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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8 김제시의회(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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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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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18일(화) 10:00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201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3.2018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
4.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5.2018 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의 건
6.2018 사업연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의 건
(10시00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안녕하십니까?
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나대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나대균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228회 정례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 위원님 중 5분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각종 관리기금, 예비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8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1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3.2018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4.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5.2018 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6.2018 사업연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사일정 제2항 201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8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8 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18 사업연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개요보고가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국․소장의 개요보고를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실과장의 결산 승인안 설명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이 페이지를 넘기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으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온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온인석
전문위원 온인석입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개요입니다. 2019년 6월 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2019년 6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9년 6월 18일 제22회 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와 세 번째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7쪽입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입니다.
첫 번째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8,660억 9,300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9,222억 8,0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6,722억 2,80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2,500억 5,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은 9,325억 1,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9,222억 8,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8.9%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8쪽입니다.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8,660억 9,300만원 중 6,722억 2,800만원을 지출하고 1,404억 5,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44억 8,7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내역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2,500억 5,300만원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비로 1,403억 4,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89억 4,2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007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4,324억 400만원으로 3,182억 2,600만원을 지출하고 938억 3,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39억 3,6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0쪽입니다.
세입 결산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 결산 내역은 877억 9,3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864억 3,700만원이 수납되고 13억 5,300만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징수율은 98.5%입니다.
세출 결산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856억 5,600만원 중 439억 5,4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236억 2,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0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21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기금 결산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5건으로 전년도말 177억 6,600만원에서 당해연도 39억 7,500만원이 감액되어 137억 9,300만원이 2018년도 말 기금조성액입니다.
다음은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는 건설과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등 20건에 29억 2,9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15억 1,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쪽 검토의견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8,660억 9,300만원에 대하여 9,325억 1,600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9,222억 8,000만원을 실제 수납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8.9%를 나타내고 미수납액은 0.9%인 86억 4,700만원이며 불납결손액은 15억 9,000만원이며 2017회계연도 세입결산 대비 불납결손액은 3억 3,400만원 감소하고 미수납액은 4,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8,660억 9,300만원의 77.6%인 6,722억 2,800만원이 지출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6.2%인 1,404억 5,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2%인 534억 900만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대비 이월액은 435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집행잔액은 138억 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2,500억 5,300만원으로 명시이월 1,128억 7,300만원, 사고이월 274억 7,500만원, 보조금 반납금 89억 4,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07억 6,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25쪽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 905억 8,200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8.2%인 889억 1,6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1.8%인 16억 6,600만원으로 2017회계연도 미수납율 1.8%와 같습니다. 미수납액은 공기업 특별회계가 12억 3,6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의 미수납액 상황을 살펴보면 의료보호 특별회계 3억 1,000만원,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 특별회계 1억 1,6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300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미수납액 사유별 분석입니다. 미수납액 사유 중 납세태만이 3억 1,400만원으로 기타 특별회계 미수납액의 73.0%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6쪽입니다.
세출 결산 개요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두 번째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예산현액 7,779억 5,600만원 대비 15.0%인 1,168억 3,600만원으로 전년대비 4.0%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이월액은 예산현액 881억 3,700만원 대비 26.8%인 236억 2,100만원으로 전년보다 11.7% 증가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다음연도 이월률이 2017회계연도 대비 4.8% 증가하였으며 향후 면밀한 계획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성과를 극대화 하는 등 이월예산을 더욱 줄여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7쪽입니다.
집행잔액(불용액)입니다. 세출결산 집행잔액은 444억 8,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5.1%로 2017년도와 대비하면 0.4%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집행잔액은 264억 400만원으로 원인별 사유는 지출잔액, 계획변경, 보조금 정산잔액 등이며 사업계획 당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과다편성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사업계획 변경 또는 집행하지 못할 사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예산감액 등 결산추경에 반영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2,500억 5,300만원이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07억 6,300만원으로 전년대비 533억 1,100만원이 증가하였고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 대비 433억 4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본예산 세입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도 476억 400만원, 2018년도 225억 8,100만원, 2017년도 372억 7,200만원, 2016년도 234억 6,200만원으로 결산대비 너무 적은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은 예산을 합리적이고 계획성 있게 추계하지 못한대서 비롯된 것으로 세입․세출 추계의 신뢰성을 저하시켜 예산편성 및 운용에 혼란을 가져와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의 큰 원인이 되므로 정확한 산출기초에 근거한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9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상수도 공기업은 공익사업으로써 2018년도 전반적 운영상황에 대한 검토결과 상수도 행정의 신뢰도 제고 및 보급률 향상을 위하여 급수관 매설, 월 1회 4개 항목, 분기 1회 11개 항목의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돗물 누수 및 적수발생의 원인이 되는 노후급수관 교체와 누수지 긴급복구, 노후보호통, 노후 계량기 정비 교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도 상수도 공급 요금은 1,108.6원/㎥이나 생산원가는 1,934.5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은 57.31%로 전년도 50.9%에 비해 향상되었으나 광역상수도 원정수 구입비 증가와 인력운영비 비용증가에 따른 수지불균형으로 2018년도 당기 순 손실이 39억 7,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2016년 8월 30일 자로 공기업 형태로 전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김제시의 하수도 처리시설 용량은 32,122㎥/일이며 연간 907만 7,000㎥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보급률은 64.4%이며 하수관거 보급률은 66.4%를 보이고 있으며 하수관거보급율 제고사업으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의 구축물 사업에 129억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8년도 하수도처리 평균요금은 헤베당 126원으로 생산원가는 헤베당 6,442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은 1.96%로 당기손실액은 198억 3,700만원에 달하고 있어 적정한 요금인상이 필요한 때입니다.
다음은 31쪽 기금결산입니다.
통합관리기금 등 12개 기금의 조성액은 211억 3,700만원이며 기금수입에서 예치금 회수가 145억 4,100만원, 예탁금 회수가 116억 4,000만원 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출 부분에서는 예치금 172억 4,400ᄆᆞᆫ원, 비융자성 사업비 54억 3,500만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60억 7,900만원 등으로 지출의 대부분이 예치금으로 적립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2쪽입니다.
관리기금 중 사업실적이 미미한 기금이나 수입액의 대부분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 사업실적이 저조한 기금에 대해서는 일반예산에 통합하거나 폐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페이지 33쪽 하단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9개 부서 21개 사업에 지출결정액 30억 2,300만원에서 16억 500만원을 지출하고 14억 500만원을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종합의견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된 승인안으로 본 안건은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김주택 위원 외 2명이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검사를 가진 사항으로서 개선사항 10건을 도출하여 집행부로부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첨부한 결산검사의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활동이 종료되면 1년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내역을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결산심사의 목적은 ㅖ산집행 과정의 최종적인 확인을 통해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향후 보다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아울러 과도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여야 하나 재원 발생 시 선심성사업에 편성하여 낭비하지 말고 지방재정법 제14조에 규정된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 운영하여 재정에 여유가 있을 때 적립하고 세입감소나 심각한 경기침체 시 사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결산결과는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는 만큼 위원님들의 결산검사 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결산 보고 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상하수도과
다음은 김관욱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7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결산 172페이지, 17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특별회계 세입 241페이지, 24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특별회계 세출 261페이지, 26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특별회계 세출 268페이지∼27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기업 특별회계 별책부록을 보시겠습니다.
2018 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결산서 보시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저번에 답변 못 하셨는데,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회계사님이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회계사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제가 잠깐 하나만 여쭤 보려고요. 제가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재무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봤어요. 상수도에서 77쪽을 보면 당기순손실은 39억 7,000만원 정도 생겼는데 뒤쪽에 보면 결손금 처리계산서가 있더라고요. 그게 전기이월 미처리 결손금 당기순손실로 해서 438억 7,400만원 정도가 재무제표상 미처리 결손금으로 되는데 이거를 왜 미처리 결손금이라고 하는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자기자본엣 이거를 감가상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미처리로 남겨놓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손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올라가 있는 미처리 결손금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의 금액이 아니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누적된 금액이거든요. 78페이지 왼쪽에 2018년도 당기에 1.전기이월 미처리 결손금은 작년까지, 2017년도 말까지 처음부터 누적된 결손금의 합계이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398억원이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손실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77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당기순손실의 금액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익이 났다면 전기 미처리 결손금이 줄어들었을 건데 그만큼 늘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이 된 건데 만약에 이익이 났다 그러면 보통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보통 배당을 해서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반대로 결손이 나면 결손금 처리를 해야 돼요. 그것을 자본금으로 보전을 하든 자본금 증좌를 해서 보좌를 하든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미처리라는 말이 있다는 것은 처리되지 않고 계속 이월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공기업법상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미처리 결손된 것은?

