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의장 온주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020년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4일간이며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주요업무계획 청취 순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방송촬영 시 업무보고 받을 실․과로 선정해 주신 부서를 제외한 실․과․소에 대한 직제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행사나 교육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업무보고 일정이 변경된 부서는 안전재난과, 공원녹지과로 안전재난과는 20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관계로 11월 1일로 조정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제17회 임업인 한마음대회 참석 관계로 10월 31일에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간의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석에 배부해드린 2020년 주요업무보고 청취 일정대로 진행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총 10개과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경제진흥과, 투자유치과, 새만금해양과,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교통행정과, 체육청소년과, 자치행정과, 인재양성과, 민원지적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문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업무보고 별첨)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1번 지역일자리 공시제 전략적 대응에서 박준배 시장님이 지금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목표가 있잖아요. 지금 다 나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시장님 7개 공약은 일자리 3,000개 창출로 공약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 계획이 나와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로드맵이 다 나와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의원 이병철
자료를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두 번째 청년인턴사원제 금년 집행이 2억 4,000만원 되었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금년 예산액이 2억 4,000만원입니다.

○의원 이병철
다 집행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다 집행 않고 지금 집행 중입니다.

○의원 이병철
그런데 2020년도에 상당히 많이 늘렸어요. 배를 더 늘렸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저희가 민선 7기 임기 중에 총 200명을 창출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80명을 모집한 사유는 당초에는 기업에도 50만원 지원하고 취업한 청년에게도 50만원 지원하려고 계획을 설계했었는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 과정에서 기업에 지원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서 청년들에게만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남게 돼서 80명 모집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계획을 잘 짜시라고요. 어쨌든 일자리 창출이 박시장님 공약이고 지금 현재 문재인정부도 일자리 창출이 목표일 것입니다. 거기에 부합하게 김제시 실정에 맞게 잘 추진 해 주시기 바라고 방금 보고 받은 전통시장 청년복합몰 부자수산에서 매도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추진할 때부터 금년에 금방 다 할 것 같이 했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당초에,

○의원 이병철
자신 있게 추진했잖아요. 설득을 못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매도 의사를 처음부터 밝혔기 때문에 그 건물을 대상지로 삼아서 공모에 응모를 했었고요. 그랬는데 감정평가액에 대한 본인 생각과 감정평가에 대한 차이가 많다보니까 수용을 못하고 철회를 하였습니다.

○의원 이병철
거기에서 비싸게 달라는 것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차이가 얼마나 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지금 10억원 가까이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의원 이병철
그쪽에서 10억원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의원 이병철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저희가 여러 가지 다,

○의원 이병철
거기에는 그 사람의 영업보상비까지 포함된 것인데 여기는 건물만 가지고 감정평가 한 것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토지와 건물 다,

○의원 이병철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니에요. 보상도 다 감정에 들어가서 한다면 처음에 예상을 더 했어야지,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영업사업은 공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보상은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러면 누가 나부터도 안 팔지요. 팔겠어요? 지금 영업 잘하고 있는데 보상 않고 팔겠냐고요. 그런 것을 계산하고 해야지, 처음부터 계획을 잘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할게요. 태양광 어쨌든 허가업무가 1,000KW로 미만으로, 전에는 100KW 이상 도에서 했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당초에는 100KW 미만이었었는데요. 1,000KW로 미만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의원 이병철
정말 잘해야 합니다. 사전에 제일 먼저 사업허가 오는 데가 내가 볼 때는 경제진흥과 일거예요. 다른 부서 오기 전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저희가 전기사업은 처음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러면 민원이 엄청 많잖아요. 지금 금구 쪽에서도 민원 날마다 데모하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주민들한테 전달이 안됐기 때문에 처음에 올 때 경제진흥과에서 잘해야 돼요.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하고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주민들한테 충분 알려서 공론화를 해야 돼요. 결국에는 그것이 안 되니까 그런 절차들이 빠지고 미흡하다보니까 도시재생과로 와서 개발행위 허가가 나서 말썽이 되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고요. 절차상에는 개발행위허가 부서에서 최종 판단이 되지만 저희들도 읍면동을 통해서 주민들께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개발행위 전 단계가 경제진흥과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고 홍보하고 알려야 한다는 거예요. 잘 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이병철 의원님이 태양광에서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한 말씀만 더 보탤게요. 지금 금구 그것 때문에 데모하지요? 그 사람들이 왜 데모하는지 알아요? 그 마을 앞에 전체를 태양광으로 덮어버려요. 그러면 전기사업 담당부서에서 태양광에 대한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앞으로 그 지역 의원님들한테 다 알려주세요. 그리고 금구 소재지에 태양광이 들어와요. 2017년도에 허가가 났어요. 주민들도 아무도 몰라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지금 예를 들어서 전기사업 태양광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도시재생과 지역개발행위에 대해서 알려달라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거기에서 알려줘야지요. 태양광 전기허가를 해 주는 부서에서 의원님들하고 주민들한테 알려주라는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의원님도 모르지 주민도 모르지 허가가 나가버려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현재까지는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읍면동 지역의원님들한테 전부 알려주세요. 어느 지역 태양광이 들어오든 합법적으로, 합법적이니까 허가가 났겠지만 지역의원님들은 전혀 몰라요. 그래서 데모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알겠습니다. 전기사업 허가가 나면 읍면동은 물론이고 해당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도시재생과에서 미루지 말고 전기사업 부서에서 의원님들한테 알려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알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도시재생과로 업무협의 가기 전에 알았지요? 지금 2017년도에 다 나가버렸어요. 조례 제정하기 전에요. 담당계장님 누구에요?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답변 교대)

○자원관리담당 배동열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의원님들도 모르지 주민들도 모르지 허가가 다 나가버린다니까요. 지금 데모하는 것도 2017년도에 다 나간 거예요. 그리고 금구 소재지 한복판에 면사무소 들어갈 자리에 태양광 허가가 나면 되겠어요? 태양광 들어오면? 자기들 집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다 알리고 반대했을 거예요. 앞으로 만약에 안 알리면 나중에 책임지세요. 주민들도 모르고 의원도 모르고 허가가 나가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데모하고 있는 거예요. 선락마을 하고 금구 신기마을에서, 나도 허가 나간지 엊그저께 알았어요. 반드시 알려주세요.

○자원관리담당 배동열
알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우리 사회적기업 관리 어떻게 하고 있지요? 업무보고에는 없어요. 항상 하는 일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김제에서 사회적기업 몇 개 운영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사회적기업은 총 9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3개소는 예비인증입니다.

○의원 유진우
예비인증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예비가 어디 어디지요? 산소리 숲마을, 경우산업, 지평선 누룽지지요? 자료 1면에 있어요. 일반현황 바로 옆에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예비인증 기업은 3개소로서 산소리숲마을과 경우산업,

○의원 유진우
지금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근거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지요? 예비인증 몇 년 받아요? 예비인증 몇 년 받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비인증은 일단 도에서 선정해서 2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우리가 시에서 직접 관리하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리고 2년 후에는 선별적으로 사회적기업에 등록 해 주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본인인증을 받도록 공모를 합니다.

○의원 유진우
우리 사회적기업을 어디에 어떻게 분류를 해야지요? 법인체에도 사회적기업을 주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법인체요?

○의원 유진우
예.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가능합니다.

○의원 유진우
농산물 가공인데 가능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가능합니다.

○의원 유진우
농산물 가공으로 등록을 하고 했는데도 사회적기업이 가능한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가능합니다.

○의원 유진우
지금 사회적기업 인건비를 어떻게 지출하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사회적기업에 사무장,

○의원 유진우
통장에 다 입금해 주나요? 아니면 사회적기업에 일괄 통장 입금해 주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사회적기업에다 기업통장으로 입금하지요.

○의원 유진우
거기 일원들한테 인건비를 재배정해 주는 것으로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의원 유진우
사회적기업 인건비 구성원들을 어떻게 관리해요? 현실성에 맞게 관리하나요? 지금 사회적기업이 보통 몇 명씩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 전부 인건비 얼마 나갑니까? 9개 사회적기업 중에 인건비 몇 명 정도가 구분되어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

○의원 유진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말씀 주실래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현재 인건비로서는 2억 8,500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자세한 지급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만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얘기 할게요. 일명 가라인력이 많습니다. 다 수요 조사하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왜 농업법인체를 얘기 하냐면 법인체 구성원에서 조합원, 준조합원을 구성합니다. 사회적기업에서 이 분들에 대해서 통장을 직접 관리 다 해요. 모체에서, 그렇지요? 그리고 A라는 업체가 B라는 종사원들한테 통장에 입금하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의원 유진우
그 관리 시스템을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가라인력들이 많습니다. 이것 한번 전수 받아보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점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것 해야 됩니다. 계속 민원 들어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리고 주유소 석유판매업소 및 가스시설 지도관리 있지요. 우리가 지도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합니까? 가스, 유류대 관리 김제 전반적인 관리시스템까지 지도감독 합니까? 아니면 면세유는 관리합니까? 담당계장님 직접 나와서 답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면세유 관리는 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면세유 관리에 가격의 차등이 천차만별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현장 지도․감독할 수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가격은 자율 가격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독할 권한은 없다고 합니다.

○의원 유진우
우리가 휘발유나 유류에 대해서 고시가격이 있지요? 정부 고시가격이 일부 상한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직원 있어요? 없어요?
(답변 교대)

○경제진흥과 신성문
고시가격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고시가격에 대해서 상한선 제한 제도가 있지요?

○경제진흥과 신성문
예.

○의원 유진우
그 제도에서 벗어나면 위반된 것 아닌가?

○경제진흥과 신성문
고시가격은 있는데요. 자율가격제이기 때문에 일반 업체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의원 유진우
1,000원짜리 1,200원에 팔면 안 되잖아요.

○경제진흥과 신성문
예.

○의원 유진우
고시가격이 1,000원인데 실질적으로 판매가격이 1,200원이 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경제진흥과 신성문
석유판매업소 관리에서는 거래가격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한국석유공사에 판매가격을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보면 일반 유류에 대해서는 시중가에 적용해서 공시가에 준해서 합니다. 그런데 면세유는 그 계산을 해보면요. 면세유 제도가 생기면서부터 그 가격을 보면 1,000원짜리가 1,200원 이상 호가합니다. 면세율 몇% 봅니까? 50%봅니까? 40%봅니까? 종류마다 다르지요? 등유는 몇 %? 휘발유는 몇 %?

○경제진흥과 신성문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면세유 관리는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요.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관리는 하지만 고시가격 상한제에 대한 관리감독은 행정에서 할 수 있어요. 본의원은 그렇게 파악하거든요.

○경제진흥과 신성문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거기에 대해서 폭리를 취하는 주유소는 행정적인 제재가 필요하지요. 현장감독을 하니까, 현장 감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제재를,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지켜줘야 돼요.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의원 유진우
그리고 따로 보고했지요? 복합청년몰 여기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할게요. 부자수산 문제 있지요. 거기 감정평가 금액은 얼마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지금 6억 7,1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의원 유진우
우리가 의도대로 다 했어요. 감정평가하기 전에 7억원이면 우리가 인수하겠다고 가격을 공시했습니다. 6억 7,100만원 금액의 답을 받아냈어요. 7억원이면 충분히 매입할 수 있다 했고 영업운영 보상금도 우리가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관찰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부자수산에서 7억원이면 매도를 하겠다는 의사는 분명히 있었어요. 맨 처음에 그렇게 했었을 것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7억원으로 사겠다고 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러면 어느 정도 대화는 됐던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저희가 가 감정을 내부적으로 받아봤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렇다면 왜 3억원이라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요구 하지요? 원인 찾아보셨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본인 생각은 영업을 하면서 투자했던 수족관이라든지 또는 옥상이라든지 주변에 가설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자기가 투자했던 것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의원 유진우
행정에서는 전체적으로 7억원이라는 상한제를 놨었고 그분들은 거의 협상단계에 이르면서 세부적인 항목까지 넣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행정에서 세밀하게 갔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판단이 들고요. 이것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예산의 부분에서 보고하는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 할게요. 지금 우리가 부자수산에 대해서 기반조성에 5억 2,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제시한 것은 건물매입비는 7억원으로 따로 잡혀있습니다. 5억 2,000만원이라는 돈은 여기에 대한 리모델링비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전반적인 리모델링. 그런데 보고한 바로 보면 보건소 지하 1층으로 가게 되는데 리모델링비가 8억 7,000만원이 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러면 3억 5,000만원 정도가 더 추가됩니다. 면적이 늘어나는 것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당초에 부자수산 건물은 리모델링비 5억 2,000만원에 내진보강설비 등을 포함해서 2억원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총 7억 2,000만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보건소에서는 8억 7,000만원 정도 산출했는데 아직 추정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면적이 넓고 지하공간에 환기 배기시설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생각보다 리모델링비가 더 소요됐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러면 중앙부서에다가 이 내용이 통보돼서 결정이 난 사항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전라북도 중소벤처기업청과 소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의원 유진우
다 내시 받았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의원 유진우
긍정적이에요? 내시를 받은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승인 요청만 공문만 보내면 변경 승인을 해 주겠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의원 유진우
승인 공문만 오게 되면 우리가 보내기만 하면 거기에서는 하겠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의원 유진우
이런 부분들은 물론 면적이 늘어났다고 감안하면 큰 금액은 요인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한번 고민해야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것으로 봐서 항상 얘기하는 것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보게요. 거기 도시재생사업 들어가고 있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의원 유진우
또 서예문화전시관에 대해서도 용역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건소 자체가 무용지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있으나마나한 곳이에요. 계속한 얘기가 반복되는데 그 내용물 말고 지금 시급한가요? 이 청년몰 사업이라는 것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금년 연말까지,

○의원 유진우
착공을 해야 하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부지매입이라든지 확보를 해야 합니다.

○의원 유진우
사업의 내시가 정확성이 나와야 한다는 것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김제시청 공무원으로서 지금 보건소의 부지 현재 존립하고 있는 건물도 무용지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계획에서 조금 다른 형태로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지금 거기에 도시재생사업 들어가고 있지 서예문화, 청년몰, 아토도 들어가고 있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아토는 그쪽이 아니고,

○의원 유진우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것이 있다면 신규적인 건물이 조성돼서 취향에 맞는 도시 거리 문화에 맞는 건물이 들어와서 이것을 한번 재추진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언발에 오줌 누는 것이거든요. 나중에 김제시 정책이 보건소를 때려 부수고 나가야 된다는 정책이 발견됐을 때는 이 예산에 대해서 사실 너무 안타깝잖아요. 아까운 예산을 쏟아 붓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새로 시작을 해야 하잖아요. 중장기적으로 넓게 봤으면 좋겠어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판단할 때 언젠가는 저 보건소 건물은 외부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박준배 시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거의 그러한 생각이에요. 그것이 빠져나가야 만이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앓던 이가 딱 박혀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많은 예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총 합계 19억…….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총 예산은 13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지금 예시된 것은, 13억 5,000만원……. 이 돈이 들어가는 돈을 아껴서 정말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안타까워요. 본의원이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찾아보면 이러한 일들이 김제시 행정에 많아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올라왔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들어 왔다가 2〜3년 만에 폐업하고 때려 부수고 다른 데로 가고 또 때려 부수고 이런 것이 낭비성 예산이라는 것이지요. 과장님은 이것을 무조건 해야 한다는 목적의식이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지만 시민들이나 의원들이 볼 때는 조금만 더 5년만 더 내다보면 이런 일이 과감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우리 경제진흥과가 청년들 일자리를 취업 시키는 것이 주 업무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청년일자리도 중요한 업무입니다.

○의원 김복남
인구유입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과인데 주요사업을 보니까 청년창업공간 아토 조성, 청년창업공간 스타트업 육성, 청년창업 지원사업, 청년혁신가 예비창업 지원사업,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 전부 청년이에요. 그래서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과입니다. 98페이지요. 취업연계 청년일자리사업 있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의원 김복남
거기에 10명을 지역 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 문화복지 분야 공모사업에 이 사람들 인건비를 우리가 직접 2,400만원을 연에 10명을 준다는 얘기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의원 김복남
2년간을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의원 김복남
그러면 여기를 보면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를 뭐라고 설명을 해봐요.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가 뭔지,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라면 수요자인 청년이 원하는 업종에 근접을 해야 되겠고 보수라든지 여건이 취업하는 본인의 생각과 근접을 해야 양질의 일자리라고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 얘기는 기업이 살아야 청년이 산다. 양질의 기업이 김제 관내에 전라북도 관내에 양질의 기업. 기업이 살아야 청년들 일자리가 나오고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지 않나 맞는 얘기입니까?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김복남
그러면 기업이 살아야 청년 일자리가 살고 김제 인구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가 얼마만큼 더 나오느냐 우리 기업에 관내 기업수가 얼마라고 봅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730여개 업체입니다.

