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2층 소회의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먼저 전문위원 직원으로부터 성원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강현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강현문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다섯 분의 위원님 가운데 네 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기획감사실 등 총 9개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놓여있는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집행부 측 관계공무원의 업무보고가 끝난 뒤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업무보고 별첨)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미정 위원님.

○위원 고미정
실장님!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선제적 인구정책 추진에 대해서, 인구감소는 세계적으로 대응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맞죠?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위원 고미정
5분발언을 통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두기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북에서는 임실이 0.17로 가장 인구감소가 심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제는 전라북도 6개 시 중에서 가장 낮아요. 인구감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인구감소가 어쨌든 돼요. 되는데 감소속도가 차이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김제 같은 경우는 자세히 한번 보니까 면 단위에서 김제시로 나와요. 김제시로 나왔다가 다시 김제에서 전주나 익산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면 단위를 좀 살기 좋게 하면 좀 인구가 이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장님 생각에 인구가 감소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그동안에는 정주 여건, 예를 들어서 주택이라든가 문화시설 이런 거에 의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또 일자리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자연감소 인원이 엄청 늘어나고 있고 현재로써는 주변 혁신도시라든지 인근 도시개발로 인해서 빠져나가는 인구가 현저히 늘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고미정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골에서 읍면동에서 많이 빠져나오는 경향을 봤는데 적재 포인트를 어떻게 읍면동을 활성화해서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모든 일이 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용역을 하는데 실행 정책에 맞는 용역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 학술 용역이 아닌. 제 생각에는 공무원들을 예를 들어서 1,300명 정도 밖으로 보내는 거예요. 많이들 가잖아요. 갔을 때 벤치마킹을 해서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시도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공모 같은 거 해서, 아니면 설문조사를 해서 이렇게 해야지 단순 학술용역 가지고는 인구감소의 정책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이 좋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적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세종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위원 고미정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고미정
신규사업인데 소요예산이 3,300만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맞습니다.

○위원 고미정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직원 임대료하고 일단 사무관리비 일부 거기서 활동할 수 있는 여비라든지 이런 것, 임대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공공경비가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고미정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우리 시장님이 서울에 올라가셔서 여러 가지 정책 예산도 많이 따오시고 그러는데 여기 앉아계시는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장님이 서울에 올라가면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시장님이 굽실굽실 그렇죠? 만나기도 실은 어렵죠.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그렇습니다.

○위원 고미정
그런데 여기 보니까 6급이 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위원 고미정
6급이 가는데 실장님 생각에 6급 1명이 가서 이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국가예산 확보하고 중앙부처와 인적네트워크 구축하고 관광상품 홍보하고 국가예산 확보할 때 활동 지원하고 하는데 6급 1명이 가서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저희가 타 시군 인력을 저희들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조사해봤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6급 1명이 거기에 파견돼 있고 남원 같은 경우만 7급이 1명이고 거기에 남원 애향장학숙에 별도로 6급이 또 있고 대부분 6급 1명이나 7급 1명 정도가 파견 가있습니다. 2명 이상 가있는 데는 없고,

○위원 고미정
그러면 14개 시군 중에서 거기에 상주해있는 곳은 몇 곳이나 돼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3개 시군 빼고 11개가 파견 가있습니다. 저희까지 합해서.

○위원 고미정
그러니까 대부분이 6급이 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6급이 대부분 1명이고 7급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2명 있는 데는 없습니다.

○위원 고미정
제가 봤을 때는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 문마다 노크하고 다녀야 할 입장인 것 같아요. 이 업무가. 그런데 제가 6급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 시장님도 위에 올라가면 만나보기 힘들고 잡기 어렵고 그러는데 6급이 가서 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의 생각은 다른 시군도 6급이 간다. 그것을 깨시고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5급 정도의 사무관 1명하고 직원들 2명 해서 3명이 근무를 하면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물론 인원 1명을 5급으로 보강하면 더 좋겠지만 저희도 자체적으로 인력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사부서하고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년 연중 물론 활동은 하지만 특히 국가예산이 5월부터 하는 시기가 있고 또 국회에서 하는 시기가 있고 그때 집중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굳이 보강하는 것은 한번 잘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고미정
제가 왜 이 생각을 했냐면 예를 들어 이보다 더 많은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사무관이 상주한다고 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 8,000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국가예산 8억을 받아왔다고 생각해보세요. 6급보다 8억의 돈을 받아왔다면 10배의 승수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알겠습니다.

○위원 고미정
다른 지역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시도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소요예산이 3,300만원 든다고 했는데 그 속에 주거비용이 들어 있다고 하죠?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위원 고미정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임대죠? 주거비용이?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그렇죠. 1,500만원 정도,

○위원 고미정
한 달에 얼마씩 나가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위원 고미정
한 달에 얼마씩 나갑니까?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1,500만원이니까 100만원 남짓해서 임대료가,

○위원 고미정
한 달에 나가는 돈이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위원 고미정
제가 언뜻 듣기에는 부안 같은 경우는 세종에다가 아파트를 샀다고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3개 시군 정도는 아파트를 구입해서 운영하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미정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 아파트를 샀는데 그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고 그래 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세종시가 좀,

○위원 고미정
우리시도 이 사업을 하려고 생각했으면 미리 아파트를 샀어도 앞으로 봤을 때 국회도 올 것 같고 우리 시장님이 올라갔을 때도 거처할 수도 있고. 그런 획기적인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지금 아파트를 사면 늦은 감은 있지만 꼭 한 달에 얼마씩 임대료를 내고 없어지는 것보다 제가 봤을 때는 부안 같은 경우 정말 머리를 잘 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한 2∼3억 올랐다는 것 같아요. 산 가격에 비해서.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재산적 가치가 오른 것도 오른 거지만 앞으로 국회를 이전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회계과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아파트 구입 문제는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고미정
그래서 이 사업이 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실장님! 연초부터 고생 많으시고요. 33페이지에 임산부, 다자녀 할인가맹점 계속해서 우리가 모집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저희가 김제사랑상품권을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혹시 이 부분과 중복할인이 가능하던가요? 계장님이 말씀 한번 해주세요.
(답변 교대)

○인구성장담당 이영복
실장님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5%에서 10%까지 현금일 경우에는 5% 할인을 해주고 있고요. 카드일 경우에 10% 기준으로 할인가맹을 하고 있고 김제사랑상품권 같은 경우 할인을 김제시에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민간용역에서 할인도 중복해서 해주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김제사랑상품권 가지고 가서 구매를 해도,

○인구성장담당 이영복
현금으로.

○위원 이정자
현금화되어서 5% 할인이 되어지는 거네요.

○인구성장담당 이영복
예.

○위원 이정자
카드는 10% 할인해 주고?

○인구성장담당 이영복
아, 바뀌었습니다.

○위원 이정자
바뀐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인구성장담당 이영복
현금이 10%고요. 카드가 5%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현금이 10%고 카드는 5% 할인을 해주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인구성장담당 이영복
예.

○위원 이정자
그러면 김제사랑상품권을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현금처럼 똑같이 사용돼서 10% 할인이 된다?

○인구성장담당 이영복
예.

○위원 이정자
잘하신 것 같네. 이 부분이 중복되어지지 않으면 가맹정 이용에, 우리가 체결을 한다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인구성장담당 이영복
상반기에 3단계로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 부분은 참 잘하시는 것 같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과장님,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인구 늘리기에서 애쓰시고 또 공모사업 거기에서 애쓰고 있는데. 하나 제안을 드리려고 그래요. 모든 공모사업은 우리 시 현황하고 맞게 해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며칠 전에 치매병원 때문에 얘기가 한번 또 나왔어요. 그걸 지난번에 여성가족과인가요? 그거 한다고 간담회 때 보고가 올라오더라고요. 그것도 공모해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게 몇억 이상이면 우리 기획실을 경유해서 공모해요?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통계를,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하고 협의하도록 예산을 딱 얼마로 정하진 않았습니다.

○위원 박두기
꼭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 김제시에 노인에 관한 복지시설이라든가 병원시설이 엄청나게 많아요. 신세계병원 같은 경우는 정신병원, 노인치매병원 그런데 한 1,500개 병상이 될 거예요. 또 미래병원 있죠. 또 각종 노인요양시설이 있어요. 요양병원 있고. 아마 우리 김제시내 노인 전체가 다 들어가도 남을 시설이에요. 그런데 김제에다가 또 치매병원을 지으면 전국의 치매환자들이 아마 김제에 와서 다 치료받을 거예요. 그랬을 경우 김제에서 인구가 과연 늘어나겠느냐 우리 치매병원이 친환경시설이에요? 혐오시설이에요? 다른 지역에서 보면 혐오시설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여수시 같은 경우는 노인전문요양원도 반납했어요, 60억짜리를. 우리 치매병원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이거죠. 우리 시의 모든 노인복지시설로도 우리 김제시는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김제에다가 치매병원을 건립한다? 그것도 노인복지타운에다가. 우리 노인복지타워는 원래 건강한 노인들이 65세 정년퇴직한 노인들이 거기서 여가를 즐기면서 노후생활을 보내는 곳이지 치매 환자 치료하는 치매병원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치매 환자들만 모아놓는 그런 시설이 아닌데 그걸 공모를 하려고 그래. 이런 것은 막아줘야 한단 말이지. 우리 현 시설하고 안 맞잖아요. 우리는 노인복지시설을 노인요양시설, 노인치매병원시설 이런 것들이 넘쳐요, 넘쳐. 김제시 치매환자가 몇 명인가 파악을 해보고 병원시설을 요구해야지. 아마 신세계병원은 전라북도 치매 환자들이 다 올 거예요.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그거를 김제는 모르고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았어요. 병원시설이라 나중에는 도에서 다 해버리더라고. 김제는 몰라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또 치매병원 한다고 공모한다고 한다면 이 공모사업에 안 맞잖아. 김제시 발전에 큰 저해요인이 있겠지. 또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지평선 산단에다가 운동장 한다고 그러는데 시설기금의 30%죠?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위원 박두기
나머지 전부 우리 시비 아닙니까? 우리 김제시에 운동장이 얼마나 많아요. 학교도 보조해 주고 만경강 주변에도 2개가 설치돼 있고 그런데도 왜 꼭 지평선 산단에다도 50억, 60억 들여가지고 운동장 보수를 하는 것인지? 체육회원들 중 축구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가요? 이런 공모사업은 좀 자제해 주시고 최소한 50% 이상 국비를 갖고 올 수 있는 우리 시비가 가장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국비를 갖고 오는 것이 그게 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보조금이나 기금은 50% 이하야. 그리고 나중에 공사가 완료될 때 보면 우리 시비가 70% 이상 다 넘어가요, 부담이. 이런 것은 안 갖고 왔으면 좋겠고. 또 인구를 늘리기에서 엊그제 5분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마을 만들기사업이요. 농어촌정비법이나 이런 걸 보면 우리 조례는 세대당 규정은 안 되어 있지만 농어촌정비법에는 세대당 3,000만원씩 지원해 주도록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비가 70%고 시비가 30%예요. 그리고 92억에서 59억까지 했을 때는 4,000만원 그리고 50% 이상 됐을 때는 36억원까지 지원해 줘요. 이런 걸 한번 해보자고 5분발언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마을 만들기 했을 때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을 이용해서 농어촌 주택개량지원도 해줘. 마을 조성하려면. 사업부지는 업자가 선정하죠. 사업대상자가 시에서도 할 수도 있고 농어촌공사에다 할 수도 있고 또 마을 공동조합에서도 할 수 있고 그래요. 민간이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런 걸 찾아서 우리 국비 70%까지 갖고 와야지. 마을 만들기 해야죠. 출생자 돈 몇천 만원, 500만원, 300만원 넣어주는 것보다는. 아마 베이비붐 세대들이 퇴직하고 농촌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위한 농어촌, 우리 마을 만들기 시책을 국비가 70%니까 그리고 주택 짓는데도 농어촌 주택개량 자금 주잖아요. 그런 걸 연구해서 우리가 국비를 많이 갖고 올 수 있는, 그리고 인구도 늘어날 수 있는, 환경 정비도 할 수 있는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어떻게 관계부서에 지시해서 해보시면 어때요? 올해 공모사업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위원님께서 하여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국가예산 공모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올해 얼마를 할 건지 또 예상되는 공모사업이 뭔지 전체 리스트업을 한번 했는데 83개 건 정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현안사업 조정회의를 하면서 부시장님께서도 지시한 것이 항상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들이 국비 조금 가져오고 시비가 많이 투여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실과에서 1차적으로 검토하고 의회하고 반드시 협의해서 공모를 하자.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치매병원 같은 것은 또 민감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위원님들에게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 늘리기 관련해서는 엊그저께 5분발언으로 여러 분이 얘기하셔서 부시장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인구정책에 관련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도 해야지만 또 한 번 정도 적극적으로 주택 지을 때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모색해보자. 우리가 3세대 이상 기반시설 지원하는 거 위원님께서 발의한 조례 말고는 특별히 이 사업에 지원하고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관련 실과소 전체 과장님들하고 계장님들을 조만간에 불러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아까 제가 농어촌정비법을 봤었어요. 농어촌정비법에 보니까 지자체장이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예를 들어 국비가 70% 보조예요. 농어촌 개량주택 지원사업도 가능해요. 이런 걸 타 시군은 어떻게 했는지? 한옥마을도 집중적으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마을에 지원해 가지고. 이런 기반시설 업자가, 민간이 들어오면 토지는 사고 보조해서 어떻게 분양을 하는 것인지 검토해보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법에 있어요, 법에.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위원 박두기
이건 우리 조례로 하는 게 아니고 국비를 지원할 정도면 법에 있어요. 농어촌정비법. 거길 한번 검토해보셔서 방향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해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원태 문화홍보축제 실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업무보고 별첨)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실장님! 우리 김제에 혹시 수달이 살고 있는 거 아시죠?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 금산사 그 밑에 저수지 있잖아요. 그 부분에도 살고 있고 봉남에 살고 있고 그다음에 원평천과 두월천이 만나는 곳에도 수달이 살고 있대요. 그래서 참 어찌 보면 우리 문화홍보실에서도 김제시의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수달이 살고 있는 곳을 한번 찾아보면, 이 수달이 살고 있다고 낚시하시는 분들이 그다음 오상민 위원님도 가끔 금산 밑에 저수지가 무슨 저수지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금평저수지입니다.

