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전문위원 온인석
전문위원 온인석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참석하신 위원님 중 최다선의원이자 연장자이신 김복남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복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복남위원입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 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복남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8월 5일 의원 간담회의 시 2019년도 본예산안 및 제1회 추경안 심사에 선임된 위원장이 예산안 심사의 연속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위원장직을 수행하도록 협의된 바 있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금번 위원회가 예산안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선심성 사업은 지양하고 김제시민의 행복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님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르면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위원장과 동일하게 부위원장직을 수행하도록 협의된 바 있으므로 고미정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고미정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예산안 심사계획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심의계획에 대한 협의를 위해 협의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의사일정 제3항 제230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온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온인석
전문위원 온인석입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제230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전문위원이 보고한 일정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한 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개요보고는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기
전문위원 최명기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본 안건은 2019년 8월 2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2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8월 30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예결특위에 회부되었으며 9월 2일 제230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번 제안이유와 3번 관련법규 등 3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의 자료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5번 검토의견입니다.
가의 추경예산안 편성요건은 추가경정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당초 확정된 예산을 사후의 변경된 상황에 맞추어 현실적이고 적시성 있게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로 예기치 못한 재정여건의 변화와 법령 개정에 따라 지출이 증감하는 등의 새로운 재정 수요가 발생될 때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나의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의 추경예산안 규모로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9,396억 4,300만원으로 당초예산 8,422억 4,700만원 대비 973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페이지 이중 일반회계가 8,645억 4,500만원으로 당초예산 7,746억 5,600만원보다 898억 8,900만원 증가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609억 2,500만원으로 당초예산 534억 4,400만원보다 74억 8,100만원 증가하였고 의료보호특별회계 등 6개 기타특별회계는 141억 7,300만원으로 당초예산 141억 4,700만원보다 2,600만원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라의 일반회계 분야별 검토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2019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시 삭감사업 재편성 검토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시 삭감한 사업 중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된 《표1》의 사업은 16건에 77억 3,300만원으로 예산안 심사 시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을 우선순위로 심사 할 필요가 있습니다.
12페이지 두 번째로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하나 《표2》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와 김제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조례 제7조에 따라 사업비가 1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중 총 사업비가 40억원 이상으로 증가된 사업은 도에 지방투자심사를 의뢰하여야 하나 투자심사를 맡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였으나 《표2》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10억원 이상의 재산이나 1000㎡ 이상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상태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3의 신규사업 및 증액 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 신규사업은 23개 부서, 93개 사업, 749억 5,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히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국․도정 및 시정방향의 중점사항을 고려한 명확한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의 우선순위와 타당성 등이 충분히 검증된 이후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재정의 건전성 측면에서 바람직 할 것이며 거시적인 관점에서 선심성 예산 여부 판단과 함께 계획의 타당성, 시민의 여론 및 투자대비 효율성,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여부 등을 파악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15페이지에서 17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8페이지 마의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등 6개의 기타특별회계의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41억 7,300만원으로 당초예산 141억 4,700만원보다 2,600만원 증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 바의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당초예산 165억 3,600만원보다 61억원이 증액된 226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페이지 사의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369억 800만원보다 13억 8,000만원이 증액된 382억 8,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세입분야에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배성권 세정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보전수입금에 대한 내부거래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유진우
내부거래사업이 본예산에 얼마였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300억원입니다.

○위원 유진우
이번에는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864억원입니다. 당초 819억원 중에서 이번에 507억원을 편성해서 이것이 2회추경의 주요재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지금 국도비 반환금도 많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것은 사업추진하고 남는,

○위원 유진우
잔액으로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유진우
내부거래는 거의 보면 상하수도과에 대한 특별회계 쪽으로 많이 가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번에는 없는 것으로,

○위원 유진우
상하수도과 내부거래 없어요? 그러면 내부거래가 어느 쪽으로 많이 치중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내부거래는 아무래도 특별회계 쪽으로 가는데 상하수도과,

○위원 유진우
상하수도과 특별회계는 별로 없다고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유진우
그러면 어디로 많이 가요? 투자유치과로 많이 가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번에 상하수도과로 50억원 정도,

○위원 유진우
나머지는요? 알았고요. 우리 실장님 국비하고 균특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총괄적으로 해석을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국고보조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사업들을 매칭비율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리고 보조금은 특별보조금도 있고 지방교부금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자체의 시세에 따라서 정부에서 19.2〜19.4% 보전을 해줍니다. 그런 재원으로 하고 특별교부세는 그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위원 유진우
물론 특별교부세는 국비로 지정내시가 돼서 오겠지만 특별교부세는 더 확실하게 지정내시가 돼서 오는 것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모든 사업이 국비로 이루어졌던 사업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균특은 뭐예요? 균특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했을 때 조정이 안 되고 그런 몇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크게 3개 분야인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특별회계로 관리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특별회계는 아무래도 특별회계만의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원을 받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실장님 앞으로 국비내시와 특별교부세 물론 다 지정내시에요. 부기를 바꿀 수 없는 것들이에요. 국비나 특별교부세는 지정해서 내려오는 예산들이잖아요. 균특은 우리 김제 몫으로 잡혀있는 돈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것도 도실링이 있고 시실링이 있고 사업마다 다릅니다.

○위원 유진우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희가 시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을 요구합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거의 정해져 있어요. 이것은 김제시에 이 예산 정도는 갈 수 있는 예산이다. 지정내시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유도리가 있는 예산들이에요. 이런 예산들에 대한 유권해석이 정확히 부기에 따라서 와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국비예산으로 보고 했던 것들이 균특으로 돌려서 온다든지 이런 예산들이 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위원 유진우
그런다고만 해요. 말이 길어지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런데 예산확보라든가 사업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균특으로 확보가 더 쉽다고 하면,

○위원 유진우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실장님한테 질의하는 부분을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앞으로 그런 것들을 잘 찾아서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리고 검토 보고서에서도 나왔다시피 의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예산을 세워서 왔어요. 금년에 많이 왔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공유재산 이제는 끝났으니까 되지, 이번 회기 때 공유재산 중복 돼서 많이 왔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문화홍보축제실에서 농악체험관 14억원 추가로 올라왔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것은 행정에서 기획실한테 질책을 하고 싶어요. 담당과도 마찬가지지만, 원래 30억원 사업이지요? 원래사업이 30억원 사업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총사업비가 44억원입니다.

○위원 유진우
시초에 30억원 사업이잖아요. 발단사업이 30억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14억원이 추가가 돼서 옵니다. 14억원이 추가돼서 온 부분은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잘못하고 있다고 봐요. 이 용역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용역 할 때 왜 지질조사를 하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게요.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일반사업을 할 때 개인사업장에서 3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냥 부실하게 설계하고 부실하게 용역 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지 않아도 집행부에서 47%나 증가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정조정위원회도 개최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물론 그 당시에 지질조사 부분이나 몇 가지 누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47%가 늘어난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논의를 했는데 어차피 저희가 국도비를 확보했고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위원 유진우
하기는 하지만 이것을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담당과에 얘기하겠지만 이러한 사업들은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을 잇자면 개인사업장에 30억원이라는 예산을 목표치에 계획을 짰는데 무엇인가 미스가 나서 14억원이 더 투자가 된다고 하면 과연 이것이 맞을까요? 마케팅 상으로 맞는 사업일까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다시,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께서 저한테 답변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사후관리를, 47%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맞아요. 그 말씀도 사후약방문이에요. 보시게요. 이 30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시초에 발단 기획사업으로 해서 시초사업으로 30억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하면서 용역이라든지 사업을 착수하기 이전에 모든 제반적 절차를 다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애로사항이 났어요. 앙카를 박아야 하고 지반이 연약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발생해요. 이것 말고도 치매센터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5억원이 1회 추경에 예산이 다시 반영 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치매센터 5억원에 대해서도 담당과장한테도 얘기했지만 당신들 직무유기다. 분명히 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이 또 벌어진다고 보면 이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과연 의회에서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가 의원 입장에서 이것을 수수방관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습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 말고도 다른 과에 가면 기정액에 대해서 140% 정도가 오버돼서 온 사업도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이번 예산을 심의하다보니까, 이러한 예산들은 기획실 예산계에서 커트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설령 하더라도 충분한 설명들 충분하게 이해를 시키고 이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을 뻔 했다. 이런 아쉬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게 해줘야지, 그렇게 하시니깐 더 이상 다른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농악전통체험관 조성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들 있지요? 시내 권에 외부에 건물을 짓는 것들 우리 보건소 문제부터 시작해서 한번 집중화 시킬 수 있는 이런 계획을 만들어 보세요. 제가 판단할 때요. 이런 예산들이, 저번에 고미정 위원님이 5분 발언을 통해서 275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행정복합타운을 만든다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5층짜리 건물 해서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내는 것도 기획실에서 한 번 구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건소 적어도, 치매센터 따로 빠져나갔지요? 여러 가지로 다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한군데에 집중적으로 지어서 집중화시켜서 이런 예산 아껴서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주문을 작년부터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축건물 들어서는 예산이 275억원이 편성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기획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을 집중해서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고 분산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각 부처 별로 사업을 공모사업이랄지 국가사업을 따오다 보니까 나름대로 거기에서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적하신대로 건물이 신축건물이 많이 생기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의원님 지적사항을 이해하니까 그런 부분을 집중해서 통합해서 하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보충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청년아토, 청년몰 이런 것 새로 건물사서 남의 가게 사서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지요. 차라리 어느 한쪽에 크게, 지금 뭐라고 해요? 복합 상가인가? 거기에 오피스도 있고 쇼핑몰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한번 해봐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예산들 줄여서, 보면 거의 국비매칭 별로 안 됩니다. 30억원 사업하는데 5억원 매칭해서 와요. 김제시가 75% 예산을 가지고 있어요. 국비매칭 할 것도 없다는 말이지요. 왜 합니까? 지금 전라북도에서 2회 추경 1,000억원 가지고 하는 데는 김제 밖에 없어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갖고 있는데 굵직한 사업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계획을 다시 한 번 짰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증감액 예산이 563억원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본예산 대비 563억원인데 이런 수치는 내년에는 추계를 정확히 판단해서 이월사업이 많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이월사업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리고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검산동, 신풍동 전에 치는 그런다하고 그리고 용지면사무소 내년에는 금구면 복지센터 들어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다음에는 어디 들어 있습니까? 회계과장님? 순번이 계속 있나요?
(답변 교대)

○회계과장 안상일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검산, 교월동, 용지까지는 2013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금구 외에는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그때 판단해서 순서를 매겨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순번은 정해져 있지 않나요?

○회계과장 안상일
금구까지만 정해져 있고 그 이후로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갈수록 예산 비대가 증가돼서 너무 복지센터가, 지금 인구도 자꾸 감소되고 그러는데 너무 호화스럽게 지어지는 것 같아요. 검산동이나 2년 전에 신풍동까지는 괜찮은데 용지면을 가보니까 좋게 지어져서 나쁠 것은 없겠지만 용지면 신축비가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회계과장 안상일
전체 사업비에 47억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한 60억원 안 들어갔어요?

○회계과장 안상일
47억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용지면 또 올라오던데,

○회계과장 안상일
이번에 올라온 것은 저번에 도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집기구입 하는 것 7,500만원은 자산취득비로 예산과목을 세워야 하는데 시설비에서 집행했다고 지적돼서 이번에 과목변경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금구면은 얼마 계획 있어요?

○회계과장 안상일
금구는 50억원 정도 예상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거기는 상대적으로 용지보다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50억원 정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부지매입 15억원은 별개잖아요.

○회계과장 안상일
이번에 15억원은 용역하고 토지 매입하는 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그러니까 50억원 속에 빠져있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안상일
포함된 금액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예산이 있어서 물론 잘 지으면 좋겠지만 경제도 좋지 않고 힘든데 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만 거판하게 지어놓으면 면민들한테 지탄받을 수 있는 소지도 많아요.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안상일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욱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개요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개요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관욱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기획감사실장 박민우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입니다. 19년도 기획감사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230억 4,669만 5,000원에서 41억 3,129만 6,000원을 감액한 189억 1,539만 9,000원이며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풀관리 용역비에 하반기 현안 및 공모사업 추진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정액 7,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증액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정 현안사업 추진 일반운영비는 하반기 읍면동 공공요금 부족분 대비를 위해서 공공운영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목욕탕 관리 시설비는 온수 부족으로 인한 히트펌프 추가설치와 비상상황 대비 카운터 확장 및 비상구 설치 등을 정비를 위하여 도 조정교부금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쪽 상단 지역인구정책 추진은 홍보책자 제작 1,100만원과 인구감소 대처 및 김제시 인구유입 정책 일환으로 전입 이사비 지원 3,000만원, 결혼축하금 4억 5,000만원을 또 자녀가 있는 무주택 청년부부 가정의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청년주택수당 2억 4,000만원과 다문화가족 정착지원을 위한 국적취득자 정착지원금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쪽 상단 예산운영 포상금은 19년 상반기에 신속집행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상반기 신속집행에 우수한 실적을 거둔 부서의 사기진작을 위해 포상금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5억 3,741만 4,000원을 증액한 117억 6,8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은 기정액 82억 3,944만원에서 56억 3,879만 4,000원을 감액한 26억 64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신활력플러스 사업 있잖아요. 농업정책과로 넘어갔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원래 공모한 것은 기획감사실이고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면 추진단 운영으로 20억원 2,00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총 사업비가 75억원입니다. 그중에서,

○위원 오상민
75억원 중에서 추진단 운영으로 20억 2,000만원이 잡혀있고 육성교육, 검사비 지원, 상품개발 및 교육, 신규 창업아이템 발굴, 인허가 지원, 직매장 마케팅 공간 활용, 콘텐츠 개발 대부분 이렇게 75억원을 써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오상민
정확히 무슨 사업인지 명확하게 알 수도 없는 사업이고 설명도 부실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신활력플러스 사업으로 공모를 할 때 사업추진 계획을 넣어서 사업비를 산정합니다. 거기에 맞게 편성을 합니다.

○위원 오상민
제가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 FTA 등을 통해서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이런데 막대한 혜택이 돌아가고 피해를 보는 부분이 현실이고요. 국가차원에서 농촌에 보조금 같은 것도 지원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지역간, 산업간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보조금을 지원해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어떤 특정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돌아가지 않나 보조금 문제가 보여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읍면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예, 읍면동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기획감사실장 박민우입니다.
19년 읍면동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17쪽 만경읍에서 435쪽 교월동까지입니다. 읍면동은 국내여비 5%를 절감해서 시설비로 활용했다는 말씀과 읍면동 개별예산으로는 용지면 같은 경우에 신청사 이전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조정금액과 청사비품 구입 등이 있고 광활면도 청사 리모델링에 따른 비품구입 정도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지나간 것 보충 질의 좀 할게요.
하나를 놓친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허락 해 주시면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예.

○위원 유진우
우리 시내버스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총괄보고 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놓쳤습니다. 6억원이 계상됐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앞으로 우리 기획실이나 김제시 행정전반에서 시내버스에 대한 경영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지 않아도 내년 본예산에 시내버스뿐만이 아니라 대중교통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총괄적으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과연 이것을 현행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준공영을 할 것인지 공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 또 시내버스하고 택시하고 관계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요. 그렇게 추진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에요. 극히 의원으로서 집행부한테 칭찬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 세부적으로 질의 할게요. 우리가 몇 년 간을 안전여객이라고 하는 대중교통 수단을 빌미로 한 사업자에 끌려 다니고 있습니다. 행정이 끌려가고 있어요. 작년에 7억원 법적 검토하지 않고 줬어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재정보전금으로 작년에 많이 줬습니다.

○위원 유진우
법적 검토 안했습니다. 그것도 본의원이나 의회에서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너무 민감해서 말하지 않고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6억원 예산이 또 올라옵니다. 그리고 또 파업을 합니다. 파업을 하면서 의회 의원님들한테 다 전화를 합니다. 농간 비슷하게, 버스가 다 서버렸네요. 지금 우리 보면 실무과에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마는 한번 보시게요. 제가 불러볼게요. 부기를 불러 볼 테니까 타당성이 있는 예산인지 아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의 증감이 19억 9,552만 4원, 복리후생비에 9억 6,000만원, 유류비에 10억원, 정비비에 1억원, 차량유지비에 3억원, 차량보험료에 2억원, 차량 감가상각비 2억원, 기타경비가 이번에 1억 7,000만원, 일반관리비가 7,000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와서 현재 증감된 것이 41억 4,233만 5,509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시가 하지 않아야 할 부기가 하나 있습니다. 다 있지만 이 항목이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관여해야 할 법적의무가 없는 부분들이에요. 포괄적으로 보면 통합요금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꼬리가 잡혀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냥 통합요금만 하지 않았더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손실보전에 대해서,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손실보전이라고 하는 명분하에 세부적인 것이 다 올라옵니다. 차량 감가상각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과연 어디까지 이해를 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국비나 도비, 시비로 해서 대폐차 지원 1년에 5대씩 해 주지요? 몇 년 해 주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때그때 다릅니다.

○위원 유진우
지금 5대씩 계속 해줬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한 가지 우리 직원들께서 이해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개인회사에 차도 사주지 국가에서 유류대 손실보상 해 주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대폐차까지요. 그런데 차량 감가상각비로 해서 2억 4,528만 5,895원이 올라옵니다. 왜 우리 김제시에서 이것을 해줘야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제가 알기로 운송원가를 계산할 때 항목별로 해서 뽑도록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알아요. 총괄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올렸지만 의회에서 의원으로서 본의원이 보는 관점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탈피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실장님께서 보고한 바로 용역을, 총체적인 용역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용역 제가 주문 사항입니다. 용역도 신빙성 있고 신뢰도가 높은 곳에 용역을 하셔야 합니다. 교통관리안전공단이나 이런 곳에 의뢰를 정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 유진우
관내 용역 아무리 해봐야 항상 그 자리입니다. 콩나물시루에 콩나물 밖에 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 개선해 주셔야 되고요. 앞으로 이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회계 부분은 자체적으로 회계를 하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우리는 회계감사만 하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 회계 부분도 우리 김제시에서 인수를 해 와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회계는 별도 기관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제가 알기로 회계는 두 가지 회계가 있습니다. 실시회계와 서류회계입니다. 상환회계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즉 이 사람들이 페이퍼 상에 수치나 숫자를 가지고 보고를 할지언정 아무리 훌륭한 회계사도 이 서류로 회계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상환회계를 해야지요. 실시회계, 그렇지요? 하루 평균 승객 몇 명이 승하차를 하고 요금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얼마고 기름을 몇 km를 쓰고 차가 한 노선에 몇 km를 운행하면서 평균 km 당 연비가 얼마큼이고 이 부분을 세부적인 의견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감사가 이루어져야한다. 그렇다고 하면 감사뿐만이 아니고 회계자체도 우리가 물론 거기에서 일차적인 회계를 해야겠지만 우리 자체적으로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회계 갖고 오면 그게 공영제지 뭐,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제가 사적인 말씀을 드리면 2014년도에 교통행정과장으로 가서 2년 8개월을 근무했습니다. 그때 가장 고민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데 왜 맨날 죽는 소리를 하지? 왜 날마다 파업을 한다고 하지? 그래서 과연 새는 돈이 무엇이냐 그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계용역 감사를 할 때 정말 꼼꼼히 제가 잘은 모르지만 따져봤거든요. 그런데 타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새는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질적으로 그 당시에 50억원 정도의 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자기네들 빚인데 이 빚 때문에 계속 끌려가고 지금까지 그 돈 때문에 끌려가고 있거든요. 이 돈이 해결안 되면 맨날 저렇게 죽는 소리 할 수 밖에 없는데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과연 이 고리를 어떻게 끊어야할지 이게 고민입니다.

○위원 유진우
고민인데 그 고민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실장님이 계시고 공무원들이 계시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 부분도 안전여객 운송 수지분석이라고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전혀 앞뒤가 맞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이에 글자 몇 자 써오는 자체를 근거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객관적인 입장, 주관적으로는 보지 못하지요. 의회에서는 세부적으로 모르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판단은 너무 어불성설이다 말이 아닌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회계감사도 마찬가지 외부에서 영입을 해서,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외부에 줍니다. 외부에 주는데,

○위원 유진우
외부가 어디일까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교통공단 그런 유사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어디에 상주하고 있는 회계감사 기관이냐고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아무래도 전라북도 기관들이…….

