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경제행정위원회회의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강현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강현문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다섯 분의 위원님 가운데 네 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청취 및 질의답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타당성 있게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 실과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적으로 개별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각종 관리기금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8월 2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9월 3일 제25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3쪽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과 8쪽 경제행정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회계별, 조직별 예산규모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검토의견입니다.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을 살펴보면 세입 분야에서는 세외수입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변경 및 추가분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세출 분야에서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및 한시생활지원금 등 사회복지 분야, 농로 배수개선과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 주민숙원 및 지역활성화 사업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5,636억 6,000만원으로 당초예산 5,386억 9,200만원 대비 249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5,587억 8,700만원으로 당초예산 5,338억 1,900만원보다 249억 6,800만원 증가하였고 의료보호 특별회계 등 4개 기타특별회계는 48억 7,300만원으로 당초 예산에 증감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행정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분야별 검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 2021년도 본예산 및 제1회∼제2회 추가경정 예산심사 시 삭감사업 재편성 검토입니다. 2021년 본예산 및 제1회∼제2회 추가경정 예산심사 시 삭감한 사업 중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적시한 표1을 보면 총 4개 사업에 44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본예산안 및 제1회, 2회 추경 심사 후 상황변화와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을 우선순위로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표2의 5,000만원 이상 신규 및 증액사업은 10개 부서, 36개 사업으로 355억 2,58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의 효과성과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 여부 등을 파악하여 심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4쪽 각종 관리기금 변경안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기금 중 소상공인 육성지원 기금은 수입계획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0억원을 증액하고, 지출계획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1억원과 예치금 49억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의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기획감사실장 송명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2021년 기획감사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348억 205만 6,000원에서 58억 4,398만 6,000원이 감액한 289억 5,807만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시상금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전입장려금 2억 6,100만원과 전입이사비 3,900만원, 총 3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정책 지원이 지속적인 홍보효과와 작년에는 시민에게 전입 1년 경과 후에 지급하였는데 올해는 3개월된 시민에게 지급함에 따라 대상자 수가 증가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읍면동 3회 추경 예산안은 만경읍 실무수습 월액여비 270만원 계상하였는데 공통 19개 읍면동에 실무수습 발령으로 인한 근무자 인원에 맞춰 월액여비를 총 5,67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개월당 18만원, 63명, 5개월분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입장려금이라든지 전입이사비를 1년에서 3개월로 하면서 이번에 예산이 증액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그렇습니다.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그때 1년 잡고 예산을 잡아놓은 거였죠?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그런데 1년에서 왜 갑자기 3개월로?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작년 6월에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혜택받는 사람이 적어서 많이 주려고.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성용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의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문화홍보축제실장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213억 3,185만원 대비 5억 7,711만원을 증액한 219억 8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론매체를 활용한 전략적 시정홍보를 위해 시정 언론홍보 행정광고 예산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도 내 언론사 소유건물 전광판을 활용하여 기업모집, 인력채용, 청년정책 인구 및 인구유입 등 홍보를 위해서 시정홍보 전광판 행정광고 예산으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예산은 수혜자가 확대됨에 따라 기금 도비 매칭분을 반영하여 7,4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유지관리 예산 중 부거리 옹기가마 작업장 긴급보수 예산으로 시설비 1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부거리 옹기가마 작업장은 2019년도에 국비 1억 5,000만원과 도비 7,500만원을 포함한 3억원의 예산으로 옹기가마 보호각 개축 및 작업장 지붕 보수를 위해 실시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작업장 지붕의 지속적인 처짐 현상으로 인해 안전사고 및 문화재 피해 위험이 높아 긴급보수가 필요한 사항이라 말씀드립니다. 다음 도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개선사업은 무형문화재 전수공간인 사기장과 탱화장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2,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산사 만월당 외부석축 및 배수로 정비사업은 금산사 만월당 경사면 석축과 배수로 정비 등 자연재난 사전예방을 위해서 도 특별조정교부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6페이지 하단과 137페이지 2020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집행잔액 등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9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통합문화이용권 담당 팀장님 누구시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양유미 팀장.

○위원 서백현
나오셔 봐요. 대상자가 저소득층한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카드로. 그런데 어떤 혼란이 있느냐면 담당 부서에서 잘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문화상품권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가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설명을 안 하니까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 융통성을 발휘하면서 쌀은 원래 지급대상이 아닌데 그런 것들까지 하도록 하는데 지정된 곳이 딱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시 자체적으로 잘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금년도에 7,400만원인데 저소득층이 대상인데도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주민복지과하고 이것도 연계해서 하지?
(답변 교대)

○문화예술담당 양유미
예, 주민복지과에서,

○위원 서백현
왜 그러냐면 이런 경우는 저소득층에 있는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전부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계장님한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 내용의 설명을 읍면동 문화이용권 담당자들에게 잘해서 왜 그러냐면 수급자 생계비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왜 그러냐면 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느냐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생계비가 아니고 공보실에서 별도로 이런 용도를 정확히 하는데 할머니들이 사용을 못하잖아. 편법이지만 쌀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쌀이 비싸다고 하더라고. 시중 가격보다 비싸도 할머니들에게는 그게 이득이거든. 사용 못하고 방치하느니 비싸더라도 쌀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읍면 담당자들에게 문화이용권의 설명을 대상자에게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팀장 양유미
예, 좀 더 상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쌀은 구입할 수 없는 품목은 맞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신축성 있게, 김제시에서는 약간 그런 것의 운영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팀장 양유미
읍면동 담당자들이 한 번 더 설명드리고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통장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지출이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홍보비를 올렸는데 시정홍보는 잘되고 의정홍보는 잘 안 되는 것 같아. 오늘 기사 나가는 거 보니까 시의원들 5분발언 세 분이 했거든요. 5분발언 기사가 제대로 써진 분들이 두 분밖에 안 돼.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 시정홍보는 공보실에다가 기존으로 하고 7,500만원은 의회에다 의정홍보로 별도로 세워야 할까? 구분이 안 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평선산단 폐기물 갖고 보도를 일간지 전체가 않더라고. 그런데 요즘에는 조금 해 주더만요. 뭐라고 하면 하고 안 하면 아예 안 해. 이렇게 홍보비를 올려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야.
(답변 교대)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관련 부서에서,

○위원 박두기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 나올 것 같아서 오늘 아침에도 확인했어. 홍보자료를 어떻게 내줬냐? 다 내줬다는 거야. 기자들의 선택사항이라 안 낸다는 거야.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거는 체크를 해서 빠짐없이 보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걸 꼭 점검을 해봐야 해요. 시정 홍보했다고 하면 의정홍보는 의회에다 예산을 따로 세워야지.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런 부분은 기자분들한테 주지시켜서 빠짐없이 챙길 수 있도록,

