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경제행정위원회회의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각종 관리기금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 개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강현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강현문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분의 위원님 가운데 4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청취 및 질의 답변, 개별심사가 예정되어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중 제3차 경제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에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 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타당성 있게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강신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의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자치행정과장 강신호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본예산 251억 5,257만 4,000원 대비 5억 8,513만 1,000원이 감소한 245억 6,744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국내 연수비 여비를 4,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퇴직공무원들이 해외여행을 못가서 1억 5,000만원을 감 편성했는데 이에 따른 국내 연수비로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다음 244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중에서 일직수당 18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1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것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2019년도 분에 해당되겠습니다. 편성해서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재수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의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하재수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5쪽 하단과 11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수입수수료입니다. 민원소통 담당 수입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하여 여권발급 신청이 전년도 대비 대폭 감소되어 여권업무 추진 수수료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2020년 제3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9억 4,816만원보다 2,376만 7,000원 증된 29억 7,1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과장님! 보고에 앞서 증액된 부분만 보고해 주세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알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예산액 2,3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편성 사유는 2020년 8월 5일부터 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되는 제4차 부동산 특별조치법 추진을 위한 홍보물제작 사무관리비 600만원, 우편물 발송 공공운영비 1,000만원, 특별조치법 업무추진 여비 200만원, 특별조치법 업무추진 프로그램 전산개발비 55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하단입니다.
보전지출입니다. 2018년, 19년 국고보조금 이자반환을 위한 반환금 26만 7,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조법이 시행됐지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시행됐습니다. 8월 5일부터 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이 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지금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데 아마 의원님들에게도 많은 질문이 올 거예요. 지금 지역별로 법무사들인가요? 법무사들이 정해져 있지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우리는 변호사가 1명 뿐이 없어서 법무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러면 지역별로 정해져 있는 법무사들 명단 있지요? 그것을 의원님들에게 자료를 배부해 주시면 민원들이 왔을 때 저희들도 쉽게 대응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배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의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종배
세정과장 김종배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정과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세정과 총예산은 8억 13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1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편성한 예산은 2020년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으로 선정돼 편성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중간에 지방세 부과 업무추진 보조 202 여비 100만원은 지방세 도 시군 합동 법인 세무조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하단에 원활한 징수활동보조 201 일반운영비 1,000만원은 체납지방세 홍보 및 체납지방세 안내문 독촉고지서 제작 피복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정과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의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회계과장 이석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261쪽입니다.
16억 600만원이 증가한 900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리업무 중 사무관리비로 사무용품 등 부족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관리는 자산취득비로 실과소, 읍면동 집기 및 비품 구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는 공공운영비로 262쪽 코로나19 대응 본청 및 읍면동 방역비가 한달에 2,7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부족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인건비 중 보수는 선거사무와 코로나19 등 비상 근무에 따른 수당 증가와 무기계약직 19년도, 20년도 인건비 협상안 확정시 상승분 등을 고려하여 1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읍면동하고 실과소 집기하고 비품 있잖아요. 이것을 연초에 받으면 가능하지 않나? 자꾸 변수가 생겨서 추가로 되나?

○회계과장 이석
추가로도 하고 있는데요. 연초에 받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신속집행 관계로 많이 했는데 현재도 7월 달에 인사이동 있고 뭐 해 가지고,

○위원 서백현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읍면동도 그렇고 실과소도 그냥 달라고 하면 해 주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립을 해서 예를 들면 의사국에 책상하고 뭐하고 구입을 언제 해줬다. 그런데 또 요구를 한다. 그러면 그 기준이 있어서 와서, 이것이 가장 질서가 없는 것이 실과소 읍면동 집기하고 비품이에요. 이것을 정리해서 어떤 원칙이 주어진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와야 하는데 필요하면 실과소에 요구하면 대충해서 요구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회계과장 이석
예,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하라는 뜻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하고 복지회관 보수공사를 하는데 1억 1,9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했는데 어디 어디를 어떻게 한다. 이것도 정리가 안 되어있는 부분이 많아요. 청사를 신축했는데도 청사 신축하는데 계약이 잘못돼서 그러는 것인지 업자가 잘못됐는지 몰라도 일반 집 짓는 것보다 훨씬 효율성이 적고 난잡하게 지어져요. 또 한 가지 무기계약직은 당초에 124억원이 있는데 9억 6,700만원이 3회 추경이 없었다면,

○회계과장 이석
협상안이 해결이 안돼서 작년도 치 금년도 치 협상안이 안됐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쪽에 노조하고?

