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온인석 전문위원의 성원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온인석
전문위원 온인석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일곱 분의 위원님 중 여섯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온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온인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20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20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수정안,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수정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수정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수정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기획감사실장 구명석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 9,746만원 대비 64억원 증가한 9,81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4억원이 증가한 9,094억원, 특별회계는 9억 9,000만원이 증가한 71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0.59% 증가한 9,09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 세외수입이 9억 5,000만원이 증가한 277억원,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1억원이 증가한 3,970억원, 조정교부금은 1.71% 증가한 146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30억원이 증가한 3,32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 분류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9,094억원을 기능별로 분류해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0.06% 증가한 790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11억원 등 12억원이 증가한 81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12억원이 감소한 361억원, 환경보호 분야는 0.69% 증가한 507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보육 실습농장 10억원 등 39억원이 증가한 2,412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4억원 등 6.23% 증가한 248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4억원이 증가한 422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0.16% 증가한 1,172억원, 예비비는 10억원이 감소한 84억원, 기타는 0.01% 증가한 1,03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성질별 분류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9,094억원을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인건비는 제3회 추경 예산안 대비 200만원이 감소한 960억원, 물건비는 0.07% 증가한 440억원, 경상이전경비는 0.12% 증가한 3,114억원, 자본지출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4억원 등 52억원이 증가한 3,644억원, 예비비 및 기타분야는 1.29%가 감소한 15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실과별 주요사업입니다. 투자유치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14억 3,500만원, 교통행정과 시내버스 손실보상 지원금 3억 900만원, 자치행정과 안녕캠페인 사업 5,000만원, 환경과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1억 8,000만원, 안전재난과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11억원, 건설과 배수로공사 2억 2,600만원, 농업정책과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보육 실습농장 10억원, 축산진흥과 말산업특구사업 13억 7,2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요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결산추경인데 증감이 많아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국도비 보조금이,

○위원 박두기
특별교부세는 어떤 내용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건설과 소규모 위험시설 사업인데요. 11억원이 추가로 왔습니다.

○위원 박두기
전부 이렇게 되면 명시이월에 다 넣어야 될 거 아니야? 예산집행 못하잖아.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그렇습니다. 집행은 어렵습니다.

○위원 박두기
수정예산에 하지 말고 결산추경에 다 넣어버리지 왜 이렇게 늦게 온 거야?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교부세가 늦게,

○위원 박두기
불과 며칠 사이인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 시에는 삭감만 있는 부서는 생략하고 예산안 설명 시 실과장님께서는 삭감된 사업은 제외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결산 추경 수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 하단 예비비 및 일반 예비비는 기정액 10억원에서 3억 859만원을 삭감한 6억 9,1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내부유보금은 기정액 81억 6,364만 6,000원에서 7억 1,000만원을 삭감한 74억 5,3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결산추경 수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호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문화홍보축제실 2019년 제3회 추경 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1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189억 9,35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3,800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추경전 사용 승인한 2019년 찾아가는 문화공연 5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부거리 옹기장 전수실 개보수 지원사업 1,2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신호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문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경제진흥과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첫 번째,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은 대상마을인 1개소가 11월 말에 추가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추가로 늦게 배정됨에 따라서 4,5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하고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은 당초에 고용노동부에서 전국적으로 추가로 일괄 배정할 계획이었는데 부처 사정상 문제로 추가배정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대로 감액해서 추진하고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김제전통시장 청년몰 추진사업입니다.
먼저 예결위에서 삭감된 사업을 다시 올리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은 김제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에 앞으로 적절한 대안부지를 마련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확보되었던 사업비이므로 수정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재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이자반납액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이 김제시가 몇 군데 선정됐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두 군데가 선정됐습니다. 한 군데는 용지 황토영농조합법인이고 이번에 추가로 선정된 데는 김제 손누리이야기협동조합입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가 어디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시내에 있습니다. 요촌동에.

○위원 이병철
이번에 추가로 도비가 와 가지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4,500만원이 추가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내시가 돼서 추가로 변경 요청하였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게 손누리로 가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손누리가 뭐하는 데예요? 마을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쌀자루 같은 포대 있죠? 그런 것을 쇼핑가방이라든지 시장가방이라든지로 재활용을 해서 상품을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위원 이병철
개인한테 가는고만?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마을기업에 가는 겁니다.

○위원 이병철
어디 마을기업이요? 자료를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요촌동 소재에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자료 한번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누가 대표이사고 법인이 누구로 구성되었는가. 그리고 용지 황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용지 황토영농조합법인은 기편성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문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투자유치과입니다. 페이지 14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금년 11월에 투자유치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1,000만원 확보했습니다. 1,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중간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주식회사 한신에 대해서 11월 30일에 제4차 지방투자촉진보조금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총 예산이 14억 3,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도 수출농기계 품질고도화 지원 생태계 구축 집행잔액으로 이것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실시하는데 1차년도 정산금액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도비를 반환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51페이지 농공지구 특별회계입니다. 예비비로 기정액 대비 12억 1,832만 3,000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분양대금 선납과 지원금으로 7억 1,256만 9,000원과 이월액 조정분으로 5억 575만 4,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욱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페이지 155페이지입니다.
먼저 2019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우수기관 선정으로 포상금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사업과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는 예산 내시에 따라서 47만원과 26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영욱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여성가족과장 신미란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지원 1,200만원은 지원 단가가 월 13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되고 연령이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이 저희가 2019년 신속집행을 위해서 민간위탁금 7억 7,1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변경내시가 되어서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추가 집행한 부분 2,000만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인데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은 생활관리사들의 연가보상비 및 퇴직금 부족분의 통계목을 조정했습니다.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노인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11월 25일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돼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보육 및 아동복지 증진으로 2,744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하고 아동발달 지원계좌, 가정위탁 보호비 등이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노인회 주변사업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노인회에서 게이트볼장을 가려면 돌아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직선으로 갈 수 있게 비바람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도비가 2,000만원 내시되었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미란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교통행정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65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탄소발열의자 설치를 위해서 당초에 특별교부세로 재원이 됐었는데 도비로 재원 조정한 걸로 해서 삭감해서 도비로 다시 증액했습니다.
시내버스 손실보상액 지원금은 손실보상액 부족분 3억 9,600만원 중 자체재원 3억 900만원, 도비가 4,300만원 더 추가로 내시돼서 시비에 따른 시비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총 3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광역 이동지원센터 효율적 운영 지원사업으로 추경전 사용승인을 했는데 기금이 4,640만원 더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국도비 반환금으로 행복콜택시 집행잔액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명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체육청소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69쪽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 집행한 사업으로 야외 운동기구 설치사업으로 도비 2,000만원이며 2019년 김제지평선 전라북도 유소년 태권도대회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 대한축구협회 전국심판협의회 체육대회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0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분 75만원과 청소년복지사업 도비사업에 대한 이자반환금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도명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운엽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17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대외협력 안녕캠페인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수상에 따른 특별교부세 5,000만원은 재정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은 자원봉사자 관계직원 연수 650만원, 자원봉사자 활동지원비 300만원, 안녕캠페인 사업추진으로 인한 2,900만원,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집기 구입 등으로 1,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운엽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형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환경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79쪽 불법투기 폐기물의 선별을 위한 전처리 비용 처리단가가 증가하여 국비 1억 6,000만원을 추가배정 받아 내시된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아프리카 돼지열병 멧돼지 사체처리비 지원으로 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과목변경 사항으로 추경에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사업에 12억 8,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나 물량조정 승인을 받아서 6억 4,300만원이 감액된 6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밑에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사업에 감액된 부분 6억 4,300만원을 DPF 지원사업 증액하여 7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 등 민감계층 마스크 지원사업으로 도비 매칭비율이 50%에서 30%으로 변경되어서 도비 330만원, 시비 770만원 총 1,100만원을 수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보조사업이 추가 내시된 사항으로 관내 소규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후화된 대기방지시설을 교체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수정내역은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등 오기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결산 추경 세입입니다. 191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에 환경기초 설치사업 기금조성에 따른 1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형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석
안전재난과 209쪽 세출 수정예산안은 13억 4,300만원이 증가한 297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복구 보상금은 태풍 미탁 보상금으로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는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대청마을 농로 외 15개소에 8억원과 진봉2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박두기 위원님께서 왜 늦었느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사업은 행안부 교부세과에서 안전재난과로 2018년부터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김제시도 기획실에서 안전재난 관련 특별교부세는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서 결산 수정예산안에 편성했고 부득이 명시이월에 편성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은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형곤
건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5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당초 편성된 시설비 3억 5,000만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 배관사업에 대해 특별조정교부금 진봉면 오산배수로 정비공사 외 3건에 1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11월에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6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조정교부금 보조사업으로 용지면 신흥마을 수로관 설치사업에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또한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실무수습 3명 발령에 따른 종합출장여비 부족분 30만원과 2017년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국비 반납금 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형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욱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상하수도과 김관욱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1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예산총칙, 예산총괄표, 운영계획 등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페이지 수입예산서입니다. 자본적 수입에서 동자·대장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금강수계관리기금 1,100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강수계관리기금 내시 변경된 사항으로 당초 내시금액이 기준보다 초과되어 조정된 것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수입 총액은 기정예산액 382억 8,800만원 대비 0.03% 증가한 382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2에서 23페이지 지출예산서입니다. 22페이지 구축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동자·대장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한 금강수계관리기금 1,100만원이 감액되어 시비를 증액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3페이지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15억 2,600만원에서 1,100만원 감액된 15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382억 8,800만원 대비 0.03% 감소하여 1,100만원이 감액된 382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관욱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설명 순이나 2018년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 이자반납 1,690원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순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세출예산 23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증감 없이 57억 199만 9,000원입니다.
주요예산 조정내역은 지역사회 금연지원사업 공무직 근로자 1명 퇴사로 인건비 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동사업 금연지원 서비스 및 홍보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성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순자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치매재활과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감은 없고요. 행사실비 보상금 1,892만원을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하려고 하는데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를 그동안에는 지침에 의해서 자산취득비를 허용하지 않았으나 결산추경에 1회에 거쳐서 자산취득비를 허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치매안심센터 신축이전에 따른 물품들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자산취득비를 허용했기 때문에 이전에 따른 물품 TV나 냉장고, 세탁기, 그다음에 쉼터 내 의료장비 제세동기 등 의료장비 등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제일 밑에는 치매안심센터 책상 구입이 있는데 올해 2월에 개소해서 일부 14개를 구입했어요. 처음에는 이거를 생략했거든요. 그런데 이사를 하고 보니까 책상 색깔이 맞지 않아서 직원들이 이번 기회에 쓰다만 걸로 하지 말고 다 같이 구입해서 일괄로 해 달라고 해서 반영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정수물품 확인해 봤어요?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예, 정수물품 해당 없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순자 치매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농업정책과 2019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중간에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에 1억 5,145만 8,000원이 증액된 17억 1,918만 6,000원이 편성되었고 그 아래 농업인 안전보험 및 농업인 부담금 지원에 7,736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5,11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업량 증가에 따른 도 내시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 6차산업화 사업에 4,000만원 감액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예결위에서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지원 사업에 2,360만원 감액된 7,00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업량 감소에 따른 내시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2019년 농산시책 평가 포상금을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올해 농산시책 우수상 수상에 따른 포상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농기계 종합보험 농가 부담금 지원사업에 2,400만원 증액된 2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역시 사업량 증가에 따른 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247쪽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 도비가 9,144만 1,000원이 증액된 16억 1,43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 직불금 사업량 증가로 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래 밭농업 직불제 지원사업에 1,292만원 감액된 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역시 사업량 감소에 따른 내시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FTA 직접피해 보전사업으로 18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단가 확정에 따른 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래 제17호 태풍 타파 피해 농가지원으로 100만원을 감액한 8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행안부 지침대로 편성하였습니다마는 농식품부에서 내시변경에 따른 확정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보육 실습농장에 10억원이 증액된 97억 7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저희가 도비 예산을 추가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57쪽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019년 본예산 30억 4,273만 3,000원보다 9,489만 2,000원이 감액된 29억 4,784만 1,000원을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세입 예산 중에 과년도 수입 결손처분에 따른 예비비 변동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농촌관광 거점마을 사업이 벽골제 마을 사업이었나요? 반환,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소규모 6차산업화 반환금 말씀인가요?

○위원 이병철
집행잔액 반환금 2,200만원, 248쪽에 도비로 한 사업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2,294만 3,000원 반납한 거요?

○위원 이병철
예, 그 사업이 완료됐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이번에 벽골제,

○위원 이병철
농촌 거점마을 아니에요? 도비 30억원 받아가지고 한 거.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2,200만원이 30억원 중에서 반환금이냐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공사 낙찰차액 같은 거 건축, 전기, 소방, 통신, 4대보험 미정산 금액을 반납한 겁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가 도비로 하면서 자체에서 건물에 대한 취득세랄지 이런 것,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다 납부 완료했습니다. 며칠 전에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집행잔액을 알뜰하게 써서……. 2,000만원이나 반환을 합니까? 낙찰차액도 다른 용도로 못 쓰나요? 다른 시설로랄지 다 써서 저기 하지 낙찰차액을 다른 용도로 못 쓰냐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이미 불용처리를 한 것이라 안 되는 걸로,

