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희성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다섯 분의 위원님 중 네 분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각종 관리기금, 예비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3항 2020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 제4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5항 2020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6항 2020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국소장님께 총괄 개요보고를 들어야 하나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해당 과장의 결산 승인안 설명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이 페이지를 넘기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전문위원 유석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를 마친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각종 관리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6쪽부터 17쪽까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는 1차 본회의에서 회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받은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결산내용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5,294억 5,000만원으로 4,277억 5,500만원을 지출하고, 847억 3,8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22억 7,300만원의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9쪽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846억 7,5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837억 9,500만원이 수납되고, 8억 7,9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징수율은 98.9%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823억 2,300만원 중 610억 7,3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131억 5,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0억 9,300만원입니다.
20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상수도공기업은 공익사업으로써 2020년도 전반적 운영상황에 대한 검토결과 상수도 행정의 신뢰도 제고 및 보급률 향상을 위하여 급수관 매설공사 등 상수도 확장 사업 추진으로 상수도 보급률을 98.5%로 전년 대비 0.75% 향상되었으며 수돗물 누수 및 적수 발생의 원인이 되는 노후 급수관 교체 9.7km와 누수지 긴급복구 774개소, 노후 보호통 185개소, 노후 계량기 정비 교체 4,406개 등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상수도공급 요금은 톤당 1,097.4원이나 생산원가는 2,002.5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54.8%이며 전년도 54.91%에 비해 하락하였습니다. 급수계량기 및 수도관 교체와 급수공사비 비용 증가에 따른 수지 불균형으로 2020년도 당기순손실이 42억 9,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2016년 8월 30일 자로 공기업 형태로 전환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김제시의 하수도 처리시설 용량은 1일 3만 2,207톤이며, 연간 901만 3,000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보급률과 하수관거 보급률은 66.8%를 보이고 있으며 하수관거 보급률 제고사업으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의 구축물 사업에 88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도 하수도처리 평균요금은 톤당 187원, 생산원가는 6,152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3.05%로 당기손실액은 183억 400만원에 달하고 있어 적정한 요금인상과 수익률 향상 노력을 통한 요금 현실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21쪽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4건으로 전년도 말 43억 5,500만원에서 당해 연도에 50억 200만원이 증액되어 93억 5,700만원이 2020년도 말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22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일반회계 예비비는 안전재난과, 보건위생과 2개 부서에서 요촌동 우수저류시설 소송 관련 공사대금 일부 패소에 따른 공탁금 지급 및 코로나19 대응 음식점 생활방역 칸막이 지원을 위해 3억 4,000만원을 지출하고 900만원을 지출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안전재난과, 보건위생과, 기술보급과 3개 부서에서 호우피해 응급복구 지원, 코로나 대응 상황실 및 진료소 운영,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을 위해 8억 5,5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1,000만원을 지출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23쪽 종합 의견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된 승인안으로 본 안건은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오상민 위원 외 2명이 지난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검사를 가진 사항으로서 개선사항 10건과 우수사례 3건을 도출하였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활동이 종료되면 1년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내역을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결산심사의 목적은 예산집행 과정의 최종적인 확인을 통해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향후 보다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매년 과다하게 발생하는 이월금, 불용액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예산편성 시부터 문제점이 있는지를 분석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심사에 반영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꼼꼼한 결산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개발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우 안전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199쪽에서 201쪽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위원님들께서는 집행잔액이 많은 항목별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없으시면 특별회계 317쪽, 332쪽, 344쪽 보시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계속비 사업이 뭐죠?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어떤 사업이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위원 오상민
계속비 이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계속비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2건 현재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도시재생뉴딜사업 성산지구 계속비 이월로 나와 있죠?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예.

○위원 오상민
이 사업이 계속되는 사업인가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위원 오상민
계속되는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도시계획 뉴딜사업 2023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의회 승인을 맡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위원 오상민
455페이지 계속비 이월로 올라와 있잖아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찾았는데 이게 중간에 없는 사업이에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제가 뭘 설명드려야 됩니까?

○위원 오상민
이따 한다고 하니까 넘어가고 이따 보게요.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오상민 위원님! 첨부서류는 조금 이따가 결산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하시고 나서 하시게요.

○위원 오상민
예.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특별회계 없으면 기금 보시겠습니다. 368쪽하고 399쪽.
국장님! 기금에서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이 너무 많지 않나요? 쓰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넣어놓으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금액을 여기에다가 넣어놓으면 이율도,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재난관리기금은 말 그대로 재난을 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다하게 잡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음부터 이렇게 안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예측할 수는 없지만 너무 많은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다른 데 쓸 수 있는 예산을 못 쓰고 있으니까.
없으면 첨부서류 보조금 186쪽에서 189쪽 보시겠습니다.
없으면 계속비 440쪽에서 444쪽.
없으시면 이월사업 454쪽에서 456쪽 보시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2019년도 사업이 계속되는 사업이에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계속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인데 요촌동하고,

○위원 오상민
이 사업이 안 올라와 있는데 계속비로 갑자기 들어가 있어요. 사업이 없으면 재난예비비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제가 지금 못 알아듣겠습니다. 계속비가 2건이 있습니다. 요촌동하고 성산하고 두 군데 있는데 2020년부터 하는 사업으로 2023년까지 계속하는 걸로 의회의 승인을 맡은 사업입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니까 이 사업을 올렸냐고요? 왜 계속비 사업으로 올라와 있냐고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의회 승인을 맡았기 때문에 계속비로 잡혀있는 겁니다.

○위원 오상민
승인을 맡았다고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계속비는 의회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계속비 사업으로 잡으려면 의회 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저희 시는 지금까지 계속비가 1건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뉴딜사업은 처음으로 잡힌 거예요. 계속비로 할 경우에는 사업의 연속성이랄지 예산확보랄지 이런 데에서는 담보가 되는데 예기치 못한 사건이 생겼을 때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계속비로 잡지 않고 계속하는 사업도 추진해왔는데 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걸로 보고 계속비로 잡고 추진한 겁니다.

○위원 오상민
아니, 2019년도 사업에 올라와 있다고요? 2019년도에 사업을 했다고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2019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와서 지금 거기 보시면 총 사업비가 요촌동 같은 경우는 250억원인데,

○위원 오상민
아니, 성산지구.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성산지구도 2020년도에 총 사업비 143억원 중에서 21억 4,3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책을 준비 안 해와서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본 위원장이 물어볼 게 있는데요. 456쪽 첨부서류요. 중간쯤에 사고이월 된 부분이 지역개발 지원, 보조사업, 시설비, 12억 4,500만원짜리 사고이월 시켰네요. 여덟 번째 줄.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그 이월사업은 북부지역 검산동에서 하동 연결도로 개설사업인데 타당성 평가가 지연되어 가지고 이월하게 됐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검산동에서 하동 간 도로개설 사업인데.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는 24억원 정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24억인데 50%가 사고이월 됐어요. 어떤 장애가 있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속도감 있게 빨리 진행해 주세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안전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석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안전재난과 202쪽에서 204쪽 보시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집행잔액 41억 5,500만원이 왜 많이 남았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 마산천하고 신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13억원 이상씩 각각 남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생태하천 사업에서 주로 집행잔액이 20억원 이상 발생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발생한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집행잔액이라는 말이야?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럼 사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이거는 일부 불용되고 생태하천 사업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정산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일단 시비 부담분은 불용이 되겠고 보조금은 정산해서 반납해야 됩니다.

○위원 김복남
쓰고 남았다는 얘기예요? 쓰고 남았다?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럼 나름대로 과에서 시급한 사항들이 있겠죠. 그렇게 이월시켜서 사용하면 안 돼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많은 돈이니까 검토해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과장님! 일반회계에 부서 성과를 보면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서 목표액과 실적액을 높이 잡아놓은 것이 있네요. 중간 지점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왜 이건 100이 아니고 20만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저도 이 수치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왜 수치를 20만으로 잡아서 실적도 20만 해서 달성률 100% 완성했다고 써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송구한데 저도 이 지표에 대해서 특이하다고 생각해서 확인했는데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오류 숫자죠?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오류 숫자로 판단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이렇게 결산하는데 오류가 나면 안 되죠.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죄송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너무 낮게 잡아가지고 목표액을 달성한 것도 있고 어떻게 수치를 잡아서 하는 것인지? 소하천 정비도 탄력이 붙어서 더했으면 좋겠어요. 지지부진한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을 너무 안 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제 상반기니까 올해는 좀 더 실적을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소하천 정비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월액이 과다합니다. 송구합니다. 더 분발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지적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해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소하천 정비를 하는 데는 어디는 양쪽으로 포장이 잘되어 있고 어디는 한쪽으로만 되어 있고 소하천 정비 안 한 데는 아예 포장이 되어있지 않은 지역이,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동부권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금산사 IC에서 기룡천 있잖아요. 좌측으로 쭉 가면 거기는 상당히 거리가 먼데도 포장이 일절 안 되어있어요. 몇 번 하라고 해도 안 해 줘요. 그런데 거기가 상당히 거리가 멀고 큰 차가 그동안 많이 다녀서 지반이 잘 다져져 있다고. 그런 데는 전부 농로로 쓰고 있는데 영구적으로 포장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하천계장! 어디에 있어?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하천계장이 국가예산 확보 때문에 세종시 출장,

○위원 김복남
금성리 지구도 거기도 한쪽으로 쭉 안 되어있다고요. 전부 농기계가 다니고 그러는데 다른 농로는 농로에 비해서 하천 둑은 포장이 저조해. 일반 농로에 비해서.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인가? 거기도 포장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 있죠? 이게 작년 장마 포함되어 있나요? 202페이지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이 예산은 작년 태풍하고 호우피해, 도복 피해 지원금입니다. 국비로 지원하는.

○위원 오상민
그럼 피해복구나 이런 건 다 예방복구로 들어가나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일반 재난 피해는 예방복구 활동 시비가 있고요. 예방복구 활동 도비 보조사업에서 추진합니다.

○위원 오상민
사업이 거의 안 됐어요. 거의 안 됐잖아요.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넘겼고만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거의 다 됐습니다. 우기철 전에 사업을 작년 피해 위주로 복구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위원 오상민
여기 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이 43억원이나 되잖아요. 지금은 다 됐다고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저는 올해 사업 말씀드렸고요. 작년에는 이월이 있었습니다.

○위원 오상민
2020년도 것이니까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럼 작년에 장마 이후에 포함이 안 되나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됩니다. 작년 장마는 이 예산을 일부 활용해 왔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런데 여기 이월된 게 많잖아요. 거의 다 완료됐다고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이월된 예산은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위원 오상민
안 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읍면동에서 올라온 거에 비해서는 예산 부족으로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63억원 가까이 되는 것이 거의 완료됐다고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이월된 것은 완료했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보조금 반납금이 많이 발생해요. 하천 정비 쪽에서 5억원 되고 그쪽에서 집행잔액도 많이 발생했는데 왜 이렇게 과다발생 하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하천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이병철
보조금 반납금이 전체 금액 7억 3,700만원 아닙니까? 쓰고 반납하는 거 아니에요? 하천 정비 쪽에 5억 5,400만원. 203페이지 하단에 보면,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생태하천 복원사업 마산천하고 신평천에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왜 발생한 거예요? 제대로 정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신평천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관로공사를 원래 시공사 설계서에 포함했었는데 마지막 공사 즈음에 전북도시가스에서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시공사분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 이병철
그럼 다른 쪽에 정비할 때 쓰지.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마산천 쪽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순수하게 예산이 남았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남으면 마산천이든 신평천이든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정도 되면 설계도 잘못하고 국가보조금도 반납하는 실정 아니야? 너무 많이 과다하게. 이런 예산을 효율성 있게 설계도 잘하고 집행을 해야지 집행을 제대로 않고 돈 남아서 보조금 같은 거 반납하는 거 아닙니까? 돈을 다 계획해서 쓸 수 있도록 저기를 해야지. 이렇게 많이 안 남도록 저기하세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말씀대로 보조사업 철저하게 관리해서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없으면 357쪽, 358쪽 보시겠습니다.
없으시면 368쪽, 400쪽에서 401쪽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국장님 계셨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기금이 당해 연도에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사용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왜 이렇게 많이 잡아서 기금을 넣는지? 아무리 재난에 있다고 하면 예비비도 있고 쓰잖아요. 이렇게 많이 넣어놓으면 안 되잖아.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특수한 사항이 있었던 걸로 판단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특수한 사항이 있었어도 다른 용도에서 많이 쓰고 그랬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작년에는 추경 때 30억원의 전출금이 추가로 편성되다 보니까 법적 적립액 4억 2,600만원보다 많은 금액이 전출금으로 잡혀서,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과다예산이 너무나 책정되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기금은 못 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너무 많이 잡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없으시면 첨부서류 189쪽에서 193쪽 보조금 보시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457쪽에 지방하천 정비 용암천 사업 언제 시작했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용암천은 2018년도부터 설계해서 금년에 착공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금년에 다 착공했다고?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금년 착공입니다.

○위원 이병철
작년에도 명시이월 하고 사고이월까지 됐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설계하던 중에 설계금액이 올해로 이월돼서,

○위원 이병철
왜 이렇게 늦게 착공을 하는 거예요? 당해 연도 예산을 세우면 계획을 세워서 할 텐데 왜 착공도 못하고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느냐 이거지.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작년에 착공하는 걸로 계획은 잡았는데 설계 기간이 2년 정도 걸리다 보니까 지연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게 계속사업도 아니잖아요. 계속비로 하는 사업도 아니잖아. 차라리 계속비 사업으로 하든가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금년에 사고이월 된 것 다 못하면,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사고이월에 불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일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하천 정비 위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거예요? 용암천 위에 6억 사고이월 된 사업. 그건 무슨 사업이에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소하천이 2020년도에 5개소를 추진했습니다. 그 사업 중 하나로 판단됩니다.

