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의장 온주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선거구별 순서에 따라 오후에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을 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제2항 및 3차에 따라 본 질문을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은 다음 시정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님의 신청을 받아 두분에 한하여 추가 보충질문을 하겠으며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을 한 시간은 20분 보충질문을 한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이 보충질문을 할 때에는 질문한 의원의 양해를 구하고 의장의 허가를 받아 5분 이내로 질문을 하여야 합니다.
김복남 의원님, 오상민 의원님, 김주택 의원님, 고미정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김복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복남
안녕하십니까? 금산, 봉남, 황산, 신풍동 가선거구 김복남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에게 제233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온주현 김제시의회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대내외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준배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본 의원이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지역 내 주민 여러분과 시민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민체육공원 내 수변공원에 조성한 용 조형물 설치사업의 문제점과 모악산도립공원 공원구역 해제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시민체육공원 내 수변공원에 야간경관 조명사업 일환으로 설치한 용 조형물과 관련한 문제점을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19년 6월 21일 제228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시 수변공원 산책로에 용 조형물이 설치되는 것을 언제 보고받아 알았으며, 어떤 지시를 하였는지에 대한 답변으로 조형물이 설치가 완료된 후에 언론에 방영되어 내용을 파악코자 2019년 5월에 해당부서를 통해 알게 되었으며 향후 조형물 등의 설치 시에는 좀 더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해당 과에 요구해서 알아본 자료에 의하면 개괄적이지만 최초로 2018년 9월 18일에 1차 보고를 받았고 2차로 2018년 12월 6일에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2차 보고 때 보고서 상에는 용 조형물 내용이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미 ㈜제일(허점숙)이 제안금액 2억 2,950만원으로 협상대상자가 결정되어 협상을 실시할 계획이었는데 용 조형물 설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사전에 알지 못하고 언론을 통해 사후에 알았다는 지난번 시정질문 답변에 대해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고 허위 답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시민체육공원내 수변공원 산책로에 용 조형물이 설치되는 것을 사전에 알았습니까? 사후에 알았습니까?
사전에 알았다면 시장께서 용 조형물 설치를 용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교계와 많은 시민이 혐오감을 보이는 용 조형물을 폐쇄할 의향이 있는지와 폐쇄는 아니어도 다른 곳으로 이전 설치할 계획을 묻는 질문에 2019년 6월 4일에 김제시 기관단체장들의 모임인 모악회원 40여 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우회 산책로 설치 건의에 반대하는 의견이 하나도 없었다고 답변한 바 있으나 모악회원 명단을 확인한 바 김제에 거주하지 않는 회원과 수변공원 산책로에 용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회원도 다수가 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용 조형물 철거를 청원하는 시민 800여명이 제출한 민원에 대해 용 조형물 설치할 당시 시민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며 조형물 이설 등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였으나 다수의 철거 의견은 무시하고 시민들의 대표성도 없는 모악회원들의 의견만을 들어 계속 존치하는 것은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한다는 시장님의 시정 철학과도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파악하고자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존치 결정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를 위해 김제시에서 여론조사 수행업체에 통보하여 김제시민 1,000명에게 질문한 내용을 보면 첫 번째, 김제시 검산동에 설치된 용 형상의 조형물에 대해 직접 보시거나 들어보신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결과를 보면 ‘직접 본 적이 있음’ 25.2%, ‘듣기만 함’ 13.3%, ‘전혀 모름’ 61.5%로 응답하였고 두 번째, 용은 사탄으로 보아 이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과 그대로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용 조형물 이전설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전설치 ‘찬성’ 17.1%, ‘반대’ 37.2%, ‘모르겠다’ 45.7%로 응답하였는데도 마치 이전설치 반대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결론을 맺고 존치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용 조형물 설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61.5%나 차지하고 이전설치 찬반을 묻는 질문에도 ‘잘 모르겠다’가 45.7%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금번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하지도 않고 존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아는데 이는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며 결과 자체가 무효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민들의 찬반의견에 대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여론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전이나 폐쇄여부를 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악산도립공원 공연구역 해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모악산은 해발 793m이고, 총 면적은 4,222ha입니다. 1971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행정구역은 김제시, 전주시, 완주군에 걸쳐 있습니다.
모악산은 정상 동쪽에 있는 쉰 길 바위가 아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형상과 같아서 모악산이라고 했다는 말과 같이 호남평야에서 모악을 바라보면 어머니가 양팔을 벌려 사방 몇백리의 너른 들녘을 감싸안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악산은 백제 유민들의 삶과 애환이 서린 미륵신앙의 텃밭이고, 계룡산과 함께 우리 민중신앙의 성지로 이름나 있습니다.
금산사의 봄 경치는 변산반도의 녹음, 내장산의 가을단풍과 백양사의 겨울설경과 함께 호남 4경으로 모악산 자연경관을 대표합니다. 모악산 도립공원은 총면적 42.22㎢(4,222ha)로 김제시 금산면이 28.22㎢(2,822ha) 66.8%를 차지하고 있으며 김제시 행정구역면적의 5.1%에 해당되고, 전주시 중인동 3.13㎢(313ha) 7.5%, 완주군 구이면 10.87㎢(1,087ha) 2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속한 면적의 용도지구별 내용을 살펴보면 28.22㎢ (2,822ha) 중 자연보존지구 0.173㎢(17.3ha) 0.61%, 자연환경지구는 25.46㎢(2,546ha) 90.2%, 자연취락지구는 2,324㎢(232.4ha) 8.23%, 집단시설지구는 0.263㎢(26.3ha) 0.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지역이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무려 50여년 전의 행정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개발할 곳은 개발하고 활성화시켜야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본 의원은 지난 제160회 제1차 정례회, 제176회 제2차 정례회와 제214회 제2차 정례회 등 총 3차례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모악산도립공원이 꼭 필요한 지역이 아닌 곳은 개발제한지역을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당시 집행부 측에서는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합리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전라북도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세 번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모악산도립공원 제한구역 해제 용의 방안에 대해 발언한 후 김제시에서는 그동안의 성과가 없는 것은 환경부와 전라북도의 탓만으로 돌린 채 공원구역 축소는 11필지의 5,539㎡만 반영되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이에 대해 김제시 관련 과에 요구하여 받은 자료에 의하면 김제시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7회에 걸쳐 금산사 우체국 토지용도변경 요청, 금평저수지 옛산길 복원, 휴게시설·휴게소 설치 등 공원마을지구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공원마을지구 조성기준 완화 등의 그때그때 민원이 발생하면 마지못해 전라북도에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의 땜질식 대처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지역은 아니지만 충남 대천해수욕장과 변산반도가 공무원과 정치권 등이 각고의 노력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개발로 인해 발전된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부럽기도 하지만 모악산도립공원의 침체된 현실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스러운 일이며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김제 모악산도립공원도 이제라도 꼭 필요한 지역만 제한구역으로 정하고, 주민 거주지역 등 필요한 지역이 아닌 곳은 제한구역에서 해제시켜 지역주민들이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10년마다 심사하는 도립공원계획 변경 결정 절차가 2022년에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처럼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의 대처를 하지 말고 내년도부터 차근차근 주민공청회, 도 및 중앙부처 설득, 정치권 건의 등 치밀한 계획과 함께 맞춤형 용역을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신뢰성 높은 자료에 의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심의를 요청하여야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푼 꿈과 희망을 안고 힘차게 출발했던 2019기해년도 채 한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시민들 모두 남은 기간 연초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져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상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상민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오상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온주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김제시 행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준배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역으로 사람이 모이고 지역으로 기업이 몰리는 국가균형발전의 시대를 열고‘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라는 국정목표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는 대한민국 인구의 49.6%가 거주하고 우리나라 1,000대 기업의 73.6%가 집중되어 있으며 신용카드 사용액의 81%가 지출되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은 인구절벽, 저성장으로 30년 이내 226개 시·군·구 중 39%가 소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 개발은 국민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국민 삶의 질을 떨어트려 비정상적인 사회구조를 만들며 비효율과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전문에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 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120조와 제123조에서는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논어 계씨 편에는“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백성들이 균등하지 못한 것을 걱정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균형발전의 가치는 새삼 언급할 필요도 없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를 보면 서쪽의 새만금은 스마트 수변도시,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모빌리티 융복합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최첨단 미래를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북쪽은 100만평 지평선산업단지와 백구 제2특장차 전문단지 조성을 통하여 특장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해나가고 있으며,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으로 스마트팜 청년창업과 기술혁신의 기능이 집약화된 첨단농업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남쪽은 벽골제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글로벌 육성축제인 김제 지평선축제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어 가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쪽인 모악산을 보게 되면 균형발전의 시대정신과 너무나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게 현실입니다. 모악산권역은 금산사, 수류성당, 금산교회, 증산교, 원불교, 동학 등 우리나라의 정신적 근간인 문화·종교유산이 산적해 있습니다. 천년 이상의 역사와 다양한 콘텐츠를 지닌 문화와 스토리가 있습니다.
현대는 재미와 감동이 있는 콘텐츠와 스토리를 파는 시대임을 감안하면 천혜의 관광자원인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모악산 도립공원 방문 인원이 2016년도 91만 명, 2017년 83만 명, 올해는 71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3년 사이에 무려 20만 명의 관광객이 줄었습니다.
천혜의 모악산은 지난 1976년 도립공원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개발되었지만 지금의 모습은 단순히 등산코스로만 기능할 뿐이고 그나마 관광객조차도 단순하게 당일 방문에 그쳐 숙박과 특산품 판매 등 지역주민의 소득으로 연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지역주민과 인근 상가에서는 김제시 행정의 개발 의지에 대하여 회의감이 팽배합니다.
모악산의 전주시. 완주군 관할 지역과 비교해보면 얼굴조차 들 수 없을 지경입니다. 전북도에서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에 전라청년문화권 광역관광개발을 반영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여행체험 1번지 전북을 목표로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천혜의 관광지인 모악산과 주변에 다양한 문화, 종교유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 흐름에 맞는 관광전략을 만들지 못하여 지역 슬럼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우리시도 모악산을 중심으로 문화종교유산을 활용한 숙박과 체험이 어우러진 종합 관광산업의 비전을 만들고 전국의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가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천혜의 관광지인 모악산과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모악산 권역에 대한 종합적인 관광산업 개발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아울러서 단순 일일 관광이 아니라 숙박과 체험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하는 문화. 종교 체험마을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악산 주변에 문화. 종교체험마을을 조성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모악산 종합관광개발 시급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문화, 종교유산과 천혜의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관광콘텐츠 개발에 행정력을 집중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공영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가 운송서비스라는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시내버스 공영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도시와 농촌에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승객은 기다리지 않고 탈수있는 버스를 원하고 이를 위해서는 적은 노선에 많은 버스가 운행되는 교통체계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도시는 규모가 커지면서 승객이 원하는 노선이 많아지고 단순히 버스의 노선 수를 늘려온 결과 도시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에 도달하려는 승객은 버스를 탄 채 도심의 혼잡한 도로를 통과하여 다시 외곽지역으로 가야 합니다.
많은 노선에서 다 같은 현상이 겹쳐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존의 시내버스 운행체계를 바꿔야 합니다. 버스는 일정지역을 순환하고 승객은 한 번의 버스 요금으로 자유롭게 기다리지 않고 버스를 갈아탈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하는데 시내버스가 공영화되어 정부내지 자치단체가 도시의 모든 노선을 정리할 수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농촌의 시내버스는 인구감소에 의한 환경변화에 따라 교통약자들의 교통수단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가 빠른 면 단위 지역과 벽지노선 등은 운행을 하루에 한 번 하는 등 승객이 기다리지 않고 타려는 욕구를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들이 기다리지 않고 불편함 없이 이동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시내버스를 공영화시켜 정부나 김제시가 시내의 모든 노선을 정리해야 합니다.