○위원 이정자
거기에도 수달이 살고 있다고 가끔 얘기하시거든요. 수달에 관해서 아이템을 내보시면 어떨까? 그거 고민을 해보셨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그 부분,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알겠습니다. 김제를 청정지역으로 알리는 그런,

○위원 이정자
예, 왜냐하면 우리가 청정지역이라고도 가끔 표현하는데 여기에도 문화축제홍보실 청정지역이란 표현을 하시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위원 이정자
수달은 청정지역이어야지만 살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수달에 관한 아이템을 구상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문화원에서 작년에 신중년 사업으로 각종 기념비에 대한 일자리사업들을 하셨잖아요. 무슨 효녀상, 기념비들 열녀비 이렇게 해서 우리 김제시에서 각 개인들한테 줬던 기념비들이지만 혹시 김제시 전체에 몇 건 정도 있는지 아시나요? 문화원에서 작년에 신중년 사업으로 했던가? 아무튼 일자리 사업으로 했던 기억이 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현황을 좀,

○위원 이정자
예, 이거 현황을 저기해서 주시면, 왜냐하면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면 이 또한 기념비에 대한 개인한테 줬더니 기념비들이, 만경에도 제가 가보니까 만경지역에 갔더니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데 다 무너져 내려가고 있었던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나중에 시대가 흐르고 나면 우리 문화에 관한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자료를 줘보셨으면 좋겠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자료는 따로 제공해드리겠고요.

○위원 이정자
예, 그 부분 가지고도 우리가 김제시의 스토리를 엮어갈 수 있는 문화축제홍보실에서 활용 가능한 그런 자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자료가 여기에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 그다음에 백골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은 어찌 보면 토질까지도 분석하시는 거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제가 2018년도부터 벽골제 입장료 폐지 건을 주장하면서 이런 걸 가지고 계속 꾸준히 주장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용역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데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하고도 잘 소통이 이루어지셔서 해야 돼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하고 공원녹지과하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 이번에 녹지직이 갔죠? 이번에 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배치됐죠? 배치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벽골제아리랑사업소하고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협업과 소통이 잘 되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 하실 때.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시행단계도 있지만 사후관리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이정자
그렇죠. 사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게 전부가 아니고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관계부서하고 협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다음에 59페이지 신규사업인데요. 우리가 예술회관 보수공사를 하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위원 이정자
한 번 누수되기 시작하면 지붕에서 누수되는 건 쉽게 잡히지 않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잡으려고 하는 것인지? 누수 대책을 하신다고 하잖아요. 이 부분에서,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그런데 거기는 옥상에서 누수되는 부분도 있지만 외벽에서, 너무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위원 이정자
외벽공사는 당연한 거고 저희가 봤을 때 지붕은 한번 새기 시작하면 잡는 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남편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업장도 다 마찬가지예요. 장애인체육관도 지붕에서 물이 새는 걸 잡지 못해서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예술회관도 똑같을 거다. 이 사업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이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것인지?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알겠습니다. 설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옥상 방수가 상당히 어려운,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옥상이 새기 시작하면 저희 같은 경우도 결국엔 어떻게 했냐면 다시 덧씌우는 거를 무슨 방식이라고 하던데 그런 방식 외에는 큰 저기가 없는 거예요. 계속 보수를 해도 또 다시 새고, 보수하면 한 1년 정도는 괜찮아요. 1년 후에 또다시 비가 새는 이런 현상이 자꾸 발생하거든요.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관광안내책자하고 지도 만들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위원 박두기
몇 년 전에도 그 민원이 있었는데 매년 홍보지를 만드는가요? 책자라든가.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매년 만드는 건 아니고요,

○위원 박두기
올해 제작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올해 제작합니다.

○위원 박두기
올해 제작할 때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이 위치도 필요하고 지명할 때 한문으로 쓰는 게 있고 영문으로 쓰는 게 있더라고요. 영문으로 쓰는 것이 오자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놈을 가지고 와서 물어봐. 따져. 잘못돼서 얘기했는데 안 고쳐주더라. 그러니까 이번에 발간할 때 영문 표기가 제대로 돼 있는지 그런 것도 자문을 받아가지고 제작을 했으면 쓰겠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실장님! 이쪽에 오신 지 얼마나 됐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한 6개월 됐습니다.

○위원 서백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계시기 전에 금구면에서 근무했어요. 금구면에서 상당히 잘했다는 평가도 듣고 지금까지도 그 향수에 젖어있는 금구면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잘하실 것이라 믿고. 이쪽에 한 가지, 김제농악전통체험관 건립을 하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김제농악이 우도농악이야, 우리 쪽은. 좌도농악은 저쪽이고. 그런데 농악인들의 불협화음이 되어있는 것과 너무나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 언제부터인가는 몰라도 계속 되어져 있는 거 아시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위원 서백현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도 실장님보다는 계장님 누구시지? 하여튼 이걸 농악전통체험관이 건립되고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야. 전부터 박동근 씨하고 김해순 씨라고 있죠? 농악 보유자.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농악 유네스코 무형문화예산으로 등재된 거에 대해서 존중하는 모습으로써 유지가 돼야 되는데 개뿔도 아닌 것들이 보유자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 체계를 어떤 형태로든지 갖춰서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분들이 하나는 연로하시고 하나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살펴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유네스코 무형문화재 등재된 그것에 맞게 체험관이 건립되면 지금 보니까 연습실이 3개인데 연습실 3개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읍면동을 따져서 몇 분류가 있어요. 그렇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위원 서백현
공보실에 되어져 있는 것은 3개, 4개 정도 있는데 그 외에 등록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14개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자기들이 전수자라고 해 가지고 독립해서 나가서 그룹을 지어서 연습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연습도 많이 하고 농악에 대해서 재미가 있으니까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행정에서는 지도해서 불협화음이 되지 않도록 정말로 강하게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능인들은 각자의 개성이 뚜렷해 가지고 화합이 안 돼. 전라남도 같은 경우 판소리 하는 사람 누구더라? 그분들이 독재해 가지고 형사처벌까지도 받고 그러는데 여기도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면 우리 김제 이미지가 나쁘기 때문에 사전에 그 사람들 지도, 감독을 잘하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몇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시티투어가 나와 있는데 올해는 시티투어들을 관광지로 하신다고 개발하고 활성화시킬 계획들이 있더라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시티투어버스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예.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새만금 코스를 추가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래요. 작년에 시티투어버스에 관한 전반적인 운행 실적들 있잖아요. 운행일부터해서 접수자들, 탑승자들 그다음에 그 코스에 관계되는 전반적인 자료를 하나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홍보실에 관계되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우리 시내는 도시재생하고 대부분 다 연관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한테 하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굉장히 허덕거리는 이유들, 그리고 또 하나가 각 실과소들하고 업무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전혀 효과가 나질 않고 있거든요. 우리 성산타워의 관광자원화 같은 경우에도 공원녹지과에서 거기 용역을 주고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계획들이 진작부터 의회에 보고돼 있었어요. 또 도시재생과에서는 동헌 내아 옆을 농촌테마로 해서 무슨 공원을 조성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또 홍보실은 충효에 관계되는 공원들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서로 그게 합의가 안 되고 있어. 똑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각 실과소하고 연계되는 그런 사업들을 총괄적으로 보고를 받아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고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답변 교대)

○부시장 강해원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지금까지는 그런 컨트롤 타워가 없기 때문에 각자 똑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예산만 대비됐지 조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쉬운 예로 서예문화전시관 하고 있는데 또 도시재생과에는 옥거리에 인물 박물관 같은 거 추진하려고 한다랄지 그게 같은 사업들이거든요. 금액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부분을 꼭 하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어떤 지역에 관계되는 문화재에 대해서 늘 홍보실에는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화재라는 얘기가 나올 때 가장 중요한 얘기 중의 하나가 일제시대 때 사라졌던 우리 전통 지명들이에요. 그 지명 자체로도 문화적인 가치가 있거든요. 한번 용역을 주셔가지고 우리 전통 지명 바로 찾기랄지 그런 부분에 용역을 과장님, 실장님! 해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래요. 그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모악산에 어린이들하고 관계되는 놀이숲 체험 같은 것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모악산 숲속 모험놀이터요. 그런 부분도 추진할 때 어른들 시각으로 이 놀이터를 조성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를 보니까 인공 폭포나 바닥 분수 시설 등과 연계해 조성하여 관광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했는데 위를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혀 앞뒤 말이 맞지 않아요. 전남 순천에 기적의 놀이터라는 곳 아시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거기는 약 500여 지자체 및 단체들이 견학을 갔다 올 정도로 어린이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 눈높이에 맞춘 큰 것이 없는 놀이터예요. 예를 들어서 모래 깊이 1m 판 거 빼놓고는 없어. 주요 놀이터 개념이. 그런데 그 속에서 어린이들의 무한한 꿈을 실현해내고 어린이들이 그 속에서 마음대로 뛰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준 것뿐이었거든요. 저희들도 이런 놀이터를 조성할 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어린이들하고 의견수렴을 해보세요. 제가 어린이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성인들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그런 발상은 해보신 적이 없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는데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어린이들 모집도 하고 그런 설명도 해보고 실제로 가서 어린이들이 그 숲속에서 뭘 원하는가? 그 애들은 어른들이 거창하게 하는 거 원하지 않거든요. 그 속에서 뛰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의견수렴 해 가지고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설문도 하셔서 위원님들한테도 자료 주셔야 돼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모악산 숲속 모험놀이터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 더, 우리 어린이들 보면 숲속 모험놀이터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전에 호빗마을 아시죠? 작은 거인들의 마을. 그럼 이게 구상이 상당히 좋은데요. 가족들 전체 호빗마을에 기어들어가서 그 안에서 생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제가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중에 그 아이템이 얻어졌는데 상당히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아이들의 생각이. 그래서 호빗마을 가족체험 힐링의 공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미정 위원님.

