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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6 김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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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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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3월 14일(목) 10:04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2.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3.제226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4.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5.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6.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10시04분 개의)

○전문위원 온인석
전문위원 온인석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5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참석하신 위원님 중 최다선의원이자 연장자이신 김복남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복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복남 위원입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김복남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1항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2월 18일 의원 간담회의시 2019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선임된 위원장이 예산안 심사의 연속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위원장직을 수행하도록 협의된 바 있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위원회가 예산안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선심성 사업은 지양하고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2.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르면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있습니다만 위원장과 동일하게 부위원장직을 수행하도록 협의된 바 있으므로 고미정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고미정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예산안 심사계획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심의계획에 대한 협의를 위해 협의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정회)
(10시11분 속개)
위로이동 3.제226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226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온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온인석
전문위원 온인석입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제226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전문위원이 보고한 일정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5.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6.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한 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개요보고는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기
전문위원 최명기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본 안건은 2019년 3월 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5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3월 13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예결특위에 회부되었으며 3월 14일 제226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번 제안이유와 3번 관련법규 등 3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의 자료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5번 검토의견입니다.
가의 추경예산안 편성요건과 나의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1페이지 다의 추경예산안 규모로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8,404억 1,500만원으로 당초예산 7,827억 5,700만원 대비 576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7,728억 2,400만원으로 당초예산 7,212억 4,600만원보다 515억 7,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534억 4,400만원으로 당초예산 477억 1,000만원보다 57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의료보호특별회계 등 6개 기타특별회계는 141억 4,700만원으로 당초예산 138억 100만원보다 3억 4,6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라의 일반회계 분야별 검토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2019년 본예산 심사 시 삭감사업 재편성 검토입니다.
2019년 본예산 심사 시 삭감한 사업 중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된 《표1》의 사업은 61건에 432억 8,800만원으로 본 예산안 심사 이후의 상황변화와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을 우선순위로 심사 할 필요가 있습니다.
15페이지 두 번째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으나 《표2》의 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1천㎡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상태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1억원 이상 자체사업 신규사업 편성입니다.
자체사업으로 1억원 이상의 주요사업은 22개 부서, 77개 사업, 443억 6,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의 효과성과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여부 등을 파악하여 심사하여야 합니다.
19페이지 마의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등 6개의 기타특별회계의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41억 4,700만원으로 당초예산 138억 100만원보다 3억 4,6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20페이지 바의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159억 8,600만원보다 5억 5,000만원이 증액된 165억 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의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317억 2,300만원보다 51억 8,400만원이 증액된 369억 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배성권 세정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난번에 다 말씀하셨는데 사전절차 미이행에 관한 내용들이니까요. 항상 기획감사실에서는 유념하시고 편성할 때 의회에서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해서 편성이 되어야지 미리 편성하면 안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방재정법 제36조 2항에 따르면 예산의 편성 시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 예산에서 계상해야 하는데 2019년도 본예산 편성 시 세입예산 지방교부세가 492억원을 예측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추경예산 편성으로 해서 사업추진 지연, 이월사업 과다발생이 우려되고 당초 본예산에 추경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 가시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4월에 추경을 하려고 했는데 한 달 정도 당겼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3개월 만에 예산 추경을 한다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방침이 지역경제 활성화랄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추경을 당겨서 한다고 방침이 정해졌고 지방자치단체에도 권고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는 것도 여러 가지 저희가 시책을 추진한다든가 국비를 확보한다든가 할 때 유리하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 3월 달에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비해서 보조금이 한 500억원 정도가 늘었거든요. 해마다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으로 돈을 많이 나눠 주는 측면도 있고 저희가 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해서 500억원 정도 3년 전부터 증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예측을 못했다기보다는 그렇게 많이 증가한 측면이 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그러니까 엊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예산 한지가 2∼3개월도 안 되는데 실과소에서 거의 정리도 안 되어 있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바로 추경심사를 하다보니까 실과소에서 예산을 책정했다고 하더라도 지연되고 사장되고 그런 경우가 되지 않도록 노력 해 주시고 추가경정 예산증액 분 577억원 중 433억원이 75% 2019년도 본예산 심사 시 삭감한 사업인데 이것이 예산심사를 무의미하게 만들 정도로 전부 다 삭감된 사업이 많이 올라와 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음부터는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시 판단해서 상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욱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개요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개요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상수도는 거의 다 마무리 됐지요? 그리고 하수도가 남아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상수도도 94% 보급율이 돼서 계속 추진해야 되고 하수도도 계속 추진 중입니다.

○위원 오상민
하수도는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타 지역보다는 김제가 많이 된 지역입니다.

○위원 오상민
몇% 정도 됐어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프로테이지로 해서 정확히는 못하고요. 예를 들어서 소규모 처리시설이나 하수처리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된 사항입니다. 계속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 올해 같이 열심히 잘 해 보게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감사합니다.

