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전문위원 유석
전문위원 유석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6분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계수조정 및 의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럼 안전개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환 안전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추경 예산안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국장 이병환
2021년도 제2회 추경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7쪽 세출예산서 사업명세서입니다. 수도시설 개량사업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로 폐지 소규모 수도시설물 철거비 2,000만원 감액으로 1억 3,498만원을 편성하였고 내부거래지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26억 1,203만 5,000원 감액으로 211억 3,3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은 기정액 대비 26억 3,203만 5,000원이 감액된 총 212억 6,8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국장 이병환
이어서 2021년 제2회 추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2쪽에서 21쪽까지 우리 시 상수도사업 운용계획 예산액 총칙 예산총괄표 자본운용계획 목별조서 2021년 성질별 과목조서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제2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263억 3,721만 3,000원 대비 4,199만 8,000원이 증액된 263억 7,9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쪽 수입예산서입니다. 23쪽 자본적수입 자본잉여금수입 8개 건설 보조금수입에서 자본적 투자비용 보전목적에 일반회계 전입금 반환예정액 26억 1,203만 5,000원, 시도비 보조금 1,338만 4,000원, 총 26억 2,54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유보자금 순세계잉여금에서 26억 6,74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쪽에서 27쪽 사업비용 지출예산서입니다. 25쪽 사업비용 용역비입니다. 일반관리비 인건비로 2019년도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른 임금인상분 소급분 9,876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27쪽 자본적지출 유형자산취득에서 구축물 시설비로 수돗물 이물질 제거장치 설치공사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도비보조금 시비부담금 2,62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국장 이병환
이어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2쪽에서 27쪽까지는 참고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2쪽 수입예산서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예산액은 394억 9,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액이 없습니다. 예산안 24쪽에서 25쪽 지출예산서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21년 제2회 세출예산 총액은 394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24쪽 사업비용 일반관리비 인건비로 하수도공기업 일반직 보수에 대한 인사이동 호봉승급, 직급 변동 등을 고려하여 2,9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도공기업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대한 2019년 임금협상 소급분 지급에 따른 부족분 3,0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예비비에 대하여 6,0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쪽 자본적지출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금산 기룡마을 외 4개소 하수도관로 교체사업 19년 사고이월 불용분에 대하여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백구지구 하수처리 준공에 따른 백구특장차 산업단지 내 임시하수처리시설 철거공사 사업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예비비로 1억 1,500만원이 감액된 1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도 전에 민원이 한번 들어왔었는데요. 청하에 지구 지정 있죠. 청하 소재지?

○안전개발국장 이병환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지구 지정하는데 빠진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 거기에도 지구 지정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지구 지정이 가능한가?

○안전개발국장 이병환
저희가 구역 내에 집단마을에서 너무 많이 떨어지면 어지간하면 지구로 넣어서 하수도사업을 해 주려고 하는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 사업은 끝났고 새로 지정을 해 달라 이거지.

○안전개발국장 이병환
새로 지정하는 곳은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래요.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환 안전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다음은 임형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도시재생과장 임형곤입니다.
도시재생과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3쪽입니다. 도시재생과 21년도 2회 추경예산 편성액은 총 269억 8,400만원으로 기정 248억 8,200만원에서 21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285만원은 만경지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냉난방기 구입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도시재생뉴딜사업 행사운영비 3,700만원은 당초 김제시 도시재생대학 운영 4,000만원에서 300만원을 감하여 만경지구 주민협의체 및 거버넌스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과목정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5억 5,000만원은 신풍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 마을카페 레스토랑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편입부지와 건축물 보상비 및 기존 건물 리모델링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8억 6,700만원입니다. 신풍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지구 내 지중화하여 도시미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경찰서 오거리에서 김제역까지 790m이며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고 우리 시는 사업비 50%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서 284쪽입니다. 요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사무관리비 3,000만원에서 500만원을 감하여 요촌동 주민협의체 및 거버넌스 운영을 위하여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과목정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촌동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시설비 48억 5,960만원에서 27억 9,398만 6,000원을 감하여 요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중 단위사업 3개소에 대하여 전북개발공사에 위탁하기 위하여 금년 사업비 일부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통계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성산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사무관리비에서 300만원을 감하여 예산서 285쪽 맨 위 성산지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집기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과목정정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5쪽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행사운영비 주민역량강화 사업 3억원에서 400만원을 감하여 성산지구 주민협의체 거버넌스 운영을 위하여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과목정정 편성하였고 성산지구 일반근린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당초 30억 6,660만원에서 16억 6,700만원을 감하여 10억원은 아래쪽 성산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중 단위사업 1개소에 대하여 전북개발공사에 위탁하기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과목정정 편성하였고 나머지 6억 6,700만원은 지난 4월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사업 예산조정 시 감액된 금액입니다. 예산서 286쪽입니다. 옥외광고 지원사업 광고물 정비 시설비 3,274만원과 옥외광고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000만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간판제작비 옥외광고 사업자 등의 경영개선지원을 위하여 순수도비사업으로 지정게시대 확충 정비사업과 소상공인 점포 간판지원을 위한 소비쿠폰 예산입니다. 다음은 신풍지구 도시재생거버넌스 운영 행사비 1억 5,000만원에서 500만원을 감하여 신풍지구 주민협의체 및 거버넌스 운영을 위하여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과목정정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7쪽입니다. 시설비 신풍지구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뉴딜사업 33억 7,247만 1,000원에서 27억 5,088만 7,000원을 감하여 단위사업 2개소에 대하여 총괄사업 관리자인 LH주택공사에 위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금년 사업비 일부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과목정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풍지구 금성, 동신마을 새뜰마을사업 시설비 3억 1,850만원입니다. 21년 3월 8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최초 공모 선정된 새뜰마을사업으로 5월 말에 국도비 교부 결정된 예산을 반영하여 추경에 편성하였고 총 사업비는 31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요촌동 생활밀착형 도시재생스마트기술 지원사업 8억 3,340만원입니다. 4월 2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6월 말에 국도비 보조금 교부 결정된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예산입니다. 예산서 288쪽 김제온천 기반시설보수 실시설계 용역 1억 5,000만원은 김제온천장 스파랜드를 매입한 사업자가 온천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노후화된 시설물 온천공 중계펌프장 1개소 온천관로 진입도로 등을 보수하는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만경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토지매입비 340만 5,000원은 15년 완공된 사업으로 민원인으로부터 미보상 된 토지에 대하여 매입 요청에 따라서 책정된 보상비입니다. 시·도보조금반환금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174만 7,000원은 20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도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3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이자수입 발생분 1,335만원을 증액하여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297쪽입니다. 시설비 1,335만원은 온천단지 제초작업 및 주변정리를 위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 성산, 신풍지구 일부 단위사업 위탁과목 정정 편성에 따른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재생사업 기존 사업지구 3개소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향후 만경, 금산 등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해 연차적으로 추가 공모 선정을 위하여 기존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공모 인센티브가 필요한 실정이나 타 기관에 비해 적은 인력으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업무량 과다 및 재정 신속집행 등에 따른 어려움이 있어 법적으로 가능하고 전문성을 갖춘 공기관인 LH와 전북개발공사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수고 많으신대요. 283페이지 신풍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자체로 용역비? 무슨 용역비라고 하셨죠?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시설비 5억 5,000만원 말씀이죠?

