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희성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251회 임시회 제4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다섯 분 위원님 중 다섯 분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 보고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안전개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먼저 국소장님께서 총괄 개요보고를 드려야 하나 지난 화요일 본회의 개의 시 소회의실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해당 과장의 예산안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전문위원 유석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에서 8쪽까지 김제시 예산안 총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쪽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경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4,971억 2,100만원으로 김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47.9%를 점유하고 있으며, 당초 예산 4,435억 3,100만원보다 535억 9,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10쪽 ‘나’번 조직별 일반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안전개발국은 당초 예산 대비 133억 1,700만원 증가한 1,443억 5,029만원, 개발사업단은 당초 예산 대비 85억 6,997만원 증가한 281억 8,371만원, 보건소는 87억 8,471만원 증가한 237억 119만원, 농업기술센터는 147억 7,407만원 증가한 2,078억 8,561만원, 사업소는 2,546만원 증가한 35억 71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11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자본적 예산에서 자본잉여금 수입이 당초 예산보다 26억 2,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유보자금 수입에서 26억 6,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 영업비용에서 당초예산보다 6,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적 예산의 유형자산 취득비에서 2,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2쪽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총 증감 내역은 없으며 사업예산의 예비비에서 6,000만원을 감액하고 영업비 6,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본적 예산에서는 예비비에서 1억 1,500만원을 감액하고 유형자산취득비 1억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155억 4,500만원보다 80억 7,700만원이 증가한 236억 2,200만원이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80억원, 주택사업특별회계 6,4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36억 2,200만원으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80억원, 주택사업특별회계 6,4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쪽 검토의견으로 1번 추경예산안 편성요건 및 종합검토 사항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당초 확정된 예산을 사후의 변경된 상황에 맞추어 현실적이고 적시성 있게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로 예기치 못한 재정여건의 변화와 법령 개정에 따라 지출이 증감하는 등의 새로운 재정 수요가 발생 될 때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는 재원을 확보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 투자 사업에 대한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은 세입 분야에서는 세외수입, 국·도비 및 균특보조금 변경분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추가·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정 등에 기본 방향을 두고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재배 지원 등 농업해양수산 분야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보건 분야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쪽 일반회계 분야별 검토내용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시 삭감한 사업 중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된 표1의 사업은 2건에 4,260만원으로 기 심사 시 논의된 예산 삭감의 사유가 해소되었는지, 혹은 심사 이후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효과성 등이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번 신규사업 및 증액 예산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부서별 주요 신규사업은 15개 부서, 92개 사업, 443억 9,07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히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국·도 및 시정방향의 중점사항을 반영한 명확한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의 우선순위와 타당성 등이 충분히 검증된 이후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재정의 건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며 거시적인 관점에서 선심성 예산 여부 판단과 함께 계획의 타당성, 주민의 여론 및 투자 대비 효율성,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여부 등을 파악하여 심사해야 합니다.
16쪽에서 19쪽 소관 부서별 주요 신규 증액사업 편성내역 표3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263억 3,700만원보다 4,200만원이 증액된 263억 7,900만원으로 금번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특정한 수입이나 지출을 구분하기 위해 일반회계로부터 분리하여 처리하는 특별회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예산 추계를 보다 정확하고 엄밀하게 하여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개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환 안전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추경예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국장 이병환
안전개발국장 이병환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경 상수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7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수도시설 개량사업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로 폐지 소규모 수도시설물 철거비 2,000만원 감액으로 1억 3,498만원을 편성하였고 내부거래지출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26억 1,203만 5,000원 감액으로 211억 3,3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은 기정액 대비 26억 3,203만 5,000원이 감액된 총 212억 6,8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상하수도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국장 이병환
이어서 제2회 추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1쪽에서 21쪽까지 김제시 상수도사업 운영계획, 예산총칙, 예산총괄표, 자금운영계획, 목별조서, 2021년 성질별 과목조서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제2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액 263억 3,721만 3,000원 대비 4,199만 8,000원이 증액된 263억 7,9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쪽 수입예산액입니다. 자본잉여금수입,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에서 자본적 투자비용 보전목적의 일반회계 전입금 반환예정액 26억 1,203만 5,000원, 시·도비 보조금 1,338만 4,000원, 총 26억 2,54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유보자금에 순세계잉여금에서 26억 6,74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쪽에서 27쪽 사업비용 지출예산안입니다.
25쪽 사업비용, 영업비용입니다. 일반관리비, 인건비로 2019년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른 임금인상분 소급분 6,876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27쪽 자본적지출에 유형자산취득에서 구축물, 시설비로 수돗물 이물질 제거장치 설치공사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도비 보조금, 시비 부담금 2,62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추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수입에서 기정액보다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책정했어요?

○안전개발국장 이병환
지난번같이 저희가 집행잔액이 많아가지고요. 이번에 결산한 결과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상수도 특별회계를 쓰지 않고 일반회계로 반환할 예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해야 하는데 잘못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너무 많은 예산이 발생했어요. 왜 그렇게 가늠하지 못하고 편성해서 그런가요?

○안전개발국장 이병환
그건 아니고요. 예산을 편성할 때 효율적으로 집행을 감안해서 해야 하는데 편성을 잘못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건 아니고 모이다 보니까 금액이 커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 너무 많은 예산이 과다발생 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예산편성 하시기 바라고요. 너무 많은 예산이 남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국장 이병환
다음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1쪽에서 27쪽까지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예산총칙, 예산총괄표, 자금운영계획, 목별조서, 성질별 과목조서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2쪽 수입예산서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예산안은 394억 9,000만원으로 기정액 예산액 대비 증감액은 없습니다. 예산액 24쪽에서 25쪽 지출예산서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21년 제2회 세출예산 총액은 394억 9,0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24쪽 사업비용 일반관리비 인건비로 하수도공기업 일반적 보수에 대한 인사이동, 호봉승급, 직급변동 등을 고려하여 2,9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도공기업 무기근로 계약자 보수에 대한 2019년 임금협상 소급분 지급에 따른 부족분 3,05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예비비로 사업예산의 예비비에 대하여 6,0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쪽 자본적지출 구축물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금산 기룡마을 외 4개소 하수관로 교체사업(19년이월 불용분)에 대하여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백구지구 하수처리 준공에 따른 백구 특장차 산업단지 내 임시 하수처리시설 청거공사 사업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예비비로 1억 1,500만원이 감액된 1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환 안전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임형곤입니다. 도시재생과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3쪽입니다. 기정대비 21억 200만원이 증액된 269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285만원은 만경지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냉난방기 구입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도시재생 뉴딜사업 행사운영비 3,700만원은 당초 김제시 도시재생대학 운영 4,000만원에서 300만원을 감하여 만경지구 주민협의체 및 거버넌스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과목정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5억 5,000만원은 신풍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마을카페, 레스토랑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편입부지 및 건축물 보상비, 기존 건물 리모델링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8억 6,700만원은 신풍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구 내 1전주를 지중화하여 도시 미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경찰서 오거리에서 김제역까지 790m 구간에 1전주 지중화비용 17억 3,400만원을 투자하며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고 우리 시는 사업비 50%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서 284쪽입니다. 요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무관리비 3,000만원에서 500만원을 감하여 요촌동 주민협의체 및 거버넌스 운영을 위하여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과목정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촌동 중심지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비에 시설비 48억 5,960만원에서 27억 9,398만 6,000원을 감하여 요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단위사업 3개소에 대하여 전북개발공사에 위탁금 지급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통계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성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무관리비에서 300만원을 감하여 예산서 286쪽 맨위 성산지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집기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과목정정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5쪽입니다. 성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행사운영비에 주민역량강화 사업 3억원에서 400만원을 감하여 성산지구 주민협의체 및 거버넌스 운영을 위하여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과목정정 편성하였습니다.
성산지구 일반근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당초 30억 6,660만원에서 16억 6,700만원을 감하여 성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단위사업인 1개소에 대하여 위탁금 지급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과목정정 편성하였고 나머지 6억 6,700만원은 지난 4월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사업 예산 조정 시 감액된 금액입니다.
예산서 286쪽입니다. 옥외광고 지원사업 광고물 정비 시설비 3,274만원과 옥외광고 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1,000만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간판제작 지원 및 옥외광고 사업자 등의 경영개선 지원을 위한 순수도비사업으로 지정 게시대의 확충·정비 사업과 소상공인 점포 간판 지원을 위한 소비 쿠폰 예산입니다. 다음은 신풍지구 도시재생 거버넌스 운영 행사비 1억 5,000만원에서 500만원을 감하여 신풍지구 주민협의체 및 거버넌스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과목정정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7쪽입니다. 시설비에 신풍지구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33억 7,247만 1,000원에서 27억 5,088만 7,000원을 감하여 단위사업 2개소에 대하여 총괄 관리사업자인 LH주택공사에 위탁금 지급을 위한 금년 사업비 일부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과목정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풍동(금동지구) 새뜰마을사업 시설비 3억 1,850만원입니다. 2021년 3월 8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최종 공모선정 된 새뜰마을사업으로 5월 말 국도비 교부 결정된 예산을 반영하고자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고 총 사업비는 31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요촌동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8억 3,340만원입니다. 2021년 4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최종 공모선정 된 사업으로 6월 말 국도비 보조금 교부 결정된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터미널에서 금만사거리, 구산사거리 일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화재감지센서 등 스마트화재 안전관리 서비스와 스마트 가로등, 스마트 횡단보도등 스마트 안심거리 시설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88쪽입니다. 김제온천 기반시설보수 실시설계 용역 1억 5,000만원은 김제온천장 스파랜드를 매입한 사업자가 온천개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김제시에서 관리하는 노후된 온천공 4공 중계펌프장 1개소, 온천수 관로 진입도로 등 보수하는 용역비입니다.
다음 만경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토지매입비 340만 5,000원은 2015년 완공된 사업으로 민원인으로부터 미보상된 토지매입 요청에 따라 기감정 평가액을 이번 추경에 측정하여 보상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도 보조금 반환금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174만 7,000원은 2020년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외 도비 보조금 정산분으로 2020년 예산 1,000만원 중 827만 7,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과 이자액으로 금년 11월에 납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3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익 발생분 1,335만원을 증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97쪽 시설비 1,335만원은 온천단지 제초작업 및 주변정리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1년도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김제온천 실시설계 용역을 설명 한번 더 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1억 5,000만원 용역비인데요. 이것은 스파랜드가 제주도에 사는 사람에게 매입이 됐습니다. 입찰이 돼서 낙찰됐는데 이 사람은 현재 온천장을 수리하고 있는데 김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후화된 시설 온천공 4공과 중계펌프장 1개, 온천관로, 진입 도로가 노후되어 가지고 보수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 사람들이 매입해 갔는데 우리가 보수도 하고 실시설계 용역도 하고 그래야 돼?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이것은 김제시에서 관리하는 김제시 시설물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계약을 어떻게 했는가는 몰라도.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온천장하고 그 주변 토지를 온천 개발하는 회사에서 산 것이고,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온천장 토지를 전부 그 사람들에게 줬잖아. 줬으면 온천 안에 들어있는 모든 시설도 다 갔을 거 아니야? 좋든 나쁘든 쓰든 못 쓰든 그 사람들이 수리해서 리모델링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럼 시에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개입해서 예산을 챙겨주는 거느냐는 말이야. 왜 이런 돈이 올라오느냐고?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이것은 거기에서 온천장을 해야 할 상황이 아니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입니다. 여기에 보면 온천공을 달라고 얘기가 나와서 주려면 온천공 보수를 해야 합니다. 한 20여 년이 지나서 안 쓰기 때문에요.

○위원 김복남
그럼 1억 5,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하면 앞으로 용역에 따라서 다시 투자가 되겠네?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용역비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설계 시설비가 나올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 쉬운 얘기로 다 팔았는데 왜 시에서 개입해서 시설보수까지 하고 용역까지 해서 또 투자를 하느냐는 말이야.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김제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이지 개인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 김복남
예를 들어서 온천장을 그 사람들이 다 만들어서 운영했을 때도 우리가 개입하는 거 있어?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이 시설은 김제시에서 관리했었습니다. 하도 20∼30년 안 쓰다 보니까.

