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강행원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행원
집회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행원입니다.
제25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5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2021년 8월 2일 이병철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김제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외 19건의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8건의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복남 의원님, 마선거구 김영자 의원님, 이정자 의원님 이상 3분의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발언순서는 선거구 순(順)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복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복남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남면, 황산면, 금산면, 신풍동 가 선거구 김복남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에서 이처럼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영자(가선거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코 앞인데 연일 긴 장마로 한해 농사를 망칠까? 농민들은 잠 못 이루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며 다시 커진 신종 델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회복하던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 생업에 매진하시는 김제시민 여러분!
긴 가을장마와 변이바이러스 예방에 여념이 없을 박준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김제시 생활 쓰레기 매립장 준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는 자체 생활 쓰레기 매립장이 없는 실정으로 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생활 쓰레기는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전주의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사용하고 있는 지자체는 전주, 완주, 김제, 임실 지역으로 현재 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은 전주시와 주민협의회의 반대로 인해 전주권 지역의 생활 쓰레기는 반입을 못 하고 있어 거리마다 쓰레기들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의 쓰레기도 정상적으로 반입되지 못하여 처리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김제지역의 경우 생활 쓰레기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곳곳에 악취와 쓰레기더미가 흉물스럽게 산적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전주권 광역권 폐기물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매립용 쓰레기 반입량은 3,249톤이며, 처리단가는 1톤당 4만 2,782원이고, 부담한 비용은 1억 3,900만원이며 전주시 소각장에서 부담하고 있는 쓰레기 반입량은 7,028톤이며 처리단가는 1톤당 8만 7,933원이고, 부담한 비용은 6억 1,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0년도에 전주 광역쓰레기장에 지급한 처리비용으로 7억 5,7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21년도도 7월까지 지급한 비용은 재활용과 소각용 쓰레기를 포함하여 15억 9,6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김제시는 2021년 말까지 전주시 광역쓰레기장과 민간 위탁업체에 각 48억 원의 비용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쓰레기 처리비용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해마다 많은 예산이 증액 편성되어야 할 것이며 전주와 갈등으로 쓰레기 반입 반대 시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전에 대비하지 못하면 김제시도 쓰레기 대란이 올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향후 10년 이내 전주시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상태로 별도의 부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김제시에서도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막대한 예산 및 쓰레기 처리장소를 사전에 대비하고 준비하고자 건의한 것입니다.
둘째로 김제시 미래 관광 사업 발굴 요청의 건입니다.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현재 김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 단기성 예산 확보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래 소멸도시 1순위에 김제시가 포함된 것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요지는 단기성 사업이 아닌, 예산만 따오는 정책 계발이 아닌, 적어도 10년 후 30년의 미래를 내다보는 문화, 관광, 경제를 아우르는 먹거리 사업을 발굴하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 미래 후손들이 김제를 떠나지 않고 이 고장에서 먹고살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김제의 인구와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주 비교 대상이 되는 정읍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참여하여 토론과 연구조사를 통해 구절초 테마공원과 라벤더 허브공원에서 성공적인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정읍 구절초축제는 2005년 경관 농업의 하나로 소공원인 등산로 조성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2021년 현재 구절초 공원의 조성면적은 10만평에 이르고 코로나 이전에는 구절초축제를 관람하기 위해 60만명의 관광객들이 방문하였고 4계절 내내 열리는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전북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방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구절초 테마공원을 지방정원으로 인정받았고 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 100선에 구절초 테마공원과 내장산이 선정되어 전국적인 명소로 소문이 자자하여 시화를 백목련에서 구절초로 교체하였으며 향기의 고장을 내세워 최근에는 라벤더 허브공원을 관광상품으로 승화시켜 관광객 유치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관광상품 개발과 허브공원 면적을 넓혀가고 영농조합법인 창업지원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씨름부를 창단하여 대회를 통해 정읍시를 홍보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발전을 정읍시에 유치하여 동호인과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은 바 있고 정읍시내의 가까운 거리에 음악분수와 오토캠핑장을 설치하여 시민들과 외부 관광객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 4계절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순창군은 체계산 출렁다리를 개통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임실군도 치즈테마파크를 조성하여 어린아이들과 성인들을 아우르는 가족 체험 농장을 운영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도내 지역에서도 스포츠 마케팅과 문화·관광상품까지 접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타 지역 사례를 살펴보면 울산은 대왕암공원 출렁다리 개통과 2023년 해상케이블카와 집라인까지 갖춰진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김제시는 지평선의 고장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김제를 대표하는 문화, 관광상품은 뭘까? 라는 고민을 해보지만 안타깝게도 떠오르는 상품이 없습니다. 김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평선축제는 명품축제라고 자화자찬만 하는 지역축제로 전락했으며 김제시에서는 5일간의 축제를 위해 약 2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과거 전례를 보면 축제 기간에만 반짝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의 경제와 김제시 경제발전에는 큰 이익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과거 새만금이 개발되기 전에는 심포항에 많은 관광객이 다녀갔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었고 인구감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새만금 개발로 심포항이 폐쇄되고 난 이후 김제시의 인구는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지역경제도 황폐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부모들은 일자리가 없어 고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으며 자연히 아이들까지 떠나는 현상으로 아이들이 없어 학교는 폐쇄되고 김제시 경제는 황폐해지고 있는 현실로 경제도약이라고 관공서와 도로마다 플래카드가 붙어 있지만 실제 경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소상공인들과는 먼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정읍시, 순창군, 임실군의 행정사례와 같이 지역 활성화와 미래 사업 발굴을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논의가 필요할 시기라고 판단합니다.
김제시도 여자 태권도부가 있으며 축구부도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에는 하키부가 있고 배드민턴부가 있으며 승마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승마장도 있습니다.
우선 당장 눈앞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스포츠 마케팅입니다. 앞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체육대회를 유치하여 소상공인들이 회생할 방안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며 무너지고 있는 인구감소와 김제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다시 한번 무겁게 고민해봐야 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노인승마, 재활승마 활성화방안 요청의 건입니다.
