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의장 온주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총 10개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공원녹지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환경과, 시립도서관, 벽골제아리랑사업소, 건축과, 건설과, 상하수도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금일 오전 안전개발국장님의 안전한국훈련 재난대응 토론참석 관계로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는 국장 배석 없이 진행되니까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 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업무보고 별첨)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569쪽 명품 지평선 꽃길 조성사업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코스모스 길이 왜 줄었어요? 올해 몇 km 식재했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올해는 111.6km를 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작년에 비해서 얼마 줄였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작년에 160km 했고요. 50km까지 줄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럼 코스모스 꽃길은 내년에는 똑같이 112km를 한다는 얘기죠?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예산을 보니까 작년 대비 많이 올렸어요. 코스모스 꽃길도 줄였는데 예산을 많이 편성했는지?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1,000만원에 한다고 해서 꽃길 조성을 했어요. 그런데 3억 6,500만원이면 몇 배야? 3배를 더 계상하셨고만. 올해하고 뭐가 달라진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코스모스 꽃길은 전부터 계속 거리가 늘어났거든요. 결국은 160km까지 해서 400리길을 만들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인명사고도 나고 시민들의 불평불만이 계속 들어와서 코스모스는 상대적으로 읍면동에 통보해서 읍면동에서 피해가 없는 지역만 받아서 시행하다 보니까 구역은 줄었습니다. 대신 꼭 필요한 벽골제로하고 마라톤 구간은 끝까지 하기로 하고 그러다보니까,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올해 코스모스 관리를 잘 안 하셨더라고. 솔직히 참 형편없었어요. 구간을 줄이는 것은 사실인데 관리를 제대로 안 한 것 같아. 벽골제 쪽으로 중점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그랬는지 몰라도 물론 태풍 영향도 있었겠지만 처음 태풍 오기 전부터 관리가 안 된 것 같고 이게 지금 올해하고 변화된 건 없는 것 같은데 예산이 많이 증액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래서 늘어난 이유는 코스모스가 전국적으로 김제의 랜드마크가 되기는 했는데 관심도 줄어들고 양이 적다보니까 대체적인 걸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벽골제로 가는데 기술센터 앞에서부터 벽골제까지 오른쪽에 보면 화단이 있습니다. 거기를 명품 꽃길로,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다른 꽃으로 식재한다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1년 동안 계속 교대하면서 꽃을 계속 피어있게 하고,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쪽에 꽃들이 바뀌니까 금액이 증액됐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일단 알았고요. 그다음에 뒷장도 늘푸른 도시숲 조성사업도 도비가 더 늘어나서 시비가 증액되는 건가요? 이것도 올해 대비 2배로 늘어났는데 11억 5,000만원.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이것은 전년도 대비를 해서 한 건데요. 온 것은 11억원으로 가내시는 됐습니다. 그런데,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가내시? 5억 7,500만원이 가내시됐다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11억원, 그런데 이게 늘어난 이유가 기존의 도시숲 사업은 기존에 가다가 별도로 수변공원 옆에 3㏊를 최근에 산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집중관리 하기 위해서 돈을 더 달라고 해서 늘어났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576쪽 녹색 필터숲 조성사업도 올해 같은 경우는 한 곳 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3억원으로 2배 늘린 것은 두 곳을 한다는 얘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도시숲 사업은 동지역과 읍지역만 해당되기 때문에 면지역이 계속 소외돼서 그래서 올해는 성덕을 했는데 면지역에 통보해서 균등하게 확대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도 면지역 두 군데 한다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정해진 곳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몇 군데 신청은 들어왔는데 한 번 더 확인할 계획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런 사업도 공정하게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런데 땅이 좀,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사유지를 하려면 힘들잖아요. 맨날 그랬잖아요. 사유지는 힘드니까 사유지 아닌 곳, 동의 얻을 수 있는 곳들로 조성을 해야지 어렵게 하려고 하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574페이지요. 녹색학교 명상숲 조성 학교가 어디어디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아직 학교는 안 정해졌고요.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통보를 할 겁니다.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신청학교를 받아서 내년 초에 심사를 통해서 2개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의원 오상민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의원 오상민
그리고 시민문화체육공원 쌍룡 저번에 외지사람들이 와서 벽골제에 있는 쌍룡은 참 좋은데 흉물스러운 거 올라와있더라. 정말 보기 싫은데 철거 안 하냐고 하는데 여론조사 핑계 대고 철거 안 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여론조사도 그렇고 정책적으로 일단 최종적으로 결정은 놓아두고 우회도로를 내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게 전국적으로 이슈됐어요. 흉물스러운 것으로 올라와있거든요. 재고해 봤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최근에 조형물 관련 조례가 전국적으로 이슈화되다 보니까 김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클릭해 보면 몇 군데 나오는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우리 용도 포함되기는 되는데요. 경상도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러는데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시민체육문화공간 정비사업 있잖아요. 세부사업 계획서 받아볼 수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리고 임도사업 있잖아요. 금산면 청도리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의원 오상민
원래 귀신사 입구를 500m만 빼면 도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데 환경부에서 불가판정이 나왔다고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안 하고 있어요. 500m만 빼면 되는데 할 수 있는지? 그것 조사해 봤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기술센터 쪽에서,

○의원 오상민
아니, 청도리에서 얼마 되지도 않아요. 500m만 연결하면 귀신사로 바로 연결해서 앞으로 나와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신규로 짓고 청도리 길에서부터 귀신사까지라는 거죠?

○의원 오상민
예.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계획상 알고 있는데요. 임도는 산하고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의원 오상민
거기 산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산 쪽으로 가라고요?

○의원 오상민
500m만 하면 기술센터,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576쪽 쾌적하고 안전한 시민 녹색환경 조성사업 건인데요. 특히 녹색 필터숲 조성사업 3억원을 예상해 가지고 수목 식재, 편의시설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제 신문보도나 방송보도를 보면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초미세먼지 내지 미세먼지가 1, 2위를 다투고 있어요. 거꾸로 가야 되는데 특히 봄, 가을 건조기에는 새만금지역에서 날아오는 보령의 머드축제라고 있죠? 그런 갯벌 진흙이 날아오거든요.
전주까지 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함초 원료가 되는 이런 것까지 식재했었는데 현재는 준설해 가지고 매립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제시가 제일 근접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조치하셔서 심을 공간이 있다고 하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시 부지가 없다 치면 농어촌공사와 협의하면 심을 곳이 있을 것도 같아요. 이런 부분을 세밀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도에서도 미세먼지 방지림을 많이 만들자 해서 주로 김제지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악취제거도 김제가 요구를 많이 하는데 또 하나, 시장님 지시로 해안 쪽으로 나무를 심으려고 찾아봤는데 마땅치가 않아요. 의원님 말씀대로 농어촌공사 소유의 땅하고 하천부지 유지로 해서 생태숲 길을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약되는 조건이 하천법에서 나무를 못 심게 하니까 노력하는 게 하천제방 천단에 심는 게 아니고 제 내지 바깥쪽, 그러니까 하천에서 보면 바깥쪽, 아래쪽에 심으면 하천법을 벗어나지 않을까 해서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나무를 심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572페이지 보면 도시공원 환경개선 사업에 야간경관 개선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수변공원도 해당되는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두 번째, 마중 조명 설치공사요?

○의원 김주택
예.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마중은 저희가 이름을 맞이한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만들어봤는데요. 수변경관 조성처럼 LED로 하는 게 아니고 가끔 보면 가로등 같이 위에서 빔을 쏘아가지고 물체를 놓고 현상을 투사하는 조명입니다.
아이들에게 상당히 호응도도 있고 문자를 넣는다면 홍보효과도 있고 물고기를 넣는다면 아이들의 호응도 좋고, 조명시설도 되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사업입니다. 수변에다 설치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의원 김주택
어떻게 됐든지 간에 거기도 지지대도 서게 되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의원 김주택
본 의원이 수변공원을 쭉 돌아본 적이 있었어요. 가로등 지지대에 종류가 몇 가지나 되는지 아세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다양한 편입니다.

○의원 김주택
그래요. 왜 그러냐면 너무 지저분해. 그런 부분이 일률적으로 환경하고 맞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수변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깔끔하다. 환경적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저분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설치할 때는 참고하셔서 깔끔할 수 있고 일률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수변공원 데크 산책로 재정비 있잖아요. 670m라고 했는데 전체를 다 걷어내고 새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만?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대상은 670m인데요. 6억원 예산을 올렸는데 전문가들이 6억원이 더 들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설계를 내봐가지고 전체를 못 들어내면 단계별로 야구장 쪽부터 해서 거기가 제일 오래돼서 안 좋더라고요. 그쪽하고 만약 예산이 되면 한꺼번에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데크가 깔리면 데크의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천연 방부목으로 해 가지고 내구연한이 인공목재보다 짧습니다. 다른 목재회사들에게 물어봤더니 10년이면 많이 쓴 편이다. 천연 방부목이라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인공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에 대한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는 것입니다. 천연 방부목으로써 다른 데보다 오래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의원 김주택
전체적으로 데크가 지지할 수 있는 볼트들이 다 빠져서 서로 놀고 있더라고요. 잘못하면 이용하는 사람들의 위험성도 있으니까 내구연한을 파악해 가지고 이용하는 분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모악산 캠핑장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거기가 올해 했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의원 김주택
얼마 정도 예산이 투입됐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조성사업비는 20억원이고요. 올해 투자된 신규예산으로 들어간 것은 인건비하고 특별하게 시설비로 들어간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의원 김주택
지금 거기에 운영은 저희가 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기간제 3명 사역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러면 지금까지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무료이용을 7월 1일부터 했는데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통계가 사이트 숫자로는 672사이트를 이용했습니다. 1일 7개 면을 평균적으로 사용한 것이고요. 사람 수로 따지면 두 달 동안 2,528명이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가 지금까지는 김제시민을 대상으로만 했고 무료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김주택
우리 시에서 돈을 투입해서 만든 그런 공유재산 속에서 이용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것도 어려운 점이 저희가 캠핑장을 만들면서 연초부터 도립공원에 있는 자연공원 시설물의 사용료는 전라북도 도립공원 조례에 의해서 정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차료라든가 이용료라든가 다 정해져 있는데 지금까지 전라북도 내에 있는 도립공원의 캠핑장이 유료화된 것이 김제가 처음이라 사용료를 도에다 정해달라고 했더니 도에서도 조례에 올렸다가 다시 부결되고 그런 과정이 있어요. 문제는 도에서 정해야 되는데 도에서 여러 군데 비교분석을 하다보니까 못 정하고 있어요. 저희도 난처한 상황입니다.

