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희성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52회 임시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분의 위원님 중 4분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 보고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먼저 국·소장님께 총괄 개요보고를 들어야 하나 본회의 개의 시 소회의실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해당 과장의 예산안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전문위원 유석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8쪽 김제시 예산안 총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쪽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2021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5,168억 4,700만원으로 김제시 전체 예산안의 47.6%에 해당하며 일반회계 예산에서 235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10쪽 일반회계 조직별 예산규모입니다. 당초 예산대비 안전개발국은 169억 8,401만원 증가한 1,575억 4,032만원이며 개발사업단은 11억 200만원 증가한 292억 8,571만원, 보건소는 15억 9,003만원 증가한 252억 9,122만원, 농업기술센터는 38억 1,893만원 증가한 2,116억 8,254만원, 사업소는 4,593만원 증가한 35억 5,303만원입니다.
11쪽 검토의견으로 1번 추경예산안 편성요건 및 종합 검토사항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당초 확정된 예산을 사후의 변경된 상황에 맞추어 현실적이고 적시성 있게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로 예기치 못한 재정연건의 변화와 법령 개정에 따라 지출이 증감하는 등의 새로운 재정 수요가 발생 될 때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는 재원을 확보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 투자 사업에 대한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2번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세외수입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변경 및 추가분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및 한시생활지원금 등 사회복지분야, 농로배수개선과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 주민숙원 및 지역활성화 사업 등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쪽 3번 일반회계 분야별 검토로 1번 2021년도 본예산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시 삭감사업 재편성 검토사항입니다. 2021년 본예산 및 제1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시 삭감한 사업 중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표1의 사업은 3건에 38억 1,598만원으로 삭감 사유 해소 여부 및 심사 이후 환경변화,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2번 신규 및 증액사업 5,000만원 이상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 5,000만원 이상 신규 및 증액사업은 11개 부서, 112개 사업으로 198억 6,467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선심성 예산 여부 판단과 함께 계획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영농환경 개선과 생활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편성된 주민숙원 및 지역활성화 사업은 주민의 여론 및 투자 대비 효율성, 연내 집행 가능 여부 등을 심도 있게 파악하여 심사해야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개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형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도시재생과장 임형곤입니다. 이병환 안전개발국장이 병원에 입원하는 관계로 배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202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3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제3회 추경 예산편성액은 총 279억 1,100만원으로 기정 231억 9,000만원에서 47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김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 신풍지구, 만경지구 직원의 인건비로 편성된 예산으로 김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은 공무직으로 채용되었으며 신풍지구 현장센터 직원 인건비는 1회 추경에 확정된 신풍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내에서 집행하고 만경지구 현장센터 직원 인건비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도비보조 예산으로 우선 집행하고 있어 9,3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기타 보상금은 김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신풍, 만경지구 현장지원센터 3개소의 센터장 활동수당으로 신풍지구 현장지원센터의 센터장 활동수단은 신풍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내에서 집행하고 있어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27억 9,398만 6,000원입니다. 요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단위사업 3개소에 대하여 전북개발공사에 위탁하고 금년 사업비 일부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성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0억원입니다. 성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단위사업인 도시재생어울림플랫폼 조성 사업을 전북개발공사에 위탁하고 금년 사업비 일부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 업무추진 배상금 등 3,000만원으로 개발행위 허가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원금과 지급일까지 이자에 대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조성 및 개발촉진 시설비 10억원은 만경문화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연장으로 2016년 이후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1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개발행위 손해배상금이 어떤 사건인데 그 사람이 우리 김제시에 소송을 제기해서 물어줘야 하는 건인가?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개발행위 허가과정에서 봉남면 회성리 13-6번지 일원에 공업용 원료 점토를 채취한다고 개발행위 하는 과정에서,

○위원 이병철
공업용?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점토.

○위원 이병철
점토?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점토 채취하는 과정에서 손해 봤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에서 김제시가 패소되어서,

○위원 이병철
어떻게 했가니 원고가 그런 주장을 했지? 무슨 사건인데? 개발행위를 안 해 준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개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지연이 됐어요. 서류 갖추고 늦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지연되어서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위원 이병철
절차에 의해서 행정행위를 했을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위원 이병철
행정행위를 했는데 원고측에서 쉽게 말해서 그 행정행위 한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해서 한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그때 감사원에서 감사 나오고 서류를 갖추라고 해서 그 시간이 지연되는 통에 허가가 늦게 나갔거든요.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위원 이병철
이해가 안 되는 저기인데 정확하게, 어쨌든 시에서 허가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서류가 미비했으니까 쉽게 말해서 행정행위가 늦어졌을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하면서,

○위원 이병철
그런데 왜 소송을 당하냐고?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허가과정에서 또 감사원에서 감사 나와서 그것을 지적하고 지적한 것을 갖추라고 하면서 그 관계에서 허가가 늦어지니까 신청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병철
여기에 대해서 앉아서 당하고 저기 하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무원이 잘못한 것이고만? 공무원이 일을 안 했다는 것 아니야?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했으면 늦어지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제 와서 손해배상 해 준다고 예산을 요구하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하여튼 우리 공무원이 잘못했고만요? 시에서?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공무원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위원 이병철
김제시에서 잘못했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김제시에서 잘못했다고 그런 식으로 판결을,

○위원 이병철
잘못 안 했으면 우리가 항소를 해야지. 이런 돈을 물어줘야 하느냐,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대법원까지 소송하는 것이거든요.

○위원 이병철
이게?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위원 이병철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행정행위가 결과적으로 이렇게까지 나오는고만. 넘 부끄러울 일이네.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까 만경능제 어제 지적했었는데 능제유원지 종합개발계획 용역이 끝나서 유원지로서 개발할 계획인데 이렇게 데크를 한다고 추경에 10억원을 넣어서 지적을 했었는데 들어보니까 유원지 저기를 받기 위해서 김제시의 어떤 의지를 여기에 표현해야 한다고 해서 10억원을 요구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현재 유원지 계획을 잡고 있고 유원지 결정하는데 김제시에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도 있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김제시 의지를 표현하는 것도 여기에,

○위원 이병철
알았어요. 제가 이해를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만경능제 기존에 했던 데크 관리가 전혀 안 되고요. 전혀 안 돼. 일도 안 돼. 뭔가 완공을 시켜서 옥산 같이 인근 시군에서 와서 둘레길이라고 해야 하는데 그게 일도 안 돼. 그런 것들을 이제 터덕거리면서 하는데 하여튼 늦게라도 하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만경능제의 수질이에요. 수질이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면 안 와. 그래서 수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을 제거해야 돼요. 기반공사 쪽하고 김제시하고 협력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와서 깨끗한 물이어야지 시궁창 냄새 나면 오겠어요? 제가 보니까 수질오염 원인이 안에서 수초 크는 것도 있더만요. 어촌계 그분들을 일부러 만났어요. 만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현재도 수질이 안 좋아. 그런 것들도 감안해야지. 무조건 시공만 하려고 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나는 이것을 어차피 유원지 개발하려면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개발해서 단계적으로 해나갔으면 했는데 갑자기 10억원을 이번 추경 3회에 넣으니까 질책을 했는데 팀장한테 얘기는 들었어요. 하여튼 도시재생과 참 보면 힘들어. 임 과장님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구체적으로 더 물어볼게요. 개발행위가 뭐예요?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개발행위하는 거예요? 공장이예요?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점토 채취입니다.

○위원 김복남
점토?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위원 김복남
점토 채취?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위원 김복남
흙 채취해서 옹기 만드는 것인가?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그렇게 해서 벽돌공장에,

○위원 김복남
벽돌공장?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몇 년도에 신청이 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허가가 15년도에 나갔으니까요.

○위원 김복남
허가가 15년도에 나가고,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그전에 한 것이죠.

○위원 김복남
몇 년도에 신청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14년 정도,

○위원 김복남
15년에 허가가 나갔고? 몇 년도에 신청해서 몇 년간 걸렸어? 몇 년도에 신청해서 몇 년 걸렸는데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해서 이런 짓이 있냐고?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 했는데,

○위원 김복남
직원들이 많이 바뀌었나? 당연히 바뀌었겠지.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질의답변 도중에) 담당 부서에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위원 김복남
이런 정도는 별도로 문서를 만들어서 제출해 줘야지.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팀장님이 아시면,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삭감하면 어떻게 할 거야?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삭감하면 안 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 하시면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 김복남
예산을 3,000만원 올릴 정도가 되면 이런 것은 특이한 사항이거든. 패소를 했다? 개인한테 패소? 개발행위를 잘못해서 패소를 했다? 공무원이 잘못 했으니까 패소를 당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거 아니냐 말이야. 엄격히 따지면 감사해서 누가 잘못했는지 나와야 해. 잘하고 잘못한 것을 떠나서 시 공금으로 예산 만들어서 변상해 주는 거야?
(답변 교대)

○도시계획팀장 양기호
도시계획팀장 양기호입니다. 제가 도시정비팀장 업무를 봤기 때문에, 현재 조영우 팀장이 일이 있어서 연가 중이고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봉남면 회성리에 공업용 원료 점토를 채취해서 이것을 황산면에 있는 토우세라믹이라는 벽돌공장에 납품하도록 그동안 했었고 거기에 계약해서 납품하기로 하고 이분이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겁니다. 2014년도 말부터 허가신청을 해서 당시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했는데 서류부분이 미비하다. 여기에는 광업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미비하다고 해서 서류 보완 요청을 했고 그게 안 되어서 허가취소를 했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사업주가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해서 감사원에서 취소한 부분이 잘못된 것 같다는 의견을 줘서 다시 시에서 그때 당시 개발행위 허가를 해 준 것이고요. 허가를 해 줬다가 광업권 내에 이런 점토가 그 구역에는 없다. 그 자료를 다시 제출하라고 해서 취소했다가 허가했다가 다시 취소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허가가 나갔는데 그 과정에서 사업주는 시에서 행정처리를 매끄럽게 못하고 한번에 처리를 못해서 자기네가 납품이 안 되어서 취소가 되니까 그만큼 손해를 봤고 그다음에 채취하려는 토지에 대한 임대료도 미리 다 줬고 장비도 이미 사용해서 굴착해서 토질 그런 성분검사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총 3억원이 보상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김제시가 승소했고요. 2심 재판부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조정부를 보냈었는데 그때 김제시에서는 행정절차에 기간이 연장된 부분들이 있지만 하자는 없다고 해서 조정부분을 저희가 거절하고 항소를 진행했었는데요. 그때도 일부분만 기각되고 결국에는 대법원에서 최소한의 금액 그러니까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대로 낸 부분에 대해서만 재판부에서 인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3억 얼마 정도에서 2,900만원 정도만 시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했고요. 담당자는 업무처리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해서 3심에서는 담당자에 대한 부분은 기각시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담당자 징계 먹은 것이 없다?

○도시계획팀장 양기호
그때는 담당자한테도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같이 했거든요.

○위원 김복남
감사원에서 담당자한테 징계를 주라 마라 한 것은 없다?

○도시계획팀장 양기호
예.

○위원 김복남
없는데 왜 패소당해? 패소를 당했을 때 담당자가 징계를 먹어야 하고 그래야 패소를 당하는 거고 그랬을 때 배상금을 물어줄 수 있는 거지. 담당자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징계도 먹지 않았는데 왜 패소 당하고 손해배상금 3,000만원을 시에서 줘야 되냐고?
그리고 거기가 건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 모르겠는데 점토의 질을 지상에서 얼마나 파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별 것도 아닌 것을 허가해 주지 건축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땅 있는 것 점토함량이 공업용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 성분만 판단해서 자기들이 허가신청을 했고 그러면 별 것도 아닌 것 무엇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할 것이 뭐가 있냐 그 얘기야. 성분이 맞고 안 맞고는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신청했으면 웬만하면 허가해 줬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니야? 건축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 아니에요?

○도시계획팀장 양기호
2015년 그때 당시에는 담당자가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다고 했었는데,

○위원 김복남
그 규정이 뭐여? 옹기인가 뭣인가 그거에 맞는 점토함량을 그 사람들은 성분을 자기들이 미리 검사해서 그 토지를 신청한 것 아니겠어? 그러면 점토가 맞고 안 맞고는, 옹기가 구어지고 안 구어지는 것은 그 사람들 사정이고 김제시는 그 민원이 들어왔을 때 건축하는 것도 아니고 흙 파가는 거니까 웬만하면 해 줬으면 되지. 무슨 브레이크를 걸어서 이제 와서 패소당해서 3,000만원 변상을 하게끔 하냐 이 말이야.

