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의장 온주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 57조 및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지난 16일 임시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고 18일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윤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윤리특별위원회를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선거구 김영자 의원님, 오상민 의원님, 노규석 의원님, 정형철 의원님, 마선거구 김영자 의원님, 이상 5분의 의원님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3항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7조 제1항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2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금일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의원에 대한 위원회 심사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선거구별 순서에 따라 오전에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이 있은 후 오후에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을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본 질문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정 질문을 하신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있은 다음 시정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님의 신청을 받아 2분에 한하여 추가 보충질문을 하겠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 질문 시간은 20분, 시정 질문을 한 의원의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정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이 추가보충질문을 할 때에는 질문한 의원의 양해를 구하고 의장의 허가를 받아 5분 이내로 질문을 하여야 합니다.
이번 시정 질문은 오상민 의원님, 마선거구 김영자 의원님, 김주택 의원님, 이정자 의원님 이상 4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오상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상민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오상민 의원입니다.
김제시민 여러분 코로나 19로 인해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슬기롭게 재난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 시민 여러분을 보면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코로나 19 치료와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박준배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노심초사하며 민생을 살피시는 온주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본의원은 제236회 임시회의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의로운 김제를 위해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는 협약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고 등용하는 것은 단체장이 단독으로 행사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의 검증과 평가를 거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일 수 있고 이러한 취지에 가장 적합한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인사청문회’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분권 참여와 함께 주어진 권한과 자원만큼이라도 주민을 위해 제대로 잘 활용하겠다는 수신제가형 지방정부 혁신에 방점을 둔 개혁이 요구되는 시점이고 지방정부의 운영 혁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정부 내부의 자기제어 통제 시스템의 구축이 긴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정부 자기통제시스템의 핵심은 자치단체장의 제왕적 권력 행사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균형장치를 마련하는 일에 있고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는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위한 효과적인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깨끗하고 유능한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한 지방정부 혁신과제의 성격을 지닙니다.
인사권 행사의 오남용과 그로 인한 정책부실을 방지함으로써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 회복에 이바지할 것이며 지방정부에게 더 큰 권능과 책임을 부여하는 자치분권 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해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의 고위 공무원 또는 자치단체장이 임명 또는 승인하는 단체장, 센터장, 산하기관장 등을 자치단체장이 임명하기 전에 후보자의 업무수행능력과 자질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해 지방의회에 출석시켜 질의하고 답변 및 진술 등을 듣는 것을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라고 합니다.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의 기능 및 필요성의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관대립형의 기관구성 원리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로 기능합니다.
현행법상 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으로 해석되는 인사권의 남용과 전횡으로 인한 각종 폐해를 주민대표기관으로써 의회가 사전에 억제하고 보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둘째, 임명 전 인사검증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자치단체장에게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권 행사를 유도합니다.
그리고 주요 공직 임용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사전에 검증하여 유능한 인재를 등용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지방정부 경영성과를 제고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 향상에 이바지합니다.
셋째,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후보자를 사전에 검증하고 추인해줌으로써 임용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장과 의회가 공동으로 임용을 추인하는 형태를 갖춤으로써 임용 공직자가 강력한 조직 지도력을 확보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넷째, 청문 절차를 통해 임용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합니다.
지방자치 부활 이래 자치단체장의 부적절한 인사권 행사로 인한 폐해, 특히 산하기관장에 대한 정실·보은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2011년 인천광역시에서 송영길 시장의 요청에 따라 의회가 수용하는 방식으로 정무부시장을 대상을 인사청문회가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경기도를 시작으로 2020년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1개 자치단체를 제외한 16개 시·도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산하기관 규모나 숫자 자체가 적은 이유 등에서 관심이 적었으나 서울시 관악구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해 단체장과 지방의회 간 협약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도입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 강동구 등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가 광역에서 기초단위로 퍼지고 있습니다.
김제시의 인사청문회 대상은 우선 부시장, 보건소장, 비서실장, 김제시장이 임명 또는 승인하는 단체(센터)장,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등이 있습니다.
김제시의회 인사청문회제도가 정착되면 고위직 공무원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정실·보은 인사가 아니고 다음 선거를 위한 내 사람 심는 인사가 아니라 청렴성, 도덕성과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인사를 선발하는 제도를 위해 각고의 능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시도 시장님께서 외치는 정의로운 김제를 위해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협약을 시의회와 맺기를 바랍니다.
사실 인사청문회는 시의회 차원에서 주장할 것이 아니라 청렴과 정의를 강조하는 시장님께서 요구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기까지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단체장 개인의 의지가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는 청문 대상이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실질적 자치 권한을 확대할 수 있는 자치분권 개혁에 대한 국민적 믿음과 공감대 형성에 이바지합니다. 정의로운 김제시가 되기 위해서는 시장님부터 지방의회 인사청문회가 권한침해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더 많은 사람의 검증과 평가를 거치는 것이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는데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이전 지방정부인 김제시 민선 6기 이건식 시장체제에서는 청렴도 측정결과 종합 2015년 3등급, 2016년도 2등급, 2017년도 3등급이었지만 7대인 박준배 시장체제에서는 2018년, 2019년도 모두 최하위 그룹인 4등급입니다.
박준배 시장님께서 말하는 정의로운 김제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정의로운 김제를 만들려는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는 협약체결을 김제시의회와 할 의지가 있습니까?
다음은 사회적 약자와 김제시민 모두 가 행복한 시정을 운영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규제와 제약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된 기업마저도 유치하고 국가 공모사업 등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등 경제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시장님의 뛰어난 능력에 칭찬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와 보통사람들의 삶의 질 개선에는 너무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시장님께서는 김제시민 모두의 행복에는 시대 감각이 뒤떨어진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경제도약과 시민의 행복이 균형을 이루는 균형감각을 갖춘 시정 운영을 하실 생각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사업자와 주민의 갈등이 발생하고 주민의 행복권은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개발보다는 공기 좋고 소음 없고 냄새 없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내 땅에 내가 개발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식으로 주민피해를 주는 이기적인 개발업자와 주민들의 대립과 갈등은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정동 “자원순환시설” 허가 문제와 주민과의 갈등, 사조 화인 코리아와 주민 간의 갈등, 마을 곳곳마다 태양광 설치 문제로 인한 사업자와 주민들과의 갈등의 주민들에게 행복은 고사하고 심각한 스트레스만 주었습니다.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증가하는 반면 경제도약을 외치는 시장님의 태도는 주민과의 대화와 협상보다는 ‘기업 하기 좋은 도시라는 인상을 줘야 한다’며 기업의 처지를 대변해왔습니다. 행정편의주의와 시대에 뒤처지는 정책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불편을 주고 불쾌감을 주기도 합니다.
‘가족센터’ 위치선정은 주민편익제공보다는 행정편의를 위한 위치선정으로 김제시민과 다문화가족의 불편한 심기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주민과는 대화를 통한 설득이 아니라 고집과 강압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제로 인한 버스노선과 운행횟수 감소로 인한 어르신들의 불편함과 원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읍·면과 시내에 나오셨다가 시간에 맞춰와야 할 버스가 오지 않으면 집에 가지 못하고 몇 시간을 불편하게 기다립니다. 때로는 점심도 거르시고 길가에 쭈그리고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이제는 행복해야 할 70세가 넘는 우리 어머니들께서 오죽하면 “시청에 데모라도 하러 가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로 어르신들의 불편함과 불만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한 곳에만 몰아주는 불균형발전 정책과 예산 낭비는 주민들에게 더 심각한 스트레스를 주고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벽골제에 20년간 수천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쏟아부으면서도 또다시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여전히 한 곳에만 예산을 쏟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한해 관광객이 70여 만명이 찾아오는 그래서 약간의 예산만 투입해도 불붙듯이 활성화되는 금산사 일대는 축제 예산이 고작 한해 2억원 정도로 해마다 관광객이 감소하고 지역주민의 삶은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주소를 전주시로 편입해달라는 민원이라도 내야겠다”라는 주민들의 불만과 원성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구도심이 공동화되는 현실에서는 외연을 확장 개발하는 정책보다는 사람을 한곳에 모으고 생활SOC 사업 등도 모으는 ‘인구집약정책’을 폈을 때가 효율성도 높고 ‘시민 총 행복’도 높습니다.
벽골제로의 외연 확장 개발정책보다는 인근 구도심을 정비하는 정책이 김제시민이 행복해지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 김제시민의 행복은 등한시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한 물질적 성장주의에만 전부를 거는 김제시와는 다르게 전주시를 비롯한 전국 36개 지방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대를 앞두고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을 국민 모두의 행복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화에 나섰습니다.