○위원 이정자
예.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5억 5,000만원은 신풍동 역전 앞쪽에 마을 카페 및 레스토랑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른 편입토지비, 건축비, 보상비 또한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위원 이정자
리모델링을 위한 실시설계 하는데 있어서 용역비 5억 5,000만원이 들어가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리모델링도 있고 편입부지와 건축 보상비, 토지하고 건축물을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매입하고나서 건물 리모델링비입니다.

○위원 이정자
매입비와 리모델링비에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그러니까 편입부지, 토지 사는 것과 건축물 보상하는 금액 그리고 기존 건축 리모델링과 용역비.

○위원 이정자
토지매입비, 건축물 건물매입비, 그다음에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3가지,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토지, 건물매입비 그리고 리모델링을 위한 용역비,

○위원 이정자
이 안에 건물에 대한 매입비도 다 포함되어 있네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다 포함되어있는 금액입니다.

○위원 이정자
또 하나는 요촌동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협의체에서 주민들이 현재 추진해 나가고 주민들의 역량강화라든지 협의체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행사실비지원금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따른 거예요? 아니면 주민 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일부 예산과목을 정정해서라도 지원할 방향을 찾으신다고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현재 주민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은,

○위원 이정자
협의체 말고도 거기에 따른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사업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위한 사업예산이 없지 않아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그것은 아니고 여기는 협의체 운영하는데 행사 저기로만 섰기 때문에 그것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교통비나 다과회 하는 경비 그런 것으로 쓰기 위한 금액입니다.

○위원 이정자
현재 상인들 간에 상가에 있는 이들이 자체적으로 사업들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원칙상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참여가 우선이었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위원 이정자
주민주도형사업의 도시재생사업이란 말이죠. 성산의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과목정정 하셨잖아요. 이게 원칙상으로 거기에 따른 성격이 맞지 않나요? 그러면 거기는 주민들이 현재 글라스페인팅이라든지 화분 놓기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앞으로 더 많은 사업을 진행할 거란 말이죠. 그럴 때에는 그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편성하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의견을 반영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계획을 바꿔서 예산을 세우고 그래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 이정자
이미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소통하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하나 현재 주민참여에 관한 예산이 없잖아요. 그렇죠?
(답변 교대)

○도시재생팀장 유형근
예.

○위원 이정자
이 예산은 편성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재생팀장 유형근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고,