○의원 김복남
거기에서 양질의 기업 수는 얼마나 돼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그것은 판단 기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의원 김복남
그러니까 그런 기업에서 이런 보조금만 까먹고 10명 준다고 하니까 5명, 2명, 3명 받고 2,400만원씩 지원하니까 거기에 조금 얹어서 줄 것이고 그러면 이 지원사업 떨어지면 해고 시킬 것 아니에요. 이것이 정말로 그때그때 땜빵 식으로 이래서는 절대 기업도 안 살고 청년들 취업도 2년, 3년 거기에서 묵어버리면 나이 먹어버리고 말이에요. 물론 과장님도 어려운 업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말로 양질의 기업 수가 700몇 개의 기업 중에 양질의 돈을 벌고 성장하는 기업이 정말로 얼마나 있는가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파악을 해서 자료로 줘 봐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그 부분은 투자유치과 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공조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청년 일자리는 가장 문제점이 청년들이 먼저 퇴사를 하는 중도 포기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기업에서 일방적으로 자르는 것이 아니고 청년들이 보수라든지 어떤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1년, 2년 다니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도 이런 공모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도 청년인턴제라는 자체 사업을 발굴해서 하고 있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지금 얘기가 애먼 대로 나가는대요. 지금 농촌은요. 외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 없으면 일 하나도 못해요. 남자들 11만원, 12만원주고 여자들 7만원씩 주고 그 사람들 없으면 일 하나도 못하고 있다니까요. 속된 말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일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기업도 깨끗한데 가서 신사적인데 가서 일하기 편한데 가서 그런 곳이나 찾지 일이 고되고 일이 거칠고 그런데는 안 간다는 얘기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알겠습니다. 기업 부서와 협의해서 각 기업 별로 채용현황과 앞으로 구직․구인 계획 같은 것을 파악해서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앞에서 의원님들이 말씀을 했는데 부자수산이 10억원 정도 본인이 요구를 했나보고 만요. 그런데 6억 7,100만원 나오니까 지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의원 김복남
처음에 어떻게 얘기가 됐가니 그래요. 그것은 그렇고 보건소 밑에 창고에 가서 리모델링을 해서 8억 7,000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보건소가 지하 1층, 지하 2층까지 있는데요. 지하 2층은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지하 1층에,

○의원 김복남
지금 이것이 몇 층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지하 1층입니다. 거기에는 보건소에서 일부 창고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나머지 공간이 넓은 공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의원 김복남
장사라는 것은 상권이 살아 있는 대로 들어가서 장사를 해야 하고 또 복합 청년몰도 전혀 우리 과장님도 이런 영업을 안 해봤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전혀 영업에 이런 음식점에 대해서 그런 경험도 없을 것이고 그러면 장소라도 좋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건소 1층 음침한데 들어가서 7억원 정도 들여서 7억원 더 들어가지요. 리모델링 한들 과연 얼마나 거기를 찾아가서 누가 얼마나 이용을 하겠나, 더 보태서 차라리 부자수산 사는 게 낫겠네요. 잘 생각하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염려해 주신 바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의원 김복남
염려돼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그런 문제를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소상공인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시설개선이나 변경 지원사업에 지원하고 있어요. 올해 본예산에 1억원을 계상해서 지원했고 5,000만원을 1회 추경에 세웠어요. 그래서 1억 5,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내년 것 보니까 3억원으로 업무계획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해 주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시설개선하고 경영지원으로 해서,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3억원을 2배로 올린 이유는 뭐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저희가 금년에 처음으로 발굴했던 신규 사업이었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호응이 너무 좋았고 정말 필요한 사업이었고 고맙다는 얘기까지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요가 많았습니다. 다 수용을 못했고 그래서 내년에는 2배 정도가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3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호응이 좋아서 2배 정도 수요가 많다고, 지금 20 몇 개소했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24개소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올해 지원한 사업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앞으로 신청한 분들이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들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앞으로 수요가 어느 정도 밀려있는지 자료도 주십시오. 그리고 84쪽 보면 미스매치가 무슨 뜻이에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기반마련? 미스매치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서로 생각이 안 맞는 것이겠지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구직자와 구인자 간에 생각이 안 맞는 것을 소통을 시킨다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그것을 최소화 시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소통이 안 되는 것을 최소화 시킨다 그 얘기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뭐 이렇게 용어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미스매치? 여기는 리슨 사업도 있더만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소통이지요. 93쪽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의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복합청년몰 조성사업이 공모사업이에요. 우리가 5월 달에 공모에 선정이 됐었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사업대상지 미확보시 포기 확약서를 제출하고 공모가 된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조건부 공모겠네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저도 김복남 의원님 하고 같은 생각이에요. 보건소 지하 1층 안 돼요. 우리가 이것을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해야지 지하에 누가 들어갑니까? 솔직히 전통시장도 장사가 잘 안 되는데, 지하에 공간 조성비용이 8억 7,000만원이요? 추정으로 해서 8억 7,000만원 줘야 돼요. 보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쪽 근방에 부자수산하고 매입하는 것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거기에 시설 다 해놓고 장사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점포 조성안이 일반먹거리 4개팀, 디저트 2개팀, 문화상품 및 아이디어 상품 4개팀 해서 총 10개팀을 입주 시키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이 팀들은 어떻게 결정이 됐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이 조성안의 팀들은 저희가 일단 기본구상이고요. 아직 모집을 못하고 있고 이 부분은 참고로 넣은 것이고요. 특성과 원하는 청년 상인들의 의견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결정 할 계획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이것은 대충 이런 안인 것이지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제가 볼 때 그래요. 보건소 지하는 정말 안 될 것 같은데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지하 1층은,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심사숙고 하셔야지 부자수산이 매도를 않는다고 해서 갑자기 보건소 지하 1층으로 구상했다는 자체가 그래요. 누가 지하까지 들어가면서 과연, 만약 나중에 지하에 조성을 했다 청년들이 과연 얼마나 참여를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 공모사업이라고 우리시가 갑자기, 물론 국가에서 보조 사업이 공모체계로 전환이 되니까 부서마다 다 공모사업들을 너도 나도 무조건 적으로, 계획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고 봐요. 그래서 기간도 이행하는 기간이 짧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생각해 봐야지 지하에 과연 많은 돈을 투자해서 조성을 해서 앞으로 청년들이 들어가서 장사가 잘 될지도 그것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신경 쓰고 하겠지만 그 공간이 옛날에 푸드코트도 있었고,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지금 부자수산이 안된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 고육지책으로 보건소 지하를 선택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우리나라 자영업 인구가 많은 것 아시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의원 오상민
한 3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미국이나 이런 데는 8%, 작은 데도 있고 그런데요. 일자리가 자영업이나 이쪽보다는 청년일자리 거기에 비중을 더 많이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의원님 말씀대로 청년들은 저희들의 희망이고 미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청년일자리나 청년정책에 앞으로 더 중점을 두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오상민
여기 보면 취업연계 일자리사업 있잖아요. 총 16명이에요 얼마 안 돼요. 지역정착형 10명, 청년이음 6명이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이것은 행안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의원 오상민
이 사업을 하면 여기에 취직한 청년들이 영구적으로 다닐 수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그래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2년간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서 장기근속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의원 오상민
일자리박람회 있잖아요. 제가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일자리박람회는 김제관내 지역 기업들만 오나요? 그렇지 않으면 타 지역에 있는 기업들도 오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취업박람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원 오상민
예.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저희가 11월 달에 아직 개최 예정이고요. 김제 업체를 포함해서 도내 업체까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도내 업체까지만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의원 오상민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청년창업 아토 거기에 영상미디어센터 조그마한 공간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에 얘기 해 놨으니까 연계해서 영상미디어센터 같은 경우에 공고를 하면 기자재 같은 것은 받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 알아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업무보고에 빠졌어요. 존경하는 이병철 의원님이 언급을 했었는데 도시가스 있잖아요. 김제시 도시가스 보급률이 얼마나 돼요? 앞으로 추진계획은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그때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도시가스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리해서 1차로 보고 드렸던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업무보고에 내년사업으로는 안 나와 있잖아요. 광주시하고 남원시, 김천시, 영주시 조례가 있는데 도시가스 보급에 대한 기본조례가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저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김제시에는 없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의원 오상민
김천시 같은 경우에는 시 자체에서 예산부담 하는 조례를 만들었어요. 김천시는 그렇게 하고 광주시 같은 경우도 경기도 광주시요. 김제도 제가 봤을 때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도시가스 보급율이 80% 돼요. 그런데 김제시는 몇 %된지를 모르시니까, 그리고 도시가스를 보급할 때,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저희시 보급율이 39%입니다.

○의원 오상민
39%요? 저조하네요. 우리하고 인구 비슷한 남원시도 80% 되는데, 39%가 시내지역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그렇습니다.

○의원 오상민
시내 지역부터 해서 보급을 늘리고 조례도 새로 개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리고 타 지자체 보니까 도로개설이나 굴착시에 도시가스 공급 배관을 사전에 개설해서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하고 시민들에게 조금 더 빨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내년 사업에 안 되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도시가스 회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 추진한다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전통시장 복합청년몰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10개 점포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점포당 평수가 얼마씩이나 돼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지금 당초에 계획했던 바로는 점포당 평균 6평 정도를 계획했었습니다. 10개 점포가 입점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 외에 공용공간을 넓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6평 정도라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의원 김주택
한 점포당 저희들이 지원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세부적으로 산출은 못해봤는데요. 총 투자에 비해서 점포수로 나누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의원 김주택
과장님 의회에서 내년도에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중대한 사업들이에요. 청년몰에 관계되는 청년사업이 김제의 미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점포당 들어가는 비용도 산출 안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한다는 것이 말이나 돼요? 급조해서 만들어지는 행태라고 밖에는 볼 수 없잖아요. 거기에 인건비 내역도 있는데 인건비나 운영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말씀해보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지금 10개 점포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요. 점포 지원비는 8억 7,000만원인데 10개 점포 당 8,000만원 내지 1억원 가까이 8,000〜9,0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의원 김주택
과장님이 의회에 와서 그런 정도 될 것이라고 그것이 맞습니까? 저희들을 설득 못시키면 저는 이 계획은 인정할 수 없어요. 적어도 이런 정도의 충분한 계획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오셔서 말씀해 주셔야지 과장님도 이해를 못하는 것을 저희한테 이해를 하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알겠습니다. 개별 점포당 돌아가는 혜택에 대해서는 정확히 분석을 해서 의원님께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고요. 인건비 및 운영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업단이 구상되고 개장할 때까지 사업을 끌고 가기 때문에 거기에 하는 단장과 소요되는 인원들에 대한 인건비 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여기에 먹거리 내용을 보면 일반먹거리, 디저트, 문화상품이 있는데요. 일반먹거리가 김제 쌀과 축산물을 활용한 먹거리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 아니에요. 디저트에 대해서 김제 쌀가루를 활용한 디저트에 대한 두 가지 먹거리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10개팀을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서 계획을 세운 것이고요. 청년몰에 입점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품목 어떤 것을 상세하게 정해놔도 거기에 응모해서 들어오는 청년 상인들이 안 맞으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입점하고자 하는 희망이 있는 관심이 있고 영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 상인들을 일단 모집해서 그 상인들의 의견과 계속 컨설팅을 해가면서 상인들이 하고자 하는 품목과 업종을 정해서 입점 시키는 것으로 최종 확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타 시군 벤치마킹 해봐도 그런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지금 보고 드린 것은 일단 안으로 구상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본의원이 시내에서 듣기로는 이미 청년창업몰 가게에 들어갈 사람들이 선정이 되어 있다고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전혀 아닙니다. 아직 공모도 안했고,

○의원 김주택
우리시로 여쭤봤더니 이미 입점할 수 있는 것이 돼서 더 들어 올 수 없다고 본의원이 시민한테 들었어요. 그런데 아직 입점이 안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10개 가게가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그럼요. 공모도 아직 못했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러면 선정 과정이나 기준을 어떻게 잡을 계획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지금 연령이나 거주제한이나 그런 것은 다 나와 있고요. 다만 어떤 업종 어떤 품목을 입점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연구 고민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일단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업종과 품목을 최종 확정하려고 합니다.

○의원 김주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5월 달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선정하기 전부터도 많은 계획을 갖고 있었으리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가 내용이 나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밑에 점포에 대한 공간배치나 계획들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계획도 없이 나중에 엉뚱하게 더 큰 점포를 요구한다거나, 그리고 본의원이 평수를 물어봤던 것은 6평이면요. 그 안에 가공된 식품을 갖다가 판매 밖에 할 수 없어요. 그 안에서 조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조리기구 하나 들 일수 없는데, 그런 계획들이 충분히 설정된 이후에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그냥 임시방편으로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땜빵 식 보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데가 보건소 지하 주차장이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지하 1층 건물입니다. 주차장은 지하 2층에 있고요. 여기는 지하 1층입니다.

○의원 김주택
그러면 밑에 지하주차장 2층은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그렇습니다.

○의원 김주택
지금 지하 1층은 지금까지 주차 기능 없이 그냥 창고로만 활용,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지하 1층은 애당초에 옛날에 푸드코트가 있었고요. 상가로 있었던 곳을 현재는 다 철거하고 일부 보건소에서 창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 밑에 마트 기능이나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점포들이 입점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패해서 전체적으로 들어내고 창고 형식으로 있었던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지금 김제시에서 청년에 관계되는 전체적인 건물을 짓는 전체적인 비용이 이 부분까지 합쳐서 대략 어느 정도 되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청년몰 외에 청년창업지원센터 기능을 하고자 하는 아토에 13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리고 이 부분 여기,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여기는 당초에 총 시비까지 포함해서 매입비까지 19억원을 계획했는데 지금 대상지가 변경 되는 바람에 약간 예산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냥 대략적으로라도 약 30억원이 넘네요. 32억원 이상이 투입이 되겠네요. 두 사업만 진행한다고 해도.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아토사업에 13억원이 투자되고 있고요. 이 사업도 13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 주변에 상인들하고 청년몰을 조성하고 보건소 지하로 청년몰을 변경한다는 것에 대해서 입점관계나 그런 의견들을 한번이라도 수렴해 보신 적 있어요? 보건소 지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입점상인들 하고요?

