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경제행정위원회회의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강현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강현문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분 위원님 가운데 4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축제실, 경제복지국 총 8개국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을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의 업무보고가 끝난 뒤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먼저 송명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업무보고 별첨)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안녕하세요. 13쪽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랑 16쪽 시정미래기획위원회에서 40대 미만 청년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인적구성에 대해서 여쭤볼 수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제가 디테일하게 인적구성을 나이대별로는 아직 분석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승일
김제시에서 하는 모든 위원회를, 물론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도 내놔야 그 사람이 위원회 구성이 그렇게 되는 것이 우려스럽더라고요. 20쪽에 보면 내지역주소갖기 범시민운동 추진에서 제가 알기로는 사람들이 모여서 현수막 들고 서 있는 것 있잖아요. 내지역주소갖기 범시민운동 캠페인.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캠페인 홍보를 통해서 우리 직장을 가지고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으로 전입을 유도하는 현수막 들고 하는 캠페인입니다.

○위원 김승일
김제시에서 김제시 주소찾기에 현수막 들고 서 있는 게 얼마나 실효성 있을지 의문스러워서. 물론 내집주소갖기 일환인지 모르겠지만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5명이 한 가구에 전입신고 되어 있고 한 가구에 3명이 전입신고 되어있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범시민운동을 추진하기 전에 공직자들부터 먼저 실제로 안 살면 주소만 여기에 갖다 놓을 게 아니라 한 가정에 2∼3가구가 있고 한 건물에 대 여섯명의 공무원이 있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감사, 아까 보니까 감사를 하는 28페이지, 30페이지에 있고. 혹시 성인지교육도 하나요? 28페이지, 30페이지를 기본으로 해서 성인지교육이나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저희가 성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고 외부강사도 초빙해서 청렴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혹시 내부장치가 있나요? 내부적으로 공무원이 신고할 수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불합리하게 당하는 대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실장님 수고많으신데요. 27페이지 보니까 사전심사 강화에서 행사축제예산에 신규로 지방보조금심의가 들어가요? 이게 뭐예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행사성예산은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위원 이정자
그동안에는 안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여기에 행사축제예산 신규라고 되어 있어서 신규라는 표현이?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신규로 처음에 세울 때.

○위원 이정자
실장님 말고 마이크 키고 직접 말씀해 주세요.
(답변 교대)

○예산담당직원 박미향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 신규 행사성 경비같은 것을 세울 때에는 보조금심의를 맡은 후에 예산을 편성합니다.

○위원 이정자
신규 건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것은 안하고,

○예산담당직원 박미향
예, 신규로 처음에,

○위원 이정자
처음으로 신규로 편성되는 것에 대해서만 다시 보조금심의를 한다. 그 얘기예요?

○예산담당직원 박미향
예.

○위원 이정자
그리고 기획실 저기인데요. 예산에 관계된 여기에는 잠깐 빠져있는데 심의라고 해서, 저희 김제에 슬레이트가 가장 문제가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슬레이트 처리한 건에 대해서 나중에 예산을 좀 더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이 업무하고 상관없이. 슬레이트 처리하고 나면 보관함이 있어요.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 보관함에 노란톤백에 노랗게 길쭉해서, 제가 아침에 가서 보고 깜짝 놀랐는데 관처럼 생긴 것이 있으니까 와서 보라고 해서 가봤더니 그거예요. 슬레이트 처리비용도 부족하잖아요. 민원 내는 것 대비 예산이 적거든요. 처리하고 나면 운반하고 처리하는 것 별도일 거예요. 처리비하고 슬레이트 운반해서 처리하는 비용하고. 그 비용을 좀 실장님이, 슬레이트 처리가 앞으로 2∼3년이면 김제시에서도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 편성이 더 되면 좋겠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감사팀장님 계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위원 김승일
감사가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처분을 하는 기준이나 이런 게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있습니다. 징계양정 기준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게 규칙으로 있는 건가요? 조례에 규칙?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보조금에 대해서 T/F팀처럼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지급여부만 결정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힘들까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도 보조금 감사팀이 새로 신설되어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특정감사로 수시로 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보조금 감사팀이 도에 생겼어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위원 김승일
도에서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저희는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야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특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시에서는 특정감사를 하고,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위원 김승일
시비로 운영되는 보조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도에서 감사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시에서 운영되는 것도 문제가 불거지면 저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어떤 것?

○위원 김승일
예를 들어서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를 부탁드려서 감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되면 그 이후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저희가 해서 감사결과가 나왔다면 저희가 책임을 지겠지만 그 감사에 대해서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그런 감사를 했을 때 감사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납득 불가능한 수준이면 이것을 가지고 차후에 시에서 다시 감사가 불가능하고,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상급기관에서는 감사를 할 수 있죠.

○위원 김승일
도에서 감사하거나 아니면 형사적으로 보조금 관리 등에 대한 법률로 신고해야 되네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보조금 횡령이나 이런 것들은 사법적인 판결을 받아야 하죠.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실장님! 공모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공모사업 국도비 확보를 많이 했는데 저는 이거를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시비부담률이요. 국비가 30%인지 시비가 70% 이런 거. 어떤 공모사업을 해서 집계 나온 거 있어요? 우리가 공모사업을 선정했는데 가령,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프로테이지 매칭비율?

○위원 박두기
매칭비율을 쭉 보면 문화·체육 이런 관계는, 건축물 짓는 이런 부분은 전부 30%야. 나머지 70%가 지방비 부담이고. 지방비 부담을 하다 보니까 우리 자체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위원 박두기
또 농조에서 어떤 사업을 해야 할 것을 시에서 다 사업을 하니까 농조 직원들이 중앙부처에서 예산활동을 안 해. 우리 시 자체비로 다 해버린단 말이여. 지금 농가도 가서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농조관리지역이에요. 수로 해달라고 하면 예산 없다고 공사를 안 해버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다 해줘. 이렇게 해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는지 의심스럽고, 아까 얘기한 건축물도 마찬가지로 문화·체육 이런 데에 국비는 적고 지방비 부담률이 크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50 대 50이라든가 50 대 50이라고 해도 나중에 지자체 부담률이 3 대 7로 돼. 공모사업을 할 때 국비가 많은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문화재 건물짓고 이런 것은 지양을 해주고 아무리 좋은 공모사업이라도 70% 이상 부담하고 나면 우리 쓸 것이 없잖아. 공모사업 얼마 했네 예산이 얼마 늘어났네 하고 사업도 추진 안 되고. 1회 추경 때 예산 세운 것 지역개발사업비로 설계해서 나간 거 어떻게 추진되는지 알고 계세요? 지금 설계를 못해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현실이요. 지역개발사업비가. 그것도 어떤 문제가 있겠지만 공모사업 문제만큼은 50 대 50이 됐든, 최하 50 대 50은 되어야지 30%짜리 가져와서 무슨 공모사업 한다고 그래요? 남이 안 하는 것을 하면, 타 지자체에서 안 하는 사업을 우리가 갖다가 하면 되겠어?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가급적 국도비 매칭비율이 높은 공모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체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지. 아무거나 공모사업 하지 말라고요. 선별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15페이지에 김제시 BI 및 디자인 개발에서 6월 25일 날 브랜드네임에 공모작이 선정됐네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위원 이정자
건수가 몇 건 정도?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7건을 선정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7건이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위원 이정자
선정된 저기를 자료로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위원 박두기
(질의답변 도중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자료,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매칭비율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실장님! 몇 가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민선7기 공약사업 체계적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행평가단이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했는데 그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정상적인 추진인가? 아니면 일부 추진인가? 어느 정도 추진인가? 그 정도로 평가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냥 추진되고 있는 실적을 가지고 평가한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일자리가 3,000개가 창출됐다고 하는데 일자리 3,000개면 김제시에 청년들이 북적북적 해야 되거든요. 3,000개 일자리가 어떤 상태의 일자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위원장님께서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아니 대부분의 일자리가,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노인일자리나 환경지킴이 정도,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실장님이 다 분석하셨을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일자리가 연령대별로 노인, 중년, 청년 적어도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나이들이 그런 정도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어떤 비율로 해서 일자리의 만족도로 평가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3,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는데 이런 부분이랄지 또 새만금 세계경제중심 기초 마련해서 국제협력용지 복합단지 조성 등. 그 내부에 대한 관할권 자체도 저희들이 거기에 준비가 미비되어 있으면, 이것 기획실도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복합단지 조성이 되면 그게 우리 관할권으로 인정을 못 받으면 우리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장애인 살맛 증진이라고 하는데 우리 장애인들에 대해서 투입된 예산이 얼마나 되죠? 적어도 기획실에서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신다면 여기에 대한 예산 또는 효과들을 충분히 분석하고 평가결과까지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모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요. 최소한 50 대 50 이하로 되는 사업들은 추진하지 마세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7 대 3. 국비가 70%여야 되는데 30% 정도의 사업들은 남들이 안 가져간 김제시에 장기적으로 부담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공모사업을 열심히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김제시에 작년도 공모, 지금까지 공모사업이죠. 공모사업이 편중되어 있어요. 전체적인 공모사업이. 어느 쪽에 편중되어 있는지 아세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주로 농업 쪽에,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래요. 아시는 고만. 그것이 전반적으로 김제시에 농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민들의 삶의 질에 향상되는 공모사업들이고 김제시 미래에 도움이 되는 공모사업이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약하잖아요. 기획실에 기획계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죠? 기획계가 존재하는 이유가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시정전반에 대해서 운영·분석하는 역할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기획실에 기획계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장기적으로 김제시의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공모하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 노력하는 거예요. 김제시전체 과에 공모사업을 의뢰해서 그것을 자기 실적으로 내는 데가 기획계가 아니잖아요. 실장님이 여기 오셔서 파악하셨습니까? 기획실 자체적으로 기획계에서 김제 미래에 대한 비전에 관계되는 기획 나온 것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장기적으로 김제시 미래에 대한 대형 공모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그동안 정부부처 공모사업을 추진했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대규모사업이랄지 상징적인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앞으로 추진할 것은 미니신도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미니신도시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미니신도시를 어디에다가?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현재 온천이 개발되고 있고 주변에 산업단지가 예정되어 있고 거기에 일부 택지개발도 합쳐서 미니신도시를 미래에 구상하고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기획실에서 기획해서 나온 기획안이고만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렇지 않아도 김제시 구도심이 망하게 생겼는데 인구가 8만 1,0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미니신도시를 만들게 되면 구도심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획실에서 그런 부분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공모사업을 했을 때 우리 시는 구도심에 대한 활성화계획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역행하는 사업계획들을 세우고 있어요.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서는 밖에 있는 인프라를 안으로 끌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벌리려고 하는 거야.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상품디자인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인구정책에 대해서 부서에서 대통령상 수상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일단 애를 쓰셔서 축하는 드리는데 각 지자체마다 인구정책이 국가에서도 해결 못하는 것을 지자체에서 해결한다고 해서 서로 돈하고의 경쟁싸움이 붙었습니다. 19개 읍면동에 좋은 정책들을 끄집어 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김제시만의 독특한 정책을 개발해서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지 돈으로는 어떤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공유재산 승인이랄지 행정적인 사전절차를 갖추지 않은 예산을 동시에 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실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부득이한 사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래요. 저도 교육을 가서 대한민국의 예산을 교육하는 박사님들께 몇 번을 물어봤습니다. 이게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그 박사님이 “안 됩니다. 이것은 의회의 심의 의결권하고 연결되는 문제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2개의 예산이 같이 올라왔을 때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됩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요. 본회의장에서 최종적으로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의 해야 할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맞죠? 충분한 시간들이 있잖아요. 설득할 시간도 있고. 또 의원님들이 반대하는 것도 타당한 논리를 가지고 의원님들이 어떤 이유에서 그러는지를 본 연후에 사전절차를 갖추고 해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예산을 보면 그렇게 시급한 것들도 아니에요. 대부분 중장기계획 속에 들어있지 않는 것들이야. 중장기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국가에서 예산 반영할 때 작년도부터인가요? 약 20%의 가점을 줘요. 그것은 그만큼 계획성있게 예산을 편성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사전심사 강화를 보니까 조건부승인 10건이 났어요. 조건부승인 10건이 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실장님이 보시기에 사전심사 강화에서 재정투자심사 운영 14건 중 적정 3건, 조건부 10건. 10건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라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 얘기는 곧 사전절차, 사전준비가 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심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조건을 갖춰서 하라는 얘기 아니예요?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공무원들이 사실 애쓰시잖아요. 기획실에 계시는 분들이 애쓰시고 또 거기에 승진혜택도 주어지잖아요. 그만큼 애를 쓰시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람이고,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감사팀장님 여기 와 계시는데 전반적으로 직원분들이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급자부터 해서 하급자까지 상상을 못할 기강해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공직기강 해이가 어디에서 발생했는가를 보고 감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투입되어서 그 기강을 바로잡을 때에만 우리 김제시의 행정들이 웃으면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조금 전에 온천개발을 기획실에서 기획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위원 이정자
이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확정된 것은 아니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검산동, 상동동, 백학동 일원에,

