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청 3층 회의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축제실, 경제진흥과, 새만금해양과,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체육청소년과 등 총 7개 부서에 대한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에 대한 보충답변을 위하여 추진부서 실과소장님들이 배석한 관계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 중 먼저 민선7기 공약사업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의 보고 후에 질의답변이 끝나면 기획감사실을 제외한 실과소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고 민선7기 공약사업을 제외한 기획감사실의 다른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민선7기 공약사업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안녕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현황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약사업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 페이지는 73페이지에서 117페이지까지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은 청장년, 여성, 노인, 다문화일자리 3,000명 창출 등 7개 분야의 84개 사업, 세부사업 포함 108개입니다.
총 사업비는 4,986억원이며 이 중 국도비가 1,744억원이고 시비는 2,657억원, 기타 584억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서는 작년 9월 말 수립된 민선7기 공약사업 이행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공약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였는지를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작년 11월과 올해 4월에는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개최하여 사업별 진척 정도와 사업비 확보 등 이행상황을 평가받고 공약사업 추진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된 공약이행평가단 분과 회의에서는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4개 사업으로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심포 마리나항 및 횟집단지 개발에 사업여건 미성숙으로 사업내용과 사업비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평가단에서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여 3분기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세부 공약사업을 104개에서 108개로, 사업비를 5,417억원에서 4,986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지난 4월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한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으며 7월에는 전국기초단체장 메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경제일자리 분야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으로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8개 세부사업 중 2019년도 3분기 기준으로 완료 및 계속 추진은 5건, 정상추진 98건, 일부추진 5건으로 공약이행률 95.3%를 달성하였습니다. 완료 및 계속 추진사업은 김제시 경제도약 조례 제정, 김제시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조항 개방, KTX 김제역 정차 추진, 시내버스 단일 요금제 추진이며 일부 추진사업은 인재육성 정의기반 마련, 농어업인 자녀수당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청장년층을 위한 주택정책, 체육공원쉼터공연장 시설 보완활용입니다.
나머지 98개는 정상추진으로 연도별 예상목표를 달성하여 원활히 임기 내 완료가 예상됩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 실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공약사업을 관리하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공약들은 최적의 대안을 모색해서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인 공약을 완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공약사업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수고하셨습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민선7기 공약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했는데 우리에게 제출한 사무감사 자료하고 또 업무보고 때 저희에게 보고한 거하고 김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봤어요. 그런데 자료가 다르게 나오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완료가 5건이고 정상추진이 98건, 일부추진이 5건, 그래서 108개 세부사업 중에서 95.3%가 이행되는 걸로 보고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번에 업무보고 때는 공약이행률이 96.1%라고 했었어요. 뭐가 차이점이 있는 건지?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업무보고 때는 2/4분기 기준으로 했고요. 이번에는 10월 말 기준으로 한 겁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서 공약이행률이 조금 떨어졌네요. 그런데 홈페이지도 새로 게시했더라고요. 지난번하고 다르더라고.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봤어요. 그런데 완료가 5건이라고 했는데 완료 5건이 무엇무엇이에요? 경제도약 조례 제정하고,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하고,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공공자원 개발하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KTX 김제역 정차 추진, 1건은 또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렇게 해서 5건.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 총 사업비가 변경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홈페이지에도 달라요. 우리에게 보고한 것은 사업비가 4,986억,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총 사업비가 4,729억으로 되어 있고 국도비, 시비도 달라졌어요. 도비 같은 경우는 별 차이가 없는데.
이런 것들을 일원화시켜서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해야, 솔직히 홈페이지는 시민들이 많이 보고 있잖아요. 다르게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행감자료하고 여기 보고하는 것하고 홈페이지에 다르게 나타나면 안 되는데 홈페이지도 바르게 게시해 주시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예산단위가 없어요.
4729면 도대체 4,729원이라는 것인지 4,729억원이라는 것인지 전혀 단위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누가 봤을 때는 김제시가 이 정도밖에 안되나?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보시고 그런 사항들을 제대로 점검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메니페스토단을 운영하죠?
그래서 분기별로 공약사업을 점검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우리가 공약사업들을 폐기해도 될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한민족 문화체험벨트 구축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벽골제라든가 금산사 주변, 문화재 주변을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자원 개발사업,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서 한민족이라는 게 뭐야?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체험벨트를 구축해서 대한민국의 관광객들을 끌어들이자. 그 얘기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뜬구름 잡기식이에요. 물론 실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모악산 권역이라든가 시내 문화재 동헌내아, 향교 구역 같은 데 벽골제 권역 다 아울러서 벨트화해서 관광객을 유입하자 그런 뜻이잖아요.
어차피 각각 부서에서 다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2023년까지 기간을 5년으로 잡고 있는데 이 사업이 타당한가? 공약이행 분기별로 점검하시면서 제가 볼 때 그래요. 공약이라는 게 임기 내에 지켜져야겠죠. 임기 이후에 지켜야 하는 공약들도 있어요. 비예산 사업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과감히 폐기하는 것도 괜찮다. 공약이라고 해서 100% 다 지킬 수는 없죠.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시고 정상추진, 일부추진 하는데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저희에게 보고하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공약사업은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의 기준을 준용해서 하고 있고요. 기준이라는 것은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자치단체에서 그 기준을 통해서 완료라든지 정상추진이라든지 기타 이런 걸 구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전혀 추진이 안 되어 있는 것도 정상추진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물어봤고요. 시장님 임기는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의원들을 너무 압박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조례도 부결이 됐는데 계속적으로 의원들을 무시하는 건지 계속 올라오고 있고.
공약이라는 것은 물론 지켜지면 좋겠죠. 그렇지만 시간이 아직 많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임기 내에 지켜지면 되는 것이지 의원님들이 부결시킨 건을 계속해서 올리면 뭐하자는 거예요? 의원들하고 붙어보자는 얘기밖에 안 되겠어요?
그런 것들도 더 점검하셔서 어떻게 분위기가 가는지?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시민들을 위한 사업인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공약사업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알겠습니다. 공약사업은 시민과의 약속이니까 가급적이면,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시민과의 약속이지만 공약이라고 해서 100% 지켜줄 수는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실현성이 없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변경하거나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 것들도 과감히 폐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실장님 이하 기획실이 전체적인 김제시를 이끌어가는 부서인데 다 노력하시는 줄은 알아요. 애쓰시는 줄은 아는데 그만큼 세심하게 추진하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우리가 인구정책을 많이 하죠?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인구정책을 추진하면서 그렇게 돈을 투입해도 인구가 늘어나지 않아요. 계속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양육비가 많이 들고 또 인구정책이라는 것이 우리 시도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지만 타 시군도 거의 동일하게 추진하고 있고,

○위원 박두기
그래도 인구가 안 늘어나죠? 김제가 특히 인구가 안 늘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공약사업으로 ‘에너지 자립 김제시 창조’는 태양광을 하고 풍력발전소를 설치해요. 태양광 설치하는 걸 보면 대부분 조합을 구성해서 와요.
1만 평, 3만 평 이렇게 설치가 돼요. 이분들은 농지를 다 점령해요. 그리고 전주에 살면서 스마트팜으로 조정해서 가요. 김제로 이사 올 이유가 없어요. 영농을 하러 왔더라도 농지를 못 구해요. 엄청 비싸니까. 인구정책에 안 맞아요.
최근에는 환경문제도 결여될 수 있어요. 김제시 환경이 어떻다고 생각해요? 냄새나서 못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어버렸어요. 거기에다 대고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플래카드가 붙어있더만요. 오정동에 가축분뇨 처리장 사업한다고 그거 허가 나갔다고 공포되었을 때 엄지식품이 떠났어요. 다른 데로 투자를 한다고.
일개 기업도 떠나는데 환경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태양광 설치나 이런 게. 계속 공약사업을 내걸고 이걸 추진하면 인구가 늘어나겠어요? 자연히 소멸되어 버리지. 이런 공약사업은 삭제했으면 좋겠어요.
풍력발전소도 민원이 많이 생겼을 것이고 태양광도 엄청나게 민원이 생겨요. 그리고 이런 태양광 설치하면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이게 공약사업이냐고요? 시민이 잘살기 위한 공약이냐고요? 인구를 늘리기 위한 예산을 아무리 투자해도 인구가 늘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태양광 설치하고 신재생에너지사업 확충해도.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해요? 문제가 있죠?
모악산 상생평화 문화축제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75번. 전에도 모악산축제로 하자 그랬는데 모악산 축제가 시장이 바뀔 때마다 행사명이 바뀌면 전통이 이어지겠어요? 안 이어지겠어요? 종교 간에 얼마만큼 상생됐어요? 이번 축제 평가한 자리 있어요? 종교 간에 얼마나 화합이 되고 상생이 돼서 협력한 것이 있냐? 홍보실장님 답변해 봐요.
(답변 교대)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입니다. 집계로 나온 건 아니고 축제 명칭은 모악산 축제입니다. 이번에 12회 축제할 때도 모악산 축제로 개정해서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위원 박두기
축제를 했는데 여기 서류에도 계속 모악산 상생평화문화 축제하고 한민족 문화와 종교문화 집대성을 이루었다고 했어요. 집대성을 이룬 것이 뭐가 있냐고?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앞으로 계획이니까요.

○위원 박두기
공약하고 이 축제가 끝났으니까. 우리는 모악산 축제로 했지만 시장님 입장에서는 모악산 상생축제를 한 것이지 모악산 축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종교문화의 집대성을 얼마만큼 이루었는지? 집계자료 내봐요. 실장님이 거기에서 답변 못하게 생겼으면 들어가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특별한 건 없고요. 저희들도 그 문제가 이견이 있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축제도 모악산 축제로 했으니까 그렇게,

○위원 박두기
모악산 축제로 했지만 밑에는 모악산 상생평화축제예요. 종교문화 집대성 이루어진 것도 없고. 들어가셔.
기획실장님! 나오세요. 여기 밑에도 있지만 모악산축제 자체 성과 분석했는데 분석 안 됐죠? 보고한 거 없지?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홍보실에서 자체적으로 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종교문화 집대성 이루어진 거 없잖아. 알았어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폐교가 4개소가 있는데 어디어디예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금구중학교하고 자세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공약사업인데 폐교가 어디어디에 있는지는 알아야지. 기획계장님! 어디어디예요?
(답변 교대)

○기획담당 김용현
사업량이 4개소지 몇 개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총 사업량을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위원 박두기
4개소면 4개 어디에 있는가 알아야지. 청하중학교에다가 4개를 분리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기획담당 김용현
폐교뿐만 아니라 유휴시설 활용하는 카페 만든 것도 그 일환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두기
도시거점 도시재생과에서 하던가요? 도시거점 기초마을 사업인가? 그것도 있고 건물들을 많이 지어요. 거점사업이 읍면별로 하면 건물이 40억원짜리 하나씩은 다 지을 거예요. 여기에 또 문화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공약사업을 재검토해 보세요. 이거 안 맞아요. 우리 문화복지시설이 너무 많아요. 폐교까지 이용해서 문화복지시설 사업을 하면 나중에 관리문제를 어떻게 하려고 이런 공약을 내세우는지 이해가 안 가요.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공약이행평가단하고 정기적으로 회의하면서 그런 문제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공약을 실효성 있게 해야지 할 수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81페이지 생활밀착형 SOC 체육시설물 확충있죠? 실장님! 우리 김제시의 인구가 한 달에 100명 정도 감소하나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1년에 1,000명 정도 하는 걸로 봐서는 100여 명 가까이 감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앞으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을 인정해야죠. 인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외곽에 사람들이 드문드문 사는 데를 바꾸고 시민들이 한 곳에 모여서 SOC 생활체육관 같은 것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외연을 확장해요. 외연 확장을 하면 예를 들어서 신도시를 만들었어요.
확장을 해서 아파트를 만들고 그럼 사람들이 신도시로 몰려가면 구도시가 공동화되죠? 인구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자꾸 동떨어진 벽골제에다가 체육관을 만드네, 말토피아를 만드네, 여러 가지 사업이 계속 올라와요.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내세우는 명목도 보면 청소년국민농생명센터있죠? 거기에 학생들을 오게 한다. 그러는데요. 거기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프로그램이 정말 잘 되어 있고 일정이 빡빡해요. 1박 2일, 2박 3일로 되어 있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지평선 벽골제에도 관심이 없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학생들은 왜 거기를 연결시키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김제시민이 아니에요. 우리 김제시 예산은 김제시민을 위해서, 자꾸 거기에 연결시키고 예산이 올라오는데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장이 필요하면 부량면에 조그맣게 게이트볼장을 지어줄 수 있는 거예요. 실과 과장님들 다 오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를 인정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낭비하지 않는 쪽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공약 40-1하고 40-2요. 97쪽. 인구정책이 출산율 증대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어요. 국가적으로 몇십조 원을 확보해도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국가도 못하는 시책을 시에서 하기에는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보면 도시지역에 있는 귀농귀촌을 바라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유치하는 게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전라북도가 14개 시군이 있는데 2018년도에 귀농귀촌 인구가 다 줄었다고 하는데 고창군은 늘었대요. 그런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거기는 어떤 여건 때문에 귀농귀촌이 늘어나는가? 우리하고 다른 점이 뭔가? 이런 것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예산만 투입할 게 아니고 실효성 있게 시책을 펴나가라 이런 생각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고창군같이 특색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에게도 많이 홍보해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좋은 사례는 다녀와서 위원님들께도 보고하고 저희들도 참고해서 같이 추진하는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리고 가공식품산업 확대공약이 있어요. 쌀 소비 증대를 위해서 그런 공약을 만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참 좋은 생각이기는 한데 유과라는 게 있는데 유과가 전통식품인데 사계절 식품이 아니에요. 동절기에 특히 명절 때만 수요가 있는 식품이거든요. 그리고 누룽지 공장도 한계점에 다다라서 생산은 하는데 판매가 부진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과감히 삭제할 건 삭제하고 공약이라 하지만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현실성 있는 정책을 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117페이지 84번 체육공원 쉼터 공연장 시설 보완활용이라고 했어요. 이 부분은 전시회 공연이 가능한 시설보완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잔디광장에 공연장이 있는데 좁고 그래서 보완해서 공연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위원 이정자
잔디밭 광장을 어떤 식으로 보완하신다는 것인지?
(답변 교대)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거기가 당초에 설치할 때 약 10억원 정도 들여서 설치했는데 공연을 하다 보니까 스피커나 이런 걸로 인해서 소음피해가 있다고 민원도 들어오고 그래서 방향을 바꿔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걸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했는데 방향을 바꿔보려고 하니까 예산이 설치비와 거의 비슷하게 듭니다. 그래서 행사할 때 스피커 방향만 조정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현재 체육공원 잔디밭 광장 안에 공연시설, 해질녘 무렵에 실장님이 거기에 가셔서 공연한다고 생각하고 서서 공연 시범을 한 번이라도 해 보셨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가봤기는 한데 시범은 안 해 봤습니다.

○위원 이정자
눈을 뜨고 공연할 수가 없어요. 정말 김제시가 모든 문화 확충을 하겠다고 하고 보완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행사를 하시는 분들이 감수하고 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그게 오픈된 공간이다 보니까 시간적인 방향에 따라서 햇빛은 들어올 수 있는데,

○위원 이정자
실장님! 그게 아니고 처음 시설부터도 방향 설정이 잘못됐고요. 우리하고 가까운 정읍에 가보셨어요? 정읍 공연장을 가면 야외공연장 시설이 얼마나 잘되어 있는지 몰라요. 우리 김제시에서 문화행사를 하고 다니시는 문화인들이 몇 분 정도 되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요. 총괄적으로 100여 개 단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맞아요. 100여 개 훨씬 넘는 단체들에서 가까운 정읍 공연장만 가서 보더라도 시설이 잘되어 있어요. 우리는 방향 설정도 잘못되어 있고 말 그대로 아까 스피커 방향만 보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실제로 공연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스피커만 장착되어 있어도 훨씬 수월해요.
우리는 야외무대만 달랑 있는 거예요. 스피커부터 시작해서 본인들이 다 가지고 와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런 시설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방향을 바꿔주는 부분은 고민해 보셔야 돼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설치비가 10억원인데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애로가 있고,

○위원 이정자
그럼 방향 바꾼다는 게 어렵다고 하면 위에 천막이라도 해서 햇빛을 가려주는 보완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그거하고 햇빛가림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거하고 스피커 설치하는 부분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건의사항이 많이 있었을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거기에 따른 민원은 현재 스피커 방향만 바꿔달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스피커 방향은 민원 때문에 그러는 거죠. 제일오투 앞 거기에서 가장 민원이 많이 났기 때문에 방향만 바꿔달라고 얘기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문화행사 하시는 분들이 모든 걸 다 가지고 다녀요. 본 스피커 정도는 거기에 설치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꼭 보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김제시에서 생산하는 쌀 대표브랜드가 지평선 쌀이죠?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굳이 다른 브랜드로 지평선한우쌀에 예산을 들여서 육성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심하게 지적했는데 공약까지 올려서 예산을 성립해 가지고 지평선쌀을 지평선한우쌀로 다시 육성하겠다. 그런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지평선쌀 농가에 수백 ㏊에 매년 8억원 정도씩 지원하는 걸로 생각되는데요. 지금까지 지평선 브랜드를 만든 것은 어디로 팽개쳐버리고 한우쌀로 다시 둔갑해서 육성하려고 하는 것인가? 여기를 보면 가축분뇨 축산농가에 가축분뇨를 퇴비로 자원화해서 지평선쌀 생산단지에 살포한다.
이미 이거는 일반 농가들도 가축분뇨는 퇴비로 다 살포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지평선쌀을 가지고 브랜드로 매년 수백 ㏊씩 지원육성 하고 종자 수량도 포대당 3,000원씩 더 지원하고 있는데도 그건 팽개치고 한우쌀로 둔갑할 것인가? 그럼 2022년도까지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는데 공덕, 진봉, 금구, 신풍 농가 선정을 했다는데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제가 구체적으로 수치는 몰라서요.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먹거리유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교대)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입니다.
지평선쌀이 성공적으로 육성되고 진행되고 있는데 투트랙으로 새로운 더 좋은 쌀을 생산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실증포 4개소 12필지에 대해서 실시하였는데 금년도 결과 기존 쌀보다 단백질 함량이 낮은 쌀이 우수하더라고요. 그래서 함량이 낮게 평가되었는데 반면에 생산량은 조금 적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추진해볼 사안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지평선쌀은 지평선한우쌀보다도 명품쌀이 못 돼서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그건 아닙니다.

○위원 김복남
확실히 얘기하세요. 지평선쌀을 폐지하고 지평선한우쌀로 김제는 브랜드를 바꿀 것인가?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기존의 쌀 브랜드는 계속 유지하면서,

○위원 김복남
하면서 일반농가들은 가축분뇨를 똑같이 다 쓰고 있는데 왜 지평선한우쌀이라고 해서 예산 들여서까지 브랜드를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이 쌀이 더 좋아요? 단백질 함량이 낮고 높고 합니까?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단백질 함량의 근소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좀 낮았습니다.

○위원 김복남
현실에 맞는 얘기가 되어야지. 지평선쌀 가지고 수백 ㏊, 수억을 들여서 매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지평선 쌀을 가지고 더 육성하려고 노력하고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게끔 더 농사를 잘 짓고 단백질 함량이 낮게끔 노력해야 하는데도 왜 그거를 팽개치고 한우쌀이 나오냐는 말이야.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화학비료보다는 유기농 축분을 이용해서 생산되는 축분도 활용하고,

○위원 김복남
이미 지평선브랜드를 가진 지평선쌀 농가단지에서 이미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지평선 쌀 누가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죠?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같이 하는데 왜 지평선 쌀은 지금까지 매년 육성을 했는데 팽개치고 이걸로 다시 바꿀 의향이 있어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바꾸는 것이 아니라 투트랙으로 가는 겁니다. 지평선쌀은 쌀대로 육성하고 유기농 축분을 활용한 그런 쌀도 같이 투트랙으로 가는 겁니다.

○위원 김복남
토양 시료 채취 분석해서 처방이 나왔는데 어떤 처방이 나왔어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처방에 대해서는 기술보급과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사안이라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지 않고 작년에도 심하게 질타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들여서 공약까지 선정해서 명품쌀을 지평선한우쌀로 육성한다. 이해가 가지 않아. 과장님이 공식석상에서 얘기 다시 해 봐요. 지평선쌀을 폐지하고 지평선한우쌀로 육성할 것인가?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예, 김병철 소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입니다.
우리 지평선쌀 브랜드 1,460㏊는 그대로 가고요. 한우 축분을 이용해서 12농가에 대해서 실증시험 한 것은 화학비료 대신 우분을 쳤을 때 단백질 함량 변화를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분을 집단화해 가지고 공덕 단지 20㏊면 20㏊, 50㏊면 50㏊를 한우 우분 처리해서 정말 지평선쌀 브랜드는 그대로 나가고 그 포대에다가 별도로 한우 축분을 넣어서 재배한 쌀이라고 그렇게 표기해서 지평선쌀 1,460㏊는 그대로 유지는 하되, 우리가 한우 축분을 넣어서 더 단백질 함량이 낮다고 하면 그것만 따로 표기해서 가격을 차별화하자는 의도가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말씀은 좋은데 1,460㏊ 지평선쌀은 한우 축분이 안 들어가나요? 지금 한우농가들이 말입니다. 한우 축분 그 퇴비를 없애지 못해 가지고 산더미같이 다 쌓여있고 그걸 치우지 못해서 한우농가들이 그것 좀 가져가라고 얼마나 애원하고 있는지 압니까? 그렇죠? 그거 못 치워서 농가들마다 난리예요. 그런데 한우 축분이 굳이 12개 농가만 50㏊만 쓰는 것인지? 그러면 지평선 쌀 1,460㏊는 한우 축분을 안 쓴다는 얘기인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내년 2020년도부터는 퇴비를 아무렇게나 경작지에다 못 뿌리거든요. 일단 부숙도를 측정해서 완숙이 된 퇴비만 뿌리기 때문에 어떤 집단화된 부숙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론 개별적으로도 우분이나 축분을 뿌리기도 하지만 지평선쌀 계약 재배단지에다가 차별화해서 같은 지평선쌀이지만 고가전략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 한우쌀에다가 공력을 들이는 그 예산방법을 지평선쌀 농가들에게 하라는 얘기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전체적으로 끌어가기도 하지만 일부 단지는 그렇게,

○위원 김복남
지평선쌀 1,460㏊에 총 8억원 정도 매년 지원되고 있는데 굳이 한우쌀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렇게 지원해야 할 이유가 뭐 있느냐는 말입니다.
됐어요. 위원님들이나 과장님들 얘기가 충분히 됐으니까 이건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모악산 상생평화 문화축제가 시장님 공약사업 중에 하나죠?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위원 김주택
본 위원이 우리 박준배 시장님이 제시하는 미래비전이 너무 난해해서 실장님한테 하나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잘 들어보세요. “금산리에 훌륭한 상생평화 스토리가 1, 2차 세계대전을 반성하고 극복하여 세계대전을 막는 상생평화 가치임을 전세계인들이 깨닫게 하는 모악산 상생평화 문화축제로 발전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모악산은 여러 종교의 발상지이고 종교단체가 상생하듯이 전쟁도 나라 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런 화합을 통해서 상생하자. 그런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게 기획실의 발상이에요? 아니면 우리 시장님의 발상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시장님 뜻을 담아서 기획실에서 만들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럼 우리 기획실에서 중장기 계획 같은 거 수립할 때 모악산 도사들한테 자문을 받나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주택
또 중장기 계획들을 수립하고 미래를 결정할 때 예언가들의 자문에 의해서 미래 계획들을 세워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그건 아닙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데 왜 우리 시장님이 아무 장소나 가서 예언가들 얘기하고 그런 김제시의 미래비전을 함부로 제시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 아세요? 들어본 적 있어요? 엊그저께 이통장협의회 가서도 그 앞에서 아주 열변을 토하시던데. 우리 김제시 건축물이나 사업부지 선정할 때도 풍수가들 자문받아서 하는 거에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아닙니다.