○의원 김주택
그러면 도에서 못 정하게 되면 저희는 이용료를 계속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향후 20억원 정도 투입된다는데?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까지는 했어요. 만약에 조례로 정하지 못하면 우리 시에서 임시로라도 정하겠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도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게 왜 안 된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일단은 도 조례로 해야 되는데요. 도 집행부에서 올렸어요. 전문위원이 제가 아는 사람인데 거기에서 가격이 안 맞다. 시군별로 차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자율권을 줘야 된다. 도의회에서는 시군별로 자율권을 줘야 된다고 얘기하고 도청 집행부에서는 조례로 정해야 되니까 우리가 정해야 된다. 해서 도의회 쪽하고 집행부 쪽하고 말이 안 맞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럼 그쪽 의회에서 결정 난 걸 가져다가 적용해서 우리 지역에서 세외수입이 증대가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 주세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거기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않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들은 20억원 정도 투자해서 무료로 계속 개방하는 꼴이 되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저희도 도청에다 요청한 것이 도립공원 운영은 기관위임사무라고 해 가지고 도 조례는 만들 수는 있지만 시 조례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보면 기관위임사무는 도 조례까지는 되지만 시 조례로는 만들 수가 없다. 그렇게 대답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요구까지 했냐면 기관위임사무는 시 조례로 만드는 것이 불법이라면 규칙은 만들 수 있거든요. 도 조례에서 시장군수한테 위임하고 시장군수가 규칙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으로 만들겠다.
그럼 규칙으로 만들게 조례를 개정해 달라. 너희들이 만들기 복잡하면 규칙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만들어주고 있어서 저희는 도 심사까지 받아서 규칙은 만들어놨습니다. 비용만 안 정해졌지 모든 틀은 만들어졌는데 도 조례에서 시장군수가 규칙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만 해 주면 당장 가동시킬 수 있도록 기획실하고 도청 법무관실하고 협의를 끝내서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어떻게 해서든지 세외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수변공원 용 때문에 오상민 의원님이 질의를 했는데요. 권익위원회에다 1,000여명이 철거요구를 했어요. 그건 시민의 여론에 안 속하는 거죠? 권익위에서 권장사항으로 왔는데 안 되고 시내 일부에서 여론조사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지역 정서상 용이 설치되는 것과 사탄이라고 부르는 용을 철거해야 되느냐, 안 하느냐 두 가지로 물어봤죠? 설문내용이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의원 박두기
그렇게 물어봐놓고 기독교 아닌 사람들은 무조건 무응답이든지 그냥 아니라고 갔을 거예요. 기독교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설문조사 내용이 잘못된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조사해 놓고 시민여론이 그러니까 그 옆에 데크시설을 위해서 6억원의 예산을 세운다. 이거 말이 안 돼요.
대부분 시내에서 이용되는 시민들은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전 시민 대상으로 조사해 놓고 옆에다 데크시설을 한다? 그게 시민의 의견을 나누자는 거예요? 이거 집단민원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럼 그때도 여론조사 가지고 얘기할래요? 그건 데크시설 옆에다가 하지 말고, 하지 마세요. 금년 예산에 데크시설 6억원 안 세워줄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용 옆에다가 데크시설 하려고 그렇게 예산 세우면 안 되죠.
또 하나, 우리 지평선 명품 꽃길 조성을 하고 있죠. 보면 조성은 잘해 놓고 지나가다가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김제가 거의 없더라고요. 구성산 올라가보면 김제시 전망이 싹 보이는 곳이 있어. 거기에도 서서 혼자 보다가 위험하니까 내려가요. 닭지붕에서 모악산 쭉 올라가다보면 모악산 전경이 아주 잘 보이는 곳이 있어. 어디인지 알겠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의원 박두기
거기에도 사진 찍을 수 있는 아무 시설이 없어. 시민들이 왔다가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말이에요. 제가 그전에도 개별적으로 권장도 하고 그랬는데 아직도 없더라고. 관광객이 오면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조성만 하지 말고 그런 시설도 겸해서 하시라고요. 보고에 하나도 없어.
지평선 명품 꽃길 조성한다. 그냥 지나가는 것이 된다는 말이야. 머무르지 않고. 머물러 있고 소비할 수 있는 곳 그것이 사진 찍는 곳 아니에요? 이런 시설을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우리 업무에 접촉을 시키라고요. 이번 예산에 올려 봐요. 꽃길 조성하고 하나도 없으면 휴양림 조성도 없고 김제에 가면 이런 추억이 있다라는 것이 사진 찍는 곳 아니에요? 제안을 하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아까도 말씀하신 닭지붕 쪽에서 올라가는 것은 데크라든가 포토존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구성산도 올라가 봐요. 김제 전망이 아주 좋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구성산도 이번에 하려다가 돈이 없어서 못했는데요. 두 군데는 검토하고요. 코스모스 꽃길은 사실 주차하고 쉬어야 될 자리가 있기는 있는데요. 광활 같은 주변에 정자도 있고,

○의원 박두기
옆에서 벽골제 가는 길도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면서 사진을 찍고 그 근방 가게 옆에다 해 주면 더 좋겠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알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머무는 곳이 되어야지 지나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지.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아까 용 철거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요. 2만 명 들어가면 뭐라고 할래요? 그래놓고 여론조사 갖고 얘기할래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고민거리입니다.

○의원 박두기
옆에다 데크시설 한다고 하면 말이 돼?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보충질의 좀 할게요. 수변공원 용 그때 시장님 답변에 모악회에서 임진옥 씨가 데크로 길을 돌리면 되지 않나 그런 발언을 했다고 보고했는데 거기 돌릴 데도 없어. 데크할 데도 없어요. 제방에다 어떻게 하자는 거야?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야? 그러니까 김제가 발전이 없어요. 거기가 데크하고 돌아갈 데가 있어야 하지. 길을 더 만든다는 거야? 뭔 6억원을 올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6억원은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오래된 거 보수,

○의원 김복남
그리고 모악산 생태계 복원 같은 것이 어느 때부터 나온 얘기야? 이제 그만해.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생태계 복원은 말씀대로 이것이,

○의원 김복남
등산로 정비 유휴지 이제 그만하고 차라리 상두산, 구성산 그런 데도 개발하고 그런 데도 등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라고요. 구성산 같은 경우에도 학선암 길만 있지 학선암 밑으로 옛길이 있어. 골짜기로 해서 올라가는 옛길이 있어요. 그걸 3년 전에 민원이 있어서 과장한테 얘기했는데도 지금까지도 무소식이에요. 다 삼켜버려. 옛길이 있어. 그쪽도 복원하고 상두산 가서 거기도 그렇게 고지대가 아니니까 거기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 봐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의원 김복남
그리고 모악산 캠핑파크는 얘기했으니까 어쨌든 조례가 빨리 되도록 하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리고 거기 호텔지구 말입니다. 호텔지구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호텔 멀쩡한 거 부숴버리고 그거 한다고 잘 짓는다고 여관 큰 거 몇십억씩 사서 다 개발하고 금산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호텔이 300석, 400석이 만들어지네 그래 가지고 전라북도 호텔이 대표호텔이 되네. 금산사가 뒤집어질 것처럼 하더만 어떻게 되는 거야?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걸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본인 개인들이 사유재산으로 하는 거라 강압적으로는 못하는데 대순진리도 아니고 알아본 바는 대진성주회라고 해 가지고 대순진리에서 빠져나온 종파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현재로써는 연락도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도청하고 상의해서 숙박시설을 제외할 것인가? 그런데 그것도 사유재산이라 재산침해가 있는 어려운 문제는 있는데요. 그게 안 되면 다른 데 숙박시설,

○의원 김복남
아니, 그런 얘기할 것 없고, 거기 호텔지구가 대지로 되어 있지?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의원 김복남
그거 부쉈지? 그럼 대지로 놓아두는 거야?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렇죠.

○의원 김복남
공원지역이지? 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숙박지구를 해제하면 되죠.

○의원 김복남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게 뭐있냐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아까 그것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숙박시설지구를 해제해 버리고 일반지구로 바꾸면 되는데 그럼 자기네들이 호텔을 못 지어요. 그 외에 사유재산 침해나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도하고 상의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 다른 데를 지정하는 게 좋겠다. 10년간, 20년간 계속 그놈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금산사 알다시피 잠잘 데 옛날 여관 하나 있고 여관 하나 없고 모텔 하나가 없어. 다 도망 가버려. 그거 빨리 해결해요. 해결을 시켜버리든지 어떤 조치를 하라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저희도 그것 때문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관심 갖고 있고요.

○의원 김복남
그리고 흉물스럽게 공원지역에 풀이나 나있고 말이야.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금년에 코스모스 조성한다고 얼마 예산 들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토탈 재료비까지 다 계산 안 해 봤는데요. 일단 읍면동으로는 1억 3,000만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의원 이병철
지난 민선6기 때보다 예산이 덜 들어갔어요. 그리고 관리를 안 했어. 읍면동 나간 데가 어디예요? 죽산도 나갔어요? 서부지역 나갔어요? 자료 한번 줘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의원 이병철
그리고 금년에 코스모스 관리가 전혀 안 됐어요. 사실 축제 즈음 관광객들이 김제에 와가지고 코스모스길이 정말 명품길이다. 언론도 타고 많이 홍보됐었는데 금년에 그걸 기대하고 왔던 사람들이 완전 실망하고 갔어요. 아까 보니까 예산도 적고 특히 김제에서 벽골제 가는 데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 시기에 맞춰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혀 안 되다보니까 관리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포토존도 만들어주고 했어야 했는데 하나도 관리가 안 됐다. 금년에 보니까 예산을 엄청 올렸어요. 계획도 어떻게 잡는가는 몰라도 올려도 민원 때문에 힘들잖아요. 읍면동에 그것도 제가 보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사고가 나요. 코스모스를 작게 키우고 하면 안 나는데 내버려 두니까 제 맘대로 커가지고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관리가 안 돼서 그렇다고 보고 앞으로 잘하시고 그리고 아까 모악산 생태계 복원사업 한다고 해마다 돈을 엄청 많이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표시가 안 나는 것 같아요. 모악산 한 번씩 가도 어디를 정비하는가 모르겠어. 의회에서 현장을 방문해볼 필요가 있다. 돈을 어디에다 갖다 쓰는지 모르겠어. 금년에도 8억원, 작년에도 8억원, 또 내년도 예산도 8억원 정도 올라오는데 어디에다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모악산 생태계 복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모악산 도립공원 내에다가만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만약에 그 사업을 안 하게 되면 모악산 도립공원 내에 들어가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균특으로 하고 시비가 들어가잖아.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걸 받아서 모악산 내에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대부분 그 사업,

○의원 이병철
자료 3년간 치 빼서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자료를 드리겠고요. 최근에 한 것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금평저수지 주변에 데크를 넣은 것이 시민들에게 호응이 좋은데요. 그런 사업이 모악산 생태계 복원사업입니다.

○의원 이병철
하여튼 그 사업을 어디에다 집행했는가 그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산불방지 한다고 예산 작년에 백이십 몇 억 금년에 했는데 내년에는 백삼십 몇 억으로 올렸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13억원이요.

○의원 이병철
아, 13억원.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13억원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로 금액이 계속 늘어납니다.

○의원 이병철
산불방지요원들 더 뽑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금액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금액은 늘어났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요. 순창 같은 데는 거의 반절을 반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산불방지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인건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우리 김제는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력이 늘어난다고 해서 차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만 굳이 많을 필요 없고 이번에도 인건비가 늘어나서 그 인건비로 감시원을 늘렸습니다. 읍면동에서는 차가 없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시 인력을 늘렸는데 앞으로 인력이 많이 늘어나더라도 고민거리가 그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과 차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숲 가꾸기 패트롤 사업이라고 금년 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내년 예산에 계상해서 보고하는데 내용이 뭐예요? 인원은 금년에 9명이었는데 내년에는 6명으로 되어 있더라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이것도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 가지고 산림청에서 일자리를 계속 만드는 사업입니다.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드는데 인원은 금년에 9명인데 내년에 6명으로 올렸다고요. 그 설명을 해 달라고. 일자리를 늘리면 인원도 늘어나야 되고 예산이 늘었으면 인원이 늘어나야 되는데.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거기에서 6명으로 지침이 오더라도 그 돈으로 인건비를 집행하고 자르다 보면 6명 이상을 쓰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일단 내려오는 계획서 상으로는 6명으로 보고하고 실제 저희가,

○의원 이병철
금년에는 몇 명이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일자리 창출이 전에는 9명이었죠. 거기도 원래 지침으로는 6명이었어요.

○의원 이병철
9명에 8,400만원 했는데 내년 예산은 6명에 1억 5,5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라는 얘기지.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2개 합쳤어요. 패트롤은 원래 없었어요. 올해 처음 생긴 거고,

○의원 이병철
그럼 9명에다 6명 추가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의원 이병철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알지.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바이오매스 수집단이 전에는 9명만 있었는데 내년에는 바이오매스 수집단하고 패트롤하고 2개가 늘어나가지고,

○의원 이병철
그럼 여기에다가 보고해 줘야 알지 6명하고 9명 하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노규석 의원님.

○의원 노규석
검산동 소재 여성회관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의원 노규석
그 옆에 공원명칭이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요촌근린공원입니다.

○의원 노규석
지금 김제시민문화체육공원 처음의 공원 이름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검산.

○의원 노규석
검산체육공원이었죠. 그런데 일부 어떤 분들이 요구해서 시민문화체육공원으로 명했는데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몇 번째 말씀드리는데 검산동에 있는 공원을 시민공원이라고 하는 건 이해할 수 있으나 왜 요촌근린공원이라고 해요? 명칭변경이 안 되나요? 명칭변경 과정이 어떻게 돼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명칭은 국토법에서 도시계획법으로 정해서 지구지정을 도시공원지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도시과에서 하죠. 그때 명칭을 정하는데 요촌근린공원으로 정했던 것을 이번에 김제시에서 올렸어요.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올렸어요. 그래서 명칭변경을 올려놨습니다. 도에서 내려오면 명칭변경이 될 겁니다.