○위원 고미정
김제 농악전통체험관하고 서예문화전시관이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설계가 들어왔거나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죠. 타 부서에서도 들어온 다른 건물 없죠? 2개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홍보실에서는 두 가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미정
이 시설들이 들어왔을 때 소요되는 연간 운영비 내역서를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지금 정한 대로 현재 규모로 했을 경우에 시설관리비나 인건비, 운영비, 재정경비 등 준공하고 난 뒤에 5년 동안 들어갈 소요경비 혹시 나온 거 있어요? 아직 안 나왔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전체적으로 아직 그 정도까지는,

○위원 고미정
혹시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마치겠습니다.
서원태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해원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한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업무보고 별첨)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한 경제진흥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업무보고 하는 가운데 김제시장 공약사업이 어떤 것이 있어요? 사업이 뭐예요? 박준배 시장 공약사업이?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일자리창출하고 청년정책 지원하고,

○위원 서백현
아니, 민선 7기 공약사업을 몰라?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아니, 아는데 다 기억을……. 저희 과가 하도 많아 가지고, 우선 인턴사원제하고요. 일자리위원회 사업, 청년몰 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국장님은? 민선 7기 공약사업이 뭐가 있어? 그리고 경제행정국 주무과장이 누구야?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접니다.

○위원 서백현
그럼 여기에 나오면 부시장이라든가 경제행정국 주요사항 메모 하나도 안 줘? 예를 들어서 위원들에게 답변할 거 국장님한테 안 주냐고? 이렇게 해 놓고 우리 김제시가 어쩌고저쩌고한다는 말이야. 공약사업 중에 7개 분야가 있어. 그리고 84개 사업에 107개 사업이 있는데 경제행정국 소관이 공약사업 중에 몇 개 있는지 몰라. 7개 사업 중에 몇 가지가 경제행정국에 포함되어 있어? 우리 김제시장이 경제를 최고 우선으로 하고 있잖아. 말로만 일자리를 하고 청년몰하는데 이번에 공모해 가지고 선정했다면서?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청년몰 개장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위원 서백현
듣는 말로 의하면 김제시 청년들은 하나도 안 했다고 하는 것이 맞는지? 응모자가 없으니까 안 한다? 그렇게 해 놓고 8억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억지로 추진한 것이 김제시민한테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민선 7기 공약사업 중에 경제행정국 소관이 4개나 있어. 그중에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청장년, 여성도 포함되지만 노인, 장애인, 다문화, 이쪽이 전부 일자리 창출한다고 시장이 공약사업으로 넣었다는 말이야.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고 업무보고 한다고 와서 있다 이 말이야. 큰 흐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내 업무 추진하는데 지금 보고하는 것들은 일상적인 업무이고 정말로 큰 틀에서 김제시장이 무엇을 추진하고 있는가 정도는 알고 와서 보고해야 한다는 말이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무엇인지도 모르고 와서 일상적으로 하는 것만 보고하는 거야? 그게 실적으로 되어지겠어? 말하자면 실적이 있겠냐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경제행정국 소관이지만 해당이 없어. 새만금 관련은 그쪽 과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적어도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는 기본적인 것은 알고 와서 보고해야 한다는 말이야. 업무보고 있는 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것 중에서 경제진흥과에서 정말로 많이 하는 것들이 있어. 무엇을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거야? 그 틀을 알아야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대책을 지원해 주는 건데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고 이번 소상공인협의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1대, 2대, 3대 몇 대까지 있어? 소상공인 회장이?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4대,

○위원 서백현
1대, 2대, 3대, 4대에 대한 불만이 뭐냐면 소상공인연합회라는 것이 있어. 알아요? 몰라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연합회에 김제시 소상공인이 가입되어 있어요? 안 되어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지난주에 탈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래놓고 소상공인에게 지원해 준다고 하고 뭣을 한다 이 말이야? 아까 기획실도 마찬가지고 이쪽도 위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의원들이 조례만 제정하면 뭐해? 집행부에서 조례만 운영하면 뭐해? 실적이 없는 거. 말하자면 사장되어있는 조례가 많이 있으면 뭐하냐고? 국가에서 헌법 외에 법률이 정해져 있으면 뭐하냐고? 사용하지 않는 법률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야. 조례는 뭐냐면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가 있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라는 그런 것은 아니야.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혼란스럽게 너도나도 해 달라고 하니까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야.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는 큰 틀에서 딱 되어지도록 업무보고를 해야지 그냥 업무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여기 와서, 의회는 이를테면 보고할 때 무엇인가 실적을 자랑도 하고 또 잘못한 것은 앞으로 잘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더 요구하는 것을 예산 승인하는 곳에 와서 보고하는 거라는 말이야. 아셨죠?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올해 좋은 일이 있으셔가지고 김제시의 전반적인 총체적인 일을 맡아보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도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 할 수 있는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이 있죠? 또 김제시에 소상공인하고 관계되는 전반적인 사업들이 다 도시재생하고 연관되는 사업들이에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적지만 연관되고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여기에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상품화시켜서 사람들이 오면 거기에 주차장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보건소 옆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국장님이 오랜 공무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김제시 사업들이 각 실과소별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시장 활성화를 시키려면 거기에 문화홍보축제실,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건설과, 경제진흥과 모든 실과소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그 예산이 공동으로 투입되어야 효과가 나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사업들을 용역도 비슷한 용역을 따로 시행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부시장님 체제하에서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국하고 서로 사업을 분석하셔서 그 예산이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해 주실 수 있죠?
(답변 교대)

○경제복지국장 신미란
조율하도록, 부시장님이랑 실국장들 현안업무 회의 때 그런 일들이 있으면 조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진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래요.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계셔야 해요. 다음부터는 총체적인 업무보고가 있으면 우리 국장님한테 보고를 받아야 하려나 봐. 그래야 이런 내용들을 알고 각 국끼리 협의할 거 아니에요?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김제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작년에 약 500억원, 올해 850억원 정도의 김제사랑상품권을 가지고 시내 경제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과장님! 약 500억원 정도가 김제 시내에 풀렸는데 그 효과가 500억원 대비 어떤 효과가 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500억원 대비 효과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교대)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김제사랑상품권의 효과가 지난해보다 훨씬 좋아졌다는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지난해하고 지금하고 상품권이 풀린 액수를 보면 500억원이면 우리 김제시에 있는 전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약 800억원에서 900억원 되죠? 그럼 김제시에 있는 전체 공무원이 거의 사용하는 거나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소상공인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 상품권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용역을 줘서라도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부분들이 효과가 있고 어떤 쪽이 막혀 있는 데가 있고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은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잖아요. 상품권에 대한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리고 또 하나,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에 센터장이 과장님으로 되어있죠?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협회하고 연합회하고 차이점이 뭐죠?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협회는 김제시 자체 협회를 말씀하는 것이고 연합회는 전국단위 연합회를 말씀하는 건데 아까 그 부분이 뭔 말씀이냐면 원래 전국단위 연합회에 김제시 협회가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회장 때 탈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연합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법률 근거가 없어서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재가입하려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래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연합회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어요. 협회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소상공인과 충분히 협의해서 연합회 가입을 독려해 주시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일자리 창출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 한 분을 보내주고 계시죠? 그런데 3개월, 3개월씩 이런 식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나 거기에 관계되는 업무 같은 것의 연속성이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에 보면 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전반적으로 우리 시하고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합회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지원법에 관한 제25조2항인가요? 제25조2항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법적으로 지원근거가 있으니까 연합회 가입을 유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지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운영에 관한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소상공인 시설개선자금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10억원으로 올렸다가 5억원이 삭감됐던 적이 있죠?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위원 이정자
이번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5억원을 과장님께서 올리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조금심의 팀들하고는 충분하게 소통이 되어져서,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현재 소통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 부분 꼭 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면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이 금액의 한도가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민원이 제기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심의 팀들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다음에 빈 점포 임대료 지원이 1년에서 6개월 공실로 변경됐네요. 좀 더 확대하신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빈 점포 저기하는데도 지금도 청년몰 1개가 남아있죠?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다 들어갔습니다. 의류점포만 개업을 안 했습니다. 여성 의류점포.

○위원 이정자
의류는 일단 분양이 됐는데 아직 오픈이 안 되어진 거다. 거기에 입주되어 있는 청년들이 김제시에 주소 전입을 해서 김제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김제시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주장하셨잖아요.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니지만 김제시 청년을 활성화시키고 인구유입을, 청년들의 정착을, 인구소멸에 있어서 청년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정착시키겠다는 차원에서 청년몰을 오픈했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제시에는 1명도 없다는 것에 상당히 아쉬움을 많이 표하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에 대해서 다들 말씀을 하셨지만 전라북도 소상공인연합회는 있어요. 있는데 김제시하고 뭔가 소통이 안 되어져서 연합회 가입을 못한 상태인 거예요. 전라북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가입하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동안에는 회장님들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현재 적극 추진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꼭 해서 법에 저촉되지 않게 소상공인들을 지원함에 있어서 저촉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박준배 시장님의 공약사업 중 하나지만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일자리 사업이 많잖아요. 이 많은 일자리들이 정말 청년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우리 김제시에 청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관심이 많지 않아요. 좀 더 많은 홍보를 하셔야 돼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태양열하고 태양광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작년에 지원된 거 보니까 태양열은……. 75페이지에 태양광은 127가구야. 태양열하고 태양광하고 무엇 때문에 차이가 날까?
(답변 교대)

○자원관리담당직원 김찬준
이게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 지원사업에 들어있는 건데요. 에너지공단에서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들이 필요에 의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신청하기 때문에 대부분 신청하는 태양광 쪽인 주택 전기료 그런 부분을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태양열은 어떤 거예요?

○자원관리담당직원 김찬준
태양열 같은 경우는 신청이 저조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어요. 열로 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가 봐요. 가정용은 아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가도 틀리고요. 이 중에는 지열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런 내용을 어떤 홍보를 해본 적 있는가요? 태양광이나 태양열에 대해서.

○자원관리담당직원 김찬준
공문이 내려오면 읍면동으로 안내하고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이 사업 주체 사업자를 모집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적격업체로 되면 그분들이 사업 홍보를 하고 다니고,

○위원 박두기
업체를 주민한테 신청을 받아? 아니면 업체가 시설을 해 주고,

○자원관리담당직원 김찬준
아니, 이게 업체하고 한국에너지공단하고 같이,

○위원 박두기
김제시민이 하려면 어떻게 해요? 업체에다 신청해야 해요? 민간인한테 신청해야 돼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원관리담당직원 김찬준
한국에너지공단에다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사업이고요. 그것을 주민들이 잘 모르시니까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럼 시에서는 뭐해요?