○위원 김복남
리모델링하는 모든 예산은 누가 주느냐고?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그것은 사유재산 자기들이 저기하는 것이고요.

○위원 김복남
그럼 온천 그 건물도 다 줬을 거 아니야?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그것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것도 다 낙찰받은 겁니다.

○위원 김복남
사유재산을 다 줬어. 그럼 나중에 이 사람들이 시설 준공을 해서 운영이 돌아가. 그래도 시에서 뭘 매입한다는 거야?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온천공 같은 경우는 수도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이 집을 지으면 수도를 넣어주듯이 온천공을 이용해서 온천장을 이용하니까 온천공에 필요한 관로나,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수도도 쉬운 얘기로 어느 선까지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 안에는 본인들이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일반가정도 마찬가지잖아. 그럼 우리 시에서 큰 수도 밖까지 해 주고 나머지 들어가는 것은 그 사람들이 물세 내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온천공은 배수지라고 생각하고요. 중계펌프장은 하수처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시에서 다해 줘야 하는 거야?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입니다.

○위원 김복남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아니, 계약을 떠나서 그것은 사유지에 대한 시설물은 개인이 사는 것이고 이것은 기반시설에서 공공시설로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 김복남
그럼 이 시설을 하려면 예상 단가가 얼마나 나와? 용역을 했을 때?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용역을 해봐야 시설이 얼마나 노후되고,

○위원 김복남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얼마 정도 예상을 하는 거야?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시설 보수하는데 한 20억원 정도.

○위원 김복남
신풍지구 지중화사업은 그렇게 한다고 했고 요촌동도 지중화사업이 됐던가?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지중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회 추경에 예산이 서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럼 시내는 지중화사업이 다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이렇게 되면 서독안경 쪽에서부터 경찰서를 통과해서 역전까지 지중화가 되는 겁니다.

○위원 김복남
만경은 공모사업에 떨어졌다고 하더니 언제 또 하는 거야?
(답변 교대)

○도시재생팀장 유형근
내년 3∼4월 정도.

○위원 김복남
그럼 거기가 되어야 금산도 되고 그러는가? 그렇게 늦어져버려?

○도시재생팀장 유형근
일반 근린형이라.

○위원 김복남
금방 주민협의체를 만든다고 하더니 조용하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아까 온천장 기반시설 깔아준다고 했잖아요. 수도요금을 받듯이 시에서 받는 게 있어요?
(답변 교대)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온천물에 대해서는 그쪽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이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 오상민
20억원이라는 돈을 또 투자해야 하잖아요. 그럼 시에서 거기에 대한 수도요금 기반시설 하듯이 수도요금을 받잖아요. 시에서는 받는 것이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거기가 되면 운영에 따른 운영비, 재산세 그런 것들의 세금은 들어오겠죠.

○위원 오상민
수도요금이나 이런 건 없고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수도하고 온천공하고 같이 사용할 겁니다. 옛날에도 그랬기 때문에.

○위원 오상민
수도요금 20억원이 넘는 액수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그렇게 따지면 할 수가 없죠. 집 한 채 물 주기 위해서 급수관을 200∼300m 끌어서 5,000만원 돈 들여서 수도요금 2,000∼3,000원 받기 위한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 그쪽을 온천지구로 개발해서 활성화를 하고 그 활성화를 해서 김제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이죠.

○위원 오상민
일반인들 5,000만원 한 집 그것도 필요하잖아요. 그것은 그 사람들 식수하고 관계되어 있지만 이거는 영업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요금으로 부과해 가지고 20억원 이상 나오는 것은 아닌데 그냥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그렇죠. 저희들은 하수처리장도 시에서 관리하면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 하수시설비 모든 걸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을 일반인들에게 부과를 않고 있듯이 기반시설,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이 온 지 얼마 안 됐죠?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위원 이병철
업무 파악을 다해서 정리되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만경 도시재생 사업을 김복남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김제 요촌동부터 성산이 제대로 사업이 진행 안 되니까 그래요. 내가 볼 때 페널티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대한민국 도시재생 사업이 잘못되어 가지고 국회에서 국정감사 때 시끄럽게 생겼어. 요촌동이랄지 저번에 보고했습니다마는 공기관에다가 갑자기 과목정정 해 가지고 거기에 사업을 위촉하는 이유가 뭐예요? 수수료까지 주는 그 정확한 이유가 뭐예요? 그 사업을 직접 못하고 왜 공기관에다 줘서 하는가?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이 공모가 선정되면 예산을 5년간, 4년간 나눠서 줍니다. 그럼 그놈을 소화해야 하는데 현재 도시재생계가 팀장을 포함해서 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신규나 다름없는 직원이 2명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업무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해서, 또한 요즘,

○위원 이병철
지금 업무가 너무 벅차니까 그 사업을 공기관에 진행시킨다?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그것도 있지만 전문성과 그쪽에,

○위원 이병철
전문성이 뭐예요? 건물짓는데 거기에 동료 위원이 박사 따지고 뭔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 그것하고 뭔 상관이 있어? 김제시에서 발주해서 하는 공사인데 관리감독 하면 건축과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전북개발공사에다가 이걸 위탁해서 하느냐고? 난 이해가 안 돼. 수수료가 얼마예요? 적은 금액도 아니더만.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수수료가 5%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고? 말이 안 돼.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추진이 안 되면 매년 연말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들어오면 시장한테 요구해서 전담 TF팀을 구성한다든가 해서 전문적으로 그것만 대응하게 해야지. 쉽게 말하면 업무과다로 진행을 못하니까 공기관에다 한다는 얘기야? 뚜렷하게 목적을 얘기해 봐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현재 인원을 가지고 사업장 관리하고 도시재생 사업이 행정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업무량 과다,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도시전략계획을 수립하고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변경사항이 있으면 변경하는 거 수립하고 그것을 국토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원 이병철
컨설팅하는데 교수들 다 영입해서 하잖아.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행정적인 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죠.

○위원 이병철
시에서 그런 것은 하지. 그러니까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전문 팀을 하나 구성해서 그것만 적극적으로 해야지. 이 업무 저 업무 보면 못하지. 힘들지. 누가 그 업무 보려고 하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사업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페널티를 먹고 다음에 공모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래. 그러니까 진작에 지적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위탁을 주는 겁니다.

○위원 이병철
다 김제시장 잘못이에요. 왜 이런 것을 갖다가 큰 저기도 아닌데 무슨 전문가가 필요해요? 이해가 안 돼. 건물 짓는 건데.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건축과도 현재 자기들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이것을 갖다 한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공직자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일이 많으니까 복잡하니까 그 일부를 그런 식으로 수수료,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복잡한 것이 아니라 도시재생법에서도 위탁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위탁을,

○위원 이병철
그럼 처음부터 계획을 해서 가든가.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봤더니 남원, 임실, 부안 그쪽에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검토해본 사항입니다.

○위원 이병철
내내 진행하다가 느닷없이 과목정정 해서 공기관 위탁한다고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하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도시재생이 되어 가는가 답답하고 어울림센터도 요촌동 같은 경우도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한다고만 하니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계획이 나왔는가 어쨌는가? 그리고 앞으로 도시재생 하면서 여기도 어울림센터 무슨 센터를 다 짓는다는 말이에요. 나중에 관리하고 이끌어가려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인구는 줄어들고 건물만 여기저기 막 지어놓고.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그 건물 그런 것들은 주민 자체 협동조합이나,

○위원 이병철
그런 것도 말 그래도 있는 건물 리모델링한다든가 해야지. 뭔 건물만 지어대고 새로 부수고 하느냐고? 부수고 짓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도시재생이 뭡니까? 그 지역의 살아있는 문화, 그런 걸 이용해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새롭게 거기에다가 뭘 불어넣는 소프트웨어적인 거예요. 그래서 리모델링도 나오고 하는 거예요. 하드웨어적인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센터 짓고 뭐하고 기본적으로 돈 갖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진짜 답답합니다. 내가 보면 나는 참 이거 이해가 안 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건물 하나 짓는데 무슨 저기가 필요해?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위탁을 불가피하게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병철
앞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잘돼서 이끌어지고 해서 김제시에 10개 사업이 와야 해. 국토부에 올라가 있잖아. 이게 안 되면 페널티를 먹어서 자꾸 캔슬되면 전체적으로 차질이 생긴다는 말이야.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그런 차원에서도,

○위원 이병철
그런 차원에서 처음부터 접근해서 진행하지 제대로 된 전문가가 무슨 전문가야? 계획하는 자체부터 처음부터 잘못해 가지고 민원 생기고 말썽나게 하고 왜 그런 걸 붙들고 하냐고? 그때 당시에 맡겨서 하든가 하지. 진짜 답답합니다. 하나하나 하고 나면 시장 앉혀놓고 시정질문 해서 바락바락 따져서 하고 싶어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잘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열심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마지막 페이지 보면 만경 문화관광자원개발 사업 토지매입비가 잔여 토지매입비예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현재 만경 능제에다가 데크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설치한 데에 미보상된 토지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토지매입을 요구해 가지고 거기를 매입하는 예산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거는 그때 당시에는 몰랐어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그 당시에는 협의가 안 됐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얼마 되지도 않는고만.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한 60평방미터, 18평 정도 되는 땅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데크할 때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미리미리 이런 것들은 협의해서 그때 당시 매입하셔야지 행정에서 너무 현실적인 것만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면밀히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만경지구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 집기 구입이 아직 공모도 선정이 안 됐는데 이거 벌써 센터 집기 구입을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현재 센터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공모할 때 그런 것들의 점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수를 더 충족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먼저 토지를 확보해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확보가 됐을 때 공모하는데 유리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주민협의체 거버넌스 운영지원금은 만경하고 어디하고 줘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요촌, 신풍, 성산,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도시재생하고 있는 지역에 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행사실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거기에 협의체 교통비나 식대, 음료, 다과 같은 것을 행사운영비로는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그것을 지급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협의체 운영의 완화를 위해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래서 몫을 변경해서.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그럼 도시재생 공기관 위탁은 내나 농어촌공사로 가는 거야?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아니요. 전북개발공사로.

○위원 김복남
이병철 위원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하는 자체로는 힘듭니까? 위에서부터 지시가 되어 있는 거야? 우리만 그러는 거야? 위에서 지시가 되어 있는 거야?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현재 하고 있는 데도 남원, 임실, 부안,

○위원 김복남
그래요. 내가 보니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벌써 처음부터 삐거덕해서 이 사업도 농촌중심지 사업보다도 더 힘들게 어렵게 되어 있어요. 농촌중심지 사업도 대행사업으로 농어촌공사에 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지만 내가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손 놓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돈 좀 주고 여러분들은 손 놓고 있는 거야. 번영슈퍼 내가 얘기하잖아. 곧 사업 들어가고 사업이 4년간입니다.
4년간인데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 집을 뚫어야 진입로가 확정되는데 하천부지에다가 패널로 지어진 건데 한 1억원 남았어. 그것도 안 가져가고 그것도 농어촌공사에서 법적으로 하는 거 수영장 끝까지 왔다고 하는데 지금도 안 되고 있어요. 사업이 다 끝난 4년이 넘고 5년이 되어도 그 집 한 채 조치를 못하고 있다는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손 놓아버리고 그쪽 사람들은 그렇게 생기고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농어촌공사에다 주는 것은 사업비 전체를 줘 가지고 전체로 사업을 하라는 것인데,

○위원 김복남
여러분들이 다 감독하고 여러분들이,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위탁하는 것은 건물 짓는 것만 위탁하는 것이지 이런 모든 것은 시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일이 안 된다.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지 왜 농어촌공사에다 줘서 전혀 사업이 안 되고 허덕거리게 만드느냐는 거야. 농어촌공사가 그 사업하게 되어 있어? 여러분들한테 맥없이 싫은 소리해 봐야 그렇고,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다른 부탁해야겠는데 다음 추경에라도 본예산에 보안등, 가로등 예산 좀 챙겨서 각 읍면동에 하찮은 것이지만 엄청나게 밀려있어서 팀장! 이번에도 그 내용 알잖아. 예산 좀 만들어. 예산이 안 되면 의장한테 가서 얘기해. 일반 의원들은 끗발 없다고 하니까 의장한테 가서 몇억원 세워달라고 해 봐.
(답변 교대)