○위원 유진우
실장님! 한 다리 건너면, 한 다리 두 다리 건너면 다 압니다. 독립성이 있는 회계감사에 외부 타 기관 강원도도 좋고 제주도도 좋으니까 냉철하게 회계감사 할 수 있는 곳에 의뢰해서 분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인들도 자구책을 만들어 줘야한다. 그래서 이번에 6억원 올라온 것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앞으로 행정집행 기관이 하지 못하니까 의회에서 책임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의원들이 욕먹을 각오로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준해서 공무원들도 따라와 주셔야지요. 앞으로 따라와 주셔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것은 저희가 발목이 잡혀서 그런데 당장,

○위원 유진우
할 수 없는 것 알아요. 남의 살림 빚을 우리가 갚아준다고 하면 김제시 시민들이 낸 혈세는 안 되는 것이지요. 제가 의원 6년째 하고 있는데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집에 지붕 새니까 나도 고쳐줘야 할 것 아니냐 그 원리하고 똑같은 것이지요. 김제시에서 우리 살림 다 해줘야지, 만약에 이런 것이 정당화가 된다면 우리 김제시민 8만 8,000명에 대한 살림도 다 해 주셔야한다는 거예요. 이 돈이면 충분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러한 것들을 토대로 하고 시민들의 혈세가 어느 한 곳에 치중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언제까지 시민들의 발이라고 하는 명분을 볼모로 잡고, 연결고리 이제 과감하게 끊을 수도 있어요. 끊어줘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으로 용역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자료 하나 부탁하려고요. 아까 추진단 운영 있지요. 20억 2,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지침서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오상민
자료 좀 내일 계수조정 하니까 오늘 내로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호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 2019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은 159억 4,740만 5,000원 대비 추경 2회 예산 45억 7,382억 6,000원을 증액해서 205억 2,123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4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한 전략적 시정 홍보를 우해서 시정 언론홍보 행정광고 예산 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새만금 중심도시 김제홍보 캠페인 제작을 위해서 방송사 시정 홍보예산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정 및 의정 결산 영상물 제작 예산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새만금표류기 시즌3 제작에 따른 행정광고 예산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본예산은 수정예산을 통해서 2,000만원 정도 증액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예산은 도에서 주관하는데 KBS가 제작하는데 총예산이 2억원입니다. 도에서 5,000만원, 김제시 5,000만원, 군산시 5,000만원, 부안군 5,000만원 해서 총사업비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2,000만원을 증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연말 소득계층 및 다문화계층 위문 격려를 위해서 청소년 나눔 작은 음악회 예산 1,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우리지역 전통농요의 보존과 계승을 위해서 김만경외애밋들 들노래문화재 지정을 위한 책자 발간 1,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생활문화 예술동호인 경연대회 지원을 위해서 김제지평선축제 전북생활문화 슈퍼스타를 찾아라에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을 찾아가는 음악회 예산 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본예산은 전액 도비예산으로 2회추경 성립 전에 사용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힐링예술 예산 9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본예산도 2회추경 사용 전에 사용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우리지역 전통문화 보전과 관광자원을 위해서 김제농악전통체험관 조성에 예산 14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평선축제 시내권 활성화 프로그램 일환으로 시민들의 치매예방과 건강한 노후생활에 기여하고자 치매예방을 위한 연극 “사랑해요 당신” 공연에 3,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우수공연 지원부담금 예산 5,530만 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본예산은 다음에 있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으로 부기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과전압에 의한 전기 기기 피해를 막고 노후 된 조명기기 교체를 위해서 소공연장 무대조명 전원 제어반 설치공사를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청내 비상방송설비 보수공사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00만원은 소방 안전점검 결과 안전 기준에 미달돼서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무대조명 구입 예산 4,000만원과 무대예술회관 화단 야간 경관조명기구 구입을 위해서 2,400만원을 예산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공모사업에 선정된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넌버벌타악퍼포먼스 외 4개 사업에 1억 4,50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김제시민과 함께하는 올망졸망 음악회 예산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다양한 농촌체험프로그램 발굴 및 도입을 위해서 벽골제 농촌체험장 토지매입 예산 13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벽골제 관광안내도 리모델링 예산 2,000만원, 죽산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보수예산 2,000만원과 시내권 관광예산 표지판 설치 및 보수예산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평선축제 국제행사 승인 신청을 위해서 본예산에 편성했으나 법 개정 불투명으로 인해서 김제지평선 축제 20년 기록화 사업 예산 2,000만원을 부득이하게 삭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평선축제 직원들 근무자 급식비 지급을 위해서 지평선 프로그램 운영 급량비 예산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평선축제에 설치된 각종 부스예산으로 개량형 부스 임차료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3,500만원은 148페이지 행사운영비에서 삭감해서 부기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평선축제 국제행사 승인신청을 위해서 본예산에 편성했으나 법 개정 불투명으로 인해서 김제지평선축제 국제행사 기본계획수립 용역 연구비 1억원을 삭감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청룡사 진입로 포장 및 주차장 조성 및 귀신사 주차장 포장 공사를 위해서 예산 1억원과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지정문화재인 장화쌀뒤주가 있는 정종수 고택의 유지관리 및 보전을 위해서 문화재 주변 정비사업 예산 8,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신풍동 일본식가옥 보상금 예산 4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청룡사의 재난위험개소를 위해서 청룡사 목조관음보살좌상 주변정비공사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본예산은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금산사 주요문화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처를 위해서 배치된 안전경비원들의 인건비 부족분 무기계약근로자 5에 대해서 4,000만원, 기간제근로자 3명에 대해서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본예산은 기금이 50%, 도비가 15%, 시비가 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된 금구향교의 동재 및 서재 건축물의 개보수를 위해서 금구향교 주변 정비사업에 2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본사업도 국․시비가 50%씩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7,523만 1,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축제실 2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실장님! 문화홍보축제실 업무파악 다 하셨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놓친 거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우선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이 예산편성은 민원에 의해서, 주민들의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예산이 성립되는 거 맞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위원 유진우
굵직한 것만 먼저 하고, 백덕규 학예사님 오셨나요?
(답변 교대)

○지방학예연구사 백덕규
예.

○위원 유진우
우리 신풍동 일본식가옥, 위원장님! 백덕규 학예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보세요.
신풍동에 일본식가옥 예산이 섭니다.

○지방학예연구사 백덕규
예.

○위원 유진우
문화재 지정할 수 있는 가옥인가?

○지방학예연구사 백덕규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는 합니다. 일본식건물에 대해서 이것을 존치할 것인가, 더군다나 이것은 개인이나 업체의 소유권 문제와도 결부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민감하게 접근하고 있는데 일단 존치하자는 의견도 무시할 수 없어서 이것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 실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문화재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문화재청의 입장은 현재는 일본식건물에 대해서 보존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그동안 많은 일본식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해 왔지만 일각에서는 또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일본식건물을 재검토하자 이것이 문화재로서 지정을 할 만한 것인가 보존의 여부를 떠나서 지정을 할 만한 것인가에 대해서 재검토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듣고 온 바가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알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실장님!
(답변 교대)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위원 유진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근대문화유산이라고 하는데 저도 한번 가봤지만 이게 일본식 전통가옥이 아니에요. 일본식에 서양문물이 곁들여진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사가지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을 가치 있게 보존하고 보수를 하려면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솔직히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안 되면 이것을 사서 보수하려면 몇 십억씩 들어가야 하는데 여러 가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현 시점 사항이 한일 간 문제도 있고 예민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남의 개인재산을 또 금액이 4억원 참 그래요. 금액자체도. 4억이라고 계산한 부분도 어디에서 산출의 근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 국민정서나 한일 간의 정서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렇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위원 유진우
이런 부분은 예민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김만경외애밋들 들노래문화재 지정을 위한 책자 발간이 뭡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일을 하면서 같이 노래를 부르고 그런 들노래 개념의 노래인데요. 김만경외애밋들 노래보존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위원 유진우
언제부터 구성되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언제 구성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담당계장 나오셨나요?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담당계장님 나오세요.

○위원 유진우
언제 구성됐죠?
(답변 교대)

○문화예술담당 이형수
이형수입니다. 구성된 것은 확실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몇 회 행사였어요?

○문화예술담당 이형수
행사는 그전부터 지평선축제에서 했거든요. 행사는 2번인가 3번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예, 계장님 들어가십시오.

○문화예술담당 이형수
예.

○위원 유진우
실장님!
김만경 이게 제 지역구 만경 소동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답변 교대)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위원 유진우
재작년 본예산에 3억 한번 세워줬고 작년에 금년 본예산으로 500만원 예산이 올라 왔기에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2회에요. 2회 꽹과리 치고 장구치고 했어요. 그 지역 주민하고 전혀 정서에 맞지 않는 거예요.
예산의 경위를 물어보니까 갑자기 누가 세우라고 해서 세운 예산이야. 앞으로 저도 조직 하나 만들어서 시청 앞에서 징치고 꽹과리 치고 문화재 지정 해 달라고 하면 해 주실 겁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이것은 민간경상사업심의위원회도 거친 사업이라,

○위원 유진우
이것이 5회가 지났든 10회가 지났든 전통적인 계승차원에서 해야 하는 사업들이지 2회 해놓고 말이야 무슨 책자발간을, 문화재 지정을 위한 책자발간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2,000만원 올렸는데 500만원 깎이고 1,500만원 성립됐지 않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위원 유진우
저도 징치고 꽹과리 치고 문화재 지정하겠다고 하면 이런 사업들 해주실 거냐는 말이에요.
이게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추진경위과정, 보존의 가치 이런 것을 형평성 있게 보고 가야지 모 인사가 말이야. 힘센 인사 한명이 이것 예산 세우라고 강압적으로 하니까 툭 세워놓고 말이지. 2회 한 것 가지고 문화재 지정을 위한 책자발간 한다고 김제시가 썩었습니까? 돈 쌓아 놓고 있어요? 이런 예산을 어디서 올려요. 2회 한 것을.
이런 예산들은 앞으로 실장님께서 정확히 체크하셔서, 앞으로 이런 예산들이 많이 올라올 것으로 봅니다. 이런 예산들 전통적으로 무엇인가 학술적으로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 한번 논할 필요는 있지만 작년하고 금년 꽹과리 쳤다고 돈 1,500만원, 김제시 돈이 그렇게 썩었어요?
이런 것들은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아까 총괄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농악전통체험관 14억 예산에 대해서 실무담당계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이건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 예산이 성립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본예산도 사업자체도 보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혀 검토하지 않고 말이지. 실장님이 그때 담당실무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이런 사업들을 그냥, 이것 국가매칭 사업비 얼마입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12억입니다.

○위원 유진우
12억이죠. 그러면 시비가 그때는 18억이었고만?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위원 유진우
그러면 32억을 더 갖다 붙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32억에다가 앞으로 예산 더 보태서 50억 사업을 하든지 100억 사업을 하든지 시내권으로 들어와서 다른데 하고 연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농악전통체험관이라는 사업자체도 어떤 것을 과연 어떻게 체험할 것이냐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김제시 농악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발달되었는지 모르겠지만 12억 국비매칭을 받기 위해서 18억을 갖다 붓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14억 추가로 올라왔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본계획을 다시 세워서 우리 시내권으로 가지고 오든 구 예술회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도 충분히 가능해요. 다 때려부시고. 50억이든 100억이든 이것만 할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단체들까지 다 흡수하면서 말이지 원스탑쇼핑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한 번에 가서 1차 상품부터 8차 상품까지 다 살 수 있는, 이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도 고민해 보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이 부분은,

○위원 유진우
예, 설명해 보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저도 발령 나서 실무진들하고 충분한 검토를 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연약지반이 없는 곳으로 이전하면 14억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거기에 충분히 공감하고 시내권으로 가져오려고 부시장님하고 한 바퀴 다 돌았지만 이틀간 돌았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몇 가지 지적을 해 놓고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전라북도하고 전라남도까지 조사를 했는데 농악체험관이 시내권에 있는 데가 2군데밖에 없어요. 영광하고 정읍하고 있는데 정읍도 인가가 별로 없는데 민원인 때문에 살지 못 한다고 해요. 시내권은 적합하지 않고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현재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다면 대안이, 자 좋습니다. 이 예산이 성립이 돼요. 좋아요. 14억이 아니라 예산을 28억을 더 달라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다면 지금 구 예술회관에 있는 단체들이라든지 다른 부수적인 기존에 있는 단체들을 흡수할 수 있는 건물을 지어야 해요. 포괄적으로. 그냥 국한되어서 농악전통체험관이라고 하지 말고 이 안에 다른 단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죠? 3층 지을 것 5층 짓고 5층 지을 것 8층 지어서 다른 단체가 들어가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아까 기획실에 주문한 게 그거에요. 이것 14억 모자라면 더 말씀하세요. 더 크게 해서 다른 기관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라는 말이에요. 꼭 이거 하나만 갖다 놓고 그냥 3층 올리든 100평짜리든 뭐든 간에 그 하나만 단조롭게 하지 말고 다른 것도, 그러면 다른 단체도 거기로 가게 되면 거기에 일부의 시장형성은 되지 않습니까?
유동인구가 기본적으로 50명이 간다고 하면 하루에 1일 평균 유동인구 50명이 그 지역에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고민을 해 보시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 예산의 성립여부는 책임질 수 없으나 만약에 하게 되면 이제는 그렇게 가줘야 맞아요. 김제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은 그거에요. 앞으로 해야 할 것 들은.
구 예술회관에 단체가 몇 개 있죠? 6개인가 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6개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 단체 다 끌고 가란 말이야.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전통농악체험관은 사업개념이 청소년수련관에 오는 학생들도 체험을 시키고,

○위원 유진우
그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시내권에 오면 소음문제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특수성이 있으니까 이 문제는 거기가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진우
적지니까 스페이스를 더 높이라니까. 14억 말고 50억으로 예산을 더 증액해서 말이야 궁극적인 목표를 만들란 말이에요. 이 단체 다 데리고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다른 시설을 하고. 이렇게 가서 해야지 모색을 해야지. 이쪽 것 막으려고 밑돌 빼서 위에 메꾸고 그러면 이게 탑이 형성됩니까?
이제는 앞으로 기본적인 인프라사업 기본적인 고정적인 고정사업을 통합해야 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실장님!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 하시면서 참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유진우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농악전수관이 벽골제 안에 전수관 또 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누구누구 상주하고 계시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문화재 2분 지정된 분인데,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도문화재 지정된 사람들이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2분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여기서도 그분들이 관리를 또 하시나요? 농악전수관을 지었을 때.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그렇죠.
지금 체험관 말씀하시나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체험관은 체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읍면동에 농악단들이 구성되어서 읍면동 농악단들도 와서 활용하고 학생들이 오면 그 친구들도 체험하고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체험을 할 때 누가 가르치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그것은 저희가 강사를 섭외해야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강사는 어느 분?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읍면동 국악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끼리 농악단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전에 말씀들은 것은요. 또 전수관에 계신 문화재 2분이 가서 여기에서 상주를 하시면서 돌아가면서 체험을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거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그것은 저번에도 한번……. 저희들도 문화재 2분하고 다른 학교에도 농악을 잘하시는 교사분들도 계시고 아직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안 짰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전수관도 리모델링한다고 몇 십억 들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6억.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6억 들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신축하고 리모델링 합쳐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거기 들어갔지 또 여기 들어간다고 예산 14억이 추가가 됐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성립 전 예산에 미리 예산편성을 해서 올라오는 것이 벽골제가 농악전수관 체험관하고 또 있죠? 벽골제 농촌체험 토지매입.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런 것들이 성립 전 예산 행정절차 미이행인데도 예산을 같이 편성해 버리면 또 삭감하면 의원님들 삭감했다고 하고 이건 행정절차 미숙한 것이 많지 않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사진 찍기 좋은 녹색명소 보수는 어디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죽산 수교삼거리에서 좌측으로 가다 보면 데크로 해서 2층같이 사진 찍게 구성된 데가 있습니다. 10여년 되다 보니까 데크가 파손되고 노후화되어서 보수가 필요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용하는 숫자가 얼마이며 그게 얼마나 실효성 있는지 그런 것을 파악하고 사진 찍기 좋은 명소도 건물 지어놓고 하는 건가요? 우리는 알지도 못 합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이게 2011년도에 설치가 됐는데요. 저도 한 번씩 가다 보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와서 쉬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동네분들?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아니 사이클 하시는 분들이요. 동네 일하시다가 쉬는 경우도 있고 활용은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많은 이용객들이 있어서 설치해 놓고 또 이용도가 좋고 실효성이 있다고 하면 다 좋지요. 예산 세울 때 심사숙고해서 예산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존경하는 유진우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공감하면서 보충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국립청소년수련관이 농생명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위원 오상민
거기는 있잖아요. 국가에서 운영하고 시에서 간섭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정말 잘 짜여 있어요. 프로그램 한 번도 안 보셨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안 봤습니다.

○위원 오상민
농생명과학분야, 농업분야, 공동체분야, 이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 체험부터 해서 일정이 빡빡해요. 그리고 오신 분들이 김제분보다 외지사람이 더 많고 외지사람이 많은데 김제시민을 위해서 예산이 쓰이는 게 더 옳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외지사람이 많고요. 그리고 참여할 거냐고 물어보면 참여 안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유네스코에도 올라가고 참 중요하지만 선택과 집중이란 것도 예를 들면 3개 주고 5개 주는 것이 선택과 집중이지 다른 데는 한 군데도 안 주고 거기에 12개 다 주면 그게 선택과 집중이 아니에요. 우리 문화가 영상도 있고 영화도 있고 연극도 있고 전문강사를 배출하는 것도 있고 음악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너무 편식이에요. 편식. 그 부분 고려했으면 좋겠고, 아까 신풍동 있잖아요. 신풍동 동양척식주식회사 자리하고 기생집 있잖아요. 그게 향토문화재에요? 등록문화재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어디요?

○위원 오상민
신풍동이요. 경동택배 뒤에요.
잘 모르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백덕규 학예사님!
(답변 교대)

○지방학예연구사 백덕규
김제역 주변에는 등록문화재 2건이 있습니다.
동초등학교 옆에 한일절충식가옥 1건 있고요. 김제역에서 오른쪽으로 빠지다 보면 옛날에는 아리따설계가옥이라고 하지만 신풍도 일본식가옥이라고 현재는 그렇게 불려지는 2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정미소를 했던 분들의 가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거기에 보면 기생집도 있고 은행도 있고 여러 가지 흔적이 있죠. 신풍이라는 것이 원래 일본식 신식도시라는 뜻이죠?

○지방학예연구사 백덕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도시재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 생각 안 해 보셨나요?
(답변 교대)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신풍동 도시재생사업하면서 연계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143페이지 새만금표류기 시즌3라는 게 영화에요? 도,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이것은 KBS에서 주관해 가지고 새만금 위주로 해서 영상물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홍보도 하고 KBS 거기도 홍보하고. 부안하고 김제, 군산 3개 시군을 같이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위원 정형철
앞으로 새만금 좀 그만 썼으면 하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도에서 주관하는 거라 저희도 3개 시군이 참여하는 의미로,

