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2층 소회의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희성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분 위원님 중 네 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은 보건위생과 등 총 8개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관계공무원의 업무보고가 끝난 뒤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정구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그동안 우리 김제시에서 코로나 19가 발생할 때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 직원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그때 가나안요양원발 코로나도 다행히 우리 김제시민한테 크게 확산이 안 되고 이번 사조발도 다행히 현재까지 큰 저기가 없이 우리 시민들한테 저기가 안 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깨친맛값이라고 식품음식점 지원하는 거 있죠?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위원 이병철
그런데 왜 우리 김제시는 그렇게 하면서도 먹을 만한 저기가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저희가 해마다,

○위원 이병철
음식메뉴랄지 이런 것을 특색있게 하면서 하찮은 것이지만 그런 거리를 만들어서 전통 있게 해서 돼지국밥 하나 먹어도 김제로 와야 되는 그런 육성을 해야 하는데 먹거리가 상당히 아쉬움이 있어요. 아무래도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깨친맛값집이 있으니까 여러 아이디어랄지 육성방안들을 연구해서 그걸 제대로 하나 정립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정말 어디에다 대놓고 할 만한 데가 별로 없어요, 솔직히.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저희가 해마다 맛집도 선정하고 하지만,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맛집도 선정하는데 선정했으면 어떻게 홍보도 해서, 그렇잖아요? 선정했어도 맛있어도 몰라서 못 가고 그러니까. 외지로 많이 나가잖아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맛집 같은 경우도 저희가 책자도 만들고요. 앱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해도 사람이 가서 감동을 많고 여러 가지 가성비랄지 맛이랄지 해야 하는데 솔직히 옆에 죽산이나 부안 쪽하고도 아주 가깝지만 부안은 어디를 가나 음식이 다 맛있잖아요. 맛집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문난 집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 김제는 다 어떻게 저기돼 가지고 특별히 이렇게 하는 데가 별로 없어 가지고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으로 뭔가 제대로 되는 데를 선정한다든가 아니면 발굴해서 전통시장 중심으로 외지에 있는 거보다도 그런 식당을 조그마하지만 발굴해서 홍보도 하고 물론 팥죽집 유명하니까 거기 많이 이용하고 그러더만요. 그럼 그쪽에 국밥집이라도 백반집이라도 잘하면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이용도 해줘야 해요. 공무원들이 관심 가지고 하면 우리 일반시민들도 공무원들이 많이 가는 집인데 우리도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해서 소문나고 그런 것들이 지역상권을 살리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하찮은 것이지만.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계시는 동안에 제대로 하나라도 발굴해서 했으면 좋겠네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저희가 보건소에 청년몰도 들어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모범음식점으로 해서 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려고 지원하고 있으니까,

○위원 이병철
예, 청년몰이 들어왔으니까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시장통 쪽에 정말 제대로 된 먹거리 이런 걸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과장님! 일단 우리 시가 보건하고 복지 분야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도시로 선정이 됐어요. 보셨죠? 알고 계시죠?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위원 오상민
예, 아무튼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그런 성과를 올렸다고 봅니다. 그런데 원격협진 있잖아요. 김제시가 사실 의료취약지구가 맞아요. 큰 병원이 없잖아요. 의료취약지역인데 원격협진이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대면해서 진료하는 거하고 원격 모니터로 보는 거하고 차이가 있죠?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아무래도 대면하는 것이 더 효과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위원 오상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환자들이 예를 들어서 금산면은 전주하고 가깝다 보니까 고혈압환자라든가 당뇨병환자라든가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약을 타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되고 불편은 정말 줄여주는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그렇죠. 그분들한테 약까지 처방해서 방문하니까요.

○위원 오상민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사업 외에도 점차적으로 늘려갈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산적인 부분이 저희도 국가에서 시범사업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에 의해서 한 거거든요. 전체적인 시군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도 한 두세 군데만 하고 있거든요. 완주랑 저희만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확대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건수도 보면 노약자들 65세 이상이 대부분 이용을 해요. 약 타러 가시고 병원 가시는 분들인데 이것을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더 확대하는 방안도 연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과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이병철 위원님께서 깨친맛값 대표음식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고 다른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대표음식점이라고 해서 향토나 모범음식점을 우리 시에서 지정하는 거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물론 각자가 깨끗하고 친절하고 맛있고 값도 적정한 가격으로 인해서 정해가지고 영업하시는 것은 다 개인이 장사가 잘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손님을 끌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진짜 맛을, 또 우리 김제시를 대표하는 그런 음식점을 발굴해서 그분들한테 특혜라기보다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시설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숫자가 적더라도. 숫자를 늘리기 위한 이런 깨친맛값이 아닌 진짜 우리 김제시, 누가 와서 모시고 가도 싸고, 맛있고, 깨끗하고, 친절한 그런 영업집에 가서 손님이 오셨을 때 이 집은 한 번 더 오고 싶다. 이런 정도로 그런 것을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숫자만 늘리지 말고. 책자에 보면 한 100집도 넘을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맛집은.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맛집다운 맛집이 없어요. 한 10집이라도 딱 정해놓고 그분들한테 진짜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줘도 획기적으로 해주면 다른 집들도 따라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우리 하계방역 소독하는데 겨울철은 그래도 유충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잖아요.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소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봄철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 김제관내 시내에도 이런 빈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빈집철거가 되지 않는 한 유충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주변 주위에 소독이 너무 안 돼서 너무 괴롭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소독관리에 힘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가능하다면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집안에 들어가서 나무 같은 것도 제거해서 소독에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빈집이 한 1,077개소 정도 방역을 하고 있거든요. 소독할 때 빈집까지 같이 겸해서 하고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빈집에 고양이라든가 들쥐 이런 것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소독이 너무 안 되고 냄새가 너무 쾨쾨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도 있으니까요.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응급실이 가동됐어요. 우리 김제시에. 많은 환자들이 응급할 때 대응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응급실에도 우리 김제시에서 지원하지만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사 2명, 간호사, 응급실에 들어가셔서 계셔야 할 숫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뭐 우리가 가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번씩 불시에 가셔서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다른 얘기를 하나 들어서 그러니까 철저하게 관리감독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알겠습니다. 1월에 보니까 666명이 방문했더라고요. 응급실에요. 그리고 저번 주에 실제로 3억 4,000만원이지만 사업계획서상에는 운영비가 10억원 정도 저희한테 냈거든요. 가용인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도 해왔습니다. 그리고 매 분기별로 점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래요. 애쓰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께서 코로나 19 대응관리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김제에 확진자가 총 몇 명 나왔어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109명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중에서 확진자 치료하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자가격리 지정받아서 확진돼서 격리한 분은 16명이고요. 접촉자 중 자가격리하시는 분이 95명입니다. 그다음에 능동감시는 187명입니다.

○위원 김복남
16명이 치료?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의료원이나,

○위원 김복남
치료는 김제에서 확진자가 나왔으면 어디로 수송합니까?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대부분 의료원으로 가고요. 무증상 같은 경우 생활치료센터로.

○위원 김복남
김제는 치료 없잖아.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남원이나 군산의료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뭐 전북대는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다른 병원도 있습니다. 전북대는 거의 없고요. 예수병원이요.

○위원 김복남
그러면 통상확진자가 발생하면 며칠이나 치료하는 거야?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요즘은 10일 정도 이상유무를 확인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7일에서 10일 정도 하고 또 연장할 수도 있고?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치료비는 얼마씩이나 나와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그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치료비는,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 김복남
치료비는 전체 국비로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국비나 지방비로.

○위원 김복남
우리 지방비도 들어가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시비 부담이 없습니다. 시비는 안 들어갑니다.

○위원 김복남
시비는 안 들어가?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위원 김복남
치료비가, 소장님 뭐 아세요?
(답변 교대)

○보건소장 서홍기
현재 치료비는 어쨌든 무료입니다.

○위원 김복남
아니, 무료인데 국비도 얼마씩이나 들어가는 것이냐고? 담당 과장님도 몰라요?
(답변 교대)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기간에 따라 각각 다른데요. 100만원 이상에서 한 500만원 사이에 대부분 청구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한 사람한테 100에서 500만원이 들어가는 거야?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장기간 감염된 코로나 환자도 있고요. 한 10일이 제일 짧고요. 보통 20일, 30일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위원 김복남
그러면 거리두기나 마스크 그런 것을 지키지 않으면 변상,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과태료 처분.

○위원 김복남
예?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구상권 청구요.

○위원 김복남
지금 방송에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확진자가 발생해서 국가에서 전부 치료해주고 격리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책임 의식이 없는 것 같아. 본인의 부담을 시켜야 정말로 걸리면 안 되겠구나, 조심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것도 있죠?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거니까 그냥 얘기하고 넘어가는 것이지. 가나안요양원 같은 경우에도 방송에 나오고 언론에 보도된 거로 보면 가나안요양원에서 잘못한 게 많이 나오더라고. 그렇죠? 병원에 보내 달라고 해도 안 보내줬고 그냥 감기약이나 지어주고 그렇게 보도가 되고 그랬잖아요. 사조도 방송자막에 나올 때는 한 52명 그렇게 확진자가 나온 걸로 보도되더만 여기서 14명밖에 안 나왔어?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저희 거고요. 그분들이 충주 쪽에서 있다가 이쪽 김제로 왔거든요. 충주에서 스물몇 명이 나타나서 같이 한 전체적인 인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얼른 끝났으면 쓰겠는데 참 걱정입니다. 응급실 가동이 된다고 그러는데 가동도 중요하지만 의료진이 누군가에 따라서 실질적인 응급실에 대한 수준이 있는 거지. 도비, 국비 정부에서 지원해서 가동만 시킨들 초보자나 배치시켜 놓고 말이야. 그런 것도 중요한 거 아니야?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맞습니다.

○위원 김복남
한 삼사 년 됐는데 제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응급실 가니 뭔 혈관주사를 놓더라고 그러더만 들어가면서 눈이 캄캄해져 버리는 거야. 그냥 눈이 안 보여. 그게 뭐예요? 쇼크인가?
(답변 교대)

○보건소장 서홍기
아마 약물이 너무 빨리 들어가거나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어지러움증 하나만 하더라도 원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증상에 대한 치료를 했는데 그러한 증상이 나왔다라고 보면 그건 약물이 제가 봤을 땐 잘못 선택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복남
정말로 의료진의 수준이 중요한 것이지 응급실 가동만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점검해야 해야 해? 우리 소장님!
(답변 교대)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우석병원 같은 경우는요. 올해 상반기에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을 받으려고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받으면 상급 거점센터에서 인증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의료진이나 그런 인력이 잘 갖춰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응급실 가동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예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3억 4,000만원인데요. 실제로 거기서는 1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우리보고 10억원을 달라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아니요. 보조금이 3억 4,000만원이잖요.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서 총사업비인 응급실 운영비가 10억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운영하는 거야?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병원 자체.

○위원 김복남
그러면 의사 한 분에 얼마씩?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의사 같은 경우는 2,0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예?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월 2,000만원이요.

○위원 김복남
월 2,000만원? 응급실에 대한 것만?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응급실 의료 의사 한 분당 2,000만원 정도.

○위원 김복남
월 2,000만원?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위원 김복남
낮에 근무하는 것은 별도고?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지금 2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을 운영하려면 전담 의사가 있어야 하거든요.