○의원 김주택
그 주변에 상인들, 그래야 시장활성화라는 내용하고 맞는 얘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상인들하고 직접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것은 이 건으로서는 없고요. 그전에 복합청년몰을 조성할 때 입점 주변 전통시장 상인들한테 사업추진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래요. 본의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지역에 상인들하고 접촉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의견들이 보건소는 애초에 들어 올 때부터 문제점이 있었고 현재 상태에서 시장활성화에 맞지도 않기 때문에 이전을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아까 저희들이 청년에 관계되는 사업들을 추진했을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가 됐다고 하면 보건소 이전 문제까지도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청년에 관계되는 그 사업들을 그쪽으로 집중화를 시켰다고 하면 훨씬 활성화에 걸 맞는 그런 사업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이런 일들을 추진하면서 전혀 거기에 관계되는 주민들이랄지 상인들의 의견은 전반적으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우리 청년들이 김제시 미래인데 희망을 잃고 빚더미를 떠안고 시민들의 혈세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경제진흥과의 주목표가 지역 일자리. 청년들도 그렇고 20년 뒤에도 그렇고 두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우리 전통시장에 하루 유동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또 상권이나 상업 장사하는 구매자들의 접근성이 제일 관건입니다. 일단 접근하기가 편해야 구매자들이 거기에 접근을 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여러 의원님들께서 청년 복합몰도 거론을 하시는데 접근성면에서 아주 불리한 위치라고 생각이 돼요. 어디가 됐든 간에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김제사랑상품권이 올해 22억원 현재까지 매출이, 내년에 40억원으로 계획을 잡았는데요. 수수료를 우리시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부담을 하더라도 확대추진해서 자금의 지역역내 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김제시장 복합 청년몰 조성사업 추진사항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파악하셔서 다시 한 번 검토하는 방향을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보건소 자리에 맨 처음에는 거기에 복합 상가를 만들어서 이용을 했었거든요. 그렇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1층에 있는 상가들도 잘 안 되는데 지하까지 내려가서 가게를 이용을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봐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그 대상지는 쇼핑센터 건물일 때 푸드코트를 포함한 상가가 있었던 지하 1층이었고 현재도 배기시설인 닥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낡아서 쓸지 못쓸지는 검토 해 봐야겠지만 여러 가지 절감방법을 찾아내겠고 지하 1층이라고 해서 안 된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겠고 당초에 전문 상가였을 경우에는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청년몰에 대해서는 소규모 점포와 공동사용 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해서 제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비가 적게 들어가고 그래서 2년간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 일반상인들이 하는 것보다는 리스크가 훨씬 적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었고 전통시장 구역 내에서는 해야 되는 청년몰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보건소 지하 1층을 대상지로 변경했으니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우리가 이 건물주가 지금 매도를 안 한다고 하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김제시는 제대로 쓸 수 있는 건물이 있다고 하면 다른 사회단체나 어디에 다 건물을 줍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리모델링 다 해 주고 김제시에서 정작 쓰려고 하면 건물은 없어요. 그러다보면 계속 어디 매입하고 건물매입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리모델링하고 자꾸 이런 것들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건물을 매도 안한다고 하니까 궁여지책으로 어디 찾아볼 것이 없는가 청년몰 조성을 해야 되겠고 궁여지책으로 보건소 지하를 찾은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거기를 찾아서 이렇게 했으면 이런 불상사가 안 일어났을 것 아닙니까? 복합청년몰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128쪽 지평선산단 비즈니스센터(관리사)신축. 지난 번 여름에 보고할 때에는 총 사업비가 27억이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국비, 특별교부세도 10억원 정도 확보한다고 했고 전라북도 다목적복합센터 건립 사업 공모에도 추진한다고 했는데 국비, 특별교부세도 5억원밖에 확보하지 못 했고, 전라북도 공모사업은 어떻게 됐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전라북도 공모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도의 투자금융과 뿐만 아니라 도의원님들 그리고 비서실에도 시장님께서 방문하셔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확답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년도에 도에서 사실은 3개소를 선정하기 위해서 60억원을 예산부서에 계상했습니다. 도의 예산규모가 어려움이 있어서 1개소 정도만 하는 것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어제도 사실은 관련과 팀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도에서는 1개소라도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저희가 부지매입도 돼 있고 설계도 완료되어 있어서 모든 면에서 1순위로 하고 있는데,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예를 들어서 공모가 된다면 시비가 줄어드나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20억원 시비가 줄어들어?
그리고 7월에 보고할 때에는……. 솔직히 요즘 건물들이 그래요. BF라고 해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받는 것 지금 다 하고 있잖아. 그런데 금액들이 갑자기 몇 개월 만에 증액이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그것을 생각 못 했겠어?
올해 초에도 저희한테 계속 보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디자인 심의나 BF 이런 예비인증 같은 것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건물을 짓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 못 하고, 처음부터 계획을 잘 수립해서 총 사업비를 산정해야지 김제시가 모든 것들이 그래요. 다 갑자기 증액이 돼서 와요. 또 이렇게 8억이나 증액된다고 하니까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죄송한 말씀이고 변명 같지만 저희가 27억원 사업비를 산출했을 때에는 2017년도 기준으로 한 것 같아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앞을 보고 하셔야지. 앞으로는 BF 인증을 받아야 된다면서요. 자꾸 금액들이 늘어나니까 의원님들도 불신을 갖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신축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1순위에 올라가 있다고 하면 도비라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 써서 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시비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특별교부세는 더 가져 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126쪽 노후거점산업단지(순동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공모해서 떨어졌죠? 떨어져서 내년에 추가로 공모하겠다는 얘기에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주요내용은 기반시설하고 지원시설 확충하고 녹지조성하고 이런 거예요? 아니면 현재 있는 기업들이, 아까 추진방침에 있어서 첨단산업으로 다시 업종을 바꾸는 것인지?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순동산단에 여러 가지 정비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공모에서 선정되면 그런 사업을 하고, 순동산업단지 밑에 전에 방죽처럼 이용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9,535평 정도 되는데 그 부분 면적을 증가해서 재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재배치한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기대효과도 경제적 효과가 많고 고용효과도 있는데 이게 제대로 맞아 떨어져야지 어쨌든 한번 떨어지고. 군산이 됐다고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노후화 돼서 순동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확보하면 아무래도 좋은 점이 많이 있겠지. 그 대신 시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것들은 무조건 공모만 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하셨으면 해요. 공모사업이라고 무조건 공모하지 말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산단 분양률이 83.6%에요. 올해 목표가 89.2% 달성하겠다고 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89.2% 가능해요?
현재 기업들하고 얘기되고 있는 데가 있는지?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몇 군데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산업용지 미분양용지만 9만 6,000평 남아 있습니다. 지평선산업단지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업체들 문의가 오고 매입을 하겠다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오늘도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현재 입주한 기업 우선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입주기업으로 인해 서 주변에 피해를 준다든가 그런 영향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계속 분양목표를 높게 잡고 있어요. 달성을 해야 되는 건데 목표를 높게 잡고 있는데 달성이 안 되니까 그렇고. 자유무역지역도 진작 끝났는데 가동률이 낮아. 입주업체는 31개 업체에요? 그런데 가동률이 낮은 것 같아요. 준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건지.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자유무역지역은 면적으로 따지면 50% 정도,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자유무역지역은 분양이 일찍 됐잖아요. 가동률이 낮아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자유무역지역은 수출기업들이 들어가는 지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가 있는데 저희하고 자유무역지역하고 여러 가지 협조체제로 해서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제2산업단지도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1차적으로 지평선산업단지 분양이 끝나야지 오래 걸리니까 용역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물론 투자유치과가 애쓰시는지 알아요. 기업유치 하려고 굉장히 뛰어다니시면서 하는데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그래도 목표치를 높여서 달성할 수 있게끔 좀 더 열심히 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분양 얘기만 나오면 질문을 안 할 수 없어요.
산단분양 한다고 해서 무슨 지렁이공장이 들어와서 지렁이를 사육한다든가 분양률을 높인다고 지렁이를 사육하면 안 되잖아. 지렁이를 사육하니까 그 근방 사람들이 냄새나서 공장 가동을 못하겠다고 그래. 그러면 그 공장 들어와야 돼? 안 들어야 돼? 지렁이 사육장은 공장이 아니잖아. 어떻게 그런 것이 들어오도록 분양을 했는지 추진부서에서 자유무역지역이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자유무역지역은 아무 거나 들어와도 된다? 그러면 또 안 되잖아.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의원 박두기
그 지렁이공장이 자유무역지역에 들어오는 거야. 그것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한다고. 그리고 자유무역지역……. 그렇게 얘기하면 산단은 환경문제라든가 이것은 전부 도에서 관리하지 우리 시청에서는 관리할 것이 없어. 그러면 시에서는 뭐 하냐는 말이야. 분양만 하면 끝나느냐 말이야.
하여튼 공장 들어오는 것, 오늘 신문도 그렇잖아요. 꼭 자유무역지역 내에 해요. 알루미늄 공장도. 아까 지렁이도 그렇고. 고추 말리는 회사가 공장입니까?
이런 공장 분양 안 된다고 의원들이 막 뭐라고 하니까 그런 공장이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이 기업 못 하게 하고 기업하는 사람 쫓아내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연관된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분양이 늦더라도 친환경적인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과장님! 목표를 낮게 잡고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유무역지역도 우리가 관여할 수 있으면 관여해요. 국가단체라고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또 하나. 도드람이나 사조공장이 들어왔어요. 사조라든가 도드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폐수시설 이런 거 다 주잖아. 시설 다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도드람에서 우리에게 주는 혜택은 아무 것도 없어요. 또 사조도 들어와서 민원이 엄청 많아요. 사조 들어오면 닭 부산물이라든가 사조가 지역주민들에게 “무엇을 위해서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이런 것을 유도하는 게 행정역할 아니에요. 그렇죠?
들어오면 무조건 보조금 줘야 하고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줘야 하고 공장은 유치해야 하고 인구늘린다고 유치해 놓고 인구도 안 늘고 돈만 나간단 말이에요.
연관성 있는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그 업무를 계속 기업유치해서 지역주민도 못 살게 하면 안 되잖아.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봐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저희가 입주해 있는 업체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분양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주변에 영향이 있다든지 그런 업체는 받지 않도록 하고 그런 것은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 과에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전기자동차는 어떻게 돼요? 2만 5,000평 분양한 것?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전기자동차는 아이티 엔지니어링에서 사실은 작년에 2만 4,000평 우리 금액으로 따지면 98억원 정도 들여서 땅을 매입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1단계, 2단계 해서 5만여평을 추가로 계속 단지처럼 조성하려고 했는데 금년도에 건축허가까지는 났습니다. 회사에서 투자자를 제대로 확보를 못해서 상당히 어려운 사항에 처해 있고 최근에 군산에서 전기차 관련 업무협약식에서 대표를 만났습니다. 우리 산단에 투자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매입한 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시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전기자동차로 인해서 파급효과라든지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불투명하게 되어서 담당부서 관련 저로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아무튼 투자가 이끌어 질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전기자동차를 군산으로 뺏기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요.
그리고 2만 4,000평 전기회사가 들어와야 협력업체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2산단 조성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전기자동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사조 추가로 투자유치 계획이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지금 하고 있는 것 말고요?

○의원 오상민
금산면에 들어온 것 말고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투자계획이나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얘기한 것이 없습니다.

○의원 오상민
제가 알기로는 투자유치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제시한 것은 없습니다.

○의원 오상민
외국인 기숙사를 짓는다고 했는데 어디에 지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사조에서 말입니까?

○의원 오상민
예.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을 해서,

○의원 오상민
확인해서 저한테 가져 오시고요.
혐오시설을 안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 올릴 때 분진 나고요. 그 다음에 냄새가, 아직 완성이 안 되고 가동이 안 되어서 그런지 이것 문제가 많습니다.
거기에 지역주민들은 무시를 해 버리고 법정소송까지 하고 있고요. 시에서는 시정 질의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개별공장하고 농공단지는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도의 환경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아무튼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환경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것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중적인 것이 아니고 양면적인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는 기업들을 육성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그런 과정에서 개별기업들이 주민들하고 서로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은 슬기롭게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법적인 사항은 떠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도의적이라든지 물론 환경에 문제가 되는 것은 환경관련 법에 의해서 처분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간적인 입장에서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주민들과 대화도 했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고요. 냄새가 용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앞으로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산업․농공단지 시설물 유지관리 하는데 있어서 지금 산업단지가 2군데, 농공단지가 7군데 있다고 하셨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의원 이정자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관리용 CCTV 설치해서 관제센터하고 연계해서 하신다고 하셨죠? 7군데 농공단지는 CCTV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농공단지는 순차적으로 하고 또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현재 여기에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농공단지도 요즘에는 외국인들도 많기 때문에 위험한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농공단지도 CCTV를 설치해야 하지 않나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맡으셔서 정말 진정성 있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했습니다마는 동료의원님들께서 지평선산업단지 미분양 부분 분양 안 된다고 아무나 해서는 안 되고 정말 환경문제 중요합니다.
아침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공장 하나가 잘못 들어와서 지역 환경을 황폐화 시키고 또 저기되면 다른 기업이 떠난다고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런 것을 잘 하시고, 백구특장차농공단지 다시 추가로 조성하는 문제도 거기에 맞는 기업이 들어와야 되지 내가 알기로도 누가 정비공장 한다고 현대자동차를 통해서 아마 쑤시기 한 것 같아. 그것을 국장님은 약속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절대 들어오면 안 됩니다. 거기에 따른 서비스 차원이지 거기에 해서 정비공장 오염시키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주의하시고.
저번에 생기원 농기계연구센터를 많은 국비, 도비, 시비 들여서 짓는데 거기에 걸맞게 농기계를 수출주도형으로 그래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보니까 수출도 많이 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걸맞게 생기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수출하는 중소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데도 관심을 가져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줘야 한다. 저번에 수출기업 조례 만드는 데도 시끄러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문제를 포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김제는 경제가 살아야 김제가 산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유치과가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기반조성을 하는 곳이다, 그렇지?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맞습니다.

○의원 서백현
인프라를 만드는 곳이잖아. 그런 의미에서 투자유치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실제 나타난 것은 없어. 아직은.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지금 백구,

○의원 서백현
이번 업무보고는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업무보고야. 그렇지?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의원 서백현
보니까 백구제2특장차 시비가 336억을 내년에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총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총 사업비가?
내년도에는 70억만 하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내년도에는 토지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원 서백현
제일 마지막 장에 336억이 2020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에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내년도에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총 사업비인데. 연차별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아 이쪽 뒤에 소요경비 70억이 나와 있네. 총 사업비는 앞에 나와 있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의원 서백현
그런 인프라 구성하는데 산업단지도 포함이 되어 있어. 그런데 미분양용지 76억이나 또 들어가? 내년도 예산에?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그것은 청산을 위한,

○의원 서백현
어?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지평선산단 말씀하시는 것이죠?

○의원 서백현
지평선산단 72억 예산으로 그 부지를 구입해야 되냐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러면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가 있지?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지평선산업단지 말씀하십니까?

○의원 서백현
예, 300억. 그렇게 해 줬든가? 총 예산으로 부지매입 하는 것?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들어가는 사업비 말씀하십니까?

○의원 서백현
그렇지. 예산 편성된 산업단지 부지 분양.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아 667억 말씀하시나요?

○의원 서백현
지금까지 667억이 들어갔어?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PF 대출자금 상환하는데,

○의원 서백현
PF 필요 없고 전체 다. 이것 72억까지 포함해서 667억이 들어간 것이야?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아닙니다. 667억에서 플러스 73억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의원 서백현
그러면 730억이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반조성 하는데 우리예산이 과잉 투자된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특장차도 마찬가지고 기반조성 하는데 벌써 우리 산업단지에 들어가 있는 공장 2개가 폐업을 했고만?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2군데 중에서 1군데는 대체입주가 됐고요.

○의원 서백현
개별공장이든 산업단지에 들어가 있든 공장이 하기가 어려워. 그렇잖아. 그것이 소득이 창출되고 일자리 창출되고 아까 김제 경제 살리는 근간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만 투입이 되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투입 하는데 신경 써 달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의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지평선산업단지 분양가가 얼마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39만 8,000원입니다.

○의원 이병철
백구특장차 조성계획을 보니까 분양가가 47만 8,500원. 그러면 지평선산업단지가 9만원 정도, 8만원 정도. 이렇게 평당 비싸게 줬는데 과연 이렇게 조성해서 들어오는 기업이 있는지 그것 참……. 아까 보고 받을 때 열 몇 개 희망을 요구했다고 하면……. 상당히 비싼 가격이에요. 농공단지로 조성할 때에는 국가에서 받아서 분양가가 그렇게 많이 안 들었잖아요. 우리 시비로만 해서 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분양할지 그것이 과제일 것 같아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의원 이병철
분양 안 된다고 누구나 농공단지 주면 안 되니까.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백구2단지 같은 경우에는 업종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장차 관련 업체만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고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분양가가 높지 않냐, 거기에 대응방안이 뭐냐 말씀하시는데 최근 부안에 농공단지가 분양공고를 했습니다. 읍내 주변 쪽인데 분양가가 40만 3,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40만 3,000원이면 비싸니까.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백구 같은 경우에는 전주하고 익산하고 그러면 전주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업들이 많이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분양가를 위해서 특별교부금 또 특별교부세 같이 병행해서 분양가를 낮출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거기는 특장차 인증센터가 있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그 사업이 굉장히 활발할 것 같아요. 튜닝이라는 개념, 차를 출고하면 거기에 맞게 하는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의원 이병철
그런 것들이 현 시대에 맞게 아주 좋은 사업인데 크기도 제가 볼 때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크기가 되는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현재 1단지 조성된 것도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으로 특장차 집적화단지입니다.

○의원 이병철
최선을 다해서 분양가를 낮출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라도 확보해서 혜택을 줘야한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본 의원이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제2산업단지 타당성조사 용역추진이요. 12년도에 지평선산업단지 분양 저조 및 미분양 매입확약에 따른 부담 등으로 중단됐는데 왜 이거를 또 용역을 실시하려고 하는지?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계획입지가 산단에 관련되어서 말씀하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9만 6,000평 정도 많은 면적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면적도 분양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계획입지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을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준비해야 한다는 차원이고, 산업단지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6년 정도 이상 지평선산업단지를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토지보상 하고 공사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앞당겨서 9만 6,000평 정도 남았을 때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도 늦은 감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빨리 이런 부분들을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우리 김제 산업단지에 미분양도 있고 분양률이 아직도 저조한데 우리시에 들어와서 투자한다는 기업들이 밀려 있어요? 그렇지 않죠?
지금 기업인들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김제시에서 투자하라고 요청하고 다니시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분양이라도 제대로 그런 기업들을 선정해서 모시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했다가 이제 또 새롭게 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제2백구특장차처럼 몰려온다는 기업들이 많다고 하면 제2산단이 아니라 제3산업단지도 조성을 해야죠.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용역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제2산단 같은 경우에는 지평선산단처럼 100만평 이상 조성한다는 것이 아니고 30만평 정도로 해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보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니호 새만금해양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아까 신재생에너지요. 공공주도가 부안하고 김제, 군산 이러죠?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예, 전라북도까지 500㎿입니다.

○의원 박두기
지금 설치하는 지역이 군산지역이에요? 김제지역이에요? 부안지역이에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새만금 지역은 현재는 지역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요.

○의원 박두기
그거 파악 한번 해 봐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공유수면인데 2호 방조제 내측으로 보면 우리가 주장하는 4번 지역에 지역주도형,

○의원 박두기
부안 것도 김제에다 설치하지?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그렇게 되면 그게 새만금개발청에서 4개 후보지를 찍어줬는데 4개 후보지 중에서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지역이 군산 비행장 비행경로 지역입니다. 새만금 비행장의 비행경로 지역이라서 진동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고도제한이라든지 조금,

○의원 박두기
자세한 건 할 필요 없고,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그렇게 따지면 김제지역입니다.

○의원 박두기
왜 우리 김제땅에다가 태양광 설치하도록 가만히 있냐 이 말이야. 우리 김제몫 땅을 찾기 위해서 대법원 소송까지 했는데 그래서 김제몫 땅을 찾았잖아요. 부안군 주도형은 부안에다 설치해야 맞고, 부안 주도형을 김제에다 설치를 해? 그건 아니잖아.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현재까지 확정은 아직 안 됐어요.

○의원 박두기
그럼 시 대책이 어떻게 있어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우리 시도 그것에 대해서,

○의원 박두기
땅 100만 평 산업단지 준다고 하니까 그냥 양보해 버린 거야?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계속적으로 개진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군산은 군산지역으로, 김제는 김제지역으로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두기
계속 요구해서 김제 치나 군산 치나 부안 치나 다 김제에다 설치하면 김제 땅 찾으나 마나야. 대법원 판결에서 이겼다고 여태까지 자랑하고 그랬는데 현 시장이 바뀌니까 100만 평으로 바꿔버리면 산업단지는 우리 시에서 조성 안 하고 국가에서 하는 거 아니야? 안 하면 놓아두고 우리 땅을 왜 뺏기냐고? 우리 시가 가만히 있으면 부안 치를 김제시에다가 설치할 거야. 그렇잖아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의원 박두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설치하든지 말든지 개발청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 버리면 할 얘기가 없어요. 우리 것은 우리가 찾아. 우리 시 것만 하자고요. 주도형해도 김제시 치만 해야지 왜 부안군 치를 거기에다 설치하냐는 얘기야. 군산 치를 왜 거기에다 설치하고. 막아주세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우리 과장님이 보고한 내용은 사실 김제시에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다 새만금 개발청에서 하죠?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제가 이 업무를 보니까요.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어쨌든 새만금개발청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수목원도 마찬가지고 김제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다 이거지.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김제시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의원 이병철
지속적으로 하는 건데 이걸 보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직도 관할 결정이 안 됐잖아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2호방조제만 관할 결정이 됐고 매립이 안 됐으니까,

○의원 이병철
그래서 아까 장황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다. 관할 결정이 돼서 독자적으로 우리 시에서 뭔가 해 나가야 하는데 태양광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이 와서 거기에다 신재생에너지단지 한다고 총 발전량이 2,000㎿죠?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총 수상태양광이 2.1GW입니다. 2,100㎿.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2,100㎿. 거기에 김제시가 100㎿, 부안에 100㎿, 군산에 300㎿인가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군산에 수상 100㎿, 육상 100㎿, 도에 100㎿.