국민이 일상에서 실제로 행복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 기반을 둔 국민총행복 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총행복위원회 구성과 행복 특임장관을 신설하고 재원을 확충하자는 것이 뼈대입니다.
‘행복실현 지방정부 협의회’는 지난 6월 11일 전북 고창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행복정책 추진촉구 공동선언문’을 선포했는데 전북에서는 전주시, 고창군, 완주군이 참여하고 그 외에 15개 지방정부 단체장이 동참했습니다.
국가가 시행하는 모든 정책은 국민의 행복에 있는 만큼 국내 총생산(GDP) 중심의 물질적 성장주의에서 벗어난 국민총행복(GNH, Gross National Happiness)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제시도 이제는 경제도약이라는 물질적 성장주의에 가려 약자의 행복과 김제시민 모두의 행복은 도외시 않은지를 뒤돌아볼 때입니다.
시장님께서 칭찬받을 만하게 잘하는 기업유치 등 경제성장 정책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약자의 행복이 포함되는 김제시민 모두의 행복도 정말 중요합니다.
중앙정부에서의 ‘국민총행복’ 기본법 제정과 위원회 구성 등 제도로의 현실화를 지켜봐야 하는 시점에서 지금 당장은 시장님의 가치관 변화가 시정 운영에 반영될 때 약자를 포함한 김제시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김제시가 되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도약과 시민의 행복이 균형을 이루는 균형감각을 갖춘 시정 운영을 바라며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오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선거구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촌, 교월동 지역 마선거구 김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온주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 7기 반환점을 돌며 시정에 여념이 없으실 박준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벽골제를 사계절 가족형 관광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정책 대안에 대해 시정질의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1년간 김제시민과 공직자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성원과 끊임없는 노력에 힘입어 2019년 전라북도 빅데이터 결과 김제지평선축제는 50만 8,000명의 방문객이 참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2년 연속 글로벌 육성축제,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5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되는 등 국내·외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으며 또한 지평선 브랜드를 창출하여 김제시 이미지를 제고하였고 경제효과의 관내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데 이바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착 김제지평선축제의 주 무대인 벽골제 관광지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코로나의 영향이 없었던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9월 11일까지 약 10개월간의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벽골제 입장료 징수현황을 보면 유료관람객 12,755명, 무료관람객 15,742명 등 총 관람객이 28,497명에 지나지 않았으며 이는 지평선축제 방문객의 5.6%에 지나지 않는 그야말로 초라한 수준의 관광객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김제시 대표 관광지 중 하나인 벽골제가 김제지평선축제의 성공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제대로 이어받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일 뿐 아니라 시민들의 노력으로 일구어낸 김제지평선축제가 축제 기간을 제외하면 김제 관내에 별다른 소득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대변해 줍니다.
이에 본의원은 벽골제를 사계절 가족형 관광지로써 활성화하기 위한 두 가지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계절 관광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벽골제 내 10,000㎡의 대지아트 부지를 활용한 유채꽃, 자운영 등의 녹비작물로 이루어진 대규모 경관 단지를 조성해 주시기 제안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을철에는 김제지평선축제가 있어 벽골제는 활기가 넘치며 관광지로서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을철과 더불어 대규모 관광수요 창출이 가능한 봄철의 벽골제는 어떻습니까? 아쉽게도 녹지공간은 체계적이고 통일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관광객 수요를 높여줄 만한 이렇다 할 특색있는 관광요인이 전무(全無)한 실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한 2018년 국민여행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관광 여행 시 방문지 선택 이유 중 ‘볼거리 제공’이 43.4%로 ‘여행지 지명도’와 함께 공동 1위였습니다. 이처럼 ‘볼거리 제공’이 국내여행 시 방문지 선택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지만 바다, 산 등 특색있는 자연경관이 없어 볼거리 제공이 부족한 벽골제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이렇다 할 경관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어 관광객 수요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례로 함평군 엑스포공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평군은 함평나비축제를 봄철에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축제로 성공적으로 안착시켰으나 이에 안주하지 않고 가을철 관광객을 위한 함평 국향대전을 성공시켜 함평군 엑스포공원을 사계절 관광이 가능한 명실상부한 국내 대표적인 관광지로 발돋움시켰습니다.
두 축제는 입장료 수입만 함평나비대축제 9억 5,500여만원, 함평 국향대전 9억 8,000여만원이고 함평 국향대전 관람객은 27만명이였습니다.
다른 한 사례로는 고창 학원농장을 들 수 있으며 겨울, 봄철에는 청보리, 여름에는 해바라기, 가을에는 메밀꽃을 식재하여 사계절 관광객을 유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의원이 봄철에 축제를 또 열자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벽골제가 사계절형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이를 통해 김제시에 관광소득을 창출하기 하기 위해선 볼거리가 없는 벽골제에 일정 규모 이상의 경관 단지와 통일된 경관계획이 함께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벽골제 내 10,000㎡ 규모의 대지아트 부지 등에 녹비작물인 유채꽃, 자운영 등을 통한 대규모 경관 단지를 조성해 줄 것을 주문 드리는 것입니다.
녹비작물인 유채꽃, 자운영 등은 꽃 자체로서도 아름다울 뿐 아니라 대지아트 자리의 주목적인 벼의 식재시기를 피할 수 있고 벼 식생에도 도움을 주며 논의 형상을 유지할 수 있어 벽골제 현실에 더없이 알맞은 경관 작물입니다.
남해의 다랭이마을에서 다랭이 논에 유채꽃을 식재하여 관광객의 발길을 끌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한 사례가 좋은 예입니다.
대지아트 자리뿐만 아니라 가을 코스모스를 식재하던 벽골제 곳곳에 봄철 관광객을 위한 유채꽃 등으로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계획하에 경관을 조성한다면 벽골제가 김제지평선축제를 위한 일회성 장소가 아닌 사계절형 관광지로 탈바꿈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봄철 입석사거리에서 벽골제까지의 가로변에 가을 코스모스처럼 유채꽃, 자운영 등 경관작물 식재를 추진해 상춘객의 발길을 이끌 수 있어야 하겠으며 해당 거리에 식재된 가로수 이팝나무를 장기적으로 벚나무로 대체하여 봄철 가로수 경관환경을 개선하는 방안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입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본의원의 제안에 따라 연관부서인 기술보급과, 공원녹지과,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협력을 지시하여 2020년 추경예산에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벽골제를 가족형 관광지로 변화시키기 위해 전통농경문화를 테마로 한 실내형 어린이농경놀이체험관 조성을 제안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한 2018년 국민여행조사 보고서를 다시 한번 인용하자면 국내관광 여행 시 동반자 유형으로 ‘가족 관광객’이 49.4%로 가장 높은 1위를 기록했으며 ‘친구/연인 관광객’은 41.2%로 2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족여행 중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자녀들을 위한 교육, 체험, 놀이 위주의 여행이라는 점은 다들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현 벽골제에 조성된 농경문화박물관, 농경사주재관, 현죽박물관 등은 단순히 시·청각에 의해 수동적으로 교육·학습하는 전시공간 위주로 조성되었으나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되었다시피 놀이와 결합된 체험형 교육 공간은 학습의 능률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김제의 농경문화와 역사를 학습하기 위해 전통농경문화, 벽골제 수문 등을 테마로 한 만 7세 이하의 아동을 위한 실내형 어린이 농경놀이 체험관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벽골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예정 중인 ‘신기한 어린이 놀이터 조성 사업’ 등의 여러 사업과 본 어린이체험관을 연계한다면 벽골제를 가족형 관광지로 도약시킬 수 있는 계기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본 어린이체험관은 농경문화박물관, 농경사주재관 등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추진할 수 있으므로 리모델링의 비용만으로 최적의 효과를 누릴 수 경제적인 사업임을 본의원은 강조 드립니다.
공간의 구성 방안에 있어서도 전통농경문화와 벽골제 수문 등을 테마로 한 놀이체험 학습공간을 구성한다면 관광객들에게 김제시의 이미지와 역사, 농경문화를 동시에 제고 할 수 있는 소중한 체험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실내에 구성되는 놀이체험 학습공간은 지속적인 미세먼지로 인해 마땅한 관광지를 찾지 못하는 관광객에게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마땅한 어린이도서관 박물관 하나 없는 김제시의 보육환경을 감안한다면 어린이 농경놀이 체험관은 필수적인 보육 장소이며 체험관이 성공적으로 조성된다면 전주권과는 다르게 마땅한 어린이 관련 시설이 없는 김제, 정읍, 부안권역에서 관광객을 유입시킬 수 있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본의원이 제안한 어린이 농경놀이 체험관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본의원이 제안한 2가지 사업은 건물을 신축하는 등의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본의원도 벽골제의 더 이상의 자본적 투입은 무의미할 수 있으며 자칫하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벽골제의 공간구성에 대한 종합적인 재배치를 통해 사계절, 가족형 관광지로 도약해줄 것을 주문 드리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제안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길 요구 드리며 본 제안과 별개로 시장님께서 벽골제 활성화를 위해 구상하신 방안이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요청하며 오늘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주택
안녕하십니까?
요촌, 교월동 마선거구 김주택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본의원에게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온주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코로나 19사태에도 불구하고 슬기로운 대처로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하고 단결된 힘을 보여주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쌀 과잉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김제시의 새로운 특화작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논콩 재배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김제시 2020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 현황을 보면 총 3,550ha 규모의 토지가 논 타작물 재배로 신청되었으며 그 중 논콩인 두류의 비중은 신청면적의 대부분인 99%로 3,521ha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김제시의 폭발적인 신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20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김제시 배정물량을 2019년 논 타작물 이행면적이였던 2,989ha에서 42.4%나 줄인 1,723ha 만을 목표면적으로 배정하였으며 이는 올해 신청면적의 49%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타 작물 지원금 축소로 인해 농가소득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21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중단하고 사업명을 변경하여 단가를 조정하고 사업내용 역시 축소 또는 변경하려는 계획을 점점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벼농사를 줄여 농업구조를 다각화한다.’는 정부정책 기조에 따라 정부를 믿고 정책에 적극 참여해 논콩 재배에 힘을 쏟던 농업인 입장에서는 참으로 어이없고 실소(失笑)가 절로는 나오는 상황인 것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논 타작물 관련 재배 농가는 총 1,844 농가에 달하며 관련 영농조합법인은 총 23개 법인, 1,984ha 재배면적에 생산량만 6,646톤에 달합니다.