○도시계획팀장 양기호
토지성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기억하고요. 그때 구비서류 부분들, 동의서랄지 이런 부분들하고 광업권 구역 그 부분을 가지고 보완을 내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위원 김복남
이것 때문에 길게 시간 끌 것도 없고 어쨌든 이런 문제는 김제시에서 직원들의 피동적인 판단, 건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빌딩 짓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 짓는 것도 아니고 민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흙 파가는 건데 민원이 얼마나 있겠어? 해줘버렸으면 이런 일이 없지. 뭐더러 이런 것을 해?
만경능제 둘레길이, 내가 거기는 깊게 잘 모르겠는데 몇 년전부터 만경능제 개발한다고 해서 100억원인가 120억원인가 투자한다고 해서 데크사업도 하고 뭐 한다고 요란하게 한 적이 있거든?
(답변 교대)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위원 김복남
그 사업이 지금 어떻게 돼서 이제 데크도 안 돼서 데크사업이 올라와?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2016년도부터는 관광지 지정한다고 해서 사업 투자를 안 했습니다. 중간에 단절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왜 연결을 시키지 않느냐 그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연결시키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복남
데크구간이 총 6.8km야?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총 11.4km에서 기초석이 4.6km 되어있고요.

○위원 김복남
11.4km나 돼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거기가 전체 11.4km입니다.

○위원 김복남
6.8km가 안 되는 거야?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미조성 된 것이 6.8km 정도가,

○위원 김복남
10억원이면 완성해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현재 기 조성된 4.6km 안에서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연결하는 겁니다.

○위원 김복남
만경능제는 우리 김제시에서는 보물입니다. 내 지역은 아니지만 나는 만경능제가 그 전에 보드도 있고 그때 당시에 개발이 어느 정도 된 줄 알았는데 이제야 이런 게 있네? 그렇다고 하면 아까 이병철 위원님이 수질이 악화되어서 이런 것이 있다면 문제가 크죠. 냄새 나면 누가 오겠습니까? 그러나 데크조성은 빨리 되어서 관광객들이 순회할 수 있도록, 금평저수지 그것도 해 놔도 주말에는 차 어디 댈 데가 없잖아. 만경능제도 진작 이런 것이 끝났어야 하는데 아직도 안 끝나고 미비하다는 것 보니까 아쉬운데 어쨌든 판단을 잘 해서 이런 것은 빨리 끝내 주도록 하셔야 돼.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형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다음은 이영석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안전재난과장 이영석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9억 784만 2,000원이 증액한 436억 2,79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안전총괄운영 사무관리비로 코로나19 대응 업무추진 등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하천 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지방하천, 소하천 등 하천 유지 보수에 3억 5,000만원을 증액한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상습침수로 인한 농경지 피해가 발생하는 황산면 봉월리 의곡 소하천 정비와 용지면 구암리 용암천 고은교 주변 상습침수 해소를 위한 배수통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천 하도준설은 금산면 선동리 아직 소하천의 하천 준설 1,000m 구간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필요한 예산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수해복구에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장마철 사면유실 등 호우피해가 발생한 금구면 용복리 용복 소하천 146m 구간에 수해복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만경강 주민편익시설 재정비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도 호우피해로 인해 기능이 상실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백구면 삼정리 506-5번지 일원 만경강 내에 축구장 1만 3,275㎡ 일면을 정비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유지관리 사용료 보조 사무관리비 하천업무추진에 230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반환금 등 하천 점·사용료 환급금으로 45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하천 점용료 징수분 중 하천법 제37조 및 국토교통부와 전라북도 하천 점용료 감면 시행계획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 등 사회 재난으로 인해 본래의 하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3개월분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어 기 납부된 점용료에 대하여 하천 점용료를 환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안전재난과는 업무 비중이 하천에 많이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하천 비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하천 비중이 많고 하천도 많고 길이도 길고 그래서 업무가 복잡하기는 하지만 하천을 이용하는 뚝방길 포장이 많이 안 되어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실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들어가기 전에 우측으로 용산천 그것 원평천까지 가는 뚝방도 내가 몇 차례 얘기했거든. 그것도 몇 차례 얘기했는 데도 안해 줘. 원평천 위에도 얘기해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곳에 과장님이 신경 많이 쓰시고 하천 뚝을 농가들이 트럭이나 농기계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도로가 좋아야지 비포장도로는 안 된단 말이야. 하천 속에 풀이 너무 큰 데가 많아. 그런 것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다음에 하천 뚝방 풀 제거 하는 것. 그것 민원 많이 들어와요. 아직 소하천 1km가 뭐야?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준설을 계속해 오고 있는데 아직 소하천 경우에는 준설한 지 오래 돼서,

○위원 김복남
어디서 어디 구간이야?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전체 구간입니다. 1km 구간인데 아직 소하천이 1.51km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하류부분 1km 정도 구간이,

○위원 김복남
그것은 별도로 보고해 주고,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하천 팀장!
(답변 교대)

○하천관리팀장 조기성
예.

○위원 김복남
반곡천 현장 봤잖아요?

○하천관리팀장 조기성
예.

○위원 김복남
거기도 말끔히 할 수 있도록 해요.
(답변 교대)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김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구체적으로 더 얘기하면 뚝방길 있잖아요. 한쪽은 포장이 되어있는데 한쪽은 포장이 안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높낮이가 달라지는 거 아시죠?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문제가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저희가 그런 부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김복남 위원님이나 오상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가편의 제공을 위해서 하천 제방도로에 대한 포장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포장이 안 된 구간이 많이 있고 예산소요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 안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내년부터 별도 부기로 제방도로 포장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별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사업이 1억원, 2억원 되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올해 세워서 내년부터는 연차별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만경강 주민편익시설 재정비 백구 어디라고 했죠?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만경강 둔치에 있는 축구장입니다.

○위원 오상민
청하 쪽에 있는 것 말고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청하, 공덕을 제외한 백구에 가장 오래 된 축구장이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여기가 뭐가 문제에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지대가 낮기 때문에 작년에 비가 많이 왔는데 만경강 둔치가 범람해서 침수가 됐었고 침수된 이후에 물이 잘 안 빠지니까 축구장을 사용할 수 없게 진흙으로 다 덮힌 상황입니다. 옆에 야구장하고 족구장이 있는데 거기는 지대가 높습니다. 1m 정도 성토를 시키고 거기에 잔디, 배수로 등 정비를 해야 영구적으로 백구 주민들 사용률이 높거든요.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정비를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 오상민
족구장이나 야구장 활용을 많이 하나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야구장은 아직 활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족구장도,

○위원 오상민
이것도 활용을 할지 안 할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야구장 활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축구장도?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축구장은 백구에 축구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활용했었고요. 백구FC를 비롯해서 축구단이. 다만 축구장을 못 써서 청하나 공덕 이쪽으로,

○위원 오상민
청하에 있더만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그쪽에서 사용을 못 하게 하니까 백구 주민들 불만이 많은 편입니다. 면끼리 관리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면끼리 사용을 잘 못하게 하니까 백구 주민들 축구인원은 많은데 축구할 데가 없어서 계속 민원을 신청한 건입니다.

○위원 오상민
이게 체육시설이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체육시설이라도 하천에 있는 것은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하나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일부시설은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고 나머지 시설들은 거의 저희가, 하천점용을 국가에서 받아서 우리 시에서 관리합니다.

○위원 오상민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체육청소년과에서 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위원 오상민
구분이 국가시설이냐 아니냐 그 차이예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원래는 체육시설은 모두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적정한데 체육청소년과에서 다 받기 어렵다고 해서 파크골프장만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거기가 국유지죠?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점용허가 신청받아서 조성한 거예요? 어떻게 조성한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야구장, 축구장, 다목적광장 족구장 등이 그 근처에 있는데요. 이것은 국토,

○위원 이병철
하천 내에 못 하게 하면서 제가 얘기했지만 원평천 하류 쪽도 범람도 안 되고 침수도 안 되는데 뭘 하려고 하면 국가하천이라고 팀장도 얘기했지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민원을 접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도 국가하천인데 하천은 집중호우나 범람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전주천도 지난해에는 넘실넘실 했으니까. 그렇게 했어도 다 쓸려가고 그러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하고,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운동시설은 전주권,

○위원 이병철
거기도 어떤 정비라도 해 달라고 하면 그것을 꼭 조건으로 내주세요. 국가하천 내에는 아무 것도 못 하고 뭐를 해야 된다.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저희만 축구장이나 이런 것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군산, 익산, 완주 다,

○위원 이병철
그래서 제가 하는 소리가 다른 지자체 나주만 가도 영산강 하구에 그렇게 기반 이런 것을 잘해 놨어요. 그런데 김제는 뭐 하나 해달라고 하면 국가하천이라고 하고 기존에 있는 시설이라도 제대로 해서, 그것 필요해요. 거기에 특장차단지도 있고 아주 필요해요. 그것 하나 해야 돼. 하는데 제대로 해서 관리하고 사실 안전재난과보다 체육청소년과에서 이런 것을 관리해야지.
소하천 정비사업이 거의 동부 쪽 사업이에요. 이쪽은 하천이 없으니까 하나도 없어. 죽산 같은 경우에도 절개지도 있고 위험시설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신경을 안 쓰더라고. 국비라도 확보해서 그런 곳도 해 주고, 그리고 새만금방조제가 막을 치면서 어떻게 보면 배수 수위가 굉장히 낮아졌어. 왜냐하면 밀물, 썰물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되면서 배수통문이 그때 당시 바닷물이 들어가고 나오고 할 때 그 수위에 맞추지 않고 굉장히 높아요. 물이 안 빠져. 내가 한번 그것도 지적했을 거야. 집중호우가 있을 때 거기가 침수가 돼. 엄청 침수가 됩니다. 그런 재해가 발생하니까 그런 것을 다 철거하고 다 낮춰야 해요. 그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계획에 넣어서 예산이 조금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저기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만경강 수계 쪽이랄지 이런 데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런 게 있어요. 안전재난을 총괄하는 과에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당장 안 되더라도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해야 한다 이거에요. 그게 된다니까. 마산천 가도 그런 부류의 일종일 수 있어.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위원님께서 지적 많이 하셔서 저도 현장 많이 둘러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문제도 있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 관리하는 청의 문제도 있어서 농어촌공사 구역이 많아서 농어촌공사와 적극 협의해서,

○위원 이병철
협의해서 해야지 어차피 우리 시 예산으로 다 하잖아요. 농어촌공사에 무슨 돈이 있어.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농어촌공사는 물을 가둬 놓는 입장이고 저희는 배수하는 입장이어서 그 부분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위원 이병철
그전에는 물이 들어올 때 바닷물이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수문 저기를 높이 했거든. 그러니까 물이 안 빠져. 거기만 드러내 버리면 다 빠지는데. 그게 홍수랄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재난,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고,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덧붙여서 그린 뉴딜 요즘 문재인정부에서 하는데 내가 얘기했지만 국가하천도 우리 시민의 품으로 받아서 그런 것을 개발해야 한다니까 왜 안 넣는지 몰라. 동진강이든 만경강이든 그러잖아요. 다른 곳 가서 벤치마킹 좀 해봐요. 다른 곳은 기가 막히게 다 해놓고 천변으로 제방도로 하고 자전거도로 하고 트래킹코스 다 하고 그래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만경강 유역 5개 시군이 합동으로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는 침수공간이라든가 레포츠시설 이런 것들이,