○위원 김주택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손석우 씨의 터를 보면 우리 김제시가 세계 중심지가 될 것 같으니까 그 방향에 의해서 김제 미래방향을 제시하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도와달라고 읍소하시던데 기획실에서 방금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난해한 시장님의 비전에 동조해서 기획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죠?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위원 김주택
우리 김제시의 백년대계 미래를 설계할 때는 적어도 현대 과학적 분석이나 데이터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김제시가 일개 개인 사견으로 미래비전이 제시되어야 하는 거예요?
전 세계인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고사해서 적어도 김제시민들이 쉽고 알아듣기 좋고 살기 좋게 편한 비전으로 미래비전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닌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실장님도 거기에 아니라는 말씀했잖아요.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걸로 믿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추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92쪽에요. 26-1, 26-2, 26-3, 26-4번이요. 외국인들에게 외국인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건립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근로자 입원비, 수술비 지원 홍보라고 하셨는데요. 입원비하고 수술비를 지원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그건 공약내용이 변경된 걸로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그 공약내용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 이정자
작년도에 외국인 근로자 예산 세워서 삭감됐어요. 공약을 다시 변경하셨는데요. 외국인 근로자들의 4대보험이 들어져 있어요? 안 들어져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적법하게 들어온 사람들은 4대보험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면 우리나라 근로자하고 동등한 입장의 동등한 보험의 4대보험이 들어져 있습니다. 퇴직보험까지 다 들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입원 및 수술비 지원 홍보를 하시겠다고? 근로자들도 한국인들하고 똑같은 조건하에 지원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약을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깊은 생각이 들고요. 공공임대주택 건립도 하겠다고 했는데 외국인 근로자들 각 기업체에서 전부 책임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약을 또 하셨다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 교통표지판을 설치하시겠다고 별도로 영문 사용설치를 확대하겠다고 했는데요. 교통표지판 할 때 영문 표기 안 해요? 교통표지판 설치하는 부서 자체를 믿지 못한다는 얘기네요. 공무원을 믿지 못하고 공무원들이 일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믿지 못하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재 보면 진료 건강상담이나 진료 안내한다고 하죠? 찾아가는 보건 서비스를 하시겠다고요? 이것도 각 읍면동에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위원 이정자
우리 근로자들도 다 이용하고 있어요. 시장님이 작년에도 공약사업을 했는데 그때도 저기 했지만 어찌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공약사업을 내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기존에 추진하는 사업들이 각 부서에서 있겠지만 외국인 근로자가 조금 더 많아지고 하니까 그런 사업들을 관심을 갖고 확대해서 추진하겠다.

○위원 이정자
외국인 담당 부서가 어느 부서예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분야마다 사업별로 다릅니다. 표지판 같은 건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위원 이정자
교통행정과에서 교통표지판에 영문표기 안 해요?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근로자 입원 및 수술비 지원 홍보 같은 경우도 일반인들도 외국인 근로자 자체는 한국인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똑같은 혜택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시장님이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공약사업을 내시는지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네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공약사업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공약사업으로 하는 것은 예산사업이 있고 비예산사업이 있어요. 비예산사업보다는 예산사업이 많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예산 사업이 많잖아. 그런데 김제시 행정감사를 하는 것은 잘못하던 것을 지적하고 개선을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목적도 있지만 잘하는 것은 더 잘하도록 격려하고 사기진작을 시켜서 공직자들이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사업 중에 핵심적인 사업이 공약사업이다.
왜 그러냐? 시장이 추진하는 것을 잘해야 시장이 인정해 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김제시가 공약사업 중에서 가장 잘 추진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그 공약사업을 이행함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향상되고 불편한 것이 없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어떤 것이 정말로 이 공약사업으로써 아까 동료 의원도 왜 이런 것을 하느냐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이런 것들은 참 잘한 것이다 하는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한 가지만.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시장님 공약사업 중에서 완료된 것도 있고 정상추진 된 것도 있지만 인구유입과도 관련이 많고 그래서 청년인턴사원제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평선학당 공무원 시험반이라든가,

○위원 서백현
인구유입은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에서 전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통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청년일자리 관련된 것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실적이 나타나는 것들을 의회에서, 또는 개인적으로는 크게 부각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더 신경써서 정말로 돌아오는 김제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역할로 생각하고 일단 저는 공무원들이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나 시민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답변 듣지 않고 보여주기식 또 생색내고 또는 겉치레가 아닌 김제시민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펼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공약사항에 보면 사회통합을 위한 공동체 문화 형성에서 외국인의 날 주관이나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양한 행사들이 있거든요. 다문화가족 육성지원에 관한 행사, 결혼이민자 친정언니 맺어주기 등 다양한 행사들이 있는데요.
김제지역에서 하는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복지문화 사업을 일반인들이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도 본 위원 생각에는 김제시 인구유입 정책에 부합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노규석
실장님! 혹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실장님도 들어가 있는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노규석
실장님! 혹시 행복한 가정 만들기라는 단체 들어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사회복지법인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 노규석
김제시내에 행복한 가정 만들기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그 단체에서 개인 회원들 돈으로 다문화 청소년 오케스트라라는 훌륭한 문화행사를 오랫동안 실시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민선7기 박준배 시장님 체제에 들어서면서 그 회원들 경제 사정이 열악해지다 보니까, 또 회원들 중 1명이 도에 입성해서 도의 자동 지원을 받고 김제시하고 매칭사업으로 다문화 청소년 오케스트라라는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박준배 시장님께서 훌륭한 시 예산을 들여서 공약사업을 내세워서 다문화청소년 외국인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작년 추경, 오늘 본예산 1,000만원 예산이 계속 삭제되고 있거든요. 저는 보조금심의회에 없기 때문에 심의회에 계신 실장님은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유사 종교단체에서 같은 사업을 하고 그래서 한 군데만 지원하기가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요구가 계속 있을 때 계속 세워줄 것이냐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위원 노규석
실장님! 다문화 청소년 오케스트라라는 문화행사를 다른 종교단체에서 해요? 지금까지 행복한 가정 만들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독교 교인들이 중심으로 된 단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럼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서도 그런 단체, 문화행사를 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기독교단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노규석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제시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면 그 청소년들이 다문화 청소년이 됐든 아니든 간에 어떤 종교단체든 우리가 인정하지 못한 사이비단체라고 하면 혹시 어떨지 모르겠으나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종교단체에서 하는 행사는 차별을 두지 않아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설령 기독교단체면 어떻고 불교단체면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 자기들 돈으로 다문화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해 왔는데 보조금 1,000만원 신청한 것이 2년 연속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누락되고 있거든요. 제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있지 않기 때문에 실장님에게 여쭤본 건데 실장님은 어떻습니까? 다음에는 그런 부분이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심각하게 고민할 의향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제가 위원님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노규석
예, 김제시 다문화 청소년들을 위해서 열심히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이번에 인재양성과에서 공무원 시험반이 공약사항이잖아요. 짧은 시간 내에 정말 좋은 성과를 냈어요. 그래서 김제시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술이나 체육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좋은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것을 한다면 정말 김제는 교육하기 좋은 도시, 인재를 양성하는 도시 이런 쪽으로 완전히 붙여버릴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거든요.
인재양성과장님이 정말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작해서 짧은 성과를 낸 것에 대해서 정말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조금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미이행 절차인 것들이 자주 올라오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각 읍면동의 날을 계속 농축산물 축제로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그렇습니다. 용지하고 그 두 군데만 안 하고 나머지는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각 읍면동 체육회 결정하는 것도 공약사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그건 아닙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왜 갑자기 각 읍면동에 체육회 결성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교대)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12개 읍면동이 구성됐습니다. 그리고 체육회에서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읍면동 체육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요청이 와서 저희가 읍면동에 보내서 자율적으로 구성하라는 것이지 강제성은 아니고 앞으로 체육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각 읍면동에 공문으로 보냈어요. 그게 자율적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공문은 저희가 보냈습니다. 그게 필요해서 체육회 구성을 해달라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비예산으로 체육회 결성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아직 결성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지만 나중에는 거기에 예산 수반이 된다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그 부분은,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환경지킴이제 환경과 그게 각 읍면동에 마을별로 700여 명이 환경지킴이로 일하고 계시죠?
(답변 교대)

○환경과장 오형석
예, 현재 707명이 선정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금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오형석
약 10개월 정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수집운반 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해서 수집하는데 민원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민원이 많이 해소되고 일부 잘하는 데는 아주 잘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저희 손이 미처 닿지 못하는 작은 마을 이런 데는 더 관리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 들어가고 있지요?

○환경과장 오형석
18억 8,000만원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노인일자리 있고 또 실버에서 하는 노인일자리 있지요?

○환경과장 오형석
그것은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예산도 어마어마하고 거기 일자리에 참여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지금 예산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참여를 못하고 계시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자리를 일원화시켜서 환경지킴이를 같이 하면 어떨까?

○환경과장 오형석
예, 저희가 그래서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따로 환경지킴이를 예산편성 하지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2020년도 사업계획에는 여성가족과에서 국비 50%를 포함한 국비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순수 우리시비로 편성하지 마시고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2020년도에는 예산과 인력선정까지는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청소관리 환경지킴이에 대한 관리업무는 환경과에서 하도록 2개 과에서 협업을 하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런 많은 예산들을 차라리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예, 고미정 위원님.

○위원 고미정
예, 환경과장님!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환경지킴이 예산이 이번에 18억 8,000만원이라고 했지요?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기억이 안 나는데 올랐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19년도 예산이 18억 8,000만원,

○위원 고미정
2020년 예산이 엊그저께 업무보고 하실 때 보니까 금액이 올랐어요. 21억원.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고미정
왜 이렇게 올랐습니까?

○환경과장 오형석
저희가 당초에 계획할 때 19년도, 20년도, 24년도까지 해서 88억원을 책정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약간씩 증액되는 부분들은 물가 인상률이랄지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요.

○위원 고미정
아니, 사람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왜 금액이 오르냐고요.

○환경과장 오형석
저희가 당초에 88억원을 계획해서 19년도는 18억원, 20년도는 21억원, 21년도는 23억원, 22년도 25억원 이렇게 계획을 잡았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의해서 예산을 그렇게 책정했던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여성가족과에서 국비사업으로 환경지킴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된 상태입니다.

○위원 고미정
그러니까 금액 오르는 것이 여성가족과에서 국비 오니까 금액이 오른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인원은 똑같잖아요. 750명, 그런데 금액이 왜 오르냐는 거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연차적으로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 상승분을 감안해서 예상을 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 고미정
그래요. 그것은 그렇고요. 마을환경지킴이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발급도 해 주시고 그런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저희가 연초에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활동이 자유로우신 노인분들을 하고 싶었으나 노인 재원이 부족한 일부 지역이 있었습니다.

○위원 고미정
제가 봤을 때는 재원이 부족하지 않고요. 환경지킴이를 여러분들이 하시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거동이 진짜 불편하신 분도 계세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89쪽 19번 보니까 인재육성 정의기반 마련이라는 사업명이 있어요. 그것 보니까 조례까지 제정해서 수상부문을 5개에서 6개까지 확대를 했어요.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위원 고미정
상을 주는 것이 인재육성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그것은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부결이 돼서 사업변경을 하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고미정
그러니까 5개에서 6개로 하려고 하는데 부결이 됐잖아요. 제 말은 기존에 주고 있었던 상들도 그런 것들이 다 인재육성하고 관련이 있는가 싶어서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고미정
그런데 왜 이렇게 해놓으세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그동안에 시민의 장을 5개 분야에서 수상했는데 한 가지를 더 만들어서 정의 장을 만들겠다는 내용인데 의원님들이 조례안을 했을 때 반대를 하셔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위원 고미정
인재육성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인사정의 7.0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해당 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교대)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입니다.
말 그대로 인사정의 7.0은 70%는 서열순위로 하고 30%는 발탁인사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위원 고미정
그런데 제가 여태 본 것은 그것이 해당이 안 됐던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1번을 제치고 2번을 해 주고 그렇지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를 들어서 저번에 환경과 했고요. 그리고 엊그저께 사회복지과, 서열공개는 못하겠지만 그런 분을 발탁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고미정
인사정의에 차라리 하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이 인사정의 7.0을 정하셨으면 어느 정도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고미정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선7기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로 슬로건을 내걸고 출발해서 현재 박준배 시장님이 1년 6개월 그렇지요? 허전 부시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들 과장님들 다 와계십니다. 박준배 시장님이 정말 김제시 발전을 위하고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면 국장님들 앉아서 책상만 지킬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해 오신 것을 보면 박준배 시장님의 종교적 가치관 철학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모교회 안수집사라고 하는데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끌고 있고 어떤 예측한 신앙에 의해서 설에 의해서 김제시를 이끌고 있는 느낌마저 들 정도로, 앞으로 국장님들 과장님들 실과소장님들 정말 싱크탱크 역할 잘해서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것은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김제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에너지자립 김제창조라는 공약이 있어요. 마치 박준배 시장님이 신재생에너지 전도사인 양 취임하자마자 신재생에너지를 PR하고 다녔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김제시 지역구에 민원이 발생했었고 지금도 태양광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민원이 엄청 발생하고 있어요. 이 정책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새만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력공급을 태양광을 원하는 것이지 지역에 소규모로 해서 농지를 잠식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여기 보세요. 지금 미국에서는 제가 이번 연수를 참 의미 있게 갔다 왔습니다. 그 넓은 땅에 태양광은 안 해요. 지금 하는 데조차도 태양광을 하면 온도가 상승돼서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그런 추세인데 우리는 무조건 신재생에너지 정책이라고 해서 특히 전라북도 김제로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땅값이 싸니까, 태양광을 덮어서 온도를 높이고 생태계 파괴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김제시를 소멸시킬 거예요? 풍력발전 한다고 광활에 얼마나 많은 민원이 있었고 갈등이 있습니까? 제대로 조언해서 이런 정책 공약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2030 새만금 세계박람회 개최, 새만금국제포럼 개최 공약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이것을 함으로써 김제시에 어떤 발전의 기대효과가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답변 교대)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박람회 개최라든가 포럼 개최는 우리시 브랜드 가치를 향상하고 차후에 새만금 투자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것인데 새만금지역에는 6대 용지 MP가 있습니다. 그 속에 농생명용지라든지 관광레저관광용지라든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 계획에 의해서 어느 정도 매립이 되고 그 이후에 2호 방조제가 소송이 끝나면 그 이후에 새만금세계박람회 관련해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국제포럼개최 같은 경우에 국내외 각계지도자라고 했는데 어떤 지도자를 초대해서 할 거예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그 이후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비공인 국제박람회 개최를 2030년도에 한다는 계획이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새만금이 매립되고 관할구역이 결정되면 박람회 관련 용역을 추진해서 기본구상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다 이해합니다. 과장님 말씀 이해하는데 정부에서 새만금에 투자하는 것이 보이잖아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아주 소극적이에요. 예산이 깎이고 계속하잖아요. 언제 어느 때 될지도 모르고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 결정도 과장님이 보기에 언제 결정될 것 같아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우리와 유사한 소송이 평택, 당진 소송인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금년에 끝나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제가 예측하기로는 내년 총선 직전 후에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그 이후에 우리 소송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내년 정도면 우리도 거의 관할 결정이 되겠네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대법원이라든지 헌재소송은 예측을 못하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이런 공약이, 보세요. 사업내용이 세계화로 인한 경쟁과 양극화 등 세계적인 차원에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거창합니다. 국가적인 계획이에요. 엄청 국가적인 계획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 새만금의 개발속도나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지고 발을 맞춰가면서 해야 하는데, 개발은 지지부진되는데 이런 공약을 세워서 예산 아직 서지는 않았지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예, 그렇습니다. 비예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이런 공약하지 마세요. 더 있다가 해도 되고 주력할 것은 2호방조제 관할결정에 총력을 다 할 것을 만들고 그다음에 박람회랄지 포럼이랄지 이런 것들을 맞춰나가야 하고 그 좋은 용지에 무슨 신재생에너지 태양광한다고 해놓고 거기에 국제포럼하고 박람회합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가능한 방향에서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렇지요. 아까 말씀대로 정말 한 곳에 우선 관할 결정 쪽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새만금이 발전되고 같이 나갈 때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냐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약해 놓고 거창하게 빈공약이 되잖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민선7기 공약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허전 부시장님 비롯한 국장님들 과장님들 수고하셨고요.
기획감사실님을 제외한 실과소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석 실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미정 위원님.

○위원 고미정
행정단계는요. 정책을 형성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정책을 집행하고 정책을 평가하는 피드백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 형성과 정책 결정은 기획실 담당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위원 고미정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진짜 기획실이 김제시에 있어서 중요한 중추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전에도 했지만 우리시는 공약사업에만 너무 치중하는 것 같아요. 행정에 있어서 제1의 과제는 행정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시장님의 공약이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김제시 환경에 맞는 것을 해야지 그냥 공약에 이것을 했으니까 끝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환경에 맞게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재정자주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면서 2018년도 김제시의 결산기준 재정자주도는 58.57%예요. 재정자주재원은 자체 수입하고 세입하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혹시 지방교부세 산정항목이 몇 가지인지 알고 계시나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자료에 보면 문화재 시설이라든지 하천의 길이, 사회복지시설, 인구면적 이렇게 7가지 정도,

○위원 고미정
거기에 포함된 것이 관광객 수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말씀하신 부분은 정해져 있는데 관광객 수 같은 것은 유동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김제시에서 관광객 수가 많이 왔다하면 돈을 조금 더 많이 내보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요. 지방교부세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조금만 신경 쓰면 예를 들어서 0.0001만 해도 몇십억, 몇백억 원까지 올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위원 고미정
기획실에서는 각 실과 관련 담당자를 교육시켜서 지방교부세를 증액해서 재정자주도를 올려야 한다고 보고요. 실장님께서 지방교부세에 대한 관심과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145쪽 용역과제심의 내역 및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니까 올해 용역과제심의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 용역과제 47건 중에서 47건이 모두 승인이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위원 고미정
1건도 승인이 안됐다고 한 것 없이, 2018년도에도 모든 건이 다 승인이 됐어요. 본 의원 생각에 용역과제심의는 김제시의 정책방향과 사업계획 등을 결정지을 용역들을 위한 중요한 심의인데요. 마치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집행부 대변인인 것처럼 집행부가 올리는 모든 안건에 대해서 무조건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저희가 올해 47건에 40억원 정도가 소요됐는데요.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무원들은 실무자 역할이라면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 같은 것은 전문성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행정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용역과제심의 시에 꼭 필요한 사업들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고미정
용역과제심의회의 인적구성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와 집행부와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지 않은 시민사회 대표자들로 구성되어야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심의가 가능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용역과제심의회에 인적구성에 대해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고미정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21페이지에 보면 시정미래기획위원회가 여성비율이 몇 %예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시정기획위원회는 여성이 없습니다.

○위원 이정자
여성비율이 0%예요. 그러면 김제시 남성과 여성비율로 보면 여성비율이 몇 %인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50%가 조금 넘지 않을까요?

○위원 이정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미래기획위원회에 여성비율이 0%라는 것에 대해서 어찌 보면 헛웃음이 나오기도 하고요. 이 기획위원회 조직을 어떤 형식으로 위원회 구성을 했는지 이조차도 의구심이 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각 부서별로 보니까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거나 서면심의 하거나 그리고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해서 여성비율이 맞지 않거든요. 특히나 기획실도 보니까 25페이지 보면 여성비율이 김제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도 16%, 주민참여예산 심의회도 24% 아주 저조해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위원 이정자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해서 특히나 이렇게 비율이 맞지 않는 데는 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 시정미래기획위원회는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시정미래기획위원회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요. 전에는 전신이 시정연구원이었는데 그때는 위원회가 아니었고 그냥 자문을 하는 기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율을 못 지켰었고 행정적인 전문성이 필요해서 중앙부처에 장을 하셨다든지 교수라든지 전문가들 언론이라든지 이런 분들 위주로 전국적으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비율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구성할 때는 맞춰서,

○위원 이정자
그러면 여성들이 전문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김제출신 고위공직자라든지 그런 분들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 이정자
아무튼 시정미래기획위원회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 각 위원회도 여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해서 비율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118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민선 7기는 조직을 정비하고 준비하는 해예요. 2019년은 민선 7기가 본격적으로 새로운 미래에 도전하고 추진하는 해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위원 이정자
제출하신 국가예산 확보내역을 보면 신규사업이 작년에 554억원 정도에서 올해는 1,031억원 정도로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올해 확충예산 중에서 신규사업인 스마트팜 예산 확보액을, 이것은 대형사업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위원 이정자
이것 빼고 보면 작년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에요. 609억원 정도입니다. 현재 신규사업 건수는 2018년도에 32건이고 2019년도에는 30건이에요. 줄었어요. 이러한 부분은 민선 7기 2년 차에 의욕적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했을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시민들이 보기에도 아주 아쉬운 결과인 것 같아요.
실장님! 기획실에 발령난 지 얼마나 되셨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두 달 가까이 됐습니다.

○위원 이정자
두 달이기 때문에 실장님이 한 결과는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제 시작인 단계잖아요. 기획감사실에 오셔서요. 민선 7기 3년 차에는 중앙부처와 협조체계를 강화하셔서 공모사업 등 한발 앞선 대응으로 2년 차보다는 국가예산 신규사업에 더 많은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런 모습이 보여지길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앞으로 2030 비전 계획수립 용역이 나왔잖아요. 4차산업혁명 패러다임에 변화도 있고요. 자치분권이나 주민주도 거기에서 보면 김제시가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과 문화관광산업 활성화를 해서 미래성장 산업을 육성했다고 했어요. 지금 서부권 새만금 쪽 있잖아요. 전라북도 행정과 새만금의 중심지역이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반시설 철도와 고속도로를 개설하는 등 국책사업인 새만금수목원 그리고 새만금 신항만, 심포 내수면 마리나항 등 이런 것들도 국책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김제시에서도 새만금에 4만평 정도 부지를 매입해서 크루즈 마리아나, 리조트 등 대규모 해양산업개발을 생각하고 있지요? 그 관광산업이 서부 쪽으로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치분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지역균형발전이에요. 지금 동부권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특히 모악산을 비롯한 도립공원 있잖아요. 행감 자료를 보면 방문인원이 2016년 3년 전에 91만명이었는데 올해 71만명으로 20만명이 감소했어요. 그만큼 여기에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지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지금 보면 4차산업 패러다임 중에 관광콘텐츠 확충 있잖아요. 전통, 역사, 문화를 정비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금산사하고 모악산 도립공원 부분에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 등 각각의 보전자원을 연계해서 체류형 관광지로 복합적인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030비전에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도 굵직한 것 300억원 이상 넘어가는 공모사업을 추진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국토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보조금 심의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작년보다 얼마가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늘어났어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신규사업은 최대한으로 억제해서 올해 4억 4,000만원 정도 늘어났고 작년에 40억원 정도 늘었었습니다.

○위원 김복남
몇 건이에요? 올해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보조금 전체 예산이요?

○위원 김복남
예, 보조금 심의, 전체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작년에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202개 단체에서 신청해서 251억원을 신청했었는데요. 보조금심의회에서 결정한 것은 343개 사업에 233억원을 했습니다. 올해는 줄어서 총 201억원을 최종적으로 선정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올해 41건이 신규사업으로 채택이 된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그것은 작년도,

○위원 김복남
올해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작년도 사업입니다.

○위원 김복남
19년도 12건?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12건에 4억 4,000만원 정도입니다.

○위원 김복남
자료를 보면 12건이 훨씬 더 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최종적으로 선정된 내용입니다.