○위원 이정자
이번에 예산도 올라왔던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산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 이정자
용역으로 올라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용역비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때 온천자리가 스파랜드 그 자리죠?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위원 이정자
그 자리가 제주도 사람이 매입했네. 경매 받았네. 했지 않았나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것을 김제시에서 진행하겠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나름대로 민간투자를 해서 개발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이정자
제주도 그분이 다시 내놨다고, 매각하려고 내놨다는 얘기가 도는데 민간은 민간대로 가고 김제시는 김제시대로 가겠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위원 이정자
그 부분이 진행 안 되면 김제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나요? 용역을 일단 해 보고 하겠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위원 이정자
이것은 개인적으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다음은 송성용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업무보고 별첨)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2021년도 주요업무에 있는 예산이 총 어느 정도 되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저희 부서에,

○위원 김승일
예.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23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제가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문화라는 것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문화를 만들어 가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230억원중에 53페이지에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예술 공연하고 벽골제 외에는 어떤 특수적이고 개별적인 문화사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 시내마다 문화나 예술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되는데 문화재 혹은 문화인에 대한 특정으로 가는 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시내권, 제가 검산동이라서가 아니라 요촌동이나 교월동이나 검산동 그리고 신풍동 이 지역에서도 즐길 수 있는 문화 인프라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하나씩 말씀을 드리자면 42페이지 제23회 김제지평선축제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온라인으로 했잖아요. 온라인으로 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들어가서 봤더니 실제 방송을 청취하는 수가 적더라고요. 제가 그것만 봐서 모르겠는데 온라인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 대부분 많이 봤던 분들이 공무원이 많이 있고 일반시민들이 와서 라이브로 보시는 경우는 미비하더라고요. 이게 뭐가 문제일까 그러는데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지평선축제라는 온라인으로 새로운 시도를 한 방면에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올해 할 때에는 홍보를 체계적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부탁드리고요. 45페이지 서예문화전시관은 100억원이 올라와 있고 운영비가 1년에 얼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현재는 서예문화전시관 운영비가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건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 김승일
아니요. 건립을 하고 난 뒤에 1년마다 운영비?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연간 2억원 정도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위원 김승일
어떤 분은 이것을 서예미술전시관으로 알고 계시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서예문화전시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관한 법에 의해서 미술관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미술관으로 전라북도에 등록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름만 문화전시관이고 등록은 미술관이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미술관으로 등록됩니다.

○위원 김승일
예술인들한테도 여쭤봤더니 이거에 대해서 미술하고 연계되어서 미술 예술인에 대한 육성방안이 마련되는 희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것만 봤을 때에는 서예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고 저는 이것을 100억원이나 들여서……, 몇 년 쓸 수 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몇 년 쓸 수 있다는 말씀은 어떤 것을,

○위원 김승일
서예문화전시관을 30년 쓸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지어놓고 난,

○위원 김승일
예.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관리하기 여부에 따라서 지을 때 튼튼하게 지으면 100년, 200년 그렇게 쓸 수 있다고,

○위원 김승일
100억원이나 들여서 김제서예문화전시관이 필요한지 아직까지 의문이 들고, 도비 40억원, 시비 60억원. 토지매입비는 별도인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별도 10억원을,

○위원 김승일
토지매입도 시비로 하게 되니까 100억원이 넘어가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모든 사업은 시에서 부지매입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위원 김승일
44페이지 김제역 광장에 하루 유동인구수가 몇 명이나 되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

○위원 김승일
김제역 이용객?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 수치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현재 코로나 관련해서 인원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물론 작년하고 올해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유동인구가 적기는 한데 그전에도 역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역전을 많이 가거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래도 김제시의 대표적인 관문이 김제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전광판을 설치해서 김제시에서 하는 내용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승일
3억원 들여서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위원 김승일
통계를 뽑아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김제역 이용객이 점점 더 감소,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를 빼놓고서라도 감소하는 추세로 알고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제가 단편적인 것만 봐서 모르겠는데,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김제역을 이용하시는 분들 외에도 김제시에 거주하시는 시민들도 전광판 홍보를 통해서 김제 시정현황을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승일
48페이지에 대형음식점 시설개선 사업 3개 업소가 어디어디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2019년도부터 이 사업을 실시했는데요. 2019년도에 두꺼비회관 1개소를 했고요. 작년에는 지평선바지락죽하고 매일회관을 했고, 금년에는 3개소 신참부대찌개, 전망 좋은 집, 운암매운탕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두꺼비회관, 지평선바지락죽, 매일회관 또 어디죠? 신참부대찌개. 2개는 어디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전망 좋은 집, 운암매운탕.

○위원 김승일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대형음식점 시설개선 사업 지원하는 어떤 근거나 조례가 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전라북도에서 관광진흥사업 차원에서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억 8,400만원 중에서 도비가,

○위원 김승일
한 개 업소에 얼마 정도 지원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개소당 6,000만원씩,

○위원 김승일
2,000만원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6,000만원.

○위원 김승일
6,000만원?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위원 김승일
제가 알기로는 소상공인 시설개선 사업비는 1,00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위원 김승일
예, 부서가 다른 곳인데 이것은 문화육성사업으로,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관광,

○위원 김승일
아 관광육성 차원으로,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저희 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생각보다 잘 버는 곳인데 시나 도에서 지원해줘서, 왜냐 하면 하동길이나 간이배치장 같은 데를 보면 허물어져 가는 음식점들 그런 곳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대형음식점 시설개선 사업은 이해가 안 돼서,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선정기준이 도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기준이 있는데 대형음식점을 위주로 해서 50석 이상에 해당되는 곳을 선정하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본인들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신청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51페이지에 보면 탄허스님 생가 주변 주차장 조성이잖아요. 이 사업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탄허스님 생가가 만경에 조성됐어요. 거기에 미즈노씨라고 커피숍을 하는 거기하고 맞물려서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이 협소해서 민원이 끊이지 않았어요. 동네 주민들이. 그런 상황을 해소하고 관광객들이 쾌적하게 탄허스님 생가를 둘러볼 수 있도록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만경의 탄허스님 생가와 미즈노 트리하우스를 위한 공영주차장인거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이라고 보시면 되죠.

○위원 김승일
주민?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마을주민들도 상당히 불편해 하시거든요. 저녁에는 주민들이 주로 바치게 될 것이고요. 주간에는 거기를 찾아오시는 분들 위주로 주차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45페이지 김제서예문화전시관 건립 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유물을 그동안 쭉 진행해 왔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위원 이정자
유물이 몇 점 정도 하셨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유물수집은 2차 공고까지 해서 저희가 받은 것은 봉남에 이준 선생님께서 기증하셨는데 그중 작품 중에,

○위원 이정자
이번에 많은 기증을 하신 분,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기증을 하셨어요. 총 112건에 159점을 예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받은 것은 18건에 37점을 받아서 보관 중에 있습니다. 보관은 벽골제에 있는 수장고에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벽골제 수장고에?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위원 이정자
유물 받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형이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서예에 명망 높으신 분들 작품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저희가 처음에 서예문화전시관을 건립한다고 해서 서예인들만의 서예문화전시관이라고 하면 서예인들의 전시관이 될 것이다. 처음 취지부터 예술회관에 전시관이 있는데 전시관이 작기 때문에 전시관 개념을 좀 더 확장하는 차원이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 과장님은 모르지. 그때 당시에는 다른 분들이 하셨으니까. 그렇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위원 이정자
그렇게 하고 오는 상태에서 서예라는 단어 때문에 서예 한계에 부딪쳐 있다. 공립미술관으로 가겠다고 해서 사전평가서 제출을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7월 31일까지 문체부에?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위원 이정자
그러면 우리가 서예전시관이 아니고 공립미술관으로 간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이름이 공립미술관이에요? 아니면 서예문화전시관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졌어요.

○위원 이정자
미술관으로 등록하겠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문체부에서 공식명칭은 시립미술관으로 되고요.

○위원 이정자
시립미술관?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위원 이정자
명칭은 시립미술관이에요? 아니면 서예,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시립미술관에 따른 세부적인 명칭은 김제서예문화전시관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과장님이 이제 오셨기 때문에 계장님이 답변을,
(답변 교대)

○문화예술팀장 양유미
이 타이틀은 서예문화전시관으로 등록을 하는 데요. 분야가 공립미술관으로 등록한다는 의미입니다.

○위원 이정자
건물의 실제 공식명칭은,

○문화예술팀장 양유미
김제서예문화전시관입니다.

○위원 이정자
김승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서예가 미술에,

○문화예술팀장 양유미
그동안 의원님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1층 상설전시관은 유고작과 작품들로 전시하고 2층 기획전시실은 김제시 예술인들한테 전시공간으로 대관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할 계획으로 계속 말씀드렸던 상황이거든요.