도시와 농촌 모두 버스 공영제가 대두되는 또 다른 이유에는 준공영제는 물론이고 민영제 일지라도 보조금을 지불하면서 버스회사는 열심히 일해 이윤을 남기려는 시장기능을 상실하고 부도 직전의 부실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시민을 볼모로 파업을 하고 김제시의 보조금의 부담이 커져만 가기 때문입니다.
김제시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2018년 36억8천만 원, 2019년도 42억4천만 원, 2020년도 46억 원으로 버스회사에 대한 보조금은 갈수록 증가했지만 버스회사의 경영은 악화되기만 합니다. 버스 민영제 하에서 시민들의 이용불편은 늘어나고 종사자들의 노동조건은 계속 악화되는 반면 버스업체들의 보조금 횡령과 각종 비리의혹 등이 생기는 것도 버스 공영제 요구가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민간회사의 특성상 수익성만 따지다 보니 불규칙 매칭은 물론이고 잦은 결행에 수익성이 낮은 노선은 일방적으로 운행을 중단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버스공영제의 장점으로는 첫째, 민영화 중심의 신자유주의 이념을 벗어나 한국사회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이전과는 달리 민간보다는 공공이 오히려 더 효율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운영부문의 공영화가 되면 정부와 김제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넷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버스 사업주들의 비리와 도덕적 해이 등이 해소되면서 버스운영이 정상화 될 것입니다.
다섯째, 버스공영제가 되면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며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와 안전이 더 좋아질 것입니다.
버스파업 등이 개선될 것이며 기다리는 시간의 불편을 덜 받고 교통약자들이 대중교통을 보다 쉽게 이용해 교통편익이 증진될 것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버스 공영제를 도입하려면 공영제 전환 및 운영비용 등의 문제를 해소해야 하며 버스업체의 부채를 떠안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민영제에서 공영제로 전환이 된다면 인건비 등 비용이 높아지므로 운영비에 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버스 공영제를 시행하는 곳은 신안군과 세종시가 있습니다.
신안군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86억 3,000만원을 들여 14업체의 군내버스 22대를 모두 사들였습니다. 33개 노선에 편도 337.8km 운행하던 버스가, 50개 노선에 696.7km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기준, 버스는 22대에서 46대로 늘었고 운전기사는 예비기사 6명을 포함해 모두 50명으로 늘었습니다.
김제시는 2019년 버스 41대에 운전기사 68명입니다. 김제시는 2019년 보조금만 42억 4천만 원이었지만 신안군은 완전공영제를 시행하면서 인건비, 유류비, 차량수리비, 보험료, 기타경비, 제세공과금 등이 모두 포함된 연간 지출하는 예산이 25억원입니다.
2017년 전남 버스운송사 표준원가 및 손익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라남도 5개 시의 시내버스 1일 대당 운송원가는 33만 2,000원이지만 신안군은 14만 9,000원으로 절반도 안 되었습니다.
김제시는 36만원이었습니다. 군에서 직접 버스를 운영하다 보니 수익성보다는 노선의 안정성, 편리성을 더 따지게 된 것도 큰 변화입니다.
섬이 많은 신안군과 김제시는 지리적인 여건이 다르고 인구도 김제시의 절반 정도인 4만 3,000명 정도입니다. 세종시의 인구는 31만 4,000명 정도로 도시형 시내버스로 공영제를 실시하기 전과 비교하여 예산이 3배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공영제 비용에 대한 용역을 해봐야 알겠지만 농촌형 시내버스인 김제시는 면 단위의 인구가 적고 가파르게 감소하는 것을 고려하면 신안군처럼 충분히 비용절감의 효과를 얻을 뿐만아니라 교통편익의 효율성도 높일 것이라 여겨집니다.
한편 김제시는 버스노선과 행복 콜택시 등 교통수단의 적용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어 예산 낭비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을로부터 승강장이 500m이상 떨어진 마을을 대상으로 공공형택시(행복콜택시)를 운영하여 마을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한다고 하나 기존의 버스체계의 보완으로 땜질식 처방일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번 가는 노선과 버스가 들어가기 어려운 노선 등은 과감하게 없애고 기다림이 없이 탈 수 있는 운송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용역 전문업체에 용역을해서 노선체계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설계로 대중교통 이용자의 기다림이 없는 교통편익을 증진시켜야 할 것입니다.
시내버스는 시내와 면 소재의 요충지인 한 곳만을 경유하는 노선을 운행하여 운행 횟수를 늘리고 면내에서만 운행하는 공공형 콜택시 내지 소형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방법도 한 방법입니다.
김제시 버스는 약 타러 가시는 어르신들과 학생들이 대부분 이용합니다. 즉, 교통약자들이 이용합니다. 어르신들이 읍·면과 시내에 나오셨다가 시간에 맞춰 와야 할 버스 하나가 빠트리고 오지 않으면 몇 시간을 불편하게 기다립니다. 때론 점심을 드시지 못하고 기다리기도 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내버스가 공영화 되면 지금보다 더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버스 공영제에 대한 연구용역과 더불어서 타당성이 확보되면 공영제를 실시할 의향이 있습니까?
다음은 기피시설 심의·설립 전 주민공개 시스템 도입 촉구에 대해 묻겠습니다.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축사, 태양광, 가축분뇨, 풍력발전 등이 주민들 몰래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하여 사전에 막을수 있는 방법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왜 마을에 피해를 주는 기피시설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항변조차 못하게 하고 도시계획심의를 통과시켜 회사에 법적으로 힘을 실어 주냐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금구면 선락마을의 태양광을 비롯한 수 많은 태양광 시설과 신풍동 오정동의 가축분뇨 시설, 신풍동 복흥마을의 닭 사육장 시설 등 모든 것이 주민들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기피시설이 들어서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가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하고 시설이 설치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에 대해 피해주민들은 김제시와 행정에 심각한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기피시설인 축사, 태양광, 가축분뇨 시설 등의 도시계획심의 전에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청취를 할 시스템 도입의 추진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추워집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이 불편함은 없는지를 더 유심히 돌아보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항상 검소하고 겸손하며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과 어울리며 약자의 편에 서는 김제시의회의 일원이 되겠다고 약속하며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오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주택
안녕하십니까? 요촌, 교월동 마 선거구 김주택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온주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이끌어 주고 계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민선 지방자치 시대 출범 이후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린 각종 지역 난제 사업과 장기표류사업은 무엇인지 화두를 던지면서 과연 해법과 대안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5년 민선자치시대가 개막한 이래 25년이 지난 지금 우리 김제시 전역에는 당시 지자체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지금은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흉물로 변해버린 건물과 시설들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김제 성산전망대, 김제 노인복지아파트, 김제온천 스파랜드, 김제 공항부지, 김제 동진강 휴게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과 건물들이 해법과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방자치제도의 부작용에 있다고 봅니다. 한 번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식의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공약 남발과 또 당선된 이후에는 전임시장의 시책을 이어가기보다는 재선을 위해 치적 쌓기 식의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인한 정책실패 등이 대표적인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방자치제도의 부작용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우리 김제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존경하는 박준배 시장님의 후보시절 공약이나 취임 이후 시책을 살펴보면 전임시장의 남겨놓은 난제 사업에 대한 해결 의지나 언급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점이 방증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박준배 시장님! 본 의원은 행정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는 공익성과 연속성에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전임시장이 실패한 사업일지라도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된 이상 이러한 시설이나 건물들도 김제시민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정상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찾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먼저 성산전망대입니다. 성산전망대는 민선1기가 출범한 직후인 1996년 한국이동통신의 예산 5억원과 우리 시비 3억여 원을 투자하여 지상3층 규모로 건립한 건물입니다.
외관은 전망대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상은 이동통신사의 기지국 역할을 하기 위한 시설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김제시의 상징이자 문화유산의 보고인 성산에 어떻게 민간기업의 기지국을 만들 발상을 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건립한 지 3년도 채 되지 않아 문을 닫은 이후 지금은 우리 김제시민조차 외면하면서 아무도 찾지 않는 유령건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준배 시장님! 본 의원은 이제 성산공원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143억원을 투자하는 성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어 성산전망대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해결의 실마리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산전망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서는 한국이동통신의 기지국 이전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성산전망대 기지국 철거 및 이전사업을 성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가 어렵다면 시 자체사업으로 성산전망대 기지국 철거 및 이전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추진할 의사가 있다면 향후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만일 한국이동통신사 측에서 철거 및 이전에 난색을 표명할 경우 성산은 공익적 가치가 있고 통신기지국은 사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공익 우선의 원칙에 의거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한국이동통신사측과 기지국 철거 및 이전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경우 본 의원은 성산전망대 건물 자체를 철거하고 국내 최장 높이의 새만금 타워를 국책사업으로 건립, 새만금 관광객 유치의 교두보로 삼는다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또는 김제읍성을 복원해 동헌내아와 함께 김제 역사의 산실로 보존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제 노인복지아파트 입니다.
김제 노인복지아파트는 민선3기 시절인 2003년에 착공해 2005년 공사가 중단된 채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김제시의 대표적인 흉물입니다.
김제 노인복지타운의 전신인 김제 실버타운은 정부 주도 실버타운산업 1호로 선정되고 민선 3기 김제시장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직접 성공사례를 보고하는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인복지 정책 모델 사업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이러한 호기를 틈타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명분으로 김제시에서는 노인복지타운 인근에 294세대 규모의 임대아파트 건설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노인복지아파트 공사가 중단된 주요 원인은 김제시나 건설사 모두 사전 법률검토 없이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예컨대 이곳에 노인복지아파트로 4층 이상 건물의 허가가 불가능했던 자연녹지지역 임에도 7층 건축을 허가했다는 점에서 비롯됩니다.
물론 도시계획 관련 법으로는 7층 규모 노인복지 시설로 허가가 가능하지만 말 그대로 노인복지시설이지 더 이상 임대아파트로 분양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노인임대아파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러한 법적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본 사업의 하자를 하루빨리 치유하여 공사를 제기할 것인가 지혜를 모으기 위한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2018년 김제 노인복지아파트가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3차 선도사업 예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선정되지 않았다면 그 사유와 향후 국토교통부 대응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이 볼 때 노인임대아파트 문제의 최적 해법은 분양으로의 전환이라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만일 분양으로의 전환이 어렵다면 그 사유와 향후 김제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인임대아파트는 민간 부분으로 행정영역이 아니라는 답변이 우려되는 바 노인임대아파트는 공공재 성격이 많고 공익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김제시에서 해결을 위한 중재 및 법률 조언 등의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 본 사안을 김제시 정책으로 다루어 주실 수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제온천 스파랜드입니다. 김제온천 스파랜드와 김제온천관광지 사업은 민선 1기가 들어서면서 김제 상동동 일원에 53만 3453㎡를 온천지구 관광지로 개발하려던 사업으로 우여곡절 끝에 지금은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핵심은 지난 2001년 민간으로 분양된 종합온천장이 개장한 지 11일만에 부도처리 되어 아직까지 새 주인을 찾지 못해 애물단지가 되었다는 점과 사업비 25억여원을 투자해 개발한 1단계 사업지구 22만㎡에 대한 부지, 즉, 종합온천장인 스파랜드에 분양된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17필지에 대한 분양대책이 개발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무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김제시가 예산을 투입해 개발한 온천부지를 분양하고 투자승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스파랜드 문제 해결이 전제조건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이렇듯 개인영역인 스파랜드와 행정영역인 온천개발부지가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이상 스파랜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김제시가 적극적으로 행정개입을 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금은 온천부지가 대형화물차들의 불법 주정차 온상이 되었을 뿐 아니라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우려도 많기에 하루빨리 해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김제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의 해법은 스파랜드 공매절차 진행을 통해 새로운 주인을 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됩니다.
지난 2004년 중단된 공매절차가 2011년 제일저축은행이 낙찰받아 탄력을 받는듯하더니 저축은행마저 파산하고 관리주체가 예금보험공사로 넘어가면서 지금은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김제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박준배 시장님께서 취임한 2018년 6월 이후의 공매절차 진행 및 기업체의 투자촉진 노력 등 행정성과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김제온천관광지 조성을 위해 1단계로 개발한 17필지에 대한 분양 성과와 만일 분양실적이 전무하다면 향후 분양계획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김제시가 당초 계획한 온천관광지 개발사업 중 2단계 사업인 약 10만평 규모의 개발을 사실상 백지화할 것인지,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김제온천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면 매몰비용에도 불구하고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새로운 대안이나 활용방안 등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본 사업을 김제시에서 원점으로 재검토할 경우 김제 스파랜드 건물과 부지를 김제시에서 직접 인수하여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김제시에서 김제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을 백지화하고 신규프로젝트 사업을 검토한다면 한 가지 정책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제온천 관광지는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의 중심권에 있을 뿐 아니라 인근에 스파힐스가 있어 신규사업을 구상할 경우 숙박과 회의 기능을 겸비한 복합컨벤션센터 건립의 최적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신항만이 2030년 개통되면 통상무역 관련 컨퍼런스나 각종 학술회의 관련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만금 전주 간 고속도로가 개통될 경우 새만금 신항만으로부터 40㎞, 25분 거리에 입지해 있어 접근성도 매우 뛰어난 지역입니다.
