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경제복지위원회회의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 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강현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강현문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 위원님 가운데 6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은 경제복지국, 보건소, 사업소 소관 총 9개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의 업무보고가 끝난 뒤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에서 국․소장 배석관계로 정보통신과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시립도서관과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보고를 먼저 받고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치매재활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순자 치매재활과장님께서 18일까지 치매공공후견인 교육 중인 관계로 치매재활과 업무보고는 김형희 보건소장님께서 진행하게 됨을 양해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먼저 배성권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배성권
(업무보고 별첨)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233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목표액 설정 운영해서 전년대비 목표액이 6.4% 정도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세정과장 배성권
예.

○위원 김주택
전년도 목표액하고 비교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세정과장 배성권
전년도 목표액이 도세가 10억 정도 3.4% 증가했고 시세가 10.1% 증가했습니다. 그 원인은 도세는 아파트 신축과 토지거래량이 증가했고 시세는 산업단지 입주자 증가로 인해서 재산세 건축분 3년 동안 오른 것이 좀 있습니다. 자동차도 작년도보다 조금 늘어났고 담배소비세만 좀 줄었고요. 지방소득세라든가 과년도 수입이 증가됐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라고 하면 그 기준은 어떻게 잡나요?

○세정과장 배성권
1,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44명에 16억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치한 것은 3,000만원 이상은 6건에 7억 4,000만원 정도 있는데 지금 출국금지 내렸고요. 공매처분하고 경매처분은 3건이고 7,000만원 징수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여기에 보면 고액 상습 체납자들 행정제재의 어떤 사항으로 명단공개를 실시하게끔 되어 있는데 공개 같은 것 했어요?

○세정과장 배성권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아직 시행은 안 됐고요?

○세정과장 배성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7명 해서 건수는 256건이고 4억 4,300만원 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250 몇 건이면 고액체납자가 엄청 많은 거네요?

○세정과장 배성권
그렇죠. 3,000만원 이상으로 따지면요.

○위원 김주택
아 그래요?

○세정과장 배성권
예.

○위원 김주택
3,000만원 이상 짜리는,

○세정과장 배성권
그것은 건수가 3,000만원 이상으로 따지는 것은 외국에 출국 금지하고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출국 금지 시킨 사람 있어요?

○세정과장 배성권
6명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6명이나 돼요?

○세정과장 배성권
예.

○위원 김주택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대형법인 6개소에 합동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실시했나요?

○세정과장 배성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 2억 4,900만원입니다. 추징한 것이.

○위원 김주택
2억 4,900만원?

○세정과장 배성권
예, 그 법인들만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대차대표나 손익계산서 보면서, 전문팀이 있어요.

○위원 김주택
결손액을 보면 과년도 하고 거의 결손액 변화가 없거든요. 결손액에 대한 조치나 또는 우리가 결손액 소멸시효 된 것도 있지요?

○세정과장 배성권
의원님들 제일 관심이 뭐냐면 결손을 해마다 떠냐고 말씀을 하셔요. 저희들이 결손을 떨어도 징수를 해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92건에 5,200만원 받았어요. 계속 결손을 떨더라도 정지시킨 것이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압류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습니다.

○위원 김주택
거기에 중단시켜서 아예 소멸시효 기간이 된 것들은,

○세정과장 배성권
그래도 저희들이 받아요.

○위원 김주택
아 그래요?
(답변 교대)

○경제복지국장 최기윤
제가 부연설명 드릴게요.
소멸시효하고 소멸중단이라는 말을 쓰는데 어떤 물건이 압류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소멸중단이에요. 소멸시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손을 털더라도 압류가 되어 있는 것을 결손을 털어요. 왜냐 하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결손을 안 털을 경우에, 그런 부분을 피해 가기 위해서 일단 결손을 털어놓고 관리를 해 요. 그것은 시효중단이에요. 어느 때든지 세금을 안 받는 게 아니라 받을 수 있어요. 그 의미에요. 설명 드린 것이.

○위원 김주택
본 의원도 여쭤본 내용이 그거에요. 세법상 소멸시효를 5년으로 잡잖아요.
(답변 교대)

○세정과장 배성권
예.
(답변 교대)

○경제복지국장 최기윤
압류가 안 되어 있을 때에는 5년으로 소멸시효를,

○위원 김주택
그런 건수가 없고만요?
(답변 교대)

○세정과장 배성권
그것이 없어진다는 것은 아니에요.

○위원 김주택
세수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세정과장 배성권
예.

○위원 김주택
세정과에서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일들이 있나요?

○세정과장 배성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세무조사하고 비과세라든가 감면해 준 것이 있어요. 2년 동안 목적에 안 쓸 경우에 추징하거나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은 저희 인구에 관계되는 부분 있잖아요?

○세정과장 배성권
예.

○위원 김주택
특히 사람 1명만 저희 지역으로 주소를 옮겨놔도 교부세에도 영향이 있고 세수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이 있잖아요. 그 부분 있죠? 1명만 주소를 옮겨도요?

○세정과장 배성권
1명만 주소를 옮겨도,
(답변 교대)

○경제복지국장 최기윤
그것은 기획실에서,
(답변 교대)

○세정과장 배성권
저희들은 쉽게 얘기해서 재산의 증가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 1명 오셔서 그런 것은 없고 주민세도 1세대만 와도 주민세는 있어요.

○위원 김주택
단돈 1원이라도,

○세정과장 배성권
아 교부세요?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기획실에서 예산 짤 때 1명이라도 있을 경우 옛날 같은 경우에는 교부세를 1명당 50만원인가 얼마인가 잡았었나 봐요.

○위원 김주택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정과에서도 기획실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단 한 푼의 시세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 속에서 실은 저희가 산단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농공단지나. 거기에 우리시에서 많은 혜택을 주면서도 실질적으로 주소만 옮겨도 우리시 수입에 많은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 농협 있잖아요. 농협 지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 시에서 지원받는 기관이나 업체들은 협조를 구해서 세수수입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십사 그런 바람입니다.

○세정과장 배성권
의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아 그리고 또 하나 239페이지에 보면 또 234페이지에도 그렇고요.

○세정과장 배성권
234페이지요?

○위원 김주택
234페이지하고 239페이지를 보면 실은 저희가 현년도에 대한 세수입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과년도에 대해서는 실적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 부분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세정과장 배성권
과년도는 저희들이 대부분 현년도를 바꿔놔서 그 다음연도 치를 지금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과년도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노력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배성권
예.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작년도 자동차세가 150억 정도 되는가요?

○세정과장 배성권
작년도 자동차세가 110억입니다.

○위원 오상민
담배세는 50억 정도,

○세정과장 배성권
담배세가 61억인데 올해 조금 줄였어요. 59억으로 목표를.

○위원 오상민
59억으로요?

○세정과장 배성권
예.

○위원 오상민
금연을 많이 했는가 봐요?

○세정과장 배성권
예, 감소를 했어요.

○위원 오상민
자영업자들한테 받은 세금은 얼마나 돼요?

○세정과장 배성권
어떤……,

○위원 오상민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 있잖아요.

○세정과장 배성권
지방소득세 말씀하시나요?

○위원 오상민
예.

○세정과장 배성권
112억입니다. 그것이 상당히 커요.
금년도에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계를 신설하라고 해서 그중에서 시군 시세 중에서 비중이 제일 큽니다.

○위원 오상민
최저임금도 오르고 해서 작년에 비해 감소한 것은 없나요? 그대로 인가요?

○세정과장 배성권
올해 목표는 같이 잡았어요.

○위원 오상민
같이 잡았어요?

○세정과장 배성권
112억원으로요.

○위원 오상민
문제점이 실업률 및 제조업 경기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세수확보가 많이 어렵다는데 그러면 근로자한테 받는 지방세는,

○세정과장 배성권
근로자한테 받은 것은 주민세가 있습니다.
주민세에 특별징수로 해서 소득세, 월급 뗄 때 10% 떼잖아요.

○위원 오상민
주민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요?

○세정과장 배성권
예, 많이 큽니다. 그게 112억원이에요. 법인소득세하고,

○위원 오상민
112억원이에요?

○세정과장 배성권
예, 112억원이에요.

○위원 오상민
그러면 자영업자 세금하고 똑같네요?

○세정과장 배성권
소득이 같아서 세무서에서 받았기 때문에 법인소득세하고 양도소득세,
(답변 교대)

○경제복지국장 최기윤
그 부분은 실무자하고 정확히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이해를 하시지 그 부분은 실무계장님이,
(답변 교대)

○세정과장 배성권
제가 별도로 나중에 얘기를 해 드릴게요.
(답변 교대)

○경제복지국장 최기윤
실무자가 정확히 얘기해야 이해가 되십니다.

○위원 오상민
아 그래요?

○경제복지국장 최기윤
세금이요. 저도 세정과 떠난 지 몇 년 되는데 지금 막 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옛날 세무서에서 받던 세금이 있어요. 소득세요. 그 소득세가 아마 지방소득세로 넘어오는 부분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야 돼서 시간이 걸리니까 실무자하고 대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뵙고 얘기하겠습니다.
(답변 교대)

○세정과장 배성권
예,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제가 아까 이 얘기를 빼먹었습니다.
저번에 결산검사를 할 때 실은 직원들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번호판 영치랄지 또는 고액체납자들 세금 받느라고 목숨의 위협까지 느끼면서 애를 쓰셨다고 그러는데요. 노력에 진짜 감사드리고 저희들도 응원할 테니까 열심히 해서 힘들 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배성권
예, 알았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배성권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먼저 안상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업무보고 별첨)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국민총리실 복무감찰 끝났나요?

○회계과장 안상일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청사관리랑 내용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번 업무보고 시간에 청사관리와 관계된다고 하는데 내용 맞습니까?

○회계과장 안상일
청사관리 쪽에 자료를 요청해서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위원 오상민
무슨 내용인지,

○회계과장 안상일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난해 합니다.

○위원 오상민
아 그래요?

○회계과장 안상일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폐교․유휴시설 활용 있잖아요. 금구면 금구중학교 있죠?

○회계과장 안상일
예.

○위원 오상민
이번에 간담회도 했죠?

○회계과장 안상일
예,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진입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요. 아시죠?

○회계과장 안상일
추진하는 부서가 별도 있어서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과장님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학교시설이라 아무 데나 매각이 안 돼요. 시에서 사줘야 매각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회계과장 안상일
시에서 매입을 해서 활용도가 있으면 그것을 판단을 하시겠죠.
현재 과에서는 거기에 관련해서 진행되는 것은 회계과에 없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교육장님께서 그전에 매각이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사주면 항상 공공문화 복합시설 거기를 자기들이 해주겠다, 공약사업이고 해 주겠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런 조건도 없이 다른 부서 도시재생과에서 갑자기 거기를 사주겠다, 교육장님께서 말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말이 바뀌었냐면 부지를 사주면 지어주겠다, 왜냐하면 금구중학교를 아무 조건 없이 시에서 산다고 하니까 그러거든요. 만약에 금구중학교를 청소년복합시설을 안 지어주면 안 사겠다고 하면 아마 해 준다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왜 아무런 조건 없이 또, 제가 누차 몇 번 얘기를 했어요.