○위원 이병철
사고이월 된 거 이것도 금년에 마무리하나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올해 마무리합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과장님! 안전재난과 공공시설 질서 및 안전재난 방재 민방위 이런 것들이 국비하고 시도비 다 예산이 됐고 보조금까지 수령했는데 집행은 왜 안 했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된 행사가 많았습니다. 민방위 훈련도 그렇고 안전 관련 국가 안전재난훈련 이런 것들이 취소되기 때문에 대부분 다른 예산으로 전용해서 활용도 했지만 반납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훈련을 못하게 되는 일이 있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어디에서 전용을 했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전용한 예산은 민방위 대원 교육예산을 전용해서 활용했는데요. 그게 원래 대면 교육으로 하려면 행사운영비를 사용했는데 비대면으로 하면서 사무관리비로 전환해야 됐었습니다. 예산의 증감은 없이 민방위 교육을 국가에서 대면교육이 아니고 사이버 교육으로 전환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예산을 전용해서 집행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전용할 때 의회 승인받아야죠?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왜 승인 안 받고 행사비용을 사무용품으로 썼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아닙니다. 추경 때 예산 올려서 전용 보고를 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민방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비나 시도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집행 잔액으로 남았길래.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없어서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훈련이나 행사를 못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할 수밖에 없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이런 예산 갖다가 했을 때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일상생활에서 행사나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석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재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205쪽에서 206쪽 보시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건축과 예산이 82억 2,500만원이죠?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1억 7,000만원?

○건축과장 강재천
예.

○위원 김복남
낙찰차액하고 지출잔액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다른 과에 비해서는 예산 사용을 잘하셨네. 지출잔액이 뭐가 남았나요?

○건축과장 강재천
지출잔액 중에서 많이 남은 게 206페이지에 보면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인데 작년에 72세대를 지원해 줬습니다. 예산 1억원에서 3,300만원 정도 집행하고 나머지 6,6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한옥건축 지원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 예산이 6,000만원인데 작년에는 한옥으로 해서 재보수하는 신청자가 없어서 이 사업을 집행 못했습니다. 큰 건으로 2건, 1억 2,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위원 김복남
돈이 많지는 않지만 농촌 빈집정비 사업도 예산이 크게 부족하지 않아요?

○건축과장 강재천
신청자는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빈집정비로 2억원을 세우는데 연초에는 신청에 의해서 전부 교부 결정을 해 주는데 연말에 가서 포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조건이 안 맞고. 그다음에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도 신청을 않는 거예요?

○건축과장 강재천
아니요. 이거는 작년에 72세대 신청을 해서 대출이자를 지원해 줬습니다. 3,300만원.

○위원 김복남
그러면 전원 다 해 줬나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

○위원 김복남
대출이자 지원해 주니까 얼마 정도 혜택을 받는 거야?

○건축과장 강재천
45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위원 김복남
월?

○건축과장 강재천
연.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과장님! 205쪽에 보면 부서 성과가 있어요. 주거환경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민원처리, 공공 편의시설과 휴식공간 확보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정책 목표에 이렇게 쓰셨거든요. 성과지표를 보면 주민 공동이용시설과 정비사업의 만족도 제고 왜 이렇게 목표를 적게 잡고 실적을, 목표액이 적으니까 실적도 똑같이 낮춰서 잡는 거예요? 공공시설이 뭐예요?

○건축과장 강재천
마을 모정 신축하고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작년에 몇 동이나 했어요?

○건축과장 강재천
작년에 1동 신축했습니다. 개보수는 50동 했고요.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신축해 달라고 하는 데도 있잖아요. 연초에 신청하는 데가 있는데 조건이 마을에서 토지를 확보해야 되고요. 자부담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대부분 마을에 토지가 없어서 하고자 하는 마을은 있는데 토지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개보수해 달라고 하는 데는 거의 다 해드렸나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 전부 해 줬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몇 동 있다고요?

○건축과장 강재천
작년에 50동 정도 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이렇게 잡아도 예산을 편성해서 다 하고 남나요?

○건축과장 강재천
모정 신축 개보수사업은 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다 소진하고.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목표액을 너무 낮게 잡으니까 그 금액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해 달라는 데는 많은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청년 및 신혼부부 행복주택 있잖아요. 지금 250세대죠?

○건축과장 강재천
행복주택에 임대보증금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요. 이거는 김제시에 있는 일반 공동주택이나 원룸이나 이런 데를 전세로 들어갔을 때 전세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오상민
청년하고 신혼부부요? 이 사업하고 다르고만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

○위원 오상민
거기는 입주했나요?

○건축과장 강재천
아마 7월 정도 입주하는데 신청한 게 한 170세대 정도.

○위원 오상민
250세대 중에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

○위원 오상민
거의 다 찬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리고 모정사업 있잖아요. 부기명이 뭐라고 했죠? 공공주택 관리 지원사업이에요?

○건축과장 강재천
주민공동위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위원 오상민
이게 2,800만원이죠? 모정 하나 짓는데요.

○건축과장 강재천
2,900만원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거면 충분히 짓고 남죠?

○건축과장 강재천
모자랍니다. 한옥으로 하기 때문에 짓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좀,

○위원 오상민
그것 때문에 포기한다고 돈이,

○건축과장 강재천
아니, 그것이 아니라 마을에서 확보한 토지가 있어야 지을 수 있는데 토지확보가 어려워서.

○위원 오상민
그것보다 예산이 적다. 건축업자들이 포기한다.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아니고요?

○건축과장 강재천
2,900만원으로 잡은 지가 한 5년 전에 잡은 예산이거든요. 지금은 인건비라든가 자재비가 올라서 부족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모정을 꼭 그렇게만 지어야 해요?

○건축과장 강재천
저희들이 원래 모정 지원사업에서 신축일 경우에는 한옥 형태인 겹처마로 짓는 걸로 그렇게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건 좋은데 모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늘 면적이 넓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추녀가 사각으로 나와야지 기둥이 그냥 비를 맞아요.

○건축과장 강재천
모정을 지어놓으면 차양 같은 것을 일부 달아서 기둥에 비 뿌리는 것을 방지하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러기 전에 처음부터 설계를 해 가지고, 기둥 금방 썩습니다. 목재로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마루 밑 부분은 콘크리트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마루 윗부분도 비 오면 그냥 젖어요. 또 그늘이 안 져. 한낮에는 그늘이 드는데 태양이 중앙에 있으니까. 한 3시 넘으면 그늘이 안 지고 햇빛이 들어온다고요. 추녀를 길게 빼서 그늘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정 면적이 4평인가,

○건축과장 강재천
한옥 건물에서 추녀를 빼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거든요. 차양식으로 달아내서 그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처음부터 설계를 내줘야지.

○건축과장 강재천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마루도 금방 썩어버려요. 유지보수비가 적게 들게끔 그렇게 검토해 주세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318쪽, 333쪽, 345쪽 보시겠습니다.
없으시면 첨부서류 넘어갑니다.
193쪽에서 195쪽 이월사업까지. 457쪽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318쪽에 보면 주택사업 특별회계 지출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건축과장 강재천
이거는 시영아파트 관계인데요. 원래 특별 충당금을 그동안 쭉 적립하고 있다가 그놈으로 유지관리 해서 돈을 써야 하는데 국비사업으로 대부분 유지관리 하는데 써왔었거든요. 이거는 충당금이 남아있는 돈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충당금을 덜 적립해야 되겠고만요. 국비로 사용한다면.

○건축과장 강재천
지금은 적립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비비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돈이거든요.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지금은 국비로 다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강재천
지금까지는 계속 국비로 지원, 시설개선 하는 사업은 대부분 다 국비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재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명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207쪽에서 209쪽 보시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건설과도 집행잔액이 25억원 남았어요?

○건설과장 이도명
예.

○위원 김복남
25억원이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 많이 남은 거예요? 적게 남은 거예요?

○건설과장 이도명
작년 예산이 911억원인데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복남
예산에 비해서 인력이 달려서 그래요? 건설과에 일 한번 시키면 1년 반 가고 2년 가고. 뭐 좀 시키면 토목직이 없어가지고 읍면 단위 지역개발 사업비 예산도 설계가 안 돼서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과장님 잘못은 아닌데 인사부서에서 골고루 배치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건데 좀 아쉽네요.

○건설과장 이도명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현재 인력이 갑작스럽게도 전부 도 전입을 하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한 면이 있고 추가로 신규직원들을 채용을 하기는 했는데 이 직원들이 적어도 3년 이상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원을 일부 충원해 주기는 해 줬어도 업무 처리가 굉장히 더디고 미숙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분간은 내후년까지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도 팀장 빼고 직원이 7명이 있습니다. 7명 중에 고참 2명이 있고 나머지는 1년에서 3년 정도밖에 안 되는 직원 5명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당하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동 사업이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그리고 거기 인원이 팀장 하나에 직원이 둘 있는데 한 분은 장기 병가 중이고 한 분은 2년 미만 직원이 있는데 업무 능력이 아무래도 다른 사람보다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건설과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1년에서 3년짜리가 5명 된다는데 어디 가서 수습을 하고 건설과로 들어오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타 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 그런데 타 부서에다가 인사 조치하고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건설과는 신규직원들로 5명 정도 넣어놓으니 그 사람들하고 대화도 안 돼요. 전화도 안 해. 대화도 안 된다니까. 그러니 지역개발 사업 같은 것도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인사부서하고 얘기를 해 봐야 될 문제네.

○건설과장 이도명
그래서 지난번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전체 인원을 지역개발에 투입했었어요. 그런데 인사부서에서 직원 교체를 하는 바람에 어려움이 발생했었고 이 문제는 아무튼,

○위원 김복남
그 문제 가지고 내가 부시장한테 직접 전화까지 했어요. 뭔 김제시가 이렇게 생겼느냐고 말이야. 건설과가 25억원 집행잔액이 되어 있는데 이런 지역개발 사업비도 낙찰이 1억 1,200만원, 지출이 1억 2,600만원,

○건설과장 이도명
2억 3,800만원 정도.

○위원 김복남
2억 3,8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돈을 이월시켜서 다시 합니까? 이 예산은 어떻게 사용하는 거야?

○건설과장 이도명
대다수 예산은 시비 자체 예산이기 때문에 불용이 되면 다음 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가서 다시 편성되기 때문에 어디 가고 그런 건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서 다음 연도에 재원으로 쓰는 거죠.

○위원 김복남
그럼 이거는 일단 건설과에서 조정해서 쓸 수 있는 거야?

○건설과장 이도명
아닙니다. 이거는 불용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과장님도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폭폭하고 읍면단위 면장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공개 않겠지만 설계사를 다른 사람 시켜서 설계를 해 가지고 줘서 발주하고 그런 꼴이 됐어요.

○건설과장 이도명
아무튼 저희도 노력은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은 상반기에 최대한 해서 80∼90%까지 집행했고 추경에 세운 읍면동 재배정 사업하고 시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의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셔서 저희가 최대한 하고 하반기에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 우리 과장님이 토목직 뽑아가지고 타 지역으로 보내려고 한 것은 아니겠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책임은 있어요. 이렇게 시험 봐서 우리 지역에 토목직으로 와서 일하고 있다가 다른 시군으로 전입해서 그쪽으로 간다는 것은 그냥 막 열어놓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전체적인 피해는 우리 주민들한테 고스란히 오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한 말씀하셔서 이런 부분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자꾸 우리 지역의 인재들을 다 가르쳐놓고 좋은 인재를 타 시군으로 보내버리면 이런 예산 편성해 놓고 일 안 하고 있으면 잔액 남으면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오잖아요. 일해야 할 사람은 없고. 이런 예산 남기지 마시고요. 특히 지역개발 사업비는 지역 현안이 너무 많아요. 잔액을 남겨놓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쓴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일을 않고 남으면 고스란히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어놓고는 기금으로 또 넣어놓고 마음대로 쓰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건설과장 이도명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적극적인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195쪽에서 196쪽 첨부서류 보시겠습니다.
없으시면 이월사업 457쪽에서 459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459쪽 첫 번째 농업농촌 생태녹색관광 자원개발 사업의 사고이월액이 상당히 많아요.

○건설과장 이도명
청하면 호제 주변 정비사업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2019년에 명시이월 됐다가 2020년도에 저희가 발주해서 시공하는 사업이고 당초 사업은 문화관광 그쪽 사업이었는데 저희한테 재배정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었는데 그 당시 민원이라든가 이런 사업의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은 공사를 못했다가 작년에 착수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올해 완공 목표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부위원장님.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과장님! 왜 이렇게 명시이월 시키지 않고 바로 사고이월 시킨 예산이 좀 있네요. 왜 이렇게 명시이월 안 하고 바로 사고이월 시킨 거예요? 이유가?

○건설과장 이도명
명시는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하는 게, 아예 집행을 않거나 집행을 했더라도 시기가 도래한 게 명시이월인데 이거는 작년에 하려고 했었는데 부득이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해서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 한 사항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촉박하게 내려온 돈인가요?

○건설과장 이도명
그런 건 아닙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돈이라든가 기간이 부족했으면 명시이월로 갔어야 하고 그런데 충분히 기간이 있었는데 중간에 사유가 발생해서 민원이 생겼다든가 그랬을 때 사고이월 시키고 부득이 명시이월을 못 시켰을 때 예산이 불용되니까 사고이월 시킨 경우도 일부 있고 그럽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명시이월 시킬 정도로 일을 안 했어요?

○건설과장 이도명
명시이월은 대다수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거나 결산추경에 세웠을 때 부득이하게 하는 거니까 그건 양해해 주십시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상하수도과 210쪽 보시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상하수도과 예산이 247억원이죠?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일반회계만.

○위원 김복남
잔액이 17만 8,000원만 남았네. 그래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지출잔액 929만원.

○위원 김복남
그렇다면 247억 중에 노후 상수도는 작년에 얼마 집행했나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여기에 있는 노후 상수도는 소규모 수도시설이라 금산에 있는 백운동 마을 상수도 시설하는 공사입니다.

○위원 김복남
상수도 보급률이 98.5%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위원 김복남
그럼 작년에 노후 급수관 9.7km를 교체했다는 얘기지?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그것은 특별회계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위원 김복남
노후 급수관을 얼마로 보는 거야? 작년에 9.7km를 교환했는데 앞으로 노후 급수관을 몇 km로 보는 거야?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노후 급수관이 348km.

○위원 김복남
전체 길이가 얼마인데?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1,600 정도.

○위원 김복남
상수도 급수관 길이라고 해야 하나? 그게 얼마인데?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1,760km입니다.

○위원 김복남
1,760에서 노후가 얼마야?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362km요.

○위원 김복남
그럼 9.7km하고 작년하고 앞으로 362km를 교환해야 한다는 얘기야?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그런데 한 해가 지나가면서 노후관이 또 생기고 또 생기니까 계속 이 정도 양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럼 여기에서 누수 발생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현재 누수 발생량은 1년에 700톤 정도.

○위원 김복남
그럼 누수 발생률은 어디에서 손해를 보는 거야? 시에서 보는 거야? 농가에서 손해를 끼치는 건 아니지? 관에서 흘러나가니까?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그렇죠. 수용가는 아니고 저희들이 관에서 한 것이고 집안에서 누수 생긴 것은 수용가가 부담해야 하는데 50% 감면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복남
예를 들어 10km씩 한다고 한들 노후 급수관을 교체하는데 따라가지 못하겠고만.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그런 사항입니다. 계속 시간이 지나면 노후관이 생기고 그러니까.