모쪼록 본 의원의 컨벤션센터 건립 제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김제시 정책으로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제공항부지 활용방안입니다. 김제공항부지는 2005년 공사가 중단된 이후 15년 넘게 별다른 대안이나 활용방안을 찾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는 대표적인 국가정책 실패사례입니다.
최근에는 김제공항부지가 불법 쓰레기 투기지역으로 전락해 쓰레기 침출수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등 심각한 2차 환경피해를 입고 있으며, 임대부지 이외의 지역은 점차 황량한 불모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김제공항부지는 그 면적만 해도 158ha, 약 47만 평으로 축구장 235개에 달하는 대규모 부지입니다. 이러한 알토란 같은 부지가 공항부지로 지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방치된다는 것은 국익차원에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선 6기 시절 김제공항부지 활용방안으로 민간육종연구단지와 연계한 국가종자산업 클러스터 사업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 소유의 공항부지를 농식품부 소관으로 관리전환하여 명실공히 국가종사산업의 메카로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당시 농식품부에서도 환영하고 국토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등 어느 정도 실마리를 찾는 듯 하였지만 전임시장의 중도낙마와 지방선거와 맞물려 이마저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이제 민선 7기가 들어서고 어느 정도 행정도 안정된 만큼 이제라도 김제시에서는 모든 역량과 행정력을 집중하여 난제를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국토교통부에서 2016년 5월 10일에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에 ‘김제공항부지 활용방안’을 별도로 검토한다고 고시한 바 있는데 현재 진행사항을 말씀해주시고 김제시에서 노력한 성과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은 지난 민선 6기 시절 추진한 김제공항부지를 민간육종연구단지와 연계한 국가종자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한다는 프로젝트가 실현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만일 시장님께서 공항부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경우 김제 100년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사업 발굴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본 의원은 먼저 시민, 학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공청회를 열어 중지를 모으는 한편 행정에서도 권위있는 기관에 김제공항부지 활용방안 용역을 실시해 국토교통부 정책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 의원이 평소 고민해온 김제공항부지 활용을 위한 정책제안입니다. 먼저 새만금 배후 물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제안합니다. 네덜란드 항구도시인 로테르담은 인구 60만 명이 항만산업과 물류산업으로 먹고산다고 합니다.
2030년 새만금 신항만 개항을 앞두고 동북아 물류산업의 중심기지 역할을 할 물류산업단지 조성이 절실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 김제시가 타 지자체보다 한발 앞서 김제공항부지에 새만금 배후 물류사업단지로 조성하게 된다면 침체된 김제시 지역경제 파급효과뿐만 아니라 우리 시가 항만도시로 탈바꿈하게 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지평선산업단지, 민간육종연구단지, 새만금 배후 물류사업단지가 삼각벨트 축을 형성해 과거 인구 26만의 위상을 되찾게 될 기폭제 역할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호남권 자연농원 조성사업을 제안합니다.
김제공항부지는 공해가 전무한 친환경 지역이자 토질이 우수하여 수목이나 조경을 기반으로 조성되는 자연농원 조성사업으로는 천혜적인 개발여건을 갖춘 지역입니다. 지형 또한 완만한 구릉지로 형성되어 있어 개발비용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호남권은 용인에버랜드와 같은 자연농원이 전무하여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도 국가차원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또한 호남권 자연농원이 김제공항부지에 조성된다면 전북권 미세먼지 저감에도 효자 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두 가지 구상에 대해 집행부에서 정책의제로 받아 주실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진강 휴게소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동진강 휴게소는 1992년 완공된 이후 20년간 민간이 사용하다 2012년 기부채납되어 지금은 김제시 소유 공유재산으로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하천부지 위에 동진강 휴게소 건물을 지어 민간인이 음식점과 커피숍 등을 운영하던 1990년대만 해도 지역명물로 자리 잡는 듯 했지만 2000년대 이후 서해안 고속도로가 뚫리고 국도 23호선과 동진대교까지 4차선으로 확장되면서 이용객의 발길이 끊기자 지금은 투자자마저 찾지 못한 채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대형화물차들의 불법 밤샘 주차장으로 변하고 쓰레기 투기마저 만연하면서 도시미관과 김제시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동진강 휴게소는 새만금 내부로 진입하는 초입부에 위치해 있고 변산반도 국립공원을 찾는 관광객이 꼭 거쳐 가야만 하는 길목에 자리 잡은 전략적 관문이자 요충지입니다. 김제시의 활용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박준배 시장님!
오늘 본 의원은 이렇게 장기표류하고 있는 동진강 휴게소의 난제를 풀기 위해 몇 가지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동진강휴게소 부지를 김제시에서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강 휴게소 건물은 2012년 김제시로 기부채납되어 김제시에 소유권이 있지만, 그 부지는 국토부 소유여서 동진강휴게소의 대안사업을 찾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둘째, 동진강휴게소 건물을 꼭 민간에 임대하겠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행정에서 직접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강휴게소 부지가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시설 및 휴게음식점 시설 등을 개인이 투자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동진강 휴게소가 정밀안전진단용역에서 D등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김제시에서는 본 건물을 철거할 것인지 리모델링할 것인지부터 하루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철거할 경우에도 법적 지상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철거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부지 관할청인 익산국토관리청과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사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건물을 철거할 경우에는 동진강의 은빛물결 갈대와 연계한 강변공원 조성사업을 국토부나 익산국토관리청 주관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김제시가 부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신축 또는 리모델링 여부를 떠나 본 건물을 공익 목적이나 새만금 관광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면 김제시와 부안군이 자치단체 연합을 구성하여 김제, 부안 청소년이나 예술인 교류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광역 문화교류센터를 전국에서 최초로 추진해본다거나.
새만금 방수제 도로가 완공된 만큼 새만금 내부지역 투어버스를 운영하는 새만금관광투어센터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준배 시장님!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동진강휴게소 매입 및 건물 활성화를 위해 제안드린 사업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이외에도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책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최대 난제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짚어보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몇 가지 정책제안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논제로 올려놓은 이러한 지역 난제 사업들은 언젠가는 풀어야 하고 누군가는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김제시의 최대현안 사업들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의 성패 여부는 시장님의 강력한 해결 의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물론 전임시장의 정책실패에 기인한 사업으로 박준배 시장님에게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손 치더라도 현직시장은 이러한 난제 사업들을 해결하라는 김제시민들의 엄중한 명령으로 선출된 자리인 만큼 결코 수수방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곽인희 시장 시절 신축한 쇼핑센터가 활로를 찾지 못하자 이건식 시장 시절 보건소를 입주하게 함으로써 정상화를 시킨 사례는 박준배 김제시장께서 눈여겨 보아야 할 중요한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님의 소신과 철학이 담긴 답변을 기대하면서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오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고미정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고미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온주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온주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김제시가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사업 정책 전반에 대해 시정 질문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새만금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김제시민에게는 꿈과 희망이자 성장동력이며, 미래의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이자 보고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한 민선 6기에서는 새만금 2호방조제 김제시 관할권 확보, 국립 새만금수목원 유치, 새만금동서도로 조기착공,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조기착공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박준배 시장님께서도 후보 시절 새만금 전문가를 자처하면서 새만금을 통해 경제도약을 이루어 내겠다며 시민들에게 각종 금빛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계경제 중심 김제시 창조기반 마련을 위해 새만금 지구에 100만평 규모의 4차 산업도시를 개발하고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MICE산업)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 2030 새만금 세계박람회를 유치하며 스위스 다보스 포럼 처럼 세계지도자들이 모이는 새만금 포럼 개최를 준비하는 한편 새만금 농업용지에 대규모 농식품 가공단지와 원예특작단지를 유치하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새만금 개발을 위해 김제공영개발사업소 설립, 새만금 중심 외국인 정주여건 마련, MRO사업 유치 등 새만금 관련 비전을 제시하여 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시장에 당선되셨습니다.
그런데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이러한 시장님의 화려하고 거창한 새만금 관련 공약들은 수면 위로 전혀 떠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초심을 잃은 것인지 아니면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빌 공(空)자 공약(空約)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물론 시민들께 약속드린 모든 공약사업들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최소한 50% 정도는 실현 가능해야만 시장으로서 존재감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러한 시장님의 새만금 관련 공약사업에 대해 추진과정을 묻고 이어서 새만금 관련 정책제안을 드리는 순서로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의 새만금 공약사업 관련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시장님께서 후보 시절 제시한 공약을 분석해본 결과, 100만평 규모의 4차 산업도시개발과 대규모 농식품가공단지 및 원예특작단지 유치사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실현 불가능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특히 2030 새만금 세계박람회 유치는 앞으로 10년 후에나 이루어질 수 있는 먼 장래의 일이기 때문에 4년이라는 임기 제한이 있는 현 법제도 하에서는 성공을 담보하거나 성패를 검증할 수 없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으며, 세계지도자들이 모이는 새만금 포럼을 개최하는 사업은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도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과연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사업입니다.
또한 새만금 개발을 위한 김제공영개발소 설립사업과 외국인 정주여건 마련 등은 새만금 내부개발이 이루어지고 각종 인프라가 조성된 이후에나 가능해 보이는 사업이며 새만금에 MRO사업을 유치한다는 것도 새만금 국제공항이 사실상 군산 쪽으로 기울어진 현실에서는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2030새만금 세계박람회 유치, 세계 지도자들이 모이는 새만금 포럼 개최, 새만금 김제공영개발소 설립, 외국인 정주여건 마련, 새만금 MRO유치사업 등 새만금 관련 시장님 공약 사업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면, 본 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시민들께 공개적으로 백지화를 선언해주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만일 이러한 사업들이 행정에서 추진과정에 있다면 지금 현재 어떠한 단계에 있는지, 지금까지 노력해온 성과는 무엇인지,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있는지 이 자리를 통해 시민들께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후보 시절 시장님 공약사업을 제외하고 시장님으로 당선되신 이후에 새롭게 설계하거나 구상하신 정책사업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님 새만금 관련 공약 중 유일하게 성공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은 100만 평 규모의 4차 산업도시 개발과 새만금 농업용지 내에 대규모 농식품가공단지 및 원예특작단지 유치, 단 2개 사업뿐 입니다.
집행부의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새만금지구 내에 농식품가공단지 및 원예특작단지 유치 관련 사업은 그마저도 슬그머니 빠져있고 민선 7기 시장님 공약 사업 중 국제협력용지 내에 100만평 규모의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만이 유일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민선 5기, 6기 시절 새만금 김제지구 농업용지 내에 500만평 규모의 농업용지 5공구를 조성하고 그 지구 내에 대규모 농어업회사 설립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 정책사업으로 새만금에 700ha, 210만평 규모의 수출전진기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시 김제시에서 의욕적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해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지만 내수를 잠식한다는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백지화 단계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농업용지 5공구 내의 당시 농어업회사 설립 예정지에 농식품가공단지 및 원예특작단지를 유치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농업용지 5공구는 2017년에 이미 매립을 완료하였고 또한 2019년 3월 우리 김제시로 귀속결정이 되어 있어 개발여건이 성숙되어 있기에 농식품부의 대규모 농어업회사 대체사업으로 농식품가공단지 및 원예특작단지 사업을 논리적으로 건의한다면 국익 차원에서도 충분한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새만금지구 농업용지 5공구 내에 농식품가공단지 및 원예특작단지 사업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100만평 규모의 4차 산업도시 개발 사업을 2020 주요업무계획에 올린 국제협력용지 내 복합단지 조성사업으로 알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추진계획을 보면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내에 총 사업비 3,784억원을 들여 100만평 정도를 개발하여 분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집행부의 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살펴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첫째, 총사업비 산출의 과소책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총사업비를 3,784억원으로 추정하였지만 새만금이 간척지라는 특성상 파일공사 등 특수공법으로 매립하고 조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육지에 산단을 조성하는 것보다 3배 이상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둘째, 개발방식의 문제점을 들 수 있습니다. 김제시에서는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김제시와 새만금개발공사 그리고 건설사와 SPC 즉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사 국가에서 본 사업이 개발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굴지의 대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한 성공을 담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셋째, 본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시 지분출자가 과도하게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총사업비가 1조원이 소요될 경우 우리 시 지분율을 10%만 추계해도 시비 1,000억원이 들어가게 되며 금융약정, 즉 보증채무만 해도 4,000억원 이상이 예상됩니다.
