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유석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251회 임시회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분의 위원님 중 5분이 참석하시어 성원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은 보건소 등 총 8개 부서에 대한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예정되어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관계 공무원의 업무보고가 끝난 뒤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허정구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여야 하나 지평선산단 도드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보건소 전 부서가 현장 검체 채취에 따른 당면 업무가 시급하여 질의 답변을 서면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질의하지 말란 얘기에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중요한 것은 말씀을 하시고요.

○위원 김복남
김제시에 확진자가 170명 나왔다는 얘기지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위원 김복남
170명 중에 전체 음성으로 치료가 다 됐나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확진자는 다 퇴원해서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번에 도드람도 익산사람이고,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익산으로 잡혀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김제에는 그 숫자가 잡히지 않는 가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확진자는 검사한 장소에서 인원이 잡힙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일단 바이러스라 예방이라는 것이 저번에도 그 얘기한 것 같은데 예방관리라는 것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저희가 예방 차원에서는 기본적으로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지역이 확진세가 거의 7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도권 지역 외부 출입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 그리고 단계조정이 4단계 수준에서 4인만 허용하기 때문에 모임도 자제하는 그런 내용이 지켜진다면 어느 정도 코로나 확산은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큰 대책이 없어요. 사람 모이지 말고 마스크 잘 쓰고 지금 4인도 2명도 어떻게 보면 강력히 규제하려면 그것도 다 없애야 돼요. 그래야 무엇이 잡히든가 하지 4명 모이면 안 모이고 밤 9시 이전에 영업하는 것은 괜찮고 이후에 하는 것은 안 걸리고 어떤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하는 것이, 이렇게 해도 1,700명 올라갔나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위원 김복남
그렇게 올라가고 방송에도 4단계 알파, 4단계 가지고도 안 되겠다. 4단계 가지고도 못 잡는다. 그러니까 알파, 그러면 그 단계는 무엇인가 잘 모르겠는데 서로서로 마스크 쓰는 방법뿐이 없는 것 같아요. 김제시에서도 특별한 대책이 없잖아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방역 수칙 준수하는 자체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 김복남
이것 때문에 얼른 정리가 잘돼서 평온하게 살아야 하는데 보건소에서 너무나 욕들 보시는데 말이에요. 지금 도드람 가봐야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현재 직원들은 일부 출발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 나가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어쨌든 보건위생과 코로나19 방역에 그동안 애쓰시고 수도권발 변이바이러스까지 합쳐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데 어쨌든 김제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주시고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 지원사업 하고 있잖아요. 아마 응급실에 의료진료비가 비쌀 거예요. 지원해 주는데 결과를 한번 나중에 일반 어떤 기준으로 받는지 시민들이 이용했을 경우에 김제시민에게 조금이라도 혜택 있는지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장도 가보고 너무 고생이 많아요. 그리고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있지요? 델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살짝 스쳐서 지나가기만 해도 접촉만 해도 감염이 된다고 하는데 코로나19하고 변이바이러스하고 접촉 그것이 궁금한데,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변이바이러스가 열 가지 정도 있습니다. 델타는 인도발이고 알파형은 영국발로 나눠지는데요. 처음에는 영국발이 대다수를 차지했는데 지금은 델타형이 영국발 알파형을 앞질렀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36% 정도 델타형이 발생하고 있고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8명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증상은 델타형은 약간의 감기 기운 형태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위원 오상민
접촉 속도는 더 빠른가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한 60% 정도 빠릅니다. 감염률이 60% 정도 빠르다고,

○위원 오상민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벗고 서로 식사도 하고 대면을 했을 때 감염이 되잖아요. 그런데 델타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아도,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델타형은 중대본에서 스치기만 해도 걸린다는 그런 내용까지, 그만큼 전파력이 강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정구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보건위생과장님! 백신 공급 접종은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건강증진과에서 합니다.

○위원 김복남
접종이 얼마나 돼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인구 대비는 49.7% 했고요.

○위원 김복남
예?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김제시 8만 2,450명 중 인구 대비는 54% 했고요. 접종자수 18세 이상 7만 3,373명에 대해서는 54%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54% 접종이 됐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위원 김복남
왜 이렇게 많이 됐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저희는 노인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접종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국가 전체가 32%나 되는 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국가 전체는 34%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우리는 54% 됐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위원 김복남
노인들이 많으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노인을 대상으로 많이 했잖아요.

○위원 김복남
노인 면역력이 약하니까 노인한테 먼저 접종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위원 김복남
그런데 요근래는 노인들은 안 나오고 젊은이들이 나오잖아요. 예방접종이 효과가 있다는 얘기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효과가 있지요.

○위원 김복남
노인들은 덜 돌아다니고 젊은 애들은 아무래도 많이 돌아다니고 많이 접촉하고 모여서 그러는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노인분들을 접종해서 면역력이 생겼기 때문에 접종대상자가 별로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김복남
김제는 앞으로 접종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돼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저희는 7월 말부터 자율접종으로 전라북도에서는 자율접종 대상자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현재는 고3 및 보육교사를 접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순서에 의해서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2차 접종은 몇 %나 돼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26%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TV 해설에서도 나오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백신 수입이 대통령도 어젠가 해당 부서에 뭐라고 한 것 같은데 공급이 수입이겠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원활하게,

○위원 김복남
원활하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보다도 못사는 저 동네도 백신 공급 접종이 원활한데 처음에는 칠천 얼마 계약했다고 해서 남으면 어떨까? 폐기처분을 하네. 어쩌네. 이북에 주네. 어쩌네. 별 얘기 다 하는데 맞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접종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그래도 정부에서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위원 김복남
계획대로 뭐가 추진돼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조금 차질이 있었지만,

○위원 김복남
아니, 수입했을 때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수입하는데 어려움이,

○위원 김복남
2차 접종까지 가야 되는데 1차 접종도 안 한 사람이 많이 있지 않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 질타하고 그러지요. 어쨌든 김제는 그렇게라도 됐다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싸움을 해서라도 더 가져와서 접종하고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임산부·영유아 보건사업, 출산장려금 아토피 예방, 맘편한 임신지원 원스톱 서비스,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전부 애들한테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위원 김복남
이것만 보더라도 25억원이에요. 김제에 1년 출생아 수가 몇 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작년 12월 말에 298명 출산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사망자는 몇 명인지 알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사망자는 노인인구가 많다 보니까 사망률이 높은데요.

○위원 김복남
노인인구가 많아도 출생아 수가 노인인구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 노인인구가 많다고 아기를 안 낳으니까 사망자 수를 못 따라가는 거지 그전같이 60년대, 70년대 아기 많이 낳을 때 그때 같으면 사망자 수보다 출생아 수가 오버 되니까 인구가 증가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위원 김복남
예산액이 많이 들어가는데 왜 출생이 안 돼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키우기가 어려우니까 다들 정부에서 알아서 정책을 아기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지 우리가 지자체별로 노력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 하기가 뭐한데 그냥 이해하고 계세요. 60년대, 70년대는 아기 그런 거 생각 않고 10명도 낳고 8명도 낳고 엄마, 아빠들이 그랬는데 지금은 젊은이들이 너무 재는 것 같아요. 아기낳으면 아기 낳으면서부터 고생이다. 그리고 어떻게 키우냐, 어떻게 보면 애기들끼리 엄마, 아빠끼리 경쟁 사이가 되는 건데 내 아이만 잘 키우려고 말이에요. 부부가 직장 다니고 애기를 누가 봐줄 사람도 없고 시어머니나 장모가 계시면 그렇게 하는데 그런 조건이 안 맞으니까 여성들의 지휘 향상이 높아져 버리니까 그전에는 직장도 남자들은 거의 돈 벌어오는 남편이고 여자들은 가사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출산이 됐는데 지금은 여성들이 남성보다 오히려 직장이 더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더 기피 하는 것 아닌가 우리 여직원들 많이 계신 데 동의하나요? 우리 공무원들 여성부터 이런 데 앞장을 서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전체적으로 국가예산 이십 몇조가 애들 출생아 문제 때문에 수십조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로 국가적으로 실패작이고 김제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공직자들부터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야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출산 장려에 노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그동안 코로나19 예방접종 하시느라고 애쓰셨고 김제시민들의 건강관리 하는 것 보고 정말 칭찬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각 마을 찾아가면서 하시더라고요. 어디에서 왔냐고 물어보니까 보건소에서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코로나 정국에 여러 가지 어렵지만 같이 힘내시고 그 외에 시민들의 건강관리 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구강보건사업 있잖아요. 이게 학생들 교육만 들어가는 거예요? 치료 이런 것도,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학생들 구강보건 교육도 하고요. 스케일링도 해 주고 그리고 불소도포 사업도 하고 학교 구강 보건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무료 의치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노인들은 치아 홈메우기도 하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불소도포.

○위원 오상민
그리고 출산장려지원금 외에 임산부·영유아 보건사업, 출산장려지원금은 김제시가 예산을 굉장히 많이 올렸잖아요. 다른 지역도 이 사업이 다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위원 오상민
이것은 다 동일하게 비슷한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통일은 안하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자체별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올해까지만 해도 중간 수준이었어요. 내년 2022년 1월부터는 상향해서 합니다. 조금 차이는 있어요.

○위원 오상민
임산부·영유아 보건사업도 그렇게 한다는 말이지요? 출산장려지원금 이거 치킨게임 아시지요? 김제시 다른 데도 다 올려요. 돈 주면 아기 낳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금산면이 일곱째까지 낳아서 돈 안 준다고 난리에요. 지난번에 민원 들어와가지고요.

○위원 오상민
낳아놓고 보니까 지원이 있으니깐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지 돈 준다고 낳는 거 아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그래도 출산율이 향상되기는 했어요.

○위원 오상민
다른 지역도 다 똑같이 갈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이런 사업은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면 좋은데 그렇게 못하고 하다 보니까 지자체별로 서로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바쁘다고 하니까 오늘은 여기에서 하고 나중에 얘기 좀 하게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더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숙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자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느닷없이 관내에 있는 기업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김제시민은 아니지만 그래도 확진자가 나타나서 거기에서 모든 종사자들이 가서 근무를 해야 하는 입장이고 항상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난다고 하면 긴장 속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보건소 직원들한테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감사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7월 2일날 보건복지부하고 주관해서 자살 우수사례 발표해서 상을 타셨다고 해서 축하드리고 그만큼 김제시민들한테 곳곳에서 이런 행위자나 나타나지 않도록 관심을 두고 계시는 치매재활과도 특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치매환자들 중에 중증환자들은 거의 다 입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경증환자들이 집 밖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건강 팔찌라든가 발찌, 목걸이를 지원해 주는 사업은 없나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있습니다. 인식표를 저희가 배부해드리고 있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인식표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옷에 붙일 수 있는 자기 인적사항이 나와 있는 옷에 부착하는 인식표가 있고 팔찌도 있고요. 경찰서와 연계해서 지문등록을 해서 실종됐을 경우에 찾을 수 있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옷에 붙일 수 있는 것들은 본인이 떼어낼 수 있거든요. 목걸이라든가 팔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가족 연락처를 배부하는 사업을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인식표 배부도 하고요. 배회감지기라고 그런 기계를 보급해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개인 환자한테 부착해서 하는 건가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예전에 팔찌 보급사업도 했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환자들이 어제도 보면 우리 집 앞에 계시는 분이 조금 경증환자인데 밤만 되면 득득 긁는지 모르겠어요. 혼자 나와서 문을 못 찾으니까 그런 행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족들과의 연계가 있어야만 되는데 아직 등록이 안 되어있는지 어떻게 그런 환자를 발굴할 때 어떻게 해야지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그럼 혹시 그분이 혼자 사시는 분입니까? 가족이 있는 분이십니까?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현재는 혼자 사시는데 가족은 있어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일단 치매안심센터에 오셔서 선별검사를 진행한 후에 인지 저하자로 판명이 되면 진단검사를 다시 시행합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등록을 한 후에 저희가 사례 관리를 하고요.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수 있는 분이시라면 프로그램에 참여시켜서 뇌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인지 저하가 조금 더디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니까 저희한테 혹시라도 인적 사항을 알려주시면 사례관리라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치매재활과가 치매에 관련된 업무를 많이 하지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위원 오상민
치매안심센터에서 심하면 치매전문요양원이라든가 일반요양원으로 가지요? 단계가 있잖아요. 그 단계를 넘어서면 노인병원이라든가 치매재활전담 병원으로 가고요. 가족 중에 치매환자가 발생하면 정말 그 가정에서는 큰 풍파 같은 가장 큰 문제가 돼요. 특히 요근래 핵가족화 된 사회에서는 누가 돌볼 사람이 없어요. 자식이 예를 들어서 있다고 해도 같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등록 여력도 안 되고 생계유지도 힘든 각박한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치매 문제는 정말 아주 큰 문제에요. 이것을 국가가 치매환자를 책임진다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국가가 책임지는 걸로, 그래서 예를 들면 치매 전문요양원이 전국적으로 160개 정도 있는데 32개 정도를 신설하려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김제시에서 공모사업으로 됐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치매 전문요양원이라고 하면 일반요양원하고 다른 것이 있어요. 시설기준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충족시켜서 일반요양원에도 치매환자가 있을 경우에 2평 정도 되는 평수를 치매전문요양원을 3평 정도로 늘리고 또 거기에 맞는 요양보호사도 있어야 하고 또 거기에 맞는 치매 전문프로그램이 있어요. 실제로 치매전문요양원에 입소했을 때 폭력성이라든가 치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폭력성이 있는 거 침을 뱉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개선되고 그런 것이 일반요양원보다도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요. 그 정도도 넘어서면 예를 들면 치매전문병원으로 가야하는데 전라북도에는 6군데가 있는데 그런 시설기준을 갖춘 곳이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치매전문병원이라고 하면 정신과 의사도 있어야 하고 신경외과 의사도 있어야 하고 치매환자들이 배회할 수 있는 공간 치매환자들은 배회하는 습성이 있어요. 배회해줄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치매전문요양원이 김제시에서도 반대 여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치매환자는 어떤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거라고 보고 있어요. 치매 전문요양원이라는 것은 어떤 체육시설이나 유희시설 사람들이 자기 즐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픈 환자가 인간답게 죽을 수 있는 인간존엄성과 관련된 그런 문제인 것 같고 예를 들면 독일 같은 데는, 우리는 헌법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는데 인간의 존엄성을 다룬 것을 헌법에 넣은 나라도 있어요. 천민자본주의 있지요? 모든 것을 다 돈으로 계산하고 48명을 위해서 45억원을 썼네, 돈으로만 계산하는 그런 것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위원님! 시간상 보충적인 것은 자제해 주시고 핵심적인 부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상민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 치매전문요양을 일원화하지 못하고 여성가족과에서 진행하잖아요. 저는 일원화시켜서 치매재활과에서 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경로 복지에 관련된 업무는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큰 틀에서는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치매재활과에서는 질병의 예방과 어떤 복리증진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지,

○위원 오상민
예, 잘 알고 있지만 이렇게 분리가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운영비가 드네, 사실 운영비 안 드는 것 아시지요?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면 위탁 문제 가지고 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치매재활과에서 노력해서 치매환자들이 많이 치료되고 있어요? 치매 몇 명으로 봐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치매환자는 3,300여명 정도 김제시에 있는 것으로,

○위원 김복남
그럼 그 속에 나도 들어갔겠네요? 3,300명?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위원 김복남
그중에서 중증이 얼마나 돼요? 심하다는 사람들이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중증이라고는 어떻게 그런 분류는 못 하고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859명 정도가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게 중증으로 보면 됩니까?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위원 김복남
그리고 만경, 금구에 쉼터 분소가 있네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관리해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분소는 만경에 있지만 청하, 진봉, 성덕, 광활 서부지역으로 만경을 큰,

○위원 김복남
만경에 집합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만경 보건지소에서,

○위원 김복남
그런 시설이 되어있어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만경보건지소 한쪽에 운동도 할 수 있는 그 시설을 저희가 약간 매트 깔고 의자 이런 거,

○위원 김복남
금구도 마찬가지고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이 사람들 모시고 다니더만, 모시는 치매환자들이 몇 명이나 돼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한 프로그램에 20여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아침에 모시고 오고 오후에 모셔다 드리고,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택시 17대가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우신 분은 걸어오실 수 있는 분은 걸어오시고요.