○위원 김복남
지금 나오는 급수관은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수명이 얼마예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그것도 20년이 지난 것을 다 노후관이라고 잠정적으로 잡거든요.

○위원 김복남
20년뿐 못 써?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20년이 지난 것을 노후관이고 하는데 관리를 잘하면 그 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땅속에 있는 것을 누가 관리해?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저희들이 세척 작업도 하고 그런 것을 해서 수명을 연장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여기를 보면 상수도 요금이 얼마인데 요금 수급률은 몇 %로 받고 손실액은 얼마예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현재 톤당 원가는 2020년도에 2,002원으로 잡고 있고요. 저희들이 톤당 요금은 1,097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럼 현금으로 따지면 이 손실액은 얼마나 돼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현재 결산서 99쪽에 보면 81억원 정도가 1년 손실로 돼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돈이 적지는 않은데 그래도 전 세대가 98%의 보급률을 갖고 있고 전 세대가 고루 혜택을 다 보고 있다는 얘기네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간혹 먹지 않은 수용가가 있지 거의 다 들어갔다고 봅니다.

○위원 김복남
골고루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보조라고 생각하면 되고 우리 주민들이 수도요금에 대해서 비싸다고는 생각 안 해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위원 김복남
어쨌든 상하수도과 예산에 비해서 편성을 잘해서 잔액이 남지 않고 잘했다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과장님! 성과지표를 상수도 요금 징수율로 잡았어요? 210쪽이요. 달성률이 100%네요. 상수도 요금 징수율.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상수도 요금 징수율을 80%로 잡아가지고,

○위원 오상민
성과지표는 내려오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과에서 잡는 건가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저희들이 성과 BSC할 때 그 내용으로 실적목표를 잡는 겁니다.

○위원 오상민
내부거래 지출 있잖아요. 상하수도과 내부거래 지출이 뭐죠?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내부거래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기는 돈입니다. 상수도하고 하수도 특별회계로 전출금.

○위원 오상민
그 내용이 뭐죠? 일반회계 전체를 다 넘긴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현재 상수도는 1년에 40억원 정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보내는데 거기에 모범상가, 다자녀 감면요금, 학교 감면하는 것들 보전해 주는 것이고요. 상수도 손실에서 난 금액 보전해서 그쪽으로 넘겨주는 것이 1년에 40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하수도가 손실되고 손익계산 해 가지고 부족분 190억원 정도 그렇게 넘기는 돈이 240억원으로 잡혀있는 겁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특별회계 별책 상수도공기업 통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나서 하수도공기업도 같이 봐주세요.
없으시면 첨부서류 196쪽에서 197쪽. 이월사업 459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상하수도 내부거래에서 특별회계로 넘긴다고 했잖아요. 그럼 수도요금 당기 순손실이 생겼을 때 그 금액으로 다 충당하나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요즘 상수도 요금을 생산원가보다 적게 거둬들이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 순손실이 생기면 그런 금액도 특별회계로 넘겨오는 돈으로 충당하시는지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그렇죠. 거기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 손실을 메꾸고 있다는 거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엄청나네요. 상수도나 하수도나.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현재 공기업인데 이익을 추구하는 공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손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다른 시군도 이렇게 많이 손실이 나오나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요금 현실화율이 갈수록 더 낮아지는 현상이네요. 전년도에 비해서.
수도요금은 거의 100% 내시죠?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수도요금은 징수율이 거의 92% 정도 받는다고 보고요. 총괄 원가가 높기 때문에 현실화율이 작년에 비해 0.09% 떨어졌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도요금을 조금 더 올려야 되겠네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수도요금을 올린다고 하면 수도요금은 시민들의 공공요금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올릴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또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총괄 원가를 낮춤으로써 투자를 하지 않는다든가 투자비를 줄여서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적정하게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금 현실화율은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공기업에서 생산원가를 낮춰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최대한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해서 불필요한 투자 그런 것들을 많이 않고 꼭 필요한 것만 투자하고,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생산원가를 낮춰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노후관 교체공사 하면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지반 침하가 되어가지고 굉장히 위험한데 보수를 했는데 또 침하된다는 말이에요. 업체에다가 물론 저기가 있겠지만 관리감독을 잘해서, 내가 볼 때 허술하게 하면 지반이 약한 데는 관도 잘못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계속 침하되는데 관이 견디겠어요? 관이 누수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침하가 계속되는 거예요. 했어도 또 돼.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작년에는 노후관 교체하고 매설하고 나서 3∼4개월 정도 임시 포장하고 침하되기를 기다린 뒤에 마무리 포장을 했는데요.

○위원 이병철
땅도 침하되지만 관도 잘못될 것 같더라고.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지반이 약한 지역에서 다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관리해서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형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공원녹지과 212쪽에서 214쪽.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과장님! 성과지표 달성률이 100%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목표가 80%이기 때문에.

○위원 오상민
결산감사 하면서 보니까 형식적으로 성의가 없이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정확한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면적 같은 경우에는 금액은 지출이 안 되더라도 면적이 달성하면 달성률로 보기 때문에 금액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정밀하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검산초등학교 쉼터 조성 있잖아요. 예산 2억원 아니었어요? 3,000만원으로 잡혀있네요. 212페이지요. 검산초등학교 쉼터 조성하고 국비 따오는 거하고 다른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이건 검산초가 아니고 김제초.

○위원 오상민
검산초는 올해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오상민
그리고 보조금 반납이 좀 많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대부분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계약 잔액으로 하면 보통 하나하나 시설비로 따져보면 높은 건 13%, 작은 건 7% 정도인데 합치다 보니까 총괄금액으로 보조금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보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잖아요. 남은 것은 반납을 해야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 과목으로는 가능하면 집행을 하기는 하는데요. 원칙적으로 반납해야 하는 게 맞고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반납하지 말고 반납을 줄였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FTA 피해 보전직불금 보조사업 산림호우 피해 있죠? 이거는 왜 다 명시이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이건 7월에 호우가 발생해 가지고 예산이 추경에 늦게 편성됐어요. 그래서 올해 발주는 다 하고 호우기 이전에는 준공할 수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화장실도 그런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국민안심 화장실도 늦게 배치가 됐는데 이것도 거의 다 집행되고요. 올해 안에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조정 교부금이던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이것도 특별교부세로 행안부.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작년에 나무식재 예산이 얼마예요? 얼마나 심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나무식재를 조림으로 보면 211페이지 경제림 조성 같은 경우에는 5㏊인데요. 다 했고 나무식재라고 한다고 하면 명상숲도 있고 가로숲도 있고 목표대로는 다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가로수도 동부권은 어차피 벚꽃이 활발하게 많이 심어져 있어야 되고 지금이라도 과장님 나하고 약속한 거 지켜야 해. 거기도 해야 하고 정읍시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읍시는 벚꽃하고 단풍이야. 내장산 들어가 봐요. 내장산 안 가봤어? 들어가보면 벚꽃하고 단풍이잖아. 다른 거 없어요. 그럼 우리도 일색 있게 그 지역은 어차피 벚꽃 잔치를 하니까 벚꽃으로 식재하고. 그리고 나무 조경 전지는 해 줍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동부권은 두 분 말씀대로 원평 쪽은 벚나무, 느티나무 올해 전지작업 다 했고요. 낙수삼거리부터 금구 가는 데도 가로수 조성 발주를 했어요.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하고 있고요. 금산사 경내에도 이번에 벚나무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는 늘어나고 있는데 가로수라는 것이 가로수 식재 구간이 있어야 하는데 앞으로 갱신도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 김복남
다 운전하고 다니지만 운전하고 가다가 보면 보이는 것은 가로수만 보이잖아. 가로수가 잘되어 있으면 여기는 참 좋네. 그냥 절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김제도 검산 이쪽에다가 소나무라도 잘해 놓으니까 좋다고 말했는데 그것도 이쁘게 관리 잘해서 키워야 되겠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모악산 캠핑파크가 2억 2,000만원인데 이게 전부 인건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아니요. 인건비하고 재료비, 공공운영비를 다 합친 금액입니다.

○위원 김복남
거기가 몇 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관리는 4명입니다.

○위원 김복남
어떻게 근무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요즘에 주 40시간 그거 맞추느라고 4명이 돌아가면서 9시간씩 계속 돌아갑니다. 쉬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4명을 기간제로 고용해서,

○위원 김복남
운영을 해 보니까 몇 년 됐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2년 정도 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해 보니까 수익이 어때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월하고 4월에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않다가 3월하고 4월만 운영을 했는데요. 그것도 코로나 거리 두기해서 50%로 띄워가지고 반절만 운영했는데 개략적인 금액을 보면 월간 600만원 정도 수입이 되더라고요. 50% 운영했는데 600만원 정도 수익이 돼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섣부른 판단인지 몰라도 한 1억 4,000만원 정도 수입이 되겠더라고요.

○위원 김복남
1억 4,000만원이면 어쨌든 인건비는 충당 못한다는 얘기 아니야?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인건비는 타이트하게,

○위원 김복남
운영비, 인건비는 충당 못한다는 얘기야.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전체 인건비는 모자라는데요. 관리인 인건비 4명 정도는 커버될 것 같은데 어쨌든 남는 사업은 아니죠.

○위원 김복남
과장님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겠죠. 달리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까지는 생각 안 했겠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이것도 당초부터는 공적인 기능으로 운영해 보고 2년 정도 해 보고 나서 그다음에 직영이든 위탁이든 해보자고 그렇게 기본계획이 되어있는데요.

○위원 김복남
이걸 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잘되면 좋지만 잘못되면 욕만 먹어. 욕만 먹는다니까. 좋은 것은 얘기가 안 나오고 나쁜 것은 전부 욕만 나와. 개인 것은 조수림 밑에 거기는 빈 텐트라도 몽땅 쳐져 있어서 한 달이면 얼마 받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거기는 장박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개인 텐트는 동호회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과 연계해서 그렇게 잘되고 있는데 관에서 하면 안 된다는 말이야. 그래서 시에서 적절히 보고 욕을 얻어가면서 적자 봐가면서 운영해야 할 것이 뭐 있느냐는 말이야. 어느 시기를 넘겨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김제 금산사 캠핑파크가 좋은 평을 받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관리소장 왔는가?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아니요. 오늘 도에서 감사 나와가지고 못 왔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까지는 해 보고,

○위원 김복남
지금까지 자료를 제출해 줘봐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공원녹지과 정책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집행한 내용을 보면 정책목표도 달성을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 산림자원 육성 거기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고도 보조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말이에요? 일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대부분 큰 것이 문제사업이 휴양림 같은 게 있어가지고,

○위원 이병철
그리고 어쨌든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도 했으면 예산 현액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집행해야지 이렇게 많이 남기면 쓰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미세먼지 차단숲 2억 3,000만원은 당초에 사전설계비하고 감리비로 예산이 내려왔는데요. 도에서 배정해줬는데 저희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질의회신에 산림청에서 감리비로 쓰지 말라고 해 가지고 불가분 남겨뒀습니다.

○위원 이병철
산림자원 보호도 마찬가지고. 이 예산을 해서 제대로 일해야지. 예산 계획을 잘 세워서 사장되지 않도록 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불용액이 제일 적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첨부서류 197쪽에서 207쪽.
이월사업 459쪽에서 460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기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258쪽에서 25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도서행정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요. 무엇 때문에 그렇죠? 시설물 새로 해서 그런가요?

○시립도서관장 최명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무엇무엇 했어요?

○시립도서관장 최명기
시설비로써는 4억 들여가지고 리모델링했죠.

○위원 오상민
요즘 보면 젊은 층들은 커피숍이나 이런 데에서 공부해요. 그래서 너무 엄숙한 분위기잖아요. 개방형도 추가적으로 한다고 말씀만 하시고,

○시립도서관장 최명기
그것은 균특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위원 오상민
지금 시민들 말 들어보면 김제시 도서관이 참 잘되어 있다고 해요. 요즘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요즘 도서관은 불 쭉 켜놓아가지고 혼자 누워서 보고 그런 거시기도 있어요. 생각을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개방형으로 커피도 먹으면서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최명기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걸 추진하려고 하는데 2억원 정도가 들어가겠더라고요. 우리 시비로 하는 것보다는 균특을 받아서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균특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작은 도서관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조금씩 많이 남았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행사나 운영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가요?

○시립도서관장 최명기
중간 부분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보조사업 612만 8,340원이 남아있는 것은 저희가 공무직이 있어요. 개관시간 연장 보조사업이 밤 11시까지 운영하는 인건비인데 공무직으로 3명이 전환됐어요. 그런데 그게 원래 기간제로 있을 때 1년마다 한 달 치씩 퇴직금을 주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국비는 그걸로 못 줘요. 네 사람을 쓰고 있는데 그중 세 분이 공무직으로 전환됐거든요. 그 세 분에 대한 퇴직금을 못 줘서 남은 겁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문화교실은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최명기
예, 행사를 못해서 2,000만원 남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첨부서류 보시겠습니다. 286쪽에서 287쪽, 465쪽까지.
없으시면 넘기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명기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260에서 261쪽에서 보시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프로그램 이용 실적 성과달성률이 4%밖에 안 돼요. 거의 안 했다는 얘기인데 처음부터 성과목표를 잡지 말지 그랬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영신
결과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2021년도에는 측정산식을 변경을 했습니다. 목표가 방문객 수인데 방문객 수 대비 체험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계산 산식을 저희가 미비하게 적용해 가지고 이 %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수정을 했습니다.

○위원 오상민
프로그램도 이번에 보니까 3D도 아니고 4D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영신
그건 아닙니다. 실감 콘텐츠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오상민
예, 3D예요? 뭐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영신
실감 콘텐츠는 올해 3월에 준공이 된 겁니다.

○위원 오상민
그거 너무 좋던데. 그런데 여기에는 안 들어가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영신
예, 안 들어갑니다. 작년 사업비에서 사고이월을 시켰는데요. 실감콘텐츠 말씀을 하시니까 사업기간을 2020년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올해 3월에 준공하면서 지급까지 완료했습니다.