○위원 김복남
신규만 보더라도 많은데 12건이 더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신청은 많은데요. 최종적으로 선정된 것은,

○위원 김복남
그래서 총 예산이 얼마예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올해는 201억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작년에는 196억원 보조금이 전체예산에 몇 %를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있는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보조금은 정부에서 한도 실링을 줘서 작년도 실링액에 자치단체에 평균 자체수입률을 3년간 평균에서 곱해서 산정을 하는데요. 올해는 실링액이 232억원 정도가 됩니다.

○위원 김복남
세계인의 날이 날짜가 언제예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위원 김복남
세계인의 날이 무슨 날이 무슨 날이냐고요.
김제도 세계인의 날 행사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조금 생소합니다.

○위원 김복남
생소하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위원 김복남
세계인의 날 행사에 2,000만원이 계상됐는데,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다문화가족 행사입니다.

○위원 김복남
다문화가족이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위원 김복남
다문화가족은 여성가족과에서 다 하고 있는데 왜 거기에 별도로 행사를 또 집어넣어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으로,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을 다루는 과가 있고 계장이 있고 예산이 있는데 왜 이런 곳에 세계인의 날 행사라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2,000만원씩 계상을 해 주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장애인체육관 운영이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됐어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그것은 사회복지법인으로서,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운영비가 2억 3,20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무슨 돈이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올라와요? 그동안에 운영비 지원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2억 3,200만원이 올라와야 할 돈이 무슨 돈이 이렇게 많아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장애인단체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장애인체육관 운영 지원인데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체육관에도 직원이 배치돼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 김복남
지방보조금심의회에서 결정되면 예결위원님들이 예결산에서 많이 손 못 대고 그냥 많이 심의해 주는 것으로 통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유사한 단체 그런 것은 통합하고 과감히 없앨 것은 없애줘야 하는데 그러지를 않아요. 심의위원들도 이런 분들이 업무를 압니까? 예산을 한번이라도 챙겨본 사람들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지금 심의회 구성은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두고,

○위원 김복남
시장 가까운 사람들로만 구성되었다는 얘기가 분분한데, 보조금 심의위원회 몇 명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15명 내외인데 행정에서 3명을 하고 있고요. 민간인이 10명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전에는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들어갔었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위원 김복남
그런데 빠진 이유는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원래 안 들어갔었답니다.

○위원 김복남
원래 안 들어갔나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위원 김복남
규약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자료에 나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 자료 줘보시고 우리가 들어가도 사실은 복잡해요. 해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은 다 여기에 들어오고 약자는 못 들어오고 힘 있는 사람은 계속 예산이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매년이 증액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를 보면요. 유사한 단체가 많아요. 1개, 2개가 아니에요. 단체 하나를 놓고도 15〜16개 유사한 단체가 만들어져서 그렇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과감히 통합시킬 것은 통합하고 혁명을 일으켜야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알겠습니다. 구성도 대학교수라든가 세무사, 사회단체 여성단체장, 복지 분야 전문가 이런 사람들로 구성을 한다고 했고요. 다만 보조금 신규사업도 최대한 줄여서 작년에 비해서 보조금도 많이 줄었습니다. 신규사업도 최대한 억제를 했고요.

○위원 김복남
어쨌든 건수가 늘어나고 예산이 늘어났는데,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저희가 생각해도 한번 보조금을 주기 시작하면 안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위원 김복남
한번 들어오면 빼지를 못해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조금 엄밀하게 심사를 하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실제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예산이 부족해서 힘들다. 힘든 데는 더 지원이 되면 몰라도 신규는 정말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과에서 그 업무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서 별도로 행사비를 주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과장이나 계장은 그 업무를 거기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별도로 행사를 치러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추가로 김복남 의원님 이어서 보조금심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올해 자료를 받아 봤더니 2019년도 대비 2020년은 현재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어요. 2019년에는 2회 추경까지 심의를 한 자료에요. 233억원 심의됐고 2020년에는 본예산 해서 201억원 정도가 보조금심의에 통과됐어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 2020년에 모르겠어요. 2회 추경까지 갈지, 그러다 보면 2019년 대비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현재 빠진 것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의원님들이 보조금심의 가지고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하세요. 신규사업 배제하라 등급 별로 해서 차등지원을 하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본의원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등급별로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심의를 했더라고요. A등급이든 B등급이든 C등급이든 D등급이든 그냥 그대로 2019년 예산에 맞춰서 통과를 시켜줬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삼진아웃제도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차등을 둬야지 않느냐 제대로 보조금 가지고 활용을 못하는 단체들은, 뭐 하러 등급을 매깁니까? 평가를 왜 합니까? 보조금 심의를, 이런 것들은 과감히 등급을 매겨서 매겼으면 차등을 두고 지원을 해야 되지 않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저희가 심의단계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논의가 됐었는데요. 대부분 D등급 이런 것들은 삭감을 해야 된다 이런 게 맞은데 실질적으로 실과하고 토론을 해보면 보조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실무자들이 실수를 해서 서류가 잘못됐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위원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반영을 해 주는 것이지 등급이 조금 낮은 것은,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등급이 낮으면 그러면 등급을 평가할 필요가 없지요. 어쨌든 정산을 잘못하든 보조금심의 단체에서 잘못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10%를 삭감한다든지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다 신청한 대로 주려면 보조금 심의를 왜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실과 업무담당자들에 교육을 통해서 분명히 그런 것을 명확히 D등급 받을 경우에는 얼마를 깎겠다 해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제가 2회 추경 때도 말씀드렸어요.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래요. 왜 힘 있는 부서는 보조금이 신규사업이라도 착착 통과가 되고 예를 들어서 힘이 없는 부서들은 1건을 올려도 몇 년째 삭감을 당하고 이런 일들은 보조금심의를 기획감사실에서 담당을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저는 뭔가 작용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심의위원들이 시장님 측근들만으로 구성이 되어있네 어떻네 이런 말들을 안 들으려면 제대로 보조금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등급 낮게 받은 곳은 어느 정도 삭감도 해줘야지 그래야 보조금을 갖다가 무조건적으로, 무서운 줄 알지 이런 식으로 다 통과시켜줘 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볼 때 그래요. 내년 한번 봅시다. 보조금이 더 올라갈 것으로 본의원은 예상하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농업정책과에서 이번에 못자리상토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순수시비로 19억원씩 우리가 지원을 해줬었는데 이번에는 보조금 심의를 안 받았더라고요. 그것이 보조금 심의 대상이 아닌지 아니면 어떻게 돼요? 실장님 모르면 예산 담당계 얘기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과목변경을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보조금 심의받은 것이 잘못됐네요. 어차피 이것이 농가들한테 가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정산을 농가들한테 개인적으로 해 주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여태껏 민간자본보조로 나갔었지요? 담당계장님!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로 안 나갔어요?
(답변 교대)

○예산담당 이대복
내년도에는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17억원을 편성해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동안에는 민간자본보조로 나갔지요? 어떻게 나갔어요? 19억원 왜 보조금 심의를 받았냐고요.

○예산담당 이대복
원래는 민간자본보조 성격인데요. 지급을 하다 보니까 실무부서에서 사람 수가 많지 않습니까? 일일이 다 하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교부결정도 해야 되고 정산도 해야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기타보상금으로 바꿔서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기타보상금으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요?

○예산담당 이대복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민간자본보조라는 것은 뭔가 형체가 남아있거나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자본보조로 거의 나갔거든요. 그런데 못자리 상토는 지원해 버리면 끝나요. 농가들한테 개인적으로 뭐가 안 남아있어요. 그래서 기타보상금으로 해도 아무런 문제는 없다는 것이잖아요.

○예산담당 이대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번에 보조금 심의가 19억원 같은 경우도 줄었어요. 그러면 그것 빼고라도 보조금이 과연 줄었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형평성 있게 보조금 심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동료의원님도 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용역가지고 지적을 했어요. 용역과제심의회에서 거의 모든 용역들이 통과가 되거든요. 주로 기술용역은 좋아요. 그런데 김제시가 학술용역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도 거의 우리는 용역을 주고 있어요. 이번에 기획실에서 203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수립용역을 했어요. 제가 봤더니 8월 의원간담회 거치고 시민공청회해서 9월에 최종적으로 완료가 됐어요. 보니까 용역에서 11개 핵심전략사업하고 6개 분야 119개 전략 과제를 수립했지요. 제가 책을 받아서 용역결과물을 쭉 봤거든요. 그랬더니 신풍동에 전체 김제시민들의 숙원인 공군기지 그런 곳에 활용방안이라든가 수소에너지라든가 전기차 같은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원도심활성화사업이나 일자리선순환사업 같은 것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수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용역결과가 제대로 나왔나 본의원은 그렇게 의구심이 드네요.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들이 많이 포함된 것도 사실입니다. 시민들이 공통적인 관심 사업을 하다 보면 당연히 중복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사업들은 확대했고 새로운 과제들은 미래발전을 견인하는 사업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오상민도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해서 경기도라든가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도 인공지능이나 상주시 같은 경우는 수소원료전지 발전단지 조성 등 그런 쪽으로 신성장동력산업을 발굴 추진해 나가고 있어요. 김제시도 미래 백년 먹거리를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쨌든 우리가 1억 2,000만원을 세워줬는데 계약금 1억 900만원을 들여서 용역 했습니다. 그래서 119개 과제 가운데서 사업화가 필요한 과제는 정말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하게 대응을 해 주셔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미래 백년을 그리는 어떻게 보면 그런 용역이잖아요. 추상적인 목표 제시로 끝내지 말고 실질적으로 장기적인 계획도 잘 수립하셔서 실천 가능한 사업으로 만들어 가셔야 한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단기적인 과제들은 공모사업도 하고 국가예산 확보하는 데도 활용하고 장기적인 과제는 저희들이 굵직한 국가사업에 반영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신성장동력으로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제가 책자를 보다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봤어요. 지역개발정비 부분에 있어서 국제안전도시 지정사업을 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비예산 사업이기는 한데 국제안전도시로 지정을 받기 위한 정비를 하는 것 같은데 UNISDR 영어로요. 영어로 읽지도 못하겠어요. 유엔에 관련된 재해위험경감 구축을 위한 그런 단체인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할 때 얼마나 자명하신 교수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참여를 했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시민들이나 의원들에게 빨리 와 닿게 해야 하는데 영어로 된 부분들은 거기에 한글로도 표기를 해줘야 되지 않나, UNISDR이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읽어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실장님도 낯설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제가 보니까 멀티 콤플렉스 구축개발, 앞으로 기획실에서부터 영어를 순화해서 한글로, 영어가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면 한글 옆에 표기해 주시고 영어를 한글로 순화시켜 주세요.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재해위험경감이라는 단체인가요? 그런 지정을 받기 위한 것인지, 별도로 와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산성립 전 사전절차 미이행에 관해서 업무보고 때도 절차 미이행한 것들은 올리지 말라고 간곡히 말씀드렸는데 본예산에 또 올라왔어요. 몇 건 올라왔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자꾸 올라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행정,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업무보고만 하면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그런 것은 아니고요.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해서 각 부서에서 행정절차를 하다보면 시간이 소요되고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 가 있는데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행정절차가 사전에 이행되지 않은 사업들은 사업에 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간곡하게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124쪽을 보면요. 예산편성에 관해서 2018년도 것 비교를 해보니까 예산전용 건수가 14건으로 줄었지만 전용금액이 많이 늘어났어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18년도에는 5억 9,230만원에서 19년도에는 10억 5,870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가 늘었어요. 내용을 보니까 재난안전은 기타보상금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도 주고 문화예술회관 행사운영비를 행사실비보상금 기획공연 출연진 사례금 지급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런 행사할 때는 금액에 약정해서 오지 않나요? 그런데 따로 사례금을 지급하나요? 사례금을 주려고 이렇게 전용을 하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공무원시험반운영 민간위탁교육비인데 지평선학당 내부 리모델링으로 전용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많이 전용돼서 사용을 하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 전용하는데 있어서 제도적으로 가능한 일들이고 큰 문제는 없어서 이렇게 전용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산편성 할 때 운영 기준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전용들이 많아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이런 전용한 것들은 우리시에 사전심의를 받지 않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의회의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산심의 회피하려고 이런 수당을 만드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의해서 당초 편성할 당시에 과목을 잘 편성해서 하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앞으로 예산수립 부서하고 예산담당과에서 소통하고 서로 신경 써서 이런 것들은 또 다시 많은 예산이 전용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공직자들은 승진과 포상에 기대를 많이 걸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그렇지요.

○위원 정형철
흔한 말로 당근과 채찍이라고도 하는데 인력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포상과 협의한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런 것을 인식해서 기획감사실 공무원들께서는 열심히 일을 하고 계세요. 그렇게 믿고 있고요. 인센티브 포상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려고요. 상은 받을수록 좋다고 하는데 특히 김제시가 재정이 열악한데 고미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재정자주도가 낮기 때문에 그런데 있는 자산을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비사업 분야에서요. 그런 부분이 김제시 금고지기인 회계과하고 세정과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 포상 대상에 조금 있더라고요. 다행스러운 일이고 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재원을 가지고 이자수입을 많이 올렸어요. 이런 부분은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건설공사에서 특히 하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금전적으로 조치를 합니까? 사업자 선정에서 배제를 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지방계약법에 어긋났다면 제재를 가하고요. 단순히 시공이 잘못됐으면 저희들이 보완해서 재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재시공이라는 것이 가령 도로포장 같은 경우에는 대게 두께가 안 나와서,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두께가 안 나오는 경우에는 아스콘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해서 두께를 맞춰서 맞았을 때 준공해서,

○위원 정형철
성능에 지장이 없게끔요. 그리고 연속적으로 이런 업체라고 보면 사업자에서 배제를 시켜버리도록 그렇게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절감이 어떻게 보면 수입증대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면밀히 꼼꼼히 확인을 하셔서 실장님은 잘 하시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면밀히 점검이 필요하겠지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시상 대상이 되는 사람은 잘 발굴하고 잘못하는 사람은 매를 맞아야겠지요. 그런데 징계사항에 보니까 견책 이상이 15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장님 구호가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건설이잖아요. 공직자들이 정의롭게 생활을 해야 하고 자기 맡은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위원 정형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충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여성공무원수가 늘어나고 있지요?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신규자의 70% 이상이 여성입니다.

○위원 오상민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 휴식공간이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것 만들 용의가 없으세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노조와도 협의를 하고 여성분들 공무원 모임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있었는데 중간에 폐지되고 거의 활용이 안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오상민
협의 잘 해서 복지에 신경 좀 써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보니까 운영위원회가 전반적으로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김제시 전체 운영위원회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주택
기획실 업무 분장 중 감사 및 조사기능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주택
하절기에 김제 시내 일원에 인도상태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어떤,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주택
하절기에 우리 김제시에 있는 인도의 상태를 확인해본 적 있으세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보기는 봤습니다만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주택
본위원이 하절기에 김제 인도상태를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료 가리키며)이게 우리 하절기에 김제시의 인도상태예요. 인도인데 인도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아주 극히 일부 몇 군데만 본 위원이 사진 찍어서 가지고 온 부분인데요. 이 잡초가 무성해서 우리 시민들이 걸어 다닐 수도 없고 진드기 감염 등이 우려돼서 시민들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그런 민원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주택
외지인들이 김제시를 방문했을 때도 인도 관리상태가 지저분해서 눈살을 찌푸리고 이미지 또한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부실한 인도관리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과, 건설과 등 관리부서에만 맡겨서는 해결방안을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감사 및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주도적으로 김제시 인도제초작업반을 면밀히 전수조사해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실장님에게 대책방안을 강구해보라고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하절기에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인도 제초작업을 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해 보고요. 문제가 있다면 감사기능을 활용해서라도 개선을 하고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주택
기획을 하면 계획수립 하는 것만 기획에 업무 전부가 아니에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행정행위도 기획실의 중요한 업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주택
깨끗한 인도 관리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산반영인데 도로 관리부서에서 인도 제초작업 예산을 요구하면 충분히 반영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수 있도록 환경도 깨끗해지고 김제시 이미지 제고위상을 위해서도 예산반영을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김제시 외부행사에 아카데미라든가 수어통역을 하던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않고요. 큰 행사 특히 장애인행사 때는,

○위원 이정자
큰 행사에서도 저희가 수어통역 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장애인복지관에서만 행사할 때 거기에서는 수어통역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방송촬영 하셨지요? 전북방송으로 전라북도 전체 방영되는 방송이에요. 수어통역이 나가던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이정자
아주 잘못된 사항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라북도 방송에 나가고 전라북도에 김제시의 장애인이 10,000명 정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어통역이 되지 않고 방영이 된다는 것 그리고 김제시에 우리 김제시청 직원들은 농아에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통역이 필요는 없겠지요. 하지만 아카데미라든지 잔디밭 광장이라든지 실내체육관이라든지 행사 시에 수어통역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수어통역이 앞으로 김제시 행사나 행정사무감사도 방영이 될 때 수어통역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주택
본의원이 다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시장님이 쓰시는 돈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그렇습니다. 부시장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주택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같이 쓰시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부시장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주택
이 자료에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우리 시청공무원 실과소 공무원들하고 만찬 간담회나 경비로 대부분이 지출이 되는데 실제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각 실과소와 직원들끼리 식사를 한 것이 맞나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그것은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주택
우리 시장님 거의 직원들하고 식사도 안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특히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많이 하시고요. 각종 행사라든지 어떤 사업이 있을 때 현장을 갈 경우에 마치고 식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주택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직원들하고 열댓 명씩 계속 식사경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관련 단체도 있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주택
실제로 중앙부처 공무원들과 식사를 같이 했나요? 여기 보니까 중앙부처 공무원들과 식사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지자체 공무원들과 식사를 할 때 김영란법 때문에 자비로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일정 한도금액 이상은 자비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주택
시장님은 그 한도 이상에 식사비가 제공됐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주택
대답 잘 해 주셔야 돼요. 기획실 시책업무추진비 지출증빙서류 전체를 건건이 누가 식사를 했는지 자료를 상세히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주택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감사는 13시 3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신호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실장님 식사 많이 하셨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조금밖에 안 먹었습니다.

○위원 이정자
문화홍보축제실은 많이 드셔야 할 텐데요.
실장님께서 문화홍보축제실장님으로 가신 지 얼마나 되셨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8월 8일 날 왔습니다.

○위원 이정자
업무파악 다 하셨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작년에 제가 생활문화센터 리프트에 문제가 있다고 관련예산을 2019년 예산에 편성해서 보완해 달라고 했어요. 처리결과를 뭐라고 하셨어요? 304페이지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저기……,

○위원 이정자
결과만 말씀해 주세요. 처리결과.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리프트의 안전점검을 매월 실시,

○위원 이정자
아니, 실장님! 결과만 뭐라고 하셨어요? 처리결과!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결과를……,

○위원 이정자
처리결과를 완료라고 했어요. 완료! 완료라고 처리가 됐다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위원 이정자
생활문화센터 장애우 리프트 안전점검을 매월 시행하고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위원 이정자
시행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위원 이정자
“장애인용 리프트라는 안내판을 부착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음”이라고 완료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위원 이정자
실장님! 생활문화센터에가서 리프트 타 보셨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타 봤습니다.

○위원 이정자
어떠셨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잘 작동됐습니다.

○위원 이정자
작동이 어떻게 됐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담당계장하고 탔는데 눌러서 2층까지 올라가는데 문제없었습니다.

○위원 이정자
실장님 사진 한번 보세요. (사진 가리키며) 제가 처음에 들어가는 입구에요, 입구에 도움벨이 있어요. 도움벨 작동이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벨은 모르고 2층까지 올라가고,

○위원 이정자
또 하나 보세요. 가다가 중간에 여기가 부서졌죠? 부서져서 얹혀있어요. 이게 휠체어가 가는 길이에요. 이 길에 부서져서 제가 들고 있어요. 그냥 떨어져 있어요. 있는 것을 얹어놓은 것뿐이에요. 장애우 리프트에 가다 보면 균열도 되어 있고 페인트칠도 전혀 안 되어 있지만 힘겹게 벨을 눌러도 아무도 오지 않아요. 제가 장애우 휠체어를 탔다는 가정하에. 올라가서 봤더니 중간에 조각이 떨어져 있어서 경사를 겨우겨우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봤더니 문이 잠겨 있어요. 그나마 또. 문이 잠겨 있어서 휠체어를 탄 나라는 가정하에 제가 올라가서 사무실까지 가서 도움 요청을 합니다. 와서 문을 열어줘요. 열어지는 순간 보면 리프트가 없어요. 3층에 올라가 있습니다. 3층을 또 힘겹게 올라가 봐요. 3층도 물론 문이 잠겨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문을 열었을 때 장애우들 판단력이 우리 일반인들이랑 같아요? 안 같아요? 우리 김제시는 장애우가 1만명이 있습니다. 판단이 같지 않아요. 우리 일반인도 이걸 보면 순식간에 타게 되어 있어요. 보는 순간 아찔했어요. 그런데 직원이 와서 문을 열어줘요. 문을 열어줌에도 불구하고 1층에서 2층에서 아무리 눌러도 내려오지 않아요. 이런 상황이에요. 3층에 올라가서 겨우 또 열어지나 하고 벨을 눌러요. 열쇠를 열어보니까 또 잠겨있단 이 말이에요.
1년에 리프트 사용하는 것이 몇 번이나 돼요? 처리결과 몇 번 사용 안 한다고 하실 거죠? 몇 번 안 되니까. 문이 잠겨 있는데 어떻게 그걸 이용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2층까지 활용하는 건데 저희들도 전시관할 때 몇 번 타 봤거든요.

○위원 이정자
실장님! 지금 현재 안전점검을 매월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제가 갔을 때 저희 직원들과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갔을 때 운행이 되지 않았어요. 작동이 안 됐단 이 말입니다. 리프트 설치를 언제 하셨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4∼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2017년도에 설치했다고 하셨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위원 이정자
설치연도가 정확히 몇 년도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

○위원 이정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우들이 리프트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요즘 인권단체 등을 통해서 장애우 휠체어 체험 등 장애우에 대한 캠페인을 많이 펼치고 있어요. 체험할 기회도 많고요.
실장님께서는 휠체어를 타 보셨는지 모르겠으나 실장님께서 휠체어를 타고 3층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아찔합니다.
그분들은 시선을 넘나들 정도로 힘든 여정이고요. 실장님 어느 날 우리가 불편해질지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휠체어를 탈 수도 있기 때문에요. 제발 우리 모두의 주변을 살피고 서로 배려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장애우들을 생각해 주시고요. 정말 2020년도에는 리프트 설치가 되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리프트 안전점검은 매년 전문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올라와서 저도 담당직원하고 현지를 가봤어요. 이상 없게 작동됐습니다.

○위원 이정자
실장님 그러면 제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위원 이정자
실장님! 제가 간 날은 작동이 안 됐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거짓말하냐고요! 같이 간 직원 한번 불러볼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거짓말했다고 말씀은 안 드렸고요. 매월 점검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전문업체에 받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었는데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이용자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용자 불편 없이 하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위원장님! 잠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실장님! 저번에 상상박물관 체험하는 것 가 보셨죠? 그분들 말씀 안 들어보셨어요? 제가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분들이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전시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정말 김제처럼 최악의 경우는 처음 봤답니다. 리프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 했고 정말 하나하나 손으로 들어서 올렸다는 것에 아주 힘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그래서 새로운 전시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위원 이정자
실장님! 새로운 전시관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리프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질의답변 도중에) 실장님!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저희도 승강기를 다른 것으로,

○위원 이정자
장애인은 사람 아니에요? 우리 김제시에 장애인 1만명이 있다니까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실장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개선하겠다고 하고 개선 안 됐으면 간단명료하게 하지 실장님이 거기를 가봐서 이상 없었다고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위원님들도 행감은 우리가 지적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행감이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서론 이렇게 저기 하지 마시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벌써 이정자 위원님께서 7분을 쓰셨어요. 이렇게 되면 오늘 늦게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지적하고 또 답변하시는 실장님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지평선축제 21회, 10일간 했는데 내년에는 며칠간 할 계획입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전년도에는 문체부에서 글로벌육성축제 지침이 변경될 것으로 예정해서 10일로 평가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10일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문체부에서는 평가계획이 없고 기존에 5개 글로벌육성축제에 대해서는 균일하게 4억∼5억 정도 간접지원해 주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저희도 굳이 10일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또 전문가들, 의원님들,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차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번에 10일을 이번에 한번 해보니까 부정적인 표현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점 참고해 주시고, 관광버스를 몇 대 운영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시티투어버스 말씀하십니까?