○위원 김복남
걸어오시는 분은 치매환자가 아니고만 그래요. 그런데 치매환자가 손쉽게 예방 차원에서 제일 쉬운 것이 뭐예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머리를 쓸 수 있는 숫자놀이랄지 퍼즐 맞추기 알맞은 색칠하는 것 그다음에 후 근육을 이용해서 만들기,

○위원 김복남
그런 것은 누가 가르쳐줘야 하는 것이고 선생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혼자서요.
중증 환자는 그렇게 못하겠지요. 경증인 사람은 평소에 어떻게 해야 치매가 연장이 되고 안 걸리고 덜 걸리냐고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그냥 성경 말씀 하나 알고 외우시고요. 저희가 환자들에게 칠교놀이랄지 고스톱 화투 이런 것들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방송에서 들은 건데 물을 많이 먹으면 조금 치매가 예방된다는데 전혀 근거 없는 겁니까?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물을 많이 마시면 건강에 좋기 때문에 전혀 근거가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나이를 먹게 되면 입이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나이가 많아지면 입이 마르니까 물을 더 먹어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위원 김복남
나이가 들면요. 물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끼리 한 얘기인데 나부터도 그래요. 옛날에는 물을 많이 먹었는데 물을 먹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치매 치매 하길래 물을 더 먹었어요. 물을 많이 먹으면 치매가 연장된다. 덜 걸린다. 방송에서 들었거든요. 그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알아보고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증명이 된다고 하면 치매재활과에서 여러분들이 노인들한테 얘기해서 물 들어가는 것 큰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물먹으면 배부르고 순환 잘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노인들 치매가 그래요. 식구 있습니까? 혼자 살다가 치매 걸리고, 그렇지 않으면 내외간에 살다가 치매 걸리는데 노인들 안 걸린 사람들 자기 몸도 의지도 못하고 말이에요. 치매 걸린 사람도 마찬가지고 누가 감독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치매 걸리면 자기 아버지, 자기 엄마 자식들이 와서 돌볼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자살, 아까 자살교육 시킨다고 하시더만,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생애주기별로 대상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하고 있고요. 초등학생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고 있고요. 저희 김제시는 특별하게 공무원 대상으로 팝업창 띄워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위원 김복남
됐어요. 시간 없어요. 첫째는 자살하는 이유가 뭐예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위원 김복남
경제적인 것이 1번이에요? 외로움이 1번이에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저희 자살 현황을 보면 40∼50대가 가장 많거든요. 40∼50대는 경제적인 이유하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복남
그럼 이 사람들한테 청년수당 주던 식으로 수당을 줘서 뭣을 해야,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그래서 저희가 7월 2일 복지부주관 회의를 했을 때 건의를 했습니다. 주거복지 고용까지 국가에서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검토해 보겠다고 했거든요.

○위원 김복남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의 심정을 몰라요. 가진 자는 갖지 않은 사람의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없어서 생활을 못하고 기거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돈이 없어서 외로움과 쓰지 못하는 외로움 모든 것이 스톱돼요. 그러니까 살기 싫은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심각한거란 말입니다. 그쪽에다가 정책을 맞춰줘야 하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 뒷받침 다 할 수 있나요? 못하지, 여기에서 결론 안 나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우리 김제시민의 정신건강을 책임지고 계시잖아요. 애쓰시네요.
지금 경로당 다니면서 찾아가는 치매검진 하고 계시죠?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위원 이병철
치매예방 프로그램 하고 계시죠?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위원 이병철
정말 잘하고 있으시다고 칭찬해드리고 싶고.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감사합니다.

○위원 이병철
경로당 가서 다 물어봐요. 어디서 왔다고. 건강증진과도 칭찬했는데 하여튼 애쓰시고 김제시 노인인구가 32%를 넘어서 초고령화시대잖아요. 거기에 맞게 치매에 관심을 가지고 과까지 만들어서 국가정책도 그렇지만 하고 있으니까 예방하고 조기발굴 해서 연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자살 관련해서 전에도 물어봤습니다마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특히 외로움이라고 보거든요. 외로움 치유와 행복증진을 위한 그런 법적지원 조례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뒷받침된다면 김제에 어떤 저기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는 별도로 만나서 얘기하게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매재활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치매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소근섭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질의하기 전에 저는 위원장님께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제가 편하니까 그렇겠지만 저한테 발언권이 회의규칙에 20분이 주어져 있어요. 발언하다가 지금 두 번째 그러시는데 하다가 끊기면 저도 말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참고하겠고요. 아까 보건소는 양해를 제가 부탁드렸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제가 편하니까 그러셨겠죠. 알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기본소득 보장 지원사업 있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오상민
제가 5분 발언도 했었죠? 직불제 있잖아요. 시 직불제를 밭작물도 주는데 밭작물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해서 면적단위로 계획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도나 농협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저희들이 그런 검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는 밭작물을 도비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오상민
공공형 말고요. 시 직불금이요. 시 직불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오상민
시 직불금 같은 경우에는 밭작물이 없잖아요. 논도 작년에 7ha에서 5ha로 내릴 거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오상민
농민회라든가 주장하는 것이, 그리고 제가 저번에 5분 발언을 했듯이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16.6배 정도 차이가 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밭작물은 도비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비도 매칭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7ha 기준에 맞춰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7ha에서 5ha로 낮추면 그전에 7ha 받으신 분들은 조금 덜 받게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오상민
그 부분을 7ha 수준에 맞춰서 시 직불금을 농민회에서 그렇게 바라고 그것도 바람직한 거 같아요. 그것 한번 잘 검토하셔서 본예산에 꼭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잘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 있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오상민
그게 김제시 1,030억원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저희 몫이 현재 1,030억원입니다.

○위원 오상민
금강하구둑 물이 들어오는 데가 있잖아요. 들어오는 면만 해당되나요? 아니면 전체 다 할 수 있나요? 19개 읍면동.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주 농수로가 있기 때문에 간선도 추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 오상민
큰 선에서 빼는 간선에서 지선작업을 하고 있죠? 원래 주 목적이 지선을 빼는 거잖아요. 굵은 선을 간선이라고 하나요? 지금 들어오고 있는 큰 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지선이라고 하고 간선은 따로,

○위원 오상민
지선에서 간선을 빼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오상민
그것을 하면서 이번에 농배수로라든가 영농지구 이게 개선사업에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맞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오상민
제가 궁금한 것은 동부지역에 보면 가뭄이 심한 부분이 용지하고 황산, 그다음에 금구, 봉남 여기가 금강하구둑 물이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에 농배수로도 들어가잖아요. 이 사업에 포함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지선이 들어오는 지역 외의 지역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금산 같은 데는 금강하구둑 물이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데는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현재까지는 안 되어있습니다. 지선이 되어있는 부분에서 계획이 다 정해져 있는데 거기 내에서 간선부분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거기도 포함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지금은 안 되는데요. 실시설계를 할 때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 오상민
부량 같은 경우에도 금강하구둑 물은 안 들어오지만 굉장히 필요한 부분도 있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확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 사업 발굴을 잘 해야 돼요. 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 버스 떠난 뒤에 이것 해 달라고 하면 의미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위원장님!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죠?
팀장님! 이것을 읍면동 전수조사를 더 철저하게 해서 전부 사업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답변 교대)

○농지개발팀장 이상민
2단계사업이 금강에서 오는 주 관로 온선을 묻어놨어요. 그 온선을 묻어놓은 곳에서부터 연접지역에 해당되는 읍면에서도 해당되는 리가 있어요. 그 리까지에 대한 공급망을 수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산 같은 경우에는 연접지역도 아니고 용산 있는 쪽만 일부만 접속이 되는데 그쪽에서 지선을 묻으면서 확대할 수 있는 지역이 있으면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평소재지까지는 안 될 거예요. 구정리 일부는 봉남소재지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기본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게 큰 사업이잖아요.

○농지개발팀장 이상민
예.

○위원 오상민
이것 다 반영되고 끝난 후에 해 달라고 하면 할 수 없잖아요.

○농지개발팀장 이상민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실시설계 때 거의 안 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설계 때 반영해 달라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자꾸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위원 오상민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아요.
과장님! 제가 시민과의 대화할 때도 건의사항으로 얘기를 했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신경써서,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시설현대화를 통한 원예작물 품질개선이 49억원 예산이라고 했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김복남
스마트팜 구축도 23억원이고. 돈이 되는 것은 시설현대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 시설현대화를 하는데 재력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재력 있는 사람들이 그것도 청년들 그다음에 대학 나온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주더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일반청년들은 그런 자극을 받아서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지금 우리가 양액재배로 해서 대형하우스, 이게 전체적으로 김제시가 몇 동이나 돼요?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저희가 개소 수만 파악하는데 1,300개소입니다.

○위원 김복남
1,300개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김복남
그렇게 많아? 이것 정읍이나 고창이나 다 하는 거 아냐. 우리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그렇죠.

○위원 김복남
그렇다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이 내놔야 동일하단 말이야. 그게 그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금은 가격이 좋지만 농산물은 물량이 많으면 거름 자리로 가는 거고 물량이 없으면 비행기를 타는 겁니다. 그런 것이 행정에서 잘 판단해서 지원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에 5억원을 추경에 반영했다고 하는데 이게 농가들이 하는 것 가지고 우리가 특화작목이라고 내놔야 그러는 겁니다. 농가들이 뭡니까? 생강, 감자, 고구마, 고사리, 대봉 그런 것이 다 농가들이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지역특화작목이라고 해서 지원하는 거 같은데 5억원 추경으로 어떤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소형농기계를 많이 지원해 줬단 말입니다. 운반차 같은 거. 그렇다면 정말로 거기에서 많이 생산되어서 가격이 폭락했을 때 제2단계로 가공육성. 가공육성이 금구같이 대봉, 대봉이라면 뭡니까? 곶감. 지금 곶감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야? 그런 것도 우리 김제에서 무엇인가 전국에서 수매 들어갈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하지 않나. 감자도 고구마도 제2차 가공으로 해야 되는데 센터에서 5,000만원 정도 해서 가공산업 몇 군데 주는데 다 실패합니다. 왜? 그 사람들이 판로개척을 못해. 판로를 못합니다. 거의 100% 다 실패작이란 말입니다. 한 가지라도 제대로 육성해서 김제에서 명성을 올릴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과장님!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김복남
김제에서 무슨 작목으로 히트를 칠 수 있는 것. 그래야지 서로 경쟁사회에서 이것저것 같이 하다보면 죽을 때는 같이 다 죽어요. 지금 파프리카 보세요. 처음에는 김제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순창, 진안도 많더만. 오히려 거기 치가 청정지역이라고 더 좋다는 거야. 더 두껍고. 그래서 일본으로 수출한다고 방송도 나오는데 파프리카 같은 것도 생산보다 수요가 따라가지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격이 폭락하고 또 외국에서 막아버리면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폭락되어 버리고. 농업정책과가 과장님도 열심히 하시고 좋게 보입니다마는 예산이 1,240억원입니다. 1,240억원이면 복지계통하고 비슷하게 지원되고 있으니까 소장님과 같이 해서 김제는 쌀이다. 옛날에는 김제가 쌀인데 지금 쌀 빼고 김제는 뭐냐 말이야.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죠. 그렇게 판단해서 정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농번기 공동급식지원사업이 수년 전부터 지연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누구한테?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마을단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바꿔서 하는 거예요? 계속 주는 데만 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위원 김복남
신청을 받으면 이것을 농가들이 몰라요. 나도 의원이나 하니까 이것 보니까 알지 이 사업 자체를 몰라요. 누가 알아요? 그러면 이것도 읍면단위로 바꾸세요. 한 군데만 주지 말고 이번에 죽산 했으면 다음에 공덕 주고 공덕 했으면 다음,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전체 읍면동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돈이 많으면 2개 면으로 쪼개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관정 얘기하려는데 관정이 100% 지원되다 보니까 속된 말로 얼죽이, 떼죽이 다 신청해서 어디는 그냥 몇 십명씩 밀려있어요. 전체 보조금 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2:8로 하든지 3:7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자기 부담을 시켜야 정말로 필요가 없는 사람은 신청을 안 한단 말이야. 꼭 필요한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뒤로 밀려요. 밀린단 말이야. 시장님이 자꾸 100%로만 고집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시장님을 설득해서 차라리 예산이 많으면 줘버려. 다 줘버려. 예산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 아니야. 꼭 필요한 사람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되는데 면에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어느 면은 신청순위로 끊어줘. 그 사람이 필요하든 안 하든 순번으로 줘. 그러지 말고 이것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대상자 선정기준을 면밀히 검토해서 읍면동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김복남 위원님께서 한발대비용수 관정 말씀을 잘 하신 거 같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수지 준설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용배수로 같은 경우에는 물이 잘 안 들어가고 근처까지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심각해요. 배수는 오래되다 보니까 물이 이음새 이런 데서 많이 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씩 보완해야 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체크해서 필요 수요량을 점검해서 내년에 확보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에 홍보는 제대로 되어서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급하는데 있어서 날짜가 지나가 버리면 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용불가 하다고 얘기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이월 자체가 안 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더라고요. 기간이 넘어서.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추가신청을 한다든가?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도비도 일부 지원 부분이 있고요. 시비도 있고 자부담도 있는 상황인데 이월 받게 되면 이런 부분은 도라든가 저희 자체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시기를 놓쳐서 카드발급을 못 받아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놓친 사람에 한해서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예산이 다 세워져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670페이지에 보면 통합마케팅 활성화 및 참여조직 육성에서 ㈜농산은 국비 제외라고 있거든요. 여기는 국비가 제외되어 있어서 올라온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따로 인센티브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같은 품목인데 받으니까,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품목은 아닌데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원을 받으니까?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조직이 서로 다른데 국비를 따로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제외해서 여기에 들어있어도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653페이지에 보면 소득창출 원예농산물 육성에서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3농가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몇 평 이상 지원이 가능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200평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200평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200평 이상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비가림 재배시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렇게 조금밖에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작년에,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신청자가 얼마나 돼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작년에 신청농가를 파악해 보니까 한 분도 없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한 분도 없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요즘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비가 너무 잦다 보니까 이런 것을 선호하는 농가들이 있을 거예요. 예산 세워 놓고 한 농가도 없다고 하면 더 지원할 수 있게 홍보도 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농업인 기본소득보장 지원사업에서 농민공익수당 있죠?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들이 인삼밭이나 고추농가, 버섯, 고구마 이런 분들도 다 농업경영체에 등록하나요? 등록되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분들은 농민수당 받아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양봉농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분들까지 다 합쳐서 1만 921농가에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현재 접수된 농가가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있는, 버섯 같은 것도 다 들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으면 다 가능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확인 한 번 더 하시고 안 되어있다고 하면 등록하셔서 이분들도 농촌에서 이런 재배도 하시니까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누락된 농가가 있으면 접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수고 많으시네요. 금년에 세웠던 계획예산 차질 없게 잘 진행해 주시고, 소근섭 과장님이 농업정책과 금년 언제였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1월 21일자로 왔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느 정도 농업정책 관련해서 파악하고 계시겠고만.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저보다도 팀장님들이 잘해 주셔서 원만하게 업무를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고생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을 계속 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이병철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수요조사 해서 그리고 토지를 분석해야지 그냥 막 하면 안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농협중앙회에서 전라남도는요. 농협을 통해서 토지개량제 지원사업을 했었어요. 전라북도는 그것을 놓쳤더라고. 농협중앙회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농협지점장이나 이런 데도, 내가 물어보니까 이분들도 몰라. 농협중앙회 쪽에서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 그런 것을 중복해서,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지자체 매칭사업 말씀하시나요?