○도시행정팀장 최선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4차선 같은 것은 중요지역은 가로등이 들어가 있어야지. 도시하고 시골하고 차이가 뭡니까? 저녁이면 등이에요. 등.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형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석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안전재난과장 이영석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고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01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 총액은 427억 2,014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3억 2,64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안전총괄운영에 사무관리비로 코로나19 총괄 대응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지원을 위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총 1,220세대에 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82억 9,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액 도비로 지난 5월 31일 교부 결정되어 6월 14일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아 1인당 10만원을 무기명 선불카드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 기한은 8월 6일까지이며 7월 22일 어제 지급률은 93.5%입니다. 302쪽입니다. 민방위 운영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지역대 창설에 따른 사무실 조성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방부의 국방개혁 2.0 추진으로 금년 12월에 김제대대가 정읍대대로 통합되고 김제에 새로운 지역대가 창설됨에 따라 지역대 사무실 확보가 필요합니다. 본청 뒤편 산불감시원 대기실을 리모델링하여 지역대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방복구활동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여름철 호우, 태풍, 폭염 등을 대응하기 위한 살수차 긴급복구 장비 등을 임차하고자 재난대비 및 응급복구 장비임차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우수저류시설 전기요금 부족분 1,200만원과 재난 예경보시설 전기요금 부족분 59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예경보시스템 소요자재 구입비 150만원,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비용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2019년 풍수해 보험료 미납금액 납부를 위해 풍수해 보험료 2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비 부족분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읍면동 요청사항 57개소 중 17개소는 추진 중이나 예산 부족으로 40개 정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재난예방 복구를 위해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으로 2020년도 도비 전액 불용분 4,897만 7,000원을 재편성하여 전북도와 협의한 전북도 의견에 따라 사용하고자 합니다. 청하산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 호우로 인해 청하산 사면이 유실되는 피해가 발생하여 주변 식가구가 산사태 위험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100m 구간에 옹벽 설치를 하여 주민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난상황실 노후장비 교체 및 선로를 정비하고자 재난상황장비실 환경개선 공사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방복구활동(보조) 사업으로 얼음 등 폭염피해 예방물품 구입에 전액 도비로 2,0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월 14일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현재 승강장 얼음 비치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에 3억 2,19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매년 소교량, 세천 등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폭염저감시설 설치에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도비 보조사업으로 6월 14일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 시내 2개소에 폭염 저감을 위한 스마트 그늘막 2개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하천유지보수 일반운영비 304쪽입니다. 하천 긴급준설 및 재해발생 시 긴급복구를 위한 하천 및 소하천 제방보수 장비 임차비 부족분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두월천 펌프수문 전기요금 부족분 9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 전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복호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4억원을 증액한 17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로 2020년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외 4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하여 국고보조금반환금 8,138만원과 도비보조반환금 4,057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상황실 일직수당 대체수당은 대체휴무일 4일 증가에 따른 당직비 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이번에 재난예방 및 복구비 올렸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것 세우면 그동안 못 했던 거 어느 정도 커버되나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40개소 정도 신청한 것 중에서 사업이 남아있는데 시급성으로 보면 다 시급한 것은 아니고요. 30개소 정도 하려고 해도 평균 4,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예산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위원 이병철
더 요구를 하든가 하지. 시민과의 대화시간에도 작년에 그렇게 폭우로 급경사지가 무너져서 논으로 밀리고 있어요. 그것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서로 핑퐁치고 미루더라고. 안전재난과장이 거기에 배석을 안 했는데 농업정책과 동진개발 쪽에 얘기하는데 거기가 저기도 아닌데. 죽산 거기도 위험하고. 그런 것을 세워서 이럴 때 더 요구해서 민원 해결해 주면 좋은데.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저희가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는데 시 재정 형편상 예산의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위원 이병철
금년 예산에 보면 12억원이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8억원 세웠다 이번에 4억원 요구하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시급성 따져서 잘 해야 돼요. 시장한테 요구한 것만 하지 말고.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시민과의 대화랄지 시장 면담 때 그런 것을 요구해서 그 돈 갖다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시급성, 위험성을 가장 먼저 판단합니다.

○위원 이병철
안전시설 같은 것도 봐서 요구 온 거 있으면 좀 도와주시고 해야 돼.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복호천 4억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산을 22년까지 편성해서 해오는 사업입니다. 현재 예산의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소하천정비를 하는데 그 옆에 두 곳만 여기저기 많이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구거 정비를 안 하면 구거에서만 돌이 막, 비가 많이 오면 소하천을 범람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소하천을 정비했을 때 구거에 따라서 정비가 되어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위원 김복남
소하천만 멀쩡하게 만들어 놔도 옆에서 구거, 산에서 물이 내려오고 범람하고 비가 많이 오면 별 오만 것이 다 내려오잖아. 실례를 들어서 복호천. 정호영 씨 왔어? 그걸 우측으로 말입니다. 나도 현장에 올라갔는데 거기도 시설을 해 줘야 돼요. 그 위에는 사방사업으로 했더라고. 사방사업으로 했는데 그 밑으로는 그냥 밭이 무너지고 산이 이상스럽게 생겼어. 거기도 그렇고 율치도 마찬가지야. 거기도 좌측으로 가면 구거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곳에도 구거계획을 넣어서 할 때 완벽하게 해 주셔야 돼.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하천정비 할 때 최대한 주민 의견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복남
그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가봤고 또 가서 보면 해 줘야 될 입장이에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저희도 주민설명회 때 건의사항을 들어서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구거, 소하천, 지방하천, 국가하천으로 이루어지는 이 수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재해가 예방될 수 있기 때문에 관계부서와 현업도 더 강화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전라북도 재난지원금 홍보제작을 해야 돼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홍보를 말씀하시나요?

○위원 이병철
예.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홍보물 제작 다 해서, 지금 읍면동에 배너라든가 플래카드라든가,

○위원 이병철
그것 안 해도 언론매체에 홍보되었는데 예산 세워서 할 필요가 있냐고?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위원 이병철
도에서?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전국이 똑같고 전 시군이 똑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홍보 안 해도 90 몇 % 다 진행됐어. 홍보야 언론매체에서 하지. 큰돈은 아니지만 예산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검토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집행을 다 했습니다. 리플릿도 제작하고,

○위원 이병철
다 하고 저기 하는 거야?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저희가 8월 6일까지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경 전 사용승인을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석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다음은 강재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재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강재천입니다.
2021년도 건축과 제2회 추경 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09쪽입니다. 건축과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127억 6,966만 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8억 2,06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만금지평선 커뮤니티복합센터 조성 사업으로 당초 시설비 29억원을 28억 8,956만원으로 감액 편성하고 차액분 1,044만원을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으로 LH에서 추가모집 시 신청자 중 요건충족자가 76세대에 12억원 정도 추가로 소요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추가소요액 6억원이 증액된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20년 주거급여 사업집행잔액 1억 9,379만 7,720원과 이자발생액 235만 5,76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20년 주거급여 사업집행잔액 2,422만 4,590원과 이자발생액 29만 4,46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2021년도 건축과 제2회 추경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6,435만원이 증액된 5억 2,5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영영구임대주택 보증금 반환금으로 1,000만원이 증액된 4,2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탁금으로 5,435만원을 증액한 1억 7,9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에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12억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6억원만 계상된 거네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러면 6억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축과장 강재천
당초 5억원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1차로 16세대에서 2억 7,300만원을 지출했고 지금 그 돈이 남은 게 2억 2,700만원이 잔액이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또 모집하니까 76세대를 지원해 줘야 되는 것으로 추가가 됐어요. 평균 1,600만원으로 계산하니까 12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추경에 12억원을 요구했는데 우리 예산상 재원부족으로 6억원만 하고 나머지는 3회 추경 때 세워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3회 추경에 꼭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재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다음은 김정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정관
안녕하세요? 건설과장 김정관입니다.
2021년도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3쪽입니다. 2021년 건설과 제2회 추경 예산안 25억 1,700만원이 증액된 252억 56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사업으로 잦은 폭설로 인해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한 덤프트럭을 추가 임차, 시급한 도로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자 8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해대책 5억 3,7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으로는 제설용 덤프차량 임차료 3,800만원, 실시간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 500만원, 설해대책 및 친환경 제설제 구입 3억원, 자산취득비로 제설용 살포기 및 제설기 구입 1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2억 8,0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으로는 새만금연결도로 타당성조사 용역 2억원,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하이패스IC설치 타당성조사 용역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구면 지방도(714호선) 갓길 개설공사 특별교부세입니다. 지방도 714호선 길어깨가 없어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여 보행자 통행구간이 필요하며 금구면 서남저수지와 인접한 자연경관이 수려한 명품길 코스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1,440m 중 360m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먹거리활력과 농촌개발팀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1,080m에 대하여 사업비 6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4쪽 도로가로망(대중로)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정비로 주민숙원사업 추진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균형개발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도시가로망(대중로) 사업비 5억원과 도시가로망 소로사업비 5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대중로 사업비 5억원에 대한 세부내역으로는 동헌앞 중로 개설공사 5억원, 소로사업비 5억원에 대한 세부내역으로는 검산동 중앙교회 앞∼김제가구 옆 소로개설공사 3억원, 삼송연립 옆 소로 개설공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추경 전 사용승인 받은 특별조정교부금 1억원으로 백산면 대산배수로 정비공사 5,000만원, 백구면 백구정마을 외 1개소 배수로 정비공사 5,000만원을 편성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읍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제설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많았거든요. 알고 계시죠? 잘 모르시죠?

○건설과장 김정관
정읍이요?

○위원 오상민
아니요. 정읍은 잘 되어있는데,

○건설과장 김정관
아 우리 김제요?

○위원 오상민
예.

○건설과장 김정관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 오상민
알고 계세요?

○건설과장 김정관
예.

○위원 오상민
정읍은 왜 그러냐면 구석구석까지 마을단위로 트랙터에 부착기를 줬어요. 그리고 인건비도 제공해서 주민 스스로가 큰 제설기가 안 가는 곳까지 다 했거든요. 김제는 그게 안 되어있어요. 이 제설기 올라온 게 뭔가요?

○건설과장 김정관
덤프트럭 앞에 달고 있는 밀고 다니는 제설기고요. 저희들이 마을별로 트랙터에 삽날 구입을 하고자 하였으나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서 내년 본예산에 다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면 겨울 지나고 봄에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건설과장 김정관
본예산에,

○위원 오상민
겨울을 대비해야지.

○건설과장 김정관
올해 세운 것은 12월 거까지거든요.

○위원 오상민
큰 차가 돌아다니는 것보다는요. 정말 사람들이 위험하고 눈이 안 녹고 시민의 안전에 진짜 피해를 주는 곳은 조그마한 골목길들이에요. 정읍시는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정말 잘해서 다들 거기는 비교를 해요. 김제시는 언제까지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건설과장 김정관
트랙터용 삽날 지원에 대해서 137개소 약 6억 2,000만원 정도 요구했어요. 그런데 2022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그때 하자고.

○위원 오상민
겨울 지나고 산다는 얘기잖아요?

○건설과장 김정관
그렇죠. 아무래도 1월, 2월이 문제가 되죠. 2021년도에 구입해서 읍면동으로 배부해줘야 맞는데요. 그렇게 해서 재정이 안 맞아서 2022년도로 보류했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오상민 위원님 이거 예전에 지원이 됐어요. 읍면단위로 4개씩 들어갔는데 누가 가져가고 누가 쓰는지도 몰라.

○건설과장 김정관
그것이 가장 우려가 되기는 해요.

○위원 김복남
자기가 마음 있으면 조금 밀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말고. 그러면 마을단위로 지급을 어떻게 해? 그 사람한테 사주는 거여? 주는 거여?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해줘야지 이런 것을 사가지고,

○건설과장 김정관
예, 맞습니다. 리 단위로 해서 6억 2,000만원 정도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책임감이 없어서는 안 되거든요. 트랙터 있는 분들이 삽날만 지원받고 책임감도 없고 눈 오는 날 일도 안 해버리기 때문에,

○위원 김복남
그 사람이 리 단위어도 큰 데는 엄청나게 큰대? 한나절을 잡아도 어디서 어디까지 밀고 하냐 말이야. 그 사람 일당을 줘도 할동 말동 한데. 지금 지급되어있죠?