○위원 김복남
축제기간에? 관광버스.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관광버스요? 23대 당초 계획했었는데 증차가 필요해서 또 중앙병원에서는 만차가 되어서 탑승을 못해서 증차를 몇 대 더 해서 23대 했었는데 30대까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배차가 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벽골제만 왔다 갔다 하나요? 시내만?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위원 김복남
시내만 빙빙 돌고?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역전하고 터미널, 시청, 중앙병원 이렇게 해서.

○위원 김복남
대다수 읍면단위에서 시내까지는 시내버스로 오든 나와야 하잖아. 시골에 있는 읍면단위 주민들은 피크타임 시간에는 면에 한 번씩 돌려주면 좋겠다. 계속 돌리라는 얘기는 아니고 아침 9시 전후로 한다든가 동부권으로 돌렸으면 하는 민원인들이 많아요. 한번 고려해 보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축제에 대해서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축제가 1999년도에 제1회로 시작해서 문체부지정 문화관광축제도 하고 3년 연속 우수축제도 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8년 연속 최우수축제, 5년 연속 대표축제로 선정되어서 김제를 타 지역에서 몰라도 지평선축제하면 알 정도로 지평선브랜드를 창출한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 김제시민의 자긍심 고취라든가 축제를 통한 지역관광화, 활성화 하는 데도 기여했다고 봅니다.
올해 10일간 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발견됐어요. 음식부스도 문제가 많았고 판매부스라든가 체험부스. 수상체험 같은 경우도 올해 통제해 버렸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시내권 행사도 공연진의 질이 저하됐다고 시민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방문객 수도 부풀리기됐고 해외관광객도 5% 왔다고 했는데 3만 5,000명 왔습니까? 솔직히?
올해 처음으로 10일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5일 하다가 10일 했으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됐겠죠. 실장님!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서 일정을 못 잡고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에서는 며칠 할지.
제가 전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잖아요. 문화관광축제 지원제도가 변경되잖아요. 방금 4억∼5억 간접지원 한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축제에 대해서 23억원 정도 예상해서 간접지원 한다는 것이지 이게 문화관광축제로 돼요. 글로벌이라는 말도 못 쓰고. 직접지원은 기재부에서 불가하다고 그래요. 그렇죠? 실장님도 거기까지는 알고 계시잖아?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문화관광축제도 단일등급으로 하고 예비문화관광축제도 축소하고 그래서 전혀 직접지원이 없어요.
본 의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축제기간을 대폭 줄여야 하고, 그리고 2015년부터는 국비 5억, 도비 1억. 2016년에는 국비 4억 5,000만원, 도비 9,000만원. 2017년에는 국비 4억, 도비 9,250만원. 그런 식으로 해서 국․도비가 왔기 때문에 축제를 그만큼 성공리에 끝낼 수 있었다고 보는데 2018년이나 2019년에는 전액 시비로 했잖아요. 그렇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지역경제활성화에 10일간 해서 도움이 되느냐. 시비만 해도 이렇게 굉장히 늘었는데.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여러모로 문제점이 많으니까 얼른……, 결정이 언제 돼요? 문체부에 10월 22일 날에도 갔다 오셨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여러 축제 팀들 만나서 의견교환하고 문체부에 뭐 건의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다음 주 중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거든요. 결정이 나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축제일정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빨리 해 주셔야, 우리도 보조금심의 보니까 이번에 상향조정해서 보조금심의를 받았던데요. 제전위원회 가는 것도. 그러면 총 사업비가 내년에 보니까 28억 5,400만원으로 업무보고 했어요. 예산심의 하기 전에 결정되어야 의원들이 판단해서 예산심의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그때까지는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음식부스도 개선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실장님도 판단하기에, 솔직히 문체부 방향이 변경되는 것에 따라서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실장님 눈이나 귀를 가리면 안 됩니다.
내년에 실속 있게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가 축제참여 관광객이 가족형이나 중장년층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청년층이나 신규관광객을 위한 마케팅이나 홍보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실 생각인지?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1차적으로 축제일정은 말씀드렸다시피 문체부 결정이 나오는 대로 발맞춰서 결정하겠고, SNS 홍보나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포커스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홍보해서 각계각층,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고, CU하고 우리가 결연 맺었죠? 결연 맺어서 쌀을 많이 판매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궁금해요. 그 데이터 나와 있어요? 지평선 쌀 판매한 것에 대해서?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언론에서만 대대적으로 떠들지 그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그것도 미지수거든요. 작년부터 맺었던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2개년 치 CU를 통해서 판매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위원회가 많이 있어요. 306쪽에 각종 운영위원회를 보니까 회의한 적이 없어요. 하나만 하고. 위원회가 필요 없으면 위원회를 없애버려요. 회의를 5년간 한 번도 안 하고 이렇게 미운영하면 안 되지. 개최안건이 이렇게 없냐고요. 조례로 정해 놓고 사업을 추진 안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명 조례라든가 지평선 시네마 설치 운영 조례 이런 것도 조례로 만들었으면 조례에 맞게 운영해야 되는데 위원회 자체를 안 해 버렸단 말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특별한 사안이나 안건이 없어서 그랬는데,

○위원 박두기
그만큼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이죠. 일을 안 한다는 것이지.
뭐 하려고 위원회를 설명했어요? 조례에 뭐가 있고 사안을 만들어서 새로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개정하고, 그렇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위원 박두기
여기에 보면 1건 시립합창단보조금 하는 것만 위원회를 한 것 같아요. 나머지는 전혀 운영을 안 했어요. 창피하지도 않아요? 위원회가 몇 개인데 하나만 하냐고?
그리고 355쪽에 언론사 홍보예산 집행내역을 봐 봐요. 전부 다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 그렇게 할 말이 없습니까? 다 이것만 했다고 자료를 내줘요. 봐 봐요. 이게 감사자료인가 홍보자료가 전부 다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예요. 홍보내용을 쓰려면 제대로 써주세요. 그래야 무엇을 홍보했다는 것이 나오지 앞에서부터 끝까지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예요. 이것 누가 작성했습니까? 어느 계에서 추진한 거예요? 자료를?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상황에 맞게 홍보내용을 작성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잘못 작성했지?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잘 작성해서, 의원들한테 감사자료를 줄 때 이렇게 주면 안 되지. 이게 감사자료입니까?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 홍보내용이 감사자료냐고? 세부내용을 세밀하게 못 쓸지라도 제목이라도 바꿔놔야지. 잘하세요. 앞으로 이런 자료 만들지 마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372쪽 지평선시네마 운영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행감 자료를 보면 3년째 계속 관람객수가 줄고 있어요. 올해는 6만 3,730명. 지난해에는 7만 3,505명. 2017년도에는 7만 6,893명이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9월까지만 집계를 내서 아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현재 10월 20일까지 집행한 숫자예요? 6만 3,730명이?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그래서 11월, 12월 정도 되면 예년수준으로 될 것 같고요. 특별하게 많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초창기에는 많이 활용했었는데 그래도 7만 7,000명, 6,000명 이 정도는 유지하고 있는데 어쨌든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물론 예년수준으로 숫자는 맞춰질 수 있을지는 몰라요. 현재 우리지역에 또 검산동지역에 새로운 영화관이 하나 들어온다고 그러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랬을 때 그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아무래도 가격측면에서 차이가 있겠고 여기에서 그동안에 상영작을 계속 방영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네마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줄긴 줄겠지만 많이 차이는 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시내에 새로운 영화관이 생긴다고 하면 그 시민들하고의 접근성이 좋아요. 그 지역은. 그렇지만 우리 현재 시네마가 있는 지역은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젊은 애들은 그래도 유명한 영화관을 찾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한 것에 대해서 숫자는 줄어들 수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에서는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시네마를 영화관으로만 국한하지 말고 좋은 복합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 지역에 지평선소식지 발행하고 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본 의원 생각은 특별기획을 추진해서 우리 김제시에 고향을 두고 있는 사회적 저명인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 취재를 해서 소식지에 간간이 전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지역에 예술적으로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서예전시관도 짓는다고 해서 그런 큰 인물들도 있는데 현재 생존하고 계시는 분들을 발굴해서 우리 지역에도 이런 덕망 높은 분이 계신다는 것을 높이 평가해서 우리 시민들이 모르고 있는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관심 있게 가지셔서 소식지에 넣어서 발행해서 시민들한테 알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자긍심도 가질 수 있고, 그렇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관심 가지고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부권 경기 활성화에 모악산이 김제의 산이라는 인식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모악산 상생문화축제를 한다고 작년 행감에서 이병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서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유진우 의원님께서 벽골제 입장료에 대해서 입장료를 계속 받고 있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쪽을 통행하면서 보면 평일에 또는 토요일, 일요일에도 벽골제에 관람객이 없어요. 벽골제가 그런 상황인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계속 유료화를 고수할 것인가. 그리고 동부권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모악산 상생문화축제를 계속 실현할 것인가. 올해 3억원 예산을 가지고 모악산축제를 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2억 8,300만원,

○위원 정형철
약 3억원을 가지고 했는데 그런 기대효과를 냈다고 봅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올해도 콘텐츠가 모악산이 김제의 산이라는 자긍심도 있고 여러 가지 홍보, 농산물 홍보도 지역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농산물 판매, 주민들 참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런 목적달성이 어려운 것 같아요. 박두기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역사인물 현창사업 이런 쪽도 이상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서 다수가 공감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프로그램 내용이 모악산축제에서. 상생은 좋은 의미인데 지금은 특정종교에서 쓰는 용어이고. 모악산축제를 계속 진행한다고 보면 명칭부터 다수가 공감하고 거부감이 없는 그런 명칭을 사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동부권 경기 활성화 이런 쪽에 목적을 두고 모악산축제를 한다고 했어요. 여기 답변에. 그러면 서부권에도 그런 축제를 구상하고 있는가 알고 싶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햇감자축제도 있고 보리밭축제도 있어서 서부권도 축제로 인해서 농가소득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러니까요. 그건 면단위 축제로 격하되어 있거든요. 모악산축제는 시에서 집행하는데 추억의 보리밭 축제하고 광활 햇감자축제는 올해 같은 경우에 도에서 작은 마을 축제로 선정되어서 도비가 일부 지원되고 시비매칭 되었는데 진봉면 추억의 보리밭축제는 보리재배 농가의 홍보효과를 위해서 보리를 계속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농가의 경기 활성화 특히 소득증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그 축제를 시행해서 동부권과 서부권의 균형을 맞추는 이런 문화정책 또는 관광정책을 해 주실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2016년도 행감 자료를 보면, 참 먼저 스토리텔링 용역 자료 나왔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용역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2016년도 행감 자료를 보면 91만명이 모악산 도립공원을 찾았어요. 올해는 71만명이 왔어요. 20만명이나 감소했거든요. 실장님은 저번에 관광지가 지평선밖에 없다. 지평선이 서부권에 있죠? 지평선밖에 없다고 그러셨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위원 오상민
금산사 주변의 관광지는 관광지로 안 보여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도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문화재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온 것이 있잖아요. 물론 국비로 내려온 것은 상관없지만 시비로 들어가는 것 귀신사 주차장을 잔디블록으로 깔았어요. 이쪽보다는 동학혁명사업소라든가 이런 쪽에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추석 효맞이 콘서트 티켓판매 있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위원 오상민
제가 봤을 때 이것 불효콘서트예요. 사람은 많이 오는데 좌석이 없어서 돌아가시고, 거기까지 왔다가 플래카드 보고 왔다가 돌아가고 표를 판매한 지 2분 만에 다 매진되고 이것 문제가 있어요. 어르신들 보면 불효콘서트예요. 효콘서트가 아니라. 차라리 실내체육관 같은 데는 5,000원씩 받으면 그때 지평선축제 전야제 때 기독교단체에서 한 행사가 있었어요. 그때 2,700명 왔거든요. 그 설치비가 1,000만원 이상 나와요.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390페이지를 보면 지평선팜합창단 연주회 사용료 징수액이 22만 1,000원인데 395페이지는 지평선팜합창단 여름밤의 꿈은 무료로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무료공연도 있고 돈을 받고 하는 공연도 있고 형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위원 오상민
차별을 두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라 공모사업에서 무료사업도 따오면 무료사업도 있고 협회에서 지원받는 사업들은 소외계층 몇 % 이상 하는 것도 있고 그 프로테이지가 다양하기 때문에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여름밤의 꿈 무료는 목적이 뭐예요? 왜 무료로 받은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문화예술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문화단체에서 공연을 유치하는 경우는 무료로 하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공연을 유치해서 하는 것은 유료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대답이 부족한데 그것은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CU하고 체결한 계약서 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위원 오상민
그것 받아볼 수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위원 오상민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보조금 받는 단체는 무료로 대관한다고 했는데 저도 그 부분을 행감 자료로 받아서 자료를 살펴보니까 관에서 하는 행사하고, 관에서 하는 행사는 그렇다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데 미술․서예․음악 등과 관련된 그런 행사들만 무료공연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실장님 답변 말씀대로 보조금 받는 행사이기 때문에 무료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에서 하는 공연이나 행사는 무료로 하는데 다양한 행사를 보면 학교에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하는 행사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대관료를 받거든요. 본 의원 생각에는 형평성 차원에서도 명확한 규정을 둬서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 무료로 공연장을 활용한다면 학교에서 교육을 목표로 사용하는 행사는 더 무료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명확한 규정 만들어 주시고요. 실장님 생각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다시 한 번……,

○위원 노규석
보조금 받는 행사를 무료로 대관해 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본 의원 생각에는 보조금을 받는 행사를 무료로 해 주는데 학생들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아이들 합창이나 학교 행사는 전부 대관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실장님 생각을 부탁드렸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서류가 단체들도 많으니까 제가 서면으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노규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조금만 시간을 더 할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간단하게 하십시오.

○위원 김주택
가슴이 떨려서 질문을 못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2019년도 제12회 모악산축제 예산이 2억 8,300만원 정도 되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위원 김주택
거기에는 모악산 상생평화 창작뮤지컬 공연비 5,000만원은 빠져 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술계에서,

○위원 김주택
실장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것도 있으니까 계장님 앞에 나오셔서 같이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위원 김주택
계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개막공연하고 폐막공연하고 사업내용이 유사하죠?
(답변 교대)

○글로벌축제담당 강기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작년도에 공연할 때 분리발주 했었어요? 개막공연, 폐막공연? 모악산축제 때? 안 했었죠?

○글로벌축제담당 강기수
…….

○위원 김주택
대답하세요. 작년도에 안 했었죠?

○글로벌축제담당 강기수
예.

○위원 김주택
모악산 상생평화 창작뮤지컬 공연이 여본주 공연, 백제미륵의 꿈 진표율사 공연, 조덕삼 빛이 되다 공연, 새창작 뮤지컬 공연도 사업내용이 유사한데 다 분리발주 했죠? 1,600만원씩?

○글로벌축제담당 강기수
제가 잠깐 말씀,

○위원 김주택
사업내용이 유사해요? 안 해요?

○글로벌축제담당 강기수
뮤지컬 부분은 모악산에 가진 그 부분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고자 모악산에 가진 고유 콘텐츠를 더욱더 다른 면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뮤지컬 공연이고 기존에 했던 모악산축제 공연은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일반가수 공연으로 준비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뒤에 질문 내용이 나오겠지만 창작뮤지컬 공연 3건도 3월 8일 당일 모두 쪼개서 분리발주 했어요. 3건 다 1인 수의견적으로 줬죠?

○글로벌축제담당 강기수
뮤지컬 공연 말씀하십니까?

○위원 김주택
예.

○글로벌축제담당 강기수
그 부분은 축제계에서 진행한 것은 아니고요. 예술계에서 진행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위원 김주택
어디 예술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예술계 계장님 나오세요.

○위원 김주택
모두 다 1인 수의견적으로 줬죠?
(답변 교대)

○문화예술담당 이형수
아니요. 나눠서 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니까 분리발주 해서 다 1인 수의견적으로 줬잖아요?

○문화예술담당 이형수
취지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위원 김주택
업체들 주소지가 어디인지 아세요?

○문화예술담당 이형수
경기도 업체하고 전주 업체하고.

○위원 김주택
서울 종로이죠?

○문화예술담당 이형수
종로는 아니고 경기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경기도 김포에 하나 있고 전주에 하나 있고 서울 종로에 하나 있습니다.
자료가 전무한 상태에서 대한민국에 많은 기획사 중에 어떻게 3개 업체를 딱 지정해서 1인 수의견적으로 줄 수 있어요?

○문화예술담당 이형수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 김주택
어떻게 거기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어요?

○문화예술담당 이형수
전주 업체를 알아봤거든요. 그분들하고 연결해서 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언론에 보도되어 있으니까 본 의원이 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특혜를 주려는 부분이 다분히 있습니다.
창작뮤지컬 중에 조덕삼 장로 빛이 되다 제작 공연비로 원래 얼마 책정되어 있었어요?

○문화예술담당 이형수
따로 책정된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 김주택
통으로 5,000만원 예산 세웠었죠?

○문화예술담당 이형수
예.

○위원 김주택
1,600만원씩 분리발주 됐는데 여기만 3,200만원 지급됐어요.

○문화예술담당 이형수
같이 지급됐을 텐데요.

○위원 김주택
전문위원님이 자료 갖다 줘보세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이형수
회계과에 의뢰해서 한답니다.

○위원 김주택
여기 실과에서 그쪽으로 요구했으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담당 이형수
요구한 것은 아니고요. 회계과에 의뢰해서,

○위원 김주택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해서 본 의원에게 자료를 주시고요.

○문화예술담당 이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들어가 주세요. 강기수 계장님은 계속 계시고요.
폐막공연 있죠?

○글로벌축제담당 강기수
예.

○위원 김주택
오땡땡이라는 분한테 수의계약 했죠? 1,040만원에요?

○글로벌축제담당 강기수
예.

○위원 김주택
산출근거가 뭐예요?

○글로벌축제담당 강기수
오정혜 씨를 초청했습니다. 오정혜 씨와 관현악단 추천에 의해서 축제 마지막은 국악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부분을 계약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2018년도 4월 제11회 모악산축제 때 공연비로 350만원 책정됐어요?

○글로벌축제담당 강기수
예.

○위원 김주택
2019년도 6월 8일 날 김제문화예술회관 3.1운동 100주년 기념 음악회에서 조국의 노래 공연사례비로 300만원 계약해서 공연했어요. 김제시에서 6월에 계약해서 공연했습니다. 그런데 모악산축제 폐막공연만 유독 공연사례비 3배가 넘는 이유가 뭐예요?

○글로벌축제담당 강기수
오정혜 씨 단독공연이 아니고 관현악단이 같이 와서 프로그램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오정혜 씨가 주인공인데 주인공의 공연비가 300만원∼350만원이에요. 옆에 보조자들 3배 넘게 돈을 줘야 됩니까?

○글로벌축제담당 강기수
프로그램 구성할 때에는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정혜 씨 예를 들면 300만원∼350만원 할 때는,

○위원 김주택
계장님! 그냥 특혜성으로 줬다고 하세요.

○글로벌축제담당 강기수
특혜성은 아닙니다.

○위원 김주택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해볼까요?
우리 김제시 혈세예요. 혈세를 계장님의 극단적인 생각으로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계약들을 유념해서 해 주세요.
통합발주를 하게 되면 낙찰률이 96.9%까지 있어요. 통합발주를 하게 되면 87.745면 그 근처에서 계약할 수 있죠? 충분히 우리 세외수입도 전략이 될 수 있고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여러 가지 편리한 점도 많이 있고 관리감독도 편합니다. 일부 특정인들 주기 위해서 분리발주 하는 그런 것들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된 다고 생각합니다.
제21회 지평선축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평선축제 총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죠?

○글로벌축제담당 강기수
전체 29억 정도 투입됐습니다.

○위원 김주택
부스 임대료, 주차장 사용료 등 공유재산을 활용해서 발생되는 수익금이 얼마나 되죠?

○글로벌축제담당 강기수
전체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김주택
수익금 다 어떻게 처리되죠?

○글로벌축제담당 강기수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주최가 김제시고 주관이 김제지평선축제전위원회인데 현재 지평선축제제전위원회에 운영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2015년부터 주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부스 사용료, 체험장 수입료로 해서 대신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공유재산관리계획법에 공유재산을 활용해서 발생된 이득금은 시 세수입으로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요.
지평선 특산품 장터 부스를 이번에 운영했죠?

○글로벌축제담당 강기수
예.

○위원 김주택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어요?

○글로벌축제담당 강기수
김제에서 생산되고 김제에서 가공되는 것 위주로 해서 지평선축제제전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지평선 특산품이면 김제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이죠? 우리시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마련된 부스죠?

○글로벌축제담당 강기수
예.

○위원 김주택
공고문에 보면 대상업체를 농축산품 전시 및 판매장 판매를 희망하는 김제시 관내업체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참여조건으로는 김제시에서 생산되는 농수산품, 육가공품 공산품에 한함으로 되어 있죠?

○글로벌축제담당 강기수
예.

○위원 김주택
특산품 장터 부스가 몇 개였죠?

○글로벌축제담당 강기수
28개…….

○위원 김주택
26개 부스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장터를 방문해서 명함을 받았어요. 축제기간 동안 매일 찾아가서요. 그런데 경기도 안산부터 가깝게는 정읍까지 김제시 관내에서 생산된 특산품이 아닌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그 사실 알고 계세요?

○글로벌축제담당 강기수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했고요. 제전위원회에 강력하게 항의했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위원 김주택
총체적으로 축제에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지휘할 축제부서에서 그러한 부분 하나 감독을 안 하고 지나갔던 것이 말이 됩니까?
제일 눈에 띄는 첫 번째 관문인데요. (사진 가리키며) 여기에 보시면 이게 장수말벌이 김제특산품입니까? 보셨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눈에 띄던데. 두 번째 부스칸에요. 정문 두 번째 부스칸에. 안 보셨어요?
관광객들이 김제시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검증되지 않은 외지업체 상품으로 인해서 김제시 특산품의 이미지가 실추된다면 김제지평선축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평선축제장에서 가장 관광객이 붐비는 쌍용 조형물 인근에 자리한 지평선 쌀 뻥튀기 실제 판매부스 아시죠?

○글로벌축제담당 강기수
예.

○위원 김주택
김제대표 브랜드 쌀 이름이 뭐죠?

○글로벌축제담당 강기수
지평선 쌀입니다.

○위원 김주택
지평선 쌀이 호주나 미국에서도 재배되나요?

○글로벌축제담당 강기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 김주택
아니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호주나 미국에서 재배돼요?

○글로벌축제담당 강기수
…….

○위원 김주택
대답해 보세요.

○글로벌축제담당 강기수
뻥튀기를 만들 때 쌀을 섞어서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김주택
쌀을 섞어서요?

○글로벌축제담당 강기수
예.

○위원 김주택
전문위원님 가서 보여주세요. 쌀을 섞어서 만든 것인가 우리 지평선 쌀인지.
(사진 가리키며)지금 뻥튀기 주원료가 미국, 호주산 98%에 지평선 쌀 뻥튀기입니다. 이 뻥튀기가요. 이 부스는 어느 단체에서 운영했어요?

