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의장 온주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방송촬영 부서로 선정해 주신 4개 실과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업무보고 시작에 앞서서 금일 방송촬영과 관련한 진행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촬영이 4시간 정도 걸릴 예정이므로 의원님별 질의와 답변시간을 실과당 의원님별로 5분씩 배정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방송촬영 시 의원님 한 분의 전체 답변시간은 20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진행된 실과의 업무보고 시 시간을 초과하게 되시면 다음 과에서 질의답변 시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총 20분이 초과한 의원님께서는 질의답변 시간을 드릴 수 없게 되오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시간이 많이 남을 경우에는 질의답변 시간이 많이 남으신 의원님부터 우선적으로 추가질의 답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촬영을 하고 시민들에게 다 알려지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그리고 공무원들께서 불필요한 질의나 불필요한 답변을 지양해 주시고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되는 그런 것을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 촬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시민들에게 다시 알려지게 됩니다. 불필요한 행동, 옆에 사람하고 불필요한 농담하는 것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총 4개 실과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기획감사실, 도시재생과, 문화홍보축제실, 먹거리유통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 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업무보고 별첨)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선 의원님부터 우선권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페이지 21페이지 민선7기 공약사업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책자를 보면 민선7기 공약사업에 104개의 세부사업이 있네요. 일단 이거 관리하시려면 굉장히 힘드시겠어요. 시장님의 공약사업 중 경제도약, 일자리 창출, 시민복지 증진에 관한 좋은 공약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약사업이라고 모든 사업들이 타당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행정환경은 날마다 변하고 있는 추세죠.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주택
행정환경이 변하면서 시장님의 공약사업도 유연성 있게 변화에 맞춰 다시 계획이 수정되고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당성이 없는 공약사업은 과감히 수정하거나 폐지해야 하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공약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무조건적인 또 맹목적으로 기존 공약사업들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실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3분기 점검 95%가 정상추진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그중에서도 일부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인재육성 기반 마련이라든지 농업인 수당, 먹거리 장터 지원사업 같은 것은 사실상 추진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도수정을 하고 있고요.

○의원 김주택
본 의원이 파악한 예를 몇 가지 들겠습니다. 타당성이 없는데도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예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악산 상생평화 문화축제는 종교 간 상생평화 문화축제로 발전시킨다는 명목 아래 2019년도 본예산 예산수립을 시도하였다가 삭감되었어요. 또 공약집에 정의문화를 진작시켜 영도하는 인물을 육성한다는 명목아래 김제시민의 장에 정의장을 하려다가 그 개념이 모호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해서 부결됐어요. 여기에서 하나 물어볼게요. 영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공약집에 정의문화를 진작시켜 영도하는 인물을 육성한다는 말인데 영도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사전적 의미는 이끌어나간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실장님이 그 의미는 파악하고 계시고만요. 다른 예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농어민 장려수당은 작년 11월, 올해 2월 두 번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본 안건을 의회에 상정하겠다며 의회 간담회에 올렸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전라북도에서 농민수당을 추진하고 있으니 그 추이를 봐가면서 조례를 제정하라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말았어요. 이런 공약사업들에 대해서 다른 예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공약들은 공약이행 평가단이라든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계도수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실행해야 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 김주택
이렇게 집행부 각 부서들은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물불을 안 가리고 무조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요. 사업의 경중, 타당성 등은 안중에도 없고 마치 충성 경쟁이라도 하듯이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반드시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은 공약사업 총괄부서죠?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맞습니다.

○의원 김주택
시장님 공약사업에 대해서 제3자의 눈으로 김제시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정말 각 사업들이 필요한지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분석해서 때로는 시장님에게 직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충언역이(忠言逆耳)라는 말이 있어요. 바른 말은 귀에 거슬린다는 뜻인데요.
내년에는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김제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선별해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시장님에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직언할 수 있는 실장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작년도 결산에서 순계잉여금이 얼마나 남았죠? 잉여금이 얼마나 남았죠?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1,008억원 정도,

○의원 김주택
잉여금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반납, 순세계잉여금까지 포함한 잉여금이에요. 그건 아직 파악 안 하신 것 같은데 2,500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거기에 명시이월이 약 1,100억 정도 남았고 사고이월이 274억원 정도 남았고 보조금 반납이 89억원, 순세계잉여금이 약 1000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많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당초에 세입을 제대로 추계 못한 부분도 있고요. 당시에는 민선6기 마지막 시장님께서 직무대행 체제였어요. 그러다보니까 새로운 민선7가 도입하면서 새로운 공약도 개발하고 주요사업 추진에 의해서 긴축재정을 하다보니까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 김주택
실은 이 사업들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부실했고 그다음에 그 예산이 부실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거예요. 기획실에서는 충분히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지 않고 편성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불용액 현황을 보면 1억원 이상 불용액이 약 92억원, 그다음에 예산의 100%를 불용한 것이 24개 사업에 7억 4,7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불용액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은 우리 실장님이 보시기에 100억원 이상의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사업추진 부서의 의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그동안 각 부서를 독려해서 집행률 제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선7기로 접어들면서 직원들이 나태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희들이 일정한 시기에 점검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김주택 의원님! 시간이 오버됐으니까 정리해 주세요.

○의원 김주택
알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약 1,000억원 정도 남았어요. 본 의원이 분석을 해 보니까 예산 대비 순환율이 554억원 정도 초과되었고 그중에 지방교부세가 469억원이고 조정교부금이 62억원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 등의 세입예산을 계산할 때는 지방교부세 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산정기준 등에 따라 예산추계를 정확히 해야 돼요.
그런데 소홀히 한 부분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지 않았나 생각하고 잉여금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관행적으로 반복되어지는 행정에 심각한 난맥상을 드러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2020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추계 및 각 실과소의 사업계획서들을 충분히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들이 없도록 실장님이 노력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의원님의 지적 명심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5분씩밖에 안 되는데 김주택 의원님은 벌써 9분이 넘어갑니다. 그럼 열세 분 의원님께서 오늘 2개소 실과소밖에 못해요.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인구정책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영국의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은 300년 후에 지구상에서 사라질 첫 번째 국가로 대한민국을 들었거든요. 인구감소 때문인데 이런 말들이 지방도시로부터 사실로 다가오고 있어요. 김제시도 소멸위험지수가 2.86으로 30년 후에는 사라질 도시로 분류됩니다. 인구정책은 지방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 되었죠?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오상민
50조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뉴딜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많은 국가정책의 성패 여부도 대부분이 인구와 관련 있습니다. 현재 김제시 인구정책이 국가정책에 크게 의존하는 거 맞죠?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오상민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보다 공무원의 출산율이 2배 높은 거 알고 계시나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의원 오상민
공무원은 육아휴직을 1년을 주고 무급으로 2년을 더 줍니다. 그리고 육아를 위해 9년 휴직을 해도 복직에 아무런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부부가 공무원일 때는 남녀가 교대로 육아휴직을 하도록 의무화되는 것도 출산율을 높이는데 효과적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의원 오상민
사실 회사에 다니는 경우는 맞벌이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아이를 갖고 싶어도 하나만 낳고 마는 경우가 많아요. 정부도 이에 대한 대책으로 워라벨 정책 같은 걸 시행하고 있거든요. 인구정책 및 지원조례 추진 등이 좀 더 세밀하고 우리 시에 맞게 추진하였으면 해요.
예를 들어서 결혼 축하금, 출산장려금, 청년인턴사원제 등 다른 시에서 이만큼 하니까 우리도 이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고민하고 현실에 맞는 창의적인 정책개발을 원합니다. 그리고 출산을 하니까 장려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출산장려금도 지원되고 애도 키우기 좋으니까 마음껏 아이를 낳아도 된다. 김제시는 아이의 양육도 책임지는 시다. 이런 인식이 가도록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체계적인 인구증가 종합대책이 출산에 의한 인구정책은 생산능력이 가능한 연령이 되기까지 장시간 걸리죠.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외에 인구를 단시간 내에 유입할 수 있는 정책이 전입이죠.
그런데 대표적인 정책이 전입 장려금이에요. 전입 장려금으로 전입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주는 출산에 의한 인구 증가보다는 의료, 교육, 문화, 직업, 주거, 상권 등 기반시설이 구축되어 있고 계속해서 인근 시군 주변에 아파트 단지를 지어서 인구를 유입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완주 현대자동차와 하이트맥주 공장, 공단의 근로자가 교육여건이 좋고 주거환경이 좋은 송천동 부근에 살면서 출퇴근을 했거든요. 완주에 주거를 안 하고요. 노후화된 아파트 단지를 대신할 에코시티가 건설되면서 근로자가 또 이곳으로 몰려옵니다.
입주가 완료되면 4만 4,000명 정도 들어올 거라고 하거든요. 무분별한 확장개발이 아니라 인구유입을 목표로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것을 생각해볼 수 있잖아요. 사업비가 471억원이 되는 용지 현업 축사매입 건의가 2억원을 들여 용역이 실시될 거라고 하는데 알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여기에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면 인구가 유입되지 않을까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제가 듣기로는 2만 명 정도 인구유입을 예상하고 있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축사매입도 중요하고 그 근처에 코웰패션도 들어오고 하니까 주거를 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마련해서 인구유입도 좋은 생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 외에도 전주에서 새만금으로 뻗어 나오는 금구 지역 부분에도 주거환경을 아주 좋게 조성한다면 전주시 인구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리고 백구 제2특장차 전문단지 조성이라든가 제2산업단지 타당성 용역을 할 때 아파트도 주거환경 조성을 인구유입 쪽으로 용역에 넣어서 해 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이런 부분들도 창의적으로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항상 수고가 많고요.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미정 의원님.

○의원 고미정
민선7기 공약사업에 체계적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단계는 정책을 형성하고 결정하고 집행하고 평가해서 환류 즉, 피드백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정책의 형성과 정책결정은 어디에서 하는지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시민이라든가 공약 평가단의 자료,

○의원 고미정
형성과 결정은 기획실에서 해요. 기획실에서 하고 나머지는 실과소에서 하고 있죠. 즉, 시정운영에 있어서 기획실은 정책기능의 활성화입니다. 행정에 있어 제1의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주민들의,

○의원 고미정
민선7기 시장님의 공약도 좋지만 제가 봤을 때는 행정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김제시는 시장체제로만 이루어지는 것 같고 1년 4개월이 지나고 있는데도 공약사업만 가지고 행정을 운영하는 것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혹시 공약에만 치우쳐서 시민의 행복과 복리에 직결되는 구체적 사안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실장님 생각에 그런 사안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저희가 2030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했는데요. 그것을 구체화해서 시장님 공약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고미정
시장님이 독려 깊고 박진감 있게 시책정책을 시민의 입장에서 발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회의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들이 내 일이 아니다. 내 과가 아니라서 모른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다른 과에 비해서 기획실은 절대 이런 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를 바라보고 총괄적으로 타 부서를 생각하지 못한 것을 기획실에서 해야 합니다. 김제 전체를 아우르고 정책을 개발하고 발굴해서 실과소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게 기획실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김제시 총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9,400억원 정도.

○의원 고미정
거기에서 현액은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혹시 김제시는 재정자주도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재정자주도는 5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의원 고미정
김제시의 결산 기준은 재정자주도는 58.7%입니다. 제가 왜 재정자주도 얘기를 하냐면 재정자립도보다 재정자주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 세입 중에서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기획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무엇을 해야 하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보통교부세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분석을 해서 재정자주도를 높이는데 힘써야 한다고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여태껏 얘기를 한 겁니다. 혹시 보통교부세 산정항목이 몇 가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보통교부세를 올려야 하는데 그것을 산정하는 게 몇 가지인가?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원 고미정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인구수, 행정관정 수, 도로 길이, 하천 길이, 문화재 수, 행사에 참여하는 인구수 등 모든 것을 평가에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평선축제에 75만 명이 참가했다고 하죠. 이것도 관광객 수가 많으면 자주도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100 쪽에 가까울수록 재정자주도가 좋은 거니까요. 보통교부세의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조금만 신경 쓰면 0.0001%만 올려도 몇십 억, 몇백 억의 재정자주도가 올라갑니다. 관광객 수 등 각 실과소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기획실에 알려줘서 보통교부세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축제 말고도 금산사축제 다른 축제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각 실과에서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기획실에 알려주면 재정자주도도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재정자립도도 본 의원의 생각에는 재정자립도는 떨어져도 되는데 재정자주도는 획기적으로 올라가야 기획감사실이 진정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평가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장님! 보통교부세에 관심과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26쪽에 성과관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성과관리는 정부업무 평가기본법 제18조 및 김제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시의 전략목표, 성과목표, 이행과제에 대해서 매년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의원 이정자
올해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1군은 경제복지국, 그다음에 2군은 행정지원국, 3군은 안전개발국, 4군은 직속기관과 사업소, 5군은 읍면동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정자
부서마다 성과지표에 대해서 정량평가나 정성평가를 하고 있는데 부서특성상 여건과 난이도가 각각 상이해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표 사전평가나 고객만족도 평가, 우수사례 등 정성평가를 병행하고 있어요. 성과평가는 부서에 대한 평가도 되겠지만 그 결과가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인 만큼 행정에서 단순하게 실적관리 차원을 넘어서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성과평가를 운영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고요. 책임감을 가지고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평가방법을 통해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리고 25쪽에 보면 인구증가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도 똑같은 아주 많은 관심사가 있겠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2018년도에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1.0보다 적은 0.9명으로 심각한 상황이에요. 김제시도 1.05명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지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가장 큰 이유는 아기를 낳고 기르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첫 번째 이유가 있고요. 요즘 소확행이라고 해서 작지만 큰 행복, 워라벨 이런 사회적인 인식이 변화돼서 출산을 꺼려하는 분위기도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이정자
현재 출산율을 향상시키는 것은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에서 출산율 향상을 위해서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이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전입 이사비라든지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마는 타 시군도 대동소이하고 조금 더 우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김제시의 가장 큰 문제는 인구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우선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김제시에 거주하기 좋은 도시로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주시기 바라고 청년들이 타 지역으로 떠나지 않는 정책들을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22쪽 2021 국가예산확보 및 사업발굴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1년 국가예산 확보를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2020년도 국가예산 확보는 이미 완료됐고요. 2021년도 것을 5월까지 사실상 준비를 해서 5월까지 부처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정부부처의 정책방향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정부기준에 맞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형철
그리고 요즘 환경문제와 저출산, 인구감소 등이 심각한 문제인데요. 모든 지역이 대부분 안고 있는 상황인데 지속가능 하고 쾌적한 생활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고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신규사업 때 환경문제, 저출산 문제 등을 위한 사업이 있는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도시숲 조성이라든지 인공습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청년정책에 대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의원 정형철
특히 인구감소가 더욱 큰 문제가 되니까요. 청년유입책, 청년정착 시책을 더욱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에 일간지 보도가 있었는데요. 새만금 동서2축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진봉면 지역에서 소음과 진동, 실내에 걸어놓은 액자가 떨어질 정도로 진동이 있다고 해요. 또 먼지 이런 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요. 주민의 불편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 중점을 두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잘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이 업무보고는 업무보고입니다. 혹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해야 할 질의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노규석 의원님.

○의원 노규석
동료 의원이 질의했던 25페이지 인구증가 종합대책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김제시는 민선7기 시장이 이전에도 노인복지타운이나 노인복지시설 편안한 노인여가 생활에 대한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그렇습니다. 노인일자리든지 노인정책에 대한 투자는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 노규석
또한 25페이지 인구증가 종합대책에 보면 청년일자리나 청년창업, 청년공감정책 등 민선7기에 들어서 활발히 청년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추진계획에도 실제로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은 체계적인 인구증가 종합대책의 한 방향으로는 아이들이 잘 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 노규석
본 의원이 올해 청소년 관련 조례를 2건 발의하고 앞으로도 계속 발의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요. 외람되게도 21페이지 민선7기 공약사업을 보면 공약사업이 민선6기 시장님보다도 확대 재편성돼서 7개 분야 84개, 104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청소년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실장님은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노규석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체계적인 인구증가 종합대책에 김제시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2019년도 본예산 대비 김제시 청소년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비를 포함해서,

○의원 노규석
시설비 빼고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9억원 정도.