○위원 이병철
만경강 전주에서부터 이어져 오는데 원평천도 마찬가지이고.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해서 연구를 많이 하세요. 공모도 해서 그런 사업 유치하고.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벽골제에서 원평천 뚝방길이 이어지지 않아서 그쪽으로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이 불편하거든요. 전에 안전재난과장님 계셨을 때에도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국가하천이잖아요. 왜 그거는 손을 안 대고 있는 거예요? 두월천으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두월천에 단절구간이 있습니다. 횡단철도 구간인데,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아니 횡단철도 구간 말고 벽골제로 이어지는 곳이 있어요. 그쪽도 그렇고,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최근에,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쪽에 쓰레기 문제 그거 하나하고 쓰레기 문제. 그거는 여기 저기 다 할 것 없이 쓰레기 문제로 다들 고충을 겪고 있는데 그쪽 산책하시는 분들이 차를 가지고 오시는지 아니면 주민들이 그쪽에 다 버리고 가는 것인지 너무 난무하게 버려지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돌아다니면서 환경과에서도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하천부지에 많이 버렸으니까 같이 협업해서 그런 문제도,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최근에도 우리 부서에서 단절구간에 대해서 같이 토론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단절구간이 없어지도록 그다음에 쓰레기 문제 그다음에 풀베기가 불편하다는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산책로도 풀이 무성하다 보니까 벌레들이 많아요. 그래서 걸을 수 없이 그런 구간이 많이 있다. 그렇게 잘해 놓고 이용하게 만들어 놨으면 주민들의 편리를 봐서 시설정비를 해 주셔야 맞지 않나?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만경강 주민편익시설이요. 야구장이랑 족구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축구장 지대가 낮다고 하면 야구장을 이용해서 축구장을 다시 만들면 어떨까? 계속 침수되는데,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저희도 익산청에 그 건으로 여러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야구장 활용도가 없으니까 야구장에 축구장을 조성하면 어떠냐고 했는데,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야구장은 지대가 높다면서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활용을 안 하고 무용지물로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익산청에서는 작년에 이 사업을 끝내서 거기에 돈을 많이 투자했는데 다시 축구장으로 바꾸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해서 기존 축구장을 보수하는 방향으로,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계획없이, 이용도를 파악하고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을 것 같으면 파악해 놓고 거기에 야구장을 짓든지 탁구장을 짓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사업은 익산청에서 했는데요. 사업을 할 때에는 야구동호회에서 사용할 의사가 있었는데 조성하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조성이 되니까 그 사이에 다른 야구장이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할 동호회가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10년 됐다고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아닙니다. 만경강 하천정비사업이라고 국토청에서 사업을 한 기간이 10년 정도 됐는데 처음 계획을 할 때에는 이용할 계획이 있었는데 사업기간이 길어지면서 다른 쪽에 야구장이 조성되다 보니까 현재 동호회에서 사용할 계획이 없는 야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협의를 했는데 사업이 끝난 지 1년도 안 됐는데 어떻게 다시 축구장으로 바꾸냐? 익산청 입장은 그렇습니다. 몇 차례 협의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기존 축구장을 보수해서 사용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고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현재 축구장이 지대가 낮아서 침수가 되는데 얼마나 높일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야구장 높이면 웬만한 것은 침수가 안 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이 3억 5,000만원이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4,000평 정도를 1m 정도 올리고,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이나,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부대시설은 거의 없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것은 없고 그냥,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강내에는 설치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잔디만 심어야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주차장도 다시,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주차장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주차장 부지는 안 낮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주차장 부지도 야구장 옆에 일부 있는데요.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낮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지 다 해야 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야구장은 높기 때문에,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이거는 시비로 하는 거예요? 국토관리청에서 다시 해 주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이건 시비로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성토를?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성토해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3억 5,000만원이 다 시비입니다. 시비로 유지보수 차원에서 정비하는 겁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유지보수가 아니라 축구장을 새롭게 건설하는 거잖아요. 장소만 거기 있을 뿐이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국토관리청과 다시 상의해서 활용하지 않는 야구장을 쓸 수 있도록 해 보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야구장 예산 얼마 들어갔는지 그 자료 받아볼 수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야구장만 나올지 모르겠는데 몇 천억 사업이기 때문에,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질의답변 도중에) 들어간 부분으로 해서,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아주 부분인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존경하는 김영자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저희가 3∼4차례 정도 방문해서 협의했는데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주 강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위원 오상민
야구장 만드는데 몇 억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게 예산낭비예요. 이게 예산낭비의 표본이예요. 물론 우리 시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국가 예산으로 했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석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다음은 강재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재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강재천입니다.
2021년도 건축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 예산서 221쪽입니다. 건축과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133억 7,066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코로나19 대응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한 9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으로 6억원이 증액된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LH에 2차 추가모집 세대인 76세대에 대해서 임대보증금이 12억원 정도 필요한 바 제2회 추경에서 6억원을 확보하였고 부족부분인 6억원을 이번에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건축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과장님! 건축과는 일이 없는가 봐요?

○건축과장 강재천
일 많이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일이 없어요?

○건축과장 강재천
일이 많이 있는데 3회 추경에 예산 올릴 것이 한 건만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임대보증금이 2년이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 2년에서 두 번까지 연장을 해줬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4년이요?

○건축과장 강재천
6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나갈 때 나중에 반환해야지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 우리한테 반환해야 합니다.

○위원 김복남
받는 거지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

○위원 김복남
거기가 몇 세대에요?

○건축과장 강재천
LH에서 건축하는 행복주택에서 청년 및 신혼부부 들어가는 게 총258세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차 모집해서 142세대가 계약이 됐는데 54% 정도 분양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왜 이렇게 저조해요?

○건축과장 강재천
저조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김제로 오려고 하는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원래 계획보다 많이 부족한,

○위원 김복남
지금 당장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사람들도 해당이 되고,

○건축과장 강재천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에,

○위원 김복남
청년 및 신혼부부 나이는 관계없고요?

○건축과장 강재천
청년은 19세에서 38세까지이고 신혼부부는 결혼하고 몇 년 이런 규정이 조례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언제부터 했는데 6억원을 추경에 올렸지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

○위원 김복남
그 돈이 바닥났어요?

○건축과장 강재천
2차 모집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 76세대인데요. 이분들한테 임대보증금 주려면 12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6억원은 2차 추경에 확보했고요. 나머지는 6억 부족분을 이번 3회추경에 확보하려고,

○위원 김복남
그러면 과장님이 볼 때 신혼부부나 청년 258세대가 다 입주를 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건축과장 강재천
산단이나 이런데 공장들이 많이 들어 오면 거기에 들어갈 나이 해당되는 사람들이 올 수도 있고,

○위원 김복남
이게 평수가요?

○건축과장 강재천
평수가 여러 평인데요. 5평짜리 원룸이 있고 8평짜리 그리고 11평짜리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평수가 적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입주를 않고 그런 것은 없는 가요?

○건축과장 강재천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대부분 청년은 혼자 와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큰 평수는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입주가 안 될 때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언제까지 시한을 두는 거예요?

○건축과장 강재천
LH에서 이번에 2차 모집하고요. 또 3차 모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LH에서 다 모집이 될 때까지 추가로 계속 모집은 하겠지요.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과장님! 아까 오상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일이 없냐고 물어봤었잖아요. 우리 빈집정비 예산이 적어서 못하고 있다면서요. 이럴 때 예산 넣어서 빈집정비도 하셔야지, 빈집정비 하려고 하는 데는 많은 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건축과장 강재천
포기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저희들한테 대상자 선정된 사람 중에 포기하신 분들이 간혹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포기자가 생겼을 때 그때그때 대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포기자가 나오기 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먼저 해 주고 나서 해야지 포기자만 기다리고 있다가 예산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건축과장 강재천
빈집정비 플랫폼 구축사업이 올 연말이면 끝나거든요. 거기에서 김제시 전체적인 빈집에 대해서 전부 다 조사해서,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요조사 해봤어요?

○건축과장 강재천
지금하고 있는 중입니다. LX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빈집에 대해서 소유자들하고 면담하는 것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빈집소유자들한테 철거를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이냐를 그것까지 파악합니다. 그 내용이 다 파악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총 빈집정비 할 것이 몇 동인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정비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도심지나 외곽 면단위를 보면 너무나 빈집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범지역으로 전락하게 되어있어요.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은 잡초가 무성하고 또 빈집이 있어서 우범지역이라 무섭고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예산들은 세워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건축과장 강재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보건소하고 빈집 안에 소독 방역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 그것은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재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정관
안녕하세요. 건설과장 김정관입니다.
2021년도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5쪽입니다.
2021년 건설과 제3회 추경예산은 107억 5,278만 8,000원이 증액된 359억 5,84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25페이지 도로유지관리사업으로 시급한 도로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해 2억 5,000만원의 제설제 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 낙후지역 도로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77건에 20억 3,000만원으로 19개 읍면동당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안에 예산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228쪽 도시가로망 대중로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시가로망 대중로사업비 5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5억원에 대한 세부내역으로는 입석동 동두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2억원, 그린우드가구에서 옥산아파트 간 중로 개설공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지역 활성화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설비로 162건에 79억 5,300만원으로 19개 읍면동당 4억원에서 4억 5,000만원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아래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의원들 간에도 지역개발사업비 많이 줬다고 칭찬하고 또 어떤 의원은 일 안 한다고 이월된다고 책망하고 그게 일 안 한다고 하는 얘기지요. 이월된다고,

○건설과장 김정관
예, 제가 설명을,

○위원 김복남
지금 20억원, 80억원, 100억원 들어가는데 잘할 수 있어요?

○건설과장 김정관
예, 위원님들께서 예결위에서도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담당 공무원들이 일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본예산만 해도 81억원에 166건인데 현재 진행률이 70%고요. 연말까지는 95%, 100% 정도 본예산 것을 소화시킬 수 있고요. 이것은 자체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번 추경안이 성립되면 건수로 하면 239건에 100억원입니다. 그래서 직원들 2∼3명이 할 수 없어서요. 2∼3명이 하게 되면 업무과다로 인해서 설계오류, 누락, 착오 등이 발생해서 오히려 문제점이 많이 발생돼요. 용역을 3억원 정도 들여서 9개 업체가 김제에 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추후 회계과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인데요. 그래서 10월 말까지는 추경 예산안의 설계를 마치고 11월부터는 농한기거든요. 할수 있는 사업은 계속해서 진행하고요. 부득이 농작물이나 아니면 토지주 민원 관계가 있으면 내년으로 이월시킬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저희들이 4월 말까지는 100%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용역을 건설과 직원들이 빈약한 것은 의원님들이 다 잘 알아요. 저도 알고 인사 부서에서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일 많은데는 사람을 넣어주고 돌아가게 해줘야 하는데 잘 안 해 주더라고요. 그러면 용역을 크나 작으나 다 주는 거예요? 예산 기준이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정관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9개 읍면동을 2∼3군데로 주면 어차피 늦어져 버리니까요. 연별로 한 군데씩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어요.

○위원 김복남
그 용역사들을 면 단위로 묶어서요?

○건설과장 김정관
면 단위 하나로 묶어서 마무리 지어요. 그러면 빨리 끝나거든요.

○위원 김복남
크고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용역사들한테 어디 어디 맡겨서 9군데요?

○건설과장 김정관
예, 그러니까 2개 면씩 맡으면 설계가 빨리 끝나고 저희들은 설계 들어온 것 전부 다 검토만 해서, 물론 이장님들이나 주민들 자주 만나고,

○위원 김복남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지. 용역사들도 월급 주고 직원 두는데 그 사람들도 한정되어있지 6시 이후에 그 사람들이 밤새가면서 야근할 리 없고,

○건설과장 김정관
지금은 시기적으로 용역이 없을 때에요. 용역 회사들이 조기 발주 때문에 상반기에 많지 하반기는 일이 없어요.

○위원 김복남
내년 4월 얘기하면 안 돼요.

○건설과장 김정관
부득이한 사업만요.

○위원 김복남
지금 당장 9월이에요. 10월, 11월,

○건설과장 김정관
시공할 시간은 11월, 12월이에요.

○위원 김복남
내년 본예산이 금방 돌아오는데 내년 4월 얘기하면 안 되지요.

○건설과장 김정관
팀장님과 직원들과 해서 올해 안에 준공 목표로 하되 혹시나 토지 보상이랄지 이런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농번기 전에 3월까지는 100% 끝낼 계획입니다.

○위원 김복남
민원 있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10월 정도에는 발주시켜서 할 수 있도록 독촉을 해줘야지요.

○건설과장 김정관
신속히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야하고 저희들도 그래야 편하거든요.

○위원 김복남
그렇게 해서 빨리 빨리 해줘야지요.

○건설과장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친환경 설해대책 제설제 구입이 매년 10억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정관
아니요. 2020년도까지는 한 4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12월, 2021년도에 눈이 많이 와서 예산이 다 소진돼버렸어요.

○위원 김복남
안 쓴 것 다 굳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정관
유통기간을 알아봤는데요. 그것은 큰 문제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눈이 안 와서 못 쓰는 해가 있잖아요. 이월될 것 아니에요. 괜찮아요?