○회계과장 안상일
저희 차원에서도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담당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파악해서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교육청에서는 어떻게든지 매각을 하려고 하거든요. 우리한테 굉장히 유리한 조건인데도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 한다면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안상일
예, 의원님 말씀대로 파악해서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문 드릴게요. 먼저 공유재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담당계장님하고는 상의를 몇 번 했는데 답이 안 나와서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의 민원 건인데요. 80년대 초반인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역마다 어린이 집을 주민들의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서 어린이 집을 했던,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 초기 때 그랬을 거예요. 검산동 같으면 대검산마을이 그게 있는데 그게 지금 흉물로 남아 있어서 주민들이 활용하려고 해도 마을 한 가운데 있는데 대로변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했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기부채납을 했는데 무허가 건물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활용하고자 해서 전기를 어떻게 다시 부활시키려고 해도 시에서는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허가를 못 해 줘요. 맞나요, 황상식 계장님?
(답변 교대)

○재산관리담당 황상식
행정재산으로 잡혀서 여성가족과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무허가 건물이다 보니까 전기세나 이런 것들이 설치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위원 노규석
문제가 우리가 행정이란 말이에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사업을 실시해서 지금 그런 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지역 마을에서 기부채납으로 땅을 해줬어요. 그래서 사업을 했어. 그런데 무허가 건물이야. 동네 한 가운데 있어. 대로변에, 그것도 4차선 대로변에. 흉물로 남아 있어요. 주민들이 활용할 수도 없고, 주민 품으로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했더니 그런 예가 없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것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답을 찾아줘야 하지 않나요? 마을에 흉물이 되어 있고 우범지대로 되어 있거든요.
(답변 교대)

○회계과장 안상일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골에 가보면 70년대 새마을회관 용도로 해서 마을회관도 짓고 경로당도 무허가 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걸 양성화 시켜야 되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양성화 시키려면 설계비라든가 정화조 시설,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그런 업무추진에 미비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저도 읍면동에 근무할 때 그런 상황을 많이 접했는데 현재 이 건은 제가 파악을 깊이 해봐야 되는데 기부채납을 해서 여성가족과에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다면 여성가족과에서 그런 절차를 이행해서 정상적인 건물로 양성화 시켜서 시민들 품으로, 시민들이 원한다면 그렇게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노규석
제가 그때 담당계장님하고 상담을 하다가 여성가족과 소관이라고 해서 그 과의 계장님, 과장님하고도 상담을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무허가 건물이라 전기사용을 승인해 줄 수 없다, 그렇잖아요. 법으로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안상일
건축물 관리대장을 첨부해야,

○위원 노규석
그런데 이것을 행정에서 해결해 줘야지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규정이 있다면 행정에서 발 벗고 나서서 그 규정을 고쳐서라도,

○회계과장 안상일
의원님 여성가족과하고,

○위원 노규석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라도,

○회계과장 안상일
다시 한 번 협의해서,
(답변 교대)

○경제복지국장 최기윤
그 문제는 여성가족과장님하고……,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인가 보네요.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아니라.
여성가족과에서 양성화를 시키든 철거를 하든 어떤 방법을 찾아야,
(답변 교대)

○회계과장 안상일
의원님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 노규석
예,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고요.

○회계과장 안상일
예.

○위원 노규석
258페이지 읍면동 청사 보수정비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검산동 청사가 옮길 당시부터 공교롭게 제가 그 당시부터 검산동 지역발전협의회장이나 자치회장 이런 것들을 해서 지금까지 거의 동사무소에 상주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때 하자보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하자가 있었던 것이 지금 건물이 물이 새고 하는 것들이요. 지금도 그래도 진행 중이거든요. 하자보수 기간 중에 그 업자한테 하자보수를 신청해서 하자보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안 되어서 마침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있길래 말씀드리는데 보수정비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회계과장 안상일
의원님 말씀대로 그 사항도 죄송합니다.
처음 듣는데요. 하자보수 잔여기간이 남아 있으면 그 시공업체를 찾아서 보수하도록 조치하고,

○위원 노규석
아니 그 당시 하자보수 기간 중에 접수를 했었는데 그게 수리가 안 됐다는 거죠. 하자보수 정비가 안 됐다는 거죠.
지금도 검산동 청사는 물이 새서 비가 오는 날이면 바닥 돌 색깔이 물 먹어서 변하고 그렇거든요. 벽도 마찬가지고.

○회계과장 안상일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노규석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전에 과장님께 간담회 시간인가 말씀드렸던 건데 본 청사는 본예산에 잡혀서 냉난방기 필터청소 예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읍면동도 그것을 해 주십사 요구해서 과장님이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예산 세워서 혹시 하셨는가?

○회계과장 안상일
이번 추경에 반영하도록, 조사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노규석
행정복지센터를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잖아요.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필터에서 청소가 안 되어 있어서 불편함을 호소하더라고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예.

○위원 노규석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업무보고에 없는데 지난번에도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몇 번 드렸어요.
의원실이 비좁잖아요. 어떻게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회계과장 안상일
지금 위원회실 3층을 말씀하시나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위원회실이나 운영위원실이 좁거든요.
문화홍보축제실하고 평통사무실 그러니까 우리 건물에 들어와야 할 법적 규정이 있어요?

○회계과장 안상일
평통이 들어오게 된……,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그 과정을 제가 세부적으로 모르겠는데요. 시장님실이라든가 규격화된 기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이 되기 때문에 평통을 그 사무실로 들어오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문화홍보실은요?

○회계과장 안상일
3층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회계과장 안상일
아마 거기도 그런 기준을 따져서 면적이 초과됐기 때문에 사무실을 허가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파악해서, 저도 의회에 근무했지만 위원회실이 상당히 협소하거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협소하고 그런 문제로 매번 말씀을 드렸을 테고, 우리 의정계에서도 서류상으로 공문을 보내고 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아무런 답변도 없고 현재 그러고 있다고 하더라고. 위원회실이 누구 오셔서 민원인들이 오셔서 앉아서 얘기할 자리가 비좁거든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리모델링을 다시 해서 늘릴 수 있는지,

○회계과장 안상일
의회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운영위원회실도 보면 사람 꽉 차고 의자가 꽉 차기 때문에 앉아 있으면 비좁고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맞습니다. 저도 여기서 의정계장, 의사계장을 해서 운영위원회도 주관해 봤는데 상당히 협소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문화홍보축제실 같은 경우에는 왜 청사와 떨어져서 있어야 하는 것인지 좀 분리해서 우리 위원회실을,

○회계과장 안상일
예, 의회하고 먼저 협의해서 기준면적이라든가 잔여면적 그런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답변 부탁드리고요. 가능하다고 하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1차적으로 협의를 해서 기준면적 초과라든가 증축이 가능한지 건축법 그런 것들을 검토해보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증축은 힘들 것 같고 제가 보기에도,
(질의답변 도중에)

○위원 박두기
운영위원회실만 늘려주면 돼요. 거기가 제일 좁아. 어떻게 보면.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의원실도 너무 좁아.

○위원 박두기
외국에도 가봤지만 우리 의원실은 포화야. 저는 그렇게 봐요. 의원실, 위원장님들은 그대로 해도 의원실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봐요. 너무 크게 할 필요도 없다고 보고, 운영위원회 회의실은 진짜 작아요. 거기는 늘려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3층 의원실은 적다고 보지는 않아요. 거기는 적당하다고 봐요.
그런데 운영위원회 회의실은 굉장히 좁아. 거기는 늘려야 해.

○회계과장 안상일
건축법을 따져서 대기실,

○위원 박두기
대기실을 줄이든지,

○회계과장 안상일
예, 그런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박두기 의원님께서 의원실이 호화스럽다고 하는데 등치 크신 분들이 오시면 적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고요.

○회계과장 안상일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할 수 있으면 추경예산에 세워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246페이지 효율적인 자금통합관리로 이자수입이 많이 증대됐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자금사장 사례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자금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회계과장 안상일
자금사장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안으로 우리 실무자가 상당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5년간 일별로 세입하고 세출을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월별 세입․세출 추계하고 있습니다.
당일에 국도비라든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수입액을 철저히 파악하고 있고 또 당일 오늘 지출액을 비교해서 공공예금 금리가 0.3%거든요. 상당히 낮습니다. 공공예금 잔액을 최소화 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실과소 일상경비 배정을 할 때 저희가 1개월 이내에 필요자금만 배정을 승인해 주고 있고 또 세계현금의 전용제도라고 해서 이 사업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 저희도 그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해서 그런 사업들을 해서 자금사장을 최대한 억제해서 이자수입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맞춤 일상경비를 통해서 집행잔액이 20억에서 6억 정도로 줄었어요?

○회계과장 안상일
예.

○위원 김주택
결산서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약 1,000억 정도 넘게 남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금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회계과장 안상일
저번 결산검산 때도 개선사항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은 1,007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6개월 정도 정기예금을 가입하면 1.6% 정도 되거든요. 중장기 정기예금으로 예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2016년도 하반기 때 금고를 선정하게 됐는데요.
이건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16년도 하반기 때 1금고, 2금고를 선정하면서 타 지역에 비해서 이율이 굉장히 낮게 약정체결이 됐거든요. 혹시 그 부분 알고 계세요?
(답변 교대)

○경제복지국장 최기윤
타 지역보다도요?

○위원 김주택
예, 그렇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최기윤
지금 추가금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 김주택
정기예금이나 모든 이율들이 굉장히 낮게 책정되었거든요.
과장님! 16년도에 금고하고 금리약정 체결할 때 저희 시금고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게 책정된 부분이 있죠? 이율이요?
(답변 교대)

○회계과장 안상일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위원 김주택
예, 말씀 한번 해주세요.

○회계과장 안상일
저도 회계과장 오기 전에 세정과장 1년 했습니다.
금고선정은 주관업무가 세정과거든요. 그래서 세정과 근무할 때에는 금리, 현재 지금 NH농협하고 계약해서 3년간 운영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업무를 그 당시에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 사항은.
그런데 상대적으로 타 지자체보단 금리가 낮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11월 경에 선정을 해서 추진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 못지않게 최대한 금리를 받아낼 수 있도록 그 부서에 얘기도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관하는 것은 아닌데 저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위원 김주택
국장님도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국장님이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이율이 타 시군에 비해서 자료상 굉장히 약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올 하반기 때 다시 시금고를 선정하게 되잖아요. 그때 단 10원이라도 이득이 될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 일 처리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순세계잉여금이나 수시성 예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수시입출금 같은 경우에도 실은 1년에 이용하는 이율로 봤을 때 다른 지역보다 0.5% 정도 낮다고 했을 때 1년에 5,000만원 이상 정도 이자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번 하반기에 금고선정 할 때 정기예금 이율도 물론 높여야 되지만 수시입출금 이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양한 예금상품들을 가지고 경쟁력 있게 우리시한테 다가오는 금고들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국장님도 많이 애를 써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교대)

○경제복지국장 최기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을 참고하겠습니다. 비교분석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세정과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답변 교대)

○회계과장 안상일
예.

○위원 김주택
서울특별시에서 실시했던 것을 우리시에서 최초로 도입했다고 하는데 세계현금의 전용제도 그게 맞나요?

○회계과장 안상일
예, 세계현금의 전용제도라고 합니다.

○위원 김주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도를 잘 모르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안상일
쉽게 말해서 당해연도 자금을 염두에 두셔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예를 들어서 금년 1월 1일부터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까지 통합관리 하고 있잖아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용을 해 주는 것입니다. 특별회계 자금이 6개월이나 1년짜리로 정기예금을 해 놨어요. 그런데 지출할 부분이 있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김제시에 있는 총체적인 자금을 가지고 특별회계로 전용해주는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답변 교대)

○경제복지국장 최기윤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 특별회계 자금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금으로 묶어놨어요. 그러면 묶어놓으면 해지를 해야 되잖아요. 해지를 안 하고 일반회계 자금으로 대체를 시킨다는 그 얘기에요.
(답변 교대)

○회계과장 안상일
정기예금으로 해놨는데 해지를 하면 이자손실이 오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용해서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없이.
이것은 회계연도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이자율 없이 회계 간에 전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 김주택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통해서 이자수입이 많이 증대가 됐어요. 19년도에 예상되는 이자수입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회계과장 안상일
의원님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마운데요.
이것은 아까도 제가 처음에 보고했듯이 우리 실무자가 열심히 해 주셔서 17년도에 일반회계 이자수입을 14억 5,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 28억 1,000만원을 저희가 13억 5,000만원 증대를 시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통합관리 하기 때문에 목표를 크게 48억원으로 설정하고 상반기까지 18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30억원으로 이자수입을 높일 것이냐 그게 관건인데 그것은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것도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높은 소위 6개월이나 1년 단위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해야만 이자수입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하반기 12월 말 기준해서 가입된 정기예금이 많습니다. 최대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가중된 업무에도 불구하고 직원 분들이 진취적이고 모범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서 이자수입 증대에 많은 노력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 수고하셨고 관련부서 애쓰셨습니다.
특히 조우형 담당 어디 계신가요? 너무 많이 애를 쓰셨고,

○회계과장 안상일
전산직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실과별로 전체 파악해서 지출하기 때문에 이런 큰 효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위원 김주택
너무 많이 애를 써주셨고, 국장님!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임감 있고 탁월하게 업무수행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시에 큰 도움을 준 이런 공이 있는 직원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인사상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더욱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답변 교대)

○경제복지국장 최기윤
잘 알았습니다.

