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전문위원 온인석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온인석입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참석하신 위원님 중 최다선 위원이신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가선거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자(가선거구) 위원입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 3월 2일 의원간담회의 시 2020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선임된 위원장이 예산안 심사의 연속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위원장직을 수행하도록 협의된 바 있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서백현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서백현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아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위원회가 예산안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선심성 예산은 지양하고 김제시민의 행복 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르면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장과 동일하게 부위원장직을 수행하도록 협의된 바 있으므로 이정자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자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예산안 심사 계획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심의계획에 대한 협의를 위해 협의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235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온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온인석
전문위원 온인석입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제235회 임시회의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전문위원이 보고한 일정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 설명한 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개요보고는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본 안건은 2020년 3월 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9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3월 18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예결특위에 회부되었으며 3월 19일 제235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번 제안이유와 3번 관련법규 등 3쪽에서 10쪽까지의 자료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5번 검토의견입니다. 가의 추경 예산안 편성요건 및 종합 검토사항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당초 확정된 예산을 사후의 변경된 상황에 맞추어 현실적이고 적시성 있게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로 예기치 못한 재정여건의 변화와 법령 개정에 따라 지출이 증감하는 등의 새로운 재정 수요가 발생될 때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나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의 적정성과 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 투자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는지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며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 계획적인 예산을 편성하였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의 추경 예산안 편성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의 추경 예산안 규모로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8,754억 4,200만원으로 당초예산 8,321억 9,500만원 대비 432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쪽 이중 일반회계가 8,076억 1,700만원으로 당초예산 7,663억 9,900만원보다 412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584억 2,700만원으로 당초예산 564억 1,200만원보다 20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의료보호특별회계 등 6개 기타 특별회계는 93억 9,800만원으로 당초예산 93억 8,400만원보다 1,400만원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배성권 세정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개요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개요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형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기획감사실장 구명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입니다. 2020년도 기획감사실 총 세출예산은 본예산 331억 7,555만 9,000원에서 104억 2,350만원을 감액한 227억 5,205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에 앞서서 금년 추경은 전 부서별 대상으로 국내여비 10%를 일괄 감액했습니다. 기획감사실 국내여비 전체예산 절감액은 703만 2,000원으로 세부내역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상단 시정기획 일반운영비로 코로나19로 인한 현안업무추진 등을 위한 급량비 5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 현안사업 추진 일반운영비는 하반기 읍면동 공공요금 등 부족분 충당을 위해서 공공운영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정부 혁신사업인 일반운영비와 국제화여비 포상금은 2019년도 지자체 혁신평가 인센티브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평가 및 합동평가 워크숍을 위한 위탁교육비 900만원과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위한 행사운영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년도 혁신추진실적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에 따른 혁신업무추진 유공직원 국외연수비 3,600만원을 국제화여비로,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을 위한 350만원을 포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에 감사행정운영 사무관리비는 도의 종합감사가 4.15총선을 위해서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정액 6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29쪽 중간 인구성장 사무관리비는 인구정책 지원사업 홍보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450만원을 편성하였고 출산문화 확산을 위한 자체 인구계획과 인구정책사업 발굴을 위해서 전문가 자문료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성장추진 연구개발비는 인구소멸 위기지역 극복을 위한 핵심사업 발굴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예산운영 사무관리비는 결산 성과보고서 등 제작을 위해서 200만원과 프린터 토너 등 구입에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0쪽 일반 예비비는 기정액 76억원에서 20억원을 감액한 56억원을 편성하였고 재난목적예비비는 30억원을 감액한 65억 2,91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내부유보금은 기정액 136억 7,800만원에서 벽골제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 등 5개 사업비 내부유보금 55억 7,800만원을 감액한 8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번 1회 추경이 다른 때보다 빠르죠?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번에 추경하는 목적이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일단 정부에서나 도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어렵고 그래서 코로나 관련 사업을 편성하고 또 작년도에 대형사업들 못한 것을 같이 하려고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제가 보니까 정부도 마찬가지이고 도에서도 추경예산을 하고 있어요. 너무 빠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국도비가 어느 정도 내시가 되어서 정말 코로나 예산을 위한 추경예산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해야 되지 않았나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예산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코로나 예산과는 거리가 멀고 전체 432억원 중에 일반회계가 412억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농배수로 건설과사업이 150억 정도 더 증액됐고 나머지들이 건물 신축하는 예산이 300억 정도 넘게 그런 예산들로 편성됐어요. 그래서 추경목적에 맞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건설과도 직원들이 부족해서 일들을 제대로 처리 못해서 용역을 줘가면서까지 하고 있잖아요. 실은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 솔직히 5,000억, 6,000억 시대 때는 생각지도 못한 예산들을 많이 편성하고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지역개발사업도 본예산에 1억 정도 지역개발 읍면동에 세우고 3,000만원 정도만 사업비를 세우려고 해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2019년, 2020년 들어서는 농배수로 사업들 예산이 많이 증액됐거든요.
그래서 실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예산이 많기 때문에 올 연말에 결산하게 되면 저는 1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사업들 예산편성을 너무 많이 하지 않나. 우리가 농어촌공사 예산들을 다 해 주다 보면 그쪽에서도 너무 안일하게 대처할 것 같고 그쪽에서 해야 할 일들을 국비 같은 것도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많이 해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에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예산이 많이 남을 때 큰 사업들을 발굴해서 정말 시민들을 위한 그런 사업들을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에서 기획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직원들하고 머리 맞대고 정말 우리가 예산을 잘 쓸 수 있게끔 시민들을 위한 사업발굴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요. 어쨌든 추경예산에 편성되어서 올라왔으니까 우리 예결위원님들 전체적인 의견들도 다 반영해서 좋은 쪽으로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반영하도록 우리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항상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지적하신 내용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분발해서 큰 사업들을 발굴하도록 하겠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매년 지적되는 부분들이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도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더 집행부에서 신경을 쓴다면 의회하고 마찰이 있을 일이 없잖아요. 매년 같은 사항이 지적되지만 개선은 잘 안 되고 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이 기획감사실장님으로 오신 지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각하시는 중에 실장님 또 부시장님 계시니까 동료위원이신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적으로 한 말씀드리자면 기획감사실장의 위치는 기획실의 과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 행정의 전반을 아우르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업무수행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정책을 기획실에서 수립하고 정책이 수립되면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예산사업이 대중을 이루니까. 또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방금 말씀드린 행정절차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런 절차이행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예를 들면 실과소 전반적으로 예산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챙겨서 이행되는지 안 되는지 사전에 점검해서 이행하도록 독려도 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인지라. 어떻게 사람이 다 완벽히 할 수 있겠습니까? 의회하고 그런 것들은 조율도 하고 타협도 하고 합의도 하고 소통도 해서 정말 이런 것들이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 공무원도 그렇고 시민들을 위한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실장님께서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한번 상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고, 읍면동 예산.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읍면동에 대해서도 예산편성은 읍면동은 기준경비하고 인건비만 편성되어 있어요.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정책사업을 편성했을 때에는 그쪽에 인력이 있거나 기능이 있을 때 정책사업 항목을 넣어서 하는데 김제시는 읍면동에 정책사업이 없기 때문에 기준경비하고 인건비만 계상해야 되는데 시설비 같은 설계를 요하는 것은 건설과라든가, 또 이쪽에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비합리적인 것이 있어요. 총무과에 소규모라고 해서 예산이 있어서 설계할 인력을 확충해 주면 몰라도 건설과에 지역개발이 있고 농지가 있고 토목도 있으니까 그쪽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해야 되는데 어느 때부터 예산편성이 난잡하게 되어 있는지 다음 해부터는 일관성 있게 편성이 되도록, 읍면동 예산에 대한 질의가 있는 것을 겸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번에 안전개발 쪽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읍면동 예산편성은 그 기준에 맞춰서 편성하라는 뜻이야. 정책사업이 있고 단위사업이 있고 세부사업이 있고 이런 것들에 맞춰서, 우리가 정책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위사업이 4개만 있고 10개 미만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잖아. 예산계장 어때?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답변 교대)