○회계과장 이석
예, 그래서 금년 안에 협상이 되면,

○위원 서백현
사실 계약직은 직원들이에요.

○회계과장 이석
그렇지요.

○위원 서백현
웬만하면 인사부서에서도 기준협상해서 가급적이면, 정규직보다 많이 주면 안 되지요. 그러면 뭐하러 시험봐요. 대충 백으로 들어와서 하지 그러니까 이것도 적정한 물론 회계과장이 하는 사항은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석
인사계에서 합니다.

○위원 서백현
예를 들면 무기계약직도 가급적이면 적정선에서 줄 수 있도록 해서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차별이 없을 수는 없지만 직위로 차별은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석
예,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과장도 못하고 계장도 못하잖아. 무기계약직은, 그러면 봉급이라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런 의미다? 나는 왜 이렇게 협상이 안 돼서, 잔액 이런 것들이라고요?

○위원 서백현
예, 그렇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회관 보수공사 같은 경우를 보면 이번에 비가 많이 오면서 외벽보수나 방수를 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힐링사랑방 보수는 어떤 공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누수가 되나요?

○회계과장 이석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누수돼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정자
사랑방이 몇층이에요?

○회계과장 이석
서백현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나름대로는 기준 세우고 그때그때 하거든요. 그런데 집기도 마찬가지지만 행정복지센터도 3월달, 4월달에는 비가 안샜어요. 느닷없이 7월달, 8월달에 비가 오다 보니까 한번 올 때는 안 새요. 100mm, 200mm가 오면 그때 샙니다. 그때 올라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위원 이정자
힐링사랑방이 몇 층에 있느냐고, 잘 모르시지요?

○회계과장 이석
여기에 힐링사랑방은 없는데요.

○위원 이정자
힐링사랑방이라고 하면 몇 층에 있어서 누수가 됐냐는 거지요.

○회계과장 이석
그것은,

○위원 이정자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의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정보통신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AloT 기반 지능형계사 플랫폼 확산사업으로 1억 4500만원, 일반 수용비 밑에 700만원은 다음 페이지 윈도우서버 운영체계 업그레이드 자산취득비 800만원 삭감해서 조정했습니다.
266페이지 동부권 행정정보자가망 확대 구축사업으로 금구∼금산, 봉남∼황산 해서 1억 8,000만원, 공공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사업으로 백산 학당마을 14개 마을 외 3,900만원, 백구면 외 3개소 청사 CCTV 노후교체 공사비 3,000만원, 다음 페이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으로 건설교통부 공모사업으로 12억원짜리 따와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이 3,900만원인데 자치단체부담을 어디에 주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위원 박두기
자치단체간 부담금인데?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부담금은 도에다가 주는 겁니다. 마을 1개당 해서 1,9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시비 포함해서,

○위원 박두기
마을사업을 어디에서 해요? 도에서 해요?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예, 도에서 합니다.

○위원 박두기
마을 지정도?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마을 지정은 저희 시에서 지정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업체 선정해서 같이 도에서 일괄적으로 도 부담금 시켜서 합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형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의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오형석입니다.
271쪽입니다. 환경과 예산요구액은 기정예산 249억 9,355만 5,000원 대비 15억 7,794만원 7,000원이 증액한 265억 7,1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종량제 운영에 따른 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 19개 마을 포상을 위한 포상금 5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 방치폐기물 수거장비 임차료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농약용기 수거에 따른 보상금 지원으로 기타보상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주권 광역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과 농촌지역 산간 방치쓰레기 처리 및 새만금지역 수거쓰레기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1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저상형 생활쓰레기 수거차량 구입에 따른 부족 금액 1,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음식물 쓰레기통 구입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민들이 자체 철거하여 보관하고 있고 슬레이트 처리비 예년에는 3억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마는 이번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전사업 관련 사무관리비에 야생멧돼지 사체처리를 위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히는 유해야생동물을 퇴치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사업 기타보상금에 포획보상금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기이륜차 보급 국비 보조사업으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전기화물차 구매지원사업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국가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12억 9,600만원을 증액한 18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심지역의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전기굴착기 보급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가 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악취민원 발생 농가에 설치할 악취시료 자동측정장치 구입을 위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사업에 물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수질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가축분뇨 및 분뇨공공처리장 2개소에 TOC. TOC가 총 화학적 산소 요구량인데 TOC 분석기기를 구입하고자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9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93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9년도 오염총량관리지역 잔액 미이자를 반납하고자 반환금 9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273페이지 보면 유해 야생동물 기동 포획단에 자금이 더 이상 없어서 증액을 하시는 거지요?