○자원관리담당직원 김찬준
시에서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대상자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그거에 대한 서류를 받아가지고 검토해서 에너지공단에다 다시 보내주고,

○위원 박두기
우리 시에서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네. 신청받고 이런 것은 없네.

○자원관리담당직원 김찬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행정체계가 시에서 받아가지고 대행해 줘야 할 필요가 있겠네.

○자원관리담당직원 김찬준
이 사업의 특성이 국비로,

○위원 박두기
그러니까 지금 업자한테 다 가잖아요. 업자가 자기 사업을 하려니까 여기도 설득하고 저기도 설득하고 태양광 설치하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민간인은 잘 몰라.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자원관리담당직원 김찬준
그런 부분은 에너지공단에서,

○위원 박두기
그러니까 업자가 에너지공단에서 사업을 따가지고 오잖아.

○자원관리담당직원 김찬준
아니, 사업을 따가지고 오는 건 아니고요. 이것은 에너지공단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설치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선정된 사업체가 다니면서 주민들이 사업을 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그분들의 일을 대행해 주고,

○위원 박두기
나는 체제가 멀다 이거예요. 어떤 업체가 선정된 업체인지도 모르고 주민들이 모르잖아.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그러더라고. 어떤 업체가 가정용 태양광을 설치하는 업체인지 몰라. 주사님께서 이 업체가 선정된 업체입니다하고 주민들에게 설명해 준 적 있어? 없잖아. 어떤 업체가 선정된지도 모르고 또 이것을 신청하려면 어디에다 하는지도 몰라. 업체가 와서 장난쳐도 모른다 이 말이야. 이런 것은 행정에서 신청받아서 우리 김제시 통계조사 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다 요청한다든가 그래서 이런이런 업체가 있습니다라고 신청한 업체에 주문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여기에다 몇 가구를 해 줬다고 집계를 잡았더라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오는 집계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관리공단에서 오면 해 줘.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어차피 서비스잖아. 서비스면 어느 업체가 선정된 업체라든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업체에 통보해 주든 협회에다가 통보해 주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시민 서비스가 되지.

○자원관리담당직원 김찬준
앞으로 주민들한테 더 와닿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협회에서만 갖고 주민이 업체를 찾아가게 하지 말고 업체가 주민을 찾아가서 설치하라고 하면 되냐 이 말이야. 행정의 난맥이 있죠? 이 부분을 잘 찾아서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한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업무보고 별첨)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미정 위원님.

○위원 고미정
105쪽 담당별 업무분장 거기 보니까 투자유치2담당에 외투기업 유치활동 및 지원, 중소기업 수출지원이 있어요. 담당하는 업무를 적어 놓은 것이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고미정
그런데 외투 유치활동을 위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외국에 직접 가서 활동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출장이 없었을 거고 2019년도에 있나요? 외국투자.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투자유치2팀이 조직됐던 것은 저희 자유무역지역은 외투기업이나 수출기업 위주로 해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하고,

○위원 고미정
아니, 그 건이 있냐고요? 외국투자 건이 있어요? 투자한 건이? 없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외국 방문한 적은 없고요.

○위원 고미정
2019년도에도 없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2019년도에도 외국 방문한 것은 중국 쪽에 방문한 적은 있습니다.

○위원 고미정
방문했는데 계약을 한 건 1건도 없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계약까지는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위원 고미정
그러면 혹시 타깃을 삼고 있는 곳은 있어요? 외투기업에 대해서.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유무역지역의 외투기업에 대해서 현재 외국투자 하는 기업들은 저희가 리스트를 작성해서 현재 준비하고 있고 또 그분들하고 어레인지(Arrange)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미정
그러면 타깃을 삼고 있는 곳은 있는데 혹시 MOU 체결한 곳도 있나요? 없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작년도에는 외국 현지기업하고 MOU 체결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 고미정
제가 봤을 때는 이 담당에서 외투기업 유치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그래요. 2019년도에 없고 20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더더군다나 없으니까 외투기업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보다 국내기업으로 방향을 바꿔서 더 노력을 하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고미정
그리고 거기 담당에서 보니까 중소기업 수출지원도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라북도는 10.6%로 수출이 감소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김제시도 수출이 많이 감소가 됐겠죠. 됐는데 중소기업 수출 물류비 지원에 3,500만원이 증액한 1억 1,500만원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우리 시장님도 전라북도에서는 60억달러로 전망하고 있는데 엊그제 보도자료를 보니까 시장님은 2억달러 목표로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저희가 작년도에는 1억 5,000만불을 우리 시에 수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억불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위원 고미정
예, 그래요. 신미란 경제복지국장님도 계시고 외투기업이 되지 않으면 방향을 바꿔서 국내기업에 투자해서 경제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지평선 산단 축구장 얘기가 계속 나와요. 투자유치과에서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떠한 특정한 단체를 이용하도록 준다는 이야기가 나와, 여기 축구장이. 국제규격축구장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우리 투자유치과에서는 그 지역에 있는 공장이라든가 근로자 그 지역 쪽에 있는 산단 주민들과 기업들과 관계되는 축구장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종교단체 축구회원들을 위한 축구장이 돼 버리면 산단에 축구장 의미가 없잖아. 관리도 여기서 산단 조성할 때 원래 축구장 1면이었잖아요. 축구장은 공원 조성 외에 산단의 기능 역할도 맞췄어야지 여기에다 축구장 조성을 한다는 것은 우리 투자유치과장님 입장에서도 반대입장으로 하셨으면 좋겠어.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저희가 자유무역지역관리원하고도 현재 체육공원 부지는 자유무역지역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한 결과 특정 단체나 거기에 줄 수 없고 다만 저희는 지평선산단 체육공원에 전체적으로 체육시설을 확충한다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했습니다.

○위원 박두기
동의하면 안 되지.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그래서 축구장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족구장이든 테니스장이든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시설을 현대화시키고 현재 사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한 바는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너무 동의를 해주니까 우리 김제시에 축구장이 너무 많아. 여기는 산단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그런 시설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축구장 지어버리면 족구장이나 농구장을 지을 수가 없잖아. 부지가 없잖아요. 그러면 6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축구장 시설을 해 놨다가 없으면 하키장도 설치해야 할 것 아니야? 그 규모에 맞게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쓰레기만 잔뜩, 폐기물도 마찬가지야. 그 규모보다 면적을 넓게 잡아놓아가지고 우리 관외 치가 들어온다고 하면 들어오게 허가해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원래 산단 잡았을 때 축구장 1면만 잡았잖아.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현재 잔디구장으로 잔디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거는 기업인들의 휴식처로 써먹어야지 한 축구장만 지어놓고 덜렁, 다른 거 안 하려간? 왜 그런 협의를 하냐 이 말이야. 어떤 그런 욕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산단이면 산단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운동 경기장이 돼야지 거기다 축구장만 덜렁 지어놓고 다른 시설을 안 해버리면 못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런 것도 신경 써주시고. 지앤아이 언제 청산되겠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소송진행 건은 현재 2심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7일에 2차 변론이 예정돼 있어서 4월 중에는 마무리될 거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월경에는 지정해제를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재판 1건이잖아, 1건.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문제가 뭘 문제로 해서, 토지보상 문제야? 뭐야?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당초에 토지보상 문제가 아니고요. 기반시설에 관련해서 업체에서 분양을 받을 때 기반시설을 가지고 지앤아이에서 지원을 해주냐 안 해주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소송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1심에서 조정명령을 냈는데 저희가 사실은 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업체 측에서 그걸 수용을 않고 2심까지 신청을 해서 1차 변론은 끝나고 3월 중에 2차 변론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럼 판결은 언제 나는 거야? 대법원까지 가면 또 1년 지나가겠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만약에 2심까지 했어도 저희가 승소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절하게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청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산업단지 폐기물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폐기물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 1심에서는 전라북도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패소를 했습니다. 행정소송 지휘를 법무부에서 직접 지휘했는데 법무부에서 전라북도에 지휘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상고를 포기하라. 그 이유는 행정력 낭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패소할 우려가 많다 해서 상고 포기 지휘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 박두기
상고 포기를 했는데도 우리는 포기를 안 한 줄 알고 애쓰게 했잖아. 그러면 이런 사례가 몇 건이나 있어요? 법무부이나 검찰 지휘해서 대법원 상고를 못 한 건이 몇 건 있는가 파악 한번 해봤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저희가 서산 일반산업단지 경우에도 저희들하고 유사한 건이 되어있고 그래서 현재 방문해서 그런 사례도 저희가 연구하고 있고 그동안 또 전라북도도 저희 김제시하고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원 박두기
내 질문 요지는 그건 업무추진 관계고 법무부나 검찰에서 상고하지 마라. 상고하지 말라고 해 가지고 상고 안 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냐고? 그 자료 통계를 한번 내봤냐고? 자료 받아볼 수 있냐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그건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자료 아직 파악 안 해봤어? 그 자료를 법무부에서 하든 대법원에서 하든 참고자료를 받아 봐야지.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참 큰 문제야. 산업단지 폐기물이 1만 5,000평이라는 평수를 갖다가 35m 파고 15m 쌓아놓는다면 김제시 흉물 중의 흉물이지. 우리가 얼마나 소극적으로 대응했으면 1심에서 이기고 2심에서 지냔 말이야. 대법원 상고는 가보지도 못하고. 이건 끝까지 대응해서 지앤아이도 빨리 청산되어서 더 이상 지앤아이가 관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지앤아이가 다시 서류 제출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해줘야 해.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과장님! 잘하시는데 지평선산단 특수목적 법인은요. 우리 시의회가 책임이 있어. 그때 못된 것들이 시의회에서 1,600억원이라는 돈을 승인을 해줘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그리고 이쪽에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도 전에 한번 보고를 했는데 특수목적 법인하고 우리 자체하고 비교해서 했던데 이런 걸 봐서는 의회에서 이거 승인 안 해줍니다. 이번 조직개편 해서 개발사업단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단이 생긴다고 하니까 직영할 수 있도록 해서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예산을, 775억을 토지매입으로 해줬어.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소송 진행 중인 것이 미분양 용지 관련돼서 소송하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아닙니다. 분양된 용지인데요. 미분양용지하고 연결된,