○위원 이정자
1층에 대해서는 무조건 서예로 가겠다?

○문화예술팀장 양유미
예.

○위원 이정자
2층은 일반 예술인들한테 제공하겠다. 그거죠?

○문화예술팀장 양유미
예.

○위원 이정자
명칭은 이대로 서예문화전시관으로 간다?

○문화예술팀장 양유미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큰 틀로 시립미술관이 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팀장 양유미
예.

○위원 이정자
김제시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왔을 때 이게 시립미술관인지 서예문화전시관인지 혼돈이 오지 않을까?

○문화예술팀장 양유미
다른 시군에는 시립미술관, 군립미술관도 있지만 저희는 특화된 미술관이기 때문에 김제서예문화전시관으로 등록하는데 성향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아닌 공립미술관으로 등록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이정자
특화된 미술관이라고?

○문화예술팀장 양유미
예, 서예가 특화된 미술관이라 타이틀을 김제서예문화전시관으로 등록을 하는데,

○위원 이정자
유물을 소장하신 분들이 기증도 하실 것이고 매입도 해야 되잖아요.

○문화예술팀장 양유미
현재 매입예산은 없습니다. 개관 전까지 어렵지만 무상기증을 유도하고 있고요. 개관 이후에는 매입예산을 불가피하게 세워야 할 상황이 될 거라고 예측은 됩니다.

○위원 이정자
매입예산을 세워서,

○문화예술팀장 양유미
그것은 개관 이후 계획이고요. 개관 전까지는 무상기증을 계속 협의할 내용입니다.

○위원 이정자
무상기증 하라고 하면 뭐가 오겠어요? 봉남 이희준씨야 워낙 가지고 있는 저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화예술팀장 양유미
그래도 후손들 중에서 김제서예문화전시관 건립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이정직 선생님 후손 이종석 교수님도 저희한테 목록을, 아직 주지는 않았지만 기증예정으로 목록 75점을 제출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분은 안 준다고 그랬어요. 무슨 기증을 한다고 그래?

○문화예술팀장 양유미
그거는 종전 얘기이고 저희가 계속 협의하는 과정 중에 있고 목록까지 제출했습니다. 7월 중에.

○위원 이정자
그분들은 자기들의 저기를 정확히 해 주지 않으면 기증을 전혀 안 한다고 그랬는데?

○문화예술팀장 양유미
요구하는 상황은 있지만 저희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렸고 목록까지 받았습니다.

○위원 이정자
요구하는 사항이 뭐가 있어요?

○문화예술팀장 양유미
석정실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줄 수 있느냐. 라는 것은 있었거든요. 전용공간처럼. 저희는 석정 이정직 선생님 위주로 상설전시관을, 추후에 작품이 많이 있으면 프로그램을 짤 계획인데 석정실을 중심에 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저희가 공간을 배치하겠다고 확답은 드렸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석정 이정직 선생의 공간을 확보해서 배치를 해줄수 있다?

○문화예술팀장 양유미
예.

○위원 이정자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문화예술팀장 양유미
예, 협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위원 이정자
여러 가지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실 거라 보고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이야기를 들어보고 말씀드릴 내용이고, 전시관 하는데 토지 매입하는 관계는 어느 정도인지?

○문화예술팀장 양유미
서예문화전시관은 토지소유자가 3명인데 5필지인데 3필지는 매입했고요. 1필지는 9월에 매입예정에 있고요. 1필지는 40평∼50평인데 소유자과 불분명 해서 거기는 실시계획인가 후에 수용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위원 이정자
한 명이 지금도 연락이 안 돼요?

○문화예술팀장 양유미
연고가 없습니다.

○위원 이정자
아직도 안 돼?

○문화예술팀장 양유미
예.

○위원 이정자
연고가 전혀 없는 분이라고?

○문화예술팀장 양유미
예, 공부상 자료를 다 확인했는데 연고가 없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수용절차를 밟고 하겠네?

○문화예술팀장 양유미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팀장님! 나오셔 봐요. 위원님들이 서예문화전시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잘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산이 자꾸 변동이 오는, 거기에서 오는 추진이 일관성 없는 것도 지적하게 되고 당초 50억 정도 되는 것이 100억원으로 늘어나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것인데 많이 들어가는 것은 균특에서 도비를 당초 20억원 정도 한다는데 2배 늘려서 하는 과정에서, 아 그러면 용도를 박물관으로 했으면 좋겠다. 또는 미술관으로 하겠다. 그러면 시립미술관도 보면 문체부에서 타당성이 인정받아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공립미술관으로 등록이 안 돼.

○문화예술팀장 양유미
예, 맞습니다.

○위원 서백현
여기 따른 도분 균특예산도 40억원이 오는 것도 이것에 따라서 안 올 수도 있고. 박물관으로 변경되는 것은 도에서 박물관으로 하면 균특을 줄 수 있는데 일반서예전시관으로 된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우리가 균특으로 줄 수 없다 하는 취지로 얘기한 것을 내가 들은 것 같고, 이것을 추진하는데 1층은 전시관, 2층은 뭐 이렇게 용도에 따라서 1층은 뭐 하고 2층은 뭐 하고 이런 것들도 결국은 우리가 박물관도 안 되고 전시관으로 하려고 해도 토지에 맞게 하려니까 안 되고 또 공립을 시립으로 하려고 보니까 시립은 문체부 타당성검토를 받아야 하고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예산이라든가 장소라든가 규모라든가 유품 그런 것은 둘째치고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 능력이 있고 하니까 실타래를 풀어가듯이 쭉 풀어서 의원님들께 설명도 하고 우리도 타당성이 있어야 거기에 대한 따른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승인해 주잖아요.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문화예술팀장 양유미
예.

○위원 서백현
이제 들어가시고.

○문화예술팀장 양유미
예.

○위원 서백현
홍보팀장!
(답변 교대)

○홍보팀장 임양균
예.

○위원 서백현
홍보팀장은 그쪽에 시정홍보를 하는데 사실은 새만금지평선소식지가 시민들한테 굉장히 평가를 받아요. 그 내용을 아세요? 몰라요?

○홍보팀장 임양균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홍보강화를 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신문, 방송, 잡지 이런 데다 하는 것보다도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의 4분의 1밖에 안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한테는 소식지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잘 되고 있어. 홍보실을 의원님들이 다 비판하고 잘못한 것을 지적하지만 지평선소식지 운영만큼은 지면까지 늘려서 저렴하게 시민의 알권리를 홍보하는 역할을 너무나 잘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을, 홍보팀장님이 시민들의 그런 얘기를 듣고 있냐고?

○홍보팀장 임양균
예, 듣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거기에 아쉬움이 있다고 한다면 홍보지가 우리 시민들한테 다 읽혀질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은 미흡할지 몰라도 그런 부분까지 신경 써서, 이것 제작을 누가 해요? 실무자가 누구죠? 작성하는 사람?

○홍보팀장 임양균
기존에 윤선진씨가 하다가,

○위원 서백현
윤선진?

○홍보팀장 임양균
이번에 신현자씨로 변경되었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제 바뀌어졌어?

○홍보팀장 임양균
예.

○위원 서백현
이것을 정말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것들을 지금도 잘하지만 정말로 진짜 알짜배기로 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야.

○홍보팀장 임양균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아시죠?

○홍보팀장 임양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주민복지과장 하시다가 오셔서 물어보는 거예요. 탄허스님 생가는 어떤 법에 의해서 건축했다고 생각해요? 탄허라는 생가도 없었고 터만 있었어. 느티나무 하나 있다가. 그런데 어느 분이 했는데 그것을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추진할 사업이 아니야. 주차장 조성도 문화홍보축제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야. 그런데 문화홍보축제실에서 했어요. 어떤 조례로 사업 추진한지 알아요?
(답변 교대)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건축면적 15평 정도로 해서,

○위원 박두기
15평 면적이 문화재냐 말이야.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문화재는 아닙니다.

○위원 박두기
아무 것도 없는데 어떤 스님이 유명하다고 해서 생가를 지어 준거야. 그리고 문화재처럼 관리하고 있어. 주차장도 마찬가지야. 마을사람 쓰는 주차장이 아니다 말이야. 전시장일 때에는 찾아서 관광지를 상품화로 시켰어요. 일본사람 커피숍이 잘된다고 해서 이것 다 거기에서 얘기해서 탄허스님 생가를 만든 거야. 어거지로 만든 거야. 만경 순교관 할 때 과장님께서 그 순교관이 주민복지과 소관 아니라고 했죠? 그때 만경 가서 아니라고 하셨잖아.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거기에 대해서 검토과정이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했던 사항이 맞습니다.

○위원 박두기
행정지원과도 마찬가지야. 거기에서 추진할 사업이 아니에요. 그전에는 찾아서 관광지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있는 것도 안 하려고 해. 순교관 이것 하는데 우리 현창사업 조례가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제정한 것. 고창 것 조례를 갖다 주는데 그 조례가 김제시도 있더라고. 그때 주민복지과장님 할 때 만경 순교관을 추진했어야 돼. 현창사업 조례로 해서 만경 순교관을 문화홍보축제실에서 하는 게 맞아요. 지원해 줘야 맞어. 탄허스님 생가도 현창사업 조례로 해서 지원해줘야 되는데 시에서 추진해 버렸어. 누가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그때 당시 모 의원이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시설비로 세워서 해 버렸다니까? 우리 현창사업 조례로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그 조례에 따라서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화홍보축제실에서는 주민복지과로 주민복지과에서는 자치행정과로 계속 핑퐁을 치는 거야. 지금까지 어떤 얘기가 없어.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와서 보니까 학예사분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더라고요. 문화재 관련해서 사업이 있는지.

○위원 박두기
이것은 문화재 관리가 아니라 문화관광 조성사업으로도 할 수 있다 이말이야. 어떤 규정만 따져서, 탄허생가도 그렇게 해 줬다고. 검토를 해 보세요. 자꾸 시장님이 지시한 상황을 갖다가 이리 핑퐁치고 저리 핑퐁치고. 그렇게 하면 사업이 안 되잖아. 탄허스님 생가는 강력하게 시설비로 세워서 해버리고. 여기는 보조금 달라고 해도 안 주고. 비교가 되잖아. 우리는 하는 것을 보면 계속 핑퐁치고 또 핑퐁치는 것 같아. 주민복지과 조례를 봤어요. 다시 한 번 수정 해 보려고 봤는데 똑같아. 고창 치나 우리 치나. 부시장님!
(답변 교대)

○부시장 강해원
예.

○위원 박두기
만경 순교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주민들도 요구를 했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계속 돌고 돌아요.