○위원 이병철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남기지 말고 해야지. 왜 남겨서 반환하냐고? 금액이 크니까 2,300만원 돈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 이병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과장님! 245페이지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에 대해서 재해보험이 우리 김제시에 농업인이 전부 몇 명 정도 되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5,477농가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농작물 재해보험은 김제시가 개인적으로 가입하시는 퍼센트가 몇 % 정도 돼요? 이 농가 중에? 재해보험을 더 많이 가입하기 때문에 도비가 더 내시됐던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면적으로는 1만 3,799㏊가 가입됐는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과장님! 김제시에 재해보험 가입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호 먹거리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먹거리유통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1쪽 중간 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 저온유통체계 구축지원 사업 2억 4,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온저장고 신축으로 지난 11월에 추가 대상자로 용지농협이 선정돼서 도비 보조금이 내려온 바 있습니다.
그 아래 국고보조금 반환금 국산보리생산 하우스 맥주 클러스터 국비 반납 6억 5,000만원, 도비 반납 9,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도에 국산보리 하우스 맥주 클러스터 사업으로 맥아제조시설 재배단지 조성사업인데 사업 효과성 미비와 경제성이 희박하다 하여 사업추진을 안 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축산진흥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김제시 말산업특구 사업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벽골제 말토피아 체험관 조성하고 전문승용마 사육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했고 말토피아 체험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공유재산심의회를 했는데 두 번 부결이 돼서 도하고 협의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먼저 말문화체험관 및 전시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시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는데 공유재산 심의 부결로 인해서 민간사업으로 돌려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금 50%, 도비 6%, 시비 14%, 자부담 30% 해서 19억 6,000만원으로 추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전문승용마 사육시설 현대화사업은 당초 사업비 6,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가축사육제한 지원사업은 기금사업과 도비사업을 분리해야 돼서 각각 기금하고 도비 이렇게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말산업특구 우리가 시에서 추진하려다가 위원님들 반대로 부결이 두 번 됐었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거를 민간자본으로 한다는 것은 다른 데로 공모방식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면 공모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공모해서 말산업특구 체험관 할 데가 어디에 있어? 기전대 이런 데로 가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당초에 부결돼서 반납을 할까도 생각했는데 도에서 반납하면 도도 농림부로부터 페널티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공모사업은 하되 체험관을 김제에다가 하는 것은 맞다는 얘기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제가 볼 때 말산업 여러 가지 하는 거 보면 기전대밖에 없잖아요. 다른 데에서 과연 공모에 응할지? 그러니까 이거를 반납하면 도에서도 문제가 된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그와 관련해서 우리 김제가 사실 안타까운 것이 말산업특구에 선정돼서 말사육농가 인프라 같은 것이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이런 사업이 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전문승용마 사육시설 현대화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런 인프라가 갖춰져야 농가들이 말도 생산하고 사육해서 뭔가 만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서 자꾸 국비는 오고 의회에서는 부결되고 집행부에서는 고민하고, 반납한다고 하면 도에서 저기 할 거 아니야? 말산업특구가 왜 김제로 들어가? 부안으로 들어가든가 하지.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것을. 이 부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위원님들도 인식이 전혀 안 되잖아요. 앞으로 미래 산업이라고는 하지만 기본이라도 갖춰져야 되는데 참 안타까워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위원 이병철
전에 내가 장수를 갔어요. 거기는 정말 잘해 놓았더라고요. 거기는 말 1마리의 효과가 600억원이래요. 아마 종자를 얘기하는 것 같아. 600억원의 부가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체계적으로 하니까 기가 막히게 잘되어 있지만 우리 김제는 몇 농가라도 해서 뭔가 틀이 되어야 하는데 안 되는 것 같아. 자꾸 이런 사업이 오니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농가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도,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농가소득도 되고 부가가치가 많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활성화가 안 되니까.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전문승용마 사육시설 현대화한다는 것은 김제시내에 있는 시설들을 현대화시설로 보조하겠다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말사육농가에게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올해 3개소를 당초 예산에 했는데요. 더 늘려가지고 희망하는 농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현재 희망하는 농가들이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올해도 세 농가 있는데 다 확정되어 있고요. 내년에 예산편성 되면 더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농촌지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은 271쪽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을 민간경상보조를 민간자본보조로 통계목 변경을 해서 귀농귀촌 육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형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277쪽 학술세미나 집행잔액 반환금 도비잔액 반환분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형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2020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0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8,322억원으로 본예산 8,253억원 대비 6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07% 증가한 7,664억원, 특별회계는 6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1.07% 증가한 7,66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세외수입은 0.1% 증가한 190억원,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45억원이 증가한 3,460억원, 보조금은 40억원 증가한 3,0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분류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7,664억원을 기능별로 분류해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본예산 대비 5.03% 감소한 271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여수해·용동 김제역지구 재해위험 10억원 등 20억원이 증가한 75억원, 교육분야는 1.07% 증가한 44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5억원이 증가한 340억원, 환경분야는 0.05% 감소한 508억원, 사회복지 분야는 재가노인 복지시설 6억 9,000만원 등 15억원이 증가한 1,957억원, 보건 분야는 0.88% 감소한 118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3억원이 감소한 1,912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21억원이 감소한 31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2억원이 감소한 314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2억원이 감소한 820억원, 예비비는 124억원이 증가한 20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분류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7,664억원을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인건비는 0.03% 증가한 955억원 물건비는 2.4% 감소한 399억원, 경상이전은 논타작물 재배지원 39억원 등 50억원이 감소한 3,439억원, 자본지출은 배수로 사업 18억원 등 39억원이 증가한 2,360억원, 내부거래는 22억원이 감소한 306억원, 예비비 및 기타분야는 124억원이 증가한 20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실과소별 주요사업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 서예문화전시관 부지조성 12억원, 주민복지과 호국보훈수당 2억 800만원, 여성가족과 노인사회활동 사업추진 39억 8,600만원, 교통행정과 장애인콜택시 운영 3억 3,300만원, 체육청소년과 벽골제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50억원, 인재양성과 공공형 일자리 준비반 운영 3억 7,000만원, 정보통신과 행정정보 자가망 구축공사 5,000만원, 환경과 환경기초시설 내진보강 및 보수공사에 3억 4,300만원, 자치행정과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행정대체인력 운영에 6억 2,600만원, 안전재난과 지방하천 정비사업 53억 3,900만원, 건설과 배수로 공사 17억 9,500만원, 축산진흥과 축산분야 ICT 융복합지원사업에 6억 5,000만원, 농촌지원과 주산지 일관 기계화 지원사업에 4억원,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벽골제 잔디광장 개선사업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요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실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군은 회계연도 50일 전까지, 시군구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4항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1항의 예산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경우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 내용에 일부를 수정하려고 하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해서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4항에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 한다. 규정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지방의회에 제출한 내용과 내용에 대한 수정안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제출한 1항과 전혀 내용이 무관한 관련이 없는 예를 들어 그런 예산을 갖다가 수정안에 넣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원칙은 의회에 제출한 예산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수정할 부분이 있을 때 첫 번째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사정상 의원님들의 동의라든지 어느 정도 공감하시는 부분도 있고 불가피하게 실과소에서 내년 초에 꼭 필요한 예산들이 있어서 절차가 이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불요불급 하지도 않은 예산들을 다시 수정안에 올린다는 것은 의회의 근간을 흐트러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국도비 매칭사업 같은 것이 늦게 내시 된다거나 부득이하게 수정할 수 있는 것들이 수정예산안에 올라와야지 예를 들어서 상임위나 예결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들이 부기만 살짝 변경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수정예산안에 올라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조금 원칙에는 어긋나지만 그동안 실과소에서 의원님들에게 여러 번 설명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공감된 부분도 있고 또 시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부분도 있어서 불가피하게 수정에 넣은 것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개요보고 때도 5쪽을 봤어요. 그랬더니 행정절차 미이행 건들이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의회를 시험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솔직히 저는 이것이 그렇게 급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추경에 올려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다시 올리면 의원들이 어떻게 예산심의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건설과 같은 경우에도 사업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력도 부족한 데다가 이번에 보니까 배수개선사업으로 해서 순수시비가 17억 9,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런 것들을 자꾸 예산을 우리한테 심의해 달라고 올라오면, 우리가 결산추경까지 하고 2회 추경에 건설과도 예산을 많이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들이 계속 딜레이 되고 있지요? 못하고 있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과부하 되고 있다고, 그런 데도 이런 사업들이 올라오면 이것이 과연 어떠한 사업들이냐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정말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예산 꼭 필요하다고 시민들이 사회복지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들은 충분히 우리가 예산을 심의해서 의결을 해 줘야 된다고 보지만 이렇게 불요불급 하지 않은 예산들이 올라온다는 것은 정말 의회를 흔들어 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꼼꼼하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상임위나 이런 데서 예결위에서 다 삭감된 부분들이 그대로 올라오면 참 저희도 난감하네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항상 우리가 개요보고 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는데 정말 의회에 진짜, 행정절차 미이행은 이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이잖아요. 법을 어겨가면서 하지 말자는 것이지, 직원들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밖에서는 어떻게 보면 시장님 이하 행정에서는 일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이 전체 일을 못하게 예산을 삭감한다는 소문이 자자해요. 이런 부분들은 아닌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런 말들이 예산심의 기간 중에 이런 얘기들이 있고 예산삭감 했다고서 민간인이 의원님들한테 다 전화를 드렸을 거예요. 예산심의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통과되거나 삭감이 되는 부분에도 시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일을 하고자 하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의원님들이 예산을 삭감 한다는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소문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개요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해 개요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2020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총 13개 기금조성액이 당초 43억 9,117만 9,000원보다 22억 2,500만원이 감소한 21억 4,11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22억 5,000만원이 삭감되어 반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요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20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수정안 개요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수정안에 대해 개요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 수정예산은 일반회계 53건에 191억 5,854만 1,000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6억 7,076만 2,000원, 균형발전특별회계 36억 5,975만원, 특별교부세 16억 5,000만원, 기금 27억 937만 5,000원, 특별조정교부금 5억 1,640만원, 도비 25억 4,290만 5,000원, 시비 64억 934만 9,000원입니다. 실과소별 현황으로는 문화홍보축제실 1건에 1,200만원, 경제진흥과 6건에 8억 7,024만 2,000원, 투자유치과 3건에 41억 1,952만 5,000원, 여성가족과 1건에 2,000만원, 교통행정과 2건에 1억 7,853만 5,000원, 체육청소년과 3건에 27억 5,002만 3,000원, 자치행정과 4건에 5,000만원, 환경과 2건에 14억 9,803만 9,000원, 도시재생과 3건에 6,951만 6,000원, 안전재난과 6건에 23억 3,470만원, 공원녹지과 1건에 8,454만 8,000원, 농업정책과 7건에 31억 370만 1,000원, 먹거리유통과 2건에 2억 4,970만원, 축산진흥과 11건에 33억 8,099만 6,000원, 농촌지원과 1건에 4억 3,500만원, 참고로 당초 제출사업을 포함하면 249건에 1,076억 400만원으로 33건에 109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전년도 984억 8,200만원과 비교해서 91억 2,200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약 9.2%가 되겠습니다. 12월 31일까지 최대한 집행해서 명시이월 금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 추가분에 대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실과소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요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수정안 개요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수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수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111억 7,888만 6,000원에서 116억 374만 7,000원이 증가한 227억 8,263만 3,000원입니다.
그럼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 상단 시정기획 사무관리비는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제작을 위해서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생활 SOC 복합화사업에 본격 추진과 함께 2021년도 생활 SOC 사업 발굴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관련 자료 수시제작 등을 하고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시정기획 행사운영비는 내년도 총선에 대비하여 지역에 주요현안 정보공유를 위해서 현안사업 해결방안 강구 등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기획 연구용역비는 내년도 국가공모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 풀관리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시정현안사업 추진 국내여비는 각종 시책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1,078만 5,000원과 시책 현안 등 공통 업무추진을 위해서 1,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쪽 의회법무운영 사무관리비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처리결과 책자제작을 위해서 1,000만원, 의회업무보고서 제작을 위해서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인구성장 추진 행사운영비는 미혼남녀 만남의 장 기회 제공을 위한 행사개최를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예비비 일반예비비는 기정액 70억원에서 6억원을 증액한 76억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기정액 10억원에서 31억 3,624만 7,000원을 증액한 41억 3,6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은 86억 7,800만원 전액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실장님! 의회 업무보고서 제작 기정예산에 있었던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빠뜨렸었나 봐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런 것들도 처음부터 본예산에 잘하셔야지 수정에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빠뜨리지 말고 잘 챙기시고 그리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저번에 결산추경에서 전출했는데 다시 여기에 넣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돈이 남아돌아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에 넣었어요. 애쓰시지만 전직원들이 김제시민을 위한 사업발굴을 해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에 들어가서 사장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삭감액이 커서 부득이하게 편성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사업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호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명시이월 사업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문화홍보축제실 2020년 본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3쪽입니다.
예산은 146억 7,401만 9,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3,93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새만금 지평선소식지 3,600만원과 소식지 발송료 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연 12회 소식지 발행을 위해서 최소한의 사업비를 감안 꼭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성과 홍보 1억 2,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홍보예산 중에서 최소한의 홍보예산을 반영했으니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의 길 영상 제작 시정홍보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타 시군도 다 동일하지만 수년간 JTV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김제시를 홍보한 예산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 뮤직페스티벌 광고를 통한 시정홍보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수년 동안 MBC 공연프로그램으로 전북권 최대 음악축제를 통해서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예산에 반영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타 시군과 동일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용 중인 카메라의 고장으로 인해서 홍보용 디지털 카메라 및 렌즈 구입비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평선축제기간 중에 시연 행사의 들노래 예산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도비 부담액 증가에 따라서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활동비 예산 30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서예문화전시관 부지예산 12억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문체부 국립미술관 심사 신청을 위해서 부지확보가 필수적이고 시비가 통상 6개월 정도 소요되고 도비확보와 사업추진을 위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꼭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보상은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신규예산이 아니고 과목을 변경한 예산으로 기존 행사운영비를 줄여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변경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관내 명소 포토존 설치공사 예산 2,000만원을 편성했고 전라북도 14개 공동 관광마케팅 사업추진을 위해서 도비 보조예산 1,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지평선축제 관련 행사운영비 예산으로 중앙방송사 프로그램 운영 3,000만원, KBS 지평선축제 홍보광고 2,000만원, MBC 홍보광고 1,000만원, JTV 지평선축제 홍보광고비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은 주요방송사를 통해서 평선축제를 홍보해왔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1시군 1대표 작은축제 3,200만원과 지역특화형 마을축제 예산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원평 집강소 토지매입비 2억원을 편성했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된 목조문화재 안전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7,955만원과 전통사찰 편의시설 지원사업에 금산사 화장실 보수예산 1억원과 쌍용사 화장실 보수예산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도비 예산 변경내시로 중요문화재 특별관리반 운영예산 1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축제실 수정예산 설명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136쪽 상단에 1시군 1대표 작은축제하고 지역특화형 마을축제 있지요? 1시군 1대표축제가 광활 감자축제 맞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지역특화형 마을축제가 이번에 진봉 청보리축제로 올렸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발표는 안됐지만,

○위원 이병철
내시가 거의 확정적입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되면 농업정책과에서 진봉축제한다고 이번에 2,000만원을 세웠었어요. 그것은 삭감해야겠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그렇지요. 이 예산이 그 예산보다 많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성립하고 그 예산이 삭감돼야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원평 집강소 토지매입에 대해서,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죄송하게 됐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하는데 착각으로 인해서 나중에 알고 편성을 했습니다. 원평 집강소는 토지매입비가 393㎡ 정도 매입을 할 것이고 지장물 93.5㎡ 보상과 폐기물 관리비를 합쳐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박두기
땅을 사서 주변을 넓힌다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넓힐 필요가 있는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이제 거기가 점차 적으로 넓힐 필요가 있는데요. 토지가 현재 393㎡가 지장물도 있습니다. 이 토지가 만약에 민간인들한테 넘어간다면 원평 집강소는 관리하기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족한 주차장도 필요하고 화장실도 필요해서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자산취득비로 화장시설 같은 것은 못하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부지입니다.