○위원 김주택
꼭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산업단지가 조성됐는데 산업단지 업체하고 직접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농공단지는 가능한데 산업단지.
(답변 교대)

○계약담당 최연주
2020년까지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2020년까지?

○계약담당 최연주
예.

○위원 박두기
5년간이던가요?

○계약담당 최연주
예.

○위원 박두기
5년간 산업단지 업체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시에서 사준 것 자료 한번 주세요.

○계약담당 최연주
예.

○위원 박두기
참 연장해서 할 수 없나요?

○계약담당 최연주
그것은 법이,

○위원 박두기
우리 산업단지 분양과 관련되어 있어서 연장 가능한 범위가 있는지 투자유치과에서 봐야 하나?

○계약담당 최연주
예.

○위원 박두기
우리지역 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우리지역에서 소비를 시켜줘야, 봉투 제작하는 회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농협 이런 데서는 안 사주는데 전남 이런 데서 많이 사간다고,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보조금 나가는, 상자 같은 거 나가잖아요. 봉황농공단지에서 직접……, 오디 재배농가는 거기에서 사도록 되어 있더라고. 거기 가면 50% 보조를 해주니까 거기서 사가지고 와요. 조합원들 이렇게 해서.
우리 산업단지 업체도 우리 지역업체를 지원하는 박스가 있다면 거기에서 제작해서 나갈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산업단지 업체 보호도 되고, 자료 한번 주세요.

○계약담당 최연주
예.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상일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다음은 최보선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업무보고 별첨)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269페이지 지평선축제 기간 중 전국대회 유치를 하는데 홍심정 때문에 우리 국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역대 체육청소년과장님이 홍심정 때문에 의원들한테 많이 부대낀 곳이 여기에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안 해봐서 모르지? 얼마나 부대꼈는지?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알고 있으면서 전국대회를 여기에 유치하면 안 되지. 여기에 유치해서 여기를 더 양성화 시키면 어떻게 해. 여기는 금만정에 유치를 해야 맞는 것 아니여? 왜 홍심정에 유치해서, 지금 홍심정 때문에 우리시에서 피해본 것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여. 문화예술회관 뒤에 주차장 포장도 못하고 있잖아. 홍심정만 계획대로 이전했으면 거기에 무엇을 지어도 지어. 우리 생활체육관도 지을 수 있어.
그런데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힌 곳에 전국대회를 유치해? 이게 무슨 오기여? 이율배반이고.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지금,

○위원 박두기
변명할 것이 아니라 이건 바꾸라 이 말이야. 홍심정에 이런 전국대회를 유치해?
홍심정이 자가로 포기하고 금만정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야지 전국대회 유치하고 여기에 각종 행사를 유치하면 금만정은 어떻게 할 판이야?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금만정 철거할까?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이 5개 사업은,

○위원 박두기
사업이,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작년도 해서,

○위원 박두기
사업을 유치하는 기관에서 어떻게 하든 금만정으로 바꿨어야지. 여기에 보고,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금만정은 별도로 궁도대회가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별도가 아니야. 어떤 것이 됐든지 홍심정에 행사를 유치하지 말란 말이여.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왜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줘?
그리고 나도 92년도부터 홍심정을 다녔어. 오래 다닌 사람들이 회장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와서 유력하다, 시장하고 가깝다면 홍심정 회장해줘. 그리고 또 지원해줘. 그러면 홍심정이 없어지겠어 안 없어지겠어? 홍심정은 계속 보존되지.
그러면 우리 김제발전이 그만큼 뒤진단 말이여. 그렇잖아?
금만정을 유치했으면 홍심정이 고사되도록 조치를 취해야지. 여기에 이런 대회를 유치하고 행사를 지원해주면 어떻게 해?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홍심정을 옮길 생각을 전혀 안 하는고만. 우리 과장님이 오셔갖고.
홍심정이 어떻게 해서 우리시에 얼마만큼 피해를 주는지 잘 몰라 우리 과장님이. 그러니까 전국대회를 여기에 유치하지? 이래서는 안 되잖아.
누가 회장이니까 거기에 유치했어? 회장이 누구여?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여. 이건 홍심정이 빨리 금만정으로 가야 맞어. 그렇게 약속도 했고. 그런데 여기에 전국대회를 유치하니 이 사람들이 이전하려고 하겠어? 안 하지. 그것 생각 좀 하라고.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생활관은 업무보고 안 혀? 뉴스에 나오더만. 어떻게 한다고 얘기가 없어? 청소년 생활관.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청소년 생활관은,

○위원 박두기
거기는 볼 수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이 업무보고에 다 빠졌어.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내년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균특 이양사업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에 확보를 해서 리모델링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두기
뉴스에 나올 정도 되면 한번 정도 언급을 해 줘야지. 어떻게 하고 있다, 우리 제일 활용 안 하는 기관 중에 하나고만.
내가 홍심정을 보면 감정이 복받쳐서, 여기에 하면 안 돼.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도대회에 대해서 제가 금만정 창립멤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가 알고 있는 것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예.

○위원 노규석
제가 창립하면서 초대 부사두를 했거든요. 우리는 각종 회의를 처음부터 하면서 김제시하고 홍심정 갈등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희는 개방을 한다고 했어요. 홍심정 회원들이 누가 와도 다 받아주고 그 분들이 진짜 궁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궁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창립을 했거든요. 그 분들이 궁도를 잘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홍심정 회원들이 어떤 분들이 와도 다 받아주고 그 분들이 와서 금만정을 접수해도 관계가 없다, 우리는 그 분들하고 같이 운동하면서 운동을 배우고 싶다, 이렇게 금만정 회원들은 생각을 하고 해 왔었거든요.
그러다가 김제시 궁도협회가 생겼어요. 초대회장님이 지금도 회장님인데 홍심정 회원이신 김용규 선배님이 지금도 회장님이시죠.
그렇더라도 존경하는 박두기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김제시 발전을 위해서 그런 대회나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금만정 시설 진짜 좋거든요. 식당, 편의시설, 휴게실 너무 좋아요. 그런 장소를 활용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홍심정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의 사연들이 많아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요. 과장님도 의원님 말씀을 새겨듣고 이런 문제에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실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어린이 물놀이장 건축한지 얼마나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어린이 물놀이장은 2016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사실은 저희 과에서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짓고 저희들한테,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관을 했죠?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물놀이장이 그때 당시 얼마 들었는지 알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제가 사업비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13억짜리 건물이라고 하던가? 도비 갖다 했는데 그 정도 들었어요.
아무리 도비, 국비라도 물놀이장을 잘 지었으면 처음에 개관한다고 할 때 가서보니까 탈의실이나 화장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비좁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물놀이장 크게 지은 것도 아니고 어린 아이들 5세 미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물놀이장을 지으면서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서 또 탈의실이 비좁다고 증축한다고 예산 들여서 1억 4,000만원 들여서 또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행정이 안일한 행정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신다고 하면 멀리보고 이런 예산도 잡았으니까 해야 되는데 그냥 순간만 생각하고 아이들 엄마들 오셔서 탈의실이나 화장실이나 편의시설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하고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억 4,000만원이라는 예산 들여서 탈의실 6평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예, 6평을 늘리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주위에 늘릴 장소가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이번에 하는 게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규모라든지 아이들 시설배치라든지 동선 그런 부분들이 좁은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희들이 봤을 때 문제가 많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현재 탈의실 증축이나 사면보강 공사 예산이 섰던 것은 여자아이들의 탈의실이라든지 그 부분이 비좁기 때문에 지적을 받아서 또 일부 사면보강 공사 부분이 훼손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하는 것 같은데 현재는 이 공사는 마무리 됐습니다.
되긴 됐는데 궁극적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장소 부분이라든지 시설 면에서 동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자리에 이런 물놀이 시설을 했던 그런 발상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공원녹지과 소관이라고 하지만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갈 수 있는 바른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 토지 때문에 무엇을 못한다고 말씀 하셨죠?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예, 지금 위치 때문에 부결된 사항도 그 내용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본 의원이 매번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 계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최적지가 예술회관 앞이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 자리는 기획부동산에서 다 쪼개놔서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장소는 비좁고 협소하고 또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장소를, 최적지가 예술회관 앞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발촉진지구로 해서 시설결정을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해 요. 기획부동산에서 쪼개놨다고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물론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기간이 3년 내에 해야 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니 3년 내에 안 해도 국비 반납해서라도 다시 확정을 하고 나서 국비신청 해 도 되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하려고 그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당초에 문화체육공원에 건립을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토지확보가 현재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수월하고 또 기존 인프라라든가 도로라든가 주차장을 연계해서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연계해서 체육시설 그 공원 내에 해서 이런 수영장도 지어놓고 비좁은 상태고 건축물 포화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왜 접근성만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시내에서 가면 접근성은 여기가 더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술회관도 있고.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현재 제2의 체육단지 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시설이라든지 다양하게 체육인들의 요구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인구유입 효과차원에서라도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야 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단순하게 체육센터에만 국한하지 않고 그런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기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수영장 하나만 달랑 짓는다고 하면 물론 시유지 있는 데도 맞다고 봐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큰 틀을 보고 하자면 우리가 이쪽 공간을 이용해서 토지확보도 하고, 지금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남아 있고 우리 산단 땅 판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갖다 쓰시게요. 그것을 왜 놓아두고 있어요?
그렇게 큰 틀에서 토지수용을 하자고, 해도 되잖아요.
국비 왔다고 해서 35억보다도 더 크게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만들면 되잖아요. 패널티 먹는다고 하지 마시고요. 패널티 몇 천 안 먹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토지매입이 우선되면 기금확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사실 수월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고 하시게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다만 말씀을 드리면 서부권에 예술회관 앞 쪽 전체적인 구역, 옛날 아파트 짓고 하려고 했던데 그런 부분이 체육시설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사실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개인적으로는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통한다면 더 좋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균형발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택지조성은 우리 김제시가……, 서쪽은 그래도 택지개발이 좀 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동쪽 같은 경우에는 너무 포화상태에요. 우리 인구에 비례해서, 그렇지 않나요?
우리 체육시설에 이런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를 건립한다고 하면 이 부지를……, 과장님은 끝까지 국민체육복합센터 있는 쪽으로만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지역개발을 위해서도 우리 서부 쪽에도 형평성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아무튼 국민체육복합센터에 관련된 것은 8월 의원 간담회 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한 의견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역의 어떤 문화체육시설에 대해서 지난번 간담회에서 존경하는 김영자 의원님이나 또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지역균형개발이나 형평성 차원에서도 서부권에 유치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른 의원님께서는 전국대회 추진을 위해서 국제규모의 수영대회를 할 수 있는 액수까지 거론을 하셨어요. 300억원이 들더라도 그런 수영장을 지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올바른 토론문화에 대해서 의원님들 말씀하신 그런 논리를 반박하지 않고 또 제 논리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의 문화체육시설은 지역균형개발이나 형평성이라는 논리는 본 의원 생각에는 궁색한 논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좁은 지역에 문화체육시설은 한 곳에 집약화 되어 있어야 예를 들어서 전국에서 수영대회를 오신 분들이 옆에 지평선시네마에서 영화구경도 하고 공설운동장도 걷고 수변공원도 산책하고 이렇게 해야 김제 브랜드가치도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높일 수 있는 것이고요.
의원님들이 여러 체육시설에 대해서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 하키구장도 좋고 축구장도 좋고 지금 말씀하시는 수영장도 좋고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국제경기장 규격화해야 한다는 말씀을 누구나 항상 하시는데 그럴수록 그런 것들이 집약화 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진정한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는 집약화 되어 있어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거기가 부지가 좁아서 협소해서 더 시설물이 들어설 수 없다면 그 일대에 제2체육공원이라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체육공원은 거의 포화상태입니다.
오시는 분들이 모두 저희 지역을 방문했을 때 수변공원과 연계해서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시 이미지에 좋고 다만 제2의 단지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단순하게 시민들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각 시군에서 스포츠 마케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설에서는 조그만 대회는 할 수 있어도 엘리트체육의 전국대회를 유치하기에는 한계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한다면 상당히 큰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노규석
거기에 덧붙여서 이것하고는 관계없지만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본 의원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예를 들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검산동 인근에 유치하겠다는 것은 본 의원의 선거공약이었습니다. 또 황영석 도의원님의 선거공약도 됐습니다. 검산동, 용지 일원에 선거구 내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유치하겠다, 그게 의회에서 첨예하게 이야기 되고 있어도 본 의원은 단 한 번도, 검산동도 김제에서 대표적인 농도임에도 불구하고 검산동 인근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유치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단 한 번도 안 했고 본 의원이 이렇게 주장했어요.
지금 이야기 되고 있는 요촌동 일대에 교월동 일대에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있잖아요. 이번에 거론됐던 만경, 봉남 나머지 한 군데는 한다면 백구나 이쪽이겠죠. 본 의원은 그런 것을 균형발전으로 생각하지 집약화 해야 될 것은 집약화 해야 된다, 그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그 자리에 서 봤는데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아침 8시에 받은 민원이에요. 운동기구 여기에 올라왔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예.