○부시장 강해원
위원님 말씀대로 과가, 속된 말로 핑퐁을 친다면 잡아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런 사업을 하자고 현창사업 조례를 제안했던 거예요. 관광하고 연계해서 발굴될 수 있는 것은 자꾸 발견해서 건축해 주고 보호해 주고 수익사업도 올리는 것 아니에요? 이게 문화관광사업이죠.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해요.
(답변 교대)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농악전통체험관 진행이 이것도 팀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이제 오셨잖아요. 이거는 어디까지 진행여부가?
(답변 교대)

○문화예술팀장 양유미
농악전통체험관도 부지가 작년 7월에 확정되고 토지매입 과정 중에 있는데 소유자가 6명이어서 3명 것 토지는 작년에 다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3명 5필지 남아있는 분들이 단가가 낮게 측정되었다고 협의를 해주지 않은 상황이어서 저희가 올 2월에 문화시설 결정은 했습니다. 실시계획인가 용역추진 중에 있고요. 실시계획인가가 끝나고 나면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해서 토지수용할 계획으로 추진하면서 협의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일단 토지가 수용되고 저희 시 소유가 되어야 행정절차를 하더라도 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협의를 계속 해서 해 나가시고, 3명이 아직도 감정가에 대해서 어려움을 말씀하시나 보네요?

○문화예술팀장 양유미
예.

○위원 이정자
이것은 개인적으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돼요.
모악산 숲속 모험놀이터 조성하려고 계획 중에 있잖아요. 숲속놀이시설이나 그물놀이시설, 생태그늘쉼터를 하겠다고 하는데 모험놀이터라고 하면 타 지역들도 모두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캠핑장도 가서 보면 다들, 전국적인 현상이 되어질 것이다. 모악산이라는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숲속높이시설이나 그물놀이시설은 모두 설치하는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예전에 작은 거인들 호빗마을로 해서 호빗 작은 거인들이라고 해서 땅속에 굴을 파고 들어가서, 아이들과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가족체험을 할 수 있게, 그건 상당히 획기적이다. 이런 판단이 들어요. 모악산에 걸맞게 창의적으로 모험놀이터를 사업을 진행하면서 호빗마을처럼 아이들도 그안에 들어가 있고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작은 동굴 안에 들어가서 가족 간에 그 안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쭉 인터넷을 보고 해도 없더라고요. 우리 김제 모악산의 특성을 살려서 갔으면 좋겠다.
(답변 교대)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모악산 숲속 모험놀이터 조성사업을 하는데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은 문화재보호구역이거든요. 행정절차, 현상변경이랄지 이런 것이 문화재청과 협의가 되어야 하고 기존에 있던 것을 훼손했을 경우에는,

○위원 이정자
훼손할 수 없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위원 이정자
어려움이 있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런 부분 잘 보시고, 또 하나는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금산사 금영회에서 하는 거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금영회 민간단체?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거기가,

○위원 이정자
금산사 금영회라고 하면 모악산에 주로 두고 금산사의 단체잖아요. 여기에 보면 금산사, 수류성당, 금산교회, 원평집강소 등을 전체적으로 치유순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겠다고 했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위원 이정자
여기에 구체적으로 보면 임차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는데 템플스테이, 종교문화해설 공연 인력팀,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공모사업 있는지 알고 금영회에서 본격적으로 본인들이 진행하겠다고 밝힌 부분이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인데요. 거기에,

○위원 이정자
종교적인 차이점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위원 이정자
금산사가 주가 될 것이고 수류성당이나 금산교회나 원평집강소하고도 서로 협의가 되어서 공모사업이 된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위원 이정자
협의가 되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충분하지는 않지만 사전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공모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염려하고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 이정자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약간의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런 사항을 체크해서 사업하는데 말썽이 안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금산사는 불교지만 성당과 금산교회, 그다음에 원평집강소는 동학혁명의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프로그램에 순례하는 것은 하겠지만 순례 여행지를 선택해서 가는 것은 있겠지만 서로 협의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문화축제홍보실에서 김제시를 홍보하셔야 되는데 김제시를 홍보할 수 있는 노래들이 많이 있죠? 노래들이 있어서 시집을 가지고 작사작곡 하겠다는 분도 계시고 이미 김제시 홍보를 위한 노래를 몇 곡씩 가지고 계신다. 이런 분도 계시는데 김제시를 홍보할 수 있는 노래가 몇 곡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파악은 안 됐는데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예술인단체마다 이런 게 있는 거 같아요. 얘기를 하는 것 보면. 김제시를 홍보할 수 있는, 제가 여쭤보니까 당연히 우리 직원들 간에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일반 대중들한테 김제시를 홍보할 수 있는, 김제지역의 가수들도 김제시를 홍보할 수 있는 노래가 있어서 하고 다니는 가수들도 있거든요. 이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김제시 홍보할 수 있는 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실장님 수고하시는데 41페이지에 보면 벽골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이라고 했는데 벽골제가 사적이에요? 관광지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사적이면서 관광지입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아리랑사업소에서는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 벽골제에 대한 학술용역을 계속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진행하고 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홍보실에서는 대표관광지를 위해서 열심히 개발하고 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이게 맞습니까? 유네스코에 등재되면 그 주변 사적으로 지정된 데는 어떻게 되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아무래도 유네스코에 등재되면 관심도가 높아져서 더 많이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유네스코에 등재되면 원형복원이에요. 그 일대는 벽골제에 옛날에 있었던 것을 고증해서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원형으로 돌려야 해요. 제주도가 제가 알기로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 곶자왈인가 그게 유네스코에 등재됐을 거예요. 거기에는 등재되는 순간 원형으로 복원하라고 해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거든요. 거기에 기존에 있었던 나무들이 아니고 새롭게 나온 나무들이 있어서 숲을 이루는데 다 잘라내야 되거든요. 저희가 낼모레라도 유네스코에 등재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왜 관광지인데 관광지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거기에 개발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아까 사적이기 때문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관광지하고 설령 벽골제에 한다고 하면 지금 아리랑사업소하고 문화홍보축제실하고 왜 이원화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업은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진행하고 있고 감독은 엉뚱하게 아리랑사업소에서 진행하고 있고 중간에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 해요.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충분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관광코스개발이랄지 관광상품 뭐 운영한다고 하는데 관광객이 오면 우리 내세울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관광진흥 팀에서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고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전에도 제가 계속 지적했던 부분인데 사실 관광지를 가면 그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관광상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관광객을 유치한다고만 해. 지역경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은 아무 것도 검토를 안 해요. 거기에 관광지를 놓으면 어떻게든지 잡아서 점심이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밥 먹을 수 있는 공간도 되지를 않잖아요. 하다 못해 메달이라도 하나 사 갖고 가야 되는데 우리 관련된 상품이 하나도 개발 안 되어 있고 또 판매장 하나 제대로 되어있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은 문화를 복원하는 의미가 가장 크잖아요. 탄허스님 생가를 법적인 문제도 오늘에야 알았습니다마는 탄허스님 생가하고 관련된 직원분 오셨는가요? 담당팀장이 계시면?
(답변 교대)

○문화재팀장 손순미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혹시 탄허스님 생가 가보셨어요?

○문화재팀장 손순미
예, 몇 번 다녀왔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게 제대로 복원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팀장님 들어가세요.

○문화재팀장 손순미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 지역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탄허스님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불교경전에 대해서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다방면에 이분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높은 스님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 문화홍보축제실에서 대한민국 불교계에 최고의 권위자들이 성덕, 만경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동국대학교와 연관이 다 있고. 그런다면 거기에 적어도 이분하고 연관되는 연구원이라도 같이 협의해서 어떻게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오려고 노력해야지 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근거도 없는 것을 갖다가, 제 얘기 듣고 실장님 생가를 가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은 지평선축제 때 쓸 수 있는 막 찍어내는 집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위치도 되지도 않고. 이게 또 하나 있습니다. 석정 이정직 선생님은 그래도 후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대로 복원하고 있어요. 해학 이기선생님은 조선 말기 때 어마어마한 학자이세요. 그 생가가 그대로 있었는데 그것을 때려부숴버리고 기계로 찍어내는 집을 갖다 놓은거야. 그래놓고 우리가 문화재로 복원하고 있다고 해요. 많이 애쓰시지만 되도록 이런 것 하나까지 돈이 들더라도 제대로 고증 속에서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교대)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해원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다음은 김태한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경제진흥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업무보고 별첨)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안녕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청년공간 이다(E:DA) 창업지원 프로그램에서 입주자에 대한 관리를 완벽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청청 일자리 매칭 지원사업 보조금 따먹는 사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도 실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보조금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74페이지 김제청년 고고 취·창업 지원사업. 고졸을 가르치는 교육인가요? 지원하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현재 재학생은 교육을 하고 고등학교 졸업한 청년에게는 사업을 시키기 위해서 역량강화 교육을 시킵니다. 청년들에게 하는 겁니다.

○위원 김승일
저도 아리사업을 해 봤고 청년들을 많이 보고 있고 사업하고 있는 친구들을 아는데 1,500만원으로는 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전문성이 떨어지더라고요. 1,500만원을 받아서 3년 동안 장사가 안 되면 폐업을 못하는 속된 말로 발목이 잡힐 수도 있는 거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업비를 늘려서 다양한, 그러니까 1,500만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요식업이나 카페, 휴게음식점으로 한정적이거든. 전문성을 키워주고 사업비를 많이 주든지 아니면 적게 주는 경우에는 고졸 친구들이 창업을 했을 때 1,500만원에 발목이 잡히지 않게 혹은 1,500만원을 받은 후에도 사업이 잘 안 되었을 때에는 재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전주 같은 곳은 시행하고 있거든요. 리스타트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이게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라서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설계한 다음에 고용노동부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공감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76페이지 김제시 일자리위원회 청년들이 몇 명이나 있죠?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일자리위원회에 청년이요?

○위원 김승일
예, 이것도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77페이지 신중년 경력형 취업지원사업에서 이게 두 가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중장년 중에서도 경력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이 사업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있는 말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퇴직공무원들 보장해 주는 사업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들었고 또 한 가지는 그때도 팀장님께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여기가 일을 안 하는 부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을 하는 것처럼 하고 아침에 가서 하다가 속된 말로 편하게 놀다가 퇴근해서 한 달에 이백 얼마씩 받고 이런 얘기를 제가 경제진흥과 말고 사회복지협의회 관련사업으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그 부분은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81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제가 계속 귀찮게 해서 죄송한데 여기는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저희들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82페이지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은 아직도 청년몰을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지금 몇 명이나 김제시로 전입했나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현재 9명 중에 4명이 전입했습니다.

