
(답변 교대)

○일자리창출담당 소근섭
당초에 구직자 데이터베이스화 구축은 사업량에 대해서 예산을 뽑아보니까 5,000만원 가량이 듭니다. 별도 시스템을 했을 경우에 5,000만원 정도 들고 정보통신과에 구축되어 있는 김제시 홈페이지에 있는 서버나 자원을 활용할 경우에 2,000만원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2,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위원 오상민
정확하게 나온 것은 아니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위원 오상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요. 청년일자리 홍보물 제작 있잖아요. 이것도 사업예산이 1,000만원인데 많은 것 아닌가 해서 물어 보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청년창업이나 청년들 일자리 청년들을 지역에 정착시키는 것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홍보몰이 정말 없어요. 청년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물을 개발해서 전략적으로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152페이지 먹거리센터 건립사업 있지요. 먹거리유통과였나요? 바뀌었지요. 이번에 조례 올라온 것 그것 맞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그것 하고는 다릅니다.

○위원 오상민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김제 전통시장 주변에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전통시장도 침체가 되고 있고 지역상권도 침체되고 있어서 김제하면 떠오르는 먹거리센터나 먹거리장터가 없어요. 그래서 김제를 대표할 수 있는 먹거리센터, 장터는 하나 정말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전통시장도 살리고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지역에 선정해서 김제를 대표할 수 있는 먹거리센터를 조성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고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지 그런 것을 용역을 줘서 받아 보려고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그 밑에 있잖아요. 전통시장 내 과속방지턱 지금 있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지금 몇 개 있는데요. 상인들도 의견을 줬고 저희가 현지를 확인 해본 바 차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는데 통행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교통사고 위험성이, 주로 노인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과속차량들이 가끔 있어요. 이 부분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방지턱이 있습니다. 조립식으로 하는 것 그것을 설치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을,

○위원 오상민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있잖아요. 그것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하는 사업 중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요. 전통시장 청년 창업공간 조성사업은 전통시장 안에 빈 점포가 있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 8개 점포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빈 점포를 계속 방치하는 것보다는 점포를 활용해서 청년창업가들을 모집해서 임대료와 약간의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해 주면 청년들이 창업해서 청년창업도 할 수 있고 전통시장에 생각을 바꿔서 노인들만 오는 시장이 아닌 청년들을 8군데로 집어넣으면 조금 더 전통시장의 활력을 불어놓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청년창업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창업공간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억 1,500만원 정도 요청했고요. 임대료를 약 월 55만원 정도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월 55만원 정도 8개월간 지원하고 나머지 1,000만원을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원해서 청년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창업도 하고 영업활동 할 수 있도록,

○위원 오상민
그 밑에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이것은 지난번에 이미 조례개정 한 바에 따라서 소상공인들이 1,000만원까지 지원해서 소규모 인테리어라든지 기자재, 집기교체 비용 같은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신청자가 굉장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와서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추가로 증액 요청한 사항입니다.