○위원 오상민
운동기구 기름칠이 안 되어서 다들……, 물론 설치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중요하잖아요. 기름칠을 다 해줬으면 좋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 오상민
그렇게 하고 이게 아파트는 안 되죠? 아파트도 되나요? 마을회관, 경로당, 공터,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저희가 읍면동에 운동기구 설치하는 것은 읍면동장한테 재량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시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위치 선정이나 그런 것은 크게 법적으로 위배가 안 된다면 읍면동장에게 재량권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알겠습니다. 읍면동장님과 논의를 해보겠고요.
만경강 동지산지구 파크골프장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예.

○위원 오상민
이것 수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성이 돼서 나중에 이용하게 되면 이용료 같은 것 받지 않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지금 익산 목천포에도 파크골프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도 청하면에 관리전환을 시켜서 그쪽에서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면 이게 김제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거죠.

○위원 오상민
시에서 관리하고 이용료는 안 받고요? 무료로?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운영의 그런 부분들은 청하면에 관리전환 해서 같이 협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 오상민
청하면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예.

○위원 오상민
이것 참 잘 됐다고 이병철 의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국토관리청에서 만경강 하천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부지정리하고 잔디까지 거기에서 식재를 해 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잔디를 하천 옛날 바닷물이 오갔던 부분이라 10월까지 해서 식재해야 되는데 염기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심을 수도 있지만 고사할 위험이 있다, 자기들 예산이 있으면 거기까지 전부 다 할 수 있겠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게 나중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된 거거든요. 순성토 부분은 우리시에서 해주라, 그래서 몇 차례 안전총괄과와 같이 가서 협의를 했는데 저희 시에서 순성토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위원 오상민
학생들이 골프장 이용을 하고 어디 학교죠?
학생들이 골프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의원님들이 제2체육센터 부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요. 과장님하고 저도 관심있어서 많은 대화를 하고 상의를 했었는데, 지금 체육공원이 대지 대비 시설율이 포화상태죠?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예, 50% 이내로 해야 될 사항이고 현재 49%정도 입니다.

○위원 김주택
지금 상태로는 체육시설에 관계되는 것들을 국비랄지 도비랄지 확보해도 거기에 시설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현재 야구장이든 하키장이든 그런 부분들을 도시재생과하고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변경들을 많이 합니다. 오버되지 않도록 해서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시설들, 배치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현재하고는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면적조정을 해서 하키장이나 그런 부분들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 김주택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원만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현 시점에서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2체육센터 부지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한 후에 중장기계획 속에서 체육시설에 관계되는 것들을 논의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제2체육센터 부지에 대해서 용역을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저희도 실무적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타당성 용역비를 세워서 서부지역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축구센터 하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몇 군데를 선정해서 공론화를 통해서 추진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최적지에 제2체육센터 부지가 용역을 통해서 검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게 아마 체육인들의 바람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업무보고하고 벗어난 질문인대요.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에 야외운동기구 지원하는 사업들 있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금년에 중앙초등학교에 운동기구를 약 1,000만원 정도해서 설치한 바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다른 학교에서 이런 사업들을 요구하는 예들이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여러 학교에서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얘기가 들어온 게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과장님, 학교보조사업 지원이 법령에 위배된다는 사항을 알고 계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예전에 지자체에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많은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교육 관련된 지원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지방자치단체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보면 보조사업에 제한이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당해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참고하셔서 법령에 위반되는 보조금이 또 보조금사업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충실히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본 의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하키전용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거기에 사유지가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예.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토지수용 50%만 되도 건물을 지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사유지가 아직 매입이 안 됐어도 50%만 돼도 건물을 지을 수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건물을 짓게 나면 문제가 되죠? 지목변경을 해야 되는데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하키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부지 면적에서 714㎡(평방미터)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개인 한 분은 묘지 2개가 있고요. 최씨 문중 토지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최씨 문중과는 얘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결론이 날 것 같고요.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토지매입이 100% 됐을 때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토지매입이 되면 발주를 해서 진행하면서 토지매입도 하고 토지수용 절차도 이행하기 때문에 토지매입이 100% 된 상태에서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그래도 마지막에 지목변경을 하려면 100% 해놔야 하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그래서 정 안 됐을 경우에는 토지수용 절차를 해서 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꼭 토지수용 절차를 하셔서 나중에 지목변경에 문제가 없도록 하시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예.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도 저희가 도움을 많이 드릴게요.
그 당시에 지목변경 안 된 내용도 서로 도와가면서 다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예, 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최근에도 각 관련된 부서와 같이 회의도 통하고 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이라든지 지적법,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또 권한이 우리시 권한이 있고 도 권한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 달 안으로는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장님께 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그렇게 해서 다 지목변경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읍면동 운동기구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마을마다 런닝머신이 들어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런닝머신은 어르신들이 사용을 안 해요. 그리고 고장이 나 있고 서비스가 안 되고, 오래 되다 보니까. 그런 운동기구는 어르신들 사용하기 불편해요. 다리도 안 좋은데 이런 런닝머신은 실내에 들어가 있더라도 다른 품목으로 넣어서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넣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교대)

○경제복지국장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에서 야외운동기구만 하는데,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건 뭐예요?
(답변 교대)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그동안에는 경로당에 운동기구들이 도비재량사업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보급이 많이 됐거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철거는 해주나요? 체육청소년과에서?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그것은 저희 과를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게 아니고 여성가족과를 통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런닝머신이라든지 실내에서 하는 운동기구가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여성가족과에서 안마기 이런 것들은 들어가는데,
(답변 교대)

○경제복지국장 최기윤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같이 들어갔었나요?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에서 이런 부분들은 빼줄 수 있나요?
(답변 교대)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애물단지로 있어서 그분들이,
(답변 교대)

○경제복지국장 최기윤
처분 얘기하시나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답변 교대)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처분은 저희가 못 하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큰활차머신 등은 뭐예요? 등은 무엇 갖다 세울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야외에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 등이 뭐냐고? 무슨 기구들을 넣을 예정이냐고?
(답변 교대)

○경제복지국장 최기윤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주시죠.
허리돌리기, 하늘 걷기, 큰활차는 이렇게 올리는 것인가요?
(답변 교대)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체육공원이나 그런데 보면 있는 그런 위주의 운동기구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마을경로당에 가보면 운동기구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어르신들 불편하잖아요.
여론을 수렴해서 잘 사용하는 것들을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보선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윤 경제복지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22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의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배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업무보고 별첨)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IT가 발달하고 정보통신이 굉장히 발달하고 인공지능 AI라든가 최첨단화 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정보통신과의 활용도가 낮아서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물론 사회가 고령화 되고 복지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정보통신과 효율성이 너무 낮은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그것까지는 애매합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면 교육을 통한다든가 모든 부분을 활용해서 그런 것을 획기적으로 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를 들어서 김제시는 농업을 주로 하잖아요. 빅데이터나 데이터베이스구축, 통계수치 이런 것들이 활용도가 굉장히 낮아요.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대부분이 행정수요에 대한 것을 많이 했어요. 앞으로 김제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농업정책 같은데도, 예를 들면 이번에 양파, 마늘 농작물이 있잖아요. 농작물이 기후가 좋고 작황이 좋으면 크고 좋은 상품이 생산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독립변수가 있잖아요. 가격을 결정하는 독립변수가 일정하다면 크고 맛있는 상품이 좋은 가격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시장의 가격,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시장의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러다보면 과잉생산이 돼서 자식같이 키운 농작물을 갈아엎기도 하고,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정말 농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파를 많이 사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작물 같은 경우는 시장가격을 받다보니까 쏠림 현상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올해 잘돼서 가격을 잘 받은 농산물을 그 다음해에 또 많이 심고 또 안 된 작물은 그 다음해에 안 심고 이렇게 돼서 이번에 조금 가격을 잘 받으면 다음에 몰려버리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하락하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내년에 밭직불금 10만원 인상 계획이 있어요.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되면 신청자가 많아져요. 이런 것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기반을 구축해서 빅데이터를 내서 예를 들어서 쏠림 현상이 많은 것들은 과잉 그런 부분들은 타 작물로 유도하고 물론 유도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농민들이 말을 안 듣는다. 그런 분도 있지만 그렇지만 유도를 하고 신뢰를 주고 그러다보면 가격도 안정화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계라든가 인공지능 있잖아요. 정보통신과하고 관련 있잖아요. 바둑 같은 경우도 보면 대결하는 수치를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구축해서 실제 사람하고 하지만 이기잖아요. 이런 부분으로 활용방안을 생각을 그쪽으로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위원 오상민
물론 과장님 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홈페이지 보면 읍면동 있잖아요. 시청은 홈페이지가 잘 개선되는데 읍면동 홈페이지는 어디에서 관리해요? 읍면동에서 관리 하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저희가 하고 게시판에 올릴 때는 서무담당자들한테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어떤 때 보면 옛날 것 그대로 있는 곳도 있어요. 읍면동 것도 가끔 정리를 해주고 청하면 같은 경우에도 청하면 하소백련축제라든가 이런 때 되면 홍보가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시에서도 하소백련축제 홍보가 나가지만 청하면 하소백련축제 하는데서 홍보가 나가야겠지요. 읍면동 홈페이지도 여기에서 점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예산 부족하면 올리고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그것까지는 가능하니까요.

○위원 박두기
읍면동 자체한테 맡기면 홈페이지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몇 개 면을 들어가 봤어요. 관리가 잘 안 되는 면이 있으니까 홍보 사항 같은 것 광활축제 이런 것은 할 때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운섭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업무보고 별첨)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책 신간 있잖아요. 신간구입은 어디에서 해요?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신간구입은 관내에 2개 서점이 있거든요. 삼화서점과 제일서점이 있는데 저희가 연초에 회계과에 일괄로 입찰을 의뢰해요. 올해는 삼화서점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지역업체에서요?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예.

○위원 오상민
책이 지역 업체에 없는 것도 많이 있던데, 예를 들면 코끼리는 생각하지마 이런 책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것이 프레임에 관한 책인데 얼마 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환경미화원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런데 두 번째 줄에다가 이것은 정치적인 쇼가 아닙니다.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정치적인 쇼라고 말 안하는 순간 그것이 정치적인 쇼가 되거든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 할수록 사람들은 코끼리를 생각하게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런 신간도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 그러면 저도 구입을 해서 봐야겠네요.