○위원 오상민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관욱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기획감사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기획감사실장 박민우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경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입니다.
19년도 기획감사실 총 세출예산은 본예산 172억 7,290만원에서 5억 1,893만원을 감액한 167억 5,397만원입니다.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별로 설명 드리면 정부혁신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공공시설 및 유효공간의 환경개선을 위한 혁신문화공간 조성사업에 필요한 자산및물품구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부혁신 보조시설비는 혁신문화공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감사행정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내구연한을 초과한 품질시험차량의 교체구입을 위해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쪽 상단 성과관리는 위탁교육비 790만원과 정부합동평가 우수부서 포상을 위해 포상금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기정액 327만 1천원에서 772만 9천원을 증액한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제도 내실화를 위해 민간인위탁교육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쪽 상단 예비비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기정액 86억 9,012만 1천원에서 5억 31만 9천원 증액한 91억 9,044만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상단 예비비 내부유보금은 기정액 51억 5,679만 2천원에서 11억 6,947만 8천원을 감액한 39억 8,731만 4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이 1,100만원인데 전체 예산이 얼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1,100만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전체 1100만원 뿐이 안 됩니까? 본예산에 없는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본예산에 300만원 정도 편성을 했다가 적어서 이번에 조금 증액을 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300만원인데 이번에 770만원을 추경에 더 계상했고 만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기획감사실장 박민우입니다.
2019년도 읍면동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7쪽 만경읍에서 395쪽 교월동까지입니다. 먼저 읍면동 공통으로 천재지변이나 재난을 대비한 응급복구 관련 장비임차를 위하여 긴급보수 건설 장비임차료 1,000만원과 읍면동민의 날을 통한 도농교류 활성화 및 농특산물 홍보판매를 위해 행사운영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각 읍면동 개별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7쪽 만경읍은 현장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30만원과 만경문화센터 사무관리비 6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쪽 용지면은 신청사 이전 추진에 따라 사무관리비 300만원, 행사운영비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쪽 청하면은 작은목욕탕 히트펌프, 열교환기, 모터, 온도센서 등 목욕탕 설비 교체 및 수리를 위하여 시설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1쪽 광활면은 국내여비를 100만원 증액한 3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읍면동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면민의 날 행사추진 300만원에서 200만원을 계상 더 했네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작년 본예산에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700만원이 삭감되고 300만원으로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앞으로 한 5년 이내에 온라인 시장이 70%를 차지한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집결장소에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부스를 하나 정도는 운영을 시범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번에 20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그런데 각 면민의 날을 공히 행사하는데 이 예산은 면에서 어떻게 쓰라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대개 면민의 날을 지역발전협의회 주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300만원 정도를 행사운영비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200만원은 저희가 지역발전협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홍보부스를 축제장에 만들어서 지역 내에 특산품 같은 것을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는 장소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그러니까 지역발전협의회에서 면민의 날 주관업체에서 거의 예산을 투입해서 행사를 치루는데 어느 면을 보면 면에서 면민의 날 행사에 찬조금으로 내는데도 있는데 이것이 정말 내실 있게, 면민의 날 행사 주관은 별도로 지역발전협의회에서 행사를 하되 이런 예산은 특별하게 실장님 말씀대로 부스를 별도로 만들어서 정말로 농산물 품평회를 한다든가 무엇인가 내실 있게 하지 않으면 예산도 크게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올해부터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일단 홍보부스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200만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거기에 지역특산품 같은 것도 전시하고 물건도 팔 계획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그리고 긴급보수 건설 장비임차가 100만원에서 1,000만원 늘려서 1,100만원인데,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기후변화도 심해서 재난재해가 많이 발생하는데 가장 일선에 있는 읍면동에서 이 돈을 세워주면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일괄적으로 1,000만원씩 세운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다른 읍면동은 업무추진비가 없는데 광활면만 100만원이 더 추가가 됐어요. 업무추진비 다른 지역은 왜,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국내여비 1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작년에 저희가 계상을 잘못해서 못줬습니다. 사람이 하나 늘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광활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만원을 보전 해 주는 차원에서 광활면만 여비를 해줬습니다. 사람이 하나 늘었는데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못준 부분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18년도에 못줘서 추가로 준거예요? 아니면 본예산에 못 넣어서 준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본예산에,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착오로 못 넣어서, 본예산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니, 다른 지역도 주려면 형평성에 맞게 줘야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희가 이렇게,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왜 거기만 줬는가 해서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추경에는 그런 여비 같은 것을 안 넣거든요. 여기는 저희가 1명을 계상을 잘못해서 별도로 광활면만 넣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런 착오 없이,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시려면 다 같이 주셔야지요. 각 읍면동마다 인원이 다 다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비를 편성할 때 그 면사무소에 직원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해서 편성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명을 계상을 잘못해서 부득이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문화홍보축제실
다음은 양운엽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문화홍보축제실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김제 만경 대동리 백중날 큰잔치 이것이 부기상 백중날 큰잔치로 되어있는데 실제 행사명은 만경 외애밋들노래 시연이 되겠습니다. 백중놀이는 전국적으로 하는 마을행사로 만경들노래는 유일하게 만경평야 일원에서 하는 들노래 시연이 되겠습니다. 만경평야 일원에서 하는 것은 뭐냐면 품앗이 일을 하면서 부르는 노동요의 성격이거든요. 계승자가 축제 때부터 계속 만경 외애밋들노래를 시연하는데 이부휘 선생님에서 박보현, 김해순 선생님으로 전승자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일을 마치면 흥을 돋우기 위한 노동요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무형문화재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큰 예산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예문화전시관은 삭감부분이라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8쪽 중3, 고3 수험생들을 위한 공연행사비 2,000만원입니다. 중학교가 13개 학교, 고등학교가 10개 학교가 있습니다. 학생 수는 중학생이 1,714명, 고등학생이 2,389명이 되겠습니다. 수능하고 연합고사가 끝나면 중3과 고3 학생들에 대한 예술 공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경관조명 보수공사 시설비 4,000만원은 경관조명이 되겠습니다. 건물 상체하고 할로겐 투광기라고 건물 하부에 위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2009년 개관 이후 경관조명 보수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관조명이 노후화 되어 있고 어둡습니다. 10년이 넘다보니까 누전 및 화재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하고 특히 문화예술회관이 새롭게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야간도시미관 개선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구를 한번 교체하면 최하 10년까지는 쓸 수 있거든요. 앞으로는 10년 뒤에나 시설개선이 되겠습니다.
138쪽 문화예술회관 음향 반사판 LED 조명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음향 반사판이 양옆하고 후면하고 천정에 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향 반사판 조명기구 할로겐이라는 전구가 26개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10년 전 조명기구다 보니까 오래 되었고 그리고 예술회관 내부가 어둡습니다. 공연 때 보시면 어둡고, 계단 내려가면서 위에서 보여주는 것들이 어둡다보니까 사고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양질의 공연 서비스를 제공하고 등기구에서 발생하는 열을 최소화해서 화재예방과 전력요금을 절감할 목적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밑에 부분에 문화예술회관 지주 및 찬넬 LED 간판 교체공사 이번에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인데요. 다시 한 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장전면 지주에 문화예술회관 간판이 세워졌거든요. 또 하나는 문화예술회관 건물 상부에 김제시 문화예술회관이라고 현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간판에 LED로 글씨를 설치하는 것이고 간판 안에 LED 등기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밝기가 환하게 되거든요. 주변이 이것으로 인해서 환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관이 보기가 좋고요. 그리고 상부에 설치된 간판에도 LED 글씨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주 간판설치에는 1,400만원, 찬넬 간판설치에 1,700만원 그래서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설치하면 야간 문화예술회관 홍보와 더불어서 주변 경관이 연출 효과가 납니다. 밝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들도 여름에 휴식공간이 될 수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138쪽 하단 부분에 문화예술회관 지하저수조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5,000만원인데요. 7개가 파손 균열이 돼서 물이 흐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계실이나 전기실로 물이 들어오면 누전되고 피해가 예상되므로 시급하게 교체해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천정 투광실 ELP LED 무대조명 구입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4,950만원인데요. 1투광실에 20개, 2투광실에 20개, 발코니에 4개가 설치되겠습니다. 1차, 2차로 1투광실 6개하고 2투광실은 2월 25일에 일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4,950만원입니다. 이것을 설치하면 화려한 무대연출과 화재예방 및 유지관리비, 전력절감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합창단 단원 소통, 화합 역량강화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500만원을 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지휘자 한분하고 단원 3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합창단원이 40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준 여러 가지 화음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교수를 초빙해서 저희가 500만원을 들여서 합창단에 대한 성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공연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2,000만원 이번에 추경에도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시립합창단 공연을 연20회 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했을 때 20일을 공연했을 때는 2만 5천원 밖에 지급이 안 되고 그 부분을 지금까지 5만원씩 지급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충원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38쪽 하단부분에 정기연주회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예산이 2,000만원인데 본예산에 1,000만원, 이번에 추경 때 1,0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시립합창단과 12월 달에 정기연주회를 실시하고 김제시 관내에 합창단이 4개가 있습니다. 어머니 합창단이 같이 협연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같이 무대에 오를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연주회 때 같이 연습을 해서 시민들한테 보여주고 싶다 이런 내용이 저희한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시립합창단과 김제시 관내 합창단이 협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단복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4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번에 신규 지휘자가 한분이 바뀌었고 거기에 따른 연미복 한 벌 하고 남자 단원 3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개인단복, 턱시도, 양복 세벌을 해줘야합니다. 지휘자한테는 150만원 정도가 연미복이 들어가고 단원 3명한테 하면 150만원에서 17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66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부족분 460만원을 증액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백산 관망대 보수공사 1,200만원은 백산 관망대를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 관망대가 너무 오래돼서 페인트가 떨어지고 도색이 변했습니다. 그 부분을 페인트를 깔끔하게 칠하고 난간 부분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는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139쪽에 문화관광사업 기금 364만 8천원이 증액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평선축제 활성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축제업무보조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935만원이 섰는데 이 내용은 축제의 중요성을 SNS나 온라인 홍보를 전문가가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번에 2,106만 4천원을 증감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평선축제 활성화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6,000만원은 KBS TV홍보프로그램에 2,000만원, MBC TV 스팟광고에 1,000만원, JTV 스팟광고에 1,000만원, My-K & Travallon을 통한 실시간 방송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방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TV 전국방송 홍보비로 6,000만원을 증액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39쪽 중간부분에 지평선축제 활성화 민간이전 3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19억 7,000만원이 서졌고 축제가 당초 5일에서 10일간으로 연장에 따른 행사 진행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사장 조성에 무대조명이나 임차기간 연장이 약 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셔틀버스 운행 추가운영비가 9,000만원이 들어가고 신규프로그램 발굴 및 추가실행이 1억 5,000만원, 그리고 행사운영, 경비용역이나 자원봉사자 추가투입해서 4,900만원이 소요가 나와서 3억 2,900만원을 증액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평선축제 활성화 민간이전 6,000만원은 도에서 저희한테 축제 3,000만원을 작년까지 해줬는데 강력히 요구해서 3,000만원이 더 플러스돼서 6,000만원입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다음은 140쪽에 시골마을 작은축제 지원 민간이전이 3,200만원입니다. 도 시책사업으로 처음으로 도에서 시책사업을 해서 김제 지평선 광활햇감자축제가 선정됐습니다. 4개를 올렸는데 3개는 탈락이 되고 1개만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더욱더 많은 축제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재난안전업무 유공 기관 표창은 지자체에서 전국 최우수를 받았기 때문에 포상금으로 100만원이 내려와서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향토문화유산 시설 정비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김제시 향토문화 예산이 9곳이 지정됐습니다. 향토문화가 노후화되고 사후관리 필요성이 긴급보수라든가 주변정비 사업들이 있습니다. 현장을 돌아다니다보니까, 그래서 예산을 5,000만원 증액시켜서 체계적으로 김제시 향토문화재를 잘 정비하고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산사 미륵전 기와 긴급보수공사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이 예산이 작년에 2018년 12월 18일에 보조금 교부가 내시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2월 20일 연도 말 늦게 송금되는 관계로 간주예산으로 편성돼서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을 못하고 국비가 불용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9년도 1회 추경에 시비로 편성액이 되겠습니다. 시비 편성은 불용된 국비를 살리기 위한 선결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에 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9년도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에 9,000만원, 금산사 노주, 석련대, 혜덕왕사탑비, 금산사 금강계단, 금산사 당간지주에 1억 3,500만원 예산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청룡사 목조관음보살좌상 주변정비 사업으로서 2억 5,000만원이 왔습니다. 청룡사를 가다 보시면 석축을 쌓아놓고 일부 하다가 공사가 중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석축 및 담장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추가로 내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142쪽에 되겠습니다. 김제 우도농악전수관 증축 및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6억원에서 18년도에 3억 8,600만원을 하고 잔여사업비 2억 1,400만원으로서 증축 플러스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농악전수관이 개관돼서 무형문화재 두 분 김해순 선생님하고 박동근 선생님 그리고 김제농악보존회가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것을 학교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자들 훈련양성을 한다든가, 여기에 9개 단체가 가입이 돼서 김제농악보존을 받고 있습니다. 안에 공간이 20명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을 더 늘려서 최소한의 인원이 거기에, 농악 구성 팀이 보통 40명으로 구성되거든요. 4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활동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너무나 노후화돼서 냄새가 나고 모든 것이 다 갈라졌습니다. 리모델링하고, 그 예산이 2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방재 시스템 구축사업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금산사 심원암 삼층석탑하고 혜덕왕사탑 무인방지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재난 사전예방 대응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야행사업으로서 2억원은 예산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금산사 템플스테이 건립 지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6억원입니다. 총사업비는 13억 5,000만원으로서 조계종 총무원에서 6억원이 내시가 됐고 도비 3억원이 내시가 됐고 시비 3억원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금산사 템플스테이 이용 시 김제 시민에게 뭔가 혜택이 가야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제 금산사 주지스님하고 통화를 하고 저희가 오늘 오후에 방문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지스님으로부터 시민에게는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말씀드렸고 그리고 추후 금산사하고 템플스테이에 대한 협약서를 협약할 예정입니다. 템플스테이 1박 2일에 금액을 물어봤더니 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는 2만 5천원으로 하고, 이것이 시민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 신청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1차적으로 지어진 공간이 너무나 좁기 때문에 한 동을 늘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평선축제 등과 연계한 템플스테이 운영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도 있고 음악회 등을 열어서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LED 조명 교체공사 3,200만원이 삭감됐는데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술회관에 지주대 있잖아요. 입구에 현판 그것이 오래 돼서 판을 LED로 교체하는 거예요. 그러면 밝기가 밝아지거든요. 지금은 옛날 전구라 어둡잖아요. 김제문화예술회관이라고 상판에 써져있어요. 그 부분을 LED로 하는 거예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지금은 LED가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아닙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그러면 지금은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일반조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그리고 시립합창단 단원들한테는 월 얼마씩 보상 해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지휘자가 120만원, 반주자 100만원, 단무장 80만원, 일반단원은 35만원입니다. 그리고 한번 출연하는데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35만원은 주고 한번 나가는데 5만원씩 별도로 주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단원들 불평이 있는 것은 뭐가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일단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흡족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아니요. 흡족하다기보다는 예산이 많이 들어 가다보니까 그분들은 이것을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자매도시교류라든가 그런 것하고 본예산에 삭감이 됐는데 연수를 40명이 보내줬으면 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교류하려면 잘해야지 저쪽 다른데 가서 잘못하면 유세 떨고 오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아니요. 동해시 가서 잘하고 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동해시보다 우리가 더 잘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올해는 구미시 하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템플스테이가 몇 평인데 또 한 동을 늘리는 것입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68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좁아서 늘리는 거예요? 땅이 있어서 늘리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공간이 좁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한 사람한테 5만원 받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1박 2일에 5만원입니다. 삼식 제공하고 옷 제공하고 5만원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그러면 수입금은 절에서 전부 다 잡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아니요. 템플스테이 운영하는 자체 법인이 있는데 거기에서 수입을 잡아서, 그 돈을 다 금산사 수입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행사 프로그램이 있어요. 음악회를 자체 행사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남는 것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템플스테이 운영이 한 1년 이상 되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연간 얼마나 수익이 됐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수익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그런 것도 확인하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1년 프로그램이 꽉 짜져있더라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예?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1년 과정이 꽉 짜져있더라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익금이 한 사람 앞에 5만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숙식제공 해 주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숙식, 삼식까지 제공해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그러면 연간수익이 얼마냐고요. 그리고 전부 도에서 중앙에서 시에서 다 보조해서 건물 지어주고 운영하는데 주무부서에서는 수익이 얼마 나오는지도 모르고 근사하게 크게 지어줬는데 또 한 동을 늘린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되고 김제가 홍보하는 효과가 있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시민들, 젊은 사람들 템플스테이 가서 숙박하고 어떻게 하고 왔다는 얘기 한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누가 가서 하고 다니는지는 몰라도요. 우리가 50% 감면 해 줘도 2만 5천원인데 모르겠어요. 불교신자 위주나 전국 단위로 이용하겠지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남이지요. 그리고 청룡사나 금산사나 각 사찰에 정말로 보물이 있고, 보물 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문화재가 있고 보물이 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그러면 담장 쌓는 것 축대 쌓아주는 것도 문화재입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재난안전 위험 때문에,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청룡사가 난간이 10m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그러니까 청룡사 주지가 그렇게 벌려 놓은 것 아니에요. 벌려놨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주지가 벌려놨는데 그전에 안 벌려놨을 때는 무너질 일도 없고 거기다가 사찰을 더 세우다보니까 그런 과정이 됐는데 축대까지 전부 쌓아주는 것이 우리가 시에서 해야 할 일인가,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문화재가 상존하다 보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그러니까 그것도 문화재냐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실장님! 이것을 정확히 가려야겠어요. 보물관리 또 문화재에 속해 있는 것은 정부나 중앙에서 도 시비에서 지원해서 수리도 해 주고 건립도 해 주는 것은 가능하되 축대 쌓아주고 담장 쌓아주는 것도 문화재냐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아니, 거기 현장을 가보셨잖아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전체 살림을 다 해 주는 거야. 해도 너무 하지 않냐 그 얘기야.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난간이 10m 이상 되다 보니까 항상 위험물이 산재하거든요. 그래서 돌도 굴러오고 토사가 많이 밀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정비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없으면 벌리지를 말든가 그렇게 벌려놓고 시에서, 도에서, 국가에서 해 주기 바라고 있는 거예요? 가려서 지원할 것은 지원해 주고 아닌 것은 자체적으로 사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전부 밥까지 다 떠주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시립합창단 있잖아요. 전주시하고 익산시, 군산시는 계약연봉제인데 어느 정도나 돼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제가 금액까지는 못 알아봤는데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지휘자 차등이 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당연히 차등이 있죠. 다 차등이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면 김제시도 그렇게 많이 받는 건 아니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런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전주, 익산, 군산을 빼놓고는 저희가 제일 높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다른 거는 아니고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금산사 미륵전 기와 긴급보수하고 향토문화유산 시설정비 및 보수에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옵니다. 이게 전액시비인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아닙니다. 금산사 미륵전 기와 보수는 다 국비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어떻게 이게 우리 시에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삭감이유가 뭐냐면,