○의원 노규석
예, 맞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 대비 청소년 예산이 9억 600만원입니다. 0.16%인데요. 전라북도 각 시군 홈페이지에 공개된 2019년도 청소년 예산을 봤어요. 김제가 11위입니다. 이 또한 체계적인 인구정책이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주가 10위, 부안이 13위, 장수가 14위인데요. 김제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전년도에 본 의원이 체육청소년과하고 여성가족과 그런 데하고 협조해서 추경에 1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세웠는데 그 예산 안 세웠으면 아마 전라북도에서 김제 청소년 예산이 추경까지 합쳐지면 본 의원 생각에는 꼴찌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인 인구증가 종합대책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김제시 인구증가 종합대책을 위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김제시의 미래는 청소년들의 뒷모습을 보면 미래가 보인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시장님한테도 적극 건의해서 본 의원이 아까도 거론했지만 두꺼운 공약집에 청소년에 대한 사업이 하나도 없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앞으로 김제시 청소년 대책도 활발하게 세워주실 것을 진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노규석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예산 성립전 사전절차 미이행에 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2019년도 1차 추경안에 심사할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승인이나 지방재정 투자심사답지 않은 사업들이 3건 올라왔어요. 게다가 2019년 제2차 추경안 심사 때는 8건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사전절차 미이행된 사업들이 예산에 편성해 달라고 의회에 올라와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물론 사전절차가 전부 이루어지게 요구해야 맞다고 생각하고요. 부서의 시급성 때문에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챙겨서 사전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갑자기 예산을 잡아서 편성하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조성에 관해서는 2019년도 제1차 추경 수정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 사전절차 다 이행하지 않고 올라왔고요. 또 2차 추경안에 사전절차 거치지 않고 두 번이나 의회를 무시하고 올렸어요. 이런 처사는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기획실에서 막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국민체육센터라든지 가족센터 공모하는 과정에서 아마 여건분석을 충분히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과 소통을 통해서 충분히 의견수렴 한 후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런 사업들이 공모해서 올라왔을 때는 1차적인 승인들을 받은 다음에 의회하고 의논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미이행 절차를 올렸을 때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난감하잖아요. 꼭 상상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기획실은 시민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행정기관이에요. 법과 질서를 잘 지켜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사전절차가 미이행된 예산들이 의회에 상정된 것은 정말로 의원님들께서도 두 번은 봐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법과 질서를 꼭 지켜주시고요.
업무보고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안 받은 과가 올라온 것이 있어요. 2020년 업무보고에도. 실장님께서 인사발령 이후 처음으로 진행하는 예산인 만큼 이번 업무보고 때 보고된 사업들 중 사전절차가 이행된 사업들은 예산안에 꼭 편성하지 마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명심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잘 알겠죠?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내년 본예산을 위한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 외에 다른 질의는 시간이 없으니까 삼가 주시고 이 업무보고를 받고 내년 예산을 어떻게 심의를 할 것인가 궁금한 것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인구증가 종합대책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의 환경조성 이렇게 거창하게 말을 늘어놓았어요. 이렇게 해서 인구가 과연 얼마나 증가가 되었는지 의심스러워요. 구호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 환경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출산이나 인구 늘리기 위한 것은 사람이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환경에 대한 예산이 없어.
가령 어제 신문에 알루뱅크에서 굉음, 비산먼지 이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살 수 없다고 진정을 냈어요. 했는데 김제시에서 할 일이 아니라 도에서 할 일이라고 요구를 한다는 말이야. 사는 것은 김제 사람이 사는데 왜 도청에서 해결 하냐 이거야. 우리 김제에서 비산먼지나 굉음 이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것 그런 환경여건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또 농사지으러 왔다가 어느 회사에서 금속열처리로 공장허가를 맡았는데 거기에서 고추를 말리고 있어. 그래서 농민들의 사기가 저하돼서 농사를 안 지으려고 해. 이런 분위기에서 인구가 늘어날 수 없잖아요. 거주환경이 나쁜데 어떻게 인구가 늘어나냐고? 아무리 종합대책 세워봤자 효과가 없어요. 서류 갖고는 안 되는 거 아니야? 환경 극복을 위한 비산먼지 제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살기 좋은 곳이 되죠. 그런 예산도 세워주시고, 또 우리 공모사업 있죠. 그냥 각 실과소에서 국가예산 공모를 하는데 우리 심의 거쳐서 합니까? 공모사업 공모를 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있냐고?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원 박두기
그러니까 국비 30%짜리에다가 시비 70%를 못 대는 그런 공모사업을 하죠. 공모사업도 우리 시에 타당한 것인가? 이 공모사업이 우리 시민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 이것을 심의할 수 있는 과장님들이라도 모여서 심의해서 공모사업에 공모여부를 결정해야지 국가사업이라고 무조건 공모해서 우리가 예산 안 세워주면 페널티 먹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공모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모사업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하나 위원회가 10개가 돼요. 16개가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16개 있습니다.

○의원 박두기
위원회 선정 기준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선정 기준은,

○의원 박두기
아니면 시장 측근 사람들만 해서 위원회 구성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사회 명망가라든지 단체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하고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박두기
각종 위원회는 그 위원회에 맞게 선정기준이 있어야지 측근 사람들만 해 놓고 한다고 하면 측근 시장정책에 맞게 추진될 거 아니에요? 이런 위원회 선정기준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각종 생활 보조금심의위원회하면 소외되는 보조단체가 많다 이 말이에요. 자기 편 아니면 다 소외시킬 거 아니에요? 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구명석 실장님! 기획실장 맡은 지 얼마나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의원 이병철
업무파악은 다 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우리 기획실의 주 업무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국가 예산하고요, 인구정책 그다음에 공약사업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실과 간 현황사업 조정이라든가 우리 김제시 중장기적인 발전전략 수립 등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결과적으로 우리 김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거기에서 기획하고 정책을 세우고 예산 확보하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의원 이병철
각 실과와 소통하면서 시장님을 잘 보필해서 시장님 공약사업도 성공시키고 그 역할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의원 이병철
아까 동료 의원님들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제가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민생과 혁신 선도적 규제계획 해 가지고 항상 올라와요. 과연 우리 김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구정책이랄지 모든 부분이 규제 때문에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저도 행정가로서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많이 있고요. 저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아까 모 법무담당 계장님하고 잠깐 사석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실과소 소관이라고 거기에서 해야 한다고 하지만 저는 김제시 전체적인 김제시민의 삶의 질 향상, 인구유입 효과 이런 걸 한다면 각 실과하고 소통하면서 규제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맞습니다.

○의원 이병철
여러 가지 인구정책 한다고 해서 청년인턴사원제도 돈 주고 출산장려금 주고 이사 오는 사람들 돈 주고 큰 효과 없어요. 정말 주된 무엇인가가 있어야 그 사람들이 이사 와서 살고 우리 김제 지역 환경에 맞는 어떤 토대가 있잖아요.
농업이면 농업, 또 금구·금산 쪽 정주여건이 되면 거기에 맞는 그런 규제가 있으면 과감하게 풀고 사람들이 와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거죠. 경제도 마찬가지고요. 경제도 산업단지 특장차 경제 해서 우리 김제 경제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민생 경제가 살아야 해요. 그런 부분의 규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평가해서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실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맡은 지 한 달여 되니까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획일적으로 올라와서 이런 업무보고 보면 답답해요. 정말 변화되는 그런 업무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 입에서 정말 그런 소리가 안 나오게 책임감을 갖고 해 주시고 거기에 발 맞춰서 김제 시정미래교육위원회가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의원 이병철
위원장님이 김종진 문화재청장님으로 되어 있고 만요. 거기에는 각 분과가 있어요. 행정, 안전개발, 경제도약, 첨단, 문화관광 그분들 명단을 보니까 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 분야에 다 전문가들이고 그분들을 잘 활용해서 전체적인 김제시 발전계획이랄지 이런 것을 수립하고 자문 받고 하는 것도 좋지만 분과별 소집을 자주해서 그분들의 정책자문도 받아서 활용을 많이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각 위원회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것이, 말로만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정말 위원들을 뽑을 때 시장 측근들로 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해서 김제 시민을 위해서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예산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문 할게요. 앞서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지금 정말 우리가 필요한 예산들 우리 김제시의 발전을 위한 예산들 이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선별적인 1차적으로 걸러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각 실과에서 기획실에 다 보고하고 공모사업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런데 거기를 1차적으로 걸러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객관적로 보면 농업기술센터부터 같은 경우도 보면 말입니다. 본의원이 볼 때 기본적인 바운더리가 없는 곳에 보조금이 선정됩니다. 그리고 보조금주면 관리를 하지 않아요. 김제시 전반적인 거예요. 부실운영, 결국에는 보조금 기간이 넘어가면 사유재산이 되거든요. 얼마만큼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혁신적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이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도나 정부에서 전반적으로 페널티를 먹고 있어요. 우리는 왜 그런 체계적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나, 앞으로 보조금까지도 잘못 운영하고 부실운영을 할 때는 보조금 자체를 환수할 수 있는 이런 법 제재가 필요해요. 만들어보실 용의 있으세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현재도 관리규정에 의해서 10년간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될 때는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거의 안돼요. 전반적으로 보조금 기간이 끝나버리면 다 사유재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공적인 이익이 하나도 되지 않아요. 김제시 전반적인 사항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 이후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각별히 했으면 좋겠고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이런 부분은 제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1차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과정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박두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심의회를 적극적으로 해서,

○의원 유진우
그래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2〜3명 가신다거나 해서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부분들 인구증가 종합대책 추진 여기에서 몇 가지 질의할게요. 김제시가 인구 정책을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갈까요? 출산일까요? 출산으로 보고 가야 됩니까? 아니면 인구유입으로 보고 가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출산도 중요하고요.

○의원 유진우
투 트랙으로 가야되겠지요. 그런데 비중이 어느 쪽으로 가냐고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아무래도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유진우
인구유입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의원 유진우
인구유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막대한 예산 20억원씩 써가면서 인구유입에 대한 예산이 20억원 8,800만원 정도 업무보고에 의해서는 되어 있어요. 과연 이런 막대한 예산을 정책만 만들어서 될까요? 실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책만 좋은 논리를 가지고 가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논리는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뭐든지 앉아서 탁상적으로 공론만 한다고 하면 이것은 있으나 마나한 무용지물이에요. 이것은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대표적인 예로 볼게요. 우리 지평선산업단지요. 과연 거기에 인구유입이 얼마나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종사자는 5,600명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은 20%도 안 됩니다.

○의원 유진우
20%도 안 돼요. 17점 몇% 밖에 안 나옵니다. 김제시에서 거기에 예산을 얼만큼 퍼부었습니까? 실장님은 대충 어느 정도 들어갔다고 판단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정확하지는…….

○의원 유진우
앞으로 들어가야 할 돈까지 3,000억원이 더 들어가야 합니다. 과연 3,000억원을 김제 시민을 위한 복리증진을 위해서 썼다면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요? 산업단지하고 김제시하고 어떤 관계가 상생할 수 있나요? 김제시에 세수확립이라든지 인구유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무관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이 어느 정도 효과를 김제에서 보고 있다고 봅니까? 김제 시민들 중에 관리직이 얼마나 있을까요? 전부 일반노동자들입니다. 노무직들이라는 것이지요. 이외에는 없어요. 또 산단이 올 때 본사가 오는 것은 극히 극소수입니다. 제2의 공장, 분점 이외에는 오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 10년, 20년 지나면 결국에는 땅 투기의 목적 이외에 벗어나지 못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은 인구증가에 대한 종합대책에 전혀 맞지 않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 김제시민이 잘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 김제시에 와서 농업을 하든 산업을 하든 정말 혜택을 직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가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지요. 기반시설 만들어서 분양해서 인구를 유입한다는 것은 인구 문제가 광역이 17개고 기초가 226개 단체입니다.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인구정책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공장 짓는다고 해서 인구가 유입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정책을 많이 만든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김제 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것들 정말 농업에 대한 기반시설을 많이 해 준다거나 농업에 대한 보조사업 즉 직접적인 보조사업을 많이 해 준다거나 사업을 하기로 한 분들 소상공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직접적으로 준다거나 이런 예산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야만이 인구가 유입되는 결과물을 내놓는 것이지 그냥 무턱대고 간접적인 지원 이런 것들은 전혀 느끼지 못해요. 앞으로라도 이 인구증가에 대한 종합대책을 지면상으로 이것은 정말 매뉴얼이라고 보거든요. 그냥 하겠다는 것 뿐이지요.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김제시는 10만 인구라고 하는데 8만 8,000명 정도의 인구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해요. 대충 짧은 시간에 답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농사만 짓고 살수는 없고 앞으로 세수증대도 중요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공장위치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들을 각 부서와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래요. 세수 문제는 말입니다. 우리가 투자대비 가성비 우리가 지금 산업단지 하나만 놓고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준 돈보다 앞으로 20년을 거쳐도 이 세수를 충당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원한 금액을 놓고 아무리 세금이 많이 걷히더라도 거기에 맞출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세수의 목적이나 인구유입의 목적이라면 앞으로 그런 사업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하고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기획실장이라고 하면 김제시의 대표적인 실과소입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조금 전에 예산과 인구와 공약 이 업무가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의원 김복남
이 업무 세 가지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번이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산이 중요하지요. 정책개발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부수적인,

○의원 김복남
정책개발 예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런데 김제시 인구가 없으면 돈이 안와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의원 김복남
돈 쓸데도 없고요. 앞에서 동료의원들이 인구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인구가 정확히 올해 9월 말까지 8만 4,266명이에요. 그런데 지난해 인구가 몇 명이 감소됐냐면 1,595명 올해 9월 달까지 1,065명 이 내용 알아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1,595명이면 2,000명 미만 인구가 김제시에 5개 면이 있어요. 그러면 1,355명, 1,387명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러면 1,595명이면 면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의원 김복남
그런데 오늘 자료를 받아보니까 김제시 인구정책 추진현황 이것이 말입니다. 전부 타 시군에 있는 것 타 시군에서 조례 만들어서 다문화, 저출산, 고령화, 김제, 정읍, 남원 공히 똑같아요. 김제도 전입장려금 지원사업 축하금지원, 청년주택, 저출산 다 똑같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과연 김제시에서 인구유입 정책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주여건이 가장 중요하고 시골 살면서도 문화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누려야 하고 그리고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김복남
무슨 먹고 살 데가 없고 취직 할 데가 없는데 문화혜택이에요. 우리시에 기업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실장님이 기업 숫자를 모르지요. 730개에요. 그러면 김제로 청장년들이 귀농․귀촌을 하든 이사를 오든 김제에 와서 취직을 해서 일을 하고 정당한 봉급을 받고 60세 정년까지 안정이 되고 그래야 김제에 와서 제대로 사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고 취직할 데가 없는 거예요. 기업에서 채용인원이 없어요. 조금 전에 산업단지 얘기했지요? 산업단지 90만평, 100만평만 하면 김제 인구가 그냥 5만명, 3만명, 10,000명 그렇게 늘어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세요. 김제 산업단지가 인구유입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본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안정적으로 취직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기업이 살아야 취직을 할 수 있을 것 아니냐는 거예요. 기업들이 돈을 벌어야 사람도 모집할거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에서 순회를 하면서 기업한테 가서 회의도 하고 얘기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 취직을 해서 영구적으로 60세 정년 보장이 되고 정당하게 봉급을 받고 그래야 인구정책이 사는 것이지 시골에서 똑같이 하는 것 뭐할 겁니까? 뭐 하실 얘기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시군 인구정책은 대부분 대동소이하고 고육지책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안할 수 도 없고 그래서 저희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의원 김복남
인구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산보다도 공약보다도 인구가 있어야 예산이 오고 인구가 있어야 공약이 나오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리고 공약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7개 분야, 84개 사업, 104개 세부사업인데 여기를 보니까 일부 추진사고 5건에 대해서 인재육성 기반마련, 농업인 자녀수당 지원, 전통시장 활성 먹거리 이런 것도 부결, 부결, 부결 보류 그리고 의견수렴 이런 것이 있는데 이 공약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의회에 부결되고 보류되고 다시 협의가 되어야 하고 이것이 공약입니까? 전체 공약 예산이 얼마에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이행하는 데는 4,5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요.

○의원 김복남
5,000억원. 5,000억원인데 조달 다 돼요?
그리고 뒤를 보니까 저번에 업무보고 때 질타를 상당히 심하게 했는데 지평선 한우 쌀 같은 것도 공약에 들어 있는 거예요. 김제 쌀 브랜드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김제 지평선 쌀입니다.