○위원 김복남
월 2,000만원이면 지금도 부지런히 의사 따야겠네. 많은 돈을 주면서 정말로 관리를 병원 측에다만 맡기지 말고 관여해야 된다는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저희가 수시로 점검도 하고 있고요. 정산도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허정구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우리 김제시민들의 건강생활 영위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직접 제가 경로당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그 노고에 정말 진심으로 우리 직원들께 감사를 드리고, 아마 건국 이래 보건소 건강증진 쪽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이 정말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축복. 우리 시민들한테. 어쨌든 칭찬하려고 마이크를 제가 잡았습니다. 계속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또 건강한 생활을 위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오늘 칭찬 릴레이입니까? 좋은 현상이에요. 소장님이 새로 올라오셔가지고 직원들이 많은 일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칭찬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소장님! 열심히 하셔야겠어요.

○보건소장 서홍기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출산장려금을 첫아이가 얼마죠?
(답변 교대)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2021년 현재 첫아이가 200만원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둘째, 셋째가 200만원씩 터울이 되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2, 4, 6, 8, 10으로 해 가지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더 올릴 생각은 없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사회보장위원회에 저희가 첫째를 1,000만원으로, 둘째를 1,500만원, 셋째를 1,800만원으로 해서 위원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아직 승인이 안 돼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출산장려금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임산부에 대한 적극적인 예우가 더 필요하다고 봐요. 엽산이라든가 철분제 이런 것들 다 주고 있는데 임산부에 한해서 전부 다 지원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임산부에 한해서는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차등 없이?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차등 없이.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난임부부는 어떻게 됐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난임부부는 저희가 이번에 출산장려금을 상향조정 신청해 놨는데 그게 통과되면 조례를 제정해서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도 지원해 주려고 추진 중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지원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지원을 해 주려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요즘 아이들도 아토피 환자들이 꽤 많더라고요. 아기들이. 몇 세까지의 아이들한테 아토피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아토피는 애들도 하지만 성인들도 진단서를 가져오면 저희가 의료비도 지원해 주고 보습제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거는 저소득층에 관계없이 다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저소득층에 관계없이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홍보들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더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ICT 활용해서 어르신들 건강관리 체크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보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ICT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부서는 65세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60세에서 65세에 대상이 안 돼도 10%까지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60세에서?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원래 ICT 건강관리사업 대상이 65세 이상인데요. 지금은 60에서 64세에 해당되는 10%를 저희가 더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상에 안 되더라도.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10% 정도의 대상자를 산출해서,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한 70여 명 정도는 60에서 64세도 해당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해서 신청하고 비대면으로 관리한다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처음에 검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방문해서 검사를 다 해주고 대상자별로 해당되는 활동량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10%는 저소득층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아니에요. 일반이에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일반도 이런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우리 취약계층 방문건강 관리사업에서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있는데 거기는 몇 세부터 이런,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65세 이상으로 차상위계층이나 의료급여 대상자 중에서 무릎 진단을 받으신 분에 한해서 수술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의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재단에다가.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재단에서 다 지원이 가능해요? 65세 이상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대상은요. 현재 환자는 아니지만 검진에서 고혈압이나 혈당, 비만 등 그런 위험요인이 1개 이상 있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관리해 주는 거예요. 개인별 1 대 1 맞춤형으로 비대면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거기에 건강정보나 영향이나 운동 등 다 상담,

○위원 오상민
모바일로 제공한다 이 말이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위원 오상민
그러면 그 혈압이 어느 정도 돼야 약을 먹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약은 130에 90 이상이면.

○위원 오상민
130에 90 이상?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위원 오상민
그래요. 그리고 여기 보면 고혈압, 당뇨 건강교실 운영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보건소로 와야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전에는 보건소에서 월 2회 운영했는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은 안 하고 있는데요. 좀 완화되면 월 2회 고혈압, 당뇨 교실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위원 오상민
어디서 한다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보건소에서요.

○위원 오상민
그리고 금연 있잖아요. 금연지원 서비스사업 작년엔 성과가 좋았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2018년도에 저희가 흡연율이 22.1%였는데 2019년도에 16.3%로 5.7%가 감소했어요. 좋은 성과를,

○위원 오상민
세금도 많이 줄어들겠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세금은 좀 줄어들,

○위원 오상민
김제시 세금은 자동차세하고 담배세예요. 금연에 신경 더 써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위원 오상민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우리 건강증진과 예산이 얼마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75억원 정도.

○위원 김복남
75억원? 예산을 너무나 쉽게 줘가지고 과장님이 모르는고만. 삭감을 많이 해야 하는데 안 했더니. 됐어요. 우리 건강증진과 예산이 김제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소모성이라고 할까? 되돌려 받을 수 없는 그런 예산이 투자되는 거죠?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환원사업 말씀하시는,

○위원 김복남
그래서 정말로 우리 건강증진과가 시민이 건강해야 발전이 있는 거고 그 지역이 정말 향상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뇨환자, 고혈압환자 같은 것은 일반적인 거죠? 당뇨 적정수치가 얼마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공복시에 100 이하입니다.

○위원 김복남
102?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100 이하 내려가야 합니다.

○위원 김복남
공복시에 100 이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위원 김복남
그거 아닌데.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공복혈당이 100 이하여야 됩니다.

○위원 김복남
맞아요?
(답변 교대)

○보건소장 서홍기
예, 여기서 공복시라고 하는 것은 8시간 동안 식사를 안 했을 때 그때 측정을 했었을 때 당일,

○위원 김복남
120 아니야?

○보건소장 서홍기
100 이하가 정상이고요. 그다음에 식사 후에 쟀었던 당뇨가 140에서 160 정도 이하일 때를 정상으로 보고 공복시 혈당이 120이 조금 넘어갔을 때가 저희들이 당뇨 고위험군 또는 내당능환자라고 그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140이었을 때는 그러면 그건 위험도인가?
(답변 교대)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내당능장애라고 해서 관리가 들어가고요. 거기에서 당화혈색소가 높아지면 당뇨환자로 등록이 됩니다.

○위원 김복남
모르겠어요. 당뇨 수치가 어떤 사람들은 뭐 400, 500, 300 그렇게 나갑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그런 환자도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 사람들은 당뇨환자로 구분되는데 제가 이번에 건강검진을 해보니까 140이 나오더라고. 그런다고 위험수치에 도달한다고 어쩐다고 겁을 주더라고. 그런데 당뇨 걱정 않고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수치가 나오더란 말이야. 그런 환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답변 교대)

○보건소장 서홍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건강검진에서 그렇게 140 정도 나오셨으면요. 보건소에 공복시에 오셔가지고 당화혈색소하고 공복시 혈당을 측정해 봐가지고 수치가, 왜냐하면 저희들이 8시간 공복을 유지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요. 그 두 가지를 같이 측정해서 그날 당화혈색소는 저희들이 5.8∼6.0 이하를 정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것을 측정해 봐가지고 육점 몇이 나온다든지 두세 번 정도 일주일 간격이나 2주 간격으로 측정했을 때 140 정도가 계속 유지가 되면 약을 복용하시는 게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저 같은 경우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디 가서 세밀하게 진찰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저 자신도 모르고 살고 있거든요. 소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한번 보건소라도 가서 치료를 해야겠네요.

○보건소장 서홍기
꼭 오세요.

○위원 김복남
이런 질의를 드려서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출산장려에 대해서 여기 딱 세어보니까 열다섯 분이 있어요. 열다섯 분이 있는데 거의 남자들은 2명 보여. 저기 남자가 맞아? 2명이 보이는데 이런 질의를 드려서 괜찮을지 모르겠네. 결혼 적령기가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여직원님들? 이렇게 해도 돼요? 물어봐도? 답변하기가 뭐하면, 우리 젊었을 때는 30세 전에 아이를 다 낳아야 해요. 30세 전에 아이를 낳으면 그때 공무원들이 55세에 정년이야. 그러면 대학교를 끝내는 그 기간이란 말이야. 55세에 정년이고 30세 안에 애를 다 낳아야 한단 말이야. 그런데 결혼이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출산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 그렇죠?
(답변 교대)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위원 김복남
출산장려금 이거 우리 시만 주는 거 아니에요. 안 주는 데 없잖아요. 안 주는 시군이 없어요. 우리만 특별히 줬을 때 김제에 와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겠지만 안 주는 데가 없어. 다 줘. 별 의미가 없어. 저쪽 가도 주고 다른 시군에 가도 주고 출산용품 지급도 거의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정말로 젊은 층들의 결혼을 빨리 앞당겨야 된다. 결혼이 너무 늦어지는 이유 때문에 출산이 저조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건강증진과 우리 여직원님들 좀 참고하셔서 결혼도 빨리하셔서 아이 데리고 생활도 하시고 그래야지. 40세 넘어서 결혼하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소장님 계시니까. 코로나 19 백신이 2월 중에 접종이 시작된다 하잖아요. 어제 정부에서 모의훈련까지 하더만요. 배송하는 관계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건강증진과가 담당하는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렇죠? 그러면 그런 대책도 세우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우선은 추진단을 구성했는데요. 예방접종 계획은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도에서 공문이 오면 저희 자체적으로 맞게 정부에서 하는 것처럼 해서 똑같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대상자를 적절하게 순서대로 접종할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러니까 정부와 도의 지침이 준비되어있고 그것이 시달되면 중요한 지침은 거기를 따라야겠죠. 그리고 세부적인 우리 시에 맞게 그래서 백신이 도착하면 바로 접종이 시작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숙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자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김제시 치매안심사회 구현에 대해서 앞장서고 계시는데 찾아가는 조기검진 계속하고 계시죠?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위원 이병철
그래서 현재 우리 김제시에 치매환자가 몇 분이나 계신가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치매환자가 3,400여 명 정도.

○위원 이병철
3,400명인데 집에서 생활하시는 분이 몇 명, 시설에 가시는 분이 몇 명 되시나?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그거까지는 저희가,

○위원 이병철
파악을 못하고 있고만?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위원 이병철
그것까지 파악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잖아요. 치매가 있으셔도 다 증상별로 다르잖아요. 여러 증상이 있으니까 치매 증상이. 거기에서 중증은 집에 모실 수 없는 분들은 천상 요양시설이나 그런 데 가야 되는데 그래도 3,400여 명 중에서 집에서 생활하시는 분이 몇 분이고 병원에 계신 분이 몇 분인가 파악하고 계시면 서비스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저희가 집에 계시는 분과 시설에 계시는 분 파악은 못했지만 중증도, 경도 이런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 하여튼 철저히 관리해서 정말 치매안심사회 구현에 앞장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치매환자들이 보건소에 가서 검사받는 사람 외에 집에 계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통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지역에 한 8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전체적으로 의무적으로 다 나오셔서 검사를 한 번 받았으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나오셔서 검사받는 것이 습관화가 안 됐기 때문에 본인들도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홍보를 해서 나오셔가지고 이런 검사는 무료로 다해 주시잖아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네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충분히 알아들었는데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방향으로 올해에는 이통장이나 부녀회장들 또 적십자회원들 이런 마을의 리더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치매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양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랬어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문재인 대통령에 들어서가지고 전혀 없던 치매에 관심도 많고 많이 좋아졌다고 느껴요.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직접 방문도 하고, 치매환자가 가정에 생기면 그 가정은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 부모는 병원에 입원을 안 시키고 그냥 집에서 돌보겠다. 우리 유교사상 있잖아요, 충효. 그런 사상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병원보다는 절대적으로 가족의 사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도움되죠?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위원 오상민
김제시에서 치매 요양원이라고 하는가요?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는 거. 그게 왜 치매재활과보다도 여성가족과에서 해요? 그걸?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저희는 환자들이 치매로 가기 전까지의 예방과 치매환자들에게 치료비 지원 이것까지만 저희가 할 수 있지 치료 전문병원이나 이런 것까지는 저희 업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 일반요양원하고 치매전문요양원하고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치매전문요양원은 진행을 더디게 하는 프로그램 치료도 하고 그러잖아요. 김제시에 그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제 생각은 그렇고요. 저희가 봤을 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거의 치매환자들이 그쪽에 계시거든요. 가정에서 돌볼 수 없는 분들이. 그래서 전문기관이 생겨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이나 직접적으로 환자에게 도움이 될만한 그런 일들을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요구하는 시설이 만들어질지는 의문스럽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 부분은 의문이라고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위원 오상민
요양원에도 치매환자가 있지만 거의 방치수준 아니에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도 치매환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치매전문병원이라고 하면 인력이 많이 필요할 텐데 인력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일반요양병원이나 요양원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한쪽으로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저도 그런 부분은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치매재활과라든가 전문적으로 하는 데서 추진해야 하는데 그 부분도 잘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경로복지나 그런 쪽은 여성가족과 업무가,

○위원 오상민
의견 잘 알겠고요. 정신건강사업이 10억 8,6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요 정신질환자 의료비로 많이 사용되나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위탁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쪽에 보조금이 많고요. 그다음에 치료비 지원,

○위원 오상민
의료비 지원이 많다 이 말이죠?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위원 오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치매환자를 제 주변에서 봤는데 돌아가신 분도 보고 그전에 비해서 정말 너무 좋아졌고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감사합니다.