○경제복지국장 최기윤
(질의답변 도중에)빌려 보셔야죠.

○위원 오상민
그래요? 며칠간 빌려줘요?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14일간입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금산면에 도서관은 교육청에서 하지요?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예, 교육청 지역 도서관입니다.

○위원 오상민
그런데 문을 일찍 닫아요. 그리고 교육청 소관이라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서비스 면에서 교육청 문화회관하고 저희 하고는 다릅니다. 저희는 지자체라서 사실은 연중 3일 밖에 안 쉬거든요. 그런데 교육문화회관은 그렇지 않거든요. 자료실 같은 경우는 교육문화회관은 제가 알기로는 월요일에 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 오상민
그만큼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이 좋다는 얘기에요. 그런 불편한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 수리했지요?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예, 했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본위원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번 달에 책꾸러미 행사 하셨나요?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3월 달에요.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지역에서 학부모들 반응이 정말 좋더라고요.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예, 책꾸러미 450부를 하고 있는데 대상 가정이 김제가 3,400가구 정도가 대상이 돼요. 아시다시피 어린이집, 유치원 다니는 곳이 많아서 방과 후 이런 곳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450부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그리고 제가 느낀 것인데 플래카드 게첨하는 것 보니까 도서관이 다른 과에 비해서 게첨을 자주 하더라고요. 도서관 소식을 전하니까 그런 점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송운섭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업무보고 별첨)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어린이 미술 및 콘텐츠 공모대회 추진에 UCC 공모대회를 해서 축제기간에 홍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아니요. 축제 끝나고 벽골제가,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축제기간에,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축제기간에 않고 벽골제관광지가 지금까지 지평선축제 장소로만 인식돼서 개선시키고자 사계절 찾는 관광객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축제 끝나고 별도로 시책사업을 하려고 추진 계획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대상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은 아직 수립을 안했는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야 가족들이 같이 벽골제를 찾는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대상을 어린이로 하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콘텐츠 공모 UCC가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되면 그것을 우리시에서 이용을 하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예, 그렇지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홍보물로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저희들이 주제관에다 할 수 있고 어린이대회 그림그리기 우수작 같은 것은 벽천미술관에,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UCC 같은 경우에는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김제시에서 영상물로 사용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예, 자체적으로 벽골제에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저작권은 없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그런 것까지 세부 협의를 한 다음에 해야지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등수 매겨서 우리가 등수 안에 들어가 있는 UCC는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시에서 홍보물로 쓸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다 선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당선이 되고 우리가 그런 조건 없이 사용하면 거기에서 저작권 같은 것도 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해두고 우리시에서 관리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 그림대회 같은 것도 벽천미술관 한쪽에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우수작품 같은 것을 전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벽천미술관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짚풀로 만든 대형 설치 미술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아직 안 나왔는데 저희들이 알아봤어요. 그런데 지금 대형 짚풀이 보통 4m, 5m, 10m까지 만들거든요. 짚풀로 해서 대형모형을, 그런데 그 작품 한 점에 보통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가요. 그런데 2억원 가지고는 너무나 그렇고 시범적으로 축제기간에,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짚풀로 만들어서 대형 설치미술을 한다고 하면 일시적이잖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그것이 6〜7개월 정도 갑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6개월, 7개월 쓰자고 몇 천 만원 씩 들여서 이것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축제기간 끝나고 나면 이런 예산을 이런 곳에 투입을 해서 한다는 것은, 그리고 또 우리가 대나무로 만든 용 있잖아요. 용도 유지보수 하는데 해마다 몇 천씩 들어가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2,000만원 씩 들어갑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2,000만원 더 들어가요. 4〜5,000만원 들어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아니, 2,500만원 정도 밖에 안 들어갑니다. 수의계약으로 보수하는데 방수처리 하는데 2,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것도 매년 들어가고 있는데 그나마 짚풀보다도 보존이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무슨 짚풀로 만든 이런 것을 한다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지금 벽골제 랜드마크가 쌍룡으로 굳혀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 짚풀공예 하는 것 있잖아요. 소규모 바구니라든가 아기자기한 소품들 만드는 그것이 있잖아요. 그것 이용하면 되지 무슨 대형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몇 번 쓰겠다고 몇 개월 쓰겠다고 이런 많은 예산투입해서 써야 되나 본의원 생각은 그러네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벽골제관광지 내 조경사업이요. 배롱나무가 뭐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백일홍 우리 시화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시화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버드나무가 시목이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느티나무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것이 벽골제하고 조경이 맞을까요? 찾아오는 벽골제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봄에는 봄에 맞는 품목을 심고 가을 지평선축제 때 맞는 품목들을 단일화되게 일관되게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았을 때 “아, 여기 가니까 한가지로 했더라도 조성이 잘돼서 참 예쁘더라” 이렇게 해야지 배롱나무는 가로수격으로 밖에 이용이 안돼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아니에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서천인가 한산모시 나오는 곳이 어디지요? 군산 넘어서, 서산 그쪽 가면 가로수로 쭉 배롱나무를 심었거든요. 오래돼서 고목이 돼서 전지도 잘하고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벽골제는 이것이 어울릴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지금 올해 처음 심어서 그러는데 앞으로 3년, 4년 지나면 거기에, 군집을 한 것이 아니고 도로가 옆으로 심어놨기 때문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목 할 수 있는 기능도 할 수 있고 벽골제가 지금 꽃이 없어서 너무 삭막해요. 그래서 봄에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일회성 꽃을 심어서 볼만한데 가을이나 여름 지나면 꽃이 없어서 너무나 삭막해서 백일홍이 여름에 펴서 가을에 지는 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심은 거예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특화품목을 정해서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품목을 정해서 봄에는 군락지 만들어서 튤립 같은 것도 군락으로 만들면 좋잖아요. 보기도 좋고 가을에는 소나무 밑에 국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심어놓으면 가을축제하고도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로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롱나무를 심었다고 하는데 그 안에도 신경을 더 써서 이런 품목들을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김영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짚풀 설치미술이라든가 어린이 콘텐츠 공모대회를 보면서 떠오른 것이 뭐냐면 작년에 진봉 청보리축제 때 정형철 위원님께서 아픈 중에도 예산 좀 통과 해 달라고 2,000만원 짜리였거든요. 그런데 보면 벽골제는 크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 쓰지도 않을 것 2억원 짜리가 있고 1년씩 5,000만원, 애들 하는데도 1억 2,000만원이 들어가요.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스마트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공사 있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벽골제 정문에 신호등을 보면 미세먼지 농도 그리고 공기함량 그런 것을 표시할 수 있는 신호등이에요.

○위원 오상민
그러니까 축제기간이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지만 축제기간 외에는 사람도 없는데 시내에 먼저, 시내는 다 되어있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시내는 없습니다.

○위원 오상민
내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렇지요? 미세먼지 정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정말 좋은 정책인데 사람이 많은 시내나 이런 곳에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저희들이,

○위원 오상민
시범적으로 2억원이라는 돈을 그렇게 막 써버려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5개를 설치하는데 2억원이고 거기에서 숫자를 줄이면 프로그램 제작하고 신호등 설치하는데 하나에 보통 2억 2,000만원씩 가거든요. 시범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업무보고에 올린 것입니다. 어차피 관광지이기 때문에요.

○위원 오상민
다시 한 번 잘 고민 해 보고요. 그리고 북카페 저번에 갔을 때 없었는데 그때 업무보고 시간인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안했거든요. 지금 운영하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지금 북카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확실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예.

○위원 오상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본의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제 역사지역 교과서 제작한다고 했는데요. 김제 교육지원청하고 협업을 해서 하나 봐요. 그런데 문제점을 보니까 제2회 추경에 2,000만원 반영을 건의한다고 했는데 총사업비가 얼마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총 2,0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교육청 장학사님들 하고 협의해서 그 내용을 읍면동 별로 지역역사로 해서 책자 제작비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제가 느낀 것은 김제교육청하고 협업체계해서 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학교에 있다가 여기 와서 보니까 시에서 하는 사업이 거의 다 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민간인들은 알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시에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교육청에서 해서 하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말을 해야지 2,000만원 드는 것인데 이것을 해서 거기를 협업해서 한다고 해야지 위에는 가만히 있고 밑에 문제점에다가 처음에는 돈이 안 들어갔다가 나중에 2회 추경에 2,000만원,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그러면 처음에 위에다가 적어야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사업비를 안 넣었고 만요.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제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 봤을 때는 시에서 하는 것보다 차라리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그런데 어차피 읍면동에 역사를 취합하려면 행정에서 해야지 교육청에서 못합니다. 읍면동 협조를 받아야하기 때문에요. 교육청에서는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역사 지역교과서는 교육지원청보다는 국가기록원에 가보니까 1924년 그때 학적부가 있더라고요. 책으로 맺은 것은 학적부를 보여주더라고요. 엊그저께 국가기록원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가서 자료를 우리 직원이 찾아야지 교장선생님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학교하고 한다는 것은 학교교원? 교원들이 백산에 대해서 얼마나 알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국가기록원을 보고 각 읍면을 보면 내가 면장 할 때 옛날 고서가 있어요. 면에 책을 백지로 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면장한테 보관하라고 해서 지금 면장이 갖고 있거든요. 쭉 내려오더라고요. 그런 고서를 찾아서 우리가 지역교과서를 만들어야지 학교 교장선생님이,

○경제복지국장 최기윤
(질의답변 도중에)지역교과서를 만들어서 학생한테 교육시키는 부분입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부교재로 사용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교과서 제작은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 연계해서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프로그램 개발인데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답변 교대)

○연구개발담당 정윤숙
지금 교육지원청, 농생명센터, 박물관이 계속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모든 사업비는 그쪽에서 대고 저희는 프로그램만 개발하고 현장에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위원 박두기
누가 프로그램 개발해요?

○연구개발담당 정윤숙
저희가 합니다.

○위원 박두기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여기에서 예산이 있으면 필요할 것 같고 지금 농생명센터에 방문한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자료 볼 수 있어요? 연간,

○연구개발담당 정윤숙
연간 35만명으로 듣고 있는데요.

○위원 박두기
월별로 자료를 빼보세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35만명이 왔으면 35만명 중에 김제시를 체험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가,

○연구개발담당 정윤숙
현재 벽골제대탐험 같은 프로그램을 돌려서 구체적으로 농생명센터만 찍고 가는 것이 아니라 김제 벽골제 혹은 김제 시내까지 넓혀가는 징검돌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육프로그램이,

○위원 박두기
그 의미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시내 농생명센터에 오는 사람들이 김제시내를 관광하도록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이잖아요. 연계해서 그렇지요? 그러면 연계해서 그 프로그램을 하면, 아까 35만명이 왔다갔다고요?

○연구개발담당 정윤숙
제 기억이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자료 받아 볼 수 있으면 받아서 주시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농생명센터에 왔으면 다음에 금산사로 가든지 청운사로 가든지 아니면 농장체험을 가든지 권역사업에서 하는 벽골제 체험마을도 있잖아요. 자꾸 연결을 누가 해주냐면 우리가 해줘야 돼요. 농생명센터 직원들이 자기들이 찾아서 연결을 안 해줘요.

○연구개발담당 정윤숙
현재는 김제 벽골제하고 아리랑문학마을까지는 농생명센터 하고 일원화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일원화 되어 있는데 안 간다는 말이에요.