김제시에서는 2011년 농림식품부 재활승마장 건축사업을 통해 전주기전대학 말산업 스포츠재활과와 협업하여 김제시 용지면 부교리에 말산업 복합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지난 2019년도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 전라북도, 김제시가 공동으로 재활승마 한마당 대회를 개최한 적이 있으며 이 대회는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배려와 치유형 재활승마 프로그램 보급을 위해 실시한 대회입니다.
김제지역은 타 시군보다 고령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도시로 노인층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김제지역에는 고령자들을 위한 정신건강과 육체적 건강을 위한 운동시설과 편의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제시에서는 2021년 학생승마에는 170명 선발하여 4,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재활승마의 경우 장애우 학생들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하여 노인층과 노인 환우를 위한 재활승마와 노인승마에는 전혀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김제시 금산면 용산리 신세계병원 부근에 국비 및 도비와 시비 등 10억 원을 지원하여 농어촌형 승마장이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세계병원 정신과 의사의 조언에 따르면 승마치료가 정신질환 환우와 반신마비, 사지마비의 환우들에게 우수한 치료효과가 있다고 하며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정신질환 환자들과 사지마비 환자들에게 승마를 통해 좋은 치유성과가 있다는 연구 발표가 있다고 합니다.
김제시는 말산업 특구로 지정되어 있지만말산업 육성법의 조례를 제정하여 전북 최초로 승마에 노인 재활치료와 정신과 치료 및 정형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치료를 접목하여 승마재활 시군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사업개발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김제시에서는 단순한 지원으로 끝내지 말고 지속적인 국비 사업으로 승화시켜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와 연계한 시범사업 단지로 조성시켜 본격적인 승마 재활치료의 시발점이 되길 바라며 노인들을 위한 노인승마와 재활승마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노인분들과 장애우들의 정신건강과 육체적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스포츠 마케팅 차원에서 승마대회를 유치하고 재활승마의 메카로 자리 잡으면 미래의 먹거리 사업의 하나로 김제를 홍보할 수 있고 소상공인들의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본 의원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대처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선거구 김영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촌․교월동 마 선거구 김영자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던 무더위가 가라앉고 들판의 곡식이 겸손하게 여물어가는 가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19는 계속해서 시민 여러분들을 위협하고 있지만 풍성하게 익어가는 농작물처럼 시민 여러분의 몸과 마음도 넉넉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영자(가선거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김제시 인사행정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날 자치분권과 지방자치를 실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경쟁력은 지방공무원의 인적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김제시민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일선에서 파악하고 정책으로 입안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주체인 김제시청 공무원들의 전문 역량과 직무 몰입, 공공봉사동기(PSM) 등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과 정보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국가와 민간, 중앙과 지방 모두 사람이 곧 경쟁력인 시대에 이미 접어 들었습니다.
세계적 석학인 피터 드러커 교수는 일찍이 지식기반사회에서 인적자본의 육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삼성을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시킨 이건희 회장 역시 훌륭한 인재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공과 사를 막론하고 훌륭한 인재를 선발하고 유지·관리하는 것이 그 조직의 핵심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김제시청의 핵심 경쟁력인 김제시 공무원들은 김제시 자치행정과에서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통해서 선발·유지 관리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김제시 자치행정과의 인사운영이 과연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인사부서가 본연의 인사행정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많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본 의원이 2019년 3월 제2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 전입시험 관련 김제시 인사부서의 안일한 업무처리에 대하여”라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과연 김제시청 인사부서가 김제시 인력운용계획에 경각심을 갖고 면밀하게 준비·대응해 왔는지 의문이 듭니다. 먼저 합리적·과학적 인력충원 계획이 수립되고 집행되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김제시청이 전북도청에 요청한 지방공무원 신규충원계획 검토보고를 살펴보면 신규충원계획의 핵심이 되는 과부족 인력 분석의 기준 시점이 제각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과부족 인력 분석의 대상 시점조차 일관성 있게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매년 인력 감소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공로연수 대상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휴직 포함 과부족 인원이 적게는 72명부터 많게는 120명까지 발생하도록 인력 운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각 실과소에서 각종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인력이 적시에 적재적소에 배치되지 않아서 각 실과소에서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신규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교육과 실무 수습을 통해 각 부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7급과 8급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전출은 김제시와 김제시민의 입장에서 매우 큰 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제시의 최근 5년 예산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기준으로 예산의 15.8%∼25%까지 결산잉여금이 발생하는데 각 실과소의 만성적인 인력부족이 이러한 막대한 결산잉여금의 발생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제가 들은 전북도청 간부공무원의 일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제시에서 전입 온 직원들과 같이 업무를 수행해 보았는데 너무 우수한 직원들이 전북도로 전입이 된 것 같다며 이렇게 우수한 지원들을 다 보내면, 김제시청의 업무는 누가 담당하냐고 반문을 하였습니다. 김제시 공무원들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뿌듯하면서도 김제시청의 인력난을 생각하면 매우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김제시의 인사행정과 관련하여 세 가지를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김제시청 인사팀의 인사혁신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사혁신은 인사행정시스템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지 그 역할에 맞게 작동하고 있으며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해나가는 과정입니다. 김제시청 인사팀이 앞으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인력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과부족 인력 분석을 수행할 때 분석 시점을 명확히 하고 정원 증원 및 결원 예상 요인에 대해서 보다 엄밀하게 예측하여 인력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전출제한 기간에 대한 규정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7년 11월에 작성된 2018년 신규충원계획 검토보고 때 전출제한 기한에 대한 논의가 한 차례 있었으나 그 이후로 별다른 논의나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에서는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출제한 기간을 3년에서 5년까지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남원,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순창과 같은 지방자치단체들은 공개경쟁 임용시험에서의 전출제한을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도청 등으로 지속적으로 전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김제시도 전출제한 기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김제시청 인사팀이 신규공무원들의 임용 이후에 이들이 김제시청에 조직몰입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었으면 합니다. 조직 몰입이란 개인이 조직에 대해 가지는 심리적인 애착으로 조직 구성원이 조직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그 조직에 헌신하고자 하는 정도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최근의 MZ 세대의 신규공무원들이 김제시와 김제시청에 대해서 심리적 애착을 가지고 조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인사팀을 포함한 각 실과소의 모든 선배 공무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萬事)라는 옛 성언의 말씀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적재적소에 배치된 유능하고 직무와 조직에 몰입한 김제시 공무원들이 김제시청 경쟁력의 핵심이자 김제시민을 위한 행정의 밑거름이자 주춧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김제시 인사행정에 만전을 다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자 의원