○의원 김복남
그런데 한우 쌀로 다시 육성을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지평선 쌀에 1,500ha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매년 종자주지 생산장려금 주지 품질관리비 돈 들어가지 그렇게 해서 얼마 들어 가냐면 약 10억원 씩 들어가요. 이렇게 지평선 쌀을 육성하고 있는데 그래도 서울에 가서 경기미도 제대로 이겨먹지 못하고 이러고 있는 이 마당에 지평선 쌀도 살리지 못하면서 여기에서 한우 쌀이 또 나와야 돼요? 얘기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지평선 쌀도 우수하지만 가축분뇨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농사를 지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의원 김복남
어쨌든 변명 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김제는 그래도 지평선 브랜드 지평선 쌀입니다. 다른 쌀로 육성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의원 김복남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해당 과하고 충분히 얘기를 나눠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획실에서 실과 소장들한테 전부 공약사업을 보고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이런 것 보고하는 거예요. 그것이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당초에 선거 시작할 때 공약을 하는 사항들이고요. 세부적으로 실과에서 이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든 것이지요.

○의원 김복남
예,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기획실이라는 부서가 김제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서다. 다들 공감하는 바에요. 첫째는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렵겠지요. 24쪽 보면 예산편성 있어요. 항상 보면 선심성이나 전시성 사업폐지 및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한다고 하는데 우리시가 3년 만에 9,000억원이 넘었어요. 올해 보니까 추경까지 해서 9,365억원인데 제가 볼 때 2020년엔 1조원 시대가 도래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로만 하지 마시고 선심성이라든가 요즘 시장님께서 공약에 들어갔다고 해서 직소민원이나 경로당 순회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민원해결을 위한 사업들이 너무 많이 편성이 된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로만 그렇게 여기에 하시지 말고 정말 선심성인지 민원 해결을 위한 사업을 예산편성 해야 되는지 것인지 그런 것들을 가려서 올 예산은 편성해 주시고 오늘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아마 제가 듣기로도 2019년 대비 늘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민간경상보조금 같은 경우에 예산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해 주셨으면 좋겠다. 형평성에 맞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공모사업을 준비했는데 앞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중앙부처가 국가 보조사업들이 공모체계로 전환되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서 우리시도 공모사업에 계속 응모 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 공모 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69건 정도 응모해서 53건 정도,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것이 꼭 국가 부처도 아니고 도에서도 하는 공모사업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가 각종 공모사업에 공모돼서 선정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시 여건에 맞는 사업인지 솔직히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공모를 해야 되는데 각 부서에서 공모사업 행안부라든가 중기부라든가 농림부라든가 이런 데서 공문이 오면 무조건 적으로 공모에 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전국 대상으로 공모를 하다보면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논리개발도 필요한데 그동안에 되는 것에서는 뒀었는데요.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심의위원회를 만들려면 당분간 부시장님 주재로 현안사업 조정회를 매주 하거든요. 거기에서라도 걸러서 그리고 앞으로는 의원님 간담회 때나 보고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해서 공모에 응모해야 하는데 선정된 사업들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실장님도 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 사업들은 시비가 많이 포함된 사업비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공모할 때 정말 우리가 필요한 사업인지 면밀하게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소홀히 돼서 공모에 응해서 결과적으로 선정이 되고도 추진이 어렵고 그리고 행정력을 낭비되고 시비가 추가로 투입되는 공모사업들은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예산에 있어서도 대규모로 시비가 투입되는 것은 그런 사업들은 각별히 신경 써서 사업계획 단계부터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장님 생각도 그러신지,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확정금액 이상은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공론화를 해서 특히 시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는 사업들 위주로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공모사업들이 다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봐요. 직원들이 열심히 뛰어다녀서 국도비 확보하는 것은 좋은데 그에 따른 국도비 확보하는 만큼 시비도 50% 이상이 추가로 매칭을 해야 돼요. 아까 실장님도 좋은 말씀하셨고 여러 의원님들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의원 간담회 때라도 큰 사업 시비가 투자되는 사업만큼은 특별히 보고를 하고 의견을 들어서 공모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구명석 실장님께서는 향기가 나는 과장이다. 이렇게 청내에 소문이 나 있어요. 사실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감사합니다.

○의원 서백현
소문이 그렇게 나 있어요. 실질적으로 본의원은 지금 업무보고 받는 것은 2020년 예산 관련된 것이 주 업무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김제시는 자립도가 8.6%, 추경예산 자립도는 의존수입이 많으면 떨어지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박준배 시장, 기획실장 관련 실과장들이 세종시, 중앙부처를 다니면서 예산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다니지만 의원님들이 말씀드린 교부세도 특별교부세가 있고 일반교부세가 있는데 교부세가 많이 와야 김제시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보통교부세에 관련 된 것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 시장님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드린 공모사업은 실장님께서 맞춤형 관리를 하고 있겠다. 하겠다.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불필요한 공모사업을 응모해서 선정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당부 드리고, 우리 경제는 우물가에서 두레박 끈으로 해서 물을 깃는데 물에 끈이 밑에까지 닿아야 되는데 닿지를 못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물에 뜰 수가 없다.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아울러서 우리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입각해서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불가피하게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제도가 이월사업이에요. 아까 동료의원님이 말씀드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도 불가피하게 이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산 편성 자체를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그런 이월사업이 없도록 해야지 우리가 예산이 8,000억원 되는데 1,000억원이 이월됐다고 한다면 그 예산 편성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지적 한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실장님은 앞으로 열심히 해 줄 것이라고 믿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또 한 가지 사전예방, 원칙충실이라는 전제로 감사행정을 우리시는 강화해서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상급기관 감찰, 조사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있어서 수감을 받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실적이 특이한 지적사항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최근에,

○의원 서백현
별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런 것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정말로 원칙적으로 근무를 하게 된다고 하면 토털로 실장님께서 사전 예방활동에 전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의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예,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박준배 시장 민선 7기 15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김제시민이 느끼는 박준배 시장의 정책이랄지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부각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여론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장님한테도 직언을 합니다마는 자그마한 마을 노인정 찾아다니면서 생활민원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정말 김제를 크게 바라보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박준배 시장 주변에 행정에서도 싱크탱크가 없고 외부에서도 없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것이 시정조정위원회 그런 것을 활용해서 정말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책임을 기획실장이 가지고 가야합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개회사에서도 말씀 드렸는데 내년 예산이 예산액하고 플러스 이월액을 합치면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조원이 훨씬 넘습니다. 내년 예산이 1조 750억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실과소별로 기획실에서 올 예산 12월말까지 집행내역하고 연도 말까지 집행계획 그 내역을 빼주시고 이월사업 내역, 이월사업 내역은 거의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발생 예상액 세 가지를 자료를 빼서 전문위원실에서 자료 취합하세요. 의원님들 예산심사 때 참고자료로 드리려고 하니까 전문위원실에서 취합해서 의원님들한테 다 드리세요.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실적 위주의 공모사업 마구잡이식 공모사업은 지양해야 돼요. 올해 공모사업 몇 개 신청했다고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69개입니다.

○의장 온주현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 공모를 하지 않는 공모사업까지 실적위주로 공모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모사업 갖다가 시행하지 않는 공모사업도 상당히 많이 있지요? 그러니까 실적 위주의 마구잡이식 공모사업은 절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돼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년 예산에 공약사업 위주로 예산 편성하지 마세요. 공약사업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키지 못할 공약도 있습니다. 100% 다 지키려고, 아까 공약사업 예산이 8,000억원이라고 했어요? 5,000억원이라고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5,000억원입니다.

○의장 온주현
그 5,000억원 어떻게 다 조달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장기적으로,

○의장 온주현
장기요? 앞으로 3년도 안 남았어요. 지금까지 공약사업에 쏟아 부은 돈이 얼마에요? 파악 안됐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의장 온주현
내년 예산뿐만 아니라 예산 편성 할 때 반드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드릴 말씀 있는데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구명석 실장님 실장으로 오신지 한 달 남짓 밖에 안됐는데 14분의 의원님들 질의답변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 주요업무보고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업무보고 별첨)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미정 의원님.

○의원 고미정
회전교차로가 김제에 오면서 모든 지역에서 부각이 됐지요. 그래서 외부에서도 마케팅 오고 행안부에서도 오고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최초로 저희가 했습니다.

○의원 고미정
회전교차로는 장단점이 있지만 이제 차량 운행이 적은 곳에서는 많이 하고 있어요. 회전교차로 설치 및 정비사업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주요사업으로 마지막 페이지 보니까 25개 정도가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어느 도시나 정체성이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통영에 가면 건물이 되게 많이 밝아요. 남원에 가면 전통적인 건물이 많고 남원하면 부각이라는 것이 딱 떠오르잖아요. 또 싱가폴이라는 나라를 가보면 도심에 공원녹지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도시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있어야 하듯이 우리 김제도 도시재생과에서 개발하면서 그런 식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예를 들어서 김제 하면 건물이 완전히 다르듯이 그런 식으로 아니면 다른 곳과 차별화된 도시 김제만 가면 볼 수 있는 캐릭터라든가 정체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자로 긋고 도로를 내고 이런 도시보다는 김제하면 떠오르는 것이 농경문화의 고장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김제 스스로가 농경문화라는 프레임에 가두어 여러 방면으로 발전할 수 없는 것이 아쉽고요. 김제 특성을 살려서 도시개발에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을 하셨으면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의원님 말씀대로 통영가면 건물색채가 거의 하얀색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본계획 수립할 때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고미정
김제가 갖고 있는 다양한 강점을 다원화시켜서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고미정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444쪽 요촌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요촌동과 성산지구가 현재 공모에 선정이 됐어요. 도시재생사업의 취지는 빈집이나 빈상가 등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지구 안에 빈집이나 빈 점포가 있다면 매입 후에 리모델링해서 사용 가능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 현황이 있다면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저희가 빈 건물로 보면 현재 54동 정도가 공시율이 되어 있거든요. 연면적이 약400㎡ 이상 내에서는 큰 건물이 구)동아병원이나 한성목욕탕, 금만장 등 6개동이 있어요. 나머지는 규모가 협소해서 사업 대상은 아닌데요.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어울림센터 같은 것을 지어야 하거든요. 그것으로 해서 저희가 의원님 말씀대로 빈 건물을 한 번 더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요촌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셨으면 좋겠고요. 2019년 주요성과 2번을 보면 김제시민 자전거보험이 있어요. 현재 연간 보험료가 3,000만원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의원 이정자
2019년 1년 동안 상해사고가 12건에 720만원, 사망 1건에 500만원이 지급됐다고 책자에 나와 있네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의원 이정자
7월 26일에 자전거 사고가 나신 분이 지난주에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갔을 때 거기에 계신 분들이 자전거 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계셔서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조금 더 많은 홍보가 이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장내용에 보면 저희가 3년 동안 전체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보험료를 연 3,000만원씩 가입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50% 정도 보험금 지급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장 내용에 조금 더 우리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장내용을 검토하시고 계약기간이 거의 끝나지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요.

○의원 이정자
연단위인데 10월 말인가 됐던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9월 27일부터 1년간 다시 계약했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러면 내년도에 계약이 끝나게 되면 재계약을 할 때는 보장내용을 조금 더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리고 452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했으나 10년 이상 집행이 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한다고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의원 이정자
2020년 7월부터 효력이 상실되는 일몰제 대상 시설이 도로, 공원, 녹지, 기타로 구분돼서 334개인데요. 녹지와 기타는 어떤 곳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녹지는 저희가 철도변이나 고속도로변에 소음 있잖아요.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불편이 없도록 소음차단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녹지를 조성한 것이고요. 기타는 대율유원지입니다.

○의원 이정자
지금 집행 및 해제 계획으로 인해서 집행은 30개소, 해제는 175개소로 되어 있어요. 집행과 해제의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나누었는지 그리고 해제했을 때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사업에 차질이 없을 것인지 예를 들어서 도로가 나야 되는데 해제됨으로써 주민불편이 야기되는 지역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내년에 실시계획을 해야 만이 해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최소한 많이 올렸고요. 그리고 이번예산에 포괄 사업비로해서 3억원 정도를 더 신청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계획이 175개로 되어있지만 더 줄어들 수 있고 늘어날 수 있거든요. 검토 중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줄어들 경우에는 그것을 대비해서 3억원을 풀사업비로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해제계획에서도 전체 또는 일부해제가 있는데요. 일부해제를 할 경우에 해제 안 된 부분을 매입해서 사업을 즉시 추진한다는 의미에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러니까 대율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도로 3개 노선하고 하수처리장 계획 있잖아요. 일몰제를 대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과 계획을 가지고 해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등을 사전에 파악하시고 대처해서 시민의 재산권을 지키는 한편 지역개발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시기 당부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들하고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것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촌동, 성산지구, 신풍지구 외에 도시재생뉴딜사업과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이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의원 오상민
대부분 뉴딜사업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의원 오상민
구도심을 통해서 살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으로 50조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성공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대부분 실패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구감소 때문에 그렇거든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뉴딜사업 기본정책에 대한 방향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요.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인구가 감소하고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상가 리모델링한다고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가 리모델링해주면 상인들이야 좋아하죠. 그것은 임시방편이에요. 알고 계시죠?
도시 전체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신도심과 구도심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도심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거든요.
저번에 의원 간담회에서 설명할 때 검산동 일대의 인구를 요촌동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설명은 어이가 없으면서도 구도심을 살리는 정책이 인구가 없으면 쉽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살아남는 게임, 즉 제로섬게임이에요. 인구가 한정되어 있는데 이쪽 인구를 이쪽으로 끌어들이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도시재생뉴딜사업 외에도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것을 인정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김제시 전체의 정책방향에 있어서 외향을 확장하는 정책 있잖아요. 주택 같은 것. 개발정책을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벽골제에 무분별한 건축물을 지어서 외형을 확장하는 정책, 말토피아 체험관, 농악전통체험관, 벽골제 다목적 체험관 등 외형을 확장, 개발하는 것은 한치 앞도 내다보지 않는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요촌동이 도심에 있잖아요. 공동화를 가속화 시킬 수 있어요. 인구가 줄어드는데 외형을 넓힌다면 또 신도시가 생겨나고 그러면 구도심 인구가 신도시로 그대로 옮겨가잖아요. 그러면 공동화 현상으로 상가폐업이 속출하게 될 텐데 리모델링한다고 근본적인 정책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많이 고민해야 될 거 같아요.
인구감소를 인정하고 새로운 지역정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대안이 있어요. 압축도시에요. 예를 들면 외곽, 빈집 등은 수목지역으로 만들고 시민을 한 곳으로 모으는 정책,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SOC사업 등을 한 곳에 모아서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
요촌동 뉴딜사업을 정말 잘 했다고 생각한 게 광장이었어요. 빈 상가들이 많은데 그 상가들을 털어버리고 주민들의 휴식, 또는 민주주의 상징인 집회장소 이런 것을 만드는 것에 제가 관심 있게 봤고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구도심을 살리는 정책이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의원 오상민
구도심의 대안으로 보면 구도심의 새로운 청년창업 같은 것을 마련해 주고 노후화 된 어르신들의 상가만 리모델링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청년창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마련해주고 그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를 살리면서 외부사람들 발길이 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러한 정책을 할 때, 그러한 예산을 짤 때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의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가로․보안․공원 등 신설 및 정비 있잖아요. 농작물 피해주는 지역 말고 시 전체가 밤에 너무 어두우면 어두운 도시로 비쳐질 수 있어요. 가로등 수를 많이 해서 위험도 줄이고, 이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의원님 말씀대로 명심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과장님 항상 고생하시고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고맙습니다.

○의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이번에 성산지구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됐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의원 김주택
성산지구 도시재생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도시재생과 과장님 그리고 도시재생과 전담직원님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감사합니다.

○의원 김주택
요촌동 도시재생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신대로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활성화계획 보고에 말씀드렸다시피 10월 2일에 국토부에 선정되어서 검증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협의체를 11월 1일까지 모집해서 다시 재구성해서 사업도 재검토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협의체에 참여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현재 54명이 참여했습니다.