○위원 오상민
사실은 존경하는 김주택 의원님 하고 부안 내소사 위에 상가하고 부안 수산시장 있잖아요. 거기를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40대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적극적으로 마인드가 달라요. 나와서 설명도 하고 드셔보라고도 하고 김제 하고는 완전히 딴판이더라고요. 그런데 한 의원님께서 김제 전통시장도 나이 드셨어도 교육을 하면 바뀐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고 전혀도 안 바뀐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존경하는 김주택 의원님께서는 저번에 전통시장 상인들이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후에 모임도 만들고 조금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저도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그렇지만 그동안에 직원들 얘기도 듣고 최근에 상인회장이나 상인 분들 만나보면 전보다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가 첫걸음시장 사업이 공모에 선정돼서 거기에 주로 컨설팅 교육사업이 많거든요. 교육을 받은 분들이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것을 상인회 회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느끼기에도 조금씩은 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금산사도 문제가 많아요. 너무 불퉁불퉁 하고요. 비교가 되더라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지나가면 멀뚱멀뚱 쳐다본다거나 그러는데 교육프로그램이나 넣어서 좋은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54페이지요. 정보화마을 페스타(Festa)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위원 오상민
이것이 무슨 내용이에요? 본예산에서 부결된 것인데 다시 올라왔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사실 이것이 본예산에 삭감된 사업인데요. 제가 그때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전국단위 행사인데요. 각 시군에서 정보화마을을 운영하는데 저희도 4개 마을이 있습니다. 정보화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전국 지자체에서 다 모여서 의무적으로 참가를 해서 3일간 부스 운영하면서 그 마을에서 생산된 특산품과 농축산물을 판매도 하고 홍보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참여해야 되는데 제가 본예산 때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 전통시장에 현재 활성화를 위해서 꼭 차량이 다녀야 되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그것에 대해서 사실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법정 도로더라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법정도로인데 거기가 현재 비가림도 했잖아요. 법정도로에는 비가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그것은 확인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원래 법정도로에는 도로라고 하면 비가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그런데 전통시장 내니까 비가림을 했거든요. 그러면 전통시장 내에는 이왕 전통시장으로 활성화 있게 구성을 하려고 하면 상인들하고, 저희도 매번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아침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차량운행을 해서 물건들을 떼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방지턱이 필요 없어요. 그 안에서 막 시속 몇 키로 해서 다니는 차량들은 없으니까 방지턱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일반 법정도로에서도 방지턱들을 없애달라고 해요. 일반 차량들이 더 위험하다고요. 그러는데 시장 내에 방지턱을 설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할머니장터 운영재료 구입은 뭐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할머니장터 운영은 부자수산 맞은편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하나 있습니다. 인도 구간이 100m 정도 돼요. 거기에 캐노피 천막 텐트를 6개 정도 설치해서 읍면동에 어르신들께서 텃밭에서 가꾼 각종 채소나 산나물 같은 것을 시내버스 타고 와서 거기에서 내려서 장을 펴서 판매도 하고 그리고 다시 버스타고 들어 갈 수 있게끔 장날이라든지 그때를 이용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위한 소규모 벼룩시장처럼 하는 할머니장터를 특화사업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로컬푸드 처럼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도 있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할머니장터 운영을 할 수 있도록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래서 캐노피 천막을 만들어 주면서 거기에 재료를 구입해서 드린다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일단 저희는 천막을 제공해 주고 거기에 쓰레기봉투 하고 청소도구 정도 그런 것만 제공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쓰레기봉투를 김제시에서 거기에 제공을 한다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그래서 재료비로 200만원을 요구한 것이고요. 캐노피는 600만원,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전통시장 쉼터 조성 그늘막을 그때는 박약국 앞에 시장통 입구에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가 혼잡해서 반대를 했거든요. 어디에 설치한다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위치는 다시 한 번 더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박약국 맞은편 쪽 입구를 보고 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실 거기가 적지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번잡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번잡한 면도 있지만 거기가 입구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특히 노인 분들 잠깐 잠깐 여기서 더위도 피하고 원형으로 벤치를 제공해 주면 잠깐 쉬었다가고 위치적으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차량이 안 다닐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차량을 정지시키고 거기에 그늘막을 하든 쉼터공간으로 해서 어르신들 잠깐잠깐 쉴 수 있는 의자를 만들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차량이 다닐 때 우회전하고 좌회전 했을 때는 거기가 불편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늘막 해서 쉼터를 만든다고 하면 안돼요. 그 자리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위치는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위치는 거기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좋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때 반대를 한 것이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거기에 또 한다고 예산을 100만원 올려서 400만원 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원형벤치까지 같이 놓으려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올려서 현재 100만원을 해서 400만원으로 해 놨어요. 그리고 김제사랑상품권 통합프로그램은 뭐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상품권 통합프로그램은 잠깐 말씀 드렸는데 판매대행 금융기관을 한 군데에서 세 군데로 늘렸어요. 오늘 협약식도 했고요. 그동안에는 출장소 한 군데에서 하다보니까 수기가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담당직원도 항상 야근해야 하고 거기 직원도 힘들고 그런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세 군데로 늘리다보니까 은행 별로 자기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이 연동이 안돼요. 그래서 타 시군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김제시와 3개 금융기관이 같이 연동 할 수 있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원화 할 수 있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같이 전산관리 할 수 있는 통합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은행에 배포해 주고 시에서 관리하면서 하면 전산관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로운 점이 많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현재 4개 금융업체 하고 같이 이원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2,000만원 들어간다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1개 업체가 아니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3개소와 저희 시까지 합치면 4개소가 구축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예산이고 만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늘막은 위치를 한번, 많은 돈 아니니까 세워 주시면 위치는 다시 고려해서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금 전통시장과 성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놓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시장 상인들하고 몇 번 만났어요. 그러면서 시장 상인 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시장 안에, 그분들도 시장 상인들하고 회의를 하시고 그러면 시장 안에 차량을, 저희들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낮에는 차량을 정지하고 시간대에 다니고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몇 몇 분들이 달리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차이에서 서로 감정들이 안 좋은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차후 서로 의견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시 행정하고 나중에라도 얘기 잘 하자고 해놓고 왔는데, 그리고 전통시장을 살리려면 장날 같은 때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시장통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장날에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을 단속을 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오시면 김제에서 오시는 어르신들은 장사가 안 된대요. 그분들이 오셔서 팔고 가버리면 쓰레기만 남기고 간다는 거예요. 단속을 철저히 해서 어떻게 강제로 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을 시장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활성화 시키려면 외부차량들을 단속 해 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전체적으로 다 못 오게 할 수는 없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저희들도 행정하고 얘기는 해보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그런 일부분이라도 단속을 해서 우리 상인을 살려주는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잘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경제진흥과가 주무부서가 되다보니까 급량비나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많이 잡혀져 있어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왜 이렇게 많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저희가 국이 바뀌면서 주무과가 되다보니까 각종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직원들이 야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급량비라든지,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업무추진비나 급량비 이런 것들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여비와 급량비는 그렇게 해서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주무부서라서 그러는가 너무 많이 책정이 됐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업무추진비는 국장님이 저희과로 예산편성이 오다보니까 그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150페이지 보면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하고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용어가 조금 비슷해서 그러는데요. 앞에 나와 있는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사실은 2개 다 고용노동부 공모 선정사업인데요. 앞에 사업은 신중년이나 퇴직인력들의 경력이나 재능을 활용해서 지역사회에서 문화예술 재능기부를 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아니고 앞에 있는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활동비를 8천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식비하고요. 그래서 약 70명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김제시 생활문화예술동호회에서 운영기관을 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활동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뒤에 나와 있는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은 일자리 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4,400만원이 인건비입니다. 신중년들에 대해서 저희 19개 읍면동 각 마을에 숨어있는 지역 자원들을 발굴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앞으로 관광자원이라든지 또는 마을기업에서 어떤 토속음식을 개발한다든지 상품을 개발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그런 일자리콘텐츠 발굴을 위한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여하는 분들한테 인건비를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몇몇 분의 퇴직하신 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들이 직장이 있었을 때 가지고 경험이나 전문적인 기능을 살려서 월급은 적지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보통 60세에서 65세면 정년퇴직을 하게 되잖아요. 요즘은 그 정도 나이면 한참 활동할 나이인데 일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일할 수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우리시에서 일할 자리를 연결 시켜주는 것도 좋은 사업이지 않은가 하는데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151페이지 보면 청년혁신가라는 말이 뭐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전라북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각 시군에 청년들이 시군 지역에 고유문화 자원을 활용해서 창업을 발굴 해 나가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주로 교육과 컨설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위탁을 해서 1년간 창의혁신 교육도 받고 맞춤형 컨설팅도 받고 자기가 희망하는 분야에 시제품도 제작 해 보고 이런 교육과 컨설팅, 포럼도 하고 행사에도 참가하고 이런 역량을 키워주는 청년창업을 키워주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청년혁신가라고 명명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청년보다는 한 단계 위에 있네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앞서 가는 청년들을 발굴한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우리 김제시에 청년조례가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현재 1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조례는 저희 시에는 하나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153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아케이드 부분 철거공사가 있거든요. 여기 주신 자료를 보면 2015년도부터해서 2억 4,700만원이 들었고, 들었다는 얘기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그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지금 법정 다툼이 있었던 그것이 신발 가게지요? 신발 가게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은하수화장품 가게입니다.

