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나대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나대균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29회 임시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농촌중심지 활성화가 기초생활 거점사업으로 명칭이 바꿔졌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명칭이 바뀌었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현재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성격이 다릅니다.

○위원 김복남
사업비가 지금은 40억씩 고정되어 있는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아니요. 40억원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알파로 받을 수 있는데요.

○위원 김복남
처음에는 60억이라고 했는데 60억 들어가는 데는……, 만경읍만 100억 들어갔는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만경읍은 소도읍사업이고요.

○위원 김복남
입맛대로 주는 거 같아?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입맛대로는 아니고 저희가 맥시멈이 있는데요.

○위원 김복남
이게 60억 주기로 했거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현재는,

○위원 김복남
나머지 면에도 들어갑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연차별로 읍면지역에 대해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다 해줘야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복남
농어촌공사에 대행사업 시켜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대행사업은 현재,

○위원 김복남
어디까지 시켜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금구하고 금산만 하고 있고요. 의원님들께서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김복남
백구부터는 안 시켜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복남
백구부터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저희 형편상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시켜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하면 인원 문제도 있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서 얼마나 책임감 있냐 그 얘기입니다.
금산을 보면 올해 끝나요. 올해 끝나는데 문화센터 이제 기초하고 올라가요. 그렇게라도. 집 2채 뜯고 그것 지금 정리 좀 해놨고 번영슈퍼 그거 그 소리난지가. 번영슈퍼 하나 해결을 못해서 지금까지 몇 년을 끌어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번영슈퍼는 저희가 토지수용하려고 절차 진행 중에 있고요.

○위원 김복남
토지수용 한다고 한 지가 몇 년이에요. 좀 보태서.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어떻게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땅은 하천부지에 집 짓고 장사하는 사람들 것 이미 재난안전과에서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기간이 넘어갔고 그랬으면 무엇인가 빨리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야 할 거 아니야? 토지수용 어떻게 한다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현재 토지수용 하려고,

○위원 김복남
토지수용 하려고 한지가 지금 몇 년,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2년, 3년 전에도 토지수용이야. 지금도 토지수용이고. 언제까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약속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것은 행정절차 이행 중이라 저희가 어떻게 약속할 수 없고요.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빨리 하세요. 상황 봐서 해야 할 것은 빨리, 그 집은 빨리 해야 돼. 거기는 안 하면 안 돼. 그래야 일이 되는데……, 대율저수지 116억 투자가 돼서 주차장이 358면이고 탐방로 657m, 진입로 404m, 대율저수지가 360도 탐방이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현재는 제방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향후에는 제방까지 데크를 놔서,

○위원 김복남
돈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차후를 찾아?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이거는,

○위원 김복남
주차장이 무슨 358면이 필요해? 거기에 무슨 오락시설이 있어, 여관이 있어, 캠핑장이 있어, 뭐가 있어? 국도 4차선에 쑥쑥 지나 가는 데에다?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전주시민이나 김제시민이 볼거리가 있고 먹을거리가 있고 정말로 놀러갈 데가 있어야 많이 모이는 거 아니냐 말이야. 금산사 주차장에……, 그건 모르겠고만. 그리고 어차피 할 때 이게 많은 돈인데 탐방로를 아주 할 때 해야지 나중에 또 한다는 얘기가 또 뭡니까? 나중에 돈 들여서 또 해요? 116억이나 들어가는데?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이 사업비 가지고는 일정 부분이고요. 전체 사업비 이것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6월 달에 사업계획 변경협의를 행안부에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협의를 했다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커뮤니티센터 같은 데는 성산 인구사업도 있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새뜰마을사업하고 앞으로 성산지구는 도시재생사업에 공모를 할 계획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현재는 2가지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성산지구에?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행안부에 협의를 했는데 지금 제가 그랬잖아. 여러 사업들이 성산지구에 몰리면 자꾸 커뮤니티센터 이런 게 같은 건물들, 똑같은 그런 용도의 건물이 들어선다는 것을 제가 반대했잖아요. 왜 자꾸 건물들만 들어서야 되느냐 그 얘기야.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행안부와 협의를 했다는 겁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협의를 했는데 결과가 나왔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중복되는 것은 어지간하면,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피해도 된다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새뜰마을사업하고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하고 예를 들어서 성산지구 도시재생이 되면 그 사업하고는 3가지 사업으로는 중복되지 않게 할 수 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중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최소한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행안부에서 그렇게 승인을 해 주겠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중복되지 않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것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사업들이 같은 한 곳에 몰리는데 지역공동체사무실, 커뮤니티센터 이런 것만 들어서면 나중에 유지관리 하는 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잘 하신 것 같아요.
새뜰마을사업도 내년이고, 이것 지금 명시이월 13억 됐잖아요. 올해 사업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이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중복되어서 저희가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겨우 협의를 마쳤습니다. 저희가 컨설팅을 3차례 받았어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무조건 공모해서 사업들을 제가 보니까 우리 김제시 문제점이 뭐냐면 공모를 무조건 하는 것 같아요. 우리시 실정에 맞게 공모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중복되는 것도 있고 나중에는 사업들이 처음 기본 공모할 때 사업계획 하고 다 틀어져 버려요. 이런 것들을 보고 공모해야 되는데 무조건 공모해서 먼저 국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만 갖고 계신 거 같아. 그러니까 더디게 되는 거잖아요. 중복이 안 되려니까.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새뜰마을사업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4년이면 내년이에요. 그렇죠?
중복 안 되게 하려다 보니까 이것도 벌써 명시이월, 물론 이거는 늦게 됐지. 인구감소는 작년에 늦게 선정이 돼서 늦어지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면 성산지구 새뜰마을사업은 내년이니까 지금 거의 마무리 수준이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커뮤니티센터 말고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거의 진행되었다고 보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스포츠사업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성산지구 (새뜰마을사업)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도 큰 대형사업은 아니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주요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활력충전 기반사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인데 새뜰마을사업도 노후담장이라든가 야간조명, 주택정비지원, 공동작업장 여러 가지 이런 게 들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잘 하셔서 물론 과장님 경험도 있으시니까 중복이 안 되게 해서 예산을 효율성 있게 집행해 주세요. 그러면서 효과도 나게끔, 예?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305페이지에 가로․보안․공원등 신설 및 정비, 제2회 추경예산에 1억 3,000만원 확보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수요조사를 각 19개 읍면동에 실시해서 한꺼번에 좀, 확실히 달라졌다 이렇게 하시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의원님 죄송한데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더라도 나중에 또 나옵니다.

○위원 정형철
나오기는 나와도,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위원 정형철
그렇게 했으면 사업의 효과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저희도 그래요. 한꺼번에 투자하면 좋은데 자꾸 수요가 늘기 때문에,