○글로벌축제담당 강기수
부스에 대한 사정은……, 원래 그 자리가 김제시청 공무원 노조 자리였습니다. 하루 전날 공무원 노조가 자리를 변경한 가운데 그 부스를 다른 곳으로 대체하기 그래서 대행사 관계자를 통해서 뻥튀기를 운영하도록 부탁해서 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김제시에서 활동하면서 시민들 주축이 된 단체가 이런 행위를 한 거예요? 아니면 도대체 누가 수입쌀 원료를 갖다가 지평선 쌀이라고 속여서 김제시 위상과 시민 그리고 관광객들을 우롱하고 사기를 쳤는지 말씀해 보세요. 어느 업체예요?

○글로벌축제담당 강기수
저희가 관리부분에서는,

○위원 김주택
아니 어느 업체냐고요? 그 부스업체 이름이? 어디에 계약했어요?

○글로벌축제담당 강기수
김제 환경운동연합 쪽과 관련해서 부탁을 해서 계약하고,

○위원 김주택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어느 업체예요?

○글로벌축제담당 강기수
대행사를 통해서 같이 계약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MBC 아니에요? MBC죠? MBC 맞죠?

○글로벌축제담당 강기수
예.

○위원 김주택
지평선축제 프로듀싱 업체가 MBC인데 우리 김제시를 홍보하고 대내외적으로 알리려고 그 대행사를 선정한 거죠? 그 업체가 시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거예요. 버젓이 그 옆에 김제시새마을협의회가 있었고 여성단체협의회가 있는데도 수입산을 집어넣고 있더라고. 그것을 지평선 쌀 제품이라고 판매하는 것을 본 의원이 우연치 않게 봤어요. 그런데도 감독해야 할 관계공무원들은 전혀 손을 놓고 있었던 거예요.
축제대행업체인 MBC가 김제시 대표브랜드 쌀인 지평선 쌀의 명성을 수입쌀로 만든 판매제품으로 인해 70만 관광객들에게 대내외적으로 이미지를 실추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김제시민들과 시에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로벌축제담당 강기수
담당팀장으로서 제가 관리했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아니 팀장님! 지금 김제시 위상을 높이고 글로벌축제를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선정한 대행사 업체예요. 그 업체가 거기에서 사업을 했어요. 그것도 지평선 쌀로 한 것이 아니고 호주, 미국산 쌀로 우리 지평선 쌀로 위장해서 장사를 하고 있었다고요!

○글로벌축제담당 강기수
사업을 한 것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을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뭐였어요? 거기에서 돈 받고?

○글로벌축제담당 강기수
옛날의 맛을 재현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뻥튀기를 만들 때,

○위원 김주택
계장님! 그러면 지평선 쌀로 했어야죠!

○글로벌축제담당 강기수
지평선 쌀 그 자체로만은 뻥튀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그 입주업체를 들이지 말았어야죠! 거기에 지평선 쌀이라는 얘기를 쓰지 말았어야지! 외지인들이 와서 보고 지평선 쌀로 만든지 알 거 아니에요? 쌀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열어보실래요? 누렇게 떠서 이상하게 생겼어요! 지금 대한민국 지평선 쌀을 알리려고 김제시 전체가 혈안되어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다음부터는 이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이런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반드시 페널티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김제시 대행사 선정에 공모를 하게 된다면.
그리고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스를 분양받아서 전대행위를 하지 않나. 제가 하나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축제 정산처리 다 됐습니까?

○글로벌축제담당 강기수
마무리 중입니다.

○위원 김주택
제전위원회에서 정산해야죠?

○글로벌축제담당 강기수
예,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데 왜 계장님이 마무리하고 있어요?

○글로벌축제담당 강기수
저희가 지도․관리․감독기관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행감 전에 정산자료 우리 의회에 한 번이라도 줘본 적 있어요? 지금 축제 끝난 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달 이상 지났죠?
작년 김제시제전위원회에서 19년도 정기총회 자료를 배포했는데 거기 검토의견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김제시에서 사업선정을 하고 품위서까지 작성하고 정산서까지 다 집행해서 제전위원회로 넘겨준다고 했어요. 예산집행 속도도 행사가 끝났으면 속히 집행해야 되는데 12월까지 끌고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됐습니다. 그 총회자료 확인 안 해 보셨죠? 제전위원회에서 발행한 총회자료 속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김제시에서 제전위원회에 권한 하나 준 것이 없어요. 다 사업선정하고 결산까지 우리가 다 맞춰서 제전위원회에 넘기는 거예요. 그것도 예산집행을 거꾸로 꿰맞춰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산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글로벌축제담당 강기수
그 부분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정산서 행감 끝나기 전에 주세요.

○글로벌축제담당 강기수
최대한 빨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행정사무감사가 올해 전반적으로 있었던 사업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 아니에요? 그 자료도 없이 저희들이 무엇을 지적하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주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오늘 행감 자리인데 축제결산을 그 안에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셨죠?
(답변 교대)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문화홍보축제실이 김제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고 창단하고 보존․관리하고 김제시를 홍보하는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열심히 하시고 하나만 제가 지적할게요.
제가 전에도 모악산축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모악산축제하면 이통장들 불러다 놓고 개막식하고 끝나는 날은 행사가 흐지부지 끝나요. 그런 축제에 금년에 엄청나게 예산을 쏟아부었는데 내년에 모악산 상생 창작뮤지컬 예산 세울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아닙니다. 안 세우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열심히 하시고 하나만 제가 지적할게요.
제가 전에도 모악산축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모악산축제하면 이통장들 불러다 놓고 개막식하고 끝.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고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신호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전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성문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과장님! 정말 고생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김제시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죠.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있죠? 영세업자는 20만원이잖아요. 너무 적지 않아요? 도에서 매칭이 얼마나 내려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도비 매칭이 30%입니다.

○위원 오상민
이것 좀 늘렸으면 좋겠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도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환경개선 지원은 작년에 21개소 했어요. 조금 더 확대해서 속도를 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반응이 좋은 것 같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그 사업을 금년에 신규로 발굴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1억 5,000만원 투입했습니다. 아주 반응이 좋고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도움이 됐다고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위원 오상민
그다음에 사업이나 모든 면에서 보면 50대가 경험도 있고 창의력이나 활동력도 있고, 청년들은 경험이 없고요. 나이가 너무 드신 분은 경험은 많으신데 창의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50대가 우리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요.
그런데 신중년 경력활동 일자리 지원사업 있죠? 32명을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도 70명을 했고요. 그리고 노인일자리가 환경지킴이로 되어 있고 다 노인일자리로 되어있어서 50대에서 60대 초가 소외를 느껴요.
또 베이비붐 세대라서 사람도 많잖아요. 이것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리고 여기 보면 청년 혁신가 지원사업 그런 게 있는데 중년층 혁신가 지원사업은 없어요. 이 부분도 고려해 보세요. 뭔 사업을 할 때 청년들이 실패할 확률이 높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하실 때는 거기에다 넣어가지고 해 주시면 이분들이 더 주도적이고 성공적으로 이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니까 항상 고군분투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468페이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어떤 것이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사회적기업은,

○위원 노규석
전 그전에 경우산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지역사회 서비스를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기업이고 지역주민들의 삶과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노규석
제가 정확히 기대한 두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회적기업에 돌아가는 혜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일자리도 지원해 주고 있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개발비도 지원하고 있고요.

○위원 노규석
사업개발비 지원하는 것은 결국 주민이나 국민들의 세금이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노규석
지금 경우산업이라는 사회적기업 때문에, 그것도 올해 생겼습니다. 동네 이장님을 포함해서 주민들을 다 만나봤는데 얼마 전에 거기에서 데모도 심하게 했거든요. 올해 사회적기업이 설립되면서 주민설명회 같은 것이 전혀 없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병원 세탁물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업체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그 동네의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농사짓고 사는 사람들인데 농업용수 적합도가 8㏙이더라고요. 그런데 병원 세탁물 방류는 80㏙까지는 괜찮아요. 농민들이 생각할 때 농업용수하고 전혀 동떨어진 것이죠. 악취나 이런 것 때문에 농업용수로 전혀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우산업이라는 사회적기업은 전혀 법에 위배가 안 되는 거거든요. 원론을 얘기할 때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해야 되고 주민들의 삶의 발전에 공헌해야 되는 사회적기업이 주민들의 생활을 피폐하게 했을 때 과연 이런 혜택을 줘야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원론적인 지적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경우산업의 경우에는 배수시설이 완벽하게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인증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 노규석
과장님! 올해 인허가 나고 난 이후에도 기준치 80㏙보다 한참 높게 배출해서 경고도 받았었죠. 알고 계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그 내용은 배수시설이 미비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한 게 아니고 병원 세탁물 중에 다른 이물질들이 포함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노규석
그 부분은 과장님보다는 환경과장님께서 더 전문성을 띠고 계실 것이니까 환경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그날 데모할 때 주민들을 만나보니까 피고름까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 물로 도저히 농사지을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환경과하고 접촉해서 김제시에서 오폐수처리장 관계를 검토해보려고 했더니 오폐수처리장은 일정 가구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방적으로 조상 대대로 농사지으면서 살아온 주민들이 피해를 당할 때는 행정에서 어떠한 조치라도 해 줘야 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회사도 김제시민들의 세금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동네사람들하고 지역사람들하고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 상생하는 방향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저희들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행감자료 466쪽 보면 2017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상품권 발행 금액이나 가맹업소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보니까 경제진흥과에서 지역소득 역외유출 방지를 통해 지역상권 활력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상품권 할인율 구매한도가 5%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평상시 5%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설하고 추석하고 지평선축제 기간 중에는 특별할인으로 10% 하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봤어요. 그랬더니 2019년 실적이 추석에 4억 6,200만원하고 지평선축제 때 11억 2,000만원을 판매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축제기간 10일간 실적을 보면 추석 때의 3배 정도 돼요. 판매 대상자가 누구예요? 최고 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하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판매대상은 축제기간에는 김제시민을 포함해서 관광객까지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석에,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얼마까지 가능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1인당 최고 한도는 월 50만원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특별할인 해 가지고 10%까지 해서 실적이 3배까지 증가했다고 우리에게 보고를 했는데 축제기간 중에 관내 상품권 가맹점은 제외대상자예요? 아니에요? 축제기간 중에 상품권 가맹점.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거기는 살 수가 없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제외대상자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도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구별하는 시스템이 없었죠? 그리고 일부에서 1일 최대 50만원씩 며칠간 구입해 가지고 카드깡까지 하는 경우도 발생했어요. 혹시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네요. 상품권 가맹점들이 10% 할인받고 다시 상품권 환전해서 수수료를 또 받는 등 불법유통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판매를 많이 했다고 우리에게 보고를 했지만 그리고 1인당 최대가 50만원이죠? 50만원인데 재구매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확인이라든가 구매 기록 시스템도 없었어요. 운영 없이 판매됐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저희가 축제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같은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서 10만원 이상 구매 고객들에게는 신분증 확인을 하고 구매 신청서를 작성받았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보완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전산시스템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보완을 했는데도 전산시스템 없이는 불가능해요. 중복으로 어떻게 팔아요? 예를 들어서 현금 판매하는 데는 어디어디예요? 쌍룡 근처하고 구정문 쪽에서 팔았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전산시스템이 없는데 중복으로 몇 번을 사가든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판매했다고 했는데 과연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특별할인 판매가 됐느냐는 거예요. 이름이 무색할 뿐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부작용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이런 불법유통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발방지책.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그래서 금년에 처음 시도를 했었는데 10만원 이내로 구입하는 분들은 대부분 그 현장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10만원 이상 구매자들한테는 구매신청서를 받았고 신분증 확인도 해서 중복구매를 최대한 방지했습니다.
하지만 100% 방지가 어려울 것도 같아서 내년부터는 현장판매를 할 경우에 시 판매처인 농협과 협의해서 금융 전산시스템이 현장에 도입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보완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렇게 하셔야 돼요. 축제장에는 현금이 오가잖아요. 현금이 오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좋은 생각이에요. 관내 금융기관에 위탁해서 판매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중복적으로 불법유통 사례가 근절되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계속 방법을 연구하도록 해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서 신분도 확인하고 해서 판매량 제한도 두고 해서 정확하고 철저한 운영시스템을 마련하세요. 그래서 예산낭비를 안 해야지. 그 기간에 특별할인이라고 해 가지고 몽땅 사서 카드깡 해 버려서 지역경제에 대해 아무 도움이 없어요. 아셨죠? 예산낭비가 아닌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상품권 판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본 위원이 말한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연초에 계획을 잘 세우셔서 그렇게 하시기 바라요.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830명을 각 실과소에 공공근로요원들을 배치해 주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총 26개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26개소에 830명을 배정해 준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830명은 누계수치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게 뭐야? 3억원이 남아? 12억 중에 8억 9,800만원이 집행되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자료작성 기준시점이 10월이라 3억원 정도 남았는데요. 연말까지는 거의 소진될 걸로 판단됩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공공근로사업을 지원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시급 8,350만원으로 측정되어 있고요. 주 30시간 이내, 65세 이상은 15시간 이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얼마 주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1인당 약 12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복남
한 달간?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위원 김복남
이 사람들은 누가 선임합니까? 이건 나이 제한 없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연령 제한은 18세 이상이면 됩니다.

○위원 김복남
12억원 중에 9억원 정도 집행되고 잔액이 3억원 남았는데 10월 기준이라 그런다. 그런 얘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10월 기준으로 3억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12월 말까지 사업을 집행하면 약 2,0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회계과를 보면 공공청사 시설 정비사업 43명이 배정됐다는 말이야. 그러면 청사관리를 하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43명 인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계수치고요. 1월부터 10월까지 투입된 월별 누계수치가 들어간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럼 누계는 몇 명이 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5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5명이 누계로 해서 이렇게 된다? 어쨌든 이것을 희망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수요는 많습니다.

○위원 김복남
150만원 정도 주니까 어쨌든 이 사업 원활히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잘하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태양광이 작년 2018년도에 90세대,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몇 세대입니까? 2019년도에 73세대, 이거는 직접 주민들이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해야 되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주택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복남
예.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주택에 태양광 3㎾만 설치를 하면 통상 전기요금이 1만원을 넘지 않거든요. 이런 것도 시에서 일부 부담하고 주민들, 농가들 부담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해보지 않았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어떻게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국비는 에너지공단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위원 김복남
아니, 이 사업 말고. 보조가 100만원씩 나가는 거는 뭔 돈이야?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도비와 시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위원 김복남
도비, 시비 100만원, 자부담이 215만원. 그러니까 이거를 확대해서 통상 저온저장고도 그렇게 공급되고 있고 또 뭡니까?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 가지 사업부서에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시 자체적으로 일부는 시에서 보조하고 자부담시켜서 주민생활 편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각해보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위원님 말씀 사항은 별도로 검토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예,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미정 위원님.

○위원 고미정
469쪽 정보화마을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특산물 판매실적을 보니까 2017년도는 45억원, 2018년도 22억원, 2019년도 11억원이에요. 왜 해마다 절반씩 줄어들고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미정
제 생각에 급감하고 있다는 것은 과에서 정보화마을 농특산물 판매에 손을 놓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심히 하고 계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 고미정
우리 시는 농산물 특산물 판매가 많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주민들이 갈수록 노령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판매 매출고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고미정
관련정책을 정비하셔서라도 정보화마을이 활성화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지면 애통리 인근에 주식회사 코웰패션이 조성되죠? 그거 언제 완공이 되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건축공사는 내년 8월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고미정
여기가 의류업체잖아요. 본사도 오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본사 이전하는 걸로 MOU가 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고미정
그럼 직원 숙소도 마련하죠? 그러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수입은 대충 어느 정도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죄송합니다. 그 분석자료는 제가 정확히,

○위원 고미정
제가 듣기로는 30억원이라고 들었어요. 코웰패션의 본사가 오고 직원들이 와서 살게 되면 1년에 받을 수 있는 수입이 30억원이라고 하는데 오는 건 좋아요. 구도심에 빈 점포들이 많잖아요. 거기는 의류업체들이 많아요. 제 생각에 코웰이 오게 되면 더 많은 점포들이 문을 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상공인들이 반발하지 않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김제시 소상공인들과 코웰패션 측과 협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웰패션이 입점하면 매장에 김제 소상공인들이 입점하는데 유리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상호 간에 협약을 체결해서 김제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같이 상생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이행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고미정
소상공인과 더불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신경 쓰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전통시장 복합쇼핑몰과 청년 창업공간 아토 조성하시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복합청년몰 조성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전통시장 복합쇼핑몰에도 청년 점포가 있고 청년창업공간 아토에도 청년 창업공간이 있어요. 이 두 곳의 청년창업 공간 차이점이 어떻게 돼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합청년몰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을 위한 전통시장구역 내에 조성하는 사업이고 청년창업센터 아토는 시내 신풍동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토는 청년들이 소통하고 상호 간에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청년들의 전용공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전통시장 복합청년몰은 입점주는 청년이지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대상은 일반시민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주는 청년이지만 청년만을 위한 전용시설은 아니고 시민과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쉽게 말해 장사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약간의 특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복합쇼핑몰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물건을 팔 수 있는 공간이에요. 아토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청년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소통과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서 청년복합몰에 반영할 것인가 그런 시스템으로 한다는 것이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청년복합몰도 대상이 될 수 있고 일반창업 대상도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래서 전통시장 복합쇼핑몰과 아토하고는 지리적으로 연계가 쉽지 않아요. 시장하고 신풍동에 있는 아토하고는. 그래서 한 곳에서 잘되더라도 직접적인 시너지 효과는 받기 힘들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곳의 창업공간을 각자 차별성을 둬서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전통시장 복합쇼핑몰은 지역 음식, 공방 등을 입점시켜서 관광객들이 직접 방문하고 구입하는 오프라인 시스템이잖아요. 그리고 아토의 경우는 우리가 청년들의 소통 공간, 교류 공간 이런 경우에 4차산업 창업을 할 수 있는 온라인쇼핑몰을 주로 해서 관광객들이 직접 안 와도 그분들이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많이 주문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줬으면 하는 전문 오프라인 매장을 활성화시키고 육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청년복합몰이나 아토산업에 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신다고 하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셔서 김제시에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고 또다시 리턴할 수 있는 공간들, 우리 청년들이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에 감사드리고요. 2개 시설의 특수성을 살려서 차별화 전략을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과장님 외 관계 직원분들이 1년 동안 의원님들하고 씨름을 많이 했으니까 정말로 우리 지역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크게 함성 지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이성문 과장님이 계시는 한 김제 지역경제는 날로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진흥과의 노력으로 김제사랑상품권 판매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김제사랑상품권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충전식 카드를 활용한 카드형 지역화폐는 발급이 아직 안 되고 있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현 시대는 종이를 활용한 지폐보다는 카드 사용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카드가 사용이 편리하고 부정유통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공감합니다.

○위원 김주택
또한 모바일 웹들을 활용한 상품권 구입도 제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모바일상품권 도입은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고요. 도 내에 두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로페이라는 제도가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도와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나름 실정에 맞게 연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도입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입 시기는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응원 드립니다. 더욱 힘내셔서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414쪽에 지난 2018년도 행감에서 노규석 위원님께서 주택 태양광 용량을 늘려서 할 수 없느냐 이런 의견을 냈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기관 방문해서 건의했다고만 되어 있어요. 어떤 결과가 있는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셔서 저희가 관계부처를 방문했어요.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반영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내용은 지원사업 목적에 위배된다. 다시 말하면 3㎾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건 판매용이 아니고 자가소비용이거든요.

○위원 정형철
주택용은 3㎾로 제한되어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하려면 판매용으로 전기사업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고 안 된다는 그런 불가 의견을 받았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리고 태양광 신재생에너지가 자꾸 나오는데 시장께서 신재생에너지 그런 인사말씀을 시정연설 때도 하셨어요. 김제는 관개용 저수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그곳에다 수상태양광을 설치한다고 한창 파문을 일으켰는데 그 진행상황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수상태양광의 경우는 농어촌공사에서 만경 능제에 신청했던 것에 대해서는 금년 6월 자로 산자부에 취소문이 제출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수상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현재는 중단상태에 있네요? 내부적으로,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내부적으로 검토를 계속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리고 대표적인 예가 풍력이 있는데 광활에서 풍력발전이 작년 하반기부터 문제가 있어서 김제시청에 와 가지고 시위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잠잠했는데 8월인가 9월인가 사업자가 창신전력이라는 곳인데 13기를 건설하는 걸로 했었는데 그때 보니까 9기로 줄였더라고요. 발전총량은 똑같아요. 어떤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것을 피하려는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알고 계시는 것이 있는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창신전력 풍력발전에 대해서는 현재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접수돼서 계속 관련기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세한 내용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전기가 교류하고 직류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가정에서 쓰고 있는 것은 교류고 풍력 같은 경우는 축전지 같은 직류전기가 나온대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직류전기가 더 커요. 그렇게 학자들이 발표하고 있어요.
태양광 선호론자들은 태양광은 인체에 아무런 피해가 없다. 그런데 수십 년간 입증한 결과는 없거든요. 현재 몇 년간의 수치만 갖고 있는데 풍력은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주민이 사는 가까운 곳에는 설치가 안 되어야 하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동해안에서 볼 때는 서쪽지역 해안에 많이 건설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일본에서 태풍 때 넘어지기도 했었거든요. 그게 거대한 콘크리트 구축물이거든요. 안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최고 오너인 시장께 그런 상황까지도 정확히 진언해 가지고, 아무리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국책사업이지만 다른 지자체보다 특별히 이걸 해 가지고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도 할똥말똥하는데 그런 인센티브가 없는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그걸 앞장설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국가정책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시에도 접수가 되면 검토하겠는데 대규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직접 중앙부처를 통해서 허가를 받고 건축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는 단계로 들어오거든요.

○위원 정형철
규모별로 다르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신전력 풍력도 현재 도시재생과에 개발행위 허가가 접수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무부서인 도시재생과와 협의해 가면서 같이 검토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러니까 김제시청 같은 경우 다른 지자체도 거의 그런 수준인데 상호 업무연찬이 안 돼요. 익산의 장점마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퇴비공장으로 인한 암 발생 수년에 걸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익산시청에서는 규정대로 이행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국가기관에서 암 발생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발표했잖아요. 김제시도 이런 부분을 유기적으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제가 시정질문을 했었던 내용이 김제사랑상품권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과 김주택 위원님이 문제점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좀 더 개선을 해야 할 사항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경제진흥과가 김제시청에서 SNS 활동을 가장 잘하는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SNS를 통해서 보면 대체적으로 많이 안다고 일반시민들도 얘기하고, 그리고 여기에 계신 경제진흥과 직원분들이 SNS를 얼마만큼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각 직원들께서도 시행되어지는 사업들에 대해서 서로 공유도 하고 홍보도 하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소상공인들 시설 개선자금에 보조금 심의에서 예산금액이 삭감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입니다.
김제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우리가 살아야 시민도 함께 살고 시민이 살아야 우리도 함께 산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심의위원들이 어느 분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그분들은 소상공인이 한 분도 안 계시나 봐요. 그 보조금에서 삭감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처음에 시정질문을 했었던 그때 당시에 김제사랑상품권이 15억원 정도밖에 발행이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료를 받으니까 29억 3,000만원 정도 판매가 이루어졌더라고요. 여기에는 존경하는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제가 시정질문 했었던 때보다 상당한 금액의 배가 판매가 되어졌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을 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당시에는 공무원 판매율이 거의 대부분 차지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공무원 판매율보다 일반인들, 학교, 유관기관 등의 판매율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는 김제사랑상품권 발행이 40억원 예정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목표를 40억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문제점이 따르지 않기를 바라고요. 할인 보전을 해 주는데 있어서 시민들이 본인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가지고 오고 있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위원 이정자
그런데 경제진흥과로 가지고 와야지만 보전이 되잖아요. 이 부분이 불편하다고 얘기 많이 하시죠? 이 부분도 개선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판매점을 이번에 많이 확대하셨어요. 그런데 지역농협들은 아직도 판매가 안 되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내년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점차적으로 그 부분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김제 경제발전에 더욱더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아까 존경하는 노규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경우산업이 사회적기업이에요. 사회적기업은 지역주민하고 연관이 되어야 사회적기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지역주민이 사회적기업에 들어가 있는지 알고 있어요? 원래 공장 설립할 때부터 알았냐고?
내가 도시계획 승인할 때 보면 주민이 전혀 몰라요. 이런 기업이 들어오면 면사무소에다 알려서 이런 공장이 들어올 때 주민들이 어떤 저기가 되어있는지 알아야죠. 사회적기업은 이윤도 추구하지만 이윤보다는 지역에 재투자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지역주민에게 공헌하는 데 있고. 그런데 지역주민에게 가장 나쁜 것을 해 주는 이런 병원 세탁물을 세탁한다는 것은 지역주민과 융화가 될 수 없지.
그런데 지역주민은 모르고 공장이 들어오니까 들어오는가 보다 했을 거야, 아마. 지역주민들이 경우산업에 몇 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몇 명이나 들어가 있느냐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지역주민은 7명 채용계획입니다.