○위원 유진우
아니, 그런데 왜 부기는 국비로 안 잡혀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국비 내시를 못하는 것이 뭐냐면 12월 18일에 보조금 교부가 결정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12월 20일이 연도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늦게 송금이 되는 바람에,

○위원 유진우
이 예산서 누가 작성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문화홍보실 예산계에서 작성한 거예요.

○위원 유진우
그럼 국비라고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국비라고 기입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불용액이 되어 버렸거든요.

○위원 유진우
아니, 불용액을 시비로 다시 되나요? 국비 안 쓰면 시비로 다시 전출되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세외수입 전입돼요? 예산계! 그렇게 되나요?
(답변 교대)

○예산계장 이대복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서 시비로 표기,

○위원 유진우
그럼 이 사업 안 하면?

○예산계장 이대복
반납해야 됩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국비라고 안 써? 그럼 사업성격이 국비지.
(답변 교대)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사업성격이 국비인데 여기에다가 부기상으로 국비를 넣을 수가 없어요. 불용이 돼서 시비로 전환이 되어 버려서,

○위원 유진우
전문위원실! 누구 얘기해 봐요. 국비라고 내시해야 됩니까?
(답변 교대)

○전문위원 박금남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 국비 반납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국비성격이라고 하지만 현재는 시비가 들어간 거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말은 국비지만 거의 시비로, 반납을 했다. 이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박금남
예, 국비사업이라고 안 쓰면 불용해서 우리 시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납을 해야 합니다. 성격상 시비라고,

○위원 유진우
예산계도 그런 걸 잘 알고 해야지.
(답변 교대)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아니요, 저희가 반납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담당 계가 누구예요? 사업 어느 부서에서 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문화시설계.

○위원 유진우
계장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이게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답변 교대)

○문화시설담당 서효연
국비입니다.

○위원 유진우
국비인데 왜 시비로? 내시가 국비 내시가 안 되죠?

○문화시설담당 서효연
작년 12월 18일에 내시가 됐고요. 돈은 20일에 송금됐는데 의회 폐회가 12월 19일에 폐회되는 바람에 예산을 간주예산으로 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어야 했는데 그걸 놓쳤습니다. 그래서 2019년 1월 추경에 올린 겁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올리면 국비라고 표기를 해 줘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지.

○문화시설담당 서효연
예산서에 국비라고 명시를,

○위원 유진우
못한다? 못해? 국비라고 내시를 못해요? 우리 시비로 간주해요?
(답변 교대)

○전문위원 최명기
그러니까 간주예산으로 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어야 되는데 명시이월 절차를 밟지 않고 불용이 돼버린 거죠.

○위원 유진우
불용됐으면 반납해야지.

○전문위원 최명기
그것은 반납을 해야죠.

○위원 유진우
그럼 반납하고 이건 우리 시비로 다시 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전문위원 최명기
그러니까 우리 시비로 세운 겁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왜 국비라고 하냐 이 말이야. 이 사업이 국비사업이야? 시비사업이야?
(답변 교대)

○문화시설담당 서효연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국비사업인데요.

○위원 유진우
사업인데 돈은 우리가 대고?

○문화시설담당 서효연
아니, 예산서상만.
(답변 교대)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아니, 말 그대로 예산서상의 시비지 돈은 국비예요.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합시다. 지금 국비인데 명시이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주예산으로 넘어갔고 했다면 이것도 직무유기입니다.
명시이월 조서 올라왔습니까? 안 올라왔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안 올렸죠. 왜 그러냐면,

○위원 유진우
작년 예산을 안 세웠으면 명시이월 시켜야지 안 시켰다는 자체가,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아니, 돈 내시 송금이,

○위원 유진우
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전문위원!
(답변 교대)

○전문위원 최명기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이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지.
(답변 교대)

○문화시설담당 서효연
저희가 그것을 놓쳤습니다.

○위원 유진우
놓쳤으면 인정을 하면 되지 아니라고 해. 국비 맞아요?
(답변 교대)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다음부터는 국비라고 크게 써요.
(답변 교대)

○문화시설담당 서효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리고 이런 것을 시비사업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국비라고 했다면 예산을 삭감했을까라고 하는, 상임위에서 안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국비라고 하는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이 됐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냐 이걸 지적하려고 하는데 자꾸,
(답변 교대)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알겠습니다. 일정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위원 유진우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서 설명을 다시 잘하도록 하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유진우
이거 바꾸려면 어떻게 해요? 국비라고 이렇게 해 놓으면 잘못하면 시비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답변 교대)

○전문위원 박금남
지금 상황에서는 못 바꿉니다.

○위원 유진우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전문위원 박금남
설명하고 원칙은 반납하고 우리가 국비를 못 썼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시비로,

○위원 유진우
그렇죠. 이게 국비로는 전혀 사용 못한다. 이거죠? 어쩔 수 없이 삭감해야 되는 사업이네요.
(답변 교대)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삭감하면 안 되지요.

○위원 유진우
왜 안돼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왜 그러냐면 국비예산은 살아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불용을 시켰으니까요.

○위원 유진우
실장님! 이걸 예산계에 물어봐야 돼요? 아니면 회계과에 물어봐야 돼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산계에 물어봐야지요.

○위원 유진우
예산계장님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답변 교대)

○예산계장 이대복
현재는 시비로 표시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국비로 왔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불용액을 다시 끄집어내서 쓰겠다?

○예산계장 이대복
예.

○위원 유진우
그럼 편법 아닌가요?

○예산계장 이대복
편법은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위원 유진우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비 불용을 했잖아요. 불용을 하면 절차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산계장 이대복
반납을 해야지요.

○위원 유진우
반납하지 않고 이 예산을 성립시켜서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쓰겠다? 그거예요?

○예산계장 이대복
반납을 않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꺼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시비로 표시가 된 겁니다. 원래 정식으로 표기를 하려면 여기에다 국비 불용분이라고 표기하는데 저희가 그걸 놓쳤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럼 잘못하면 시비 성격으로 해서 시비로 예산이 성립되면 무방한 거 아니에요? 그걸 내가 지적하려고 하는 거지. 그런 것을 실무과, 계에서 국비 불용분에 대해서 한다고 다시 명시해 줘야, 국비 반납하는 지자체 좋은 거 있습니까?