○위원 박두기
시설한다고 해서,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화장실은 추후에 하고요. 화장실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135쪽 상단 관내 명소 포토존 설치공사 어디에 하려고 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6군데 정도 선정을 해서요. 공원녹지과에서 몇 개 벽골제 선정하려고 하고 있고 타 실과하고 조율해서 만경 같은 데도 필요하고 타 실과에서도 포토존 예산이 있거든요. 병행해서 협의해서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포토존이 우리 벽골제 가는 데도 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런 것들 수정에 올리면 안 되지요. 다른 위원님들도 알아야하니까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게끔 해야지 이런 것들 수정예산에 올라오면 안돼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죄송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박두기 위원님 말씀 덧붙여서 집강소가 사실 동학 농민의 저기 아니에요. 근대역사의 어떤 저기인데 국비는 확보 못 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국비를 저번에 긴급매입비로해서, 2015년도에는 문화재청장이 김제시하고 연계해서 긴급매비입로 해서 297㎡ 정도를 구입했습니다. 전액 국비로,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더 늘릴 필요가 있으면 국비를 더 확보해서 하지, 정읍 황토현같이 크게 해서 집강소지만,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그런데 그때 이 예산을 실질적으로는 긴급매입비가 해외로 반출되는 문화재를 회수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져오기는 어렵습니다. 이 393㎡는 현재 토지소유자가 매각 의사가 있어서 긴급히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필요성이 있었다면 진작에 계획을 세워서 국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역사성이랄지 근대농민운동의 어떻게 보면 효시 아니고 발상지고 그런데 국비를 전혀 확보 않고 시비로만, 확보만 해서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주차장도 확보하고 현재 화장실 부지도 없어요. 그래서 화장실도 부지확보를 해놓을 필요도 있고,

○위원 이병철
예산을 확보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시비로 하지 말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어쨌든 이 예산만 시비로 하고 차후에는 국비를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지어야지 맞지 않게 지으면 그렇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 설명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2019년 명시이월 사업 수정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1페이지입니다.
2019년 추경 3회 예산에 편성 요구된 부거리 옹기장 전수실 개보수사업 1,200만원을 수정에 편성했습니다. 도에 도비 내시가 늦게 온 바람에 늦게 편성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신호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전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문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명시이월 사업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경제진흥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 중간 부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국도비 예산 배정이 수정 통보돼서 그에 따라서 1,000만원을 감액해서 1억 2,1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취업박람회 지원사업과 맞춤형 기술인력교육 지원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아리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와 도비가 예산이 최종 변경 내시가 돼서 각각 650만원과 8,500만원, 1,92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144쪽 하단부에서부터 147쪽까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국도비 예산이 총 1억 2,000만원이 감액 내시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업비 조정과 예산에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기존에 문화복지 지역인프라 청년일자리사업과 지역사회서비스지원 청년이음 사업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라는 세부사업 명으로 하나로 묶어서 통합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문화복지 지역인프라 청년일자리사업에 2억 4,400원과 청년이음 지원사업 1억 4,613만원을 합해서 총 3억 9,013만원에서 감액된 1억 2,000만원이 감액된 2억 7,013만원으로 통합해서 편성했습니다. 공모사업이 1유형과 3유형입니다. 유형 간에 탄력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세부사업명 하나로 묶어서 편성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 운영사업과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비로 변경 내시된 것을 반영해서 편성했습니다.
148쪽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은 상품권 발행액에 총 40억원을 예정하고 있는데 그것에 2%인 8,000만원을 도비로 지원해 줍니다. 도비 지원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비는 기정예산보다 2,035만원이 증액됐는데요. 기정예산액은 당초에 작년에 신규로 지정된 2개소 6개월분 예산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는 12개월간 1년간 지원해줘야 하기 때문에 2,000만원을 추가 배정해줘서 4,4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사업도 90만원 감액내시가 돼서 반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49쪽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은 이것도 38만 5,000만원이 변경확정 내시 됨에 따라서 반영했습니다.
이상 본예산 수정예산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기금 설명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기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1쪽입니다.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총칙입니다. 이 기금은 김제시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008년도에 설치된 기금인데 운영자금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대출금 이자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9년도말 기금총액은 11억 9,905만원이고 2020년도 조성계획은 이자수입으로 1,960만 6,000원, 지출액은 6,000만원으로 4,039만 4,000원이 감액돼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5,86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22억 5,000원이 감액돼서 수입은 예치금 회수액과 이자수입을 합한 12억 1,865만 6,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 11억 5,865만 6,000원과 빈점포 임대료 지원사업비 3,000만원, 소상공인 육성지원 이차보전사업비 3,000만원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명시이월도 같이 설명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1쪽입니다. 마을기업고도화사업은 고도화사업 대상마을 1개소가 11월 말에 추가로 선정 확정됨에 따라서 도비가 추가로 예산 배정된 4,500만원을 사업기간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8,124만 2,000원은 당초에 구조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구조 안전진단사와 설계사의 이견으로 인해서 설계용역 착수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분 철거공사를 연내에 착공하려고 했는데 연내착공이 불분명함에 따라서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준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제전통시장 청년몰 추진사업 7억원은 앞서 결산추경 수정예산 때 설명드린 대로 적절한 대안부지를 마련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4,400만원은 전통시장 내에 각 점포에 화재감지시설을 설치해서 소방서와 연동시키는 사업입니다. 금년 10월 말에 국비와 도비 보조금이 교부되었습니다. 저희가 김제소방서와 협의했는데 효과적인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열과 연기가 복합형으로 된 화재감지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식 승인을 득한 열, 연기복합형 화재감지기가 내년도 1월 달에 출시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사업을 위해서 내년으로 사업비를 명시이월해서 준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청년몰 예산 7억원 삭감됐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위원 유진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업 포기하실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이 7억원은 이미 기확보 되었던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삭감보다는 우선 예산을 살려주시면 보건소 건물이 적절치 않다면 대안부지를 찾아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 사업에 7억원에 연연하지 말고 의견을 개진하려고 질문한 거예요. 7억원 예산이 서면 중기부에서 예산보조 얼마 받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국비는 현재 5억원입니다.

○위원 유진우
부수적으로 또 받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이 사업이 추진돼서 70∼80% 정도 입주가 돼서 추진하게 되며 그 시점에 10억원짜리 확대사업을 공모합니다. 그래서 국비 5억원과 시비 5억원해서 총 10억원 짜리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중요한 것은 그 사업의 주체가 어디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주체는 김제시입니다.

○위원 유진우
기반적인 사업은 누가 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국비가 지원된 조성사업비 10억원은 소상공인 진흥공단에 납부를 해서,

○위원 유진우
우리가 돈을 거기로 줘야 되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 사람들이 주체가 돼서 사업을 하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사업 수행을 하는 것이지요.

○위원 유진우
사업을 수행하잖아요. 사업의 멘토는 우리가 하나 부수적인 사업은 중기부에서 하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냥 중기부에서 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위원 유진우
그러면 그 사업을 과연 우리가 핸들링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설계도면이라든지 전반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의견이고 본의원 의견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저희가 핸들링할 수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예산도 없는데 해요? 얘기 들어봐요. 이 사업을 꼭 거기에 의존하지 말고 정말로 과장님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한다고 보면 우리 시비로 다 해요. 그냥 우리 시비로 다 해요. 다하고 전통시장 섹터 외에 약간 벗어난 곳도 정말 입맛에 맞는 우리 배경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김제시 돈 많잖아요. 500억원씩 기금으로 전출시키고 그런 돈 갖다가 30억원이 됐든 40억원이 됐든 이 사업에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기획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기에 의존하지 말고요.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내에 꼭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아토라든지 청년복합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집중화시켜서 사업을 다시 해볼 용의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검토할 것이 아니라 기획을 해보라니까요. 이 사업 본의원이 볼 때는 이것 앞으로 어떻게 잘 돼서 어떻게 비전이 나오는 가도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계획을 잘 짜서 김제시 정서에 맞는 전통시장에 맞는 이미지를 제고 해서 순수한 김제 시비로 자체적으로 하고 이 사업이 타 지자체에서 샘플링이 될 수 있도록 좌우까지 다 맞춰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것 하지 말라고, 이 사업의 타당성의 여부를 가지고 얘기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가상해요. 정말 짧은 기간에 여러 부처를 돌아다니면서 석달이라는 시간도 유예를 받았고 대안도 받아왔기 때문에 본의원은 사실 감동했어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로 안 된다면 정말 대안 하나를 더 만드세요. 김제 시비 30∼40억원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하고 정말 한번 해볼 테니까 믿어달라 그렇게 한번 해보실 수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문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명시이월 사업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투자유치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먼저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으로 인해서 해외시장개척단 활동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조례를 제정했고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으로 크게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글로벌시장 진출 맞춤형 마케팅 지원사업과 해외시장개척단 활동이 있는데 해외시장 맞춤형 마케팅 지원사업은 배려를 해 주셔서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고요. 저희가 본예산에서 놓쳤던 해외시장개척단 활동 4,000만원을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해외시장개척단 활동은 우리 시에 해외시장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10여개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해외세일즈단 운영과 해외무역 현지 바이어와 1대 1 수출 상담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코트라하고 같이 협력사업이 되겠는데 최근에 코트라에서도 해외시장개척단 사업을 지자체와 할 수 있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확정시켰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저희도 시범사업이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시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수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두 번째 연구용역비로서 제2산단 경제적 타당성 분석 용역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재 보다도 앞으로 7년 후를 내다보고 준비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입니다. 그래서 새만금에 내년에 동서도로가 개통이되고 새만금 신항이라든지 남북도로 개발이 본격화되면 우리 시가 앞으로 교통이나 물류에 대해서 최적지로 부상이 됩니다. 또 그럼으로써 여러 가지 기업활동들이 많은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데 이런 기회들을 저희가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우려고 합니다. 저희가 적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타 시군에 그런 부분들을 산업단지라든가 조성하는 부분들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국토부에서는 각 광역시도 별로 미분양률 30% 이상이 되면 지정을 승인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우리 시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앞으로 시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7년 후, 8년 후를 내다볼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투자유치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인해서 1,000만원을 11월 달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회계 내에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2페이지에 극동테크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은 재원이 균특인데 당초에 국비로 되어있어 재원을 수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한신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은 11월 말에 제4차 심의회에서 확정된 금액으로 인해서 아직 시기가 미도래돼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지평선산단 비즈니스센터는 금년도 예산액이 특별교부세 5억원과 시비 4억 9,640만원으로 9억 9,640만원이 되겠는데 특별교부세 5억원과 설계감리비로 해서 1억 800만원을 다음연도에 명시이월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저번에 해외시장개척단 활동한다고 예산 삭감됐다가 예결위에서 4,000만원인가 살렸는데 또 수정에 4,000만원을 더 보태서 올렸어요. 처음에 계획을 할 때 계획을 잘해서 올려야지 갑자기 4,000만원을 더 추가하니까,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그것은 저희가 조례제정 할 때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해외시장개척단 부분을 놓쳤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것을 잘해서 설명해야지, 그리고 제2산단 경제 타당성 분석 용역은 앞으로 김제시의 거시적인 관점에서 미래를 보고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것도 깎였는데 들어 왔어요. 그렇게 필요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방금도 말씀,

○위원 이병철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니호 새만금해양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새만금해양과 2020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새만금 지역 주도형 발전사업 추진에 따른 새만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어업인 신문보급사업은 도비 내시 확정에 따라 144만원 증액된 1,00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토산어종 보호사업도 도비 내시 확정에 따라 6,400만원이 감액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 확정을 반영해서 890만원 감액된 총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내수면 양식장 시설현대화사업은 도비 내시 확정을 반영해서 3,000만원 증액된 총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은 하천 저수지 등 공공용수면 환경정화를 위하여 도비 720만원, 시비 1,680만원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양식장 폭염 한파 대비 지하수 개발지원은 도비 내시 확정안을 반영해서 5366만 9,000원 감액된 총 2,3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가공산업육성 지원사업도 도비 150만원, 시비 150만원으로 총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해서 전자 허가증발급제도 시행에 따른 신속한 전자어업 허가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카드발급기와 카드리더기 구입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자어업 허가증 카드와 카트리지 등 소모품 구입비로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소형어선 안전장비 지원사업은 전라북도 확정 내시안을 반영해서 600만원이 감액된 총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전자어업 허가증 카드발급기, 카드리더기는 전자어업 허가증을 어떻게 발급하겠다는 거예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이것이 관련법이 개정돼서 연안어업과 전국 동시 어업허가 등에 의해서 전자허가증을,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누구한테 준다는 거예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어민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김제시에 어민이 누가 있어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어민들이 지금…….

○위원 유진우
김제시에 어민이 있냐고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등록된 어민이 800명 정도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800명한테 다 준다는 거예요? 이것 못하면 어업 행위 못하나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지금은 이 허가증으로 발급기하고 전자 IC가 부착된,

○위원 유진우
낚시대에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아닙니다. 개인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개인에,

○위원 유진우
이것 혹시 옥상옥 예산 아닙니까? 관리하기 쉬워서 이 예산 만들어 낸 것 아니에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관련 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IC기기에 어민들의 내력들이 정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 허가증을 만들어서 어민들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예.

○위원 유진우
쉽게 말하면 신분증을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예.

○위원 유진우
이것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단속이라든지 어민활동이라든지,

○위원 유진우
어민활동은 이것 없으면 못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요? 김제시에서 어업활동을 어디에서 하냐고요. 어업활동을 어디에서 해요? 고기 잡아서 생산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어촌계나 어업계만 만들어서 등록만 할 뿐이지,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어선이 24척,

○위원 유진우
어디에 어선이 있습니까?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등록은 현재 어항이 없기 때문에 부안군하고 군산시에 되어있는데 이것이,

○위원 유진우
그런데 그 사람들을 왜 우리 김제시에서 관리해요? 부안하고 군산시하고 관리해야지요. 그쪽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연안을 김제시가 확보하면,

○위원 유진우
과장님! 제가 이것에 대해서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왜 만드는가에 대해서 물어 보는 거예요. 김제시 행정에서 옥상옥을 만들려고 예산을 만든 것이라면 예산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고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어민과 어민이 아닌 것을 분류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것은 어폐가 있어요. 이것이 있어야 만이 낚시도 하고 고기도 잡아서 생계수단으로 하게끔 만들겠다는 제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이것은 김제시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 유진우
중앙정부 지침사항인가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지침사항이에요? 법이에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관련법이 개정됐고 거기에 따른,

○위원 유진우
관련법이 나왔으면 이 예산이 나오려면 관련법을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김제시 조례에 편입하고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니에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그래서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 조례가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예, 제가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요. 보고하는데, 안 해도 돼요. 보고 안 해도 되는데 우려스러워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업허가에 대한 전자발급증이 나가면 어민이 아닌 사람들은 어업행위가 다 불법이잖아요. 이것 분류하려고 만든다는 것은 옥상옥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예, 알아들었는데,

○위원 유진우
범법자를 만드는 거예요. 750명 어업을 하는 종사자 외에는 다 범법자예요. 어로행위를 하면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지금은 종이로 어업허가증이 나가 있는데 그것을,

○위원 유진우
총괄 전산 관리하기 위해서 한다고 설명을 하면 이해는 하나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것이라니까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IC카드가 지금은 전자…….

○위원 유진우
이것을 소지해야 만이 어로행위를 하냐는 말이지요. 그래요? 그렇게 해야 준법이 되는 것인가요?

○새만금햐양과장 최니호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 유진우
그것을 묻고 싶어서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옥상옥을 만드는 카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사람이 어로행위를 할 때는 불법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을 다 범법자를 만들어요. 그럴 소지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은 것이지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예, 전국적으로 IC카드가 다 발급이 되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이 사람들이 카드 받아놓고 일반인들이 와서 어로행위를 한다든지 고기를 잡아먹는다든지 하게 되면 불법자로 고발하면 단속을 해야잖아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위원 유진우
그렇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라는 거예요. 관리하는 차원에서만 카드가 발급이 된다면 가능하나 기득권을 주기 위한 발급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예.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새만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관련 평가위원수당은 무슨 얘기에요?
조례로 정해져 있어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그것이 아니고요. 새만금 지역 내에 수상태양광 2.1GB를 작년 10월에 정부에서 비전 선포식해서 하게 됐는데 2.1GB 속에 군산, 김제, 부안, 전라북도 해서 100MB씩 맡았습니다. 100MB 수상태양광 선정하는데 전문위원들 선정위원들 수당입니다.