○위원 박두기
지금 채용이 됐어야지 계획이 7명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지역주민이 있으면 민원이 안 생기지. 사회적기업은 주민조직이에요. 주민조직이고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사회적기업인 것이지 주민이 아니라 기업가가 들어와서 자기의 이윤추구 하면서 아까 말한 병원 폐기물이 들어온 거예요.
세탁물만 들어오면 그런 일이 없죠. 여기에 링거라든가 호스라든가 주사기 바늘 같은 거 병원 폐기물이 들어오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단속은 어디에서 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환경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러니까 환경과하고 협의하는데 단속은 어디에서 하냐고? 사회적기업 관리를 어디에서 하냐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사회적기업 관리는 저희 과인데요. 환경문제 지도단속은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건 환경문제가 아니에요. 사회적기업 관리지. 감염성 폐기물, 병원성 폐기물 이것 때문에 데모를 엄청나게 했어. 백산에 들어온다고 해서.
이런 병원 세탁물이 들어오는데도 지역주민이 몰랐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시에서 공장허가가 들어오면 시민에게 알릴 권리가 없다. 법 규정이 없다. 시민들에게 홍보를 안 해. 태양광도 마찬가지인데 전혀 통보를 안 하니까 주민들이 무엇이 들어오는지 모르는 거야. 최소한 이장은 알아야 되는 거야. 면장도 알아야지. 면장도 알고 이장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야.
어떤 공장의 업종이 들어오는지 알아야 하는데 우리 경제진흥과에서는 이거 들어온다고 아마 면에다가 공문 안 보냈을 거야. 사회적기업이 말 그대로 주민조직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공장 문 닫아야지. 사회적기업에 지원하지 말아야지.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주민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미 피해가 있어서 방송 나왔잖아요. 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철저히 단속하세요. 지원 안 해 줘버려야 돼. 병원성 폐기물 들어오는 것은 보건소에서 해야 돼요. 환경과하고 별개예요. 감염병 예방도 들어올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법령에 의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환경과에서 할 게 아니야.
세탁물을 갖고 오는 차량, 납품하는 차량 2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1대로 하니까 냄새나고 환경오염 되고 그러지. 보건소하고 협의를 했어요? 사회적기업 나갈 때? 협의를 안 해도 상관없지만 이미 지나갔으니까 관리 잘해서 주민피해를 막고 지역주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면사무소에 통보해 주고.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아까 박두기 위원님하고 노규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해외연수 가기 전에 직소민원 들어왔죠? 경우산업 직소민원 들어갔어요? 거기에 그날 오시면서 물고기들이 떼죽음 됐던 사진 가지고 오셨던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환경과 소관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도 환경과나 보건소나 그다음에 경제진흥과는 가셨을 거 아니에요? 박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을주민들의 위주가 되어져야 하는데 영상리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7∼8년 전에 그렇게 데모를 하고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동이 6월부터 되면서 9월에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물이 뿌옇게 내려오고 그 밑에 주민들이 그 흘러나오는 불순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거기에 조그마한 웅덩이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물고기들이 다 떼죽음을 했답니다. 그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오시면서 아마 직소민원에 가지고 왔을 텐데요. 앞으로 이 기업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보조해 주는 거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나 보건소는 이 문제가 심각해요. 어찌 보면 기업의 민원이기도 하고 주민들의 민원이기도 합니다. 양쪽의 민원이 발생하면 심각하거든요. 그게 세균성 감염이에요. 거기에 피가 묻어있고 고름도 묻어있고 똥, 오줌이 다 묻어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세균성 감염이 특히나 김제시 업체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거기는 전주, 익산, 완주, 9개 업체인가 열 몇 개 업체라고 말씀하시던데요. 김제 업체 것은 전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김제의 업체 것은 해결하지 못하면서도 혜택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새삼스럽게 놀랍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각 부서별로 협업이 잘 이루어져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문 과장님! 경제진흥과에서 경제도약과 김제시 발전을 위해서 해야 할 역할이 뭡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렇죠.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소상공인 지원육성도 아주 중요한 분야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리고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고, 마을기업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그런 일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오늘 행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경우산업 문제입니다.
국장님!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이 문제를 환경과뿐 아니라 보건소와 그분들 다 만나서 그걸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민원이 생기면 안 되니까. 병원에서 나오는 의료 세탁하는 전문업체 같은데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 김제에서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외지에서 발생하는 것들을 갖다가 하니까 세균성 감염 우려도 있고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국장님이 책임지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교대)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리고 아까 정형철 위원님이 풍력발전 관계에서 창신전력, 그런데 경제교통과 담당 누구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허가가 도에서 나왔나? 산자부에서 나왔나?
(답변 교대)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산자부에서 나온 겁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바로 도시재생과 개발행위로 들어가나요?

○경제진흥과 이성문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래도 우리 지역에 이런 부분이 산자부에서 온다면 공문으로라도 경제진흥과로 올 거 아니에요? 안 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공문이 오면 저희는 해당 읍면동에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러니까 통보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세심히 해서 아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답변해 줘야지 우리 지역의 중요한 이슈가 되는 일인데, 특히 박준배 시장이 신재생에너지 전도사 아니야?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풍력발전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다시 한 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전도사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실무 과장이 그걸 모르고 있다면 안 되잖아요. 철저하게 파악해서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니까. 진행상황이랄지 이런 것들을 답변해 주셔야지 전혀 모른 것 같이 얘기하니까.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 교대)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그 부분은 잠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광활 창신전력에 대해서는 제가 8월에 안전개발국장 보직을 받아서 그게 다시 접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개발계에서 보고를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재신청이 됐는데 어떤 일이냐 그래서 그 지역은 더군다나 새만금지역하고 연계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새만금특별법도 받아야 되고 더군다나 거기가 미군의 군산비행장 비행 공역입니다. 고도제한, 전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허가 나도 안 돼요. 그래서 국방부, 합참, 미군공군, 태평양공군사령부 거기에서 허가가 나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에다가 지시를 했어요. 일단은 거기에다 공문을 보내라. 공문 보내서 거기에서 합의되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일단 공문 보내라고 지시했고 그 사항은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꼼꼼하게 챙겨서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시장의 마인드 정책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모 도의원이 거기에 깊게 개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그 사항은 창신전력이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합참하고 미군의 승인이 떨어져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철저하게 해서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우리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알려주세요.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문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 감사는 15시 4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해양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니호 새만금해양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해양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행정사무감사자료 597쪽, 598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8년도 말고 17년도인가 행정사무감사 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 말씀하셨는데요. 새만금코리아 김제시지부하고 새만금 공동발전 범시민위원회 보조금을 보니까 2,000만원씩 계속 나가요. 내년에도 보니까 보조금심의회에서 그대로 원안통과 되더라고요. 2,000만원씩, 과장님이 새만금해양과를 언제 오셨었지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8월에 왔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자료에 보니까 코리아지부에 지급은 6월 5일에 했고 새만금 공동발전 범시민위원회는 5월 8일에 보조금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제가 사업내용을 자료로 가져와보라고 했더니 솔직히 새만금코리아나 범시민위원회나 한 것이 없어요. 새만금 범시민위원회는 노마드 페스티벌 관련 김제 홍보물품 제작해서 집행을 398만 4,200원을 했네요. 보니까 김제 홍보물품 제작했다는 것이 휴대용 미니선풍기하고 물티슈만 구매를 했고 만요. 그것도 경기도 업체에서 했어요. 경기도 업체 보니까 사업의 종류는 제조․도매․서비스인데 종목 같은 것도 판촉물이나 무역이나 그런 전자상거래인데 굳이 이런 것을 경기도에서 구매를 했고 그리고 2,000만원씩을 주는데 사업내용이 새만금 관련 세미나 개최 및 참석, 관내 시민 및 학생 새만금 현장견학 새만금코리아 김제시지부 사업내용이고 새만금 공동발전 범시민위원회는 새만금 행정구역 관할 소송 재판 참관, 새만금사업 이슈사항 대응 추진 및 대시민 홍보 등 그래서 제가 지출 결의서를 가져와보라고 했더니 사업들이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11월 15일에 새만금 2호방조제 환경정화 행사를 개최한다고 했어요. 거기에 이 2개 단체가 같이 했어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새만금코리아가 중심이 돼서 했고요. 2호방조제 관할권 결정이 2015년도 10월 26일에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김제시가 계속 관할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한 이것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데 소송증거 자료로 제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소송증거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한다고 2019년에도 예산을 세웠고 18년에도, 솔직히 보면 사업을 한 것이 없어요. 19년도에 하나만 말할게요. 새만금 김제지구 항공촬영 및 동영상 제작을 한다고 했어요. 이런 것들이 과연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새만금해양과가 뭐예요? 새만금 우리 몫 찾기기로 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편성됐고 김제 새만금 관련 홍보 추진만 해도 1,7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 하기에는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저는 그래요. 과장님 오셨으니까 우리 이것을 하나로 통합하면 안 되냐고 그전에 주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솔직히 4,000만원 보조금을 가져가면서 하는 일들이 없어요. 그래서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선점이 뭐냐 이제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담당부서에서 보조금을 신청할 때 조정해줘야 되지 않냐 2,000만원씩 갖다가 제대로 한 일이, 시간에 쫓겨서 결과적으로 11월 15일에 환경정화 행사한다는 명목하에 예산을 다 집행해야 하잖아요. 특별한 계획이 없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내년도에는 사업계획을 연초부터 충실히 세워서 알차게 사용할 것이고 새만금 범시민위원회라든지 새만금코리아는 그 기능이 조금씩 다릅니다. 범시민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부안도 새만금지원협의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있어서 우리시에서 직접적으로 못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선거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못하는 것들을 시민단체로 규합해서 김제 몫 찾기 운동에 선도적으로 구심체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2호방조제 소송이 내년부터는 거의 본격화될 것이고, 헌재소송하고 대법원 소송은 사실 예측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것은 평택, 당진소송이 어느 정도 끝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더 중요한 것은 새만금 신항만 이 사업이 끝나면 관할 주장을 하기 위해서 첨예하게 3개 시군이 대립할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단체는 존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의원님들도 뭐라고 않고 예산심의 할 때 통과시켜줬거든요. 그런데 항상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재판 대비해서 평택하고 나면 김제시 할 것이다. 그렇게 해왔지만 결과적으로는 평택 미뤄지면서 김제시도 미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다 써야 되니까 일단 보조금 받는 단체는 급급해요. 시간이 없어서요. 활용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과장님이 솔직히 말해서 내년에 정말 규모 있게 이 예산집행을 권장할 수 있다 하면 그대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것이고 올해나 작년같이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면 과감하게 저희한테 삭감해 달라고 말씀하십시오. 제 제안이 어때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더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솔직히 시민들한테 저희가 욕먹습니다. 보조금이 제대로 쓰여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출결의서랑 다 가져와 보라니까 못해요. 연말에 정산해야 되니까 그때서야 집행하는 거예요. 아셨지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정말 올해같이 집행할 것 같으면 예산 삭감해 달라고 저희한테 말씀하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과장님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도 김제의 미래는 새만금 신항만에 있다는 생각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동안 김제는 여러 의원님들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새만금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거든요. 본의원이 기억하기로 전임시장님이 2호방조제를 가져오신 업적 등을 칭송하시면서 새만금에 대해서 김제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이 운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는데 서해안의 주요 항구인 인천항이나 부산항, 목포항은 수심제한 등으로 10만톤급 이상 대형선박이 입출항 못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노규석
서해안에 초대형 선박의 입출항이 가능한 허브항의 부재로 부산․광양항 등에서 소형지선으로 물류를 운반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나 새만금신항이 개발되면 천혜의 조건이라는데 왜 새만금 입지조건이 다른 서해안과 다르게 좋은가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새만금은 바다를 막아서 매립지역에서 바닷속에 항구를 만드는 것이고 더군다나 기존 항에 뻘을 막아주는 것들을 고군산 섬들이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심이 한 20m 이상 나온다고 해요.

○위원 노규석
저도 얼마 전에 항만물류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새만금항이 들어서게 되면 대한민국 국내 물류에 대혁신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아주 중요한 시기에 최니호 과장님께서 과장님으로 부임하셔서 많이 애쓰신다는 것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주변 사람들한테 과장님이 도관계자 분들하고 해양수산부장관님도 만나고 해양물류 전문가도 만나서 김제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전임 국장님은 일 안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취지에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새만금 신항만 단계별 기본계획이 연장되었나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새만금 신항이 당초 MP상에 2에서 3만 톤급 선석으로 선박 부두가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런 짝은 선석으로 되면 아무런 경쟁력이 없습니다. 선박이 계속 대형화 되어있고 크루즈선이라든지 대형물류 선들이 들어 올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시하고 전라북도하고 연계해서 해수부하고 군산해양항만청이 사업 시행청인데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다행히 올 8월에 기본계획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5만 톤급 이상 선석으로 확대가 됐어요. 확대가 되면서 사업이 2030년까지 되어 있었는데 2040년으로 늘어났는데 그것은 2025년까지 5만 톤급 이상 4선석을 증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오히려 더 훨씬 큰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군산항으로 곡물선들이 들어오면 인천항에 들렸다가 군산항에 하역을 하는 추세인데 우리가 14m 수심을 낮추고 바다 부두길이도 280m에서 430m까지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크루즈선이라든지 대형물류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 올 수 있게 한다면 계획은 2030년으로 되어 있지만 2025년까지 1-1단계가 있고 2025년에서 2030년까지 1-2단계가 있는데 2025년까지 4선석만 들어오더라도 우리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위원 노규석
크루즈선이나 대형선박이 들어온다면 정말로 새만금항이 우리나라 물류의 대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새만금항이 서해안 시대에 중심도시로 우뚝 서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능력 있는 과장님의 눈부신 활약을 기대하면서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이 김제시로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관할권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우선은 매립이 되면 관할권을 매립 시행처에서 행안부 중분위에서 심의를 해서 관할 결정을 하거든요. 새만금 신항은 1단계 사업이 2030년에 끝납니다. 2030년이면 군산이라든지 김제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입니다. 그전에 김제시에서는 해양공간에 관한 용역이라든지 그리고 전문기관 전문가 조언을 받아서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노규석
공교롭게도 최근 몇 개월 사이에 과장님 지근거리에서 새만금에 대해서 활동하시는 것을 지켜본 의원으로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데요. 과장님이 능력 최대한 발휘하셔서 김제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예.

○위원 노규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농업용지 물어볼게요. 농업용지가 5공구가 제일 빠른가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예, 5공구가 1,513ha 매립이 완료가 돼서 올해 3월에 김제시로 관할결정을 334ha를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5공구가 1,513ha 아니에요? 그중에 334ha만 김제시에 이관했다?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예, 부분 준공이 돼서 했고 그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나머지 부지가 하천 제방부지인데 국토건설부 소관으로 7필지가 되어 있고 농림식품부 소관으로 1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처인 새만금사업단에서 관리권을 전부 다 이수 받아서 지번 정리한 후에 준공검사 끝난 다음에 일괄적으로 관할권을 김제시에 넘기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1,513ha 중에서는 이것은 전체면적으로 보는 것이지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5공구가 1,513ha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전체면적이 1,513ha.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정리하고 쓸모 있는 땅은 아직 그것이 안 나왔나요? 나와 있어야지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그 속에서 농업특화단지 700ha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위원 김복남
그러면 입주계약을 5공구에 이렇게 했어요. 어디는 250ha 쭉 해서 334ha보다 많은 면적이 입주가 됐는데 분양은 어떻게 할 거예요? 분양하는 것입니까?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334ha에 대해서 김제로 관할권만 결정됐을 뿐이지 1,513ha 속에서 사업은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림식품부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예작물 공모부지가 2017년도 4월에서 9월 사이에 262ha에 대해서 11개 농업법인이 공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계획상에는 내년에는 계약을 하고 작물재배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1개 법인에서 신청을 한 면적은 334ha보다 훨씬 많아요. 그렇지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262ha입니다.

○위원 김복남
신청한 것이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예.

○위원 김복남
농산만 해도 250ha인데?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농산은 대규모 농업회사 선점부지라고 해서 250ha 선점을 했는데 공모부지는 262ha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분양을 어떻게 하는 지침이 나와 있나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현재 공모부지 262ha를 제외한 거기에 토지이용 계획들이 있어요. 농진청 시험포라든지 축산단지라든지 다 있는데 농림식품부에서 2017년도 4월에서 9월에 공모한 그런 것을 참고하고 나머지 부지는 전국 농업법인을 통해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복남
4공구, 6-1공구 거기도 진행 중인데 2022년도까지는 기반조성을 완료하겠다는 것인가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6-1공구가 공정률이 10%인데 2022년도 말에 매립이 완료된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5공구가 매립이 돼서 정리 작업이 됐어요. 그러면 11개에서 262ha 입주계약을 했는데 이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분양을 하느냐,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지금 그분들이 17년도에 공모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그 공모부지에서 지력증진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했어요. 내년부터는 30년간 장기임대로 농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30년 이후에는 시설을 매각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30년간이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예.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3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곳에 과장님이 가셨어요. 어깨도 무겁고, 과장님 믿음이 가거든요. 잘하실 거라고 믿고요. 바이오작물 시범단지 여기에서 13ha(4만평)를 용도변경 해서 리조트 같은 것을 만든다는 거예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심포항이 새만금사업 때문에 폐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심포항 폐쇄한 조건으로 7공구 방수제사업을 하면서 심포항 주변에 마리나항 조성사업을 건의했어요. 그래서 마리나항 사업이 작년에 62개 지자체에서 신청을 해서 내수면 마리나항으로 12개 지자체가 선정이 됐는데 그 속에 김제가 됐어요. 심포 마리나항 부지 바로 옆에 바이오단지가 있어요. 바이오단지가 400ha로 조성이 되고 있는데 바이오단지에 옆에 마리나항 가지고는 안 되니까 마리나항 복합부지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농식품부 간척지산업과에 계속적으로 MP 변경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농생명용지는 농식품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국제협력용지나 관광레저용지는 국토부, 새만금개발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바이오단지 옆에 있는 13ha에 대해서 복합부지로 만들어 내는, 차후에 그것을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할 때 리조트를 한다든지 거기에 위락시설을 한다든지 곧 있으면 그 부분에 새만금수목원이 생기고 그 앞쪽에 2호방조제 측면에 스마트 수변도시가 200만평이 조성됩니다. 그런 것들을 연계돼서 관광 사업이 충분히 되어 있으니까 이 계획을 미리 선점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제가 예전에요. 친구들이 모임을 하고 싶은데 김제에 바다가 보이는 숙박시설이 있냐고 해서 제가 존경하는 정형철 위원님한테 전화를 했었거든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참 고무적이고 꼭 필요한데 오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잘 신경써주시고요. 어항이 없잖아요. 김제어민을 위해서 어항건설 어렵지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예,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위원 오상민
예, 과장님이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예.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단법인 새만금코리아는 김제시 지부예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예, 김제시 지부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아셔야 돼요. 다르다고요. 김제에서 자체적으로 받아서 쓰는 것이 아니라 강현욱 전 도지사가 이렇게 해서, 군산시 지부도 있어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래서 공동대응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했던 사단법인 새만금코리아라고 알고 있어요. 제2호방조제에서 국토대청결운동 환경정화운동을 새만금코리아에서 했어요.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대내외적으로 해서 우리의 저기를 잡고 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만금 공동발전범시민위원회 그것은 김제시에서 이건식 시장 있을 때 제2호방조제 관할권 확보를 위해서 같이 공동대응했던 단체인데 박준배 시장이 당선되면서 민선 7기, 그래도 위원장 정도면 김제에 새만금이 중요하니까 김제를 대변하고 누가 봐도 힘 있게 끌고 갈 수 있는 역량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범시민위원회는 합리적인 관할 결정을 위해서 새만금 김제 몫 찾기 운동을 선도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위원들 몇몇을 보면 읍면동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주민자치 위원장들이라든지 활동을 왕성히 하신 분들이 위원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열정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지금 각종 위원회랄지 심의회를 보면 박 시장 측근들로 채워지고 있어요. 그것은 좋아요. 그것은 좋은데 그러면 어디에 내놔도 명망이 있고 뭔가 따를 수 있는 인물이 되어야 김제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것 아닌가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저도 새만금과 와서 그분하고 몇 번 대화를 했는데 굉장히 열정 있고 지식도 충분하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분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던 분들인지 의심스럽다니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양반 창고업 하는 양반인데 공직에 있다가 창고업 하는 분 아닙니까?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서로 좋은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리고 연세도 팔순이 거의 다 되어가요. 힘이 있겠어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그분이 예,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정말 힘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덕망이 있는 희생,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힘을 모으지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만금해양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니호 새만금해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5급 승진리더 과정 교육 참석차 부재중인 최영욱 주민복지과장님을 대신해서 강한성 경제복지국장님이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각 부서별로 잠깐잠깐 얘기는 했었는데요. 640페이지 보면 지방생활보장소위원회 여성비율이 몇 %예요?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여성비율이 몇 %고, 저소득층장학금심의위원회 여성비율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다 0%예요. 김제시에 여성비율이 몇 %예요?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시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했고요. 이 부분은 감사자료를 준비하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성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여성들이 모 부서에서는 전문 인력이 없어서 그랬다고 말씀하시던데 주민복지과도 여성위원들이 여기 위원에 들어갈 수 있는 인력풀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러는지 간단하게 짚었고요. 이 부분은 위원회 구성하시면서 꼭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해서 기준에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예, 내년부터는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건에 대해서 보면 2018년 것하고 2019년도 것하고 징수 미납액들이 건수를 비롯해서 차이가 많이 나요.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장애인 올해 것만 보고 드리면 위반건수가 405건 중에서 부과액을 283건 해서 2,3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했는데 징수는 196건에 1,570만원 정도거든요. 징수는 65%인데 이분들을 독려해서 앞으로는 징수를 높이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제가 왜 이 부분을 질문 했냐면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에 일반인들이 잠깐잠깐 볼일이 있으면 주차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앱이 개발이 되어지면서 계속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잠깐 주차하고 볼일 보러 왔는데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냥 상습적으로 주차하시는 들은 당연히 벌금을 부과해도 되지만 이것에 대해서 민원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잠깐잠깐 주차했던 분들은 선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보다 체납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 아이 때문에 잠깐 뭐 때문에 잠깐 병원 때문에 잠깐 이렇게 했는데도 벌금부과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그 부분은 저희 국 소관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 하고 같이 협업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예, 교통행정과하고, 항상 담당부서하고 협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691페이지 연체금 상환관리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한테 주는 돈이에요? 자활기금인가? 1,000만원, 200만원, 300만원, 3년거치 5년 상환 1%, 연체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4억 7,784만 6,000원이 체납인데 말이에요. 이렇게 어려우면 그냥 줘야지, 조치사항에 보증인 재산 압류 전부 다 걸어놓고 해결도 못하면 뭐 할 거예요?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그런데 이분들은요. 자활기금에 연체는 감면결손처리를 법적으로 못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연체감면을 1건을 하기는 했는데 이것을 못하도록 읍면동하고 협의해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안전자금하고 자조자립금하고 보조까지 세워서 하는데,

○위원 김복남
1,000만원을 98년도에 가져갔는데 체납액이 2,856만 5,000원 있어요. 이 사람이 돈을 내겠습니까? 그리고 2011년 8월 25일에 본인 및 보증인 재산 압류 이렇게 해놓고 어쩌자는 거예요. 98년도에서 2018년이면 20년이 지났는데,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체납액은요. 정기적으로 4월, 11월, 상반기, 하반기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회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런 것도 어려운 사람이니까 물론 이렇겠지만 그러면 20년이 지난 이 마당에 1,000만원 가져간 사람한데 2,856만 5,000원을 걸어놓고 20년 동안 행정에서 이것을 결손처리도 않고 재산 압류 보증인, 보증인 있으면 돈을 바로 내든가 해야지 20년 이상 끌고 나갑니까? 담당계장 누구예요? 나와서 얘기 좀 해 봐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결손처리하든지 이 사업을 자체적으로 말든지 처음부터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대답해 봐요.
(답변 교대)

○기초생활담당 권혜경
저희가 지금 분할납부를 안내하고 있고요. 계속 이분들이 생활이 곤란해서 내시기가 어려우니까 다달이 분할납부 안내해 드리고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다달이 받지 말고 결손처분 해요. 20년이 지났어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기초생활담당 권혜경
결손처분은요. 사전컨설팅한 것을 보니까요.