○건설과장 김정관
예.

○위원 김복남
몇 대나 나가 있어?

○건설과장 김정관
삽날이요?

○위원 김복남
미는 것.

○건설과장 김정관
읍면동에는 안 나가 있어요.

○위원 김복남
그 전에 나갔어.

○건설과장 김정관
옛날에 몇 개 면에 사줬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었다고.

○위원 김복남
그때에는 한두 개 쓰고,

○건설과장 김정관
예산 세울 때에는 읍면동 책임하에 잘 할 수 있도록,

○위원 김복남
무슨 책임하에요? 담당이 계속 있는가봐? 그런 생각부터 잘못된 거예요. 무슨 책임하에요? 제설용 덤프차량이 몇 대 있어서 임차를 한다고 그래요?

○건설과장 김정관
8톤 4대가 있어요. 8톤 4대 가지고는 제설이, 올해 1월 같이 20cm씩 오면 감당을 못해서 6대를 3,000만원 주고 임대했어요. 12월달에 살포기 장착하고 계속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위원 김복남
몇 대가? 6대가?

○건설과장 김정관
예, 6대 임차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10대가 돌아다녀?

○건설과장 김정관
우리 4대에 10대가 12월부터는 계속 대기상태입니다. 올해 눈이 많이 와서 작년 본예산에 확보한 것은 다 처리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위원 김복남
지방도 갓길 개설공사가 2m 나가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정관
1.5m∼2m 정도 나갑니다.

○위원 김복남
2차선으로 차 다니는 데는 지장없잖아?

○건설과장 김정관
차 다니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요. 차선이 갓길이 없어서 사고위험이 많거든요. 그래서 먹거리활력과에서,

○위원 김복남
걸어오는 사람이 있냐고?

○건설과장 김정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휴양림 조성을 하게 되면 명품길로 조성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로 해서 이번에 6억원을 도에서 받았어요. 갓길 해주라고. 1차적으로는 먹거리활력과에서 하고 있어요. 설계완료 해서 토지보상 중에 있고요. 이어서 저희들이 하고요.

○위원 김복남
물론 해서 나쁠 것은 없겠지만 그보다 시급한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자꾸 우리 지역 만해서 미안한테 소방서에서 낙수동 구간. 언제부터 내가 노래를 불렀어. 요새는 안 해. 요새는 안 하니까 오상민 의원님이 한두 번 하더만.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건설과장 김정관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과장님!

○건설과장 김정관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도시가로망사업 기정액에 있는데 예산을 가져오지 못하고 추경에 편성했어요?

○건설과장 김정관
본예산에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깎인 거예요? 아니면,

○건설과장 김정관
예산계부터 예산이 부족하니까 삭감해서 올라오고 추경에 확보하기로 하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추경에 돈이 많이 남으니까?

○건설과장 김정관
아니요. 본예산에 예산이 많으니까 추진도 보상문제 때문에 지연되니까 계속 추진하고 있다가 필요하면 추경에 확보하라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공사가 늦어지니까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요구하면 주니까 이렇게 했다?

○건설과장 김정관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이것 가지면 다 해요?

○건설과장 김정관
아닙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또 부족하죠?

○건설과장 김정관
예, 내년에도 계속 세워야 돼요.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거든요. 도시계획사업은 토지보상이 굉장히 어려워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토지보상 금액이에요?

○건설과장 김정관
공사금액도 있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같이 포함된 거예요?

○건설과장 김정관
보상하면서 공사진행하고 있거든요. 삼송연립 옆 소로 개설공사는 올해 마무리됩니다. 올해 추경 때 2억원 세워진 것으로 해서 마무리되고요. 동헌 앞 중로 개설공사는 2024년도까지 해야 돼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2024년도까지 하는데 왜 도로 해놓고 그 앞에 나무를 심어놓은 것은 뭐예요? 위즈무인텔 있는 그 옆에요.

○건설과장 김정관
어디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중화요리 앞 도로 보상이 끝났을 텐데 그 도로에 왜 나무를 심어놓은 거예요?

○건설과장 김정관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고요. 보상이 미리 다 책정되어 있어서 지금 심어도 보상대상은 아닙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위즈무인텔 앞에 공터 있잖아요. 거기가 포장이 다 끝나서 경계도 해놓고 망을 쳐놨던데 그 앞에 나무를 심어놨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정관
보상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사업시행 고시가 진작 됐기 때문에 지금 심어도 보상대상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심어놓아서 여기에 도로가 날 텐데 거기에 나무를 심어놨는지?

○건설과장 김정관
지금 심었다면 보상대상은 아니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도로가 났는데 왜 거기에 나무를 심어놨는지 궁금해서.

○건설과장 김정관
저희들이 현지확인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확인 해보세요.

○건설과장 김정관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로계획상 안에 들어온 구역인지 아닌지.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다음은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공원녹지과 소관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1쪽 도시공원 조성 유지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사업 500만원 증액한 내용은 어린이놀이터에 모래소독을 현재 1회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들 지시에 따라서 1회를 추가하기 위해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에서 산불대응센터 설치에 시설비 1,500만원을 감액해서 다음쪽에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산불대응센터 설치에 따른 상황실에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청룡사 산불소화시설 설치 1억 7,700만원은 문화재청과 산림청에 협의하여 전통사찰 및 문화재 보유 사찰에 대한 산불사전예방 및 문화유산 보전·계승을 위하여 금액이 변경 내시된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어린이공원이 몇 군데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어린이공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8개소인데요. 여기에서 어린이시설은 공원 말고도 4개소이고 어린이시설이 있어서 거기를 포함해서 총 12개소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12개소 모래를 소독한다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교월동 휴먼시아 옆에 공원이 있어요. 거기도 포함되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어린이놀이시설은 공원 여부를 떠나서 포함됩니다. 하면서 모래소독도 하고 놀이기구도 같이 소독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정비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어린이공원 안에 있는 모래도 중요하지만 놀이기구가 있는 부분도 정비해서, 정착이 잘 안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나사를 조인다든가 나무가 패여서 이용할 때 다칠 수 있는 염려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점검하셔서 교체를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세부적으로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거는 업무보고에 관계가 없는데 공원 내에 있는 자투리땅들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거기까지 왜 안 잡아요? 그래서 공원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왜 안 잡고 있다가 주민들이 거기에 채소같은 것도 심으면서 서로 분란을 일으키는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정비를 하면 안으로 잡아당겨서 거기에 화단도 만들더 놓으면 오히려 더 깨끗한데 쓰레기가 더 투척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도시공원을 지적할 때부터 앞으로도 그런 공간이 있으면 도시재생과와 상의해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다 잡아서 공원화를 만드세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향교 뒤에도 그렇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시유지와 연결된 공터가 있으면,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시유지인데도 왜 채소를 심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공원으로 편입하도록 상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정원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청룡사 산불소화시설 1억 7,700만원짜리를 어떻게 시설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문화재청에서 주관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산림청 예산은 산림에 있기 때문에 산림예산을 갖다 쓰는 건데 일단 노줄로 하는 시설도 하고 그 주변에 산하고 목재시설하고 연결된 부분, 만약에 산에서 산불이 났을 때 절로 못 들어오게 그런 시설하고 물을 연결하는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이런 돈이면 밖으로 소방시설 분무시설이라든가 그런 시설이 돼서 불이 근처에 났다고 하면 버튼을 누르면 물이 쏘아주는 식으로 하는 것이냐 그 얘기야.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말씀하신 대로 조감도에 보면 소방시설 분무시설이 중간중간 설치가 되어서 불이 나게 되면 버튼을 누르면 건물 쪽에 물을 채워주는 시설을 하는 겁니다.

○위원 김복남
왜 청룡사만 해줘?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거기에 문화재 국비가 이번에 들어가서,

○위원 김복남
문화재가 거기만 있가니?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아니 있는데요. 새로 지정이 되어서 우선적으로,

○위원 김복남
불상도 내놓지 않은데 뭐하러 해줘?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추가적인 사업은 문화홍보축제실과 같이 상의해서,

○위원 김복남
문화재도 중요하지만 얼른 생각하면 신세계병원도 산속에 들어있잖아. 그런 곳에도 이런 것이 있어야 돼. 거기 불 나면 다 죽어.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때 위원님이 말씀도 하셔서 감시요원도 한 명 추가로 배치하고,

○위원 김복남
감시가 뭐,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문화재도 중요하지만 인명피해가 없도록 신세계병원 같은 데는 900명 정도 노인이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나 불고 한다고 가정해봐.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래서 저희도 숲 가꾸기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 곳 계획을 세워보란 말이야.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다음은 최명기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최명기
시립도서관장 최명기입니다.
44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88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맨 아랫부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인건비로 국비 지원사업인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공무직 인력 3명에 대한 호봉적용 부족분 인건비로 2,21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명기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다음은 김영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영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영신입니다.
세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 447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예산 요구액은 당초 20억 7,964만 6,000원 대비 658만 2,000원을 증액한 20억 8,6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벽골제 일원 조경수목 전지 작업을 위한 인건비 부족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설체험장 운영요원 인건비 부족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벽골제 위탁시설비 문풍지 교체에 대한 유지관리비용 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 3회 진행하여 큰 호응을 받았던 자동차극장을 하반기에 2회 추진하고자 행사운영비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자동차극장은 코로나 시국에 밀폐된 상영관에서 타인의 감염 염려에서 벗어나 오픈된 자동차극장에서 자유스러운 행동들이 상반기에 큰 호응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보조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는 2021년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에 공모 선정되었으나 전시 프로그램 제공자의 내부사정에 따른 사업추진 불가 통보에 따라 국비 3,100만원, 시비 1,330만원 총 4,4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대체공휴일 확대 지정에 따른 일직수당 부족분 48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 국고보조금반환금 지역문학관 소장 유물 체계화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벽골제관광지 자동차극장 주말마다 하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영신
현재 2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2회 하는데 4,000만원 들어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영신
예.

○위원 이병철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영신
자동차극장 1회를 추진하더라도 스크린 및 전광판 설치 임대료가 들어가고요.

○위원 이병철
임대료가 얼마나 들어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영신
1회에 300만원입니다.

○위원 이병철
1회 하는데 2,000만원씩 들어가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영신
방금 설명드렸듯이 상반기에도,

○위원 이병철
상반기에 어디서 했어?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영신
벽골제 지평선주차장에서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1회 하는데 2,000만원씩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야?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영신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시설장비 유지비 500만원 추가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영신
예, 문풍지 교체요.

○위원 오상민
그게 뭐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영신
여기는 전통가옥이어서 전통찻집 등 한지 교체작업입니다.

○위원 오상민
아 문풍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영신
예.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자동차극장 운영하면 아까 몇 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영신
2회입니다.

○위원 김복남
1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영신
2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1년에?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영신
상반기에 3회를 했고요. 하반기 2회를 하는데 상반기 3회는 문화홍보축제실 관광객 예산으로 진행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한번 하는데 얼마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영신
2,000만원.

○위원 김복남
2,000만원?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영신
저희가 2회를 계획하고,

○위원 김복남
몇 대분?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영신
차량은 150대까지 가능합니다.

○위원 김복남
극장 운영인데 스크린으로 보는 거야?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영신
예, 맞습니다.

○위원 김복남
몇 분 돌아가냐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영신
영화하고 똑같습니다. 영화가 120분짜리면 120분 상영하는 거고요.

○위원 김복남
사람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어느 때 하는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영신
9월 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무슨 영화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영신
제가 자꾸 비교를 드리는데 상반기에는 가족 전체가 볼 수 있는 2편을 했고 애니메이션까지 해서 3편을 했거든요. 가족 전체가 관람이 가능할 수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저녁에?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영신
예, 맞습니다.

○위원 김복남
무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영신
예, 무료로요.