○위원 박두기
그럼 7,500만원 예산 올릴 필요가 없잖아. 우리 의회에다 세워야지. 그리고 일간지보다는 주간지가 기사를 더 잘 써. 김제신문이나 시민의 신문 이런 데 보면 우리 시 동향, 의정 동향이 나온 거 보면 일간지가 못 따라올 정도야. 아주 세밀히 잘 써. 시정홍보는 누가 보라고 해? 시민이 보라고 시정홍보 쓰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주간지에다가 예산을 더 줘야지 왜 일간지에만 주는 거야? 원인이 뭐야? 우리 주간지 예산 하나도 없어요? 김제 시민의 신문 7,500만원 속에 들어가 있어? 전에 일간지는 따로 세웠어요. 일간지, 주간지 해 가지고 기사를 봐요. 기사를 보면 오히려 김제신문이나 시민의 신문이 우리 시민들이 알기 좋게 다 나간다니까. 김제신문이나 시민의 신문은 재경향우회에 다 보내요. 우리 김제 소식지나 마찬가지야. 그렇게 많이 하는 데는 지원 안 해 주고 일간지만 7,500만원씩 추가로 세워서 지원해 주느냐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주간지 부분도 저희가 홍보가 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아니, 여기에다 예산을 줘야 홍보를 하지 예산은 안 세워놓고. 홍보팀장 나와 봐.
(답변 교대)

○홍보담당 임양균
주간지에 2,000만원씩 예산이 서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아니, 주간지 2,000만원 서있는데 올해 얼마를 추경에 더 넣느냐고?

○홍보담당 임양균
7,500만원 중에 주간지,

○위원 박두기
7,500만원 중에 주간지 얼마 들어가 있어?

○홍보담당 임양균
어디에 얼마라고는,

○위원 박두기
말 안 하면 안 주려고 했지?

○홍보담당 임양균
아닙니다.

○위원 박두기
오히려 주간지가 기사를 더 잘 써. 주간지를 더 많이 본다니까. 재경향우회 회원들도 다 우편으로 보내주니까. 그럼 거기에다 예산을 세워줘야지 어느 신문은 한 번을 안 썼어. 어디 신문인지 알지? 거기도 줄 거 아니야? 홍보기사를 안 쓰는데 왜 돈을 주는 거야?

○홍보담당 임양균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살펴보는 게 아니라 잘하라는 말이야. 팀장님이 해야지 누가 해? 과장이 해? 아님 부시장님이 해?

○홍보담당 임양균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팀장님이 잘 챙겨서 해야 할 거 아니야? 7,500만원 중에 주간지 1,000만원 줄 수 있어?

○홍보담당 임양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주간지를 좀 주라고. 그리고 의정에도 관심을 써야지 그래야 의회에다가 별도로 홍보비를 안 세우지. 전에 기사가 한 번도 안 나가고 어떤 신문은 1년에 한 번이나 썼는가 몰라. 거기에도 홍보비 줬을 것이야. 우리도 홍보비를 줄 때 기분 좋게 줘야 할 거 아니야. 의정 홍보도 해야 하고 시정 홍보는 당연히 해야 하고 그래도 의정 홍보도 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해 주면 같이 나가야지. 오늘 5분발언 한 거 기사를 보고 이렇게까지 하나? 그리고 홍보비를 또 올렸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잘 좀 하세요.

○홍보담당 임양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박두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찌 보면 시정 홍보를 위한 예산이 많이 세워져 있는 거잖아요. 시정 홍보 중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도 이렇게 되면 의정 홍보 활동을 위해서 시정 홍보에 관한 홍보 예산을 의회에도 이 절반은 저희 의회에다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홍보비에 관해서 제가 부서에 문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문의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어디어디를 주느냐라고 전화로 통화해서 여쭤봤었는데요. 오시라고 해서 여쭤볼 걸 잘못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기자님들이 저한테 전화 오셨어요. 홍보비를 여쭤보는 것에 대해서 왜 이걸 가지고 직원들이 기자들한테 전화를 합니까? 의원들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정말 저희 의원님 한분 한분이 저기하고 있는데 궁금한 거 여쭤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기자님들한테 전화해 가지고 왜 제가 전화를 받게 만드냐고요?
(답변 교대)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런 내용은 제가 잘 몰랐는데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정말 그런 부분은 서로 지켜줘야 할 부분입니다.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말씀하신 내용 명심하고요. 의원님들 활동에 보도자료 나갈 수 있도록 체크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오늘 5분발언 내용 또한 마찬가지로 저희 의회에서도 챙기는 부분, 보도자료를 하나하나 전부 해서 보내드렸다고 하는데 기자님들이 선택한다면서요. 홍보비 주는 것은 문화홍보실에서 주는 거잖아요. 의정활동 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같이 챙겨줘야 한다. 박두기 의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아까 홍보팀장이 잘해야 해요. 홍보실장 욕을 안 먹게 하려면. 위원님들이 얘기한 이번에 7,500만원 더 올린 것을 해 주시기 위해서 조언을 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홍보팀 차석이 있잖아. 보도자료 각 신문에다 줄 때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임시회를 하잖아요. 이런 때에 있을 때는 해 주고 홍보실에서 잘한 것도 있어. 지평선 소식지 있잖아요. 의회에 잘 나와요. 5분발언 하는 거 김제시장은 별것도 없어. 대충 나오는데 우리 의회에 하는 1면, 2면 양쪽 딱 해 가지고 너무 멋지게 해 주더라고. 지평선 소식지를 매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임시회 같은 때는 관심을 갖고 5분발언이라든가 의원님들이 기회가 없잖아요. 의원님들이 뭐 잘했다고 해 가지고 개인 기사는 하나도 없다.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임시회 때 있는 것은 5분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팀장님이 신경 써서 의정팀장하고 협의해서 보도자료가 늦게 온다든가 빨리 줘야 마감한다고 하니까 달라고 챙겨서 할 수는 충분히 있거든. 그래서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이야. 오늘 차석은 안 왔죠? 보도자료 쓰는 거.
과거에 제가 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루트를 알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홍보실장이 하는 것이간? 홍보담당도 안 해. 실무자가 다 보도자료 쓰잖아. 홍보담당이 이거 작성 안 했잖아. 그러니까 차석한테 관심을 갖게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다음 달에 잘 나오게 해 가지고 전화도 해서 이번에 챙겨서 잘 나왔습니다라고도 전화하면서 스킨십이 있어야 돼요. 홍보담당은 다 만능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야. 아셨지?
(답변 교대)