○예산계장 이대복
저희가 예산이 성립되면 부기를 괄호 열고 표기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내일이라도 해서 갖고 와. 오늘이라도 해서 다시 붙이든지 해야지. 이런 거 확실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교대)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운엽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대식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경제진흥과
먼저 이성문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경제진흥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보조사업인데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본예산에 6억 2,400만원 서있었는데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서 민간위탁 교육비와 민간자본보조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자리창출 운영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일자리창출계에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연구개발비로 구직자 데이터베이스화 구축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다양한 일자리 정보들을 구직자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해서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산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전산개발비를 요청했습니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선정 사업입니다. 만 50세 이상 신중년들의 경력과 재능을 활용해서 문화예술 분야, 지역사회 활동, 공헌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고 참여자들에게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신중년들의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한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숨겨져 있는 마을자원들을 전수조사 해서 관광자원, 마을기업, 지역일자리 창출과 연계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콘텐츠 발굴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인건비 1억 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년정책 추진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일반보상금 등을 조직개편에 따라서 1,7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군 청년혁신가 예비창업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모집해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위탁해서 창업혁신교육과 맞춤형 컨설팅,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재래시장애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재료비에 할머니장터 운영은 부자수산 건너편에 승강장 주변을 활용해서 할머니장터를 운영할 계획인데 거기에 따른 쓰레기봉투와 청소용품 구입비 2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김제전통시장 먹거리센터 건립사업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입니다. 전통시장이 김제상권의 중심지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너무나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동헌내아 향교 성산공원 등과 연계한 먹거리 조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먹거리 장터가 없다 보니까 전통시장이 너무 침체되어 있는 것 같다고 저희는 분석하고 있어서 김제를 하면 떠오르고 김제를 찾는 관광객이 꼭 한번 들릴 수 있는, 또 시민들도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전통시장 주변에 김제를 대표하는 먹거리센터 조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와 추진방법 등을 아울러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전략까지 용역을 추진하고자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김제사랑상품권 판매보상금 2,500만원과 골목상권 소비지원 보상에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상품권 할인판매 보상비는 국비로 저희가 1억원을 지원받습니다. 5% 할인해 주고 있는데 4% 할인 부분은 국비로 지원을 받고 나머지 1% 시비 부담액 2,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포상금은 상품권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수기관 포상금 500만원과 부정유통 신고자 포상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전통시장 청년 창업공간 조성사업은 전통시장 내에 빈 점포를 활용해서 청년 창업공간을 조성하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놓고 청년창업을 지원하고자 민간자본 보조사업비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은 부족분 5,000만원을 추가로 이번에 요청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상품권 통합프로그램 구입비는 저희가 현재 수기로 관리하고 있는데 어제 농협시지부와 전북은행까지 세 군데로 판매 대행점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전산관리가 절실히 필요하고 각 은행 간에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전산 통합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구입비 2,000만원을 요청했고 할머니장터 운영에 따른 천막 등 구입비 600만원과 또 전통시장에 폭염을 대비한 그늘막을 구입하기 위한 4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전통시장 아케이드 부분 철거비로 이것은 구조물 철거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철거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 사업인데요. 이것도 추진방식 변경에 따라서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발행액의 4%를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1억원 중에 4%면 1억원을 지원받게 되는데 1억원 중에 상반기에 6,0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 보조금 3,000만원과 특교세 3,000만원 나누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편성한 것입니다.
154쪽입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 추진인데요.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 보상금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정보화마을 Festa라는 전국행사를 개최합니다. 그런데 의무적으로 시군에서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스운영비와 참석자 보상금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전통시장 내 과속방지턱을 어디에다가 한다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그것은 시장 아케이드 구간 내에다가 차량들이 과속을 하다보니까 통행하는 노인 분들이 많은데 현재 두 군데가 있는데요. 두 군데 더 확충 할 계획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먹거리센터 연구용역도 중요하지만 과장님이 부안시장 한번 가보면 용역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참고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부안 생선시장 많이 가봤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알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주꾸미 1kg에 얼마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몰라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4만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지금 주꾸미 많이 잡혀서 2만 3,000원까지 가요. 죽은 것은 1만 5,000원이고 여기 용역할 거 없어요. 부안 재래시장 가보라니까, 김제도 김제 사람들이 다 거기 가서 생선 사서 점심 먹고 주꾸미 사고, 왜 김제 사람이 부안을 가야 하냐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그래서 부안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요. 김제도 부안 못지않은 김제를 대표하는 먹거리센터를 꼭 조성해야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이라든지 전통시장과 연계할 수 있는 전략 그런 것까지 합쳐서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용역보다도 시장을 운영하는 상인회에서 요새 계절이 예를 들어서 주꾸미라고 보면 주꾸미를 김제 전통시장 내에 너도 나도 많이 확보하고 있고 그걸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점 공간 그런 것이 구비되어 있으면 김제 사람이 거기를 뭐하러 가냐고요. 그렇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식을 포함해서 구상을 가지고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김제 재래시장 정말로 절실한 겁니다. 재래시장이 다른 것에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생선에서 좌우돼요. 시장의 활성화가 옷가게 그런 곳보다도 먹거리 생선이라면 여러 가지 있잖아요. 횟감도 있고요. 거기에서 좌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천을 가보세요. 서천도 전부 생선 코너 있잖아요. 2층은 식당이 있고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대천 가보세요. 대천이 전국에서 횟감이 제일 싸요. 다른 데는 다 2만 5,000원인데 거기는 2만원 가. 그러니까 생선가게가 얼마만큼 물건이 확보되고 그걸 먹을 수 있도록 어떤 식당이 구비가 어떻게 잘되어 있냐? 그러면 시장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그런 걸 포함해서 참고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먹거리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하는 것이 행정에서 어디에다 포커스를 두고 용역을 하시죠? 용역결과만 보고 따라가실 거예요?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생각하는 뭔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저희도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어떤 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게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저희는 전통시장 인근에 각종 관광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도 시키고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할 계획인데요. 일단 먹거리센터는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안이나 서천 같은 데를 가보면 주로 회센터 위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센터도 염두에 두고 있고 그걸 포함해서 저희 관내에서 나오는 축산 부산물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전통음식까지 같이 연계해서 열어놓고 있습니다. 한 품목만 정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집적화시키고자 하는 생각도 갖고 있고,

○위원 유진우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 과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이 너무 포괄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모방해서 한다든가 거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 김제가 진짜로 여기에다 뭣을 해서 상인들이 들어오고 소비자들이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우리 의회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이 시장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뭔가? 용역에만 의존하지 말고 용역을 주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일부는 가미를 시킬 것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용역에 의존을 하고 있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기는 해요.
하지만 진짜 할 게 뭔가? 팩트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 팩트를 정해 놓고 포커스를 맞춰서 가야 한다. 그렇다면 저번에도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집행부에다 얘기한 것이 보건소가 최고 화두의 문제가 되어 있어요.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것이 보건소의 문제가 제일 커요. 그 건물을 부숴버리든지 아니면 그게 나가야 만이 우리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도 치워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확실히 만들어줘야 해요. 시장에 입점해 있는 상가가 몇 상가나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55개 업소가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좌판 빼고 그 섹터에 55개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위원 유진우
그럼 우리 김제시에서 재래시장 55개 상가가 있다고 보면 범위는 크지 않다고 봐요. 정말 김제는 지리적으로도 여건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열악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전같이 심포에 짠물이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다면 수산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촉매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없어요. 부안에 가도 생합을 한번 사봤더니 100% 수입입니다. 국산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수입산으로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김제가 과연 수산시장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할 것인가? 이런 것도 판단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김제가 생산하고 있는 쌀을 이용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 예산이 잘렸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안 잘렸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런 예산들을 용역을 더 크게 하든지 중장기적으로 3년 해서 우리 10만 시민들한테 물어봐서 한다든가 말이지 예산을 더 많이 잡아서라도 구조 개선할 수 있는 큰 용역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걸 과장님이 해야 할 최고 김제의 큰 화두입니다. 인구도 들어와야 되겠지만 재래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진짜 무언가에 초점을 두고 의지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보건소 문제도 국장님 그 이상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한테도 강력하게 건의할 수 있는 문제예요. 어느 자리가 되면 저도 건의하겠지만 본 위원의 의견이에요. 해서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투자유치과
다음은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투자유치과장 손병섭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생략하고 157쪽 세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투자유치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316억 4,777만 5,000원에서 제1회 추경을 통해 134억 3,590만원이 증가한 450억 8,367만 5,000원입니다.
157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치기업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중 해외 투자유치 설명회 전문통역비 382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기업유치 홍보비 1,000만원을 감액하여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외자유치 활동사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외자유치 홍보물품 제작과 해외 투자유치 설명회 전문통역비 등으로 1,4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외자유치 업무추진 국내여비 200만원과 외투 타깃기업 유치활동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하단부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지평선산업단지 미분양용지 매입을 위하여 112억 700만원을 증액하여 367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지평선산단 관리사 신축사업입니다. 지평선산업단지 비즈니스센터 관리사 신축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22억원을 증액하여 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여비입니다. 투자유치과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인원 조정으로 인하여 종합출장여비 350만원을 증액하여 2,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비지니스센터 관리사 신축 문제 본예산에 얼마 섰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5억원 섰습니다.

○위원 유진우
왜 5억원만 섰을까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때 시비로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투자하는 것보다 국비나 특교세를 확보해서 같이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라는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추경에 또 올라왔죠? 특교세 확보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3월 6일 특교세 확보를 위해서 기획실장과 저희 과와 같이 출장을 해서 일단 13억원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27억원 사업 중 13억원?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런데 아마 그중에서 13억원 정도가 다 될 것인지 아니면 10억원 정도 될 것인지는 다음 주 정도 결정이 날 것이고요. 1번으로 비지니스센터가 특교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사업으로 올라가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아직 교부 확정 안 되어 있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나머지 금액 22억원을 다 올렸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특교세 예상 금액은 얼마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13억원을 요청했는데 그것이 다 결정돼서 내려올지 10억원 정도가 내려올지는,

○위원 유진우
그러면 27억원 예산이 성립된다고 가정을 하면 특교세가 내려오면 어떻게 할 예정이시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특교세로 추경성립전 사용을 하고요. 나머지 시비는 감액할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확실하게 감액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산 성립돼서 특교세가 보충이 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예산 8억원만 세워줘도 되겠네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일단은 건축공사를,

○위원 유진우
절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법규에 따른 행정수반인 것이죠? 그러면 본예산 때 의회에서 얘기했던 것은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성립하자. 이 차원에서 5억원 예산 성립을 시켰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특교세를 확보하고 예산이 올라왔으면 모습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시기적으로 특교세 결정이 보통 4월 초 정도 되는데 2회 추경 때문에 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어쨌든 3월 20일 경이면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년같이 5월 정도나 추경이 되어 있다면 특교세를 이미 확보하고 예산을 성립시켰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위원님께서 성립을 시켜주셨으면 사업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건축은 한꺼번에 발주를 해야지 이것을 따로따로 발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이것은 원래 맨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비즈니스가 맨 처음 기본계획에서부터 짜졌어야 했는데 하다보니까,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임자들이 어떻게 보면 생각을,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런데 위원님! 그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위원 유진우
좀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전부터 기초적인 사업을 할 때부터 이 부지가 성립됐어야 하고 설계가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즉, 이것이 그때 기본계획이 섰다하면 우리시에서 예산이 들어가야 할 일은 하나도 없었다. 이런 판단이 들어섭니다. 그리고 실수로 누락이 됐는지 고의로 빼갔는지 여기까지 생각은 없어요. 그렇지만 맨 처음부터 기본계획에서 잘 돼서 짜임새 있게 올라왔다고 하면 후임 과장님으로서 고민할 필요는 없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어서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맞는 말씀인데요.