○위원 이병철
매칭이 아니고 직접,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직접이요?

○위원 이병철
매칭도 할 수 있어. 그런 것을 알아봐서 예산을 갖다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형농기계 사업도 계속 해 왔는데 농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농업정책 방향을 알아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살펴서 그것도 세워야 되겠다. 제가 나정균 팀장한테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밀을 확대하려고 하는 중앙정부 정책이 있는데 거기에 맞게 그런 것들도 보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강지구 용배수로 개선사업은 내가 볼 때 그전 계획이 다 나와 있었어요. 농어촌공사에서 하잖아요.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이병철
시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게 하고 그동안 거기에서 아마 변수가 있어요. 아까 오상민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이 빠지지 않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것이 있어. 그런 계획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농어촌공사하고 해서 줬으면 좋겠다. 아마 시하고 공유할 거예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이병철
제가 알기로는 1,030억원이 서면 우리 김제 대부분 민원이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더 노력해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벽골제 농업용수로 이설은 언제 끝나는 거예요? 내년?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내년까지입니다.

○위원 이병철
진행하는 것으로 봐서는 내년에도 안 끝나게 생겼어.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올해 용성양수장 이설이 되고 연결수로가 완공되면 마무리 단계로 들어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금년에 보니까 RPC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는데 맥류?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죠? 4개 RPC인가 올라왔더만?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포장재요?

○위원 이병철
예.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정부양곡 창고는 그전에는 국비로 해서 직접 포장재를 제작해서 공장에 나눠줬었는데요. 국비를 지방에 배정해 줘서 지방에서 집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지평선 홍보용 농특산물 제작. 아 홍보용 제작비 조금 지원해 주는 것이구나. 그러나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보리를 이번에 비계약 부분이 있어서 물량을,

○위원 이병철
그것은 차액분 세운 것은 아는데,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차액분 말고 홍보용 보리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500g짜리를 홍보용 쌀 같이.

○위원 이병철
홍보용으로?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질의답변 도중에) 위원님! 기존에 몇 년간 해오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법인도 주지 농협만 해? 농협에서 하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위원님! 몇 개 농협에서 보리쌀을 가공하고 있거든요.

○위원 이병철
직접 가공하는 데가 있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있죠.

○위원 이병철
다 가공시설이 되었나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RPC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 이병철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보세요. 공덕, 서김제, 이택. 제가 봤을 때는 이택도 보리가공공장이 없는데? 가공하는 법인에 준다든가 해야지. 그렇잖아요? 이것 예산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서김제는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김제농협도 없어요. 예산이 올라와서 그것을 제작하는데 지원한다고 해서 그런 것을 잘해서 하셔야지 이렇게 올리지 말고 해야지.
추경에 보니까 농특산물 광고비가 상당히 올라와 있어요. 그때 가서 얘기하겠지만 코로나19인데 행사하는 데에도 지원하는 것이 올라왔더라고. 코로나19인데 오프라인으로 행사할 수 있나?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온라인으로 광고하는데요. 저희 지평선 공동브랜드 인지도가 많이 높아져 있지만 좀 더 높여서 판로를 더 확보하고자 셰프라든가 연예인을 섭외해서 공격적으로 홍보해 보려고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홍보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사실 광고매체가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온라인 마케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마케팅이 먹거리활력과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RPC도 온라인마케팅으로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쌀이면 쌀에 대한 것이 온라인 쪽에서 구매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런 작업에 노력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것을 세워서 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해요. 온라인도 무시못합니다. 특히 팬데믹시대에는 온라인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냅두지 말고 그것을 해야 돼요. 농협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하겠지. 그런 것들을 홍보해서 그런 쪽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저는 진작 얘기했어요. 김제시에서 온라인 플랫폼 한다고 할 때 정말 적극적으로 했는데 무산되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가격안정제 된 고시품목이 무엇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도에서 결정하는데요.

○위원 김복남
몇 가지에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5가지 정도 됩니다. 8개 품목입니다.

○위원 김복남
자료로 주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김복남
품목이 무엇무엇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양파, 마늘, 생강, 그다음에 대파하고요.

○위원 김복남
대파?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건고추, 노지감자, 가을무, 가을배추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재배면적을 면에서 보고를 받는가?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면적은 저희가 파악,

○위원 김복남
개인별로 보고 안 받아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출하량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출하량?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김복남
시에서 가격안정제라고 하면 가격이 그 이상 하락이 됐을 때에는 돈이 나가야 되는데 시에서 전혀 손 놓고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 김복남
오늘 같은 경우에 양파가 끝났잖아요. 양파가 봉남은 얼마, 황산은 얼마, 금산은 얼마,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명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김복남
그것을 안 받았나요? 안 받아?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받았는데요. 따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품목당 킬로그램으로 해서 도에서 단가를 결정해서 시중가하고 차이가 있을 때 90%만 지원하기 때문에,

○위원 김복남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가격안정제가 실시되고 양파 같은 것이 수량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올립니다. 많이 몰려버려요. 그것이 분배되면 좋은데 아무래도 일하기 쉽고 생산량이 많고 돈이 되는 것으로 쏠리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내년 다르고 내년 다르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일하기 쉽고 돈이 되는 대로 품목은 쏠리게 되어 있어요. 다른 것은 수급문제도 생기고 그런 것 때문에 지적하는 건데 어차피 도에서 했다고 하니까 이것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양파만이라도 봉남, 금산 치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가격안정제 이것하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점 물어볼게요. 오상민 위원님께서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 질의하셨는데 금강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13개 읍면이 대상읍면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 임의대로 추가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오상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잖아요. 지금 간선은 와있고 지선을 빼는 공사로 알고 있거든요. 농어촌공사에서 의원님들께 설명회를 한다고 시에서도 요청을 하세요. 제가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소득창출 원예농산물 지원부분에 고추비가림 재배를 620평방미터 이상 지원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신규로 하는 분들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1∼2년 하고 뜯어내요. 고추를 팔아버립니다. 이것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토양개량제 부분이요. 친환경농산물 활성화 지원. 지금 규산에는 살포기를 지원하고 있어요. 포당 20kg에 800원씩인가 지원하고 있는데 똑같은 토양개량제인데 석회나 패화석에는 없어요. 이 부분도 국비를 안 준다면 시비라도 세워서 똑같은 토양개량제 효과인데 어떻게 보면 규산보다는 패화석은 천연 귤껍데기에요. 그래서 아주 좋은 건데 이건 안 주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보고 아까 이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농협중앙회에서 전라남도 간척지 주로 남해안 고흥, 보성 쪽에 염 피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석고를 뿌려주고 있어요. 분상도 있고 입상도 있더라고요. 광활 논에 한번 뿌려봤는데 조금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분상이라서 살포기가 아주 어려웠어요. 지금은 입상으로 되어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보시고, 또 정양호 팀장님이 담당인지 모르겠는데 소장님! 벼 농가한테 톤백 마대를 지원한 적이 있어요.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먹거리유통과에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톤백 마대하고 또 박두기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하셨던 수매통은 농업정책과에서?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3차 추경이라도 꼭 편성해서 올해 지원될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민간보조사업 심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거쳐야 예산이 편성되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서 다음 추경 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시간이 없어요. 9월 추경이니깐,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다음 추경 때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속도감 있게 해 주시고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가 농지개발팀인데 농배수로나 경작물 포장 이런 것은 공기관대행사업비라도 해서 시장님 사업만 하시고 여러 의원님께서 특히 김복남 의원님께서 자꾸 강조하셨는데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 있었잖아요. 11억원인가?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3차 추경이라도 더 확보해서,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어차피 농민들한테 가는 부분이더라고. 개인한테 가는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인 또 공공시설이 되고요. 개인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아까 농산물 가격안정제 이 부분은 도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때 그때마다 해당되는 품목은 해당 농가를 조사해서 지원금이 나가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현재 2차 지급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런 부분도 시기에 맞게 누락되지 않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제는 농업이 살아야 김제가 삽니다. 농업정책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 의지를 갖고 정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잘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준섭 먹거리활력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마을만들기 말입니다. 세 군데는 끝나나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계획은 사업 완료라고 보고하잖아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아닙니다.

○위원 김복남
695페이지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김복남
죽산 내촌,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내촌은 실시설계 중이고,

○위원 김복남
백산 궁지, 금구 구암마을 사업 완료 그렇게 해놨잖아요. 21년 사업대상지,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금후 계획입니다. 올해 완료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김복남
올해? 사업을 완료하는 거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지원 없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지금 예산이 다 내려왔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까지 끝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복남
올해까지 세 군데는 끝나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농촌협약에 따라서 서부 생활권 중 1개소 선정? 하나만 한다는 거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지금 농촌협약 전제조건으로 예산을 4억원 정도 세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서부지역에서 1개소를 선정해서 진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김복남
서부지역이라는 것이 무엇이 어디 위에서부터 내려왔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협약이 진행된 곳에 사업을 하라고 되어있어서 저희가 그쪽에 우선 선정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거 좀 이상하네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이 사업비는요. 시로 이관된 사업으로 올해는 사업을 세웠는데요. 내년 본예산에라도 시비로 세운다면 다른 데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것을 개인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사업 없으면 좋겠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현재는 어쩔 수 없이 농촌협약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요. 그 협약이 끝나고 나면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그전에 의원님이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고쳐지는 겁니까? 계속 이대로 나가는 겁니까?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그래서요. 지금 관내에 소상공인이라든가 의견도 청취하고 그런 사항들이 대두되고 있어서요. 8월경에 토론회를 해서 주변에 의견이나 공감대 형성을 노력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복남
통합지원센터가 김제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김제시민 실제로 통합지원 먹거리를 공공급식 지원센터 신축해서 실제로 득을 볼 사람들은 학교급식에 다른 사람들이 하고 공공먹거리 지원센터에서는 보고사항에 다른 시군에도 지원한다 그런 식으로,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요.

○위원 김복남
공급한다?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렇게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것 같은데 이해가 가는 거예요?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먹거리 종합센터를 설립하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농가들이 산발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네트워크해서 생산을 안전적으로 하고 그리고 안전한 농산물을 전 시민한테나 또 대도시에 공급하다 보면 결국에는 전 시민, 전 국민이 혜택을 보는 거기 때문에 먹거리 종합지원센터는 중간적인 역할을 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농산물을 체계적으로 생산하고 그 농산물이 안전한가 안한가 그것도 인증하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시민이나 대도시 공공급식센터에 공급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다한테 이익이 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김제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쓰는 거지요?
(답변 교대)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센터에서 교육도 하고,

○위원 김복남
우리 농산물을 생산한 것도 로컬푸드에 다 못 대주고 가서 보면 하품이나 있고 말이에요. 가서 보면 품목이 없을 경우에는 다른 데서 들어 오고 그런 것이 허다한데 로컬푸드 농협에서 어디 어디에요? 몇 군데 있잖아요. 거기도 조달이 다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전에 방송 들은 적 있는데 전주농협 로컬푸드에서 농산물이 없으니까 못 쓰고 공판장에서 끌어다가 로컬푸드 품목을 거기에 진열해놓고 팔다가 언론에 두드려 맞는 거 방송에 나오는 것을 봤는데,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필요한 겁니다.

○위원 김복남
큰 문제에요. 공공급식을 하는 학교급식을 차라리 김제에서 하든 농협에서 하든 간에 같이 일원화가 되어야지 저쪽은 저쪽대로 학교급식하고 하는데 다하고 이제 서야 김제시에서 공공급식지원센터 만들어서 말이에요. 이 사람들 농산물 누구한테 다 받을 거예요. 아무 조직도 없잖아요. 조직 하나나 있어요? 누가 시금치 가져오고 누가 참깨 가져오고 누가 뭐 가져오냐는 말이에요. 가져올 사람이 없어요. 돈 주면 오겠지요. 그러나 체계적으로는 아무 것도 안 되어있단 말이에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그 부분은,

○위원 김복남
저번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10년 전, 15년 전에 하나로 만들어서 학교급식도 하고 전체가 하나로 움직여야돼요. 10년 후에 이제 한다는 것은 이원화만 시키고 잘못된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군 얘기가 나오지요. 지금 농협에서 로컬푸드 한다고 한들 조직이 얼마나 되어있습니까? 우리가 비닐하우스 동김제도 지원했지만 얼마나 지원이 됐겠어요? 거의 노인들로 되어있는데 노인들이 농사지어서 로컬푸드에 납품을 해요. 그래서 안 팔려요. 안 팔리면 가져가라고 전화해요. 그러면 가져가야돼요. 그런 짓을 농가가 누가 하겠습니까? 싸더라도 도매시장으로 한꺼번에 내고 말아버리지,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그런 것을 위해서 친환경인증 농가도 확보하고 있고요.

○위원 김복남
친환경인증 농가가 누구에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현재 202농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친환경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 잘하시라고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위원 김복남
차라리 저 사람들 하고 통합을 하든지 그래서 김제에서 도와주든지,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그 부분도 같이 갈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제와서 김제시에서 새로 한다고 하면 되냐고요. 저쪽은 저쪽대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돈벌이 없으면 합니까? 돈벌이가 있으니까 하는 거지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종합센터가 필요한 것이고요. 군산시 같은 경우도 통합해서 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차차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위원 김복남
아니, 해결할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 김제시에요. 이제서야 뭐하러 이걸 들고 나오냐고요. 하는 데를 지원해 주든지 하는 데를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시키든지 그래야지 이것을 이제서야 왜 갖고 나오냐고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도 필요하고요.

○위원 김복남
한계가 있으니까 시에서 지원해줘야지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맞습니다. 그래서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해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찾고 교육도 시키고 말씀하신 부분들을,

○위원 김복남
김제시에서 하는 것은 공공급식, 학교급식 같은 것은 이미 저 사람들이 다 하고 있으니까 손 떼고 있는 것 아니에요. 개입 못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상권 있는데 그 사람들 상권 우리가 뺏으면 되겠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뺏는 것은 아닌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기초되는 사업들은 저희가 다 해줘야되지요.