○의원 이정자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제시민의 복지 응급실지키미 김제시의회 이정자 의원입니다.
장기간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요즈음 폭우로 인해 시민 여러분들께서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한없이 안타깝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큰 피해가 없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에서 이처럼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가선거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방역활동과 백신접종 업무에 힘써주시는 박준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본 의원은 김제시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촉구드리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김제시의 출생자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8년 328명, 2019년 283명, 2020년 280명으로 3년 새에 48명이나 감소하였습니다. 저출산은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의 절대적 감소와 고령화가 가속됨에 따라 노동인구의 감소, 의료와 돌봄 비용의 증가 등 사회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출산율 회복은 오랜 시간에 걸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도 쉽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사회문제입니다.
김제시는 산모들의 안전한 분만을 위해 우석병원에 24시간 분만실을 유치하였습니다. 2021년도에 총 12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매년 5억원의 운영비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설령 태어난다 하더라도 갈 수 있는 산후조리원이 없기 때문에 과연 분만실 운영이 수월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좋은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산후조리원은 산모의 건강을 회복하고 신생아의 초기 관리를 담당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출산율 제고를 통해 미래 창의적 시민을 양성하는 기초가 되며 소외계층의 이용도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공공 보건의료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8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가 75.1%로 나타났으며 이용기간은 13일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여성의 사회진출 및 맞벌이 가구의 증가, 핵가족화의 확산과 출산지연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산모의 산후조리원 이용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제시에는 산후조리원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김제의 산모들은 어쩔 수 없이 불편을 감수하고 전주와 군산, 익산 등 인근 도시로 원정 산후조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제시에 기존 두 곳의 산후조리원이 있었으나 다 폐업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산후조리원 그 자체가 큰 수입원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으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으로써 출산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라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이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보호 및 사회보건 정책입니다. 또한 민간산후조리원의 고비용, 감염 및 안전사고 등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서 산모와 신생아에게 저렴하고 안전한 산후조리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0년 12월 기준 서울, 경기를 비롯하여 강원, 전남, 경북, 충남, 제주 등에서 13개의 공공산후조리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등에게는 이용요금의 50∼70%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최초로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한 전남 해남군의 경우 만족도 조사결과 응답자의 93% 이상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4개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는 전남지역의 경우에는 출산율이 전국 2위로 상승하는 등의 성과로 시민들로부터 적극적인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 양구군이 26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20년에 개원한 공공산후조리원은 군민과 국가유공자 가족 등에 대해 100% 감면, 거주기간 1년 미만의 군민에게는 50%감면, 인접 시·군민은 30%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산후조리원은 이용비에 대한 가계부담을 줄이고 타 지역으로 원정 출산하는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산모와 가족들에게 매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출산과 양육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공공의 영역이자 사회적 재생산에 기여하는 활동으로 본다면 산후조리를 포함한 출산과 관련된 경제적 비용은 개별 가정이 아닌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을 통해 해결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가족의 도움을 얻기 어려운 핵가족시대에 산후조리원에 대한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날 것입니다. 산모와 신생아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은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도 공공의료서비스로 인식의 전환이 발생할 것이며 이런 과정에서 시민들은 안전한 산후관리 시스템과 경제적 여건이나 지역 격차 없이 누구나 출산 후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할 것입니다.
인구를 외부에서 유입하는 정책만 펼칠 때가 아닙니다. 김제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 예비부부와 신혼부부들이 떠나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은 실질적인 출산 장려 효과를 가져올 것이고 그 효과는 인구 증대 효과에 기여하며 산모들이 나은 출산 환경에서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명품도시가 될 것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대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전향적인 검토와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제25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이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25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지난 8월 2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1년 9월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25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1년 9월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서백현 의원님과 오상민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서백현 의원님과 오상민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따라 이병철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각종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등을 위해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21년 9월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지난 8월 2일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오상민 의원님, 서백현 의원님, 박두기 의원님, 정형철 의원님, 마선거구 김영자 의원님, 김주택 의원님, 이정자 의원님, 이상 7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법)도입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6항 박두기 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법)도입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두기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박두기 의원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법) 도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전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1997년 63%, 2017년 53.7%, 2021년 48.7%로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2021년 현재 25.9%에 달하고 있어 재정 자율성 확보를 통한 재정분권 강화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지방재정은 세출분권지수 측면에서는 OECD 국가의 평균을 상당히 상회하는 높은 재정분권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세입분권지수는 OECD 국가 평균을 하회하고 있어 세입분권화와 세출분권화 수준 간의 갭 즉 수직적 재정불균형이 OECD 국가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재정이 안고 있는 이러한 세입·세출분권화 수준 간의 불균형을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과 같은 이전재원을 통해 보전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의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오히려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애향심을 바탕으로 지역 소멸위기에 놓인 지역에 자발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전체적으로 포용적 성장을 유도하는 장점이 있으며 재정이 열악한 지역의 지방세수를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재정분권을 도모하는 정책수단이자 열악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고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박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법)도입 촉구 결의안을 박두기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두기 의원님으로부터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두기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법) 도입 촉구 결의안.
문재인정부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국정 5대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지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청년층의 인구 유출과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심화로 인하여 지역의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고 지방재정은 점차 더 악화되고 있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이후 지난 30년간 재정분권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였지만 세입분권화 수준은 아직도 23%에 그치고 있어서 실질적 의미의 자치분권 혹은 지방분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 완화를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하였으며 대통령 당선 이후 100대 국정과제와 자치분권 로드맵 33대 과제에 고향사랑 기부제를 선정하여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제20대 국회에서 고향사랑 기부제와 관련하여 제정안 4건, 기부금품법 등 개정안이 11건 등 총 15건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제20대 국회 종료로 인하여 자동 폐기되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의원 입법으로 5건의 법안이 제출되었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안으로 마련하여 작년 9월 22일 여야 합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여 11월에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었지만 여야 합의로 통과된 이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법안의 체계와 자구가 아닌 내용상의 문제를 이유로 10개월째 계류 중이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농촌 지역을 떠난 도시민들에게 자신의 고향이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고 고향에 대한 향수와 애정을 바탕으로 스스로 일정한 금액을 기부하고 세금을 감면받음으로써 도시화되고 개인화된 사회구조 속에서 고향에 대한 애착을 간직한 실향민들에게 정서적 위안과 사회 공동체적 정체성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국민들에게 지역 소멸위기에 놓인 지역에 자발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전체적으로 포용적 성장을 유도하는 장점이 있으며 소멸 위기에 놓인 소규모 농어촌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대안이며 재정구조가 열악한 지역의 세수 증대 효과는 물론이고 답례품으로 지역 농특산물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농가의 소득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이바지할 수 있음은 자명하다.
2008년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한 일본의 경우 2019년 기준으로 납세액은 약 5조 2,00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납세자는 406만명, 납세건수는 2,333만 건에 이르고 있다. 10년간 기부금은 63배, 기부자는 120배가 늘어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무엇보다 고향세가 일본 지방재정의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형평화에 기여했음이 밝혀졌다.
이렇듯 고향세는 일본에서 악한 지방재정에 보탬이 되고 지역 농가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지방세법 개정과 고향세 절차 간소화 등의 지원 하에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청년층 인구 유출과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지역소멸의 위기에 놓인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악화를 개선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에 김제시의회에서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건의하는 바이다.
하나, 문재인정부는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대선공약을 서둘러 이행하라!
하나, 국회는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고향사랑 기부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하나,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하여 고향사랑 기부제를 즉시 도입하라!
2021년 9월 2일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문은 청와대, 국회의장,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자치분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보고 등 예산 관련 의안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부터 2층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속개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소회의실에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보고와 관련하여 오늘은 총괄부서장의 전체적인 개요만 듣고 그 내용 범위 내에서 전체 의원님들이 아셔야 할 중요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은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예산안 개요보고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국·소장 이상 간부 공무원과 보고사항이 있는 실·과장에 한해서만 참석하도록 조정하였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8.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송명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기획감사실장 송명호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보고 자료 1쪽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1조 383억원 대비 485억원이 증가한 1조 86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485억원이 증가한 9,924억원입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회 추경 대비 5.14% 증가한 9,92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년 학교 무상급식 집행잔액 1억원 등 1억 4,000만원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정부 추경분 293억원 증가한 3,78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백구 제2특장차 조성 등 11억원 증가한 169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78억원 증가한 3,978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국도비 사용잔액 1억 4,000만원 등 897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9,924억원을 기능별로 분류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전입 장려금 및 이사지원비 3억원 등 3.62% 증가한 397억원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금산면 종합체육관 건립 5억원 등 2.27% 증가한 40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인공습지조성 23억 5,000만원 등 5.04% 증가한 546억원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94억원 등 8.29% 증가한 2,43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분만취약지 지원 12억 5,000만원 등 7.14% 증가한 283억원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로·배수개선 21억원 등 1.79% 증가한 2,196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소상공인육성지원기금 전출금 50억원 등 29.09% 증가한 259억원 편성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원평터미널 부지매입 16억원 등 5.36% 증가한 39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주민숙원 및 지역활성화사업 100억원 등 21.25% 증가한 1,01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분류해보면 인건비는 1,075억원으로 희망일자리사업 4억 6,0000만원 등 0.57% 증가하였으며 물건비는 설해대책 및 친환경 제설제 구입 2억 5,000만원, 용배수로 준설 2억원 등 2.8% 증가한 488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92억원 등 4.45% 증가한 4,459억원 편성하였으며 자본지출은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경제활성화사업 100억원 등 10.02% 증가한 2,99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에 6억원이 증가한 17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전출금 50억원 등 10.25% 증가한 537억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주요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인구정책 지원 등 전입장려금 및 이사비 지원 3억원, 경제진흥과 소상공인육성지원기금 전출금 50억원, 김제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6억 5,000만원, 희망일자리 사업 4억 7,000만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3억 3,000만원, 주민복지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94억원, 한시생활지원 11억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6억 7,000만원,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 6억 3,000만원, 여성가족과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추진 3억 5,000만원, 교통행정과 원평터미널 부지매입 16억원, 체육청소년과 금산면 종합체육관 건립 5억원, 정보통신과 청사방호 CCTV 통합 구축공사 3억원, CCTV 통합구축 대용량 영상 저장장치 구매 3억원, 환경과 비점오염 저감사업(인공습지 조성) 23억 5,000만원, 슬레이트 처리지원 1억 8,000만원, 가축분뇨 처리 시설 1억 7,000만원, 도시재생과 요촌동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 27억 9,000만원, 도시재생어울림플랫폼 조성 10억원, 만경능제 둘레길 단절구간 연결 10억원, 안전재난과 하천 유지보수 3억 5,000만원, 소하천 수해복구 1억 5,000만원, 건축과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 6억원, 건설과 주민숙원 및 지역경제활성화 100억원, 그린우드가구에서 옥산아파트간 중로 개설공사 3억원, 입석동 동두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2억원, 공영개발과 백구 제2특장차 전문단지 조성 10억원, 건강증진과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12억 5,000만원, 출산장려금 지원 2억원, 농업정책과 농로포장 및 배수개선 20억 9,000만원, 벼 수매통 구입 지원 4억 6,000만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4억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3억원, 용배수로 준설 2억원, 마지막으로 농업지원과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시설보강 3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세입에 관한 것은 세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먼저 예산부서, 부시장님,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배수개선사업 한발대비 주민숙원사업 등등해서 100억원 이상 편성해 주신 부시장님 고마워요. 이번에 의원님들이 해당 지역에서 나름대로 민원이 많이 쌓여있는데 그래도 좀 다소 도움이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건사업에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이라 것이 무슨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저희가 공모사업에서, 김제시에 분만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의원 김복남
분만취약지라고 했는데 분만도 취약지가 있는 것인가,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김제시가 분만취약지인데 분만취약지 공모사업에,