○연구개발담당 정윤숙
아니요. 오지요. 올 때 들려서 오라고 하고,

○위원 박두기
대부분 보니까 김제는 교육이, 그런 프로그램이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백산 팔봉도예는 연간 3만명이 왔다가요. 면을 보니까, 거기만 왔다가 그냥가요. 다음 프로그램이 우리가 어떻게 혜택을 준다든가 할인을 해 준다거나 그런 제도가 없으니까, 그래서 승마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솔솔포도 체험장, 도자기 체험장, 옹기체험해서 백산체험 있잖아요.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하자고 했는데 그것을 해놓고 왔는데, 전주 학교를 갔어요. 전주 초등학교인가 갔더니 차가 10대 가면 받아줄 수 있냐, 그러면 10대면 400명 정도 오는 것 아니에요. 10대를 농장체험장에서 한꺼번에 못 받잖아요. 도자기체험, 승마체험, 포도체험 나눠서 파트 별로 한 적이 있어요. 농생명센터에 35만명이 왔어도 90%는 그냥 여기만 찍고 갈 거예요. 프로그램 2박 3일 끝나면, 그것을 우리 시내에 프로그램을 넣기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연구개발담당 정윤숙
예, 일단 김제 벽골제부터 제대로,

○위원 박두기
그러면 예산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제대로 개발하고 어떻게 하면 체험하러 온 사람들이 관내를 관광할 수 있도록 할인할 수 있는 것은 없는가 그런 것도 찾아봐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그것도 센터하고 협의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위원 박두기
그래야지 기술센터에 프로그램개발 하라고 해도 지금까지 개발 안 해요. 지금도 안 해요. 연계해서 4개가 체험을 하면 진짜 그래요. 전주나 이런데서 초등학교에서 체험을 오더라도 한꺼번에 못 오니까 체험장 별로 나눠서 가자는 것이지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하기 에는 시간이 너무 쪼들려요. 그래서 예산 세워서 제대로 프로그램 개발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산 세워서 제대로 프로그램다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보라고요.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 주된 업무가 뭐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벽골제관광지 콘텐츠 개발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래요? 그것 아닌데, 주된 업무가 뭐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관리도 있지만,

○위원 이병철
사적 111호 발굴보존 및 유지관리가 주목적 아니에요. 그 외에 벽골제를 관광지로 우리가 해놨으니까 그것을 활성화 하는데 주목적 아닙니까? 주된 업무고요. 주된 업무가 무슨 소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요. 벽골제 사적지를 보존하고 유지관리 하는 것이 첫째에요. 그렇잖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그것을 하면서,

○위원 이병철
벽골제에서 뭐해요? 역사교과서를 벽골제에서 제작해요? 역사교과서 제작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답변 교대)

○연구개발담당 정윤숙
지금 저희가 2018년에 김제교육지원청과 협약을 했는데요. 김제교육청이 김제라는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화거점을 삼는 것이 농생명센터 하고 박물관입니다. 실제로 박물관이 지금까지 김제에 역사적인 내용들을 발굴하고 밝히고 기획전시도 하고 교육을 만든 것에 대해서 김제교육지원청 교사들, 교장 ,교감, 교육장 모두가 동의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김제지역에 학생들이 김제를 제대로 알고 커나가는,

○위원 이병철
그것은 좋은데 왜 벽골제 그런 사업을 아리랑사업소에서,

○연구개발담당 정윤숙
시립박물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시립박물관이요?

○연구개발담당 정윤숙
예.

○위원 이병철
벽골제요?

○연구개발담당 정윤숙
벽골제 박물관이요. 그것은 원래 박물관이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알겠어요. 거기까지 얘기하고 들어가세요. 지금 벽골제 용수로 이설이 언제까지 끝나나요?
(답변 교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2020년 내년입니다.

○위원 이병철
2020년이면 용수로 저쪽으로 다 되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예.

○위원 이병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용수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내년에 사업비로 용역비 있지요. 국비 1억 5,000…….

○위원 이병철
용역비 우선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용역해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예, 문화재청하고 협의했습니다. 내년 사업비로 해서 용역 하는 것으로요.

○위원 이병철
그리고 발굴유구는 어떻게 할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아까 보고한 대로 위탁공사를 하고 있는데 농경사문화관을 박물관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위원 이병철
어떤 식으로 이전하나요? 단면 잘라서 이전하나요?

○연구개발담당 정윤숙
(질의답변 도중에)예, 전사라고 해서 단면 자른 것을 원형 그대로 박물관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나머지는 복토,

○위원 이병철
복구로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예.

○연구개발담당 정윤숙
(질의답변 도중에)그리고 궁금해 하셔서 저희가 사적종합정비계획 예산을 세워서 그것도 국비사업입니다. 5개년 동안 사적종합정비계획을 쭉 끌어갈 예정입니다.

○위원 이병철
지금 우리 벽골제를 방조제라고 하는데도 있고 저수지라고 하는데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학술용역을 통해서 빨리 빨리 진행시켜야 하는데 예산은 진작에 세워놓고 학술 얘기도 않고 이제서야 늦게 하던데 저번에 한 번 했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예.

○위원 이병철
그런 것들을 몇 번째 해야 하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아까도 보고 했듯이 내일모레 8차까지 하는 것이거든요.

○위원 이병철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구술로 기록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연구개발담당 정윤숙
(질의답변 도중에)예.

○위원 이병철
그리고 그쪽이 아무래도 농촌동진지사 그전에 옛날 농조에서 관리해서 그런 역사를 아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쪽에 정말 해서 기록을 잘해 주셔야 돼요. 그때 많이 소실됐어요. 농조에서 많이 소실시켰어요. 지금 새로 개발하려는 것 중간 수문이 언제쯤 발굴되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올해 공사를 입찰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가봐야 알겠습니다. GPR탐사 하고 하는데,

○위원 이병철
이런 사업들을 보니까 추경에도 많이 올라오는데 이 사업비보다도 그런 것들을 먼저 정비해서 실질적으로 뭔가 어디에 내놔도 자랑할 만한 자리인데 왜 이런 것들이 터덕거리고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벽골제가요. 애먼 데만 하고, 한 가지 더 지적할게요. 아리랑문학마을 홍보 콘텐츠 뭐 한다고 2억 얼마 올라왔는데 그전에 돈 많이 세워서 홍보 하는데 저번에 의원들 갔을 때 영상이 안 나왔잖아요. 돈 많이 들여서 했다고요. 몇 억원 들여서 했고요. 또 이렇게 돈 올린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된다고요.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한지 얼마 안 돼요. 그것 돈 많이 들었어요.

○아리랑문학마을담당 정양호
(질의답변 도중에)리모델링 한 것 말한……. 그것하고 이것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위원 이병철
리모델링하면서 홍보관 한다고 하는데 그날 영상이 안 나왔잖아요. 처음에 갔을 때는 나왔는데,

○아리랑문학마을담당 정양호
하얼빈역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위원 이병철
예.

○아리랑문학마을담당 정양호
거기는 저희가 작동을 잘못해서 작동에 이상이 없는데 미작동으로,

○위원 이병철
그러면 이것은 어디 하는 거예요?

○아리랑문학마을담당 정양호
본관이요.

○위원 이병철
본관 전시실이요?

○아리랑문학마을담당 정양호
예.

○위원 이병철
전시실에 뭐가 부족해요? 다 됐잖아요.

○아리랑문학마을담당 정양호
작습니다.

○위원 이병철
뭐가 작아요?

○아리랑문학마을담당 정양호
모니터 같은 것이요.

○위원 이병철
잘 추진해 주시고 한 가지 예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죽산면에 해바라기를 심었어요. 우리 후배가, 그런데 엄청나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몰려왔어요. 거의 한 2주 정도, 그런데 나는 벽골제를 중심으로 해서 연계해서 그런 조경경관 같은 것을 했으면 좋겠다.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그런 것을 해요. 애먼 나무심어서 하려고 하지 말고요. 지금 안타까운 것이 농수로 이설하면서도 이쪽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참 애매해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김제시에서 관광지라고 활용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안타깝더라고요.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죽산하고 연계한 부분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SNS에서 해바라기축제 봤어요. 그런 부분 조금 더 신경을,

○위원 이병철
(질의답변 도중에)축제 아니에요.

○위원 오상민
축제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죽산면에 연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작가실이라고 있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예.

○위원 오상민
지금 사람들 와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작가실 비어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제가 겨울에 갔더니 텅 비어있는데 보일러는 돌아가더라고요. 왜 보일러를 켜놓은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보일러는 안 켜놨는데,

○위원 오상민
돌아가요. 제가 봤어요. 확인했어요.

○아리랑문학마을담당 정양호
(질의답변 도중에)보일러는 안돌고요. 에어컨이나 전기는 가끔씩 청소 같은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동은 됩니다. 그 대신 보일러는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때 갔을 때 보일러가 방이 따끈따끈……. 저만 간 것이 아니라,

○아리랑문학마을담당 정양호
그것은 관리를 하는데 전날에 습기 같은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매일 작동을 시킨 것이 아니라 가끔씩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거기도 계속 청소를 하거든요. 공공근로 아주머니가, 그 대신 매일 작동은 시켜놓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오상민
우리 계장님이 친구라 더 이상 말은 않겠지만, 더 이상 말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계장님 거기에서 주무시는 것 아니지요?

○아리랑문학마을담당 정양호
아닙니다.

○위원 김주택
아리랑문학마을 보수공사도 다 했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완료는…….
(답변 교대)

○아리랑문학마을담당 정양호
거의 마무리 95%,

○위원 김주택
그런데 95% 정도 되는 상태에서 벽체가 떨어지고 그렇습니까? 금이 가고요. 지금 위에 미장 했었던 것들 다 떨어져서 했었지요?

○아리랑문학마을담당 정양호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확인 한번 해보시고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화장실 제가 한번 지적한적 있었는데 화장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답변 교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지금 보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창호지로 화장실 안했지요?
(답변 교대)

○아리랑문학마을담당 정양호
예, 초가집 있는데 맨 끝에 좌측에 있는 화장실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위원 김주택
대한민국 사람들이 방문했을 때 희한한 마을이라고 생각이 안들 정도로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이번 추경에 벽골제 관계돼서 총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돼요?
(답변 교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추경에 이번에 올라온 것이요?

○위원 김주택
예, 업무보고 때 대충 추경에,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12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 김주택
그 12억원 정도 들여서 벽골제에 관광객 유치에 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그런데 이것이 있습니다. 아까 이병철 위원님께서 하셨지만 벽골제를 손에서 놓을 수도 없고 같이 가야한다는 논리입니다. 수문 2개 수여거 하고 유통거 2개를 찾아야 맞고 저희들이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해야 되는 과업이고 벽골제가 관광지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뭔가 콘텐츠를 개발해서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해야 되는 과업이고 축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현 상태에서 예산도 안 들어가고 그대로 나둔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하다보면 입장료도 징수되고 있는 문제에서 방치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아무튼 딜레마에 쌓여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런 것이 방치하고 연계되는 사업들입니까? 지평선주차장 조도개선 공사에 본의원이 엊그저께 야간에도 가봤습니다. 야간에 몇 시까지 벽골제를 입장 할 수 있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5시면 끝납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데 휘황찬란하게 거기에 돈 들여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조도공사가 뭐냐면 쌍룡하고 백룡은 옛날 전봇대로 되어 있어서 개설을 했어요.

○위원 김주택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휘황찬란하게 해서 야간경관조명사업을 다른 과에 연관돼서 해놨어요. 그런데 보니까 문이 닫혔어요. 그 야간에 누구보라고, 그리고 전기세는 폼으로 계속 밤새도록 돌아가는 것입니까? 그리고 지평선주차장 조도개선사업에 2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야간에 주차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가로등 다 있어요. 그리고 아리랑문학마을 홍보 콘텐츠 제작이라고 해서 2억원 정도 세우는데 여기를 보면 일제강점기 일본이 자행한 수탈과 탄압 시대적 아픔을 경험치 못한 후세들에게 역사교육 및 체험공간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요. 우리 김제시에 수탈역사에 대해서 말씀해보시겠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적어도 그 체험현장들이 다 있습니다. 푯말만 박아놓으면 관광객들이 와서 아픈 역사에 벨트가 될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도, 소설의 주 무대 물론 맞습니다. 그것하고 활용해서 할 생각을 해야지 돈만 들여 가지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홍보 콘텐츠는 일제수탈관에 들어가 보면 현장에 자기가 들어가는 그런 콘텐츠 프로그램이에요. 거기에서 본인이 느끼게끔 할 수 있는 실감 있게 제작하려고 기획을 올린 거예요.