○공인회계사 조영진
별도로 공기업법상에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상법상에 그게 결손금을 보전해야 돼요. 보전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쉽게 말하자면 자본금 증좌를 하든지 기타에 다른 잉여금이 있다면 그걸로 보전을 하든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현재는 다른 잉여금은 없고 자본을 증좌하든지 해서 그것을 보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처리라는 것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계속적으로 저희가 끌고 가는 금액이네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누적된 금액이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누적된 금액이니까?

○공인회계사 조영진
공기업의 성격상 상수도라는 것이 일반 사기업과 다르기 때문에 세금으로 보전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 그냥 세금으로 보전되고 있다?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털어낼 수 없는 거네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임의적으로 털어낼 수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여기에 부채나 자본총계가 나와 있잖아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여러 가지 감가상각이 됨으로써 부채나 자본총계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그렇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저는 여기에 미처리 결손금까지 털어내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공인회계사 조영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후적으로 남은, 돈 받고 다 떨궈서 사후적으로 결손이 발생된 금액이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금액은 아니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 그렇게 처리되는 금액은 아니다?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사후적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는 금액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제가 상수도하고 하수도를 같이 봤더니 상수도는 그나마 순손실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하수도는 당기순손실이 많이 발생해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많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원가 같은 것도 현실화율이 안 맞고 해서 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하수도는 더 적자나는 게 BTL사업 때문에,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투자액이요. 상수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투자액이 크기 때문에 투자액과 관련된 비용들이 다 반영되어서 손실액 규모가,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똑같이 그러니까 공기업은 그냥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부채자본 총계에서는 털어진 것 같아서 제가 그것을 정확히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81쪽에요. 4번 수용가 미수금, 순기말잔액이 10억 9,100만원인가요?
과장님! 81쪽 제일 하단에.
(답변 교대)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위원 정형철
81쪽 제일 하단에요. 순기말잔액이 수용가 미수금으로 해서 수도요금 안 받은 거죠? 수용가 미수금이?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사용료 미징수액입니다.

○위원 정형철
10억 9,100만원인데 2014년 이전부터 누계액이 10억 9,100만원이네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2월 25일자로 김제시에 와서 지금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열심히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 약 3억원 정도는 회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의원님들께도 누가 되는 상황도 있지만 단수라는 극단적인 처방까지 하면서 징수를 하고 있고 계속 징수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형철
단수처리도 하고 그래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단수도 했습니다.

○위원 정형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건 대단지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것들 아니에요? 일반 가정에서도 일어나나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일반 가정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래된 것은 넘어가거나 한 집도 있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일반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는 금액이에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일반 가정은 몇 년 전에 수량산출해서 오류가 난 사항이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상수도 요금이 업종별로 다르죠?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형철
몇 가지나 있어요? 상수도 요금,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일반용, 영업용, 가정용, 산업용 4가지,

○위원 정형철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면 흔히 말하는 육묘장이요. 상수도 쓰는 육묘장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어떤 요금을 적용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가설건축물 용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반용으로 많이 합니다.

○위원 정형철
가정용보다는 좀,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요금이 비쌉니다.

○위원 정형철
가정용보다?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가정용이 제일 저렴합니다.