○위원 이정자
내년 본예산에? 왜냐 하면 연초부터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빨리 대처를 해 주셔야지. 그래야 주민들이 자체 참여하고 사업 진행하는 가운데 김제시에서 충분하게, 주민들이 스스로 개발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지원하면서 발을 맞춰주는 게 그게 바로 도시재생사업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내년 본예산이면 21년도에는 주민들이 하던지 말던지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팀장 유형근
저희가 사업계획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니까요. 충분히 협의체나 상인회에서 상의해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자기들의 공간 상인회들을 어떻게 하면 변화를 시켜 나갈까 고민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민협의체하고도 잘 협의가 안 되면서 자기 상인들만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도시재생과에서 충분하게 보조를 맞춰줘야 하는 게 맞다. 그게 바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답변 교대)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요촌동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이게 전북개발공사로 가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위탁하는 것은 전북개발공사에서, 요촌동하고 신풍동은 전북개발공사 건물 짓는 것에 대해서 가는 것이고요. 신풍동은 LH가 총괄사업 시행자라고 해서 공모할 때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LH,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LH가 관여되어있습니다. 신풍동은 LH로 위탁하는 것이고요. 요촌지구하고 성산지구 건물 짓는 것에 대해서만 전북개발공사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공사 전체가 아니고 일부,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공사 전체가 아닙니다. 요촌동은 건물 3건이고 성산지구는 1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추진이 잘 안 되니까 만경지구도 이번에 제외가 되어버렸더라고. 요촌동 재생사업은 시작한 지가 벌써 7년∼8년 됐는가요? 4∼5년 됐는가요? 공모해서 선정된 지가 몇 년도야?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요촌지구가 18년도에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러면 벌써 4년이네?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4년동안 진척이 없으니까 다른데 사업 설명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왜 이렇게 4년 동안 아무 진척이 없다고 생각해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협의체 간에 이견이 있는 것들을 하고 활성화계획을 변경하고 과정을, 행정절차를 밟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미리 준비하지 않고 그때그때 응급처치를 하려고 하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거 같아요. 본 위원 생각은. 대처를 잘해서 들어가야지 이렇게 안 하면, 지금 다른 사업 착공은 해요? 지금 몇 가지 착공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앞으로 공모할 것이 총 전략계획에는 10군데인데 3개가 선정이 됐고 7개가 남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몇 년도에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시점이?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2026년 이후까지도 있는데 아무튼 현재 계획은 10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도시재생과에 인원이 부족해서 못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이런 행정절차를 밟고 이것이 국토부까지 승인받다 보니까 행정절차가 많이 까다롭고 준비해야 되는 서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씩 변경하게 되면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한데 현재 도시재생과 재생계가 팀장을 포함해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토목직 7급 한 명에 행정직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인원 확충 요청을 해 봤어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인원에 대해서는 확충해 달라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산만 얼마 확보했네 홍보만 했지 사업이 진척 안 되니까 답답해요. 이것 때문에 다른 곳도 사업을 못 하잖아요. 도시재생사업이나 새뜰사업을 보면 진척이 안 되니까 보는 입장에서 참 답답해요. 어떻게 합의해서 시에서 할 부분은 시에서 하고 위탁할 부분은 미리 위탁했으면 이런 사태까지 안 갈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부터 구분을 잘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인원이 없다고 하지 말고 자치행정과에 시장 보고해서 인원을 확충해 줘야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자주 요구를 하셔야 되는데 한번 말해서 안 들어주면 그냥 가만히 있고 사업은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요촌동 지중화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요촌동 지중화사업은 서독안경원에 들어가서,

○위원 김주택
아니 진행 상황이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올해 1회 추경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요. 현재 한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한전하고 그건 잘 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위원 김주택
잘 진행해 주시고, 과장님 제가 전에 개인적으로 대화할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도시재생에 대한 공모사업 그만하세요. 아니 지금 인원보충을 계속 요구하는 데도 보충을 안 해주는데 이것을 뭐 하려고 해요? 인원이 어느 정도 되어있고, 도시재생을 하려면요. 지금 부시장님 체제 하에서 도시재생과가 주가 되고 도시재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가 주가 되고 그 밑에 전체 관계되는 실과소가 다 따라 붙어야 해요. 그런데 시 자체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는데 계속 공모사업을 해요? 뭐 하려고 해요? 승진하려고? 공모사업을 많이 따가지고 오면 된다니까? 그래놓고 다 부실공사? 못 하니까 위탁주고요? 이게 모순된 행위를 도시재생과에서 원인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고 있잖아요. 가서 누구 하나 감독할 수 있는 인원이 없어요. 계속 250억원씩 따다가 뭐 할 거예요?
새뜰마을사업에 17%밖에 쓰지 않아서 돈이 반납하게 된 상황이었어요. 지금도 진행 안 되고 있어요. 이미 끝났어. 6월달인가 다 끝나요. 그 사업 반납해야 돼요. 그래서 패널티를 먹어서 전반적으로 도시재생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지금 있는 거라도 인원 보충받아서 진짜 도시재생이 되어서 구도심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인원 보충을 안 해주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못 되면 하지 마세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생활밀착형 도시재생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느 구역에다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요촌동 도시재생사업 지구를 터미널에서 금만사거리, 구산사거리 그쪽 일원으로 해서요. 화재감지센서 그다음에 스마트화재 안전관리 서비스 그다음에 스마트가로등, 스마트 횡단보도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를 접목해서 모든 안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위원 김주택
화재감지센서 115개를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가게마다 해 준다는 거예요? 팀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답변 교대)

○도시재생팀장 유형근
도시재생팀장 유형근입니다. 요촌동 생활밀착형 도시재생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기존에 활성화계획에 선정된 요촌 도시재생뉴딜사업 지구 내에 공모를 신청한 사업입니다. 4월달에 공모선정이 됐는데 화재감시 115개소는 기존 활성화 구역 내에 상가를 전수조사해서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고요. 스마트 가로등은 문화축제거리는 활성화 계획 상 스마트가로등이 수립되어 있는데 동서로는 스마트가로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서로에 스마트가로등을 공모해서 할 예정이고요. 스마트 횡단보도는 김제초등학교 앞과 김제중앙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에 할 수 있는 2군데에 스마트횡단보도를 할 계획입니다.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기존 도시재생 구역에 선정된 안에서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작년부터 추진된 공모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김주택
스마트가로등 30개는 위에서 빛을 쏘아주면 글씨 나오는 가로등 얘기하나요? 스마트가로등이 뭐예요?

○도시재생팀장 유형근
쉽게 말해서 기능이 말씀대로 위에서 빛도 쏘아주고 복합적으로,

○위원 김주택
30개를 어느 구역에?

○도시재생팀장 유형근
동서로 되어있는 구간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주택
동서로면 서독안경원에서,

○도시재생팀장 유형근
예, 그쪽으로 올라가서,

○위원 김주택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아요. 거기에 가게를 활성화 시키려면 그분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되거든요. 야간에 거기가 너무 어두컴컴하니까 전반적으로 동서로에 있는 분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간에 밝게 해달라고.

