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안전재난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치매재활과, 농업정책과, 축산진흥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의회사무국 총 9개 국․과에 대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석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신규 사업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이석
(업무보고 별첨)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476페이지 청도 소하천이 맞는 거예요? 금성리 일원이 맞는 거예요? 맨 밑에요. 내용은 금성리로 써놓고,

○안전재난과장 이석
죄송합니다. 청도리인데 오타 났습니다. 위에 복호 소하천을 그대로 복사해서 쓰다보니까 죄송합니다.

○의원 김복남
위에 것도 금성리고 밑에 것도 금성리고,

○안전재난과장 이석
죄송합니다.

○의원 김복남
위에는 금성리가 맞고 밑에는 청도리 맞고 그렇지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예.

○의원 김복남
청도리 43억원이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석
밑에 금산천에서 하운마을 쪽으로 쭉 올라가서 거기까지입니다.

○의원 김복남
하운동이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예, 금산초등학교 뒤에 계곡으로 해서 간장게장 있는데 상가로 해서 쭉 올라가서 끝까지 하운마을이요.

○의원 김복남
나중에 개별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추진하기 전에 면사무소에서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하거든요. 그때 의원님 반드시 초청해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473쪽 신규사업 우리가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용역을 했어요. 용역을 해서 국비를 따오신다고 했는데 그것의 일환인 것이지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473쪽이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예, 김제역지구 재해위험 정비사업이요. 물론 국비를 많이 가져오셨어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배수 정비하고 저류지를 설치한다고 했거든요. 보면 김제역 일원인데 김제역 어느 쪽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어디에 저류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안전재난과장 이석
쉽게 말하자면 역 뒤에 보면 논 있잖아요. 두월천 그 사이, 그래서 두월천으로 물을 빼내는 것입니다. 저류조도 논에 양쪽 두 군데에 크게 만듭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저류조는 역전 쪽만 만들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뒤로요. 두월천 하고 역전하고 사이로 해서 여수해 밑에까지 합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여수해 쪽이 그전에 계속 상습침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민원이 많이 났었고,

○안전재난과장 이석
여수해 쪽은 행안부에서 예산액이 너무 크다고 그쪽으로 빠지고 용동까지,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여수해는 배수로 정비를 많이 했어요. 저희가 진짜 상습침수 지역이었는데 예산이 반영 안돼서 조금 조금 하다보니까 많이 했었고요. 농어촌공사에서 철도 옆에도 개선은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빠져있는가 보고 만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원래 471억원을 가지고 했는데 그쪽은 행안부에서 다르게 보더라고요. 저희들이 설득을 더 못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용역결과가 그쪽도 반영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수해 쪽이 포함이 안됐었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여수해까지는 4단계로 했는데요. 거기만 빠지고 용동까지,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왜 그쪽은 소외되는지 모르겠네요. 거기 마무리를 해서 침수 안 되게끔 해줘야하는데,

○안전재난과장 이석
하여튼 저희들이 그것도 계속 설명을 해서 국가예산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어쨌든 국비는 가져오느라고 애쓰셨지만 시비가 많이 수반되는 만큼 계획수립을 잘하셔서 공사를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482쪽을 보면 읍면동 위험지역 정비사업이요. 예산이 처음에는 솔직히 정말 급경사지 붕괴라든가 난간 이런 것을 많이 하셔서 우리한테도 실질적으로 생활민원 식으로 해서 도움을 많이 줬는데 언제부터인가 예산이 추경까지 계속 편성이 되면서 건설과 사업인지 안전재난과 사업인지 점차 목적을 잃어가는 것 같아서,

○안전재난과장 이석
그래서 저희가 설명할 때 500만원 이하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3,000만원 이하는 안전재난과에서 3,000만원 이상은 건설과랄지 제가 설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하게 잘 타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예산은 계속 증액이 되고 있어요. 제가 해마다 보니까, 의원들도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해 주니까 고맙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본질이 변질되는 것 같아요. 건설과 사업하고,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건설과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500만원 이하는 생활민원 이런 식으로 해서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사업을 시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지금 김제시에서 재해위험지구랄지 소하천 정비사업을 연차사업으로 하잖아요. 계획에 맞게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전에도 보니까 사업이 제대로 안돼요. 그런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김제역 지구 거기에 저류지 설치를 친환경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의 저류지를 하나요? 설계가 아직 안 나왔지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친환경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의원 이병철
친환경적으로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예.

○의원 이병철
그냥 자연스럽게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쉽게 말하자면 저수지를 하나 만들고,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맞아요. 갑자기 집중호우가 온다거나 그랬을 때 물을 받았다가 또 내보내는 식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친환경 적으로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예.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우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연숙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신규 사업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업무보고 별첨)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방역소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 실시했었지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예.

○의원 김주택
분무소독이 언제부터 실시됐었지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연막소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계속하고 있었고요. 분무소독은 현재 병행해서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연무소독으로 더 늘릴 예정입니다.

○의원 김주택
지금 분무소독이라는 것이 물로 소독을 하는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연막소독 같은 경우는 등이나 휘발유를 넣어서 시각적으로 눈으로 보이잖아요. 연기 같은 것을 나게 하는 것이고, 연무소독은 수돗물로 희석을 해서 하다보니까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시민들께서는 소독을 하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의원 김주택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예, 올해 하고 있고요. 등유나 경유 같은 것으로 하다보니까 화재위험도 발생하고 친환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무소독 쪽으로 내년에는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연무소독을 해서 분무소독보다 낫다는 효과 같은 것이 있었어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확실한 것은 일단 친환경적이에요. 사람한테 해가 없고요. 그리고 맨홀 같은 것을 소독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등유, 경유 같은 연막으로 하다보니까 화재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무는 수돗물로 하다보니까 화재위험도 없고요. 범위는 거의 같습니다.

○의원 김주택
연무소독도 약재인데 친환경적이라고,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수돗물로 합니다.

○의원 김주택
그냥 수돗물로만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아니요. 약재에 수돗물을 포함해서 희석을 하는 것입니다.

○의원 김주택
본의원이 질문 드리는 취지는 올해 처음으로 분무소독을 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혼선이 왔어요. 지금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연막소독 하는 팀이 시에서 하는 팀이 따로 있고 동에서 소독하는 팀들이 따로 있잖아요. 한번은 분무소독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소리만 내고 소독을 않고 가는 것으로 봐요. 또 한번은 연막소독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의원들에게 많은 민원이 왔어요. 왜 소독도 않고 소리만 내고 가냐는 식으로 그런데 이것이 처음 실시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홍보가 훨씬 많이 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연무소독으로 가는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예, 연무소독 쪽으로 방향을,

○의원 김주택
아니, 분무소독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연막소독하고요. 연무소독으로,

○의원 김주택
다시 한 번 정의를 확인하겠습니다. 연기를 내면서 기름을 태워서 하는 것이 연막이고 여기에 보면 분무소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방역소독기에 연막기하고 분무기가 있어요. 그런데 같이 소독을 해도 분무라는 것은 연기가 나지 않는 약재를 타서 물로 소독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신가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예.

○의원 김주택
그러면 올해보다 더 많은 혼선이 올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통장회의랄지 해서 내년 사업에 주민들이 혼선이 오지 않도록 홍보를 해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리고 622페이지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김제지역에 의료취약지가 따로 정해진 데가 따로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사업명이 의료취약지고요. 이 사업자체가 공모사업인데 시골에 가시면 거동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독거노인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경우 주기적으로 병원에 다니셔야 하는데 거동이 불편해서 못 다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로 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금산하고 금구하고 지금 백산 지역에 지소가 없습니다. 그쪽 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러면 대상자를 정해놓고 사업 실행은 구체적으로 어느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의원 김주택
시 보건소 같은 경우는 보건소 보건의사가 있고 간호사하고 물리치료사가 현지로 나가요. 민원인 집으로 방문합니다. 그래서 당뇨체크나 물리치료, 혈압체크를 한 다음에 화상으로 의사가 진료하는 것이고요. 금구, 금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하고 진료소, 금구에 있는 진료소에 환자가 오고요. 금산도 진료소로 환자가 와서 화상으로 의료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의원 김주택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확대되면 전국적으로 유명한 의사들 하고 연결이 될 수 있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사실 내년에 사업비로 올렸는데 올해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세워주셔서 진행했는데 늘리지 못했어요. 호응은 좋은데, 그런데 의사협회에서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상황이어서 보건복지부하고 의사협회하고 어느 정도 절충이 있어야 이 사업을 확대할 것 같습니다. 궁극적인 취지는 그렇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래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랄지 그분들이 시내에 나오기는 불편한 상태거든요. 이런 부분이 우리 시민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취약한 분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것이 보건위생과하고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응급의료자원 관리 및 지원에 구급차 점검 및 관리가 있어요. 우리가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119구급차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예, 119구급차,

○의원 김주택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아니, 따로 없습니다. 보건소에 엠블런스가 1대 있고 소방서에 5대 있고 병원에 10대, 사설에 4대가 있는데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지도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의원 김주택
저희 지역에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침에 농사일을 하려고 일찍 들에 나갔는데 심장마비로 쓰려진 일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마침 보고 있던 사람이 달려와서 119로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119에서 그 위치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달려와서 신고한 사람한테 위치가 어디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 시간이 일정 부분이 시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보통 119로 신고를 하게 되면 핸드폰에 위치추적이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심장마비가 일어나서 지나가던 사람이 전화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쓰러져서 위급한 상황이라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 판단에 의해서 빨리 출동하는 것이 우선인데 위치를 계속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 양반이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해 준 예가 있는데 촌음을 다투는 생명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119센터에서 신속하게 처리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검이 보건위생과하고 해당이 되는 얘기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점검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119 소방서하고 저희가 건의도 하고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627페이지에 의약품 등 판매업소 관리 있잖아요. 이것까지 연관이 되나 모르겠네요. 금구 약국 어떻게 폐업한데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폐업한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의원 오상민
폐업을 고려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의원이 하나 있다가 없어졌지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예.