○위원 김승일
9명 중에 4명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9명 중에 1명은 기존에 있었고요. 8명 중에 4명이 전입했습니다. 나머지 4명도 전입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두 달 전에 확인했을 때 9명 중에 3명만 김제로 전입이 됐었고 두 달 지난 후에 1명이 늘었네요? 왜냐하면 제가 그 자료가 있으니까요. 어쨌든 제가 이 사업의 아이디티티를 잘 모르는게 타 지역 청년이 김제시에서 장사하는데 건물도 무상임대하고 사업비도 줘서 사업을 도와준다? 이게 저는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두 번째는 잘 운영이 돼서 이분들이 어떤 성과가 있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힘들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그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업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라서 김제시에 한정을 못 뒀고 다만 전라북도에 한정을 뒀는데 저희가 처음에 할 때에는 김제시 위주로 모집했어요. 그런데 김제시 청년사업가들을 못 채웠어요. 전라북도로 하다 보니까 김제 외 지역 청년사업가들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계속 독려해서 김제로 이전해라. 주소라든가 거주지를 이전해라. 독려하는 상황이고요. 사업도 9개 사업장이 다 잘 된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나름대로 성과가 있습니다. 스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매출이 좋고요. 나머지 사업 서너군데도 매출이 기대이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제가 볼 때에는 미유스시랑 빵집 두 세군데 빼놓고는 거의,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처음 하다 보니 아직은 미흡하지만 그래도 초기 창업치고는 괜찮게 출발하고 있지 않느냐 판단하고 그래서 이번에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사업을 활성화시켜 보고자 가지고 온 겁니다.

○위원 김승일
제 생각에는 청년몰 안에 그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청년들끼리 연대해서 어떤 방안을 마련해 주거나 아니면 시설개선이 좀 더 필요하지 입구에 파리가 날아다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화장실이 입구에 있고 건물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음식점인데 파리가 날아다닐 정도로 열악하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화장실 문제는 보건소 건물이잖아요. 보건소 리모델링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일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알려줘야지 여기서 타 지역사람들을 청년몰에서 만나자고 하면 찾기 힘들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그래서 청년몰활성화 지원사업에 들어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외부환경 개선사업을 할 겁니다.

○위원 김승일
억지로 주소만 옮기는 것을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김제로 전입해서 이사 오게끔 유도해 주시고, 여기가 활성화되고 소득보장이 되어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85페이지 청년공감 서포터즈 활성화 추진은……. 예, 감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저희가 시장이 4개소에요? 화동길은 시장에 안 들어가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안 들어가고 상점가로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냥 상점가로만?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위원 이정자
저번에 화동길 상인회 구상 안 했던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상인회는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상점가로만 되어 있고 전통시장에 김제는 4개.

○위원 이정자
상점가로만 되어 있지 전통시장으로는 아직 안 되어 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위원 이정자
금만시장은 도시재생지역으로 묶여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경제진흥과에서도 시장에 저기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전통시장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이 있잖아요. 전통시장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아요. 지원하고 있는 사업,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정말 많잖아요. 전통시장에 매년 지원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프로그램 운영되는 사업도 많고,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위원 이정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에 전혀 변화가 오지 않는다는 것. 이게 가장 큰 숙제잖아요. 상인들의 변화를 많이 요구를 해야 되겠지만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으로 해서 1차년도에 4억 4,000만원.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위원 이정자
2차년도에 4억 4,000만원으로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가지고 진행할 때 센터장을 보면 의욕은 상당히 많아요. 상인회하고도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데, 거기에 프리마켓을 진행하려고 예전에 이진우 팀장님 계실 때 매주 토요일에 한다든지 장날에 한다든지 해서, 거기가 차 다니는 것 때문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상품들을 진열해 놓으면 차가 지나가면서 먼지가 엄청 나잖아요. 상품진열 해 놓으면 차가 한 대 지나가면서 먼지가 뿌옇게 앉아버리는 거 아시죠? 여기가 전통시장이기는 하나 도로이기 때문에 막을 수 없는 부분, 상인들 간에 협의가 안 돼서 막을 수 없는 부분. 지금 상인들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참 많아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도 거기에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도 여러 가지 변화를 주고자 하는데 상인들 간에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듀오하는 게 가장 큰 숙제일 것이고, 지금 노란실선이 다 그어져 있잖아요. 이 실선도 지킬 수 있도록 최대한 해야 될 것이고 경제진흥과에서 시설개선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시설개선사업을 상인회 회장님이 홍보를 하고 다니시면서 하는데 제가 저번에 갔을 때 상인회에서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개개인 상인들이 정말 알아서 시설개선사업도 있고 문화관광사업도 있고 전통시장 안에서 프로그램에 와글와글시장도 하겠다. 장보기 도우미도 있겠다. 제가 장보기도우미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더니 바로 몇 분이 전화와서 왜 장보기 가지고 터치하냐고 막 뭐라고 하시고. 온누리상품권 회수하고 다니고 뭐 하냐고 청소하는 게 장보기도우미냐고 얘기했더니 바로 장보기도우미 가지고 얘기를 하냐고 많이 야단을 맞았습니다. 이거는 직원들이 얘기를 해 줬기 때문에 아는 사실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이 얘기할 때, 지금 전통시장에 대해서 예민해요. 그분들 상당히 예민하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그 부분 유념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런 부분들은 잘 운영하라는 것이지 못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도우미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라는 얘기지.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위원 이정자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도 다 아는데 스마트사업이라고 해서 다른 데서 공모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전통시장 안에 전체 포함이 안 되어서 이번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서 같이 진행을, 아직 선정이 안 된 상가들을 같이 연계해서 진행한다고 들었죠?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위원 이정자
한정되다 보니까 이게 정보통신과에서 진행하던가? 어디 과에서 진행을, 그렇죠? 정보통신과에서 진행하죠?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도시재생과로,

○위원 이정자
저쪽 부서에서 공모했다가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함께 하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도 자기네가 일부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전 상가에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전통시장에 대해서 매년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통시장이 눈에 띄게 변화가 없다. 이번에는 그들이 노란실선을 그어서 정확히 지키고 여러 가지 변화를 하겠다고 하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먹거리가 없다. 그리고 불법 건물들이 많다는 표현을 많이 해서 경제진흥과에서는 전통시장 정리를 하는데 많은 치중을 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유념하겠습니다. 저도 공감하고요. 그 부분을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솔직히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사실 힘들어요.

○위원 이정자
저쪽 입구는 저쪽 할머니 때문에 이쪽 입구는 누구 때문에, 저희들도 감히 말을 못 해요. 말하고 나면 그게 공격으로 돌아오니까 감히 말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전통시장 애로사항들을 정말 고민을 하시고 거기 계신 분들한테도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알겠습니다.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과장님 한 두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직원들하고 많이 논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전통시장을 위해서 그전 시장님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투자하는 데도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를 찾아야 돈을 계속 투입할 거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제가 여기 온 지 1년 됐는데요. 1년 동안 느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존 상인들의 마인드 개선이 필요한 것이 없지 않아 있고 그러면서 우리 행정하고 함께 협치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를 시도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제가 여기를 보니까 관광전통시장 해 놓고 국내외 관광객이 장보기와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고 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리고 특화브랜드 및 상품개발을 통해 장기적 수익 창출이라고 했어요. 추진방침을 정할 때 한 번이라도 고민하고 여기에 넣은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국내외 관광객이 여기를 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광차가 와요. 거기에 주차할 공간이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어디에 주차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보건소 옆에,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보건소 옆이 주차장이 맞습니까? 사적보호구역이에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현재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국장님!
(답변 교대)

○경제복지국장 신미란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국장님 여기 와계시니까요. 다음에는 업무보고를 국장님께 요구할 지도 몰라요. 국장님 잘 들으셔야 해요.
전반적인 시의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됩니다. 경제진흥과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데도 효과가 안 나오는 이유를 같이 대화하고 있어요. 아까 문화홍보축제실은 거기에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를 왔을 때 시장을 연계해서 먹고 사는 것을 하려는 게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거기는 주차를 할 수 없다는 것, 관광객이 오니까 거기에 댄다고요? 지금 가보세요. 차가 포화상태라서 일반인이 보건소를 이용하려고 해도 차를 못대요. 그리고 그 앞에 서독안경원 사거리가 양쪽으로 차가 즐비해서 어디 바늘 하나 꽂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댄다고? 지금 그런 계획을 한 번도 검토를 안 한 상태에서 했잖아요. 국내외 관광객이 오는 거야. 그리고 특화브랜드 상품개발이라고 했죠? 어떤 상품을 개발하려고 그래요?
(답변 교대)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문화관광형시작 육성사업을 통해서,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센터장하고,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센터장하고 어떤, 아니 대충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특화브랜드를 개발한다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하여튼 저희가 고민 중에 있는데,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과장님 제가 말 잘라서 죄송한데요. 적어도 한 번 정도는 거기를 고민하셨다면 거기는 사설시장이에요. 지금 거기에 과장님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될까요? 거기에 돼지고기 파는 정육점, 파전, 그다음에 반찬가게, 그다음에 몸빼, 장화, 또 뭐가 있어요? 전통시장에서 팔 수 있는 물건이?
과장님 같으면 거기에서 밤에 야경 보고 내일 아침에 찬거리를 사가야 되는데 뭐 하나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내일 아침에 내가 우리 아이들 손잡고 와서, 지금 거기 야경 휘황찬란 해 놨어요. 동헌내아도 들리고 향교도 들리고 성산도 들렸어. 그래서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물건을 사갖고 가야 되는데 아침에 소세지 해 주고 반찬 만들 수 있는 것이 과연 한 번에 장을 봐서 갈 수 있냐고요? 부안하고 김제 차이점이 무엇인가 고민 했어야지. 부안은 공영시장이잖아요.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그 시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주차장이 몇 개 있는지 압니까? 제가 보기에는 500평∼600평 이상 되는 주차장이 동서남북으로 다 있어도 꽉꽉 차요. 지금 아케이트 설치해서 환경조사를 해야 돼요. 차량들이 매연 뿜고 다니죠. 그리고 물건 살 때 매연 품으면서 다 하고 있죠. 엊그제 그러더라고. 매연 품는 물건을 살 수 있겠냐고 시민이 그래요. 그런데 그런 대책은 하나도 마련하지 않고 무조건 상품 육성하고 돈 투자해서 뭐 한다고? 한번 정도 우리 시 입장도 충분히 전달하고 개선방향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다양한 물건도 구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차계획도 타 과하고 연계해서 주차장도 만들어야 하고 그래도 없으면 보건소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니까 진짜 시장 활성화 시키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고민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김제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아까 800억원 정도 풀릴,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850억원 정도,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작년에 700억원 이상 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경제적인 효과가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800억원이라면 엄청난 돈이에요. 그 효과가 나지 않은 이유를 분석해 달라고 했거든요. 일반인이 김제사랑상품권을 살 수 있는 한도액이 70만원인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일반인이 아닌 업체는 어느 정도까지 되죠?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한도는 없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 문제를 정확히 잘 짚어보셔야 됩니다. 왜? 상품권이 시내에서 돌아야 돼. 그런데 한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아까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10%인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할인율.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할인율만 적용받고 다시 되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위원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서 감을 잡고 있고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 업체에 대한, 지금 상품권에 대한 실적만 올리려고 하지 말고 과감하게 그런 업체들 문제가 있으면,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바로 조치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한도를 다 정리해야 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조치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카드형이 굉장히 효과가 많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좋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것은 100% 우리 시에서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 밑에 페이백 저도 이용을 해봤습니다만 굉장히 좋아요. 사실 10% 혜택 보고 10%면 20%니까 좋기는 하는데 우리 시의 부담이 너무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적어도 페이백에 관계되는 퍼센테이지를 줄이더라도,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비율 조정을,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렇죠. 그 효과가 오래 갈 수 있도록 한다면 지역경제하고 분명히 맞아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다음은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투자유치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업무보고 별첨)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92페이지에 나와 있는 농공·산업단지 및 개별공장 현황과 94페이지에 나와 있는, 일단 92페이지 보시게요. 미등록업체가 백구에 건축 중에 하나 있고 준비 중에 두 개 있잖아요. 그리고 지평선산업단지가 12개잖아요. 12개가 건축 중이네. 11개가 준비 중이고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이정자
전체적인 합계로 봤을 때 계가 다른데?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자유무역지역 관계에서,