○도시재생팀장 유형근
저희가 설계하기 전에 주민협의체하고 상의하고 앞으로 실시설계 할 때 주민협의체나 상인들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30개 가지고 되지도 않아. 그 빛 말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거리를 밝게 해 달라는 속에 이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우리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요. 동서로에 차 없는 거리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됩니다. 도시재생의 기본은 차 없는 거리잖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서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 있으면 사먹기도 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게 되잖아요. 도시재생 속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도시재생팀장 유형근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나 경찰서와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런 부분을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든 센터에서 나오든 도시재생과에서 나오든 그런 부분에 연계해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을 갖다 집어넣어야 해요. 그런데 무조건 공모사업이라고 갖다가 아무 데나 툭툭 던져 놓으면 효과가 안 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팀장 유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전북개발공사에 위탁을 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건물만 짓는 금액으로 해서 그 지역 개발사업단에 5%를 주잖아요.
(답변 교대)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잘 못 들었는데 마이크를 켜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전북개발공사에 위탁을 주잖아요. 위탁을 주는데 그 금액에 대한 5%를 주잖아요. 법적으로 5% 주게 되어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전북개발공사 지침이 위탁사업 하는데 그런 수수료가 있습니다. 규정된 수수료가.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규정이 되어있어요? 수수료 5%로?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 직원 능력자들 많아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능력 있는 직원들 많아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건물 짓는데 설계만 해도 우리 지역에 맡겨서 해도 되잖아요. 지도감독만 하면 되는데 전북개발공사에 맡겨도 지도감독 해야죠?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그렇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 많은 금액 5% 수수료 주지 말고 그 금액으로 더 좋은 건물을 지어도 되잖아요. 5%면 많은 금액이에요. 엄청난 금액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전북개발공사 위탁금을 따져봤더니 요촌지구 3개 사업하고 성산지구 1개 사업에서 6억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 6억원은 또 시비를 매칭하는 것, 도시재생뉴딜사업이 현재 국비, 도비, 시비 매칭이 6 대 1대 3 그 정도 되는데 저희 시비에 매칭한 것 50%를 이쪽에서 한 것으로 위탁비는 감안해 주는데 6억원 정도 되다 보니까 3억원 정도 더 들어간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3억이면 적어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적은 것은 아닌데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인원이 부족하면 채워달라고 하세요. 우리 인재들 묵혀놓지 마시고 공무원들 능력자 많아요. 왜 이렇게 아껴요? 우리 시를 위해서 공무원이 되었으면 일을 해야지. 안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이것은 건축분야로서 어떻게 보면 건축과와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건축과도 본연의 자기들 업무가 있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위탁을 주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전담부분에 있어서는 토목직들을 왜 뽑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니까 뽑아서 이용하려는 것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형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다음은 이영석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안전재난과장 이영석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유인물로 대신 설명드리고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총액은 427억 2,014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3억 2,646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안전총괄운영 사무관리비로 코로나19 총괄 대응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지원을 위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총 1,220세대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코로나19 전라북도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82억 9,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액도비로 지난 5월 31일 교부결정되어 6월 14일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 1인당 10만원을 무기명 선불카드로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기한은 8월 6일까지이며 7월 27일 현재 지급율은 95%입니다. 302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지역대 창설에 따른 사무실 조성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12월에 김제대대가 정읍대대로 통합되고 김제에 새로운 지역대가 창설됨에 따라 지역대 사무실 확보가 필요하여 본청 뒤편 산불감시요원 대기실을 리모델링하여 지역대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방복구활동 사무관리비 여름철 호우, 태풍, 폭염 등에 대응하기 위한 살수차 긴급복구장비 등을 임차하고자 재난대비 및 응급복구 장비임차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우수저류시설 전기요금 부족분 1,200만원과 재난 예경보시스템 전기요금 부족분 59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 예경보시스템 소요자재 구입 150만원,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업그레이드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입니다. 2019년 풍수해 보험료 미납금액 납부를 위해 풍수해 보험료 2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재난예방 및 복구 사업비 부족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읍면동 요청사항 570개소 중 17개소는 추진 중이나 예산부족으로 40개소 정도가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난예방 및 복구를 위해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으로 2020년도 도비잔액 불용분 4,897만 7,000원을 재편성하여 사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하산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 호우로 인해 청하산 사면이 유실되는 피해가 발생하여 주변 10가구 정도가 산사태 위험에 노출되어있습니다. 100m 구간에 옹벽 등을 설치하여 주민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난상황실 보호장비 교체 및 선로를 정비하고자 재난상황장비실 환경개선공사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복구활동 보조사업 재료비로 얼음 등 폭염피해 예방물품 구입에 2,0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6월 24일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현재 승강장 얼음 비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3억 2,19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매년 소교량, 세천, 농로 등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폭염저감시설 설치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6월 24일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 시내권 2개소에 폭염저감을 위한 스마트 그늘막 2개소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하천유지보수 일반운영비입니다. 304페이지입니다. 하천 긴급 준설 및 재해발생 시 긴급복구를 위한 하천 및 소하천 제방보수 장비 임차비 부족분 1,5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두월천 펌프수문 전기요금 부족분 9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전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복호 소하천 정비사업에 4억원을 증액한 17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로 2020년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외 4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하여 국고보조금반환금 8,138만원, 도비보조반환금 4,057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 마지막으로 재난상황실 일직수당은 대체휴무일 4일 증가에 따른 당직비 24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세부책자 161페이지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지원에 대해서 이게 소화기나 경보감지기를 구입해서 어디에서 추진하는 거예요? 소방서?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감지기가 중복지원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작년에도 독거노인에게 투척형 소화기하고 에어졸 소화기 1세트를 읍면동을 통해서 배부를 하였고요.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분말소화기하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소방서를 통해서 배부하였습니다.