○예산담당 이대복
예, 나와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그 편성기준에 맞게 편성하란 뜻이야.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호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문화홍보축제실장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 2020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기정 134억 7,201만 9,000원 대비 37억 2,250만원을 증액해서 171억 9,4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관련 업무추진 급량비 420만 2,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 지원 민간경상보조예산으로 2020년 청소년 나눔 작은음악회 1,000만원과 행복이음 오케스트라 운영비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제24회 전국 시조경창대회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예산은 기금, 도비 매칭 증가분을 반영해서 1,8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예문화전시관 토지보상 예산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 예산 1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물품 취득비 예산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시립합창단 운영예산으로 합창단 수석단원 보상금 24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합창단 신규 단원 단복 제작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합창단 역량강화 워크숍 예산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새만금 성장앨범(포토존) 조성사업 예산 2,000만원을 과목 정정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5개 기관 새만금청, 새만금개발공사, 김제, 군산, 부안에서 시설비로 편성해서 공동발주 하기로 결정하였기에 시설비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과목 정정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육성 및 활용예산 기금매칭 증가분 7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지평선축제 관련 예산으로 전년대비 축제기간이 10일에서 5일로 축소됨에 따라서 급량비 2,000만원과 임차료 7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평선축제 도비예산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에서 시군 대표축제로 선정해서 포상금 성격으로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방제 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분을 반영해서 1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금산사 일원 흰개미 방제처리 사업과 금산사 기와보수, 금산사 화장실 보수 설계 예산은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정정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시설비로 직접 집행하는 것보다 문화재 관리주최인 금산사에서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해서 과목 정정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제군 관아와 향교 관람편의시설 정비 설계예산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제 증산법종교 본부영대와 삼청전 지붕보수 예산으로 1억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청룡사 목조관음보살좌상 주변정비공사 7억 5,000만원, 금산사 대장전 지붕보수공사 2,000만원, 금사사 일원 삼성각 지붕보수공사 2,000만원, 금사사 일원 종무원숙소 지붕보수공사 8,000만원, 금산사 오층석탑 유물전시관 지붕보수공사 4,000만원, 금산사 일원 보현당 측면 화장실 보수공사 8,500만원, 금산사 일원 향적당 배면 화장실 보수공사에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이석정선생 생가 초가이엉잇기와 남강정사 초가이엉잇기 예산 3,000만원은 문화재 관리 주최인 관리자들이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정정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안전경비원 인건비 예산은 기금, 도비 내시변경분을 반영해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3,361만 7,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85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문화홍보축제실 1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실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136쪽 지평선축제 활성화에 있어서 프로그램 운영비 2,000만원하고 임차료를 감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축제기간이 줄어들어서 감하신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도에서 인센티브 1억원은 왔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1억원은 어떻게 쓰실 거예요? 기간이 줄어들면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야 되는데 도비 1억원이 왔으면 거기에 맞춰서 전체예산에서 줄여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축제기간 축소에 따라서 저희가 급량비 날짜계산을 해서 2,000만원 감액을 했고 임차료도 기간이 줄어드니까 감액 편성했고 또 본예산에서 축제가 줄어드니까 그때 3억 얼마를 전년대비 해서 삭감했습니다. 1억원은 전년도에도 왔기 때문에 일단 축제예산으로 편성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10일 하다가 올해 5일로 줄었잖아요. 줄여서 하기로 했는데 그래도 10일 대비 본예산 삭감이 많이 된 것은 아니었어요. 1억이 왔으니까 본예산을 줄여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어요. 1억을 제대로 쓰시면 좋죠.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더 노력해 보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실장님! 행정절차 미이행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예산성립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고. 서예전시관이라든가 이런 것.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서예전시관 예산은 1년 넘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10월에도 저희가 간담회 상정을 했었는데 간담회에 안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렸는데 공유재산에도 간담회가 안 됐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어쨌든 사유들이 많이 있어서 또 장소문제도 있고 딜레이가 많이 됐습니다. 서예전시관은 토지매입비 10억원을 올렸습니다. 행정 절차기간이 6∼7개월 정도 문체부 승인받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안 선다면 문체부 승인을 올해에는 못 받습니다.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가는 문제점이 있어서 토지보상금만 1차적으로 세워주신다면 본예산에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나머지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4월에 추경이 있다고 하면 그때 세우면 안 되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그때 세우면 늦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신호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전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문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일자리창출 운영에서 6월 달 예정인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정책 박람회 참가를 위해서 예산부족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제시 청년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향 수립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인턴사원제 등 기 시행 중인 청년지원사업에 대한 전문기관의 정확한 진단과 청년층 설문조사 등 객관적인 성과분석과 개선방안을 도출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과 향후 정책개발 등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148쪽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인데요.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신중년들의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해서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희망서포터즈에 3,894만원, 전통시장 매니저에 1,278만원, 복지사각지대 맞춤형 서비스 제공사업에 3억 880만원을 편성해서 총 3억 6,0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민간위탁금으로 청년창업공간 운영비 1억 3,0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물품구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사업공간 아토를 청년창업과 소통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년 및 청년창업 관련된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기관을 공개모집해서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탁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시설비, 프로그램비 등 총 1억 3,000만원과 사무기기, 가구류, 스튜디오 물품 기자재 구입 등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들의 만족도가 높고 신청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증가에 부응하고 특히 경기침체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당초 2억원에서 3억원을 증액한 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하단부터 150쪽까지 김제사랑상품권 운영비입니다. 그동안 지류형으로 발행해 왔던 상품권을 카드형 모바일 상품권으로 확대 발행하고자 필요한 소요사업비 5억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모바일상품권 가맹점들에게 QR코드를 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 2,500만원과 카드형상품권 대행사에 대한 운영비 1억 6,000만원, 상품권 운영서버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840만원, 상품권 추가발행에 따른 할인판매 보상금 3억원을 증액했고 카드형상품권 가맹점에 카드수수료 보증금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행기관 3개소 우체국을 확대했는데요. 통합프로그램 설치비 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본예산에 삭감되었던 경우산업에 대한 시비부분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월 중에 주민간담회를 해서 몇 가지 합의사항을 도출했습니다. 주민들을 채용하는 것과 주민들이 요구할 때에는 언제든지 시설을 공개하겠다, 월 1회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공개하겠다. 이러한 사항을 합의했고 추가로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재사용을 위한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것과 최종 방류하기 전에 한 번 더 거를 수 있는 웅덩이를 설치하는 것 등을 요구해서 사업주가 다 반영했습니다. 현재는 마을주민들 3명을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경각심을 주고 주민들과 상생하라는 메시지를 충분히 각인시켰다고 생각되고 주민들과 한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과의 갈등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줘도 된다고 사료가 돼서 금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지원 사업입니다. 도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서 7,6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래서 1억 7,7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6개 사업장에 7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1쪽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 3,980만원입니다.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3년 동안 추진해서 완료된 사업인데 금년에 사후관리지원사업 공모가 있어서 저희가 신청해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1년간 더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제 전통시장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8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성장소가 확정되지 않아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복합청년몰을 김제 보건소 이전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보건소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보건소 건물을 1층에 청년몰과 함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향후에 먹거리센터를 조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새로운 중심상권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보건소 건물이 새로운 상권으로 거듭나는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선제조건으로 보건소 1층과 지하 1층에 일부 시설들을 이전 또는 재배치가 필요해서 거기에 필요한 소요사업비 중에 10억원이 소요되는데 기확보 된 시설비는 2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한 시설비 8억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2,58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00가구 정도 증액되어서 전라북도에 요청해서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정보화마을 4개소에 대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전출금 22억 5,000만원입니다. 소상공인의 영업기반 확보와 경쟁력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서 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기금 100억원을 목표로 해서 향후 4년간 22억 5,000만원씩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 기금을 조성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들이 김제시 경제에 사회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대부분 영세한 규모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고 특히 최근에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장기적인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소비심리 위축과 장기화로 인해서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예상되고 있어서 공적자금 투입이 필요하고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기금의 규모를 확대해서 운영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배려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148페이지에 보면 복지사각지대 맞춤형 서비스제공 사업이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위원 이정자
마을복지 코디네이터라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복지사각지대 맞춤형 서비스제공 사업은요. 18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김제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2명이 1조로 해서 읍면동에 권역별로 각각 가정방문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심층상담과 건의사항도 조사하고 또 거기에 따른 주거환경 서비스도 제공하고 전기, 전자제품도 수리해 주고 급식이라든지 영양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맞춤형 서비스제공 사업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18명을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소요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복지사각지대라고 해서 여성가족과나 주민복지과나 보건소에서도 진행하고 있고요. 서로 이 업무가, 제가 이걸 질문하는 이유는 경제진흥과 사업성격에 맞는지. 앞으로 협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 업무를 진행하려고 하면 각 읍면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 있죠? 간호사도 배치되어 있죠? 앞으로 간호사 배치될 예정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경제진흥과 단독으로 업무가 추진되는 것이거든요. 읍면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이러한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민복지과나 여성가족과나 생활지도사들도 이 업무를 같이하고 있으면서, 제가 통합관리에 대해서 저번에도 질문을 한 내용인데요. 이런 부분을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보건소, 동사무소에서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있거든요. 보건소, 보건진료소, 보건지소와 전부 통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적으로 주민복지과장님과 얘기했을 때 통합관리가 될 수 없는 게 현재는 저더러 앞서 가서 말씀을 하신다고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이렇게 되면 경제진흥과에 또 다른 업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각 부서별로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각자 단독으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예산을 보고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이 사업은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위원 이정자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예산이기는 한데 국가에서 각 부처별로 다른 예산이 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현재 김제시도 맞춤형 복지사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각 부서별로 각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국가적인 문제이기는 해요. 김제시도 저번에 어느 부서였더라? 어느 부서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런 문제들이 안 된다고 하니까 기간제를 선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더라고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위원님! 이 사업은 저희가 김제사회복지협의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김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선정해서 고용부에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저희 복지파트에서 하고 있는,

○위원 이정자
사회복지라고 하면 주민복지과와 해서 이 부분이 진행돼서 통합관리가 이루어졌어야 될 것 같은데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신중년들의 경력을 활용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발굴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질의답변 도중에)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제가 보충해서 설명할게요. 여기 복지사각지대하고 주민복지과 사각지대하고 여성가족과 사각지대하고 성격이 달라요. 그러면 부처별로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을 주민복지과하고 통합할 수가 없어. 여기에서 복지사각지대라는 것은 여기는 인력지원을 하는 것이거든. 주민복지과나 여성가족과는 개별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여기서는 복지사각지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 아까 얘기한 대로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고 그쪽은 일자리창출에 따른 인력 지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수혜를 직접 주는 거야. 그 차이가 있는 거야. 그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거기에 대한 어떤 것을 과장님이 정확히 말씀드려야 하는데 못 하니까 자꾸 이게 통합이 안 되냐,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해 주셔야지.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우리 위원님 의혹이 해소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내가 말씀드린 그 부분 기준으로 해서 보충설명이 있으면 하고 우리 위원님이 이해를 하셨으면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또렷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 데요.

○위원 이정자
저기요. 과장님! 이 부분이 만약의 경우 권역별로 2인 1조로 해서 대상자가 마련되어지면 앞으로 이 부분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질의답변 도중에) 별도로 해 줘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복합청년몰 조성 사업을 물어볼게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행정재산. 그런데 자꾸 이거를 하시려고 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도 진짜 난감하네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 제가 또 한번 읊어드려야 하나 싶네. 보건소 이전계획이 있으시다고 했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행정목적 또는 행정재산이 보전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우라든가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경우에 우리가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 또 말씀드려요? 민원실의 농협은행 그것은 그런 용도에 해당되니까 우리가 내줘서 농협은행이 들어와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청년몰은 상가로 해서 우리가 임대를 해주는 거잖아. 일단 이 목적에 안 맞을뿐더러 그다음에 과장님도 보건소 이전계획이 있으시다고 했다면서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보전소가 이전계획을 한다고 하니까 일단 제가 세부사업을 봤어요. 그랬더니 예산이 더 늘어서 온 것이 뭐냐면 보건소 일부 시설을 이동 및 재배치를 한다는 거야. 10억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했는데 다시 또 추경에 8억이 더 서요. 편성이 됐어요.
저는 그래요. 일단 장기적으로 가자고 했잖아요. 왜 우리가 급하게 마음을 먹는 가 모르겠어요. 안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제대로 하려고 하면 정말 보건소가 어디로 이전할 것인가 그런 계획부터 우리한테 보고하고 청년몰 한다고 보고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게 우선순위이지. 보건소가 다른 데로 이전계획이 있어. 간담회 때 보고라도 했나? 과장님은 아까 보건소 이전계획이 있으시다고 하셨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시장님 결심 난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시장님도,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예를 들어서 보건소가 이전한다고 하면 일단 신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부지 먼저 매입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신축을 하려면 보건복지부 예산이 오는 것인지 그런 것들도 정확히 따져봐야 되고 그러고 나서 이거는 천천히 추진해도 되지 않나. 왜 국비 5억원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거기에 그렇게 매달리는지 모르겠어요. 의원님들이 그러셨잖아요. 정말 이 사업이 충분히 공감이 가고 청년들을 위한 이런 것을 해 준다고 하면 우리 순수시비로라도 분명히 해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것이 안 나와 있는데 보건소를 재배치하고 공사하기 위해서 8억원이라는 돈을 써서 이거는 또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야. 우선 해 놓고 나서 나중에 보건소 이전하고 짓고 나면 시설을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예산 낭비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8억원은 당초에도 7억원을 올렸다가 지난번에 삭감됐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1억원을 추가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국비 5억원이 와 있는 것에 대해서 연연하려고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 보건소 이전을 하는 것으로 전제를 안 한 상태에서 보고를 드렸던 바 있지만 오늘 보고 드리는 것은 보건소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그 보건소 건물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권으로 다시 한번 육성하고자 하는 방침으로 정했기 때문에,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깐 그건 알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해야 되는데 청년몰이 하나의 밑거름, 씨앗을 삼기 위한 제안을 드렸지 않습니까? 5억에 연연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5억원을 포함해서 선정되어 있는 사업을 다시 반납한다는 것은 김제시 행정의 신뢰성도 떨어지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5억원 반납하고 우리 시비로만 해 줘도 돼요. 그게 정말 청년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그러면 장기적으로 계획이 나오고 나서 이거를 추진하는 게 맞지 아직 아무 계획도 없어. 말로만 그래. 이전을 하고 시장님 결심을 받고, 그런데 일단 여기 한쪽에다 한다? 그건 말이 안 돼. 그리고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난리 속에 한쪽은 장사를 하고 한쪽은 무엇을 한다? 이게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더 생각을 해 보시라고. 그런 계획들이 나오고 나서 천천히 하자 이거야. 5억원 반납하세요. 얼마든지 20억원, 30억원 많잖아. 재정안정화기금에도 500억원이나 넣어놓았는데 해 준다 이 말이에요. 왜 자꾸 일을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해?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그런데 위원님! 물론 그걸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비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라는 것이 시기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할 때 해야 하는 것이 맞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가 청년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잖아. 아토 사업도 하고 뭣도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 진행하면서 이것도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어차피 보건소 지하 건물은,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청년창업공간 운영해서 위탁한다고 하지. 거기에서 육성해서 나중에 창업시켜도 돼. 뭐가 급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이거 창년창업공간 아토 이번에 9월에 저기 된다고 했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9월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럼 준공돼서 거기서 우리 청년들이 창업하기 위해서 위탁을 한다며. 그럼 거기에서 교육도 시켜서 정말 이 청년들이 창업을 했을 때 망하지 않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하려면 여기서부터 제대로 하고 그리고 보건소 나가든가 하고 나서 우리가 1층을 청년몰로 하든가 상가로 쭉 해 주고 2층은 어떤 활용으로 하든가, 3층은 어떤 활용으로 하나, 장기적인 계획이 나와서 이걸 추진해야지.
아까 ‘씨앗이 되기 위해서?’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장기적으로 이런 계획들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이지 솔직히 5억원 반납하자니까 왜 자꾸 여기에 그렇게 매달리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해 보자고. 아토도 해 보고, 청년들 교육도 시켜서 창업할 수 있는 거리도 만들어 내고 나서 천천히 하자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아토는 온라인이나 지식산업 위주로 창업을 육성할 계획이고요. 여기는 요식업 쪽으로 가는데,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요식업 쪽으로 가도 청년창업공간이라는 게 순전히 뭐가 딱 정해져서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어쨌든 지금 시점에 이런 계기가 됐을 때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지 또 3∼4년 늦어진다면 전통시장 활성화가 너무 지연되기 때문에,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박두기 위원님 말씀대로 대충 여기까지 듣고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위원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복지사각지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공모하셨다고 했잖아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럼 이 업무가 복지사각지대라고 하면 성격이 경제진흥과예요? 아니면 주민복지과예요?
혹시 죄송한데 이 업무를 주민복지과로 이관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그건 아니고,