○위원 박두기
몇 명인데 수당이 이렇게 많아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이것이 조달청에 협상에 의한 계약 기준지침이 있는데 예산이 50억원 이상이면 9인 이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9인 이상 전문위원들을 하는데 새만금개발공사가 육상태양광을 올해 처음으로 했는데 그 사람들이 1인당 수당이 6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50만원씩 해서 조달청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위원 박두기
김제시 100MB 하는데 주는 수당이다?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100MB 하는 발전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위원 박두기
평가위원들이 아니라 선정위원들이네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위원수당이 50만원씩 대단하네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재 위원회가 위촉이 되어 있던가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위원회는 차후에 새만금 개발청에 1.4GB 공모사업이 끝나면 그다음에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본예산에 올리셨어야지 수정에 올라오니까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니호 새만금해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욱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 본예산 수정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4억 5,070만 2,000원이 증액된 총 542억 8,373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호국보훈수당은 내시된 예산안을 반영해 2억 776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공무원 힐링 치유프로그램은 예결위 지적 사항을 반영해 자치행정과에 총괄 편성했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김제사회복지관 업무용 PC 및 책상 교체 의자 교체 등을 위해 기능보강 사업비 2,190만 5,000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지원사업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도 추가지원사업 1억 4814만 5,000원과 6,077만 4,000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영욱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명시이월사업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수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먼저 다문화 인식개선 영상제작에 따른 행정광고입니다. 다문화 인식개선에 따른 신규 프로그램으로 다문화가족 친정 나들이와 다문화 청소년 진로체험 활동 등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고향에서의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영상으로 편집하고 고향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으로 시집보내기를 잘했다는 가족들과 다문화 이주여성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많은 다문화 청소년들이 진로체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직업의식을 고취 시키고 버림받지 않은 대한민국의 한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청소년으로 인식을 개선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1,308만원은 늦게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70쪽 글로벌 마을학당 운영지원 결혼이민자 직업훈련교육, 결혼이민자 학력지원사업은 국도비가 늦게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170쪽부터 174쪽의 상단 부분까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11억 7,486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먼저 경로당 안마의자 임차료는 176개소의 임차지원을 반영하였고, 171쪽의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냉방비, 양곡비 지원, 노인복지관 연계프로그램 운영지원,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사업,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은 늦게 내시가 되었습니다.
171쪽 하단부터 173쪽 상단까지 재가노인복지 시설지원에 6억 8,673만원,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 6억 986만 1,000원, 노후생활 지원강화 2,288만 8,000원은 늦게 국도비가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173쪽 노인소득안정 지원입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 담당자 워크숍은 우수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타 지역의 성공한 사례들을 접목하여 김제시 일자리를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추진 39억 8,950만원은 국도비 사업이 내시되어 추진하겠으며 전년도 까지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9개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는 연중형으로 바뀌어서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서 행정에서의 일정들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앞당겨서 변화가 있었고요. 전년도까지는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모집도 할 수 있었는데 1월부터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13일까지 전부 모집을 해서 전산등록을 중앙에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가 없었던 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똑같은 연중형으로 되기 때문에 내시가 되면 의원님들과 충분한 의견교류를 해서 사업을 무리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은 늦게 국도비가 내시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4쪽과 175쪽에 보육 및 아동복지증진으로 7,992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가정위탁 보호지원과 보호대상아동 생활안정지원은 늦게 내시되었고 세대통합 맞춤형 어울림센터 조성은 과목변경 내시되었습니다.
175쪽에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은 저희 자체예산으로 당초에 1억 2,600만원을 세웠으나 도비가 신규로 반영돼서 자체예산은 1일 200원씩 1,503명에게 20일을 12개월 동안 지원하고자 5,385만 6,000원을 삭감했고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도비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내시가 돼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반영했어도 1일 3,000원이 미처 지원되지 못하는 김제시의 어린이집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2쪽의 명시이월 수정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건으로 김제시 노인회 주변정비사업 특별조정교부금 2,000만이 11월 25일 교부결정 및 송금되어 2,000만원을 이월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은 도비 조금 오면 거기에 다 시비로만 해요? 10%도 안 돼?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아, 그것 매칭사업,

○위원 이병철
매칭이더라도 도비 쥐꼬리만큼 주고 다 시비로 하는고만? 뭐 하러 거기에 도비를 매칭해?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보통 교부금사업 대상이라서,

○위원 이병철
10%만 하는 고만?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이병철
알겠습니다. 도비를 더 세워야지.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어린이집 얼마나 모자란다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이렇게 예산을 세워도 1일 3,000원 정도도 안 되거든요. 아이들 급·간식비가 하루에. 그러니까 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래도 그나마 어려운 어린이집에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진우
김제시내에 있는 어린이집 간식 다 가능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유진우
풍부하게?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풍부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유진우
시비를 더 세워서라도 해야 할 것 같아.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내년 추경에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더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김제시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로컬푸드와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런 부분들은 시비를 더 세워서라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민간기관으로 이전하는 사업 있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유진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173쪽 말씀하시나요?

○위원 유진우
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본예산에 잘린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왜 잘렸다고 생각하시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본예산에 잘린 39억 8,590만원을 저희가 당초에는 9개월 사업이기 때문에 늦게,

○위원 유진우
그게 아니고 9개월이고 90개월이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왜 잘렸다고 생각하시냐고? 의원님들의 의견이 왜 이런 삭감조서를 했겠냐는 거예요. 파악해 보셨어요? 파악해 보셨냐고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

○위원 유진우
대행기관의 문제점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유진우
김제 시비, 국·도비, 우리 과장님께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의회를 속인 게 있어.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제가요?

○위원 유진우
여기 매칭.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매칭이요?

○위원 유진우
환경과에서 환경직팀 예산 얼마 세워졌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환경직팀 예산 저는……. 안 왔는데요.

○위원 유진우
이것 국·도비로 의무사항 매칭사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저희 순수한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국가에서 노인회에 주라고 찍어줬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아니요. 찍은 것은 아니고요. 수행기관 별로 저희가,

○위원 유진우
수행기관이 노인회든지 중년회든지 간에 이러한 사업을 어디에서 해야만 컨트롤이 잘 된다고 생각하시죠? 과장님이 생각할 때 수행기관을 줘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김제시 읍면동 공무원들이 이 임무를 수행해야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지금,

○위원 유진우
과장님 생각하는 것만 얘기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읍면동에서 노인일자리를 수행하기에는, 왜냐하면 읍면동 별로 노인일자리 파악을 해 봤어요. 전담인력을 주지도 않고 몇 십명을 하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마을환경지킴이 사업을 읍면동에 줬을 때 그전에는 환경과 업무를 보던 직원이 일을 추진했는데 이게 저희가 추진하면서 사회복지직들이 일을 추진해야 돼요. 저희가 예산이 예를 들면 5,000명에다가 전담인력 23명 이렇게 오면,

○위원 유진우
자 봅시다. 그렇다면 과장님 논리로 보면 수행기관이 노인회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수행기관이 9개 기관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노인회로 가는 사업은 뭔 사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현재 노인회로 가고 있는 사업은 한울타리 행복의 집 돌봄사업 175명 하고요. 그리고 경로당 코디네이터 19명, 보건소 연계 파견활동 14명, 벼고을 클린지원 사업 110명, 경로당 행복도우미 416명, 마을환경지킴이 750명 해서,

○위원 유진우
총 몇 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1,484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 유진우
노인회 직원이 몇 명이죠? 수반되어 있는 직원이?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현재 수반되어 있는 직원이 8명입니다.

○위원 유진우
8명이 가능합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왜냐하면 150명 당,

○위원 유진우
150명 당 1명이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유진우
가능한 숫자에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그 숫자는 가능합니다.

○위원 유진우
노인회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 일만 해야 되겠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아닙니다. 전담인력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 유진우
자 보세요. 노인회 정규직 직원이 몇 명이냐 말이야. 지금 운영하는 사람이? 노인회 회장도 일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정규직이 할 수 있는 일은 따로 있어서요.

○위원 유진우
노인회에서 정규직이든 뭐든 직원이 총 몇 명이에요? 총 몇 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전담인력 8명하고……. 5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한번 보시게요.
이 사업이 김제시 읍면동에 대한 행정직원이 컨트롤 해야 맞습니까? 그리고 이 잡음이 나게 해야 되느냐가 맞냐는 거야. 이 부분은 자 좋아요. 시니어클럽이나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 그러나 환경지킴이 일환의 예산이 여기로 온 거야. 전반적으로 노인회에서 다 해. 노인회에서 이 예산 39억원을 다 관리할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 예산은요. 인건비에요. 전부 다.

○위원 유진우
아이 참. 그러면 일을 하는지 안 하는 지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고 명단만 올라오면 예산을 주는 그런 조직이란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시기적으로는,

○위원 유진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논리가 그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것은 아니고,

○위원 유진우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환경지킴이에 대한 일환으로 일을 하는 모든 것들이 앉아서 관리한다는 거야?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것은 아니고요. 읍면동에서 확인하고 또 전담인력이 있고 의원님들께서 그러시면,

○위원 유진우
또 틀려!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노인회에서 관리하고 그렇게 할 바에는 읍면동에서 관리해야지.
자 보세요. 이 예산의 성립여부는 두 번째 문제에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유진우
지금 의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과연 이 단체에서, 노인회에 있는 종사자 8명이 39억 즉 40억원이라는 예산을, 그러면 전산망에 일하는 사람 월말 월초에 인건비 지급하는 전산만 두들기고 엔터 이것 하나만 하는 일도 벅찬데 수행기관으로 목적이 전혀 틀리단 말이야.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수행하고 있고 이 노인이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인지 아닌지 이것까지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노인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단시일 내에 할 수 없다면 점차적으로 어떤 방법과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과장님으로서 해야 할 답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서 노인회에서 인원배정의 문제부터 인력운영의 문제까지 다 합니까?
한번 보시게요. 속기 잠깐만…….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아 죄송합니다. 그런 발언까지…….

○위원 유진우
이 예산에 대해서 관여하는 시의원까지 정치에 개입을 해야 되겠다는 거야.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런 발언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진우
노인회를 폄훼하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러한 막강한 권력을 쥐면 의무를 다 하고 권리를 찾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 사람들이 과연 현재 환경지킴이 일환의 마을지킴이 사업을 하면서 이분들이 개개인과 일을 수행할 수 있는가 없는가 평가조차도 못하는 분들이에요. 19개 읍면동 김제시내 다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수행의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쓰레기 줍는 분들 사진 찍어다 드릴까? 예? 전동차 타고 다니면서 하는 사람들 해 봐요? 이런 부당성을 의회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 유진우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렇게 방치해놓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과장님께서 직접 보세요. 암행감찰을 해 봐요. 어떻게 운행을 하고 있는지 말이야.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유진우
이 예산도 국·도비 매칭이라고 하는데 이 예산에 대한 진위도 파악해봐야 되겠어요. 하고 있어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이 사업은 국·도비 매칭은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김제시에서 23억 갖다 대라고 하는 것이 매칭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23억원을 우리 김제시에서 댄 것은 아니고요.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 국·도비 매칭사업이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좋아요. 과장님이 주장하는 부분을 인정 안 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노인이라고 하는 수반기관이, 대행기관이 할 수 있는 역량은 극히 드뭅니다.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할 바에는 우리 현재 있는 읍면동의 공무원분들께서 관리감독을 하면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노인회를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이 적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읍면동 별로 인원을 배정해서 저희가 수행기관을 다시 적절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인구비례 지역수행 할 수 있는 여부, 이것도 행정에서 다 체크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 예산 한 번에 지급 못 하잖아요. 이 예산이 삭감되면 사업을 못 하나? 예산계!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사업이 삭감되면 연중형 사업이라 어렵습니다.

○위원 유진우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삭감되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아니 우리 시비를 예를 들어서 반절을 자르면 사업을 할 수 있느냐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아니 그렇게는 안 됩니다. 못 합니다.

○위원 유진우
삭감하면 일을 못 한다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전문위원 맞아요?
좌우간 이것 중간중간에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전반적으로 읍면동에 지침사항 내려서 인원선정 문제까지 다 하세요. 그리고 수행기관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인원선정은 마을회의를 통해서 선정하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위원 유진우
노인회장들이 다 가서 찍어서 하는 건데 무슨 회의를 합니까? 노인회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래서요. 전년까지 내년 사업은 반드시 마을회를 통해서 선정하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확실히 컨트롤 할 수 있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약속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노인일자리가 많아지면서 여러 문제점이 있고 유진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원래 당초예산이, 민간기관으로 가는 예산이 155억 정도 그렇게 되었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전에 우리가 예결위에서 40억 정도, 39억 8,500만원인가? 이것을 따로 시에서 직접 추진할 예산이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추진할 예산이 아니고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국·도비 매칭인데 민간기관으로 주냐, 안 주냐 이거에요. 이것 줄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읍면동에 아니,

○위원 이병철
확실히 해야 돼. 민간기관에 이걸 주냐고? 그걸 안 하려고 우리가 예산 삭감했는데 또 이것을 주냐고? 이것을 노인회에 줘서,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 부분은 저희가 읍면동으로 배정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노인회에 이 예산을 주다 보니까 노인회에서 이상하게 막강한 정치적인 힘을 발휘하면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한 단 말이여.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이 생겼어. 그래서 직접 행정에서 집행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부기를 뭉퉁그려서 밑에 달아서 올렸잖아?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 사항은요.

○위원 이병철
39억 8,590만원 말이여. 이거?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제가 무리없이 할 수 있도록 읍면동 별로 배정해서,

○위원 박두기
(질의답변 도중에) 노인회에서 하는 것보다 행정에서 하든, 노인회로 자꾸 왜……. 예결위원회 위원들은 노인회장들한테 전화를 다 받았을 거여. 예산 깎지 말라고.

○위원 이병철
예산을 깎는 것이 아니라,

○위원 박두기
그러니까 위원님들 얘기는 행정에서 집행해 달라 그 얘기에요.

○위원 이병철
그 얘기에요.

○위원 박두기
행정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예산 세우고,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물어본다니까.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간기관으로 줄 거여? 39억 이거라도? 그것 아니더라도 벌써 100억이 가잖아?
(답변 교대)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이 부분은 직접 책임지고,

○위원 이병철
아니 보세요. 예산이 39억 8,590만원이,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행정에서,

○위원 이병철
예?

○위원 박두기
행정에서 집행하는 걸로,

○위원 이병철
그래서 그 말씀을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하고,
(답변 교대)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아까 유진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부분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내가 다시 물어보잖아. 여기서 재차 확인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이병철
노인 일자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대행하는 곳을……. 그렇게 안 하더라도 100억 넘게 시니어클럽도 가고 노인회도 가고 할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이병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이병철
그런데 39억 얼마만큼은 아까 환경직팀 예산에 들어있으면,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그 부분만큼은 읍면동에서 할 수 있도록,

○위원 이병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재차 확인하는 것이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이병철
그 위에 사회활동 지원 확대 자체 3억 5,780만원이 노인회 쪽에 전담인력 저기 주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 자체사업은 지난번에,

○위원 이병철
아니 자체사업 말고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해서 3억 5,780만원?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것은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아 따로?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따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질의답변 도중에) 저번에 19개 읍면동으로 다 배정이 되었던 일자리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얘기이니까 아까 과장님이 확실하게 저기 하시고 100억 얼마를 각 민간기관에 주지만 그것도 관리감독을 잘해 주셔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노인들은 상처가 심하다니까요. 이런 예산세워서 상대적 박탈감이 생겨버려요. 그것 주고도. 노인회장 직권에 의해서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자는 얘기이지 노인 양반들 전화 와서 노인일자리 삭감하는지 아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렇잖아요. 저한테 전화 오고 메시지 왔어요. 압력도 넣어. 그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충분히 하고 정말 형평성 있게 공히 어려운 사람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동차 타고 다면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활동성도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사회에 참여도 시켜서 노인의 어떤……. 그분들이 정말 어렵잖아요. 그런 분들로 해서 잘 하라는 말씀이니까 예산을 깎을 생각이 없어요. 다 해 드리는데 그렇게 하시라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환경지킴이 사업이 원래는 환경과 사업이였죠? 여성가족과로 오면서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환경지킴이 사업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저기 하시고 아무튼 환경과에서 했던 사업이 여성가족과로 오면서 애로사항이 많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미란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명시이월 사업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본예산 수정안으로 1,100만원이 감소한 234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시내버스 노선개편 시간표 제작 재료비로 800만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로 당초 도비가 되어 있는데, 재원변경으로 했는데 기금이 3,300만원 더 와서 3억 3,000만원으로 다시 조정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으로 월 1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되어서 추가로 더 내시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원평 공영버스터미널 8,000만원인데 리모델링 사업으로 이번에 도에서 추가로 왔습니다.
181페이지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으로 250명분 10만원으로 해서 2,500만원 추가 내시와서 시비 부담해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횡단보도 야간 투광기 설치공사로 4,000만원 추가 내시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자동차 번호판 파쇄기 1,500만원인데 저희 차랑계 번호판이 13년이 되어서 고장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안에 부득이하게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안에 2건 올렸는데 1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아트공간 조성 사업으로 내년 1월에 준공되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시켰고 그 다음에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1,200만원 부득이하게 이것도 내년에 완공될 것 같아서 이월시켰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시내버스 노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이병철 위원님. 마이크 켜주시고,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용역이 12월 말에 완료되는데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로 600만원인가 700만원 편성되어 있어요. 올해 제작을 했는데 금액이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재료비로, 시범운영을 또 한 두달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제작을 하는,

○위원 이병철
시범운영 시간표 제작하는 데만 80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한번 제작하는데 800만원, 900만원 들어가요.