○의원 김주택
요촌동에 250억, 성산지구에 143억, 향후 신풍동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의원 김주택
전체적인 사업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643억 정도 총괄사업비는 되는 데요. 저희 사업비만이 아니고 부처 연계사업비로 많이 있습니다. 문화, 교통, 경제, 그렇기 때문에 연계사업으로 하면 공무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1,000만원 이상도 투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의원 김주택
1,000만원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아니 1,000억원.

○의원 김주택
사업을 추진하면서 본 의원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향후 성공될 수 있는 방법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의 애로점이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애로점은 도시재생팀이 대장하고 직원 2명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과 하나를 둬서 문화, 경제, 주민복지 등 종합적인 시스템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예로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과가 있어서 4개 계가 운영하고 있고요. 군산시 같은 경우에도 2개, 익산시도 2개. 저희하고 규모가 같은 정읍시나 남원시 같은 경우에도, 정읍시는 도시재생팀에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본 의원이 판단을 해 보니까 여직원 1명에 직원 2명 지금 계장님까지 포함해서 3명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의원 김주택
타 시군에 비해서 열악한 조건이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의원 김주택
제가 국장님께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질의답변 도중에)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의원 김주택
국장님! 과장님 얘기 들으셨죠?
평상시에도 과장님의 애로사항이 국장님에게 전달이 되고 시장님에게도 저런 내용들이 전달이 되나요?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여러 차례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과장이 얘기한 대로 도시재생사업만 해도 1,000억원 사업이고 그래서 새뜰마을사업도 하고 기초생활 거점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인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의원 김주택
향후 도시재생사업이 우리 김제시에 가장 미래지향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주택
여직원을 포함해서 3명이 1,000억원 이상 그리고 김제 미래를 지향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시나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김주택
이로 인해서 도시재생사업이 부실적인 사업으로 진행됐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여기 왔으니까 시장님께 적극 건의해서 조직도 정비하고 새로운 부서가 신설이 안 된다면 현재 인원보다 2∼3명 정도 보강해서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래요. 향후 도시재생사업이 전반적으로 요촌동, 성산지구, 신풍동 구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금 말씀하신대로 시장님에게 애로사항을 충분히 전달해서 도시재생사업이 성공리에 완수될 수 있도록 국장님 꼭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 마지막으로……. 전에 요촌동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나타났던 많은 문제점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반드시 우리 시민들의 의견 그 다음에 다양한 각계각층 전문가들 의견, 의회 의견을 반영해서 제대로 된 계획들 그리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교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짜임새 있게 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해서 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의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시면서 다른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대율저수지 관광개발 사업을 하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의원 이병철
지역에 있는 환경을 이용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해서 어쨌든 관광객도 유입하고 그 지역의 경관이 좋아서 와서 옆에서 살고 싶어 할 정도로 정주여건을 만드는 것이 기반시설인데 대율저수지 기반시설 160억원 이상 시비로 하고 또 관광개발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제가 관심 있어서 현장을 가끔 가보는데 공사 진행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 그냥 지지부진한 것 같아.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광부하고 사업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늦은 감은 있지만 10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의원 이병철
예산이 선지가 언제입니까? 빨리 진행해서 해야 되고, 그런다고 해서 앉아서 탁상행정해서 잘못되면 안 되니까 철저하게 해야 되고.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김제시 시정목표가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

○의원 이병철
이런 개발도 경제도약에 맞춰줘야 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맞습니다.

○의원 이병철
공감하시는지 모르겠네. 의원님들이 얘기하면 다 맞다고 하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의원 이병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개발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 개발할 수 있는 규제를 많이 풀어야 돼요. 완화시켜 줘야 한다 이거여. 무슨 말씀인지 알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의원 이병철
과장으로서 하실 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래야 무엇이 왔다 갔다 하고 지역경제가 활발하게 되고 세수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 놓고 규제 있는 대로 그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지역 개발행위 고도가 김제시가 10도고 완주군이 18도에요. 전주시가 15도입니다. 그런 곳은 많이 완화됐잖아요. 그런데 우리 김제시는 그것을 고집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풀고 규제를 완화시켜줘서 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돼요. 그래야 자본이 들어오고 외지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명심하셔서 해 주시고, 충분히 이해하시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의원 이병철
성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보니까 새뜰사업이 19억원 이상 투입되고 인구감소지역이라고 해서 통합지원사업에서 13억원 투자가 됩니다.
여기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제가 볼 때에는 가장 없애야 할 것이 뭐냐면 성산을 중심으로 해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그런 지역을 만들어야 합니다. 거기에 특히 성산 위에 전망대 통신탑 그것 없애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 이병철
소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실과 협의해서 과감하게 없애야 할 것은 없애야 하고 또 홍심정 이주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쪽에 어우러질 수 있는 문화회관과 향교 그쪽으로 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주문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주택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한옥의 마을로 여건들을 만들어 주고 지원해 주면 거기에 뭔가 활기가 되지 않느냐. 우리 김제 시내에 볼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산지구를 잘 개발해서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우리 과장님 나중에 이름이 나올 수 있도록 개발 잘 해서 어차피 예산 들어가는 것 시비라도 들여서 이번 기회에 해야 됩니다. 그냥 무사안일하게 하지 말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의원님 말씀 명심하고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렇게 해 주시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의원 이병철
만경 그때 시내에 사업한지 얼마나 됐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작년에 마무리됐습니다.

○의원 이병철
마무리하면서 도로정비도 하면서 그때 당시 거기를 회전교차로로 하지 다 해놓고 지금 또 회전교차로로 한다고 보고를 하는데, 물론 그것 필요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참 답답해요. 그때 당시 하지 이것 예산낭비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때에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요. 죄송합니다.

○의원 이병철
열심히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김제 도시재생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께서 김제 총괄적으로 볼 때 김제 시장경제나 지역경제가 최고 잘못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도시재생이 잘못되어서 그럴까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인구감소가 제일 큰 문제이고요. 다른 것은 대도시에 치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의원 유진우
첫 번째는 인구감소가 주 원인이 되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의원 유진우
본 의원은 의원되기 전부터 김제가 도시재생에 대한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20년 전에도 잘못했다. 주된 것이 뭐였냐면 우리 김제가 전반적으로 동부 쪽에 치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도심권의 경제권이 왜 퇴폐화 됐냐는 것은 동부권에 택지지구가 많이 생겼고 동부권에 벽성대학교랄지 폴리텍대학교가 익산권과 전주권에 포진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김제시 시장중심으로 되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유통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 이거를 제대로 봐줬으면 좋겠어요.
이 일환으로 시내권에 성산지구 새뜰마을사업하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의원 유진우
신풍지구, 성산지구, 요촌지구 해서 현재 도시재생 뉴딜사업합니다.
이 사업이 물론 다른 의원님들의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주된 정책을 만들어서 그 아우트라인 나름대로 약간의 윤곽이 있어야 하겠지만 정책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신풍은 신풍지구대로 각양각색으로 갈 것이고 성산은 성산대로 갈 것이고 요촌동은 요촌동대로 갈 것이란 말입니다. 일원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 주무과장님께서 어떤 아우트라인이 필요하다고 봐요. 김제를 무엇으로 살릴 것이냐 말 그대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어떤 식으로 살릴 것인가에 대한 각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땜빵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연계해서 4개의 섹터를, 즉 3개 섹터에 4개 사업 아닙니까? 이 3개의 섹터를 어느 한 가지 목적으로 놓고 간다고 하면 아까 존경하는 이병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김제시내에는 문화적인 가치를 충분히 갖고 있는 것이 향교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주변 인근에 한옥마을을 조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볼거리와 청춘거리를 만들어 준다면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대답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만 할 거니까. 제 의견으로만 들으세요. 대승적인 차원에서 1개의 섹터로 묶어서 연계사업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는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땜빵으로만 하려고 하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기획감사실에도 얘기했지만 전반적인 기획 전략이 최고의 오너권자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김제시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과장님부터 아이디어가 창출되어야 하겠죠. 주무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이 볼 때 하나의 섹터, 4개 사업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존경하는 이병철 의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신풍지구, 성산지구, 요촌지구를 정말 발전시킬 수 있는 것들이 주된 목적을 하나 갖고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선을 다 할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의원 유진우
정말 한번 잘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 김제는요. 20년전 거슬러 올라가면요. 벽성대학교와 폴리텍대학교가 만일 하나 서부권에 우리 김제시를 경유하고 지나 갔다면 경쟁력이 얼마큼 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지 않아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원래 벽성대학교가 월촌 쪽으로 가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도 아쉬움이 많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렇다면 앞으로 김제가 살 것은 물론 동부지역을 폄훼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기반사업 자체가 아까 말하는 4개 사업 하나의 섹터가 하나의 주된 목적으로 가야 할뿐더러 이제는 그쪽에 조성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앞으로 그쪽 발전을 기해야 할 필요도 있다. 그래야만 김제 시장중심이 도시재생 뉴딜의 일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꾸 임기응변식으로 이 사업은 이 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도를 높여서 각양각색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행정 편의주의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다수의 의견, 우리는 민주주의이지만 사회주의가 발전하는 하나의 표본이 될 수 있어요.
추가 질의 2분 더 쓰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도시재생과, 기획감사실이나 김제시 전반적인 수장들이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이 없어요. 계획력이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전략적인 기획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섹터로 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의원님 말씀대로 신중히 검토해서 좋은 결과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5분 안에 다 하겠습니다.
451쪽에 보면 읍면동 가로․보안등 보수하고 설치를 매년 예산 잡아서 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각 지역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각 읍면동에 몇 개가 들어오는지 1차적으로 취합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부족하다고 하면 바로 바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의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읍면동에 조사를 해서 연차별로든가 그런 것을 충분히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세워놓고 난 후 사후관리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농촌은 곡식 때문에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다 꺼놓고 있는 상태이고 도시는 등이 다 나갔는데도 방치한 것도 있고 어두운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살펴서 행정에서 하는 일들을……. 출장을 나가시든지 담당자가 안 계시면 과장님이 나가셔서 한 번 더 살펴보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시골에는 곡식들 때문에 불을 다 꺼놓고 있잖아요. 타임머치를 해 놓고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켜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로는 식물 때문에 등을 다 꺼놓고 있으니까 타임머치 설치를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일부는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많이 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많이 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안 한 곳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안 한 곳은 조사를 더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조사를 많이 하셔서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고맙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중복된 얘기인데요. 요촌동 도시재생사업하고 성산지구 인구감소 통합지원 사업, 성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새뜰마을 이렇게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존경하는 이병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새뜰마을사업은 19억 2,900만원, 인구감소 통합지원 사업은 13억원, 성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143억원이에요. 많은 예산들이 들어 있는데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주민협의체하고 협의를 했는데 반응은 안 좋았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해서,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주민들은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공모하기 전에 추진위원 몇 명만 역량강화교육에 가고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도 그 분들만 알고 있습니다. 여기 해당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 전체적으로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봐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의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이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새뜰마을사업이 많이 진행됐어요? 몇 %나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새뜰마을사업은 CCTV 설치공사를 완료했고요. 소화전 설치 중에 있고 솔라표지병 설치 중에 있습니다. 공동 커뮤니티센터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지역이 제일교회 앞에 그쪽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그 일대입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거기 콜라텍인가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콜라텍 앞에 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할 예정입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센터를 짓는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센터를 꼭 지어야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행안부라든가 모든 사업이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토지매입 다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됐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짓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기본계획은 아니고요. 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새뜰마을이라든가 인구감소라든가 성산지구 도시재생사업 있잖아요.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도시재생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과장님이나 담당자들께서 목표를 두고 한 부분이라도 더 챙겨서 또 여러 사람들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주민들의 공동체를 회복하고 시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고의 도시재생이 되었으면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고맙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대율저수지 보충질의를 할게요. 거기가 기반시설까지 해서 약 242억 8,800만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의원 김복남
국비가 적고 도비도 없고 시비가 211억이 들어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대율저수지 관광자원개발 사업은 매칭이 50 대 50인데요.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토지매입 60억을 빼더라도 5 대 5매칭이 안 되잖아. 특별히 이렇게 시비를 많이 투자해서 해야 되느냐 말이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거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의원 김복남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지. 내가 묻는 얘기를 해요. 5대 5 매칭이면 5 대 5 매칭으로 해야지 시비를 몽땅 투자해도 되느냐 그 얘기야.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국비확보도 노력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국비 노력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여기에 레포츠장하고 동력수상, 무동력수상 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거는 저희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자료에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농업용수 저수지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의원 김복남
허가가 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농어촌공사에서 사용목적에 맞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의원 김복남
농어촌공사에서 허가 내주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목적의 사용승인은 농어촌공사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결정도 안 됐는데 자료를 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일단은 계획입니다.

○의원 김복남
계획?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앞으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의원 김복남
계획도 농어촌공사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계획이 들어와야지 안 될 것도 계획으로 잡아놓고 나중에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백산저수지나 능제저수지도,

○의원 김복남
거대한 사업인데 241억 사업을 갖고 농어촌공사하고 수상레포츠도 사전에 구두협의라도 해서 계획이 들어와야지 계획도 없는 것을 하는 것처럼 자료가 나오냐 그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잘 안 돼요. 탐방로 657m인데 657m가 어디로 가는 탐방로이며 금천저수지 둘레가 몇 km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3점……. 4km 정도 됩니다.

○의원 김복남
대충 대충 하지 말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정확히는 제가,

○의원 김복남
둘레가 나와야지. 둘레길이라도 만들 때 몇 km 정확히 나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거대한 사업에 대율저수지 둘레도 못 돌아보고 그런 사업이 돼서야 되느냐 말이야. 주차장이 358면이야. 적은 주차장이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의원 김복남
처음부터 계획이 이렇게 생겨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처음에 계획을 잘 세워도 차질이 많이 생기고 우리시에서만 하는 일도 아니고 타 기관 협조도 받아서 해야 하는데 그냥 책상에 앉아서 임의대로 해 놓고 나중에 타 기관에서 안 된다면 그냥 하는 거야? 자료 달라고 하니까 다 되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의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도시재생과라면 관광자원 개발하는데 아닙니까? 도시개발, 관광자원개발. 그러면 처음부터 이것을 잘해서 하셔야지. 단일사업으로 240억 들어가면 최고로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잘 해 놔야 전주손님들을 잡을 거 아니냐 말이야.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성산지구에 새뜰마을을 처음에 하고 기획감사실에서도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도시재생사업에 선정이 됐고. 올 봄 5월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그것도 성산지구거든요.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현재는 계획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지역 주민 의견 수렴하고 있고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계획 수립단계에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 사업이 끝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올해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2월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사업이 이월되네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계획 수립단계이면 사업내용은 안 나와 있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공모사업에는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공모사업 주 내용이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향교에 살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향교에 살려면 기반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네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성산지구에 사업들이 많이 가고 있어요. 중복되지 않게 사업을 잘 운영하시고, 지식나루터 신축이 있어요. 지식나루터 공간이 주민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공간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맞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주민 공동이용시설 그러니까 커뮤니티센터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지어야 하느냐, 여기도 신축을 하네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의원님 말씀대로 통합을 해서 운영하려고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성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는 커뮤니티센터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커뮤니티센터는 안 짓고 커뮤니티센터는 현재 짓고 있는 거기에서 통합해서 운영하고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성산지구 새뜰마을사업에 그 커뮤니티센터 하나로 해서,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종합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지식나루터는 뭐예요? 이것도 그런 개념인데?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지식나루터는 북카페 그런 것.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하나만 잘 지어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돼요. 중복되지 않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고맙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명칭이 바뀌었어요. 기초생활 거점육성 사업으로.
금산, 금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다른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죽산, 공덕, 황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획일적이거든요. 40억. 이제까지 백구, 용지는 문화센터가 신축이 되는 게 주 사업내용이에요.
제가 내용을 보니까 소재지 내 문화복지시설 확충, 경관개선, 주민역량강화, 다 똑같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 신규사업 공모신청 할 것도. 문화센터가 있는 면단위는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실 거예요?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죽산에도 있어요. 우리가 공모할 때 사업계획이 전반적으로 다 나오잖아요. 사업계획서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죽산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되어서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있는 데는 앞으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한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공모할 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공모신청 하는 것으로 아는데?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분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앞으로 하는 사업들도 문화센터 이런 거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방향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고맙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중복은 피하겠고요. 440쪽 도시기본계획 용역하고 457쪽 관광지 용역 있잖아요. 도시기본계획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경관 용역을 하는 것은……. 저는 성격은 다르지만 통합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비용절감이나 매칭해서 같이 통합해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도시기본계획은 큰 틀에서 하는 것이고요. 경관계획은 세부적으로 하는 계획입니다.