○환경과장 오형석
하반기 부족분입니다.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이번에 비가 많이 오면서 서부권이나, 동부권도 당연히 했겠지만 서부권도 야생동물 피해 얘기 많이 나오지요?

○환경과장 오형석
서부권 진봉이나 그쪽도 퇴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새만금도 마찬가지고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새만금 지역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저는 주장했던 것은 포획단들의 야생동물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라도 포획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되지 않나 금액을 낮춰서, 개체수는 더 늘어났잖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부족하다는 말씀을 안 하세요? 유해동물들이 워낙에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서,

○환경과장 오형석
그래서 이번에 조금 부족해서 400만원 정도 추가로,

○위원 이정자
이번에도 하반기 부족분으로 추경에 올리신 거잖아요. 내년도에는 반영을 하셔서 야생동물 유해동물들이 감소할 수 있도록 읍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증액을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슬레이트 경우에는 처리비 올려주신 거지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이정자
처리를 못해서 여러 곳에 돌아 다녀보면 노랗게 박스모양으로 포장해서 놨잖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그런 것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 외에 개인이 모아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위원 이정자
그런 부분 처리 해줘야 하고 지금 노랗게 박스모양으로 해서 놨는데 그 모양이 보기에 좋지는 않아요.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되도록이면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환경과장 오형석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폐농약용기 수거보상금을 주는데 대단위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이 농약을 더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수거하는 사람 따로 있나? 농약은 예를 들면 대단위 농사짓는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기계로, 그러면 농약을 그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버리면 수거하는 사람은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서 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농약 사용자들이 그것은 처리를 해야 맞는데 예산이 자꾸 증가가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 또 한가지 방치 쓰레기가 환경과로서는 상당히 골치 아픈 상황이에요. 어중간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보면 부기도 농촌, 산간만 방치쓰레기 처리하는 것으로만 되어있지 시내권에 방치 쓰레기가 많이 있어요. 쓰레기 같지 않은 쓰레기 애매한 그런 것도 전부 처리를 해줘야 하는데 부기에는 농촌, 산간방치 쓰레기로 되어있고 실질적으로 같이 하기는 하겠지만 이런 것도, 그리고 새만금 같은 것도 우리가 지역에서 쓰레기 수거하는데 2억 4,000만원 그건 어떻게 맞췄네?

○환경과장 오형석
부기는 이렇게 나눠졌습니다마는 결국에 실어 올 때는 선별장으로 다 모집이 됩니다.

○위원 서백현
다 되는데 도심도 다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통을 150개 구입하면서 어디에 놓는 거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행사 때랄지 현재 우리가 구비하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그동안 다 소진이 돼서 행사 때 또는,

○위원 서백현
행사 때만 음식물 쓰는 쓰레기통을 구입해서 한다?

○환경과장 오형석
저희가 비축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용도입니다.

○위원 서백현
그리고 슬레이트 석면 때문에 처리비용이 비싸요. 스레이트 농가도 처리해 주는 돈이 이것 뿐이 없어요? 석면 처리비용이 다른 예산이 또 있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국비 예산으로 현재 하고 있었어요.

○위원 서백현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다?

○환경과장 오형석
추가분으로,

○위원 서백현
아니, 금액이 적어서 그래요. 처리비용이 비싼데,

○환경과장 오형석
원래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시 재정상 5,00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위원 서백현
환경과에서는 요구를 더 했는데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 연관되어 있거든. 그런데 각 읍면동에 석면 쓰레기를 처리하고자 하는데 처리 못하는 경우가 있어. 국비도 있는데 자체로 3억원 정도 요구했는데 이것만 반영을 받았다?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또 악취시료 자동채취해서 측정기 해서 1식 한다는데 국비하고 매칭되어있네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서백현
이것도 사실은 성능이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 악취로 인해서 민원처리 온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축산 관련 또 식품 관련 그쪽에서 많이 온단 말이에요. 악취 관련돼서,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서백현
지금 악취 자동채취 측정이 몇 개나 있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현재 11개소?

○위원 서백현
성능은 다 좋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저희 사무실에서 자동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왜냐하면 시민들하고 직접 연관이 되어 있어. 악덕 업주들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원이 많은 거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축산농가하고 퇴비공장하고,

○위원 서백현
그리고 몰라서 그러는데 TOC 분석기기가 뭐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총유기탄소량이라고요.

○위원 서백현
그러면 사서 어디에 줘요?

