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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4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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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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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27일(수) 10:06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1.제25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
2.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6분 개의)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10월 25일 광주고등법원 전주부에서 고미정 의원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하여 고미정 의원님께서 의원직에 복귀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강행원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행원
의회사무국장 강행원입니다.
제25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5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2021년 10월 8일 이병철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22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외 21건의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5분 자유발언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상민 의원님, 정형철 의원님, 마 선거구 김영자 의원님, 이정자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발언 순서는 선거구 순(順)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로이동 - 오상민 의원
먼저 오상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상민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김제시의회 오상민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는 존경하는 김영자(가선거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준배 시장님과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통일이 되면 뭐가 좋나요?”, “우리 할아버지는 이북에 동생을 남겨 두고 오셔서 빨리 통일이 되어서 동생을 만나야 한다고 하지만 저는 이북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데 왜 굳이 통일을 해야 할까요?” ‘사회선생님도 궁금한 101가지 사회질문 사전’의 내용입니다. 6.25 이후 세대에게 평화통일 교육의 필요성이 느껴지게 하는 역설적 질문입니다.
통일문제는 민족 문제적 성격과 국제 문제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복잡한 정치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리고 있는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혜택에 대해서 비교적 만족하고 있으며 통일로 인하여 이러한 상태가 손상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통일은 필요 없다.’는 인식도 있지만 통일이 사회·경제적 혼란으로 야기되는 비용보다 훨씬 큰 이득을 가져다준다는 확신과 함께 21세기 민족의 번영과 발전,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요구됩니다.
남과 북은 언어·문화·역사 등을 공유한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이뤄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70년의 분단으로 인한 민족 간 대결과 갈등은 같은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크게 훼손시켰으며 다른 체제와 사회로 나누어져 살아오면서 문화적으로도 점차 이질화되고 있습니다. 통일은 같은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고 이질화를 극복하며 우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분단이 가져온 이산가족과 실향민의 통일 열망은 말할 것도 없지만 통일을 하면 많은 이익이 있습니다.
남북한 사이에 존재하는 대결과 갈등으로 인한 군사비, 체제유지비, 외교비와 분단으로 인해 사회 전 영역에서 발생하는 분단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또한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면서 일정한 국력과 규모를 갖춘 통일국가를 완성하지 못할 경우 향후 국제사회에서 존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글로벌 경쟁에서 훨씬 유리한 존립 기반을 갖출 것입니다. 2018년에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세 차례나 개최되는 등 한반도 정세의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역사적 전환기로서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통일교육 현장에서도 기존의 안보 중심 통일교육과 다른 평화적 관점의 통일교육으로의 방향 전환이 더욱 강구되고 있으며 거시적인 정치체제 통합중심의 통일을 역설하는 것보다는 일상생활에서의 폭력에 대한 평화 감수성을 함양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하는 평화·통일교육을 지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여러 기관의 통일의식조사를 통해 통일인식에서 세대 간 차이가 크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통일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한민족이니까’에 대한 응답비율이 10대 학생 21.6%, 20대 37.5%, 30대 34.6%, 60대 52.4%로 60대에서 10대로 갈수록 ‘원래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을 해야 한다’는 정서적 측면의 생각보다는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혹은 ‘전쟁위험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통일을 달성해야 한다고 말해 매우 현실적인 측면에서 생각합니다.
청소년 세대에게는 민족주의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교육보다는 평화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고양하게 함으로써 더 넓은 관점에서 통일문제를 조망하고 통일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 가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즉, 시대는 평화통일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학교 평화통일 교육 활성화 지원과 학생 평화 공감대 확산 등의 추진과제를 통하여 평화시대를 준비하는 민주시민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김제시청도 시민과 공무원을 위한 평화통일 교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통일교육지원법 제4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교육에 대한 지역별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 자체적으로 통일교육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 및 상호 협력체계 구축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기관·단체가 지역사회 내 평화통일 교육을 시행한다면 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평화통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평화통일의 기초가 확립되는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지역의 공감대 확산 등을 통하여 한반도 평화 정착의 돌파구를 만들 수 있으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미사일, 핵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독일 빌리 브란트 총리는 동방정책을 펼쳤는데 처음에는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많은 나라의 반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평화가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평화 없이는 아무것도 진행할 수 없다.’는 철학으로 반대를 꺾고 결국 독일 통일의 대업을 이뤄냈습니다.