○위원 유진우
맞다고만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질책을 하고 질의하는 것이 저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과장님도 후임 과장으로서 역할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의회에서는 분명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볼 때 특별교부세가 완전 성립되고 사업을 시작해도 때는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에 잘못된 거 있으면 말씀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금방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특교세가 확정되고 나머지 필요한 예산은 2회 추경에 성립해도 일 하는데 큰 무리는 없겠죠. 그러나 사업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루라도 빨리 해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요. 관리사 문제는 당초 기본계획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워졌다면 아주 더없이 바랄 것이 없겠지만 산단을 조성하는데 부지조성에 대한 원가라는 것은 부대시설이나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 계획에서 누락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유진우
과장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기본적인 것도 다시 또 얘기하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앞으로 다른 사업을 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특별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과장님의 책무라고 생각하는데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맞는 말씀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자치행정과
다음은 조종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종현
자치행정과장 조종현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총 예산은 본예산 239억 1,800만원에서 제1회 추경을 통해 4,200만원이 증가한 239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쪽 시정운영 관련입니다. 차량선박비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당초 회계과에서 관리하였던 관용차 2대가 자치행정과로 이전되었기에 관용차량 유지 및 보수를 위해 차량선박비 1,000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 관련입니다. 시정운영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선7기에 새로운 도약을 위한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으로 자치행정과 시정운영 국내여비 500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현안 사업추진 1,500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 자치행정과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시정 현안사업 추진비 1,500만원 전액을 경제진흥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화여비입니다. 2018년도 교육훈련 과정 성적우수자 해외연수에 따른 국제화여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 신규임용 후보자 교육에서 우리시에서 성적우수자가 배출돼서 우수자에 대한 도비 150만원과 시비 350만원, 총 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외국어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800만원은 당초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었던 것을 외국어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내실강화 및 탄력적 행사운영을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과목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명구조용 보트 수리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에 구입한 해상 인명구조용 보트가 고장 나서 김제시 해병전우회에 인명구조용 보트 수리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보트의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인명구조 및 수중 정화활동을 하는데 상당한 차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은 긴급출동 및 보트 트레일러 견인차량 구입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운행 중인 차량은 2006년식 스타렉스로 잦은 고장과 심한 노후화로 인해 시민의 안전을 위한 재난구호 출동 및 방범순찰, 교통정리 봉사활동 등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맨 끝에 트레일러 구조용 보트 이거 사회단체로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종현
김제시 해병전우회요. 해병대전우회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차량은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종현
2006년식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타렉스가 있는데 계속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고장이 잦아서 행사에 참여하면서 시동이 여러 차례 꺼지고 그런 어려움 을 겪고 있어서 사용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인명구조용 보트가 몇 대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조종현
1대 있습니다. 보트 1대가 있는데요. 구입을 2013년도에 구입했어요. 그래서 수중 정화활동이나 또는 인명구조 지원이 오면 활동을 하고 있는데 2016년도에 고장 나서 현재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보트 1대 있는데 견인차량도 트레일러도 1대 있어야 한다?

○자치행정과장 조종현
예, 그렇습니다. 거기 달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언제 우리시에서 2003년도에,

○자치행정과장 조종현
2006년 식인데요. 자체 경비로 해서 구입을 했는데 시군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유진우
차는 전에 자기들이 직접 산 거 아니에요? 보트도 자기들이 샀지?

○자치행정과장 조종현
보트는 저희 시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주민복지과
다음은 구명석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명석
주민복지과장 구명석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482억 8,342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0.3%인 1억 5,326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5,756만원, 자체사업비 9,57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 힐링치유 프로그램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들 위탁교육비인데요. 계속 매년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그런데 당초 본예산에 계상했는데 교육비는 행정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해라. 그렇게 해서 당초에 삭감됐었는데 편성이 안 돼서 이번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저소득층자녀 학원지원비 450만 1,000원인데 이건 순 도비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출장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없어서 차량구입비로 3,300만원을 요구하였고요. 차량유지비로 1,17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유류비 내지 보험료, 취등록세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은 3억 4,300만원이 삭감됐는데요. 당초 복지부에서 하던 것이 농림식품부로 이관돼서 삭감됐습니다.
167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4억 3,400만원을 증액했는데 국비 80%고, 시비가 12%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일부 증가했고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했습니다. 자활장려금 또한 사업량 증가분을 반영해서 1,1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내진성능 평가인데요. 사업대상은 김제지역자활센터 건물이 되겠습니다. 법에 5년마다 한 번씩 내진평가를 하게 돼서 이번에 3,000만원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168쪽 하단에 장애인단체지원에 400만원을 요구했는데요. 발달장애인 부모회가 있습니다. 대상은 30명 정도 되고 발달장애우들에게 태권도 교육을 시키고 강사비하고 수련회 가는 거 지원하는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심의회를 거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인데요. 176만 2,000원을 증액했는데 사업대상이 당초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나서 증액분을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활동지원 미지급금 증액이 1억 3,900만원인데요. 전 페이지 하단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 부기변경으로 전 페이지 것을 삭감하고 다시 부기변경으로 재편성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연금은 현재 25만원씩 주는데 4월부터 30만원씩 증액하게 돼서 증액분을 2,418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마치고 특별회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79쪽인데요. 급여관리사 여비로 1,100만원 요구하였는데 당초에는 국내여비로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 보수로 부기를 변경해서 다시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여성가족과
다음은 신미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여성가족과장 신미란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으며 183쪽의 세출예산안입니다.
증감이 많은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202억 4,884만 9,000원으로 6억 1,351만 4,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 증액입니다.
먼저 여성복지 증진으로 1억 5,539만 1,000원이 증액된 29억 2,550만 3,000원이 되겠으며 대부분이 국도비 사업이 변경되어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친화인증 재인증 심사비용 등은 2017년 3월부터 공공기관 가족친화인증이 의무화되어 11월 말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인증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설물은 공원 내 조도개선, 모정 내 조명수리와 놀이기구 도색 등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정착지원은 1억 3,285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사업이 변경되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4쪽 다문화가족교류 소통공간 설치사업 7,000만원은 여가부 소관의 생활밀착형 SOC사업으로 내시되었으며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4,000만원은 소통공간 설치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은 2,232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원단가 조정 및 사업기간이 당초 10개월에서 12개월로 변경되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5쪽 하단에 노인복지증진입니다. 5억 5,307만 1,000원이 증액된 919억 1,902만 8,000원으로 국도비 사업이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먼저 경로당 및 한울타리 행복의 집 기능보강은 3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노후생활 지원강화는 2억 5,307만 1,000원이 증액된 739억 1,946만 6,000원으로 국도비 사업이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는 2억 1,289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2018년도 인센티브 36억 5,057만원을 받아서 읍면동과 민간기관 사업량이 변경되었고, 187쪽의 보조인력 지원은 2018년보다 1,118명이 증가되어 전담인력 23명이 증가된 예산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입니다.
다음은 187쪽 노인일자리 박람회 추진은 중소기업청에서 500만원을 협찬받고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과 김제고용센터의 후원으로 김제시 노인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여 노인일자리 홍보 및 기업체와 구직자 일자리를 홍보하고 채용관 및 취업 컨설팅관을 운영토록 하고자 하며 노인사회활동 업무추진 여비는 노인일자리 담당이 신설되어 인원이 2명 증원되었기 때문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 운영비 2,453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응급안전 서비스 관리요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188쪽 보육 및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1억 1,455만 1,000원이 감액된 245억 5,635만 9,000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아동복지 증진으로 2억 6,281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189쪽의 아동수당 지원에 2억 2,619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만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데 아동수가 증가되었습니다.
하단의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은 3,2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 2017년 5월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에게 월 30만원을, 4월부터 12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보육시설 운영지원은 3억 7,737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따른 평가인증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은 6,03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월 3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나 사기진작으로 1만 5,000원을 인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3억 5,052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도비 확정내시입니다.
다음은 192쪽 중간부분의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1,563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의 하단부터 195쪽의 중간부분까지 여성교육 및 일자리 지원입니다. 3,099만원이 감액된 7억 6,964만 6,000원으로 공무직 취업상담사 및 직업상담사 인건비 및 보험료, 퇴직 적립금 등과 일자리 박람회 등 행사에 따른 운영비 등이 예산 조정되어 국도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5쪽 중간부분의 행정운영경비로 종합출장여비 36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라 노인일자리 담당이 신설되어 2명이 증가되고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4,699만 3,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2017년 노인돌봄 서비스 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190페이지요. 평가인증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 있잖아요. 시비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원래 저희가 보육 교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시비를 세워서 매월 3만 5,000원씩, 왜냐하면 어린이집 수는 줄고 김제에서 어린이집 교사로 희망하고자 하는 교사 분들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3만 5,000원씩 주던 것을 1만 5,000원을 인상해서 5만원으로 하는데요. 대부분이 전라북도에서 3만원에서 많게는 7만원까지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별도로 해외연수도 보내고 그런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5만원 정도로 1만 5,000원씩 인상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1만 5,000원은 김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걸로.

○위원 오상민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평가인증 어린이집하고 밑에 보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있잖아요. 뭐가 달라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어떤 보육교직원이요?

○위원 오상민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있잖아요. 과목변경 했고 만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거기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통계목이 변경된 것인데요.

○위원 오상민
아니, 그러니까 보육교직원하고 위에 평가인증 어린이집하고 뭐가,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똑같아요. 똑같은데 국도비로 주던 것을 부족하니까 처우개선으로 시비를 별도로 세워서 주고요.

