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희성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248회 임시회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4분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김제시 논농업 재배농가 농업소득 보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에 대한 심사의결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논농업 재배농가 농업소득 보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병철 위원님 나오셔서 김제시 논농업 재배농가 농업소득 보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병철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전라북도 내로 하면 김제시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의원 이병철
예, 그때 그렇게 했는데 용어 자체가 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저번에 했던 내용으로 하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서 전라북도 내로 한정해서 넣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저도 그때 그렇게 이해하고 그 내용을 자세히 안 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직접직불금”이란 시 관내 농지로 되어있는데 시 관내 농지를 전라북도 내로 명시해야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넣는 겁니다.

○위원 오상민
전라북도 농지 내로 해도 주소지로 가능하다는 거지요?

○의원 이병철
예.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4분 위원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논농업 재배농가 농업소득 보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정형철, 김복남, 오상민, 이병철)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임시회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