○위원 김주택
거기가 몇 평이나 되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지금 철거,

○위원 김주택
화장품 가게가요. 대략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가게 면적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아케이드 철거비용 들어가는 부분이 11㎡면 3평이거든요. 화장품 가게가 몇 평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시공비 5,000만원이 더 부족해서 해달라는 얘기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위원 김주택
제가 보기에는 이 돈 주고 사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 3평을 시공하는데 5,000만원이 들거든요. 여기를 제가 보니까 용역하고 그리고 설계하고 그런 비용들이 다 포함되는 것 같은데 우리시에 적어도 3평을 설계 할 수 있는 자원들이 없어서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핵심적인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11㎡ 철거비용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요. 철거뿐만 아니라 왜 5,000만원이 필요하냐면 처음에 2015년도에 안전진단 용역에 위험시설로 판단이 돼서 아케이드 보수공사를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안전진단 용역도 하고 정밀진단 안전용역도 받고 실시설계 용역도 받고 그러는 과정에서 2년 가까이 흘렀어요. 그와 중에 소송제기가 있어서 소송패소가 됐는데 처음에 세워졌던 사업비가지고 보수공사를 설계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것은 정밀점검 용역이 필요하다는 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을 하다보니까 지연이 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사실은 기간이 경과하다보니까 자재비나 인건비 이런 모든 것들이 상승되는 바람에 기존에 확보되어 있던 사업비 가지고는 부족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작년 연말이라든지 작년 결산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 확보를 했었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은 됐는데 이 부분이 공사 계약을 한 과정에 있었을 때 이미 예산편성이 끝났을 시기였고 그 시기가 맞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 때 올리는 것입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여기에 용역비나 구조안전진단이 11㎡가 아니고 전통시장 전체를 했다는 말씀이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용역비나 그런 것들이 그렇게 산출돼서 여쭤본 것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방지턱 얘기가 나왔는데 상인들이 물품을 바깥으로 내놓다보니까 유도선을 그리는 와중에 차량속도가 빨라지니까 상인들이 너무 빠르다고 해서 방지턱을 요구해서 하게 되는 것이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위원 김주택
그전에 계장님하고도 상의했었지만 전통시장 때문에 교통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박약국 사거리에서부터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상의를 드리려다가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 때문에 상의를 못 드렸었는데 어차피 앞에 방지턱을 만들게 되면 부자수산에서부터 중앙초등학교까지 금만사거리에서 이화약국 앞쪽을 거쳐서 향교 앞까지 일방통행을 추진해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도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거기가 양방향으로 주차를 하다보니까 전통시장 안에 차를 바치게 되거든요. 양쪽으로 바치다 보니까 가운데로 밖에 통행할 수 없어요. 중간에 차들이 만나게 되면 나이 드신 분들 후진을 하다보면 거기에 있는 상품 같은 것도 훼손을 시키고 차량 접촉사고나 그런 부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전에도 한번 실시를 했다가 일부만 실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를 했다가 상인들이 가게 앞에 차를 못 대고 막 간다고 해서 없애고 다시 원상복구를 시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얼마 전에 상인연합회 회장님하고 상의를 했었는데 지금 의식들이 많이 바뀌어서 그것을 추진 해 봐도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물건을 뗄 때는 주차장이 전보다 많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인들이 아침에 물건을 떼고, 상인들은 주차장으로 차량을 대고 일반인들은 주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차를 대고 물건을 사고 싶어도 대지를 못해요. 그런데 한번 비켜서 벗어나면 다시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다보니까 물건을 못사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 일방통행을 하게 되면 절대, 지금 이화약국 앞에 같은 경우는 주차 공간이 없기 때문에 차가 지나다니지 못하는 형편이에요. 그런데 일방통행을 하게 되면 양방향 주차를 해도 가운데에 통로가 생기기 때문에 교통이 밀릴 일이 없고 부자수산에서 우회전 방식으로 돌다보면 차가 밀려있으면 한 바퀴만 돌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사항이 벌어지거든요. 그 부분을 과장님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교통행정과하고도 같이 협의 해 보고 검토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투자유치과
다음은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투자유치과 소관의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김복남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것 있잖아요.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 미분양 용지 매입 이번에 꼭 해야 돼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본예산에 올리려고 했는데 본예산에서 시기가 3월 달에 200억원 반환되고 6월 8일 날 290억원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100억원 남짓을 남기고 255억원만 했는데요. 이번에 상환을 못하면 정기 3.45%에 이자 플러스 14%의 지연 배상금을 물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매입해서 분양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오상민
그것 확실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뒤에요. 비즈니스센터 있잖아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꼭 해 주셔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런데 그때 국회의원님한테도 예산 가져오시기로 하지 않았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이번에 3월 6일 날 저희 과하고 기획실에서 같이 교부세과를 가서 교부세 13억원을 요청했어요. 그중에 10억원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고 대답을 듣고 왔습니다. 다음 주 정도에 통보가 올 것 같습니다. 특교세가요.

○위원 오상민
다음 주에, 이것 끝나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자치행정과
다음은 조종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의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종현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161페이지 있잖아요. 국제화여비, 연수 언제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종현
도에서 성적우수자 단체로 해서 가기 때문에 아직 일정은 안 나왔습니다.

○위원 오상민
의원님들하고 공무원 해외연수가 언론이나 이런데서 말이 많잖아요. 늦게 가시거나 자제를 했으면 해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종현
이것은 개인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도에서 작년에 성적 우수자들을,

○위원 오상민
의원님들도 개인적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종현
예.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차량선박비 있지요. 회계과에서 1,000만원은 이관됐지요?

○자치행정과장 조종현
예, 우리가 회계과에서 관리하던,

○위원 박두기
차가 자치행정과로 이관되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조종현
예.

○위원 박두기
되었으면 회계과 치는 예산삭감 됐나요?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차가 여기로 왔으니까 회계과에서 운영비를 다 댔는데 여기에 또 예산을 세웠냐는 거예요. 회계과치 쓰면 되지,

○자치행정과장 조종현
회계과에서는 아직 삭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 전체적인 공공차량을 운영하기 때문에,

○위원 박두기
회계과치 예산을 쓰면 되잖아요. 알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조종현
예산을 따로 분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예산을 분리하면 회계과 치를 삭감해야지요.

○자치행정과장 조종현
예.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의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주민복지과
다음은 구명석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의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명석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165페이지 사회복지공무원 힐링 치유프로그램이 있는데 처음 실시하는 프로그램인가요?

○주민복지과장 구명석
아니, 3년째 계속 했었고요.