○건설과장 김정관
예, 괜찮다고 봅니다. 저도 그것 좀 알아봤습니다. 12월달에 눈이 안 올 경우에는 이 예산이 내년 본예산에 얼마 안 세워져요. 이 물품을 그대로 써야 하니까요.

○위원 김복남
읍면동마다 민원이 산적해 있고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100억원 정도 편성해준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대다수 나쁘게는 생각할 일이 없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애쓰겠지만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건설과장 김정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과장님! 일도 시원시원하게 하시고 추진력도 있고 너무 좋아요. 과장님, 존경합니다.

○건설과장 김정관
예, 감사합니다.

○위원 오상민
그런데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그게 문제에요. 이전에 건축과할 때 여기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라고 20억원이 넘는 공모사업이 있어요. 자료를 뽑아보니까 전라북도에서 이백몇 개 했는데 김제가 없어요. 다른데 보면 건축과에서 하는데 핑퐁치고 그때 농지계 있잖아요. 서로 핑퐁치다가 작년에도 두 군데를 신청했는데 아무 곳도 안 된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건설과는 일도 많이 하시고 과장님이 추진력 있게 하시는데 건축과 인원이 부족하면 부족한데 넣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런 건의도 하시고, 인원이 많이 부족해요?

○건설과장 김정관
예, 부족하지요.

○위원 오상민
그러면 그런 것도 얘기를 하시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김정관
그렇게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잘 안 해 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건의는 하고 있어요. 숙련된 공무원이 필요하고,

○위원 오상민
그리고 228페이지 있잖아요. 입석동 동두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하고 그린우드 이게 원래는 도시재생과에서 했지요? 그런데 건설과로 왔지요?

○건설과장 김정관
예, 도시재생과 도시계획팀에서 하다가 올 4월에 조직 개편해서 저희 과로 왔어요.

○위원 오상민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더 추가로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정관
입석동 동두마을은 이 2억원만 편성되면 토지 보상이 완료가 됩니다. 본격적으로 내년에는 시공이 착수되고요. 그린우드가구에서 옥산아파트 간 총 사업비가 70억원인데 3억원 가지고 보상하게 되면 80% 정도가 완료되고 앞으로 내년 본예산에 더 세울 것입니다. 자꾸 사업이 지연된 이유가 시가지 도시계획 도로사업은 토지 보상이 어려워서 100% 수용이 들어가거든요. 수용 절차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서 딜레이가 많이 되고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토지 보상때문에 이게,

○건설과장 김정관
예, 이건 100% 수용이에요. 100% 수용 절차를 밟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시간도 걸리고 그래요.

○건설과장 김정관
예.

○위원 오상민
잘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차질 없이 빨리,

○건설과장 김정관
예, 저희들이 부실 설계, 부실 공사하지 않도록 성실하고 소신있게 잘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린우드가구에서 옥산아파트 중로개설이요. 토지매입이 어려워요?

○건설과장 김정관
지금 조금 어려워요. 다 수용 들어가거든요. 지장물도 있고,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협의가 안 돼서요?

○건설과장 김정관
예, 올해 3억원만, 조금 설명드리면 2020년도에 21억원 확보했고요. 2021년도 본예산에 2억원 확보해서 23억원을 토지보상 완료했고요.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기존 예산액이 5억원인데 왜 또 70억원이에요?

○건설과장 김정관
총 사업비는 70억원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건설과장 김정관
예.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보상비는 토지매입비나 지장물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건설과장 김정관
주가 토지보상비, 지장물 보상비고요. 공사비가 오히려 적게 들어가고요.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쪽으로만 길을 내야 되는지 협의도 안 되면 강제수용이잖아요.

○건설과장 김정관
지금은 계속해서 작년부터 보상을 진행해 와가지고요. 현재 80% 진행이 됐어요. 올해 마지막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개설할 겁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지금 80% 진행이 돼있다고요?

○건설과장 김정관
예, 76% 정확히 됐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용으로요?

○건설과장 김정관
협의취득과 수용 병행해서요.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힘을 내셔서 진도가 잘 나갈 수 있게 하시고요.

○건설과장 김정관
예, 올해 토지 보상은 마무리해서 내년에는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향교 동헌 내아 앞에는 미적 미적 거리는지,

○건설과장 김정관
그것도 토지 수용이 몇 건 남아있고요. 그래서 우선 급해서 보건소 부분만 먼저 공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도 내년이면 계속,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보건소도 그 앞에 미장원만 건물을 매입해서 철거했잖아요. 그런데 그 뒤쪽은 왜 안 해요?

○건설과장 김정관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수용 절차 중에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거기에서 우회하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정관
담당 계장님이 잠깐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답변 교대)

○도로계획팀장 이명준
지금 보건소 옆에 구간하고 동헌 앞에 하고 연결된 도로고요. 아까 말씀하신 미용실 있는 데서 콜라텍 재생사업 어울림센터 만드는 곳은 제일교회 쪽으로 노선이 다릅니다. 지금 발주한 것은 보건소 옆에 100m 구간 보상이 완료돼서 먼저 시행을 하는 것이고요. 동헌 앞에는 상가가 많다 보니까 지장물 건물이 많아서 보상이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콜라텍으로 가는 것은 현재 보상 중에 있고요. 현재는 시장통에서 미용실 있는 데까지만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미용실 뒤쪽에 건물 상회 마늘 팔고 고추 팔고 하는데,

○도로계획팀장 이명준
거기는 저희 도시계획도로에 편입이 안 돼서 2층집하고 고추집 그 두 집이 계획도로에 편입은 안 되지만,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계획도로에 편입이 안 됐어도,

○도로계획팀장 이명준
안 돼도 저희가 다 매입해서 거기를 깨끗하게 하고 싶어서 계속 접촉했는데 2층집은 팔 의향이 있어서 긍정적으로 검토했는데 그 할아버지 고추집이 조그맣잖아요. 그 양반이 완강하게 거부하고 자기 죽기 전에는 절대 안 된다고 저희가 쫓겨났거든요. 도시계획 도로로 편입되어 있으면 수용해서 강제라도 매입을 할 수 있는데 안 되기 때문에 거기가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매입이 힘듭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미장원은 도시계획도로로 편입이 되어있었어요?

○도로계획팀장 이명준
예, 거기는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실용음악까지는 들어가서,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바로인데 안 들어가 있었어요?

○도로계획팀장 이명준
미용실 있는 데는 가각부분 있지 않습니까? 가각부분에 걸려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2층집 하고 고추집은 안 들어갑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거기도 협의를 해서 해야 도로가 잘 나오지,

○도로계획팀장 이명준
할아버지가 절대 안 된다고, 저희가 강제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요. 거기만 남겨놓고 철거하면 더 보기 싫기 때문에 그래서 2층집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 주인이 따로 따로에요?

○도로계획팀장 이명준
예, 따로따로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설득해서 모양새 있게 만들어 놔야지 거기만 톡 튀어나와서 어떻게 도로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나갈 수 있겠어요?

○도로계획팀장 이명준
도로 나는 데는 문제 없는데 주변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매입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하면 더 나빠지기 때문에요.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보건소로 들어가는 위치도 차량들이 지하로 들어갈 때 완벽하게 해놔야지 꺾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안 좋거든요. 거기도 도시계획도로로 넣어버려야지 어떻게 거기를 빼버리고 했어요?

○도로계획팀장 이명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얼마 남았어요?
(답변 교대)

○건설과장 김정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12월 말에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위원 이병철
금년이요?

○건설과장 김정관
예.

○위원 이병철
그러면 얼마 안 남았고 만요. 민선 1기에서 6기, 7기인데 그동안에 민선 7기 들어와서 박준배 시장님과 같이 지역에 용배수로 개선사업이랄지 그렇게 사업을 한꺼번에 많이 한 적이 없어요. 정말 잘 하고 계신데 조직을 제대로 해 놓고 이것을 했어야 하는데 건설과가 과부하에 걸려 버렸어요.

○건설과장 김정관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인력 충원 안 되고 옛날 방식 조금씩 하던 사업을 몽땅 갖다가 하니까 진행이 안 되니까 과부하 걸렸단 말이에요. 이번 3회 추경도 정말 우리 지역에 숙원사업들이 많은데 엄청 많은 예산을 갖다가 추경에 해줬어요.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과연 집행할 수 있느냐 그런 의구심도 들고 이렇게만 해놓으면 뭐해요.
조직이 할 수 있게끔 뭔가 뒷받침이 되어야지요. 어쨌든 과장님 큰소리 뻥뻥치고 계시지만 제대로 예산이 편성되면 본예산도 70% 정도 밖에 못했다면서요.

○건설과장 김정관
예, 현재까지요.

○위원 이병철
마무리하시고 이 예산도 빨리 조기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정관
예.

○위원 이병철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기존에 했던 큰 배수로에 준설예산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정관
저희들은 없고요. 농업정책과 농지개발팀에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농지개발팀에 준설예산이 거기에 있어요?

○건설과장 김정관
예.

○위원 이병철
그러면 농업정책과에 얘기해야겠네요. 이것도 조직 개편하면서 이상하게 농지개발팀 쪽으로,

○건설과장 김정관
혼선이 조금 있어요.

○위원 이병철
이번에 어차피 조직진단 용역하고 있잖아요. 저번에 전북대 교수와서 일단 미팅해서 그런 얘기 전했습니다마는 농촌 신활력사업 협약한다고 조직 개편해서 그쪽으로 떼어놓고 했는데 모양새가 이상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은 자꾸 늘어나요.

○건설과장 김정관
예.

○위원 이병철
본예산도 설계하잖아요. 본예산도 설계하니까 그런 민원 받아서 어차피 선거하고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내년 선거 때문에 엄청 쏟아붓는 것 같아요. 제가 박준 배 시장한테 그랬네요. 이렇게 해도 선거에 별 도움이 안 된다. 그걸 몰라요. 이렇게, 내가 직접 얘기했어요. 열심히 하시고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건설과장 김정관
예, 지금까지도 누적된 민원은 조금이나마 이번 예산에 바쁘더라도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아까 말씀하셨지만 3회 추경에 지역개발비가 100억원이에요. 지금 일을 추진 못해서 9개 업체에 설계용역을 준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많이 예산, 의원님들도 물론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해서 민원 받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났겠지만 본예산보다 많은 예산을 늘려서 하면서 일할 수 있는 직원들은 부족하고, 용역비를 얼마 줘서 설계용역을 줘요?

○건설과장 김정관
1개면 당 2,000만원씩 정도 소요된 걸로 계산이 되어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용역비가 9개 업체면 1억 8,000만원이네요?

○건설과장 김정관
아니요. 19개 읍면동에 2,000만원씩 3억 8,000만원입니다. 자체설계를 하면 예산이 절약되는 것이 아니고요. 공무원들이 그만큼 여유가 있어서 검토를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는,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설계용역이 끝나버리면 현장에 가서 일만 하면 되는데 무슨 검토가 또 필요해요?

○건설과장 김정관
납품받으면서 용역설계를 그냥 받지 않아요. 저희들이 검토 다 해요. 제대로 했는지 누락됐나 혹시 과다계상 하지 않았나 그것보고 공무원들이 일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이장님하고 충분한 면담을 잘못해요. 저희들이 용역사한테 충분하게 지시할 거예요. 이장님 한마디 말도 놓치지 말아라, 배수관 하나도 놓치지 말아라, 이장님이 해달라고 하는 거 다 해줘라, 주민들이 요구한 것, 저희 공무원들은 바쁘다 보면 많이 놓쳐요. 민원 생기고 다른 일 해야 하고 그래서 용역사들한테 김제시 19개 읍면동 책임을 지고 이장님들과 충분히 의견을 설계하고, 저희들이 납품 한건 한건 검토를 다 해요. 과다설계 했는지,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설계한 만큼 일을 추진할 때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필요해요. 잘 맞춰서 해야지 해놓고는 물이 올라가야 하는지 내려가야 하는지 배수도 안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관리감독을 잘해서, 어차피 한번 하면 수십 년은 써야 하잖아요. 그런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정관
예, 저희들이 용역사 선정되면 바로 회의를 소집시켜서 당부를 철저하게 지시하고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질의답변 도중에)과장님이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는 고만요. 설계하면서 이장님들이나 정말 제대로,

○건설과장 김정관
예, 그것을 가장 중요시하려고요. 꼭 나중에 끝나면 누락돼가지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렇게 조정을 해놨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기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최명기
시립도서관장 최명기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93만 3,000원이 증액된 14억 2,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487만 4,000원을 감하고 아랫부분 무기계약 근로자보수에서 487만 4,000원을 증하여 과목정정 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인건비로 공무직 인력 3명에 대한 연가보상비 부족분 93만 3,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명기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영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영신입니다.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소관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예산 요구액은 기존 20억 8,622만 8,000원 대비 4,400만원 증액한 21억 3,0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벽골제 관리에서 사무관리비에 코로나19 대응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벽골제 내 산책로와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에 따른 시설부지 임차료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설체험장 운영입니다. 전통가옥 침구류 등 운영물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위탁시설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 내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료가 뭐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영신
벽골제 내에 농업기반공사 구거를 저희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어디 거를요? 농촌공사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영신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어디 부분이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영신
자료를 한 장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보시면 빨간 선으로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여기가 벽골제 내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영신
예.