○위원 서백현
하여튼 이렇게 하세요. 청산하는데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건 깨끗하게 다 해버리게 사실대로 보고해서, 이게 과장님이 있을 때 한 것이 아니잖아요. 지앤아이 청산하는 것은. 문제가 뭐가 있는가 봐가지고 의회에다 보고하고 시장님한테도 제대로 보고하고 여기다 보고해서 청산을 빨리하자 이 말이야. 돈에 관련된 것은 우리 예산으로 다 해주자 이 말이야. 아까 뭐 이기고 지고 시간 끌고 하면 이거 의회에서는 정말 잊어버리고 싶어요, 이거. 그리고 새롭게 또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과거에 잘못한 금융 약정을 의회에서 해줘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어떤 놈들이 이렇게 해줬는가 모르겠어. 선동하고. 현재 의원 같으면 이거 안 해줍니다. 왜? 현재 의원들 다 순수하기 때문에 안 해줘요, 이것은. 죽어도 해주질 않아.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지앤아이 특수목적 청산은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쪽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 775억원을 줬는데 계약은 295억원만 납부하고 계약한 거 MOU 체결한 거 이렇게 취소된 것이 많이 있죠? 구체적으로 얘기할 거 없고 그냥 있어. MOU 체결한 것도 분양이 안 된 거 있잖아요. 사기꾼들이 그런단 말이야, 사기꾼들이. 전에 내가 경제행정과장 때 경찰청 광역수사에서 전화가 왔어. MOU 체결한 거 가지고 사기쳐 가지고 30억원을 해 먹었어. 김제시가 MOU 체결해 줘가지고 이 쪽지 하나 가지고 30억원을 해 먹었다니까. 그래서 여기서 MOU 체결하거나 계약할 때도 사기꾼들, 이 경제인들 중 사기꾼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순진하고 또 이게 하나라도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니까 하다 보면 그 함정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 지앤아이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1,600억원 토지 중에서 775억원을 시예산으로 샀다니까. 이것은 불문하고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고 청산하는데 재판해도 기업인들의 이익들을 얻기 위해서 했다든가 상식선에서 하면 우리가 지더라도 우리 예산으로 해서 빨리 청산해버리자 그 뜻이야, 내 얘기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뭔 말인지 알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서백현
이쪽와서 보고 뭐하고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북송 관련해서 비겁하게 삭제하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삭제하고 뭐하고 하니까 그런 짓 하지 말고 깨끗하게, 오픈이 다 되어있잖아. 돼있는 걸 얘기해서 우리 예산으로 해서 우리가 청산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청산하자고 빨리. 무슨 말인지 아시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에서 예전에는 지평선 산단 농공단지, 대동 농공단지 그다음에 백구 특장단지 이렇게만 한정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작년까지는 3개 단지에 한정해서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관내 전체로 풀어서,

○위원 이정자
관내 전체로?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공장등록이 되어있는 제조업체에 한해서 전부 바꿨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그리고 근로자의 주소가 김제시인 경우는 1인당 최대 30만원, 기업당 최대 10명 이내로,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이 총 몇 명이에요? 총 몇 명 예상하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125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매월 125명?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이정자
매월 125명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125명은 연으로 했을 때 125명입니다.

○위원 이정자
연간?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이정자
월 125명 해서 연간 125명, 총 평균 125명이란 얘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20개 기업에 71명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보면 년으로 따지면,

○위원 이정자
년으로 총 125명이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작년도에도 그간 추진 상황에 보면 68개 기업에 년으로 따지면 229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총 년으로 125명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기업당 전체 총 기업이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 전부 몇 개예요? 총 몇 개?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현재 단지는 9개입니다.

○위원 이정자
9개 단지에서 1개 기업당 최대 10명까지도 해줄 수 있게 돼 있네요. 10명까지 원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현재 저희가 접수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수혜 혜택받은 데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그리고 우리 시에 주소를 둔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기업당 최대 10명을 하게 되면 총 이게 평균 잡아서 125명이라는 얘기겠고만. 그러면 우리 관내 중소기업들이 총 몇 개 기업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저희한테 등록된 게 한 700여 개.

○위원 이정자
700여 개 등록되어져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이미 작년에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진행했던 사업이에요, 이게. 그런데 올해 계속 공모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데 어렵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어렵습니다.

○위원 이정자
어려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어려워. 순수 시비로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김제시의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해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그러나 김제시에 주소를 두지 않은 이에게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는 지금도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제 근로자 주소가 타 시군일 경우 1인당 15만을 지원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이분들도 기숙사에서 매일 생활을 하잖아요. 365일 중에 근무하는 안 하는 날은 거의 기숙사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의 주소 전입을 하셔서 김제 안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전입 유도를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회사 와서 근무하고 계시고 기숙사가 있기 때문에 김제 관내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인구 유입에도 어찌 보면 타당하다. 그래서 기숙사비 지원해주는 부분에서도 기업에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기업에 지원해주는 부분도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받고 있는 이들에게도 확실하게 김제시에서도 지원하고 있다라는 홍보도 하셔야 돼요. 김제시 홍보가 안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숙사 임차하시는 분에게 지원이 되는 부분은 전입할 수 있도록 유도를 꼭 하셔라 그 부분 꼭 필요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간단히 2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투기업 출퇴근버스 있죠. 여기 혜택을 못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카풀하는 사람이랄지 또는 개인으로 출퇴근하는 분들에게 일정 부분 쿠폰이랄지 아니면 우리 상품권을 지원해서 시에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강구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백구 지역상생거점단지 조성사업에 행복주택을 짓는데 100호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그 규모가 LH행복주택을 하게 되면 우리 시내에 행복주택을 짓게 되는데 규모가 굉장히 작더라고요. 그 규모도 실제 산업단지에 거주하는 그분들의 의견을 물어봐서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너무 작게 되면 이용을 않게 되거든요. 살림도 해야 하고 하는데.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송명호 새만금해양과장님께서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시기 바랍니다.

○새만금해양과장 송명호
(업무보고 별첨)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해양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미정 위원님.

○위원 고미정
새만금 2호방조제 관할 확보를 위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님과 더불어. 군산에서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는데요. 대응으로 동서도로, 특히 신항만 관할권 확보가 매우 중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새만금해양과장 송명호
이미 법원의 판결도 있었고 객관적으로 저희 관할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군산 측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더라도 크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신중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간과하지 않고.

○위원 고미정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제협력용지 복합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여기 사업 예산액이 3,755억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산업단지 100만 평 조성할 때 3,000억원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75만 평 조성인데 3,755억원이 든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면적이 넓게 보면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금액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땅이 육지가 아니고 뻘땅이잖아요. 뻘땅인데 여기에 복합단지 조성을 하는데 육지에 관해서 육지하고 똑같이 계산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새만금해양과장 송명호
객관적으로도 적게 됐지만 자세한 사업비 내역을 봐야겠지만 아마 토지매입비가 포함되지 않다 보니까 아마 사업비가 적게 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 고미정
그래요? 육지면적으로 계산한다면 만약에 뻘땅에다 그걸 생각하셔서 계산했다면 맞는데 그러지 않는다면 육지보다 2배 정도는 더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보니까 새만금청에서 제안공모를 해요. 제안공모를 하는데 민관협의 해서 하지요?

○새만금해양과장 송명호
예.

○위원 고미정
그런데 산단처럼 협의회가 구성돼야 하는데 혹시 협의회가 구성되어있나요? 구성 안 되어있죠?

○새만금해양과장 송명호
예,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

○위원 고미정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만큼, 아까 몇 년도에 착공하신다고 하셨죠?

○새만금해양과장 송명호
2022년도에 착공 예정입니다.

○위원 고미정
2022년도에 착공한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더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장님 공약 중의 1번 공약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새만금해양과장 송명호
예, 맞습니다.

○위원 고미정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는 만큼 복합단지 조성을 한다고 했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작은 기업 말고 새만금청같이 큰 기업 LH, 포스코 그런 큰 기업하고 우선 MOU라도 체결해야 시장님이 하셨던 공약에 조금 더 발맞춰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만금해양과장 송명호
예, 맞습니다. 가급적 대기업인 건설사 1군 기업을 저희도 유치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위원 고미정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수상 태양광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1인당 500만원을 한다고 했죠?

○새만금해양과장 송명호
예.

○위원 고미정
그런데 만약에 그 기준제한이 없나요? 예를 들어서 어른이나 아이들도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새만금해양과장 송명호
아직 디테일한 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다. 혹시 정확히 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고미정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심포 마리나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심포 마리나 계획이 지난해 해양수산부 기본계획에 최종 반영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11월에는 동서도로가 개통되어가지고 시민들이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심포 마리나 계획은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줘 보세요.

○새만금해양과장 송명호
예, 심포항이 기존에 폐쇄되어서 아주 예전에는 심포항이 활발하게 운영됐었습니다. 폐쇄되는 바람에 지역주민이나 경제가 침체돼 있는데 기본계획에 선착장으로 되어있는데 우리가 건의해서 마리나항으로 확대돼서 크게 운영한 것이 해수부에 반영되어있고 앞으로 숙제는 새만금 기본 MP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될 사안입니다.

○위원 고미정
예,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정비 대응 추진에 우리가 1차, 2차해서 제안을 쭉 하셨잖아요. 제안한 건들은 각 부서별로 조금씩 다 다르지만 부서별로 취합을 해서 제안을 하셨던가요?

○새만금해양과장 송명호
예, 저희가 취합을 해서,

○위원 이정자
그래요? 그러면 이거 취합해서 보낸 내역 자료로 주세요.

○새만금해양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새만금에 우리가 김제의 환경적인 쓰레기 문제가 가장 시급하잖아요. 처리해야 할 문제들이. 그런데 이게 우리 김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란 말이죠. 우리가 소각장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지역은 일반 시민들은 새만금을 하면 어떠겠느냐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소각장을 하게 되면 우리 김제시뿐만 아니고 김제와 부안과 군산 거기 일대가 집합지역이기 때문에 같이 해서 활용할 수 있다 그래요. 얼마 전에 전주 소각장에서 화재가 일어나면서 우리 김제시 불법 쓰레기가 심각한 상태잖아요. 이 소각장에 대해서 혹시 새만금에 추진하실 계획이나 건의해보신 경험 있으시려나? 과장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잘 아직,

○새만금해양과장 송명호
소각장 검토는 그간에 거론되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우리 김제시 19개 읍면동 중에 소각장 할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신설되어지는, 그나마 새만금에서 환경폐기물들이 엄청 많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럼 그런 부분들을 다 폐기해야 되는, 처리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 김제시가 새만금 계획이 다 정상대로 운영되어지면 환경폐기물들, 일반 쓰레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새만금과에서는 소각장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새만금해양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서 저는 여기에 쭉 제안사항이 있어서 혹시 그게 들어가 있나 여쭤본 거예요. 그 부분이 없다고 하면 그 부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국립 간척지 농업연구동 구축 지원사업에 대해서 R&D 연구동을 건립하겠다라고 계속하고 있잖아요. 계속하고 있으나 어려움에 많이 봉착해있어요. 그렇죠? 이번 예결위에 예산도 미반영되어지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4공구, 5공구, 6공구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는 다 농산물로 가고 있잖아요, 농업에. 백구 스마트팜처럼 신소득 작물로 해서 스마트팜의 개념, 바이오의 개념으로 생산지역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미 기반이 전부 다 완공이 됐잖아요. 4공구도.

○새만금해양과장 송명호
예, 4공구, 5공구 됐습니다.

○위원 이정자
6공구는 2022년까지인데 이 부분들이 우리 김제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로 해서 이것은 전국적인 이들이 몰려와서 우리 김제시의 인구 유입단계로 사업추진이 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전국적인 부분에 홍보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여기에 관한 사업들을 어차피 보면 국비 보조 사업에 매칭 사업들로 대체로 다 이루어질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새만금에 이미 기반조성이 다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을 모르는 데가 많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국적인 부분으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홍보하시고.

○새만금해양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새만금 수질에 관계되는 용역이 전라북도에서 나왔나요? 도에서?

○새만금해양과장 송명호
아직 우리 시에서 현재 3월까지 진행 중이고 환경부에서도 역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아니, 전라북도에서 새만금 수질에 대한 용역 실시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 혹시 나왔나요? 그거 올해 8월인가요? 환경단체하고 해수유통에 관계되는 논의를 한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새만금해양과장 송명호
도에서 용역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래요. 그런 부분도 선제적으로 우리 시가 어떻게 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새만금에 대한 우리 자체적인 목소리가 사실 크게 없어요. 여기에 있는 사업들 전반적으로 국가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이죠?