○위원 오상민
상설체험 프로그램 같은 것이 뭐예요? 예절 같은 거 놀이체험 이런 거,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영신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벽골제 오시면 목공예 체험, 짚풀공예, 한복체험,

○위원 오상민
그런데 왜 이렇게 저조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영신
2020년하고 올해 상반기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단체 방문객이 많아야 이용을 하는데 2020년도에는 개별 방문객 수가 있다 보니까,

○위원 오상민
아리랑문학마을도 실적이 너무 안 좋네요. 31%밖에 안 되고만요. 여기도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영신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제가 봤을 때 코로나보다도 여기 가면 커피 한잔 마실 데가 없어요. 왜 그러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어떤 사업을 하면 그 사업에만 몰두해요. 그 사업을 왜 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무슨 도움이 되고 이런 건 전혀 고려하지 않더라고요. 뭐 하나 들어가면 그 사업이 왜 들어오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업만 하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 소장님은 주민들한테 진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자꾸 생각하고 창의성을 발휘해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나 그런 것들을 올리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차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거기는 커피도 혼자 타 먹죠? 내놓기는 했죠? 그런데 공간이 작다고 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영신
예, 공간이 좀 작습니다. 위원님이 어제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성과지표는 성실하게 써올렸는데 실적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벽골제 관람하시는 분들이 안내소를 이용하잖아요. 안내소를 이용하는데 안내소 이용하기보다도 표를 끊고 들어오면 매표소 있는 쪽에다가 밖으로 안내 책자를 내놓으면 거기에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정해서 보고 가야 되는데 우리 안내소에 접근하는 것이 모르고 지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효율적이지 않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매표소가 있잖아요. 매표소는 언제까지 운영을 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영신
오후 5시까지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용역해서 요금을 받기로 했습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영신
현재 그 부분은 검토 중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영신
예.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래서 한 사람이 오시든 단체가 오시든 물론 단체가 오시면 거기에 가이드라든가 안내하시는 분들이 책자는 드리겠지만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에 한해서는 안내장을 보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서 옆에 있는 한지공예 그쪽에 와가지고 책자 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50% 이상 넘는다고 얘기를 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영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축제기간에는 안에 책자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다고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거기 안에 들어오면 공예하고 있는 곳 입구가 하나예요. 한지공예라든가 옆에 있는 한복체험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불이라도 났을 때 나가는 방향이 한 곳밖에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출구가 다른 곳에 있어야만 사고를 대비할 텐데 그런 부분도 미흡하게 건물이 지어지지 않았나? 특히 목공 나무로 지어졌는데 그런 부분도 살펴보시고 다시 출구를 낼 수 있는가 검토해 보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영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현장을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첨부서류 287쪽에서 288쪽, 465쪽까지 보시겠습니다.
없으면 넘기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우 안전개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 제24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개발사업단이 안전개발위원회 소관으로 결정됨에 따라 개발사업단 새만금해양과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 새만금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새만금전략과 137쪽에서까지 142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반회계 부서 성과에 있어서 정책목표 새만금과 함께 하는 새로운 김제 100년 건설 목표를 5회로 했어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했었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행사가 아니고 저희들이 새만금사업에 국가예산을 발굴해 가지고 발굴시킨 사업 목록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다섯 번이 국가예산 따오면서 참석한 횟수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저희들이 건의한 건수예요.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관계 기관에?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를 들어서 농생명 용지 같은 데는 간척지 농업연구동 구축 지원이 이번에 확정돼서 한 것도 있고 수목원 조성하는 것 같은 것은 진행 중에 있고 그렇게 5개 정도 해서 저희들이 성과목표를 잡은 겁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그 위에 보면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발굴 해서 3회 실적이 있는데 무엇무엇 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하고 수상태양광 복합단지 개발하는 거 200㎿, 풍력 클러스터 조성하고 업무협약 맺은 거 그거 해서 성과를 3건으로 잡은 겁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새만금해양과는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국도비 일반회계는 잔액이 별로 없는데 국도비가 잔액이 많이 있고만요. 해양정책과 750만원하고 반환금 같은 거, 국도비가 쓰고 남은 것이 솔찬히 있고만요. 유해생물 구제사업 같은 것은 한 300만원 반납했고 어업인 신문보급 사업 같은 것도 2,100만원 잔액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일반회계 잔액은 별로 없는데 국도비 사업은 목적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쓰고 남은 잔액이 발생했고만요.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이렇게 국비 따오기도 어려운데 따왔으면 예산을 다 확보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뭐하러 반납을 해요? 위에 올라가서 따오려면 고생하시면서.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국가에서 목적대로 당초 풍족하게 주는 국도비가 있고,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풍족하게 주면 그걸 다 활용할 수 있어야지.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저희들 사업량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확대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교대)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제가 참고로, 유해생물 해파리 구제사업이 있는데요.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거는 왜 안 했어요?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3,000만원인데 그것은 해파리 주의보가 발령돼야 그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거든요. 한 번도 발령을 안 해서 집행을 전혀 못했습니다. 3,000만원인데 그래서 금액이 조금,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해파리 구제사업은 위에서 발령이 나야 돼요?
(답변 교대)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자치단체 임의로 못하는 사업이거든요.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147쪽에 새만금 우리몫 찾기 그 부분이 현재 상황하고 상당히 연관되고 있잖아요. 전라북도 정책 상황하고. 적극적으로 우리 시와 민간 시민들이 대응을 해줘야지 다른 데에서 우리가 어렵게 확보해 놓은 2호방조제 복안 내부 것을 동서 2축도로 관할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에서 군침을 삼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김제시민들의 자존심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주세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도 그때 의원님들께서 결의문도 채택했고 의장님도 전북일보에 기고도 했고 저희 나름대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민이라든지 민간군 합쳐서 협동해서 협치를 구성해서 서명문도 받고 있고, 아직 의원님들한테는 말씀은 안 드렸지만 최종적으로는 소송까지 가려고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최대한 행정에서는 힘을 발휘해 가지고 동서도로 관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결산하고 먼 얘기인데 새만금 사업에 대한 개정안은 뭐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51조2항에 새만금 개발하기 전까지 도 출장소를 둔다가 주요 골자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럼 진작 하지 왜 이제 해? 김제, 부안, 군산 싸움하고 실컷 네것 내것 다 가려놓고 왜 이제 하느냐는 말이야?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그거는 중앙에서 하는 사업이라 자치단체에서 비밀리에 하는 사업을 갖다가,

○위원 김복남
네것 내것 다 재판까지 하고 중앙분쟁위원회까지 다 하고 결정 났는데 새만금개발청이 뭔 끗발이 있다고 그 사람들이 법률 개정한다고 이걸 하냐고? 정치적으로 다 압력을 하니까 그렇지. 그렇다면 김제가 제일 손해가 많은 거야. 뻔할 뻔 자입니다. 그럼 새만금은 내년에 손 떼어야 해? 이 사람들이 다 하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그렇게까지 않게끔 해야죠.

○위원 김복남
매립지 행정구역을 새만금 사업 완료 시까지 시군이 없이 전라북도까지만 결정하고 행정사무 등은 출장소만 설치한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전라북도까지만 결정해서 그 사람들이 개발한다는 거 아니야?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래요. 자꾸 행정구역 가지고 군산하고 부안하고 김제하고 구역 갈등으로 인해서, 새만금개발청 주장 논리는 이렇습니다. 3개 시군이 행정구역 가지고 갈등을 조장하고 지금까지 경쟁해왔기 때문에 새만금 개발이 늦춰졌다. 자기들은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 주장은 중앙부처에서 예산 투자라든지 소극적인 대처로 인해 가지고 새만금 개발이 지지부진됐는데 왜 이것을 갖다가 행정구역 가지고 갈등을 부추겨가지고 새만금 개발이 늦어지느냐 그 논리를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소견이지만 정치적인 논리로 가다 보니까 피해 보는 쪽은 김제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 듭니다.

○위원 김복남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 소관은 아니고 평범하게 얘기하자 그 얘기야. 내것 네것 다 가려가지고 결정시켜놓았는데 이제 와서 멈춰라. 그럼 상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개발청하고 전라북도의 입장은,

○위원 김복남
전라북도까지만 상의해서 개발 다 해 놓고 언제인가는 김제 것은 김제 주고 부안 것은 부안 준다는 얘기야?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그렇게는 아니고 통합시로 가려는 약간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럼 지금까지 뭐하러 싸움하게 만들어? 그럼 통합시로 처음부터 하든지 말든지 하지. 돈 들여서 전부 다 그렇게 데모하고 쫓아가서 그 짓 다 하니까 이제 와서 그렇게 하냐고? 그럼 제일 손해는 김제 아니느냐는 말이야?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맞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최대한 저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처음부터 통합시로 하면 김제, 부안 다 없애버리고 새만금만 통합시로 만들어서 하든지 말든지 하지 이제 와서 네것 내것 다 가려놓았는데 이제 와서 멈춰라? 김제시민이 머리 다 깎고 가서 데모해야 해. 옛날에 데모 많이 했잖아요. 김제시장 멈춰라. 이거 신문 내고 이것 갖고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저번에 여론조사 한 거 있잖아요. 용역비 세웠죠? 새만금특별시 통합시 10년 유예. 용역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용역은 아직 않고 설문조사만 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통합시는 그런 것은 절대 반대고 만약에 통합했을 경우에 전주시와 군산하고 통합하는 것은 반대의견이 많고 전주와 통합시로 하는 것이 32%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통합시 반대를 하는 것이고요.

○위원 오상민
그 자료 좀 줘보세요. 그리고 중분위 있잖아요. 거기에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충분히 자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때 관할권 신청에 관한 지적 측량성과도 그것도 요청할 수 있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그것도 요청할 수 있는데.

○위원 오상민
거기까지 가기가 힘드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그렇죠. 왜냐하면 작년 11월에 동서도로 완공하는 시점에 맞춰가지고 새만금개발청에서 새만금사업법 특별법을 개정했어요. 매립면허가 준공됐을 경우에는 지적측량 성과도를 해당 새만금개발청에서 소관 관리한다. 그 법을 개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만금개발청에서 매립면허가 준공되면 지적 소관청 직인이 없는 이상 저희들이 관할 신청을 할 수 없어요.

○위원 오상민
그러니까 제가 시정질문 하려는 게 그 내용이에요. 전라북도에서는 구비서류만 갖추는 거예요? 관할권 신청에 대한 결정권이 없어요. 행정안전부에 있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행정안전부에 있는데 지침상 도를 경유하게 되어 있어요. 전라북도를 경유해서 행안부에 신청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 오상민
법적으로 따로 방법 없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법에는 없는데 지침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법에 안 되어 있으면 한번 해보지 그래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저희가 전라북도에다 신청하고 있는 상태예요.

○위원 오상민
전라북도에 성과도 없이 냈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에서 계속적으로 보류로 갖고 있으면 아예 반려를 시켜달라고 할 거예요.

○위원 오상민
행안부에 직접 넣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그러니까 반려를 받아야만 우리가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보고하겠지만 자체적으로 3억원이 서있잖아요. 자체 측량을 해서 서울에 있는 로고스에서 법률 자문을 받았어요. 받아서 로드맵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번 주에 김제시 새만금사업 범도민지원위원회로 해서 새만금개발청에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 저희들이 반려할 것으로 생각하고 저번 주에는 김제시장 명의로 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 그것도 반려가 오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적측량이 드론으로 하면 3,000∼4,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새만금개발청 직인이 찍히든 안 찍히든 저희들이 행안부에다 직접 신청하려고 그럽니다.

○위원 오상민
그래요. 제가 시정질문 하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겠네. 중분위에서 어떤 해결점이 나오겠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그런데 소관청 직인이 확인된 지적측량 성과들은 행안부에서 아예 자체로 안 받아줘요. 그게 문제예요.

○위원 오상민
앞으로 방법을 찾아보게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결산 승인안을 봤는데 새만금이 문제고만. 단장님! 개발사업단을 김제시에서 만들어가지고 가는 이유가 있죠? 새만금과하고 항만과가 중요하니까 과 2개하고 공영개발사업과에서 하는데 단장님께 주문할게요. 전에 최니호 전 과장 때 간담회에서도 누차 얘기했어요. 박준배 시장 되고 나서 박준배 시장이 새만금에 대해 대응하는 게 너무나 미약하다. 과장이 철저하게 해서 대비하라고 했었고 그때 당시 새만금개발청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법을 특별법으로 만들어놨어.
특별법 만든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걸 누구 때문에 만들었느냐? 강현욱 때문에 만든 거예요. 새만금 맡고 나서 분쟁이 되니까 분쟁조정위에서 다 그렇게 결정하고 안 돼서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판결까지 받았잖아요. 그 외 대처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너무 미약하다고 해서 계속 주문을 했었고 그때 당시 지적 성과도가 동서도로로 되면서 얘기할 때 그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해서 할 수 있다고 예산을 세워준 것이 있잖아요. 3억원이 아니라 10억원이라도 들여서 하라고 했거든요. 그 정도로 중요하니까. 박준배 시장이 개발사업단을 만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기의 정책 의지도 담겨있을 거고 그럼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단에서 머리 싸매고 해야 돼요. 이미 결정된 사항을 갖다가 법까지 개정해서 거기에다 출장소 만들려고 말이야. 아주 철저하고 강력하게 대처해야 돼요. 무사안일하면 안 됩니다. 그동안 30여 년간 사실 새만금 막고 우리 김제는 죽었어요.
안 막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대응하는 거 보면 정치적인 논리로 끌려간다니까. 정치적인 논리로 끌려가는 게 새만금사업이에요. 됐으면 부안은 부안대로 지적도 주고 김제는 김제대로 주고 군산은 군산대로 주고 개발은 청에서 하든지 말든지 국가에서 하든지 말든지 일단 조정을 다해 놓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미 판결도 났고 동서도로 관할권 주장하려고 하니까 군산놈들 저기해 가지고…….
진짜 정치적인 논리로 송하진 지사가 정말 잘못하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 표 계산해서. 내년 지방선거 도지사 나오는 김윤덕이한테 발의한다고 해 가지고 자기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말이야. 이게 지금 현실이라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 시민들이 똘똘 뭉쳐서 그동안 싸워왔으니까 싸워야 한다.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새만금 담당 과가 있잖아요. 노력해야 한다 이거죠. 개발사업단장님! 이거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세요. 분쟁하면 예산 세워서 하라니까요. 주저하지 말고 치고 나가야지 끌려나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이루어놓은 걸 이제 와서 새만금 중심이 김제인데 군산에서 이걸 저기하려고 하지, 부안에서 저기하려고 하지 정치는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쓰겠습니까? 그래서 개발이 안 되는 거지 왜 개발이 안 되겠어요? 다 지분 분할해 놓고 해야지 그래야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중앙에 가서 대응할 수 있는 저기를 가져야 한다니까요. 우리 시장님하고 같이 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 시민과 함께.
(답변 교대)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기회 있을 때마다 시장님도 국회의원들 법 개정 자체를 못하게 하려고 갈 때마다 국회의원 만나서 설명드리고 있고요.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민소 들어왔어요. 도지사가,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그러니까 이게 선거를 앞두고 자꾸 정치적으로 이것을, 그동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법 다 승소해서 이겼는데 이제 와가지고 군산에서 선거를 앞두고 위기감을 느끼니까 그걸 자꾸 시끄럽게 해서 시군 간 갈등 조장을 해서 그런 목소리를 못 내게 하려고 같이 대응하면 거기에 우리가 끌려가는 형식이 되어가지고 저희도 불미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위원 이병철
단장님! 대응이 아니라 법적으로 이미 그게 되었으면 거기에 따라서 저기를 해야지.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그럼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 준비하고 있고요. 법 개정은 솔직히 국회의원께서도 법은 못한다고 단언했어요.

