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의사담당 두일균
의사담당 두일균입니다.
지금부터 제23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전주곡에 맞추어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온주현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준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쌀쌀한 바람에 옷깃을 여미게 되는 만추의 정취 속에 제23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다시 한번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먼저 제231회 임시회가 끝난지 일주일 만에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는 등 후반기에 회기가 집중되어 있어 힘든 가운데도 변함없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가 신뢰 받는 대의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김제지평선축제, 국제종자박람회 등 다양한 행사와 축제를 성공리에 개최하면서도 주요 시정 추진과 내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 발굴 등 묵묵히 시정운영을 해 가시는 박준배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9일 동안 진행되는 제232회 임시회에서는 각종 의안처리와 함께 각 부서별 2020년도 주요업무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내년에 추진할 주요정책과 사업들을 담고 있으며 오는 제2차 정례회에서 다루게 될 내년도 본예산 심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더욱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시책사업의 구상 단계부터 많은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철저한 검증을 거쳐 사전에 문제를 예방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사업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내년 예산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투자승수효과 극대화로 지역경제 선순환을 시정운영 3대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자승수효과란 일정한 투자로 인한 변화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연달아 변화를 일으켜 결과적으로 투자효과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2018년도 예산 결산 시에 우리시 전체 예산의 30%에 해당하는 2,500억원 잉여금이 발생하여 예산 편성부터 사업추진에 이르는 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민선 7기 들어 두 번째로 본예산 편성을 위한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의원님들이 간담회나 5분 발언을 통해 지적하신 것처럼 건물신축이나 지방보조금 등 선심성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시민생활 편익과 소득에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시민으로 혈세가 투입된 사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예산편성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이자율이 높을 때 시행했던 기금사업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가령 소상공인 육성 기금 100억을 조성하여 이자 수입으로 소상공인 대출이자의 2차 보전금을 지원하는 사업계획은 극히 낮은 이자율로 100억을 투자하여 매년 1억 5,000만원 정도 밖에 활용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다른 지원방안을 검토해 봐야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꼼꼼히 챙겨보시고 예산 소요판단을 충분히 검토하여 일부 선심성 사업 등 불필요한 사업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투자효과가 높은 사업을 지향하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및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한 가지만 더 언급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국가정책에 부응할 수 있는 신규 시책을 발굴하여 많은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비를 지원받더라도 대부분 지방비 부담이 크게 따르므로 무작정 국비만 따고 보자는 단순하고 편협한 접근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업이 우리지역에 꼭 필요한지 추진에 걸림돌은 없는지 냉정하게 판단 해봐야할 것입니다.
어렵게 국비를 확보하였음에도 막상 지역실정에 맞지 않거나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하고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해야 할일은 많지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잘 선정하여 내실 있는 예산 편성과 사업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주시고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신규시책 사업을 발굴하여 국․도비 사업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공약사업이라고 무분별하게 혈세를 낭비하는 예산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각종 행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사는 행사 진행 계획서라든가 시간은 시민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행사는 시민을 위한 행사인지 아니면 시장을 위한 행사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지난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 행사 때도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시장이 와서 축사를 하고 가버렸습니다. 밑에 의장 이하 의원님들, 도의원님들 다 앉아 있었습니다. 내빈들 다 앉아 있는데 시상식을 시작합니다. 시장축사 끝나고, 그리고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들러리로 다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행사진행이 어디에 있습니까? 각종 행사가 시민을 위한 행사가 아니고 시장을 위한 행사처럼 보여집니다. 밖에 시민들도 불만이 상당히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축사 순서에 대해서는 주무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 다 나와 있으니까 지금 정부 의전편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의전편람을 보면요. 의전 순서가 나와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잘 지켜지지는 않지만 특히 우리 김제시에서는 공무원들이 의전편람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 보고 앞으로 행사를 꼭 그대로 의전편람대로 진행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사 모든 시간계획서는 시민들과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잘 안 지켜져요. 10분, 20분 늦어지는 것은 보통 평상시에 일어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행사는 시민을 위한 행사지 시장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앞으로도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의장이나 의원님들이나 내빈들이 행사의 들러리가 아닙니다. 초청을 받아서 간 자리에요. 어느 행사든지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든 사회단체에서 진행하는 행사든 그런 것은 지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누가 오든지 안 오든지 시간 약속은 꼭 지켜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7년 12월 1일 정례회의 때 그 당시에 상식에 벗어나는 인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인사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시정질문 내용 중에 우리 김제시에 비선실세가 있다는데 사실이냐 라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최순실, 우병우라는 실세들이 있어서 나라를 망쳤습니다. 우리 김제시에도 그런 비선실세가 있느냐 이렇게 시정질문을 했던 일이 있는데 지금 항간에 민선 7기 시장 당선 된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비선실세 얘기가 나옵니다. 아마 우리 공직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비선실세가 없기를 바라고, 있어서도 안 되지만 지금 밖에 시민들이나 언론인들이나 공직자들이나 비선실세가 있다 것을 느끼고 있어요. 제가 사실은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걱정스러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실과에서는 과장이 비선실세 눈치를 봐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고, 저도 들었습니다.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과소장이, 공무원이 비선실세 눈치를 보면서 일을 해서야 되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일을 하겠습니까? 비선실세 눈치를 봐야지, 어느 공무원은 일일 보고를 한 대요. 비선실세, 아무쪼록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우리 시장님이 약속을 했잖아요.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승진시키고 영전시키겠다고, 시장님을 믿고 비선실세에 선대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김제시 발전을 위해서 그런 일은 반드시 없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에 오늘 아침부터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이 지나 어느덧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길고 지루하게만 느껴졌던 여름과 달리 가을은 그 계절을 느끼기도 전에 아쉬움만 남기고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아쉬움도 아쉬움이지만 쌀쌀해진 날씨로 면역력이 약해지는 시기이니 무엇보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서 자신과 시민의 안녕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단순한 업무보고를 넘어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우리시의 도약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며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두일균
이상으로 제23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