김제시 지평선산단 조성 시 1,600억원의 보증채무를 지게 된 것이 그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렇듯 새만금에 복합단지 100만평을 조성할 경우 막대한 시비가 들어갈 것이 예상되는데 향후 예상되는 재원조달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SPC 설립을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에 있는지, 그리고 참여할 건설사가 어느 기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 관련 정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만금개발청 및 새만금개발공사 유치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은 3국 13개과 15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국가행정기관이며, 새만금개발공사 역시 9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새만금 개발사업 관련 핵심조직입니다.
또한 새만금 개발속도와 맞물려 조직확대 가능성과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부기관 입니다. 이러한 기관들이 우리 시 행정구역 내에 들어온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나 인구유입 효과 등은 말할 것도 없고 향후 새만금 개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향후 새만금개발청 신청사를 신축할 경우 그 입지는 누가 보아도 새만금신항만 배후인 국제협력용지가 최적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은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세종시에 있는 새만금개발청이 2018년 12월 새만금 현장으로 이전할 당시 새만금의 정중앙인 우리 김제시가 아닌 외곽에 치우쳐 있는 군산시로 둥지를 틀었다는 점입니다.
이렇듯 현실은 객관성과 합리성보다는 정치적 명분이나 힘의 논리가 작용되기 때문입니다. 향후 새만금개발청이 신청사를 신축하여 이전할 경우 인근 지자체의 큰 저항이 예상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시장님께서는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의 김제유치를 위한 복안이나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만금개발청과 공사 직원들의 교통, 문화, 교육, 복지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대책도 미리 마련해야 청사 유치 시 유리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새만금 화포지구 배후도시 활용방안입니다. 새만금 화포지구는 약 100ha, 300만평이 이미 육지화된 지역입니다.
새만금 MP상에는 배후도시로 지정되어 있지만 국제협력용지 내 도시조성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배후도시로서 기능을 잃은 지역으로 새로운 개발 방향이 재정립되어야 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민선 6기 시절, 김제시에서는 이 지역을 새만금 국제공항의 최적지로 판단하고 유치전을 전개한 결과 각종 언론이나 전북도민의 호응을 이끌어 내는가 하면 정부로부터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임시장의 중도낙마와 맞물려 화포지구 새만금 국제공항 유치가 공백기에 접어들다 GM대우 사태, 지방선거 등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군산 쪽으로 국제공항이 넘어가는 등 시민에게는 아픈 상처를 남기고 김제시 행정은 뼈아픈 정책 실패를 경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듯 광활한 300만평의 부지를 결코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변함없는 생각입니다.
마침 새만금개발청에서 새만금 중장기 개발구상 마련을 위한 MP변경용역을 금년 5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집행부에서는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개발 방안을 만들어 새만금 MP에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새만금 국제공항과 연계한 항공 관련 MRO단지 조성이나 새만금 신항만시대를 대비한 새만금 배후물류단지 조성사업 등이 그 대안이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새만금 화포지구 활용방안을 김제시 새만금 정책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새만금 렛츠런 파크 즉 경마공원 유치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새만금에 200만평 규모의 경마공원을 마사회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의 유치가 본격 추진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경마공원 조성사업은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레저세 등 막대한 세수입과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제공할 것이라는 순기능 때문에 최근 효자사업으로서 각광받고 있고 지자체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효자산업이 부안의 관광용지나 군산 쪽으로 기울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경마공원 사업은 새만금 농업용지 5공구가 있는 우리 김제시가 최적지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마사회는 농립수산식품부의 산하기관이고 마사회는 관광기능보다 농축산업 기능이 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광용지보다는 농업용지에 그 둥지를 틀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또 농업용지는 이미 관할권이 우리 김제시로 귀속 결정되어 있어 개발에 따른 인허가에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는 지역입니다.
게다가 우리 김제시는 지난해 농식품부로부터 말산업특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인접한 새만금수목원과 연계하여 경마공원이 조성된다면 그 시너지 효과가 엄청날 것이며 국익 차원에서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가뜩이나 김제시 지역경제가 퇴보하고 있는 현실은 세수와 직결되는 경마공원 조성사업 유치를 심각히 고민해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박준배 시장님! 마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마공원 유치를 위한 김제시의 노력과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만일 경마공원 유치사업을 모르고 계셨다면 지금이라도 시민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공개적으로 유치 노력을 기울이실 의향은 있는지 시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새만금과 김제시 도심을 하나로 이어줄 수 있는 간선도로 개설을 제안합니다.
우리 김제시는 군산시와는 달리 김제 도심과 새만금은 상당한 이격거리가 있어 새만금 개발효과를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새만금 중심도시 김제라는 슬로건이 유명무실한 이유도 이러한 접근성에 기인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가 개통된다 하더라도 우리 김제시는 지나가는 길목만 제공해 주고 정작 수혜는 전주시가 누리게 됩니다.
본 의원은 새만금 신항만 시대를 대비하고 관광객이나 물류 등 새만금 개발효과를 김제시 깊숙이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새만금과 김제시를 직접 이어주는 최단거리 도로망 개설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만금 심포에서 김제시 주요도로까지는 고작 16km에 불과합니다. 만일 이 도로가 개설되면 심포까지는 10분, 신항만까지는 20분 정도면 갈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고속도로 주변은 특성상 물류단지 이외에는 특별한 개발수요의 메리트가 없어 고속도로 주변 개발은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만금과 김제시 간 직선도로가 개설되면 숙박, 관광, 물류 등 향후 이 도로와 연계할 수 있는 사업 또한 무궁무진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만금 전주 간 고속도로를 통해 전주한옥마을로 빠져나가는 관광객을 벽골제나 금산사로 유인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방도가 어려울 경우 시도개설이라도 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이 제안한 새만금과 김제 도심을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도로개설 사업에 대해 검토해 주시고 김제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푼 꿈과 희망을 안고 황금 돼지의 기운을 받아 힘차게 출발했던 기해년도 이제 한 달만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김제시 공직자 및 시민 여러분 모두 올 한해 좋았던 기억만 마음속에 담으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고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온주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박준배 시장님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4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준배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온주현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
금번 제233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김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도 결산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2020년도 본예산안 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시정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소중한 고견을 담아 시정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올 한해도 시민들 곁에서 크고 작은 시정현안에 대해 고민하며 발전적 대안과 지혜를 모아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처럼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 덕택으로 금년 한 해도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며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먼저 김제시민의 염원인 호남선 KTX 김제역 정차가 실현되어 김제시, 부안군, 전북 혁신도시 등 전북 서부지역 50여만 명의 교통 편익 증진 및 김제경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김제형 일자리‘마을환경지킴이제’는 대내외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아 내년도부터는 국가예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러한 노인 일자리 대거 확충으로 어르신들에게 일하는 복지 등을 제공한 결과 노인자살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 수요자 맞춤형 지평선학당 공무원시험 준비반은 공무원 임용시험에 7명이 합격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으며 청년 인턴사원제, 청년 창업 지원, 청년 농업인 육성, 청년 주택수당 및 결혼축하금 지급 등 ‘청년이 살고 싶고,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 화폐 김제사랑상품권은 역대 최대 32억원 판매 및 일반인 구입 비중 대폭 확대로 지역경제 선순환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김제육교 재가설 공사는 공사 기간 최대 단축 등 조기 개통을 총력 추진하여 내년 상반기 중 임시개통으로 시민불편 및 김제역 상권 위축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김제 종자생명 산업 특구는 전국 197개 지역 특구 중 최우수 특구로 선정,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하여 대한민국 종자 산업 메카로서 입지를 확고히 했으며 민방위 업무 유공 대통령 기관 표창을 포함하여 2019 세계 축제협회(IFEA) 세계축제도시 선정 등 올해 26개 기관 표창으로 국내외적으로 지역 경쟁력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중앙부처와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체계적·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성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김제역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총 56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708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역대 최다 관광객을 유치한 제12회 김제 모악산 축제를 시작으로 김제 문화재 야행, 김제 지평선 축제, 국제 종자박람회, 김제 농업기계박람회 등 대규모 행사를 성공 개최하여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그간 정의로 다져온 탄탄한 기반 위에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아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실현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시정 질문은 김복남 의원님을 비롯한 4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34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순서대로 성심껏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수변공원 용 조형물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첫 번째 시민문화체육공원 내 수변공원 산책로에 용 조형물이 설치되는 것을 사전에 알았는지? 사후에 알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 조형물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해당부서로부터 총 3회에 걸쳐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먼저 최초 보고 받은 시점은 2018년 9월 18일로 당시는 성산‧수변 야간경관조명사업 추진으로 용 조형물 사업계획이 없었으며 사업기간, 사업비, LED 조형물 활용 연출 등 개략적인 내용에 대해 추진계획만 보고 받았습니다.
두 번째 2018년 12월 6일로 이때에는 대학교수 7명으로 이루어진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업체와 협상을 하기 위한 “협상내용 보고회 개최”를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정상 부시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였고 이때도 용 조형물의 설치는 보고 받지 못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용 조형물 설치 관련 사업이 완료된 후 약 한 달 이상이 지난 2019년 5월 7일에 용 조형물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사항이 있다는 보고를 해당부서로부터 받는 과정에서 용 조형물의 존재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즉 설치된 이후 사후에 알았습니다.
두 번째 시민들의 찬반의견에 대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여론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전이나 폐쇄여부를 결정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의원님께서 여론 재조사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앞으로 용 조형물의 처리는 시민여론 재조사를 거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론 재조사의 설문(안)에 대하여는 지난 여론조사 시 이전설치 찬반여부와 우회데크 산책로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설문 조사하였는데 이번 재조사 시에는 민원인 측에서 현 위치로부터 동쪽으로 300미터 거리의 편백숲 쪽으로 이전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동 문안도 포함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설문 문안과 조사기관을 추천해 주신다면 충분히 반영·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얼마 전 용 조형물 철거를 주장하는 4,000여명이 서명한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이러한 다수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검토·처리하는데 있어 시장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며 특히 용 조형물 설치 관련 사업은 제안서 심사를 통한 대학교수 7인이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되었는데도 특정 종교로부터 반발과 민원이 계속되는 현실입니다. 이를 다시 특정 위원회를 거쳐 처리하는 것은 논란이 될 수 있으므로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 의견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모악산 도립공원 공원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그간 우리시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구역 해제를 위하여 결정 권한이 있는 전라북도에 공원구역 해제 또는 용도지구를 변경하여 줄 것을 수차 요구한 바 있으며 2013년도 공원계획 변경 시에는 공원구역 축소와 공원마을지구 확대를 요청하여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5호 이상 주거지역 5,539㎡를 공원마을지구로 용도변경 하여 경계에 걸쳐진 건축물 등 86,585㎡를 공원마을지구에 포함하였습니다. 최근 2019년 11월 12일 전라북도에 공원구역 전면적 또는 일부 해제를 건의한 바 공원계획변경은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10년마다 변경하여야 할 사항으로 2023년도 공원계획 변경 시에 공원구역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공원구역 해제 또는 구역변경은 자연공원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군사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연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구역을 축소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2023년 도립공원계획 변경에 대비하여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실무자들과 수시로 의견교환 등을 통하여 산림을 제외한 전답 등의 농경지 및 도립공원으로 보존가치가 결여된 지역 등에 대하여 용도지구 중 상대적으로 법적 제한이 적은 단독주택과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 등이 가능한 공원마을지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상민 의원님께서 모두가 잘사는 균형발전 촉구, 버스 공영제, 기피시설 심의·설립 전 주민공개 시스템 도입 촉구 등 총 3건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모두가 잘사는 균형발전 촉구와 관련하여 의원님 말씀처럼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의 시대를 열기 위하여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국정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균형발전을 위하여 도시재생뉴딜사업을 50조원으로 대폭 확대하였고, 생활SOC 사업은 2022년까지 국비 30조원 (지방비 포함 48조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시도 민선7기 들어 현정부 정책에 적극 대응한 결과 요촌동과 성산지구가 2년 연속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저는 30조가 3년 이내에 투자되는 생활 SOC사업에서 김제시가 적어도 1,000억원 이상을 가져와야 김제시민 여러분에게 책임을 다한다고 생각하며 공모사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SOC 공모사업에 선정된 국민체육복합센터 등은 사업에 선정되고도 위치 등의 이견으로 의회의 4회에 걸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결 및 예산삭감으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업 위치 이전 시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반납이라는 예산 절차 상 정해진 기간 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워 기 확보된 국민체육복합센터 사업비를 반납해야 하는 매우 마음 아픈 현실입니다. 