○홍보담당 임양균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서백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보면 도의회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발언을 하거나 조례를 하면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보도자료를 내주세요. 그런데 시의회는 그렇지는 않고 있잖아요. 만약에 세 분이 냈다, 여섯 분이 했다고 하면 그 여섯 분 전체적으로 놓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나마도 그거에 저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 번 더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이 상의하고 여쭤보고 업무에 대해서 문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켜주시기 바라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해원 부시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한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경제진흥과 소관의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경제진흥과 2021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입니다. 경제진흥과 이번 추경 예산은 기정액 대비 67억 19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희망일자리 지원사업에 4억 6,700만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에 3억 2,700만원, 김제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사업에 6억 5,400만원,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전출금에 5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 하단부입니다. 일자리 부서 역량강화 워크숍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500만원과 매칭되는 사업비 시비 500만원 편성하였는데요. 이는 지난 2021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면서 인센티브받은 것에 대한 매칭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44쪽입니다. 기간제 등 근로자보수 희망 일자리사업에 국비 포함해서 4억 6,0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 145명에 대해서 백신접종센터 업무 보조 및 보건소 선별진료소 업무 보조 등에 대한 인건비 및 보험료, 재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아래 중단부에 청년인턴사원제에 4,920만원을 증액해서 4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중소기업에서 중견 제조기업으로 확대되고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확대되다 보니 수요자가 증액되었습니다. 신청자 증감에 따라서 지원 확대를 위한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인 상생기업에 국비를 포함해서 3억 2,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는데요. 이 사업은 뭐냐면 우리 지역 내 청년상생기업 즉, 청년들을 위한 기업을 발굴하고 선정해서 그에 대한 인건비와 교육, 네트워킹 주거 지원하는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수행기관으로는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중단부에 재료비로 코로나19 대응 살균소독제 구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방역물품을 지원해서 상가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하단부에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1,000만원을 증액해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조금이 확정내시 됨으로써 증액분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기타보상금으로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인센티브 지원(과목 정정) 1,000만원 했습니다.
이는 다음 장 146쪽 보시면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인센티브 지원(과목 정정) 그것을 기타보상금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인센티브에 대한 기타보상금 과목 정정된 것이고요. 하단부 바로 아래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지원사업으로 국비 포함해서 6,7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회적경제 사업장 청년 혁신가에 대한 인건비 및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총 12명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에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매칭비용이 변경된 것입니다.
그 아래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으로 8,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변경 내시가 되겠습니다.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의 사업실적이 저조해서 변경 내시로 감액되었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김제시 스마트슈퍼 육성사업(과목 정정)을 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왜 그랬냐면 국비 2,500만원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직접 지원하다 보니 과목 정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김제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6억 5,400만원을 국비만 편성했습니다. 이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3% 지원을 국가에서 가내시 통보돼서 국비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그 아래 스마트 시범상가 지원사업으로 1,9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에 선정됐는데요. 전통시장 및 청년몰에 스마트 기술 및 스마트 오더 도입을 했는데 스마트 기술은 전통시장에 있는 LED 전광판이라든가 청년몰에 무인판매기라든가 전자가격 표시라든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수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상공인공제로 3,432만원을 국비 포함해서 편성했습니다. 배정받은 게 143명에 대해서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공제 가입한 장려금 4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행기관으로는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이번에 정부 2회 추경 확정에 따른 가내시 통보가 되겠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기금전출금에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전출금으로 5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조례에서 목표액 100억원이 있다보니 100억원을 조성하기 위한 단계적인 것인데요. 저희가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을 통해서 초기 창업이라든가 청년 창업자 조례 개정을 해서 청년 창업자에 대한 정의도 신설하고 기금 용도 규정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임차료 지원이라든가 조기 창업 지원금, 청년 창업자 이차보전 지원, 소상공인 재난피해 지원을 조례 개정해서 신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난 손실에 대한 복구비용 1,000만원 한도 내에서 80% 정도 지원 하는 걸로, 위원님들이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일반회계 전출해서 쓸 수도 있겠지만 기금으로 해 놓음으로써 이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요. 그래서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출하게 됐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지금 소상공인 기금이 총 얼마 있죠?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21억원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번에 50억원 해 가지고. 소상공인이 가지는 특수성은 아무래도 이번에 코로나뿐만 아니라 굴곡이 심하니까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관에서 지원하는 것에 많이 의존을 하거든요. 그럼 기금 마련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유동성 있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작년에 소상공인을 했던 입장에서는 시에서 나오는 지원하고 저희가 당장 필요한 지원하고 텀이 있다 보니까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되게 답답한 일이고 원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절차와 과정의 예산을 세우고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시고 이런 과정도 중요한데 소상공인같은 특수성이나 긴급성을 요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작년에 폐업도 많이 있고 기금 확보를 안정적으로 하셔가지고 유동성 있게 즉각즉각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복지과에 자활센터 기금 마련되어 있는 것처럼 소상공인도 말 그대로 소라는 것은 작을 소니까 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00억원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50억원을 편성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신설 조항을 항목을 넣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긴급한 자원 같은 것은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긴급재난 지원금을 시에서 지원하는 게,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만원 한도 내에서 80% 정도 지원해 주려고 조례항목에 삽입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승일
그리고 이거는 상관없는데 내년도 예산에 소상공인 대출, 어차피 저는 소상공인 이해충돌 방지법 때문에 사업장을 전부 폐쇄해 가지고 상관은 없지만 시에서 운영하는 대출은 없죠?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그래서 전북신용보증재단하고 협약을 해 갖고 거기를 통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신보랑 농협 NH에서 하는 것들은 보통 신용이 나오니까 신보에서 보증서를 발급해 줄 때 심사가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힘든 소상공인들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럼 소상공인들한테 최후의 보루는 시, 도의 행정인데 신보랑 NH와 별개로 소상공인들 중에서도 더 이상 신용이 안 나와서 대출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도 시에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보루로 적은 금액이라도 어차피 좀 지나면 코로나가 안정되면 다시 회수를 할 방향으로 잡고 이걸 했으면, 한번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145페이지 보면 코로나19 대응 살균소독제를 소상공인들한테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손 소독기계를 하고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저번에 예산편성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손 소독기계는 얼마씩 저기하고 있던가요? 시에서 지원이?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보조사업 50 대 50인데 소상공인이 예를 들자면 15만원짜리를 구입하면 7만 5,000원을 지원해 주고 자부담 7만 5,000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보조금 10만원 한도로.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그리고 소독제는 뭐예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소독제는 소독제를 구입해 가지고 소상공인들 기계는 있어요. 분무용 기계는 있는데 만약에 코로나가 발생했다든가 하면 가서 소독해 주는 거거든요. 현재 소독약이 없어요. 기계는 있는데. 그래서 그걸 소상공인들에게 사주는 겁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동안 많이 저기해 줬는데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소상공인센터에도 기계는 있는데 약이 떨어져서 약을 구입해서 주려고 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그다음에 스마트 시범상가 지원사업 147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전통시장하고 어디어디예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현재 시범사업은 전통시장하고 청년몰하고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시범적으로 이걸 하는데 왜 도시재생에서 선정됐다고 해 가지고 말씀하셔서 도시재생 지역의 상가들이 본인들이 포함된 걸로 알고 이걸 놓고 얘기하거든요. 요촌동 도시재생센터에서 이게 스마트 시범 저기로 해 가지고 저희가 됐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던데.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그건 잘못된 정보 같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그래요? 이거는 전통시장하고 어디하고?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전통시장하고 청년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집행하고요. 저희는 시비만 집행하는 걸로.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그럼 이거는 무엇무엇 사업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주로 전통시장에는 LED 전광판, 그다음에 청년몰에 무인판매기, 전자가격 표시가 있고,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책자에 나와있으니까 이거 보고, 이 사업을 전통시장하고 저기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실제 전통시장에 사업비가 많이 가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활성화가 정말 됐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비가 면밀하게 사용됐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부풀려서 하지 마시고 면밀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을 잘 지켜보시고 사업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혹시 소독해 주고 60만원 주는 사업이 경제진흥과인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저희는 없는데요.