○의원 이병철
도에는 500㎿인가 줬잖아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아니요. 100㎿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역주도형이라고 해 가지고 지역주도형이 500㎿입니다.

○의원 이병철
이것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이걸 내려놓고 갈등의 소지가 많이 있어요. 그걸 과장님이 김제시에 맞게 정말 잘해야 됩니다.
100㎿가 1만 개 아닙니까? 쉽게 말하자면 100㎿면 1만 개야. 1만 개 분량의 사업을 정부에서 했는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투자해야 할 거 아니야? 어떤 식으로 투자해서 할 것인가? 정부에서 그냥 해 주는 건 아니고. 그렇죠?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2,100억원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발전사업자라든지 건설사업자라든지 금융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SPC를 구성합니다.

○의원 이병철
예를 들어서 한다면 금융사하고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그쪽 주변 제 지역구니까 만경, 광활, 죽산, 성덕 그쪽 만경, 청하 주민분들의 민원도 있을 거예요. 그동안에 거기에서 먹고 살던 삶의 터전이 다 없어졌으니까 이런 것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배려를 잘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더할게요.
내수면 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작금의 민원이 있는 문제예요. 담당은 알고 계실 겁니다. 원평천에 어업 허가가 나가있죠?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예.

○의원 이병철
그런데 요즘 거기 낚시꾼들이 와서 판을 치고 있어요. 거기하고 갈등이 어떻게 됩니까? 낚시꾼들하고 어업 허가권자하고의 갈등. 담당 과장님이 아세요? 계장님이 아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 어차피 업무보고 자리니까. 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 교대)

○수산자원담당 신도생
수산자원담당 신도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낚시한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는데 지금까지 8척이 정박되어 있는 상태에서 6척이 철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낚시법으로 규제를 하기에는 규제사항이 너무 약합니다.
그리고 낚시 관련해서는 저희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미약하다 보니까 하천관리 차원에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레저 쪽 부분인데 고무보트에 모터를 달고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상에는 문제가 있지만 레저 쪽에서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미약하다 보니까 어제까지는 6척에서 3척을 철수하고 나머지는 비어있기 때문에,

○의원 이병철
알았어요. 그럼 어업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의 갈등이 있잖아요.

○수산자원담당 신도생
허가권자하고는 크게 갈등은 없습니다.

○의원 이병철
허가권자가 시에다 요구하고 그런 거 없어요?

○수산자원담당 신도생
저희한테 직접 들어온 건 없고요. 민원을 받아서,

○의원 이병철
누가 민원을 냈나?

○수산자원담당 신도생
낚시하시는 일부 익명으로 오기는 하지만,

○의원 이병철
우리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낚시꾼들이 엄청 많이 와있어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환경 문제였습니다.
낚시꾼들이 와서 즐기고 낚시하고 깨끗하게 가면 참 좋은데 그러지를 않아요. 다 와서 쓰레기 버리고 가. 내가 아는 형님의 아들이 낚시를 좋아하는데 자기가 트럭으로 쓰레기를 다 주웠어요. 철거해서 면사무소로 갔는데 왜 이걸 주워왔냐고 면에서 청소하는 사람이 그래 가지고 갈등을 빚었는데 어쨌든 그때는 잘 해결했고 지금도 자기가 스스로 플래카드를 써서 낚시하는 곳에 걸어놓았던 거예요.
자기 돈을 6만원씩 들여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여기 와서 깨끗하게 활용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분이 보트로 했는데 그런 갈등이 있었다고 해서 그 구분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아까 어업허가권이 있는 사람들하고 갈등이 있으면 그런 조정을 할 필요가 있고 어차피 낚시법이랄지 규제가 없는 한 크게 시에서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수산자원담당 신도생
지금 낚시객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자대를 가지고 하시는 낚시객도 있고요. 보트를 이용해서 하시는 분도 있는데 보통은 자기들끼리의 민원을, 낚시꾼들이 낚시꾼을 고발합니다. 자대를 하는 분들은 배를 타고 좋은 위치에서 한다는 걸 그걸 질투해서 그런 걸로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 내용이었고만요. 저는 어업허가권자하고 갈등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 낚시꾼들끼리 저기 했고만.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어쨌든 과장님! 아까 주력해서 새만금 내부 관할결정권 정말 관심을 가지고 현재 박준배 시장님이 그쪽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이건식 시장 때 워낙 강력하게 이걸 가지고 속된 말로 새만금을 부풀려서 활용했는데 박준배 시장님은 워낙 정직하신 분이라 그런 건 없는데 대처하는 모양이 약하게 보여.
(답변 교대)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실무 과장님께서 치열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새만금이라는 엄청난 넓은 땅에 마사회에서 이쪽에다가 누가 요구를 했어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요구했나? 말토피아 몇십만 평 부지를 몽골에서 타는 평원을 만들어서 하겠다라는 저기를 하는데 우리 김제시에서는 그런 준비는 안 되어 있는지? 활용할 수 있는 저기가 하나도 없어.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새만금은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6개 지구로 용도가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6개 지구인데 당장 우리 시에서 뭐할 수 있어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지금 매립이 돼서 농생명용지 5공구가 올해 3월에 매립결정을 김제시로 되어 있어서 해 놓았어요. 매립을 해서 우리 김제시 관할로 설정되어 있고 매립이 되면 매립 시행처라든지 지자체에서 행안부에다가 관할 결정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행안부 중분위에서 심의를 거쳐서 공고하고 그것이 결정되면 준공검사를 요구해요. 준공검사가 끝나면 지적검사,

○의원 이병철
그 이후에 우리 시에 귀속되면 거기에 맞게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만.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그런데 그게 마스터플랜상 농생명용지로 용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도에 맞게끔 추진하는 겁니다.

○의원 이병철
그럼 결정은 아직 우리 김제시에서,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아직 준공이 안 되어 있죠. 관할만 결정되어 있으니까,

○의원 이병철
하여튼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 노력해 주세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예.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새만금방조제 소송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대법원 취소소송하고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소송이 2개가 있는데 대법원 소송은 군산하고 부안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 소송은 군산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우리 김제시에서 대응은 어떻게 합니까?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현재는 우리 소송하고 가장 유사한 소송이 평택·당진 소송이에요. 평택이 우리 김제시 논리고 당진이 군산이나 부안의 논리인데 그게 2009년도 4월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예전에는 해양경계선으로 해 가지고 매립지가 들어가면 관할 결정을 했는데 지금은 등거리 중심선이라든지 육지와 연계성이라든지 주민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관할 결정을 하거든요.
평택·당진 소송이 끝나면 우리 소송으로 넘어오는데 평택·당진 대법원 소송이 올해 3월에 있었고 헌법재판소 소송이 9월에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소송이 먼저 끝날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대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사실은 헌법재판소에다가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아닌데 이게 각하처리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김제시에서는 대응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대응은 법무법인 로고스하고 연계해서 계속적으로 소송에 참여하고 있고 논리개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건식 전 시장님이 계실 때는 여기에 사활을 걸었어요. 지나간 분에 대해서 재평가하기는 그렇고 이분이 여기에 사활을 걸어서 새만금만이 우리 김제시의 운명이 달려있다라고 격언까지 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 새만금해양과 주요업무보고 자리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항상 이 얘기를 의회에서 해 왔어요.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썩 본 의원이 볼 때는 대응하는 방법이 좋지는 않아요. 여론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알아서 여기에 대해서 또 여론을 불타오르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도 헌법재판소에서 평가를 합니다. 한다라고 믿고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은 법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나라 법은 어떻게 판단하죠? 옛날에는 법을 정해서 거기에 위반하면 벌을 줬어요. 지금은 사회적인 판단까지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정서, 국민의 정서까지 고려해서 재판의 판결을 내립니다. TV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라고까지도 재판부에서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과연 김제시민들이 여기에 대해 얼마만큼 대응할 수 있고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의식고취도 시켜줘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하는데 담당 김제시 행정에서 시장 혼자 대응하고 우리 시장께서 여기에 대한 열과 성을 가졌다면 공무원들이 손 놓고 있을까요? 또 새만금해양과만의 문제일까요? 김제시 전체적인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만에 하나 헌법재판소에서 김제가 부당한 판결을 받았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과연 누구의 책임이냐? 이런 것도 고민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전반적으로 김제시민들이 그때 불타오르고 지금은 몰라요. 헌법재판소에 가있는 것인지, 잘못하면 부안으로 군산으로 현재 구역 정리된 이상의 것을 빼앗길지? 이런 것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경각심이 없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실력을 알아요. 좀 더 박차를 가해서 우리 시민들에 대한 의식고취, 경각심 이런 것들을 고취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아무튼 대답하지 말고 그렇게 잘하겠다고 했죠? 잘하시면 돼요. 지켜볼게요.
그다음에 강마을 재생사업 있죠? 그간 추진사항을 보니까 용역 됐습니까? 용역하고 있습니까?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강마을 재생사업은 용역을 끝내서,

○의원 유진우
용역을 어떻게 했죠? 김제시장님 풀비로 했나?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의회에 보고 안 했죠? 앞으로 이 사업 추진하기 전에 용역보고 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강마을 재생사업이 갑자기 2019년 8월에 해수부에 어촌뉴딜300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촌지역만 재생사업을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마을 재생사업이 갑자기 공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원 유진우
없어졌나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용역을 2,000만원 정도 기획실에 있는 풀비로 세워서 했는데 용역 추진하면서 의원님들에게 보고가 안 된 것은,

○의원 유진우
아니에요. 용역보고 안 해도 관계없는 일들이야. 업무보고에 올라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에요. 질책성 발언이 아닙니다.
질책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륙어촌 강마을사업이라고 하면 어촌마을을 정주권 개선 내지는 실질적으로 보면 생태습지, 산란장 이렇게 쭉 매뉴얼이 나와 있어요. 내가 이거를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해요. 과연 여기에 해당되어 있는 지역이 김제시 일원에 어디에 있느냐? 어디를 중점적으로 볼 것이고 어디를 거점적으로 볼 것이냐? 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아웃라인을 가지고 갈 것이냐? 이게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어촌계에 형성되어 있죠? 김제시 어촌계가 어디까지 한계라고 보십니까? 이 하나가 몇 개 업무를 보고하는 거예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어촌계가 13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어촌계를 관리하는 데는 수협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의원 유진우
관리는 거기에서 하고 인허가는 시에서 내주잖아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기존에 있는 어촌계가 계속 승계되어 있고 새만금 2호 방조제 소송이 끝나면 관할지역이 선정되면 그걸 중심으로 하는 새만금 어촌계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의원 유진우
그건 짜증나는 얘기니까 하지 마시고 보시게요. 어촌계에 대한 정확한 어원을 말씀드릴게요. 말 그대로 어촌계예요. 그럼 김제시가 어촌이 어디냐라는 말이에요. 죽산, 진봉, 광활, 만경, 청하 과거에 어촌이 구성되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방조제가 막히기 전에는 어촌이에요. 농어촌입니다. 말 그대로.
그런데 이 어촌이 어디로 들어와 있죠? 도랑으로 들어와 있어요. 아까 이병철 의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어촌계와 낚시꾼들에 대한 불합치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려고 했던 건데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철회하셨는데 그 얘기를 하고 강마을로 갈게요. 결과적으로 어촌계는 무분별하게 어촌계 인허가를 내준 거예요. 어디 도랑이 어촌계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내수면에 토종어류 방류, 어종 보호 이걸 도랑에다 합니까? 해창갑문 열고 싹 바닷가로 빠져나가버리려고 어족 자원이.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이제는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어차피 했으니까 추후에 이런 일이 재발해서는 되지 않고 해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강마을 내륙어촌 재생사업을 하겠다고 과장님이 보고합니다. 내륙어촌 말 좋아요. 이 사업 대상지를 어디로 볼 것이냐? 내륙어촌이 어디에 있습니까?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어촌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바다에 인접해서 수산활동을 하는 지역만 어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하천이나 호수 이런 지역에서도 그쪽에서 민물고기 어촌활동을 하면 어촌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우리 논 밑에 도랑에다가 어촌계 하나 내서 그물질해서 먹고 살면 나도 어부야?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공공용 공유수면이라고 어떻게 되냐면,

○의원 유진우
알겠어요. 과장님 알았고, 내가 왜 그러냐면 밑에 계장님들은 그 정책이 꾸준히 일관되게 와있어요. 과장님이 그 과의 장으로 가셨으니까 그 밑에 계장님들께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까지는 제로베이스로 가지만 앞으로는 김제시가 어촌이나 내수면 어촌, 내륙 어촌 개념을 통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한계인가를 분명히 정해 주라는 거예요. 계속 제가 말했어요.
여기 담당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담당 국장님이 담당 과를 몇 년 하면서 내가 계속 주장했던 부분입니다. 과장님의 정책이 일관적으로 계장님들하고 같이 가니까 얘기해도 안 돼. 그런데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 정책이 어느 정도는 변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강마을 내륙어촌에 대한 지역이 어디에다 타깃을 놓고 이 사업을 해야 할 것이냐? 자, 보시게요. 여기 보면 정주환경 개선, 생태습지 내 산란장, 생태수변공원 탐방로, 수상 아쿠아포닉스 등을 조성하겠다 이거죠. 이 사업의 근본적인 거점은 어떻게 가야 하느냐? 차라리 양식장 사업으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배수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수산상품을 갖지 말고 실질적으로 김제가 갖고 있는 특유의 어업 활동할 수 있는 즉, 양식활동을 할 수 있는 것에 포커스를 둘 수 있다. 그것도 필요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여태껏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미안하지만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심포 내수면 마리나항 조성사업 있죠. 이게 김제시에서 관여합니까? 안 합니까? 관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내수면 마리나항이 새만금 마스터플랜에 그전에는 수상교통계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아까 보고에서 말했는데 수목원이라든지 망해사라든지 동서도로라든지 스마트 수변도시라든지 그런 관광여건이 향후에 갖춰질 수 있으니까 내수면 마리나항으로 마스터플랜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만금 기본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과 더불어서 내륙 마리나항을 2018년도 9월에 지정을 받았거든요. 전국에서 12개 지자체 중에서. 그런데 올해 안에 해수부에서 중장기 마리나 내수면이 아니라 전체 마리나 중장기 기본계획을 올해 안에 반영을 해요. 2029년까지. 그런데 그 계획에 들어가면 앞으로 마리나를 통해서 투자할 수 있는 사업들을 투자자를 많이 모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수부에 마리나 기본계획,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우리 김제시에서 추진방향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냐, 없냐고요. 국가사업이죠?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마리나는 우리 사업이죠. 우리 사업이면서 그게 국가에서 국비로 예산을 따와서 기본계획에 반영시키려고 하는 것이 국비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반영하려고 하는 것이고 더불어서 그 옆에 바이오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마리나 복합부지로 13만㎡를……. 농림식품부를 엊그저께 갔다 왔어요.

○의원 유진우
알아요. 현장도 나갔죠.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갔다 와서 기본계획에 변경을 시켜주라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어요.

○의원 유진우
여기에 대해서 실효성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을 2029년까지 합니다. 착수를 내년부터 하나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마리나 기본계획에 반영되면 그것에 따라서 용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야겠죠.

○의원 유진우
이거 보고할 때 이 보고를 4년 전부터 받았어요. 그때 새만금해양정책과 담당 과장으로부터 4년 전부터 심포 마리나항을 이건식 시장 같이 우려먹었어. 이제야 착수하는 고만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질적으로 국가사업이지만 시비 투입됩니까? 안 됩니까? 기반사업 우리가 하나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기반사업은 국가에서 그것도 내수면 마리나로 지정해 놓아가지고 방수도로 7공구 할 때 호안 860m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선착장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기본적인 계획이나 사업을 다 하고 외부에서 민자유치를 한다?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민자유치도 있고요.

○의원 유진우
직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예를 들어서 공사라든지 아니면 사업체를 구성해서 직영은 좀 용역을 통해서 그것이 방안이 나오겠지만,

○의원 유진우
알겠습니다. 좌우간 이러한 새만금해양과 사업은 거의 김제시비 들어가는 것이 몇 개 안 돼요. 김제시비가 매칭돼서 하는 사업은 내수면 사업과 토종 외래어종 퇴치사업 이거 서너 개 외에는 전부 국가사업이에요. 아까 존경하는 박두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우리가 갖고 차지해야 할 주권은 확실하게 찾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149쪽이요. 김제어항 조성사업 책자에 보다시피 어항이 없는 전국 유일의 지자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안지역에서 가력선착장 인근이니까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추진하시려고 하는가 대책이 있는가요? 강해야 부안을 이길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부안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1호 방조제와 2호 방조제 사이에 가력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력항을 해수부나 전라북도에서는 국가어항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예타가 통과돼서 1,080억원 정도를 사업비로 700석의 어선세력을 할 수 있는 가력항 공사를 추진 중인데 당초에 용역을 줬을 때 새만금 공동어항으로 해서 3개 시군이 같이 쓸 수 있는데 어민들이 약간의 고집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네 텃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김제시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러면 그러지 말고 너울쉼터 부근에 거기에다 김제어항을 하나 만들어달라. 계속적으로 그것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해수부나 도에서 가력선착장하고 2호 방조제 사이에 김제 새만금 신항이 2조 8,000억원을 들여서 만들어지고 있고 1,000억원이 넘는 가력어항이 이건 중복 투자다. 이런 것을 얘기하길래 그러면 가력항에다가 우리 어선세력을 넣을 수 있는 어선세력을 확보해 줘라. 3분의 1을 김제 어선세력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줘라. 이것을 계속 해수부에다 건의하고 요구하고 있는 중이고 차후에 너울쉼터에다가 김제어항이 조성이 안 되면 김제 새만금 신항이 2030년에 1단계가 완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김제어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항구를 그 옆에다 조성해 줘라 이런 방안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형철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53쪽에요. 두 번째 농생명용지 5공구 324㏊라고 했죠? 행안부 관할 결정받은,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예, 344㏊.