○위원 이병철
(질의답변 도중에) 구거 사용료를 줘야 돼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영신
소유자가 농어촌기반공사이기 때문에 임대료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구거를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영신
예.

○위원 이병철
왜 구거를 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영신
구거인데 현재 저희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아니, 사용도 안 하고 있는 이런 땅을 벽골제 안에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하는 게 낫지 않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영신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매년 이렇게 사용료를 3,000만원씩 주는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영신
매년이 아니고 10년에 한 번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10년에 한 번이라도 매입을 하는 것이 낫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영신
예, 추진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감정평가해서 우리가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영신
예, 추진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회계과하고 해야 하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영신
농어촌 기반공사하고 해야 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돈은 어디서 나가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영신
저희가 매입 의사를 밝히면 농어촌 기반공사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용도 변경을 해서 저희한테 매매를 할 겁니다.

○위원 이병철
(질의답변 도중에) 차라리 매입을 하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영신
예,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개발국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정효곤입니다.
253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공영개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혁신성장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업무추진 목적으로 사무관리비 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백구 제2특장차 전문단지 조성입니다. 백구 특장차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특별조정교부금 30억원을 전라북도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올해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이 선정됨에 따라 제3회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30억원을 요구했으나 10억원밖에 오지 않은 이유는 각 전라북도 배정 사업비가 너무 많이 증액돼서 저희한테 10억원을 배정 했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 10억원은 전액 제2특장차 전문단지 조성비 시설비로 쓰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수요증가로 인해서 10억원을 더 요구하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김복남
제2특장차 전문단지가 당초에 예산이 얼마에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당초에 3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30억원을 요구한 이유는 저희가 예전에 2014년도 이전에, 농공단지는 국비를 평당 7만원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2014년 이후로는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입주업체들이 80% 이상이 농어업, 축산업 관련해서 제조업이 들어와야만 국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도비 지원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0억원을 요구했는데 그중에 10억원이 배정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추가 적으로 저희가 지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제2특장차가 몇 개소나 들어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25개 업체한테 입주의향서를 받았고요. 17개 업체는 MO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33개에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아니요. 25개입니다.

○위원 김복남
25개 단지가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25개 특장차 단지가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꼭 개수를 논의하기가 어려운 것이요. 각 들어오는 업체들마다 평수가 다르기 때문에 맞추다 보면 30개가 될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전에 한 1특장차는 몇 군데에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31개 업체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27개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현재 25개요.

○위원 김복남
25개요? 그러면 몇 개나 더 여분이 있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지금 25개 면적은 다 찼습니다.

○위원 김복남
더 계약할 것이 없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그런데 지금은 MOA이기 때문에 조성상황을 그때 가서 봐야 합니다. 왜냐면 필요면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요.

○위원 김복남
그러면 더 요구하면 제3특장차 또 만들어야겠네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3단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필요하다고 얘기가 나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1, 2특장차 56개에서 세수 같은 것은 얼마나 돼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1특장차단지는 18년도까지 분양이 끝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면제해 주는 부분이 5년까지 있기 때문에요. 지금은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17∼18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년이 끝나는 시점이 2023년이기 때문에요.

○위원 김복남
이 사람들이 특장차 1∼2단지 들어와 봐야 인구 유입은 전혀 예상치 못하는 거 아니에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희가 1특장차 같은 경우에는 440명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고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인근 익산에서 많이 출퇴근하고 있어요.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뭐하러 백구에다만 이것을 지어요. 백구가면 맨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부터 잘못되어있는 거예요. 왜 백구에다만 해요? 백구에다만 하면 익산, 전주 길 좋은 데서 가깝게 거기에서 다니라고 그쪽에 양보 다 해버리는 거예요. 왜 거기에만 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그런 부분은 추후에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시장부터 높은 사람들부터 인구 유입정책이 다 그래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백산단지 만들어 놔도 인구유입은 다 개판 돼버린 거고 모든 것이 백구 쪽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인구유입이 하나나 될 것 있냐는 거예요. 월촌 쪽에다 해버려요. 그렇지 않으면 봉남 쪽에 하고 그러면 김제에서 많이 살 것 아니에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입주,

○위원 김복남
왜 이런 걸 꼭 그쪽에다만 집중시키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3단지 계획추진을 내년부터 하려고 하는데요.

○위원 김복남
그게 붙어있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1단지 하고 2단지 하고 붙어 있어야 할 이유가 있냐고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붙어있으면 시너지 효과는 있지요. 특장차는 자기인증센터가 꼭 있어야 하거든요. 특장차가 만들어지면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검사인증센터가 백구에 있기 때문에 지리적인 이점이 있어요.

○위원 김복남
그쪽에 또 만들면 되지 무슨,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여러모로 다각적으로 강구를 놓고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우리 김제시 인구정책의 실패고 원인이 백산 100만평단지, 90만평단지 그런 모든 것이 백구 그쪽으로 치우쳐서 예산은 예산대로 다 들여가면서 인구정책은 전체 다 실패에요. 거기에 해놓고 김제에서 다닐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돼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국장님 얼마 안 됐으니 못하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공영개발 과장님 처음 뵌 것 같네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이병철
지난번 2차추경 때도 보고 못 받고 오늘 처음 얘기하는데,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희가 교육 중이어서요. 제가 20일 날 왔습니다.

○위원 이병철
조직개편하면서 공영개발사업단 발족하고 김제시의 발전, 시장의 정책 의지를 담아내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제가 잘 모르는데 거기에 혁신성장 팀이 있는데 주 업무가 뭐예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희 혁신성장팀에서는 주력 사업 발굴이 가장 큰 업무입니다. 주무계이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위원 이병철
공영개발과에서 산단은 않고 특장차 쪽은 다 관리한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산업단지 전체를 관리하고 재생하고 새로운 신규사업,

○위원 이병철
산업단지 자체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이병철
투자유치과는 투자유치만 하고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이병철
세부적인 안에 소프트웨어 쪽은 저기에서 하네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재생사업하고 새로운 사업 유치하고,

○위원 이병철
그리고 산단계획은 앞으로 제3의 특장차도 구상하고 지평선 제2산단도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공영지원팀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공영지원팀은 주 업무가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토지보상 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를 들어서 특장차 3단지를 한다. 산업단지를 할 때 토지보상 쪽에 지원업무요? 사실 산업단지를 직영하기 위해서 한 것이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원계에서는 현재 백구 특장차단지를,

○위원 이병철
그리고 산업재생팀이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산업재생팀은 노후 농공단지 재생하고요. 사실 저희들이 7개 농공단지가 있지만,

○위원 이병철
거기까지 다 포괄해서 하는 고만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이병철
김제에 산업단지 전체를 담당하고 있고 만요. 열심히 하시고 어쨌든 적극적인 사업을 위해서 진취적으로 해야 하는데 내년 사업을 기대해봐야겠네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는 노후 농공단지,

○위원 이병철
팀이 제대로 발족하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 추경은 이렇게 구분돼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열심히 하시고 김제발전과 의지를 담아내서 해야돼요. 아까 동료 의원님이 인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그쪽에 아파트단지도,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지금 백구에 지역상생 거점단지라고 해서 120세대 아파트 건립하고 있고요. 지평선산단에도 1,000세대 정도 건립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금남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해양항만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국립 새만금 아쿠아리움 건립 타당성 용역비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를 전국적으로 놓고 볼 때 28개의 아쿠아리움이 있는데요. 국가에서 직접 개발된 것은 1건 있고 공공형으로 8건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민간이 하고 있는데 전라도에 아쿠아리움이 3개 있는데 전라남도에만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런 시설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양항만과장으로 오면서 또 새만금의 랜드마크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20년, 30년 개발하고 있는데 국민들한테 보여줄 만한 시설이 전무하고 그런 아이템을 내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전액 국비로, 저희들이 이번에 대통령 공약사항에 넣으려고 엊그제 개발사업단장님 모시고 국회도 갔는데 반응이 좋았고요. 이원택 국회의원님도 적극 지지의사를 표명했고 도에서도 좋은 아이템이다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500억원 정도로 계상했었어요. 그랬더니 도에서 대선공약사업으로 크게 가려면 2,000억원 정도로 하자. 동양 최대규모에 걸맞는 사업을 해서 도에서 동반자로서 같이 저희 시에 안을 지지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이 사업 만큼은 성공시켜서 새만금이 정말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이 위치가 심포인데요. 동서도로 시작점 새만금고속도로의 시작점입니다. 거기에 부지를 10만평 정도 국가를 상대로 해서 최초로 김제시에서 새만금 땅을 매입해서 평단 단가는 12만원에서 13만원, 14만원 정도인데 일반산단 비용에 비해서 아주 저렴하고 양도양수를 해오면 우리 시유지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아쿠아리움 시설을 해서 김제 심포가 새만금에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또 우리나라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용역비이기 때문에 정책전략 용역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우리 박금남 과장님이 참 좋은 아이디어로 이런 진취적인 구상을 하고 있어서 좋습니다. 장소를 심포 시작점 새만금 동서도로에서 십육 점 몇 키로 지점이 이쪽이겠고만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그렇지요. 왼쪽이지요. 동서도로 가다보면 부지가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쪽하고 분쟁이 없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분쟁이 전혀 없는 곳이고요. 현재 농식품부하고 협의 과정에 있는데요.

○위원 이병철
원래 농생명 용지고 수목원 용지 쪽은,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수목원은 넘어서 갑니다. 저희는 바로 동서도로 시작점에서 왼편에 농식품부하고 토지매입 협의하고 있는데 거기가 약간 야산이 있어요. 아름다운 야산이 비산비야라고 하지요. 그런 야산들이 깔려있어서요.

○위원 이병철
야산이 아니라 백산이라고, 옛날에 섬 같은데 자그마한데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거기까지는 안 갑니다. 거기는 민가섬이고요. 심포 바로 옆에요.

○위원 이병철
산 뒤에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예.

○위원 이병철
아까 말한 대로 아쿠아리움이 해양 관련 시설이잖아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해양문화시설,

○위원 이병철
예를 들어서 여수 같은 데는 해양 직접 옆에 있는데 이런 구상이 내륙에 새만금에 와서 과연 거기가,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국회의원한테도 말씀드리고 도에서도 그것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냐면 첫째 새만금 수목원이 있다는 거예요. 수목원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개발이 가능하고 지금 현재 동서도로 차 몇 대 안 다니는데 동서도로 기능이 관광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고군산군도 가려면 반드시 이쪽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장소 문제는 현재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 이병철
저쪽에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그쪽에 하는 것은 필요하겠네요. 나중에 아쿠아리움이랄지,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그렇지요. 수족관도 하고 생태관 여러 가지 물놀이시설까지 용역에 담을 거거든요.