○위원 이정자
경제진흥과에서밖에 못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사회복지협의회에 경상보조사업,

○위원 이정자
왜 경제진흥과에서 이걸 하느냐고? 모든 복지라고 하면 주민복지과의 성격이 맞잖아요. 경제진흥과의 복지사각지대가 맞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업무를 주민복지과로 이관해서 주민복지과에서 진행해도 되지 않느냐?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위원님!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직접 지원해 주는 사업 같으면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이 대상자를 마련하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그 사람들의 현황파악을 하고 이런 것을 조사하는 인력에 주는 인건비 지원의 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 이정자
업무에 관한 건인데 인건비 일자리 창출도…….
아니, 이게 주민복지과로 이관해도 되는지? 경제진흥과에서 진행해야, 원칙상 성격이 주민복지과로 이관해서 주민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니까요. 일자리 창출이어도.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제 생각도 그런데요. 취약계층에 있는 수혜자에게 직접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 같으면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된다고 판단되지만 이건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현황이 어떤지 조사도 하고 애로사항이 뭔지 파악도 하고 필요한 게 뭔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그 일을 하는 투입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질의답변 도중에)과장님! 이렇게 하시라니까.

○위원 이정자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이게 가능한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아니, 가만있어 봐. 별도로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시간 있을 때 하시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그것은 끝까지 갈 수 없으니까 별도로 설명하고 전문위원의 설명 듣고 남은 시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소상공인 육성지원 기금 전출금도 소상공인을 임차료 지원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코로나-19 특별대책으로 임대료 50% 범위 내로 해서 월간 20만원, 3개월분 총 6만원을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게 융자성이 아니고 비융자성인데 이거를 기금으로 전출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일반회계에 세워서 하시고 조례를 보더라도 기금으로 전출시키면 안 돼요. 솔직히 조례 따져봤는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일단 일반회계에 세워서 하시지 기금으로 하면 과장님들이 편하니까 자꾸 기금으로만 전출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기금으로 저기 하려고 하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5억 8,000만원,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소상공인은 어려운데 목적에 맞아?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들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예산 반영을 안 하든가 해야지. 뭐하러 기금으로 전출시켜요? 소상공인을 더 지원했어도 부족할 수 있는데 남을 수도 있고 물론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기금으로 적립시키는 것은 추경에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번 과장님도 생각해 보셔 봐.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집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기금 조례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두 가지 있는데 두 가지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조례로 통합해서 제정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통합은 앞으로 하시고요. 하나로 묶어서,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그런데 좀 늦어서 죄송한데요. 조례는 분명히 바로 통합해서 조례개정을 들어갈 계획입니다. 거기에 문구상 해석에 쟁점이 될 수 있는 미흡한 점이 있는 것도 인정하는데요. 그것도 손을 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기금이라는 것이 안정적인 사업추진과 예상치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전출해서 기금사업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올렸던 겁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우리가 조례도 제8조에 지원계획 수립 공고도 되어 있어. 물론 이번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예요. 그렇지만 연초에 지원규모라든가 대상이라든가 조건 같은 것을 다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은 특수하다고 하지만 기금으로 전출하고 적립시키는 것보다는 필요한 부분을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집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리고 조례를 볼 때 맞지 않아. 여기에서 제4조를 볼 때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과장님이 생각해 보시게요. 저도 조례를 봤는데 조례가 애매모호 하기는 하지만 일단 일반회계에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다시 검토해 보시게요. 우리가 삭감할 때까지 시간 있으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조례개정은 분명히 추진할 계획이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두 가지로 묶으라고 했어요. 소상공인하고 소상공인 육성지원 기금하고 전체적으로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하나로 통합해서 만드는 것은 과에서 추진하시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보시자고요.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 기금이 필요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경제도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과장님이 열정적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몸부림이 참 대단해요. 애쓰시는데 기금 관련해서 이번에 소상공인이 어려우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로 계획 세워서 하고 기금이 필요해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위원 이병철
왜냐하면 앞으로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원하려면 기금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하고 또 그 기금은 예산의 유연성이 있잖아요. 긴급할 때 쓸 수 있고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금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어려운 일 있을 때.
그런데 이번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하지만 그걸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선제적으로 예산도 편성했으면 좋았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정에라도 기금은 기금으로 가야 되고 현재 소상공인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 세워서 해야 되고 일반회계는 당해년도에 다 소진을 해야 되잖아요. 계획을 짜서. 그게 유연성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기금이 필요해요. 기금도 만들고 일반회계로 해서 소상공인들 지원예산도 세워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기금운용계획 11쪽입니다. 이 기금은 2008년도에 설치된 기금이고요.
운영자금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 현황에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9,905만원이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22억 5,000만원을 증액해서 수입 22억 6,960만원이고 지출은 17억 3,000만원으로써 5억 3,960만원이 증가돼서 금년도 말 조성액은 17억 3,8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기정액 대비 일반회계 전입금 22억 5,000만원이 증액된 34억 6,865만원이고, 지출계획은 기정액 대비 비융자성 사업비가 16억 7,000만원이 증액되고 예치금이 5억 8,000만원이 증액돼서 34억 6,86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 13쪽입니다. 지출계획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임대료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하고자 1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매출액이 연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 임대료 20만원씩 3개월분 총 60만원씩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빈 점포 임대료 지원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고요.
소규모 자영업체 육성지원 이차보전 사업은 당초 3,000만원에서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7,000만원 증액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5억 8,000만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아까 기금에 관해서는 일반회계로 16억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기금으로 예산편성을 하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렇게 해서 집행한다고 답변을 끝내야지 계속 기금만 얘기하니까 길어지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그리고 참고로 전출하고 전입하는 것들은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살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 기금 편성한 거 보니까 소상공인 임대지원 사업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도 있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투자유치과에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소상공인만 이쪽에 해당되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그럼 이쪽도 소규모 육성지원사업 7,000만원 정도 하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역차별이 있어. 소상공인들을 만나보면 어떤 사람은 지원해 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 주고 해 가지고 시끄러워. 시내에 있는 소상공인들 전체적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다 줄 수 있도록, 챙겨서 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해야지. 7,000만원 넣어가지고 소상공인 이차보전이라든가 임대료 지원사업도 16억원을 넣었는데 이런 것들을 선별해서 하다 보면 빠진 사람이 있어.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여유롭게 편성해서 지원해 줘야 돼. 시내 돌아다니면서 보면 많이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해 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 준다고 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야. 이번 기회에 그런 차별이 없도록,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행정에서, 소상공인협회인가 있잖아.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협회가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그런 사람 믿지 마. 무슨 말인지 알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그 사람들이 갑질을 해. 소상공인들에게. 협회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깊이 개입해서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이 말이야. 아셨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수정예산에 올릴 때 심사숙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그런 것을 수정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어. 그러니까 과감하게 이번 기회에, 정부도 2차 추경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이번에 11조 7,000만원을 하는데 6조 이상 2차 추경을 해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가 있어. 그럼 우리도 코로나 하기 이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고, 왜 코로나에 대한 비율이 적냐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도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번 수정예산에 경제진흥과에서는 과감하게 소상공인들, 영세상인들, 아까 이정자 위원님이 말씀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복지과하고 여성가족과에다 별도로 얘기하겠지만 전폭적으로 아까 50만원, 60만원 준다고 했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60만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그런 것들은 전국적으로 최초로 해 가지고 전주시의회에서 2만몇 천원을 더 준다고 해서 52만 얼마씩 준다는 말이야. 얼마나 어려우면 그놈을 주겠어.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고, 과장님은 내가 볼 때 일은 아주 잘하는데 설명이 부족해서 그 뜻의 전달을 위원님들에게 못하는 것 같아서 아쉽기는 한데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대로 시민들을 위해서 이번 기회에 실력을 발휘하라 이 말이야. 아셨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소상공인에게 20만원씩 임대료 지원하는 거죠? 20만원 곱하기 3개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위원 이정자
26억원이면 김제시 소상공인에게 다 임대료 지원 가능한 금액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면 2,7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금액은 부족하지 않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나중에 부족해서 누구는 주고 안 주고 그런 일이 없도록 더 많이 올렸으면 좋겠다. 그건 시장님에게 결재 맡아서 하라 이 말이야.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잘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문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는 본예산 대비 20억 9,997만원이 증액된 158억 8,211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 부기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과장님! 중요한 거 한두 건만 해요. 간단하게 끝내게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155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기업정보 시스템 열람 수수료에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400만원은 저희가 기업을 유치하고 관리하는데 각종 기업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인기관인 나이스 평가 정보와 계약한 열람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법인에 대한 인원이라든지 매출액, 재무제표,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열람하기 위한 수수료로 400만원 편성했고요.
산업단지 분양 측량 수수료에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지평선산단에 산업용지가 약 6만 평 정도 남아있습니다. 크기가 필지별로 1만 7,000평, 1만 5,000평, 1만 1,000평 등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들은 대개 2,000평 내외 필지를 원하기 때문에 수요에 맞게 적절하게 분할해서 제공하기 위해서 측량비 800만원을 세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 백구 농공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용역에 2,000만원, 백구 농공단지 교통영향평가 용역에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거는 2017년 4월부터 특장차 자기인증센터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특장차에 대한 안전기준이 개정돼서 자동차 안전기준 확인을 위한 안전검사용 시험장비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입주기업에서도 건의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도 저희에게 건의한 내용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기존의 부지에서 못하기 때문에 실시계획 변경과 교통영향평가,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른 용역비로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자동차 특장차 자기인증센터 구축은 2018년도에는 2,180건을 했었고 2019년도에는 2,717건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페이지 156쪽에 백구제2특장차전문단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백구제2단지에 5월부터 토지 보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재 인력 가지고 어려워서 인사부서하고 인력수급에 대해서 협의했는데 여의치 못해서 기간제로 쓰려고 합니다. 지평선산단 같은 경우에는 한국감정원에서 전문기관이 위탁할 때 2%의 위탁수수료를 줍니다. 그럼 백구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보상비가 140억원인데 2%면 2억 8,000만원 정도의 위탁 수수료를 절약해서 저희가 직접 기간제 근로자를 써서 하려고 합니다. 단지 토지 보상에 관련된 것이 일반 기간제하고 달라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고할 때 그런 요건을 갖춘 사람을 11개월 정도 쓰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기업지원 문자발송 비용에 197만원, 그 밑에 보시면 전산개발비로 기업지원 문자수신 시스템 구축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정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 각종 중소기업에 대한 시책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신청이라든가 그런 것이 제대로 홍보가 안 돼서 일부 누락되는 부분도 많고 미흡하다고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관내에 있는 700여 개 기업들에게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각종 지원시책 안내뿐만 아니라 사업 신청, 이것을 정보통신과 장비를 활용해서 전산개발 해서 문자발송뿐만 아니라 수신까지 같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건당 발송 사용료가 33원, 또 문자수신용 대표 사용료가 월 5만원, 문자발송 비용 19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은 기정액 대비 20억원을 증액해서 25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에 저희가 융자 규모를 100억원으로 설정해서 기업들에게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공고로 나갔을 때 150억원까지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20억원을 더 확보해서 현재 산업전반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수혜혜택을 많이 드리고자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육성기금 조례에 의해서 기금의 3배수 이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0억원을 더 하면 200억원 규모까지 늘려서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연도는 1995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9억 9,298만 3,000원이며 2020년도 수입액은 기정액 대비 20억원이 증액된 25억 6,972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출액은 기정액 대비 1억 5,000만원을 증액해서 6억원으로 편성했고요. 2020년도 말 조성액은 기정액 대비 18억 5,000만원이 증액한 59억 6,271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8쪽에 보시면 2020년도 말 총 기금 조성규모는 59억 6,27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기정액 대비 20억원을 증액해서 25억원을 편성했고 기금예산은 총 65억 6,271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이차보전금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5,000만원 증액해서 6억원을 편성했고요. 예치금은 기정액 대비 18억 5,000만원이 증액된 59억 6,271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투자유치과 소관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니호 새만금해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해양과 최니호
예산서 169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 비상근무와 어민대상 감염예방 지도 및 양식장 방역관리 매뉴얼 설명, 출하량 조절 지도, 피해어가 농림수산기금 융자사업 안내를 위해서 급량비 2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니호 새만금해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욱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73페이지 세출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과장님! 국도비 내시된 거 하지 말고 자체사업 한두 가지만 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예, 알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41억 2,71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5,66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173페이지 보훈회관 내진성능 평가를 위해 2,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광활초등학교 현충시설 내 충혼불멸비 개보수를 위해 1,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관내 복지시설 716개소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비 9,487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에 따라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316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국도비 매칭 (보고)하지 말라니까요.
과장님! 사회복지시설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이번에 코로나뿐만 아니라 그쪽에 지원하는 것은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계장들에게 지시해서 실무자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서 지원하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그리고 주민복지과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없으니까 그런 것만 하고,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김제시 최초 사회복지사무관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맞게 복지시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 이 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영욱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관리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2020년도 여성가족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4쪽 하단 부분입니다. 가족센터 건립입니다.
하동 노인복지타운 옆에 조성될 예정으로 부지매입비 시비 2억원과 건축비로 1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10억원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입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과장님도 매칭하라는 거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국도비 매칭한 것은 설명하지 말라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만 하고 한두 가지만 설명해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알겠습니다.
196쪽 하단 부분입니다. 경로당 및 한울타리 행복의 집 기능보강 사업으로 경로당 신축 및 식탁 구입비 등으로 6억 8,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윗부분입니다. 경로당 마스크 보급 사업 3억 2,000만원은 코로나-19 및 미세먼지에 취약한 65세 이상 경로당 회원에게 마스크를 지원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상단 부분 노인종합복지관 셔틀버스 구입비입니다. 김제 노인종합복지관 셔틀버스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운행의 어려움이 있어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35인승 중형 승합차 기준으로 1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과장님!
보고는 생략하고,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190쪽 상단 경로당 한울타리 행복의 집 기능보강 지원사업이요. 본예산은 3억 4,700만원인데 6억 8,000만원이 추경에 증액돼요. 신축이 몇 건이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신축이 3건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럼 신축 1건당 1억원씩 지원해 주던가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1억원씩 3건이면 3억원이고 나머지 3억 8,000만원이 뭐뭐 주로 보수한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개보수가 15개소 8,000만원 되어 있고요. 식탁구입비로 300개소를 잡았습니다. 그게 3억원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식탁 구입을 일률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구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23쪽입니다. 서남권 추모공원 화장시설 주변지역 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작년 연말에 6억원을 12월 말에 태양광 시설을 매입했으므로 2020년 본예산에서 편성한 기금 6억원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교통행정과장 김진수입니다.
저희 과는 신규사업만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공영 차고지 타당성조사 용역 3,500만원 편성하였고 그다음에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로 기존에 본예산에 2억원 되어 있는데 2억원 더 추가했습니다.
그다음에 적벽조 승강장 교체설치로 신규사업 2억원했습니다. 그다음에 1억원은 세부사업 조정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규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221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체육활동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0개 단체, 17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1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번 보조금 증액은 민선체육회장 선출과 장애인 체육회 분리에 따른 신규 및 중점 요구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특히 우리 시가 14개 시군 중에 체육 관련 보조금이 임실군을 제외한 최하위임을 고려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 출전선수 격려 1,000만원, 각종 대회 및 행사에 물품지원 500만원, 타 시·도 전지훈련팀 유치지원에 8,100만원, 그다음 페이지 제1회 김제시장기 바둑대회 500만원, 장애인 체육회 홍보 및 업무협약 추진에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김제시 체육회에서 신규로 구입되는 차량의 유지비, 사무실 정수기 임차비용 등 사무실 운영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 체육회 컴퓨터 등 집기구입비는 물품취득비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통계목을 정정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장애인 체육회가 김제시 체육회에서 분리·발족함에 따라서 체육지도자 충원계획에 따른 사무집기 비용 300만원과 지도용품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14개 시군 중 우리 시만 체육회 업무용 차량이 없어 김제시 체육회 업무용 차량구입비 5,000만원과 내구연한이 지난 집기구입을 위해 집기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시민문화체육공원 내에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민선체육회장 선출에 따라서 사무실과 회의실을 새로 꾸며야 하고 냉난방기, 출입문 교체 등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서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키전용구장 조성사업 감리비입니다. 설계 과정에서 저희들이 미처 예상을 못했는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상주감리가 필요 없으나 건축법상 건축부분은 전체 공사기간 중에 상주감리가 필요한 걸로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른 감리가 필요해서 예산 3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체육관 건립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벽골제 관광객, 축제방문객, 인근지역 체육시설 방문객에게 실내 활동 기회를 부여하고 다양한 문화공연 행사가 가능한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위해 사업비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시민문화체육공원 내에 수영장, 배드민턴장,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하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 건립비를 2019년 국비 불용액 10억원을 포함한 33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도시숲 조성 용역 시행 중이라 같이 추진해야 하고 금번 7월 1일에 공원 일몰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시급하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금산 청소년문화의집 개보수 공사에 1억 6,200만원 증액을 요구했는데 현재 금산 문화의집이 3층 건물로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누수가 이루어져서 전체적으로 지붕 씌우기를 하고 외벽을 도색하는데 1억원 정도 들고 문화의집 3층이 샌드위치 패널로 된 부분이 있어서 청소년활동기본법상 청소년시설에는 샌드위치 패널이나 석면 등의 자재로 한 것은 갖추면 안 되기 때문에 철거 및 방수 공사에 5,000만원 해 가지고 1억 6,2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생활체육형 국민체육복합센터 건립에 따른 일몰제가 뭐예요? 일몰제에 걸려서 하기 어렵다는 게 뭐야? 일몰제에 대해서 설명해 봐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1999년도에 사유재산권 침해 취지에 헌법재판소 판결이 되어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에 20년간 목적대로 개발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1일부로 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답변 교대)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20년 전에 시·군청에서 시설 결정을 해 놓았는데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많다 그래서 시설 결정해 준 것은 있는 것은 해 주고 사유재산법으로 인해서 7월 1일부로 해제를 시키거든요. 국민체육복합센터가 거기에 걸려있어요. 이번에 예산성립 안 되면…….