○위원 오상민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계속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치매환자가 아까 3,400명이라고 했죠?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위원 김복남
3,400명의 정도가 어느 정도예요? 심한 사람들입니까?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경도환자가 570명 정도 되고요. 중증도가 850명 정도, 중증환자가 520여 명 정도.

○위원 김복남
520명 정도는 증상이 어느 정도입니까?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그분들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든가 집에서 관리하기 힘든 그런 분들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럼 570명 경미한 정도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경미한 사람들은 순간순간 사람 기억을 잘못한다든가 장소나 시간 구분을 잘못한다든가 그런 정도입니다.

○위원 김복남
우리 김제시에 자살수가 얼마나 돼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2019년도에 27명이었습니다.

○위원 김복남
치매 환자가 자살하는 경우도 있나요? 파악이 안 돼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치매 환자가 자살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위원 김복남
없어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위원 김복남
없어야 할 이유도 있는가? 어쨌든 우리 과가 치매재활과니까 3,400명이 치매재활과가 없을 때보다 이 과가 만들어져서 치매 환자의 예방, 치료 등등 이런 걸 전담하고 있는 과장님, 직원들이 계시니까 이 수치가 많이 줄어야 돼요.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으면 과가 필요 없죠. 그렇죠?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열심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신규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농림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농촌진흥청에 있는 텃밭을 이용해서 하는 건가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아니요. 농촌진흥청에서는 전라북도 5개 지역을 선정해서 지자체로 주면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치매안심센터에 정원이 가꿔져있어요. 저희는 그 정원을 이용해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정원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크지 않지만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이 10명에 15명 정도 되기 때문에,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분들을 선정하는 거예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중증은 아니고 경증?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중증은 참여 못하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거기에 오셔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에 한해서만 정원도 이용하고 텃밭도 이용하고 그러는 거예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그리고 저희가 가정에 계신 분들한테는 키울 수 있는 화분을 갖다가 드렸어요. 그래서 일기도 써보고 화분이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피드백도 받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했어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여기에 또 하나, 맞춤형 행복여행 사업이 있어요. 이분들도 선정해 가지고 하는 건가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맞춤형 행복여행은 치매부부를 대상으로 일회성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두 분 다 치매환자겠네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한 분만 치매환자라고 할지라도 부부라면,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가족?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아니요. 부부.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사업비가 너무 적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65세 이상이 대상되는 거니까 결혼생활도 몇십 년 했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럼 이분들에게 결혼에 대한 예전의 추억을 심어드리기 위해서 사진도 찍게 하고 여행 의미로 잡았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처음에 결혼식 했던 장소로 가서 시간여행 한다는 건가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아니요. 그렇게까지 못하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어디 장소를 정해가지고?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벽골제랄지 이런 데를 선정해 가지고 한복체험 하면서 족두리 쓰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관내에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한복 입고 사진도 찍어주고,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앨범도 만들어드리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광활면에서 그거를 했는데 아주 호응도가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각 지역에 홍보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널리 알리셔서 그분들에게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매재활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면서요. 코로나19 대응에 지금까지도 고생 많으셨는데 앞으로도 더욱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자 치매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홍기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근섭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농업정책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됐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2주 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업무파악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쨌든 빨리 업무파악 해서 농업정책과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폭설로 인해 가지고 광활감자 시설하우스 피해가 있었죠? 김제시의 피해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아욱이랑 쑥갓, 상추, 무 같은 게 현재 조사되어 있는데요. 감자 빼고 4농가에 약 2.3㏊ 정도 피해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나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지원액을 산정해 가지고 도에 제출해서 배정되는 대로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농민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시 직불금이 아직 저기가 안 되어 가지고 조례 개정이 안 돼서 못 주고 있다고 그러는데 다른 지자체는 발 빠르게 지급하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사실은 직원들 저기지만 결과적으로 시장이 욕을 얻어먹습니다. 지금 원성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빨리 조례가 개정돼서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노력해 주시고, 이런 대응을 바로바로 했어야 됐는데 미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가 엊그저께 전라남도 농민들하고 접촉하는 농민하고 대화했었는데 농업중앙회에서 정책적으로 농업인들을 위해서 지원했던 사업이 있더만요. 그 내용 알고 있어요? 모르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게 뭐냐면 토질개량 사업이었어요. 규산질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목적에 의해서 시설이면 시설 이런 쪽에 지원했는데 어저께 지부장이 와서 강력하게 내가 뭐라고 했습니다마는 전라남도에서 정보를 알고 우리 김제농협 쪽에다 얘기해보니까 동김제든 어디든 전혀 그 사업 자체를 생각지도 않고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이 정말 안타까웠어요. 늦게 했는데 그런 것이 목적에 맞지 않은 예산으로 편성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험 쪽에.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을 도비, 시비해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민들 부담은 10% 정도 하지만 실제로 보험을 지급하는 데가 농협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농협 손해보험,

○위원 이병철
LH, 농협 보험에서 다하잖아요. 걔들 생각이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이렇게 지원해 줘도 결과적으로 보험 장사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전북에서 해서 그쪽에다 얘기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 보험보다는 그래도 농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아주 인색하게 조사방법이랄지 이런 것들이 엄격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보험에 대한 회의가 들기 시작해요. 그래도 거짓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보험금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안 되다 보니까 국가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농협 경제상무 사람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내가 조합장한테 어필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돈을 농민회에 내려오는 돈이나 마찬가지로 생각해야 하는데 그런 인식을 안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합직원이 어디에 있냐? 하여튼 과장님! 위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보험 지급문제 조사방법이랄지 이런 것들을 완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수농가는 그래도 받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벼 하는 분들은 조사방법이 달라서 거의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농민들의 원성이 없도록 과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알겠습니다. 중앙부처나 도하고 협의해서 손해보험사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업무가 너무 많아서 줄여가지고 짧게 한 거죠? 농촌활성화를 위한 농촌협약체결 있잖아요.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이라든가 다 포함되잖아요. 여기에는 안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조직 개편해 가지고 먹거리활력과로 업무가 이관,

○위원 오상민
그럼 이 업무도 먹거리활력과로 넘어간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럼 여기에 빠진 거 농촌체험 휴양마을 있잖아요. 이것도 먹거리로 넘어갔나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연관사업으로 해 가지고 먹거리활력과로 이관됐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럼 스마트팜 혁신밸리는요? 혁신밸리는 기술보급과 쪽으로 이관됐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게 다 넘어가서 분담돼서 이전 치하고 새로 만들어서 온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오상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722쪽에 보면 13번에 유황기능성쌀 생산단지 지원사업이라고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지원 대상자가 선정됐나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단지화로 하기 때문에 RPC 단위별로 추천을 받으려고 합니다.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작년에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신규사업이라고 올라왔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아,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유황 농법으로 한다고 하는데 특수쌀을 만들어서 보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선정되고 우리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자부담하고. 그런데 누가 선정되어 가지고 지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을 받아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인지?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앞으로 받아서 추진할 겁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여기에 대한 유황이라는 것이 어떤 농법으로 유황을 하는 거예요? 설명해 주시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일단 육묘부터 시작해서 유황 관련 자재비하고 살포비라든가 방제비를 지원하는데 농자재 인증을 받은 유황을 이용한 농법이라는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에서 성분 분석한 결과가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 수치에 의해서 신규로 추진해보려고 하는 사업이고 이런 기능성쌀이 김제에 1개 정도 있어야 경쟁력이 높아지지 않나 그런 취지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런 겁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기능성쌀에 대한 다른 도에서 하는 것을 견학 같은 것도 보고 오셨나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전라남도 장흥에서 일부 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장흥에서 유황쌀을 갖다가 일부 추진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거기에 대한 기술 같은 것도 배우고 오셨는지? 이거 한다고 해도 우리 기능성쌀이 유황 농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파악하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그런 부분도 파악해놓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 농지에 맞게 기능성쌀이 보급되어야만 승산이 있다고 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전반사항을 자료조사 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시도하면서 이런 농법이 농가들한테 새로운 기법으로 많이 보급돼서 쌀 생산에 좋은 기여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먹거리활력과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시더만 7개월이나 근무하셨나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인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그러네요. 일할 만하면 옮겨버리고 말이야. 농업정책과는 어쨌든 기술파트에서 기술을 지원하고 소득이 높은 지역특화작목을 행정적으로 지원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과라고 생각되거든요. 시설하우스가 최근에 연동 하우스, 대형하우스로 해서 딸기, 토마토가 주된 작목으로 시설이 되는 것 같은데 딸기, 토마토 하우스 면적은 담당이 누구십니까? 그 면적 정도는 아나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660평방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뭐가?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시설 하우스요.

○위원 김복남
그럼 말이 안 되지. 됐어요. 그래서 우리 김제지역에서 핵심적인 특화작목이 정말로 선정돼서 예를 들어서 죽산의 논콩은 이병철 위원님 지역구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피나는 노력이 있기에 거대한 논콩 재배면적이 확대가 되었으리라 판단돼요. 시로 따져도 어마어마한 면적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딸기도 나오지만 논산은 뭡니까? 논산 딸기입니다. 주작목이. 그다음에 인삼 같은 것은 어디예요? 금산이나 진안, 포도 같은 것도 대전 그쪽에 있고 감자 같은 것도 광활같이 이렇게 핵심적인 특화작목이 육성되어야만 상권을 잡는다는 말이에요. 물량이 있어야 상권을 잡는 것이지 물량이 없이 면적이 있어야 물량 확보가 되는 것이고 물량이 있어야 상권을 잡는 거란 말입니다. 아무리 비싸도 내놓을 물량이 없다라고 보면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우스를 통해서 딸기나 토마토 같은 것은 딸기 보세요. 조그마하게 해서 숫자로 따져도 20개밖에 안 돼요. 큰 것은 1만 3,000원, 1만 5,000원 이쪽저쪽 가는 걸로 마트에서 봤는데 딸기나 토마토 같은 것은 수확기간은 몇 개월로 봐요?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딸기는 6개월, 7개월 됩니다.