○위원 이정자
산단하고 다르다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지금 현황은,

○위원 이정자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 합계가 11개잖아요. 그런데 지평선산단에만 12개가 건축중이잖아요. 숫자를 잘못 계산한 건가?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준비 중인 것도 마찬가지고 숫자가 잘못된 거 같은데?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이 부분은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실제적인 부분하고 달라서 한번 봐 주시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이정자
105페이지에 보면 농공단지 가로등 유지보수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월촌농공단지가 누수현상인지 누전현상인지 모르겠지만 비만 오면 가로등이 나가요. 지금 현재도 나가 있어요. 저번 폭우로 인해서. 이게 마르면 다시 불이 들어오는지 모르겠으나 어느 누구도 신고를 안 하는가 봐요. 캄캄해요. 저쪽 입구에 가로등 서너개 켜지고 농공단지 전체가 컴컴해. 가로등이 다 나갔거든요. 근본적으로 누전이 되는 부분을 찾든지 하셔야 될 거 같은데?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 부분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장마철만 되면 이 현상이 매년 나타나거든요. 이게 몇 년째 나타나요. 한 5년∼6년 됐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오늘 내일 중으로 야간에 전체적으로 순찰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가로등 그 부분 하셔야 되고, 농공단지 방범CCTV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설치하셨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만경, 월촌, 봉황농공단지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만경, 월촌, 봉황?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이정자
전부 7개를 가지고 월촌에 하나하고 봉황에,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봉황에 3개, 월촌에 2개, 만경에 2개입니다.

○위원 이정자
월촌에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CCTV는 두 개의 진입로 들어가고 나가는 쪽에 차량인식을 할 수 있도록 CCTV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CCTV 설치를 하셨다고 하니까 월촌에 대형사고가 몇 번 일어났어요. 소산 들어가는 입구 쪽에 츄레라가 넘어지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쪽 입구가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건설과에 임시방지턱을 요구했고 차선 안전지대나 이런 부분도 요청해 놓은 상태였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월촌농공단지 관리를 하시잖아요.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월촌농공단지가 서전주에서 들어가고 나오는 길에 여성족가족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가 있어요. 팀장님 아시지? 그 부지에 회전축이 안 나와요. 도로가 급경사에요. 뭐라고 하죠? 코너가. 그 부분에 여성가족과 부지가 있어라고요. 그 부지를 활용해서라도 양쪽에 회전할 때 대형차들이 진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도로를 약간 뭐라 표현해야 돼요. 그 부분을 검토해 주셔야 되지 않나?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도로 말씀하시죠?

○위원 이정자
예, 그쪽에 주차장에서 예전에 관리동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길가에, 나아고 들어가는 마지막에 석유회사가 있잖아요. 그 코너에요. 큰 차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 미세하게 계속 사고가 나는데 큰 차가 회전축이 안 나와요. 그 부분 팀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저번에 다 보셔서 잘 아시리라 봐요. 그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나오는데 큰 트럭과 작은 트럭의 차이인데 거기에서 서로 먼저 가겠다는 의지였던 거 같아요. 그러면서 코너가 안 맞아서, 제가 도로의 표현을 잘 못하겠네. 팀장님 잘 아시죠?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다음은 조희임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업무보고 별첨)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있어요. 장애인하고 관계되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데 시장님 공약사업 중에도 장애인들이 살맛 나는 김제로 한다고 해서 그 내용이 들어 있어요. 아침에 보고도 있었고. 지금 장애인들 숫자가 1만명이 넘죠?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장애인들에 대해서 투입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죠? 전체적인 예산이?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래요. 김제시 인구의 8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전체예산의 8분의 1이 투입 안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차별 있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 시급을 정해서 할 때에도 저희들보다는 2배 이상의 어떤 비용을 측정해야 그분들이 그래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근로시간이 주 14시간, 월 급여가 약 48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어떤 일자리를 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시장님이 장애인들이 살맛 나는 김제지역이라고 했으니까 일자리도 더 확대해 주시고 방법들을 강구해 보세요. 여기 행정도우미 빼고 97명 중에 나머지에 관계되는 장애인들 일자리가 없잖아요.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하는 곳이 장애인복지관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관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거기에서 장애인들의 일자리 희망을 받아서 프로그램도 다양화 시키고 그분들이 교육을 받게 되면 사실 일반인들과 경쟁하면 경쟁률이 떨어지잖아요. 의무적으로 장애인들을 고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산업단지에 시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니까 연계해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김주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업들은 장애인 의무채용이라는 게 있어요. 장애인 의무채용 기업들을 잘 봐주시고, 장애인들은 어찌보면 일반인들의 생활과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일반인들도 집수리라든지 지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일반인과 장애인의 차이점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보면 집정리라든지 이런 게 전혀 되지 않아요 제가 최근 들어서 저번달에 집수리 하는데 가서 봤는데 이루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여기에서 살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한 집들이, 장애인 집들을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장애인들 집들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집을 치우거나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장애인과 다문화쪽에 집수리라든가 집치우기 이런 것을 연계해서 가지만 주민복지과에서도 장애인들에 대한 집치우기라든지 집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셔야 하지 않나? 장애인들의 가정을 방문할 때마다 거의 느끼는 게 그거에요. 가족들이 온전하게 있으면 모르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6월말에 가서 공사를 한 집에 가서 보면 아버지는 일반 정상인이지만 주어다가 집에 쌓아놓는 습관이 있어서 정말 집을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러한 집들이 많거든요. 어찌보면 우리가 복지사각지대라고 표현할 정도로 장애인 한분 한분의 집을 들여다보고 해줘야 하는 부분들, 치우지 못하고 사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보다 판단이 나은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판단이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눈에 띌수도 있어요. 장애인 집 치우기, 고쳐주기, 수리 이런 쪽에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알겠습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복지기동대 분들의 재능기부 활동으로 자원봉사자들과 연계해서 집 치우기사업도 추진하고 있거든요. 좀 더 신경 써서 장애인가정이,

○위원 이정자
집수리는 해요. 복지기동대에 가서 보면 무엇을 하느냐면 샷스 고쳐주기, 문 고쳐주기 이런 것은 해요. 그런데 집 청소해 주기는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요촌동에서도 추진했고 읍면동마다 하고 있거든요. 각별히 신경 써서 장애인가정을 좀 더 들여다보고 해소할 수 있도록,

○위원 이정자
장애인가정 보호차원도 있고 일상생활 개선을 해 주는 차원이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하나 말씀드리면 국장님 여기 계시는데 사실 우리 김제시 전체 가장 먼저 변해야 될 것이 아까 저희들 정상인들보다도 장애인들의 시각으로 봐서 그분들이 김제시 전체를 마음 놓고 활보할 수 있는 상태들이 되어야 해요. 그분들의 시각으로 각 과들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할 때에도 변화를 줘야지 말로만 장애인들이 살맛나는 김제시라고 해서 안 되잖아요. 전에도 한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휠체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그 턱 자체를 올라갈 수 없어. 원래는 그것을 만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인도하고 인도 사이에. 그것을 지적했더니 시멘트로 해서 살짝 눈가리기만 해놨어요. 앞으로라도 사업을 할 때 그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하나씩 어떤 사무실이랄지 공장이랄지 아니면 도로랄지 모든 여건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노력해 주셨을 때 이 부분이 포인트라고 보고, 그다음에 하나는 부모님들이 발달장애인들하고 생활하느라고 자기 개인적인 시간들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분들도 사회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분들끼리 만나서 공유를 할 수 있는 공간, 장소들이 필요해요. 언젠가 그분들 얘기를 듣다보니까 하다못해 자기들끼리 공유할 수 있는 카페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 같이 공유도 하고 자기들 일자리를 통해서 수익도 창출되고 부모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있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도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한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다음은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업무보고 별첨)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안녕하세요. 1년에 성폭력상담센터 이용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집계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6월까지 340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 김승일
작년에는 아직 안 나왔고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작년 것은 이것의 배 정도 됩니다.

○위원 김승일
김제는 성폭력상담센터에서 가족폭력상담센터를 같이 운영하는 구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일
저는 정읍에서 가정폭력센터에서 실습을 했는데요. 정읍은 분리되어 있거든요. 김제는 성폭력상담센터에서 가정폭력상담센터를 같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성폭력 쪽은 경찰서 사법 쪽하고 가까워야 하는 측면이 있고 가정폭력은 반절은 이혼으로 가지만 반절은 가정의 원활한 재결합에 목적을 가지기 때문에 행정하고 친화적으로 가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것을 분리해서 운영하거나 아니면 새로 센터를 만드는 게, 왜냐하면 성폭력상담보다 가정폭력상담이 훨씬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신고건수는 성폭력 상담건수가 두배 정도 많습니다.

○위원 김승일
두배 많아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위원 김승일
성폭력이 김제에서 이번연도에 340건 있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성폭력은 235건이고요. 가정폭력, 기타는 105건입니다.

○위원 김승일
이번연도에만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이번연도요.

○위원 김승일
가정폭력상담센터가 있어야지 명칭 자체가 성폭력상담센터로 되어있어서 가정폭력상담센터를 새로 운영하든지 성폭력상담센터를 분리해서 하는 방향으로, 가정폭력상담센터는 상담같은 것도 하고 이혼하면 4주간 조정기간을 가지니까 그 기간 동안 노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서 운영되거든요. 그것 한번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다른 시군을 알아보고요. 저희 상황에 맞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예, 감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157페이지에 보면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을 한다고, 이게 용역비죠?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것을 어떻게 하신다고?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용역을 맡겼습니다. 원래 장사법에 지역수급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5개년 계획이어서 5개년 계획으로 할 생각입니다.

○위원 이정자
김제가 보면 앞에 투자유치과에도 얘기했지만 월촌농공단지 입구에도 묘지로 되어 있는 것은, 여성가족과에 묘지가 하나라도 있으면 여성가족과에서 토지관리를 하죠?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그건 아니고요. 공동묘지라고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위원 이정자
공동묘지?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위원 이정자
공동묘지에 대해서 전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여성가족과에서는 몇 군데에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묘지가 하나라도 있으면 저희 과가,

○위원 이정자
맞아.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위원 이정자
묘지가 하나만 되어 있어도 관리를 여성가족과에서 하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위원 이정자
김제시에서 총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몇 군데에요? 파악 안 해 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87곳입니다.