○위원 정형철
과연 새만금이 방조제가 막아진 이후로도 시시때때로 새만금을 이용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김제에 어떠한 부가적인 이익이 오는지 모르겠는데 행정구역이 김제시로 편입이 될지 이런 사항도 모르는 사항인데 새만금 부분은 조금 지양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본 의원이 판단할 때에는 선거 때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또 정치인들이 새만금을 많이 거론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3개 시군이 어떠한 경제적이나 문화적 이런 제반적으로 값어치가 있게 쓰이고 있는가 김제시만 해도 농업도시인데 일부지역에 농생명지구가 지정되어 있는데 그것도 일반농민이 아닌 법인들한테 무상임대로 몇 십년간 임대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연약지역에 살던 김제시민들의 터전이 없어지는 것인데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크게 예사는 아니라고 보기는 하는데 이런 부분을 실장님이 면밀히 생각하셔서 예산편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실장님! 지금 김제 역전 앞에 일본식가옥 문화재가 있다고 했는데, 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2개나 있어?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일본식가옥 보상금 4억 이것도 보고대로 문화재청에서 확실히 답변도 없고 일본사람들 것 한두 개 있으면 되지 문화재 답변도 못 들었는데 사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대두가 된 문제가 방송에서도 이것을 근대문화유산으로 보존해야 한다고 또 기자분들도 그렇고 일부는 일본식 잔재라 없애야 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일본놈들 것 한두 개 있으면 됐지 그것 보존해서 뭐 하려고 그래?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행정에서 문화재를 방치하는 듯한 방송도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도 문화재청도 가고 그랬어요. 보존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따져봤는데 물론 문화재는 다 보존가치가 있지만 문화재 지정은 실질적으로 어렵다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한쪽에서는 그래도 문화재인데 보존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길게 하지 말고.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그러니까 호불호가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문화재청에서도 얘기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앞으로는 일본식가옥 지정을 하는 데는 애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이것 삭감해 주면 어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아니 문화재청에서 문화재가 어렵다는데 뭐 하러 일본식가옥만 자꾸 보존해. 일본하고 좋게 지내지도 않는데 한두 건 있으면 되지. 결론 좀 실장님 잘 내리셔봐.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청룡사 2억 5,000만원 1회 추경에 삭감된 것이 다시 올라온 거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148페이지.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맞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다시 올라왔고, 또 여기 2억 5,000만원 중에 석축 주변정비까지 들어가 있어. 그런데 또 주차장 조성한다고 2억이 올라오고 귀신사도 1억이 올라와서 삭감이 됐는데 그냥 뭔 돈을 퍼줘.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청룡사 목조관음조살좌상 주변정비(석축)사업은 국비 70%, 도비 10% 내려와서 저희도 15% 매칭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청룡사 진입로를 보면 포장이 안 되어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포장부분 내가 잘 알아. 200m나 얼마 되지도 않아.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저도 갔다 왔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2억 5,000만원 중에서 해도 돼.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산이 주변정비사업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석축하고 2억 5,000만원 하고도 그거 충분히 할 수도 있을 텐데.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청룡사 주차장 부지는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도비에서 지금 왔습니다. 그것을 이 몫으로 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여성가족과 지평선게이트볼장으로 사용을 해 버렸어요. 금산사는 소유가 금산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포장에 애로사항이 있다, 직접적으로 지급을 못 하니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억을 줄라니까 그러면 시에서 너희 사업으로 해라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사업은 꼭 해야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문화예술계장님 오셨는가? 경관조명 2,400만원 삭감됐는데 이것을 어디에 쓰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내년 본예산에 세워도 되겠지만요. 예술회관을 가다 보면 좌측에 화단이 있어요. 끝부분 거기가 햇빛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나무를 심어도 계속 죽어요. 거기에 LED로 보리를 심어놨거든요. 너무 좋아서 관람객들이 보고 사진을 찍고, 확대를 좀 해라 이게 너무 좋다, 그래서 경관조명을 확충하려고 2,400만원 올린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삭감된 뒤로 내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저녁에 유심히 보니까 일반건물 같이 보이지 아리따운 조명이 전혀 없더만.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그것을 설치해 놓으면 그래도 예술회관 이용객들이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주변이 삭막하다는 얘기는 맞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건물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신호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전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다음은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문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경제진흥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3,200만원을 증액해서 1억 5,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로부터 인센티브 3,350만원 증액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용지황토마을기업 지원 사업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용지황토마을이 행안부 우수마을기업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함에 따라 시상금으로 인센티브를 지원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부분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추진에 1,000만원은 9월 달부터 기업들이 요청할 경우와 또 9월, 11월 2회 정도 정기적으로 기업들 면접장소를 제공하고 구직자들 취업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업과 구직자들 간에 미스매치 문제가 많이 있는데 직접 소규모 만남의 날을 고정적으로 추진해서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해 나가고 일자리 확충에 많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맞춤형 일자리 발굴 전문가 포럼은 행사운영비와 실비보상금을 합쳐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마을조사를 통한 지역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속대책으로 여기서 나온 자료를 활용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포럼을 개최해서 앞으로 저희가 일자리 발굴을 위한 콘텐츠를 발굴하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포럼비용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7쪽입니다. 취업박람회 지원 사업으로 3,000만원을 증액해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1,000만원을 확보해 주셨는데 저희가 각 시군사례를 살펴보니 저희들도 취업박람회를 실효성 있고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대행사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시군 사회적기업 자치단체 특화사업 3,200만원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따온 사업인대요. 저희가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상반기와 하반기 2차례에 아카데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상반기는 끝났고 하반기는 11월 달 예정인대요.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맞춤형 컨설팅사업과 아카데미 교육을 통해서 확정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으로서 농업과 중소기업, 문화예술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하단부에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관내에 마을기업 2개소가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사무장 인건비 월 185만원 지원하는 7월분 인건비, 2개 마을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전북 새희망근로 지원사업입니다. 기간제 등 보수와 재료비 합쳐서 총 5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실직자와 실직자의 배우자, 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안정을 지원해 주는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18개 사업에 90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하단부에 청년창업공간 아토 조성사업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여러 차례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청년복합공간으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당초 9억원에서 4억원을 증액 요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중하단부에 김제사랑상품권 구입 우수기관 포상금 500만원과 김제사랑상품권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품권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김제시 영세 소상공인지원 이차보전에 1,200만원을 증액해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조례개정을 통해서 요건을 완화했더니 신청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전북천년명가 육성사업에 2,3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전라북도 시책 추진사업입니다. 성장잠재력이 있고 전통이 있는 3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가업승계자를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존속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매칭분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0쪽입니다. 김제전통시장 복합청년몰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로 2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대상지에 감정평가비용, 안전진단, 내진보강비용을 충당하고자 시설비 2억원을 편성했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4억원은 조성비용 국비에 대한 시비매칭분 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 조성대상지 매입비용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6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으로 9,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할 경우에 장려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88가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단부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에 2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마을에다 2.7톤급의 공용저장탱크와 각 가정에 배관망, 가스보일러를 설치해 주는 사업으로서 1개 마을에서 신청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0% 자부담이 있고 거기에 대한 국비와 시비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마을기업상장 지원사업이 2개 마을이라고 했는데 관내기업 선정이 됐다고 했는데 관내기업에서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마을기업이 5월 달에 공모가 있었어요. 사무장 인건비 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관내에 마을기업이 몇 군데 있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마을기업은 8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8개소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8군데가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8군데인데 그분들 인건비는 어떻게 주고 있죠? 어떻게 2군데만 선정이 돼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지원시기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이미 지원을 받았고 2군데가 못 받았는데 이번에 신청해서 인건비를 받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처음에 8군데인데 어떻게 2군데 빼놓고 신청해서 받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선정시기가 따로 있고요.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연도가 다르고 이번에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올해는 2군데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신청 들어오지 않는 곳은 지원을 안 하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거기는 이미 지원이 끝난 마을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일몰제에요? 아니면 계속 지원이 가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지원해 줄 수 있는 시기연차가 있습니다.
다른데 6군데는 이미 끝났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원이 아예 끝났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마을기업이?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마을기업을 만들었는데 그 마을기업이 없어진 상태네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마을기업의 지위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다른 신규사업이 생기게 되면 응모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 6군데는 이미 지원이 종료가 됐고 2군데가 남아서 이번에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연간 사무장 인건비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6월 달부터 12월까지 7개월 분입니다. 2군데.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6월 달부터?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이제 신청해서 언제……, 그러면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줘야 하지 않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이 사업은 시와 경제통상진흥원과 마을하고 약정을 체결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약정체결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게,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도비부분은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약정을 체결했는데 시비가 추경에 시기를 못 맞춰서 시비가 확보 안 되어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추경이 늦어져서?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이번에 요청하는 것이고요. 약정은 이미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6월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원신청은 언제 했는데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2군데인데요. 손누리이야기 협동조합은 6월부터 지급할 계획이고 황토영농조합은 7월부터 지급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니 6월부터 지급하는데 신청을 언제 했냐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5월 달에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5월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손누리이야기 협동조합은 5월 달에 했고 황토영농조합은 6월 달에 신청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6월 달에 신청을 했는데,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7월부터 지급하고 손누리이야기 협동조합은 5월 달에 신청해서 6월부터 지원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신청기간을 묻는 이유는요. 신청했다고 해서 그게 바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5월 달, 6월 달에 신청해서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때 바로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도비가 와서 도비는 아직 지급 안 했고 시비는 추경이 늦어져서 지금,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이번에 계상해서 같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삭감된 LPG 소형 저장탱크요. 우리지역에 도시가스 선로가 어디까지 깔려 있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도시가스는 주로 시내지역에 보급되어 있는데 도시가스가 아직 보급되지 않는 마을을 대상으로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시내도 다 안 깔려져 있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그렇습니다. 안 깔려진 데도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시내에는 건물을 짓고 도시가스를 신청하려고 보면 선로가 안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언제 깔려고 예상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외도 될 수 있으면 이런 도시가스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선로를 깔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LPG 소형 저장탱크에 많은 예산 들어서 어느 마을 선정해서 주고 또 어느 마을 선정해서 보급사업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도시가스 확대 보급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도시가스공사에 지속적으로 요구도 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은 신청을 받아보니까 흥사동 흥복마을 한 군데만 신청을 했어요. 29세대가 있는데 마을에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3,200만원 자부담이 있는데 본인들이 자부담을 해서라도 LPG 소형 저장탱크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서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LPG 배관망 사업단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거기에서 꾸준히 관리해 주나요? 점검도 하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거기에서도 관리해 주고 또 가스판매 충전사업자와 컨소시엄이 구성되어서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는데 안전관리라는 것은 충전소에서도 안전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고 배관망 사업단에서도 총괄적으로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런 지역의 마을에다가 저장탱크 보급을 한다고 해서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위험성도 있고 관리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시도 잘 살펴서 이런 것도 하려고 해야지 무조건 신청했다고 해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일단 마을에서 희망했던 사업이고 안전관리나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횡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존경하는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이 2억 8,000만원이고 국비 1억 5,000만원, 시비가 1억 3,000만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위원 유진우
과연 이게 타당성에 맞는 사업인지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거기가 20 몇 가구라고 했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29세대입니다.

○위원 유진우
29세대는 자부담이 3,200만원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설치비죠? 3,200만원 예상한 것은?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총괄적으로는,

○위원 유진우
가스보급은 어디에서 합니까? 저장탱크를 하면 가스보급을 해야 되겠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위원 유진우
이게 LPG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위원 유진우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LPG에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것을 산출할 때 어디까지 LNG 지선이 깔려 있죠? 그 지역 그 근방에. 흥복사면 수각 그쪽 아닌가?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흥복마을 주변까지 정확한,

○위원 유진우
확인 못 하셨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확인 못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2억 8,000만원 들여서 지금에 있는 노선을 연결하는 사업이 타당한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거기에서 신청했다고 해서 거기에 갖다 놔야 할지 이런 것도 타당성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시비 1억 3,000만원 정도 된다면 도시가스업체하고 서로 상의해서 협의점을 찾아서 노선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LNG하고 LPG하고 가격 차이 부분 파악해 보셨나요? 얼마 정도 편차가 나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도시가스는 799원으로 파악을 했고요.

○위원 유진우
LPG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LPG는 개별용기로 할 경우에는 1,954원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1,954원에서 1,007원으로 다운이 됩니다.

○위원 유진우
보시게요. 이건 영구적인 사업이 아니다, 임시적인 방편일 뿐이지 영구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나중에 LNG 즉 도시가스가 거기까지 연장이 됐을 때에는 이 시설은 어떻게 되는 거죠? 폐기처분 해야 되겠죠?
담당과장님께서 경제진흥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이 사업보다는 기본적인 사업들 즉 LNG를 연장시킬 수 있는 사업,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그 사업을 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지 이것 언 발에 오줌 누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임위에서 삭감조서가 올라온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마는 궁극적인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아요.
1억 3,000만원 우리시비 매칭 얼마죠? 1억 5,000만원 국비 보존받고 시비 1억 3,000만원 투자해서 과연 투자효과가 얼마큼 있을까 29가구가 1억 3,000만원 어치 가스를 쓴다면 몇 년을 쓸 수 있을까 이것도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말 주먹구구식 행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또 한 가지 할게요.
전통시장 아케이드 철거공사 한다고 해서 1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아니 5,000만원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위원 유진우
왜 그러죠? 뭐 하는데. 작년에 보수도 했죠? 얼마 들여서 보수했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아케이드 보수공사는 별도사업으로 있고요. 이것은 당초 소송에 제기돼서 패소에 따라 일부분 철거하는 사업인데,

○위원 유진우
아니 알아요. 그런데 왜 5,000만원이 더 들어가냐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시행과정에 하려고 했는데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민원이 야기가 되어서 철거면적을 재조정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구조 안전진단 용역이라든지 설계를 다시 변경해야 되고,

○위원 유진우
용역을 또 해야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필요에 따라서는 전체 용역을 할 수 있고 아니면 부분적으로 보완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 유진우
의회에서 본 의원이 분명히 그때 과장님 오셔서 주문한 것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한 것 기억하십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근본적으로 아케이드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자꾸 수박만 겉핥지 말고 수박을 먹어봐야 단지 쓴지 알 것 아니에요? 재래시장 전통시장 어떻게든지 활성화 시킬 방법을 만들어 내시란 말이에요. 이것 하지 말고. 이것 하는 것 좋아요. 그렇지만 부수적으로 복합적인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아토사업도 보면 질의할 게 많아요. 그건 넘어가고 아토로 한번 넘어갈게요. 전통시장 복합청년몰 이걸로 가 볼게요.
지금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해서 4억원이 옵니다. 그렇죠? 지금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해서 4억이 옵니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위원 유진우
우리가 받은 돈이죠? 우리가 국가에 주는 돈이에요? 우리가 받는 돈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국비는 직접 소상공인 진흥공단으로 들어갑니다.

○위원 유진우
사업은 어디서 하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소상공인 진흥공단입니다.

○위원 유진우
이게 국비사업입니까? 4억원이 국비로 온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4억원은 시비매칭분입니다.

○위원 유진우
얼마를 매칭 했는데 4억을 우리가 주냐는 거예요. 얼마 매칭사업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10억 중에요. 국비 5억, 시비 4억, 자부담 1억입니다.

○위원 유진우
자 보시게요. 아무리 추경예산이지만 국가 직접지원이라고 사업부기만 올리면 우리가 뭘로 알아보죠? 본 의원이 물어보니까 설명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위원 유진우
국비 5억원은 어디서 계상이 됐죠? 본예산에 통과됐나요?
담당계장 어느 분이세요? 전문위원실 이거 담당 누구에요?
이거 국비내시 된 거야?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이 사업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참 후에) 국비 5억원은 소상공인 진흥공단으로 직접 들어가게 되고 저희가 그 매칭분 4억원은 세워서,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어보니까 답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에는 시비로만 예산이 세워지는 것이지. 세부사업 설명에 들어 있다는 말이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위원 유진우
좋아요. 그렇다 치고. 자산물품 취득비가 7억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위원 유진우
이것은 어떻게 예산이 구성되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대상지 매입비용입니다.

○위원 유진우
자산물품비인데? 땅을 산다 이 말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토지와 건물 합쳐서.

○위원 유진우
이게 어디였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부자수산 건물입니다.

○위원 유진우
보조사업이 얼마였죠? 국비매칭사업이 얼마야?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10억입니다.

○위원 유진우
우리시에서는 얼마?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4억을 이번에 요청한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아니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재 지면상으로 13억입니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지면상으로 13억원이죠.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 13억에 10억 매칭 받아오는 거죠. 그 중에 6억은 소상공인으로 넘어가는 거고.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조성사업비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15억이 선정됐고요. 이번에 7억과 2억 올린 것은 9억인데 이것은 순수시비로서 그 대상부지 매입비용과,

○위원 유진우
내가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면 우리 김제시가 13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합니다. 이게 자산물품취득비든 매칭부분에 대해서 부담금이든.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조성계획에 대한,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금액이든.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13억을 우리가 자부담해요. 김제시비로. 10억 매칭을 받으면서.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전체적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우리 시비 4억은 국가 직접사업 소상공인회에 보내주고 국비 10억 오는 것 중에 5억원은 또 거기에서 가져가고 실제 사업은 5억도 안 된단 이 말이에요. 보조받는 금액이. 이런 사업들이 공모사업이라고 와서 김제시에서 하는 것보다 이것도 대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보건소에 입점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국가실링 받지 말고 독자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지금 보건소 뭐 하러 남겨 둡니까? 지금 다 비어있죠? 지금 다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7억이라는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거잖아요. 보건소건물이 어디 소유죠? 국장님! 그 건물 어디 소유에요? 담당과장 아시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보건소 건물은 김제시 소유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국가실링 받을 이유가 없어. 이런 사업을 보면. 냉철하게 보면. 예산이 13억원 모자라면 20억 갖다가 2층, 3층 다 청년몰로 해서 상가로 분양해 주란 말이야. 그렇잖아요? 왜 가만히 있는 부자수산은 왜 삽니까? 비싸게.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이 사업은 시기가 있고 보건소 건물은 이전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요.

○위원 유진우
냉철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의원으로서 하는 얘기에요.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알겠습니다. 그런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고민만 하면 안 되지. 가만히 있는 남의 가게를 팔아라, 사라 이렇게 하느니 지금 부지가 비어 있는 건물을 활용할 방안을 만들어 줘야죠.
국장님!
(답변 교대)

○경제복지국장 최기윤
예.

○위원 유진우
어떻습니까? 제 생각이.

○경제복지국장 최기윤
보건소 건물도 자리가 없어요.

○위원 유진우
2층은 뭐예요?

○경제복지국장 최기윤
사무실로,

○위원 유진우
쓸데없는 사무실이 많잖아. 그런 부분들을 좀, 그 활용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그 사무실이 비어 있으니까 아무 것이나 갖다 늘리고 가서 보세요. 2층. 보건소에서 활용하는 곳 필요 있는 공간이 몇 개나 되는가, 이런 부분도 잘 했다 못 했다가 아니에요.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한번 마인드를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
(답변 교대)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꼭 활성화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그렇게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위원 유진우
또 한 가지 더 합시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추진한다고 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위원 유진우
어디에서 하죠? 김제 관내기업인들하고 같이 하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관내에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공동교육관을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니면 시청 회의실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위원 유진우
행사 추진하는데 1,000만원이면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이것은 저희가 기업들을 현장방문하면서 파악해 보니까,

○위원 유진우
시장풀비 쓰면 되잖아. 어차피 시장님 기업간담회도 하잖아. 차라리 박람회를 한다고 해.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박람회는 취업박람회가 또 있고요.

○위원 유진우
김제시에 취업박람회가 할 데가 어딨어?
구인구직 만남의 날 할 데가 뭐가 있냐고?
지금 산단에 김제시민들이 몇 명이나 취직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사업인데요. 그때그때 구직을 하려다 보니까,

○위원 유진우
취업박람회 지원사업하고 이것하고 어느 정도의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는 기업들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수시로 소규모로 구인구직 할 때 장소를 제공해서 면접도 하고 그런 장소로 해서 행사를 하는 곳이고요. 취업박람회는 대규모로 11월 중에 김제 실내체육관을 잡아서 대규모로,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스페이스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전국으로 보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전라북도로 보고 가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가급적이면 관내업체를 위주로 하고 도내업체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전라북도까지?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위원 유진우
이번에 하면 처음 하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처음입니다.

○위원 유진우
파급적인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이것을 하게 되면.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전문용역기관을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하는 것보다는,

○위원 유진우
아 업체에 용역 줘서?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위원 유진우
대행사업 하겠다는 것이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위원 유진우
이런 일들은 잘 생각하신 거예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은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진우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범위를 전국적으로 넓힐 필요가 있다, 우리시에서 해야 할 일들이 우리 김제시 청년들 취업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전국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로비도 하고 접촉을 해서 우리 김제시 놀고 있는 청년들 취업을 시켜야 한다고 봐요. 청년이면 39세까지가 청년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19세부터 만 39세까지입니다.

○위원 유진우
우리 관내에 어디 청년회 가니까 기본이 70살이야.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하여튼 전국적인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확대해서 범위를 넓혀서 여러 가지 포인트를 줘서 이런 예산 더 확보해서 과장님 아이디어로 만든 거예요? 담당계장님이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이진우 계장이 한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진우 계장 같은 인재를 많이 양성해서,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아무튼 이러한 아이디어는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혁신적으로, 전투적으로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157페이지 사회적기업 자치단체 특화사업하고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 내일 오전까지 자료를 주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로 달라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문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다음은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입니다.
165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428억 8,667만 5,000원 대비 156억 6,306만 7,000원이 증액된 585억 4,97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된 요인으로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13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5쪽 중간부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5개 기업에 133억 376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 1차분과 2차분에 산업부 심의를 거쳐서 참고을, 대승, 신흥티지, 극동테크 4개 기업에 157억 9,310만원 보조금이 확정되었습니다. 거기에 70%인 110억 5,376만 7,000원과 2016년도 지원 결정된 일강에 보조금 지급액에 70%를 제외한 미지급분 30% 22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총 133억 376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수출기업 20개사를 대상으로 해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해외 마케팅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인 코트라를 통해서 외국어 홈페이지 및 온라인 마케팅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6쪽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3,000만원은 백구 특장차 2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특장 선도지구 지정으로 인해서 도로진입도로나 주차장, 재정지원과 조세감면 또 규제특례지역으로 저희가 지구로 지정받기 위해서 내년도 3월에 국토부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관내기업에 생산제품을 소개하는 안내책자 제작에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업들의 달력이 아니고 관내기업들이 저희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농공단지 또 개별기업까지 포함해서 약 700여개 업체가 있는데 그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같이 공유를 해서 기관뿐만 아니라 업체 간에도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무엇을 생산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소통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관내에서 쓰고 또 마찬가지로 기관에서도 같이 활용하기 위해서 책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공단활성화로 연구용역비로 특장 기계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으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투자 선도지역은 단지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기관을 만드는 것이고 특장차 클러스터 조성 관련된 것은 입주한 기업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기술개발 등 그런 차원에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안하기 위한, 용역비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백구 특장차 단지는 국내에서 최초로 집적화 되어 있고 앞으로 2단지까지 결성이 되면 우리 지역이 특장차 산업의 메카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국비를 확보해서 기업들에게 지원하고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시설비에서 순동산단 인도, 하수관정비 2억원을 부기변경 해서 산업단지 시설물 정비로 해서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순동산단에 한해서 인도와 하수관 정비로 편성을 했는데 저희 지평선산단까지 정비를 같이 포함해서 여러 가지 대두되는 문제점들이 나와서 좀 폭넓게 하기 위해서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반환금기타로 해서 국고보조금반환금에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작년도 집행잔액 9,7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2018년도부터 3년 간에 걸쳐서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으로 해서 국비 6억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저희가 상반기에 공모를 해서 하반기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 그 기준에 조금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잔액분 9,700만원을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평선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집행잔액에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평선산단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은 1단계와 2단계 사업이 있는데 2단계 사업 중에서 국비 48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거기에 집행잔액으로 반납금액을 3,750만원을 반납을 하게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관련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 있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오상민
2단계까지 준비하고 있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밑에 특장 기계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있잖아요. 현재 있는 기업에 맞춰서 그 기업유치를 위한 클러스터 용역을 한다는 얘기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선도지구는 단지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 또 조세감면뿐만 아니라 규제특례까지 하기 위해서 폭넓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국토부에 공모해야 됩니다. 내년 3월에 공모신청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했고요.
특장차 집적화단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단지뿐만 아니라 2단지까지 활성화 시키려면 입주한 기업들한테 기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원 사항에 대한 것을 국비를 확보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용역 하는데 국비를 확보하려면 제안서를 해서 국토부에 제안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위원 오상민
정말 좋고요. 기업하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계획들인 것 같은데요. 옛날에는 기업에만 이렇게, 기업이 잘 살면 낙수효과로 인해서 시민들이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 바뀌었어요. 환경이 변했거든요. 그전에 했던 것들은 그렇게 했다면 지금은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서 일도 하고 일자리도시민을 위하고 시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는 것도 같이 연구용역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도비보조금 반환 있죠?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유진우
상하수도과에서 공업용수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것 협의해서 여기서 상하수도 거기도 국비매칭이구나. 거기 한번 상의할 필요가 있어요.
예산계! 그것 한번 해 봐요.
지금 상수계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 돈 반납하는 것보다 3,750만원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공업용수 준비 중에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지평선산단 공업용수 건설사업이 1단계, 2단계로 해서 마무리 했습니다.
1단계는 산단에 공업용수로 끄는 게 그게 한 150억원으로 해서 전부 국비로 하거든요. 2단계에서는 익산 오산면에서 목천포까지만 하는데,

○위원 유진우
알겠어요. 스톱.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에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있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유진우
이번에 133억, 우리 시비가 30억원이고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유진우
이차 보전이에요? 직접 보전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보조금이 확정되면 여기에 국비가 80%고 도비 10%, 시비 10%입니다. 지급을 할 때에는 70% 선지급을 하고 30%는 투자가 완료됐을 때 지급을 합니다.

○위원 유진우
지원금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이차 보전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지원금으로.

○위원 유진우
단발성 지원금으로 끝나 버린단 이 말이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 대신 5년 동안 사후관리가 들어갑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왜 계속가? 일강 같은 데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일강 같은 경우에는,

○위원 유진우
대승도 계속 가고 있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증설투자를 계속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참 이상해. 왜 이게 자꾸 가지? 일회성으로 끝나야 하는데 이게 뭐야?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기업이 최초에 투자를 했을 때하고 증설투자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보조금 요건이 됩니다. 거기에 맞췄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이 사람들이 중앙정부에 신청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는 거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산업부에 신청하면 산업부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위원 유진우
우리는 의무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야?
고지거부 하면?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원래 보조금 자체가,

○위원 유진우
아니 우리가 고지거부 할 수 있냐고 없냐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그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국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결국은 정부에서 공짜로 지어주는 거야.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취지가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시키고 지방이전 시켜서 타 시도에 이전해서 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를 80% 주는 것이거든요.

○위원 유진우
80% 줬든 어쨌든 간에 세금은 세금이잖아. 이게 농어촌특별촉진개발 이건 다 이차 보전하던데? 왜 기업에만 100% 지원을 하지?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이건 산업부 지침으로 해서 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유진우
아까 부기변경 한 계가 누구에요? 부기변경 계. 아니 끝났으니까 얘기하는데 왜 부기변경을 해? 순동산단에서 다 쓰고 난 돈 반환했다가 다시 예산을 세우지?
일단 의회 속인 거잖아. 순동에 예산 많이 세워놓고 부기변경 해서 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속인거야.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그런 뜻은 아니고요.