○위원 정형철
민원은 자꾸 나오니까 한꺼번에 좀 예상수요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질문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정형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민원이 생각보다 많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이정자
아주 많은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이정자
19개 읍면동에 문의를 해보면 그 몇 개 줘서 10개씩 줘서 10개 서로 달라고 해서 문제가 많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도 정형철 의원님 말씀처럼 연초에 좀 더 수요조사 후에 예산확보를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왜냐 하면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일상생활에 가장 민감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추경이야 본예산에 세운 금액에 넘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내년 본예산에 좀 더 많은 금액이 확보되었으면 좋겠고요.
307페이지 김제시 경관계획 수립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서로 잘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요촌동 도시재생이나 새뜰마을사업이나 인구저감사업이나 지금 이 3가지 사업이 비슷한데 현재 전준섭 계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 팀들이. 왜냐 하면 주민들이 상인회 구성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줄 아는데요. 시민들한테 좀 더 많은 홍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계장님이 그렇게 그동안 말씀을 많이 하고 다녔지만 도시재생사업이나 새뜰마을사업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도 몰라요. 인구저감사업에 대해서도 정말 모르는 분들이 더 많고, 그 지역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해서 선정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이정자
금액들이 적지만 2억, 3억 이런 식으로 계속 공모해서 선정이 돼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경제진흥과 하고도 계속 겹치는 부분도 생각보다 많고요. 각 부서들하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한다고 하면서도 건설과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또 상수도 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전혀 모르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저희가 도로정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보도블럭을 깔고 있는 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각 부서가 서로 의견들이 절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나 아쉬운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도시재생사업에서 정말 계장님이나 그 팀들이 고생을 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몰라서 이제야 상인회 구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상당히 안타까워요. 그리고도 도시재생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인회 구성도 못하고 있다는 것, 주민주도형이 되어야 하는데 추진위원 몇 분에 의해서 되고 있다는 것, 이제야 주민들이 알고서 우리도 몰랐다, 왜 안 알려줬냐, 안 알려준 것이 아니고 그동안 홍보를 했어요. 수많은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된다, 이렇게 추진위원회의를 하고 교육을 하고 요촌동 도시재생 사업설명회도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이정자
제가 추진위원단들한테도 요구한 사항인데 어찌 보면 상가 한 집 한 집이 알아야 할 사항이거든요. 관심이 없다가 이제야 돈이 얼마야, 얼마짜리 사업이야 하다 보니까 왜 우리한테 말 안했어, 이런 이야기가 많이 돈다는 거예요. 정말 답답한 부분도 많이 있고 시민들이 어찌 보면 시민 주도형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책임이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다, 관심을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을 함에 있어서 인구유입을 하겠다, 관광객을 이끌어 내겠다고 하는 데 정말 관광객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도시재생이 무슨 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은 아니잖아요. 건물이 새로 들어서는 사업들은 아니잖아요. 현재 건물들이 금만사거리에서 서독안경원 거기까지가 주사업인데요. 가게들도 마찬가지로 리모델링하는데 있어서 여기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본인들한테 주어지는 게 뭐냐, 그리고 현재 상가 뒤쪽에 주택들도 많아요. 그쪽 상가들 업주들이나 상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뒤에는 심각하다는 거예요. 다 쓰러져 가는 집, 정말 살 수 없는 집처럼 생긴 집도 많다는데 거기는 내버려 두는 상황이잖아요. 도시재생사업인데 속속들이 그 지역 전체가 이루어져야 된다, 공원도 이루어지면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전체적인 공원 하나가 이루어지면 시민들이 모아질 것이고 관광객도 몰리게 되면 거기에는 상권이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소상공인들 요구사항도 많이 있지만 그 옆에 가게 상인들 그 안쪽에 정말 주택들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한다, 아무튼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홍보가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의원님 말씀대로 홍보도 잘하고 성공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홍보를 잘 하는 것도 좋은데 시민들 한명 한명이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정자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거는 도시재생과 소관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저희소관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공모해서 국비 확보됐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2억원 됐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한테 올라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것은,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어떤 사업들을 하는 것인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내시가 안 됐어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직 내시가 안 됐어요? 공모만 되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서 업무보고에……, 그게 궁금해서, 5월 달에 공모가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소소한 것이 공모 중에 있어서 사업 선정된 것이 2, 3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는 내시가 되더라도 사업을 못 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렇죠. 하반기 때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2억 1,000만원? 총 얼마?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2억 1,000만원.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직 공모만 됐지 내시가 안 됐네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도시가로망 대․중․소로 확충사업에서 신풍동 낙원이용원 옆 철거하고 거기 시야를 확보했는데 그 앞에다가 그냥 이렇게 그 자리에 심었는가, 어쨌는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나무?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나무 심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나무는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거기가 보기 싫던데. 거기는 아예 없애면 안 되는 거예요? 앞에 세모지게 세모 같이 해서 꽃 같이 심어놓은 것 같더라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심지는 않았는데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직 안 심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냥 풀만 난 것,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풀이 난 거예요?
거기가 어차피 철거를 하니까 시야는 확보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무를 심을 계획이라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나무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나무 심으면 안 돼. 시야확보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저희가 공원녹지과하고 해서 큰 나무 안 심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거기를 없애면 어때요? 세모지게 그대로 거기에 활용하려고 놨나? 앞으로 뾰족하게 삼각형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을 없애고 인도하고 연결해서 하면 안 돼요? 그게 보기 싫은데 그게 더 나은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나중에 불법주차가 되어서 교통흐름이,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예 다 없애면……, 불법주차야 이쪽 골목으로 가고 이쪽 큰 길로 가는데? 그래서 거기를 그렇게 놓았나?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또 공터 활용면에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요. 그게 저는 걸리더라고. 대촌마을도 제가 어제도 일부러 갔는데 다 준공이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애쓰셨고 그쪽에 다른 민원은 없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쪽으로 인도까지는 했더라고, 성산그린빌 앞에?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고생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도시재생과에서 갖고 있는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이게 다른 과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등이 있죠? 공원녹지과, 건설과에서도 관리하나?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거의 저희 과로 이관되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저희 과에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거의 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거의 다 넘어왔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가로등을 한 모델로, 모델 하나로……, 지금 등으로 되어 있는 것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LED 말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모델 하나로, 보니까 경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더라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리고 표찰작업 다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철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표찰.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아 표찰작업은 기초조사 해서 민원실하고 지속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언제쯤 완료될까요?
그게 본예산에 들어갔던가? 1회 추경에 들어갔던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1회 추경에?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어차피 명시이월 한번 해야 되겠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러니까 지적과하고 저희하고 맞물려 있거든요.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하나만 더 합시다.
교월동사무소 앞에 소로개설 하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 사업이 뭔 사업이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하천공사 하고 있는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교월동사무소를 가보니까 사우나 옆으로 출구가 없어. 그것도 같이 한번 해봐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하천하고 중복이 안 되게, 저희가 토지를 사주면 하천에서는 공사를 하고 그렇게 예산낭비를 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니 지금 들어가기만 하지 큰 대로로 빠져나가는 길이 없으니까. 주차면도 적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 도로를 개설하는 겁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 도로를?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제방으로 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큰 대로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성산 그린빌 가는 쪽으로?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쪽으로 진출입로를 줘야 된다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지금 그거야?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게 그 사업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래요. 그것 확인하려고 했어요. 그것을 해서 넓게 주차장도 짓고 그래야 되겠더라고. 그렇죠? 담당계장님 어때요?
(답변 교대)

○도시경관담당 이명준
예, 저희가 거기까지 연결하려고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래요. 그것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 교대)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다음은 강한성 새만금해양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해양과장 강한성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325페이지 국제협력용지 복합단지를 조성다고 하고 327페이지는 국제협력용지 거기에는 태양광사업을 한다고 해요?

○새만금해양과장 강한성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앞에 보면 325페이지 지도를 보면 국제협력용지가 앞으로 핵심부지 아니겠어요? 노른자 땅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개발예정지 표시된 게 맞아요?

○새만금해양과장 강한성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국제협력용지 복합단지 조성이?

○새만금해양과장 강한성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또 327페이지 3번, 4번이면 또 거기하고 겹치잖아요. 조금 틀리다? 거기는? 빼고? 옆에 빼고?

○새만금해양과장 강한성
거기는 위치가 아닙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3번, 4번에 수상태양광을 하고,

○새만금해양과장 강한성
우리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태양광 옆에는 협력용지 개발해서 복합단지를 조성한다?

○새만금해양과장 강한성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나중에 매립을 하면 이 땅은 그 전부터 우리가 노른자 땅이라고 했어요.

○새만금해양과장 강한성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거기에 태양광을 하는 것도 그렇고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지역주도형 발전사업이라고 해서 김제시는 100메가와트(MW)?

○새만금해양과장 강한성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100메가와트를 우리가 참여를 하는고만요?

○새만금해양과장 강한성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500메가와트에서 군산 200메가와트에요?

○새만금해양과장 강한성
전라북도 100메가와트, 부안 100메가와트.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전라북도는 왜 100메가와트를 하죠?

○새만금해양과장 강한성
그건 우리 결정이 아니라 정부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 시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전라북도가 왜 참여를 하냐고, 거기에.

○새만금해양과장 강한성
처음에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3개 시군이 참여한다는 것은 그런데 전라북도도 여기에 참여를 해요?

○새만금해양과장 강한성
투쟁은 했는데 힘이 못 미쳤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태양재생에너지사업이 육상은 300메가와트이고 수상이 2,100메가와트?

○새만금해양과장 강한성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렇게 해 놓으면 앞으로 문제들이 많다는 게 뭐냐면 향후 20년간 개발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거의 그런 것 때문에 우려하는 마음이 크잖아. 현 정부에서는 자꾸 재생에너지 정책 쪽으로 가니까,

○새만금해양과장 강한성
조금 말씀 드릴까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말씀 한번 해보세요.

○새만금해양과장 강한성
원래 국제협력용지가 정부에서 매립을 해야 되는데요. 정부가 국가재원이 없습니다. 2번, 3번, 4번에 20년 동안 태양광사업을 줘서 그 이득금으로 매립하는 것이거든요. 아까 스마트 수변도시 200만평이요. 거기부터 차근차근 메꿔 가면 20년 동안 메꾸다 보면 태양광 부지까지 온답니다. 20년 후에 태양광을 계속 할지 그 다음에 그만 하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향후 20년간은 개발할 생각도 말라 그 얘기고만요.

○새만금해양과장 강한성
그게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익금으로 새만금을 개발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새만금해양과장 강한성
매립.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매립해야 개발하는 것이니까.

○새만금해양과장 강한성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만큼 전라북도가 국회의원이나 정치권에서 힘이 없다는 얘기지. 20년간 이것 해가지고 그걸로 매립해 나가면서 개발하겠다는 거나 똑같아. 20년간 어차피 개발 안 하겠다는 거나 똑같아요.
그리고 주민참여방안에 있어서 1인당 500만원이요?

○새만금해양과장 강한성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기간은 15년 만기로 했네요?

○새만금해양과장 강한성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500만원 투자해 봤자 얼마나 이익이 창출이 되겠어요?

○새만금해양과장 강한성
우리시 인구가 8만 4,000명인데 20세 미만 빼고 65세 빼고요. 실질적으로 투자 가능한 인원이 1만 2,600명입니다. 그래서 일단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산출한 것이 1만 2,600명인데 1인당 500만원 하면 630억 나옵니다. 일단 이렇게 공고를 하고 또 다시……, 그러니까 630억원을 채권모집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다시 또,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까 1만 2,600명?

○새만금해양과장 강한성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65세 이상이라는 것은 왜?

○새만금해양과장 강한성
왜냐하면 이게,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기준이 나와 있어요?

○새만금해양과장 강한성
15년 만기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연세 있으시니까 안 할 수도 있다?

○새만금해양과장 강한성
20년 이상이잖아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지 그분들도 해서 자녀들한테 저기 할 수도 있는데,

○새만금해양과장 강한성
아니죠. 왜냐 하면 자녀한테 줄 수 없고, 이것은 그때그때 해서 의회에 보고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일단은 1만 2,600명 대상으로 생각하고 1인당,

○새만금해양과장 강한성
가정을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가정을 했을 때 1인당 500만원이라는 얘기죠?