또한, 2019년과 2020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에 시설, 장비, 컨설팅 등으로 투입되거나 예정된 예산만 해도 118억 9,400만원에 이릅니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어 논콩 재배를 이행한 농업인들은 이미 배수로 등을 개선하여 사실상 벼농사로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며 없는 살림에도 논콩 관련 농업기계 등에 투자한 매물비용은 농업인의 손해로 전가될 것이 자명한 상황입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계획대로 라면 1ha당 255만원 가량 지원받던 생산장려금 역시 내년부터 지급되지 않거나 축소되어 향후 논콩 재배사업이 크게 타격을 받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시장께서는 김제시 2020년 논 타작물 지원사업 신청면적이 3,550ha로 늘어난 반면에 목표 배정량이 작년 배정량의 57.6% 수준인 1,723ha로 줄었으며 2021년 종국에는 본 사업을 중단하고 다른 사업을 변경 또는 축소 시행한다는 금번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사태에 대한 적절한 대처와 해결책이야말로 농업인의 슬픔을 어루만지는 대민행정의 표본이며 기초자치단체의 기본 역할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시장께서도 정확히 인지하시어 명확하고 적절한 대처 방안과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실상부한 전국 최대의 콩 주산지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김제시 논콩 재배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향후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계획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2018년 김제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논콩 신청면적은 1,812ha였으며 2019년도에는 2,926ha, 2020년에는 3,521ha로 지속적으로 규모를 확장하고 있고 이는 전국 신청면적의 18.6%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김제시 농업인은 정부 시책에 부응해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었습니다.
이러한 논콩 재배면적의 폭발적인 확산세를 토대로 현재 김제시는 전국 최대의 콩 주산지 중 하나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벼농사로 일관했던 김제시 농업구조에 획기적이고 대체 가능한 소득창출원이 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2019년 쌀 생산조정제에 따른 품목간 수익성 비교를 살펴보면 1ha당 벼의 최종소득은 799만 3,000원이며 논콩의 최종소득은 1,169만 4,000원으로 논콩의 최종소득이 벼보다 146.3%나 높으며 이러한 자료는 벼농사 대비 수익성 구조에서 논콩은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영농작업 역시 벼농사 대비 기계화율이 높아 갈수록 고령화되고 외국인 노동자가 40% 이상 차지하는 농촌의 인력난 현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작목인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시장께서는 김제시 주요 논콩 재배 지역에 ‘논콩 재배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전략적으로 육성되고 지원받을 수 있게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건의할 의향이 있으신지 또한, 이와 별도로 논콩과 관련하여 김제시 자체 특화사업을 실시해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시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여 논 타작물 사업에 전국 신청량의 18.6%를 차지한 논콩 재배 농업인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러란 제안에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식량자급률은 45.2%에 불과한 데 비해 한국인의 주식인 쌀은 자급률이 100%가 넘는 상황입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논콩 재배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지속적이고 명확한 지원을 약속한다면 시대적인 흐름인 농작물 다변화에 큰 축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벼농사 위주 침체일로의 농촌에도 새로운 활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건의와 별개로 김제시만의 독창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집행부와 시의회, 농업인 모두 머리를 맞대어 논콩 재배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경주해야 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논콩 재배에 문제점 중 하나인 배수문제, 제초작업, 관련 인력·시설·장비 부족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난제일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논콩 재배특화단지 조성 건의와 김제시 자체 특화사업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논콩 재배의 활성화에 필수적인 요소인 수요처 확대 및 유통판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정된 수요처가 전제되었을 때 농업인은 유통판로를 걱정하지 않고 생산에 매진할 수 있으며 예측하지 못한 시장변화에도 큰 손해를 받지 않게 됩니다.
이에 대해 김제시가 정책적인 고민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논콩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유통판로와 관련 산업 육성에 대한 정책과 대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우선적으로 김제시만의 농·특산물 브랜드인 ‘지평선 공동브랜드’에 ‘콩’ 품목을 새롭게 추가하여 타 품목과 같이 정책적인 보호 아래 홍보되어야 하겠으며 동일한 지원을 통해 판로를 개척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혹시나 있을 과잉 생산에 대비한 잔여분 수매에 대해서도 농업인 보호 측면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대책을 요구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김제시에 콩 가공공장, 유통업체 등 관련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생산과 가공이 함께 공존하는 명실상부한 콩 산업의 메카를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금까지 논콩 재배사업의 현 상황과 해결방안 모색에 관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시장께 질의 드렸습니다.
우리 김제시는 벽골제의 상징성에서 알 수 있듯이 삼한시대 이래 지속적으로 최대 농업 생산지였으며 한반도의 곡간 역할을 해왔습니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란 말이 있습니다.
김제시 인구의 23%에 달하는 2만여 김제 농업인들은 1970년대 이후 급변하는 산업화와 무역 자유화의 상징인 WTO 출범 등으로 날이 갈 수록 농업이 쇠퇴함에도 불구하고 김제시를 지키며 국가의 근간을 이루어왔습니다.
농업을 지켜온 김제시민에 대한 정책적인 보호야말로 기초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대적인 과제일 것입니다.
시장님의 논콩 재배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의지와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오늘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김주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정자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이정자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코로나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계실 우리 시민들과 코로나 극복을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분께 힘내시라는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특히나 17일 오전 전주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여 연일 검진과 방역에 필사의 노력을 하고 계실 일선의 모든 분들께 응원을 보냅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본 의원에게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온주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준배 시장님을 비롯한 김제시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시정 질문은 주민을 대신해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의 정책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이의 채택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우리 시의원들에게는 매우 뜻깊은 발언의 장이요 가치있는 의정활동입니다.
또한 시정 질문은 우리 8만 4천여 시민들이 높은 기대와 관심 속에 지켜보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으로써 시민을 대표해서 시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목소리인 만큼 심사숙고하여 실질적인 답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부의 존립 근거는 주민들의 안녕과 복리 증진에 기초하고 있으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며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추진한 각종 시책 및 투자사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제라도 주민의 이해와 요구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능동적으로 집행해나가려는 열린 자세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 시 공직자의 열린 자세로의 의식전환을 당부드리면서 시정현안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김제시 의료기관의 응급실 운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94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인 응급의료체계의 기틀이 마련되었고 2000년 현재와 같은 응급의료기관 체계가 수립되었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의 체계를 보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부터 시작하여 지역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센터 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라북도 응급의료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권역센터에 전북대학교병원과 원광대학교병원이 있고 지역응급의료센터는 김제시를 제외한 5개시에 8개소가 있으며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김제시와 완주군을 제외한 전주시와 7개 군에 9개소가 있습니다.
지난 1월 17일 실시한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는 환자 중심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향을 심의 확정했으며 그 안에 집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 응급의료서비스 기반을 확충하고 특히 응급의료서비스의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시군구별 최소 1개 이상의 응급실을 지정·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김제우석병원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응급의료기관으로 운영되어왔고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2018년과 2019년 C등급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재정 운영난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자진반납 하여 취소되었으며 그에 따라 4월 1일부터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김제시 2019년 응급 구급활동의 실적을 보면 총 응급출동 8,131건으로 4,861건의 이송 건수, 4,998명의 이송 인원이 있으며 1일 평균 13.3건, 13.7명의 응급인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데도 우리 시민들이 심야 또는 의료기관의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에 응급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담보 잡혀야만 하는 걸까요?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 주민을 위한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여 크고 작은 사고로 인한 응급환자의 빠른 처치와 중증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응급실의 운영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김제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운영 방안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지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 당장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여 24시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가 어렵다면 시 자체적으로 관내 병원과 협의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거라 생각되는데 응급 환자 발생 시 24시간 언제든 필요한 조치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열악한 김제시의 의료 상황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우리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의료원 설립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설립할 수 없다면 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방안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센터(다함께돌봄센터 포함)건립 문제입니다.
다문화가족센터가 건강가정·다문화가정센터로 통합 추진되고 그에 따라 가족에 대한 서비스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공간으로는 가족교육, 상담, 자녀 돌봄 등 가족통합서비스 제공의 한계를 느껴 지역 중심의 통합적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19년 7월에 2020년 생활SOC 복합화(가족센터)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였었고 그해 10월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립 위치는 하동 366-84 외 1필지(2,854㎡)로 건축 면적은 700㎡, 연면적 1,155㎡의 2층 규모 건축물이며 총사업비는 국비와 도비, 시비를 포함하여 32억 5,000만원입니다.
우리 이웃인 다문화가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신축 장소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을 비롯한 시민 대부분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시장님께서는 현 신축부지에 가보셨습니까?
현 부지는 도심 외곽으로 접근성이 떨어져 자가용이 없는 다문화가정의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며 버스를 탈 경우 인근 버스승강장에 내려 어린이를 데리고 걸어가기에는 힘이 많이 듭니다.
택시 또한 다문화가정의 특성상 많은 부담이 됩니다.