○위원 유진우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예산 여기서 삭감할 거니까 순동에서 쓰고 남은 돈 불용처분 하고 산단예산 다시 올려요. 이렇게 해야 맞아. 이것 순서가 틀렸잖아 지금. 내말이 틀려? 그렇게 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수정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것 다 삭감할 테니까 수정예산으로 해서 다시 올리든 결산추경에 다시 올리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부기명 확실히 달아갖고. 산단에 왜 이렇게 투자하는 거야. 아무튼 그렇게 해서 다시 올려야 맞아요. 담당계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그러면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운엽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71쪽입니다. 저희가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 분담금 300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그 금액은 당초에 저희가 조정이 돼서 인구수 10만 미만이 700만원으로 분담금이 조정됐기 때문에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400만원을 분담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이 올라서 300만원을 증액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71쪽 사무관리비 중간 부분에 공무직 단체 및 임금협상 용역비 및 성공보수비라고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자문 컨설팅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직들하고 임금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올해가 3주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노조 측에 무리한 임금협상이 평균 총액 16.6%를 저희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 조정절차 및 파업 예고를 저희에게 강력히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협상에 대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공인노무사에게 자문 컨설팅을 받고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와 자문 컨설팅비로 2,000만원을 예상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자문 컨설팅을 받아서 노조하고 원만히 협의가 되면 사업비 대비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청원경찰 피복비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피복비 절감을 위해서 부족분 1,09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72쪽 타기관 교육훈련경비 부담금 증가액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육훈련 수요증가와 19년도 신규임용 후보자 공무원 교육에 따른 타기관 교육훈련 부담금 부족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은 수요증가에 따른 증액 공무원연금 관련 교육이 10명, 50만원씩 500만원하고 그다음에 보건진료직 신규공무원 임용전 교육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기간이 보건진료직들은 6개월간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명당 500만원씩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진료직 신규 채용을 3명 했습니다.
172쪽 황해도 영호남 청년연합 교육회의에 495만원, 김제시 북한이탈 주민과 이북5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망향제, 영호남 친선교류, 관내 문화유적지 탐방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4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130만원을 감편성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7명에게 새마을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대상자가 4명으로 줄었습니다.
다음은 173쪽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직원 휴카페 물품구입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설공사에 따른 시설비는 7,800만원 기확보해서 곧 시설 중에 있고 거기에 시설이 완료되면 테이블 및 의자구입 2,000만원, 커피머신 냉장고 등 집기구입 20점해서 3,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연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올해 공무원 연금 부담 보전금 증가액이 25억 9,430만 5,000원 증가됐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사업자 부담 부족분 1억 9,747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공무원 연금부담률이 매년 0.2%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 증가에 따른 퇴직수당 및 부담금 증가 등으로 인해서 해마다 평균 10억원 이상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보전지출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91만 2,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86만 6,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과장님! 공무직 임금협상 용역 삭감했다고 그러는데요. 성공보수비가 1,000만원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컨설팅비를 보수비로 부기를 잘못 달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위원 오상민
아니, 성공보수비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보수비가 아니고,

○위원 오상민
가서 한마디도 안 하고 옆에 앉아있었는데 성공보수비 1,000만원 든다는 건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저희가 이 부분은 금방 노조위원장하고 협의하고 왔는데 그쪽에서 강력히 요구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기본급 플러스 호봉제 두 가지 안을 쟁점으로 삼고 그다음에 기말수당을 세 가지로 중점적으로, 그럼 급여가 엄청나게 올라가요. 상상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과 형평성, 타 공무직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 오상민
잘 알겠는데요. 그런데 그때 노무사가 거기 가서 협상하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그건 아니에요. 그쪽 민노총 위원장이 하는 얘기고 제가 거기에서 지켜봤는데 자문을 많이 해 줬어요. 그리고 민노총에서 강력히 나온 부분을 법적으로 많이 제동을 해 줬어요.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내가 그 자리에 안 가봐서 확인을 못하겠지만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하던데. 과장님이 그때 계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있었어요. 그리고 무조건 컨설팅 보수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날 때 컨설팅 자문료를 주는 것이지 그냥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오상민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172쪽 상단에 위탁교육비 보건진료원 교육비가 있다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3명.

○위원 정형철
그런데 그 교육기간이 1,600시간인가 상당히 길 거예요. 그런데 채용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하는 법적인 사항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왜 그러냐면 전면교육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분들은 교육기간이 6개월이에요.

○위원 정형철
교육 이름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보건진료직 신규공무원 임용전 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합격자에 한해서 전담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위원 정형철
보건직무교육이라고 했죠. 보건직무교육을 학교 다닐 때 이수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시군은 이수한 사람을 채용할 때 응시자격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불문하고 채용해 가지고 우리 시비로 보건직무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다른 시군에 보건진료원 채용공고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채용해 가지고 합격자에 한해서 시비 부담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가? 다른 시군은 똑같이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그것은 아니고 교육 근거는 농어촌 보건의료 현장에 대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교육이 틀려요.

○위원 정형철
아니, 그러니까 다른 시군도 보건진료원을 채용하는데 보건직무교육을 이수한 자를 응시요건으로 두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응시요건을 안 두고 있죠. 채용해 가지고 왜 우리 시비를 들여서 교육을 시키고 있느냐 이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그 직종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한해서 뽑다보니까,

○위원 정형철
보건직무교육을 이수한 자를 채용자격으로 줘버리면 우리 돈이 안 들어가지 않느냐 이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그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저희가 임용전 교육하는 내용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원 정형철
그럼 타 시군 것하고 비교해 가지고 자료를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아까 공무직 말이에요. 인상률 공무원 보수기준에 의해서 1.8%를 올린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할 때는 15.6%를 요구하는데 많은 것을 요구하죠.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그럼 그동안에 우리 임금이 낮았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기본급은 낮았고 기본급에 대한 그 부분을 맞추다 보니까 수당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그쪽에서 공무직 전환에 따른 호봉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차이가 엄청 크기 때문에 저희는 무작정 저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다해 줄 수는 없고 현 진행에 맞게 조정을 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그러니까 그동안에 임금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타 시군별로 급여성격을 비슷하게 맞춰줬거든요. 맞춰줬는데도 작년부터 최저임금 얘기가 됐잖아요. 맞춰줄 필요가 있어서 그런 차액이 났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맞춰주면 15.6%까지 인상 안 해도 맞출 수 있는 거 아니야?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맞춰줘도 갑작스럽게 금액이 확 튀어버리잖아요. 그럼 전체적인 산정에서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답변 교대)

○경제복지국장 최기윤
기존에는 본봉이 있고 수당이 있어요. 각종 수당. 각종 수당이 있는데 저희 공무직들이 본봉이 낮아요. 수당이 많아요. 공무직들이 요구하는 것이 수당을 본봉화해 달라 그 얘기예요. 그럼 본봉화해 주면 본봉이 엄청나게 오르는 거예요.
연봉으로 봤을 때 많이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본봉이 올라오면 각종 수당이 따르거든요. 각종 수당을 지급하려다보면 엄청 올라가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본봉에다 수당을 안 해 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그러니까 이해는 하겠는데 타 시군은 우리보다 본봉이 낮아? 본봉이 높아?

○경제복지국장 최기윤
타 시군은 본봉하고 수당 관계에서 본봉을 높였어요. 임금협상 할 때. 우리 김제는 임금협상 할 때 본봉을 안 높이고 수당을 높여서 지금 그런 모순이 나오는 거예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그러니까 타 시군에서 본봉이 높으니까 여기도 수당을 본봉으로 협상해 달라 그런 얘기고만.

○경제복지국장 최기윤
그러니까 그 조율이 본봉을 높여주는데 우리는 수당을 내리겠다. 그걸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본봉을 높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걔네들이 요구하는 것이 16.5% 올려달라는 게 그런 얘기예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운엽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명석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명석
주민복지과장 구명석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49억 6,000만원이 증액해서 532억 4,9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7쪽 현충시설 관리에서 군경묘지 내 모정 보수사업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관련 사업지원에서 시설비입니다. 빨래방 신설 부량하고 광활면사무소 2개소에 없어서 이번에 신설하는데 시설비로 1,800만원하고 자산취득비 510만원 계상했습니다.
178쪽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민간위탁금인데요. 지역사회 투자사업하고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반영액을 조정했습니다.
179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또한 긴급복지 지원사업하고 정부관리양곡 택배비 지원사업, 그리고 180쪽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180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인데요. 이것은 국도비가 65%, 시비가 35%인데 1억 8,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해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인데요. 장애인 복지관 내신성능평가 기능보강 사업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2층 이상, 200㎡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성능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81쪽 상단에 태강복지재단 옛날에 영광의 집 귀속재산인데요. 저희가 2013년도에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용도폐지 해서 일반재산이 됐는데 회계과로 관리이전을 해야 되는데 거기가 일부 불법건축물이 있어요. 그래서 불법건축물을 철거해서 회계과에 이관하려고 철거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송 서비스 차량인데요. 현재 스타렉스 2007년산이 있는데 그 차가 노후돼서 자꾸 고장 나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25인승 버스를 구입하려고 7,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는 국도비 반영사업이기 때문에 설명 생략하고 하단에 시설비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은 24억 3,000만원 계상했는데요. 총 사업비가 36억원입니다. 그래서 원래 상반기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사업시기가 늦어질 것 같아서 추경에 세우려고 작년 본예산에 안 세웠던 겁니다. 24억원 계상했습니다.
182쪽 시설비에 시각장애인협회 건물구조 안전진단이 500만원인데요. 구)보건지소 자리 1992년도에 신축한 시각장애인 사무실이 있습니다. 너무 낡고 노후화돼서 안전진단이 필요해서 안전진단 500만원 계상했고요. 자산취득비에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5,700만원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전지출로써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189쪽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인데요. 세입은 생략하고 193쪽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2회 추경 예산안은 2019년 의료변경사업 예산변경 내시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했습니다.
기정 대비 2,546만원 증가한 28억 1,8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의료급여 업무운영으로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금 88만원이 삭감됐고요.
건강생활 유지비 또한 1,400만원 삭감됐고 하단에 2018년도 시·도비 반환금 4,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2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미정 위원님.

○위원 고미정
군경묘지 내 모정 보수사업 1,500만원 올라왔잖아요. 상임위원회에서 1,000만원을 깎았죠. 왜 깎았는지 아세요?

○주민복지과장 구명석
위원님들께서 현지에 다녀오시고 깎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고미정
어제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도 갔다오시고 오상민 위원님도 갔다오시고 김주택 위원님도 갔다오셨는데 거기가 6평이에요. 똑같은 크기로 시내에서 모정을 사면 1,000만원이면 사요. 그런데 저희가 1,000만원을 깎은 건 500만원 가지고 수리하셔도 충분할 것 같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가 봤을 때는 뒤쪽에서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구명석
거기에 닭고기 가공공장이 있어서,

○위원 고미정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와서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500만원 갖고 수리하시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빨래방은 어디에다가 해요?

○주민복지과장 구명석
부량하고 광활하고.

○위원 유진우
그런데 빨래방이 현재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구명석
예, 다른 데는 다 되어 있고요. 부량하고 광활이 없어서 이번에 추가로.

○위원 유진우
그래요. 잘하셨어요.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하는 거 예산 올라와있죠. 얼마죠?

○주민복지과장 구명석
전체는 36억원인데요. 기존에 11억원이 서있고,

○위원 유진우
설계까지는 했나요?

○주민복지과장 구명석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올해 12월 정도,

○위원 유진우
총액이 얼마죠?

○주민복지과장 구명석
36억원입니다. 11억 7,000만원이 본예산에 서있고,

○위원 유진우
본예산에 왜 11억 7000만원만 세웠을까?

○주민복지과장 구명석
설계가 늦어져서 연말에나 발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추경에 세우려고 일부러 본예산에 안 세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 당시에도 그렇게 보고하고 세웠던가요?

○주민복지과장 구명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장소가 어디죠?

○주민복지과장 구명석
장애인 복지관 내 뒤편에 이번에 주차장 부지 새로 구입한 데 있거든요.

○위원 유진우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구명석
예, 그렇죠.

○위원 유진우
몇 % 공정이에요?

○주민복지과장 구명석
90% 정도,

○위원 유진우
건축과에서 설계하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구명석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건축과에서? 본과에서 주는 게 아니고 건축과에서 용역으로 줬다고?

○주민복지과장 구명석
예.

○위원 유진우
중간중간에 의회에다 보고해 줬으면 좋겠어. 꼭 간담회 때라도 그 전에 했으면 좋겠고 장애인복지관 내진성능평가라고 기능보강 이게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구명석
재해대책법에 따라서 2층 이상 건물하고 200㎡ 이상 건물은 내진성능평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안 되어 있어서,

○위원 유진우
그 전에 공사하지 않았어요?

○주민복지과장 구명석
체육관 짓고 특별히 다른 것은, 실내체육관하고 복지관하고 체육관하고 그렇게,

○위원 유진우
이게 그거의 내진성능평가를 하는 거예요? 지은 지 얼마나 됐죠?

○주민복지과장 구명석
2007년도.

○위원 유진우
차 사는 거 있죠. 정수물품 승인 받았나?

○주민복지과장 구명석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라 정수물품 승인은 안 받아도,

○위원 유진우
우리가 사서 주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구명석
돈으로 주면 거기에서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 유진우
그게 얼마에 산다고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구명석
7,100만원 정도,

○위원 유진우
어떤 차인데?

○주민복지과장 구명석
25인승.

○위원 유진우
현재 차는 뭐 가지고 다니는데?

○주민복지과장 구명석
현재는 11인승 스타렉스.

○위원 유진우
몇 인승?

○주민복지과장 구명석
11인승이요.

○위원 유진우
그럼 여기에다가 돈을 주면 거기에서 차를 산다 이거죠?

○주민복지과장 구명석
예.

○위원 유진우
그런데 그 차가 그렇게 비싼가?

○주민복지과장 구명석
중형버스라 그 정도…….

○위원 유진우
우리가 차를 사서 주면 어때요?

○주민복지과장 구명석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이라 저희가…….

○위원 유진우
우리가 차를 사서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자꾸 거기에다가 돈으로 주려고 해? 비리만 양성시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과장 구명석
저희가 차 사는 비용만 주고 자부담이 일부가 있어서,

○위원 유진우
25인승이 얼마나 가는데 7,100만원의 자부담이 또 있어요? 시세 얼마짜리예요? 차값이 그 정도 가나요?

○주민복지과장 구명석
그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요. 비리만 생기지 않도록 잘하시면 되죠. 주민복지과는 잘하고 계세요. 다른 거 다 잘하고 계셔. 확인만 하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주민복지과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178쪽 상단에 민간위탁금 중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이 있죠. 가사간병 도우미가 몇 명이나 돼요?

○주민복지과장 구명석
78명 정도 됩니다.

○위원 정형철
19개 읍면동에 나가 있는,

○주민복지과장 구명석
노인복지관에서 상시 대기하고 있다가 필요한 요청이 오면 가서 간병을 해 드리고 그런…….

○위원 정형철
그리고 독거노인관리사라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구명석
그건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명석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여성가족과장 신미란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241억 8,009만 9,000원으로 38억 2,625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매칭이 되겠으며 1,000만원 이상 증액된 예산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 증진으로 3억 5,509만 4,000원이 증액된 32억 8,05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의 중간부분인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정착지원입니다. 3억 5,56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교류 소통공간 설치사업은 과목변경 내시가 되었으며 199쪽의 하단 지평선어울림센터 기능보강 3억 5,000만원은 엘리베이터 설치에 따른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200쪽의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22억 4,023만원이 증액된 941억 6,105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설명 드린다면 첫째, 노인복지시설 확충입니다.
경로당 및 한울타리 행복의 집 기능보강에 1억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1억 3,000만원은 노인종합복지관 본관 엘리베이터 교체와 김제노인복지관 증축에 따른 물품구입이며 지평선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에 1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쪽의 둘째,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1,997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셋째, 노후생활 지원강화입니다. 18억 3,027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하단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 보조사업에 17억 5,580만 7,000원과 202쪽의 중간부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자체에 7,4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의 보육 및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6억 6,642만 3,000원이 증액된 253억 2,278만 2,000원이 되겠으며 전체가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첫째,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4억 9,163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은 3,502만 8,000원은 내실있는 방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추경전 사용승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하단의 아동수당 지원은 지원대상이 감소되었으며 205쪽 하단의 세대통합 맞춤형 어울림센터 조성 국도시비 6억원은 리모델링 및 기자재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중간부분의 둘째, 보육시설 운영지원입니다. 1억 7,478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의 중간부분 여성교육 및 일자리 지원입니다. 1,352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무기계약 근로자 명절 휴가비입니다. 기타 208쪽까지는 국도비 내시인 과목변경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다문화가족 교류 소통공간 조성 과목변경 5,000만원했죠. 어디어디에다 쓴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과목변경이 7,000만원에서 5,000만원하고 2,000만원 과목변경을 한 거는요. 김제시 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은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시설비하고 물품 및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소통공간 조성한다는 것은 과목변경 하기 전에 부기가 뭐였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같은 거였어요.

○위원 유진우
이름만 바꾼 거예요? 사업목적이 뭐냐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거는 저희가 국비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가지고 온 건데 국도비를 가지고 현재 다문화가족센터 3층에 있는 공간을, 사실은 다문화시설에 상담실이 2개여야 되는데 현재 하나거든요. 상담실 하나 있던 걸 2개로 만들고 거기에서 엄마들이 와서 수유도 할 수 있게 공간을 별도로 구성하는 겁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원래 사업목적이 뭐였냐는 말이야.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똑같아요.

○위원 유진우
똑같은데 이름만 바꿨다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런데 예산만 바꿨어요. 왜냐하면 원래 민간자본보조로 주려고 했던 것을 김제시 예산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민간자본보조 이전사업을 김제시 직계 사업으로,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줘야 될 걸 저희가 직접 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위원 유진우
알았어요. 지평선 어울림센터 엘리베이터 설치하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유진우
그런데 얼마나 엘리베이터를 크게 하간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게 위치가 나오지 않아서,

○위원 유진우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이 얼마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3억 5,000만원을 세웠거든요.

○위원 유진우
몇 층인데?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3층이요.

○위원 유진우
3층인데 건물을 짓겠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 공사하는데 그게 안에다 설계를 못하고 밖에다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더 추가로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 유진우
엘리베이터를 어떤 것을 놓아요? 어떤 엘리베이터를 놓냐고? 금으로 만든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금으로 도금한 거냐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아니에요. 그냥 의회처럼 밖에다 들어가는 입구,

○위원 유진우
예산 부기가 얼마에 책정되어 있냐고? 3억 5,000만원이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3억 5,000만원인데 설계비하고 감리비해서 2,800만원하고 기타 엘리베이터는 공사비가 2억 4,000만원 정도 들고요. 엘리베이터 구입이 7,500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공사를 어떻게 하냐고? 담당 계장 누구세요?
(답변 교대)

○여성정책담당 김홍기
구체적으로 설계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하에 많은 관로가 박혀있어서 그 설계면적을,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내가 질의하는 요지를 파악하시고 대답해 줬으면 좋겠어요. 엘리베이터 1대 놓는 거예요? 2대 놓는 거예요?
(답변 교대)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1대 놓죠.

○위원 유진우
더군다나 1대 놓는데 에스컬레이터도 아니고 엘리베이터를 놓는데 3억 5,000만원이 들어간다 그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유진우
엘리베이터인데 상식적으로 3억 5,000만원이 들어갈까? 이해가 안 가네.
상임위원회에서 얘기 않던가요? 엘리베이터 1대에 3억 5,000만원짜리는 듣다듣다 처음 보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왜냐하면 구조 하는 자체가,

○위원 유진우
시설비가 다른 데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건물을 지어서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밖에다가 하기 때문에 지어서 별도로 해야 됩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3억 5,000만원이면 집을 한 채 짓겠어.
(답변 교대)

○여성정책담당 김홍기
뼈대를 밖에다가 새로,

○위원 유진우
의회 얼마 들어갔어? 3억원 들어갔어? 3,000만원 들어간 게 아니라?

○전문위원 최명기
3억원.

○위원 유진우
의회치는 3억원이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엘리베이터 관급공사 아무리, 난 의회치는 얼마 들어갔는지 몰라.
그런데 3억 5,000만원짜리 들어가는 엘리베이터 3층짜리가 있나? 15층 아파트도 이렇게 안 들어갑니다.
(답변 교대)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더 들어가지 않을까요?
(답변 교대)

○경제복지국장 최기윤
엘리베이터만 7,000만원, 8,000만원 들어갑니다. 그 외에 외부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 공사비.

○위원 유진우
열심히 하십시오.
나는 3억 5,000만원 들어간다는 건 이해가 안 가네. 좋습니다.
노인복지관 본관 엘리베이터는 7,000만원 들어가죠. 노인복지회관,
(답변 교대)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거기는 있는 상태에서만 엘리베이터를 교체만 하는 거니까요.

○위원 유진우
설계서 갖고 오면 줘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유진우
경로당 및 한울타리 행복의 집 기능보강 사업을 1억원을 더 추가 편성합니다. 그 돈이 아직 모자라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모자라기는 합니다.

○위원 유진우
더 예산을 잡아서 한 번에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게이트볼장 1억 6,000만원은 어디에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현재 게이트볼장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현재 내부를 가서 보면 전부 떨어지고 그랬어요. 욕실이라든가 이용하는 화장실이라든가 거기가 워낙 많이 낡아가지고 도에서 예산 따다가 저희 6,000만원하고 도비 1억원해서 보수하려고 합니다. 화장실 탈의실이 너무 많이 낡고 벽이 다 떨어졌더라고요.

○위원 유진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금은 뭡니까? 왜 2,000만원이 더 계상되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거기에 운영하려고 새로 신축 건물을 짓다보니까 전기세라든가 그런 돈들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운영비라든가 4개월 것을 계상했거든요.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이라든가 승강기 유지보수비라든가 그런 기타 운영비가 들어가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신축된 건물 운영비입니다. 증축된 거.