김제시민 누구나 가깝고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국민체육복합센터, 가족통합지원센터 등 생활SOC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모악산권역 관광산업 개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제시의 대표 관광자원인 모악산과 금산사는 천년 이상의 종교와 역사 관련 콘텐츠가 풍부한 곳으로 금산사, 귀신사, 금산교회 증산법종교본부, 원평집강소 등 모악산권역 등록문화재 보존 및 발굴에 힘쓰고 있습니다. 더불어 현재 모악산권역의 관광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다양한 개발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모악산도립공원 내, 총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하여 1ha 면적에 36면의 야영사이트를 설치한 모악산 캠핑파크가 지난 2019년 4월 조성이 완료되어 7월부터 임시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이곳은 다양한 국민 여가 수요에 대응하는 자연 친화적인 체류시설로 야영장 이용객이 증가 추세에 있어 모악산 도립공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 사업비 110억원 규모의 선암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을 통해 36.7ha 면적에 자연휴양시설을 설치 중에 있으며 금구면 대화리 일원에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121억원을 투자하여 오토캠핑장, 산책로,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대율저수지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대율저수지라는 생태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체험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선암 자연휴양림과 함께 동부권 관광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0년 모악산도립공원 일원에 8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등산로를 정비하고 생태숲을 조성하는 모악산 생태계복원 사업으로 모악산을 찾는 등산객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통해‘다시 찾고 싶은 모악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산면 및 금구면 소재지 일원에 총 사업비 97억원을 투입하여 2021년까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이며 문화센터 신축, 지역상권 활성화 거리조성, 주차장 및 진입로 정비 등을 통하여 테마 중심형 주민정주여건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부권을 대표하는 김제 모악산 축제는 모악산권역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금산사의 상생가치, 금산교회의 평화가치 등의 사례를 뮤지컬화 하는 등 한 단계 축제 콘텐츠에 예술성을 높였고 2018년 1억 6,000만원에서 2019년 2억 8,000만원으로 사업비를 2배 가까이 증액하였고 그 결과 방문객이 3만명에서 6만명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김제 모악산 상생평화 축제를 통해 모악산이 가진 고유의 콘텐츠를 더욱 개발․발전시키고 모악산이 김제의 산이라는 인식을 강화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산면을 중심으로 19개 읍면동 대표 농특산물 장터 등을 운영하여 주민 소득 창출에 기여하는 축제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종교 체험마을 조성은 종교와 정치 분리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숙박과 체험을 통하여 주민소득창출 방안이 있는지 좀 더 면밀히 사업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수립 중인 김제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과 연계하여 모악산권역 관광자원개발 등 다양한 관광활성화 방안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구한 오랜 역사와 다양한 콘텐츠를 보유한 모악산권역 관광자원을 대규모로 개발하여 대한민국 관광성지로 만들고자 하는 저의 꿈이 있습니다. 저의 꿈이 비전이 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오상민 의원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공영제 도입 제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여객은 민선7기 이전 경영상 누적 재정 적자로 130억원 정도의 부채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20억원 정도의 부채가 감소되었으나 과거 부채로 인해 경영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은 시내버스 외부 회계 감사 및 손실보상 실차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산출된 표준 운송원가 범위 내에서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운영적자 손실분을 최대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7기 이전에 발생한 업체의 경영난과 임금체불 등 노사 간 문제로 잦은 결행과 수익성이 낮은 노선에 대한 배차 간격 및 운행 횟수 축소로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시만의 문제는 아니며 버스업계의 적자운영과 경영구조의 부실화가 심화되면서 전국적으로 버스 교통체계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지속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요구와 경영에 대한 관리, 개선의 중요성 역시 증가하면서 버스 준공영제와 공영제를 시행하거나 도입 검토 중에 있는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현재 버스 준공영제는 7개의 광역 자치단체에서 공영제는 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시도 시내버스 시내권 환승, 행복콜택시 운행 등 노선개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준공영제 및 공영제 타당성 분석을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한 결과 공영제를 시행하는 신안군은 2019년 128개 노선 696.7km 32억원이고 현재 우리시는 132개 노선 2,532.4km 42억원입니다. 준공영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의 약 1.5배, 공영제는 약 2배의 예산이 소요되고, 별도의 운영・관리 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는 등 막대한 재정 부담이 가중되어 현 상황에서 우리시 재정상 제도 도입은 시기상조라 판단됩니다. 내년도에 계획 중인 김제시 대중교통 발전 방안 및 타당성 용역에 준공영제 및 공영제 운영상황 등 전반적인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시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가장 효율적인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피시설인 축사, 태양광, 가축분뇨시설 등의 도시계획심의 전에 주민들의 의견청취와 심의를 거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의 추진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전 주민공개 시스템 도입에 관해서는 이를 조례 제정 등 법제화 했을 때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행정소송 등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태양광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사전에 관련 부서 및 기관과 협의를 하고 동시에 해당 읍면동에도 주민에게 사업 안내를 해서 그에 따른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해당부서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있으며 마을 이장과 면담을 통해서 사업안내 및 주민 동향 등을 파악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위원들에게 주민의 의견을 설명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허가절차와 허가기준 등에 대해서 안내문을 작성하여 읍면동 이·통장 회의 시 배부하는 등 주민들이 알고 대처하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의 사전 알 권리를 위한 방안을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택 의원님께서 김제시 장기표류 난제 사업 해결에 대한 김제시 대책 촉구 및 정책대안과 관련하여 성산전망대 4건, 김제 노인복지 아파트 3건, 김제온천 스파랜드 6건, 김제공항부지 활용방안 4건, 동진강휴게소 정책제안 2건 등 총 19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의 가치인 정의로 경제 도약하는 김제 건설을 목표로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전임 시장님께서 실패한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고견을 받아들여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먼저 성산전망대와 관련하여 첫 번째 성산전망대 기지국 철거 및 이전사업을 성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9년 10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지구에는 성산공원이 포함되지 않아 성산전망대 기지국 철거 및 이전사업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구에 포함하여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성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가 어렵다면 시 자체사업으로 성산전망대 기지국 철거 및 이전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와 추진할 의사가 있다면 향후 로드맵 제시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산전망대 기지국 철거 및 이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시는 2008년부터 SK텔레콤 측에 기지국 철거 및 이전을 요구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전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도시공원 디자인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여 기지국 철거 및 이전과 성산전망대 활용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한국이동통신사 측에서 철거 및 이전에 난색을 표명할 경우 성산은 공익적 가치가 있고 통신기지국은 사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공익우선의 원칙에 의거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시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김제시 고문변호사 3회, 서울소재 세종 법무법인 1회 등을 통해 자문 받은 결과 “협약서상 이전․철거 시 상호 협의가 필요하고 우리시에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뿐만 아니라 승소하기가 힘들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성산공원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전문가 자문을 거쳐 사용 권한 회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한국이동통신사측과 기지국 철거 및 이전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경우 국내 최장 높이의 새만금타워를 국책사업으로 건립 하거나, 김제읍성을 복원해 동헌 내아와 함께 김제 역사의 산실로 보존하는 정책추진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만금타워 건립이나 김제읍성 복원 등에 대하여는 성산 주변지역 개별 사업간 시너지 창출을 위하여 ‘성산 주변 개발 구상 용역’이 발주 중에 있어 향후 용역 결과를 참고하여 성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첫 번째 국토교통부의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3차 선도사업 최종 사업대상지 확정 여부 및 향후 국토교통부 대응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하동 노인복지 임대주택은 2017년 12월에 국토교통부의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3차 선도사업의 예비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사업위탁수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정비사업 추진여건을 검토한 결과 기존 사업부지에 인접한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에도 공가 비율이 과다하고 사업대상지의 입지여건이 불리하며 또한 2021년 3월에 LH 김제대검산지구의 임대공급이 예정되어 있어 실수요의 부족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사업추진 시 기존 건축물의 골조 활용 불가에 따른 사업성 악화와 건축물에 대한 보상가치추정액 검토 결과 건축물 및 토지의 가치 추정액은 58억 5,000만원이나 사업자 측은 150억원을 요구하고 있어 보상 가격 이견 등 본사업으로의 전환요건에 미달되어 선도사업에서 해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비사업의 본 사업으로 전환요건에 미달되는 기존 골조 활용 불가에 따른 사업성 악화와 보상가격의 이견 등의 사안에 대하여 우리시의 마땅한 대안이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노인임대아파트 문제의 최적 해법은 분양으로의 전환이라고 보는데 분양으로의 전환이 어려운 사유와 향후 김제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 하동 358-3번지 일원의 노인복지주택은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으로 승인받아 건축 중 2005년 12월부터 현재까지 14년 동안 공사중단 상태로 말씀하신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건에 대하여는 2015년 1월 28일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현행법상 임대형 노인복지주택만 가능한 상황으로 법 개정 이전 분양형 주택으로 허가받은 경우 종전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부칙조항이 있으나 본 노인복지주택은 당초 임대형으로 허가받아 현행법상 분양전환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세 번째 노인복지 임대주택은 공공재 성격이 많고 공익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김제시에서 해결을 위한 중재 및 법률 조언 등의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 사안을 김제시 정책으로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임대주택 사업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기존 건축물에 대한 복잡한 권리 관계 해결을 선행하여야 하며 우리시에서는 법의 허용 범위 내에서 본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제온천관광지 대책 및 정책제안과 관련하여 첫 번째 김제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2018년 6월 이후의 공매절차 진행 및 기업체의 투자촉진 노력 등 행정성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파랜드 공매 진행은 예금보험공사 (제일저축은행 / 파산재단)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감정평가액은 52억원으로 공매를 시작하여 2018년 6월 이후 총 10회 진행되었고 최근 공매는 2019년 11월 21일 진행하였으나 유찰되었으며 현재 공매가는 29억원입니다.
기업체의 투자촉진 노력은 온천 관광지 기반시설 제공, 개발계획 등 행정절차 지원, 토지(지장물) 매입 지원 등 김제 온천 관광지 투자지원계획을 수립하여 K기업과 협의하여 투자 약속을 받았으나 자금난으로 3년 후에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고 화장품업체인 중국기업과도 투자 협의를 하였으나 회사 형편상 투자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11월경 부시장 중국 출장 시 김제온천관광지 홍보 등 투자유치 활동을 하였습니다. 온천사업의 사양화, 경기침체, 투자자들의 자금난 등으로 민간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나 투자유치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 김제온천관광지 조성 시 개발된 토지 분양 실적 및 분양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온천관광지 분양대상 필지는 24필지로 7필지(14,598㎡)가 분양되었고 17필지(64,087㎡)가 미분양 상태이며 미분양 토지는 투자자를 적극 유치하여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3단계 개발 사업(10만평) 백지화 여부 및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개발된 3단계 10만평에 대하여는 투자자 지원계획에 따라 민간투자를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투자자가 없을 경우 의회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폐지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네 번째 김제온천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면 대안이나 활용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으로는 관광지조성계획 변경 또는 관광지 해제 후 도시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 추진 등의 방안이 있으며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활용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스파랜드 건물과 부지를 김제시에서 매입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파랜드(건물+부지)의 최저공매가격이 29억원이나 스파랜드 매입 및 폐기물처리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공매 응찰자가 없습니다. 