○위원 김복남
김제시가 돈이 많다고 해서 무료로 2시간에 돈을 써도 되는 거예요? 우리 극장 있잖아요. 시네마극장이 버젓이 있는데 2,000만원씩 두어시간에 사백 몇 명이나 모이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돈을 써도 되는 거야?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영신
위원님 코로나 상황이,

○위원 김복남
코로나 더 걸리겠어.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영신
밀폐된 공간이라 아무래도,

○위원 김복남
됐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영신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모악산축제 때 자동차극장에서 관람을 했어요. 가족단위로 와요. 그리고 철저히 예방수칙도 지키고 있고 호흡기질환 있잖아요. 감기라든가 폐렴 이런 것들은 30% 이상 감소했는데 우울증이나 이런 것은 17% 이상 거의 20%에 육박하게 증가했어요. 극장은 거의 안 되잖아요. 자동차극장 2,000만원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의원들끼리 상대성 있는 발언은 앞에서 하면 안 되는 거야. 물론 오 의원도 생각이 있고 나도 생각이 있고 그러지만,

○위원 오상민
(질의답변 도중에)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2,000만원이 아니라 2억원이라도 들여서 시민을 위해서 쓰는 것은 좋다 그 얘기야. 이게 나쁠 거 없어요. 그러나 효과가 어느 정도 있냐가 중요한 거지. 김제시민 다 불러서 몇천만 원짜리 영화하면 좋지. 그러나 이 시기에 우리 영화관이 있고 가족단위로 영화를 볼 수 있고 그러는데 굳이 어려운 이 시기에, 코로나 시기에 사람 불러서 자동차극장 운영한다면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영신
그래서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 안에 가족단위로 그 자동차 안에서 시청합니다.

○위원 김복남
가족단위라는 개념을 버리라니까. 가족이 올 수도 있고 연인끼리 올 수도 있고 혼자도 갈 수 있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가족단위로 극장 못갑니까? 우리 시에 영화관이 있는데 뭐 하러 야외에 자동차극장 운영한다고 해서 한 편에 2,000만원씩 날려버리냐 그 얘기입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영신
상대적으로 상반기에 시민들의 많은 신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다 수용을 못할 정도로 신청이 많았습니다.

○위원 김복남
공짜로 한다고 하니까 오는 사람도 있고 좋다고 표현하겠지.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한번 수용하는데 몇 회 참여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영신
상반기에 144대씩 접수를 받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희 김제에 코로나가 집단감염이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료이기 때문에 약간 취소는 있었어도 100대 정도 3회 추진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한번 상영하는데 100대 정도?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영신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거기에 다 들어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영신
지평선 주차장에 저희가 최대로 150대 이상을 잡는데 130대∼140대까지만 오면 만차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운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동차를 다 키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영신
예, 주파수를 맞춰야 음성이 들립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거기에 대한 매연도 나오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영신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것도 다 나오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영신
입장을 하실 때 차량에서 하차하는 게 아니라 차량 내부까지 방역을 철저히 진행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자동차 시동을 오래 켜놓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가스나 기름 태우는 매연도 많이 나오고 그렇잖아요. 지금 대수를 줄여서 한 횟수를 늘리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한꺼번에 백몇 대씩 수용할 것이 아니라.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영신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이 4,000만원 가지고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어차피 코로나시대에 극장도 못 가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생각하시고. 상설매장 있잖아요. 체험장 인건비가 올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4대보험이 똑같을 텐데 왜 더 올라가 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영신
추경 때 올렸는데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 꼭 있어야만 운영이 되기 때문에 다시 올렸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기본급이 오른 거예요? 4대보험이 오른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영신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인건비 전체적인 부분에서 부족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계획성 있게 잡아서 하세요. 인건비인데 그 사람 그 인원이 그대로 있잖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영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사업자체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시민들한테 봉사하고 다 좋아요. 어떤 것을 해도 좋지만 어떻게 해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서 극장 운영을 하냐고? 엄연히 문화홍보축제실이 있는데.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서 건설과 사업 농로포장을 다 해 줘도 관계가 없는 거야. 엄연히 그 부서가 다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화홍보축제실 협조를 얻어서 한다든가 문화홍보축제실을 침해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다 감안해서 실과소장님들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이지. 그러면 농로포장도 여기서 해. 거기도 농로포장 할 데가 많으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서 농로포장을 해야 되겠네.

○위원 이병철
(질의답변 도중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단발성으로 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자동차극장이 소문이 나게끔 계속 토요일마다 상영한다든가 큰 계획을 세워서 설치하면 되잖아요. 다른 지자체에서 한 예가 있어요. 그런데 없어져 버렸어. 호응도가 안 좋아.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못 하니까 이런 발상은 참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전에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단발성보다는 벽골제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좋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토요일에 자동차극장을 계속 한다든가 그렇게 큰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런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단발성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처음에 시설을 갖춰놓으면 관광차원에서도 좋으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영신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개발국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다음은 개발사업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 새만금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당초예산보다 3,500만원이 증가한 6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편성한 내용은 일반수용비로 해서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 지원 및 자료 제작으로 500만원, 동서도로 지적 확정측량 사업비가 당초 3억원으로 되어있는데 2억원을 삭감해서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연구용역비로 새만금 목표수질 등급 조정과 소요재원 상관관계 분석 연구용역비로 6,000만원, 그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새만금 김제몫 찾기 사업으로 해서 소송비용 등 새만금사업비 개정에 따른 범시민궐기대회 등 해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6,000만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새만금 기본계획에서 새만금지역 목표수질이 도시용지 구간은 3등급, 그리고 농업용지 구간은 4등급으로 했었는데 2020년까지 70% 개발해서 수질개선대책을 수립하자는 의견이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만금기본계획이 바뀜에 따라서 2023년까지 배수관문을 어제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하루에 해수유통을 2회로 하고 2023년에 종합평가해서 목표수질 등급을 재조정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도시용지 구간을 한 단계씩 낮춰서 도시용지 구간은 2등급, 농업용지 구간은 3등급으로 상향하자는 의견을 갖고 있고 만약에 목표등급이 상향조정 됐을 때에는 해수유통에 대한 내부개발은 뻔한 것이고 상대적으로 부안, 군산보다는 만경강, 동진강 쪽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새만금 김제권역이 해수유통 시 염의 문제라든지 농경지 침수피해, 홍수피해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저희들은 해수유통에 있을 때에는 관리수위가 상향될 것으로 판단되고 그에 따른 방조제 매립고 증가로 인한 사업비 추가발생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특히 해수유통 시에는 새만금하고 환경단체, 환경오염이 환경부에서 해수부로 이관됩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에 6,000만원을 편성해서 어느 정도 70% 내부개발을 통해서 해수유통을 하든 수질개선을 하든 연구용역을 통해서 많은 문제점을 도출해서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하고자 이번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새만금 동서도로 지적 확정측량 성과도 때문에 3억원 편성했잖아요. 뭐하러 1억원 남겨놨어요. 다 삭감해서 다른 곳에 하지.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최종적으로 승소했을 경우에 저희들도 당위성을 주장해야 되거든요. 사적으로 측량해서,

○위원 이병철
편성해서 그 몫으로 하지.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이병철
아 당위성을 주장,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이병철
아니 공개정보 청구해서 가지고 있다며?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만약에 행안부에서 중본위에 받아지지 않을 경우에, 저희들이 법무법인(유)로고스에 자문을 받았어요. 김제시에서 어느 정도 당위성을 확보하려면 혹시 모르니까 사적측량도 필요하다. 그런 유권해석을 저희들이 받았어요. 이 예산은 저희들이 필요할 경우에 1억원을 남겨놨습니다. 지적측량 성과도를 우리 드론으로 했을 경우에 최소 2,000만원∼3,000만원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최소 비용으로 해서 1억원은 어느 정도 남겨놨습니다. 차후에 예상을 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철
새만금 목표수질 등급 조정 다시 연구용역 한다고 하는데 개판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해. 용역한다고 미국 사례 이상한 것 들어서,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저희도 중앙부처에서 자꾸 정책이 바뀌니까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당위성을 주장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그 밑에 새만금 김제몫 찾기 사업인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어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김제시에서 소송을 안 하고 새범위에 소송을 합니다.

○위원 김복남
이것이 소송비야?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소송비 5,000만원 하고 승소사례금까지 5,000만원 들어갑니다. 연말에 새만금사업법을 개정했을 경우에 시민궐기대회라든지 준비를 하려면,

○위원 김복남
소송을 어디에?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로고스에 어느 정도 얘기는 해놨습니다. 법무법인(유)로고스.

○위원 김복남
결정이 됐는데 무슨 소송을 또 해?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지적측량 성과도 정보공개 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입니다. 지적측량 성과도를 새만금개발청에서 안 주고 있잖아요. 내달라는 소송입니다.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지만 다행히 이달 말까지 이원택 의원님께서 해서 저희들한테 지적측량 성과도를 준다고 하면 소송이 필요없습니다. 원본을 저희들이,

○위원 김복남
우리가 이 소송에서 이기면 말입니다. 이 경비를 구상권청구를 새만금개발청에 해서 빼먹어야 돼.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구상권청구는 힘듭니다.

○위원 김복남
왜?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미 결정이 나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이 자기 권한도 아니면서,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지적측량 성과도는 새만금개발청 권한입니다. 새만금사업법에 의해서.

○위원 김복남
달라면 줘야 할 것 아니야. 달라면 줘야 되는데 안 주니까 경비 들여서 소송하잖아. 그래서 소송해서 이기면 그냥 이기는 대로 끝나버려? 구상권 청구해야지?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추후에 법적으로 따져보겠지만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런 것은 법적으로 해서 받아내야 돼. 우리가 돈이 더 들어가도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새만금 목표수질 등급 조정과 소요재원 상관관계 분석. 해수유통을 하면 개발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예를 들어서 동진강하고 만경강 사이에 농생명용지가 김제시에 전부 편입되어 있잖아요. 해수유통 시에는 평균수위에서 저희들 예상으로는 1m∼2m 정도 수위가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발생돼요.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염해문제라든지 침수피해라든지 방조제가 해수유통을 안 했을 때 기본계획으로는 방조제 높이로 했었는데 해수유통에 있을 때에는 방조제를 높여야 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됩니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해서 해수유통을 하면 안 되냐. 그 당위성 논리를 개발해서 중앙에 건의하려고 이번에 2,000만원이 편성된 겁니다.

○위원 오상민
지금까지 기본계획이라든가 계획설계 있잖아요. 그런 것이 다 틀어질 수 있겠네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그렇죠. 그게 문제입니다.

○위원 오상민
아까 말한대로 해수유통 2회까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기본계획에 반영됐습니다.

○위원 오상민
용역해서 그런 것을 제시해도,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저희들 논리는 군산이나 부안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제가 문제이기 때문에 논리를 개발해서 해수유통을 안 했으면 해서 당위성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위원 오상민
김제시는 해수유통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해수유통은 기본계획대로 72% 정도 개발한 다음에 해수유통을 하든 수질개선을 하든 차후에 논의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새만금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다음은 구명석 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공영개발과 추경 예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개발사업단장 구명석입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341쪽 시설비 5억원 요구를 했는데요. 산업단지 제2산단 환경영향평가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저희가 우선 행정절차를 하기 위해서 5억원을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아래 시설비 1,000만원은 종자관련 농공단지 사전계획 수립용역에 2,000만원 요구했는데요. 기술센터에서 농공단지를 종자산업단지에 조성한다고 해서 개발사업단에서 거기에 필요한 기업 수요조사를 대신해 주기 위해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산업단지 및 관리특별회계 전출금인대요. 백구 특장차단지 토지매입비 일반회계로 80억원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2회 추경 산업단지 특별회계 예산서 347쪽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8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증액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환경영향평가 5억원 들어요?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예.

○위원 이병철
어디에다가?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순동산업단지,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에 맡겨요?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용역업체를 별도로,

○위원 이병철
환경부에서 인정받은 기관이나 아니면 환경청? 환경청에 하는 거예요?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공고해서 업체를 찾아야죠. 환경청은 아니고요.