○위원 김복남
수확기간이 엄청나게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인 이 시기에 큰 목돈이 된다는 말이에요. 딸기모 하나 심어서 6개월, 7개월 수확하는 작목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토마토나 딸기, 논산 같은 데는 딸기가 주 작목이지만 그래도 우리 김제도 면적을 확대해서 많은 양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딸기나 감자가격이 좋기 때문에 아마 소비자들도 겨울철 먹거리로 활용하는 걸로 판단돼요. 비닐하우스 사업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농가들이 요구하는 거에 비해서?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신청량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위원 김복남
하우스 면적 물량이 부족하다. 그럼 소장님이랑 상의해서 예산을 더 증액해서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겨울 농한기에 하우스 재배가 늘어나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고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딸기가 통상 27㏊, 토마토가 50㏊라고 보면 적은 숫자가 아닌데 어쨌든 지금도 가격이 좋으니까 잘 판단하셔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720쪽에 보면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농어촌 경로당으로 가는 안마 의자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안마기가 있으면 혈압계나 발 안마기 그쪽으로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여성가족과를 보니까 여성가족과에서는 임대로 해 가지고 동에 지급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722개 경로당이 있어요. 그런데 여성가족과에서 임대로 하는 안마기가 있고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게 있고 작년에는 몇 개 들어갔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작년에 258개소에 들어갔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올해로 260개인데 중복이 되어가지고 많이 남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여성가족과와 중복이 안 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고 그런다고 해서 혈압계, 발 마사지 이런 것도 들여놓는다고 하고 있고 이런 예산들을 같이 일원화했으면 좋지 않을까? 우리 시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여성가족과와 협의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것이 쌀 품종의 다변화고 기능성 쌀을 먼저 발굴해서 나가야 한다고 했는데 다른 지자체가 하고 나서 하면 늦어요. 선도적으로 다른 지자체 보지 말고 내가 알기로 유황 기능성쌀이 공덕인가 거기를 했는데 성분 분석이 나왔어요. 아미노산 성분이 아이들 머리에도 좋아지고 성장발육이 좋은 쌀이라고 했는데 그보다 훨씬 높은 아미노산 성분이 검출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저번에도 박준배 시장님 만나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제2의 기능성 쌀인 지평선쌀 브랜드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농가소득에 기여해야 한다. 이게 아마 일반쌀보다 조금 비싸게 팔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지금은 벼에 대해서도 스토리텔링이 딱 정립되고 검증되어야 소비자들이 믿고 먹거든요. 그래서 검증이 나온 게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성분표를 보여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잘 알겠습니다. 서류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또 거기에다가 우분 유황으로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우분 유황 기능성쌀로 해야 되고, 저는 이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농업정책과에서 발굴하고 만들어서 해야 되고 생명과학 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 도의원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김제에 농사짓는 사람하고 접목할 수 있도록 내가 기회를 만들어보겠습니다마는 정말 그런 기능성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할 때 처음에 발판은 마련해 주어야 할 거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색깔을 잘못 보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김제쌀 농업의 다변화를 추구하고 나가야 한다. 그런 생각이니까 농업정책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완전히 하셔가지고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잘 알겠습니다. 2019년도에 우분 퇴비를 해 가지고 실증포를 운영한 바가 있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 그러니까 결과가 나온 그놈 갖다가 접목해서 이런 좋은 쌀을 만들면 되잖아요. 소비자들한테 인정받아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주문할게요. 소장님도 계시는데 지평선쌀이 몇 년도부터 브랜드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해오고 있죠? 2001년도?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제 기억으로 15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런데 5분발언 때도 지적했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품종을 육종기관, 소비자, 농업인들이 같이 육종을 해 가지고 지금 그 지자체에서는 품종 자체를 외부로 유출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사업하고 나서 정착하면 종자를 배분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기간을 딱 정하고 있어요. 자기들 사업기간을. 우리가 브랜드를 만들어놓고 그때 되면 경쟁을 붙여주겠다는 얘기죠. 그럼 후발주자는 그게 늦잖아요. 우리도 신동진 품종이 좋은 품종이기는 한데 도복이나 수발아 이런 것들의 취약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을 육종해 가지고 농가소득도 올리고 시의 브랜드 가치도 높이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선도적으로 해야만 농업인들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같이 해야만 사업이 이끌어갑니다. 행정 따로, 연구기관 따로 하면 절대 같이 안 돼요. 그래서 농업인들과 같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지역특화작목인 논콩, 감자, 딸기 이런 부분도 선정만 해서 단편적으로 지원할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해야지 논콩 가지고 죽산콩 영농법인에서 가공사업 추진하고 있죠.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양 농협에서 선도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거기에서는 수익만 따지고 실무자들이 반대해서 못한 걸로 아는데 한계가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성과를 내야죠.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지평선쌀 지원에 11억 5,000만원 이상이 나가고 있죠. 그런데 5개 RPC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밥맛이 다 다릅니다. 단일화가 되어야 하는데 단일화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현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종자대, 기간제 관리 인건비 그것도 RPC에서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시의 처분만 바라보고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기간제 인건비를 대가지고 지원해 가지고 단백질 검사나 계약된 필지가 제대로 RPC로 수매되는가 이걸 관리하고 있잖아요. 책임감을 줘야 하고 현금 지원보다는, 저도 농업인이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소규모 마을이라서 단지에 들어간 적은 없는데 현금지원을 원합니다. 그러나 현금지원을 해 가지고 절대 쌀 품질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일정 부분 자재로 지원해서 밥맛을 좋게 해야지 단백질 검사만 해 가지고 수매 적부를 판단하는데 그런 부분도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현금으로 지원해 가지고는 밥맛 안 좋아집니다.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아까 이병철 위원님과 김복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뭔가 지역의 특산물을 발굴하려면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쉽게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농가들도 최고의 품질을 만들 수 있는 장인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마이스터 정신이. 그것은 반복적인 교육이 아니면 안 됩니다. 농업인들이 보수적이라서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 농법이 제일 좋은 걸로 생각하고 그런 교육 부분은 센터소장님이 농업정책과장님과 기술보급과와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농업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 이런 명제를 꼭 달성할 수 있도록 소장님 임기 때 좋은 성과를 내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지금 농산물 여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오프라인보다도 온라인 세상입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으니까 금년에 인터넷판매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예산이 적어요. 이런 것들은 이 시류에 맞게 예산을 더 세워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잘 알겠습니다. 라이브커머스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확보해 놓고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추경에라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지금 자꾸 비대면되고 오프라인보다도 온라인 쪽으로 마케팅도 해야 되고 판매하는데도 해 줘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근섭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준섭 먹거리활력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농촌협약 때문에 과장님이 먹거리유통과로 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런데 먹거리활력과가 그 외에 정말 중요한 사업들이 많아요.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잘하실 거라고 믿지만 그래도 좀 더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가지고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먼저 이번에 바우처사업 있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오상민
바우처사업에 대한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SNS지만 나름대로 토론도 했어요. 이제 작년에 네 군데 했었죠? 작년에? 그런데 올해 9군데로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내년에는 이게 정책으로 채택돼 가지고 할 건지, 시범을 확대할 것인지 아직 결정되진 않았잖아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오상민
그런데 주로 저소득층, 취약계층 영양균형 공급을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받는 것이 과일, 채소, 흰 우유, 계란인데 보면 1인 가구에는 4만원을 지급하지만 9인 가족은 12만원이잖아요? 12만원 어치를 다 과일, 채소, 흰 우유, 계란 이런 걸로만 구매를 해야 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오히려 균형 있는 영양공급이 아니라 불균형 영양공급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요. 그래서 담당자로부터 9개 시군이 시범사업에 대한 의견을 낼 때 공동으로 육류라든가 생선 이런 것을 같이 내기로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오상민
그런데 흰 우유를 못 먹는 경우에 치즈 등 우유 가공식품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육류, 생선도 반가공식품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만약에 육류가 선택된다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또 하나, 시민들이 토론해서 지적한 사항 중의 하나가 왜 농협 하나로마트하고 로컬푸드매장 여기에만 특혜를 주냐? 한정돼 있다. 재래시장이라든가 큰마트, 그런데 이 부분은 먹거리 취약계층이라든가 어린이들 보면 안전성을 제일 우선시 하잖아요. 그렇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오상민
그러다 보면 먹거리지원센터가 빨리 구축돼야 예를 들어서 우리 농산물 하나 검사하는데 13만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이 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저희도 파악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4가지 품목밖에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농협하나로마트에서만 구매하다 보니까 지역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사업은 시범사업이라 그런 부분을 다 해소할 순 없겠지만 지속적으로 농식품부나 관련부처와 협의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국회의원님도 농식품부에 건의했는데 바로는 어렵고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푸드플랜 시스템이 잘 구축되나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진행 중입니다.

○위원 오상민
진행 중이고요. 그러면 계가 하나 새로 생기면 활력계에서 협약 같은 거 굵직한 사업, 조직개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현재 상황은 농촌활력계하고 농촌개발계가 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추후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서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농촌중심지나 기초생활거점 그다음에 건설과 사업, 건축과 사업 일부 이 부분들을 다 통합해서 저희 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직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갖춰져야 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오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과장님! 반갑습니다. 동으로 갔다가 과로 오셔가지고 처음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745쪽에 보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설립을 한다고 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생소한 업무라 여기 있는 내용 말고는 저희가 파악을 많이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학교라든가 로컬푸드 직매장 같은 데도 이런 부분들이 먹거리가 어떻게 공급되냐에 따라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과에서 준비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그리고 아까 오상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농식품 바우처 카드로 저소득층이, 매달 충전이 되는 거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1일에 충전이 됩니다. 그달 중으로 사용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의원 이정자
그러니까요. 매달 충전이 돼서. 이거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다 써야 되나요? 그달, 그달?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정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그달 사용 안 하면 소멸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용해야 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이 아까도 품목이 너무나 협소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긴 해요. 품목을 협의하에 늘려가지고 그분들이 제대로 공급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우리 농촌체험 휴양마을 박람회 이거는 어디를 지정해 놓고 홍보도 하고 박람회에 참가하나요? 2개 마을이라고 했는데.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신 건지?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755쪽이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죽산 알콩달콩하고요. 백산 조수골,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알콩달콩?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진봉 심포드리 이렇게 3군데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2군데라고 나왔는데?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3군데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3군데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개소당 50,000만원씩.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니, 농촌휴양마을 박람회 참가 지원을,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아, 참가 지원이요? 예, 여기는 2군데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정해 가지고 이런 데 활동을 하고 그래요? 참가하고 홍보해서?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마을에서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가.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딱 2군데만 했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산이 2군데밖에 안 되니까.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산이 적어서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500만원밖에 안 되니까 그거 가지고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이렇게 농촌체험 휴양마을 리더교육 이런 거나 박람회 참가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은 같이 통합해 가지고 예산을 더 올려가지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꾸 이렇게 분리하면서 300만원, 400만원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보다도 같이 통합해 가지고 교육하면서 이런 박람회도 참가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이 사업 자체는 공모사업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 플러스 역량강화 사업 같은 것도 있거든요. 같이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역량강화 사업비는 3억원 정도가 있으니깐요. 그 돈으로 분배해 가지고 같이 묶어서 한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래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먹거리활력과장 맡은 지 얼마나 됐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2주 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번 인사에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우리 과장님 임기가 어느 정도 남았을까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2년 안 남았습니다. 내년 연말입니다.

○위원 이병철
내년 연말이면 한 2년 정도. 그러면 어쨌든 이 업무 맡고 활력과 업무 다 숙지하셨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우리 과장님이 활력과 와서 여기에서 정말 좋은 성과 내고 명예롭게 퇴직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감사합니다.