○위원 노규석
저희 동네 예를 들자면 제가 검산동에서 태어나서 검산동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사회복지공무원들은 익히 아실 거예요.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제일 오기 싫은 동네가 검산동이라고 하더만요. 근무하다가도 제일 떠나고 싶은 동네, 그만큼 사회복지공무원들이 근무하기가 힘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검산동 실태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여자공무원이 혼자 나갈 때는 남자 행정공무원을 동행하게 합니다. 노약자나 장애인 이런 분들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그만큼 힘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의원이 이번에 급량비나 이런 것도 들춰봤더니 산업담당 공무원 같은 경우는 농업정책과에서 100만원씩 재배정을 해 주는데 사회복지공무원들은 공무원 숫자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50만원인가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의원은 이런 힐링 치유프로그램 같은 것도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166페이지에 주민복지과는 통합조사관리 차량이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구명석
저희는 현재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에는 2대가 있는데,

○위원 노규석
그러면 주민복지과하고 유사한 업무를 보는 여성가족과 실태는 어때요?

○주민복지과장 구명석
거기는 2대 있습니다.

○위원 노규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방금 존경하는 노규석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있잖아요. 차량이 다 따지면 5,000만원인데 무슨 차를 구입하가니,

○주민복지과장 구명석
산타페 정도, 차량은 3,300만원 정도 계상을 했고요. 유지비로 자동차세나 유류비, 보험료 이런 것들로 해서 1,100만원 정도 계상했거든요. 산타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오상민
너무 좋은 차 구입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구명석
그렇지는 않고요. 보통 RV차량 정도……,

○위원 오상민
그리고요. 168페이지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이것 때문에 전화가 많이 와요. 희망키움,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이것이 어떻게 나이로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고 주민복지과에서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구명석
거의 국비사업인데요.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일을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람이 10만원을 내면 희망키움 같은 경우는 36만원을 정부에서 지원 해 줍니다. 내일키움 같은 것은 28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요. 그 대신 조건이 3년 이내에 수급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 조건이 있어서,

○위원 오상민
희망키움,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이름이 다르고 액수도 다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구명석
그것이 수준에 따라서 약간씩 지원금도 다르고,

○위원 오상민
소득 수준에 따라서요?

○주민복지과장 구명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175페이지요. 의료급여 부당 이득금 있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구명석
수급자 중에서 병원 가는데 일수가 정해져 있는데 과다이용하면 저희들이 다시 회수하는 금액이랍니다.

○위원 오상민
수급자 중에서 과다이용하면 회수하는 고만요?

○주민복지과장 구명석
예.

○위원 오상민
아까 희망키움,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있잖아요. 구분을 짧게 간단명료하게 설명할 수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구명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일을 해야 정부에서 지원하는데 그 사람들이 자립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전세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하기 위해서 적금을 하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니까 제 말은 희망, 내일, 청년으로 구분을 했잖아요. 희망이 뭐고 내일이 뭐고, 청년은 청년 같아요. 이것이 뭔지,

○주민복지과장 구명석
이름은 청년들의 희망을 준다고 해서 청년희망키움통장 이라고 정했고 희망이라는 것은 생계나 의료수급가구 중에서 중위소득 40% 안에 든 사람이 만약에 매월 10만원을 저금하면 다달이 36만원을 정부에서 3년 동안 지원 해줘요. 그것이 희망이고, 내일키움통장은 3년간 자기가 10만원씩 하면 최대 160만원까지 지원해서 지원 금액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위원 오상민
제가 보니까요.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청년층을 대상으로 다 하는 것이지요?

○주민복지과장 구명석
마지막만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청년희망키움만 34세 이하고 나머지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지금 위원님들이……, 누가 별도로,

○주민복지과장 구명석
제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여성가족과
다음은 신미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의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노인일자리 박람회 추진하신다고 예산이 새로 올라왔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이병철
추진이유와 목적이 뭐였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중소기업청에서 500만원 정도를 협찬 받아서 전북경제통상진흥원하고 김제고용센터 후원을 받아서 김제시 노인일자리를 수행기관마다 다 같이 참여해서 홍보하고 기업체한테 구직을 요청하려고 예산을 1,500만원 정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병철
지금 김제관내 기업체에서 사업체에서 노인 65세 이상 일자리를 만들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65세 말고 60세부터 노인일자리를 하거든요. 시장형 일자리를 더 많이 늘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늘리고자 하는데 그런 인프라가 있냐는 것이지요. 일할 수 있는 인프라가 되어있냐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일단은 저희가 기업체하고 연관도 하고 김제형일자리를 노인일자리를 한 번 더 늘려보고자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처음 시도하면 국도비라도 가져와서 시비를 매칭해서 해야지 시비로만 하려고 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500만원 정도 협찬 받기로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협찬 받기로만 했지 여기는 안 되어 있고 만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그것은 협찬이기 때문에요.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지요.

○위원 이병철
그것 하면서 사회활동 업무추진비 100만원까지 올렸고 만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여비는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노인일자리 담당이 신설됐어요. 그래서 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계가 하나 생겼습니다.

○위원 이병철
아, 노인일자리 계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이병철
업무추진비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이병철
계장님 누구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유금순 계장님입니다.

○위원 이병철
지금 김제시에서 아까 말씀대로 노인 60세 이상이 일자리를 안 갖고 있는 사람들 또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 파악 해 봤어요? 읍면동 지원 받아서 파악 할 수 있잖아요.
(답변 교대)

○노인일자리담당 유금순
저희가 일자리사업 신청을 받았는데 하고는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서 못하는 대기자수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대기자수는 몇 명이에요?

○노인일자리담당 유금순
이번에 추경으로 올리고 싶어서 도에 요청하고 싶어서 했을 때 총 수행기관 9개소를 합쳐서 노인 1,000여명 정도가 대기자로 있더라고요.

○위원 이병철
1,000명이요?

○노인일자리담당 유금순
예, 제가 생각할 때 거기에서 겹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600명 정도를 대기인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면 1,000명의 일하고 싶은 노인이 있다는 거예요.

○노인일자리담당 유금순
예.

○위원 이병철
그러면 그 1,000명을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기업체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아니,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이요. 파악 안 해봤지요?

○노인일자리담당 유금순
아니요. 기업체는 아직 제가 다 못 돌아봤어요. 그런데 기업체를 떠나서 시장형 일자리를 만들고 싶어서 그런 것도 홍보를 하고 저희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거의 없으시고 공익형 일자리에 대한 개념만 가지고 계셔서,

○위원 이병철
시장형 일자리인데 어떤 종류가 있어요?