○새만금해양과장 강한성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거는 정확히 계획을 세워야 해요. 1만 2,600명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과연 다 여기에 참여를 할 것인가 그것은 아니잖아요.

○새만금해양과장 강한성
이거는 도에서 8,000만원을 주고 이미 용역을 해서 나온 안인데 저희 시에서 용역을 하려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나온 안을 가지고 가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여기서 20세 이상인 자 하고 법인 포함 해 놨잖아요?

○새만금해양과장 강한성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일단 법인도 1인당 500만원이라는 얘기잖아요?

○새만금해양과장 강한성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거는 별로 타당성이 없어 보이는데,

○새만금해양과장 강한성
이렇게 가정을 했기 때문에 세부계획을 만들어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세부계획을 잘,

○새만금해양과장 강한성
절차를 거쳐야 하죠. 왜냐 하면 전라북도도 계획수립 중이고 군산도 수립 중이고 부안도 수립 중이고 우리도 수립 중이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3번, 4번, 5번 국제협력용지가 토지화 된 지역 아닌가?
제가 언론에 보니까 수심이 2미터 이상 유지된 곳에 설치하는 것은 해수 때문에 토지가 일정부분 형성이 됐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새만금해양과장 강한성
저희도 안타까운 데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퇴적이 이루어져서 토지화 된 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새만금해양과장 강한성
군산 쪽에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3번, 4번, 5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쪽은 하나도 안 됐다?

○새만금해양과장 강한성
일부 조금 되어 있습니다.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일부 수상 태양광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수심 2미터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작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이미 토지화가 됐는데 이런 데를 만약에 수상 태양광을 한다고 하면 다시 퍼내서 준설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답변 교대)

○새만금해양과장 강한성
저희 시는 태양광을 안 하고 싶었어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안 하고 싶긴 무슨 안 하고 싶어요. 시장님 처음에 하셔서 시정 질문도 했지만 정부에서 하는 정책들을 다 따라가려고 하지. 이미 토지화 됐다고 하면 거기를 다시 준설해서 사업을 한다는 자체도 저는 반대라고 봐요.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그 부분이 많지 않고 소량이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무튼 과장님!
(답변 교대)

○새만금해양과장 강한성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추후에 이것도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죠? 세부적인 사항도?

○새만금해양과장 강한성
그렇죠. 세부(안)이 나오면 보고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세부적인 사항이 나오면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새만금해양과장 강한성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새만금 지역주도형 발전사업은 계획이 그렇다는 거죠?

○새만금해양과장 강한성
예, 계획이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2,100억을 투자하는데 우리 김제는 630억이라고 했습니까?

○새만금해양과장 강한성
예.

○위원 서백현
전체 규모는 2,400메가와트인데 우리가 100메가와트를 하는데 총 사업비가 2,10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새만금해양과장 강한성
예.

○위원 서백현
이게 자기 자본이 10%가 되는데 이것을 2,400메가와트 하는데 100메가와트는 24분의 1인가요? 24분의 1인데 유형별 발전사업에도 그게 합쳐서 2,400메가와트에요?

○새만금해양과장 강한성
예.

○위원 서백현
그런데 우리 김제시는 100메가와트만 하는데 630억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계획이라고 하니까 보고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보고한다고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건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자기 자본 10%만 가지고도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새만금해양과장 강한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자기 자본 10%하면 90%는 타인 자본이에요.

○새만금해양과장 강한성
예.

○위원 서백현
자기 자본 10%도 제가 볼 때에는 묘연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630억은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우리 시장이 아무리 노력해도,

○새만금해양과장 강한성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 서백현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만 말씀드리고 이것은 계획이라고 하니까 그냥 보고용으로 생각해서 보고받는 것이라고 생각해야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따지면 너무 허무맹랑한 것이 많기 때문에 보고용이라고만 알게요.

○새만금해양과장 강한성
아까 제가 보고 드렸듯이 이건 정부 지침(안)대로 했습니다.

○위원 서백현
계획이니까 매립을……, 정치가 바꿔지면 이걸 안 해도 투자할 수가 있다,

○새만금해양과장 강한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투자되면 이런 것이 필요 없다, 허무맹랑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도 전혀 가능성이 없지만 보고용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냥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만금해양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한성 새만금해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다음은 이석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석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함평교 재가설하고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예.

○위원 김복남
그게 뭐? 감사원에,

○안전재난과장 이석
지난번에 감사원에 지적을 당했는데요. 수량에 비해서 너무 적다, 무릉도원 바로 위에, 그 다음 그 밑에 2개교인대요.

○위원 김복남
우리가 볼 때에는 멀쩡한 다리를 그냥 쳐 부셔서 그것도 2개나, 주민들 비난이 많아요. 물론 기술적인 문제는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그렇다면 처음부터 잘해야지. 교량 놓은 지 얼마 안 된 멀쩡한, 우리가 볼 때에는 멀쩡한 다리를 쳐 부시고 있으니 얼마나 주민들한테 빈축 삽니까?
그리고 함평교도 왜 우회도로를 안내서 소리가 나고 그래? 교량을 가설하면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해 놔야 할 거 아니야? 그 옆에 다닐 데 있다고 그래서 그러는 거여?

○안전재난과장 이석
거기는 민원인 때문에 죄송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릉도원 상가 하나인데,

○위원 김복남
상가 하나나 두 개나 차들이 모르고 갔다가 다 되돌아 나오잖아. 갔으면 어떻게라도,

○안전재난과장 이석
저희들이 그 관련해서 그 근방 7군데에 다 우회도로를 했는데 가설을 하나 하면 예를 들자면,

○위원 김복남
김제육교 따라 가나봐?

○안전재난과장 이석
그거랑 비슷합니다.

○위원 김복남
소하천 교량은 건설과에서 해야 돼요? 안전재난과에서 해야 돼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그때그때 다른데요. 몽리지역은 동진지사에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몽리구역?

○안전재난과장 이석
그렇죠. 작은 거 있잖아요.

○위원 김복남
몽리구역 아닌 데는?

○안전재난과장 이석
소하천 관리하는 데는 거의 저희들이 하고 큰 것은 건설과에서 하는데요. 명확하게 그것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하천다리는 하천과에서 해야지 안전재난과에서 왜 건설과에 미뤄? 거기 말이여. 우리 하천담당?
(답변 교대)

○하천관리담당 이우용
예, 저희가 교량은 저희 하천의 시설물이 아닙니다.
법정도로에 있는 교량들은 법정도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교량은 저희에게 하천점용을 받아서 설치해야 되고요. 일반도로들은 관련부서에서 저희한테 도로 연결하는 교량 같은 경우는,

○위원 김복남
법정도로라는 것은 뭐야? 농로 3m 도로도 법정도로인가?

○하천관리담당 이우용
법정도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교량을 놓게 되면 저희한테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교량을 놔야 되는 거고요. 법정도로가 아닌 교량인 경우에는 그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 그 개설하는 부서에서 저희한테 하천점용을 받아서 교량을 설치해야 됩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농로가 3m인데 그걸 법정도로라고 보는 거여?

○하천관리담당 이우용
법정도로가 아닌 경우에는,

○위원 김복남
아니 그러니까,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소하천정비사업과 관련된 것은 안전재난과에서 하고요. 그 외에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 김복남
내가 얘기하는 것은 안전재난과에서 해야 할 거 아니야?
(답변 교대)

○하천관리담당 이우용
신규로 해서 교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하천부서에서 하천점용을 받아서 교량을 설치하면 됩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거기에 와갖고 건설과로 미루고 갔잖아. 한 번 더 나와서 판단해, 거기?

○하천관리담당 이우용
예.

○위원 김복남
그 자리 거기 말이여?

○하천관리담당 이우용
예.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357페이지요. 생태하천 복원사업 두 번째 신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태하천 복원한다는 것은 예전에 있던 곳으로 구조물 된 것을,
(답변 교대)

○안전재난과장 이석
언어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요. 그동안에 그쪽이 오염이 많이 되고 그랬어요. 말로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고 하는데 국가에서 봤을 때는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런 것이 안 맞는 사업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산이 4대강사업을 하면 그 예산이 줄어들면서 지자체에 공모사업 비슷하게 하면서 예산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으로 크게 부풀려져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러면 내용을 집적화 한다든가,

○안전재난과장 이석
쉽게 말하자면요. 용지 용암천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더럽게 뭐가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해야 되나? 색감 같이 만들어요. 거기에서 정화를 시켜서 보낸다고,

○위원 정형철
수질을 정화시키는 작물을 심어가지고,

○안전재난과장 이석
그렇죠. 실질적으로 가보면 정화가 힘듭니다.

○위원 정형철
신평천은 가서 보면 특별히 변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제 눈에는.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시행을 한다고 하길래,

○안전재난과장 이석
전문가들 눈에는 그게 정화사업이 된다고 하니까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구조물을 설치한다거나 그런 것도 없고 구조물 헐어내는 것도 없고,

○안전재난과장 이석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자연석을 많이 넣는다든가,

○위원 정형철
아 제방 옹벽도,

○안전재난과장 이석
예, 그래서 그 뻘을 다 들어내고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 정형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신 데요. 제가 하나, 지금 안전재난과에도 위원회가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예.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제가 앞 두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안 했는데, 지금 보면 각 부서별로 위원회 책자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부서가 있고 없는 부서가 있어요.
안전재난과도 저희한테 업무보고 하실 때 위원회 부분을 삽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석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용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353페이지에.
그 구역면적이 544.90㎢로 되어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김제시 전역입니다.