○의원 정형철
그런데 연안어민들 새만금방조제 사업 전에 동진강 하부, 만경강 하부 연안어민들의 생존권은 없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때 당시 피해대책이라고 했던 것이 현금으로 최고 870만원인가? 몇십 만원까지도 보상이 일시불로 끝났는데 그 이후에 그분들에 대한 거는 보상체계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용지가 조성되고 있는데 외부에 있는 법인들이 와서 조사료를 파종하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우리 김제 연안어민들이 그러한 자격을 가질 수 없는가? 이런 것을 시에서 강력히 추진해서 연안 피해어민들의 생존권 보상을 해 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농림식품부 간척지농업과에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5공구 내 농업특화단지 700㏊ 중에서 원예작물 공모부지를 처음으로 공모했거든요. 262㏊가 공모됐는데 그중에서 11개 농업법인이 선정됐어요. 그중에서 김제가 3개 법인, 에쿠스라든지 365라든지 김제우리밀 3개 법인이 됐고 컨소시엄으로 6개 법인이 됐는데 앞으로도 지역 원예사업이라든지 시설원예라든지 일반원예,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앞으로라도 김제에 할당량을 늘려주라 이런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형철
현재 지원 대상자들이 영농법인이잖아요. 일반농민은 해당이 안 되거든요. 일반농민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 아까 에쿠스 등 법인이 3개라고 했는데 그런 건 상당히 규모가 큰 영농법인들이에요. 실제 사업도 크고 그걸 대비해서 연안 지역에 현재 농민들이 많이 영농법인을 설립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해 주더라고요. 사업 실적이 없다고.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현재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형철
그러면 가진 자들의 축제로 끝나고 말거든요. 맨손으로 했던 분들은 그런 기반이 없는 분들이에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그것도 하여튼 우리가 우리 지역 여론을 중앙부처에다가 전달할 수 있도록,

○의원 정형철
실정을 정확히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조금이라도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만금해양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니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욱 주민복지과장님이 5급 승진자 과정 교육에 참석하신 관계로 강한성 경제복지국장님이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 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169쪽이요. 장애인복지타운 조성 이게 총 사업비가 지난 여름 7월에 보고한 거와 다르게 왜 부지매입비가 빠졌어요? 원래 총 사업비라는 것은 전체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게 총 사업비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그때 보고한 게 토지매입비 8억 5,000만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총 사업비가 54억 9,3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빠지고 토지 수용절차 한다고 했는데 토지수용이 다 제대로 됐는지?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총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나타나야 의원님들도 이걸 알지. 어느 정도 매입하고 남아있는지 아세요?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그 부분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고 총 사업비 중에서,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부지가 어느 정도 매입되고 안 된 게 얼마인지? 수용절차가 들어간 게 몇 평이나 돼요?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세 필지요. 2,308㎡ 그러니까 3건에 3명이 미매입 토지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강제수용이 들어가는 거죠?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총 사업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보호 작업장 증축이나 주차장 조성에는 금액이 맞는데 교육센터 건립하는데 있어서 우리한테 7월에 보고할 때는 31억 7,000만원이었는데 36억원으로 늘어났어요.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그 부분은 담당 계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예, 계장님 나와 보세요.
사업 규모는 9,460㎡ 똑같고 건립에서 4억 3,0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답변 교대)

○장애인복지담당 조미자
저희가 설계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오수관하고 복지관에서 처음 들어오는 입구에서 평생교육센터로 쭉 이어지는 길을 다시 일자로 해서 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 사업비 해 가지고 사업비가 조금 증이 됐어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거기 진입로도 확보되어 가지고 넓힐 거잖아요. 장애인 복지관 들어가는 입구.
그것도 별도 예산이 섰고 그런데도 장애인복지타운을 조성하면서 그것까지 앞을 못 봤다는 것은 거의, 국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꾸 뭔가 하나가 지어질 때마다 증액이 돼요.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비용 추계를 잘하셔야지. 그쪽 도로가 좁잖아요. 그래서 입구도 넓히는데 그것까지도 생각해서 비용추계를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자꾸 예산이 증액돼서. 그리고 뒤에 보면 188쪽에 주요사업 소요예산 이것도 잘 보고하셔. 40억 7,300만원이 아니잖아. 앞에 한 것은 50억원인데 이게 오타가 난 건지, 국비도 7억 7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잘못 되어 있어요.
(답변 교대)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서 의원님들이 자료를 잘 볼 수 있게끔 주셔야지 이런 것도 틀리면 안 되잖아요.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183페이지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거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면 안 될까요?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이건 장애인 생활안전 활동서비스인데요. 이 사업은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연금하고 장애인 수당,

○의원 오상민
183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요.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주도를 하는데 거기는 획일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이 12개 사업이 있습니다. 12개 사업이 구체적으로 영유아 발달지역 서비스가 있고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가 있고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가 있고 아동정서 발달지원 서비스, 노인맞춤형 운동서비스, 복지사각지대 마을종합서비스,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서비스, 글로벌 마인드 형성 서비스, 청소년 재활승마 서비스, 노인 정서지원 서비스, 청소년 지구시민학교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12개 사업이 있는데 이거를 획일적으로 하는데 우리는 여기 지역에 맞게 구체적으로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2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원 오상민
바우처 사업이에요?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예.

○의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한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 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지금 우리가 노인맞춤형 돌봄 서비스 사업 202쪽이요. 생활관리사들이 김제는 179명 그리고 서비스관리자가 12명이네요. 그런데 이것을 권역별 수행기관으로 위탁을 추진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노인맞춤형 돌봄 서비스가 원래 76명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 기본 돌봄만 하고 있어요. 말벗하고 안부, 생활교육이라든가 서비스 연계하는 사업만 지자체에서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69명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76명이요. 그런데 단기가사라든가 종합 돌봄이라든가 그러니까 등급외 A, B자 그런 종합 돌봄을 전부다 통합을 해요. 6개 수행기관에서 바우처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 사업들을 정부에서 6개 사업을 종합 돌봄으로 개편해서 내년부터 운영을 한다고 하거든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는 얘기에요?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결국에는 위탁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복지관이나 이런데 위탁 하겠고 만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돌봄센터라든가 그런데다가 위탁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3개 권역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김제시 같은 경우는 동부, 서부, 중부 그런 식으로 권역을 3개로 나눠서 위탁을 주라는 거예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전체 돌봄 인력을 갖다가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위탁을 한다 그 얘기고 만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렇죠. 76명이 현재 길보른 돌봄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모집을 해야 되는 숫자는 전체 191명 정도 돼요. 왜냐하면 현재 돌봄을 하고 있는 기관 숫자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191명을 가지고 저희가 3,033명을 모집해서 그러니까 등급외자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을 전체 종합적으로 통합해서 관리를 해 준다는 것입니다. 정부방침이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의견은 존중이 안 되는 거네요. 위탁하는 것은, 위탁 받기 싫다 시에서 직접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도 생활관리사 선생님들하고 저도 전체 모임에 가서 얘기했고 저희 정현미 계장님이 얘기를 했고 시장님하고 면담도 했어요. 김종회 국회의원님한테 대표로 열 분이 찾아가서 면담도 하고 국회의원님도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역시나 시장님도 정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시비가 18%, 국도비가 82%인데 제가 설명할 때도 그랬어요. 이것은 정부에서 돈을 안주면 못하는 사업인데 이 돈을 우리가 직영을 한다고 해서 정부에서 배제를 하게 되면 우리 이 사업 못한다. 다만 저희가 위탁을 주고 모집공고를 하면서 현재 76명에 대해서 고용승계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들 편에서 일을 하겠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고용승계는 당연히 돼야지요. 우리가 전에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생활관리사들도 상시 지속업무다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을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센터나 복지관으로 위탁이 되면 정규직 전환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대로 가지요. 왜냐면 정규직으로 했을 때는, 그때 심사를 했을 때는 공무직으로 하잖아요. 그분들이 공무직으로 됐으면 위탁을 줄 수 없어요. 김제시에서 어디든지 배치돼야 돼요. 사무실 내에서, 그 당시에 76명이나 되고 그때는 76명은 아니었지만 68명 정도 되니까 위원회에서는 이것은 아니다. 그리고 8시간을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오후에 와서 5시간을 하는데 그분들 컴퓨터며 자리배치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배제를 시켰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무직 하면서, 그래서 배제가 됐고 그리고 현재 공무직으로 되어 있는 80분들이 애로사항이 그거에요. 직영도 할 수 없는 사업인데 이미 공무직으로 전환시키다보니까 그 인원을 시군에서 안아야 돼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이것이 직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때 직영할 수 있는 게 뭐냐 수행기관을 하겠다는 위탁을 맡아서 하겠다는 기관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유찰이 되어야 해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유찰이 안 되는 이상은 일단 위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그렇지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어쩔 수 없이 정부방침이 그런다고 하면, 물론 생활관리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계속 의견을 나눴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나눴지만 저희하고 의견이 안 되지요. 생활관리사 선생님들은 그대로 무조건 직영을 해 달라, 그래서 시장님하고 면담할 때도 답답하니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국회의원님한테 건의를 해서 장관이나 차관한테 가서 할 수 없고 직영할 수 있는 데는 시군에서 직영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달라고 했거든요. 김종회 국회의원님도 이것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어쩔 수 없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안 된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으니까 어쨌든 위탁과정에 있어서 정말 고용승계는 꼭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셔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한분도 누락되는 분이 있으면 안돼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당연히 그렇게 해드려야지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왜 이번 업무보고에 안 올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이 9월 달에 공모됐지요? 전라북도가 8개 시군이 선정됐어요. 반납 하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왜냐면 선정만 됐지,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제가 알기로는 2020년에서 2022년까지 3개년 사업인데 일단 우리한테,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왜냐하면 도에서 아직 공문도 받지 않았어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받지도 않았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선정됐다고 신문에 나고, 제가 기획실에서 자료 받았는데 여기에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여성가족과 것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사업의 의지가 없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아직 도에서 공문이 안 왔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도에서 아직 공문이 안왔어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왜 이것이 문제가 되냐면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급급하게 공모에 응하느라고 검산체육공원에 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는 것을 이런 식으로 공모를 하시냐는 거예요. 앞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문이 안 왔기 때문에 내년 사업에는 안올렸다. 2월 달에 업무보고 때는 올리겠고 만요. 그때쯤이면 올라오겠지요. 잘 생각하셔서 하세요. 30억원 사업이라도 제가 그때도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시가 무엇인가 건축을 한다고 하면 계속 증액이 돼서 올라와요.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 30억원가지고 할 수 있냐 리모델링해서 쓰지 왜 굳이, 공모가 있다고 하면 세밀하게 검토해서 해야 하는데 무조건적으로 국도비 따오면 뭐가 있는지 사업들을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것은 공문이 안 왔다고 하니까 그때 가서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아동이 행복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사업 있지요. 210페이지요.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도에서 내려와서 시에서 매칭으로 하는 글로벌 인재육성사업이라든가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 어학연수 보내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아이들 어학연수요?

○의원 오상민
예.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거는 저희과가 아니라 인재양성과입니다.

○의원 오상민
예, 알고 있어요. 그런데 김제시가 아이들하고 청소년들 있잖아요. 너무 인색해요. 다른 시하고 비교해 보면 예를 들면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방과 후에 중국어 선생님이 필요하다 또는 영어 선생님이 필요하다 하면 지원만 하면 다 보내 주거든요. 김제시는 아예 그런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이번에 노규석 의원님이 청소년에 관한 조례를 2건, 그전에는 아무 것도 없다가 이번에 2건 하셨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어린이들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이들이 맞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수급자들하고 저소득 가정에 신고, 저희 정원에 80%를 의무적으로 이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소득 아이들이 많지요.

○의원 오상민
여기 아이들도 어학연수를 할 수 있도록 세워서 시 자체에서 한번 해봤으면 해요. 그것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사회복지 시설 직영 있지요. 김제시는 왜 하나도 없어요? 가장 최근에 받은 사회복지시설 직영 평가 결과가 A나 B등급인 경우에는 공모를 거치지 않고 직영으로 수행기관에 할 수 있잖아요. 김제시에 하나도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 시설은 하나도 없어요.

○의원 오상민
왜 없지요? 다른 시도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거의 직영하고 있는 데는 없어요. 복지관들은, 전부 다 위탁 줬지요. 왜냐하면 직영하면 운영비나 인건비가 오히려 많이 들거든요. 복지관 같은 데는 직영하는 데는 없어요.

○의원 오상민
그러면 자료를 제가 받아볼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복지관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주민복지과 소관이거든요. 저희가 하는 것은 노인종합복지관 그런데 일반복지관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의원 오상민
그러면 그것은 직영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직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의원 오상민
직영하는 데는 없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의원 오상민
생활관리사님들도 민주노총에 절반 이상이 가입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시끄러워질 것 같은데 질의서에서도 안 된다고 나와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의원 오상민
방법은 아예 없고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방법은 아예 없고요. 제가 오죽 답답하면 그랬어요. 생활관리 선생님들한테 방법이 없다. 있다고 하면 직영을 할 수 있는데도 시장님께서 위탁을 주시려고 하면 내가 무릎이라도 꿇고 시장님한테 직영으로 해 달라고 사정을 하겠다. 하지만 방법이 없다. 오죽하면 제가 선생님들한테 선생님들이 그러면 맨투맨 작전으로 센터에 가서 공모하지마라 부탁을 해라 그것 외에는 없다 제가 오죽하면 답답하니까 그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저희도 직영을 하고 위탁 안 할 수만 있으면 위탁 안 하고 싶어요.

○의원 오상민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의원 오상민
난감하네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210페이지에 어린이 날 행사 추진비가 있어요. 여기에 2,000만원 가지고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김제시에 아이들이 정말 즐겁게 재미나게 살 수 있는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더 많은 사업비가 투자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부족하지요.

○의원 이정자
한참 부족 할 텐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추진하셨는지,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러면 저희가 2020년도에 예산을 올릴 테니까 의원님들 선처 좀 바라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 부분은 어린이들을 위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보조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왜냐하면 저희도 위탁을 주는데 거기에서도 적다고 해요. 노인의 날도 그렇고 어버이날도 그렇고 행사비가 적다고 하는데 저희가 계속 조금씩 올리고 아니면 전년도에 똑같이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의원 이정자
몇 년 째 이 금액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몇 년인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계속 그런 것 같고요. 이 보조금은 저희가 올린다고 해서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안 올려줘요. 심의를 거친 다음에 이 예산이 와야 되는데 올려주지 않더라고요.

○의원 이정자
보조금심의 위원들이 집에 가족이 어린이들이 없나보네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맞춤형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맞춤형 서비스에 위탁기관들을 공모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지금 공고했습니다. 11월, 오늘 공고했어요. 그래서 7일 동안 공고 들어가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러니까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들의 심정으로는 13년 동안 근무를 했잖아요. 13년 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근무하면서 어떻게 보면 봉사하는 차원에 그런 차원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유찰이 되면 직영을 할 수는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관리사를 찾아가서 공고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하신 것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저도 답답하니까요. 그분들이 그 보수를 보고 했겠습니까? 사실은 봉사하는 마음이 더 많았지요. 그 부분들이 저희도 안타까우니까 직영만 할 수 있다면 저도 직영하고 싶지요.

○의원 이정자
현재 6개 서비스를 하신다고 하는데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말벗이라든가 안부전화라든가 그런 기본 돌봄이 있고 그 다음에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단기가사 서비스 제공을 해 준다거나 자살하거나 치매가 있고 우울증에 빠진 분들을 은둔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분들을 집중관리해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그리고 요양등급이라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요양등급 외를 받은 A, B 대상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가사서비스를 해 주는 팀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통합을 한다는 것이지요.