○위원 김승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투자유치과 소관의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입니다. 페이지 151쪽입니다. 저희 투자유치과는 151쪽 하단부에 있는 작년에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에서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인센티브 1,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중 위탁교육비로 기업지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편성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 워크숍이 어려울 것 같아서 이번 8월 12일에 전북도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서 관내 기업체 소개 홍보물 제작하는데 700만원을 쓰고 나머지 100만원은 국내 여비에 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400만원으로 정정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희임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5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총 793억 4,983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94억 3,96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업비 193억 7,028만원을 반영한 결과이며 세부사항은 증감내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 부분 현충일행사 참석 유족보상 행사실비 지원금은 코로나19 관련 현충일행사 축소로 민간인 참석자 식사비 미집행에 8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코로나로 인하여 만경 3.1 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와 6.25전쟁 기념행사 취소와 사회서비스원 유치계획 변경으로 관련 사업비를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읍면동 주민복지 상담실 환경정비 3,000만원과 주민복지 상담실 집기 구입 자산취득비 3,000만원은 본청과 읍면동에 설치된 주민복지 상담실의 노후된 시설과 장비를 보강하기 위해 신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위기가정 증가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6억 7,1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는 불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해 24억 3,769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57쪽입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해 6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 한시생활지원(추가국민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층 피해 지원을 위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7,498세대 1만 436명에게 개인당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확정내시를 반영해 11억 3,46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소득하위 80% 시민들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보조인력 인건비 1억 825만원과 홍보비 및 인쇄비 4,586만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158쪽 장비임차료 567만원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해 기타보상금 192억 1,05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은 사업량 증가와 인건비 상승분에 따라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해 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자활장려금 125만원과 159쪽에 있는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550만원을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도 추가지원 사업비 4,667만원과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사업비 2,502만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변경 내시를 반영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추경을 왜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저희는 일단 사업비가 증가하거나 새로운 사업이 신규로 발생한 경우에 그걸 반영해서 예산편성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럼 갑자기 긴급하게 예산을 세워야 되거나 꼭 필요한 사업에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그런데 저희는 대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가 되어서,

○위원 김승일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추경으로 올릴만한 사업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노인복지시설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위원 김승일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읍면동 주민복지상담실 환경정비가 읍면동에서 현재 계속 시설 개선할 때 되어지지 않나요? 뭐가 많이 저기돼서.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그동안 상담실이 읍면동마다 10년 전에 설치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컴퓨터 사통망 시스템을 놓고 상담을 하게 되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장비가 노후화됐어요. 놓친 부분도 있고 저희가 지난번 8월 말에 읍면동을 순회하다 보니 장비 보강이 필요해서 긴급하게 요청하게 됐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이게 19개 읍면동별로 계속해서 정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그동안 상담실 컴퓨터나 장비는 상담실 것만 별도로 있는데 그것은 못했고,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이게 각 읍면동에서 세워야 할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내년도 본예산에는 그렇게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는데,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읍면동 계속 순회하시면서 보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번에 19개 읍면동별로 복지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이 파견되면서 애로사항이 발생한 거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인력 충원이 됐고 시민들의 사생활 보호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저희가 통합조사관리팀에서 항상 읍면동을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할 때 같이 재배정해서,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왜냐하면 기획감사실에서 보면 읍면동별로 예산을 세웠잖아요. 읍면동에서 추가적으로 세웠어야 하는데 주민복지과에 세워져서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컴퓨터 부분은 정보통신과 그쪽에서 장비보강 일괄하는 걸로 그렇게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상담실 환경정비라든가 집기 구입은 10년이 넘었어요. 상담실 운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회계과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저소득층을 관리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도 저소득층과 똑같이 취급받는 것이 김제시청에서 일어나는 사항이 그래. 행정직이 하는 것은 1년 만에 교체해서 환경 정비한다고 하고, 사회복지직에 관련된 상담실은 실질적으로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상담실이 운영됐는데 처음 환경 정비한다고 예산이 올라오는 거야. 그렇죠?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
말하자면 회계과에서는 읍면동 상담실이 아닌 다른 곳은 뭐 좀 해 달라고 하면 금방금방 해 주고 예산은 물 쓰듯이 쓰면서 사회복지직이 근무하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 상대하는 사람들은 거기 환경을 좋게 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10년이 넘을 때 환경정비가 처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상담실이라든가 집기도.
예를 들면 정보통신과에서 컴퓨터 같은 것은 1년 만에 사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쓰는 것은 안 준다는 말이야. 좀 더 빨리 진작 했어야 할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과장님이 사회복지직 공무원이니까 사회복지직에 관련된 사항은 행정직처럼 많이 해서 어려운 사람을 보살피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듬어주는 부서에 있는 사람들도 근무환경이 좋아야 하는데 근무환경도 똑같이 저소득 취급을 받는 것이 김제시청 관리자들이 하는 짓거리라는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이쪽 부분만이 아니고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승진도 그렇고 근무하는 곳은 한정되어 있어서 저소득층만 상대하니까 한번 지원받으면 계속 반복해서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다수 말 없는 사람들은 혜택도 못 받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찾아가서 복지행정을 하는 것들이 아무 말 않고 어려움을 혼자 견디면서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돌봐주라고 해서 찾아가는 복지가 있는데 그것도 우리 과장님이 신경 써서 찾아가서 복지를 할 수 있도록, 또 예산도 요구해서 복지직 공무원들의 사기앙양도 시켜주는 역할을 과장님이 하셔야 해.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제가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회복지직에도 관심이 많은데 사각지대의 주민을 살피라고 얘기하잖아요. 가장 취약한 게 사회복지직하고 간호직들이 배치가 되면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은 3,000만원 가지고 자산취득하고 소모품에 가는데 6,000만원 가지고 19개 읍면동에 이 돈을 가지고 되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읍면동에서 조금 더 많은 금액의 예산을 세워서라도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감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의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총 예산액 1,493억 4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4,900만원 감액되었으며 이번 추경예산에 신규 추가 반영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4쪽 상단 부분 경로당 및 한울타리 행복의 집 기능보강 사업으로 55개 경로당의 개보수 및 장비보강 1억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계산 및 난간 설치비, 노인회 지붕 방수공사비, 지평선게이트볼장 방수공사비로 총 8,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중간 부분 노인사회 활동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 노인의 사회참여를 추가 지원하고자 281명의 인력을 증원, 국도시비 매칭 3억 5,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제가 방금 다른 과에다가 잘못 물어봤는데 추경을 왜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추경은 본예산에 미처 상정하지 못한 부분이나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 추경입니다.