○위원 정형철
그러면 진봉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주민들이 안전재난과에서 해 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조사가 되는가 그거는 모르겠네?

○안전재난과장 이석
전 지역 다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아 되고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현재 저희들이 읍면동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것을 철저히 제대로 파악해서 사업할 부분은 해야,

○안전재난과장 이석
태풍이 온다든가 비가 300mm(밀리미터) 온다든가 했을 때 어디가 제일 비가 많이 차냐, 그런 조사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꼭 철저히 해 주십시오.

○안전재난과장 이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석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오형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제1번 마을환경지킴이제 추진 이 사업은 추진목적이 좋았던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노인 일자리 사업도 활성화되고 했는데 각 마을에 가보면 분리되어 있는 함이 넘쳐나서 수거가 안 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제때제때 수거가 될 수 있게끔 해야지 넘치니까 그 뒤로는 뒤죽박죽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환경지킴이분들이 감당을 못할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철저히 바로바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환경과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던가요? 위원회가 있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분야별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각 부서별로 위원회 현황이 표시되어 있는 부서가 있고 없는 부서가 있는데 환경과는 위원회가 전혀 표시 안 되어 있어요. 다음에는 업무보고 시에 위원회가 표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임기제 몇 명 받으셨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이번에 임기제 운전직 3명 받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잠깐만요. 업무적으로만 하세요. 저번에 충분히 했으니까.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까 정형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마을환경지킴이제요. 705명이에요.
그럼 아파트 같은 데는 어떻게 했어요? 그런 데는 환경지킴이 위촉을 안 하셨어요?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데는 어떻게 하셨는가?

○환경과장 오형석
마을별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자연마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연립주택 있고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750개 한다고 했잖아. 그게 이통장 기준이었잖아요. 그랬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통장 기준으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통장 기준으로 하면 안 맞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잖아. 왜냐하면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같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705명을 위촉하셨나 보고만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어떻게 하셨냐고? 거기도 싹 위촉을 했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위촉을 했는데 자격이랄지 이런 부분이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이통장 그걸로 따지면 750명 정도 해야 되죠. 그런데 705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파트랑 다했다고 하면 아파트에서는 그분들이 뭐하고 계시는가요?

○환경과장 오형석
일단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관리 및 주변환경 감시활동을 하도록,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파트도 분리수거 하고?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마을별로 저한테 명단을 주셔 봐요. 왜냐하면 이통장으로 해서 750개를 한다고 했는데 705명만 했으니까, 제가 사는 데가 부영3차인데 거기에는 경비아저씨들이 싹 해요.
그분들이 돌아다니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무엇을 하시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분리수거가 아파트는 잘 돼. 잘되고 있고 그런데 그때 이통장 기준으로 해서 750명을 한다고 했는데 자격이 안 맞는다고? 뭔 자격조건이 안 맞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으로 시작했는데 65세 이상이 여성가족과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대상자가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이 실제 호수는 있는데 실제 주거하시는 분들은 10호, 십몇 호 그런 데는 자격이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10호 이상에서 20호 미만인데 65세 이상 되는 분들도 없다고요?

○환경과장 오형석
다른 사업에 먼저 들어가니까,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럼 그런 마을들은 분리수거함이나 다 제작을 했는데 그런 데는 아예 설치 안 해 줬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마을이 적은 데는 설치 안 된 데가 있습니다. 750개를 다 제작한 건 아니고요. 큰 통으로 550개 제작을 했거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럼 자연마을도 안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렇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적은 마을, 그리고 차량 진입이 어려운 마을 이런 데는 저희가 보급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렇게 따지면 안 되지. 적은 마을도 일단 분리수거함을 해 주고 나서 다른 방법을 찾아서 수거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그러니까 이게 주변에서 말이 많아요.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마을 간 어르신들끼리 갈등만 일어나지, 아파트 같은 데는 위촉을 해 놓고 제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올 한 해 지켜볼 문제이고, 마을환경지킴이 전체적으로 위촉하신 거 마을별로 있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 명단을 주세요. 위원님들에서도 싹 주셔 봐요. 어디 마을은 들어가고 안 들어갔나 자기 지역구에서도 안 들어간 마을도 있을 것이고.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분리수거함에 자연마을 안 들어갔잖아요. 민원이 발생하면 가져다주던가요?

○환경과장 오형석
현재는 제작한 것이 거의 배부가 된 상태고요. 추가로 요청을 하게 되면 추가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정자
만약에 현재 것은 이미 제작되어져서 활용한다고 하지만 추가로 제작하실 때는 재활용 수거함의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셔야 하지 않나? 그리고 톤백을 분리수거 했을 때 제가 마을별로 쭉 돌아다녀보면 그 안에 만약에 깡통만 넣어야 하면 깡통만 들어가야 하는데 별개 다 들어있는 거 아시죠?
재활용 선별장으로 가지고 갈 때 재활용 선별장에 가지고 가서 보면 깡통이면 깡통,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거기 안에서 또다시 분리수거 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2차 분류작업을 어차피 해야 됩니다. 선별 라인을 태워야 하기 때문에요. 물론 페트병 위주로 있으면 선별 속도가 빠르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이 2차 선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선별합니다.

○위원 이정자
분리수거함 자체가 높이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했어야 되는데 톤백을 재활용하던가요?

○환경과장 오형석
톤백이 아니고 사이즈가 0.45톤, 그러니까 2분의 1보다 조금 적은,

○위원 이정자
백을 재활용 다시 해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회수해 가지고 교체할 때 백을 다시 넣어줍니다.

○위원 이정자
가서 보면 전부 다 집게로 집어서 톤백도 많이 파쇄되고 그다음에 물이 저기하지 않아서 냄새도 심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하다보면 찢어진 건 어쩔 수 없는데 분리수거 하나당 0.5톤 톤백이 3장 들어가는데 교환해 줄 것까지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교환해 주고 그놈을 회수해 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비우게 되면 그놈을 다시 모았다가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분리수거함 자체에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보려면 어르신들이 사고 날 염려도 많이 있고요.

○환경과장 오형석
높이는 일반재활용 분리수거함 높이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가로, 세로 사이즈가 커서 그렇죠.

○위원 이정자
나중에 추가적으로 하실 때는 그런 부분은 좀 더 고민해 보고 하셔야 하지 않나? 그다음에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방치되어져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스티커 제작을 별도로 하셨다고 했죠? 예전에도 있었죠?

○환경과장 오형석
원래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시각적으로,

○위원 이정자
예전에 방치 폐기물에 대해서 스티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용이 안 됐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미화원들에게는 다 보급된 상태인데요. 미화원들이 그것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체크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이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동안 수거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다 회수를 했기 때문에 실제 실행이 되어지지 않고 있다. 앞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각 부서별로 홍보를 전체적으로 하신다면서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하셨으면 좋겠고 불법쓰레기에 대해서 스티커 제작해서 최대한 활용해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많은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경유차 폐차 대상이 몇 대나 됩니까?

○환경과장 오형석
폐차 대상 전체 차량은 김제에 1만 대 이상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2차분 700대를 하는 것은 원래 10년 목표로 되어 있던 것을 전북도에서,

○위원 김복남
그냥 1만 대 이상이야?

○환경과장 오형석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차량계하고 협조를 받아봐야지. 그래서 숫자가 어떤 가중치 계산이라도 나와야지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1만 대 이상이라고 하면 되간?

○환경과장 오형석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몇 년도 치부터 합니까?

○환경과장 오형석
2005년 이전 연식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럼 14년, 15년 전에? 14년 전 치는 다 해당되는 것인가?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김복남
그렇게 해서 2005년 전 차량이 몇 대인가 알고는 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파악해 놓은 게 있는데 제가 그 숫자까지는 아직,

○위원 김복남
얼마씩 줘요?

○환경과장 오형석
최대 16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덜 주는 놈도 있는가?

○환경과장 오형석
연식이 오래된 차는 적게 나가고요. 예를 들어서 올해 대상자가 2004년식으로 끊겠다하면 2004년식은 더 나가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한 번 파악해서 전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몇 년에 걸쳐서 없애야 할 것인가? 그런 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김복남
위에 야생동물 갖고 전체 포획하는 걸 뭐라고 하죠? 한꺼번에 잡는 것보고?

○환경과장 오형석
야생동물 수렵허가.

○위원 김복남
수렵허가를 김제는 언제 했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12년, 13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10년이 넘었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김복남
그것 좀 하라고 해도 왜 안 해요? 타 시군 고창이나 정읍 같은 데는 수시로 하더만. 왜 김제는 이렇게 안 해?

○환경과장 오형석
최근에는 전라북도에서 실시한 데가 없고요.

○위원 김복남
왜 없어? 총쟁이들이 총 짊어지고 가는데 없어?