다문화가정만을 위한 전용 셔틀버스 운행으로 접근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들었는데 이것이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 하려는 “고식지계(姑息之計)에 불과하며 앞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의 편함만 생각하는 지극히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현 부지의 문제는 후미진 곳으로 통행하기에도 낯설고 범죄에도 노출되기 쉬우며 도로보다 낮아서 많은 토목공사비까지 소요되는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법은 가족센터 부지의 변경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변경이 어렵다면 그 사유와 향후 김제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장님께서도 김제시의 경제도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김제시가 경제도약을 이루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족센터가 시내권으로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연구원을 비롯한 많은 연구기관 등의 보고 자료에서도 보듯이 지역의 소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습니다.
시내에 있는 가족센터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소비 활동을 통해 소상공인 등 지역상권의 소득증대로 이어져 소비와 지역 경제성장의 선순환체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소비 활동의 시작부터가 침체 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본의원은 지금까지 제시되었던 신축부지에 대한 의견들과 다문화가정들의 의견까지 모을 수 있는 자리를 공식적으로 마련하여 부지를 결정한다면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에 정말 부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0년 신년사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적성해(露積成海)”가는 주는 교훈을 가슴깊이 새기는 마음으로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이러한 의견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 부지는 노인종합복지관, 노인임대주택 등 노인복지타운과 관련한 시설이 밀집해 있는 공간이며 향후 노인 관련 시설의 집적화를 생각한다면 타 시설이 들어오기 적합하지 않습니다.
지난 10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장기표류 난제 사업들의 해법을 위해 현장점검을 하였었고 특히 김제노인복지주택 사업의 해결 실마리를 찾고 지역발전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1억 6,200만원을 집행하여 하동의 가족센터 신축부지에 대한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다시 변경하려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 수행의 어려움과 변경 위치에 대한 토지 매입의 예산 문제 등 산적한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김제노인복지주택의 난제를 풀었던 것처럼 이 부지를 바탕으로 앞으로 노인과 관련한 사업을 발굴하고 꾸준히 추진한다면 김제시는 실버산업의 메카로 고령화 시대의 신성장동력 산업을 선도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의 소신과 정열을 가지고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이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분 의원님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온주현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박준배 시장님께서는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네 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준배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온주현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
평소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고 금번 제237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시정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소중한 고견을 담아 시정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극복과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께 고민하며 힘을 모아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민선7기도 벌써 반환점에 서 있습니다. 그간 우리 시는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으로 시민 모두의 지혜와 열정을 모아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결과 국가예산 2019년 7,031억원, 2020년 8,052억원 2년 연속 역대 최대 확보, 3,206억원 규모 125개 공모사업 대거 선정, 취임 당시 59억원 채무 전액 상환 등 신성장동력 구축과 현안사업 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김제 육교는 새로운 공사기법을 도입하고 매주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당초 계획보다 무려 10개월 공사 기간을 단축, 오는 6월 30일 개통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더불어 일자리 중심 시정 운영체계 혁신으로 고용률 1.9% 상승, 실업률 0.3% 하락하는 의미 있는 성장을 보였으며 국내·외 경기 불황에도 지평선산업단지 분양률 90% 달성 등 김제발전의 본격적인 상승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수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해묵은 과제인 호남선 KTX 김제역 정차 실현은 시민 교통권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올해 보통교부세가 134억원 감소를 하였습니다. 올해는 전국의 세수결함이 더 커져서 내년도 우리 시 보통교부세가 5% 정도, 그러니까 약 170억원 이상 감소될 전망됩니다. 그럼 올해 130억원, 내년에 170억원이면 300억원이 감소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기업인 간담회에서 몇몇 기업은 근로자 인원 감축 계획을 밝히는 등 우리 김제시에도 이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가 매우 어려운 현실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는 무너지는 경제를 살리는데 전력투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누구나 코로나19 확진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고 마스크 착용 생활화, 악수 대신 목례하기, 환호 대신 박수치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며 시민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하여 지역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들과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시가 대한민국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오상민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14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순서대로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상민 의원님께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협약체결 촉구, 사회적 약자와 김제시민 모두가 행복한 시정 운영 등 총 2건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는 협약체결에 대한 질문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제 도약, 정의로운 김제 발전이라는 동반 과제를 안고 시정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시는 오상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제236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는 협약체결을 촉구하셨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에서도 협약체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인사청문회법은 2000년 6월 김대중 정부 시절 중앙정부 고위 공직 후보자의 공직 수행에 적합한 업무 능력이나 자질 유무에 대한 검증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현행법률상 기초자치단체 인사청문회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간 김제시와 김제시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왔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의 인사청문회는 지침이나 협약에 따라 점차 일반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불과 서울시 2개 자치구인 관악구와 강동구만 인사청문회 제도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공직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정책 검증의 순기능도 있지만 정쟁이나 인신공격에 치우칠 우려가 있어 민생현장과 더욱 밀착되어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할 경우 신중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200개도 실시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법령에 따라 법적 요건이 완비되어 일반화될 때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합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법률상 근거 없는 인사청문회 도입은 불가하다는 대법원 판례와 함께 청문 기관의 제대로 된 인사검증을 위한 전문성 강화 등 선행 과제도 남아있어 아직은 섣부르다는 의견이 중론입니다. 청렴도를 언급하셨는데 민선7기 취임 이후 시장인 제가 청렴을 최우선 덕목으로 생활해 왔으나 조직의 청렴도가 일순간에 바뀔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앞으로 저의 청렴 실천 노력이 전 공직자의 마음을 감동시켜 청렴을 실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시장, 보건소장 등 인사청문회 대상에 있어서도 기초자치단체 실정상 현실적인 부분에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부단체장은 지방자치법 제110조에 따라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시장이 임명하게 되어있습니다.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아주 제한적으로 관악구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강동구는 강동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실시하고 있는 두 곳도 여러 명을 하는 게 아니고 1명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해 주신 인사청문회 대상에 있어 법률, 협약, 정관 등에 따라 임명되는 사안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는 것은 자칫 본 제도 취지를 왜곡하게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여건이 무르익어야 하며 시기가 어긋날 경우 그대로 사장되는 경우가 빈번히 존재해 왔습니다.
‘줄탁동시(啐啄同時)’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좋은 제도가 빛을 발할 수 있는 때를 기다리고 그때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쌓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인사청문회 제도와 관련해서는 질문의 취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김제시민께서 부여해 주신 시간 동안 겸손함을 잊지 말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면서 시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 약자와 김제시민 모두가 행복한 시정운영 질문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우리 시는 본예산 8,322억원 기준 사회적 약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예산이 2,109억원으로 25.3%를 차지, 촘촘한 복지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임 시장 시절 허가된 오정동 자원순환시설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악취 민원 해결과 1,0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엄지식품 등 5개 기업의 이전을 막기 위해 각고의 노력 끝에 태양광시설로 봉합하였습니다.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주민과의 대화를 위해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정책으로 직소민원의 날을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스마트팜 혁신밸리 관련 5회 면담, 오정동 자원순환시설 관련 7회 면담 등 769건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첫 도입, 행복콜택시 운영 등 교통복지 향상에 매진한 결과 지난해 국토교통부 대중교통시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도 이뤄냈습니다.
저는 경제성장이 물질만능주의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복지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성장이 없으면 복지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17년 전라북도 도내 노인자살률 1위라는 김제시의 부끄러운 과거가 어르신들에게 마을환경지킴이제 등 일자리를 제공한 결과 자살률이 12위로 변화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경제성장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바탕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고대 농경문화의 숨결이 살아있고 1700년 전 축조된 벽골제는 김제시 지역에 사셨던 조상님들의 얼과 슬기를 엿볼 수 있는 한반도 최고(最古)·최대(最大) 수리시설로 김제시가 우리나라 도작 문화의 발생지요, 중심지이자 수천 년 동안 조선 민족의 곡간임을 명백히 하는 역사적 산실입니다. 최근 김제 벽골제 수문 추정지(수여거) 시굴 조사에서 벽골제 내부의 용수를 외부 경작지로 공급하는 대규모 도수로 33m가 확인되는 등 벽골제의 가치는 무궁무진하다고 판단합니다.