○위원 이병철
시범인데,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그래도 붙여놔야죠. 616개 버스승강장에 붙이려면 1,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 이병철
우선 시범이면 A4용지에 해서 딱 붙여놓으면,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그것 비가 오면 떨어져 버려요.

○위원 이병철
코팅해서,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비닐로 해서 제작하는 것인데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이게 재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명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명시이월 사업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체육청소년과 소관 수정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체육활동지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2020년 김제시 장애인체육회 간사인건비 증액분으로 874만원입니다. 2019년 간사인건비는 2,341만 4,000원으로 최저임금에 못 미쳐 내년도 2020년도 기본급을 공무원 보수체계 9급 5호봉으로 변경하여 최저임금의 범위 안에서 인건비 및 4대보험료를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0년 김제시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3,000만원입니다. 김제시체육회 민간인과 김제시 장애인체육회 단체장이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2의 규정에 의해서 분리됨에 따라 1명을 신규 임용함에 있어 최저임금의 범위 안에서 인건비 및 4대보험료를 계산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국장 신규채용 사유는 종목단체 볼링 등 4개 종목 250명, 장애인협회 등 8개 단체 9,403명, 체육회 1개 11개 종목 개최 등 업무추진, 민원처리, 대외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동안 체육회에서 지원을 받았으나 내년부터 분리되어 업무가 증가됨에 따라 신규채용이 필요합니다. 또한 5개시 군에서는 사무국장이 분리되어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 김제시 장애인체육회 분리에 따라서 컴퓨터 등 집기구입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기금 매칭사업으로 가내시 변경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생활 체육지도사 활동 지원비 1,000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 7,38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사 활동 지원비 1,000만원 증액되어서 1억 7,3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사 운영 사업비 490만원을 증액하여 1,9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벽골제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에 5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벽골제 인근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벽골제 관광체험 시설과 연계하여 다양한 실내활동 및 문화공연 행사가 가능한 다목적체육관을 조성하여 연중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5억으로 국비 15억, 시비 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지평선축제 우천 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체육청소년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쪽입니다. 하키전용구장 건립 사업비 및 부대비 시비 18억 9,316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명시이월 수정사유는 선금급 지급에 있어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산면 종합체육관 신축공사 8억 5,663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수정사유는 선금급 지급에 대해서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어린이 물놀이장 몽골텐트 임차하지 말고 우리가 구입하라고 삭감했거든요. 어쨌든 여름에 두 달 좀 못 쓰는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그 부분은 운영비 내에서 조정해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운영비 내에서 할 수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예, 이번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요. 구입해서 써야지 매년 있어야 되는데 임차하면 안 되지.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다시 계획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도명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성 경제복지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 교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운엽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명시이월 사업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자치행정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사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대한 출산·육아휴직 등 행정 대체인력입니다. 저희가 출산·육아휴직자에 대한 행정 대체인력 인건비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였고 인력수요 등을 고려한 추정 근무인력 25명분 6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교육훈련 사무관리 위탁교육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2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5개 부서 워크숍 직무교육에 대한 통합관리를 위하여 5,000만원을 신규편성한 2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개 부서는 주민복지과, 민원지적과, 회계과, 도시재생과, 농업정책과 1개 부서 당 1,000만원을 합쳐서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94쪽 하단부분에 대외협력 사회단체활동 지원의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1억 8,800만원,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팀원, 코디네이터 법정충당금 사업비 5,500만원을 편성한 총 2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센터장 급여를 지금까지 월 150만원 주던 것을 내년부터는 월 246만 1,000원 사무관 1호봉으로 적용해서 의회에서 원안대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수정예산에 했습니다. 기본급을 월 150만원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종전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국장 인건비는 저희가 지금까지 호봉을 동결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공무원 기본급의 보수인상률 1.8% 적용해서 6급 11호봉 기준해서 343만 6,000원이 증감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팀장과 팀원이 있습니다. 팀장은 8급 15봉 기준해서 292만 2,000원 급여가 올랐고 팀원은 9급으로 7년 차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8급 승진요인이 생겨서 411만 4,200원 금액이 상승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코디네이터라든가 법정충당금은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시이월이요? 2,000만원 이게 뭐냐면 공무직 임금협상이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마무리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비 안전캠페인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을 수상해서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재정인센티브로 받아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원봉사자 관계직원 연수 650만원, 자원봉사센터 활동 지원 300만원, 안전캠페인 사업출연으로 2,900만원,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집기 구입 등으로 1,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방금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셨나? 자원봉사센터 사업이 뭐라고 했어요? 5,550만원?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아 저기……. 이번에 5,000만원 받은 거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여기 수정에 인건비,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저희가 센터장 인건비를 당초 본예산에 4,797만원을 그러니까 340만원을 올렸는데 기존과 같이 150만원으로 다시 수정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인건비는 의회에서 요구한 대로 섰죠?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 아래 보면 자원봉사센터 법정충당금하고 자원봉사센터 사업이 새로 올라왔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6,750만원이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예.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그 내용이 뭐냐면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비 1,200만원 있잖아요. 그것만 뺐어요. 본예산에. 본예산에 그것이 섰기 때문에,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1,200만원이 따로 올라왔잖아. 그래서 여기에 올리라고 했는데 그것 우리가 안 해줬어요? 해줬잖아.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해줬어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5,500만원이 뭐냐고?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말씀드렸잖아요. 설명드릴게요. 자원봉사교육에 300만원,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예? 뭐라고?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자원봉사교육 기초소양교육에 300만원,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청소년 자원봉사캠프 500만원,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500만원, 연탄나눔 100만원, 클린김제만들기 환경정화 50만원, 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 500만원, 그 다음에 지역행사 지평선축제 지원 600만원, 자원봉사 공모전 200만원,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1,000만원, 우수봉사자 선진지견학 500만원, 리마인드 웨딩촬영 400만원, 봄이 오면 햇김치 나눔 500만원, 신규재능 이동봉사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재능 이동봉사가 뭐냐면 당초에 경로당 수지봉사를 했던 것을 읍면동별 재능나눔 이동봉사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해서 인건비는 부기별로 몫을 달아서 왔고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을 쭉 한꺼번에 해서 별도로 달았다는 얘기네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본예산에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삭감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서 헷갈렸어요. 없는 사업이 올라왔는가 하고. 그러면 3,130만원은 보험 같은 것? 4대보험?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4대보험하고? (직원 설명 중)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여기에 보면 194페이지 외투 타깃기업 유치활동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여비 말씀하시죠? 당초에 저희가 공무수행 관련여비로 2억원이 섰어요. 외투 타깃기업 유치활동 여비 투자유치과를 저희한테 2,250만원을 일괄적으로 행정지원과 대외협력계에서 지급하라고 해서 2,250만원을 저희한테 합산한 겁니다. 거기 치는 삭감을 하고요.

○위원 이정자
거기 것 삭감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삭감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과장님!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시기 하는 우리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자원봉사센터 인건비는 저번 기준으로 해서 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팀장 인건비는 뭐고 팀원 인건비는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직원에 센터장이 있고 사무국장이 있고 팀장이 있고 팀원이 있어요.

○위원 유진우
사무국장 인건비는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6급 11호봉 적용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 유진우
이 예산이 부기를 나눠서 온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나눴습니다.

○위원 유진우
저번에 예산 삭감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위원 유진우
센터장 예산이 작년 동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월 150만원.

○위원 유진우
사무국장은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사무국장은 지금까지 호봉을 안 올려줬어요.

○위원 유진우
작년 기준이 얼마였죠?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전에,

○위원 유진우
작년 기준이 얼마였어요? 금년! 금년 기준? 인상요인이 얼마죠?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343만 6,000원.

○위원 유진우
최저시급비 인상분인가?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사무국장이 4,797만원? 연봉이?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팀장은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팀장은 290,

○위원 유진우
팀장도 최저시급 적용 기준해서 인상분이 올라온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8급 15봉 기준해서 292만 2,000원이 올라서 3,833만 2,000원.

○위원 유진우
팀원은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9급으로 7년째 근무했어요. 내년도에 8급으로 되기 때문에 414만 2,000원. 그래서 3,39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인건비 코디네이터는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이것은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그런데 여기는 명시가 안 돼요? 국·도비 매칭사업.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이것은 저기로 했어요. 법정충당금이 있고,

○위원 유진우
아 여기 있네.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인건비 코디네이터라고 있잖아요.

○위원 유진우
자원봉사센터에서 무슨 사업을 하죠? 5,550만원?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료를 드릴게요. 위원님께 자료를,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일괄적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센터장 급여는 작년,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그대로 동결입니다.

○위원 유진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운엽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원태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인재양성과 202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준비 시험반 운영 사업비 3억 7,000만원을 삭감하고 공공형 일자리 준비반 운영 예산으로 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형 일자리 준비반 운영은 서울소재 유명학원과 1년 단위 위탁운영을 통해서 강사직접강의 2개반과 동영상 강의, 관련독서실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1월 초에 개강하여서 4월 총선에 따라서 3월로 앞당겨진 국가직 시험을 대비하고 문제풀이반을 추가하여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체능 분야 전북의 별 육성 지원은 예체능 분야 특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 운영 학교에 각종 대회 출전 경비 등을 지원하고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소규모 학교 공동통학구 지원은 농촌 작은 학교 살리기 일환으로 봉남초 학생 통합차량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시비와 교육특별교부금 5 대 5 매칭사업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체능 분야 전북의 별 육성은 도 공모사업으로 기존 김제중학교 하키에 금산중학교 씨름이 신규로 추가 선정되어서 시비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지평선아카데미 운영 행사운영비는 아카데미 홍보용 현수막 배너 포스터 제작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금년에 월 1회에서 내년 월 2회로 지평선아카데미가 확대 운영됨에 따라서 홍보횟수도 그만큼 증가되어서입니다.
다음은 200쪽 전라북도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 지평선 한글사랑반 강사수당은 도비 가내시 부분을 반영하였으며 전라북도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사업 또한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가내시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마을 안전보안관 안전체험관 현장실습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편성목을 변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농촌 소규모 공동통학구 지원 사업이 아까 봉남초등학교?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예.

○위원 이병철
봉남초등학교 어떻게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차량?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예, 통학차량.

○위원 이병철
통학차량?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예, 등하교 통학버스.

○위원 이병철
학교마다 다 있는데 저기 하나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학교마다 다 있는 것은 아니고요. 관내가 아니고 시내에서 봉남초까지 이를테면 시내에서 봉남초등학교를 지나가는 학생들 통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시골학교 학생 수가 많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위원 이병철
봉남초등학교 통학버스 없어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통학버스가 있는데 봉남면 관내,

○위원 이병철
관내인데 관외에서도 변경하면 버스가 시내로 들어와서 태워가기도 할 텐데. 죽산초등학교가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시내까지 운행할 만한 예산이,

○위원 이병철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지. 왜 우리 시에서 세워서 하나?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맞는데 교육청 사업이,

○위원 이병철
누가 어떻게 해서 예산을 요구한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봉남초등학교에서,

○위원 이병철
원래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없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지금 처음 하는 건데요.

○위원 이병철
설명이 부족한데. 원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것에 지원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대부분 교육지원 사업이 그렇습니다. 교육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지역에,

○위원 이병철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되는 건데? 설명이 부족해요.
죽산초등학교도 시내에서 죽산초등학교로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관외로 벗어나면 안 된다고 규정상 되었다고 해. 면이면 면에서만 돌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늘려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2,500만원씩 지원해서 저기를 하냐고? 이거 설명이 부족한데?

○위원 유진우
제가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과장님!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예.

○위원 유진우
담당계장이 누구에요?
(답변 교대)

○교육지원담당 김숙영
예.

○위원 유진우
담당계장님 나와봐요.
이게 5,000만원 사업이죠?

○교육지원담당 김숙영
예.

○위원 유진우
교육청에서 2,500만원?

○교육지원담당 김숙영
예.

○위원 유진우
김제시에서 2,500만원?

○교육지원담당 김숙영
예.

○위원 유진우
1년간 사업 버스임차료죠?

○교육지원담당 김숙영
예.

○위원 유진우
과장님한테 그렇게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냐? 2,500만원도 사업설명 잘못한 거야. 교육청 교육비로 해서 5,000만원 예산 넣고 시비부담 넣어줘야 맞지.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 말씀이 맞아. 우리가 교육청에 줄 수 있는 예산규정이 없어. 위법되는 거야. 위에 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계장님 것이죠? 전북의 별 육성 지원.

○교육지원담당 김숙영
예.

○위원 유진우
이 조례규정을 찾아서 가능하다면 보고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요. 그렇게 해야 지. 우리 지자체에서 2,500만원 부담하는 거죠?

○교육지원담당 김숙영
예.

○위원 유진우
학교가 통합됐잖아. 그렇죠?

○교육지원담당 김숙영
예.

○위원 유진우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내가 공무원 대변인 같잖아.

○교육지원담당 김숙영
농촌 작은 학교 살리기 일환으로 현재 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예산 전면삭감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봉남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중점학교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내에서 적응 못 하는 학생들이 봉남초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호소하셨어요.