○환경과장 오형석
어쨌든 올해도 저희가 400마리 정도 포획했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그래도 많이 해소가 된,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돈 들여서 하는 것도 좋지만 한 번 수렵허가를 해서 전국 총쟁이들이 와서 한꺼번에 때려잡아줘야 그것이 무엇인가 효험이 나지. 회비도 받잖아. 회비 30만원 받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등록비로 받는 돈이 4,000여 만원 되면 행사장 관리, 거기에 따라 준비하는, 하게 되면 두 달, 석 달을 해야 되는데 비용이 1억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위원 김복남
뭔 비용이 들어가? 그 사람들이 와서 밥 사주나? 자기들 밥 먹고 자기가 차 타고 와서,

○환경과장 오형석
그게 일종에 사냥터이기 때문에 어떤 경계구역을 다 설치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 사람이 지켜야 되는 안내요원도 필요하고 총기를 보관할 수 있는 사무창고 내지 컨테이너 박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위원 김복남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은 거기까지 깊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멧돼지가 시글시글해요. 드글드글하고 시글시글하고 그래. 전체 수렵허가를 받아서 하셔야지. 과장님!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김복남
10년이 넘도록 한 번 안 하면 어떻게 해? 해요. 내가 매번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환경부에…….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거 하라고. 해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국장님! 국장님이 대답하세요.

○환경과장 오형석
저희가 신청을 해도 환경부에서 허가를 내주는 거기 때문에요. 신청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그 부분은 추진해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돈이 1억원 들어가도 계속 들어가는 돈에 비하면 단발성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니까,

○위원 김복남
돌아가면서 몇 년 후로는 다 하게끔 돼 있어. 신청을 안 하니까 안 해 주는 거야.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야생동물이나 조류 포획할 필요성이 있어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절차 이행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하여튼 해야 맘에 들어.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재활용 선별장 전에 면적 확보를 해야만 쓰레기를 전부 그쪽에다 보관하는 게 좋다고 했어. 선별동이 867㎡, 파쇄동이 648㎡, 재활용품 보관창고가 175㎡인데 이쪽이 국유지인데 묘지가 있다고 했어.
복잡한 일은 안 해. 무슨 취지인지 아시죠? 부지를 확보해서 넓혀야 장기적으로 쓰레기 선별장이 효용될 수 있다. 동의하시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서백현
됐어요. 그리고 14가지 보고를 했는데 유일하게 예산 추경에 확보하는 것은 2억원뿐 없어. 업무보고 중에 노후 주택 슬레이트가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주택만 가능하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축사나 부속건물은 안 해 주잖아. 법에 걸려서 그러나? 한 사람에게 많은 지원이 돼서 그런 이유가 있겠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집도 336만원 기준이 되면 그 이상 된 것도 많아. 그럼 자부담해야 되더라고.
그런 것들을 일관성 있게 하는 건 좋지만 부속건물에 대해서는 좀 더 해 준다든가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2억원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지? 금년도에 민원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처리해 주는 것이 맞다고 그러거든요.
연차별로 국비 50%, 시비 50%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보조사업은 그렇다고 해도 자체사업을, 지금 이런 것 중에 마을환경지킴이 이건 완전 자체사업이야. 국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오늘 아침 신문에 어떻게 나왔냐면 일자리 창출하는데 99%가 노인일자리야. 1%가 청년들 15세에서 65세 미만으로 해 가지고 그렇지 65세 이상 일자리가 99%야. 이렇게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으로 비판 기사가 나왔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렇게 하고, 답변 듣는 거 아니야. 이건 예산확보를 민원 들어온 거 봐서 그때그때 할 수 있도록 예산 2억원 갖고 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환경과장 오형석
감사합니다.

○위원 서백현
그리고 또 수질오염, 3년 동안 한 BOD₅가 오버가 됐어. 금강수계 관리기금에서 우리 시비는 하나 안 들고 5,000만원 가지고 용역만 하는 거야? 그냥 조사만 하는 거야?

○환경과장 오형석
평가. 전년도에,

○위원 서백현
평가를 어디에서 해? 과학원하고 전북환경청에서 한다는 말이야?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서백현
그럼 우리가 하는 것은 예산만 금강수계 관리기금은 우리 시비가 아니지? 우리 시비를 전출해 주나? 기금 조성하는데 기금을 주나? 기금은 어떻게 조성되는 거야?

○환경과장 오형석
기금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운영,

○위원 서백현
아니, 그러니까 이 기금에 보태주는 돈이 있냐는 말이야. 이쪽에 있는 것에 대해서,

○환경과장 오형석
없습니다.

○위원 서백현
하여튼 이것도 지금 축사가 신축이 안 되잖아. 오버되니까.

○환경과장 오형석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서백현
예를 들면 원평A, 만경B 전부 오버됐고만. 전에는 한쪽은 오버가 되고 한쪽은 안 됐는데 그때그때 되고 안 되고 하네. 축사가 더 안 지어져도? 그래?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서백현
평가하는 놈들이 장난치는 고만. 자꾸 현대화 사업해 가지고 줄어들거든. 안 나오면 줄어들어야 하는데 안 줄어들고 더 오버가 된다는 말이야. 그럼 배출이 많이 돼서 그러나?

○환경과장 오형석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내가 물어봅시다.
우리 영농 폐기물 수거 보상금 지급은 어디에다 하나요? 대상지가 어디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개인한테 지급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개인 누구?

○환경과장 오형석
예를 들어서 영농 폐비닐을 수집하는 개인들이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자료 있어요? 몇 농가나 되나요? 고물상한테 주는 거야? 개인한테 주는 거야? 확실히 대답하세요.

○환경과장 오형석
그중에는 개인도 있고요. 광활지역 같으면 전문으로 그것만 수집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생적으로 생기더라고요. 비닐하우스로만 차를 자기가 준비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해당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1억 6,300만원 중 상반기에 얼마 지급했습니까? 지급한 대상 내역 좀 주세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사업자 개인이면 개인 식별해서 몇 농가나 대충 됩니까? 농가, 업체 합해서 얼마나 돼요?
(답변 교대)

○청소행정담당 장옥현
20∼30농가 정도 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사업체는요?

○청소행정담당 장옥현
정식 사업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알았어요. 자료 주시고요.
또 하나 합시다. 자연형 인공습지 조성사업 하죠?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답변 교대)

○환경과장 오형석
일단 올해 대상지는 현재 선정된 상태고요. 거기에 2,000여 평의 규모로 하는데 일종에 인공수로 자정작용을 최대한 그 지역에서 나오는 빗점오염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저수지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오형석
저수지 개념보다는 수로개념입니다. 그래서 습지 및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자정작용을 유도하는 일종에 빗점오염 그런 처리시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공정은 몇 %나 돼요? 지금 용역단계인가? 설계단계인가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 업무 위수탁이 체결됐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쪽으로 위탁 주는 거예요?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환경과장 오형석
그쪽이 설계를 하고 시공관리까지 그쪽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왜 그렇게 해요? 원래 그렇게 정해져서 내려왔나?

○환경과장 오형석
저희가 직영으로 감독도 하고 설계해도 되는데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냥 갯벌 만들면 되는 것이지 무슨.
그렇다 치고, 다음으로 우리 열두 번째 보고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스크류 컨베이어하고 탈취탑 이거 본예산에 세워졌던 거 아닌가?

○환경과장 오형석
예, 예산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남궁길 계장 나와 봐요. 저번에 본예산에 세워진 거지?
(답변 교대)

○환경시설담당 남궁길
예, 본예산에 세워진 것은 스크류가 20개 정도 됩니다. 크기는 20m에서 5m까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중에 일부가 오래되고 휘고 해서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게 추경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뭐예요?

○환경시설담당 남궁길
예, 추경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3억원을 반영해 달라는 거예요?

○환경시설담당 남궁길
예, 3억원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거 해마다 하는 거 아닌가? 스크류가 전부 몇 개 돌아가고 있죠? 이거 스크류가 아니라 컨베이어인데? 스크류에서 돌아가지고 찌꺼기를 퍼올리는 컨베이어 밸트 말하는 거 아니야? 이게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

○환경시설담당 남궁길
원통으로 되어 있어서 그 안에 나사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돌려서 올라온다 이거 아니야?

○환경시설담당 남궁길
예, 맞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럼 이게 몇 개나 돼요? 거기에서 운영하는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환경시설담당 남궁길
15개, 16개 정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해마다 교체 하나씩 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시설담당 남궁길
해마다는 아니고요. 그때그때 노후된 것을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매년 보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리고 탈취탑도 예산 세워졌던 거 아닌가?

○환경시설담당 남궁길
탈취탑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 건으로만이고 이것은 저번에 그 옆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니, 알아요. 그 축사 그래서 지붕을 올렸잖아.

○환경시설담당 남궁길
올렸는데요. 그 재고율이 낮아서 하나를 더 설치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야. 예산이 섰는데 그때 현실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또 올라오냐? 2억원이면 적은 돈도 아니고 말이야. 그거 하는데 2억원이면 축사 하나 지어주겠네. 그때도 2억원 세웠잖아요.

○환경시설담당 남궁길
그때 1억원 세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총 3억원이면 축사 400평짜리 하나 지어주겠어. 이주시키겠어. 이거 나무라는 게 아니라 항상 그렇잖아요. 언 발에다 오줌 놓는 식으로 임기응변만 하지 말고 7m 해 달라면 14m 해. 뭔 일이든지 진취적으로 장래성으로.

○환경시설담당 남궁길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두 번씩 하면 항상 지적의 대상이 되잖아요. 저번에도 사정사정해서 예산 세워 준 거 아닙니까? 앞에 컨베이어 같은 건 어쩔 수 없이 고친다고 하지만 탈취탑도 예산 세워서 해 줬잖아. 그럼 그것도 아주 그때 예산을 풍부하게 세워서 한 번에 원스톱으로 끝내줘야지 또 들어오면 항상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어 있잖아요.
나무라는 게 아니야.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받으라는 얘기죠.