○위원 정형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까 미처리 결손금은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받지 않은 이상 떨어낼수 없는 거죠?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김제시청에서 상수도, 하수도 결손액이죠? 계속 누적 됐던.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지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몇 년간 누적된 거죠?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결손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세법에서 5년이 지나면 결손할 수 있는데 지금 5년 안 지난 금액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단기 미처리 결손금이에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단기?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게 5년 동안 일어난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닌 걸로 아는데? 아니에요. 계속 누적된, 그렇죠? 회계사님?
(답변 교대)

○공인회계사 조영진
이것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특별회계 생기면서 계속 누적된 금액 아니에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방금 과장님께서 잠시 말씀을 잘못 하셨는데 그것은 5년 내 결손 처리하는 그런 성격의 것은 아닙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특별회계 생기면서 계속 누적된 금액이잖아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것을 결손 처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다는,

○공인회계사 조영진
가장 원칙적인 방법은 수도요금을 현실화 시켜서 이익을 내는 방법이 최고 우선적인 방법인데 정책상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옳은 방법은 상수도 요금을 인상시켜서 수십년 동안 까먹는……, 그러니까 회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회계사님께 작년에도 질의했던 거잖아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장부상에 미처리 결손금이라는 부기를 없애버리고 싶다, 그것까지도 회계사님께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 부기를 없애려면,

○공인회계사 조영진
매년 이익을 내야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적자를 흑자로 돌려야만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렇지 않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보전을 받아서라도,

○공인회계사 조영진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 둘 중에 하나다 이거죠?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가면 갈수록 누적금액이 계속 늘어날 수, 현실화 시키지 않는다면 늘어난다는 얘기죠?

○공인회계사 조영진
과거에 비해서 요금이 많이 현실화 됐거든요. 그 전보다는 이익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기는 한데 손실의 대부분이 감가상각비입니다. 감가상각비라는 것이 연한이 다한 이후에 재투자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현금이 나가지 않지만 재투자를 위한 비용을 비용으로 처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현금으로 기준으로 한다면 손실이 아닙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는데 아까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질의하신 것을 조금 인용하면 우리가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했고 재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회계사님께 계속 여쭤봤어요. 이 부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거 아닙니까?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왜? 결손이 계속 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실화 방법밖에 없다?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흑자를 내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리고 상하수도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순세계잉여금에서 직접 보전 받는 것이 얼마 정도 되죠? 일반회계에서 전입받는 게?
(답변 교대)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못 찾죠? 그것 담당계장이 누구에요? 담당계장이 후딱후딱 탄력적으로 뒤에서 해줘야지. 담당계장! 유형근 계장 아니여?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지금 200억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불용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중에서? 다 받아서 다 썼어?
불용금액이 얼마에요? 쉽게 말하면 집행잔액이지.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9억 4,800만원. 책에 나와 있잖아. 9억 4,800만원 집행잔액!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202억 정도 받았죠?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9억 4,800만원 정도 남았어요. 그렇죠?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것을 왜 안 썼을까. 집행잔액이에요? 아니면 불용액이요? 집행잔액으로 불용시킨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것은 부기 따로 달아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추경 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잉여금으로 받은 거니까 다시 잉여금으로 못 가지. 그것을 다시 쓰라는 얘기여. 왜 자꾸 집행잔액으로 남겨 놓냐는 얘기지. 잉여금을 받은 것을 잉여금으로 또 남기면 말이 되냐고. 그래서 집행잔액 불용으로 잡는 거죠?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런 것은 돈 남기지 마시고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97쪽 충당금 명세서 있죠? 15번에 충당금 명세서. 영업미수금 대손충당금이라고 1,100만원인가요? 영업미수금이 수도요금의 일종이에요? 어떤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몇 페이지 얘기하시는 거죠?

○위원 정형철
97쪽.
(답변 교대)

○공인회계사 조영진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수용가 미수금, 그 금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위원 정형철
영업미수금 대손충당금으로 적립이 된 액수죠?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형철
수도요금을 못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게 그게 조금 부적절 하다고 보는데.

○공인회계사 조영진
그냥 단순하게 거기에 기업회계 기준이라고 있는데 채권잔액에 세법에서 정한1%를 설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이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잔액의 1%를 상징적으로 설정해둔 금액입니다. 기계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현실적인 의미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아랫부분 16번 감가상각비 명세서를 보면 상각방법에서 정액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했는데 그러면 건당 얼마씩 하는 거예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형철
정률법 있죠?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위원 정형철
비율로 하는 정률법.

○공인회계사 조영진
정률법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금액대비 몇 %?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형철
여기는 건당 정액적으로,

○공인회계사 조영진
공기업법에 정액법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하수도로 넘어가시죠.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2018 사업연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 별책 보시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집행잔액이 얼마나 되죠? 하수도 공기업, 집행잔액이 얼마에요? 77억 5,900만원. 과장님!
(답변 교대)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총 사업비가 392억 8,800만원 그렇죠? 잔액비율이 28%가 남아요? 이것도 집행잔액이여? 아니면 이월이여? 집행잔액이에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집행잔액이 아니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월액은 32억 2,800만원 남았고, 예? 이월액은 32억 2,800만원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백구라든지 금구 하수처리시설은 계약기간이라고 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킨 다음에 불용했다가 다시 세우는 예산중에서 이월액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사고이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월액이 32억 2,800만원 적혀져 있는데,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그러니까 총……,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집행잔액으로 보면 돼요? 이월로 보면 돼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이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월로 많이 봐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집행잔액 남지 않도록 잘 하세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 얘기 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수도 적자가 얼마 정도 납니까? 1년 적자가?
당기순손실이 198억원, 그렇죠? 현실화율이 1.9%에요. 그렇죠?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앞으로 중장기적 대책이나 계획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지금 추진 중인 것이 하수도 사용료 인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몇 % 정도 끌어올릴 계획이죠?
회계사님! 이것도 미처리 결손금으로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답변 교대)

○공인회계사 조영진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까 39억원 중에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게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러면 하수도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당기순손실액이 198억 3,700만원이에요. 단기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현실화율을 찾아가야 되지 않나, 상수도 같이?
(답변 교대)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의원님들께 저번 간담회 때 보고 드린 것처럼 현재 1.1% 대에서 10% 대로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가지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상수도 대비 하수도, 그렇죠?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하수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상수도 대비 하수도가 몇 %에요? 10% 정도 되나?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10%.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1만원 나왔을 때 하수처리비는 1,000원 정도 되죠?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것도 어느 정도……, 저번 간담회 때 보고 했었죠?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요금인상 계획을 5년 계획으로 해서 간담회 설명 드리고 현재,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담당계장이 설명 하실래요?
(답변 교대)

○하수관리담당 유형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한번 설명 해봐요.