○위원 이정자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마찬가지 중복지원 된단 말이죠. 몇 년째 진행하는 사업이죠?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작년부터 지원한 것으로,

○위원 이정자
예?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작년에 6,000만원 정도 지원을,

○위원 이정자
19년도에도 했어요. 여기에 19년도 돈이 나와있잖아.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19년도부터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18년도에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나고, 18년도에 했던 사업이에요?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19년부터.

○위원 이정자
19년도부터?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19년도, 20년도, 21년도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진행을 한 사업 중에 중복되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중복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현재 자료를 독거노인 명단을 받을 당시에 예전 명단을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대상자 자료를 받아보면 그런 자료가 많다는 거예요. 자료가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 지금 독거노인 관리사들이 다 계시잖아요. 지원사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위원 이정자
읍면동을 통하든 우리가 3개 기관에 맡겨서 독거노인 관리를 선생님들이 200분 계시는데 1인당 16명씩 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실제적인 대상자들이에요.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16명∼18명이 이게 실제 우리 독거노인 대상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3개 기관을 통해서 이들한테 조사를 해달라고 해도 매일 방문하는 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들을 통해서 대상자를 발굴해 달라고 하면 중복이 되지 않고 독거노인 중에서도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자료를 파악해서 달라고 하면 좋겠다. 그들을 통해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소방서에 맡겨서 소방서에 의용소방대원들이 있다 보니까 설치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설치하면 중복되지 않고 할 수 있겠다. 그겁니다. 올해는 어디에 지급을 하실?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올해에는 소방서에서 요청이 매년 옵니다. 사업을 지원해 달라고. 올해에는 독거노인 361세대, 장애인 861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장애인이 팔백?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861세대, 독거노인 361세대.

○위원 이정자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장애인복지관에서 대체적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기관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대상자 발굴을 해달라고 하면 가장 쉽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해서 가다 보면 그 대상자 명단이 나오잖아요. 그 명단이 나오면 소방서로 명단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안전재난과에서 명단을 넘겨주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안전재난과에서 소방서로 넘겨줘서 소방서에서 이들에게 설치를 해 주고 있거든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조사도 철저히 하고 조사된 것을 다시 중복조회를 한다든가 해서 중복지원 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요즘에 가정집에 화재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고 여름에 너무 덥다 보니까 차량용 소화기도 비치해야 된다고 계속 홍보하고 있고 방송에서도 저기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중복되지 않게 우리가 화재에 미리 예방차원에 설치해 주고 소화기 지급해 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그러나 중복이 되면 안 된다는 것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재난상황장비실 환경개선사업에 6,0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어떻게 환경개선을 하겠다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재난상황장비실 리모델링 사업비가 아니고요. 재난상황실이 마련된 이후에 재난상황실 모니터라든가 음향장비 그런 시스템을 가동하는 실이 따로 있습니다. 모니터 뒤쪽에. 그런데 최근에 거기에서 전선이라든가 장비, 그런 무정전 전원장치가 있는데 작동이 잘 되지 않고 있고 노후화되어서 그다음에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공사를 빨리 해야 될 시급성이 있어서,

○위원 김주택
만들어 진지 몇 년이나 됐어요? 만들고 그 뒤에 리모델링 한 번도 안 했나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리모델링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비에 대한 업데이터라든가 그것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쪽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사업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냉방기는 뭐예요? 2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재난상황실 안에 있는 냉방기 2대를 말합니다.

○위원 김주택
거기만 따로 냉방장치가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장비실 안에 있는 냉방기입니다.

○위원 김주택
김제시청에서 냉방기 교체작업을 한다고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길래, 상황실하고는 따로 한다고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사무실은 교체를 다 해주는데 재난상황실 안에 장비실 공간이 따로 있거든요. 그 안에 장비를 보호하기 위한 냉난방기를 가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냉방기를 따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장비실 환경개선을 하면서 냉방기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주택
본청 할 때 거기도 해서 같이 연결해서 해달라고 하면 안 돼요?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어차피 전체적으로 본청 내에서 쓸 수 있는 냉방장치를 교체해요.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얼음 등 폭염피해 예방물품 구입으로 해서 이 예방물품은 무엇을 구입한다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행안부에서도 얼음 등을 계속 지원하라고, 지금 폭염이 계속 되고 있어서 버스승강장 17군데에 얼음을 놓고 있거든요.

○위원 김주택
얼음을 놓고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그 비용이 2,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폭염이 길어지면 추가로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 김주택
전주시에서 원래 이 계획을 세웠다 취소한 지 아시죠?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 김주택
전주시에서 원래 얼음을 승강장에 놓기로 했다가 취소한 것 아시냐고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다른 시군에서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왜 그런지 아시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코로나 감염 우려,

○위원 김주택
그래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 구입해서 실시하려다 멈췄으면 저희들도 실시를 하지 말아야 하죠. 다른 방법을 강구한다든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그런 민원이 있는 것을 저도 들었고요.

○위원 김주택
코로나 때문에 환자들이 한번 있으면 거기에 있는 그분들 다 문제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말 나온 김에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이바이러스로 인해서 엄청나게 환자 수도 1,500명 이상씩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잖아요. 김제도 약 40여명인가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위원 김주택
최근에 발생 된 게?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위원 김주택
시정설명회 전에는 제한이 풀려서 했다고 해요. 그런데 앞으로 시정설명회 계획이 있는데 안전을 책임지는 과장님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대처 말씀하시나요? 코로나 대처?