○새만금해양과장 송명호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우리 순수하게 시비 들여가지고 한 사업들 별로 없습니다. 국제협력용지 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원래 명칭이 어떻게 생겼죠? 주무계장님! 원래 이 명칭이 어떻게 생겼었죠? 계장님이 앞에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새만금해양과장 송명호
계장님이 새만금개발청에서 회의가 있어가지고 담당 계장이 가셔가지고, 4차 산업단지였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러죠?

○새만금해양과장 송명호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산업단지에서 복합단지로 변하고 원래 100만 평을 조성한다고 공약했던 사업이에요.

○새만금해양과장 송명호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런데 75만 명으로 줄었는데 총 공사금액은 변하질 않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도 3,755억인가요? 100만 평을 조성한다는데도 이 금액이었어요. 여기에 매립면허 있는데 이 매립면허권은 어디가 가지고 있나요? 매립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잘 아시는 계장님 누구 계십니까?

○새만금해양과장 송명호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이 잘 알고 있는데 제가 파악해서,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업무보고에 있는데 그런데 이게 중요한 사항이에요. 우리 시장님 공약 사업 중에 시정계획 설명을 하는데 새만금에 대해서 엊그저께 우리 본회의장에서 1순위로 말씀하신 사업이기 때문에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복합단지만 조성을 해놓는다고, 아까 4차 산업하고 여기 신재생에너지하고 그린산업 이런 거하고 뭔 연관이 있는가요? 여기 복합단지에 태양광 다 깔려고 그러는 거죠?

○새만금해양과장 송명호
아닙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러면 여기 계획 말씀해 보세요. 계획서에 다 나왔을 거니까. 이미 공모사업 했을 때 이 계획 2년 전에 올려가지고 공모사업 선정된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내용 과장님이 보고해보세요.

○새만금해양과장 송명호
태양광은 사업권을 공해상에 설치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아니, 공해상에 어떻게? 이게 몇 만평이야? 75만 평을,

○새만금해양과장 송명호
아니, 태양광 사업권을 따온 거,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신재생 에너지사업 75만 평에 뭣뭣이 들어가요? 대부분이 다 75만 평 중에 태양광산업이던데. 혹시 국장님! 여기 내용,
(답변 교대)

○경제복지국장 신미란
특장물류산업하고요. 그다음에 항공부품산업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게 시장님이 처음에 MRO 사업부터 해가지고 100만 평 조성했을 때 아까 4차 첨단산업 얘기를 했을 때 얘기고 여기에 매립도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복합단지를 조성을 한다고 한 75만 평 대부분이 태양광 판넬을 까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러면 SPC까지 다 설립해서 공모사업에 응모했을 때 은행권하고 다 상의해서 공모사업을 했죠?
(답변 교대)

○새만금해양과장 송명호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러면 여기 사업계획서들이 다 나왔을 거예요. 여기,

○새만금해양과장 송명호
여기가 태양광을 다 까는 게 아니라 어떤 재생에너지 부품 제조산업, 태양관 에너지 연구소,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아니, 그것을 구체적으로 태양광 판넬이 75만 평 중에 얼마, 그리고 사업계획서 다 나와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아까 부품산업이 얼마, 그다음 뭐가 얼마 나왔을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여기에 자료들을 쭉 추적하다 보니까 대부분 태양광 산업이더라고. 그 자료들 한번,

○새만금해양과장 송명호
75만 평에 태양광 판넬 까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하나도 없어요? 확실해요?

○새만금해양과장 송명호
예, 현재 계획에는 없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과장님! 현재 계획이 아니고 이미 이것은 공모사업을 진행했어요. 2018년도부터 해서 중앙부처와 국제협력용지 복합단지 해서 새만금청하고 2018년도, 2019년도에 건의 협의하고 2019년도에 복합단지 개발 관련 중앙부처하고 계속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미 매립이랑 모든 계획이 다 나와있다고요.

○새만금해양과장 송명호
그런데 당초부터 태양광 산업은,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태양광 판넬이 거기 하나도 안 깔린다고요?

○새만금해양과장 송명호
예, 당초부터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러면 신재생에너지가 뭐예요? 거기에?

○새만금해양과장 송명호
그냥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입니다. 재생에너지 부품 제조나 그린수소 어떤 생산기업,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아니, 과장님! 신재생에너지가 태양광 산업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그리고 태양광 산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되는 부품을 만드는 업체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린산업 이것이 뭐예요? 그린수소산업.

○새만금해양과장 송명호
연료전지나 그런 수소 관련 산업체가 들어오는 생산기업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정부에서 추진하는 친환경 수소산업 중에서도 아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이 그린수소 산업인데 친환경에너지라고 해 가지고 수소발전소를 보통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화석연료를 떼기 때문에 친환경에너지는 아닌데 국가에서 원하는 것은 그린수소산업이야. 화석연료가 사용되지 않는. 그것을 유치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아까 여기에 태양광 판넬이 하나도 안 깔린다고 했으니까 아까 공모사업 했을 때 그 자료들 다 주시고.

○새만금해양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는데 수상태양광이에요. 여기 위에 보면 수상태양광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새만금해양과장 송명호
예, 수상태양광 공해상에 하는 사업입니다. 용지에 하지 않고.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지금 미매립이라고 해 가지고 75만 평이 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위에 수상태양광을 깐다는 거예요.

○새만금해양과장 송명호
그건 아닙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 자료들 주시고, 여기에 협력해서 새만금개발청은 매립부지를 매립하는 쪽에 협의했을 거예요. 매립계획들은 어디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복합단지를 조성하려면 개발청, 국토부, 우리 시 서로 삼각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다 인정해 준 거예요? 문서로 다 받았어요?

○새만금해양과장 송명호
새만금개발청에서 당초 시행사를 모집할 겁니다. 그때 시 건설사, 발전사, 금융사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개발사업에 응모할 계획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간 추진사항을 해서 새만금해양과에서 추진한 내용이에요. 이미 2019년도에 새만금청하고 복합단지 부지 준설에 관해서 시행 주체 및 시행 방법까지 다 논의를 했어요. 그리고 새만금공사하고 복합단지 개발 시 매립 면허권 출자 등에 대해서도 협의를 다 했고요. 민관사업에 대해서도 개발사업 설명 및 사업참여 협의를 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가지고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응모가 된 거죠?

○새만금해양과장 송명호
그렇게 하기로 저희가 제안을 하니까,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래요. 그래서 공모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새만금해양과장 송명호
이런 방법으로 매립을 한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리고 참여업체도 이미 선정해서 협의했고 그다음에 은행권도 SPC하려면 PF 일으켜야 되잖아요. 은행권도 이미 협의를 해서 국가에 특수목적법인 개발을 한다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투자사업 시행 공모계획 승인해 가지고 6월 19일에 하고,

○새만금해양과장 송명호
저희가 이렇게 개발한다고 승인이 났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민관협의회에서는 일단 승인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된다. 협의회 구성해서 해도 된다고 그렇게 승인이 났고 사업시행자는 별도로 공모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런데 2020년도 상반기 이것은 제가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발투자형 발전사업 시행자, 발전사업이에요. 시행자 공모추진해 가지고 복합단지 개발사 시행자 공모 6월 19일 민관협의 해 가지고 2020년 8월 중하고 2020년 3분기 해서 이미 이런 사업들을 진행한 걸로 되어 있어요. 추진계획 2020년 4분기 SPC 구성 협의 및 설립 컨소시엄 참여사 다 하고요. 이 계획은 뭡니까? 여기에 새만금 수상태양광 투자유치형 모델 선정해 가지고 시장님 결재까지 다 맡은 건데.

○새만금해양과장 송명호
그 일정은 맞는데 일정대로 추진이 안 되고 딜레이된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과장님!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다 보니까 복합단지 개발사업 관련 중앙부처 협의하고 태양광 투자유치 모델 선정해 가지고 시장님 결재까지 싹 맡아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니까 수상태양광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 이런 태양광에 대해서 전혀 그런 것이 없다. 그러니까 아까 그 자료를 검토해서 주시고요. 제가 왜 이것을 자꾸 과장님한테 여쭤보는가 하니 이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장님 공약사업인데 2020년까지 100% 완료로 되어있어요. 이 자료를 누가 올리셨냐면 새만금해양과에 새만금전략 담당해 가지고 이분이 인터넷에 올려놓은 자료예요. 공모사업의 모든 진행 과정을. 그런데 그것을 저도 업무보고가 있어서 엊그저께 말씀하셔서 지금 보고 있는데 과장님은 숙지를 못하셨다고 하니까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건데 그리고 금액도 사실 여기는 바닷속에 들어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특수공법이나 그런 거 다 적용했는데도 금액 산출이 지평선산업단지 정도 수준의 금액밖에 안 나오고 여기에서 인허가 절차만 해도 김제시에서 인허가 절차를 맡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1년 안에 다 되는 걸로 되어있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정확히 짚어서 기간 내에 못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해야지 공약사업이라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어영부영 저희들에게 보고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이대로 믿고 간다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하셔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에게 공모사업 계획서나 모든 것들을 상임위원님들에게 다 줘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답변 교대)

○경제복지국장 신미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민관주도형하고 투자유치형 태양광을 민간, 김제시, 전라북도, 새만금청, 군산시, 부안군 해 갖고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는데 아직도 의견이 분분해요. 그래서 정리를 못했어요. 민관협의회 자체에서도.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컨소시엄도 하고 입주자도 모집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되어있어서 새만금청에서도 우려한 게 뭐냐면 2022년도에는 이 사업을 해야만 어떤 개발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새만금청에서도 난감해하고 있거든요. 이게 협의가 안 이루어져요. 군산에서도 욕심내고. 제가 지난번에 민관협의회를 다녀와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언성을 높이고 싸우고 왔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이거에 대한 정확히 정립이 안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 진행이 늦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국장님 말씀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제협력용지 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민관주도형 새만금 발전사업이 또 있어요. 여기에는 그것하고 다른 첨단산업이나 4차산업에 관계되는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75만 평이 수상태양광하고 연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제안내용이 수상태양광 발전용량 200메가와트야. 그래서 새만금개발청 지역주도형 사업권을 확보하여 복합단지 75만 평을 개발한다고 되어있어요. 과장님은 태양광이 하나도 안 깔린다면서요?
(답변 교대)

○새만금해양과장 송명호
이 부지 용지 내에 안 깔리고 공해상에 사업권을 주는 겁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럼 여기 말 바꾸세요. 분명히 복합단지 75만 평이에요. 여기 제안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아까 복합단지 조성할 때 바닷속에 있는 토지를 준설해서 매립해야 돼요. 그냥 만들어진 땅이 아니라고요. 75만 평이요. 그리고 바깥은 아까 말씀대로 태양광을 깔고 나머지 조그마한 부지에다가 산단이나 그걸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75만 평 200메가와트에 수상태양광을 깐다는 내용이에요. 그것도 국제협력용지 끝에 조금. 그 부분을 정확히 자료나 이미 공모사업을 진행했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그래서 이 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터넷상 얘기를 봐보세요. 민간 사업자가 이미 선정이 되어있고, 거기 공모할 때요. 그다음에 자금 대행 은행권 SPC가 그거잖아요. 은행권 선정이 되어있고 그 식으로 여기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진행이 됐고 어떻게 할 것인가 여쭤보는 거예요.