반만년의 유구한 한반도 역사에 비하면 분단의 세월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결코 체념하거나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민족의 번영이라는 숭고한 가치를 되새기며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통일을 위해서 작은 일이라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김제시청은 통일 주체로서 평화 감성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일상적인 체험과 현장 참여 중심의 평화통일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자유·민주 가치의 실현과 민족적 평화 시대를 열어가는 김제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공무원·시민 등 교육활동에 통일교육을 반영하여 실천적 시민성 함양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오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 정형철 의원
다음은 정형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형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죽산, 부량, 성덕, 진봉, 광활면 라 선거구 정형철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에서 이처럼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가선거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겨울을 알리는 입동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조석으로 쌀쌀해진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지난 시절들이 위드코로나로 하루빨리 경제회복이 되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길 기원합니다. 또한 김제시민의 안위를 위해 변이 바이러스 예방에 여념이 없을 박준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병해충에 강한 참동진벼 품종 도입촉구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농업은 천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큰 근본이라는 뜻으로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한서(漢書)’ 문제기(文帝記) 조서(詔書)에서 “농자천하지대본 민소지이생야”(農者天下之大本也 民所恃以生也)의 뜻은 농사는 하늘 아래에서 가장 큰 근본적인 일이며, 백성들은 이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추수가 끝나고 농악을 연주하면서 마을을 돌 때 꿩깃 달린 깃대의 깃발에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글귀를 쓰고 온 마을 사람들이 한바탕 축제 마당을 열었지만 오늘날 이러한 광경을 사극이나 축제 때 농악 공연에서 볼 정도로 사라졌습니다.
한국인의 주식은 두말할 필요 없이 쌀입니다. 쌀에는 탄수화물은 물론이고 단백질과 지방, 칼슘, 철, 마그네슘, 비타민B군이 풍부한 완전식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쌀 품종은 약 300품종이며, 주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쌀 품종은 196개이며 나머지는 가공용이나 특수미 품종으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올 2월 김제시는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인 단체장, 관계기관, RPC 관계자 등 14명으로 구성된 위원들은 2022년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으로 신동진과 미품 2개의 품종을 선정하였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공공비축미곡이란 양곡 부족으로 인한 수급 불안과 천재지변 등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시장가격에 매입하여 비축하는 양곡을 말하는 것으로 김제시의 쌀재배 농가의 약 50%가 공공비축미곡으로 선정된 신동진과 미품을 재배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난 제253회 임시회에서 김주택 의원님의 대표 발의한 벼 이삭도열병 등 병해충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의 연장선에서 본 의원은 새로이 개발된 벼 품종인 참동진 품종 도입을 시급하게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이명수 의원은 전북 지역 벼 병충해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총 재배 면적 11만 2,875ha 중 46.5%에 해당하는 5만 2,486ha가 이삭도열병·세균 벼알마름병·깨씨무늬병 등의 병충해가 창궐하고 있으며 그중 김제시가 1만 523ha로 가장 심각하고 정읍시 6,102ha, 고창군 5,960ha, 군산시 5,859ha, 부안군 4,695ha 순으로 서남부권이 병충해의 직격타를 받고 있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병충해 원인은 올해 유독 길었던 가을철 장마로 인해 저온 다습한 기후가 이어진 데에 따르며, 전북도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는 신동진 품종은 벼이삭도열 병에 취약하여 방제 후 24시간의 시간이 지나야 약효가 나타나는 약품 특성상 이틀에 한 번꼴로 내리는 비에 약제가 씻겨 내려가 병충해를 막기에 역부족이었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신동진 품종은 1999년도에 개발되어 2021년 현재 전체 벼 재배면적의 15.8%(11만 5,943ha)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넓은 면적에서 오래 재배되다 보니 이삭도열병과 벼흰잎마름병 등의 발생이 증가하면서 해가 지날수록 벼 수량과 품질이 떨어지는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 10월 농촌진흥청에서는 신동진의 우수한 밥맛 등 장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병에는 훨씬 강한 새로운 벼 품종 참동진이 개발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전북 익산지역을 중심으로 20ha를 시범적으로 재배한 결과 참동진은 신동진에 비해 이삭도열병 발생이 아주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참동진이 신동진보다 우수한 품종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농가 보급을 장려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이유는 농식품부의 정부관리양곡 수급 계획에 따라 3년마다 벼 품종을 선정하도록 고시되어 2023년이 돼서야 참동진 품종을 공공비축미로 선정할 수 있으며 농가에 재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벼 해충에 강한 참동진이 개발되었음에도 2023년도에 재배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있는 것입니다. 만약 내년에 공공비축미로 선정되지 않은 참동진 품종을 재배한 농가는 5년간 정부의 공공비축미 수매에 제한받도록 제도화되어 있어서 이를 어길 때 경제적인 피해는 농업인들이 감내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세계적 지구온난화와 우리나라도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어 가고 있어 여름철 장마와 가을철 긴 장마로 인해 병해충에 강한 벼 품종 개발 및 농가의 소득과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3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는 정부관리양곡 수급 계획을 지역 현실에 맞게 변경하여 지자체의 벼품종보급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품종에 대해서 공공비축미로 즉시 수매할 수 있도록 농식품에 강력히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고 식량안보의 중요성과 지속 가능한 농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본 의원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대처해 주시기 바라며 5분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환절기에 김제시민 모든 분과 여기 계신 모든 분께 건승과 행복을 빌며 인사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정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 김영자(마선거구) 의원