스파랜드 매입은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현재 우리시에서 매입을 하는 것은 경영논리상 맞지 않으나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김제온천관광지에 숙박과 회의 가능 등을 겸비한 복합컨벤션센터 건립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복합컨벤션센터 건립 제안은 민간기업에서 사업성 및 타당성 등을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앞으로 우리시는 민간기업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제공항부지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국토부「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에 김제공항부지 활용방안은 별도 검토라는 고시내용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현재 진행사항에 관한 첫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인 성과 및 향후 사업 발굴을 위한 공청회 개최 및 용역 실시를 통해 국토교통부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 고시 내용 중 권역별 공항개발 방향은 ‘새만금 지역 공항 검토와 연계하여 기존 김제공항 개발 사업은 타 공공사업으로의 전환 등을 검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예타 면제를 받은 새만금 국제공항이 군산지역으로 확정되었고 김제공항부지는 공공사업으로의 전환 등 국토교통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제6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2020년에 완료 예정이므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모으고 필요하다면 용역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으로 방안을 모색하여 국토교통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제공항 부지를 민간육종연구단지와 연계한 국가종자사업 클러스터 육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11년 4월 민간육종연구단지를 유치하고 조성 중인 2013년 5월 민간육종연구단지 장기발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종자산업 메카, 김제를 만들기 위해 2017년 하반기 20개 종자기업 입주가 완료된 민간육종연구단지에 2018년과 2019년 2개년 동안 태양광시설 및 배수개선 등 시설비와 종자박람회 지원, 농생명마이스터고 지원, 종자인력 양성사업 및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연구단지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민간육종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한 김제종자생명산업특구는 어제 개최된 2019년 지역특구 시상식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 대통령 표창을 받을 만큼 발전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민간육종연구단지를 방문하여 입주기업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때 저도 참석하여 김제공항부지를 활용한 민간육종연구단지 확장사업을 건의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종자기업에서도 계속 건의한 사업이고 백산면과 공덕면 등 인근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김제공항부지 활용과 관련하여 우리시가 가장 바라는 사업입니다. 또한 민간육종연구단지를 방문한 농림축산식품부 출신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은 공항부지를 활용한 민간육종연구단지 확장 필요성을 인식하여 우리시와 자료를 공유하며 9월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찾아가 적극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용도폐지 시 농림축산식품부 이관을 제일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어 지난 11월 5일 기재부‧국토부‧농식품부 간 부처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종자산업은 국가에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세계 각국의 종자 전쟁이 격화되고 있고 최근 몇 년 사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종자 기업 인수 합병 가격은 천문학적 수준입니다. 영세한 한국 종자 산업은 정부 지원이 절실한 실정인데 현재로서는 공항부지를 활용한 민간육종연구단지 확장은 농림축산식품부를 넘어서 정책적으로 풀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전라북도와 함께 정치권과 긴밀하게 협력해 김제공항부지를 민간육종연구단지 확장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네 번째, 의원님께서 새만금 배후 물류단지 조성 및 자연농원 조성에 대한 정책의제로 받아 주실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임 시장님께서 용역을 통해 김제공항부지를 민간육종연구단지로 확장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했고 백산면 주민들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어 받아서 민간육종연구단지로 확장해서 사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만금 배후 물류단지 및 자연농원 조성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용역 등을 통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진강휴게소 정책제안과 관련하여 첫 번째 동진강휴게소 부지를 김제시에서 매입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진강휴게소는 1992년 신축, 2013년 김제시로 기부채납 되어 현재 소유권이 김제시로 되어 있지만 해당 부지는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되어있습니다. 2012년 동진강휴게소 기부채납자의 무상사용 기간 만료에 따라 해당 부지의 매입을 통해 공유재산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자 관리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국유재산 용도폐지를 신청하였으나 용도폐지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동진강휴게소 부지 관리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해당 부지를 활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용도폐지를 재신청하는 등 동진강휴게소 부지 매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김제시에서 해당 부지매입이 가능할 경우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동진강휴게소를 활용한 공익사업 추진방안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진강휴게소는 2013년 김제시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평선 한우 판매 및 홍보관, 농산물 판매장 등 민간에 임대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왔고 공공유휴공간 민간활용 지원사업에 공모하는 등 다각적인 활용대책을 강구해왔으나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1월 건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 종합평가 D등급으로 기능성을 상실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건물로 판정받았습니다. 해당 건물을 철거할 경우 김제시의 법정 지상권이 소멸되는 만큼 관할청인 익산국토관리청과 공원조성 등 장기적 부지 활용방안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행정에서 직접 공익사업으로 활용해야 할 경우 건물 성능회복을 위한 구조보강공사에 1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바 경제성과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미정 의원님께서 새만금 공약사업 문제점 및 해결방안 5건과 새만금사업에 대한 정책제안 4건 등 총 9건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새만금사업 문제점 및 현황과 관련하여 첫 번째 2030 새만금 세계박람회 및 국제포럼 개최, 김제 공영개발소 설립, 새만금 MRO 사업 등 새만금 관련 공약사업 중 실현 불가능한 사업이 있다면 공개적으로 백지화를 선언해 줄 수 있는지와 두 번째 공약사업 중 실현 불가능한 사업들이 추진과정에 있다면 현재 추진 단계, 지금까지 성과 및 앞으로 추진 계획이 있는지 세 번째 후보 시절 공약사업을 제외하고 시장 취임 이후 새롭게 구상한 정책사업이 있는지에 대한 3건의 질문을 주셨는데 해당 질문은 저의 공약사업과 관련된 질문으로서 중복을 피하고 충실한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종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만금사업은 1991년 착공된 방조제 33.9km를 준공하는 데 20년이 소요되었는데 같은 해 착공한 상해 푸둥지구는 2000년에 완공되어 세계 500대 기업들을 유치하여 중국 성장의 심장부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서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과 새만금 중심도시로서 김제발전을 위해 전라북도에서 새만금 환경녹지국장과 경제자유구역청 개발․산업 본부장 등을 거치며 새만금사업을 추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작년 지방선거 시 다른 후보들은 제시하지 못했던 새만금 개발과 연계한 김제시의 미래비전을 담은 저만의 새만금 관련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새만금 관련 공약사업 중 새만금 공영개발소 설립, 새만금 MRO 유치 사업은 작년 9월 공약사업 확정 전에 내부검토 과정을 거쳐 공약사업에서 제외하였으며 다만 플라잉카(경비행기) MRO 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2030세계박람회 유치와 새만금 포럼 개최는 새만금 내부개발을 앞당기고 세계경제중심 김제시 창조기반 마련을 위해 공약사업에 포함하여 현재는 추진절차와 추진방법 등에 대한 용역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공약사업은 글로벌 자유경제 중심지로 부상하게 될 새만금지역의 개발로 인한 근로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구인난을 해소하고 다문화정책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공약사업에 포함시켜 지금은 외국인근로자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표지판 등 교통시설 영문표기 확대사업, 찾아가는 보건서비스사업, 외국인근로자 동등한 진료여건 조성사업, 외국어 자원봉사단(75명)구성 등을 세부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약사업 이외에도 새만금 기본계획에 의해 기 조성된 (구)심포항 유람선 기착지 시설을 해양 레포츠, 관광, 휴양시설 등을 갖춘 내수면 마리나 항만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금년 12월 해양수산부 제2차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에 최종 반영을 앞두고 있으며 아울러 내수면 마리나항과 연계하여 (구)심포항과 바로 인접한 새만금 농생명용지 바이오작물재배단지에 약 4만평 규모의 리조트, 스포츠 센터, 오토캠핑장, 복합상가 등을 조성하는 마리나 복합단지사업을 병행 추진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해당 사업이 농생명용지 토지이용계획에 반영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올해 10월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간척지농업과를 방문하여 새만금 농생명용지 5공구에 농식품가공단지 및 원예단지 조성사업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약사업의 평가는 민선 7기가 끝나는 2년 6개월 뒤에 시민들이 평가할 것이므로 공약사업 중장기사업들은 시기적, 제도적 여건 및 추진절차 등을 고려하여 관련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새만금에 복합단지를 조성할 경우 막대한 시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향후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용지 복합단지 개발 사업은 새만금 내부개발을 촉진하고 재생에너지 부품사업, 첨단물류산업 및 항공부품산업 등을 유치하여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우리시 경제도약과 신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중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추정 총 사업비는 3,784억원으로 간척지인 새만금의 특성을 감안하고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의 자문을 받아 책정한 사업비임을 말씀드리며 복합단지 조성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와 새만금개발공사 그리고 건설사가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지평선 산업단지 조성 사례에서 나타난 막대한 보증채무 없이 복합단지 개발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더 자세한 사항은 2020년 새만금 동서도로가 완공되어 새만금 복합단지 지역이 김제시 관할로 인정될 때 별도로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을 공식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고 확정단계별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수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SPC 설립을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 어떤 단계에 있는지와 SPC에 참여할 건설사는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여 동안 복합단지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실무부서에서는 새만금개발청, 국토교통부, 청와대 등을 수십 차례 방문하여 동 사업에 대한 건의와 협의를 하였고 시장인 저 역시도 주변에서 복합단지 개발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사유를 들어 포기하라는 권유에도 불구하고 이철우 전 새만금개발청장과 3회, 현 김현숙 청장과 2회, 청와대 관계관과 1회에 걸쳐 복합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건의를 하였으며 지금은 새만금개발청과 복합단지 개발면적 및 위치에 대하여 여러 차례 협의를 거듭하고 있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새만금 정책과 관련하여 첫 번째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의 김제 유치를 위한 복안이나 로드맵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관련부처 간 협의 및 우수인력 확보 등을 위해 지난 2013년 9월 세종시에 개청하였으나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새만금 현장으로 청사를 이전해야 한다는 지역 여론이 강하여 영구청사가 들어설 새만금 국제협력 용지에 200만평 규모로 조성되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가 조성되기 전까지 군산지역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 사업단 건물로 작년 12월 10일에 임시청사를 이전하였습니다. 임시청사 이전 결정 전 우리시는 2015년부터 새만금개발청 청사를 우리시로 유치하기 위해 정치권 및 관련 부처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였고 정부는 청사이전 문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청사이전 추진위원회를 2016년 발족하여 2017년 12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청사 임시이전을 포함한 영구청사 이전 시기 및 위치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새만금 기본계획(MP)상 계획대로 새만금 김제지구인 국제협력용지에 영구청사를 이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5월 2일 개최된 제20차 새만금위원회에서 임시청사를 새만금 지역으로 2018년까지 이전하고 영구청사를 향후 2호 방조제 내측(국제협력용지 김제지구)에 스마트 수변도시가 조성되는 2024년 이후에 이전한다는 정부 방침을 확정하였고 2018년 6월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 임시청사는 군산 농어촌공사 건물을 사용하고 2024년 수변도시가 조성되면 해당지역으로 완전 이전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국제협력용지 스마트수변도시 기본계획 상에도 수변도시 공공용지에 새만금개발청 및 개발공사 영구 청사 입지가 반영되어 있어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 영구청사 이전은 사실상 국가정책으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새만금개발청과 개발공사 청사 이전 시 해당 기관 직원들의 교통, 문화, 교육, 복지 등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새만금 화포지구 활용방안 관련 김제시 새만금 정책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와 구체적인 대응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만금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김제시 발전을 위해 새만금 화포지구 활용방안을 제안해주신데 감사드리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화포지구의 광활한 300만평의 부지를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저 역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8년 8월 이철우 전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새만금 복합단지 100만평 개발사업 부지를 제1안으로 새만금 화포지구 100만평, 제2안으로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100만평, 제3안으로 농생명용지 5공구 농산업클러스터 등 3가지 안으로 건의하였을 때 새만금개발청의 제1안인 화포지구는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이 적어도 2년 이상 소요되므로 제2안인 국제협력용지를 개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새만금 화포지구의 용도는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따르면 새만금 내부개발 활성화를 대비한 배후도시용지입니다. 