○의원 오상민
보건소에서 처방을 하고 약품까지 지급을 하면 폐업을 한다고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못 들었어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의약분업 예외 지역이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지소에서 처방도 할 수 있고 조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구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곧 아파트도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폐업한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요.

○의원 오상민
제가 뉴스에서 봤어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아파트도 들어서면 병원도 생기지 않을까요?

○의원 오상민
폐업을 고려한다고 제가 뉴스에서 들었어요. 그런 얘기 못 들으셨고 만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예.

○의원 오상민
그러면 규제까지 강행할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그것은 일단 의약품분업 예외 지역을 지정하다보니까 지정이 됐기 때문에, 병원이 들어서면 의약분업 지역이 돼요. 그러면 지소에서 따로 할 수가 없는데 예외 지역으로 이미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로서 방법은 없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 약국하고 상의 한번 해봤으면 해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제가 알기로는 음으로 양으로 약국에서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지금 거기가 의약분업 예외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약국에서 보건소에서 조제판매까지 하면 폐업을 고려한다. 그렇게 얘기 하는 것을 뉴스에서 봤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되면 약국에서도 보통은,

○의원 오상민
다른 시에서도 다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지정 됐다고 해서 조제판매까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저희 같은 경우에도 동지역하고 금산, 용지, 만경만 빼놓고 다 의약분업 예외 지역입니다.

○의원 오상민
다 조제판매까지 해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예, 전부 다 합니다.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의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어린이 급식관리 물어 볼게요. 예산이 3억 1,600만원인데 관내 어린이 98개소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예,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요. 아동센터를 관리합니다.

○의원 김복남
아동센터까지 전부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예.

○의원 김복남
전부 교육이고 방문지도, 정보제공, 체험 교육 여기에 급식, 원광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여기에 직원들이 몇 명이나 돼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산학협력단 직원은 7명입니다.

○의원 김복남
그러면 이 돈에서 인건비가 다 나가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그렇습니다. 나갑니다.

○의원 김복남
그러면 실제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은 뭐가 있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결국 그 인원이 나가서 지도․관리하고 점검하고 위생 교육시키고 그리고 특화사업을 해요. 그래서 센터로 학부모나 선생님이나 유치원 교사들이 오고 또 유치원 학생들도 와서,

○의원 김복남
그러면 어린이 집에 급식 관리는 이 기관뿐이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 7명 봉급주면서 운영하는 관리네요. 실제로 어린이 급식소에 실제로 교육이 그게 그거지 작년에 한 것 올해 또 할 것이고,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그런데 어렸을 때 식습관이 나이 먹어서까지 좌우되잖아요.

○의원 김복남
누구를 교육시켜요? 어린이를 시켜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어린이도 시킵니다.

○의원 김복남
급식 관리인을 시킨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급식 관리인도 시키고 어린이 급식지도도 시키고요. 식단 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전에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위탁기관이 우리 지역도 아니고 원광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이 사람들이 김제시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른 시군도 이 사람들이 다 하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다는 아니고 나눠서 하게 되겠지요. 각 대학 별로 산학협력단이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의원 김복남
왜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공모사업입니다. 3년에 한번 씩 공모를 하고요. 2011년부터 진행했던 것인데 3년마다 바뀝니다.

○의원 김복남
급식 관리를 이 기관이 아니면 할 데가 없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아니, 바뀌었습니다.

○의원 김복남
우리 지역에도 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예전에는 우석대학교에서 했었고요. 2018년도에 바뀌었습니다.

○의원 김복남
대학교만 위탁기관이 해당돼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조건이 맞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위탁해서 교육을 시켜야 교육이 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일단 지정 여건 조건에 맞는,

○의원 김복남
그게 중앙지침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중앙지침이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예.

○의원 김복남
위탁은 대학교에서만 해야 한다?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일정한 조건이 대학교가 맞습니다.

○의원 김복남
자료 좀 내놔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알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지난해는 조리실 위생 개선사업 2개소, 학부모 대상 어린이 식습관 조사 87개소, 부모 현장 참관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은 추진사항이 다양한데 올해는 안 그러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3년 치 줘보세요. 지난해 뭐가고 뭐했는가, 7명 인건비 얼마 나갑니까? 3억 1,600만원에서,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인건비 나가지 사무실 운영하지 김제에 사무실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예,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사무실 운영하지 이 돈 가지고 이 사람들 봉급주고 운영하고 가서 교육시킨다고 하고 말이에요. 그것으로 매년 끝나는 거예요. 자료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알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신규 사업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이요. 우리 위원회 쪽이 아니다 보니까 생소한 감이 들어가는데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이라고 했어요. 올해 위생등급을 지정한 음식점들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작년에 하나 있었고요. 올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 대상이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하고 음식문화개선사업 참여 업소에 한해서 시설개선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8개소면 5,600만원이면 700만원 꼴 되네요. 2018년도에 하나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2018년도에 하나고요. 올해 2건 있었고요. 내년에 7건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위생등급에 지정이 돼야 이런 시설도 지원 해 준다?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18년도에는 한 곳이 혜택을 받고 내년에는 5,600만원으로 8곳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지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작년하고 올해는 시설개선 지원이 따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지원은 못 해줬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위생등급을 어떻게 지정하는 것인지, 등급을 받은 업소에 한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래서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예, 맞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위생등급이 어떻게 기준이 있냐고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예, 기준이 있는데요. 그동안에 향토음식점이라든가 깨․친․맛․값 음식점, 모범음식점 등 다양하게,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가 그렇게 운영은 하고 있는데 그 음식점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휴게음식점하고 음식점하고 제과점에 한해서 위생등급제로,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객관화 되는 새로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식약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신규 사업이고 도비가 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차질 없이 잘 추진하시고 630쪽에 보면 대표음식점 지점․관리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업무보고 책자에는 모범도 하나 줄었는데 깨․친․맛․값 그대로 7곳 나오고, 올해 새로 지정되는데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솔직히 5% 이내에서 모범을 지정했는데,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모범이 그전에는 40곳이 넘었었는데 지금 많이 줄었네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평가를 해서 맞지 않으면 저희가 탈락시키고 또 지위승계가 되면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모범 쪽은 되도록이면 저희가 앞으로는 추진 안하고 위생등급제 쪽으로,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지금 모범이 많이 줄었고 위생등급제 쪽으로 추진을 더 해나가겠다?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네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올해도 깨․친․맛․값이랑은 새로운 곳이 지정되는 곳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예, 없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보니까 내년에 2,000만원이 조금 넘게 증액됐는데 우리가 맛집 지정 홍보몰 책자를 한번 만들었었잖아요. 그런데 새로이 바뀌어서 새로 제작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몇 곳이나 바뀌었어요? 내년에 하게 된다면 바뀌는 업소가 얼마나 되는지,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음식업소는 많이 바뀌지 않았고요. 메뉴도 많이 바뀌었고,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업소는 많이 안 바뀌었는데 메뉴가 특화음식 같은 것이 새로 많이 늘어났어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음식점 지정 한 곳만 나가는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예, 대표 음식점만 나갑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또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관계가 없는 것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저희도 파악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소상공회에서도 지원이 가능하지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음식점 이런 곳도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중복되지 않나 해서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지금 2018년도 1개, 2019년도 2개 했다고 했지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예.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자료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중복되지 않게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연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순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신규 사업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노규석 의원님.

○의원 노규석
643쪽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계획 중에 국선도가 들어가 있는데 국선도가 어떤 것이지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국선도는 명상같이 하면서 심신을 단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조도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 노규석
과장님 김제시에서 몇 년 근무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38년이요.

○의원 노규석
혹시 김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국선도를 보급한 일이 있었던가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지금 처음입니다.

○의원 노규석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국선도를 시장님이 하니까 하는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아니에요. 시범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파악해서 2〜3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두기
국선도 같은 것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해야지 시장님이 국선도한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국선도 프로그램을 넣어서 하시면 어떻게 해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아니에요. 만족도 조사했습니다.

○의원 박두기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국선도가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국선도 제가 하는 것은 봤는데, 강사님이 하시는 것을 가서 봤습니다.

○의원 오상민
종교단체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아닙니다.

○의원 오상민
그러면 뭐 어떻게 하는 것인지,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의원님 같이 한번 가보시게요.

○의원 오상민
뭐하는 건데요.
(답변 교대)

○보건소장 김형희
단전호흡하고 요가 비슷한 것입니다.

○의원 박두기
(질의답변 도중에)국선도라고 하지 말고 요가라고 해야지,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요가로 바꾸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예,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성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순자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신규 사업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업무보고 별첨)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방금 설명해 주신 3번 찾아가는 마음행복상담소 운영에 고위험군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파악이 된…….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예, 고위험군이라고 하면 저희가 처음에 우울척도검사라고 하는 검사도구가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점수가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동 상담을 하게 된 배경은 저희 시에서 마을세무사하고 마을변호사 제도가 있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때 2년 전부터 정신과병원이 전라북도에서 김제시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정신과 의사도 많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서 마을세무사나 변호사를 할 때 정신건강 의사선생님들한테 재능기부를 받아서 이런 상담을 해보자 해서 했어요. 했는데 마음을 드러내놓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읍면동에 갔을 때 회의실을 주는데 회의실에 덩그러니 혼자 있어서 마음을 내놓고 한다는 것이 두려움도 있고 보는 시선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차량이 필요 하구나 인식하고 있었던 차에 올해 추경에 차를 리모델링해서 쓰려고 임차를 하나 했었어요. 그런데 마침 이런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혁신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8,000만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것으로 쏠라티를 구입해서 하자 해서 이것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울산광역시에 벤치마킹도 다녀왔었어요. 거기에서 분석을 한 결과 거기는 구청장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상담하는 건수가 3배 정도가 늘었어요.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자살율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의원 정형철
착상을 잘 하셨네요. 이런 측면에 관해서는 누구나 드러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격리된 장소에서 남의 시선을 피해서 그런 좋은 발상을 하셨네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세요.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김제관내에 치매환자가 140명이에요?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치매환자는 2,100명 정도 돼요.