○새만금해양과장 송명호
국장님 말씀대로 모든 부분이 협의가 안 돼서 딜레이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본 계획서하고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자세히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 부분을 본회의장에서도 시장님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셨고 마치 2022년도면 다 완공되는 것처럼 얘기가 됐으니까 시민들한테 이 부분은 원래 4차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했는데 태양광 부지면 태양광 부지 그것도 그 비율로 따져가지고 50% 이상이면 태양광이 더 주도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정확히 얘기해서 해 달라는 얘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현재 새만금 사업이 어느 정도 기반조성이 완공되어진 곳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만금해양과의 전체적인 구역을 놓고 어느 사업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저희한테 전체적으로 계획되어진 부분을 가지고 간담회 때 새만금 단지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어느 구역에 무슨 사업이 이루어진다든지 그런 부분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어떠세요? 그렇게 하셔야 예전에 도에서 태양광 사업을 하겠다. 김제 새만금 국가 땅이지만 김제 지역에 군산에도 태양광 한다, 부안에서도 태양광 한다, 김제도 한다, 도에서도 한다.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되었던 바가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혼동이 오는 경우도 발생해서 새만금 전체적인 구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새만금해양과장 송명호
예, 간담회 시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렇게 하시는 게 서로 혼동이 오지 않고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만금해양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송명호 새만금해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성용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업무보고 별첨)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용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184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사업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잘 아시다시피 바우처 사업이고요.

○위원 이정자
아동복지센터인가요? 이 사업이 정확히 이해가 안 가서.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전체 14개 사업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바우처로 연계해서 사회보장으로 해서 국비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대상자가 아동이나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내용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제공기관이 사회복지관이랄지 창의개발협동조합이랄지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기에 맞게끔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해를 잘못했어요. 나중에 담당계장님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송성용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업무보고 별첨)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204페이지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업무추진에 대해서 저번에 도내 일부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인력 배치 건 해 가지고 보도자료가 나온 바가 있었어요. 김제시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배치가 전혀 되어있지 않고 아동보호 전담요원 또한 2021년도나 2022년 계획에도 전혀 되어있지 않다고 해 가지고 김제시가 보도되어진 부분이 있어요. 김제시도 원래 경찰서에서 진행되어졌던 업무인데 지자체로 전부 이관되어있는 업무잖아요. 전담인력 같은 경우도 아동복지법 법률에 의거해서 전담 요원도 둘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전라북도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전주에만 있죠?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전주, 익산, 군산, 저희는 전주로.

○위원 이정자
1년간 이용하는 비용이 3,000만원이라고 했죠.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3,100만원 정도.

○위원 이정자
우리 김제시도 아동복지법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1개 시에 둘 수 있다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제시도 1년에 3,000만원씩 들고 전문기관 운영되어지면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운영되어지는 거잖아요. 현재는 전담인력이 배치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겸업을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에서?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전담요원을 시간선택제로 하나 뽑았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2명이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아보전 관계도 올해 공모를 통해서 시도를 해 볼까 합니다.

○위원 이정자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김제시도 아동학대 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경찰서에서 했을 때는 많다고 생각 못했는데 우리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김제시의 아이들이 학대를 받고 있고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김제시에도 하나 있어야 된다. 공무원들이 현재는 저번에 얘기를 들었을 때 24시간 휴대폰을 켜놓고 24시간 언제 어느 때 전화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휴대폰을 켜놓고 있어야 된다. 타 지역에 나갈 때도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현재는 시간선택제 1명을 했다. 그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으로 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전담요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보도자료 나온 뒤에 한 거네?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보도자료가 약간 문제는 있더라고요.

○위원 이정자
저희는 보도되어지는 자료를 놓고 보는 거니까. 일단 1명이 되어있다고 하니까 다행이네. 왜냐하면 김제시에 2020년도에 새롭게 태어난 아이들이 300명이라는 말이죠. 계속해서 인구 성장 차원에서 다자녀 가족도 계속 지원하고 있고 신생아 출생할 경우에도 지원하고 있는 과정들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학대에서 보호를 꼭 받아야 된다. 그리고 전담기관이 있으므로 인해서 아이들에게도 보탬이 되고 지자체에서도 안전하게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위원님들의 관심 덕분에 저희가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사업 204페이지를 보니까 입양아동 양육수당 및 가정 위탁 보호비 지원이 있는데 타 지역에 비해서 입양아동에 대한 비용 지출이 적은 편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맞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사실 인구유입은 두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하나는 유입하고 출생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입양아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져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경제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서 김제 인구 유입도 되고 입양아들의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은가 생각해요. 이런 부분은 타 지자체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입양아에 대한 관심을 가져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아동이 몇 세까지를 아동이라고 하죠?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보통 18세 이하 청소년.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게 청소년들하고 연관되는 건데 사실 아동정책을 펴려고 했으면 진작에 아동에 관계되는 기본적인 모든 인프라 같은 걸 갖춰놨어야 하거든요. 그중에 가장 큰 것이 아동친화도시예요. 세계적인 유니세프에서 인정해 주는 건데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10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그런 기본적인 인증을 바탕으로 그 인증을 해 준다는 것은 아동에 관한 모든 절차를 한 단계씩 갖춰서 진정한 아동이 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최소한 5년 이상 걸립니다. 거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제가 보니까 김제시는 경로복지에 대한 예산이 총예산 대비 13.5%예요. 그런데 아동에 관계되는 예산은 2.95%, 그리고 전주를 보니까 아동에 대해서 약 11%, 익산 5%, 군산 5%, 완주 같은 경우에는 6%가 넘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충분히 숙지하셔서 기본적인 밑바탕 및 기본적인 기초가 다져지지 않은 상태의 모든 정책은 허구예요. 역삼각형은 그냥 무너지잖아요.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갈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는데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알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사업에서 어린이날 행사추진비가 2021년도 사업할 때 보조금 심의회에서 예산이 깎였죠?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깎였습니다. 자체행사운영비로 돌렸거든요. 그 부분에서 깎였습니다.

○위원 이정자
깎인 거 추경에 하실,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아니, 보조금 심의회에서 깎였는데 위원들의 뭔 적극적이야.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다시 한 번 올릴게요.

○위원 이정자
어린이에 대한 이런 행사비를 여성가족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셨어야지.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어른들한테는 30억원, 40억원 나가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어린이날 행사에 2,000만원이 깎여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열심히 하시는 거 알죠. 아는데 어린이날 행사추진비에 대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아이들을 위한 행사를 해도 부족할 판에 깎인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심의팀하고 얘기 잘하셔서 추경에 확보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리고 아까 장사시설도 여성가족과 소속이죠?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장사시설에 관계되는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김제시에 공동묘지 많이 있죠? 시에서 관리하는 부지면적은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 산재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충분히 공원화시켜가지고, 현충원을 가보면 공원화시킨 공동묘지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용역을 검토해서, 사실 공동묘지는 1년에 한 번씩 시에서 관리를 하니까 굉장히 흉물스럽게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깔끔하게 정리해서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용역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번에 지역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이걸로 인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재영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업무보고 별첨)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서재영 교통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원평버스터미널 공영화를 하는데 김제버스터미널은 공영화됐던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아닙니다. 거기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임대료하고 터미널 그다음에 매표를 하기 때문에 수입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거기도 수익이 나오니까 개인이 해도 된다?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분이 원래 개인적으로 터미널 운영권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4,80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기는 해요. 그런데 원래 터미널 지원은 도에서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위원 박두기
원평도 공영화를 추진할 때 이용률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봐야 하고,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그런데 도에서는 터미널 지원에 관련된 거고 실제 임실 오수터미널이라든지 정읍 신태인을 저도 가봤습니다. 거기도 원평하고 거의 똑같아가지고 시에서 사서 공영화를 시켰고,

○위원 박두기
인구가 계속 감소되는데 버스 공영화를 추진해야 되느냐 수요량을 조사해 봤느냐는 거예요. 운영 대수와 차 통행량이 많냐 이거지.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현재 원평터미널 4개 노선에 50대 정도가 하루에 들어가요. 그리고 전주에서 정읍 가는 시외버스가 있는데 10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없애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슬럼화되기도 하고 거기 건물이 D등급이 나와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매입해서 현대화를 한다는 취지고요.

○위원 박두기
매입하면 건물도 철거하면 우리가 해야겠네.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철거해야 되고 대신에 도시재생과 협의를 같이 했는데 건물이 노후화되면 도시재생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최대 50억원까지 지원하거든요. 국비가 60%,

○위원 박두기
재생사업은 50 대 50이니까 시비가 50 들어가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아니, 30% 정도 들어가고 우리가 매입을 해 놓고 공모하게 되면 매칭사업으로 해서 땅 산 것을 갖다가 국비로 전환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자세히 검토해 가지고 수요량 조사가 어느 정도 나온 뒤에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제일 끝 자동차 과태료가 왜 이렇게 많아요? 반절도 징수가 안 돼. 50% 이상 징수가 체납액까지, 현년도 치가 징수가 안 돼서 어떻게 해?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문제는 뭐냐면 책임보험을 미가입해서 그걸 30만원, 50만원씩 부과를 하거든요. 일단 딱지 떼는 과태료가 아니고 책임보험 미가입자라든지 자동차 검사를 하잖아요. 검사를 하면 과태료를 물거든요. 그게 30에서 50만원인데 72%까지 가산금을 계속 매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제 징수를 해도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위원 박두기
저조해도 엄청 저조해. 징수 대책을 세운다든가 저기가 있어야지. 40%가 뭐야. 한 가지 건의사항이 과속카메라 있잖아요. 요구는 많이 들어와요. 우리가 요구도 했고 그랬는데 이걸 특히 학교지역 이런 데 시속 30km로 해 놓고 보니까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런 데는 시간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더라고. 학생들 등하교 시간에는 30km로 하고 그 외 시간에는 50km로 한다든가 60km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 놓아야지 과태료가 지방세라면 이해하겠어요. 전부 우리 시에서 설치해 놓고 국세로 다 들어가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조정을 해도 별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시간 조정은 경찰서하고 협의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이건 법적인 사항이라 국토교통부에다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도시지역은 그래도 이해가 가요. 그러나 촌 지역은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맞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불편하기는 해요. 그런데 법적인 사항이라 저희들이 마음대로 조정을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래요. 자꾸 요구는 들어오는데 안 해줄 수도 없고 해 주면 과태료 많이 나온다고 민원 내고 그러니까 시간 조정을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나 모르겠네.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그 부분은 중앙부처에다 협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신규사업에 대해서 227페이지 대중교통 그린모빌리티 전환 추진사업 있잖아요. 김제에 택시가 363대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위원 이정자
그럼 2025년까지 점차적으로 택시도 전부 전기차, 수소차 전환을 해 준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아직 세부적으로 나온 것은 없는데 중앙부처에서는 2023년도부터 전체적으로 교체한다고 그러거든요. 보조금을 상당히 많이 줄 것 같아요.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시내버스를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전기버스는 1대당 가격이 4억원인데 운수업체 자부담은 2억 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대형수소차는 가격이 6억 3,000만원인데 운수업체 자부담은 4,000만원밖에 안 돼요. 사실 저희도 혼란스럽습니다. 계속 동향 파악하면서 유리한 쪽으로 하고 아직 구체적으로 택시나 화물이 어떻게 갈 것인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 전기차와 수소차의 자부담 금액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택시나 버스나 화물차나 노후경유차나 여기에 기타 등등을 놓고 보면 승용차도 해 줄 수 있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대중교통만 해당되고,

○위원 이정자
현재 승용, 버스, 화물 등이고만. 20만대는 승용, 버스, 화물이고.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승용차는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특수세같이 차값에서 보조해 주겠죠. 예를 들어 3,000만원짜리인데 30%를 해 주면 2,000만원만 한다든지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위원 이정자
구체적인 사업내용에는 안 나와 있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다만 시내버스가 가장 빨리 할 것 같아요. 현재 동향으로는.