현재 새만금개발청에서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등 새만금 주변의 각종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새만금 기본계획(MP)을 재정비할 계획이며 이에 우리시는 지난 10월 16일 부시장 주재로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정비를 대비하여 화포지구를 포함한 김제시 현안 및 신규사업 발굴 실무부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총 4개 분야 18개 세부사항을 발굴하고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저는 100만평 복합단지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 등 국제협력용지가 순조롭게 개발이 진행되어야 하며 현재 새만금개발청에서 배후도시용지 개발은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과 개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개발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으로 새만금개발청을 우선 설득할 수 있어야 화포 지역 개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새만금 렛츠런 파크, 경마공원 유치 관련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수립 당시 말산업복합단지는 부안지역 새만금 농생명용지 6-2공구에 200ha(60만평)가 반영되었고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새만금 농생명용지 기본계획에 대한 세부 활용계획 및 운영방안 구체화와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위한 새만금 농생명용지 세부계획 수립 용역 계획이 발표되어 우리시는 100만평 규모의 말 관련 종합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렛츠런파크 사업 등 15개 사업을 발굴하여 2017년 12월 전라북도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부안지역의 농생명용지 6-2공구로 새만금 기본계획(MP)이 이미 반영되어 거절된 바 있습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라북도에서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세부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는 없으나 기존 부안지역의 농생명용지 6-2공구에 기 반영된 200ha 말산업 복합단지 규모를 확대하여 경마공원 등 말 관련 산업들을 유치함으로써 새만금을 말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며 현재는 부지조성 및 관리사 등 1단계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새만금 경주마 육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용역을 완료하여 부안지역인 농생명용지 6-2공구에 조성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현재 마사회에서 구상 중에 있는 새만금 렛츠런 파크사업은 농생명용지 6-2공구의 말산업 복합단지를 확대하여 조성할 방침으로 있어 우리시 새만금 지역에 렛츠런 파크 사업 유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번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만금과 김제 도심을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도로개설 사업에 대해 김제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새만금에서 김제시를 연결하는 노선은 첫 번째 시내에서 백산면 석교와 만경을 거쳐 진봉면으로 연결되는 노선과 두 번째 시내에서 성덕면 수교를 거쳐 광활면으로 연결되는 노선이 있습니다. 첫 번째 노선은 국도 29호선과 지방도 702호선을 경유하는 도로로서 총 거리가 22km 정도로 시내에서 새만금을 연결하는 우회도로이고 두 번째 성덕면 수교로 연결된 노선은 군도 8호선과 지방도 702호선을 경유하는 도로로서 총 거리가 18km 정도로 현재 김제시에서 새만금을 연결하는 최단거리 노선이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선거리 16km와 가장 근접한 노선입니다. 그간 우리시에서는 의원님의 질의하신 새만금에서 김제시를 연결하는 최단거리 도로개설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신규 도로개설, 기존 도로 확장 등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신규 도로개설은 기존 도로와의 중복 및 활용 문제로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새만금에서 김제 도심까지 최단거리 도로인 성덕면 수교와 광활면을 경유하는 군도 8호선과 지방도 702호선을 확장하는 사업을 현재 검토 중에 있고 지방도 702호선의 경우 금년 초에 전라북도 도로교통과에 해당 도로의 확포장과 국도 승격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당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전라북도에 건의할 예정이며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내용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을 약속하면서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이나 해당 실·과·소장을 통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간 이룬 값진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 실현을 위한 중차대한 시기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시점에서 시정의 동반자인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행복과 지역발전만을 바라보고 힘차게 달려 나가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김제시 전 공직자는 시정 주요 현안사업들에 대해서 의회와 신속하고 긴밀하게 협의하여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온주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더 큰 성원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2020년(庚子年) 새해에도 더욱 건승하시고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박준배 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마음이 답답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인데 지금 박준배 시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시정 홍보하는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 집행부는 모든 사업이나 행정을 잘 하고 있는데 시의원님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가,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4분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을 하셨는데 시의원 질문에 답변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시정 홍보시간이에요. 답변 시간이 아니라.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김복남 의원님께서 수변공원 용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이 예산이 이건식 시장님 때 섰습니다. 어떻게 섰냐? 수변 야간경관 조명사업으로 섰어요. 그렇게 예산이 섰는데 아까 시장님은 3번의 보고를 받았는데 2018년 9월 18일 날 사업비하고 LED조명 활용에 대해서 첫 번째 보고를 받았고, 두 번째는 2018년 12월 6일로 이때 대학교수 7명으로 제안서 평가위원이 구성됩니다. 야간경관 조명사업에 어떻게 교수 7명으로 평가위원으로 구성됩니까? 입찰을 붙여서 야간조명하면 되는데. 이미 그때 용 조형물이 거론됐던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하나도 없어요. 야간 조명하는데 교수 7명으로 평가위원이 구성됩니까? 이거는 시민들 대다수가 용 조형물이 용 같지가 않다 그러니까 철거를 해 달라 이런 여론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이나 시민들도 다 가서 그 용을 봤을 거예요. 흉물스럽잖아요. 그래도 철거하지 않고 이런 답변을 합니다. 시민들은 알고 있어요. 왜 용 조형물이 수변공원에 설치되어 있는가를. 용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죠? 여인상이 뭐냐? 용녀입니다. 용녀. 그거 설치해놔서 다 알고 야간경관 조명사업을 그쪽으로 변경시켜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답변을 하셨고, 그리고 국민복합체육센터 짓는 것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4회에 걸쳐서 부결을 시켰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 사업비가 110억입니다. 110억인데 국비가 40억이고 시비가 70억이에요. 당초 용역비 2,000만원 세운 것. 지난 추경에 세워졌던 2,000만원이 무슨 용역비냐 제2체육 예를 들어 저기 체육공원이 있는 것처럼 서부지역에 제2체육공원을 설립하겠다. 거기에 복합체육센터를 설립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용역비를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그 체육센터가 현재 수변공원 그 체육공원으로 다시 이전이 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그것을 부결시켰다고 답변하셨는데 우리 시민들은 질문답변 방송이 나가면 시장은 다 잘하고 있는데 의원들이 무슨 이런 것을 질문하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잘 하고 있는 홍보시간이에요. 답변 시간이. 왜 국민복합체육시설이 왜 의회에서 부결됐는가. 그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국비가 40억밖에 안 되고 시비 70억이나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국비확보를 더 해라. 집행부에서 지방교부세 173억도 제1회 추경에 예산편성 안 했지 2회 추경에 안 했지 결산추경에 교부세 173억 내달라고 했는데 그걸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잘못해서 국민복합체육시설이 안 지어지는 것처럼 답변하고 있어요. 일일이 다 지적하고 싶은데 시장님 답변은 하나도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명쾌한 것이 없어요.
동진강 휴게소 건물 활용방안이라든가 스파랜드 아니 김제온천관광지 개발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그걸 추진한다면 올 연말까지 계획을 세워서 내년 2020년도까지 어디 어디까지 추진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노력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와 있어요. 공무원이 써주신 것을 우리 시장님께서 그냥 읽은 것 같은데 전혀 성의가 없는 답변이다. 사실은 이 질의답변도 하기 싫습니다. 거부하고 싶어요. 제가 시의원 3선째인데 이렇게 성의 없는 답변은 처음 봤습니다. 의회가 잘못한 거예요. 의회가 다.
답답하고 정말 우리 시민들이 이 답변서를 그대로 보면 심의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다 잘못한 것으로 다 비쳐집니다. 왜 복합체육센터가 부결되었는가, 그런 걸 시민들이 모르고 있잖아요. 이 답변서가 나가면. 국비를 더 가져와라 시비 70억이 적은 돈입니까? 국비 40억에 시비 70억, 110억을. 그래서 국비를 더 갖다 해라. 그리고 서부지역에 체육공원을 만들어서 거기에 한다고 했다가 다시 또 원위치해서. 용역비 2,000만원 어디에 쓸 거예요?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나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예, 김복남 의원님.
원활한 보충질문 및 답변 준비를 위하여 3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온주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시정 질문 및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질문시간은 시정 질문을 한 의원은 10분이며 추가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시정 질문을 한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난 뒤 2분의 의원님에 한하여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구한 후 보충질문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5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시 충분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답변하도록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 관계공무원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 질문을 하실 의원님 중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오상민 의원님과 김복남 의원님 2분이서 보충질문을 하신다고 했는데 오상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상민
시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시장님은 본 의원 질의에 동문서답을 하신 것 같아요. 본 의원은 모악산 도립공원과 그 주변 일대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숙박시설 등이 있는 체험마을 조성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본 의원 질의에 대하여 본질적인 답변은 좀 더 면밀히 사업을 검토하겠다는 짤막한 것뿐이고요. 본질적인 질문과 관계없이 국민체육복합센터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방송을 할 수 있는 기회이니까 이번 기회에 의회에서 반대해서 못한다고 시민을 선동하고 의회를 압박할 목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시지 않았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의회에서 반대했는가는 존경하는 온주현 의장님께서 잘 답변하셨습니다.
생활밀착형 조성이 국비 30조원, 지방비 포함 48조원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방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시도 5 대 5사업이나 6 대 4정도로 들어가는데요.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놔두고, 본 의원 질의에 뻔한 가식적인 답변을 한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질문할 때에도 하나로 압축하였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모든 읍면동에서 점차적으로 시행하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답변도 있고 정말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시정 질의에 대한 답변을 베낀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2020년 모악산 도립공원 일원에 8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다시 찾고 싶은 모악산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축제기간에만 40여만명이 찾는 벽골제에는 축제예산으로 58억원 이상을 사용하면서 한해에 100만에 가까운 관광객이 찾는 모악산 도립공원과 그 일대를 위한 모악산축제에는 예산을 1억 6,000만원에서 2억 8,000만원으로 올린 것을 성과라고 생각하시는지?
시장님! 인위적으로 만든 일회성축제로 관광산업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풍부한 관광자원으로 가만히 있어도 관광객이 찾아오는 곳이 관광산업을 이끌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시장 박준배
추가 질의 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의원 오상민
일회성축제로 관광산업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풍부한 관광자원으로 가만히 있어도 관광객이 찾아오는 곳이 관광산업을 이끌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 박준배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지평선축제가 되니까 지평선축제 지평선브랜드로 김제보다도 알아서 김제농산물이 지평선보리, 지평선 콩, 나아가서 잘 팔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악산축제가 제가 바꾼 게 모악산 상생평화문화축제인데 금산리에 그 상생가치와 평화가치가 있더라. 그래서 세계가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인류가 이제 상생과 평화라는 가치로 바꿔야 된다. 그동안 전쟁과 투쟁의 역사 가치를 상생과 평화의 가치로 바꾸는데 바로 그게 모악산의 가치가 맞다. 그래서 그 스토리를 담아서 세계를 나간다면 지금은 출발이 미미하지만 앞으로 이게 발전되어서 10년 후, 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을 곳이 모악산이라고 세계 사람들이 오면 이것은 모악산이 대박이다. 그래서 제가 말미에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저의 꿈은 모악산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적인 기지를 관광기지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니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거를 예산을 다 깎아버리면 어제 상임위 예산에 다 깎였더라고요. 모악산축제 예산이. 다 깎았으면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의원 오상민
시장님! 본 의원의 질의는 일회성축제는 어떤 관광산업을 일으키는 이렇게 살려주는 기폭제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것으로 365일 관광산업을 이끌 수 없습니다. 그 예로 벽골제 같은 경우에는 축제가 끝나면 하루에 50명 미만으로 관광객이 찾아오고 어떤 경제적인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까 지평선 쌀 말씀하셨는데요. 지상파 방송으로 58억의 예산에서 5분의 1인 10억 이상만 투자해서 방송하면 그만한 브랜드는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제 질문 요지를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관광산업을 정말 이끌 수 있는 곳을 외면하고 거기에 어떤 하드웨어를 갖추고 정말 숙박체험, 사람들이 와서. 자고 가는 것하고 안자고 가는 것은 천지차이거든요. 자고 가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노래방도 가고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복안이나 사업을 이끌 수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장 박준배
그것은 지당한 말씀이에요. 제가 어느 정도까지 숙박시설을 만들려고 했냐면 금평저수지 건너편에 평평한 곳이 있어요. 여기를 사가지고 여기에 숙박시설을 만들어라. 저쪽에 호텔을 못 짓는다고 하니. 그랬더니 공원녹지과장이 거기는 농조 땅입니다. 그러면 농조와 협조를 해라. 그런데 농조도 협조를 안 한 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2023년 전에 대규모 숙박시설을 살 지역을 만들어야 됩니다. 현재 종교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관광호텔 부지를 해제하고 우리가 계획을 바꿔서 대규모 관광숙박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숙박시설을 했을 때 업체를 유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시에서 만들면 그건 정치적 부담이 되잖아요. 시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그것은 못하고 누구를 유치할 거냐. 그런 문제점이. 저도 제일 처음부터 저도 그랬죠. 모악산을 세계적인 관광지 성지로 만들고 싶은 것이 제 마음인데 자는 곳이 없어요. 특히 먹는 것도 시즌이 되면 자꾸 비싸게 받고. 그래서 이번에 할 때 “제발 축제기간 동안 비싸게 받지 마십시오.” 제가 아는 분들한테 계속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상민 의원님이나 저나 모악산 중심 특히 금산사를 중심으로 한 관광성지로 하려는 것은 저도 똑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2023년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 전에 저희들이 시에서 미리 땅을 구입해 놔야 됩니다. 사지 않으면 힘듭니다. 그래서 미리 땅을 시비로 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의원 오상민
이렇게 좋은 답변을 아까 답변에는 엉뚱한 답변으로 하셔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알고 이런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다고 좋은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답변을 안 하시고 아까 국민체육센터라든가 본질적인 것에 벗어난 답변을 하셔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시장 박준배
알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오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상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복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복남
본 의원이 오전에 시정 질의한 수변공원 용 조형물 설치사업 문제점과 모악산 도립공원 공원구역 해제방안에 대해서 시정 질의를 했는데 시장님 답변이 부족해서 보충 질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시민체육공원 내에 수변공원 산책로에 용 조형물이 설치되는 것을 사전에 알았는가, 사후에 알았는가,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된 이후에 알게 되었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시장 박준배
예.