○위원 김복남
706페이지 친환경 쌀 아동급식 지원, 친환경농산물 급식 물류비 지원 70톤 이랬는데 친환경쌀을 어디에서 구입해서 별도로 주는 겁니까? 누구한테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중식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점심을 지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부족하다고 해서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위원 김복남
이 사람들 어린이집에 언제부터 중식 지원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질의답변 도중에) 4∼5년 됩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이 사람들 우리가 중식에 지원하면 어린이집 원장이 월사금이라도 깎아줘야지요. 틀린 얘기에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어린이집에 1,300여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어린이집만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어린이들한테 좋은,

○위원 김복남
어린이들한테 좋은 쌀 먹이는 것은 좋은데 그만큼 어린이집 원장한테 보상을 해 주니까 무엇인가 학부모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할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것은 대안이 있어요? 그리고 친환경쌀을 어디에서 구입해요? 구입체가 어디입니까?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공덕농협, 금만 RPC, 죽산 유기농영농조합, 이택영농조합,

○위원 김복남
이것은 일반 쌀보다 돈을 얼마나 더 줘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20kg에 1만원 정도,

○위원 김복남
몇 키로에 1만원을 더 줘요?
됐어요. 대충 아는데 친환경쌀 농협에서 그전에 농협에서 안 갖다 쓰고 개인한테 법인에서 갖다 쓰는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공덕, 금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친환경쌀을 별도로 야적해 놓습니까? 여러분들이 친환경쌀하고 아닌 쌀하고 알아요?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이 다 친환경쌀이지 일반쌀이 있어요? 누가 담당이에요? 확인했어요?
(답변 교대)

○먹거리활력과직원 장주현
공덕농협에 일반 쌀도 있고 유기농 쌀도 있어요.

○위원 김복남
어쨌든 친환경쌀이라고 그러는데 친환경쌀이 정말로 친환경쌀인지 그런 것도 확인하고 친환경쌀로해서 친환경 농법으로 쌀을 만드는 사람이 김제시에 몇 명 있어요? 그거 알아요?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어디로 집단으로 누가 있냐고요. 그 농협에서 친환경쌀이라고 하니까 친환경쌀 아니에요?

○먹거리활력과직원 장주현
농가가 조직이 되어있다니까요. 인증서를 받거든요.

○위원 김복남
인증받은 사람은 거창해요. 물론 친환경 친환경 그러는데 친환경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실패작이에요. 지금 쌀 농사 그전같이 농약줍니까? 11모, 8일모 육묘가 나오고 육묘상 농약처리를 하면 잎도열병까지 막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년간 벼농사가 농약을 안 해도 재해만 아니면 농사가 그냥 잘되고 있는 거예요. 그전같이 약통 짊어지고 합니까? 친환경이든 친환경이 아니든 일반이든 보편적으로 그렇게 농사짓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것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돈을 더 주고 돈 만원씩 더 주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20kg에, 그런 것도 과장님이 다시 판단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고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이번에 농림식품바우처 시범사업 9개 시군에서 하는데 공모에 선정돼서 시범사업하고 있잖아요. 호응도 좋고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이번에 민원이 참 많았어요. 첫 번째는 육류가 포함이 안 돼서 과일, 흰우유 이런 것만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포함됐지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오상민
뭐 뭐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육류, 잡곡, 꿀.

○위원 오상민
그 정도에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답변 교대)

○푸드플랜팀장 강해남
저희가 바우처 시범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선정돼서 추진을 했었는데요. 당초에는 과일, 채소, 흰우유, 계란 네 가지 종류만 포함했었습니다. 그래서 수혜자들이 김제 같은 경우에는 농촌지역이어서 과일이나 채소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육류나 그 외에 품목을 확대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었거든요. 저희뿐만 아니라 시범사업을 추진한 9개 지자체에서 농식품부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6월 15일부터 국내산 육류하고요. 국내산 잡곡 여기에는 쌀은 제외가 됐고 그 외에 잡곡은 다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국내산 꿀이 세 가지 종류가 6월 15일부터 확대 시행을 하고 있고요. 8월 1일부터는 축산부속물까지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해서 내년에 이 공모사업에 다시 선정된다면 이 품목을 더 확대해서 수혜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 민원이 있는데 농협 하나로마트 하나로만 지급하는 것을 제한하느냐 하나로마트가 너무 비싸다 일반 상권으로까지 검토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답변 교대)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그것은 지속적으로 건의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한 뚜렷한 답변은 없습니다. 농식품부에서도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교대)

○푸드플랜팀장 강해남
그것도 처음에 왜 농협에서만 하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저희가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타 물류업체라든가 이런 은행권에서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거기에 공모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농협 계통이 각 지자체마다 농협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도 농협에서 농식품부에 공모해서 선정돼서 현재는 농협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물류시스템 자체를 개발비를 이 업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일반 업체에서는 여기에 공모를 안 하고 농협만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본사업이 되려나 확대가 되려나 모르겠지만 그런다면 사업비가 늘어나고 지자체가 늘어난다면 타 물류업체라든가 같이 공모해서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계속 더 시범사업으로 될지 그렇지 않으면 정기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될지 본사업으로 될지 아직 결정이 안 났고만요?

○푸드플랜팀장 강해남
예.

○위원 오상민
결과는 언제쯤 나와요?

○푸드플랜팀장 강해남
아마 예산 때문에요. 농식품부에서 이번 본예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 될 것 같은,

○위원 오상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학교급식 있잖아요. 야간반까지 운영해서 어린이집 많이 어려워졌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했었고 여기 올라와 있어요. 애들이 어른하고 똑같이 밥 한공기를 먹더만요. 나는 그렇게 많이 먹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친환경쌀 하면 3년 이상 농약을 주지 않아야지요?
(답변 교대)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무농약으로,

○위원 오상민
그리고 예를 들어서 관악구 같은 데는 강진하고 학교급식을 친환경쌀로 하다가 도정 과정에서 깨끗이 씻어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농약잔류가 나와서 신임도가 떨어지고 그것도 치명타더만요. 그래서 해썹 푸드플랜 종합먹거리지원센터와 연계해서 무농약 잔류 검사하는 것 한번 할 때 15만원이지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13만 5,000원이고요.

○위원 오상민
15만 8,000원이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중금속까지 하면 18만 5,000원 정도 됩니다.

○위원 오상민
비싸네요. 그런데 이번에 부결됐지요? 5억원 정도 예산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그것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 심의가 부결된 겁니다.

○위원 오상민
그런 검사를 다 해야 친환경으로 인정을 받잖아요. 그리고 어린이 급식이 왜 중요하냐면 돈 준다고 애기 낳으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런데 인구 늘리는 정책이 치킨게임이에요. 너도나도 다 올릴 거예요. 그것보다는 정말 아기를 키우기 좋고 김제시는 진짜 아기 키우기 좋고 보육하기 좋고 교육하기 좋고 나중에 취직도 잘되고 주거환경도 좋고 문화도 좋더라 이것을 조금이라도 바꾸게 됐을 때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돈 준다고 아이낳고 그런 것을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푸드플랜 있잖아요. 원래 사실은 영세농, 중소농, 고령농, 여성농 이런 분들을 위한 정책이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올라왔을 때 김제 시내에서 농산물 자급자족으로 소비할 수 있는 것이 40% 밖에 안 된다고 보고를 들었어요. 나머지는 다 대도시에 하기 위해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한다. 그런 과정에서 학교급식도 나오고 학교급식에서 상인들과의 마찰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의원님들이 지적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지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수정하고 개선해나가면서 하면 이게 꼭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친환경인증농가 202농가 제가 처음 보고 받기로는 200농가 그리고 300농가, 5년 계획으로 해서 500농가까지 늘려서 이 농가들의 먹거리라든가 채소, 과일 이런 것의 판로를 먹거리지원센터에서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아직도 미비한 것이 많이 있나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계속 교육을 통해서 친환경인증농가를 양성해야 되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직은 부족하고요.

○위원 오상민
그리고 로컬푸드가 농협하고 겹친다고 하는데 우리는 경쟁사회이지요. 경쟁을 안 하면 어떤 독과점이 되면 가격도 비싸지고 물품이 별로 안 좋아요. 경쟁을 해야 만이 우수상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격도 저렴해지고요. 항상 경쟁사회라는 것은 염두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류형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대부분 공모사업 위주잖아요. 한 두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보려고 했더니 마을이나 농촌에 똑똑하신 분들이 작성해서 주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귀농해서 좋은 데 다니다가 또는 대기업 다니다가 오신 분들이 있는 데는 공모사업이 돼요. 여기에서 계속 오래 농사만 지으신분들이 사업하기가 벅찬데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방법을 검토해 보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아무래도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을에서 주도적으로 협조하고 희생도 따르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어떤 마을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안 되다 보니까 나머지도 필요하신 분들은 많이 있는데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는 하거든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보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쌀가공식품 소비촉진 지원사업하고 우리밀 소비촉진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밀 살리기 운동 전북본부 대표가 어디 사람이에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원 대상이 어린이집 30개소하고 유치원 20개소가 전라북도 내에 있는 어린이집이에요?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이에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관내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우리밀 제품을 간식으로 넣었는데 이왕이면 관내에 있는 간식거리가 우리밀에서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학교 쌀가공제품 촉진 사업을 같이 공유해서 해야지 여기는 넣고 여기는 안 넣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공동으로 같이 넣으면 어때요? 사업을요. 쌀가공식품은 조청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조청은 여름에는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밀 가공식품도 학교관내에 있는 학교급식으로 들어가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가공식품 시장이 많이 침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왕이면 학교도 같이 공급하면 어떨까? 우리밀.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알겠습니다. 현재 부침가루, 국수, 라면, 빵 정도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니, 우리밀로 된 과자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제품이 여러 가지 나온 게 있더라고요. 간식이니까 같이 한번 서로 힘을 보태주는 것이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것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김복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마을만들기 죽산 내촌이나 백산 궁지, 금구 구암 이런 데는 보조금만 받아서 운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운영도 잘되지 않는데 매번 매년 동안 여기에 투자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이 사업 자체는 도에 있을 때 그쪽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는 시로 이관돼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추진 의지도 있고 추진해서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마을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실질적으로 그런 마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마을만들기 사업에 등록이 돼서 한다고 하면 계속 거기에 퍼주기 위한 사업밖에 진행이 안돼요. 계속 운영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낭비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연도별로 해서 1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나왔는데 이런 사업들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죄송한데요 저희가 협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세워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관해서 우리 시비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잘된 사업이면 그런 데는 더 적극 지원해 주고 실적이 없고 계속 이름만 가지고 보조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과감하게 철회할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농촌체류형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가 있어요. 체험하지 않고 그런 공간들이 있으면서 사무장이 없는 데도 있거든요. 거기도 파악을 해보세요.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릴테니까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이런 지원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꼼꼼하게 체크 해보세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김제시 먹거리 현황 빅데이터 구축하고 있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이병철
지금하고 있어요? 아직 진행 중에 있나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지금 조사요원을 모집 중에 있고요. 모집이 되면 바로,

○위원 이병철
내가 볼 때 먹거리 빅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철저하게 준비해서 제대로 데이터가 나와야 할 것 같고 그게 나와야 푸드플랜 사업이랄지 방향도 설정하고 여러 가지 품종별 이런 것이 나올 것으로 알아요. 그런 것이 데이터로 나와 있어야 하고 그런데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겠지요. 철저히 준비해서 디테일하게 해서 준비를 잘 해주세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이병철
어차피 지금 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이 진작에 나왔어야 돼요. 이런 것들도 사실 농협에서 해줘야 하고 다 해줘야 돼요. 데이터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시에서도 정책하기가 쉽거든요. 하고 있는 데서 받아서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기초생활 거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있지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이병철
저는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거의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잡아요. 40억원 가지고 이십 몇억원을 갖다가 어떤 건물센터 하나 짓는데 쓴단 말이에요. 우리 죽산 같은데 그거 안 해도 돼요. 거기는 차라리 리모델링하고 업그레이드해서 쓴다든가 해야되는데 없는 데는 거점센터를 해야지만 있는 데는 거기에 리모델링해서 시설을 좋게 한다든가 해야지 말 그대로 지역공동체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생활거점사업인데 정주여건 생활에 어떤 만족도를 높여줘야 하는데 건물만 새로 있는 건물도 있는데 짓는단 말이에요. 그게 공식화된 것 같아요. 정부사업이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하러 지역 역량강화 리더교육을 해요.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그 지역에 맞게 사업을 하고 사실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하고 어떻게 보면 가로경관 정비랄지 그런 것들을 해야되는데 애먼 것만 하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죽산 같은데 옛날 보건소 자리부셔서 이십 몇억 들여서 지으면 뭐할 거예요. 청년 무슨 공간센터를 한다나 그게 말이 됩니까? 이상하게 방향이 잡혀지고 있어서 우리 문화센터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만 넣을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넣는다거나 여러 가지를 넣어서 할 수 있는 거점이 되게 한다든가 해야하는데 그 주체가 누구에요? 무엇을 어떻게 넣는다는 것인지 도대체 답이 안나오는 사업이어서 담당과장 실무 관리하는 팀장이 그런 것은 농어촌공사하고 해서 맞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본계획이 다 결정된 것 보니까 우습더라고요. 그 조그마한데다 이십 몇억씩 들여서 건물 하나씩 다 짓는 거예요. 나중에 건물 관리하고 뭐 하고 있고 있는 건물 잘 활용해서 리모델링하고 다른 쪽에 썼으면 좋겠더만 그게 농식품부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요. 도시재생도 마찬가지고 하는 데마다 다 어울림센터 짓고 무슨 센터 짓고 뭐하냐고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강력하게 요구해서 지역 실정에 맞게 없으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있는데 뭐하러 하냐고요. 그 말씀을 드리고 김제농협 로컬푸드 매장 한다고 예산 섰는데 금년에 집행합니까? 포기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질의답변 도중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이병철
어떻게 해서 로컬푸드 한다는 거예요? 바우처카드 농협 쓰게 하는데 농산물도 김제농산물이 아닌 외지에서 와서 의미가 없어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지역에서 소비되고 그런 데에다가 쓰게 해야지 그래야 선순환될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도 살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질의답변 됴중에)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김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쌀도 제가 볼 때는 어설프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대답도 못하잖아요. 담당자는 이게 딱 들어와 있어야 돼요. 친환경단지 하는데 있잖아요. 딱 얘기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흘러가서 어디로 나오는지도 알고 다 해야지 그것을 모르고 있고 무조건 어디 농협에서 하니까 뭐 하겠습니다. 그거 누가 믿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앞으로 기능성쌀로 해야 돼요. 유황 우분 쌀은 진짜 필수 아미노산이 엄청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애들 뇌 발육에 아주 좋아요. 내가 우리 손주들을 그것을 계속 공급해서 먹이는데 너무 좋다고 해요. 우리 딸이 먹여 보더만, 그런 기능성 쌀을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그것이 관리가 안 되고 감독이 안 되니까 그러지 이렇게 돈 주면서 확실하게 친환경이 전달되게 해야지 안 되니까 의심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봐도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체계적으로 전혀 안 됐다는 것이지요. 김제농협들이 다 그런 모양이에요. 여천농협은 기가 막히게 되어있어요. 이 시스템이 먹거리가 그렇게 되어있다니까요. 검사하면 다 나와요 거짓말도 못해요. 그런 것들을 감독하고 사실 모든 것들이 농업이나 농협 출자법인이랄지 그런 데서 주도해서 해 주면 시에서 지원해 주고 그런 것들을 해주면 좋은데 안타까워요. 어쨌든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내용 정말 철저하게 해서 자료해서 나오면 의회에 보고 한 번 해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데이터베이스가 나오면 하고 앞으로 관리해 나가야 하니까 지금 전혀 전무한 상태이니까 제대로 정확하게 해서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신활력사업 진행되고 있잖아요. 제대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금년에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들 있잖아요. 중반기 넘어서고 있으니까 연말에 마무리 잘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직원들 애쓰시는데,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708쪽에 지역 향토자원 육성지원사업, 두 번째 지역향토자원 산업화사업에 맥아라는 것이 있어요. 맥아가 뭘 뜻하지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보리싹입니다. 보리발효 시킨 것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새싹보리 그것을 말하지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엿기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내가 알기로는 맥아가 엿기름인데 엿기름이라고도 하고 엿질금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업은 예전에 죽산에서 추진을 했어요. 어떤 법인이라고 얘기 않겠는데 조건이 뭐였냐 자원저장 시설지원 하면서 농가 소득화가 주목적이었어요. 사업가도 수익을 내야하지만 그러면 계약재배해서 안정적으로 보리를 수매해줘야 돼요. 그게 제일 관건이에요 그런데 그 법인 계약재배 안 해요. 그렇지 않아도 원료 많다 이거에요. 싼 원료가, 계약재배할 필요없다 이거예요. 진봉에까지 나도 계약재배를 했었는데, 그런데 여기도 또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철저히 작목반 수매 계약재배를 파악해서 이행할 때 지원을 해줘야지 그러면 이 회사법인 자산만 늘려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잘 확인을 하세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리고 또 농식품부 기업지원 710쪽에 다복솔 회사가 있지요? 떡이지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런데 거기에 원료수급 안정화 지원, 저온저장고 사업이 있어요? 떡을 어떤 원료를 저온저장고에 보관하는 거예요? 쑥을 보관하는 거예요? 쌀을 보관하는 거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쌀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러면 쌀은 그때그때 도정공장에 바로바로 도정한 것 갖다 쓰면돼요. 지금 쌀이 많은데, 어떤 특정한 기능성쌀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검토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첫 번째 세아농산에 단무지가 있는데 김제 농가하고 계약이 되어 있나요? 이것 확인을 잘 하셔야돼요. 어떤 기업이 됐든지 간에 김제에 농산물을 농가들하고 계약재배해서 안정적으로 판매를 해줘야 농가가 안정적으로 수확을 늘리고 소득을 높이는 것이지 그냥 어떤 사업가가 한다고 해서 계획서 내면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기업 간의 이윤만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거든요. 기업은 이윤추구가 목적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윤추구는 세금 내면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 부가적으로 우리 김제지역에 농가들이 어떤 작목을 생산하든지 간에 그 품목을 생산하면 6차 산업이라고 하는데 생산에서 판매까지는 진짜 어렵습니다. 생산농가는 전문적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적극적으로 두고 거기에서 소득을 내면 되는데 기업가들이 계약재배를 파기해버리는 거예요. 계약재배 않는다고 단번에 그러더라고요. 보리가 흔전만전하다는 얘기에요. 경상도에서 가져오면 도착가격이 여기 계약재배한 것보다 훨씬 싸대요. 도정기 거쳐서 톤백으로 들어오는 것이요. 일순간에 계약재배를 파기 하더라고요 결국 우리농도 우리농 대표는 그런 의지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실제 우리 농가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쪽으로 연계해서 그것이 집행되는가 안 되는가 확인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빅데이터 구축이 농축·수산까지 다하지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농축까지입니다. 수산은 아닙니다.