○위원 김승일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추경으로 올릴만한 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그게 괜찮았는데 이번 여름이 지나면서 계속 누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거는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해야 될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여름을 지나오면서 비가 오니까 누수가 계속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렸습니다. 가을장마라고 해서 지금도 계속 비가 새고 있는데 어차피 할 건데 되도록 하루빨리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올렸어요.

○위원 김승일
주변 정비 계단 설치 등,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계단 설치는 뒤에 아파트가 있잖아요. 아파트에서 밑에 게이트볼장으로 내려오는데 거기 계단이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치하는 김에 그쪽으로 같이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승일
8,600만원이죠?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전부 합쳐서 8,600만원입니다.

○위원 김승일
제가 다른 추경들도 쭉 봤는데 어떤 특정 기관 시설이 누수가 된다고 해서 1억원 상당을 추경에 올린 경우는 거의 못 봤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노인종합복지관 따로 있고요. 대한노인회 따로 있고요. 한 가지 사업이 아니라,

○위원 김승일
예, 그러니까 어차피 뭉쳐있는 거니까.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2개 기관에 나눠주는 겁니다.

○위원 김승일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노인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 청사, 지평선게이트볼장 여기의 시설개선 및 시설수리비 8,600만원을 여름에 비가 새서 아직 여름 끝나기도 전인데 추경에 올려가지고 거의 1억원에 가까운 돈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준다는 게 제가 잘못된 생각인지 아니면 다른 지자체들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제가 이걸 가지고 다른 거 찾아봤거든요. 이런 시설개선비로 시 기관에다가 추경에서 긴급하고 시급하고 빠르게 1억원을 주는 경우를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일단 이 부분이 시 소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누수가 된다면 어차피 내년에 누수공사를 할 거고 올해 해도 할 건데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해서 조금이라도 누수가 덜 되게 하는 것이 건물의 수명도,

○위원 김승일
효율성을 따지겠다 싶으면 다른 시급한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사례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저희는 누수가 되면 요청해서 그동안 했습니다. 경로당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로당 부분도 해마다 중간중간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방수공사를 중간중간 했습니다.

○위원 김승일
추경까지 무리하게 세워가면서 이제 비가 많이 온 게 지지난번 주니까 한 달도 안 됐네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여름부터 그랬죠.

○위원 김승일
지금이 9월 초니까 여름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지금 가을장마 때도 계속 그랬고요.

○위원 김승일
제가 이건 직접 가서 볼게요. 가서 사진 찍어서 직접 노인회 가서 시급하게 추경에다가 올릴만한 내용인지 확인해 볼게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김승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당초 예산에서 계획대로 정비하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야.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왜 추경에 하느냐? 이런 것들은 사전에 알아서 당초 예산에 세워서 이미 주변정비도 1월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작년부터 그랬다고 하면 이것은 추경에 세우지 말고 당초 예산에다 세워서 일을 계획적으로 하시라는 메시지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아까 주민복지과에 얘기한 것처럼 노인복지관이라든가 노인회라든가 이런 데는 전부 사회복지직이 관리를 해요. 행정직들이 관리하는 것들은 예산 넣어가지고 약삭빠르게 하는데 사회복지직들은 사람만 좋지 일 추진력이 행정직보다 미흡하다고 할까? 물건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헝클어지니까 그러는데 여기도 한 가지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지평선게이트볼장이 2개 면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노인회 부속건물로써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해요.
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다른 데 체육시설은 전부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데 이번에 어떤 사항이 생기느냐면 게이트볼장하는 사람들이 약간 파벌이라고 할까 같이 운동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는데 나는 김제시민은 파벌이든 무엇이든 똑같이 해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이번에 저는 게이트볼장 냉난방기가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이걸 해 주세요.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장 하는데 춥게 근무하고 덥게 하면 쓰겠습니까? 방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냉난방기 1억원 정도 되면 건설과 보면 사업비로 해 가지고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100억원 이상 넣었는데 어르신들 게이트볼장 2면 가지고 냉난방기 정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현장 가서 보면, 내가 좀 엄벙하더라도 현장을 다니는 편이거든.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과장님! 게이트볼장 김승일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도 내년 당초 예산 때 반드시 냉난방기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 그리고 냉난방기뿐만 아니라 전국대회도 하려면 옆에도 해서 게이트볼장 2면을 옮겨서 어르신들이 시내권에 있는 사람들 또는 면단위에서도 오거든요. 용지에서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 쓰셔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미리미리 챙겨서 예산도 반영되도록 하시라는 뜻이야. 아까 김승일 위원이 하는 것이 다 맞아. 이런 것은 당초 예산에 들어와야지 추경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추경을 왜 하는가 물어보는 거라는 말이야. 아셨죠?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과장님! 경로당 한울타리 행복의 집 기능보강 지원에 대해서 여기 보면 31개소, 장비 보강이 24개소잖아요. 내역서를 줘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주변정비 사업을 해서 계단 설치도 들어가잖아요. 문 교체도 들어가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그거는 안 넣었습니다. 계단 사업 쪽만 넣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그 문 해 준다고 대답은 해 놓고 지금까지 안 하니까 계속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문 해 주기로 대답해 놓고 그 부분의 추진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챙겨서 봐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그리고 보면 대한노인회 청사가 누수된다고 하는데 어디가 누수된다는 거예요? 계단 입구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지붕에서,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거기는 진작부터 몇 년 됐어요. 김승일 위원님 틀린 말씀 아니에요. 꽤 됐잖아요. 누수된다고 한 지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고 게이트볼장 방수 같은 경우도 이 돈이면 해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그쪽은 슬래브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는 부분만.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거기도 지붕이 새는 부분만 하신다고 하면 거기가 워낙 오래됐잖아요. 오래되면서 자꾸 발생할 거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을 진단하셔야 된다고 하고, 제가 게이트볼장 냉난방기 왜 안 올라왔냐고 여쭤보려고 했더니 서백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네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요. 우선순위를 뒀습니다. 다 올릴 수가 없다 보니까. 방수가 더 중요하느냐, 빨리 해야 되느냐? 아니면 냉난방기를 빨리해야 되느냐 그래서,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그럼 대한노인회도 있고 노인복지관에 게이트볼장도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여름이 거의 지났기 때문에 이것부터 해야 된다는,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그러니까 순위가 이것부터 하는 건 맞는데 게이트볼을 해 주시려면 세 군데 똑같이 해 주셔야지 왜 그렇게 해 가지고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잘하셨어야지 체육청소년과는 해 주고 여성가족과는 안 해주니까 여성가족과는 일 안 한다고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다 말씀하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내년에 꼭 올리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예산계장님! 내년에 게이트볼장 어르신들이 더워죽겠다, 추워죽겠다 소리 안 나오시게 그거 꼭 반영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재영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의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1쪽입니다. 교통행정과 2021년도 제3회 추경 총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293억 1,046만원 대비 17억 3,470만원이 증액된 310억 4,5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기반조성 사업비로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견학 차량임차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내버스 승강장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200만원이 증액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유지관리 사업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지원 부족분 95만원을 증액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평터미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 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 4,000만원, 노선버스 기사 한시 지원금으로 5,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급액은 1인당 8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지난 예산 때 원평터미널을 삭감했죠? 그런데 왜 또 올렸어? 교통행정과에서 올려달라고 해서 올린 거야? 아니면 예산계 자체로 올린 거야?