○위원 박두기
건폐율 걸려요? 용정률이 걸려서 못하는 거예요?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아니, 일몰제에 걸립니다.

○위원 박두기
어떤 것이 일몰제인지?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현재 체육공원 지정되어 있잖아요. 미처 매입하지 못한 사유지가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시설물하고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답변 교대)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현재 체육공원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중에서 미처 매입하지 못한 사유지가 있습니다. 최씨 문중 산 등 그것이 해제되면 원래 공원에는 시설률이 50% 미만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해제되면 50%가 넘어가게 됩니다.

○위원 박두기
시설률?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6월 말 안으로 실시설계 승인을 받고 나면 50%가 넘어도 그것은 인정해 준다고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어가지고,

○위원 박두기
시설률이……. 거기가 주차장이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주차장도 시설률에 들어가고 체육센터도 있고,
(답변 교대)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체육공원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 그런 게 다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올릴게요. 아마 우리 시 전체적으로 176개소가 있어요.

○위원 박두기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회도 민선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요구사항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알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그런 것을 충분히 듣고 위원님들에게 설명해서 이해 가도록 해 줘야 되고, 불합리한 것은 과장님 선에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민선시장도 우리 위원님들과 똑같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회장님에 대한 예우는 해 줄 필요가 있다. 위원들도 선출직이고 체육회장도 선출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사항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체육시설 확충이 김제시가 가장 저조한데 시장님께서 관심이 없었던 부분이 있으니까 새로운 민선체육회장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주무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라 이 말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규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성 경제복지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운엽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하실 때는 삭감이나 국·도비 매칭이나 이런 것들은 얘기하지 말고 중요한 사업 1∼2건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31쪽에 공무직근로자 등 퇴직 연수 민간인 국외여비 2,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2020년 하반기 퇴직 예정 공무직근로자와 청원경찰이 11명입니다. 공무직 8명, 청원경찰 3명 해서 11명이 퇴직을 하기 때문에 250만원씩 11명해서 2,750만원 해외연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교육 훈련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워크숍 사무관리비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5,000만원을 5개과에 1,000만원씩 세워주셨는데 주민복지과, 도시재생과, 농업정책과에서 1,000만원씩 예산이 적다고 해서 3개 부서에 500만원씩 더 플러스해서 1,500만원이 증액된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에 국제화여비 여성리더 양성과정 해외연수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1년간 실시하는 여성리더 양성과정에 입교생이 1년짜리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간 중에 역사문화탐방 150만원 하고 국외정책연수 550만원 해서 총 700만원의 국외여비를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단체에 새마을 운영비가 부족해서 그 부분은 4대보험료 및 수도 광열비라고 해서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 부족분 부분에 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상임위에서 깎였습니다. 예결위에서 살려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새마을 운영비 400만원이 왜 깎인지 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내용은 그날 오상민 의원님께서 자료를 갖다 주라고 해서 저희 직원이 자료만 놓고 오고 보고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저희가 그날 코로나 방역 방제하고 마스크 배부 때문에 설명을 못 했어요.

○위원 이정자
시장님 마스크 배부하는데 가시는 것은 좋은데 의원님이 말씀하시면, 이 자리에서 설명할 수 없고 별도로 보고한다고 하셨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하셨어야지 왜 그런 부분을 놓쳐서 삭감이 안 돼도 되는 부분들을 삭감해서 서로 간에 기분이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죄송합니다.