○위원 유진우
좌우간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관련이 없고 설명이 부족해서 내가 공무원들 대변인으로 대변한 겁니다.
또 한 가지 할게요. 계장님은 들어가세요.
공무원 시험준비반 운영 담당계장님이 누구십니까? 앞으로 나와 보세요.
과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한테 또 학생들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로 심려끼쳐 드려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 위원이 사실은 3억 7,000만원 삭감한 의원인데 이실직고 하겠습니다. 고백하는데 저는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나 여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합니다.
이 예산이 어떤 성격이였냐면 본 위원은, 지금 1개반 증설하죠? 사실은 이 예산인줄 알고 잘랐어요. 증설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게 통목, 한목이었더만. 7,000만원만 증설된 1개반을 예산이 추가 편성된 것은 사실이죠?
내 부주의로 설명을 잘 못 들었는지 집행부가 설명을 잘 못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과정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담당계장님하고 과장님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내가 사과를 했으니까. 어떻게 해서 실명을 거론해서, 칠판에 실명을 적으면서 그 어린 학생들한테 선동을 하죠? 이 의원님한테 문자를 하고 전화를 해서 학부모들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압박을 하게끔. 이게 어디서 나간 겁니까? 어디서부터 이런, 언제부터 우리 김제시 집행부가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학생들 입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아까 사과는 했어요. 죄송해요. 이 부분 예산 삭감조서를 했다는 기본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어린 학생들한테 상처를 줘가면서 공부에 매진해도 시원찮을 시간에 학생들한테 상처를 줘가면서 이 예산에 대한 어른들이 하는 정책논리에 학생들까지 끌어들이냐 말이에요. 담당과장으로서 한 말씀 해보세요.
(답변 교대)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그 부분은 학원팀장이 공무원시험 준비반 운영이 중단되는 위기에 처하니까 그런 사항을 학생들을 통해서, 정중하게 위원님들께 예결위 관계되는 위원님들께 예산을 살려달라고 전화를 드리든가 문자로 하라고 전달한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을 제가 코치해서,

○위원 유진우
아니지. 과장님이 코치했다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어른들 간의 정책논리이기 때문에 어른들끼리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왜 학생들까지 개입을 시켜서 어린 학생들까지 상처를 주느냐 이 말이여. 이게 정도에 맞는 것이냐? 어긋난 것만 말씀하시라는 말이에요. 제가 과장님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담당계장님 대답해 봐요.
(답변 교대)

○인재양성담당 오승영
죄송합니다.

○위원 유진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인재양성담당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어른들에 대한 정책논리로 학생들이 상처를 받아서야 되겠어요?
제가 이 전화를 받습니다.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학생한테. 저도 같이 울었는데 나도 22살 가진 딸, 24살 가진 아들이 있는데 정말 가슴 아팠어요. 어른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슴이 아팠는데 애들은 어떻겠느냐 말이에요. 학생들은.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고. 이게 정책논리 아닙니까? 논리는 논리로 풀어야지. 물리적으로 행사해서 풀려고 하면, 이것 담당팀장 분명히, 이 자리에 담당팀장 출석시키려다가 아무튼 그런 것에 대해서 주의를 주세요.

○인재양성담당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원태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종현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종현
민원지적과장 조종현입니다.
민원지적과 2020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3쪽 중간부분입니다.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사업 보조입니다. 예산액은 1,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감액 사유로는 도시 매칭사업 가내시 시달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도시 매칭사업 가내시 시달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종현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성권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배성권
세정과장 배성권입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세정과 2020년 본예산 수정예산은 총 4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영치시스템 업그레이드 330만원, 가상계좌 시스템 유지보수 120만원입니다. 영치시스템 업그레이드는 자동차번호판 개편에 따른 영치시스템 업그레이드가 두자리 숫자에서 세자리 숫자로 늘어나기 때문에 변경되었고, 가상계좌 시스템 유지 보수비는 월 25만 6,000원에서 35만 6,000원으로 증액되어서 이번에 반영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성권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배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정보통신과장 김종배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총 예산은 47억 7,448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8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상단에 정보기획사업 추진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1,850만원 중 AI인공지능 전문교육 비용 960만원은 전문교육기관 강사료 및 교재비이며 부서별 1명∼2명을 선발하여 총 2회 실시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차세대 핵심기술 직원 실습교육 비용 890만원은 이 또한 전문교육기관 강사료 및 교재비이며 소프트웨어 프린팅 등 4차원 산업혁명시대 기술체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코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에 인터넷홍보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김제시 공식SNS콘텐츠 제작 운영 4,500만원은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콘텐츠 제작 운영 및 홍보코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정보자가망 및 무선망 운영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 5,000만원은 행정정보자가망 구축 흥사교차로 신설 공사구간 등에 포함된 행정정보망 이설 및 보안작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본예산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본예산에 잘려서 수정에 올렸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위원 박두기
연차사업입니까? 금년에 신규사업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연차로 시민을 상대로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박두기
연차로?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작년부터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시장 홍보하는 사업이에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시민을 상대로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시장 홍보하는 사업 아니죠?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이것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부분을 공개해서 서로 공유하고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줄 수 있도록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행정정보 자가망 구축공사 사업이 이번에 수정예산에 또 올라왔네요. 이게 수정예산에 왜 올라와 가지고,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실질적으로 2009년도에 교차로 공사하는 중인데요. 백산면 흥사교차로 신설공사인데 2009년도부터 타 실과소는 시하고 국토관리청하고 협약이 이미 끝났는데 지장물에 대해서 이전설치 비용이 끝났는데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늦게 파악돼서 새로 수정안에 올렸습니다.

○위원 이정자
김제시 공식 SNS 콘텐츠 제작은 삭감될 당시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 제가 SNS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그때 당시 말씀을 못 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형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명시이월 사업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환경과장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세출입니다.
219쪽 맞춤형 종량제 추진 보조사업으로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장비 지급을 위한 안전용품 지급사업 사무관리비 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휴무 대체 인건비 1억 7,600만원은 주말 및 축제기간이 당초 5일에서 10일 연장됨에 따라서 휴일 발생 시 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한 비상상황 발생 시 필요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수거처리사업 민간인 국외여비로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진지 견학을 위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감시원이 5명 있는데 1인당 400만원씩 5명 편성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위반사업장 신고에 따른 포상금으로 당초 2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본 조례 폐지에 따라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재활용 불가 폐기물 처리지원 사업이 도비보조 사업으로 감액돼서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5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폭염 취약계층 쿨루프 보급사업으로 도비가 대폭 삭감되는 바람에 부득이 4,800만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옥상 지붕 등에 햇빛을 반사하고 열을 차단하는 특수 폐인트 작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저녹스 버너 설치지원 사업를 민간자본사업보조 1,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천 수질오염 물질 관리를 위한 자산취득비 무인 악취측정 및 포집기 설치를 위한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시설비에 내진성능평가 용역결과가 당초 본예산 편성 후에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 내진보강 및 보수공사를 위한 3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수정예산입니다. 3쪽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사업 기타보상금으로 9억 6,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상급 지급 시 폐차를 증명할 수 있는 말소등록 사실증명서가 접수되어야 하는데 선정 후에 폐차까지 약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부득이 내년 1월 내지 2월까지 예산집행이 불가하여 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음 불법폐기물 처리비 1억 6,000만원을 증액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불법투기 폐기물의 선별을 위한 전처리 비용에 따라 처리단가가 증가하여 국비 1억 6,000만원 추가 배정받은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진지 견학 이게 광역폐기물이 전주 쪽에 있나요?

○환경과장 오형석
금구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그전에도 이런 선진지 견학이 있었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3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3년에 한 번꼴로 이분들 선진지 견학을 시키는고만요?

○환경과장 오형석
주민지원협의체 감시원들이 주기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분들이 그쪽 마을 분들이잖아. 말하자면 주변 마을 분들이지 감시원들이에요? 그건 아니죠?

○환경과장 오형석
감시원들입니다. 참고로 의장님도 같은 동네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수질오염 방제사업에서 내진보강 및 보수공사가 수정예산에 올라오기 전에,

○환경과장 오형석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본예산 편성 전에 결과가 나왔으면 본예산에 편성하는데 결과가 본예산 편성 후에 나오다 보니까 부득이 수정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내진성능평가 결과 용역결과가 늦게 나오다 보니까.

○위원 이정자
저녹스 버너 보급사업이 뭐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중소사업장 업무·상업용 건물 등에 설치된 일반 버너 있잖아요. 보일러.

○위원 이정자
어디에 설치되었다고요?

○환경과장 오형석
중소사업장이나 업무용, 또는 상업용 건물 등에 설치된 물론 개인주택에도 보일러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일종에 보일러를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보일러가 말 그대로 저녹스라고 하는 질소산화물을 적게 배출하는 보일러입니다. 그런 보일러로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정자
보일러 교체를 해 주는 사업이다?

○환경과장 오형석
예,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저녹스 버너 보급사업도 미세먼지 저감사업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대당 72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기업체라든지 가정에 보급을 해 줄 예정이라는 거죠?

○환경과장 오형석
우선은 중소사업장, 업무용, 상업용 건물 등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보일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과장님!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의장이 사니까 해 준다고 그런 얘기는 하지 마.

○환경과장 오형석
아니, 제가 참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뭐하러 쓸데없는 얘기를 해 가지고, 여기는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유럽이야? 미국이야? 좋은 데로 보내줘야지.

○환경과장 오형석
동유럽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그쪽은 광역폐기물 시설이 잘되어 있어. 그쪽 가는 것은 좋은데 아까 그런 발언은 하지 말고, 주민지원협의체 사기진작을 시키고 연수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알았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형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윤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명시이월 사업이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도시재생과장 이병환입니다.
도시재생과 2020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도시재생과는 304억 4,000만원에서 308억 1,000만원으로 3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도시가로망(대중로) 사업으로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를 위해서 동원맨션에서 오투그란데 간 중로개설공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금구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비를 당초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2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구면 문화센터 신축을 금구면 행정복지센터에 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로 23억원을 변경 편성하였고 나머지 잔액 1억 6,000만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신풍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신청을 위한 주민역량강화를 위해서 신풍동 주민역량강화 사업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시재생대학으로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1회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하려면 5,0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자체) 2억원입니다. 2018년도 7월에 공모돼서 추경에 13억원이 시설비로 편성되었는데 행정안전부 사업계획 승인이 늦어져서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새뜰마을 사업 공동커뮤니티센터하고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센터의 지식 나루터를 통합해서 신축한 결과 2억원 정도 절감됐습니다. 이것을 시설비로는 사업 집행할 수 없어서 부득이 불용처리를 하고 주민역량강화를 위해서 2020년 본예산에 민간위탁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 가로망 소로사업 3개소 3억원입니다. 이것도 20년 지난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등의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백구면 기초생활 육성사업은 당초에 1억 9,900만원을 명시이월 했는데 집행해서 변경했고요. 용지면 기초생활 육성사업은 1억 4,400만원을 명시이월 했으나 일부는 집행하고 집행잔액 6,7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228페이지에 지역공동체 활성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이것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센터에서요,

○위원 이정자
올해까지 12월 31일까지 했어야 되는데,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내년까지도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뜰마을 사업하고 인구감소 통합지원사업을 같이 커뮤니티센터하고 지식 나누터를 같이 통합했어요. 2억원의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2억원을 시설비로는 집행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불용시키고 주민역량강화를 하기 위해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주민역량강화 하면서도 이 부분을 세밀하게 하셔야 돼요. 한쪽에 치우쳐진다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이 부분은 신중히 해야 되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명시이월 사업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석
231쪽 안전재난과 세출 수정예산안은 73억 6,000만원이 증가한 298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이 수십 억원 증가된 것은 용암천 동계지구 사업 등이 늦게 확정되었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그럼 주요 증감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 운영 일반운영비 2,400만원 삭감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분리로 233쪽 예방복구활동 일반운영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안전보험금 3,000만원 삭감은 232쪽 도비 500만원이 지원되어 명칭이 변경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은 초고령사회의 문제점 하나가 요즘 노인층 심장마비 돌연사가 많은데요. 응급구조 사각지대인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설치하여 노인생명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읍면동당 5개 마을을 시범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사업은 도민안전보험과 같은 맥락 일환으로 CCTV 1개소와 로고젝터 4개소 설치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 상해보험은 늦게 내시되어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군 육성사업은 예비군 훈련 및 복지향상 등 사기진작을 위해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예방복구 일반운영비 2,400만원은 231쪽에서 삭감한 예산을 분리해서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김제지역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395억원에 대한 총액 설계용역 등에 필요한 10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마는 국비 198억원과 도비 80억원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예방복구활동 보조사업은 도비가 늦게 내시되어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은 3건에 3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 또한 3건에 3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은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신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내년도 마무리 사업으로 지난 7월에 사업 진도가 빨라서 10억원이 우선 배정되어 추진한 결과 도비가 가내시되어 내년도 예산 비율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용암천 동계지구 사업은 188억원 사업에서 302억원으로 114억원을 증액시킨 사업입니다. 예산이 낮게 확정되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58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4쪽입니다. 안전재난과 명시이월은 6건으로 23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인 대청마을 농로포장 15개소 8억원과 진봉2지구 급경사지 3억원이 3회 추경 수정예산에 편성되어 부득이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재난대책비 2018년도 태풍 링링 10억 7,700만원과 태풍 미탁 9,300만원, 태풍 링링 추가분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만경강 유역 협의회 공동부담금은 부담금 지급청이 완주군에서 익산시로 변경되어 5,000만원을 이월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자동심장충격기를 보건소에서 해요? 안전재난과에서 해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이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보면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가 법으로 의무가 되어 있어요. 다만 경로당, 마을회관, 노인복지관이 의무대상에서 제외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단 1명의 생명이라도 놓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5개 마을에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 박두기
자동심장충격기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없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저희들이 그래서 경로당의 대표랄지 마을회관 이장님들을 대표해서 많은 예산이지만,

○위원 박두기
보건소에서도 여러 가지 설치를 했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보건소, 보건지소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보건지소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까지 설치를 해요. 마을도 보면 보건소에서 경로당 방문을 하는 거잖아요. 보건소와 관련돼서 해야지. 의심 나서 그랬어요. 관련 규정은 있으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석
현재 진안이나 완주군에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일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보건소에서 해야 맞는 이유가 보건요원들이 가서 교육도 하는 것이죠. 안전재난과에서 언제 가서 교육해요? 사용방법이라든가,

○안전재난과장 이석
안전, 안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않고 다 안전재난과로 몰아붙입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 박두기
보건소에서 제 기능을 못하는고만.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일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건축과 수정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건으로 먼저 239페이지입니다. 세대당 400만원까지 지원한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비로 당초 6억 3,600만원을 편성했는데 국비와 시비로 편성하였으나 변경내시로 인해 2억 2,000만원을 도비와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은 농촌지역 내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3년에서 5년 동안 청장년 및 사회취약계층에게 무상 임대해 주는 사업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변경내시가 왔습니다.
맨 아래 도심 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사업은 도심 내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주차장, 텃밭 등 주민 공동시설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본예산 수정에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완전히 국비가 없네요.

○건축과장 한일택
복권기금으로 왔었는데 거기에서 앞으로 지원 않겠다고 해 가지고 도비하고 시비로 편성 변경이 왔습니다.

○위원 이병철
상당히 농촌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인데 복권기금에서 어디에다 쓴다는 거야?

○건축과장 한일택
그동안 국비로 왔었는데,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앞으로 추경에 올 저기도 없고만.