○의원 정형철
그것을 같이 통합해서 하면,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통합해서 하면 용역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결국에는 똑같습니다.

○의원 정형철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내용이 주로 시설이에요. 면소재지 농촌마을이다 보면 주민들의 공동체의식이 함양되고 고취되어야 해요. 이웃사촌의 인정이 살아 있는 농촌다운 마을을 만드는데 주 목적이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 공동체생활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하는데 대다수 보면 대부분 주민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저변에 전파가 되어서 다 함께 어울려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선택된 사람들만 교육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저변의 주민들은 그것을 모르는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해서 많은 참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온주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신호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 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업무보고 별첨)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정책인데요. 엄마가 시나리오를 쓰고 감독도 하고 아들, 딸들이 주인공으로 출연하는 영화를 출품하는 것이 김제시에서는 불가능하죠? 영상미디어센터가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영상미디어센터는 없습니다.

○의원 오상민
익산, 전주 등은 문체부가 지원하고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도움을 받아서 실제로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문화입니다. 그런데 김제시가 농경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대부분 농경문화에 치중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농악입니다. 맞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그렇습니다.

○의원 오상민
초등학교, 중학교 때 교육 과정을 보면 많은 문화를 다양하게 접합니다. 심지어는 다문화가정에 의한 외국문화까지 체험하고 누립니다. 그런데 졸업을 하고나면 그만입니다. 자아실현을 위한 문화기반이 김제시에서는 다양하지 못하고 농경문화에 관련된 것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는 작게 해도 되고요. 있는 건물 리모델링해도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거기에 많은 기자재도 지원받습니다. 김제시가 농경문화 외에도 영화, 연극, 노래 등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가면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좋은 시설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통해서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외형을 확장개발 하는 정책은 많은 문제가 되거든요. 구도심이라든가 이런 데에 인구가 없고 공동화되고 상가가 폐업하게 되는 원인이 돼요.
그런데 문화홍보축제실을 보면 말토피아 체험관이라든가 벽골제 다문화체육관 등 구도심과 동떨어진 아주 외딴곳에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드는 이유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그다음에 청소년 국립농생명센터 청소년들과 연관시켜서 얘기하고 그러는데요. 그 부분은 예산의 낭비가 눈에 보여요. 우리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인정하고 인구를 한 곳에 모으고 그다음에 생활SOC에 관련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곳에 모아서 효율적으로 즐기고 또 효율적이게 생활하고 거기에서 행복을 만들어가야 할 그런 현실인데 그것을 자꾸 외형 확장 쪽으로 나가는 개발정책을 삼가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김제시의 관광지가 벽골제 한 군데밖에 없어서 관광사업 쪽으로 예산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벽골제 아니고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의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과장님! 관광지가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벽골제는 축제가 끝나면 하루에 50명도 안 옵니다. 그런데 금산사는 금산사를 떠나서 금산교회 하나만 해도 하루에 70명에서 100명이 와요. 사시사철 오는 관광객은 무시하고 벽골제에만 치중되어 있는 그런 사고방식은 정말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앞으로 축제는 관광산업에 있어서 큰 기폭제 역할을 해야지 그것이 관광산업을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사계절 관광 가능한 사업 중에서 축제가 기폭제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저는 글로벌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축제는 건강하고 신나는 축제, 글로벌축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세계축제도시 선정 등 다양한 슬로건 내지는 출사표를 가지고 기획부터 세밀하게 준비를 하셨어요.
시 관계부서에서는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서 김제가 가진 모든 것들을 보여줬다면서 전체 프로그램 및 운영에 따른 완성도가 향상됐고 관광객 편의를 위한 시설확충 등으로 만족도가 향상되었으며 야간 프로그램 확충에 따른 외국인 유입과 더불어 시내권 프로그램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했다고 발표한 사실이 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의원 김주택
거기에 본 의원이 제21회 지평선축제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의견들을 몇 가지 제시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완성도가 형성됐다고 하는데 우리 축제에 2회 이상 참석한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실은 그 프로그램이 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많이 식상하다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글로벌축제라고 그러는데 관광객 편의를 위한 시설 등 확충으로 만족도를 향상시켰다고 하면서 글로벌축제라고 해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축제장에 와서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행사 전반적인 내용이 담긴 리플릿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까지 포함해서 4개 국어로 준비했었죠. 혹시 영어로 된 리플릿 확인하셨는가요? 실은 우리 한국인들을 위한 리플릿이었어요. 거기에 표기 방식이 한글을 영어 그대로 풀이해 놓은 거예요. 외국인들은 그 내용들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리플릿으로 판단했고 그다음에 글로벌축제라고 했는데 외국인들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동선을 찾아가는데 외국인들이 볼 수 있는 안내데스크가 하나도 없어요. 또 통역서비스를 제공할 때 축제장 입구에 자원봉사센터 통역서비스 부스가 있었죠. 그 부분에 외국인들이 통역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자원봉사 부스라는 것을 혹시 알 수 있게끔 되어 있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그것은 특별한 표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외국인들이 여기 와서 안내받고 해야 되는데 다 한글로 되어 있는데 외국인들이 어떻게 읽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통상적으로 입구에 보면 안내 인포메이션이 있기 때문에 찾아오리라고 판단했는데 앞으로는 표기를 해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번에 글로벌축제 세계축제도시라고 하는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별로 눈에 띄지 않았어요. 홍보가 부족해서 그러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약 5% 정도 온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무슨 근거로 그 정도 왔다고 생각하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우리뿐 아니라 관광객을 총괄적으로 보면 71만 4,000명 정도 온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것은 경찰 쪽에서 추정한 숫자이고 예전하고 비교해 보면 관외 관광객이 75%, 그리고 외국인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축제 평가위원들에게 받아가지고,

○의원 김주택
또 하나, 축제기간 동안 시내권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신선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관아 쪽도 있었고 새로 특별한 것은 화동길에 신작로 축제가 있었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것을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기획을 하게 됐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첫째는 주민들이 요구해서 저희가 준비한 걸로 대다수 저희가 크게 도와준 것은 없지만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인해서 축제가 성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게 원래 게릴라 콘서트를 위해서 준비된 예산이었어요. 순간적으로 시내활성화라는 이름으로 해서 잠깐잠깐 6일 동안 실시하고 가려고 했던 의미 없는 프로그램들을 거기 지역의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그 지역을 축제기간 동안 활성화를 시켜볼까 노력을 해서 우리 시한테 많은 도움을 요청했었죠. 여러 차례 걸쳐서. 그런데 대부분 묵살됐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아니죠. 해 준 것도 있고,

○의원 김주택
그게 우리 시에서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면 굉장히 좋은 축제가 됐을 건데 우리 시에서 이틀 전에 도움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10원만 도와달라고 본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었는데도 그 축제 가치를 몰라보다가 나중에 만들어진 축제 아닙니까?
지금 김제시에서 교통을 차단하고 치러진 행사 중에 유일한 행사죠. 화동길 신작로 축제는 본 의원이 보기에 주민주도형 자발적인 축제로 보는데요. 앞으로 가야 할 축제 기본방향을 아주 작은 축제였지만 담아내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지적했는데 실은 종합적으로 이번 축제를 분석해서 제21회 지평선축제가 진정으로 농경문화 축제를 넘어서 세계의 농업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 그리고 세계적 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미정 의원님.

○의원 고미정
글로벌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일에서 10일까지 축제를 했는데 찾아온 외국손님들이 5% 정도라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의원 고미정
그럼 3,500명 되겠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그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의원 고미정
전문적인 조사를 한 게 아니라 경찰 추산이라서,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국가별로 온 근거가 있고 추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원 고미정
그런데 외국에서 오신 손님들은 초청 의뢰를 해서 오신 손님들이 거의 다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그렇지는 않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250명 정도 왔는데 당초에는 초청계획이 있었는데 요즘 일본과 국가 간의 관계 때문에 저희가 초청을 1명도 안 했는데 자발적으로 온 겁니다.

○의원 고미정
시애틀이라는 도시는 인구가 62만 정도 되는데 튤립축제를 40일 정도로 해서 시애틀 도시 62만 시민들이 그걸로 1년을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이 주도를 해서 그런 것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20년을 지나왔으니까 향후 20년은 어떻게 글로벌축제를 해야 할 것인지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평선축제가 제가 봤을 때는 지평선축제는 제전위원회에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관이 하는 행사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민이 주도해서 하는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관이 관여하는 행사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축제 운영방법에 대해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필요하고요. 축제가 성공하려면 민이 주도해야 하고요. 세계적인 글로벌 축제로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제서예문화전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제를 서예 본고장의 대표로 생각하고 시장님이나 도지사님 또한 이 사업에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김제서예문화전시관의 명칭을 도립서예문화전시관으로 바꾸고 시비가 아닌 도비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실장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도비 확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서예전시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예전시관은 서예전시관뿐만 아니라 개념은 종합 전시관 성격을 가진 그런 전시관이 되겠습니다.
수명도 연장되고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시민들의 놀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의 수요가 자꾸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런 분들의 여가생활이나 동아리, 동호회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문화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전시관을 갔다 왔는데 전시관이 부족해서 3분의 1 정도밖에 전시를 못하고 3분의 2가 들어가고 3분의 1은 복도에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체계적인 규모가 있는 전시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저번 주에 인제를 다녀왔는데 거기도 인구가 3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전시관을 100억원 정도 들여서 크게 했는데 우리 김제시도 대한민국 최고의 예술가들이 석정 이정직 선생 등 걸출한 거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 고미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부시장님! 본 의원이 말한 도비확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교대)

○부시장 허전
단언할 수는 없지만 우리 김제시가 부족한 시설이 여러 가지 확충되는데 뜻이 모아지고 지어진다고 하면 능력은 부족하지만 열심히 도비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고미정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남원하면 국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남원도립국악원도 이렇게 해서 지어졌거든요. 김제하면 도립서예문화전당으로 도립이 아닌 진짜 국악서예문화전당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7년부터 해왔던 이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요.
실장님! 제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꼭 하셔야겠죠?
(답변 교대)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의원 고미정
도비확보 하시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열심히 해서 도비확보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고미정
도비 추가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알겠습니다.

○의원 고미정
이상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도비확보 많이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예문화전시관이 시비가 더 늘어나고 있어요? 왜 갈수록 시비가 늘어나죠?
(답변 교대)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늘어난 게 아니라요. 당초에는 관아 뒤쪽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장소가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건물 보상비하고 토지매입비가 12억원 정도 늘어나서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들이 거기에다 더 지으라고 결정이 났어요? 예산이 50억원에서 62억원으로 늘어났고 시비는 30억원인데 42억원으로 늘어나고 그리고 서예전시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추진도 그때 현상변경 용역을 수정안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부결 났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이 예산이 어디에서 났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당초 기본계획 용역비는 있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시장님 풀비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풀비 아니고 부기에 있어가지고 저희 목으로 전시관 기본조사 용역비로 세워진 거예요.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그때 현상변경 용역은 뭐였어요? 땅?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장소가 내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현상변경이 필요해서 올렸고 의원님들도 그 자리는 안 되겠다. 장소를 옮겨달라. 그런 의원님들 말씀도 있고 주민들의 의견도 있어서 저희가 그러면 어차피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니까 거기에 연계해서 하자.
그럼 앞에 광장도 생기고 광장이 생김으로써 서예전시관이 생기면 성산도 보고 관아도 보고 내아도 보고 서예전시관도 보고 그렇게 벨트화를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해서 장소를 옮겼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물론 우리 시민들 문화혜택을 받고 이런 전시관도 지어서 역량을 높이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우리 건물만 짓는다고 하면 나중에 관리 같은 거 의원님들이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고미정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서 전적으로 짓고 도에서 관리하시고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그리고 소중한 문화유산들은 저희가 전시관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해서 후대에 전달하기까지 보관할 필요도 있고 타 시군도 보면 인제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구 30만인데 100억원 들여서 한 경우도 있고 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지역 최고의 예술가들이 있는 데는 작품들을 보존관리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시티투어 버스 운영이요. 올해 9월부터 운행을 시작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다른 선진지 지자체에 비하면 늦은 감이 있는데 운행횟수하고 관광객 수는 현재까지 몇 명이나 돼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저희는 9월 15일에 출발했었는데요. 10월 29일에 해 가지고 226명이 탑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말까지는 10회에 걸쳐서 287명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예약한 인원이 우리 시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시내분들도 계시고 대부분 외부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전주 한옥마을에서 탑승하는 경우도 있고 김제역전에서 탑승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내 사람보다는 외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홍보 같은 것이 잘되고 있다는 거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홍보가 너무 저조하고 잘 안 됐기 때문에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숫자가 더 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내에 있는 사람들만 홍보하지 말고 시외도 홍보해서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시티투어 관련해서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시티투어 코스가 너무나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 시는 두 가지 코스로 운행하고 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사실 우리 시 관광자원이 타 지역에 비해서 그리 많은 편은 아니에요. 시티투어도 초기 진입 단계이니만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코스 월, 화, 수 보면 동헌내아, 만경능제, 망해사, 봉화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앞으로 저희들이 시 홈페이지나 SNS홍보, 리플릿 여러 방법을 통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운행코스도 특색 있게 발굴해서 프로그램을 할 계획입니다. 이 점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저희들도 초창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좋은 코스개발과 홍보를 철저히 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또 한 가지 더요. 시티투어를 추진하는 게 김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코스를 정해서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의 농산물도 이런저런 농산물이 있다라는 것, 농산물을 사갈 수 있도록 지평선몰이나 금구 로컬푸드 이런 데도 가서 우리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이 많이 고민하셔서 관광객들이 김제를 더 알리고 우리 농산물도 같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58쪽 관광서비스 안내체계 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번 전북투어패스는 현재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투어패스 카드요. 운영은 도 사업인데요. 총 사업비가 12억 9,000만원으로 활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9억원을 내고 14개 시군에서 3억 8,000만원을 내서 저희는 약 6%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거기까지 듣고요. 전라북도 전체 이용 가능한 장소가 몇 개 정도 돼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90개입니다.