○의원 노규석
도하고 협력해서 명칭 변경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 검산동 근린공원에는 시내 한가운데 있고 안전여객이 옆에 있는 관계로 면단위에서 모든 분들이 다 와서 노시는 거 알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의원 노규석
지난 겨울에 화장실 문제 때문에 대란 났던 거 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모정 옆에,

○의원 노규석
그렇죠. 큰 공원인데 모정 옆뿐 아니에요. 진우아파트 쪽 사거리에 있는 화장실도, 과장님 혹시 거기 안 다녀보셨어요? 저는 매일 다니는 길이라 그 화장실을 자주 들어가는데 악취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고 겨울에는 동파 때문에 사용할 수 없어요. 지난 겨울에 그 큰 공원에 김제시민들 면단위에서 사람들이 다 오는 공원, 아이들도 많이 지나다니는 공원에 변 때문에 정말 민원이 말도 못했습니다.
대낮에 아저씨들이 아무데나 앉아서 화장실 동파 때문에 문 잠가놓고 사용할 수 없으니까 정말 거기가 큰 공원이잖아요. 내년도에는 그 부분의 예산을 세워서라도 화장실 악취문제도 그렇고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근린공원 화장실 하나를 교체할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상가 쪽으로는 하수관거를 직관으로 묻으면 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신규 화장실 짓는 집행잔액만 가지고도…….
구산공원도 마찬가지로 냄새가 나요. 그게 일명 푸세식이라고 하는데 직관으로만 연결하면 되는데 그걸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동파 때문에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난방기를 설치했는데 더 집중관리를 하겠습니다.

○의원 노규석
그리고 과장님! 아까 과장님께서 거론하신 모정 옆에 화장실은 여성친화거리 때문에 여성가족과에서 했던 화장실이죠? 전년도에 동파 때문에 난리 났었잖아요. 본 의원이 요구해서 동파 방지장치를 했다고 하나 거기 모정에서 놀고 있는 분들이 웃어요. 저렇게 해서 동파 방지가 될까 하고. 그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알겠습니다.

○의원 노규석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코스모스 수종이 키가 작은 게 있다고 해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그런 수종으로 심으면 이런 부분의 민원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저희가 알기로는 왜성종은 특별히 있는 건 모르겠고요. 단지 꽃대가 강한 품종은 있다고 들어서 이번에 실험적으로 해 봤습니다. 단지 꽃의 크기를 적게 하는 것은 적심을 자주 하면 되는데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 중 하나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읍면동에서 하도 민원 생기고 불편하다고 해서 자율권을 줬습니다. 면에서 하고 싶은 데로 선정해 봐라. 작년에 160km했으니까 뺄 데 빼고 넣을 데는 넣어라 했더니 아까 말씀대로 죽산 같은 데는 한 군데도 안 하겠다. 민원이 생기니까 못 한다 해서 그래서 제외가 됐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지저분한 데는 어디냐면 아까처럼 작년에 코스모스를 재배했던 데가 자연 낙종이 돼서 무분별하게 커서 됐는데 그것도 없애자 했는데 그 돈이 재배정이 안 됐어요. 구간이 아니라. 그러다보니까 관리가 잘못 됐는데 그 구간도 집중관리 하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낙종돼서 자연적으로 큰 것도 괜찮은 것도 있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있죠. 성덕도 있습니다.

○의원 정형철
적심을 자주 하다보면 개화시기가 늦어지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적심으로 개화시기를 맞출 수 있어요.

○의원 정형철
어쨌든 키를 작게 해 가지고, 시야확보가 안 돼서 주민안전 때문에 읍면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광활 같은 경우는 면장이 원해 가지고 심었는데 진봉은 안 심으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진봉이 그러다보니까 광활은 광활면장이 나서가지고 꼭 해야 되겠다고 해서 했던 거고 진봉은 타임이 늦었어요. 좀 지저분했는데 내년에 할 때는 교육을 해서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571페이지 보면 성산하고 만경공원 도시공원의 체계적 조성을 위해서 디자인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네요. 어찌 보면 성산공원에 고사목도 많고 수목들이 워낙에 무성해서 전지를 해야 된다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의원 이정자
그리고 시민들이 성산공원을 갔을 때 약간 음침하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죠. 무서움을 느낀다는 얘기예요. 나무가 너무 무성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바로 위에 항목에 성산공원 등 17개 공원에 수목 전지, 고사목 제거하신다고 예산을 세우셨어요.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용역을 하셔가지고 성산공원이 우리 시민에게 편안한 휴식처가 됐으면 좋겠어요.
용역을 하실 때 세밀하게 하셔가지고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여기 기대효과에 나와 있네. 공원을 찾는 시민에게 도심 속 자연친화적인 녹지 환경을 조성하고 여가공원을 구현하신다고 성산공원이 더욱 더 정말 시민들에게 시내에 있는 공원조성이 이보다 더 좋은 공원이 없잖아요. 공원을 많이 찾는 공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용역을 잘해서 성산공원에 많은 시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성산공원 안에 있는 건물이 하나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성산타워요.

○의원 이정자
성산타워도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좀 더 색다른 게 들어와서 성산공원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용역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성산공원이 빠졌어요. 저희가 넣어달라고 했더니 면적 때문에 안 된다 해서 용역을 굳이 넣은 이유가 성산지구 도시재생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서 뭔가를 같이 이루자고 한 계획입니다. 이 용역을 하면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성산타워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과 다른 이용하는 방법을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번에 도시재생도 청년복합몰센터를 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성산에 있는 타워를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청년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도시재생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도시재생과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성산공원 타워도 활발해졌으면 좋겠고 성산공원이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용동교가 2020년 6월에 임시 개통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 회전교차로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 앞에 남북로 말씀드렸죠? 시유지로 매입한 거.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거기의 계획을 갖고 계신가 하고? 회전교차로 준공에 맞춰서 우리도 계획 세워서 제가 그랬잖아. 나무 식재라도 해서 거기를 가꾸라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남북회관 옆에 했어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어떻게 계획 세웠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소나무 장송 심고 해 갖고 잔디 깔고 해 놨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공사 다 하고 한다고 했잖아요. 공사 끝날 때쯤 맞춰서 한다고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남북회관 옆에는 다 했습니다. 회전교차로는 그때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소나무는 얼마나 식재했어요? 그쪽으로 요새 안 가봐가지고. 소나무랑 식재하고 잔디 깔고 다 조성을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언제 마무리했지?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철쭉도 심고 연초에 했어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지나가면서 못 봤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대신 건너편에 거기를 하려고 했더니 거기는 도로에 편입된다고 해서 못했어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거기는 당연히 도로에 편입되죠. 알았어요. 제가 가볼게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과장님! 토끼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구산공원이요?

○의원 이정자
토끼산. 심포파출소 뒤에 토끼산.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토끼산을 보면 저번에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소나무가 너무 높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안에 약수터 바로 위에 있어요. 그런 부분 어떻게 하셨던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올해 연초에도 서너 주 베어냈고 가지치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문제가 경사지에 소나무 키가 크다 보니까 넘어질 확률이 높은데 그놈을 베자니 훤해지고 안 베자니 위험이 있고 현재로써는 위험목 제거로 일단 위험부분은 제거하고 거기에다가 다른 나무를 보완 식재를 할까 생각 중에 있고요.

○의원 이정자
현재 토끼산도 공원 자체가 높다보니까 그 안에 관리도 안 된다고 해서 계속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식재하는 것도 전지하는 부분도 신경 써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연내에 위험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의원이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산불감시단 산불방지 감시단들 위험 매뉴얼이 있어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녹지과 이평재
채용매뉴얼이요?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예, 산불방지 위원들.

○공원녹지과 이평재
감시원들이요?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예.

○공원녹지과 이평재
선발지침은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매뉴얼 있어요?

○공원녹지과 이평재
예.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그것 한번 갖다 주시고요.

○공원녹지과 이평재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현재 몇 세까지 하고 계시지요?

○공원녹지과 이평재
제약 없습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나이제한 없어요?

○공원녹지과 이평재
예.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건강검진 같은 것 받고,

○공원녹지과 이평재
그런 것은 하고요. 전에 나이제한을 하려고 했다가,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문재인정부에서 일자리로 인해서 더 많이 뽑고 있다는데 노인일자리를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연령이 너무 많으신 분들을 뽑아가지고 산불감시단에 넣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면 우리시에서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옛날에 심장마비로 한분 돌아가셨다면서요.

○공원녹지과 이평재
그것은 퇴근하고 나서입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퇴근하고 돌아가셨어요?

○공원녹지과 이평재
예.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산불감시단이?

○공원녹지과 이평재
예, 진화대.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진화하다가요?

○공원녹지과 이평재
아니요. 진화대원인데요. 근무시간 끝나고 퇴근해서요.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현재 몸에 스텐 박고 다니시는 분도 있다면서요.

○공원녹지과 이평재
그것이 서류상으로 보면 건강검진만 갖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재를 할 수 없고 대신 또 이것은 있어요. 최소한의 체력검증은 해요. 2km 정도 갔다 와라 그러는데 갔다 오는데 문제가 없어서 일단 사용 할 수밖에 없고요. 대신 앞으로 노령이라든가 노약자가 오면 진화대는 제외를 시키더라도 감시원은 지역감시로 배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이런 산불감시단도 조금 연령을 제한해서 뽑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분들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 이평재
예.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이런 분들 뽑아서 만약에 산불감시단들은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불이 난다든가 했을 때 올라가서 도움을 주셔야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시에서 다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공원녹지과 이평재
그것도 고민이 많습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공원녹지과 이평재
예, 매뉴얼이나 지침을 가지고 부의장님께 상의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매뉴얼 하나 가져오시고요. 그리고 코스모스 의원님들이 매번 말씀하시는데 코스모스길이 조성되면 피어 있을 때는 코스모스가 아름답게 전체 사람들 마음을 설레게 하기도 하고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다고 해서 설레기도 하는데 며칠간 피었다가 지잖아요. 그랬을 때 흉물로 남아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빨리 빨리 처리를 해 주셔야 하잖아요.

○공원녹지과 이평재
그래서 지시를 해서 일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꽃이 빨리 지는 쪽은 빨리 하고 이서선 같이 있는 데는 놔뒀다가 하라고 했는데 벽골제 같은 경우에는 90% 정리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평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성권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배성권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지방세 체납액 정리 강화를 한다고 했는데요. 보니까 3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민의 의무로서 세금의 납부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세정과장 배성권
예.

○의원 오상민
하지만 경기도 어렵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구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1,000만원 이상 세금 납부 안한 분이 얼마나 돼요?

○세정과장 배성권
지금 1만 5,000건 정도 되는데요. 42억 정도로 해서 독촉장 보내고 저희들 목표가 사실은 체납액 줄이기가 목표이기 때문에 일단 압류예고도 하고 부동산 차량압류도 합니다.

○의원 오상민
그러니까 1,000만원 이상 안 내신 분들이 많아요?

○세정과장 배성권
예.

○의원 오상민
비율은 어느 정도 차지해요?

○세정과장 배성권
말씀하다시피요. 자동차는 12억 정도 안 내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체납을 계속 하고 있는데 8회까지도 안 내신 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체납차량 체납액을 최소한,

○의원 오상민
대부분이 체납 차량이에요?

○세정과장 배성권
1,000만원 이상짜리는 49명에 16억 5,900만원입니다.

○의원 오상민
이것이 몇 % 정도 차지해요?

○세정과장 배성권
한 30% 정도,

○의원 오상민
이런 사람들 정말 강력하게, 잘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돈 있으면서도 안 내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겠지만 30만원 정말, 그러면 지방세 대부분이 자동차에요?

○세정과장 배성권
자동차가 많지요.

○의원 오상민
그러면 자영업이나 이런 것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배성권
그런 분은 많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기업하신 분들이 많고 개인적으로 한분들은 체납액이 많이 없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런데 30만원이라고 써 있길래, 기업하시는 분들이 30만원 안 내고 그랬어요?

○세정과장 배성권
30만원 이상 안 내신 분들이 많습니다.

○의원 오상민
기업하시는 분들이요?

○세정과장 배성권
예.

○의원 오상민
잘사시는 분들이요?