○의원 오상민
많네요.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예.

○의원 오상민
그러면 등급별로 분류를 했나요? 그런 것 없이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나요?

○치매재화롸장 오순자
치매환자를 등급분류요?

○의원 오상민
등급 그런 것 없어요?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치매환자는 등급분류 없지요.

○의원 오상민
지금 치매안심센터에서 예방차원에서 하잖아요.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치매안심센터에서 할 때는 우리가 선별검사를 하지요. 1차적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서 정상군이 나오고 인지저하군이 나오고 치매환자로 구분이 돼요. 그러면 3개로 나눠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의원 오상민
환자는 병원으로 보낸다면서요.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아니, 등급이 나와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입원도 하지만 병원에 가기 전 단계에 경도치매자나 인지저하자나 정상군에 대해서는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요.

○의원 오상민
보통 치매환자가 계속 병원에 입원을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몇 개월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했다가 반복적으로 하나요?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현재는 대부분 치매가 있으면 저희는 지역에서 가족과 함께 살기를 원하지만 가족들은 치매가 심해지면 요양병원에 다 입원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나오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태반이지요.

○의원 오상민
그런데 환자들 중에서도 집에 가고 싶어 하는 환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그렇지요.

○의원 오상민
그러면 한번 들어가면,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나올 수 있어요.

○의원 오상민
왔다 갔다 하는 고만요?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그럼요.

○의원 오상민
보니까 여행 보내주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예.

○의원 오상민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올해 처음으로 그런 것을 시도 해보려고 하는데 보건소 안심센터에 쉼터라는 것이 있어요. 쉼터는 뭐냐면 가족하고 치매환자하고 같이 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인데 보호자들이 돌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서로 힐링하는 소통하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마치고 그런 사람들을 가족과 함께 해서 힐링하기 위해서 나들이를 가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 안심센터에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지만 어르신들이 보건소에 방문을 못 오잖아요. 교통이 불편해서, 그런 데는 32군데를 상반기, 하반기에 경로당에 나가서 3개월 동안 프로그램 운영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원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 그분들도 나들이를 가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의원 오상민
치매가족 중에 치매가 계신 분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고통스럽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정말 안 좋은 것이거든요. 잘하시는 것 같고요. 각별히 신경 더 써주시면 좋겠고, 정신건강사업 있잖아요. 관내에 자살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 통계로는 9월 달까지 20명이 발생을 했어요.

○의원 오상민
올해요?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예.

○의원 오상민
층은 젊은 층인가요? 노인층인가요?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분석한 결과 저희는 노년층이 많아요.

○의원 오상민
왜 그런 거예요?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가장 어려운 것은 외로운 것하고 경제적인 것이거든요.

○의원 오상민
시내에도 시장님이 그렇게 일자리 많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왜 외롭고 그럴까요?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일자리를 만들어서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아파서 힘들거나 그런, 일자리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모두가 다 행복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 분석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더 자세히 해보려고 자살사업 조사를 해보려고 2,000만원 정도를 내년 예산에 요구 해놨어요.

○의원 오상민
일자리도 있고 경제적인 것도 해결됐는데 시장님은 말로만 그런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우리가 3년 치를 1월에서 9월까지로 계속해서 분석해 봤거든요. 현재까지는 내년에 비해서 적은 편이에요. 그리고 18년도 자살통계도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작년보다는 6명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다고 보람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전라북도 시군에서는 1등 했어요.

○의원 오상민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참 어려운 사업입니다.

○의원 오상민
노인일자리도 보면 문제가 많이 있어요. 80대 되신 분들한테 힘든 일을 똑같이 60대가 하는 일을 시킨다든가 그런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654페이지에 암․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그것은 건강증진과 업무입니다.

○의원 이정자
그래요? 미안해요.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치매관리사업에서 조호물품 지원이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해서 사업내용이 영양제, 바디워시, 로션, 요실금팬티를 지원하는데 바디워시, 로션은 명목이 어떤 이유로 드리는 거예요?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우리 지침에 보면 조호물품을 하는 내용 중에 그런 내용들을 지급하라고 있어요. 그리고 로션이나 바디워시 주는 것은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이 나이가 드시면 피부 뭐라고 해야 돼요. 각질이 일어나고 가렵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쓰라고 드리는 것이거든요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치매환자가 사용은 못하잖아요. 보호자한테 주는 것이지요?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치매환자한테 쓰라고 주는 것인데 우리가 계속 그것에 대해서 선호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것이 어르신들이 로션이나 바디워시를 약으로 오인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고민하고 내년에는 지급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이런 것들이 본인들이 쓸 수 있는 용도가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영양제는 치매치료비 지원에 약제비 지원 있잖아요.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아니, 우리가 주는 영양제는 어떤 것이냐면 뇌에 관련된 영양제를 주는 것이고 3만원씩 해서 주는 약은 치매치료약이고요.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아, 치매치료약이요?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예.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치매재활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순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신규 사업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04페이지 못자리 상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김제시에서 못자리 상토를 지원하고 있는데 상토 공급업체가 몇 군데나 되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4개소가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4개소가 어디 어디인가요?
저는 공급업체를 2군데 정도로,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현재 4개소가 있는데요.

○의원 김주택
4군데 있다손 치고, 실은 4군데만 공급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관내업체 위주로,

○의원 김주택
관내업체라서 4군데?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지역경제 차원에서,

○의원 김주택
본 의원도 농사를 짓고 있는데 내년 상토를 신청해서 공급받게 됩니다. 아까 관내업체라는 이유로 해서 상토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 공급물량이 초과되다 보니까 실은 관내업체 물건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땡땡이라는 업체에서 신청했는데 가지고 오는 상토를 보면 서울 바땡땡의 포대가리도 안된 채 납품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연도가 올해 상토인데 18년도 재고 물량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폐단을 지금까지 지역업체라는 이유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들이 굉장히 좁아 들거든요.
인근에 있는 타 지자체를 보면 이미 지역업체를 살린다는 이유로 그 지역에 한정했는데 그게 농민들한테 불합리하다고 해서 지역제한을 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희는 자체사업이다 보니까 지역업체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1년 농사의 시작은 육묘하고 관계되거든요. 거기에 상토가 굉장히 중요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역업체가 당연히 생산해서 공급물량을 맞출 수 있다고 하면 지역업체를 살려야 되겠죠. 그런데 지역업체라는 명목 하에 타 지역에서 그 물품을 받아서 포대가리도 안된 채 우리 농가들한테 공급되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지역제한을 풀고 우리 농민들이 제대로 된 상토를 공급받음으로써 실은 가격 경쟁력에서도 유리하고 질 좋은 상토를 공급받아야 1년 동안 풍년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농민들이나 농민단체 의견들을 수렴해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이 있고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경관사업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경관보전직불금이 어느 상태였을 때 직불금이 느는 가요? 경관보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경관작물이 있습니다. 경관작물, 준경관작물이 있는데요. 그 작물에 대해서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 부분도 하나에 특화될 수 있는 작물인 것이죠.
작년에 죽산지역에 해바라기를 식재한 곳이 있었거든요. 우리시에서 지원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외지인들이 인터넷 상으로 그걸 알고 굉장히 많이 왔다 갔고 우리 지역을 알리는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경관이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경관작물 품목이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취지는 그런 부분인데 품목이 몇 가지로 정해져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30여가지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런 부분 경관작물도 들어갈 수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의원 김주택
실은 여타에 따른 직불금도 많이 있지만 벽골제축제하고 연관돼서 또 축제 이외에 연관돼서 그런 경관을 조성해서 지역을 찾아올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죽산에 있었던 예를 적용해서, 위치가 성덕, 부량, 진봉 이렇게 딱 정해져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4개 지역에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4개 위치를 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집단화한 지역을 하다 보니까 4개소가 지정되었습니다.

○의원 김주택
집단화가 구성되어 있는 곳을 최대한 육성해 주시고 타 지역도 이번 죽산에 그런 예를 보고 직불금이 지급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이 창출된다면 이것 같이 좋은 사업이 없거든요. 타 지역도 선호도가 있는지 봐 주시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농업정책과 업무와 목표가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농업정책과의 업무라면 농업인들이 농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업무들이 대다수가 되겠으며 목표는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안정된 삶을 위한 것이 농업정책과 목표입니다.

○의원 이병철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업소득 증대를 통해서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루어 내야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밭작물을 많이 갈고 있죠? 논콩.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의원 이병철
논콩 재배면적이 죽산 같은 경우에는 70%를 넘었어요. 엄청난 겁니다.
그동안 이렇게 이루기까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정책적으로 많이 도와줘서 한 것이 아니에요. 농민들 스스로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보조도 해 주고 도와주기도 했는데, 쉽게 말하자면 행정을 하더라도 어떤 법률의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해야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맞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것이 우리 농민들의 아니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게 사실은 목표죠.
이렇게 콩 농사를 재배하면서 우리시에서 보조해 주는 수확기 같은 것이 있어요. 지금 그게 민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전에도 어떤 식으로 수확기를 공급했냐면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무엇을 하든지 법에 위축되지 않고 법에 없는 것을 우리시에서 만들어서 농민이 원하는 기계를 선택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입찰방식으로 한다든가 해서 농민이 원하지 않는 기계를 받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다른 것은 모르지만 콩 같은 경우에는 수확기에 큰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사 지어 놓고 작업량도 안 될뿐더러 그런 수확기로 수확을 하면 상인들이 안 가져간대요. 그 기계로 수확한 콩만 가져가지. 그 이유가 뭐냐면 품질이 저하될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국산만 시에서 권하고 그게 법으로 됐어요? 그게 법으로 국산만 권하게 되어 있냐고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시 권장사항이지 법규제가 아닙니다.