○위원 이병철
우리 김제형 푸드플랜 시스템 구축 계획하고 계시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이병철
곁들여서 김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법인 설립해서 센터 만들려고 하고 있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이병철
이 목적이 뭐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먹거리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농업인 소득증대 하는 게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쉽게 말하자면 우리 김제 농업구조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소품종 다량생산 구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 구조로 가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먹거리는 지역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우리 시민들 아니면 공적인 학교랄지 이런 데 급식 같은 데 선순환으로 계속 공급하고 넣으려고 하고 농가들한테는 소득보장도 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적으로 개입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이병철
시장 경제에 안 맡기고 쉽게 말하자면 문재인 푸드플랜 정책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얘기했지만 이거 하려면 첫째, 우리 농업인들 생산자들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야 되고 그걸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이병철
그게 안 갖춰지면 필요가 없어 이게. 다른 데서 생산한 거 갖다가 공급할 겁니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안전한 먹거리를 우리 시민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먹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게 남으면 도시와 교류해서 수도권에도 진출하고. 그렇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이병철
그걸 잘하셔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십시오.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자꾸 바뀌는데 사업계획을 제대로 보고해 주시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농촌 활성화를 위한 농촌협약체결 추진하고 있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이병철
300억원 플러스 알파해서 이 사업이 농촌 기초생활거점 이런 것을 않고 이걸로 대체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다른 데 소외받았던 읍면동을 중심으로 해야 될 것 같네. 그렇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거 잘해서 이중, 삼중 지원됐던 데 더 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우리 김제시가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이병철
시내권에 김제농협에서 로컬푸드매장 건립한다고 계획하고 있어요. 과장님! 김제농협에서 로컬푸드매장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갖춰졌다고 보십니까?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농협이 아니라 저희가 지어서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물론 로컬푸드면 동김제 농협에서 우선 선도적으로 먼저 하고 있고, 거기도 이따 문제점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농협에서 주도적으로 해주면 좋은데 내가 조합장한테 그랬어요. 로컬푸드를 할 수 있는 농업인들의 인프라를 갖춰져 있냐? 그걸 먼저 파악을 하고 어떤 농가가 어떤 품종을 하고 지속적으로 해왔는가? 그분들이 여기 매장에 출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가 연중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잘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데도 직원들이 갑질을 해요. 우리 농민들한테. 정말 피눈물 나는 거거든. 그게 정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해야 하는데 갑질한다는 거예요. 동김제농협을 관심 있게 가지고 관리를 잘해서, 사실 이 사업이 진짜 농민들 중간 마진 없애고 소비자와 농민의 직거래장터 아닙니까? 거기서 직원들이 갑질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단지 품질개선 이런 것은 얘기해서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대두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노력해 주시고, 우리 유통과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마을 중간조직도 문제가 붙었잖아요. 사무실이 그렇죠? 중간조직이 문제가 붙어가지고 갈등이 생겨가지고 법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그렇게 저기하니까 이게 다 관리감독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걸 행정에서 개입해서 잘못되고 있으면 정확하게 짚어서 잘 갈 수 있도록 해야죠. 그리고 우리밀 소비촉진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사단법인 우리밀 살리기 전라북도운동본부인데 우리밀 지원 조례를 제정할 거예요. 거기 넣는 것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리밀을 우리 예산으로 하면서 해야지 전라북도 어디서 생산된 우리밀 하지 말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우리밀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에 넣을 거예요. 그런 데에 지원해줘야지 다른 데서 생산된 어느 전라남도에서 생산된 우리밀 전국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우리밀을 쓸 때 이런 지원을 해줘야 한다. 그렇잖아요? 결국 우리 시 예산으로 하니까 그런 걸 참고하셔 가지고 행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그냥 빨리 말씀드렸는데 중간중간 제가 저기할게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신활력플러스사업 계획이 자꾸 어떻게 변경되는 것 같아서 정확한 계획서를 제출해주세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과장님! 발령 받아가지고 업무파악이 덜 됐을 터인데 수고하시고 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이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먹거리 보장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그거 말고 2번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매년 10억원씩 출연금을 시비로 해서 84억 4,000만원을 만든다는 거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아닙니다. 84억 4,000만원은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이고요.

○위원 김복남
10개 사업에?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10억원씩 얼마를 만들어? 매년?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매년 10억원씩.

○위원 김복남
출연금 매년 10억원 정도 얼마를 만들어? 매년? 1억원씩 해서 10억원을 만든다는 거야?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1년에 10억원씩 해서 매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출자금 1억원, 출자금은 누가 내요? 출연금 매년 10억원 정도 그러면 매년 10억원 정도니까 얼마를 만들어?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운영비나 이런 것을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10억원을 출연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김복남
출연금 매년 10억원 정도라는 것은 출연금을 매년 10억원씩 확보해서 얼마까지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거를 보면, 출연금 매년 10억원 정도를 몇 년간 해서 얼마를 출연한다는 얘기야?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그렇게 해서 한 70억원에서 80억원 수준으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인원구성에 4팀에 12명을 다시 만들어야 해요. 이거 채용해야 하는 거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법인이 설립되고 난 다음에 조직을 만들어야 됩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생산자조직을 품목별로 만들어야겠네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경영지원이라든가 급식지원, 로컬푸드팀 이런 식으로 해서 4개 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먹거리활력과가 또 하나 생기는 거야?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아닙니다. 센터개념입니다.

○위원 김복남
뒤에 가서 문제점이 있어요. 통합지원센터 설립 시 먹거리 주체, 학교급식센터, 로컬푸드 직매장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김복남
그 사람 상권을 우리 시가 뺏는 거예요. 그렇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김복남
너희들은 그만하고 우리가 하겠다. 그런 식이야.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그 부분을 서울시나 자치구 정도로 확대해서 다른 사업을 해서 지역에는 피해가 없게끔 노력하는 그런 내용들이,

○위원 김복남
가만있어. 내가 아직 안 물어봤어요. 그리고 학교급식에 연중 안정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농가 조직화가 부족하다. 먹거리 관계시장 진출 및 안정화 이후 지역 식자재 업체, 소매점과 연계해서 공급을 추진하겠다. 이거 전 과장님이 만들었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김복남
우리가 보고받을 때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오래된 얘기인데 또 그 얘기가 나오는데 순천농협을 가보면요. 순천원예농협에서 조직화를 만들어서 전부 납품해서 경매를 때려요. 경매해서 양파면 양파, 파면 파 각 품목별로 거기서 전부 다듬어서 작은 저장고 한 3평짜리, 4평짜리 그렇게 해서 품목별로 거기다 전부 저장을 다 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납품하는데 이걸 그렇게까지 우리 김제시에서 하려면 납품 장소도 있고 보관장소도 있고 전부 다 씻어서 다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 가지고 4팀에 12명이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하려고 어디서 어디까지 이걸 감당하려고 하냐고? 물건을 전부 가져오면 가격은 누가 때립니까? 남는 놈 있고 모자란 놈 있고 어떻게, 이거 말로 하니까 그러지 실질적으로 물건이 왔다 갔다 하고 농사를 지어서 납품하고 납품도 10개만 필요한데 농가는 20개, 30개가 있단 말이야. 저는 그래요. 그때는 상당히 오래됐는데 이걸 원예농협에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은 매일 경매를 하기 때문에 채소류 같은 것, 그다음에 과일류 같은 것이 뭐라 그럴까? 골고루 들어온다고 할까? 다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은 경매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경매장에서 상품을 사서 품목별로 다 다듬어서 저장고에 신선하게 저장하고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제는 그게 없거든. 여기 로컬푸드 직매장, 학교급식센터, 먹거리 주체 개인적으로 하는 데 있죠? 그 상권을 진작 우리 김제시에서 잡아가지고 원예농협 같은 데서 절충했어야 하는데 금구 동부농협 그쪽에다 하우스를 사주고 로컬푸드 이서에 있는 거 그쪽에다 납품한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 이상은 제가 현장에 가서 파악도 안 해보고 보고도 안 받고 그래서 얘기를 못하겠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보완해서 어디 체계 쪽으로 밀어줘버리든지 그래야지 다시 그 사람들 상권을 다 뺏어가지고 시에서 다시 센터를 만들어서 시장, 이사장이 되고 이걸 하겠다. 이거 엄두를 못 내요. 그러면 건물도 지어야 하고 경매도 해야 되고 품목별로 농가선정 다 해야 하고 어디서 어디까지 할 것인가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새로 오시고 그랬으니까 시에서 한다는 이 자체는 부정적입니다.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하고 절충해서 원예농협 같은 데서 매일 그 사람들은 채소, 과일 경매가 들어오잖아. 경매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절충해서 무엇인가 다른 계획을 세워야지 시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 상권 죽이고 이거 한다는 건 일이 엄청나. 체계가 될 때까지는 그러면 원예농협도 다 무너져야 해. 우리가 시에서 경매장 만들어가지고 시에서 하기로만 하면. 그렇지 않아요?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위원님! 거기에 대해 잠깐 보충설명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래요. 소장님이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원래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게 된 동기는 기존에 있는 로컬푸드나 원협을 하고 있는 사업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김제시 입장에서 하나의 컨트롤을 놓고 기존의 로컬푸드나 원협은 그대로 농가들하고 인적 네트워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일단 그분대로 하고 우리 김제시 먹거리지원센터는 그 로컬푸드의 운영되고 있는 거를 컨트롤 정도 기능을 하고 나머지 잔여농산물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 공공급식이나 그런 대도시로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잡는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미 로컬푸드하고 작목별로 계약이 부분적으로 맺어진 농가들이 많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손을 대면 안 돼. 그쪽 거래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을 발굴해야 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그렇죠.

○위원 김복남
그런데 우리 농촌이 그렇게 새로운 사람을 발굴할 수 있을 만큼 품목별로 그런 조직화가 될 수 있는 농가들이 있냐 그 얘기야. 그러면 그쪽에서도 상권이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도 여기서 학교급식을 또 하고 있잖아. 그러면 그쪽에서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도 학교급식을 해야 한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서 생기는 문제점은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농사를 짓는 우리 농산물은 우리가 먹어야 해. 김제시민이 먹어야 해. 남는다고 해서, 남으면 물론 외부로 나가지만 또 모자라는 타 시군 농산물이 김제에 들어와서는 안 된단 말이야.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체결돼 있어. 그럼 그 사람들도 학교급식에 들어가. 우리는 새로운 농가를 발굴해서 우리가 계약해서 경매해서 우리 어디에다 쓸 거야? 학교급식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중으로 들어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잔여 농산물에 대해서는 안전성 검사도 하고 저희가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컨트롤 타워,

○위원 김복남
이중으로 들어서는 안 되지.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사람 체제하에서 보완해서 지원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원협 같은 데서 이미 경매장에서 경매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전부 그쪽으로 유도해서 경매해서 하나로 통합을 시키든지 그런 식으로 나가야지 왜 김제시에서 이걸 뺏냐 그 얘기야. 우리 시비 들여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아무튼 뺏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해볼게요.