○위원 김주택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 상태잖아요. 물론 법적으로 공적모임이 50인 미만은 허용돼요. 하지만 안전을 책임지는 총제적인 책임자로서, 저희 시민들은 되도록 모임을 자제하고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자제시키고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공적기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진행되는 부분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됐을 때 이뤄져야 하는데 책임지는 과장님 소견을 듣고 싶은 거예요. 필요한 것인가? 안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어야 하는가?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지역도 감염이 확산되는 추세여서 시민과의 대화 이런 것들은 최대한 자제하거나 무기한 연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주택
소신 있는 발언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지역대 창설하는데 국비로 지원 안 하고 지방비로 예산을 세워서 사무실을 만들어줘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민방위 법에 의해서 사무실을 마련해 주도록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것 국비 아니여?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통합방위협의회 회장이 김제시장으로 되어있고 시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시장으로 되어있더라도 시에서 모든 돈을 들여서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국가사업이 아니잖아? 대대 창설인데 어떻게 지자체에서 다 부담하나?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중대본부나 이런 것들도 예비군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처럼 지역대도 이렇게 해 주도록 되어있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군인들인데 군인들 사무실을 우리가 해 주냐 이말이야.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지역을 방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군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비군을 위한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지역대대가 아니고?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지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용지대대가 없어지고,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용지대대가 없어지고 지역예비군대를 지휘할 지역대가 그 중간단체가 생기는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국방부에서 해야지 왜 우리 지자체에서 사무실을 하느냐 이 말이야. 이런 것은 예비군이 아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예비군 같으면 이해를 해요. 지역 방위대니까. 그런데 군인이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아닙니다. 여기 지역대는 군인이기는 한데 예비군대를 통솔하는 예비군 업무를 보기 때문에 작은 규모의 지역대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어쨌든 군인들이 하잖아요. 군인이니까 국방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줘야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석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다음은 강재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재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강재천입니다.
2021년도 건축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09쪽입니다. 건축과 21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127억 6,96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2,067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만금지평선 커뮤니티복합센터 조성사업으로 당초 시설비 29억원에서 1,044만원을 감액해서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으로 당초예산 5억원에 대해서는 1차로 16세대에 대해서 2억 7,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LH에서 추가모집 한 76세대에 대해서 추가로 12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12억원 중 6억원을 증액해서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20년 주거급여 사업 집행잔액 1억 9,379만 7,720원과 이자발생액 235만 5,76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20년 주거급여 사업 집행잔액 2,422만 4,590원과 이자발생액 29만 4,46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2021년도 건축과 제2회 추경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6,435만원이 증액된 5억 2,5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영영구임대주택 보증금 등 반환금으로 1,000만원을 증액한 4,2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탁금 5,435만원을 증액한 1억 7,93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재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다음은 김정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정관
안녕하세요? 건설과장 김정관입니다.
2021년도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3쪽입니다. 2021년 건설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25억 1,700만원이 증액된 252억 56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으로 8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제설용 덤프차량 임차료 3,800만원, 실시간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비 500만원, 설해대책 및 친환경 제설제 구입 3억원, 자산취득비로 제설용 살포기 및 제설기 구입 1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2억 8,0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으로는 새만금연결도로 타당성조사 용역 2억원,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하이패스IC설치 타당성조사 용역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구면 지방도 갓길 개설공사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총 1,440m 중 330m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먹거리활력과 농촌개발팀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1,080m에 대하여 사업비 6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4쪽 도로가로망 대중로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중로 사업비 5억원에 대한 세부내역으로는 동헌앞 중로 개설공사비 5억원, 소로사업비 5억원에 대한 세부내역으로는 검산동 중앙교회 앞∼김제가구 옆 소로개설공사 3억원, 삼송연립 옆 소로 개설공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추경 전 사용승인 받은 특별조정교부금 1억원으로 백산면 대산배수로 정비공사 5,000만원, 백구면 백구정마을 외 1개소 배수로 정비공사 5,000만원을 편성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정주여건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과장님! 주민숙원사업 있죠?

○건설과장 김정관
예.

○위원 오상민
이건 도에서 예산이 내려왔나요?

○건설과장 김정관
예, 도지사 재량사업비로 해서 1억원 내려왔습니다.

○위원 오상민
주민참여예산도 있죠?

○건설과장 김정관
주민참여예산은 여기에는 없고요. 본예산에 있죠.

○위원 오상민
주민참여예산은 원래는 농로포장 배수로 외에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정관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김제시는 주민참여예산이 농배수로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민참여이기 때문에 의원이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장님도 모르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요? 누가 이것을 선정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정관
본예산에 세웠기 때문에 인지를 잘 못하고 있는데,

○위원 오상민
이번에도 주민참여예산 1억원이 내려왔더라고요. 저는 어디 했는지 알지도 못해요. 말 그대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건설과장 김정관
주민참여예산은 저희들이 심의를 다 받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런데 이장님도 모르는 사업이 왜 있어요? 한 사람을 위해서,

○건설과장 김정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본예산에 세워줬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된 지는 잘 몰랐습니다.

○위원 오상민
시급한 데도 있고 그러잖아요.

○건설과장 김정관
예.

○위원 오상민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만 해주고 달랑 하나 떨어진 거기에 포장하고,

○건설과장 김정관
담당 팀장님과 다시 협의해서요.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제설용 덤프차량 임대를 하잖아요?

○건설과장 김정관
예.

○위원 이정자
그동안 김제가 몇 대 운영했어요?

○건설과장 김정관
지금까지는 8톤 트럭 4대하고 이번에 임차할 것이 6대.

○위원 이정자
20년도, 21년도 겨울까지 해서 8톤 트럭 4대 가지고 했다고요?

○건설과장 김정관
그전에도 임차를 했었어요.

○위원 이정자
전부 차를 몇 대 운행하셨냐고?

○건설과장 김정관
…….