김제시는 이러한 소중한 역사 자원을 꽃 피워 시민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구도심 공동화를 언급하셨는데 제가 시장으로 부임하면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2018년 요촌동 중심시가지형 250억원, 2019년 성산지구 일반근린형 143억원을 투자, 원도심 활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의 궁극적 목적은 시민 행복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혁신’과 ‘공정’으로 정의로운 나라, 함께 잘사는 나라를 표방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우리 시는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김제 실현이 진정한 시민 행복의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요소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공자는 ‘신(信)-정의, 식(食)-경제, 병(兵)-무기’라고 대답하며 만약 그 세 가지를 모두 갖출 수 없는 형편이라면 맨 먼저 병(兵)-무기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식(食)-경제를 버리되 신(信)-정의는 가져야 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무너지면 정의도 무너지기 때문에 저는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정의’와 ‘공정’으로 시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행복 중심 시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께서 벽골제를 사계절 가족형 관광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정책 대안 3건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벽골제 내 10,000㎡의 대지아트 부지 등을 활용한 대규모 경관단지 조성제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벽골제 내 10,000㎡ 부지는 6월부터 10월까지 기업과 자치단체 상생의 의미를 담은 유색벼 활용 대지아트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 기간 외에 빈 부지를 활용하고자 유채꽃밭 조성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또한 사적 내 저수지 4만 1,000㎡에 올해는 코스모스 식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메밀 꽃밭도 다른 부지에 포토존을 조성하는 등 사계절 관광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벽골제 내 대지아트 부지 10,000㎡에 유색벼 활용 대지아트 조성 시기 등을 고려하여 유채꽃 등의 대규모 경관 단지를 조성하고 봄철 등 유휴기간에 벽골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대표 관광지 벽골제 육성사업 일환으로 총사업비 23억원을 투입하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에 걸쳐 벽골제 관광지 내에 나무숲 놀이터, 사계절 테마별 포토존, 관광객 편의시설, 시화인 백일홍 단지 등을 조성하여 사계절형 관광지로 변모하기 위해 벽골제 조경식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입석사거리에서 벽골제까지 3km 가로변에 올해 시범적으로 봄철 유채꽃 길을 조성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내년에도 유채꽃 등 경관작물을 식재하여 봄철 관광객을 위한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꽃길 조성계획을 수립, 벽골제가 지평선축제를 위한 일회성 장소가 아닌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2014년 벽골제 경관도로 가로수 식재사업으로 이팝나무 815주를 식재하였습니다.
곽인희 전임 시장 때부터 이팝나무의 하얀 꽃이 풍성한 쌀밥과 같아 벽골제 및 김제시 지역 특성에 부합하였고 가을철 이팝나무 단풍과 코스모스의 조화로 상징적인 특화 거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 중앙병원에서 입석사거리까지 시목인 느티나무와 이팝나무가 식재되어 있었고 입석사거리에서 벽골제까지 가로수 경관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로수심의위원회에서 이팝나무를 선정, 식재하게 되었습니다. 이팝나무를 왕벚나무로 대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이팝나무가 정상적으로 활착하여 건강한 생육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지역 주민 의견수렴과 지평선축제의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실내형 어린이 농경놀이체험관 조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농경사주제관은 어린이 방문객을 위한 총 17종의 체험학습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경문화를 주제로 신석기 도구제작체험, 다락창고 쌓기, LED 모심기, 농사 도구 스탬프 놀이, 뱀 주사위 놀이 등 각종 놀이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제관 상설체험전시 연계 프로그램이 유치원생, 초·중등학생 대상으로 박물관 상설교육 및 선사시대 농경 도구 만들기 등 8가지 체험교육과 함께 예약접수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사적벽골제-박물관-주제관을 연계한 김제 정체성 교육으로 대단위 박물관 교육-벽골제 대탐험, 초등학교는 재미있는 박물관 교육, 중등학교는 박물관 도슨트 아카데미, 유치원 교육 등이 시행되었습니다.
올해에도 이를 확대하여 시행하고 일부 교육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찾아가는 박물관 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립박물관 실감 콘텐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10억원의 예산을 투입, 벽골제와 김제평야의 농경문화를 주제로 평면적인 유물 전시에서 벗어나 실감기술을 적용한 체험형 관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프로젝션 맵핑 기술을 활용하여 벽골제의 광활한 저수지 풍경, 연꽃이 핀 저수지, 고기 잡는 어부들, 제방을 달리는 연인들, 농부들의 일하는 모습까지 현장에서 직접 느끼듯 전체적으로 벽골제를 생생하게 인지할 수 있는 체험콘텐츠를 구성, 실내형 어린이 농경놀이체험관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앞으로 벽골제의 가치를 드높이는 교육 공간이자 가족형 관광지로 자리 잡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벽골제관광지 활성화 방안과 금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벽골제는 사적 제111호의 역사 가치와 농경문화 체험 요소인 관광 가치를 겸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패키지상품으로 개발 운영함은 물론 기존체험을 관광객 맞춤형 상품으로 전환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계절과 시기별로 박물관 기획행사, 문화관광 행사를 짜임새 있게 기획하여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활동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벽골제 전용 홈페이지를 금년 말까지 개설하여 관광지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관광객들에게 빠르고 정확한 정보 전달은 물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벽골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 4월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벽골제의 관광정책과 마케팅이 전문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사회 전반은 물론 관광시장의 침체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관광에 대한 관점의 변화에 부응하는 농촌관광형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다각적인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8월 오픈을 앞두고 있는 모다아울렛에 평일 2,000∼3,000명, 토요일·일요일에는 1만 명 이상이 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지에서 오는 고객이 벽골제를 방문할 수 있도록 모다아울렛-전통시장 청년몰-벽골제 간 시티투어버스를 연계 운행하여 외지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택 의원님께서 김제시 논콩 재배 문제점과 향후 해결방안에 관련해서 3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배정량 대비 초과 신청과 관련하여 초과 면적 예산확보를 위한 추진상황과 그간 성과, 그리고 금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는 전국 최대 논콩 생산지로 논콩은 새로운 지역 특화작목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당초 우리 시에 배정된 사업량은 2,200ha, 56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5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우리 시 방문 시 초과 신청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사업비 추가 지원을 요청하여 16억 5,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2,848ha, 72억 7,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논 타작물 재배사업 신청면적은 3,495ha, 89억 2,000만원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제가 직접 지난 5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하여 이재욱 차관, 김종훈 기획조정실장을 만나 논콩 재배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4가지를 건의하였습니다.
첫째, 2020년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사업량 초과 달성에 따른 예산 부족액 국비 16억 5,000만원에 대한 지원. 둘째, 2021년 이후에도 논콩 재배단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의 지속적인 지원. 셋째, 논콩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영농을 위한 콩 생산량 전량 수매. 넷째, 보리 수급 및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보리 전량 수매를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부족액 16억 5,000만원에 대하여 농산물품질관리원 이행 점검 후 사업비 조정을 통한 지원 약속과 2021년 이후에도 김제 논콩 재배단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논콩과 보리 재배 농가들이 안정적인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콩 수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보리 수매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논콩 재배특화단지 지정 계획 및 논콩과 관련된 김제시 고유 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콩 재배단지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2018년 전라북도 고시 제2018-99호에 따라 밭식량작물 주산지로 지정받았으며 논콩 재배단지 육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시설·장비·가공시설 등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2020년 14개소에 113억 7,0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논콩과 관련된 김제시 자체 사업으로 현재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범용콤바인, 선별기, 건조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안정적인 논콩 영농활동을 위한 유통판로와 관련 산업 유치에 대한 정책 및 대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안 뽕, 고창 복분자처럼 논콩이 김제를 대표하는 특산품이 되도록 콩 가공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제가 직접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하여 당시 이개호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을 만나 논콩 육성을 위한 가공시설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정치권 인적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국회 최종 심의 단계에서 증액시켜 국비 2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관내 2개 농협과 협의를 거쳤으나 여건이 성사되지 않아 죽산콩영농조합법인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농가소득 증대 및 콩 소비량 확대를 위해 죽산콩영농조합법인에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총 사업비 34억 6,000만원을 지원하여 연간 300톤의 논콩을 가공하여 두유 등을 생산하고 로컬푸드, 하나로마트 등을 통해 유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원협과 김제농협의 협조 확답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토대로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참여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확대할 계획이며 이에 적극 대응하여 논콩이 우리 시 대표 품목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논콩 재배단지의 육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난 5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 방문 시 콩 생산량 전량 수매에 대해 건의하였으며 논콩 재배농가들이 안정적인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타 작물 재배사업에 참여한 농가에서 생산한 콩을 정부에서 전량 수매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콩을 김제시 농·특산품인 지평선 공동브랜드에 추가하는 부분은 콩 재배농지 GAP 인증과 가공시설 HACCP 인증을 받은 후 김제시 농·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가 정한 기준에 부합할 경우 지평선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관내 재배농가 교육 등을 통해 GA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농가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자 의원님께서 김제시 의료기관의 응급실 운영 방안 3건, 가족센터(다함께돌봄센터포함) 부지변경 방안 3건 등 총 6건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김제시 의료기관의 응급실 운영 방안과 관련하여 첫 번째, 김제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운영과 지원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제우석병원은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응급실을 운영하면서 의료취약지역으로 2018년에는 1억 3,000만원의 국가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김제시는 인접지역에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원광대학교병원이 위치하고 있어 30분 이내 지역응급의료센터 또는 1시간 이내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도달 가능 지역으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김제우석병원은 2018년과 201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C등급을 받으면서 즉, 시설·장비·인력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여기 평가에서 B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C등급을 받으면서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시설, 인력, 장비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만 운영이 가능하나 김제우석병원은 응급실 내원 환자 수가 연간 1만 명 이상으로 전담 의사 2명 이상, 간호사 5명 이상의 최소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재정 운영난을 사유로 자진 반납하여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취소하였고 김제시에서 응급실 운영이 중단되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2019년 구급활동 실적을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4,861건 이송 건수 중 관내 의료기관 이송은 2,196건, 타 지역 이송이 2,665건입니다. 