○위원 이정자
다음부터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져야 하는지 신속하게 설명하시고 대처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운엽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원태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안녕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서원태입니다.
인재양성과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지평선학당 이용자의 유해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평선학당 석면철거 및 천정 교체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서울 지평선장학숙 운영에 필요한 국내여비 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36쪽입니다. 공무원시험 준비반 운영 예산으로 지평선학당 안내판 제작 예산 4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학습실 운영 물품 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과장님! 경상경비 설명하지 말고 사업비 1∼2건 하고 나중에 질의할 때 그때 답변하고 사업비 있어요? 없어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보고 다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지금 지평선학당 석면철거 하계방학 기간에 하신다는 것이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방학기간이 짧아질 텐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겨울방학 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요? 예산이 이월되겠네, 본예산에 세우면 늦으려나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예, 본예산은 늦고요. 2회 추경이 9월달에 있다든가 해서 확실히 그때 이뤄진다면 편성이 되지만,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사업들이 이월되면 그런대요. 이월 안 되고 연내에 집행이 가능해야 그런 예산들을 편성하는데,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12월 초에 사업을 시작하면 어떻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 안에 이월되지 않게끔 계획을 잘 짜서 하세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원태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채호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윤채호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윤채호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1쪽입니다.
민원지적과 2020년 예산액은 29억 4,816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2,855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코로나19 관련 급량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세부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1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자산취득비 4,59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신규편성 사유는 종합민원실 환경개선과 관련하여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통합민원 번호표 발행기 구입비 3,800만원과 통합민원 증명발급기의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통합민원 증명발급기 구입비 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하단 부분 도로명 주소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으로 8,1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3,4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는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은 비거주지역 산악, 하천 등에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고 위치확인이 힘든 지역, 건물이 없는 도로 등에 기초번호판을 설치하여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안내로 안전사고 피해를 최소화하여 시민의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까지 5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설치하는 사업이고 특별교부세 확정이 늦어져 이번 제1회 추경에 편성을 요구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특별교부세 3,300만원이 기확보된 매칭사업으로 시비부담금 1억 3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민원지적과 소관 특별조치법 토지 관련돼서 어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정해지면 우선 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려주셔야 또 우리 시민들이 위원님들한테 물어보면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그것이 도착과 동시에 바로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서를 갖다 줄 수 있도록,

○민원지적과장 윤채호
예, 알겠습니다. 자세히 내용을 적어서 별도로 개인 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우선 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바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채호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성권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배성권
세정과장 배성권입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 7억 8,748만 7,000원으로 431만 1,000원이 증가한 7억 9,179만 8,000원이 세출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과 업무추진에서 공공운영비 지방소득세 국세청 전용망 설치비용 7만 6,000원과 자산취득비 N3네트워크장비 구매 200만원을 삭감하고 공공운영비 지방소득세 국세청 전용망 사용료로 70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성권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회계과 소관 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당초 예산액보다 8억 3,535만원이 감소된 893억 8,3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증감된 큰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1쪽 하단입니다. 청사 유지보수 시설비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의회청사 리모델링 공사에 5억원, 교월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조성사업에 1억원이 증액된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복지센터 내진 보강공사 5억 5,000만원인데요. 이 사항은 작년 12월에 공덕하고 청하 행정복지센터 성능평가를 했는데 내진 보강공사 결과가 나와서 부족분 1억원하고 그리고 금산, 성덕, 진봉 행정복지센터 내진 보강공사 추가분 4억 5,000만원, 이 사업이 금년도 예산에 편성돼야 하는데 본사업이 16년도부터 금년 말까지 법적으로 끝내야 하는 사업이 됩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52쪽에 인건비가 되겠는데요. 과다편성돼서 20억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행정복지센터 내진 보강공사 공덕, 청하는 1억원이 부족분이라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안상일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나머지 세 군데?

○회계과장 안상일
금산, 성덕 진봉에 행정복지센터하고 진봉 옆에 복지회관이 있거든요. 그 내진 보강공사를 하는데 4억 5,000만원이 지금, 저희가 성능평가해서 이 사항은 본예산에 안 세우고 결과를 보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결과를 보고한 거예요?

○회계과장 안상일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결과가 잘 나왔으면 안 해도 되지만 결과에 따라서 올해 마무리 해야되니까 추경에 계상할 수밖에 없다고요?

○회계과장 안상일
예, 지진재해 대책보고에 의해서 16년에서 20년 말까지 끝내야 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솔직히 본예산에 편성해서 연내 집행이 가능하게 해야 맞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서 편성을 한다고 하니까,

○회계과장 안상일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요구를 안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상일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배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정보통신과장 김종배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총 예산은 57억 3,54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6,09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 증액요인으로는 사무자동화 전산장비 2억 7,000만원, 행정정보자가망 2억 3,000만원, 스마트 부서안내 시스템 구축 1억원, 노후 방범용 CCTV 교체공사 9,800만원, 지능형 마을 CCTV 상태감시 디바이스 구입설치 4,920만원, 관제운영 모니터 구매 4,000만원, 정보통신 공사 사용 전 검사 측정장비 구매 2,700만원,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워크숍 1,000만원 등입니다.
그러면 세부사업 부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절감액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인터넷 홍보 201 일반운영비, 03 행사운영비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워크숍 신규로 438만원을 워크숍에 따른 행사운영비 강사비, 비품, 임차료 등입니다.
207 연구개발비, 02 전산개발비 벽골제 홈페이지 제작 2,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01 일반보전금, 09 행사실비지원금에 증액된 862만원은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운영 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워크숍은 신규로 562만원은 워크숍에 따른 행사실비 지원금 식비, 숙박비, 다과비, 버스비 등입니다.
301 일반보전금, 12 기타보상금에 증액된 1,160만원은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활동 및 운영에 증액된 200만원과 행사이벤트 경품 및 시상금에 증액된 360만원, UCC 공모전 시상금 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03 포상금, 01 포상금 SNS 관리 및 구독자 확산 기여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금 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 308 자치단체등이전, 10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는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비 265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기록물관리 추진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폐기 기록물 및 복사본 파쇄 처리 8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행정정보자가망 및 무선망 운영 308 자치단체등이전 07 자치단체간부담금 2019년도분 관광지 공공 와이파이 구축사업비 부담금 670만 3,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 증액된 2억 8,000만원은 성덕 복지관, 황산면 내진보강 통신설비 이설공사 3,000만원과 봉남면에서 금산면 행정복지센터 행정정보자가망 확대 구축 공사 1억원, 황산농공단지에서 금구도서관 행정정보자가망 확대 구축 공사 1억 3,000만원, 내진보강공사에 따른 행정정보망 공사 황산면과 청하면 행정복지센터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전산장비 보급,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무자동화 전산장비 구입 2억 7,00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상통신관리,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 스마트 부서안내 시스템 구축 1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증액된 1억 920만원은 258쪽 자산 및 물품 내역입니다.
영상회의실 노후 화상모니터 교체 700만원, 교환실 콜센터 노후 PC 등 교체 500만원, 지능형 마을 CCTV 상태감시 디바이스 구입설치 증액된 4,920만원과 원격관리 프로그램 구입 2,100만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측정장비 구매 2,70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 노후 방범용 CCTV 교체공사 9,80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제운영 모니터 구매 4,00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257페이지 사무자동차 전산장비 구입 어디에 주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우리 컴퓨터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구체적으로 얘기할 것 없고 이 얘기하면 빨리 알아들어야 해요. 의회 전문위원실, 의사국 사무실에 부족한 것 있는지 파악해서 주라 이 말이에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이 뭐 있어요. 알았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좋은 것으로 해서 주고 이쪽은 회계과하고 유기적으로 소통을 해서 시설을 신축이라든가 개축이라든가 할 때 같이 전산장비 설치 같은 것을 그때그때 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협의를 잘하라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서포터즈들이 저희가 선정이 되어져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위원 이정자
서포터즈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동영상이라든지 여기에서 보면 UCC 공모전에 시상금 같은 것도 있잖아요. 서포터즈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너무나 미비하다. 우리가 서포터즈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 조차도, 1건이 선정이 되는데 활동비가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과연 활동성이 주어지나 염려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타 지역하고 비교해서 우리도 서포터즈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은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그래서 작년부터 출범했기 때문에 조금씩 시범을 하면서,

○위원 이정자
이 서포터즈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김제시를 알리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 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의원님들 노트북 새로 줬습니까? 앞으로 줄 계획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아니,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공급을 했어요? 있는 것이 새로 받은 거예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질의 답변 도중에)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형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오형석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환경과 예산요구액은 기정예산 231억 9,100만원에서 13억 1,037만원을 증액한 245억 22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운영 관리비에 코로나19 현안업무추진을 위한 급량비 1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수거처리사업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환경미화원 급량비 5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년도 전라북도 자원순환 추진실적 최우수 기관 선정에 따른 포상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과장님! 경상경비 보고하지 말고 사업비로 해서 1∼2건만 해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답변만 해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용역비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차량 증가에 따른 유류비 및 수선수리비로 4,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 환경미화원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마스크와 절단방지 장갑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로 미세먼지 저감 환경영향조사 용역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법적 용역비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및 감시를 위한 24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CCTV 4대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의 원활한 수거 및 처리를 위해서 영농폐기물 집하시설 15개소 읍면에 설치하고자 1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지역과 무분별한 생활쓰레기 배출지역을 개선하기 위해서 클린하우스 설치로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청소차량 안전장치 설치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쓰레기종량제 및 환경미화원의 부상 방지를 위한 자동상차형 빈리프트 수거 박스 구입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환경지킴이 및 각 마을에서 배부된 분리수거대에서 배출된 재활용품을 선별하고자 재활용 선별 일용인부임 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 2회 정도 운영해서 10개월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263쪽입니다. 재활용선별장 폐기물 적정 보관을 위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공사를 위해 1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건은 최근에 도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음식물처리장 운영 관련 사업으로 전기 안전관리대행 용역비, 해충 및 설치류 방제용역비, 지하맨홀 준설을 위한 차량임차비 등 총 1,84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국가 직접지원사업인 불법폐기물 처리사업을 위한 시비분담금 3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지원사업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83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전기화물차 구매지원사업으로 이것도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1억 7,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조사 및 감시 보조사업 예산 1억 4,286만원은 다음장에 내용이 과목조정한 사항입니다. 금액은 똑같습니다.
다음 미세먼지 저감사업 예산으로 조기폐차 기준가액 산정수수료, 대기오염물질 측정용역, 우려 지역 대기 측정수수료 등 총 1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조사 및 감시 보조사업 1억 4,286만원에 대한 것은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과목정정한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과장님! 환경과 쪽은 국·도비 매칭은 보고할 것이 없어요. 자체사업 위주로 해서 다 끝났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남았습니다.
267쪽입니다. 지평선축제가 10일에서 5일로 줄어듬에 따라서 6,0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악취중점관리 대상농가에 설치할 무인악취측정 및 포집기 설치에 대해 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배수물꼬 설치사업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렸고요.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사업비 조정에 따라서 1,300만원을 증액한 총 4억 1,3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세출예산입니다. 공공하수 처리시설사업은 4,800만원을 감액하여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따른 6,1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배수물꼬 설치사업이 뭐예요? 도비가 와서 시비 매칭으로 예산 편성한 것 같은데,

○환경과장 오형석
이 사업이 수질오염총량이 김제시가 한계치에 다다라 있는 실정으로 수질오염 할당부하량을 조금이라도 줄여볼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반 논에 배수물꼬를 설치함으로써 한 400필지 정도를 대상으로 설치할 내용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우선 400필지에 시범적으로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그런 내용입니다. 약간 수질오염 할당부하량을 저감 시켜 줄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저감 시켜준다는데 논에 한다는 얘기잖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수질오염 총량 때문에 환경과에서 하는 것인지 논에 하면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과장 오형석
그 부분을 예산편성 하기 전에 농업정책과하고 협의를 한 바가 있는데 농업정책과하고 원만하게 협의가 안돼서 우선 저희 과 예산에 담아서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농업정책과하고 더 말씀을 나누셔 가지고,

○환경과장 오형석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농업정책과에 충분한 협조를 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게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얘기가 원만하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저희는 그쪽에서 하기를 바랬고 그쪽에서 예산을 담기를 바랬는데 그쪽에서 협조…….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농업정책과하고 한번 더 업무를 상의 해 보세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267쪽에 무인악취측정 및 포집기 설치 기정예산이 3,000만원 섰는데 이번 추경에 9,000만원 증액해서 세웠어요. 악취측정기 환경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몇 개 있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무인악취측정기가 현장에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악취 민원사업장에요. 기존에 6개소인가 설치가 된 것으로,

○위원 이병철
주민민원 있는 곳에 설치합니까? 아니면 지정된 장소가 어디에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를 들어서 목우촌 비료사업소랄지 이런 곳이 악취가 항상 고질적으로 나는데 거기에 악취모니터링으로 실시간 측정할 수 있게끔,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해서 고발조치 되거나 아니면 벌금을,

○환경과장 오형석
일단은 그것을 보고 운영자나 저희가 악취 강도 여부를 수시로 모니터하고 있고요.