○건축과장 한일택
예, 현재는 이렇게 와 가지고요.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도비가 적게 온다고 하더라도 자체사업으로 계획 수립해서 했는데 과장님은 잘 가시고 후임 과장님께 인수인계 잘해 주세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일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형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3쪽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액은 17억 2,165만 9,000원입니다.
도로유지 관리사업으로 증가하는 제초작업 민원해소를 위하여 택지 인도변 제초제거 인부임 9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28억 7,524만원을 편성하여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에 따른 강정·우산마을 양수장 유지관리 2개소에 300만원, 2020년 대구획 경지정리 시비 부담금 1,02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배수개선 사업으로 죽산면 명량지구 배수로 공사 등 11개 사업 17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로 개발사업 3억 2,125만원은 착오에 따른 통계목 변경 건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공덕면 송산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 7억 3,900만원, 논의 밭작물 재배기반 사업 부량 대평과 죽산 서포에 6억 3,000만원, 권역단위 종합개발 운영관리 지원사업에 6,6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6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편성하였던 만경읍 율리마을 용수로 개거사업 외 43건 19억원을 지역활성화 사업으로 세부사업 변경 편성하여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형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욱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2020년도 본예산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도 노후화 시설 개량사업 총 사업비 1억원 중 균특회계 국비 7,000만원이 도비로 전환되어 편성되었으며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2020년도 본예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20년도 본예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서 22페이지 수입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잉여금 수입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백구 배수지 신설 공사비 19억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백구 배수지 신설공사비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2억 2,100만원이 감액된 101억 9,92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210억 2,997만 6,000원 대비 12억 2,100만원이 감액된 198억 897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정예산서 24, 25페이지 지출예산서입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유형자산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로 백구배수지 신설공사비 가내시 변경으로 17억 4,04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백구 배수지 신설공사비 가내시 변경에 따른 시비 감소분 5억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총 예산액은 기정 대비 12억 2,100만원이 감액된 102억 4,7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 210억 2,997만 6,000원 대비 12억 2,100만원이 감액된 198억 8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왜 국비가 감액돼서 왔어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지금 백구 배수지 공사가 지연돼서 총액은 변동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총액은 변동 없어요? 지연돼서 그런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올해 삭감돼서 내년에 더 올 겁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국비를 확보해서 해야 되지.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그 사업비만큼은 변동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2020년도 본예산 추경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20년 본예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0페이지 수입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김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국고보조금 내시변경으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65억 9,700만원 대비 0.02% 증가한 366억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2에서 23페이지 지출예산서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구축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김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에 따른 국고보조금 내시변경으로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2억 4,400만원에서 600만원을 감액한 2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관욱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는 생략하고 명시이월 사업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공원녹지과 소관 명시이월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은 2019년 하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으로 재선충병 방제기간은 10월부터 익년도 3월까지로 내년 사업 추진을 위하여 8,454만 8,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운섭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345쪽 2020년 기정예산액 14억 2,825만 4,000원보다 1억 1,168만원이 증액된 15억 3,993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본관 운영 자산취득비 예산액이 기정액 100만원보다 800만원이 증액된 900만원으로 어린이도서방 자료이관용 서가 구입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평선어울림센터 내 엘리베이터 설치로 어린이도서관 공간이 분리되어 이용자가 불편을 야기해 운영을 중단함에 따라 본관으로 책을 이관함에 따라서 서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관 서적은 1만 5,000권 정도 됩니다.
같은 페이지 도서관 장서 및 프로그램 운영관리 공공운영비는 전산장비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 예산액이 기정액 4,000만원보다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함에 따라 유지보수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연초에 계약기간 만료로 계상했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은 도서관 운영지원 보조 예산액이 기정액 2억 5,784만원보다 132만원 감액된 2억 5,652만원으로 수정내용은 가내시 공모가 늦게 와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끝으로 346페이지 도서, 비도서 자료 구입비입니다. 도서구입 자산취득비로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실수로 해 가지고 도서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도서구입비인데 그게 빠져가지고 이번에 다시 1억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운섭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형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상설체험장 물품구입 본예산 대비 1,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자전거 이용을 많이 하는데 자전거 대수가 너무 적다. 그래서 추가 확보를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자전거 확대구입을 위해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 지평선축제 전기시설 설치공사, 벽천미술관 수장고 리모델링 공사, 읍면동 부스 전기시설물 보강공사, 그 밑에 전기 보강공사 등은 저번 상임위원회에서 축제 때 전기가 자꾸 차단되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위원님의 권고가 있어서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벽골제 잔디광장 개선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편성하였으나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서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위원님들의 권고가 있어서 벽골제 수정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0쪽 하단에 아리랑문학마을 역사관 자동문 시설 설치사업은 실수로 당초 3개소 1,200만원 사업비인데 계상을 120만원으로 해서 착오 부분에 대한 수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350쪽에 농경사주제관 활동교사가 뭐예요? 원래 있었던 사업이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없었는데요. 주제관 2층에 학생들이 단체로 오는데 안내하고 교육을 시키는 그런 저기가 없이 진행됐었거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 해설사들이 그런 교육을 하잖아요. 해설사가 배치돼 가지고 학생들이 오든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오든 설명을 하잖아.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일반 소수가 와도 체험안내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거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의 인건비가 많이 증액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2019년도에도 굉장히 증액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어서 위원님들이 지적들을 않더만. 또 하나가 살짝 올라와버리면 안 되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관광객들이나 학생들이 와도 해설사들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거든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그런데 해설사 선생님들은 스쳐 지나가면서 설명을 해 주고 지나가기 때문에 내실 있게,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분들이 얼마나 더 잘 알아요? 공부를 많이 해 가지고 전반적인 저기에 대해서 아는데,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게 목적에 맞는가 모르겠네요. 명칭이 활동조사라는 목적에 맞는가 모르겠어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349쪽에도 인건비가 6,000만원 섰는데 3,000만원을 또 세웠어? 그것도 인원이 늘어나는 거야?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그렇습니다. 여기는 자전거 대여를 청경이 해 주고 있는데 너무 불편이 많더라고요. VR도 공익요원이 해 주고 있는데 이건 너무 체계적으로 되지 않고 있다.

○위원 박두기
한 번 기간제로 채용하면 나중에 계속 해야 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형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우 안전개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연숙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보건위생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2개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가내시와 수정됨에 따라 수정예산안에 변경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연숙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순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건강증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기정액 55억 9,331만 7,000원보다 1,000만원 증액한 56억 331만 7,000원입니다. 증액내역은 보건진료소 관리보조 사업으로 보건진료소장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화여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금연지원서비스 보조사업으로 공무직 근로자 1명 퇴사로 인건비 2,702만원을 감액하여 동사업 금연지원 홍보물품 구입으로 2,202만원과 찾아가는 금연캠프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500만원을 각각 전용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성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순자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치매재활과 202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변동 없고 치매센터 운영을 하는데 지난번에 본예산 할 때 시비를 사무관리비로 했었는데 이 부분을 국비 매칭사업으로 감액시켜서 조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순자 치매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희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명시이월 사업비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농업정책과 2020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9쪽입니다. 중단부에 농업 관계 공무원 선진지 견학 1,000만원 삭감됐습니다. 삭감이유는 자치행정과 예산편성에 따른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에 312만원 증액한 3억 8,012만원 편성하였고요. 그 아래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에 1,640만원 증액한 4,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유는 사업량 증가에 따른 도 내시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80쪽입니다.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에 7억 3,150만원을 내시변경에 따른 재원 및 통계목 조정을 했습니다. 당초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시군 역량강화사업에 100만원을 감한 2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조금 내시변경입니다. 하단부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보험료는 408만 5,000원 감액해서 5,8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내시변경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백산 궁지마을 2억 4,3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에 3,885만 8,000원 증액한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업량 수요증가에 따른 내시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GAP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사업에 3,885만 8,000원을 감해서 2억 6,114만 2,000원을 편성하였는데요. 사업량이 5,000㏊에서 4,680㏊ 감소에 따른 내시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 GAP인증 심사비 지원사업으로 6,750만원 신규사업 편성하였습니다. 도 신규사업에 따른 가내시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GAP인증 시에 소요되는 인증 심사비 수수료라든가 출장비, 사후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하단부에 GAP 이력관리체계 구축사업로 2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역시 도 신규사업에 따른 가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GAP 업무추진을 위한 인력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82쪽입니다. 상단부에 GAP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사업으로 7,62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역시 도 신규사업에 따른 가내시를 반영한 부분으로서 GAP 인증 표시가 되어서 출하되는 농산물 포장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중단부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을 기타보상금에서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또한 기타보상금에서 민간자본사업비로 목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유기질 비료 감액된 것은 사업량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장 283쪽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으로 1,605만 5,000원 증액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업량이 76㏊에서 122㏊ 증가에 따른 내시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볏짚환원에 2억 2,310만 2,000원 감액된 5억 7,326만원을 편성하였고요. 우량종자 채종포 역시 660만원 감액된 7,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업량 감소에 따른 내시를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 아래 농업용 방제드론에 6,600만원 증액된 2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광역방제기는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육묘장과 공동녹화장은 감액하였습니다. 이유는 농업용 방제드론 같은 경우는 사업량이 증가했고요. 광역방제기를 당초에 2대에서 1대로 감액했으며 공동육묘장과 공동녹화장은 사업 신청이 없어서 감했습니다.
284쪽입니다.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4억 8,000만원이 감액된 4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업비 감소에 따른 도 내시변경을 하였습니다. 한국농업신문 보급사업과 전업농신문 보급사업에 42만 4,000원 감액한 3,2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 변경에 따른 내시를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에 1,000만원을 감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역시 사업량이 300㏊에서 200㏊로 감되면서 내시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농기계 종합보험 농가 부담금 지원사업에 9,400만원을 증액해서 2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928농가에서 1,400농가로 증액돼 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85쪽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행정보조에 200만원 증액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내시 변경된 사상이 되겠습니다. 286쪽입니다. 상단부에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쌀 생산조정제로 39억 3,064만원이 감액된 59억 5,941만 4,000원을 편성하였는데요. 이는 사업량 감소에 따른 가내시를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업무추진으로 2,463만 1,000원을 편성하였는데 당초에 사무관리비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분리해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논 타작물 단지화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으로 2,700만원이 감액돼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이 3개소에서 2개소로 감소된 내시변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논 타작물 단지화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4억 5,000만원을 증액한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업량 1개소에서 2개소로 증가됨에 따라서 내시변경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87쪽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착공 시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에는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줬었는데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려고 5,000만원을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기술혁신 지원사업에 5,000만원 감액한 2억 1,000만원을 편성한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스마트팜 혁신밸리 착공시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88쪽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은 목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시설과 원예장비시설로 분리되면서 가내시 변경돼서 일반단지와 전문단지시설 구분 편성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전문시설로 2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으로는 5,250만 9,000원이 감액된 3억 7,0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수요에 따른 국도비 내시를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과수 ICT 융복합 확산 지원사업에 9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수요에 따른 국도비 가내시를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식품클러스터 ICT 스마트팜을 연계한 생산기반 구축사업으로 8,568만 7,000원을 증액해서 8억 3,4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역시 국도비 가내시를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동하우스 신축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삼 차광막 지원사업에 5,000만원, 감해서 5,000만원을 편성됐습니다. 이는 조정 편성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지평선 추억의 보리밭 축제지원에 2,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유는 문화홍보축제실의 도비예산 확보에 따른 감액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농지정보 관리체계 개선사업 업무보조에 4,4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농지정보 관리체계 보조인력 인건비 및 경비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연구개발비에서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 운영지원에 7,500만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는 제2회 추경예산 성립에 따른 용역기간이 부족함에 따라서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 운영지원에 5억 7,000만원 역시 명시이월 하도록 되었는데 이번 3회 추경예산 성립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그 아래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으로 5억 1,4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는데요. 이것은 2회 추경 및 결산추경 시비 확보에 따른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이번에 명시이월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으로 9억 3,790만 8,000원을 명시이월 하게 되었는데요. 이 역시 사업수요 증가로 예산을 추가로 교부받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3회 추경에 다시 편성함으로써 사업 추진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에 1억 1,449만 9,000원을 명시이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 사업 수요가 증가했는데 예산을 추가로 교부받아서 3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예산으로 사업 추진기간 부족으로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 지원사업으로 3,527만 4,000원을 명시이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 3회 추경 예산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제17호 타파 피해농가 지원에 8억 5,700만원을 명시이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3회 추경예산 성립에 따른 사업이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281쪽에 GAP인증 심사비가 저기로 가는 건가요? 심사비 지원사업 6,750만원 그밑에 2,100만원.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다 신규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이거 어디로 가는 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농가들에게 갑니다. GAP인증 농가들. 기타보상금으로 농가들에게 갑니다.

○위원 이병철
인증 심사비 지원사업도 농가들한테?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인증 심사는 206농가가 있는데요. 건당 25만원씩 지원하는 것이고요.

○위원 이병철
밑에 포장재 지원사업도 똑같은 거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포장재도,

○위원 이병철
GAP인증 저기 한 농가들에게 간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인증 신규 및 갱신받은 농가들에 가는 겁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수정에 올린 것이고만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도에서 이제 내시돼서 막 내려왔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궁지마을 만들기 사업이 이번에 끝나는 거예요? 삭감됐는데.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이번 3회 추경에 확보되었기 때문에요. 2020년도 본예산에 세워지면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민원 안 생기게 잘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호 먹거리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명시이월 사업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먹거리유통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3쪽입니다. 먹거리 대책이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푸드플랜과 로컬푸드 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상단 부분 푸드플랜 벤치마킹 200만원, 중간 부분 로컬푸드 출하 선도농업인 현장견학 참석자 보상금 500만원, 로컬푸드 신규 참여농가 교육 1,0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로컬푸드 직매장 생산·소비 교류활동 지원사업 4,000만원, 가내시가 변경되어 반영하였습니다.
294쪽 상단 부분 친환경쌀 품종 및 농약잔류 검사비를 부기 변경하여 친환경농산물 중금속 및 잔류농약 검사로 부기 변경한 1,000만원 있습니다. 친환경쌀 급식 지원 1,495만 6,000원은 내시변경 사업 반영한 사안입니다.
294쪽 하단에 향토산업 육성사업 3억 6,000만원과 295쪽에 민간자본보조 5억 6,600만원은 당초 본예산에서 착오로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가 바뀌어 부기 조정하였습니다. 하단에 소송 강제집행비용 1,500만원입니다.
이 사안은 건물 인도 집행경비로 2008년에 영농조합법인 지평선마케팅과 직거래 및 시식장 협약 체결하여 전세금 2억원을 지원하였던바 계약기간 만료 후 반환 청구하였으나 불응하여 지난 11월 15일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하여 건물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건물주는 임대인이 건물을 비어줘야 전세금을 반환한다. 반환 못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건물 명도집행까지 가야 될 사안으로 집행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나중에 집행비용은 영농조합법인 지평선마케팅에 추심할 계획입니다.
296쪽 공동브랜드 택시 랩핑광고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주개인택시, 김제향우회 60대에 대해서, 바로 그밑에 공동브랜드 홍보 본예산에서 조정하여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평선 홍보용 농특산물 제작 당초 1억 3,000만원에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지평선 야립간판 개보수 3개소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죽산, 공덕, 벽골제 3개가 있는데 색이 바랬고 일부 훼손돼서 내년에 수리할 계획입니다. 농특산물 전시판매 행사지원 5,000만원에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농산물 TV홈쇼핑 마케팅 지원사업 2,400만원 이외 298쪽까지도 가내시 변경으로 인한 예산 조정으로 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5쪽 향토산업 육성사업비 당초 7,340만원을 이월하려고 했으나 집행완료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저온유통체계 구축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는 용지농협으로 2019년 도 가내시 및 추가 대상자 확정 통보지연에 따라 금년에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공동브랜드 택시 랩핑광고에 이 돈이면 충분해요? 타 지역에 비하면 김제 같은 경우는 택시광고라든지 상당히 약하잖아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위원 이정자
택시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향우택시만 하는 거죠? 김제지역 택시도 랩핑광고를 요구하고 있죠?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이정자
김제 택시는 저기가 전혀 안 돼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그 부분은 추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타 지역에 돌아다녀보면 직행버스도 김제지역이 아니어도 바로 옆에 있는 부안 같은 경우에도 전주 돌아다니면 직행버스도 랩핑광고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게 없고 택시도 김제지역에서 요청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랩핑광고에 대해서 전혀 예산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김제 지평선축제가 언제 어느 때 하는지도 제대로 몰라서 광고를 안 해서 모르잖아요. 이 부분 고민하시고 나중에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어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야립간판 몇 년 만에 한 번씩 개보수하나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딱히 정해진 건 없고,