○위원 오상민
아, 똑같은 거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오상민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여성가족 친화거리요.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9억 2,000만원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9억 2,000만원 들어갔는데 3,500만원을 더 세웠어요. 시설을 더 보강하려고 세운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왜냐하면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거기를 하다보니까 거리에 대형화분도 설치하고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그네 시설도 하나 해 주고, 화장실이 겨울에 동파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히터도 설치하고 마무리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동파된다고 화장실 문을 잠가가지고 화장실을 못 쓰게 하는 그런 예가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거는 저희 부서 것이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친화거리 안에 있는데 그거 어떻게 설명,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래서 친화거리에 있는 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친화거리 조성하면서 모정 옆에 하나를 다시 지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히터를 놓고 처음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는 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친화거리가 마무리되면 공원녹지과로 이관해 줄 겁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공원녹지과에서 이관하면,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쪽에서 관리를 하지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친화거리에 있는 것도 이관을 해서,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겨울에 동파된다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래서 그쪽에 히터를 다 넣어놓고 이관해 주려고 그럽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겨울에는 같이 쓸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겨울에 동파된다고 문을 잠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같이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히터를 설치하려고 하죠. 동파 방지를 하기 위해서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무인택배함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무인택배함은 집에 사람들이 없잖아요. 요즘에는 여성들이 택배받기도 무섭고 또 맞벌이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무인택배함을 만들어서 우체국하고 저희가 그걸 연계해서 택배가 오면 핸드폰으로 울려요. 그러면 무인택배함 몇 번에 들어가 있다하면 그 번호로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그 번호를 열고 자기 택배를 가져가면 돼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키 번호를 일일이 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아니요. 스마트폰으로 문자가 오지요. 몇 번으로 열어라하고 개인한테만, 그 시스템이 있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그 통을 어떻게 일일이 다 만드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거는 우체국의 시스템이 있어서 그 비용을 우체국에다 매월 주지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한 통에다 놓으면 각자 비밀번호가 다르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각자 다 달라요. 개인에 따라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일일이 바뀌게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그래야 본인만 그걸 열 수가 있으니까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시스템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무인택배함을 만든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그 시스템으로 운영을 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잘 되지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로고젝터는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로고젝터는 빔처럼 밤에 가면 여성친화거리 해 가지고 그림을 불빛으로 쏘아줘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편의시설을 거기에다가 설치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그래서 3,500만원은 마무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고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이후에는 5,000만원씩 계속 세웠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어떤 5,000만원을 말씀하시는지,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2020년 이후에는 5,000만원이라고 예시를 해 놨네요.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세부사업에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여성친화의 도시에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저희가 5,000만원을 세울……,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1회 추경 다음에 2020년 이후에는 5,000만원이라고 예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계속 거기에다가 돈을 또 세워서 한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다른 시설물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으면 하지만 굳이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산 투자계획에 미리 예산을 세워놓고 한다는 것은 부기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1회 추경에 3,500만원을 세워놨는데 실행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 놓았다는 것이, 사업이 다 끝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혹시라도 다른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2020년 이후에 필요 없으면 안 세우면 되는 것이니까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인재양성과
다음은 최니호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인재양성과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인재양성과에서는 당초 33억 8,678만 2,000원에서 3억 8,055만원이 증액 편성된 37억 6,73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에서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조직개편에 따른 과 사무실 이전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단위사업 공무원시험 준비반 운영에서 3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단위사업 교육지원에서 교육여비 10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단위사업 평생학습에서 지평선 아카데미 식전 문화공연 보상금 36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식전 문화공연이 당초 1개 팀에서 2개 팀으로 공연 횟수 증가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단위사업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7,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현재 19개 읍면동에서 64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연간 2억 2,000만원 정도의 강사수당이 필요합니다. 그것에 대한 부족분 7,000만원을 1회 추경에 편성하려고 합니다.
단위사업 평생학습관 운영에서 3억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지침에 의해서 전년도 평생학습관 건물 내진성능 검사용역결과 보강이 필요한 C등급 판정을 받아서 대상 건축물 보강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현재 64개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2억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당초 예산에 1억 3,000만원 예산을 세웠고 추경에 부족분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해마다 이렇게 냈어요? 전례 적으로 했던 거다?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위원 유진우
그러면 전년도 대비 바운더리로 사업하는 거네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그렇지요.

○위원 유진우
추경으로 예산 성립을 계속 세우고 추경에 한 번 더 세워서 한다고?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2회 추경에 또 들어오나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그러니까 새로운 신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예산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요. 내진성능 보강공사는 단계적 사업인가요? 한 번에 다 하나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한 번에 다 합니다. 경주 포항 지진에 의해서 정부에서,

○위원 유진우
그런데 한 번 하는데 공사를 어떻게 하는데 3억원씩 하지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전에 동진농조박물관 자리를 평생학습관으로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런데 내신성능 용역결과 종축에는 저항능력이 충분한데 횡축,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댐퍼를 10개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알았어요. 이게 우리 공유재산인가요? 아니면 임대해서 쓰나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아니요. 우리 건물입니다. 시 건물입니다.

○위원 유진우
농어촌공사 바로 옆에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농조 자리인데 시 건물입니다.

○위원 유진우
거기에 투자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한 번도 투자 안 했어요? 예전에 리모델링한다고 예산 가져갔는데.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작년에는 평생학습 실습장 그것을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위원 유진우
이거 거기에 들어가면 안 돼? 범위가 얼마나 큰 가? 농어촌공사에다 팔고 다른 기관으로 들어가.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지진대비 보강공사만 하면 충분히 쓸 수 있는 건물입니다.

○위원 유진우
돈이 3억원씩 들어가면 웬만한 건물 짓는 건데. 좀 더 보태서 짓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건물 쪽으로 편입해서 입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들 자꾸 하느니 어디에다가 하나를 짓든가 아니면 다른 건물 시에 공간 비어있는 공간으로 들어가든가 하는 것도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인가 예산 뭐한다고 쓴 것 같은데.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평생학습 실습장. 그게 200평을 짓는데 그것도 14만원,

○위원 유진우
그 안으로 들어가면 되잖아. 그 안에 들어가면 안 돼?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이것은 기존에 평생학습관에서 이 건물이 부족하니까 실습장을 지은 거예요.

○위원 유진우
거기에다 지을 때 더 짓든가 해야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민원지적과
다음은 안흥순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안흥순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안흥순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3쪽입니다. 민원지적과 2019년 추경 예산액은 본예산 13억 5,304만 6천원보다 1억 8,382만 2천원이 증액된 15억 3,68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0쪽 중간 부분입니다.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입니다. 본예산 대비 382만 2천원을 증액편성 하였는데 사유는 자치단체 부담이 인상되어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안내시설물 유지보수 및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 안내시설물 유지보수 및 설치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세부사업명이 바뀌어 기정예산 1,600만원을 삭감하고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 중 특별교부세 2,200만원이 확보된 매칭사업으로 시비부담금 5,2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도로명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도비 보조금 800만원이 확보된 매칭사업으로 시비 부담 3,3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안내시설물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도비 보조금 1,500만원이 확보된 매칭사업으로 시비 부담금 6,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중 조정금 공탁 대행 수수료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각 가정에 도로명 주소 명패가 걸려 있잖아요. 그것이 떨어지면 다시 보수를 해 주는 것인가요?

○민원지적과장 안흥순
2013년에 사업이 추진돼서 6년 정도 경과됐거든요. 원칙은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숫자가 돼서 계획을 세워서 일제 조사 후에 일괄정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보니까 떨어져 나간 것을 새것으로 교체를 했더라고요.

○민원지적과장 안흥순
원칙은 자부담이에요. 처음에 시행할 때만 저희가 설치를 해줬고요.

○위원 정형철
그리고 204쪽에 도로명 안내시설물 유지관리라고 했는데 큰 대로변을 가다보면 전주에 가도 가령 지평선 몇 길 써져 있는 명패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말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안흥순
대로변은 큰 사업들은 건설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중로나 소로 위주로 사업을 합니다.

○위원 정형철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흥순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세정과
다음은 배성권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배성권
세정과장 배성권입니다.
세출예산 207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6억 8,952만 1천원으로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에 278만원이 증액된 6억 9,230만 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업무추진에서 제증명발급시스템 상용SW도입에서 48만원 과목조정하고 세외수입 업무추진에서 2019년도 시금고 선정이 있기 때문에 김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제4조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교체해야 함에 따라서 참석하는 위원수당 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국내여비는 1명분이 부족해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예산 보고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성권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회계과
다음은 안상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회계과장 안상일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억 3,699만원이 증가된 875억 49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리업무 사무관리비로 회계담당공무원 직무연찬 등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산업무 합동사무 및 교육 참석 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포상금으로 법인카드 사용 및 이자수입증대 유공부서 포상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등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유지보수 업무로 청사 및 의회청사 냉난방기 분해 청소 용역비로 공공운영비 1,0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보일러 교체공사로 시설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면 현재 본청사와 의회청사 보일러는 2000년도에 설치되었으며 내구연한이 11년인데 지금 8년이 초과경과 되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효율이 떨어지고 있으며 작년 12월 말에 에너지관리공단 전북지사에서 개방검사 시에 교체 권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지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및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억원은 토목공사비 주차장 포장공사 1억 4,000만원, 조경설치 교목이라든가 관목 식재하는데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211쪽에요. 법인카드 사용 및 이자수익증대 유공부서 포상 이자수익증대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포상이 있었습니까? 작년에요.

○회계과장 안상일
2017년도에 예산액이 7,713억원인데 이자수입을 15억원 올렸습니다. 18년도에는 예산액이 7,779억원인데 28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렸고 그래서 2019년도에는 이자수입 목표를 37억원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전 실과소가 협조를 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포상금을 세워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직원들 수고하는데 격려차원에서 예산을,