○의원 이정자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말 그대로 그동안에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이라든지 장기요양을 가지 않고 집에서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 통합관리시스템 중에 맞춤형 서비스로 가는 것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것이 기본이 있고 6개 사업을 하다보니까 국가에서 따져봤을 때 비용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등급으로 가는 것이 단축이 됐기 때문에 그 단축을 줄이기 위해서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진입하는 기간을 길게 가기 위해서 이런 것을 통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원 이정자
등급판정 외자들 A나 B 등급자들을 관리하는 차원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정자
아무튼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들이 마음을 많이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의원 이정자
본인들은 많이 힘들어 하신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여성 의원님들이 독거노인 관리사들한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저 또한 그분들이 오셔서 말씀하신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위탁 줘라 꼭 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1차는 위탁이에요 공모를 하지 않고서는 직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관리자가 그때는 2명이었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관리자 2명이요.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분들은 공무직으로 됐고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분들은 8시간을 근무하기 때문에 공무직으로 전환됐어요.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179명으로 늘어나는데 관리자가 왜 12명씩이나 더 늘어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왜 늘어나냐면요. 관리자 선생님들을 기관마다 4명씩 줘요. 위탁하는 기관에다가 별도인원을 선생님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 선생님들을, 그분들은 자격요건이 있어야 돼요.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자격 요건이 있어야 돼요. 그 선생님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2명이 70몇 명이요? 76명을 관리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76명인데 당초에 저희도 1명을 더 뽑았어야 하는데 안 뽑았어요. 이 정도로는 충분하겠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고 있는 업무가 더 과중이 돼요. 업무가 양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관리자 선생님들이 인원을 다 관리를 할 수가 없어서 1인당 몇 명을 하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인원을 뽑는 것이지요.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을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산 국비가 더 많이 내려오나요? 시비는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국비 70%요.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그전에는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똑같아요. 예산 내려오는 비율은요.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이제 권역별 수행기관에 위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지시까지 내려와서 한다고 하면 국비가 더 내려와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독거관리사들이 노조 결성한 것 아세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민노총에 가입하려고 한다는 의사는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지금 몇 십명이 민노총에 노조가입을 했대요. 가입을 했는데 그분들에 대한 승계는 어떻게 돼요? 가입을 했다고 하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민노총 가입한 것 하고 승계 하고는,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관계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관계가 없지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것 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이런 부분 때문에 노조가입을 해서 자기 권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분들한테도 최대한 혜택이 다 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위기를 느끼는 것 같아서 그분들이 자기방어를 하기 위해서 노조에 가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관심을 더 집중적으로 가지셔서,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잘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해 주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미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6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이번에 지능형 교통체계 시스템하고 감응신호 시스템 이런 국도비 사업을 많이 따오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잘하셨고요. 231페이지 있잖아요. 시내버스 승강장 발열의자 설치가 있는데 승강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승강장에 에어컨은 고사하고 시에서 선풍기 하나 달아준데 없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지금 없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런데 시장통 앞에 아주 오래 된, 시장통에서 시장상인들이 달았는가 선풍기 2대 있는 것은 아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원 오상민
파악을 못했어요? 2대 있어요.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여름에 덥잖아요. 온난화로 인해서요. 제가 아시는 분 금산면에 사시는 분을 신풍동 앞에서 내려준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내려 달라고 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거기에 선풍기가 있어서 시원해서 꼭 거기에서 타고 싶대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전주시나 이런 데는 여름에 에어컨 나오고 겨울에 난방기 시설 설치된 것들이 하나둘씩 들어서고 있지요? 이번에 2020년도에, 하나 설치하는데 한 4억원 정도 되나요? 냉난방기가 되는 승강장 하나 설치하는데 소요예산이 4억원 정도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익산 시청 앞에 버스 승강장에 여름에는 냉동 바람되고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이 되게끔 시범적으로 설치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통 2억원에서 3억원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러면요. 우리도 시장통이 아주 중심지거든요. 거기 어르신들 다 할머니들이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고, 거기에다가 시범적으로 하나 설치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꼭 검토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의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지금 합리적인 시내버스 재정 지원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제 입장에서는,

○의원 유진우
있어요?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시내버스 안전여객에서 하는 행태로 봐서는 조금…….

○의원 유진우
그런데 과장님 예산 세워달라고 해서 다 세워줬잖아요. 주문만 할게요. 앞으로 합리적인 시내버스 재정지원이라고 하지 말고 불합리적이지만 합리적인 시내버스라고 쓰세요. 문제점을 공무원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정지원 하겠다고 떼쓰고 공무원들이 힘들다고 예산 세워 달라고 떼쓰면 불합리적인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어떻게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저희 입장도 있지만 타 시군 형평성이라든가 2018년도에 지원했던 형평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의원 유진우
지금 관광버스로 대체 운행하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세군대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왜 관광버스로 합니까? 재정지원은 재정지원 대로 하면서, 지금 우리 의회에 보고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안했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런 것 자체도 문제점이 제기 되잖아요. 내년 예산에 대폐차, 기름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억지성 떼를 쓴다고 하면, 무엇인가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고 그 제도에 대해서 불합리적인 것을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놔야 하는 것들을 행정에서 해야 할 일들인데 어떻게 보면 그것을 하지 못하면 직무유기기 아닌가요? 많은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말이지, 이것 정말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정책을 논리개발해서 실질적으로 타당성 맞는 예산만 적재적소에 예산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공영제 타당성 용역 추진하는데 1억원 예산 서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의원 유진우
이 예산도 말입니다. 이 용역도 관내에서 하지 마세요. 의회하고 상의해서 강원도나 경상도나 그 용역업체하고 하세요. 용역 만들어 놓고 전부 공무원들 행정직원들 입맛에 맞는 용역이 99%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의회하고 긴밀하게 용역회사하고 상의 할 수 있도록, 행정공무원들 다 빼고 아시겠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 용역자체가 아주 정당하고 현실적으로 나와 줘야만 어떤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논리가 합당한 것이지 우리 입맛대로 다 하고 그 사람들 입맛대로 다 하고 이것 분명히 용역회사 선정하게 되면 행정공무원들 빠지고 의회하고 상의 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리고 또 하나 더 할게요. 공공형 행복콜택시 지원사업 하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의원 유진우
신규로 또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신규로 내년에 몇 대 더 늘리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10월 14일부터 기존에 하던 것을 계속 매년 이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의원 유진우
그냥 하는 거예요? 신규로 안 늘리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의원 유진우
그리고 버스회사 회계감사는 어떤 식으로 추진 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작년에 회계감사 용역하고 실차조사해서 5,000만원 올렸거든요. 회계감사 용역 1,500만원하고 실차조사 2,000만원해서 3,700만원 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에 5,000만원 올린 것은 회계감사 용역하고 실차조사 용역을 내년도에 국토부 산하 기관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면 그쪽에 의뢰해서 공정성을 기하려고 합니다.

○의원 유진우
여기도 마찬가지 아까 타당성 용역 추진하는 것과 똑같이 회계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내 회계감사하지 마세요. 그래야 공정성에 기여하는 것 아니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저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 지역에 줄 생각이 없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의원 유진우
그래요. 아주 잘하고 건전성에 있는 곳에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 곳에 회계감사를 맡겨야 합니다. 감사는 지적사항이 많이 나와야지요. 감사는 지적사항이 많이 나와야 감사의 기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 다 잘했다고 하면 잘못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 한지를 몰라요. 잘못을 용인하고 묵인하면 그 사람이 더 큰 잘못을 하고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회계감사, 회계장부는 우리가 버스회사하고 교류가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감사 용역결과는 용역회사에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회사에서 제출하게 되어 있지만 현재 회계감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회계감사는 외부용역 하는 감사 그것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외부용역 그것 밖에 못하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자체회계는 하나도 못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자체 감사도 저희들이 한번 의뢰해 봤는데 유권해석을 의뢰했는데 법적으로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래요. 충분하게 해야 맞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주차문화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해서 요촌동, 옥산동, 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합니다. 여기에 잘못된 주차장 하나 선정한 곳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그것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2019년 용역해서 6개 안 중에서 3안 정도 나온 것으로 이것이 1, 2, 3안입니다.

○의원 유진우
요촌동은 어디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신광교회 옆입니다. 신광교회 옆에 골목주변입니다.

○의원 유진우
옥산동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이명철 정형외과 골목 옆입니다.

○의원 유진우
터미널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삼성연립 맞은편입니다.

○의원 유진우
돈 10억원이면 다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균특하고 시비했는데 내년 감정평가를 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돈 남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 사업 추가 예산 잡지 마세요. 예산 잡은 그대로 해요. 지금 청와대 옆에 추가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나리오를 잘 만들어서 해야 맞아요. 차후에 막 문제 생겨서 어떤 의원이 무엇을 어떻게 했네, 누가 어떻게 개입했네, 이러한 일들이 생겨서는 안 되겠지요. 아무튼 견적을 잘 내서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리고 한 가지 이외 것 물어 볼게요. 우체국 옆에 콜라텍 있지요.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매입했다는 얘기가 들려요. 전혀 아니에요?
(답변 교대)

○교통지도담당 최백규
예, 전혀 관여한 것은 없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런데 건물주인은 왜 시에서 매입했다고 얘기하고 다니지요? 매입했다고 하고 다닌다니까요. 매입할 수 없는 것이지요?

○교통지도담당 최백규
예.

○의원 유진우
원래 택지지구지요?

○교통지도담당 최백규
주차장 부지로 되어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 하지 않고 건물을 지어버렸잖아요. 건물까지 다 매입하라는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담당 최백규
그렇지요.

○의원 유진우
안 되는 것이지요?

○교통지도담당 최백규
40〜50억원이 나오는데,

○의원 유진우
돈도 많이 나올뿐더러 법적으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물이 준법에 의해서 되어 있나요? 용도에 맞지 않는 건축물이,

○교통지도담당 최백규
그렇지요.

○의원 유진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터미널 사거리 보행자 사고위험구간 개선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경찰서에서 협의 요청한 사업으로 교통섬 지금 소나무 심어져 있잖아요. 차량운전자들이 시야가 안보여서 소나무를 이설시키고 횡단보도하고 정지선하고 구도가 안 맞아요. 그래서 횡단보도를 옮기든지 신호등을 옮기든지 요청이 와서 전면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경찰서로 온 협의요청 사업 별도로 의원님께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거기에서 지금까지 크게 사고 난 적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경찰서에서 그쪽으로 협의요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것으로,

○의원 김주택
경찰서에서 협의요청 오면 우리는 무조건 사업계획을 세우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그것은 아닙니다.

○의원 김주택
거기에 있는 가운에 소나무의 경관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저도 운전하고 다니지만 그렇게 시야에 많은 방해를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그리고 저희들 주차장 계획이 3건이 들어 있는데요. 이 주차장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전반적으로 주차장에 대해서요. 주차장에 대해서 하도 우리시에서 주차장 얘기만 나오면 타워주차장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주차장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일반주차장으로 조성 하려고 합니다.

○의원 김주택
확실히 일반주차장이어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사고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인데 항상 딱지를 많이 떼서 그런지 딱지를 떼서 지방세로 되면 덜 억울해요. 과속카메라나 모든 설치는 시비로 설치했어요. 그리고 과태료 나오는 것은 전부 다 국비가 되어버리고 예산을 더 이상 안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린이 보호구역 있잖아요. 이런 곳은 학생들이 없는데 등하교 길은 시간제 조정했으면 좋겠어요. 등교시간, 하교시간해서 그 외에 밤에 출퇴근하면 이런 사람들은 피해를 안 봐야지,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은 법적으로,

○의원 박두기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타임제를 한번 조정 해 보자고요. 법으로 되어 있는데도 조정을 못한다는 소리는 없잖아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학생 없는데 가다 걸리면,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단속을 않습니다.

○의원 박두기
아니, 카메라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토요일, 일요일은 그것도 안 해요. 시간대만 맞춰서 하지요.

○의원 박두기
그러면 시간대에 찍혀서 이 사람들이,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오후에 시간대만 단속을 하는데요.

○의원 박두기
조정을 한번 해봐요. 과속카메라에 안 찍히게 하라는 거예요. 과속카메라에 찍혀서 주민들이 과태료 많이 안 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우리 지방비 같으면 얼마든지 떼서 해야지 세금도 부족하니까, 전부 다 국비로 가는데 우리 시민이 과태료 내면 되겠어요? 그 시간 조정을 과장님이 한번,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의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과장님 지금 교통행정과장님 맡은지 얼마나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8월 8일자로 왔습니다.

○의원 이병철
교통행정과가 김제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고 앞으로도 해야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맞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러면 그동안에 교통시설 확충이랄지 교통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처리 하는 과정을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신속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각 읍면동에서 들어왔던 민원이든 어떤 민원이든 간에 민원인이 들어와서 해결했던 것하고 지금 해결이 안 된 것들을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일예로 다른 데서 승강장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승강장이 하나 남아서 이쪽 지역구에 해달라고 했더니 부탁한지 2년이 되었는데도 안됐었어요. 그렇게 늦어요. 우리 행정에서 정말 이렇게 안일하게 하는 것을 처음 봤어요.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신속 정확하게 해서 현장 나가서 파악하고 민원이 있으니까 말 그대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인프라 구축하고 교통시설을 확충하는 것인데 그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일무사하게 대충대충 넘어가고 어디 핑계대고 되겠어요? 앞으로 과장님이 교통행정과 맡은지 얼마 안 되니까 그것을 잘 파악해서 신속하게 이런 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들이 많이 섭니다. 과속카메라도 그렇고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의원 이병철
해마다, 현장에 가서 보고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 한가 그렇지 않으면 몇 사람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도 평가해서 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신속하게 해야 돼요.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일예로 마을버스 승강장 앉는 데를 틀어서 해달라고 하는데 그대로 갖다놨어요. 비가 세서 다 썩어서 노인양반들 의자에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강하는 것 예산 없다고 해서, 그러면 뭐 하러 옮깁니까? 그냥 놔두지, 행정 하는 것 보면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보세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승강장도 마찬가지고 승강장이 정말 김제시의 얼굴이에요. 많은 차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디자인도 새롭게 하고 부식되지 않는 것 재질을 잘 써서 오래 되면 부식되고 녹나고 비새고 그런 것 하지 말고 정말 제대로 해서 수명이 긴 것으로 해서 미관도 아름답게 대표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탁 할게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아까 지적한 것 각 별로 자료 다 줘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적극행정을 안 펴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제가 있는 한 민원 들어오면 즉시즉시 해결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소극행정 아닌 적극행정으로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무인단속 카메라요. 양춘호치과 앞에 보면 부영아파트에서 올라오는 도로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거기에 속도위반 단속카메라가 설치됐어요. 거기가 50km 도로에요. 알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무용지물이에요. 아무리 밟고 올라와도 사람들 있고 차 있는데 30km 밖에 안 나갑니다. 거기에 설치하느니 다른 곳에 꼭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해야지 거기는 설치장소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제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꼭 거기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자동차 과태로 체납액 징수율 이것이 체납액이 너무 많이 밀려 있어요. 징수율은 낮고, 그리고 문제점을 보니까 상습․고질 체납자가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지속적으로 불법운행, 매년 과태료 부과대상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법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적극행정을 펴서 이분들의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명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과장님 추진력이 뛰어나시고 일을 똑 부러지게 하셔서 금산면민들이 지금도 얘기를 많이 하세요. 교장선생님들도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일을 잘 하셨나 봐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249페이지요.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 체육관 건립. 의회에서 반대를 하고 의장님께서 다시 올리지 말라고 했는데 사업을 다시 추진하려고 하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이 부분은 기금이 확보되어 있어서, 사실 예산이 확보되어,

○의원 오상민
시비가 35억원이 들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예.

○의원 오상민
의장님 개회사 하실 때 계셨죠?
이 예산이면 정말 다른데 얼마든지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지금 이것 비 온다고 체육관 거기 축제 때 비 오고……. 비가 며칠이나 오고 정말 이건……. 의장님도 다시는 올리지 말라고 했고 의원님들께서도 다 반대를 하셨는데 또 올리시면 안 되는 거 같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4쪽 읍면동 운동기구 설치. 농촌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내구성이 아주 떨어져요. 조금만 지나면 녹슬어 버리고. 특히 서부지역은 염분영향으로 빨리. 내구성 있는 제품으로 설치해서 수명을 길게 해서 시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을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제품을 다시 검토해서 염기에 오래갈 수 있는 제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제2의 체육공원 조성 추진하죠?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예.

○의원 유진우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현재 제2의 체육공원 부지로 5만평 정도 계획하고 있고 사업비는 160억이고 개별시설물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고 현재 2,000만원 정도 용역 예산을 해서 위치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치 선정이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시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의원 유진우
제2의 체육공원 조성 추진의 배경이 뭡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그동안,

○의원 유진우
아니 배경이, 행정에서 꼭 이게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김제시장님께서 하라고 지시를 내린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지시 내린 상황은 아니고요. 시설류 50%에 다 근접해서 더 이상 체육공원을 할 수 없다고. 지난번에 복합체육센터 건립으로 인해서 서부권으로 유치하자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생기다 보니까 제2체육공원 조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의원 유진우
용역을 언제 하죠? 내년 5월 달에 용역할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타당성용역을 올해 착수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으로,

○의원 유진우
이번 10월 달에 풀관리 용역비로 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우리 김제 시민 인구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8만 4,000명 정도 됩니다.

○의원 유진우
성인은 몇 분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의원 유진우
체육인은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그 내용은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한번 보시게요. 용역이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타당성용역에 대해 적합하게 나온다면 이 용역회사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 체육관 부지가 몇 평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18만평 정도 됩니다.

○의원 유진우
18만평 나누기 우리 김제 시민 나눠보세요.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판단할 때 부족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새로운 시설이라든가 종목별 추가 하다 보니까,

○의원 유진우
수영장을 어디에 지으실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수영장은 아직 저희 입장에서는,

○의원 유진우
짓는다고 보고를 했으니까 제2의 수영장도 지어야 할 거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저희 입장에서는 현부지에 수영장을 지으면 좋겠는데 위치를 다른 곳으로 하다 보니까,

○의원 유진우
보세요. 제2의 체육공원. 시장님께서 풀관리 용역비로 줬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약 5만평 정도로 해서 160억 정도 소요되면 국비 얼마나 확보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국비매칭 없습니다.

○의원 유진우
160억 순수시비로 하겠다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현재는 시비계획입니다.

○의원 유진우
어떤 공모나 국가 사업비를 일푼도 생각하지 않고 하겠다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국가사업이나 공모는 토지매입비가 계상이 안 됩니다. 부지는 저희 시비로 확보해야 합니다.

○의원 유진우
부지매입비로 160억원을 소요 하겠다?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예, 부지매입이나 기반시설.