○위원 이병철
그동안 실적이 뭐 있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악취측정을 해서 처분합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더 필요해서 추경에 요구한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무인악취측정기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처럼 양돈농가에도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확보해서 양돈농가도 보통 적게 하는 곳은 말고 2,000∼3,000수 이상은 대규모로 하는 곳은 설치해서 양돈농가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해줘야돼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저희가 고질적으로,

○위원 박두기
예산 부족하면 수정예산에 올려서 해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고질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모자라면 예산 올려서 그런 양돈농가 해 주시라고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형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윤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도시재생과장 이병환입니다.
도시재생과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8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현안업무추진 등 급량비 283만 6,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가로, 보안, 공원 등 보수공사 252만원은 과목조정을 통해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도시가로망사업으로 동헌 앞에서 교통연립주택 간 도로확포장공사 7억원, 대검산마을에서 지평선배영농조합 앞 중로개설공사 2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만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284쪽에 도시재생추진단 워크숍있지요? 도시계획추진위원회가 처음에 이름이 도시계획추진위원회 였나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추진단은 공무원들 위주로 합니다. 작년에 2,000만원이 세워졌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비는 도시재생 공모에 있어서 지자체 노력도에 따라서 가점이 필요합니다.

○위원 노규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석
안전재난과장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애쓰시는데 재난안전 상황실 간단하게 보고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예.

○안전재난과장 이석
고맙습니다. 코로나19 대책본부 오늘 9시 현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에서는 지난 1월 7일 관심 단계에서 2월 23일 심각 단계로 격상 운영하였습니다마는 김제시에 지난 2월 20일에 확정자가 발생함에 따라서 21일부터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10개반을 구성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902개 기관 시설물에 대한 방역을 지속 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가 및 능동감시 현황을 보겠습니다. 김제시는 전체 230명 중 입원격리자, 자가격리자 178명을 해제하여 현재 능동감시자 45명은 1 대 1 전담공무원을 통하여 매일 오전, 오후 전화를 통하여 증상 유무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비는 음압텐트 1개, 열화상카메라 29대 등이고 물품은 마스크를 23만장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선별진료소 2개소와 상담진료소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들이 많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생활진료센터는 지난 3월 11일 날 삼성생명연수소에 169명이 입소하여 4명은 군산의료원으로 이송되고 17일에 14명, 18일에 12명이 퇴소하여 현재 132명이 치료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도 16명 정도가 퇴소할 예정입니다. 퇴소 결정은 24시간 내에 2번을 검체하여 모두 음성판정을 받으면 퇴소가 결정되고 퇴소자들은 고향에서 자가격리를 2주 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항상 위원님들께서 위로와 격려를 해 주셔서 저희 직원들은 용기백배하여 방역 차단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김제시에 앞으로는 확진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91쪽입니다.
황산면 남양리 재해위험 방재시설 교량재가설공사가 원래 총사업비가 7억원인데 지난해 결산추경에서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해서 4억원이 편성되고 이번 추경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만 부족분 1억원은 수정예산안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금산면 소용소하천 교량 가설공사에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재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재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강재천입니다.
세출예산안 295쪽입니다.
건축과 2020년도 추경예산액은 86억 3,380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3,8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95쪽 중간 부분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인 시영영구임대아파트 입주세대 보일러 교체 등 시설개선사업으로 1억원이 증액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촌집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촌집 리모델링 사업은 귀농·귀촌인 및 사회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의무기간 5년 동안 무료로 임대해 주는 사업으로 시비 4,0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6쪽 상단 부분입니다. 농어촌 내 방치되어있는 비주거용 건축물인 창고, 축사 등 철거비를 지원해 주는 농촌 비주거용 빈집정비 사업으로 9,8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촌집 리모델링 사업은 대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소득층입니까?

○건축과장 강재천
사회취약계층이나 귀농·귀촌인들, 장애인들 이런 분들이 살고 있는 집이 취약하면 기존에 빈집이지만 좋은 집을 리모델링해서 5년 동안 무료로 임대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재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명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만 받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도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서 19쪽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과장님! 지출만 해요. 21페이지부터 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지출은 21쪽 사업비용 배·급수비 일반운영비에서 수질검사 수수료 72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복리후생비로 누수복구 담당자 목욕비 216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예비비로 504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23쪽 유형자산취득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금구배수지 내진설계 실시설계 용역비 2,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만경배수지 증설 전기공사 2019년도 불용액 6,689만 5,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9,189만 5,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임형곤 상하수도과장님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지출만 하세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산안 26쪽에서 32쪽 지출예산서입니다.
1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336억 300만원 대비 20억 1,500만원이 증액된 386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 사업비 처리장비 민간위탁금으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 1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27쪽 자본적지출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김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등 13개 사업은 금강수계 관리기금이 내시 변경되어 시비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 중간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구축 4억 8,0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홍보시스템 구축 3억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다목적통합시스템 구축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9쪽 아래 국고보조금 및 금강수계 관리기금 내시 변경으로 불로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억 8,3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공덕면 서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억 8,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서리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불용액 9,600만원과 김제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용역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 자본적지출 건설중인 자산 민간대행사업비로 ‘06, ‘09 BTL 시설임대료는 금강수계 관리기금 내시 변경으로 시비를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1쪽 자본적지출 정부보조금 반환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06, ‘09 BTL 시설임대료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반환금과 동지산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반환금 4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 자본적지출 예비비 3억 3,800만원이 증액된 5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26쪽 하단이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비가 한 달도 안돼서 벌써 1억 5,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유가 뭐예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이것은 통합환경 관리대상으로서 2020년 12월 말까지 환경부 인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와 용역비로서 1억 5,000만원을 증액한 내용입니다.

○위원 박두기
어느 회사에 주는 것이 아니고 대행업체에 주는 것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대행업체에서 그 시설을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줘서 시설을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두기
본예산에 97억원이나 있는데 1억 5,000만원 또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항목이 다릅니다. 통합관리 대상사업으로서 환경부 인허가를 맡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맡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증액을 한 것입니다.

○위원 박두기
본예산에 세웠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형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공원녹지과장 이평재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23쪽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사업 시설비는 모래 소독 1회와 모래 보충을 위하여 2,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푸른도시가꾸기 사업입니다. 읍면동에 인건비를 배정하여 시행하던 코스모스 꽃길 조성사업을 행정사무감사 시 전문업체 용역 추진함을 권고함에 따라 시범적으로 축제장 진입로 등은 시설비로 변경하여 시행하고 주민들의 요청이 있는 비교적 행사장과 먼 거리에 있는 구간은 해당 면에 배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등보수에서 코스모스 꽃길 조성사업 1억원을 감하였고 재료비 900만원, 포상금 3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는 1억 6,000만원을 코스모스 꽃길 조성사업으로 신규편성 하였으며 요촌 녹색숲 정비사업은 기조성된 요촌 녹색숲을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과 산책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헌역사문화지구 녹지 정비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계획에 있어 예산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신규 검산 생태녹색숲 조성사업은 사전에 검토가 미흡하여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추후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325쪽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보조는 국고 보조사업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과목을 수정하기 위해 재료비 269만 5,000원을 감액하여 326쪽의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자본보조의 재료비로 과목조정 하였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자치단체 보조는 예산안 변경 내시로 인하여 사무관리비 1,035만 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처음에 설명했던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사업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당초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에 2,000만원 있었어요.

○위원 이병철
어디에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전체 12개소입니다. 거기를 전체적으로 본예산에 세웠을 때는 소독을 한 번만 하려고 했어요. 데이터베이스 안전관리를 하는데 2,000만원이 들었는데,

○위원 이병철
무슨 소독을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모래 소독이요. 애들 노는 모래 소독을 한 번씩 해줘야 하는데 한번 갖고는 부족하다. 두 번은 해야한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 들어가고 그리고 모래가 계속하다 보니까 없어져요. 그래서 모래를 보충해 줘야돼서 2,000만원 추가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다음장에 원래 동헌역사문화지구 녹지 정비사업으로 2억원을 세웠다가 삭감했잖아요. 그것 가지고 검산 생태숲 한다고 부기변경 해서 올렸는데 삭감됐지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이병철
설명이 부족했나요? 가면서 보면 항상 아쉬움은 있었어요. 아파트 신축하는데,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그런데 필요성은 있는데 제가 실수를 한 것이 부기목 변경이 아니고 신규사업으로 들어갔어야 하는데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잘못 드리고 미흡하게 급한 마음에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요촌 녹색숲 정비사업은 어디를 한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요촌성당 내입니다.

○위원 이병철
성당 내에는 해 줄 수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종전에 했었어요. 몇 년 전에 해 가지고 했는데 그쪽이 미흡해서,

○위원 이병철
아니, 개인 어떤 저기인데 거기를 해줘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런데 시민들이 이용한다는 공공,

○위원 이병철
공공장소 아닌데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공공사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개방을,

○위원 이병철
무슨 개방이에요. 거기 주차도 못 하게 하는데,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종전에는 했다가 폐쇄했다가 다시 또 요청에 의해서 개방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부기를 패트롤이라고 하지 말고 숲가꾸기 순찰 업무추진비로 하지 왜 부기를 패트롤 영어로 해서, 이렇게 쓰면 품위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산림청에서부터 패트롤 사업으로 내려와서요.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코스모스길 조성하잖아요. 이번에도 백리 조성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아니요. 그…….