○위원 이병철
좋은 구상이고요. 용역 올라왔으니까 나는 이것 차차 해 주고 싶어요. 잘되면 열심히 해보세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예, 감사합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과장님! 용역이지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예, 용역비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아쿠아리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이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예.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용역이 통과돼서 국가 예산을 받아서 추진한다. 그러면 2,000억원이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직접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 국가에서 시설을 해 주는데 토지매입은 시에서 해야잖아요. 전체적으로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국가 예산으로 반영해서 착수를 했다 이거에요. 그래서 운영해야 하는데 운영이나 관리 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국립이기 때문에 운영관리도 국가에서 합니다. 국가에서 직접하고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 시장님께서 해수부장관하고 상황실에서 미팅 약속이 있는데요. 1번으로 보고를 드리고 대통령 공약에 꼭지도 넣으면서 정치적으로 그렇고 행정적으로도 절차를 밟아서 용역해서 장관한테도 직접 보고하고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노력할 계획인데요. 사실은 신규사업들이 우리들이 정책으로 확정해서 따오는 확률은 매우 드물어요. 저는 이것을 의욕적으로 1%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도전하겠다는 각오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의외로 여건이 되고,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여건이나 마리나항 옆쪽으로 한다는 것은 새만금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라고 봐요. 그런데 스마트팜 국가산단 지어서 한다고 처음부터 내려올 때도 국비로 전액 한다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비로 점만 찍어놓고 도비, 시비 예산이 엄청들어가고 있어요. 돈 먹는 하마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국비로 예산을 한다고 해도 시설해서 딱 해놓고 나면 모든 것들이 지방비로 내려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좋은 지적이신데요.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여수박람회 하면서 그 안에 아쿠아리움이 있어요. 거기 운영관리하는 것도 여수도 국비로 다 했지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아닙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공공형인가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예, 공공형이기 때문에 일부 지방비로,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거기가 연 수십억원, 수백억원 이상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거기도 유명한 관광벨트로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수가 아직은 많이 미비하고 처음에는 흑자였지만 지금은 너무 적자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봐야되지 않냐,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에 갖다 놓는다고 하면 좋아요. 좋은데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예타 과정에서 그런 것이 다 나오겠는데요. 일단 규모가 작으면 성공을 못해요. 우리나라에서 28개가 있어요.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저도 어차피 할 것 같으면 크게 하는 것이 낫지 않냐,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현재 제일 큰 데가 부산인데요. 국가에서 직접 짓고 직접 관리까지 다 하고 있거든요.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운영시설을 했다고 하면 더할 나위 없지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예,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우리 국비가 한계가 있어요. 항상 점을 찍어놓으면 지방비로 운영관리하게 합니다. 나중에는 항상 그렇게 돼요. 또 매년 몇 천억원씩 적자 난다고 하면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정책이 바뀌면 또 달라져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스마트팜 내용을 저도 잘 알고 있지만 공모사업은 그런 비율이 변동되어있고 지방부담도 많이 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이것도 공모사업이잖아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이것은 공모가 아니고 신규정책사업으로 입안해서 해수부에 꼭지로 해서 국가에서 직접 개발하게끔 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것을 바래요. 그렇게 하면 더할 나위 없어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예, 그렇게 진행할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남 해양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명석 개발사업단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 교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다음은 보건위생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정구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보건위생과장 허정구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금번 3회 추경 예산액은 134억 2,187만원보다 299만 8,000원이 감액된 134억 1,887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증액된 예산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및 상황실 운영에 따른 행정 및 검체채취 인력 2명분 4개월 인건비로 1,904만원이 증액된 4,28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정구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다음은 김정숙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건강증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88억 8,680만 8,000원으로 기정액 72억 9,477만 6,000원보다 15억 9,20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역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인력 한시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2명 인건비로 1,9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 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체외수정)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 지원 현황에 따라 변경내시로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현황에 따라 부족액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페이지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따라 사무용품 및 홍보물품 구입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센터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따른 공공인력 인건비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총 9,3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입니다. 분만취약지역에 산부인과 시설 장비 및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21년 1월 갑작스럽게 김제 한사랑산부인과에서 분만을 중단함에 따라 우리 시 안정적인 분만환경을 구축하고자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산부인과 전문의 및 간호사 등 인건비로 2억 5,000만원, 시설비 7억원, 필수장비 구입에 3억원 등 총 1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과목정정이 많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위원 오상민
왜 많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행사를 못 하고 대면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어서요.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감액이 됐습니다. 과목변경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 오상민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추진 홍보물은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한의학 건강증진사업도 강사를 초빙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다 보니까 과목정정을 해서 홍보물로,

○위원 오상민
홍보물로 한다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위원 오상민
비만 프로그램 운영을 과목정정 했는데 내용이 전혀 달라요? 여성·어린이 건강증진사업 교육자료 구입 및 홍보물. 다 홍보물로 대체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행사를 못 하니까요.

○위원 오상민
이것은 뭐예요?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교육자료?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교육자료를 저희가 만드는 거예요. 대면으로 하는 것을 비대면으로, 통합사업 꾸러미를 만들어서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과목 정정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꾸러미를 만들어서 1 대 1로 교육도 시키면서 홍보물도 전달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비만 프로그램 운영도 대면이라고 다 바꾼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비만 프로그램 운영이요?

○위원 오상민
예.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비만 프로그램 운영은 두 타임으로 해서 야간에 프로그램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운영비가 어느 의료기관이 됐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우석병원이 선정됐어요.

○위원 이병철
아 우석병원이고만?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공모사업에 우석병원이 선정됐어요.

○위원 이병철
총 예산이 얼마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12억 5,000만원인데요. 인건비로 2억 5,000만원이고 나머지는 시설 및 장비로 10억원입니다.

○위원 이병철
국비가 많이 저기 되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국비 50%에 지방비 50%입니다.

○위원 이병철
도비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숙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다음은 정명자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치매재활과장 정명자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 항목 중에 증액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치매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2,876만원을 증액한 1억 5,0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재활보건관리사업 자산취득비로 168만원을 증액한 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명자 치매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다음은 소근섭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농업정책과장 소근섭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제3회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1,241억 3,677만 8,000원 대비 32억 6,313만 8,000원이 증액된 1,273억 9,99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도비 변경내시와 민원처리이며 증액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1쪽 중간부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신규사업으로 코로나19 대응업무 추진과 사무실 확장 이사비용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농업기술센터 구내식당 식기 소독기 구입비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윗부분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부족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도비변경 내시에 따른 1,668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이주 및 재해보상금 283쪽 상단부분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21년 1월 2차 한파 및 4월 이상 저온 등 피해복구 지원사업 도비 내시에 따른 7,3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신규사업으로 벼 수매통 구입 지원사업 4억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읍면동 용배수로 준설장비 임차료 2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동지역 농로 및 용배수로 유지관리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민원해결을 위한 농로포장공사 2억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민원해결을 위한 배수개선사업 17억 9,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중간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농업용수 확보 대책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3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상단부분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 2020년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등 5개 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4,589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020년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 환급금 등 14개 사업에 집행잔액과 이자 5,1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뭐가 이사 가는 거죠? 농업기술센터 농업경영인이 이사 가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아닙니다. 저희 사무실에 두 개 팀이 한 팀은 민원실에 근무하고 한 팀은 먹거리활력과에 근무하는데 이번에 사무실을 확장한 곳에 근무하기 위해서 이사비용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위원 오상민
민원실에서 그쪽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아니 농지관리는 그대로 민원실에 있고요. 농지개발이 먹거리활력과에 있거든요.

○위원 오상민
아 농지개발계가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오상민
농가도우미는 일손이 딸릴 텐데 예산이 삭감됐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오상민
농가도우미요. 일손이 딸릴 텐데,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요?

○위원 오상민
예.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당초에 사업이 많이 있었는데 신청이 저조해서,

○위원 오상민
지금 일손이 없을 텐데?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아무래도 출산여성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질의답변 도중에) 출산여성이 줄어든 거예요.

○위원 오상민
21년 1월 2차 한파 및 4월 이상 저온 등 피해복구 지원사업이 지금 올라왔잖아요. 한 두달 전에 신청이 안 된다고 그래요. 미리 신청 받아서 안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마감되어서,

○위원 오상민
언제까지였는데 마감되었나요?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인가 넣었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추가로 할 수 있으면 그때 다시,

○위원 오상민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지역 용배수로 유지관리는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저번에 2차 추경 때 읍면 15개 외에 1개소 해서 동지역을 같이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동지역은 별도로 하라고 해서 이번에 추가로,

○위원 이병철
(질의답변 도중에) 그때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간 것인데 동지역이 빠졌었어. 이번에 동지역을 넣었고만.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면지역만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준설을 이상민 팀장이 담당하죠?
(답변 교대)

○농지개발팀장 이상민
예.

○위원 이병철
준설예산이 있어요?

○농지개발팀장 이상민
준설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는 겁니다.

○위원 이병철
언제?

○농지개발팀장 이상민
이번에 3억원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민원이 있었는데 준설을 하면 옛날 관 놓은 곳, 토사 쌓인데 긁어내고 해주잖아요. 그것을 준설하는 사람이 잘못 한대. 그래서 큰 관 있잖아요. 그 옆으로 밀어붙인대. 풀이 나서 물이 안 빠진다는 거야. 진봉도 그렇고. 큰데 있잖아요. 그것을 완전 바닥을 긁어내서 제대로 준설해야지. 준설하라고 하면 저기 된 데도 깔짝깔짝하고 만다고 해서 그것을 강력하게 관리감독 해 주시고, 이번에도 보면 농로포장이랄지 배수개선사업이 건설과와 헷갈려서, 건설과와 나누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받은 데도 있고, 민원이 읍면동에서 올라온 거예요? 이번에 임의적으로 올린 거예요?

○농지개발팀장 이상민
읍면동에서 받은 것도 있고요. 의원님들이 저희한테 사전에 요구한 것도 있고 시장님한테 건의 들어온 것도 있고 복합적으로 다 섞여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다 섞여있지?

○농지개발팀장 이상민
예.

○위원 이병철
내 민원은 하나도 안 들어갔더라고.

○농지개발팀장 이상민
2회 추경에 죽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것을 감안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알았어요. 내 민원이 아니더라도 지역에 그것을 해서,

○농지개발팀장 이상민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를 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본예산 집행율이 어떻게 돼요?

○농지개발팀장 이상민
원인행위는 80% 되어있고요. 철근 파동 때문에 공사가 늦는데 연말 안에는 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병철
박준배 시장님이 어쨌든 집행부에서 민선7기에 이런 예산을 엄청 세웠어.

○농지개발팀장 이상민
예.

○위원 이병철
과에서 과부하 걸렸어. 그 일을 할 수 있는 저기를 만들어 놓고 예산 세워서 일을 시켜야 되는데 과부하 걸려서 힘들어 하는 것도,

○농지개발팀장 이상민
농기개발 업무가 과부하 걸렸는데 이상 없게 다 발주했어요.

○위원 이병철
이번 추경이 많이 세워졌으니까 차질 없이 진행해 주세요.

○농지개발팀장 이상민
9월달 안에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수매통이 4억 5,500만원. 이게 지금 몇 개씩이나 들어가고,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당초에 정부양곡 취급하는 데가 15개소였거든요. 저희가 사전에 조사할 때 민간 RPC 두 군데에서는 필요없다고 해서 포기했어요. 그래서 13개소로 100개씩 1,300개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1,000개씩 준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100개씩이요.

○위원 김복남
100개씩?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 정도는 되어야 로테이션이 된다고 해서,

○위원 김복남
그러면 100개씩 줬을 때 농가한테 주는 거야?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임대입니다.

○위원 김복남
임대?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무상임대.

○위원 김복남
그러면 나중에 반납한다는 거야?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농가에서 쓰고 반납이 아니고 수매할 때 RPC에 이동할 수 있는,

○위원 김복남
그 사람이 반납할까? 지금 농가들 목소리가 큰 데.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그것은 아니죠. 자기 부담이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요.

○위원 김복남
4억 5,000만원 들여서 사주면 조합장들이 고맙다고 안 하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아니 조합장들이 고맙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수매통에 우리 시 보조사업이라고 딱딱 체크해서,

○위원 김복남
거기에 크게 써놔. 개인 것이 아니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그렇게 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위원 김복남
농로포장 배수개선해서 20억원 만들어져 있죠?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김복남
이것도 이월 안 시켜도 되죠?
(답변 교대)

○농지개발팀장 이상민
예.

○위원 김복남
여기도 용역 주는가?

○농지개발팀장 이상민
자체 설계합니다.

○위원 김복남
자체 설계 해버려?

○농지개발팀장 이상민
예.

○위원 김복남
모 의원님이 혼냈잖아. 이월시키지 말고 올해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해요.