○환경과장 오형석
현재 가축분뇨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에 각각 시설이 두 군데서 자체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두 군데에 하나 씩 이 장비를,

○위원 서백현
이쪽에 환경 거기하고 용지 두 군데 1대 씩 있다고?

○환경과장 오형석
예, 거기에 넣어줘야 됩니다. 이 장비를,

○위원 서백현
비싸네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274쪽 보면 전기굴착기 구매지원이 있어요. 올해 처음 하는 사업 같은데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 또는 법인, 공공기관까지 지원해 주는 거예요? 굴착기가 보통 시민들이 쓰지 않고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서 쓰는 것 아닌가? 굴착기 용도가 뭐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쉽게 얘기해서 흔히 말하는 포크레인이지 않습니까? 우리 김제시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 시민이나 건설업자도 해당이 되겠지요. 그런 분들이 이것을 구매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현재 추경예산에 국가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국비 내려오면서 시비 매칭을 한 부분이고 만요. 그런데 1대에 2,000만원씩이라는 얘기에요?

○환경과장 오형석
1대에 6,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일반 포크레인이 한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갑니다. 그 차액이 한 2,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 차액만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전기굴착기니까 가격이 비싸니까 나머지 차액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다?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지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업체든 시민이든 공공기관이든 구별 않고 지원을 다 해 준다?

○환경과장 오형석
거기에 우선순위는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누가 우선순위가 있어요?
(답변 교대)

○환경관리담당 남궁길
우선순위는 일단 공사업체들하고요. 거기에 시민이라고 포함된 것은 농가들 있지요. 종류가 1톤짜리 하고 3.5톤짜리가 있거든요. 3.5톤은 건설업체에서 하는 것이고 1톤 같은 경우는 일반농가에서 작업하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까지 다 사줘야 하네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나 대기오염 그런 방치 차원에서,
(답변 교대)

○환경과장 오형석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작 업체가 관내 업체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특장차 단지에 있나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 업체이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올해는 상반기에 시범적으로 하고 내년에 한 1,000대 정도, 어차피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으로 뿌려질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아니고 시범사업으로,

○환경과장 오형석
시범으로 100대를 받았는데 김제시에서 25대,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전라북도에서 100대 중에서,

○환경과장 오형석
전체 100대 중에서 전라북도가 90대, 그리고 김제가 25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무튼 첫 사업이니까 부작용 나지 않게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아까 서백현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유사한 건데 악취시료 자동채취 구축사업 있잖아요. 11개소라고 그랬지요?

○환경과장 오형석
9개소.

○위원 박두기
그러면 9개소 설치하는 것이 전부 용지면 일대에요?

○환경과장 오형석
아닙니다. 관내에,

○위원 박두기
관내 어디 어디 설치했는지 확인해 주시고 자료 주시고 항시 우리 김제시는 인구가 줄어드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관계를 악취로 봐요. 냄새가 특히 백산이나 공덕은 엄청나니까, 양돈 농가에 몇 천수 키우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면 안 될까? 우리 예산 보조 좀 해 주시고, 특히 양돈 농가에서 냄새가 많이 나잖아.

○환경과장 오형석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요?

○위원 박두기
예, 그리고 시에서 보조해 주고,

○환경과장 오형석
그 부분은 차후에 저희가 관련 조례랄지 절차를 검토해 본 다음에,

○위원 박두기
지금 공공기관만 해 주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오형석
그것은 저희가 감시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위원 박두기
스스로 그 옆에다가 축산농가에 설치해서 특히 7,000수, 10,000수 키우는 사람은 이런 설치가 아니면 냄새를 잡을 수 없지,

○환경과장 오형석
고질적으로 냄새가 많이 발생하는 농장을 대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백산은 어디에 설치했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어쨌든 이런 사업을 계속하다 보니까 악취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위원 박두기
1,000수 이상 농가 돼지를 키우는 농가들한테 우리가 일정 보조를 해 주고 자체 자부담해서 설치해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예산계장님! 그 예산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년에,
(답변 교대)

○예산담당 이대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우리 시비라도 해서 농가를, 악취 제거해야 인구가 늘어나지 악취 제거 안 하면 인구가 늘어날 수가 없어.
이상입니다.
(답변 교대)

○환경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일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행정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별심사,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개별심사를 일괄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 변경안에 대한 개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토론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합의 하에 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 완료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 중 심사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개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2,33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0년 제3회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정회 중 경제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개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의 결과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심의 결과 내용대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보고드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의 결과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방금 보고한 심의 결과와 같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3일간 26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 변경안 예비심사를 위해 열정적으로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4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