○의원 김복남
김제시가 분만취약지 지역으로 명칭이 붙은 거예요? 김제는 분만취약지 지역이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저희가 산부인과가 하나도 없어서 분만취약지로,

○의원 김복남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의원 김복남
그리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이 전에 2차 추경에 2억원이고 이번에 3억원이 올라온 것 같은데 해당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이쪽에 산간부 쪽은 지하수…… 면에 신청한 주민들이 몇 십명씩 돼요. 그런데 예산은 적니까 숫자는 덜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면장님도 곤혹스럽고 우리도 부탁받는데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100% 보조가 되다보니까 정말로 시급한 농가는 뒤로 밀리고 또 시급하지 않은 사람들은 앞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100% 보조를 3 대 7이나 4 대 6으로 자부담으로 바뀐다면 남발이 덜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진작부터 이런 생각을 했는데 농가들 100% 지원해 주면 좋다고 해서 저도 참고 여기까지 왔는데 자부담을 시켜서 정말로 관정이 지하수가 필요치 않은 사람은, 아주 급하지 않은 사람은 신청이 덜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리고 김제사랑상품권이 우리는 얼마나 예산이 투입됐나요? 6억 5,000만원이 또 올라왔는데 70만원에 7만원을 감해주나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1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어디 시군은 2,000억원 돌파됐다고 방송 나오는 것을 들었는데 우리 시는 얼마나 실적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세부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해당 과장님 별도로 보고해 주라고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기획실장님 능제유원지 개발계획안을 저번에 보고받았는데 3회 추경 예산을 보니까 시급하지도 않은데 11억원을 둘레길 마무리한다고 세워 달라고 해서 세운 거예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전부터 단절구간 이어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의원 이병철
만경능제 전체 둘레길을 데크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데크로 연결,