○하수관리담당 유형근
관리담당 유형근입니다.
2004년도에 하수도요금을 올리고 15년 동안 못 올리고 아까 말씀드린 BTL, BTO 투자금액이 300억원 정도 되어서 현실화율이 1.9%입니다. 전국에서 김제시가 제일 낮은 현실화에요. 간담회 때 저희가 연차적으로 5년 동안 60, 50, 40, 20해서 2024년도에는 현실화율 10%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현 상태에서 10%?

○하수관리담당 유형근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현 상태에서 10%를,

○하수관리담당 유형근
그때 가면 아마 현실화율이 계속 누적되어서 도에서는 평균적으로 계속 가도 현실화율이 저희가 50%도 안 됩니다. 결론은 현실화율을 10% 올려도 계속 누적되고 적자는 되고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수관리담당 유형근
5년 계획은 10%이고 그 후에 다시 해서 적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그때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래요. 아무튼 애쓰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관욱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도시재생과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도시재생과부터 결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시겠습니다.
58페이지, 5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공유재산 매각수익금이 뭐예요? 공유재산 매각수익금.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공유재산 매각수익금은 온천임대를 하고 있거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매각수익금인데 무슨 임대에요? 매각이면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매각수익금이 뭐예요? 땅을 팔았든가 건물을 팔았든가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담당계장님 누구시죠?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부기에 공유재산 매각수익금 1,812만 6,000원 나와 있고만.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스파랜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런데 매각이라고 하면 돼요? 부기가 잘못 잡힌 거죠?
이것 자료 갖고 와요.
(답변 교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저희가 자료 갖고 오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지금 갖고 와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58쪽에 223번 과징금 및 과태료 등 4,000만원이거든요? 어떤 성격인 것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광고물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거 수입입니다.

○위원 정형철
위법한 사실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정형철
그 아래 변상금은 또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감사지적분에 대해서 회수를 하잖아요.

○위원 정형철
(전문위원 설명 중)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세출결산 152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도시재생과도 집행잔액이 많아요? 7억 4,400만원인데.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제일 큰 것이 도시가로망(소로) 사업이 3억 4,500만원 전액이에요? 이게 집행잔액인가요? 착공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이월금액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지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잔액이에요?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2억원 정도인데 총 예산으로 따지면 690억원 정도 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총 예산에?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비율로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닌데? 51억원 중에,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52억원 정도 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라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도시계획시설 내 부지보상이 1억 9,800만원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정형철
집행잔액이?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정형철
그러면 과다계상해서 남은 돈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아니요. 그거는 장기미집행 시설의 대지 안에서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저희가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지난 번 추경 때 삭감처리를 했습니다.

○위원 정형철
앞으로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국장님!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앞으로 각 읍면동말입니다. 우리 공유재산, 과에서 매각하는 것들 있죠?
(답변 교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저희는 매각하는 것이 사실상 없거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도시재생과가 왜 없어.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온천 관련해서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왜 없어. 도시재생사업 다 하고 잔여대지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것은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넘겨서 회계과에 이관시켜 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관시켜도 과장 전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저희 수입으로는 안 들어오고요.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최종매각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일단 과장 전결사항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넘겨서 회계과에 이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과로는 수입이 안 들어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면 매각이라고 부기를 잘못 달았네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제 생각에는 경영수익사업에 임대료를 받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면 임대료로 잡아야 하죠. 매각수입금으로 잡아?
(전문위원 설명 중)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특별회계 세입 24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거는 여기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나 보전수입 이것으로 잡혀야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맞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 부기로 넘어와야 맞아. 그런데 58페이지 상단 보면 말이지. 그게 지금 매각수입으로 잡혔단 이 말이야. 이건 임대수입이 아니지. 이것은 무엇을 매각했는가 자료를 갖고 오라고. 무엇을 매각했을까? 차를 팔았을 것 같지는 않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차량 같은 것도 회계과에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세입에 재산 매각수입으로 1,812만 6,000원이 잡히냐고? 도시재생과에서 매각할게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없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없는데 이게 잡히냐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경영수익사업 빼고는 일반회계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결산검사 한 사람들도 잘못됐지. 담당계장이 누구에요?
무슨 사업인지 알아야 담당계장이 나오지. 계장님들 중에 이것 팔은 사람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항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넣었기 때문에 계장님들이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특별회계 세출 보시겠습니다.
264페이지, 27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금 보시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31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4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저희가 압류한 것이 있었는데요.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이거 보시기 전에 317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기금에서요.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보면……, 아 죄송합니다. 옥외광고물만.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공탁금, 배당금 받은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우리가 공탁 걸었던 것을 다시 환수 받은 거란 말이죠?
아니면 우리가 샀던 것을 원래 임자가 팔면서 지분을 준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저희가 사는 것을 일부 지분을 받은 것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 사업은 하지 않았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이 사업을 하려고 섰던 예산도 불용됐을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최근 것이 아니고요. 7∼8년 된 것인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 그전에 것을 사업하지 못하니까 2018년도 세입으로 잡았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2012년도 사업이고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2012년 10월 달에 이 사업을 붙인 거고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알았어요. 빨리 빨리 대답해 줘야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죄송합니다. 저희가 매각하는 것이 없어서 깜빡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새만금해양과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다음은 강한성 새만금해양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새만금해양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60페이지부터 6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결산 155페이지부터 15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과장님!

○새만금해양과장 강한성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산종묘관리 지특 보조 2,400만원 반납했나요?

○새만금해양과장 강한성
원래 4월 달에 내려와야 되는데 시기가 넘겨서 7월 달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예산을 사용할 수 없어서 반납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반납한 거예요?

○새만금해양과장 강한성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왜 반납했을까?

○새만금해양과장 강한성
4월 달에 집행해야 되는데 7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히트펌프(친환경에너지보급)는?

○새만금해양과장 강한성
이 사업은 저희 시에서 우리 어가에 꼭 주려고 우리가 요구했는데 어가를 농어촌공사하고 합동으로 시료분석을 해서 통과가 되어야 해요. 저희 과에서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어떻게 했다고? 결론?

○새만금해양과장 강한성
5번을 했는데 시료분석이 통과를 못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안 돼서 반납했다고?

○새만금해양과장 강한성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런 것들은 찾아서 줘요. 소형어선은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고?