○의원 유진우
2024년도 가면 김제시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1년에 몇 명씩 줄어드나요? 2,000명씩 줄어드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

○의원 유진우
과장님! 나는요. 기본적으로요. 다른 것 다 좋아요. 제2의 체육공원 조성 추진했다는 발상 자체가 저는요. 정말 너무 저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시죠? 김제시 돈이 썩어났습니까?
누가 기부하라고 해요. 김제시장님께서 기부해서 김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하세요.
이것 아니더라도 지금 체육공원 부지 제2라고 하니까 제1이라고 칩시다. 그 부지가 작다고 보세요? 지금 이용하는데 포화상태라 부족합니까?
지금 보면 말입니다. 한번 보셔 봐요. 과장님 한번 쭉 보세요. 체육청소년과 사업을 보면 전부 낭비성 예산입니다. 꼭 필요해서 하는 사업들이 아니에요. 의례적으로 하는 사업들이야. 왜?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자체의 최고 폐단이거든요. 이거는 현명하신 과장님께서 정책도 올리고 굉장히 샤프하신 분인데 이런 것을 어떻게 보고한다고 올렸을까? 이런 것을 과연 어떤 생각으로 과장님께서. 내가 볼 때에는 과장님 성격으로 못한다고 반발을 했으면 했을 분인데 이거를 의회에 와서 보고한다는 것은 나는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벽골제 다목적 체육관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상징할 수 있는 거고 좋다 이거에요. 이런 것은. 그렇지만 160억원의 토지, 땅 사는 것을 뭐라고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토지매입비, 기반조성.

○의원 유진우
앞으로 건물을 얼마치 올릴 겁니까? 1,000억씩 올릴 겁니까? 1,000억도 더 소비시켜야 돼요. 몇 년 사업 한답니까?
5년간 계획해서 땅을 사서 앞으로 몇 년간 짓겠다는 겁니까? 10년간 짓겠다는 겁니까? 10년간 지으면 그때는 김제시 인구가 어떻게 될까요?
중장기적인, 미래지향적인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는지. 160억이면 김제 시민들에게 얼마씩 돌아가는 돈입니까?
이런 사업들이 과장님 생각하기에 우리 개인 대 개인으로 공무원 말고 의원 말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 보시게요. 내 돈 들여서 1억 6,000만원으로 지으라고 g면 짓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제2의 체육공원 면밀히 검토해서,

○의원 유진우
검토해야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시민들이 득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유진우
득은 지어야 득이지.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제2 야구협회도 만들어서 다 쓰게끔 해야지. 그렇지만 과장님을 질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안일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것 다 좋아요. 이것 하나만큼은……. 수영장은 안 올라왔네?
정말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하세요. 과장님!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필요 없는 것들 정말 해서는 안 된다. 국가 매칭 50 대 50이랄지 60 대 40이랄지 이러한 사업들 부득이하게 해야 한다면 인정하나 160억. 그러면 앞으로 1,000억원은 더 부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저희가 국가 공모사업에 체육시설이나 관계되는 모든 시설을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을 때 그게 선정되면 그것을 가져다 시설을 만들 수 있는 터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현재는 없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러면 앞으로 공모사업 전혀 응모를 안 해야 되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예, 할 수 없습니다.

○의원 김주택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터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필요합니다.

○의원 김주택
그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정확히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셔야지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나왔던 부분의 이야기를 갖다가 다시 재검토 한다는 얘기가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실은 우리 김제 시민들 삶의 질이 향상될수록 가장 필요한 것들이 뭐예요? 쓸데기 없는 그런 농로포장이고 아니면 어디에 건물 하나 짓는 그런 것들입니까? 여가, 복지, 체육, 문화. 질 좋은 삶의 환경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김제시 미래를 위해서 아까 충분히 어떤 정치적인 논리가 아닌 체육공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용역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 체육관 이것 의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의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서 이건 전혀 필요성이 없는 것이라고 다시 검토하지 말라고 그때 분명히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알겠습니다. 이것은,

○의원 김주택
게이트볼장 거기에서 몇 분이나 이용한다고 했죠?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약 30분 정도.

○의원 김주택
30명을 위해서 50억을 투자한다고요?
이런 부분의 것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때 의견들이 나왔잖아요. 각 지역에 마을별로 체육관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씩 다 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종합해서 모든 교통의 편리성이나 또는 새만금의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이나 또는 김제시 구도심의 활성화나 그런 부분 속에서 제2의 체육공원 부지가 조성되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보라고 상임위에서 같은 얘기가 나왔던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지 과장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민감한 부분도 의원님들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각자 독립기관으로서 이견이 있다고 보고요. 이게 상임위에서 나온 것이 생활밀착형체육관 수영장이 서부지역에 있다, 아니 동부지역에 있다. 그래서 서부지역에 하나 지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제가 지금 사무실에서 지도를 뽑아봤어요. 사무실에 두고 안 가져 왔는데 검산동 끝자락이 요촌동인데 정중앙이에요. 동부지역이 아니고 지금 시민운동장이 김제시내의 정중앙에 가깝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때 동부지역에 있으니까 서부지역에도 체육관을 하나 지어야 한다, 이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지리상으로 정중앙입니다.
그리고 김제시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으로 자체수입 650억원으로 700억원이 안 돼요. 안 되는 상황에서 160억, 200억, 300억원을 체육시설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김제시가 잘 사는 시로 되기 위해서는 엊그제 의장님께서 기조발언에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먹고 사는 문제,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가도록 썼으면 좋겠다. 저는 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읍면동 운동기구가 2013년도부터 지원해 줬죠? 지금도 읍면동별로 수요가 많아요? 그러니까 10년간 지원해 주면 끝나요? 과장님 말씀으로 10년간 하신다며?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2013년부터 지원했는데 10년이면 다 설치가 됩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갈수록 노후화 되잖아요. 김제도 초고령화 사회에요.
어르신들 경로당에 야외기구 설치하면 별로 하시는 분들이 없어. 안에 실내에서 하는 것을 원하거든요. 야외운동기구보다.
본의원은 그 전부터 반대하는 의원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렇게 할수록 유지보수비도 계속 늘고 있잖아요. 유지보수비가 9,000만원 다시 별도로 예산을 세워줘야 하네. 설치할수록 유지보수비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설치함으로써 유지보수하려면 그만큼 예산낭비에 시간낭비가 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에요. 계속 늘리는 것.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끝내야지 다 야외에 있어서 비 맞고 관리도 제대로 못 하는데 계속 늘리냐고.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 기능보강 사업이요. 18억 2,400만원인데 도비 확보됐어요? 5억 4,700만원.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공문은 안 봤지만 거의 확정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5억 4,700만원이 확정됐다고?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예, 이보다 더 50%. 이 돈보다 더 9억원 정도.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국비 50% 확보 될 수 있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도비를 확보하셔서 해야지. 그리고 2층, 3층 생활관을 리모델링한다는 얘기죠? 거기 그전부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현재 생활관을 폐쇄시키고,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전체적으로 다 보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폐쇄시키고 숙소로 활용 안 하고,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그전부터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 리모델링했어요. 그 숙소를 누가 쓰지를 않아.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예, 맞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전부터 제가 지적을 했는데, 숙소 다 없애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한다는 얘기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예, 그럴 계획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학생들이 쓸 수 있게끔.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설문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확실히 원하는 시설들을 접목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도비 50% 된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이지만 제대로 해서 청소년들이 그 공간을 쓸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 업무보고에는 안 올라왔는데 마라톤대회 다시 하죠? 앞으로 안 할 거예요? 내년부터 마라톤대회.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민간사업비로,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마라톤대회 계속 할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253쪽 체육시설 개보수(기금사업)가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예.

○의원 이병철
8억원 중에서 기금 2억 4,000만원이 다 시비인데 기금사업이라고 해서 다 기금으로 하는 것 같이. 기금사업이라고 하지 말든가.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청소년 수련관 기능보강 사업. 김제 시민체육공원을 보면 시설이나 경관이나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아요. 참 잘 되어 있어. 수원지를 중심으로 해서 시민들의 휴식 공간 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주 좋아요. 거기에 체육시설이 잘 되어 있어. 또 굉장히 넓어.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박준배시장 시정목표가 뭡니까?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여.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에서도 그런 쪽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청소년 수련관 기능보강 사업 18억원 올려서 한다고 해서 거기에 외지에서 오는 숙박시설이라도 멋지게 해서 유스호스텔 같이 그렇게 해서 여기에 와서 훈련하면서 숙소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어떤 소득사업이 됐으면 쓰겠어. 보니까 조리실, 다목적실. 이런 것은 뭐 하는 거여? 다 의미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청소년 문화활동,

○의원 이병철
문화활동 시설인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유스호스텔도 어떻게 보면 청소년시설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청소년이 사용하는,

○의원 이병철
그러면 우리 김제에 이렇게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체육관도 잘 되어 있고 축구장도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외지인들이 여기에 와서 전지훈련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가야 해. 외지에서 와서 보고 깜짝 놀라요. 이렇게 좋은 자리가 있냐고.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라고.
공주시 유스호스텔을 가서 보면 컨벤션센터를 크게 만들어 놨어. 그러면 거기서 우리 김제 시민들이 예식을 다해. 저렴하게. 전주까지 안 나가.
그리고 여기에 와서 머물다가고 훈련할 수 있는 여건이 아주 좋아요. 여기가. 또 하키장도 규격에 맞게 지으면. 전국에서 와서 여기서 숙박도 하고 그러는데 김제가 제일 열악한 게 그거에요. 숙박시설.
과장님! 그쪽에 정말 좋은데 한쪽에 그런 시설을 해서 여기에 와서 돈도 쓰고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면 좋겠다.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 체육관 건립이 올라왔는데 저는 사실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추진하는지 알았어요. 거기에서 대표축제 5년 연속 하면서 위상도 높여가고 있는데 글로벌축제로 가려면 그쪽에서 뭔가 위상도 높이고 관장할 수 있는 회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는지 알았는데 솔직히 정부에서 글로벌축제 인정해 주면 거기에 뭔가 회관을 지어서 그쪽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러면 쉼터도 되고 운동도 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시설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의원님들은 어쩔지 몰라도 이게 세계축제로 간다면, 만약에 정부에서 인정을 받았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렇게 접근해야지 무조건 거기에 대고 다목적 체육관 짓는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참고로 공연시설을 설치하면 기금이나 국비지원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의원 이병철
국비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그런 사업지원이 안 돼서 체육시설로 하면 3 대 7이라는 국비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원 이병철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 회관 및 체육관.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그런 회관이라는 명칭은 넣을 수가 없습니다. 체육시설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의원 이병철
만약에 정부에서 글로벌축제로 인정되면 국가예산도 받고 앞으로 계속 세계축제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무조건 노가 아니라 그렇게 가야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아까 얘기했던 부분 정말 체육공원 잘 살리세요. 거기 정말 좋아. 그래서 우리 김제 시민들이 그런 곳도 활용하고. 그것 하나 하세요. 시에서 계획 잡아서.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지훈련이나 숙소, 현재 숙소동은 리모델링해 봤자,

○의원 이병철
저도 처음에는 숙소동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현재 있는 것은 리모델링해야 기능이 안 나오니까 새로 지어서,

○의원 이병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컨벤션센터를 잘 지어놔요. 그것 다 시민들이 사용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성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운엽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그냥 우리가 질의만 하게요.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질의답변만 하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신규사업만 보고해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저희가 신규사업은 하나만 보고 하겠습니다.
아니 신규사업이 아니고 어차피 내년에 국회의원 중요한 선거가 있잖아요. 그것 하나만 보고 할게요. 그리고 물어봐 주시면 되잖아요.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죄송한데요.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제가 한 마디 물어 볼 테니까 한 마디만 대답합시다.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근데요. 하기 없기에요.
정말로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어볼 것은 물어봐야 되겠죠.
직소민원의 날 운영하죠?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것하면서 얼마만큼 소득을 얻었다고 생각합니까?
시민들이 직소민원의 날 와서 어느 정도 성취감을 가지고 갈까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만족도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의원 유진우
몇 %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까지는 제가,

○의원 유진우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의원 유진우
제가 볼 때에는 2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와서 욕하고 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리고 직소민원을 뭐하러 합니까? 생활민원을 없애 버리던지. 생활민원에 대한 사업도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둘 중에 하나를 없앱시다. 생활민원 사업을 없애던지 직소민원의 날을 없애던지. 전부 직소민원을 받아서 생활민원계에 전부 다 위탁해서 일하고, 생활민원계 가면 직원 2명 일하고. 이건……. 어때요?
과장님!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이 부담인가요?
직소민원에 대한 단점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14개 기관인 의원님들께서 민원 받아서 생활민원계에 하지 또 집행부의 큰 기관은 나름대로 시민들 상대로 해서 되든 안 되든 민원 다 받아서 접수하지. 이건 앞으로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민원계를 없애던지.
이렇게 시민과의 행복한 동행 직소민원. 이건 공약사업이지만 어느 한도 껏. 의원들이 해서 정말 법적으로 안 되는 것들을 의원이 판단하고 행정 직원들한테 문의해서 법적으로 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 시민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전해드려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도저히 의원으로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이렉트로 거래를 합니다. 또 그럴 기회조차도 없어요. 거기에서 해결되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 많을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만 더 합시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정의 7.0 구현. 일 잘하는 사람 승진시키겠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자 그렇다면 제가 사담으로 얘기할게요.
정부 공모사업, 국비 많이 따오는 직원들,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제시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인사행정을 잘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의원 유진우
김제시에서 첫 번째로 승진해야 할 사람이 도시재생과 전준섭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국비를 수백억을 가져 왔어요.
또 한 가지. 축산진흥과 직원들은 작년에 28억원을 완주, 전주에서 뺏어온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왜 승진 안 시켜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제가 알기로는 가산점은 올라가 있거든요. 레벨에 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앞 순위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오너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지만 반영된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 국 하나 신설하면서, 사기진작이라고 해서 국 하나 신설했죠? 사기진작이 됐습니까?
과장님 판단 한번 해 보십시오. 국 하나 신설해서 정체된 인사문제 해소, 공무원들 사기진작 해 놓고 공무원들 사기진작 됐습니까?
맥없이 하는 거예요. 위에서 하라니까.
차라리 우리 김제 시민들의 복지서비스, 복지행정, 행정에 대한 서비스를 해소하겠다고 했다면 그런 난관에 안 부딪쳤을 것이라고 봐요. 급하게 너무 서둘러요. 그래서 공무원들 사기진작 됐냐는 거예요. 안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사정의 7.0이라는 문구 넣지 마세요. 뭐 하러 이런 것을 넣어서 이런 소리 듣습니까? 하나도 실현되지 않는데. 안 그래요?
좌우간 이런 것들은 아까 직소민원이라든지 생활민원. 생활민원 직원들도 너무 힘들어 해요. 정말 부탁하러 미안해서 못 갈 정도에요. 이런 사람들도 직원들을 보강해 주든지 말이야.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업무하고 약간 벗어난 얘기인데 우리 김제시 이번에 신규 토목직 직원 몇 명 뽑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결원이 시험에서 점수가 안 나와서,

○의원 유진우
7명인데 1명은 가고 6명 뽑았죠?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의원 유진우
건설과 작년부터 우리 과장님 계실 때,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인원이 신규 직원은 다 배정해 줬어요.

○의원 유진우
건설과 3명, 도시재생과 1명, 안전재난과 1명, 상하수도과 1명. 10명 뽑는 데서 7명 됐는데 1명은 타 기관으로 갔고 6명이 왔는데 건설과 3명 그것도 수습으로.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경력자를 보내줘야 하는데 실과소로 경력자 안배를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건설과로 간 것 같습니다.

○의원 유진우
주문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의원 유진우
앞으로 김제시는 정말로 행정직도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술직들을 많이 채용을 시켜서 원활하게 가야 되고, 지금 읍면동에서 일어나는 사업들 특히 이번에 박준배 시장님께서 시장으로 취임하시고 읍면동에 내려지는 예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부 건설과에 의존합니다. 읍면동에도 토목직이라든지 기술직들이 가서 직접 설계하고 직접 사업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만들어 주셔야 원활하게 행정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돌아가지.
작년 예산도 읍면동에 이번에 내려온 것 아직도 해결 못 하고 있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국 하나 신설했는데 왜 안 될까요?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계시면서 시정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알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기술직, 토목직 이런 소수직렬들이 많이 채용되어야만. 그분들은 전문직들이거든요. 복수직렬로 만들면 되잖아요. 읍면동이랑 다. 그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업무보고에 빠져있는데요. 민원실에 농지관리계 있죠?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농업정책과에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런데 수당을 왜 안 줘요? 거기 굉장히 힘든데?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일단,

○의원 오상민
거기는 민원수당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농업정책과가 인원 2명이 보강됐거든요. 스마트밸리 조성 사업 때문에. 저희가 정원이 20명이라면 22명으로 2명이 더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인원보강은 다 해 줬어요.

○의원 오상민
인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민원수당이 교통경제과나 세정과는 다 주는데 농지관리계만 민원수당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법 적용을 보고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문화원 사무국장 직원들, 이번에 김제시가 14개 시군에서 꼴찌인 것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그것은 문화홍보축제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꼭 시정하시고, 아까 존경하는 유진우 의원님께서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정의 7.0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또 다른 부분이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7.0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7배수 중에서 뽑는다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뽑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좋은 말이 아니거든요, 정말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기업유치, 일자리창출, 이것 계가 있어요. 사업을 많이 따오는 계가 있어요. 하천계라든가 안전재난과, 도시재생과. 이것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그 부분은,

○의원 오상민
그러니까 일은 열심히 하는데 기업유치하고 관계없는 부서에서 이런 분들도 계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무조건……. 일을 열심히 안 해도 예산을 많이 따올 수 있는 부서가 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무조건 승진. 이게 말이 돼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저희 입장에서는 시장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일을 열심히 하는 직원에 대해서 가산점을 줘서, 일을 열심히 하는 직원들은 순위가 앞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산점은 부여를 하니까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부서별로 보면요.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저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전체 직원이 올해…….