○의원 이정자
우리 시에 이용가능 한 장소가 특별할인 가맹점 등 58개소에 그치고 있어요. 이렇게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전라북도에 90개밖에 지정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확대해서 하려고 도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러면 지평선축제라든지 우리 축제에 전북투어패스를 사용할 수 있던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사용 가능합니다. 금산사 입장료나 벽골제 입장료,

○의원 이정자
지평선축제 기간 동안에 입장료가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투어패스 카드는 음식이나 이런 건 사먹을 수 없습니다. 시네마 이용료하고 또 금산사 입장권, 벽골제 입장할 때 쓰는 거하고 또 김제에서는 7개가 있어요. 우리건강랜드 이용권, 체험활동 하는 세 군데 이렇게 7개가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전북투어패스는 전주에 거의 집중되어 있고요. 우리 김제는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분담금만 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김제지역에서 활용되는 있는 투어패스 사용현황을 체크하시고 관내에서 더욱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악산축제나 지평선축제, 기타 축제 등에서 전북투어패스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북투어패스 시군 판매현황과 사용현황에 대해서 통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리고 62쪽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공연장 시설 안전진단 및 추진방침에요. 공연장 시설 안전진단 및 정비를 쾌적하고 안락한 공연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공연장에 입장할 수 있는 그리고 전시관 건물에 설치된 리프트에 관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있었어요. 처리결과에는 완료되었다고 표시되어 있어요. 현재 리프트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장애인 리프트는 2016년도에 준공해서 용량이 340kg 정도 되고 유지관리는,

○의원 이정자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전시관에 전시를 하고 있고 소공연장에서 공연관람을 하기 위한 장애인 리프트도 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장애인 리프트가 있는데 여기에 전시관이나 소공연장에서 공연할 때 쓰는 물건들을 가지고 옮길 때 어떤 방식으로 옮겨지는지 알고 계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뒤편으로 오면 차량으로 이동해서,

○의원 이정자
잔디밭을 이용해서 가신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그렇게 가보면,

○의원 이정자
잔디밭을 이용해서 물건을 이동하는 게 맞는지 그 부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요. 제가 24일에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현장방문을 직접 했는데요. 휠체어나 장애우들이 지나는 도로가 있어요. 보호벽이 균열되고 깨져있어서 실제 깨져서 떨어져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거기에 붙여놓았을 뿐이에요. 다칠 염려가 있고 또 리프트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그러면 자물쇠가 채워져 있을 때 김제시는 장애우가 1만여 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애우들이 리프트를 이용할 수 있는 아무런 대응방법이 없었어요. 단, 장애인 전용 리프트라는 표지판은 붙여져 있었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을 때 과연 장애인들이 몇 명이나 어느 누가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 그래서 자물쇠를 가져다가 제가 열었어요. 리프트는 2층에 있고 그럼 장애우들이 우리 일반인들처럼 판단할 수 있다면 있을 수 없거든요.
리프트가 열려있다는 생각 하에 휠체어를 밀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대응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셔야 되고, 제가 현장방문 했을 때 전시장에는 어린 아이들이 줄 지어서 전시품을 관람하고 있었습니다. 관람하고 있는데 아이들을 정말 잘 키울 수 있는 도시로 만들 수 있는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유발시키는 작품들이 전시 중이었어요.
작가 선생님하고 대화 중에 김제에서 작품 이동하는 것이 옆에 있는 리프트 사용도 못하고 너무 힘들었다. 이런 말씀을 듣고 김제시의원으로서 아니, 김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창피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생활문화센터에 있는 장애인 리프트를 김제시민 장애인뿐만 아니고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엘리베이터로 교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장애인 리프트는 2016년도에 설치됐는데 유지관리 보수는 매월 유지관리 전문업체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날 갔더니 고장이 나있었어요. 작동이 안 됐어요. 1층이고 2층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어쨌든 정기검사를,

○의원 이정자
엘리베이터 교체 사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제가 여기에서 한다, 못 한다 답변을 못 드리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예산을 설치할 수 있는가 그것도 판단해 보고 여러 가지,

○의원 이정자
그래요. 김제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예산 편성을 하셔서,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여러 가지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쪽 벽골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29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돼서 사계절 관광지로 조성하여 지역경제와 관광을 활성화하는 사업인데 축제기간을 제외하면 관광버스 하나 머물러있는 게 없고 안을 쳐다보면 텅 비어있어요.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2019년도도 예산이 서 있는데 앞으로 도시공원 형태로 개발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꽃도 심고 수면 연꽃도 멋지게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본 의원이 볼 때는 별 볼거리가 없는데 유료화까지 해 놓으니까 관광객들이 오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어째서 관광객들이 오지 않는가? 벽골제는 인조 관광지잖아요. 자연관광지가 아니고 인조관광지답게 볼거리, 즐길 거리 이런 것의 구색을 맞춰가지고 예산 대비 소득 내지는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아까 동료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했습니다마는 축제를 열흘간 하면서 축제에 대해서 피드백을 할 필요가 있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저기하고 철저하게 잘된 점이 있으면 그걸 더 계승발전 시켜야 하니까 철저하게 준비해야 될 것 같고 금년에 사실은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세계축제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가 5개가 있습니다. 보령 머드축제, 안동 탈춤축제, 진주 유등축제, 화천 산천어축제가 있는데 작년에 10일간 한 이유가 문체부에서 한두 개 정도 선정해서 10억원씩 7년 동안 지원해 준다고 당초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계획에 맞춰서 축제준비를 하다 보니 10일로 간 겁니다.
그런데 계획이 바뀌었어요. 내년도부터는 평가를 안 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5개 축제들은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계획 세운 거는 날짜나 이런 것들은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아까 동료 의원님이 얘기했지만 축제는 관에서 주도하는 형태가 아닌 민간인 주도의 축제 조직이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 축제 시즌2로 가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또 문화홍보축제실의 주 업무가 뭡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시정홍보도 있겠고 문화예술단체 지원 활성화, 예술진흥, 생활문화센터 운영, 시네마,

○의원 이병철
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목적은 김제 문화예술을 진흥시키고 창단시켜서 그걸 통해 김제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김제시 문화융성의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두 번째, 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진흥을 시켜서 다시 찾는 우리 김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아니겠어요? 그 업무를 해야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맞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럼 지평선축제가 관광진흥을 하는데 일조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지평선축제가 김제를 널리 알리고 또 축제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지평선 농산물을 많이 판매하는데도 일익을 담당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의원 이병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단지 10개년 계획으로 집중투자를 하잖아요. 투자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않겠어요. 잘 아실 겁니다. 금년에도 체험관 지은 것이랄지 잘못된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시정 잘하고 앞으로 하는 계획들이 하자가 없이 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우리 김제 문화재랄지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을 계속 하고 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의원 이병철
이번에 문화원에서 마을자원 조사를 했었어요. 각 마을의 자원조사를 통해서 그 마을에서 그동안 유지해온 것도 있고 유지해오지 않고 내박쳐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그 시대의 문화였어요. 누가 됐든 사적인 저기가 있든지 간에.
이번에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통과시켰죠? 그것하고 맥락을 같이해서 대안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원에서 그런 조사를 통해서 이런 자료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잘 발굴해서 우리가 후대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해서 보존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문화재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엊그저께 백산면에서도 문화재 요청도 오고 그랬는데 관리할 것은 보존해야 할 것도 많이 있고 또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 해야 할 것도 있고 나름대로 선택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문화유산은 큰 게 되었든 작은 게 되었든 소중히 알고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 이병철
체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99개소 외에 보존하고 관리할 것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이런 데는 예산이 안 올라와있어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실장님한테 질의드리니까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아까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서예 회관, 서예문화회관입니다. 아까 실장님이 인제를 갔다 오셨다고 했던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의원 이병철
거기는 우리 전통 서예, 그림뿐 아니라 거기에 모든 것이 망라돼서 종합적으로 할 거예요. 저는 이런 걸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전통 문화예술회관 같이 서예도 하고 옛날 선조들의 그림도 전시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서예도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즐기고 보고 해야 하니까 소리가 있어요. 민요랄지 창이랄지 김제도 소리의 맥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다해서 저는 그런 것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아까 얘기한 대로 성산을 중심으로 한 그런 곳에 전통과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그런 저기를 탈바꿈했으면 좋겠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의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인제를 가보면 서예전시관이지만 행위예술까지 다 합니다. 여러 가지 종합전시관 성격으로 하기 때문에,

○의원 이병철
서예라고 딱 지정하지 마시고,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저희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앞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고 어쨌든 이번에 제21회 지평선축제 열흘간 애쓰셨습니다. 실장님 이하 직원들 애쓰셨고 모든 직원들이 애쓰셨다고 보거든요. 아까 실장님도 동료 의원님이 물어보니까 열흘간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작년에 우리에게 보고할 때 문체부에서 5개 대표축제를 글로벌 육성축제로 먼저 하고 그다음에 글로벌축제로 한두 개를 지정해서 1년에 10억원씩 7년간 지원해 준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기대했었고 또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전임 실장님이 전체적으로 국비지원은 않겠지만 우수 프로그램이라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전혀 얘기가 안 맞았고 올해 축제예산이 어떻게 됐어요? 국비 한 푼이라도 있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간접지원은 2억원 정도 받았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간접지원 2억원도 아니고 도비 6,000만원 왔죠? 그리고 우리가 축제하면서 수입이 뭐예요? 주차장 수입이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주차장 수입을 저희 세입에 잡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뭐가 잡혀요. 제전위원회로 가지, 어떻게 순수하게 우리 수입에 잡히냐고요. 그래서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올해 보니까 문체부 축제 방향이 바뀌어요. 아시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서 올해 평가도 미실시 했어요. 안하고,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제 국비나 도비도 전체적으로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하고 명칭을 글로벌이라는 축제이름도 안 쓰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앞으로는 간접지원을 한다고 해요. 간접지원을 하는데 한국관광공사를 통한 컨설팅이나 홍보마케팅 이런 쪽으로만 그런 사업의 형태만 지원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혜택을 볼 수 있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명칭도 글로벌 육성축제에서 명예대표 문화관광축제로 바뀌고요. 그래서 일절 국비 지원을 안 받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글로벌이라는 말을 안 쓰게 될 것 같고 제가 그래서 올해 물어봤더니 한국관광공사에서 간접적으로 홍보영상만 촬영을 해갔다고 하더라고요. 1억원 정도도 안 되고, 그 정도해서 간접지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한테 매년 축제팀 보고할 때는 뭔가 국도비가 굉장히 많이 예산 내려 올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본의원은 앞으로 축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내년부터 어떻게 하실 것인가,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금년도 10일하고 예산도 더 투입해서 한 이유는 작년 하반기에 정세균 국회의장님께서 의원발의로 해서 법 개안을 해서 1〜2개 축제를 선정해서 10년간 여러 가지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국회에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저희한테 소스를 주고 우리는 거기에 발맞춰서 움직였던 것인데 국회에서 사장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도 긴급히 방향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2020년도부터 는 굳이 10일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현재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짧게 하시고요. 경제에 도움이 되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무슨 경제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음식부스를 김제관내 외식업 지부에서 입찰을 받아서 식당들이 참여한다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돼요. 그런데 1회 때부터 21회 끝나도록 생활개선회나 부녀회에서 그분들이 무슨 경제적으로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분들 불우이웃돕기에 100만원 내면 끝나고 다 자기 각자 개인적이에요. 그래서 음식부스도 본의원이 몇 번씩 축제 질문 할 때 마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렇게 해서는 경제적으로 김제시에 도움이 안 되고 상가들도 민원이 많잖아요. 그런 것부터도 고속도로 휴게소처럼 개선을 해야 한다고 누누이 말하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의원 생각에 내년에는 실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과감하게 그런 것도 탈피해 주시고 본의원이 2017년 정례회 때도 시정 질문을 한 것이 있었어요.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보고 100년을 보고라도 제전위원회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문화관광 재단 쪽으로 법인설립 하는 것에 대해서 시정 질문 했었는데 우리가 앞으로 계속 벽골제에서 축제도 하고 관광객을 유입하려면 문화기능하고 관광기능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그랬었어요. 문화기능은 홍보 쪽으로 그리고 이쪽은 관광이나 축제나 벽골제를 통합해서 그렇게 끌어갈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본의원이 그렇게 시정질문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동료의원님들이 그런 말씀하시네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고 본 의원이 한 발언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축제는 5일 이상하시면 안돼요. 전혀 지원도 없는데 우리가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경제적으로도 절대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71만명이 왔네 어쩠네, 그리고 봉사자들 다 몇 번씩 제가 알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겠지만 그 인원이 가짜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돼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관광객 수는 경찰청에서 문서로도 통보 받은 것으로,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종사자들이 몇 번씩 오고 가고 물건 나르고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10일간 했는데 순수한 관광객이 몇 %나 왔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모악산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9쪽에 모악산축제가 2018년도에 비해서 거의 배로 1억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났어요. 축제 내용도 본주, 조덕삼, 진표율사라든가 이런 행사를 많이 했지요. 그런 예산이 또 이번에 금년에도 3,000만원을 더 늘려서 2억 8,300만원으로 왔어요.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종교적으로 행사를 해서 주민과의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차라리 금산에서 관군과 의병이 합치해서 싸운 웅치전투가 있어요. 그런 것을 창작으로 만든다거나 해서 그런 것을 해 주면 쉽게 시민과의 갈등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봐요. 또 이종희 장군의 독립운동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지 종교 간의 상생평화합동이라는 글자를 썼더라고요. 안 쓴다고 해놓고, 이런 모악산 축제가 참으로 시민의 축제가 되려면 그 지역에 특색 있는 스토리를 구성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본주라는 느닷없는 사람이 독립운동 했다는, 그 사람 내용에서 기사가 없어요. 그 사람이 독립운동한 근거가 없어요. 문화홍보축제실에 근거 내놓으라고 해도 지금까지 자료가 안 와요. 그런 사람을 창작극에서 올리면 되겠냐고요. 차라리 말씀 드렸던 웅치전투라든가 안진이라는 사람하고 관군, 정담이 합쳐서 일본을 몰아냈던 것 전투하다가 다 죽었잖아요. 그런 것을 스토리화 시켜서 창작화 한다면 얼마나 멋있겠냐고요. 이종회 장군이 독립군 대대장이었잖아요. 독립군 대대장 생사를 스토리화해서 그때 오는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는 지역구 홍보도 되고 또 주민과 연계가 되고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데 실장님 그런 계획을 세워보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알겠습니다. 발전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종교적인 축제하지 말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의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벽골제 대표관광지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15년부터 10년간 도에서 10억원씩 100억원을 지원하고 시비로 30억원을 지원해서 130억원을 가지고 대표관광지를 하겠다. 그러고 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지금 6년째인데 여기를 보면 그동안 농경사주제관 외벽정비, 아리랑문학관 전실에 보안, 농경사주제관 전시물 제작, 지평선장터 이런 것은 관광지가 아니어도 시비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2021년도 이후에 이 130억원을 가지고 김제대표관광지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그 이후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의원 김복남
벽골제는 말입니다. 농경문화의 효시, 김제벽골제 문화재 유치, 김제만경 평야와 국내 유일의 지평선, 일제강점기 민족의 삶을 표현한 소설 아리랑의 배경지, 우리나라의 대표축제 지평선축제 메인의 장 이것으로 남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곁들여서 약점을 얘기한다면 거기는 녹지가 없는 평야지대입니다. 쌀 이외의 대표적 관광 상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접근성, 입지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표준화된 관광에 대한 불신,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먹거리, 놀이시설 절대적으로 부족, 여러 분들이 낸 자료입니다. 보세요. 주차장 부족하다고 동네 다 없애놓고 지금 허허벌판입니다. 하루면 관광차가 몇 대 옵니까? 관광객이 몇 명 와도 볼거리가 없으니까 그냥 다 가버리고 이것이 대표관광지입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부시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관광지를 바꿔볼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답변 교대)

○부시장 허전
지금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은 아마 도에서 주관해서 각 시군에서 대표관광지를 지정을 해 주면 10년 동안 1년에 10억원씩 100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대표관광지를 각 지방에 대표적인 관광지로 만들어 보겠다는 취지에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제에서 벽골제를 대표관광지로 키우겠다 해서 거기에 1년에 10억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김제에서도 제가 보니까 다른데다가 투입을 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아마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제기간이 아닌 타 기간 내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

○의원 김복남
부시장님 짧게 얘기하세요. 제가 얘기한 것 그대로 얘기하실 것은 없고 제가 더 얘기하겠습니다. 관광지라는 것은 산과 계곡 나무 그것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봄에는 꽃이 피어주고 여름에는 매미가 울어주고 가을에는 단풍이 있고 겨울에는 설경이 있고 그런 자연의 섭리에 맞는 그 지역의 관광지를 선정해서 투자를 하고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지 벽골제 허허벌판에 130억원 투자해서 김제 대표관광지가 되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이번에 열흘 했어요. 그전에 5일 했어요. 주차장 수만평 만들어 놓고 허허벌판에 놀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김제 웃음거리에요. 김제 지평선축제가 열흘 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5일 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평소에 관광객이 와서 볼거리가 없다. 먹거리가 없다. 여기는 무슨 주차장이 이렇게 노는 땅이 많은지 모르겠다.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에서 관광지 옮기라는 것도 여러 해를 놓고 오늘 내가 처음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우리 과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여기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시장님 상의해서 도하고 절충해서 심도 있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 가시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알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노규석 의원님.

○의원 노규석
문화예술 공연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문화예술회관은 40여일 공연으로 공연 양은 충분하였으나 본의원이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이나 아동 관계 프로그램이 부족했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나름대로 우수공연을 유치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시민들의 욕구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원 노규석
문화예술은 규모의 문제가 아니고 수준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의원이 청소년․아동 프로그램 문제를 꺼냈지만 문화예술 공연 문제를 꺼낸 궁극적인 이유는 문화예술 개관 10주년을 맞이해서 김제문화예술 운영에 전반적인 실태에 대해서 김제문화 정착에 중장기적인 비전 마련의 필요성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김제문화 정착에 중장기 비전에 대해서 정책 마련을 했으면 해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시민들의 맞춤형 문화공연을 제공하고 관람객들에게 맞춤형 선호도 조사를 해서 지금 선호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호도 조사가 끝나는 대로 공연계획을 내년도 계획에 반영해서 아동이나 청소년, 소외계층들이 즐겨 찾는 공연을 많이 준비해서 공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노규석
공연에 있어서 공연 횟수만 생각해서 공연에 참여하는 것보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들의 선호도 등을 조사해서 시민들이 문화예술회관에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공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알겠습니다.