○의원 이병철
안 한 곳이 십일 점 몇키로라고 하던데, 그것 하는데 11억원 가지면 해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의원 이병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유원지 개발계획안을 보고받았잖아요. 그 계획에 넣어서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하지 급하게 추경에 넣어서 시비로 세웠냐 민원이 있다고 해도, 그리고 만경을 돌아보니까 현장을 안 가보셨어도 알 거예요. 기존한 것도 아주 잘못돼서 그것도 보수해야 돼요. 관리가 안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저도 예산 세우면서 가봤습니다. 단절구간 일단 급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전체는 다 않고,

○의원 이병철
급한 구간이 어떤 구간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끝에 단절구간에서 저쪽까지 연결,

○의원 이병철
중간 연결하는 거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연결해 주는,

○의원 이병철
그것도 계획안에 들어와야 하는데 뭐가 시급해서 추경에 올리냐 종합적으로 개발계획해서 하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주민숙원 및 지역활성화 사업 100억원을 본예산에 세워본 적이 있던가요? 추경예산이 485억원이에요. 전체 합치면 170억원 정도를 개발사업비로 넣었어요. 이게 걱정돼요. 금년 1회 추경 예산도 이제 발주해서 공사하는데 2회 추경 설계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건설과장님 어디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코로나로 인해서,

○위원 박두기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170억원 정도 되는데 명시이월이나 이월사업비로 다 나갈 것 아니에요. 예산을 설계 못해서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어떤 예산을 규모없이 세워서 우리가 결산검사 할 때마다 이월금 갖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3회 추경에 그것도 거의 마무리 되는 단계에서 예산의 반절 정도를 지역개발사업비에 넣는 그런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야 의원들은 지역 민원 해결하니까 좋다고 하지만 이렇게 다 이월시키고 또 이월되면 계속 늘어나면 예산 사장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그동안 읍면동 숙원사업들이 한정된 예산으로 밀려 있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 박두기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야지 계속 이월사업으로 넘기는 것이 능사냐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최대한 집행,

○위원 박두기
총 예산에 거의 40%를 지역개발비로 했어요. 코로나 방역으로 인한 예산편성이지 지역개발 예산편성입니까? 그리고 계속 지적을 또 당해요. 이월사업비 때문에 지적당한다고요. 지역의 예산편성에 맞게 일할 수 있는 만큼 해줘야지 많이 세워줘서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가 소화불량 걸려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염려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코로나19로 인해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잖아요. 일자리 있잖아요. 정부에서도 많이 만들어 주고 있어요. 양극화 해소 방안의 하나로 들어가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의원 오상민
이런 국비사업이 있으면 수시로 내려오나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그렇습니다.

○의원 오상민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13만원 짜리도 있어요.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것은 왜 13만원 짜리에요? 일부로 나눠서 실적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난이도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세부 사항은 의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양질의 좋은 일자리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어요. 내년 본예산 곧 있으면 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의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이요. 전출금 50억원을 예치하려고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예산편성 지침에는 기금 활용을 최소화하라고 적시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이런 예금을,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제일 힘든 게 소상공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런 돈을 예치하는 것보다도 우선 당장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쓰시고 예치를 해야지 50억원 예치하는데 1억원 예산 편성해서 쓰고 49억원은 예치하고 현재 이율이 낮잖아요. 그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지, 지금 IMF 때보다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돈이, 코로나로 더 힘든데 이러한 돈들을 예치하는 것보다 사업비용으로 우선 써야돼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차후에 필요 시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예치해 놓고 기금 우리가 얼마 예상했지요? 100억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100억원 목적 달성하지 않으면 그 예금 빼서 못쓰잖아요. 달성해놓고 그것에서 빼서 써야잖아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서 요즘 진짜 힘든 때에요. 또 주위에는 3단계, 4단계이고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분위기에서 예치보다도 소상공인을 위해서 우선 돌려주고 나중에 이런 상황이 안 되어 있을 때 예치해도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의원님 뜻 잘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시장님 공약사업이에요? 아무리 공약사업이래도 힘들 때는 힘든 만큼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투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쪽에 세입부분에 기금에서 공익직접지불사업이 4억원이 감액됐어요. 왜 이렇게 그런가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감액됐습니다.