○환경시설담당 남궁길
예,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하나 더 합시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축사 신축허가 안 나간다고 했죠?
(답변 교대)

○환경과장 오형석
예, 축사.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거 그대로 다시 말씀하세요. 축사 신축허가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환경과장 오형석
현재까지 축사 신축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허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현재까지도 그렇고 제가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 말씀에 속기 정확히 해 놓겠습니다.
우리 새만금 유역 휴폐업 축사 철거하면 환경총량제에서 감모가 떨립니까? 이 자체에서 소멸됩니까? 새만금 유역 휴폐업 축사 철거하면 자동 소멸시켜요? 감모로 떨어트려요?

○환경과장 오형석
이 부분은 증가되는, 이거를 철거함으로써 다시 입식을 못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축사 면적에서 감모를 떨어내냐고? 소멸을 시키냐고?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소멸시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 대답을 하라는 얘기야. 이놈이 전도돼서 다른 축사 혀가가 나가는 경우가 있다면 법적 책임을 묻습니다.
(답변 교대)

○환경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리고 신축허가 안 나간다고 했던 그것도 만약에 이후 그런 일이 있었으면 법적 책임 묻습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예, 절대 안 내주겠습니다.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신축허가 관련은 관련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무 문제가 없고 환경총량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현재는 총량제 때문에 안 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총량제가 개선이 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나갈 수도 있다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나갈 수도 있다는 게 어디에 있어요? 지금 환경총량제로 묶어놓고 5년간 허가를 안 내준다고 해 놓고 허가가 나가니까 문제라는 얘기지.
우리 환경총량제 언제부터 걸렸어요? 최중식 계장! 김제시에 환경총량제가 언제부터 발동됐죠?
(답변 교대)

○환경총량담당 최중식
1단계가 2006년도부터 시작돼서 3단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축사 신축·증축 총량 잡은 건 언제부터예요?

○환경총량담당 최중식
신·증축을 제한하는 건 2016년부터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정확히 말씀하셔야지.
(답변 교대)

○폐기물관리담당 한광운
이것은 1단계 이행평가가 초과가 돼서 2013년도 초부터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2012년도 말부터 우리 시에서 공고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걸로 내가 묻겠습니다.
현재 신축, 증축 이런 부분들은 철두철미하셔야 되고 축산과하고 연계해서 현대화시설, 국장님! 현대화시설 환경과에서 관리하죠? 업무협약 아니야?
(답변 교대)

○환경과장 오형석
현대화시설은 축산진흥과 소관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증축은? 어차피 환경과하고 다 협약업무 아니야?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증축시설에 한해서는 환경과에서 관리하고요. 순수한 축사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처리시설 그런 건 두 군데에서 관리하더라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현대화시설 이런 부분은 각별하게 잡아야 돼요. 옛날 거지같은 축사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을 외부에서 매입해 가지고 현대화시설 해 주는 거 이 부분이 타당한가? 안 한가? 이것도 우리 행정에서 봐줘야 한다 이 말이야.
기능을 하지 못하는 다 무너져가는 축사를 외부인들이 매입해서 현대화시설 보조금 주고 융자해 주고 말이지 주민들 민원 야기시킬 필요성은 없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국가사업으로 인해서 고속도로나 전용부지 때문에 이주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예외일 수 있어요.
현법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 그런데 전도, 용도변경 현대화시설 이런 부분 가지고 약간의 맹점이 될 수 있는 허점을 찾아서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을 수 있다. 악용하지 말게끔 선도할 수 있는 것도 환경과라는 말이에요. 입장 생각해 보시게요. 다 무너져가는 돼지막사를 샀어. 현대화시설로 환경과에서 허가 내줘가지고 그놈을 다 털어내고 새로 짓게끔 만들어주면 안 되지.
(답변 교대)

○환경과장 오형석
어쨌든 간에 적법화 과정 또는 양성화 과정이 이루어진 축사에 대해서 상황이 달라지기는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적법화든 현대화든 간에 기존에 가만히 놓아두면 폐업 일보직전까지 와있는 것을 양성화나 적법화를 시켜줄 수 있는 것의 동태를 살펴보라 이 말이에요. 현지에 나가보고 도시과, 축산과, 환경과 아니야?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위원장님! 무슨 말씀하시는가 알겠어요. 그 부분에서는 법적인 부분이 얽혀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감안해서 업무처리를 하는데 저기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좌우간 충분히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집단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공무원은 김제시민이 없으면 김제시청 직원들은 필요가 없어요. 업자가 먼저가 아니고 주민이 먼저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형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다음은 서원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행복콜택시 1차 추경 때 삭감됐죠?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예.

○위원 김복남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도 운행을 시킬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앞으로는 주말에도 운행하는 걸 검토하고 있고 그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복남
해야겠더라고.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차는 없고 쓰던 사람이 많이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사들이 끊자고 하는가 보더라고. 그런 것은 제한이 없는 거 아니야?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예, 제한은 없고요. 가급적이면 함께 모여서 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이동하는 시기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그 마을을 어쨌든 간에 같이 하면 좋은데 그럴 수도 없어. 같이 가자. 누가 그럴 수도 없고. 그럼 일단 그 차가 그 마을에 횟수 제한도 없는 거 아니야?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예, 현재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기사들이 그걸 이용해요. 오전에 몇 번뿐 못 간다. 오후에 몇 번뿐 못 간다. 그렇게 해서 자주 쓰는 사람들에게 자기 입장에서…….
그런 게 있으니까 내가 “형님이 많이 쓰니까 그렇지.” 뭐라고는 했는데 운전수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9시부터 시작하던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8시부터 5시까지.

○위원 김복남
시간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6시까지라도.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인상이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은,

○위원 김복남
그럼 우리가 9만원 주나요?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하루에 8만원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래도 160만원은 들어와 있잖아. 그럼 500면으로 확대하면 아무래도 상간부의 마을수가 많이 나올 판인데 거기는 택시가 없다는 말이야. 그럼 김제택시가 가나요?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그렇게 해야죠.

○위원 김복남
김제택시가 그쪽으로 와서 주재해 주는 거야? 주재한대?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그렇죠. 그렇게 운행을 해야죠.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그 조건을 넣어서 기사님들과 협의를 해야죠.

○위원 김복남
그러겠지.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업무보고서에는 잘 나왔는데 이제 조용해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시민단체하고 민주노총에서 시내버스 안전여객 관련해 가지고 검찰청에서 민원을 제기한 이후로 조금 소강상태인 것 같습니다.
(답변 교대)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5월에 진정을 냈습니다.

○위원 김복남
검찰에다 진정서 내서 회계감사 시키고?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운영자금을 저희 보조금을 받아서 제대로 썼는지 이런 것 좀 확인해 줘라. 왜냐하면 운영을 잘못해 놓고 맨날 시에다가 돈을 달라고 하냐? 그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위원 김복남
그 뒤로는 조용해?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요새 조용한 것 같아.
(답변 교대)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그 부분은 재정지원금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회사가 어려움이 많이 있는 이유가 작년에 인건비 상승이 많이 되었고 그리고 단일 요금제를 시행하면서 수익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산에 다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재정지원금으로 선지급 단계에서 채워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특별히 요구사항 없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교통감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정확하게 손실액이 얼마인지? 단일 요금제 시행하면서 발생한 손실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산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우리가 재정지원을 하는 우리 시에서는 그쪽에 가서 감사를 한다든가 그런 게 전혀 없었던가?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회계감사를 하는 거는 외부 회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사가 1년에 한 번씩.

○위원 김복남
어쨌든 돈 주는 만큼 관리를 해야 돼요. 돈이 애먼 데로 새는가? 관리를 해서 정말 알차게 쓰여지면 줘야 되겠지.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잘 판단해서 삭감도 하고 무엇인가 잡아야지 어떻게 보면 시내버스 그쪽 사람들은 비유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질의답변 도중에)황금알이야. 황금알. 우리 김제시청이 황금알이라니까.

○위원 김복남
황금알? 어쨌든 가리를 잘 하셔야 돼.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용당하면 안 된다는 말이야.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3번에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추진 주52시간 근무제에 대비한 노선체계 개편이 배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인건비 상승이 52시간 근무하면 인건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령 종사원들이 기존에 받던 급여를 보완해 달라. 그렇게 요구가 들어오죠? 회사에다 그러겠죠?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예.