○위원 김복남
그리고 보세요. 체납금납부 독촉 전부 다 보증인 재산 압류, 재산은 다 있네요?

○기초생활담당 권혜경
압류할 수 있는 것은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보증인 재산 압류 그런 사람들을 왜 20년까지 끌고 가요.
(답변 교대)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압류도 32건 정도 해서 3억원 정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보증인하고 같이 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받고 정말로 어려운 사람 있으면 결손처리 해서 행정이 딱딱 끊고 맺는 그러한 조치를 해줘야지 이렇게 질질 끌어서는 안 되지요.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차상위계층 지원에 관리양곡 택배비 지원이 있는데 자부담이 20kg짜리가 1만 9,410원, 10kg짜리가 9,800원 이것 택배로 보내줍니까?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예, 택배 비용은 전액 국비고요. 10kg당 2,600원,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택배비를 지원해 주면 자부담을 잘 내냐고요. 보내주기만 하지 돈을 어떻게 받아요?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차상위는요. 본인 부담이 10kg이 9,800원, 20kg은 1만 9,410원인데 본인이 부담 않는 것 있잖아요. 나머지 차액 부분은 정부 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무상으로 다 주는 거예요?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그러니까 차상위만큼은 본인부담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금으로,

○위원 김복남
그러면 자료에 자부담 9,800만원, 1만 9,410원이 있냐고요. 그러면 택배로 해서 8,314포를 내주는데 돈을 어떻게 받냐는 거예요. 자부담을.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읍면동 직원들이 해서 읍면동에서 받고요. 나머지 못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지원금으로 보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와서 지원금액이 얼마니까 나머지 돈 내고 가져 가세요하면 가져가는데 여기에서 임의적으로 해서 택배로 해서 보내주고 자부담은 돈을 안 내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가, 그런 돈은 어떻게 받냐는 거예요.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차액분은 정부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자료에 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예, 제가 잘못 알았는데요. 선납을 하면 택배비를 지원합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주민복지과에서는 장애우들을 위해 참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지요?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에도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장애인들을 일반인들이 무시해서가 아니라 장애인들 스스로 본인들이 지적장애가 있고 지체장애가 있다고 해서 밖으로 나오지 않고 집에서 은둔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어요.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했을 때는 주민복지과에서는 어떻게 그분들을 외부로 나오게 해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나요?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지금 긴급…….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국장님이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담당자가,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예, 담당자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교대)

○장애인복지담당 조미자
장애인복지담당 조미자입니다. 저희 시 장애인 정책은 장애복지타운을 조성해서 거기에서 발달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들 장애인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고요. 국가적인 시책은 활동지원사업이나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쪽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분들에 대한 교육은 김제시에 교육기관이 없지요?

○장애인복지담당 조미자
교육기관은 없고요. 주로 장애인복지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복지관에서는 사회활동을 한다든가 개인 약간의 서비스 활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김제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지요?

○장애인복지담당 조미자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신축이 되면 그쪽에 프로그램을 많이 투입을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장애인센터가 이제,
(답변 교대)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그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왜냐하면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없다 보니까 외부로 나가서 그런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계시는 장애우들이 있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안 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장애인담당께서는 많이 발굴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한 가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시청입구나 시민운동장, 문화예술회관에 지적장애나 지체장애를 가진 장애인, 김제시만의 장애인 카페를 김제에서 최초로 이분들을 위한 카페를 만들어서 비장애인과 장애인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장애인 카페를 조성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제안을 해봅니다. 이런 카페가 개설이 된다고 하면 많은 시민들이 거기를 이용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벽을 무너뜨리고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들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의원간담회 때도 이병철 위원장님께서도 우리 시만을 위한 특수시책을 발굴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개발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도 특수시책으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자치행정과에서 직원휴게실 카페 리모델링 다 했나요?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정비하고 있어요?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정비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예, 이 부분은 발굴해서 의회에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일해 주시는 주민복지과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기가 어려워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조금 더 각별하게 소외되고 어려운 층을 위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보면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기초수급자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검산동에 있었는데 그런 것은 정말 분별해서 찾아내서 못하도록 해 주시고 사각지대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자식들한테 돈 하나도 못 받는데 자식이 재산이 조금 있다든가 차가 있다든가 이런 이유로 사각지대에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복지과 직원들은 저번에 보니까 여러 환경으로 신경을 쓰더라고요. 어떻게든지, 그 점에 대해서 정말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조금 더 신경 써 달라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워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국장님! 김제시 외부행사에 수어통역사를 이용하던가요?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장애인 관련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 이정자
장애인복지관에서 행사하는 것 외에는 장애인 관련 다른 단체는 안 하고 있어요. 장애인복지관에서는 거기 행사할 때는 항상 수어통역을 해요. 이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도 전북방송이지요? 전북지역으로 다 방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어통역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아카데미 때 수어통역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김제시가 직원들의 교육이라든지 회의시라든지 청원조회 때는 수어통역을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외부행사는 수어통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사시에도 수어통역들을 안 해요. 그렇지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수어통역을 전반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김제시 장애우가 몇 명이요? 10,000여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도 우리 일반인하고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행사에 있어서 수어통역을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장애인체육관하고 복지관 들어가는 진입로가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기존에 있는 진입로는 도시재생과에서 미니슈퍼 때문에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후문 쪽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이쪽도 진입로 정문 쪽에,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정문 쪽이 어려운데 도시재생과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것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주민복지과에서 서둘러야 할 일 같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리고 존경하는 오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초생활수급을 받다가 아들이 재산이 갑자기 생겼다든가 해서 수급에서 탈락돼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선 긴급생계지원 이런 걸로 우선 대체를 하시더라고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전산에 뜨고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그분들 정말 어렵습니다. 날씨는 추워지는데 난방비 같은 것이 필요하고 또 없어서 힘들어요. 그런 부분들을 주민복지과에서 다른 쪽으로라도 조금씩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그 부분은 저도 이제 와서 많이 배웠는데 탈락자가 생기면 우리시에서 중복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어요. 그것을 지원받아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는 20만원, 4인가구는 40만원 하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제가 간담회 때도 얘기했을 거예요. 김제시만의 특별한 복지시책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아동의 안부를 묻다’라는 사업을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을 구제하는 부분인데 우리지역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발굴할 수 있는 시책들을 해서,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그 부분도 의원님이 지적하셔서 제가 바로 회의를 해서 우리시책으로 발굴하자고 회의 한번 했습니다. 그것도 해서 보고 한번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한성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미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노인복지관 증축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공사 및 설계도 작성하게 되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김주택
설계도 작성 과정에서 발주처, 이용자 측 그리고 설계자등과 기본설계, 계획설계, 실시설계 3단계가 있는데 약 3개월 정도 소요됐더라고요.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국도비를 따오는 과정 설계과정에서 기존 건축물 위에 4층을 증축할 것인지 별도 건축물을 증축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4층으로 증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별도로 야외공연장을 철거하고,

○위원 김주택
과장님 잠깐만요. 본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증축관계에 대해서만 여쭤보는 거예요. 그 건물에 대해서만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그 협의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위원 김주택
설계도면 납품 시 충분한 검수 후에 설계도서를 납품받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관행적으로 충분한 검토 없이 납품받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설계도면은 최종 설계안이 확정된 후에 결정된 내용대로 납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제대로 된 설계를 납품받았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저희는 설계한 대로 의뢰한 대로 납품을 받았습니다.

○위원 김주택
과장님! 설계도 한 장 받는 것이 납품받는 것입니까? 그 속에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설계도를 납품받을 때 준공처리 해서 납품받는 것이 제대로 설계도를 검수 후에 받는 거예요. 본의원이 여쭤보는 것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설계도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봤습니다.

○위원 김주택
설계비 산출내역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표에 의해서 설계비 및 감리비가 산출이 돼요. 지금 노인종합복지관 증축에 관한 설계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기초용역 설계비요? 그것이 7,566만 5,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단계별로 용역비가 산출이 되는데요. 그것이 몇 %에 의해서 산출되는지 아세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기본설계에 대해서는 20%했고요. 계획설계에서 30%했고 실시설계에서 50%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본의원이 이 설계도를 충분히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계획설계까지는 있었어요. 그리고 실시설계 납품받았는데 기본설계는 없었습니다. 이 설계를 받을 때 전기, 소방에 관련된 모든 설계도가 다 따라붙어야 돼요.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기본설계 20%를 잡으면 전체금액에 약 1,5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계획설계가 30% 잡으면 약 2,2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실시설계가 50% 잡았을 때 3,7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한 과정이 관행적으로 생략되면 금전적으로 환산했을 때 몇천 만원의 손실이 오게 됩니다. 감리용역비는 1인 수의견적으로 1,700만원 계약했어요. 감리의 역할이 뭐예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제가 알기로는 감리의 역할은 저희 시에서 발주한 공사를 설계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검사하고 점검하는 역할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렇습니다. 감리가 제대로 역할만 해 주면 부실공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시청에 감독공무원이 굉장히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7,500만원 정도의 설계용역비가 지급됐는데요. 아까 본의원이 제대로 검수 후에 납품받았냐고 여쭤봤었는데 지적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2층 입구 있지요? 2층으로 출입하는 입구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김주택
이 설계도에 계단 설계도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 설계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 김주택
장애인 램프 편의시설 설계도에 들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기에 징크판넬 시공하는 것 시멘트 타일 시공하는 것 화장실 시공하는 부분 창문틀 시공하는 부분 기타 여타에 많은 것이 있지만 다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 시공에 필요한 상세내역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내용 혹시 아세요? 여기 과업지시서 있습니다. 이 설계용역을 맡길 때 저희들이 과업을 주게 돼요. 이 과업지시서에 분명히 상세도를 납품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탁구장 시설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김주택
바닥은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룻바닥으로 시공되어야 하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김주택
그런데 시멘트 바닥으로 시공이 됐어요. 그리고 강당 있지요. 강당 높이가 너무 낮아요. 본의원이 가봤는데 손들면 천장이 닿을 정도예요. 또 앞에 정면에서 들어가면 휴게공간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김주택
어떻게 된 휴게실 공간에 콘센트 하나도 없습니까? 준공처리 후에 노출로 해서 콘센트를 달았더라고요. 이 설계 과정 속에서 계획기본실시설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주처하고 사용자 측 설계자와 전혀 협의 과정이 없었던 관행적인 설계과정으로 인해서 부실이 날 수 있고 이용자의 편의성 등이 반영되지 않고 차후 재시공을 해야 하는 예산낭비까지 발생될 수 있는데도 충분한 검수 없이 부실 설계도를 납품받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탁구장 바닥면적 87㎡ 늘었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늘었습니다.

○위원 김주택
85㎡ 이상은 허가사항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기초 골조작업시 87㎡ 증축 분에 대해서 감리가 실정보고서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시공자하고 감리자하고 감독 등이 협의를 했는데 실정보고가 접수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우리 행정은 서류로 말을 하게 되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김주택
설계도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설계도에 없는 공사를 진행했는데도 실정보고가 없었다는 것은 감리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 감리 업무수행 할 때 현장에서 감리자와 시공자하고 저희 감독공무원하고 수시로 제시한 것은 알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서면보고를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김주택
85㎡ 이상은 허가사항으로 건축법 제16조 그리고 건축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허가를 득한 후에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것은 건축법 제16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 시장, 도지사 또는 군수, 시장,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허가받지 않고 시공된 건축물은 건축법 위반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민간인이 지금 이런 행위를 했으면 그 건물은 때려 부셔야 합니다. 감리도 이 건축법 위반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도 그 위법을 방조했지요? 감리가 건축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이 되면 그 부분을 반드시 제지하고 정지를 시켜야 합니다. 그 실정보고도 하고, 부실감리에 대한 제재조치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혹시 어떤 방안 같은 것 강구 대책 가지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저희가 그 당시에는 늦었는데 2018년 9월 20일에 공사착공을 하고 난 이후에 어르신들께서 너무 좁다 늘려 달라 그래서 주차장 부분을 87㎡를 증축 늘리면서 면적을 설계변경 하면서 1층에 골조공사를 그대로 하게 되면 하고 난 다음에 하게 되면 또다시 옹벽을 철거해야 되고 재설치를 하게 되면 민원발생도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감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2019년 6월 18일에 건축과에 다시 탁구장 확장 부분에 대해서 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위원 김주택
과장님! 뒤늦게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참 다행인데요. 본의원이 아마 지적해서 그 부분도 그때 허가를 득했으리라고 봅니다. 이미 본의원이 갔을 때는 설계도가 없는 상태에서 건물이 완성되고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그 당시에 설계변경을 하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요? 이것은 그 부분만 공사를 중지시킬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감리에게도 전화를 했고 감독공무원에게도 전화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공사를 진행한 이후에 극히 짧은 시간에 설계변경 또는 내역서 변경해서 준공을 맡게 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하고 본의원 질문의 취지는 지금까지 우리 감독공무원들이 감리를 휘어잡지 못해요. 감리가 제 역할만 해 준다면 어떤 부실공사가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감리가 설계도에 나와 있지 않은 공사를 진행 시킬 수도 없었고 검토가 됐다고 하면 이런 일까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감리가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건축법에 따라서 지방계약법 위반사항하고요. 계약담당 부서하고 건축부서에 해서 제재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강구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번 기회에 김제시에 감독공무원의 위상도 찾을 수 있고 김제시 전체 건축사협회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반드시 강구대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공사의 기본은 설계용역의 납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완성될 때까지 충분한 토론이나 검토를 통해서 완성된 설계도를 납품받아야만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설계도서 납품 시에 면밀한 검수 없이 납품을 받았고 완성된 설계도를 근거로 감리를 해야 하는데 감리 또한 부실 설계도를 보고 감리를 하다 보니 관행적이고 형식적인 감리밖에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부실공사 될 수밖에 없었고 하자로 인해 예산이 재투입되는 예산낭비 사례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설계도서 납품 시에 검수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납품,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노력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대답을 안 하시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김복남
노인일자리사업 하느라고 수고가 많소.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김복남
사업량은 얼마고 금액은 얼마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2019년도 사업량은 4,018명이었고요. 예산액은 116억 200만원이었습니다.

○위원 김복남
노인인구 2만 5,000명 봅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10월 말 기준에 2만 5,592명이었습니다.

○위원 김복남
작년에 일을 잘해서 중앙에서 상 탔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58억원 예산을 따와서요. 지난 20일 날 한국지역발전대상을 받았습니다.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위원 김복남
한국 무슨 대상?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한국지역발전대상이라고 228개 지자체 중에서 한 곳을 선정하는데 저희가 일자리 부문에서 수상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래서 국비 58억원을 더 갖고 온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갖고 온 것에 대한 포상이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게 포상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김복남
수고가 많으셨네요. 자료를 보니까 물론 4,000명이 넘는, 예산도 116억 정도 많은 돈을 일자리예산 사업 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길보른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 복지회관, 문화원, 사회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이렇게 여러 사업 수행기관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김복남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 사업량이 1,063명에 약 25억 7,000만원을 배정하고 있는데 시니어클럽을 소장이라고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관장이라고 합니다.

○위원 김복남
관장?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김복남
관장도 급여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급여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얼마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사회복지법에 따라서 급여를 주기 때문에 솔직히 관장급여가 얼마까지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법에 따라서 호봉 수로 주기 때문에요.

○위원 김복남
수행기관이 10개가 넘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수행기관이 9개 기관이고요. 19개 읍면동에서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10개 기관 정도 되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관장, 소장, 노인회장 그 밑에 차장, 총무, 서기 그렇게 해서 유급자가 전체 몇 명이에요? 얼른 얘기 안 돼요? 봉급 받는 유급자. 급여 받는 사람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

○위원 김복남
자, 됐어요. 문제는 뭐냐? 이게 시내권에 다 집중되어 있다. 시내권에 모든 사업들이 집중되어 있어서 읍면단위에 배정된 인원은 겨우 500명밖에 안 돼요. 19개 읍면에. 거기도 금산이 60명으로 제일 많은데 다른 데는 읍면동 공히 20명∼30명밖에 안 됩니다. 시내주변의 노인들은 이 일자리를 가까우니까 이용할 수 있는데 멀리 있는 읍면동 노인들은 차를 타고 오겠습니까? 뭐를 타고 와? 이게 안 되잖아요.
시니어클럽에 가서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돈은 많진 않지만 이 노인들은 연속성이 있단 말이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읍면동에 어떤 사업을 만들어서 읍면단위 인원을 배정해서 읍면동에 있는 노인들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판단이 돼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의원님 말씀은 잘 알겠고요. 읍면동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548명을 우선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의원님께서 500명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548명을 배치했고요. 9개 수행기관에서 읍면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단에 그것을 포함해서 1,171명으로 해서 읍면동에 총 1,71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개 읍면동 548명을 배정한 것은 읍면동에서 수행하는 일자리고 노인회라든가 시니어클럽이라든가 복지관에서 일은 수행하지만 직접적으로 읍면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1,171명이에요. 그래서 총 읍면동이 1,719명이 하고 있는데,

○위원 김복남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를 들면,

○위원 김복남
가만있어요. 4,018명 중에서 525명만 읍면단위에서 근무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방금 과장님 얘기한 대로 천몇백 명 정도는 읍면단위에서 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총 1,719명이 읍면에서 합니다.

○위원 김복남
4,000명에서 1,500명이면 19개 읍면동에서 50%가 안 된 인원만, 동은 빼고 면단위에서 일을 하게 되어 있고, 50% 이상이 동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동 노인들이. 그래도 면단위에 배정이, 사업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배정을 안 해줘.
조금 전에 면에서 사업신청을 받는다고 했어요. 제가 면 직원들 불신하는 것이 니라 분명히 사업신청을 않습니다.
금산 60명이라고 해요. 그러면 면단위에서 무엇도 시키고 무슨 사업을 만들어서 노인들이 많이 신청해서 사업을 따서 노인들한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솔직히 신청을 안 해요.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귀찮아. 어떻게 보면 노인들 하루 2시간, 3시간이잖아요. 그것도 사흘. 집에서 나오는 시간, 가는 시간 춥지 비 오는 날 있지 뭐 있지 솔직한 얘기로 정부에서 그냥 주기 뭐하니까 이렇게라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면단위 직원들 잘 이해시키고 어떤 사업을 만들어서 면에 배정을 많이 해서 면단위 노인들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인구대비로 따지면 4개 동지역이 26.3%이고 읍면동에 인구대비를 했을 때 읍면에서 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21%예요.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게. 왜냐하면 노인 인구대로 비율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기초연금을 받아야 해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현재 기초연금수령자가 2만 1,060명입니다. 그중에서 동인구가 많잖아요. 읍면은 적잖아요. 그래서 동은 26.3%이고 읍면은 21%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비율이 인구비율로 따지니까.

○위원 김복남
자 보세요. 대한노인회에 1,044명 사업량을 줬어요. 27억원을. 1,044명이 동에 있는 노인들이라는 것은 아니야.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렇습니다. 읍면에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읍면에서도 다 와. 오는데 그래도 가까이에서 많이 온다 그 얘기야. 먼데 있는 노인들이 오겠습니까?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대한노인회에 이렇게 많은 사업량을 주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을 해야 할 것 아니야? 노인회장도 있어야 하고 관리하는 사무직들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너무 방대하다는 것이지. 사업량을 많이 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노인회가 비대해져 버린단 말이야. 이런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 아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노인일자리가 이슈가 되어 있는데 읍면동도 수행기관이 되어 있어서 업무 외적으로 생각해요. 지금 인식이. 왜냐하면 노인일자리 말고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저소득층에 대한 관리 여러 가지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지금 행정공무원도 있지만 사회복지공무원들이 가장 욕본다고 생각되거든요. 왜 욕보냐? 힘없고 빽 없는 사람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돈 있는 놈들 관리하는 것은 쉬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포용하고 일을 하는 데도 소외감이 없도록 그런 것을 사회복지직공무원들이 감싸고 그러는데 어느 면에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라 수행기관이 읍면동하고 복지관이 있잖아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 있는데 여기가 갑질을 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우리시에서 지도감독을 해서 말하자면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를 전담하는데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또 전담인력도 있고 직원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읍면동 신청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읍면동 직원들이 업무 외로 봐요. 노인일자리를. 그렇기 때문에 몇 명 120명, 150명 되면 전담인력이 하나 와야 되는데 30명이나 50명 주면 업무 외로 생각하고 전담인력을 줘서 관리하도록 해야 되는데 왜 나한테 일을 한 가지 더 주냐는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일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하고 수행기관에서 해야 맞다 이 말이지.
배정하고 안배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정말로 노인일자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도하고 감독하고 그분들이 왜 하냐? 나이 먹어서 건강관리 하기 위해서 움직이게 해서 국가에서 의료비 절감 차원에서 활동의 의미에서 하지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게 문제가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국도비 오는 것으로 추진하면 괜찮은데 환경과에서 환경지킴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국도비 오는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또 각 경로당 회장들이 갑질해. 또 그것을 통장들이 갑질하고. 이장들이 갑질하고. 자기한테 얘기하면 1개의 부락에서 1명을 더 한다고 해서 어떤 데는 노인회장이 하고 그 부인이 해서 말이지 하고 싶은 사람이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차츰 개선하면 돼. 처음부터 부작용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시행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개선해서 노인일자리 하는데 불만이 없도록 하고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것은 정말로 이 돈을 받아야 먹고 사는데 떨어졌다고 해서 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공무원도 갑질하고 말이야. 시니어클럽에서 갑질하고.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파악해서 그런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울지 않는 어르신들이 있도록 각별하게 지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내 취지야.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수고하세요.
829쪽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비율확대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제가 좋아하는 동료 의원님께서 오늘 여성위원 비율확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적을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 19년 3월에 전수조사를 쭉 했다고 나와 있는데 위촉직위원 여성참여율이 38.6%라고 나와 있어요. 전수조사해서 38.6%면 40%대에 육박하는데도 여성위원들이 참여 안 하는 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요. 전수조사가 어떻게 된 건지?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위촉직위원만 비율을 따지기 때문에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가 위촉직으로 말하지 전체적인 위원 비율로 안 따지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이것은 실과소별로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도 참여비율이 전혀 없는 위원회가 많아. 주민복지과만 해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여성 인재풀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몇 명 정도 관리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서포터즈 말씀하시나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계장님 아시지? 여성 전체적인 인재풀 관리하고 있잖아요.
(답변 교대)

○여성정책담당 김홍기
예, 하고 있습니다. 7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70명? 그것밖에 안 돼요?