○위원 이병철
수산은 없어요? 내수면 있잖아요. 장어도 있는데 그것이 왜 없어요. 먹거리는 다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현재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업체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게 빅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래야 농가소득에서 앞으로 어떤 정보를 줘서 하지 그러잖아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품목별로 다 나와야돼요. 콩도 메주콩, 쥐눈이콩, 서리태 이런 것들이 재배면적이 다 나와야 돼요. 그리고 물론 채소 이런 것은 기본이고 상추, 양상추 이런 것이요. 데이터 만드는 것 아니에요. 구축을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김제시에 어떤 품목들이 어떻게 재배되는지 알아야되고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진작에 이것들을 했어야 돼요. 어떤 통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농축까지만 하는 고만요? 왜냐면 내수면 양식이랄지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시민이고 먹거리니까 어차피 먹거리로 들어가야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준섭 먹거리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축산농가에서 정액 지원사업 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오상민
그것을 요구하는 게 무슨 내용이에요? 여기에 다 포함된 내용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한우사랑 육성에 나옵니다. 724쪽에 한우우량정액 지원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헌송 대표님과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 지원사업 외에 또 다른 지원사업인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건 없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건 없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오상민
한우친자 확인 검사가 10만원인가요? 1마리당? 1만원이에요? 10만원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1만원입니다.

○위원 오상민
친자검사가 필요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필요도 하고요. 털을 채취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털을 채취해서 하죠.

○위원 오상민
친자검사를 전부 하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소 있잖아요. 그것만 합니다.

○위원 오상민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소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왜냐하면 정액에 따라서 등급이라든지 성장률이라든지 비육 정도가 있다 보니까 농가들이 정액 좋은 소는 몇 십만원 더 주고 사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거짓으로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소만 친자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가축 방역약품이 상당히 많아요. 34억원 정도 되고 또 브루셀라· 결핵 검사도 약품이 68억원이고, 약품은 어디에서 구입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다 조달로 하죠.

○위원 오상민
조달청에서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조달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협의회를 개최해요. 그래서 각 축종별협회에서 자기들이 써본 약 중에서 제일 좋다. 농가들의 호응이 좋다는 것을 추천해 주면 그것을 조달로 구입하죠.

○위원 오상민
그러면 비싸겠네요? 조달청이 많이 비싸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구제역 백신은 소에 대해서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하거든요. 돼지도 하고 사슴도 염소까지 합니다. 저희 방역비 대부분이 아까 말한 구제역 백신하고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하기 위한 백신이 있어요. 그중에서 절반을 차지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손실이 제일 많거든요.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오상민
예방차원에서 백신을 준다는 거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오상민
백신 종류는 몇 가지인데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구제역은 타입이 3가지밖에 없어요. 생산하는 업체도 두 세 개밖에 정해져 있지 않아서,

○위원 오상민
3개 업체를 조달청에,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조달청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어느 제품을 구입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3개 회사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A라는 회사에서 약품이 떨어졌다면 B라는 회사의 약품을 구입하죠. 그런 식으로 가죠. 저희는 100% 조달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산란계농장 난좌지원 있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오상민
난좌가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계란 담는 판이죠.

○위원 오상민
아 판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왜 그 사업이 생겼냐면 전라북도에 70% 산란계농장이 용지에 있는데 전에 보면 난좌를 통해서 AI가 전파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고, 전에 보면 난좌를 재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질병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일회용으로 해서 질병예방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질병관리 지원사업 있잖아요. 질병·사양 및 환기 전문가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농가들 맞춤형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전문적으로 컨설팅하는 업체가 농림부에서 지정되어 있어요.

○위원 오상민
몇 군데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 오상민
많지 않다고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오상민
이분들이 주로 하는 내용이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컨설팅이죠. 질병예방이라든지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그런 컨설팅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오상민
이것도 괜찮겠네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이런 것들은 수의사 면허증 가진 분들이 대부분 하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위원 오상민
면허가 있어야 한다고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오상민
그러면 수의대학을 나와야 한다는 얘기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렇죠.

○위원 오상민
조사료 완화시킨다고 했는데 완화가 전혀 안 됐어요. 담당자가 바뀌고 난 후로.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어떤 완화 말씀하시나요?

○위원 오상민
조사료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인근지역에 그것도 완화를 해 줬고요. 해 줄 것은 다 해 줬는데요.

○위원 오상민
담당자가 바뀌어서 완화가 안 되어서 못 했다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 잘하고 있는데요.

○위원 오상민
안 됐다고 하는데.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것은 농가가 자기 욕심에 안 차니까 그러는 것이죠. 저희는 지침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욕심에 안 차는 게 아니라 지금 46개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신규까지 53개입니다.

○위원 오상민
53개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오상민
내가 봤을 때에는 독점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아니 그래서,

○위원 오상민
부족하니까 계속 들어가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동안 독점이 있다는 여론이 있어서 올해 처음으로 7농가를 신규로 해 줬죠.

○위원 오상민
나중에 얘기 더 하게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용지 양돈밀집단지 국비까지 132억원?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6농가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김복남
6농가에 132억원이 가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남는 것은 얼마나 돼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신암마을에 24농가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복남
24농가면 면적이 이것보다 4배가 많아?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현재 24농가 되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매입하는 농가가 6농가죠.

○위원 김복남
다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만 하고 말아?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아니 그것은 환경과에서 현업축사 매입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위원 김복남
많이 들어가네. 악취저감 자꾸 그런 게 나오는데 재래식으로 돼지를 실제로 사육하는 허가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124농가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복남
재래식으로?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전체 3농가가.

○위원 김복남
124농가에서 재래식이 얼마나 돼요? 그러면 현대식은 얼마나 돼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30% 정도.

○위원 김복남
30% 정도 되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위원 김복남
돼지를 누가 제일 많이 사육합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현재는 용지에 태흥축산이라고,

○위원 김복남
용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태흥축산,

○위원 김복남
거기는 몇 호나 돼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2만두∼3만두 되죠.

○위원 김복남
금산에 성원농장은 얼마나 돼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5,000두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복남
무슨 거기가 5,000두가 돼. 순전 거기는 관리가 안 되는 고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거기가 5,000두 정도 되는데요. 정확히 마리수는 세워보지 않았는데 대략적으로 파악할 때에는 파악할 때에는 그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복남
무슨 5,000두가 돼.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 정도 돼요. 5,000두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복남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1km만 더 떨어져도 우리 집에서도 냄새가 나더라고. 악취저감만 얼마나 공급해서, 그 사람들이 해야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렇죠.

○위원 김복남
그 사람들은 냄새에 젖어서 냄새가 향기로 날 텐데. 그 넓은 바닥에, 이게 뿌리는 거예요? 이것을 하겠냐고. 맥없이 우리 시비만 낭비하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하는가 안 하는가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들은 쩔어서 냄새가, 사는 게 냄새지 뭐. 이것을 공짜로 주는 겁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아닙니다. 자부담이 다 있죠.

○위원 김복남
자부담?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럼요.

○위원 김복남
청년농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우를 키우고 돼지를 키우고 싶은데 총량제?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총량제 때문에.

○위원 김복남
지금 못하잖아?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허가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해결방법은 뭐여?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제가 축산진흥과에 오래 있었고요. 특히 소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기가 있는데 요즘 제일 안타까운게 위원님 말씀하신 그거거든요. 이번에도 김제에서 옷가게를 하는 분이 있어요. 건물이 재생사업에 포함되더라고. 옷가게를 접고 나름대로 준비하기 위해서 교육도 많이 받고 해서 어떻게든지 김제에서 축사를 하고 싶어 했는데 없어서 결국에는 익산으로 갔어요. 40대 초반인데. 그래서 익산축사가 나와서 그쪽을 계약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위원 김복남
익산으로 가고 고창으로 가고, 다른 데는 김제같이 각박하지 않은가봐. 축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김제에서 하고 싶지만 할 데가 없기 때문에 다 나간단 말이야.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한테도 상담을 많이 하는데,

○위원 김복남
나가고 있어. 시장도 그런 것 다 알고 있는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시장님도 알고는 계시는데요.

○위원 김복남
알고 있으면 개선을 해야지. 알고 있으면 뭐해?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좌우간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아요. 최고 안타까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위원 김복남
어차피 1km여도 냄새가 나서 내가 맡고 있고, 내가 내 것을 키우면서 내 것 돼지 냄새는 안 나는 거야. 내 것은 안나. 그러면 저기에서 키우는 냄새 맡고 차라리 나도 키워버려야지. 그렇지 않아? 과장님 책임이 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는 다 해 주고 싶은데, 인허가 과장에서 축산진흥과 역할은 하나도 없어서 최고 안타까운 것은 그거예요. 현재 그겁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어떻게 한디야?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제가 이 말씀을 과감히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요. 나중에 용지 현업축사가 정상적으로 매입돼서 그렇게 되면 7만두, 8만두 되거든요. 그만한 총량의 여유가 생긴다고 봐요. 저는 양돈까지는 확대하자고 안 하겠지만 한우 쪽으로 해서 젊은층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나중에 현업축사 매입이 어느 정도 되면 그 총량을 한우농가로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원님들 협조를 꼭 부탁드릴게요. 그 총량이 상당한 양이거든요. 7∼8만두면. 그러면 청년농에 어느 정도 규모제한을 해서 한우를 키우고 싶어라 하는 왜냐하면 김제같이 조사료 여건이 좋은 데가 없고 최고 좋거든요. 이런 것을 활용해야 돼요. 그래야 김제도 다른 데보다 월등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원 김복남
김제 한우두수가 어느 정도 돼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4만 7,000∼8,000두 됩니다.

○위원 김복남
4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4만 8,000두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복남
4만 8,000두?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옛날에는 얼마였는데 4만 8,000두야?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죄송합니다. 제가 자부를 느끼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전에 한우특구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2만두 미만이었어요. 그런데 총체보리한우특구 하고 나서 그 후로 계속 소값이 좋았고 시골에서 소키우는 분들 상당한 저기를 누리고 있잖아요. 사실 김제 조사료 여건으로 보면,

○위원 김복남
배로 불었어?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배 이상 불었다고 봐야죠.

○위원 김복남
전국으로는 몇 두야?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전국은 333만두 정도.

○위원 김복남
333만두?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적정두수가 얼마야?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적정두수는 보통 300만두라고 하죠.

○위원 김복남
300만두?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래서 30만두가 초과했으니까 곧 폭락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벌써 몇 년 동안 있었는데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왜 파동이 안 오냐고? 모르겠어요. 왜 파동이 안 오는지 모르겠는데 파동이 언제 있었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파동은 없었고요. 2011년도에 구제역 터지고 나서,

○위원 김복남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 후로는 계속 추세가 좋았죠.