○위원 이정자
박광국 팀장님이 계시지만 겨울이면 밤잠도 자지 못하고 정말 고충이 많았거든요. 몇 대를 운영하셨어요?

○건설과장 김정관
2020년도에는 자체 4대 하고 외주 4대 해서 8대를 운영했고요. 이번에는 12대. 4대를 더 추가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자체 4대, 임대 4대로 그동안 8대 했는데,

○건설과장 김정관
2021년도에는 12대요. 자체 4대 하고 외주 6대.

○위원 이정자
아니 여기에서 15톤 6대 하고 2.5톤 2대, 이거 8대고만요.

○건설과장 김정관
예, 15톤에 한해서만 말씀드렸고요.

○위원 이정자
8대 하고 우리 자체 4대 해서 전부 12대 운영할 것이다?

○건설과장 김정관
예, 4대가 더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눈이 많이 와서 민원이 많아서 이번에 더 확보해서 임차장비를,

○위원 이정자
저도 새벽부터 민원인들한테 시달렸지만 저는 극소수의 민원이다. 박광국 팀장님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도 현명하게 잘 대처하셨는데 차량을 더 증차해서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잘하신 생각이다.

○건설과장 김정관
올해는 잘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제설용 살포기 및 제설기 구입을 하시잖아요?

○건설과장 김정관
예.

○위원 이정자
살포기 2대, 제설기 2대 그다음에 2.5톤용 살포기 2대. 지금 이런 것들을 몇 대로 운영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정관
살포기 8대 있고요. 제설기 8대 있어서요. 저희들이 이번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살포기 15톤용 2대, 2.5톤용 2대 해서 4대 하고요. 제설기 2대를 추가 구입했어요. 임차장비가 늘어나면서 제설기하고 살포기를 추가로 더 구입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정자
현재 우리가 8대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정관
예.

○위원 이정자
8대 있는데 6대, 6대면 충분하나요? 그러면 12대가 다 포함되니까? 차량대수에 맞춰서,

○건설과장 김정관
예, 대수에 맞춰서 샀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러한 예산들은 아끼지 않고 예산 세워서 진행하신다고 하니까 마음이 놓이기도 합니다.

○건설과장 김정관
이면도로도 제설작업을 신속히 해서 2.5톤 차량도 2대 임차를 추가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작은 도로들이 제설 안 된다고 해서 문제점들이 많았잖아요.

○건설과장 김정관
예, 그래서 작은 차 2대를 더 임차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잘 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드리거든요. 작년에 보니까 직원분들이 밤잠도 안 자고 애를 쓰셔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비들이 부족한 부분 속에서 시민들 불편한 부분이 많이 나타난 게 사실이에요. 읍면동에서 이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줘야 하거든요. 시에서 읍면동까지 다 통제할 수 없잖아요. 적어도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재난재해에 대해서요. 사용을 안 하게 되면 나중에 불용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트랙터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달 수 있는 제설장비만 부착을 해 준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도로니까요. 그런다고 하면 읍면동에서 신속하게 그 부분이 처리되리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시내가 문제에요. 아까 2.5톤 트럭 2대 가지고는 있을 수도 없고 골목골목에 소규모 차량들이 신속하게, 제설차도 시내에 작은 차들이 들어가서 밀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밀려있는 상태에서 포크레인이 퍼 담을 수 있죠?

○건설과장 김정관
예.

○위원 김주택
그러면 포크레인도 여기에 몇 대를 집어넣어서 적어도 시내에 있는 동 정도는 작은 차들이 훨씬 많이 투입되어야 하고 포크레인으로 퍼낼 수 있는 어떤 예산이 더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는 작년 같은 상태에서는 할 수도 없고,

○건설과장 김정관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절대 아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민들의 발이 묶이는 부분이니까요. 충분히 검토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정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재난재해 예비비로 저희가 작년 같은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 있죠?

○건설과장 김정관
예.

○위원 김주택
그런 부분의 것들도 빠른 판단 속에서 안전재난과하고 상의해서 예비비가 투입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김정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다음은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공원녹지과장 이평재입니다.
2021년 공원녹지과 소관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1쪽 도시공원 조성 유지 시설비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사업 500만원 증액은 어린이공원 내 모래를 소독하기 위한 예산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시설비 중에서 산불대응센터 설치 1,500만원을 감하여 아래 항목 자산취득비 1,50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설치하고 있는 산불대응센터 설치 시 상황실에 대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룡사 산불소화시설 설치 1억 7,700만원은 전통사찰 및 문화재 보유 사찰에 대하여 산불 사전예방 및 문화유산 보전·계승을 위하여 설치하는 사업으로 청룡사 주변에 자동살수시설과 저수조 및 소화전 설치, 수목정비, 내화수종 식재 등으로 산불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지난 겨울에 제가 청룡사 민원이 있어서 갔을 때 화재위험에 있어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요. 여기 저수조에 소화전을 설치하실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이정자
저수조 설치를 할 때 계곡물을 끌어다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산은 산불예산으로 썼고요. 사업주체는 문화홍보축제실에서 하고 있는데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산불대응센터 설치 상황실 물품구입에 대해서 예전에 소방서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그렇죠.

○위원 이정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물품들이, 지금 산불요원이 몇 분이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산불진화대가 47명인데요. 저희가 볼 때에는 거기가 본부죠. 본부에 근무하는데 1개조가 근무하고,

○위원 이정자
본부에 1개조?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7명 정도 근무하는데 산불통제소를 설치하려고 해요. 그러면 통제요원이 1명 붙고 통제요원이 볼 수 있는 모니터라든가 컴퓨터 자동으로 인식하는 그런 시설을 사기 위한 물품입니다.