○노인일자리담당 유금순
현재 하고 있는 거요?

○위원 이병철
예.

○노인일자리담당 유금순
사계절 농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강원,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질의답변 도중에)시니어 건강원이라고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담당 유금순
과일즙 같은 것은 짜서 팔기도 하고,

○위원 이병철
그런 곳에서 소수지요. 일자리가 몇 명 되겠어요?

○노인일자리담당 유금순
그런 시장형은 소득이 적어도 30∼40만원씩 월급 외에 주어지잖아요. 이왕이면 공익형을 하기 보다는 조금 힘들어도 시장형을,

○위원 이병철
공익형은 어떻게 보면 차상위계층 소득순위에서 소득이 낮은 사람들 위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맞고, 시장형은 물론 선택할 때 내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여가를 활용하고 건강을 위해서 하고 싶은 사람들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아니에요?
(답변 교대)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이병철
그런데 과연 그것이 얼마나 김제시에, 김제시 노인일자리가 중요한 일이에요. 노인인구가 많아지니까요. 앞으로 실무계장님이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해주셔야 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노인일자리 박람회를 추진한다고 해서 나름대로 계획할 때 정말 내실 있게, 만약에 예산이 선다면 노인들이 박람회에 관심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보여주기식 행사성으로 끝내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사람들이 정말 연결도 해 주고 앞으로 관망도 하고 전망도 하고 꿈을 가질 수 있는 박람회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행사성해서 보여주기식 하고 효과도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김제에 그런 일자리들이 많고 시장형이 있고 기업형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박람회를 통해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참고 해 주시고 이번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선발하셨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이번에……, 예.

○위원 이병철
또 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이번에 내일모레 2명 선발합니다.

○위원 이병철
이런 부분이 선발할 때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 생활관리사가 몇 명이나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저희가 생활독거노인 관리사가 76명인데요.

○위원 이병철
아마 이 부분도 일거리 창출 쪽에도 관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은 분들에 대한 욕구는 있는데 일자리는 없고 거기에서 밀리는 사람들의 소외감 어떻게 보면 박탈감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184페이지요. 다문화가족교류 소통공간 설치사업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것이 여가부에서 생활밀착형 SOC사업이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 다문화가족들이 거기에서 이야기도 하고 대화도 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라는 그런 내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문화지원센터가 있는 지평선어울림센터 유효공간을 확보해서 리모델링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이병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고 지금 말고라도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농어촌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 이런 것 있잖아요. 잘 모르겠거든요.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정회)
(16시28분 속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인재양성과
다음은 최니호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인재양성과 소관의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평생학습 내진성능평가 보강이 전에 있던 건물인가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77년도에 건축된 것인데 예전에는 동진농조 박물관 자리였습니다.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2013년도에 평생학습관을 개관했거든요. 도로변하고 평생학습관 건물하고 높이가 차이가나요. 그래서 종축은 괜찮은데 횡축이 용역결과 보강공사 C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민원지적과
다음은 안흥순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의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안흥순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세정과
다음은 배성권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의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배성권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의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회계과
다음은 안상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저희 검산동 이야기인데요. 몇 달 전부터 자치프로그램에 활용하는 검산동사무소 2층, 3층 냉난방기 청소를 해 달라는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거든요. 읍면동사무소는 자체예산으로 할 수 있나요?

○회계과장 안상일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예산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노규석
과장님, 제가 검산동에 관계부서에서 이 예산을 보고 며칠 전에 관계부서에 요청을 하라고 얘기는 해놨는데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규석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본의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용지면 행정복지센터 처음에 할 때 바닥에 암반이 나올 줄 아셨지요? 모르셨어요?

○회계과장 안상일
제가 작년에 중간에 와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18년 2월에 40억원이 올라왔어요. 18년 7월에 45억원, 19년 1월에 47억원이 올라왔어요. 처음에는 7억원 올라온 것이 토목공사 과다소요에 따른 예산 부족이라고 7억원이 올라와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토목공사비, 주차장 조성 및 조경공사 부족분이라고 7억원이 올라와요.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이 2억원을 저희가 삭감을 하니까 그렇지요. 저번에 예산 때 삭감을 하니까 처음에는 암반이 있어서 7억원을 올렸다고 하는데 저희가 삭감을 하니까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다시 변경이 돼요.

○회계과장 안상일
이 사업이 16년도에서 올해 하반기에 끝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당초 사업비를 총사업비를 47억원 정도 잡았어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그 기초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암반이 발생해서 사업비가 늘어난 거예요. 저희가 분야 별로 계약을 하다보니까 생각지 않은 암반이 발생해서 그때부터 예산사업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그래서 저희가 7억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7억원을 요구했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없어져요. 그 말이 없어지고 나중에 조성사업이라고 조경공사 부족분이라고 나와서 제가 이해가 안돼서,

○회계과장 안상일
공사가 15%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체육청소년과
다음은 최보선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소관의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보조금 있잖아요. 본의원한테는 이번 추경예산에 보조금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보조금 본예산에 올라와야 하지 않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본예산에 26개 단체 57개 사업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후로 추가로 행사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유치한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보조금 심의를 한 부분입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면 지평선FC축구단 및 예랑FC축구단 창단지원비가 올라와 있어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영호남 축구 교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의원님께 들어서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몰랐는데요.

○위원 오상민
이것이 30년 정도 됐거든요. 30년 전에는 지역감정이 굉장히 심할 때에요. 그때 영남하고 호남하고 교류하면서 왔다갔다하면서 축구도 하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김제시하고 구미시하고 축구 교류뿐만 아니라 자매결연도시인 것도 알고 계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역사적으로나 봤을 때 의미도 있고 가치도 있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때는 사람들도 많아서 자체적으로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인구가 감소하고 사람이 없다 보니까 버스를 대절해서 가야 하는 경비상의 문제 음식장만 등 행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아예 심의위원회에 올리지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축구단 이런 부분 있잖아요. 힘 있는 단체에요. 힘 있는 단체고 본의원은 지역적으로 힘을 갖춘 사람도 아니고 밑바닥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를 지지해 주셨던 분들도 정말 힘없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지지해줬어요. 그리고 본의원은 그분들을 대변할 의무도 있고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세요. 축구단 잘못 건드리면 표에 관계있다. 그런데 본의원은 약자도 고려하고 힘없는 사람들도 고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조례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체육종목 단체 관련해서 보조금 신청절차가 사실은 저희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종목별 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들이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를 통해서 보조금 신청이 되면 양 체육회에서 취합을 해서 저희 체육청소년과에 올라옵니다.