○의원 노규석
예,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신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호 먹거리유통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유통과 송명호
(업무보고 별첨)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미정 의원님.

○의원 고미정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가 부시장이 위원장님이시고 12명의 위원님들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뭡니까?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심의위원회 주요기능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지원할것인가 1년 1회 회의를 하고 수시로 사안 발생 시 회의를 개최합니다.

○의원 고미정
학교에 공급되는 농산물 안전성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저희가 정기적으로 분기 1회씩 방문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검증을 하는데 현재까지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의원 고미정
혹시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농산물 품목은 몇 가지가 있으며 2018년, 2019년 차이가 있습니까?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품목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날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원 고미정
대충도 안 나와 있어요? 증가만 하고 있다고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의원 고미정
거기에서 혹시 김제지역 생산품은 몇 %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안타깝게도 김제 생산품목이 25% 정도 밖에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원 고미정
김제 품목이 25%면 앞으로 50% 정도까지 해 주시고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고미정
뒷장을 보니까 학교무상급식, 친환경농산물, 친환경쌀 어린이급식 금액이 작년에 11억 8,300만원 정도 됐어요. 여기에 지원되는 쌀은 100% 김제 쌀을 사용하고 있어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그렇습니다.

○의원 고미정
그리고 19년도 하고 20년도 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친환경쌀 어린이 급식 지원은 8,500만원에서 줄어들었어요. 왜 줄어들었어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어린이 급식은 그간에 100% 무상급식으로 지원하고 있었는데 도 지침을 보니까 일반미하고 친환경쌀 하고 그 차액만 지원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의원 고미정
이번에 바뀌는 거예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만 지원하다보니까 지원하는 금액이 줄었습니다.

○의원 고미정
예, 알겠습니다. 학생들에게 공급되는 먹거리를 철저하고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김제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많이 공급할 수 있게 해서 농가소득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10개 생산농가에게 11%를 지원하고 10개 수출업체에 9%를 지원 하는 것 맞지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의원 오상민
4개 품목이고 수출국가도 7개에요. 파프리카 하고 오이는 일본으로 수출하는데 영향은 없어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아직까지는 파프리카 수출……. 지금 출하시기가 아니라서 아직은,

○의원 오상민
그러면 수출품목이나 이런 것들을 더 늘릴 방법은 없나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다각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왜그러냐면 농업기술이 현대화되고 스마트화 되면서 품질 좋은 농산물들이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어요. 그런데 품질이 좋고 그러면 가격이 비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량생산으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하잖아요. 그것은 공급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 소요량을 늘리는 유일한 방법은 수출이라든가 유통구조 개선이에요. 농업기술의 현대화와 더불어서 함께 가야할 것이 유통구조입니다. 꼭 이점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있지요? 사업대상이 총 6개지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몇 쪽이지요?

○의원 오상민
11번이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의원 오상민
공모신청한데가 모양산업하고 세아농산인가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그렇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런데 초선인 저도 알 정도로 보조금을 받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중복되지 않게 이것 각별히 신경써줬으면 좋겠어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리고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있잖아요. 거기에 새벽시장을 운영하기에 성급한가요? 이 부분을 시장점유율이 경쟁력이 있다면 김제시도 한번 해 볼만 하거든요. 경제진흥과 청년창업과 연계해서 정책을 한번 논의해 보고 시장조사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유사 과와 연계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리고 마지막으로 RPC 자체수매 확대 및 경쟁력 제고사업 있지요. RPC 집진시설 개보수사업이 RPC가 지어진지 얼마 안 된 곳도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 듣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RPC 집진시설은 현재 RPC 지나다니다 보면 먼지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먼지를 400까지 잡을 수 있는 업그레이드된 집진시설인데 그것으로 교체하는데 신설 RPC보다 노후 된 RPC 위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런데 지어 얼마 안 된 RPC도 올라와 있는데 거기도 교체하나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거기도 교체하는데 신설 RPC가 그쪽에 2개 있는데 노후 된 RPC가 대상입니다.

○의원 오상민
예,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노규석 의원님.

○의원 노규석
지역농산물 유통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김제 농협 경매사님의 한 맺힌 글을 요약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 관내 마트는 지역농산물을 철저히 외면 한다. 지역 공판장 사용을 거부하여 타 지역 농산물을 들여와 이익에만 열을 올린다. 이들에게는 상생이니 지역경제는 이미 남의 얘기다. 그렇지 않아도 지역자본 유출이 심각한데 농산물 유통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경매사로서 안타깝고 부끄럽다. 이것은 본의원의 얘기가 아니고요. 지역경매사님이 김제에 살고 있는 자기가 알고 있는 수많은 지인들에게 무수히 뿌린 글 중에 하나입니다. 그 경매사님이 제방에 찾아와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분 말씀이 자기가 김제 원협공판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고 있는데 김제마트 한군데만 단 한군데만 원협공판장을 이용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분 친구들이 지난 명절 때 사비로 그 마트 홍보 현수막을 걸어줬답니다. 본의원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거의 모든 마트들이 농산물을 대전이나 광주 등지 공판장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대부분 마트에서 장을 보시는 분들은 지역의 농산물이 아닌 타 지역의 농산물을 사먹게 되는 것이지요. 과장님 실태 알고 계십니까?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노규석
이 부분은 사석에서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그분이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를 우리한테 가지고 왔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김제도 농산물 도매시장을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혹시 도내에 농산물 도매시장 현황 알고 계십니까?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김제 관내 원협이나 도내 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원 노규석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전주에 1987년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도매시장이 운영되고 있고요. 입주법인은 전주원협과 전주청과, 수협전주입니다. 전주수산도 있고요. 익산에는 1992년도에 농림부 지원사업으로 도매시장이 운영되고 있고요. 입주법인은 익산원협공판장, 이리청과회사, 이리수산시장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정읍은 1994년도 농림부 지원사업으로 해서 입주법인은 정읍원협, 정일청과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분이 가져온 사업계획서입니다. 이분은 김제원협공판장이 대도시 주변에 있지 않고 외지 쪽에 있고 죽어 있으니 혁신도시 등을 아우를 수 있는 지역으로 원협과 축협, 김제시가 입주법인으로 해서 그런 도매시장을 설립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이 부분을 그렇지 않아도 문대통령 국정과제 등에 지속 가능한 식품산업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저희가 푸드 플랜을 먹거리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먹거리를 센터나 유통센터를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우리지역 시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혁신도시나 대도시로 입점할 수 있는 우리가 유통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의원 노규석
우리가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본유출을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노규석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지금 먹거리유통과로 옮기신지 얼마나 되시지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2개월 반 정도 됐습니다.

○의원 정형철
축제기간 중 국제쌀 포럼에 추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749쪽에도 RPC 자체수매 확대 및 경쟁력 제고사업에 4가지 사업이 있고 만요. 총액 적으로 예산 성립까지는 아직 안 갔지만 25억 3,0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되어있어요. 전액 시비는 아니고 도비, 시비, 자부담까지 있는데 이 기대효과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지원하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지평선 쌀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의 브랜드 가치 효과를 높이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의원 정형철
저는 조금 달리하고 싶은 데요.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RPC들이 벼 수매가 향상 이쪽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봐요. 막대한 정부재정이 시재정이 들어가는데 지금 추곡 수매하면서 일부 일정 부분만 대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협이라는 곳이 생산자 단체이면서 생산자 농민의 소득을 증대하는데 크게 기여를 해야 할 자율적인 기구거든요. 대부분이 농민들이 조합원인데 지금 시가는 어느 정도 거래가 되는데 거의 못 미치는, 나중에 정산하는데 농협이라는 부분에서 기관에서 상승효과를 노리고 올려주는 그런 효과를 줘야하는데 어떻게 보면 하향평준을 하고 있어요. 상승효과를 줘야하는데 이런 것은 전혀 기대에 못 미치고 있거든요. 이런 쪽에 김제시에서도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이런데 기대를 두고 효과를 내야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먹거리유통과의 부서목표가 생산에서 소비까지에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의원 박두기
그런데 여기 보면 거의 지원사업으로 농민단체에 지원이 있지 우리가 어떤 생산기반시설을 공모해서 우리가 갖고 오겠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지평선 쌀도 한 가지 예를 들면 요식조합 위원들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지평선 쌀을 안 쓰고 이런 정미소에서 도정한 것이 밥맛이 더 좋다는 거예요. RPC에서 나온 쌀을 안 쓰고 정미소에서 갖다 쓰고 그러다 보니까 부안쌀이 김제로 오는 거예요. RPC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겠어요. 거기에 대한 품질보장, 지원이 우선이아니라 지원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부과시켜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관리가 안 되니까 식당에서 이런 지평선 쌀을 안 쓰지요. 또 도정해서 하면 싸게 산다는 거예요. 지평선 쌀을 쓸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고 또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인천가면 소곱창 부위나 막창구이 이런 것들이 먹거리가 돼요. 닭발도 먹거리가 돼요. 우리 사조나 도드람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이용해서 우리 먹거리를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과장님이 신경 써서 먹거리 조성에 관여해 주시고 농식품부에 들어가 보면 먹거리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이 많이 있을 거예요. 공모사업을 발췌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시민들이 농식품부에 들어가서 먹거리가 무엇이 있는지 어떤 것이 공모사업인지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정보제공도 업무보고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을 전부 발췌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시민들이 국가사업을 공모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도와줘야지요. 예를 들면 충주는 김치 하나를 만드는데 100억원까지 지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단계가 본인이 맛있게 하다보니까 옆에서 김치를 사먹어요. 공무원이 그것을 보고 공모사업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아주 김치로서 유명한 도시로 소득을 올리는 것을 봤어요. 김제시에도 그런 공모사업에 시민들이 공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그래야 생산에서 소비, 유통까지 가지요.
이상입니다.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공모사업에 홍보에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제가 과장님께 간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년 보리 문제라든지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할 부분이거든요. 특히 농가들이 알아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하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보리는 문제는 차후에 하고 업무적인 것 두 가지 것만 하겠습니다. 자체 수매 확대 및 경쟁력제고 사업에 있어서 또 지평선 향토산업 육성, 지평선공동, 지평선 쌀 확대 이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2018년도, 2017년도에 농가에 손해를 끼친 조합법인 내지는 조합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맞지요? 왜 우리 농가들한테 손해를 끼친 법인체나 조합이나 이런 곳에 자꾸 이런 지원을 확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 영농조합법인에서는 작년에 벼 가격으로 인해서 농민들하고 충돌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또 몇 년 전에 RPC 개보수사업이나 이런 사업들도 리모델링 용도를 잘못 사용해서 페널티를 먹고 사업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업을 보니까 그런 사업체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시에서도 형평성에 맞게끔 페널티를 적용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모 법인 같은 경우에는 말입니다. 작년에 벼 가격으로 인해서 농민들한테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배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리얼하게 말씀 드리고 싶은데 진짜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배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제시 관내에 9개 영농조합법인을 통한 농협하고의 문제 금년 보리 생산농가들한테 농협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과정이 2018년도 파종기 때부터 2019년도 6월 수확기까지 농민들을 상대로 하든 영농회장들을 상대로 하든 계약재배분을 배제하고 비계약재배분에 대해서 2만 7,000원과 2만 3,000원을 구두 적으로 명시계약 한 바 있습니다. 김제시내 관내 농협에서요. 그런데 항간에 김제시의회에서 예산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2만 3,000원에 대한 2만원을 선지급 했고 2만 4,000원에 대한 2만원을 선지급 했습니다. 차액 3,000원과 4,000원을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김제시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농가들한테 차액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조합이 많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아시나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들었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런데 이것은 정확히 보면 파종기 때부터 농협중앙회에 대한 계약재배 물량 외에 비계약배 물량에 대한 2만 7,000원과 2만 3,000원을 구두 적으로 명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기 때도 마찬가지였고 수확기 철에도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김제시에서는 언제부터 그 내용을 알게 됐지요? 7월 27일에 구두 적으로 알게 됐고 8월 달에 예산을 도하고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예산은 우리 2회 추경 이전에 수정예산을 통해서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우리 의회에 요청을 해왔지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의원 유진우
이 돈의 성격이 어떤 성격입니까? 과장님 잘 모르시나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까요? 2만 7,000원과 2만 3,000원의 가격 형성은 비계약재배분에 대한 만원에 대한 손실보전을 하겠다. 해서 이 예산이 성립 될듯하다가 지금 농협에서 이 차액 분에 대해서 만원을 우리 농협에 지원 해 달라고 해서 농림부에서 4,000원 예산을 세웠고 농협중앙회에서 예산 4,000원을 세우면 나머지 2,000원은 도에서 600원을 세우고 1,400원은 김제시에서 예산을 세우라고 해서 약 8억 3,000만원 지금은 줄어서 약 6억 6,000만원 정도 예산이 성립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의원 유진우
그런데 이 돈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만원의 차액이, 결국에는 농협으로 주는 돈이지요? 농협으로 주는 돈입니다. 농가들한테 주는 돈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주정회사와 농림부와 농협중앙회에서 농민들 우리 생산자들한테 만원을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고 농협이 갖고 있는 영업에 대한 손실보전 차액을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제시가 농협에 영업에 대한 손실보전에 차액을 보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해야 할 도리이지요. 그런데 당연시 농협에서 김제시에서 돈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생산농가들한테 3,000원과 4,000원을 못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가령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5,000만원을 빌렸는데 우리 소장님한테 5,000만원을 빌려서 주겠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저한테 자꾸 5,000만원을 달라고 독촉을 합니다. 그런데 소장한테 돈을 빌려서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소장님이 돈을 빌려주지 못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오히려 돈을 줘야 할 의무자가 돈을 받아야 할 채무자한테 돈을 빌려줘서 돈을 못주니까 너한테 돈을 줄 이유가 없다는 아주 저질스러운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내가 줘야 할 돈을 다주고 난 이후에 정부에 보조를 받든 지자체 보조를 받든 농협중앙회에 보조를 받든 보조를 받아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지요. 그런데 왜 우리 김제시의회에서 돈을 주지 않아서 김제 시민 생산자 농가들한테 그 돈을 못주겠다고 떼를 쓰는지 나는 이해가 가지 않는 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어차피 계시니까 오늘 방송이 나가니까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돈은 맨 처음에 예산에 성립의 과정이 왜 예산을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세우려고 했는가에 대해서도 경위도 알아야 하고 결국은 그 경위의 뜻에 맞지 않는 다른 식으로 예산이 성립 돼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농협에 대한 영업의 손실보전 차액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예산이 세워져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무감을 갖게 되면요. 농림부에서 4,000원 예산세운 것과 농협중앙회에서 예산 세운 8,000원이 김제시 지자체로 내시가 돼서 여기에서 예산을 성립해야 되는 돈입니다. 그렇지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런데 그 돈은 벌써 농협과 주정회사에 다 지급했습니다. 김제시가 전라북도에서 지자체나 광역지자체에서 2,000원의 예산은 실질적으로 예산기법 상이라도 줘야 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 생산자들 즉 농가들이 손해를 볼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이 업무정책 주요업무보고 시간을 빌려서 매스컴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제 시민들이 알아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예산은 9월 3일 날 수정예산으로 올라옵니다. 그전에 파종기부터 추수기, 수확기까지는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이 예산이 세워지는지도 몰랐습니다. 일괄적으로 농협에서 농민들한테 즉 생산자들한테 주겠다고 약속을 한 돈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돈을 주지 않아서 당신들한테 생산농가들한테 돈을 주지 못하겠다. 이것은 어불성설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을 때 농협 즉 우리 생산자들 김제 시민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농협이나 법인체는 앞으로 이런 것을 근거로 한 토대로 이러한 예산의 형식 예산의 방식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도 페널티를 먹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정말로 냉철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김제시는 농업을 원협을 어업을 주로 해서 먹고 사는 인구가 김제시 인구 10만명 기준해서 83.8%가 농업 중심의 도시입니다. 농업 중심의 도시에 있는 일선 행정기관 공무원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이러한 단체라든지 조합이라든지 법인들이 농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손해를 끼치는 이런 행위를 한 단체들은 엄격하게 우리도 페널티를 제공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 일예로 죽산에 있는 모 공장 또 죽산에 있는 모 법인 또 동부 쪽에 있는 모 법인체는 우리 농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끼쳤던 곳입니다. 계속적으로 페널티를 적용해 왔었는데 작년에 일어났던 모 영농조합법인에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절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페널티를 분명히 적용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농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로컬푸드가 관내에 동김제농협, 공덕농협 2개소 있나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우리시에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백구까지 3개소입니다.