○위원 김복남
그렇지 않아요?
(답변 교대)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검토해서요,

○위원 김복남
이거 산 넘어 산이에요. 시장을 하나 만들어야 한다니까. 통합시장을 하나 만들어야 돼. 건물 하나 지어서. 그런데 12명 가지고 그게 운영이 됩니까? 질의할 것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잘하세요. 저는 이거 이대로라고 보면 원협도 문제가 생겨버리고 로컬푸드도 문제가 생기고 개인상권 학교급식 하는 것도 전부 문제가 생기고 그 사람들 상권 다 뺏는 거야, 우리가. 뺏을 수 있는 것인지 못 뺏을 수 있는 것인지 그건 그때 가서 봐야 해. 그럼 우리 시에서는 하는 것은 실패작이야.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과장님! 토론을 더 하고 싶은데요. 고령농이든가 여성농, 영세농이 안정적으로 소득창출을 하기 위해서 100명, 200명, 최대 500명까지 앞으로 영세농을 늘려나갈 계획으로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했어요. 그렇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오상민
그런데 학교급식도 제가 유통업자랑 대화도 해 봤어요. 제가 검산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이거든요. 애들 급식비가 2,700원이고 선생님들이 한 3,200원 돼요. 그런데 100원에서 200원 정도 올랐을 거예요. 채소류나 농작물 가격은 얼마 안 돼요. 고기하고 햄류 가격이 비싸서 그렇게 가격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유통업자 한 분한테만 물어봤는데 학교급식 먹거리지원센터에 대해서 반대를 안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은 햄이나 오뎅, 고기류 이런 쪽에 많이 넣지 채소류는 넣지 않는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파악해서 체계를 좀 더 보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원협이나 로컬푸드직매장하고 조금 겹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 나름대로, 예를 들면 어떤 할머니가 얘기하다가 영세농이니까 우리 집에서 대대로 시어머니 때부터 재배해 가지고 먹어온 음식이 있는데 그것도 갖다 놔도 돼요? 그랬는데 그것을 갖다 놓으니까 서울 사람들이 어, 나 어렸을 때 이거 먹었는데 하면서 사가더래요. 그런 품종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개발해서 로컬푸드나 이런 거 없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취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세농이라든가 또는 지역특화작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하고, 우리 농산물이 김제시에서만 다 소비를 못 해요. 그러다 보면 서울이라든가 대도시에 판매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것이 안전성이에요. 저번에 관악구 의장님도 오셔가지고 의회 차원에서 쌀 판매하기로 성사가 됐어요. 그런데 관악구 의장님도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옛날에 광진구에서 자기들이 쌀을 갖다가 먹었었는데 도정 과정에서 농약 잔류가 섞여 들어와서 이게 굉장히 치명타거든요. 그러다 보면 안전시설에 대한 공공 거시기가 있어야 해야 해요.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해요. 그런 차원에서 먹거리지원센터를 얘기하는 것이고 정말 중요하거든요. 김제시에서도 한 품목당 검사하는데 13만원씩 줘요. 이 예산도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오상민
그런 것을 잘 체계적으로 파악해서 위원님들한테도 거시기하고 아까 말한 우리 존경하는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로컬푸드라든가 원예 이런 데도 겹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알겠습니다. 기존 업체들하고 겹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우리 김복남 위원님께서 정말 걱정하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제가 전에 소근섭 과장 있을 때 얘기했을 거예요. 이 사업은 사실 진작에 10년 전부터 했어야 하는 사업들입니다. 지자체 사업으로. 그런데 안 되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푸드플랜 어쩌고 하니까 다 지난 이런 걸 가지고 붙들고 하려고 하는데 정말 걱정이 많이 되고 또 기대도 돼요. 워낙 우리가 농업 분야에서 계획생산 이런 것들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진작에 얘기했어요. 여수·순천농협을 가면 이 시스템을 농협에서 다 하고 있었어요. 거기서는 내가 얘기했지만 품질개선 마케팅 계획생산하고 지원해 주고 수매하고 가공, 판매, 원스톱 시스템이야. 그걸 이번에 지원센터를 해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공적으로. 계획생산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발굴해서 해야 되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도록, 그거 갖다가 마케팅해서 소비자들한테 줘야 하고, 이게 굉장히 늦은 사업이에요. 국가에서 자금도 나오고 시비해서 한다고 하는데 김복남 위원님 말씀대로 걱정이 많이 돼요. 내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다른 데 했던 데도 벤치마킹하고 이거 할 때는 어떤 저기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리고 지원센터가 생기면 맥없는 인건비 들어가고 거기 유지하려면 돈 들어가야 하는데 그거 어떻게? 차라리 그 돈 들어가는 거 그냥 좋은 먹거리 사서 나눠주면 돼요. 진짜 여수·순천농협 가보고 다른 데 한번 보세요. 여수·순천농협은 어떻게 하는가? 저는 10년 전에 여수·순천농협을 갖다 온 사람이에요. 이장들을 데리고. 참 답답해요. 그리고 이거 한다고 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급식센터나 로컬푸드하고 어떤 갈등, 괴리가 있을 것이니까 그런 것들 다 감안하시고 아까 내가 몇 가지 지적한 부분 앞으로 관심 있게 저기할 테니까 잘하세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과 충고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도 주문을 몇 가지 할게요. 지역향토자원 산업화사업 760쪽에, 759쪽부터 쭉 이어지잖아요. 기존 죽산에 엿기름 영농조합법인 있어가지고 지원이 됐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사업이 끝나버린 거예요? 연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제가 지역구라 잘 아는데 그 법인 같은 경우 초창기에는 그 농가하고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수매해서 사업을 추진했어요. 엿기름을 길러 가지고 식품업소에다 판매했는데 몇 년 되니까 그냥 농가하고 계약을 안 해요. 왜 않느냐 했더니 널려 있는 게 보리다 이거예요. 우리 김제시에서 저온저장고나 이런 부분에 많이 지원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의원하기 전에. 그랬는데 그냥 보리가 널려 있으니까 싼 놈 샀다고 얘기해요. 사업가는 수익을 남기려고 하겠죠.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을 지평선 맥아 6차 선진화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주식회사 우리농이라고 표기가 그렇게 돼 있고만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우리농촌 살리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우리농. 총사업비가 5억원, 2021년도 사업비가 2억 3,400만원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가?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사업 이렇게 주고 싫으면 끊어버리고 또 다른 사업이 있으면 사업자 선정해서 지원하는 이런 체계는 아니고 본 위원장이 볼 때는 농가소득 향상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 줘야 하거든요. 실제로 농가들이 판매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대응해 주라고 지원해 줬거든요. 자기도 수익도 올리고 그런데 이런 게 꾸준하게 관리가 안 되고 법정 관리기간이 5년 지나면 나는 모른다. 이런 식으로 시에서 손을 떼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농촌협약 부분도 2022년에서 2026년도까지 추진한다고 업무보고에 있는데 예전에 이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농촌중심지 개발사업이나 기초거점 마을육성 사업, 권역권 사업 거의 다 실패로 돌아간 사업이에요. 시설물 지어놓고 관리운영을 못하고 있어요. 저도 출자한 그런 조합이 하나 있는데 결산을 못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300억원에다가 알파 지원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심히 이것도 걱정돼요. 기구 증설도 해놓고 인력개편도 했는데 거기에 정말로 우리가 공모해서 선정돼서 사업을 정확히 추진해서 나갈 것인가 행정의 두뇌로만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다른 데 잘하는 곳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실수가 없게 해주세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리고 또 우리지역 특화작목인 죽산의 논콩 전국적인 생산지로 부상을 했잖아요. 올해는 식량정책 때문에 국비 보조금이 없는 걸로 알아요. 사장님은 지방비라도 우리 시비라도 세우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나중 문제고. 죽산콩, 우리 콩인 아주 좋은 품질의 콩이 생산되는데 가공해서 판매해야 부가가치를 올리는데 원래 계획은 김제 농협협동조합에서 한다고 했는데 두 곳에서 못한다고 하니까 결국은 죽산콩 영농법인에 갔는데 그 부분을 우리 먹거리활력과에서, 아니죠? 그건 농업정책과 농생명 쪽에서 하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연계성이 있게 사업을 해야지 생산은 식량작물이라 해 가지고 농업정책과 농생명팀에서 하고 가공 쪽은 먹거리활력과에서 해 줘야지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것같이 느껴져요. 국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든 안 하든 한번 기반이 닦아진 곳은 계속 추진해줘서 우리 농가가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게 해줘야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맞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러한 업무조정을 현실감 있게 했으면 해요. 실례로 어떤 사업 하나도 건축과하고 건설과하고 서로 핑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들 시정 조정회의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쪽을 통해서 정말로 일할 수 있는 실무부서에서 추진돼야지 이렇게 생산 쪽만 강조해 가지고, 가공 쪽인데 농업정책과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기반을 마련할 때는 결국은 소득하고 연계시켜야 하잖아요. 그래서 로컬푸드에다가 소규모 하우스를 지원한다고 소농들을 연중 생산한 체계로 가서 로컬푸드나 먹거리유통 이쪽에도 소농들의 소득을 올려주면서 먹거리에도 기여하고 이런 쪽으로 운영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진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셨지만 면밀한 계획이 아니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창조는 없다고 해요. 모방해서 온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선진지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가? 거기 매장만 갈 게 아니고 실제 농가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추진되는가 이런 부분을 세세히 알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농가들도 안정적인 생각을 갖고 여기에 내가 매진을 해야겠다. 이런 의식이 들어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고,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더 분발하셔 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먹거리활력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전준섭 먹거리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과장님! AI는 진정돼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공덕하고 만경이 나온 후로 김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84건이 발생했는데 다행히 김제는 2건 나와서 그 후로는 발생 안 됐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비비 19억원을 사용한다고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앞으로.

○위원 오상민
그중에 절반이 사용전 승인,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농가 살처분 보상금이 있어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57억원 정도 일단 도에다가 요구했는데 도에서 전국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돈이 일시에 지급이 안 돼서 일단 저희들이 소요액의 42% 정도 선지급할 계획입니다.

○위원 오상민
그럼 시비는 어느 정도 돼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살처분 보상금 중에서 10%인 53억 7,000만원인데요. 시비는 5억 3,000만원 정도.

○위원 오상민
그럼 구제역은 완전히?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구제역은 백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과장님이 노력해서 발생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우리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고요. 10월부터 계속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 오상민
AI에 코로나에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감사합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잠깐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조사료 생산 2020년도에도 경영체 작업비를 추경에 세워가지고 집행했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경영체들 얘기를 들어보면 총액의 90% 정도였다. 그게 맞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요.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김제만 추경에 추가로 16억원 정도 잔액하고,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시비로 5억원 얼마……. 세워주셔가지고 그나마 김제만 그렇게 지급됐어요.

○위원 오상민
불만족스러운 그런 얘기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2021년도가 관건이라고 보는데 워낙 많이 파종되어 있거든요. 그런 대책은 작년 2020년도에도 생산량이 많아가지고 그랬잖아요. 30% 이상씩 더 증량됐으니까. 그런데 올해는 작황 장담은 못하지만 파종면적이 엄청 늘어나서 아직 그것의 통계는 안 나왔을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들이 계속 집계를 받고 있는데요. 아직 다 안 들어와가지고 집계는 못 내고 있는데 작년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작년에는 예측을 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전과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해 가지고 예상을 못했는데 막판에 생산량이 늘어나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번에 파종면적을 받으면 대충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면적이 총 집계돼서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것을 작년에 해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수 있거든요. 저번에 농림부에서도 담당 주무관이 사무실에 온 적이 있는데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파종면적이 집계되면 그때 사업비 조정을 해 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하고 다른 점이 예측됐기 때문에 예측에 맞게 저희들이 도나 농림부 가서 계속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어느 정도 되면 예산이 이 정도 소요될 거니까 미리 해 줘야 한다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래서 국도비는 늘리고 시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것 때문에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또 낙농산업은 결국 우유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다 그렇지는 않겠는데 젖소를 키우는 농장 다 그러지는 않은데 가보면 과연 거기에서 짠 우유를 먹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폐기물법에 의해서 왕겨가 특정 폐기물로 지정됐다면서요. 그래서 처리하는데 자유자재로 못하겠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왕겨는 수분 흡수능력이 떨어지는데 어쨌든 한우농가나 낙농농가들이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겠더라고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왕겨는 주로 소보다 오리나 닭에서 많이 쓰고요. 소는 거의 톱밥을 씁니다. 퇴비공장에서도 왕겨 쓰는 데는 잘 안 가져가려고 해요. 나중에 퇴비를 만들면 왕겨들이 각각 놀고 떠다닌다고 해 가지고 퇴비공장에서도 왕겨로 깔은 퇴비는 잘 안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소는 대부분 톱밥을 씁니다.