○새만금해양과장 강한성
예, 집행잔액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런 것은 반납하지 말고 지특이나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찾아서 줄 수 있도록,

○새만금해양과장 강한성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만금해양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한성 새만금해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경제교통과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다음은 조직개편에 따라 경제교통과 과장님이었던 이성문 경제진흥과장님이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 답변이 필요할 시 서원태 교통행정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경제교통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62페이지부터 6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성문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미수납액이 어디에서 주를 이루고 있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미수납은 대부분 자동차 손해배상 보험법,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대포차들에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위반 과태료하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과태료하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주정차위반 과태료 그 부분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주정차는 다 압류하죠? 자동차를 압류하나요?
(답변 교대)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예, 차량에 압류하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신호위반은 우리 세입이에요? 경찰서 세입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경찰서 세입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우리는 주정차네요? 세외수입이?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압류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집행계획 안 들어가나요?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비용은 따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차량 압류하는 비용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등록증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 등록을 우리시 자체 전산으로 압류해버린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그 비용은 산출근거가 없네요.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미수납액이 과태료 부분하고 주정차 부분이 주를 이룬다는 것이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것도 임시적 세외수입에 같이 들어가나요? 같은 한 부기에요?
이게 최장 몇 년까지 걸려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담당과장님이 답변 못하면 얼른 계장님이 답변해야지.
담당계장님이 누구신가요?
(답변 교대)

○차량담당 이승곤
차량담당 이승곤입니다.
2004년도 압류건이 있어 가지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몇 년도요?

○차량담당 이승곤
2004년도 이후로 있더라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때부터 체납금액이 계속 이월되어서 넘어오는 거예요?

○차량담당 이승곤
예, 2년 치는 저희가 관리하고요. 그 이후 것은 세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5년 것까지는 과에서 관리하고 넘은 것은 세정과에서 관리한다는 이 말이에요> 5년?

○차량담당 이승곤
금년도하고 전년도까지는 저희가 관리하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당해년도하고 전년도까지는 실무과에서 하고 그 이후 것은 세정과에서 다,

○차량담당 이승곤
예, 이관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관을 시킨다 이거죠?

○차량담당 이승곤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세정과에서 갖고 있는 것은 더 많다는 얘기네?

○차량담당 이승곤
사실상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는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 일부 내에서도 21억원 이것도 과에서는 과대로 잡고 있고 세정과에서는 세정과에서,

○차량담당 이승곤
세정과에 이관은 했지만 사실상 저희,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부기는 여기서 갖고 있다?

○차량담당 이승곤
예, 압류나 그런 것은 세정과에서 관리하는 데요. 자료는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 체납액은 여기서 관리하고 절차는 세정과에서 갖고 있고?

○차량담당 이승곤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21억원씩 갖고 있을 필요가 있나? 근거가 없어서 못 받고 있는 돈이 더 많죠?
차에 압류를 붙였는데 차가 없어서 실적이 없어서 못 받는 거 아냐?

○차량담당 이승곤
무법차량 같은 것이 많아서요. 그 부분에 납세자가 의향이 없고 나중에 차 말소처리 할 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말소처리 안 하고 땅에 묻으니까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손 5억 8,000만원 했네?
(답변 교대)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무법차량이 체납액의 70% 정도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속칭 말하는 대포차들?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58억 8,000만원을 했다 이 말이죠?
(답변 교대)

○차량담당 이승곤
5억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 5억 8,000만원. 그러면 결손처리 해서 다 떨었습니까?

○차량담당 이승곤
예, 그것은 세정과에서 결손처리 해서 떨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것을 말이에요. 차량에 하겠지만 개인한테도 재산추적을 해서 추징을 해야 돼. 그렇죠? 담당과장님! 서원태 과장님!
(답변 교대)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렇게 추징을 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해야 맞아요. 왜 우리 시민들한테는 다 세금을 받으면서 자동차에 압류 붙여서 자동차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행방자체를 모르는……, 대포차들은 다 땅에 묻든가 고철로 다 팔아버려요. 그러면 그 차 주인이 누구인지 추적을 해서 결손처리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개똥이가 이 차량을 구입해서 등록을 했잖아요. 그러면 차에다 하지 말고 김개똥이한테 재산추적을 해서 압류를 붙여야지.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어때요, 서원태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원래 소유자 말씀이십니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무엇인가 와서 답을 내려줄 거 아니에요. 차에만 일방적으로 붙이니까 그런다는 얘기 아니야. 5억 8,000만원도 결손처리 해주면 법적인 근거는 남아있죠?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예, 그렇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다시 한 번 추징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없으시면 세출결산 157페이지부터 16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157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이요. 예산현액 대비 전액 다 명시이월 됐는데 왜 명시이 됐죠?
(답변 교대)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예.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2018년도 10월 달에 도에서 사업비를 추가로 교부해 줬어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10월에 왔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그러면서 이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쓰라고 해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2019년도에 사업을 진행하겠네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늦게 내시가 됐네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택시업계 운영 지원이 8,500만원인가요?
(답변 교대)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예, 이거는,

○위원 김복남
이건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작년도에 IC카드 단말기하고 미터기 교체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2개 업체하고 계약을 했는데 금호미터기하고 광신미터기를 했거든요. 금호하고 한 데는 보조금이 대당 70만 2,000원씩 지급이 됐고 광신미터기하고 계약을 한 128대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없이 미터기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예산이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남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예.

○위원 김복남
집행 안 해도 남는 거다?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예.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예산전용 29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예비비 30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에서요. 전통시장 소화시설 긴급 정비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예.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이 부분이 어찌 된 것인지?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2018년도 2월 8일 날 국가안전대진단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적사항으로 전통시장 소화시설 정비현황 지적이 있었어요. 주요내용은 소화시설 중 4개소에 체크밸브하고 드립밸브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노후가 되어서 그런 것들을 정비하라고 해서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아서 8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기금 31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4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기금 세출 지출액이 왜 안 맞죠? 끝전이 하나도 안 맞네? 국장님 왜 그럴까요?
341페이지 기금 한번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지출액을 보시면 중간부분에 이차보전금이 있습니다. 161만원 지출했고 나머지 11억 8,595만원은 예치금입니다. 나머지는 예치를 한 것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 위에 것은 하나도 안 맞잖아.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합치면 11억 8,700만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 이것까지 다?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차보전 지출계획은 1,500만원 잡아놨는데 161만원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답변 교대)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차보전?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적은 거 같아.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적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번에?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그래서 작년 연말에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조례개정 완화를 시켜서 올해는 3,000만원,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현재?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현재는 2,600만원 정도 들어왔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 얼마 예상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작년에 예산이 1,5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개정해서 예산을 3,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3,000만원으로 계획을?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는 다 소진될 것 같은가 봐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소규모 자영업체라고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소규모 자영업체라고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지원대상 기준은 김제시에 1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영업행위를 해야 되고 매장면적이 150평방미터 이내, 연 매출액이 3억원 이하 업소를 말합니다.