다음은 마 선거구 김영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촌, 교월동 지역 마 선거구 김영자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이처럼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가선거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정발전에 힘써주시는 박준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본 의원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관리, 단속 강화 및 제도적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중·단거리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써 전동 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가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김제에도 최근 전문 대여업체가 등장하여 공유 전동 킥보드 80여 대를 보유·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 운영과 다른 대여업체도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인기와 함께 안전사고 발생 건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에서 2020년 897건으로 약 4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관련 민원 건수는 2018년 511건에서 2020년 4,761건으로 9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은 지난 5월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살펴보면 제2종 원동기 이상 면허 소유자만 운행이 가능하고 무면허운전, 보호장구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음주운전 등에 범칙금이 부과되며 스쿨존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입혔다면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이처럼 규제가 강화되었지만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김제시에서 자체 관리와 단속 방안 등의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제도적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전용 주차구역 설치, 불법 방치 시 견인료 부과 등의 방안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와 골목 여기저기 무분별하게 세워진 전동 킥보드는 도시 미관은 물론이고 사고의 위험성까지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이나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는 단순 불편함이 아니라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전동 킥보드 견인 신고 시스템을 도입하여 민원이 들어오면 불법 주·정차한 전동 킥보드를 견인 조치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수원시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구역과 거치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처럼 적극적인 제도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둘째, 안전한 이용에 대한 홍보와 계도가 필요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운전자의 운전미숙 및 과속 등 안전운전 불이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등학생들도 이용대상이 되는 만큼 올바르게 전동 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학교, 학원, 시설 등에 홍보 전단지를 배포하고 주요 전동 킥보드 이용지역에 현수막 및 LED 전광판 등을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서와 연계하여 안전한 운행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시민들의 올바른 이용을 유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여전문업체와 협업을 통한 행정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의 경우 지자체 인·허가 및 등록사업이 아니라 세무서에 등록(신고)만 하면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법령상 지자체에서 관리, 감독할 권한이 없어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규제를 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손 놓고 있기에는 우려되는 위험들이 너무 많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전문업체 및 이용자 관련 세부적인 지침이나 매뉴얼을 마련하고 전동 킥보드 업체에 시민의 불편사항을 통보하여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끊임없이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 이정자 의원
다음은 이정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정자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이정자 응급실 지킴이 의원입니다.
이처럼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가선거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1월 이후 위드코로나 미래를 예고하고 있지만 긴장의 끈을 놓을 겨를 없이 생업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김제시민 여러분들과 박준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환경보전과 인명 응급상황 대비를 위한 두 가지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국민의 4대 의무 즉, 국방, 납세, 교육, 근로의 의무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4대 의무에 환경보전의 의무를 포함해 국민의 5대 의무라고 지칭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미처 알지 못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제1항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환경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그동안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 대형폐기물 온라인·스마트폰 앱 신고제도 도입, 아이스팩 별도 분리수거 체계 확립에 관해 5분 발언을 진행하는 등 김제시 환경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오늘은 순환자원의 가치를 공유하고 시민들의 재활용 수거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재활용 수거 로봇시스템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순환자원 회수로봇이라 일컬어지는 재활용 수거 로봇이란 흔히 볼 수 있는 자판기와 유사한 외형을 가진 기계 안에 페트병이나 알루미늄 캔 등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넣으면 카메라 등이 인식해 재활용 가능 여부를 판독하고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거부하는 로봇을 말합니다.