○위원 정형철
그럼 우리 시에서는 개편 추진이라고 했는데 노선을 감축해서 그걸 맞추려고 하시는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인건비하고는 개념이 다르고요. 주52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기존에 근무하면서 받았던 인건비를 달라고 하는 인건비 협상부분은 도 단위에서 임금체결 협상을 할 거고요.
주52시간 근무제로 인해서 노선감축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그전에 60시간 운행했던 것을 52시간으로 줄여야 하니까 그만큼 인원을 더 채용해서 차이가 나는 8시간 부분을 메꿔주든지 해야 되는데 더 인원을 확충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노선상 불합리한 노선도 많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노선을 돌아서 간다든지, 또 시내는 순환버스로 하면서 계속 도는 차량의 시간을 단축시킨다든지 그런 방법, 그다음에 공공형 콜택시를 운행하면서 이용자가 극히 드문 벽지지역까지는 버스가 들어가는 걸 줄여서 그렇게 대체하는 그런 방법으로 시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위원 정형철
여기 자료에는 금후계획으로 노선개편, 읍면동 순회 설명회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읍면동 순회 설명회할 때 시민들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세요. 그래야지 개편하고 나서 이거 잘못됐다 하면 4,000만원 용역비가 들어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시민 의견을 100% 다 반영시킬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위원 정형철
그걸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400쪽에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 및 정비 28개소로 딱 정해져 있는데 주로 시내권 지역에 해당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읍면지역에 해당되어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전체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정형철
그렇다면 시내권 지역은 가로등이나 보안등 이런 건 다른 조명 때문에 잘 보이는데 읍면지역은 다른 조명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 버려요. 그렇다고 해서 승객이 도로변에 나와 있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사업량을 늘려서라도 읍면지역의 승강장에는 야간에 승강장 표시가 날 수 있는 조명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우리 과장님 답변에 향기가 있습니다. 모른 것은 모른다, 알면 안다. 하는데 설명이 명확하고 정확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KTX 김제역 정차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요.

○위원 서백현
노력하겠다?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노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됐고. 시내버스 재정지원 앞으로 준공영화 요구를 해요. 버스에서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예, 현재,

○위원 서백현
그런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합리적인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일목요연하게 업무보고를 한 적이 없어요.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전,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오지·도서 공영버스 재정지원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작성된 적이 지금까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고 하는 것이고, 다른 거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왜 준공영제로 들어가냐? 배차하면 70% 지원해 줘요. 행정에서 이런 것도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쟤들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그전에 운영을 잘못했던 것을 그것까지 얹혀서 달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현재 지원한 것 가지고는 실무계장이나 실무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줄만큼은 준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야.
그것도 용역 7월에 끝나. 예상은 8월에 2회추경이 있다고 하니까 이걸 빨리 받아서 충분하다고 하면 감을 시켜서라도 예산을 깎아서라도 추경에 올려서 감시켜서 추경요구를 하고 또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증시켜서 올리라는 뜻이야. 진단을 정확히 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예, 충분할 일은 없고요. 손실보상금이 단일요금제 때문에 적자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 추가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교통행정과에도 각종 위원회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예,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위원회 업무보고 책자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다른 부서처럼 세부적으로 표시해 줬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정원과 현원 중에 현원이 정원보다 더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휴직자가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다음에 398페이지에 보면 사고예방을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에서 중앙초등학교에 아마 김제시내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거기가 아침 등하교 시간에 차량들이 가장 많이 출입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CCTV를 해 달라. 아니면 30km 감속할 수 있게 교통표지판을 해 달라 요구들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CCTV는 다 설치되어 있는데요.

○위원 이정자
과속카메라 되어 있던가요? 방범밖에 없는데요.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중앙초등학교에는 없는 것 같은데.
(답변 교대)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시내권에 과속카메라는,

○위원 이정자
어려워요?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과속카메라는 어려움이 있고요. 예를 들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30km 이내로 차량운행 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위원 이정자
그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그 부분을 검토해서 진행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택시 감차 보상사업에서 택시 감차가 몇 대예요?
(답변 교대)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올해 계획은 5대입니다.

○위원 이정자
시장님 말씀은 10대로 되어 있어서 개인택시도 해 주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던데?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연차별로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12대 했고 올해는 목표가 5대이고 이것도 택시총량제 용역을 해 가지고 연차별로 감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어제도 시장님하고 말씀 나눠서 10대라고 했는데 5대 보고가 되어 있어서 개인택시 저기들하고 약속을 하셨다고 그런 얘기를 전해 들어서.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예산은 5대로 서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제가 민원인 전화번호를 이따가 보내드릴게요. 전화통화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경에도 없죠? 감차할 예정은?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예, 현재는 없습니다. 5대 잡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가 물어봅시다.
우리 시내버스 재정지원 하는 거 있죠? 조기집행 해 주나요? 원래 언제 주기로 되어 있어?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벽지 노선이나 단일요금제는 매월 지급하고 있고요. 재정지원금은 지급 시기가 딱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런데 몇 번 나눠서 줬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7월분까지 지급되어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매달?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올해 7월분까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몇 번에 걸쳐서? 다달이? 적자 재정지원을? 월별 기준으로?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물론 오지·도서, 단일요금, 벽지, 재정지원 해서 업무보고상 44억 8,900만원을 우리가 지원해요. 우리 시비가 38억 7,200만원이 들어갑니다. 버스가 몇 대 움직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40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럼 기사는 몇 분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기사는 6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외부에서 오는 차는 몇 대예요? 전주, 익산권에서 오잖아.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차량 대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건 취소.
그럼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면에서 밑 빠진 독에다가 자꾸 물을 부어야 할 필요가 있나? 어느 선에서는 끊어줘야 되겠죠? 그 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저는 공영제라고 생각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럼 언젠가는 선을 끊을 것 같으면 지금 대폐차 지원금도 70% 해 주고 있어요. 결국은 그 사람들 먹여살려주는 거야. 대폐차 차주가 누구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안전여객.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안전여객인데 그전의 차가 지입차잖아요. 개인이 사서 들어오는 차 아닙니까? 결국은 개인한테 사서 주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내부적으로 속 들여다보면 그렇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럼 백 좋은 사람들은 70% 감면을 받고 차를 사는 거예요. 이런 돈 아낍시다.
어때요? 과장님! 자기들이 돈 벌려고 버스 사서 지입차로 들어온 사람들 것을 우리가 대폐차로 지원해 줘야 맞습니까?
그리고 작년 명절 때 어떻게 했죠? 승무 거부 했죠?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럼 금년 추석에는 어떻게 될지 예상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예상이 되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럼 어느 선에서는 끊어야 되겠죠. 담당 공무원들은 그때그때만 넘어가면 된다. 시끄럽지 않게. 그건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라도 그 자리에 있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장기적인 계획의 답은 공영제예요. 이렇게 70%씩 주고 사용하느니,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초기비용은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렇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차 전부 다 새 걸로 바꿔도 돈 100억원 들어가면 끝납니다. 그렇죠? 100억원도 채 안 들어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차고지하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차고지는 우리 많으니까 그다음부터 들어가는 것이 인건비하고 기름값입니다. 그럼 버스요금 이것도 마음대로 핸들링할 수 있어요. 무료로 할 수 있는 거고 500원으로 내릴 수 있는 거고, 노약자들은 무료로 할 수도 있다는 말이야.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그렇죠. 노선이나 요금 같은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노선도 우리 마음대로 핸들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금년부터 용역비 올려요. 공영제에 따른 용역 1억원 주고 해 봐요. 내년 추경에 올리세요.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추경에는 어렵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추경에 올려. 용역을 지금부터 해야 할 거 아니야?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래요. 이 선은 어느 정도 끊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먹고 사려고 차 들어온 것을 우리가 대폐차까지 해 주면서 유가보조도 해 주잖아요. 아까 김복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잠깐 끼어들었는데 우리 김제시청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예요.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겠지만 우리 김제시는 단순해서 공영제 가능합니다.
광역지구도 아니고 아주 중소 농도시예요. 아주 단편으로 되어 있어. 조건이 아주 좋아. 그렇게 해서 꼭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리고 또 하나만 더 합시다.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추진은 우리가 왜 합니까?
그리고 추진배경이 법적 근로시간 주52시간 근무제 적용에 대비한 노선체계 개편이라고 올라왔어요. 우리가 사주입니까?
52시간 근무시간을 우리가 왜 관여합니까? 그쪽 회사에서 관여할 부분이야. 우리가 거기까지 해 주면서 용역할 필요가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그것만은 아니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알아요. 여러 가지 복합적일 수 있겠지만 일면으로 봅시다. 우리가 사주예요? 공영제했다면 우리가 해야지.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거기 회사에서는 일방적으로 근로기준법이 바뀌어서 주52시간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해야 되는데 시행하게 되면 더 이상 인원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노선을 줄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노선을 줄이면 우리가 보조금을 갖고 핸들링을 하면 되잖아요. 지금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공영제를 하자는 얘기야.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그렇죠. 거기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렇잖아요. 안 되니까 공영제를 하자는 차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용역을 왜 하냐고? 어차피 적자 노선운행이라든지 재정 적자 보조금을 받아먹는 사람이 40대에 68명 운행하고 있으면 52시간에 따른 근무자를 늘리면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이 늘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노선은 우리가 정해 주고,
거기에 따른 노선 적자분이나 재정지원을 전부 44억 8,900만원 중 38억 7,200만원을 우리 김제시가 주면서 이거 하나 핸들링하지 못한다면 업무보고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지. 재정지원에서 이 사람이 이건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이 업무보고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설렁탕 먹고 뚝배기 갖고 나오는 거나 똑같아요. 설렁탕 시켜서 먹고 수저, 뚝배기 다 갖고 내 것이니까 사먹었으니까 다 갖고 와야 해요. 밥그릇이고 국그릇이고. 그런 경우가 돼서는 안 되죠.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그런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다만 회사에서 그런 식으로 노선을 감축하게 되면 당장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하나씩 바꾸라는 말이죠.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내가 과장님 유능한지 알아요. 이런 것부터 하나씩하나씩 몸통을 자르려면 가지를 쳐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부터 정리하세요.
우리가 용역을 왜 해요? 우리가 사측도 아닌데? 기안자 누구예요? 누가 기안했어요? 담당 계장!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시민들이 노선 관련해서 자꾸, 2012년도에 한 번 하고 지금까지 노선조정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노선 하나 조정하는데 돈 얼마씩 받아갔습니까? 나 의원생활 5년하고 6년째 하는데 노선 하나 바꾸고 돈 1억원씩 다 가져갔어요. 그렇죠? 인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그런 사실은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담당 계장님들은 아실 거 아니야? 그렇게 해 놓고, 그러니까 우리 김제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말이에요. 시내버스 회사에다 놓고 보면,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시내버스 노선체계는 시에서 관여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회사에서 용역을 주더라도 이 비용은 어차피 저희 재정 지원으로 나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우리 김제시 공무원들이 교통행정과뿐만 아니라 전부 이런 식이었어요. 김제시가 이제부터 체질개선을 합시다. 전부 다 그래요. 교통행정관리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민원실에서 이런 일 이렇게만 해.
하얀 건 종이요, 검정 건 글씨라. 이렇게 해서 되는 대로. 용역을 하려면 이 용역을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영제 예산을 많이 들여서라도 광역 추진하세요. 8대 의회에 있는 동안에 추진하세요.
의원님들 다 욕먹을 자신 있으니까. 그렇게 해 줘야 뭔가 우리 김제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 공식적으로 내가 시정질문 할까?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본예산에 용역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올려서 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원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 회의는 15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일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도심 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정사업이요. 공동주차장으로도 시내 같은 데 많이 쓰잖아요. 몇 년?