○위원 이정자
87개소? 이게 연고가 있던 무연고든 간에 묘지가 하나라도 있으면 전체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위원 이정자
전체 파악해 보셔야 하지 않나? 월촌농공단지 입구에 묘지가 하나 있다고 해서 거기가 2개로 분리돼서 여성가족과에서 2개로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는 도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전체 분석을 해 봐서 농공단지 입구에 있기 때문에 농공단지에 알맞게 아니면 그 지역에 알맞게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과에서 묘지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87개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2017년도에 용역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그때 전체적으로 공동묘지를 파악을 해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지역이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2017년도에 용역결과 보고가 나와 있는 게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위원 이정자
그것 한번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위원 이정자
이거는 의무적으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 용역을 하시는 거네?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김제시에서도 자연장지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그런 부분도 포함하려고 합니다. 어느 곳이 적당한 곳인지 그런 부분까지도,

○위원 이정자
그 부분까지도?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위원 이정자
추진해 보신다고 하니까 나중에 용역 나오면 용역결과 들어보시고, 2017년도에 87개소에 대해서 용역결과 나와 있는 게 있다면서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위원 이정자
자료 한번 줘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노인복지타운 있죠?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존경하는 박두기 위원님 여기 계시지만 노인복지타운 만들 때 노인들의 전반적인 복지를 갖춘 상태에서 노인들이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려고 타운을 만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추진만 그렇게 했지 노인복지타운은 원래 방향에서 위배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을 원래 취지에 맞게 노인들이 가장 잘살 수 있는 노인들의 마을을 형성할 수 있는 것도 구상해도 좋지 않을까? 그 속에는 병원부터 해서 노인들에 대한 편의시설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외지에서 우리 지역인구를 늘리는 방법들도 분명히 될 것입니다. 이거는 장단점이 있겠지만 외지에서 노인들이 그쪽으로 집결하게 되면 사실 외지에서 부모를 보러 왔을 때 우리 지역경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원래 취지대로 노인들의 종합복지타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부로 거기에 다른 것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게이트볼장 하나 있죠?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들어가는 입구 쪽에 게이트볼장이 하나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이 김제시에서는 가장 많이 활성화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노인회 소속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노인회 소속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거기가 천장에서 비가 새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우리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 거기가 코로나만 아니면 100여명 이상이 계속 와서 어른들이 게이트볼을 치고 가시는데 검산동이나 일부 일원의 게이트볼장은 이번에 에어컨시설이나 난방시설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겨울철에는 춥고 여름철에는 덥고 그래요. 그런 부분도 어른들 얘기를 반영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요. 제가 얼마 전에 서울 쪽인가 봤더니 가정어린이집이나 그 어린이집들과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고 서로 협의하면서 변화를 주고 있더라고요. 우리시도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데 자기들 일자리가 보장되면 그게 4개, 5개가 통합돼서 국공립어린이집 하나가 된다면 그분들의 일자리도 보장되고 재정적인 문제에서도 긍정적인 검토가 있잖아요. 그런 의사를 전에 만났을 때 들은 적이 있거든요. 우리도 국공립어린이집 방향으로 문재인대통령 공약사업이잖아요. 가야 되는 부분 있으니까 그분들의 의견청취를 통해서 국공립어린이집 방향으로 갔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이번에 도담도담 가정어린이집이 신청을 했어어요. 그래서 올렸고 베이비캐슬 민간어린이집도 올려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런 부분을 항시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같이 대화를 통해서 풀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김제에서 풀어야 할 문제 중에 하나가 정읍에 봉안시설, 자연장지 시설이 포화상태에 다다랐죠?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언론을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자체에 그분들 아니면 그 사람들이 그 부분을 정리시키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김제시도 공동묘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규모가 큰 데도 많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공원화시켜서 시립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시립공원묘지 말씀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그렇죠. 그런 부분을 검토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김제시에 관계되는 것은 김제시에서 풀어야 되잖아요. 그게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지역주민들이 반대할 수도 있지만 현재 공동묘지로 되어 있는 부지들이 있잖아요. 주민들 의견 반영하고 협의가 된다면 그 부분에 인센티브를 줘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게이트볼장을 말씀하셔서 우리가 검산동 게이트볼장에 냉방시설을 해주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김제사회복지관에 있는 데는 노인회 게이트볼장과 우리하고 비교해줘라. 노인회 게이트볼장은 검산동 게이트볼장과 비교해줘라. 정말 1등, 2등, 3등 개념으로 놓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대한노인회 게이트볼장은 몇 년 정도 지붕에서 물이 새는 것 때문에 이번에 반영된 거잖아요. 이번에 반영되면서 냉방기, 여름에 더워죽겠다. 김제사회복지관에 있는 노인회는 대한노인회하고 비교해줘라. 대한노인회는 검산동 게이트볼장과 비교해줘라. 과장님도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봐요. 상당한 민원이기 때문에. 게이트볼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 해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용자 수가 이 세 군데 다 많아요. 한 군데가 많다는 게 아니고 세 군데가 다 많아요. 노인회 같은 경우에는 냉방기가 지붕이 높아서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이 세 군데를 균형 있게 해주셔야 된다. 의원님들마다 다 불려갔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쪽으로 와봐라. 저쪽과 비교하면서 다 말씀하시잖아요. 왜 검산동 해줘서 골치아프게 만드냐 이 정도의 말이 나오니까 한 군데 치중이 아닌 세 군데 전부 한 곳에 몰려있는 게 아니고 각자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은 머리 아프시고 신경이 많이 쓰이겠지만 골고루 나눠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과장님!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아동친화도시는 유니세프 엠오유를 체결한 상태고요. 용역의뢰 한 상태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완주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보도가 나오는데 김제시도 하루 빨리 진행되어서, 아동친화도시가 있을 때 업무보고 속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가능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의원님들 협조도 부탁드립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다음은 서재영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업무보고 별첨)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안녕하세요. 171페이지 미래교통 플라잉카, 드론 산업단지 조성 추진있잖아요. 이거는 기업 인프라만 조성하는 사업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기업체를 유치하되 저희들이 드론자격증이라든지 그것을 취득하는 공간 있잖아요.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공모하거든요. 그때 우리가 이 땅을 확보했다가 유치를 하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승일
폴리텍대학교에 가서 말씀드렸는데 드론 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농장이나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드론으로 농약을 주거나 화재진압을 하더라고요. 폴리텍대학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학과개설이 임의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드론 자격증을 민간에서 대충 배워서 따는데 실제로 드론은 조작법뿐만 아니라 드론에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사생활보호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교육이나 취업을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일단은 관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유관기관들이 많이 와야 되거든요. 종합적으로 이런 시설들을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179페이지 이거는 제가 팀장님께 건의를 했는데 주차장이 생기게 되면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보통 주차장은 시민들이 많이 사는 밀집지역에 주차장이 생기니까 주차장 용도를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검산택지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공연할 수 있는 무대장착 기반이 가능한지 여쭤봤었고 요촌동이나 터미널, 검산동도 마찬가지이고 여기에 클린하우스 같은, 검산동도 군데군데 보면 담배꽁초가 많거든요. 어떤 분들은 주차장에서 만나서 이야기 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흡연부스 있잖아요. 주차장 용도 외에 친도시적인,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편의시설을 말씀하시나요?

○위원 김승일
예, 편의시설 말씀이 있어서,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예, 감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하는데요. 모범택시 사무실 민원 받아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회장님이 오셔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은 뭐냐면 정읍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있는데 그 건물 안에 일부를 임대해서 쓰시거든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생기면 거기에 우리 사무실을 만들어 주면 좋지 않겠냐,

○위원 이정자
시민들이나 단체들이나 모범택시라고 하면 일반택시들과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라고 보이지만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복지차원에서는 김제시가 뒤처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로사항 민원들이 나오고 택시 민원들이 나오는 부분이지만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이나마 여지가 있다고 하면 해소를 해주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저희들이 차고지를 만들 때 관리동에 빈 공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할 수 있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터미널 주차장 하는 것은 한 집이 아직도 저기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그 부분을 하지를 못하니까 옆에,

○위원 이정자
건설과에서?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일단 건설과에서 토지를,

○위원 이정자
소방도로 하는 것으로?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저번에 상임위에서 오셔서 집이 한 채 있었잖아요. 그 부지가 마침 서울정형외과 원장님 건물이더라고요. 협의를 했더니 거기에서 판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부지가 정사각형이면 좋은데 그 집이 있어서 일자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120㎡ 30평∼40평밖에 안 되지만 그것을 트면 훨씬 이용하기 편할 것 같아서 협의를 했더니 가능하다고 해서 일단 부지를 확보하고 기존에 했던 것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기다리고,

○위원 이정자
시간이 걸려도 건설과하고 맞춰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것이니까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위원 이정자
그렇게 맞춰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고령운전자들이 면허증을 반납하는데 어르신들이 다니면 반응이 생각보다 좋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처음에 할 때에는 누가 반납하겠냐 그랬는데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어르신들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위로금 아닌 위로금 받았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셔서.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터미널 인근에 주차장은 진행이 더디더라도 반드시 협의해서 사실 거기는 병원이랄지 이용하는 사람들이 차를 바치고 일을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차장 대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공공형행복콜택시 있잖아요. 버스가 다니는 노선하고 거리가 멀고 500m 기준으로 해놨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이 있다보니까 그 공간을 줄여달라는 얘기가 있어요. 콜택시를 증액해 달라는 얘기가, 제가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지역만 보더라도 입석사거리하고 거리가 500m라고 해야 여기 과장님 계시네요. 과장님 집까지 500m 넘어요. 거기에서 걸어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신촌마을이거든요. 그쪽에서도 봉월리 차를 타려고 해도 거리가 그렇게 돼요.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김제시에서 검토를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좋아라 하더라고요. 지금 1,000원씩 내고 동사무소까지만 가잖아요. 거기에 봉사정신이 있는 분들은 시내까지 가는데 그런 부분의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어차피 동에서 내려 주면 차가 안 가면 걸어나와야 하는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행복콜택시에 대해서도 민원이 있었어요. 친절한 분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는데 한 번씩 변경될 때마다 여론조사를 해서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잘못하면 특혜성이 부여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그렇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여기 사업에 나와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300평 규모죠?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그렇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터미널 밑에는 주민들 전체가 원하는 자리에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치더라도 어떤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는 안 할 거예요. 주민들 대다수가 원하니까. 그러지를 못하는 데를 예를 들어서 차 5대나 들어가고 몇 억원씩 투자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부분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 착오로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 옆에 사고가 나면 민감한 때라서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으니까 합쳐서 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교육청에서 협의를 거부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수를 늘리지 못했고 또 한 가지는 안 된다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잘못 판단해서 추진했던 것이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어디라고 말씀 안 드렸는데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가보니까 앞에 아파트도 들어서고 해서 필요성도 있고 학교는 학교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 옆에 아까 도서관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문화시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문화시설하고의 진입하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안전성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랬다고 하면 그때 이미 검토가 됐어야 하죠.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판단을 잘못한 거니까 죄송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다음은 박종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업무보고 별첨)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청소년드림카드는 현재 아직 답은 없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없습니다.