○예산담당 최근열
사업부서에서 요구가 왔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럼 사업부에서 요구하면 다 해줘?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왜 삭감했는지 물어보고 세웠어? 그냥 세웠어? 영업 보상이 안 돼서 예산을 깎은 거 아니야? 영업 보상됐느냐, 안 됐느냐 물어봐서 예산을 세워야지 그냥 세워? 그거 안 따지고 그냥 세워줬어?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부서 입장 문의는 했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거 잘 따져가지고 예산 세우라고. 아까 게이트볼장 이런 예산은 순위로 해 주고 이런 데는 힘 있는 부서라 그냥 막 해 주는 거야? 어느 의원이 막 밀어붙이니까 해준 거야? 예산편성을 순위 있게 잘 짜라고. 2회 추경 때 삭감한 것을 3회 추경에 바로 올리냐고? 그래서 지역구 의원들끼리 싸워보라는 거야? 우리 예산팀장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과장님! 영업보상 어떻게 됐어?
(답변 교대)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임차인이 다 나가면 보상하는 걸로 그렇게 했거든요. 처음에는 해결될 걸로 봤는데 과다하게 요구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법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을 올려? 그래서 의원들 간에 어떻게 하자는 거야? 한쪽은 세워달라고 하고 이거는 행정절차를 안 밟아서 영업 보상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예산을 세워놓고 쓸 수 있어야 예산편성이 되는 거지 영업 보상 이런 관계가 전혀 해결이 안 되는 상태에서 바로 한번 해볼 테면 해보라고 억지로 올리는 거야?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해결이 빨리 걸로 그때 당시에는 판단했습니다. 서로 의견이 안 맞다 보니까 결국 법적으로 가다 보니까.

○위원 박두기
법정 투쟁까지 간 것을 올리는 자체도 그렇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편성해 주는 것도 그렇다는 말이에요. 어느 정도 해결 기미가 보여야 예산을 세우지 16억원 예산을 사장시켜놓고 급히 할 자리는 예산을 안 세워주고 이게 무슨 예산편성이냐고? 법적 해결이 되고 영업 보상이 된 뒤에 해도 늦지 않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노선버스 기사 한시 지원 있잖아요. 노선버스 기사님들은 월급제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이거는 시내버스 운전기사입니다. 회사에서 주는 게 아니고 개인당 80만원씩 주는 겁니다.

○위원 김승일
그러니까 노선버스 기사들은 월급을 시에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인센티브식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안전여객에서 월급을 주는데 이거는 회사에 들어가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개인한테 직접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지침이. 그래서 지급하는 겁니다.

○위원 김승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기사분을 안전여객에서 고용하잖아요. 고용하면 기사분하고 안전여객하고 근로체계 관계는 월급제일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월급제입니다.

○위원 김승일
그럼 국비사업이기는 한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코로나로 노선버스기사 고용생활안정 지원.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이거는 국민지원금처럼 그런 형태의 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김승일
그러니까 지원금을 특정 대상 상대로 해서 주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택시, 전세버스, 시내버스, 교통 관련된 분들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월급이 깎여서 주는 건 아니고 고생을 하시니까 위로금은 아니지만 그런 형태로 드린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 김승일
전세버스나 택시는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을 받을 수 있지만 안전여객에 고용된 기사분들 근로관계는 이분들이 만약에 인센티브의 관계면 코로나로 인해서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는데 보통 제가 알기로는 월급을 정해 놓고 들어가는 걸로 알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이 없을까 이게 궁금해서 안전여객 기사분하고의 근로계약 관계가 궁금해서 여쭤보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시내버스가 힘이 드는데 시내버스는 시 예산으로 지원해 드리고 근로자들은 임금인상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니까 일시적으로 중간에 지원해 드리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김승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김승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 안전여객 기사분들이 74명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실제 버스는 40대가 운영되는데 정규직과 기간제, 임시직들까지 다 포함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의 2교대를 하니까요. 70명 정도 있어야 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다 포함된 인원이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그다음에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견학 차량임차비는 저번에 교월동에서 수소충전소 때문에 저희가 공청회를 했잖아요. 그때 결과를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못 여쭤보았는데 찬반여론을 했지 않았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찬반은 했는데 거의 70% 정도 찬성이 나왔습니다. 찬성이 나왔는데 반대쪽의 의견을 부담스러워하시더라고요. 한번 현장을 보고 확실하게 상임위 위원님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그때 그날 보니까 찬성, 반대 여론 동그라미 치는데 반대가 많던데 찬성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겠던데요? 용지 보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공청회를. 동그라미 안 치고 가신 분도 많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아니요. 다 하고 가셨습니다. 실제로 하고 가셨고 저희들이 분위기를 보고 직원들이 지켜봤잖아요. 뒤쪽에 앉아계시는 분들이 반대가 있었고,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뒤쪽에 앉아계신 분들은 안전여객에서 그렇게 가면 안 되지 아들, 아버지, 이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하면 쓰간? 아무튼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을 위해서 견학을 가시겠다는 거예요? 차량 2대 빌려서 두 번을 가시겠다. 어디로 가시겠다고?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지금 전주 송천동에 수소충전소가 있어요. 그다음에 완주 현대자동차가 있는 공단에 수소충전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군데를 보여드리고 실제 주변에 가까운데 아파트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안정성 때문에 말이 많이 나오니까 실제 운영하는 분들의 설명을 들어봐야 되니까요.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이 두 군데를 가는데 차 2대씩 임차해서 2회를 가겠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아니요. 저희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최악의 경우는 2회까지도 가려고 1회는 27일경에 가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가려고 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실제 그 주변에 공청회 끝나고 난 뒤에 민원을 받은 게 뭐냐면 그 주위에 농사짓는 분들,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본인들은 전혀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민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분들이 설명을 들었으면 반대 여론의 민원을 내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분들이 설명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 여론을 놓고 저희들에게 민원을 내는 중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토지주들이요?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그렇죠. 토지주들,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전혀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설명을 충분하게 들었다면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랬으면 반대 여론이 나오지 않았을 거다. 그런데 이미 그때 그날 전혀 듣지 않으신 분들의 반대 여론으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이번에 견학을 간다고 하더라도 왜 통장님들이 다 오셔? 거리에 전혀 관계없는 통장님들, 사회단체장님들이 오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단체장들 오고 실제 거기 안에서 그 주변에서 농사를 짓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거기에 직접 관련된 사람이지 왜 단체장들이 와서 다 자기들이 찬성하느냐를 놓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부분 고려하시고,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주민들도 오시고 사실은,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아니, 당연히 주민들 오셨지. 향교마을에서 많이 오셨고 저도 그날 갔으니까 누가 오신지 다 알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그날 오셨으니까 그렇지만 너무 거기에 매몰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 전주 같은 데 가면 가스하고 수소하고 같이 있어요.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는 27일 예정이라면서요. 27일에 가실 때 보면 차량 45인승을 2대 빌려서 코로나로 인해서,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20인씩 해서 동사무소에다 협조 요청해 가지고,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동사무소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통장님이 가시는 건 좋은데 그 수소충전소에 관련된 주변 분들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라고. 그걸 꼭 챙겨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예산 요구액은 기정 예산 166억 2,945만 5,000원 대비 5억 3,155만 9,000원이 증액한 171억 6,101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산면 종합체육관 건립 시설비입니다. 건설자재 상승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시비 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행사실비 지원금입니다. 체험비 및 간식비로 3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2020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외 7개 사업에 대한 잔액 및 이자 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 보조금 반납금으로 2020년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 외 3개 사업에 대한 잔액 및 이자 2,6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을 저소득만 하고 있죠? 조례까지 통과되어 있지 않던가요? 13세에서 18세까지.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상반기 때 지원을 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저소득만? 일반 전체 지원하지 않았어요?
(답변 교대)