○위원 유진우
이번에 거기에 대한 걸 한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유진우
그게 언제 지어졌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지금 9월 17일 정도 돼서 준공하고 나면,

○위원 유진우
준공하지도 않았는데,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산을 세워야죠. 10월, 11월에 해야 되니까.

○위원 유진우
거기에다 집기 사놓는 거야?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운영비요.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뭔 운영비? 어디에다 쓰는 운영비? 인건비에 나가는 운영비?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아니, 인건비가 아니고요. 전기요금이라든가 거기에서 소모되는 보험료라든가 그런 기타 소모품이라든가 상하수도 요금이라든가 그런 것들,

○위원 유진우
쓰지도 않았는데 벌써 예산을 만들어놓은 거야?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만들어놓아야 쓰죠. 일단 사람이 들어가서 운영해야 되는데 남으면 어차피 반납해야 되니까요.

○위원 유진우
알았어요.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역아동센터 있죠. 기본운영비 지원하는 거 있죠. 이번에 2,400만원 추가 계상됩니다. 추경전 사용승인 의회에다 승인 얻고 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도비이기 때문에 추경 전에 예산계에서 사용승인을 맡고 집행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시비 부담금 2,452만원을 추가하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도비매칭분만. 왜냐하면 그게 방학 프로그램이라서 방학 때 운영해야 되지 그래서 미리 추경전 사용승인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지도점검 잘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유진우
어떤 식으로 지도점검을 하시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저희 직원들이 실사 확인을 나가면 예산집행이라든가 아이들 간식 주는 부분이라든가 한 번씩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지도점검 잘하세요. 나중에 말씀 나오게 하지 말고.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더 이상 말씀 안 나오게 잘하시고 지평선어울림센터는 뭐하는 곳입니까? 2억 5,000만원 예산 이번에 또 추가 계상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현재 지평선어울림센터에 다문화가족이 다 들어가 있고요. 3층 건물 그쪽을 말하는 겁니다.

○위원 유진우
나는 여성가족과에서 뭔 얘기를 하면 머릿속에 안 떠올라. 건물이 어디 있는가 하도 많아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하도 많아서 저도 사실은 혼동될 때 있습니다. 예산이 하도 많다 보니까,

○위원 유진우
지평선어울림센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옛날에 여성회관 자리요. 진우아파트 있는데 검산소공원 있잖아요. 요촌동 근린공원 있는 데 거기요.

○위원 유진우
알아요.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뭐하는데 리모델링을 2억 5,000만원씩 하죠? 리모델링 해야 된다며. 총 보니까 약 3억원 정도가 소요돼요. 밑에 자산물품 취득비까지.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런데 거기다 다문화센터 1층, 2층, 3층 거기를 인구정책 거기에서 국비를 따왔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가 공모사업에 돼서 국비는 기획감사실 인구정책계에서 따왔는데 건물은 저희 것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따온 예산을 저희에게 편성해서 저희가 집행하려고 그러는데요.
1층에 어린이도서관이라든가 2층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고 3층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거기를 전부 리모델링해서 공간을 재정비하는 거예요.

○위원 유진우
도비를 따왔으니까 우리는 매칭을 당연히 해야 한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건 아니지만 기왕이면,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이걸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과장님 판단에,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현재 그 공간들을 써야 하기 때문에 리모델링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거기에 다른 외부기관이 들어가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청소년복지센터도 있고요.

○위원 유진우
기존에 계속 운영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유진우
어떻게 쓰고 있어요? 방 하나에서 같이 써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같이 공동으로 쓰는 데도 있고 실마다 다 틀리게 다른 기관에서 쓰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리모델링을 하면 사무실을 새로 짓겠다는 거죠? 집기도 새로 갖다놓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아무래도 빔프로젝터라든가 그런 것도 갖다놓고 사무집기도 집어넣고,

○위원 유진우
돈 남으면 불용처리 하실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미란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원태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인재양성과장 서원태입니다.
인재양성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645만 3,000원 증액하여 37억 8,3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쪽에 있는 국내여비는 5% 절감에 따라서 일괄 삭감된 내용입니다.
216페이지 상단에 교육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추경전 사용승인 된 예산으로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국비 1,500만원을 받았으며 성인문해교육 교재 및 학용품 구입비 800만원, 학예발표회 참가 및 현장체험 학습비 250만원, 운영강사수당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기본경비 종합출장여비는 2명분이 본예산에 누락돼서 부족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원태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종현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종현
민원지적과장 조종현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9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2019년도 2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15억 3,441만원보다 2,373만원이 증된 15만 5,814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등 삭감부분에 대해서 생략하고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19쪽 중간부분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행정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177만 6,000원, 자산취득비로 2,16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행안부 권고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청사에 재배치하여 이용자의 편의성, 접근성을 고려한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에 국내여비 388만원 부기를 사무관리비로 변경, 재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여권사무 대행 국고보조금 중 국내여비를 200만원 이상 편성한 기관은 사무관리비 등으로 편성액을 조정토록 되어 있어 이에 따르기 위함입니다.
예산서 220쪽 상단입니다. 지적업무추진 국내여비 1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2018년 전라북도 건설교통 시책평가 포상금을 국내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종현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성권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배성권
세정과장 배성권입니다.
세출예산 225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 제2회 추경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억 3,094만 1,000원으로 제1회 추경 6억 9,230만 1,000원보다 3,86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 부과업무 추진에서 차세대 지방세 구축사업비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경비 사업비 1,500만원을 삭감하고 자본적 위탁사업비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3,1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 부과 업무추진에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지방세 도시군 합동 법인 세무조사 상반기에 100만원을 추경전 사용 신청하고 하반기 도시군 법인 세무조사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징수활동입니다. 2019년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로 사무관리비, 여비, 자산취득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정과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성권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회계과장 안상일입니다.
2019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7억 1,874만원이 증가된 892억 2,3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리업무 국내여비로 전결산 업무 추진교육 참석 등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 업무로 관내 입주기업 근로자 출퇴근 및 시티투어 운영을 위한 투어용 버스 임차료 부족분 4,600만원 증액된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냉난방기 필터청소로 2,000만원과 영조물 96건이 증가하여 배당공제로 800만원 증가한 9,17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검산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매입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2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월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2,000만원, 성덕면 행정복지센터 부지매입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지면 청사 신축업무로 본 사항은 도 지적사항으로 용지면 행정복지센터 신축관련 집기 및 비품구입비 7,975만 2,000원을 시설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변경 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금구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업무로 금구면 행정복지센터 신축부지 매입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에 인력운영비 업무로 직급보조비 부족분 1억 5,906만원이 증액된 25억 9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안심센터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지원 업무로 임기제 공무원 미채용으로 치매안심센터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2억 4,616만 9,000원을 전액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투어용 버스 임차 이게 뭐예요? 뭐하는데 4,600만원이 더 계상해서 올라오죠?

○회계과장 안상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입주기업 근로자 출퇴근하고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시티투어 전세버스를 운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위원 유진우
아니, 본예산에 보고할 때 뭐로 보고했어요?

○회계과장 안상일
본예산에는 버스를 구입한다고 요구했는데 먼저 우리가 임차료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했는데 버스구입을 한다고 하니까 의회에서 일단 임차료로 운영을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버스를 구입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 초부터 출퇴근하고 시티투어 버스 운행계획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임차버스 2대 45인승 대형버스를 임차해서 금년도 말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금년도 사업을 하는데 1억 3,258만 3,000원이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안상일
예, 부족분을 저희가,

○위원 유진우
지금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안상일
9월 6일부터 첫 개통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유진우
9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는데 이 예산이 소요된다고요?

○회계과장 안상일
일단은 12월 31일까지 추진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버스구입을 한다든가 버스 임차료를 확보해야 되는데 내년 1월까지는 먼저 금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고 내년도분은 버스구입을 한다든가 임차료를,

○위원 유진우
아니, 절차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결론을 말씀, 1억 3,258만 3,000원에 대해 9월 1일부터 운행을 한다고요?

○회계과장 안상일
예, 9월 6일부터 시티투어,

○위원 유진우
10월 6일, 11월 6일, 12월 6일, 1월 6일 넉 달 동안 소비되는 금액이 1억 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기정액이 8,658만 3,000원 이게 지평선 축제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예산인가요?

○회계과장 안상일
축제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시내버스까지?

○회계과장 안상일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산업단지에 대한 시내버스 순환버스를 김제 시티투어버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나 출퇴근에 대한 예산이, 난 본예산에서 성립하는 걸 탐탁지 않게 생각했는데 4,600만원이 추가계상이 됐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과연 이 돈으로 넉 달 동안 운행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며 이 예산이 투입되는 곳이 과다하지 않나 생각하는 거거든요.

○회계과장 안상일
당초 금년도 의회에서 세워주신 예산은 4,200만원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4,6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는데 지금 4,200만원 가지고는 금년까지 사용할 수 없습니다. 11월 초면 정상으로 운행이,

○위원 유진우
지금 운행 안 하고 있다며?

○회계과장 안상일
9월 6일부터 앞으로,

○위원 유진우
종점이 언제까지예요? 이 돈을 다 쓸 수 있는 종점이 어디냐고요?

○회계과장 안상일
4,200만원 가지고는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11월 초면 다 끝납니다.

○위원 유진우
차 1대 하루 임차하는데 얼마나 가요?

○회계과장 안상일
1대를 임차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김제 2개 노선을 임차해서 운행하고,

○위원 유진우
어떤 버스를 임차하죠? 관광버스 임차하나요?

○회계과장 안상일
예, 관광버스로. 입찰해 가지고 업체까지 선정 끝났습니다.

○위원 유진우
4,600만원 추가적 예산은 어디에다 쓰겠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안상일
그 부족분에 대해서,

○위원 유진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버스를 사고 기사를 채용해야지.

○회계과장 안상일
처음에는 제가 올해 업무보고 할 때도,

○위원 유진우
알겠어요. 과장님! 의도는 아나 한번 보시게요. 산업단지 출퇴근하는 사람의 수요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이 버스를 사용하는 수요자가 얼마나 될까요?

○회계과장 안상일
저희가 6월에 조사해 봤는데 8개 업체에 40여 명됩니다.

○위원 유진우
그냥 교통비 보조금으로 줘. 40여 명이면 100만원씩 줘도 4,000만원이에요.

○회계과장 안상일
그러니까 출퇴근하고 9시부터 5시까지는 한옥마을에서 김제 주요관광지를 모집해 가지고 시티투어를 병행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출퇴근만 하는 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출퇴근시키고 남은 시간을 전주한옥마을에다 투입해서 김제까지 유입하겠다 이거예요?

○회계과장 안상일
예, 금산사라든가 벽골제, 망해사, 새만금 이쪽에,

○위원 유진우
전수조사 해 보셨나요?

○회계과장 안상일
오전에 출근하시는 분 또 퇴근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 사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위원 유진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 또 물어볼게요.
청사 유지보수 해서 2억 6,120만원이 올라옵니다. 최고 하단 청사관리 231페이지 보실까요? 이거는 어떤 거를 하겠다는 거죠? 못 찾으셨나요?

○회계과장 안상일
232쪽이요?

○위원 유진우
231페이지요.

○회계과장 안상일
아까 설명드린 대로 검산동 행정복지센터 거기가 주차장이 17대로 상당히 협소합니다.
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인근에 샬레 1, 2차 아파트가 신축돼서 주민들이 들어와 있고 현재 진행 중인 동편에 행정복지센터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검산동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행정복지센터에서 그 민원을 저희에게 요구해서 일단 용역비하고 부지매입비를 저희가 이번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 유진우
그 전에 검산동 때문에 앞에 주차장을 사서 공용주차장 만들었잖아요.

○회계과장 안상일
거기가 아니고요. 교월동사무소 바로 뒷면에 서편이 되겠습니다. 바로 붙어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아닌데 검산동 행정복지 주차장 부지매입으로 2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억 1,000만원은 검산동으로 붙어 있어요.

○회계과장 안상일
용역비가 2,000만원이고요. 토지매입비가 1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유진우
검산동이요?

○회계과장 안상일
예.

○위원 유진우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공영주차장 특교세 받아서 했잖아요.

○회계과장 안상일
공영주차장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유진우
과에서 안 했더라도 그것 때문에 연계해서 공영주차장을 매입했다고요. 땅 사서 공영주차장을 신설했다고요.

○회계과장 안상일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진우아파트 앞에 그쪽에 공영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위원 유진우
거기도 있지만 우리가 얼마 전에 산 곳이 거기가 아니고 광주복집 바로 앞에 주차장 그래서 조성한 것 아니었어요?

○회계과장 안상일
저희 과에서 추진한 것은 없는데요.

○위원 유진우
회계과만 국한돼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회계과장 안상일
저희가 검산동 행정복지센터 토지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 동사무소 옆에 바로 근접해 있습니다. 한 필지입니다. 검산동 1057-9번지인데요. 면적은 249㎡, 75평 정도 됩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거기가 2억원씩 갑니까? 1억 9,000만원씩 가요?

○회계과장 안상일
거기가 공시지가로 보면 ㎡당 75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위원 유진우
평당 210만원씩 가네요.

○회계과장 안상일
도로변은 더 호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210만원씩 가는 거예요?

○회계과장 안상일
예.

○위원 유진우
70평이요?

○회계과장 안상일
249.40㎡.

○위원 유진우
그러면 70평이요.

○회계과장 안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알았어요. 예산 외에 질의를 할게요. 담당계장님이 누구지요? 청사담당 계장이요? 담당계장한테 과장님 전해들은 얘기 있나요? 이번에 내년 본예산이든 간에 우리 의회청사 얘기 전달 받으셨어요?

○회계과장 안상일
저번에 담당자 불러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부의장님도 말씀하셨고,

○위원 유진우
어떻게 추진할 계획 있나요?

○회계과장 안상일
그 사업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요.

○위원 유진우
어떤 법적으로 관련되지요?

○회계과장 안상일
당시에 전체 면적 중에 의회청사 차지하는 면적이 많아서 3개 기관이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때 당시고 지금은 현행법을 찾아봐야 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페널티를 내더라도 김제시 자체비로 하기 때문에 페널티도 1,500만원 맞을 것 같아요.

○회계과장 안상일
교부세 같은 문제가 될 수,

○위원 유진우
1,500만원 정도 페널티 받는다는 거예요. 1,500만원 때문에 소탐대실 할 수 없는 거예요.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내가 의원이라고 해서 의회청사에 대해서 불합리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과장님 보시고 국장님도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운영위원실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나? 예산 외적인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의회청사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나, 3층에 의원실 보면 케이지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가두리라는 말이에요. 3평도 안 되는 곳에서 어떤 민원을 볼 수 있겠느냐, 그리고 타 지자체에 대한 의회 의원실을 견줘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페널티 먹는 금액이 2,000만원 이하 밖에 안 됩니다. 페널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조금 말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3층에 문화홍보축제실에 대한 또 1충에 민평인가 하는 기관, 법률구조공단 다 나가면 되는 거예요. 왜 여기에 있어요. 의회청사를 지어놨는데 의원들이 의정활동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인 공간이에요. 그래도 위원장실은 조금 나아요. 그리고 위원장님실은 서로 기침하는 소리가 다 들려요. 뭔가를 우리가 시에서 생각을 해 봐야지요. 내가 다음에 의원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이 얘기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년에 이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회계과장님 이하 담당청사관리계장님, 과장님 해서 내년에 이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안상일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그것 생각할 것 없다니까요.

○회계과장 안상일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법적 구조가 뭐 있어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의이고 부탁하는 거예요. 담당계장님! 확실히 해요.
(답변 교대)

○청사관리담당 심형균
예.

○위원 유진우
과장님 한번 신경써주셔서 해야 돼요.
(답변 교대)

○회계과장 안상일
알았습니다.

○위원 유진우
내년 예산 올라오는 것 지켜보겠습니다. 한 20억원이면 될 거예요.

○회계과장 안상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상일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명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예산요구액은 75억 2,742만 1,000원 대비 74억 4,073만 7,000원이 증액한 149억 6,815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활동지원 민간경상보조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은 지평선축제가 5일에서 10일로 연장됨에 따라 도심 공동화현상에 대비 전국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제1회 김제시장기 지평선배 당구대회 500만원입니다.
2019년 제1회 김제지평선축제 기념 전국 댄스대회 1,000만원입니다.
글로벌 지평선축제맞이 전국 아마추어 골프대회 2,000만원입니다.
김제지평선축제기념 전국 동호인 초청 족구대회 1,500만원입니다.
2019년 새만금 지평선 전국 생활체육 유도대회 1,500만원입니다.
김제지평선 기념 전국사호인 야구대회 2,000만원입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입니다.
직장경기부 태권도 감독 서인오 감독께서 정년에 따라서 퇴직금 1억 4,600만원입니다.
체육시설확충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검산체육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 5,500만원과 시민문화체육공원 전체 시설물 지적확정측량 2억원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이 지적한 검산시민문화체육공원에 공사완료 후 측량 및 지적정리, 지목변경 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나 정비를 하지 않아 금번 예산을 확보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만경강 동지산지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1억원입니다. 청하면 동지산리 만경강 하천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익산청에서 10억원이 시에서 국가균형특별회계 포함 4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총 14억원이 투자되며 현재는 잔디조성에 따른 염기 피해를 막기 위해 순성토 운반비 1억원을 이번에 계상하여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운동기구 설치 1억 9,000만원입니다. 운동기구에 대한 읍면동 민원요청이 수시로 접수되어 읍면동 현황을 잘 아는 읍면동에 1,000만원씩 배정하여 야외운동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중간부분에 하키전용구장 조성사업에 19억원을 증액한 사업비입니다. 당초 48억원에서 19억원을 증액한 67억원으로 5억원은 국비 특별조정금이고 14억원은 시비입니다. 하단부분 제3회 전라북도축구협회장배 시군대항 축구대회 1,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추경전 사용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에 1,700만원입니다. 하계전지훈련 745만원, 훈련용품 구입 617만원, 실업최강대회 참가비 338만원해서 1,700만원입니다.
제3회 서귀포시 감귤배 전국농아인 게이트볼 대회 참가에 100만원입니다.
제20회 한국 중고연맹 회장기 전국하키대회 3,000만원입니다.
240쪽 금산면 종합체육관 신축공사 10억원입니다. 의회에서 이번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어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련부서 금산면 주민협의회 협의를 거쳐 추진방안을 확정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비 기금으로 15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 했고 금년 말에 불용처리 후 체육청소년과에 다시 계상하여 체육청소년과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에 288만원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를 제공하여 삶의 질 항상 및 사회적 소외감 해소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6명에 6개월간 8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3회 김제시 탁구협회장배 탁구대회에 147만원입니다. 8월 17일 날 중앙초등학교에서 동호인 150명이 참가하여 대회를 치렀습니다.
2019년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에 1억 4,400만원입니다. 정부차원에서 미세먼지 증가와 초등학교 학생들이 안전하고 재밌게 즐길 수 있도록 첨단기술로 하는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스포츠 통합플랫폼 기술개발 15년에서 18년까지 60억원, 야구, 축구, 양궁 등 스포츠 12종 나라이름 찾기, 교육퍼즐 등 76종 콘텐츠 업그레이드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VR을 한번 설치하면 업그레이드가 안됐는데 요즘은 정부차원에서 개발해서 계속 노래방처럼 업그레이드해서 현실에 맞게 하는 사업으로서 이 부분은 김제초등학교하고 김제중앙초등학교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41쪽입니다. 체육시설운영 자산취득비입니다. 수영장 회원 개인사물함 노후화로 파손 및 곰팡이 발생으로 인해서 그동안 민원이 계속 발생되어 이번에 개인사물함을 교체하고자 2,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영장 코스로프 레일 노후화로 사고위험이 있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코스로프 레일을 교체하고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 일반운영비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실내체육관 시민운동장 안전점검을 위한 법정경비로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공원 내 바닥분수대 수중 펌프 및 전기수리를 위하여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 시설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시설 시설장비유지비로 계단 및 난간이 법정미달로 보수가 필요해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청소년시설물 시설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가상현실화 요구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 구축을 위한 설치 시설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고 4차 산업혁명 트렌드에 발맞춘 가상현실 체험 공간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 사무실 3층에 김제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001년 6월 개설한 만경청소년 문화의 집 화장실이 노후되어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시설 3곳에 이용자용 컴퓨터 구입이 필요해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단체 발급신청이 증가하고 청소년 발급수수료 운송료 부족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육성 및 보호포상금으로서 선도보호활동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계획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2018년 임금협상 타결로 소급분 지급 및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 상승요인이 있어 2,9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재무활동 국고보조금반환 및 시․도비반환금 141만 7,000원은 이자 및 사업비 잔액 반납분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수영장 개인사물함 교체가 시급한 사항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저희가 현재 7억원을 들여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사물함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같이 준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유진우
지금 수영장 짓잖아요. 짓겠다고 올라왔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그것은 별도…….

○위원 유진우
수영장 2개 다 운영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현재 그 부분은 아직 논의가 부족해서,

○위원 유진우
논의도 안 된 것을 왜 이런 예산을 투입하냐고요. 그리고 수영협회에서도 모르는 내용이더만요. 사물함 교체하는 것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사물함 교체는 저희가 많은 돈이,

○위원 유진우
뭐가 많은 돈이 아니에요. 2,900만원이 작은 돈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이 부분은 정비를 하면서 노후 되고 이런 부분들은 같이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유진우
수영장 완공이 언제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11월 30일입니다.

○위원 유진우
아니,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새로 신축하는 거요? 그 부분은 3년 정도 계획입니다.

○위원 유진우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예.

○위원 유진우
지금 수영장 새로 짓겠다고 하고 이 사물함 교체하고 또 수영인들도 교체하는 필요성이 없다고 하던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이 부분은 제가 아직 업무파악을 못한 것 같으니까,

○위원 유진우
담당계장!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그러면 담당계장한테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교대)

○시설관리담당 문순
이번에 공사를 하는데요. 공사하면서 바닥까지 전부 다 뜯어냅니다.

○위원 유진우
작년에 5억원 예산 세워준 것 그것으로 하는 거예요?

○시설관리담당 문순
예.

○위원 유진우
모자라서 이것 하는 거예요?

○시설관리담당 문순
이번에 하는 것은 공사만 해당되고요. 개인사물함 물품 같은 것은 교체를 안했거든요.

○위원 유진우
그런데 그 돈으로 왜 그것까지 계획을 못하지요?