○의원 정형철
면적이 줄어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사실 조사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면적이 줄었습니다.

○의원 정형철
실제 농가의 신청을 받아보니까 예상보다 적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의원 정형철
그리고 4쪽에서 경상이전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24억원, 기초연금 지급 24억원이 감액됐어요. 오히려 늘어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당초 본예산에 넉넉히 받았는데 실제 지급한 금액분이 남아서,

○의원 정형철
인구가 줄어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의원 정형철
시민의 소득이 높아진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대상,

○의원 정형철
대상자가 줄었다는 거지요? 소득이 높아진 거예요? 인구가 줄어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두 가지가 이유가,

○의원 정형철
소득이 늘어서 감액되는 것은 괜찮은데 인구가 줄어든 것은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리고 출산장려금 지원에 2억원이 증이 되어있는데 조례 개정했는데 시행 시점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첫째아, 둘째아 기준이요. 본 의원은 바로 지급을 시행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준비가 되어 있으면, 시행 시점을요. 기간을 두는 것은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자가 어떤 시간이 필요할 경우에 공포 먼저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수혜자한테 이익을 주는 것은 즉시 시행해도 상관없다고 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진행 중인데 제가 파악하지 못했는데 바로 실시하는 쪽으로,

○의원 정형철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실장님한테 질의에 앞서 국장들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을 담당하시는 국장님! 전체 485억원 중에 가장 큰 30억원 이상짜리만 봤을 때 재난지원금 약 194억원, 지역개발비 저는 약 120억원 정도로 판단하는데 아까 박두기 위원님은 잔금까지 170억원 정도로 판단을 하시는데요. 소상공인 기금 50억원, 도시재생 관련 38억원 총 약 406억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을 담당하시는 국장님이 소관 하는 곳에서는 어떤 중요한 사업들 발굴된 사업들이 없습니까?
(답변 교대)

○행정지원국장 최니호
지금 과별로 5쪽을 보면 환경분야에서, 행정지원국 소관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의원 김주택
그렇지요. 지원국 전체에서요.

○행정지원국장 최니호
환경분야에서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국비사업 반영해서 한 25억원 정도 반영되어 있고요. 정보통신과에서 청사방호 CCTV 구축사업에 6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아까 환경 약 25억원 정도 된다고 했던가요? 그건 국비로 이미 와있는 사업비에요. 지금까지 보면 이 갑작스러운 예산변화에 대해서 전혀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에요. 제가 여쭤봤을지 적어도 시민들하고 관련된 사업이랄지 어떤 김제시 미래에 관계된 사업들을 제시해줘야 하는데 이것은 그냥 있는 사업이에요. 원래부터 비점오염이요.
신미란 국장님!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들이 아니면 신청한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까? 다 보고 들어가잖아요.
(답변 교대)

○경제복지국장 신미란
공모사업 반영된 거라든가 3회 추경이기 때문에 큰 사업보다는 국가에서 나온 매칭 비용이 많이 있고요. 아까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0억원 기금전출은 소상공인들한테 대출 지원이라든가 이자보전은 문제가 있고 공약사업이 있지만 그런 소상공인을 지원하려고 하다 보니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전출금을 세워놨어요.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말씀이 맞기는 하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일을 하다 보면, 기금목적에 맞춰서 집행할 예정이고요. 기타는 저희가 원평터미널 부지매입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민원을 해결하고 나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저희한테 먼저 약속을 했던 것이 이행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도 그것은 고려해볼 문제이고요. 금산면 종합체육관 역시 당초보다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것은 도비 사업이 반영됐고 그래서 5억원 정도 늘어났고 그런 수준입니다. 왜냐면 본예산이 아니고 3회 추경이기 때문에 저희는 매칭에 치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김주택
추경재원이 약 485억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업들은 기존에 있었던 진행되는 사업에 약간의 증액이에요. 기금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정확히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신다고 했어요. 기금은 100억원이 적립될 때까지 우리 조례에 사용을 할 수 없는 거 아시지요?

○경제복지국장 신미란
예,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의원 김주택
국장님! 내용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의원님들이 여기에서 소상공인들 얘기하면 돈을 안 주는 줄 알아요. 본예산 세울 때도 40억원인가 왔을 때 30억원 감하고 10억원 세워줬습니다. 안 해 주려다가 기금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해 주는 거예요. 그 돈을 예산편성지침에도 분명히 나와 있지만 이율이 싸기 때문에 기금 적립은 자제를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율로 약 40억원, 50억원을 적립했을 때 소상공인 일반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그 예산으로 이차보전 할 수 있습니까? 40억원 되었을 때 그 당시에 1억원도 안 돼요.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그러면 일반예산 안 세웠을 때,

○경제복지국장 신미란
이자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이자로 못하고 그래서 일반예산으로도 편성을,

○의원 김주택
그래서 아까 지금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막 쓸수 있는 일반예산으로 돈을 해 주고 그다음에 기금은 차후에 저희들이 상황을 봐서 해준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다 삭감된 예산이에요. 지금 추경을 할 때 시민들하고, 제가 조금 있다가 실장님한테 물어보겠지만 이 추경의 목적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하고 관련된 예산이라고, 적어도 지금 소상공인들이 뭘 어려워 하는가 하다 못해 타 지자체에서는 자기 지자체에 맞는 웹들을 개발하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이 비대면으로 가고 소비패턴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때 그런 발굴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얼마 든지 예산을 사용할 수 있지요. 개발사업단장님! 이번에 예산 반영해달라고 올린 예산들 있습니까? 기존에 예산 말고 쪽 개발사업단에 필요하달지 아니면 시민들을 위해서 아니면 김제시 미래를 위해서요.
(답변 교대)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지금 해양시설이 전국에 아쿠아리움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전라북도만 한 개도 없어서 새만금에 아쿠아리움을 조성하자 대선공약에 포함시키려고 용역하고 있고 그 타당성 용역을 하려고 9,800만원 예산을,