○농지개발팀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한발대비 용수개발 관정 가지고 개요보고 때 얘기했는데 대체적으로 직원들이나 의원님들이나 농가들도 인정을 하는 사람은 합니다.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은 5 대 5라도 해요. 그런데 덜 필요한 사람은 5 대 5로 안 달려들어.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말이야. 시장님이 조금 이해를 못해서, 내가 그전에 들은 얘기인데 시장님이 100% 주라고 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을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10개면 20개고 20개면 40개잖아. 이렇게도 해보고 지금 봉남 같은 데는 40개 밀려 있어요. 그래서 순번이야. 저 밑에 있는 사람은 5년 후에 10년 후에나 받으려나 안 받으려나. 지금 그렇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자부담을 붙여보세요. 붙여서 필요하면 1,000만원짜리 500만원 보조해 주면 하지 왜 안 해. 그렇죠? 1,000만원에 1,000만원 보조 다 해주면 쉬운 말로 어중이떠중이 다 붙는단 말이야. 거기에 자부담 붙여주면 생각이 다르죠. 그렇게 해서 예산낭비, 그리고 이게 돈으로 100% 보조해 주면 나중에 가서 업자는 그래요. 힘들게 파서, 지금 톤당 얼마 나와 있습니까?

○농지개발팀장 이상민
중형관정이 80톤,

○위원 김복남
80톤이 못 나와도 업자 입장에서는 이것이면 돼. 농가 설득도 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 현장조사 한다고 하지만 조사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보고 그러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저번에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이라고 해야 하나? 어쨌든 세워줘서 농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모자라서 200ha 추가됐나 봐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래서 올라왔는데 도비는 제가 듣기로 예산은 세워졌는데 그 부분 어떻게 됩니까? 도비?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폐회는 안 했는데 상임위는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도비 확보해서 농가들한테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근섭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다음은 전준섭 먹거리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입니다. 먹거리활력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9쪽입니다. 2021년 먹거리활력과 예산액은 이번에 2억 6,8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01억 1,095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래쪽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입니다. 상록관 1층 가공실습실 구축에 따른 장비 및 기기 구입을 위해 기존 시설비 예산 중 2억원을 자자산취득비로 과목정정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0쪽 중간부분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비 1동 추가에 따른 4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2022년도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 사업계획 수립을 하고자 사업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맨 아래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0년 학교급식과 어린이집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이 코로나19로 인한 급식일수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반환하고자 합니다. 이상 먹거리활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처음으로 공모하는 건가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작년에 두 군데 했었는데요. 용역 없이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두 군데 다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해서 사업계획서를 알차게 마련해서 공모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자체적으로 용역 없이 하니까 두 군데가 그때도 신청했었는데 안 돼서 용역한다는 거잖아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봉남은 작년에 떨어졌고 백구가 이번에 새로 들어왔고요. 죽산은 협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사업계획 수립 용역을 각 읍면동 전체 다 하나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동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해서 그동안 했었는데요. 농촌지역 같은 경우 그동안 업무가 소관부서가 애매해서 그동안 사업을 못 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저희한테 왔거든요. 저희가 소관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체 읍면동에 대해서 할 건데요. 지금 농촌 협약으로 포함된 지역은 농촌 협약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생활여건 개선이 중요해요. 이것은 인구 비례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줄어드는지 개선해서 이런 것도 용역에 넣어서 수립해야 이런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진짜로 인구 많은 곳보다 적은 곳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런 곳이 개선돼서 내 고장 살리기 해서 들어올 거 아니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공모사업 취지에 맞는 일단 거기에 선정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인구가 적은 데부터 해야지 인구 많은 데부터 항상, 봉남, 백구는 꼭 들어가던데?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봉남지역이 사실은,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낙후된 곳 먼저 하는 것이 더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덧붙여서 지금 용역하면 지원비가 얼마나 돼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20억 이쪽저쪽 됩니다.

○위원 김복남
20억?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김복남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이나 역량강화 뭐 하고 마는 거야?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옛날에 취약지역 개선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김복남
취약지역?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옛날에 주택개량사업 있었잖아요.

○위원 김복남
주택개량사업?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옛날에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을 결국에는 이쪽으로 와서 하는 것인데,

○위원 김복남
주거환경개선이라는 것은 개인한테 특혜로 들어가는 것인데?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슬레이트 개량이라든가 축재라든가 위험요인들 그다음에 밤에 안전확보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역량강화나 이런 것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요.

○위원 김복남
부량, 성덕, 청하, 황산은 들어가 있고 봉남, 이런 데가 소외되고 있는 거야.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김복남
그런데 백구는 뭐 더러 넣어? 백구는 다 지원되고 있는데?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백구쪽도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스마트팜 관련해서 그쪽에도 그전에 약속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모사업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취약지역 개선사업이 가장 근접하다고 해서 넣은 사항입니다.

○위원 김복남
동부지역에서는 봉남이 제일 취약지역이고 부량이나 성덕이나 청하 그런 작은 면은 다 소외되고 있어요. 그런 곳을 찾아서 해 줘야지.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그쪽은 협약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위원 김복남
골고루 들어가게 해요. 주거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누군가는 개인한테 지원되는 건데 심사를 통해서 들어가고 싶어하면 또 거기에서 잘했네. 잘못했네. 자꾸 그런 분열만 되고 잡음만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면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주민역량강화의 터전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지 왜 작은 면은 안 해주냐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아까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 부분을 판단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전체적으로 언제 해? 과장님이 언제까지 그 자리에 있가니 맥없는 소리하고 있는 거야.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제가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 김복남
과장들은 지금 다 시한부야.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후임으로 오는 과장님들도 같이 해야죠.

○위원 김복남
그 얘기는 잠깐잠깐 의원들한테 얘기하고 넘어가는데 그러면 안 돼. 그런다고 해서 밑에 사람들이 다 합니까? 그때그때 뿐이여. 과장님 30년, 40년 직장생활에서 늙고 생활하다 보니까 만성 되어 버리는 거야. 고민해 보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추가적으로 더 설명할게요.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동지역은 새뜰마을사업이에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똑같은 이름인데 농촌지역도 새뜰마을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취약지역 개조사업이 맞고요. 동지역 도시지역, 면지역은 농촌지역으로,

○위원 오상민
지금 신풍동도 됐고 계속 동지역도 하고 있잖아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동지역은 성산지구하고 신풍동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봉남이 진짜 소외된 거 아시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봉남은 진짜 아무 것도 없어요. 의원도 몇 십년 안 나왔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공모사업이 안 됐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서가 애매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대체를 많이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원래 건축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맞습니다.

○위원 오상민
핑퐁치고 안 하니까 작년에도 사실 그래서 떨어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신활력플러사업 가공장비 및 기기 구입. 원래 70억원 사업에서 하는 거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맞습니다.

○위원 오상민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잘 되고 있고요. 여기에는 건식하고 습식을 해야 되는데 건식은 갖춰져 있고 습식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요. 모든 사업이 시설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장비나 구입은 시설비로 안 되기 때문에 목 변경하는 것입니다.

○위원 오상민
추진경과를 지금 담당 팀장님이 누구세요? 나중에 저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신활력플러스사업 가공포장하고 기기 구입 한다고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습식으로 하다 보니까 습식은 조청을 만든다거나 쨈을 만든다거나,

○위원 이병철
전에도 그쪽에 한다고 예산 올린 거 아니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그것은 없고요. 옛날에 건식으로 하는 부분의 장비는 구입했는데 습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해썹이나 이런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 이런 장비들을 구입하고 조청 같은 것도 생산을 여기에서 해서 현재 한과 같은 경우에 조청 구입에 따른 예산 비중이 많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장비를 지원해 주면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조청을 생산하면 단가가 낮춰지니까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장비가 되는 겁니다.

○위원 이병철
지역의 농산물을 정말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잖아요. 그 생산할 수 있는 사업,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같은 것이 있잖아요. 내가 얘기했지만 이것이 사실은 정말 필요해요. 그리고 업그레이드 할 부분이 뭐냐면 시설하우스에 노지재배도 중요하지만 스마트팜 시설 기술센터에서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시설도 해줘야 돼요. 50평짜리 그런 시설 해서 연중 생산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 앞서 가는 농업을 해야 한다. 노지보다 고설재배, 양액재배 이런 식으로 해서 농산물을 재배하면 건강한 먹거리가 연중생산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구상해서 앞으로 우리 농업의 저기를 조금씩 바꿔나가야 돼요. 한꺼번에 예산을 많이 못 하지만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이런 것을 만들어 줘야 돼. 누구나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저기를 갖추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야 해요. 귀농귀촌이나 그런 사람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해줘야 된다. 예산이 많이 남아 돌아가요. 지금도 못 쓰고 있어. 농업환 경. 우리가 농시니까 그런 쪽으로 소규모로 하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을 갖추는데 아까 스마트팜이랄지 비닐하우스랄지 소규모 지원사업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정책제안을 드리고, 농촌협약사업이 다 결정되었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아직 결정 안 되었고요. 선정만 되었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선정만 되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농식품부와 협의해서 협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위원 이병철
그 부분 그림을 잘 그려서 소외된 지역이 포함되게 해야 돼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별도로 봉남이나 백구는 생활여건 개조사업 이런 것을 공모해서 그렇게 해 주면 되고 그런 것들을 김제시 전체를 보면서 낙후지역을 컨설팅해서 국비 따다가 해줘서 정주여건이랄지 이런 생활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먹거리유통과에서 그것을 맡고 있으니까 그렇네. 참 먹거리유통과가 아니라 먹거리활력과이고 유통은 저쪽으로 갔더만? 유통을 지적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깜빡 넘어갔는데 하여튼 열심히 해서 이런 기반들을 조금씩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김제의 농업이 아까 얘기했지만 다품종 소량생산구조. 이런 쪽으로 맞춰지면 농가소득도 되고 정말 바른 먹거리들이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준섭 먹거리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다음은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축산진흥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과는 이번에 6개 사업에서 9,720만원이 감액된 4,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우수종돈 농가 보급사업입니다. 돼지개량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참여하는 종돈장에서 생산된 우수종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내시변경에 의해서 25도에서 35도로 변경함에 따라서 1,000만원을 증액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지능형 축사관리를 위한 ICT 융복합 축산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내시변경에 의해서 기존에 3개소에서 5개소로 증가함에 따라서 5,207만원이 증액된 8억 2,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비입니다. 소 브루셀라와 결핵 채혈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내시변경에 의해서 2,000만원이 증액된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AI 간이검사 현장진단비 지원입니다. AI 간이검사 및 시료채취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에 1,000건에서 1,500건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2,250만원이 증액된 6,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안정자금입니다. 2021년 공덕 AI 발생으로 인한 이동제한 명령으로 입식이 지연된 3농가에 대해서 손실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3,2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설치비용으로 사업신청자 부족으로 인해서 도 내시변경에 의해서 2억 3,8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우수종돈 농가 보급사업 축산기금에서,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축발기금하고,

○위원 이병철
시비하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기정액에서 이번에 더 세웠고만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1,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사업량이 당초 25도에서 35도로 증가함에 따라서 1,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우수종돈이라는 것은 돼지의 정액,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김제는 백산에 한 농가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종돈?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종돈하는 농가가 한 농가가 있어서,

○위원 이병철
그것을 채취해서,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건 아니고요.

○위원 이병철
어떻게 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외국에서 검증된 돼지를 수입하거든요. 거기에서 정액을 채취해서 필요한 농가들한테 공급하는 거예요.

○위원 이병철
아 보급하는 고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정액을 공급하는, 그러니까 돼지를 수입해서 잘 키워서 정액을 채취해서,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하는데 보조해 주는 사업이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면 어떻게 보조해 줘요? 농가한테 주는 것을 보조해 주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종돈을 사올 때 검사항목이 있어요. 전부 합격을 해야 돼요. 돼지를 사올 때 들어가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 이병철
농가들은 돈 주고 이것을 수정해야 되잖아?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농가들은 돈 주고 사는 것이죠. 요즘에는 돼지도 인공수정으로 많이 하거든요.

○위원 이병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축산농가는 수입이 연간 평균 5,000만원 이상이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이상이라고 봐야죠.

○위원 오상민
저번에 기계 뭐죠? 전액 시비로 한 것?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자부담 50% 있어요.

○위원 오상민
자부담 있어도 전액시비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죠.

○위원 오상민
잘 사는데 그것까지 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농가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게 그 장비거든요.

○위원 오상민
그러니까 필요하면 다 해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건 아닌데요. 그래서 할 때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농가는,

○위원 오상민
국비를 따온 것도 아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국비사업은 국비 나름대로 했고요. 부족해서 이번에 시비로 한 겁니다.

○위원 오상민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신청이 없다고 했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오상민
소나 돼지가 배설하면 환경과에서 해야 돼요? 축산진흥과에서 해야 돼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는 축산은,

○위원 오상민
소만 관리하고 배설물은 관리 안 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일부 관리는 하죠.