○세정과장 배성권
예, 아까 말씀하신대로 독촉장도 몇 번 보내고 압류도 몇 번하면 일괄적으로 가져오시는 분도 있고 분납도 해주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이분들은 돈 있으면서 30만원 안 낸대요?

○세정과장 배성권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의원 오상민
30만원이라고 하길래 없는 사람들이 안 내는 줄 알았어요. 없는 사람들한테는 법에도 관용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너무 그렇게 강화하고 그렇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있는 사람들이 안 낸다면 그것은 정말 받아야지요.

○세정과장 배성권
예, 알았습니다.

○의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345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목표액 설정 운영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시세 목표액이 444억원이지요?

○세정과장 배성권
예.

○의원 김주택
목표액을 어떻게 잡게 돼요?

○세정과장 배성권
목표액을 어떻게 잡냐면 시세는 그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3년 평균을 냈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단독세대 증가분과 사업체 증가라든가 주민세 여러 가지 예산을 합니다.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주택 증감분하고 3년 평균 개별주택 가격 같은 것 공시지가 오른 부분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유류세 연동보조금하고 차량 증감율 2.5% 정도 계상했고요. 담배소비세는 점차적으로 담배소비세가 떨어지기 때문에 목표액을 작게 잡았습니다. 그래도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법인지방세 산단은 입주업체가 증가해서 법인지방세 소득세가 증가해서 20억원 넘게 잡고요.

○의원 김주택
여기에 보면 신뢰 받는 지방세정 실현해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대충잡기 때문에 많은 오차는 없겠네요.

○세정과장 배성권
많이는 없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년도 체납액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결산추경에 저희들이 20억원 정도 더 올리려고 합니다.

○의원 김주택
제가 거기에 대해서 2018년도 결산승인서를 봤어요. 그랬더니 예산액 대비 수납액이 554억원 정도가 초과 됐어요. 거기에 주 요인이 지방교부세가 469억원이고 조정교부금이 62억원이 초과됐어요. 이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우리 지방세가 12억원 그리고 세외수입이 약 18억원 등 자체수입 30억원 이상이 초과징수 됐어요. 이것은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세입추계를 잡는다고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받았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목표액을 잡은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태면 10% 가까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한번 잘못 추계됨으로써 시민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써야 될 세출예산이 사장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게 되는 원인들이 되고 그러니까 20년도에 예산추계를 할 때는 조금 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제대로 추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세정과장 배성권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세입결함을 안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산검사 때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11월 1일자로 가결산을 실시해서 3회 결산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성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372쪽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공사 올해 같은 경우에는 24억원 정도해서 했어요. 그러면 두 군데만 하면 관내시설은 거의 다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안상일
법적으로 내년도까지는 성능평가를 하고 내진보강은 결과물에 의해서 보강을 완료 해 나가야 합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내년까지 거의 끝나냐고요.

○회계과장 안상일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법적 시설물은 다 끝난다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안상일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앞에 금구면 행정복지센터 2회 추경에 토지매입비는 예산이 통과됐지요?

○회계과장 안상일
올해 추경에 토지매입비 19억원을 확보했거든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내년 3월까지요? 그런데 김제시에 건축하는 건축물들이 처음에는 예산을 계획 세워서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1년 지나면 계속 증액이 돼요. 용지 같은 경우에도 엄청 증액이 됐고 처음부터 기본실시설계 할 때라든가 용역 할 때 잘해야 되는데 50억원이면 금구 같은데도 무난하게 할지 모르겠네요.

○회계과장 안상일
사업비를 최대한 저희가 확실하게 분석을 해서,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왜냐하면 증액되는 사유들이 무슨 BF인증에 갑자기 인건비가 올랐다네, 자재비가 올랐다네, 1년 몇 개월도 안 되서 그런 것들을 추계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본의원이 염려되는 것이 여기도 총 사업비가 50억원인데 하다보면 증액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요. 어쨌든 잘 실시설계해서 처음부터 추계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행정복지센터도 신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충 나오잖아요. 토지매입비는 금구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 비싸니까 예산이 더 많이 잡힌 것으로 알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추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회계과장 안상일
참고해서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미정 의원님.

○의원 고미정
금구면 행정복지센터가 21년까지잖아요. 50억인데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있지요?

○회계과장 안상일
예, 문화복지관 신축사업입니다.

○의원 고미정
그것도 54억원이지요?

○회계과장 안상일
그 사업은 17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금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의원 고미정
뒤에 보면 54억원이에요. 그런데 복지센터 짓고 그 앞에 짓잖아요. 이것을 혹시 같이 지을 수는 없나요?

○회계과장 안상일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관 신축사업은 저번에 의회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대로 그 이후에 제가 알아봤어요. 그런데 문화복지관 신축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이고 금구 청사 짓는 것은 전체적으로 시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을 그 당시에 17년도에 실무자한테 물어봤더니 농식품부에서 중복되게 사업을 할 수 없다. 확실하게 협의를 해서 별도로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고미정
그런데 행정복지센터 지금 다른 데도 보면 문화 2층에서 다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굳이 지어서 옆에도 문화센터 신축이잖아요.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저희도 의원님들께서 위원회에서 말씀하신대로 단일 건물로 해서 관리비라든가 사업비 같은 것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검토를 해보니까 그렇게 같이 복합으로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분리해서 사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 고미정
제가 봤을 때는 행정복지센터도 주차장 바로 그 옆인데 그것도 중복 될 수 있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예.

○의원 고미정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태양광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우리 청사 에너지저장장치 ESS기하고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해서 5번하고 10번에 업무보고가 올라옵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예.

○의원 유진우
그런데 3억 7,000만원을 들여서 에너지저장장치 ESS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회계과장 안상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신규사업인데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규정에 의해서 20년까지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 사항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이행해야 합니다.

○의원 유진우
산업통상부에서 고시를 했으면 이것이 순수한 시비잖아요.

○회계과장 안상일
예, 순수한 시비입니다.

○의원 유진우
그러면 산업통상부에서 의무적으로 해라? 몇 키로에 발전 기준은 없고요?

○회계과장 안상일
우리시 계약전력이 1,700KW 거든요.

○의원 유진우
발전량이 1,700KW 아닙니까?

○회계과장 안상일
예, 그런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의한 규정 제11조 5항에 의해서 계약전력이 1,000KW 이상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5% 이상 규모에 에너지 저장장치를 20년까지 의무적으로,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발전량을 보는 거예요? 발전시설을 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안상일
에너지 저장장치를,

○의원 유진우
담당 대답 해보세요.
(답변 교대)

○청사관리담당 심형균
태양광하고 관련이 없고요. 계약용량으로 봤을 때 1,700KW에 5%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청사에 발전시설이 몇 키로와트냐고요.

○청사관리담당 심형균
100KW……. 110.88KW로 되어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발전시설이 100KW에요. 발전시설이 100KW인데 시설비보다 ESS기가 더 들어가면 이것이 가성비 차원에서 맞아요?

○청사관리담당 심형균
예.

○의원 유진우
아니, 아무리 산업통상부 지침사항이고 발전기준을 잘 따져봐요. 발전시설의 키로와트인지 시설의 기준인지 발전량의 기준인지,

○청사관리담당 심형균
한전 계약용량에,

○의원 유진우
몇 KW 계약이에요?

○청사관리담당 심형균
1,700KW로 계약했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1,700KW로 계약을 하는데 우리 발전시설 설비는 몇 KW에요. 우리 청사 내에 있는,

○청사관리담당 심형균
110KW입니다.

○의원 유진우
110KW인데 설치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2억 7,000만원? 2억 5,200만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2억 5,200만원에 시설비에 에너지 저장장치 3억 7,000만원을 넣어야 맞냐고요. 산업통상부 지침 사항이면 국비가 내려오든 도비가 내려와서 매칭 부분을 가지고 해야 할 부분인데 우리가 일반사업장이라고 볼 때 전기발전업자라고 볼 때 100KW짜리에 3억 7,000만원을 들여서 즉 에너지 저장장치 아니에요? 이것 해야 되냐고요. 아무리 지침사항이지만 과장님이 판단할 때 이것이 타당성이 맞아요? 2억 5,200만원 짜리 사업에 저장장치 3억 7,000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이 맞냐고요. 1톤 차량에 10톤 물건 싣고 가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지, 과장님 내가 볼 때는 밸런스가 안 맞는데요? 아니, 판단을 해봐요. 담당자는 기준을 다시 한 번 해석 해보고 들어가세요.
과장님! 이것은 뭐냐면 1톤 차량에 10톤 짐 실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2억 5,200 사업에 3억 7,000만원짜리 저장장치를 넣으라는 것이지, 타당성에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저장장치를 하면 저장을 얼마만큼 합니까? 저장용량이 얼마나 돼요? 1,700KW 다 저장합니까? 이것은 우리 태양광 발전 업자들이 갖고 있는 것은 이 딜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딜러에요. 즉 저장장치를 놓고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 때 한 번에 증폭해서 파는 설치설비에요. 그런데 우리가 저장장치해서 팔아먹습니까? 우리가 한전에 팔아먹어요?
(답변 교대)

○회계과장 안상일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지요.

○의원 유진우
거의 그렇지요. 거의 자가소비지요. 저장장치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1톤차에 10톤 짐 실으라는 얘기나 똑같은 것이지, 2억 5,200만원 사업에 3억 7,000만원 투자하라면 아무리 산업통산자원부 지침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차라리 청사 내에 300KW 이상을 더 설치해서 한다고 하면 맞아요. 우리 청사 내에 설비가 110KW설치되어있다 하면 과연 타당성이 맞을까? 과장님이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맞아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번에 보면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신뢰받는 계약 추진이라고 보고합니다.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물론 과장님께는 공정성이 굉장히 지대하시다고 판단합니다마는 외에 의해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물론 의원님들도 부탁한 것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외부에서 얘기들이 흘러나옵니다. 공정하다고 과장님께서 스스로 기준을 내리실 수 있나요?

○회계과장 안상일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지역 업체 아니면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관내업체에 거의 배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알지요. 관내업체인데 회계과가 출연하고 있는 관내업체는 몇 개 정도 업체를 보지요?

○회계과장 안상일
전문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23개 업종에 374개 정도 등록이 되어있고 종합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5개 업종에 32개 업체 정도 되는데 정확하지는…….

○의원 유진우
물론 페널티를 먹은 업체도 있을 것입니다. 공사에 대한 하자라든가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항간에 들어가는 모든 풍설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 일괄적인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것 균등하게 어차피 우리 과장님께서 지역경제 활성을 위한 신뢰받는 계약추진이라고 하는데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지 않아요.

○회계과장 안상일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찾아서 적정하게 하도록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리고 지역 업체에서 할 수 있는 일들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와 있는 건들 몇 개 있지요?

○회계과장 안상일
제가 와서는 거의 그렇게 추진을 한 것이 없습니다.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의원 유진우
시도 한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경제 살려줘야 맞아요. 될 수 있으면 지역 업자로, 특수한 부분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실행에 잘 옮기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2020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을 보니까 교월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조성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회계과장 안상일
예.

○의원 김주택
처음에 청사를 계획할 때부터 주차장 계획이 약해서 주민들이 회의를 할 때 20대 정도 밖에 댈 수 없는 현실이라 주차난에 대해서 심각한 것들을 본의원도 지적하고 계속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많은 요구를 했었는데 다행스럽게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전에 그것을 검토하라고 했더니 타워주차장 얘기를 해가지고 보고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20년도에 주차 계획을 할 때 그 계획들이 어떻게 진행 될 것인지 말씀을 해 보시겠어요?

○회계과장 안상일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쪽 동사무소라든가 주변에 있는 하나로마트 농협 도로면은 서로 맞교환 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열어놓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동사무소라든가 의원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원활하게 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반드시 주차에 대해서 타워라는 얘기는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예, 그때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구상을 했었는데 농협하고 협의 할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협의가 되면 다시 한 번 개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주차장도 주민들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유진우 위원장님이 태양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태양광 설치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회계과장 안상일
정부에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고 예산절감 하는 차원입니다.

○의원 김주택
예산절감을 하려는 것이지요. 지금 의회 청사 뒤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설치 전하고 설치 후하고 예산절감이 어느 정도나 됐지요?

○회계과장 안상일
제가 정확하게 못하는데 그 사업이 작년 상반기에 완료가 됐거든요.