○위원 이병철
새만금특별법 보면 모든 권한은 새만금청에서 다 행사를 하네. 아무 저기가 없어. 이게 뭔 짓이야? 그러면서 국가적으로 거기에다가 큰 저기를 만들든가. 아까 김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 처음부터 계획을 잡고 하지 이렇게 다해 놓고 나니까 물타기 식으로 결국은 안 되니까 도지사가 3개 시군 단체장 불러놓고 민소 붙인 거 아닙니까? 아주 잘못된 행정을 한다니까요. 하여튼 대처하세요. 김제시의 명운이 걸려 있으니까.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첨부서류 121쪽에서 124쪽.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진봉면 새만금 타워 있잖아. 거기까지 우리 김제시라고 했잖아. 진봉면 몇 번지라고 했잖아.
(답변 교대)

○새만금정책담당 이명호
33센터요. 진봉면 심포리 2413번지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 게 정리가 돼서,

○새만금정책담당 이명호
지적정리는 다 완료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행정적으로 다 됐습니까?

○새만금정책담당 이명호
예.
(답변 교대)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2호방조제는 김제시로 되어 있어요.

○새만금정책담당 이명호
2016년 6월 16일에 지적 등록이 다 완료됐거든요.

○위원 김복남
다 필요 없어요. 꼼수가 있는 거야. 다 필요 없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첨부서류 121쪽에서 124쪽, 그리고 이월사업 449쪽까지 보시고요. 없으면 넘기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새만금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명석 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구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보건위생과 215쪽에서 218쪽까지 보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코로나19 대응하시느라 고생 많으시네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감사합니다.

○위원 이병철
215쪽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보건지소 리모델링 사업에 남은 예산인가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위원 이병철
그래 가지고 돈이 남아서 반납?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저희 명시이월사업으로 진봉보건지소는 시그니처 사업으로 보건지소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3회 추경 예산이거든요. 설계를 LH에서 하다 보니까 5개월 정도 소요돼서 올해 6월에 발주해서 8월 정도 사업이 완료되고요. 사고이월 사업 같은 경우는 공덕하고 용지거든요. 이것도 3회 추경인데 3개월 정도 설계기간을 거쳐서 올해 3월까지 완료했습니다. 나머지는 입찰 차액입니다.

○위원 이병철
남은 보조금을 국가로 반납하고,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입찰해서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반납한 집행잔액입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에다가 태양광 시설을 하는 건가?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태양광은 아닙니다.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우리 지역에서 들어온 민원이에요. 해창보건진료소 거기도 리모델링하는가 본데.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그거는 건강증진과에서,

○위원 이병철
그런데 내가 그쪽에다 물어봤더니 우리 시민들이 왜 저렇게 좋은 건물을 새로 다 뜯어내고 다시 공사를 하느냐 진료 받으러 가는 분들이. 돈이 얼마나 많길래 이렇게 하느냐 그 얘기를 하길래.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10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 LH공사에서 하는 사업에 공모해서 75% 지원받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가 지나면 이 사업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유치해서 올해도 추경에 그런 사업이 있어서 반영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병철
우리 혈세가 막 이렇게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소신 있게 얘기를 한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에너지 효율이나 누수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요.

○위원 이병철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더라고.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위원 이병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감염병 예방 관리도 코로나로 들어가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위원 김복남
그런데 예산이 2,860,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사고이월 6,700만원은 마스크를 12월에 발주했는데 납품이 1월에 돼서 1월 초에 다 집행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 마스크만 구입 금액을 알고 있는가?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작년 12월에 구입했을 때는 450원 정도 되고요. 지금은 300원대.

○위원 김복남
그런데 이거는 지평선 김제라고 써놓고 이게 뚝뚝 떨어지는 거야?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그건 덴탈입니다.

○위원 김복남
쓰고 다니면 뚝뚝 떨어져.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지금은 덴탈 거의 안 쓰고요. kf94입니다.

○위원 김복남
좋은 거 다른 데에서 다 주니까 그만 줘. 이거 쓰고 다니면 다 떨어져. 김제라고 쓰지를 말았어야지. 마스크만 구입금액이 총 얼마나 돼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작년 3회 추경 때 1억 5,000만원인가 세웠습니다. 올해는 6,000만원 정도.

○위원 김복남
그럼 2억 1,000만원 어치 샀다는 거야?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위원 김복남
지금은 시민들이 마스크 없어서 불편한 건 없잖아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이번에 읍면동에다가도 10만 매 정도 보급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갖다 주면 뭐해? 저기까지 들어가는가 봐야지. 이장들한테 나눠주면 이장선에서 끝나버리고 배달 사고 나는 거 몰라?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저희가 마을별로 배부하는 것은 아니고요. 읍면동에서 방문하는 민원인들하고 읍면동에서 풀 베는데 마스크 안 쓰시는 분 하는 걸로,

○위원 김복남
그리고 준다고 한들 소외된 사람들 마스크 측정하지 못해. 저 밑바닥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챙겨줘야 돼.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없으면 357쪽, 358쪽 보시고요. 기금 368쪽, 402쪽까지 보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벽골제에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식당 있죠?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벽골에 안에 있는 것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서 위탁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쪽에서 위탁했나요? 깨친맛값 해 가지고 쌀밥집 했던 거.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그것은 저희가 지정해서 하는 거고요.

○위원 김복남
거기가 없어져버렸잖아요. 몰라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위탁관계는 거기에서 하고요. 지정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요.

○위원 김복남
지정했는데 쌀밥집이 없어져버렸다니까.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저희가 지정한다고 해서 크게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물품을 일부 지원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쉽게 말해서 김제 쌀의 고장에서 쌀밥집 하나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보건위생과에서 나는 그걸 많이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유명무실 되어 버렸어요. 예산을 조금씩 지원해 줬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릇도 사주고 다 했을 거 아니야? 예산 그때 세워서 했어.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처음에 지정했을 때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것이 없어져버렸다는 말이야. 없어졌으면 기부를 한다랄지 그대로 있나? 그쪽 개인 자산으로 줘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처분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없어졌다니까. 식당이. 보건위생과에서 사준 게 있어. 솥단지 같은 거 쌀밥 하라고 사줬어. 그런 것들 어떻게 되었는가 알아봐가지고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첨부서류 207쪽에서 214쪽, 이월사업 460쪽까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이월사업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고이월 된 거 있잖아요. 청하 보건지소?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공덕하고 용지입니다. 올해 3월에 완공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작년에 된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3회 추경 예산이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보건위생과는 기금도 요긴하게 잘 쓰셨네요. 잔액도 없이.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저희가 기금은 부족한 편입니다. 월 1,000만원 정도밖에 사용을 못해서요.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부족하면 더 세워서라도 쓸 수 있도록 하셔야지.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과징금으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과징금으로 해서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거든요.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거기에서 과징금 낸 것으로만 사용하다 보니까 액수도 적고 다 소진하고 그러신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그래서 저희가 식중독 예방하고 음식문화 개선 쪽으로 해서 이 사업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부족하겠고만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다른 데는 기금을 많이 편성해서 쓰지도 않는데 어쨌든 살림살이를 잘하고 계시니까. 애쓰셨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제가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릴게요. 우리 김제의 음식 저기를 많이 관여하잖아요. 보건위생 쪽으로도 그렇고 깨친맛집이랄지 보건위생과에서 하죠?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지정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솔직히 우리 김제 보면 정말 내로라하고 먹을 만한 맛집이 별로 없어. 그래서 오늘도 점심 식재료 이것이 사실 신선해야 되거든. 예를 들어서 복집을 갔다. 복을 오래된 냉동실에 있던 걸 갖다 쓴다든가 하다못해 거기에 들어가는 콩나물, 미나리 같은 것도 왜 부안은 식재료를 비교하면 거기는 미나리도 아주 부드럽고 맛있는 미나리를 넣는데 이런 데는 안 넣는다는 말이야. 이런 것을 계도하고 주인의 영업 마인드가 정말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김제에 먹을 것이 없다는 거지.
누가 그래요. 전통시장 구경하려고 하는데 남부끄러워서 전통시장을 못 가겠다는 거야. 전통시장으로서 갖춰져야 할 먹거리랄지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다른 쪽으로 유도를 했다고 그래. 손님이 와서 성산도 보고 공원도 보고 전통시장 가려고 했는데 그걸 못 가게 해. 그 정도로 열악하다 이거지. 그리고 아무래도 과에서 그걸 책임을 하니까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도 안 돼. 왜 이렇게 개선이 안 되는 거야?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모범 음식점도 있고 깨친맛집도 있고 향토음식도 있고 여러 가지 위생등급제도 있고 1년에 한 번씩 평가하고 개선할 점도 하고 그분들을 모시고 가서 벤치마킹도 하거든요. 그런데 잘 안 되더라고요.

○위원 이병철
그것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 어디에 가서 내로라하고 가성비라도 좋으면 모르겠는데 가성비도 안 좋아. 비싸면서도 그런 식재료를 가서 점검해봐요. 식재료 쓰는 걸. 진짜 이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장사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지.
복도 생복으로, 미나리 그때그때 들어가는 식재료가 신선해야 맛있는데 그런 부분을 위생과에서 책임지니까 계도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벤치마킹도 가고 김제 복집하는 사람도 내가 어디 벤치마킹시켜줬으면 쓰겠어. 그 맛 좀 내라고. 그래야 우리가 손님 오고 대접하면 여기에서 하잖아.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위생계장님이 누구야? 인상 보니까 어디 가서 화도 못 내겠고만. 80년대에 위생계에서 검열 나온다고 하면 벌벌했어. 그런데 지금 물어보면 아무 감각이 없더만. 장사하는 식당 주인들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요식업소 회장? 그리 오더를 줘가지고 미리 다 전화해 버리고 말이야. 위생계에서 제대로 해 버려요. 그래야 잡힌다고.
(답변 교대)

○위생관리담당 김정아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정말 개판이라니까. 물론 장사하는 사람이 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손님을 이용하고 팔아먹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먹는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 그걸 몇 번 얘기해도 안 들어요. 금산사 상가 80년대, 70년대 비빔밥 지금도 오잖아. 그렇게 뭐라고 해도 안 듣기는 안 들어. 자기 장사인데 김복남이가 돈 가져 가나? 안 듣기는 안 들어요. 그럼 뭘로 해야 돼? 콩나물이라고 해 가지고 뻣뻣해 가지고 삶아도 뻣뻣한 놈을 갖다가 팔고 말이야. 김제 음식이 그래서 갈 데가 없다는 거야. 알았어요?

○위생관리담당 김정아
예, 강화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렇게 하는가 봐야겠어.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정구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219쪽에서 222쪽까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일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모두 다 애쓰시고 방역을 철저하게 하셔서 그나마 김제시에 코로나 환자가 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도 연일 고생 많으세요.
이거는 사담이에요. 출산 취약지구인데도 소장님하고 과장님, 특히 강신영 팀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지역이 취약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분만실이 없는데 선정될 수 있도록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강증진과도 집행한 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왜 이렇게 예산을,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작년에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진료소 11개소 했었거든요. 그게 3차 추경에 오다 보니까, 저희가 개소수가 많다 보니까 명시이월 됐어요. 그리고 예방접종은 4차 추경에 인플루엔자 국비로 1억 2,000만원이 와가지고 명시이월 되는 바람에 잔액이 많이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명시이월 됐어도 이번에 넘어오면서 잔액을 거의 소진해야,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지금 소진하고 있습니다. 50%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출산 장려금 지원이 많이 남았어요. 출산 예상을 몇 명으로 잡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지금 300명으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286명 출생을 했는데 다른 시군보다 저희가 많이 주려고 사회보장 정보원에 협의 요청을 해 놨는데요. 아직 승인이 안 되고,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언제 승인이 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그걸 저희가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승인이 거절됐어요. 그래서 처리하고 다시 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중에 결재를 맡을까 해서 어제 연락이 와 가지고,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래서 출산율이 낮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없으면 첨부서류 214쪽에서 223쪽, 460쪽 이월사업까지 보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출생률이 지금 몇 명 된다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2020년도에 286명 출산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300명 계획에?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위원 김복남
그럼 첫 아이 얼마 줍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현재는 200만원인데요. 1,000만원으로 올렸어요.

○위원 김복남
첫 아이에 1,000만원 준다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그렇게 하려고 사회보장정보원에 요청했는데요. 재정자립도 및 여건이 안 맞아서 승인이 거절될 상태라,

○위원 김복남
1,000만원 주면 김제 와서 다 아이 낳으려나?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그건 아니지만 일단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위원 김복남
다른 시군 제일 많이 주는 데가 얼마야?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300만원, 500만원이요. 부안이랑 남원 같은 곳, 순창,

○위원 김복남
그럼 아이 낳는 것이 그쪽으로 몰리겠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아무래도 영향이 조금은 있어요. 우리도 그래서 첫째를 500만원으로 올릴까,

○위원 김복남
더 주면 그쪽으로 온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그런 영향이 없지는 않아요. 조금 있어요.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숙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자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치매재활과 223쪽에서 225쪽 보시겠습니다.
없으시면 첨부서류 224쪽에서 228쪽.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자살예방 사업 2020년도에 어떻게 추진되었는가요?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2019년 비교해서.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2020년도에는 저희가 차량을 이용해서 읍면동 마을을 순회하면서 우울, 자살 이런 검사를 측정해서 정신보건복지센터에 연계해서 교육시키고 상담하고 그렇게 했고요.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해서 자살예방사업에 중점을 뒀고요. 또 작년이나 올해나 동일하게 그 대상에 맞는 아동이면 아동, 청소년이면 청소년 생애주기별로 각각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숫자는 계속적으로 줄었어요. 2019년도에 비해서.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2017년도까지는 전라북도에서 자살률 1위를 했습니다. 불명예스럽게도. 그런데 2019년도에 7위로 상승했어요. 2020년에는 통계청 자료가 9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리고 또 한 가지. 치매 문제인데요. 국가에서 책임을 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치매안심센터를 각 시군에 기초 지자체에 국비를 지원했잖아요. 그런데 치매재활과하고 약간 동떨어진 상황이기는 한데 치매전문 공립요양원을 여성가족과에서 신설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치매재활과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업입니까?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저희는 집에 계신 어르신들을 방문해서 일단 치매 검진을 받게 하고요. 검진한 후에 인지 저하자나 정상이나 경도장애, 중증장애 이런 분들이 판명이 되면 거기에 맞는 사례관리 또는 우리 센터에 오셔서 프로그램 참여를 시키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일단 재가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치매재활과고 여성가족과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만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명자 치매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홍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결산 승인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근섭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농업정책과 226쪽에서 232쪽 보시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과장님! 예산이 거창하네. 농업정책과장을 그래서 하려고 하는고만. 1,561만 4,200만원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게 직불제가 들어가 있는가?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직불제가 얼마?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직불금은 여러 가지인데요. 기본형 공익직불은 500억원 정도 되고요. 쌀 소득직불금은 시비로 해서 100억원 정도, 농민공익수당이 65억원 정도.