○위원 오상민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보조도 올라왔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오상민
핑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들이 안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과별로 업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환경과에 없는데 저희가 한다는 것도 좀 명확히 구분이 된 거면 모르지만,

○위원 오상민
그렇게 핑퐁하면 김제시가 안 좋아져요. 아셨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것도 적극적으로 안 나선 거 아니에요? 악취측정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할 농가가 없다고 예산도 삭감되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농장에 악취측정 ICT 장비를 설치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가스랄지 냄새 그런 것들이 자동 전송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자기 농장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치부가 드러난다고 생각하고,

○위원 오상민
그러면 환경과로 이것도 미뤄서 환경과에서 측정해서 악취가 발생하면 제재하라고 이것도 환경과로 미뤄버리지 그랬어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적극행정!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방금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가 전액보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아닙니다. 자부담이 있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자부담이 있으니까 안 하겠고만. 아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이런 것은 100% 보조해야 맞거든요. 여기에 자부담이 40%, 50% 들어가다 보니까 내돈 들여서 농장 저기를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법적으로 의무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법 정비가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환경과는 거의 80%∼90%가 보조거든요. 환경과에서 이런 것을 하면 거의 100% 가까이 보조되는데 저희 과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 과는 100% 보조는 없으니까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환경부에서 법적으로 의무화를 시켜야,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앞으로는 그렇게 갈 추세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악취민원이 나오니까 상부기관에 그런 민원을 자꾸 전달하세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지금 그게 그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재래돈사 우리 지역도 삼양농장이 만만치 않게 크거든. 용지 용암리 신암마을 그 사람들도 그렇게 크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근처 비 오려고 어쩌고 하면 엄청나게 냄새나는 거야. 여름에 그 근처 파리는 말할 것도 없고 말이야. 자기는 돈 벌어먹고 옛날에는 어려울 때 그랬다고 하고 그동안 돈 많이 벌었잖아. 돈 많이 벌었는데 지금 이것 예를 들어서 시설개선명령이라도 내려서 환경차원에서 개선해 주든지 그래야지 그 사람들 때문에 집값도 떨어지고 이사 오는 사람도 없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아무 이해관계 없이 냄새만 맡고 살고 그런 불이익을 언제까지 보고 살아야 하느냐 이 말이야. 언제까지 보고 살아야 되냐고? 집값도 떨어지고 사람 이사도 안 오고 우리는 냄새나서 그렇게 피해를 보고 살고 그 사람들은 그 주변에 그러고 사는지 생각조차도 안 해요. 자기들은 돈 벌어먹고. 옛날에는 재래식으로 허가를 내줬다고 손치더라도 지금 30년, 40년 세월이 흐르고 많은 변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자기들도 그 변화 속에서 몇 십년 돈 벌었으니까 어떤 변화가 있고 주위사람들한테 환경차원에서 무엇인가 개선하고 그래야 할 거 아니냐 말이야. 물론 우리 김제만 해당되는 건 아니겠지만 시설명령이라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내리고 융자금이라도 지원해서 시설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야. 언제까지 할 거야? 아이들까지 그 냄새맡고 살아야 되느냐 그 얘기야.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작년에 저희들이 악취저감사업을 했었고요.

○위원 김복남
악취저감은 일시적으로 매년 예산 들여서 그 사람들이 쓰는가 안 쓰는가 알지도 모르고 어차피 그것 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아. 악취저감이 뭐라는 것이여. 되지를 않아. 우리 일하는 후배들이 경기도에 가서 재래돈사를 지원받아서 현대식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거기는 그 지원금이 나와서 재래식돈사를 전부 현대식으로 개량한다는 거야. 자기들이 염치가 있고 자기들이 개선을 해 주도록 노력해야지. 그 사람들 당장에 못하게 하고 별놈의 반발이 심할 것이고 말할 수 없는 저항이 오잖아. 시에서 다 사준다고 해도 안 팔을 거야. 몇 년치 보상 내놓으라고 할 것이고. 어떻게 하자는 거야?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아까 경기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도 현대화사업이 있어요. 본인이 희망하면 올해에도 청하도 그렇고 월촌도 그렇고 몇 농가가 현대화사업을 했어요. 일단은 본인들이 희망을 해야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본인이 희망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막 나서서 해도,

○위원 김복남
법을 만들어서라도,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김복남
시설명령을 하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희망하면 저희가 신청받아서 해줄 수 있어요. 올해에도 몇 농가 했다니까요. 양돈농가들. 현대화 한 데하고 안 한 데하고 정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앞으로 그렇게 가야 돼요.

○위원 김복남
그래야지 이게 언제까지 갈 거예요? 재래식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행정에서 강력한 조치가 없으면 20년, 30년, 50년, 100년 가는 거야. 강력한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어떤 법안을 만들어서 강제라도 시설개선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행정이 되어야지 한두 사람 때문에 그 지역의 주민들 불편하고 재산권 형성 못하고 말이야. 되겠냐 그 얘기야.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사업주를 만나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위원 김복남
사업주 만나야,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아니 일단은 현대화사업은 본인 의향이 있어야 하니까.

○위원 김복남
과장님 그거는 모르겠어. 재래식농가들한테 공문이라도 보내서 현대식사업으로 하면 지원해 주겠다. 그런 식으로 1차 한번 해주면,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렇게 해마다 해 오고 있었는데 희망하는 사람은 거의 했어요.

○위원 김복남
소규모 하는 사람이 희망하는지 몰라도 삼양농장 같이 그렇게 궁둥이 넓은데 가서는 그 사람 하지도 못해.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일단 사업자 만나보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몇 천 두 있는지 우리는 숫자도 몰라. 행정이 뭐야? 법을 만들어서 일반시민들에게 불편을 줬을 때에는 강력한 조치를 내려줘야 하는 거 아니냐 말이야. 그런 것 하세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소득안정자금 우리 지역에서 3농가라고 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했었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작년에 공덕하고 만경하고 한 농가씩 오리에서 두 농가가 나왔었습니다. 반경에 몇 미터 안에는 이동제한 해제될 때까지 입식을 못 하거든요. 그 입식 못한 것에 대한 소득안정자금 보전 차원에서 한 겁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입식을 못했을 때 그 기간이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 날짜만큼 계산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발생하면 한 달 정도 이동제한이 걸리거든요. 그 날짜를 계산해서 한 겁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보상을 다 해 주고 나서도 여기에 대한 입식,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여기는 살처분 농가가 아니고 발생 농가에서 몇 미터 안에는 이동제한이 걸려요. 여기는 발생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농장 때문에 입식을 못해서 피해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해 주는 겁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발생을 안 했는데 해준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발생 안 했는데 선의의 피해를 보다 보니까 그것을 보전해 주는 거지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오리나 닭이나 이런 것들은요? 다 빼고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거기에 입식 자체를 못한 것이지요. 그 반경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반경 안에 들어가면 다 살처분 하지 않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살처분하는데 예를 들면,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살처분하고 나서 그 기간이 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지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입식 할 수 있는 기간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있는데,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얼마 동안은 소독 다 하고 나서 들어가야 하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 기간이 있지요. 발생 농장은 최종적으로 입식 시간까지 해야되는데 그 기간에 인근 농가가 입식을 못한 경우에 대한 소득보전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2농가인데 왜 3농가라고 하셨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발생은 2농가인데요. 이동제한으로 입식을 못한 농가가 3농가라니까요. 발생한 농가가 입식을 못한 것이 아니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발생한 농가가 2농가고 그 주위에 있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게 아니고요. 2농가에서 발생했는데 그 반경 안에 들어가서 입식을 못한 농가에요. 선의의 피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 입식농가가 3농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입식 못한 농가가 2농가라면서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발생 농가가 2농가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AI 간이검사 현장진단비가 인건비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인건비입니다. 공수의사들이 닭이나 오리농가를 돌면서 현장에서 AI 간이검사 현장 진단을 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농촌지원과 3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301쪽에서 302쪽까지입니다.
농촌지원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94억 4,819만 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 8,3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1쪽 중간부에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 시설보강으로 3억 8,28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301쪽 하단부에서 302쪽 지역 맞춤형 농식품 가공 표준화 지원사업 재료비 500만원을 공동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과목정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시설비에서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다 끝나지 않았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끝났는데요. 그동안에 국비하고 도비만 섰거든요. 그래서 시비가 전혀 계상이 안 돼서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자재값이 많이 올라서 미진한 시설을 보강하는 예산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언제 준공했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6월달에 준공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올해 6월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국도비만 가지고 했다고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시비가 한 푼도,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왜 그때 시비를 매칭 안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국도비만 가지고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유치를 했거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국도비만 가지고 하셔야지 왜 시비를 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국도비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자재값이 파이프로 인해서 배가 올랐어요. 그래서 시설을 다 못한 거지요. 할 시설은 많은데 예산은 부족하고 그래서 시비를 거기에 더 올려서 했어야 하는데 국도비만 갖고 충당하다 보니까 미진한 시설들이 많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국도비 예산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부족한 부분도 미리 요청해서,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저희가 일단 이 사업을,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추가금액을 가져올 수 있었어야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국도비만 조건으로 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일단 사업 진행을 하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처음부터 이런 예산을 확보했을 때는 부족한 부분들도 미리 요청해서 해야지 추가금액을 항상 미진하게 추진 못했다고 시비,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갑자기 자재값이 이렇게 많이 오를지 몰랐지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기반시설이 전혀 안 됐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되어있는데 추가로 올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인줄, 레일, 드립퍼, 양액공급장치라든지 또 상하수도 연결공사도 있고 그런데 공덕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지하수를 파니까 염도가 높아서 짠물이 나와요. 그런 데는 부득이 상수도 공사를 해야 양액을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강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금은 지하수 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미리 파악해서 했어야지요. 양액공급장치 이런 부분도 미리 했으면 국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 다 놓쳐버렸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원래 스마트팜 할 때요. 100%로 국비로 하게 했어요. 그러다가 70% 국비를 주고 30%를 지방비로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아마 국비가 50%밖에 안돼요. 그렇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50 대 50입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면 나머지 시비 가중이 부담된다고 1,000억원이 넘는 사업인데 저하고 김태한 과장님하고 저뿐만 아니라 전반기 경제행정위원회 위원들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김제시는 토지만 제공해준다. 그런데 이것 외에도 또 시비 들어갔지요? 저번에 올라왔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스마트팜 혁신밸리 말씀하십니까?

○위원 오상민
예.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것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위원 오상민
이것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이거는 우리 과지요.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하고 달라요.

○위원 오상민
황산이라든가 이런데 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맞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래요. 저는 스마트팜으로,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백구 스마트팜하고 달라요.

○위원 오상민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승종입니다.
지난 7월 6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기술보급과장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지와 협조를 보내주신 정형철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가진 역량은 부족하지만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기술보급과 업무 추진에 보내주셨던 관심과 협력을 앞으로 보내주시길 부탁드리며 2021년도 기술보급과 3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05페이지부터 307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 일반회계의 총 세출 예산액은 118억 2,165만 5,000원이며 재원별 구성은 국비 34억 1,058만원, 균특 1억원, 기금 1,332만원, 도비 23억 5,306만 5,000원, 시비 59억 4,46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 대비 11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별로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스마트팜 청년 보육 및 기술혁신에 민간 경상사업보조 2억원을 홍보영상 및 물품제작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사무관리비 3,200만원, 혁신밸리 운영에 사용되는 사무관리비 600만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간담회 및 사업설명회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200만원, 혁신밸리 합동 워크숍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750만원, 혁신밸리 합동 워크숍에 행사실비 지원금 250만원, 스마트팜 자원조사 용역에 필요한 연구용역비 2,000만원, 청년농 영농 및 교육훈련 지원에 필요한 경상사업보조 1억 3,000만원을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처음 업무보고 하시는 거지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위원 오상민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 몇 프로 정도 진행됐지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70%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9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단계적으로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면 더 이상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없겠네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 부분은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속에서 추가예산은 없고 오늘 3차 추경에서 과목정정만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담당자랑 고생하셨고요. 의회에서 지적하고 원래 당초에 약속 같은 것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도에서 명분이 서고 예산 절감이 있었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여러 가지 저희과 차원에서 예산 절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2022년 사업비나 여러 가지 협약 사항 때문에 김제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담을 줄여가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성과도 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종합적으로 보고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래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김병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임시회 중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는 9월 6일 오전 10시의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