실제 골든타임 안에 있는 중증환자들은 지역응급의료센터 또는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인한 부상이나 위급한 질병상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처치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우리 지역의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응급의료 자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에 의원님과 공감합니다. 우리 시는 응급실 운영 가능한 병원이 3개소가 있어 1개소당 전담 인력의 최소 인건비로 약 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 시 재정으로 모두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조건 없는 지원보다 법적 기준에 맞는 인력과 시설 등에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 1개 기관에 대해서 조례 제정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의회와 협의하는 등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월 17일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바 있는 시군구별 최소 1개 이상의 응급실 지정·운영 계획은 보건복지부에서 2022년까지 응급의료서비스 기반을 마련하여 응급의료서비스 신뢰도 6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구체적인 지침이 아직 시달되지 않은 상태이나 점진적으로 시행·운영할 계획이므로 계획 시행 시 김제시에서 적극 대응해서 응급실이 우선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진료시간 연장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김제병원과 김제우석병원이 밤 9시까지 연중 야간 진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믿음병원은 평일 밤 8시까지 야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방안인 의료기관 응급실 운영이 안 될 경우 관내병원을 24시간 운영하는 방안은 지역 병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의료원 설립추진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의료원 설립에 대해서는 소요예산과 재원 조달 방법 적정성,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의 예비타당성을 조사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의료원 설립 시 열악한 김제시 재정 여건은 물론 기존 민간의료기관의 경영 악화 등 문제점 발생이 예상되어 의료원 설립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친절 교육 등 의료서비스 환경 개선과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의료서비스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고려하여 인건비 등 지원 문제에 대해 시의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족센터 부지변경 방안과 관련하여 첫 번째, 가족센터 문제의 해법은 부지의 변경이라고 생각하는데 변경이 어렵다면 그 사유와 향후 김제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센터 건립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여성가족부 소관 가족센터 건립사업은 정부 생활SOC사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센터를 포함한 복합화사업입니다.
사업 추진방향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을 확대하고 지역 중심의 보편적 가족센터로 전환하여 아동·노인 등 가족 돌봄 지원 강화, 성별·세대 간 소통 등 지역공동체 회복, 지역 중심의 통합적 가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입니다. 2019년 6월 정부의 생활SOC 복합화 10종 시설로 가족센터가 포함되어 7월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였고 진선미 전 여성가족부 장관님과 제윤경 전 정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국회의원님을 방문하여 김제선정의 필요성을 적극 설득한 결과 마침내 10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2020년 1월에 총 사업비 32억 5,000만원, 연면적 1,155㎡, 지상 2층 규모의 건립계획을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드렸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2월), 지방재정 투자심사(3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0년 예산 12억원을 확보하였으며 5월에 대상부지의 사유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3조에 따라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공건축물 사업계획서 사전 검토를 완료하여 설계 공모 과정과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BF인증,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 각종 인증절차 완료, 2021년 공사 착공,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족센터 계획 부지 결정은 지평선어울림센터에 있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센터 건립으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공간면적에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현 위치는 가족센터 증축이 허용되지 않아 신축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족센터는 가족상담·교육·돌봄·소통 등 통합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지구인 노인복지타운에 가족센터를 건립할 경우 가족시설 집적화를 통한 사회통합 인식개선 효과가 기대됩니다. 가족센터 건립부지를 변경할 경우 위치 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과 추가 예산 소요뿐만 아니라 생활SOC복합화 사업으로 국무조정실, 여성가족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정부부처 협의 및 승인, 행정절차 재이행 등 사업 지연으로 인한 막대한 행정적·재정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센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접근성 강화방안으로 4차선 도로확장 등 필요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가족센터 순환버스, 터미널∼가족센터 간 행복콜택시 운행 등을 검토하고 현재 1일 500여 명이 이용하고 있는 노인복지타운과 검산체육공원의 순환버스 운행횟수 확대, 노선연장 등 접근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사업부지는 김제경찰서 확인결과 범죄 우범지역이 아니며 보안등, CCTV 설치할 경우 범죄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로보다 낮아서 성토를 위한 많은 토목공사비가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추가 비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경제도약을 이루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가족센터가 시내권으로 와야 한다는 것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계속되는 의견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1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국가 공모사업에 도전하였고 여성가족부 및 전라북도를 방문하여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공모사업 선정 이후 공유재산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상태로 향후 이용자 편의를 위한 접근성 강화방안이나 우리 지역 김제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 발굴, 층별 공간 배치에 대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으며 가족센터가 아동, 노인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다목적 소통공간으로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검산체육공원, 수변공원 및 지평선시네마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고 예정부지 주변으로 도시확장 및 발전 계획을 검토하고 있어 가족센터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족센터 부지변경은 이유 없이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으며 현 부지도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승인 후 확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촌동 도시재생사업은 제가 취임하기 전에 제일극장 부지를 매입, 광장으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실무진에서 추진하는데 제가 결탁했다는 흑색선전이 있어 원점검토를 지시하였습니다. 김제시 사업 추진 시 일부 의원님들이나 여론 주도 측에서 중앙병원 매입을 거론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실무진이 검토하면 이 또한 시장이 결탁했다는 흑색선전이 나올 것이고 원점검토를 지시해야만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현 부지에 노인과 관련한 사업을 발굴하고 꾸준히 추진한다면 김제시는 실버산업 메카로 고령화 시대의 신성장동력 산업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김제시는 실버도시 메카로서 2019년 10월 사업비 20억원을 들여 노인복지관-다온관 개관 등 우수한 노인복지 시설을 확충, 타 지역에 비해 경쟁우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지향하는 가족센터 사업목적이 지역 중심의 보편적 가족 서비스 제공과 아동, 노인, 한부모, 1인 가구 등 가족돌봄 지원 강화, 성별·세대 간 소통 등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시설로 방향을 정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가족에 대비한 시설입니다. 즉, 다문화만 위한 시설은 아니고 노인, 한부모, 1인 가족을 위한 가족돌봄시설이라는 말씀입니다.
선진국에서는 방과후 어린아이를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돌보는 노인협동조합이 유럽에서는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노인 인구가 31.2%이므로 가족센터 내에 설치되는 공동육아나눔터는 노인 일자리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좋은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노인복지타운과 연계하여 가족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돌봄공동체 육성 및 확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가족센터 운영 및 노인복지타운 주변 발전에 대한 김제시가 고령화 시대의 신성장동력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내용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을 약속하면서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이나 해당 실·과·소장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제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예타 통과, 신항만 규모확대 및 국가재정 전환, (구)심포항 내수면 마리나 국가계획 반영 등 기회의 땅 새만금에 불어온 희망을 온전히 담아 새만금 세계경제자유기지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 시민의 하나 된 힘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와 1,400여 공직자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후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즉, 최선을 다한다는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자세로 오직 시민만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올바른 길을 가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적의 해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온주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더욱 건승하시고 의정활동에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박준배 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나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과 김주택 의원님 두 분.
김주택 의원님과 오상민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으므로 원활한 보충질문 답변 준비를 위해서 14시 5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온주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시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문시간은 시정질문을 한 의원님은 10분이며 추가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시정질문 한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난 뒤에 두 분의 의원님에 한하여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구한 후에 보충질문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5분 이내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시장님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시 충분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답변하도록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 관계 공무원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질문 하신 의원님 중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인 오상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상민
시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답변을 보면 시장님은 경제발전 하면 김제시민이 다 행복해지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준배
행복지수라는 건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스스로 측정하는 지수인데 영국의 심리학자가 한 것을 보면,