○건축과장 한일택
5년이요. 3년에서 5년.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3년은 뭐고 5년은 뭐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법정 설정은 5년으로 해 놓고 실제 사용은 3년까지.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사용기간은 3년만 하는 거예요? 토지주들하고 3년?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럼 3년 하면 주인들이 쓴다고 하면 돌려줘야겠네. 쓰고 나서 혹시 다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보통 3년만 하고 소유주들 마음대로 권리행사는 하는 고만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알았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하잖아요. 10호 이상 20년 이상 된 단지들인데 올해 2억 4,000만원이 순수 시비 아니고 도비까지 포함해서인가요?
도비도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2억 4,000만원은 시비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2억 4,000만원은 시비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럼 도비는 이번에 얼마 왔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9,000만원 왔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지금 2,000만원씩 해 주잖아요. 더 이상 안 해 주잖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호인데도 2000만원, 1,000호인데도 2,000만원 전에 한 번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저도 이게 조금 부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데도 마찬가지예요. 연립주택 같은 데는 10호 이상하면 20호도 2,000만원해 주고 예를 들어서 1,000세대 넘는 데도 2,000만원 해 주는데 조금 불합리한 것 같아서 나중에,

○건축과장 한일택
한 번 싹 돌아가면 그때쯤 해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언제쯤 돌아가요?

○건축과장 한일택
2022년도부터 새로 시작하니까요. 그전에 그걸 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작은 데도 2,000만원, 큰 데도 2,000만원이니까 할 게 없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저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그때를,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2022년부터 다시 돌아간다고?

○건축과장 한일택
예,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니까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거는 검토해 보시게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도심 빈집정비나 농어촌 빈집 정비하는데 도심 빈집정비 2019년도 본예산 세워졌던 게 다 사용되어 졌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거의 다 끝났습니다. 더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2억원 정도 더 세워서 다시 정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생각보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리라 생각이 들어요. 현재 저희도 돌아다녀보면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어지고 추경에 할 수 있는 금액이 있으면 넉넉하게 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일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강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선강식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법정도로 제초작업이 면단위 600∼700만원 나갑니까?

○건설과장 선강식
큰 면하고 작은 면하고 비교가 되는데요.

○위원 김복남
그런데 이게 추석을 앞두고 한 번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선강식
아니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가는데요.

○위원 김복남
다른 면도 마찬가지겠지만 나무가 우거져서 차선이 안 보여서 차가 빠져버렸네, 그걸 비워달라고 해서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그랬는데 예산을 좀 높이 잡아서 수시로, 면에는 이런 예산 없어요?

○건설과장 선강식
면에는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럼 예산을 더 해서 더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줘야겠어. 운전을 해 보면 어우러져서 앞이 보이지 않아요.

○건설과장 선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질의답변 도중에)시내권 인도도 건설과예요? 거기도 다 동단위도 저기 한다고? 읍면동에 재배정한다고?

○건설과장 선강식
예.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난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김복남 위원님이 하셨어요. 제초작업이 제대로 안 돼서 인도 같은 데 풀이 너무 났는데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두 번을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상반기에는 몇 월에 해 준다고?

○건설과장 선강식
지금 재배정 다 됐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장마가 지나고 풀이 더 크잖아요. 상반기에 일찍 끝내버리면 그뒤에 비가 오고 나서 풀이 자라면 하반기에 늦게 주면 그때 가서 하면 늦다 그 얘기죠.
가을에는 풀이 안 자라잖아요. 좀 빨리 지급을 하든지 아니면 시내 같은 데 보면 인도에 풀이 진짜 많이 났어요. 그래서 민원을 받아서 건설과에다 얘기해야겠다. 했는데 읍면동에다 재배정을 하면 동사무소에다 얘기할 문제네.

○건설과장 선강식
시기는 저희가 조정해 가지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요. 조금 일찍 하고, 제가 볼 때 가을 같은 때는 많이 안 자라요. 그런데 최고로 많이 자라는 게 비 많이 오고 장마 때거든요.
아까 김복남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하면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그런 작업을 해서 풀만 있으니까 주민들이 걸어다니는데 미끄럽다고 하더라고, 제초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건설과장 선강식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다른 것은 말고 건설과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이 정책사업하고 단위사업으로 보면 정책사업이 3개 정도 돼. 그런데 중복돼서.
보면 읍면동 지역개발사업이 있고 주민숙원사업이 있고 기존 도로유지보수 및 이런 식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정책사업하고 단위사업은 같이 해야 하는데 혼동되어서 난립해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의원 재량사업비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선강식
재량사업비라고 하는 그 명분은 사업목상에는 없습니다.

○위원 서백현
없는데 의원 재량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어떤 것은 재배정하고 어떤 것은 배정 않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을 제대로 하면 재배정할 것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읍면동에는 토목직이 없어. 그리고 읍면동에 3,000만원 세워진 것도 편법이야. 왜 시설비가 읍면동에 편성되어야 해? 설계할 사람이 없는데?
그건 기획실장에게 따질 일이고 예를 들면 토목직이 읍면동에 있어서 읍면동에다 편성해서 거기에서 알아서 하도록 해야 돼.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전부 시에서 설계해야 돼.
그래서 어떤 것은 재배정하고 어떤 것은 재배정하지 않는 것을 편의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일괄적으로 모든 시에서 설계하는 것은 재배정한다고 이건 있어. 읍면동에다 편성할 수 없어서 예를 들면 민간자본보조 같은 경우는 시에서 일부를 설계해서 읍면동에다 재배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데 적어도 건설과에서는 일이 많다고 하면 인원을 받아서 거기에서 소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내가 예산서를 가져왔는데 중구난방이야.
예를 들면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소규모는 어떤 걸 소규모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일정한 금액 미만이어야 하는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1억원짜리도 있다는 말이지. 그건 소규모라고 볼 수가 없어.
그런데 또 지역개발사업에는 2,000만원짜리가 있고 1,200만원짜리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생활민원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거기에다가 해 주니까 저것들 마음대로 행정지원과에서 하면서 정말 시설직 공무원이 설계해 주느라고 욕보는 사람이 있더라고. 본연의 업무하면서 타 업무까지도.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정리하는데 내가 과장님에게 하는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 새로운 과장이 예산편성 할 때 내년부터 제대로 하지 않으면 별도로 내가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정리를 잘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건설과장 선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정원보다 현원이 적어서 고생 많으시죠? 애로사항이 많으신지 알아요.
정말 고생 많으신데 본예산에 세워졌던 것도 아직까지 설계를 못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답답함도 있을 것이고요. 건설과도 위원회가 구성되어져 있죠?
건축과는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위원회가 업무보고 책자에 표시가 돼서 못 드렸네. 칭찬했어야 했는데 못 드렸네. 건설과도 위원회 나중에 업무보고 책자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표기가 됐으면 좋겠고, 이건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정주권 사업에서 공사 중지되는 건들은 무슨 건이에요?

○건설과장 선강식
첫째, 용지매입이 들어온 구간에 용지매입 협조가 잘 안 된다든지 영농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공사 중지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농업기반시설 해 가지고 공공기관 위탁하는 거 과장님은 공공기관 위탁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데 보니까 용수로가 됐든 배수로가 됐든 김제시에서 다 해야 되잖아요. 용수로도 김제시에서 해야 되고 배수로도 해야 돼.
그런데 어느 것이 효율적이냐?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이번에도 어떤 용수로는 한다, 안 한다. 이런 것이 있어서 이것은 각 읍면동에 조화롭게 소외감이 없도록 평균치를 낸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각 지역에 어디 면은 많이 할 수도 있고 어느 면은 좀 적을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
왜 그러냐면 읍면동 면적이 다 똑같지 않잖아. 그런데 아까 지역개발 같은 경우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하라는 취지도 있었고 농업기반 시설은 공공기관 위탁으로 됐든 자체적으로 하든 이런 것은 지역별로 낙후된 데를 좀 더 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야.

○건설과장 선강식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강식 건설과장님, 강행원 안전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