○위원 김복남
여기 1,561억원 중에서 보조금이 몇 %나 돼요? 실제 보조금으로 나가는 게? 예산이 1,560억원 정도 되는 상태에서 직불제 논농업 그런 것도 전부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은데 예산이 많은 것에 비해서 그래도 지금 낙찰잔액이 8,766만 5,000원, 지출잔액 2억원이 남았나? 그래도 많은 예산 중에서 지출잔액이 남고 그랬네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보조금 정산 잔액하고 사업 포기 금액만 하고 불용액이 22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과장님! 친환경농업 지원 확대가 43억원이었어요. 그런데 74억원에서 68억원까지 썼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또 많이 남았어요? 발굴을 못해서 금액이 남았나요? 227쪽 하단. 반납액도 많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일단 당초 사업계획 수립을 했을 경우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수요조사 대비 신청자가 상당히 적고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친환경하신다고 하면 다른 품목으로라도 자꾸 전환시켜서 지원할 수 있게 하셔야지 지원했다가 사업 포기하고 그렇게 만들면 안 되고 다른 품목으로라도 전환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GAP인증을 받아야만 자격조건이 되는데 자격 취득을 아직 못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못하시는 분들이 신청했다가 탈락하는 경우가 있고만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그런 예산은 어떻게 확보해서 가지고 왔어요? 미리 온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자격을 취득하는 진행 도중에 자격을 못 받아가지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부분들도 자격을 다 갖출 수 있도록 옆에서 지도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논타작물 재배 신청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논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보상금 차원이 있고 컨설팅이 있고 시설장비 사업다각화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타작물 지원사업이 제일 많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컨설팅이나 시설장비 다각화는 일단 조합을 만들 경우에 50㏊ 이상, 25농가 이상이 되어야만 자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컨설팅 받는데는 그런 자격이 되는 법인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는데 시설이나 장비나 다각화는 3년 이상 컨설팅을 받은 법인체한테만 지원하도록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타작물 재배가 이번에 많이 늘어나서 어떻게 다 지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콩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종료돼서 시비 쪽하고 도비 쪽하고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국비도 건의는 들어가 있는데 현재 기재부하고 농림부하고 협의단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기재부에서 승인 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배능력은 자꾸 더 늘어나고 그러는데 지원사업이 떨어진다고 하면 또 다시 쌀농사로 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올해는 쌀값 가격이 너무 좋아가지고 쌀로 해서 콩재배 면적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써서 국비도 확보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요.
사료 그거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이쪽이 아닌가요? 그건 축산진흥과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청년 보육생 홈스테이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예산이 많이 남아서 반납을 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도비하고 시비하고 50 대 50 사업인데요. 보조사업 대상자가 부족해 가지고.

○위원 이병철
완화를 시켜서라도 청년들이 여기에서 정착하면서 창업할 수 있도록 하지 예산을 많이,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스마트팜 업무가 기술보급과로 이관됐거든요. 허락해 주신다면 스마트팜 담당이 나와서,

○위원 이병철
얘기해 봐요.
(답변 교대)

○스마트팜담당 송태종
스마트팜 팀장 송태종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시작된 사업인데 2020년도까지 이월해서 추진했었는데 당초 10개소를 계획했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사고이월까지 시켰고만.

○스마트팜담당 송태종
그래서 이월까지 시키면서 대상자를 찾으려고 노력했었는데 지원 적격자가 촌에 건축물 대장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집들이 없어가지고 적격자가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3개 동은 완료했고 7동은 반납하게 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런 것들은 오면 많이 홍보도 해야지 너무 많이 저기되고 어쨌든 예산을 보면 원예특작 구조개선도 예산이 많이 남아서 보조금을 반납하게 되고, 그리고 원예특작 분야 FTA 대응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사고이월까지 시키면서도 예산잔액이 많이 남아요. 설명해 봐요. 원예특작 FTA 대응.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중간에 사업 포기하는 농가가 있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사고이월 시켰는데도 포기하니까 1억 2,000만원이나 남으니까. 대상자들이 왜 포기하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는 이유가 뭔가?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일단 진행 도중에 자부담 능력이 떨어지고요. 자재비 상승 때문에 자부담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포기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보통 원예특작이면 시설하우스랄지 그런 거겠네. 하우스 분야 그런 거?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시설하우스에 과수 작업차라든가 운반차 그런 것들이 있고요. 생산장비 보급이 있는데,

○위원 이병철
하여튼 김제시 예산 중 농업 분야에 최고의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애쓰시는데 그런 예산들이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고 청년 그런 것들을 완화시킨다든가 더 발굴해서 오면 틀에 박히게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다 소진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잘 알겠습니다. 국비는 지속적으로 건의하고요. 자체사업비는 개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230쪽 하단 부분에요. 이병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농업원예특작 구조개선 쪽에 보조금 반납도 많고 사고이월도 많았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원예특작 구조개선 쪽에 에너지 절감이라든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업규모가 워낙 크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길어가지고 이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럼 거기하고 협의를 잘해야겠네요. 그래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그러죠. 시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특별회계 319쪽 334쪽, 346쪽 보시고요. 368쪽, 408쪽 기금 같이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첨부서류 228쪽에서 243쪽, 이월사업까지 함께 보시게요. 460에서 462쪽까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제가 주문 하나 드릴게요. 어쨌든 김제시가 농시면서 정말 많은 예산을 가지고 농업발전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잖아요. 어저께 동료 의원님이 5분 발언한 내용을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김제 중소농들에 대한 배려, 지원 이런 것도 필요하고 원예특작 쪽에서 그전에 틀에 박힌 정책이 아니라 중소농들이 원하는 농업정책 트렌드를 만들어내야 돼요. 저번에도 노력해서 타작물 직불금도 시비를 만들어주시고 시장 재가까지 맡은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농민들하고 소통하면서 대농 위주보다도 중소농들, 원예특작 그런 쪽도 기존에 있던 저기를 벗어나서 더 많이 완화해서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랄지 이런 걸 정책적으로 해 주면 좋겠다.
그래야 예를 들어서 귀촌하는 사람들도 여기 와서 소일하면서 용돈이라도 벌고 그런 틀을 만들면 좋잖아요. 하우스도 대농으로 가버리면 스마트는 그렇게 가기도 하지만 그 외에 여러 먹거리활력과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연계된 농업정책,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큰 틀이 아니라 작은 것도 요구하면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정책적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소농들도 더불어서 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잘 알겠습니다. 먹거리활력과하고 소통해 가지고 중소농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래야 다품종 소량생산 구조로 가야 되니까, 소품종 다량생산 구조는 떨어지고 그래야 우리가 하는 로컬푸드랄지 이런 것들도 되고 바른 먹거리가 우리 지역에서 소비되고 그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야 하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본 위원장이 하나만 주문할게요. ICT 간편 스마트팜 있잖아요. 지원 최소규모가 어떻게 되는가요? 대농이 아니어도 그 정도는 가능할 걸로 아는데.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기존에 하우스 설치된 농가 중에서도 스마트팜에 ICT 장비를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농가가 많이 있는데 그 농가도 저희들이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우스 환경에 맞는 그런 것을 농가에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저희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위원 이병철
그리고 특히 ICT라든가 일반하우스라든가 지원할 때 입지장소에 배수 관계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지원해 놓고 양수장을 안 세워줘서 취소가 된다고 민원에 아주 시달려요. 읍면장님들은 물론이고 주무 팀장님들, 의원들한테도 침수되었다 이거예요. 근본적으로 배수가 불량한 지역에 시설을 해 주면 안 되죠.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막을 수도 없고. 일단 그런 부분이 지가가 낮더만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하우스를 지어요. 그럼 배수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용수는 지하수라도 파서 하는데 배수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대상자 요건하고 맞는다고 지원할 게 아니고 입지 요건을 정확히 가려서 지원을 해 주고도 민원을 사고 있어요. 그게 행정의 이율배반적인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고려해 가지고 정책효과를 낼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잘 알겠습니다. 지적사항 감안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근섭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준섭 먹거리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먹거리활력과 233쪽에서 237쪽.
과장님! 모다아울렛인가요? 거기 어떻게 조성되고 있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지금 홍보장을 하고 있고요. 주말장터는 다음 주 토요일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지난번에 그쪽으로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고 텅 비어있던데.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홍보장은 직원이 근무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장터는 입구 좌측에 주차장 조그맣게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진행 안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거기에다가 몇 개 품목을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품목이 아니라 부스 10개 정도 하고 있고요.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부스를 한다고 하면 품목 같은 것도 정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품목은 거기에 들어오는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품목을 몇 개 정하고,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농가들이 거기에서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몇 농가나 선정됐어요? 그냥 제품 가지고 오면 부스에서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농가가 아니고요. 출하나 이런 단체를 위주로 해서 선정했고요. 출하 형식으로 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것도 부스를 한다고 하면 특정인들에게 그런 자리를 내주지 마시고요. 일반 품목들을 가지고 오시는 그분들에게도 자리를 제공해야지. 그럼 일반 가게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일반인들도 이런 것을 통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열려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특정인들에게 해서 그분들에게만 준다는 그런 말이 있으니까.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노심초사해서 방법을 찾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비율을 맞춰서 주시면 좋지 않을까?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작년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에서 234쪽 중간에 로컬푸드 활성화. 우리 과장님이 업무 파악도 다 안 됐을 거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어느 정도는 파악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쨌든 로컬푸드 활성화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사고이월까지 하고도 잔액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남긴 거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중간에 보시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관련이 있습니다. 이쪽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등교도 안 하고 학생수도 줄고 하는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중간에 식품산업 육성에서도 남았어요. 수출 늘리기 지원사업이 많이 남았네.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23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이병철
예.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수출이 줄어드니까 그런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쨌든 농산물 홍보도 하고 마케팅도 해 주고 필요한 지원사업도 하고 이번에 김제에서 생산된 보리 중에서 정말 농민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은 보리가 흙보리가 있더라고. 새카만 보리인데 밥해도 맛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지역의 브랜드로 하나해서 아주 인기 좋겠던데 보리밥을 해도 전혀 미질이 안 떨어지고 맛있어요. 관심 갖고 해 주고 그런 것들을 홍보 마케팅할 수 있는 방법도 지원해서, 흙보리 가공하는 데가 옥정 RPC라고 거기 가보세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일반 찰보리가 아니라 흙보리 그렇게 밥맛이 좋아. 냄새가 전혀 안 나. 보리밥을 해 먹어도 전혀 거부감이 없어요. 그런 것들의 김제 브랜드를 만들어서 지평선 쌀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도 보도자료로 농촌협약 선정된 거 정말 축하하고 이 사업을 보면 최대 300억원까지 5년간 할 거 아니에요? 어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이런 돈 갖다가 헤프게 쓰지 말고 정말 그림을 잘 그려서 농촌을 활력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있는 동안에 계획 잘하시고, 이건 제안드린 겁니다.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심 가지고,

○위원 이병철
김제 브랜드 어디에다가 추천해서 쓸만한 보리니까 하나씩 드셔봐. 진짜 맛있어. 그래서 농산물 홍보마케팅을 하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협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그동안 농산어촌 개발사업들을 분산해서 사업을 추진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사업 간 연계도 잘 안 되고 중복 투자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농촌협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각 시에 사업 300억원을 줘서 5년 동안 이 사업을 지역 현실 여건에 맞게끔 사업을 추진해라. 이런 의미에서 준 것이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현재는 서부권역으로 5년 간 투자하는 걸로 결정되어 있고요. 앞으로 올해 12월부터 늦게는 내년 초가 될 것 같은데요. 농식품부하고 그 과정을 협의해야 됩니다. 되기는 됐지만 아까 이병철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타당한가? 그런 부분을 다 협의해서 다시 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위원 김복남
여기 소장님도 계시고 그러지만 농촌지원과에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김제만을 커버할 수 있는 브랜드 작목이 시급한 거 아니냐? 예를 들어봐요. 하우스에서 딸기, 토마토, 지금 딸기, 토마토가 주 작목이죠? 다른 건 없죠. 포도? 포도는 지금 내놓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딸기, 토마토, 고구마, 생강, 요새 양파. 양파 같은 것은 가격 보장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다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토마토하고 딸기는 수확시기가 8개월 되죠? 수확시기가 8개월 동안 길다 보니까 그리고 겨울에 수확을 하다 보니까 아직은 고소득이라는 말이야. 그리고 길어. 그러니까 1평에 소득이 좋다는 말이야. 그쪽으로 전부 달라들어요. 그쪽으로 다 달라들어. 그럼 먹는 이는 한정되어 있고 생산이 넘쳤을 때 자연히 가격은 다운되게 되어 있다는 말이야. 그래서 언젠가는 그것이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 그 차이지. 그렇다면 이런 500억원을 갖다가 김제에서만 자랑할 수 있는 핵심적인 브랜드 접목을 정말 잘 육성해서 김제, 옛날에는 논산이 뭡니까? 논산 딸기 들어가봤어요? 별것 없는 거? 거기는 노지가 많다면서?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토경재배가 많아가지고 이마트나 롯데마트에서 싫어해요.