○위원 이병철
용역도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업체나 법인에서 할 거예요. 관련대학 기술연구소가 있는 대학들이 있어요. 환경부장관이 인정해준 대학교수들이 용역하고 그렇거든요. 그게 5억원이나 드나요? 하여튼 산단하는데 필요한 사업이니까 하긴 하는데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세요. 제가 이 분야를 알아.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용역과제 심의 맡아서 했나요?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예.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명석 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다음은 박금남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공영개발과 추경 예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해양항만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비 2,600만원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수산 공익직불제 행정경비하고 코로나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 행정경비 지원사업도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만금 신항 특성화 전략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6,300만원인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신항만에 대한 김제시의 입장, 앞으로 신항만에 대한 국민들 인식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항만을 인근 군산항하고 차별화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경쟁력 있고 기업들이 몰린다. 이런 판단이 되고요. 여러 전문가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것에 대해서 기본용역을 제대로 해서 해수부에 정책반영을 해서 해수부에서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조언을 많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6,300만원 예산을 편성했으니까요.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용역하는데 다른 용역비보다 적게 예산이 편성했어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이런 것들은 네덜란드 가보고 연구진들하고 같이 가보고 전국적인 항만 수요도 판단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잖아요.

○위원 이병철
어차피 준비하는 것 허접하게 하지 말고 제대로 해서 공신력 있게 만들어 놔야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차피 정부 상대로 대응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것을 철저히 해서 예산 더 들어도 했으면 좋겠다.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용역기간을 주려고 해요. 최대한 길게 잡아서 정말 내실 있는 용역을 해서 해수부에서 봐도 이건 진짜 괜찮다.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니까요.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6,300만원 가지고,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이 정도 갖고 가능합니다. 혹시 부족하면 다음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남 해양항만과장님, 구명석 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에 관련된 질문만 가급적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정구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보건위생과장 허정구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61쪽입니다. 금번 2회 추경 예산액은 59억 4,975만원보다 74억 7,212만원이 증액된 134억 2,187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증액된 예산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 정부 한국판 뉴딜사업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으로 6월에 선정되어 보건소와 보건지소인 봉남, 금산, 성덕, 광활 4개 지소의 에너지 절감 및 성능개선 등의 리모델링 사업비로 74억 500만 1,000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하단에 코로나19 입원치료 지원사업으로 김제시에 주소를 둔 확진자에 대한 격리입원 치료비로 1,069만 2,000원이 증액된 2,292만 4,000원을 의료비 및 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및 상황실 운영에 따른 2명의 한시인력 인건비로 2,380만원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계상하였고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비 사업으로 외국인근로자 코로나19 선제검사 및 임시선별진료소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7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감염병 대응사업으로 올해 4월에 감염병 대응팀이 신설됨에 따라 신속한 역학조사에 따른 홍보물 제작, 소독물품 구입, 태블릿PC 구입 등에 대한 1,905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중간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업으로 식품위생업소 위생 및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에 따른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1일 5만원씩 지급하는 활동비로 1,000만원이 증가한 3,28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음식점 생활방역 칸막이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일반 및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생활방역 칸막이 지원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으로 결핵실 공무직근로자 1명에 대한 호봉제 전환에 따른 명절휴가비, 시간외 근무수당 등 부족분 684만 5,000원이 증가한 8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리모델링 국비가 51억 8,300만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국비가 왔어?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작년부터 LH에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3개 지소하고요. 나머지 5개 공모사업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위원 김복남
내년에 못한 거 또 와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이게 대상이 10년 이상된 공공건축물이거든요. 저희도 가급적이면 10년 이상된 건축물에 대해서 주는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하는 것보다 국도비를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공모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너무 멀쩡한데도 하는 것 같아.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대부분 건축물이 외벽으로 되어 있잖아요. 현 상태는 덧방으로 해 가지고 한 겹을 더 쌓는 시설로 하고,

○위원 김복남
관에서 설계 내서 FM으로 지어지는 건물인데 10년도 못 돼서 리모델링해 주고 그러는 것 같네. 그 속은 안 들어가봤는데 구조도 바꾸고 그래?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에어컨 시설이나 그런 것도 다하고 있습니다. 에어컨도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요. 원래 사용연한이 9년이거든요. 냉난방시설도요. 창호 같은 것도 교체하고 하니까,

○위원 김복남
왜 그러는가 하니 주민들이 뭐라고 해요. 지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뭔 돈을 저기에다 또 바르는가 모르겠다고 이놈의 나라가 돈이 많으니까 저 지랄한다고 그런 식으로 욕해.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그런데 사실상 12년, 13년 된 건축물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렇게 욕한다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정구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건강증진과장 김정숙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72억 9,477만 6,000원으로 기정액 60억 7,127만 6,000원보다 12억 2,3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은 주로 증액된 내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조종, 부용 2개 보건진료소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2,49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페이지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및 건강증진 업무 부담완화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2명 인건비로 2,3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입니다. 임시 예방접종 사업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 장려금으로 2,6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희석액 구입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와 백신 보관에 따른 위탁의료기관 디지털 온도계 지원에 따라 50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따라 백신 냉장고 임차료 및 의료소모품 구입 등 1억 33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하단 예방접종센터 인건비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따라 채용 간호사 및 소방인력 등 인건비로 5,832만 9,000원 및 접종센터 운영에 따른 도비지원 예산 5,000만원을 사무관리비 1,700만원 및 공공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하단입니다.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으로 임신·영아기 대상 맞춤형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2021년 4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은 전문인력 2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 2,309만 6,000원과 사업추진에 따른 교육자료 구입 및 홍보물품 제작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218만 4,000원과 의료 소모품 구입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폭염대책비입니다.
여름철에 폭염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특별교부세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페이지 하단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자 확대에 따른 변경 내시로 의료 및 구료비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읍면동 주공사업 파견직원 9명에 8개월분 종합 출장여비 7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직 근로자 호봉제 전환에 따른 직무수당 및 대민활동비 등 신설 수당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페이지 하단입니다. 보전지출 반환금으로 2020년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잔액 국비 1억 6,059만 8,000원과 도비 보조금 1,135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숙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자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치매재활과장 정명자입니다. 2021년도 치매재활과 제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20페이지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1,238만 1,000원입니다. 129페이지 국고보조금 기금 부분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사업 908만 1,000원 증액된 8,172만 7,000원이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지원으로 신규 편성된 851만 5,000원입니다.
134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77만 7,000원이며 135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530만 5,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증액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84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추진을 위한 민간위탁금 1,816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6,3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지원을 위해 민간위탁금을 신규로 1,7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2020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4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86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3,901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재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명자 치매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근섭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농업정책과장 소근섭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1,162억 7,053만 8,000원 대비 78억 6,624만원 증액된 1,241억 3,6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과 민원처리 사업이며 증액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91쪽 윗부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신규사업으로 농업정책과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여 2개팀이 타 사무실 근무 중으로 업무 추진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사무실 확장공사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추가사업분 936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2쪽 중간 부분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신규사업으로 노후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도비 내시변경 확정에 따른 시비 1억 5,6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신규사업으로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6,712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집행잔액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아래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신규사업으로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1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신규사업으로 벼 재배 노동력 및 비용절감을 위한 드문모심기 재배기술 행사 지원사업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3쪽 중간 부분 신규사업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사업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으로 국비 9억 1,1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4쪽 윗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권역별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에 5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청년희망 스마트팜 확산사업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618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신규사업으로 온실현황 에너지 이용실태조사 인부임 국비 내시에 따라 1,4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5쪽 윗부분 지평선 홍보용 농특산물 제작 부족분 3,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신규사업으로 쌀, 보리, 유과 등 우리 시 농특산물로 홍보를 위한 지평선 농특산물 TV광고 제작 및 송출 2억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전국단위 각종 박람회 참가, 농특산물 전시 판매행사 부족분 2,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저조로 인건비가 부족하여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운영요원 지원 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신규사업으로 지평선 공동브랜드 지방신문 홍보비 2,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이전 민간경사사업보조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6,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판매 급증에 따른 원예 농산물 공선 조직 및 출하권 위임농가 물류비 지원사업 2,1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신규사업으로 종합민원실 농특산물 홍보관 무인단말기 구입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6쪽 윗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신규사업으로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도비 내시에 따라 6억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신규사업으로 우수농산물 시설보완사업 국도비 내시에 따라 9,82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 신규사업으로 비계약재배 보리 매입 차액 보전 사업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농로 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 10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7쪽 중간 부분 농로 포장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사업장 중복 등으로 부기 정정하였습니다. 배수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민원처리 및 시정발전 유공시민 현장 간담회 시 건의사항 등으로 6억 8,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8쪽 중간 부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지방이양사업 부족분으로써 7억 2,9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자체사업을 지바이양 전환사업으로 변경 편성함에 따라 3억원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농로포장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신규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결정에 따라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9쪽 윗부분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 2020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등 국비집행잔액과 이자 32건 3억 9,99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00쪽 중간 부분 반환금 기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020년 미곡종합처리장 집진시설 개보수사업 등 도비 집행잔액과 이자 53건에 7억 6,17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황산동하고요. 명덕동, 봉남, 공덕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옛날에 그 어디인가 7억원이 인상됐던데. 돈 없어서 쩔쩔맨다고. 그리고 396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이게 지금 공기관 대행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 부기가 어떻게 올라온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2021년도에 본예산에 편성됐으나 삭감돼서 다시 추경에,

○위원 김복남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려나 모르겠는데 이게 농어촌공사 대행사업비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럼 11억 5,000만원은 어떻게 되는 거야? 11억 5,000만원도 그대로 갖고 있었는가? 예산 서있는 거. 그리고 이번에 10억원하고 그럼 21억원이 저쪽으로 넘어가는 거야? 팀장님이 얘기해 봐요.
(답변 교대)

○농지개발팀장 이상민
공기관 대행사업비 11억 8,000만원은 경지정리 부담금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양수펌프장 몇 개소 증설하고 뭐하는 부분이고요. 농로 배수로로 있던 것은 삭감됐어요. 삭감된 부분만 이번에 요청이 들어와서 반영하려고 올린 거고요. 본예산 편성할 때 지역 의원님들에게 협의해서 받았던 사업장에 거의 다 포함됩니다.

○위원 김복남
11억 5,000만원은 경지정리?

○농지개발팀장 이상민
경지정리 부담금이 7억원 정도 돼요.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담금이 7억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양수펌프장 이런 시설도 개별적으로 편성된 항목이 있어요. 그 부분이 11억원이고 농로 배수로 위주는 그때 삭감됐었어요. 삭감된 걸 이번에 다시 반영하려고 올린 겁니다.

○위원 김복남
물론 삭감이 됐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여기에다 부기를 걸어서 올리면 안 돼요. 차라리 10억원을 대행사업비라고 하면 그쪽으로 넘겨주라고. 이거 부기 다 없애고. 들어간 데는 들어가고 안 들어간 데는 안 들어가고 말이야. 임의적으로 삭감됐다고 해서 여기에다 올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농지개발팀장 이상민
일괄로 10억원으로 편성해서 제출해 달라.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넘겨주면 위원님들이 알아서 여기에서 삭감된 지역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어때요? 위원장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때 본예산 때 삭감된 이유가 그 당시 예결위원 전체가 의원들하고 협의가 안 된 사항이 많다. 어떻게 보면 시에서 재정을 지원해 주는데 자기들 재원까지 쓰려고 하고 있다. 이런 공통된 의견으로 양수장 건만 살려놓고 다른 사업은 다 삭감했었거든요. 이번에도 김복남 위원님 말씀대로 부기명을 따로 다는 것보다는 통으로 넘겨줘가지고 위원들하고 협의해서 더 시급한 쪽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농지개발팀장 이상민
2019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그때 지원을 해줬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자기들 사업위주로 많이 배정되고 하다 보니까 그때 의회에서 부기를 달아서 올려달라고 요청해서 2020년도부터 부기를 달았어요. 왜 1개소나 2개소를 편성하는 이유는 위원님들 간에 누락된 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을 조정해서 시행하게끔 협의해서 하려고 부기를 그런 식으로,

○위원 김복남
그거는 직원들 얘기 들어보면 시청에서 어디어디만 하라고 딱했다는 거야.

○농지개발팀장 이상민
아닙니다. 한 거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 마음대로 안 해 주고 그 사람들 임의적으로 한다고 하는 거야.