○위원 김복남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니고, 방금 과장님 이야기대로 한우농가가 돈을 벌어서 전부 모가지가 굵어져 버렸어. 한우를 하고 싶어도 총량제인가 무엇인가 허가가 없으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이만한 축사도 이만한 것은 10억원. 지금 그렇게 돌아가. 농촌의 현실이 잘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하고 싶은 사람들은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총량제가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인가 그 문제 갖고 허가도 내주지 않고. 그러고도 인구유입 한다고 시장께서는 그러고 있고. 축산하고 싶은 청년들이 있다면 무엇인가 해 주고 일반 시민들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래야지 남의 것 냄새 다 맡고 살면서 내 것, 그게 향기여. 고민해야 돼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소방안은 용지 3개 마을 현업축사 매입이 되면 그 총량을 소 쪽으로 넣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내가 자꾸 얘기했는데 학생승마도 좋지만 노인승마도 계획을 세워봤어?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 부분도 재활승마를 기전대에서 하고 있으니까 수 차례 얘기해 왔는데 예를 들어서 10명이 말을 탔는데 1명이 떨어져서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하면,

○위원 김복남
어허이.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아니 그중에서 한 가지에요. 여러 가지 있지만,

○위원 김복남
학생들은 안 떨어지간 그런 소리하고 있어? 그런 소리하지 말아. 요새 70세, 80세도 멀쩡한 양반들 많아. 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 노인승마라고 해서 노인들 다 하자는 것은 아니잖아. 학생승마는 학생대로 바꾸고 공부할래 뭐할래 그러지만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노인들은 시간이 많고 나같이 뚱뚱한 사람은 승마한다고 하면 배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좋을 것이고. 정말로 좋아하는 노인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승마도 발전이 되고 시골에 있는 노인들도 어울려서 승마장 가서 말타고 얼마나 좋은 사업이야. 국비 생각말고 우리 시에서 개발해서 시비로 만들어서 시범으로 한번 나가보자 그말이야.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성공사례로 올리란 말이야. 그러면 과장은 국장 또 되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담당! 초안 좀 만들어와 봐요. 우리 조례라도 만들어야지. 만들어 와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FTA 축산농가 거기에서 우리가 많이 매입해서 총량제가 더 늘어난다고 하면 아니 여유가 생긴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조례에도 있잖아요. 그것도 개정해야만 여유있을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우농가라도 거리제한이 없다고 하면 이런 것을 대비하면 축산농가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식으로 유도해야만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축산농가들을 활용할 거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 그게,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확정은 아닌데,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공론화 하기는 이른 감이 있어서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여유가 있다면 조례개정도 다시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렇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대비하시라 이 말씀이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승마 얘기가 자꾸 나오고 지난번에 현장방문까지 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학생들한테도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승마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이번에 승마장이 하나 더 늘잖아요. 저희가 도하고 협의할 때 충분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노력이 아니라 우리 시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도비는 조금 주면서 우리 지역에 사는 학생들은 자부담을 해가면서 체험을 하잖아요. 학생들한테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여기에 얼마나 활용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더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라고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은 여기에 참여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학교에 나갑니다. 이런 곳에 와선 이런 체험을 안 해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여기에서 체험한 숫자가 몇 명이나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한번 해 보세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학교 밖 청소년들은 여기 가서 할 힘이 있다고 하면 학교 가서 수업받고 공부해요. 거기 가서 잘망정. 그것 한번 파악해 보세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친환경우유 생산기반 구축사업에서 착유를 위한 냉각기 이런 것들. 이게 지금 본예산에서 나온 거죠? 대상자 확정 5명.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추경에 또 올라왔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이번에 더 희망하는 농가가, 도에서 배정할 때 김제는 몇 농가를 배정했는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꼭 필요한 농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에 얘기해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또 요구해서?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도에 요구해서 다른 시군에서 포기한 것을 김제로 가져와서 이번 추경에 올라간 겁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다른 시군에서 포기한 것을?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포기한 것을 여기는 희망자가 있으니까 김제로 배정해 달라고 해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본예산 때보다 더 많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양봉농가들 이번에 피해가 많았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전국적으로?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전국적으로 똑같이,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기후변화 때문에?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 시기에 비가 많이 와서 그분들 말로는 그래요. 전전년도에 비해서 10%∼20%밖에 수확을 못했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양봉농가들도 보험 가입이 되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양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보험이 없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소득에 관계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다른 것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다 보험이 되는데 양봉농가는 지원 이렇게 하면서도 그런 보험제도가 없는지? 그것도 보험 업체라고 해야 돼요? 그것은 농식품부에서 해야 돼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들이 보험이 있는데요. 그것도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가능한지.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가능한지 알아보시고 이분들도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위원님들이 여러 좋은 말씀 하시고 지적했는데 저는 축산진흥과를 생각하면 참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강 과장님이 와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첫 번째가 뭐였냐면 김제시가 한우특구로 지정해서 농가만 했지 내가 볼 때에는 꽃을 못 피웠다. 한 마디로 얘기하면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어요. 벽골제 명품관 이제 안 하기로 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일단은 몇 년까지인가로 계약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조례도 바꿨잖아요. 다음에는 무조건 새로,

○위원 이병철
지평선한우브랜드를 만들어 놓고 꽃 피우지 못하고 그런 것 하나 꽃 피워놨으면 우리 지역 상권도 살고 생산농가들도 좋고 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제가 지적했던 부분 간담회에서도 지적했던 부분 잘 해주시고, 금년에 여러 가지 총체보리 조사료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슬기롭게 해결이 됐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다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감사드리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그렇게 하시고 금년에 발생된 부분이 뭐냐면 농가들이 보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잘 생각하셔야 해요. 소장님도. 보리를 환경 때문에 못 태우게 되어 있어요. 걸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 줄 거냐? 그런다고 썰어서 못 넣어. 바로 넣어서 하면 가스가 올라와서 농작물 생육이 저해되기 때문에 그것을 묶어낼 수밖에 없어요. 묶어내는데 대한 약간의 비용이 필요하면 내년 예산에 세워서 그것을 해 줘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 농가들한테도 그것을 어디에 묶어서 놨다가 퇴비로 썩혀서 할 수도 있겠고 다른 축산농가에서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묶어내는데 뭐가 있어야 묶어 낼 거 아니야.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에 100개를 샀거든요.

○위원 이병철
예?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도 보릿대 묶어진 거 100개를 샀어요. 정상적으로 묶어진 것은 다 판매는 돼요.

○위원 이병철
그런 것들을 보릿대로 해서 홍보도 하고 왜냐하면 앞으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환경문제로 절대 못 태워요. 태우면 부과할 거예요. 농가들 옛날 방식 그대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농업정책에 있어서 뭔가를 해줘야 한다.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환경과 생물다양성.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보리 재배했던 게 필지당 2만원∼3만원씩 받은 게 있거든요.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환경과에서 해제를 안 해주면 축산진흥과에서 조사료로 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것 문제없이 어떻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솔직히 그분도 저한테 들어왔어요. 농가들 말만 듣고 생물다양성 아니라고 해서 수확했는데 막상 청구하려다 보니까 생물다양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진봉의 어떤 분인데요. 저한테 왔는데 그건 방법이 없다. 그랬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이미 사후에,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환경과에서 이미,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확이 끝나버린 상태니까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청하면 대청리에 한우축사가 평수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진봉농가가 그것을 매입했다고 하는데 3억 얼마를 줬다고 하는데 민원 때문에, 소를 15년 정도는 사육을 못했대요. 그때 당시 15년 전인데 지금 같은 허가조건이 아니었을 거예요. 축사허가조건이. 완화되었을 때 축사 허가를 냈는데 그 당시 그 지역에 살던 농가가 축사허가를 내서 지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사람이 팔아버렸어요. 다른 사람이 와서 키울 수가 없어. 그런데 허가증은 있대요. 이런 경우에 무슨 해결방안이 없는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한테 지위승계 때문에 한번 왔었어요. 그분이 젊은 분이더라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하시는데 동네 어떤 한 분이 절대 못 한다고 그래 가지고 고민이 많다고 하면서 차라리 그것을 진봉, 자기가 원래 살던 곳으로 가져와서 새로 지어서 해야 되나 고민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나서서 해결해줄 상황은 사실은 안 되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한 농가가 바로 인접해 있는가 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못 키우게 한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15년 동안 비어있으니까 매입하려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다 상황을 들어보고 안 해 버렸다고. 그런데 진봉 이 농가는 그 상황을 모르고 덜컥 사버린 거 같더라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모르고 한 것 같더라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어떤 소개자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를 철거해 버리면 그 면적만큼은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일부제한구역이 있고 전부제한구역이 있는데요. 일부제한구역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진봉은 일부제한구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 면적 가지고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본인 농가가 여건에 맞는 장소를 구해야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런데 거리제한도 지켜야 돼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러니까 그건 그렇겠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조사료 문제가 그런대로 해결돼서 다행이네요. 그런데 경영체들이 이런 얘기도 해요. 못 팔고 있는 경영체들이 상당히 많아요. 몇 천개를 못 팔았다는 경영체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냐?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민원 같은데 여러 경영체가 상당히 곤경스러운가 봐요. 왜냐하면 팔아야 농가한테 대금을 주는데 못파니까 어떤 농가들은 당신들이 호황 누릴 때는 시에 뭐 냈냐? 지금 와서 시에서 보태달라고 하냐? 이렇게 원칙적으로 얘기하는 농가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는 사기업, 어떻게 보면 사기업인데 경영에 관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경영체들한테 주지는 시켜야 겠더라고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작년에 한 거는 어떤 확인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개선했어요. 저희들 나름대로 축적은 해놓고 있어요. 올 가을에 할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많이 정리는 해놓고 있는 상태라,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민원이 나왔던 부분은 나중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안 되게 하려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문제점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잘 하고 계시는데 더 그런 부분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이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산물, 그것을 태우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김제시는 올해에 계도만 했잖아요. 과징금 부과는 안 한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도 계획을 해서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우리 옆 동네인데 지금은 지렁이 재배사가 거의 승인이 안 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조건이 완화됐을 때 설치한 농가가 있는데 거기도 악취가 돈사는 저리 가라 할 정도거든요. 한번씩이라도 악취저감제를 살포해서 그 주위농가들이 고통에 시달리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지렁이가 곤충으로 구분되어 있다고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가축의 범위에 들어가 있는데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렇죠. 그러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것을 하는데 저희 과에서 역할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환경과에서 다 하는 것이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악취문제는 해결방안을 서로 떠넘기지 말고 환경과도 축산진흥과하고 협의해서, 동네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결과적으로는 의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미생물배양 그것도 무료로 많이 공급하니까 그분들 민원이 있으면 그거라도 갖다가 해야 되는데 오로지 돈 버는 데만 급급하다 보니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운영하는 사람들 내용을 들어보니까 실제로 폐기물 처리만 하지 지렁이 안 키우는 사람이 많아 이거예요. 나도 우리 옆 동네를 보니까 지렁이 잡았다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 지렁이 밥 준다고 폐기물, 그것도 일종에 음식폐기물 같은데 토요일, 일요일만 그러는 거 같아. 공무원들 쉬는 날만 오는 거 같아요. 환경과에서 나와서 점검을 해보라고 하려는데 그런 부분 허술했던 부분만 귀농·귀촌 한 사람들이 비집고 들어왔다고. 거기 사는 분들은 그런 것 안 해요. 다 귀농·귀촌 한 사람들. 진봉에 3농가가 있는데 자기들도 그래요. 안 키우는 사람도 있어요. 행정이 허술한 부분이 있다고. 실적이 있어야 그런 자격을 주는데 그런 것도 없이 한다는 계획표만 믿고, 지금 농지취득자격증명도 영농계획서 내고 관리 안 하면 처벌하고 있잖아요. 이런 법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 안 된 것이 안타깝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다음은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가공사업장 사업이 지금도 하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센터에서 하는 사업 말씀하시는 가요?

○위원 김복남
14번 농산물 가공기술 활용센터 운영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센터 내에 있는 가공실입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 센터 내에 조성되어있는 것은 뭐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반기에는 건식 해썹 인증 시설해서 곡류, 두류, 기타가공품을 3개 유형을 인증받았고 쌀, 콩, 깨 이렇게 해서 두 종류로 해서 상표 등록을,

○위원 김복남
얼마나 투자된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지금까지는 건식 해썹 인증에는 1억 3,000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하반기에 습식은 추가로 5억원 정도 들어갈 계획입니다.

○위원 김복남
거기에서 교육장으로 많이 활용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교육장도 일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습이요.

○위원 김복남
거기에서 만드는 거 보는 걸로 그치는 거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아니지요. 맷돌영농조합법인은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농가들이 가져오면 맷돌영농조합법인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농가들이 자기네 브랜드가 있으면 자기들 브랜드로 만들어서 출하를 하는 거지요.

○위원 김복남
그러면 자재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만들어서,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만들어가서 먹는 것이 아니고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팔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팔 역량이 부족하면 맷돌영농조합법인에 의뢰를 해서,

○위원 김복남
양이 얼마나 되는데 어디가서 팔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관내 공공급식센터도 있고 귀농·귀촌 연계해서 서울 쪽으로도 판매할 수 있고 다각화를,

○위원 김복남
양이 많아야 할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일단 시작이니까 해봐야지요.

○위원 김복남
지금 막말로 하는 것이니까 둘러 먹는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아닙니다. 귀농·귀촌 협의회에서도 의욕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저희도 전국적으로 판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가능합니다. 완주도 잘하고 있잖아요. 완주도 몇 번에 걸쳐서 벤치마킹을 갔다 왔고 저희도 완주 따라잡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물론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정말로 가공시설이라도 지원해서 해야지 그렇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맞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 소규모 가공공장 창업기술 지원도 나가고 있는데 5,000만원씩 1억원 나가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소규모 가공공장이 지원된 것이 몇 개소나 돼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10개소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잘돼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잘 운영되는 데도 있고 조금 부족한 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조금 미흡하기는 해도,

○위원 김복남
코로나 오기 전에 모 의원이 싹 전수조사해서 되는 데가 하나도 없다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잘되고 있는 데는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하나도 없다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위원 김복남
기억 안 나요? 이게 왜 안 되냐 그 사람들도 돈이 되면 왜 않겠어요. 돈이 되면 왜 않겠냐니까요. 그런데 판로가 안 된다니까요. 만드는 것은 쌀로 가공을 해서 부꾸미를 만들든 무엇을 만들든 만드는데 만들어 내요. 그런데 판로가 없어요. 팔아줘야 돼요.

○위원 김복남
소규모 농가 중에도 잘되는 농가들 보면 대부분 젊은 농가들이에요. 귀농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고 해서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농가들은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역량을 발휘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하여튼 적극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정말로 판매하려면 자동차에다가 생산해서 자동차 2.5톤 차라도 몽땅 싣고 가게마다 전부 돌아다니면서 외상으로 돌려주고 다녀야돼요. 그래서 파는 대로 주세요. 그럴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판매 쪽은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알아보고 지원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싹 전수 조사해서 안한 데만 해도 세 군데가 다 안 해요. 물론 잘하기 위해서 그런데 돈 5,000만원 줘서 건물 하나 짓고 기계 좀 몇 백만원짜리 사주고 그것 갖고 어떻게 운영하겠냐고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래도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농가들은 지원해 주면 훨씬 수월합니다. 나중에 사업하기가 해썹 시설도 기본적으로 하면,

○위원 김복남
그러면 잘된다고 했으니까 세 군데만 다음 주에 이과장님! 나한테 현장을 안내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알겠습니다.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세 군데만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귀농·귀촌이 어느 시군이 제일 잘돼요? 많이 들어가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어디에서 말씀하십니까?

○위원 김복남
전라북도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동안에 고창이 많았는데요. 김제도 못지 않습니다. 김제가 2020년도에 1,008명을 했거든요.

○위원 김복남
김제는 빼요. 김제는 후 순위니까요. 제일 많은 데가 어디에요. 지금 모르니까 김제 얘기 나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아니, 고창이 그동안 잘 했는데요.

○위원 김복남
고창은 아니라니까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래도 김제가 많이 뜨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과장이 그걸 모르니까 타 시군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방송에 나왔다니까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귀농·귀촌은 잘 아시다시피 전 시군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위원 김복남
김제시가 몇 명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전체적으로 7,300명입니다. 2011년부터 10여년 간, 그런데 2019년에 673명이었는데 2020년에 1,008명입니다. 그래서 330명이 늘었어요.