○위원 오상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단체라든지 힘 있는 부분만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힘없고 그런 조직도 안 갖춘 그런 분들도 신경을 써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해 하셨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만경강이 국가하천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익산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예.

○위원 이병철
국가하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진행 중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예, 금년 말까지입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에 관내에 있는 국가하천부지에 어떤 체육시설을 하고자 할 때는 김제시 예산으로 용역 해야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익산도 마찬가지겠지만 국토관리청에서 사실은 국비를 투입해서 일부 기반조성을 해 준다는 것이거든요. 원래 하천부지는 재난안전과 하천계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는데 파크골프장이라는 그 부분 때문에 기본적으로 타당성용역 부분은 저희 시에서 갖추기를 그쪽에서 요청이 와서 그 부분은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아니, 어차피 그 계획을 하면서 그런 것까지 거기에서 다 해서 지자체에 어떤 협의를 통해서 그 예산으로 하지 이런 용역비까지 우리시에서 부담하고 그리고 그 외에 시설하는데 아까 말씀하는 것 보니까 4억원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예.

○위원 이병철
4억원이 또 소요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예산에 어떤 효율성면에서도 그렇고 거기에 4억원을 투입해서 파크골프장을 했을 때 과연 그쪽에서 골프를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차라리 축구나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어요. 유지관리 하려면 상당히 힘들거든요. 잔디관리랄지 이런 것이요. 이런 계획이 그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청하면에서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그런 부분이 같이 검토가 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김제시에서 파크골프 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부지에 현재 백구, 공덕, 청하에 축구장이 한면씩 다 있고 족구장도 일부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특별하게 거기에 따라서 유지보수나 그런 부분들은 재난안전과에서 국토관리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 이병철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파크골프장이 일반 골프장 하고 달라서 유지보수비는 처음하고 나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고 현재 게이트볼하고 일반 골프하고 약간 중간성격이 돼서 노인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주시도 그렇고요.

○위원 이병철
전주시에는 하전부지에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김제 지평선FC축구단 하고 예랑FC축구단 창단멤버들이 청소년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관내 중․고등학생입니다. 지평선 창단지원비는 중․고학생 지평선 같은 경우에는 현재 덕암고 하고 금산, 자영고 위주로 되어 있고요. 예랑 같은 경우에는 만경고등학교 위주로 해서 이것이 엘리트 선수 육성하고 관련된 창단지원비입니다. 전라북도에 8개 팀이 있습니다. 주말리그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 2개 전문 축구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스파랜드 야구장이요. 시민운동장 야구장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일반 야구장은 사용을 못 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지금 야구소프트볼협회가 클럽수가 22개 되고 회원수가 약 48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전용야구장으로는 경기를 전부 치를 수가 없어서 현재 스파랜드야구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용하는 수가 클럽 이용수가 많아서 그쪽은 다 수요를 못하니까 스파랜드로 같이 사용을 한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스파랜드도 설비라든가 시설 같은 것을 계속해 줘야겠네요? 거기는 사용 안하려고 이쪽으로 짓지 않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스파랜드 야구장 같은 경우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금 임시로 사용하고,

○경제복지국장 최기윤
(질의답변 도중에)제가 추진을 해서 아는데요. 스파랜드 야구장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동호인 수가 많아요. 아마 축구인보다 더 많은 것으로 그 당시에 파악을 했기 때문에 야구장이 하나 더 필요하다 해서 만드는 거예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계속 2개를 사용하는 거예요?

○경제복지국장 최기윤
해야 될 거예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거기도 바닥을 보면 그냥 아무 것도 없이 일반 땅이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예, 스파랜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거기도 보수해서 잔디 그런 것도 해야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스파랜드 야구장은 아시는 바와 같이 그쪽 지역이 전부 온천개발지구로해서 포함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하게 바닥이라든가 그런 시설투자는 못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쪽으로 투자자가 나왔을 때는요? 거기도 폐쇄해야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향후에는 그런 부분도 대두가 되겠지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금 임시로 사용을 하는 것이지요?

○경제복지국장 최기윤
(질의답변 도중에)무슨 얘기냐면 야구인들이 야구를 할 데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야구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구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춰준 거예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시설을 갖춰줬는데 차후 이렇게 예산 많이 들여서 거기를 정비하고 전광판 만들어 주고 했는데 투자자가, 거기 호텔 들어오나요? 여기에 관계없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엊그저께 누구 말 들어보니까 그런 것이 들어온다고 하면 스파랜드 야구장도 금방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런 예산 들여서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경제복지국장 최기윤
(질의답변 도중에)이용하는 동안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아마 해 주셔야……, 투자계획이 있으면 계획이 1∼2년 안에 이뤄질 수는 없을 것이고 야구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쪽은 관리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관리도 하고 동호인들 편리를 봐서 이런 막대한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것이니까 해 주면 좋겠지만 그런 용도로 쓴다고 하면 조금 이용하고 또 폐쇄한다고 하면,

○경제복지국장 최기윤
원래 그 부지가 체육시설 부지로 되어 있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용하는 것이 조금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금만정하고 홍심정 있는데 궁도인의 날 전북대회를 어디에서 한다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금만정에서 합니다.

○위원 박두기
홍심정에서 가만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홍심정에서 하는 대회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거기도 지원하고 여기도 지원하고 두 군데 지원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본예산에 홍심정 쪽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궁도를 하나로 묶어줘야지 궁도장 별로 두 군데 지원해 주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궁도협회는 하나로 지원 해 줘야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앞으로는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정보통신과
다음은 김종배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의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 내부통제 장비구입 있잖아요. 이것도 새로 올라왔고 통합정보관제시스템(EMS) 구축도 올라왔고 행정정보자가망 구축, 백본스위치 교체구입 있잖아요. 이것 잘 모르겠어요.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같은 쪽에 7,000만원 IT 인프라구축은 서버네트워크 DB 상태를 실시간 체크해서 읍면동이나 모든 직원들이 사용하다 고장이 나면 유선으로 보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화면을 보면 고장수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체크를 해서 전화가 안 오더라도 컴퓨터 자체에서 직원들이 보고 고칠 수 있는 장비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이고요.