○의원 김주택
그러면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회계과장 안상일
그 자료가 있습니다. 작년 7월에서 금년 9월까지 절감금액을 월별로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 한 1,900만원 정도,

○의원 김주택
그러면 1,900만원을 가지고 투자 대비,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몇 년이나 잡아요?

○회계과장 안상일
지금 의회청사 뒤에 것은 당시에 110. 88KW로 했는데 사업비가 3억 800만원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1년에 2,0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된다면 15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의원 김주택
365페이지를 보니까 시비 회수기간을 7.5년으로 잡았어요. 이것은 민간에서 설치를 한다고 해도 이 비용을 한 푼도 안 썼을 때 7〜8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사는 그런 비용이 더 들어가요. 그리고 설치된 것에 대해서 발생되는 전기요금은 약하고 약한 이유가 의회에서 몇 번을 지적했어요. 방향성, 태양광판이 가장 효율을 높이 내려면 어느 방향으로 서야지요?

○회계과장 안상일
아까 보고한 대로 2020년도 계획은 청사 남쪽 성산 앞에 여기에서 보면 낭떠러지 주차장 있잖아요. 남향으로 설치 할 계획입니다.

○의원 김주택
정남향이 맞습니다. 이것을 의회에서 몇 번을 지적했었어요. 그래서 각 읍면동에 태양광이랄지 앞으로 태양광 계획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가장 효율이 높게끔 한다고 했었는데 본의원이 용지청사를 가봤어요. 용지청사 옥상에 방향 조금만 틀면 북쪽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런 정도로 예산절감이라는 목적 하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아무 계획성 없이 설치가 된 거예요. 의회에서 그렇게 방향성을 중요시 했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절감되게 했는데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차후에 이런 태양광 발전 시설들을 설치할 때는 예산절감이라는 목표에 맞게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시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이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부족하거든요. 차량에 비해서 주차시설이 부족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안상일
우리 시청이요?

○의원 오상민
예, 차를 못 대고 길거리에 대고 아침에 보면 쭉 길로 되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안상일
도로변에 노상주차를 하고 저도 어떤 경우에 그렇게 주차를 하고 있는데,

○의원 오상민
당선되고 처음으로 시민들한테 들은 욕설이 있어요. 주차장을 2층으로 주차시설을 한 다음에 태양광을 설치하지 왜 거기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주차공간이 부족하게 만드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든가 하고 시청 뒷부분을 2층으로 만들어서 주차를 하는 것하고 비용시설이 어느 것이 더 적게 듭니까?

○회계과장 안상일
그런 사항도 고민을 해봤고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성산 앞쪽에 보면 좌측에 주택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시에서 매입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차장 확보라든가 다른 시설을 신축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할 것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의원 오상민
그러니까요. 토지를 매입해서 드는 비용하고 2층으로 만들어서 하는 비용하고 어느 것이 더, 비교 안 해 보셨지요? 비용절감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안상일
면적에 따라서 다르고 토지 매입하는 가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의원 오상민
그것 조사해서, 이렇게 막 태양광하면 시민들한테 욕 얻어먹어요. 제가 처음 와서 뭘 알겠습니까? 시민들이 욕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알지요.

○회계과장 안상일
아무튼 그런 것을 사려 깊게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리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부처 간 협의가 안돼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권역별사업이라든가 중복 이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농림식품부에서 지금 중심지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따로 시 청사하고 안 된다고 그 부분 있잖아요. 이것을 언제 협의한 거예요? 문재인정부 때에요? 아니면 박근혜정부나,

○회계과장 안상일
공모사업 신청 당시에 2017년도에 도시재생과하고 회계과, 청사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계장 선에서 협의를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의원 오상민
농림식품부 계장님하고요?

○회계과장 안상일
우리 청사관리 계장하고 도시재생과 관련부서,

○의원 오상민
이것 질의도 해보고요. 다시 한 번 해서 예산 최대한으로, 지금 우리가 인구감소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회계과장 안상일
저도 중간에 와서 저번에 위원회에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의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농림식품부에 질의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ESS 시설 에너지저장 장치관련 동료의원님이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답변이……. 사실 정부에서 에너지절약 일환으로 공공기관 등 다 LED로 교체하지요?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맞춰서 공공기관 태양광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통상부 고시에 의해서 청내에 계약이 1,000KW 이상이면 ESS 시설을 해서해야 한다는데 그것을 얘기했지만 기술적인 문제 요인으로 인해서 예산이 얼마가 절감되고 투자했을 때 이것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딱 준비를 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그래야 의원님들도 이해를 하지 그것을 모르고 여기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니까 담당자한테 얘기해서 자료 다 빼서 의원님들한테 주세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실효성이 있으니까 중앙정부에서도 고시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일목요연하게 해서해야 하는데 대답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청사 태양광 시설 관련해서 이왕이면 전력도 많이 생산하게 해야지 투자해서 이상하게 시청 같은 경우에는 해놔서 처음부터 말썽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 그리고 ESS 시설이 영구적인 것은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일부 어느 곳은 파열되고 폭파돼서 고장 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검토해서 기술적인 문제도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회계과장 안상일
예.

○의원 이병철
이것이 엄청 비싸거든요.

○회계과장 안상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기대효과에 보면 시비 3억 7,000만원 투자하면 1년에 전기요금 절감비가 1,760만원으로,

○의원 이병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 경제적인 효과, 예산절감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딱 해놓고 ESS 시설에 성능이 영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자료 받아서, 무조건 해놓고 중간에 고장 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구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문제가 되었어요. 작은 것들이 문제가 되었어요. 그렇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에서 로비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공공기관에다가요. 로비해서 자기 사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도 검토해서 알아봐서 보고를 해 주십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361쪽에 제1번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자금 통합관리 지금 저금리 시대로 자금관리가 아주 효율성을 기할 시기가 돌아왔어요. 정기예금 금리가 0%, 0.9%까지도 내려갔는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5〜6억원 정도가 감소 예상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통합관리로 유동성 문제가 발생 할 우려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유동성 문제는 금융기관의 문제지 우리시의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이런 표현이 조금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회계과 직원 중에 자금관리사라는 그런 자격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자격이 있는 분이 있는 가요?

○회계과장 안상일
통합관리 하는 현재 담당직원은 전산 6급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을 설명하기가 죄송한데 제가 1년 동안 근무를 해보니까 상당히 열심히 해 주셔서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에서 30억원 확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49억원 정도 12월까지 확보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제가 보고 드린 것은 현재 기준금리가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0.25%씩 떨어지고 있고 내년에도 아마 흐름으로 봐서는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서 상당히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무담당자가 상당히 열심히 해 주고 있습니다. 건마다 하나하나 지출건수 회계과,

○의원 정형철
작년에 비해서 월등한 수익을 창출했더라고요. 그런 노력을 치하를 드리고요. 그리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통합관리에 따른 유동성 문제는 어떤 내용인가요?

○회계과장 안상일
그동안에 자금관리를 세정과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각 과에서 했는데 그 사항을 저희가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자금배정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실무자께서 그런 것을 최근 5년 동안의 세입세출 추계를 데이터화 해서 매일 세입세출 분석을 해서 저희가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이자액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유동성 문제 발생하는데 세계현금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일반회계에서 돈을 지출해야 되는데 부족해서 지출할 수 없어요. 그런 경우는 특별회계에서 무이자로 돈을 끌어다가 지출하고 올해 당해연도 안에 저희가 입금을 해 주는 것입니다. 서로 전출입이 가능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원 정형철
유동성이 문제가 생기면 부도가 나는 것이거든요.

○회계과장 안상일
그런 경우에 일반회계 자금을 한 6개월 정도 정기예금을 해놨는데 해제를 하면 이자율을 다 못 받잖아요. 다른 돈을 갖다가 지출하고 그것을 다시 채워주는 것입니다.

○의원 정형철
그러면 매일매일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회계과장 안상일
건마다 지출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그런 사항을 분석해서 저희가 지출을 하기 때문에 일을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의원 정형철
만들어서 하더라도 시의 재정을 든든히 해야 돼요. 직원들이 작년에도 보니까 무진 애를 쓰셨더라고요. 특히 나중에라도 그런 공무원을 채용한다고 할 때 자격이 있는 분을 채용한다면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배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7번 의회 디지털영상 송출 시스템 구축 있잖아요. 의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읍면단위에 보내주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읍면동도 전체 볼 수 있는 화면으로 해서 회의,

○의원 오상민
읍면동 어디에서 보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자기 컴퓨터 내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직원들.

○의원 오상민
직원들만 보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의원 오상민
시민들이 보는 것이 아니고?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의원 오상민
주민이 알 권리인데?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케이블TV 연결까지 합니다.

○의원 오상민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것하고 별도로 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아니요. 전체하는 것을 녹화해서 의회 요청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다.

○의원 오상민
그러면 공무원들 진짜 힘들어질 텐데. 나가면. 의원님들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383페이지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소셜미디어 운영하고 384페이지 김제시 영상인터넷 매체 제작 운영이 있는 데요. 우리 시정 홍보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죠?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SNS를 통해서 하는 홍보사업입니다.

○의원 김주택
본 의원이 정보통신과 업무 분장표를 보니까 홍보에 대한 내용이 있지를 않아요. 정보통신과 앞에 여기 업무 분장표를 보니까 홍보에 관한 내용들은 들어 있지 않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인터넷 홍보를 같이 합니다.

○의원 김주택
어찌됐든 간에 우리 시정 홍보에 관한 것은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전담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의원 김주택
우리 시정에 관한 것들을 우리 시민들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중요한 사업 같으면 문화홍보실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업무연찬 한번이라도 한 적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SNS 법제정 할 때요. 협의 한번 했었습니다.

○의원 김주택
문화홍보축제실에도 이 예산이 서 있어요. 시정 홍보에 관한 예산이.
서로의 업무 영역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문화홍보축제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우리 시정에 관한 홍보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김제시는 앞으로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서 주민등록증을 안 하고 다니고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저기가 안 되나?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발 빠른 데는 지금 그런 것을 시행하고 있는 데도 있던데?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저희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꺼리는데 저희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거기에 운전면허증이랄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해서 할 수 있는 사업.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그건 국가에서요. 시행하니까 저희도 하고 있으니까 국가에서 내려오면 저희도 자동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원이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 김주택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문화홍보축제실에 보면 효율적 시정홍보로 시민소통 강화로 해서 실시간 쌍방향 소통 홍보물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업무가 올라왔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업무가 올라왔는데 정보통신과에 시민과 소통하는 쇼설미디어 운영하고 김제시 영상인터넷 매체 제작 운영이 올라왔는데 이건 문화홍보축제실로 가야 맞다고 봐요. 문화홍보축제실에 넘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그때 당시에 저희가 SNS 법 조례 당시에요. 부시장실에서 이거를 문화홍보축제실하고 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정했거든요 SNS 홍보 그것을.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제정을 했어도 이런 부분들은 홍보문제로 이런 업무가 올라오잖아요. 중복된 홍보물이 들어가니까 그쪽하고 협업을 다시 해서 그쪽으로 넘기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 교대)

○의장 온주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형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418쪽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 2020년에는 국비가 더 많이 오네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국비가 올해 같은 경우에 60% 아니었어요? 도비가 12%가 됐는데 도비는 이렇게 올라가고 국비가 10% 줄고 시비가 늘어났어요. 제가 보니까 2019년에는 국비 60%, 도비 12%, 시비 28%였거든.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매칭비율에 맞춰서 하는데,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국비가 줄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조금 줄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줄었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시비 부담이 커지네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승용차하고 화물차 공급을 한다고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수요는 어때요? 지원 대상자가 많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올해도 20대 했는데 추가 신청자가,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 20대 했잖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20에요? 21대에요?

○환경과장 오형석
21대 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아직도 전기자동차 수요가 많이 발생하는가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국비를 왜 줄였대요? 국비를 더 가져와야지.
419쪽 보면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설치. 이거는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계속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제가 처음 보는 사업 같아서.