○의원 김복남
설치된 이후 시점이 어느 때였어요?

○시장 박준배
그거는 의원님께서 이미 서류를 보신 줄 알고 있거든요. 제가 한 달 뒤라고 표현했는데요. 5월 7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의원 김복남
5월 7일. 물론 맞습니다. 5월 7일.
그런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2018년 12월 6일 날 대학교수 7명으로 이루어진 제안서 평가위원이 선정된 업체와 협상내용 보고회를 가졌거든요. 그때 이미 용 조형물이 포함된 사업계획이 이미 결정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죠?

○시장 박준배
그건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보고 받은 바도 없고 그 회의주재를 부시장이 했거든요.

○의원 김복남
보고 받은 것을 어떻게 보고 받았습니까? 서면보고 받았습니까? 구두보고 받았습니까?

○시장 박준배
그 결과는 보고내용을 구두보고 받은 바도 없고 여기 보시면,

○의원 김복남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서면이에요? 구두에요?

○시장 박준배
보고회를 개최한다는 것을 보고 했지 결과를 서면이나 구두 보고 받은 바가 없습니다. 여기 국장님 계시니까 여기 강행원 국장이 담당국장이니까 물어보세요.

○의원 김복남
아니 국장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고.

○시장 박준배
아니 그때 담당국장이니까 물어보세요.

○의원 김복남
서면보고인가,

○시장 박준배
서면보고이든 구두보고이든 보고 없었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런 보고도 없었어요?

○시장 박준배
예, 없었습니다.

○의원 김복남
분명히 행감 시에 실무진으로부터 서면보고를 했다.

○시장 박준배
서면보고는 5월 7일 날 이렇게 구성한다고 내용보고회를 했지. 그리고 5월 7일 날은 발표되고 난 뒤에 용 조형물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발표되고 난 뒤에 보고 받았어요. 그 전에 12월 달에 한 것은 저한테 교수들이 한 것을 보고한 바도 없고 구두보고 한 바도 없고.

○의원 김복남
5월 7일 날 그렇게 보고를 받고 알았다?

○시장 박준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알았다.

○의원 김복남
그게 전부죠?

○시장 박준배
예.

○의원 김복남
지난 6월 21일 날 시정 질문 시에 시장님이 분명히 언론을 보고 알았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시장 박준배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것하고 5월 7일 날 알았다는 것하고 차이가 많은데?

○시장 박준배
저는 언론을 보고 안 게 먼저인줄 알았어요. 5월 7일 날 보다 언론보도가 먼저 된 줄 알았는데 어제 실무진에서 보고가 “언론보고는 그 뒤이고 국민권익위에서 민원사항이 빠릅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게 빠른가? 나는 언론보도가 빠른 줄 알았는데?” 내가 그렇게 대답을 했죠.

○의원 김복남
그거는 거짓말 아니에요?

○시장 박준배
거짓말이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분명히 물어볼 때 사후보고냐, 사전보고냐 그걸 질문하셨지 언론보고로 알았냐 그렇지 않으면 민원 보고 알았냐 그걸 질문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의원 김복남
6월 21일 날 시정 질문 시에도 오늘 같은 답변을 하셨으면 제가 나올 일이 없어요. 그때는 분명히 언론을 보고 알았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시장 박준배
그러니까 언론보고가 빠른 줄 알았다니까요.

○의원 김복남
그러면 답변이 이중으로 나오냐 그 말이에요.

○시장 박준배
아 그러니까 제가 그때 자료를 갖고 답변한 것은 아니잖아요. 일문일답 때 하는데 지금 자료가 없는데,

○의원 김복남
그렇게 이원화된 얘기를 하지 마시고,

○시장 박준배
아니 의문이 나면 강행원 국장한테 물어보라니까요! 담당국장이잖아요! 구두보고로 했는지 언론보고 알았는지 물어보시라고!

○의원 김복남
시장하고 일문일답을 하는 것이지,

○시장 박준배
의장님! 정식 건의합니다. 그때 담당국장이 더 잘 아니까,

○의원 김복남
내 얘기나 들어요!

○시장 박준배
제가 자세한 것을 모르니까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보고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십시오.

○의장 온주현
담당국장한테 뭘 물어보라고요?

○시장 박준배
그때 당시에 구두보고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서면보고를 했는지 그 여부를 알려주세요.

○의장 온주현
시장님은 뭘 보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시장 박준배
용 조형물에 대해서 교수회의를 12월에 했는데 그때 그 회의내용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했다 이거에요. 말씀은.

○의장 온주현
그러면 시장님은 보고를 안 받으셨다?

○시장 박준배
예, 저는 안 받았다. 그러니까 담당국장이 있으니까 담당국장한테 나한테 보고를 했는지,

○의장 온주현
우리 시민들이 판단하십시오.
김복남 의원님,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의원 김복남
방금 의장님이 말씀한대로 본 의원도 12월 6일 날 대학교수 7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이미 선정된 업체하고 협상내용 보고회를 했거든? 그렇다면 용 조형물이 이미 거기에서 결정된 보고회를 가졌다.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시장 박준배
억측입니다. 추측입니다. 법이 아닙니다. 사실을 가지고,

○의원 김복남
자 그렇다고 하고,

○시장 박준배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의원 김복남
내가 두 가지만 얘기할게. 오늘 답변서하고 저번에 6월 21일 날 답변서하고 다른 이유는 뭡니까?

○시장 박준배
그건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일문일답을 했죠? 일문일답 때에요. 일문일답 때인데 내가 그때 판단이 사후에는 받았는데 보도가 빠른 걸로 판단했어요. 그런데 어제 자료를 갖고 와서 “보도가 빠른 게 아니고 국민권익위에서 나온 게 빠릅니다. 빠릅니다.” 그래서 “아 그런가?” 내가 그랬다는 얘기죠.

○의원 김복남
그러면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시장 박준배
아 사후에 보고받았다는 거죠. 저는! 사후에 보고받았다고 하잖아요. 내가. 사후에 보고 받았다는 거지 사전에 안 것은 아니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질문도 사후에 보고 받았느냐 사전에 보고 받았느냐지 언제 무엇을 보고 알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질문요지를 너무 흐리지 마십시오.

○의원 김복남
그러니까 저번에는 6월 21일 날,

○시장 박준배
그리고 추측성 발언은 하지 마십시오. 추측성 발언을 하면 서로 안 좋으니까.

○의원 김복남
이미 6월 21일 날,

○시장 박준배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십시오.

○의원 김복남
내가 묻는 말에 답변만 해요! 시장께서는!

○시장 박준배
5분 넘었습니다. 질문이!

○의원 김복남
시장께서는 내가, 그건 의장께서 알아서 할 일이고!

○시장 박준배
아니죠. 여기 다 시민들이 보는데 원래 규칙대로 해야죠.

○의원 김복남
6월 21일 날 언론을 보고 알았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5월 7일 날 용 조형물 존재를 처음 알게 되었다. 그렇게 답변하셨기에 어느 것이 맞냐 그 얘기에요.

○시장 박준배
말꼬리 잡고 그러실 것이 아니라,

○의원 김복남
아니 어느 것이 맞냐고 묻는 것에만 대답만 하라고요!

○시장 박준배
방금 질문이, 전에 질문이 사전에 알았느냐? 사후에 알았느냐? 제가 사후에 알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의원 김복남
이미 시장께서는 의원과 시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셨다는 겁니다.

○시장 박준배
아니 내가 사후에 알았다. 그 말씀이잖아요. 내가 거짓말 안 하고,

○의원 김복남
거짓말을 하셨어.

○시장 박준배
그때 일문일답을 했는데,

○의원 김복남
사과를 하시라고!

○시장 박준배
사과가 아니라 일문일답을 했는데 내가 안 것은 먼저 보도가 된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우리 실무진이 자료를 갖고 그때는,

○의원 김복남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란 말이에요.

○시장 박준배
아니 자료 없이 무엇이 빨랐느냐는 사후에 받았다고요.

○의원 김복남
오늘 치가 맞아요? 저번 치가 맞아요? 사과를 하시라고!

○시장 박준배
아니 사후에 알았다고요. 사후에 알았다고! 아니 사후에 알았다고요.
지금 질문이 사후에 알았는지 사전에 알았는지 물어봤지 무엇이 맞았는지 물어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의원 김복남
시민 여러분! 우리 박준배 시장께서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시장 박준배
5분이 넘었으니까 저도 그 정도로 답변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5분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의장이 판단할 문제니까 그것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시장 박준배
그리고 추측성 발언은 하지 마십시오. 팩트를 가지고 하셔야 서로가 좋습니다.

○의원 김복남
시민 여러분!
어쨌든 우리 박준배 시장님 보충 질의시간이 상당히 소란스럽습니다.
제가 지난 6월 21일 날 시정 질문 시 보충 질의할 때에는 언론을 보고 알았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답변은 5월 7일 날 처음으로 알았다. 지금 그렇게 답변이 돼요. 그래서 그 답변이 이원화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 나와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 시장께서 이렇게 왈가불가 하십니다. 이해하십시오.
의장님! 모악산 도립공원,

○의장 온주현
참고로 보충 질문 시간은 10분입니다. 그 10분 안에는 시장님 답변시간은 빼야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복남
시장님! 모악산 도립공원구역 해제에 대해서, 해제해야 되겠죠?

○시장 박준배
해제하려고 건의했습니다. 아까 답변에도 드렸다시피.

○의원 김복남
이게 1971년도 12월 2일 날 도립공원으로 지정됐어요. 모악산하고 변산반도, 무주 구천동. 그렇게 해서 약 50년이 됩니다. 50년 전 행정하고 지금 행정은 엄청나게 변화됐을 텐데 변산반도나 무주 구천동, 대천 같은 데는 이미 해제가 돼서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 또 작업도 하고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악산 주변에 금산리가 99.6% 묶여 있고 청도리가 99.5%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권 침해는 말할 것도 없고 지역의 발전이 공원지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숙박시설이라든가 전혀 개발이 되지 않아요. 물론 2022년도에 해당이 된다고 그러니까 잘 챙겨서 이번에는 꼭 좀 해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시장 박준배
예, 제가 아까 답변 드렸다시피 부임하자마자 2018년도에 건의했습니다. 답변이2023년 공원계획 변경 시에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장 온주현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지금 예산이 확정됐어요?
지금 예산심의 중입니다. 그런데 모악산 축제 예산이 다 삭감되었다는 말씀을,

○시장 박준배
아까 상임위 삭감조서라고 말씀드렸어요.

○의장 온주현
상임위에서 예산검토이지 삭감은 예결위에서 결정됩니다. 예산 확정도 안 됐는데 시민들한테,

○시장 박준배
상임위 삭감조서라고 말씀드렸다고요. 상임위 삭감조서라고!

○의장 온주현
상임위 삭감조서라는 말은 없었어요. 예산 다 깎아버렸다고 했어요. 삭감했다고. 말씀 좀 가려서 하시기 바라고, 제가 실수한 것 있으면 고발하세요.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상민 의원님, 김복남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보충질문, 추가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한 내용들은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므로 향후 관련 정책 및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2019년 12월 7일부터 18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12월 7일부터 18일까지 12일간 본회의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19년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