○위원 오상민
그것이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아니, 개인정보는 본예산에 9,000만원은 주무계가 바뀌는 과정에서 정보보안으로 바뀌면서 편성한 것입니다. 삭감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위원 오상민
그러면 방금 설명하신 것은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그것은 IT 7,000만원짜리입니다.

○위원 오상민
아, EMS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본예산 9,000만원 개인정보 부분은 조직개편을 위해서 정보보안계가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 때문에 앞에서 삭감해서 뒤에다가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행정정보자가망 구축공사는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사업소가 치매안심센터나 농기계임대사업소, 통합관제센터, 교통관제센터 신설망이 생기는데 건물을 지을 때 내부에 통신망 시설을 이미 정착해서 5,000만원 상당 들여서 나중에 하는 것보다는 건물 지을 때 그렇게 한 번에 할 수 있는 설치비용입니다.

○위원 오상민
백본스위치는 저번에 한 번 설명했던가요?

○정본통신과장 김종배
백본스위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 오상민
추가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2005년도에 구입해서 14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은 6년인데 백본스위치는 행정정보망에서 모든 네트워크 중심 장비로서 사람으로 말하면 심장역할을 하는 중요 물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오래돼서 회사가 단절되는 지원불가 상태였기 때문에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판단 하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 오상민
마지막으로 관인날인기록관리시스템 있잖아요. 시스템구축은 다 2,000만원으로 통일이 되어 있어요. 부르는 것이 값이라고 하던데,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서버나 장비를 구입할 때는 돈이 올라가는데 서버장비 모든 것이 기록물 관리 서버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개발비만 필요합니다. 2,000만원은요. 프로그램 개발비는 뭐냐면 내부에서 직원들이 수기로 작성하던 문서 있잖아요. 직인을 찍으러 정보통신과로 다시 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서버구축을 해놓으면 수기로 했더라도 전산 상으로 요구하면 전산으로 직인을 찍어주고 그 관리를 보관까지 합니다. 이런 구축작업입니다.

○위원 오상민
가격은 그냥 2,000만원으로 다 동일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경제진흥과도 2,000만원 보니까 다 2,000만원으로,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프로그램 개발비에 따른 것은 그 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서버라든가 장비를 하려면 몇 천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위원 오상민
아까 경제진흥과에서는 확실히 정해진 가격은 아니라고 하던데요.

○행정정보담당 송영엽
(질의답변 도중에)한 달로 잡거든요. 한 달 인건비가 약 2,000만원,

○위원 오상민
한 달 인건비로 2,000만원이라고요?

○행정정보담당 송영엽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인건비가 2,0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오상민
인건비라는 얘기에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위원 오상민
비싸네요. 한 달에 2,000만원.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저희 생산문서가 실과소별로 각각 다르기 때문에 오셔서 그 부분을 전부 다 체크해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돼요. 직인이 내부결재도 시행문서도 있지만 수기로 계획서 같은 여러 종류가 있다 보니까,

○위원 오상민
그것만 개발하는 전문가가 있다는 얘기에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위원 오상민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마지막에 관제요원 휴게실 설치공사요. 관제센터에 휴게실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관제요원 12명하고 경찰관이 3명 있잖아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12명이 근무를 하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그런데 3교대로 3명씩 하는데 24시간을 근무하다보니까 8시간 내에 근로기준법에 1시간씩 휴무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시간을 쉬어야 하는데 휴게장소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보니까 남녀공용으로 쓰고 있어요. 그 부분을 칸막이라도 해서 침대를 새로 놓고 그런 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여성들만 근무하면 상관없는데 남녀가 있으니까 옷만 스쳐도 성희롱이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칸막이를 잘해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잠시라도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겠다?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만드는데 근로기준법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거기가 휴식공간이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설치할 만한 공간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어린이 체험실이라고 그 옆에 어린이들 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막아서 만들 필요성이 있어서 편성을 올렸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어린이 공간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입구에 어린이 체험실이라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1,500만원이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시립도서관
다음은 송운섭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의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금구도서관 여자화장실이 몇 칸이지요?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3칸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3칸 다 한다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아니요. 1칸만……, 전체 다 타일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전체 다요?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예, 다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여자 칸만요?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예, 여자화장실만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3칸을 한다는 것이지요?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타일 만요?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예, 타일교체만 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다음은 김진수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의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관광벽골제 관광지 사계절 꽃 특화 야생화 및 화목류 식재 했다고 하는데 뭐 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벽골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종류별로 한 번,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동문 쪽에서 사무실 들어오는 쪽으로 해서 이번에 백일홍 48주 식재했고요. 그리고 옆에 바로 하우스 동쪽으로 해서 산수유, 꽃사과나무를 식재했습니다. 그리고 곧 있으면 수국 같은 것 작약을 식재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계획이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예, 상황 봐서 심으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수국 작년에도 심었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다 얼어 죽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이번에 4,500만원 계상한 것은 주차장 있잖아요. 논 쪽으로 해서 농경사주제관 도로로 해서 우측으로 이번에 50주를 식재하려고 4,500만원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수국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아니요. 백일홍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왜 백일홍 심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꽃이 한번 피면 100일 정도 가서 우리 축제에 맞춰서 어느 정도 시기적으로 맞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어차피 우리 시화이기 때문에 꽃이 피는 시기가 오래 가기 때문에,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백일홍 나무가 꽃이 100일가요. 나무도 관리를 잘해야 돼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냥 심어놓고 방치 해 놓으면 아무렇게나 크거든요. 백일홍 나무가 전지를 잘 해 놓으면 예뻐요. 관리를 잘해 주셔야 돼요. 가로수로 심어 놓는다고 하면 가로수로도 참 좋거든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관리해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산수유도 방치하지 말고 전지도 잘해서 어차피 심어놓는다고 하면 봄에 산수유도 피니까 이런 곳에 4,500만원씩이나 들어간다고 하면 얼마나 많이 심을 것인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백일홍이 가격을 계산해보니까 보통 작은 것 심으면 일찍 죽어요. 그런데 보통 15년 정도 된 백일홍 같은 것은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한 주에 20만원이 넘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15년 된 나무가 그렇게 큰 나무를 심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거기가 지리적 특성상 조금만 파면 짠물이 나오기 때문에 작은 나무를 심으면 크지도 않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짠물에 맞는 묘목을 심어야지 맞지 않는 나무를 우리 시화라고 시목이라고 심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시화라고 심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다 알아보고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서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난번에도 가니까 이런 나무들이, 거기가 짠물이 나요. 옛날에 거기가 바닷물이 흘러내렸기 때문에 짠물이 나요. 그래서 짠물에 적응할 수 있는 나무를 심어야 돼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우리 시목이고 시화라고 해서 막 심으면 안 되지요. 그 많은 예산 들여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그것 감안해서 다 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요. 수국, 꽃사과도 적응 잘 할 수 있는지 보고 잘 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들여서 일회성으로 심지 마시고요. 진짜 사계절 다 볼 수 있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윤 경제복지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로이동 -보건위생과
다음은 강신호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의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강증진과
다음은 신성순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의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난임부부 시술비는 저소득층만 지원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일반인들은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일반인은 몇 프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 몇 프로,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예, 상위 몇 프로 이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몇 프로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150%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어떻게 책정해서,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1월 달에 연 건강보험료가 있어요. 거기에서 계산해서 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해서 보건소에,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저희가 증액된 것이 전에는 4회인가 했는데 올부터는 10회로 늘어났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연10회로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예, 그래서 기금이 변경됐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홍보를 해 주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예, 지금 거의 보도 자료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일반인들이 그런 것들이 홍보 덜 된 것 같아요. 홍보를 많이 해서 난임부부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치매재활과
다음은 오순자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치매재활과 소관의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325쪽 하단에 보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환경조성이라고 해서 농약보관함 150개요?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예.