○환경과장 오형석
예, 맞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예산이 17억 5,000만원인데. 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 지원을 해준다고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미세먼지 대책 일환으로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규제미만 시설이거요. 그런 시설에 대해서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악취 비산물질이 날리지 않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신규사업이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예산이 17억 5,000만원이나 되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벽골제 생태농경원 조성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총 42억원에 2021년도까지 6개년 사업 아니에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맞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는 뭐가 없네? 다 끝났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김제시가 문화재 보전구역이라 개발할 여건이 상당히 안 좋은 지역이다 보니까 도에서도 14개 시군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몇 군데만 집중적으로 할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더라고요. 내년도 사업, 2020년도 예산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쉽게 말해서 페널티를,

○환경과장 오형석
페널티까지는 아니고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해 왔던 사업이 갑자기 중단됐다는 것은 제대로,

○환경과장 오형석
저희는 계속,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제대로 올해까지는 사업을 추진했고,

○환경과장 오형석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올해 사업을 내년에 이월해서 공사는 마무리해야 됩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앞으로 2개년 치가 불투명하다?

○환경과장 오형석
저희는 계속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하다 말면 안 하는 것만 못 한다고. 처음부터 그쪽이 굉장히 말이 많았었는데 사업을 제대로 마무리해야 되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산규모를 줄이더라도,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것도 줄은 거예요. 42억도 굉장히 줄어든 것인데.

○환경과장 오형석
예, 맞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하다가만 저기가 되면 안 돼요. 계획대로 이루어져야지. 도비를 더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하세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깨끗하고 쾌적한 김제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환경과 직원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환경과장 오형석
감사합니다.

○의원 이병철
민선 7기 들어서 마을 환경 지킴이 그동안 추진했고 내년도 계획을 가지고 있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의원 이병철
환경 지킴이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환경에 대한 의식이 상당히 고취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이 개선되고 각 마을마다 분리수거함을 놓으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오는 일거리 창출 과정에서의 갈등 그런 것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노후주택 슬레이트 사업이 금년에 7억 9,800만원으로 집행했다고 했죠? 추경까지 해서?

○환경과장 오형석
예, 2019년도 추경까지 7억 9,800만원.

○의원 이병철
내년 예산이 엄청 섰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의원 이병철
배로 14억원?

○환경과장 오형석
예.

○의원 이병철
수요가 많다는 얘기인가요?

○환경과장 오형석
지금까지 약 30%대 하고 있거든요.

○의원 이병철
아직도 할 일들이 많나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많이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425쪽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 있잖아요. 민간위탁 하고 있는데 금년보다 다 2억씩 이상 계상됐어요. 보고내용을 보면.

○환경과장 오형석
예.

○의원 이병철
왜 그렇게 2억씩 추가 되었는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환경과장 오형석
매년 물가인상률에 따라서 운영비가 반영되도록 에스칼레이션 되어 있고요.

○의원 이병철
아 그런 식으로 계약되었나요? 아니면 몇 년 간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장 오형석
예, 매년 대수선비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들어가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의원 이병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악취 배출사업장 시설보강 지원 사업이 내년도 신규사업이에요? 그 동안 해 오던 거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의원 이병철
내년도?

○환경과장 오형석
예.

○의원 이병철
이 돈이 선다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환경과장 오형석
폐기물 사업장하고 일반공장의 대기배출 업소, 축산시설까지 됩니다. 내년도에,

○의원 이병철
시설보강 하는데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고만요? 개인사업장?

○환경과장 오형석
예, 탈취탑이나 미생물 자동분사시설 등 이런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의원 이병철
축사하는 사람들, 돼지농장 하는 사람들은 돼지 키워서 돈을 엄청 많이 버는데 이런 것까지 지원해 줘요?

○환경과장 오형석
혁신도시 악취저감 대책 일환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도비사업이거든요.

○의원 이병철
도비 조금 오고 다 시비잖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의원 이병철
도비 30%밖에 안 되는 고만.

○환경과장 오형석
용지지역 이쪽으로 우선 추진,

○의원 이병철
도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새만금 유역 휴․폐업 축사 철거 그동안 한 것 자료를 주시고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의원 이병철
그것도 사실은 도비를 많이 확보해야 돼요. 국․도비를. 그동안 시비를 너무 많이 들여서 해 줬잖아요. 새만금 관련 사업들은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해야 되고 인공습지도 마찬가지이지만, 그것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423페이지 자연형 인공습지 조성사업 추진있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의원 오상민
축산농가 배설물 때문에 그런 가요? 오염 때문에?

○환경과장 오형석
큰 틀에서는 새만금 유역 수질오염 관리 차원에서 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 일환으로 나온 사업이고요. 이 사업이 지금 축산보다도 논이나 이런데 비점이라고 하는 것은 공장이나 축산에 점 오염원이라고 하고요. 도로나 또는 농경지에서 배출되는 것들을 비점 오염원이라고 합니다.

○의원 오상민
BOD하고 관계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오상민
용지 현업축사 매입 건이 올라와 있는데 내년 2억 용역이 서 있는 것 아세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현재 기재부에 편성되었습니다.

○의원 오상민
중복되는 것은 없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그것은 현업축사 매입 타당성조사를 위한 환경부 예산이고요. 환경부에서 타당성조사를, 현업축사 매입 사업을 계속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해서 환경부에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물론 우리지역을 위해서 그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중복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의원 오상민
환경부에서 축사농가를 다 들어내려고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그런 것들을 위해서 현업축사 매입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원을 특히 용지지역 신암 한센인 정착촌에 대해서,

○의원 오상민
내년에 이 용역을 실시한대요? 2억원을 들여서?

○환경과장 오형석
예산이 통과되면 용역을 실시할 겁니다.

○의원 오상민
축사 다 들어내는 것하고 이것하고 또 다 들어내면 이런 시설이 필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이 부분은 용지 그쪽 동네여서 아니고 중간 중간에 이런 비점오염 저감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자연형 자정작용에 의해서 수로나 인공수초 지대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농경지에서 비료나 이런 것을 많이 줌으로써 하천으로 유출되는 것들을 이런 자정정화를 통해서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용지지역뿐만 아니라 올해 신규사업으로 용지면 반교리에도 있지만 오정동에도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거든요.

○의원 오상민
오정동도 용지면 아니에요? 신풍동인가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의원 오상민
신풍동이 오정동인가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환경 기초시설 한번 물어볼게요.
축산 농가들이 양성화됨으로써 축사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전에는 김제시,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이렇게 4개를 김제에 한다고 해서 반대한 거예요. 우분화사업을 김제시 것만 처리한다면 우분화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축산농가가 늘어나고 인구도 늘어나는데 우분화사업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기에 어떻게 된 것인지? 예산이 없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3개 시군에 광역으로 한다고 했다가 포기를 하고 단독으로만 하는 것으로 방향만 잡아 놓고요. 잡아놨는데 실제 부지문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직접 하는 방법도 있지만 축협을 통해서 일단 하도록 우리가 권고를 하고 있고 그쪽으로 방향을,

○의원 박두기
공모를 환경부에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환경부입니다.

○의원 박두기
인구정책에도 관련이 있는 거니까, 소 키우러 갔다가 다 정읍으로 이사가고 부안으로 이사 가고 나중에 지어야 그것은 안 맞다고 봐요. 빨리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420쪽에요. 폐기물사업장 관리업무 추진. 폐기물처리업 76개소하고 폐기물배출업 327개소인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렁이 사육장이요. 악취가 심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김제 여러 곳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현재 15개소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원 정형철
그것을 딱히 규제할 수 있는 지침이 9월 2일 날 만들어 졌다고 했나요?

○환경과장 오형석
신규시설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규정을 둬서 앞으로는 더 이상 들어서지 못하게 나름대로 장치를 해 놨습니다.

○의원 정형철
들어가지 못하게 막을 수는 있는데, 제한을 두는데 기존에 들어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환경과장 오형석
아무튼 철저하게 지도단속을 해서요. 악취가 아무튼 악취검사를 해서 기준치 허용에 오버가 되면 철저하게 처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축사보다 실은 냄새가 나요. 음식물 폐기물성 퇴비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의원 정형철
지렁이를 사육한다고 하는데 지렁이를 수확하는 장면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우리 옆 동네에도 있는데 그것을 보면 폐기물 처리장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미리 대처하지 못했던 김제시에 문제가 있고요.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426쪽 새만금 유역 휴․폐업 축사 철거 실적이 32개소에 1만 2,365㎡라고 했는데 추진방침에 보면 철거를 통해서 가축 사육두수 증가요소를 억제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환경총량에 의해서 김제시 관내는 축사허가가 안 나가고 있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형철
이렇게 축사를 철거하면 총량제한에서 벗어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오형석
총량관리는 현재 사육을 몇 두를 하고 있느냐 그 기준을 가지고 따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빈 축사들이 있으면 상황에 따라서 입식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의원 정형철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계속 총량을 넘어서니까 신축을 못 한다고 해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농가들이 정읍이나 부안 쪽에 가서 축사를 신축하는 상황들이 빚어지고 있거든요.
박두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인구문제에도 관련이 있어요. 어느 때 기준을 두고 그 양을 넘었다고, 철거를 하고 있으면 줄어드니까.

○환경과장 오형석
이 부분은 빈 축사들입니다. 사육하지 않는 축사들 그런 것들을 슬레이트로 인한 오염원을 줄이는 목적도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가축입식을 이런 철거사업을 통해서 사전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의원 정형철
기존에 휴․폐업 축사는 없애고 새로운 영농인들을 위한,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축사는 신축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환경과장 오형석
축사 소 100마리 해봐야 사실 관리인 사장 1명은 오겠지만 물론 4인 가족이 올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외국인이 관리한다든지 사람은 1명이지만 소는 100마리입니다. 소 100마리면 아파트 1개동 하고 같거든요. 총량관리 차원으로 본다면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 정형철
산술적으로만 계산하면 안 되지요.
어쨌든 인구유입에도 영향이 있으니까 환경과에서 그 부분을 철저히 점검해서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환경업무 잘 하시느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빠지지 않고 감초같이 얘기하는 건데, 예?

○환경과장 오형석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알고 있지?

○환경과장 오형석
예.

○의원 김복남
우리 지역이라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오지 말라는 법 없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수렵허가권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과장 오형석
아까 보고 중에 10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포획단을 총 동원해서 모악산 일대에 집중 포획기간을 뒀습니다. 특히 멧돼지 위주로 해서 포획기간을 뒀고요. 이게 아마 전국에서 최초로 먼저 이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포획을 하고요.

○의원 김복남
우리 지역에 포획단이 몇 명이야?

○환경과장 오형석
29명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29명을 동원해서 한다는 거여?

○환경과장 오형석
포획기간을 선정해서 경찰서와 협조해서 수렵을 할 수 있도록,

○의원 김복남
중앙단위에서 허가 받아서 하라고 했지 김제시에서 29명 돌리라고 했어?

○환경과장 오형석
제가 김제시에서 먼저 했습니다.

○의원 김복남
경기도 파주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의원 김복남
멧돼지를 잡는 것이 아니라 멧돼지를 양성화시키는 겁니다. 과장님!

○환경과장 오형석
예.

○의원 김복남
멧돼지를 잡아내는 것보다도 새끼 낳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양성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번식이 증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잡지를 못해. 잡는 것보다 번식되는 것을 우리가 잡지 못 한다는 거야. 그래서 중앙에서 수렵허가를 내서 정식으로 한번 소탕작전을 해 버려야지. 우리가 한 지가 언제야? 그렇게 힘들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내년에요. 2020년도에,

○의원 김복남
하라고 하니까 29명 갖고 한다는 거야?

○환경과장 오형석
현재는 돼지열병 방지대책으로 저희가 선제적으로,

○의원 김복남
29명이 안 하고 있가니 하라고 해? 지금 29명 안 돌아가냐고?

○환경과장 오형석
평상시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만 출동시켰습니다.

○의원 김복남
지금 29명이 돌아가고 있잖아. 그렇죠?

○환경과장 오형석
포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내놔야 그 사람 갖고 언제까지 해 본다는 얘기여?
내가 여러 번 얘기하고 이게 잘 안 되는 사업이니까 자꾸 강조했고 그러면 과장이나 실무진에서……, 중앙에 허가 받아야 하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렇게 해서 한번 전체 포획해서 다 없애 버려야지. 본 의원 얘기가 현실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까?