○여성정책담당 김홍기
전문인력만 그렇게 따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전문인력?

○여성정책담당 김홍기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여성인재풀을 확대하세요.
(답변 교대)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위원회도 가보면 같은 여성분들이 위원회에 너무 많이 참여를 하시더라고. 여성가족과 할 일이 이거예요. 여성인재풀을 좀 더 확대시켜서 관리해서 부서마다 추천해 주시면 좋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여성회관 893쪽. 36개반으로 해서 올해 1,017명? 그리고 연 4,068명이 교육인원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여기에 자격증반도 있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순수하게 교육만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자격증반이 몇 반이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취업자격증반이 8개 과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8개?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제가 강사 수를 달라고 했더니 강사가 총 21명이야?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관내 13명, 관외 8명?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강사를 채용할 때 어떻게 해요? 공고 내서 채용하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그렇습니다. 공고를 일단 12월 초에 공개모집을 해요. 12월 중순경에 선정하는데 강사분들이 공모를 안 하더라고요. 작년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1명씩만 공모를 했어요. 한식조리사반하고 신체자가치유반만 2명이 공모했어요. 오더라도 김제지역에 오시는 분들은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시는 분들이 없어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여성회관 프로그램 운영한 지가 정말 오래됐잖아요. 자격증반도 계속하고 있는데, 90% 이상 관내강사가 채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아직도 관외가 많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공개모집을 해도 안 오니까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미리미리, 딱 당해서 하지 마시고. 몰라서도 못 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전에는 계속했던 분을 재계약해 줬거든요. 제가 여성가족과 온 이후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작년부터 김제시 인재를 써야 된다. 육성해야 된다. 그래서 작년부터 처음으로 공개모집 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전에도 공개모집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전에는 거의 재계약을 했었습니다. 과목이 신설되면.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미리 공지를 띄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채용은 그때 가서 하더라도 공지를 미리 띄어서 김제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그래서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관내강사 비율을 높여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노인일자리사업 관리하는 시설이나 법인이 어디 어디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수행기관이 9개거든요. 현재 19개 읍면동에서 다하고 있고요. 노인사회복지관, 김제노인복지센터, 김제사회복지관, 시니어클럽, 김제문화원, 성암노인복지센터, 김제노인복지관, 길보른사회복지관, 대한노인회 거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노인일자리사업은 100% 국고보조금사업이에요. 시설은 사회복지법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노인일자리사업법을 따라야 하고 법인도 법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사회복지사업에 나오는 법에 따라야 해요. 100% 국고보조금사업이니까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향기준을 보면 종사자는 60세가 초과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보조금을 줘서는 안 돼요. 원래 있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오상민
물론 특례조항으로 15일 공고를 2번 했는데 응시자가 없을 경우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노인일자리사업에 60세 초과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일자리 기관에요?

○위원 오상민
예, 종사자.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종사자는 사회복지법에 의하기 때문에 저희가 60세 이상이 되면 당연히 못 하죠.

○위원 오상민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설은 없겠죠. 법인에는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법에 저촉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내년부터는 조치를 취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같은 여성으로서 여성가족과에 위원회 여성비율이 아주 높기 때문에 아까 위원회 프로테이지가 40% 나오지 않았나. 다른 데는 여성비율이 0%인 데가 많아요. 그런데 여성가족과는 여성비율이 50%이고 90%인데도 있네요. 양성평등기본법을 다른 부서는 여성풀이 없어서 여성을 넣을 수 없다고 얘기하던데 여성가족과는 과장이 여성이어서 그런지 든든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을 남성분들이 이것을 놓고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네. 일단 그 부분 한 가지 위원회 조직하실 때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해서 기준을 맞춰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다문화가족 자녀지원 사업에 대해서 다문화 자녀가 김제시가 2019년도 현재 몇 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김제시가 728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자료를 받아보니까 0세부터 18세까지 728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이정자
2015년도에 660명, 2016년도에 712명, 2017년도에 586명, 2018년도에 579명, 2019년도에 728명. 많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이정자
다문화 자녀들이 김제시에 효자 노릇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출생률이 저조한데 비해서 다문화 자녀들의 출생률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이정자
다문화 자녀들한테 혜택이 주어지는 지원사업들이 너무 미비하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도하고 협의해서 다문화 자녀들한테 혜택이 좀 더 주어질 수 있는 사업들이 발굴되었으면 좋겠고, 여성가족과에서도 사업이 발굴되어서 다문화 자녀들한테 지원이 많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주민여성들도 마찬가지로 많은 혜택이 주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문화 자녀에 대해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 주실 수 있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도에 건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문화 지원사업이요.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발굴하려고 해도,

○위원 이정자
국도비사업이기도 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다른 사업들은 시비 100%로 많이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이 사업은요. 발굴한다고 해도 보건복지부에 사전협의를 하고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다문화가족이라고 해서 다 지원해서 주는 것은 아니에요. 중복지원은 불가하거든요.

○위원 이정자
알아요. 아는데 다문화 자녀들에 대한 사업이 좀 더 발굴되었으면 좋겠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저희가 발굴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조금 전에 과장님께 “여성인재풀이 많죠?” 하니까 “서포터즈요?”라고 하셨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이정자
여성인력풀이 서포터즈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정자
서포터즈 2기 출범식 할 때 이게 간담회한 내역인데 서포터즈가 2019년도에 얼마나 활동했어요? 서포터즈가 하는 일이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서포터즈 하는 일이 행정이라든가 좋은 정책제안이라든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위원 이정자
서포터즈에서 좋은 정책 나온 것 있어요?
나온 것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이정자
서포터즈가 2019년도에 몇 번이나 모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2019년도에 2번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2번?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이정자
삼성생명연수원에 교육 몇 번 가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삼성생명연수원에 한번 갔습니다. 한번 가고 김제에 시티투어가 있어서 김제를 홍보하라는 의미에서 시티투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삼성연수원에 한번 갔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이정자
정확히 한번 갔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한번 갔습니다.

○위원 이정자
서포터즈 활동한 내역서 자료로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서포터즈는 좋은 정책제안을 위한 좋은 팀이라면서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이정자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와요. 서포터즈에 점심 먹는데 왜 안 왔냐고. 누구누구 의원님 오셨는데 왜 안 왔냐고. 그런 부분들은 저기 했으면 좋겠어요. 조심스럽게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서포터즈 자료 좀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장시간 고생 많으세요. 물도 좀 마시고 그러세요.
883쪽 아동급식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위해서 아동급식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올해 총 사업비가 12억 9,250만원 집행되었네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883쪽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읍면동별로 1개 업체가 정해져서 구입하고 배달까지 하고 있죠? 아동급식을 위해서?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읍면동별로 공급처가 한 곳만 있다 보니까 수혜자들 선택의 폭이 좁아요. 좁을뿐더러 선택폭이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아동급식은 읍면동으로 재배정하는데 읍면동에서 선택하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읍면동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덕업유통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그 지역에 예를 들면 금구 같은 경우에는 미도마트가 있어서 미도마트에서 하고 그 지역 형편에 맞춰서 계약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1개 업체로 하다 보니까, 공급처가 한 곳이다 보니까 급식할 수 있는 곳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죠? 저기를 받기 위해서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다 보니까 가격 측면에서도 처음에는 저렴하게 공급한다고 해놓고 나중에는 다른 물품 넣어놓고 이것저것 넣다 보면 금액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품목이 소비자 물가가 오르락내리락하니까 가격차이가 천차만별로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잖아요. 다량으로 생산하는 것들은 싸질 것이고 그 계절에 나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통합적으로 5개 정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넓혀주든지 수급자들이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도록 바우처카드 이런 것들 있죠? 바우처카드.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것을 지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본 의원 제안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적극 검토해서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사항에 보면 도시재생과에서 김제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이 들어있어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이게 왜 들어가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몇 쪽을 말씀하시나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834쪽이요. 여성친화도시 사업이,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이 부분은 저희 사업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실과소와 다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친화거리가 아니고 도시조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약자들을 배려하는지 그래서 실과별로 과제를,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실제하고 있는 것들을 다 여기에 넣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사업을?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뉴스에도 나왔지만 친화도시는 사업추진 내용이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뉴스에 한 번 나왔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추진했는데?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이 거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역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민하고 관이 다양한 자율성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큰 성과를 내는 것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여가부에서 여성친화도시를 할 때는 사업비도 해 주고 했지만 지금은 그런 게 아니고 지자체라든가 정부정책 전반에 같이 참여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여성친화거리 조성하면서 거기가 교통 불편 얘기가 많이 오고 가고 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처음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거기를 걸으면서 산책하고 그렇기 때문에 좋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많이 밝아졌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야간에 보면 많이 밝아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하고 해서, 어차피 주변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저희는 거리만 관리하고 있거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거리조성을 했으니까 여성들이나 어린아이들 약자 편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에서 잘 관찰하시고 그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불편한 사항이 있을 때 다시 또 그런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어느 과장님보다 명쾌한 답변을 하시는데 칭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감사합니다.

○위원 정형철
노인일자리사업 등 70개 세부사업, 그 외에 해서 100여 개 세부사업을 여성가족과에서 수혜사업을 하고 있죠? 이득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 복지 차원에서.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저희는 시민들의 복지를 담당하고 있죠. 어떤 수익창출을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 정형철
시민이 수혜자인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여러 개 사업을 시행하면서 어려움도 많겠죠. 위탁도 하고 직접 시행도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꼼꼼히 점검하셔서 시민들에게 사각지대가 없도록 명쾌한 답변같이 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추가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타운 조경관리를 여성가족과에서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노인복지타운 안에요?

○위원 김주택
예.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올해도 했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김주택
작년에도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작년에도 조금 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거기에 강전지를 해서 몇십 년 된 소나무들 다 죽었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김주택
복지관 신부님이 민원을 많이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은 전지하게 되면 하자보수 기간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김주택
하자보수 어떻게 처리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죽은 나무에 대해서 다시 보수해 달라고 저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김주택
그 조경이 굉장히 아름다웠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몇십 년 된 소나무들이에요. 제가 알기로도 10여 그루∼20여 그루가 잘려있더라고요. 일부는 조그마한 나무들을 심어놓은 것도 확인했어요. 우리 과장님이 진행한다니까 반드시 복지관 신부님이 민원제기했던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자보수 기간이니까 제대로 하자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금전적으로 거기에 대한 손해보상 청구할 수 있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김주택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김제시 여성정책을 책임지고 있고 경로복지, 아동정책, 노인일자리 하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추진하면서 아마 1,200건 이상의 예산을 분배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애쓰시는데 우리 사회가 저출산과 고령화사회로 되고 있는데 우리 김제시 여성정책에 대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시책이 있습니까? 평소 했던 것 말고 다른 시책 구상한 것 가지고 있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어느 지역이나 여성정책이라고 하면 워크숍이나 하고 서포터즈나 하고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 다른 시군하고 다 차이가 없기 때문에 김제시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해서 여성들이 함께할 수 있는 좋은 사업들이 발굴되었으면 좋을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없어서 유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시책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사실 여성이 행복해야 우리 김제시가 행복합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래서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주무과장으로서 좋은 정책이 있으면 추진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정부에서도 고령화사회로 되면서 노인들의 사회참여 확대로 인해서 공공일자리를 엄청 만들고 있어요. 내년에도 엄청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노인들의 상대적 빈곤 박탈감도 해소하고 사회를 밝게 하려고 정부에서 노력하고 있는 데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노인일자리의 분배 그런 과정에서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해소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책임을 지고 있는 담당과장님이시니까 그런 것들이 발생하면 조기에 수습해야 돼요. 오래되어서 갈등이 생기면 안 되니까. 사회통합 차원에서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상대적으로 거기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박탈감이 있어요. 일자리 하다가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정책을 잘 수립하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복지 차원에서 그동안 안마기 렌탈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저는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마을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사업이었어요. 그동안 도의원 재량사업 이런 것으로 주다 보니까 어떤 데는 들어가고 어떤 데는 안 들어가고, 들어갔던 데도 쓰다보면 고장 나서 서비스도 안 되고 결국은 방치되고 폐기되어서 뒹굴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렌탈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면서 시민들한테 충족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수혜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로 필요 없는 것을 맡기지 말고 정말 어르신들이 필요한 것이 뭔가 해서 그런 사업들도 추진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르신들이 요즘 다니면서 무릎 아프고 어깨 아프고 팔이 아프고 하니까 찜질 이런 것을 좋아해요. 저희 지역구 내 보건소에서도 어르신이 간절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보건소에 찜질할 수 있는 것을 해주면 거기에 가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들도 검토하셔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나이가 들면 다 아프게 되어 있어요. 관절이고 어디고. 안마기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리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미란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도명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미정 위원님.

○위원 고미정
과장님 안녕하세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체육공원 내 건물이나 시설에 대해서 지목변경이 되어 있지 않다고 지목변경을 하라고 지적했어요. 본 의원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예.

○위원 고미정
답변을 보니까 “궁도장은 16년도에 완공되었고 야구장은 19년 초 관중석 등이 완공되었음. 궁도장 토지정리는 현재 도시계획 시설변경 인가 중으로 변경인가가 완료되면 토지정리가 이루어지며 금년 안에는 토지정리가 완료될 계획임.”이라고 하셨어요.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지목변경 다 하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현재 진행 중이고요. 궁도장 사유지 매입이 700평 정도 안 되어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되었는데 아무튼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고미정
될 수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예, 가능합니다.

○위원 고미정
저한테는 안 된다고 해놓고 여기 와서는 된다고 말하면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아니 잠깐 부연설명 하면요.

○위원 고미정
잠깐만요. 야구장이 끝났다고 했죠?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예, 준공됐습니다.

○위원 고미정
끝났는데 지금도 야구장 한쪽에는 사유지가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예.

○위원 고미정
그게 무슨 준공이 끝난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고미정
과장님! 만경도서관에 교육청 땅하고 우리시 땅하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서로 바꿨어요. 20년 전에. 20년 전에 바꿨는데 교육청은 정리를 다 해놨어요. 교육청 땅으로 해놨는데 김제시는 도서관 자리 60평이 안 되는 58평 정도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작년이죠. 2018년도에 교육청에서 이 땅을 사가라고 했어요. 2,000만원인가 주고 사가라고 했어요. 저희가 살 수 없다고 하니까 교육청에서 그러면 사용 임대료를 내라고 해서 작년에 120만원을 냈어요. 그런데 십 몇 년 전에 지어진 땅이 지목변경이 아직 안 되어 있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요. 임대료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소유권 관계는 정리가 다 됐습니다.

○위원 고미정
소유권 관계는 다 정리가 됐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지목변경은 소유권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 고미정
아니에요. 야구장도 안 됐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야구장 추가부지는 아직 안 됐는데 그 부분은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고미정
이것을 하고 난 뒤에 지목변경을 하라고 2억원 예산을 의회에서 세웠어요. 알고 계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2회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위원 고미정
저한테는 저번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와서는 된다고 하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과장님 듣기만 하세요.
환경과, 도시재생과, 농업정책과와 상의해서 이것 꼭 하십시오. 지목변경 하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예,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위원 고미정
약속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분명히 궁도장, 야구장은 가능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고미정
그러면 다른 것은 안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기존에 있는 시설이 그게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위원 고미정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 말고 하세요. 예산 세웠으니까 하시고, 이것 나중에 고발 당할 수도 있어요. 꼭 하십시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수영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영장 내에 본예산 7억원을 세워서 타일공사를 하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예, 마무리했습니다.

○위원 고미정
왜 공사를 했죠? 타일공사를.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누수가 돼서 구조체에 문제가 생기고 이게 1999년도에 지어서 20년 정도 경과되다 보니까,

○위원 고미정
과장님! 누수 때문에 공사를 했어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예.

○위원 고미정
처음에 계획할 때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공사했어요. 과장님 말씀하시기가 처음에 공사계획 할 때는 타일 제거를 사람이 직접 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당초 설계는 인력 제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고미정
중간에 바꿔서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의원님들이 지적하셔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인력으로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인력을 장비로 한 이유는 층의 두께가 25cm∼30cm 정도의 콘크리트를 철거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장비로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위원 고미정
그러면 공사비가 남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그래서,

○위원 고미정
사람이 했을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많이 들어가는데 포크레인이 했으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철거비로 해서 2,100만원 정도 감액처리 했습니다.

○위원 고미정
감액처리 했다고 그것을 물어본 게 아니라 과장님이 생각을 해보세요. 지하로 물이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누수가 있어서 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포크레인 1대가, 지금 제일 작은 포크레인도 1톤가량 돼요. 그 포크레인이 거기 가서 했다는 것은 처음 계획을 인력으로 했다는 것은요. 누수가 되니까 사람이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한 건데 이거를 세상에 1톤이 넘는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했다는 것은 누수가 더, 제가 봤을 때에는 누수가 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사를 마치고 나면 몇 년간을 공사를 한 사람이 관리해 주죠?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2년 동안은 하자보수 기간으로,

○위원 고미정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난 뒤에도 누수가 될 경우에는 2년 동안 관리를 한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예.

○위원 고미정
어쨌든 공사 마치고 2년 동안 시설업체한테 하자보수 관리를 꼭 하고 확실한 점검 바라고요.
또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체육회 강사가 몇 명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12명입니다.

○위원 고미정
12명이 일반학교에 가서 방과 후 수업을 하게 돼요. 그것을 일반 초등학교에서 많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다시 학교장하고 계약해서 수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별도로요? 개인적으로요?

○위원 고미정
그것은 하면 안 되거든요. 혹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감독해서 그런 일이 있는지 파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고미정
지금은 아닌데 전에는 있었어요. 체육회에서 월급을 받아요. 그 수업을 하는데 다른 일반학교에 가서 학교장하고 계약해서 수업을 하는 경우를 봤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예, 교육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고미정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과장님은 금산면에서 근무하셨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예.

○위원 오상민
지역주민들하고 이장님, 또 각종 사회단체 기관장님들이 과장님처럼 일 잘하시는 분이 가셨다고 굉장히 서운해하셔요. 추진력이 굉장히 좋으시고 제가 봤을 때 에는 과장님 추진력이 정말 좋으시거든요. 민원해결이나 이런 부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배워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하면 안 된다. 법 따지고 그러는데 과장님은 추진력 있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 저도 보기 좋았습니다.
수영장 있잖아요. 수영장 회원이 700명이고 250명∼300명, 그리고 초등학생들 생존수영 하죠?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부족해요?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을 지으면 기존 것을 없애야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생존수영이 의무사항으로 되어서 사실은 수영장을 더 확대해야 되고 장애인이라든가 노인 수영인구가 자꾸 확대해서, 현재 저희 수영장이 인구에 비해서 부족합니다. 초급반이라든가 추가로 이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는 수영장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위원 오상민
과장님께서 추진력 있게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는 사전절차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사전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위치선정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생각했던 부분하고 많이 달라서 의원님들이 이 부분 통과를 못 시켜줬어요. 인정하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시고, 지평선축제에서 국제 스포츠 줄다리기 대회 있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예, 있었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것 인기가 좋은데 보는 사람마다 전부 재미있다고 그러거든요. 광고도 하고 정말 대만이나 이런 곳은 강국이잖아요. 이런 데에서 오면 볼거리도 될 것 같아요. 그 부분하고 청소년을 위한 사업이 너무 없다. 이 부분 많이 발굴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과장님 항상 수고하시고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지평선배, 시장배 궁도대회 금년에 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올해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어디에서 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홍심정에서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시민체육공원에,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예, 금만정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앞으로는 거기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그래서 작년에 박두기 의원님이 지적하셨거든요. 올해는 금만정에다 그러니까 협회에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금만정에서 하려고 협의해 보니까 아직 금만정에서는 행정력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회원들이 구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회원들이 구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경험이나 행정 이런 절차가 미숙한 것 같아요. 이것은 협회에서 협의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해요. 작년에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또 홍심정에서 하니까 홍심정 관계는 다 알고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아무튼 금만정하고 충분히 더 얘기해서 앞으로는 금만정에서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독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과장님이 여러 사업들을 많이 하시려고 하는데 정말 김제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제가 제안 한번 했었죠? 간담회 때.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예, 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어떤 사업이었죠?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벽골제 다목적체육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거 아니죠.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아 저기 숙박 컨벤션 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우리 시민체육공원이 갖춰져 있고 경관이 좋아요. 모든 조건이. 그러면 거기에다가 유스호스텔을 유치해서 다목적컨벤션센터까지 해서 우리 김제시에 와서 전지훈련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묵고 가고 쉬어 가고 청소년들도. 할 수 있는 건전한 숙박시설을 만들고. 전주나 익산으로 예식이 다 빠지고 있어요. 자녀들 예식을 다 거기에서 해. 그 이유가 뭐냐면 웨딩홀이 길다는 거예요. 김제시는 작으니까. 그러니까 컨벤션센터를 크게 지어서 그런 것들도 대행해서 싸게 하면 얼마나 김제시 경제효과가 되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정책제안을 하는 거예요. 박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그리고 저는 운영방법도 제가 제시해 주고 싶어. 일거리 창출도 되지만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정말 멋지게, 그런다고 해서 나이 많이 드신 분들 말고 건강하신 분들이 그런 사업을 운영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제가 알기로도 김제시 체육공원같이 잘 갖춰진 데가 없어요. 관리만 잘하면 훌륭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다른 거 다목적체육관 짓지 마시고 수영장 짓지 마시고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유스호스텔은 국비 보조받아서 할 수 있잖아요. 청소년체육시설이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그거는 민간이 투자할 부분이거든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우리가 기업을 만들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국장님!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김제시에 청소년 체육활동에 관한 사업이 있든가요?
국장님! 실제 체육활동이 있는지 여부를 여쭤봤는데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4개 지자체에다가 정보공개 요청을 해 봤어요. 청소년 체육활동에 관해서 지원한 예산내역의 정보공개를 공식적으로 요청해 봤습니다. 14개 정보 공개한 요청자료예요. (자료 가리키며) 이게 김제시 것이고요. 이게 14개 시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전주, 정읍, 진안, 14개 시군 자료들을 다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요. 우리 김제시는 정보에 보면 0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보세요. 14개 시군 중에 0원이 나왔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체육청소년과가 체육청소년과 맞습니까?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맞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입니다.

○위원 이정자
체육청소년과 맞죠?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예.

○위원 이정자
체육청소년에 대해서 저번에 시장님이 설명하실 때 앞으로 체육청소년에 대해서도 뭘 하겠다. 전국대회를 유치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대요. 우리 김제시가 청소년들에게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0원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체육청소년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정보공개를, 전혀 사업이 없기 때문에 0원인지 정보공개를 0원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공개를 공식적인 장소에서 공식적으로 정보요청 했을 때 0원이라고 왔을 때는 의구심이 든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공식적인 자료입니다. 0원으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어찌 보면 너무 무관심한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성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체육청소년과 맞죠?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체육청소년과가 맞기 때문에 앞으로 청소년에 관련된 사업들이 좀 더 시정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오전에 문화홍보축제실을 하다보니까 청소년 나눔 음악회,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 이게 문화홍보축제실로 보조금 신청을 하면서 청소년에 관련한 사업들이 문화홍보축제실에 접수되었더라고요. 보조금심의회에서 삭감됐지만. 체육청소년과이기 때문에 청소년에 관한 사업들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청소년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주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19개 읍면동에 체육회를 조성하라고 공문을 내려보냈죠?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예, 맞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게 선거에 이용될 어떤 조직이 되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읍면동 체육회 조직은 법에 종목단체하고 읍면동하고 같이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 오상민
그런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동안 안 해왔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그동안 운영을 안 했는데 체육회에서 읍면동 조직이 두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확대해서 체육활동을, 그동안에는 종목별로 했는데 읍면동 조직을 해서 그런 취지로 한 거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위원 오상민
심각하게 우려가 되니까 이것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도명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성 경제복지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예정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제233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11월 25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