○위원 김주택
그런데 그 부분에 앞서서 김제시는 광활한 전체 농토들이 체험에 직접적인 현장입니다. 그런 현장들을 직접 볼 수 있게끔 구상을 한 연유에 이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야지 건물만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그 앞쪽에 하얼빈역 있지요? 지금 총 쏘는 위치가 맞습니까? 하얼빈역 안중근 의사가 이토히로부미한테 저격하는 장면의 위치가 기차가 들어오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 것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국립청소년농생명 연계 교육 이것 아까 35만명 왔다갔다고 했지요? 약 35만명 정도에요?

○연구개발담당 정윤숙
(질의답변 도중에)정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정확한 데이터를 저희가 파악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아니, 대충 35만명 정도 왔다갔다고요?

○연구개발담당 정윤숙
(질의답변 도중에)아니요. 실수 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주택
35만명이면 지평선축제 때 왔다간 인원하고도 거의 맞먹는 숫자에요.

○연구개발담당 정윤숙
제가 착각해서 단위를 올린 것 같아요.

○위원 김주택
지금 농생명센터인가 거기는요. 실은 김제시에서 쓰레기만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를 와서 벽골제하고 연관돼서 사업 와서 체험한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연구개발담당 정윤숙
여가부가 운영하고 있는 국립청소년센터가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전남 고흥에 제가 대변인이 아닙니다마는 우주 그리고 강원도에,

○위원 김주택
그냥 우리시 하고만 말씀해 주세요.

○연구개발담당 정윤숙
농업하고 생명으로는 가장 적정한 곳이 김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끌어서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게 되면 청소년들의 모든 프로그램이 농업과 생명에 초점을 맞춰서 가져갑니다. 그것을 청소년들이 배우고 학습을 하고 가는 거예요.

○위원 김주택
계장님! 그래서 벽골제하고 아리랑사업소하고 그것 때문에 지하도도 놔준 것 아니에요. 그 인근에 20〜30m 거리도 안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리랑사업소 와서 체험하고 무엇을 보고 가고 입장료 수입이 어느 정도나 되냐고, 35만명이면 그러면 연 입장료 수입이 35만명이 넘어야겠네요?

○연구개발담당 정윤숙
예를 들면 일정을 짜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김제 벽골제와 아리랑문학마을로 프로그램을 넣어서 하면서 농생명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역사문화 콘텐츠까지 넣어서 함께 판매를 하는 거예요.

○위원 김주택
그래서 계장님! 그 부분을 연계해서 했냐고요. 지금까지요.

○연구개발담당 정윤숙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했는데 체험프로그램을 보니까 300명 밖에 안 됩니까? 여기 보니까 짚풀공예, 목공예, 한복체험해서 300명씩이고 만요.

○연구개발담당 정윤숙
예를 들어서 와서 짚풀을 하거나 목공예를 하거나 한복체험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만약에 그들이 여기를 왔다간다면 김제 벽골제랑 김제를 만나고 가야한다고 생각을 해요.

○위원 김주택
거기는 다른 방법도 많이 있는데요. 어차피 오게 되면 겸사겸사 우리시에 이득을 창출할 수 있고 그리고 부량에 체험마을 있지요. 그분들이 체험마을에서 다 체험하고 갑니까?

○연구개발담당 정윤숙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체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렇지요.

○연구개발담당 정윤숙
농업하고 생명에 관한,

○위원 김주택
그 부분을 오죽하면 우리시에 도움이 안 되니까 MOU를 체결해서 김제하고 같이 연관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리고 우리지역에 어떤 경제적인 효과도 유발해달라고 그렇게 한적들 있었지요?
우리 소장님! 우리시에서요.
(답변 교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몇 년 전에 협약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계장님 들어가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선제적으로 연계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벽골제가 조금 더 발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서 이쪽에 옛날 벽골 초등학교까지 다 관리를 하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예, 관리합니다.

○위원 이병철
지금 벽골제 관리하는 사업소 내에 다른 타부서에서 관리 하는 데가 있잖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몇 개 있습니다. 명품관은 축산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쌀밥집은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지평선몰은 유통식품과에서 관리하고 몇 군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관리를 따로 하는 것이 좋아요? 아니면 벽골제사업소에서 다 하는 것이 좋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길어지는데 어차피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 볼게요. 제가 1년간 벽골제 소장으로 근무를 해봤는데 관리주체가 몇 군데로 나눠져서 저희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일원화를 시켜야겠다. 명품관도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해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저희들이 하게끔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일원화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그 지역이 묶여 있으면 다른 타 부서에서 무엇을 관리하고 이런 것은 뭐가 안 맞는 것 같고 단지 그 안에 어떤 것을 닦는 것은 같이 업무협약을 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것은 아리랑사업소에서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체험도 마찬가지고 넝쿨 하우스도 마찬가지고,

○위원 이병철
그리고 덧붙여서 농악체험관을 짓는다고 하니까 이 안에 우도농악전수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저번에 문화홍보축제실에도 얘기했지만 물론 벽골제를 우리 농경문화를 하면서 축제도 하고 거기에 조잡하게 다 넣어놨어요. 벽천선생 미술기념관이랄지 그런 것까지, 지금 안에를 들여다보면 이번에 한옥으로 몇 개 들어왔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지었어요? 벽골제에서 지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지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그림을 잘 그려야하는데 그런 것들이 일관성 없이 진행되면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 특히 근대문학소설 아리랑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아리랑의 고장으로 소설을 통해서 김제가 부각이 됐습니다. 그것은 사실인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수탈역사를 후손들이 체험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아리랑문학관은 벽량초등학교 자리에 있고 문학마을은 소설의 중심지인 내촌에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소장님 생각은요. 따로 떨어져 있어야 돼요? 같이 있어야 돼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문학관을 내촌으로 옮겨야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면 그런 일들을 추진해야지, 보세요. 혼불문학관 가면 혼불소설 주 무대인 마을에 있잖아요. 문학관도 거기에 있어요. 같이 연계해서 돼야지 어떤 사람이 아리랑을 찾아와서 보니까 소설만 있고 마을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으니까 와서 보고 이해력도 더 부족한 것이고 그러면 소설 문학관을 보고 마을까지 해놓은 것을 보면 관광객들이 보고 가는 것을 깊이 있게 보고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것들을 추진해 주세요. 건의해서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윤 경제복지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호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업무보고 별첨)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이번에 보건지소에서 우리지역에서 민원이 있었는데 보건지소가 13개소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14개소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면 보건의 들이 다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예.

○위원 이병철
전부 다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보건지소를 가면 굉장히 불친절하고 약도 처방이 아주 마음에 안 들고 약하다고 해요. 죽산 같은 경우에는 해창진료소를 가서, 해창진료소는 약도 잘 듣나 봐요. 어떤 이유로 갔는지는 모르고, 한경하 팀장이지요? 보건지소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예.

○위원 이병철
얘기했는데 그분이 친절하고 잘해요. 그런데 보건의가 그렇게 불친절하다네요. 아주 그냥, 지금 몇 사람이 얘기했어요. 한경하씨가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것 없이 친절하게 해야 하고 약도 해야 하는데 굉장히 불친절하다고 해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의사가 완주에서 근무를 하다가 응급의료기관에서 근무했었는데 폐쇄가 돼버렸습니다. 공중의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어디로 오라 가라 하지 못하고 병무청에 연계해서 하는 것인데 그 친구가 그렇게 되니까 본인 희망에 의해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물어봐서 그 의사가 김제 죽산으로 가겠다고 해서 그래서 빈곳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 민원인이 굉장히 많이 발생됐어요. 무슨 소재지에 있는 경로당인데 저도 거기를 두 번 갔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지요?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첫 번째는 의사 처방에 대해서 저희 행정에서는 관여를 못해요. 예를 들면 관절염환자가 왔는데 항시 관절염 약을 일주일치 씩 지었는데 하루치만 치어주는 거예요. 그것도 약도 세알을 줬는데 한알만 줬나 봐요. 그 의사 논리는 조금 먹어봐서 괜찮으면 조금 먹어라, 하루 먹어봐서 괜찮으면 하루만 먹어라, 또 아프면 와라, 이런 논리고 그 환자는 계속 10여년을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갔어요. 소장님도 불러다 놓고 별 이야기 다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급적이면 원하는 대로 해주자 관절염 약을 20년 먹었는데 줄이라고 하면 되겠냐 그래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엄청 좋아졌어요.

○위원 이병철
예, 그것 좀 관리해 주시고,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어쨌든 관리하는데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소장님이 깨․친․맛․값 음식점 하지요? 김제에 이렇게 해서 내놓으라는 음식점이 몇 개나 돼요? 누가 손님이 먹자고 하면 바로 대답을 못할 정도니까,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김제에 많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디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삼겹살은 용지로스도 맛있고 유림가든도 모임을 한번 했는데 한정식 같이 정말 맛있다고들 하고 나름대로 한우고기도 맛있고,

○위원 이병철
청정한우 아시지요? 거기는 그런 집 아니지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예.

○위원 이병철
맛집도 아니지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예.

○위원 이병철
그런데 조금 더 발굴해서 말 그대로 기술직도 받고 해서 그런데 살렸으면 좋겠는데 거기 보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갈비탕은 김제에서 최고 맛있는 집이 그 집 같더라고요. 깔끔하고 항상 그 맛이고, 개인적으로는 어디 갈데없으니까 잘 모르니까 거기를 자주 이용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정말 그동안에 이렇게 한곳을 보면 별로란 말입니다. 지원도 해 줬는데, 옆에 우리보다 작지만 부안만 가더라도 먹거리가 풍성하거든요. 식당도 어디를 들어가도 맛있는데 그런 맛집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고 과장님! 그런데 발굴해서 지원도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좋은 음식점 많이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진단용 방사선 장비 있잖아요. 방사선 누출 사고가 있었나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사고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침에 정기적으로 관리하게 되어있어요.

○위원 오상민
사고가 있어도 모르고 지나간 경우도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사고가 나면 신고하게 시스템에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지만 질본(질병관리본부)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수시로 지도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김제 관내에는 마약사범이 몇 명이나 돼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마약사범이 올해는 없었습니다.

○위원 오상민
작년에는 있었고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대부분 양귀비 재배하는 것인데 이번에 금산이 나왔는데 밭에 씨가 날라 와서,

○위원 오상민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본인이 몰랐다고 하니까 모르는 것으로 하는데 어떤 집은 500주도 나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경찰, 검찰을 통해서 와서 확인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자기는 몰랐다고 하니 작년에 나왔다고 하니까 올해도 1,000주 정도 수거를 했어요.

○위원 오상민
금산에도 있었어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용지에도 있고 다 있어요. 많이 있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경찰 가서 왜 이렇게 떨어졌냐 관련성이나 조사를 다 합니다. 관련성은 저희가 수사하는 것은 아니고 사법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수거를 해서 우리한테 주면 말려서 잘 보관하고 있다가 검찰 지시 받아서 소각장에 소각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혹시 빨간색 꽃이 피는 양귀비는 아니지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그것이에요. 맞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것 많이 봤는데요.

○보건소장 김형희
(질의답변 도중에)꽃양귀비가 따로 있어요.

○위원 오상민
마약류 양귀비가 따로 있다고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예.

○보건소장 김형희
(질의답변 도중에)꽃양귀비하고 마약류 양귀비하고 따로 있는데 양귀비는 잔털이 없어요. 그런데 꽃양귀비는 잔털이 있어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도로가에 많이 심어져 있잖아요. 잔털이 있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질의답변 도중에)한 두 그루는 괜찮은 것이지요?

○보건소장 김형희
아니요. 안돼요.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그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49그루까지는 괜찮은데,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아니에요. 아닙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허용이 되는데 본인이 재배하지 않고 와서 떨어졌다고 하면 49그루까지는 된다고 그러던데,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아니에요.

○위원 오상민
마약 투약자는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마약 투약자 없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전에도 없었고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예.