○의원 이병철
시장이 법이여?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법은 아닙니다.

○의원 이병철
그러면 농민이 원하는, 그게 엄청 비싼 기계에요. 그것 1대 가지면 국산 2대를 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이 그 기계를 원하면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도 누가 했는데 국산은 안 받겠다 그럴 정도에요. 그러면 다른 건 모르지만 지금 콩 밭작물이 늘어나면서 콩 수확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현장에 가서 수확하는 것을 보고 비교도 해봤어요. 품질이 국산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 따라가지 못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배려를 해 주고 민원이 있으면 행정을 그렇게 맞춰줘야 하는데 굳이 시장이 그러지 말라고 했다고 시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은 무조건 수입기계는 안 된다. 다른 것은 모르지만 농민단체에서 시장님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국산을 다 선호한다고. 제가 직접 회장하고 통화했습니다마는 회장이 콩 농사는 안 지어봐서 잘 몰랐다고 그런 적이 있는지 몰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 물어보면 아시지만 콩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많은 것을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게 과연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것에 도움이 되느냐 그거에요. 목표가 그렇다면 거기에 맞게 정책을 세워서 해 줘야지.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의원님 말씀은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듣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 자체사업으로 지원하는, 공공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만큼은 국산농기계 활성화 차원에서, 다음 주에 농기계 박람회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것과 관련해서 논콩 수확기 시연회가 있습니다. 국산기계가.
현재 콩이 갑자기 늘어나서 우리 국산 기계가 따라가지 못 하고 있는데요. 국내기계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게도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 입장에서도 공공예산으로 주는 사업은 일본제품을 제공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김제시만 그렇지 다른 시군은 다 그렇게 해요. 농민이 원하면 보조해 주면서.
실컷 말씀드렸잖아요. 농업경쟁력 향상과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서 목표가 세수이면, 국가예산은 공공예산 아닙니까? 꽁돈이에요? 어디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못 하네.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하라는 거예요. 왜? 지금 따라가지는 못하는 기계를 갖다가 억지로 들이 내밀면서 농민들한테 쓰라고 하면 안 되잖아. 다른 것은 모르지만 트랙터나 이앙기랄지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콩 수확기만은 그게 안 된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으면 거기에 부합되게 집행을 해야지 그것을 굳이 한다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거기까지 하시고 이전에도 시비 아닌 것도 어떤 입찰식으로 해서 그 기계를 받은 농가가 쓰지 못하고 결국은 예산낭비하고 농민은 농민대로 손해보고 그 기계는 반납하고 있잖아요. 행정에서 이렇게 집행하면서 그렇게 하는지 도대체 알지 못하겠어. 목표에도 안 맞잖아.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스마트팜 혁신밸리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어렵지만 의원님들 도움으로 어렵게 현재 가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백구 주민들하고의 문제, 대책이 아까 보니까 농촌다움 복원을 요구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내용이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대요. 아니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대요. 연계시켜서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의원 이병철
농촌다움 복원이,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제목이 농촌다움입니다.

○의원 이병철
깊은 뜻이 뭐냐고? 농촌다움?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깊은 뜻까지는 도시재생과에서 파악해서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거기 지지제 메꿔서 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지지제 중요성을 주민들이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 혁신밸리를 하면서 훼손해서 하지 말고 지지제도 다 죽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아닙니다. 일부 저희가,

○의원 이병철
일부 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일부 살렸습니다. 의원님들 도움으로 살렸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런 것들을 제대로 복원해서 훼손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멸종위기라든가,

○의원 이병철
그거에요. 바로.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살릴 것은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생태계 파괴하지 말고 농촌다움 그대로 복원하면서 개발하라는 얘기에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렇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금년에 농민 공익수당 지원 대상자가 어느 법인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의원 이병철
1만 2,282농가 전체 다 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처음에 추진한 것은 이렇게 되는데 정확히 조사를 해 보니까 김제시에 해당되는 게 9,778농가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58억 6,680만원이 가내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농민이라면 다 줘요? 아니면 중소농가 주는 거예요? 대농도 다 주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농가들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의원 이병철
아 직불제 받는 농가는 전부 다 준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704페이지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의원 오상민
이번에 광활 배토기 사업은 다 끝났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광활 배토기 지원 사업은 아니고요. 권역별 특화작목사업입니다.

○의원 오상민
소형농기계 종류가 무엇 무엇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소형농기계라 하면 관리기라든가 500만원 미만의 기계를 말합니다.

○의원 오상민
종류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이것을 왜 질의를 하냐면요. 앞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의원 오상민
전액시비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시 자체사업입니다.

○의원 오상민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자제하고 임대사업소도 했으면 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716페이지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의원 오상민
714페이지 인삼 차광막 지원 사업을 같이 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의원 오상민
대상지가 정해진 것 아니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수요조사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의원 오상민
따로 분리를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이게 뭐냐면요. 인삼 차광막 지원 사업은 시 자체사업이고요. 인상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만으로 지원이 다 지원이 안 돼서 시 자체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겁니다.

○의원 오상민
특정인이나 중복지원 사업이 되면 안 돼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당연합니다.

○의원 오상민
스마트팜 혁신밸리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의원 오상민
땅 토지매입비가 23억으로 증액이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부지가 늘어나다 보니까 증액이 됐습니다.

○의원 오상민
증액된 과장님 설명이 부실했어요. 자료를 갖다 주시던지 설명을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추가 자료를 드리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수고하시네요.
권역별 지역특화작목 육성 사업 8개 품목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도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표고나 인삼이나 생강 등으로 확대한다고 하셨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추가품목.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추가품목 발굴해서.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오상민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인삼 차광막 지원 사업, 7월 업무보고 때도 물어봤는데 인삼을 차광막 쪽으로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발굴하면 인삼도 권역별 특화작목에 육성해서 거기에 맞게 지원해 줘야지 이것만 별도로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네요. 현대화 사업이야 국도비가 오는 것이니까 그것은 그 사업대로 하는 것이고 인삼 차광막 지원 사업은 순수시비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생강도 차광막을 지원해 달라고 했었고,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포도, 생강, 인삼도 권역별 지역특화작목에 추가로 한다고 했잖아. 추가로 한다면 인삼도 여기에 넣어서 총 사업비 5억원을 여기에 계상했잖아요. 거기하고 자부담해서 나가야 형평성에 맞다, 인삼만 따로 시비를 별도로 주시냐고?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형평성에 맞는 것 같아요?
인삼을 추가로 안 한다면 모르지만 인삼도 추가로 하고 생강농가들도 지원을 받기 원하는데. 차라리 특화작목에 넣어서 거기서 같이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해 줘야지.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의원님 잠깐만요. 특화작목 추가된 품목이요. 의원님이 인삼으로 말씀하시는데 백구 포도하고 황산 생강하고 금산 오디 그렇게,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금산 오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금산 오디로.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아까는 인삼이라고 하셨잖아. 7월 달에도 인삼이라고 하셨는데 품목이 왜 왔다 갔다 하냐고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인삼 아닌데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아까 인삼이라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제가 한 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추가발굴 책자에도 포도, 인삼, 생강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 맞는 거야. 농업정책과는 얼마 사이에 기간이 짧은 데도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합니까?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해야지.
올해 것 우리한테 보고할 때 제가 그때도 물어봤어. 그랬더니 인삼도 차광막을 원한다고 했고. 여기 추가 발굴 품목이 포도, 인삼, 생강 써있잖아.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아까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만.
그러니까 추가품목이 인삼은 아니고 포도, 생강, 오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인삼도 저희가,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7월에는 그렇게 설명해 주시고 지금 10월인데 갑자기 인삼에서 오디로 바뀐 이유가 뭐예요? 인삼에서 오디로 왜 바뀌었어요? 우리가 앞을 못 내다 봐요? 몇 개월도? 별도로 나중에 설명 한 번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때도 인삼을 권역별에 넣는다고 했는데 별도로 시비로 올라왔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도 아까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2군데가 또 생겨요. 보니까 예산은 늘어났네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지금 말씀드릴까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예.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임대사업소가 추가되기는 하지만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이 사실 소규모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국가라든가 모든 사업들이 대규모 영농단위로 나가고 있어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소규모 농가들은 임대사업소에 가서 할 저기가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있어요. 이 사업자체가……. 올해 늘린 이유가 수요가 굉장히 좋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알았어요. 그것은 알았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농민 공익수당 현금하고 지역화폐하고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다고 지침 온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는 50 대 50으로 지원하겠다는 그 얘기에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현금 50%, 김제사랑상품권 50%?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잘 해 주시고, 하나만 더 간단히 물어볼게요.
여성농업인 생생카드도 올해 총 몇 명 대상자였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2,900명인데요. 2019년도에 2,896명 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늦게 내시되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 기준 내년 치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 것 내시를,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많이 늘어났는데 내시가 그대로 됐네요. 인원 숫자에 맞게 도에서 내시를 해 줘야지. 다시 추경에 편성하겠네요? 모자라는 부분은?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소형농기계 보충질의를 할게요.
지원이 600대인데 지난 해 최근 2∼3년 동안에 농민들이 무슨 기계를 제일 많이 선호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주로 관리기가 많습니다.