○위원 김복남
옛날에 그랬어요. 횡성한우, 단감은 어디, 우리 김제는 쌀. 쌀이 좋기는 한데 이놈의 쌀은 안 알아주잖아.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소장님이랑 잘 상의해서 이런 협약을 통해서 얻어지는 300억원을 가지고 5년간 고생하다 보면 과장님이 다 하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이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삐걱삐걱대. 사람이 바뀌면 삐걱대. 그러니까 처음부터 단추를 잘 끼워서 좋은 사업이 좋게 성공할 수 있도록.
(답변 교대)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첨부서류 243쪽에서 249쪽, 462쪽까지 보시고 끝내시게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준섭 먹거리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축산진흥과 238쪽에서 246쪽 보시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과장님! 제가 그때 자료도 받아보고 했는데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이 4억 4,000만원 됐잖아요. 잊어버렸네요. 뭔 내용이었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지금은 저희가 신청한 대로 내려오지만 그때만 해도 농림부에서 도로 배정을 1억원을 하면 도에서 각 시군으로 풀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요에 의해서 예산이 드는 게 아니고 내려온 놈으로 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그때만 해도 없어가지고 생긴 잔액입니다.

○위원 오상민
이 사업이 뭔 사업이었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어떻게 보면 축사 내 자동화시설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자동급여, 자동급수, 환기, 주로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오상민
그게 농가에 돌아갈 수 있는 것을 못 주는 것은 아니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렇죠. 신청한 사람은 다 받았죠. 그러고도 이 돈이 남은 겁니다. 총 예산이 신청해서 내려온 게 아니고 예산 배정이 된 상태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성과지표 있죠? 성과지표 조사료가 172% 달성률이에요. 올해도 그렇게 전망합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올해도 거의,

○위원 오상민
그럼 예산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일단 현재 작업이 끝나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당초에 기본으로 잡힌 것이 60원입니다. 키로당 작업비가. 그런데 그 돈은 거의 될 것 같아요. 품질 등급제로 했을 때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품질 등급을 해서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도나 농림부에 가서 요구할 생각입니다. 농림부에서도 예산 잔액을 봐가고 이쪽에다가 요구하면 배정해 주는 걸로 구두 약속을 받은 상태입니다.

○위원 오상민
문제가 뭐냐면 옛날에는 국비를 15억원을 줬다면 지금은 10억원을 주고 시비 매칭하라고 하는 부분이 많아요. 국비를 많이 확보해 달라고 아까 농업정책과장님 있을 때는 얘기 안 했지만 그런 부분을 얘기 안 한다고 농림식품부장관 정책보좌관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제시는 그게 없다고. 조사료도 30㏊에서 많이 완화시켰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아니요. 7년 만에 처음으로 받았는데요. 30㏊ 우대 그것은 내년에도 유지할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똑같은 조건이 되어야 하니까요.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송아지 생산지원 사업이 1,325만원에서 135만원 지출이 되고 보조금 반납은 357만원 이게 뭔 얘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옛날에는 송아지값이 쌀 때는 그게 좀 됐었어요. 160만원 이하로 송아지값이 떨어질 때 차액을 보조하는 건데 아시지만 송아지값이 400∼500만원 가다 보니까 뻔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신청을 안 해요. 원래는 예산 1억원이 넘었는데 줄고 줄어서 결국 1,300만원까지 왔는데.

○위원 김복남
지금 160만원이 커트라인입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김복남
그럼 135만원 지급한 건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거는 그중에서 가입한 농가가 있으면 농가 자부담이 1만원, 시가 1만원 그래요. 우리가 부담해 주는 돈이. 그런데 그중에서도 몇 농가 가입해 주는 농가는,

○위원 김복남
357만원 반납했다는 말은 뭐야?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아까 말한 1,300만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남은 걸 다시 반납한 것이죠. 그만큼 신청이 안 들어오니까. 유명무실한 사업이 됐어요.

○위원 김복남
송아지값이 그렇게 비싸면 시에다가 돈을 내야지. 그리고 축사관리가 아니고 가축관리야? 60억원이야 뭐야?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몇 페이지인가요?

○위원 김복남
바로 앞에. 238페이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거는 밑에 것 다 합친 금액이죠. 쭉 합친 거예요.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240페이지요. 농촌형 승마시설 설치지원 이건 명시이월이 됐네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농어촌 승마시설 지원이요?

○위원 오상민
예, 이건 왜 명시이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이것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선정됐어요.

○위원 오상민
어디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김영주라고 거기 10억원짜리 사업이에요. 융자 자부담이 있는데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환경과와 해석 차이로 인해서 환경과에서는 3년 이상 인수해 가지고 가축을 안 키웠다고 해 가지고 시설 설치 허가를 취소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농가는 자기가 환경과에서 정식으로 허가증을 발급받았고 3년 이상 안 키우면 그동안 준비를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해 가지고 이슈가 되고 있는,

○위원 오상민
아니, 그럼 못하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환경과에서 완강하게 절대 못한다고 하면 못하는 것이죠. 저희들도 계속 농가나 환경에 접촉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가축사육 제한지원(보조) 있잖아요. 이것도 명시이월도 많은데.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왜 그러냐면 그게 겨울철에 오리 휴지기를 하잖아요. 주로 오리에서 AI가 발생하다 보니까 김제 농가 대부분 겨울에 휴지기 유도를 했어요. 그럼 2월까지 사육을 안 하는 기간의 보상금이거든요. 12월까지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명시이월 해 가지고 2월 지나서 다시 지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위원 오상민
내년 2월에 다 지급된다는 얘기네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이미 끝났죠.

○위원 오상민
친환경 축사는 이것도 사고이월도 많고 명시이월도 많고 이건,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주로 분뇨 관련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민원도 있을 수 있고 사업 기간에 포기자가 있어가지고 재선정하다 보니까 이월이 있는 것입니다.

○위원 오상민
거시기하고는 상관없어요? 악취저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다시 새롭게 한다고 하면 무조건 반대하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 보니까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해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월된 것도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액비저장조 지원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게 주로 대표적으로 그런 거예요. 액비저장조를 한다고 하면 동네나 그런 데에서 민원이 있다보니까 결국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민원인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사업이 늦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과장님! 축산진흥과에 예산액보다 예산 성립 후 증가한 게 많이 있어요. 100억원이 넘네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처음에 했을 때보다도요?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예, 그런데 보조 반납금도 17억원이나 돼요.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도 예산 성립 후 예산을 더 세우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금방 말씀드렸지만 입찰 차액도 있고요. 포기가 주로 있죠.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반납 차액은 일 추진을 안 하고 가지고 있다가 반납하는 거 아닌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이월 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줘야 하는데 사고이월 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어요. 그대로 반납해야 돼요.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사고이월 되게 그냥 놓아두고 있다가 그 사람 몫으로 정해지고 있으면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러니까 일찍이라도 포기해 주면 다른 사람으로 변경이라도 하는데,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거는 과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진행을 못한다고 하면 미리 차단하고 다른 사람한테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지 딱 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방치해두고 사업 못하면 연말쯤 가서는 반납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위원님! 방치는 절대 아니고요.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를 하셔가지고 보조금이라는 것은 가져오기도 힘들잖아요. 이왕 가져왔으면 그런 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 써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죠. 그런 부분이 아쉽네요. 그리고 CCTV 등 239쪽 하단을 보면 방역 인프라 양봉 그것도 반납액이 많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왜 그러냐면 말벌 퇴치장비 사업인데요. 농가 수요가 도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해 주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 수요가 없어가지고 부득이하게 반납하는 겁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도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돈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시군에 배정해 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올해 양봉이 비가 너무 잦은 탓에 양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전에 비해서 30%밖에 수확을 못했다고 하는데 올해는 전전년도에 비하면 거의 10% 정도밖에 수확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분들을 보조해 줘야 되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없죠.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은 장비나 벌통 관련 그런 것들이지 생산량이 낮다고 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우리 사무실에다가 다 뿌려놓고 농성하는 거 아닌가 몰라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이게 김제만 있는 일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국가에서 책임을 진다든가 해야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금방 김영자(마선거구) 위원께서 양봉 말씀하셨는데 지방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양봉 업자라고 해야 되나요? 농가라고 해야죠? 농가한테 지원이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일단 저희가 도에서 이것도 예산 배정이 되고 자체사업도 있어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어떻게든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 결재 맡아서 읍면에다 뿌리면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흔히 말해서 벌통을 늘리는 걸 분봉이라고 하죠. 그것도 지원을 해 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벌통도 일부 있습니다. 전 같은 경우는 벌통이 많으면 예산을 많이 준다고 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400군 이상은 똑같이 400군에 준해서 사업을 배정해 버리니까 올해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혹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에서 예산이 엄청 많은가 벌통이 엄청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벌통 수요는 크게 없어요. 벌통 관련된 꿀 딸 때 하는 장비는 수요가 있는데 벌통에 대한 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눈에 안 띄다 띄니까 많은 것 같이 보였는가는 모르겠는데 농가가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래서 전에 군수에 비해서 예산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많이 늘렸네 어쨌네 그러기는 하는데 품질관리원에 경영체 등록을 한 것을 갖다가 기준으로 삼고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800군, 1,000군 되는 사람들도 올해부터는 400군에 준해서 어쨌든 대농가니까 거기에 준해서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럼 양봉농가에도 직불금이 나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작년부터 양봉 등록한 사람들은 올해부터 나갑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기준은 어떻게 돼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30군 이상 경영체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준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239쪽에 하단에 유용곤충 시범사육 보조가 있죠. 교월동에 굼벵이 그런 부분이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메뚜기는 없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메뚜기는 없습니다. 거저리도 있고, 그런데 이게 5,000만원 사업비인데 그동안에 신청했다가 포기를 했어요. 여기에서 5,000만원 중에서 2,500만원이 보전돼요. 설계비 빼고 뭐 빼고 하면 차라리 안 받고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돈이 덜 든다고 해 가지고 다 포기해서 이렇게 예산이, 지금은 아예 신청이 거의 없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럼 유용곤충인가 모르겠는데 지렁이는 어떻게 돼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지렁이는 가축에 포함돼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게 상당히 악취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신고나 허가를 환경과에서 내주는데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지렁이를 사육해서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고 거의 90%가 폐기물 처리 위험 때문에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가축이라서 우리 과로 전화가 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이미 신고나 제한 들어가기 전에 설치를 해 버렸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다하고 나서 신고하기 때문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주위 농가들이 엄청 악취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지렁이 밥이 순수한 사료가 아니고 거의 음식폐기물 정도거든요. 끈적끈적한 상태. 그래서 냄새가 일반 액비하고 또 달라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일반 똥냄새하고 또 다르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아주 고약한 상태거든요. 점액질. 거기에다가 일반 퇴비를 섞기는 하더라고요. 저도 옆동네에 있어서 냄새가 우리 동네로 날아오는데 그건 환경과에서 하는데 결국은 민원을 내가지고 주위 농가들이 환경국까지도 갔는데 항시 냄새가 나는 게 아니다. 입고하고 출고할 때 주로 냄새가 나거든요. 가만히 있을 때는 이동이 없으니까 덜 나. 그런데 이동이 있을 때는 엄청 나거든요. 그게 가축으로 분류되어 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는 가축으로 통계만 잡을 뿐이지 저희가 지원해 주고 허가해 주고 신고처리 해 주고 그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나도 거기에서 사역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지렁이를 한 번이라도 수확하는가? 이건 본 적이 없어요. 폐기물만 들었다가 놨다가 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지렁이도 가축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주위에 냄새가 나니까 가축방역 관리에 철저히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이런 예산들이 왜 남아있어요? 240쪽 하단에 보면 가축방역 관리 예산이 87억원되어 가지고 현액 100억원이 넘어요. 그런데 보조금이 3억원이 넘고 그러다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가축방역 관리에 신경을 더 써서 약품을 더 준다든가 그래야지 예산을 왜 이렇게 남겨놓고 반납을 하고 그러세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이걸 쓸 수 있는 몫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예를 들면 구제역 백신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이미 우리가 보조를 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백신 관련해서 10억원을 배정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로 그 돈이 그 돈입니다. 전업농 구제역 백신 관련해서,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매번 이렇게 내려오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도에다가도 예산편성을 할 때 이렇게 많이 남는 예산보다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늘려주라고 하는 게 낫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런데 이게 있어요. 도도 농림부에서 배정을 해 주잖아요. 그러다 보면 각 시군에 배정을 해요. 똑같은 현상이라고 보면 돼요. 도도 마찬가지고 시하고 똑같은 입장이,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가축수에 비례해서 돈을 내려주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래서 쓰다가 남는고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다고 안 쓰고 우리가 집행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질의답변 도중에)그럼 과장님! 지렁이도 가축으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악취 저감시설 쪽에 약품이라도 건의를 하세요. 예산 남은 것 가지고 주위 농가에 피해를 끼치니까 한 번 사업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부분은 신규 증설은 거의 안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환경과에서 억제하니까 그리고 기존에 설치된 부분은 법이 제정되기 전에 설치된 것은 어떻게 막을 수 없잖아요. 냄새라도 적게 날 수 있게끔 건의 한번 해 보세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교월동에 축사 환경개선 사업으로 돈사 짓고 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현대화 사업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민원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도에서 18억원 보조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보조 아니고요. 융자예요. 현대화 사업은 80% 융자, 20% 자부담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융자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주민들하고 불화로 인해서 계속 민원을 넣고 어떻게 조치를 취해 줘야지 그 사람들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돼지만도 못한 사람이다. 돼지보다도 못한 돼지 취급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가 봐도 가스 시설을 그 집 방문 앞으로 만들어놨어요. 열어버리면 그 사람들이 냄새에 취해서 어떻게 숨을 쉬고 살 수 있느냐 그러거든요.
그리고 뒤에 야산도 불법으로 자기 마음대로 흙을 채취해서 다른 데로 옮기고 그런 식으로 해서 민원 들어간 거 있죠? 그거 어떻게 한대요? 그분이 그 집을 매입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계속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런다고 해서 그분한테 그 집을 사라고 해도 안 사고 있는 실정이고 그 사람은 계속 민원 넣고 바로 옆에다가 현대화 시설하면 냄새 안 나나요? 아무리 잘해도 냄새나는데. 그 허가 내준 것 자체부터 문제가 돼요. 마을 한가운데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가 말씀해보세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축주하고 주민하고의 사이에서 저희가 역할을 한다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원만하게 잘해서 농가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충분히 잘 들어주고 정말 냄새 안 나게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행정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위원님들은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희도 주민과 실질적인 축산업을 하시는 분하고 서로 말씀을 잘 나눠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참 난감하네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확실한 거 한 가지는 그거예요. 전에 재래식으로 키울 때보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재래식이든 현대식이든 냄새가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나저나 그 똥통이 방문 앞에 있어. 막말로.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살라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제가 축주를 만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짚어서 권할 수 있는 것은 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과장님! 돈사 시설 현대화사업 그건 어디에서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허가는 건축과에서 내주는 거죠. 신규로는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농장에서 그 규모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위원 이병철
본인들은 좋지. 현대화 사업하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기존에 하던 것보다는 환경적으로 훨씬 깨끗해요.