○위원 오상민
그리고 결핵은 완치가 안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결핵 완치 많이 시켜요. 그런데 새롭게 생겨요. 예를 들면 노약자들 있잖아요. 요양원 같은데 정신질환도 있고 노약자들이 기침하고 있으면 약도 잘 먹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서 완치가 됐다가 꾸준히 안 되면 재발도 하고 저희들은 서울에 있는 사람까지 찾아가서 조치시키고 다 했습니다.

○위원 오상민
전염 경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지금은 전염 거의 안돼요. 노약자들한테 많이 발생이 되는데 젊은 분들한테는, 엊그저께도 젊은 분 한분 됐었는데 직장에 통보하고 격리하도록 조치하고 진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2주 진료 받으면 싹 나아요.

○위원 오상민
그러면 격리 됐다가 회사에 복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거의 다 끝나면 복귀합니다. 옛날에는 약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은 약이 좋아서 잠깐 몇 주 치료하면 거의 다 완치돼버립니다.

○위원 오상민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에 사업기간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이에요. 왜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로 단정 지었어요? 1, 2, 3월은?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예산도 하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도하고 연계해서 하는 지원사업이에요. 그래서 그 장비도 현재 안 왔어요. 장비도 다음 주 정도 올 것입니다. 그래서 장비 오기 전에 대상자도 우리가 선정하고 또 거동 불편한 자도 있으면 대면진료도 해보고 그래서 화상장비가 오면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다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까지 다 확정 해놨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대상자도 확정하고 나서 이런 의료지원 시범사업을 하겠다?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현재는 아직 안 왔고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왜 9개월로 딱 정했어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이것은 복지부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그대로 수립을 했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그것이 옳다고,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공모사업으로 한 것인데,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것이 공모사업이라도 1, 2, 3월은 의료취약지 주민들이 안 아픈가요? 이것은 365일 12달 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공모를 올해 했어요. 금년에 해서 하다보면 2월인가 공모해서 신청하고 접수하고 이런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빈칸을 빼놓고,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예, 올해 해봐서 복지부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확정이 되면 내년에 본예산에 서면 사업이 당연히 1월부터 시행이 되겠지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금 대상자 확정이 6월이에요. 그런데 신청은 몇 월 달에 했어요? 4월에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2월에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사업기간이 서비스 대상자 확보도 해야 되고 인력채용도 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공모사업으로 선정은 됐지만 현재시범은 아직 않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하는데 9개월이 아니고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하면 몇 개월 하고 나서 또 다음에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계속이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이제 평가를 받아서 하겠지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계속 신청을 해야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거기에서 또 떨어질 수가 있어요? 계속사업으로 이어져서,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예, 이어질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해서 1년 365일 12개월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강신호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순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업무보고 별첨)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깔끔하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건강백세체조 있잖아요. 정말 너무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어머니들 신나게 운동도 하시고 건강도 좋아지시고 호응도가 너무 좋습니다.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예.

○위원 오상민
이것 과장님 너무 잘 하셔셔 지방세가 2억원이나 줄었어요. 이 예산 3억원에다가 김제시 5억원이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너무 잘하셨어요. 담배 끊은 사람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금연 이것도 정말 잘하셨고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이것 조금 만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요. 저희가 읍면동 회의 때 대상자들을 모아놓고 원대 전문교수님을 모시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아, 그 어르신들 모시고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위원 오상민
그리고 출산축하용품 지원 있잖아요. 이것을 김제사랑상품권으로 하는데 상품권으로만 지원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아니에요. 출산육아용품 필요한 것하고 전에 상품권하고 혼합해서 주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혼합해서 주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면 상품권 말고 또 뭐 줘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애기를 분만했을 때 필요한 용품이요.

○위원 오상민
지금 관련조례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예.

○위원 오상민
없으면 만들어볼까 생각했는데,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아니,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상품권 지원 있잖아요. 김제시 소상공인이나 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예.

○위원 오상민
너무 잘하셨고요.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역사회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이 잘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저희 상담사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옛날에 금연아파트 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지금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관리가 잘돼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저희가 분기마다 한번 씩 가서 자주 모임을 하고 있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금연아파트라면 주위에서 담배를 안 펴야 하는데,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금연아파트는 지정 장소가 있어요. 주차장, 복도 그렇게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복도?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예, 복도식으로 된 곳은 복도, 베란다 그런 곳만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금연아파트인데 복도에서 그것은 지정이 조금 그러네요.
그리고 5회 이상 상담이수자 수는 뭐예요? 한사람이 5번 이상,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예, 저희가 원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관리가 대상이 안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관리가 되는 숫자에요. 저희가 연간 목표가 1,000명인데 지금 203명은 정확히 되고 있는 숫자에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래서 금연에 성공하신 분들이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저소득층 의료비지원 사업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있거든요.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이것이 지원이 나가잖아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김제시에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면, 근로자들도 아이는 갖고 싶은데 이런 난임부부들이 있거든요. 저소득층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도움을 줘서 출산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잡으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한 번 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추진하는 사업을 알아보고 되는 사업이라면 추진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추진해서 인구도 늘리고 난임부부들한테 도움도 주고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알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본위원이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임산부․영유아 보건사업 있지요. 가임여성 나이를 15세에서 49세로 했어요. 그런데 혹시나 50세 정도 돼서 만약에 이것을 신청한다면 안 되나요? 안 되지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50에 신청한다? 임산부가요?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예.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가임여성이요?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안 되지요? 여기에 정해져 있어서,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아니, 50 넘어서 될 수도 있지요. 우리가 지침에 의해서 대상은 그렇게 잡지만 50세 넘어서 임신해도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지원에는 상관이 없어요.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차라리 여기 49세를 지우고 15세 이상만 해서,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아니, 가임여성이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표시가 된 거예요.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신성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치매재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형희
(업무보고 별첨)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지금 인력 많이 부족하지요?

○보건소장 김형희
예.

○위원 오상민
그런데 아직 안 지어져서,

○보건소장 김형희
시장님께서 이번에 16명을 증액 시켜주기로 구두 약속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건물만 지으면 뭐합니까? 사람이 있어야지요. 그런데 이번에 시장님께서 적극 적으로 배려를 해 주셔서 16명 증원 요구할 때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 오상민
치매를 앓고 있는 부모님들이라든가 조부모님들을 보면 정말 많이 아파요. 그런데 일반요양원에 두신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안 가보면 학대도 있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시에서 국가에서 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저는 긍정적으로 아주 좋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소장님도 그런 마음이시지요?

○보건소장 김형희
예, 저희들이 보건소 내에 임시개소를 해서 꾸준히 선별검사도 합니다. 보통 전체 노인인구에 1% 정도가 선별검사를 받습니다. 왜냐면 나이 드시면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조금 약해지시니까 많이 발생하고 또 환자가 발생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어려움에 처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신축하도록 해서 이번 기회에 치매 어르신들의 건강을, 아주 없애지는 못하지만 그 진행속도를 최대한 늦출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알츠하이머하고 치매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보건소장 김형희
예, 약간 다릅니다. 알츠하이머는 어떤 충격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뇌에 이상이 생겨서 생기는 것이고 일반 치매는 우리가 흔히 노쇠현상이라고 하지요. 노쇠현상이 사람마다 조금 다르게 나타나기는 하는데 일반적으로 뇌 속 있는 해마라고 하지요. 스펀지처럼 생긴 조직이 약해져서 그런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경로당에서 민화투 쳐야 치매예방 한다고 하잖아요. 자꾸 그렇게 머리를 쓸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혼자 우두커니 있으면 치매 바로 옵니다.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고 뇌를 자꾸 사용을 해야 치매가 천천히 오는데 아무 것도 않고 우두커니 집에 혼자 있으면 바로 치매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알츠하이머 환자도 가능하지요?

○보건소장 김형희
예, 그럼요.

○위원 오상민
예전에 이건식 시장님께서 잘하신 것이 하나 있어요. 경로당에서 같이 식사하시고 같이 어울리시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치매환자가 많이 줄었다고 대통령 표창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울하게 혼자 있거나 그런 것보다 같이 어울리고 같이 식사하고 또 건강백세체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형희
예, 전국에서 최초로 저희 김제시가 그룹홈 사업을 해서 아주 선진지 견학도 많이 오고 전국에서 이것이 아주 이름이 알려져서 그룹홈 사업이 무엇인가 자꾸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오상민
제가 저번에 오순자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해삼 같은 경우는 유충일 때 움직 일 때는, 움직이는 것은 다 뇌가 있어요. 동물은 뇌가 있는데 해삼이 안 움직이고 식물처럼 변할 때는 뇌를 먹어 버린대요. 뇌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운동을 하고 활발히 움직일수록 뇌 활동이 활발해진다. 그래서 치매나 이런 것들이 덜 온다. 그러니까 건강백세체조라든가 보면 건강증진과나 보건소를 보면 여러 계에서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김형희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건강백세체조가 호응이 많고 또 시장님이 작년에는 50개소, 50개소해서 1년에 100개뿐이 안했거든요. 대폭 확대하라고 해서 지금 120개소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응이 좋고 예산이 조금 더 허락된다면 미등록 경로당도 했으면 하는 바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차별 받으면 안 되지요.

○보건소장 김형희
그러니까 예산이 우선 등록된 곳부터, 다 못하니까 예산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더 확대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 불평등이 없도록 그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형희
예산확보 하는데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상민
예,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치매안심센터 신축에 관련해서 BF 관련 설계변경이 아직 안 끝났지요?

○보건소장 김형희
예, 아마 금주에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F인증에서 장애인 화장실을 2층에도 지어야 한다고 그것이 지적돼서 설계를 다시 하고 아마 금주 내로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지금 전체적으로 공정률이 30% 정도 진행이 됐는데 혹시 현장 보셨어요?

○보건소장 김형희
예, 다 봤습니다. 1층은 다 되어 있고 2층 거푸집 하고 아마 콘크리트 타설 곧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김주택
2층도 이미 거푸집이 다 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김형희
예, 2층 거푸집 하고,

○위원 김주택
2층 거푸집을 하고 있다고요?

○보건소장 김형희
예.

○위원 김주택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자주가요. 건물이 잘 지어지나 해서, 그런데 치매안심센터 건물 앉을 자리 옆에 민가가 있지요?

○보건소장 김형희
예.

○위원 김주택
민가하고 중간에 절개지 있지요?

○보건소장 김형희
예.

○위원 김주택
그 절개지가 내일모레 장마가 지면 굉장히 민가가 위험하게 생겼더라고요.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보건소장 김형희
옹벽 쳐주기로 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아직도 안쳤어요?

○보건소장 김형희
쳐졌다고 합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그리고 거기가 다 황토 흙으로 되어 있어요. 비가 오면 그 황토물이 전체적으로 시내로 쏟아지는 형국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를 부탁했었는데 그 부분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

○보건소장 김형희
예,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제가 한 1〜2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안됐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만약에 비가 오게 된다면 황토물이 전체적으로 시내에 쏟아지게 돼요. 그리고 그 앞에 안전조치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시에서 건물을 짓고 있는데 치우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주문을 했었는데 안전조치 어떻게,

○보건소장 김형희
다 보장구 착용하고 원칙대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 김주택
지금 보장구 문제가 아니고 거기를 학생들이 야간에 출입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민간인도 지나가다가 확인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상판을 바치기 위해서 지지대랄지 철근 같은 것이 나와 있거든요. 가다가 야간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되면 시의 책임이잖아요. 통행을 못하게 그런 조치를,

○보건소장 김형희
현장을 방문해서 거기에 일반 외부, 물론 지키는 사람도 있겠지만 외부 사람들이 출입을 못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지키는 사람 전혀 없고요. 앞에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공사시간 외에는 시민들이 차단돼서,

○보건소장 김형희
못 들어가게요.

○위원 김주택
예, 차단돼서 안전에 유의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김형희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치매재활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형희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7월 12일부터 3일간에 걸쳐 10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와 함께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18개 부서의 2019년도 주요업무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열정적으로 활동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29회 임시회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