○위원 김복남
거기에서 도망간 사람이 몇 명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7,400명에서 나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7,400명에서는 있지요. 그런데 2019년에서 20년 사이에는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 사람들한테 조금씩 무엇인가 지원 안 됐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거의 지원이 가지요. 신청하는 사람들은,

○위원 김복남
뭐가 지원되어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있고 시비 2억원으로 해서 소규모로,

○위원 김복남
많이 준 것 말고 기본적으로 주는 것 뭐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기본적으로 3억원 귀농 창업자금, 이사비 지원이 있고 그리고 영농정착 지원사업해서 소규모 주택 수비라든지 시설하우스, 소형농기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다 조사해서 도망간 사람 숫자해서 보고하세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이사비용은 받고 그분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 가지고 교육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귀촌하셨잖아요. 귀농이 아닌, 귀촌을 하신분들은 그냥 별 비용 같은 것은 받지 않고 겨우 이사비용을 받고 내가 뭐를 하려고 해도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들하고도 과에서 한번 상담도 해보시고 그래서 교육도 받고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이나 상담 이런 것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본 센터 본소에서도 귀농인들이 오면 상담을 하고 있지만 귀농귀촌 협의회에서도,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교육을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전혀 거기에 무지한 사람들, 멍청해서가 아니라 그런 감각이 우리가 교육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한 번만 전화를 주셔도 되는데,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요. 전화를 하셔서 찾아가셔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가공사업장에 소규모 가공공장 창업기술지원이라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 뭘 가공한다는 것인지 내용에 아무것도 없이 신규 소규모 사업장 육성 이렇게 나왔거든요. 내용이 뭘 가공하는 것이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거기가 2개소 거든요. 그래서 만경 정성희 농가하고 용지 이명숙 농가입니다. 만경에 정성희 농가는 작두콩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에요. 거기에 필요한 시설이 건조기 그리고 커트를 해서 차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커트기가 필요하고 포장해서 팔아야 하잖아요. 그 시설을 지원하는 거고, 그리고 용지 이명숙 농가는 떡 가공시설로 해서 떡을 만들기 위해서 가공할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런 내용이 하나도 안 적혀 있으니까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죄송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뭘 하는 것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소규모 가공 창업기술 지원이 작두콩이 먹거리유통과에서도 그게 있어요. 창업 식품기업 지원사업해서 작두콩 생산장비 건조기 및 세척기 시설해준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000만원이고 여기는 1억원이에요? 두 군데인데,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5,000만원씩입니다. 지원사업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진흥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진흥청에서 하는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돈만 지원해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이 사람이 잘하고 있는지 판매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연중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두콩같은 경우에도 간단히 커트해서 차 만들어서 파는 것도 있지만 작두콩을 로스팅해서 커피로 해서 판매하는 선진사례도 있고 그런 것들은 벤치마킹을 해서 안에 콩을 로스팅해서 커피도 만들어 보고 조금 더 색다른 쪽으로 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라고 많이 권유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다 하는 단순한 차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을 벗어나서 커피라든지 독특하게 특이한 쪽으로 해서 개발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컨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래서 지원하는 곳이 다르니까 금액이 다를 수 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흥청에서 하는 사업들은 위험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금액이 높습니다. 남들이 안 하는 사업들을 신규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실패를 해도 위험요인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국비 지원사업 비율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실패를 안 하도록 지도를 하셔야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실패를 안 해야겠지만 만약을 모르니까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런 가공식품 지원사업들을 보면 안 하고 있는 지원사업들이 처음에만 건물 지어 놓고 뭐하고 해서 자산취득으로 되지 제대로 성공하는 케이스가 미흡한 점들이 많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미흡한 농가도 있지만 잘하는 농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10개 하면 5개는 미흡하고 5개는 그나마 그냥그냥 꾸려 나가는 현실입니다. 이런 작두콩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건조해서 팔거든요. 조금 더 한다고 하면 차별화를 시켜서 가공해서 작두콩이 커피는 될 수 없지만 작두콩의 맛을 낼 수 있게 지도 감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실용기술 현장교육이라고 해서 경로당에 IPTV 활용해서 주 5회 송출한다고 했어요. 팜플렛해서 통장님들한테 다 배부했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문자도 보내고 면으로 이장회의 때도 하고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하니까 보시더라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채널이 어느 채널인지를 몰라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IPTV 리모컨 누르면 바로 나와요. 첫날은 착오가 많이 있었는데 두 번째 날부터는 잘되더라고요. 현장에 직원들이 나가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코로나 시기에 경로당에 가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5회 송출한다고 하니까 송출만 하고 이렇게 했는데,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IPTV가 보면 찍힙니다. 봤는지 안 봤는지,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경로당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안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3∼4명 그렇게 있는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런 예산들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세요. 많지도 않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래서 저희가 핸드폰으로 유튜브로도 해봤습니다만 노인분들이라 어려움이 있어요. 경로당에 IPTV는 화면 자체가 크잖아요. 저도 몇 군데 가봤습니다. 보는 데는 열심히 보시더라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도움 되는 것 하나도 없어요. 다 연로하신 분들만 계시는데 그걸 보고 있다가 내가 가서 하고 그런 분들은 별로 없어요. 사업다운 사업 가져다가 하셔야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농기계 임대사업이요. 한군데 더 해야되는데 지금 품목들이 굴삭기 이런 것도 개인들이 가져가서 운영하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맞습니다. 굴삭기는 기본적으로 굴삭기 면허 취득한 사람에 한해서 빌려 갈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 때문에, 자영고 실습장을 빌려서 매년 60명 정도를 교육시키고 있어요. 면허증을 취득하게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센터에 굴삭기를 빌려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몇 명이나 신청해서 그런 자격증,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60명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취득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교육을 이수하면 자동으로 면허를 취득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보험도 다 들어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럼요. 거기에 들어가면 동시에 보험이 되는 거지요. 자영고에 들어가면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개인이 가져가서 쓸 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보험이 다 들어있어요. 굴삭기에 보험이 들어있어요. 모든 센터에서 빌려가는 부속기 작업기는 보험이 들어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시에서 다 들어있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보험이 너무 약해서 그리고 보험 청구를 할 때는 너무 복잡하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이상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조금 완화되어야 하지 않냐,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어떤 보험 말씀하십니까?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개인적으로 보험 청구를 할 때 뭐 가져와라. 자료 이런 것들이 개인이 어렵다. 이거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보험 청구를 할 때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저희들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한테 이런 보험 청구할 때 도움을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분소에 농기계가 너무 약하지 않냐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3개 분소는 깔아놨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그 정도는 다 갖추고 있고 해를 거듭할수록 추가 예산을 투입해서 더 많은 농기계를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래요.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더 분발하시기 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농기계임대사업소 트랙터 같은 거 7.2마력 없지요? 장비가 많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70마력이겠지요.

○위원 오상민
동부 없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대형보다도 한 50마력 중정도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형은 어차피 농가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 오상민
그 부분을 질문하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중소농가들이 빌려 갈 수 있도록,

○위원 오상민
그래도 1대 정도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2대 정도 있습니다. 70마력은 중정도 되거든요. 100마력 이상 그런 농기계는 대형농가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위원 오상민
70마력을 이야기 하더라고요. 부족한 부분은 보충을 했으면 좋겠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알겠습니다. 대형은 실질적으로 기계 가격도 비싸고 대농들이 구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중소농들을 위한 임대사업으로,

○위원 오상민
100마력 이상이 대형이라면서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면 그렇게 하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귀농귀촌도 하잖아요. 혹시 관계 인구라고 들어 보셨어요? 코로나로 많이 주춤하는데 귀농이나 귀촌하기가 굉장히 어렵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요?

○위원 오상민
아니요.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귀농이나 귀촌이 어렵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본인이 마음먹기에 달려있지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귀농귀촌이 늘고 있어요. 도시 상황이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촌으로 유턴하는 농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그러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아무래도 그런 쪽이 높지요. 그런데 문제가 귀농귀촌 하다 보면 어느 정도에 촌에 기반이 있어야 나중에 정착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기반 없이 무작정 오면 그런 농가들이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몇 년전부터 자기가 땅도 구입해 놓고 기반을 마련하고 나서 나중에 정착하게 되면 훨씬 수월하지요.

○위원 오상민
제가 봤을 때는 귀농 인구가 들어 오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나가는 인구도 있고 그런 관계에서 지금 관계 인구라고 고향이 여기면서 출향민들이 있잖아요. 금산면을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동창들이 430명 해서 한 10개소만 하면 4,300명 가족까지 하면 4만 3,000명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관계 인구인데 이분들이 정말 고향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이분들에게 어떤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농촌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들면 은행에서 계좌를 하나 설치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으로 인한 패러다임을 생각을 꼭 여기와서 살아야 하냐 그런 것보다도 경제적인 활동에 있어서 그분들의 관계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좋으신 말씀입니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 부분은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개척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주행형 야간 반사판 부착 있잖아요. 700대, 트랙터 저번에 한 번 사고 날 뻔했어요. 금구에서 원평가는 산업도로 있지요. 트랙터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80으로 달리는데 깜빡이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정말 중요한 사업 같은데 700대만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으면 다 부착하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부착입니다. 교육 나가는 때마다 순회수리 교육하면서 트랙터나 경운기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뒤에 거의 반사판이 붙어있어요. 경운기가 위험하거든요. 경운기 추레라는 일단 받으면 사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트랙터도 중요하지만 경운기 위주로 해서 반사판을 부착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경운기는 소리라도 나지요. 트랙터는 소리도 안 나요. 밤에 소리도 없어요. 갑자기 앞에 큰 물체가 보여요. 조금 신경 써서 사고 예방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후계농업인 육성 있잖아요. 산업기능요원 22명인데 이분들 복무가 면제되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지요 복무 면제 때문에 산업기능요원 근무를 하는 거지요. 대신에 영농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해서 군대를 면제하는 것이지요.

○위원 오상민
그러면 이분들이 군대를 면제하고 그 기간동안 채우고 영농에 후계농으로 육성이 된다는 말이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지요.

○위원 오상민
그리고 63억원도 융자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융자입니다.

○위원 오상민
융자로 해 주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위원 오상민
그리고 귀농인들 있잖아요. 영농정착 지원사업 있잖아요. 농가주택 수리비, 시설하우스, 소형농기계, 관정 등 11명을 선정해서 추진한다고 했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위원 오상민
그러면 이분들한테 일정하게 배분이 돼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관정이 필요한 사람한테만 관정을 해 주는 사업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1,000만원을 한도로 해서 본인이 주택 수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주택 수리비를 지원하고 이 사람이 소형농기계 구입이 필요하다고 하면 소형농기계를 구입하고,

○위원 오상민
귀농인의,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본인이 원하는 사업을,

○위원 오상민
원하는 거에 따라서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지원하는 것이지요.

○위원 오상민
그리고 창업자금 3억원을 융자로 대출해 주지요? 그런데 주택자금도 해 주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주택자금 7,500만원 별도입니다. 3억원은 창업자금으로 지원하고 주택이 필요하면 7,500만원 별도로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면 최대 3억 7,500만원이네요. 담보 있어야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위원 오상민
주택자금은 주택을 새로 짓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새로 짓는 거지요.

○위원 오상민
임대 안 되고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구입이에요.

○위원 오상민
그리고 농업용 드론 면허 취득 교육을 김제시에서 시켜 주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맞습니다.

○위원 오상민
무료로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몇 명 정도요? 어디에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64명이지요.

○위원 오상민
이번에 여기 나온 것 말고 해마다 64명 정도 하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거의 이 정도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80명 하다가 지금은 조금 줄여서 64명으로 했습니다. 내년에도 이 정도,

○위원 오상민
신청이 언제쯤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연초에 읍면동으로,

○위원 오상민
원래 사비로 하면 300만원 정도 간다고 하는데,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지금 많이 떨어져서 250만원 정도 갑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125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위원 오상민
5대 5 사업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5대 5해도 많이 줄였네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경쟁업체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단가가 많이 내려갔어요.

○위원 오상민
그리고 사이버 E-비지니스 정보화 사회에서 필요한 과목이잖아요. 이것도 교육을 시켜주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정보화 교육은 꾸준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농업인 교육문화센터에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센터로 신청하시면 돼요. 기초·중급·고급·역량강화 그렇게 있거든요.

○위원 오상민
참여 대상은 누구나 가능하고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위원 오상민
그리고 굴삭기 임대사업소 있잖아요. 그것도 누구나 자격증을 볼 수 있어요? 나이 제한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농가에 한해서 일반인은 안 되고요.

○위원 오상민
농업인만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런데 워낙 인원이, 저희가 많이 하고 싶은데 자영고에서 자기 학교에서 시간을 따로 할당해서 교육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시켜도 60명 선에서 해마다 하거든요. 그래서 늘리려고 해도 학교 사정이 있어서 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은 항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60명 정도는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위원 오상민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농촌지원과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김제 선진농업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농촌지원과거든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위원 이병철
보니까 농업인 교육, 고품질 농산물 생산 교육, 신기술농업, 청년 농업, 농산물 가공, 강소농 농업, 귀농귀촌 내가 보니까 직원들은 이 정도 되면 진짜 마인드가 좋아야 할 것 같아요. 친절해야 되는데 귀농귀촌 팀장 누구신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강진 팀장님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때 뭔 일로 인해서 밑에 담당자하고 전화 통화하는데 아주 불친절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누가 전화하더라도 귀농귀촌은 특히 진짜 친절해야 돼요. 생소하고 귀농해서 뭐를 하는데 불친절하게 하면 안 된다고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데려다가 호통을 쳤습니다. 그 친구 평소 말투가 조금 그래요. 그래서 말투를 바꿔라, 제가 호통을 쳤습니다.

○위원 이병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김제시에다가 뭔가 도움을 요청할 때 정말 친절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 얼마나 중요한 역할들을 하십니까?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하여튼 애쓰시는데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농업인회관 다 들어와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거기는 조례가 끝나야 들어 옵니다. 조례 제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임대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임대료를 많이 내야 돼요. 연간 200만원 이상을 내야하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우리 회관으로 들어오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회관으로 들어오면요. 조례를 제정하면 면제로 할 수 있어요. 조례 제정이 끝나면 들어,

○위원 이병철
기존에 나가 있는 임대료도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회수해야 되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사무실 없어지면 회수합니다.

○위원 이병철
조례 제정을 빨리,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제정하고 나서 들어오려고 합니다.

○위원 이병철
농촌자원 활용 치유·체험농장 있잖아요. 그 부분도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것을 잘해서 도시인들도 와서 농촌체험하고 죽산에 아시다시피 바른먹거리 지평선이 연미향이 거기로 왔잖아요. 그분을 보면 존경스럽게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은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일을 하면 사회에 환원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위원 이병철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청년 창업농 육성 굉장히 돈 많이 융자해 줬잖아요. 이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정착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잘 해야 돼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담당 누구신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이윤아 팀장님이 바뀌어서 이번에 새로 왔습니다.