○시설관리담당 문순
그것은 공사만 해당되고 국비라,

○위원 유진우
국비든 뭐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국비가 배관만 고치라고 딱 정해져서 왔습니까?

○시설관리담당 문순
공사 쪽만 해당된다고 해서요. 저희도 넣으려고 했는데…….

○위원 유진우
그리고 수영인들도 모르는 내용이에요. 할 필요성도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있어요. 그냥 돈이 그렇게 많은가, 로프 레일은 뭐예요?

○시설관리담당 문순
수영장 레인입니다.

○위원 유진우
이것을 교체해야 한다?

○시설관리담당 문순
예.

○위원 유진우
이 사업은 타당성이 있네요.
물 때 껴서 해야 한다고요?

○시설관리담당 문순
예.

○위원 유진우
이것은 타당성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 개인사물함 하는데,

○시설관리담당 문순
거기가 곰팡이도 쓸고 파손도 많이 돼서요.

○위원 유진우
잘 알아서 하세요.

○시설관리담당 문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실 설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김제중앙초등학교 하고 김제초등학교 하고 가는 것 자부담이 있는 사업입니까?
(답변 교대)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자부담 없이 전액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국비하고 시비하고 50대 50이고만요.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예.

○위원 유진우
이것은 그렇다고 쳐요. 관내학교니까, 청소년수련관은 어디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저희 사무실 근방 수영장 위에 3층이요.

○위원 유진우
거기 하루 이용자수가 얼마나 돼요?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이 몇 명이나 오고 갑니까?
담당계장님!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이 몇 명이나 오고 가고 하지요?
(답변 교대)

○청소년담당 한수진
2019년도 6월 말 현재로는 김제 청소년수련관은 3,277명 정도 이용했습니다. 하루 이용 인원수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위원 유진우
하루에 100명 이상이 오갑니까? 6월 말 기준,

○청소년담당 한수진
1회 평균 20명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오는 사람만 계속 오고 있고 만요.

○청소년담당 한수진
저희가 가상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나서 홍보를 많이 하고 수련관도 기능보강사업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위원 유진우
잘 하시겠다는 것으로 알고, 그리고 만경청소년문화의 집은 어디에요?

○청소년담당 한수진
만경도서관 2층에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여기 화장실이 2,200만원이지요?

○청소년담당 한수진
예, 지금까지 화장실 정비를 못했기 때문에 거기가 이용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잘 고쳐서 더 많은 아이들이 올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요. 그런 것은 잘하는 것인데 나는 청소년수련관이 화포 가는 곳 조그만 하게 지어놓은 곳 거기인줄 알았어요.

○청소년담당 한수진
아니에요. 그래도 아이들이 이용률이 높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건비 부족분이 새로 오신 분들에 한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이것도 담당계장이…….
(답변 교대)

○청소년담당 한수진
예, 인건비 부족분은 지금 현재 2018년도 임금협상 타협 부분에서 소급적용해서 저희가 추가로 지급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족분으로 올렸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2019년도에 인건비 협상 안 들어갔었어요?

○청소년담당 한수진
예, 그것은 아직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월급이 어떻게 나갔어요? 그전에 소급한 것으로만 들어갔나요?

○청소년담당 한수진
2019년도 것은 현재 현액 분으로 가지고 있고 2018년도 부족분은 저희가 다 소급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부족분으로 올렸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2018년도 치는 2019년도 다 마무리 되가는데 2018년 치를 여태껏 안 주고 지금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요.

○청소년담당 한수진
임금협상을 3월 달에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는 앞으로 임금협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협상을 3월에 했는데 여태,

○경제복지국장 최기윤
(질의답변 도중에)2019년도 임금협상을 2019년도에 해요. 그러면 확정이 되는 시기가 보통 2020년도에 확정이 돼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임금협상을 했는데 늦게 확정이 되니까 못준 것 인상분에 대해서 소급해서 준다는 것이에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그분에 한해서 명절휴가비도 줘야하고,

○경제복지국장 최기윤
예, 추가분으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추가분으로요?

○경제복지국장 최기윤
예, 오른 상승분까지 협상해서, 그 얘기에요.
지도사가 몇 명 있지요?
(답변 교대)

○청소년담당 한수진
6명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6명 분이요?

○청소년담당 한수진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부족분이 명절휴가비, 시간외 수당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청소년담당 한수진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협상이 그렇게 늦나요?

○경제복지국장 최기윤
(질의답변 도중에)예, 늦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도명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배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정보통신과장 김종배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총 예산은 50억 5,506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3,836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사물인터넷 기반 사회안전망 인프라 확대 공모사업 시비부담금 2억원과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활동 및 운영 1,120만원, 실과소, 읍면동 리모델링 네트워크공사 3,000만원, 사무자동화 전산장비 1억 6,000만원, 의회 회의실 방송설비 교체비 2,800만원, 특이민원 대응 비상벨 설치공사 3,000만원, 청사방범CCTV 통합운영 기본인프라 구축 1억 3,000만원, 마을 생활안전용 CCTV 설치 8,750만원, 통합관제센터 상황판 설치 1억원입니다.
그러면 세부사업 부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반환액 및 절감액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중간입니다. 지역정보화사업추진 402 민간자본이전 03 민간위탁사업비 2억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물인터넷 국비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에 인터넷 홍보 301 일반보상금 시비 기타보상금 1,120만원은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운영 및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행사를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303 포상금 300만원은 SNS 관리 및 구독자 확산 기여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8쪽 중간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201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2,262만원은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며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통신요금 738만원을 감하고 시설장비유지비 3,000만원, 윈도우10 운영체제 업그레이드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에 행정정보자가망 및 무선망 운영 401 시설비및부대비 01 시설비 3,000만원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행정정보망 공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행정전산장비 보급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6,000만원은 조직개편 등 신규공무원 채용으로 사무자동화 전산장비 구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9쪽입니다. 상단에 영상통신관리 201 일반운영비 02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1,500만원은 공공요금 부족분 편성하고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원은 행정전화 보완 인증서 전기 업데이트 및 청사방범 CCTV 수립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에 401 시설비및부대비 01 시설비 2,800만원은 의회 회의실 방송설비 교체공사비이며 특이민원 대응 비상벨 설치공사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에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4,500만원은 대민서비스용 방화벽보안장비 구입비이며 1억 3,000만원은 청사방범 CCTV 통합운영 기본인프라 구축비이고 2,000만원은 용지면 행정복지센터 방송설비 구매설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마을 생활안전 주민 편익 지원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사업보조 8,750만원은 마을 생활안전용 CCTV 설치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0쪽 상단에 통합관제센터 운영 401 시설비및부대비 01 시설비는 통합관제센터 상황판 설치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에 보전지출 802 반환금기타 02 시․도비보조금반환금 6만원은 2018년 방범용 CCTV 설치지원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이며 2018년도 전북사회조사 집행잔액 72만 6,000원은 반환하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247페이지요. SNS관리 및 구독자 확산 기여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 300만원 올렸어요. 본의원이 저번에 페이스북 활용방법이라든가 얘기 했었는데 그것을 참고로 해서 많이 좋아졌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할 사항이고 이 부분은 실과소 우수부서라든가 공무원 포상으로 편성한 금액입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면 심사는 누가 해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저희가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실과소 별로 매월 SNS 홍보 실적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심사기준을 만들어서 심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최우수 2명, 우수부서 2개, 장려부서 6개 이런 쪽으로 정해 놓고 하려고 합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시장님도 SNS 하시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위원 오상민
그것 보면 정말 우리 시장님이 순박하신데 안 올려야할 것을 올리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 양파 같은 것 있잖아요. 양파를 심어서 장모님이랑 갖다 줘서 너무 행복하다. 건강에도 좋아지는 것 같다. 그렇게 하고 끝났어요. 양파농가들은 그것보고 진짜 화 엄청났어요. 거기에 저 같으면 정말 너무 행복하지만 그래도 농민들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다 이렇게 딱 한마디 써주면 농민들도 감동을 받을 텐데 그런 부분이 있고 어떻게 빅데이터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공유하면 안돼요. 잘못 쓴 것, 공유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비서실을 통해서 제가 홍보할 수 있도록 얘기는 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특이민원 있잖아요. 비상벨 설치공사 이것 뭐예요? 특이한 민원이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특이민원이 뭐냐면요. 민원인들 상대로 와서 꼬장을 부리는 분들이 있을 때 행안부라든가 지침에 의해서 직원들 보호차원에서 비상벨을 만들어서 비상벨을 누르면 청경부서나 가까운 치안센터에 연락이 가면 출동을 해서 저지하는 방법입니다.

○위원 오상민
아, 난폭한 민원도 있고 만요.

○경제복지국장 최기윤
(질의답변 도중에)여직원들이 있다 보니까요.

○위원 오상민
그리고 윈도우10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있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위원 오상민
이것 하면 빨라지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저희가 올해까지 7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체제가 올해까지로 끝난다고 해서 이것을 불가피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740대분 정도를 업그레이드 해놔서 미리 확보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추가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위원 오상민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청사방범CCTV 통합운영 기본인프라 구축을 한다는데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청사방범은 여태까지 회계과에서 보는 것 위주로 만들어놨는데 지금 1청사 내부에 있는 것이 청사방범 통합운영을 저희가 방송시스템으로 영상통신계에 가져와서 기계실에서 샘플링을 할 수 있도록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가상화 서버 1대에 4,000만원 정도를 구입해야 하고 또는 영상저장장치 1식을 6,000만원 정도 이렇게, 이런 부분이 1억 3,000만원이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저장장치 기억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을 하게 되면 저장하는 공간이 길어지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그렇지요.

○위원 유진우
현재 어느 정도 보관하고 있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지금은 6년 정도입니다.

○위원 유진우
이것을 하게 되면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하면 500대 분량을 할 수 있도록 서버를,

○위원 유진우
대수만 늘어난다는 얘기에요? 용량만 늘리는 것이지 존속기간은? 존속기간도 늘어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존속기간도 늘어납니다. 새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 유진우
서버 자체를 다 바꾸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처음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기존에 하고 있는 거 있을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지금 보는 위주로만 되어 있어요.

○위원 유진우
저장은 안 하고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그래서 저희가 모든 것을,

○위원 유진우
저장은 않고,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보는 위주로만요.

○위원 유진우
이것을 하면 존속기간이라든지 저장용량이 많아진다는 것이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그렇지요.

○위원 유진우
저번에 제가 통합관제센터를 들어가 봤는데 정보통신과에 해야 할 일이 많더라고요. 지금 방송설비 얘기하는데 무인카메라 보안카메라들 있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위원 유진우
거기에서 민원인이 벨을 눌러서 민원인 말은 관제센터에서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에서는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전부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해서 시스템을 다 바꿔야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들어가 보니까 포인트 줌인을 못하겠더라고요. 관제센터 직원도 늘려야겠지만 센터자체가 늘어나야 돼요. 어차피 보안 위주로 한다면 과장님께서 총체적으로 한번 어떻게 됐든 시민의 안전을 위주로 한 통합관제센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위급사항에 비상벨이 울렸을 때 서로 교감할 수 있는 중간 매개체가 부족해요. 살려주라고 하면 어떻게 살려 주냐고, 말이 안 들리는데 그리고 학교주변에서 위급사항이라든지 어떤 이상한 소리가 들렸을 때 카메라 센서가 바로 현장으로 돌아가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위원 유진우
그런데 보니까 안 돌아가요. 시설보안 이런 보안들을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돼요. 우리가 100개를 지켜야 되는데 99개는 지키고 하나를 못 지켰을 때 인사사고가 나면 99개 지킨 것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위원 유진우
원망을 들을 수도 있는 것이고 있으나마나 유명무실한 통합관제센터라는 얘기를 듣기 이전에 지금부터 만반의 준비태세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도 그런 것을 해야 돼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거기에 대한 개인 신상이 노출되는 부분들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위원 유진우
만약에 이것이 오픈이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유진우가 차를 타고 막 가다가 개를 발로 한 대 찼어요. 예를 들어서 우연찮게 한일인데 이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 부분인데 부각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부각된 것 아니에요. 자료정보 제공도 개인의 신상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즉 오용 오도를 할 수 있어요. 사찰로 가면 안 되지요. 말 그대로 관제로 가야겠지요. 절대 그 보안은 과장님이 직을 걸고 확실히 책임을 져주셔야 합니다. 보안유지, 그 부분은 직원들한테도 각별히 분명히 교육을 시켜야합니다. 그렇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위원 유진우
이런 부분들이 있고 전자에 말씀드렸던 시설의 보안, 운영하는 체계, 범위 이런 것들 다시 재용역해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해봐요. 이번에 결산추경에 올라온다든지 수정예산에 올라오든지 해서, 그렇잖아요. 내년 본예산에 올라올 수 있도록 체제구축망을 다시 정비하세요. 그래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 부분은 정보통신과에서 충분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을 생활안전용 CCTV 24개 하면 마을 얼마나 남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지금 현재 66.4%입니다. 24개 하더라도 70% 미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66.4% 밖에 안 돼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전체 750개 마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498세대 상반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그러면 자부담이 없어서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자료 좀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운섭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시립도서관 소관 세입은 해당이 없으므로 407쪽 세출예산부터 하겠습니다.
기정예산 12억 7,619만 6,000원보다 6,569만 2,000원이 증액된 13억 4,1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핵심 내역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지점에 시설비로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후 보험료 정산 등으로 남은 특별교부세 1,950만 8,000원을 주차장 정비를 위해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본래 특별교부세로 4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요. 입찰 잔액이랄지 남은 잔액으로 주차장 정비로 확보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자산취득비로 24년 사용한 열람실 책상 및 의자를 교체하여 오랜 시간 앉아서 공부하는 취업준비생들 편의를 제공하고자 4,3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95년도에 개관한 이래로 저희가 책상과 의자를 교체 안 했거든요. 의자가 너무 딱딱하고 민원도 많고 그래서 교체하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4억원 예산으로 리모델링할 때 바닥 타일공사를 일부 빼고는 교체했거든요. 전에 쓰던 의자는 타일을 많이 훼손시키거든요. 그래서 시급성이 있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시립도서관 주차장 정비는 뒤쪽에 있는 정비를 다 하려고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전면적으로는 못하고요. 진입로 쪽에 요철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수구도 턱이 높아서 그것을 바로잡고 일부만 덧씌우기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돌아가는 것 유턴 할 수 있도록 막아 놓은 문까지요?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예, 막아 놓은 입구도 일부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운섭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형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입니다.
411쪽이 되겠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2019년 2회추경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벽골제사업소 2회추경에 5억 4,044만을 계상하여 총 25억 1,839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매표소 파티션 및 보관장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벽골제 VR 콘텐츠 개발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상설체험장 물품구입 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물품은 현재 관광객들에게 무료 자전거를 대여해 주고 있는데 헬멧을 여러 명이 쓰다보니까 소독을 한 번씩 해드려야 할 필요가 있어서 소독장비 구입비 하고 한복체험장 한복 입고 나서 건조대가 필요해서 7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벽골제관광지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로 이 부분은 전라북도 인권담당관실에서 현재 주차장이 장애인 주차구역이 미설치 되어 권고된 사항입니다. 그것 하나하고 의원님들께서도 벽골제 신정문 입구에 보시면 바닥이 너무 돌로 울퉁불퉁해서 휠체어나 유모차 특히 여성분들 구두신고 가다보면 접지를 수 있는 위험요소가 항상 내포되어 있어서 이 두 가지 사업을 총 합쳐서 1억 5,000만원을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벽골제관광지 정문앞 관광안내시설 이전설치 공사는요. 현재 주차장에서 내리면 지하보도나 옆으로 이용을 해서 관광객 안내소를 거쳐서 매표소를 오게 되면 신정문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 옆에 안내판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보지 못하고 바로 입구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전할 필요가 있어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벽골제지평선주차장 조도개선 설치공사는 벽골제 3개 블록에 주차장이 있는데 청룡, 백룡주차장이 있고 지평선주차장이 있는데 지평선주차장만 조도설치공사가 안 되어 있고요. 지평선주차장 한가운데 보면 전봇대 3개가 가운데 한복판에 있어서 그것을 이설하고 전선은 지중화사업이 불가피하게 필요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벽골제 단야루 기와 경관조명 설치공사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 농경사주제관 주변 보안등 교체공사는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가로등 2개 등 6개가 아직 교체공사가 안돼서 마무리를 하고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제 역사 지역교과서 제작하는데 2,000만원을 계상했고요.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 기획전시 이 부분은 매년 저희가 4,000만원 예산으로 10개월 동안 기획전시를 하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것이 2,000만원 뿐이 안돼서 이번 추경에 1,5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10개월 동안 기획전시를 하는데 금년도에는 아시아의 문명 쌀을 주제로 한민족의 곳간인 김제에서 쌀에 대한 가치가 우리 아시아 문명에 어떠한 영향을 변화를 해왔는지 기획전시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 지역문학관 특성화 프로그램 추진은 문예진흥기금으로 문화답사를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리랑문학마을 시설장비유지비에 3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영상장비가 노후 돼서 몇 개 소품들을 교체할 필요가 있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아리랑문학마을 잔디밭 살포 농약이 본예산에 100만원뿐이 안돼서 해충으로 인한 잔디가 상당히 위험요소가 있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관람객 체험용품 구입인데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아리랑문학마을 현장방문 시에 각종 체험시설이 너무 노후 됐다고 수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교체구입이 아니라 수리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예산결산 때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로 과목변경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방부처리공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지평선주차장 조도개선사업 설치공사가 뭐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벽골제 3개 블록 청룡, 백룡주차장은 조도개선사업이 끝났어요. 그런데 지평선주차장만 남았거든요. 이것은 현재 전봇대가 가운데에 있다 보니까 너무 약해요. 그래서 바깥으로 써치로 쏘듯이 환하게 쏘여주는 것인데 가운데에 있는 전봇대 3개를 전부 다 가상으로 이전을 해서 넓게 하고 지금 전선이 다 밖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하면 위험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지중화사업까지 같이 병행하려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이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왔어요. 설명을 잘못했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그때 설명 없이 질의답변만 있다 보니까 설명 기회를,

○위원 유진우
지금 해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청룡, 백룡?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3개 블록이 있는데 청룡, 백룡은 이 조도개선사업이 끝났어요. 지평선주차장 1개 블록이 남아 있는데,

○위원 유진우
지평선주차장 위치가 어디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사무실 쪽에, 아리랑문학관 쪽 2개 블록은 끝났어요. 이쪽은 남아 있는데 특징이 전봇대가 가운데 3개가 있어서 그것을 치우고 지중화로해서 조도를 쏘아주게 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위원 유진우
예산 성립되면 축제 안에 가능합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축제 안에는 안 되고요. 금년 연말까지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절기에는 관광객이 비수기이기 때문에 동절기에 마무리를 해서 봄철에는 깔끔한 공간으로 제공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유진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미정 위원님.

○위원 고미정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설명을 잘못 들은 것이 아니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아니, 제가 설명을 못 드렸다고요.

○위원 고미정
아니, 다 이해했어요. 했는데 지금 경관조명이잖아요. 조명사업이잖아요. 저희가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이, 그렇지요? 왜 그랬냐면 거기가 몇 시에 문 닫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6시입니다.

○위원 고미정
6시에 문 닫는데 불 예쁘게 켜놓고 들어 갈 수가 없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아니, 여기 주차장입니다.

○위원 고미정
아니, 기와 경관조명 설치,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그것은 별개입니다. 단야루에 기와를 예쁘게,

○위원 고미정
예쁘게 해놨어요. 들어가서 구경할 수가 없는데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문제가 좀 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거기가 박물관하고 문화광장하고 사실은 그 주변이 조금 빈약한 부분이 있어요. 다른 곳에 비해서, 그래서 단야루만이라도 중심축을 이루게 깔끔하게 화려하게 해놓으면 보다 낫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3,500만원 정도,

○위원 고미정
그래요. 그렇게 해놓으면 예쁜데 들어가서 볼 수가 없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아니요. 야간에는 6시 이후에는 무료입장으로 누구든지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위원 고미정
그래요? 그런데 어제 왜 그렇게 말했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어제는 저희가 설명하는 시간이 없어서요.

○위원 고미정
아, 그래요? 야간에 들어 갈 수 있다고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야간에는 무료입장입니다.