○농지개발팀장 이상민
현장 민원이 들어오고 뭐하고 하다 보면 농조 관할구역에 관한 민원들은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가 모 의원님께서 여기를 해 달라고 하는데 이번에 이런 대행사업비가 가니까 너희들 구역이니까 너희들이 그 부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문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어디를 하라 그렇게 하는 거는 없어요.

○위원 김복남
농조 지역이 아니라도 해 줘야 할 거 아니야.

○농지개발팀장 이상민
농조 대행사업비 주는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에 있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대행사업비를 주는 거지 기타 외 지역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라고 드리는 건 아니에요.

○위원 김복남
어쨌든 이거 전체 없애고 그쪽으로 넘겨줘요.

○농지개발팀장 이상민
그것은 다시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위원장님, 위원님들! 동의하시나요?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이대로 하든지 바꾸든지 그건 그때 가서,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과장님! 그렇게 하니까 대신 공기관 대행사업 담당자가 있어요. 동진지사에 최지성이라고. 그 직원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사업유치나 현장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조정을 하라고 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그 밑에 농로포장은 부기 정정을 한다고 그렇다고 하고 밑에 배수개선 사업이 부기 정정도 소유권이 5건 있고 내가 지적해서 안 됐지만 어차피 나와있는 거니까 청하는 왜 이렇게 많아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시정발전 유공 심의한 현장 간담회 때 건의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복남
시장님이 다니면서 민원 받은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민원이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래서 위원님들이 불평하는 거야. 어디는 몇억원씩 들어가고 어디는 안 들어가고 이런 법이 어디에 있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지역적 안배가 형평성을 잃은 부분이 많이 있네요.

○위원 김복남
이런 거 싹 깎아줄 테니까 지역 안배하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이 부분은 지역을 안배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직소민원이라든가 국민신문고,

○위원 김복남
그럼 직소민원은 다 이렇게 와서 해 주면 해 주는 거야? 직소민원 와서 한다고 해서 우선적으로 해 주는 거냐고? 김제시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그럼 시장하고 절충만 하고 시장이 해 주고 싶으면 다해 줘버려? 시장도 시의원 될 때가 있고 시장 될 때가 있고 말이야. 그럼 직소민원 다 보내줄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위원님! 또 예결위에 가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단 삭감해서 공평하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평선농산물 TV광고 2억 5,000만원이 섰는데 그동안 예산이 있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일부는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어제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지만 유명 셰프라든가 연예인이라든가 이런 분을 섭외해 가지고 공격적으로 홍보해 보자 그래서 많이 팔아보자는 취지로 해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것도 어차피 홍보실이 있는데 과마다 이런 식으로 홍보비 다 쓰면,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농특산물은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방신문 홍보비도 또 올라와있고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에 원예작물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이 부분은 당초에 공모사업을 신청했었는데 탈락됐었습니다. 정읍이 선정됐었는데 정읍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우리 김제시가 그다음 차순위였거든요. 우리 시에 배정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시설장비가 뭘 주는 거야?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저온저장고 선별장.

○위원 김복남
몇 평짜리?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100평짜리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건 법인이나 농협에 줘야겠고만.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법인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것도 수요가 많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도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거든요.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394쪽 상단에 권역별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이 기정액보다 5억원 증액을 했어요. 증액시킨 이유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감자 생산장비를 지원해 주려고 그러는데요. 감자 부분이 지역특화작목으로 선정됐지만 여태까지 생산 부분에서 저희가 지원한 것이 극히 적어가지고 이번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398쪽에 백학제 4개소 저수지 준설 및 보수라고 있는데 제 소유가 어디 거예요? 동진지사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시 관할입니다. 백학제하고 용지 신기제, 호미제 해 가지고 세 군데,

○위원 이병철
준설을 해야 되고만.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준설해야 됩니다. 이것이 2019년도에 익산 저수지가 무너져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비 대상에 포함돼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다 시 소유고만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근섭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준섭 먹거리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먹거리활력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5쪽 2021년 먹거리활력과 예산액은 이번에 2억 9,671만원을 증액하여 총 198억 6,488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평선 농특산물 토요직거래장터 개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4월 농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정례형 직거래장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500만원, 시비 1,500만원에 대하여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계잼버리대회 농촌체험관광 조성사업은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400만원에 대하여 민간자본보조를 시설비로 과목 정정하고자 합니다. 죽산 알콩살콩지구 정자 설치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다음은 406쪽 권역단위 종합개발 운영관리 지원사업은 2020년 공모에 선정되어 진행 중이나 권역마을 운영관리에 필요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주민역량 강화, 홍보, 사무장 활동비 등 3,520만원이 시설비로 잘못 세워져있어 민강경상사업보조로 과목을 정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407쪽 중간 부분 어린이집 친환경쌀 급식지원 사업입니다. 기존에 지원하고 있던 관내 어린이집 친환경쌀 급식에 대한 부족량과 야간반에 대한 석식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2,00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제 쌀 조청유과를 육성하고자 홍보용 쌀 조청유과를 제작하기 위해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우리 시 쌀 가공품의 우수성을 김제시 방문객과 간이 지역에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김제쌀 조청유과 레시피 개발과 김제 유과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지평선 유과 발전계획 수립용역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평선 유과의 표준화된 생산체계 확립과 기능성 레시피 개발, 산패 억제, 스토리텔링, 수출 전략 확보 등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맨 뒷부분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에 선정되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식업계의 피해 극복을 위해 식재료 공동구매 제반 경비를 지원하여 외식업체의 경비 절감 및 국산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408쪽 기초생활거점 육성 수립용역은 2023년도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공모신청을 위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15개 읍면지역 중 9개 지역이 사업이 추진 중이며 4개 지역은 농촌협약에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봉남면에 대한 공모사업 신청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수립용역은 2020년도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먹거리활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봉남면 기초생활 거점육성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옛날 농촌중심지 종합개발사업이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옛날에는 농촌중심지였는데 지금은 기초생활거점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용역을 해서 하는 거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봉남이 아니고 부량이나 청하, 광활, 성덕 그런 데가 다 안 들어갔는데 왜 봉남만 수립용역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이번에 농촌협약에 선정됐잖아요. 436억원 중에 부량, 광활, 성덕, 청하는 기초생활거점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봉남만 선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김복남
그러면 거점에다 넣어줘야지 436억원이나 들어오면서 왜 용역을 해서 굳이 하려고 해?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우리가 농촌 협약하면서 이번에 서부지역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이쪽 지역은 배제된 상태입니다.

○위원 김복남
왜 서부지역만 하느냐고? 거기만 농촌이고 이쪽은 농촌 아니에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때 협약하면서 3개 생활권으로 나눴잖아요. 동부지역하고 서부지역하고 북부지역하고 해서 이번에 서부지역만 선정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불평이 많아. 처음부터 그런 룰을 잘 지켜야지 거기만 빼고 봉남만 별도로 이 사업에 대한 용역을 해서 예산이 있다고 하면 그 예산은 어디에서 또 나와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기초생활거점사업에 대해서는 항상 1년 전에 용역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공모 신청해서 선정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복남
지평선 유과 발전계획 이것도 또 용역을 해야 하나요? 이런 것도?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산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요.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 브랜드 개발도 하고 레시피를 개발해서 종합적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겁니다.

○위원 김복남
왜 유과만 해? 다른 것도 다 해야지. 하려면 다 해야지 유과만 뭐하러 해? 토요직거래장터 잘돼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여름이라 굉장히 더위가 심해서 7월하고 8월은 쉬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7월, 8월은 주말에 쉬는 걸로,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직거래 장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토요일만 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 김복남
누가 와서?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로컬푸드 협동조합, 언니네 텃밭,

○위원 김복남
누가 물건을 갖고 와야 할 거 아니야?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그러니까 공덕농협, 용지농협, 백구농협, 소상공인, 전주완주축협, 도농사업협력단 이런 단체를 통해서 하고 있고 개인이 참여할 경우 이 단체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렇게 하는 것도 직거래 장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자기 농산물을 손수 가지고 와서 그러지 않으면 여러 사람이 가져와야겠지. 어디 관광지 가면 할머니, 노인들, 여러 가지 이런 걸 갖고 와서 하는 것 보면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전에도 저쪽에 지평선 쪽에다가 그런 보고가 됐었어.
그런데 실제로 누가 거기는 산간부도 아니고 말이야. 금산사 산간부 쪽은 그래도 여러 가지 먹거리가 있잖아요. 산에서 나오는 산나물, 집에서 만드는 거 여러 가지가 있다는 말이야. 고구마부터 감자부터 고사리부터 그런데 이쪽 지평선은 지역적으로 그렇게 장터가 만들어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 그렇다고 보면 어떤 농협에서 처자가 물건 싣고 와서 팔고 그런다는 거야?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그것이 아니라요.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머니장터나 그런 개념으로 손수 바구니 하나 놓고 팔 수는 있는데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여기까지 와가지고 하루종일 해서 파는 양이 얼마 되지도 않은데 인건비도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분들이 농협이나 이런 단체에다가 위탁을 주면 판 것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체계로 가기 위해서 단체들이 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쉽게 얘기해서 금산 화율리에서 용지 모다아울렛까지 오는 시간하며, 경비하며, 하루종일 앉아있는 것 자체도 맞지 않거든요.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지금 서부, 동부를 따지기는 뭐한데 436억원 농촌협약이 서부지역으로 다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불만 많아요. 그리고 백구면 생활여건 개조사업 용역받은 심의위원인데 이거 안 올라왔거든요. 심의도 안 받고 여기에다 올려도 돼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아니요. 했습니다.

○위원 오상민
제가 심의위원이라니까요? 부량면은 필요해요. 백구면은 제가 못 봤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백구면을 했고요. 부량 것이 2,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안 올라갔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게 부량면으로 올라왔는데.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아닙니다. 2,000만원 이상만,

○위원 오상민
그거 자료 가지고 와보세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왜 백구가 올라가요? 봉남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저번에 봉남하고 부량하고 같이 올렸죠? 작년에 둘 다 떨어졌잖아요. 균형발전을 하게요. 소외받은 데는, 436억원도 다 서부로 가잖아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5년이 지나고 나면 동부하고 북부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당장은 우선,

○위원 오상민
1년 후도 거시기 못하는데 5년, 형평성 있게 합시다.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준섭 먹거리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축산진흥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과는 당초 예산보다 46억 7,000만원이 증액된 430억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413쪽 첫 번째, ICT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경 전 사용승인에 의거 2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생승마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생 및 학교밖 청소년에게 승마체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변경내시에 의거 448만원이 증액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흑염소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신청 저조로 인해서 예산 반납으로 3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친환경 우유생산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젖소농가에 냉각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변경내시에 의거 1,920만원 증액된 6,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양봉농가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양봉 부산물, 양봉 산물에 대한 처리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내시에 의해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에 구제역, 써코 바이러스 제외입니다. 관내 축산농가에 방역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변경내시에 의거 273만원이 감액된 5억 8,1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살처분 농가에 가축 및 폐기물 보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변경내시에 의거 3억원이 증가된 5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가축백신지원) 소규모입니다. 소 50두 미만, 돼지 1,000두 미만 소규모 농가와 염소 및 사슴농가에 구제역 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변경내시에 의거 1억 9,502만원이 감액된 3억 2,75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전업농입니다. 소 50두 이상, 돼지 1,000두 이상 전업농가에 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변경내시에 의거 5억 7,065만원이 감액된 6억 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살처분가축 이동식처리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가축 전염병으로 살처분한 가축을 매몰하지 않고 사체를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자원 재활용을 위한 살처분 이동과 지역 이동식 처리장비 지원으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계안정자금입니다. AI 발생한 살처분 가금농가에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예방적으로 살처분한 농가에 살처분 후부터 이동 제한 해제 때까지 생계안정자금 4,0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사육제한 지원사업입니다. 동절기에 AI 발생 대비 가축사육제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4,2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저감제)입니다. 축사 냄새 저감제 구입 및 고착 슬러지 제거비용 사업으로 당초에 8개소에서 10개소로 늘어남에 따라서 1,508만원이 증액된 1억 2,1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축산환경개선 지도지원 사업입니다. 축사 냄새저감 컨설팅 및 깨끗한 축산농장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당초에 민간자본사업 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예산과목 정정하였습니다.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젖소 농가에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에 2개소에서 4개소로 늘어남에 따라서 3,400만원 증액된 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악취 개선사업입니다. 축산농가 가축분뇨처리시설 장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내시에 의거 2억 9,149만원이 감액된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조사료 품질관리지원입니다. 조사료 품질 생육상태를 조사하고 샘플조사 또는 품질검사에 따른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해서 1,400만원 증액된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에(일반지역)입니다. 일반지역에 조사료 수확에 따른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보다 7,500만원이 증액된 3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축종별로 전업농 이상의 농가에 대해서 스키드로더와 하우스 키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농가들의 희망사항이 계속 있어서 처음으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419쪽입니다.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전문단지)입니다. 전문단지 조사료 수확 경영체에 조사료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4,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정화 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1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건건이 하는 얘기 같은데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 이 장비를 가진 사람들은 혜택을 많이 봤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혜택을 본 건 사실인데 저희가 대상자 선정할 때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평균 5년 동안 수확면적을 따지고,

○위원 김복남
이 사람들은 다 생활여건 기반을 잡은 사람들이야. 이거 장비가 작업기 위주입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작업기 위주입니다.