○위원 이병철
철저하게 관리 잘하셔서 정말 디테일하게 그분들 어려움도 직접 들어 봐주시고 해서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해 주셔야됩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사이버 E-비즈니스 능력 향상지원에서 농산물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전자상거래 활성화 이런 거 교육시키잖아요. 그걸 해야돼요. 앞으로는 온라인 마케팅이에요. 농가들이 자기가 정말 착한농부다 하면 온라인상에 알려서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앞으로 농업이 이렇게 가야돼요. 그거를 철저하게, 그래서 김제 선진농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과니까 열심히 하시고 귀농귀촌 관련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고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그동안 행정절차 끝났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완료하고 하반기에 주민들 토지 경작자들 설명회해서 충분히 납득시키고 실시설계해서 연말에 착공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것도 많은 예산 들여서 하니까 성공해야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고생하십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제가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병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청년 창업농이 대한민국에서 최다라고 했잖아요. 159명, 김제시의 자랑인데 초창기에 영농정착금 사용 문제 가지고 언론의 매를 맞았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김제시에는 아니었는데,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김제시는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멘토·멘티를 잘 엮어서 추진하시고 동아리도 11개나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융자금으로 3억원을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2필지 정도 2,400평 구입하면 끝나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끝나지요. 많이 올라가지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런데 농어촌공사에 2030세대라고 해서 농지 임대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농어촌공사에서 농지매입자금으로 농지를 산 농지에요. 주로 식량 정책에 맞추려고 국유지를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국유농지를 정부에서, 현재까지는 그 농지에는 벼를 못 심게 하고 있어요. 임대료는 작년까지는 30만원, 올해는 70만원으로 예정이 됐다는데 확정은 안되고 타작물만 심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년창업농도 융자로 3억원 가지고 2필지는 산다치더라도 그것 가지고는 힘들거든요. 규모화를 해야하는데 농어촌공사하고 협력해서 대부분 재임대까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년인가 5년인가 기간이 있는데 그걸 지난 사람들이 또 임대를 받고 있대요. 청년창업농으로 선정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도 임대사업에 참여를 하게 해달라. 그래서 경작지를 늘리고 싶다 규모화를, 2필지 가지고는 안 되니까, 개별적으로 다 임대차가 개인 간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걸 확보하기 어려워요. 국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재임대 하지 말고 그 농가들은 거의 다 규모화된 농가들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래서 신규 창업농들한테도 농촌지원과에서 노력해서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이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재형 가족실습농장도 김제시가 임대인이고 농가가 임차인이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임차인들하고 잘 협의하셔서 바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분들이 계약서가 그렇게 되어있지는 않겠지만 영구 주장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라고 농업인 교육문화센터지요? 공식명칭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농업인 교육문화지원센터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런데 모 언론이라고 볼까, 기자라고 볼까 하는 분이 페이스북에 올리는 것을 보면 준공검사도 안 났는데 준공식을 했다. 그렇게 법적인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었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원만히 회계과하고 관련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영농철을 비켜서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님들한테 충분히 납득갈 수 있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런데 어떤 모 기자가 잘못된 양 올려놓은 게 있어서 이런 부분도 정확히 오해가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사무관 교육 중인 이승종 과장님을 대신하여 기술보급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국제종자박람회 개최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오상민
작년에 12억원이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오상민
오프라인으로 못하다 보니까 3D라든가 이 내역서를 받아보니까 너무 낭비성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쓰기 위해서 사업을 했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실용화재단에서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오상민
시비도 올해도 3억원이 들어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오상민
올해에도 온라인으로 할 확률이 높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오상민
3D를 제작하는데 인건비를 한 사람당 400만원씩 지불하고 이게 그렇게 해서 큰 효과가 있었나요? 세네명씩 한 달에 400만원씩 지급해 가면서 3D를 몇 개월씩 제작하고. 이것은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사례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3D 그래픽 콘텐츠로 하다보니까 보는 사람도 피곤하고 그래서 금년도에 더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2D도 복합적으로 해서 보는 사람이 현란하다고 할까? 산만하지 않게 차분한 가운데에서 할 수 있도록,

○위원 오상민
그것도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당 적은 것이 400만원이에요. 그것도 몇 사람이 붙어서 영상 제작했다고 사업지출내역을 보니까 이것은 전형적인 예산낭비의 사례에요. 그만한 돈을 예를 들어서 우리 김제시에 있는 업체라든가 청년들한테 준다고 해보세요. 그보다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경쟁도 붙이고,

○위원 오상민
팀장님 무슨 말씀있으세요?
(답변 교대)

○종자산업지원팀장 김은
종자박람회는 일단 기업들에게 해외수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일반행사하고는 조금 구별되게 의원님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간의 기간을 두고 작년에 기업들 매출액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해외에 가지 못해서 그랬는데 온라인으로 박람회를 하다 보니까 외국계 기업들하고 같이 매칭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매출액도 조금 더 오르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박람회는 일반행사와는 다른 방향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래요. 일반행사하고 다르게 본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예산을 봤을 때에는 외국기업들한테, 그러면 처음부터 사업목적을 그런 식으로 잡아서 해야지.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종자산업지원팀장 김은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처음부터 온라인으로 준비한 게 아니라 온·오프라인을 다 준비했기 때문에 현장 전시포가 3억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작물들 다 키우는데. 그것도 이미 다 하고 있었다는 거죠. 올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위원 오상민
그러니까 사업장이라든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돈을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을 다 온라인으로 돌렸잖아요. 팀장님 그 말씀이잖아요. 오프라인 할 때 들어가는 사업장이라든가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있다는 얘기잖아요.

○종자산업지원팀장 김은
그렇죠. 3월부터,

○위원 오상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구 봐도 3D 만드는데 누가 봐도 400만원씩 주면서 그것도 세네명씩 투입하고 그것도 몇 달씩 투입하고,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예산낭비이고 돈을 쓰기 위해서 그 사업을 집행했다. 그렇게 보여요. 단지 우리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실용화재단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물론 국가에서도 감사를 하겠죠.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종자산업지원팀장 김은
저희들도 운영위원회를 할 때마다 김제시 입장에서 말씀은 드리거든요.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한다. 여기에서 들은 이야기를 그분들한테 합니다. 그런데 온·오프라인을 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전시포를 만드는데 3억원 정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작년에도 사람은 오지 않았지만 작물을 보고 싶은 데는 비공식적으로 그 기관을 와서 보고 가시기도 했거든요. 그런 면이 있어서 아무튼 의원님들이,

○위원 오상민
팀장님!

○종자산업지원팀장 김은
예.

○위원 오상민
3D도 작년에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약간 보강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은 똑같아요. 3D에서 2D로 바꾼다든가 그러면 또 예산을 쓰기 위해서 집행할 수도 있어요. 우리 시비 3억원 안 들어가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종자산업지원팀장 김은
아무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위원 오상민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종자산업지원팀장 김은
예.

○위원 오상민
유럽종포도 있죠? 작년에도 이것 했죠?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오상민
받은 농가가 똑같은 농가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나무를 옮기고 다닐 수는 없고 계속 육성해야 되니까 거기 농가,

○위원 오상민
내년에도 그 농가에 또 이 예산을 지원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작년에 처음 육성했기 때문에 올해 2년차죠.

○위원 오상민
3년차도 이 농가만 지원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작년에 8농가를 육성하고 금년도에 7농가 육성해서 총 15농가 된 거예요.

○위원 오상민
그러면 작년에 받은 농가가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프리미엄 농산물 포도 수출단지 조성에 있어서 포도수출 계약물량을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아직 안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확정이 아직 안 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협의만 하고 있는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아무튼 7월 중으로 협상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샤인머스켓?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농가가 김제에 많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김제에 그렇게 많이는 없지만 31농가 있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31농가가 몇 ha에요? 5ha?
(답변 교대)

○과수팀장 김애숙
그것은 사업면적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사업면적이에요?

○과수팀장 김애숙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31농가가 샤인머스켓 품종으로 생산하고 있어요?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것을 수출한다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그렇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수출하면 좋은데 아직 협의 중이라서 포장지 지원한다고 벌써 올렸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우리가 고민을 해 봤어요. 수출판로 개척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수출을 더 이끌어볼까 해서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포장재를 지원하면 어떻겠냐? 구상을 했는데 추경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수출물량하고 우리 전체적인 소비를 하는 것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수출생산이 더 높은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샤인머스켓이 젊은 층으로 인해서 많이 선호되다 보니까 실은 우리가 샤인머스켓이 후발주자입니다. 같이 경쟁하다보면 우리도 죽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한 송이 규격화를 해서 샤인머스켓이 크거나 많이 달리면 맛이 떨어져요. 제 맛이 안 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송이에 50송이 알맹이가 달려서 규격화해서 그것을 우리가 앞세워서 수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수출을 하는데 생산농가가 전국으로 판매하는 가격하고 수출해서 판매하는 가격하고 차이가 있다고 하면 많은 양이 나와서 물량이 떨어진다고 하면 수출가격이 높게 책정됐을 때에는 수출해서 이런 포장지라도 해 주는 게 낫죠. 그렇지만 수출가격이 낮고 전국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이 높다고 하면 여기서 판매하는 게 낫지 않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협상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대략 국내 유통가격을 이분들이 농가분들하고 협의해서 수출가액이 높으면 수출 쪽으로 가고 이분들하고 협상을 했는데 가액이 안 맞으면 내수로 돌려줘야죠. 아무튼 농가들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뭐든지 판로가 문제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무작정 이런 규격포장지만 지원하려고 하지 말고 한번 더 살펴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최고품질 쌀 재배기술 보급에서 이번에는 미품하고 다 바뀌었네요? 품종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작년하고 같은데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작년하고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가 선호농가 품종이 동진벼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신동진.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신동진벼하고 뭐였죠? 거의 신동진벼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른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지평선 쌀하고 김제 대부분 농가는 신동진을 많이 재배하고 있고요. 그동안은 외래품종 지금은 많이 안 들어오지만 예전에 한때 일본품종들을 농가에서 많이 재배하다 보니까 진흥청에서 외래품종을 대처해서 어떤 품종이 더 낫겠냐 해서 미품벼를 개발해서 보급한 거예요. 그런데 공덕농협에서 2년 동안 하다보니까 신동진벼도 좋지만 그래도 농가가 재배하는데 안정성하고 미질면에서 미품벼도 괜찮다. 그런 결론이 나고 판매하는 데도 지장이 없기 때문에 아무튼 자기네 농협은 미품벼 단지만 조성하는데 시에서 보조해 주면 내년에도 계속하고 싶다. 그런 의견을 저희한테 주고 있거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미품벼가 상상예찬으로 나가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상상예찬은 지평선 쌀인 신동진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앞으로 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또 하나가 상상예찬이 있고 상상미품이 있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상상미품이 이 제품으로 나가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미질은 비슷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미질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쌀 크기나 이런 것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미품벼가 조금 작아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밥맛은 그게 더 좋은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특별히 두 부류는 구별이 힘듭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김제에 브랜드가 너무 많아요. 브랜드가 많다 보니까 좋은 쌀은 쌀대로 있고 또 가격이 나가고 하는데 신동진벼도 미질에서는 떨어지지 않는데 도정과정에서 관리차원에서 하다보면 우리 지역에서 먹을 때에는 괜찮은데 외부에 나가서 그 품종으로 먹으면 이상하게 밥맛이 다르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품종에서도 브랜드를 될 수 있으면 단일화 시켜서 보급했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 김제가 너무 많은 브랜드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이 밑에도 문제점이 있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정부에서 모든 금액을 지원하기로 하고 스마트밸리를 조성했잖아요. 가면 갈수록 지자체에 떠넘기는 식으로, 예산을 지자체에서 부담하라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차피 우리가 혁신밸리 준공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잖아요. 그러면 국비, 도비를 더 많이 확보하고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운영비면 거기에 딸린 인건비 계속 줘야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그래서 이번에 문제점도 정부에서는 우리 시비로 다 대라는 거예요. 저희는 무슨 소리냐? 국·도비를 최대한 반영해 줘야 의원님들한테 가도 설득할 수 있다.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진짜 더 열심히 해야 될 거 같아요. 지어놓고 운영비, 인건비 계속 나가는데 이게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돼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예산을 더 확보했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김영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일 첫 번째 최고품질 쌀 재배, 지금 미품을 공덕농협에서 2년째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조합장님들과 의원님들과 모임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공덕농협 조합장님과 직접 얘기를 했는데 식었을 때에는 신동진벼보다 밥맛이 떨어지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그리고 소장님! 참동진벼라고 전주에서 개발했다고 했던가요? 신동진벼를 개량했다는 품종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황민수 농가가 몇 필지인가 올해 심었다고 하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식량과학원에서 육종한 거예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 부분 현장도 확인하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용도별 국산밀 품질 체계화 패키지형 구축이 50.4ha라고 했는데 어느 법인으로 선정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원협하고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생산자단체는 아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거기도 내놔야 계약재배를 하고 있으니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농가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어찌보면 단순 영농법인보다는 안정감 있는 법인이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그리고 원협에서 밀을 수매하고 판로개척도 하려고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사업확장을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그런 차원에서 밀 품질 분석기하고 저온저장시설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어쨌든 농협이 그런 부분을 앞장 서줘야 하는데 잘한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기후변화 대응 원예작물 안정생산. 두 번째 감초 화분재배 실증시험 저쪽 월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월성동에 있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월성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월성동.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입석리에서 좌회전 들어가면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봉월리라고 하던가? 그쪽에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위치를 한번 알려주세요. 현장 가보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거기 잘 재배해 놨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잘 되어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리고 아열대작물은 바나나하고 애플망고를 시험재배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아직 식재는 안 했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것으로 하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지금 하려고 내부공사하고 있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가을에 심어야지 여름에는 못 심잖아요. 심을 준비는 하고 있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 시설을 준비하고 있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돌발해충 방제 건은 주로 원예작물 쪽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과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과수 원예 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도작에도 이상한 벌레도 오고 원예만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저희가 관례적으로 볼 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용지가 인접해 있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돌발해충 같은 경우에 초점은 화상병에 있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화상병?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우리 지역 외까지 침투해 왔기 때문에 우리 지역도 사전에 대비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국비로 내려준 거예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아 국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농업에 영향이 크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런 부분은 적극 대처해야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콩을 재배하다 보니까 콩에 노린재가 많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그렇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벼에도 노린재가 많대요. 이런 부분도 잘 예찰하셔서 농가들이 알아서 방제할 수 있도록 그런 정보도 꼭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 국산밀이요. 한 개소 사업규모가 정해져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어디로 정해졌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791쪽 용도별 국산밀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원협에서 계약재배하는 농가들 대상으로 해서 그 면적이 50.4ha에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 농협에서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원협에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오십?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50.4ha.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보다 많은 농가들이 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하고 있는데 진흥청 지침을 보면 기준을 50ha 정도로 책정해 놨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외에는 어떻게 한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이것을 계속 추진하죠. 내년에도,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더 늘려서 해야지. 그래야 우리밀 농가들이 품질을 높이던지 할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그렇죠. 원협에서 계약재배하는 물량은 이보다 훨씬 많아요. 이 단지를 포함하는 농가가 그 면적이 50.4ha만 잡아서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1차적으로 이렇게 잡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를 안 잡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전체를 다 할 수 없어요. 사업비가 3억원인데,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국가에서도 우리밀을 더 선호하고 있는데 돈을 조금 더 달라고 해서 해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기술원하고 지금 밀이 김제, 부안, 고창, 군산 쪽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넘어서서 벨트로 묶어서 그 사업을 국비에 반영해서 잘 되면 내년 사업에 반영되면 모든 밀농가에 밀을 더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노력해서 우리밀, 보리는 조금 기울고 있잖아요. 우리밀을 정부에서도 육성하라고 제정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김제에서도 조례를 제정했으니까 더 많은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임시회 중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안전개발위원회는 23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