○위원 이정자
확대하려고 하는데 만 9세에서 만 18세까지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위원 이정자
아동수당 만 7세까지 주는 것은 알고 계실 거고. 만 8세는 가운데 끼어있어서 전혀 혜택이 없는데 이 부분 고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청소년이 만 9세에서 만 24세까지이기 때문에 만 8세가 포함 안 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위원 이정자
만 8세는 우리들의 아이가 아니라는 표현이 맞지 않을까? 이 부분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여러 가지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이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위원 이정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하는데 저번에 과장님 오셨을 때 알아보고 답변을 주시라고 했는데 안 주셨는데 안 주셨어요. 그 부분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비하고 청소년참여활동 지원하는 이 사업비에 대해서 전체 사용내역을 19년도, 20년도, 현재 21년도까지 전체적인 사업비 내역서를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위원 이정자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주세요. 어떻게 되었는지 이 부분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안 왔기 때문에 자료 요구하는 거예요. 또 하나 지평선야구장 안전시설 설치하는데 휀스나 조명이 다 바뀐다는 거예요? 야간에 눈이 부셔서 그게 LED가 아니고 일반전등이라서 LED전등으로 하는 부분을 요구했는데 조명등 보강 12등이라고 하면 LED등으로 전체 교체하는 건 아니죠? 과장님 이제 오셔서 잘 파악을 못 하셨으니까 팀장님이 답변을 주셔도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자료상으로 보면 LED 1,500와트 12등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라이트가 현재 LED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기존에 메탈램프 1,500와트 해서 LED 1,500와트로,

○위원 이정자
팀장님!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쪽에서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검산동 게이트볼장에 냉난방기를 설치해 주면서 이것은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가 2군데 있어요. 노인복지회 게이트볼장과 대한노인회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냉난방기 설치를 해줌으로 인해서 나머지 두 군데 게이트볼장에서 우리가 거기보다 인원이 적냐 해서 상당한 민원이 있어요. 의원님들마다 다 시달리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을 하실 때 3개 게이트볼장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에서 2개 관리하고 체육청소년과에서 1개 관리하는데 냉난방기 설치해줄 때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이트볼장까지도 서로 부서 간에 협업이 있어야 된다. 지금 전혀 없이, 우리 과 소관이니까 우리만 해주면 되지. 하다 보니까 여성가족과는 고통스러울 겁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하실 때 같은 사업이지만 게이트볼장 3개가 있지만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나밖에 관리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복잡하게 엮어버린 거예요. 과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이런 것 하실 때 체육청소년과에서 대한노인회 것하고 김제노인복지관 것하고 거기도 냉난방기를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관리주체가 다른데 그건 좀,

○위원 이정자
관리주체가 달라도 게이트볼장 3개가 있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3개 가지고 서로 그렇잖아요. 너하고 나하고 똑같은 집에 사는데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별로 이런 것을 시설해 줄 때에도 그동안 게이트볼장 가지고 체육청소년과하고 여성가족과하고 계속 민원이 있었어요.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님 계실 때에도 게이트볼장 3개 가지고 늘상 비교하면서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실 때에는 똑같은 게이트볼장 하나 가지고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 또 하나 어린이물놀이장 고무칩 교체공사를 하신다는 거죠? 올해 하시겠다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위원 이정자
코로나로 인해서 20년도, 21년도에 전혀 물놀이장을 운영 안 했잖아요. 지금 해놓고 보면 예전에 남의 것 말할 것 없고 고무칩 철거 및 탄성포장재 교체를 해놓잖아요. 내년에 운영 할지 못할지 코로나 때문에 정확히 몰라요. 교체해놓고 햇볕에 반사되어서, 고무칩이나 탄성포장재는 햇볕에 의해서 노후되는 거잖아요. 고민하시면서 공사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위원님 생각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코로나가 현재도 심각하지만 내년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내년 봄에 해도 내년 여름에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공사하시는 것은 고민하셔야 된다. 이렇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안녕하세요. 190페이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 건립하면서 이번에 수영장 하나 개설하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위원 김승일
기존에 있는 수영장이나 새로 생기는 수영장 둘 중에 한 군데에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체육활동 중에서 수영장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장애인수영장을 따로 만들어 달라는 여론이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것은 무리인 것 같고 둘 중에 한 군데를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한 수영장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옷을 갈아 입을 수 있는 장소라든지 미끄럼방지라든지 팔걸이가 잘 되어 있는 시설을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193페이지 서고등학교에 국제규격축구장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납득이 안 되거든요. 학교에서 요청이 와서 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서중을 나와서 서고를 발전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시민 전체의 이익을 봤을 때에는 여기에 국제규격축구장을 조성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197페이지 야외운동기구 다른 지역구는 모르겠고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시영아파트라든지 기존에 야외운동기구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낡았거나 녹슬었거나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많아서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체육청소년과 예산을 보면 거의 체육진흥기금에서 확보하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위원 박두기
기금은 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30% 가지고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일정금액으로 만들다 보니까 사업비가 더 들어가. 그러다 보면 기금은 더 안 준단 말이에요. 시비가 80%, 거의 90%까지 들어가요. 늘어나는 것도 하키 전용구장,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 체육관.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전부 기금으로 해서 30% 짜리가 앞으로 80%, 90%까지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전에 시민운동장 조성할 때 문체부에서 직접 체육정책과로 가든지 거기에서 내려주는 돈을 갖고 50% 이상을 갖고 온다는 거죠. 체육진흥기금만 갖고 오면 90% 이상은 우리 시비를 부담해야 되고, 이런 사업의 공모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현재 있는 우리 시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국제규격축구장을 폴리텍대학하고 서고에 한다고 하는데 하천에 축구장 3개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거기는 하천에 있으니까 안 된다. 뭣이 안 된다. 모르겠어요. 해보기나 했는지 어쨌는지. 국제규격 한다고 해서 몇 백억원을 투자할지 몇 십억원을 투자할지, 이것을 해서 과연 효율성이 있는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김승일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그 지역에 해놓고 학교에서 “학교 교육이 우선입니다.”라고 하면 국제규격축구장 만들어도 전국대회를 못해. 폴리텍대학도 마찬가지이고. 교육이 우선이니까. 서울시도 그것을 조례로 해서 모든 체육시설을 개방해서 같이 운영하려고 했었어. 학교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례까지 제정했는데 그 조례가 위헌이라고 판단이 됐어. 또 여기에 한다고 이렇게 왔어. 실제로 용지중학교가 그런 일이 한번 있었어. 전국체전 할 때 학생교육이 우선이지 어떻게 해서 전국대회가 우선이냐? 그래서 못한 적도 있어. 이런 것을 따져 봤을 때 과연 이게 폴리텍대학이나 서고에 하는 게 맞냐? 그것도 시비 30%짜리 갖다가 이것은 도비고만. 조정교부금으로 왔는데 공사를 하면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적게는 안 들어가지. 이런 공사를 해야 할 것인지 의구심이 들어요. 앞으로 관리비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건물 관리비 부담하다 보면 지역사회에 쓰는 예산이 바닥날 거예요. 앞으로 공모할 때 체육진흥기금보다는 문공부에서 직접 가져올 수 있는, 50% 이상 가져올 수 있는 공모사업에 응모해도 우리 시비가 더 들어가요. 이런 부분을 내년 사업이라도 신경을 써주라고요. 안 가져가는 기금만 갖다가 운동장에 국비 얼마 확보했네 이런 정책적인 선정은 그만 하고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이런 정책을 해야죠. 전국체전을 누구 때문에 합니까? 시민에게 전국체전이 얼마만큼 유익한 것인지. 공모할 때 30%짜리는 빼버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공모를 하지 마시라고.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이번에 청소년어울림마당 개최하셨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못했습니다. 학생들 시험기간이라고 해서 학부모들이 연기요청을 해서 연기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개최 못한 이유 저한테 개인적으로 알려주세요. 담당 팀장님!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체육청소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다 시설들이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어림 잡아도 거기에 몇 백억원 될 거예요. 이런 부분의 것들이 10년 전에 이미 체육공원 부지에 포화상태를 예견하고 용역을 실시해서 선정을 해놨었다고 그러면 집적화되고 이렇게까지 많은 사업이 늦어진다거나 아니면 효율적인 부분에 말들이 적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어차피 공원에 대한 부분이 선정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라도 우리가 공모사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50% 이상 시비가 부담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하지 마시고, 국비가 적어도 50% 이상 되는 사업들만 가져다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데 부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는 이전에도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사전 행정적인 절차 미이행사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었어요. 우리 의회에서 부결시키면 또 올리고 또 올리고 그랬었는데 사전 행정적인 절차를 갖추지 않은 예산들은 올려서는 안 되죠.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김제시의회 방침이 그렇다니까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방침이 아니고 그것은 의회 의결권과 관계되는 거예요. 무슨 의회방침이에요?
과장님!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이 의회방침이에요? 의회 심의의결권이에요? 맞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설령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지만 한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나태한 거야.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사전절차를 안 갖춰요? 그 얘기는 충분히 우리 의회한테 책임을 전가시키지 마시고, 다목적체육관이랄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랄지 금산면종합체육관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승인해 주고 나서 무조건 50%씩 증액해 달라고 하지 말고 그간에 사업추진 했을 때부터 연도별 물가상승률 다 나오잖아요. 적어도 저희들한테 물가상승률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올랐다고 한번이라도 보고하신 적 있어요? 150억원이면 낙찰차액만 해도 20억원 가까이 돼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설득력 있게 자료를 준 연후에 무슨 말씀을 하셔야지. 무조건 의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부결시킨다고 여기에서 사업 못하게 한다고 그런 것 아니잖아요. 충분히 검토를 요구했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도 예산심의 하기 전에 그런 반영분, 1년에 10%씩만 한다고 하더라도 30% 저희들이 인정해 주면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시민운동장 족구장 개보수공사가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15억원이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이것은 별도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라는 것이 있어요. 목적 외 사용하려면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의결을 얻어야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15억원이면 낙찰차액을 90% 잡더라도 1억 5,000만원이에요. 저희 다 입찰하잖아요. 입찰하면 보통 86.745%가 되니까 90%로 잡는다고 해도 15억원에 대한 10%면 1억 5,000만원 차액이 생기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이 예산만 보면 반드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란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제3차 경제행정위원회에서도 계속 해서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임시회 제2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경제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