○위원 이병철
허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시 현대화사업 하면 주민들이 장려해야지 반대……. 지금 계속 옛날 방식으로 키우는 것보다 나아.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전보다는 나은데,

○위원 이병철
시에서 행정적으로 어떤 허가를 내줬다든가 저기를 해줬다면 안 되지.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분이 건물을 지어도 거기에다 현대화사업으로 신축하잖아요. 신축하면 이게 집이면 집 여기에다 바짝 대서 지어.

○위원 이병철
주민과의 분쟁이 있으면,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분쟁이 심하다 보고 남의 땅까지 넘겨서 그렇게 측량해서 합니까? 더 문제가 생기는 거지.

○위원 이병철
말씀 다하셨으면 제가 질의 하나 하려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그때도 얘기했지만 벽골제에 있는 지평선한우명품관 하는 목적이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지평선 한우 홍보 목적이었죠.

○위원 이병철
홍보 목적이었으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해서 지평선 한우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저기를 해야 하는데 그거 하면서 오히려 개인적인 장사 수익에만 열을 올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비싸고 지평선 한우 쓰지도 않고 결과적으로 쌀도 김제 지평선쌀을 쓰는 게 아니라 부안쌀 갖다 써가지고…….
그런데 지금도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제가 얘기했지만 진작에 그런 데에다가 정말 가성비도 좋게 하고 백산 한우조합에서 한 것 같이 그것을 행정에서 이끌어줬어야 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 김제만의 총체보리한우 명품관을 앞으로 홍보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아까 목적하고 정반대로 되어가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담당 과장이니까 공무원들이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그런 계획으로 유도해야지 참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이. 관리를 말든가. 다시 한번 주문할게요. 거기 계약자 이름이 이헌송이야. 그렇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번에 조례를 다 바꾸기도 하고 이번에 대표가 바뀌었어요. 이헌송 씨에서 이정기라고 금산면사무소 앞에 지평선한우 하는 그분이 이번에 대표로 바뀌었거든요. 그분은 어차피 기존에 전문적으로 식당하던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잘됐다고 보거든요. 그분하고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할 수 있도록,

○위원 이병철
지금 부안만 가더라도 누가 부안 한우하는데 누가 식사하자고 해서 가봤는데 부안은 그런 식으로 잘해.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요즘에는 추세가 그러다 보니까요.

○위원 이병철
내가 사서 가서 먹고 부위별로 그런 식으로 장사하고 홍보하고 가성비도 있게 하니까 김제에서 홍보관을 냈으니까, 그래도 싸니까 가성비를 좋게 하면 더 좋지 않나? 그래서 거기에서 활성화되고 사람도 오게 되고 그렇게 유도를,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대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식당하는 분이 이번에 대표가 됐기 때문에 그분하고 충분히 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최대한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디든 다 그러더라고. 무주 가도 그렇고, 제가 무주 한우명품관 가봤어요. 다 그런 식으로 해. 거기도 우리 농산물까지 다, 뼈 우린 것도 다 그렇게 하는데 명품관 이건 아니다. 그렇게 좀 하세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농촌지원과 247쪽에서 252쪽 보시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농기계 임대사업소 다 끝났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동부하고 서부는 완료했고요. 북부를 12월 말까지 준공하기 때문에 토지 매입 중입니다. 토지 매입을 이번 달에 해서 12월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디에서 해요? 공덕?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공덕, 황산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해서 거기 임대사업소에다가 본청에 있는 거 분배돼서,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산을 3억원씩 세워서 기본적인 장비는 다 구축하고요. 해마다 예산이 오면 추가로 구매해서 비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병철
어쨌든 이것이 사실 중소농들이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잘해서 어차피 김제시에서 엄청나게 예산 많이 들여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엄청 많이 들어가요. 인력 들어가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가까이에서 분소가 위치해 있으니까 농가분들이 상당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실효성 있게 농민들에게 장착돼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농기계 사업 중에서 교월동 지도소 앞에 농기계센터 이용률이 줄었나요? 동부하고 서부하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래도 아직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오고 있어요. 눈에 띄게 줄었다든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당분간 분소로 많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금방 떨어지고 그러지는 않아서 눈에 띄게 준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들이 동부나 서부도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용 많이 해달라고. 그래서 점차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이동거리도 멀어서 이용률을 낮추고 그쪽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농기계센터 동부, 서부, 북부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홍보를 각 이장님들 통장회의 할 때 나가셔서 말씀을 하신다든가 그렇게 해서 홍보하셔야만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계속하고 바로 읍면동 통장님들 문자메시지도 보내고 이장회의 때 가서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과장님이든 담당자든 가셔서 하세요. 몇 번 하셔야 이용률이 있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마트팜이 이쪽으로 넘어왔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스마트팜은 기술보급과로 넘어갔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첨부서류 267쪽에서 279쪽, 이월사업 463쪽에서 465쪽까지 보시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농업인 육성 중에서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보조금 반납도 있고 인구감소지역 프로그램 지원 청년농부 정착 솔루션 이것도 사고이월 있고 많이 사용을 못했어요. 왜 그러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은 10억 2,300만원이거든요. 그게 2018년도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43명인데 1년 차에 100만원, 2년 차에 90만원, 3년 차에 80만원 지급하는 사업인데 영농 개시를 한 이후로 돈이 나가거든요. 영농 개시를 안 하면 그 사이에 돈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금 잔액이 남은 것은 이월하는 겁니다.

○위원 오상민
영농 개시를 먼저 하고 그때부터 나간다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3월부터 사업을 시작했더라도 영농 개시를 5월이나 7월에 하면 그때부터 돈이 나가는 거예요.

○위원 오상민
그전에 사업 거시기를 바로 받는 게 아니라 이걸 신청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일지도 쓰고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영농 개시를 해야 그 돈이 나가거든요. 그것을 안 하면 돈이 늦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차액이 남는 거예요.

○위원 오상민
선정되기 위해서는 영농 일지도 쓰고 그러지 않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죠.

○위원 오상민
그럼 그때 영농 개시가 된 거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원래 영농 일지 같은 건 없어요. 영농 일지는 따로 없어요.

○위원 오상민
그럼 청년농업인이 신청하고 선정된 후에,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러니까 농가가 따로 독립 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해요. 아버지 앞에 있다든지 그러면 안 되고 따로 분리해서 독립 경영체로 되어있어야 그때부터 돈이 나가거든요. 그 사이에 기간이 있기 때문에 돈이 남은 것입니다.

○위원 오상민
신청은 그 전에 한다는 얘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렇죠.

○위원 오상민
선정은 언제 하고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신청하는 게 전년도 12월이나 1월 초에 하고 선정은 거의 3월, 4월 정도에 선정되죠.

○위원 오상민
조건은 없고요? 조건은 청년이고 경영체 등록만 되어 있으면 돼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경영체 등록은 안 되어 있어도 상관없죠. 경영체 등록은 일단 저희가 12월이나 1월에 선정하고 나서 독립 경영체는 나중에 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위원 오상민
영농 개시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이건 뭐예요? 청년농부 지역정착 솔루션 해결?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건 행안부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건데요.

○위원 오상민
주택을 지원해 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이것은 멘토멘티, 그러니까 청년농업인 정착지원 사업과 별도로 해서 청년농업인들에게 멘토멘티를 붙여서 엮어가지고 수당도 지급하고 11개 동아리가 있거든요. 그 동아리 지원도 해 주고,

○위원 오상민
멘토, 멘티 둘 다 주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멘토만 줍니다. 멘티는 청년농업인이 돈을 받고 있으니까 안 주고,

○위원 오상민
멘토는 누구? 강보람 씨라든가 그분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죠. 딸기도 있고요. 지역에서 성공한 농업인들.

○위원 오상민
성공한 농업인들만 멘토로 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래야 아무래도 청년농업인들이 배울 점이 많죠. 실패한 농업인들은 안 해도 다 알고 있으니까.

○위원 오상민
그런데 과장님! 단번에 성공한 사람보다도 실패한 사람한테 더 배울 점이 많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러니까 멘토는 우리가 정해 주는 게 아니고 멘티가 정해요. 자기가 어떤 사람하고 컨설팅을 받고 싶다고 해서 멘티가 멘토를 정하는 겁니다.

○위원 오상민
멘티가 정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렇죠. 멘티가 멘토를 스스로 정해요. 우리가 지정해 주는 게 아니고.

○위원 오상민
우리 시에서는 이러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하고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죠.

○위원 오상민
실패한 사람도 많이, 이 사업이라는 것이 꼭 성공한 사람만 그 뒤로 또 성공하고 그러지 않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실패한 사례 같은 것은 교육을 통해서 그런 때라도 실패 사례도 교육하고 그럽니다.

○위원 오상민
맨날 받는 사람들만 보조금을 받아가는 사람만 받아가니까 그래요. 그리고 이 사업도 1억원 정도는 성공하고 8,000만원은 아직 집행을 안 했고만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때 늦어서 이 돈이 3차 추경에 편성돼서,

○위원 오상민
그럼 2억 8,000만원이면 멘토한테 1인당 얼마 정도 들어가요? 얼마 정도 지원이 되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전체 9,000만원인데,

○위원 오상민
2억 8,000만원 사업이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1인당 150만원 정도,

○위원 오상민
한 사람에?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아니요. 전체.

○위원 오상민
얼마 안 되네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얼마 안 돼요.

○위원 오상민
그럼 멘토가 많다는 얘기네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죠. 9,000만원 정도가 수당으로 나가니까요.

○위원 오상민
그럼 큰 문제가 없네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247쪽 첫 장에 보면 일반회계 부서성과에서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세 번째에 실적이라고 하는데 1,500만원 사람 숫자예요? 실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실적으로 합산해서 목표를 세우고 실적을 세워서 달성률을 평가하는지요? 교육생 수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교육생 숫자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췄네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대개 모집 인원에 맞춰서 하니까요.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이런 목표도 숫자로 합산하지 마시고 교육실적을 몇 회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하셔야지 숫자로 1,500명이 1년에 목표 달성하게끔 한다고 해서 1,500명 딱 오지 않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매번 이런 것들이 반복되더라고요. 그리고 농촌 부존자원 개발은 뭐예요? 부서별로 다 나눠져있는데?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여러 가지죠. 농업인 능력 개발도 있고 여성농업인 능력 개발, 여러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보조사업도 있고 안전향상 보조구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포함됐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오늘 아침 신문에 잠깐 나왔나요? 쌀 누룩을 가공하는데 어디에 용역을 맡겨놓고 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개발한 거예요?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진흥청에 매뉴얼이 있는데 멥쌀부터 주로 조청은 멥쌀로 하잖아요. 멥쌀하고 찹쌀하고 비교해보라고 했는데 찹쌀이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찹쌀로 하려면 찹쌀은 가격이 좀 있잖아요. 그걸 고민해보고,
(답변 교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조청을 만들 때 고두밥을 찌거든요. 그런데 진흥청에서 개발한 것은 고두밥이 아니고 쌀가루를 직접 가지고 만들어버려요. 만드는 시간도 빨라지고 그래서 재래 조청을 안 쓰는 이유가 물엿에 비해서 가격이 훨씬 비싸거든요. 그래서 만드는 과정을 단축시켜서 재료비를 다운시키는 거죠. 그래야 일반 재래 조청 비싼값을 조금 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손쉽게 가정에서도 할 수 있다고 그런 홍보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매뉴얼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보급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상열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야 하나 부재중으로 김병철 소장님이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기술보급과 253쪽에서 257쪽 보시겠습니다.
첨부서류 279쪽에서 286쪽까지 통계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백구 스마트팜 그게 기술보급과로 이전됐다고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거기 연수생들을 모집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들어왔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지금 일부만 들어와있고 다 안 들어와서 재모집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연수생들이 거기에서 3년 동안 숙박해야 되잖아요.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주로 혁신도시 인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기숙사동을 만든다든가 그렇게 해서 모집해야 그분들이 인구정책에도 도움이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도하고 협의해서 김제시내에다가 임대아파트를 한다든지 그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모집하면서 농가주택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그분들을 거기에서 기거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농가주택도 리모델링한 것이 없다고 해요. 거기에 가본 사람이. 전혀 없는데 이분들이 거기에서 기거하고 일을 배우고 교육받는다고 하면 정주여건이 필요한데 이런 거 전혀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방관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아무튼 고민해보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고민이 아니라 미리 이런 것도 추진해 놓고 그분들을 모집했었어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원래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농가주택 10호를 임대해서 리모델링해서 공급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3농가뿐 못했고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익산 혁신도시 각각 보면 거기에서 다 기거하고 우리 지역에서 하면 우리 지역은 항상 이용만 하고 나가는 그런 현상밖에 안 돼요. 인구정책에도 관계가 있다고 그때도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시설을 해놓으면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거기에다 들여가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잘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제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아까 이병철 위원님께서 먹거리활력과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기술보급과에서 흑보리 사업을 추진하려고 모 팀장님이 했어요. 그 팀장님이 퇴직하는 바람에 중단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소장님이 개별적으로 말씀드렸죠? 그 법인이 있으니까 계약재배 해 가지고 기존 농가들 것을 수매하고 있는 법인들이 있어요. 선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챙기셔서 내년도 사업에는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흑보리도 좋지만 보리도 전면 수매가 안 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래서 밀 산업에 더 신경 쓰시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하니까 특수작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보리 재배 면적도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으니까 밀에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이원택 국회의원님도 정부하고 그런 부분을 주문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보리는 조금 지양해야 한다. 사용처가 없다. 수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농가들이 기존에 하던 보리를 하루아침에 그만둘 수 없거든요. 일정 부분 소득이 되니까 밀 산업법이 제정돼서 지금 김제시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잖아요. 일정 부분 국가에서 국비를 투자하니까 그런 홍보할 필요성도 있다. 그리고 특수성을 가진 보리도 있으니까 수요가 어떻게 전개되려나 모르겠어요. 거기에 맞춰서 선도적으로 나가면 다른 시군보다 먼저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개별심사를 하는 순서입니다만 승인안 특성상 이미 집행된 사항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의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금까지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하여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외 4건의 심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