○청소년담당 김은진
조례 제정했어요.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이거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지원할 계획이에요?

○청소년담당 김은진
저희가 업체랑 협의 중에 있는데요.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청소년담당 김은진
저희가 바우처로 지원할지 현물로 지원할지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우선 바우처로 사용하고 싶어서 업체랑 협의하는데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1월부터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왜냐하면 조례까지 제정된 걸 이미 시민들이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있더라고요.

○청소년담당 김은진
바우처카드로 하려면 위생용품만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특정 코드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개발해야 된대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매달매달 사용해야 돼서 그러는 거죠? 우리가 1년 계산 잡으면 그때 13만원 예산 잡았잖아요.

○청소년담당 김은진
1인당 13만 8,000원이요.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바우처카드로만 매달 지급을 해야 돼서 그러는가요? 아니면 1년으로 딱 해서 김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이런 게 안 되던가요?

○청소년담당 김은진
김제사랑상품권카드로 사용하면 마트나 일반업체에서 그냥 다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위생용품을 지원한다라는 취지가 무색해지기 때문에 그거는 고려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나?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코드분류가 되어야 해서 그러는가 보네요.

○청소년담당 김은진
예, 그렇죠.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그럼 기술 개발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간다고?

○청소년담당 김은진
지금 업체랑 협의하고 있어서 정확한 금액은 그쪽에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이번에 3차 추경 때 그나마 예산이 잡혀있어야 본예산 때부터 편성해서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청소년담당 김은진
원래 처음에는 김제사랑상품권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결재를 했는데 김제사랑상품권카드 회사에서 다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비용 없이 해 주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제작 의뢰하려고 하니까 운영비 그런 내용을 말씀하셔가고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그럼 바우처카드 개발하는데 있어서 코드 분류하는데 아직도 얘기가 안 나왔어요?

○청소년담당 김은진
예.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그럼 언제 나온다는 거예요?

○청소년담당 김은진
이번 주 안으로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저희가 다시 접촉해 보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왜냐하면 3차 추경에 어느 정도 예산이 잡혀서 본예산에 1월부터 지급해야 되는데.

○청소년담당 김은진
그러니까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카드회사에서 그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해 가지고 당황했어요.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그래도 예상되는 금액은 있을 거 아니에요?

○청소년담당 김은진
처음에는 없게 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 안 했던 거고요. 저희가 조사를 다 했거든요. 대상자 조회를 읍면동에다 보내가지고 제작 의뢰를 하려고 하니까 자기들은 비용을 받아야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상되는 금액은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산추경 때 올려서 거기에서 이거를 개발해서 내년 1월부터 지급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얘기지. 카드발급도 받아야 되고 모든 게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발 빠르게 움직여야지 김제시 여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조례까지 다 제정해놓고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빠르게 대처를 했어야 되지 않나? 아무튼 그 부분에 좀 더 신경 써서 내년 1월부터는 지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챙겨주세요.

○청소년담당 김은진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란 경제복지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자치행정과장 강신호입니다.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보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총 예산은 기정 286억 7,180만 8,000원 대비 2,900만 7,000원이 증가한 287억 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인사관리입니다. 면접시험 수당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면접 및 시간선택제 채용 등에 따른 면접수당입니다. 본예산 편성 대비 면접 횟수 증가에 따른 운영수당 증가로 1,100만원을 증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입니다. 타기관 교육훈련경비 부담금입니다.
이번 보건진료직 2021년도 합격자 임용 전 직무교육으로 농어촌의료법 제16조에 따라 하는 필수교육입니다. 2021년 11월에서 2022년 5월까지 교육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4명 교육비 1,600만원을 증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2020년 보조사업 이자반납으로 2020년도 시군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이자반납 7,000원을 증편성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 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의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회계과장 이석입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5,600만원이 증액된 1,050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리업무는 사무관리비로 코로나 대응 업무추진을 위해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관리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신규직원 140여 명 발령에 따른 집기구입비 등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는 시설비로 의회청사 3층 리모델링 공사 용역비는 사무실 재배치 및 방음시설을 위해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시설 변경용역비는 시청과 청사 공원 사이 주택 및 토지 23필지 매입을 위한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덕면 복지센터 내진보강은 2022년도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리모델링 공사가 신축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윤태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의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정보통신과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총 예산은 73억 8,099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 청사방호 CCTV통합관리 구축 공사 및 저장장치에 6억원, 행정 IP 전화기 구입비 7,700만원, 사무자동화 전산장비 구입에 3,000만원 등입니다. 그럼 부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제 원도심 기록화 일반운영비입니다.
김제시 원도심 기록화 연구용역비 낙찰차액에 따라 기록물 조사집 발간 비용 사무관리비 100만원을 과목 정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자가)망 및 무선망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에 통합관제센터 운영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사업소 읍면동 56개소 500대의 CCTV 영상을 행정자가망을 이용하여 통화관제센터 서버에 통합녹화를 저장하기 위해 공사비 3억원과 대용량 영상 저장장치 구입비용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전산장비 보급 및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주민복지과 읍면동 복지상담실 노후 컴퓨터 교체 비용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영상통신관리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조직개편 신규 임용 코로나19 대응에서 행정 IP 전화기 설치에 따른 전화기 부족에 따라 전화기 150대분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전에 마을에 설치된 CCTV 수리비 예산요구를 하라고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그거는 올해 남아있는 예산이 있고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안에 계상해서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보수 요청이 많이 안 들어와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남아있는 예산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읍면 전부 해 가지고 CCTV 설치했는데 활용을 못하면 안 되잖아. 각 마을에서 보수하라고 하지만 마을에서 보수를 못해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서 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예산계에서도 넉넉히 세워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그리고 과장님! 위드아파트 경우에도 뒤에 선거관리위원회 그쪽에도 CCTV 요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많이 요구하고 있고 화동길 상인회 주차장 있는데 그런 쪽도 위험하다고 다들 요청하고 있는데 마을에서 부담비가 있죠?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저희가 마을 내 설치되는 게 있고 직접 설치하는 게 있고 그러거든요. 마을에서 하는 것은 부담이 20% 정도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그럼 디지털로 하는 건 없죠? CCTV 설치 요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각 읍면동별로 주문해서 요구해도 돈이 없어서 설치를 못해 준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못 세워준다고 하니까.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저희가 보조금으로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CCTV로 나가는 부분인데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깎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심의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내년에는 충분히 계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지금 CCTV가 요구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CCTV 천국이라고 해요. 김제에도 워낙에 많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민들은 CCTV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CCTV가 적정한지도 검토하셔야 되겠지만 CCTV 설치를 해 줘야 할 곳이 워낙에 많더라. 결론은 민원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확보할 수 있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CCTV에 대해서 예산이 올려지면 계속 삭감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의 설득을 잘하셔가지고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형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의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입니다.
2021년도 3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무단투기 방지 휀스 설치 신속성과 예산 절감을 위해서 시설비에서 재료비로 3,100만원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용종료 매립시설 사후관리를 이행하여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구용역비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법정 사무로 사후관리토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민들이 자체 철거하여 보관하고 있는 슬레이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민간위탁금 1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2회 추경 때 1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전기굴착기 보급사업은 사업물량 조정에 따라서 1억 8,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용지면 신정리 및 반교리 오정동 일원에 빗점오염 저감사업을 위해 인공습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시설비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총 23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7쪽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BCS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송풍기 및 공기압축기가 설치된 지가 오래되어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처리시설 운영을 위해서 노후시설 교체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1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 기타사업에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로 총 2,700만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과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전기굴착기 구매 지원은 어디에다 해 주는 건데 반납을 해요?