○의원 이정자
지금 보면,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총 정원이 1,089명이거든요.
의원님 말씀대로 총 정원 대비……, 앞으로도 신규업무들이 늘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충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과소에서 정원대비 현원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새로운 업무들이 공모사업을 따온다거나 요새 4차원 시대라고 해서 그런 업무들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중앙부처에서부터 저기를 해서 인력보강을 하라고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의원 이정자
각 읍면동에 현재는 결원이 생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1명씩 생겼습니다.

○의원 이정자
요촌동 몇 명이 결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요촌동은 다 맞았습니다. 19명.

○의원 이정자
각 읍면동별 결원이 생겨서 업무처리가 힘들다는 소리 많이 들으시죠?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 부분 어떻게 정리해 주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1월 달에 인사를 한다면 인력이 나오거든요. 이번에는 다 맞춰 주려고 합니다.
저희는 최대한 의원님 말씀대로 결원을 안 시키려고 해요.

○의원 이정자
각 부서별로 현원정원하고 그 다음에 현원이 더 많은 이유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각 읍면동 별로 해서 자료를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내일 아침에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281쪽에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추진이라고 있어요.
예.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실과소 별로 사무분장을 규정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공무원 능력개발이나 교육업무에 관한 사항이 있고 이 교육예산이 7억 5,000만원 계획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정보통신과 392쪽이나 393쪽을 보면요. 미래사회대응 전 청원교육, AI(인공지능)전문교육, 차세대 핵심기술 실습교육. 이런 교육들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편성했어요. 교육은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알고 있어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부서별로 저희는 말 그대로 직원에 대한 소양 의 무교육입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의무교육인데 이런 교육들은 전문성을 향한 직무수행 교육이고 위탁교육기관에 맡겨서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인사관리나 교육점수를 관리하기 위해서도 한 부서에서 전담해서 담당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못 해요. 왜냐하면 그 분야에 맞게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과 말씀하셨잖아요. 주로 거기는 정보화교육을 하거든요. 시민들,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다른 파트에 보면 농업관련 부서에서는 농업관련 교육이 별도로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못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농업 관련해서 전문교육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순수한 전 직원에 대한 직무 소양교육하고 전문교육만 취급을 합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인공지능도 전문교육이고 미래사회대응 전 청원교육이 들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그것은 그 과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차세대 핵심기술 실습교육만 빼놓고 다 전문교육들이에요.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아야 할. 이런 교육들을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해서 교육 신설할 때 교육담당부서서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지.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저희가 거기에 대한 교육이수라든가 그런 관리는 다 해요. 거기를 갔다 오면. 그 부분은 정보통신과 업무성격을 봐서 저희가 관리할 수 있으면 관리하겠지만 그 분야가 저희하고,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아니 협의해서요. 이런 교육들이 공무원들을 위한 교육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협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운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원태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인재양성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디죠? 장학재단? 장학숙?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예.

○의원 유진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장학숙 건물을 매입해서 현재 입주한 세대들이 많이 있거든요. 내년 2월 달에 개관목표로 그때까지 비는, 25실 정도 비거든요. 거기만 내부시설해서 집기 넣어서 1차적으로 25명 선발해서,

○의원 유진우
내년 2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예.

○의원 유진우
공정율이 몇 %나 돼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아직 시작 안 됐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런데 내년 2월 달에 할 수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아직 다 안 비어서 내년 1월 달까지 나가면,

○의원 유진우
점차적으로 비는 것만큼 계속 하겠다?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예.

○의원 유진우
장학숙에 대해서 예산 필요하지 않아요? 예산 다 확보했나요? 내년도 본예산에 안 들어와?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장학숙 운영하면서 임대수입이 있거든요.

○의원 유진우
아 그것으로?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예.

○의원 유진우
금년에 보면 내년예산 의회에 요청할 것 하나도 없네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장학숙 관련해서는.

○의원 유진우
전혀 없어요? 기금 운영하는 것도 의회승인 아닌가?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현재 장학숙은,

○의원 유진우
이번에 우리시에서 얼마 출연하죠?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이미 20억 했었고요. 건물매입 하는데.

○의원 유진우
예?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출연하는 것은 장학숙에 대한 출연이 아니고 장학재단에 으뜸인재양성사업으로 해서 12억.

○의원 유진우
12억 6,000만원 아니야? 12억 4,000만원이야? 12억 6,000만원이야?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

○의원 유진우
장학숙 문제는 점차적으로 하시고요.
할 게 많은데,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307페이지 글로벌 인재양성.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있잖아요. 이게 신청만 하면 다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3명밖에 안 돼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3명이고 전체적으로는 9명입니다. 그래서 거점학교에 원어민 보조교사가 근무를 하면서 주변학교를 함께 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9명이 돌아가면서 하면 몇 학기 정도 돼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원어민 보조교사를 필요로 해서 요청한 학교에 대해서 거점학교에 9명이 근무하면서,

○의원 오상민
9개 학교에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예.

○의원 오상민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인색해요. 이번에 존경하는 노규석 의원님이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예를 들면 완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 같은 것을 방과 후에요.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학교에서 신청만 하면 방과 후에 선생님들을 다 보내줘요. 김제시도 어떻게 해볼 의향이 있으세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원어민 교사 말씀하시나요?

○의원 오상민
아니 원어민 교사 말고요. 중국어 교사이든. 면단위 학교는 전교생이 16명 정도 밖에 안 되고요. 정말 이런 지원받기도 힘들고 그렇거든요. 면단위 학교에도 이런 지원 사업을 해볼 의향은 없으세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교육청에 그런 지원하는 사업이 있으면,

○의원 오상민
아니 완주군은 자체적으로 한다니까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군 자체적으로요?

○의원 오상민
예, 군 자체적으로 해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꼭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무원반 5명 올해 상반기에 아주 짧은 기간 내에 5명으로 하셨잖아요. 좋은 성과를 내셨어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예.

○의원 오상민
시내에도 아주 긍정적으로 퍼졌어요. 덕암정보고에서도 공무원반을 운영하고 있죠?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예.

○의원 오상민
덕암정보고 학부형 중 하나가 김제시 지평선학당에서 공무원반이 정말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 덕암정보고 연계해서 할 수 없느냐 그런 질의를 받았거든요. 저번에 인터넷 강의 정도만,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현재는 동영상 강의만 지원하는 것으로,

○의원 오상민
덕암정보고 학생들이 지평선학당에 와서 수업을 받을 수 없나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학교 수업을 해야죠.

○의원 오상민
거기도 공무원 준비반이 있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는 것 같던데요. 학교 수업이 아니라.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현재 모집 신청자격이 만 18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학생은 포함시키기가 현재는 곤란한데요.

○의원 오상민
엊그제 농업기술센터 고등학교 때 합격을 해서 오신 공무원들도 있던데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

○의원 오상민
고등학교 때 공무원에 합격해서 온 공무원도 있어요. 그런데 나이제한을 하면 되나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덕암정보고하고 마이스터고가 있는데 시험준비반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도 공무원시험 준비반에는 관내고 출신 3명 정도 그러니까 과정이 A반, B반 이렇게 있는데 과정별로 1명씩 정도는 선발해서 공무원 시험반 과정에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여러 가지 반대도 많았고 처음 시작할 때요. 공무원반이 반대도 많았고 여러 가지 지적도 많았지만 정말 잘 하신 것 같아요. 좋은 성과도 보이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인정을 받고 너무 좋습니다.
관내 고등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무원들이 많이 배출되고 또 그 학생들을 위해서 시에서 관심을 가져주면 다른 데로 갈 고등학생들이 관내에 머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꼭 이런 부분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 하고 계셔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307쪽에 교육환경개선사업. 학교 내 노후화 된 주민이용시설 개선사업이 있네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예.

○의원 정형철
어떤 내용이에요? 주민이용시설.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요즘은 학교 개방을 많이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체육관이라든지 해서, 금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체육관을 개방해서 야간에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외부환경 개선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의원 정형철
학교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겠네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대상학교는 선정합니다.
일단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있는 학교, 주민들이 함께 편리하게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한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서 신청해 주시면 검토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예.

○의원 정형철
사업대상이 36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 학생 수가 증감이 많이 있습니까? 연도별로?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거의 그 정도 선에서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의원 정형철
신청자 수가 없어서 더 늘리려고 해도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원을 하고 싶어도?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일단 도에서 배정한 인원은 배정기준에 의해서 시군별로 배정합니다. 신청자가 만약에 모집인원에 못 미칠 경우에는 우리가 사업비 예산에서 편성해서 지원하는 부분에서 차감해서 다시 반납을 해 줍니다.

○의원 정형철
학생 1인당 지원액이 늘어나지는 않고?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예.

○의원 정형철
홍보를 충분히 해서 신청에서 누락되는 학생이 없도록, 이통장을 통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숙지해서 빠지는 학생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306쪽에 보시면 수요자 맞춤형 지평선 아카데미 운영이 있거든요. 지금 월 1회 하고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예, 올해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내년에는 월 2회로 확대한다고 나와 있네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예.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월 1회한 것이 얼마나 됐죠?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올해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올해? 2019년도 1월 1일부터요?
이게 월 1회에 해도, 월 4회 했을 때에는 매번 각 읍면동에서 동원해서 아카데미 교육을 받았어요. 안 오려고 하는데도 선동을 하니까 같이 오시는 거예요.
지금 월 1회로 2019년도에 했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월 2회로 하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시민 만족도조사하고 설문을 했는데 참여자들 70% 가까이 월 2회 이상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2회 정도는 해야 다양한 분야의 아카데미를 제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본 의원 생각에는 월 1회를 하더라도 내실 있게 아카데미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예인이나 그런 분들 자꾸 불러서, 연예인들 오신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요. 유명하니까. 진짜 좋은 교육을 할 때에는 다 동원했어요. 그러니까 더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평생학습관 운영이요. 강사진들이 우리 김제에 강사수요가 없어서 외부에 있는 강사진을 쓰시는 것인지?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그런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30% 정도는 외부강사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우리 지역에 강사진들이 많이 있어요. 외부에서 더 많은 교육을 받고 더 많은 자료를 준비해서 평생학습관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정보 같은 것, 교육 같은 것을 잘 하겠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강사진들도 그 사람들 못지 않게 잘 하고 계시니까 우리 지역의 강사가 없다고 하면 외부에서 모셔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 강사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원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종현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323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있죠. 올해는 구역이 어디에요?

○민원지적과장 조종현
신풍동 금성지구 1개소입니다.

○의원 오상민
연차사업이죠?

○민원지적과장 조종현
예,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18년간 하는 겁니다.

○의원 오상민
기간이 기네요.

○민원지적과장 조종현
2030년까지.

○의원 오상민
327페이지(시민만족 민원서비스 구현)요. 민원이 불친절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청원경찰은 제가……. 거기 청원경찰은 민원인 보면 인사해요? 인사 안 하죠? 제가 인사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민원지적과장 조종현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안 하는 경우, 어쩌다 한 번,

○의원 오상민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지금까지 인사 한번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종현
어디 쪽에 있는 청원경찰입니까?

○의원 오상민
민원실이요.

○민원지적과장 조종현
민원실 청원경찰이요?

○의원 오상민
민원실뿐만 아니라 본관에 있는 청원경찰들은 쌈박질까지 해요. 거기에 차 좀 바쳤다고.

○민원지적과장 조종현
민원실에 있는 청원경찰만큼은 책임지고 인사하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325쪽 도로명주소 인프라 확충 및 주소체계 고도화. 어느 지역에 다니다 보면 도로명주소가 촘촘히 있어요. 어느 지역은 동네를 지나가도 그런 게 하나가 없어요. 설치기준이 있는가요?

○민원지적과장 조종현
설치기준까지는……. 5년 동안 연차적으로 실태를 조사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삼거리는 길이 갈라져 있잖아요. 다 있는데 어떤 데는 그냥 으슥하게 지나가도 그런 게 하나도 없어.

○민원지적과장 조종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업무숙지가 제대로 안 되어서 죄송한데요. 앞으로 5년간 계속 추진한다고 하니까요. 급한 것이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 테니까 차별 없이 누구나 쉽게 알아 볼 수 있게끔 시민이면요. 특히 시민보다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더 어렵거든요.

○민원지적과장 조종현
명심하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제가 공시지가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조종현
예.

○의원 유진우
제가 잘 안 나가는데 그 전에 나가서 지적한 게 있어요.
개별공시지가는 단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죠?

○민원지적과장 조종현
예, 제가 알기로는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의원 유진우
대한민국 건국 이래 땅 값이 내려간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

○민원지적과장 조종현
예.

○의원 유진우
그런데 여기는 차별화가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민원지적과장 조종현
지역별로 말씀하시는 거죠?

○의원 유진우
예, 그렇게 하고 있으리라고 보고. 차별화는 지역별이지만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땅. 여기는 지금 현재 올라가지 않고 있는 것이 많아요. 특히 하나 얘기하면 KBS 송신소 부지 있죠?

○민원지적과장 조종현
예.

○의원 유진우
몇 % 정도, 지금 개별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측정되어 있죠?

○민원지적과장 조종현
KBS 송신소 부지 말씀하십니까?

○의원 유진우
하나만 특정해서 물어볼게요.

○민원지적과장 조종현
그것은 제 머릿속에,

○의원 유진우
담당계장님이 누구신가요?

○민원지적과장 조종현
별도로,

○의원 유진우
아니 담당계장님께 물어볼게요.

○민원지적과장 조종현
전체적으로 지역마다 금액이 다르니까.

○의원 유진우
거기가 지금 지가상승률이 몇 %? 개별공시지가.
김제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비율에 대해서 몇 % 정도 적용해요?
(답변 교대)

○토지관리담당직원 박진호
금년에 김제시 전체 6.52%가 송신소가 상승했습니다.

○의원 유진우
올라갔는데 KBS에서 소유하고 있는 송신소 부지 지금 지가상승률 몇 % 적용하고 있어요?

○토지관리담당직원 박진호
올해 표준지 상승률이 표준지가 기준이 되어서 지가가 산정되는데요. 올해 표준지가 김제시는 5.3% 상승했습니다. 거의 평균적으로 그 비율에 맞춰서 상승이 됐는데 2만원 아래 쪽으로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의원 유진우
2만원?

○토지관리담당직원 박진호
2만원 아래 쪽으로.

○의원 유진우
평방미터당?

○토지관리담당직원 박진호
예, 그리고 금년에 1월 1일 기준 이의신청을 해서 저희가 조정을 해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상승분에 대해서 하향조정 했죠?

○토지관리담당직원 박진호
예.

○의원 유진우
왜?

○토지관리담당직원 박진호
인근 지가 평균을 고려해서 감정평가사에게 검증 의뢰해서 감정평가사 검증결과에 따라서 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서 조정해 드렸습니다.

○의원 유진우
위원회에서는 산정한 기준대로 거의 통과시켜요. 어차피 행정에서 담당계장이나 담당 이하 직원들이 산정기준을 할 것 아닙니까?
그 전에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지적을 했어요. 김제시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라, 그런데 아직도 안 하고 있단 말이야.
5.3%의 표준지가를 상승시켰으면 KBS 송신소 부지도 5.3% 기준해서 같이 올리란 말이지. 왜 거기만 2.2%, 1.8%만 적용하냐 말이야.

○토지관리담당직원 박진호
금년에 산정했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다시 감정평가사,

○의원 유진우
자 보세요. 일반 김제 시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 지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하면 다 하향조정 해 주실 거예요?

○토지관리담당직원 박진호
전체적으로 무조건 하향조정을 해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의원 유진우
KBS 송신소는 무조건 해 줬잖아요.

○토지관리담당직원 박진호
아닙니다. 맹지나 이런 필지들이 있어서 그런 필지만 조정해 드린 것이지 무조건 다 조정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 유진우
KBS 송신소 부분만 특정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김제시에 있는 공공부지 즉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땅들, 또 공공적으로 쓰이고 있는 땅들에 대한 지가상승분을 균등하게 편차 없이 고루 상승시켜야 한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셔야 맞아요.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곳은 개별공시지가를 하향조정 해 주고 시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은 개별공시지가에 상승시켜서 그러면 뭐예요? 개별공시지가 상승함과 동시에 세수확립이 되는 것이죠. 공시지가에 대해서 세금을 결정해서 교부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것 분명히 관철시켜 주셔야 됩니다.
(답변 교대)

○민원지적과장 조종현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수십년 동안 관행적으로 해 왔던 폐습이에요. 그 사람들이 더 먼저 솔선수범해야 할 입장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나 담당공무원들께서 계장님께서도 마찬가지이고 편차 없이 가야 한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답변 교대)

○토지관리담당직원 박진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제가 알기로는 공시지가에 대해서 평균 5.3%인데 나는 5.7%나 증액이 됐어요. 물론 시내권과 변방은 다르겠죠. 그랬을 때 하향조정 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토지관리담당직원 박진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없었고요.

○의원 유진우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행정에서 관행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일반 시민들은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플래카드에 재조사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홍보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하게 된다고 하면 편차를 줘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이나 건물이나 개별공시지가 땅의 지분에 대해서 상승효과를 갖든 공정하게 갈 필요가 있다 물론 지역적으로 편차는 있겠죠. 그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토지관리담당직원 박진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