○위원 박두기
제가 질문한 요지는 교통사고 위험지역으로 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자제를 해 주고 코스모스길을 조성해 놓고 포토존이 없어서 차를 아무 데나 바쳐 놓고 찍는단 말이지요. 교통 좋은 데는 포토존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시설에 예산을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코스모스 식재만 해놓고 위험하기도 하고 사진 찍는다고 옆에 섰다가 다치기도 하니까 이런 부분에 안전성을 위해서라도 사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설치한다든가 코스모스 식재 할 자리가 교통사고 위험지역이 있으면 식재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구분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검산 생태녹색숲 지금 주공에서 아파트 짓잖아요. 어차피 계획해서 하려면 주공측하고, 거기에 천이 있던데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구거가 있습니다. 농촌공사,

○위원 이병철
예, 농촌공사 구거요. 거기를 예쁘게 살릴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지금 삭감했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아파트하고도, 전주는 주공 같은 곳에서 공원 조성 하는데 예산을 투입 해 줘요. 그것도 검토를 해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과장님이 보고하는데 항상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삭감됐으면 처음에 얘기했던 것은 부기변경이라고 표시한 것이 실수다. 또는 착오로 이렇게 됐다. 과장님이 더 열심히 이것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써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역으로 더 잘못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재검토한다는 얘기를 해서는 안돼요. 사람들이 검토하고 재검토하고 보류하고 부결하고 이런 것들을 과장님들이 설명을 잘못해서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고 말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 보고할 때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왜그러냐면 지금 삭감하신 분이 여기 안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해를 시켜서 여기는 공사를 해야 맞고 그리고 제가 상임위에서 얘기했잖아요. 주공아파트 행복주택이라고 해서 720세대가 들어 온다고 했잖아요. 준공이 언제 되는지 알아봤어요? 안 알아봤지요? 준공일자가 언제에요? 지금 표가 나게 올라갔던데,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22년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22년도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그러면 딱 맞는 거예요. 지금 조정이 돼야 할 때 보기가 좋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 상의해서 할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것은 없고 과장님 다른 것을 보고할 때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개발국장님 배석관계로 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기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최명기
시립도서관장 최명기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액예산과 소액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9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553만 2,000원이 증액된 15억 9,5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도서관운영 공공운영비로 냉·난방기 청소를 위하여 4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운영 시설비로 오수관 노후시설물을 교체하기 위하여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장서 및 프로그램 운영관리 시설비로 전산실 내진보강 공사를 위하여 바닥 마루공사 및 테이블 설치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명기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형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입니다.
예산서 403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03쪽 벽골제 체험장 종사자 피복비 25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체험종사자 분들이 관광객들이 봤을 때 이분이 여기 소속인지 관광객인지 구분이 안 되는 형태가 있고요. 종사자분들이 복장을 입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책임감도 느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 벽골제관광지 입장료징수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대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입장료징수가 2년째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다수의원님들께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들이 있으셔서 금년도에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서 개선방안을 도출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승강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단가가 상승 됨에 따라서 상승분에 대한 계상을 하였습니다.
404쪽 박물관 영상플레이어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박물관 내에 영상플레이어가 11년이 넘다 보니까 너무 노후화돼서 교체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비 실감형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지원사업으로 국비 5억원, 시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에 사업을 조성할 계획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 1월달 공모사업에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김제시가 선정돼서 실감콘텐츠 형태로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선정된 뒤에 바로 시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도에 도비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냐라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 1회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해서 지원해 주기로 가내시가 와서 이번 수정예산에 5억원에 대한 시비 부분을 절감 수정예산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아리랑문학마을 청사관리요원 인건비인데요. 그동안에는 10개월분을 인건비를 책정했는데 2개월분이 부족해서 증액했습니다.
하단에 아리랑 문학마을에 대행수수료 단가 인상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405쪽도 마찬가지로 대행수수료 인상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벽골제 농경문화박물관 실감형 콘텐츠 제작해 가지고 서류를 별도로 나눠줬고만요. 거기에 보면 징게맹게 외에밋들 노래에서 김제평야 및 만경평야 이렇게 해 놓았는데 만경은 김제평야에 안 들어가는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들어가죠. 그런 내용으로,

○위원 박두기
그럼 여기서 김제평야 하나로 쓰지 왜 만경평야를 써요? 그때 만경평야 들어간다고 해서 예산 다 깎았잖아요. 여기에다가 또 만경평야 들노래를 넣어놓으면 깎으라는 소리 아니야?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이거는 저희가 콘텐츠를 구상하는 안이고요.

○위원 박두기
그러니까 구상하는 것인데 김제평야만 넣지 왜 만경평야를 넣느냐고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중복됐잖아, 이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중복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신경 좀 쓰라고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지금 추경 예산에 들어온 거 보면 신형순 소장님께서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받아야 할 사항들이 있고만요. 방금 말씀드린 실감형 콘텐츠 같은 것도 어떤 형태로든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형태의 도비를 확보한 거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냅니다. 이런 정도의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 추진을 한다고 하면 김제는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형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우 안전개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용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송성용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보건위생과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1페이지입니다. 금번 1회 추경 예산액은 38억 8,701만 3,000원보다 2억 6,986만 9,000원이 증액되어 41억 5,688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공공보건사업 추진 일반운영비에 2,000만원, 선별진료소 운영과 관련하여 공중보건의 업무활동 장려금 및 연가보상비에 2,8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취약지 의료지역 보조사업은 내시변경으로 3,272만 4,000원이 증액되어 퇴직적립금 및 포상금, 의료소모품 구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하단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재난 관련 예산으로 비상근무자 급량비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3페이지입니다. 선별진료소 이동형 엑스레이 장비 구입에 국비 100%인 1억원과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구입비 도비 100%인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금 204만원과 어린이 급식지원 관리지원사업에서 200만원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가적으로 위기에 있는 코로나 관련해서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 그리고 계장님들, 직원들 혼연일체가 돼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시민들이 알아주더라고. 그래서 격려를 보내고 또 앞으로도 감염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송성용
예,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성용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순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건강증진과장 신성순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7억 6,189만원으로 기정액 56억 331만 7,000원보다 1억 5,85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건강증진 사업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급량비 203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추진으로 공무직 근로자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기간제 근로자 대체인력에 따른 4대보험 기관부담금으로 7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이번에 국내시 변경내시로 중학생 1학년 대상 독감 예방접종이 신규 지원에 따라 9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에서 346페이지까지는 민간위탁금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도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기회에 경상경비 급량비라든가 여비를 넣어서 사기진작을 시켜야 하는데 200만원 넣었다고 하니까 좀 아쉽네요.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성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자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치매재활과장 정명자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 예산액은 총 26억 317만 2,000원보다 6,253만 9,000원이 감액된 25억 4,063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코로나 관련 비상근무자에 대한 급량비로 115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치매 걷기 행사 운영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0페이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으로 장애인 방문재활 및 센터 운영에 1,6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재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계장님!
(답변 교대)

○예산계장 이대복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최근에 보건소가 주야로 교체하면서 야간근무도 하고 그러거든요. 수정예산에라도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렇지 않으면 시장 거 시책업무추진비를 주든지 해 가지고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치매재활과 예산을 그쪽 사기진작 차원으로 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 보고해서 수정예산에 넣어서 사기진작을 시킬 수 있도록 예산계장님이 건의해 주십시오.

○예산계장 이대복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예산 많이 남아서 못 쓰면 뭐해? 욕본 사람들 사기진작시켜 줘야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명자 치매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희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농업정책과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이번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억 7,2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구내식당 오븐 구입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저희 구내식당에 오븐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 운영에 4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본예산에 편성된 사무원 인건비 중에 4대보험료가 누락돼서 이번에 4대보험료 누락분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관광거점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에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2020년도 1월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못자리용 상토 지원사업을 과목정정 했습니다. 이는 기타 보상금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변경했는데요. 이유가 실무진에서 착오해서 원래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했어야 했는데 지난 본예산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과목 정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그 아래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으로 2,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대상 법인 죽산콩영농조합법인 1개소 추가 선정에 따른 교육컨설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를 일반 수용비로 과목 변경을 했는데요. 이는 읍면동 재배정 예산으로써 읍면동 직원들이 야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야근에 따른 급량비라든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논 타작물 단지화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을 저희가 세부사업을 분류하라고 그랬는데 이유가 도 균특사업으로 내려오면서 세부사업을 분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사업을 분류해서 정리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61쪽입니다. 중단 부분에 과수 ICT 융복합 확산 지원사업으로 1,015만원을 증액했는데요. 이는 도 가내시 변경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권역별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으로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본예산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1억원이 깎여서 이번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증액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작년까지 8개 품목이었습니다마는 올해 4개 품목을 늘려가지고 용지 인삼, 황산 생강, 금산 오디, 백구 포도 등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그 아래 맨 하단 부분에 식품클러스터 ICT 스마트팜을 연계한 생산기반 구축사업을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으로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국비에서 도 균특사업으로 넘어오면서 부기변경을 해야 되는 차원에서 부기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업무를 하시는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김제시 관내 농업인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그럼 농민들은 여러 부류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어렵게 보조금을 심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았는데도 삭감되도록 방치한 부분도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노력해서 해 줘야 되는데 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차후에라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시장님 결심을 맡아서 올라오면 기획실장을 잡든지 예산계장을 잡든지 잡아서 반영되도록 해야 되는데 무관심하게 보고를 하거나 관심 없게 보고를 하기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이 된다는 말이야. 반영을 안 시킨다는 말이야.
농업에 관련한 체육이라든가 문화 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반영시키려고 노력하는데 주무과장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미흡하니까 반영이 안 된다는 말이야. 참고하시고 또 한 가지, 제일 마지막 장에 수요자 중심 소규모 6차산업 한다고 해 가지고 1차, 2차, 3차 육성해서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생산과 제조와 유통을 시키기 위해서 6차산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1억원을 반납시켜.
정말로 긍정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든 어쨌든 김제시가 6차산업을 한다고 하면 이게 도비야? 여기에서 보면 도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닌가? 균특이 아니었던가요? 1억 4,000만원 중에서 1억원은 균특인지 시비 4,000만원 확보를 못해서 1억원을 반납하는데 이게 도비야? 예산 반환금은 시·도 보조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균특사업 맞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균특도 반환하는 거야?
예산계장! 도비 부분 균특이야? 중앙분 균특이야? 시분 균특이야?
(답변 교대)

○예산계장 이대복
도비입니다. 균특이 아니고 도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순수 도비?

○예산계장 이대복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비율이 몇이에요? 8 대 2 정도 되나요? 2억원에 4,000만원 부담하면? 비율이 8 대 2야. 80% 보조를 주는데 20%를 시비로 하는데 반환을 해? 이게 김제시 농업행정의 현상이야.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김제농업은 발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거야. 그냥 대충 보조금만 주면서 도비가 80% 오는데 20% 자부담도 못하고 반환했을 때 전북도청에서 뭐라고 하겠냐는 말이에요.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이 부분은 지난번에 충분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의회에서 깎으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아니요. 이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설명드리면 뭐해? 반영이 안 돼서 예산이 삭감되는데?
특정인에 의해서, 그럼 주무과장이 파악해서 설명하고 여기에 관련된 사람도 와서 하도록 해야 하는데 주면 주고 말면 말지 하니까 예산이 삭감된다는 말이야. 그런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은 여기 의회에서 어떻게든지 하더라도 전북도청에서 김제시를 볼 때 80% 예산을 주는데 반환을 한다? 난 이거 전적으로 과장님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앞으로 어떤 형태든지 농업 보조금에 대해서 매칭으로 오든 순수시비로 하든 농업정책과장은 특정인이 못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설득과 회의를 해서 반영하도록 농민들의 수요가 되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반납된다는 말이야.
원래는 지방비하고 국비하고 50 대 50하고, 도비가 20%고, 우리가 30%든지 25%든지 이렇게 나오고 도에서 10% 줘도 우리가 40% 시비로 해도 반영을 시켜주는 농가들에게 수요가 되도록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는 말이야. 그리고 우리 농업정책과장님은 행정직이야. 농업직이 아니야. 그러면 이런 행정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시장의 결심을 맡아서 올라오면 거기에서 설명을 주무과장이 한다는 말이야.
주무과장이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서 반영되도록 해야 할 거 아니야? 삭감하면 하고 말면 말고 책임도 없이 예산운영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야. 앞으로 과장님은 농업 관련 아닌 다른 과에 가서 보조금 있을 때 보조금 심의하면 이런 식으로 근무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야.
오늘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어느 부서에 가서든지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사업하고자 하는 것은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공무원들은 책무가 있고 의무가 있고 그것이 전부 농가들하고 연관되어 있으면 해야 된다는 사명을 가지고 업무추진을 해야 한다 이 말이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금방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지적했던 수요자 중심 소규모 6차산업화는 어떤 예산이에요? 제가 안전 쪽이 아니라, 반환하는 이유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작년에 백구로컬랜드,