○의원 김복남
관리기,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배토기, 관리기.

○의원 김복남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도 관리기 2대가 창고에 자빠져 있는데 하우스 300평이나 600평 전문성을 가진 농가 그런 농가들은 관리기를 많이 쓰는 농가들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1년에 한두 번 쓰고 그냥 1∼2시간씩 쓰고 방치해서 집어넣는 사람들은 정말로 우리시에서 그 농가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농가 입장에서는 구입한다고 합니다. 50% 보조가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때 당시는 의욕이 있으니까 구입을 해. 3∼4년 지나면 시동도 안 걸려. 안 쓰니까 안 걸려. 그러면 불러. 돈 들어가. 또 한두 번 쓰고 넣어놔. 또 안 걸려. 이런 농가들이 아마 70∼80% 될 겁니다.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도 관리기가……, 대체적으로 전문성을 가진 관리기를 갖고 농업을 할 수 있는 농가는 당연히 줘야 해. 그렇지 못하는 농가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병철 의원이 콤바인 갖고 얘기를 오래 하셨는데 물론 저도 그래요. 일산하고 국산하고 요새 트랙터는 수준이 그렇습니다. 대동소이 하다고 생각 돼. 그러나 콤바인은 전문성을 요하는 부속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산이 아무래도 뛰어납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엔진도 그렇고. 그런데 요새 국산도 잘 나온다는 거야. 지금 국산 2대 값이 일산 1대 값이잖아요. 일산은 1억 6,000만원 들여서 구입하는 농가들은 정말로 큰 맘 먹고 구입하는 거야. 농기계회사나 일부 농가들은 국산도 좋다, 그렇게 얘기하는 농가들도 있고 그러는 것 같은데 물론 관에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외재를 쓰냐, 과장님 얘기도 이해는 가요.
우리 농가들이 그런 것도 잘 판단해서……. 일산으로 수확한 것은 상인들이 가져가고 국산으로 수입한 것은 안 가져간다면 큰 문제지. 그런 것이 더 큰문제야.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국산으로 수확한 콩이 부서진다든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보면 이것은 안 돼지. 그러니까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서라도 그런 것도 살펴보고 그래야 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제가 고뇌가 깊습니다.

○의원 김복남
농민 공익수당이 73억이고 도비가 20억이고, 이 사업해야 하는 겁니까? 연 60만원?
기준이 농업 경영체 등록농가인데 소득이 얼마에요? 다 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농가에는 다 줍니다.

○의원 김복남
경영체 등록 농가들은 다 주는 거여?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의원 김복남
그러면 나도 주는 거여?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농민소득이 기준금 이상 올라가면 안 됩니다.

○의원 김복남
얼마?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3,700만원 기준금 이상 올라가면 안 됩니다.

○의원 김복남
마지막으로 특화작목 갖고 얘기해야 되겠는데 특화작목도 지금 말이여. 무엇을 지원 많이 해요? 특화작목 돈 10억원을 가지고 시비가 5억원인데 무슨 사업을 많이 하냐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저희가 대봉감, 딸기, 논콩, 감자 이런 쪽에 많이 지원되고 있고요.

○의원 김복남
무엇을 지원하냐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시설장비인데요.

○의원 김복남
여기에서도 농기계 지원한다니까. 여기서도 농기계 지원이여. 농기계 외에 지원할 것이 없어. 그러면 소형농기계도 농기계 지원, 특화작목도 농기계 지원. 아마 특화작목도 관리기가 많을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특화작목은 관리기가 별로 없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러면 뭐가 있어? 그러니까 이중삼중으로 이렇게 소형농기계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나중에 쓰지도 않고 농가들한테 피해만 준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특화작목은 중복 지원이 없습니다.

○의원 김복남
부서에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의원 유진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면 대답을 명쾌하게 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소형농기계라든지 특화작목 지원은 한번 지원하면 5년간 못 받는다고 얘기를 해서 로테이션으로 준다고 얘기를 해야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시는 것이지. 무엇을 잘 하겠다는 겁니까?
대답을 명쾌하게 못 하니까 반복되는 질의가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한번 지원받은 대상농가들은 5년 안에 다시 중복지원 못 받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한 가지만 더 합시다.
농민 공익수당 지원에서요. 농가당 60만원 월 5만원씩 지원하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의원 유진우
현금을 왜 50% 하죠?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전부 지역화폐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김제는 현금 50%하고 지역화폐50%로 하지?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것을 탄력적으로 한다고 하면요.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요. 어차피 김제시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지 않습니까?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첫 번째 이유는 지역의 경제를 도모하기 위한,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의원 유진우
최고 원동력이잖아요.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큰돈이든 적은 돈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지역화폐를 100% 해라. 타 지자체도 그렇게 운영하고 다 기본계획이 서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러면 현금보다는 지역화폐로 운영할 수 있도록 권장할게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렇게 해야 맞다고 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의원 유진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용역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의원 유진우
언제부터 착수하죠? 19년도 4월부터 착수해야 되는데 착수 못했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못 했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번에 예산 통과돼서 이번에 검토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의원 유진우
신활력플러스 사업, 센터가 어디에 오픈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김제시 전반적으로,

○의원 유진우
전반적인 농업행정으로 가야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의원 유진우
이 사업에 대해서 근거가 지금 보면 동김제농협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동부권 위주로 처음에는,

○의원 유진우
이렇게 사업하면 안 돼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푸드플랜이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해서 융․복합 농업이 되어야 해요. 슈퍼알파, 그렇죠? 이렇게 가줘야 이 사업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어요. 김제 전반적으로 19개 읍면동 190만 헥타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용역하세요. 이것 용역하는 것 잘 해야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용역을 잘 해야만.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것 정말 잘 하셔야 되고요. 한 가지 더 할게요.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사업에서 아니 이것은 말고. 우리 비닐하우스 보조사업 있죠? 1억원짜리. 자 그 얘기합시다.
우리 김제 최고 특화사업의 주 생산단지가 어디라고 보십니까?
광활 아니에요? 광활에서 시설감자 연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300억원 되나요? 250억원에서 300억원 정도. 그러면 한 단일 면에서 하고 있는 특화작목을 육성시켜야 되고 마케팅적으로라도 우리 행정에서 서포트 해줘야 돼요. 그 기능이 정말 본 의원이 볼 때에는 너무 지지부진 해요. 하고는 계시는데 본 의원이 볼 때에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올해도 지원했습니다.

○의원 유진우
소형농기계라든지 농기계 지원 사업, 소규모 지원 사업에서 5년에 한번씩 커트가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의원 유진우
커트라인이 있어요. 커트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광활농협이라든지 지역 생산 농협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이뤄내서 우리시에서 비닐하우스, 우리 지금 비닐하우스는 1회용이잖아요. 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경제적인 부담이 가거든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세요.
국비, 도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김제시에서 권장하고 육성할 수 있는 상품들은 충분하게 만들어 줘야 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광활 특화작목에 대해서는 커트라인을 적용하고 5개 권역으로 나눠서 비닐하우스 50% 보조하고 광활농협이나 주 생산농협도 부담해서 우리 농민들도 30% 자부담으로, 비닐하우스는 1회용이기 때문에 생산비를 절감시켜 주자는 얘기죠.
농업정책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권역별 지역특화품목 육성에 따른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광활감자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섰다고 나름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올해 배토기 사업을 지원했고요. 하여튼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래요. 어차피 늦어요. 이것 빨리 해야 돼요. 빨리 계획을 잡아서 이번에 결산추경에 올라오든 수정예산에 올라오든 해서, 지금 보세요. 이런 부분들을 정말 그 사람들한테 생산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보세요. 어째요? 빨리 대답해요. 안 해?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질의 한 가지만 더 합시다.
농업정책과에서 농협에 가는 예산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다 농협에 간다고 부기 하나도 안 해 놨어. 나중에 예산 보면 다 나오는데 농협에 가는 예산들 잘 검토해서 이번에 보리문제라든지 이런 결격사유가 있는 농협은 말이죠. 우리도 페널티를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722페이지 안경점이 아니고 안경원이에요. 안경점은 안경원을 비하하는 발언이거든요. 그것 수정해 주시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의원 오상민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저번에 물어보니까 청년들한테만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50대도 청년이에요? 뭐에요? 여기 상황으로 봐서는 법적으로 청년이 아니고만?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렇습니다.

○의원 오상민
전반적으로 아까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 지역 그 다음에 연령대도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703쪽 식량작물 공동(들녘)경영체 육성사업에서 시설․장비 6개소 사업다각화 1개소가 선정이 평가완료 된 것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의원 정형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해서.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시설․장비 6개소는요. 건강쌀연구회 영농조합법인, 담덕영농조합법인, 대영영농조합법인, 새누리영농조합법인, 우리미영농조합법인, 죽산콩영농조합법인 이렇게 총 6개소가 있어요. 여기에는 트랙터, 범용콤바인, 콩 파종기 등 이런 식으로 사업비가 지원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봉농협이 선정되어서 콩 건조기 선별저장시설 이게 국비공모사업입니다.

○의원 정형철
진봉농협 같은 경우에는 콩 수매장도 운영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콩 수매장이요?

○의원 정형철
예.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콩 수매장까지……,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예, 알려주세요. 쌀 산업 경쟁력 확보 및 들녘단위 인적․물적이라고 했는데 쌀 산업은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이것은 식량작물을 하는데요. 주로 콩으로 다…….

○의원 정형철
(소장님 설명 중)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김제 말 산업 클러스터 육성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가 작년에 말 산업 클러스터를 하면서 익산, 김제, 진안, 장수, 완주 5개 시군을 클러스터로 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말 특구로 지정했습니다.