○의원 오상민
아니, 제 답변에 일단 경제발전을 하면,

○시장 박준배
정확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지수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개인적 특성보다 개인의 건강, 돈, 인간관계가 5배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돈이 포함된다는 거고요. 행복지수에. 또 거기에 개인적 특성보다 3배 더 높은 게 자기야망이 달성됐을 때 이런 게 지수로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지수는 경제하고는 일치하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복지수가 가장 좋은 나라가 부탄이에요.

○의원 오상민
그런데 답변을 보면 시장님께서는 경제발전을 하면 시민이 다 행복해지는 것처럼 말씀하셨거든요. 시장님의 지식과 개념 정의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혹시 헌법 119조1항과 2항을 아십니까?

○시장 박준배
제가 헌법학 교수였습니다.

○의원 오상민
아, 그래요? 알고 계세요?

○시장 박준배
알고 있죠.

○의원 오상민
1항 보면 “대한민국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제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적절한 소득분배,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방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즉, 제1항은 자유시장 경제원칙을, 제2항은 1항으로 인한 부의 편중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가가 개입할 여조항입니다.
경제가 발전한다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의 편중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 국민이 더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경제도약 조례 있죠? 다른 시는 다 경제민주화 조례라고 해요. 정의도 개념이 달라요. 예를 들면 다른 시는 다 호랑이라고 하는데 김제시만 고양이라고 하는 격이거든요.

○시장 박준배
‘전북 대도약’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까? 지사님은 ‘전북 대도약’을 쓰고 있어요. 저도 경제도약을 쓴 겁니다.

○의원 오상민
지금 그 조례가 경기도 조례도 있고 서울특별시 조례도 있는데 다 경제민주화라는 명칭으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정의를 한번 볼게요.

○시장 박준배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시대가 흘러가는 겁니다.

○의원 오상민
좀 들어보시고요. 김제시 경제도약 정의가 개인과 기업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함으로써 조화롭게 성장하고, 아까 헌법 제119조1항에 해당되는 것이 창의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함으로써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2항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2항을 붙여가지고 경제활동을 영위롭게 함으로써 조화롭게 성장한다. 말이 안 맞거든요. 그리고 지역경제가 한 걸음 더 도약하여 119조1항에 해당되거든요. 그다음에 균형 있게 발전한 것을 말한다. 이게 2항을 말해요. 119조2항.
1항에 모순된 것을 2항에서 보충하는 것인데 1항이 활성화되어 2항이 된다. 저는 이게 맞는 말인지 정말 알 수가 없고요. 개인과 기업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함으로써 조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부의 편중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시정질문을 하면서 답변을 동문서답으로 들었어요. 코끼리를 말하면서 다리를 설명하랬더니 다리만 가지고 답을 합니다. 행복해지는 데는 평등하고 지속적인 사회경제 발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장님 답변을 보면 평등 균형발전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경제가 무너지면 정의도 무너지기 때문에 저는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고 정의와 공정으로 시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행복중심 시정운영에 힘써나가겠다. 경제성장 물질만능주의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복지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엔진이라고 생각한다고 썼습니다.
어느 정도 일부분은 맞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제성장만 강조하셨어요. 경제가 무너지면 왜 정의가 무너지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시장님은 평등한 세상, 사회적 약자, 개발로 피해를 보는 것들과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의, 공정, 경제만으로 우리 시민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준배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이라는 용어는 정부에 따라서 다르게 쓰고 있는데, 행복이라는 용어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현 시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행복시대를 이어받아서 다음을 정치로 확장하기 위한 세력이 있었으니, 박원순 시장을 비롯한 관련 시장·군수님들의 단체였습니다.
그때 2018년 선거에 당선되고 바로 7월 4일에 행복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죠. 그래서 거기에 전라북도 고창군수님도 관련되어 있고 전주시장님도 관련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에 당 정식 조직으로도 되어있지 않고 그래서 활동이 미미하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행복이라는 용어는 필리핀이나 대만, 또 부탄이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못 살지만 행복지수는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 김제시민들에게 “행복지수가 높은 필리핀이나 부탄이나 대만으로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의와 공정이 된 경제가 도약하는 새로운 새만금 세계 중심도시 김제로 가겠습니까?”라고 물어보십시오. 저는 그렇습니다. 행복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까 행복의 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정의에 분명히 행복지수를 담은 ‘코언’이라는 영국의 심리학자가 만들 때 개인의 생존관계 Person(사람)보다도 자기의 돈, 인간관계, 건강관계 이게 5배나 더 높이 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자기의 야망이나 자존심이 얼마나 달성되었느냐가 3배나 더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관이나 개인적 특성만이 아니라 행복은 지수가 각각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목표로 삼기보다는 행복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보다는 공정과 정의로써 공정하지 않다면 가장 불만이 심합니다. 정의롭지 못하면 가장 불만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줄이는 정의로운 김제, 그래서 경제가 도약하는, 지금 가장 어려운 게 경제가 어려워지면, 우리 오상민 의원님께서 톨스토이의 ‘부활’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잘사는 톨스토이가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가보니 못사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도둑질하고 남의 것 훔치고 깡패짓하는 사람들로 우글우글합니다. 그 속에서 행복지수가 높겠습니까?