○환경과장 오형석
당초 사업물량이 김제 관내에 사업체가 있다 보니까 김제시에 배정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요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환경부에서 물량을 다른 시군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대수를 줄였습니다.

○위원 박두기
관내에 회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관내에서조차도 안 사주면 타 시군 관내도 안 사주는 거예요. 그렇잖아. 촌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주인이 이뻐해야 다른 사람도 강아지를 함부로 않지 주인이 발로 차버리면 다른 사람은 죽여버려.
굴삭기 회사니까 되도록 반납을 않고 자체적인 소비처를 만들어서라도 사줘야 한다. 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관내 회사니까 예산을 우리 관내에서 소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반납하지 말고. 이거 반납할 거 아니에요? 국비가 많고만. 왜 반납을 해?

○환경과장 오형석
환경부 예산이 전체적으로,

○위원 박두기
우리 시에서 소비하겠다고 세워서 다른 데에 써.

○환경과장 오형석
그런데 어차피 민간인들이 이것을 사야 하는데,

○위원 박두기
우선 조정하는 게 더 빨라. 조정하기가 빠르다니까. 12월에 가서 조정해야지 미리 삭감해서 조정하면 안 되잖아.

○환경과장 오형석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조정이 이미 돼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위원 박두기
소비자가 5명밖에 안 된다고 보고한 거 아니야?

○환경과장 오형석
그건 아니고요.

○위원 박두기
하여튼 국비가 엄청나게 많아요. 국도비가 많은데 이걸 반납하면 안 되지.

○환경과장 오형석
전국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이왕이면 골고루 해야 되는데.

○위원 박두기
그것도 좋은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홍보용으로 써주면 자기들이 쓰고 좋다고 하면 우리 걸 신청하겠지. 우리가 더 욕심나서,

○환경과장 오형석
일단 이 예산이 전국적으로 전라북도가 많은 편이고 전라북도에서도 김제시가 많은 개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김제시가 지역이 적다 보니까 판로가 그쪽 업체에서도 영업을 많이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계약 건수가 많지 않더라고요.

○위원 박두기
과수원하는 데는 참 좋겠더라고요. 소형이잖아요. 과수원하는 사람이라든가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은 활용이 많을 것 같아요. 홍보가 안 돼서 그러는 것 같은데.

○환경과장 오형석
홍보보다도 계속 시도는 하는데 농민들도 관심은 갖고 있는데 결정을 미루더라고요.

○위원 박두기
어쨌든 많이 보급을 해서 친환경적이고,

○환경과장 오형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습지 조성사업 있잖아요.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뭐예요? 왜 그것은 별도로 나눠서 가는 거예요? 이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같은 예산인데요. 예를 들어서 설계랄지 공사관리를 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전문 수탁기관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위원 박두기
공공기관이면 환경부?

○환경과장 오형석
예를 들어서 수자원공사나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205페이지 보면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관리조사 용역비가 6,800만원이잖아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어떻게 사용하겠다라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법적으로 사용종료 매립장 3개소가 있습니다. 죽산면에 있고요. 흥사동, 순동에 있는데 거기에 정기적으로 사용종료 매립장에 대해서 20년 동안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질검사도 해야 되고 토양검사도 해야 되고 지반에 대한 안정도 검사 이런 것들을 계속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귀농인들 체험 저기를 하겠다고 해서 금구에 매립장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금구 매립장이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매립장이 있는 것조차도 몰랐다고 하더라고. 그 부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매립장 관리는 몇십 년이 지나도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환경과장 오형석
저희가 관리하는 사용종료 매립장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사용했던 그 매립장만 일단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사실은 저희도 모르는 군단위, 면단위 차원에서 매립한 지역도 있고 저희가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도 모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왜냐하면 김제시 금구 같은 경우도 분명히 김제시, 그때 당시에는 군이었겠죠. 매립장이었다는 말이죠. 김제시 안에도 전체적인 매립장을 조사하셔서 관리해 보셔야 하지 않나? 시유지잖아요. 내나 매립장이 다 시유지로 되어있을 거라는 말이야. 저번처럼 금구에서 체험농장을 하겠다고 해서 거기를 계약 못하고 황산으로 가는 경우가 발생했거든요. 거기에서 금구 농가들의 약간 반발 아닌 반발이 나오면서 변동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용역한 게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그 부분의 용역의 성격하고는 다릅니다. 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매립장에 대해서,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법적인 매립장 3개가 있지만 기타 김제시에 매립장이 있는 것에 대해서 환경과장님이 알고 계시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쭤보는 거예요. 용역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이것은 검토를 별도로 해 보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그리고 207페이지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해서 공기압축기가 노후됐다. 여기는 어떤 시설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용지에 있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거기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300톤 용량 중에서 100톤이 BCS공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된 지가 한 10년 정도 되어가고 있는데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내부 기계 장비를 교체해야 될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우리가 기계를 설치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 노후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굳이 추경에 안 오더라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교체시기 계산을 잡았어야 된다. 이걸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니호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임시회 제2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별심사를 위한 제3차 경제행정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