○의원 이병철
말 특구로 지정해서.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의원 이병철
전국에서 4번째더라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경기도, 경북, 제주도.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의원 이병철
그동안 말 산업과 관련해서 부끄러운 얘기지만 선두적인 역할을 못 해왔어요. 우리 김제시가 여러 가지. 그렇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박주현 의원이 마사회 질문한 내용이 있어요. 마사회를 새만금에 200만평 경주마 육성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했고만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게 부안지역에,

○의원 이병철
안타까운 것이 그거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사회에서 직접 그럴 것이 아니라 렛츠런파크라고 경마장도 들어서고 쉽게 말하자면 말 산업 관련 공원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전라북도에 만들 저기가 없냐 질문을 하니까 마사회장이 금년 11월까지 용역을 마쳐서 대형은 아니지만 대형은 지금 경기도 과천하고 부산,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영천입니다.

○의원 이병철
그것이 들어오면 세수가 엄청 나더라고요. 몇 천억이 들어 오더만. 경기도는 4,300억 들어오고 부산은 2,200억 들어오는데, 부안은 말 산업 특구도 아니고 왜 그게 부안에 가야 되느냐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 김제시에서 하자. 이런 것이 선제적으로 되었으면 김제에서 치고 나가야지 새만금 우리 김제지역에 해야지 왜 부안에다 해야 하느냐 이거여. 참 이것 관심을 가져야 해요.
과장님! 그동안 죄송하지만 거기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못했지만 그런 것들을 마사회에서 김제 지역에 유치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명분이 있어야 돼. 김제에서 그동안 말 산업클러스터 육성하는데 역할을 했는데 아무 것도 없어. 뭐 올리면 다 삭감하잖아 우리 의회에서. 그렇죠? 말토피아 한다고 하면 무슨 말토피아 한다고 삭감해. 근시안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여. 그때 이런 것을 육성했으면 마사회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 안 들어가요. 그 대신 세금은 우리 김제시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고 업무보고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관심을 갖고 정말 적극적으로 해 보세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말 산업 특구로 김제가 지정이 되었잖아. 군산도 빠지고. 그런데 그것이 부안으로 가야 되느냐 김제로 와야 된다. 그 명분을 만들어 내야 돼요. 국회의원하고 같이.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AI․구제역․ASF가 뭐의 약자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아프리카 돼지열병입니다.

○의원 오상민
이번에 용지에서 요청이 들어왔죠? 광역 지원해 달라고요. 지금 안 했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비비로 세우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다행히 특별교부세가 왔어요. 그 예산을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안 한다고 들었거든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산관계 때문에 그랬는데,

○의원 오상민
만약 그것 안 해서 돼지열병이 생기면 모든 책임은 과장님한테 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래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하고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다행히 특별교부세가 와서 농협하고 협의를 통해서 할 겁니다.
의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돼지열병 때문에 각 읍면동에 방역용 생석회 소독용기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배부한 것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1차분은 2번 했는데요. 1차분은 진작 했고 2차분 공급을 했는데 우리가 확인했는데 오늘까지 전부 다 공급할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읍면동에 배부해서 그분들도 면이나 동에서도 가축농가들한테 보고를 했을 것 아니에요. 나왔으니까 가져가라고. 그런데 다른데 가면 쌓여 있는 곳이 있어요. 미처 못 가져간 곳이 있는데 그것을 직접적으로 농가들한테 배부를 해 주셔야지 왜 각 읍면동에 갖다 놓고 가져가라고 하세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왜냐하면 농장마다 방문을 못합니다. 방역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동절기 되면 AI 때문에 직접 농가 방문하기도 조심스럽고 또 한 사람이 여러 군데 농장을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오늘까지 확인해서 다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예산 들여서 쌓아 놓고 안 가져가면 예방차원에서 소독용 배부하는 것인데.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오늘까지 저희들이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곳이 있다고 하면 조치를 취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처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온주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업무보고 별첨)

○의장 온주현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812쪽에 농촌자원 활용 치유·체험농장 육성사업 있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의원 이병철
금년에 이 사업 3,000만원 예산으로 뭐했어요? 전문가 양성하고 그랬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올해 농어촌 체험지도사 교육도 실시하고요. 농촌체험농장 품질향상 지원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렇게 실시하고 금년에 2억 7,800만원으로 4개소를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육성하고? 그 맥락이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맞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러면 4개소가 어디어디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내년도에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들을 지원받아서 결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작년에도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그때는 양성자 교육이랄지 이런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썼잖아요. 그런데 양성된 교육자들을 이제는 지역에서 뭔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 아닌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기존에,

○의원 이병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맞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것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정해졌나 이거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거는 따로 없습니다.

○의원 이병철
공모를 해서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선정은 일단 받아야 하죠. 신청 접수를 받아서 김제 관내에 체험장이 24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신청 접수를 받아서,

○의원 이병철
예를 들어서 치유농장이라면 어디를 무엇 하는 걸로?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치유는 기존 체험장에다가 치유의 의미를 가미한 겁니다. 그래서 치유가 있고 치료 두 개념이 있어요. 치료는 의사가 하는 거고 치유는 본인 스스로 힐링하는 것을 치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 체험장에다가 치유의 의미를 플러스했다고,

○의원 이병철
농촌자원의 뭘 활용해서 치유를 하냐 이거야.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를 들어서 허브농장을 짓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체험객들로 하여금 스스로 체험해서 치유를 얻는 거죠. 그런 방향으로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런 것을 하면서 물론 치유를 활용해서 체류형도 있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체류는 숙박개념입니다.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아까 말씀대로 허브랄지 이런 걸 이용해서 이번에 제주도를 평통에서 갔는데 그런 장소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아로마로 발을 담그고 마사지하고 거기에서 숙박도 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 거기도 관광농원 개념이야. 그런데 우리 김제는 과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냐 이거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도입을 하면 됩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기존 체험장에다가 플러스하면 돼요.

○의원 이병철
체험장이 어디예요? 그래도 알고 있으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고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체험장은 많아서 특정 짓기는 뭐한데요.

○의원 이병철
예를 들어서 어디어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를 들어서 최근에 한 데는 휴게팜이라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검산동에. 그런 시설에다가 허브하우스도 하고 족욕체험도 하고 그 시설을 플러스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원 이병철
알았어요. 과연 이렇게 해서 체험객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냐?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치유라는 개념은 돈보다도 건강 그쪽이기 때문에,

○의원 이병철
알아요. 우리 갔던 데는 커피로 했더라고. 커피 찌꺼기랄지 커피로 발 담그는, 거기에서 효과를 얻어내고 거기에다가 아로마로 해서 결국에는 지역에서 가공한 약이라고 않고 우리가 상시 사용하는 화장품이랄지 파스랄지 이런 걸 팔더라고. 우리도 그런 개념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맞습니다. 같은 개념입니다.

○의원 이병철
하여튼 잘해서 예산 서려나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할 때 잘해 주시고 노력하세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다른 분 있으니까 이것만 하고 다음에 할게요.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서부, 동부분소 설치인데요. 이거하고 연결해서 임대사업하고 관계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기계를 임대해서 가지고 가면 반납할 때 청소해서 갖다놓아야 되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주택
반납하는 시간이 보통 몇 시까지 되는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반납하는 시간은 통상 6시로 잡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반납하기 위해서는 농기계로 작업을 하다가 통상적으로 1시간 이전에 가지고 나와서 세차할만한 데도 1시간 이상씩 소요가 되거든요. 농민들의 의견들을 들어봤을 때 그 부분을 분소에다가 세차장을 놓아두고 그런 불편사항을 해소했으면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농민들이 밖에서 농기계 세차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법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의원 김주택
불법적인 부분의 것들을 합법화해 가지고 농민들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단돈 몇 푼이라도 벌금을 물게 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런 것들이 없도록 같이 겸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814쪽하고 830쪽, 831쪽 귀농귀촌 담당 소관 업무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형철
그런데 귀농귀촌 관계되는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담당 직원들이 수시로 바뀌어서 일관성이 없다. 최하 1년, 2년 정도는 담당을 해야 흐름과 다른 시군의 상황도 파악하고 2018년도에 귀농귀촌이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다 줄었는데 고창군만 늘었다고 하거든요.
그런 데 벤치마킹도 해야 하는데 담당자들이 수시로 바뀌다보니까 사업의 연속성, 업무의 연속성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쪽의 인사는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관의 인사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지금 출산율을 제고한다든가 그런 쪽보다는 그래도 유입 인구가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각 지자체별로 서로 뺏기고 뺏는 암투가 벌어지고 있는…….
국가재정 확보하려고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에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업무를 펼 수 있도록 인사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알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농기계 임대사업소 있잖아요. 오전에 농업정책과를 보니까 백구 지역주민 숙원사업 등 요구사항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라고 별도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동부, 서부는 내년도에 추진하고요. 북부도 내년에 가능하면 예산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오게 되면 3개소를 운영하는데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가능하면 3개소 다하고 무리가 있으면 2개소를 하고 1개소는 내년에 하든지 해서 북부는 추진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귀농귀촌 있잖아요. 서울 가서 설명도 많이 하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오상민
고생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직원들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영농정착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만 써있어서 잘 몰라서,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2억 3,000만원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농가 주택수리비가 500만원 한도고 시설하우스 소형 농기계는 250만원까지고 이사비는 여기에 1명이 이사를 오면 10만원, 2명이면 30만원, 3명 이상이면 50만원씩 오시는 대로 이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작년에 500명 정도 귀농했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작년에 보면 400명 정도, 올해도 4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1,500명이 감소하고 500명이 들어오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전체적으로 보면,

○의원 오상민
그래도 1,000명 정도 감소하고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의원 오상민
되도록이면 청년층이 많이 와서 김제시에 생산능력을 많이 띄워주면 좋겠지만 그나마 귀농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50대잖아요. 아무튼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우리가 귀농귀촌을 유형별로 해서 맞춤형 지원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그분들이 창업자금 지원하는 게 있었잖아요. 3억원까지입니까? 3억원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3억원까지입니다.