○위원 이정자
거기에서 근무하게 되면 소소한 물품들이 많이 필요하리라는 생각이 돼요. 거기는 매달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운영비나 이런 것은 어떻게?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산불기간에만 그 사람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그것도 7명만 있으니까 저희가 기타 운영비가 있습니다. 기름값이라든 사무관리비라든가 있으니까 거기를 운영할 수 있고 이번에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는데 있어서 물품구입은 시설비로 예산서에서 안 된다고 해서 목을 변경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옷장이라든가 그런 소소한 것을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이정자
산불진화대들이 모이면 지금은 성산 여기에서 모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서 모이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아무래도 성산주차장에서 모였던 것은 시청대기실 밑에 있어서 모이기가 쉬워서 거기에서 모였는데 다른 시군도 보면 다른 데에서 모이더라고요. 거기가 본부가 되면 차를 3대 정도는 주차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일단 모였다가 해산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현재 성산주차장에 모이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이정자
모여서 공원녹지과 전달사항을 전달받고 헤어지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이정자
본부가 있기 때문에 본부에 모이지 않을까?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저희가 거기로 나가야죠.

○위원 이정자
그렇죠. 출장을 그쪽으로 나가서,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아침저녁으로.

○위원 이정자
상황실이 별도로, 본부가 이제 그쪽에 구성되니까요. 애로사항이 없도록 살펴주시는 것도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과장님! 부탁 한번 하게요. 소득사업에 산림청 소관 보조금 비율이 많더라고요. 우리 농가에서 버섯이라든가 이런 산림자원을 이용해서 소득사업 할 것들이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득사업 예산이 한 건도 안 올라왔어요. 그런 것들 공모를 하시라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자율사업으로 해서 올리긴 올렸는데요. 2건씩, 3건씩 올리기는 하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소득사업 공모는 산림자원 이쪽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쪽에 공모해서 녹지직들도 많이 승진하고 또 예산확보도 국비가 거의 70%, 80%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홍보해서 이번에도 3건 정도 올렸는데요. 적극적으로 더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공모에 선정되도록 해 주시라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저도 이 예산하고는 약간 다른 부분인데요. 지금 과장님 포켓공원하고 쌈지공원의 의미를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특별한 정의를 다르게는 보기 어렵다고 보고요. 도심권 내에 일정 소면적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일부 포켓공원이라고도 하고 쌈지공원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어느 때부터인가 포켓공원, 쌈지공원 도시의 어떤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그런 내용의 얘기가 많이 나오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김주택
요촌동 도시재생할 때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중수원 자리 옆에 땅을 매입해서 포켓공원을 만든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김제시 도심권 내에 빈집정비를 해서, 원래 그게 포켓공원, 쌈지공원의 의미가 거기에서 나오잖아요.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많이 갖다가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 김제시 도심 내에 어린이들 손 잡고 가다가 어디에 앉아서 그냥 차분하게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없어요. 또 친구들하고 가다가 커피 한잔 사서 커피숍 아니면 잠깐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자체가 없거든요. 빈집들이 장기적으로는 범죄를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정비할 수 있는 포켓공원, 쌈지공원에 대한 공모사업들이나 아니면 그런 방법으로 해서 시내에 시민들이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공간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위원님들 말씀대로 하반기부터 몇 군데 설정된 것이 있으니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다음은 최명기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최명기
시립도서관장 최명기입니다.
44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887만 7,000원이 증액된 14억 2,08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맨 아랫부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국비 지원사업인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공무직 인력 3명에 대한 호봉적용 부족분 인건비 2,21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명기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다음은 김영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영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영신입니다.
202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47쪽 세출예산입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예산요구액은 당초보다 658만 2,000원을 증액한 20억 8,62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벽골제 일원 조경수목 전지작업을 위한 인건비 부족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설체험장 운영요원 인건비 부족분 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벽골제 위탁시설의 한옥문풍지 교체에 대한 유지관리비용 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3회 진행하여 큰 호응을 받았던 자동차극장을 하반기에 2회 추진하고자 행사운영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 보조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는 2021년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나 전시프로그램 제공자의 내부 사정에 따른 사업추진 불가 통보에 따라 국비 3,100만원, 시비 1,3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대체공휴일 확대 지정에 따른 일직수당 부족분 48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 국고보조금반환금 집행잔액 및 이자 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자동차 전용극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시했을 때 이용했었던 이용객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영신
사업대상지가 지평선 주차장인데요. 1회 운영할 경우에 최대 150대까지는 저희가 예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3회를 추진했는데 인터넷으로 예약접수를 미리 받았거든요.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위원 김주택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김제시에 그런 문화 정착이 많이 안 되어 있으니까 홍보해서 이용객 수가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게 호응도가 좋으면 더 확대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복체험이랄지 명인학당이랄지 거기에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은데 한옥체험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거기에 있는 게 다 그러지만 특히 한옥체험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전세 들어왔던 사람이 다 만료가 되니까 나간 거잖아요. 거기에 있는 집기도 다 가져간 거 같은데 저희들이 전세를 주려면 거기에 맞게끔 구비를 해줘야 되잖아요. 도배나 벽지도 일반인들도 다 해주는데 우연히 현장견학을 갔다가 들렸어요. 그런 부분이 준비가 덜 되어있고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이, 들어오려는 사람이 더 없었죠. 그 지역에 관계되는 분들이 합심해서 거기를 제대로 활용해 보겠다고 그날 열댓분들이 자기들이 손수 하는 모습을 봤었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영신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개발국 소관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심사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상민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충·효거리 경관조명 설치 등 13개 항목에서 111억 5,598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삭감내용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2021년 7월 30일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열과 성을 다해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