○위원 고미정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경관조명이 없어서 조명을 설치하겠다는 얘기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예, 지붕기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기와를 설치해요? 조명을 설치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기와에 조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그러니까 기와에 조명이 안 되어 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예, 안 되어 있습니다. 밑에서는 비추게 되어있는데 위에서는 안 되어 있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야간에는 입장이 되고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저도 어제 분명히 그렇게 들었거든요. 야간에는 고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들었어요. 야간에는 못 들어가는 것으로, 올해 지평선축제 행사비로 58억원이 들어가고 인건비까지 다 해서 100억원이 들어가고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도 3개, 3개, 3개 주고 5개 주는 것이 선택과 집중이지 다른 데는 하나도 안 주고 여기 10개 주고 선택과 집중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고려하시고 그리고 못 들어가게 했다는 말 듣고 저는 무엇을 느꼈냐면 거기에 돈 투자하고 예쁘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와서 관람하게 할 수 있는, 거기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 이상입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다시 한 번 6시 이후에는 무료개방으로 입장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예산이 많이 증감도 안됐는데 네 가지나 삭감이 됐는데 삭감해도 돼요? 어떤 것이 중요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아까 지평선주차장 조명타워는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단야루 기와 조명사업도 중간이 빈약해서 그쪽도 살려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말하는 것이 조금 약한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형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윤 경제복지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한 정회를 하고 회의는 16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개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환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도시재생과장 이병환입니다.
도시재생과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시민들로부터 보안등 설치 요청이 많이 있어서 보안등 설치 공사비 1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평선축제 임시주차장에 보안등 설치를 위해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구 금구중학교 토지 및 건물 매입비 19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신풍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주민역량강화 용역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2020년 신풍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국토부 공모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교육예산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 2,9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17년도 명시이월 사업비인데 용역 추진 중에 사업유형이 바뀌어서 타절준공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신풍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용역비로 1억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이 또한 2020년 도시재생뉴딜사업 국토부 하반기 공모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산주공2단지∼양지마을 간 중로개설공사비 1억원은 자재비 매입 및 옹벽공사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금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5억 4,700만원과 금구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3억 6,000만원은 2018년도 국도비 미송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성산지구 새뜰마을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비 1억 1,954만 3,000원은 시설비로 편성된 성산지구 새뜰마을사업 예산에서 과목 조정하여 지출과목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집행잔액 8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유는 센터장이 상시근무가 아닌 주2회 비상근 근무로 되어 있어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김제시 도시재생대학 운영비는 기정액보다 2,000만원 증가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2,000만원은 아래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삭감 조정하여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요촌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인건비 6,400만원과 요촌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3,000만원은 착오로 입력된 국비를 균특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요촌동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은 이 또한 착오로 입력된 국비를 균특으로 재원변경 하였으며 기타보상금 요촌동 중심시가지형 현장지원센터장 수당 1,600만원은 요촌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장도 근무형태가 주2회 비상근 근무로 되어 있어서 과목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 상단부분 행사운영비로 편성된 본정통거리 소규모축제 등 행사개최 4,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본정통거리 소규모축제 등 행사개최 1,000만원, 민간위탁금 요촌동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주민역량강화용역 5,000만원, 260페이지 요촌동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주민참여 프로젝트팀 운영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요촌동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뉴딜사업비 57억 6,200만원은 시설비에서 이 또한 국비를 균특으로 변경하여 재원변경을 하였습니다.
260페이지 마지막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원은 착오로 입력된 국비를 균특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만경여고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2억 8,000만원은 당초 서김제IC로 되어 있었으나 의원님들께서 변경 요청이 있어서 행정안전부 변경 승인을 거쳐서 만경여고 사거리 앞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성산지구 새뜰마을사업 1억 2,855만 4,000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2018년 지역역량강화사업 유치할 사업비로 사고이월이 불가능 하여 불용하고 재편성 하였습니다.
향교마을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으로 공모가 선정되어서 향교마을지도 및 홍보물 제작비 250만원, 향교마을 축제잇고 4,000만원, 향교마을 소규모재생사업 마을상징 만들기 500만원, 262페이지 향교마을 홈페이지 구축 250만원, 향교마을 소규모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교육 2,000만원, 향교마을 휴공간 조성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 원순동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5억원은 당초 6m였으나 도로폭이 협소하다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8m로 변경하고자 기정액보다 1억원을 추가하여 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김제온천 관광지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1,800만원을 제외한 2억 3,0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백산저수지 주변 진입도로 개설공사 9억 7,400만원입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분 1억 6,400만원과 토지보상 누락분 및 재평가와 토지가격 증가분으로 인한 3억 1,400만원 등 부족한 사업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대로1-6호선)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대율저수지 관광자원개발사업 무연분묘개장공고 공고료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율저수지 기반사업비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순환도로 개설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9년도 도시재생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지금 앞에 계신 분이 국장님이세요?

○안전개발국장 강한성
예.

○위원 오상민
잘 모르겠어요.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요촌동 뉴딜사업 추진 재원변경이랑 올라와 있잖아요.
(답변 교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오상민
제일극장 자리가 말썽이 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오상민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것은 확정된 바는 아니고요. 추진위원회와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요촌동 새뜰마을사업하고 소규모 도시재생사업하고 또 뭐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인구감소지역.

○위원 오상민
이것 자료를 받아볼 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차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보안등이 본예산에 얼마였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1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이번에 1억 3,000만원, 그런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보안등이 읍면단위에 민원이 많이 있어요.
시골과 도시의 차이는 뭡니까? 시골은 밤거리가 어둡다는 거야.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시골을 무서워하고 안 오는 거여. 예산편성 많이 해서 훤하게 만들어 버려. 많이 밀려있으니까 읍면단위.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잘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지평선축제장 내에 보안등은 몇 등이나 돼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16등 정도를 주차장이라든가 취약지역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매번 2,000만원∼3,000만원 들어가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이것은 해년마다 철거해야 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하고 철거하고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매년 2,000만원이 뭐여?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2,000만원이 보안등 16등을 설치하는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설치하고 철거해?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지역여건상 존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철거를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다시 말씀드리지만 읍면단위에 말이야 민원해결이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예산편성을 많이 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잘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다음은 최니호 새만금해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새만금해양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제2회 추경 예산은 국도비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액 반납분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8쪽입니다.
2018년도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등 8건에 대한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액 1억 967만 9,000원을 반납하겠습니다. 또한 2018년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등 3건에 대한 도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액 110만 5,000원을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니호 새만금해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다음은 이석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석
안전재난과장 이석입니다.
273쪽 안전재난과 세출예산은 1회 추경 대비 28억 200만원이 증가한 281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전총괄운영 일반운영비로 폭염대비 얼음 등 물품 구입비 1,000만원과 재해 응급복구 살수차 등 장비임차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현장행정추진에 200만원과 일반보상금은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소화기와 경보형감지기 지원에 5,000만원, 포상금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운영은 검산소공원 등 급수시설 4개소와 시청 지하대피시설 등 17개소 시청 읍면동 옥상 경보시설 8개소 등에 시설장비유지비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자산취득비는 민방위훈련이나 자체비상소집에 활용될 읍면동 이동용 앰프 5대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복구활동 자율방재단 피복비는 대원이 187명이 있는데 100명분 500만원과 요촌, 신풍 우수저류시설 공공운영비 유지관리비 부족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읍면동 재난예방 정비사업으로 의원님들께서 상습피해 복구사업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사업명을 변경해서 5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신풍 우수저류지 편의시설 세면대와 에어컴프레샤 설치 2,000만원, 제초작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도비보조사업인 폭염대비 양산구입비는 추경 전 사용승인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는 재해위험방재시설 정비사업으로 성덕면 남포지구 침수지역과 황산면 문명마을 교량건설에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관리 일반운영비는 제방보수 장비임차료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시설비는 지방하천이 97km가 있고 소하천이 89km가 있는데 유지보수에 2억원, 하천준설에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보조사업인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은 시군 추가 배정분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사업이 내년도에 마무리됩니다. 현재 원활히 잘 되어 있어서 내년에 약 57억원이 되는데 내년분 공사비 10억원을 추가로 배정받아서 추경 전 사용승인 한 사업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2,30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273페이지 폭염대비 물품 구입 1,000만원이 뒤에는 양산이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예.

○위원 오상민
이건 뭐예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도에서 여름철 폭염이 오기 전에 1,000만원을 홍보용으로 줄 테니 어떻게 쓸 것이냐, 타 시군에는 홍보용 팜플렛을 만드는 데도 있고 저희들은 양산을 만들어서 이통장에 주는 것이 제일 효과가 클 것 같다, 그래서 양산 750개를 해서 이통장님께 배부를 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면 273페이지하고 275페이지 하고 같은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273페이지 폭염대비 물품구입비는 여름에 얼음 있지 않습니까? 승강장에 얼음을 놓은 것입니다.

○위원 오상민
승강장에 선풍기 하나 없고 얼음 하나 갖다 놓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이석
의원님 말씀대로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 밑에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있잖아요. 기정액보다 많이 올렸는데 예측을 잘못 한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지원이 감지형경보기하고 소화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사는데 3만 3,000원 정도 들어요. 금년 본예산 때는 시설비로 했더니 6만원, 7만원 정도 돼요. 용역을 해야지 업자가 설치를 해야지 그래서 기타보상금으로 목을 바꿨습니다. 우리가 사 가지고 소방서에 보면 의용소방대가 있어요. 사 가지고 물건만 주면 의용소방대원들이 직접 봉사활동 차원에서 설치를 해 줍니다.

○위원 오상민
무엇을 설치하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감지기.

○위원 오상민
선이 다 들어와야 하는데,

○안전재난과장 이석
소방대원들하고 설치를 합니다.

○위원 오상민
소상공인 위주로 하나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이거는 취약계층.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약 1만 3,665세대인데 현재 47%밖에 안 돼요. 저번에 1회 추경에 3,000만원을 세워서 900세대를 더 했고요. 이번에 5,000만원을 세우면 약 1,500세대 들어갑니다. 의원님들도 그렇고 주위에서 이것을 높이자, 혼자 사는 사람들 불나면 홀라당 다 타버린다, 예산 얼마 들어가지 않는데, 저희들이 추경 때도 했고 2회 추경 때도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이런 취약계층에 잘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274페이지 읍면동 재난예방 사업 있죠? 그 세부자료 저한테 부탁드릴게요.

○위원 오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다음은 오형석 환경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환경과장 오형석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281쪽입니다.
환경과 예산 요구액은 48억 6,521만 1,000원이 증액된 257억 8,03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쓰레기 종량제 운영 사무관리비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인건비 중 생활쓰레기수거처리사업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환경미화원 폐렴구균 접종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재활용선별 인부사역 6,0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휴일수거대책 청소인부 사역으로 1억 8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휴일은 지평선축제 8일, 추석명절 2일, 토요일 26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 청소차량 추가도입에 따른 차량선박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재료비로 휴일 쓰레기 수거대책 재료구입으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규격봉투 제작을 위해 1억 200만원, 판매용 매립마대 제작 1,200만원, 공공용 쓰레기규격봉투 제작을 위해 1,560만원 총 1억 2,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 재활용율 및 청소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해 시내권 4개 등에 교차평가를 위한 우수부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포상금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노선 방치쓰레기 처리를 위해 민간위탁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건은 전주광역소각장 반입물량이 감소하는 대신 선별장 반입량이 증가되어 부득이 283쪽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중에 운영부담금을 감액 조치하는 대신에 민간위탁처리비로 2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원활한 쓰레기 처리를 위해 예산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를 위한 이동식 CCTV 5대 구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에 비해 관리가 미흡한 원룸에 분리수거함을 보급하기 위한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 및 효율적인 수거를 위해 분리수거함 구입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원활한 쓰레기 수거를 위해 청소차량 신규 6대, 대폐차 1대, 총 7대 차량 구입을 위한 6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5톤 청소차 1대, 음식물 수거차 2대 중 신규차 1대, 대폐차 1대, 재활용수거차 압축수거방식 1대, 7.5톤 집게차 1대, 3.5톤 대형폐기물 수거차 1대, 죽산면에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차량으로 1톤 포터 1대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 다량배출 현장의 신속한 수거업무 처리를 위한 청소차량 적재함 암롤박스 구입을 위해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근절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컵 자동세척 살균기 5대 구입비용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치장소는 민원실, 도서관, 보건소 등에 5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음식물처리장 폐수처리시설 저장조 및 폭기조 등 바닥에 쌓인 퇴적물 제거를 위한 준설차량 임차료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후화 된 탈취탑 신설 및 보강공사를 위해 시설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광역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운영부담금 잔액 2억 6,378만 7,000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농촌폐비닐 수거사업 보상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것은 농협 기부금을 활용한 예산입니다.
다음 민원발생이 많은 방치된 슬레이트 및 시민들이 철거하고 보관하고 있는 슬레이트를 처리하기 위해 시비로 3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관내 방치된 불법폐기물 확산 방지를 위한 처리비용으로 민간위탁금 7억 5,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 26%, 도비 37%, 시비 37%로 현재 내시된 사업입니다.
다음 자연환경보전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유해야생동물을 집중적으로 포획하기 위해 약 70여일 동안 9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추수시기에 포획을 적극 장려하여 유해야생동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포획기동단 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벽골제 생태농경원 관리사업으로 벽골제 생태농경원 제초 및 환경정비를 위한 인건비 4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대기오염 측정소 유지관리 비용으로 공공운영비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사업에 정부 추경에 따라 800대분 12억 8,64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LPG 화물차 구입 지원 사업에 5대분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미세먼지 관련 정부 추경에 따라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노후 경유차 DPF지원 사업에 20대분 5,926만원, 건설기계 DPF 지원 사업에 5대분 5,500만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에 15대분 2억 4,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DPF라는 말은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286쪽입니다. 자동차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사업은 고농도 미세먼지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을 위해 단속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4,957만원이 추가로 내시가 된 상태로 수정예산 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낚시금지구역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휀스 설치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물환경관리법에 의해 현재 금구면 선암리 선암저수지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현재 불법낚시 행위로 인한 쓰레기 투기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휀스 설치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무인악취포집기를 구입하기 위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가축분뇨점검장비 사물함 구입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상수도 급수공사가 지난 6월부터 시행됨으로 9월 준공 이후 처리공정에 사용되는 상수도요금 납부 민간위탁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고농도 가축분뇨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직접 반입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산취득비에 고액분리기 설치비 5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공처리 설치지역인 용지면 신암마을 가축분뇨 고농도 고형물질을 1차 처리 후 반입하는 시설로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처리도모와 슬러지 처리비용 저감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인사발령에 따른 추가인원분 종합출장 국내여비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19년도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 집행잔액, 17년도 이행평가 잔액 반납 등 20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19년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집행잔액 반납금,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18년 전북 1000리길 지원 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18년도 미생물 자동분사시설 설치사업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총 6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에 대해서 환경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282페이지 원룸 배부 분리수거함 구입 이게 뭐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원룸단지가 150여개소 있는데 우선 70여개소에 지난번에 집회관련으로 쓰레기수거를 저희가 직접 하다 보니까 분리배출이 안 되어서 불법쓰레기가 굉장히 원룸 지역에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서 분리수거함 70개소 정도 관리가 용이한 원룸을 대상으로 보급을 할까 해서 편성했으나 상임위에서 삭감 조치가 됐습니다.

○위원 오상민
분리수거를 하는 이유가 인력풀이라든가 절감효과가 있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오형석
쓰레기를 감량하자는 차원이 큽니다.

○위원 오상민
비용절감보다는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일반종량제봉투에 담겨져 있는 것은 전북권 광역소각장으로 반입 처리하고 있고요. 나머지 비규격봉투나 이런 것들은 1차적으로 재활용선별장에 중간집화를 했다가 민간에 위탁 처리하는데 이런 데에서 나오는 것들이 재활용품을 별도로 수거를 많이 할 수 있으면 재활용품만 따로 빼서 적게는 키로당 20원, 30원 많게는 50원, 60원 받고 판매도 가능하거든요. 선별만 하면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오상민
음식물 처리장 탈취탑 보강공사 2억이 잡혀 있잖아요. 탈취탑이 뭐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음식물처리장에 퇴비동에 탈취시설이 하나 있고 폐수처리동에 2개가 있는데 폐수처리동에 있는 탈취시설이 현재 2단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조금 더 보강해서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3단으로 추가로 놓으려고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오상민
아 기계를 놓으려고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오상민
기계를 하나 더 놓는다는 거네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오상민
285페이지여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있잖아요. 이것 몇 % 정도 완료됐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본예산에 200대인데 275대 마무리 했고요. 1회 추경 때 700대분인데 현재 600여대 했고 나머지 부분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2회 추경 때 국고지원이 추가로 되어서 편성했습니다.

○위원 오상민
몇 % 정도?

○환경과장 오형석
800대.

○위원 오상민
몇 대 정도 남았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전체적으로는 9,000대 이상 있는데 그동안 한 것 빼고 이번까지 하면 현재까지2,500대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7,000대 정도.

○위원 오상민
그러면 많이 했네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불법투기 폐기물처리 이게 지난번에 누구죠?

○환경과장 오형석
강인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폐기물 처리사건이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5개소 용지 3군데, 성덕, 백산 각 1군데 약 2,800여톤 추정량이 쌓여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본예산에서는 5억이었는데 그래도 국비, 도비 받았네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전국적인 문제로 인해서 국비에서 지원해준 금액인가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때는 5억이었는데 7억 5,000만원으로 늘어났네?

○환경과장 오형석
그때는 상반기에 단가처리비 조사를 해 보니까 20만원 정도 추정을 했었거든요. 현재 파악을 해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합동 워크숍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27만원 정도 가격이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톤당이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27만원에 맞춘 겁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톤당?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다행히 국비, 도비가 확보되어서 시비가 덜 들어가는 예산으로 했네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신규로 자산물품 취득비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청소차량 구입비나 신규차량이 많이 있는데 당장 필요한 거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일반 청소차량은 1대고 노선확대가 필요해서 1대를 증차하는 것이고요. 음식물 수거차 2대 중에 1대는 대폐차이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노후화되어서?

○환경과장 오형석
예, 노후화 된 1대는 대폐차이고요. 음식물쓰레기도 갈수록 양이 늘어나더라고요. 음식물쓰레기 1대 나머지는 재활용품 수집이나 집게차.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런 차량이 늘어나면 시간선택제 이번에 모집한 사람들이 투입이 되나요?

○환경과장 오형석
인력문제는 추후에 하겠습니다.
인사계하고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새로 뽑은 사람들 투입이 안 되고 다시 또 투입되게 인원보강 한다고요?

○환경과장 오형석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이 이번에 신규사업이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게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추경으로 예산편성만 되어 있지 확보된 것도 아닌데 이게 업체에서 선정해서 벌써 한 것 있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아직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없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업체에서 자기들이 모집해서 서류 넣고 한다는 소리가 들려서요. 업체도 우리 지역업체가 아니고 외부업체이던데.

○환경과장 오형석
저희는 관내사업장에 있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 지역에 건설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엔진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타 기업 업체에서 벌써 들어와서 엔진교체 한다고 그런 서류를 만들어서 해 주고 있다는 소리가 있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저는 금시초문이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업체 선정하는 데도 심사숙고해서 우리 지역업체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가축분뇨 고액분리기 설치는 2대?

○환경과장 오형석
항상 기계설비는 복수로 병렬로 설치가, 고장을 대비해서 2대가 있거든요. 번갈아 가면서 운영하도록. 상임위에서 삭감조치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상임위에서 삭감됐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미정 위원님.

○위원 고미정
고액분리기 설치를 어디에 하나요?

○환경과장 오형석
용지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용지면 신암마을이라고 한센인 정착촌 내에 있는 공공처리장이 있는데 바로 그 앞에 용지면 신암마을에서만 발생되는 돼지 돈분을 일단 저장하는 저장탱크가 있습니다. 그 저장탱크에서 처리장으로 이송해서 우리 처리장에 처리하는데 농도가 저희가 SS라고 서스펜드 솔리라고 하는데 고형물질 농도가 3만ppm 정도 설계기준을 잡았는데 5만ppm 이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처리장 가동효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고요. 특히 여름철에는 예를 들어서 하루에 300톤 가까이 처리해야 되는데 농도가 높다 보니까 처리효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많은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처리하는데 애로가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고미정
분량이 작아져서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환경과장 오형석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2차 탈수작업이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생물학적인 처리나 화학적인 처리를 통해서 정화처리해서 방류하는 시스템입니다.

○위원 고미정
백구 특장차에 오폐수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연결이 안 되어 있는데?

○환경과장 오형석
백구 특장차는 물환경관리법에 의해서 배출시설이,

○위원 고미정
아직 연결이 안 되어 있고 2020년인가 되어 있거든요.

○환경과장 오형석
그 부분은 상하수도 소관, 오수 같으면 상하수도 소관, 마을하수도나 이런 쪽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고미정
작년에 제가 환경과에 말씀을 하니까 오폐수를 가져다가 검산동 앞에 버리더라고요. 그 말을 했더니 안 버리던데 엊그제부터 또 버리기 시작했어요. 환경과하고 상관이 없다고요?

○환경과장 오형석
오폐수 처리는 상하수도과 소관인데 혹시 그 속에 폐수가 있다면 공장 폐수가 있으면 저희 소관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고미정
확인 한번 해 보세요.

○환경과장 오형석
생활하수는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위원 고미정
가인산업 차더라고요. 가인산업 차가 와서,

○환경과장 오형석
가인산업.