○위원 이정자
시내버스가 총 41대던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위원 이정자
41대인데 작년에도 구입해 주고 다 구입해 줬지 않았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그거는 경유차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경유차로 작년에도 3대 지원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위원 이정자
그럼 지원됐는데 2025년이라고 해 봐야 지원된 지 4년밖에 안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5년 후에 그 차를 보통 10년 정도 쓰는데 10년 후에 보조금이 계속 나올지 그 부분이 애매하니까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구체화되지 않아서요.

○위원 이정자
일단 이 부분이 구체화되어지면 중간중간 말씀 나눠보시게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에 공공형 행복콜택시 운영지원 있잖아요. 저희 지역도 시골이다 보니까 시골 어른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수요에 못 따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택시 배차되어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확대할 수 있는, 어차피 그걸 원하는 분이 많이 있으면 시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해 줘야 되잖아요. 검토해 보시고 또 하나, 승강장까지 500m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축소해서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올해 400m로 줄이려고 했는데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500m 되는데도 신청을 안 하는 마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67개 마을에서 190개 마을로 이걸 했는데 애매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대개 늘어난 것이고요. 저희들이 추후에 수요를 파악해서 지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확대되면 대형차하고의 관계 속에서도 그쪽에서 적자 나는 부분을 이쪽에서 보전도 해 주고 이 양반들의 생계유지도 되고 좋은 방법이 있을것 같으니까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서재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규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업무보고 별첨)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체육청소년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254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드림카드 지원사업을 하잖아요. 16세에서 18세까지.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위원 이정자
그런데 아이들이 사용하는데 있어서 저기가 적어서 아이들이 한 달에 5만원씩 나가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그렇죠.

○위원 이정자
그러다 보니까 바우처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 부분을 확대해서 실제로 아이들이 필요한 걸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던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저희들의 기본적인 인프라가 부족해서 도내로 확대하려고, 전주나 익산 그쪽까지 확대하려고,

○위원 이정자
익산이나 가야 전주 가봐야 영화관하고 공연장만 더 갈 뿐이잖아요. 왜냐하면 5만원이라는 돈이지만 매월 나오는 거잖아요. 매월 나오고 12개월 동안 사용 안 해도 없어지지 않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그렇죠. 연간.

○위원 이정자
연간으로 사용 가능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현재 학부모들이 하는 얘기예요. 샤프펜슬을 가장 비싼 걸로 구입한다든지 아이들은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너무 적다 보니까 부모들이 미장원에 가서 파마를 하고 아이들한테 돈을 주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5만원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이 부분이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나? 단, 도로 확대한다고 해서 도로 확대하기에는 우리 김제시에 현금 유출도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현금 유출을 막기 위해서 김제사랑상품권을 발생하고 포상금도 받고 있기 때문에 바우처 카드를 주지만 이 부분의 고민을 하셔야 하지 않겠나? 우리 김제시 안에서 아이들이 5만원을 활용할 수 있게 이 부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전라북도 확대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한테 김제에서 놀지 말고 전라북도 나가서 놀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그런데 저희들이 도내로 확대하려고 하는 것은 교육취업 관련해 가지고 학원들 그런 것이 김제가 부족해서 한다면 주로 그런 식으로 확대하고,

○위원 이정자
아니, 확대가 전라북도로 이뤄지게 되면 영화관, 공연장이든 서점이든 문구점이든 이미용실이든 전체가 다 확대되는 것이지.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이정자
학원으로만 한정이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스템회사에서 못하게 돼 있어요.

○위원 이정자
그럼 학원만 할 수 있게?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현재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 우리 관내에서도 미장원이나 문방구점 외 다른 데 열어달라고 저희들한테 요구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당초에 도입 취지하고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고민하셔서, 부모들이 원하는 것이나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아이들이 커가면서 영양제 보충을 많이 하잖아요. 건강 쪽에 그런 쪽에도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매달 먹기 때문에. 아이들이 매달 복용하고 있잖아요. 어른들도 하지만 아이들도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확대방안을 찾아야지 전라북도로 확대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고민,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거기까지 생각 못했네요. 약국도 열러달라.

○위원 이정자
예, 약국 같은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고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256페이지에 보면 용지 신흥마을 포기했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그때 당시 용지 신흥마을에서 마을 앞으로 되어있는 부지가 시유지로 돼야 사업이 들어가거든요. 그쪽에서 난색을 표하더라. 자기들이 그렇게까지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않는 걸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신흥마을은 안 하는 걸로?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위원 이정자
안 해도 예산은 그대로 가네.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아닙니다. 그건 수정에서 삭감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다음에 259페이지 보면 청소년복지 지원에서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현물 바우처 지원하는데 이번에 제가 5분발언 한 거 아시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위원 이정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제 2018년도에서부터 2019년도, 2020년도 계속해서 아이들의 위생용품에 대해서 보편적 복지가 낫다. 그렇게 검토해봐야 하지 않나 제가 계속해서,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저희들도 그걸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국비하고 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이라 저희들 임의로 할 수 없고 만약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려면 전액 시비로 해야 하거든요.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위원 이정자
이제 지금 전국 이슈화예요. 전국적으로 여성 의원님들이 여성으로서 여학생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전국 여성 의원님들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고 국회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지역도 이미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도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김제시 여학생들한테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저희들이 고민을 해가지고 이것도 아마 조례 제정사항일 거예요.

○위원 이정자
조례도 제정하셔야 하고 타 지역에는 조례도 제정되어있어요. 적극적으로 이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저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미정 위원님.

○위원 고미정
244쪽 중간 보세요. 244쪽 지평선야구장 그 부분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지평선야구장은 여기에 없는데요.

○위원 고미정
기타현황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있습니다.

○위원 고미정
기타현황 보면 지평선야구장 부분준공이 2017년 12월 8일이고 완공이 2019년 6월이라고 써있어요. 이거 설명 한번 해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저희들이 2019년 2월에 완공하고 현재는 사용 중에 있습니다.

○위원 고미정
그러니까 부분준공을 2017년 12월 8일에 했다는 이 말은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그건 제가 알아봐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위원 고미정
제가 방금 완공하고 준공에 대해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완공은 공사를 마쳤다는 거죠? 그런데 준공이 맞죠. 준공을 해야 돼요. 지금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왜 준공을 안 하고 있어요. 지평선야구장 준공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2018년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시민운동장이 지금 들어서 아시겠지만 개인적으로 과장님을 만나 뵙고 말씀드리겠는데 지목변경이 아직도 하나도 안 되어있어요. 지금 20년 가까이 됐죠? 10년 가까이 됐나요? 그렇게 됐는데 지목변경이 하나도 안 되어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지평선야구장도 2017년에 부분준공 했다는 말은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준공이 안 된 상태예요. 준공이 왜 안 됐다고 혹시 모르세요? 관계자분 안 계시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업무가 다 바뀌어가지고 그때 당시 직원이 없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저희도 알고 있어요. 전임자들로부터 전해 들어가지고 알고 있고,

○위원 고미정
저는 준공이 안 됐다는 이유가 설계가 잘못돼서 그러는지? 아니면 도시계획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건축에 문제가 있어서 준공을 안 하고 있는 건지? 보니까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조성을 하고 복합센터 짓고, 하키전용구장 지으면 뭐해요? 정리 좀 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듣고 작년에 별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목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이미 형질 변경이 벌어져서 추인이 안 된다고 관계부서에서 그렇게 얘기가 돼 가지고 현재 그런 상태에 있어요.

○위원 고미정
어떻게 보면 민간인이 만약에 건물을 짓고 20년, 30년 동안 살면 벌금 물고 사용하지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그러죠.

○위원 고미정
그런데 시에서 잘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않고 있고 지평선야구장 준공 꼭 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고미정
255쪽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 이게 2차분이라고 했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고미정
그럼 1차분 18억원이 나갔었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그렇죠.

○위원 고미정
18억원이 나가고 대체적인 사업이 뭐였는지 혹시 아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2층, 3층 리모렐링한 거예요. 본관 2층, 3층. 그다음에 관련 기자재가 전부 새로 다 들어와있죠.

○위원 고미정
제가 물어보니까 소파 들어와 있고,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소파뿐만 아니라 당구장, 여러 대의 컴퓨터 다 많이 들어와 있어요.

○위원 고미정
노래방 기계 들어와 있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코인 노래방.

○위원 고미정
코인 노래방 4개가 들어와 있고, 금산에 2개가 가고 6개로 했어요. 그러면 이거 하는 거는 2차라고 했는데 이건 뭐를 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2차분은 현재 옆에 생활관 있잖아요. 생활관을 지하층하고 1층, 2층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고미정
리모델링해서 얘들이 뭘 사용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관련해서 지하에는 조리시설도 같이 만들어주고, 지하층 일부 조리시설이 들어가거든요. 그다음 2층, 3층은 사무실로 해 가지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여성회관 자리에 있는데 그쪽에서도 다른 용도를 쓴다고 저희들한테 자리를 비워달라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상담센터 부지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위원 고미정
이전하기 위해서 보강사업을 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그런데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못하니까.

○위원 고미정
이건 확실한 거 아니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확실합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도비 50% 사업이거든요.

○위원 고미정
그런데 지금 주요내용은 청소년 또래모임 공간 부족하고 기능보강 사업을 통한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거라고 하는데요. 여기 상주 직원이 2명인가요? 청소년수련과에?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현재 2명입니다.

○위원 고미정
2명이 몇 시까지 근무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현재는 휴관기간이라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미정
그러면 여기 사용을 청소년이 하잖아요. 청소년이 학교 가고 코로나 때문에 돌아다니기도 하는데 청소년이 사용하는 건데 청소년이 학교에 가있을 시간, 지금 여기 청소년 인구가 1,880명이라고 하는데 주민등록 거주된 학생들만 이거지 전주, 익산으로 가있고 서울로 가있는 집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아시는 분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딱 보고는 2명, 하루에 1명도 안 오는 경우도 있대요. 그리고 애들이 학교가 끝나고 하면 학원을 가고 그러지 그 애들이 학교 갈 시간에 오픈해놓고 있으면 얼마나 많은 애들이 갈까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그래요. 18억원을 들여서 소파 바꾸고 리모델링해서 코인노래방 넣고 좋아요. 좋은데 애들이 좀 와야죠. 사용을 해야 하는데 사용을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머리를 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드림카드가 5만원이어서 조금 적다 그랬죠? 드림카드 1년 예산이 11억원 들어가는고만요. 11억원 들어가는데 여기에 리모델링하는 금액이 9억원이 들어가요. 오히려 여기다 보태주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했을 때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상황을 딱 보고 해야지 무조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심사숙고해서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학교밖 청소년들도 여기를 사용하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그렇죠. 당연하죠.

○위원 고미정
제가 알기론 1명도 사용을 안 해요. 애들은 여기에 갈 의욕이 있는 아이들은 학교를 가거든요. 이런 데는 절대 사용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조금 하셔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저번에 18억원 들고, 이번에 9억원 들고 깊이 생각을 하셔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과장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평선산업단지에 국제규격 축구장 조성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 12월인가요? 예산심의 때 부결된 내용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알고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런데 이런 부분을 그때도 저희 위원님들끼리 난상토론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갖다가 바로 올리시면 이전에도 그런 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 많은 질타가 있고 그랬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 위원님들이 충분히 시민들이 대신해서 심의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의결한 내용이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걸 자제해 주시는 것이 저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어떤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처사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꼭 명심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올라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답변 교대)

○경제복지국장 신미란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정규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란 경제복지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임시회 제2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경제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