○위원 정형철
특히 이자수입증대에 신경을 써서 시 수입도 늘리고 유공 포상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상일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체육청소년과
다음은 최보선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입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예산요구액은 기정예산 61억 8,718만 1천원 대비 10억 3,724만원을 증액한 72억 2,44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활동지원 사무관리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5월에 소년체전이 저희 지역에서 축구하고 하키 남중고, 여중고 2개 게임이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전국체전 때는 체전에 관련된 일반운영비로 별도로 1,6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소년체전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어서 별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지훈련유치 등 차량지원 임차료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2월에도 하키선수단 51명이 14일간 2주 동안 전지훈련을 했고 태권도는 7일 동안 8개 단체에서 255명이 전지훈련을 해서 관내 숙박시설이라든가 음식점을 이용해서 7,000만원 정도 경제효과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전지훈련을 하는 훈련단에게는 최소한의 유지차원에서라도 차량임차를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215페이지 체육활동지원 연구용역비입니다. 김제시 만경강 국가하천부지 체육공원 활용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용역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만경강 동지산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 일환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청하면 주민들이 요구해서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동지산지구에 부지정리하고 잔디조성, 화장실 등에 10억원을 투입하고 김제시에서 용역과 파크골프장 조성에 4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익산에서도 익산 목천포 제방에 파크골프장을 같은 사업으로 조성해서 현재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활동지원 민간경상보조금 보조금 심의로 1차 추경에 11개 단체 14개 사업이 신청되었는데 보조금 심의를 통해서 지역경제 파급이라든가 대회 확정 등을 고려해서 5개 사업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제39회 전라북도 교육감배 태권도대회 1,000만원, 김제 지평선FC축구단 및 예랑FC축구단 창단지원비에 1,000만원, 제20회 한국중․고연맹 회장기 전국하키대회에 4,000만원, 금만정 개관기념 및 2019 궁도인의 날 전북 남․녀 궁도대회 2,000만원, 2019년 제3회 전라북도 축구협회 시․군대항 축구대회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인건비성에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요. 2019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일반과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어르신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도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서 인건비 상승분으로 본예산 편성 후에 확정내시에 따라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확충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파랜드 야구장 정비공사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스파랜드 야구장에 전광판 설치와 백네트를 보수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해소하고자 계상했고요. 이것은 김제시 야구소프트볼 협회에 현재 우리시에 클럽수가 22개소하고 회원이 487명으로 되어 있어 현재 준공된 전용야구장으로서는 경기를 치를 수가 없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스파랜드 야구장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스파랜드 야구장은 김제 온천관광지 조성사업 지구에 체육용도에 대해서 다목적 운동장 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하키구장 비디오타워 등 설치입니다. 저희 시민운동장 하키구장은 대한하키협회로부터 공인된 전용구장입니다. 그래서 하키 경기 시에 비디오 판독을 위한 고정식 비디오타워 2개소와 이동식 타워 2개소가 기본적으로 설치돼야만 큰 경기를 치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소년체전 뿐만 아니라 해서 계획된 중고연맹 회장기대회를 대비해서 말끔히 비디오타워를 설치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검산체육공원 내부도로 대로 개설공사에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본예산에 3,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역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7억원으로 해서 시유지 부분 길이 180m, 폭 25m를 공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유지보수 재료비입니다. 체육공원 내 8개소가 분리수거용 쓰레기통이 되어 있는데 아주 노후화가 되고 녹슬어서 미관상 안 좋아서 이번 기회에 400만원을 투입해서 말끔하게 교체 하고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옥상 방수공사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시민운동장에 중앙 연대로 되어 있는 부분이 94년도에 준공된 이후에 방수공사나 그런 부분들을 안 해서 현재 노후화가 돼서 3층 사무실까지 빗물이 고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천장 LED조명이라든지 방송장비 유지에 문제가 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국소년체전을 대비해서 말끔히 보수하려고 계상했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복지사업에 행사운영비로 1,6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청소년을 위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순수 시비로 운영하는 청소년 관련 예산이 현재 전무한 실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지역 청소년들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벽화 그리기뿐만 아니라 진로 직업체험이라든지 우리지역 나부터 알고가기 등 6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서 운영 할 계획이고 이 사업 추진은 저희 김제시를 주관으로 해서 교육청, 경찰서, 복지관과 함께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배려대상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김제시와 김제교육청, 농협 전북본부, 농생명센터 4개 기관이 협력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를 1억원으로 해서 우리시가 2,000만원, 농협 전북본부에서 3,000만원, 농생명센터에서 5,000만원 사업비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배분은 김제시 청소년들을 위해서 7,000만원 정도 도 관내에서 3,000만원 정도해서 우리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캠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하단부 부터 218페이지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행사실비보상금은 통계목 변경으로 해서 과목변경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던 것을 수련시설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통계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 하단부에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과 219페이지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본예산 편성 후에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서 사업비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항은 과목변경 사항으로 그동안에는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을 현물지원 방식으로 지원했는데 금년부터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함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통계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215페이지요. 전지훈련유치 등 차량지원 임차 있잖아요. 타 지역에서 김제로 온다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뭐가 오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하키하고 태권도에서 300명 정도 왔다갔습니다.

○위원 오상민
올 때마다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체 400만원 지원한다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아닙니다. 전지훈련이 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학생들이라든가 왔었고 하반기라도 해서 저희 지역으로 전지훈련을 오면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로 지역을 홍보하고 유치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차량비라도 지원해서 차량비를 한다면 운동장에서 숙소, 식당 그런 부분을 운행할 수 있는 임차비 지원입니다.

○위원 오상민
그 밑에요. 전라북도 교육감배 태권도 대회 있잖아요. 1,000만원 지원이 올라와 있는데 본예산 한 지 몇 개월 안 됐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예.

○위원 오상민
그런데 시장배 태권도 대회 1,000만원 준 것 아세요? 올라간 것 아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예.

○위원 오상민
그러면 교육감배 주고 김제시에서 하면 다 주는 거예요? 대통령배도 주고 체육장관배하면 그것도 다 주고……, 다 주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종목단체,

○위원 오상민
그러니까 과목만 변경하면 다 주시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그것은 아닙니다. 대회 성격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요.

○위원 오상민
그러면 교육감배도 김제에서 하고 검도하면 검도도 줘야하고 이런 것도 종목 별로 다 주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저희가 종목단체에 보조금은 장애인체육하고 체육회 2개 단체를 통해서 종목단체에서 그쪽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조금심의위원회로 회부가 돼서 결정이 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보조금 심의할 때도 대회 성격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우리 지역경제 파급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보조금 심의 때 통과되고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니까요. 2차 추경이 있으면 과목변경해서 또 올라오면 또 주고 그것을 물어본 것이고, 그리고 요즘 경기가 안 좋고 시장님께서도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좋아요. 그런데 그런 명분을, 제가 보니까 4,800만원 정도 쓰고 갈 것으로 주장을 해요. 그런데 1,000만원 보조금 주고 뭐 빼고 그러면 경제에 도움이 돼요? 그런 것 아니잖아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명분도 크게 해서 정말 도움이 된다할 때 쓰시고 아무 때나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말은 쓰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예, 앞으로 그런 점은 유의해서 보조금 심의에 넣을 때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215쪽 중간에 만경강 국가하천부지 체육공원 활용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용역비가 1,800만원이 편성돼서 올라와 있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예.

○위원 정형철
금방 설명 과정에서 목천포 부분에 파크골프장을 익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예.

○위원 정형철
그러면 하고자 하는 곳이 청하 쪽이라고 했잖아요. 이용객 수가 많이 있을까요? 목천포 하고는 접근성이나 이런 것이,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이 사업은 국토관리청에서 계획했던 사업은 아닙니다. 현재 저희 하천관리 부서인 재난안전과에서 우리 지역에 지금 이 사업을 안 하면 그 지역은 자연형태 그대로 보존이 되는데 이 부분은 청하면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그런 조성사업에 대해서 건의도 했고 또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국토관리청도 청하면 차원에서 방문해서 이 부분이 서로 협의가 됐습니다. 원래 하천 정비사업이 금년 말로 끝나거든요. 10억원을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우리가 4억원을 투입해서 하는 공사고 그래서 현재 파크골프장은 골프장하고 게이트볼 중간 개념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저도 목천포에 있는 파크골프장을 다녀왔는데 그 시설에 대한 유지비용 대비해서 이용객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타당성 조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것으로 같이 협의가 됐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러니까 사업비가 14억원 정도로 예상이 되는 고만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예.

○위원 정형철
그리고 익산 지나가면서 보면 그냥 소공원 같이 조경수나 식재 해 놓은 상태에요. 이용객들이 시민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건설을 잘해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시설 해놓고 방치되면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홍보해 주시고 그 아래 금만정 개관기념 및 2019 궁도인의 날 전북 남․녀 궁도대회 2,0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지금 누차 얘기가 되고 있지만 금만정하고 홍심정 관계가 금만정 설치할 때 통합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 금만정을 시에서 설치 해 줬다고 했는데 지금 두 군데가 똑같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것을 조정해서 어렵겠지만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예산이 두 군데로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두 단체가 하나로 해서 운영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보선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정보통신과
다음은 김종배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정보통신과장 김종배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추경 1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 총예산은 42억 1,67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상단에 지역정보화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자산및물품취득비 9,120만원은 정보통신과 담당관 업무조정 단위세부사업 변경으로 삭감하여 다음 쪽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에 주민등록 및 인감 여비 국내여비 950만원은 읍면동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에 따른 출장여비를 읍면동에 50만원씩 재배정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기록물관리 추진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만원은 관인날인기록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수기문서로 작성한 문서에 대하여 직인날인을 직접 방문하여 날인을 받았으나 시스템을 구축하면 전산으로 요구하면 처리하고 날인사항을 기록 관리하는 작업입니다.
다음은 224쪽 상단에 기록물관리, 정보보안관리,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9,000만원은 저희 과 담당관 업무조정 단위 세부사업의 변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에 전자지방정부 추진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7,000만원은 IT인프라 서비스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통합정보관제시스템 구축이 없는 관계로 하드웨어 고장 시 유선 보고로 알 수 있는 불편함을 시스템이 구축되면 정보통신과에서 실시간 체크로 고장수리 가능합니다. 같은 쪽 중간에 행정정보자가망 및 무선망 운영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5,000만원은 행정정보자가망 추가확대 구축과 보안 작업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건축물 완공 후 사무실에 인터넷선 배치, 광케이블 및 스위치 설치 등 내부선로 공사 후 PC 설치하여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시설비입니다. 같은 쪽 중간에 행정전산장비 보급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2억원은 행정정보망 백본스위치 교체구입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도입연도는 2005년도에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마는 14년 경과로 장비생산 중단으로 하드웨어 고장 시 대체 제품이 없어 서비스 지원 불가로 교체 추진코자 합니다. 같은 쪽 하단에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3,000만원은 포스터등 영상송출시스템 1식을 구축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설치장소로는 신관 1층에 5층 승강기 옆 5개소와 본관 입구, 의회 입구, 민원실 입구에 세로형 43인치 크기로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 225쪽 상단에 사회안전망 구축 통합관제센터 운영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1,500만원은 관제요원 휴게실을 남녀공용으로 사용하였으나 분리 운영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추경 1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비에 주민등록 사실조사 50만원씩 19개 읍면동한테 준다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주민등록을 이번에 일제 사실조사를 다시 하는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상반기에 76일 정도 하반기에 법정으로 사실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주민등록 담당자들에게 여비를 한 번도 못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편성을 해서 사기양양 차원에서 50만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여비를 못줘서 사기가 팍 떨어졌겠네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다른 데는 여비가 조금씩 있는데 주민등록 담당관만 없어가지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여비 주면 팍 올라가버리겠네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이번에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300만원이 있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지금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몇 군데 있어요. 아까 얘기한대로 내구연한이 지나서 이렇게 하는데 구입을 할 때 조달청으로 의뢰해서 합니까? 입찰을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조달청으로 의뢰해서 합니다.