○환경과장 오형석
우선은 재작년인가 포획해 보니까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행사준비 하는데 1억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의원 김복남
그 자료 좀 갖고 와.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얘기 해 볼 라니까. 중앙에 허가를 내서 포획단 운영하는데 수렵인들한테 다른 시군에 30만원이면 30만원 받는 게 있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등록비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렇게 해서 몇 명에 수익 얼마 또 운영비 얼마 그렇게 해서 자료 제출해 줘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감사장에서 얘기해야 할 일인데.

○의장 온주현
(질의답변 도중에) 감사장에서 하세요.

○의원 김복남
그럽시다.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환경과 존재이유는 환경정화에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

○환경과장 오형석
예.

○의원 서백현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가 잘 되어야 하는데 행정처분을 보니까 이건 꼭 있고만. 고발이라든가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하고 있는데 수질오염 총량관리를 한다든가 자연형 인공습지를 조성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환경오염이 안 되기 위해서 하는 짓거리야.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새만금 유역 휴․페업 축사 철거도 마찬가지 여기에 불법축사를 양성화하는데 있어서 현대화사업도 하나의 방법이야. 불법축사 현대화사업에 대한 것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 예산이.

○환경과장 오형석
그것은 축산진흥과,

○의원 서백현
환경분야는 해당이 없다 이쪽은?

○환경과장 오형석
예.

○의원 서백현
불법축사 현대화사업에 관련된 것은 환경과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연관이 있지.

○환경과장 오형석
업무를 환경부에서 취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데요. 총괄적인 입장에서는 축산진흥과에서,

○의원 서백현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은 맞잖아. 현대사업을 하든 불법축사가 되든. 거기에 나오는 배출은 환경과에서 단속을 하잖아.

○환경과장 오형석
예, 맞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렇기 때문에 환경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뜻이야.

○환경과장 오형석
예.

○의원 서백현
거기에서 예산이 자연습지도 용지면 하는 인공습지 1식은 3억 4,000만원이고 오정동은 2식인데 12억이야. 그 차이가 지역이 넓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똑같은 1식인데 금액의 차이는 있어. 2식인데 12억이면 저쪽은 그거잖아.

○환경과장 오형석
19년도 5,300만원 설계비만 들어가 있고요.

○의원 서백현
19년도를 내가 왜 얘기해. 2020년도 얘기하는 거라니까. 2020년도에 3억 4,6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 자연형 인공습지 1식이?

○환경과장 오형석
예.

○의원 서백현
나도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 그 차이가 있으니까 예산의 차이도 있을 것 아니여? 방법을 잘 모르는지 지금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야. 그것은 알 것 없고.
실질적으로 이쪽에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이 총 2,583개소야. 이쪽에 하는데 환경과 직원들 욕본다고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애먼 얘기를 해 버리니까 내가 그렇잖아.

○환경과장 오형석
죄송합니다.

○의원 서백현
잘하고, 이쪽에 노후주택 있잖아. 거기에는 대상가구가 6,191가구인데 작년에는 10억 9,800만원이고 금년에는 14억 2,400만원으로 늘어났어. 가구당 34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쪽에 보니까 6,191가구 중에서 2020년도까지 하고 나면 3,845가구가 남아. 이것이 2020년도 이후에 계속 국비가 오는가?

○환경과장 오형석
예.

○의원 서백현
계속적으로?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환경지킴에도 18억씩 투자를 하는데 매칭으로 했다고 해서 국비 50%, 시비 50%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10년 후까지 노후 슬레이트 처리를 해야 돼. 이쪽에 매칭으로 하지 말고 시비를 더 부담해서 단축을 시켜서 노후주택이 슬레이트, 석면 없애는 거잖아. 이것을 당길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야.

○환경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이대로 하면 10년까지 가야 돼. 노후 슬레이트 철거 하는데. 우리 시비를 더 부담해서라도 앞당겨서 석면을 빨리 없앨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뜻이야.

○환경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형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아까 환경과 보고를 받다 보니까 보고 하는데 20분이 넘어가요. 그래서 다음 실과소부터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하도록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운섭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신규사업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업무보고 별첨)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운섭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형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신규사업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업무보고 별첨)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스마트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 저번에 김제시내에 한 군데도 없는데 벽골제 사람 없는 데에다가 설치한다고 해 가지고 그때는 5억원이 올라와서 부결된 게 다시 올라갔어요. 과가 바뀌니까 해볼만 해서 올린 건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시대적으로 대기오염이 많이 심한데,

○의원 오상민
그러니까 시대부터 해서 사람들이 많은 실질적으로 우리 김제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김제시민들이 많이 있는 곳에 미세먼지가 있는가 없는가부터 해야지 사람도 없는데 뜬금없이 거기에다가 2억원어치 예산을 해 놓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이 부분은 환경과와 협의해서,

○의원 오상민
이거 부결시켰는데 다시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역사체험 콘텐츠라든가 아리랑문학관 새로 하고 새로 거시기도 놓고 참 좋은데 이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관광객들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경제적으로라든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라고 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아리랑문학마을 환경 및 시설개선 사업도 1억 1,000만원이 올라와있고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 오상민
우리 시는 자선사업가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벽골제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소장님 어쨌든 능력 있는 분이라고 믿고 열심히 소신껏 해서 벽골제를 중심으로 아리랑문학마을 문학관까지 잘됐으면 좋겠는데 그동안에 김제 벽골제 문화재 조사를 2012년도에 계획해서 내년까지 마무리가 됩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마무리라고 딱 짓기에는 저기하고요. 업무파악 한 결과로는 2039년까지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수여가하고 유통거가 수문으로써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나 생각합니다.

○의원 이병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2012년부터 금년까지 했으니까 8년, 259억원의 예산으로 그동안에 단계적으로 해 왔는데 결과가 나온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제가 오사카 사야마시를 가서 보니까 거기는 집중적으로 개발해 갖고 이미 완성돼서 관광객들만 오게 하고 그런 모습으로 갖춰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일단 용수로가 이설되면 그것과 발맞춰서 빨리 해서 뭔가 결과물을 내놓아야 되지 언제까지 질질 끌면서 발굴하고 개발할 것인가? 그게 궁금해서 소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해온 것이 결과물이 뚜렷하게, 돈은 엄청 들어갔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사료조사나 발굴은 언제까지 끝나야 된다. 매듭짓기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의원 이병철
아니, 역사성이랄까 이런 것은 있지만 아직도 무궁무진하잖아요. 그저 저수지였다는데 자체도 지질조사라든지 해서 토낭이 나왔으면 그런 것들도 정립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다 보니까 그게 방조제지 저수지였느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정립해서 빨리빨리 추진해야지 저는 그동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왔는데도 지금까지의 결과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언제까지 질질 끌면서 갈 거냐?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동진농조에서 2016년부터 용수로 이설공사가 내년도에 완료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벽골제의 용수로가 내년부터는 구)용수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랬을 때 사적 벽골제 용수로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 연구용역을 그 사업이 마무리되기 전에 내년도에 마무리를 하려고 국비하고 도비, 시비를 확보해서 내년도에 그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의원 이병철
그런 것과 발맞춰서 아까 얘기했지만 조사는 한도 끝도 없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됐으면 거의 11년 했으면 뭔가 정립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토낭도 단면으로 잘라서 그대로 보관할 수 있는 유물을 만든다든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현재 박물관에 토낭을 전시해 놓았습니다.

○의원 이병철
실제 모습이 그대로 있으니까 여기는 압축해서 그것만 있잖아요. 거기는 실제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그게 저기가 되는 거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아무튼 사적으로서의 기능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어차피 사적지로 지정됐으면 국비 확보하는 것도 쉬울 것이고 그렇게 해서 빨리 뭔가 가시적으로 내놓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두어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예산 업무보고 책을 보니까 존경하는 이병철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적을 보호하려고 하는 멘트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전부 현대식의 그런 변화된 그런 것들만 하려고 하는데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은 벽골제는 사적하고 연관된 거예요.
현대식 이런 것들을 갖다 집어넣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벽골제 상설프로그램 활성화 추진에서 보면 명인학당이라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연 인원이 약 7,300명 정도 방문하는 거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9월 말 현재 그렇습니다.

○의원 김주택
본인이 알기로 명인학당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시기에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사실 예절교육을 학생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통혼례가 상당히 경제에 도움이 됐는데 금년부터 어려움이 있었던 게 선거법에 벽골제에서 전통으로 하다보니까 장소 무료제공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 가지고 선관위에서 규제 권고사항이 내려오다 보니까 혼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의원 김주택
그러면 전통혼례가 거기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그 방법을 모색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라지게 하기에는 아쉬움이 있고요.

○의원 김주택
그리고 912페이지에 테마연못 물레방아 교체공사가 있는데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물자새 체험이랄지 그 근방에서 많이 하게 되거든요. 연못 청소를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축제 끝나고 다시 한 번 봤었는데 거기 물이 다 썩어가지고 있더라고요. 체험객들이 많이 왔었는데 체험을 하면서 거기를 보니까 물을 만질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체험객들이 제대로 체험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형순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한일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신규사업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업무보고 별첨)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505페이지요. 공동주택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거 간단하게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건축과장 한일택
공동주택 80개소를 대상으로 연 3회에 걸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10호 이상, 20년 이상 등 공동주택 10개 단지를 대상으로 2억원을 투입, 공유 부분에 대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 오상민
유지보수요? 유지보수 지원사업이요?

○건축과장 한일택
아니요. 10개 단지요.

○의원 오상민
10개 단지 어디어디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3년 이상 되어서 돌아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의장 온주현
(질의답변 도중에)2,000만원씩 지원하는 그 사업이죠?

○건축과장 한일택
예.

○의원 오상민
조례 개정하고 있죠?

○건축과장 한일택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장소는 잘 모르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508페이지요. 나이는 39세 미만이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39세 이하.

○의원 오상민
그리고 주민 공동이용시설 모정 있잖아요. 신축은 어디어디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이것은 올해 받아가지고 대상을 정할 겁니다.

○의원 오상민
딱 두 군데만 정해놨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의원 오상민
왜요? 자부담 들어가죠?

○건축과장 한일택
예, 500만원 자부담 들어가서,

○의원 오상민
토지도 제공해야 하고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신축을 하는 마을에서 제공해야 합니다.

○의원 오상민
토지도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의원 오상민
2개동 정한 것은 아니고요?

○건축과장 한일택
신청을 받을 겁니다.

○의원 오상민
신청지가 많을 것 같은데 2개면 충분해요?

○건축과장 한일택
신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존에 거의 다 있어서요. 기존에 보수하는 쪽으로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보수는 40동이나 되는데 다 신청 받은 거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우리 김제시에서 발주하는 공공건물 감리를 건축과에서 합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예, 감독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동안에 공공건물은 공적으로 짓는 건물은 보는 게 임자라고 공사하는 것 보면 한심해요. 저번에 치매안심센터를 현장방문 했어요. 내가 지적을 하려다가 참고 왔는데 공사는 모르지만 외벽에 돌을 붙이더만요. 그전에 스티로폼으로 쌓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한일택
예.

○의원 이병철
스티로폼으로 쌓을 때 공간을 얼마나 안 쌓은 데가 많은 줄 알아요? 구석구석 봤더니 창틀 밑에 이런 데는 전혀 안 들어갔어요. 그거 다 쌓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단열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단열이 안 됩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정밀하게 시공을 담당,

○의원 이병철
그런 것을 감독한다면서? 그래서 참 답답하다. 뭐 하나 청사를 짓더라도 세심하게 내 집같이. 똑같은 돈 주면서 공무원들은 왜 그러지를 못하는지 모르겠어.

○건축과장 한일택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설계상에서도 미스가 있었고 거기에다 스티로폼을 쌓으면 그것이 벌어질 우려가 있다. 당초부터 설계를 그런 부분까지 치밀하게 했어야 할 거 아니냐,

○의원 이병철
어디가 벌어져요? 창틀 밑에 돌을 쌓는데 그 밑을 떼어서 쪼가리로 해야 되는데 그놈 한 장 붙이고 쪼가리 남으니까 안 붙였다는 거예요. 그런 데는 스티로폼 두꺼운 걸로 10미리 이상 하더만요. 벽에다 붙이더만. 그런데 한 장 붙이고 남은 공간이 10점, 20점 되면 안 붙인다는 말이야. 떼워서 스티로폼을 쌓아서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더라 이거야.

○건축과장 한일택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앞으로 공공건물 짓는 것들은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금구 청사랄지 지을 거 아닙니까? 정말 관리감독 잘해서 하자 없게 하세요.