○의원 오상민
예, 잘 들었습니다. 물론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의, 공정, 경제도 우리 행복의 일부도 차지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 더 큰 것은 교통, 안전뿐만 아니라 평등, 균형발전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직소민원 운영에 대해서도 답변하셨는데요. 민원인이 책상을 쳤다고 청원경찰보고 들어내라고 하시고 다문화 가족센터 위치 선정문제로 시장님과 대화할 때 다문화가족에게 모르면 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민원 해결하러 왔다가 시민이 느낄 분노와 불쾌감 이런 것은 왜 간과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버스노선과 운행 횟수감소로 겪는 불편함을 말하였는데요. 엉뚱하게. 행복콜택시 운영으로 국토교통부 대중교통 시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행복콜택시 안 하는 지역의 주민은 김제시민이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들께서 불편해하시는 것은 안 보이시는지요?

○시장 박준배
1km 이상으로 택시를 운영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시고 힘이 들어서 500m로 낮췄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복콜택시를 대폭 확대했고요. 왜 그러냐면 택시 1대 감차하는데 5,000만원 듭니다. 택시 비용이 아니라 그냥 택시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거 몇 대만 하면 행복콜택시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행복콜택시를 그냥 택시 없애기 위해서 돈 주는 거, 그런 혈세를 행복콜택시를 늘려서 수요도 하고, 그분들도 그만두면 일자리 내놓으라고 해요.

○의원 오상민
시장님! 그러기 위해서는 버스공영제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면단위로만 다니는 버스의 운행횟수를 늘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버스는 기다리지 않고 내 집 앞까지 와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보고, 면단위는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행복콜택시를 전 지역 다하면 우리 부모님, 어머님들, 아버님들, 교통약자들이 많이 타시는데요. 해소를 하고 행복지수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행복콜택시 있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다라고 행복해하시는 어머니들을 보면 저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좋지만 안 하는 지역이 있어요. 평등하지 못해요. 500m 거리 제약을 두고 있고 그런 부분을 개선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사청문회 제도 있잖아요. 어느 누구보다도 시장님께서 선거비용도 적고 선거법을 지키면서 하셨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돈이나 금전적 혜택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본주의사회에서 어떤 대가 없이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인정을 해요. 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고집을 하시는데 빠른 시간 내에 시장님께서 정의로운 김제를 외치니까 우리 시에서 먼저, 다른 시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정의를. 우리 김제시에서 먼저 인사청문회제도를 작은 부분부터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유능하고 깨끗한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한 혁신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국민들과 시민들에게 잘 보여졌을 때 더 많은 자치분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박준배
저는 정의를 말씀드린 것은 현 정부에서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현 정부와 발맞춰나가야 돈도 더 얻어올 수 있고 가치가 같이 움직여야죠. 그래서 제가 정의를 외쳤던 거고, 또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질문자료에 없는 버스공영제를 말씀하셨는데 버스공영제야말로 실시한 자치단체마다 재정이 파탄 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릴 때 내년에는 300억원이 줄어든다는 말씀입니다. 재정이. 그러니까 현재 김제시가 타 시군보다 복지비가 적느냐? 25%입니다.

○의원 오상민
시장님! 재정 파탄이 난다고 하는데 현재 두 군데 시행하고 있거든요. 신안군하고,

○시장 박준배
지금 10분이 넘었어요. 오상민 의원님! 질문시간 넘었습니다. 그만해 주시고요. 저도 답변 끝내렵니다.

○의원 오상민
아니, 시장님께서 먼저 끝내지 않으셨어요.

○시장 박준배
그러니까 질문시간을 너무 오래 하셨다고. 10분 질문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답변 끝내려니까,

○의원 오상민
시민을 위하는데 시간 제약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정말 시민을 위한 거라면 날을 새고라도 같이 토론하고 대화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시장 박준배
여기는 규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의원 오상민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오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시장 박준배
의장님!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답변하도록,

○의장 온주현
그래요?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이 부분은 우리 시장님에게 답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의장 온주현
그럼 시장님이 나오세요. 시장님이 하시다가 답변이 곤란하시면 센터 소장님이 나오셔서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센터 소장님이 옆에 계세요.

○의원 김주택
오전에 질문한 답변을 들었는데 본 의원이 가장 궁금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답변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악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대해 2021년도부터 보조금을 전액삭감 하거나 일부만 지원할 경우 김제시 자체적인 지원방안을 물었는데 김제시의 대책마련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올해 확보한 72억원 수준에 맞게 지원금을 시비로라도 확보해서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박준배
제가 김종훈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얘기했을 때 앞으로 보조금을 더 늘리지는 않지만 제가 그랬어요. “아니, 콩 수입을 얼마를 하는데 쌀은 남는데 왜 콩을 지원 않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상태에서 현재 수준으로는 지원할 계획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놈을 더 늘리지는 않지만 현재 수준으로는 지원을 더 늘려갈 계획이라고 그래요. 지난번 한훈 기재부 경제산업국장한테도 얘기했는데 경제 간부들이 방향을 잘못 틀면 나라기술이 위험해진다라고 하면서 중국의 태양광과 풍력기술을 얘기했어요. 내일모레 안도걸 예산실장을 만날 계획이 있지만 이 문제도 분명히 짚으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식량문제에 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국이 콩을 많이 먹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생산되는 콩 자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자급률도 없는데 국가에서 안 줬다고 해서,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은 기재부 핑계를 대요. 기재부 가서 얘기를 해야죠. 일단 안도걸 예산실장이 응답을 안 하면 기재부 민주당 국회의원을 통해서 해야죠. 시장이 정치인과 뭐가 다릅니까? 저는 임명직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활동 안 하면. 국회의원들 붙잡고 이거는 우리 김주택 의원님께서 시비로라도 해내라고 하는데 저는 국비로 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시장님이 농업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데요. 저는 여기에서도 2021년도에 논콩 재배단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의 지속적인 약속을 분명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했어요. 하지만 만에 하나 내년도부터 전반적으로 예산이 줄어들 걸로 예상되는데 우리 시의 자체적인, 아까 농민을 사랑하는 우리 시장님의 고귀한 견해를 듣고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그럴 리야 없겠지만 우리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올해처럼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실 거지만 만에 하나 그렇지 못했을 때 우리 시에서 자체적인 예산을 세워서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는 시장님의 견해를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 박준배
제가 이거는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게요. 제가 김제시 쌀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김제시 자체공약으로 10%를 더 매입한 걸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쌀은 그렇게 가고 있는데 논콩은 콩소득이 쌀소득보다 많이 높아요. 제가 민선이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콩농가보다는 쌀농가가 많잖아요. 쌀농가들이 콩농가만 지원한다고 표를 안 준다고 으쌰으쌰 하면 제가 말을 못하니까 하여간 고민은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고민해서 콩소득 농가도 소득이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달라 그러는데 제가 고민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시장님이 다른 데는 엄청나게 시비를 많이 투입하시는데 콩농가들의 안정적인 농가소득 복합영농에 대해서는 자꾸 말씀을 아끼시는 것 같은데요. 시장님! 올해 확보한 예산 72억원 수준에 준하는 지원금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미묘한 수준의 김제시 논콩지원 대책으로는 논콩 생산기반시설이 무너질 것이며, 쌀 과잉생산으로 인해 쌀값 폭락이 예견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유무형 자산 손실에 대한 책임과 농민들의 허탈감은 박준배 김제시장님의 책임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김주택 의원님! 박준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택 의원님하고 오상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한 내용들은 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므로 향후 관련 정책 및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5.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2020년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20년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