○의원 김복남
백구? 시에서 무엇을 해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출하농가 교육이나 회사품목 조정이나 컨설팅을 합니다.

○의원 김복남
교육을 우리가 하고 조합에서는 안 하나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조합에서도,

○의원 김복남
왜 우리가 교육해요?
우리가 하우스도 주고 있죠?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금년에 지원해 주려고 보고 드렸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러면 동김제농협, 공덕농협, 백구농협에 출하 참여농가가 얼마나 돼요? 품목별로.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352명입니다.

○의원 김복남
자료 전부 내놓으라고 할 겁니다.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의원 김복남
아무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관내농가가 얼마나 돼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

○의원 김복남
그런 것도 외부에서 농산물 들어오죠?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99개 농가가 관내농가입니다.

○의원 김복남
예?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350여 농가에서 90여개가 관내농가입니다.

○의원 김복남
그 사람들이 정말 이용합니까?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품목이?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의원 김복남
오이, 가지, 배추, 당근 다 있는 거예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로컬푸드에 농산물 출하를 하면 돈을 많이 받네, 어쩌네, 그런 얘기가 전혀 안 들려?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수입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의원 김복남
행정에서 예산 세워서 그거나 지어놓고 전혀 손 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큰돈은 아니지만 시비 70%, 자부담 30%. 왜 농협은 안 냅니까? 농협도 지원해 줘야지. 농협은 중간에서 욕먹어요? 시비 70% 했으면서 자부담 30% 시키냐 그 얘기여. 농협에서도 자기 사업이니까 투자를 해 줘야지. 얘기해 보세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농협도 투자하도록 지역농협과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내놔야 농민이 시민이고 시민이 농민이고 또 관내농협이고 행정에서 무심하게 생각 안 할 수는 없지만 지원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잘 챙겨서 해 줘야지 농협에만 의존하고 전혀 모르면 안 됩니다.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지평선쌀 확대 품질개선이 있는데 내가 이것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매년 이 농가들한테 약 10억원씩 지원 돼요. 예?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의원 김복남
포대 당 4,000원씩 더 드리는 겁니다.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벼 한 가마당 4,000원씩 더 주면요. 이게 엄청난 돈이에요. 그 돈이 8억 7,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지평선쌀은 5개 RPC에서 수매하는데 신동진 것 판매가격이 얼마입니까?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쌀말입니까?

○의원 김복남
예.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판매처별로 다른데 20kg 5만 8,000원 정도입니다.

○의원 김복남
무엇이?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지평선쌀이.

○의원 김복남
다른 쌀은?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다른 쌀은 그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5만 5,000원.

○의원 김복남
2018년도에 판매량이 8,789톤인데 이게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RPC에서 어디로? 대형마트로 나가는 겁니까?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주로 대형마트로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김제 지평선쌀 매년 15억씩 1,485ha의 농가들한테 지원되는데 달라지는 것이 없느냐 그 얘기야. 일반농가 지평선쌀 재배하는 농가들하고 달라지는 것이 뭐가 있어? 제시해 보세요. 달라지는 것이 뭐가 있느냐 말이야.
자 10억원을 들여서 지평선쌀 품질개선지원 사업이 그 농가하고 일반농가하고 다른 것이 뭐냐는 것이야. 거기에 4,000원씩 주고 종자도 무상으로 주고. 이런 것도 매년 언제까지 갈 겁니까? 이것도 잘못되어 있으면 무엇인가 수습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서울에 가서 김제 지평선쌀이 1,500ha에서 생산되는 쌀이 종로 어디에 들어가서 서울 사람들이 김제 것을 찾는다거나 어떤 피알이 있어야지 전부 경기미로 둔갑해서 호남미가 말이여. 전부 서울에 가서 다 먹여 살리고 말이야. 지평선쌀 궤도에 올려놔야 돼요. 이제.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지평선쌀 브랜드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한우쌀 나오지 말고. 한우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우쌀이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들어가 있어.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과장님!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의원 이병철
아까 동료의원님이 비계약 물량수매 과정에서 질문을 하는데 제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주무과장이 뭡니까? 생산지원하고 유통지원하고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김제시에서 보리수매 때문에 말이 나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답변해야지 추상적으로 들었다고? 그게 과장으로서 할 얘기입니까? 추상적으로 들었다고 주무과장으로서 할 얘기에요?
지평선쌀 확대 품질개선지원 사업 그동안 계속해 왔어요. 금년에 몇 ha했죠?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1,436ha했습니다.

○의원 이병철
내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내년에도,

○의원 이병철
더 늘릴 생각 없어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85ha로 늘릴 계획입니다.

○의원 이병철
그동안 지평선쌀 때문에 김제쌀들이 고생을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평선쌀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경기미로 둔갑하는 것은 우리 김제에서 생산되지만 신동진이 사적으로 나가서 유출되는 것이지 계약재배 한 것은 전량 지평선쌀 브랜드로 전국에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 설명을 해야죠.
그동안 품질개선하고 고품질쌀 생산하는데 그동안 많은 예산 들여서 했고, 농가들한테 소득증대 하는데 기여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확대해야죠. 그런 얘기를 일목요연하게 해야지. 지금 자료 보면 알잖아요. 지평선쌀이 높은 가격에 많이 팔리고 있습니까?
이런 사업을 중단할 거예요? 계속 확대해 나가서, 우리 김제에는 뭡니까? 쌀 아닙니까? 거기에 걸맞게 대한민국 최고의 쌀을 만들어 가야죠.
저는 품질개선을 위해서 계속 이것을 신동진으로 할거냐 더 좋은 품종으로 할 거냐 그런 것을 정말 고민하고 갈 때에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답을 해야지 그냥 어리바리 가려고 합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맞습니다.

○의원 이병철
아까 말씀 그대로 생산지원하고 유통관리지원하고 김제 농산물이 잘 팔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책임 아니에요? 거기에 걸맞게 소신 있게 하세요.
그리고 아까 추상적으로 들었다는 얘기, 정말 어디 가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열심히 공부하세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751쪽 지평선 공동브랜드 육성 지원 사업. 보니까 우리가 8개 품목이에요. 지평선 공동브랜드가.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게 2020년 업무보고인데 2019년도에 6억 3,900만원 지원했는데 내년 사업에는 4억 9,800만원으로 예산이 줄었어요. 왜 줄었죠? 보면 김제농협 외 7개소 똑같은데?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죄송하지만 몇 쪽이었죠?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751쪽 지평선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사업이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8개 품목에 대해서 우리가 포장재 지원을 하잖아요. 올해는 6억 3,9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포장재 지원한다고 했는데 2020년 예산은 줄어서 여기에 올라와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품목도 똑같고.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배조합이 수의계약으로 나가기 때문에 가격이 줄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공동브랜드를 쓰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사용은 합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사용하는데 수의계약을 한다, 무슨 말이에요? 배조합은 제외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브랜드를 쓰는 8개 품목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는데 왜 배조합은 빠지냐고, 지평선브랜드를 쓰면서.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파악하셔서 개별적으로 알려주시고.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지평선 공동브랜드 홍보 1억 5,500만원 순수시비로 지원하는데 공동브랜드 광역시 홍보하고, 전주 택시 김제 향우회 차량홍보하고, 지방신문 이렇게 3가지인가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차량홍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차량홍보는 포함되지 않아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공동브랜드 광역시하고 지방신문하고 온라인?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먹거리유통과도 홍보비가 많이 나간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광역시 홍보를 줄여보겠다고 했는데 그대로 반영을 했네요. 광역시에 제대로 홍보가 되어서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홍보용 농특산물 제작, 올해 본예산에 9,000만원 예산을 통과시켜줬고 제가 알기로 2회 추경에 보리를 구입한다고 해서 2,000만원 예산을 통과시켜 줬죠?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맞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내년도에 2억원이 올라왔어요.
저번에 김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물품계약 내용을 보니까 쌀도 다 아직 예산만큼 주문을 안 했던데 이렇게 많이 올린 이유를 모르겠네요.
사업대상이 박람회라든가 각종 행사라든가 교류방문 시에 홍보용 쌀을 쓰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리를 구입한다고 해서 예산을 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집행한 사용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745쪽 김제 푸드플랜 시스템 구축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업환경과 먹거리에 대한 생산․유통․소비 패턴이 변화해 가면서 우리시도 지역먹거리에 대한 선순환 체계를 실현하는데 있어 농업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의원 이정자
먹거리지원센터를 설립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김제 상황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 야 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생산․소비․유통 이런 모든 활동을 컨트롤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이정자
현재 김제 관내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는 데요. 김제 농산물의 25% 공급하고 있다고 했죠?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의원 이정자
내 지역 공급도 아주 미약해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의원 이정자
그 이유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하는 농가들이 조직화 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농가 역시 단일품목 생산의 수요 대비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고, 로컬푸드나 푸드플랜이 지산지소 개념으로 내 지역 농산물을 내 지역에 소비하는 운동으로 최우선적으로 내 지역에 공급할 수 있는 생산자 조직과 생산품목 육성이 선행되어야 하고 단계별 공급을 확대하는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으신가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푸드플랜 먹거리에 어떤 종합관리시스템 이거에 대해서 용역 중인데 용역이 완료되면 의원 간담회 때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에 필요한 농가 조직화, 유통체계, 소비마케팅에 대한 중심축이 있어야 되는데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부터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2021년 12월한에 설립한다고 되어 있네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의원 이정자
김제시 먹거리 부분에서 생산․소비․유통을 통합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되는 데요. 750쪽에 보면 로컬푸드 다각화사업으로 내년도에 로컬푸드 물류센터를 준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의원 이정자
이게 별도로 운영되는 것인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직들과 상생하면서 통합을 이루어 낼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시에서 운영하는 먹거리종합센터를 살리고 지역에서 동김제농협에서 로컬푸드물류센터까지 우리 먹거리지원센터가 컨트롤하는,

○의원 이정자
현재 생산조직하고 생산품목이 미약한 상태에서 농가조직과 생산품목이 조직화 되어도 바로 농산물이 생산되어 지는 것도 아니에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의원 이정자
법인 설립하고 대규모 통합물류센터를 신축하는 낭비와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통합마케팅조직이 산재되어 기존 운영되어 있는 시설들을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기존시설과 운영을 통합센터로 재편해서 단계별로 추진하는 게 안정적일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전문가들이나 의원님들 조언을 참고해서 푸드플랜 계획을 잘 세워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커버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사회적인 이슈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안전한 먹거리인대요.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공공급식 등 우리시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푸드플랜 종합계획에도 우리시 농산물이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765쪽 보시죠.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1번에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 사업이 신규사업인가요? 거시기장터 입점농가가 어디에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계속사업인데 전라북도몰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도에서 하는 거예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우리 상품도 거기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자부담 없이 도비하고 시비가 들어가서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택배비만?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건당 2,000원씩 택배비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2번째 농산물 TV 홈쇼핑 마케팅 지원 사업, 이것은 지난번에 공덕농협에서 고구마말랭이 이런 것 TV쇼핑에 나온 것 보셨어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했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농협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전국방송 홈쇼핑에 나온 것을 보니까 반갑더라고요. 저도 김제시민으로서. 이런 홈쇼핑을 할 수 있는, 거기뿐만 아니라 누룽지 같은 것 있잖아요. 쌀 가공식품 이런 것 , 또 막걸리 이런 것도 홈쇼핑에서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저희가 인증된 상품은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신청 받아서?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신청 받아서 그 품목도 홈쇼핑에 출연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쌀로 하는 가공식품 누룽지가 김제시에 9군데 있어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많은 것 아닌가요?
경쟁력에서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너무 많이 지원해 주니까 그런 가공식품이 늘어나지 않나, 수익도 줄어들 것이고.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후죽순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은 중단하고 새로운 품목을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762쪽 통합마케팅 활성화 및 참여조직 육성이요.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에서 김제에 조공법인하고 주식회사 농산으로 보조금이 집중되는 사유와 증원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의원님 말씀대로 조공법인과 농산에 집중되었습니다. 각각 8억 이상 금년에 보조가 됐는데요. 통합마케팅이라고 조직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조건으로 정부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공은 11개 농협이 같이 조직을 구성해서 물품을 납품하는 조직으로 구성했고, 농가도 파프리카 5개 법인으로 구성된 통합조직입니다. 조직을 해야만 정부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조직구성은 농협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농협과 법인.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2개 업체 외에 농업인이 지원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있나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참여조직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같이 지원도 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을 더 써주시고요.
향후 우리시 농업법인이나 농민이 통합마케팅 조직과 품목광역조직을 추가하여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평선 공동브랜드 육성 활성화 사업하시죠?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의원 유진우
목적이 뭡니까? 목적을 어디에 두고 지평선 공동브랜드를 육성하고 활성화 시키죠?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궁극적인 목적은 농가소득이죠.

○의원 유진우
1차적인 근본적인 거예요. 그 다음 유통?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의원 유진우
그 다음 지역브랜드에 대한 홍보, 그렇죠?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의원 유진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어디에서 잘못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첫째는 농가소득보전도 필요하지만 유통이고,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품질이죠. 품질이 최고 필요합니다.
먹거리유통과에서 해야 할 일들이 지평선 공동브랜드 육성 사업도 하지만 활성화사업도 하고 상품의 개발, 유통, 판매촉진까지 해야 돼요. 그런데 먹거리유통과가 언제부터인가 그 기능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정책개발을 하셔서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만 조언을 해 드릴게요.
지금 지평선브랜드가 왜 자꾸 저조한 실적을 내느냐,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최고 잘하고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나 하나로클럽 농협유통센터를 가보면 우리 김제쌀이 점유하고 있는 매대가 즉 판매대가 부족합니다. 없습니다. 점유하고 있는 곳이.
반대로 말하면 전부 원료곡으로 팔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가공률이 적다는 거예요. 지금 명맥을 유지하는 것은 이택농협에서 거의 쌀로 소비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지역농협이 우리 지역민들 생산자들을 기반으로 한 농업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곳이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상실은 행정의 책임도 있습니다. 무작정 퍼주기 식 예산만 계속 주다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원료곡만 팔아도 흑자논리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지평선브랜드에 대해서 라이스 프로젝트 예산을 막 개발하고 예산을 주려고만 하지 말라는 얘기죠. 관리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지평선쌀이 원료곡으로 팔려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쉽게 말하면 정식적으로 결혼해서 시집을 가야 되는데 야매로 시집을 보내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먹거리유통과에서 이런 제도개선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실기합니다. 김제시 농업정책은 2,000% 잘못된 것입니다. 생산자가 아무리 원료곡을 잘 만들고 관리해도 유통에서 잘못하면, 품질의 관리라든지 유통을 잘못하면요.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립니다.
이 부분을 잘 숙지하시고 정말로 지평선 브랜드 육성시키지 않으면 앞으로 김제농가들은, 쌀수도작 중심의 생산농가들은 갈 곳을 잃을 겁니다. 그것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제대로 하고 잘 못하는 농협에는 과감하게 지평선 계약재배 주지 마세요.
일예로 1분만 얘기할게요. 듣기만 하세요. 대답하지 말고.
지평선단지가 옮겨 다녀야 맞습니까? 아니면 고정적으로 품질을 만들어 내는 집중육성을 해야 맞습니까? 집중육성을 해야 돼요. 그런데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옮깁니다. 전부 옮겨요. 토질자체도 맞지 않은 산성화 된 토지에 이것을 만드면 단백질 함량이 맞겠습니까?
이런 것도 제도개선을 하고 이것을 하지 않는 농협에는 과감하게 주지 마세요. 그것을 줌으로써 확대품질개선, 공동 브랜드 육성에 무작위하게 예산을 퍼붓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자제하시는 것 그 대답 확실히 하세요. 제 의견이 어때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2시간 30분 동안, 의원님들 보니까 공부를 너무 많이 해 오셔서 시간이 짧아. 2시간 30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먹거리유통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