○의원 이병철
그럼 그동안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원해 줬던 분들 자료를 주시고 지원받아서 정착을 잘하고 있는가, 없는가 잘못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미비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이병철
있다고 봐요.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오상열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신규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업무보고 별첨)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 국제종자박람회 개최하시느라 애쓰셨고요. 보니까 내년에도 3일간 해요. 그런데 도비가 2억원이 내시됐어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내시됐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2억원이나 더 증액되네요? 도비 1억이 옴으로써 시비가 1억원이 증액되는 것 같은데?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3일간인데 12억원이나 들어가는지? 올해 10억원 갖고 했는데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산을 더 편성한 것은 해외 바이어 초청을 올해 60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100명 이상으로 바이어 초청을 늘리고, 저희가 전시포를 운영하는데 꼭 이 시기에 태풍이나 여름 가뭄으로 인해서 전시포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우스를 더 증설하고자 합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번에 가봤어요. 전시포에 여러 가지 재배했는데 종자박람회 끝나고 나면 전시포 재배한 것들은 어떻게 활용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올해 같은 경우는 종자 파종한 게 너무 완숙돼서 별로 쓸 데는 없었습니다. 배추 쓸 수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김제자원봉사단체에 줘서 김장 같은 걸 해서 이웃돕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거를 골고루 활용해서 좋은 일 하시라고요. 어차피 전시포에 여러 가지 많이 심어져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앞에 하나만 더. 민간육종 연구단지 운영지원 해 가지고 844쪽 청년일자리라든가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신규사업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2019년도 10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서 청년일자리라든가 수요맞춤형 인력양성, 민간육종단지 입주기업 지원사업, 신규사업으로 표기가 되고 언제부터 했다고? 올해 10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거의 신규사업이나 마찬가지네. 청년일자리 사업으로도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 청년 1명당 어느 정도 지원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1명당 200만원 기준인데요. 저희가 보조는 160만원을 하고 기업에서 40만원,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얼마?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160만원입니다. 그래서 정규직을 채용하는데 그렇게 2년 동안 지원합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때,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김제시 거주 청년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여기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그 아래는 교육을 위주로 하는 거고 고등학교나 대졸자들 농업 관련해서?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좋은 사업인 것 같고 어쨌든 이런 데도 국도비를 많이 활용해서 같이 추진해 주시면 좋겠네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850페이지에 벼 병해충 방제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으로 병해충 방제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 기준으로 어느 정도나 지원되고 있죠?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기준으로 10만원 정도 기준됩니다. 1만원씩 10개.

○의원 김주택
본 의원이 알기로는 9,000원 상당의 필지당 4봉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정도 상당이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오래 전에 나온 약재예요. 효과가 미비한 걸로 알고 있어요. 농가 선호도를 보니까 개인적으로 저희 지역에 있는 농협에다가 의뢰를 해본 겁니다. 그런 정도의 약재들은 농민들이 5%에서 10% 내에도 선호도가 없더라고요. 현재 농민의 약 80% 이상이 선호도를 요구하는 것은 슈퍼모드니 정도의 약재를 선호하고 있고 우리가 현재 지원되는 돈에다가 자부담을 플러스시켜서 그 종류들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처음 지원됐을 때하고 기간이 많이 지났는데 지금 정도는 농민들의 의견들이나 선호도를 재조사해서 의견이 반영되고 노동력도 절감되고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도 재검토를 해볼 때가 되지 않나 생각했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전라북도에서 김제만 유난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특사업을 시작했고요.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1번 최고품질 쌀 생산·공급 거점단지 육성에 대해서 이것도 국비, 시비 2억원인데 100㏊ 1개소, 옛날에 이런 단지 육성 있었잖아요. 이게 신규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신규는 아닌데 방법이 다른 부분이라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런데 신규라고 되어 있네?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는 6가지 품종으로 해서 품종 전시포로 그중에 품종이 좋은 게 무엇인가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 미품벼가 좋아서 미품벼 쪽으로 가지고 가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100㏊면적은 면적이 아니에요. 그전에도 해 보면 피도 안 뽑는 사람, 잡초도 많고 그런 ㏊ 속에도 말이야.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센터에서는 일반 행정하고 달라서 이런 걸 하면 시범사업이라는 말이야. 시범 사업을 100㏊ 정도로 하면 고품질이 나올 수가 있느냐 그게 염려돼요.
전에도 이와 비슷한 것을 센터에서 했거든. 그러니까 농가들이 종자나 이것저것 보조사업으로 주니까 우선은 좋다는 말이야. 그렇게 해서 하되 정말로 나중에 심사해서 고품질이 안 될 것은 제치고 그렇게 RPC하고 연계한다고 했고만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고 아무리 우리가 기후가 변했다고 해서 유럽종 포도가 가능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노지에서는 어렵고요. 시설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것도 1개소에 3㏊ 내외인데 3억원이라고 하지만 3억원도 물론 많은 돈인데 3억원을 어떻게 지원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시설비하고 유럽종 포도들이 배수가 잘 되어야 하는 토양입니다. 암거 배수시설하고 묘목 심어서 할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하우스 포도로 들어가야 돼요? 하우스로 들어가야 돼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의원 김복남
그러면 하우스 시설비는 누가 하는 거야? 이것 갖고 시설하는 거야?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이것 내에서 조금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다 바꿔나가기는 어렵고요. 보통 300평에서 500평 정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조금씩 해 가야지. 3㏊면 9,000평인데 9,000평 내외라고 해 갖고 엄벙하게 하면 돼?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농가를 10농가 이상,

○의원 김복남
1개소라고 했는데 10농가야?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1개소 단지로 추진합니다.

○의원 김복남
3㏊ 내외로 1개소 10농가 그렇게 해서 작고 알뜰하게 우리 지역에 유럽종 포도가 가능하냐? 그것 평가를 잘하셔야 돼요. 기후 변화되는 소득작목이라서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보조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농가들이 내 돈 안 들어간다고 적당히 해 버리면 나중에 와서 빈축만 사고 예산만 낭비하고 그러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런 데에서 성공해야 행정에 파급되고 우리 시에서 특산품목으로 선정한다든가 센터에서 그걸 만들어줘야 된다는 말이야.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의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기후변화 대응 소득작목 기술보급 물어보기 전에 기술보급과는 기술만 보급하고 끝나나요? 주 사업의 목적이 기술에 대한 보급?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새로운 기술에 대한 보급과 보급한 품목들이 얼마나 잘되고 있는가 이런 사업평가, 농가의 보급 거기까지입니다.

○의원 유진우
물론 본 의원은 기술센터 전반적인 농업의 행정에 대해서 농업정책과, 예를 들어서 유통의 거점은 먹거리유통과, 여러 가지 분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일원화가 되지 않았는데 저는 기술보급과에다가 주문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기술보급을 할 때 물론 초이스를 해야 되겠죠. 유망상품, 유망품목, 유망품종 이렇게 가야되겠죠.
그런데 어디까지 이걸 해야 되느냐? 생산만 보고 갈 필요가 있느냐? 6차까지 가야 하지 않느냐? 6차가 뭐예요? 1차, 2차, 3차를 혼합해서 복합적으로 가공판매까지 유통까지 아니에요? 거기까지 미래지향적으로 보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의 업무를 보면, 물론 업무의 특성이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하나 대표적인 예로 기후변화 대응 소득작물 기술보급에 있어서 체리 재배시설 얼마 전에 블루베리 묘목 감목사업 했었죠?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의원 유진우
그렇게 무분별한 사업을 해요. 체리도 언젠가는 그럴 때가 옵니다. 올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죠?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수급에 대한 완급조절이 필요하다. 지금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으니 유망품종이고 품목이고 상품이기 때문에 이걸 속된 말로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 우리 김제 자체적인 사업이 무엇인가 특화작목을 만들어서 기술보급을 해야 파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감목도 거의 다 만들어지고 있어요. 보상금도 800억원씩 줬어요? 8,000억원씩 줬어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그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는 거죠. 생산과 소비의 확률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원예작목 안정생산 기술지원에 있어서 고품질 우량 딸기묘 생산시범을 하겠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저번에도 현장을 의회에서 나가봤는데 최고 화두됐던 핵심이 뭐였냐면 기술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인 묘목 기초적인 것부터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급한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김제시 기술센터 소관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거의 보면 행정보다 농가들이 더 빨라요. 확실히 빠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뒷북치고 있어. 물론 열심히는 하고 계시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 농가들보다 한발 더 앞서서 농업도 우리가 배양하는 것 계속 보급할 수 있는, 믿고 쓸 수 있는 우리 씨감자 같은 건 잘하고 있잖아요. 그건 칭찬하고 싶은 일들이에요. 딸기 같은 것도 딸기는 국한되어 있어요. 유리온실에서 키우고 있잖아요. 그런 기술들을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복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최고품질 쌀 재배기술 보급에 있어서 보급을 했다 칩시다. 특히 쌀 때문에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안 사가면 어떻게 됩니까?
기반사업을 할 때부터 다른 농법에 비해서 더 많은 생산비가 들어가고 더 많은 노동력이 투자되는데 그 생산된 상품을 가지고 희소성이 떨어졌다 이거야. 과연 이랬을 때 100㏊ 한다고 했나요? 100㏊를 RPC하고 하겠다고 하는 건데 우리 김제가 RPC에서 얼마만큼 여기에 대한 상품을 인지하고 이 상품에 대해서 유통, 가공, 판매까지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판로개척을 할 것이냐? 얼마만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맨 처음에 체계구축이 필요해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스템도 없이 무지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100㏊가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닙니다. 하려고 하는 의도는 좋으나 시범사업 하는 사람한테는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 다른 논 한 필지 1,200평 경작을 하는데 소득을 300만원 올렸는데 이 농사를 잘못 지어서 300만원을 같이 올렸다고 봤을 때 생산비용이 더 많이 투자되고 노동력이 더 많이 투여가 된다는 말이죠. 더군다나 판매가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그 농가들에게 인센티브를 적용할 것이냐? 더 궁극적으로는 농협 RPC나 이러한 데에서 얼마만큼 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판매까지 갈 수 있겠느냐? 이 역량이 간과되어야 해요.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다른 데에서 하니까 그냥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사명감을 갖고 하셔야 돼요. 명심해서 이런 일들을 체계적으로 해서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계속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민간육종연구단지 운영지원 있잖아요. 종자생명산업 청년 일자리 지원 13명 대상자 교육 13명 있잖아요. 정해져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올해 선정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어디 고등학교 학생들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 7명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6명은 농대 출신들, 일반대학 출신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의원 오상민
마이스터고 아이들 졸업하고 와가지고 아는 게 하나도 없대요. 새로 다시 가르쳐야 하고 풀이나 뽑고 그러던데 현장 가봤어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처음에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의원 오상민
그 밑에도 맞춤형 인력 어차피 새로 올 건데 꼭 농생명고 졸업생만 돼요? 덕암정보고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는데,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가급적이면 그래도 마이스터고의 종자학과랑 개설해서 특구 운영하면서 종자학과도 개설되어 있고 관련 학과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리고 그 밑에 입주기업 지원 있잖아요. 농배수로랑 제초작업이랑 다 해 주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그러한 부분들은 도로하고 담장 이런 부분에 비가 왔다든가 그랬을 때 뭉개지고 그다음에 도로하고 입주기업하고 이런 부분들에 풀이 많이 있어서,