○위원 이병철
아, 백구로컬랜드. 참 아쉽네요. 이런 것들이.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저도 아쉽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호 먹거리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입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5쪽 하단에 김제시 농축산업 현황 빅데이터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가 전수자 인건비 1억원, 빅데이터 구축용역 2,000만원, 다음 336쪽 상단에 빅데이터 프로그램 구입비 4,000만원, 총 1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 예산은 본예산에 계상해야 될 성격인데 추경에 올린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푸드플랜이 늦어지는 바람에 추경에 올린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366쪽 중간에 정부양곡관리비 8,793만원이 당초 여비로만 서있었으나 사무관리비 650만원, 국내여비 229만원으로 나누어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367쪽 친환경쌀 지원사업 당초 본예산에 2,500만원 편성하였으나 부족분 2,200만원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중간 부분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자는 동김제 농협이고 총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자가 늦게 확정되어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해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신규 도 사업으로 로컬푸드 출하농가에게 다품목 소량생산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올해 2월 신청 결과 4농가가 선정되었고 총 1,99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친환경 농산물 급식 운송비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 급식 운송비는 지원되고 있으나 학교급식은 운송비가 지원되지 않아 계약농사가 직접 운송하고 있어서 이번에 시비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8쪽 향토산업육성사업 과목별 예산 조정입니다. 사업대상자는 김제 도농 협력사업단이고 민간경상비에서 1억 3,360만원을 감액하여 민간자본보조로 1억 3,36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조정 내용으로는 경상경비인 사무국 운영비, 발전계획, 컨설팅, 홍보계획을 감액하여 물류센터 직매장 부속시설의 선별장과 저온저장고를 신축하기 위함입니다. 아랫부분 김제 모범택시 차량 광고입니다. 지평선 공동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모범택시에 외부 광고 랩핑비용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상단에 택배비와 택배비 지원 박스는 과목 정정입니다. 당초 착오 기재하여 택배비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박스는 자본보조로 정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요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사업은 과목정정 및 내시 변경입니다. 사업 성격상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아닌 기타 보상금 성격으로 과목을 정정하게 되었고 기준 가격 산정 지연으로 내시가 늦게 반영되어 이번에 1,589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9,644만 8,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이번 추경 보니까 농축산업 현황 빅데이터 구축한다고 1,600만원을 올렸어요. 구축을 함으로써 김제시 농업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현재 대량생산이나 데이터가 없이 농가가 경작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폭락하고 폭등하고 그런 현상을 조금이나마 잡기 위해서 데이터를 구축해서,

○위원 이병철
생산과 유통의 어떤 조절을 할 수 있다?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조절할 수 있는, 기획생산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요즘 스마트팜으로 농업을 하면서 스마트팜 농업의 빅데이터를 구축해서 새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기술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나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하여튼 잘해 주시고, 동김제농협에서 로컬푸드 매장 거기가 금구라고 했던가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금구IC 인근에 1번 국도 옆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거기가 로컬푸드 매장으로서 적지라고 생각하나요? 그것도 보조해 주면서 물론 결정이야 농협에서 하겠지만 자기 사업이니까 국도비 받아서 하면 거기도 물론 성공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오프라인 매장의 접근성이랄지 이런 것이 내가 보기에는 별로인 것 같아.
인근 사람들 몇 분만 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래도 전주 쪽, 서부 쪽이랄지 전주시내에도 해야 하는데 이쪽에도 용진농협에서 하는 로컬푸드도 있고 내가 볼 때 시내 쪽에 있어도 별로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농협에서 도전하는데,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분석결과 서희스타힐스 아파트가 660세대 정도 들어서고 차량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효천지구까지 커버하면,

○위원 이병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우려되고, 제가 하나 제안할게요. 농업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요즘 딸기를 고설재배로 다 하잖아요. 딸기를 양액재배 해서 수출을 하더라고. 그런데 수출하는데 수출농가에게 지원해 주는 저기가 있나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물류비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조금씩 지원해 주죠? 그런 것들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확대돼서 김제농업의 경쟁력도 키워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쪽도 코로나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있나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아까 농업정책과에다 얘기했는데 보조금 심의하는 것은 과목 조정해 가지고 민간경상사업보조, 자본보조 이런 것들을 전부 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반영하도록 올렸는데 거기에서 반영을 시키지 않으면 그 예산 전부 우리 농민들이야. 정말 힘없고 백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영을 안 시키고 80% 보조금 반납이나 시키고 반영시키려고 하니까 하든지 말든지 관심 없게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서, 여기 예산계장님 계시니까 예산계장님한테도 사정하고 기획실장님에게도 사정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농가들은 막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송 과장님! 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명호 먹거리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축산진흥과장 강달용입니다.
축산진흥과 제1회 추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23억 1,000만원 증액한 263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74쪽 말문화 체험관 및 전시관 건립입니다. 요구금액은 13억 7,200만원으로 2019년도 국고보조 사업 전액 삭감으로 인해서 시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사업내용은 VR체험 및 말문화 전시관 건립지원이 되겠고요. 말산업 신규 특구지정 사업비로 전라북도 5개 지역 공동 참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5개 시군 중에서 다른 4개 시군은 예산을 전액 세웠는데 우리 김제만 예산 편성이 안 돼서 도에서도 김제 때문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농어촌형 승마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어촌형 승마시설 설치지원이 되겠는데요. 작년 11월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신청이 있어서 금산면 사조 입구 쪽에 이미 부지까지 확보되어 있고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억원을 편성하게 됐고 총 사업비는 10억원이며 거기에 융자 3억원, 자부담 3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부담까지 이미 확인을 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376쪽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악성 가축 전염병 발생 또는 위기단계에 준하는 상황 시에 통제초소 설치나 유지비용, 통제초소에 사용하는 소독약품 구입비용, 방역용품, 통제초소 근무자 인건비 등 해서 도 변경내시에 의거 2억 1,200만원이 증액된 5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 냉장차량 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계란운반 냉장차량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건데 김제시에 대당 2,500만원씩 해서 4대가 배정돼서 6,0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여기는 자부담이 대당 400만원씩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인데요. 국비 지원사업이 올해 본예산 3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신청량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자체예산으로 이번에 300만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계란유통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식용란 유통 구조개선으로 인한 규모가 현대화된 계란유통센터를 지원해서 계란생산유통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전주·김제·완주 축협이 되겠습니다. 2년간 사업비가 총 60억원인데 올해 사업비로 일단 3억원이 책정됐고 57억원은 내년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382쪽 안개 분무용 탈취제 지원사업입니다. 축사 내 안개 분무용 탈취제 구입비용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작년에는 예산이 너무 적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안개 분무를 용지 악취저감 때문에 많이 설치했는데 냄새를 저감하기 위한 탈취제 구입비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부담이 50%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돈사 내 고착 슬러지 제거제 지원사업입니다. 양돈농가에 돈사 슬러리피트 내 고착 슬러지 제거하는 비용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억원을 편성했는데요. 자부담 50% 같이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양계장 악취저감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양계장 배기 펜에 악취 및 분진 저감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자부담 50%로 1억원이 되어 있어서 2억원을 사업비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말씀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농어촌형 승마시설 설치사업이라든가 말 문화체험관 전시관 설치사업은 국도비하고 기금, 도비, 시비만 표시되어 있는데 설명서를 봤어요. 봤더니 기타로 했어요.
자부담 기타면 뭔지 몰라요. 자부담이면 자부담 어떤 내용을 여기에다 설명을 해 줘야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보조사업이 얼마고 자부담이 얼마다 이렇게 알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앞으로 그러겠습니다.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말문화체험관 및 전시관은 자부담이 30%가 있는데요. 70%가 보조고 자부담이 30%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형 승마시설 설치는 예산서에는 4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융자 3억원, 또 자부담 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산업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매칭비율이 70 대 30이야. 일반적인 농업에 관련된 매칭 비율은 80 대 20이야. 그런데 80 대 20이라는 뜻은 그만큼 자부담이 10%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일반 매칭은 20%만 하면 되는데 여기는 30%, 10% 더 부담해서라도 이쪽을 하려고 하는데 말하자면 이번에 예산이 성립 안 되면 아까 6차산업과 똑같은 것으로 도비 1억 1,800만원은 반납을 해야 돼요.
2년 지나면 반납을 해야 되니까 불용을 해도 우리 시비는 시비로 들어가고 국도비는 반납을 해야 된다는 말이야. 그런 내용의 설명을 잘해서 예결위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설명을 하든지 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이야.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백산, 공덕, 백구 이쪽에 말산업으로 인해서 소득사업을 하는 곳이 있어요. 정말로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은 기전대학으로만 간다. 기전대학에 우리가 돈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자꾸 안 되는 거야. 그럼 그것을 전환시켜줘야지. 어디서? 축산진흥과에서 전환을 시켜줘야 한다는 말이야. 그런데 그것을 미흡하게 한다는 말이야.
그럼 소득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관련자가 정말로 와서 절실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만들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노력에 따라서 확보되고 안 되고 하는 거야. 방치하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것도 해 주고 그런 것이 예산이야. 아셨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2020년도 농촌지원과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5쪽입니다. 농촌지원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48억 2,60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2,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5쪽 하단 부분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000만원을 편성하여 김장 담그기 체험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6쪽 하단 부분에 농업인 정보화교육장 운영에 인건비 1,200만원을 편성하여 농업인들의 정보화 교육 운영에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286쪽 상단에 김장 담그기 체험행사는 어디에다가 지급,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작년에 벽골제 한옥장터에서,

○위원 이병철
한옥장터에서 누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생활개선회원들과 회장이 주로 하고 다문화가족들도 나와서 같이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상열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안녕하십니까? 2020년도 기술보급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69억 6,437만 8,000원이며 본예산 대비 5억 3,9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1쪽 중간 부분입니다. FTA 대응 벼 생력재배 기술보급 사업이 국비 매칭사업으로 국회 예결위에서 12월 24일경에 확정되어 내시되었기 때문에 추경으로 2억원을 편성 올리게 됐습니다. 하단부에 스마트 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공공운영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2쪽 하단부입니다. 미생물 배지 구입에 1억원을 증액,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93쪽입니다. 민간육종단지 기부채납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우바이오 시설물 건축 부분입니다.
다음 국제종자박람회 홍보에 2,000만원을 증액, 4,000만원을 편성하여 지역 언론 홍보에 이미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0년 국제종자박람회 행사 지원에 도비매칭분 2억원을 증액해서 5억원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2020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어차피 우리가 기술보급과에서 종자에 관한 사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FTA 대응 벼 생력재배 기술보급이랄지 벼만 할 게 아니라 대한민국 콩 주산지가 우리 김제시로 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면 거기에 맞게 콩도 재배기술이랄지 신보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의 국비를 확보해서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관련해서 밭작물 선도재배단지도 올해 20㏊를 하고 있고 콩 관련 쪽의 드론사업도,

○위원 이병철
농업정책을 여기에 맞게, 농업인의 수요에 맞게 농업정책도 하고 수도작에만 해 주던 소독제랄지 이런 것도 논콩에 해 줘야 한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상열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란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의정담당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윤상철
의정담당 윤상철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기정액 14억 1,400만원에서 증감액은 없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코로나-19 현안업무 추진 등 급량비를 466만 5,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국내여비 절감분을 급량비로 변경시킨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상철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3월 20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