○의원 김주택
그래요. 기술센터소장님! 센터에 관련된 시급한 예산이랄지 그런 예산들 요구해서 반영된 것 있습니까? 아니면 요구를 했는데 삭감된 것 있습니까?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그것은 없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40억원 정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의원 김주택
40억원인데 거기에 시급성을 요하고 꼭 필요한 코로나하고 연관됐다든가 아니면 농민들하고 이런 부분은 원래 본예산 다 세워놓고 국가에서 예산변경이 된다든가 어떤 변경이 있을 때 우리가 추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발맞춰서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목적을 정하고 이번에 다 올리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이게 부족해서 농민들이 어렵다든가 해서 올린 예산이 뭐가 있냐고요. 사실 지역개발비 다 농촌하고 연관된 사업입니다. 농민들이 살 수가 없으면 지역개발 필요 없어요. 지금 서부권 지역에 콩 타작물 물론 시에서 애를 쓰셔서 약 12억원인가 예산 세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이번에 1억원 더 올렸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게 필지당 돈이 20만원 될까 말까 해요. 그런데 몇 백억원을 10여년 이상 들여서 기반시설을 다 갖춰놨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말 잘 듣는 동네로 갔어요. 타 작물 이행사업이요. 그래서 김제시가 대한민국 최고 논콩 주산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보조가 없으면 사실 안됩니다. 올해도 작년보다 1,000ha가 줄었든가요? 그런데 예산 있었을 때 그 부분에 더 지원을 해준다든가 해서 살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국장님들의 부분은 알았고요. 실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예산액이 485억원 중에 교부세가 약 400원 정도 내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 293억원 정도만 편성이 되어있어요. 혹시 본의원이 잘못 알았는가 해서 여쭤보는 건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교부세가 403억원이 교부됐는데 이번에 293억원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결산 추경 때 활용하려고 예치해 놓은 상황입니다.

○의원 김주택
실장님! 말이 되는 소리에요? 지금 3차 추경을 해도 이 돈을 다 쓸까 말까 해요. 결산추경 어디에 쓴다는 거예요? 결산추경 언제 하시려고요? 내일모레 또 하실 거예요?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부시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403억원 정도의 예산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추경을 했지요?
실장님! 적어도 추경재원에 대해서 어떤 목적으로 내시가 됐는지 알고 계셔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목적입니다.

○의원 김주택
그러면 이 돈을 남겨야 맞습니까? 지역 소상공인들이 다 어려워서 나자빠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원을 해줘야지 돈을 남겼다가 뭐 하시려고요? 추경의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돈이 오게 되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돌려야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나마 국가에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까 쓰라고 했는데, 4차 추경 언제하실 계획이에요? 약 한 200억원 정도 남겠고만요. 403억원에서 이백 몇 십억 하면 세번 플러스 시키면, 언제 하실 거예요? 2차 하고 3차 추경 사이가 기간이 며칠이나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한 달 됐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래요. 부시장님 오늘은 발언대로 모셔서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괜찮으시지요?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예, 부시장님 나오셔서,

○의원 김주택
예, 부시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김제시를 위해서 전반적으로 동분서주하고 계시고 도에서 국가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어떤 예산에 대해서 늘 지적을 해도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는 부분들이 부족하고 이번 3차 추경을 보면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예산편성 부서를 총괄하고 계시는 부시장님한테 여쭤보고자 이렇게 모셨습니다. 아까 실장님한테도 여쭤봤었는데요. 이번 추경예산 편성목적이나 방향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셨을 것 아니에요. 국가에서 국비가 내시되니까 그냥 각 실과소에 사업 올리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부시장님이 금방 답을 하셨으니까 그 방향이나 목적을 어디에 두고 각 실과소에 사업계획서를 올리라고 하셨어요?
(답변 교대)

○부시장 강해원
이번 3회 추경은 정부에서 상생지원금으로 교부세가 내려온 것이 가장 큰 요인이고요.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역점사업하면서 실과별로 추가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민원 그러한 사업들을 역점에 두고 편성했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래요.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역대 추경에 본예산도 그랬을 거예요. 지역개발사업비로 약 120억원 이번 추경에 약 25% 정도의 지역개발비가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편성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의 현실을 보고 받으셨어요?

○부시장 강해원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가 2차 때 의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셔서 읍면동장들하고 충분히 각 실과에서 대화해서 의원님들께서 읍면동으로 전달한 사업들 또 읍면동장들이 쭉 지켜보다가 해결해야 할 숙원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의원 김주택
그래요. 부시장님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얼마나 시일이 촉박하고 여기에 의원님들한테 제가 더 말씀은 안 드리고요. 그러면 보고를 받으셨다고 하니까 추경에는 지역개발비를 안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이 몇 %나 진행됐다고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부시장 강해원
제가 퍼센트까지는 기억 못하지만 이번에 100억원 이상돼서 역대로 이렇게 세운 적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래요. 사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부시장님 저희들이 늘 말씀을 드렸어요. 지역개발비도 중요하지만 전체 김제시민이 쾌적하고 안락하고 그리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부분이 우선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내에 빈집들을 정비하고 쌈지공원이나 포켓공원 같은 것을 정비해달라고 조성을 하는 데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한테 여쭤보면 공공 예비랄지 이미 남원같은 데서 발표를 하니까 사실 우리도 필요한 것을 인식하고 자꾸 원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타의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인도입니다. 김제시내에 부시장님이 김제에 오신지가 벌써 1년이 다 되는데 한번 인도를 걸어보십시오. 인도가 다 뒤틀려서 열에 의해서 팽창되니까 뒤틀려서 떠버렸어요. 야간에 가다가 보행이 조금 불편한 어르신들이 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김제시가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노인들 정책 속에 어른들이 거기를 다니지 못하고 있어요. 전동카랄지 아니면 보행기를 밀고 다닐 수 없어요. 또 하나 인도가 전체적으로 풀밭이 되어있습니다. 어제 그제 비가 왔는데요. 시내를 다 돌아봤거든요. 인도가 몇 십년 전부터 계획된 거라 구배가 역구배가 되어 있어요. 도로쪽으로 기울어진 것이 아니라 가게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비가오면 가게나 주택으로 물이 달려들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정주여건들이 개선되었을 때 김제시가 살기 좋고 깨끗하고, 인구는 늘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는 인구라도 살 수 있는 여건들이 되지 않을까 해서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제가 부시장님한테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 2차 추경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장단기적으로 시민의 어떤 미래가 보일 수 있는 사업개발 그렇지 않으면 안전 그리고 환경, 정주여건 개선에 관계되는 사업발굴을 해달라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저희가 추경한지가 한달 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사업발굴 자체를 400억원치를 못합니다. 읍면동에 해도 어떤 사무장이 어떤 민원을 본예산 이미 다했는데 다니면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회의록을 뒤적 거리다 보니까 5,000억원, 6,000억원 시대에 사업발굴된 것이 1조에요. 그래서 좋은 사업들만 끄집어내서 썼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돈이 오면 발굴된 사업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서 고민하고, 한 번도 시민들하고 관계되는 어떤 것을 고민해보지 않은 일하기 좋은 사업만 집어넣은 거예요. 지역개발사업비, 소상공인기금 고민 하나 할 필요가 없잖아요. 도시재생 관련 저번에 다 부결된 거예요. 재난지원금은 국가에서 오는 것이니까 부시장님 시민들을 위해서 고민을 한 번이라도 해본 예산입니까?