○위원 고미정
예,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문제가 클 것 같은데 도로 한쪽에 세워놓더라고요. 제가 카메라 사진도 찍어놨거든요. 그것 확인 한번 해 보세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고미정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형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다음은 김진수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교통행정과장 김진수입니다.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21억이 증가된 199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KTX정차 전단지 및 플래카드 제작비 300만원, 이건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차되어 가지고 선 집행했습니다. 뭐라고 해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상임위 때 삭감되었는데 편성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르신 운전자 스티커 제작으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KTX김제정차 행사가 9월 16일 06시 30분에 예정되어 있는데 귀빈들한테 스케쥴 관리 때문에 초청장을 다 발송했습니다. 행정 신뢰도 문제도 있고 상임위 때 삭감되었는데 의원님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으로 도비 변경내시 되어서 7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6억원은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 되어 68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차선도색으로 3억원, 용지, 금구, 동지역에 80km정도 도색할 예정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유지보수는 경찰서 협의 요청이 있고 노면에 표지판이 보수될 사항이 있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고정식 단속 CCTV 구입으로 내구연한이 5대가 지나서 교체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신호등 설치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도비 내시가 되어서 6,400만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요촌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보상금 등 지급 8,000만원, 그 다음에 도로 속도위반단속 고정형 CCTV에 2억원 추가로 더 올렸습니다. 청하, 금산, 검산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불법주정차금지구간 적색표시로 532만원, 그 다음에 마을주민보호구역 조성 사업으로 추경 전 사용승인 특별교부세 4억원으로 봉남면사무소에서 흥정마을 구간 약 3km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주민보호구역 조성 사업은 도비에 대한 시비부담금 3억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신규사업입니다.
시도비 보조반환금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도비집행잔액 반납 3건으로 해서 2,900만원 반납금으로 세웠습니다.
별도로 의원님들께 나눠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시내버스 손실보상 실차조사 용역을 전북대학교산하협력단에서 2018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시간범위를 잡고 3월부터 9월까지 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조사원인은 안전여객 경영수지 원가조사는 신한회계법인에서 했고 교통량조사는 올 3월 29일부터 3월 30일까지 무작위로 해서 시내버스 32개 노선을 전수조사 한 결과 저희들이 나눠드린 유인물에 사전 표준운송원가가 61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증감사유로는 인건비라든지 복리후생비, 유류비가 증가되었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이 39억입니다. 61억 표준운송원가에 수익금이 10억 정도 나왔는데 마이너스 46억입니다. 46억에 대해서 올해 39억이 편성되었는데 마이너스 7억 정도가 예상되어서 저희들이 인건비라든지 유류비 증가분에 대해서 이번 2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뒷장에 보시면 저희들이 각 시군에 비교분석을 해 봤는데 저희 김제 같은 경우에는 올해 1회 추경까지 해서 85% 지원했고 익산은 106%, 부안은 100%, 정읍은 126% 지원하는 현실입니다. 이번 추경에 6억원을 저희들이 올렸는데 여기에는 작년 10월 1일부터 단일요금제 적용한 손실분하고 저희들이 작년 2018년 11월에 전북운송협회에서 임금협정을 맺었는데 본예산에는 3.5% 적용해서 인건비를 편성했는데 지금 9.1%입니다. 그 인건비 상승분으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위원 오상민
버스재정지원금 때문에 작년 7월 1일 날 당선되고 교통체계 계획안을 잘 짜서 시골버스 문제에 대해서 올리라고 3번을 얘기했거든요. 담당국장님도 하신다고 하면서 그냥 모르쇠로 지금까지, 모르시죠? 그 얘기한 지도 모르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위원 오상민
이게 행정이에요. 이번에 6억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또 이런 사태까지 왔어요. 이런 것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KTX 홍보행사 양해를 구한다고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위원 오상민
이번에 장성역하고 김제하고 같이 정차된 것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장성역은 인구가 4만 6,000명인데 KTX 정차가 원래는 고속철 개통 시 1시 1역 원칙인데 이게 시가 아니고 군이에요. 이게 위배되는데 ITX 새마을보다도 장성역 KTX는 느린 부분이 많아요. 익산역 KTX 575편 같은 경우에는 46분 걸리는데 바로 뒤에 편성된 새마을호 같은 경우에는 44분 걸려요. 운임비도 많고. 이게 채택을 된 걸 보면 장성 국회의원 지낸 분들이 이낙연 총리하고 그 후임으로 이계호 농림식품부장관이, 지금 국회의원들 겸직을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위원 오상민
이계호 장관이 대정부 질문과 예결위에서 KTX 정차를 주장하였고 이낙연 총리님께서 격려하여 큰 힘이 됐다고 했거든요. 이것이 김제시가 절대적으로 노력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나요?
그러니까 김제는 8만 5,000명인데 여기는 4만 6,000명이에요. 여기 장성해 주려면 김제는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호들갑 떨고 그렇지 마시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거든요.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어찌됐든 간에 KTX가 4년 만에 다시 정차됐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론은 하루에 4번해서 무슨 손님들이 애용을 할 것이냐 그런 의견도 분분한데 저희는 4년 만에 정차한 것에 대해서 상징성을 부여하고 싶습니다. 바늘이 처음부터 꽂으면 끝부터 안 들어가고,

○위원 오상민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앞으로 증편도 해야 되고,

○위원 오상민
과장님 이제 오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위원 오상민
이태우 계장님도 계시는데 정말 우리 시청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제가 알아요. 과장님은 이제 오셨지만 여기 뒤에 계신 분들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 노력의 결과도 있어요. 하지만 김제시의 노력만으로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조금 자중하고 오히려 시민들이 더 잘 알아줘요. 시끄럽게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의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질문 좀 할게요.
어르신 운전스티커 제작 있잖아요.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운전하면서 고령화 되어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면허반납을 유도해요.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김제시에서도 그런 것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아직 계획은 없고요. 국가적으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인센티브가 내려오거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다면 저희 자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김제시나 이런 데서 면허를 발급해 주는 게 아니에요. 전주에서만 해줘요.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위원 오상민
그것을 개선해 달라고 하는데 그건 그렇고 생각을 해 봐야 하는 부분이고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차선도색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위원 오상민
완료가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아직 완료를 안 하고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현황을 아직 파악 못 해 가지고,

○위원 오상민
봉남, 금구가 안 됐다고 주민들 민원이 있는데 완료됐는지 여쭤봤고요.
마을주민보호구역 조성 사업 있죠. 제가 옛날에 금산면 청도리 부근 위험해서 이걸 해 보려고 했더니 이게 없는 사업이라고 그래서 그러는데 이게 도사업으로 있는 사업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국가에서 특별교부세로 해서 내려온 사업이고 도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오상민
마을주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카메라 양쪽으로 달아주는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그렇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안전펜스라든지 단속카메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저쪽 상임위원회에서 시내버스 얘기 잘 했으니까 잘해요. 예?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아무튼 2가지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꼭 행사해야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무엇을 2가지?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KTX 홍보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KTX?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얼마만 주면 돼?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최소경비 300만원하고요. 행사운영보조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저희가 행사를 줄여서 할 테니까 1,000만원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승강장 누가 하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김선미씨가 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내가 오래 전에 길보 앞에 의자하고 지금 얘기한지가 하여튼 1년 되었는가.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제가 알아봐서 조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하여튼 안 해줘.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설치했다고 하는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설치했어?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시장통 농협 앞에도 의자가 필요하다고 자꾸 전화오던데 거기는 어떻게 됐어요? 거기도 좀 설치해 주라고.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농협 여기 시장통.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다음은 한일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건축과 추경예산 세출 주요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하단과 308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설비로 구)금구중학교 정밀안전진단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에서 주요도로변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으로 2억원이 증액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금구중학교 정밀안전진단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공유재산관리계획 부결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인 노후공동주택관리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공동주택시설개선 지원사업 기정액 2억 4,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이 삭감된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비 매칭사업인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기정액 2억 200만원에서 2,200만원이 삭감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전북형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민간경상보조 청년의 꿈 공작소 운영조직 교육, 컨설팅 활동비 등으로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의 꿈 공작소 리모델링 사업 시설비로 18억 6,326만 8,000원, 시설부대비로 673만 2,000원, 자산취득비로 청년의 꿈 공작소 운영 집기구입비 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앞과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부결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와 관련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일반보상금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 반환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집행잔액 140만 9,000원, 2018년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집행잔액 724만 7,000원, 2018년 주거급여 집행잔액 3억 1,602만 4,000원, 2018년 주거급여 국비 이자 발생액 618만 3,000원을 포함해서 총 3억 3,0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 주거급여 집행잔액 3,950만 5,000원, 2018년 반값 임대주택사업 집행잔액 600만원, 2018년 주거급여 도비 이자 발생액 77만 3,000원을 포함해 총 4,6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307페이지요. 공동주택시설 개선지원 사업 있잖아요. 1억 8,000만원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당초에는 기내시가 2억원 왔었는데 확정금액이 1억 8,000만원이 돼서 나머지 삭감했습니다.

○위원 오상민
다시 한 번요.

○건축과장 한일택
기내시는 예산이 2억 200만원으로 와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확정이 1억 8,000만원이 됐어요. 그래서 2,200만원이,

○위원 오상민
내시가 확정이 됐다는,

○건축과장 한일택
예, 확정된 내시금액이 1억 8,000만원.

○위원 오상민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리고 도에서는 3년으로 되어 있죠?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오상민
그런데 지금 김제시는 5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상위법이 도 조례예요? 시 조례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우리가 먼저 시행을 했어요. 나중에 도에서 후에 생긴 거거든요.

○위원 오상민
후에 생겼어도 상위법은 도 조례 아니에요? 도에서 예산이 내려와도,

○건축과장 한일택
도 조례는 상위법이 아니고 도 조례에 의해서,

○위원 오상민
도에서 지원금이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시 조례에 막혀서 안 되잖아요.

○건축과장 한일택
맞출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형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임형곤입니다.
2019년도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예산서 313쪽입니다. 2019년 건설과 제2회 추경예산은 96억 9,216만 3,000원이 증액된 679억 7,40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3억 7,916만 3,000원으로 겨울철 제설작업에 따른 도로부서원 피복비 750만원, 김제시 도로건설관리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8,600만원, 교월동 입석마을 도로확포장 공사 2,500만원, 명덕동 율교마을 교량설치 공사 2,500만원, 진봉면 심포 진입로 정비공사에 1억 5,000만원, 용지면 쌍용지구 진입로 포장공사 6,000만원, 봉의제마을 앞 교량설치 공사 2,500만원 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314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4억 300만원으로 성덕면 농로 301호선 도로확포장 공사 2,800만원, 봉남면 상교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2,500만원 용지면 애통리 도로선형개선공사 1억원, 지방도 735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 2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314쪽 하단부터 318쪽까지입니다. 안정적인 영농급수 및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용배수로의 구조물 설치와 농로포장 및 배수개선 사업 등 총 80억 1,000만원이며 농로 포장공사는 백산면 원조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외 22개 사업에 13억 5,500만원, 316쪽 배수개선 사업은 만경읍 장흥마을 용수로 개거사업 외 42개 사업에 41억 4,500만원과 317쪽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재해취약 노후용배수로 정비사업에 만경 황산동지구 노후 용배수로 정비공사 외 16개 사업에 대해 22억원, 319쪽 특별조정교부금에 따른 진봉면 명동마을 농로포장공사와 청하면 궁동마을 배수로 정비공사에 각각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하면 장천배수로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특별교부세로 확보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만경 문화, 금구 축령, 하동 전원마을에 유지관리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공원 및 녹지지역에 체육시설 보수비, 제초작업 등에 필요한 유지관리비로 필요한 예산이오니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20쪽입니다. 지역활성화 사업에 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존도로 편입토지 보상에 2억원, 비법정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2억원, 비법정도로 유지관리에 4억원, 검산동 화동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1억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저번에 인력이 부족해서 사업이 많이 늦어진 부분들은 잘 되어 가나요?

○건설과장 임형곤
현재 한 것이 농로포장비 배수로 공사는 70% 정도 원인행위 했으며 50% 정도 지출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인 농로포장이나 지역숙원사업은 90% 원인행위와 70% 집행을 했으며 또한 올해 연말 안에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위원 오상민
319페이지요. 전원마을 유지관리 이게 삭감이 됐어요. 이게 뭐예요? 만경 문화, 금구 축령, 하동 전원마을.

○건설과장 임형곤
전원마을로 조성된 곳이 만경 문화마을과 금구 축령마을, 하동 전원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성해 놓고 공원이나 녹지지역에 있는 제초작업, 또한 거기에 따른 시설물 그다음에 체육시설들을 보수하는 유지관리비입니다.

○위원 오상민
삭감한 이유가 있어요?

○건설과장 임형곤
삭감한 내용은 건축물의 유지관리비가 많이 든다고 하니까 이것도 그걸로 착각하고 삭감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시설물 보수하고 제초작업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 오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내가 주문 하나 해야겠는데 황산삼거리에서 황산면사무소까지 건설과에서 좌측으로 인도 같이 2∼3m를 쭉 만든 곳이 있어요. 그런데 도로하고 인도하고 가드레일을 플라스틱 같은 것을 처음에 해 놓아서 전부 깨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아주 흉물로 되었다고.
그런데 지금까지도 시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튼튼하게 항상 면사무소 앞에 보면 쇠로 예쁘게 만들어져 있어. 그런 식으로 가드레일을 쭉 만들어줘야겠더라고. 차하고 오토바이하고 사람과의 길이 분별이 없어. 무슨 예산이든지 부자니까 좀 해 버려.

○건설과장 임형곤
예, 현지 확인해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형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욱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관욱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23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 편성계획에 따라 국내여비를 일괄 5% 삭감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억 4,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9억 7,850만원이 증액되어 총 252억 1,6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2회 추경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위원장님! 하나 민원이 있는데 얘기해도 됩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짧게 하세요.

○위원 오상민
농원마을 보면 하수도 처리를 했는데요. 복개공사를 안 하고 쇠로 덮어놨어요. 그게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농원마을이요. 현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과장님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2019년 2회 추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페이지, 25페이지 수입예산서입니다.
사업수입에서 공업용수 단계별 사용량 조정에 따른 사용료 수입 1,100만원과 상수도 예금이자 수입으로 이자수입 2억 3,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에서 2020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노후상수 관망정비 사업비로 국비 23억원, 도비 4억 6,000만원, 시비 18억 4,000만원, 총 46억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8억 5,400만원과 과년도 미수금 4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안 33, 34페이지입니다. 구축물 시설비로 시 일원 급수관 신설공사비 2억원, 백산 급수구역 내 누수탐지 시스템 구축비 4억원과 노후상수 관망정비 및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비 46억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예비비로 4억 6,901만 6,000원이 증액된 5억 3,6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위원장님!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8월 1일 환경부에서 회의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8월 28일 송부한 내용으로는 원래 당초 익산, 전주, 김제 중에서 추경에 시비를 확보한 지역에 한해서는 국비를 우선 지원한다는 계획을 통보받아서 이번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8월 28일 회의에서 신규예산을 편성한 것보다는 군지역에 사업을 못한 지역을 우선 지원한다는 계획으로 변경되어서 이번 2회 추경 때 편성된 현대화사업 예산 46억원을 삭감해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계속해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2019년 제2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페이지, 23페이지 수입예산서입니다.
사업수익에서 하수도 예금이자수익 1억 3,000만원이 증액된 1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 수입에서 빗물 재이용시설 설치사업 사업비 1억 1,200만원과 공공하수도 시설 추진에 따른 사업비로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3,85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안 25페이지 사업비용 지출예산서입니다. 처리장 사업비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인 세제경비로 8,2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4억 5,000만원과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8,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26페이지 자본예산 지출예산서입니다. 구축물 시설비로 읍면동 하수도시설물 보수 및 노후관거 정비공사 1억 5,000만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악취계측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비 1억 8,000만원, 소규모 공공하수시설 서지보호시스템 판넬 제작설치비 1억 3,000만원,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1억 5,900만원 등 4건에 6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로 백구하수도 정비사업 임시탱크 유입하수 이송처리 용역비 4,000만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금강수계기금 정산 반환금 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25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 CSOS 처리시설이라고 되어 있죠?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위원 정형철
그게 어떤 말인가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CSOS 오수처리시설은 우리 김제시에 중앙병원 뒤 하나하고 영동 뒤하고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비가 올 때 10분 안에 오수로 인해서 지상에 있는 이물질을 수집해 가지고 나중에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서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위원 정형철
조금 색다른 시설이네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지역마다 환경문제가 대두돼서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관욱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공원녹지과장 이평재입니다.
공원녹지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시설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7쪽 푸른도시 가꾸기 시설비 포교마을 주변 경관조성 사업으로 4,000만원, 시내권 가로등 꽃걸이 설치사업으로 시설비 4,200만원, 시내권 꽃화분 설치사업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로수 주변 경관조성 사업으로 시설비 4,500만원, 유휴지 가로화단 조성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산림자원의 보호 및 보전시설비로 생활권 재해위험목 제거사업 4,500만원, 소나무 재선충병 적기방제를 위한 실시설계 비용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은 특별교부세로 사무관리비 600만원, 재료비 9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숲가꾸기 페트롤 운영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6,706만원, 사무관리비 174만원, 차량임차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원, 공공운영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산지정화관리원 운영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332만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40만원, 사무관리비 임차비 200만원, 공공운영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도립공원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모악산 숲 안내원을 위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여가 캠핑장 운영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캠핑파크 사무실 내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복합기 등을 구입하고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8년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 집행잔액으로 223만 3,000원을 편성하여 반납하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327페이지요. 시내권 꽃화분 설치사업 있잖아요. 시내권만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일단 시내가 좀 어둡기 때문에 시내권부터 먼저 시작할 계획입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328페이지요. 생활권 재해위험목 제거사업하고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실시설계 있잖아요. 나무가 위험한 거 제거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오상민
토끼산 있잖아요. 거기가 굉장히 위험하고 겨울철에 눈 오면 나무가 저절로 꺾어진대요. 그런 위험이 있는데도 거기를 몇 번 얘기했는데 안 해 주세요. 거기는 안 들어가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아니요. 토끼산도 일부 하기는 했는데 생활권 재해위험목 사업은 긴급한 민원이라든가 모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거고요. 토끼산은 공원관리 사업으로,

○위원 오상민
거기도 위험해요. 긴급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몇 개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르다 보면 남는 게 없더라고요. 최대한 민원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산면 두월마을 우측에 정자나무 쭉 있는데 있잖아요. 저쪽 로터리 가기 전에 동네 정자나무 쭉 몇 개 있는 데가 있어. 저쪽 끝에 나무가 커서 가지가 나무를 덮고 있는 거야. 집을.
그런데 그걸 몇 년 전에 제거해 달라고 그랬거든. 그게 끊어져버리면 집이 압사되겠더라고. 그걸 가서 보고 얘기하고 그 작업을 해 줘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성 안전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연숙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안녕하십니까? 이번 인사로 발령받은 보건위생과장 소연숙입니다.
공공보건 의료기관으로서 우리 보건소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이번 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6억 652만 2,000원을 증액한 42억 4,223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증액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보건사업 추진에서는 지역보건 의료계획 평가포상금에 따른 2020년도 계획수립 워크숍에 120만원, 그 밑에 소방안전관리 시설설치 정비비에 6,000만원, 이 부분은 작년에 소방설비 점검에 따른 소방서 조치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행해야 합니다. 보건소 건축시설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비에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하단에서 337페이지까지의 설명입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은 2019년 국도비 보조신규 사업으로 1회 추경 시에 국비 50%, 시비 50%였던 게 이번 2회 추경 시 예산비율이 국비 50%는 같고요. 도비가 15% 그다음에 시비가 35%로 변경돼서 통계목별로 매칭 처리하였고 1,368만 2,000원이 이번 추경에 지원됨에 따라 총 사업비는 1억 5,49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내진보강사업에서는 2018년도 내진성능평가 용역실시 후 보건소 건물에 대해 지진에 대한 내진보강대책이 필요하여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원과 그에 따른 시비로 시설부대비 360만원을 확보하여 2019년 4월 추경전 사용승인을 득하고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건강진단 지원에서 임상병리실 보조인력 관련 기간제 인건비 857만원을 증액하였고 그 밑에 보건소 결핵사업에서는 결핵관리요원 무기직 직원이 육아휴직에 들어감에 따라 기간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국도비 지원사업을 추진 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에 대한 반납금 2,0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업무파악 다 하셨죠?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시설비 보건소 건축물 내진 보강하는데 보강사업을 시설비로 하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야? 내진실시 용역을 하겠다는 거야?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 유진우
뭘?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내진보강 사업을요.

○위원 유진우
평가받았어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예, 작년에 평가받았습니다.

○위원 유진우
몇 등급 나왔어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C등급이요.

○위원 유진우
C등급이면 보완이네?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예, 보완이요.

○위원 유진우
그럼 D등급은 즉시 철거죠? 한 단계 위네? 부숴버리지. 내가 그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부숴버렸으면 쓰겠어. 뭐하러 특별교부세 5억원씩 받아갖고 또 우리 시에서 돈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소장님! 부숩시다.
(답변 교대)

○보건소장 김형희
당장 어디로 가라고요. 집을 마련해 주고 부수라고 하셔야지 집도 절도 없이 무조건 부수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 유진우
아니,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지.

○보건소장 김형희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지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거를 좀 과장님! 심도 있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답변 교대)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중장기 계획에 일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요. 해 가지고 이 부분을 과장님 계실 때 중장기 계획을 짜 봐요. 내년 용역에라도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라도 용역해 봐. 자꾸 깨진 항아리에다 물 붓는다고 해서 물이 고이는 게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내진보강 같은 경우는 일단 건물이 있는 한은 내진보강을 해야 합니다.

○위원 유진우
하긴 하는데 중장기적으로 놓고 볼 때 지금 해서 할 수 있는 5억원, 10억원이면 하는 일을 해마다 7억원씩 10년을 끌고 갈 이유가 없다 그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때 가면 물가 상승도 있을 것이고 모든 물가가 뛰어넘을 텐데 하루라도 빨리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지. 이렇게 놓아두면 언 발에다 오줌 놓는 거야.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는 어차피 C등급 나왔으면 언젠가는 D등급 나올 거라는 거거든요. 언젠가는 나옵니다. 그러기 이전에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검토하지 말고 한다고 해.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예.

○위원 유진우
열심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연숙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순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건강증진과장 신성순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61억 2,176만 7,000원으로 기정액 60억 3,098만 4,000원보다 9,078만 3,000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추진으로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구입비로 의료 및 구료비 500만원을 동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 워크샵 사무관리에서 전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읍면지원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 금연캠프교실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 1,300만원은 동사업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전용하여 편성하였으며 금연지도원 활동비 기타 보상금 300만원, 금연그림자 조명설치를 위한 시설비 600만원은 동사업 금연지원 서비스 및 홍보물품 사무관리비에서 각각 전용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관리 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교육비는 난임부부 자연치유 프로그램 신규사업 추진을 위하여 1,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그룹홈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470만원은 사업지침에 따라 동 사업 암검진 홍보물품 구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전용편성 하였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청년건강검진비 지원은 사업지침에 따라 청년건강검진비 지원 민간위탁금을 청년건강검진 사후관리비 지원을 위한 의료 및 구류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동 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 보전지출 반환금으로 2018년도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잔액 및 이자발생액 국비보조금 반환금 6,042만 7,000원과 도비보조 반환금 1,920만 3,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성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순자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치매재활과장 오순자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1쪽입니다. 4억 1,038만 3,000원이 증액된 36억 6,94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방문교육용 비디오 프로젝터 구입으로 120만원이 증액된 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1억 5,0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과목변경 해서 치매안심센터 이전에 따른 사무용 가구 구입과 전산화 평가 시스템 기계 구입과 그다음 치매 인식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 로봇을 구입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2억 4,616만 9,000원이 증액된 5억 6,805만 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352쪽 재료비입니다. 치매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재료비 구입은 일반수용비로 되어 있는 것을 과목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하반기에는 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2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정신건강 활성 및 복지증진으로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사업으로 170만원이 증액된 5,678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찾아가는 마음행복 차량구입비는 8,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특별교부세 7,000만원과 시비 1,000만원을 편성하여 8,000으로 하였습니다.
이 차량은 작년과 재작년에 마을 세무사와 마을 변호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할 때 저희도 마음상담을 하기 위해서 같이 운영을 해 봤어요. 했는데 그렇게 할 때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개방된 공간에서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저희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 사업으로 차량을 리스해서 안에서 상담할 수 있는 차량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마침 이런 공모사업이 있어서 여기에 공모해 가지고 당선됐습니다.
다음에는 반환금 기타 8,131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7,82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량이 무슨 차량이에요?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솔라티라고 하는 차량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현대에서 새로 나온 겁니까?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예, 그 차량 안을 다 리모델링해 가지고 그 안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내부구조를 바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7월에 울산 동구까지 벤치마킹을 다녀왔어요.
그랬더니 울산 동구 보건소는 구청장님이 예산을 구비로 세워줘서 했는데 상담하는 건수가 3배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김제시가 자살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마음상담을 적극적으로 하면 삶의 질도 많이 높이고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예, 열심히 하십시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순자 치매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희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3일 화요일 9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