○위원 오상민
그래서 낙농 농가 우유를 취급하는 업체에서 더 단속을 하겠지만 일반인들이 가서 볼 때 먹을 만하다. 이 정도는 되어야지 사육환경이 엉망인 곳이 많아요. 그냥 거기에서 살아. 그런데 우유 짤 때 거기만 소독해 가지고 짜는 것이 과연 식품으로서 다 검사는 거친다고 하는데 일단 사육환경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소득하고 연결됩니다. 아무래도 그런 식으로 보면 체세포수라고 그것이 많으면 우유 가격이 다운돼요.

○위원 오상민
등급별로 가격이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좀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우유로 주는 게 아니고 체세포수나 그거에 따라서 원유가격의 차등이 있어요. 그래서 농가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은 본인들도 잘 알고 있어요.

○위원 오상민
그걸 주지시켜서 위생적으로 키울 수 있는 낙농이 되어야지 그냥 분뇨에 젖어있는 그런 상태는 안 되잖아요. 아무리 우유 짜는 과정에서 소독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AI 방역에 참 고생이 많으셨는데 또 농가에서 발생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네요. 그럼 살처분이 들어가면 다시 입식하는 기간이 얼마나 경과돼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발생농가는 5∼6개월 정도 봐줘야 되고요. 예방적으로 살처분한 농가는 넉넉잡고 두 달이면 재입식이 가능합니다.

○위원 오상민
그런 부분은 농가도 잘 알고 있겠지만 농가의 피해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세밀히 검토해 가지고 농가에 피해가 안 가게끔 적게 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스크류 예산에 국비가 없다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올해 예산이 하나도 안 내려왔어요.

○위원 김복남
이유가 뭐야?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래서 계속 건의해 가지고요. 5월에 좀 내려갔고요. 그리고 엊그저께 예산계에서 1차 추경 수요조사를 했어요. 저희들이 15대 정도 일단 예비로 올렸고요. 아까 문서를 보니까 내년 2022년도 균특예산 사업계획이 있으면 내라고 해서 담당 계장님한테 그것도 꼭 반영해서 낼 수 있도록 하자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스크류 민원이 제일 많은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신경쓰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788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축사시설도 가능한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기존에 면적을 증가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축사를 부수고 새로 짓는다든지 아니면 개보수한다든지.

○위원 김복남
신규농가가 아니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아니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 면적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번에 신청을 전에 비해서 했는데 예상외로 사업비가 김제로 많이 배정돼서 희망하는 분들은 80% 정도 다 가능한 걸로 계속 저희가 노력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한 가지만, 802쪽에 가축분뇨 처리요. 사육두수나 축사 면적에 비례해서 퇴비사를 신축하는데 지원 갔었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동안에는 없었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아니, 작년도에.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조금 있었는데요. 작년에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이차보전 사업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축협하고도 협의가 끝났고요. 다음 중에는 올해 신청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거는 잘하시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실제적인 면에서 보면 퇴비사에다 다른 일을 하는 농가가 있어요. 일일이 다 감독은 못하겠지만 원래 사업의 의도가 분뇨 문제가 되니까 도처에 두지 말고 실내에 해 가지고 순환농법으로 퇴비를 쓰게끔 하려고 퇴비사를 짓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다 소를 키우면 안 되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들이 퇴비 부숙도가 작년 3월 20부터 하려고 했는데 1년 시범기간으로 올해 3월 20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럼 농가에서 나오는 퇴비를 아무 데나 버릴 수도 없고 부숙도를 꼭 확인하고 나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동안 퇴비사를 지어놓고 거기를 무단으로 용도 변경해서 소를 키우는 농가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퇴비사가 절실하다 보니까 퇴비사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차보전 사업도 만들었던 것이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못할 겁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렇게 사업을 잘하셨는데 관리를 더 철저히 해 주시라 이런 얘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농업용 드론 면허취득 교육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교육을 받으면 바로 면허취득이 가능한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교육하고 시험 일정에 맞춰서 바로 따시는 분도 있고 조금 늦어서 잘 못 따라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분들은 면허 딸 때까지 책임지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원래는 학원에서 운영하지 않았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학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럼 학원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자기가 원하는 관내에 3개 업체가 있거든요. 농가들에 자율적으로 지원해서 교육받고 면허도 따고 그런 과정입니다.

○위원 오상민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시에서 하는데 위탁하는 거죠. 학원 3군데 업체에.

○위원 오상민
그리고 영농정착 지원자금 있잖아요. 2억원.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귀농인이요?

○위원 오상민
예, 귀농인. 이거 자세히 설명해 볼래요? 농가주택을 수리하는데 얼마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2억원인데 농가주택 수리비는 500만원 지원하면 자부담 500만원해서 1,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자부담 500만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위원 오상민
시설하우스는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시설하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500만원 지원에 자부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전체사업비가 2억원이라는 얘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전체 사업비가 2억원이죠. 소형농기계의 경우에는 250만원 지원에 자부담 250만원, 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럼 귀농귀촌 및 주택구입 지원 융자 있잖아요. 딸기 하우스를 한다고 하면 창업자금 3억원을 빌려주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죠. 귀농을 한다고 하면 조건이 있어요. 100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되고 그걸 다하고 나서 자금을 받으면 창업자금으로 토지를 구입한다든지 시설하우스를 짓는다든지 그쪽에서 쓰고 주택자금은 별도로 신청하면 주택자금대로 따로 받는 겁니다.

○위원 오상민
10년 동안 상환하면 돼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5년 거치 10년이니까 15년간 상환하는 거죠. 5년 지나서 10년간 나눠서 내는 거니까. 3억은 1년에 3,000만원씩 해서 10년간 나눠 내는 거죠.

○위원 오상민
그런데 이거 보면 맹점이 있는 것 같아요. 교육만 받으면 자격 요건을 주니까 그 교육받는 것이 자격기준이 되어 버렸어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와서 정착할 의지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목적이 있는지 이런 것의 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일단 100시간이면 적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100시간 교육을 받으면서 센터도 방문해서 교육도 받고 귀농귀촌협의회도 방문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농촌을 정착할 것인가 방문해서 상담하고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쳐가면서 정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만 받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프로그램을 순수 찾아다니면서 교육도 하고 저희들도 안전하게 영농 정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런데 과장님의 말씀을 보면 이 교육만 받으면, 그러니까 이런 게 팽배해요. 너도 와라, 교육만 받으면 된다. 이런 게 팽배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저희들이 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교육만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3억원이라는 돈이,

○위원 오상민
국가적으로 농가 부채가 어느 정도 되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옛날에 농가 부채 탕감 너무 많아서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거 회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와서 3억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 컨설팅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원을 투자해서 일확천금을 노린다든지 그러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3억원을 효율성 있게 나중에,

○위원 오상민
부동산 투기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목적이 여러 가지예요. 주변을 보면 그런 거시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선정할 때 신중하게 잘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귀농귀촌에 대한 지원이 많잖아요. 역차별 우려도 있고 원래 아버지 때부터 대물려서 농사짓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역차별도 있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귀농 또는 귀촌을 해서 현 주민들 있잖아요. 30년, 40년, 50년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어떤 애로사항이 생기거나 그러면 그간에 쌓아온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거든요. 나름대로 인간관계에 의해서 어느 정도 양보도 하고 해소가 되는데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런 게 없어요. 이것도 사회적 자본이에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불화도 있고 굉장히 문제가 되어가고 있어요. 교육도 많이 있는데 교육에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주민과의 대화시간도 있어요. 그래서 마을이장님들을 주축으로 해서 귀농하시는 분들과의 간담회도 있고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마찰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인간관계 그런 거 없이 내 것은 내 것 딱 구분 지어버리고 시작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현상을 저도 면단위에 살고 있지만 많이 목격을 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맞습니다. 기존 마을주민들과의 마찰이 다른 시군과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마찰이 있다고는 못 보지만 최대한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27명 6,000만원이 있는데 몇 박 며칠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코로나 상황도 있고 그래서 완화가 되면 재작년에는 유럽 쪽으로 갔습니다. 단기간에 아시아 쪽도 있기는 하지만 폭을 넓히자고 해서 유럽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읍면동 우수농업인 19명 이분들은 선정만 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읍면동 19명은 면에서 1명씩 선정해서 올리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분들이 가는 겁니다.