○위원 이병철
몇 년 됐어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정확한 연수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정확히 알아야지. 그걸 몰라요? 고속도로변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야광으로 해 가지고 그게 다 지평선쌀 홍보인가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지평선 공동브랜드.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명호 먹거리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명시이월사업비 수정예산안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축산진흥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수는 많은데요. 도에서 내시 변경이 늦게 와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그러니까 국도비 내시 변경된 것은 설명하지 말고 순수 자체사업으로 올라온 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세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자체사업으로 된 것은 없고요. 도에서 신규로 된 것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예를 들면 증액된 것,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신규로 된 것 몇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303쪽에 가축 사양관리개선 지원사업인데요. 가축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료 개선제 지원으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15쪽인데요. 가축질병 예방약품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세부사업을 단위사업별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시 공수의사가 예찰 시 번식우 농가를 직접 방문해서 설사라든지 호흡기라든지 그런 것을 진단한 다음에 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6쪽에 AI 차단방역 드론방제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요. 자동살포 비행 제어시스템을 이용해서 드론을 이용해서 소독차량 진입이 어려운 방역 취약지역을 소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8쪽 시군거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입니다. 이것은 냉동창고나 자재창고, 지게차 등 건축비용 및 시설 장비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9,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21쪽 ICT기반 축산 환경관리 시스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안개분무 설치농가에 ICT 시스템을 지원해서 안개분무 시설과 연계해서 기준이상으로 악취가 발생했을 때 안개분무 자동 분사 및 문자 알림 기능이 있는 ICT 시스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 액비유통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액비 수거운반 살포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것은 축산환경관리원에 평가에 의해서 선정된 유통센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3쪽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 퇴비 부숙 관리 살포 등을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발효된 완숙퇴비 보관창고 및 탈취시설을 설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원이며 자부담이 50%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진흥과 명시이월은 11건에 33억 8,09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문화 체험관 및 전시관 건립 사업인데요. 이번에 결산추경 수정예산에 올라갔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되면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문 승용마 사육시설 현대화 사업도 당초에 6,000만원에서 증액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자본보조사업하고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경상보조사업은 결산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이월하게 됐습니다.
말벌 퇴치장비 지원사업도 본예산 결산추경으로 예산 추가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CCTV 등 방역 인프라 지원사업도 변경내시에 따른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축산밀집지역 구조개선사업인데요. 액비자원화시설하고 안개분무시설도 기존에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입찰이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늦어져서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가축분뇨 부숙도판정기 3회 추경에 반영해서 명시이월 됐고요. 액비저장조도 마찬가지로 3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서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315쪽에 구제역 특별방역해서 본예산에 4억 1,450만원 세웠다가 3억 3,900만원 증액 편성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이병철
이렇게 수정에 증액편성 한 이유가 뭐예요? 어쨌든 운영비, 사무관리비 그리고 소독초소 설치 소규모 공사인데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초소에 기계 설치하는데요. 운영비하고,

○위원 이병철
지금 구제역 운영을 않고 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디에 하고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우리가 현재 거점소독시설 세 군데 하고요. 통계초소.

○위원 이병철
온천 앞에도 있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거기도 있고요. 용지 포도 직판장에,

○위원 이병철
원래 기정예산 갖고 하려고 했다가 왜 더 편성했냐는 거예요. 그것 하려고 본예산에 4억 1,450만원인가 세웠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기존에는 인건비만 편성되어있고 기계 설치비가 빠져가지고요.

○위원 이병철
기계 설치가 지금 되어있을 것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지금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임차로 쓰는데 기간이 연장되면 그것이 더 필요합니다.

○위원 이병철
아니 운영하는데, 밑에 7,200만원 어디에 소규모 설치한다는 거예요? 소독초소 설치 7,200만원 어디에 하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기존에 우리가 소독초소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어차피 특별 방역 기간이 10월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때 미리 준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미리 저기도 않는데 그때, 예를 들어서 AI나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으면 쓰지 않는 돈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어차피 특별 방역기간이 10월부터 2월까지이기 때문에 생기든 안 생기든 계속 설치해서 소독해야 합니다.

○위원 이병철
당초 예산이 4억 1,450만원 섰었잖아요. 거기에 소독초소 설치 운영한다고 2억 5,650만원 이랄지 이런 공공요금 유지보수비가 들어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존에 세 군데 있는 곳은 계속 돌아갈 것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에 하는 운영 유지비가 4억 1,450만원에 다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에는 기계,

○위원 이병철
그러면 본예산에 넣지 왜 수정에 넣냐고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산계에서,

○위원 이병철
예산이 없어서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산계에서 조정을,

○위원 이병철
무슨 예산이 없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처음에는 다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착오를 해서 일부만 편성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다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예산계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만 편성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알았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세워도 되겠고 만요. 그렇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지난번에 환경과에서 용지축산 쪽에 기계를 구입해 주려고 했다가 못해 준 부분 있었지요? 삭감하고 축산과에서 나중에 균특비를 확보한다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예산에 그것이 들어가 있던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여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아직 예산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편성 못 하신 것인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는 어차피 도 축산과 쪽이나 도에서 내시가 오기 때문에요.

○위원 이정자
본예산에도 예산이 없어서 지금 수정에 들어오나 여쭤본 거예요. 없었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없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예산이 수정예산에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내시가 도에서 늦게 와가지고요.

○위원 박두기
내시가 이렇게 왔더라도 거의 꼭 피해갈 수 있는 것만 왔고 만요. 액비유통센터 지원사업 이것이 차 사주는 것이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폐차합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우리가 할 때,

○위원 박두기
전에 것 폐차했어요? 안 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했습니다.

○위원 박두기
유통업체에 차량을 지원해 주니까 자꾸 문제가 생겨요. 이 부분을 다른 것으로 바꿔 줄 수 없나? 자기들끼리 이렇게 해서 유통업체 차량 사주면 가축분뇨 생산량하고 가축사육 두수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면 다른데 것 사가지고 오지, 왜 이렇게 차를 사주려고 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이것도 기금 도비사업인데요.

○위원 박두기
기금사업이더라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으뜸업체를 키울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인구도 감소 되는데 자꾸 유통업체 차량만 늘려주면 어떻게 해요.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은 뭐예요? 323쪽에 5억원이나 되는고 만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이것은 축협입니다. 축협에서 그동안에 액비만 사업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퇴비 때문에 내년 3월 25일부터 부숙도 측정해서 통과된 것만 나갈 수 있어요.

○위원 박두기
축협으로 간다고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전라북도에서 1개소인데 우리가 공모해서 따온 것입니다. 이것은 퇴비입니다. 액비가 아닙니다.

○위원 박두기
해마다 새차로만 지원해 주고 말이에요. 유통업체는 문제가 있지요. 김제가 그렇다고 차를 바꿔주면 악취가 덜 나야 되는데 그런 것 아니잖아요. 유통업체는 차만 늘어나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것 아니에요. 지원사업비나 이런 것도 보면 살포비나 이런 것이 계속, 살포비도 지원액도 늘어나고 차량도 늘어나고 기금에서 과장님이 차 사주 것은 지양을 하세요. 차라리 차를 사주지 말고 뿌리고 밭을 갈더라도 트랙터 같은 것을 사주든지, 새차를 사주면 1대는 폐차를 시켜야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이것은 차를 사는 것은 아니고 트랙터로도 살 수 있어요.

○위원 박두기
이 사람 틀림없이 차 살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작년하고 올해는 트랙터 쪽으로 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질의 답변 도중에) 과장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행정공무원이 이 예산집행 하는 과정에서 지도감독을 잘하라는 메시지로 알아들으세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중앙부처에서 돈 오는 것은 우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지방의회도 그렇고 지방공무원도 그렇고 그런데 예산이 오면 정말로 효율적으로 절감 또는 지도감독 할 것 잘 운용하도록 하는 것은 공무원이에요. 그런 것을 잘하시라는 메시지로 아시면 돼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차를 사주면 1대 폐차를 시킨다든지 그렇게 해야돼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 이병철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인데 본예산에 보면 똑같은 것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요. 국도비로요. 이것은 아까 정확히 설명을 안 해 주셔서 물어 보는 거예요. 소독초소 설치 운영에도 있고 소독초소 공공요금 등에 소규모 설치공사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수정에 우리 시비로 올라왔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왜 추가가 되냐는 거예요. 초소 세 군데라면서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국도비는 우리가 발생했을 때 쓰는 예산이고요. 여기는 그동안에는 어떤 것이 터지면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썼는데 올해는 그냥 본예산 편성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국도비 보조를 받는 것은 발생했을 때만 사용을 하지 이렇게 내시가 되도 쓰지를 못한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지금 3개 초소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예비비로 썼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계속 운영을 하겠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렇게 알아듣게 얘기를 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국도비 내시된 것은 발생 않는 한은 못쓰네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예, 알았어요. 그렇게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지, 예산이 똑같이 편성되는데 이상하잖아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질의 답변 도중에) 지금 공무원들이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명확하게 해 주면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국도비가 온 것하고 자체사업으로, 지금 축산진흥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실과에서 사업부서는 보조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는데 보조사업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자체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을 안 주기 위해서 편성해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것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정확하게 의원님들이 알아듣고 이것이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이 미흡해서 재질문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구제역이나 이런 것은 법정 가축전염병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우리 시비 자체로 할 필요가 없어요. 국가에서 이미 다 해서 내려오면 매칭해서 써야지 발생 않는다고, 발생 않는데 뭐하러 운영한다고 예산 세우냐고 나는 그 얘기지요. 발생했을 때는 이미 국비 내려오고 도비 다 내려와서,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런데 저희가 특별 방역기간이 있어서요. 그 기간에 사전에 대비해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위원 이병철
대비해서 해도 국비를 해서 해야지 법정 때문에 시비만 세워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질의 답변 도중에) 지금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발생 됐을 때 국비를 쓰지만 발생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확보해서 미리 준비해서 발생하기 전에 미리 운영해서 발생 안 하도록 한다고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그것도,

○위원 이병철
예방 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방 차원 국비로 할 수 있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아니, 이를테면 설명을 저렇게 했어도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집행을 하는 것이니까 아무튼 한번 보시고, 과장님! 위원님들이 어떤 의도로 말씀드렸는지 아시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지금 보면 축산냄새가 심각하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도비 내시가 삭감이 되면서 저희도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인지 삭감이 된 채로, 비교 증감에서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몇 페이지…….

○위원 이정자
320페이지요. 냄새 심각지역 냄새 저감사업이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줄어들었잖아요. 이것은 제가 정확히 몰라서 여쭤봅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도비가 줄어들면서요. 같이 매칭사업비가,

○위원 이정자
도비가 줄어들어서 그런 것이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이정자
냄새가 심각하다고 계속 민원을 내면서 도비가 줄어든 상황이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도비가 줄어들면서 같이 매칭한 사업비라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요. 도비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서, 민원도 상당히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도 내시가 줄어들어 버린 거잖아요. 시비도 당연히 줄어든 것이고, 도에서도 계속 민원이 발생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도비가 줄어들었나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도에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전라북도에서 김제시에서 자꾸 냄새난다고 민원을 내지 말든지, 대책을 세우라고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냄새저감 할 수 있는 사업은 삭감을 해서 들어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노력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명시이월 사업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농촌지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329쪽입니다. 농촌지원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48억 409만 2,000원이며 본예산 대비 6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 예산 분야는 농촌지도 활력화 사업에 9,000만원, 농업인 해외연수 6,00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노후장비 대체지원 9,500만원,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사업 4억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9쪽 중간부에 농촌지도 활력화 사업으로 9,000만원을 편성하여 농업인 교육장 시설유지 및 효율적인 농촌진흥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라북도 농촌지도사업 기관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해서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내시가 늦어서 부득이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중간부 농업인 해외연수에 6,000만원을 편성하여 농업인의 날 포상 우수농업인에 대하여 해외연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2쪽 하단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노후장비 대체지원에 9,500만원을 편성하여 노후장비 교체를 통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333쪽 상단부입니다.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여 주산지 주요작물 중심으로 기계화율이 낮은 파종, 정식, 수확기 기계화율 증진으로 원활한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0년 본예산 수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농촌지원과 명시이월 사업조서 6쪽입니다.
농촌지원과 명시이월사업 수정예산은 총 1건에 4억 3,500만원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서부분소 설치에 따른 (구)만경보건지소 철거로 석면 및 폐기물 철거비용 증가로 결산추경에 확보하여 총 4억 3,5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2020년도 농기계 임대사업소 서부분소 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귀농귀촌 전문상담 인건비 그동안에 전문상담사가 있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동안에 국비로 해서 예산이 섰었는데 국비가 감액돼서 부득이 자체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전에 국비가 어떻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국비 내시로 해서 돈이 왔었는데 국비 내시액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자체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동안에 상담사가 있었고 만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기간제,

○위원 이병철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 상담하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특별한 자격은 없고요. 아무래도 그쪽에 행사도 많이 가기 때문에 귀농귀촌자들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센터에도 직원이 있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오면 혼자 상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상담원을 1명 두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상담원이 전문적인 것을 갖춘 사람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김제지역에 대해서는,

○위원 이병철
이런 분들은 젊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경험과 지식이 풍부해야 겠고만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옛날 농촌지도소에 계셨던 분이랄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전직 공무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위원 이병철
그동안 했었고 만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올해까지 해왔습니다.

○위원 이병철
수정에 따로 올라왔길래 시비만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국비 예산이 줄어서 반영 못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농업인 해외연수도 그동안에,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해외연수도 그동안 계속 섰는데요. 착오로 누락돼서 부득이하게 올린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세계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500만원이 삭감됐네요? 김제 같은 경우는 농시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김제가 이렇게 삭감이 돼서,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부득이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500만원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 돈이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위원 이정자
여성농업인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질의 답변 도중에) 모자라면 도에서 삭감해서 왔기 때문에 자체시비라도 추경에 해서 해야 돼요.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요. 우리 김제가 농시인데도 어째서 삭감을 딱해서 내려보내서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어요. 일을 잘해서 대상도 수상해서 사업하라고 돈도 내려주는 상황인데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상열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 신규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 하단부에 부직포이용 생강조기재배 실증시범에 2,500만원 시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생강 초기생육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량 증대에 기하도록 3ha, 10개소에 대해서 실증재배를 시험적으로 해보겠습니다.
33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메뚜기 사육장 시설보수에 1,000만원 도비를 편성해서 노후화된 메뚜기 사육장 시설을 보수하여 지평선 축제 및 메뚜기 잡기 체험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중간부에 토종농작물 재배 활성화사업에 2,340만원 도비를 편성해서 토종농작물을 보존하고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상열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의정담당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윤상철
의정담당 윤상철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기정액보다 75만원이 감액된 14억 1,447만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면 증액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피복비로서 부속실 직원 근무복을 25만원씩 2회 7명을 편성요청 하였습니다. 이것은 집행부 소속 부속실이라든지 수행비서들을 50만원씩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편성한 것입니다.
밑에 속기직 공무원 근무복도 당초에 25만원이 편성되었으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25만원씩 추가 편성요구 한 것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상철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