○건축과장 한일택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존경하는 이병철 의원님 말씀에 보충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공청사들을 각 부서에서 발주를 하죠?

○건축과장 한일택
예.

○의원 김주택
그럴 때 원래는 우리 건축과에게 협조요청을 해야 맞는 거죠?

○건축과장 한일택
각 부서에서 예산 자체를 세워가지고 처음부터 저희 과에 의뢰하는 부서가 있고 시공자까지 선정 끝난 뒤에 공사감독만 의뢰하는 부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의원 김주택
지금 여기에서 실은 그러다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건 100% 부실이에요.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건축을 짓는데 토목을 안다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설계에 관여해서 또는 전기를 안다고 해서 설계에 관여해서 공사가 진행돼요. 그러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건축과에 의뢰를 하는 거예요. 건축과는 나중에 그것을 봐서 감독들이 땜빵하느라고 결과적으로 너무 힘든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내용들 못 들으셨죠?
(답변 교대)

○행정지원국장 박민우
여기에서 답변 드릴까요?

○의장 온주현
(질의답변 도중에)예, 거기에서 답변하세요.

○행정지원국장 박민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감리하고 감독관 문제를 전반적으로 짚어나가는 의미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통상 큰 공사는 감리비를 주고 감리관을 선임하고 작은 공사는 실과에서 건축과나 이런 데에다가 협조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감독관이 감리관을 감독하는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왜 그러는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을 하여튼 제가 있는 동안 바로 잡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실은 공사 분야를 잠깐 중지시켰다가 다 개선해서 다시 공사를 하라고 본 의원이 가서 지적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들여다보니까 이런 폐단이 발생한 거야. 그게 어떤 폐단이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건축직한테 공공청사는 처음부터 발주할 때 의뢰를 해 가지고 준공까지 건축과에서 해야 맞다고 본인은 생각해요. 그런데 전혀 설계도 하나 제대로 보지 못하는 담당들이 설계도를 갖다가 이 공사를 진행시켜버린 거야. 나중에 가서 보니까 설계도하고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공공청사들이 대부분 부실이 되고 있는 상태고 최근 읍면동을 지은 청사가 비가 줄줄 새고 있는 곳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아까 물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겠지만 체계적인 상태에서 부서가 해야 할 역할이 정확히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았나 해서 우리 국장님이 그 부분도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공공청사가 지어질 때는 반드시 감독부서가 초기부터 말기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십사하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박민우
지금 발주부서하고 관리부서하고 분리가 되어 가지고 그것이 어제 일은 아니고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되어 있던 부분인데 건축과에서 처음부터 개입하려면 그만큼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고민인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

○의원 김주택
그 부분 금방 인력부분도 충분히 건축 관계되는 부서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 지원부서가 한두 분 공공청사 열 몇 개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우리 시민의 혈세가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어떻게 하면 벽체가 20cm씩 차이가 납니까?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게 곧 부실이고 청사에 대해서 운영비를 달라고 그런 결과를 낳게 돼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고, 오늘도 미리 말씀드리지만 내년부터는 청사 관리에 대해서 완벽하게 건물들이 지어질 수 있도록 꼭 시장님한테 건의드려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박민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공공주택 지원사업 2020년도 사업비가 2억원이에요.
(답변 교대)

○건축과장 한일택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 같은 경우는 도비 왔었잖아요. 도비 안 왔던가요? 올해는 도비 왔잖아.

○건축과장 한일택
내년부터는 도비가 없다고 유선으로 통보가 됐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는 도비가 얼마 왔었죠?

○건축과장 한일택
올해는 9,000만원 왔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서 9,000만원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총 얼마로 공동주택 지원사업 했어요? 2억 4,000만원?

○건축과장 한일택
규정대로 똑같은 내용으로 예산을 세웠던 것을 줄여서 추경에 변경해 가지고 똑같이 집행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2억 4,000만원인가 했잖아. 2억원 맞췄어요? 9,000만원하고 시비 1억 1,000만원하고? 내년부터는 도비를 안 준답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왜 줬다가 또 안 준대요? 도심 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사업 있잖아요. 총 사업이 1억원으로 하는데 올해 몇 동 했다고? 13동이요? 내년 5동에서 1억원 한다는 얘기인데 올해 한 사업들 자료 제출해 주세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일택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임형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형곤
(업무보고 별첨)

○의장 온주현
김제육교 재가설 공사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 갔었잖아요. 그 현황만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그때도 내년 6월에 임시 개통한다고 했어요.

○건설과장 임형곤
예, 내년 6월에 임시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장 온주현
차질은 없죠?

○건설과장 임형곤
현재 교각하고 교대는 다 설치되어서 거더가 운반해 와가지고 크레인 600톤짜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제부터 해서 11월 6일부터 거더가 올릴 계획입니다. 12월 말까지 거더를 올리고 12월부터 2월까지 위에 상판 슬라브 제작된 것을 기성품으로 현장 타설이 아니고 PC판넬이라고 제작된 것을 갖다 설치할 것입니다. 2월에 마무리하고 주변에 부대공으로 난간이나 그런 것들을 4월, 5월 해서 6월에 임시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장 온주현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529페이지 황산∼금산사IC 지방도 확장 있잖아요. 지금 공사 중단되어 있죠?

○건설과장 임형곤
예.

○의원 오상민
너무 높아서 양옆으로 바람이 안 트이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닌가요? 황산에서 금산사IC 지방도 확장공사 하고 있잖아요.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임형곤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통장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건설과장 임형곤
공사는 진행 중입니다. 아직 중단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런데 통장님은 공사가 중단됐다고 하던데 도로가 높아가지고 사실은 민원이 작년에 제기가 됐었거든요. 시청 일이 아니라 의회 일이다 보니까, 하기는 해요?

○건설과장 임형곤
예, 아직 중단은 안 됐고 내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일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아직 공식적인 중단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완전 중단은 아니고요?

○건설과장 임형곤
예.

○의원 오상민
도로가 너무 높지 않아요? 완전히 마을 밑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바람도 안 통하고 경관도 안 보이고.

○건설과장 임형곤
현재 모든 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있어서 선형 계획을 낮추는 것을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낮추는 걸로 검토하고 있고만요.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방금 오상민 의원님이 질의하신 황산∼금산사 간 지방도 확장이 15년 계획을 가지고 합니까? 빨리 할 수 없어요? 세상에 어떤…….
굉장히 김제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건데 어떻게 15년간 공사를 하냐고? 주민들도 맥 빠져 죽는다고…….

○건설과장 임형곤
현재 도청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도로과 예산이 1년에 400억원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밀리다보니까,

○의원 이병철
아니, 그러니까 김제시 도의원들에게 해서 빨리 앞당길 수 있도록, 내가 지난번에도 이 문제를 지적했거든요. 15년 도로공사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하여튼 빨리 단기간에 할 수 있도록 해서 그쪽에 우리 김제시에 굉장히 좋은 이점이 있거든요.

○건설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촉구해 보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노력해 주시고 답을 주세요. 도의원 불러다가 우리 과장님이 조져요.

○건설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벽골제 농수로 이설하고 계시죠? 2022년 완공입니까?

○건설과장 임형곤
예.

○의원 이병철
어차피 건설과 소관인데 그리 완전히 이설되면 기존에 있는 데는 복구를 다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임형곤
기존에 있는 곳은 저희들한테 기부채납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우리 시에서 토지를 사줬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임형곤
예, 보상비를 저희들이 줬습니다.

○의원 이병철
공사비는 거기에서 다하고?

○건설과장 임형곤
예.

○의원 이병철
하여튼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복원문제도 계획을 세워야 될 거예요. 아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이랑 맞춰가지고 용역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개발문제도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하나만 물어볼게요. 522쪽에 농업기반시설 현대화 및 확충사업에 여섯 번째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이요. 관정을 개발하는 것은 참 좋은데요. 지금도 계속 수요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전에 착공되어 가지고 완공이 돼서 늦어도 5월 말까지는 완공이 되어야만 수요자인 농가들이 쓸 수 있거든요. 공기를 단축시켜서 선정을 빨리 해서 집행될 수 있게끔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요.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없는지? 521쪽에 조그마한 저수지가 토사가 쌓여서 물이 안 잡혀요. 특히 백산 상서저수지 같은 경우는 몇 년하고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토사가 계속 쌓여있거든. 국비가 30% 이상 오면 국비를 더 확보해서 그런 데를 깊이 파냈으면 쓰겠어요. 어차피 한 번 하는데 예산 확보를 더 해서 많이 개발되도록 해 주세요.

○건설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아까 이병철 의원님이 뭔 공사가 15년, 16년 걸린다고 했죠? 송하진 지사님더러 백산 역구다리 출신이라고 하지 말고 그거나 해 주시라고 해. 여기 오기만 하면 백산 역구다리, 역구다리 하고 자랑만 하지 김제에 뭐 해 놓은 게 있어야지. 가서 매달려서 하세요.

○건설과장 임형곤
예.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형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관욱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신규사업만 간단명료 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업무보고 별첨)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많이 있는데 이런 데는 수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재가 뭐로 들어가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전에 한 것은 P관이라고 해서 주름관이 많이 들어가있고요. 각 지역마다 자재가 틀립니다. 흉관도 들어가 있고,

○의원 김복남
그전에는 쇠로 들어간 데도 있고,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하수관로는 쇠로 들어간 데는 압력관만 들어가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쇠로는 안 들어가 있어요? 상수도로 들어가 있는가?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상수도는 주철관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럼 수명이 어느 정도야?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보통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20년 이상 노후관으로 해 가지고 교체대상으로,

○의원 김복남
지금 들어가는 건 뭐예요? 지금 교체하는 건 자재가 뭐로 들어가?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지금 들어가는 것은 PDP관하고요. 삼정파인스에서 나오는 하이스피관입니다.

○의원 김복남
그건 수명이 얼마나 가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그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의원 김복남
전에도 얘기했지만 앞에서 마을에 실컷 아스콘 포장 다 해 주면 뒤따라가서 상수도, 하수도 교체작업 해야 된다고 다 파서 흉 만들어놓고 말이야. 주민들한테 빈축 사고 말이야. 실과소하고 좀 어렵겠지만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 앞에서 포장해 주고 뒤에서 파고 또 땜빵질하고 다른 거 한다고 또 파고 또 땜빵질하고 과장님! 깊이 얘기 안 하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에서 노후 계량기 보호통 교체공사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8년하고 보호통이 15년이에요. 겨울이 돌아오는데 동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자체 내에서 돌아가면서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그 구역에서 터졌다고 하면 그때 가서 교체를 해 주나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관리라고 하면 검침요원들하고 누수복구요원 2명이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일일이 다 못 보기 때문에 주민신고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겨울에 동파가 되면 그때 가서 일시적으로 하려고 하다보면 주민들한테 물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 계획 안에 미리 점검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인원은 부족하지만 그런 거에 관리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죠?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보니까 용전지구가 추가됐어요. 이 사업을 함으로써 마을환경이 개선되고 깨끗해지고 대기환경에도 기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김제시가 계속 해오는데 결정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결정은 5년마다 하수도 기본계획이라고 계획을 할 때 만약에 김제시 전체를 조사하는데 경제성이 나오는 지역을 환경부에서 다 따져봅니다. 가부(可否)라든지 공사비라든지 이런 걸 따져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면 기본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잖아요. 특히 이쪽은 새만금 유역이라 새만금 수질오염 대책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하나만 하나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지금 신규사업은 하나만 설명드렸는데요.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앞에 보시다시피,

○의원 이병철
아니, 그건 알고 그전에 추진하고 있던 사업들 있으니까 완공되는 대로 하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관리 같은 거 하는데도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지금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위탁하는데 이렇게 해 놓고 결과적으로는 국비로 지원해 주면서 정비사업을 해 주고 관리는 지자체에서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맞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렇게 김제시를 평가해서 할 데가 앞으로 얼마나 되나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소규모 사업이 김제시가 52개소입니다. 의원님이 생각하신 만큼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단위에서 이렇게 많은 데는 없습니다. 아마 새만금 지역이라서 많이 오는데 그래서,

○의원 이병철
앞으로도 할 데는 더 있다? 앞으로 계획이?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의원 이병철
용전지구 외에도 할 데가 많이 있다?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관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우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