○위원 오상민
읍면동에서 19명 올리고 단체에서 8명 올리고요? 8개 단체니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농산물 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중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식과정이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고 올해는 습식을 완료해서 농가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오상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귀농귀촌인을 유입해서 인구정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생하고 계시는데 아까 오상민 위원님께서 제가 드릴 말씀을 다 드린 것 같아요. 귀농귀촌인에 대한 것을. 귀농귀촌인들이 현지인들과 관계가 항상 불협화음이 되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안 좋다고 하는 것을 저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현지인하고 귀농귀촌인들이 오면 멘토를 엮어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귀농귀촌인이 오셔가지고 계속 여기서 살면서, 지금은 시골 어르신들이 옛날처럼 무지하고 그런 분들이 없거든요. 다 똑똑하고 문화혜택도 잘 받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존심도 강하고 그래요. 귀농귀촌 그분들은 모르겠어요. 생활의 여유가 있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힘들어서 시골에 내려와서 농사짓고, 요즘에는 농사짓는데 논 가격이 옛날에 비해서 비싸잖아요. 쉽게 영농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여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시골 사람들을 많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서로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농기계 임대를 할 때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시골에 계시는 소농가는 트럭도 없어요. 운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부족한 면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반도 가능하다면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그런 배달 서비스 그런 것도 직원을 늘려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한낮에는 일을 못해요. 아침저녁으로 선선할 때 일을 하기 때문에 밤낮 시기가 하루 썼다고 해서, 한 번 빌려가는데 비용하고 며칠 쓰는 비용하고 다른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다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어떻게 많이 차이 나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 날짜 기준으로 해서 사용하는 거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날 빌려 가면 하루가 아침하고 오후에 하고 반납일시는 그다음 날 하더라도 하루 빌려 가는 그런 시간을 정해서 가격을, 어차피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소농가들에게 그런 여유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뒤에 대기자가 없으면 다음날 반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대기자가 많이 있으면 가져와야 되지만 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바쁘면 그다음 날 아침 일찍 가져오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운반하는데 끝나고 실어 올 수 있는 계획을 잘 살펴보시고요. 농민회관이,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3월에 완공해 가지고 단체는 5월부터 입주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거기에 몇 개가 들어간다고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8개 단체가 들어갑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안에 교육문화센터가 지어지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거기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총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8개 단체가 다 들어가면 단체별로 인건비를 세워야 되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건 아니고요. 건물 전체 하나를 운영하는데 기간제를 씁니다. 그래서 기간제 인건비하고 일반 공통운영비가…….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단체별로 들어가다 보면 다른 단체 간사를 다 두기를 원하거든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단체들은 각자 알아서 관리하는 걸로 하고요. 전체 통으로 운영하는 것은 1명이 운영하는 걸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전체 통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위원님들이 의견을 냈기 때문에 제가 하나, 경영실습 임대농장 1번 사업이요. 아직 완공이 안 됐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아직 완공이 안 됐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순창군에서인가 도내 중에서 올해 처음으로 입주가 들어가는가 보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조금 일찍 시작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우리가 좀 늦었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인구증대나 김제시 홍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어차피 그 시설을 하는데 꼼꼼히 해 가지고 이건 아주 불편하더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도시민들이 농촌에 처음 들어오는 분도 있고 하니까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농산물 가공실 뭔 개보수를 하느냐 뭔 신설을 하느냐 논란이 많았잖아요. 예산 때문에도. 그런데 지금 농산물 가공실을 통해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받은 농가들이 있죠. 대표적인 부분이 있다면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우리 김제시 관내에서 농산물 가공실 이런 쪽에 창업 지원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잘하고 있는 단체가 하나 있다면?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백산에 김태엽 씨 같은 경우는 홍삼 가공을 하고 있거든요. 인삼을 그냥 수삼으로 판매하면 그렇게 많은 물품가격을 못 받는데 그것을 가공해서 팔면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일반 수삼으로 판매하는 것보다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농가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르밧한과 쪽도 가공장비를 일부 시설 지원했는데 표준화된 제품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먹거리유통과하고 같이해서 표준화된 제품이 나와서 로컬푸드에 납품하고 있고, 그래서 농가분들이 자부담을 하기에는 부담이 가고 해서 저희가 가공장비를 지원해서 제품을 납품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호응도가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그런 부분의 효과가 나야죠. 그래서 그분들도 소득을 올리고 김태엽 농가 같은 경우는 김제 인삼으로 하면 SNS 쪽에서는 상당히 두각을 나타나는 걸로 아는데 사르밧한과는 거기에 조금 못 미치더라고요. 이번에 먹거리활력과죠. 조청 유과. 어쨌든 제품은 표준화돼서 균일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생산된 시기마다 맛이나 영양이 다르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지도하셔가지고 그렇게 지원받은 농가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도해 줘야 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중간중간에 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귀농귀촌도 잡음 없이 귀농귀촌협의회도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이 지도해서 김제로 귀농귀촌 하는 분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각각 생활이 다 달랐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봐요. 귀농귀촌협의회가 원만히 진행되는 것이. 어쨌든 그런 잡음이 안 나도록 꾸준히 관리해서 교육도 하셔가지고 김제시 이미지에 도움을 주는 귀농귀촌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상열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스마트 혁신밸리 조성사업이 농업정책과에서 기술지원 사업으로 바뀌었나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이번 1월 19일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위원 오상민
자꾸 부서도 바뀌고 과장님도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과장님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거 가지고 위원님들도 밤새워 가면서 고민을 했어요. 기울어져 가는 김제시에 이 사업을 안 해 가지고 계속 낙후되느냐 아니면 시비만 낭비하고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을 100% 국비사업으로 정해졌던 거 알고 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처음에 얘기는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 그렇게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국비 70%, 지방비 30%로 줄었어요. 국비가 줄었어요. 그런데 지방비를 최대로 한다는, 특히 시비를 최대로 한다는 그 조건이 승인되고 지방비를 줄이고 약속한 게 있어요. 김태한 농업정책과 과장님이. 뭐냐, 더 이상 부지확보비 외에는 시비를 투입하지 않겠다. 회의록 찾아보세요. 그런데 현재 그때 당시 670억원 정도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953억 300만원으로 총 사업비가 증액됐고 국비가 560억원 정도, 도비가 243억원 정도, 시비가 149억원 정도로 지방비가 엄청 부담이 많이 되게 늘어났어요. 국비가 58.8%로 70%에서 또 늘었고, 도비도 25.5%, 시비가 15.6%거든요. 지금 지방비가 41.2%로 증액됐어요. 거기에다가 운영비도 또 25억원을 해야 한다고 그러죠? 당초 약속하고도 틀리고 노력을 한 겁니까? 뭡니까?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지난주에 기획재정부 농수산 예산정책 과장님께서도 혁신밸리 방문을 하셨어요. 그때도 저희가 충분히 말씀드렸고 운영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부분이 거의 48%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실증단지 인건비 이런 부분들도 기획재정부에서 티오를 늘려서 지방비를 최소한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위원 오상민
잠깐, 과장님! 2019년도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공유재산은 경제행정위원회에서 맡고 상임위 결정은 안전개발위원회고 또 예결산은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시의원님들이 모르는 사이에 15억원이 증액되고 이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때 약속한 부지확보비 외에 추가된 예산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오늘 짚고 넘어가야죠. 그리고 스마트 영농체계 구축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 있죠. 이게 백구 스마트팜에만 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그 부분은 백구 혁신밸리가 아니고요. 소량 딸기 재배하는 10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환경조건과 생육조건을 데이터로 자료화해서 수치로, 환경조건은 이런 컴퓨터로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그 환경에 생육이 어떠냐, 품질이 어떠냐 이러한 부분들까지 같이 겸해서 자료를 받아야 나중에 그 자료를 통해서 어느 환경에서 수량이 좋았고, 상품성이 어떻고 이런 부분을 다 데이터로 축적해갈 수 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딸기 1개 분야에서만 우선 시도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프리미엄 농산물 수출단지 조성을 포도로 했잖아요. 오디 같은 건 수출 안 되나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점차 생각해보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런 것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새만금 스마트팜 영농임대단지 조성있잖아요. 이것은 그때 당시 농민들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뭐냐면 거기에서 보육한 청년들이 어디에 취직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청년들이 영농임대 단지로 일자리나 사업창업을 위해서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사업이죠?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그 목적으로,

○위원 오상민
이거 참 좋은 사업이에요. 농업인들이 우려했던 부분을 해소해 주는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생태경관 덩굴식물 전시포 운영있죠. 이게 벽골제에 하는 건데 벽골제 예산으로 안 되나요? 이렇게 따로 찢어놓으면 예산이 한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것도 기술보급을 해야 돼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그건 두 군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그건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릴게요. 왜 2개로 나눴냐면 밑에는 생태덩굴식물 그늘터널 조성은 도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에 세계잼버리대회를 부안에서 하잖아요. 거기가 나대지라 그늘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거기에다 도입하기 전에 우선 김제, 전주, 완주에다가 미리 조성해 봐서 그 기술을 가지고 투입하려고 시범적으로 하는 거예요.

○위원 오상민
도 시범사업이고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오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제형 신소득 작물은 아열대식물이죠?
(답변 교대)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바나나하고 애플망고하고,

○위원 오상민
2개예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위원 오상민
잘할 수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잘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망고는 아파트에다 그냥 놓기만 해도 상품성은 없지만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이 잘하고 계시는데 왜 스마트팜이 과장님한테 오셔가지고 무거운 짐을 지셨는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국제종자박람회 개최를 하는데 행사가 끝나고 나면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 이런 것을 위원님들에게 평가받은 것을 보여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많은 예산 들여가지고 행사 추진하고 있다가 끝나면 유야무야 아무런 효과도 없이 끝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행사도 치러야 되고,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간담회 때 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아까도 씨감자가 농촌지원과에서 나왔는데 이번에 광활이 냉해를 입어가지고 많이 죽었잖아요. 그걸 심어도 된다면서요. 그런데 씨감자가 남아있나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지금 심어야 할 정도의 피해를 많이 본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대부분 어떤 농가들이 심었는가 하니 1월 하순경에 캐서 팔려고 하는 농가들이 15일 정도 빨리 피해를 봤어요. 그리고 1월 말경에 캐고 바로 한 번 더 심어서 이기작, 두 번 내려고 하는 농가들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 농가들이 종자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해결됐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냉해를 입어가지고 원래는 이른 봄에 감자를 심거든요. 그분들은 좀 일찍 심어서 일찍 판매를 하고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씨감자가 남아있는가, 없는가 했을 때는 미리 확보해서 그분들에게 보급하면 좋지 않을까?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전반적으로 104㏊ 정도 냉해를 입었는데 대부분 감자는 특성상 깊이 심어져있기 올라오면서 위에 올라와 있는 지상부에 출현한 입들은 냉해를 받아서 죽었다고 하더라도 밑에 땅속 12cm 이상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줄기에서 잎이 올라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큰 피해는 없어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수확시기가 15일 정도 늦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홍수 출하를 야기하게 되고 홍수 출하가 되면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그렇지 수량도 저하가 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품질에는 지장이 없나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품질도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죠. 냉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럼 보험 혜택은?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그 부분은 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가들에 대한 피해가 많이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미생물 사업소는 이사 간 지 얼마나 됐죠?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2019년 3월에 지어서 준공했습니다. 2년 차 되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배양기계 이런 것들은 수명이 짧나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 기술센터 본청 안에 있던 기계인 임대사업소 준공해서 나갈 때 쓰던 기계를 한 번에 많이 투입 못하니까 그 기계도 더 쓸 수 있는 내용연수가 있어서, 가지고 가서 거치해서 썼던 기계를 바꿔가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래서 내구연한이 오래됐기 때문에?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니, 그쪽으로 준공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또 이런 배양기를 교체한다고 나와 있어서.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옮겨다니면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벼 육묘상 처리제 지금 면적이 1만 5,000㏊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김제시 논 면적이 1만 9,800㏊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콩 재배면적이나 이런 걸 다 뺀 부분이 1만 5,000㏊ 정도 되는가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콩 재배는 빼고 기타 시범사업 면적은 빠지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시범사업 쪽에도 있고 하니까,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친환경 면적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런데 조금은 양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지원하는 거 그냥 충분한 양을 지원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이게 실은 예산이 몇억부터 저희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3∼4억원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매년 점진적으로 늘려가지고 표시 안 나게 늘려야 되니까 아무튼 그거는 저희가 신경 쓰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농약의 단가도 오르고 있으니까요.
(답변 교대)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작년에 국도비 보조금이 시비 포함 7억 6,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9억 2,000만원으로 국도비, 시비 포함 보조금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작년에도 예산 성립할 때 애로점이 있었잖아요. 위원님들이 혼동되지 않게끔 예산 설명도 잘해 주시고요. 숨기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농가에 지원하는 부분이지 다른 부분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설명을 잘해 주세요. 그리고 포도 수출단지 프리미엄 농산물 김천 쪽 과수가 상당히 발달한 지역이거든요. 포도는 물론이고 자두까지도 과일 쪽에서는 상당히 앞서가는 지역인데 거기보다 뒤처지면 우리가 시기적으로 앞서가기가 어렵잖아요. 어쨌든 발 빠르게 대처해 주셨으면 해요. 남이 않는 것도 획기적으로 해 보고, 어쨌든 모험도 해볼 때가 있거든요. 어차피 좋은 사업 기대효과를 갖고 하니까 실수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그것 시험 잘못했다고 해서 어떤 질책을 당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좋은 의도를 갖고 했는데, 지금은 조례도 제정됐잖아요.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그래서 저희가 김천하고 차별화를 하려고 걔들은 샤인머스캣을 주로 재배하는데 저희는 그것을 따라가기도 하지만 홍주 씨들리스나 수출 쪽에다가 맞추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품종으로 하려고 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어쨌든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품종으로 해야 해요. 아무리 생산해도 소비자들이 찾지 않으면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최고 품질 쌀 재배기술 이 부분도 농업정책과 쪽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혼동이 안 되게 특색 있게 추진해 가지고 김제가 쌀 생산량이 전국에서 40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일개 면이 군보다도 많을 정도로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더 깊이 전략을 세워가지고 우리 농가도 좋고, 김제시 브랜드 이미지 가치도 높이고, 지금은 신동진쌀이 납품 품종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취약점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기상이변이나 이상기후 때문에. 그래서 품종을 바꾸게 생겼으면 바꿔야죠. 바꿀 것은 과감히 바꿔야 돼요. 경기도 같은 데나 충청도는 많이 바꾸고 있잖아요. 그래서 획기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체제도 마련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두 번째 지역전략쌀 신품종 조기확산 그래서 그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래요. 출하 시기도 분산시켜야 생산농가에서는 소득에 상당히 영향이 있어요. 조기 출하할 부분은 하고, 그리고 늦게 만생종 생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상열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임시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