이후 로봇이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라고 판단한다면 크기, 수량별로 현금 전환이 가능한 일정 포인트를 산정하여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쓰레기 배출자에게 지급합니다. 과거 공병이나 플라스틱 박스 등을 슈퍼마켓에서 돈으로 환급받은 경험이 모두 있으실 것입니다. 바로 슈퍼마켓 주인 역할을 이 재활용 수거 로봇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활용 수거 로봇시스템 도입은 재활용 쓰레기 배출자가 현금으로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어 쓰레기의 재활용 비율을 높일 수 있으며 배출자뿐만이 아닌 아이들과 함께 이 로봇을 활용하는 경험을 통해 환경보전에 관한 아이의 의식 함양에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즉, 순환자원의 가치를 공유하고 시민들의 재활용 수거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본 제안을 환경과를 비롯한 김제시 집행부에서는 심사숙고하여 도입하여 주시길 제안드립니다. 우선적으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거지역, 도심 공원지역에 이 로봇을 우선 설치하고 추후 읍·면에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은 김제시 응급실 체계 확립, 산후조리원 등에 관한 5분 발언으로 생명 존중을 위한 보건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정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명 응급상황 대비를 위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교육 확대를 제안합니다.
한 해 평균 국내 심정지 발생 수는 약 3만 명에 달하며 생존율은 8.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또한 암 다음으로 높은 사망원인이 심장질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심정지의 위험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의 활용입니다. 심폐소생술이란 심폐의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멎었을 때 사용하는 응급처치이며 이름으로 인해 심장을 되살린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심장의 기능을 따라 하여 심장의 역할인 산소가 녹아있는 혈액의 순환을 유지시켜 뇌세포의 손상을 막는 처치법입니다.
이러한 심폐소생술이 제대로 실시되었을 경우 통상 정상 혈액순환의 1/3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생률은 3배가량 증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심장충격기 역시 심정지 상태의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주어 심장이 정상적으로 박동하게 도와주는 응급처치 기기이며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 상시 비치되어 있습니다. 심정지 후 4분이 지나면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뇌 손상이 발생하므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는 몇 분, 몇 초의 절박한 상황에 봉착한 응급 심정지 환자에게 일반인이 실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응급처치이며 119 소방서 등이 도착할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최고의 대응 수단입니다.
이렇듯 중요해 학창 시절엔 1년에 한 차례쯤 학교 내에서 심폐소생술에 관한 교육을 받곤 했지만 사회에 나와서는 소방서나 의용소방대 등 관련 기관과 인연이 없다면 좀처럼 이러한 교육을 받기 힘듭니다. 물론 인재양성과에서 마을안전보안관 사업 일환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일부 실시하고 있지만 본 의원은 전 시민이 응급 심정지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본 사업의 교육 대상은 다소 한정적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김제시 집행부에서는 이·통장 회의, 지평선 아카데미, 전 청원 교육 등을 통해 1년에 적어도 한 번씩 정례적으로 전 시민, 전 김제시 청원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을 실시해 주길 제안드립니다. 이러한 교육은 날씨가 쌀쌀해져 심정지 환자 수가 늘어나는 현시점에 꼭 필요한 교육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인명 응급상황 대비를 위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의 교육 확대를 제안드렸습니다. 김제시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환경보전과 응급상황 대비를 위해 제안한 두 가지 정책 대안을 조속히 추진하기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김제시민 여러분! 체온관리 잘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고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이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제25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25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난 10월 8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1년 10월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25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1년 10월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이병철 의원님과 정형철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이병철 의원님과 정형철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따라 이병철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주요업무보고 및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21년 10월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10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4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고미정 의원님을 경제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1년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1년 10월 29일 오전 10시에 2층 소회의실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석공무원 - 42명
시 장 박준배
부 시 장 강해원
경 제 복 지 국장 신미란
행 정 지 원 국장 최니호
안 전 개 발 국장 이영석
개 발 사 업 단장 구명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외 3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5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54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1-05
2 8 대 제 254 회 제 6 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04
3 8 대 제 254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1-03
4 8 대 제 25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1-02
5 8 대 제 25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1-01
6 8 대 제 25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0-29
7 8 대 제 25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11-01
8 8 대 제 254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10-27
9 8 대 제 254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10-27
10 8 대 제 25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0-27
11 8 대 제 254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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