○의원 오상민
아니, 제초작업은 필요하더라고요. 제초작업은 필요한데 배수로나 호안블록 이런 것은 기업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그 부분이 기업 안에 들어가 있으면 괜찮은데 같이 걸려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리고 김제 종자생명 산업특구 운영 있잖아요. 이게 추진 중이죠?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계속 추진 중입니다.

○의원 오상민
마이스터고등학교가 능력이 돼요? 적어도 대학교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아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정확히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여러 의원님들께서 최고품질 쌀 재배기술 보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올해 우분, 우분 더하기 화학비료, 화학비료 이렇게 3개 시범포를 운영했어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운영했습니다.

○의원 정형철
그런데 참 작황이 좋더라고요. 올해 같은 악조건에서도 도복된 곳도 없고 이삭도 좋고 아주 사진에 나오는 그런 시범포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시료만 가져다가 나머지 수확량은 수확한 벼는 그냥 RPC로 수매가 됐다고 해요. 저는 그걸 조정해 가지고 맛도 비교하고 품질도 평가했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미비하고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RPC에 너무 의존하면 안 돼요.
RPC도 영농법인이나 비슷한 민간법인이고 농민조합원이 참여하고 있는데 비영리법인도 아니고 수익법인이에요. 세법상 비영리로 보고 있을 뿐인데 거기에도 수익으로 하는데 여기 보면 국비, 시비, 지원이 가니까 한다고는 할 거예요. 그런데 판매라는 것이 참 어렵거든요.
생산이 문제가 아니고 판매가 어려운데 과연 시에서 의도하는 대로 미품이나 예찬을 홍보가 안 된 품종을 가지고 현재 김제에서 여러 번 시범포 운영하는 과정에서 선발된 품종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미품 확인은 올해 했는데 수량성은 별로더라고요. 내가 잘못 지어서 그러는가 미질은 아직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이 홍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시범사업을 해 버리면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요? 조금 더 검토하셔서 면적을 줄인다든가 해 가지고 그리고 시범포도 농가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큰 대로변에 해야지 농로로 갈 수는 있는데 그런 한적한 곳에 있으니까 많은 농가들이 실제적으로 체험하기 어렵다. 특히 진봉 같은 경우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시범포 운영할 때 다수 농가들의 눈에 띄어서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곳에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동료 의원님들께서 종합적으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일이 어쨌든 기술보급을 통해서 신품종 고품질 종자, 농산물 품종을 개발해서 농가한테 보급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농가들이 했을 때 소비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고 뭐냐면 결국은 맛이거든. 지평선쌀 브랜드를 달 수 있는 게 몇 가지인가요? 신동진하고,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지평선쌀은 신동진 하나입니다.

○의원 이병철
그래서 저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신동진만 고집해서 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품종을 개발해서 정말 밥맛 좋은 쌀로 해서 갈 것인가? 그것을 선도해 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마침 이번에 미품이라는 쌀을 RPC하고 100㏊ 정도 재배해서 염려할 거 없어요. 능력 있는 RPC하고 하면 합니다. 그 쌀을 공급했을 때 정말 인기가 좋으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평선쌀 브랜드로 가야죠.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지평선쌀 관계는 나중에,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 준비하는 단계니까 그런 걸 발 빠르게 해야 된다 이거야. 언제까지 신동진 갈 거냐 이거야. 기후가 변하니까 그렇게 대응해서 발 빠르게 해야 한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 200㏊로 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야 변화가 되니까 그리고 어떤 소비자의 트렌드에 맞는 쌀을 개발해서 보급해야 되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저번에 의회에서 의장님이랑 스마트팜 거기를 가서 저도 많은 걸 느꼈습니다마는 딸기 같은 것들도 품종개설을 통해서 단단하고 맛있는 걸 하면 해외수출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발 빠르게 기술보급과에서 해야 한다는 거야. 그런데 그동안에 이런 사업들을 날마다 해도 아무것도 결과가 없어. 어떻게 생각해요? 결과가 없잖아요. 그저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으니까 무슨 발전이 있겠느냐?
과장님! 임기가 얼마나 남았는가 모르겠지만 그런 소명 의식을 가지고 해야지 소장님도 여러 과를 거쳐서 잘 아시겠지만 탁상행정, 탁상공론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통틀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하는 것은 소신 있게 해야 돼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상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으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야 하나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철 의정담당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명료 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윤상철
(업무보고 별첨)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의정활동 홍보 있잖아요. 이번에 정보통신과에서 올라온 사업이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의정담당 윤상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의정활동 홍보 말씀이십니까?

○의원 오상민
예, 그러니까요. 이번에 의원간담회라든가 소회의실 회의라든가 영상을 찍어서 면에도,

○의정담당 윤상철
그것은 본회의장이라든지 소회의실에서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영상으로 찍어서 실시간 방송을 합니다. 실과소라든지 읍면동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는 그 시설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정보통신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본회의장에다 카메라를 설치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질의하신다든가 실과장님들 답변하신다든가 그런 상황들을 실시간으로 실과소, 읍면동에서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의원 오상민
매 회의 전부 다요?

○의정담당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의원 오상민
선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의정담당 윤상철
예, 카메라 설치만 하면 조작해 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의장 온주현
(질의답변 도중에)원래 다른 시군은 옛날부터 해왔어요. 우리 김제시만…….
다른 시군은 사무실에서도 의원님들 본회의장에서 하는 걸 다 모니터해요. 그래서 우리도 내년에는 시스템을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원하신다고 하면 여기에도 설치할 수 있고 시민들한테는 다 못 가지만 공무원들한테 다 실시간으로 그 시간 그때그때 방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당히 중요하다.

○의원 오상민
그리고 저번 계획에 시정질문은 방송에 나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김복남 의원님하고 저만 쏙 빼버렸어요. 시장님한테 불리한 발언은 다 빼버리고,

○의정담당 윤상철
아니요. 불리한 발언을 다 빼버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CJ헬로비전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의원 오상민
아니, 제가 알고 있어요. 답변까지 캡처해 놨어요. 기자한테 오지 말라고 했다면서요? 변명하지 마세요. 지금 보여드릴까요?

○의정담당 윤상철
오해가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한 일이 없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래서 5분발언이라든가 시정질문 할 때 김복남 의원님하고 안 하신 의원님은 따로 보여준다고 그 얘기까지 했어요.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왜 그 방송은 방영 안 한 이유가 뭐야?

○의정담당 윤상철
CJ헬로비전에다가 계획을 해서 6회 방송을 하는데요.

○의원 김복남
저쪽 집행부에서 막은 거 아니야?

○의정담당 윤상철
집행부에서 막은 일은 없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집행부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CJ헬로비전하고 저희하고 소통하는 관계에서 착오가 있어서 그때 방송을 못했습니다.

○의장 온주현
(질의답변 도중에)나도 방송이 안 나온 지 몰랐어요. 헬로비전하고 의회사무국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세요.

○의정담당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일부러 뺀 것처럼 오해를 하고 계시니까.

○의정담당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소통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그러는데요. 일부러 뺀 것은 아니니까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온주현
일부러 뺐다고 오해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지.

○의원 김복남
소통이 안 되면 다음에라도 방송해야 될 거 아니야?

○의장 온주현
(질의답변 도중에)그놈을 안 찍었다니까. 안 찍었죠?

○의정담당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왜 그날 보충질문 해서 시장이 앞에 나와서 1 대 1로 보충질문 한 그 프로그램만 빼냐고? 방영을 안 하냐고?

○의장 온주현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보충질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걸 빼먹으면 안 되지.

○의정담당 윤상철
소통 부재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2019년 11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11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1월 5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