○위원 서백현
회계과로해서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경유해서요.

○위원 서백현
조달로 구입한다는 뜻이고만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복지국장님 배석관계로 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시립도서관
송운섭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시립도서관장 송운섭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369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도서관은 기정예산 대비 5,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도서관운영 자산취득비로 24년이 지난 열람실 낡은 의자를 일부 교체하여 오랜 시간 앉아서 공부하는 취업준비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평선어울림센터 내에 어린이도서관에 도서 감응 재생제거기가 구입한 지 9년이 지나서 교체하고자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자료대출 반납 시에 책에 부착된 도난방지 테이프의 감응을 재생 제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장서 및 프로그램 운영관리 자산취득비로 도서관리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위해 DBMS를 최신버전으로 교체하고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오라클이라는 기기인데요. 서버 구동장치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 DB서버, 스토리지, 백업시스템 3건에 대해서 8,000만원을 기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DBMS 1건이 미 반영돼서 일반적으로 전체 교체해야 효과성이 뛰어난데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부득이하게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DVD 감상을 위해 도서관을 찾는 가족단위 이용자들을 위해 43인치 모니터를 구입하고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통 저희가 DVD 영화 감상을 할 때는 지금 PC를 이용하고 있는데 가족단위로 오시는 분들이 민원이 있어서 모니터 1대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역시 본관 종합자료실의 도서 감응 재생제거기를 구입한지 10년이 지나서 교체하고자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기기와 동종입니다.
끝으로 금구도서관 시설비로 당초 여자화장실 타일 등 부분 교체를 위해 본예산에 800만원을 편성했으나 벽체, 바닥, 세면기, 문 등 전체 리모델링을 위해서 추가로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도서관 이용 의자 구입 있잖아요. 무슨 의자에요?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저희가 열람실이 3층, 4층, 5층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 책상하고 의자를 개관 이래로 한 번도 교체한 적이 없습니다. 24년차 됐거든요. 그런데 너무 낡아서 바닥이 새까맣게 훼손되고 있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특별교부세 4억원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교체를 하거든요. 바닥 타일공사도 하는데 이번에 8,000만원을 전체 예산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집행부에서부터 윗분들이 다음에 본예산에 올리면 좋겠다고 해서 우선 급한 대로 5층에는 저희가 열람실이 있는데 거기는 500원씩을 받고 저희가 1일 사용료를 받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위원 오상민
5층이요?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예, 연구실이라고 해서 그 부분부터 의자라도 새것으로 좋은 것으로 교체하고자 올렸습니다.

○위원 오상민
5층은 뭐지요? 4층은 일반실 같던데,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연구실이라고 있습니다. 두 칸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면 500원 내면 아무나 들어 갈 수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예.

○위원 오상민
거기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5층에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 많은데 시립도서관이 왜 쩔쩔매요. 간신히 850만원해서, 한 번에 좋은 걸로 다 바꿔줘야지 왜 못해요.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집행부에서부터 저희가 승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왜 못하시냐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운섭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다음은 김진수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입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18억 300만원 대비 2억 7,400만원이 증가한 20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벽골제관광지 사계절 꽃 특화 야생화 및 화목류 식재로 해서 4,500만원, 농경사주제관 사무실 리모델링비 3,000만원, 벽골제 내 흙콘크리트 포장공사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리랑문학마을에 정자가 5개 있는데 방부칠 정비 및 보수 1,000만원, 아리랑문학마을 경관수 보완 식재 및 작은화단 조성 2,000만원, 보안등 램프 교체, LED지증등 교체해서 2,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원래 백구면 면장님이셨던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예?

○위원 오상민
이전에 백구면 면장님이셨던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진봉에 있었습니다.

○위원 오상민
벽골제 내 흙콘크리트 포장공사 있지요. 이것이 뭐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당초에 벽골제 신정문 있잖아요. 여성분들 구두하고 장애인들 휠체어 그리고 유모차 같은 것이 입구가 볼록해서 불편해서 교체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견적을 뽑아보니까 8,000만원에서 9,0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시장님한테 대책보고를 하니까 왜 예산 들여서 고치냐 우선 놔두는 것으로 해서 올렸는데 이번에 저희가 상임위 때 삭감하는 것으로 의원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위원 오상민
설명을 잘못하셨네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벽골제 내에 콘크리트 포장은 되어 있는데 깨진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남는 돈으로 보수를 하려고 1억원의 계상을 올렸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매점이랑 그 뒤에 식당은 전혀 안 해요? 매점도 없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식당은 지금 합니다.

○위원 오상민
엊그저께 가보니까 없던데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명품관이랑 다 하고 있습니다. 쌀밥집하고 주막집이랑,

○위원 오상민
벽골제보다 아리랑문학관이 관광객이 더 많은 것 아시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예,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아리랑문학마을 3,000명 정도 왔더만요.

○위원 오상민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농경사주제관 사무실 리모델링 왜 하려고 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연구사가 정윤숙 계장님 혼자 계시잖아요. 그분이 이번에 담당보직을 받아서 직원이 3명 부족해요. 그래서 이번에 계약직으로 3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공간이 좁아서 소장실하고 1층에 있는 문서고하고 터서 사무실 활용 전 리모델링해서 문서고를 2층으로 올리고 사무실로 활용하려고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실 공간이 너무 좁아서 3명이 더 충원되면 책상 놓을 자리가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 계가 늘어났어요?

○경제복지국장 최기윤
(질의답변 도중에)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1개계가 늘어나서 지금,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아니, 기존에 계는 똑같은데 인원이 3명 더 보강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국장님은 무슨 계가 늘어났다고 해요.

○경제복지국장 최기윤
정윤숙 계장님이……. 안 늘어났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인원 3명만 늘어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계는 그대로 있고 인원이 늘어났고만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예, 자리가 좁아서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인원이 늘어나서 사무실이 부족하니까 리모델링해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예, 문서고를 2층으로 올리고 소장실하고 터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래서 리모델링 하려고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산하고 올라온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체험관 하는데 있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한복체험관하고 짚풀공예 있고 그 앞에 공사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 의결 받아서 했던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홍보실 문화관광계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해마다 1년에 11억원씩 나오는 관광지 활성화사업 도에서 1시군, 2시군 사업으로 10억원씩 주는 사업으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것으로 쓰는 것이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장소가 거기에 짓는 것이 합당하다고 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결정된 사업이라서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안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돈은 결정이 된 거예요. 매년 10억원씩 쓰는 것이요. 그렇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예, 그렇지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그 안에 쓰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장소가, 돈은 결정이 났었는데,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그것이 한편으로 보면 벽골제 체험프로그램이 약하잖아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체험프로그램은 약해요. 그런데 그 안에 공간이 협소한데 그 안에 빼곡히 집어넣어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어차피 한복체험관을 그쪽으로 옮기고 쌀 체험관이 5월 달에 준공이 되면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지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공간이 숨 막혀서 진짜 왜 그렇게 답답하게 그런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했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기간제근로자등보수해서 상설체험프로그램 운영 보조요원이 어느 보조요원이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월 달에 한복체험관하고 쌀 체험관, 기프트숍,

○위원 서백현
한복체험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한복체험만이 아니라,

○위원 서백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한복체험 기간제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아는 것처럼 제가 관여한 것으로 압수수색을 받아서, 저 관련 있습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저 금시초문입니다.

○위원 서백현
어떤 것이 금시초문이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벽골제에서 입찰공고 내서 2명이 신청해서 정당하게 면접심사 봐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런데 거기에 제가 연루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연루되어 있습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아니요. 저 금시초문입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윤 경제복지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개발국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도시재생과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도시재생과장 이병환입니다.
도시재생과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고장 시 신고자의 위치설명이 어렵고 위치파악 지연으로 인해서 수리가 지연되어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보안등 표찰 정비 및 DB구축비 1억원과 가로등 표찰 정비 및 DB 구축비 2,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검산체육공원 열매숲 주변 보안등 설치비 9,000만원은 지속적인 민원제기와 시민들의 야간보행 편의를 위해서 이번 추경에 재편성 하였습니다. 시설업무관련 공무원 직원역량강화 위탁교육비 2,000만원은 2019년 본예산 심사 시 의원님들께서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였으나 직무성격상 해당부서에서 편성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돼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제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관리비 1,500만원은 과목조정으로 전산개발비에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2억 5,000만원은 보상청구권이 없어 삭감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김제우회도로 전북 꽃농원 부근에 배수로 설치가 필요해서 설치공사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하동 오투그란데 앞 도로정비공사 1억원, 국도대체우회도로 도로개설 추진에 따른 토지보상 및 지장물 이설 추진을 위한 추진비 2억원, 성산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임대차보증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김제 IC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2억 8,000만원, 낙수교차로 회전교차로 정비사업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김제 IC 삼거리 회전교차로 사업은 추진 시 충분한 검토를 하여 시행하겠으며 사업반납 시 추후 우리시 회전교차로 사업에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돼서 편성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원순동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4억원, 교월동사무소에서 두월로간 소로개설공사 2억원, 금구 대율유원지 기반시설 실시설계 용역비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이동에 따른 부서인원 1명이 증가하여 종합출장여비 12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차이가 뭐고 설치할 때 가격 차이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가로등은 도로변에 차량통행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고요. 보안등은 마을 골목길이나 범죄예방을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오상민
그런데 설치할 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설치할 때 가로등이 비쌉니다. 자재나 그런 것이 많이 고가이기 때문에요.

○위원 오상민
가로등은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안 해서요. 다음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지금 검산동도 체계적으로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가로등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김제시가 인구도 감소하고 자꾸 경기도 안 좋고 그런데 불빛이라도 환하게 해서 활력 있게 보여야지 죽은 도시처럼 보여서 되겠습니까? 주민들이 많이 원해요. 그리고 유원지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검산동처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김제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유지관리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도시계획정보체계(UPIS)는 시설결정을 했을 때 정보 전산화를 해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위원 오상민
시민들에게 도시계획에 대해서 정보,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전교차로 김제IC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김제IC는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인데요. 저희가 반납을 하면 나중에 내년부터라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회전교차로를 해야 하거든요. 저희가 반납을 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차기 할 데가 또 많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러니까 저희가 서김제 IC는 행안부에서 선정이 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지정을 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저희가 사업선정이 다 됐습니다. 되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