○부시장 강해원
의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때는 솔직히 예산이 부족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여러 사업 중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우선순위로 뽑아 올렸는데 이번 3회 추경은 돈이 정부에서 왔는데 3회 추경이다 보니까 지역개발사업비를 100억원 하는데 날짜는 얼마 안 남았는데 할 수 있냐 그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잉여금을 남겨놨어요. 그 잉여금은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세우려고 여러 가지 사업구상을 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내년 예산을 하니까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예산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부시장님, 제가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아까 국장님들한테 다 여쭤봤냐면 적어도 각 실과소에서 실국장님들이 많은 사업들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고 그 속에서 왜 예산을 안 주냐고 대들고 그러셔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예산 안 주면 그냥 좋고 또 사업 없으니까 있는 것만 진행하고 제가 너무 비약해서 말씀드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더 많은 사업들이 발굴돼서 재정수요에 순간적인 변화에 대응해서 좋은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김제시 동지역에 약 5만명 정도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정주여건 개선에도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특히 재난재해 있지요. 지금 비가 조금만와도 김제시가 옛날에 우수대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인도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책이 안 되기 때문에 다 피해를 입고 있고 아마 비 조금만 오면 그 민원이 가장 클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해서 장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강해원
예, 좋으신 정책 제안은 받아들이고요. 내년 예산에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실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저희가 이번에 추경이 몇 회차에요?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3차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김제시는 추경이 너무 잦아요. 예산편성이 계획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을 자주하는 것으로 보고 이번에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해야된다고 저희한테 보고했지만 보면 예산이 중구난방식으로 편성돼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것도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이번에 주민숙원사업에 100억원, 소상공인 육성기금 전출금 50억원, 우리가 사업발굴이 안 되고 예산이 쓸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이 편성이 되는 거지요. 다른데 사업발굴이 장기적으로 돼서 정말 큰 사업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이런 사업에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민선 7기 들어서 건설과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시 지역도 아닌데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할 사업들을 다 우리 시가 떠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우리한테 자꾸 의지하게 되고 또 민원이 들어 오면 의원들한테 말하라고 하면 의원들은 그 민원에 시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예산들이 사업발굴이 없고 큰 사업이 할게 없으니까 이런 예산에 너무 집중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런 일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부안 같은 경우에는요. 국도비 공모해도 부안군에서 군비 매칭할 돈이 없어서 한 20% 정도를 매칭을 못했답니다. 우리는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저런 예산에 편성하지만 이번에 거기는 교부세는 내려온 걸로 지방채 발행을 해서 1회 추경을 했어요. 우리는 그런 사업들이 발굴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이런 예산을 편성해도 남아요. 그러니까 이런데 갖다가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우리가 보면 금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에 편성된 예산 집행률을 보니까 8월 30일 기준으로 몇 프로에요? 실장님 정도면 알고 계셔야지요. 집행율이 몇 프로에요? 50.7%, 예산 현액 대비 1조 1,932억 대비 6,501억원만 집행돼서 도내 14개 시군 중에 우리가 13위에요. 이렇게 예산편성해 줘도 쓰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추경 자주하고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이 이런 부분이잖아요.
9월이에요. 그러면 예산편성을 해줬을 때 과연 집행을 제대로 할까? 또 예년과 같이 이월이 되겠죠. 그래서 많은 잉여금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은 전체적으로 우리 시를 이끌어가는 부서입니다. 머리 맞대고 각 실과장님들하고 해서 사업발굴하고 아이디어를 내줘야 한다는 거예요. 김제 백년 미래를 보고 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코앞에 있는 자질구레한 사업들만 하지 말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도 계속 세울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예산 검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속 매년 지적이 되는데도 개선이 안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서도 집행부에서부터 먼저 스스로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제가 예산서 안을 봤어요. 각 부서마다 코로나19 대응업무 추진 등 해서 100만원, 아니면 주무부서는 200만원씩 편성을 했어요. 각 전체 실과 한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읍면동은 왜 안 합니까? 지금 각 부서만 코로나19로 해서 업무가 추진되고 읍면동은 필요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읍면동은 2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읍면동에 얼마씩 해준 거예요? 똑같이 100만원씩 해줬어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이번에 보니까 그게 읍면동에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도 마찬가지에요. 정부에서 존속 기한을 두잖아요. 5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그만큼 기금을 앞으로 제대로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도 우려하니까, 옛날에는 이자가 높았을 때는 활용했지만 지금은 이자로는 못해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이어서 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각종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 자료 3쪽입니다.
저희 시는 총 11개 기금조성액은 당초 224억 1,000만원에서 49억 증가한 273억 1,000만원이며 이번에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수입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50억원 중에서 지출에 소상공인 생애 첫 창업지원금 지급 등 1억원을 편성하고 예치금으로 49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편성내역은 개별 기금 보고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명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변경안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 및 본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1년 9월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9월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1년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