○위원 이병철
이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농약보관함을 보급하겠다는 것인가요?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지금 농약보관함은 자살 예방협회에서 올해도 500개를 받았어요. 작년에는 1,000개 정도를 받았는데요. 이것은 어떤 거냐면 저희 시는 농사짓는 분들이 많잖아요. 농가가 많은데 이 농약을 안 쓴 것을 열쇠를 채워서 보관을 하는 거예요. 함을 제작해서 농가에다가,

○위원 이병철
농가에 보급한다는 거잖아요.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예.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보급을 어떤 식으로 하냐고요.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보급은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위원 이병철
어떻게 선정해서 보급 하냐는 것이지요.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우리가 자살 숫자를 분석 해 보면 음독으로 한 자살율이 많거든요. 그렇게 농약으로 음독자살한데가 한 군데라도 있다든가 그런 마을을 선정해서 보급합니다.

○위원 이병철
우선 보급할 대상자를 선정할 때 음독자살했던 마을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그 마을을 전체적으로 보급해 준다?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예.

○위원 이병철
데이터 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자살 했던 마을인가를 어떻게,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연도별로 자살이 예를 들어서 30 몇 명 있으면 저희 나름대로 지역에 어떻게 됐는가를 분석한 통계들이 있어요. 마을별로요.

○위원 이병철
그동안에 이런 사업들을 했어요?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예, 그동안에는 저희 시비로 사업을 하지 않고 자상예방협회라고 하는 곳에서 16년부터 시작했어요.

○위원 이병철
김제시에 그동안 보급이 몇 개나 됐어요?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그동안에 16년부터 시작해서 1,184개를 했어요. 작년까지요.

○위원 이병철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시비만 편성해서 하겠다?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예.

○위원 이병철
자살예방협회에서는 보급을 더 이상 안 해 주나요?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거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을 다 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작년에 전라북도에 배정 된 것 중에 김제시가 자살율이 높기 때문에 거의 다 받았어요. 그랬더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김제시만 줄 수 없다,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서 500개로 줄여버렸어요.

○위원 이병철
이것을 보급하니까 효과가 있어요?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예, 있지요. 일단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함에 열쇠를 채워서 넣잖아요. 그러면 내가 약을 먹고 싶은 욕구가 생겼을 때 열쇠를 따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라도 물리칠 수 있는 것이지요.

○위원 이병철
자살하려고 마음먹으면 보관함에 약 보관했다고 않겠어요.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그래도 효과 있어요.

○위원 이병철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세워서 보급할 필요가 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치매안심센터 사무실 이전을 언제해요?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저희가 착공을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11월 달에 입주계획을 하고 있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지금 벌써 예산을 세워놨어요?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사무실 이전 예산을 벌써 세웠어요? 임차료요. 임차료 이것이 뭐예요? 치매안심센터 사무실 이전 1,000만원이요.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이것은 추경이 또 언제 있을지 몰라서 미리 세웠어요. 추경이 다음에 늦어지면 그런 비용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비비로도 세울 수 있잖아요. 갑자기 이사 간다고 하면요.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그것은 집지으려고 공정이 다 나와 있고 계약이 끝나고 공정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예비비보다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넣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래서 미리요.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이병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약보관함이요. 제가 시골에 가보면 농약보관함이 어느 마을에 가면 있어요. 몇 개 마을가면 창고 아닌 밖에,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옥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뭐라고 말을 해야 하나, 나동그라져있어요. 잘 보관이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그렇게 준 동네를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키로 채워지지 않은 곳이 많아요. 거기에 농약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상한 연장보관 이런 것들이 들어 있어요. 약은 하나도 없고요. 다른 연장보관으로 쓰이는 보관창고가 되어 있어요.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예산 세워서 예산낭비하지 마시고 자살예방 생명존중을 하신다고 하면 우리 직원 분들이 더 힘들더라도 홍보하시는데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보관함 이런 것들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하면서 관리도 하고 작년에 의원님께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몇몇은 있겠지요. 거기에 다 그렇게 버려지고 그냥 다른 물품 넣어놓고 이렇게 하지 않는 곳도 있겠지만 거의 반절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다른 것 넣어놓고 그냥 무용지물로 놓고 있는 그런 것으로 쓰이는 곳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다른 것으로 생각을 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예, 고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고민을 해 보세요.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의료및구료비 있잖아요. 치매감별기계라는 것이 있어요?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예.

○위원 오상민
엑스레이 찍어서 하는 것인가요?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치매감별비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에 선별검사를 먼저 해요. 선별검사를 하게 되면 도구를 사용해서 점수를 파악하지요. 1차적으로, 1차 검사가 있고요. 그리고 진단검사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감별검사는 뇌를 CT 촬영하는 마지막 단계에요. 그러니까 진단검사까지는 저희가 해요. 1차, 2차는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감별비는 CT 촬영하는 것은 신경과에 의뢰를 해서 하는 부분이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산에 반영을 했다고요?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예.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치매재활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희 보건소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지원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