○위원 정형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문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환경과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다음은 오형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환경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75페이지부터 7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결산 174페이지부터 17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예산전용 29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예산전용에서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으로 자체적으로 세워놨다가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으로 써버렸네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폐비닐 수거보상금 전체를 다 써버린 거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청소차량 유지관리비가 부족해서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폐비닐 수거보상금은 어떻게 지원할 거예요? 없었어요?
(답변 교대)

○청소행정담당 장옥현
국비가 12월까지 다 끝났어요. 추가로 수요가 발생할 줄 알았는데 없어서 그때 공공요금이 부족했습니다.
(답변 교대)

○환경과장 오형석
잔액 집행하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여유 있게 편성해 달라고 해야지 수거보상금을 갖다가 공공운영비로 써 버리면 안 되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174페이지 90% 달성율 되어 있는 거 있죠?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추진율이 90%로 제일 낮네요?

○환경과장 오형석
생물다양성이요?

○위원 정형철
예, 보리나 밀 이런 작물에 대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이죠?

○환경과장 오형석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사업 예산이 성립되면 하반기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12월까지 해서 90% 선지급 후에 다음연도로 이월시켜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정형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형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투자유치과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다음은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투자유치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64페이지부터 6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매각수입이 뭐예요? 재산 매각수입,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이것은 저희가 산업용지를, 땅을 그때 1차에 사놓은 거를 매각해서 수입 들어오는 것입니다.
(질의답변 도중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분양이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분양입니다.

○위원 김복남
63억원 팔아 먹었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보다 더 있는 데요. 작년에 들어온 것이 23억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질의답변 도중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분양대금이라고 써야지 매각이라고 하니까,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항목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적은 것입니다. 예산과목 상,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과목이 매각으로 잡혀?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팔을 때에도 위에 보고하고 팔아. 얼마 팔았는지 모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중간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결산 때만 보고, 2018년도 것을 이제 하는데 그때 그때 알려줘야지.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알겠습니다. 중간에 간담회 때라고 전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렇게 해줘야 서로 간에……,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매입대비 분양할 때 수입률 차액이 있었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같은 금액입니다.

○위원 정형철
남기고 팔아야지.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법상 남기지는 못하고요. 이자수입만 조금 덜 내는 형태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세출결산 162페이지부터 16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조금 반납금액이 많아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명시이월 된 것도 있고요. 이게 지금 그때 당시에는 2017년도에 명시이월 넘어온 것이고 2016년도는 사고이월 넘어온 것인데요. 그때 당시에 투자촉진보조금이 70%를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100%를 다 산자부에서 줬어요. 그러면 저희가 투자하는 것을 봐서 1차년도에 70% 주고 나머지는 준공년도에 30%를 주게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연도에는 명시이월을 시켰고 두 번째 연도에는 사고이월을 시키고 사고이월 때도 지급이 안 되면 불용처리를 해서 다음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반납금액으로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반납은 없고요. 다 지급이 되는 돈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투자촉진 매칭비율이 많잖아요. 매칭비율이 몇 대 몇 정도로?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80대 10대 10입니다. 70대 15대 15였었는데 저희가 우수 투자지역으로 선정되어서 80대 10대 10으로 도비 10% 시비 10% 국비 80%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특별회계 세입부분 24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부분 26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특별회계에서 돈을 지출액이 어디에 나가죠? 산업단지 쪽에. 3억 7,200만원이 나갔나?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유지관리하고 사업수입 하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산업단지로 나갔는데?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단지로 표시하기 때문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여기도 산업단지로 표시만 한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농공지구 개보수사업 이런 거에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개보수사업도 있고 유지관리도 있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인건비도 같이 들어가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인건비는 많지 않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투자진흥기금 31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요. 대출업체들이 기금지원을 하고 있는데 업체가 적은 이유가,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업체가 적지는 않고요. 당초 3억원 정도……, 당초 기금의 목적은 이자를 가지고 100억이든 70억원이든 세워서 이자를 가지고 그 이자만큼 중소기업에 이차보전금을 지급하는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3억원 정도 예산을 세웁니다. 이차보전금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심사해서 이차보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남는 것은 기금으로 적립해 나가고 있거든요. 신청하시는 분들 거의 다 주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이차보전을 알지 못하는 업체들도 생각보다 있어요. 홍보를 많이 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각 사업체 별로 팩스도 보내서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저희가 사업체에 100% 다 팩스를 보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금을, 이차보전을 받는 게 뭔지를 몰라서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좀 더 홍보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많이 홍보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대출 이차보전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자 우리가 대신 내주는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3%까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안 받아가면 건실한 기업이여.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341페이지, 342페이지, 34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42보시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축과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다음은 한일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66페이지부터 6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미수납액이 3억 6,800만원이죠?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주가 무엇입니까? 무엇에서 수납액이,

○건축과장 한일택
이행강제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행강제금이 뭐예요? 과징금하고 과태료?

○건축과장 한일택
불법건축물이라든가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저희들이 받은 것은 9억 4,000만원 받았고 3,000만원 이 정도가 미수납 되었습니다. 총액에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라고 하셨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민원에 의해서 불법건축물이 거의 발각되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얼마 전에도 민원 큰 것들이 많았었는데 그럴 때는 완만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이런 것은 강제징수를 하면 민원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제2의 민원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한일택
거의 민원에 의한 것이 많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 민원이 상대성이라고 것이 중요하죠.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건축허가 나가면서 세금 내는 것은 무슨 과목이죠?

○건축과장 한일택
건축허가 나가면서는 불법건축물 양성화 할 때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거의 100% 납부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최근에 광활에 불법건축물 민원 하나 있었죠?

○건축과장 한일택
어떤 내용인가요?