○위원 김복남
트랙터 주는 것은 없는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리고 한 군데에서 작업을 많이 했다고 해서 몰아주는 게 아니고요. 계속하면 자부담 포함해서 1억원으로 한도를 정해놓고 여러 팀에서 나누어서 할 수 있게끔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가진 사람들이 관에서 지원만 받아보던 그런 버릇과 습관이 있어서 웬만하면 다 여기에다 돈독 오르고 과장도 귀찮을 거야. 그런데 이것도 어느 선에서는 그 사람들도 거의 기반이 서있고 그런다고 보면 정리를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은데 언제까지 할 거야?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런데 작업기는 사용연한을 거의 5년을 못 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받은 데는 2년 안에는 못 받게끔 내부 규정을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의 2년 안에 받은 데는 못 받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를 1억원으로 해 가지고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여러 군데에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5년까지 해서 대상 선정을 해 주는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5년 동안 평균 수확면적, 그다음에 사업비 제한, 한 번 받으면,

○위원 김복남
작업기 5년은 쓰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러니까 5년 이내에는 똑같은 기종을 못 사죠.

○위원 김복남
5년 쓰고 또 지원받고 그렇다고 보면 그 사람들은 별로 돈 들어갈 것이 없어. 차라리 그런 예산이 있다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라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금방 말씀드린 대로 세부규정을 만들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위원 김복남
5억 4,200만원은 또 뭐야? 이것도 조사료 경영체야?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이거는 전문단지고요. 앞에 7,500만원 증액된 것은 일반단지입니다.

○위원 김복남
전문단지가 어디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축협하고 낙협에,

○위원 김복남
전문단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에서 경영체 장비는 지원해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골고루 혜택이 가야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부규정을 만들었어요.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까지 넣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크게 혜택이 간다고 볼 수 없어요.

○위원 김복남
자부담도 5 대 5 하지 말고 7 대 3으로 한다든가 70%를 자부담시키고 30%를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이거는 농림부 지원 비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가이드라인이 있는 건 어쩔 수 없어도 다른 것은 말이야.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아까 처음으로 예산이 성립됐다고 말씀드린 가축분뇨 처리장비 그것도 5 대 5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과장님! 50 대 50이라도 한도가 있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죠. 실질적으로 스키드로더 같은 건 좋은 거는 6,000만원이 넘는데요. 이번에 정한 건 5,0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 이상은 자부담?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무조건 5,000만원 이상 자부담, 2,500만원 자부담 그렇게 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리고 사육두수 면적 제한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거는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할 때 전업농이라든지 깨끗한 농장으로 지정된 농가라든지 퇴비사가 정확히 있는 농가들, 그런 농가들로 해서 공정하게 할 겁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꼼꼼히 균형감 있게 지원이 가게 해 주세요. 그리고 419쪽에 전업농이라고 표현했는데 한우는 몇 두를 전업,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50두 이상이고요. 돼지는 1,000두 이상.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양계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양계는 구제역 백신이 아닙니다. 염소하고 사슴은 전체 다 해당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어쨌든 김복남 위원님께서 자주 그런 말씀하셨는데 일반 소농이 형평성 얘기를 많이 해요. 거기에 못 들어가는 농가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계속 받는다는 인식은 없게끔 해 줘야 되거든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래서 전에는 한 군데의 한도를 3억원으로 정해놓고 한 적도 있어요. 골고루 혜택이 가게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사업비 한도를 1억원으로 정해서, 그리고 한 번 받은 데는 순번이 항상 후순위로 밀려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위원님들도 정확히 알아야 하니까 그런 부분을 자세히 안내해 주세요. 여기까지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야 우리도 설명을 해 줘야 하잖아요. 또 일일이 시에다 예산하라고 하기도 힘드니까 그런 요강자료를 위원님들께 자료로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소 50두가 있으면 중농 이상이잖아요. 그럼 20두, 30두 가진 사람도 스키드로더는 똑같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야. 그럼 그 사람들한테는 안 줘. 그런 것의 완화를 시켜줘야지 그 사람들은 돈벌이를 더 해요. 장비 지원 더 받고. 그런데 소중농가는 지원이 끊기다 보니까 죽으려고 해. 이상입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스키드로더 같은 경우는 한 번 사면 20년 가까이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원 대상 선정할 때 그동안 지원한 내역을 정확히 빼서 한 번도 혜택 못 본 농가들에 갈 수 있도록,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전산관리 잘하세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농촌지원과 추경 2회 세출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9쪽입니다. 본예산 대비 7억 2,644만원이 증액되어서 90억 6,43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9쪽에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육성사업에 국내여비 100만원과 행사실비 지원금 1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429쪽 하단부에서 430쪽 농업인 교육문화 지원센터 운영에 안전울타리 설치 및 사무용 집기구입비 등에 8,6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0쪽 중간부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국비 경상보조사업으로 2021년도 미반영분 2억 2,62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30쪽 하단부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출장수리 차량구입비로 기존 조달가격이 상승돼서 부족 금액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교육에 현장실무교육 차량 임차비 160만원과 행사실비지원금 160만원을 코로나19로 관내 교육으로 대체 추진하기 위해서 일반수용비로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431쪽 중간부입니다. 전기굴착기 보급사업에 총 3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대용 전기굴착기 10대 구입 예정으로 환경과 이관 예산 1억 2,000만원과 자체 예산 2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1쪽 하단부에 강소농 육성 지원 기타보상금 450만원을 11월에 있을 강소농 역량강화 온·오프라인 전시회 행사 참가로 인해 행사운영비로 과목정정 하였습니다.
432쪽 중간부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에 청년농 2040 심층 컨설팅 사업이 전라북도 직접 집행으로 1,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있잖아요. 이거 융자예요? 지원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지원이죠. 첫해는 100만원, 둘째 해는 90만원, 셋째 해는 80만원씩 해서,

○위원 오상민
융자 아니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별도로 3억원 지원하는 금액은 별도로 융자로 지원하는 거고 청년농업인에 한해서 별도로 편성이 되면 월 100만원, 그다음 해는 90만원, 80만원씩 3년간 따로 주는 겁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전기굴착기가 어떻게 환경과에서 센터로 왔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원래 센터에서 구입하려고 했는데 환경과에 10대분 예산이 남아있어서 이쪽으로 올린 겁니다. 어차피 저희가 한꺼번에 올리느니 그쪽에서 받아서,

○위원 김복남
환경과 전기굴착기가 농촌지원과로 왔다는 얘기야? 왜 환경과 사업을 하는 것을 여기에서 하나?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환경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따로 있어요. 시민들이 사게 되면 1,200만원을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 잔여예산이 있어서 이쪽으로 이관하는 겁니다. 거기에,

○위원 김복남
1.1톤 잡고 큰놈은 지원이 다르고 가격이 비싸죠. 큰놈보다 작은놈이.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이것은 소형입니다. 제일 작은 것.

○위원 김복남
포크레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맞습니다.

○위원 김복남
얼마인데 얼마 지원해?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3,740만원인데 환경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1,200만원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시민이 살 때 그런 거고 센터에서 사는 것은 지원이 없잖아요. 시비로 사는 거라. 전액 3,740만원을 주고 구입하는 거죠. 1대당.

○위원 김복남
그걸 누가 구입해?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임대형 농기계로 구입한다고요.

○위원 김복남
몇 대분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10대분입니다. 그래서 분소에 3군데 있고 본소 한 군데에서 4군데로 나눠서 보유하고 임대하는 거죠. 전기굴착기가 일반 동력 굴착기에 비해서 일단 엔진을 안 쓰기 때문에 조용해요. 그래서 피로감이 덜하고 연료비도 절감되고,

○위원 김복남
전기굴착기 가지고 와서 집에서 떨어져버리면 어떻게 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러니까 보통 전기굴착기는 3시간 충전해서 8시간 쓰게 되어 있어요. 전기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쭉 가는 게 아니고 과부하가 걸리면 빨리 닳거든요. 그래서 8시간이지만 5시간 정도 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럼 어디에서 충전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충전은 보통 삼상으로 가능해요. 촌에 삼상 전기가 들어오잖아요. 일반전기로 하면 할 수 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삼상전기로 하면 시간이 단축됩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430쪽 상단에 보면 농업인 교육문화 지원센터 내부 시설비에 7,000만원 계상했어요. 그리고 사무용 기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500만원, 그놈 가지고 내부에 뭘 한다는 거예요? 의자 사고 책상 사고 그러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복사기도 사고 책상, 의자, 사무용 집기를 사는 거죠.

○위원 이병철
7,000만원을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7,000만원은 안전울타리하고,

○위원 이병철
어디에다 하는 안전울타리?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경계, 울타리 쭉 하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사무실 안에 햇빛이 엄청 많이 들어와서 블라인드 설치를 안 하면 엄청 뜨겁거든요. 그래서 블라인드 설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무엇무엇 하는가 세부내역 자료를 보내줘 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추경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입니다.
기술보급과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06억 511만 5,000원보다 12억 1,542만 6,000원이 증액된 118억 2,05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된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 베리류 부가가치 향상 가공상품화 시범에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 총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베리류 건조시설 및 가공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36쪽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에 사무관리비 700만원, 공공운영비 300만원, 재료비 200만원, 자산취득비 1억 4,000만원으로 총사업비 1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창업·실증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2억 8,500만원, 시비 2억 8,500만원, 총사업비 5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단지 위수탁 실용화재단에 운영관리비를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종자생명산업특구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기정액 1억 2,110만 4,000원에서 3,600만원이 증액된 1억 5,7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청년일자리 참여자 워크숍 1,000만원, 청년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증액으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페이지 국도비 반환금과 438페이지 도비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435쪽 중간 베리류 부가가치 향상 가공상품화 시범사업 5,000만원 있잖아요. 베리류면 딸기 이런 종류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딸기가 아니고 복분자, 블루베리, 아로니아 그걸 베리류라고 하는데 대부분 수확기 때 홍수출하가 되기 때문에 산물로 출하를 하면 가격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걸 건조하거나 즙류로 짜고 그렇게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자 이 사업을 도에서 개발해서 시군 수요조사 해서 저희가 1개를 받아온 겁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시범사업이니까 잘해야겠네요. 다른 농가에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잘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금방 얘기했던 부분 사전 결정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사업자요?

○위원 이병철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정한 거 없습니다. 저희가 읍면동에 홍보해서 공문을,

○위원 이병철
보통 그렇게 다 찍어서 오더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아니요. 이건 그런 거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436쪽 중간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거기 지원센터 집기 등 구입비가 1억 4,000만원이에요. 무엇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무엇무엇이 많이 들어가는가 담당 팀장이 예산심사 하기 전에 자료를 보내줘 봐요. 말로만 1억 4,000만원 하지 말고 세부적으로 무엇무엇이 들어간다고 얘기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임시회 중 제4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안전개발위원회는 26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