○위원 정형철
불법건축물 몇 개월 유예를 하고 철거,

○건축과장 한일택
저희들이 유예기간은 있습니다. 게보를 1차, 2차 해서 유예기간을 둔 후에 나중에 부과할 때에도 몇 개월 유예를 둔 후에 하거든요.

○위원 정형철
예를 들어 불법건축물이 건축됐어요. 그러면 본인이 신고할 일은 없고 시에서 알게 되면 철거계고장 내보내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그렇죠?

○건축과장 한일택
예,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그전에 2번씩 했었는데요. 완화되어서 한 번씩,

○위원 정형철
1년에 정기적으로 한 번씩 불법건축물,

○건축과장 한일택
아니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요. 우리가 조사는 거의 안 합니다.

○위원 정형철
조사는 안 하고 민원에 의해서 하겠네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정형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164페이지부터 16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7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돈 쓰지 않고 예비비로 다 갖고 있네요? 2억 9,000만원.

○건축과장 한일택
시영아파트 임대료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돈이거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임대료 보증금이 예비비로 들어가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면,

○건축과장 한일택
보수를 해야 되겠다 할 때에는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쓰거든요. 예비비에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5억 2,200만원 그렇죠?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5억 2,200만원 중 잔액이 3억 300만원 남았죠?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보증금으로 쓴 돈이 2억 1,900만원이라는 것이죠?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2억 1,900만원은 보증금으로,

○건축과장 한일택
보증금, 임대료 이런 수입을 해서 예비비로 하고 거기에 운영비라든가 시설비 정비할 부분이 생기면 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잔액 3억 300만원 중,

○건축과장 한일택
5억원 중에서 2억 1,000만원 집행하고 3억 30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일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설과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다음은 선강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68페이지부터 7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결산 166페이지부터 16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예비비 30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2018년도에 10억 2,000만원이나 남았어요?

○건설과장 선강식
집행잔액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집행잔액이에요?

○건설과장 선강식
이게 10억 2,0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데요.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에 추경 전 사용승인 예산 2억원이 중복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집행잔액이 됐고요. 나머지는 재이월이 불가한 사업에 대해서는 재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하고 금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나머지는 공사하는 과정에 집행잔액들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비비 봅시다. 한발대비죠?

○건설과장 선강식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비비가 남아서 금년에 다 썼나요?

○건설과장 선강식
80% 이상 집행이 됐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비비로?

○건설과장 선강식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금년 예산은 지금 다 썼어요? 예비비 쓰느라고 금년 예산도 못 썼겠네?

○건설과장 선강식
읍면동에 재배정까지 다 됐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재배정만 했어요?

○건설과장 선강식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사업진행은?

○건설과장 선강식
사업진행은 읍면동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금방 위원장님이 물어보신 한발대비 올해 중형관정이라고 했던가요?

○건설과장 선강식
예, 중형관정입니다.

○위원 정형철
2018년도 몇 동이나 올해 추진이 됐고,

○건설과장 선강식
금년도 것은 43공 재배정 했고요. 작년도 것은 250공 됐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위원 정형철
재배정까지 하면,

○건설과장 선강식
예.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한발대비 용수개발 물이 안 나온다고 일부 농가들이 전화도 하고 그러거든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물론 건설과에서 현재 확인한다고 보고도 했지만 그게 아마 여의치 못할 겁니다. 주인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주인이 가서 물량을 체크해야 되는데 국장님! 이게 보조사업 100% 되다 보니까 주인도 내 논에 100만원만 들어가도 책임의식이 있는데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냥 보조사업만 따고 보자는 식이야. 다는 그렇지 않지만. 그러면 정말로 물이 안 나오는데 가서 물을 뽑아 올리는 것이 목적인데 물이 우리 지역은 안 나온다, 안 나오는 지역이다, 농가들도 알아. 그러면 물이 졸졸졸 나오는 것만으로도 “나오네.” 그런 식으로 넘어가 버니까 이게 나중에 안 나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정말 이게 좀 자부담을 붙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어중이떠중이 공짜니까 막 신청해놓고 보고 따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내 돈 200만원, 300만원이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그렇게는 안 한다 그 얘기야.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물이 적게 나오는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공할 때 확인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 이상민 계장!
(답변 교대)

○농지개발담당 이상민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시간당 몇 톤이야?
(답변 교대)

○건설과장 선강식
중형관정이기 때문에 하루에 80톤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하루에 80톤이면 어느 정도 다 되잖아요. 준공 낼 때 읍면동에 재배정 하는 것도 건설과에서 준공 내주죠?

○건설과장 선강식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안 해주면 나중에 문제 생기면 담당이 책임지는 거예요. 말할 것도 없어요. 안 나오면 준공을 안 내주니까 돈을 안줘. 작년부터 틀려졌어. 그리고 내년부터 하지마. 국비 내려온 거나 하지. 이번에 김제에서 준공내준 게 몇 공이에요?
과장님! 우리 몇 공 파졌어요? 지금까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정이 몇 공이에요?

○건설과장 선강식
1,000여공 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면 앞으로 우리 김제 빠개져야해. 이제 그만 혀.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것이나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논바닥에 파면 돼요? 용수시설 다 되어 있는 데에다.

○위원 김복남
덧붙여 얘기하는데 목우촌 같은데 절대 폐쇄시키지 파면 안 돼. 양계조합은 어차피 상수도로 이용하게끔 되어 있고 목우촌 같은 데는 다 빼먹어 버려. 정말로 허가 내주지 말아야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대형관정도 정말로 조심해서 잘 허가 내줘야 해.

○건설과장 선강식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다 쪽쪽 빨아먹어 버리니까. 백산도 관정 들어간데 있나요?

○건설과장 선강식
없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한 공도 없어요?

○건설과장 선강식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건설과에서 다 관리하잖아요?

○건설과장 선강식
허가만 해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허가 내주는 과정도 잘 해야 한단 이 말이야. 이거 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말이 나왔으니까.

○건설과장 선강식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강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정회)
(13시33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안전재난과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다음은 이석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안전재난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71페이지부터 7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71쪽 보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을 예산현액에 잡아놓고 징수결정도 없고 수납액도 없네요. 이건 어떤 건이에요? 6,500만원.

○안전재난과장 이석
그거는 대아 소하천, 완주군에서 6,500만원을 우리한테 주고 우리도 6,500만원해서 4억 3,000만원 교량공사를 하는 겁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6,500만원을,

○안전재난과장 이석
완주군에서 우리한테 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게 예산현액만 잡혀 있고 징수나 수납액 이런 게 없어서 물어보는 건데. 이게 맞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작년 12월 31일 자로 와서 예산 성립 후에 예산 세우는 거 있잖아요. 12월 20일 이후로 오는 예산. 간주예산 편성해서 6,500만원은,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예산현액을……, 늦게 와서 안 잡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 우리가 결산은 이제 하는 것인데,

○안전재난과장 이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2월 31일 날 예산이 왔습니다. 언제 올 시간도 없어요. 간주예산으로 편성하고 금년예산으로 하면 내년,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2019년도 예산에 잡혔다는 얘기에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2018년도 간주예산,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사업예산으로 잡혀야 맞지.

○안전재난과장 이석
간주예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여기에 안 잡혔으니까, 12월 31일 날 왔다는 얘기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게 19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예.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세출결산 169페이지부터 17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예산전용 29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예비비 30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재난관리기금 317페이지, 34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석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공원녹지과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다음은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77페이지부터 7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결산 179페이지부터 18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부기에서 2억 2,400만원 정도가 명시이월 됐거든요. 어떤 부분이 명시이월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두월로 중앙분리대,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두월? 어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두월로 과선교에서 검산동사무로 가던 중앙분리대 사업을 하려다가 민원이 생겨서 그때,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민원이 생겨서 이것 못했다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래서 다른 곳으로 바꿨어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어디로 바꿨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구 검산동에서 한국주유소 가는 사거리 중앙분리대 소나무 심은 것으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어디라고요? 다시?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옛날 검산동사무소에서 시내 쪽으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옛날 전주 나가는 도로 거기 말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지금 분리대 사업하고 있더만.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거기는 끝났죠. 그러니까 처음에 두월로를 하려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두월로 사업을 부기 변경하고 그쪽에 하고 있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 대답을 하셨으니까 그렇지 거기에 소나무를 식재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게 맞는 거예요? 소나무가 그쪽에? 소나무는 식재가 안 맞는 거 같던데. 분리대에 쭉 소나무를 식재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제가 전주 가면서 매일 보는데 거기에 소나무 식재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두월로는 왜 민원이 있어서 못했어요? 원래 거기에 사업하려고 했는데 지금 전주 가는 쪽에 분리대를 했다는 얘기인데.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길이 새로 뚫리는데, 확장해서 뚫리는데 그 공사가 결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민원이 생겨서 그쪽에 공사 착공이 안 돼서 우리가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예산을 갖다 그쪽으로 쓰셨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소나무도 잘 크는 묘목 중에 하나잖아요. 그 가운데에 쭉 분리대로 해놨는데 영 저는 그게 걸리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래도 다른 나무보다는 성장이 늦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다른 묘목보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요새 분리대 쪽에 소나무를 식재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군산,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어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군산도 있고요.
(질의답변 도중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대답을 잘해야지. 소나무는 키가 크면 관통할 수 있고 다른 나무는 다 막히니까 키 큰 놈을 심어야 그러니까 소나무가 그게 가능하니까 심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커버리면 상관없는데 지금은 별로 보기 안 좋더라고. 이게 지금 거기에서 이월된 부분이고만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네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끝났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알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예비비 302페이지, 30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비비 가지고 항상 코스모스 급수 작업하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코스모스 식재할 때 예산을 같이 잡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은 있었는데요. 폭염으로 작년만 예비비를 썼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작년만이야. 해마다 다 물 주더만.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살수차 비용이 많이 들어서 올해부터는 정확히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정확히 부기 잡아서 쓰세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비비는 진짜 필요할 때 가뭄 들어서 논에 물 대는 것도 코스모스 그것은 뭐……, 물 없어서 농사짓는 사람들, 진짜 물 필요한 급수시설 빵구 났을 때 이럴 때 쓰시란 말이에요. 그런 곳에 쓰라는 것이 예비비이지 코스모스 물 주는데 예비비를 씁니까? 3,000만원을. 얼마 썼어요? 4,000만원 썼나?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3,400만원 정도 썼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3,446만원 썼고만.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진짜 급할 때 쓰라는 예비비에요. 코스모스가 뭐가 급합니까? 죽으면 그만이지. 사람이 먼저 살고 봐야지.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올해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산을 확실히 잡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안 쓰면 불용처리하면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행원 안전개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축산진흥과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축산진흥과부터 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축산진흥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87페이지부터 8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축산진흥과는 세입이 뭐가 4,900만원 남은 게 어디서 발생되는 거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2016년도에요. 살처분 보상금이 나갔는데 처음에 서류를 받았을 때 가평가를 해서 선금을 줘요. 그런데 처음에 자기들이 얘기한 거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산서류를 받아 보니까 돈이 더 나간 거예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회수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회수를 계속 독려하고 있는데 회수가 안 되어서 재산압류까지 다 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중피해 주는 거잖아요? 몇 농가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2농가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얼마씩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한 가족인데요. 3,100만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3,175만 4,000원?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3,165만원 정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 3,165만원?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한 가족인데 2명분으로,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농장이 2개가 있어요. 어머니 앞으로 있고 아들 앞으로 있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중복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중복은 아닙니다. 농장이 따로 있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과다지출 했다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렇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럼 공무원들 책임도 있고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아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선금을 주려면 입식확인서라든지 그런 서류를 받아요. 그런데 처음에 낸 것을 평가를 할 때 약 30주 내외가 제일 높거든요. 산란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산란계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산란계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열병 나서 죽을 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아니 그때 AI.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AI로?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런데 처음에 서류 낸 것하고 정산 낸 것하고 서류가 차이 나서 거기에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확인 안 하고 줬을 거 아니에요. 누구에요, 담당계장이?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처음에는 농가가 원하는 주령으로 환산을 했는데 최종정산 할 때는 확인서를 받아 보니까 처음에 얘기한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그렇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 농가도 인정합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인정하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런데 왜 수납을 안 하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계속,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몇 년 됐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3년 됐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16년, 17년, 18년, 19년?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정확히 따지면 2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17년, 18년, 19년?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래서 자동차까지 압류를 해 놨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어떻게 유권해석을 할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본인들도 낸다고 하는데 계란 시세가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